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5일(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o 인사발령사항 보고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3분)
o 인사발령사항 보고 ○위원장 최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정주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사현 정책지원관이 신규임용 되어 정책지원팀에서 행정교육위원회 정책지원 업무를 맡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강사현 정책지원관님, 성남시의회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정책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안 해도 돼요?
○전문위원 신정주 간단하게.
○위원장 최종성 그럼 지원관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정책지원관 강사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오게 된 정책지원관 강사현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최종성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최종성 먼저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최종성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갑용 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입니다.
최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채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에게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아니, 결산 자료는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결산은 끝났지요.
○정용한위원 끝났지만 그 자료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아, 저희가 안 갖고 올라왔는데.
○정용한위원 예산을, 본예산을 보려면 결산 자료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질문 주시면 제가 알면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결산 자료를 주셔야지 정확히 저희가 파악하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결산 자료를…….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용한위원 이것은 2023년도 예산도 오늘 다룰 거 아닙니까. 본예산도 다룰 거 아닙니까. 본예산을,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그런데 아직 결산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22년도,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21년도 것을 봐야지만 22년도 거, 23년도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서가. 결산서가 그만치 중요한 거 모릅니까? 그 자료를 안 주시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기존에 그렇게 저희가 준비해 드린 적이 없어서 이번에도 저희가 그렇게는 못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저도 질의 하나만.
○위원장 최종성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결산서에 이어서 국장님, 성인지 예산서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안광림위원 성인지 예산서, 성인지.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성인지?
○안광림위원 의회사무국은 성인지 예산은 취급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대상은 되는데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 부분은 저희가 보니까요, 성인지 예산을 반영할 것은 거의 특별히 없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안광림위원 특별히 없는 게 아니라 단 1건이라도 있으면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인지 예산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대부분은 여기가 저희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성인지,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의원님들이 쓰는 것하고 저희 인건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인지하고는 거의 연관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2023년 본예산 설명자료의 설명에 성인지 예산이 어떤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그럼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성인지라는 것은 남녀 같이,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 어디 있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불편이 없도록 하는 건데요.
○안광림위원 사업 목적상 성인지 예산이 어디 있냐고요.
없어요, 의회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안광림위원 아니, 판단이 아니라 국장님,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어떤 항목이 있다, 딱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있다, 없다.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뭐 그렇게 딱 오엑스로 얘기하시면 제가 사실 그 판단은, 파악은 못 했으니까 뭐 있다 없다 오엑스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보기에 지금 예산 전체 쭉 봤을 때 성인지 예산을 반영할 만한 게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단이 되는 건 국장님이 이거 정확히, 그럼 1건도 없다?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런 걸로 저는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말씀을 속기록에 정확히 남겨놓으셨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우리 엄갑용 국장님께서 정년퇴직 전 공로연수를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의회운영 마지막 회의신데요.
국장님, 그래도 짧게라도 소회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지난번에도 제가 간단히 한번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최종성 예, 그래도 마지막 회의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사실 대부분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엊그제 들어온 것 같은데 이렇게 퇴직 시점이 됐다” 뭐 이런. 저도 똑같은 그런 느낌이고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데요.
되돌아보면 어쨌든 희로애락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면서 왔는데 결과적으로 과정을 보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제 공직 생활이 만족스러운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약간은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더 잘했을걸, 이런 아쉬운 마음은 있는데 어쨌든 큰 대과 없이 마치게 돼서 저는 행복하고요.
그동안 또 퇴직하신 선배 공무원이나 지금 현재 같이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마지막인데,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의원님들하고 또 같이 이렇게 근무하게 돼서, 제가 의회는 처음 근무해 보는데, 어쨌든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근무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위원님들 건강 조심하시고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행복한 의정활동 계속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채 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채입니다.
먼저 세부 설명에 앞서서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맹주일 의사팀장입니다.
한선영 의정기록팀장입니다.
노경임 홍보팀장입니다.
