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2일(수) 10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상정된 안건
1.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
나.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미래교육과
나. 청년청소년과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청소년재단,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최원기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 청년이 희망과 가능성을 실현하는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는 행정교육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래 경영본부장입니다.
이재영 사업본부장입니다.
이문형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21억 47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729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 2쪽 성질별 세입예산 주요 요구 내역은 관리사업 수익이 기정예산 대비 2억 4319만 9000원 증액한 54억 1435만 1000원, 국·도·시비 보조금 수익이 기정예산 대비 14억 4799만 2000원 증액한 46억 2898만 2000원, 공모사업 수익이 기정예산 대비 1억 6235만 원 증액한 1억 6235만 원, 이자수익이 기정예산 대비 3만 원 감액한 3099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이 기정예산 대비 83만 1000원 증액한 528만 1000원,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21호 기정예산 대비 1861만 3000원 증액한 1억 916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 3쪽 성질별 세출예산 요구 내역은 인건비가 기정예산 대비 1053만 3000원 증액한 140억 5702만 2000원, 물건비가 기정예산 대비 3억 2950만 원 증액한 91억 9379만 5000원, 시설비가 기정예산 대비 4600만 원 증액한 2억 7520만 원, 자산취득비가 기정예산 대비 1억 2493만 5000원 증액한 1억 873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사업은 사업 통합 운영 및 낙찰 차액 반납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6696만 8000원 감액, 국·도·시비 보조사업은 확정 내시 및 사업 선정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4799만 2000원 증액, 공모사업은 선정사업 예산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235만 원 증액, 수탁사업인 다함께돌봄센터는 확정 내시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1861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자료는,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앉으셔서 총괄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하고 있나요? 질의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 기다리는 동안 우리 성해련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 김보미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쭉 훑어봤더니 집행잔액 중에 인건비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중간 퇴사하신 분들도 많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는 아무래도 근무조건, 여건이 임금체계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좀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직장을 구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보기에는 우리 청소년재단이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열심히 일을 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비쳐졌는데 이렇게 퇴사율이 많다는 것은 안에서 무슨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고요. 근데 22년도에 19명이 퇴사가 됐고 23년도에 14명이 퇴사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퇴사가 있다면 이 원인을 분석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계속 이거를 그냥 이렇게 두고 있으면 피해는 우리 청소년들이 볼 수밖에 없고요. 우리 이사님께서 이걸 조금 고심을 좀 많이 하셔서 이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 영향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작년에는 퇴사자가 미미하나마 소폭 줄었고요. 올해 임금체계 개편을 좀 하려고 하는데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서 구성원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어느 정도 좀 희망하는 그런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퇴사를 더 줄이도록, 그리고 청소년재단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그런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고민을 하고 계시고 해결 방안을 찾고 계신다고 하니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성해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재단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교육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부터 해서 청소년 별도 사업도 하시고 계시고, 학교밖청소년 사업도 하고 계시고 이제는 청년도 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 비쳐지는 저희 재단의 모습은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5분 발언이나 이런 발언을 통해서 얘기는 하셨지만 출연금이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재단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셨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번 임금체계를 개선하신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가장 정말 무엇보다도 다른 PDCA(Plan-Do-Check-Action)나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점 잘 알고 있지만 그 부분이 가장 시급하고 해결이 돼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저도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거랑 좀 관련해서 저희가 그러면 재단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 보면 홍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버스, 대중교통 버스광고로 저희 청소년어울림마당 축제, 이 축제를 되게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서도 “이런 광고를 하는 걸 처음 보는 것 같다”, “좋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확실히 홍보가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진다는 점을 그런 부분에서 많이 목격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이제 청소년재단에 청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분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해도 되는 거라는 거를 사실은 인지를 잘 못 하고 계시고 청년사업이 이미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도 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전에 플랫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전에 청소년수련관 명칭을 ‘유스(Youth)재단’이라든지 어떤 기타 등등의 좀 고민을 하시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런 명칭의 부분에 있어서 경과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플랫폼 관련해서도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련관의 명칭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지금 다시 모으고 있고요. 전국 다른 곳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을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이 포함됐는데 누가 들어도 청년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시설이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올해는 어쨌든 예산도 그렇고 그 계획 자체도 완벽하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단계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윤환 위원님.
청소년재단 이 결산 자료 보니까 집행이 너무 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생 많으셨다, 그 말씀 먼저 좀 드릴게요.
질의드리고 그러는 건 아니고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항상 청소년재단 행사나 이런 거 가면 가끔씩 이렇게 마이크 잡고 축사하거나 그럴 때가 있는데 항상 청소년들한테 하는 말이 그겁니다. “미래세대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세대들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저는 뜻을 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청소년들이 단순히 보호를 받고 뭐 이렇게, 보호를 받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정말 우리 모든 시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료 시민이다라는 것을 청소년들에게 잘 이렇게 인식을 좀 시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청소년들을 단순히 그냥 이렇게 피동적인 어떤 그런 존재로 바라보지 않고 정말 주체적이고 그런 존재로 바라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것을 더 인식을 잘 시켜주기 위해서는 사업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사업들을 보면, 그런 참여단이라든지 청소년 참여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다 그런 게 녹아져, 녹아들어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더 좀 확대가 돼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인식을 잘 가질 수 있게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도 “너네들에게는 기회가 있잖아. 다음이 있잖아” 이런 말이 사실은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너네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잠깐 그럴 수 있어” 이런 게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청소년재단이 이제는 청소년, 청년을 넘어서 모든 시민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돼야 된다, 정말 시민의 놀이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 재단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총괄 질의입니다. 없으십니까?
김선임 위원님.
근데 그 주신 말에 진짜, 우리 기성세대는 우리가 현실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 아이들도 그들에게는 현재, 현실이었다는 게 가슴에 딱 와닿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항상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는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 저도 좀 반성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저는 여러 가지 결산 내용, 이런 집행 내용은 주신 말씀대로 그래도 세밀하게 그리고 효율적인 그런 예산을 쓰신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저희 그 결산 내용을 보니까 좀 하나, 제가 지금 요구를 하나 할까 해요.
뭐냐 하면 가장,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곳이 청년, 청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정책도 펼치고 예산도 편성하고 하고는 있는데 다른 세대에 비해서, 노인, 그러니까 시니어 쪽의 복지정책하고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는 여러 가지 보육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물론 받는 대상은 항상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층에 비해서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리고 청년·청소년의 인구가 더 많아요, 다른 층에 비해서.
