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월 24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4.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문화예술과 나. 관광과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문화재단감사실 나. 성남문화재단경영국 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 라. 성남문화재단문화국 o 감사관 출석 요구의 건 3.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다. 장례문화사업소 가. 위생정책과 나. 공공의료정책과 4.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국, 성남문화재단, 환경보건국,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국장님, 대표이사님, 원장님의 총괄 설명 후 담당 부서장님의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재섭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입니다.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최대범 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는 문화예술과 8건, 관광과 7건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주요 사업에 대하여,
○위원장 남용삼 국장님, 우리 과장님들이 또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서재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문화예술과
(10시 12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최근춘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근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자료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현선 문화팀장입니다.
신용자 문화도시재생팀장입니다.
한현석 예술팀장입니다.
김희섭 문화재보존팀장입니다.
이미정 시립박물관건립팀장입니다.
정선희 시립박물관교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 사업 3건, 공약 사업 1건, 협치 사업 1건, 주요업무 3건으로 총 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13쪽 신규 사업인 판교박물관 상설 전시 개편입니다. 판교박물관 노후 전시 시설 정비 및 정시 콘텐츠 보강을 통해 관람객에게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2억 원입니다. 2013년 개관 후부터 장기적으로 사용하여 오작동이 잦은 지하 1층 키오스크 9대 등 전시 시설을 전면 정비하고 전시 유물 교체 및 전시물 신규 설치를 통해 지상 1층 전시 공간을 새롭게 구상하여 양질의 전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편된 전시는 온라인 콘텐츠로 동시 제작하여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성남역사박물관 알에서 깨어나다입니다.
○조정식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하시죠.
○위원장 남용삼 예,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근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여기 우리 성남역사박물관 건립 용역 개발 결과 나왔죠?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교육 프로그램 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선미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예, 나왔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결과 나온 거 기준 해서 신규 사업 접목시켜서 뭔가를 좀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 같거든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자료 확인)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 프로그램 있는데요, 1층 같은 경우는 자료실하고 공유 카페, 프로그램이라든가, 2층 같은 경우는 성남을 지켜줘라든가 탄천이라든가 그다음에 박물관 그다음에 광주대단지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대체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좀 구체화시킨 게 없더라고요. 이 용역 얼마 주고 수립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관계공무원과 대화) 1억 4000 정도 예정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 안에 처음에 이제 추진 당시에도 장애인 공간이라든가 장애인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 또 한쪽에 좀 구, 원도심에만 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분당 쪽의 시민들의 욕구도 충분히 파악하고 조사해서 많이 담으라는 주문을 냈었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만큼 이 용역 안에 담고 원도심과 또 이제 뭐 분당이라는 보이지 않는, 이게 우리 성남이 신도시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거의 한 30년 돼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좀 분리되는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뭔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제 시 기관의 상징적인 거는 전부 다 또 원도심에만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리고 광주대단지에 관련된 부분도, 그러면 분당에 있는 시민들은 광주대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고 함께할 것이냐, 그리고 얼마만큼 홍보를 또 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나 수요 조사 부분이 좀 안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사박물관 ‘알에서 깨어나다’ 이걸 이번에 또 신규 사업으로 하시겠다고 인테리어 공사하는 부분에 예산 수립을 하고, 전시물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 예산이 19억 5000만 원이 또 들어가고 있어요. 이 역사박물관에 분산되어 있는 예산 합치면 사실 꽤 많은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거의 뭐 90% 이상이 시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완벽하게 갖추고 가도 사실은 하다 보면 자꾸 이제 뭔가 보강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첫 스타트할 시점부터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전혀 그런 거 없이 진행을 한다라고 그러면 이 예산이 너무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예산이 될 수 있는 결과물을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광주대단지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분당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모르세요. 그러면 인식 전환이라든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전투적으로 해서 같이 공감하고 이 광주대단지라고 하는 거는 나름 성남의 역사 속 안에서도 아픔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으면서 예산은 지금 몇백억씩 투입이 되고 있는 부분, 이건 나중에 세부 계획을 갖고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판교박물관 상설 전시 관련돼서도 개편을 하는데 지금 문제점하고 대책 이런 거를 다 보완하고 난 다음에 기대 효과로 재방문율 재고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 확대 및 스마트 박물관 경쟁력 강화라고 해 놨는데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상설 개편, 최근에 저희가 이제 작년 연말에 판교박물관 관련해서 홈페이지도 개편을 좀 했습니다. 전면 개편을 했는데, 온라인 전시라든가 교육 서비스 그다음에 시스템 이런 걸 좀 보완을 했고요, 현재 이제 용역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스마트 전시 안내 시스템 구축을 포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통합 플랫폼 개발을 해서 이제 핸드폰으로, 어떤 핸드폰 어플로 해서 일반 시민들이 방문을 가지 않고도 어떤 현장에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판교 전시관 개편이 된다고 그러면 전시 공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시설, 장비, 키오스크라든가 장비 교체라든가 이런 사항을 좀 개편하게 되면 일반 관람객들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또 여건이 좀 더 조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조금 이제 좀 막연하기는 한데요, 여기 우리 판교박물관 신규 방문율이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현재 박물관 평균 한 130명, 물론 코로나 이후로는 좀 줄어들고 있고 작년에는 한 1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한 평균 130명 정도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럼 재방문율은요?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재방문율은 글쎄요, 그거 좀 이하이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그러려면 이제 우리 박물관 내부에 있는 분들이 모니터링을 제대로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신규인지 재방문인지를 알 수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그 사항은,
○한선미위원 지금 이제 그런 데이터베이스나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게 전혀 구축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 효과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막연하게 그냥 상투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또 주차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용이하지도 않고요.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참여와 호응도를 높이려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제 판교 안에 이런 박물관이 있다라는 것조차도 판교 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 모르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러니까 홍보의 부재라든가 이런 근본적인 거를 해결하면서 스마트 박물관이라든가 재방문율에 대한 거를 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예산 수립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낙후되어 있는 시설을 다시 정비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내실을 얼마만큼 또 잘해서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다시 방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와서 저기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관광과
(10시 23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최대범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대범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최대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숙정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심경희 관광개발팀장입니다.
