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7일(금) 14시
의사일정
1. 제275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 인사발령사항 보고
◦ 5분자유발언(박경희·조우현·성해련·박명순·추선미·김보미 의원)
1. 제275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3.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윤환 의원 등 16인 발의)
(14시 06분 개의)
◦ 인사발령사항 보고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김필수 도시주택국장이 국외 출장으로 회의에 불참함을 알려드리며, 인사발령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13일 자 보건소장 인사발령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이 중원구보건소장으로 보직 변경되었으며, 분당구보건소장으로 구성수 소장이 신규 임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9월 13일 자 인사발령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에게 큰 중책을 맡겨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코로나19 동절기 재유행 및 인플루엔자 유행 방지 등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 모두가 촘촘하고 두터운 보건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성남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인사 시 영전과 새로 부임하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의회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2022년 9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청취 후 김윤환 의원님 등 16분이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황금석 의원님 등 22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환 의원님 등 23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경희 의원님 등 17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박기범 의원님 등 10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광림 의원님 등 1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정연화 의원님 등 18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정식 의원님 등 23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ESG 경영 지원 조례안,
정용한 의원님 등 14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준배 의원님 등 13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보석 의원님이 소개하는 분당지구단위계획변경 및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에 관한 청원,
조우현 의원님 등 17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현백 의원님 등 1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주윤 의원님 등 17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준배 의원님 등 13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종환 의원님이 소개하는 판교 대장지구 배수로 확장 및 근본적인 수해대책에 관한 청원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15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28건을 포함한 총 43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선임 의원님과 박명순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박경희·조우현·성해련·박명순·추선미·김보미 의원)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박경희 의원님 등 6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주제에 부합하는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초과 시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성남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과 민의를 대변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5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정론직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현1·2동 지역구 성남시의원 박경희입니다.
민선 8기 신상진 시장은 지난 7일(원고: 7월 1일) 취임사를 통해 무한 책임으로 명품도시 성남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인수위에 정상화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취임 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 시정혁신위원회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수위 때 있었던 정상화특별위원회를 연장하려는 속셈이 아니냐며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는 시정혁신위원회를 위해 시정혁신추진단 TF를 결성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추진단은 시정혁신위원회로 바뀔 것이라고 자명해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이 불편한 진실의 시정혁신위원회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 직속의 시정혁신위원회는 자문·심의기구로 재정뿐만 아니라 외부 조사·연구 의뢰, 자료 요구, 공무원 출석 요구권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위원장과 분과장이 모두 외부 민간인이며 위원의 다양성도 선임 절차의 민주성도 그리고 활동기간도 임기도 무한정입니다.
셋째, 위원회의 회의 출석 등 운영 방침도 없으며 수당·여비 등 위원회 운영의 예산 규모도 예측 불가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남시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망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단독으로 위촉한 위원들은 권한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도 하나 없습니다.
조직·인사, 재정, 감사, 출자·출연 등 4개의 분과가 성남시의 행정을 모두 관장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35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 옷을 벗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무런 견제와 기능도 할 수 없는 우리 성남시의회는 허수아비가 될 것입니다.
과연 이 시정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신상진 시 정부의 구호대로 ‘첨단과 혁신, 희망의 성남시’를 만들어 갈 수 있으며,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성남시에는 이미 성남시 시정조정위원회라는 유사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만으로도 시장님이 원하시는 시정의 혁신과 정책·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자문·심의할 수 있습니다.