그래서 이들에게는 저희가 정책이 항상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결산 내용에 없는 이런 정책을 하나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물론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학업에 열중하는 이런 나이이다 보니까 어쩌면 자기 취미 활동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좀 뒤처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재단에서 주신 거는 여기 전문성도 있지만 대부분 다 취미 활동적인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 크게 전문성을 배워 가지고 이 토대로 해서 직업을 선택하고 이 토대로 경험이 돼서 어떤 직업상에서 뭔가 도움이 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정책이 모든 정책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재단의 정책이 이게 발판이 꾸준히 돼 있는 게 몇 개 없습니다, 오래 해 보니까 어떻고 또 아이들도 이런 걸 바라니까 이거 한번 해 보고. 그래서 항상 변화가 좀 많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정말 그 아이들한테 직업적인 분야 또 배우고 싶은 분야 이런 게 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좀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말 이거는 그들에게 앞으로 직업에서 필요한 거는 좀 계속사업으로, 그 사업이 조금 저조하더라도 지켜주는 이런 분야가, 분야를 좀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청소년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악기들이 있을 거예요. 문화예술 쪽에, 문화예술은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청년이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청년 대상으로 공모에 그쳐서 한 단체 정도 이렇게 공모 대상으로 해서 공연을 한 번 하는 이런 식의, 형식적인 이런 지원이다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청년·청소년들에 대한 예술을 이렇게 키워나가고 기회를 주는 거에 대해선, 그거는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문화예술 공감도 우리 재단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악기를 배우고 싶은데 우리 관내에 악기가 비싸서 본인이 소유해서 할 수 없는 거, 그리고 학원이나 이런 데는 악기에 따라서 또 수강료가 비싸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 비싼 수강료를 내고 할 수가 없고.
또 간혹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있을 수는 있는데 거기는 또 6시 전에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주민들한테 어떤 소리에 대한 피해 이런 것도 있어서 주민자치에서도 쉽게 선택을 못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아이들이 참여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는 항상 주민과 가까이 있고 주택지에 있다 보니까 소리가 크거나 방해되는 것은, 그런 프로그램은 선택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재단이나 수련관에서 학생들이 필요한, 배우고 싶어 하는, 근데 관내에는 학원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수강료가 너무 비싸서, 그리고 악기를 자기가 쉽게 살 수 없어서 하는, 뭐 드럼이라든지 난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좀 물어서 배우고 싶은 사람이 많다고 하면 전체 수련관은 아닐지라도 그런 배움의 공간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화예술 쪽에도 우리 청년·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이런 문화예술은 문화재단에 넘기지 말고, 거기서도 책임을 안 집니다. 거기서 했던 것도 지금, 여기서 했던 것도 거기로 토스가 됐지요? 그동안에 했던 것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총괄 질의.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들 일을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적당하게 하면서 워라밸을 즐기는 그런 세대가 되었는데 그래도 우리 청소년재단은 늘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고 또 올해 9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너무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직원분들 격려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도서관사업소 때도 살펴보지만 도서관이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공공도서관이 저희 인구 대비 여전히 부족한 시점에서 저는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특히 아이들도 많이 오지만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을 구비하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공익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컨택하셔 가지고 수련관 내에 작은도서관을 좀 함께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든, 우리 청소년들의 모든 활동과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저는 사실 독서에서 비롯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렸을 때 잘 모르는데 갈수록, 아시죠? 요즘 독해력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 특히나 많이 떨어지고 있고. 결국 수능이라든가 큰 시험에서는 집중해서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양을 읽어내느냐가 어떻게 보면 당락의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좀 사실 독서를 기반으로 한 이런 활동들이 많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활동 위주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시겠지만 서현수련관이 아주 기본으로 그런 것들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좋은 성과들도 있고 주민들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공익사업 이것과 연계해서 그런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수련관 내에 좀 유치해서 그런 독서 프로그램도 함께 또 아이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활동을 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수련관에서 돌봄을 하는 거 자체가 사실은 좀 저는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후기 청소년으로 사업을 확대해 가는 상황에서 돌봄센터가 수련관 내에, 그것도 사실 정자수련관이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저희가 권역별로 수련관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분당에는 사실 분당 남부, 중앙부터 남부까지는 정자수련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가 규모가 제일 작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서현수련관도 굉장히 규모가 작고.
그래서 사실 분당에 있는 4개를 다 합쳤을 때 아마 중원수련관 정도 규모,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조금 더 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개수가 많다 보니까 마치 분당에 수련관이 굉장히 많고 약간 과잉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구 대비 규모를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돌봄이 들어오면서 저는, 사실 정자동 인근에 인구가 굉장히 많죠. 아시겠지만 학교도 많고. 그래서 공간이 사실 협소하다고 보는데 돌봄까지 하게 되면서 많은 문제들을 저는 제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 늘봄 공유학교 이런 것들을 학교로 엄청나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쪽보다는 후기 청소년 활동 이런 부분 쪽으로 어떻게 공간 마련과 사업들을 넓혀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현재로서는 활성화가 좀 되고 있나요, 돌봄센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도 어떤 전체적인 차원에서,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구조적인 재분배, 구조화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정자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서 다시 재편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청소년정책 기반 연구 이런 자료들도 다 마무리됐죠, 용역? 그 자료들도 저희 위원님들께 다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저도 조금 그러면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우리 출연금 가지고 재단을 운영하는 기관이죠. 거기다 플러스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에서 후원금을 받는다든지 지정 기탁금을, 지정 후원금 그런 것들을 받는다든지 해서 재단이 꼭 출연금만 가지고 운영되지 않도록 지역에, 저희는 늘 말합니다만 지역에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회사들도 사회에 기여해야 되는 그런 또 일정 금액의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좀 하셨는데, 아까 서현수련관 얘기가 나와서, 서현수련관에 작은도서관이 있잖아요.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그러는 것도 기업에서 그 리모델링 비용을 기부금으로 줘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제는 청소년수련관을 넘어서 청년까지 갔고, 그리고 지역에서 어쨌든 대표적인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곳들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조금 더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우리 재단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주신 서현수련관처럼 도서관 안에 공간을 좀 내서 작은도서관 같은 것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조금 고민하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수련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를 대표이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또 청소년 상담 운영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어떤 수련관을 봤더니 2400명을 예상을 했는데 4700명이에요, 배가 늘어난. 그럼 이 상담사가 엄청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편성을 하시고 예산을 잡으실 때 이런 점을 조금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
(10시 41분)
김형래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설명은 우리 유인물로 대신하고 본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직원 소개 있으십니까?
경영본부 함께 일하는 실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미 전략기획실장입니다.
김범중 인재개발실장입니다.
장일석 재무정보실장입니다.
노승림 행정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예, 김윤환 위원님.
이게 경영본부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28페이지에요, 결산자료 28페이지에 ‘중장기적 업무체계 구축’ 해서 행사운영비로 ‘청소년정책 추진 활성화’ 되어 있어요. 이거 경영본부에서 하는 것 맞나요? 경영본부 소관 업무 맞나요?
