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4월 16일(목) 10시
의사일정
1.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정용한·서은경·최종성·정연화·황금석·추선미 의원)
1.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3.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0시 10분 개의)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근 교육문화체육국장께서 행사 참석으로, 류재복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보고회 참석으로, 조지영 도서관사업소장께서는 병가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26년 4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23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24건을 포함한 총 47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명순 의원님과 구재평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정용한·서은경·최종성·정연화·황금석·추선미 의원)
(10시 12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 사진 자료나 동영상 방영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92만 성남 시민 여러분!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제9대 성남시의회 의원으로서 마지막 5분 발언에 나선 정자동·금곡동·구미1동 정용한 의원입니다.
저는 희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9대 의회 5분 발언은 비난과 조롱이 아닌 성남의 내일, 성남의 희망, 성남 시민의 심장을 뛰게 할 우리의 꿈에 대하여 말하고 싶습니다.
프로야구 관중 1300만 시대입니다. 올해는 개막 14일 만에 100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바야흐로 프로야구 전성시대, 한 해 1조 원의 경제적 이윤을 창출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화면 제시)
야구는 ‘홈’은 반드시 밟고 들어가야 하고, 점수를 내는 말 그대로 ‘집’입니다.
축구나 농구는 상대의 영역을 정복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야구는 험난한 여정을 거쳐 결국 내가 출발했던 집으로 무사히 들어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람이 들어와야 이길 수 있는 야구는 사람이 살아야 목적을 달성하는 유일한 스포츠입니다.
(화면 제시)
그래서 성남종합운동장을 프로야구 전용 구장으로 리모델링하는 신상진 시장의 결정을 저는 탁월한 선택이라고 확신합니다.
2만 석 규모의 성남볼파크를 짓는 데 수백억이 투입되지만 경기당 평균 관중 약 1만 8000명, 한 회 경기당 창출되는 이익만 7억 원입니다.
(화면 제시)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모란역, 수진역 더블역세권에 모란 상권을 경유하는 유동 인구는 잠실야구장 앞 신천동을 연상시키는 최적의 상권이 될 것입니다.
(화면 제시)
2026년 프로야구 열풍은 두 가지 키워드로 상징됩니다. ‘구름 관중’과 ‘시민구단’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관중이 200만 명, 입장료 수익 프로야구(자구 정정: 프로축구) K1의 일곱 배에 이릅니다.
KBO 최초의 시민구단 울산웨일즈는 퓨처스리그에 참여하여 OTT 생중계로 울산 지역 시청률 4%라는 경이적 기록을 남겼습니다. 연간 예산 60억, 광고와 중계료 등 수익이 발생하면 시 예산 지원은 계속적으로 줄 것입니다.
(화면 제시)
뿌리 깊은 야구 저변은 어떻습니까. 성남시 12세 이하 유소년 학생 수는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가장 많습니다. 협회 소속 클럽은 198개 팀 6000여 명이 넘고, 전국 최강의 50대 이상 실버야구단이 11개 팀입니다.
성인 야구장 2곳, 초라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넘치는 야구 생태계가 존재하는 곳, 바로 우리 성남입니다.
(화면 제시)
365일 프로야구 전용 구장을 시민이 찾게 하려면 울산웨일즈 같은 퓨처스리그 60경기와 성남맥파이스 독립야구단의 30경기를 시민이 즐기는 콘텐츠로 제공하고, 잠재적 수요자 900만의 관중을 성남으로 유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남을 살리는 야구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체 220여 개 팀이 성남시에서 야구를 합니다.
있는 시설이라도 제대로 쓸 수 있게 탄천야구장 시설 보수와 실내 운동장을, 모란과 황새울야구장은 야간 조명을 축구장처럼만이라도 설치해 주십시오.
둘째, 1년 예산 8000억의 연천군의 연천미라클 독립야구단에 지원하는 예산이 바로 6억입니다.
전국 재정자립도 1위 성남시가 성남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운영하는 독립야구단에 연천군 지원의 4%가 웬 말입니까?