(화면 제시)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어떠한 견제도 감시도 받지 않고 있는 이 시의회와 3500여 공직자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이 위원회가 꼭 필요합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는 진정한 혁신과 공정, 시민을 위한 시정은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의회와 협력하고 야당과 협치를 통한 시 정부가 되어야 진정한 시정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공정과 혁신의 희망 만들기 항해를 시작한 신상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광1·2동, 은행1·2동, 중앙동 출신 조우현 시의원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거대한 바이러스에 의해 전 국민의 삶이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세자영업 등에 종사하시는 시민분들의 피해도 어느 도시보다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에 신상진 시장께서는 이러한 부분들도 잘 헤아리시는 지속적인 적극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적극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직무태만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케 하는 행위를 소극 행정이라 하고, 공무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적극 행정이라고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2019년 적극 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을 제정하였고, 우리 성남시에서도 같은 해 적극 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이 불편한, 불안한 소극 행정은 적당 편의, 탁상행정 등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시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직무권한을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며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위인 관 중심 행정인 것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5분 발언 취지는 이러한 소극 행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알리고 지금부터라도 적극 행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입니다.
다음과 같은 최근 사례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공공사업의 하나인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에 관한 소극 행정 사례입니다.
위 공사, 확장공사의 첫째 목적은 위례 신도시 택지개발에 따른 늘어나는 교통량 분산과 광역 교통개선을 위하여 성남 도심을 거치지 않고 서울과 위례 신도시에서 광주시와 용인시로 가는 성남시 외곽도로인 남한산성 순환도로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것이며, 이 중 방음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 남한산성 순환도로는 확장공사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진 2012년 당시 기존 15층 은행주공아파트를 기준으로 하여 방음시설 계획이 설계에 반영되었습니다. 2017년 8월 17일 변경된 정비구역 지정 고시는 30층을 최고층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정비지역 지정 고시상 신축 아파트 최고층이 30층으로 변경되었다면 기존에 수립한 15층 아파트에 대한 순환도로가 아파트에 미치는 소음에 대한 방음시설 계획 역시 즉시 변경되어야 합니다.
2012년에 수립된 계획이라 할지라도 2017년도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로 인하여 변경 사안이 발생되었다면 당연히 기존에 수립된 계획 또한 수정 검토하여 현안에 맞게 설계 및 시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음시설 보강은 단순히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이 아니라 정비법과 국토계획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하는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법에 따라 변경된 도로구역의 현황에 맞는 도로공사 세부계획, 즉 설계변경 시공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만약 이 공사를 원안대로 시공할 경우 3년, 4년, 5년 후 기시공된 방음벽을 철거하고 방음터널로 다시 시공을 하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현 단계에서의 방음터널 시공비보다 5배 정도의 증액된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 신상진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성남시의 주인이 과연 누구입니까?
성남시민 아닌가요?
제발 시민이 원하는 대로 시민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상진 시장님!
지금 즉시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민원제기 구간의 설계를 재검토하시어 수십억의 혈세를 절감하시고 시민의 안정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형교육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입니다.
신상진 시장님의 교육정책은 교육부,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지역 실정 없이, 고려 없이 그냥 따라 하시는 겁니까?
성남시는 지역 기반을 특성화한 성남형교육이 있습니다. 이 안에 최근 정부와 경기도 교육청이 강조하는 AI, 디지털 교육도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성남형교육은 첫째, 학교교육 지원정책과 청소년 육성정책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교육입니다. 학교 안과 밖에서 자라는 청소년을 키우는 큰 사업입니다. 같은 출발, 다양한 성장을 슬로건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청소년의 미래 역량을 개발하는 교육입니다.
둘째, 그간 해오던 지역특성화사업에서 보이던 안전, 문화예술, 시민교육, 환경교육 등 지역청소년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교육입니다.
셋째, 학습격차 해소 및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공동체가 하나되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성남형교육을 걱정하는 학부모와 교육·청소년 관련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성남형교육이 없어진다는데 진짜냐?”, “성남형교육 예산이 삭감된다는데 진짜냐?” 이런 말들이 교사·학부모들 사이에 떠돌며 교육 주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성남의 교육 문제를 고민하던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남형교육은 9년 가까이 진행해오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 시 홈페이지에 성남형교육지원단을 폐지하는 폐지조례안이 담당 상임위도 모른 채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시장님!