이상준 입법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최필규 팀장하고요, 그다음에 한인수 팀장은 승진 의결자 교육 중에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정 편성된 예산액이 좀 많아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우리 차담회 때도 얘기가 좀 나왔는데 예산 이렇게 이번에 이런 실수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요. 다음부터는 예산 할 때 꼼꼼히 좀 챙겨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그리고 우리 윤채 과장님께서도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똑같이, 우리 국장님하고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짧게 소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채 앞서서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셔서요, 저는 국장님 말씀에 갈음하고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사무국에 근무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로연수 기간 또 퇴직한 이후에 항상 성남시의회가 더 발전될 수 있게끔 시민으로서 힘을 보태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7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그래서 소형 승용차(대체)로 해서 3900만 원 되고 그리고 중형 승용차 구입 해서 6800만 원인데, 이거 구입하는 이유가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구입이에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최단 운행 기간이 12만㎞ 이상을 주행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그 2대에 대해서 새롭게 2023년도에 차량을 신규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어떤 차량을 없애시고 사실 거예요? 소형 승합차는 어떤 차량을 없애고 대신 사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량 이런 것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안광림위원 예, 천천히 하세요, 시간 많으니까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위원님, 차량이 2대인데요, 소형 승용차인 42소4802,
○안광림위원 4802.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카니발 차하고요, 중형 승합 카운티 차량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카운티?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안광림위원 둘 다 업무용 차량들이네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업무용 차량이지요.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거 친환경차로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내부적으로 사무실 내려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중앙 부처에서, 환경부에서 입법예고가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단서 예외 규정이, 찾아보니까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침 기한이 2023년도 12월 31일까지는 저희들이 다른, 지금 현재 기존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지침에 법적인 한계는, 저거 내용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요. 법적인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성남시청이나 그다음에 각 산하단체들, 산하기관들 전부 다 친환경 구매 근거로 해서 친환경차만 다 구입을 하고 있고, 성남시가 절대 미세먼지나 이런 것에서 자유롭지 않은 시인데, 성남시가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구역에서 무려 6대의 차량을 구입하시면서, 대형 버스나 이럴 때는 모르겠으나 일반 승용차나 이런 걸 구매할 때는 친환경차 구매해도 돼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 차는 일단은 승용이 아니고요, 승합입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 꼭 승합을 사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승합을 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업무용 타는데 승합을 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데요, 차량은 의원님들께서 무슨 현장 방문이라든지 또 어떤 의원연구단체에서 어디 다른 기관을 가신다고 할 때 다, 많은 인원의 의원님들이 가시지 못하고 몇 분 의원님들이 가실 때 차량을 제공해 드리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차량이고요.
조금이라도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저희들이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는 차량을 꼭 내년도에는 구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안광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도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법적으로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아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중형 승용차에 카운티, 다시 카운티 구입하실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아니, 동일 차량, 그 차명은 아니고요. 카니발은 새로 나온 카니발이고요, 카운티는 쏠라티라는 차가 있습니다. 그게 한 15인승인데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의회사무과장 윤채 카니발은 11인승, 쏠라티는 15인승.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어디 행사 나가거나 기관 방문 하실 때 제공해 드리는 차량이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쏠라티가, 쏠라티 같은 경우 의원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카니발 정도 1대 정도는 친환경차로 구입을 해서 우리 성남시의회가 모범을 좀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저희,
○안광림위원 그래서 저는 이 중형 승용차 6800만 원은 그대로 두고, 소형 승합차 3900만 원 삭감을 해서 추경 때 친환경차로 다시 올리세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윤채 아, 그것은, 그 부분은 제가 혼자서 그 예산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을 좀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또,
○안광림위원 아니, 내부적으로가 아니라, 지금 오늘 예산 하는데 내부는 무슨.
위원장님, 이거 소형 승용차 39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내년도 추경 때 친환경차로 다시 올리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900만 원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안광림위원 그리고 다시 계속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4차 추경에 보니까, 국장님, 4차 추경에 보니까 예산의 많은 부분이 다시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반납이, 대부분의 예산이 다,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아, 저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안광림위원 예, 국장님. 상당히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예산을 보니까 시 체육대회, 우리 경기도 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체육대회 출전금 1000만 원 반납 그다음에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비용 5800만 원, 이런 많은 예산들이 3회 추경에 반납될 수 있던 예산들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저희가 그동안 3회 추경까지 반납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추경으로 3회에 반납했을 때 추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것은 저희가 남겨뒀다가 이번 4회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런데 그럴 수 있는 항목이 일부 있거든요. 나머지는 3회에 저희가 웬만한 건 다 삭감을 했는데 혹시 남은 기간에 쓸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은 남겼다가 이번에 삭감,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의정 연설문집 발간’ 이런 것도 3차에 반납할 수 있었던 예산이고. 지금 ‘홍보관 S/W’ 이런 거라든지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은 이해가 돼요. 언제 또 시스템에 필요한지.
그런데 이 중에서 많은 예산들이 보니까 3차 추경 때 반납했으면 다른 데에 더 예산을 쓸 수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잘못 판단하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들, 여기까지만 질문하고 더, 다른 위원들도 질문한 끝에 다시 추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광림 위원님이 삭감 요청하신 소형 승합차 카니발로 구입하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카니발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그렇다는 거고.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위원장 최종성 그러면 안광림 위원이 말씀하신 소형차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가 보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현재는 그렇고요.