홍종희 관광산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재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경희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대리 박경희 다음은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노재천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인사 및 직원 소개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노재천입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성남문화재단 실국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복 감사실장입니다.
다음은 최현희 경영국장입니다.
다음은 류성근 예술국장입니다.
끝으로 강승호 국장은 지금 오다가 병원에 일이 갑자기, 사고가 발생해서 병원에 이 앞에서 진료 중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부장들은 국별 업무보고 시에 별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총괄 간부 소개를 마치고 재단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짧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경희 예.
○마선식위원 총괄 부분은 이따가 각 국의 국장님들한테 받고요, 바로 질의응답 들어가시죠.
○위원장대리 박경희 예, 그러면 총괄 질의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장님, 실국장님이 하시는 거로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위원장대리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께 총괄 질의 마선식 위원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국장님, 지금 강승호 국장님께서 이제 사고를 당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께, 대표님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가 보셨어요, 최근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최근에 간 거는 한 달, 한 달 정도 된 거 같습니다.
○마선식위원 가 보시니까 어때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일단 시설은 국내에서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우선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정착 단계라서 조금 미비, 미흡한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대표이사님 눈에는 이제 아주 최고의 공간이라고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크게 문제점이 있어요. 5개 분야로 이제 이루어져 있지만 예술 장르를 함에 있어서 악기들의 소리, 민원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리고 부서와 부서 간에 소음 문제 확인해 보셨어요? 모르셨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소음 문제는 당초에 설계가 잘못돼서 그걸 준공하기 전에 방음공사를 전체적으로 다시 실시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 그걸 보완 조치를 시켰습니다.
○마선식위원 아니요,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전혀 안 돼 있고요, 제가 뭐 뭐라고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방음시설에 각별한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미흡한 점을 다시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방음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꼭 하셔야 돼요, 꼭.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본부장님에게도 한번 확인하셔요. 부서장에게도 한번 확인하시면 그 내용을 아실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대표이사님, 간단하게 한번 확인할게요.
성남아트리움 구시민회관 개관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을,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우선 성남아트리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개관 준비 TF가 구축된 상황이고요, 일단 거기의 시설은, 건축 규모는 지하 4층, 지상 2층인데,
○박영애위원 내용은 알아요. 건물 건축 규모는 다 아는데, 어떻게 개관을 하고 움직이고 하는 모든 제반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준비 사항을 얘기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우선 3월 4일 날 개관 목표를 잡고 지금 현재 인수인계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월 4일서부터 4월 7일까지 예술단체 성남시립교향악단, 성남시국악관현악단, 성남시소년소녀합창단 등 예술단체들의 개관 공연을 먼저 시작으로 해서 공연을 할 예정으로 돼 있고, 7월 달 이후에는 성남아트리움이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을 해서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무대 운영에 대해서 4명이 지금 파견 나가 있고 시설관리 현재 2명이 있고 총괄, 공연기획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명이 지금 현재 개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 예, 준비는 나름대로 잘 계획대로 잘하고 계신 걸로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새로 인수도 잘 받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장비들이 다 고가고 하니까 인수 잘 받고, 또 여러 가지 나중에 차후에 언제까지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확실하게 잘 인수인계할 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처음 시작이니만큼 만반의 준비를 다들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일단 전체 문화재단 직원들이 성심성의껏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줘 가지고 다음에 오픈 공연이나 여러 행사가 끝나고 다시 시민들한테 개장될 때에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하나 하자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총괄 질의 더 계십니까?
가. 성남문화재단감사실
(10시 34분)
○위원장대리 박경희 질의 없으시면, 이정복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세부 업무계획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감사실장 이정복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감사실장님, 설명은 저희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실장님, 우리 작년 12월인가 11월 초쯤에 문화재단 갑질 건으로 이제 성남시 감사실에서 문화재단 경영국장 경징계 조치 내려진 거 있죠?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한선미위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결과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한선미위원 지난번 이제 성남문화원에서, 그죠? 징계 결과에 따른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그 결과 경징계가 아닌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 경징계를 내린 잘못된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이제 그 사안이 우리 감사실에서 자체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한선미위원 우리 성남시 감사실에서 내린 결과잖아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그럼 우리 문화재단보다 훨씬 상위 기관인 감사실에서 내린 결과물인데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가 아닌 그냥 뭐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이제 결과가 난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제 감사, 우리 성남시 감사실의 감사실장님이 오셔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거든요,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인사위원회 열렸을 때 인사위원회가 몇 명이 참석했나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그날 5명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원래 최현희 국장이 참석해야 되는데 이제 당사자인 문제 때문에.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제척사유입니다.
