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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10월 6일(수)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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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수정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중원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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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수정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가정복지과
    라. 수정구건설과
  3.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중원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가정복지과
    라. 중원구건설과
  5.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분당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가정복지과
    라. 분당구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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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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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수정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강상태  그럼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학봉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학봉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학봉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길환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우근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정수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수정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안녕하세요?
○안극수위원  하나만 좀 개별적으로 질문드릴게요.
  이제 추경에 보면 우리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삭감이 돼요.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침체된 이런 어떠한 주민들에 대한 이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 데 이게 어떤 체육대회를 실질적으로다가 이렇게 많은 인원을 모이게끔 해서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작은 규모로다가 어떻게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이게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내년에도 또 이런 상황이면 계속해서 이제 예산이 반납될 텐데 뭔가 좀 이렇게 다운돼 있는 그런 어떤 지역에 동별, 이거 분위기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 아주 작은 규모라도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은데 뭐 그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개최 계획에서 못 했기 때문에 이제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금년에도 늦게까지 한번 시기를 고르고 고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이제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 부분은 정리를 좀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제 금년도에도 생활체육 관련된 시설을 개방하면서 백신 접종을 맞은 사람들은 다수가 끼고 그렇게 해서 개방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도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에는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게 지금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백신 접종자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에도 보면 접종을 완료한 분들이 예를 들어서 결혼식장에 가면 99명까지 이렇게 지금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 늘 평소 그냥 감기처럼 우리가 생활화, 생활 속에서 끼고 살아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이렇게 큰 단위로다가 대단위로다가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는 없지만 소규모로다가 사회적 거리를 두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총괄 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구청장님, 이렇게 또 훌륭하신 분이 수정구를 맡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수정구가 뭐 다문화라든가 또 최근에 재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집단 민원들도 많이 있고 어려운 층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많이 해 주셔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축하드립니다.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신철위원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안녕하세요?
○강신철위원  지금 복정동에 보면 복정1지구가 이제 4400세대가 이렇게 신혼부부 주택, 청년 행복주택이 들어오죠?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강신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복정동에 보면 지금 현재 복정동 주민이 1만 1141명 그렇게 있는데 복정동에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2개 이렇게 있는데 유일하게 중학교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 행복주택, 신혼부부 주택 그러면 그분들이 입주했을 때 향후 그들이 결혼을 하고 또 신혼부부가 들어오고 아이를 낳고 키우잖아요. 그랬을 때 중학교가 없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그래서 단체원들과 저희가 이제 면담하고 동의 현안 사항 가서 살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경우가 저쪽 고등동에서도 발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이 고등학교에 중학교를 수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 쪽에서 뭔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중학교 취학아동 수만 갖고서 따지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께 제안을 할게요.
  지금 현재 복정고등학교 있죠? 복정고등학교가 공실이 있어요. 공실이 몇 개 되는지 그런 부분을 구청장님께서 직접 파악 좀 해 보시고,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중·고로 해서 1학년, 중학교 1학년이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큰 무리는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 고등학교들 중·고로만 바꾸면 교사 몇 분만 더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구청장님께서 좀 시와 교육청 또 도 이렇게 협업을 해서 현상을 좀 말씀을 드려 주고, 우리가 복정동에 청년으로만, 신혼부부 청년으로 갔을 때 현재에서 그렇게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까지 설계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규정상 인구수가 안 돼서 중학교가 들어올 수 없다 하는데 현재만 보지 말고 미래를 대응할 수 있는 복정동을 만들어줘야죠. 그래야만이 신혼부부가 들어가서 아이 낳고 거기서 배움을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하여튼 다각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신철위원  그 점 잘 한번 살피셔서 복정중학교가 꼭 고등학교와 함께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청장님, 지금 밀리언근린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척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내용 파악 좀 하고 계신가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그 부분은 제가 면밀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수용재결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거기가 1차적으로 이제 지하에 주차장 121면 조성 공사가 먼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어서 근린공원 조성이 될 텐데요, 그게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어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건설과하고 같이 이렇게, 공원과나 이런 쪽하고 협조가 잘 안 되나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일단 저희가 이제 단위 사업으로다 이루어지는 그런 큰 규모 사업은 시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민들,
○위원장 강상태  그런데 그거를 이제 구청장님이 지나다니면서 보시면 계속 지금 진행이, 아무런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주민들은 언제 하나 하고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 아니겠어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구민들의 어떠한 숙원 사업이기도 하고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자주 체크해서 기회 되면 자주 보고도 좀 드리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할 일은 관련 부서가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하겠지 하고 하게 되면 결국 그 부서에서도 어떤 시민 알리는 거나 이런 것들은 좀 등한시하기 때문에 청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합니다.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다음에 횡단보도 등에 있는 그런 어떠한 불량 볼라드 교체는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저희가 이제 부분적으로, 전면적으로는 못 하고요, 부분적으로다가 많이 훼손된 데 위주로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너무 오랜 기간 흉물처럼 방치돼 있어요. 거기다가 다 막 쓰레기 같은 거, 담배꽁초 같은 거 다 집어넣고. 지나다니는 그 횡단보도 대기하는 시민들을 얼마나 눈살 찌푸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신속하게 이렇게 하시고 그런 제품상에 문제가 또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도 좀 고려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제품으로 이렇게 좀 하셔야지 않겠어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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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10시 24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 중심으로 얘기를, 보고하시고 앉아 주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임철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선옥 총무팀장입니다.
  이미정 기획감사팀장입니다.
  박정옥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이주옥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입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임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수정구 동이 몇 개인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17개 동입니다.
○최미경위원  17개 동이죠? 우리 17개 동에 공통적으로 지금 추경예산이 반납이 들어온 사업명이 깨끗한 골목 만들기 대청소 참여자 급식비가 있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17개 동 급식비 관련해서 들어온 것들을 다 이제 예산들을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동마다 지금 예산 반납들이 들어온 것들이 맥시멈 예산이 가장 많은 동은 352만 원이 가장 많고 평균적으로 한 320만 원 정도 기정예산들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예산 반납이 보통 보면 4개월 정도 8000원씩 급식비가 잡혀 있고요, 4개월 정도 예산 반납 들어오고 또 3개월 들어온 쪽도 있고, 보통 인원들이 한 50명 정도 돼요, 동마다. 대청소하는 인원들이 50명 되는 데도 있고, 40명 되는 데도 있고, 고등동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적어서 한 25명 정도 돼요. 그런데 보니까 17개 동에서 태평3동, 수진2동, 위례동 같은 경우는 예산 반납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예산을 다 사용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동마다 차이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삭감 반납 들어온 명목은 보면, 비고란에는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대청소 개최 감소로 인해서 삭감을 했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 대청소를 못 하다 보니까 또 이거는 급식비잖아요. 급식을 하다 보면 비말 관련해서 이게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또 급식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반납의 사유가 발생한 거 같은데, 어떤 동은 또 3개월, 어떤 동은 2개월, 어떤 동은 4개월 또 어떤 동은 이걸 예산을 다 썼어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과장님?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지금 이게 동별로 급식비를 청소,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 방역 상황인데도 일부 청소를 연중에 동별로 일부는 실시한 데도 있고요. 그러면서 약간의 급식비가 집행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이게 각 동별로 편차가 좀 있는 건 그런 이유도 되고 또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좀 해소가 되면, 상황이 좀 호전이 되면 시민 대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금액을 좀 남겨놓은 상황으로 해서 동별로 약간 금액 차이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게 참 행정에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이게 거리두기 4단계 관련돼 있을 적에는 아마 어떤 관에서 이런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집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 예산 반납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런 급식비 같은 경우는 집행을 못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반납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분명히 이해되는 사항인데 그런데 또 제가 다른 3개 구 다른 쪽 동을 보면 어떤 동은 또 12개월 치가 다 반납이 다 들어오는 동도 있어요.
  행정의 그런 뭐랄까, 좀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이게 나타나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동마다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컨트롤타워에 있는 구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동에서는 집행을 다 하고 어떤 동에서는 또 3개월, 4개월, 한 달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거 같다는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요, 저희가 집행을 하더라도 방역 사항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철저하게 그거는 저희가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자체의 행정지원과에서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에 대해서?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9쪽에 무인 민원 발급기 여쭤볼게요.
  지금 당초에 옥외형 부스 2대였는데 이게 옥외용, 옥내용으로 변경하면서 예산이 약 30% 정도 이렇게 반납하시는 거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그거는 조금 이따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박은미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때 해 주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없으시죠?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요청 먼저 좀 드릴게요.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각 동 같이 고민해 주세요.
  각 동에, 수정구에 1개 동, 중원구에 1개 동, 분당구에 1개 동 해 가지고 16년도, 17년도, 18, 19, 20년도 5년 치 통장 면접 및 몇 명이 들어와서 어떻게 면접을 봤는지 그 자료와 함께 위촉의 심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그 부분하고요.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면접 및 위촉, 그러니까 면접 시 심사를 누구누구 봐서 누구누구가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는지, 심사 기준이 무엇인지 수정구 1개 동, 중원구 1개 동, 분당구 1개 동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 이제 자율방범대 우리 수정구 자율방범대 지금 수정구 17개 동에서 남녀 자율방범대가 다 있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아닙니다. 일부 없는 동도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위례동 같은 경우는 남녀 자율방범대 전체가 없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자율방범대가 있는 동을…… 아까 앞에서 이제 통장, 주민자치 했을 때 신촌동, 시흥동, 고등동을 뺀 나머지 동 중에 1개 동 해 주세요.
  그리고 또 위례동, 위례동에 지금 우리가 인수 아직 다 못 한 부분이 있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인수인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신철위원  예.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인수인계 한 부분과 못 한 부분, 못 한 부분은 왜 못 했는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자료 요청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주민자치참여예산 우리 수정구 17개 동에서 주민자치참여예산을 어떻게 했는지 그건 자료 요청을 하지 말고 답변 좀 해 주세요. 주민자치참여예산 그거 5000만 원씩이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5000만 원이 다 똑같지는 않고요.
○강신철위원  아, 그렇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일부 조금 부족한,
○강신철위원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어느 한 분야에 주민자치참여예산을 어떻게 쓰라고 준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어떻게 쓰라고 용도를 정해서 주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강신철위원  원취지가 뭐냐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원취지는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어떤 예산의 용도를 정해 가지고 쓰는 걸로, 그게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태워지지 않고 반영되지 않는 부분, 지역주민들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선조치, 선예산을 줘서 그 부분을 쓰고 어떻게 썼다는 후보고하는 그런 사항이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아닙니다. 그 용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심사를 받아 가지고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다.
○강신철위원  그 심의위원이 누군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일단은 동에서 연중에, 연도 중에 다음 연도 사용할 주민참여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들의 어떤 결정으로,
○강신철위원  그 위원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죠, 대상이.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그건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동.
○강신철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선정,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위촉을 해서 그 위원들이 어떤,
○강신철위원  선정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어느 동에 계셨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태평3동입니다.
○강신철위원  태평3동은 어떻게 하셨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저희가 있을 때는 주민참여예산 참여 위원들을 어떤 신청에 의해서 접수를 받고 그분들 중에 적정한 안배를 통해 가지고 주민참여 위원들을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강신철위원  몇 명을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사례를, 태평3동의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을 어떻게 선발했는지, 어떻게 회의를 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제가 이제 갔을 때는 이미 위원들이 위촉된 상황이어서 위촉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 추천이나 본인들 의사에 의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 어떤, 그렇다고 그래서 다 무조건 일률적으로 선정하는 건 아니겠고요, 거기서 이제,
○강신철위원  몇 명이 돼 있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저희는 제 기억으로는 15명까지가 아마 뽑았는데 저희는 그 숫자는 아니고 한 12명 정도 해서 운영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강신철위원  12명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같이 토론 한번 해 보지 않았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거기에는 일반 단체에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도 상당수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강신철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 그 동에서는 정말 필요로 해요. 그 부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정말 적절하게 필요한지, 사소한 거, 이 집행 내역을 보면 그냥 뭐 처음에 집행했던 거, 처음에 설계했던 그런 거와 집행 또 중간에 변경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모르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아니, 예산에 지금 사업 내용까지 부기가 올라와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극히 좀 제한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사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강신철위원  제가 그 부분을 행감 때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그리고 자료 18쪽. 우리가 각 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렇게 1년 동안 운영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 동의 메인으로 뭐를 잘했다 해 갖고 17개 동이 이렇게 서로 발표해서 최우수, 우수 이런 식으로 이제 선별하는 거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이 발표는 어떻게 하는지, 지금 여기에 보면 “서면으로 심사를 하고 서면으로 보겠다.”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건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지금 동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좀 많이 위축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각 동에서 기존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주민 제안 사업을 통해 가지고 활동이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영상이나 아니면 어떤 PT 이런 거를 보고 사항을 만들어서 저희가 그거를 제출 받아 가지고 영상 플러스 서면을 통해 가지고 저희 우수 사례 발표회는 온라인이지만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면 영상이나 서면을 누가 만드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각 지역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만든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강신철위원  맞아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아니, 이게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시스템만 그렇게 있지 실제 누가 만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아니, 이게 지금 주민들이 한 우수 사례인데 이게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고는 영상물이나 자료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강신철위원  그럼 주민들이 그만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되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물론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어떤 자료가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 활동을 한 지가 그래도 연혁이 꽤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수의 수준에서 자료나 영상물은,
○강신철위원  이런 부분을 동에서 총무가 다 만들어주잖아요. 깔끔하게 대답하시지 뭘 아닌 걸 기라고 그러고, 사실 주민이 만든, 주민이 어떻게 만드는지 그거 한번 자료 보여주세요, 그러면.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아니, 제가 동장 하고 있을 때도 주민들이 만들었습니다.
