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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1년 12월 7일(토) 오전 10시50분
장소  수정·중원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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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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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ｏ 수정구청
    ｏ 중원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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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ｏ 수정구청
    ｏ 중원구청

○이건영위원  탈루세원의 내용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패소 원인은?
○김종기위원  취로사업 취업현황(수진2동)
    (서면으로 제출 요망)
  무허가 건물 단속(철거시) 유지 희망함.
  수해현황 조치 현황은?
  주차단속시(심야시)대로 차 주차 유도 희망
  매연 차량의 단속은?
○송태섭위원  남한산성 매표소 직원배치는? 매표소 앞 매점운영은?
○윤기중위원  매표는 일몰 후에는 징수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송태섭 위원  소규모 아파트 내 노인정 지원대책은?
  지역협력단체의 활동상황(건수)은?
  소방업무, 자금 배정시 시에서 직접 사용(많은) 할 수 있도록 로비활동 하도록 할 것.
  수도검침은 어떻게 하나?(지도단속)
○이건영위원  직원의 건강, 신상 등 사고 미연방지대책?
  건전 생활지도 대책은?
  보안등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윤기중위원  건축에 있어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고 있는데 일원화 계획은?
  민방위 교육 실적은?
  생보대상자 선정에 있어 불성실한 내역(내용)에 대하여 내사를 해 보았는지?
  공급기관 앞의 각 공사 공사의 공동 부담 여부?
  도금 오염물질(독극물임) 근본적 근절 대책은?
  각 업소의 물수건 사용 단속은?
  학교주변 오락실, 유해업소의 단속은?
  무허가 건물 단속에 정상참작 요망. 불가피성(오래전부터 주거용 영세민)과 대형건물 신축건물에 추가로 짓는 건물과.
○위원장 김종윤  담배소비세, 농약보조금, 의료보호치료비, 노인정 수선비, 어린이 놀이터, 신흥주공아파트 악취건 처리는?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 결과 조치, 바자회 수입의 사용처?
○이건영위원  공해업소 단속시 실적 및 단속사실 사전 누설에 대하여?
○위원장 김종윤  공사감독 철저 요망
○수정구청장 김종수  (일괄답변)
  직원관리
  · 2년 주기 1회 건강진단
  · 병가처리 등 치료조치
  · 건강에 대하여 수시 면담하고 있음.
  바르게 살기
  · 정책적으로 자율적으로 계획수립, 집행하고
  · 활동에 대하여 지원, 협조하고 있음
  · 독거노인 사랑 나누기 등 65세 이상 노인 주1회
  남한산성관리(매표소)
  · 92년도 대단위 계획 수립 시행
  · 매표는 야간에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음
  · 매점운영은 사유지임.
  옹벽 등 공공시설 앞 공사
  · 성남병원 앞 등 순수한 주민을 위한 공사임.
  · 보안등관리, 금년도 전기료 42,000천원 92년도 자동전멸 등으로
  무허가 건물처리
  · 2년에 1회 항측, 진정 등, 일괄처리
  · 형평 유지에 노력하겠음.
  설계, 관리 분리는 장·단점이 있음.
  · 계속 연구 검토중에 있는 사항임.
  동절기 철거(유보), 주거용한
  · 기타 창고, 사무실 제외
  수도 대량 사업업소 확인 연4회
  · 9월중 300톤 이상분 조사 조치함.
  주차단속-설명-계도, 범칙금 부과
  불우이웃돕기-단체지원 상황보고
  생보자 선정기준
  · 신청서구비(접수)통·반장이 추천토록 적정을 기하도록 하였음.
  쌀지원 부적정에 대하여
  · 선정에 지도철저를 기하겠음.
  농약지원-동에 지원함.
  의료보호금-각 의료기관에 지금(집행)
  취로사업-동에서 집행
  소규모 아파트 내 설치 노인정-시설관리에 대하여 검토하겠음.
  바자회 수익금-전경대 위문
  민방위 교육 실적 보고
  · 비상소집 교부(훈련)연 3회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하겠음
  〈중원구청-상황실〉
○김종기위원  취도사업 현황(성남동 지급대장)
  수해복구상황-없음.
  주차매연가스 단속은?-계속 단속중임.
  농약보조금은?
