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월 28일(월)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운영 동의요구안
9.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3.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4.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5. 성남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6. 성남시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관리 조례안
17.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안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박광순·정윤·박경희·안광림·최종성·신한호 의원)
1.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발 의원 등 32인 발의)
2.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운영 동의요구안
9.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고병용·이준배 의원 등 30인 발의)
13.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4.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5. 성남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6. 성남시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관리 조례안
17.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안(윤창근·안극수 의원 등 32인 발의)
(10시 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을 끝으로 제242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박광순 의원님 등 여섯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박광순·정윤·박경희·안광림·최종성·신한호 의원)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행성 도박으로 인한 폐해를 적시하고 그 예방책으로 장단기적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018년 발간된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이용 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우리나라의 합법적인 사행산업 총 매출액 규모는 21조 7263억에 이르며, 이 중 경마·경정·경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가량인 49%나 됩니다.
성남시에 소재한 경마, 경륜, 경정장 3개 장외발매소에 2017년 약 90만 명이 입장하여 5000억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매출액 중 상당 부분이 조세와 기금 출연 그리고 공익사업으로 지출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 역기능 및 폐해 등으로 우리시가 치르는 사회적 비용 또한 엄청나다 할 것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도박으로 인한 특정장애, 질병상태자인 중독유병률은 경기도가 6.5%로서 전국 평균 5.3%보다 높게 나타나 있으며 최저치인 경남의 1.7%에 비하면 4배나 많습니다.
도박 중독은 이혼과 실직에 따른 가정파괴, 대인관계 단절 등의 개인적 폐해뿐만 아니라 사행심 조장에 따른 건전한 근로의식 저해, 조세 포탈, 횡령 및 사기는 물론 술이나 약물 오남용, 자살을 시도하거나 심지어는 강절도, 폭력 등 다양한 범법행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어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합니다.
2016년 우리나라 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도박문제 위험집단 비율은 2015년 5.1%보다 1.3% 증가한 6.4%로 나타나 약 14만 5000명이 도박문제 위험집단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빚을 갚기 위해 ‘알바노예’로 전락하기도 하고 각종 범죄에 빠져들게 됩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 있어 고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게임을 가장한 불법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불법도박 배후에 조직폭력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조직폭력배의 최대 수익원은 불법도박입니다. 불법도박 판돈이 연간 80조에서 많게는 17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조직폭력배들은 이 자금으로 합법적인 사업체도 차리고 정치권 등 각계에 비호세력을 구축하기도 합니다.
은수미 시장께 건의드립니다.
첫 번째, 장기적으로는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하여 성남시에 ‘국가도박문제관리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남시 도박위험인구도 약 4만 5000명을 상회하고 있다 합니다. 이렇게 지역주민의 사행활동 이용률과 유병율이 높음에도 그 폐해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 및 치유를 위한 지역사회 내에 전문인력, 상담센터, 재활센터 등의 인·물적 인프라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예방하고 치유하여 시민들이 건전하고 건강한 여가 및 레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남시에 경기 동·남부권 ‘국가도박문제관리센터’가 설치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기적으로는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대폭 확대하여 그 기능을 활성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 센터에서는 알코올뿐만 아니라 도박, 약물, 인터넷 및 스마트폰 등의 중독관리사업 예방 및 홍보, 연구, 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 13명으로 알코올중독 문제에 대한 개입이 주요사업이고 도박 중독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예방과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도박 중독은 개인뿐 아니라 가정과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활성화하여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홍보, 교육 및 예방, 도박 중독 위험군의 조기발견 및 개입, 중독치유 및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으로 건전하고 건강한 성남시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유권자인 만 19세 청소년에게 2만 원의 현금과 마찬가지인 상품권을 지급하는 책드림 사업보다도 시급하고 최고의 사회복지라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2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 정윤 의원입니다.
판교는 완성형 자족도시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는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기술혁신의 장으로 계획하여 연매출 80조 원에 달하는 대한민국 IT산업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후 4차 산업을 선도 목표로 제2, 제3의 테크노밸리를 조성하여 국가 미래산업 중심인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성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면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는 관리 주체가 제각각입니다.
성남시는 관리 주체가 아니며 종합실행 주체가 없습니다.
둘째는 지역공동화 현상입니다.
직주분리와 정책 부재로 상권 활성화가 미흡합니다.
셋째는, 대중교통 불편에 따른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과 주차장 부족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는 JVSV(Joint Venture Silicon Vally)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도 성남시가 직접 참여하는 뉴거버넌스 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제안합니다.
현재 활동인구가 주중 낮에 12만여 명인데 반해 밤에는 2만여 명으로 줄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직주분리 현상과 활동 부재로 저녁과 주말은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으므로 지역근무자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과 지속 발전을 위해 기업유치와 창업가를 지원하는 산업전문교육센터 문화공간 등을 확충 제안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공공과 지역 주체가 직접 참여해 방안을 찾고 기업은 성남사랑상품권 지역화폐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역할을 할 수 있도록 풍토 조성이 필요합니다. 지역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관리시스템으로는 미국의 BID, 일본의 AM, 서울 무교동, 다동에서 실시한 사례를 보듯 판교역 일대에 타운매니지먼트 시범 실시를 제안합니다.
판교역 주변은 중심상업지역으로 테크노밸리와 주거지가 인접하고 접근성이 뛰어나 고용 창출과 문화, 상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교통 문제는 대중교통과 시 지자체 사업이라도 트램 건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8호선 연결 판교-월곶 간 전철 조기 착공과 대규모 주차장 건립과 아울러 공유경제정책 시도를 제안합니다. 이에 방향을 정하고 공공과 민간이 하나 되어 아시아실리콘밸리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과 은수미 시장님!