성남맥파이스도 축구로 치자면 세미프로 야구단입니다. 전용 구장이 없어서 고작 반나절을 운동하고, 부족한 훈련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부터 대리기사까지 해야 하는 독립야구단 선수도 성남시를 왼쪽 가슴에 달고 꿈을 향해 안간힘을 쓰는 성남FC축구단 선수들과 같은 직업선수입니다.
성남FC의 100억, 그 10분의 1도 가치가 없습니까?
끝으로 울산웨일즈와 같은 시민구단을 추진합시다.
중원구 원도심 상권을 살리고, 성남의 미래 먹거리가 될 스포츠 경제특구를 제안합니다.
(화면 제시)
지난 12년 성남FC에 성남시가 지원한 예산은 총 1248억, 연평균 104억입니다.
프로축구도 성남시의 소중한 스포츠의 자산입니다. 여야를 떠나 성남 시민이 원하는 것이라면 매년 100억의 예산 지원하십시오.
다만 성남 시민으로서 권리가 크기가 다르지 않는다면 축구와 야구를 함께 동등하게 지원하십시오.
고작 성남FC의 0.2% 예산, 참담한 현실입니다.
성남맥파이스야구단은 그저 독립야구단 한 팀이 아닌 희망대·수진초·서당초 야구부이자 리틀·유소년야구단, 대원중·매송중·성일중 야구부이고, 야탑고 야구부 그들의 미래입니다.
(화면 제시)
며칠 전 제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200여 성남 시민의 목소리와 KBO를 방문해 허구연 총재의 고견을 들으며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 희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열매를 맺기 위해 제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91만 성남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내1·2, 정자1동 시의원 서은경입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참혹하지 않습니까?
2023년 4월 정자교 붕괴 참사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성남 시민들은 또다시 생명의 위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황새울보도교는 인근 교외로 가거나 파크골프장, 산책로 등을 이용하기 위해 다수의 시민들이 통행하는 다리입니다.
최근 지역 언론에서 황새울보도교의 슬래브 균열, 처짐 현상 등 붕괴 조짐 포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선제적으로 조치’했다며 보도 자료를 시는 배포를 했습니다.
정말 선제적 조치였는지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실제로는 4월 7일 언론 취재와 관계자 인터뷰 그리고 8월 8일 언론 보도가 나가자, 등 떠밀리듯이 4월 9일에야 부랴부랴 통행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 놓고 4월 7일부터 통행을 금지시킨 것처럼 현수막을 걸었다가, 뒤늦게 슬그머니 9일로 날짜를 바꾸어 현수막을 교체했습니다.
이것이 성남시가 말하는 ‘선제적 조치’의 실체입니다.
거기에다가 사진에서 보시듯이 통행이 금지된 다리를 한 시민이 건너오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는 2023년 4월 5일 정자교 참사 이후, 황새울보도교·양현교 등 보도부가 있는 탄천 교량에 대해 단 열흘 만에 14개의 교량 보도부에 대한 긴급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때 두 교량은 모두 ‘C등급(보통)’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단 결과에 따라 2024년 11월 보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단, 과연 제대로 된 진단이었을까요?
성남시는 이 용역을 긴급재난 복구(제25조제1항제2호) 이유로 14개의 교량을 2개씩 묶어서 7개사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했고, 절대 용역 기간을 100일로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간은 용역 기간은 4월 12일부터 21일 단 열흘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서류상 착공일인 4월 24일보다는 사흘 앞서 4월 21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도 착공하기 전에 결과가 먼저 발표된 것입니다.