지난번에 제가 1월 달엔가 한번 연봉체계 관련해서 좀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청소년재단에서도 추진하고 있었던 그런 것 같아요, 혁신안이랑 뭐 이런 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 6월 완료 예정이라고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그래서 두 가지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 두 가지 중의 하나는 임금피크제에 따른 것 하나와 그다음에 직원들 처우 개선 관련입니다. 그래서 임금피크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서 그거 완료되면 피크제의 정리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연봉체계, 보수체계는 여러 가지 안들을 지금 가지고 저희들이 아직도 고려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집행부, 그다음에 시장님,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타 시도,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 안에 있는 타 재단과의 그런 조정, 그다음에 우리 내부 안에서도 급별로 여러 가지 분석들은 사실은 마쳤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보완 사항들을 제안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상 없이 해서 하후상박 개념으로 될 수 있도록 체계를, 현재도 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성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퇴사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영향을 어느 정도는 미칠 거라고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 퇴사하시는 분들이 고위에 계신 분들이 아니고 좀 말단직원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직원들이 이직하는 성향이 보수체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의 성장하고도 굉장히, 요즘 청년들은 굉장히 직결돼 있고요. 그다음에 관계, 그다음에 자기 업무의 만족도 등등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것들, 혁신안 안에는 개인들의 성장이라든가 직무 중심의 업무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애자일(Agile)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통해 가지고 젊은 직원들이 자신의 미래, 그다음에 자기가 어떤 업무영역 안에서도 제안을 하고 자기가 실제로 주도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있고, 실제로 지금 현재 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제안들이 있고요.
그래서 조직 내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올해 연말 정도가 되면 여러 가지 성과들로 드러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로 구성, 진행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젊은 직원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업무를 구현해 내는 것들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무도 우리가 전체 직원들을 급여를 통으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계에서 타 지자체하고 비교한다면 현재 의미는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시 생활형임금에 너무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영향도 있습니다마는, 또 예를 들면 직무별로 보면, 기계직을 예를 들면 지금 기계직이 국가 법이 바뀌면서 각각의 건물 등에 자격 있는 자의 의무 고용이 되고 하면서 해당 직군의 급여가 상당히 많이 지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의 초임 1급, 초임 직급 급여를 이분들이 만족을 못 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 직군을 말씀, 예를 들었지만 직군별로도 다양하게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근무자, 근무하는 급여의 영향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냐면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전년도부터 사실은 설치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 경기 일원의 150개 정도의 관광버스 회사들을 저희들이 다 컨택을 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는 임금 밸런스를 가지고 그 운전직을 하시려는 분들이 안 계셔서 지금 올해 연초까지도 사실은 유찰되는 사안들이 벌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다시 산정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회적 직군별로 임금체계들이 지금 변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이 저희 재단 내에 어떻게 이것이 안착될 수 있는, 저희들이 뭐 직군별로 또 달리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급 직원들, 그다음에 하급 직원들이 입사해서 거의 10년 동안 승급을 못 한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에 대한 승급체계, 그다음에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 이런 것들도 이번 혁신안에 다 담겨 있어서 대표이사님 중심으로 혁신안들이, 사실은 단순히 어떤 급여의 체계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혁신안들을 지금 했고 올해 2월에 시행이 돼서 결과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대표님께서 계속 이것들을 지금 강하게 추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조직이 어떤 이런, 저기 하부조직까지 이런 영향을 완전히 인식하고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데 저희들도 사실은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은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그렇지만 이런 것과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처우 개선안이 같이 올해 중에 어떻게든 간에 이게 성사가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직원들의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오래 여기 근무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 근무하면서 기쁘게 근무하고, 그다음에 젊은 직원들이 청년·청소년들 생각에 가장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연공서열 수준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저희 청소년재단이 그렇게 역동적인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혁신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경주를 다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 사회교대)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청소년재단이 굉장히 역동적인 어떤 조직이고 그리고 사업들도 그렇기 때문에 시대정신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직원들이 많이 뽑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연봉체계 개선이 좀 필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이거 결과가 좀 나오면 저희 위원님, 아니죠, 상임위가 바뀔 수도 있겠군요. 저는 아무튼 관심을 갖고 볼 테니까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좀 전에 말씀하셨던, 보면 조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지금 6월에 조직을 개편 아니면 연봉, 임금체계 때문에 지금 직원분들의 사기 진작이 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한 가지 질의를 해 보면 임직원의 중도 퇴사자가 있나요? 있었나요, 최근에? 아니면, 제가 받은 자료에 있어서는 중도에 퇴직자가 없었던 걸로 아는데.
(자료 확인)
1년이 안 된 직원이 5명, 그다음에 1년에서 3년 미만자가 6명, 그다음에 8년에서,
물론 대표이사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새내기들이 보면 중도에 이탈하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업무량은 많고 박봉에 이러다 보니까 미래 성장 과정이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의 비전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중도 이탈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근본적인 것부터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내기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사님과 본부장님 다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되 조직을 어떻게 하면 슬림화하고 청소년재단이 지금의 여러 가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청소년은 많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런 현황을 볼 때 효율적이고, 정말 제가 말씀, 박봉입니다, 진짜, 인상이 안 돼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기가 참 송구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 같이 힘을, 중지를 모아서 다 같이 잘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그런 정책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3급 이상부터 그런 새내기나 이렇게 들어오시면 더 관심과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더 맞춰서 다가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가보면 이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의 운영위원장으로 회의를 통해서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정말 잘하셨다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물가도 올라가는데 당연히 인상은 해야 됩니다. 다 우리 가장들이시고 집안의 축이신데 그런 것도 분명한 사안이지만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조직도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청소년재단이 될 수 있을까를 다 같이 염려하고 개선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해서 힘을, 하여튼 간에 최소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출결산 자료 26쪽입니다. 26쪽 27쪽 같이 있는데요. 먼저 이게 27쪽 맨 위에 예비비가 지금 5000만 원 있어요, 예비비. 그 예비비 세우는 기준이 있나요, 재단 내에?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계속 거의 밀접하게 이렇게 계셔주시기 때문에 긴급한 사안, 이거 초과하는 정도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또 집행부하고도 협의해서 집행부 예산을 또 활용해서 하기도 하기 때문에,
또 덕분에 사업 잘 진행을 하고 성남시에서 예산성과금제도가 있는데 거기서도 사업을 잘했다고 또 예산성과금 그 지정을 해 주셔서 직원들은 좀 힘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사업 성과에 대한 부분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기존에 저희가 다양하게 매년 해 오던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업무협약을 하면서 아마 이쪽 아카데미 주관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 같은데 과거와의 차이점은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기존에 하던 우리가 운영하던 시스템과?
이거는 이전 연도 것과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중간쯤에 보면 목공 수업이 있어요.
경영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자료 만들 때 나중, 다음에는 구분해서 해 주세요.
