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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8월 31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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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7.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0.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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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라. 판교보건지소
  7.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9.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다. 장례문화사업소
      가. 위생정책과
      나. 공공의료정책과
10.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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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극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 보건소, 환경보건국,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청취는 3개 구 보건소 소장님들의 총괄 설명을 듣고 담당 과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그리고 답변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의결하는 순서로다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시 설명을 해 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현장에 바로 좀 복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 이제 위원님들이 3개 구 보건소 소장님들을 한꺼번에 추경하고 업무 청취를 함께 받는 그러한 시간이고요, 거기에서는 선임 우리 분당구인 수정구 그다음에 분당구, 중원구 이런 순으로다가 소장님들이 나와서 예산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사무상황 청취 이거 설명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각 보건소별로다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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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라. 판교보건지소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먼저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성남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윤혜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수정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수정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안극수  우리 수정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가 나오셔서 하실까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동락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중원구 소장님, 아, 공석이시구나.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소장은 현재 공석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윤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중원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죠.
○분당구보건소장 임동빈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임동빈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분당구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혜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최경수 감염병관리센터장입니다.
  장혁순 판교보건지소장님입니다.
    (간부 인사)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분당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안극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개 구 소장님들의 각 보건소의 여러 가지 추경이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먼저 3개 구 소장님들께 추경 관련된 겁니다. 추경 관련된 거 먼저 3개 구 소장님들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총괄 질문해 주시죠. 누구한테 하실 거예요?
○이군수위원  수정구보건소장님께.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위원  연일, 지금 3년 차죠, 우리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오는 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이군수위원  최일선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우리 보건소, 수정구보건소뿐만 아니라 중원구, 분당구 각 소장님들과 전체 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될 거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아니요,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수정구보건소 예산 중에 ‘성남시민 건강박람회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행사가 있었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저희가 지난 2년 동안은 추진을 못 했고요, 올해 10월에, 10월 16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6차 유행이 정점에서 내려가면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걸로 시장님께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테마존을 박람회장에 기존과 달리 추가적으로 테마존을 개설을 하는 것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군수위원  혹시 장소도 대략 정해져 있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장소는 지금 저희가 율동공원으로 장소를 정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성남시민 건강박람회 추진 계획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혜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윤혜선 위원입니다.
  지금 끊이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수정구보건소에서 10페이지 관련해서요, 청사 관리가 있는데 시정 구호 등 시설물 정비에 700 예산이 추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원구보건소와 분당구보건소를 보니까 추경이 300으로 잡혀져 있는데 수정구보건소에서 700이 잡힌, 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이거는 이제 저희 시정 구호 등 시설물 정비, 시장님이 이번에 바뀌셨기 때문에 시정 구호가 만들어지면 보건소 안팎의 현판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거라서 중원구보건소에 현판 부착된 면하고 저희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중원구보건소와 분당구보건소가 거의 동일하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따로 별도로 있었는지 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쭸고요, 이 시정 구호 등 시설물 정비가 되면 그 정비된 내역에 대한 상세 내역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중원구보건소 소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5페이지에 보면 임상정도관리협회비라고 해서 이제 회비가 나가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문구가 있어서, ‘신빙도 조사 사업 참가비 납부 기간이 전년도로 조정됨’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임상검사정도협회에서요, 문서가 6월 달에 왔는데 2023년도분을, 내년도 회비를 금년도에 납부하도록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추가 계산된 것은 2023년도분의 회비가 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협조 요청이 와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이건 3개 보건소 공히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그러면 중원구보건소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분당구보건소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3개 보건소에서 같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임상정도관리협회비가 수정구보건소와 중원구보건소에서는 확인이 되는데 분당구보건소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데 제가 혹시 못 찾고 있다라면 몇 페이지에 있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는 편성 안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3개 보건소가 같이 동일하게 하는 사업에 분당구보건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협회비면 저희 3개의 보건소가 같이 함께 납부가 될 텐데요.
○분당구보건소장 임동빈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추경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우리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행정사무처리상황하고 같이 하는 거죠?
○위원장 안극수  아니, 아니, 행정사무처리는 아니에요.
○최현백위원  예산만이에요? 그럼.
○위원장 안극수  자, 예산 관련돼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우리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우리 분당구보건소장님 계시니까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공히 아마 다 해당되는 질문인 것 같기는 한데요, 아마도 제가 이럴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의 효율적 활용 차원에서 추경으로 이번에 잡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저귀 및 조제 분유, 의료 및 구료비가 있어서요, 그 외에도 뭐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3개 구가 공히 이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있어서 원래 예상된 예산인데 그 예산의 활용,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원래도 그렇게 계획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임동빈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기존에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 확정돼서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 편성한 겁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 예상, 이제 국도비 내려오는 거라서 편성한 건데 그럼 해당 대상 수는?
○분당구보건소장 임동빈  대상이요?
○서은경위원  예, 기저귀 및 조제 분유 지원 대상 수.
○분당구보건소장 임동빈  대상 수가 몇 명인지요?
○서은경위원  제가 지금 왜냐하면 출산율은 신생아 수하고 관계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소장님, 추후에 이건 자료로 좀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 부분에서도 대상자 수를 좀 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임동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변화 추이를 봐야 되니까 3년 치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군수위원  저 하나만, 이군수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위원  분당구보건소 과장님이 좀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은데요, 주로 3개 구 예산 요약서를 보다 보니까 유독 분당보건소의 내용 중에 제가 좀 궁금해 가지고요.
  ‘코로나 검사 근무 인력(비공무원 등) 지원(기타 보상금)’ 두 번째, ‘코로나19 검사 근무 인력 지원(포상금)’인데 이 항목은 다른 수정구나 중원 항목에는 없어요. 그런데 분당에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이 보상과 포상이 어떤 거죠?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이게 이제 저희가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저희가 공무원 하는 게 있고 민간에서 하는 게 위탁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분들이 올해 3월 달에 한참 유행했을 때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게 인건비 외 수당의 개념하고 틀린,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냥 포상금 그런 성격으로 지원이 된 겁니다.
○이군수위원  포상금 성격으로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그동안 별도로 그분들이 다 인건비를 받고는 있는데 별도로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별도로 포상 그런 금액을 편성을 해서 지원해 준 겁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그게 어떻게 지원에 대한 근거나 이런 건 다 있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그건 이제 중앙부처에서, 질병관리청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총괄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보건소, 중원보건소,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3개 구 각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구 나오셔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원구 그다음에 분당구 순으로 우리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강재입니다.
  지금부터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좀 짧게 해 주세요. 중요한 사항만 해 주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분당구 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추경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상황 청취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기철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예.
  보건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들 하셨고요.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3개 구 보건소입니다. 3개 구 보건소 추경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 보건소 중원, 분당, 수정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과 대화)
  그럼 먼저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제2차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이거 뭐 아까 우리 현장으로 굉장히 빠른 복귀를 위해서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께서 이제 3개 보건소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러네요. (웃음) 질문 기다리기가 어렵네.
  일단 3개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께 고생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 분당구보건소 행정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보건행정과장 송기철입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분당보건소 이전 사업 참 오래 걸리네요. 11년 걸리네. 지하 2층, 지상 4층 건축물 하나 신축하는 데 11년이 걸려요?
  이게 애당초에 지금 진행 과정을, 추진 상황을 쭉 지켜보면 왜 이렇게 어렵게들 했는지 모르겠어. 부지를 굳이 이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이 중단되는 상황까지 왔잖아요. 지반 조사를 하게 돼서 지반 조사를 함으로써 그 안에 지하에 암이 또 있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나오면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공사 기간이 길어진 만큼 공사비 더 투입돼야 되고, 지금 상황이요. 왜 처음부터 이렇게들 했는지 모르겠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지금 현재 분당구보건소 신축 건립을 위해서 가장 마지막 단계인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현재 대상 부지가 농작물 경작지예요. 그래 가지고 기계 장비가 들어가서 지반 조사, 지질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확기가 거의 다가오고 그다음 토지 소유주들이 동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토지 관리인하고 공문도 발송을 해 가지고 동의를 구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토지 관리주하고는 금년 10월 말 정도 농작물 경작지 수확 시기가 끝나면 바로 저희가 지반 조사를 실시를 하고, 지반 조사가 선행되면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이 되는데 내년 상반기 전에는 완료가 될 겁니다. 그거 끝나면 바로 지체 없이 저희가 건축과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 내용은 보고 있는데 지금 협의매수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협의매수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주들이 협의매수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뭐 이런 사항들이 나오면 시간이 길어지면 질어질수록 토지 감정하는 데, 1년에 1번씩 다시 해야 되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예.
○최현백위원  그럼 사업비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거 사업 취소시키고 싶어요. 요구하고 싶어요. 이거 막대한 비용 지하 2층, 지상 4층짜리 건축물 지으면서 630억씩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사업하는 게 이게 정상이라고 보는 겁니까? 굉장히 비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사항이.
  우리 시유지 적당한 접근성 봐서 우리 시유지 하나 했으면 벌써 이거 이전 다 했어요. 그리고 공사비가, 이 사업비가 630억씩 이렇게 들어가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100억 이상 더 늘어난다고 보여요.
  이거 방법 빨리 찾으셔야 돼요, 이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한 1000억, 나중에 한번 지켜볼 겁니다, 이게 돈 얼마나 들어가는지. 뭐 과장님을 탓하는 건 아니에요. 애초 첫 단추부터 잘못 꿰졌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빨리 사업 진행할 수 있는 방법 고민하셔야 됩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일단 들어가시고요.
  그다음 중원구 보건행정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정동락입니다.
○최현백위원  고생 많으세요, 과장님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고맙습니다.
○최현백위원  중원구보건소장님이 지금 공석이시잖아요. 공석인 사유가 뭡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현재 지금 개방형직위로 분당구 소장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난 6월 30일 자로 전임 소장이 공로 연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금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공석 중에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개방형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공모를 할 수 있는 거였죠, 원래 있기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지금 수정구보건소장님이 개방형직위로 지금,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 됐든 지금 우리가 이제 소장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 개방형으로 모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승진시킬 수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2가지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새롭게 다시 이제 개방형으로 분당구보건소장님을 지금 공고 중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최현백위원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그건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은 인사행정과에서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이렇게 어려운 때에, 지금 코로나로. 뒤에 계시는 지금 현재 소장님도 보건행정과장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원은 물론 전문 분야별로 의사 수급에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기사를 보니까 성남시의료원은 의사를 못 구하고 있어요.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 우리 성남시보건소는 그걸 보면서도 의사 모집 공고하면서 이거 적격자 없어 갖고 잘못됐죠? 공고. 다시 내야 되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아닙니다. 그건 감사관 사항이고요,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순조롭게 진행이 돼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곧 아마 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최현백위원  이게 가뜩이나 지금 보건소, 우리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을 지금도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 이걸 겪으면서 보건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다 체험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보건소 인사 때마다 인력 부족하고, 지금 상황도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또 의사라는 어떤 직분에 의해서 전문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사분들은. 전체적인 보건 행정에 관련해서 관장하는 거는 조금 아무래도 쭉 30년 이상 보건 행정 쪽이나 각 분야에서 일해 왔던 분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제가 볼 때는 달려 보여요.
  물론 임용권자 의중이겠지만 뒤에 계시는 소장님들이나 과장님들 그거 시장께 건의하세요. 건의들 한번 해 볼 수 있고 그런 거지, 굳이 임용권자께서 개방형으로 결정했으니까 이거 따라야 한다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리해서 3개 보건소에 대한 의견도 한번 시장께 말씀 좀 드리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까 제가,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판교보건지소 소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입니다.
○최현백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세요.
  판교보건소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 이용인 수가 얼마나 돼요, 대략?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그런 식으로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양방 진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7월 말 현재 작년, 재작년보다 많이 줄어 가지고 한 2600명 정도 됩니다.
○최현백위원  연간?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7월 말까지, 연간.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7월 말까지 한,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예, 2600명 정도인데 이게 지금 저희도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3년 전서부터 계속 줄어드는 추세가 첫 번째가 본 보건소가 외래진료를 안 하니까 지소도 안 할 것이다 해서 많이 줄어들었고요, 두 번째는 영유아들의 예방접종을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프리로 하고 일반 의원에서는 돈을 받았었는데 그게 또 전부 무료로 풀렸어요. 그러니까 영유아들이 그쪽으로다가 거의 100%, 저희한테 영유아는 거의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좀 많이 줄은 편입니다.
○최현백위원  아,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 판교 쪽의 대장지구가 이제 새롭게 편입이 됐고 유입 인구, 입주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좀 인구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상황이에요. 제가 이제 판교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찌 됐든 인구가 늘어나면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저희도 대장동 입주가 시작되면서 저희 건물 아래가 동사무소입니다. 그래서 동장님하고 얘기하고 그래 가지고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하자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늘어나는 걸 못 느끼겠고요, 지금 시설과 인원으로서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구태어 다른 준비는 아직은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인구가 이제 판교 쪽으로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판교보건소를 찾는 수요도 늘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운중동주민센터의 3층인가요?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예.
○최현백위원  3층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이거 분리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를, 판교보건소를. 그래서 소장님하고 상의를 좀 잘하셔 갖고요, 시유지라도 한번 찾아서 신축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신축.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예.
○최현백위원  신축 한번 고민하셔야 되고 또 주민센터는 주민센터대로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들이 많아요, 지금 사항이. 그래서 우선 이게 판교 인구 증가에 따른 판교보건소 신축 계획을 한번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우리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위원입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송기철입니다.
○서희경위원  연일 계속된 코로나 위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큰 감사 드립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1쪽에 찾아가는 한의사 방문 건강관리 착한 방문이에요. 이게 지금 시행 중인 거죠, 2020년부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예,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 200명, 둘째 칸에 보면 200명, 19회, 112명이라고 그러면 200명 중에 지금 112명을 방문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주 2회 방문 간호사와 한의사가 대상자 자택을 방문한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간호사가 11명인데 한의사는 1분이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예, 가능합니다.
○서희경위원  그럼 보통 그러니까 하나에 몇 분 정도, 몇 가정 정도를 방문하고 계시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저희가 일주일에 2번 정도 방문을 하고요, 한 횟수에 항상 고정돼 있는 건 아니지만 5~6명 정도 방문을 합니다. 이 숫자가 좀 적은 게 상반기 때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돼 가지고 실시는 못 했고요, 5월서부터 지금 실시를 한 겁니다.
○서희경위원  5월부터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예.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게 향후 선정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주민센터에서 이거를 행복센터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기본적으로 18쪽에 보면 방문 건강 돌봄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저희가 3501가구를 지금 관리, 등록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간호사분들이 인정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대상자 선정 외에 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례 관리 쪽 의뢰되시는 분들도 저희가 한방 가정방문 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한방 건강 상담 및 건강관리 교육 간단한 복약 처방인데요, 저희가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한방병원에서는 약을 어떤 복약 처방을 하는지, 우리가 보통 무슨, 우리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양약과 좀 다른 형태의 처방일 텐데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뭐 허리가 아프시다거나 관절이 아프신데 이렇게 침술 같은 것도 시행을 하고 계시는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예, 그래서 제가 한방진료 의사분하고도 이제 상담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허리통이나 관절통 이런 분들한테는 가정 방문해서 침 시술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하반기 때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그거까지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가정 방문해 가지고 간단한 그런 복역 지도라든가 한방 상담 이런 것도 해 주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료 소모품들, 간소하지만 구충제나 변비약이나 조제된 그런 한방 의약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군수 위원이고요.
  과장님, 잠깐만 들어가지 마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이 언급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저도 개인적인 의견도 물론 개방형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내부 승진을 통해서 임명할 수도 있지만,
○이영경위원  중원구.
○이군수위원  죄송합니다. 분당,
○이영경위원  중원구예요, 그건.
○이군수위원  죄송합니다.
  그럼 과장님이 뭐 답변을 해 주셔도 될 거 같고요, 전체적인.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보건소장님이 내부 승진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자격 조건이 대략 어떻게 되시죠? 아무나 막,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이제 보건소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보건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장은 의료인으로 임용할 수 있고, 임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간호 직렬이나 보건, 의약, 약무 직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호, 보건, 그다음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의료, 의료기술, 약무.
○이군수위원  의료기술로 했고 내부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 그런 조건에 부합하시는 공무원들이 있으신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성남시 우리 공무원들 중에 그런 자격 조건에 맞는 공무원들의 현황을 한번 직급, 급수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급수별로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예.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어서 수정보건소. 저는 소장님께 질문을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수정보건소에 참 오래 계시잖아요. 한 5년인가요, 6년인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금 7년 차입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러세요? 벌써요? 굉장히 오랜 기간 우리 수정보건소를 책임지시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지켜보고 있고, 그중에서도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얼마 전, 몇 년 전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호흡기전담클리닉 관련된 부분을, 다른 지역 보건소도 있나요, 우리 중원이나 분당?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초기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병원을 중심으로 종합, 그러니까 대학병원,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를, 아, 제가 말씀 잘못 드렸고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1차 의원급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병원급 이상도 설치해 달라고 제가 복지부의 담당 사무관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요청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성남시의료원에 설치를 하도록, 그래서 이제 어쨌든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많이 도와주셔서 병원급 이상에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는 걸로 지침이 변경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저희 보건소 예산이 1억인데 다른 보건소 예산을 1억 빌려다가 2억을 의료원에다가 주고 설치하도록 해서 음압실로 된 외래, 두 외래하고 접수창구, 검사, 엑스레이도, 저희가 엑스레이도 이동형 엑스레이를 초기에 지원금으로 구매를 해서 의료원에다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전에. 그래서 그거 가지고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게 이제 보건복지부 사업이었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지침. 정부의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초기의 이제 지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군수위원  그러면 매년 사업비도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거는 이제 설치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이군수위원  한시적으로 그냥 설치비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하고 있는데요, 일단 환자들, 코로나 환자, 외래 환자들을 풀타임은 아니라도 파트타임으로 일부 거기서 검사를 하고 진료 보고 처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세요?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그 당시에 우리 소장님의 관심과 열정으로 어떻게 보면 유치를 해 주셨어요.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위중증보다 경증으로 가면서 또 새로운 형태의 전이 바이러스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중요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형태에서 그런 것들을 전담해 줄 수 있는 클리닉의 역할은 앞으로도 점점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제가 생각이 들고 또 관련 내용들을 제가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진즉에 미리 관심 가져주신 우리 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의료원에 갈 때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있는 거를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호흡기전담클리닉의, 그러면 의료원에서 전담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러니까 운영은 의료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원이나 이런 것도,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원은 현재는 저희가 시설 지원만 했고요, 원래는 시설 지원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지원했고, 지금은 이제 1차 민간 의료기관, 1차 의원급에서 모든 의료기관이 호흡, 이게 이제 명칭이 계속 바뀌는데 지금은 호흡기환자진료클리닉 이렇게 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시에서도 대면 진료를, 검사하고 진료하고 처방까지 하는 대면 진료 클리닉이 100개소 이상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병원급에서 검사하는 부분들, 1차 의료기관에서 만들려고 했는데 안 돼서 병원급으로 확대됐는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독성, 어떻게 보면 독성이 낮아지면서 1차 의원급에서 환자들이 쉽게 접근해서 기존에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니던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까지 받을 수 있도록 민간 1차 의료기관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확대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호흡기클리닉과 관련해서 자료 그냥 하나 요청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였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설비와 관련된 예산 지원이 됐고 그래서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성과, 성과가 분명히 있을 거 같습니다, 국비가 들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과에 대한 거를 한번 제가 보고 싶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소장님은 이상이시고요.
