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19일(수)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5.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나. 3개 구
다. 행정교육위원회
라. 경제환경위원회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장영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 심사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고, 오늘은 의회사무국, 3개 구청, 행정교육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를 하고 내일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05분)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에 앞서 장영근 부시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십시오.
부시장님,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질의,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종합 심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 및 주요 시책 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성남시민 프로축구단 운영비,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비 등 각종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 4조 3665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의 예치금 증액으로 6741억 3000만 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1회계연도 결산은 투명성과 합법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이나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께 총괄 질의 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시장님, 금번 2021년 세입세출 결산 관련 하실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박종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금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결산 시점과 차년도 사업계획을 좀 일치시켜줄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저희와 유사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는 4차산업 중심 도시, 명품 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어려운 경제환경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집행 공무원들의 체계적인 인사관리와 전문성 있는 연수를 통하여 더 높은 대시민 복지서비스를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남시의 예산 규모는 금번 3차 추경 7100억을 추가 편성하면 4조 3665억 3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예산 규모가 본예산 기준 유사 16개 지자체 중 창원, 수원에 이어 3위인 성남시의 예산 업무는 단순한 산술적인 계수의 문제를 넘어 재정의 정책적·계획적 그리고 회계 통계적 수단으로 아주 전문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성남시의 현 결산 업무를 보았을 때 본 위원은 공무원의 전문성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잠깐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파워포인트 켜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켜지면 다시 보여드리겠는데요. 본 자료에 보면 성남시의 공무원 과별 평균 근속연수 기간을 낸 통계자료입니다. 2022년 10월 기준으로 우리 과별 평균 근속연수는 1년 2개월입니다.
(화면 제시)
지금 파워포인트 떠 있는데요. 여기에 1년 미만의 과가 우리 159개 과 중에 93개 과, 58.4%입니다. 1년 2개월 평균 이하 과가 125개 과로서 78.6%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금번 대대적인 인사이동의 평균치뿐만 아니라 과거의 인사를 다 통할한 평균치가 나오는 수치인데요. 인사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에서 나온 결과를 도출해 볼 때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전문성을 가질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인사를 시행할 경우 해당 부서의 전문성 유지 및 대시민 서비스의 질까지 감안한 인사이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성남시의 중요한 인적 자산입니다. 이러한 행정이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공무원의 행정업무 수준 저하 및 행정복지 서비스 제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변화의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제시)
또 이 자료는 비공개 자료입니다. 전체 159개 과의 개월 수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인사 쪽에서는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 자료 유출은 하지 않는 걸로 하는데요.
이 자료에서 본다면 중요한 부분은 우리 결산과 금고 업무를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될 세정과, 지방소득세과는 7개월의 평균 근무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의 상권 활성화 및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할 상권지원과, 산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산업지원과 또한 8개월 이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문성을 가질 수 없는 분명한 환경이고요.
이 데이터를 보고 본 위원은 현 인사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겠습니다. 직원이 업무를 숙지하고 숙지한 업무 내용을 기반으로 시민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추진할 시간도 주지 않는, 다른 타 부서로 전보되는 그런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실감하며 이렇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서에 적절한 인력 배치와 전문성이 있는 맞춤 연수와 성과에 따른 평가, 인센티브가 병행되어야 새로운 명품 성남시의 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제안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남들이 기피하는 과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겠지만 지방행정은 종합 행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를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본인의 어떤 고충도 있을 수가 있고, 조직개편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인사, 어떻게 보면 좀 저희가 원칙에 맞지 않는 인사를 한 부분 때문에 위원님 지적을 받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민선 8기 체제 정비 차원에서 좀 인사가 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향후에는 어떤 인사 원칙에 의해서 직원들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아울러서 여러 가지 기피 부서라든가 격무 부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전문적으로 수준 높은 대민 서비스로 성남시의 혁신적인 시정 문화를 만들어나갈 때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명품 도시 성남시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입결산에 보면 결손액이나 미수납액이 1000억이 넘는데, 올해뿐만 아니라 2021년뿐만 아니라 2020년·19년·18년 계속 이렇게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걸 이렇게 운영하지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의해서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2020년도서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특히 행사성, 기타 대면접촉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이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이나 일반회계 결손액의 미수납액에 대해서 여쭌 거고요. 그것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비되시면 그건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액이 1500억, 1000억 이렇게 넘거든요. 이게 비단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 안 하고요, 물론 어느 정도 지장 있겠지만. 답변하셨으니까 보면 사실 이런 사항들은 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다음 회기 때 삭감 요청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지, 이렇게 쌓아두면 결과적으로 볼 때는 다른 데에 쓸 데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계획대로 안 됐는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거기에 맞춰서 감사는 합니다.