여기 목공 수업은 차량에 대한 부분을 지금 기재하신 건가요?
그래서 학교 연계사업 중에서 저희가 찾아가는 것들은 조금 덜한데 학교에서 방문을 하는 사업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차량 예산이 매년 또 사실 굉장히 많이 잡히는 걸 보고, 사실 학생들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학교에 최근에 체험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안 나가려고 한다는 보도 자료는 보셨죠?
그래서 이 사업도 이 목공 수업을, 그거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봐요. 주요 기계만 이동하면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나요, 실제?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사업에서는 좀 검토하셔 가지고 전환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영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영본부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
(11시 10분)
이재영 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고 자리에 앉아 질의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웃음소리)
지금 6월 26일에 ‘미래사회 콘서트’는 주제로 과학 크리에이터 궤도 님과 함께 사회를 보고 청소년과 관련된 그리고 AI와 관련된 주요한 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미래사회 콘서트로 진행이 됩니다.
명시이월의 요건을 전년도 12월경에 명시적으로 이월 예상이 되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하면 그 명시이월이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31쪽,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 청소년수련관에서 셔틀버스 이거 위탁관리비, 유가보조금 이렇게 해서 예산 세워놨었는데 전액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했어요.
이게 아까 경영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요건, 저기가 안 맞았던 건가요, 계약할 때 그 계약자와?
셔틀버스 관련해서는 전년도 7월부터 계속 준비를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그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아예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낙찰이 되지 못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연초에도 또 한 번 응찰을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기초금액 산정을, 그걸 산정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들어 있는 그 인건비를 좀 인상시켜서 일상감사를 통해 가지고 확정받고 지금 입찰 중에 있고요. 금주 중에 개찰이 일어나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응찰을 할 만한 데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응찰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현재 예정은 7월부터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찾아오는 상담 감소에 따라 세입 미달성이 있네요. 세입 감소의 사유가 뭔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업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업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손용식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숙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신인섭 청년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요약서 1쪽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229억 5998만 4000원 대비 65억 9084만 4000원이 증액된 1295억 5082,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중요 부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고 다 생략하기에는 저희가 조금 알아야 될 것들, 조금 국장님께서 강조해야 될 부분들 중심으로 설명 간단히 하고 직원 소개해 주시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원 소개하셨나요?
그리고 미래교육과는 학교 청소년복지 상담사업의 도비 확보로 도비 4억 5000만 원 증액했고요, 시비 4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청소년과는 수정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사업비로 7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 있으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먼저 저희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당부 사항을 좀 드릴게요.
최근에 민원이 오는데 지금 현재 학교들이 설립한 지가 아마 거의 많게는 30년이 넘는 학교들로부터 해서 다양합니다. 대체로 아마 30년 내외로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아이들 신체 조건하고 현재 신체 조건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책걸상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작아서 아이들이 불편함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학교 환경개선사업은 어른들이 정해서 신청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필요 사항들이 잘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늘 해 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강하게 민원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공동주택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시장님의 어떤 여러 가지 전반 사항에 따라서 우선 지원 대상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이들 신체가 많이 발달된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은 아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학교에 얘기를 해서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렵겠지만 차년도 사업에는 책걸상 교체를 가장 우선 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국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떤 보도를 보니까 유소년 드론축구대회라는 거를 10월 시민의 날에 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왜 대회를 스마트도시과에서 주관을 하게 되는 거죠, 미래교육과에서 하지 않고?
그래서 애쓴 우리 직원들에게 확실하게 그런 상 이런 것들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조금 가르마 타 주시고 정리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게 마지막 쪽에 보면 결산검사 수범 사례 목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범 사례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우리 미래교육과 ‘희망 성남 토크콘서트 운영’에 대해서 평가가 잘되어 있고, 많은 시민의 참여도도 굉장히 높고, 예산 절감도 약 거의 한 30~40%가량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수범 사례에 실린 거에 대해서 너무 칭찬드리고 싶고요.
국장님께서도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미래교육과
(14시 20분)
최영숙 미래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셔야 하나 중요 사업 위주로 삭감 사업 아니면 증액 사업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중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상임위가 마지막 상임위에 마지막 일정인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보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선임 위원장님, 또 성해련 위원님, 박은미 부의장님, 또 김윤환 위원님, 박명순 위원님, 마지막으로 민영미 위원님까지 저희 교육 부서가 사실은 크게 티는 나지는 않지만 위원님들께서 우리 성남시민의 질 향상, 아이들 교육에 너무 관심이 많으셨고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가 굉장히 일을 하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설명에 앞서서 팀장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김인규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이호정 미래교육팀장입니다.
김경실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경희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명희 평생학습관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추경예산안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청소년복지 상담사업 저희가 15억 5900만 원 정도 올해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 행감에도 이덕수 의장님께서 “이거를 시비 사업으로 전액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 도비를 확보해라” 그때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도비를 처음으로 확보하게 돼서 4억 5000이 도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4억 5000 감액하고 도비가 확보됐고요. 내년도는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도 저희가 잘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부분은 대부분이 집행잔액이고요. 그리고 금액이 조금 많아 보이긴 하지만 학교 아이들, 157개 학교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합쳐 보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고 제가 특별한 사업으로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저희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과장님과 한 1년 넘게 이런 상임위 같이 한 거에 대해서 저희도 주신 말씀, 또 저희가 지적 사항에 대해서 바로바로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또 바로 저희가 지적한 것을 수정해 주시고 이런 열정과 수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금 성남시에 과학고가 굉장히 핫이슈가 되고 있는데 정확한 이런 명분이나 또 정확한 정보 없이 많은 학부모들에게도 어떤 희망, 기대 뭐 이래서 좀 체계적인 그런 계획하고 향후 어떻게 우리시가 해야 될 것과 또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이런 것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그거에 대한 발표로 4월 23일 날 언론을 통해서, 현재 경기도 의정부 북과학고등학교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에 학생이 한 165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인천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과학고가 두 군데가 있는데 경기도에 학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북쪽에 한 군데만 있다 보니까 과학 인재들이 의정부 북과학고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불편, 또 타 시군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추가로 과학고를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 36개 시군에, 31개 시군이죠. 31개 시군에 공문이나 이런 거, 지침이나 이런 게 아직 내려온 거는 없고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추가 지정을 할 것이고 개수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방법은 일반고 전환 방법과 신규, 신규 신설 이 두 가지 형태로 가고.