  우리 과장님도 잠깐 나오셔서, 지금 코로나와 관련돼서 과장님, 코로나와 관련돼서 아무래도 대응 매뉴얼, 여기에도 지금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감염, 코로나19 대응 관련된, 13페이지에. 내용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저도 뒤늦게 좀 들어서서 격리에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막상 격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것도 있고 주변에서 그와 관련된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 대응 매뉴얼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코로나.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예.
○이군수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65세나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가 확진됐을 때 이분들에 대한 것도 특별히 다른 규정이 없이 똑같이 이 매뉴얼대로 진행이 되는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좀 고령의 어르신이 코로나가 확진이 돼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전혀 어떠한 연락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문자로 의례적으로 오는 그런 거 말고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그래서 보호자께서 저한테 “궁금하다. 도대체 보건소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해서 이제 저 보고 확인을 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대충 확인을 해 봤을 때 딱히 별다른 내용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저희들이 8월 16일부터 60세 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 부부에 대해서 1일 1회 건강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택 하는 3명이서 이제 건강 상담하고 격리기간 안내, 의료기관 및 이런 안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추가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예외적으로 어쨌든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고령층과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좀 갖고는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살피는 정책이, 행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이거는 각 보건소가 공히 해당이 될 거 같습니다. 2022년 체육시설, 다중이용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을 설치 시설과 시설 수, 보유 수량으로 정리해서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입니다. 2020년, 21년, 22년 각 보건소 관련 민원 접수 현황 및 민원 처리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안녕하세요? 추선미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3개소에서 같이 하시는 사업이라 제가 일단 수정구에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사업에 보시면 의약무 관리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공공 심야 약국이라고 있는데 혹시 수정구에는 몇 개가 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공공 심야 약국은 지금 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거는 22시부터 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심야 자율 운영 약국이라 그래 가지고 9개소를 다시 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래서 실적이 3966건이 있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실적이요? 예.
○추선미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중원구도 그렇고 수정구도 그렇고 분당구도 규모에 비해서 심야 약국이 되게 적고 또 이제 밤에 몸이 불편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그쪽 약국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혹시 이 부분을 좀 늘릴 방안은 없으신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일단 그거는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더 운영할 수 있으면 운영하는데요, 지금 심야 자율 운영 약국 운영을 9개소를 하는데 9시부터 22시까지, 24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로 대체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더 이제 확대하거나 뭐 그럴 방안은 없으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아직까지는 없다고,
○추선미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뭐 지원되거나 그런 부분이 약해서, 전에 보니까 여기 경기도에서 지원금을 받는다고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지금 이게 공공 심야 약국 운영 현황은 시간당 3만 원씩 해 가지고 3시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만약에 이 심야 약국 중에 1곳이 문을 닫으면 그때는 사용 못 하는 건가요? 그럼 어디 가서 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여기는 거의 365일 다 운영합니다.
○추선미위원  그냥 뭐…….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대체 약사가 오든 뭐 이렇게 다 운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늘릴, 지금 코로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들 이용하실 수 있을 거 같은데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서은경 위원입니다.
  먼저는 우리 분당보건소장님 잠깐만 좀 나와 주세요.
  사실은 이건 소장님께 질의드릴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뭐냐면 올라왔으니까. 우리 보건소 신축 업무가 보고가 돼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을 다 못 하고 가려서 참 말씀을 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나 예견된 일이었었거든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저희가 너무 뻔해서 위치 다시 선정하라고 얘기했었고 모양 다시 그리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상임위가 우리 상임위만 보는 게 아니고 하니까 회계과나 이런 데서 좀 같이 참조해야 되는 게 일을 하겠으면 조용히 들어앉을 터부터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토지를 먼저 선점해 놓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투입해도. 지금 여기 600억 가지고 택도 없어요. 추가 100억? 아까 최현백 위원장님 1000억까지 얘기했는데 저는 거의 그렇게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가서라도 27년에 개원을 하면 다행이에요, 개소를 하면.
  지금 분당보건소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포화 상태인데 이렇게 시간을 끌 수가 없는데 몇몇 토지주들 때문에 이렇게 성남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되고, 이거는 누구나 봐도 예견된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고집불통 이렇게 간 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다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28년, 29년 안에 보건소 새로 개소하지 그렇지 않고는 못 갑니다. 지금 아까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은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림을 그리셔서 내년 4월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뭐 토지주하고 협상이 다 끝날 것이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아마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출구 전략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사람들한테 사인을 정확히 보내주셔야 합니다. ‘질질 끌어? 그러면 아무것도 손에 못 쥐어.’ 성남시는 그런 걸 보여주셔야 돼요. 성남시에다가 땅 가지고 장난치면 빈손 된다는 거를 보여줘야지만 이게 공익을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양보해야 되겠다 이런 게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은 정자지소죠? 정자지소인 거죠?
○분당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서은경위원  정자지소가 지금 아마 예정은 원래 2024년 1월 뭐 이렇게 했던 거 같은데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유치권 행사로 한 1달 정도 공사가 딜레이됐었고 그리고 지금 장마가 온 이후에 안전진단도 다시 해야 되고 해서 아직 공사 재개는 안 됐습니다. 목표는 4월 말인데 제가 볼 때는 상반기 지나야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계속 딜레이가 됩니다. 우리 땅에다 짓는데도 딜레이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제가 지금 좀 전에 판교지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대장지구의, 또 판교의 인원이 늘어나면서 “보건지소 이용객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분당지소도 그럴 수 있겠다. 정말 아이들은 하나도 안 오거든요, 병원으로 가니까, 정자지소도. 그랬을 때 처음에 그렸었던 그 역할하고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만 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사실은 검토가 더 일찍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보건소장님, 혹시 정자지소 운영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분당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은 판교지소 같은 경우는 현재 예방접종 업무하고 일반 건강 증진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자지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규모보다는 더 크게 해서 지금 현재 분당구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들 있잖아요. 보건건강진단증이라든가,
○서은경위원  보건증 발행하고,
○분당구보건소장 임동빈  건강 증진 사업, 치매 업무 사업 같은 부분에 대해서 다 그쪽에서 업무를 수행할 겁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지금 현재 의약무도 굉장히 많이 업소가 많잖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 분당구보건소에서만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정자지소가 생기면 업무를 동을 분리해서, 그런 업무까지 분리해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정말 다행이죠. 정자지소가 그래도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됐고 내년에는 아무튼 분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지금 소장님 나와 계시니까 저희 분당보건소에서 하는 찾아가는 한의사 방문 건강관리, 한의사 1분은 우리 보건소에 소속돼 있는 한의사 선생님이신가요?
○분당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보건소에 공무직으로 지금 계시는 분이세요.
○서은경위원  아, 공무직으로. 저희 착한 방문이 조금 안 어울리는 거 같아요. 시에서 하면서 착한 방문, 저는 그래서 이 한의사 선생님이 봉사 개념으로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시나? 사업명이 너무 우리시가 쓰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니까 실적이 방문 의료서비스 제공이 200명인데, 목표가. 실적이 112명 나왔어요, 19회에. 그러면,
○분당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 업무를 추진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5월부터 지금 한 실적이 112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반기에는 이 인원보다는 더 많이 관리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이 실적을 덜 채웠다 이게 아니라 한의사분 1분이 항상 이 방문을 같이 동행해 주시는 거죠?
○분당구보건소장 임동빈  그렇습니다. 우리 방문 간호사하고 같이 함께 가는데 일단은 독거노인이나 홀로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은 가서 이제 말동무라도 해 드리고 대면을 해서 드리니까 굉장히 호응은 좋은 사업이기는 합니다.
○서은경위원  방문하면 대충 한 어느 정도, 몇 분 정도 머무르세요?
○분당구보건소장 임동빈  하루에 1번 갔을 때 5명~6명 정도는 방문이 가능합니다.
○서은경위원  이거 대상 112분 됐다 하니까 하루에 몇 분이나 방문을 하시는지하고 앞으로 이게 이제 인원이 확대된다 하면 어느 정도까지, 이게 모든 분한테 다 해 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의사 방문 건강관리를 하실 계획인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 사업 관련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 안극수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위원  저기 수정구보건소장님.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위원  제가 수정구보건소 업무 내용을 보면서 정말 너무 꼭 필요한 업무들 또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는 용역 주신 거 있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서은경위원  ‘효율적인 보건소 기능과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 강화 연구용역’ 이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용역이 다 끝났죠? 최종 보고가 6월로 되어 있어서.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은 사실 부시장님 지시 사항으로 처음에 이제 예산을 성립을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부시장님 지시 내려서 저희가 일단 정리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준비는 다 해 놓고 이게 윤석열 정부가 시작이 되면서 조직 축소에 관한, 공무원 정원 수 축소에 관한 방향이 있어서 제가 부시장님께 “새로운 정부가 인력과 조직을 축소한다고 하니 좀 지켜보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30년 동안 이상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건소 조직 기능 개편에 관해서 보건소 자체가 연구용역을 하는 건 사실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감염병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감염병대응팀도 3개 보건소에 다 생겼고 또 분당구보건소에 감염병관리센터가 생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감염병 대응을 하기 위한 확대 개편한다는 거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지금 3년 동안 있었고 향후에 또 이런 전국적인 유행 상황이 없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독감처럼 상황이 조금 가라앉게 되고 독감과 같은 수준의 대응체계로 간다면, 이 코로나가 만약에 종료가 되면 사실 지금 감염병관리팀에 있는 많은 인력들이 다른 사업에서 끌어다가 쓰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을, 인력을 축소시켜야 되는 상황이라서 또 다른 조직 확대를 위한 개편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겠다. 그래서 제가 일단 보조를 건의를 드렸고 지금 그런 상태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또 시 전체에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고 이제 지금 복지부에서도 또 경기도에서도 나름대로의 연구용역들을 조직 관련해서 했는데 그게 사실 시군구에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별로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는 들어와 있었는데 6월에 최종 보고회까지 용역 종료해 가지고 들어와 있었는데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자료집에는 이게 빠져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저는 이제 이 용역 자체가 보건소 기능, 조직 진단 이런 제시를 위한 용역이었는데 그건 코로나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 그쪽에 맞춰진 조직, 보건소의 기능, 이거에 대한 용역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건소, 그냥 우리 전염병,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는 비상시국이 아닌 평상시의 보건소의 역할에 관한 용역은 아니었다. 그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서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럼에도 계획에는 용역 과업 지시서 3단계였을 거 같은데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보건소 기능의 중장기 단계적 발전 방향, 전략 수립, 장기 비전 이게 들어가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그래도 용역이 되겠다 해서 이 연구용역 결과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판교지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점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이제 분당 정자지소의 역할, “치매센터라든지 기타 다른 보건증 발급과 같은 우리 분당보건소에서 하는 역할들을 정자지소가 하기 때문에 판교지소하고는 다릅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또한 보건소의 기능이 피동적인 보건소의 기능만, 이제까지의 기능을 받는 기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이 3단계의 과업은 용역의 결과에서 매우 의미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보고 싶었던 거였는데 일단은 중지되었다는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규 사업 중에 ‘영상통화로 만나는 방문 간호사’ 이거 아주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야 될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희 주신 행정사무처리상황 20페이지 보니까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 등록 목표와 실적을 보면 목표를 상회하는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케어를 요하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방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으로 만나는 방문 간호사 이 사업 지금 중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중원도 아마 언택트 안심 방문이 같은 사업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더 확대되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요청을 드리는 게 지금 보니까 8월에 사업 효과 평가 및 만족도 조사가 있어요. 이거 진행되었나요, 아니면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이 사업에 대한 평가, 만족도 조사 진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제가 지금 8월에 아직 평가를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동안에 인사이동도 있었고 또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게 제가 다른 자료 요청을 드리려고 하다가, 왜냐하면 이 대상자가 50명이었는데 8주 영상통화 원격 건강관리, 이게 아마 8주 관리하는 거였나 봐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서은경위원  그래서 그거 8주 관리까지 마친 분들이 50분 중에서 40분이어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다 10분이 낙오가 되었을까 이제 이런 게 궁금했는데 어쨌든 만족도 조사하고 사업 효과 평가가 있을 테니까 여기에서 그 결과가 담겨져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이거를 요청드렸고요,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면 아직 준비 단계니까 그러면 미리 이 자료를 좀 주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50분 중에 40분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되었는지 그렇게 주시고.
  소장님께 마지막 하나 당부요.
  여기 이제 영상통화 방문 간호사 관련돼서 내년도, ‘차년도 AI·IoT 시범 사업 공모 사업 연계 추진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거 잘 준비하셔서 아마 국비 공모 사업 같은데 반드시 따내서 이 사업 한번 제대로 잘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윤혜선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예, 질문 주시죠.
○윤혜선위원  윤혜선 위원입니다.
  중원구보건소 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수고 많으십니다. 30페이지와 31페이지에 있는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유아 보건사업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다음의 건강증진과 소관이라 별도 보고를 드리고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보건증진과 그러면 과장님.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건강증진과가 다음 차례에 보고를 드릴 겁니다.
○윤혜선위원  예, 그러면 위드 코로나 대응 역량 강화에 있는 11페이지 그 내용과 연관돼 있는 질문이기는 한데요, 요즘 코로나 관리가 예전 같지 않게 많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기는 한데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자가 격리를 하고 계시는 확진자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지금 자가 격리는 검사일로부터 7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하고요, 저희가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시에 독거노인으로 확인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루에 2차례 저희가 전화 모니터링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현재 자가 격리자가 확진이 되면 일주일 정도 자가 격리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그러면 일주일을 채우지 않고 혹시라도 외부에 나가서 일상생활을 하는 확진자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고를 하는 분들도 계시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해서 이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후 조치를.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가 격리 확진자들에 대해 지금 질문드렸던 조치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신고 발생하는 건수와 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행정사무 청취에 관련돼서?
○서은경위원  과별로 하시는 거죠?
○위원장 안극수  예, 과별로요.
  제가 그러면 한 2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뭐 답변하실 우리 소장님 나오셔도 되고 과장님 나오셔도 되고. 누가 나오시겠습니까? 아무나 좀 나오시죠.
  소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선 추경 좀 지나는 갔는데 그냥 간단한 거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학조사관 수당이 감액 편성이 됐어요, 3개 보건소가. 역학조사관 지금 필요 없어서 수당을 감액시킨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이제 코로나 초기에서부터 역학조사관이 경기도에 배치돼 있는 공중보건의들을 시군별로 2명에서 많게는 4명까지 배치를 해서 역학조사를 해 왔습니다. 역학조사관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16일까지 이제 배치를 하고 종료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 배치된 공중보건의들한테 1일 활동 지원비로 6만 원씩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출장 시에는 9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이제 상반기까지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삭감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시군별로 이제 저희 시만 해도 3개 보건소에 역학조사관, 수습 역조관하고 한시 역조관을 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관리 의사하고 이제 시간선택 임기제 7급으로 채용된 간호직이 역학조사관 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의사가 한시 역조관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원구도 지금 시간선택 임기제로 채용해서 역조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당구도 같은 상황이고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간호사가 역조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결과적으로 필요 없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유인물 행정감사 자료 유인물, 3개 구 보건소가 다 똑같습니다.
  우선 수정구, 수정구는 6쪽에 나와 있네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현원 보면 간호사가 10명 그다음에 공무직 현원이 22명, 3개 구청 전부 보니까 거의 한 80명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간호사분들이, 공무직으로 오시는 분들이.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위원장 안극수  지금 총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수정구는 몇 명이고, 중원구는 몇 명이고, 분당구는 몇 명이고. 그거 추후에 총괄 총원에 대해서는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위원장 안극수  간호 직렬들이 제가 좀 옛날에 보니까 이게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복지정책 일환으로다가 아마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가지고 최초에 이제 이 사업이 간호사분들이 보건소에 이렇게 공무직으로다가 들어오면서 이게 단대동에서 이 사업을 해 가지고 뭐 상도 받고 그런 내용을 내가 언론에서 한번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 간호사분들이 각 동사무소로다가 이렇게 배치가 돼서 동에서 이런 업무를 보고 그랬던 걸로다가 저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나요, 제 기억이?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이제 지금 동에 배치돼 있는,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맞나요, 틀리나요, 제 기억이?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금 동에 배치를 하려고 60여 명을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동에서 배치됐다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부 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보건소로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보건소로 전부 다 들어왔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묻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총 한 100명 정도 넘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충?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금 100명이 약간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보건소만 공무직이 간호사만 물어보시면 저희 보건소는 22명이고요, 보건소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 간호직을 굳이 채용하는 이유는 최초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간호 직렬을 좀 채용을 했는데, 굳이 지금도 이렇게 공무직을 확대시켜 나가고 공무직을 추가로 뽑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게 이제 보건소 업무를 점진적으로, 95년도에 건강증진법이 만들어지고 지역보건법으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보건소 업무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정규 인력을 증원을 못 한 상태에서 복지부에서 사업비로 인건비를 내려줘서 사업을 계속 그렇게 지금까지 추진을 하다 보니까 기간제 인건비로 추진하다가 2017~2018년, 2018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제 공무직으로,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소장님, 짧게, 시간 가니까.
