제28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2일(수)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성남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3. 성남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성남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8.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4년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
11. 2024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
12. 「전라북도 남원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3.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4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안
17.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20. 2024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
21. 2024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
22.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23.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안
24.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판교 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6. 판교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7.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성남시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3.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34.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
35. 2024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36.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성남사랑상품권 할인율 증가 요청 청원
38.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
40. 2024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
41. 성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성남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4. 성남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5.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2024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
48.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50.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1. 성남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2.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2024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
54.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2030 성남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안
57.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9.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
61.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정자동 봉우재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한 청원
63.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68.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에 제2종을 제3종으로 상향조정과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 재건축 용적률 상향 개정의 요청 청원
69. 성남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0. 백현마이스단지 시행계획에서 백현동 까페거리 방향으로 차량 도로 및 보행자 도로 설치를 명시 청원
71. 판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최종 승소에 따른 지중화 촉구에 관한 청원

(10시 04분 개의)

○의장 박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상진 시장께서 판교대장지구 국공유지 무상 양해와 관련 사항 긴급 현안 업무보고를 위해 10시 10분에 자리를 잠시 이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맹주일  의사팀장 맹주일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중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김선임 의원님 등 일곱 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순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서희경·조우현·김종환·추선미 의원)

(11시 06분)

○의장 박광순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따라 서희경 의원님 등 네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 사진 자료나 동영상 방영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취재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내3동, 분당동, 구미동, 정자2·3동 출신 서희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행복한 노년, 제2의 인생을 위해 도약하는 어르신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성남시 분당시니어클럽의 상황을 설명드리고 이전 확장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남시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눔의 미덕으로 살아오신 어르신들을 섬기고자 마련된 시니어클럽은 행복한 시니어, 활기찬 시니어를 위해 일하는 즐거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혜택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함을 안겨 드리고 있습니다.
  성남시 분당시니어클럽의 연간 예산은 약 73억 원으로 성남시 내 노인종합복지관과 비슷한 규모지만 타 복지관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1)

  이 화면은 성남시 분당시니어클럽 전경과 시설 현황입니다. 협소하고 열악한 시설 규모로 인해 기관 이용이 불편하다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그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용인원 대비 물리적, 공간적 한계가 있어 안전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분당시니어클럽은 2009년 분당노인복지관 지하 1층에서 개소했고 두 차례 이전을 통해 2013년 구미동 오리경로당 2층을 지자체로부터 무상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 1일 109명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 현재 성남시 전체 노인 일자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128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은 400명 증가한 1700명의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예상되어 수용인원 대비 공간의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입 통로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1층 오리경로당을 지나 계단을 통해서만 2층 사무실로 출입이 가능하고 주차 공간이 없어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있습니다.
  둘째, 협소한 사무실 공간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직원 휴게 공간 부족, 방문객 응대 공간 부족입니다.
  노인 일자리가 매년 증가하는 것과 비례해 직원 수도 충원되었으나, 문제는 사무실 공간은 14년째 변화가 없다는 점입니다. 처음 직원 7명에서 현재는 23명이 협소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일자리 확충으로 28명으로 증원될 예정입니다. 직원 휴게실이 없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께서 방문 시 응대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습니다.
  셋째, 교육 장소 부족입니다.
  노인 일자리와 참여자 대상 안전·직무·소양 교육이 대폭 강화되었으나 필수적인 교육조차 진행할 공간이 없습니다. 매번 성남시청, 분당구청, 하얀마을복지관을 대관해 외부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이것도 어려울 경우 건물 지하실에서 교육을 합니다.
  넷째, 시설 내 화장실 부족 문제입니다. 28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연간 1700여 명의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제공하는 사무실에 화장실이 2층에 남녀 공용으로 단 1개뿐입니다. 지하층에서 교육이 있는 날이면 최소 100여 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모이는데 2층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2)

  경기도 타 시군 시니어클럽 현황입니다.
  몇 년 사이 경기도 내 시니어클럽 수가 늘어 현재 25개의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경기도 내 기존 시니어클럽들은 리모델링, 신규 시니어클럽들은 신축을 해서 독립적인 복지업무를 위한 사무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시 시니어클럽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의장 박광순 1분 넣어 드리세요.

○서희경의원  사회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니어클럽 공간 이전 확장과 지원 강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예, 서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의원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1·2동, 중앙동, 은행1·2동 출신 조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오늘은 본 의원이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 신상진 시 집행부로 하여금 대책 마련을 위해 공사기간 연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는 위례신도시 택지 개발에 따라 증가한 교통량을 분산하고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성남시 외곽도로인 남한산성 순환도로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해당 공사는 2013년에 착공하여 당초 2018년 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일부 구간의 보상 협의 문제와 9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지연이 거듭되었으며, 시 집행부는 지난 8월 시정브리핑을 통해 연내 개통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신상진 집행부가 생각하는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의 완료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단순히 도로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것만이 완료인가요?
  시민 여러분!
  남한산성 순환도로는 왕복 6차선의 대형 도로로 바뀌게 되며 교통량이 증가하여 차량 소음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성남시는 소음을 대비하기 위해 방음시설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이는 사전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진 2012년 당시에 은행주공아파트 15층을 기준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아시다시피 은행주공아파트는 재건축 예정이며 정비구역 지정 고시상 신축 아파트 최고층이 30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방음시설에 대한 설계도 변경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현재 성남시는 소음방지 대책으로 방음벽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3)

본 의원이 은행주공아파트 교통소음영향평가에 따르면 남한산성 순환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은행주공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한 결과를 방음벽을 설치하게 될 경우와 남한산성 순환도로 인접한 8개 동에 미치는 소음치 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인 주간 65dB, 야간 55dB를 모두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4)

  반면 방음터널을 설치하게 될 경우 8개 동 모두 주야간 소음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없는 소음저감 대책을 고수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작년 10월 제275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시장님께 환경정책기본법상 주거지역 소음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형태로 소음방지 대책을 포함하여 설계를 변경하여 줄 것을 촉구했으며, 남한산성 순환도로에 인접한 은행동과 금광동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께도 지속적으로 민원과 청원을 통해 소음대책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3830여 명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심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동 주민은 남한산성 순환도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10여 년간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민분들께서 더 나은 환경을 위해 공사 지연에도 참아왔는데 제대로 된 소음 대책도 없이 개통을 강행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소음 속에서 계속 살라는 말입니까?
  시장님이라면 주민들의 편의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수년간 고통받고 있으며 대책 마련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왜 귀를 기울이지 않으십니까?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환경오염의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절하게 관리 및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여기서 환경오염은 소음에 의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 피해를 주는 상태라고 동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로공사의 주체인 성남시가 소음방지 대책을 변경하지 않는 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명시된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마시고 정비구역 지정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방음벽에서 방음터널로 계획을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원안대로 설계를 방음벽으로 시공하고 추후에 다시 방음터널로 시공하게 된다면 수십억의 혈세가 낭비가 예상됩니다.
  부디 설계를 재검토하시어 혈세를 절감하고 시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5)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한산성 순환도로는 현재 도로 부대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행부는 제대로 된…….
○의장 박광순 시간 더 넣어 주세요.

○조우현의원  그럼에도 시 집행부는 제대로 된 도로 부대시설을 갖추지 않고 올해 안으로 도로를 개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도로 부대시설이 부적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을 위해 도로 부대시설에 대한 시공도 매우 중요한데 도로 부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제대로 개통하지 않는다면 졸속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를 연내 완료하겠다는 시 정부의 계획은 시민의 안전과 편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관 중심적 행정이며 즉시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하는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공기를 연장하여 완벽한 도로의 기능을 갖추고 시민 안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예, 조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박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동·백현동·운중동을 지역구로 둔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판교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현재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재산권 피해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 추진 현황은 2014년 5월 30일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2015년 6월 15일 결합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2015년 8월 19일 사업시행자로 성남의뜰이 지정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성남시와 성남의뜰은 국공유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협의 대상이었던 총 438필지 중 88%는 무상귀속이고 나머지 12%는 유상귀속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국공유지가 무상귀속 등 지적 정리가 이뤄지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토지 등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016년부터 국공유지 무상귀속에 대한 각종 협의 계획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전 정권은 왜 이러한 일들을 완료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그로 인해 현재 아파트는 물론이고 특히 단독주택 총 188개가 아직까지 토지 등기가 안 되고 있고, 상가주택 1층 약 80% 이상이 대출의 어려움으로 공실이 되어 있는 등 주민들의 피해와 생활의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98% 이상 부분 준공의 승인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민주당 전 정권이 저질러놓은 현재 상황이지만 성남시와 성남의뜰은 빠른 시일 내 토지 등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신속한 처리를 촉구드립니다.
  아울러 삼평동 641번지 판교구청 매각 부지의 매각에 대한 계약 시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설치에 관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은 것에 의문이 있으므로 집행부에 면밀하고 정확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예,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추선미 의원입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신 바와 같이 노인 보행자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능력이 저하되고 동일한 사고라도 노인 보행자의 경우 사고 위험성은 물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치사율이 높다는 점에서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성남시 연령대별 교통사고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보다 65세 이상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3배나 더 높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6)

  노인 보행자의 교통사고율이 높은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신체적 특성으로는 시력의 저하입니다. 노화의 증상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 중 하나로 노인성 백내장으로 인하여 교통안내 표지판이나 중앙선 등 노란색 계열의 시설물이 하얀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50대 이후부터는 점진적인 청각 상실이 시작되어 청력의 약화로 경고음 감지에 곤란을 느끼게 되어 횡단보도 사고와 같은 보행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둘째, 노인의 통행 특성입니다.
  거주지를 중심으로 근거리 통행이 많고 경제적 능력이 저하되어 근거리 통행은 보행을 하고 원거리는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수단을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령의 증가에 따른 감각과정과 지각과정의 저하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연령주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나이를 먹어가는 것에 대한 방어기제로 스스로를 노인으로 인정하기 꺼려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나이가 들어감을 인식시켜 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강의식 교육이 아닌 노인의 신체적, 통행적 특성에 맞는 교육방식으로 전환하여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행동의 교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06년 6월 1일부터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가 시행되어 제도가 지속적으로 정비되고 있으나 노인보호구역이라는 용어 자체도 생소한 것이 현실이며, 내비게이션에서조차 안내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료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7)

  현재 성남시 전체 노인보호구역의 현황은 수정·중원구가 7곳, 분당구가 6곳으로 총 20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노인의 특성을 반영하고 고령자의 밀집 지역을 공간 분포를 파악하고 월별, 요일별, 시간대별의 생활 이동 데이터를 기지국을 통해 집계하고 사고 유형을 성남시 기반 시설에 맞게 분석하여 형식적인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아닌 실효성 있는 장소에 노인보호구역 확대를 지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늙어갑니다. 지금은 와닿지 않은 현안일지라도 시간이 흘러 본인 또는 내 가족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늦습니다.
  신상진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 보행 안전에 대한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보행 안전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해가 갈수록 인구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고령 보행인구 역시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보호구역의 한정된 교통 안전대책이 아닌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안전대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예, 추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김선임·정용한·고병용·박경희·안광림·이준배·최종성 의원)

(10시 28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의원 한 분당 20분이 주어집니다.
  일곱 분의 의원께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병행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이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 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께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의원들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모든 발언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 규칙으로 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 시에는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 작동 버튼을 누르시어 타이머 작동을 중지하시고, 질문 시에는 다시 버튼을 누르시어 마이크를 작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발언대의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의원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1·2·3·4동 출신 김선임 의원입니다.
  가을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먼저 축제가 떠오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축제들이 개최되었고, 우리 성남에서도 지난 10월 나흘간 탄천 일대와 성남 곳곳에서 성남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과 의원님들께서도 성남 페스티벌을 보셨을 것입니다. 다들 우리 성남시민 축제라고 느끼셨습니까?
  다음은 2023년 페스티벌에 대한 신문 보도기사 제목들입니다.
  “시민 없는 축제, 성남시 시민 참여형으로 개선해야”
  “성남 페스티벌, 누구를 위한 17억 행사였나”
  “환경단체, ‘성남 페스티벌 열자고 탄천 죽이나?’ 거센 비판”
  시장님 안 계시지만,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시장님도 정례간부회의에서 50주년 기념으로 개최된 2023년 성남 페스티벌을 객관적으로 평가 분석하고 성남 페스티벌이 장기적으로 성남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번 축제가 만족스럽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임명한 성남문화재단 대표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나 봅니다. 문화재단 보도 자료를 보면 이번 축제가 새로운 대표 축제로서 가능성을 보여줬고 시민들에게 그야말로 대환영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문화재단 대표의 착각입니다.
  이번 성남 페스티벌에서는 시민은 외면당했고 성남의 역사는 어디에 담기지도 않았으며 문화예술 축제에 지역인도 배제되었습니다.
  우리 성남에는 예총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자원이 넘치고 넘칩니다. 그런데 이런 예술인의 도시, 성남에서 정작 지역 예술 축제에 지역 예술인이 배제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시장님!
  이번 성남 페스티벌은 코로나로 인해 오랜만에 개최되는 우리시 대표 축제이면서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한 측면에서 아주 의미가 큰 축제입니다. 그러기에 더욱이 본 축제에서 그간 성남시의 역사와 발전과 성남의 문화예술을 보여줘야 했고 시민들이 함께 만들고 참여하고 관람하며 어우러지는 그런 축제가 개최됐어야 했습니다.
    (동영상 상영)
  쌀쌀하고 어두운 늦은 밤, 물 위에서 저승으로 떠나는 여정이 주제가 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진혼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일회성에 머문 그 공연이 과연 우리 성남시 대표 축제를 여는 메인 공연으로 적절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공연의 질에 대해서 평가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봤습니다. 훌륭한 감독, 연출, 제작진이 기획하고 수상(水上)에서 펼쳐지는 무대라는 도전적인 배경에 전문적인 출연진까지 더해진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다만 그 주제와 내용이 우리 성남시를 대표하는 축제의 메인 공연에 적합하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성남 페스티벌 관련하여 일문일답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세형 교육체육국장님 나오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입니다.
○김선임의원  국장님, 성남페스티벌 보셨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김선임의원  간략한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공연 내용으로만 보면 ‘대환영’이라는 제목하에서 공연된 거고요. 그 주제는 작별을 주제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공연 내용에서는 이제 세상을 등지는 그런 상황에서 세상에서 좀 아쉬움 없는, 후회 없는 그런 작별을 하기 위해서 한바탕 벌어진 공연이라고 생각했고요.
  이것은 우리 한국적으로 그 정서에서 조금 발전된 그런 정서이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나름대로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훌륭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선임의원  예. 국장님, 제가 그 작품에 대해서 논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작품에 성남 역사가 있었고 예술인이 있었고 그런 문화가 있었냐는 말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그 부분은 좀 약간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선임의원  예, 인정하시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성남페스티벌은 시장님의 공약 사항으로 성남을 대표하는 1년에 한 번 축제인데 성남페스티벌 구상을 하는 데 기획 단계에서 주제나 개최 장소 이런 부분에서 시민의 의견이, 수렴이 있었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당초에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문화관광과지만 관광과가 별도로 있을 때 대표 축제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회의도 있었고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2022년도에 정책토론회를 거치면서 여러 의견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별도로 이렇게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용역도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렴되다가 저희가 또다시 공약 사항으로 해서 문화재단에다 이관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문화재단 주관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김선임의원  국장님, 대표 축제 개발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민간자문위원단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김선임의원  그 회의에서는 이번에 축제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회의 결과에 보면 축제 방향과 최종 된 그 내용도 다르고 그리고 민간자문위원단 회의 참석을 하셨다는데 민간자문위원단 이 의견에도 8분 참석해서 4명 공무원, 4명만 민간인이었습니다. 이걸 회의 주제 의견 수렴을 물었다고 할 수는 없지요.
  대표이사 취임 후 6개월 안에 완수해야 했고 그리고 이미 존재되던, 그리고 상영했던 시나리오를 각색을 해서 올려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고 그리고 이미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성남 역사와 성남시민과, 의견과 무관한, 이미 시나리오 있던 것을 각색해서 올릴 계획이었기 때문에 시민 의견을 물을 만한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수원에서는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 시민들이 축제추진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처음부터 함께 시민과 시민 축제를 만듭니다. 우리는 추진위원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성남 대표 축제를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의미 있는 축제를 만들고 주민 아이디어나 공모를 개최해서 선정에 대한 의견 수렴 정도는 미리 하셨어야 됩니다.
  신상진 시장님!
  내년에는 성남시민과 분야별 전문가, 지역 내 여러 단체들이 축제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고 기획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셔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성남 대표 축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임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 회의 내용입니다,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김선임의원  자료 잘 알고 오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성남페스티벌 행사에 우리 전체 우리시 지역 예술인이 얼마나 참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제가 보고받기로다가는 전체 참여 373명 중에 271명이 저희 성남과 연관된 인력들이 참여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김선임의원  우리시에서 활동하는 미술·음악 분야, 다양한 이런 문화예술 장르에 참여하는 예술인이 수천 명입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 관련해서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을 파악해 보셨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한 몇 건, 10건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의원  예, 그 접수된 민원 중에 성남지역 활동 예술공연팀이 많이 없어서 아쉬웠다는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부서에서 답은 공모를 통해 공연을 기획하기에는 준비 기간이 짧아 공모 방식을 채택하지 못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지역 예술인 참여에는 미술인 12명, 조각 그리고 시립예술단, 소년소녀합창단 64명, 시립합창단 23명 그리고 오케스트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상인단체들 또 문화재단에서 수강생으로 수강하고 있는 미디어사파이어 수강생들, 이분들이 다예요.
  그리고 여기 그날 마켓을 운영하는 이런 상인들도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지역 예술인 숫자에 포함돼 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전체.
○김선임의원  그분들이 예술인입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그런 건 아니고요. 그,
○김선임의원  제가 얘기하는 지역 예술인은 우리 성남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성남 자체에서도 수천 명이 문화예술 활동하는, 그리고 우리 항상 성남축제 또 성남문화제를 이끄는 그런 지역 예술인들이 수천 명입니다. 단 한 명도 그들과 참여할 만한 이런 배경도 준비도 이런 기회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술단이 저는 지역 예술인이라고 꼭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시립예술단은 시에서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복무규정에 의해서 임하는 저는 공무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다 포함해서 예술단이라고 넣는 것 자체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가장 먼저 우리 예술인들을 풀어야(자구 정정: 품어야) 할 문화재단은 정작 ‘다음 기회’라는 말로 항상 이들을 배제시켰습니다. 지난 8월 문화재단 대표 인터뷰에서 “지역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한 재단의 역할을 깊이 고민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고민입니까?
  해외 예술가와의 교류, 전국에서 세계로 도약하는 플랫폼 역할을 고민하기 전에 우리 성남시에서 행사하는, 활동하고 있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라도 더 마련하는 것이 지원이 먼저입니다.
  ‘구석구석 예술배달’은 총 19개 팀 중의 3팀만 문화예술인이 참여했고 그중에서 대표 주소지만 성남인 사람도 있어요. 확인해 보십시오.
  성남시민도, 지역 예술인도 참여 못 하는 축제가 과연 우리시를 대표하는 우리들의 축제인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부디 더 많은 성남 문화예술가들이 적어도 우리시 축제만큼은 마음껏 무대에 오르고 작품도 전시할 수 있도록 지역 예술인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임의원  먼저 영상을 좀 보시죠.
    (동영상 상영)
  영상 보고 계신 소감이 어떠세요? 살벌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수상 무대 설치 전에 안전 점검이랑 관련 부서 의견 수렴은 제대로 하셨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안전 점검은 우리 재난 관련 부서하고도 실무 이렇게 회의도 했고 또 경기도에서도 합동점검을 나왔고요. 또 저희가 그동안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그런 각종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더 꼼꼼하게 체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선임의원  성남페스티벌 안전관리계획 심의 결과, 심의위원 11명 중 10명이 조건부 가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의 다음날 분당경찰서에서 무대 설치에 대한 보완·검토 요청이 발송이 되었어요. 수변 위에 설치하는 구조물의 안전이 우려되니 해당 구조물을 평지 지반으로 이전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더욱이 성남시는 지금 교량 관련 안전에 대한 더욱 민감한 때이고 시민들도 안전 불안감이 높은 시기인데 이렇게 다른 부서에서도 우려하고 지적하는 수상 무대를 꼭 설치하셔야 했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저희는 그래서 객석이 원래 1700석으로 저희가 그 구조물이 설치가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 안전문제 때문에 저희가 1000명 정도로 줄여서 객석에 앉히고 그런 쪽으로 해서 경기도에서도 그 정도면 좀 안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김선임의원  그 1000명 좌석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하루에 티켓, 여기 손목에 차는 티켓 700부를 발송했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매일.
○김선임의원  예, 선착순으로 2시에, 선착순으로 2시에 티켓을 발부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어떤 시민들은 “티켓이 없어서 못 갔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좌석 1000개를 만들어서 300석은 내빈석으로 하고 700석은 일반 시민 몫으로 해서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그것이, 그 축제에 티켓이 있어야 갑니까?
  그리고 그날 공연은 내빈석의 그 1000석에서만 볼 수 있었고 옆이나 뒤에서는 조명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수상 무대뿐만 아닙니다. 축제 개최 구간인 야탑교와 하탑교는 긴급정밀안전진단에서 D 등급 받은 교량으로 보도부 완전 철거 후 재설치 예정, 무대 장치나 조명 시설 설치가 불가하다는 부서 의견도 있었고 교량 하부에는 출입 금지 띠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축제 기간 내내 아이들 대상으로 마술 쇼를 하고 마켓 부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8)

  여기 마술 쇼 공간, 집행부에서 점용 허가 내준 겁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이 점용 허가라는 것은 특정 구역을 이렇게 설정한 건 아니지만 그 탄천 일대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협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선임의원  예, 축제 개최 구간 일괄적으로 점용을 허가 내줬다 할지라도 이렇게 ‘출입 금지’, ‘위험’ 표시까지 있는 교량 하부는 안전적으로 안 좋으니 이런 거는 제외했어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선임의원  그리고 이번 축제는 시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 안전까지 위협했습니다.
  수상 무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어떤 공사를, 작업을 하셨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저희는 수상 무대에서 하고 그다음에 탄천 둔치 일대를 다 했기 때문에 굉장히 풀도 막 웃자란 거 있고 여러 가지 잡초 그다음에 지장물,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정비 요청을 했고요.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임의원  공연 장소였던 탄천은 1급수에만 서식하는 버들치와 25종의 물고기, 41종의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측정 이래 처음으로 평균 1급수라는 성과를 만들어 낸 이런 하천에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자료 화면 보십시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9)

단순히 계단 식생 정비 수준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대공사를 하셨습니다. 작은 생물들의 서식처인 수변식물들이 모조리 제거되고, 하천 수위는 인위적으로 조절해서 하천 밑바닥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여기 살고 있었던 물고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저 수장보(자구 정정: 가동보)는 한 번도 쓰지 않았고 물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LH에서 설치한 건데 저기 고무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흐르는 물 막아 놨어요. 수상 무대의 작품, 무대의 작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김선임의원  저는 그 무대가 올라간 줄, 내려간 줄 알았더니 저 물을 막아 놔서 저 수위 조절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저기 지나가던 그 물고기는 굶어 죽었을 거 아닙니까.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11)

  그리고 국장님, 사진 자료 보시면 실상 수상 무대에 설치된 세월교와 하탑교 사이 말고도 야탑교 하부에도 식생이 다 제거됐어요. 지금 저 빨간 부분들이 식생이 제거된 곳이고 그리고 저 객석 무대라 한 곳이 이번에 수상 무대를 설치한 곳입니다.
  공사 시점에는 세월교와 야탑교 무대 설치하겠다는 처음 당초 계획이 있어서 일단 식생·수생부터 싹 밀어버린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상 무대를 공연했던 곳을 이제 결정했기 때문에 세월교와 하탑교 사이로 결정을 해서 먼저 진행된 그 식생과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야탑교와 세월교 사이 240m를 먼저 밀어 버리고 그리고 실제 공연했던 하탑교와 세월교 사이 190m도 밀어 버리고. 그래서 총 430m에 달하는 구간을 싹 밀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작업 필요했던 곳보다 2배 이상의 식생을 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축제 예산과 별개로 8000만 원의 준설공사비가 들어갔습니다.
  또 자료 화면 보시죠.
    (동영상 상영)
  영상을 보시면 평소 산책로 조명보다 수십 배가 밝은 인공조명이 30개(자구 정정: 300개)가 물속을 훤히 비추고 있습니다.
  단 3일 만의 공연을 위해 굳이 하천 위에 무대를 설치하고 수중생물이 이동하고 살아가는 서식처를 훼손하고 강한 조명으로 생명체의 성장과 생존을 위협했습니다. 이게 과연 자연을 품은 융복합 예술축제에 부합한 행위인지 정말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전 세계가 자연보호를 위해 생태하천 보존, 빛 공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수변 식생 제거, 인위적인 수위 조절과 인공조명을 수백 개 설치하면서 환경을 파괴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추진한 성남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보면 우리 성남에는 중앙공원이나 잔디광장 등 환경친화적인 축제를 개최할 곳이 충분히 많다는 이런 연구용역을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하천 환경파괴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2024년에는 자연과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이런 축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임의원  다음은 문화재단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김선임의원  문화재단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좀 노조 관계도 여러 가지 시끄러웠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화해를 했고 여러 가지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 안정되게 하나하나 잡아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선임의원  자료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12)

  별색 처리된 부분이 3개 본부석의 공석 기간입니다. 이게 한 조직에서 심지어 같은 기간 동안 3개 본부장 자리가 모두 공석인 시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석이어도 조직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이 본부장 자리는 없애십시오. 본 의원도 여러 번,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대행만 수년간 했던 직원들이 있어요. 본부장 자리는 외부 공모로 채용하고 그리고 2년 계약하고 다시 공석에 직무대행. 성남을 모르는 본부장을 뽑아 놓고 운영 방침에 대한 결정 권한까지 주고 그다음에는 계약기간까지 만료되어 나가면 또 공석이 되고. 어떤 직원이 능동적으로 동기부여 해서 직무대행을 수행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본부장 채용할 때 관련 담당자의 업무 판단 미숙으로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지원자가 항의했습니다. 본부장 자리가 4급인데 그 소령이라는 분은 5급이라고 이 담당, 문화재단 담당자가 그래서 서류심사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문을 구하고 여러 가지 해서 소령이 4급이라는 걸 인정을 받았다라고 항의를 하니까 그제서야 면접을 하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자가 화가 너무 나서 면접을 거절했습니다. 그 규정에도 없는 4배수로 늘려서 면접 대상에 넣어 주겠다고 했는데 거절을 했어요.
  이런 채용 절차상의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그리고 이 담당자는 감사실 감사 결과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지금처럼 공모가 아닌 내부 인사 선발로 직원들이 승진에 대한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재단 인사 규정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의원  다음으로는 대표이사 채용 공고가 2022년 9월에 1차가 있었고 2023년 1월에 2차 공고가 났습니다. 현재 문화재단 대표는 2차 모집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1차 공고에서 27명이 지원하고 5명이 면접을 보고 그리고 이사회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2차 공고에서 22명이 지원했고 그중에서 서류 합격자 5명을 면접을 보고 최종적으로 서정림 대표가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차 채용 공고의 27명 중에 서정림 대표가 포함해 있었고 그리고 서류에서 탈락이 되었었는데 어떻게 2차에 돼서 대표로 선정되었는지, 아니면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실수가 있었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선임의원  예, 말씀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채용에 이처럼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많으니 제대로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김선임의원  그리고 문화재단 임금피크제 시행하고 있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의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대상이 좀 많은데요. 앞으로 예비 대상자도 있고 그런데 도래된 그 대상자부터 현재는 저희가 한 5명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선임의원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글쎄 잘 시행된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저희가 행안부에서 나온 권고안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선임의원  예, 임금피크제는 2016년도 행안부 권고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은 임금피크제로 퇴임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 현재 5명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4명은 이 임금피크제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이 다가온 3년째, 3년 후의 정년을 대상자로 해서 1년에 5%, 2년 차 10%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업무 시간 단축도 하고 휴가, 임금 삭감한 만큼 휴가도 줘야 되고 거기에 응하는 교육도 시켜 줘야지 되는 겁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김선임의원  그래야 이것이 동의가 되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업진흥원에서는,
○의장 박광순  의원님, 보충질문 10분을 계속 활용하실 거죠?
○김선임의원  아, 예.
○의장 박광순  예, 10분 더 주세요.