그리고 계획은 심사를 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또 지금 경기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게 7월경에 나오면 경기도에서는 8월이나, 8월 정도에 공모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공모계획이 나온 후에 저희가 이거를 진행하기에는 준비할 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건 경기도교육청과 성남 교육장님과 성남시장님의 의지, 또 우리 성남에 과학고 유치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공감하셨고, 경기도에 과학고가 유치가 된다고 하면 판교테크노밸리가 있는 우리 성남에 위치가 돼야겠다는 입장인 거고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저희가 진행하면서 신설과 일반고 전환과 또 다른 폐교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 가면서 공모계획이 내려오기 전에 결정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환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수요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진행되지는 않았는데요. 복수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어디로 할 것인지, 성남에서 과연 어디가 적절한 또 적합한 곳인지에 대한 선정을 해서 경기도교육청에 제출을 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심사를 해서 예비 지정을 합니다.
경기도에 지금 저희랑 같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관이 7개 기관 정도, 7개 시가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에서 들어오는 걸 경기도교육청에서 2개든 1개든 3개든 4개든, 연구용역은 4개 이상 유치해야 된다고 경기도 연구자료에는 나와 있지만 그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정을 예비 지정을 하고 나면 교육부의 동의를 얻게 됩니다. 교육부의 동의를 얻게 되면 그때 성남시가 과학고를 유치할 수 있는지 타 지자체 어디가 되는지가 결정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 궁금하신 건 그럼 과연 과학고를 설립하면 우리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공모계획에 지금 다 담겨 있어야 될 내용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명시가 안 됐고요. 그거는 공모계획이 내려오고 나서 저희가 또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로드맵을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건 지금 의회하고 교육청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공무원들 또 교육 관계자 또 학부모, 교육청에서 추천하고 시에서 추천하고 해서 저희가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제 일반고 전환에 대한 장점은 기존에 있는 학교를 전환하는 건 좀 추진, 사업 추진 기간이 조금 짧게 바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감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저희 시유지, 지금 현재 학교 부지로 있는 부지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정책기획과나 회계과 또 도시계획과 과장님들 같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부분도 같이 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교육청, 어저께 위원님들 시정연구원 할 때 위원님들이 당부하시는 사항을 저하고 또 국장님하고 우리 담당자들이 다 들었고요,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고요.
시정연구원 용역 없이 그냥 공무원들이 대충 서류를 만들어서 가는 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주민의, 시민들의 의견, 설문 또 전문가들의 FGI, FGI는 전문가들로 되어 있는 심층 면접입니다, ‘Focus Group Interview’ 해 갖고.
그래서 FGI인데, 그렇게 해서 다양한 수요, 또 과연 그러면 성남에서 유치를 해야 되는 당위성 이런 부분들을 연구원에서 자료를, 그 기초 자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만들어주고 어디가 됐든 어디, 어떤 형태가 됐든 거기 안에, 그 계획서 안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성남에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담아야 될지는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교육청의 의견, 저희 의견 또 각 그 위원들의 의견들을 다 담아서 그 계획서에 다 들어가기 위한 전략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 그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교육청과 같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의정부 북과학고등학교 벤치마킹을 갈 계획입니다.
이 과학고가 저희 성남시에 위치가 되면 경기도에 있는, 전역에 있는 학생들이 올, 대상으로 하는 거죠?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챗봇 위원님들도 아시잖아요. 그 챗봇을 보면요, 문구 몇 개만 치면 연구논문부터 해서 싹 발췌를 해 주니까 사실은 알고 있는 지식들을 활용하는 건 저희가 얼마든지 지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기술이 하루하루 너무 급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들을 같은 공간에 모아놓고 이들을 같이 교육을 하면 몰랐던 잠재력들이 또 발굴이 되는데 국가가 해야 되고 저희 지자체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와 같은 이런 과학자들이 우리나라에 1명만 나와도 저희 성공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또 저희는 판교에 다양한 인프라가 너무 많고 시에서도 또 카이스트 연구원 유치도 있고 다른 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인프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의 강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전략을 잘 세워서 한번 계획을 잘 세워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주민들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여기 집행부가 시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거는 제한돼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항상 시민하고 소통을 하니까 정확한 정보를 저희가 시민들께 알려줄 수 있도록 앞으로 소통,
서로 지자체에서 유치하려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 저희 성남시만의 특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판교테크노밸리라는 특화, 특장점이 있고 연 매출이, 부산하고 인천 그런 데가 300만 도시인데 연 매출이 한 100억이에요. 근데 우리 성남시에, 그것도 판교테크노밸리에서만 얻어지는 수익이 167조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부각시켜서 그런 것들이 점수라 그래야 되나요? 평가 기준, 평가 항목에 이것이 반영되고 이게 평가돼서 우리가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의 특장점들을 굉장히 많이 부각시키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드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것들을 하고 가서 이런 것들을 브리핑하거나 설명하거나 뭐 이런 면접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절차도 있습니까, 지자체별로?
근데 과학고가 신설이 되든 일반고 전환이 되든 과학고가 생기면 그럼 일반고 다니는 우리 아이들은 뭔가, 이런, 그렇다고 일반고 아이, 일반고 학생들과 피해가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교육청하고 저희의 가장 큰 숙제인데요. 과학고가 유치됨으로 인해서 일반고 학생들의 과학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전략적으로 담을 계획이에요.
절대 일반고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는, 과학고 학생들을 위한 그런 학교가 아니라 성남시에 과학고가 유치가 되지만 과학고 유치됨으로 인해서 일반고 아이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윈윈전략을 저희가 잘 세우겠습니다.
당연히 그것이 아니고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과학고가 생김으로써 일반계 학교들도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교육을 우리 공공의 기여, 공공의 교육기관들,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과학고가 만약에 우리가 설립되거나 여기가 유치된다면 어쨌든 우리 도시 경쟁력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일 있으면 지원해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윤환 위원님.
과학고 관련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타 고등학교에 격차가 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 하는 부분에서는 참 만족스럽습니다.
다만 그게,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그게 근본적으로 교육격차가 해소된다든가 서로 윈윈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해소될 거라고 저는 안 봐요. 그거는 그냥 체험일 뿐이지 그게 뭔가, 엄청난 뭔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무튼 간에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거는 좋고.
그리고 지금 과학고 유치 이제 준비 중이시니까 좀 좋은 결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우려스럽다기보다는 좀 유감인 거는, 이거는 뭐 과장님한테 적용되는 건 아닌데 이게 너무 정치화가 돼 버렸어요, 지금 그 과학고 유치에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은 안 하고 국민의힘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정치화가 되는 게 너무 참 유감이에요. 이게 교육정책에 있어 가지고 정치인들이 그렇게 나서 가지고 막, 마치 막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건 안 좋을 것 같고.
우리 시장님께서 또 중심을 잘 잡고 함께 노력하실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성남에 유치되면 너무 좋은 거니까 그거 잘 준비해 주시고.
성남고등학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성남고등학교가 자율형공립고 2.0 관련해서 우리시에다가 협의 요청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거 경위를 좀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실까요?