  간호직을 굳이 채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간단하게 답해 보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간호직은 저희가 얘기해 드리면 이제 의료인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의료인의 역할을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업무기 때문에 간호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간호사가 100여 명이 넘다. 그리고 간호사는 전문 인력이고 사실 의료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간호직은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만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주사를 놓더라도 엉덩이 주사, 어깨 주사, 팔 주사를 놓더라도 의사가 지금 전문의 아니겠습니까? 전문의 우리 소장님 같은 그런 전문 인력들이, 전문 의사가 이 환자는 어떠한 상태이기 때문에 간호사를 통해서 어떤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의사는 채용, 지금 우리 3개 보건소에 의사는 딱 1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제가 그걸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설명 안 들어도 돼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짚어볼 건데 결과적으로다가 공무직을 늘려, 그러니까 최초에 이 구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최초에.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라는 그러한 어떠한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간호 직렬이 채용이 됐고, 그 간호 직렬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어떤 시민들의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해서 파견이 됐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 보건소로 복귀를 해 오면서 계속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성남시에는 계속해서 간호 직렬이 늘어나는데 이 간호 직렬은 누가 보더라도 의사의 오더나 지시를 받아야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좀 범위가 국한돼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간호직을 뽑았을 때는 그 의사도 상반되게 같이 좀 채용이 돼서 그 보건 행정 의료서비스를 해 나가는 데 이게 좀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도 받고 그럴 건데,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초에 각 동사무소에 파견될 때 복지 사각지대, 어떠한 서비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동사무소로 파견이 됐는데, 파견됐을 때 몇 개 동에 몇 명이나 파견됐는지 그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파견돼서 업무를 봤는데 이 간호사분들이 어떤 업무를 봤는지, 동사무소에 가서 어떤 상담을 받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다음에 업무를 보면서 문제점이 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보건소에 전산시스템이 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하고 동사무소하고. 지금의 이런 어떠한 시스템 망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걸로다가 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결과적으로다가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보건소에서 간호 직렬의 선택 임기제나 아니면 공무직들을 계속해서 대거 채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보려고 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 3개 보건소 공히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3개 보건소 보건행정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도 하나씩 하나씩 해야 돼요?
○의회사무국직원 박민호  예.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수정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개 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분당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그다음에 분당보건소 판교지소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수정구서부터 지금 제가 호명한 판교지소까지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아주 짧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박화자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2022년도 추경 관련된 것도 전부 다 유인물로 이렇게 처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지금 수정, 중원, 분당 전부 다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 그리고 감염병관리센터, 분당보건소 판교지소 등 추경예산과 업무, 그러니까 행정사무처리 사안에 대해서는 일괄 그냥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 과를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전 과를 전부 다,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실 거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축소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전 과를 전부 다 같이 일괄 상정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일괄 상정합니다.
  질문해 주시죠.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질문하시죠.
○이군수위원  우리 수정구보건소 과장님 잠깐.
  업무청취 내용 중에 35페이지요.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조기 검진 사업. 치매 관련된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죠. 계속적으로 아마 확대되고 그런 상황일 텐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이제 치매안심센터 운영 내용 중에 뒤에도 있지만 치매극복의날 및 한마음 자매 치매 극복 걷기 행사인데 이게 각기 다른 행사를 얘기하나요? 같은 행사인가요, 아니면,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치매극복의날 행사 운영하고 그다음에 한마음,
○이군수위원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아, 걷기 행사는 5월 중에 자체적으로 각 보건소별로 했고요, 치매극복의날 행사 운영은 9월 21일에 할 계획입니다. 다릅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러면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는 이미 한 행사이고, 치매극복의날 행사는 앞으로 향후 계획 9월 중에 하겠다라는 거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이군수위원  이거 치매극복의날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원래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크게 해야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서 저희가 보건소별로 지역을 정해서 퀴즈도 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또 상품도 지급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이거 치매극복의날 행사 운영과 관련된 계획서 자료 좀 한번 보내 주시고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이군수위원  치매환자 돌봄 지원단을 이제 운영하셨지 않습니까, 올해?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이군수위원  이거 시범 동이 수정구의 7개 동인데 7개 동이 어떤 동이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산성동하고 태평1·2·3동, 신흥2동, 수진동, 시흥동입니다.
○이군수위원  아, 이렇게 7개 지원단, 이 활동과 관련된 것들이 지금 계속 진행형인가요, 아니면 이제 좀 종료된 건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진행하는 거고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이군수위원  언제쯤 종료가 되죠? 올 12월인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이군수위원  12월까지. 나중에 이거는 제출하실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이와 관련된 최종 내용, 결과, 성과에 대한 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37페이지 노인 치매 돌봄 인프라 및 지원시스템 구축 관련된 내용 중에 1차년도 연구용역 최종 결과 보고 3월 달에 하신 거 있잖아요. 이거 자료 좀.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결과 보고서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군수위원  예, 결과 보고서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것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최현백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위원  저는 분당보건소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금연 관련해서 여쭤보려고요.
  안녕하세요? 저 이영경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 금연 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캠페인 4회 중에 2회에는 1500명은 누구 대상으로 하신 건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아, 학교 앞에 가서 했고요.
○이영경위원  어디 학교 앞인지 그런 내역 받아볼 수 있을까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있습니다. 낙생초등학교랑 성남금융고등학교에 저희가,
○이영경위원  그럼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학교에서 요청하고 서로 협조해서,
○이영경위원  아, 공문 보낸 학교 신청받아서 하신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금연 단속 이렇게 206건인데 솔직히 점심시간에 판교나 분당 서현역이나 역사 주변만 가도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이거는 과태료만 부과한 건수가 206건이고요.
○이영경위원  예,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할 건수가 그렇게 많을 거 같은데 이백몇 건밖에 안 돼서 이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에 206건,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이게 올해 7월 말까지 206건,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7개월 동안 한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그런데 이제 전년도보다 훨씬 더 많은 건수이긴 하고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그동안은 과태료 부과를 못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판교역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이제 단속을 더 강화하면서 과태료 부과도 많이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인력은 충분한가요? 제가 민원 전화 와서 지금 과태료 좀 해 달라고 그래도 안 오시더라고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인력이 사실은 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워낙 지역이 넓은 사항이고 또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금연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또 이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현장에 직접 가서 또 현장을 보고 저희가 답변도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인력은 좀 한계가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금연 아파트 지정되면 운영 지원하신다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금연 아파트 지원, 이제 금연 아파트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지정된 아파트는 저희가 금연 안내 표지 설치해 드리고요, 금연 현수막 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동 금연 클리닉도 가서 운영해 드리고, 캠페인도 같이 해 드리고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 37개소 어디인지 저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이 금연 서비스 여기서 같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금연하라고 그러는데 흡연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흡연 부스 같은 것도 여기서 관리하시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저희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그쪽의 흡연자들에 대한 퇴로도 저희가 마련해야 돼서 많이는 흡연 구역을 설치를 못 하지만 이렇게 작게 구역에 맞춰서 흡연 구역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앞으로 설치할 계획돼 있는 곳 있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아니요, 지금 현재는 없고요, 금연 구역 지정돼 있는 데 저희가 이제 저희가 흡연 구역 설치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어디인지 그것도 좀 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분당구 건강증진과장님, 김혜진 과장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안녕하세요?
○최현백위원  고생 많으세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특히나 판교역 일대 금연 구역 지정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판교역 일대 지금 금연 구역 지정 이후에 어떤 새로운 민원들이 있을 거 같은데.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흡연 구역이 조금 불합리하다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간혹 있으신데 현대백화점 옆에 백현 보행자도로 거기가 지금 좀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분당구청에서 그쪽에 쉼터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흡연 구역을 이번에 다시 좀 검토해서 민원인이 덜 생기는 쪽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이제 흡연자들께서 흡연에 대한 불편을 또 호소하고 또 금연 구역을 지정을 해 놓고도 아직까지 담배 연기나 이런 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또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민원들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그런 민원이 아주 뭐 완전하게 다 소진되지는 않았고요, 조금씩은 있는데 전에보다는 확실히 민원은 많이 감소됐습니다, 위원님.
○최현백위원  그래서 우선 지금 몇 개월 됐나요, 4, 5, 6, 7,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1월 5일 날 지정했고요.
○최현백위원  지정을 하고 이제 우리가,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과태료 부과는 4월 달부터,
○최현백위원  계도 기간 3개월을 거쳐서 4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금연 구역 일대를 만들어 놓고 지정을 해 놓고 시행해 온 과정 속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좀 보완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판교 현대백화점 옆의 그 거리가 또 쉼터가 조성이 돼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새롭게 보완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검토해서 저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현백위원  그리고 참 이거 전 국민에게 어느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게 치매잖아요. 참 치매 어려운 거 같습니다, 모든 병이 다 그렇지만.
  우선 치매 관련해서 쭉 보니까 치매 예방 교육 이제 정상군에서 다 목표치가 있고 실적이 같이 계속 올라왔어요, 수치가. 그런데 현저하게 치매 예방 교육 정상군 관련해서 당초 목표가, 교육 목표가 5200명이었는데 633명, 치매 예방 교육만 이렇게 현저히 목표치 떨어지고 있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저희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치매안심센터를 4월 말까지는 운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달 이후부터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예방 교육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요, 하반기부터는 경로당이나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시설에 찾아가는 예방 교육을 실시해서 충분히 목표는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지금 예산액이 16억 5800만 원 잡혔어요,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집행액이 또 떨어져요, 많이. 이건 또 왜 그럴까요? 3/4분기, 4/4분기, 이게 지금,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아, 저희가 이게 이제 기금이 80% 예산인데요, 인건비가 거의 9억 9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인건비는 어차피 시기가 도래가 돼야지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집행이 덜 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지금 예산은 섰을 거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을 하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이제 매월 지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인건비라는 얘기인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9억 9500만 원이 인건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9억 9500이면 한 10억 정도 보고, 나머지 6억 5000 정도가 사업비가 되겠네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사업비가 한 4억 6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는 지금 저희가 사업을 조금 진행을 좀 늦어서 하긴 했는데 사업비보다 포션(portion, 부분)이 인건비가 크기 때문에 인건비는 시기가 돼야지 지급을 하는 거라서 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보입니다.
○최현백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지금 국가에서 지원되는 치매 관련한 지원 사항, 플러스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가 지원하고 있는 내역들, 사항들. 그리고 치매 관련해서 부가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우리시가 사각지대가 좀 덜하더라도 이런 거는 한번 사업을 해 봐야겠다는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걸 정리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김혜진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감염병관리센터장님인가요, 과장님인가요? 센터장이신가요?
○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입니다.
○최현백위원  아이고, 참 코로나 때문에, 감염병 때문에 고생이 많으실 거 같아요.
○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이 현황을 봤더니 아이고, 이거 임시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운영해서 코로나 진단 검사만 263만 명이에요?
○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웃음) 아이고, 고생들 하셨어요.
○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참 고생들 하셨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우리가 비 피해가 많았잖아요. 특히나 이제 공통적으로 이번에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이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산자락을 끼고 있다라는 거를 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군데에서, 성남 곳곳에서 피해가 심했는데 그 와중에도, 그 속에서도 아파트 주차장이 침수가 되고 이런 지역들이 꽤 나왔어요.
○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우리 분당구보건소장님께 그에 따른 소독 방역, 그러니까 침수로 인한 해충이라든가 뭐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좀 방역을 요구를 했고 또 바로 조치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이게 방역과 소독 사업이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어떤 재해나 재해 관련해서 또 어떤 갑작스러운 감염 상황에서 우리가 소독이나 방역에 어떻게 대처를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저희가 일단은 방역소독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떤 재난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 있기는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있어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워낙 비 피해가 컸었고 그걸 일일이 저희가 코로나 업무하고 병행하다 보니까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민원 요청이 들어온 부분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방역소독을 지원을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게 봤더니 지금 민간업체가 27개가 있어요. 이거 어차피 위탁, 방역이나 소독은 위탁 줘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코로나 대응 인력하고는 좀 구분이 될 거 같은데.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이게 이제 저희가 민간 위탁은 일상 방역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또 방역기동반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코로나 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고 부수적으로 민간 위탁을 통해서 방역소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현백위원  알겠고요. 일단 방역소독 관련해서 지도 점검 계획서, 지도 점검 결과, 그리고 이번 최근 3년간 방역소독 한 실적이 되겠죠? 이제 지역이나 실적. 이거를 최근 3년 치를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제 다음 페이지, 49페이지가 되겠는데 감염병 관리 사업이에요. 이것도 이제 예산이 14억 7800만 원이 잡혔는데 집행액이 3억 5300만 원이에요. 이건 왜 그럴까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이게 저희가 전체 예산이고요, 집행액이 지금 한 3억 5000 정도인데 이건 시기별로 저희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해 주는 위탁 근무 그런 성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저조한 것도 있겠지만 이제 예측이 빗나갔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최현백위원  예측이 빗나갔다고 봐야 되고 또 이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측이 빗나가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좀 과도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이게 예산이 매년 이런 수준으로 편성이 돼 왔었는데 이게 코로나 업무가 집중되다 보니까 나머지 부수적으로 감염병이 좀 감소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 보니까 어떤 집행이 조금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뭐 질책을 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제 어찌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차피, 센터장님이에요, 과장님이에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명칭은 센터장이고 과장이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은 어찌 됐든 감염병 관련한 이제 컨트롤타워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전체를 진두지휘하셔야 되는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감염병 관련해서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평년 수준으로 예산은 수립했다고 하면 그냥 뭐 탁상행정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서로 전체적인 걸 파악을 하시면서 예산이 너무 쓰지 못할 예산 과도하게 잡아서, 급한 사업들도 많잖아요, 지금 다른 데.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최현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혜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있는 건강증진과에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들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31페이지에 있는 모자보건사업인데요, 영유아 보건사업 31페이지에 영유아 신규 등록하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현재 저희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했을 때 다 오시는 분에 대해서 등록을 하는데 지금은 다 위탁 의료기관에 영유아 등록을 하게, 직접적으로 접종을 하기 때문에 등록은 거의 못 하고 외국인 대상으로 임시 발급하시는 분에 한해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아, 외국인 대상으로,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주로.
○윤혜선위원  지금 3개 구 보건소들을 보니까 목표와 실적이 전체적으로 낮길래 이게 저희 국내 우리 아이들이라면 이렇게 낮을 수가 없는데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임산부 등록 관리에 보니까 735명의 임산부 등록 관리가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러면 735명이 임산부가 등록을 하신 사항인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저희 중원구보건소에 등록하신 분이 735명, 임산부 등록하신 분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어서 앞 페이지 29페이지 보시면 임산부 태교, 산후우울증 비대면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추진 상황에 보니까 교육 대상자 모집을 그러면 어떻게 하셨나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저희가 이게 홍보를 했습니다. SNS나 보도 자료 해서 대상 모집을 좀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SNS나 보도 자료로 하셨고 1기 12명, 2기 11명, 3기 15명 교육을 받으신 게 맞나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윤혜선위원  지금 대상자를 보니까 중원구 거주 임산부가 아니라 성남시 거주 임산부거든요. 그런데 조금 의아했던 게 이제 모집을 하셨는데 인원수가 너무 적었고 지금 저희 뒤 페이지에 있던 모자보건사업의 임산부 등록이 735명이 되어 있고요. 3개 보건소를 합치면 2000명 가까이 되는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그러면 보는데 성남시 거주 임산부에 대한 비대면 교육을 하는데 지금 인원이 이게 너무 적다라고 표현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럼 이게 홍보가 조금 제대로 됐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었거든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임산부 태교나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분당구보건소에서 주관해서 오감 발달이나 별도로 이 교육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만 임산부 태교, 산후우울증에 대해서만 별도로 추진하기 때문에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태교는 하지 않고 산후우울증에 대한 비대면 교육인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태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태교도 하고 있다라면 앞서 말씀드린 부분처럼 3개 구 전체적으로 임산부 등록 현황을 보시고 저희가 이제 성남시 거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교육이라면 이분들에게 우선적으로라도 홍보를 하면 지금 있는 12명, 11명, 15명보다는 조금 더 많은 임산부들이 교육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출산을 하고도 산후우울증에 대해서 비대면 교육을 했을 당시에 이 임산부 등록됐던 분들께서 조금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홍보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사항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35페이지 보시면요, 통합 사업에 건강증진센터 운영이 있는데 지금 6000명에 대한 목표를 갖고 2688명에 대한 실적을 하셨는데 혹시 운영이 원활하지 못했던 이유가 코로나 상황 때문인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작년 실적도 그러면 목표치에 비해 달성이 많이 못 하셨겠네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작년에도 비대면 위주로 좀 하고요, 많이 목표 달성은 좀 저조합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목표 달성하는 데 있어서 작년 대비 올해 봤을 때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완화가 될 거다라는 예상치 때문에 목표를 6000명을 잡으신 건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하반기 5월부터 업무 정상화로 인해서 저희가 하반기부터 계획을 세워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수고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분당구감염병관리센터장님 부탁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서희경위원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각별히 아까 최현백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자료 요구만 할 건데요, 지금 49쪽에 보면 ‘전수 감시 대상 법정 감염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1급, 2급, 3급 이렇게 돼서 17종, 21종, 26종 돼 있잖아요. 이거를 3년간 자료로 감염병 인원수가 어떤 병명에 감염이 됐는지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분당구보건소 우리 과장님. 김혜진 과장님. 질의는 아닙니다. 너무 감사해서. 우리 주민들이 감사하는 걸 꼭 전달을 드려야 되겠기에 잠깐 모셨습니다.
  정자1동 두산위브제니스, 폴라리스 사이에 거기 흡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그 정도가 너무 심했었습니다. 제가 지난 5월에 저도 그 현장을 목격하고 아주 너무 놀랐습니다. 분당에 이런 곳이, 이렇게 흡연이 심하게 이루어지고 쓰레기가 방치되는 곳이 있다라는 거 깜짝 보고 놀랐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분당구보건소 과장님과 또 우리 분당구청의 담당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협력해 주셔서 이게 여러 팀들이 엮여 있는 곳이었는데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 주셨습니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을. 그리고 다행히 주민들께서도 그거 이해해 주셨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건 금연 구역 지정 이런 거였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해 드리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해 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보건소 관계자분들 또 우리 구청 직원분들께 너무 감사해하고 있어서 제가 대신해서,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감사드립니다.
○서은경위원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저희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맞습니다. 팀장님들, 직원님들 감사합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감사드립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저도, 저는 감염병관리센터장님께.