○강신철위원  주민들이 의견을 주는 걸 동 총무가 자료를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부위원장이라든가 간사가 발표하는 거 아닌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아, 일부,
○강신철위원  일부가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뭘 부정해.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얼른 정리하세요.
○강신철위원  거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래서 주민자치 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을 우리 17개 동 주민자치위원들이, 이제 주민자치회가 2024년도부터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관치화되지 않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시스템, 여건을 마련해서 해야지 무슨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래서도 못 한다, 회의도 못 한다, 줌으로 한다, 카톡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서 무슨 발표예요.
  이 부분도 나중에 행감 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은경 위원입니다.
  저는 좀 전에 우리 강신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했던 내용들이에요. 주민참여예산에 관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의 그 사업 내용은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결정하게 되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이제 그 예산이 어떻게 적정하게 적법하게 계약 관계가 제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심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여러 민원들을 통해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드리는데요, 주민참여예산 관련 심의 자료 일체입니다, 요약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지금 수정, 중원, 분당 3개 구 공히고요, 각 동, 해당 동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올해 것만 받겠습니다. 2021년도 것만 주시면 되고요. 심의 관련된 아까 심의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심의위원회 구성 그리고 심의 관련 자료 일체예요. 그러다 보니 회의록이 들어와야 합니다. 회의록 요약본 말고 회의록을 그대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업 계약 관련 서류 다 주셔야 합니다. 요약하지 마시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과만 보겠다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보겠으니까 이런 심의 관련된 자료 일체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되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저는 페이지 15쪽 행정 협업에서 지금 제설 구간 책임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3개 구청 공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정구만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저희가 금년도 1월 달에 폭설이 내려 가지고 많이 혼란한 상황이었는데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 제설 구간에 대한 주민 참여를 좀 높이기 위해 가지고 방법을 강구하다가 저희가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유관단체나 아니면 도로입양 홀씨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연계를 해서 전 구간, 골목 이면도로 구간에 대해서 제설 구간 책임제를 시행을 하면 효과적으로 제설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1월 달에 만든 겁니다.
○박은미위원  굉장히 잘하신 거 같은데요, 이게 지금 추진이 3건이 있는 거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아닙니다. 이게 이제,
○박은미위원  추진 결과가 이제 총 3건.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추진 결과는 저희가 협업을 통해 가지고 만든,
○박은미위원  했던 거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시행된 사업이 3건이라는 얘기고.
○박은미위원  이거에 관련해서 지금 3개 부서가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을 거 같아요. 유관단체 함께 활동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추진했을 때의 어떤 상황이나 그다음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나오는 민원이 있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지금 14쪽에 ‘업무 스마트, 일상 스마일’ 이 부분에 있어서 100% 이렇게 온택트 취미활동 발굴해서 하신 거는, 14쪽입니다, 옆에.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7쪽에 ‘불편 제로 안전 업 수정’ 있는데요, 여기 분야별 방문 현장 해 가지고 로드 행정 하신 게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추진 중,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나머지 6건에 대해서 좀 어떤 사항들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20쪽에 ‘소셜로그인 제공’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예산이 네이버하고 카카오 통해서 이제 본인 인증을 간단하게 해서 소셜 로그인하는 기능을 탑재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당초 예산이 1200 중에 600만 원만 사용하신 건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더 이상은 소용이 안 되는 거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아니, 이게 이제 전체 사업이 종료된 게 아니고요, 앞으로 하반기까지 도 홈페이지 유지보수나 이런 거에서 예산이 더 추가로 소요되거든요.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은미위원  나머지 더 이제 소요가 되는 건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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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10시 51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길환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우 민원팀장입니다.
  김명수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것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9쪽에 무인 민원 발급기 말씀드려요.
  지금 옥외용 부스 2대를 계획하셨다가 옥외용 1대랑 옥내용 1대로 변경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경하신 거죠?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이게 당초에 신흥3동 옥내에 있는 거하고 양지동의 옥내에 있는 거를 옥외로 빼서 24시간 지금 확대 운영할 계획이었는데요, 신흥3동은 다양히, 가서 여러 가지 여건을 보니까 그거는 가능해서 밖으로 뺐고, 양지동 거는 도저히 밖에서 부스를 설치하기가 힘들어서 그거는 숫자 하나를 이전을 성남의료원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대는 양지동에 있고요, 당초 양지동에 2대가 있었거든요.
○박은미위원  지금 예산이 한 30%가 이제 반납이 되는데 그런데 당초에 옥외 설치가 어렵다는 거를 생각을 못 하신 건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당초에는,
○박은미위원  아니면 의료원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쪽으로 설치를 하신 건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료원이 올해 이렇게 개원을 하면서 당초에 양지동에 2대를 운영하면서 각 무인 민원 발급기 실적을 봅니다. 전체적인 실적을 봐 가지고 그게 굳이 2대까지 필요하느냐, 그때 당시에 그렇게 판단을 내렸고요, 밖으로 빼지 못한 거는,
○박은미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당초에 실적이 그렇게까지 필요하느냐, 이건 예산을 세우셨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양지동하고 의료원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심지어 이거 옥외에다 설치하려고 했던 거를 지금 옥내 의료원 쪽으로 옮기신 거 같은데. 그렇죠?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예, 그렇게 됐습니다.
○박은미위원  계획을 하셨으면 하신 대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게 옥외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거는 세부적으로 사용 실적이랑 이런 걸 다 주세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성남의료원에서 이게 얼마나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신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예, 고맙습니다.
○강신철위원  자료 28쪽에 보면 출생·혼인신고 자료입니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축하 메시지라든가 태극기 제공 이렇게 해 주잖아요. 본 위원이 저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태극기보다는, 출생에 대한 거기에 작지만 어떤 선거법에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좀 파악해서 태극기보다는 출생아에 대해서 좀 필요한 걸 작더라도 선물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랄게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지금 27쪽에 무인 민원 발급기가 16대 중 8대가 이제 24시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제 운영을 하는데 각 동에서 관리하는 건 알겠는데 동에서 6시 이후하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용지라든가 그다음에 잔돈 교환이라든가 이런 거 리필은 어디서 담당하고 있는 거죠?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이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탁 운영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업체가 계속 연락을 하나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거기 안내문이 이렇게 있어서 그쪽에 연락해서 용지라든가 잔돈은 다 직접 위탁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아니, 저희들이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평상시 운영할 때 민원이 그 전화번호도 있고 아니면 또 어느 민원은 동에 설치돼 있을 경우에는 동 직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만약에 오면 우리가 바로 위탁하는 데서 관리를 하게끔 전화를 하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주민 불편 사항 신고는 없어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지금까지는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112건이다 보니까 좀 어르신이라든가 기기를 잘 못 만지는 분한테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그거를 매뉴얼을 아예 잘 나가는 위주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쉽게 이용하게끔 내년에 사업해 가지고 한번 붙여놓을, 게시해 놓을 생각입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아마 무인 민원 발급기에 현금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아마 집계해서 세수로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그거는 어디서 담당하는 건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그거는 저희들이 세입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구에서 하나요, 동에서 하나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구에서 관리하나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예.
○박은미위원  제가 듣기에는 각 동에서 직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무인 발급기 세외 수입을 저희들이 직접 하거든요.
○박은미위원  이거는 상황 파악을 하셔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예,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왜냐하면 지금 각 동에서 직원분들이 무인 발급기가 인근에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원거리에 있는 경우에 역 같은 데, 특히 복잡한 데서 이런 민원이 날 때마다 동에서 멀리 가야 되고 또 가 가지고 용지나 이런 걸 교체하는 과정에서 주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편 사항이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에 대한 유류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대부분의 이게 이제 신참 직원분들께서 아마 담당을 하시는 거 같은데 최근에 또 이게 운전 이런 것들이 미숙하신 신입 공직자분들이 좀 계신 거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원활치가 않고 역세권이나 이런 복잡한 또 주차가 어려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애로 사항들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자세한 세부 설명을 좀 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예,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우리 시민봉사과 관련해서 자료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 만드셨어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고맙습니다.
○최미경위원  보니까 동별 인구부터 해서 특히나 외국인 등록 현황, 수정구가 특히나 우리 외국인이 3개 구 중에서 가장 분포도가 높은 데가 수정구예요. 제가 3개 구 외국인 등록 현황을 다 봤더니 가장 많아요. 한 3배 정도가 많은 거 같아요. 중원구가 한 4000명 정도 거주하고 계시고 지금 분당구가 한 5000명 대가 있는데 지금 수정구가 1만 5000명 정도가, 등록 현황이 1만 5000명 정도 있어요. 지금 가장 높은 등록 현황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만큼 또 외국인분들의 그런 민원에 대한 수요도 많을 거 같고 또한 같이 거주하시는 분들의 외국인분들로 인한 불편한 민원 역시도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저희들이 지금 외국인, 물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 1만 5275명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원 온다든가 그런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 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평소에 좀 잘해 드리고 있고요. 또 이게 수진동 쪽이 지금 가장 많은데 그쪽에 민원, 만약에 외국인 민원이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 주는 게 있고 그분들이 하는 게 별도로 있거든요, 사실은. 기관도 틀리니까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민원인이 있고 또 그쪽에서 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 협조해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주로 발생하는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저희들이 많은 거는 거의 주택, 이게 지금 다른 부서인 주택 그다음에 아니면 증명서, 뭐 출입국 증명서라든가 그다음에 거주지 이동 증명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또 저녁 늦은 시간대 수진1·2동 이쪽 골목들을 지나갈 때 같은 쪽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지나가기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불편 사항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관련해서 민원 들어오는 부분은 없나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그게 저희들이 이게 완전히 그분들의 생활의 관리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안 들어오고요, 이게 부서가 제증명이라든가 그런 위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만 저희들한테 배당하죠.
○최미경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외국인 관련해서 이분들이 요청하는 그런 민원 부분들하고 또 관련 주민들이 요청했던 민원 내역들 자료로 요청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예.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6쪽에 행복한 민원센터 운영 있죠?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예.
○위원장 강상태  그거 왜 주 5회에서 주 2회로 단축한 거죠?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 1단계 단계가 조정이 되면 다시 5회로 환원시킬 거죠?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예.
○위원장 강상태  코로나 상황에서 이 무인 민원 발급기 이런 것들은 사실 야간 민원센터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형태가 어떤 형태예요, 민원센터?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직원들이 월요일하고 수요일 끝나고 9시까지 연장 근무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상태  연장 근무하는 거예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연장 근무하면서 오는 민원들 이렇게 발급해 주고 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코로나 상황이어서 오히려 그런 거를 확대해 줘야 예를 들어서 업무시간에 과도하게 민원이 들어오는 걸 방지하고 하는 거 아닌가요? 제 상식으로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그게 맞아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이게 지금 조금,
○위원장 강상태  아니, 이런 거는 사람이 이용하는 걸 분산을 시키고 그런 목적 아니에요? 그리고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거고.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그런 시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좀 많이 오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서 와서 하려고 그런 시간을 더 많이 이용할 텐데 거꾸로 이게 1단계가 오면 5회로 조정하고 4단계면 2회로 하고 이게 맞아요?
  그럴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거 자료로 그 사유를, 운영을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단계를 완화시켰을 때 오히려 확대하고 강화됐을 때 줄이는 이 역현상이 어떤 이유인지 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예.
○위원장 강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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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정구가정복지과

(11시 07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우근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팀장님만 소개하고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가정복지과장 이우근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상현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추경입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선임이시라서 여기 수정구에 다 말씀드리게 되네요.