그리고 의정업무에 바쁘신 박문석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인과 정론 언론을 위해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서현1·2동 출신 박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성남 서현 공공주택 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정책에 따라 성남시에는 총 6개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서현지구는 성남시에서도 분당, 분당에서도 가장 중심 위치인 서현동에 지구 지정이 추진되고 있어 시민들이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서현지구에는 3000세대가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현동의 현실은 정부의 발표대로 3000세대를 수용할 만큼의 상황이 되지 못함을 성남시는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주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두 가지 문제인 교통 문제와 학교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통 문제입니다.
현재 광주시 오포로 오가는 통과 교통량으로 서현로는 출퇴근길 러시아워에 꽉 막힌 도로로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서현로의 교통수준은 8등급 중 악천우나 혼잡 상황일 때나 나오는 최하위 FFF 등급입니다. 이 최악의 서현로 상황을 국토부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서현로는 최하위등급이 일상이 된 지 이미 오랩니다. 그래서 3000세대가 들어오면 서현은 ‘교통지옥’이 될 것이 뻔한 상태입니다.
둘째, 학교 문제입니다.
서현초등학교와 분당초등학교의 과밀학급 상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고 매년 학급수도 늘어나 교실이 부족해서 특별반 운영을 못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분반도 교실이 없어 못 하고 있습니다.
인구 통계는 출생률이 줄어 학생 수도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현 시범단지 내 학교 학생 수는 그 통계지표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앞으로 서현초와 분당초의 과밀 학급이 지금 보다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000세대 지구개발에 학생 수를 고려한 학교신설 계획 없이 인근 학교에 배정되는 것이 사실입니까? 학부모들은 이구동성 열악한 환경이 될 것이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교통 문제와 학교 문제가 불을 보듯 뻔한 데도 성남시는 작년 12월 분당구청에서 해결책 없이 주민 공청회를 가졌으며, 공청회 설명자료 그 어디에도 학교와 교통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공공주택단지로 인해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고통도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성남시에서는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 주민들께 어떠한 대책도 마련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토부, 경기도, 교육청 그리고 당사자인 성남시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국토부와 경기도는 교통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도 책임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구 내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공간과 충분한 녹지축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명품 분당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넷째, 시 정부는 공청회나 설명회 등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소통의 장을 하루빨리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은수미 시장님께서는 위에 언급한 문제들에 대해 국토부, 경기도,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주시기를 5만 서현 주민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동·하대원동·도촌동 출신 안광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은수미 시장 북미지역 방문에 대하여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은수미 시장의 이번 해외방문 시기는 예천군의회 사건으로 모든 지자체들이 해외연수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은수미 시장은 무엇이 급한지 아니, 마치 꼭 가야만 하는 일정이 있었는지 북미지역 방문일정을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준비 철저히 하고 꼭 필요한 인원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니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은수미 시장 일행은 2019년 1월 9일부터 16일까지 6박 8일간 미국 라스베가스, 샌프란시스코, 캐나다 밴쿠버를 방문하여 CES 전시회 참관, 미국 실리콘밸리 방문 및 한인회 간담회, 캐나다 밴쿠버시와의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하고 귀국하였습니다.
전체적 일정을 보면 CES, 실리콘밸리, 밴쿠버로 이어지는 미래 지향적인 코스입니다. 그러나 그 방문 일정에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갑질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은 글로벌 수출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CES에 4명의 직원을 파견하여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18개 참여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성남산업진흥원의 직원 4명 중 2명이 행사 중에 자리를 이탈, 라스베가스 공항으로 이동하여 은수미 시장의 도착 영접과 호텔까지의 동행 그리고 이어지는 저녁식사 수행 등 1월 9일 일정은 CES 행사 지원이 아닌 은수미 시장 일행 지원을 하였던 것입니다.
왜 이들이 공항에 나간지 아십니까? 다음날 CES 전시회 입장 시 출입할 카드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전에 준비도 안 하고 따라간 수행원들은 뭐하고 글로벌 수출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들 지원에 정신이 없는 인원을 빼서 공항까지 영접시키고 출입증 만드는지 참 한심합니다.
두 번째는, 수행인원 문제입니다.
CES 출입카드도 제대로 작성 못 하는 직원들로 구성하였을 뿐 아니라 2018년 12월 말 동장으로 인사 명령난 인원도 수행인원에 포함하여 출발하였습니다. 동장으로 인사 명령이 났으면 동에 대한 업무 파악을 철저히 할 것이지 이번 방문에 수행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더구나 갔다 오자마자 5급 승진자 리더교육을 6주간 갔다고 합니다. 동장의 임무가 시장의 수행보다 못 하다는 것입니까?
설사 시장이 가자고 해도 거부하여야 하고 동장 본인이 가려고 해도 시장이 말렸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동장은 주민들을 내팽개치고 시장 수행을 하다니 책임감 있는 분 맞습니까? 그런 사람을 승진시키고 동장을 내보냈으니 시민보다는 시장을 우선으로 알겠지요.
셋째는, ‘이 시기에 밴쿠버시에 꼭 방문해야만 했는가’입니다.
(화면 제시)
작년 6월에는 밴쿠버시에서 경제위원회 대표단이 성남시를 방문하였고, 8월에는 재정경제국장이 밴쿠버에 가서 체결한 경제협력 MOU가 있는데 은 시장 본인이 굳이 밴쿠버까지 가서 내용도 없는 의향서를 서명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매결연도 아니고 우호협력도 아닌 우호교류 의향서를 그것도 은수미 시장 본인이 방문 2개월 전에 밴쿠버 시장에게 체결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편지까지 보내면서 방문 의지를 보내다니 참 특이합니다.
(화면 제시)
사진을 보니 밴쿠버시의 하늘은 맑고 공기 또한 상쾌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성남은 미세먼지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1월 13일 17시 기준으로 성남시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청 앞 스케이트장에서는 우리의 아이들이 스케이트를 참 열심히 탔습니다. 가쁜 숨을 들이키면서 말입니다.