  질의 아니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마 이제 감염병관리센터의 역할과 이런 일들이 굉장히 앞으로도 중요하고 또 성남시 전체, 수정, 중원, 분당의 감염병 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잘해 주고 계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고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또 다 계신데 저희한테 특별히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건의나 이렇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 자리에 한번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저희 하여튼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뭐 별도로 건의하거나 그럴 사항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든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백위원  없으면 제가 잠깐 자료 요구만 좀 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위원  일단 분당 보건행정과장님.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보건행정과장 송기철입니다.
○최현백위원  지금 분당보건소 이전 관련해서 토지 매입, 매수 현황. 그리고 제 기억으로 거기가 토지가 굉장히 필지가 많이 나뉘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필지 하나 그리고 지금까지 매입한 현황이 있다면 매입 현황을 정리해서 저한테 주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요, 판교보건소장님께 제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장혁순입니다.
○최현백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도 제가 이용객 수가 좀 궁금했는데요, 최근 3년간 판교보건지소를 이용한 이용 주민이 되겠죠. 이용한 주민 수, 3년간이요, 최근 3년간. 가능하면 이게 보니까 이제 사업별로, 사업별로 좀 구분해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예.
○최현백위원  또 하나 더. 지금 판교보건소로 직접 들어올 수, 판교보건소 이용 관련해서 판교보건소로 직접 민원이 들어왔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아니면 분당보건소 쪽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최근 3년간 민원이 있었다면, 민원이 발생했다면 민원 내용과 민원 건수, 민원 내용을 좀 정리해서 3년 치를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예.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분당구보건소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3개 보건소를 이제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연된 거 같습니다.
  지금 원숭이두창이 세계적으로다가 굉장히 발발하고 있는 굉장히 위중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코로나19로 그 현장에서 대응하고 계시는 우리 3개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수고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분당구보건소에서 이제 또 개방형으로다가 아마 의사 선생님이 소장님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공모 중에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우려 섞인 그런 목소리도 오늘 이런 업무청취 하는 자리에서 나온 거 같습니다. 그만큼 보건소에 어떤 의사직을 가진 분이 오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보건 행정에, 보건소 행정에 행정과 의료가 같이 이렇게 공생을 하면, 함께 이렇게 소통이 더 주민들과 이렇게 잘되면 더 많은 서비스가, 이렇게 질 좋은 보건 서비스가 시민들한테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아마 의미가 있어서 의사직을 개방형으로 채용하는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의사의 전문직을 가진 그런 소장님들께서는 우리 행정에 많은 그런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 같습니다. 행정을 20년, 30년씩이나 한 분들이 어떤 주민들과의 소통을 지금 잘하고 있는 와중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런 행정 체계가 혹여 이렇게 어떤 또 다른 쪽으로다가 리스크가 오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우려의 목소리를 좀 이 자리를 빌려서 전달하고 싶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것처럼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하여 오늘 심의를 하였고,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 건강증진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 감염병관리센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인데요, 중식을 위해서 한 2시 반까지 할까요, 2시까지 할까요, 위원님?
○최현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행정사무처리 그거 안 했잖아요.
○위원장 안극수  다 정리, 아, 이것도 정리해야 되지.
○최현백위원  전체 다 하셔야.
○위원장 안극수  아, 그러네요.
  수정보건소 건강증진과, 그다음에 중원보건소 건강증진과, 분당보건소 건강증진과, 그다음에 감염병관리센터, 그다음에 분당구 판교보건소지소 2022년도 업무청취상황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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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9.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홍철기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시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숙영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안성근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김주현 장례문화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환경보건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환경보건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9)

○위원장 안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추경예산 관련 그다음에 행정사무 청취 상황에 대해서 2가지인데 우선은 총괄 질문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부서별로다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서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국장님, 축하드리고 이곳에서 다시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총괄 질의라기보다요, 제가 국장님이 장례문화사업소 계시다가 자리를 옮기시자마자 또 이렇게 새로 오신 소장님께서 무척 힘든 일을 겪으신 거 같아서,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성남시 어느 곳 이번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작은 곳이 없었지만 특히나 장례문화사업소의 피해가 너무 심각했었다는 거, 그리고 황망하신 유족분들의 위로가 있어야 되는 곳에서 큰일이 있었을 뻔했는데 사업소 전체 직원분들께서 고군분투하셔서 황망함을 더하지 않게 되었다는 그 노고를 저희 위원님들도 치하하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한 격려가 좀 있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기회를 꼭 좀 만들어 주십시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저도 그날 새벽에 4시에 이제 저도 갔었습니다, 현장에. 갔었는데 정말 너무 산사태가 심하고 또 곧 추석이 돌아오는데 추모원, 1추모원을 이용하실 추모객분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새벽부터, 새벽 3시부터 출근을 해서 사태를 많이 정리를 해서 중장비도 빨리빨리 도입을 해 가지고 잘 처리를 해 줘서 소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추모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기간제들을 좀 많이 채용을 해서 추모객 안내에 힘써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서은경위원  좀 그게 궁금했습니다. 지금 추석이 바로 앞으로 다가와서 문제없겠습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지금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작동은 잘되기 때문에요, 미리 엘리베이터도 점검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요원 겸 해서 기간제를 많이 채용한다고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소각로라고 해야 되나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화장장. 화장로.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다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서은경위원  예, 아무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위생정책과인가요? 역시 마찬가지로 고생이 많으셨을 거 같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또 위생 점검 나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셨을 텐데 아마 험한 말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 같아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죠.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귀찮아하시고 하셨었는데,
○서은경위원  3년여 긴 시간 겪으면서 국장님 환경보건국에 속해 있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가장 위기의 일선에 계신 거 같습니다. 각별한 격려가 필요하실 거 같아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아무튼 별 탈 없이 잘 막아주고 계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질문은 다음에 하고 아무튼 격려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현백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안극수  있으세요?
  예, 우리 최현백 위원님 질문하시죠.
○최현백위원  국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께서 여러 가지, 어디입니까, 장례문화사업소인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최현백위원  거기 빨리 빠른 복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2가지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성남시의료원 보도를 통해서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 관련해서 혹시 시장께 뭐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지금 저희가요, 시장님께는 우선 의료원 자체적으로 경영개선 계획 방안을 수립하라고, 저희가 9월 말까지 수립을 해서 저희에게 제출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지금 보도에 따르면 시장께서 현 의료원의 직영 체계를 대학병원에 위탁을 하겠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거는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취임 전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지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보도가 나가니까,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나가니까 이제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지금 또 거기에 위탁 경영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 성남시 13개 시민단체,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금요일인가 구성해서 했다는,
○최현백위원  시민 공대위를 결성을 했어요. 잘못하면 성남시의료원이 성남시의 어떤 갈등의 정점에 설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지금. 이거 대응 잘하셔야 될 거 같고 방향 잘 잡으셔야 될 거 같아요.
  성남시민들에 의해서 최초로 시민 조례가 발의되고 거기에 따라서 의료원이 설립된 지 이제 한 2년 됐잖아요. 2년 직영 체제로 출범한 지가 이제 2년 정도 됐는데 이거에 따른 어떤 평가, 또 시민들에 대한 만족도 이러한 거에 대한, 시민들과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이걸 갑작스럽게 위탁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전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렇죠.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의회의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요,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시민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셔야지 그냥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그냥 위탁 체계로 변경했다? 이거 참 굉장히 위험스러운 생각이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우선 결정된 거는 자구 방안을 수립해서 9월 말까지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지금 통지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 문화복지위원회하고 계속 상의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의료원 체질 개선 관련한 운영 합리화,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의료 및 경영 전문가를 지도감독관으로 파견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아, 그거는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저기서 논의됐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냥 여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지금 취합한 상태입니다. 그게 논의된 건 아닙니다, 결정된 거는.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료원에 의료 전문가가 없고 또 의료 행정에 관한 행정 전문가 경력직들이 없어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제가 이제 듣기로는 지금 의료원 원장님에 대한 일부 의사 노조라든지 이분들의 불신들이 많이 있어서 그 문제 해결도 좀 시급한 문제가 있고 해서 여기 다양한 분들의 의견이 지금 그런 식으로 나온 거지, 그거를 저희 집행부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도는데 이게 의료원에 옥상옥을 하나 만드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결국은.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문화복지위원회하고 면밀하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렇게 의료 지도감독관이라고 해서 파견을 하려고 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지방의료원 법하고 저희 의료원 운영 규정에 공무원 파견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공무원을 파견한다고 그러면 현재 시 집행부 쪽의,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죠.
○최현백위원  공무원들이 파견이 가능,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법이나 조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뭐 그거 또 새로 어떤 임기제든 뽑아서 선발해서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게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된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시에는 관리 감독하는 게 공공의료정책과에서 관리 감독도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럼 이런 얘기가 나왔다 하면 결국은 공공의료정책과가 직무 유기 내지는 업무 태만이네? 이런 안까지 얘기가 나오면.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아니죠. 그거는 아마 시민사회에서 나온 거를 저희들이 취합한 내용이지 저희가 그거를 검토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내용은 아니고요, 다만 지방의료원 법하고 조례상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체질 개선 내지는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우리 의료원이 보다 높은 의료서비스를 우리 시민들께 제공하기 위한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동의하고 찬성할 수가 있는데 옥상옥의 어떤 관리 감독이 아닌 감시라든가 서로 어떤 내부 의료진과 행정 업무 인력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관리감독관 파견 이런 것도 신중해야 돼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신중하셔야 되고. 지금 상당히 시민사회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커요, 의료원 운영 체계 전환에 대한 보도들을 접하면서. 민심을 잘 살피셔야 돼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당부드립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게 되면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큰 지역사회 갈등의 정점에 설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수목장 관련한 건데, 응달산 지역의. 수목장 관련한 건데 위생정책과에서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같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위생정책과에서, 우리시? 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해요.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방법을 어떻게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냥 공동주택과 인접한 직선거리로 800m, 1000m 내에 있는 공동주택과 근접한 거리에 수목장이 생긴다. 이거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데 위생정책과의 업무 내용을 보니까 딱히 어떤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 같아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저희가 그러면 관련 부처에 한번 법령 개정까지도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수도권 내에서의 수목장은 워낙 민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수도권 내 수목장 설치에 대해서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목장이 일반 추모객들이 그렇게 또 좋아하는 시설도 아니라고들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수도권 내에 사람들이 등산을 빈번하게 다니는 곳에 수목장까지 허가할 이유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법률적으로 내용이 다 맞아야 저희도 힘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라든지 법령 개정에 대한 건의를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든 저희가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식품위생과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번에 응달산 수목장을 하겠다는 위쪽인데, 부지가. 지금 응달산 주변으로 이번에 수해 때 모비우스, 운중동 모비우스가 심각하게 지금 타격을 받았어요. 재해를 입은 상황이고, 그게 전부 응달산 지역에서 내려온 산물이 주원인입니다. 이런 재해 상황까지 같이 검토를 하시고.
  두 번째, 우리 지금 장례사업소가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이나 더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지금 계획상으로 2025년 정도 되면 이제 만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그래서 용역이 끝나는 대로 바로 추모원 추가 건립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그거와 또 연계시키셔야 돼요. 우리시의 장례사업소뿐만 아니고 또 어디죠, 야탑 쪽에 있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메모리얼파크.
○최현백위원  메모리얼파크도 있고 이런 우리 장례 시설 종합적으로 또 시설에 대한 검토를 좀 하시고 거기에 따른 대응책을 같이 수립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래서 저희 장례문화사업소에서 봉안시설을 충족하게 확보를 해서 수목장이 필요 없을 정도로 확보가 되도록 저희가 아마 지금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쪽하고 소송에서 패했던 원인이 내용을 살펴봤더니 그냥 단순하게 주민이 반대해서 이걸 뭡니까, 수목장을 허가해 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밖에, 소송에서 그걸로 대응하니까 당연히 법원에서 법률적으로 크게 위반되는 게 없는데 당연히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대응이 잘못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개별 법에 의해서 막을 수 있는 거 해서 제가 그전에 전 은수미 시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TF팀을 구성을 해야 된다. 이거 그냥 가다 보면, 어리버리 시간 흐르다 보면 소송 가고 이렇게 하면 허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별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 TF팀을 하나 구성을 해서, 부서별로. 누가 됐든 TF 단장을 선임을 하고 어느 국이 됐든, 환경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단장을 선임을 하고 개별 법에 의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유야무야 지금 안 됐는데, 지금이라도 이제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러한 거를 개별 법에 의해서라도 막아야 돼요. 뭐 건축법도 있고 녹지, 공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더불어서 이거는 이제 그쪽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부족해 보이는 어린이 어떤 체험 시설 같은 걸 갖다가 선제적으로 우리가 그쪽에 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어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뭐 지정을 하든지,
○최현백위원  그럼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런 방법들까지 다양하게 지금 구상을 하지 않으면 이거 보니까 상당히 규모가 있는 장례법인이에요.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라 이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국장님, 저희 정자동 215-1번지 파크리버 아시죠? 가스공사 부지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의료원 기숙사,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간호사분들 기숙사.
○서은경위원  예, 기숙사로 쓰는데 거기 지금 위탁을 성남도시개발공사한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시설물 관리하고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거기 99명 수용되어 있는데 위탁비인 거 같은데 예산액이 11억 6000 책정되어 있는데 관리 인원이 9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거기 파크리버 관리단한테 위탁을 주는 방법은 어떨까요? 예산이 뭐 어찌 보면 한 얼마나,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쪽 관리사무소 쪽에?
○서은경위원  예, 절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11억 6000, 99명 수용하는데 어차피 파크리버에 관리단이 있을 것이고 전기나 건축 거기도 다 필요한 인원이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아무래도 관리사무소에 있으니까요.
○서은경위원  그런데 굳이 도시개발공사한테 위탁을 줘서,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중복되게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어서 국장님 한번 이거 좀 검토해 보십시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런데 이제 지금 거기가 거리가 좀 멀다고 해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수용 인원이 원래 당초 수용 최대 인원은 164명까지 되어 있는데,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게 이제 1인실을 2인실로 하고 이럴 경우에 그 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서은경위원  문제점이라고 지적된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기숙사하고 의료원하고 거리 사이인데,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의료원하고 거리가. 셔틀버스를 지금 운영을 하고는 있기 때문에요.
○서은경위원  한 30분 걸리나요, 거기서? 그렇게까지는 안 걸릴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거는 이제 교통 상황에 따라서 달라서요.
○서은경위원  그래도 워낙 쾌적해서 선호가 있을 거 같고요. 어찌 됐든 간에 간호사 기숙사로 쓰든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은 거라서 다른 공간으로 쓰든 어떻게든 쓸 것이고 그래서 관리를 위한 위탁운영은 맡길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곳은 도시개발공사한테 위탁을 맡기는 거보다는 파크리버 관리단에게 맡기는 것이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한번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 아무튼 비교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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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장례문화사업소

(14시 57분)

○위원장 안극수  없으시면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주현 장례문화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2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안녕하십니까?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장례문화사업소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행정팀장입니다.
  서종만 민원팀장입니다.
  구자윤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장례문화사업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과장님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같이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경정예산안하고 업무처리 청취 2개를 같이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2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같이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위원  우리 김주현 소장님, 이번 비로 장례사업소에 좀 큰 피해가 있었죠?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좀 있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까 제가 복도에서도 좀 질문을 드려봤는데 산사태가 몇 군데나 났죠, 이번에?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전체적으로 크고 작은 곳 해서 4군데가 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례문화 장례식장 앞의 도로 보도가 한 50m 정도, 한 100m 정도 파손됐고 이 정도로 큰 피해, 산사태는 5군데 정도가 났습니다.
○최현백위원  보도가 파손이 됐다는 건가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보도가 파손이 됐는데 그거는 우리가 다니지를 못해서 그다음 다음 날 구청에다 요청을 해서 바로 응급 복구를 먼저 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장례식장 앞에 보행자 도로 있잖아요. 그 보도가 거기가 다 밀려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치를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이번 추석에 일단 장례사업소를 찾는 분들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세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38페이지 장례문화사업소 시설 확충 용역, 이게 사업량을 보니까 봉안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차장도 그렇고. 봉안시설은 몇 개 정도나 한다는 얘기일까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현재 이게 지금 저희가 용역을 발주는 했는데 아직 땅 면적이나 이런 게 정확히 안 나와서 저희가 9월 14일 날 용역 중간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초안이 나오는 거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면서 최종적으로 자료를 조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월 14일 날 중간보고회를 개최 예정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이게,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이렇게 추진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부지에 대한, 부지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 시유지일 거 아니에요, 결국.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지금 그 주변이 시유지, 국유지도 있지만 개인 부지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용지 선정하는 데도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초안을 그 사람들하고 잡을 적에 한 3개 정도 안을 잡고는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 갈현동 주민들의 입장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얘기한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고견도 같이 들어서 최종적으로 위치를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마무리 저기를 해서 최종 용역보고회를 마지막으로 맞출 겁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이게 앞으로 몇 년 이게 딱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향후 최소한 시설 확충을, 봉안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향후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목표를 가지고 봉안시설 확충을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한번 시작할 때 최대한 확충을 해야지 이거 다시 또 하고 하려면 할 때마다 이게 분쟁의 소지, 분란의 소지가 발생하는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시작된 김에 향후 우리 성남시 30년 정도 우리가 봉안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그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차원에서 좀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예산이 이번에 복구 비용으로 올라온 게 있나요? 이번 비 피해,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이번에 저희 복구 비용은 지금 재난지원금 신청은 다 해 놨고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응급적으로 거기 보수하기 위해서 5억을 저희가 예비비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의 예비비가 내려오면 10월이고 11월이고 바로 공사를 해서 내년 우기 전에 나머지 붕괴 위험된 저기를 다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현백위원  아, 예비비로 와서 여기에 지금,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아, 이거는 지금 예비비 올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안 들어있는 거군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최현백위원  어찌 됐든 우리 장례사업소 쪽의 어떤 시설이라든가 개선하거나 확충할 때는 주변에 분쟁의 소지가 늘 존재하고 있으니까 비 피해로 인한 것이든 뭐가 됐든 간에 시설 확충할 때 좀 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우리 서희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서희경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반갑습니다.