○김선임의원  산업진흥원에서는 교육 시간으로 주고 있고 청소년문화재단에서는 휴가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성남문화재단에서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도 없고 아무런 보장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 시간도 그대로 하고 있고 교육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휴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명이 동의를 하지 않았고 2021년도에 퇴임한 분이 2022년도에 임금피크제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적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졌습니다. 1250만 원을 반환해 줬어요.
  그랬으면 2022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대상자들한테도 똑같은 이런 혜택을 주는, 이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항을 이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한데 그런 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직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빠른 규정 마련하셔서 주민들 반발 없이 잘 이행하도록 하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선임의원  그리고 성남시에서는 경기도 지역축제 예산을 받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이번에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했었던 사항이 있었다고 보고받았고요. 내년에, 초에 신청해서 저희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임의원  경기관광축제는 경기도에서 5000만 원에서 1억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표 축제뿐 아니라 우리 성남의 그동안 모든 축제를 다 신청할 수 있었던 거예요. 파크콘서트도 있었고 피크닉콘서트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문화예술 모든 행사들을 다 지원할 수 있었어요.
  어떤 시는 3개나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이거 돈이 많아서 그럽니까, 아니면 이거는 수년 됐어요. 계속 한 10년 이상 이게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성남시는 단 한 번도 도에 신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정말 이건 예산 낭비이고 그리고 업무태만이고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니 내년에 준비 잘하셔서 다른 시, 특례시도 받고 의왕, 군포 이런 우리시보다 작은 규모의 시도 다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푼의 예산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건 다 준비해서 받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의원  그리고 저희 2022년, 2023년도 성남 지역 예술인 기회 소득 지급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 정책이 있는데요. 거기 경기도는 개인당, 개인당 소득을 이야기하고요. 저희 시에서는 그래서 이 개인별 소득을 하는 것보다는 가구당 소득을 좀 적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도하고도 많이 얘기를 해 봤지만 저희만 별도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창작 수당 조례에 의해서 저희 시만의 이렇게 예술인에게 지원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선임의원  경기도 지역 예술 기회 소득은요, 경기도에서는 지난 21년에는 1인당 100만 원씩 예술 증명, 활동증명서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받으니까 다 100만 원씩 지급을 했어요.
  우리 성남시에도 2500명의 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진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50% 정도는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2023년부터는 경기도에서 1인 가구 기준 소득 120% 이하인 사람한테 150만 원 지급합니다. 물론 매칭이에요. 성남시 75만 원, 경기도 75만 원.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김선임의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거 예산 지금 16억 8500만 원 편성 계획인 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아직 본예산에는 편성 안 했습니다.
○김선임의원  왜 안 했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아직 협의가 안 돼 가지고요. 그거 나오는 대로 저희가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김선임의원  그러게요. 도비를 받으면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없어도 됩니다. 이미 도에서 일괄 승인 해 놨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가 굳이 승인받아 오지 않아도 되는데.
  그리고 16억 8500만 원이면 경기도 도비를 받으면 2500명 중의 80%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굳이 도에 가구당, 가구당 기준 소득 120% 이하로 주면 안 되냐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도에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김선임의원  그런데 도에서 “안 됩니다.”라고 거절을 했어요.
  굳이 우리 예술인들이 어려운 사람도 꽤 어려운데,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활동도 저조했고 아무리 시에 행사가 많아도 하는 사람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도 도에서 받으면 80% 이상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우리 성남시는 시비로 주겠다. 그것도 가구 중에 누가 돈 잘 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배 아파서 못 주니 가구 기준 소득 120%를 묻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우리시에서 도에 공문을 보내고 굳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가면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주기 싫은 이런 행정하지 마십시오. 시 예산을 아끼는 건 좋은데 이건 아끼는 게 아니에요. 소극행정이고 시장 직무 유기입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 지원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김선임의원  마지막 정리하기 전에 감사관님 나오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감사관 윤창현  감사관 윤창현입니다.
○김선임의원  이번 2023년 성남페스티벌 관련해서 예산 과다 편성, 과다 집행 그리고 의구심이 드는 예산집행 등 문화재단에 대한 축제 감사를 청구합니다. 감사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감사 진행하시고 감사 결과를 반드시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의원  정리하겠습니다.
  성남시 승격 50주년 기념 페스티벌은 성남이 없는 축제였습니다.
  2024년에는 신상진 시장님이 강조하는 ‘스마트도시 성남’, ‘4차산업의 메카’, ‘메타버스 시범도시’에 걸맞은 성남의 대표 이미지 IT, 첨단을 활용하여 기술과 콘텐츠가 융합되고 자연과 문화예술이 공존할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진흥원, 상권활성화재단, 청소년재단 등 전문성 있는 산하기관과 예총을 비롯한 여러 문화단체들과 협업하여 다양한 세대, 각계각층의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 한마당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축제 기본 구상 단계에서 반드시 시민 의견 절차를 거치고 이를 통해 대표 축제의 타당성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신상진 시장님께서 지시한 것처럼 올해 축제 운영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서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왜 성남시는 3조 원이 넘는 예산 갖고도 제대로 된 대표 축제가 없을까요?
  가평군에는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이 열리고 2004년 개최 이후에 19회 동안 56개국 1200팀의 아티스트가 다녀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2024년 성남 대표 축제는 문화재단 대표이사 취향에 맞는 축제 말고! 우리 성남시민이 원하고 성남 예술인이 참여하고 성남의 역사와 상징이 담기는, 자연이 품을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지역인도 찾아올 수 있는,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또 기다려지는 이런 축제가 되도록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광순  예, 김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기가 좀 걸려 가지고.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기 계신 34명의 의원님!
  반갑습니다. 금곡동·구미1동·정자동 출신 정용한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고 상당히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동문서답 답변만 참 나열하고 또 이름도 틀려 가지고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나서 만약에 이 답변서대로 답변을 한다면 일문일답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행부는 답변서 제대로 좀 만들어 오세요. 이거 뭡니까, 이게.
  성남시민 여러분!
  벌써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남시 승격 50주년이라는 명분으로 참 분주했던 2023년도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남시 승격 50주년 기념 문화 행사, 체육 행사, 각종 이런저런 행사, 이런 행사들이 끝나면 남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준비 부서의 예산 준비와 계획서를 가지고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은 것은 사전 논의 없이 불쑥 의회에 올려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던져 버리고, 논란이 되면 어디서 개입되었는지 여기저기서 그제서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애먼 추진 부서와 공직자들만 곤욕을 치르는 모습에 한심하기 짝이 없었던 지난 2023년은 왜 이리 많았는지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소통’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막히지 않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시민들과 소통을 그리…… 소통 그리고 업무를 위한 부서마다 소통은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성남시장 직속 소통관이라는 부서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소통관의 역할이 정말 궁금합니다. 물론 그동안 얼마나 소통이 되지 못하여 소통관이라는 부서까지 생겼을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것도 있습니다. 소통관의 자리에 소통관이 선발되기 30여 일 전 소통관이 내정되었다는 외부 ‘카더라’ 통신이 나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외부통신, 카더라 통신이 맞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외부 인사 누가 누가 소통관실 직원으로 내정이 될 것이라고 말들이 나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카더라’가 ‘맞더라’였습니다.
  이런 시장 직속 소통관 내정이 소통 없이 외부 카더라도 내정되었는데 과연 소통을 위한 소통관이 필요해서 그런 건지, 소통의 전문가가 맞아 소통관을 뽑았는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옴부즈만 동의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초 본 의원이 카더라 통신에 누가 누가 내정될 것이라는 소문들이 나돌기 시작하였고, 9월 하순 예상대로 카더라가 또 맞더라가 되었습니다. 이에 옴부즈만을 담당하는 감사관과 미팅을 통한 사전명단 유출자에 대한 감사를 국민의힘협의회 이름으로 10월 20일 자로 공문을 통하여 정식 요구하였지만 예상대로 돌아온 답변은 ‘정식 절차에 의한 선정이다.’라는 답변의 공문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성남시의 소통의 현실입니다.
  정책보좌관이 3명이나 있고 특보도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내부 특보 2명, 외부 특보는 의원님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혹시 4층 시장님은 잘 알고 계신지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바쁘시고, 행정에도 바쁘시고 각종 업무에도 바쁘시느라고 제대로 보고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공사 발주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절차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사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절차에 의하여 설계한 것들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집행부에서 숨기고 있을 수 있지만 민원이 들어와 확인한 내용만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 수사 의뢰를 통해 더 밝혀진다면 더 있을 거라고 판단되며, 당초 설계한 부분을 어떤 압력에 의하여 변경 발주되어 물품들이 계약되는지, 당초 설계한 업체들의 물품은 왜 안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허위 답변한 부분도 분명히 이 자리를 빌려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내부든 외부든 압력에 의한 업체 변경인지 수사 의뢰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성남예총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니콘서트는 어떤 절차에 의하여 출연자와 장소, 관리가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특정 연예인과 기획사가 연결되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 PPT 자료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회의록 참조)

기존에 A·B·C사가, 이 3곳의 기획사가 그냥 봐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A, B, C 3곳의 기획사 중 유독 성남에서 진행되는 미니콘서트 예산을 500만 원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기획사가 있습니다.

(영상회의록 참조)

A. 또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회의록 참조)

B, C 기획사입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와서 지역행사 때 접목시켜서 행사를 하면 행사가 더 커질 것이며 많은 출연자들도 도울 수 있다라고 행사업체 선정 설명회 때 발표를 합니다.

(영상회의록 참조)

  그럼 과연 어느 기획사가 선정될 것 같습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행사추진위원이시라면 어느 기획사를 3곳 중에서 선정하실 것 같습니까?
  네 번째, 성남시체육회의 종목 단체 활성화는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목 단체 활성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과연 성남시체육회는 공정하게 종목 단체들을 선정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목 단체의 활성화는 동호인들의 저변 확대와 운동을 통한 건강한 삶을 위한 것이며, 동호인들은 대회를 통해 좀 더 운동시간을 늘려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정신적 건강한 생활을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성남시체육회는 종목 단체 활성화는커녕 종목 단체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현실입니다. 먼저 종목단체대회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은 제약이 너무나 많은 현실입니다. 무조건 보조금만 받은 대회만 체육시설 사용을 승인해 준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럼 보조금을 모든 대회에 주든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면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종목 단체 스스로 대회 명칭, 시장기, 협회장기, 의장기, 뭐 경기도지사기 등 여러 명칭의 대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내려주는 대회만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과연 종목 단체 활성화에 맞는지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대회 보험료 관련 예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이대엽 성남시장 시절 시장기에 맞는 의장기 대회를 만들었을 때 지원 예산에 있어 부가세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대회 명칭에 맞는 예산 증액이었습니다. 시장기 500만 원 중 50만 원을 지출해야 함에 있어 시장기 대회를 700 또한 인원수에 맞게 증액시키고 나머지 대회도 현실에 맞게 증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가세보다 더 요구되는 것이 바로 대회 보험료입니다. 각종 행사의 안전을 위해 스포츠안전재단 또는 일반 보험사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험 가입 비용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장기 예산 500만 원을 받아 스포츠재단으로부터 지출돼야 되는 보험료가 130만 원이나 됩니다. 여기에 대회 현장에 안전요원 배치와 의무적으로 간호사 또는 민간 구급대를 상주시켜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금전적으로 지출돼야 하고 종목 단체의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과연 성남시체육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성남시체육회를 관장하는 체육진흥과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의원을 떠나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성남시 미래의 체육이 걱정됩니다. 지금 현재 성남시체육회 직원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점을 몰라서 안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요사이 묻지마 범죄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요소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자기방어, 현장에서의 행동 요령 등 긴급한 상황에서 대처법 등 성남시체육회에서의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침묵만으로 이런 사건들은 내가 할 일들이 아니라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성남체육진흥재단 설립에 있어 진행이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성남시체육진흥재단 설립 조례를 만들어 제출하였을 때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으로 성남시의립의료원 위탁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소아 아동 인구의 비중은 다른 지역보다 높고 서울시의 현재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에 비해 경기도 인구 대비 소아 전문 의료원이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도 전임의도 없는 상황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소아의 응급 치료는 더욱더 어려운 현실입니다.
  성남시가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시각으로 소아 진료 문제를 봐줬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없는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투자하면 사회가 살아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아이들이 미래라고 하지만 정작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아진료 관련한 재정지원, 시스템 구축을 하고 경기도와 성남시 등 공공의료와 응급의료 등 부서 간 통합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에 경기도 내 성남의료원의 역할에 소아 전문 응급의료원센터를 겸비한 경기도 소아 전문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출산 정책에 맞추어 산후조리원까지 함께하는 경기도립 소아청소년 전문의료센터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요사이 정말 고생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뒤에서 일하는 일명 특보라는 사람들, 지금 성남시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겉모습과 속 모습이 정말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속의 빙하 사진 한 장을 띄우겠습니다.

(영상회의록 참조)

현재 성남시를 움직이는 사람을 빙하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하나 더 눌러주시죠.

(영상회의록 참조)

  현재 성남시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참 어처구니없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박광순  예,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을 지역구로 둔 경제환경위원장 고병용입니다.
  성남시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성남시정연구원 운영, 신축 청사 지하공간 활성화, 성남하이테크밸리 활성화를 위한 사기막골천 생태 복원, 성남하이테크밸리 교통인프라 구축, 중원구 순환로 정체 현상과 상대원터널 신호등 주변, 도로 재설계, 가로수와 공원수 가지치기 개선 방안 등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발언해서 요구했고 시정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은 공무원분들께 난처하거나 곤란한 질문 해서 만족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바라는 대답을 듣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 거시정책을 위해,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성남시정연구원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제 마음에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각 위원회 분야별로 순수 용역비가 얼마인지 정리해서 성남시의 각종 용역사업을 맡겨 예산도 대폭 줄이고, 용역에 따른 시간도 아끼며 자료 축적까지 효과를 거두는 좋은 정책을 만드려고 부단히도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구원 탄생이 시장님께서 인수위원장 자리 하나를 만들기 위한, 그리고 주변의 인맥을 채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사심 없는 운영을 기대하면서,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전임 시장님은 임기에 한 번도 답변석으로 나오지 않아 결코 자랑스럽지 못한 기록을 남기시고 임기를 마치셨는데, 시장님은 지금 현재 자리에 없으십니다. 우리 92만 성남시민이, 대변하는 시의원이 시정질의를 하고 시의회가 개의될 때 많은 부분에서 시장님이 자리에 없으십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더더군다나 4선의 관록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너무 안 된다고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제 생각입니다만 의도적으로 자리를 피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원래는 시정연구원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시정연구원장님은 여기에 오실 수 없는 분이었기에 그러면 우리 행정의 최고 수장이신, 시장님을 제외한 최고 수장이신 부시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부시장 이진찬  예, 부시장 이진찬입니다.
○고병용의원  연구원 설립이 지난 4월 6일 설립 허가를 받아 7월 3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시정연구원을 개원했습니다. 시정연구원이 무엇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요?
○부시장 이진찬  시정과 관련된 시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연구하고 시 발전을 위한 사항들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 기관입니다.
○고병용의원  예, 당초에는 화면이 뜨게 되어 있는데 원활하게 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읽겠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13)

  아, 예, 뜨고 있습니다.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이라고 표현해야 하지만 저는 이 질문을 시장님께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질문을 어느 분이 나오시든 간에 시장님으로 호칭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시정연구원의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분 내로 요약해 1, 2, 3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부시장 이진찬  예, 부시장 이진찬입니다.
  지금 시정연구원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잡는 기간 1, 2년 동안은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1, 2년 이후에 3, 4년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원의 인력입니다. 연구원의 인력들을 좋은 인력들로 충원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남시의 싱크 탱크로서 연구 플랫폼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아마 3, 4년서부터 진행되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고병용의원  예, 그러면 1, 2년 동안은 예산만 날리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 과정 사이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수행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시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제안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날린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탄생서부터 성인까지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그 과정에서 좀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고병용의원  예, 더 얘기를 계속할 수 있으나 시간상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시정연구원의 주요 업무는 그동안 공무원과 성남산업진흥원 등 산하기관에서 잘해 왔고 그동안 많은 노하우가 축적돼 있어 성남시를 선도적인 도시로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분들과 산하기관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하기관에서 했던 일과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부시장 이진찬  연구원과 산하기관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병용의원  그렇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일단 시정연구원은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는 일들이 본질적으로 좀 아까 보신 것처럼 차이가 납니다. 연구 기능이 우선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 싱크 탱크로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축적해 나가는, 지식을 그야말로 축적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그런 역할을 종합적으로 했던 플랫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남시 입장에서는 이렇게 큰 도시에서 발전을 위한, 자생적 발전을 위한 그런 기관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의원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인력이 현재 총 저희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27명으로 구성했다 하셨고 또 이번 현장 방문 때 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박사님 12명 외 50명의 박사 인력을 더 보충한다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12명을 포함하면 박사만 62명이나 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박사 인력을 어떤 계획하에 어떤 기준으로 채용하셨는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잘 알지 못해서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일정한 시기의 패턴들이 고용시장에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이 인력시장에 나오는 시기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 시기들에 맞춰서 좋은 인력들을 뽑기 위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시기시기별로 맞춰 가지고 인력들을 여러 가지 테스트나 서류를 보고 전형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력들을 뽑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진행 중에 있었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인력을 못 뽑았고 12명의 박사급 인력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뽑혀왔던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사급 인력이 오십몇 명이 된다고 하신 것은 제가 그렇게는 이해를 안 하고 있어서 그거는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의원  예,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연구원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거기 연구원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저만 있었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박사급 연구원을 50명 더 충원하시면 구체적으로 몇 개 분야에서 어느 기준으로 채용하실 예정입니까?
○부시장 이진찬  그것도 몇 개 분야에 몇 명이었는지도 제가 사실은 파악을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께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의원  예, 그러면 다른 분이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이 안에 공직자분이 계신가요?
○부시장 이진찬  제가 알기로는 혹시 행정기획조정실장이 알고 계시려나 모르겠는데 아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연구원과 소통이 그런 부분까지는 돼 있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의원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큰 연구원을 만들고 지금 현재 12명에 앞으로 50명을 더 채용해야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기관이고 그것을 운영하는 시에서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시장 이진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확인해서, 아마 담당자나 담당 과장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기 와 있는 저희 국장급 간부들이나 실장급 간부는 현재 그거까지 파악할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으니까 아마 모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아니, 행정기획실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왜 자꾸 그거 모른다고 답변을 해 버리시고.)
  아, 뭐 아시는지.
○고병용의원  자, 자,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고병용 의원님, 저기 나오라고 하세요.)
  예, 잠깐만.
○의장 박광순  잠깐만요. 잠깐만.
○고병용의원  지금 우리 부시장님,
○의장 박광순  행정기획조정실장님, 그 내용을 아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박사급 60명으로,)
  잠깐 나와서 그러면 답변을 좀 하시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입니다.
  지금 이제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을 말씀하신 것 같고, 아마 박사급 60명에 있어서는 향후에 용역을 할 때 이쪽 연구원, 지금 현재 이쪽 연구원이 세 분 이번에 채용을 했었고 앞으로 한 일곱 분을 더 채용할 거고, 장기적으로는 3, 4년 후에는 그 이상을 뽑을 계획인데 박사급만 60명이라는 게 아니고,
○고병용의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이라든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분야가 4개 분야인데 향후에 이제 5부 체제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병용의원  그러면 4개 분야는 무엇입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행정 파트, 지금 이제 우리 위원회가 있듯이 행정, 주 행정이고 그다음에 4차산업 관련하고 그다음에 도시건설 또 이런 걸로 해서 지금 4개 파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병용의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는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저하고 본 의원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실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인력 충원에 따른 운영 예산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두 분 중에서 해 주시면 됩니다.
○의장 박광순  부시장님, 잠깐 자리에 앉으시죠. 뭐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장이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으니까 답변하시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박사급은 호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 금년에 시정연구원이 7월 3일 날 개원이 되면서 6개월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약 20억 정도, 이번에는 약 40억 9000만 원 정도가 2024년에 출연금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인건비가 박사급 같은 경우는 한 8000 전후가 되겠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촉직 연구원 같은 경우는 월 한 330만 원 기준을 가지고 지금 예산 편성 계획에 있습니다.
○고병용의원  참고로 박사급 인력에 대해서 평균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박사 파트도 다 호봉제, 경력 이런 거 전반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하고도 비교분석도 했었고 또 채용할 때 그런 최소한 근무 환경이나 보수 또 지역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보고 아마 박사급들이 연구원으로 들어올 계획에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족 부분에 있어서는요.
○고병용의원  그러면 현재까지 시정연구원의 연구 성과와 결과물은 좀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지금 현재 총괄로 보면 한 15건 정도가 진행되고 있고 또 내년도에도 각, 특히 이제 우리 행정교육위원회랄지 도시건설, 문화복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내년도 한 약 10건 이내로 지금 현재 분야별로 받아서 내년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병용의원  예, 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연구해 놓은 것이 예를 들자면 한 두어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우리 성남시 인구 관련해서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이제 판교테크노밸리, 4차산업 관련해 가지고 2가지 건 정도를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수시로 하고 있는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건 이내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실적이 없는 것으로 거의 생각이 됩니다. 전무하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아니, 실적은 지금,
○고병용의원  전무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현,
○고병용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에 따른 최적의, 이제 그 연구원에서 필요한 그에 따른 최적의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데 연구원을 구축하기 위한 명목으로 구체적인 계획 없이 다 갖춰 놓고 시작을 하려고 하시니까 결과물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물이 없으면 예산만 날리는 것이 거의 맞는 상황 아닙니까.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갖춰 놓고 하려니까 그렇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초기 부분하고 중장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인근의 수원시 같은 경우는 특례시입니다. 특례시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연구원이 개원됐었는데 지금 전체 직원이 약 72명 그리고 규모 면으로 보면 한, 면적으로 보면, 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500평 정도 현재 가지고 있고, 그 외에 고양시도 한 280명에 지금 한 32명 정도. 그 외에 화성시도 저희하고 인구 면에서는 거의 저희를 앞서가고 있는데 거기도 30명이 넘어가는 지금 수준에 있습니다.
○고병용의원  자, 좋습니다.
  성남시는 이 연구원 설립에 관해서 무엇이 그리도 급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인원만 늘리는 계획을 세우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이야말로 예산 낭비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원 설립을 해 놓고 몇 개월 안 돼서 이전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디로 가실 계획인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아시겠지만 특례시 이상일 때 연구원이, 시정연구원이었는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해서 아마 금년에 저희들이 50만 이상 시 중에서 처음,
○고병용의원  실장님, 그걸 모르는 의원님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고병용의원  짧게 좀 해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아마 당초 계획으로는 연구원 장소를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 그중에 기존에 지금 현재 박물관 그리고 수정커뮤니티센터 그리고 지금 현재 킨스타워 이런 여러 군데를 알아보는 중에 글로벌융합센터 부분에 있어서는 약 공실이 1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소규모로 공실들이 있습니다. 약 7개 정도 있었는데 그걸 통합해서 빠르게 입주할 수 있어서 그리고 리모델링도 빨리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해서 아마 우리가 50만 이상 도시로서는 전국 최초로 7월 초에 연구원을 개원하게 됐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용역도 예산이 약 6000만 원 확보가 됐었는데 그 용역비도 절감하고 기존에 이제 뭐,
○고병용의원  실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묻는 거 전혀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다. 시간상 제가 줄이고요.
  듣는 바에 의하면 산업진흥원으로 간다는, 킨스타워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업무적으로나 여러 가지 중첩되는 거 있지 않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기존에 킨스타워 내에 사회적경제센터, 창업보육센터가 이제 금년 말에 아마 일몰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정글ON에도 창업보육센터가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전 계획이 있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병용의원  거기에 지금 사회적기업에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시간상 줄이기로 하고요. 그거 지금 당장 내버려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원이 거기에 새로 구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사를 간다는 것이,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시의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이사를 또 하려면?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기존에 글로벌융합센터 내에서는 약 3억 정도가 시설비 해서 리모델링비가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매몰비용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옮겼을 때 약 3억 80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 있는 집기는 모두 사용할 수 있고 기존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들을 조금 리모델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약 창업, 글로벌융합센터 내에 150여 평 정도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쓰고 있는 건 약 108평 정도 쓰고 있고 지금 현재 킨스타워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약 208평 정도가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수원·용인도 말씀드렸고 고양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2배 이상 되는 곳도 있고 저희보다 훨씬 규모가 큽니다. 최소한 금년에 정원 대비, 현원 24명인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쪽 연구원을 포함시켜서,
○고병용의원  저, 실장님, 이 정도 하시고요. 이 정도 하시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약 40명 정도가 인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고병용의원  실장님, 이 정도 하시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고병용의원  본 의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개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센터가 불과 몇 개월도 안 돼서 이사, 이전을 한다. 3억에서 4억의 예산을 날렸다는 것에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 부분은 어떤 개인과의 계약이 아니고 그 센터 자체 내에도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기관이나 또 보육센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재활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고병용의원  그거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거는 실장님 생각 아닙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기존에 공실들이 있었던 경우는 보통,
○고병용의원  자, 좋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5개월도 안 돼서 이전할 계획을 세웠다면 개원 전에 설립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것이고 설립 전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 올려 주시죠.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14)