지난번에 수해 복구 할 때 보통골 중원구 관내에서 중장비 하다가 사망사고가 하나 있었지요.
또 하나는 성남제일초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은 거 아시지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터미널, 성남터미널 관련해서 보고받은 사항이 혹시 있으신가요?
임시 터미널을 만들고 난 뒤에 불편하거나 문제 생겼을 때 다음 방법은 혹시 있으신가요?
이렇게 땜방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장기적으로 A 플랜·B 플랜 가지고 진행해야 되지, 하나 막아놓고 그냥 쭉 손 놓고 기다리다가 다시 휴업한다니까 또 움직이는 상황 벌이고, 저쪽에서 응대를 제대로 안 한다고 손 놓고 있는 상황이고, 임시 터미널이 그게 최적의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쪽은 관련해서는 행정기획조정실 쪽에 있나요?
우리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중대재해 관련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000 님의 산재는 원청이 지금 용역 과업 도급 준 거잖아요. 우리 책임이 없을 수 없습니다. 공동책임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작업 중지는 풀려서 공사를 하고 있나요?
저는 성남시 인사관리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2021년 발생한 것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되는 문제인데요. 성남시 지금 입직 경로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간제, 공무직, 임기제공무원 또 공무원 이렇게요.
기간제는 대충 몇 명이신 건 아십니까? 129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1년간 계약을 하지 못하고 6, 7개월 쪼개서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퇴직금이나 연차 이런 문제, 법으로 보호받아야 될 부분들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또 퇴직 공무원들이 지금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퇴직 공무원 채용 제한을 좀 시정을 요청하고요. 약자 보호나 또 퇴직 공무원 겸직 조항, 이익 충돌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간제 문제에 대해서?
공무직이 지금 830명이 있습니다. 성남시 생활임금은, 근로기준법이 기간제하고 공무직하고 적용되는데 성남시 생활임금은 조례에 지금 두게 돼 있고 22년도도 231만 원이에요. 8개 직군 중 5개 직군이 생활임금보다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요,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또 임금테이블상 직종과 직군에 작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무급으로 좀 정리를 부탁하고요.
청년 채용이 너무 낮습니다. 지금 20대와 30대가 25%밖에 안 돼요, 공무직이. 우리의 미래가 지금 청년에 있지 않습니까. 청년 채용과 관련돼서 인센티브나 아니면 더 개선할 부분이 있는데 이 3개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기제공무원이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5년간 근무하다, 4년이나 5년간 근무하다 내가 다시 4년 전의 임금으로 되돌아간다는 건 누가 봐도 합당하지 않고요. 본 위원이 판단한 것은 기존 연봉 중윗값의 120% 내에서 자율 책정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초과근무수당이 너무 많습니다. 여비나 수당이 적정히 지급되고 있는지 실태 파악하고, 수당이 낮은 임금을 보전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비와 수당이 공무원들 익명 방에서도 자성의 목소리와 비판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보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청드리고요. 정말 초과근무를 해서 우리가 수당을 받아 가야지, 이 낮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냥 놀면서 계속 있으면서 초과수당을 받아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철저한 감시와 시정을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는 3340명 정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나 우리 성남시 인구가 늘어날 때 어떤 확충을 막자는 것이지, 지금처럼 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원 관리가 아니라 정원을 줄여나가는 것이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 인구도 더 이상 늘지는 않고 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수도 이제 줄여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성남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조건 감소가 아니고 그 업무 분석을 정확히 해서 임기제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2년 단위 또 2년이 지나면 또 2년 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정말로 필요한지, 시민들한테 행정 서비스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판단해서 이제 앞으로 그분들을 더 채용해서 연장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조직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보미 위원님, 손드신 거예요?
예, 말씀하세요.
보시는 것처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집행잔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지출잔액의 비중도 2018년부터 점차 증가하는 추세더니 2021년도에는 지금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수치를 보니 과연 우리시에서 적정한 예산 편성 그리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아무리 21년도가 코로나 상황이었다고는 하나, 사실 코로나가 발발한 2020년도 대비 집행잔액이 약 20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를 위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 그다음에 철저한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부적 환경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만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비록 지출잔액 내지 집행잔액 있더라도 그게 좀 적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좀 철저를 기하고자 금년서부터는 실국소단장 저 해 가지고 예산 심의를 다시 한번 거치는 그런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그런 여태까지 없던 과정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실국소단장이 행정 경험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서 예산 집행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걸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 외에도 저희가 수시로 내년 본예산이 수립이 되면 집행 상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서 원활하게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본 위원이 한 사업에서 이월된 금액을 본예산을 더 얹어서 받았는데 그 사업에 다시 불용액이 남는 경우를 다수의 부서에서 목격한 바가 있어서 이렇게 다시 또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데이터들은 나중에 시민분들도 보셨을 때 저희 시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전혀 이용이 안 되고 있구나, 혹은 사업의 계획을 세울 당시부터 문제가 굉장히 많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요 지하철 차내에 성남시 광고 홍보, 그러니까 ‘첨단과 혁신의 희망 도시 성남’ 이 부분하고 성남시의회에서 광고했던 그 두 가지가 열차 내에 붙어 있어요. 광고비가 물론 나가겠지요.