바로 다음날 뒤늦게 부시장 주재로 성남시 미세먼지 긴급 점검회의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직기강 해이가 그대로 드러났는데 시장은 알고나 계십니까? 아이들보기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성남의 미래를 구상하러 멀리 북미까지 가서 CES, 실리콘밸리를 보시고 했는데 그 미래의 주인공들은 아직 이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아시나요? 아마 시청 앞 행복이가 아직도 있었다면 행복이도 웃을 일입니다.
시장님, 앞으로 해외에 나가실 때에는 공직기강 확실히 해놓고 준비도 철저히 하시고 나가시기 바라며, 이번 북미지역 방문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나 된 성남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동·수내3동·정자2·3동·구미동 출신 시의원 최종성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 주차시설 건립 제안 및 주차단속 문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는 수정·중원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낡은 단독주택 부지를 사들여 주차장을 조성하며 이를 위해 올해 5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차난 해소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성남시의 지역별 등록차량과 주차면 수를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수정 등록차량 7만 4340대, 주차면 6만 7594개,
중원 등록차량 7만 6300대, 주차면 7만 4708개,
분당 등록차량 19만 1938대, 주차면 28만 4329개.
조사표로 보면 수정·중원 지역이 분당 지역보다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당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주택가는 저녁시간만 되면 주차할 곳을 찾느라고 정신이 없고 주민들끼리는 주차문제로 시비가 잦으며 노후생활을 위해 주택으로 이사 왔는데 주차시설이 부족해 세입자들도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주택가에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을지 걱정이고 인재사고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우리 정치인과 공직자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차시설 건립 및 시간대별 주차 단속을 제안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주택단지 및 체육시설에 주차시설 건립을 요청드립니다.
화면을 보시죠.
(화면 제시)
주차시설은 결국 부지가 문제인데 지역에 있는 체육시설에 지하주차장 건립을 한다면 지하에는 부족한 주차시설을 건립하고 지상에는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을 건립해 체육시설도 확대하고 부족한 주차시설도 확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차시설을 확충해야지 위에서 언급했지만 시민의 안전과 재산이 직결되므로 빠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주차구역을 만들고 시간대별 주차단속을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보시죠.
(화면 제시)
아파트도 주차공간 부족으로 퇴근시간만 되면 주차할 곳을 찾기가 어려워 아파트 입구 도로변에 대부분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시간대별 주차단속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현재 성남시는 점심시간인 11시 30분부터 2시까지는 주차단속을 완화하는 시책으로 영세상권 보호도 하게 되고 시민들도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저녁시간 때 단속은 예외시간 없이 단속이 이루어져 퇴근 후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도 집에서 편히 쉬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며 다음날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교통 흐름에 문제만 없다면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차단속을 피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생업에 종사하다가 늦게 퇴근하는 분들은 주차할 공간도 없고 결국 매번 주차단속 스티커를 발부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시설 건립은 단기간에 할 수 없다는 건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이 확보될 때까지는 교통흐름이 방해되지는 않는 한 시간대별 주차구역을 만들어 주시면 주민들도 편안하게 주차하고 하루를 집에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속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단속을 해야지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매번 단속을 하시면 시민들이 분노합니다.
요즘 경기도 매우 안 좋은 상황인데 주차구역을 만들어 주신다면 시민의 생활권 안정과 상권의 활성화는 자명한 일입니다.
은수미 시장님과 집행부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주차시간대별 주차구역을 꼭 만들어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대변인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태평4동·산성동·양지동·복정동·위례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한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관 부서에 전문인력 보강과 이를 통한 T/F팀 구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재건축 재개발과 달리 기존 모습을 유지하면서 낙후된 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주민참여형 행정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곳은 없으며, 2016년 국토부 일반지역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된 태평2·4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사업을 이끌어갈 주관 부서의 전문성 부족과 도시재생센터의 역량 부족으로 태평2·4구역을 포함한 5개 지역주민들은 도시재생은 안 된다, 주민들은 재개발을 원한다 등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은 커져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지금 지난 2013년 4월 경기도 최초로 선정된 단대동 맞춤형사업지구 중심으로 태평2·4 맞춤형 등 5개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땅을 파고 메우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이해하는 공무원과 해당사업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설 담당 공무원들이 추진하면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단대동 맞춤형정비사업지구 현장을 보면 준공을 완료한 재생사업지구의 모습이라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를 본 본 위원은 도시재생 전문가의 인력 부족과 도시재생 마스터플래너가 없다는 것에 그 원인을 찾았고, 이를 시급히 개선하고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주관 부서 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고 지위체계 역시 신속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시장 직속으로 TF팀을 운영하여 그 파급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도시재생 마스터 플래너인 전문가의 역할은 지역의 비전, 지역경제 활성화, 삶의 질 향상, 선순환 환경시스템, 생태자원 활용 등을 기획하여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사업이 추진되면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여러 사업 주체에게 도시재생기법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사업 추진 간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또한 도시재생센터는 지금의 인사와 시스템에서 벗어나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역활동가 중심으로 구성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고, 정부 지자체 기업 등 도시재생 컨설팅을 의뢰 받아 대상지역을 탐방하여 지역의 역사, 문화, 도시기능적 특징, 생태자원, 환경 등 도시재생을 위한 지역적 자산, 지역 내 갈등, 주민의 요구, 이해관계 등을 조사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하나 아쉽게도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센터는 그 역할에 있어 부족함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본시가지의 대안적 사업이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며 어두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주지하시어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에 다시금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난 인사에 도시재생과장 내부 공모도 있었으나 지원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순환식 인사는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바, 감사담당관과 같은 교수급 이상의 개방형임기제 전문가로 채용하여 도시재생과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인력의 보강과 도시재생TF팀 구성으로 지위체계 및 의사결정의 일원화로 신속 정확한 대응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성공적으로 만들어나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각의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은수미 시장님과 시 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발 의원 등 32인 발의)
(11시 09분)
의회운영위원회 유재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재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김영발 의원 등 32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과 여건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성남시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성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여비지급 기준에 대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2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조정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1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 생활지원 시책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위촉직 위원 중 경찰서, 고용센터,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과 지원기관인 경기동부하나센터, 남북하나재단 업무 담당자의 임기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의 인권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의 정원을 확대하고,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연임 규정 및 위원 성비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규 해석 또는 적용에 있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법률자문 증가와 효율적인 송무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증원이 필요하고 시의 행정,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소송 지정에 따른 효율적인 소송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해 오던 무료법률상담실을 시민들의 많은 수요로 인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7조(상담방법 등) 제2항 중 ‘무료법률 상담은 월 4회로 하고,’의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와 체육시설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합리적인 책임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구를 조정하며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 제1호의 마목 중 ‘성남시 대표선수단 및 성남시체육회장’을 ‘시 대표선수단, 성남시 체육회장’으로, 제24조(위탁관리) 제4항 중 ‘제2항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를 ‘제2항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위원회의 신설과 관계기관 협력강화 등 독서문화진흥 조항 강화, 첫출발 책드림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교육체육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은미 의원님 등 12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와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박은미입니다.