○중원구청장 박성진  일괄구입 동에 지급(서면제출)
○김종기위원  노인정보수-자료제출요구
  무허가 건물단속 처리 방법 등 형편 유지는? 적절하게 형평 유지 요망함.
  보안등 시설보수-수은등, 나토리움 등으로 연차적으로 교체 요망
  비상연락망 운영은? 신년도 계획은?
○중원구청장 박성진  지도점검 연 2회 표본 점검함.
    (실질적으로 이용되도록 조치요망-움직이는 행정이 되도록 요망)
○송태섭 위원  어린이 놀이터(소규모 아파트 내)의 보수 불이행
○중원구청장 박성진  아파트 내에서 자체 보수함
○송태섭 위원  불우이웃돕기(자원사업단체)의 활동상황?
  쥐약은 실효가 있는가?(예산낭비)
  공사계약체결은 지역업자에게 계약 요망
  무허가 건물단속?
  · 생계상 불가피한 자. 신발생(대형건물 등) 선별 조치 요망.
  중동지구 심야단속은?
○중원구청장 박성진  50개소
  구-5개조, 자체-4개조 단속반 편성 단속하여 효과가 크다 하겠음.
○이건영위원  단속계획(심야업소)사전 누설에 대하여
○중원구청장 박성진  보안유지에 노력하겠음.
○이건영위원  청장의 인사관리에 물안, 복안은?
○중원구청장 박성진  최소한의 교육 훈련(계장중심 법령 연찬-분야별로 전문화 계획임)
○이건영위원  행정 전화 사용의 홍보는?
○중원구청장 박성진  생활민원책자에 수록 홍보하겠음.
    (모든 시정 홍보 수록)
○이건영위원  바르게 살기 운동(가족 문화 정착 유교 전통적 면에서)의 전개가 요망
    (뿌리〈새마을〉바르게 〈동조직까지〉조직 30∼40세, 청소년 대외 문제점)
○중원구청장 박성진  결손가정의 교육(자녀의)→자매결연 등
○이건영위원  상수도 누수?
○중원구청장 박성진  계속 탐사 중
○이건영위원  지방세 체납 결손 내역
○중원구청장 박성진  현황보고-결손처분 기준설명
○이건영위원  고시지가 제도는?
○중원구청장 박성진  제도설명-이의신청 접수 시정한 바 있음.
○이건영위원  간이 적환장(쓰레기)개소수는?
○구청장 박성진  없음.
○이건영위원  분리수거이행 여부?
○구청장 박성진  주 2회-아직 미정착되고 있으나 최선을 다하겠음.
○윤기중위원  다목적 회관 관리상태는?
○중원구청장 박성진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음. 노인회만 입주 상태임.
○윤기중위원  관리공무원 임용은 24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무허가 건물 10∼15년전보다 신생분(신축 건물, 대형 건물의 가건물 등)단속에 중점 두도록 요망
  도금업체 단속철저(유독성 물질 방류)
  유해업소(학교주변 등)청소년 보호차원의 단속 강화 요망
  구청장께
  · 모자, 고부간의 사업을 좀 더 확대실시
  · 영세민 구호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
  · 수해상습지구대책 수립에 최선을 당부
  ·모란시장 단속의 불합리성-기존 노점상(5∼10년 이상)은 계획선외에서 이주해 온 노점상은 계획선 내에서 상행위, 구청에서는 이주해 온 노점상만 보호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되고 있음(요대책)
  · 각종 공사계약은 외지인 불가, 관내업자로 계약 요망
○위원장 김종윤  비상연락망(벨)시책 개선 요망
  반상회 운영-시책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요망
  체납세 도세보다 지방세가 많은 이유
○중원구청장 박성진  세목의 취약성에 있음.
  자동차세-차적 추적이 어려움
  주민세-소득자료 송부기간이 길어 납세자 이동이 심함
○위원장 김종윤  여성강좌는?
○중원구청장 박성진  구청회의실에서 외래강사 초빙
    (장려사항이다)
○위원장 김종윤  상수도 요율 분리실시 홍보
    (계량기 분리시)
○김종기위원  홍보물 인쇄 지질 너무 고급화되고 있음. 시정요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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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김종윤  이건영  손영태  송태섭
  김종기  윤기중  이상 6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청장  김종수
  중원구청장  박성진
  수정구청총무과장  이훈복
  중원구청총무과장  성낙건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창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