○한선미위원 제척되고 이제 대신 다른 분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인사위원회의 명단, 명단.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한선미위원 명단 좀 주시고요, 감사실, 우리 이제 성남시 감사실의 실장님 좀 출석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예, 출석 요구를 언제 요청하시는 겁니까?
○한선미위원 주무관님, 지금 요청해서 올 수도 있죠?
○의회사무국직원 박민호 지금은 안 되고요.
○한선미위원 지금은 안 되나요?
○위원장대리 박경희 그럼 절차가 필요한가요?
○의회사무국직원 박민호 예.
○위원장대리 박경희 예, 그러면 절차를 밟아서 해 주시고, 대표이사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아니, 보충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갑질 건으로 이제 관련해서 해당 직원이 있었죠? 해당 직원도 징계위원회에서 이제 불문경고, 그죠? 이게 이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그건 또 별건입니다.
○한선미위원 별건이라고 뭐 볼 수도 있겠죠, 분명히.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열린 게 약간은 이제 오비이락이라고, 그죠? 보복성 인사가 아닌가라는 이제 또 의문, 의구심이 좀 들어요. 우리 성남시 감사실이 굳이 이렇게 되면 있을 필요가 없지 않나. 인사위원회에서 다 상반되는 이제 조치로 마무리를 짓고, 그럼 감사실의 문제인지 인사위원회의 문제인지 이걸 조금 명확하게 밝히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위원장대리 박경희 (전문위원과 대화)
마무리하셨습니까?
○한선미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경희 그럼 아까 조금 전에 요청, 배석 요청하신 거는 절차를 밟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한선미위원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면 어떤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되죠?
○의회사무국직원 박민호 5분의 1 이상 연서, 서면으로 요구해야 됩니다.
○한선미위원 5분의 1 이상?
○의회사무국직원 박민호 예.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실장님께.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다음은 경영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남문화재단경영국
(10시 40분)
○위원장대리 박경희 최현희 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셔야 하나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다음은 예술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
○위원장대리 박경희 류성근 예술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셔야 하나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 예산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예산 아시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류성근 예.
○마선식위원 이제 진행이 곧 시작되겠죠, 그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류성근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하여튼 실망하지 않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류성근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신규 사업으로 게임 오케스트라를 기획을 하셨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류성근 예, 우리 판교에 있는 유수의 게임 회사들과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요, 게임 회사의 캐릭터와 각 게임에 들어가 있는 음악들을 홍보와 동시에 그거를 또 예술 작품으로 같이 매칭을 해서 저희가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 3개 사 정도 접촉을 해서 공동 매칭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를 제작권이라든가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게임이라고 하면 캐릭터들이 다 있을 거거든요. 관련해서 어쨌든 저작권이 됐든 판권이 됐든 이제 또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확대시켜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류성근 예, 제작사하고 직접 저희가 공동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세밀하게 살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1작품 1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업량이.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류성근 예, 이거 좀 여유가 되면 횟수를 늘려서 기업 투자를 받아서 한 2회 내지는 3회까지도 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어쨌든 지금 협력 회사들하고 우리 이제 재단하고 어느 정도는 좀 가닥이 잡힌 거잖아요, 참여할 기업들도 그렇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류성근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좀 세부 계획 수립한 거 있으실 거 같거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류성근 현재까지는 의향서 정도 주고받고 실무진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내부 확정이 되면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가닥은 우리 재단이 수립을 하고 가야 된다. 그래야 방향성이라든가 결과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유추해서, 결과물이 이제 우리 성남시가 확보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세부 계획이 나오면 그거 한번 같이 공유 좀 하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류성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술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성남문화재단문화국
(10시 44분)
○위원장대리 박경희 강승호 문화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안녕하십니까? 문화국장 강승호입니다.
성남시 문화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국 설명에 앞서 문화국 소속 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작지원부 정민혁 부장입니다.
생활문화지원부 송승태 부장입니다.
문화예술교육부 박영식 부장은 병가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문화국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국장님,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안녕하십니까?
○마선식위원 괜찮으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괜찮습니다.
○마선식위원 아까 제가 국장님 안 오신다고 해서, 좀 늦으실 거라고 해서 내가 아까 대표이사님께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죄송합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접때 우리 같이 봤던 소음 문제, 방음시설 추경을 해서라도 좀 소리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마선식위원 아까 제가 대표이사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2분이 논의해서 하십시오. 아셨죠?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국장님, 저기 신규 사업에 ‘동네마다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 공동체 공간 조성 민간 지원사업’ 지금 현재 만들어진 게 몇 개죠?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14개소 조성돼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14개소가 저기 안배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로 이렇게 볼 때 몇 개소, 몇 개소 통틀어서 어떻게 안배가 되어 있죠?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지금 그 비율은 지금 수정구, 중원구가 조금 높은 상황이고요.
○박영애위원 그럼 분당에는 뭐 저기 화랑공원 말고 다른 데는 어디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분당 화랑공원 책놀터하고 그다음에 탄천변으로 생활예술스테이션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4개소를 조성을 했거든요.