  지금 저희 생활체육대회를 하나도 못 하고 이제 다 예산을 3개 구청 공히 반납하게 되는데 요즘에 무인 경기도 많이 하잖아요, 무인 경기. 사실 축구 말고는 이 대회들을 관중 없이 무관중, 선수만 이렇게 해서 소규모로 여러 날에 걸쳐서라도 좀 진행할 수 있지 않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위원님 의견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이 건과 관련해서 3개 구청, 시 해 가지고 상부의 방역 수칙이라든가 이런 거에 검토해서 검토를 했는데 수칙하고 또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못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해서 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좀 너무 안타까운데 사실 충분히 저희가 뭐 식사도 점심에는 6인, 저녁에는 4인 이렇게 모임이 지금 허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테니스든 배드민턴이든 탁구든 사실 좀 원거리에서 이렇게 거리를 하게 되잖아요. 가까이 밀착으로 하지 않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사전에 적극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일정을 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지 않을까.
  저희가 기간이 이렇게, 원래 개최 기간이 뭐 4월~6월 그랬으면 소규모로 얼마든지 연중행사로 해서 했더라면 이것을 위해서 조금씩 더 준비도 하고 이런 뭔가 할 수 있다는 분위기 이런 차원에서도 또 우리 구민들이 조금 더 활기참을 조금이나마 드릴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적극 행정에서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지금도 뭐죠, 돌연 인플루엔자 이런 것 때문에 더 앞으로도 지속이 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무조건 삭감하고 개최를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년 대비 준비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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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정구건설과

(11시 11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정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최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신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환 민방위방재안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설과 소관이 민방위 관련된 것만 우리 상임위 소관이어서. 그래서 이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페이지 18쪽에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 표지판이 있는데요, 금액 얼마 안 되는데 사실 한 20% 정도 됩니다.
  이 노후 표지판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저희가 17개 동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은미위원  처음에 사전에 받으신 거죠?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정비하기 전에요.
○박은미위원  예산 편성 전에.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그래서 17개, 19개를 교체를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상태가 양호하고요.
○박은미위원  몇 개 중에서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그러니까 58개소 대피시설에 있는 표지판을 17개를 교체하였습니다.
○박은미위원  이 중에 17개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박은미위원  그럼 당초 계획은 더 많았겠네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많아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했는데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많지 않아서.
○박은미위원  그러면 실제 조사 안 하고 지금 계획을 세웠다는 건가요? 원래 몇 개를 교체하려고 하셨던 거죠?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전에 조사가 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책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계획은 몇 개였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계획은 이제 58개소의 대피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알겠는데요.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우시고 좀 점검을 먼저 하신 다음에 예산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표지판이 혹시 사이즈가 가로세로 얼마나 되나요?
  지금 민방위 표지판을, 민방위 대피시설을 지정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다니면서 표지판이라는 거를 본 기억이 없어서 이게 시민들이 눈에 띄게 표지판이 부착이 되고 있나 궁금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이 표지판이 너무 작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사이즈로 지금 이거 제작해서 만들어 주고 있는지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제가 지금 숙지를 못 했는데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2021년도 건설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생활 민방위 교육 훈련에 대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지금 수정구가 한 1만 7000명 정도 되네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전부 다 이제 교육은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이 돼서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9월 말 현재 한 몇 퍼센트나 교육 이수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지금 한 80% 정도 하였습니다.
○안극수위원  80%. 이제 교육 이수가 안 되면 이분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어떤 불이익이 있죠? 뭐 벌금이 얼마 정도 부과가 되죠?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과태료 10만 원 부과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과태료 10만 원. 전년도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몇 명이나 됐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작년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100% 교육 다 이수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아닙니다. 100%가 아니고 교육 이수한 사람은 74.4%, 1만 7000명에서 1만 3000명 교육 이수를 했는데요,
○안극수위원  몇 명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1만 7769명에서 1만 3234명.
○안극수위원  이수한 게.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그리고 유예하고 면제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극수위원  면제 처분 대상은 어떤 분들이 면제 처분 대상이죠?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면제 처분은 해외 이렇게 여행을 간다라든지 해외 업무차 방문한다라든지 그런 경우를 면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 있나요? 우리 내부 규정이에요, 아니면 구청장님의 어떤 재량권이에요? 면제되는 이 대상자가 해외여행을 갔다든지 해외 체류자에 대해서는 면제 대상이 되는데 그러한 규정은 어느 규정을 가지고, 그런 근거가 어떤 거냐는 거죠.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이거는 민방위 규정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안극수위원  자, 그러면 작년도에 1만 7000명 중에서 1만 3000 정도만 받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미이수자인데,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유예시킨 부분도 있고요, 다음 연도로다가.
○안극수위원  아, 유예. 그럼 지금 유예된 인원은 몇 명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그건 제가, 유예하고 면제하고 해서 4562명 이렇게 지금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법적 사항이잖아. 그죠?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신경 안 쓰는, 안 써도 될 거 같지만 사실 민방위 교육 반드시 이수시켜야 돼요. 가서 그 프로그램에 참석을 해서 그런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이런 게 시민들한테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없어. 그냥 달랑 쪽지 1장이야, 건설과는. 물론 이제 우리 상임위에는 물론 업무 자체가 없어서 그런데 이거 하나라도 제대로 좀 한번 해 보시고,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거 자료 한번 제출해 보세요. 전년 대비 한번 실적 좀 보게요, 총인원, 그다음에 해외 그런 체류자들이 한 몇 퍼센트, 그다음에 면제된 사람들이 몇 퍼센트, 그다음에 이제 1차 보충 교육이 있고 2차 보충 교육 있고 이런 거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다가 해서 자료로다가 좀 제출해 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신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강신철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7월 1일 자로 오셨죠?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강신철위원  7월 1일 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에서 우리 과장님이 민원 처리를 잘해 준다는 많은 칭찬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본 위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자료 43쪽에 보면 그늘막 설치가 있거든요. 그늘막 설치를 물론 과장님이 7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집행 전반기 거는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다 확인은 못 했을 거예요, 또 시간도 짧았을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각 동에, 17개 동에 조사를 해서 의뢰를 해서 받아서 내년에는 좀 더 그늘막이 사실상, 비가 오나 뜨거운 햇빛에 주민들이 참 좋아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더 각 동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내년에는 좀 더 촘촘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또 하나는 반사경.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도 민원을 했는데 너무 신속하게 해 줘서 너무 좋다고 막 엄청 칭찬을 하더라고요.
  이 반사경도 또한 아울러서 각 동별로 필요한 부분들 자료 좀 받아서 그 부분도 추가로 내년에 반영해서 골목에서 사실상 큰 교통사고는 나지 않아도 경미한 교통사고는 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청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정구청은 우리 건설과를 끝으로 4회 추경과 업무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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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중원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남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남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홍진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창희 건설과장입니다.
  참고로 이강두 행정지원과장님은 시민봉사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중원구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중원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 중원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구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선 총괄 질의를 예산 관련돼서 한 2건 그다음에 업무청취 관련돼서 한 4건 정도 이렇게 총 6건 정도를 총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자료 81쪽 상대원 2동. 예산 자료 81쪽 상대원 2동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관내 어르신 무료 구강검진 관련돼 가지고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다가 1인당 30만 원씩 45명에 대해서 집행했습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자료 확인)
○안극수위원  2021년 이거 보세요, 이거 파란 거.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안극수위원  관내 어르신 무료 아마 충치나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거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워 가지고서 집행이 됐는데, 이거 선거법은 검토해 보신 거예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이거는 당초에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이거는 검토가 된 겁니다.
○안극수위원  선거법 검토하셨어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안극수위원  이거 별도로 제가 선관위에 알아보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이거는 제가 참여예산 하기 전에 저희가 사전검토를 거쳐서 한 겁니다.
○안극수위원  유권해석이 정확하게 선거법 위반이 아닌 걸로 나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관에서 1인당 30만 원씩 이거를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건데, 이나 어떤 충치나 이런 거 해서. 이게 분명히 논쟁의 소지가 분명히 될 거 같은데. 그 검토 받은 자료 혹시 가지고 계세요, 선관위에서?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이거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거는 아주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그다음에 87쪽에 보면 상대원 3동 거예요. 여기도 주민참여예산 내용에 보면 발달장애인, 치매 노인 해 가지고서 안심 목걸이 이것도 주민참여로다가 예산을 세워놨는데 여기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이 검토가 돼 가지고서 이게 문제가 돼서 이 사업을 미실시했어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게.
○중원구청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상대원 2동 건이나 상대원 3동 건이 사실은 조금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선관위의 어떤 답변이 달라서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도 주민참여예산 하기 전에 상대원 3동 것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자료가 안 남은 구두 질의였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면 질의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죄송하지만 처음부터 선관위 질의를 갖다가 상대원 2동처럼 이렇게 받아놓은 게 없어서 이번에 이거는 비슷하지만 또 다른 경우라서 저희도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이런 거를 중원구에 총 어떠한 행정의 책임자로서 각 동에서 주민참여로다가 올라오는 예산 관련돼서 결과적으로 언뜻 이렇게 보면, 저희들도 다 선출직 여기의 시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저희들한테 놓고 잣대를 보면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이런 목걸이를 해 주는 거고, 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치료를 해 주는 건데 이게 어떻게 선거법에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은 청장님이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이거 업무처리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다가 구 행정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의회하고 충돌되는 거고 구청장님을 상대로 하든지 시장을 상대로 해서 선거법에 대한 그런 어떠한 검토를 안 할 수가 없는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내용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치매 노인들 안심 목걸이는 선거법 위반이라 못 해 준다 그러고 어르신들 이 아파서 치료해 주는 것은 선거법이 안 된다 그러고, 이거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선관위에서 유권해석 받은 거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다가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이거 2개를 갖다가 정확하게 선관위에서 받으세요. 선관위에서 받아서, 저하고 충분히 소통하시고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님하고도 소통하셔서 이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면 이거 선거법 위반으로다가 반드시 고발 조치시킬 거니까 그런 사단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우리 이쪽 행교체 위원님들하고 소통해 주시고 위원장님하고 소통 반드시 좀 해 주십시오.
○중원구청장 이남석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자료로다가 그건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질의도 몇 개 드릴게요.
  우선 이게 2021년도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관련돼서 이거 주민자치위원들 역량 교육 강화 지금 10월 달 정도에 할 예정인데 이거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안극수위원  할 예정이에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안극수위원  이거 꼭 하세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안극수위원  지금 분당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영상 같은 걸 제작들 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것 좀 꼭 한번 해 주시고.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코로나19 계속해서 지금 지속적으로다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청장님은 유관단체하고 소통 방법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습니까?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저희가 그래서 구 단위 단체장님은 이제 사이사이 만났었는데요, 지금 이번에 저희가 11월 되고 그러면 위드 코로나 시대로 준비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의회가 끝나는 14일, 13일부터 저희가 구 단위 7개 단체 단체 임원들이랑 중식 간담회 계획을 진행한다고 계획을 잡고 통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지금까지 이렇게 협조해 주셨던 우리 단체 위원들이랑 앞으로 또 위드 코로나에 맞춰서 우리 단체 역할이라든가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럴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청장님 우리 구 단위 각종 체육행사 코로나 때문에 예산 다 반납되고 사업들 다 안 하는데 지금 이러한 어떤 위중하고 엄중한 상황에서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이런 개별 간담회나 이런 거 가지셔야 돼요. 이제서 이게 코로나 따져서 이제부터 하려고 그러는 건 너무 시기적으로 늦는다라는 얘기죠. 방역 수칙 충분히 지켜가면서 얼마든지 간담회 해서 그거 좀 다운돼 있는 각 동의 그런 어떠한 유관단체와의 소통 이거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몰라요, 저의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 사람들이 대면으로다가 할 수는 없지만 몇 명씩 방역 수칙 지켜가면서 금광1동, 금광2동, 은행동, 도촌동, 성남동, 하대원동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거를 해서 우리 구정과의, 또 어떤 동에 대한 그런 어떤 주민들과 유관단체의 소통이 돼야 그나마 거기서라도 어떤 동 행정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청장님이 아셔야 지원해 줄 게 있으면 지원도 해 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월, 남은 한 3개월 정도인데 그 기간만큼이라도 반드시 그것 좀 해 주시고.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다중 시설 관련돼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지금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을 할 텐데 뭐 주 1회, 주 2회 아니면 월 1회 정기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저희가 이제 점검이라든가 단속 같은 경우는 분야별로 지금 이렇게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데는 노래방, 체육시설, 게임,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에서는 유흥시설이라든가 음식점 그다음에 경제교통과에서는 우리 편의점 이런 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그 담당 부서에서는 정기적으로도 하고 있고 합동으로도 점검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은 경찰서랑도 같이 이렇게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청장님, 그거는 좀 자료로. 지금 현재 우리 중원구에서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PC방 이런 업소들이 몇 개가 지금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현황을 가지고 정기적으로다가 아마 방문했으면 그 일정이 나올 거예요. 언제 어디 방문해서 거기 갔더니 어떤 단속이 돼 가지고 거기는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아니면 영업정지를 했다든지 이런 총괄적인 현황 그거에 대해서 행정감사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시고, 특히 감염이 우려스러운 이런 노래방이나 유흥 밀집 지역 우리 중원구에도 그런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좀 집중적으로 우리 경찰과 합동 단속을 치밀하게 세워서 우리 중원구에서 이렇게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그런 어떤 사례가 잦아들 수 있도록,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은행동 인도 확장공사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도 소통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돼서 잘되고 있는데, 이거에 따른 사업계획서, 이게 아마 자체 설계했죠? 어디에 용역 줘서 설계한 게 아니고 중원구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한 거죠? 그러니까 인도 확장공사, 은행동.