근데 저희 관내에 대학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성남고에서 대학과 협약형 진행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거기 말고 저희가 또 교육청에 확인을 해 보니까 판교고등학교에서 기업형, 기업 협약형으로 거기도 진행을 해 보겠다 해서 지금 두 군데가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자체 협약형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 저희 관내의 일반고가 또 자율형공립고로 업그레이드된다고 하면 이것 또한 우리 교육정책에 아이들은,
국비 1억 그리고 도비 1억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공고로 유치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의 어떠한 역할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건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글쎄, 그냥 제 혼자 생각은 과학고 유치에 매진을 하시다 보니 이게 우리시에서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그런 거는 아닐까요?
성남고등학교든 판교고등학교든 이게 자율형공립고로 전환이 되면 아무래도 그 공립고의 이 역할이 좀 많이 높아질 것 같아요,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성남고가 자율형공립고가 되면 지금 본도심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게 교육격차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율형공립고로 가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대학 연계형으로 가시기로 하셨으니까 지금은 우리시에서 뭐 할 게 없는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예, 성해련 위원님.
설명자료 15쪽 ‘미래교육 지원사업 운영’에서요. ‘미래교육 지원사업’ 그다음 ‘기타 교육과정 지원사업’ 이렇게 있어요. 불용액이 1억 200만 원, 1억 200만 원이 생겼어요. 밑의 거는 명세가 있어서 어딘지 알겠고 1억 200만 원이 어디서 생겼는지가 제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에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뭐 500이 남았다 이렇게 되면 어떤 학교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지 않았거나 그런 문제들,
이상입니다.
김선임 위원님.
과장님, 이게 지금 잔액이 1억인데 우리가 이게 옛날에 무슨 혁신교육, 성남형교육, 학교에 지금 내려, 지원해 주는 예산이죠, 각 학교마다?
그래서 이게 그럼 전용을 해도 되는 건가라는 그 의구심과 그리고, 아니면 이 사업에 만약에 그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에 따라서 쓰라고 지금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교마다 상황이나 아이들의 정서나 지역 주변에 따라서 다 쓰임이 다 다르니까.
저희가 노력은 했지만 올해 지금 계속 이 프로그램, 아까 드론축구도 말씀하셨는데 각 프로그램별로 지금 다 출장 다니면서 잘하고 있는지 피드백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꼭 더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만해야 될 사항인지, 그리고 학교에 이렇게 잘못 집행되어 가는 부분들도 중간중간 저희가 피드백을 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어떤 사업의 목을 정해서 내려주니까 이 학교는 이 목에 대한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 거고 어떤 학교는 덜 필요한 사업인 거고. 그러니까 이 학교는 이 사업보다는 다른 사업이 더 필요한 그런 예산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자유형으로 내려줄 수 있는 규정이나 그럴 수도 있는지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또, 예, 김보미 위원님.
17페이지 결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성인 문해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여러 목이 있는데 다른 거는 집행잔액 없이 깔끔하게 잘 계획대로 집행을 해 주셨어요. 근데 보면 여기 ‘성인 문해교육 학습자 교육 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불용액이 약,
그리고 작년 겨울에, 저희가 안타까워서 어르신들 어렵게 어렵게 봄여름, 더운 여름 지나가고 가을까지 했는데 조금만 더 버티면 30만 원 받으실 수 있는데 감기 걸리시고 막 이러셔 갖고요, 89명밖에 못 받으셨어요. 저희가 예산을 150명 세웠는데.
그리고 또 타 지역에서, 당신 사는 동네에서는 창피해서 못 오시고 또 광주 근처 아니면 용인 이런 쪽에서 이렇게 오시는, 친구 따라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또 주소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드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 이 정도밖에, 이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르신들 그렇다고 우리가 기준으로 세웠던 117시간, 초등은 117시간 출석해야 되고요, 중학 단계는 218시간을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르신들의 출석 시간이 모자라서 못 받으신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전년도에도 비슷하게 나왔을까요?
그리고 22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예산을 조금 더 넉넉하게 세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저희가, 지금 1300만 원 불용액이 있었는데요, 올해 이것도 저희가 추진해 보면서 저희 과가 주무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유인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하는 이런 행감 자료 또 예산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과에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계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올해는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저희가 이 부분도 보겠습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근데 이게 시간을 117시간 그다음에 218시간의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어른들이 글을 깨우치고 영어를 깨우치고 하면 이게 보상을 해 준다는 그런 목적인데 이게 시간에 준하게 있는 것보다 우리가 검정고시 치듯이 이 정도면 이분이 우리가 목적하는 글을 습득을 하셨다라는 그런 기준을 하나 만들면 참 좋겠다.
이분이 좀 전에 과장님 말씀이 열심히 다니시다가 감기 걸려서 못 나오시고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신다면 아깝잖아요. 정말, 물론 돈 30만 원을 받으려고 하신 건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내가 글을 깨우치고 영어를 깨우쳤는데 내가 이 시간을 못 맞춰서 이 보상을 못 받았다는 거는 좀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서, 시험을 친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어차피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어 예산이 정해져 있고 이걸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한 번 더,
그리고 27쪽.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5월 달에 종식 선언을 하고 6월 7월부터 좀 시민들이 많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았다고 보고요. 올해,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해 주셔도 괜찮고요.
제가 2차 본회의에서 촉구 결의안 낸 거는 들으셨죠? 양영초등학교의 땅, 국유지 문제 때문에 촉구 결의안을 냈는데 사실 시의 문제는 아니에요. 시의 문제는 아니지만 교육청에서 빨리, 그 국유지 부지를 교육청에서 매입해서 거기가 교육 쪽으로 소외되고 있는 부분을 빨리 해소해 달라, 핵심은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됐다고 가정을 하고, 국유지가 어쨌든 교육청 땅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학교 자체나, 물론 그 양영초뿐만 아니라 요즘에 인구 감소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학교들이 폐교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도심에서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인구 감소가 워낙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성남시에도 학교 폐교한다고 하는 학교가 있죠? 어디 학교인가요?