이것은 학부모, 학생 등 교육공동체와 시민이 뽑아준 시의원과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그간의 사업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무시하고 대안도 없이 폐지, 예산 삭감, 일몰 이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교육 주체들에게 시장님은 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폐지 사유로 든 성남시 교육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이것은 행정의 독선입니다. 물론 사업에는 문제점과 부작용,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의 성과, 한계, 발전 방안에 대한 학부모·교사 등 교육 주체와 청소년전문가 등 성남시민의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폐지조례안이 아닌 발전 방안이 적극적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은 지난 9년간 학교 및 청소년 교육 현장을 오가며 지역 기반의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전문조직입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을 해체한다면 어떤 방식, 어떤 규모로 운영을 해야 하는지 대안이 필요합니다. 현 청소년재단 내 팀 배치 등 소극적인 정책으로 그 역할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남형교육사업은 원도심과 신도심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학습준비물사업은 아이들이 준비물을 가지고 다 같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 아이들의 학습 의욕과 수업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맞벌이와 다문화, 조손 학부모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학습의 기본은 독서’라는 목표로 출발한 북극성사업은 교실에서 책 읽는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밖청소년 시민교육도 교육 사각지대를 메우고 청소년을 키우는 꼭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은 단시간에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이 걸려서 필요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교육은 기다림입니다. 전 시 정부에서 추진된 사업이라도 효과와 실적이 좋은 정책은 이어나가야 합니다. 특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교육에는 여도 야도 없어야 하며 진보도 보수도 없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아이들이 올바른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다 같이 뜻을 모아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교육이 될 수 있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학부모들의 염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평1·2·3·4동 박명순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의원으로서 당선된 후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은 떨리지만 책임 있는 여당 의원으로서 시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신상진 시장님은 당선된 후 공정과 상식으로 혁신을 약속하며 성남시장에 취임하셨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취임 100일이 됩니다. 지난 민선 7기 은수미 시장의 잘못된 문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개선되어야 하는데 성남시 공직사회가 시장님 취임사대로 시정 운영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 성남시장 인수위에서는 성남시의료원 부원장 A 모 인사의 합격은 ‘짬짜미 인사’라고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 있는 사람이 채용되어야 하는데 전문성은 무시된 채 4급 출신 공무원 경력이면 지원할 수 있게 만든 자격요건이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난 12년간의 부정부패를 깨끗이 청소하고 추락한 성남시민들의 명예를 되찾아 달라는 시민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에 명품도시 성남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산하기관의 모집공고에 전문성을 명시하고 자격요건에 맞는 지원자를 채용하셨습니까?
얼마 전에 공고한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에 지원하는 자가 27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성남자원봉사센터 기관장 모집에도 19명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과거의 채용 공고와 달리 역대급으로 지원자가 몰려서 경쟁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다른 시 출신 공무원도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성남시 산하기관 채용에 왜 이렇게 많은 지원자가 몰렸을까요?
은수미 시장 때와는 달라야 합니다.
존경하는 신상진 시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평생 논밭을 갈구던 농부가 어느 날 갑자기 어선을 몰고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선은 고사하고 어업면허가 없어 불법입니다. 작금의 성남시 산하기관 채용 공고가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신상진 시장님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성남시 모든 채용 공고는 전문성을 명확히 명시하여 어부는 바다로, 농부는 논밭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술직 공무원 출신은 도시개발직에, 문화재단은 문화예술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이처럼 모집 기준을 명확히 한다면 행정의 낭비력도 없을 것이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하기관도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둘째, 성남시 공직사회의 신속·정확·투명한 행정을 제안합니다.
공석이던 성남시의 감사관이 신규 입직하였습니다. 민선 7기에, 민선 8기 세대교체 후 1000명의 공무원의 인사이동으로 인수인계의 절차를 핑계로 직무에 태만한 자가 없는지 불가역적 사안인데도 결재를 하지 않고 보신으로 일관한 자가 없는지 전수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가 어떤 결정을 하든 최소 7일은 넘지 않도록 신속한 결재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떤 결정도 하지 않고 결재를 미루는 보신주의 공직자가 만연해 있다면 공직사회 행정의 질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신상진 시장님!