○중원구청장 이남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용역 설계.
○안극수위원  용역 설계한 거예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지금 그렇게.
○안극수위원  용역 설계 안 했을 텐데. 자체로다가 했겠지, 자체적으로. 그렇죠?
○중원구청장 이남석  용역 설계가,
○안극수위원  청장님 업무 파악 아직도 안 되셨어.
○중원구청장 이남석  죄송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요. 이 자체 설계를 하는 것까지는 뭐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잘하신 건데 이제는 마무리 공사를 해야 돼요. 굉장히 지금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시끄럽잖아. 그래서 지금 현재 좁은 그러한 인도를 조금 더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넓게 하는 그런 공사인데, 이거 관련돼서도 자체 설계한 설계 내역서 그다음에 총사업비에 지금 공정률이 몇 퍼센트나 돼 있죠?
○중원구청장 이남석  지금 한 75% 정도 돼 있습니다. 4개 구간 중에서 2개 구간 끝났고 3·4구간을 갖다가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까지는 저희가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그게 이제 준공이 되면 그에 따른 예산 그다음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됐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 현황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이제 각 동사무소에 가 보면, 이건 3개 구가 마찬가지겠지만 각 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우산이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것도 시민 혈세 무지하게 처들여서 우산 해 놨는데, 그 우산이 완전히 구석에 짱박혀 있어 가지고,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그거 빌려다가 시민들이 과연 쓰나 그 실적, 지금 우리 중원구의 각 동별 우산 빌려간 그 현황, 실적. 이게 지금 우산 설치한 지가 벌써 한 2년 다 돼 갑니다. 설치 시기서부터 9월 말 현재까지 그 실적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달에 1건도 없는 동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청장님은 각 과·동장 회의 때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해서 이런 게 비싼 예산 들여서 해 놨는데 결과적으로다가 이거를 시민들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홍보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이용률이 떨어지는 거고, 이용률이 떨어지다 보면 결과적으로 방치되는 현상이 오는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혈세 낭비라는 이러한 어떤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의회에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세부적으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이제 연말에 감사 보면 이거에 따른 결과물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세심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아마 이런 부분도 청장님이 아마 세심히 신경을 못 쓰시는 거 같아요.
  어쨌든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료 요구한 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 목록에 요구하지 않더라도 주무 부서에서는 꼭 좀 이거 실수 없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항상 열심히 일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자료를 추가로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지금 81쪽에 있는 어르신 무료 구강검진에 대한 자료인데요, 이거 지금 지역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신 거죠?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위원회 명단하고요, 이 주민참여 사업을 결정하게 된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 과정에 대한 회의록 몇 차례에 걸쳐서 했는지 그 일체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65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 45명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건지, 그다음에 진료를 할 수 있는 치과를 정하신 건지, 아니면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치과를 선정하신 건지 아니면, 어디나 이용하게 하신 건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지금 1인당 30만 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그 1인당 30만 원이 다 지원이 된 건지 아니면 이용하신 분별로 금액이 다른 건지, 그다음에 예산을 30만 원으로 정하게 된 것은 무료 구강검진의 어떤 항목들을 포함해서 여기 대상에 포함시켜서 예산이 1인당 30만 원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렇게 세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상대원 3동의 안심 목걸이도 여기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 일체 그리고 이것을 결정하게 된 과정 이렇게 좀 해서 주시고요.
  저는 사실 이 안심 목걸이는 정말 안타까워요. 이거는 발달장애인이나 치매 노인을 위해서 사실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확대돼서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좀 앞장서야 되는데 이게 왜 선거법 위반에 이렇게 되었는지, 금액이 과다한 건지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를 바라요. 사실 이런 사업들은 가능했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 관련 자료 좀 일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청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안녕하세요?
○서은경위원  저는 행정지원과 할 때 보충해서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하고 박은미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질의를 하시니까 그냥 여기서 보탤게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서은경위원  제가 아까 우리 수정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3개 구 공히 요청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2021년 거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우리 주민참여예산 프로그램이 심의되는 거는 그 전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들여다봐야 돼서 2020년 자료까지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하는 건 심의위원회에서 할 텐데 그 프로그램이 뭐 도로법이라든지 도로법에 문제가 없는지 또 시의 예산과 중복되어서 세워지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지금 검토를 해 주시는 거죠?
  지금 제가 3개 구 자료를 보다 보니까 매우 심각한 주민참여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반납이 된 건이 있어서 이게 걸러져야 되는 거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것들을 그냥 다 통과시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제가 알기로는 아까 이제 사전에 올릴 때 동별로 사전 일단 위원회를 거쳐서 오는데 거기에서 선거법 같은 거를 갖다가 사전 일단 해서 올리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 이제 참여예산 할 때 위원님들이나,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 부서별로, 부서별로 아마 의견을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받아서 거기서 1차 검토가 된 후에 그게 이제 마지막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일단 동장님은 취합해서 올라온 거를 각 부서로 보내고 부서에서 검토가 돼야 되는 거네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1차 검토가 돼서 그게 이제,
○서은경위원  부서가 자체 세워진 예산과 중복이 되어 있는지.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산법무과에서 잡아서 각 부서로 일단 이게 적합한지 안 한 건지도 같이 이렇게 검토해서 나중에 심의위원회에, 시 위원회로 올리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 과정은 제가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는 없겠네요, 검토 과정은?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문제가 된 검토는 우리 추경예산서를 보고 제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 선정 과정을 봐야 되겠으니까 2020년 거부터 해서 심의 관련 일체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자료 제출 시기를 10월 20일까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요청한 동이 워낙 많기 때문에 20일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아하니까 몇 개 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집행잔액이 올라온 거 보니까 그 예산은 다 집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료 제출해 주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부탁드립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이남석 청장님, 민원의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저도 우리 과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총괄 질의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최미경위원  우리 중원구 제가 SNS에서 우리 청장님 또 열심히 민원의 일선에서 현장을 발로 뛰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또 이렇게 불편 제로라든지 클린 중원 관련해서, 또 시민 안전 로드 체킹이라든지 현장 중심 안전 행정 관련해서 지금 열심히 또 로드 체킹한 건들이 한 60건이 있고, 조치 완료한 게 53건, 지금 진행 중인 건이 한 7건 정도가 있고, 또 현장 중심 안전 행정 한 건이 조치 완료된 건이 한 22건이 있어요.
  SNS를 통해서도 제가 많이 이렇게 봐 왔지만 또 눈으로 또 화면상으로 보는 거하고 또 실제적으로 서류를 통해서 보는 거하고는 틀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치 완료된 건들 로드 체킹한 거하고 현장 중심 안전 행정 건수들 또 진행 중인 건들 이것도 서류로 또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수정구 쪽 관련해서 또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깨끗한 골목길 만들기 대청소 참여자 급식비 관련해서 보니까 제가 3개 구 거를 자료를 다 보면서 엑셀로 따로 작업을 다 해 봤어요. 그랬더니 중원구 같은 경우도 11개 동이 있는데 8000원씩 급식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동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성남동 같은 경우도 4개월 반납이 들어왔고, 작은 동 같은 금광2동은 2개월 정도, 하대원동은 12개월 또 반납이 들어온 경우도 있고요, 동마다 이러한 급식비 관련해서 다 또 차이가 나게 반납이 다 들어왔습니다.
  행정 관련해서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 대청소가 감소가 돼서 급식비 삭감분이 이렇게 들어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일률적으로 또 집행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구청 행정지원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있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이런 올해 위드 코로나로 또 전환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또 다른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시작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할 때는 각 동마다 이렇게 이런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런 구청에서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살펴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선 과별로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수정구청 할 때 다 보셨죠?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위원장 강상태  공통 요구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3개 구에. 수정구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은 별도로 어떠한 요청이 없더라도 3개 구 공히 별도 자료 각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기 기록할 때 그거 꼭 기록하셔서 수정구청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것들 3개 구 해당되는 사항들은 공동으로 자체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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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11시 57분)

○위원장 강상태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강두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강두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계현 총무팀장입니다.
  고남정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최현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서병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이에요.
  추경 질의가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간단히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지금 재정 현황이 빠져 있네요?
○위원장 강상태  잠깐만요. 여기 추경 먼저.
○최현백위원  이따 할게요.
○위원장 강상태  추경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과장님, 유인물 7쪽에 보면 추경 구내식당 야채 절단기 신규, 이거는 지금 이제 금년도에 예산 추경 처음 세운 거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야채 절단기가 몇 대나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까? 몇 대 보유하고 있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있었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하나 있었습니다.
○안극수위원  하나?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예.
○안극수위원  지금 이거를 지금 본시가지, 특히 이제 중원,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가을철이면 김장 담그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게 구에서, 구청에서 이제 각 동사무소 부녀회나 이런 데서 이 기계를 빌려다가 쓰는 그런 상황이 종종 아마 있는 거 같아요, 그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런 데 대여도 해 주고 그러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아주 잘하시는 거야.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예.
○안극수위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입하는 건 좋은데 이게 잦은 고장이 또 일어나면 필요할 때 이거를 또 빌려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특별히 유지관리까지 같이 좀 평상시에 이렇게 잘해서 가을철에 필요한 동에 이렇게 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예.
○안극수위원  그리고 지금 1대 있는데 1대 가지고 좀 부족하니까 2대 구매하는 거예요, 그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전년 대비 더 수월하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거네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좀 전에 질의하다가 끊겼는데요, 그 자료를 행정지원과에서 만들었을 것 같은데 기본 현황에 재정 현황이 빠졌어요, 그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예.
○최현백위원  지금 보니까 수정이나 분당구가 8월 31일 기준으로 세입과 세출을 뽑았어요, 액수를, 금액을. 그래서 혹시 이거 세무과 소관이겠지만 중원구가 지금 세입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자료 확인)
○중원구청장 이남석  2300.
○최현백위원  천천히 하세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저희가 목표액이 3203억 3600만 원이고요, 징수가 지금 2428억,
○최현백위원  이천,
○중원구청장 이남석  2428억 8700만 원. 그래서 8월 31일 기준 현재 75.8% 저희가 재정 수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세출은 얼마였죠?
○중원구청장 이남석  세출은 저희가 2300, (관계공무원과 대화)
  세출 예산은 2392억입니다.
○최현백위원  2392억. 방금 말씀하신 건 2428억이라는 것도 8월 31일 자 기준이죠?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8월 31일.
○최현백위원  세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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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12시 03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강두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강두입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선미 민원팀장입니다.
  정선우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겸직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세요.