이 용역에 대해 2024년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계약 체결 이전에 용역이 진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수 공사 이후에는 다수의 교량에서 미끄럼방지포장 크랙이 발생하며 부실시공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강재(鋼材) 보도교에 염화칼슘을 살포하여 철골 부식을 자초하는 관리 행태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발주 부실, 진단 부실, 시공 부실, 유지관리까지 부실.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단계도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황새울보도교와 양현교의 오늘 사태는 예고된 결과입니다. 결국 1년 만에 다리는 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화면 제시)
저는 2023년 5월 17일 한 언론인이 국민신문고에 양현교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시 재난안전관실은 답변을 도로과로 떠넘겼고, 도로과는 “진단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양현교는 서현동 풍림아이원에서 판교로 넘어가는 탄천 교량 최대의 통행량을 보이는 다리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언론과 전문가의 뼈아픈 지적을 철저히 무시했던 성남시가 이제 와서 노후 교량 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시민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정자교 붕괴 직후 보여준 신상진 시장의 행보를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신상진 시장은 탄천 횡단 17개소 교량에 대한 보도부 철거 및 재시공에 약 15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당시 윤석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특별재난 선포 요구’는 터무니없는 것이었고 그러기에 윤석열 정부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시장은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화면 제시)
차로폭을 줄이는 등 기존 계획을 급변경해서 공사비 840억 원을 절감했다며 이를 마치 엄청난 예산 절약인 양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또 수내교는 어떻습니까?
(화면 제시)
수내교 전면 개축 공사를 하면서 분당 방향으로 작년 12월 말 개통하겠다고 보도 자료 내놓고서는 얼마 후엔 올해 3월 말 또 그리고 지금은 7월 말 개통으로 현수막을 바꿔 걸었습니다.
7월 말에 개통을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이렇듯 늘어지는 공기,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황새울보도교 붕괴 조짐으로 또다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합니다.
감사실은 이번 사안 전반에 걸쳐 철저한 감사에 착수하고, 부실·부정이 확인되는 즉시 고발 조치 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부실·부정으로도 성남시 발주에서 영구퇴출 되는 ‘무관용 원칙’도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성남시, 성남시의회에서는 사실과 다른 확인도 되지 않은 의혹으로 성남시를 ‘아수라’에 비유하며 조롱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로 악마화하며 정치적 살인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면 제시)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 그 허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고, 이에 SBS도 대통령께 사과를 했습니다.
성남시의 명예를 짓밟고 시민의 눈과 귀를 가렸던 국민의힘 의원님들, 지금이라도 91만 성남 시민과 이재명 대통령께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그것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고 양심입니다.
최근 신상진 시장이 저희 민주당협의회가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혐의에 대해 일부 언론이 ‘단순 경고 종결’을 거론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는 자칫 경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언론은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섣부른 예단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어떠한 외압이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아울러 성남시와 경기도선관위도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한치의 숨김없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거짓…….
(의장석을 바라보며) 30초만 주시죠, 마지막 마무리니까.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시간 더 줘요, 좀.
거짓·무능 행정과 낡은 정쟁,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가 이 무능한 시 정부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장이 될 것입니다.
저 서은경은 부실 행정을 끝까지 파헤치고, 성남시의 자부심과 명예를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 최종성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 8기 성남시의원으로서 마지막 5분 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신상진 시장의 불공정한 인사행정 문제를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화면 제시)
‘사람을 잃은 인사는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국 모든 일을 망치게 된다’라는 ‘인사망사(人事亡事)’의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 경고를 철저히 외면했고, 그 오만과 독선의 결과는 지금 우리시 최대의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처참한 몰락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상진 시장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장의 무덤’이자 ‘인사 참사의 전시장’이 되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장 중 그 누구도 임기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4대 정건기 사장은 시장 측근들의 집요한 사퇴 종용 의혹 속에 임기 중 물러나야 했습니다.
5대 박민우 사장 역시 백현마이스 사업 지연 논란과 겸직 문제 등 숱한 잡음 속에 중도 사퇴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해임된 6대 이희석 사장은 어떻습니까?
(화면 제시)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에서 강력히 추궁했듯 직원들을 향한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성 발언과 폭언, 보복성 인사로 공공기관장의 품격을 바닥까지 실추시켰습니다. 전문성보다 정치적 충성심 우선시하고, 시장 주변의 신임 여부로 사람을 앉힌 결과가 결국 성 추문과 폭언으로 얼룩진 해임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인사 대참사의 책임은 오직 자기 사람 심기에만 혈안이 되어 검증을 포기한 신상진 시장에게 있습니다.
