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 30일(토)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여성복지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나. 위생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의 여성복지과 위생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위생과는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는 것은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특히 정기회 시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감사대상 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서에 기록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여성복지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 05분)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현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문화복지국 소관 시정업무를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올바르게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문화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중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희동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이봉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진우 위생과장입니다.
김용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장입니다.
박종창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황문호 문화정보센터 소장은 개관식 때문에 조금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도착되는 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자료요구서에 그 때 그 때 자료요구목록을 기재를 해주셔서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행정감사 때 유용하게 자료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종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기별로 업무보고를 해줘야 시의원들이 그 예산을 잘 썼는지, 제대로 됐는지, 어떻게 일의 상황이 되는지 알 수 있는데, 1년에 한 번 업무보고를 해서야 되겠느냐? 이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지금 업무보고를 쭉 하셨는데, 정말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것을 전부 다 업무보고를 하신 것인지 이것도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몇가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보고를 하지 마시고 좀 더 상세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보면 일률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작년 것이나 올해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 발전된 것이 없어요.
좀 더 발전되는 우리 공무원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다른 것은 감사 때 물어보겠습니다만 좀 더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또 하나는 빠짐없이, 또 분기별로 업무보고를 할 의향은 없는지? 그것을 제가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빠진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보고 내용상에 실지 추진하는 것이 다 들어가지 못 한 부분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업무였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발전적이지 못 하다는 말씀은 저희도 매번 신년 업무계획 보고를 시장님께 보고드리면서도 이런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특수시책이 매년 달라지고 매년 새로운 특수시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종전에 추진하던 업무를 좀 더 발전적이고 효과있게 운영하고 그 중에 한두 건 정도는 매년 새로운 특수시책을 국별로, 과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가 똑같지 않느냐 느끼시겠지만 나름대로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면서 기존에 있는 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이런 것은 이런 점이 있더라.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획일적으로만 업무보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하다보면 차이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은 이런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그 부분만 답습을 하다보니까 이게 발전성이 없지 않느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체 내에서 치유하려고 무한한 노력을 해서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치유를 하지 못 하고 있을 때 업무보고에 이것은 그렇게 보고드릴 수는 있지요. "우리가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라고는 보고드릴 수 있지만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겠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업무보고는 6개월에 한 번씩 업무보고를 해주신다거나, 또 이것을 꼭 이런 장소에서만의 업무보고가 아니고 1대 때 같은 때는 회식장소에서도 업무보고를 해주시는 게 있었어요. 수시로 일을 하시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기억해 놨다가 이런 것은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99년도에는 한 번만 업무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발전적으로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문제는 의회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타 위원회도 있으니까,
국장님! 자료에 보면 문제점이 하나나 있습니까?
앞으로는 사업을 하는데 안이라든가 민간 위탁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해서 자세히 좀 올려주세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나. 위생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국장님! 어디 가셔야 됩니까?
그러면 위생과는 과장님이 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정보센터 황문호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윤 위원님.
알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축산물 가공업 같은 그런 경우는 아예 등록도 안 되어 있고 이동차로 해서 자기네들이 해서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할 계획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 단속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여성복지과 위생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에는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문화정보센터, 3개 보건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신현갑 김미희 최유석
한선상 김종윤 이수영
김두일 김민자 최병성
윤광열 김철홍 박희동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위생과장 김진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영원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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