  타 시군을 보면 인구 대비 연구원 수가 평균적으로 0.04%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박사급 인원을 늘리게 되면 관리 인원을 추가하지 않아도 성남시 인구 대비 0.08%, 타 시군에 비해 2배가 되고 관리 인원까지 추가하면 3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이제 그 프로티지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수원·용인 또 고양·화성을 비교했을 때 결코 많지는 않습니다.
○고병용의원  실장님, 그러면 이 데이터가 틀렸다는 겁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현재 시점을 말씀드린 거고 향후에 2년, 3년 후에 이제 박사급 인력을 더 충원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경우입니다. 지금은 우리 성남시가 그 인력이나 규모나 이런 시설 면에서 굉장히 가장 적다고 보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지자체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 저희 지자체, 저희 성남시가 규모 면이나 인력·시설 면에서는 아주 작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병용의원  실장님 말씀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본 의원이 더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성남시 순수 용역, 연구용역 예산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금년도 데이터를 정확하게 뽑지는 않았었는데 시정연구원 개원하기 위해서 2022년도, 20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순수하게 용역비를 따졌을 때 100억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 전후로요.
○고병용의원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2018년 하반기에 들어와서 2019년 이것 관련해서 산업진흥원이나 우리 성남시 과나 팀으로 하나 만들고 싶었던 거를 줄기차게 연구해 왔고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지만 이걸 주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1건의 연구용역비가 13억짜리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 본 의원이 파악한 것은 연구용역비가 최소 200억에서 300억의 예산이 추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 부분은 아마 시설용역비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거 달라 그러면 시설용역비뿐만 아니라 관리용역비까지 해서 소위 말해서 옛날로 얘기하면 전화번호부 책 서너 개를 줍니다. 그거 시의원이 지원관도 없고 아무도 없는 혼자서 어떻게 그거를 다 뽑아내겠습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성남시 각종 연구용역을 대부분 연구원에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전체를 감당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아까 부시장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하겠지만 우리 성남시 현안이랄지 정책연구랄지 또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또 시정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병용의원  예, 본 의원이 대안으로 생각해 본 것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의 박사급 인원은 국·소 단위 또는 의회 기준 위원회별로 분야별 최고의 박사급 4, 5명을 상임위 4개별로 분류하여 채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구원의 부족한 부분은 학교나 전문기관과 MOU를 체결하여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구원이 성남시 대부분의 순수 용역사업을 순수 직접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해서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와 같이 해야만 시정연구원의 설립 취지에도 맞고 ‘용역 천국’, ‘추경 천국’이라는 오명에서 일부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성남시가 지출했던 200억에서 300억 원의 용역비를 줄여서 용역 기관에 의례적이고 관례적으로 맡겼던 시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좋은 일자리 80여 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상진 시장님!
  연구원의 인력을 늘리고 규모를 키우고 좋은 성과물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홍보성 공룡급 연구원 설립을 고집하여 측근의 일자리나 만들고 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연구 성과를 지켜보면서 천천히 규모를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효율적이고 시민이 납득 가능한 시정연구원을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고병용의원  다음은 이매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입니다. 이 부분도 고위직에서, 우리 공무원 중에서 두 번째이신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 이제까지 해 왔던 지난 5년간의 의정생활에서 지하공간을 주차장의 개념이 아니라 공간 활성화 차원으로 접근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2018년 의회에 들어와서 성남시 공공청사 건립을 살펴보니 지층을 대부분 1층이나, 깊다면 2층으로 설계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 후반기에 0층이 몇 곳 있었고, 수정청소년수련관은 신축 비용의 80%인 리모델링 사업으로 결정했으며, 옆의 신축 건물은 0층의 건물로 설계되었습니다.
  왜 0층 또는 지하 1층이냐 말하면 집행부에서는 한결같이 하는 말이 2018년도나 현재나 변함없이 첫 번째, 기간이 없다.
  두 번째, 공사 비용이 많이 든다.
  세 번째, 땅이 많은데 왜 지하층을 만드느냐?
  네 번째, 설계 끝났다.
  다섯 번째, 80%면 리모델링하여 쓸 수 있는데 왜 신축하느냐고 말합니다.
  소가 웃을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지층을 이용해서 공공청사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무작정 할 것은 아니고요,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지층을 파게 되면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는 거는 여러 의원님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지층을 파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비용이 증가하는 것 대 비용이 증가하면서, 두 번째는 저희들이 사업의 타당성에,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받아야 되는 기간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고병용의원  예, 부시장님, 이거 이 정도 해 주시고요.
○부시장 이진찬  예.
○고병용의원  이 정도 해 주시고요.
  이매동 행정복지센터를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추진 계획을 세웠고 본 의원이 2018년도 후반기부터 지하 3층 이상으로 설계를 해야 한다고 꾸준하게 말씀드렸고 위에서 말한 것 같은 같은 말을 인수인계라도 했는지 계속 되풀이하고 계십니다. 바뀌었다면 2014년은 지하 1층이었으나 본 의원의 반복된 발언 후 2층으로 변경하기는 했습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15)

  이매동 행정복지센터 자료를 살펴보니까 5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봤는데 맞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예, 맞습니다.
○고병용의원  5개의 기관이 들어서면 직원과 관리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부시장 이진찬  전체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의원  이매동 행정센터가 83대의 주차면 계획이었으나 문제 제기를 하니까 확장하여 100대의 주차면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개 기관이 들어서면 합의나, 회의나 세미나 등 계속 모임을 자주 할 텐데 100대로 주차가 공간이 가능합니까?
○부시장 이진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하공간 700㎡를 지금 현재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접한 철도공단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면 20대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병용의원  잠깐만요. 조금 전에 200대라고 그러셨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20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나 봅니다. 저는 20대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대입니다. 그래서 20대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말씀입니다. 인접한 지역에 철도공단 부지가 있어서,
○고병용의원  잠깐만요. 그 인접 부지라는 게 그게 우리 성남시가 앞으로 써야 할 땅을 그거를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의원  그거를 나중에 놔두고 미래세대들 쓰는 땅으로 남겨 놔야 되고, 또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기 전이니까 본 의원은 지하층을 한 층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 이진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돈이 많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고병용의원  부시장님, 이 정도 하시고요.
○부시장 이진찬  예.
○고병용의원  자, 그러면 또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상 한 층 그러면 더 신축하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부시장 이진찬  지상 한 층을 더 신축하면요?
○고병용의원  (고개를 끄덕임)
○부시장 이진찬  뭐 평당 요즘은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따라 좀 다르겠죠.
○고병용의원  예, 좋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지하층 한 층 더 신축은 얼마 듭니까?
○부시장 이진찬  터파기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의원님. 지금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 암반으로 돼 있어서 암반을 깨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고병용의원  부시장님, 평균적으로 한 15%에서 20% 더 듭니다.
  자, 여기서 본 의원이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그림에도 보셨다시피 5개 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개 층 줄이고 지하층 한 개 더 파면 거기에서 그 비용이 15%, 20% 더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대의 주차 공간 확보하는 그 자리,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여유 공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추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시장 이진찬  그러니까 이제 지하공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의원님. 그다음에 지상 공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회의하고 업무하고 주거하는 것은 지하보다는 지상이 아마 유리할 겁니다. 다만 지하에서 있는 것은 비상시에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지 무조건 지하로 모든 시설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병용의원  부시장님, 모든 시설을 지하로 넣으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용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5개 층 정도 지어서 5개 기관이 들어가면 최소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개 층 이상이 공용공간으로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공용공간을 계속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하로 넣고 1층을 줄이자는 제, 본 의원의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이진찬  비용 대비 효과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만약에,
○고병용의원  부시장님, 지금 현재 비용 대비 효과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먼 미래 우리 미래세대들이 쓸 땅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이진찬  그래도 의원님, 아무리 그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을 함부로 하기는 어렵죠, 의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병용의원  자, 15%에서 20% 정도 더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경우에 따라서는 15%, 20%가 아니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 터 파는 공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시, 다른 지역보다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의원  저는, 본 의원은 부시장님 말씀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축 건물은 내진 설비와 많은 부분을 철골로 시공한다고 보기 때문에 최근 요즘에 삼사십 년 아니면 오륙십 년이 아니라 200년, 300년 갈 걸로 예상합니다. 공사비 예산이 조금 더 든다고 지하층을 활용하지 않고 지상층으로 마구 쓰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하 3층 이상으로 신축하게 되면 부지 활용을 최적화시키고 토지의 한계 때문에 수평적인 확장이 어려운 성남시 현실에서 지하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만 지상층과 주변의 땅은 미래의 공간으로 남겨둘 수 있을 것입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의장 박광순  의원님, 보충질문을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따로 하시겠습니까?
○고병용의원  (의장석을 바라보며)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의장 박광순  이어서 할 거죠?
○고병용의원  예.
○의장 박광순  예.
○고병용의원  다음은 성남하이테크밸리 활성화를 위한 사기막골천 생태복원과 관련입니다.
  4차산업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만요. 우리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용의원  성남하이테크밸리 단지의 야간 공동화를 막고 활성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나요?
○부시장 이진찬  예, 지금 저희들이 아름다운거리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왜 스마트 융복합 리뉴얼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개발을 통해서 산업단지가 지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의원  지금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몇 개 더 만들고 청년이 걷고 싶은 거리 만든다고 해서 하이테크밸리의 기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지금 기본적으로는 의원님께서 익스펙트(expect),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실현 가능한 것부터 접근을 해 나가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존에 복합개발 사업이 사실은 이게 관 위주로 진행되던 것을 사실은 좀 용적률을 높여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민간에 인센티브를 조금 더 줘서 민간 자력 개발을 현재 지금 촉진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의원  예, 부시장님 그거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적률을 좀 주시고 공적기여제를 활용해서 세수를 환수하면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과 그거는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이제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의 역량 가지고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기관도 경기도에 있고 또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승인받아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과정은 저희들만의 힘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 또 많은 분들의 노력이 좀 현재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의원  부시장님,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본 의원의 생각은 하이테크밸리 활성화를 위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모란 외곽에서부터 둔촌대로를 지하차도로 만들고 대원천을 생태복원해야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업 규모와 예산 관계상 어렵다면 우선 사기막골로 생태복원으로 사기막골천을 살려야 합니다.
  예산은 우선 기업혁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공사 사업 예산 177억 원과 청년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예산 59억 원을 사기막골천 생태복원 연구용역비와 생태복원 사업비로 전환하여 쓸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16)

두 면의 사진을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17)

  이 사진을 보시면서 생각이 어떻게 드십니까?
○부시장 이진찬  예, 아주 좋은 그림인 것 같습니다.
○고병용의원  너무, 저는 그 그림을 주변인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는데 너무 답변이 좀 가볍고 즉흥 답인 것 같습니다마는.
    (웃음소리)
○부시장 이진찬  예, 제가 지금 처음 봐 가지고 어떤 의미인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말씀을 들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언뜻 듣기로는 둔촌대로 그쪽 부분을 생태하천을 복원하고 생태공원화하는 그걸 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병용의원  유감인 것은 잘 보시지도 않고 좋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웃음소리)
  좋습니다.
  부시장님,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성남하이테크밸리를 혁신해서 지역을 살리는 것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 이진찬  예,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제가 보고받기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원과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며 그다음에 시간 또한 많이 걸리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게 많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과 또 우리 지역사회에, 커뮤니티에 컨센서스(consensus) 형성이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원님과 좀 많은 소통을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고병용의원  예, 본 의원도 파악하기로 여기에서 2500억에서 3000억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 그러나 이 사기막골천을 생태복원 하면 대략 1만 3500여 평의 땅이 나옵니다. 이 공간은 성남하이테크밸리 단지 내의 환경개선은 물론 공동화 문제, 공연장, 대형 전시장, 주차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 4선을 하셨기 때문에 실태를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으로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까 담당 국·과장님과 의논하셔서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실 때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제안을 활용해서 성남하이테크밸리를 입주하고 싶은 산업단지, 기업이 성장하는,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문화와 예술이 숨 쉬는 쾌적한 단지를 만들어 성남시의 평균을 떨어뜨리는 곳이 아닌 곳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부시장 이진찬  예, 감사합니다.
○고병용의원  다음은 교통 인프라 관련입니다. 교통도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교통도로국장 진명래입니다.
○고병용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남하이테크밸리는, 출퇴근 시간을 얘기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모란 외곽에서부터 둔촌대로 끝이죠, 그러니까 소각장 있는 곳까지를 얘기합니다. 약 대략 한 4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많다 한들 접근하기 곤란하면 그곳은 관심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됩니다.
  그리고 성남하이테크밸리는 향후 10년 이내로 1만 명에서 1만 2000명이 새로 유입될 것으로 시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포사거리에서 마지로까지 지하차도 개통으로 교통지옥을 완화시켜야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출퇴근 시간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을 어떻게 완화시키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성남하이테크로 진입하는 어떤 그 부분은, 동서남북이 다 될 텐데요. 현재 이제 동서 그다음에 북쪽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남쪽인 경충대로 쪽에서 들어오는 그 부분이 약간 부족한 상황인데요.
  그 부분은 현재 지금 그 대책으로 2019년도에 저희 성남시에서 만든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반포산업사거리에서 경충대로를 연결하는 그 지하차도가 일단은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고병용의원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사진 자료 있나요?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18)

  2019년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반영된 지하차도 개설이 아직도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어떤 반영된 사업이라고 다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제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저희 성남시 예산 범위 내에서 기본계획의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순위가 약 2019년 기준 해서 약 60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순위가 약간 지금 후순위가 되어 있고요.
  500억 이상일 경우에는 행안부까지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향후에 어떤 여건이 되게 된다면 어떤 추진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고병용의원  예, 국장님 말씀에 이어서 그러면 지하 포함해서 기존 도로와 4차선을 연결하는 방안은 어떠세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아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반포사거리 같은, 공단로,
○고병용의원  예, 그렇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지하화하거나 또는 아니면 인근에 있는 갈마치로, 갈마치로를 지금 4차선으로 확장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현재 지금 저희가 도로관리, 건설·관리계획 용역을 다시 새로이 금년에 발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 부분을 기존 그 터널, 경충대로까지 터널 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어떤 지하화 방안 그리고 또 갈마치로 확장 방안을 이제 검토를 해서 어떤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그런 안을 하여튼 있으면 도출하는 쪽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병용의원  예, 대안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되었으나 미루어지고 있는 반포사거리에서 3번 국도 변 마지로까지 지하차도나 기존의 4차선으로 확대하면 교통량이 분산되기 때문에 하이테크밸리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며 이 사업을 우선순위로 추진해 줄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이어 계속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순환로 정체 문제입니다.
  중원구 순환로 산성아파트에서 갈마터널까지 출퇴근 시간에 막힘에 더하여 신호 체계와 도로 설계상의 문제가 극심한 정체 원인으로 크게 작용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성아파트에서 상대원터널 입구 신호까지, 상대원터널 신호등에서 산성아파트 사거리 신호까지 정밀하게 연동하여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지금 저희 국에서 금년 7월 달에 성남시 신호운영용역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전체에 대한 신호 체계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끝나게 된다라면 이제 신호 운영은 경찰서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요, 경찰서하고 그 부분을 조정을 해서 어떤 교통체증이 좀 더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용의원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호 체계는 본 의원이 2022년도부터 얘기해 가지고 1차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4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이 단축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원구의 순환로 정체 완화 방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성아파트 상대원터널까지 연동을 한다.
  상대원터널 신호등 상대원 방향에서 갈마터널 방향으로 2개 차선을 상시 통행한다.
  셋째, 상대원터널에서 갈마터널 방향의 좌회전 1차선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한다.
  좌회전 후 4차선까지 갈마터널 방향으로 직진한다.
  다섯 번째, 상대원터널 신호등에서 보통골 방향 2개 차선은 직진하게 하고 상대원터널 우회전 차선을 기존 20여m에서 100여m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실시하던 용역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서 반영하게 하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어떤 우회전 차로라든지, 아니면 공단 쪽에서 경충대로로 가는 그 부분은 저희가 상시 어떤 직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담당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경충대로에서 상대원터널로 우회전하는 그 부분은 기존 옹벽이 워낙 지금 높고 하다 보니까 대규모 공사가 수반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 소규모로 해서라도 일단 우회전이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100m가 아닌 소규모라도 일단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고병용의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과 국장님과 또 여러 공무원분들과 논의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대원터널 주변 도로가 내년 예산에 혹시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현재는 지금 반영은 안 돼 있고요, 내년 본예산 반영이 안 돼 있고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의원  예, 국장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다른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중원구 순환로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줄여서 물류비용을 아끼며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높아질 수 있게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감사합니다.
○고병용의원  다음은 본 의원이 수없이 강조했던 가로수와 공원수 가지치기 관련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입니다.
○고병용의원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수와 공원수 관리 예산은 3개 구청 포함해서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금년도 예산의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하고 녹지대를 관리하는 예산 총액은 83억이 되고요, 순수하게 가지치기에 해당되는 거는 16억입니다.
○고병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성남시 가로변과 공원에 식재된 수목을 살펴보면 전지작업 등에서 마구잡이 커팅으로 인해 미관적, 경관적으로 매우 부실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태풍이나 바람이 불면 차와 인도에 보행하는 시민이 위험하게 위로만 키우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이제 저희들이 가로등에 대한, 가로수에 대한 부분은요, 어떤 시야에, 교통 이제 자동차들을 이용을 하고 또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길이기 때문에 시야에 방해가 된다든가 이런 불가피한 경우만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데 지적당하고 있는 부분이 가지치기를 아주 강전정을 해서 미관상에 좀 불편하다, 이런 지적은 과거에 지적당한 사례는 있습니다.
○고병용의원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 조금 유감스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언제나 우선순위가 보행자에 불편하거나 그리고 차량 교행에 불편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수없이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있는 것은 당연히 정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닌 것을 자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소장님이 좀 다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이제 의원님께서 수차에 가로수 가지치기하는 부분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치기를 할 때는 3개 구청하고 본청이 소통을 하면서 굉장히 현장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저희가 전문가를 우리 가로수 담당하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교육을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10월에는 저희 본청에서 시기라든가 수형이라든가 가지치기의 요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구청에 지금 내려보낸 상태입니다.
○고병용의원  우리 소장님이 그래도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고 하려는 성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단했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19)

  민원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장소 외에 관공서 주변과 공원수 간판이 없는 곳까지 잘라 버린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금년도에는 아마 저런 경우가 제가 발생 안 됐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관공서나 공원 같은 경우는 가지치기하는 부분은 하지 말자 이런 원칙을 갖고 담당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경우는 전후의 사진을 찍자, 그다음에 왜 가지치기를 해야만 되는지 이력 관리를 하자, 이런 주문들을 서로 주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의원  예, 소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앞으로 개선을 좀 기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사진 하나 올려주시죠.
    (빔프로젝터 미작동)
  이 가로수는 어느 시민이 이름 주어진 명칭입니다. ‘포크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못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정말 포크였습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동감합니다, 의원님.
○고병용의원  예, 앞으로는 이런 가지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포크길 같은 가로수 방지를 위해 성남시 도시주택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가로수와 공원수 가지치기에 필요한 내용을 세세하게 담았습니다.
    (동영상 상영)
  또한 올바른 가로수와 공원수를 관리를 위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영혼이 없는 그리고 사람이 아닌 톱에게 잘못 보여서 잘리는 가로수와 공원수가 되지 않기를 바라 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전적으로 잘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열심히 하고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주의해서 가로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의원  예, 소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시죠.
  위에서 말씀드린 6가지 내용을 적극행정으로 살펴서 살기 좋은 도시, 효율적인 도시, 이사 오고 싶은 성남시로 기억되기를 희망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예, 고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은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오늘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은 총 6개입니다.
  일문일답 진행과 총괄 질의, 총괄 답변 받는 것으로 병행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서현동 시의원 박경희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9대 의회 들어와서 3번째 맞는 시정질문입니다.
  신상진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는 성남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입니다.
○박경희의원  질의하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4년 동안 준비 과정을 거쳐 2022년 4월에 개소했습니다. 하지만 1년 6개월도 안 되어서 센터가 철거되었습니다.
  센터 철거 과정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철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비영리 시민단체 지원센터 공약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박경희의원  센터 철거 관련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 센터 조례에 의거해서 민선 7기 공약사업이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고 2021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일까지 센터 운영기간이었습니다.
○박경희의원  실장님 잘못 알고 계시고요. 센터 운영은 2022년 4월부터 했습니다. 착각하고 계시는 거죠? 2021년 11월부터 4월까지는 인테리어 공사를 했던 거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맞습니다.
○박경희의원  설명 계속해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센터 임대차는 2년으로 했지만 인력 채용과 또 인테리어 이런 것 때문에 몇 개월 늦어져서 2022년 4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말까지, 아니 10월 31일까지 운영을 해서 지난 임시회 때 철거 비용을 저희들이 60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계상을 했었는데 의회 운영이, 좀 운영이 안 돼서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계약서상 저희들이 철거 비용을 상대편에서는 한 3180만 원 정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물가정보지나 원가계산서에 의거했을 때는 약 5000만 원 그리고 통신이나 또 전기, 소방 이런 부분에서 약 1000만 원 정도 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으나 또 추경에 통과가 되지 않아서 기존에 보증금이 있습니다. 보증금 1억에 대해서, 1억을 가지고 임대차 계약 12조에 의거해서 그 비용을 정산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금년 10월 말에 정산을 해서 지금 이 상태로 왔습니다.
○박경희의원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저희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철거 예산으로 6000만 원을 세워서 3차 추경으로 올리셨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철거 당시에 예산 통과가 안 되었는데 철거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이사를 하셨어요. 철수하신 거죠, 센터를.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10월 28일 날 이사를 했습니다.
○박경희의원  센터 공간을 만드는 데 약 3억 4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를 철거하지 않고 전기시설, 통신시설 그냥 다 놔두고 온 거예요. 놔두고 온 경위 그리고 건물주에게 철거 비용 3000만 원 주셨어요. 3000만 원을 주시고 나왔는데 이게 근거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당초에 임대차 계약법에 의거해서 보증금으로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3000만 원 그리고 그 부가세,
○박경희의원  실장님, 행정상 그러면 수입 지출 그 부분은 어떻게 계상해서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보증금은 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1억 아닙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6600만 원은 세외수입으로 입금시켰고 이제 당초에는 6000만 원은 시설비와 부대설비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박경희의원  예, 실장님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실장님이 준비가 지금 잘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철거 비용 관련해서 비교 견적은 받으셨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업체에서 3180만 원을 받았었고요. 저희들은,
○박경희의원  잠시만요. 그런데 왜 업체의 그 비교 견적 가져오라고 하니까 비교 견적 안 받았다고 그 자료 안 줍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저는 제가 견적서를 확인했습니다.
○박경희의원  그게 견적서입니까? 견적을 몇 군데에서 받으셨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견적은 내부적으로 물가정보지에 따라서 원가계산서에 의해서 4900만 원 정도가 철거 비용이 나왔습니다.
○박경희의원  예, 그거는 업체 견적서가 아니라 우리시에서 세운 견적서잖아요. 시의 비용 추계잖아요. 이거 철거하는 데 업체가 철거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가서 철거합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박경희의원  실장님, 이거 지금 예산 사용의 절차도 안 맞고 견적서도 없는 철거한다고 철거 견적서 가져오셨는데 이거 절차 다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행정이.
  이 부분 다시 바로 잡아주시고요. 제가 좀 바로 잡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절차는 무시하지 않았었고요. 아마,
○박경희의원  거기까지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판단하실 거니까 거기까지만 설명 듣겠습니다.
  견적서 안 가져오신 거 그거 저희가 지금 요청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있으면 저희 행감 전까지 견적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희의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보증금 1억에서 사용 목적에도 안 맞는 철거 비용 3000만 원을 주고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 예산 처리 방식이 맞는지 그리고 예산 전용은? 전용하셨습니까? 예산 전용하고 이거 쓰신 겁니까?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전용은 하지 않고 3000만 원을 무슨 예산으로 주고 나왔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이후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 공익활동지원센터 철거는 예산 사용에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에 대한 손해 등에 대한 위반 소지도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실장님은 이 부분 잘하시고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 부분 명확하게 위반 소지가 아니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잠깐 계약서 근거에 의해서 잠깐 언급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박경희의원  실장님 그거는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이 자료 준비를, 시정질의를 위해서 여러 번 과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가져오라고 아무리 해도 안 가져왔고 처음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견적서 같은 거 없다고 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계약서는 아마 위원장님한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의원  계약서에 그것도 봤는데 이게 행정 절차상 예산과 수입에 이 절차가 맞느냐를 제가 지금 따지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저희들이 자체 변호사나 또 자문관한테 검토를 받았을 때는 문제없다라고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실행했습니다.
○박경희의원  그러면 문제없다고 자문받은 거 저희 의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희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의 근거 조례 제4조에는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축시키는 제도와 관행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6곳 중 우리 성남시만 유일하게 폐쇄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먹구구 업무처리 그리고 행정절차 무시 그리고 예산편성 항목까지 어겨가면서 폐쇄를 강행했습니다.
  감사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지금이라도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감사실을 통해서 철저히 조사하시고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센터 폐지 관련 질문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재정경제국장 최진숙입니다.
○박경희의원  성남시의 사회적경제 분야는 기업 발굴이나 그리고 우선 구매 실적에서 경기도 1·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올 정도로 우수한 성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을 위해 운영했던 창업보육센터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된다고 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맞습니다.
○박경희의원  그렇다면 현재 창업보육센터에 18개의 기업이 최대 3년까지 입주해서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입주 계약기간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이 창업보육센터에서 우리 사회적기업들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박경희의원  이 기업들에게 그러면 센터 폐지 통보는 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했습니다.
○박경희의원  그러면 창업보육센터가 있는 곳에 시정연구원이 들어온다는 게 지금 얘기가 돌고 있는데 이게 확정된 것도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 사항은 저희가 이제 창업보육센터를 지금 의원님께서 저희 본 시정질문 요구에 없는 사항을 질문하셔서 답변이 그거한데 시정연구원이 오는 거는 저희랑 별개로 저희는 창업보육센터의 일몰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박경희의원  아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저희 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거를 국장님이 왜 모르고 있으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제가 뭐 그거를 이렇게 어떠한,
○박경희의원  알고 있느냐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의원  국장님, 18개 그러면 그 기업들은 보육센터를 나가면 어떤 대책이나 그런 방안은 좀 마련하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저희가 창업보육센터의 18개 기업이 지금 있는데 그중에 3년 차를 제외하고 11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제 관리비나 임대료를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몰사업을 검토를 하면서 하이테크밸리나 판교 e-밸리에 거기에는 이제 임대보증금이랑 관리비를 따로 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연계를 해서 그 과랑 협업을 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박경희의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의원  알겠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사회적경제 진흥원 예산을 60%나 삭감했습니다. 지원금이 끊긴 마당에 사무공간까지 빼앗은 것은 신 시장이 성남의 기업들을 두 번 죽이는 거라고 봅니다.
  국장님, 올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장 공석이죠?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11월에 임기가 끝났습니다.
○박경희의원  그리고 센터장 임기도 올해까지인데 이 부분 채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저희가 이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 지원에 대한 기조가 바뀌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의장 박은미  잠시만요, 박경희 의원님.
  지금 현재 시정질의서에 재정경제국 관련한 사전 질의를 보내지 않으시고 답변을 하고 계신데요, 사전에 이게 지금 논의가 된 사항인지를 여쭸습니다.
○박경희의원  예, 센터 등에 들어가 있었고요. 잠시만요. ‘센터 등에’, 제가 처음 질의서에는 각종 우리 성남시에 있는 ‘센터 등’에 되어 있었는데 사회적경제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구체화시키지 않아서 제가 재정국장님께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다고 사전 양해를 구했습니다.
○부의장 박은미  그 사전 양해를 혹시 오전 중에 의장님께도 말씀하신 건가요? 전달받은 사항이 없어서 지금 여쭤봅니다.
○박경희의원  의장님께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부의장 박은미  예, 사실 이 관련 사항은 3일 전에 시정질의서를 보내서 답변을 받고 진행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짧게 마무리해 주시고, 우리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는 방향으로 최대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희의원  예, 수용하겠습니다.
  질의는 국장님 이제 없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처럼 창업보육센터도 먼저 폐지시키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닌지 몹시 우려스럽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예산은 성남시 예산의 0.02%밖에 안 되는 8500만 원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총 205개의 입주팀과 기업을 육성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ESG경영의 목표를 두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더 성장시켜서 지역사회 나눔에 기여하는 지속가능성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시장은 성남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이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의 부당한 퇴거 방지와 공간 확보 마련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행정기획조정실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입니다.
○박경희의원  예, 실장님 다음 질문은 총괄 답변을 받겠습니다.
  먼저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20)

  위 자료 화면을 보시면 신 시장 정부 들어와서 운영 종료된 우리 성남시의 센터들입니다. 이 센터들 역시 사전 의견수렴도 없고 절차 과정도 없이 중단된 센터들입니다.
  민선 8기 신 시장 정부가 한 일이 고작 전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타 지자체의 모델이 되었던 사업 그리고 민관협치사업, 주민의 공동체에 필요한 정책과 사업 예산을 축소! 삭감! 그리고 사업 일몰에 이르기까지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한 행정입니다.
  신 시장은 지금까지 자발적인 시민들의 활동들을 위축시키고 좌절감을 주었습니다. 수차례 시장 면담을 요청한 단체들에게도 모멸감과 자괴감까지 갖게 했고 지금도 이유 없이 면담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불통 정치 이제 끝내시고 제발 통 큰 정치,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례에 명시된 92만 시민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절대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 총괄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잠시만요, 시정연구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경희의원  시간이 없는데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일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센터는 일몰되지만 기존의 직원은 내년 3월과 또 5월 이렇게 계속 운영되고 있고요.
○박경희의원  실장님, 그런 부분을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고 센터는 폐쇄했고 직원들도 내년 초 뭐 몇 달 있으면 다 이제 일몰 사업으로 마무리할 것 아닙니까. 그거를 뭘 지금 여기서 그게 뭐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그거 답변하지 마셔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박경희의원  다음은 시정연구원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님, 시정연구원 질문에 앞서 확인할 게 있어서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난 경제환경위원회가 시정연구원으로 현장 방문을 했는데 시정연구원 이전한다는 업무보고를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들에게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아마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서 현장 방문 했을 때,
○박경희의원  아니요, 행정교육이 아니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현장 방문 했을 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 통과도 안 되었는데 마치 예산 통과된 것처럼 우리 현장 방문한 의원들한테 보고하셨고 그런데 문제는 확장 이전 전에, 이전 배경에…… 자료 화면 나옵니까?
  예. 확장 이전 배경에 마치 상임위원장인 제가 사무실 이전하라고 한 것처럼 보고자료에 넣으셨습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21)