  그럼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요, 우리 시민봉사과 이번에 자료 관련해서 너무 자료가 조금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 시민봉사과 올라온 자료를 보면 일반 현황부터 외국인 등록 관련 또 가족관계등록 해서 나오는데요, 3개 구에서는 다 외국인 등록 그다음에 외국인 등록 현황 나오고 나면 동별 외국인 등록 인구수에서 전년 대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 도표까지 자세하게 나오는데, 중원구만 관련 자료들이 빠졌어요. 그래서 한눈에 이렇게 비교 도표까지 동마다 외국인 등록 인구수 그리고 전년 대비 몇 프로나 감소했는지 이렇게 데이터를 볼 수 있게끔 나와 주면 좋겠는데 좀 중원구가 이런 자료 면에 있어서 너무나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자료를 좀 만드실 적에 꼼꼼하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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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원구가정복지과

(12시 07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진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홍진희입니다.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의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과장님, 질의가 없더라도 지난 먼저 앞서 수정구청 할 때 공통 사항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구청장기 생활체육 되어 있죠? 이 건들 수정구청에서 질의했던 내용들 같이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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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중원구건설과

(12시 08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창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이창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정민 민방위방재안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럼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굉장히 민원 해결도 잘하시고 주변에 어떤 과장님에 대한 평가 그것도 굉장히 높게 하고 계신데 저 또한 우리 과장님 참 현장에서 이렇게 일 열심히 하신다는 거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  아울러 제 지역구의 금광동이 제 지역구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금광3구역이 이번에 한양수자인 711세대가 재건축이 돼서 이제 입주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입주된 그 지역이 우리 과장님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숭신여고 있고 대원여중 있고 하원초 거기에 이제 여러 학교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양수자인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서 거기 지금 이제 도로가 기존 방식에서 로터리 회전 방법으로, 회전하는 식으로다가 아마 교평,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렇게 설계가 돼 가지고 이미 준공이 되고 준공 검사까지 다 맡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이제 주민들 민원이 발생이 되고 학교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아마 이러는 것 같아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시가 교통영향평가까지 다 받아서 마무리가 돼서 준공까지 다 마무리된 도로가 사전에 충분하게 주민들 어떠한 의견이 수립이 되지, 수렴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다시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고, 재공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비는 또 시민 혈세가 투입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번 짚고 가야 되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왜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 건지에 대해서 청장님이 답변 주시든지 현장에 우리 청장님도 나가보셨을 거고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지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득력이 있게끔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는 한양수자인 아파트 회전 교차로 건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성남시에서 아파트 지으면서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회전 교차로를 설치하게끔 돼서 지금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계속 민원이 발생이 돼서 시 교통기획과하고 경찰서 그다음에 도로교통공단하고 해서 올 상반기부터 계속 회의도 좀 진행이 됐고 그래서 민원들, 시에서 의견 수렴을 좀 거쳐서 진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별도로 회의나 이런 참석은 안 했었고요, 어떤 세부적인 진척 사항은 사실 시에서 결성이 된 거기 때문에 자세한 것까지는 아닌데 전반적인 사항을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초에 교통안전시설 심의 결과를 경찰서하고 아까 관련 기관하고 해서 결정이 난 건데 그 결정은 회전 교차로에서 평면 교차로로 전환을 할 수 있게끔 심의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주원인은 보도 폭이 모자란 부분하고 그다음에 횡단보도가 일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학교가 밀집하다 보니까 보행이나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회전 교차로보다는 평면 교차로가 좀 낫겠다. 그래서 시에서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시에서 7월 중순에 평면 교차로 전환 통보를 시 교통기획과에서 구청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주내용은 전환 교차로로 되니까 구에서는 회전 교차로를 철거하는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하라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7월 말에는 저희가 결정이 됐더라도 도면 확보라든가 보도 확폭, 횡단보도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다시 시에서 좀 도면을 만들어 주면 그거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저희가 시에다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현재까지는 거기까지가 진행 사항에서 마무리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시고.
  자, 결과는 이거네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사업을 준공을 했지만 준공 이후에 보도 폭에 대한 부분, 횡단보도 미설치된 부분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학교나 주민들이 민원이 제기가 돼서 우리시에서는 다시 정책적으로다가 정책을 수정을 해서 기준공을 해 놨던 도로를 다시 원상태로 다시 이제 되돌리는 이런 상황이네요?
  지금 이 사업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나 나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글쎄요, 아직 구체적으로 금액은 나온 거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횡단보도를 어느 쪽으로 얼마나 넓히는지 그다음에 보도를 얼마나 확장되는지 이런 것까지 시 교통기획과에서 용역사를 통해서 도면이 돼야지 그때 가능합니다.
○안극수위원  자,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다가 우리 구청에서 설계한 것도 아니고 구의 일은 아닌데 다만 이제 우리 중원구의 행정구역이 중원구 소속이다 보니까 이 사업 부서는 중원구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다시 맡아서 공사만 하면 되는 거네. 그죠?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나머지 세부적인 사안은 이제 우리시 교통기획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던 거고.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결과적인 것은 이 행정이 어떤 미숙한 행정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도로 폭이 좁다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교평에서 이미 짚고 가야 될 상황인데 거기서 짚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혈세를 투입을 시켜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다음에 횡단보도가 없는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해서 이런 사안이 번복이 되지 않게끔 교평에서 잡아서 거기서 용역을 할 때 다 가 줘야 되는데 이런 게 누락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재공사를 하게 되는 거고, 재공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 또 뜯어 젖히다 보면 또 혼잡해지는 이러한 부분, 그다음에 사업비 다시 재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에 책임이 없을 수가 없네요, 주무 부서는 우리 중원구 건설과는 아니지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 횡단보도가 어디로 설치될 건지, 인도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하고 구하고 긴밀히 협의되고 난 다음에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도 하나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먼저 드셨더라.
  중원구 위원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먼저 하시죠.
○최미경위원  이창희 과장님, 민원의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41페이지 우리 관용 차량 안전 운전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교통안전 체험 위탁교육 실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관련해서 추진이 안 된 거죠? 사회복무요원 교통안전 체험 위탁교육 실시가 안 된 거죠?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지금 내용이 좀 안 맞는데요.
○최미경위원  아, 분당구 거네요. 죄송합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아닙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자료를 잘못 봤네요.
  죄송하고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 요청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원터길 쪽에 우리 성남중학교 통학로 쪽에, 회양목 이전 관련해서 요청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한 10월 중순쯤 해서 이전을 할 거 같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추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저는 현장을 한번 답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녹지공원팀하고 협의한 거는 10월경쯤에 저는 일정을 잡자고 그랬는데요, 9월 초순경에 시 도로과에서 성남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 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내용은 뭐냐면 성남시 내 도로나 차도, 보도에 대해서 개선 계획을 용역을 중에 있는데 의견을 좀 내라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책자를 저는 용역사 하는 거를 봤는데 성남중학교 앞의 보도 부분이 일부 좀 변형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남중학교 벽 쪽으로, 담 쪽으로 현재 지금 1.5m 정도가 보도가 최소 폭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를 개선안으로 해서 3.3m로 확폭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반대편에도 원래 보도가 1.8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좀 폐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답변하기로는 양쪽에 지금 보도가 있는 상태에서 한쪽만 학교 쪽으로만 넓혀주면 테니스장이나 주택가 쪽으로 또 무단으로 보행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좀 건의를 한 거는 있고요, 앞으로는 용역이 11월 말 정도에 완료가 될 겁니다. 그때 나와야 정확히 3.3으로 할 건지 아니면 기존처럼 양쪽으로 존치를 할 건지 그게 결정이 되면, 만약에 양쪽으로 결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양목, 녹지공원과하고 얘기해서 보도 확장하는 걸로, 확폭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미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그런 설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할 거 같습니다. 한쪽 인도를 없앤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의 그런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거 같고요, 한쪽 인도가 폐쇄가 되는 부분은 오히려 무단횡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야기돼서 사고 위험이 더 초래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충분히 있을 거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시에다가 그렇게 그 내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존치하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다시 잡아달라고 의견을 제출은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주민들 한번 설문조사를 충분히 해 달라는 의견을 좀 넣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쪽 부분이 실제적으로 주택지에 사는 분들이 있고 또 테니스장이 있고 그 옆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무단횡단의 우려가 있다라는 저는 그런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항상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3쪽 좀 질문드릴게요.
  43쪽에 보면 “민간 시설물 점검 사항 FMS 입력 지연 등 사례 발생” 그다음에 “안전 미점검 이행 촉구” 이런 문구들이 있어요, 민간 건축물. 이 FMS 입력 지연은 어떤 건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저희가 시설물 안전 점검이 총 77개소인데 시에서 운영하는 관공서에서 하는 게 우리 교량이라든지 고가차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39개소가 되고요, 민간인들, 그러니까 개인 건축물이나 이런 시설물 갖고 있는 게 총 38개입니다. 그래서 38개는 안전 점검을 건축물 관리자, 즉 소유자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게끔 돼 있거든요.
○박은미위원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나요, 본인이 직접?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입력이 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해서요, FMS에다가 자체적으로 입력을 시키는데 저희가 입력시키고 점검하라는 거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계속 통보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점검을 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입력을 늦게 하는 건 그런데 만약에 점검을 지속적으로 안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요, 시설물 관리계획 미실시, 미등록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00만 원 부과를 하고요, 또 안전 점검이나 성능평가 이런 걸 안 하면 300만 원 이렇게 해서 단위가 좀 높은 그런 사항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런 거를 부과한 그게 있나요, 기록이?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아니요, 부과한 거는 없어요.
○박은미위원  아직까지 없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저희가 전산에, 아니,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전산에 등록이 돼서 안 되면 다시 한번 통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건축물 38개소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안 돼 있는 거는 다시 통보를 해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문제는 전혀 없다는 거죠?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또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말씀하신 이제 민간 건축물 이런 대형 상가나 앞에 보면 건물 소유주가 관리해야 되는 도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잘 안 돼 가지고 심하게 파이거나 해 가지고 시민들이 다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사실은 꼭 소유주뿐만이 아니라 시민이 다치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사전에 좀 복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그런 것들은 좀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이제 사실 시설물 셋백이라고 해서 건축물을 지으면 도움 차선 때문에 조금 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부분이 망가지는 부분이 있는데 간단한 조치는 사실,
○박은미위원  보도 관리. 보도 관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보통 이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일부 보존하는데요, 구조적으로 잘못되든지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건물주한테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박은미위원  그런데 건물주가 그거 계속 조치를 안 하고 시민은 계속 다치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노력들을 해 보신 기록이 있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전에 실무 팀장에 있을 때 분당이 사실 그런 큰 건물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 큰 건물들을 대리석을 보도에 깔아놓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돈이 일부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몇 번, 한 두세 번 상담하고 직접 현장 방문하고서 하니까 일부는 저는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보수작업은 하고 그러는데요, 중원구 관내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부분은 많이 없는데 간혹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간단한 부분 좀 하고 큰 위험 되는 부분은 저희가 공문으로 권고 조치하고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보니까 그거를 이제 빠르게 그쪽에서 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다치는데 이게 이제 시에서 그거를 또 해 주는 것이 사실은 법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보수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한다고 그래서 안 할 경우에는, 요구해도 안 할 경우에는 사실은 시에서 보수를 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식으로라도 대안이 나와야 될 거 같아요. 계속 시민이 피가 나도록 다치거나 이런 사례가 생기는데 지속적으로 보수해라, 보수해라라고 경고만 하는 것은 좀 뭔가 충분한 대안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뭐 발생하는 걸 많이 보지는 못하시는 모양이죠? 이제 분당도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많고 제 생각에는 본시가지나 중원에도 다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아마 그런 거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추경과 행정사무감사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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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분당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강상태  이어서 분당구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21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고혜경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시민의 마음을 얻는 성남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양시문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명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성규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으로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분당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과 우리 지금 기록하고 있는 총무팀이죠? 행정지원팀인가요?
  우리가 앞서 수정구청과 중원구청을 먼저 했어요. 거기서 이제 공통 사항으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들이 있고 요구한 자료 내용들이 있습니다.
  모니터링 다 하셨죠?
  공통 사항들은 함께 자료 요구한 것들 분당구청도 마찬가지로 차질 없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빨리 질의하세요.
○최현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청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이에요.
  짧게 짧게 할게요.
    (강상태 위원장, 강신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재정 현황이 나와 있죠? 재정 현황. 6페이지.
○분당구청장 고혜경  (자료 확인)
○최현백위원  지금 지방세 세입 중에 도세가 5815억 이렇게 잡혀 있어요, 8월 말 기준. 이게 순수 우리 도세 중에 시에 교부되는 시세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도세를 얘기하는 겁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이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체 포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죠. 지금 대략적으로 8월 말 기준해서 한 1조 전후가 될 것 같아요, 도세가. 이게 우리가 이제 특례시가 돼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제 특례시에 도세 분배를 어떻게 할지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특례시가 돼야 하는 조건, 기본적인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이게. 현재 한 20~25% 교부를 받고 있는데 이거를 뭐 분배하기에 따라서 50%, 70%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례시를 그렇게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외 수입 중에 940억이 어떤 돈인지 아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이거는 여러 가지가 다 함께 포함돼 있는 건데요.
○최현백위원  여러 가지가 아니고요,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돈 아닙니까, 삼평동?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것도 있고 저희 과태료 수입도 있고 여러 가지 아무튼 포괄적으로.