둘째, 임기 말 주요 공공기관의 인사 강행은 차기 시정 운영을 제약하는 파렴치한 ‘알 박기 폭거’입니다.
현재 성남시는 해임된 전임 사장의 법적 소송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 사장 채용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노동조합은 지난 4월 9일 성명서를 통해 이를 초유의 경영 마비를 부르는 일방적 행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화면 제시)
만약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공사에서는 법적 지위를 가진 두 명의 사장이 존재하는 ‘한 지붕 두 사장’의 파국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임 사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법원 심문 기일은 바로 4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불과 며칠만 기다리면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데도 시는 무엇이 그리 급해서 이토록 무리하게 채용을 강행하는 것입니까?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처럼 법적 충돌이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임명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책소통실은 필요하다며 부서까지 만들어 놓고 정작 실장 임명은 1년 넘게 비워두면서도, 법적 소송 중인 공사 사장 자리뿐만 아니라 성남복지재단 대표이사, 산업진흥원장 자리는 왜 이토록 서둘러 채우려 하는 것입니까?
(화면 제시)
이것이 시장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입니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공사를 법적 소송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으면서까지 임기 말에 자기 사람을 앉히려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이는 차기 시정의 운영에 족쇄를 채우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시민이 아닌 특정 세력을 위한 인사 개입입니다. 나아가 백현마이스 등 주요 사업을 사유화하려는 비겁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합니다.
시장님!
지금 당장 무리한 채용 절차를 중단하고, 경영 안정을 보장하십시오.
셋째, ‘인사망사’의 폐습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성남의 정의는 사라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 정례회에서 시장의 입맛에 맞는 파격 발탁과 보은 인사가 조직을 병들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능한 인재들이 떠난 자리에 불공정한 줄 세우기만 남으면서, 성실히 헌신해 온 공직자들은 허탈감과 냉소에 빠져 있습니다. 그 불공정의 극치가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권력은 영원하지 않지만 당신이 남긴 오점은 역사가 기억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독선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인사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분명히 지십시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발언대를 내려가지만, 성남시가 특정 정치권력의 사유지가 아닌 오직 시민의 것이 될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민 여러분 곁에서 더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성남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끝까지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연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탑1·2·3동 정연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신상진 시장의 임기 말 행정이 과연 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파크콘서트의 ‘노골적인 선거 도구화’ 문제입니다.
(화면 제시)
파크콘서트는 그동안 일관되게 가을철에 운영되어 온 대표적인 문화 행사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어떻습니까? 운영 원칙을 스스로 깨고 유독 올해만 지방선거를 앞둔 3월로 앞당겨 개최했습니다.
(화면 제시)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있습니다.
올해 초 의회에는 9월 추진이라고 공식 보고해 놓고, 실제로는 선거 일정에 맞춰 3월로 기습 변경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의회를 철저히 무시한 행위이자, 행정을 선거에 종속시킨 명백한 정치적 판단입니다.
재원 집행 역시 문제입니다.
본래 한국지역난방공사 기부금과 시비를 함께 활용하던 사업을 올해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전액 시비로 집행했습니까? 왜입니까? 선거를 앞두고 시장 개인의 치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닙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행사를 시장 개인의 선거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시정입니까.
둘째, 성남시의료원의 ‘의도적인 방치’와 ‘정치적 이용’ 문제입니다.
신상진 시장은 지난 22개월 동안 의료원장을 공석으로 방치하며, 사실상 의료원을 방치해 왔습니다.
(화면 제시)
그 과정에서 의료원을 ‘세금 먹는 하마’로 낙인찍으며 시민의 불신을 키우는 데 앞장섰습니다.
(화면 제시)
그러던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의료원을 방문하고 정상화를 운운하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필요할 때는 외면하고 필요할 때만 등장하는 행정, 이것이 과연 책임 있는 시정입니까, 아니면 계산된 정치 행정입니까?
