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5일(목) 10시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4.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정된 안건
◦ 5분자유발언(안광림·서희경·김보미 의원)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상진 성남시장께서 특수임무 전사자 합동 위령제 참석으로, 홍철기 환경보건국장이 연가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함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특별위원회의 운영 결과 보고가 없어 의사팀장의 회의 진행에 관한 보고는 없으며, 의사일정이 없으므로 5분 발언 청취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안광림·서희경·김보미 의원)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주제에 부합하는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초과로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남시 더불어민주당은 정례회 시작을 며칠 앞두고 여야의 소통과 협치의 부족함을 국민의힘 탓으로 돌리며 보이콧을 시작하였습니다.
전 회기 때 소통과 협치가 부족하였다면 저번 회기 끝나자마자 4월 19일부터 농성을 시작해야 하는데 한 달 반을 가만히 있다가 이번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되는 날부터 농성을 시작한 작태를 성남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더구나 그 기간에 언론의 뭇매를 맞아가면서 여야가 손잡고 유럽 연수까지 다녀왔는데 연수 때는 소통과 협치가 잘되어서 말이 없었습니까?
성남시민들이 웃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시민 안전 예산 517억 등 모두 1575억 원이 시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과 민주당 의원들의 선거 공보물 등을 화면에 보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추경 예산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교량, 도로 등 기반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사업비, 모든 시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 사업비,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부담금,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 공사비,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점검비,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유지관리사업비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밖에도 2023 성남 세계태권도한마당 개최비, GTX-A 성남역 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민주당 의원들이 작년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지역에 가서 공약했던 수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민 예산들을 국민의힘과 소통과 협치의 부족을 들면서 의회동네 앞에서 시민들이 아닌 국민의힘 의원들을 바라보면서 땡깡 부리시면 성남시민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출신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지난 6.1 지방선거를 통해 성남시민들은 국민의힘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에게 시장과 다수당을 만들어 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난 이재명, 은수미 정부의 불공정과 비리로 얼룩진 정부를 청산하고 첨단과 혁신의 성남시 정부를 만들어 달라는 성남 시민들의 희망을 달라는 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보다는 이재명과 은수미의 공약 지키기에만 몰두하여 시민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신상진 공약은 발목 잡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성남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를 위반하고 계십니다.
(화면 제시)
82조에는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불법 파행의 결과는 시민들의 안전예산과 민생예산을 발로 차버렸고 지방자치법은 정확히 위반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하고 예결위를 지금이라도 열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분!
성남시민들도 용서하실 겁니다.
용기를 내어 주십시오. 성남시민을 위해 초심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현장에서 열심히 취재를 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동, 수내3동, 정자2·3동, 구미동 출신 서희경 의원입니다.
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입니다. 수많은 희생과 헌신의 역사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억하고 보답하겠다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긍지와 자부심, 애국심의 원천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분들의 피와 땀으로 우리는 지금 발전한 대한민국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노선을 채택했고 이는 훗날 경제 대국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북한이 기습적으로 일으킨 6.25 전쟁을 목숨 바쳐 이겨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헌신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베트남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파병을 결정했고 우리 국군은 용맹히 싸웠습니다.
6.25 전쟁에서 월남전에서 목숨을 바쳐 싸우신 유공자분들이 현재 성남시에는 얼마나 생존하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이분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해 드리고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선열들께 경의를 표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께 보답하기 위해 그분들의 삶에 부족함과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 든든하게 모셔야 합니다.
보상금과 수당은 실질적인 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상해야 하며 보훈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라나는 세대가 애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일상 속 보훈 문화를 조성하고 정성을 다해 최고의 예우로 보답해야 합니다. 우리 성남시에는 2022년 현재 6645분인 9개의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님께서 각별히 보훈단체에 관심을 가지시고 9개 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 지급, 설·추석 명절에 명절 위문금 지급, 현충탑 이전, 보훈회관 이전 건립 추진 등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촘촘히 이분들의 요청을 들으셔서 소홀함 없는 보훈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몇 가지 요청 사항을 전달해 드립니다.