○최현백위원  확인해 보세요. 삼평동 것만 941억이에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거는 저희로 회계 안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운중동 두밀사거리 안전 통학로 산책로 보도 육교는 어차피 구청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안전 통학로하고 산책로 진행 사항 얘기 좀 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위원님께서도 뭐 현장에 자주 가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일단 안전길 조성은 저희가 이번 달이면 다 마무리, 이제 지금 아스콘 포장만 좀 남아 있고요, 뒷마무리가 남아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연결된 통학로하고 붙어 있는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것도 10월 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최현백위원  10월 중으로 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산책로하고 물려 있고 그다음에 수도 용지하고도 또 물려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다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10월 중에는 마무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주민들께는 11월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왕에 조성하는 김에 통학로하고 산책로를 좀 꼼꼼하게 주민 눈높이에 맞춰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운중동 쪽에서 일단 보도블록 보수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된 거 아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는 좀 제가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최현백위원  위치가 대여섯 군데, 일고여덟 군데 돼요. 그래서 일단 건설과인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이거 따로 주시죠. 제가,
○최현백위원  아니, 민원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또 별도로 주민들이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에서 올라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이 드릴 테니까 행감 때 이 현장을 한번 점검하시고 어떻게 보수할 건지, 시점, 시기라든가 계획을 세워서 행감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기왕에 하실 때 판교지역의 보도블록 상태 그다음에 볼라드 상태 지금 10년이 넘다 보니까 거의 뭐 방치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운중도서관 앞에, 우리 청장님 운중동장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운중도서관 앞에 하산운교라고 아시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현백위원  지금 대장동 입주에 따른 이제 서판교터널 개통에 따라서 판교원로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그쪽의 지금 교통 상황이 생각보다, 당초의 교평 결과보다 조금 좀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어요, 교통체증 정체 관련해서.
  그래서 운중도서관 앞쪽으로 해서 하산운교 교량을 확장하는 걸 검토해 달라고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요청을 드렸어요. 알고 계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그거는 이제 지금 답변을 할 수는 없고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검토 결과를 행감 자료로 제가 요청할게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수도 부지, 판교동에서 운중동까지 수도 부지 산책로에 방범등 설치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거는 지금 저희가 어차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타 와서, 수자원공사에 거기가 3m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두밀하고 물려 있는 곳도 있어요. 아직 덜된 곳 한 70m 구간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저희가 국유재산 사용허가 변경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계약 심사 들어가면서 계약 의뢰 들어가면 11월 중에는 마무리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운중동까지 해서 올해 안에,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럼요.
○최현백위원  올해 안에 끝내 주셔야 됩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현백위원  그것도 같이 우선 자료 요구할게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연계해서 다 마무리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판교동 25통 주택가 뒤쪽으로,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인도 설치는 지난번에 제가 확인했을 때 공사를 바로 시작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이게 지금 사실 길이 아스팔트가 깔린 차량이 다니는 도로로 인도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판교공원 쪽으로 해서 인접하게 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안전하게 길도 가야 되고 또 안전길 폭도 확보해야 돼서 저희가 지금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그래서 그게 11월 중에 있다고 합니다, 공원 조성 계획. 그래서 변경이 되면 바로 이제 지금 설계 용역 준공도 같이 이어지면서 저희가 공사 추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다 확보는 됐지만 그래도 행정절차 이행은 또 제대로 하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11월 중에 위원회가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올려서 승인이 나면 바로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공사 추진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공원 관리 계획 변경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현백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데크로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11월 중에 용역 결과하고, 설계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러니까 설계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저희가 1월에서, 상반기 중에는 완료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구간은 짧기 때문에요, 저희가 행정절차는 다 마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현백위원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겠다는 말씀인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렇죠. 내년 상반기도 뭐 6월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차가 다 이행이 되고 하면 데크로 까는 문제라서. 그 구간이 이제 저희가 한 200m 잡고 있거든요, 길게 이어져서.
○최현백위원  이것도 향후 진행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현백위원  또 상산운 지역에 우리 청장님도 이제 몇 번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대 모비우스 토사 유출됐던, 뒤에 옹달산 쪽이요. 그쪽에 이제 방지 대책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마무리됐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현백위원  마무리가 다 된 거예요? 준공 떨어졌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어디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하는 것들은 마무리 다 됐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거기 어차피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아, 그거 다 마무리됐습니다.
○최현백위원  마무리됐다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마무리돼서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제가 페이스북에서 보긴 했어요. 마무리 준공이 된 거라는 말씀인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됐습니다.
○최현백위원  고생하셨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거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녹지공원과 직원들도 노력도 많이 했고요, 여러 가지 길게 보면서 어떤 재해 위험 예방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거는 끝까지 잘 마무리하려고 다 해서 지금 잘됐습니다.
○최현백위원  고생하셨고요. 제가 한번 나가볼게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현백위원  제가 한번 가보고.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대장동 발파 관련해서 왜 이렇게들 공사 업체들은 주민들과 기존에 약속했던, 협약했던 사항들 이행을 안 하는 겁니까? 발파를 주말에는 하지 않기로 했으면 하지 말아야죠.
  이거 관련해서 청장님 혹시 발파 시간이라든가 횟수라든가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은 아마 이제 발파는 어느 정도 큰 발파는 좀 저거가 됐는데, 지금 A9·10블록 말씀하시는 거죠?
○최현백위원  10블록 얘기하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A10블록. 이제 발파 때문에도 소음이 굉장히 크고 해서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나가서 보고 있고,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 왔어요, 국민신문고를 통해 들어오고 해서. 그래서 관심 있게 보면서 최대한 진흥기업인가요, 거기에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 입장에서,
○최현백위원  아니, 결국은 청장님, 진흥에서 당초에 주민들하고 협약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결국은 지난 지지난주 토요일인가요, 일요일인가요, 우리 주민들이 막았어요, 차량으로. 막았다고, 발파 못 하게. 상황이 거기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약속 이행이 안 되면 어떤 형태라도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기 소음측정기도 설치해 놨고요.
○최현백위원  알아요. 소음측정기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발파는 주말에 일주일 동안 일하고 주민들 휴일에 쉬고 있는 거기서 빵빵 터뜨리면 어느 주민이 좋아하겠습니까. 한번 우리 청장님이 거기서 주거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지 않기로 했으면 하지 말아야지. 주민들 참다 참다 안 되니까 공사 자체를 막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주민들 입장 충분히,
○최현백위원  아니, 충분히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거 관련해서 진흥 쪽에 페널티 준 거 있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페널티 준 거 없지만 저희가 계속 시정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최근의 일이니까 다시 한번 또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안 되면 계속해서 페널티 주세요.
  그리고 그 앞쪽으로도 이제 불법 주정차 단속해야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불법 주정차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CCTV라든지 이런 걸로 어린이보호구역이 물려 있기 때문에 다 조치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공사 인부들이, 공사하러 오신 분들이 밑에 쪽으로 전체적으로 대고 있어서 지금,
○최현백위원  제가 일단은 앞쪽의 우리 도서관 부지하고 복지관 부지 그리고 A9블록 앞쪽의 공공용지 부지까지 풀어서 임시 주차장 조성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조성하라고 얘기했고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했고요, 일단 진흥하고도 얘기가 된 사항이에요. 진흥에서 임차를 해서 일단 주차장 조성을 지금 시작이 됐어요.
  주차장 조성이 되면 되고 난 이후에는 차량들이 거기로 들어가라고 거기까지 이제 배려를 한 사항이니까, 편의를 봐 준 사항이니까 뭐 지금이야 조금 어느 정도 유연성 있게 우리가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임시 주차장이 조성된 이후에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거기 학교 앞이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CCTV를 이제 전면 가동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저희가 다 해 뒀습니다. 아예 그 주변을 원천적으로 대부분 CCTV로 다 설치가 된 상태고요, 나머지 뒤쪽은 저희가 또 보겠습니다, 한번.
○최현백위원  지금 그쪽 CCTV 아직 가동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가동을 안 하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밑에 쪽, 그쪽 학교 주변에는 대지 않고 있어요. 제가 현장에 가서 봤는데,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치원 아래쪽 11단지 쪽으로 양쪽으로 지금 불법 주차를 다 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찌 됐든 참 아이 둔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려가 되고 차량으로 인한 사고들 또 바로 앞에 유치원이 있고. 아니, 사항이 굉장히 우리가 정말 안전에 각별하게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청장님이나 저는.
  그래서 어찌 됐든 대장동 A10블록 공사 업체에 관한 주민과의 협약 사항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거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매일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매일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안 되면 계속 페널티 주세요. 뭡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가뜩이나 제가, 모든 이슈의 블랙홀이 대장동이 됐어요. 우리가 우리 포지션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역할들은 정말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긴장감을 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 매일 저희가 이것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소음 관계하고 발파 문제는.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기존에 지역구의 대형 병원 인근으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카메라도 달고 해서 개선이 되어서 최근에 불법 주정차가 많이 사라진 점에 대해서 정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분당이 사실 넓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은 또 작고 해서 늘 걱정이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또 건설과가 사실 일이 제일 많으셔서 바쁘신데 9급이 정원이 5명인데 현재 1명으로 되어 있어요. 과부족 4명이나 되는데, 사실 현장 행정은 이런 8급, 9급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하실 텐데 이게 지금 맞는 자료인가요? 맞는 자료이고 또 이렇게 해서 이게 행정이 잘되고 있는지 많이 걱정이 돼요.
  이렇게 되면 팀장님들이 막 뛰어다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조정하시려는 노력을 하고 계시나, 왜 이렇게 인력에 대한 적정 정원이나 현원이 정원 대비 잘 이뤄지지 않는지 고민하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당히 우려가 돼서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저희도 그런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베이비붐 세대들이 지금 계속 나가고 신규 직원들이 계속 이삼백 명씩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지금 여직원들이 기본적으로 70%가 들어와요. 그런데 그거의 그 누적이 있고 결혼하면 휴직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수요를 해서 더 뽑기는 뽑는데 또 자진해서 나가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 정말 9급, 8급. 8급만 해도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팀장님들이 주무관님들을 모시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동의 기본적으로 총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9급이 볼 수가 없어요. 행정복지센터의 안정성도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과도기라고 생각이 돼요. 어느 정도 저희 베이비붐 세대들이 한 3, 4년 걸러 나가면 지금 들어오는 친구들이 이제 서기보, 서기, 주사보로 이렇게 자리에 안착이 되면서 더 조직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배우면서 승진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걱정도 많이 하시기는 하지만 열심히 뛸 때 또 일도 배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여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의지를 가지고 팀장님들이 또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긴장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계약 업무랑 하다못해 입찰을 하거나 해도 나중에 다 이게 책임감으로 오기 때문에 이게 간단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들 긴장감을 갖고 하고 계시고 또 과장님들이 나름대로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그래도 현장 행정을 하거나 업무 추진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실제로 현장에서 뛰어다니며 일할 수 있는 이런 직급에 있어서의 그 정원이 조절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그 지하차도 성능 개선 공사에 있어서 좀 외관이나 이런 부분에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봤더니 전체적으로 돌마루 쪽인가요, 그쪽에 3개 정도 지하차도가 모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 노력은 추진이 되고 계신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별도로 위원님, 그거는 우리 이제 팀장님 보고, 저는 보고를 일단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로 있는 상태에서 지하차도만 했기 때문에 딱 봐도 좀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이 없어요, 제가 봐도. 그런데 저희가 이제 벌말지하차도도 가보고 그전에 했던 우리 여기 성남대로도 가봐도 이게 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깔끔한 느낌은 안 들어요.
  다만 하자보수적인 그런 것도 있는 것들 또 페인트 관계라든지 주변 환경적인 것들 이런 거 또 그다음에 하자가 있는 것들은 대부분 보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관상의 것들은 별도로 저희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가 싫잖아요, 그 타일이 다 빠지고 하기 때문에.
○박은미위원  예, 엉망이에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거는 별도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수적인 거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정자3동의 더샵 10월 말에 입주하는데요, 그 인근에 기존에도 아마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해요. 병원의 방문자들 때문에 굉장히 심한데 이제 그쪽에 입주가 되게 되면 약 800세대 정도 들어올 거 같은데요, 이게 더 교통량이 심할 것 같고, 거기에 있어서 차가 장시간 시동 건 상태로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그쪽의 빌라 단지 쪽으로 미세먼지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할 거 같거든요, 교통 혼잡은 물론이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은미위원  전에도 제가 그 병원이 맨 처음에 개원하기 전에 토지공사 쪽 있던 그쪽으로 해서 원래 도로를 만들기로 되어 있었던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도로를 만들도록 협의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의 해당 과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추진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구에서. 그쪽이나 아니면 이제 또 한쪽 이야기하는 데가 병원 앞쪽의 공원 쪽으로 지하로 해서 이렇게 도로를 내는 방법 등 이렇게 몇 가지 안들이 주민들한테서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좀 협의해서 장기적으로는 아마 계획을 세워야지 주민들 민원이나 불편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계획들을 좀 한번 병원 관계자나 이렇게 이제 협업을 통해서 좀 만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은미위원  그런 부분을 좀 추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위원  자료만 요구할게요.
○위원장대리 강신철  예, 안극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안극수위원  자료만 청장님 요구드립니다.