신 시장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민간 위탁’만을 해법으로 밀어붙였지만, 같은 당 소속 정부에서 승인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정책의 무리함과 비현실성을 스스로 드러낸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위탁이라는 허상에 매달리며 오랜 시간을 허비했고, 그 사이 의료 공백은 심각해졌으며, 피해는 오롯이 시민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놓은 대책은 고작 무엇입니까? 이른바 ‘서울대 의사 확대’입니다. 이것은 정상화가 아닙니다. 임시방편에 불과한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 처방입니다.
의료원 정상화의 핵심은 ‘상근 의료진 확보’와 ‘독립적인 운영 체계 구축’입니다. 이 기본조차 외면한 채 보여주기 식으로 시민을 설득하려는 것은 또 다른 기만입니다.
신상진 시장님!
지난 4년 공공의료를 방치하고 시민의 생명권을 정치적 도구로 삼은 것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남시 행정은 더 이상 시장 개인의 정치 일정에 종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화 행사도, 공공의료도, 시민의 세금도 오직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만 합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네 행사까지 시장이 나서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입니까? 동장, 구청장은 왜 존재합니까?
보여주기 식 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정을 하십시오.
선거가 아니라, 시민을 바라보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전 가구 에너지 지원, 지금 바로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상대원 시의원 황금석입니다.
‘지금 시민을 도울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휘발유·경유 등 유류비, 전기요금, 장바구니 물가까지 이미 시민의 삶은 한계선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재정이 어떻다’, ‘형평성이 어떻다’, ‘얼마를 주자’ 이런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시민이 원하는 것이 복잡한 기준입니까, 아니면 당장 체감되는 도움입니까?
성남시 에너지 지원금은 명확합니다. ‘전 시민, 전 가구 10만 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그런 갈등 자체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구 단위 지급은 대상 확인이 명확해 행정적으로도 신속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선별 지원은 어떻습니까? 기준을 나누는 순간 행정은 늦어지고, 시민은 갈라집니다. ‘너는 왜 빠졌나’, ‘저 사람은 왜 받나’ 이 논쟁 이미 수없이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 완벽한 정책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작동하는 정책입니다.
누군가에게는 10만 원이 한 달 주유비의 일부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관리비 연체를 막는 마지막 버팀목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기준을 더 따져보겠습니다’ 이 말이 과연 책임 있는 답변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행정의 언어가 아니라 책임 회피의 언어입니다.
중앙정부는 선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는 더 빠르게, 넓게 빈틈을 메워야 합니다. 이것은 중복이 아닙니다. 보완입니다. 성남시는 할 수 있습니다. 재정도 있고, 행정 역량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는 결국 선택입니다. 시민의 고통 앞에서 머뭇거리는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행동하는 선택을 할 것인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논쟁이 아니라 집행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토가 아니라 결단입니다.
성남시 에너지 지원금,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지원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정책이 아니길 바랍니다. 시민의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그에 맞춰 추가적인 지원 역시 충분히 검토하고 이어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성남시는 위기 속에서도 시민과 함께 버텨내고, 반드시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 중심에 신상진 시장과 3300여 명 공직자, 그리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선미 의원입니다.
(화면 제시)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최근 방영 중인 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성남의 ‘서현역 로데오거리’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시민들께서도 반가움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걷던 평범한 일상의 공간이 카메라를 통해 특별한 이야기의 무대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우리 성남의 장소들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은 제작진의 우연한 선택이나 개별적인 협조에 기댄 단발적인 사례에 그쳐왔습니다.
한 번의 등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촬영으로 이어지고, 지역경제와 도시브랜드로 확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 의원은 그 출발점이 될 ‘성남시 영상문화산업 진흥 및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성남시의회 제9대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끝맺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 제시)
여러분, 올해 2월 개봉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보셨습니까?
누적 관객 160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흥행 2위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영화를 본 관객 숫자가 아닙니다.
(화면 제시)
영화의 흥행이 영화관 밖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촬영지였던 강원도 영월의 경제는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화면 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를 보면, 영화 개봉 후 4주 동안 영월군 전체 소상공인의 일평균 매출은 개봉 전보다 무려 35.7%나 뛰었습니다. 특히 숙박업과 음식점은 50%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영화 한 편이 침체됐던 지역 상권에 그 어떤 지원금보다 강력한 경제 효과를 만든 것입니다.