제 발언은 보시면 앞으로 연구원이 충원되면 공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 연구원의 배치나 그리고 향후 시정연구원이 커지면 여러 가지를 챙겨보라고 한 발언이었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22)

  그런데 마치 시정연구원은 제 발언을 확대해석한 것인지 제가 이전하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의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한 것이죠. 다 업무보고 받으셨을 겁니다.
  소관 상임위가 어딘지도 모르는 이 시정연구원입니다,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가셔서 전체 그것을,
○박경희의원  아, 다 확인했고요, 실장님. 말씀,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금년도 업무보고와 또 내년도,
○박경희의원  말씀, 예, 그 부분 중요한 말씀 아니니까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이 부분 원장이 다시 정정해서 행감 시작 전까지 다시 업무보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개원 5개월밖에 안 된 연구원이 시정 연구 성과에 대한 노력보다 공간 이전 문제에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시의회와 정책 의견 소통 한번 하지 않았고 그리고 4개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도 한번 없었습니다.
  성남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시정연구원이 사업에 대한 구상과 계획 그리고 실행 사업들은 얼마큼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회 보고회 하나 없이 이전 문제가 시정연구원 사업의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연구원의 작금의 상황을 보면 시장도 성남의 미래는 어디에 있으며 비전은 어디에 있는지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연구 업무 수행은 잘하고 있는지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시장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입니다.
○박경희의원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청년 일자리 그리고 청년의 주거, 청년의 교육 그리고 청년의 복지와 문화 그리고 청년들의 우리 참여, 소통, 권리 등 5개 각 분야의 대표적인 정책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한 개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성남시에서 청년정책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항은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올패스 사업을 들겠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또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 지원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취업 청년 주거 안심 패키지 사업도 진행할 거고요.
  이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등등은…….
○박경희의원  전체 다를 답은 못 하시는데 그래도 몇 개는 하셨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아, 예.
○박경희의원  민선 8기 신 시장 취임 후에 청년정책의 대표적인 게 무엇이죠, 저희가 다 아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대표적인 거요?
    (「올패스」하는 이 있음)
  예, 올패스 사업이죠, 청년.
○박경희의원  그렇죠, 올패스 사업이죠. 올패스 사업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사업을 일몰시키고 청년 올패스 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맞죠,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박경희의원  지난 7월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도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폐지되었고, 내년부터 경기도 시군 중 유일하게 성남시 청년들만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당시 엄연히 존재가 있었으나 신상진 시장은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2023년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예산 사태까지 가서야 31억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속해서 청년기본소득을 없애기 위한 노력만 일삼고 있습니다. 지급 조례 폐지안을 발의, 철수 수차례 반복하더니 결국 7월 18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의 찬성으로 폐지했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오락가락 행정으로 인해서 우리 힘든 청년들만 혼란에 빠졌습니다. 경기도가 추경 편성을 하지 않았다면서 경기도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이런 무책임한 행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만족도도 높고 그리고 지급도 잘 진행해 오던 청년기본소득이 신상진 시장의 취임 후 혼란에 빠지고 우리 청년 복지 정책의 후퇴를 이끌었습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패스 추진 현황이 접수 인원 1621명 맞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박경희의원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지급액은 제가 지금 숙지를 못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박경희의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숙지 못 하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급액은 5억입니다. 5억 1900만 원입니다.
  사업 예산은 얼마를 세우셨어요, 애초에?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당초에 100억 세웠습니다.
○박경희의원  사업 예산 100억 5000만 원입니다, 100억이 아니고.
  100억 5000만 원 중에서 5%밖에 안 되는 5억 1900만 원을 집행하는 이런 비효율적인 집행이 있습니까? 이런 비효율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까지 어느 정도 실적을 내실 것 같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지금 하반기 저희가 접수받아서 하반기까지 집행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한 30% 정도까지는 집행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의원  30%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박경희의원  30%, 40% 이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 챙겨서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박경희의원  이 부분은 사업 규모가 산출부터 애초에 잘못되었습니다.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보니 이런 결국 예산 규모를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하반기 결과가 많아야 4000명 되지 않을까 하는데 아마도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 없는 행정은 시정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전 조사도 없이 이렇게 허술하게 준비하니 시민들이 앞으로 시정과 집행부를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본 의원도 본 사업이 성급하니 시범적으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무시하고 진행한 결과가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처럼 5%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국장님, 잘 들으셨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박경희의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이 정책 보완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의원  또한 예산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집행부의 철저한 고민과 연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알겠습니다.
○박경희의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청년들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청년들의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작한 신 정부는 청년 지원사업인 올패스 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30억에 올패스 사업 30억, 딱 30억만 청년들에게 더 투자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24년 본예산에는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없습니다. 경기도 시군구에서 유일하게 우리 성남시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의장 박은미  의원님, 보충질의 10분 이어서 사용하시나요?
○박경희의원  예.
○부의장 박은미  예, 10분 더 넣어주십시오.

○박경희의원  우리 성남시만 유일하게 기본소득을 받지 못합니다.
  신상진 시장 취임 후 청년희망도시, ‘청년희망도시 성남’이 ‘청년절망도시 성남’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청년 복지 정책의 후퇴가 가속화되고 있어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입니다.
○박경희의원  다음은 제 의정 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인 서현동 110번지 개발과 관련돼서 총괄 질문 하고 총괄 답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단장님, 잘 들으시고 총괄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예.
○박경희의원  첫째, 신 시장은 지난 9대 지방선거 성남시장 후보 시절 서현동 110번지 개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화면에 제시된 언론 보면 시장 후보 시절 공공주택 지구 지정 원천무효를 위한 모든 행정력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시장님은 예비 후보 시절 선언했습니다. 당선된 후 지구 지정 취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예, 신상진 시장께서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LH 사장을 만나서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으로 인한 교통 혼잡 또 학교 과밀 등 교통·환경 기반 시설 부족 등의 문제와 또 서현동 주민들의 반대 요구가 있으니 사업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LH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행정절차가 이미 진행되었기 때문에 서현지구 철회는 불가하다라는 방침을 설파했습니다.
○박경희의원  단장님, 그 부분 제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시장님은 행보를 하셨는데 주민 동의 없는 개발 안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설명회 하시고 합니까? LH 만나고 합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그래서 그 주민설명회를 지난 2023년 8월 7일 날 LH가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반영을 해서 LH에서는,
○박경희의원  단장님, 잠시만요.
  단장님 그 설명회에 가셨었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예, 당연히 갔습니다.
○박경희의원  몇 명이나 오셨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지금 정확하게는,
○박경희의원  주민들이 서현동 110번지, 서현동 주민들이 그 설명회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그 지역구의원들도 몰라서 다 안 오셨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제가 알기로는 플래카드도 게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의원  플래카드 게시돼 있는데 그 정도 홍보 갖고 되겠습니까? 저도 모르고 나중에 보고 알았는데.
  시장님의 입장이 바뀐 건지 이거에 대한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동 주민들은 110번지 개발이, 다 개발이 반대된 줄 알고 계셔요. 시장님 계속 반대하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발 전제로 한 형식적인 설명회 하지 마시고 왜 주민들이 반대하는지 우리 시장님 깊이 고민하시고 우리 주민들 만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과 서현동 주민 여러분!
  지금도 서현동 주민들은 처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의 동의도 받지 않고 교육·교통·환경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나 대책도 없는 지구 지정은 반대합니다.
  신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현동 110번지 개발 원천무효 선언에 주민들은 환호했고 시장은 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당선 후 1년 반 동안 한 번이라도 주민과 직접 만나 간담회는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신 시장은 후보 시절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사업 철회시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잠깐 간략하게만 언급해도 될까요?
○박경희의원  짧게 말씀하시고 들어가시겠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상진 시장께서도 그 주민간담회를 개최를 하셨고요. 충분히 사실은 중앙정부에,
○박경희의원  단장님! 신 시장도 그럼 주민간담회 했는데 그 주민을 대표하는 그 지역구의원은 모르는 간담회가 있습니까? 그거를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세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박경희의원  간담회를 누구랑 하는 겁니까, 도대체!
  다음은 8호선 연장 관련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의 교통 문제인 판교에서 서현-분당-오포를 연결하는 ‘지하철 8호선 오포 연장사업’과 관련된 질문 총 3개 하겠습니다. 3개의 질문 들으시고 교통도로국장께서 총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님.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교통도로국장 진명래입니다.
○박경희의원  국장님, 제 지역구의 교통 문제인 판교에서 서현-분당-오포를 연결하는 지하철 8호선 오포 연장사업과 관련해서 총 3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철회한 이유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변화가 있었던 부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8호선 판교 연장 관련 예타를 통과하기 위한 경제성 상향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판교-오포 간 8호선 연장 추진 현황은 어떤지 이 부분도 총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지난 7월 13일 날 저희가 그 8호선 판교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철회를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했던 거고요. 그 당시에는 어찌 됐든 간에 B/C가 그 기준 이상으로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철회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철회하기 전에 어떤 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모란차량기지 정거장을 제외한다든지 그 정거장 단면 조정을 한다든지 또 노선 길이를 축소한다든지 해서 그 B/C를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어떤 그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철거를 했고요. 그것으로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그 예타를 다시 통과하기 위한 경제성 상향 방안은 일단 지금 철회한 이후에 저희가 지금 이번 3회 추경에 다시 2억 원의 타당성 검토 상향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약간 좀 기재부에다 요청했던 사항들 중에 뭐가 있냐면 NC소프트 사옥 어떤 증가에 따른 이용객 증가, 그리고 GTX-A 철도 개통, 그리고 경강선 월곶-판교선 개발계획 같은 것을 반영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그때 반영이 안 됐었고요.
  그다음에 부의 편익이라고 해서 어떤 그 부분이 그 당시 좀 과다하게 계산이 돼서 그 B/C에 조금 악영향을 미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번에 상향을 위한 용역을 다시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판교-오포 간 연장 추진계획은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에 반영을 요청했는데 현재 경기도에서 그 용역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국토교통부에다가 지금 자체적으로 만든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만약에 거기에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차후에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경희의원  국장님 제가 준비한 발언은 많이 있으나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뭐 많이 들으셔서 알다시피 서현로 57번 국지도 거기는 3F 등급인 거 다 아시죠?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박경희의원  서현동과 분당동은 교통에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지하철이 꼭 설치되어야지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희의원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시 승격 50주년인 올해 2023년을 성남의 새로운 원년, 성남 50년의 튼튼한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1년 6개월간의 시장의 시민소통 그리고 의회소통, 당정소통 그리고 공직 내부소통, 이제 얼마 안 된 산하 출연기관까지도 소통 부재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장 직속의 개방직 소통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소통관 조직도 어디에도 시민이 원하는 소통 방식은 없습니다. 소통관은 시장의 소통을 보조하는 역할일 뿐입니다. 시장님이 직접 소통 행정에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기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2023년은 정자동 다리 사고와 서현역 묻지마 사고로 시민들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잊을 수 없는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또한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올겨울이 더 추울 것 같다는 자영업자들의 한숨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변자인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과 의회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과 책임감으로 새해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은미 부의장, 박광순 의장과 사회 교대)
○의장 박광순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예, 안광림 의원입니다.
  기나긴, 오늘 9명인가요? 질의가 9명이고 점심도 드시고 조금 힘든 시기인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성남시민 여러분께 감사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재정경제국장 최진숙입니다.
○안광림의원  예, 국장님.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 혹시 지역구에 가장 민원이 많은 게 무엇일까요?
  주차장 문제? 불법 건축물의 강제 이행금? 여러 가지 민원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불법 건축물 단속을 하는데 여기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기 마음대로 불법 증축, 개축 다 가능하고요. 단속도 안 하고 그리고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이런 거 혹시 있는 거 의원님들 아십니까?
  또 이런 걸 가지고 임대사업도 하고 있어요.
  국장님, 이런 땅이 성남시에 존재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존재합니까?
  예, 존재한답니다.
  아마 성남시민들도 이런 땅 하나 가지고 계시면 평생 먹고사는 데 이상 없을 텐데, 이게 한 200여 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저희가 변상금 부과하고, 근데 체납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저희가 그런 행정 조치들은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시유지 내 불법 건축물 단속하신다고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변상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하고 계세요? 언제부터 하고 계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계속 쭉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안 했습니다. 시유지의 불법 건축물 개선작업 거의 한 게 없어요.
  자, 화면1 동영상 좀 보여 주십시오.

(14시 49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51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자, 국장님 이게 한 3년 전 모 방송국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후에 바뀐 사항이 있었나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 방송 사항을 제가 오늘 처음 보게 돼서 그 사항은 잘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안광림의원  성남시 시유지가 무허가 건물들이 양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저 화면에서 나타난 게. 그것이 3년 전에도 저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단 한 개도 개선된 게 없어요. 왜일까요? 의지가 없어서 아닙니까? 의지가 없어서.
  자, 이 무허가 건물의 대부계약을 보면 1968년 서울시 내 무허가 판자촌 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성남시에 철거민 집단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이주자들에게 분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분양 받은 사람들 중에서, 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돈이 없어서 이걸 분양 못 받고 그 건물에서 무허가 건물로 지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건물 지었다 보니까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본인이 갖고 있고 이 건물에 대해서 증개축을 막 하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단 한 번의 현장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건물들을 쪼개서 현재 임대를 주고 있어요. 시에다가는 한 600여만 원 1000만 원 정도 납부하고 본인은 1억을 넘게 받고 있는데 이거는 임대업 신고도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세금도 한 푼 안 내고 있고요. 이런 건물이 성남시에서 무려 몇십 년 동안 존재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국장님?
  시에서는 전혀 이 현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공유재산법 제83조 원상복구 명령이 가능한데도 한번이라도 해 본 적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저희가 매년 시유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성남시 역사랑 관련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안광림의원  소홀한 게 아니라 관심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땅에 대해서 불법 건축물이 있거나 했을 때는 이 땅을 다른 목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유지이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의원  우리 지금 현재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도 많은 민원 받고 있지만 주차장 문제 그다음에 쌈지공원 문제, 어린이놀이터 문제 많은 민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수정구, 중원구에 이런 땅들이 200여 곳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정확한 실태 파악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마음대로 증축, 불법을 하고 있어요. 임대사업 하고 있고요. 어떻게 이런, 21세기에 이런 땅이 아직까지 존재할 수 있는 겁니까,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공공 활용 방안들 모색하고 시유지 활용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랑 협업을 해서 잘 추진을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국장님 제발 내년에는 올 연말이 아마 계약 만기일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다 확인해 보시면 본인이 생활한다고 해서 한쪽 구석탱이 조그맣게 이부자리 몇 개 갖다 놓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그분들이 본인의 통장 거래내역도 보내왔어요. 자기가 임대료 보내놓은 것들. 이런 자료들이 다 지금 있습니다.
  제발 성남시민들에게 그런 땅을 하나씩 다 주시거나 아니면 이런 땅을 다 없애 주세요. 이게 다 성남시민들 겁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땅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과거 정부에서는 그렇게 했더라도 신상진 정부에서는, 공정과 상식의 신상진 정부에서는 이런 걸 철저하게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노력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국장님이 잘 이해하셨으니까 이번에 계약된 거, 계약 현황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교통도로국장 진명래입니다.
○안광림의원  예, 국장님 오늘 의원들 질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도로교통국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도로교통국 예산이 연평균 3167억 원 정도, 총 1조 5835억 원이 투입됐어요.
  그림 2번 좀 띄어주시겠습니까?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23)

  이게 교통체계 구축 및 시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도로교통국 5년 치 예산 거의 맞으시죠?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맞습니다.
○안광림의원  제가 결산자료 몇 가지 출력해 봤는데,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맞습니다.
○안광림의원  거의 맞으시죠?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안광림의원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림 3번 좀 띄워 주실래요?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24)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 교통안전지수가 5년 동안 평균 C 등급이었어요. 경기도 내 인구 30만 이상 산업 평가를 다시 했는데 교통예산 및 교통안전지수 평가 등급을 비교한 결과 투입 예산에 비해서 너무 낮은 평가받은 거 아니에요?
  그림 4번도 좀 띄워 주실래요?
  그거 아닌데 그림 6번.
  내리십시오. 그림 4번이 준비가 안 됐는데, 성남시가 C 등급인데 교통예산 투입한 게 9.64, 안양시는 10% 투입해서 A 등급, 하남시가 비율이 6.61% B 등급, 안산시 C, 평택시 D, 고양시 E 등급 됐는데 성남시가 이렇게 계속 낮은 평가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교통안전지수라고 하는 게 지금 대상이 지금 인구 30만 이상 전국의 29개 지자체 대상으로 사고 건수하고 그다음에 사상자 수를 기초로 해서 인구 수와 도로 연장을 고려해서 교통 안전도를 평가한 지수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30만 이상 도시 중에서 수원시가 118만 그다음에 고양시가 108만, 용인시가 108만 이렇게 비교했을 때 적게는 일 최대 20만, 많게는 일 최대 40만 정도 때까지 통행량이 좀 많다 보니까 이 통행량이 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이 교통안전지수로 하는 여러 가지 계수가 있는데 저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불합리 해서 인구 대비 어떤 통행량을 반영한 교통안전지수 평가할 때 보정계수를 조금 반영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교통안전공단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한편으로 어떤 사고가 잦은 곳 같은 경우는 어떤 개선사업과 그다음에 체계 개선사업을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보정계수 개선 필요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관련 기관에다가 개정을 지금 요구토록 해서 저희가 불이익을 받는 그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과거 이런 말씀을 하신 은수미 시장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코로나 환자가, 제가 이 자리에서 왜 성남시가 많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교통량이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이웃사촌을 결론적으로 잘못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성남시가 교통량이 많아서 상권이 활성화된 것도 있고요. 수원이나 용인도 우리랑 똑같은 형편입니다. 고속도로 다 끼고 있고 다 끼고 있는데 성남시가 이렇게 사고가 많다는 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많습니다.
  단편적인 하나의 예를 들까요?
  우리 성남시 사고 건수 중에 2018년도,
  그림 5번 한번 띄워 주실래요?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25)

  2018년에 3833건에서 2022년에 3599건으로 사고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경기도 대비 전국은 낮습니다.
  2018년에 자동차 1만 대당 경기도 31개 시군 중 26위, 전국 229개 중 185위.
  22년 자동차 1만 대당 경기도 26위, 전국 197위.
  사망자, 2018년도 37명으로 2022년에는 27명으로 감소되었는데 이것도 보면 2018년도 자동차 10만 명당 경기도 11위, 전국 49위.
  2022년 자동차 10만 명당 경기도 8위, 전국 53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사고 감소 추세가 둔화되고 있고 새로운 이동장비 출연에 따른 사고, 인구 변화들에 선제적인 대응 이런 관련이,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개인용 이동장비, 고령운전자, 어린이 교통안전 등 각종 대책 마련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2022년부터 23년까지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사업 하신 게 있나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지금 2022년, 2023년도에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해서 도비 50%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라든지 또한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또 교통섬 확장 및 도로 노면 표시 변경 등을 통해서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대원사거리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됐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태평역 사거리 하고 여수 교차로의 2개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하여튼 내년도에도 계속 어떤 그런 사고 발생 개선에 대해서는 개선작업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남시가 교통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각종 치수에 좀 불리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이런 교통시설 같은 거는 빠르게 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진행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런데 이 사고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게 개인용 이동장비 PM(Personal Mobility)입니다. 이거 안전사고율이 심각한데,
  그림 6번 좀 띄어주실래요?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26)

  업체의 면허 인증이 좀 부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호구인 헬맷 미착용, 과속, 음주운전, 2인 이상 탑승도로 성남시 PM 사업 건수가 2019년 대비 21년도가 무려 18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킥보드 사고와 차량 간 사고가 발생되는 원인을 보니까 교차로, 횡단보도 충돌사고가 34.2%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도로명 인도 내 불법 주정차로 차량 통행 및 보행자 안전이 위협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고유 전동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는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에서 10m 이내에 대한 곳은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지만 공유 킥보드에 대한 단속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 공유 PM의 업체들이 고수하는 자유 반납 형식인 프리 플로팅(Free-Floating) 이런 제도가 맹점이에요. 자동차 통행이 우선이고 그다음이 PM의 주차권, 보행자의 보행권이 밀리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을 감소시키고 줄일 수 있는 성남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여튼 최근 트렌드가 이 PM의 급격한 이용률 증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통사고라든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도 2021년에는 지금 PM 대수가 약 9개 업체, 이건 신고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9개 업체가 약 2540대를 신고해서 운행을 하고 있었었는데, 2023년 현재는 업체 수는 7개로서 2개가 줄었습니다마는 이 PM 대수는 5030대로 약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급격한 안전사고가 발생이 된 걸로 저희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워낙에 길거리에 함부로 방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을 위해서 판교테크노밸리라든지 그다음에 구시가지의 역 주변 등등에다가 거치형 주차장을 지금 많이 만들고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좀 부족한 실정은 맞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설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지금 최근에 수원시라든지 여타 세종시에서 약간 획기적인 이 PM에 대해서 좀 상당히 진일보한 어떤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견학 후에 저희도 지금 그거를 받아들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용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을 시키고 또한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어떤 홍보영상을 또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국장님, 그다음에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얘기는 PM이 첫 번째, 두 번째는 65세 이상 면허소지자 비율 및 교통사고가 증가되는 걸 지적을 했어요.
  성남시 65세 이상 가해자, 그림 7번 좀 띄워 주세요, 그림 7번.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27)

  성남시 65세 이상 가해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1년 다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림 8번 좀 띄워 주세요.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28)

  성남시 가해 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 비율은 2022년 기준 15.7%이나,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른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소지자가 매년 증가됨에 따른 대책은 성남시에서 가지고 있나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지금 그 고령 운전자에 대한 어떤 교통사고가 이제 점점 점점 사회적 어떤 이슈화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역시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2020년 6월 기준 해서 약 6만 3000명이었는데 2022년 12월 기준 해서는 약 7만 7000명으로 이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고령 운전자의 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2019년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반납을 하게 되면 저희 성남사랑상품권, 물론 소액이긴 합니다만 10만 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반납하시는 분들이 점점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금년 2회 추경에 시비로 시비 자체만으로 1억 원을 저희가 추가로 편성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 외에 어르신들이 그러면 반납을 하시게 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금년 6월부터 신상진 시장님 들어서고 나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대중교통 버스요금제 지원사업을 추진해 갖고요, 지금 연간 약 23만 원, 분기별 약 5만 7500원 정도 버스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서 고령자에 의한 어떤 교통사고 예방을 최소화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국장님, 어쨌든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증 반납에 대해서 반납하더라도 전혀 불편할 수 없게끔, 물론 100%는 안 되겠지만, 하게끔 꼼꼼한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고령 운전자 중에서 택시 운전자들의 고령화 및 교통사고의 증가 문제입니다.
  65세 이상 된 운전자, 그림 9번 좀 띄워 주세요.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29)

  65세 이상 택시 운전자 증가 등 법인 및 개인택시의 교통사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용 감소에 따라 잠시 감소 경향을 보이다가 다시 증가 체계로 되고 있어요.
  그림 10번 띄워 주세요.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30)

  면허자격 유지검사의 경우 합격률이 90%에 달하는 등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운전자의 적성 검사는 경찰청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성남시가 대책 마련하는 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택시 고령 운전자 및 차량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성남시만의 대책은 없는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사실 지금 이 운전자 적성검사 어떤 자격을 보는 데가 저희 성남시 자체가 아니고 교통안전공단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격 유지검사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그 합격률이 90%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어떤 기준이 좀 낮은 탓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통안전공단에다가 이 기준을 좀 상향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갱신 시에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하튼 저희 시 차원에서 개인 및 일반 법인택시 기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지속적으로, 물론 저희도 올해 노후 택시 어떤 그런 또 택시업체의 경영난 해소라든지 그다음 노후 택시의 어떤 개선 차원에서 감차 사업도 내년도에 75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5년과 2026년 2개년도에 걸쳐서 총 99대 감차를 하기 때문에 어떤 노후 택시에 의한, 물론 운전자에 의한 어떤 안전사고도 중요하지만 또 노후 차량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도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국장님께서 지금 택시 얘기를 말씀하셔서 택시에 관해서 저도 잠깐만 다시 질문을 하나 하고 갈게요.
  택시에 관해서 우리가 3년간 누적 한 92억 원 정도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안광림의원  택시선진화 브랜드 보조사업이 약 67억 원으로 72%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콜비 무료화에 따른 운수종사자 인센티브, 콜비 무료화에 따른 운수종사자들의 통신비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그다음에 택시 불법행위 단속 및 택시 브랜드 사업 홍보물 제작, 택시 정류장 관리 및 보수, 택시 교통카드 단말기 수수료, 택시 분실물센터 운영,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조성, 택시정책 지원, 택시 공영차고지 및 택시쉼터 신축, 이런 여러 사업을 지원하고 있죠?
  그림 11번 띄워 주세요.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31)

  이거 말고도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감차 그리고 각종 내비게이션 지원 이런 사업도 많이 지원했고, 코로나 위기에는 또 코로나에 맞게끔 또 택시 법인이나 개인한테 지원을 한 적이 있죠?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맞습니다.
○안광림의원  2017년부터 2022년 6년간 버스의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나 역시, 이 역시 인구 30만 이상 29개의 시 중 하위 등급을 성남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 12번 좀 보여주세요.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32)

  위의 도표를 보시다시피 최근에도 버스로 인한 보행자 등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에 따른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림 13번 띄워 주세요.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33)

  자, 성남시가 2019년 5월부터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죠?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맞습니다.
○안광림의원  여기에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특성상 안전 관리에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남시가 버스 운수업체의 안전 관리에 대해서 신상진 정부에서 한 일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일단은 버스 준공영제 강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경기도에서 매년 시행하는 시내버스 일반 및 재무 현황 조사를 통해서 그 수익성 지수가 0.8 이하가 되는 적자가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저희 시비로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원가 대비 적자 금액 전액 그리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적자 금액, 원가에서 적자 된 금액의 최소 60% 최대 80%까지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교통연수원에서 매년 버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2201명이 수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경기도 그다음에 기타 시군과 버스 운행, 버스 분야 안전 운행 일제 점검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시로 해서 어떤 안전 확보에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림의원  버스의 특성상 중대 사고가 많이 발생될 수 있고 대형 사고가 많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중대 사고 운수업체 대상 특별 안전 점검의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및 세부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그거는 지금 현재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추가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이거 교통안전,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 점검을 잘하셔야 돼요. 수시로 점검 나가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시도 합동조사 이런 걸 해서 차량에 대해서 미리미리 겨울철 때 특히 앞두고 택시, 버스 이런 시민들의 발이 될 수 있는 모든 교통망들을 촘촘히 한 번 더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다음은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식이법 제정 이후 교통사고율이 증가되고 있어요. 2020년 3월 민식이법 도입 후 절반가량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대비 46%가 증가된 47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림 14번 띄워 주세요.
  이게 성남시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추이입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34)

15번 좀 띄워 주세요.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35)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교통약자 안전지수 어린이·노인·노약자 4년 연속 C등급을 받았어요. 성남시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각종 교통약자에 들어가는 예산 투입 대비 이것도 점수가 굉장히 나쁜 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하여튼 뭐 저희 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랑신호등주 설치라든지 아니면 기존 신호등주를 노랗게 도색을 하는 걸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한편 옐로 카펫이라든지 바닥 신호등 또 보행 음성안내 시스템 같은 어린이 교통안전정책을 잘 수행을 해서 어린이의 교통사고 비율이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림 16번 띄워 주십시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36)

  성남시는 어린이 교통 관련 예산에 3년간 누적 약 246억, 제가 결산 기준으로 뽑아봤어요. 결산 기준으로 뽑아봤더니 246억이 나오는데 이런 예산들이 시설물 설치 및 정비 등의 예산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교육장 개설에 한 2억 5000을 썼고요, 각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LED 발광형 횡단보도 표지판에 243억을 집행한 걸로 돼 있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맞습니다.
○안광림의원  오늘 오전에 추선미 의원이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안광림의원  이 노인보호구역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안광림의원  이번에 또 추선미 의원님께서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현 실태에 대해서 5분 발언 한 내용이 있는 만큼 그 내용도 숙지, 잘 적용해서 우리 교통약자가 성남시에서 진짜 가슴 펴고 걸어갈 수 있는,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시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안광림의원  진명래 국장님, 우리 성남시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가장 앞에서 선두에 서서 늘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안전에는 뭐 정도가 없고 깊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처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 박경우 국장님 나오십시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도시주택국장 박경우입니다.
○안광림의원  예, 국장님.
  그림 17번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37)

  17번을 보시면 요즘 20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보니까 사업 승인이 많이 났는데 건축 사업 주택 인허가 사업 승인이 많이 났는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 좀 줄고 있어요. 물론 전국적인 추세인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줆으로써 성남시 주택 수급 문제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의원님이 좋은 자료 보여주셨지만 2020년, 21년을 정점으로 해서 저희 성남시의 인허가 물량이 줄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그 추세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고물가나 고유가 때문에 결국은 벌어지는 현상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안광림의원  문제는 시장님의, 신상진 시장님의 4만 호 건립 문제라든지 이런 것 관련 건이라든지 주택 수가 적어진다는 건 주택 가격이 오른다라고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시장님께서는 임기 내에 4만 호에 대해서 공약을 하셨고요. 저희도 그래서 나름대로 선공급 물량,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라든지 임대 물량을 포함하는 선공급 물량하고 재공급 물량, 그러니까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하는 재공급 물량까지 합쳐서 저희가 4만 호를 이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대안으로는 저희 성남시 나름으로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야탑동 공공분양아파트 건립이라든지 유휴지에 나름대로 시영아파트를 건립을 해서 나름대로 보탬이 되고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LH 차원에서는 우리시 유휴지에 복정1지구나 2지구·신촌·낙생 할 것 없이 다양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재건축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분당 재건축도 원활하게 추진이 돼서 나름대로 4만 호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의원님 아시겠지만 1기 신도시 특별법에는 재건축만 있는 게 아니고 재건축으로 인한 주변의 이주단지 물량까지 확보하겠다고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물량까지 택지가 조성이 된다면 4만 호 이상은 공급으로 봤을 때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조심스러운 추정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광림의원  (의장석을 바라보며) 의장님, 10분 연장해서 쓰겠습니다.
○의장 박광순  예, 10분 더 넣어주세요.