○서희경위원  저는 간단히 물을게요. 지금 이제 시설 확충도 하시고 하는데 이번에 비 피해도 많았고 봉안장은 상관이 없나요, 피해하고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다행히 봉안장은 지금 제1추모원 같은 데는 약간 높게 있어서요, 그 뒤쪽이 약간 무너졌는데 그거는 추모원 건물까지는 안 들어오고 그 뒤쪽에서만 좀 무너졌기 때문에 거기는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1추모원, 이제 이쪽 2추모원 같은 데도 약간 거기까지는 물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런데 이제 기존 민원들을 들어보면 이렇게 새로 지은 거는 시설이 좋은데 오래된 부분은 습기도 많고 해서 분골이 좀 산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수나 시스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처리상황에서 보고드렸듯이 이게 안치단 교체를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제1추모원 같으면 한 3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모원이 이제 안치단이 요즘은 신형으로 이렇게 앞에 유리로다가 안의 유골함이 보이면서 그런 시설로 돼 있는데 옛날 거는 아주 목재로 막혀 있습니다, 거기가. 그리고 약간 습해서, 그래서 이번에 1추모원에 있는 우리가 1만 9600개인데요, 그래서 올해 그거를 6300개 교체를 했고 내년도에 다시 8300개를 추가로 교체를 하면 그거 안치단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깨끗하고 그래도 저기라서 선호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시 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체 완료할 예정입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반갑습니다.
○이군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서두에서도 계속 장례문화사업소의 애로와 노고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저도 사전에 소장님께서 방문하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을 때 비로소 이제 그 상황을 인지를 했습니다. 이게 참 죄송하고, 지역구 주민들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정작 필요하고 소중한 우리 장례문화사업소가 수해 피해가 상당히 심각했었는데 사전에 미처 몰랐다는 것에서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상임위 위원으로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가지, 업무청취에 없었던 내용 중에 제가 기존에 주민들 편에서 민원을 들었을 때 장례문화사업소의 대중교통의 접근성에 대한 애로 사항, 불편함을 얘기하시는 거를 제가 간간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있는 노선이 어떻게 되죠?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대중교통은 마을버스로 누리1호라는 버스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장례문화사업소 정문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도촌동을 통해서 야탑으로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모란 쪽에서는 3-1번이 이제 거기로 가고 광주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야탑에서는 300번 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300번하고 3-1번은 큰 도로, 경충국도로 다 지나가기 때문에 밑에서 내려서 한 500m 정도를 걸어 올라오셔야 되고요, 이제 누리1호를 타시게 되면 누리1호는 바로 장례문화사업소 정문까지 오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내리시면 됩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제 누리1호가 운행을 하는데 그 누리1호가 차 수가 몇 대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용하시는 주민들, 그러니까 본시가지든 이런 분당권이든 주민들이 많이 불편함들을 얘기를 하셔서 혹시 이와 관련된 별도의 어떤 검토나 어떤 협의 중인 내용들이 있을까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이 건은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군수위원  예.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제가 이제 추진하다가 온 건데요, 본시가지에 계신 분들이 이용이 불편하셔요. 그래서 811번이 성남의료원에서 시작해서 대원터널을 지나서 도촌동으로 가는데 대원터널에서 도촌동까지 가는 거리에는 인가가 없습니다. 이제 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없기 때문에 대원터널로 들어가지 말고 공단 위로 올라가서 갈현동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도촌동까지 운행하는 방법을 대중교통과에 주민 건의로 해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어떻게 됐냐면 또 그렇게 되면 운행 시간이 길어져서 경영에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가 있고, 또 모란 쪽에서 버스를 타면 장례문화사업소 정류장이 있는데 장례문화사업소에서 모란을 가려면 정류장이 없습니다. 정류장이라는 게 상행선에 있으면 하행선 쪽에도, 반대쪽에도 있어야 되는데 정류장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버스로 오셨다가 난감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버스를 타고 왔는데 또 버스를 타고 귀가를 해야 되는데 정류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까지도 대중교통과에 지금 주민들 건의를 받아서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대중교통과에서는 좀 어렵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군수위원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와 관련된 민원이 분명히 접수가 됐었을 텐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면 일단 과 차원에서의 협조 요청은 들어간 상태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저희 사업소에서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건의했습니다.
○이군수위원  대중교통과에서는 어렵다. 뭐 버스노선과 시간, 여러 가지가 다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애로 사항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은 그걸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국장님도 소장님 시절에 인지했듯이 가는 차편이 있었으면 다시 오는 차편도 있는 게 맞거든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갈 수는 있는데 올 때는 난감하다. 이거는 좀 불편하기 때문에,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래서 3번국도를 걸어서 내려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위험성도 많이 상존을 합니다.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본시가지의 주민들께서 간간이 하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그러면 그 4개의 피해 현장에 대한 것 아까 말씀처럼 거의 다 복구가 됐거나 복구가 되고 있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예비비로다가 해서 나머지 복구를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비비 5억을 받아서.
○이군수위원  명절 때도 고생을 또 하실 텐데 끝까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관련 그리고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 2개를 동시에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우리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선미위원  안녕하세요? 저 추선미인데요.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금액을 잡아놓으신 게 있으신데, 29페이지요. 여기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에 따른 전문 보조 인력 기본급 및 기타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처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이게 금년 4월 달에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보통 화장을 8회차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8회차 하는데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10회차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유골을 수골, 화장을 하고 나면 이제 수골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하고 공공근로, 공공요금 해 가지고 1억을 경기도 도비로다가 전액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다가 일시적으로 그 사람들 우리가 화장 양이 많을 적에 수골하는 인건비를 저희가 받은 겁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이분들은 좀 나이, 여기 보면 관련 근거가 노인복지과라고 써 있는데,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경기도에서 문서로 내려온 겁니다, 돈으로. 그렇기 때문에,
○추선미위원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연세가, 저희가 수골하는 사람들은 일반 저게 없어서 사실 이분들은 누구를 썼냐면 기존에 거기에 계시다가 퇴직하셨던 분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응급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쓰는 게 아니고 그때 한시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섭외를 해 가지고 그분들 3분을 사용을 했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코로나 사망자 화장률, 우리 지금 코로나가 이천,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발되면서부터 우리 성남시에서, 우리 화장장에서 화장하신, 화장 모신 화장 건수 그리고 총 코로나 사망자 말고 그냥 일반 사망자분들, 일반 사망자분들 관내, 관외. 그리고 인근 시군도 있죠? 인근 시군.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보통 관외로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관외로 나가 있나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관내, 관외로 조정이 됩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관내, 관외고 인근 삼동, 목동, 직동 이런 데는 분류를 별도로 안 해 놓나요? 그런 데에서 오는 건수가 좀 있나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광주시 삼동, 직동하고 4개 동이 인접 지역이라고 해서 화장료 50% 할인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별도로 데이터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그렇게 산출해 놓은 게 있나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렇게 해서 뽑아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간 우리가 화장 사업을 했을 때 연간 총수입. 그러니까 한 3년 치, 그러니까 코로나 발발하면서부터 그렇게 해서 좀 산출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다가 제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봉안장 만약에 산사태가 나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봉안장이 무너지고 유골이 손실되고 이랬을 때 우리시에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보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런 어떤 매뉴얼이 있어요? 없죠? 이번같이 천재지변으로 돼 가지고 전부 다 유실이 돼 버린 거야. 그랬을 때 민원인들께서 우리시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뭐든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에 따른 매뉴얼을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칫 잘못하면 이번, 물론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번 풍수, 비 많이 오는 폭우를 보면서 굉장히 우리시에서도 그거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한번 어떤 식으로다가 가는 게 좋을지 심사숙고해서 그에 따른 대안을 좀 마련해 주세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으로는 우리 갈현동에 보면 주민협의체가 있어요. 보조금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죠?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연간 한 4억에서 5억 사이. 화장률이 한 5% 이상,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5%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렇죠? 화장률이 한 5%인데 화장률이 높아지면 보조금 지원이 많아지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금액의 회계 처리 이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어떤 감사를 통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거가 혹시 잘못되면, 회계 처리나 이런 게 잘못되면 또 민형사상의 이런 책임 소재를 또 묻고 주민 간의 마찰, 갈등이 또 생길 수 있다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협의체 보조금 관련돼 가지고 아마 경찰에 고발된 사건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게 종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종료가 됐으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것도 함께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참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저도 어제도 가보고 가끔씩 이른 아침에 가 보면 참 어려운 곳에서 굉장히 기피하는 그런 부서에서들 근무들 하시는데 다시 한번 그 노고에 정말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어렵고 수고스럽더라도 조금 더 어떠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관외보다는 관내의 우리 민원인들한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좀 힘드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해 줌으로 인해서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공휴일도 없고 추석도 없고 구정도 없이, 그렇지만 그에 따른 어떤 보상이 좀 충분히 시에서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직원들한테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 어쨌든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청취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위생정책과 준비 좀 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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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생정책과

(15시 21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우리 위생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하고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숙영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경안, 그다음에 제2차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입니다.
  성남시 음식 문화 개선 및 위생 수준 향상에 노력하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설명에 앞서 위생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태옥 식품정책팀장입니다.
  김현정 식품산업팀장입니다.
  채수범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동호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위생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이 3개를 그냥 프리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다 질문해 주십시오.
  누가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최현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안녕하세요?
○최현백위원  앞서서 우리 국장님께 수목장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들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잘 들으셨죠?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최현백위원  하여튼 아이디어를 내셔야 돼, 수목장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잘,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고민을 조금 더 깊이 한번 해 보세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사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사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 신고 내주는 그런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전 단계에서 어떤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까지 오면 저희는 사실은 영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재 지난 수해 때 그쪽 응달산 쪽으로 비가, 집중호우가 매우 강하게 내렸기 때문에 그 밑의 모비우스 등 오피스텔에도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지역이 자연재해 위험 대상 지구로만 지정이 된다면 저희가 그런 것을, 사후에 저희한테 허가가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런 것을 이유로 저희가 불허가를 할 수는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 담당 과에 조회를 해 봤는데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로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항구적으로 지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해제를 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게 항구적이지도 않고 재해 지구로, 개선 지구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항구적이지는 않은데 그런 것들이 몇 번 지정이 된다고 해도 그것이 저희가 불허가를 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요건은 된다고 생각을 해서 관련 과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허가 부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기준들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놓고 타 관련 부서들하고 상의를 좀 하시라는 거예요. 좀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될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이, 말씀하신 대로. 그 얘기를 여기서 그렇게 해 버리시면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웃음)
  하여튼 잘 좀 검토하세요. 허가 나갈 수도 없겠지만 허가 나간다는 소리 들리기 시작하면 아주 많이 시끄러워질 거 같습니다.
  제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선 이 식품진흥기금이 의무 기금이에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금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이제 재원 근거가 과징금 징수금의 100분의 60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과징금, 여기서 말하는 과징금은 어떤 과징금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식품위생업소가 굉장히 많은데 식품위생업소에서 위반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징금을 대신 징수해서 식품진흥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징수해서.
○최현백위원  과징금의 100분의 60을 식품진흥기금으로 활용한다, 적립한다 이 말씀이죠? 100분의 60으로 해서,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과징금 먹이고요.
○최현백위원  예?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과징금 먹이고요. 과징금액 중에서 100분의 40은 도 귀속이고 100분의 60은 성남시에,
○최현백위원  이것도 법적 사항, 100분의 40 도 귀속도 법적 사항이겠네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일단 경기도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경기도 조례에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식품진흥기금이 이제 성남시 조례에도 있고 경기도 조례에도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경기도에서도 조례를 만들었겠죠.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그렇죠. 그런데 식품위생법에는 명확하게 몇 퍼센트로 하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21년도 말 조성액이 27억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2001년에 설치가 됐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2001년.
○최현백위원  그럼 21년이 됐네, 설치된 지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21년 동안에 어찌 됐든 기금 조성을 해 놓은 게 27억 2000만 원인데 이거를 우선 21년 걸 다 달라고 할 수는 없고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이번 추경에 조정이 됐어요. 2억 487만 1000원이 감액이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예치금 회수라고 돼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예치금 회수.
○최현백위원  이게 어디에 예치했던 거죠, 이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식품진흥기금이 요약서 2페이지를 보시면,
○최현백위원  요약서.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식품진흥기금의 조성액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어디 요약서를 말씀하시나요? 기금 요약서?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요약서.
○최현백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2페이지.
○최현백위원  2페이지. 예, 말씀해 보세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거기 보면 조성액이 2021년도 말 27억 2012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올해 초 수입 계획이, 올해 초에 이제 저희가 추정치로 예산액을 29억으로 잡았었는데요, 과징금이 그만큼, 과징금이 재원인데 그만큼 과징금이 징수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2억 487만 1000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과징금이 지금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불경기이기도 하고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징수가 되지 않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규제완화라든가 그리고 또 과거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랫동안 불경기다 보니까 영업정지 대신에 아까 과징금으로 갈음해서 저희가 징수를 한다고 했는데요, 차라리 그냥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징금 징수액이 굉장히 적어지고 그래서 현재 많이 고갈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과징금 목표액이 있는 거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아, 목표액이라기보다는 추정치, 올해 얼마만큼 과징금이 징수될 것이다 예측을 해서 예산 계획을 세운 거죠.
○최현백위원  어찌 됐든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제 자료를 요구한 걸 제가 살펴보겠지만 그만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가 많다는 얘기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위반 업소가 많다고요?
○최현백위원  예, 과징금 부과하는 거를,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이전에 이게 2001년도에 식품진흥기금이 처음 조성이 됐었는데 그 당시는 굉장히 호황기였고 많은 업소가, 그렇죠, 업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업소가 현황을 보시면 식품위생업소에 7페이지에 보면,
○최현백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걸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 같으니까요, 자료로 아까 말씀하신 거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 자료 하나 더 요청을 할게요. 기금 용도에 보면 ‘음식 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 음식 문화 개선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금으로 이제 지출된 내역 또 최근 5년간 지출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문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보고, 업무 사무처리상황의 20페이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남에 등록된 음식점이 혹시 몇 개소가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7페이지에 현황이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에서 음식점이라고 말씀하시면 일반음식점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9182개소입니다.
○윤혜선위원  9200개소. 지금 현재 보면 음심문화 실천 추진으로 해서 안심 식당이 29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혹시 안심 식당으로 선정이 되면 받는 혜택이 따로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20페이지 개요에 보면 지원 사항에 15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위생용품 지급. 보니까 안심 식당 지정 취소가 32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정 취소가 되면 기존의 안심 식당으로 지정됐던 식당은 어떤 변화가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지정 취소를 하면 저희가 이제 표시판이 있는데 그걸 회수하고 더 이상의 혜택은 없는 거죠. 위생용품을 지급하는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9200개 정도 되는 음식점이 292개소만 안심 식당이 되는 이 상황에서 생활 방역 중심의 안전한 음식 문화를 실천하고 확대시키고자 하는 주제에 맞게 이게 과연 홍보 효과가 있고 이게 확산될 수 있는 사업인지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실제 식당에 계시는 음식점 사장님들께서 현판을 받고 15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고자 안심 식당을 꼭 지정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생활 방역을 하고 계실지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식당을 운영을 하시는 사장님들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분들에게 어떤 혜택이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라면 조금 더 나름 실천하시면서 함께 이 사업에 동참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우리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우리 이영경 위원님 질문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저는 23쪽에 어린이 급식 관련 여쭙겠는데요, 급식 이렇게 안내하고 방문 지도하고 이러는데 급식 식자재 관리도 여기서 다 하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식자재까지 다 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급식소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이영경위원  그럼 식자재도 어디서 구입하라고 그런 거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그거는 전혀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우리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23쪽 자료 좀 봐 주시고요. 이게 지금 신구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다가 위탁을 한 거죠?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위원장 안극수  위탁을 했으면 우리시는 일단은 뒤로 한발 물러서 있는 거네요, 일단은? 전체적인 이런 어떤 급식에 대한 지도라든지 이런 거는 이 협력단에서 전부 다 연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럼 우리시는 어떤 거를 하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저희한테 계획서를 수립해서 제출해서 저희가 승인을 하고 예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은 우리시에서 있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관리 감독을 어떻게 나가고 있죠? 어떤 거를 관리를 하고 그냥, 만약에 이 사업비가 얼마죠? 15억?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15억 7500.
○위원장 안극수  예, 15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위생 안전, 영양 순회 방문 지도 지금 횟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어떠한 숫자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건 없죠?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관리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우리 담당 팀장님이 참여해서 각종 운영되는 그런 상황들을 직접 확인을 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거를 한번 자료로다가 제출 좀 해 줘 보세요.
  정리를 좀 해 줄게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시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한번 감사 때 들여다보게 이 예산을 집행한 거에 대해서 적정성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두 번째로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매년 1회 감사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두 번째로는 어린이 급식 시설 순회하고 있는데, 순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학교를 가고 있는지, 어떤 대상 학교가 몇 곳이나 되는지, 그 대상 학교별로다가 한번 순회한, 방문 지도한 그런 횟수를 산출해서 뽑아줘 보시고요, 그렇게 갔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시정을 요구한 게 있다면 시정 요구는 어느 학교에서 어떤 걸 가지고 시정 요구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료로다가 디테일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상별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운영을 한 전체적인 백데이터 이거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청취 자료 26쪽에 보면 음식점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라고 우리시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주로 이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저희는 농수산물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그러니까 농산물, 축산물, 농수산물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원산지 표시돼 가지고서 정기적으로다가 이렇게 이 업소들을 우리시에서 나가기는 좀 버겁지 않아요, 인력에 대한 문제 때문에?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직원이 직접 나가지는 않고 소비자 위생 감시원이 있거든요. 그 감시원을 활용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 감시원이 몇 명이 되는지 각 구별로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부서에 그냥 총괄 인원으로 돼 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 각 구에 배정을 해서 구분돼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오케이. 그럼 각 구별로 감시원들에 대한 명단 그리고 그분들이 나가서 어떤 농산물은 농산물 분야대로, 농축산물은 축산물대로 이렇게 분야별로다가 좀 뽑아서 그렇게 해서 지도 명령한 거 그다음에 행정처분 한 거, 과징금 낸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로다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잠시만요. 농축산물 별도로 따로 점검을 하지 않고 한 업소에, 보통은 저희는 접객업소에 나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안극수  아니, 수산물 하는 데가 있고 축산물 하는 데 있고 수산물 하는 데가 있으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장 안극수  하나로 다 묶어 버렸어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그렇죠. 왜냐하면 접객업소를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음식점이라서,
○위원장 안극수  선별이 돼 있을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그거는 전반적인 거는 지역경제과 소관이고요, 저희는 접객업소에 대해서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위원장님, 그거는 지역경제과 농수산물유통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것도 전달 좀 해 주세요. 그냥 일반 자료로다가 그러면 내가 볼게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알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과징금이 아니고 이거는 시정명령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시정명령 해서 시정이 안 되면 어떻게 법적조치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뭔가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어떤 부당함을 우리시에서는 어떤 그런 절차를 밟을 거 아니에요. 그 절차가 어떤 절차예요? 그 절차에 따른 우리가 한, 뭐 예를 들어서 지도 명령을 했는데 그래도 안 됐을 때는 뭔가 벌금을 물린다든지 법적조치를 한다든지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관련된 자료도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원산지 표시 위반 처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식품접객업에 대해서는 표시의 이행, 변경, 삭제 등 시정명령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안극수  시정명령 외에는 다른 거는 할 수가 없나 보죠?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다른 처분을 할 수는 없고요,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시켜줍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런 게 어디 있어.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그래서 만약에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표시판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면서 직접 현장에서 작성해서 게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런 업소가 그러면 계속해서 단속 나와서 이렇게 걸렸다고 해서 다시 그렇게 해서 해 놓고 난 다음에 또다시 허위로다가 해 놔도 이거는 뭐 더 이상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없다는 얘기네요,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저희가,
○위원장 안극수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봐서 없으면 그거대로 제출해 주시고.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분명히 있지 없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한번 자료 보시고.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이게 형사처벌이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면 저희가 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웃음)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영경위원  18조에 과태료 부과 징수 가능하다고 법령에 나와 있는데.