지난 제242회 임시회에 부의된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설 조항인 제21조 첫출발 책드림 사업은 그 실효성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본 조항 삭제 후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독서문화 증진을 위하여 성남시 거주 만19세 청소년 중 도서관 및 공립 작은도서관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만19세 해당 연도에 6권 이상의 도서를 대출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1회 성남시가 발행한 상품권 2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으로 연 2억 2500만 원이 예산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첫째, 현재 도서관의 도서 대출은 무인도서대출시스템을 이용하므로 본인 확인 없이도 대출이 가능하여 만19세 청소년이 도서를 직접 대출하고 읽는다는 제도의 기본취지를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둘째, 만19세는 대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나이로 대학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용이하고 또한 만19세 청소년은 대학입시에 재도전하는 수험생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교육부가 제출한 2014년도 자료에 재수 비율을 보면 70% 고등학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10대는 인터넷 시대에 스마트폰 사용이 친숙하고 e-book을 보는 것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4년 대비 2018년 연 4만 권에서 10만 5000권으로 2.5배가량 e-book 대출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넷째, 2018년 11월 발간 성남시 공공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성남시민은 도서관의 중요기능은 다양한 장서 확보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이라 하였고,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 없음-필요성 없음-거리가 멀어서’ 순이었습니다. 또한 연령별 대출 현황에서 대출률이 가장 낮은 것은 14세에서 16세, 즉 중1에서 중3의 연령대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해당 과는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모든 문제점 외에 더욱 통탄스러운 것은 선거권을 갖는 나이인 만19세 청년들에게 현금 살포식으로 2만 원을 주면서 지지를 획책하는 현 은수미 시장의 공약사업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성남시 각 구청 복지사업 재정을 살펴보면 수정구 73%, 중원구 78%, 분당구 7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여러 지역현안사업들을 시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시 북구청장은 복지 예산이 71.4%로 재정 파탄에 직면했다며 청와대에 복지특구 지정을 요청한 사실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 이상 현금 살포식 정권 유지를 위한 사업들이 시행되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조례의 신설조항을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루어진 상황이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그냥 시간관계상 찬성토론은 수정안 발의로 대신하시고 반대의원 한 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토론한 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제출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좀 표하고요.
현재 성남시에서 성남시 관내기업들이 우리시에 내는 세금이 한 5000억 정도 됩니다. 우리시에서 복지 지출예산이 한 9000억 정도 되는 것에 비해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우리 기업들에서 내주시고 계신데 성남시의 미래가 사실은 기업 유치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이번 판교트램 선정이 부산이 되고 성남시가 떨어진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리 시장님 고생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가 지속 가능하고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인문학이 발전돼야 됩니다. 또 평생교육이 굉장히 확대돼야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에 담긴 첫출발 책드림 사업 정말 평생학습원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초중고에서 정말 대입을 위해서 책 읽을 시간도 없는 그런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사회에 이제 대학생이 됐든 취업을 하든 또 재수를 하든 첫출발할 때 이렇게 시에서 그래도 책을 좀 읽어보자 그런 어떤 제안을 한다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못 하는 우리시만의 아주 고유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19세 요새 청년들 암울하지 않습니까, 청년들 하면. 청년주택도 필요하고 일자리도 필요하고 우리 저출산 인구절벽 시대에 청년들이야말로 가장 보살펴줘야 되는 그런 어떤 우리 세대라고 보는데 우리시에서 19세 되는 청년에게 소정의 요건을 갖추면 2만 원이 되는 상품권, 이 상품권은 지금 우리 지역 성남시에 있는 관내의 책방들에서 다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평생학습원에서도 책을 구입할 때 이런 책방들에서 다 구입을 해 줘서 우리 도서취급점에서 굉장히 시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예산 2억 2000만 원, 성남시 3조 200억의 예산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그런 액수입니다.