근데 이게 우리 비단 성남시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 전국의 문제라는 것도 같은 공통 사항인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죠. 지금 정부 아니면 그 전부터 학교를 지역사회와 함께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학교 복합화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활발히 되고 실제로 그 법에 준해서 학교 복합화 되고 있는 지자체의 학교들이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학교,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도, 지자체도 같이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고민해 보시거나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당장 우리의 성남시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합화시설에 대한 부분은 같이, 교육청과 지자체가 같이 고민해서 어쨌든 간 지금 적은 땅덩어리에서 있는 공간들을 활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교육청에서 학교복합화시설에 대한 의견이 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교육이라는 것이 교육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협력하고 사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예산도 학교 현장에 많이 주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까운 교육 공간을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쓰면 지역 발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올라오기 전에 폐교될 것 같은 학교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그 학교에다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안해 주시면, 우리가 문화공간들이 좀 부족한 곳들이 있잖아요, 분당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
서현2동 같은 경우도 문화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곳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그 공간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같이 쓰고 학교도 폐교하지 않고 아이들도 그 학교를 계속 다니고 그 학교를 나와서 그 인근에서 초중고를 다 마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설계해야지 그것이 바로 미래교육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정책적인 부분으로 좀 받아들이셔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 좀 어디 회의나 이런 데에 좀 올려주셔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직접 학교를 지어준 학교도 있어요, 복합화시설을. 성동구 같은 경우는 학교에 복합화시설을 지자체 비용으로 다 대줘서 학교도 쓰고 그리고 지역 주민도 또 쓰고 하는 사례들도 있고, 그리고 시설이 수영시설 같은 게 들어가면 국가 예산을 전체 예산의 50%를 또 주는 예산 지원도 받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성남에서 좋은 모델로 하나 만들어보면 어떨까, 적극적으로 제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미래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미래교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교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나. 청년청소년과
신인섭 청년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셔야 하나 세부 설명 중요 결산 내용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직원 소개 후 앉으셔서 질의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찬 청년기획팀장입니다.
황규형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최은이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정애라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청년청소년과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서두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정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사업비 70억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은 올패스 사업을 작년에 첫해 시행했었는데요, 잔액이 많이 발생했고.
그리고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가, 그 사업도 집행이 좀 과도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과장님 뵈면 너무 죄송해요, 항상. 아무래도 막 과장님의 의지나 뭐 그런 건 아니었을 텐데,
(웃음소리)
우선은 49쪽부터 먼저 좀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요, 명시이월을 두 번이나 이렇게 하니까 그게 궁금해서.
이제 올패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얘기했고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과장님께서 23년에 집행을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 가지고 24년 예산은 30억 정도만 세우셨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렸던 게 기본소득과 청년 올패스 같이 가자. 그래서 취업 준비 하는 동안 생활비도 좀 챙겨주고 그러고서 자격증에 대해서 또 우리가 도움도 주고.
그리고 100만 원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 요즘 청년들은 다 알아요. 그거 딱 보면 우리가 이거 100만 원이나 이거를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 거예요.
보통, 그리고 이거 신청하는 보통 청년들 거의 다 토익이죠, 거의?
이게 지금 성남시랑 의정부만 이번에 24년부터 청년기본소득 못 받죠?
근데 우리는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전원 찬성을 하셔 가지고 폐지가 돼 버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없죠?
제가 얼마 전에 또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 그 해당, 23살 대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기도 이 조례 폐지되는 과정에 정말 무관심했는데 한번 신청해 보려고 그랬더니 성남시 빠져 있길래 한번 알아보니까 폐지가 되었더라. 그런 부분이 참 슬프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 메시지를 받고서 저는 저 나름대로, 저와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청년들의 니즈에 충족해 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했구나라는 참 아쉬운 마음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있는 복지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 성남시 지금 현 행정에 대해서 참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복지를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기존의 복지정책 그대로 이어가 달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시가 이렇게 정당이 바뀔 때마다 뭔가 정책을 폐지하고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 전혀 이 연속성이 없잖아요, 사업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 아쉽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2년 동안 지금 청년기본소득으로 계속 싸워왔고 또 올패스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 왔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 이 상임위를 하니까 마무리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어쩔 수 없죠, 뭐 시장님의 의지가 그러니까. 그거는 참 아쉽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있는 정책, 이 청년 올패스 자격증 응시료 지원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이번 24년에는 좋은 성과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연결해서 제가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청년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하는 거는 폐지가 됐고,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으로 100만 원 준다고 지금 나와 있는 건데 경기도의 청년들 만 24세 청년들은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김보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올패스 관련 많은 얘기가 나와서 또 저도 질의를, 질의 아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올패스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보면 청년기본소득과 관련이 없으려야 없을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정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올패스 탄생과 관련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중에 제가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었던 부분이 기존에 청년기본소득은 24세 한정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19세에서 34세까지 모든 청년이 받아야 하는 그런 지원책으로 봤을 때에는 부족한 한계점이 분명한 사업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남시, 저희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었던 그 조사 내용에 의하면 청년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지원책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던 부분이 주거 지원이었고 그다음으로는 일자리 지원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주거 지원이나 일자리 지원 이 두 측면으로 봤을 때 청년기본소득으로 그 두 분야가 해결이 안 되는 점 또한 저희 성남시에서 해당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어떤 근거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사실 그간 저희 청년청소년과에서 계속 추진해 주신 사업으로 이번에 올패스가 있었고 지금 2024년부터 신규사업인, 뭐죠? 저희…….
일단은 첫 번째로 올패스랑 관련해서는 저희 행감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미취업 청년의 연간 소득기준을 좀 수립해서 생계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단기 아르바이트생분들 이런 분들이 올패스를 지원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홍보에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좀 경과가 어떤가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취업 여부를 건강보험증으로 확인했었거든요. 근데 건강보험증은 주 15시간을 근무하면 건강보험증을 당연히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 소득이 낮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여기 상임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내년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상반기 해 보니까 2.5배 정도는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목표에는 상당히 미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15시간 이상 단기근로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한 거는 저희들이 통계청 단기근로자 주 근무시간을 보니까 28.6시간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계산해서 저희들이 성남시 상시 생활임금으로 곱해 보니까 한 13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서 취업자로 되더라도 130만 원까지 급여가 안 될 경우에는 확대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작년에 설문조사 했을 경우에 그 대상자들의 불만 사항이 뭐냐 하면 연 1회 한다는 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접수를 상하반기에 한다는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세부 계획 세울 때 변경 가능했기 때문에 올해는 상시 접수하고 그리고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신청할 수 있는 걸로 바꿨고요.
대상자 조금 전에 말했던 확대 부분은 사회보장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집행부에서 한번 의견을 서로 검토하고 안이 확정되면 사회보장 협의를 보내서 확대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그런 검토를 통해서 그간 이 올패스의 사각지대에 계셨던 청년, 미취업 청년분들이 많이 이 제도를 좀 접하시고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결산서 49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김윤환 위원님께서도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사실 명시이월금이 조금 발생하고 이번에도 어떻게 그 집행잔액도 남고 이월액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 대해서 그러면 이 수요가 사실 근본적으로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수요가 어떤 식으로 부족한 것인지 좀 분석이 되었나요, 과에서?
그래서 전체의 청년인구 중에 15%를 곱해서 예산을 설계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보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한 3000명 정도 되고요, 총 72억 소요된다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사업을 해 보니까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뭐냐 하면 지금 그 대상자 15% 중에 주거급여를 받는 청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근데 주거급여 받을 경우에는 주거급여만큼 감액해서 남는 돈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대상자 포함돼 있으니까 그 인원도 아마 빠질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또 사업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통계자료를 인용한 게 최근 자료가 2018년도 인구추계를 가지고 했습니다, 장래인구추계를. 그래서 그 통계도 약간 오류가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패키지 사업이 이사 비용 지급하는 거, 월세 그다음에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세 가지가 한 군데로 묶어서 패키지 사업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겹치는 부분이 월세 부분입니다.