위원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종성 예, 말씀하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윤채 지금 저희들이 교체를 할 때는 시 집행부하고 정수를, 시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협의가 됐고, 또 내년도에 구입하려고 관계 차량 판매하는 데하고도 사전에, 차량이 요새는 한 번 신청을 하면 늦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의원님들 차량 지원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지금 다 내부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안광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꼭 차량을 구입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장권 의원님께서 조례를 하나 발의하신 게 있어요. 성남시의회 국내외 의회하고 연수하는, 교류하는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여기 5페이지에 보니까 이것은 직원들 ‘의회 수행 직원 국외 출장비’로 돼 있는데 ‘교류 도시 등 방문’ 이렇게 돼 있어요, 방문 동행.
교류 도시가 우리가 있나요, 의회에서?
○의회사무과장 윤채 의회는 교류 도시 협약을 맺거나 자매결연 맺은 데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없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용어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교류 도시가, 이제는 우리가 조례가 통과된 만큼 교류 도시가 협약을 맺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정용한위원 그것에 대해서 예산 반영은 혹시,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채 위원님, 그것은 그런 경과 사항이 쭉 발생이 되면 저희가 적극,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용어 때문에 제가 질의하다가 말씀을 연달아서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반영해야 되는 사항이 생긴다면 꼭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은 ‘교류 도시 등’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본래는 교류 도시가 아니지요. 해외 연수, 해외 방문이겠지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정용한위원 이거 용어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5페이지 ‘교류 도시 등 방문 수행 공무원 국외 여비’ 돼 있고요, 밑에 보면 또 ‘교류 도시 방문 국외 여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 용어가 좀 수정돼야 될 것 같고요.
6페이지 보시면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 지원’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단체가 후반기에도 지금 활동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활동하고 있는데 500만 원이 증감되어 왔어요. 이거 왜 500만 원이 낮춰진 거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의원 정수가 한 분이,
○정용한위원 한 분이 줄어 가지고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정용한위원 의원 정수보다는 확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말씀을 드리면요,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비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원님, 의원 수×500으로 그렇게 딱 편성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의원 한 분당 500이라고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정용한위원 아, 그렇구나.
또 하나가 7페이지에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페이지에 ‘시민 의견 청취 정책 토론회 발표자 사례금’ 되어 있는데요. 혹시 2022년도에 이런 예가 있었나요? 정책 토론회 하신 적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12월 중에 의원님께서 정책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상임위별 2회 했는데 여기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의 위원님들을 한다면 그 상임위에 속한 위원님들만 한 분 한 분씩 해서 2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상임위에서 주최할 수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채 저번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조례가 개정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 그 시점을 앞서서 이 예산편성이 되어, 만들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저번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의원들께서 신청하면 정책 토론회를 한다고 이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한번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요.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채 그것은 내년도에 한번 내부적으로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걸 꼭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드릴 내용 중에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이 지금 언급하셨던 그 부분, 정책 토론회 관련된 거 부분을 언급드리려고 그랬어요. 본 위원이 그 조례 부분을 발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토론의 사실은 활성화, 그래서 정책 토론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건데 그와 관련된 예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회당 한 200 정도가 토론회에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예산이 좀 더 나중에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의원님들이, 서른네 분 의원님들이 1명씩이라도 만약에, 한 번씩이라도 토론회를 한다라고 하면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이군수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시고요. 예산이 추가로 반영돼야 되는 부분들은 내년도 그런 내부적인 방안도 검토를 하고, 그래서 의원분들 일인당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추경에 반영이 꼭 돼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당대당으로 만약에 총예산이 잡혔을 때 당대당으로 나눌지 아니면 무조건 일인당 1회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할지 그런 세부적인 것들도 같이 한번 의논하셔서 저희 의원들이랑 협의를 좀 하셔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소소한 건데 좀 궁금해 가지고요.
의회사무국 2페이지에 ‘모범시민 표창패 제작’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대비 한 20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증가 사유를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총 상패 대상자의 변동은 없는 건가요, 500명?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변동, 대상 인원수는 변동이 없고요. 비용이 단가가, 비용이 상승이 됐는데요. 전에, 저희가 이번에 표창패를 싹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를 가지려고 합니다. 전에는 위에 이렇게 덮는 거였었는데요, 이제 책자형으로 한다라든지 그래서 디자인도 바꾸고, 표창패 바깥 면에 저희 의회의 방침이 있습니다. 기본과 원칙을 뭐 하는 그런 부분도 좀 들어가서요. 저희 시의회 위상과 걸맞게 표창패를 새롭게 한번 제작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러면 개당 제작 단가가,
○의회사무과장 윤채 좀 올랐고요.