그렇지만 1000억의 지역화폐가 성남사랑상품권으로 또 아동수당체크카드로 유통되는 시점에서 이 지역화폐의 일상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19세부터 이런 지역화폐를 사용해 봄으로써 우리 지역 공동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운동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e-book, 미디어북이 많이 통용되는 것 맞습니다. 저도 e-book 리더기를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결과에 의하면 종이로 된 책을 읽는 것이 훨씬 장기기억이라든가 감수성의 면에서는 좋다고 하는 결과도 있습니다.
e-book을 읽는 것과 저희 책드림 사업을 하는 것과는 별개지요. e-book을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그 대신 우리 책 읽는 것도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제안합니다.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사업 조례, 더욱 이런 어떤 책 읽는 운동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입학식, 고등학교 입학식 또 출산 시 이런 책드림 사업을 더 확대해서 책 읽는 도시, 인문학의 도시, 평생학습 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도서관의 성공 또 독서진흥 및 공공도서관의 발전이야말로 성남시의 성공입니다. 성남시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이러한 작은도서관, 도서관 또 평생학습, 독서운동 이런 데 의원님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임위 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수정안을 다루는 것으로 하여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하기 전에요, 지금 몇 분의 의원님들이 안 계시는데 선포를 하게 되면 회의장을 나가신 의원님들이 회의장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이기인 의원 입장)
세 분 나가셨는데…….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하시지요.)
그냥 하실까요?
예.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표결 선포 안 하셨잖아요.)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선포는 안 했어요, 아직.)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표결 선포 안 하셨으니까 정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득하고 말씀하십시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하는데 발언권 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필요 없습니다.)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마음대로 얘기해도 됩니까?)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회 요청하는데 왜 그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방금 상정된 독서진흥 조례 표결과 관련해서 우리 교섭단체들과 비교섭단체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협의할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회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양당 협의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어차피 당론으로 채택을 했다면 표결을 해 봐야 소용이 없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고,)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양당 교섭단체가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표결해 주세요.)
자, 그러시면,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본회의장에서 얘기 충분히 다 됐는데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반대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5분이든 10분이든 주세요.)
자, 조용히 해 주시고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자유발언 기회도 박탈했습니다. 뭔 소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왜 못 하게 하냐고. 표결하려고 하는데 들어와 가지고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발언 기회도 이렇다 할 협의도 없이 그냥 뺐습니다. 그건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명수 의원님.
이기인 의원님.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발언 기회는 공정한 규정대로 하는 거예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발언 신청해 보시고 신청하셨지요? 발언하시지요. 발언 기회 박탈됐습니다, 저는.)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박탈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박탈당한 거지.)
이기인 의원님.
김명수 의원님.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이런 상태에서 무슨 본회의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할 수는 있잖아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좀 이런 회의방식은 좀 옳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니까 이기인 의원님, 얘기하셨으니까 잠깐 계셔봐요. 계셔보고 제가,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래도 의원이,)
잠깐 계셔보세요.
우리 회의 이렇게 하지 맙시다. 제가 하고 또 필요하면 얘기하시고 이런 형식으로 하시자고요.
그러면 이기인 의원님께서 정회시간은 얼마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알아서 판단해 주십시오.)
그러면 10분 정회를 제가 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회라든지 이유가 분명해야 되겠고요, 앞으로요. 또 회의진행 방식을 동네에서 동네사람들끼리 하듯이 회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회의장에 다 중계가 되고 있고 또한 시민들이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기인 의원님 정회 요청을 받아들여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그럼 먼저 수정안을 다루는 것으로 하여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시간관계상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거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의결정족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의회사무국 직원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의회사무국 직원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5명 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1명입니다.
총 투표수 21명 중
찬성 1명
반대 20명으로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안에 대하여 찬반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의회사무국 직원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 의원 입장)
다음은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5명 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1명입니다.
총 투표수 21명 중
찬성 20명
반대 1명으로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발언, 무슨 발언……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이요?
거기 서서 하시겠습니까?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역대에 의장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암만 여당이 과반수에 넘는 의석을 갖고 있지만 야당과 협조 안 하고 여당끼리 표결하는 게 이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안 들어오신 거잖아요.)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안 들어온 거하고요, 언제는 우리가 안 들어왔습니까? 작년 7대 때는 안 그랬습니까?)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예전에도 많이 그랬어요.)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그래도 대표들이 이런 운영의 묘는 다 봤어요.)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예전에 많이 그랬다고요. 안 들어오시는 바람에,)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10분 만에 야당의원들 안 들어왔다고 그래서 의결하고 표결한 적이 없었습니다.)
(일부 의원들 입장)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이런 경우는 너무한 거예요.)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좀 주십시오.)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진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저 발언권,)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7대 때도 이러지 않았어요. 조정식 위원장님! 똑바로 아세요.)
김명수 의원님 제가 드릴게요.
의회의, 첫째 발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끼리 그 자리에서 공방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발언 신청하셔서 해주시고.
그리고 안광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10분 정회를 했고 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 또 이렇게 의원님들 안 계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상으로나 제가 충분히 형식은 갖춰서 회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불합리하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안 계실 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존경하는 의장님, 분명히 야당 이기인 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실 때 11시 33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10분 이후에 다 착석을 대부분 하셨는데 야당의원께서 그러면 정회 요청하셨던 분이 연장 요청을 하신 게 있습니까? 연장도 없었고 방송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회 규정상 10분 정회면 바로 시작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맞습니다.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의회는 규정과 법과 테두리에서 의사진행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씩, 꼭 뭐 규정 시간은 있는데요, 벗어나더라도 저는 같은 35명 의원님들과 같이 가야 되는 게 또 의장의 해야 될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다시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대표로 앉아 있고 또 모든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저부터 좀 뭔가 더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8.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운영 동의요구안
9.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 12분)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안광환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운영 동의요구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며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으로 도출된 결과인 만큼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고병용·이준배 의원 등 30인 발의)
13.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4.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2시 15분)
문화복지위원회 정봉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정봉규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1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결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상임위 보고까지 끝나면 제가 신상발언 좀 할 수 있도록 발언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은 다음에 발언의 요지 등을 좀 얘기하시고 다음 기회에 신상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까지 회의록 뒤져서 신상발언을 의회에서 그 즉시 요청한 다음에 받아들인 사례가 대부분 있습니다. 제가 지역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 신상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상임위 보고가 끝나면 발언하게 해주십시오. 보고 다 듣고 발언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기인 의원님, 지금 회의 중인데요. 신상발언에 대해서도 회의규칙에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제가 이기인 의원님께서 회의진행 중에 들어오셔서, 회의를 지켜보신 것도 아니고, 들어오셔서 바로 정회를 요청을 하셨을 때도 제가 정회는 받아들였는데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5분자유발언을 신청했는데 의장님께서 이렇다 할 협의나 협의의 요청도 없이 일방적으로 본 의원의 발언 기회를 박탈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정확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양당 대표가 협의한 거 아닙니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협의했어요.)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협의했습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오히려 한국당 의원님들은 저에게 발언 기회를 양보한다고 했으나 의장님과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반대하셨습니다.)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중에 끊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이 부분을 제가 소상하게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상임위 결과 보고 끝나면 발언 기회, 발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회의 진행 중에 불쑥 불쑥 회의를 끊는 이유는 뭡니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요청하는 겁니다.)