(화면 제시)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남은 영월처럼 스토리가 있는 역사적인 장소가 부족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역사적인 장소만 촬영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영화 ‘극한직업’은 ‘지금까지 이런 통닭은 없었다’라는 대사 한 줄로 수원의 왕갈비 통닭 거리를 전국적인 명소로 만들었고, 포항시는 ‘갯마을 차차차’, ‘나의 완벽한 비서’ 등 여러 드라마에 촬영 장소를 제공해 왔고, 종영 이후에도 촬영지를 관광코스로 만들어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과 도시 홍보 효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자체들이 한 일은 단 하나입니다. 제작진이 찾아왔을 때 기꺼이 문을 열어주고, 촬영에 협조한 것만으로 막대한 광고비 지출로도 얻기 힘든 값진 성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남은 어떻습니까?
(화면 제시)
성남은 제작사들에게 ‘보물창고’ 같은 도시입니다. 판교의 세련된 스카이라인은 첨단 미래 도시의 배경이 되고,
(화면 제시)
수십 년의 세월이 쌓인 원도심은 오일장과 골목길은 시대극의 따뜻한 질감을 품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여기에 탄천과 아파트 단지는 다양한 장르를 모두 담을 수 있는 최적화된 무대입니다. 여기에 국내 최대 IT 클러스터인 판교의 인프라까지 더해진다면 성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촬영 친화적인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화면 제시)
하지만 현실은 안타깝습니다. 촬영을 오고 싶어도 어느 부서에 문의해야 할지부터 막막하고, 지원 기준이 없으니 공공시설 개방도, 홍보 연계에도 담당자의 재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성남은 가능성은 있지만 시스템이 없는 도시입니다. 저는 이런 행정적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첫째, 우리시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기반이 마련되고,
둘째, 촬영 섭외부터 행정 협조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셋째, 촬영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상권과 연계해 관내 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
큰 예산을 쏟아붓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례는 예산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기회를 만들자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성남을 ‘촬영하기 좋은 도시, 전국에서 찾아가고 싶은 영상 도시’로 만들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 세계인이 넷플릭스에 있는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성남의 야경을 보고 판교를 동경하게 만드는 일은 결코 꿈이 아닙니다. 그 시작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영화라면 왕사남의 청룡포, 부산 하면 국제시장처럼 성남도 제2의 영월이나 국제시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성남의 골목골목이 TV 속에 담겨 이야기의 무대가 되고, 지역 상권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을 위해 따뜻한 지지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와 함께 성남의 발전을 고민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48분)
그러면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3.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행정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국제 정세의 불안 및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 시책 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하여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4조 1804억 1700만 원 대비해서 429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된 4조 2233억 8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조 5529억 3700만 원 대비 429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조 5959억 7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총예산액 변동은 없으나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 일부를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429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조 5959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분야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예산 반영 내역으로는 자원안보위기 경보 에너지 민생안정 지원금 420억 7500만 원,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 사업 2억 원, 성남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5억 원, 소상공인 희망팩 지원 사업 1억 7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서 상품권 발행액 3500억 원에서 150억 원이 증액된 36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상시 할인율 10% 적용으로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의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의 기타수입 7억 8400만 원 및 이자수입 1억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성남사랑상품권 운영비로 109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기 위하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금번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으로 고물가·고유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 의원(31인)
안광림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경희 박기범
박종각 박은미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부시장 임종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수정구청장 전경만
중원구청장 천지열
분당구청장 김광병
4차산업국장 차광승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복지국장 김순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교통도로국장 유동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상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사팀장 이상준
의사팀 김민주
의사팀 류예지
주무관 문주현
주무관 구본혁
주무관 권수현
주무관 김석찬
주무관 김숙경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정지욱
○자구 정정 처리 사항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 신청: 정용한의원(2026년 4월 21일)
• 자구 정정 내용: 프로야구 → 프로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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