본 의원은 이런 보신주의 공직자들을 발본색원하고 조직 인력 운영의 행정체계를 바로 세워주신다면 시장님이 약속하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정과 혁신의 시정 성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동·중앙동·은행동 출신 추선미 의원입니다.
먼저 10년(자구 정정: 100년) 만의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수 많은 자원봉사자분들과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남 구단(자구 정정: 시민 구단) 성남FC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시 대표 프로스포츠 구단을 통해 시민과 하나되는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시민의 공공재로서 시민 화합과 스포츠 복지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성남시는 그동안 성남FC를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상황을 보면 시민 화합이 아니 시민 분열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전 시장은 2014년 1월 성남일화를 인수한 창단식에서 ‘하나 된 시민이 탄생시킨 성남FC를 사랑받는 축구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며 천명하였고, 경제적인 효과로 100명(자구 정정: 100억) 투자 시 309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10억 원 매출 때 387억 원(자구 정정: 387명)의 고용 효과가 기대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화려한 창단식 뒤에는 이재명 전 시장의 고뇌도 있었습니다.
창단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이재명 전 시장은 SNS를 통해 ‘프로축구를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인 듯 생각이 많아진다’라며 속내를 비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전 시장의 반응은 아이러니하게도 경제적 효과도 고용 창출도 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시민구단의 실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버리자니 축구 팬과 축구인들의 불만이 높고, 안고 가자니 투자 대비 효과가 기대만큼 높지 않다는 게 아마 속마음이었을 것입니다.
2014년 창단 시 축구 전문가들도 이러한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시민구단이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구단주인 자치단체장이 선거용으로 축구단을 활용한 뒤 선거가 끝나면 무책임하게 방치하거나 선거에서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는 곳으로 축구단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자금은 부족하고 인력의 전문성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성남FC의 지금의 현실을 그대로 미리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전 시장은 성남FC 구단 선수들을 성남시 정책활동의 홍보 수단이나 정치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2016년 5월 31일 지방재정개편안 철회와 관련한 설명회에 선수단 전원을 참가하게 하여 주장 김두현 선수는 지방재정개편안 철회 결의문을 낭독하기도 하였으며, 6월에는 김학범 감독과 김두현 선수를 이재명 전 시장의 단식 농성장에 불러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삼은 적도 있었습니다.
성남FC는 이재명 전 시장의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결과 2부 리그로 하락,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투자한 250억 원의 혈세는 하늘로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업후원금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들어와 성남FC 직원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성남시의회에서는 그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상법상의 주식회사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당시 각종 의혹들이 그때 제대로 확인만 되었다면 지금의 성남FC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상진 시장님!
성남의 자랑이 될 수 있게 성남FC를 정상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탐욕스러운 정치인들 손에서 벗어나 연고지를 유지한 채 축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남 기업에게 인계할 방법을 찾아 성남FC가 성남에서 계속 뛰는 모습을 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남FC를 병들게 만든 사람들이 지금 성남FC를 지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남FC가 무슨 잘못을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남을 올바르게 홍보하기 위해 땀 흘려 노력한 죄밖에 없습니다. 성남FC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그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 집단 때문에 성남FC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성남FC와 성남시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보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보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입법예고된 성남형교육지원단 조례 폐지안의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배부드린 조직도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은 2015년에 개소된 당시부터 청소년재단 내에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청소년재단의 조직도 그 어디에서도 지원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청소년재단의 현 대표이사는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대표로 취임한 후 자세하게 조직을 보니 납득하기 어려운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재단에 소속되어 있으나 조직 구조상 어떤 선으로도 연결되지 않은 채 붕 떠 있는 형국이었다.