(「의장님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 상대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발언 기회 박탈당한 것에 대해서 그 두 대표님 모두 저한테 협의도 없었습니다.)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협의를 해야 됩니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발언 기회 주십시오.)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회의 진행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주십시오, 의장님.)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회의 방해하지 마십시오.)
(○박영애의원 의석에서 – 발언 기회 주십시오.)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한 번 주십시오.)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 보고 끝나고 발언하겠습니다.)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주지 않아야 될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어떤 의결사항에도 영향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교섭단체 협의해 주십시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에 분명히 “교섭단체가 대표의원과 교섭단체 의원 비율 수를 고려하여 협의하고 의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려는 강제가 아니고 협의는 심의가 아닙니다.)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발언 기회 주세요.)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양당 대표 사인한 거 아닙니까? 사인해서 6명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발언 기회 주세요.)
이기인 의원님 좀 앉아주세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보고 끝나고 하겠습니다.)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사인하고 한 거 아닙니까, 6명이면?)
좀 앉아주시고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답변을 듣고 제가 앉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의장이 다 결정하죠. 하는데 지금 양당 대표님 계십니다만 바로 얼마 전에 의장이 결정하면 또 의장의 독선적 의회 운영이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지극히 협의하게 된 회의규칙에 준수해서 제가 집행을 했다라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도 제가 제도적 한계나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심사 결과 보고 끝나고 발언하게 해달라고요. 지지난 의회 때도 민주당 모 의원님 신상발언 요청할 때 그 즉시 신청하셨고 발언요지 본회의 전에 제출 안 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인 의원님 앉아보세요.
회의 진행 중에 회의를 마치고 폐회말도 있는데 이기인 의원님께서 지금 계속 회의 중에, 지금 제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또 회의 순서가 있고. 끝나는 시간도 있기도 해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아니, 문화복지 상임위원회 결과 보고가 끝나서 도시로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답을 주셔야 제가 앉지요.)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 하시지요.)
확답을 드리면, 제가 이기인 의원님, 확답을 드리면 이렇게 해서 확답을 주면 이 의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속적으로 회의 중에 확답 안 하면 회의 못 하게 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면 되겠습니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본 의원의 신상발언 기회를 달라는 것뿐입니다.
의장님, 지금 다섯 회기 동안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기인 의원님이 회의 중에 발언을 하셔서 확답을 안 주면 안 앉겠다는 이것은 그렇게 좀 좋아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앉아보십시오.
(장내 정리)
15. 성남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6. 성남시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관리 조례안
17.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안(윤창근·안극수 의원 등 32인 발의)
(12시 24분)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마선식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회의가 우리 시민들이 지켜볼 때 참 성숙된 의회라고 판단을 하겠는지 저부터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은 발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의원이 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에 반영하고 그 원칙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의규칙에 정해진 범주 내에서 저는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협의, 이런 관계들을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양당 교섭단체가 있고 교섭단체에는 조례가 있고 또 의장이 자칫 잘못하면 의장의 독선운영이 되고 제가 회의규칙을 어기면 또 의장의 해임안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심사숙고하셔서 좀 성숙된 의회로 발언하는 부분 정회 부분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제가 드리겠고요.
그리고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10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미리 발언의 요지를 의장에게 통지해서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의장이 허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시고 지금 이기인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이기인 의원님께서 또 재선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숙지하셔서 좀 미리 상의하고 요지를 통지하고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기인 의원님께 신상발언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데요. 발언은 10분인데 좀 짧게 해서 정리가 되시겠습니까, 이기인 의원님?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가능합니다.)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고,)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제가 먼저 신상발언 요청했습니다.)
알았어요.
다시 의사진행발언 박호근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기인 의원님이 신상발언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의원의 권한이기도 하고 또 의무이기도 한데 이기인 의원께서 우리 의회에 처음부터 참석을 해서 이런 의회에 같이 동참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의회 시작부터 참석을 안 하다가 중간에 들어와서 불쑥 정회 요청해서 의장님이 정회 받아주셨죠? 저희는 그것도 좀 상당히 불쾌합니다.