○안광림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남시에서 건축 인허가를 단축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신청 가이드라인을 금년 11월에 배포하고 있죠? 그리고 건축경관공동심의회 같은 걸 열어서 통합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 사업주 주체의 부담을 좀 완화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안광림의원  그런데 일반 건축을 신축하는 분들이나 새로 짓는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체감적으로 좀 못 느끼고 있다. 좀 더 빠른, 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지금 각종 대출도 규제가 되고 건축비도 인상되다 보니 인허가 기간을 좀 짧게 해 주고 좀 해 주는 것이 가장 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역할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서 그래야 주택 공급도 어려운 시기에 적시에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저희가 11월 달부터 건축허가 신청 가이드라인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하느냐면 기존에 인허가 하다 보면 반복되는 똑같은 지적사항들이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무 경험에서 간추려서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서 배포하고 있고요.
  또 우리 도시국의 주요한 일상의 업무 중의 하나가 심의입니다. 그래서 각종 심의회를 통합해서 건축경관위원회라든지 건축 교통이라든지 심의를 통합해서 신속하게 인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저희 내부적으로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나 공동위원회 그 심사위원들은 다 성남시에서 사업자를 내시고 성남시에서 교수님들이고 이런 분들만 구성되나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아닙니다. 그거는 또 공모를 해서 전국적으로 또 나름의 인지도가 있는 분들을 저희가 좀 모시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의 교수님들 모시고 또 여러 가지 설계사무소 분들 모시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남지역 실정을 지역 실태를 잘 모르시고 지금 그런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는 걸 저도 많이 봤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심의위원들이 현장에 미리 방문한다거나 이런 절차들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심의회에 참석해 보면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분도 가끔 계세요. 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그거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개선책은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의원님 말씀대로 아무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광림의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늘 나오던 얘기인데 우리 2030 제외된 지역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국에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이 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안광림의원  예, 재개발추진단에 다시 묻도록 하고요. 제가 재개발추진단에 질문한다는 걸 여기다가 질문했네요.
  하여튼 국장님 일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감사합니다.
○안광림의원  질문은 더 할 게 더 많이 있고 했지만 서면으로 받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감사함을 드리고요. 우리가 오늘 시정질의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시의원도 듣는 것도 있지만 우리 성남시민분들이 많이 시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이거를 답변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대기하고 있었고요. 몇 날 며칠을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할 때 좀 답변을 끝까지 들어서 성남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성남시민들이 좀 알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광순  예,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줄 차례인데 지금 현재 안 계신 관계로 최종성 의원님,
    (이준배 의원 본회의장 입장)
  이준배 의원님 빨리 오세요.
  예,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매동·삼평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민선 8기 신상진 시 집행부의 지난 1년여 동안 행정에 대해 짚어보고, 주요 현안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진 시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광순  의원님, 양해해 주시고요. 시장님은 현재 이따 일괄답변하실 때 오실 거고 담당 국장님 상대로 질문해 주시죠.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38)

○이준배의원  지방자치법과 회의 규칙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꼭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의장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지금 연속 3번 시정질문이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았어요. 처음에는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업무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양해를 해 드렸는데 지금은 꼭 일문일답을 해야 돼요. 다만 지방자치법상 어떤 사유가 있을 경우는 집행부 공무원을 대신해서 답변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이런 규정도 잘 지키지 않고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왜, 사유가 뭐죠, 의장님?
○의장 박광순  예, 의원님 양해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 그리고 우리 성남시의회는 그동안에 잘못된 그런 관행을 쭉 이어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뭐 제가 기억하기로만 해도 12년 동안 시장이 일문일답에 나와서 답변한 적은 없으시니까 좀 뭐 앞으로 관행을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의장 박광순  예.
○이준배의원  전에 전 시장 탓은 잘하고 전 시장 잘못된 것은 다 지적하면서 이재명·은수미 시장 저도 잘못됐다고 봐요. 일문일답 나와서 해야지 안 합니까? 또 그때 의장이 또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의장님께서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의장 박광순  예.
○이준배의원  그리고 오늘도 지금 자리를 비우고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출석 그거 좀 띄워줘 보세요.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39)

○의장 박광순  특별한 사유는,
○이준배의원  아니 이제 제가 발언할게요, 의장님.
○의장 박광순  공문으로 도착을 했어요. 예, 발언하십시오.
○이준배의원  예, 그 공문인데 보면 처음에는 조금 잘 나오셨어요. 국회의원 4선 출신답게 나오셨는데 그 뒤로는 계속 안 나와요. 그리고 중간에 다 가버립니다. 어제그저께도 중간에 갔어요. 근데 동그라미 돼 있잖아요. 오늘도 가고 인사만 하고 없어요.
  93만 시민 여러분!
  이런 시장을 뽑아 가지고 민의의 전당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선출해 주신 시장, 시의원들이 1년간에 그동안 했던 행정들을 짚어보고 또 잘한 거는 잘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이 본회의장에 시장이 나오지 않고 하는 것은 시장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반성해야 되고요.
  우리 의장님께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도 나와서 답변 잘하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잘하고 그리고 보면 경기도에 보면 고양시장 안산시장 이게 이제 국민의힘 시장들이에요. 이분들 나와서 일문일답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전에 과거에 그랬다고 해 가지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뭐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이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 행사장 뭐 무슨 굳이 뭐 할 수 있는데 본회의장을 안 나온다는 것은 시민을 경시하는 것이고 우리 지방자치제도를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강력하게 시장께 요청하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상 문제가, 별문제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박광순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그러면 시간 관계상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자교 사고 및 분당구 교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예,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교통도로국장 진명래입니다.
○이준배의원  예, 정자교 사고 관련해서는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고 긴급현안 질문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원인은 이제 주로 알기 때문에 그래도 간략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간략하게 왜냐하면 이 사고라는 거는 다시 재발 방지를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거고, 우리 시민들도 또 이 사유를 정확하게 알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 알려 드리고자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일단 어떤 내용을,
○이준배의원  정자교 사고 원인에 대해서.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일단 지금 사고 원인은 현재 공식적으로 밝혀진 거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7월 11일 날 발표한 붕괴사고 주요 원인이 일단 보고서상에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좀 잘못이 있었다라고 발표는 했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거를 갖고서 어떤 관계 전문가들 하고 다시 또 이렇게 의견들을 많이 들어봤고요. 했더니 꼭 유지관리의 어떤 잘못은 아니고 시공 그다음에 설계의 어떤 잘못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 관련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향후 법원의 판정이 나올 시 최종적인 어떤 붕괴사고 원인은 밝혀질 것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일단 사진 하나 띄워 주시죠.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40)

  일단 국토안전관리원 조사위원회 결과는 일단 다 보셔서 아실 거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이준배의원  그래서 유지관리 측면에서 있다고 됐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 유지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잘 대응해 나갈 건가, 새로운 매뉴얼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이준배의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울 게 있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흡하다. 검토하다. 미소하다. 그리고 콘크리트 열 하자가 지속된 것으로 판단되어 유지보수가 외다 이런 등등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유지관리가 잘못돼 가지고 이런 사고가 크다고 했어요. 다만 일부 설계나 이런 면에서 그때 당시에 설계상 문제는 없으나 현행 건설, 그때 당시는 건설부고요. 현행법상에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있기는 해요.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관리 주체이지 않습니까? 관리 주체는 누구예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저희 성남시입니다.
○이준배의원  시정의 최종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시의?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시장님입니다.
○이준배의원  그래서 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 재해 1호로 소환되지 않았습니까? 입건됐고.
  그리고 국과수 결과도 아시죠?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국과수 결과요?
○이준배의원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결과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이준배의원  국과수 감정 결과.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그거는 제가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화면 띄워 주시죠.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41)

  언론 보도에도 됐기 때문에 제가 뭐 이것을 국과수라든가 국토안전관리원 이것으로 해서 구조적인 책임보다 관리적인 측면이 크다라고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번 우리 부시장한테도 질문했는데 이거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예요. 여기서 조사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남부경찰청에서 수사는 이런 수사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법 1호로 지자체장을 입건하지 않았습니까, 피의자로 전환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중요한 책임 의식은 가져야 되는데 지난번에 신상진 시장님 보면 구청 관리 책임이다. 전임 시장 때 뭐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렇다, 자기는 시장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렇다.
  늘 책임회피, 책임 전가 이런 것에만 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런 문제들을 더 키우고 시민들한테 더 불안감만 조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준배의원  국장님 제가 이제 우리 국장님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시장을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일단 참고하시고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이준배의원  이게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 난 지 얼마 안 돼 갖고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했다가 좀 퇴짜맞았습니다. 이거 알고 계세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이준배의원  우리 국장님 그때 안 계셨잖아.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저 근무는 안 했습니다만 뉴스를 통해서,
○이준배의원  그러니까 이런 아마추어 행정을 보여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금호건설에 방금 말씀하셨지만 손해배상 청구했죠?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송 중,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근데 이게 승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그 어떤 법원의 판단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좀,
○이준배의원  그러니까 민사니까 막 이것도 책임 전가, 책임 회피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사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42)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구조적인 측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당시의 도로 표준 시방서대로 적용을 해 가지고 시공을 한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캔틸레버 인장 철근의 길이 또한 도로표준시방서에 맞게끔 대로 산정을 해 갖고 제대로 시공을 했다라고 이렇게 돼 갖고 일단 나와 있습니다. 전문을 한번 나중에 잘 아시겠지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민사소송이 승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삼십 이삼 년이 지난 이걸 갖다가 청구를 한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금호건설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경찰청이나 검찰에서 소환을 했어야 되는데 그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검찰에서는 모르겠고요. 나중에 향후에 법원에서는,
○이준배의원  법원에는 민사니까 당연히 민사 청구를 하면 나오겠죠. 근데 형사 건에 대한, 신상진 시장이 형사 건으로 입건된 피의자예요. 근데 금호건설은 형사 건으로, 피의자로 부르지 않았다니까요. 참고인으로만 불렀어요. 그러면 여기는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우리 민사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사 청구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현재는 지금 감정수수료 지금 대한토목학회가 감정인으로 선정이 돼서요. 감정수수료가 약 1억 6000만 원 정도 지금 지급됐고요. 향후에 그거는 이제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준배의원  이게 소송 비용도 부담이 되고 또 우리가 자료를 조사하고 한국토목회인가 그쪽에다가도,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토목학회.
○이준배의원  의뢰를 했을 때는 또 비용이 부과가 되고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패소를 했어요. 몇 년 걸리겠죠? 뭐 삼사 년 걸릴 수도 있고.
  기간은 얼마나 잡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기간 역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준배의원  그러니까 민사니까요. 한 삼사 년,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신상진 시장 재임 끝나고 임기 끝나고 나서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써가면서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행정력 낭비해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과감하게 책임질 거는 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재난을 극복해 나가고 또 시민들한테 지금 15개, 16개가 보행로 도로를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이준배의원  분당구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그러한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대해 호소하고 또 이 예산에 대해서도 확보를 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대응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민사를 이렇게 끌고 시간 끌고 하겠다고 하는 거는 책임 회피성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일단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단 거기까지 제 의사 피력드렸고요.
  LH에는 왜 소송을 안 했어요? 이거 한다고 발표를 했던데.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저희가 LH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려고 했었는데 관련 법규상 LH는 소송 당사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법규 해석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H는 이제 소송 상대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준배의원  나중에 그 법률 자문이 있으면 좀 갖고 와 보세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이준배의원  아니 LH 상대로 할 수 있지, 왜 없어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그게 이제 법률이 그렇게,
○이준배의원  공기업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그건 아닙니다. LH도 그 당시에,
○이준배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한 거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분당 탄천교량 예산 절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교량 절감 예산안이 있었죠? 얼마, 약 1600억인데 얼마를 절감해 갖고 얼마 들여서 예산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지 일단 그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당초에 관련된 탄천교량 19개소에 대해서 어떤 일제 정비를 하게 된다라면 대략 한 161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됐었는데 워낙 큰 예산이고 하다 보니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아마 모색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미 다 아시다시피 보도부를 철거를 양쪽을 다 했는데 기존 차로폭이 조금 넓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을 해서 한쪽은 차로폭을 이용한 보도부 확보를 하고, 또 한쪽은 새로운 보도부를 신설하고, 또 아니면 그것이 여의치 않은 교량인 경우에 양쪽에 전부다 보도부를 철거하는 대신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보도부를 신설하고 등등해서 그랬더니 아마 700여억 원이 감소된 예산이 나왔고요. 지금 그 상태, 처음에 그 상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일단 예산 절감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그래 가지고 그게 타당성이 있는 어떤 결과였습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를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4억으로 이렇게 하고 사업비를 어떻게 이렇게 추산을 했고 이 과정이 좀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산 절감을 얼만큼 했다, 얼만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그런 과정 하에서 3가지 유형에서 추계를 해서 나왔던 거고요. 현재 10월부터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서부터 전체 교량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10월서부터는 16개 교량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노출되었던 예를 들어서 편측 보도부 신설이 아, 이거 갖고는 지금 분당구의 어떤 지속 발전한 그 상태를 감안해서는 양쪽 보도부 신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차로폭이 무조건 줄여서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준배의원  예, 국장님 잘 알겠는데요. 미안하지만 이러한 사업비를 하려고 그러면 기본설계라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방금 말씀하셨지만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7월 달에 예산 절감을 떡하니 하겠다, 뭐 50% 이상을 절감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언론보도에도 나왔어요.
  그 언론보도 한번 띄워줘 보시죠. 혹시 몇 번인가 모르겠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43)

  840억을 절감하겠다라고 이렇게 자화자찬하면서 7월 11일 날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이냐, 아마추어 행정이라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지금 기본설계 계획은 안 들어갔고 실시설계 계획이 바로 들어갔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기본설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필요가 없는 단계고요. 그 당시는 어쨌든,
○이준배의원  자, 그러면 실시설계가 나오고 나서 그 사업비가 반영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사업비 반영은 어차피 그 당시에는 최초 어떤 추계로서 그 3가지 형태로,
○이준배의원  그러니까 개략적인 추계를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갖다가 명확한 사업비가 나와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절감을 해 가지고 했다고 해야지. 지금 차선폭을 줄이고 공사를 쉽게 말하면 다리 공사를 덜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 이러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의 반발이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최종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종전 그대로 가는 건 아니고요. 실시설계 과정 중에서 예를 들어서 보도부, 차로폭을 조정을 해서 그 보도 신설을 안 하고 차로폭에다가 보도부 했던 그 부분을 다시 또 보도부를 신설한다든지 그다음에 편측 보도부 신설 부분을 양측 보도부 신설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지금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자, 사진 9번 한번 보여주시죠.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44)

  그러니까 여기서 설계 방식은 우리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차로폭을 줄이되 보행로를 한쪽만 한다든지 그래서 하나는 차도폭을 쓰고 아니면 양쪽 다 쓰되 부분적으로 차도폭을 쓰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 갖고 했는데 이게 시민들의 뭇매를 좀 맞은 것 아니겠어요. 차들도 3m로 줄여버리니까 차도 통행하기가 어렵고 사고 위험률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졸속한 이러한 행정을 했다. 그리고 이게 뭐 840억 이렇게 홍보했다고 하는 게 됩니까? 어떻게 뭐 사고 나면 그 대책은 느리는데 홍보는 빨라요, 또.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그 당시에는 워낙 큰 금액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던 끝에 그 어떤 추계로서 그렇게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알겠고요. 제가 우리 국장님께 그 상임위 질문을 했을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처럼 비슷하게 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내부적인 그러한 검토를 좀 더 충분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이준배의원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이 상임위가 됐든 본회의장이 됐건 이런 자리에서 제안을 하고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저는 필요한데 지난번에 우리 부시장님 나와 가지고 답변할 때는 막 자신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다, 840억 절감해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막 그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수내교 전면 통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거 예산 절감하겠다라고 하고 나서요, 한 한 달인가 있다가 수내교 도로부까지 E등급 나 가지고 전면 통제됐어요.
  그 사진 한번 주시죠.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45)

  그래 가지고 지금 수내교가 전면 통제된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보도부만 됐다가.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이준배의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사업예산을 개략 사업비를 적을 때 다음 11번 사진 보여주면,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46)

  그때 당시에 보면 수내교를 120억 정도 들어가는데 20억 정도의 이걸로 하겠다, 절감을 해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해 가지고 이렇게 그 홍보를 하는 거죠, 840억을 절감했다라고. 그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수내교가 지금 전면 통제가 됐어요.
  그럼 이제 수내교 전면 재가설을 하려고 그러면 비용 추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상?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지금 현재 수내교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정확한 금액은 실시설계가 완료가 된 이후에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추계로는 약 300억에서 3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면 다 철거하고 전면 새로 신설하는 걸로 해서요.
○이준배의원  예, 제가 보고받기로도 한 350억 약 내외에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미 절감 방안에 대해서 서로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 한 달 전만 해도 7월 11일 날 840억을 절감하겠다고 하고 수내교가 20억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서 지금 보면 그 뒤, 한 달 뒤에 수내교 전면 통제가 되고 지금은 20억 들어간다는 수내교가 지금 뭐 350억 가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그 당시에는 정밀안전진단이 그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고요. 정밀안전진단 하는 중에서,
○이준배의원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도 안 나왔는데 왜 홍보부터 하냐고요. 지금 사람, 시민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중상을 당하고 이 중대한 재해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교량 사고에 관해서 무슨 절감 홍보를 이렇게 막 하냐 이거예요, 자화자찬해가면서 일석삼조다라고 해가면서. 저는 그게 좀 섣불렀다 이거예요, 시장이. 그렇게 행정을 처리해서 되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그 부분은 저희가 예측 불가적인 측면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준배의원  우리 국장도 여기 나오시니까 시장 편만 엄청 들어버리시네. (웃음)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좋아요. 제가 여기 나오신 우리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을 질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정에 관해서 집행에 관해서 또 최종 책임자인 시장에 관해서 하는 거고 시장을 대신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예결위 총괄 질의 할 때 우리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자료가 있는데 일단 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15시 5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5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예결위 총괄 질문에 우리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거예요.
  제가 답변은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하는 이런 자리에서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검토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좀 더 자세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아직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안 들어갔으니 조금 더 검토해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도 돼요. 그거 자신 있게 하겠대요. 그래 가지고 지금 보면, 지금만 해도 예산이 어떻습니까? 지금 내년에 얼마 예산을 반영했죠?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내년에 한 570억 정도 지금 예산 올렸습니다.
○이준배의원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간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이 지금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투입된 비용이 한 200억 들어갔어요. 그럼 벌써 700억이 넘는 거고요. 그러면 벌써 이제 여기서 예산 절감했다고 하는 것 다, 이거 수내교 빼고 한 거예요. 수내교 350억 해버리면 1000억이 넘어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것만 들어가겠습니까, 또 추가로 더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런 행정들을 하실 때는 이거 동네 구멍가게 아니잖아요. 내년에 3조 5000억 그거 한 데다가 93만 시민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들 갖다가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예산편성지침에 맞게끔 우리가 편성을 해서 하는 거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 갖고 행정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그 발언이라도 제대로 검토를 하고 숙지를 하고 의회에 와서 의결기구에 와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심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심사를 받는 태도가 제대로 와서 좀 설명을 하시고, 아니면 부족한 거 있으면 추가로 보충 설명을 하겠다고 하고, 아니면 보고를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의결기관에 와서 예산을 심사받고 의결받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일선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의결기관에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됨을 좀 양지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라도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자, 이거 내년에, 그 현수막 한번 보여주시죠, 내년에 준공하겠다고 해 놨는데.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47)

  일단 현수막은 잘 붙였어요.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하는데, 그런데 올해 12월에 착공해 가지고 내년 8월에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일단 12월부터는 이제 철거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교량 전체에 대해서 가설을 하는 게 아니고 보도부에 대해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지금 일정상으로는 8월이면 가능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지금 약간 일부 지금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은 교량의 보도부에 지장물들이 좀 있습니다. 상수도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통신 관로 그다음에 전력은 아니고 그래서 몇 가지 지장물들이 있는데,
○이준배의원  시간 관계상 이것까지는 조금 짧게 드리고요. 이거 꼭 약속을 지키라고 하지 않을게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튼튼하게 지어주세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의원  그리고 예산도 국비·도비든 요청을 해 가지고 같이 노력하고요, 저도 제가 할 일이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이준배의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들한테 알리고……
○의장 박광순  보충질문 시간 이어서 사용하실 거죠?
○이준배의원  예.
○의장 박광순  예, 10분 더 주세요.