○이군수위원 올라간 거네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이군수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3페이지에 보면 ‘민방위복 구입비(춘추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2022년도 민방위복들도 동일한 수량이 제작이 됐었지요? 의원 대비.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그건 춘추복으로 했고요.
○이군수위원 저는 민방위복 자주 애용을 하다시피 하려고 하는데 여름옷은 제가 지급을 받았는데 춘추복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이런 것들이, 물론 이게 저희가 중간에 들어와서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조정식위원 겨울옷이 있어요.
○이군수위원 아, 겨울옷이 있나요? 춘추복, 저는 여름, 얇은 여름옷이 있고 요즘 그나마 실내에서 입고 다닐 수 있는 춘추복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급이 올해 어떻게 됐나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위원님, 말씀드리면요, 지금 민방위복이 새롭게 개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란색에서 다른 색으로 바뀐다고 하는 사항인데, 행안부에서 최종 아마 확정이 되지는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이 민방위복을 구입하는 데 아직 서로들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방위복이 확정이 돼서 개편되는 사항이 되면 그걸로 구입을 하고요.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동복이냐 하복이냐 하는 부분들은 의원님들한테 수요 조사를 해서 어떤 게 좋은지, 아니면 따로따로 구입할 수 있으면 따로따로 구입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원님이 동복을 원하시면 동복, 보통 어떤 분은 하복을 하시면 그런 부분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구매처하고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면 따로따로 구별하게끔.
○이군수위원 올해 제작됐던 것은 다 그러면 소진이, 배포가 된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그렇지요. 의원님들한테 다 나눠드렸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예, 제가 못 받아 가지고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이고요, 조금 이따가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인사위원회 면접 및 회의 참석 수당’이 있어요. 그거 7만 원씩 5명, 총 10회로 잡았는데 10회로 잡은 근거가 뭐예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위원님, 말씀드리면요, 저희들 정책지원관을 또,
○안광림위원 그 한 번?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한 번 있고, 또 내부적으로 승진이 있다라든지 우리 내부적으로 직원들 전보를 한다든지 또 외부 사람을 다시 채용한다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 맞게 횟수가 늘어나게 될지 줄어들어서,
○안광림위원 좀 여유 있게 잡은 것 같아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여유 있게 하는데도,
○안광림위원 그래도 상당히 여유 있게 잡으신 것 같아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금년 하반기만 해도 7회를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7회를 했고요. 이게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닌 거 아시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그렇지요.
○안광림위원 처음에 들어온 인원들이 그대로 가야 되는데 자꾸 중간에 바뀌면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공채 면접 위원, 진행 요원 수당’ 해 갖고 이것은 1회만 잡혀 있어요. 그게 필기시험에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위원님, 이것은 1식으로 잡은 겁니다. 몇 회, 몇 회, 몇 회 이게 아니고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들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1회로 잡아놨는지가 궁금해 갖고.
팀장님.
○의회사무과장 윤채 (관계공무원과 대화) 공채는 연 1회 한 번 하는 걸로 해서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공채 시험으로 딱 연 1회 한 번 보니까 이걸 그래서 150만 원 잡았다는, 이거 우리가 다 따로 용역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외부에 줘서 면접을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용역비가 150만 원 들어간다?
○의회사무과장 윤채 그러니까 일인당 면접 대상 인원이 한 다섯 분이 넘게 됩니다. 그럼 그분들은 시간당 했을 때…….
(관계공무원과 대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반일 하면 20만 원, 하루 종일 하면 30만 원.
○의회사무과장 윤채 하루, 반일 하면 20만 원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내년에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전에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는 행안부의 정수 승인 나면 바로 저희들이 공고가 나가고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공채 및 임기제 인성 검사비. 과장님, 인성 검사비는 이게 합격자에 한해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1차 서류 합격자.
○안광림위원 1차 서류 합격자?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1차 서류가, 통상 2차 서류까지 하면 한 30% 정도 더 뽑나요, 평균?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를 드리면 정책지원관 저희들 금년에 1차로 모집할 때 8명 채용에 30명, 33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33명에 1차 시험 합격한 자가 몇 명이었어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관계공무원과 대화) 36명이 서류 전형을 했고요. 1차에서 33명이 1차 서류 전형을 합격을 해서 인성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면 36명이면 최종으로 뽑힌 건 몇 명이에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8명이지요.