성남시의회에 관련된 것은 제가 의회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고요.
부시장님, 현재 정자동 3번지 현대중공업R&D센터하고요, 3-4번지 ㈜베지츠종합개발에서 개발한 힐튼호텔이 다음 달이면 두 곳이 다 준공검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정자동에서 가스공사 부지를 아파트로 변경하고 기부채납을, 성남시의료원 간호사 기숙사로 기부채납을 받았지요.
그리고 네이버, 네이버 추가 건축물을 지었는데 본 건물보다 추가 건축물이 훨씬 더 넓어요. 그다음에 두산건설 3000억짜리 공사가 1조 원 이상짜리가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현대R&D를 말씀드렸는데, 현대R&D에는 현대중공업 해양 및 방위산업체 그 모든 현대중공업 계열사가 입점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크뷰 주민들이 지금 민원 여섯 가지를 제기를 하고 국장님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힐튼호텔에서 잡월드까지의 가로수가 지난번에 약 70여 그루가 벌목이 됐지요. 분당구청에서 한 그루에 420만 원씩인가 받고 2억 7000만 원 정도를 받고 한 70여 그루가 벌목이 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힐튼호텔에서 잡월드까지가 지금 한 10그루 내지 15그루가 남아 있는데 이게 다 지금 고사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분당구청장님께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거 철저하게 진상 조사를 하시는데 환경단체와 같이 정밀 공동 진단을 해 주시고 왜 이 가로수가 고사를 하는지, 왜 이 가로수를 방치하고 있는지, 앞으로 그쪽 부분에 개발될 사항을 예정하고 사전 고사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게 정밀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게 그냥 가로수가 죽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잠깐 답변 듣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5그루 남아 있는 그 가로수가 고사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그걸 고의로 이렇게 고사시키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힐튼호텔 관련해서 협약서라든지 토지 사용료 계약서 이런 것을 8월 달에 이덕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사업자 비밀유지 관련하여 자료 제공을 못 하겠다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재차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자의 사업 비밀이 우선인지, 성남시민의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이 우선인지 고려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경 위원님.
저도 질문에 앞서서 김보미 위원님하고 김장권 위원님하고 좀 질문이 겹쳐서 정리를 해 보려는데, 예산이 당해 연도 예산을 짰으면 그대로 집행이 돼야 잘 짜여진 예산이라고 보고 있는데 상임위들 회의록 보면 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보면. 작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예산 짜실 때는 좀 더 협의하시고 주민들과, 그러니까 사업 졸속으로 행정 하시기 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고 예산을 짜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보다 보니 궁금한 게 21년도 일반회계 징수액이 작년 징수액보다 좀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 증가한 이유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저 한 가지 더요.
체육회 관련 중에서 상임위 질문하다 보니까 자체 감사가 2015년도 이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답변 주셨는데 저희 이번 성남시 감사 규칙에 따라서 안 하셨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5년도하고 조치 결과까지는 받았는데, 이 감사 규칙이 2019년도 10월 28일 날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15·16·17·18까지는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19년도부터 바로 시행이니까.
그 감사를 왜 안 했는지 이건 감사관한테 더 자세히 물어보겠지만 왜 그랬는지, 왜 감사 실시를 안 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영경 위원이 질의한 그 답변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는 담당 부서에서 자료 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두 번째는 사회복지 예산이 좀 많이 는 것 같아요. 이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들 했는지 총괄적인 부분으로 간략하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아마 국도비 내시 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그것도 역시 공약사항인데요. 예컨대…….
우리 신상진 시장께서 긴축재정 하라고 그렇게 계속하시고 하시더니 시장실이나 옮기시고 예산을 그렇게 하시고, 본인의 공약이나 본인의 그 사업에만 이렇게 하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보류·재검토 이런 사업들이 많고, 이 추경이 전반적으로 적정하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부시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기존에 했던 사업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같이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혹시라도 이 명시이월·사고이월된 사업들 중에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중단되거나 재검토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조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지난 정부에서 했던 사업들을 보류시키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실국소장님들 나와서 하실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은 안 하라고 하겠지만 명시이월·사고이월에 대해서 부지 매입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들이나 소장님들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걸로 답변하는 걸로 할게요, 부시장님.