○위원장 안극수  알았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설명 들었고요, 저도 이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다 질문하셨죠?
○이군수위원  질의할 게 있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더니 위원장님이,
○위원장 안극수  (웃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군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이군수위원  저 간단한 거.
  27페이지에 읽다 보니까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식중독 예방 관리’라는 부분에서 갑자기 궁금한 게, 최근 3년간 관내에서 식중독 발생했다는 무슨 사례가 있었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일단은 작년도에 마녀김밥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년에 2개 업소에서 총 338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게 이제 최근 3년 동안에 있었던 사례는 그거 하나,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2건에 대해서 64명이 있었고요.
○이군수위원  예,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28페이지 소규모 미용 영업자 교육 지원사업,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성남시의회에서 이미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면서 아마 지원이 됐을 거고, 원래 취지는 미용 쪽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미용과 관련된 지원 조례였죠. 그래서 이제 그때 지원 조례를 위해서 공청회나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통해서 결국은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용인의 수가 현저히 낮고 미용인의 수가 다수여서 아마 그 이후에 조례를 근거로 한 예산 지원이 되면서 아마 미용인들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거 같은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이용업에 대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군수위원  이 사업이 뭐 좀 나름대로 제대로 된 사업인가, 지원인가 이거에 대한 견해.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일단은 미용업 저희 성남시에 3개 미용업 지부가 있습니다. 지부에서 최근 회원들 중에서 굉장히 영세한 그런 영업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성남시에는 굉장히 업소 수가 많아요. 많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과열되고 그래서 영업도 잘 안 되고 해서 폐업을 하는 그런 사례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검토를 해 보니까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최신 트렌드의 미용 기술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회원들의 어떤 경쟁력을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지부에서 많이 요구한 사업으로 그게 예산이 책정이 편성이 되었고요, 현재 올해는 중원구 지부에서 신청을 해서 중원구 지부에서 지금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0년도, 21년도는 수정구 지부에서 단독으로 응모를 해서 수정구 지부가 선정이 돼서 이제 사업을 펼쳤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중원구 지부가 됐는데 작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 금지 때문에 이거 추진이 되지 않았고, 올해는 중원구 지부도 단독 응모를 했어요. 그래서 중원구 지부가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지부에서는 너무 이 사업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해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영세 영업주다 보니까 매일 가는 분들만 가고 전반적으로는 빠지는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분들만 좀 받고 그런 분도 있고, 또 한 지부가 운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수정구 지부가 이제 운영을 할 때 중원이나 분당구 회원들이 많이 빠지는 경향, 아니면 이번에 중원구 지부가 하는데 수정구와 분당구의 회원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뭐 잘 알고 계시는 거 같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검토됐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과장님의 말씀처럼 사실 이제 우리 동네 곳곳에 가장 많이 보이는 업종, 이게 소상공인 중에도 가장 많이 보이는 업종 중에 하나가 사실 미용실이고 예전에는 많았던 이발관, 지금은 어떻게 보면 퇴색, 사라져가는 업종일 수도 있어요, 이용실은. 그래서 미용실은 여전히 많죠. 그래서 그 많은 미용실 중에 미용실을 대표해서 각 구별로 협회들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각 구의 미용실의 협회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거고 그 사업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업소들이 이제 최신 유행 트렌드를 개발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사실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에 대한 부분을 자비로 또는 협회의 어떤 예산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한 시 조례를 통해서 시의 예산을 통해서 해 보자라는 취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협회들의 상황이 다 틀려요. 분당구 상황이 틀리고, 수정구 상황이 틀리고, 중원구 상황이 틀리죠. 또 협회의 상황에 맞춘 어떤 경제적 여력, 어떤 협회는 본인 사무실이 있는 곳은 임대료만큼의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여유로울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협회 회원들의 회비를 통해서 운영되는 협회들은 영세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편차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도 시 조례로 만든 예산이기 때문에 공평하고 평등하게 이렇게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거는 맞​고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협회들을 지도 감독하는 것도 우리 위생정책과의 역할이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트렌드라는 거는 해가 다르게 바뀌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올해 교육받았던 트렌드가 내년, 내후년에는 또 오래된 트렌드가 될 수 있으니까 간혹 그런 것들 때문에 교육을 받는 사람들만 받는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열정이 있는 회원들이 그런 것들을 선호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주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고민하는 협회들한테 그런 것도 좀 같이 상의하시고 그러면서 이 좋은 제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건국 위생정책과 소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마치고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공의료정책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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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공의료정책과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안성근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상현 의료정책팀장입니다.
  김규린 건강지원팀장입니다.
  송요범 의료원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현백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우리 안성근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과장님, 어려운 부서로 가셨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웃음) 예.
○최현백위원  업무 파악은 다 하셨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산안 20쪽 한번 보실래요? 금액이 커서 출연금 문제라, 출연금이 29억 4260만 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당초 출연금 예정 금액보다, 기정 금액보다. 그런데 예산안 설명 내용을 보니까 ‘2021년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 반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이게 지금 의료원 출연금은 위원님 알다시피 저희들이 출연금 목으로 해서 의료원에다가 매달 지급을 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설명 자료에 나온 2021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일부 반영이라는 부분은 2021년도 의료원 결산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257억 정도가 이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는 어떤 의미냐 하면 전년도에 저희들이 코로나 병동을 운영하면서 코로나 보조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407억 정도를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 출연금으로 한 337억이 작년도에 의료원에 나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 750억 정도가 어떻게 보면 반영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의료원 작년도 당기순이익이 한 257억 정도가 이익이 난 걸로 그렇게 추계가 됐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거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항간에 의료원의 적자폭이 갈수록 커진다는 우려와 적자가 600억이 났네, 800억이 났네 이런 소리들이 들려서. 들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사항을 보니까 2021년도 결산상 257억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일단은 결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어쨌든. 알겠고요.
  그중에 지금 29억 4200만 원을 출연금에서 공제한다는 거 아니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그렇습니다.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또 하나 이상한 게 발견됐는데 이거 의료원 예산서를 보면 예산안, 똑같은 출연금 조정을 놓고 예산안 설명을 어떻게 해 놨냐면 ‘의무 경비 삭감 및 예산 절감 등을 통한 성남시 출연금 10% 삭감’ 이렇게 돼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이게 저희들이 삭감을 할 때는 예산재정과에서 출자·출연 기관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들이 추경 하기 전에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삭감 비율을 내려준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삭감하라고, 아까 제가 설명 자료 말씀드렸듯이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에 대한 부분을. 그런데 저희들이 의료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회계 결산을 해 보니 금액 정도가 이 정도 남았으니까 10% 정도 삭감을 해도 의료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10% 삭감을 한 겁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순세계에 이 돈이 그대로 다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상을 보면, 표현을 보면 기존의 기정예산보다 경정이 29억 4260만 원을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보전한다는 거 아니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여기는 업무추진비 삭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 자료가 나오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들어가는 경비는 의료원에서 쓰는 모든 지출은 전체 예산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한번 추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다음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 34쪽. 간호사 기숙사 운영, 관리입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을 보면 2020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승인(기부채납)’ 이렇게 돼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최현백위원  기부채납을 할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의 기부채납이었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초에 한국가스공사 부지가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면서 국토부에서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백현동 부지랑 비슷한 사유인데요, 그걸 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면서 그 이익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스코에서 제가 알기로는 1개 동을 저희들 시에다가 기부채납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기숙사 현황을 보니까 지금 5~15층까지 기숙사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객실 수 65실 중에 5실, 그리고 99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입주 인원을 보면 48명에, 48명이 입주했다는 말이죠. 그럼 이게 공실률이나 수용 인원이 50%밖에 안 돼요. 이 좋은 시설을 갖췄을 거라고, 가보지는 못했지만, 예상이 되는데, 예측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공실률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저도 현장을 1번 딱 가 봤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65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입실하고 있는 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5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40실이 공실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왜 공실이 생겼을까 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더니 일단 정자동에서 의료원까지는 거리 자체가 12㎞ 정도로 해 가지고 아침 출근 시간에 보통 한 30분 정도가 출퇴근 시간에 소요가 됩니다, 저녁까지. 그런데 위원님들 알다시피 지금 간호사분들은 출퇴근 시간이 저희들하고 틀리게 하루에 3개 타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타임이 데이 타임이라 그래서 아침 6시에 시작을 하고요, 오후 3시에 끝나시고. 그리고 오후 3시부터 저녁 12시까지인가 10시까지인가 그 타임이 있고요. 그리고 저녁 10시부터 아침 새벽 6시까지 그 타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의료원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더니 대부분이 병원 주변에 전세 임대라든가 오피스텔 임대로 해 가지고 5분 거리에다가 임대 숙소를 두고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은 포스코 쪽에서 기부채납을 받다가 이 동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기숙사로 운영을 하면서 일단은 제일 먼저 간호사들이 교통 불편을 먼저 제일 호소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입실률도 저조한 부분이 그 부분 때문에 좀 제일 크지 않나 저희들이 일단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을, 답변을 들어보면 결국 이런 게 탁상행정이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언뜻 생각해 봐도 말씀 안 하셔도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아니, 가스, 거기가 이제 구미동이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정자동입니다, 위원님.
○최현백위원  정자동이에요? 정자동하고 태평2동 현재 의료원하고 거리 말씀 안 하셔도 알겠고 또 출퇴근 시간이, 3교대란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거기다 기숙사 만들어 놓으면 누가 들어갈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이대로 둘 수 없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아직은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서은경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거기가 입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게 좋은 자리입니다. 선호도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료원에 종사하시는 간호사분들은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보다 태평동 주변이나 조금 멀지만 위례 쪽의 오피스텔을 임대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 나름대로 추계를 한번 해 봤었는데 위례 오피스텔을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25실 기준으로 얻으면 보증금 자체가 아시겠지만 부동산이 고가이다 보니까 한 32억 정도가 보증금으로 필요하고요. 그러면 아까 서은경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위탁운영비도 11억 6000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가는 돈입니다, 소모되는 비용이 아니라서.
○최현백위원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해서 간호사들도 만족을 하고 저희들도 예산 절감이라든가 아니면 그 재산을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진짜로 필요한 부분들에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제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짚으신 거 같은데 그걸 요구하고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어찌 됐든 공공에서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불요불급하고 효과성도 효율성도 떨어지는 이런 운영체계는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성근 과장님 충분히 제가 좋은 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대책 마련해서 지침받고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안성근 과장님께서 공공의료정책과에 대해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하고 그다음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청취의 건 이걸 상정을 안 했어요. 제가 지금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토론해 주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33페이지에 보면 ‘성남시의료원 공공 의료서비스 확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내용들이 좋아요. 이 내용대로 하면 참 좋겠다. 어차피 공공의료정책과도 그렇고 공공 의료의 거점인 성남시립의료원이 바로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의료기관일 텐데, 이런 계획대로 어떤 공공의 목적에 맞는 형태로 잘 진행되면 좋겠고 또 그거를 위한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가 계속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공공의료정책과에 자료 요구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위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를 요구를 했더니 답변으로 온 거는 “위탁에 대해서 검토된 사실 없음.”으로 이제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없음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것들이 진행될는지는 모르겠으나 현 시점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료 요구 하나 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다 보니까 성남시의료원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 최종 보고, 이미 보고했다는 거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6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의료원 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도 한 거 있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그거는 하반기에 진행합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하반기에 12월 말까지 해서 내년 한 1월 초나 2월 초에 나올 거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를 제가 따로 의료원 청취하면서 자료 요구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내용이 있길래. 그러면 의료원도 아직 이거는 없겠네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이거 지금 용역 보고하고 하반기 시민 만족도 조사는 의료원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저희들 주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용역 부분에 대해서 6월 말 완료해서 보고서가 나왔고 시민 만족도 조사는 제가 알기로는 업체 선정부터 해서 7월~12월까지로 조사 기간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를 제가 이따가 다시 하는 게 맞을까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아닙니다. 용역 보고서는 저희들이 따로 말씀하실 필요 없고 바로 드릴 수 있고요, 시민 만족도 조사 부분은 아직 시행된 부분이 아니니까 그거는 시행하고 나서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서은경 위원님 질문하신다고 그러셨나요?
○서은경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예, 우리 서은경 위원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 추진 저희가 처음에 이거 조례 제정하고 할 때 예산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논란이 됐었던 거였는데 우리 성남시가 복지 성남을 추구하는 성남시로서 매우 자긍심 있는 전 조례라고 생각하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지는 않네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상담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지금 8월 기준 해서 한 344건 정도 상담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보셨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그냥 주는 돈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문의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위원님도 조례 내용을 아시겠지만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고 또 요즘은 대부분이 실비보험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의료비를 지급하기 전에 한국신용정보원부터 해서 관련 부서에다가 다 공문을 보냅니다, 조회 공문을, 그러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든 그다음에 우리 관련 부서의 복지사업이든 해당되는 게 있는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급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 다 삭감을 하고 돈이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급 건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평균을 내보니까 1인당 한 135만 원 정도, 그 정도 지급하는 걸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이 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비보험이라든지 또 소득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걸러내 봤더니 실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라든지 건수는 많지 않더라는 거. 우리의 우려가 그렇게, 우려를 너무 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 같고.
  저희가 그전에 보면 다자녀 대학 등록금, 셋째 아이 등록금 지원할 때도 예산을 굉장히 많이 잡았었는데 한번 시행해 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죠, 드러나지 않으니까. 해 보니까 중복 지원 같은 거를 피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거는 아니라는 게 나왔고.
  아마도 그다음에 이제 지금 다자녀 보험 문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실비보험들을 거의 많이 들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거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거기의 사각지대를 우리가 찾아내는 거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맞습니다. 의료 사각지대 부분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령을 더 넓힐 수도 있었고 저희가 만 12세 이하에서 18세까지 늘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랬고.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게 건강 도시 성남 조성인데요, 이거하고 지금 탄천 교량 활용 건강생활 라운지 조성 계획, 이거랑 비슷한 건데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이게 신규 사업으로 탄천 교량 건강생활 라운지 조성 계획이 들어가 있으면서 뒤에 보니까 여기 사송교 쪽인 거 같은데 건강 도시 사업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서은경위원  이게 들어가 있던데 이 내용하고 저희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의 32페이지의 내용은 같은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같은 내용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놀라지 마시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사송교 건강 라운지 조성 아주 좋거든요. 미리 이거까지 예견을 하셨던 거예요. 탄천 범람을 우리는 항상 탄천에 뭐를 만들 때마다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미리 이것도 염두에 두셨던 내용인 것 같아요. 집중호우 시 건강 라운지 조성 공간이 장기간 침수되지 않도록 교량 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교량 우수관 방향 전환 모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특이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잦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렇지만 그럴 것들을 대비해서 또한 이런 조성들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사송동 건강 라운지는 어떤 형태로 조성이 된 건지 궁금해서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지금 사송교 밑의 교량 밑에 조성을 한 사업이고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벤치가 한 4개 정도가 있고 그 밑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탄천이 비가 많이 오면 대부분 침수가 되고 이렇게 떠내려가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사업을 할 때 그 밑에 페인트 사업을 특수교 페인트 사업이라 이래서 비가 뭐 얼마만큼 오든 간에 페인트 자체가 지워지지 않게 교량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도 당연히 멀쩡하게 있고요.
  거기 보면 벤치하고 그 밑에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오징어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좀 형상화해 가지고 바닥에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쉬면서 어떤 그런 잠깐의 휴식을 할 때 건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인지를 시킬 수 있게,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이렇게 어떤 큰 그런 구축물을 세우거나 시설물을 세운 게 아니고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벤치에 앉아서 그 부분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2000만 원 내외에서 사업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서은경위원  앞으로도 그런 사업들이 탄천에서는 이루어져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탄천이 너무나 험악하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제가 있는 정자동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시민들에게 상처가 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고민이 되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곳은 다행히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고 만들어진 곳인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보니까 여기 건강 도시 사업 시민 아이디어 공모하셨다고 나와요. 이 공모 어떤 내용들이 공모가 되었나요, 아이디어 공모에?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우리의 이야기’라고 해서 공모를 했었는데요.
○서은경위원  이 공모의 하나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건가요, 아니면.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그거는 사송교 밑에 저기는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이고요.
○서은경위원  그거하고 별개로,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공모하고 다 연계된 부분인데 올해 공모에서 나온 사람은 코로나19 우리의 이야기라 이래서 코로나를 겪고 나서 삶의 변화에 대한 본인 수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출을 하면 그 부분을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한 내용입니다.
○서은경위원  그것 좀 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수기 말입니까?
○서은경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그건 따로 그러면 위원님한테 그 수기 내용을 저희들이 최우수작부터 해 가지고.
○서은경위원  그리고 그것도 궁금하고요.