○안광림위원 8명이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안광림위원 자, 그러면 공채 및 임기제 인성 검사비에 60명을 잡았고요, 그 밑에 공무원증 제작은 50명을 잡았어요. 인성 검사비는 우리가 1차 시험까지 합격자 비용을 60명 잡았는데 공무원증은 50명을 잡으면 이 공무원증 제작 비용이 더 많이 잡은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공무원은 현재 있는 직원들이고요.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 대부분은 공무원증을 제작해 주는 것은 신규자들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제가 답변드릴까요?
○안광림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인성 교육비는 1차 서류심사 통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고요. 그런데 공무원증은 우리가 최종 합격이 됐을 때, 임용했을 때 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분실했다든가 이럴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숫자는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일치할 필요는 없는데 너무 과도하게 잡은 거 아니냐고요, 저는.
제가 지금 의회사무국 예산을 보면 좀 여유 있게 잡는 것들이, 굉장히 예산들이 많아요, 여유 있게 잡는 예산들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그러면 ‘공무원 상장 케이스 및 표창패 제작’ 해서 장기근속 기념패를 10개를 잡았거든요. 그러면 2023년에 총 열 분이 이게 되는 거예요? 장기근속 기념패는 미리 예측 가능한 숫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위원님, 이것은 삭감을 요청해도 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이게 삭감을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장기근속 기념패가 2023년에 몇 명 되는지를 알아야 삭감을 요청하지요. 그냥 무조건 삭감해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관계공무원과 대화)
2명만 두고요, 나머지는 삭감하셔요.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장기근속은 미리 예측 가능한 거라서 2명만 주는 거면 8명 걸 삭감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5만 원이니까 30만 원 빼고 120만 원 삭감해도 되는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이거 120만 원 삭감 요청드리고요.
○위원장 최종성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3페이지에 보시면 ‘이동전화 요금’이 있어요. 보셨어요, 맨 끝에?
제가 이거 행감 때 깜빡 잊고 질문을 빼먹었는데 이때 전화기가, 공용 이동전화기가 총 몇 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의회에서? 몇 대 운영하고 있어요? 두 대예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의전용 두 대입니다.
○안광림위원 두 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그거 부기상,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걸 썼던 분들 핸드폰 이거 쓰시고 다 반납하셨나요? 핸드폰.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안광림위원 다 반납했어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관계공무원과 대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지금 인계해서 쓰고 있지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두 대는 임대해서 쓰고 그 전에 썼던 분들, 하지웅 씨, 김동철 씨, 한인수니 조병익 이런 분들 다 핸드폰 반납했냐고요, 다.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다 반납해야 됩니다. 자기 게 아니고요, 이건.
○안광림위원 이거 반납해서 가지고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반납해야 되는 거고요.
○안광림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반납한 거 핸드폰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관계공무원과 대화)
○안광림위원 우리가 당연히,
○의회사무과장 윤채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분실이 하나가 있는 사항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분실하면 이거 변상도 하고 다 하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그러니까 확인을 해서 제가 다시 따로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본인 게 아니고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안광림위원 반납해야 되니까. 예, 하여튼 여기까지만 일단 질문하고 또 추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성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종성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이거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인데요. 우리 의원님들에 관련된 내용인데, 집행부에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 활동을 하시다 보면 주차 문제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세요. 일반 공영 주차장,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민간 위탁도 있겠지만, 우리 그래도 의회사무국이다 보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시청 외에는 패스가, 차량 패스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거의 의정활동 하는 데 차량을 이용하다 보니 집행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이런 기관들은 무료 패스카드, 옛날에는 무료 패스카드가 있었거든요. 차량 앞에 붙여 가지고 센서로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번호판 인식 막 이런 걸로 바꾸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차량을 공공기관에만큼은 패스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좀 요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그거 요청을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집행부 해당 부서에.
○정용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0쪽 장기근속 기념패 제작비 120만 원, 예산안 264쪽 컴퓨터 구입비 3258만 8000원, 예산안 264쪽 소형 승합차 대체 구입비 3900만 원, 예산안 266쪽 인건비 4억 7278만 2000원, 예산안 269쪽 직무수행경비 2214만 원을 예산 과다 책정, 사업 재검토 필요 등 예산편성 사유 미흡으로 각각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최종성 김보석 구재평 서희경 안광림 윤혜선 이군수 정연화 정용한 조정식 추선미○출석 전문위원 신정주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의회사무과장 윤채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노경임 입법지원팀장 이상준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임소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