  우선 민방위 용품 구매 내역하고 그 구비율, 그다음에 시민 정보화 교육한 운영된 그 현황, 그다음에 무인 발급기 우리 분당구청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설치된 그 장소에서 민원 서비스된, 서비스된 그 내역, 예를 들어서 1일 몇 건, 월 몇 건, 연간 몇 건 그거 관리 체계 좀 보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체육시설 행정처분 우리 신고 체육시설 관련돼 가지고 행정처분된 그 내용.
  그다음에 이제 그늘막 있죠, 그늘막. 그늘막 설치 요구하는 민원하고 설치된 그 현황.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좀 보겠습니다.
  저는 자료 요구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은경위원  총괄 질의 시간인 거죠?
  청장님께 먼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금곡 지하차도 부분 지금 고민해 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게 이제 민원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던 내용이었는데, 그리고 타당성 용역 그 결과까지도 나왔었던 거고 안타깝게도 사실은 주민의 요구가 강력했기 때문에 그게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감안이 됐던 거 같아요. 예산 부분 이런 것들이 감안돼서 진행이 안 됐던 거를 청장님께서 그보다는 우리가 교통약자 편의를 더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저랑 같이 공감을 해 주셔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이제 그다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여쭙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은 주셨지만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해졌고 저희 세대들이 점점점 노약자로 가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있고 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계단이 너무 가파르고 성남대로기 때문에 또 굉장히 멀잖아요. 횡단보도가 가까이 있지 않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겠다, 이런 부분은 정말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고 또 이게 얼마큼 효과가 있나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한번 해 놓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게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완만하게 가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계단도 존재하지만 계단 없이 가는 그 길을 같이 공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건 맡겼기 때문에요.
○서은경위원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공간인 거는 저도 확인을 해서 알고 있고, 그렇지만 제일 안타까운 게 저는 이제 금곡동 축제도 그렇고 ‘마을이 하나 되게 하겠다.’ 이런 취지가 성남대로, 그 넓은 성남대로가 중앙을 관통하고 있어서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말씀하신 대로 금곡 지하차도, 보도가 계단이 경사도가 너무 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솔단지에 있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넘어오시기도 힘들고, 그 반대편의 공원이 참 아름다운데. 그리고 또 금곡동의 주민들이 금곡 지하차도, 보도를 이용해서 탄천으로 진입하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단절되어 있었는데 이런 마을을 하나 되게 하는 데에서도 이 보도차로는 꼭 경사로가 마련돼야 되겠다.
  예산을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곳이니까 꼭 내년에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예산이 반영된 게 있으신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저희가 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어서 그거 되는 대로 그게 긍정적으로 나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은경위원  예, 청장님만 믿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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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15시 07분)

○위원장대리 강신철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용담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직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이용담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분당구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주 총무팀장입니다.
  송석문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조난순 자치지원팀장입니다.
  백경진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강신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니까 과 외의 다른 과 분들은 밖에 나가서 계셔서 이따가 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미경위원  과장님, 민원의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5페이지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내 보육시설 운영 관련해서 지금 인건비 집행잔액이 2360만 원 집행잔액 반납 있습니다.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저희 시설종사자 원장을 비롯한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건비가 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게 작년에도 추경 때 또 예산 반납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장 보육 시간 단축에 따라서 초과근무 시간 감소해서 이게 인건비가 반납이 되는 거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이제 전년도에도 우리 또 청내 보육시설 관련해서 이 연장 보육 시간 관련해서 조금 안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거 관련해서 본 위원이 또 자료 요청도 했었고 했는데, 올해도 이런 부분에 좀 어쩔 수 없이 연장 보육 시간 단축에 따라서 감소로 수당이 감액되고 또 반납이 들어오기는 들어와야 되는 사항이지만 올해는 특별히 관련해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최미경위원  일단은 제가 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전년도 2020년하고 21년도 보육 직원 관련해서 우리 급여 나간 거 관련 자료 요청을 먼저 좀 드릴게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우리 페이지 6쪽에 보면 지금 또 “통계자료 조사 관리” 해서 우리 예산이 4300만 원, 총 5630만 원 예산이 반납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통계 관련, 조사 관련해서 지금 관리자, 입력 요원, 조사원 해서 이게 반납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예산이 제일 많이 반납이 들어온 게 조사원 관련해서 4300만 원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 통계 관련하면 지금 통계청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통계자료 조사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 조사하는 건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이 부분은 이제 국가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고 지방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국비 배정을 30% 받았습니다. 30% 받았는데 나중에 이게 증액이 돼서 68.4%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38.4% 정도 국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국비가 내려온 거에 이제 소진을 하고 저희 시 예산 남은 거는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미경위원  우리가 예산을 더 잡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국비가 내려온 것 때문에 이렇게 더 반납되는 사항이라는 얘기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국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최미경위원  국비가 증액이 돼서 내려와서 반납을 하는 사항이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더 과다하게 편성해서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얘기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조사요원에 대해서 우리가 과다하게 잡았다가 조사요원이 우리가 모집이 또 안 돼서 이렇게 원활하게 통계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수행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한번 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본 위원이 수정이나 중원구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깨끗한 골목길 만들기 대청소 참여자 급식비 관련해서 제가 분당구청 관련해서도, 지금 분당구가 몇 개 동이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지금 22개 동입니다.
○최미경위원  22개 동 거를 제가 다 엑셀 작업을 해 가지고 한눈에 보이게 쭉 해 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분당동, 정자1동, 정자2동, 서현1동, 야탑2동은 이 급식비 관련해서 내역을 8000원 곱하기 몇 명, 몇 개월 이런 상세한 리스트, 그 사용 내역이 이 자료 안에 표기가 안 돼 있어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추경안에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표기가 돼서 경정예산안, 경정 그다음에 기정, 반납 예산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좀 표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보니까 야탑3동, 금곡동, 구미동, 판교동, 운중동은 이 급식비, 3개 구 깨끗한 골목길 만들기 대청소 참여자 급식비를 다 소진을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동들은 5개월 또는 2개월 또는 4개월, 3개월 또 구미동 같은 경우는 8개월 이렇게 반납이 들어왔는데, 누차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동에서 유연하게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구청 자체의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의 일원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안녕하십니까?
○안극수위원  우리 지금 분당구청의 현재 주차빌딩이 이제 건립을 눈앞에 두고 있나 봐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언제 준공 예정이에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지금 준공 예정은 저희가 10월 16일인데,
○안극수위원  10월 16일?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좀 내부의 조경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에 따라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좀 늦어질 거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주차 면이 몇 면이에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315면이 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엄청 크네요. 315면, 그러면 뭐 많이 이제 찾아오시는 주민들한테 서비스 제공은 거의 뭐 해소될 수 있겠네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거의 해소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날도 모두 다 그냥 개방시키는 거죠,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저희 시청사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안극수위원  요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요금은 현재,
○안극수위원  무료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휴일만 무료입니다.
○안극수위원  휴일만 무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안극수위원  그럼 평일에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평일에는 민원인들 대부분 1시간 정도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1시간은 무료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얼마씩 받아요, 400원?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여기 시청하고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똑같이?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렇게 분당구청에 주차장이 생겼으니까 홍보도 또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여기 지금 내용 보니까 이제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2500인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2500입니다.
○안극수위원  이렇게 해서 홍보 좀 지역주민들한테 잘하셔서 시민들이 주차를 이용하는 데 편의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 좀 해 주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드릴게요.
  14쪽에 현안 사항, 분당 로드 현장 행정 해서 현안 사항하고 이 장기 계획이 필요한 7건 있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어디…… 몇,
○박은미위원  페이지 14쪽입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박은미위원  여기 현안 사항 76건하고 장기 계획 7건 이거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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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15시 19분)

○위원장대리 강신철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시문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양시문  시민봉사과장 양시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정현 민원팀장입니다.
  김지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양시문  예.
○안극수위원  유인물 25쪽. 시민봉사과에서 혼인신고 기념사진 이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네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양시문  예.
○안극수위원  이게 언제서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양시문  금년부터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금년부터?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양시문  예.
○안극수위원  전년도에 안 했습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양시문  전년도에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청장님, 전년도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박은미위원  신규 사업입니다.
○안극수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지금 여기 우리 분당구에만 있는 거예요?
○박은미위원  예.
○안극수위원  이게 좀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같이 각 구청별로다가 수정, 중원 공유를 좀 해서 청장님들끼리 같이 해서 한다든지 그래야지 유독 분당구만 하다 보니까 수정이나 중원구에서 혼인신고 하러 가는 사람들은 서운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게 연간 한 몇 건 정도 예상합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양시문  저희들이 지금 8월 달까지 한 1505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186건만 사실 사진이 제공이 됐습니다, 혼자 온다든가 사진을 안 가져왔다든가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홍보하는 방법은 혼자 오셔도 사진만이라도 갖다 주면 저희들이 그 사진을 받아 가지고 프린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그러면 액자나 이런 건 서비스 안 해 주는 건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양시문  다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다 해 주는 게 이제 이게 대충 연간 예산을 한 8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운 거고, 현재까지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2400건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혼자 오는 사람들은 또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커플 사진을 또 못 찍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빠지다 보니까 한 1500건 정도 이렇게 지금 예산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양시문  아니죠, 연말까지 한 250~260건을 갖다가 해 드린다는 그런 계산이고 접수는,
○안극수위원  260, 그럼 굉장히 이게 실적이 좀 작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양시문  그래서 이제 동에다가 저희들도 사실 문서를 보내고 단체원들한테 홍보를 좀 하게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문자 발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기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니까 성공적으로다가 끝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 좀 해 주시고, 이왕이면 성남시 같은 하늘 아래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은 같이 공유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께서 각 구청에도 협조 요청을 한번 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두 번째, 페이지 26쪽에 무인 발급기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분당구에서 2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게 각 동사무소별로다가는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 동사무소에도 없는 데가 있습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양시문  없는 데도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없는 데는 왜 없는 거죠? 실적이 저조해서 없는 건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양시문  기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 부족이라든가 그다음에 지하철 그다음에 더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24시간 돌아다니는 데가 21개소로 되고 있고, 지금 여기에는 20개소로 되어 있는데 21개소이고, 근무시간 내에만 하는 게 이제 6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민원인들한테 24시간 풀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건데 이건 뭐 3개 구청이 다 기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제일 처음에는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를 했어. 그런데 설치를 해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러니까 설치를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아무 데나 막 설치해 주는 건 아니죠? 시장조사를 해서 거기에 시민들의 많은 왕래가 있다든지 그런 위주로다가만 주로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양시문  제가 와 가지고 보니까 데이터 구성이 좀 미흡해 가지고 하루 실적, 주말 실적 그다음에 월 실적 그 데이터를 지금 뽑고 있고요, 좀 미흡한 부분은 사실은 설치는 했지만 아직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실적이 저조한데, 그 전체적으로 바탕을 봐 가지고 필요 없는 곳은 사실은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양시문  지하철공사 이런 데는 사실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적이 없고 월 150만 원 정도의 저희가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좀 타당이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거를 좀 지적하기 위해서 아까 자료도 요구한 건데, 어쨌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 없는 곳, 그러니까 실적이 아주 저조한 곳, 물론 있으면이야 1명이 오든 2명이 오든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꼭 굳이 어떠한 경제적인 측면만 가지고서는 어떤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 이 정도 대수, 20개소하고 근무시간 7개소하고 기 27개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면 과연 설치해야 될 장소가 실적이 저조하면 다른 데로 옮겨 다니면서 하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에 1일 일 매출, 월 매출, 연 매출 해 가지고 그거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다가 과장님 제출 좀 해 주세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양시문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양시문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22쪽 기본 현황에, 간단한 건데요, 제가 이거 자료 보고 사실 좀 깜짝 놀랐거든요. 구미동 인구가 항상 3만 2000명 정도 이렇게 제가 알고 있었는데 너무 많이 확 줄어 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자료를 어떻게 다시 만드신 건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양시문  그건 사실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3만 2000명에서 아마 전후 될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달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좀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인구통계 들어가 보면 3만 782명으로 나와요, 9월 말 기준으로.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양시문  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전체적으로 검토 좀 다시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양시문  예.
○박은미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항은 혼인신고, (웃음) 지난번에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양시문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양시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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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당구가정복지과

(15시 28분)

○위원장대리 강신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호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김명호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선희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강신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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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분당구건설과

(15시 30분)

○위원장대리 강신철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과장 이성규입니다.