첫째, 보훈 명예수당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65세 미만 일반 유공자에게도 수당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65세 이상 수당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참전 유공자 수당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각 보훈단체 지회장의 직책수당 지급을 요청드립니다.
넷째, 보훈기념교육관 설립 요청입니다.
독립운동, 6.25 전쟁, 4.19 혁명, 월남전 등등 보훈기념교육관을 설립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산화하신 분들을 추모하고 견학 등을 통해 우리 후손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며, 안보 교육의 장이 되도록 대한민국의 보훈기념교육관 설립을 요청합니다.
우리 후대에게 영웅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이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나라다운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수호하신 분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도리입니다.
우리 성남시도 이분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시도록 소홀함 없이 잘 모셔야 합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생존해 계시는 참전 용사 및 보훈단체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보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 김보미 의원입니다.
지난달 오전 6시경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재난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화면 제시)
보시다시피 해당 문자에는 구체적인 대피 이유와 대피소조차 담겨 있지 않습니다.
행안부의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의거하면 재난정보 입력 시 표준 문안을 활용하되 재난 상황에 맞는 문안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당시 서울시는 표준문안을 그대로 전송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피하라고만 나와 있고 왜 대피하라는 건지 나와 있지 않아 뭘 할 수가 없었다. 뭔 일인지 알아야 그에 맞춰서 적절한 곳에 대피할 거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린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방위 대피소가 지하철역 말고는 어딘지 잘 모르는 시민들이 대다수였으며, 안전포털에서 안내한 대피소는 5000여 명이 수용 가능하다 하였지만 주차된 차들로 꽉 차 1000여 명도 들어가기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대피소는 지하주차장인데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은 경사가 가파르거나 계단으로 내려가야 하는 곳이 많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자는 대피하기가 어려워 대다수 시민들이 제때 대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화면 제시)
그동안 북한의 도발은 최근까지 수차례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타 국에서 도가 지나칠 정도로 대비를 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3대 일간지에는 “한국인들은 민방위 훈련을 안다. 하지만 신경쓰지 않는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1년에 몇 번 실시하지 않는 민방위 훈련은 그마저도 언제인가부터 요식행위로 변했으며, 남북 평화 기조 유지를 중점으로 한 전 정부의 기조와 최근 코로나의 영향으로 그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6년간의 민방위 훈련 공백으로 인해 미흡한 비상 대비 실태가 이번 서울시 사례로 여전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멀쩡해 보였던 다리가 무너지는 판국에 이번 서울시 사례를 보며 이번엔 다행히 아니었지만 실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시는 성남시민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불필요한 불안감을 드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천만분의 일이라는 확률에도 우리 성남시가 신속하게 주민 보호에 나설 수 있게 준비돼야 하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입니다.
지난 2일 행안부에서 민방위 대피 시설을 찾기 쉽고 적정 수용 인원을 유지하도록 정비하며,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설치되지 않은 곳은 특별교부세 등을 지원하여 신속하게 설치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자동차로 인해 수용 인원이 부적정하게 유지되고 있지는 않은지, 장애인 및 노약자도 대피소에 접근이 용이한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이 비상 상황에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을지훈련만큼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에 맞춰 실행해야 하는 골든타임이 존재하며, 재앙은 늘 우리가 방심할 때 찾아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교량 안전진단과 보수·보강 비용, 태권도대회 비용뿐만 아니라 민방위 대피소에 급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존재하며 국비, 도비를 지원받는 청소년사업까지 모두 이번이 골든타임이기에 올라온 예산안입니다.
시의회는 해당 예산안 정도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관이지 무슨 이유에서건 골든타임으로 올라온 예산안을 아예 심사조차 하지 않는 것은 시의회의 의무도 뭣도 아니며, ‘저번도 괜찮았으니 이번에도 괜찮겠지’라는 식의 재앙을 부르는 방심일 수도 있습니다.
시의회에 들어온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파행만이 답인 듯 파행이 반복되어 지금까지 제대로 된 회의를 한 것이 손에 꼽습니다.