○박영애위원 그거 어디, 위치가 어디죠?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돌마교, 정자교, 수내교 그다음에 만나교회 맞은편 둔치 공간이거든요.
○박영애위원 그러면 그거는 뭐 누군가가 와서 공연을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사업을 하신 거죠, 그러면?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생활예술스테이션은 이제 자유롭게 생활문화 동호회 예술인들이,
○박영애위원 아, 거기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 스테이지를 만들었다?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문화 프로그램이나 공연도 할 수 있고요.
○박영애위원 그래요. 그런 거는 따져보면 추진 경비는 별로 들지는 않겠는데, 올해 보니까 신규 3개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죠?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제 분당의 특성상 그렇게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을 이렇게 곳곳의 다리에다 만들어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나름대로 형평성에 있어서 시설물도 좀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숫자에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 쓰시되, 지금 현재 3개소를 공모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1개당 한 4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다, 그죠? 1곳당.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죠? 이게 어쨌든 이 공간을 잡을 때는 우리 성남시하고 연결돼 있는 그런 거지, 우리가 얼토당토않은 어떤 공간을 빌리려면 이 돈 가지고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박영애위원 그래서 화랑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을 하는 부분인데.
이걸 이번에도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개소별 4000만 원이라면 일단 공간 확보가 문제겠네요, 그죠?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저희가 가급적이면 공공 영역에 있는 유휴 공간들을 재생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할 거고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역 안배도 좀 고려해서 철저히 염두에 두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어쨌든 운영되는 부분은 사실은 1개소에 4000만 원 이내의 시설비와 프로그램 지원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5000만 원 가지고 운영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박영애위원 1년, 그러면 지금 현재는 시설비에 돈이 투입이 되지만 다음에는 이제 운영비에 돈이 나름대로는 또 선정돼야 될 그런 일이 생기겠네요, 앞으로는. 그죠?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좀 지원 예산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평균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개소마다 예산의 비율은 조금씩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고, 이제 운영하는 거는 자원봉사자들 중심으로 서로, 뭐 서로 자원봉사자들 중심으로 운영을 관리를, 관리 운영을 하겠다 하고 있는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현재 조성된 공간은 저희 문화기획자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신규 조성 공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더 중요한 거는 처음에 이제 선정이 돼서 들어오고 활동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자기 사유화 같은, 자기의 어떤 붙박이 같은 그런 행태가 자행이 되는 거야 모든 문화예술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 시작부터,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 같이 협조하고 같이 만들고 했던 그 공은 인정은 되지만 선별 점수라든지 가산점 기준을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좀 뭔가가 운영을 하면서 어쨌든 총책은 이제 문화국이니까 거기서 갓 이제 뭐 1년 후에 2년 했으니까 다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행태가 아닌 기준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좀 변화를 보이면서 진짜 안 되면 다른 팀으로 교체할 수 있다라는, 다른 운영자를 우리가 모색할 수 있다라는 이런 거를 잘 준비하셔야 될 거 같아요. 모든 단체가 다 그렇거든요. 한번 자리 잡으면 그 단체가 그냥 붙박이 돼 버리는 그런 병폐를 이번에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열심히 하시다 보면 더 열심히 하시게 될 것이고 더 열심히, 또 그렇지 못하면 도태하면 또 진행될 수 없다라는 걸, 경각심을 세울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사전에 잘 정리하셔 가지고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것도 이제 나중에라도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이것도 명문화 만들어서 점수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걸 좀 해야 그분들도, 운영하시는 분들도 마냥 봉사자들이라고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분들도 진짜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하면서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명문화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꼭, 꼭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그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이제 신규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자리를 조금씩 잡아갈 거 같은데, 동네마다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 공동체 공간 조성 민간 지원사업인데요, 이제 우리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장님도 많은 말씀 주셨는데, 혹시 여기 강사들 구성을 할 때 자격요건 같은 거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지금 각 조성된 공간별로는 저희가 일정 자격 기준을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공간운영기획자를 2명씩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 문화기획자가 별도로 전체적인 공간의 어떤 네트워킹이라든가 프로그램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각 개소별 공간의 어떤 지역적인 특징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거기에 알맞은 강사들을 선정해서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격요건들은 그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자격 기준을 그러면 명확하게 매뉴얼화 시켜놨겠네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일률적이지는 않은데요, 최소한의 생활 문화 프로그램의 강사가 되려면,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자격요건은 어느 정도 기준을 다 마련해 놓고 그 기준에 적용시켜서 채용을 하고, 또 이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저희가 명문화돼 있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여태껏 생활문화 동호회 프로그램을 했었던 강사들의 어떤,
○한선미위원 한 프로그램당 강사분들의 활동비 지급을 어떤 형태로 지금 하고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그건 시간당 강사료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시간당?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한선미위원 시간당 얼마 정도 받죠, 그러면?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그거는 강사의 어떤 경력이나 그러한 프로그램 재료비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차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이제 성남시의 모든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이제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인건비 산정하는 기준표가 있어요. 그 기준에 이제 놓고 한다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이제 정확하게 금액 말씀을 못 하시고, 혹시 여기 우리 참여하는 시민분들의 자부담률이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현재는 무료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저희가 전체적인 연간 프로그램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인 유료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참여 대상자가 어느 정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일부 부담을 하는 것이 참여율 제고에도 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절한 비율을 맞춰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이제 만약에 자부담을 책정을 한다라고 그러면 대략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대체적으로 저희가 문화예술교육센터라든가 일반적으로 운영할 때 최소화해서 수강료를 받는 게 보통 1만 원 안팎 정도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수에 1만 원 정도에서, 그보다 좀 적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재료비가 들어가는 비율이라든가 전체적인 차수를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1000만 원 내 프로그램 지원이면 사실은 자부담이 있지 않는다면 아주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가 또 이제 무상으로 지급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거의 다일 거거든요. 유료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무상이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에 대한 부분도 프로그램마다 조금 특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도 공유 좀 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아까 이제 요청드렸던 우리 성남시 감사실 감사관 출석 요구의 건도 좀 상정해 주십시오.