또 회의규칙에, 우리 이기인 의원님 5분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5분 발언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나온 대로 저희는 진행을 했고, 우리 이기인 의원님에 대한 5분 발언을 우리가 제재하고 안 시켜줄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 회의규칙대로 우리가 순서대로 민주당에서 4명이 신청했고 한국당에서 실은 3명이 신청했었습니다만 인원이 초과되는 바람에 한 명을 뺐고요. 그래서 이기인 의원도 자연적으로 빠진 겁니다. 그 내용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은 지극히 본인의 신상에 관한 발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한다.’ 이렇게 규칙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기인 의원님의 신상발언이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좀 귀담아 들어주시고요. 다음에 신상발언을 의원님들이 하실 때는 이 회의규칙을 준수하셔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어느 분이 “그때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왜 나는 안 해줍니까?” 이렇게 하시면 의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제가 회의규칙에 준해서는 그렇게 매끄럽지 않지만 그래도 이기인 의원님이 꼭 하실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상에 관한 얘기로 요약해서 하시고 또 의원님들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의원님 신상발언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에 나선 바른미래당 이기인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의장과 의회사무국에 ‘교육·교통 대책 없는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건립 반대’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주민들의 수많은 문자와 민원에도 집행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기에 저는 주민들의 동의가 없는 이 졸속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누군가는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다 할 협의나 협의의 요청도 없이 교섭단체와 의장 간의 협의로만 민주당 4명, 한국당 2명으로 자유발언 기회를 할당했고, 바른미래당인 저의 발언 기회는 오늘 아침 본회의장 10시에 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해 통보돼서 박탈되었습니다.
들어보니 오히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기회를 저에게 양보하겠다고 하셨으나 의장과 민주당 의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공공주택지구 건립에 대해 발언하는, 찬성하는 의원의 발언이 있어서 제 발언을 의도적으로 막은 것 같습니다.
성남시 회의규칙에는 분명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의장이 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려는 강제가 아니고 협의는 심의가 아닙니다.
의회에서 많은 정당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의회를 운영해야 하는 건 의원들의 역할도 있지만 결국 의장의 몫이 크다 할 것입니다. 두 교섭단체가 양보하지 않는다면 의장의 직권으로 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의장은 의장 본인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합니다. 두 교섭단체에서 양보하지 않는 욕심을 2명뿐인 정당의 의원에게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양보와 이해를 바라야 하는 건지 이 자리를 빌려 의장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성남시의회의 민주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양한 정당의 여러 의원들의 목소리가 골고루 표출될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하고 제도적 한계를 고쳐나가야 합니다.
정치의 논리라는 것이 견제와 균형이 없으면 독단적으로 흐르기 쉽고 그것이 곧 권력의 집중과 독재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린 그런 기류들을 약 6개월간의 예산심의과정 등을 통해서 보아 왔습니다. 이런 의회와 집행부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래서는 지방의회에 더 많은 예산과 권한의 이양을 주장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의원이 의원의 임금을 스스로, 올리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다니며 심지어 비즈니스 클래스까지 타고 다니는 의회에서 어찌 집행부를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견제가 튼튼한 집행부를 만드는 건 변하지 않는 주지의 사실이자 원칙입니다.
의원 본연의 기능이 위축되거나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외면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성남시의회의 발전과 역량 강화에 동의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들의 초당적인 협력과 관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인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주셨는데 늘 확인되지 않은 얘기는 지금 의장이 박호근 대표님과 발언을 안 줬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렇게 해서 또 뭐가 좀 해소될 것 같으면 하십시오마는 확인 안 된 얘기는 스스로가,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어떤 부분이 확인이 안 됐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만하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제가 보인다고 했지요. 단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중에는 끊지 마세요, 의원님.)
잠깐만요. 이기인 의원님 발언 다 들었고,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회 운영을 의회 운영답게 해야 의장으로서 존중을 하지요.)
잠깐만요.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기인 의원님 발언 중에 “자유한국당 의원님은 발언을 주려고 하는데 박호근 민주당 대표님과 의장님이 안 줬다.”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해 주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박경희의원 의석에서 – 의사에 관하여 발언 진행 있습니다.)
박경희 의원님 무슨…….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발언이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박경희의원 의석에서 – 이기인 의원 발언에 대한 발언을 좀 수정하고 싶습니다.)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그만 하시죠, 이제.)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얘기 들어보세요, 한번.)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지금 싸우자는 거지 자꾸,)
지금 여기서 그 공방은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기인 의원님부터가 신상발언의 범위를 벗어났고 또,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의장님!)
아니, 그러니까 벗어났고요. 그다음에 또 박경희 의원님께서 그로 인해서 또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공방을 하는 것은 회의 성격상도 안 맞고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기인 의원님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좀,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중대한 내용이라서 꼭 들어주셔야 될 거예요.)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똑같이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지금 준비했지 않습니까?)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중대한 얘기예요. 이건 이기인 의원이 발언 내용을 전혀 틀리게 발언을 했어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는 5분자유발언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발언권을 박탈당하지 않았습니까! 제 신상입니다.)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그게 박탈이 아니잖아요. 왜 박탈이라는 표현을 써요.)
(○박경희의원 의석에서 – 본 자리에서 발언하겠습니다. 발언 기회 주십시오.)
제가,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교섭단체 조례가 그런 걸 어떻게 하라고.)
아니, 조정식 위원장님…….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조례를 민주당 의원들의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시면 지금 정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앉아서 동네에서 이렇게 누구하고 뭐 따지듯이 하는 회의 정말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경희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박경희 의원님 발언을 드리면 이걸로 종료를 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박경희 의원님 발언을 듣고 또 얘기를 하고 이렇게 또 공방을 하시겠습니까?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이것 받아주면 또 계속 계속 할 것 아닙니까.)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내용이 틀려요. 지금 이기인 의원 내용이 전혀 반대 얘기를 해 갖고.)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박호근 대표님, 그만하시자고요. 충분히 의장님께서,)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이제 그만하시지요, 어차피 지금 의장님도 일정 부분 인정하고 마셨지 않습니까.)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잘못하면 우리 박경희 의원님이 매도돼요. 얘기를, 발언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기인위원 의석에서 – 아니, 만약 그렇다면…… 아, 저도 알겠습니다. 발언 기회 득하지 않았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상발언 기회를 득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어찌됐든 이기인 의원님은 신상발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한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지금 박경희 의원님, 정말로 오늘까지만 이렇게 하시고 다음 회의부터는 회의규칙과 신상발언 등을 모든 건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쭤 볼게요.