○이준배의원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리고 제대로 안전한 다리를 해야지 무조건 예산 절감 그리고 지금처럼 졸속으로 어떤 설계를 해 갖고 빨리 개통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튼튼한 교량을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감사합니다.
○이준배의원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분당구민 여러분!
  ‘명품 탄천’은 요즘 옛말이 되어 있습니다. 탄천 교량을 걸을 때마다 불안감이 느껴집니다. 분당의 교통은 더욱 혼잡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탄천을 다시 복구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또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료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부시장께서 답변하시나요?
  예,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진찬  부시장 이진찬입니다.
○이준배의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 하겠다고 최근에 언제 발표했습니다. 민간 위탁을 하겠다는 근본적인 취지와 이유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진찬  지금 우리 성남의료원은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는 의료 손실이 막대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680억 원의 의료원 손실이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의료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없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가 우리 성남의료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안 식구들도 자기 친인척들에게 자기 병원에서 치료를 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걸 정상화시키는 방법으로 민간 위탁이 적절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지금 현재 적자의 원인이 그 의사나 직원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부시장 이진찬  전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시스템 때문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의료원에 있는 식구들 그다음에 그 전체에 가지고 있는 의료원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같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배의원  현원이 몇 명이죠?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이 몇 명입니까, 의사가?
○부시장 이진찬  정확한 제가 숫자는 지금 숙지를 못했습니다. 잠깐 자료를, (자료 확인)
  지금 그거는 제가 의원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정원은 지금 의사 정원은 99명이고요, 현원은 지금 현재 54명입니다. 그래서 의사 결원율은 지금 현재 45%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진료가 지금 현재 되고 있지 않은 데는,
○이준배의원  자,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 신상진 시장 취임할 때 혹시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부시장 이진찬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준배의원  75명이었고요, 그리고 7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원장을 아직 모집 않고 있는데 그 원장 모집 않고 있는 이유하고 지금 공백 상태가 1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유를 알면 설명해 주십시오.
○부시장 이진찬  먼저 그 원장이 있고 없고는 사실은 의료원의 정상화하고는 저는 그렇게 큰 관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준배의원  그럼 우리 시장이 없어도 시장 잘 돌아가겠네요, 시정.
○부시장 이진찬  그렇지는 않죠.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이준배의원  내 생각을 주입시키지 말고 그냥 답변만 하세요.
○부시장 이진찬  지금 현재는 의원님 말씀대로 원장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기 때문에,
○이준배의원  아니 병원이 어떻게 원장이 없는데 어떻게 잘 돌아갑니까?
○부시장 이진찬  대신에 의원님, 그 원장을 대신해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직무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대행,
○이준배의원  직무대행이 공무원 하다 가신 분이죠?
○부시장 이진찬  제가 전직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시에서 다루겠다는 것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 시장이 올 때부터 위탁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이진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준배의원  이런 원인 할 필요 없이 그냥 뭐 의료 질 높이고 뭐 해 가지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여론조사 하고 막 그럽니까? 최근에 뭐 했었죠? 이거 여론조사 했었죠?
○부시장 이진찬  예, 여론조사 있었습니다. 두 가지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3월 달에 시민의식 조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타당성조사 용역 과정에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첫 번째 3월 달에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위탁운영 찬성하시는 분이 62% 정도 있었고요, 반대하시는 분이 38%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평가 용역 관련해서는,
○이준배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요, 이것은 처음부터 신상진 시장의 공약이고 그리고 오자마자 위탁을 하겠다고 했어요. 위탁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거지 뭐 다른, 이것도 또 책임 전가하고 책임 회피하고 막 이래요, 이런 것도. 그래서 잘, 시간 관계상 조금,
○부시장 이진찬  이거는 책임 전가가 아니고요. 실제 나와 있는 결과,
○이준배의원  제가 질의 안 했으니까 좀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시간 관계상 16번 일단 영상만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제가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더 질의하고 의료원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재정 상황을 일단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부시장 이진찬  지금 의료원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준배의원  예.
○부시장 이진찬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코로나 팬데믹 시에는 정부에서 지원이, 코로나 병실 운영으로 지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의료 손실이 적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올해서부터는 지원이 적게 되면서 680억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적자가 발생했고요. 3년간 누적 적자는 상당한 걸로 현재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민간위탁이 적절하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용역 결과에서 나왔던 겁니다.
○이준배의원  신상진 시장 와가지고 의료원 한 번이라도 가봤습니까? 아세요, 혹시?
○부시장 이진찬  시장님이요? 우리 시장님은 저는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부시장님은 가보셨어요?
○부시장 이진찬  저는 가봤습니다.
○이준배의원  뭐 하러 가셨어요?
○부시장 이진찬  물론 장례식에도 가봤고요. 다른 일 때문에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이준배의원  아니 그러니까 신상진 시장님은 내가 알기로는 장례식장 갔답니다. 장례식장 가고 어디 환자 보러 갔지 업무청취를 하러 가지는 않았어요.
  의사 출신 시장이 경영 악화, 경영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의료원을 가야죠. 가 가지고 왜 진단을 해 봐야죠. 수학 분석을 하든지 경영분석을 하든지 경영진단을 해 봐야죠. 진단을 해 가지고 정상화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을 본인이 할 수 있어야 전문가 아닙니까? 이런 경영의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경영 악화가 됐다, 부실이 됐다 뭐가 됐다 그럽니다.
  근데 진짜 부실이 됐을까요?
  재무제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48)

  사진 21번 띄워 주시면, 같이 띄워 주세요, 22번하고.
  자, 보면요, 코로나 속에서도 21년도에는 272억 원 당기순이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22년도에는 12억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원하자마자 코로나 상황에서 지역거점병원으로 공공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다 했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은. 거기에 의료진들은 엄청난 고생을 했고요, 헌신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생명을 구하고 진료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은 얻지 못하고 시장이 바뀌어 버리니까 위탁하겠다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줄줄이 그만둡니다. 지금 들어오지를 않아요. 원장 모집도 안 하고 있고 원장도 없고 있고요.
  이 의료원이라는 게 의료서비스 아닙니까? 공공서비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고 공공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기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이 민간위탁만 하겠다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오지를 않아요. 있는 의사들도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다 나가라고 그럽니다. 또 나가는데 그냥 잘 가라고 하고 잡지도 않는대요.
  방치하고 방기하는 게 지금 현재의 신상진 시정부입니다. 그러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 그럽니까? 민간위탁 해 가지고 어려운 적자를 맞이하는 데가 훨씬 많습니다. 나중에 민간위탁 보십시오. 해 가지고 우리가요, 적자 나면 다 보존해 줘야 돼요. 500억, 1000억 보전해 줘야 됩니다.
  제가 의료원에 대해서 할 게 많은데 우선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언론 보도나 보도자료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백현 마이스는 나중에 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은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택 4만 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도시주택국장 박경우입니다.
○이준배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사진 하나 띄워 주세요. 27번.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49)

  신상진 시장이 주택 4만 세대 공급 공약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시장님께서는 4만 호 주택 공급 관련해서 공약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광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추계를 2026년까지 했을 때 4만 7000 정도, 지역 순공급, 즉 공공분양이라든지 임대라든지 민간 분양이라든지 임대를 통해서 한 2만 1000세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2만 7000 정도는 재공급, 즉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 나름대로 확보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지금 이행 공약률을 혹시 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거까지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이행 공약률 한번 그림 띄워 주시죠.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50)

  4만 세대 주택 공급 30% 미만, 이주단지 20% 미만 이렇게 이행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이것이 임기 내 지켜질 거냐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관련해 위축의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이 뭐 특별히 있으면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주택 추진율에 대한 것들은 일부 저희가 준공된 물량들이 좀 있어서 저렇게 좀 잡히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금광동이라든지 고등지구라든지 대장지구, 위례지구 같은 데가 일부 금년도에만 한 1336세대 정도가 준공을 했고요. 나름대로 공공임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위례나 상대원 같은 데가 일부 좀 준공을 해서 추진율은 이렇게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일단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원도심과 1기 신도시 분당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재개발·재건축에 관련된 이러한 공약들 그리고 이행률들 그리고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사업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견지하시고 이것을 제대로 잘 좀 추진해 주십사 일단은 시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이상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재개발·재건축인데 상대원 3구역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계십니까?
  원래 답변 안 하는 거예요? 모르고 나온 거예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발언대로 나오며 - 원래 내용에는 지금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의원님,)
  알았어요. 모르는 거 안 할게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발언대로 나오며 - 하여튼 제가 알고 있으면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입니다.
○이준배의원  요즘 상대원3구역 교육환경평가 관련해서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재개발로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통과가 아직 안 됐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의원  이유가 뭡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사실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통보를 하고 나서 협의한 결과 심의를 한 결과 내용을 보면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학교부지와, 학교부지를 그대로 했을 경우에 교육청에서는 학교 구역 편제상 좀 불가하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교육청에서 원하는 대로 해 주게 되면 또 실제로 학교에 재학하는 어린이들이 일조권이나 이런 게 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도 좀 저희 의견을 주장을 했었고요.
○이준배의원  그러니까 이런 개발계획 당시 사전 협의가 없었습니까, 교육청하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아, 있었습니다.
○이준배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평가에서 이렇게 안 된 거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돼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는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그거는 내가 추후에 자세하게 여쭤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예.
○이준배의원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선 여기에 재건축재개발추진위가 있어요. 추진위가 몇 개의 활동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지금 실제로 추진위는,
○이준배의원  10개, 20개 활동하는 게 아니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아니요. 지금 현재,
○이준배의원  2군데인가 3군데 하고 있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3개 정도.
○이준배의원  그래서 그 한 군데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비공개 문서를 받아 가지고 막 주민들한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막 뿌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영향이 가지는 거 아닌가, 늦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비공개 문서가 그렇게 민간인한테 흘러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나돌아 다녀도 되는지 일단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비공개 문서라고 하는 게 저희한테 교육청에서 통보 온 문서인데 사실은 행정공개 제도를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공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서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오셔서 물어보기 때문에 적극 행정 차원에서 이렇게 좀 안내 차원에서 했다는 걸로,
○이준배의원  아니 비공개도 행정공개 요청을 하면 다 주는 거예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아, 그거 비공개 문서가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실제로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문서는 비공개 문서는 아닙니다.
○이준배의원  사진 한번 주세요. 29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51)

  비공개라고 나와 있잖아요. 비공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통보할 때는 비공개로 했지만 그 내용상 주민들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배의원  내용 자체는 비공개가 아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예.
○이준배의원  그거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좀 짚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31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52)

  비공개 문서가 아니면 그대로, 원본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지우고 나갔어요. 그래서 문서가 변조가 돼 갖고 나갔는데 뭐 이런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이것도 정당한 겁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물론 저도 추후에 그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상을 검토를 해 보면 교육청에 관련 실무자라든가 담당하시는 관계자분들의 이름이라든가 교육청 전화 내선번호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아마,
○이준배의원  이게 비공개라면 중요 정보사항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아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기서 뭐 아니다 괜찮다 너무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번 제가 짚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뿌리는 분이 이 모 위원장이에요, 이 모 위원장. 이 모 위원장 아세요, 혹시? 가족 이모 말고요. 이 모.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저는 사실은 본 적은 없습니다.
○이준배의원  이분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16시 1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6시 17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재개발·재건축하는 데 신상진 시장님하고 친분이 있어 갖고 잘 추진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이 모 씨인데 이분이 신상진 시장님하고 그런 관계에 있는 줄 아십니까? 혹시?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전혀 저는,
○이준배의원  신상진 시장님 선거도 도와주고 막 그랬다는데 모르세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그거는 저희가 사실은 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준배의원  업무와 관련이 없어도 파악을 잘 해야지요. 그리고 신상진 시장이 욕먹잖아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하여튼 추후에,
○이준배의원  진짜로 잘 알고 친하다고 그러면 냅두세요, 그냥. 근데 안 친한데 저렇게 한다고 그러면 법적 조치를 한다든가 최소한의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상진 시장님한테 가서 전해 달라고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하여튼 저희가 재개발·재건축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알 필요도 없고, 저는 그렇습니다, 알 필요도 없고 굳이 업무하고 개연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려하지 않도록, 의원님께서 우려하지 않도록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그래요.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시네요. 하여튼 우리 단장님 고생하셨고요. 제가 추후에 시간 관계상 나중에 추가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년간 신상진 시장의 집행 능력은 3無였습니다.
  무책임, 무능력, 무대책.
  정자교가 붕괴된 지 6개월이 넘었는데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보도부 재가설 추진은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시민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어떻습니까?
  의사 출신인 시장이 민간위탁을 앞두고 한 번도 의료원에 가지 않은 채, 감염병 몰두에 대한 대책도 없이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최근 의사 정원 확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습니다. 구시대적 발상에 머물러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는 민선 8기 신상진 시 집행부는 3000여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이며 공직기강 해이로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고스란히 시민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에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교정하고, 혁신적인 업무 체계를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박광순  이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의원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상진 시장님과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동, 수내3동, 정자2·3동, 구미동 출신 시의원 최종성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민과 성남시의 발전을 생각하며 무책임하고 방만한 시정 운영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개선을 촉구하고자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진동 4534 외 5필지의 건축 폐기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도시주택국장 박경우입니다.
○최종성의원  제284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건축폐기물 처리과정 행정적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었습니다.
  건축물 관리법 제33조 1항에는 건축물 해체 공사 완료 신고서는 건축물을 해체하고 폐기물 반출이 완료된 날에 완료 신고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53)

  질문하겠습니다.
  성남시가 해체공사 완료 신고서를 처리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굴착하니 저렇게 건설 폐기물이 나왔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의원님께서도 보고받으셨겠지만 10월 6일 날 굴착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어떠한 미비점으로 인해 가지고 자원순환과에서 10월 24일 자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문제가 됐던 임차인이죠, 건물. 건물을 새로 지어서 운영했던 그 업체 이전에 2000년에도 모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모델하우스를 운영을 했었고, 2004년도에도 모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전시관을 운영을 했었고, 2007년에도 모 아파트에서 모델하우스를 운영했었고, 2009년에도 모 아파트 회사에서 모델하우스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전 임차인께서는 나의 폐기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의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장에는 다녀오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저는 뭐 출퇴근 거리가 거기이기 때문에 내려서 수시로 그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종성의원  지나는 거 말고 다녀오셨습니까라고 여쭤봤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보고 있습니다.
○최종성의원  아니 현장에 가셨냐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갔습니다.
○최종성의원  가서, 직접 가셨어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최종성의원  환경부 예규 제734호에 따르면 “건설공사 중 과거 매립된 폐기물이 발견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출하신 답변서에 해체 과정에서 공사와 무관한 폐기물까지 치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법이 뭐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폐기물에 대한 어떤 처리 문제 말씀입니까?
○최종성의원  폐기물이 나오면 임대인 하고 임차인 하고 아무 상관없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면 그만입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 임차인께서는 자기 폐기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니까 저희도 답답한 거죠. 그래서 수사 의뢰를 통해서 누구의 폐기물인지 누가 매립한 건지 확인된 다음에 저희 행정절차가 이뤄져야 된다라고 하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최종성의원  예,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또한 폐기물이 굴착 깊이가 채 1m도 파지 않았는데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착공이나 해체할 때 1m도 안 파는 공사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저희가 의원님한테도 드린 자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0월 20일 자로 전 임차인의 어떤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은 2010년 10월 건축물 신축을 위해서 착공을 했었는데 1m 팠을 때 이미 콘크리트 폐기물이 나왔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의원  그건 시에서 그럼 문서로 받았습니까, 그 얘기를?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문서로 받았습니다.
○최종성의원  폐기물이 나왔다고 문서로 받았다고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사진까지 있습니다.
○최종성의원  아, 그럼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성의원  그런 폐기물이 나왔으면 어떻게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시하고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런데 이제 법은 의원님 아시겠지만 2010년도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건축물관리법, 즉 폐기물 신고라든지, 아니 신고는 그 이전이지만 건축물 해체 신고에 대한 어떤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된 거는 제 기억으로는 2020년 5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생된, 즉 2010년도에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안전과에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최종성의원  국장님,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그 문서 언제 왔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어떤 문서요?
○최종성의원  아까 문서 폐기물 왔다는 문서, 폐기물이 발견됐다는 문서. 아까 받았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지금.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10월 20일 자입니다.
○최종성의원  예?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10월 20일 자입니다
○최종성의원  올해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최종성의원  올해 이제 보냈어요, 그거를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아니 그 현장에 10월 6일 날 폐기물이 나왔다라고 하니 저희는 추가적으로 이 폐기물에 대해서 의견을 분명히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 임차인하고 시공사의 의견을 들었을 때 자기들의 폐기물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최종성의원  국장님, 지금 말장난하시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무슨 말장난을 말씀, 있는 그대로 말씀,
○최종성의원  제가 지금 폐기물 나온 거를 그 전에 보고받았냐니까 보고를 받았다며요. 문서로 있다며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어떤 말씀이신지?
○최종성의원  폐기물이요, 나온 거. 보고받으셨다며요, 그 업체에서 임차인한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업체에,
○최종성의원  임차인한테 받았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자료도 있다며요, 사진도 있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전 임차인 S 전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종성의원  그러니까 10월 6일 날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10월 20일이요.
○최종성의원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발견하고 나서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최종성의원  그럼 나중에 나오고 나서 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뭐 하러 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러니까 그 10월 6일 날 굴착을 해서,
○최종성의원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54)

  질문하겠습니다.
  사진에 확인되는 저 옹벽은 건축 폐기물이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옹벽의 기초인지 폐기물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수사로, 수사 결과로 밝혀질 내용이고,
○최종성의원  아니 담당 과장은 옹벽이라는데 국장은 아니라고 하고 뭔 말입니까, 이거?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여기에 지금 아까 10월 20일 자 전 임차인이 준 자료에도 보면 구축,
○최종성의원  지금 제가 물어봤습니다. 옹벽이 폐기물이냐, 아니냐 그걸 여쭤봤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옹벽이 어떻게 폐기물이 될 수 있습니까?
○최종성의원  담당 과장은 옹벽은 폐기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거는, 저희 과장께서 말씀하셨다고요?
○최종성의원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 뭐 하나도 준비도 안 하고 이 자리 또 오셨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아니 옹벽이 어떻게 폐기물입니까?
○최종성의원  너무 그냥 시의회를,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옹벽으로 존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폐기물이 됩니까?
○최종성의원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를 너무 안 하시고 오시네요, 그냥.
  담당 과장님께서 옹벽은 폐기물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제가 다음 발언 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하네.
  민원인이 옹벽을 제거해 달라고 하니 안전상의 이유로 존치해야 된다고 답변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1-2처럼 중간에 옹벽이 왜 제거된 겁니까? 그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다시 한번만 질문해 주십시오.
○최종성의원  옹벽을 안전상 존치를 해야 된다고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중간에 제거가 됐어요. 왜 제거가 된 것 같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옹벽이 제거됐다고요?
○최종성의원  사진 띄워 주세요, 사진. 사진 보고 하세요.
    (화면 제시)

(참조54 자료 참조)

  저기 옹벽 보이시죠. 중간에 동그라미 친 데는 지금 절사를 했어요. 그리고 옹벽이 그대로 옆에 있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전 임차인께서 저기에 설치한 겁니까?
○최종성의원  그거는 모르겠대요, 담당 과에서.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러니까요.
○최종성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안전상 치우면 안 된다고 그랬다고, 담당 과에서. 그런데 왜 반은 제거했냐고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런데 의원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은 행정절차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현장에 대한 확인 문제는 상주 감리, 즉 그러기 때문에 감리를 두는 겁니다. 공무원이 모든 거를 다 현장을 확인해야 된다면 저희 실질적으로 도시국에서 관리하는 건축 현장 개수가 철거까지 다 합치면 수천 개가 되는데 수천 명의 공무원을 다 뽑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최종성의원  잠시만요. 대행 감리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 감리제를 하는데 그 감리자를 관리감독 하는 데는 누굽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저희가 관리를 하지요. 하지만,
○최종성의원  그러면 감리자한테 책임을 다 돌릴 수 있는 겁니까? 그 공무원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요, 의원님.
○최종성의원  그럼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실질적으로 기초가 있는지 뭐 평탄화가 됐는지까지 공무원이 다 확인한다면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건물 인허가 1개당 1명 이상씩은 다 배치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많은 수를 배치해서 행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종성의원  지금 현장에 굴착해서 이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왜 제대로 못 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저는 지난번 회기 때부터 7월 달부터 충분히 답변했다고 말씀, 생각합니다.
○최종성의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옹벽은 폐기물입니까,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옹벽은 폐기물 아닙니다.
○최종성의원  좋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민원인이 폐기물 있다고 의혹을 여러 번 제기했고 본 의원도 굴착을 제안했었습니다. 처음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바로 적극적으로 확인했었다면 지금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인데 정말 심각합니다. 부서에서는 감리자의 벌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바로잡겠다는 소신 행정으로 직권 취소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 직권 취소를 하시길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다음 자료 띄워 주십시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5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56)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준비된 사진 4장 차례로 보여주십시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57)

  자료의 사진은 빈 양식이거나 복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정당한 권한으로 요청하고 담당 부서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 저렇게 빈 양식 백지 서류를 제출받았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렇게 빈 양식으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제가 파악하기로는 민원인께서 건축, 전 임차인이 되겠죠. 임차인에 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일체를 공개 요청을 하셨고요, 2월 15일 자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성남시 정보공개위원회에 심의를 상정을 합니다. 심의를 상정을 해서 이거는 개인 신상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기각 판결을 내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저희는 공개에 대한 어떤 제안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의원  개인정보, 개인이 아닙니다. 이건 법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개를 거부하시면 그건 잘못 인용하시는 겁니다.
  국장님, 본 의원도 개인정보는 보호되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을 정한 법이지 법인정보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저렇게 다 지우고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저희 공무원들은 거기에다가 전 임차인의 삼자의 의견까지 나름대로 의뢰했을 때 거기에서도 비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답변이 회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저희는 기각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을 했고요, 준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성의원  제출한 자료들이 거의 빈 양식 백지 수준입니다. 이런 자료로 뭘 감사하라는 겁니까? 이런 자료로 시의회가 시민을 대변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참으로 통탄스럽고 이것이 현재 성남시의 현실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58)

  국장님, 사진은 본 의원이 같은 자료를 두 차례 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한 번은 주소를 지우고 한 번은 사무소 이름의 다른 위치를 지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법인명도 개인정보라는 명분으로 공개를 거부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는 공개를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확인된 내용이었다면 좀 저런 것들은 공개해도 됐지 않았겠느냐, 의원님한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종성의원  집행부의 개인정보 보호 처리에 대한 내부 기준이나 지침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그거는 공개정보 처리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거기에 준수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의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개인정보하고 법인정보가 있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이거를 다 읽어 드릴까요?
○최종성의원  아, 읽어 드리는 게 아니라 법인하고, 개인정보는 보호하라고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법인도 보호를 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법인에 대한 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7호에 보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성의원  국장님,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중구난방이고 그냥 빈 양식 수준에서 그냥 주셨어요. 이거는 기준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 주시는 자료로 봤을 때는.
  다음부터 자료 어떻게 주실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아무튼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성의원  모호하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어떤 기준에 주신다고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런데 국장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공개를 다 결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최대한 직원들한테 의원님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의원님께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성의원  참으로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성남시는 제대로 된 내부 기준도 없이 개인정보라는 핑계로 성남시의회의 합법적인 권한 요구에 대해서 불성실하고 성의 없는 태도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성남시의회뿐만 아니라 성남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나아가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함께 협력해야 성남시가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시의회 권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고맙습니다.
○최종성의원  다음은 감사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감사관 윤창현입니다.
○최종성의원  제284회 본회의 때 감사 결과가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굴착하니 추가로 건설폐기물이 나왔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감사관 윤창현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담당 부서에서 고발 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그 원인이 파악된 다음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최종성의원  저렇게 폐기물이 추가적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도 부서장 재량으로 판단하라고 감사 결과 내실 겁니까?
○감사관 윤창현  폐기물 매립의 주체가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성의원  제가 말하는 거는 감사관님이 감사관에서 부서에서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또 감사를 내릴 거냐고 그걸 여쭤본 겁니다. 저번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감사관 윤창현  그건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최종성의원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할 거면 감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최종 승인한 성남시를 믿은 시민에게 법적 다툼까지 발생할 수 있고 성남시에 구상권까지 청구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항입니다. 이번에도 감사관에서 직권 취소 등 재감사를 통해 명확하게 결과를 내주시고 아울러 담당 공무원의 감사와 적절한 향후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만약에 우리 성남시에 구상권이 청구되면 이 비용은 우리 성남시민 세금으로 물어야 되죠?
  답변해 주세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최종성의원  담당 부서에서 실수를 했는데 그 비용을 그분들이 실수한 비용을 우리 성남시 세금으로 시민 세금으로 구상권 청구된 금액을 물어줘야 되나요?
○감사관 윤창현  사안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최종성의원  예, 감사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련하여 환경보건국에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환경보건국장 김길환입니다.
○최종성의원  지난 제284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증명서의 폐기물 발생 예상량은 4100톤인데 실제 확인서에 배출량은 약 2300톤으로 기재되어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를 묻자, 환경정책과장이 이 자리에서 건설폐기물 처리량의 정확한 것은 계근으로 하는 것인데, 예상량은 처음 조사자가 정식 건물로 알고 예상해서 제출한 것 같고 발생량은 연면적으로 신고해서 했다면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들었습니다.
○최종성의원  건설폐기물법 제17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운반량, 처리량은 모두 톤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처럼 현장 확인도 안 하고 대충 작성해서 제출해도 된다면 그 서류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그게 배출하는 그 폐기물 자체가요 전체적인 연면적하고 품셈을 보고 따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오는 폐기량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희들한테 그 기간에 다 배출한 그 자체를 올바로 시스템이라고 거기다 기재하면서 거기서 확인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최종성의원  그냥 형식적인 절차에 성남시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4100톤이라고 예상했는데 2300톤이 나왔습니다. 지금 굴착해서 나온 폐기물이 그때 배출하지 않은 폐기물 아닐까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이번에 11월 8일 날 한 것 같은 경우는 그 전이라고 후라고 지금 하기가 좀 그렇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서 굴착한 다음에 나온 그 폐기물에 대해서 그 원 폐기물을, 그러니까 철거한 업체에다가 그리고 삼성전자판매(주)에다가 저희들이 보냈어요. 실질적으로 그게 너네들이 묻은 게 아니냐, 버린 게 아니냐.
  그런데 그쪽에서 온 게, 회신 온 게 옛날 2010년 당시에 그 공사 들어가기 전에 임대하기 전에 가건물 세우기 전에 그 서류를 다 보냈는데 그쪽에서도 저희들 폐기물이 아니다, 그쪽 폐기물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달에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최종성의원  이천 지금 10년이라고 말씀하셨죠, 처음에?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최종성의원  그럼 2010년에 그 폐기물이 있었는데 그냥 묻고 계속 살았다는 겁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아니요, 아니요.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온 자료에 의하면, 사진에 온 것에 의하면 여기서 나온 폐기물 자체는 현재 아까 보여주신,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그 현장에 있는 폐기물 자체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삼성전자판매(주)에서 가설물 설치하기 전에 공사를 할 때 그런 폐기물은 없었다, 사진으로 저희들한테 보내준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측에서 서로가 그 폐기물 자체가 서로가 의견이 안 맞아서 저희들이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를 한 겁니다.
○최종성의원  국장님, 땅에 묻혀 있으니까 당연히 안 보이죠.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뢰한 거죠, 수사 의뢰를.
○최종성의원  저번 시정질문 때 사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봤습니다.
○최종성의원  중간중간 다 가리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걸 주셨어요, 집행부가. 그러니까 땅속에 묻어 있는 거죠, 그게.
  다음은 남동발전소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2월, 4월 두 차례 주민 반대의견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는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분당 주택단지 주민발전위원회에서 호소문도 제출하고 시장님과 면담도 진행했으며 발전소 앞에서 반대 집회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의원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의원  내용이 뭡니까?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자료 확인)
○최종성의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일단은 그,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일단은 주택단지 발전협의회에서는 일단은 그 피해 보상, 피해 보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또 상생협의체에 참여할 때 그 주택단지 발전협의회만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 쪽에도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최종성의원  예, 그럼 주민 민원이나 요구 사항에 대해서 대응하신 내용은 또 있습니까?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저희들이 이제 상생협의회 자체가 구성이 되면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참여해서 그 주민들의 편에 서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대변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여주십시오.

(16시 4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6시 4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예, 영상에서 보셨듯이 흔히 ‘연탄가스’라고 알고 있는 일산화탄소도 나오고 미연탄화수소뿐만 아니라 발전소 흰 연기에서는 벤젠, 톨루엔이라는 발암물질도 검출된다는 보도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이게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요. 그건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종성의원  모두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조사됐습니까?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의원  고효율·친환경 설비로 교체된다고 해서 과연 주민들에게 친환경적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59)

  사진에서 확인되는 피해 사항 말고도 소음이나 악취 등의 민원도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주민 여덟 분이 폐암으로 사망하셨고 많은 주민이 호흡기 관련 질환을 앓고 계신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그 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종성의원  국장님 파악 좀 잘하십시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최종성의원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비산먼지, 쇳가루가 날아다니고 악취와 소음이 확인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60)

  남동발전소 주변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공원 등 아동청소년 시설입니다. 학교가 4개, 어린이공원을 포함해서 공원이 7개입니다.
  학교 학생들만 3200명이 넘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상생협의회 구성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민들 편에 서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결할 생각입니다.
○최종성의원  예. 그리고 상생협의체 구성은 나왔습니까?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최종성의원  시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상생협의체에 참여하실 계획입니까?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상생협의체가 구성이 안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뭐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최종성의원  예, 방향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성남시민이시고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을 대변하고 불편한 사항을 처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최종성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민들은 현대화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또다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책사업이 할지라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추진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시민의 관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판교-오포 간 8호선 연장 신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교통도로국장 진명래입니다.
○최종성의원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판교-오포 간 8호선 연장 신설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현재 판교-오포 연장선은 지금 당초 2020년 7월 30일에 착수했었던 국지도 57호선 교통개선대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일단은 8호선이 판교까지 연장이 완료된 상태에 전제로 해서 오포까지 경유하는 노선하고 신규 경전철 노선이 이제 제시가 돼서요. 저희가 경기도에다 2021년 10월 28일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이 철도망 구축계획을 국토부에 지금 상정했고 협의를 거치고 있는 과정이고요. 하여튼 이것이 빨리 최종적으로 반영이 돼서 고시가 되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의원  지금 B/C가 안 나와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다른 대안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일단 지금 지하철 8호선 B/C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B/C 상향을 위한 여러 가지 부편익 부분 축소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어떤 이용 인구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일단 용역에 반영을 해서 다시 재신청을 계획입니다.
○최종성의원  판교-오포 간 B/C가 0.79로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그거는 현재 구체적인 지수는 사실 밝힐 수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성의원  자료에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있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원래 그게 지금 노출되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미처 체크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최종성의원  예, 영상 보여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지난 10월 23일 국정감사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언급되었듯이 광주 오포 인구가 10년간 2배로 급증하는 등 주변 도시의 팽창으로 출퇴근 시간에 서현로를 빠져나가는 데만 거의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상습적인 교통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교통난 해소 대책으로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8호선을 모란에서 판교로 연장하고 광주 오포로 가는 길로 안이 검토 중이었습니다. 판교에서 오포는 B/C가 잘 나오고 모란에서 판교는 B/C가 안 나와서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성의원  그래서 제안드리겠습니다.
  굳이 8호선 연장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신분당선인 판교에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BC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의 교통난 해소를 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구미동 SRT 정차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구미동 SRT 정차역은 시장님 공약이기도 한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지금 이 사항은 말씀하시다피 저희 신상진 시장님의 어떤 공약사업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을 이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2021년 6월서부터 2022년 12월, 작년 12월까지 SRT 역사 신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근데 용역 결과 그 경제성이 0.16 매우 낮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운행선인 상태이고 또 터널인 상태이고 하다 보니까 안전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소요 사업기간 그리고 또한 비용 부분이 상당히 지금 나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는 걸로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용역 결과를 SRT 추진위원회에다가 일단 안내를 통보를 해 드렸고요. 어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최종성의원  예, B/C가 0.161로 안 나오는데 성남시의 다른 계획은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내년 상반기에 GTX-A 성남역이 개통이 되게 된다라면 이게 SRT 환승이 가능한 역이 지금 수서하고 북쪽으로는 수서고 남쪽으로는 동탄역인데요. 거기까지 수서까지 약 5분 정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동탄역까지는 약 12분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일단 그 부분을 주민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SRT 이용에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여주십시오.