o 감사관 출석 요구의 건
(10시 54분)
○위원장대리 박경희 예, 그러면 바로 상정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선미 위원님께서 출석 요구한 건에 대해서 1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박영애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예, 그럼 박영애 위원님 동의하시는 걸로 하고, 의결은 과반수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마선식위원 뭐예요, 내용이?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경희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전문위원 염대석 과반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출석 위원의 과반수인가요?
○전문위원 염대석 예.
○위원장대리 박경희 그럼 지금 출석 위원이 5분이면,
○전문위원 염대석 3분이 되셔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3분 되셔야 됩니까?
○한선미위원 아니, 지금 다시 한번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그러시니까.
○마선식위원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박경희 내용을. 출석 요구가 있을 시 1분 출석…… 발의하는 위원 이외에 1분 이상의 동의 위원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지 의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1분 위원님께서 출석 요구 건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고, 박영애 위원님이. 그리고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의결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대화)
(박경희 부위원장, 남용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남용삼 자, 경영국장 징계 관련 시 감사관 출석 요구에 대해서 표결,
○박경희위원 예, 표결하면 되겠습니다. 의결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의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자, 3:3이 나왔기 때문에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우리 문화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재천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장례문화사업소, 위생정책과, 공공의료정책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한우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안녕하십니까? 이번 1월 1일 자 환경보건국장으로 발령받은 우한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숙영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서남용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홍철기 장례문화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위원장 남용삼 국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장례문화사업소
(11시 05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홍철기 장례문화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안녕하십니까?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례문화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택 행정팀장입니다.
서종만 민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정민영 시설관리팀장이 교육 중이라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홍철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위생정책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생정책과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유숙영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입니다.
성남시 음식 문화 개선 및 위생 수준 향상에 노력하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위생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수동 식품정책팀장입니다.
김현정 식품산업팀장입니다.
김규린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동호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유숙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감사합니다.
나. 공공의료정책과
(11시 08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서남용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공공의료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식 의료정책팀장입니다.
채수범 건강지원팀장입니다.
박세엽 의료원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의료원 간호사 기숙사에 대해서 좀 짧게 어떻게 할 건지 알려주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이번에 있잖아요. 지금 간호사 중에 있잖아요. 1월 달부터 했습니다. 입주했습니다. 지금 총 99명 중에요, 38명이 간호사 입주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러면 입주를 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그리고 통근 버스는요, 1월 17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17일?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조정식위원 통근 버스를 그러면 몇 회 운영하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3회 운영합니다.
○조정식위원 3회?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불편 사항 이런 건 아직 모르겠네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아직 모르고요, 이번에 이제 3월 달에 간호사 있잖아요. 한 60~70명을 새로 충원하거든요. 그때 계속 협의해 가지고 다 간호사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도 기숙사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충분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조정식위원 간호사분들이 많은 거 아닌가?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지금 총 우리 248명이 있습니다, 간호사.
○조정식위원 예, 그런데 여기 입주하시는 분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 최대 164네?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조정식위원 나머지들은 개인이 뭐 이렇게 결혼하시고 그래서 집에서 출근하시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 기숙사에는 뭐 전입신고가 되는가요, 안 되는가?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됩니다.
○조정식위원 전입신고도 되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조정식위원 아, 그렇고.
기숙사 불편 시설이 있으면 모니터링을 많이 좀 해 주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출퇴근 시간이 멀다라는 건 계속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의료원 근처로 기숙사 신축해야 된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냥 미뤄놓지 마시고 기숙사 신축 부분이, 하여튼 간 우리가 위례신도시도 가깝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에 아마 공공 부지들이 아직 있을 거예요, 많이. 그래서 여기 계획을 준비를 해야지, 의료원하고 협의해서. 이게 출퇴근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면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위원님 맞는 말씀이고 우리가 있잖아요. 시립의료원하고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논의해 보세요. 의료원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아동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있잖아요. 그거 담당 팀장님 좀 나와 보세요.
요새 보면 이제 문자로 이렇게 지급된 게 많이 오더라고요.
○의료정책팀장 박대식 예.
○조정식위원 운영이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의료정책팀장 박대식 그게 이제 작년보다, 아니, 2020년보다 2021년에 거의 한 2배 정도 가까이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좀 변화가 있었던가요?