  걷기 좋은 건강한 길 환경 조성 사업, 이거 조성 사업 내용도 궁금하거든요. 그것도 좀,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알겠습니다.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저는 이거 좀 관련돼서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도 계획하고 계신 거죠, 환경 조성 사업이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계속 노력해 주시고 관심 갖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의원입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반갑습니다.
○서희경위원  저는 다름이 아니라 11쪽을 보니까 성남 아트리움 시설 현황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공공의료정책과라고 써 있어서 한편으로는 왜 성남문화재단이나 성남의료원에서 운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시설물 관리하고 운영 주체가 여기 환경보건국인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아직은 아트리움이, 지금 저희들이 의료원을 공사를 하면서 같이 공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에서 공연장이나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설물 관리 쪽은 지금 아직까지 하자보수 기간이 안 지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관리주체를 해당 부서로 다 넘길 겁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지금 서측하고, 그러니까 동측 이쪽은 문화재단 쪽에서 관리하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문화시설 쪽하고 의료시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서측은 이쪽 우리 환경보건국에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저희들이, 의료원에서 관리하고.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자료 좀 몇 개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료원 청사 관리를 용역을 줬죠, 청사 관리?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위원장 안극수  용역을 줬는데 이 용역업체 그다음에 용역 사업비, 그게 지금 계약기간이 3년인가요, 5년인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일단 제가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안극수  예, 어쨌든 용역 준 용역회사, 그리고 최초에 용역이 선정되기까지의 몇 개 업체가 그거를 신청했는지 그거에 따른 자료, 그러니까 의료원 청사 관리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신청한 업체 그리고 신청하게 된 동기 그다음에,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심사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안극수  그렇죠. 그거에 따른 전체적인 현황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청사를 건축한 시공사, 시공사하고 하자보수에 따른 아마 보험 이행 증권이라든지 뭔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게 3년, 5년, 7년, 10년 아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에 따른 증권, 그러니까 하자보수 계약기간 그거하고 그리고 이번에 폭우 때 하자로 인해서 비가 샌, 아마 굉장히 많은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진 찍어놓은 것까지 같이 좀 제출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박철현 행정부원장님 이번에 취업 관련돼서 취업 개시 30일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게 돼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승인받지 않고 취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이게 지금 위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책과의 과오인지 의료원의 과오인지 그거는 나중에 감사 때 한번 따져보고요. 어쨌든 이거 관련돼서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 심사, 사후에 취업 심사를 받은 그 서류가 있을 거예요. 그 심사받은 서류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 제30조 3항 제3호에 위반이 돼 가지고 아마 과태료 내지는 그에 상응되는 아마 그런 어떠한 절차가 있었을 겁니다. 그 과태료를 냈다면 얼마를 냈는지 그 부과된 내역서 첨부해서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아마 징계가 있었을 거예요. 징계는 경미한 징계인지 중징계인지, 경징계인지 중징계인지 그 징계 받은 그런 내역서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경영혁신 쇄신안에 대해서 인수위에 혹시 제출한 게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제가 알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있으면 그 경영혁신 쇄신안 방안도 같이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제가 요구를 할 테니까 그렇게 꼼꼼히 챙겨 가지고 그 자료 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2022년도 공공의료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서은경위원  아니, 위원장님 요청하신 자료 저도 좀 같이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극수  예,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좀 갖다 주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철기 국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감사합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성남시립의료원 준비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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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이중의 성남시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직원 소개 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 원장 이중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성남시의료원 간부 직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철현 행정부원장입니다.
  조유미 간호부장입니다.
  채윤태 공공의료기획사업실장입니다.
    (인사)
  기타 간부 직원들은 현재 저희 의료원이 인증원 인증을 수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준비와 진료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성남시의료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성남시의료원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1)

○위원장 안극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 2022년도 성남시립의료원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서 총괄 질문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괄 질문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의료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철현 행정부원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안녕하십니까? 의료원 행정부원장 박철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지난 23일 안극수 위원장님, 윤혜선 부위원장님과 여러 문화복지 위원님들께서 의료원 현장 방문을 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극수  박철현 우리 행정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박철현 부원장님께 2022년도 제2차 추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총괄,
○위원장 안극수  예, 박철현 행정부원장님께 예산 관련 그다음에 행정사무처리 청취 이 2개 같이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총괄적으로 다 해 주셔도 됩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안녕하십니까?
○이군수위원  먼저 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료 관계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의료원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 공공 의료의 본래의 목적을 시작함과 동시에 터진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또 바로 그 역할을 하면서 코로나 방역 최일선에서 코로나를 위해서 굉장히 애써 주시고 굉장히 노력해 주셨다는 거는 저희가 참 잘 알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잘하셨고,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공공 의료의 한 일례가 아닌가, 중요한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코로나 부분은 계속적으로 다른 형태로 계속 이어질 거 같고요, 또 그거는 상당히 폭넓고 한동안 갈 거 같아서 성남시립의료원의 역할이 더욱더 필요하고 절실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막중하고 중차대하고 많은 업무들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의료적인 거에만 몰두해도 모자란 판에 저희가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시끄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님 인수위 활동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29건의 자료 요청이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답변하고 제출하고 대응하느라고 굉장히 노고도 크셨을 텐데, 부원장님, 29건의 자료 요청과 관련된 것들이 다 제출이 되셨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전부 다 제출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셔서 제가 이제 자료 제출에 대한 목록들을 다 봤습니다. 봐서 본 위원도 그와 관련된 제출된 자료가 궁금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은 내용으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이군수위원  좀 많아요. 많은데 그래도 쭉 제가 부르겠습니다.
  시립의료원 운영 평가 수감 자료, 제출되셨나요? 자체하고 시 외부 포함한 거라고 그러던데.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이군수위원  다음에 노인 전문병원 관련 검토 자료, 노인병진료센터 위탁 운영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공공의료정책과의 답변을 받았을 때 검토상 없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의료원의 판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협력병원 현황.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이군수위원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연구 자료,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그거 냈습니다.
○이군수위원  의료진 채용 절차 및 공고, 공고 게시 장소 온오프라인으로 돼 있네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이군수위원  2019년부터 성남시의료원 홍보 방법 및 자료. 이거와 별개로 2020년, 21년, 22년 광고 홍보 선전비 지출 내역을 광고 매체별로 비용까지 해 주십시오.
  그리고 21년도 행정감사 때 언급된 내용 중에 시립의료원의 언론 홍보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라는 조치 결과가 보고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론 홍보비 지급 기준에 대한 기준표가 있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내부 방침을 받았을 걸로 봅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 내부 기준표 방침도 첨부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이군수위원  성남시 3개 구 구별 환자 분포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이군수위원  성남시의료원 주임급 이상 연봉 자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저희가 이제 주임은 없고요, 파트장, 팀장 이렇게 직제가 돼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기존에 보고하셨던 거 주시면 되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이군수위원  성남시의료원 감사 수감 현황 및 내용. 감사 현황, 감사팀 내용과 그러니까 성남시 감사관실 공공의료정책과 또는 그 내용 주시고요.
  특별감사 위원 현황 주시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이군수위원  이게 중복되는지 모르겠는데 성남시의료원 감사에 관한 사항, 급여 위원회 참석수당 대체? 이 부분도,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주십시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이군수위원  시민위원회 구성 명단, 직책, 프로필 및 선발 절차 관련 서류 일체 주십시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이군수위원  자료 요청은 저는 이상으로 하고, 의료원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서희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부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위원입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안녕하십니까?
○서희경위원  지금 1쪽에 보면요,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허가 병상이 307병상인데 그중에서 코로나 병상은 얼마나 되나요? 1쪽.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58병상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신경외과, 안과, 성형외과, 직업환경의학과가 아직 진료를 개원하지 못하셨다고 하셨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게 언제쯤 이루어질 건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위원님, 이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인사 파트에서 원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충원이 안 돼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25일 날 순환기내과 의사 채용이 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충원이 어려운 이유가 좀 말씀드려 주실 수 있는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위원님,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단은 저희 의료원이 이제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병원으로서 코로나 전담 거점병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경계선을 넘어가면서 의료 행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충원이 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뭐 급여나 연봉 이런 게 상관없이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병동과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발생한다는 말씀이시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근로조건은 아마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의과는 지금 시행하고 있죠? 지금 진료 보고 있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한의과는 저희가 선임을 했고요, 임명을 했고 지금 스페이스 공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9월 말이나 10월 초에는 개원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이 돼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쪽에 보면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설명은 없는데 거기에 이제 환자 수용 능력 향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수정·중원구에서 주취자들을 다 이쪽으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입니까? 수정·중원구에서 취한 분들을 응급실로 보내 버린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위원님, 아마 전부는 아닐 거 같고요, 그중에 몇 분은 오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응급실 지금 환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하루저녁 정도에, 하룻밤에?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일일 환자 말씀하시는 거죠?
○서희경위원  예, 아니면 월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위원님, 제가 뒤에서 전달을 받았는데요, 일일 한 10분 정도 그렇게 됩니다.
○서희경위원  10분?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응급실 환자가 많지를 않습니다. 저희 행정부원장님이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못 하셔서 그렇고요. 저희가 최근에 와서 한 일평균 30명, 휴일에는 40명, 50명 뭐 그런 정도 오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제가 자료 요청 하나 드리면 응급의료센터 지금 의사분과 간호사분 그리고 의료 요원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그것 좀 제게 하나 보내주시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서희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우선,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잠깐만요. 우리 이군수 위원님 아까 하셨으니까 우리 이영경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에 다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저 이영경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성남시의료원 임직원 급여체계와 연봉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연봉 체계는 최저에서 최고 연봉 체계로 말씀드리면 임원진들은 9000만 원대에서 2억 대 후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부장님들 그다음에 팀장님들, 파트장님들은 그 직급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남시청 직원들보다는 아무래도 공공기관이고 지방공기업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조금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될 거 같고요, 다만 의료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금 이런 거는 없습니다. 성남시청은 연금이 있고요. 그런 차이는 있고, 그다음에 후생 복지에 대한 처우 이거는 시청하고 의료원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성남시 의사직 연봉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평균 뭐 2억대 내외입니다.
○이영경위원  2억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이영경위원  이 2개 자료 자세하게 뽑아서 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성남시의료원이 자세히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한 300억 정도 매년 마이너스라고 들었는데 뭐 저희가 이익 보려고 만든 의료원은 아니니까 300억은 손해 본다 치고 만족도라든지 주민들 그런 것도 조사해 보셨나요? 있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어떤 대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우선은 저희가 조금 에러가 있는데요,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업무 개선 그다음에 의료원의 혁신 그다음에 직원 화합 방안, 조직문화 개선이겠죠. 이런 목적으로 해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래환자 대상 설문을 했고요, 입원환자 대상 설문을 했는데 외래환자 대상 설문은 3월 달에 했습니다. 9개 분야 총 38개 문항 의견 청취를 했는데요, 만점 4점 중에, 조금 자세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경위원  예.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의사 서비스가 3.78이고요, 간호사 서비스가 3.88, 직원 서비스가 3.79, 투약 치료가 3.81, 시설 환경이 3.74, 진료 서비스가 3.73, 이용 절차가 3.46, 환자 권리 보장이 3.81, 후속 서비스가 3.61로 나와서 평균 약 3.7 정도 됩니다. 4점 만점에 3.7점이니까 90점을 조금 상회한다 말씀드리고요.
  입원환자 대상 질문도 역시 3월 달에 했는데요, 병원 서비스 8개 분야 총 40개 문항 대상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의사 서비스가 3.79, 간호사 서비스가 3.91, 직원 서비스가 3.76, 투약 치료가 3.82, 시설 환경이 3.73, 진료 서비스가 3.73, 환자 권리 보장이 3.85, 후속 서비스가 3.82로 나타났는데요, 이 역시도 평균 점수로 환산해 보면 90점 이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300억을 손해 봐서라도 시민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평균 점수 나오면?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손해라는 거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의료원을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저희가 이익은 없고 마이너스 된다고 보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그거는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연말쯤에 재정 분석을 하고 재정 전망을 해야지만, 그 이유는 코로나19 시대에 접어들어서 국비 지원한 게 있습니다. 1달에 한 20억 전후로 지원했던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와서 아마 중단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연말쯤 되면 그게 국비가 중단이 되고 그다음에 시비에 대한 판단을 해 보고 의료 수익하고 의료 외 수익을 판단해 보면 재정 상태가 명확하게 나올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마 2023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때쯤에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추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추선미위원  안녕하세요? 추선미입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안녕하십니까?
○추선미위원  성남의료원은 혹시 노조가 있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그 노조 현황과 또 그에 따른 문제점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노조 현황은 저희가 한노총하고 민노총하고 의사 선생님들 노조가 있는데요, 전체 다 합치면 한 350여 명 이렇게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민노총이 제일 노조원 수가 많고요.
  문제점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경영진의 생각과 그다음에 노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생각의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이제 5월 달에 발령을 받아서 한노총, 민노총 티타임도 갖고요, 기타 여러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또 정기 대화를 나누려고 했는데 정기적으로 1달에 1번씩 티타임 갖고 분기에 1번 정도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시도를 해 봤는데요, 일단은 저희 내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활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의견 차이가 있고요, 언젠가는 계속적인 노사 협의, 노사 합의를 통해서 생각의 차이를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또 여기는 직장 어린이집이 있다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추선미위원  아니,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지금 열심히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추경예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약 7억 정도의 국가 예산, 국비를 복리후생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비목별로, 사업 비목 해설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이번에 추경이 편성이 되면 저희가 한번 열심히 준비를 해서 내년 3월이면 개원하기에 충분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군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이군수 위원님 끝나시고 이영경 위원님 다시 추가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을 하다가 제가 좀 누락시킨 게 있어서 그거 추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전에 저는 공공 의료의 영역에서 시립의료원이 어쨌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공공 의료를 고민하면서 사실은 기업의 마인드로, 기업의 마인드로 어떤 적자, 아니면 흑자, 적자 이런 개념을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히 다른 접근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 의료의 거점병원으로서의 의료원이 사실상 설립 준비 과정에서부터 운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착한 적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적자가 사실은 다분히 예상이 됐던 거는 사실이고요. 단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공공 의료의 가치에 맞는 사업을 통해서 어쩌면 시립의료원의 주인의 한 축인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면 충분히 감수하고 검토할 수 있다. 1년에 성남시에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으나 멀쩡한 보도블록이라든가 아스팔트라든가 도로 이런 것들을 갈아엎고 하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이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과 결코 떨어지지 않는 가치가 있는 예산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하면서 제가 이제 사업 여기 하나하나에 대한 질문도 사실은 궁금함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기회에 제가 하고요, 아까 자료 요구 못 했던 거, 혹시라도 자료 요구 내용 중에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변화관리팀 운영 방안 주시고요.
  의료원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 자료는 제가 사실 앞서서 공공의료정책과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존경하는 이영경 위원님이 좀 언급을 하셨는데 의료원 만족도 조사 자료, 공공의료정책과에서는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하고 그건 의료원의 영역, 의료원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셔서 혹시라도 준비된 게 있으시면, 아마 보고한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 그거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위원님, 컨설팅 책자를 받아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이군수위원  컨설팅?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이군수위원  받지 못했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아, 그렇습니까?
○이군수위원  예.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아, 그렇습니까? 별도로 드리도록,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이군수위원  그다음에 시립의료원 보건복지부 평가 자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이군수위원  그다음에 의료원 감사에 대한 자료 제가 아까 앞서서 했었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이군수위원  성남시의료원 앞으로 쇄신 계획서를 의료원 차원에서 작성해서 제출한 게 있으셨죠? 이거.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그거는 전에 인수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셔 가지고 제출한 바 있고요, 별도로 시 공공의료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요구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이 사항,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자료 혹시라도 중복됐기 때문에 중복돼서 굳이 필요가 없다는 부분은 생략하셔도 되니까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영경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착한 적자라는 공공 의료원의 이용 시 진료비 감면하고 있고 성남시민의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추가 질문드렸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진료비 감면 관계는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인정한 수급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감면 조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경위원  예.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의료기관은 진료비하고 관련해서 경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민이라고 해서 특별히 감면을 해 드리지 못합니다.
○이영경위원  감면이 안 돼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없습니다. 다만 저희 의료원이 여러 가지 조건으로 진료비가, 총 진료비가 다른 데보다 비싸게 나오지 않는 그런 의료기관에 속합니다. 경쟁을 못 하게 되어 있지만 동일한 상병과 관련해서 진료를 받아보면 병원마다 다 진료비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적정한 진료비를 내는 의료기관이 근처에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도움이 된다면 도움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감면을 해 주거나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저렴하다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평균치. 그것보다 저렴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평균치는 어떻게 산출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걸 우리가 산출해 가면서 모니터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무슨, 예를 들면 충수염이나 그런 병을 치료를 했을 때 분당서울대병원은 어느 정도 나오고 삼성서울병원은 어느 정도 나오고 성남시의료원은 어느 정도 나온다 이런 것은 평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 데이터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걸 하는 데는 대단한 노력이 들기 때문에 대개 그렇게, 그런 데이터를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진료비에는 보험에서 하는 급여가 있고 비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료원은 비급여를 많이 적용하고 있지 않고 또 비급여 수가를 책정할 때도 항상 주변 평균의 중하 이상으로,
○이영경위원  그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궁금하다고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 평균을 국가적으로 뭐 평균이 이렇게 책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서,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그 조사한 내역을 저는 궁금하다고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저희가 조사한 게 있으면,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저렴한 게 어떻게 비교가 됐으니까 저렴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저렴하다라고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걸 그러면 근거를 대라고 하시면 그 근거를, 제가 갖고 있는 근거가 꼭 사실인가를 확인해 드리지는 못합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제가 조금 더 해서 자료 요청으로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위원님, 이 관계는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자료에 있는데요, 행정사무처리상황 26페이지에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거기에 보면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제목의 보고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대상자 사업은 8개 사업이 있고요, 간병 지원사업, 장애인 치과 치료비 지원사업 등등 해서 8개 사업이 있고요, 대상자 선정 세부 기준은 아까 제가 너무 확대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경제적 기준이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 대상,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그다음에 심리·사회적 기준, 의료적 기준 등등이 있습니다.
  일단은 심리·사회적 기준은 주거 형태가 취약한 경우, 경제활동이 제한적인 경우, 가족 측의 지원이 취약한 경우, 위기 상황인 경우, 긴급하게 또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이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준비 좀, 그럼.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우리 서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원장님, 부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고맙습니다.