(16시 5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6시 5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지난 10월 17일 국정감사 영상입니다.
  목포, 부산, 포항까지의 교통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SRT와 GTX의 운행 횟수를 늘리고 노선을 혼용하게 되면 안정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SRT 노선의 복복선화를 제안했고, 국토부장관은 제5차 철도망 계획 때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서-동탄 사이가 무려 31.7km인데 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남 분당, 용인, 수원 북단까지 인구가 230만, 기업체가 무려 19만 개에 달해서 수요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SRT 역 신설 용역 결과, 하루 공사 가능 시간은 약 3시간 정도고 B/C도 0.161로 낮게 분석되어 역사 신설은 어렵다고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향후 국토부에서 복복선화 사업 추진될 때 성남시도 가칭 오리동천역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만약에 복복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라면 그에 따른 각 지자체의 의견을 아마 조율하게 될 거고요. 당연히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 필요성을 언급을 하고 어떤 역 신설 그 부분을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향후 복복선화 사업 추진 시 중앙 정부에 성남과 용인 사이에 가칭 오리동천역 신설을 제안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감사합니다.
○최종성의원  다음은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입니다.
○최종성의원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은 몇 년째 방치되고 있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여년 정도 가까이.
○최종성의원  예, 정확히 26년입니다.
  복합문화타운 조성 사업의 진행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현재 저희가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에 따른 각종 행정 절차가 많이 복잡하게 들어가는 만큼 저희 시에서는 심도 있게 이것을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에 잘 안전관리를 해 왔지만 2019년도에 정밀안전점검 이후에 4년 정도가 경과돼서 시설 노후에 따른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의 현 상태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현재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복합문화타운 조성을 위한 사업화 전략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종성의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우수문화시설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습니다. 벤치마킹 내용하고 우리시에 반영할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자세한 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몇 군데 저희가 문화복합시설로 활용하는 곳도 갔다 왔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은 있지만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벤치마킹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원님 찾아 뵙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성의원  구미동 195번지는 벌써 26년째 방치되어 도시의 흉물로 변했고 특히 심야 시간에는 시민들의 안전마저 위협하여 불안감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1억 5000여만 원의 경비 용역 혈세가 낭비되고 있으며, 성남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 결과 다목적 복합문화예술센터 건립이 적합하다고 했지만 현재 가시적인 변화나 진행 상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26년째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치된 이 공간을 하루빨리 주민들이 필요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분당지역 단독주택단지 종상향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도시주택국장 박경우입니다.
○최종성의원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주민 용역설명회 개최 시 주민들이 내용에 반대하면서 모두 퇴장했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지금까지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듣고자 저희가 9차례 주민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계약하고 3월 달에 착수한 용역에 주민들의 의견을 성심성의껏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 전에 선제조건인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빨리 반영이 되고 가이드라인이 작성이 되면 그 내용까지 충실히 태워서 국토부에서도 아무튼 단독주택에 대한 재건축도 1기 신도시 특별법에 포함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만큼 저희도 그게 통과가 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성심성의껏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성의원  질문하겠습니다.
  내년 9월 9일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하실 구체적인 방법은 있으신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주민들의 의견은 잘 아시겠지만 재건축이 핵심인 것 같고요. 또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는 거는 단독도 있지만 어차피 많은 금액을 들여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아파트를 비롯해서 현행 분당 지구단위계획의 전반적인 문제점까지 다 반영해서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성의원  예, 자료 보여주십시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6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연내 법안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법이 다음 달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될 때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별법에 노후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지도 형평성에 맞게 개발하여 성남시민 모두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빌라 단지들은 1종에서 2종으로 종상향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 단독주택지역이나 제3종 일반주거지역 비역세권 아파트단지에 대한 대안은 없어 추후 주민 갈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특별법 통과와 함께 종상향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고맙습니다.
○최종성의원  (의장과 대화)
  다음은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하여 분당지역 재건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입니다.
○최종성의원  질문하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성남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사업은 재개발·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2030 도시정비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또 분당 1기 신도시 지역의 정비 방향 설정을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초조사 및 분석을 마무리했고요. 주민공람 또 의회 의견수렴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5월 준공할 예정이나 사실 내용을, 분당지역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성의원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2월에 중간보고회에서 방향이 확인되겠지만, 분당 1기 신도시 수립 방향도 특별법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하고 있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당연히 그렇게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예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에 맞춰서 저희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연내에 특별법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최종성의원  용역 완료 기간이 2024년도 5월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1년 동안 주민 의견수렴이나 내용 공유 과정이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의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저희가 이 2030 도시환경정비계획을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 원도심 내에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요. 지금 분당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특별법 제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의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연내 국회 통과가 예정이고 203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은 내년 상반기에는 주민공청회의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12억이라는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용역인 만큼 시민 의견이 잘 반영된 현실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합니다.
  진행 사항은 주민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용역 완료 전 주민 재건축 동의서 양식을 배포하여 향후 재건축 동의서 취합을 위한 시간 단축과 재건축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기 신도시 이주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단장님, 재건축 추진 시 이주대책 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사실 주민들이 현재 주거하고 계시는 생활권 안에서 거주할 수 있는 이주단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저희 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주단지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보전 가치가 낮은 녹지를 적극 활용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께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주단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성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유휴지를 확보하여 이주단지를 확보하는 방법도 좋지만 선도 단지의 일반분양분 세대를 임시이주 임대단지로 확보하여 순환 정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일반분양분 비용에 대해선 정비 기금을 조성하여 먼저 조합에 분양금액을 선납하고 사후 분양으로 순차적으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전세난 해결 및 집값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서 추진 중인 특별정비구역과 선도 단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단장님, 현재 특별정비구역과 선도 단지 선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사실 특별정비구역 선도 단지 추진에 관해서는 이 또한 특별법 제정과 밀접한 관련돼 있기 때문에 특별법 안에 내용이 담기면 저희는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 성남시 마스터플랜도 세울 계획입니다.
○최종성의원  특별법 기다리고 있으면 나중에 늦어요. 미리 준비하고 좀 계세요. 방향은 잡아 놓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방향은.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분당신도시와 일산신도시를 잠깐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당지역은 사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죄송합니다, 갑자기……
    (자료 확인)
○최종성의원  천천히 하십시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우리 서울공항과 관련해서 사실 고도 제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관련이 없어서 사실은 고도 제한 관련이 없기 때문에 특별정비구역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러한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최종성의원  예, 어떤 이유를 떠나서 기본 틀, 방향은 잡아놓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예정 구역 선정의 조건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입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자료 확인)
○최종성의원  앞으로 예정 구역 선정 조건을 어떤 기준에서 할 겁니까? 주민 동의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용적률 볼 수도 있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지금 저희가 가장, 신도시 재건축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제대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용적률 상향도 당연히 이번 특별법 그리고 기본방침에 포함될 것으로 예견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최선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 특별법 제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종성의원  선도지역 선정은 몇 군데 정도 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선도지역은 지금 실제로 저희 현재 지역별로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못 합니다만 인근 지역과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어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종성의원  예, 자료나 따로 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럼.
  아파트 및 빌라를 포함해 131개 단지, 단독주택 지역 8곳 중에 소수만의 선도 단지 (특별정비구역) 적용으로는 분당 전체 단지의 빠른 재건축 진행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향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마스터플랜 용역,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수행할 특별정비예정구역과 정비예정구역 지정 시 분당 내 모든 단지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많은 수의 특별정비구역을 성남시 및 경기도에서 선도 단지로 지정하여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최대로 지정하는 게 주민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원만한 재건축 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특별정비구역에 포함되기 위한 통합 재건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단장님, 통합 재건축은 어떤 조건으로 통합이 되는 겁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통합 재건축은 사실은 기존 단지별로 있는 단지에서 통합, 제가 지금 통합 재건축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지금 특별법에 통합 재건축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성의원  그러면 제가 하나씩 질문하겠습니다.
  통합되는 단지 수나 세대수의 기준은 있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현재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마련된 거는 없습니다.
○최종성의원  그럼 통합되는 단지 수의 결정은 주민이 직접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통해 지정하는 겁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그 부분은 노후계획도시 기본방침, 국토부에서 제정할 때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의원  예, 그럼 통합 재건축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재건축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보통 3개 단지 또는 5개 단지까지 이렇게 주민들이 통합 재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3개 단지다 5개 단지를 볼 때 어떤 단지는 바로 인근 역과 교통이 좋은 지역에 있고, 또 다른 상대적으로 다른 단지는 지하철역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만약에 통합 재건축을 할 때 과연 어떤 식으로 분양을 해야 될지 과연 그런 문제가 가장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종성의원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성남시에서는 안전진단 1회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성의원  맞습니다. 향후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서 특별정비구역 선정 시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의 계획이 있는데 그럼 안전진단 1회 비용 지원이 무의미해집니다.
  그 대안으로 다른 재건축 지원방안이 있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현재로는 특별법에서 안전진단을 면제해 줄 경우에 안전진단 비용을 다른 데로 쓸 수 없느냐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최종성의원  그 비용이 절감이 되니까 다른 쪽으로 예산 지원의 예상을 하고 계신지, 준비를 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현재로는 거기까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종성의원  대체될 수 있는 다른 재건축 지원방안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오늘 질의하는 거 쭉 들어보면 너무 앞서가서 질문을 하고 있죠? 이미 법도 안 나왔는데 그렇죠? 그거는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답변하기가 모호할 수 있어요, 특별법 통과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준비를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예,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으로 듣고 저희 추진단 모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성의원  현재 마스터플랜 및 ‘203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담당하는 성남시 MP와 단지별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MP와 만나는 단지 수가 분당 내 전체 단지 수 대비 한정적이고, 현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진행 사항 및 검토 용역 관련 방향성과 일부 내용은 알려주고 있으나, 실제 확정된 뚜렷한 사항도 부족하고, 내용상 많은 부분이 향후에 결정될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인 단지별 통합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위한 절차나 내용도 매우 부족하며, 이에 대해 성남시에서 통합 재건축을 위한 단지별 홍보 및 소통의 자리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제284회 시정질문에 이어서 이번 시정질문까지 우리 성남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보완과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정책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수진동 건설 폐기물 처리 건은 신뢰받는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재감사와 직권 취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분당복합발전 현대화 사업은 남동발전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적극 협상하여 발전소 이전이나 지중화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오포 간 교통 문제는 신분당선인 판교와 연결하는 것을 제안드리며, SRT 복복선화 사업 추진 시 가칭 오리동천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은 하루빨리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내 입법 예정인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분당 단독주택단지 종상향 문제, 분당지역 재건축, 특별정비구역 역세권과 비역세권의 용적률 상향, 특별정비구역 선도 단지 선정, 통합 재건축 관련 이주대책까지 어느 하나 놓치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준비하시고 추진해 주십시오.
  성남시장님!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성남시 기구 조직도를 한번 보십시오.
  조직도상 성남시장 위에 성남시민이 있습니다.
  성남시의회는 성남시민을 대신하여 성남시정의 견제와 감시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일방적인 시정 추진을 멈추시고 성남시민의 의견을 존중해 주십시오.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예, 최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포함한 시정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만 보충질문 시간을 활용하지 아니한 정용한 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오전에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아직 별다른 답변은 없었고요. 제가 우연치 않게 길에서 이걸 하나 주었어요.
  (전단지를 들어 보이며) ‘미니콘서트 관련 답변’ 진짜 길에서 주었습니다.
  자, 이거 관련돼 가지고 우리 이세형 국장님 답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입니다.
○정용한의원  국장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하시느냐고.
  본 의원이 오전에 미니콘서트 관련돼서 3개 사 중 유독 한 업체가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요구했었거든요.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당초에 질의하신 시정질문 예상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 약간 잘못된 답변 같습니다.
  오늘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보고 저희가 급히 파악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구미동 문화예술축제의 일환으로 이렇게 동에서 민간축제추진위원회에서 아마 업체 선정을 위한 그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으로다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다만 그 모 업체에서 예총에서 하는 미니콘서트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다, 아니면 모색할 수 있다, 모색하겠다, 이렇게 아마 그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 그 업체가 그렇게 나왔을 때는 그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쪽에 저희가 받아들였고요.
  저희가 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동에서 하는 동 축제추진위원회까지 저희가 이렇게 깊이 관여하는 것은 사실 지나친 간섭에 해당되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총도 민간 단체인데 거기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불필요한 것 같지만 저희가 2024년도에는 그 미니콘서트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참여하는 희망 동을 사전에 접수받아서 지역 안배 고려한 연간계획을 수립하도록 예총에 권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의원  잠깐 PPT 오전에 한 것 좀 볼 수 있을까요?

(영상회의록 참조)