박경희 의원님의 마지막 발언을, 발언 성격이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박경희 의원님 하시려고 하는 것은?
(○박경희의원 의석에서 – 이기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잘못을 좀 바로잡고 싶습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그건 신상발언에도 없고 의사진행발언에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이것을 지적하면 또 지적하고 계속 왔다갔다 핑퐁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이제 그만 하시자는 얘기지요.)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교섭단체의 규칙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왜,)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규칙을 제대로 보고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규칙도 모르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양당대표가 협의하라는 거 아니야.)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협의가 심의입니까?)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영애의원 의석에서 – 빨리 정리합시다.)
(○마선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직권으로 하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회의규칙상 이기인 의원님의 신상발언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고 또 이렇게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됐고, 이기인 의원님께서도 물론 의장한테 얘기를 많이 하십시오, 제가 감당할 거지만.
제가 회의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 의원님들이 그리고 언론에서 또 시민들이 저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지금 박경희 의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제가 박경희 의원님에 대해서 박경희 의원님도 지금 성격은 신상발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아, 그만합시다. 얘기 들어봐라 했으면 들어야지. 잘못된 얘기,)
아니, 신상발언이라는 것은요. 본인에 대해서, 본인 신상에 관련돼서 사전에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신상발언이 서로 누구하고 상대되고, 이기인 의원님의 신상발언도 본래 취지에는 많이 벗어난 부분이 있어요. 서로 인정하시자고요. 그래서 이제,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면 5분자유발언 별다른 협의도 없이, 통보도 없이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통보했다니깐.)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안 했습니다, 저한테! 사과하세요, 그러면.)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아니지. 의장한테 통보해야지 그러면 야당의원이나 교섭단체에다 통보하나, 그럼!)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사과하십시오! 5분자유발언 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고요. 신청하면 24시간 이내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 들어온 신청하신 분들을 양당대표가 협의를 해서 정하게끔 회의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꾸 공방이 되니 사실 신상발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신상발언을 그 또한 맞아요. 그래서 박경희 의원님이 다음 회의 때, 제가 결론……, 다음 회의 때 박경희 의원님이 또 통해서 회의는 계속 연속되는 거니까 오늘 하신 말씀 이기인 의원님 기록도 다 있습니다. 그렇게,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은 중대한 문제예요.)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지금 공공임대주택을 동의한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박경희 의원님 내용을 이기인 의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 5분 발언에 대한 내용을 못 듣고 하는 얘기예요. 지역에서 큰 문제가 생겨요, 그것은.)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제가 박경희 의원님을 지칭한 적도 없고요, 박경희 의원님을 상대로 제 원고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아까 내용이 그렇잖아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볼 때 그렇게 보이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큰 오해입니다.)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 의원이 언제 공공주택을 찬성한다 그랬어요, 거기에?)
자, 그러면 당사자인 박경희 의원님은 이기인 의원님 신상발언에 관련해서 거기에 좀 약간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잖아요.
(○박경희의원 의석에서 – 예.)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주십시오.)
제가 엄청 힘듭니다.
힘든데, 그럼 박경희 의원님 서서하시겠습니까,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박경희의원 의석에서 – 그냥 서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서서 말씀해 보시지요.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누구는 발언권 하나 얻는 게 이렇게 힘들고 누구는 그냥 이렇게 몰아붙이기로 줍니까? 아이 참 진짜.)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이런 의회 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의장님!)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얻었으면 좀 조용히 하라고요.)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뭘 조용히 해, 조용히 하기는. 뭐 못 할 말 했어요, 그럼 지금?)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신상발언하는데 못 하게 하시다가 자기 당 의원이 발언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신상발언이다 그러고, 말이나 됩니까, 이게!)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매번 의장님한테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의원들한테 똑바로 하면 이렇게 안 하지요.)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거수하고 해, 거수하고!)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왜 거수 안 하고 얘기해요, 그러면?)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한테 예의를 갖추세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무슨 예의를 갖춰요, 의회 운영을 이렇게 하는데!)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한테 예우 갖추세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야당의원들은 다 5분 발언 기회도 빼앗아 갔는데 발언한다고 하니까 ‘그래, 신상발언 맞다’ 이렇게 쉽게 발언권을 줍니까? 이건 아니지요, 의장님.)
(장내 소란)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35명 의원이 이기인 의원 하나 보고 있어야 되나!)
자, 앉으시고요. 제가 오늘 이기인 의원님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기인 의원님, 제가 의견도 좀 들어주잖아요, 뭐 흡족하진 않으시겠지만.
또 박경희 의원님의 생각도 잠시 경청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제가 말했잖아요. 이기인 의원님 신상발언 또한 요건 등 전부 다 매끄럽진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박경희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짧게 멘트해 주시고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겠습니다.)
(「나가서 해요, 나가서.」하는 의원 있음)
조금 전 이기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어떤 의원이 찬성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박경희라고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공공주택 지정과 관련된 내용을 5분 발언한 사람은 저 박경희입니다.
이기인 의원님, 본회의장에 들어오시지도 않고 본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을 숙지하지도 않은 채 그런 내용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좀 바로잡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에 대한 지대한 이미지 손상입니다. 이기인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제가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희 서현 주민을 위한 어떠한 의견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부분 숙지하여 주시고요. 의원님 발언을 다시 정정,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해 첫 번째로 개최한 이번 제242회 임시회는 2019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선상에서 우리시의 정책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업무청취를 통해 의회에서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야에서 매우 어려운 시기였지만 며칠 후면 반가운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하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100만 시민 모두가 풍요로운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출석 의원(34인)
박문석 강상태 강신철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신한호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윤창근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조정식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이한규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임승민
분당구청장 박철현
복지국장 김선배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교육문화국장 신경천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의사팀장 김남영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박정숙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김지훈
의사팀 지한나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정지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