○서은경위원  먼저 원장님, 아까 우리 의료기관 평가 인증 획득 위해서 지금 직원들 다 고생하고 계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이번 처음 평가받는 건가요, 의료원이?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1번 평가 받으면 4년, 인증마크 4년 가나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4년간 인정이 되는 것인데 2년 그 중간에 다시 평가를, 간이 평가를 하러 옵니다, 그게 유지되는지. 전에는 4년마다 했는데 이것에 그 중간에 잘 유지가 안 된다는 또 평이 나오면서 중간평가를 받게 됩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2년에 1번 받는 셈이네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래도 4년에 1번은 받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서은경위원  의료서비스의 질이라든지 또 환자가, 환자 안전의 우수성을 담보받을 수 있는 기준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거점병원이라는, 그래서 병상 가동률이 미충족되었다는 우리한테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또 평가를 받는 것이기도 하고 보아하니까, 추진 상황 보니까 인증 평가 준비 TF가 작년 1월부터 꾸려져서 이렇게 준비를 오래전부터 준비한 일인데 또 올해 인수위에 가서 보고도 하셨어야 됐고 여러 자료들도 제출하셔야 됐고 또 의료원 평가에 대한 냉혹한 평가들도 받아야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9월 2일까지죠, 평가가?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무튼 반드시 인증을 받으셔서 우리 성남시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성남의료원 꼭 마크를 획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현장 방문을 갔을 때 인상 깊었던 것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 병동 운영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저희가 2022년 5월 9일 개소인데 그때도 이제 병상이 좀 비어 있는 병상이 보였었어요. 그래서 부원장님께 이거는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부원장님, 지금 이게 보니까 인력 현황에서 의사 선생님이 계셔야 되는데 미채용 상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채용 계획이 언제쯤 되어 계시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자료 확인)
○서은경위원  저한테 주신 행정사무 청취 자료는 1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채용이 된 거 같은데 의사 선생님,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1명 미채용 상태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자료 확인)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혈액, 위원님께서 저희 의료원을 방문해 주셨을 때 호스피스 병동이 비어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저희가 느끼기에는 호스피스 병동의 수요는 더 많고 현재 입원 병상 가동률이 70% 정도 됩니다. 실제로 병상 가동률이 80%가 되면 적체가 일어나는, 못 들어간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원에서는 지금 현재 1분의 의사가, 혈액종양내과 의사가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외래환자나 호스피스 병동 운영과 관련해서 인원을 더 보충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을 더 이제 채용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서은경위원  아, 그러신 거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거의 적정 수용 인원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80%가 넘어서면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수용 인원이라고 보시는 거니까? 지금 현재 인원에서,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이제 급성기 병원으로 우리가 하는데 지금 호스피스 병동이 급성기 병상은 지금도 조금 환자분들이 찾지 않는 편에 가깝고 호스피스 병동은 수요가 많고 우리가 공공성에서 의미를 가지는 분야여서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이 지역사회에 호스피스 병상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게 병동 한 쪽의 반입니다. 그런데 이걸 1개 병상으로 늘리는 것도, 확장하는 것도 시와 협의를 해서 그게 좋겠다고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그런 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호스피스 병상은 결국은 수익성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병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민간 병원에서 안 하는 쪽이고요.
○서은경위원  예, 맞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은경위원  이게 충돌 지점이겠죠. 기업적 논리로 우리 의료원을 접근해야 되느냐, 공공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느냐. 어느 한쪽만 치우칠 수가 없어서 이게 충돌하는 지점인데 아무튼 호스피스 병동을 또 가봤을 때 이게 우리 성남의료원의 존재 이유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 지금 공사 리모델링 중이었던 치매센터였던가요, 치매 병동이었던가요? 지금 리모델링 중이었던 데가 있었던 거 같았는데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앞에는 정신과 폐쇄병동입니다. 그런데 1번도 개원 이후에 열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지금 새로 이제 민선 8기 시장님이 치매 노인 이런 쪽에 공약을 하셔서, 또 정신과 폐쇄병동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극복해 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만일 우리 지역사회에 치매나 노인문제가 더 중요하다면 그쪽으로 또 방향을 바꿔서 그 병동을 활용하는 게 어떤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성남의료원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방향이 설정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응원합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하나는 35페이지인 거 같습니다. 이게 이제 물류 관리시스템 안정화, 재료비 관리 비용 절감 확대 이 부분인데요, 꼭 필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병원이라고 해서 환자만 많이 유치해 가지고 수익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류 시스템의 개선인데 지금 2단계까지 개선이 된 건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서은경위원  2단계 개선되었을 때 재료비 비율 감소율이 4.6%가 나왔는데 저는 이건 상당한 개선 효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마 계획 그게 있을 거 같아요. 지금 2단계에서 4.6% 감소율을 보였는데 3단계가 2023년 1월이니까 내년 1월까지 3단계가 구축되었을 때 예상 감소율이 있을 거 같은데요, 어느 정도 예상 감소율을 예측하고 계신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위원님, 저희가 이제 예상 감소율에 대한 통계는 안 들어갔고요.
○서은경위원  지금 말씀 안 주셔도 되고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다만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서은경위원  금액 환산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좋고요. 최종으로는 그걸 묻고 싶었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저희들이 현재 한 25억 정도.
○서은경위원  25억.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예산 들어가는 거는 한 12억 정도 되고요, 감소 금액은 한 25억 정도. 그래서 13억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12억 투입, 25억.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25억.
○서은경위원  25억의 예산, 아니,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실제적으로 13억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절감 효과는 추후에 계속 발생되는 효과인 거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서은경위원  아무튼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게 궁금했었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추후에도 그런 개선 효과가 계속 있기를 응원합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감사합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결핵환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이게 3개 구 구청이랑 판교까지 하면 4개 곳에서 다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하는 거랑 같은 사업인가요? 개요랑 이런 거 보면 다 똑같은데. 의료원만의 뭐 특화된 게 있나요, 특별하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영경위원  같은 거예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저희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영경위원  그럼 21년도 4월~12월까지는 1명 하신 거죠, 대상이? 지금은 3명인 거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제가 정확한 그걸 다 확정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통계에 나와 있는 게 맞을 겁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우리 최현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깊으실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떠세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여기저기 보도는 터지고. 본 위원도 상당히 지금 의료원 관련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우선 이거부터 한번 확인을 먼저, 공공의료정책과장께 확인을 했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출연금 있잖아요, 출연금. 29억 4260만 원인가요? 출연금이 이번에 조정이 됐어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예산 설명 내용이 공공의료정책과하고 성남시의료원하고 예산 설명 내용에 차이가 좀 있어요. 혹시 그 예산서 설명 내용 보셨어요, 공공의료정책과? 거기를 보면 2021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에서 충당한 걸로 하고 출연금 29억 4260만 원을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의료원 거 설명 내용을 보면 의무 비용하고 업무비를 효율적으로 줄여서, 절감해서 10% 삭감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의미가 다른 겁니까, 아니면 같은 겁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제가 이해하는 것은 시의 지침에 의해서 10%를 감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래 예산에 있던 비용도 절감을 했고. 그런데 그게 모두 다 29억을 절감하지는 못해서 예산에서 절감한 부분도 있고 순세계잉여금에서 그것을 충당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2021년도 결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관계직원과 대화) 497억이라고 합니다.
○최현백위원  순세계잉여금이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최현백위원  그럼 공공의료정책과장님하고 또 금액이 다르네? 아까 공공의료정책과장이 257억 정도 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이백몇십억은 작년에 저희가 지원금하고 시에서 주신 보조금하고 다 합쳐서 예산을 한 뒤에 결산을 해 보니 이익이라도 남은 돈이 270억 정도 됩니다.
○최현백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결산 재무제표로 있죠, 표?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최현백위원  그걸 제출해 주세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걸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처리를 어떻게 하죠?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관계직원과 대화)
○최현백위원  예산 담당, 원장님, 예산 담당 팀장님인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최현백위원  이거 설명하시는 분, 있으신 분이 직접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남시의료원직원 박성원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 기획예산팀 직원 박성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처리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결산 결과 497억 원 정도의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금년 내에 있는 마무리 추경 때까지 순세계잉여금의 전액을 예산서에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반영을 끝낸 금액은 2022년도 결산 결과 나온 순세계잉여금을 다시 한번 2023년도 예산안과 비교를 해 봐서 그 나머지 차액은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추경 때 반영을 하는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잠깐만 계셔보세요. 그러면 어찌 됐든 재무제표상의 세입세출을 제로를 만든다는 의미인가요?
○성남시의료원직원 박성원  재무제표상의 세입세출을 0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간에 대한 결산 결과가 나온 금액을 순세계잉여금 총액이라고 판단을 해 보시면 예산서에는 저희가 본예산 편성 시점이 결산보다 이전 시점이기 때문에 차기 연도 순세계잉여금을 가정해서 일정 금액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 예산에 잡아놨던 순세계잉여금과 실제로 2021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의 차액을 저희가 202년도 예산서 안에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이해했어요. 알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직원 박성원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고요.
  원장님, 제가 자꾸 이렇게 재무제표 얘기하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단어를, 자꾸 용어를 끄집어내는 이유가 제가 정확하게 보도가 어디서 봤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안 나지만 600억 적자 손실, 800억 적자 손실 이런 보도들이 터지는 거예요. 혹시 보셨나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그래서 또 한편에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말씀들이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공공 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말들도 나오고 지금 양분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요즘 계속 나오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보도는 보셨을 거예요. 이건 보셨을 거예요, 위탁 관련해서. 위탁하겠다, 시장께서.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시장께서 그런 의견을 말씀하신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 질 문제라든가 이런 거 질의를 하신 거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의료비가 중하 정도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고 이영경 위원께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원장님 답변이 “그렇게 질의를 하신다면 답변할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우리 성남시민들에 의해서 시민 조례 1호로 탄생한 성남시의료원이 이제 출범한 지 2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벌써 직영 얘기가 나오고 의료서비스 질이 대학병원보다 낮다 이런 소리들이 들려오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가 들려올 때 원장님은 컨트롤타워로서 우리 공공 의료원인 성남시립의료원이 대학병원보다 못지않다는, 의료서비스 질이 못지않다는 방어 논리를 충분히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상.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위원님, 저는 사실 우리 의료원의 품질이 대학병원보다 못하지 않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거는 질병별로 대학병원에서 받는 거보다 우리 병원에서 받는 것이 더 나은, 못지않은 품질로 받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병원 전체적으로 대학병원에 우리가 필적한다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죠. 제 얘기는 대학병원 위탁 얘기가 자꾸 보도를 통해서 나오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립의료원이 대학병원 못지않게, 대학병원이라고 다 뭐 전문성이 더 강한 부분들, 분야들이 별도로 다들 있잖아요. 다 우수한 건 아니잖아요. 뭐 서울대학병원이나 한양대병원이나 가천대병원이나 다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최현백위원  아니, 그런 측면에서 대학병원 위탁했을 때 경영시스템, 의료시스템과 또 우리 자체 직영했을 때 현재 우리 의료시스템 체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코 의료서비스 질이 낮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낮은 게 있다면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어떤 방안들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위원님, 저의 입장은 의료원을 위탁할 것이냐, 그냥 독자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 의료원에 있는 임직원이 결정할 권한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현백위원  권한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의료원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우리 시민들께 제공을 하고 또 윈윈할 수 있는, 시민과 우리 공공이 다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가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수의 시민들께서 지금 조례를 발의해서 이거 할 때는 그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걸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원장님께서 현 사항에서 나름대로 여러 루트로 또는 보도를 통해서 터지는 이런 내용들을 잘, 어차피 원장님 전문가시니까 이런 걸 방어할 수 있는 논리라도 만들고 어떤 근거라도 충분히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에 제가, 아직 제가 이제 이쪽 상임위로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심도 있는 내가 질의는 못 드리고 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우리 이번 행감 때 질의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 그런 어떤 지금까지의 비교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좀 준비를 한번 해 보세요. 나름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의료 체계를 잘 몰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는 다만 의료원의 운영이 현재 조금 어려움에 시끄럽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위원님도 아시는 거고 저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탁을 할 것이냐, 독자 운영을 할 것이냐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의견을 저의 권한, 제 의견이 중요하지도 않은데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탁운영을 해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잘하면 성공하고 못하면 실패합니다. 독자 운영을 해도 잘하면 성공하고 못하면 실패할 것이다. 이 장단점에 대해서 어느 한쪽이 더 낫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준비를 잘해서 잘한 상태로 그 방향으로 가느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아니, 뭐 그 말씀이 틀린 게 아닌데 원론적인 말씀을 원장님께서 그렇게 해 버리시면 제가 뭔 질의를 하겠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죄송합니다.
○최현백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게 원장님은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말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거기에 빨리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 대책을 내 놔야 되고 수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 못 하세요?
  저는 공공의료원 우리 시민들이 계속 저렴한 비용으로 수준 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그렇게 원론적으로 답변해 버리시면 제가 어떻게 방어를 하겠습니까, 저 또한. 시민들은 저렇게 아직 우리 성남의료원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13개 시민단체가 공대위 구성한 거 아시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신문에서 봤습니다.
○최현백위원  돌아가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잘 좀 체크해 주세요.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또 터졌어, 오마이뉴스에. 의사 평가 관련해서 오마이뉴스에서 지금 방금 터진 기사인데 의사분들, 닥터들 줄사표 관련해서 비판한 기사가 또 터졌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의료원이 많은 바람을 맞​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어떠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는지 다시 한번 원인을 잘 체크해 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 이것도 잘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제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상세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고.
  저 역시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우리시가 제공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정말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좀 깊은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우리 성남시립의료원 근무하시는 각자의 위치에서 임원이나 직원들이나 기관장님이나 나름대로의 어떠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만큼은 누가 보더라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시대적인 그런 흐름에 따라서 또 내부적인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이게 그 상황에 잘 이렇게 적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고, 또 시립의료원이 설립이 되면서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해 나가면서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성장해 나가지 못하면 늘 항상 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나 예산을 주고 있는, 또 견제나 감시하고 있는 이러한 의회라는 기관에서는 이렇게 우리 원장님이나 행정부원장님이나 해당 부서장님들한테 당연히 여러 가지를 묻고 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 요구도 하고 또 질책도 하고 그러는 게 지금 이런 자리거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지금 우리 성남시립의료원이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 각도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과정서부터 우리 행정부원장님 채용되는 과정서부터 지금 언론에서 터져 있는 저런 상황서부터 모든 게 순조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의 굉장히 위험한 수위에 올라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렇게 직원별 연봉 추이를 보면 2017, 18, 19, 20년대 대비해서 이렇게 보면 직원들은 계속 하향 곡선을 타고 있고 임원과 기관장은 상향 곡선을 이렇게 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해야 될지 적정성, 적절한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저도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성남시의 이렇게 문화복지를 담당하는 그런 소관 상임위의 위원으로서 상당히 시대적으로다가 시립의료원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책을 좀 전환을 하자. 수정을 하자. 시대적으로 시립의료원은 좀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로 정책대안도 제시하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본회의장 가서 막 시정질문도 하고 대표연설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깊게 성남시립의료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 최고의 책임자로 오신 우리 원장님이 오늘 이런 자리에서 뭔가 자신감이 없는 거야. 내가 서울대학병원에 아니면 대학병원에 위탁을 했을 때 그게 성공할지 또 성공하지 못할지 뭐 나름대로 그건 우리 원장님의 객관적인 판단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뭔가 그래도 성남시립의료원이 추구하고 있는, 또 앞으로 추구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에 그래도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뭔가 자꾸 원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전혀 상응하지 못하고 있고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금방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적자, 흑자를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에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들한테 더더욱 본시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본시가지의 종합병원은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의 최고의 책임자 그리고 차선책이 우리 부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하는 역할을 보면 참 답답해. 왜? 아직도 개원도 못 하고 있는 이런 과가 있다는 게 어떻게 시민들한테 이게 납득이 갑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거는 경영을 하고 운영해 나가는 그런 책임자들의 리더자들의 몫이잖아요. 시장의 몫이 아니고 의회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종합병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췄습니까? 그런 거 하나조차도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타를 하는 거죠, 지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고육지책으로다가 뭔가 다른 방향을 찾아보는 게 그러면 서울대학병원으로다가 한번 위탁을 해 볼까,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갖게 되는 거라는 말이죠. 누군가 하나가 내 개인적인 재산이고 내가 개인이 내 사업이고 내가 운영하는 곳이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거기에 앉아 계신 분들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최선을 안 한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차선책이라도 지금의 이런 상황을 탈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안들은 내야 돼요. 고육지책으로다가 인수위원회에서 대안책 마련해 오라고 그러니까 그때서 이것저것 해서 해 간들 무슨 소용 있겠냐 이런 얘기죠.
  어쨌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의 우리 시립의료원이 처해 있는 상황은 매우 위중해요. 그리고 시민들도 굉장히 이 상황에 대해서 찬반이 굉장히 많이 갈릴 거고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시장님께서 어떻게 이제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시민들의 어떤 동의를 물론 받고 가셔야 된다고 저도 그런 쪽에다가 힘을 싣고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만큼이라도 그렇게 될지언정이라도 지금 현재 의료원을 이끌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향후의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의 의료인으로서, 전문가로서의 그런 책임성 있는 그런 행동을 좀, 그런 발언을 했으면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비근한 예로 성남에 중앙병원이라고 하나 있어요. 그리고 동네 구석구석의 자그마한 병원들이 있어요, 의원들이 있고. 성남시립의료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내원객이 반으로 줄어들고 이래요. 이건 또 무슨 의미냐? 그렇게 의료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또 다른 곳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전문 의료인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이런 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고 해서 이재명 정부서부터 은수미 정부 그리고 신상진 지방정부까지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검찰에 압수수색 당하지 이런 의혹받지 저런 의혹받지 이러다 보니까 자꾸 험난한 길에 계속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렵고 힘들지만 누가 보더라도 최선을 다한다는 이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몇 개 부서 아직 개원도 못 한 과가 있다는 거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말을 끝으로 조금 더 최선을, 또 최선의 노력을 좀 경주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 성남시의료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중의 원장님 그리고 박철현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에 대한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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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출석 공무원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분당구보건소장  임동빈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기타 참석자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성남시의료원직원  박성원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박민호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