  자, 우리 이 미니콘서트 계약 관련 답변이 전혀 안 맞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아, 지금요?
○정용한의원  예,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안 맞아요.
  지금 그 3개 사에서 사업설명회를 해서 업체 선정을 하는데 “나는 성남예총에서 500만 원을 가져와서 이 행사에 미니콘서트를 같이 접목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 3개 기획사에서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선정될 것 같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좋은 조건을 이야기하는 업체가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의원  그렇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정용한의원  그럼 만약에 지금 여기 답변을 보시면 이 답변도,
  (전단지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진짜 주었어요. 어디서 주었냐면 통로에서 주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민간 단체에 대한 지나친 간섭에 해당한다는데 예총이 민간 단체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정용한의원  자, 그러면 민간 단체가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방관한 건가요, 그러면? 그리고 A·B·C사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행사를 낙찰을 받으면 특혜 아닌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저희가 동에 알아본 결과는 지금 의원님하고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은 다른 내용 같습니다. 저희가 동에서 답변받기로다가는 이 미니콘서트와 병행 추진을 모색하겠다고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정용한의원  그 선정 여기 7명의 축제추진위원들을 만났습니다, 본 의원이. 어떻게 이 업체가 선정됐냐 하니 예총에서 500만 원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래서 본인들이 2300인가 투자하고 성남예총에서 5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합쳐서 미니콘서트를 열어주겠다 이래서 그 업체를 선정했답니다.
  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이해가 좀 약간 상충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의원  국장님, 본인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축제추진위원회 선정위원들 추진위원들을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답변을 받은 겁니다. 확인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혜가 좀 있겠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뭐 소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의원  그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정용한의원  근데 여기가 ‘민간 단체다 보니까는 간섭을 할 수 없다.’ 이거죠, 답변이? 지금 여기 답변서가 그렇게 돼 있네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어쨌든 그거는 지나친 간섭,
○정용한의원  그러면 앞으로 예총에 대해서는 예산에 관련돼서는 우리 성남시에서 굳이 지급할 필요가 없겠네요, 민간 단체인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 미니콘서트에 관련돼서는 시가 좀 개입을 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의원  그러면 개입을 앞으로 한다는데 그러면 지난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좀 더 사실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금 체육회는 예산을 지급받지 아니하면 그 종목 단체의 대회 명칭을 못 쓰고 체육시설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그 말씀은 이게 잠깐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요. 저희가 체육 가맹경기단체 또는 체육회 주관해서 하는 대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한체육회 이렇게 규정에 나오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전문체육단체인 체육회가 가맹경기단체를 관리하면서 규정을 하겠죠. 어떤 어떤 대회에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을 하고 거기에는 그 협회장 중심으로 하는 협회장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시장기, 의장기, 구청장기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명칭이라기보다도 체육회가 인정하는 그런 대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용한의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체육 전문이시라서 잘 아실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종목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대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많습니다.
○정용한의원  거기에 맞춰 가지고 보조금을 하는데 요새 예산이 부족해서 어떤 좀 불합리하게 있는 단체는 보조금도 못 받는 단체가 있고 또 받는다 해도 한 게 500에서 700 뭐 1000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그러면 대회는 아까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다시피 종목 단체의 활성화는 대회입니다.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대회를 더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예산을 안 준다고 해서 그 종목대회 명칭을 못 씁니다. 제가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이 문제는 보조금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뭐 시장기 쓴다든지 물론, 전체 시장기의 대회 예산 규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거꾸로 맞춰서 대회 수를 정하거나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체육에 대한 그런 대회는 반드시 지원금 보조금을 받아야만 대회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부담으로다 전체가,
○정용한의원  맞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짧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정용한의원  대회 명칭은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못 받고 자부담으로, 종목 단체 회원들이 임원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대회를 할 수 있는 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그 문제는 지금 어떤 내용으로다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최소 단위를 가맹경기단체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배드민턴이나 아니면 테니스 대회다 그러면 테니스협회장기로다 해서 자부담으로만 해서 대회를 하게 되면 그걸 또 시에서 인정을 해서, 아니 체육회에서 인정을 해서 저희하고 협의가 되면 각종 시설 사용에 대한 감면도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의원  예, 맞습니다. 국장님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지금 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알겠습니다, 예.
○정용한의원  제가 시정질문을 한 이유가 왜겠습니까? 그렇게 절차가 지금 안 되어 있으니까 시정질문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그런 거는 제가 하여간 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의원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어차피 시정질문을 통해서 기록에 남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꾸 체육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렇게 불합리하게 종목 단체를 규제를 하다 보니까 대회도 못 하게 되고 체육시설 관련돼서 사용을 못 하고 있어 가지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알겠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나중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용한의원  예,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공공정책 안성근 의료관님 좀 뵙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입니다.
○정용한의원  제가 아까 영상을 보다 보니까요, 우리 부시장님께서 답변에 대해서 좀 오류를 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성근 공공의료정책관한테 확인을 좀 받고 싶어요.
  우리 성남시 성남의료원이 2002년도 2003년도 해서 흑자입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2002년도 2003년도가 아니라 2022년도 2023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정용한의원  예, 2022년도 맞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까 이준배 의원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 중에 경영 수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당기순이익이 12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를 볼 때 총괄 당기순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금의 흐름을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의 기준으로 따지면 코로나 손실보상금하고 저희 출연금이 한 488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부금 금액이 488억이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총 당기순이익이 12억이 흑자가 난 거지 실질적으로 자금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다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일반 기업을 평가를 할 때 당기순이익이 10억이 났다고 그 회사가 잘 돌아간다라는 표현은 안 하고 그 안에 은행 차입이나 기부금이 더 많아지면 그 회사의 어떤 나름대로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저희는 일단 당기순이익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내부 자금 흐름 전체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당장 내년으로 따지면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손실보상금이 없어지면서 저희 연말에 추계되는 비용이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한 300억 이상이고요, 의료 손실 같은 경우는 한 600억 이상이 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부시장님께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안 하셔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지원하는 건 없잖아요.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정용한의원  앞으로 적자의 예상액은 2024년도를 따진다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 일단은 2024년도 지금 의료원 본예산을 계상을 할 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출연금을 한 392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설명드렸듯이 코로나 손실 보상금이 일단 없어졌고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내년 예산 편성될 때 의료 수입을 올해 같은 경우는 의료원에서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조금 높게 잡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올해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의료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1270억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한 998억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당기순손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계하기를 한 300억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용한의원  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린다면 본 의원이 아까 성남시립의료원에 관련돼 가지고 경기도립으로 좀 변경하는 게 어떠냐, 제가 질문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요새 소아청소년과가 많이 없어져서 특히 성남시의 상당히 많은 소아청소년들이 현재 힘들어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그리고 출산장려정책에 맞춰서 산후조리원도 같이 좀 병행해서 넣으면 어떤가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은 오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아청소년과를 특화를 해서 응급의료센터를 만드는 부분이 어떠냐라는 제안을 주신 내용인데요.
  일단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경기도, 특히 성남 같은 경우는 어린이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를 확대하고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당초에 질의서에 없던 내용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도립으로 한다고 해서 제가, 경기도에서 뭐 위탁을 받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걸 또 운영을 하려면 당연히 또 그 운영을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대학병원급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 걸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감사관 윤창현입니다.
○정용한의원  예, 고생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명칭으로 공문 하나 보내신 거 있으시죠?
○감사관 윤창현  예.
○정용한의원  그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해서 감사를 해 달라고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사전에 유출된 바는 없다, 그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정용한의원  그럼 본 의원이 그거를 한 달 전에 먼저 알았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거죠?
○감사관 윤창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의원  아, 우연이요? ‘우연’이가 그러면 아까 그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다시피 ‘카더라’가 ‘그냥 맞더라’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까?
○감사관 윤창현  그건 우연일 것 같습니다.
○정용한의원  우연이요?
○감사관 윤창현  예.
○정용한의원  자, 그러면 소통관도 소통관이고 그러면 옴부즈만에 관련돼서는, 아, 옴부즈만에 관련돼서 아니고 소통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것도 9월 초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말입니다.
○감사관 윤창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의원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정용한의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감사관 윤창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의원  아니죠. 사전 유출된 것에 대해서 검토가 아니죠. 우리 감사관님에 대해서 하시는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옴부즈만에 대해서는 이미 공식적으로 공문을 드렸고요, 의회에. 그렇기 때문에,
○정용한의원  그거는 동의안이고요, 동의안이죠. 동의안도 올라와서 확인했는데 원래 동의안 올리기 전 한 달 전에 확인을 했다니깐요.
○감사관 윤창현  …….
○정용한의원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감사관 윤창현  답변드렸습니다.
○정용한의원  아, 검토해 보겠다고요?
○감사관 윤창현  예,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변드렸고요.
○정용한의원  검토가 답변입니까?
○감사관 윤창현  그거는 정식으로 공문으로 드렸기 때문에 공문으로 드린 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니까 제가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정용한의원  그러니까요 공문은 형식상 보내주신 거고,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전에 벌써 한 달 전에 명단이 나와서 노출돼 있다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윤창현  확인해 본 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정용한의원  자, 그러면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카더라’ 하면 ‘맞더라’ 이걸로 인정하면 되겠죠?
  자,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지금 의회하고 소통이 잘 안되고 있는 게 좀 많습니다. 우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많이 우리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먼저 이렇게 밖에서 소문이 벌써 다 나면 그게 꼭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만치 관심 없이 시정에 안 가져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식적으로 감사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진 시장께서 총괄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장 신상진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박광순 의장님과 박은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장 신상진입니다.
  금번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김선임 의원님 등 일곱 분께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대해서 총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3년 페스티벌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 성남 페스티벌은 성남 시승격 50주년을 기념해서 성남 대표 축제를 모색하는 그러한 결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축제입니다.
  10월 6일부터 9일까지 탄천에서 개최된 이번 축제에 9만 6000여 명이 참가하였고, 방문자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 5점 만점 중 4.13점으로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탄천 수중 무대와 객석에서 펼쳐진 메인 제작 공연은 신선하고 수준 높은 공연이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 아,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물론 축제 준비 단계부터 주민과 지역예술인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점 등 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경기도 경기관광축제 예산 지원도 신청을 하도록 하고 개선할 점을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대표 축제를 한 바 부족한 지점이 있었고 이후에 얼마 전에 문화재단과 함께 제가 직접 주재하면서 대표 축제에 대한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저 자신도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거나 시민 여러분이 지적하신, 느끼신 부분들을 저도 많이 쓴소리하고 지적을 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첨언드립니다.
  다음은 성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소득이 높은 가구의 예술인도 포함해서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경기도의 예술인 기회소득과는 달리, 지급 기준을 가구당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선행되어야 예산 수립 반영 및 조례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시는 지난 9월부터 사회보장제도 긴급 협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협의, 조례 개정, 예산 수반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2024년도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창작수당을 연 1회 1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성남문화재단 공석 채용계획과 임금피크제도 실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단 공석인 직위는 예술본부장, 감사실장, 축제기획부장 3명으로, 감사실장은 11월 20일 공고 후 채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술본부장은 다음 달 12월 또는 24년 1월 중에, 축제추진부장은 24년 초에 내부 직원 승진 또는 신규 채용을 통해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성남문화재단 임금피크제는 2017년부터 시행되어서 정년 3년 전부터 급여의 5~15%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5명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향후 성남문화재단 노동조합 및 대상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임금 감액만큼 근로시간을 면제한다든가 연차별 보직 부여 및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하는 등 임금피크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용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시의 소통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성남시는 ‘공정과 상식으로 신뢰받는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출범 직후부터 시장의 업무용 핸드폰을 활용하여 시장 직통 문자 전용 폰을 개설해서 2023년 11월 16일 현재 총 1만 4730건의 주요 민원을 받아 직접 챙기는 등 시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행정 강화를 위해서 지난 7월 24일 자로 시장 직속기구인 소통관을 신설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더 신속하고, 더 따뜻하며, 더 체감 가능한 시민밀착형 소통과 조직 내부 스킨십 강화 소통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에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고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어떻게 더 많이 활성화시켜서 할 것인가 시간은 또 제한되어 있고 조직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좀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사발주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발주는 사업 부서의 사업 의뢰 후 사업자 선정을 위한 건축설계 공모, 설계 용역을 진행합니다.
  설계 용역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로 구분이 됩니다. 기술자문위원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등 각종 예비인증, 지하안전 영향성 평가, 건축허가 등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 내역서가 작성되면 건설공사 총공사비 100억 미만은 계약심사, 100억 이상은 조달청 사전 원가 검토 후에 입찰공고, 공사계약, 착공, 준공 순으로 공공건축물 사업이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성남예총 미니콘서트 예산은 특정인을 위한 예산인가 하는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 미니콘서트는 무용, 오케스트라, 악극, 미술 등 다양한 장르로 총 19회가 개최되었으나, 초대 가수가 있는 노래 공연은 9회 정도 개최되었습니다. 그중 최다 출연사회자인 함재욱 씨는 총 5회 출연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 출연진의 경우 다양한 장르의 105팀이 출연하였고, 도시아이들과 LJ댄스는 각각 3회씩 출연했습니다.
  미니콘서트의 비슷한 행사 프로그램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24년에는 미니콘서트를 총 19회에서 10회로 조정하고 예산도 1억 9000에서 9000만 원으로 삭감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정성을 위해서 연초에 전 각 동에 미니콘서트 공연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공연 내용은 예총 9개 지부와 협의해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체육회 종목단체대회 선정의 문제점 및 종목단체대회 체육시설 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체육회 종목단체대회 선정 기준은 공통사항이고 세부적으로 단일대회, 전국대회, 시장기, 의장기, 회장기, 실버, 체육회장기 대회는 회원 수, 참여 연령, 종목 특성 등을 고려해서 대회 종목을 선정합니다.
  덧붙여서 철인3종, 수중핀수영, 아이스하키 등과 같이 해당 종목의 저변이 넓지 않고 동호회 규모가 작은 종목 단체도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와 성남시체육회가 지원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 신경 써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 체육시설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4조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대관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13조 사용료의 감면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하는 종목 단체의 대회, 종목 단체에서 개최하는 대회 중 전국 또는 도 단위 대회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대관을 승인하고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용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부담으로라도 어떠한 이런 타이틀을 걸고 하는 체육단체들의 그런 어떤 활동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을 아마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다양하게 이게 뭐 하나의 조직에 귀속돼서 모두 이렇게 돼야 되는가 이런 부분은 한번 저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부서하고 의논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체육회 체육 발전의 미래 구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체육 발전의 미래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균형있는 지원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엘리트 유망주를 발굴하고 성남시 대표 선수단의 역량 유지를 위해 학교운동부 육성사업 등 지속적으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많이 부족한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확대 운영 등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적인 측면에서 노후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개선하고 체육시설의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운영 개선, 체육시설의 균형 배치 확대로 활력있는 건강 체육 도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민선 8기에서는 체육시설에 대한 확충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이라든가 남한산성 순환도로 유원지 입구에 터널 위에 테니스 시설 뭐 여러 가지 운동시설들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복정동에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에 있어서도 상부에 체육시설들 또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모란에서 파크골프장 9홀짜리를 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의 우리 동네 옆에, 바로 동네 앞에, 가까운 곳에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다양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을 최대한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추가해서 드립니다.
  다음으로 고병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시정연구원 설립 이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은 지난 7월 개원한 이래 정책브리프 발간, 자체 및 시 협력연구, 시 수탁연구를 진행 중에 있는 등 개원 초기임에도 활발한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서 민관 협업 및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SNRI 정책협력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설립기인 운영 1∼2년 차에는 조직 안정화와 기반 구축에 집중하고 우수인력 확보, 제도 정비 등을 통해서 조직 기반을 탄탄히 해서 연구사업 기반을 조성하고, 계속해서 연구사업을 확대, 역량을 강화해 우리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와 조경수 가지치기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일반 조경수목과 달리 도로구간 내에서 도시경관 향상, 도로안전 확보,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등의 목적으로 식재된 수목으로 교통시설물 및 상가 간판 가림 민원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는 고사지 교통시설물을 가리는 가지, 수목 생육에 지장을 주는 가지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 가지치기 작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가 간판 가림 등의 민원 처리 시 민원 해결과 도시 환경을 균형있게 판단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남 하이테크밸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 하이테크밸리는 근로환경 개선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융복합단지 리뉴얼사업과 청년친화형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계획 또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민간자력개발을 활성화하고, 그로 인해서 산업시설 총량 증가와 함께 지원시설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보행환경개선, 주차장, 공원, 복합문화센터 등을 구축해서 산업단지 내 부족한 기업 지원 인프라 시설을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혁신지원센터 및 식품연구개발 지원센터 운영 등 기업 성장 지원사업과 더불어서 부서 간 연계사업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전, 위례삼동선 사업과 같이 교통인프라 확충과 근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성남시하이테크밸리 주변 교통난은 반포산업 사거리에서 경충대로를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이 2019년도에 수립한 도로 건설 관리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추정사업비가 2019년 기준 600억 원 이상 소요되므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투자심사 이전 사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성남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므로 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 확보 방안, 사업 우선순위 등을 적극 검토해서 교통난 해결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원구 상대원터널 주변 도로 재설계는 상대원터널 앞 삼거리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직진 1개 차로를 상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남중원경찰서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2024년 상반기 중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매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매1동 행정복지센터는 준공 후 30년 이상 되어서 매우 노후하고 협소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행정복지센터 등을 복합으로 신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 3월에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6월에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에 맞게 복합청사 신축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익활동지원센터 등 사업 중단 이유와 사업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관내에 있는 31개 센터 중에서 유사 중복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서 시 차원에서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대관 등 중복되는 기능을 통합·재조정하고자 검토 과정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도 포함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역시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임대인에 계약 종료를 통보하였고 원상복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센터의 기능과 역할 및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향후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은 학교 교육과정 지원사업 초기 2014년에는 교육과정을 일괄적으로 기획‧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 전담 조직으로 필요하였었으나, 현재는 학교의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들을 효율적으로 발굴해 학교와 신속하게 연계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되어서, 올 3월 청소년재단 조직개편으로 성남형교육지원단을 폐지하고 사업본부 내 재단 내의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미래교육실을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청소년센터는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해당 사업을 종료하였으며, 기존 시설은 ‘청소년 자유이용공간’으로 변경하여 보다 개방적으로 다수의 청년들의 활동 공간으로 개방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5개의 학교밖배움터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교육행정 환경의 변화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중심의 학교밖청소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자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배움터 소속 청소년 연계 지원을 위하여 24년 학교밖청소년 꿈지킴이 사업, 교육·진로·자립·복지 지원 등 신규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남시의 청년 정책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는 청년 기본소득을 특정 연령, 24세만 혜택을 보는 지원 대상의 협소함과 지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 등 정책 효과성 결여 등의 문제점을 고려해서 그 대안으로 미취업 청년-19세에서 34세까지의 지원사업 올패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10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어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봅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 신청을 생애 1회에서 연중 상시로 하고, 지원 분야는 민간자격증까지 확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청년창업특별도시를 모토로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 약 17억 원을 투입해서 창업 관련 청년들의 신규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청년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약 11억 원을 투입해서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등 주거 분야 정책을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남시는 도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현동 110번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서현동 110번지 일원 24만 7562㎡ 부지에 1925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9년 5월 3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서현동 주민들 536명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소송 건에 대해서 대법원 소 취하로 주민들께서 소 취하해서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사업 재검토 건의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행정절차가 이미 진행되어서 서현지구 철회는 불가하며,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진행한다는 국토교통부와 LH의 방침에 따라서 주민피해 최소화할 것을 우리시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강력히 요구하여 2023년 8월 7일 LH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800여 세대로 세대수 축소, 자족시설 위주의 배치계획 및 교통, 환경 등에 대한 사업 대안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LH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중으로 23년 하반기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지구계획에 교통, 환경 등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은 예비타당성조사 선정 및 통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원을 3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자료를 현행화하여 NC소프트 사옥 및 GTX-A, 경강선, 월곶-판교선 주변 개발계획 등 추가 수요를 발굴하고 공사로 인한 부(-)편익 최소화 및 공사비 절감 방안 등을 마련하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의 경제성 B/C를 향상하여 내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정연구원의 설립 목적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성남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시정 전반의 과제에 대해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SNRI 정책협력 플랫폼」 운영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효성 있는 연구 주제를 선정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연구사업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4년 상반기 중으로 연구직 정원을 우수한 인재로 채워서 우리시 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 과제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시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감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최근 어려워진 건설경기 여건에 따라서 위축되는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서 ‘건축허가 신청 가이드라인’을 금년 11월부터 작성·배포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통합위원회 운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추가적인 주택을 공급하고자 우리시 자체적으로 공공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방안, 도시계획 전문가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정책 수립,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종합적인 정책 노력을 통해서 주택공급 증대 및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30 2단계 제외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9년 고시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제외 지역에서 민간 주도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소규모 단위 사업들이 다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충분한 기반 시설을 갖추기 어렵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소규모 단위 사업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의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검토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 재개발사업은 2018년 12월 27일 성남시와 LH공사 간 ‘성남시 재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기본업무 협약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순환정비 방식으로 재개발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의 기본업무 협약서에 의해서 성남시는 L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해서 공공재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LH에서 소극적인 그런 참여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LH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지금 촉구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LH가 어떤 이유로 해서 참여에 미적대거나 불참여할 시는 우리시에서도 여러 방법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순환재개발 시 이주용 주택’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2030 1단계(수진1·신흥1) 구역은 현 거주 세대수가 1만 2253세대로 2010년 2단계 재개발사업(신흥2·중1·금광1)의 순환용 주택 이주 비율 26.3%를 적용할 경우 약 3222세대의 순환용 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30 1단계 순환용 주택 확보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030 2단계, 즉 태평3·신흥3·상대원3구역은 약 4889세대의 순환용 주택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LH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순환용 주택 및 관내 주택사업지구 내 임대주택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성남시 교통도로국 추진사업 및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교통도로국 총예산은 3159억 2300만 원이며, 2023년도 3차 추경 기준 총 3471억 1400만 원입니다.
  교통도로국 예산으로는 성남시의 철도, 대중교통, 도로, 주차장 등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기반시설, ITS, S-BRT 등 첨단시스템 구축, 친환경 전기저상버스 도입, 노선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준공영제 지원, 보호구역 정비사업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교통 분야 현황분석 및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2023년 10월 현재 성남시 차량등록은 39만여 대로 일 평균 통행량은 320여만 대로 수도권에서 교통량이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의 개선사업,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70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등 교통약자 지원방안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서 평가하는 교통안전지수의 등급이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성남시 버스 교통사고의 원인 중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의 박경희 의원님 질의 답변과 같이 경제성 상향 방안을 추가해서 내년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도촌 야탑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국토교통부에서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나, 기본계획에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이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서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 반영을 강력 요구하기 위해 2023년 7월 20일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에 약 7500여 명의 주민서명부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7월 6일 국가철도공단에서 설계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턴키 방식으로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공사’를 입찰 공고함에 따라서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입찰 참여업체에서 사전 협의를 위하여 우리시를 방문하였으며, 입찰 참여업체에게 기본설계에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 반영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현역 환승주차장 보호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서현역 환승주차장 일부 구간에서 보 균열을 발견하였고 주차장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통제용 가림막과 구조물 지지를 위한 잭서포트 등을 설치했습니다. 현재 시설물 개선방안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금년 내 보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내 전체 공영 주차장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전수조사 후에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 개선 예산을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유지 내 무허가 건물 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남시는 대부 중인 시유지 내 건축물의 증개축(무허가 건물) 등에 대해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 제83조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조치하고 미이행 시에 대부계약의 해지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상금 등 고액 체납자 및 공익사업 추진 대상 시유지의 점유자에 대해서는 명도소송 등을 거쳐서 강제 철거 및 환경 정비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급변하는 시의 도시정비사업에 발맞춰서 무허가 건물 점유지를 포함하여 시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 조성 부서, 정책개발 부서와의 업무 협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당구보건소 이전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분당구보건소 이전 예정 부지는 2020년부터 진행한 사유지 매입이 33%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있고,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접근성, 의료인프라, 토지수용 불필요에 따른 예산 절감, 향후 우리시의 재산 가치 등을 감안해서 현 부지에 신축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최적의 현재 위치에서 지하 4층 지상 10층으로 분당보건소를 신축해서 현재 분산되어 있는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입주시켜 한 건물에서 아이부터 노인까지, 치매환자와 가족까지, 신체와 정신건강 통합 보건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간 이용의 효율적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준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자교 붕괴사고 및 분당구 교량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제 답변은 좀 짧게 해 주세요, 시장님.)
  우리시는, 예?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좀 짧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답변 다 들어 가지고.)
    (웃음소리)
  짧게? 아…….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안 계실 때 뭐 다 들어 가지고.)
  제가 또 TV를 보면서 다른 일 하고 그랬었는데. 아…….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아, 예. 여기 나와 계시지 그러셨어요.)
○의장 박광순  시장님, 이준배 의원님 답변은 그냥 생략하시죠, 뭐.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예.)
○시장 신상진  생략해요?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박광순  예. 최종성 의원님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신상진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웃음소리)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제가 배려해 드리는 거예요.)
○의장 박광순  준비를 다 하신 것은 알겠는데요,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하니까 최종성 의원님 답변하시죠.
○시장 신상진  다음부터는 간단하게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항목에 대해서 시장의 그런 생각과 입장을 성실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을 독촉하시면 다음엔 그러면 종합적으로,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일문일답 해 주세요, 다음부터, 시장님.)
  아이, 12년 동안 그렇게 안 했으시면서 뭐 갑자기.
    (웃음소리)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아이 저번에 한다며요.)
  그러면 이게 저도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자칫 이게 정치적인 어떤 논쟁으로 흐르고 하면, 보다 부서장께서들 나오셔서 정말 이 시민의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서로 하시는 게 더 또 좀,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지금 우리만 안 하잖아요. 시장님은 좀 다르시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자, 하여튼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대한토목, (자료를 넘기며) 준비한 거 아깝네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부서에서 써준 것 말고 여기 내가 또 추가로 막 답변을 열심히 했어요.
  의료원에 대해서만 한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 시민의 큰 관심사고.
  그래서 의료원은요, 아까 의사가 왜 부족하냐 그리고 진료 공백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셨는데 당연히 뭐 걱정하시고 문제 제기를 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도 의사 채용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가 한 예로 들면 이번 여름에 3명이 다 나갔어요. 근데 지금 계속 뽑고 있습니다. 연봉 2억 2000 했더니 1명도 지원을 안 해요. 2억 8000으로 또 연봉을 올렸어요. 그래도 지원이 없어요. 그리고 작년 8월에 순환기내과 의사 한 분이 연봉 4억에 채용이 됐는데 딱 1년만 하고 올 8월에 또 퇴직을 했어요.
  도대체 이러한 문제들이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문제가 이 의사들이 여기 하나의 직장인데 이게 자기가 직장에서 의사로서의 어떤 환자 치료에 충분한 조건들이 안 되면 의사들은 갈 데가 많으니까 여기 이렇게 계속 그냥 월급 받고 있지를 잘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우리가 누구나 자아실현을 하는, 그런데 의사들은 그런 점이 좀 굉장히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전공의도 없고 그러니까 수술하고 무슨 시술을 해도 서포트 되는 의료인력이 전공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각 과에. 가정의학과 말고는 전공의가 없어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료원의 현 단계에서는 전공의 채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공의 채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공의 전국적으로 티오(TO)를 복지부에서 결정해서 그거 싸움이 대학병원 간에도 아주 치열한 게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게 의료의 공백 또 진료의 공백 또 거기서 일하다가 또 좋은 의사들도 큰 연봉에 채용이 돼도 또 나가고 그래서 또 뽑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시에서 직영했을 때의 공공의료기관의 이런 문제를 저는 애당초부터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아주 처음부터 저는 대학병원 위탁을 줄기차게 주장했었고. 그런데 민간 위탁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뭐 무슨 대학병원이 아닌 그런 병원들에서도 위탁해서 돈벌이하려고 그런 것 아니냐,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공공의료는 우리시의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들이 정말 많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도 존중하고 그걸 잘 풀어야 되는 것이지, 저거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하고 놔두거나 원장 뽑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일반 민간 위탁이 아니고 대학, 유수한 대학병원에 위탁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전공의 다 따라오고 모든 진료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갖춰져서 시민들이 가서 거기서 암 수술도 받고 그리고 고난도 수술도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진료비는 우리시에서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시의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현재 그거는 복지부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장관의. 그래서 복지부의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도 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끝냈고,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백현마이스도 넘어갈까요?
  또 4만 세대 주택공급, 다 아까 말씀 우리 담당 국장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LH에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영 지침에 따라서 LH에서 기재부에 지금 2단계에 있는 태평3·신흥3·상대원3구역을 예타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저도 그 지침을 보고 법도 다 봤는데 이거는 20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들어가는 그것에 대해서 이걸 예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LH가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시민의 재산을 해서 재개발하면서 그 수수료를 받는 뭐 그런 식의 입장인 LH가 그런 운영 지침에 따라서 기재부에 예타 신청을 한다는 거는 이건 아주, 저도 사후에 알았어요. LH가 지멋대로들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장도 만나고 해서 최대한 신청한 것을 취소하도록 강력히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건 제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진동 4534 이것도 넘어갈까요? 아까 한참 오래 질의하셨는데 최종성 의원님 답변은 충분히 들으셨고, 제가 또 하면 뭐 아마 그만한 답변이 안 될 것 같고, 저희가 감사도 시켰고 또 자원순환과에서 수정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저도 이 부분은 아주 좀 심하게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분당 단독단지 용지 이것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중인데 그것도 최대한 빨리 잘되도록 저도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SRT 정차역’ 문제는 아까 말씀 자세히 우리 부서장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8호선 판교-오포 간 연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이것도 참 30년을 했는데 저도 왜 이게 30년 동안 해결이 안 되는지 저도 궁금하고 답답한데, 얼마 전에 그 주민 대표분들이 찾아오셔서 만나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는데 주민 대표분들은 거기 우선 공원이라도, 우선 임시 산책길이라도 만들어 달라 하셨는데 그런 것 포함해서 12월 내로 그 안전 점검이 결과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19년도에도 했지만 저는 또 제 입장에서 안전을 또 신경 써야 돼서 모두 철거하지 않는 바에는 뭐라도 좀 살려서 이용하고 그러려면 그 안전 점검을 한번 쭉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현재 여러 각도로 아주 분당의 명품 또 성남의 명품 ‘아, 뭐를 할까’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역대 시장님들도 고민하다가 이게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려면 너무 큰 사업이 돼서 욕심을 너무 내면 또 안 되고 그래서 요새 조금 힌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아주 이제 답이 나왔어요. 부분적으로 뭘 하면서 그것이 전체 이렇게 좀 그 실마리를 풀어야 되는 게 그 사업의 해결의 어떤 요체가 아닐까 생각해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도 또 우리 부서를 통해서 잘 또 보고들을 드리고 이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도 3300여 공직자들과 함께 열정과 지혜를 모아 나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뜻대로 막 잘되지는 않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번에 3차 추경 좀 늦었지만 이렇게 또 통과해 주셔서 사업이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 드리고, 앞으로 또 내년도 본예산과 또 여러 앞으로 벌어질 추경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시민에게 정말 불이익하고 시민의 재산과 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저한테도 직접 또 얘기해 주시고 또 좀 이렇게 통과도 안 시켜주셔도 좋습니다, 잘못된 것.
  또 저나 시장이나 또 우리 관계부서에서 다 100% 잘하는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소통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제가 먼저 제일 큰 책임이고, 의원님들도 좀 저한테 전화도 주시고 만나서 차 한잔하든 식사하자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제가 그거 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제가 바빠서 이렇게 만나자고 먼저 얘기를 잘 못 드리는 좀 그런 처지에 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지고, 제가 열심히 일하는 건 아시잖아요. 낮에 화장실 갈 시간 없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부족한 것도 많을 겁니다.
  하여튼 잘 이해해 주시고 소통을 더 강화하는 그런 시장과 또 시 우리 공무원과 우리 시의회 좀 이렇게 소통을 강화하면 많은 부분이 또 오해가 풀리고 양보도 해가면서 틀린 건 틀렸다고 하고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당보건소 문제는 좀 잘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한 서현동쯤 오히려 그쪽 중간쯤, 분당의 중간쯤에 있어야 되는데 워낙 이게 생긴 게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더 이상 어떤 분당 전체로 봐서 좀 이렇게 더 떨어진 구석으로 교통도 안 좋고 그런 데로 더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도 강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사실은 안 했습니다. 그런 점 좀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우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또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박광순  예, 신상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서 끝에 실음-참조62)

  2. 성남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2인 발의)
  3. 성남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1인 발의)
  4.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재평 의원 등 8인 발의)
  5.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5인 발의)
  6.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준배 의원 등 11인 발의)

(18시 19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성남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보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김보석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 부위원장 김보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의회운영위를 개의하여 성남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의장 박광순  최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12인 발의)
  9.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5인 발의)
10. 2024년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11. 2024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시장 제출)
12. 「전라북도 남원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9인 발의)
14.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2024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7.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8인 발의)
18.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7인 발의)

(18시 23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성남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남원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안, 2024년도(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 등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위원장 박경희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박경희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의장 박광순  위원장님 인사하시고 들어가셔야 되요.
    (○박경희의원 의석으로 돌아가며 - (인사))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남원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보미 의원님 등 16분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o .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6인 발의)

(18시 28분)

○의장 박광순  그러면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의원을 대표해서 김보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원 김보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 및 16명의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이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시정 시책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각 분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우리 성남시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2023년 11월 21일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현재 운영 중인 성남시 시정자문단 및 성남시정연구원과 기능 역할이 중복된다는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가 성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 조사 연구를 통해 성남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고 시정 혁신에 앞장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역할은 집행부에만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자치와 거버넌스 행정, 참여와 토론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이전에도 성남시는 민선 7기에 설치된 하나 된 성남기획단 민선 5·6기에 지역발전자문위원회, 민선 4기에 비전추진협의체와 같이 명칭은 다르지만 지방자치를 위해 정책자문기구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선 8기는 통합정책 자문기구가 없고 인구 유출과 4차 산업 정체 등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하는 성남시에 미래발전위원회가 통합 정책 자문기구로서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행정교육위원회 자료 참조)

○의장 박광순  예, 김보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양당 대표위원님께서 합의하였고,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 의견 있습니다.)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합의 안 했는데요. 무슨 합의를 해요?)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합의 누가 했는데요?)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반대 의견 있어요.)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합의하지 않았아요. 저희 반대 의견 있습니다.)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합의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아니 민주당에서 얘기해야지.)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우리 성해련 의원님도 반대 의견 낼 거예요.)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하고 난 다음에,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두 분 좀 하게 해 주세요.)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당이 다르니까요.)
    (웃음소리)
○최현백의원  최현백 의원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못 보고 넘어갈 뻔했어요. 이게 중지돼 있더라고요, 이 조례가.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년 아마 11월 정도 됐을 겁니다. 해당 상임위인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거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보미 의원님께서 시정연구원의 기능과 겹치는 부분, 뭐 또 시의회의 역할 또 시의회를 넘어선 옥상옥 뭐 이런 이유를 들어서 보류 결정을 했는데 급기야는 해당 상임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성남시의회를 무력화하는 그런 만행을 또 저질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죠. 제가 살펴봤어요.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하고요. 이게 봤더니 이번에 올라온 것들은 몇 글자 고쳐야 되니까 ‘인원을 40인 이내로 한다’를 ‘35인으로 한다’ 뭐 이렇게 또 올라왔어요. 우리 의회 숫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기능을 봤더니 ‘미래발전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 ‘중장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주요시책 및 현안 사항’, ‘시정의 혁신 및 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이래요, 기능이.
  9조를 또 봤더니 또 의회 구조하고 비슷해요, 거의. 이게 뭐 의회입니다, 의회. 예산 심의만 넣으면 의회예요, 의회.
  시정혁신분과위원회, 교육문화체육분과위원회, 안전사회복지분과위원회, 4차산업도시분과 이게 의회 아닙니까?
  신상진 시장께서요, 시정연구원이 아마 6월엔가, 어디 가셨네, 또.
    (웃음소리)
  6월에 시정연구원이 아마,
    (「7월」하는 의원 있음)
  7월이에요? 7월에 개원했어요? 거기 가셔가지고 시정연구원 개원식에 가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성남의 미래를 설계하는 두뇌 역할을 해 달라는 주문을 했어요, 기사를 검색해 봤더니 급하게.
  두뇌가 도대체 몇 개입니까, 성남시에? 시정연구원 뭐 하러 만들었어요? 시정연구원의 기능이 말이죠. 똑같습니다. 성남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과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게 주요 기능이에요.
  저는요,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 아예 의회 해산하고요. 그냥 이거 통과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심정이 그렇습니다.
  시정연구원 뭐 하러 만들었어요?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거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예, 최현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찬성 의견은 아까 김보미 의원님 제안 설명으로 대신하였고 반대하는 최현백 의원님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과 반대하시는 의원님 각각 한 분씩의 발언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혹시 발언하실 의원님 계세요?
  자, 안 계시면 반대 발언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해련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성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의원  안녕하십니까? 성혜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반대합니다.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성남시의 도시 경쟁력 강화 및 미래발전 전략 수립을 위하여 각계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본 의원도 성남시의 각종 시정 현황과 시책사업 등이 전문성을 토대로 지체없이 수행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안 제3조에서 규정한 위원회 기능을 보면 미래발전 전략 수립, 중장기 발전계획, 시장의 혁신 및 행정 개선 등에 관한 자문·건의·제안 역할은 이미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남시 시정자문단의 주요 기능과 매우 흡사합니다.
  성남시 시정자문단은 2021년 5월 10일 제정된 성남시 민간 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우리시의 미래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고, 시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장이 위촉한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제도입니다.
  시정자문단은 집행부에서 설치하겠다는 미래발전위원회와 목적과 기능도 중복되며, 자문 분야도 매우 흡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제4항에는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은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개원한 성남시정연구원 역시 해당 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조직입니다. 시정연구원은 현재 상당한 자문인력의 충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충분한 인력이 미래발전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통상적으로 위원회가 한번 설치되고 나면 역할과 기능이 부실해지더라도 위원회의 해산과 관련 조례의 폐지는 쉽지 않은 까닭에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선적인 위원회의 설치보다는 우리시의 미래 발전을 고민하고 적절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미 존재해 있는 시정자문단의 역할을 강화하고 본 제정 조례안은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찬성 발언 하겠습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찬성 발언 지나갔습니다.)
  찬성 발언 할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하나 생략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투표 진행 요령은 생략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참석 버튼 안 누르신 의원님 혹시 계십니까?
    (○박경희의원 의석에서 - 제가 미리 눌러 가지고 지금 불이 안 켜지는데요.)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미리 눌러도 돼요.)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미리 눌러도 되는데.)
    (○박경희의원 의석에서 - 된 건가요? 확인 좀.)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누가 안 했는지 알려줘요, 그냥.)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참석 버튼 혹시 안 누른 분이 한 분 계신다는데?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누군지 몰라요? 그걸 확인해 주시면,)
  아, 이름을 또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인격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박경희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1타 치기 전에 눌렀거든요. 그 확인만 좀 해 주세요.)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관계없어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예, 표결하세요.)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거 국회는 화면에도 나오는데.)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예, 다 눌렀습니다. 다 눌렀어요.
  그러면 투표 안 하신 분? 참석 버튼은 다 눌렀고 이제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세요?
  다 됐지요?
  예,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투표수 34명 중
  찬성 18명
  반대 16명으로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부의원 퇴장)

19.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20. 2024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21. 2024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22.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23.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안(시장 제출)
24.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판교 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6. 판교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22인 발의)
28. 성남시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33.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34.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시장 제출)
35. 2024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36.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1인 발의)
37. 성남사랑상품권 할인율 증가 요청 청원(정연화 의원의 소개로 제출)
38.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시 43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안,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사랑상품권 할인율 증가 요청 청원,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 2024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 2024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판교 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판교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종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부위원장 박종각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종각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등 20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는 인쇄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의장 박광순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사랑상품권 할인율 증가 요청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판교 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판교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40. 2024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시장 제출)
41. 성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2.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2인 발의)
43. 성남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1인 발의)
44. 성남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5인 발의)
45.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6.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4인 발의)
47. 2024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48.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9.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2인 발의)
50.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8인 발의)
51. 성남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2인 발의)
52.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시 51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성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 2024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 성남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윤혜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체육부위원장 윤혜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부위원장 윤혜선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체육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 등 총 15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의장 박광순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3. ‘2024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54.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5.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4인 발의)
56. 2030 성남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57.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5인 발의)
58.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22인 발의)
59.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0.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1.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9인 발의)
62. 정자동 봉우재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한 청원(조정식 의원의 소개로 제출)
63.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4.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5.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6.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7.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68.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에 제2종을 제3종으로 상향조정과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 재건축 용적률 상향 개정의 요청 청원(조우현 의원의 소개로 제출)
69. 성남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0. 백현마이스단지 시행계획에서 백현동 까페거리 방향으로 차량 도로 및 보행자 도로 설치를 명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71. 판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최종 승소에 따른 지중화 촉구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18시 58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에 제2종을 제3종으로 상향조정과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 재건축 용적률 상향 개정의 요청 청원,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성남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 2030 성남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안,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 정자동 봉우재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한 청원,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현마이스단지 시행계획에서 백현동 까페거리 방향으로 차량 도로 및 보행자 도로 설치를 명시 청원, 판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최종 승소에 따른 지중화 촉구에 관한 청원 등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조우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조우현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우현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를 개의하여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의장 박광순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에 제2종을 제3종으로 상향조정과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 재건축 용적률 상향 개정의 요청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30 성남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자동 봉우재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백현마이스단지 시행계획에서 백현동 까페거리 방향으로 차량 도로 및 보행자 도로 설치를 명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판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최종 승소에 따른 지중화 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3)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6분 산회)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18인)
  박광순  박은미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광림
  안극수  이덕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반대의원(16인)
  강상태  고병용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출석의원(34인)
  박광순  박은미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광림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덕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수정구청장  이규봉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주광호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김제균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최남경
  주무관  김재구
  주무관  윤신형
  주무관  박성환
  주무관  박민호
  주무관  김민주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정의선

○자구 정정 처리 사항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신청: 김선임의원(2024년 1월 2일)
  • 자구 정정 내용: 풀어야 → 품어야
                   수장보 → 가동보
                   30개 → 3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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