  성남시민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 주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건설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선숙 민방위방재안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강신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미경위원  과장님, 민원의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추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 우리 사회복무요원 교통안전 체험 교육비 262만 2000원 관련해서 지금 예산 반납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우리 교통안전 체험 관련해서 들어왔는데요, 우리 관용 차량 운전 사회복무요원이 30명으로 돼 있네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거 화성에 있는 교통안전교육체험센터에서 관련 교통안전 운전 이론이라든지 돌발 상황 및 위험 상황 대처 요령 실습 교육 받으려고 했던 건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애초에 분당에서 특수 시책으로다가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론적인 교육이 아니라 또 화성 교통안전교육센터가 원래 체험센터로 이런 부분에 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가서 체험 교육을 받으면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이게 이제 종전에는 개인택시를 양수할 때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경력 등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 자로다가 5년의 무사고 경력하고 교통안전 교육 이수가 가능해야지만이 개인택시 양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돼 있어 갖고, 개인택시 양수 교육자를 우선 교육하는 바람에 그 교육이 여력이 없어 갖고, 이 교육 이외에는 받지를 않아 갖고 부득이하게 교육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최미경위원  1월 1일 자로 결국은 이제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우선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받을 수 없었다는 얘기죠?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이제 관련 자료에 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이 105명인데 운전 요원들은, 지금 관용 차량 운전 요원은 30명으로 돼 있고, 운전 요원은 또 여기 23명으로 돼 있는 거는 8월 31일 현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쉽게 사회복무요원이 이제 정해진 게 아니라 매달 소집해제가 되고 변동이 항상 변동 소지가 있어 갖고 좀 여유 있게 잡아놓은 겁니다, 사실상.
○최미경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관용 차량 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보니까 2018년도에는 5건, 19년도에는 6건, 20년도에 5건, 21년도에 2건 해서 매년 사고 건수가 꾸준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교통 관련해서 안전 체험 교육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그런 교통 교육도 좀 안전교육도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체험 교육은 예산이 반납이 들어왔지만 교통안전공단에 또 찾아가는 안전교육에 무료교육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신청을 해서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또 드려봅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니까 또 예산이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화합의 날 해서 문화체험 같은 부분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이 260만 원 있는데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에 확산을 염려해서 예산이 반납이 들어왔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이게 사회복무요원들의 사기 진작으로 해 갖고 1년에 한 번씩 영화 관람 같은 걸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행사가 집합교육이 어렵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것도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단체로 이렇게 관람이 아니더라도 조금 유연하게 처리하면 좋지 않을까요? 영화관람권으로 이렇게 해서 몇 명, 삼삼오오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그거까지 생각은 안 해 본 건 아닌데 애초에 이제 취지가 단체적으로다가 어떻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했는데 개별적으로다가 하는 것은 취지는 아닐 듯싶어 갖고 그냥.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도 한번, 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사기 진작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단체로 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단체적으로 이렇게 사기 진작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프로그램화를 하고, 그런 프로그램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의욕 증진이라든지 그런 리쿠르팅(Recruiting)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런 보상 차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영화관람 티켓을 이렇게 주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부분으로 꼭 이렇게 단체적으로 영화관람을 해야지만 그런 의욕이 충전되는 것만은 아니니까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충분히 개최를 하고 그에 대한 부분은 문화체험은 좀 개별적으로라도 할 수 있게끔 예산 반납이 되지 않고 그런 효과를 충분히 내릴 수 있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이거 조금 관련성이 있는지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30쪽을 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자료 확인)
○박은미위원  아니, 저희 이거 추경 자료 30쪽. 30쪽의 오른쪽에 예산 설명 내용에 보시면 구 구조물관리과에 예산 중복 배정으로 사업 추진 불가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구조물관리과가 저희 구청인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 오작보도교 타일 벽화 정비 예산인데요, 제가 알기로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면 각 부서에 검토를 해서 검토 의견서를 내도록 그렇게 자료가 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혹시 이거 자료 받아서 검토 의견을 작성하신 게 있으신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위원님, 지금 건설과는 민방위 업무 때문에 이제 행정교육체육위원회가 있고,
○박은미위원  예, 알고는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이건 구조물관리과라서 구조물,
○박은미위원  아, 과가 다른 거군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저 건설과의 일부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헷갈렸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이거는 완전히 업무가 틀립니다.
○박은미위원  예, 죄송해요. 청장님.
○분당구청장 고혜경  저희가 이거 주민참여예산 올라올 때는 올라오기 전에 사전 저희가 영상으로라도 전체 회의를 합니다, 22개 동 전체. 사업 보고회를 하고 이게 업무에 연결 지점이 이제 저희가 건설과나 구조물과에 물려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타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계획 추진인 경우가 있어요, 교량 같은 경우. 이러면 하고 싶어도 이제 못 하는 게 있어서 했는데, 이거는 보니까 이게 저도 이거를 충분히 검토해서 서로 하라고 한 건데, 여기에 오작보도교를 구조물관리과에서 그거 포함해서 확대하다 보니 굳이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이 구조물관리과에 있는 예산으로 우리가 다 하겠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전에 더 조율해서 됐어야 되는데 이제 오작보도교 같은 경우는 구조물관리과에서 늦게 그거 한꺼번에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이 먼저 해진 케이스로 봐야 될 거 같아요.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일단 정해지면 사전 검토가 되게 되어 있어요, 예산을 픽스하기 전에.
○분당구청장 고혜경  아니, 그리고 회의 때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상호 뭔가 체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청장님 말씀은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했는데 나중에 그냥 구조물관리과에서 같이 하기로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구조물관리과에서 오작보도교 사업이 같이 물려서 가다 보니까,
○박은미위원  사전에 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구청에서?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구청에서 이제 올리면서 이게 중복적으로 가버린 거죠.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해당 부서로 가서 검토 의견서를 보내도록 돼 있는데 이게 꼼꼼히 안 되면 얘가 픽스되면서 나중에 이렇게 반납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 밑에 우리 건설과죠, 이거는? 그늘막 의자 설치.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박은미위원  이거는 지금 건설과 거 맞죠?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거는 지금 검토 의견을 보내신 건가요, 이거는? 이게 2개 사업이 아예 지금 못 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시민참여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미위원  예.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저희들이 그늘막에 대해서도 의견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불필요한 그늘막은 제거해 달라 그리고 추가로 설치해 달라 이런 내용인데, 주민참여예산은 전액 시비로만 하는 거만 검토를 하게 돼 있고요, 그늘막 같은 경우는 이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해당이 안 됩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이거는 의자 설치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박은미위원  같은 건이죠, 지금 2개가?
○분당구청장 고혜경  이게 그늘막에,
○위원장대리 강신철  구청장님, 담당 구조물과장님이 직접 박은미 위원님한테 설명해 주라 하세요. 이거 제대로 답변 못 하면서 자꾸 중복 혼선되잖아요.
○박은미위원  아니에요. 이거는 구청에…… 이거는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제 말씀은 이게 크로스 체크가 안 돼서 예산이 편성되고 반납되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거는 이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좀 면밀히 해서 의견서를 보내 주셔야 이런 사안이 안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전에 검토가 안 되면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제가 오늘 여쭤보는 거는 실제로 각 부서에 검토 의견서가 가고 있고 부서에서 검토 의견서를 제대로 작성하시는지 그 경과를 확인차 제가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분당구의 환경에 대해서 가장 안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 시선 유도봉 그다음에 볼라드 설치예요, 볼라드 설치.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하나 또 늘었어요. 보도에 있는 안전 펜스 아시죠?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보차도 펜스요?
○박은미위원  그거 정식 명칭이 뭐죠?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보차도 펜스.
○박은미위원  보차도 펜스. 이게 지금 학교 주변에 설치하는 건 맞아요.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용으로 하는 건 맞는데 최근에 보면 횡단보도 양쪽 인근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짧게도 아니고 길게 굉장히 많이 철제 펜스가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그 시선 유도봉도 뭐 곳곳에 너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지금 도로나 보도 옆이나 보면 이게 사실 녹색띠나 이런 걸로 하면 참 아름다운데 이렇게 철제 펜스를 이용해서 많이 과도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차도를 이렇게 많이 설치, 분리대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그 설치 기준이 있나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보차도가 어쨌든 보도하고 차도하고 완전히,
○박은미위원  예, 분리하는데 꼭 안전을 위해서 필요해서 설치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이 기준이 있는지를 좀 제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민원이 가끔 있더라고요.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상당히 많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민원에 의해서 설치한 곳이 있으면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미 큰 나무들로 도로 중앙에 분명히 분리대가 있는데 거기로 무단횡단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나무라든가 철제를 이용해서 뭐죠, 약간 연두색인가 그런 철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분리를 막 쳐놓고 그랬어요. 상당히 많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아, 파란 거. 그건 보통 이제 경찰서에서, 중앙분리대는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단횡단,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게 요구돼서 설치된 곳, 안 된 곳을 분리해서 자료를 좀 한번 줘 보시겠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저기에서 무단횡단 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그런 것들이 요구가 돼서 하는지. 그게 지금 자연경관을 너무 헤칠 뿐만 아니라 현재 있는 나무만으로도 충분한데 과도하게 이렇게 막 무차별로 설치하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너무 이렇게 훼손된 느낌도 많고 또 그게 파손이 쉽기 때문에 이게 미관이 또 너무 안 좋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게 안전에 꼭 필요하다라는 느낌이 없는 곳에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치 현황을 좀 저한테 주시고요, 최근 3년에 이게 3개 구청 얼마나 이런 펜스들이 쳐지고 있는지를 분리해서 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현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안녕하세요?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이에요.
  아까 청장님께 제가 드린 말씀 들으셨죠?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그 리스트를 주시면요.
○최현백위원  리스트도 드리고 할 텐데, 민원 접수 안 됐어요, 보도블록?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지역도 넓고 하도, 이제 동사무소에서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최현백위원  예, 운중동에서,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민원에 비해 갖고 미처 저희들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지역이 원래 방대하다 보니까. 또 예산이 한정돼 있고 사실상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지역이 원래 넓고 분당 같은 데는 한 25년이 됐고요, 판교는 10년이 넘으니까 이쪽 해소된 거를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매년 예산을 기준으로다가 수립되다 보니까 훼손 속도는 자꾸 점점 늘어나는데 예산은 그냥 평년치로다 평균적으로 가니까 미처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최현백위원  예산 저한테 오세요. 제가 드릴게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웃음)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우선 말이에요. 이제 판교가 그동안 신도시다 보니까 그동안에 아무래도 교체율이 낮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운중동을 중심으로 해서요, 보도블록 일제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요, 우선 올해 말씀하신 거 보니까 예산이 없는 모양인데 예산 범위 내에서 좀 해 주시고 안 되시면 내년 본예산에 바로 본예산 세우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산은 많이 올렸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많이 올리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올리셔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다는데 해 주셔야지.
  참 아이러니한 거 같아요. 연말 돼서 뭐 시민들이 잘못 오해를 하셔 갖고 연말 돼서 남는 돈 갖다가 다 보도블록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사용한다 막 이런 얘기들도 돌고 그러는데 어찌 됐든 지금 판교는 10년 간 거의 손을 안 댄 거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일제 점검을 좀 하셔 가지고, 운중동을 중심으로.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 갖고 일단 제일 현황을 잘 아는 데가 동사무소거든요, 주민들하고 이제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최현백위원  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요, 일단 행감 때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건지 계획 수립하셔 갖고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이제 모든 과가 끝났습니다. 해서 구청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최현백위원  아직 멀었는데 뭘.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강신철  이제 몇 달 안 남으셨는데 부탁 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분당구 22개 동을 포함해서 수정구 17개 동, 중원구 11개 동 총 50개 동이 있죠?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 민방위 건설, 건설 민방위 담당 직원이 있죠? 고생 많이 하시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위원장대리 강신철  그들이 몇 급이에요, 평균? 9급이죠, 그죠? 아닌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담당이 그 부서에 이제 뭐 8급도 있고 9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아니, 각 동에 지금 건설 민방위 담당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거의 9급이잖아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9급이다 보면 결과적으로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죠. 그런 직원이 결과적으로 이제 보면 50개 동의 거의 젊은 청년, 신인 남성 직원들로 거의 배치돼 있다고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어요.
  해서 구청장님께는 그런 직원이 아마 아들 정도 될 거예요. 그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수정구청, 분당구청 구청장님들이 자식이라 생각하시고 그래도 좀 뭐 코로나19 상황이니까 한 번에 많이는 안 되지만 이렇게 그분들, 그 직원들을 불러서 좀 격려도 해 주시고 식사도 한 그릇 대접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꼭 해 주세요, 대답만 해 주시지 마시고.
○분당구청장 고혜경  아니, 개인적으로 너무 잘해 주고 있어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성실하게 잘해 주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구청장님, 그러니까 격려 좀 해 주시라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위원장대리 강신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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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7인)
  강상태  강신철  박은미
  서은경  안극수  최미경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신정주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김학봉
  중원구청장  이남석
  분당구청장  고혜경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중원구행정지원과장(시민봉사과장겸임)  이강두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양시문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