더 이상 “또 파행이야?”라는 말로 성남시의회가 실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언론인과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금번 제282회 제1차 정례회는 2022년 결산 심의는 물론 시민 안전과 민생에 직결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 및 시급한 일반 안건이 파행 끝에 결국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폐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서 심한 자괴감과 더불어 성남시민에게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성남시의회 의장으로서 부덕의 소치이고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되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앞으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금번 회기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회의 참석을 거부한 이유는, 첫째는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파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여 일방적으로 의결하였다는 것과, 둘째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하여 의장이 심사 기일을 정하여 상임위에 회부하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장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을 양당 대표가 합의하였다라는 것을 의장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당과 야당 대표의원님 아무도 의장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본회의장에서 수정예산안 제출을 위하여 모 의원이 정회를 요구하였을 시 의장은 동의 여부를 묻고 정회를 선포한 후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때까지도 어떠한 이의 제기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받지도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안은 아시다시피 금년도 본예산의 준예산 사태를 초래케 한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안건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장으로서는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금년 초부터 미취업 청년에 대한 약칭 ‘올패스(All-Pass)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이유로 폐지조례안을 접수하면 의장이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장은 그동안 발의 의원에게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필요함을 상기시켜 수차례 철회를 종용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도 발의 의원의 강력한 요구로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심사 기일을 정하여 회부하였습니다만 정상적인 정례회 진행을 위하여 또다시 철회를 종용하였고 발의 의원 모두가 이를 받아들여 철회하고 원만한 회의 참여를 기대하였습니다.
양당 대표의원님을 비롯한 대표단 의원님께 당부드립니다.
의회의 회기 결정을 비롯한 모든 의사 및 심의 일정 결정은 대표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소속 양당 대표단 의원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모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앞으로는 의장과 충분히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 쟁점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에게도 그동안의 협의 과정과 경위에 대하여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장도 쟁점 사안에 대하여는 수차에 걸쳐 서면과 구두 등으로 합의 처리를 요청하겠사오니 성남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어떤 것이 최적의 안인지 충분한 대화와 절충 그리고 타협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최종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안건에 대하여 의장은 법령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에 “정치란 갈등이나 대립을 조정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통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과 활동”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입니다.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대화와 토론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관용과 비판적 태도, 양보와 타협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최종적으로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며 결정된 사항은 따르고 실천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란 다수의 결정을 전체의 합의로 인정하는 절차적 원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의사결정 방법은 만장일치이겠지만 개인의 이해와 의견이 다양하고 인격이 존중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단일 의사의 형성이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으로 다수결의 원칙이 고안된 것이며, 이 원칙에 모든 국가와 국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체에서 법령 등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보편적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은 비교적 나은 방법일 뿐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의 판단보다는 다수의 판단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의사결정 전 충분한 대화와 토론 및 소통으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와 설득을 통한 승복을 이끌어 낼 수 있을 때만이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적 의사결정의 정당한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는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가 서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소수도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 주어야 합니다. 다수당도 때로는 소수당으로 전락할 수 있고 소수당도 다수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돈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재정인데 이런 이슈는 뒷전으로 밀리고 오직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포퓰리즘에 함몰되면 우리 성남의 미래도 암울해질 수 있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스스로가 자신이 속한 정당이나 진영만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우리시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 다수의 이익을 위한 공적인 입장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남도 우선 당장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 극복과 재난 복구, 안전 문제 등 현안과 지역 경제 활성화,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도시재생 등 실로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국내외 안보 및 경제 정세 변화 등으로 우리의 미래가 결코 밝지는 않습니다.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을 꿈꾸고 있는 우리 성남은 AI, ICT, 바이오헬스, 콘텐츠 등 4차산업과 미래 먹거리산업 개발을 선도하여 선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실로 중차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그동안의 대립과 갈등을 모두 뒤로하고 톨레랑스, 관용의 슬기와 지혜를 발휘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성남시 미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힘을 합쳐 나가십시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의원(18인)
박광순 박은미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광림
안극수 이덕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수정구청장 이규봉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김명수
4차추진산업단장 이정문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김제균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교통도로국장 김양기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최남경
주무관 김재구
주무관 윤신형
주무관 박성환
주무관 박민호
주무관 김민주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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