지원단을 포함하고 있던 재단은 지원단의 중요한 결정에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대부분의 지원단의 일은 시 집행부와 소통하고 직접 결정하는 구조라서 그럴 거면 재단에 왜 두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일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성남형교육지원단의 인력 채용은 개소 당시부터 지금까지 모두 청소년재단을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인력 채용 후 정작 해당 인력이 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연결고리가 아예 끊겨있었다는 점에서 성남형교육지원단은 상당히 기형적인 조직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소년과에서는 당시 새로 시작하는 교육지원사업을 위해 지원단이 TF팀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기능의 독립성을 유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은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정착을 위한 교두보로서 역할을 수행하였고, 지원단 특색사업을 운영하여 학교 현장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원단이 개소한 후 7년이 지난 지금 학교 교사와 지원청 장학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 향상으로 지원단은 청소년재단 내의 프로그램을 단순 연계하는 바 그 역할이 상당 부분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첩되는 사항이 상당합니다.
성남시 청소년재단 정관 제4조 4호에서 청소년재단은 학교 교육과정 연계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기존의 성남형교육 자문위원회에서 하던 역할 또한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1호 라목에 근거하여 성남혁신교육포럼으로 역할 수행이 가능한 바, 이 또한 중첩됩니다.
TF는 잘 아시다시피 일정한 성과가 달성되면 그 조직은 해산되며 환경 변화에 맞게 적응력 있는 동태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TF팀의 성격을 가지고 시작된 성남형교육지원단은 현재 그 초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고 이제는 현재의 환경 변화에 맞게 재구성돼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이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해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가능하고 법률적으로도 중첩되어 있는데 해당 조례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례입니까?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이번 조례 폐지안은 성남형교육폐지 조례안이 아닌 효율적 조직개편을 위한 지원단의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의원은 이 폐지조례안이 시민분들이 사랑하는 성남형교육을 더욱 양질로 더욱 다양하게 제공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폐지조례안에 힘입어 앞으로도 이렇게 더욱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발생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견제와 감시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275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48분)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2년 10월 7일부터 10월 21일까지 1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와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22년 10월 7일부터 10월 21일까지 1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와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3.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행정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과 박은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과 주요시책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조 6563억 3200만 원보다 7102억 300만 원 증액된 4조 3665억 35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조 9962억 2700만 원 보다 7083억 7700만 원 증액된 3조 7046억 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601억 500만 원보다 18억 2600만 원 증액된 6619억 31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2478억 2800만 원, 세외수입 2751억 5300만 원, 지방교부세 226억 1300만 원, 보조금 40억 37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587억 4600만 원이 증액된 3조 7046억 400만 원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안은 일반 공공행정 6599억 2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8억 4400만 원, 교육 3600만 원, 문화 및 관광 27억 1100만 원, 환경 13억 3500만 원, 사회복지 77억 4800만 원, 보건 6억 8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3억 96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22억 2500만 원, 교통 및 물류 24억 8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62억 3100만 원, 예비비 137억 4000만 원, 기타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예산 반영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 금액에 20% 이상 초과 변경되는 사유로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용으로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따른 수입 6600억 원 증액,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에 따른 수입 140억 증액을 반영하기 위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금번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윤환 의원 등 16인 발의)
(14시 55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윤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윤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6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7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대변자이자 시정의 감시자로서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질문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성실한 답변을 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석의원(34인)
박광순 박은미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광림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덕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부시장 장영근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수정구청장 김윤철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전동억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복지국장 허은
교육문화체육국장 박경우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도서관사업소장 전석배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의회사무과장 윤채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하지웅
의사팀 김재구
의사팀 박민호
의사팀 김지섭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하은영
○자구 정정 처리 사항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신청: 추선미의원(2022년 11월 10일)
• 자구 정정 내용: 10년 → 100년
성남 구단 → 시민 구단
100명 → 100억
387억 원 → 38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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