○의료정책팀장 박대식 예,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작년 5월 18일 자로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적용되는 시기가 5월 18일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별로, 1건인가 있었고요, 아마 이제 올해부터는 많이 생길 거 같습니다, 그 연령대도, 확대된 연령대도.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13세까지 했었던가요?
○의료정책팀장 박대식 전에는 12세 이하까지 했죠.
○조정식위원 12세까지 했다가 18세로,
○의료정책팀장 박대식 예,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가 되고,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제 본인 저기…… 저희가 지급되는 예산이 꽤 늘 거 아니에요. 이게 18세까지면 거의 몇만 명이잖아요?
○의료정책팀장 박대식 그렇죠. 이제 대상은 많은데 주로 만 13세~18세는 크게 뭐 아프고 하는 거보다는 어디 다치거나 이런 의료비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이 발생한다고 예상은 안 하고 있고요, 이제 상황을 좀 지켜보려고 그럽니다.
○조정식위원 예, 하여튼 간 알겠고요.
하여튼 간 뭐, 예, 들어가 주시고요.
○의료정책팀장 박대식 예,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 저기 뭐야, 탄천 교량 활용 건강생활 라운지?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조정식위원 그거 뭡니까, 이거?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그거 있잖아요. 탄천 교량 하부에요, 아동, 청소년을 위한 놀이시설인데요,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오징어게임 있잖아요. 그거 사방치기 등 그런 것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정식위원 탄천에 교량이 많잖아요. 많은데 밑에 시멘, 다리 밑에다가 그린다 이건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도 그거 많이 하고 있는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지금 파악했는데요, 한 4개 정도가 설치할 공간이 됩니다.
○조정식위원 아, 4개 정도 빈 공간에?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뭐 우리 여기 이용자들이 어쨌든 접근성이 좋은 데다가 해야지.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최대한 있잖아요. 우리 시청 생태하천과 거기하고 협의해서,
○조정식위원 협의해서 한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그렇고.
하여튼 뭐 잘 저기 뭐야, 공공의료정책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한우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이중의 성남시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직원 소개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 의료원장 이중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성남시의료원 간부 직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최원호 행정부원장입니다.
조유미 간호부장입니다.
김균수 원무팀장입니다.
이명수 인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남용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원장님, 우리 간호부장님이 바뀌셨는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조정식위원 예, 바뀌신 거 같아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부장님들이 많이 이제 퇴임하셨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퇴임하신 겁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조정식위원 하여간 뭐…… 부장님, 간호부장님 나오셔서 뭐 인사 말씀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조정식위원 그래도 부장님이신데.
○성남시의료원간호부장 조유미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일부터 성남시의료원 간호부장을 맡게 된 조유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이 계속 개원 이후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중책을 맡게 되어서 책임감이 많이 듭니다.
저희는 무엇보다도 간호부가 환자 간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 지원하고 또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간호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 원장님, 이번에 뭐지, 문화…… 시립문화원인가? 아트리움 뭐 같이 지금 이제 건축해 가지고 반은 의료원을 쓰잖아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조정식위원 그거 뭐 어떻게 거기 활용, 개원은 뭐 잘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저보다도 부원장님이 더 잘 아실 거 같은데요.
○조정식위원 예, 부원장님.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아트리움 문화시설은 지금 기술적 인수인계를 실무 차원에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바로 이제 협약서, 시와 협약서를 준비를 해서 협약을 하고, 바로 저희들이 이사를 들어가서 개원 준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거기 몇 평 정도 쓰고 무슨 시설이 들어가는 거죠, 의료원?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전체 시설의 약 70% 정도는 의료, 발달장애인센터 그다음에 공공의료사업실 기타 이제 그런, 그다음에 신경외과, 진료과, 한방과, 종교시설 등 이렇게 갖춰져 있고 어린이집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센터에 있어서는 아트리움, 공연장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아직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아직 안 된 건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저희들이 이제 입주가 되면, 이사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각 실을 운영하기 위한,
○조정식위원 입주는 언제예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입주는 이제 저희들이 인수인계가 되면 바로 입주를 시작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인수인계 시점이 언제예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인수인계 시점은 금주까지는 기술적 보일러, 뭐 실별로 전부 다 이제 가동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기계실이나 보일러 이런 건 전부 의료원에서 담당이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공동시설은 전부 다 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보니까 그쪽 시설이 연료전지를 넣은 거 같던데, 그죠? 수소연료전지로다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수소연료전지요?
○조정식위원 예.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그거는 아직까지 세부적인 거는 제가 보고를 받고 못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니까 하여튼 수소연료전지가 들어가 있어요, 짓는 거 보니까. 그건 뭐 나중에 운영 업체가 뭐 어떻게 하겠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조정식위원 그거 뭐 잘 인수인계하셔서 하시고.