근데 국토부 한시 월세 지원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득 있는 청년이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이 보통 1인 가구 한 2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의 60%니까 한 130만 원 정도, 자기 소득이 130만 원 이상이 되면 그 국토부 청년 월세 지원은 못 받습니다.
근데 그런 청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소득이 4000만 원 이하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중위소득, 1인 가구 중위소득으로 따지면 한 160% 정도 4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청년 월세가 대상자가 확대됐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이 신청할 수 있고요.
겹치는 부분은 없는 것이 국토부에 신청되는 사람하고 저희들이 신청하는 사람하고는 겹쳐서 중복 접수가 안 되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좀 아시고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저희 시에서 정말 열의를 가지고 이 주거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시고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에 지금 청년정책협의체가 활동 보상금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는데요. 2023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청년정책협의체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 주셨어요. 청·청·청 토론회도 개최해 주시고, 결과 공유회도 하시고, 전세사기 방지 교육도 자체적으로 하시는 등등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보상금이 좀 남았다는 것이 조금 유감스러워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처음 세울 때는 청년정책협의체 그 인원이 100명이라서 100명이 2만 원씩 한 달에 한 번 그 회의를 할 경우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2800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이 청년들이 대면으로 회의를 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온라인으로 지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도 있고 학교도 다니고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 자체가 온라인으로 하면 감액이 되니까 1만 원으로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인원이 최초의 청년협의체가 100명이었는데 개인적인 일로 바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한 50명 정도로 인원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회의에 참석하다 보니까, 집행 내역에 보면 처음에 인원이 66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2개월, 월로 따지면 한 달에 55명 참석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4개 분과니까 한 달에 9.7회 정도 회의 개최를, 4개 분과가 한 달에 9.7회니까, 보통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9.7회니까, 4개 분과니까 한 달에 두 번 이상은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참여한 회의는 많은데 참여 인원은 온라인으로 해서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도 100명이어야 되는데 50명으로 줄어들어서 실지로 참여 인원은 또, 실인원은 줄었고 그런 내역입니다.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참여를 해 주신 청년분들이 계십니다. 굉장히 성실히 참여를 해 주신 분들인데 그럼 이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사실 저희가 그 성실히 참여를 해 주신 분들께 좀 더 보상을 해 줄 수는 없었을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뭔가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었던 건가요?
김선임 위원님.
이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선착순으로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있으면 그다음순으로 지원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여성가족과, 그들이 결혼을 해서 가족이 생기면 여성가족과의 업무지만 아직은 청춘 남녀의 만남이라서 나는 청년청소년과에 맞지 않나 싶은데 여성가족과로 업무가 이임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청년청소년, 청년에 관련된 미팅, 솔로몬이어서 여기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하여튼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지금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이죠?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과에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옥상을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내용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이 자료 내용으로는 옥상이 전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민원은 태양광 패널이 아니라 옥상정원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25층 26층 27층이다 보니까 이 주민들이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완공이 되었을 때 청소년수련관 지붕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신경을 써서 정원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지금 몇 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걸 조금 고려를 하셔서, 이게 보니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2항에 의해서 옥상에 이걸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제 저한테 답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모든 건물이 다 그렇게 지금 태양열 패널이 올라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예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조금 고려를 해 주셔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차후에 그 옆이 또 희망대초등학교가 있어요, 청소년수련관 공사하는 그 구간 안에. 그래서 이 공사 기간 내내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는 공사를 안 해 줬으면 좋겠다. 또 아이들 수업 시간이나 이럴 때는 소음이 심한, 그러니까 철거를 하고 하니까 좀 소음이 날 거잖아요. 소음이 심한 거나 이런 공사는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거는 우리시에서 조금 조율이 가능할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각별히 신경 쓰셔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저희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하고 있죠, 국비로 국가사업으로 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여기 책을 보다 보니까 칭찬을 좀 해 주고 싶어서요.
50페이지요. 청소년 도우미를 확대시키고 예산을 세우셔서 많은, 활성화시키면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거 예산을 많이 좀 세우셔 갖고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해련 위원님 해 주셔요.
깜빡한 거가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저희 청년지원센터가, 판교역에 위치했던 센터가 이제 폐업,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폐지가 되면서 사실 이 공간에 대한 수요 부분이 청년분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청소년수련관을 사실 저희가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청년 사업과 관련해서 대학교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라든지 아니면 취업 사이트라든지 굉장히 잘 올려주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공간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저희 야탑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부도 인테리어도 잘되어 있고 활용하기 좋은 공간이고 청년분들이 실제로 스터디를 할 수 있게끔 조성한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진을 조금 예쁜 사진을 좀 찍어주셔서 사업을 홍보하는 것처럼 공간 홍보도 같이 주기적으로 해 주시면 청년분들이 이걸 좀 잘 인지하시고 찾아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간에 대한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해련 위원님.
추경예산안의 16쪽 보면 ‘청년창업 아카데미’ 3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거 그냥 3000만 원 이렇게 딱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제가 자료를 받았긴 한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초교육이 필요하다. 물론 인터넷에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실지로 현장에서 강사들하고 직접 문답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급하게 추경으로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 선제적으로 한번 해 보고 내년에 사업을 대비하려고 지금 하는 거고요.
3000만 원은 보통 창업진흥원에 등록된 창업기획자가 있습니다. 창업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획자가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따르면 그 창업 아카데미 할 경우에 보통 여러 가지 과정이 있으니까 한 80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그래서 강사비가 한 80시간, 40만 원, 1시간에 40만 원, 80시간 해서 1600만 원, 그다음에 보조강사가 한 800만 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하고 기타 현수막이나 이런 걸 구입하다, 갖추다 보니까 한 3000만 원 들었고요.
이 예산이 초과되지는 않을 거고 이 예산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사들을 어떻게 채용을 할 것인지, 또 이 30명에서 중도 포기자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더 심도 깊게 생각을 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기획을 하셔서 여기의 도움을 받는 청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종료하였습니다.
2022년 7월 1일 9대 의회가 개원하고, 그때가 273회 임시회를 소집해서, 2022년 7월 26일이네요. 그날 첫날 개의한 우리 행정위원회가 오늘까지 20회의 회의를 했습니다. 제293회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그동안의, 2년간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반기 상임위원회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네 분의 정책지원관님들, 우리 위원님들 잘 보좌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의정활동을 할 수 도와주신 부분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한인수 우리 전문위원님 그리고 김석찬 주무관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6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기타 참석자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문형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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