최근에 좀 섭섭한 게 있어요. 거기서 뭐 뭔가 행사하면 위원장님만 부르고 저는 안 불러 가지고 의료원이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최근에도 뭐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 뭐 그거하고 또 다른 무슨 시설 이런 거 오픈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통합간호·간병 병동을 오픈했는데 병동에 이제 환자 있고 감염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외부 초청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보건소장님하고 여기 위원님 다 초청을 하려는 생각도 했었지만 그때 확산된 이런 문제 때문에 위원장님만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간 좀 궁금한 게 많은데 그런데 못 가니까 좀 약간 서운하더라고요. (웃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웃음)
○조정식위원 아니, 코로나 돼서 한 거죠.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들를게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조정식위원 여러 가지 뭐 좋은 시설들이 확보되는데 뭐 알아야 홍보를 하죠.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렇게 하면 이게 보니까 저도 이제 서울대병원 갔더니 간병인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통합 병동이 있더라고요. 이게 통합 병동은 뭐 누가 여기를 들어가는 거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환자, 희망하는 환자들은 일단 접수를 받는데 이제 의학적 진료 주치의가, 주치의께서 환자, 통합간호·간병에 입소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됩니다. 아주 중증 환자는 보호자를 또, 전용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치의 어떤 협조하에 보호자가 합의되면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리고 여기 지금 공공보건의료 전달 체계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공공보건의료 전달 체계는 공공의료사업실장께서 하는데 특별한 사업 위주로는 거기서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공공의료는 병원 전체가 공공의료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아니, 아니, 여기에 보면 이제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은 공공의료사업실, 공공의료사업팀에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누가 나오셨는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지금 진료라고 실장님이 못 오시고,
○조정식위원 안 나오셨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관계직원과 대화) 코로나 병동 당직이라서.
○조정식위원 당직?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이제 뭐 웬만한 거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작년에 감사, 예산 할 때 제가 한의학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공공의료 협력체계 지역의 한의원들하고 어떻게 결합이나 연결이 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뭐 좀 고민한 결과가 있냐 이걸 여쭈려고 하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러면 앞으로 지금 문화시설이 이제 개설이 되면 거기에 한의원도 있습니다, 한의과가. 한의사가 있고 난 뒤에 우리 병원 한의사가 있어야지, 한의사하고, 한의하고 관련된 그런 네트워크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의 쪽이, 한방 쪽이 개원하면 그때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공공의료 네트워크를 만들 때 한의학 관련해서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리고 하여튼 간…… 우리 44페이지에 ‘정책 가산금 관리 강화로 수익을 증대하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조정식위원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공 의료기관의 시범 사업을 통해서 신포괄지불제도 시범 사업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가산금이라는 거는 신포괄지불제도 저희들이 구축을 하고 함으로 인해서 수가의 가산금을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지방공사 의료원은 대부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게 진료 수입의 가산금이 한 20%~30% 정도 사이로 돼서 저희 병원의 경우는 병상수 확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한 30억~40억, 30억 이상의 가산금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이제 심사평가원에서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해서 심사를 받고 허가를 득해야만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이 작업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하여튼 간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보면 ‘에너지절약 고도화’ 이거는 제가 이제 이게 에너지를 많이 쓰면 탄소가 많이 배출된다 이런 얘기를 간간이 한 거 같은데 이 부분을 좀 한번 말씀해 줘 보시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저희 시설팀에서 계속 기존에 쓰는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 시간을 변경한다든지 같이 운영을 해도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이려고 갖가지 방법을 쓰고 있고, 또 불필요한 전등을 끄는 것을 연구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태양열이나 풍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까, 저희 의료원 옥상에 태양열 시설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요,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건물의,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을 따져요. 그러면 그게 이제 뭐, 조금만 더 할게요.
자가발전이 몇 프로고, 한 30%인가? 자체로다가 건물 자체가 발전을 해서 30% 정도 에너지를 충당하면 이제 제로 에너지 건축물 뭐 이런 등급, 이게 맞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립의료원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앞으로 지을 공공건축물은 무조건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옛날에 지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없을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냥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몇 프로였다 뭐 이 정도만 맞췄을 거 같은데, 나중에 이제 시설 담당하시는 분은 아마 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화로 보완을 하는 거죠, 보완.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진단을 받아서 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번 또 이거 가지고 전문가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병원도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쓰는 에너지 관련돼서.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거 이렇게 비용 절감 테마를 하나 잡아주신 거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웃음) 그래서 좀 꾸준히 노력을 해 주세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부원장님 질의로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셔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장님 그리고 부원장님?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박경희위원 기사를 보니까 우리 원장님 자리가 공고가 났네요? 이번 주 27일부터 모집한다고 그러는데.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어떻게 재공모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웃음)
○박경희위원 너무 고생만 하시고 떠나시면 안 되죠. (웃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웃음)
○박경희위원 뭐 결정하시기에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 1번 하셨고 연장해서 또 해 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그것은 원장님께서 결정하시는 부분이라 그러고요.
저기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자료집에는 없는데 재택 치료 상황실이라는 거를 운영하고 있네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자료에 없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택 치료 상황을 저희들이 지난 작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형태는 상황실을 본부를 두고 낮과 야간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동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간호사들이 하고 행정은 지원하고 있고. 또 상황실 운영과 관련된 TF 조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침 이 자리에 TF팀장도 와 계시고요.
그다음에 재택에 대한 상담은 간호사 위주로 24시간 하지만 환자는 저희들이 매일 1일 보고를, 환자의 1일 보고를 의료원장님께 보고드리고 있는데 약 250명 내외 정도, 200~250명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재택 치료만 담당하는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아니면 다 같이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주치의가 계시고 조 TO를 짜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박경희위원 이게 작년에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기사는 뭐 얼마 전에 나온 거 같은데.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코로나, 저희가 성남시를 대상으로 재택 치료를 하기 전에 경기도에서 하는 시범을 할 때 일부 저희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습니까? 그게 몇 월이었나요? 그동안에 이거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관계직원과 대화) 10월 19일부터 적용돼서 시행을 했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때 이제 신청 인원을 받은 거예요, 아까 250명이라는 것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아닙니다. 환자가 지금 저희들이 의료 하는, 진료를 보고 있는 환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중에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박경희위원 250명의 환자들이 그러면 재택 치료 진료를 받고 있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받고 있다.
○박경희위원 받고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이제 종료, 뭐 계속 받지는 않을 거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계속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박경희위원 들어오고 나가고. 그리고 이제 약 처방도 약국으로 직접 처방을 내리면 약국에서 갖다 주는 거로 되어 있던데.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렇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박경희위원 그렇게 됩니까?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약국에서 배달까지 해 주는 건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환자가 이동하기가 그렇죠.
○박경희위원 아, 그럼 그런 환자들 위주로 그러면 이거를 운영을 하는 거겠네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쪽에 이제 건강검진센터 저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건강검진 전문 간호사가 콜센터에 배치돼서 하고 있는데,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이건 전문 간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올해 향후 계획이 검진센터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역할을 간호사님이 계시면서 콜센터하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저희 건강검진센터는 아직까지 코로나 상황에서 활성화가 돼 있지 못하고 국가 검진은 약 한 80명 내외 하루, 종합검진은 좀 극소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선행 투입하기도 좀 부담이 들고, 재정적으로. 그렇지만 올해 코로나가 끝난다고 가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검진을 활성화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검진과 관련해서는 질의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 검진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콜 담당하는 사람들이 상담에 대해 응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응대할 수 있는 간호사를 배치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고 예약을 하고 답변해 드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간호사님도 고용이 돼야 되는 거네요, 1분이 더 전문직으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지금 현재는 그거는 환자 양에 따라서 응대를 할 테고, 지금 현재는 거기 있는 간호사가 우선,
○박경희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검진센터 간호사가 유형별로 지금 3명, 4명 정도 간호사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콜센터에 전화해서 예약하고 할 때 응대해 주시는 분이 전문 간호사님이셔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지금 검진센터 콜은 따로 검진센터 안에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일반인이 일반적인 대답을 하다가,
○박경희위원 안 될 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안 될 때는 바로 간호사가 연결해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박경희 위원님이 굉장히 큰 덕담을 주시는데 저도 이하 동문입니다. (웃음)
저기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18쪽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 병동 운영으로 말기암 환자 등의 삶의 질 향상’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게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대표적으로 보바스병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록에 나와 있는 게, 통계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통계는 다 조사를 저희들이 갖고 있고 하는데 지금 제가 답변,
○박영애위원 예, 자료가 지금 없으면 아무래도, 그래 지금 대충 얼마나, 대충도 우리 성남시에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지금 저희 성남시에는 다빈도 질환이 암이 다빈도 질환 1위입니다. 가장 많고 이제 그걸 대표적인 역할을 해 주는 병원이 분당서울대학병원 그다음에 3차, 차, 재생 이런 데가 순차적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분들이 서울대학 분당병원에서 입원 계속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깝게 호스피스 운영하는 병원이 서울 근처에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서울성모가 가장 크고 오래됐고 몇 개 있는데, 저희 성남시에서 커버하기에는 충분히 의료 수요는 있다고 봅니다.
○박영애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또 감이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있을수록 아마 유지관리를 한다든지 이용하시는 분이 꽤 될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분위기적으로 볼 때. 아마 없어서, 모자라서 다들 못 하고 지방으로 간다든지 다른 데로, 혹시나 원하시는 분은 다른 방법을 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잘 생각하셨고 이렇게 운영하는 거 계획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 한 15명 정도를 수요 하시겠다 이렇게 계획상으로 보니까.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최원호 예, 지금 병상은 한 16병상 정도 되고 또 부속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박영애위원 그러네요, 보니까.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최원호 그래서 병상을 다 커버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좀 사실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말기 환자들이 가는 호스피스 병동은 좀 뭔가 의사 진료를 좀,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덜 받고 좀 뭔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있는 데인 줄 알았더니만 지금 이거 정리해 놓은 추진 계획에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도 엄청 많고, 따져보면 그렇게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시설물이 많네요, 그죠?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최원호 예.
○박영애위원 인력 배치도 그렇고.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쉽게 병원에서 이런 걸 또 하지를 못하나 봐요, 일반 병원에서. 그죠?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최원호 예, 위원님, 일반 병동에서 호스피스가 간절히 이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하는 게 이제 재정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한 병동에 100억을, 연 100억의 수익이 있다고 그러면 호스피스 병동은 3분의 1 정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투입 원가는 인력이랑 많이 들어가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죠. 그래요. 또 뭐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그렇게 하는 사업을 주로 한다 하지만 또 나름 이번 기회에 이렇게 병동을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하신 거는 잘하신 거 같아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중의 원장님, 최원호 부원장님 그리고 각 부서 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한선미○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관광과장 최대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기타 참석자 의료정책팀장 박대식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류성근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성남시의료원간호부장 조유미○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박민호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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