시장을 대신해서 일단 답변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성남시의료원이 의료 인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간호사도 못 뽑게 하고 의사도 못 뽑게 하고 이래 가지고 하고 있어요. 제가 시정질의 했을 때 민간 위탁 관련된 건 오늘 질의는 안 할게요. 그런데 그 기본 인력들은 뽑아서 빨리 의료 공백을 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을 일단 말씀해 보십시오.
빨리 될 수 있는 대로, 모르게 위탁을 추진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의료·간호 인력 이런 사람들을 빨리 뽑아서 의료 공백을 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강력하게 저는 유감 표명을 하면서 전달하니까 잘 참고하시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난 12일 시정질의 관련해서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백현 마이스 관련해서는 제가 실무 국소단장님께 질의하기로 하고요.
시정질의 전에 제가 두 가지 제안 및 요구를 좀 했습니다. 하나는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아시지요?
이거 검토해 보셨어요?
그런데 공동주택 보조금을 신청 액수는 많은데 우리시가 공동주택 보조금이 한계가 있잖아요. 올해 512억이었고 내년에 한 525억 정도 내외로 조금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늘어나는 보조금 플러스해서 기존에 지원되던 보조금 일부 조정해서 예산을 확보하자 이런 취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검토가 아직 안 되신 거네요, 그럼?
왜 그러냐면 그러면 조례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성남 역사상 최초로 지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 상황이에요. 단서를 달았습니다, 조례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라고 단서를 단 사항이고, 이게 뭐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어야겠지요. 없어야겠는데 특별한 경우니만큼 뒤에 재난안전관님이나 행정실장님, 예산과장님 잘 들으세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예산 확보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 20억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지금 지원액이요. 좀 기억해 두셨다가 부시장님께서 직접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직 못 살펴보셨어요?
하여튼 3000억 정도면 지금 31개 지자체에서 가장 큽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는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2000억 더 늘리자고 제안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전액 2000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시에서 할인해 주는 10%로 수수료라든가 발행에 따른 부대 경비 이 정도면 한 2000억 늘어나면 해 봐야 예산 한 230억 내외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말이지요, 이게 예산 투입에 한 2000억 더 선순환시키자는 거예요. 그거 해서 활용해 갖고 소비되면 결국 다 세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그동안에 지원해 주던 지역화폐 관련해서 지원해 주던 예산 삭감 거의 다 된 사항 아니에요, 거의 한 80%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줄이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저희는 추가적인 예산 부담을 감수하고 진행을 하고 공격적으로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십시오. 이거 늘어나는 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시장 입에서 왜곡된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가령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총괄 답변을 하시는데 시장께서 조잡하다는 표현이 나왔어요, 백현 마이스 관련해서.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표현이 굉장히 부적절한 겁니다.
백현 마이스 관련해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시민 혈세, 10억에 가까운 시민 혈세 투입해서 그 행정력 10년 동안 투입하고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 열정 그리고 시민들의 바람 이러한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 귀를 의심하고 제가 의회 동영상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거 내가 들은 거 맞나?
그래서 이것저것을 다 떠나서, 이것저것을 다 떠나서 하여튼 보고들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보고들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만이 이 시가 똑바로 갑니다. 지금 도대체 어디서 시장께서 어떤 보고를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다음 이어지는 2차 정례회 때 삼평동 갖고 다시 시정질의 합니다. 지난번에 분량이 많아서 못 했는데 삼평동 관련해서도 지난번 총괄 답변도 그렇잖아요. 땅값이 1조 5000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근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사항이.
그리고 얘기를 하려면 행정이라는 게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행정이라는 게 두루두루 살펴야 됩니다. 한 면 단면만 봐서는 안 되는 게 행정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한다면야 한쪽 면 자기주장만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면 되겠지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행정은 두루두루 살펴야 되는 게 행정 아니겠습니까? 일장일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나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평동 관련해서도 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엔씨 컨소시엄을 유치함으로써 우리시에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이런 것도 설명하고 또 삼평동 공유재산 관리계획 우리가 변경안 처리할 때 그 확보된 재정에 지하철 8호선, 판교 트램, 판교 학교 부지 매입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좀 논리적이어야 되고, 행정이라는 게 두루두루 아, 이런 면도 있지만 또 반면에 이렇게 큰 장점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흔쾌히 동의해요,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정리해서요, 다시 한번 제가 부시장님을 비롯한 구청장님 그리고 부서 단장님들께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팩트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 성남시민이 편해진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정리하겠습니다. 늘 고생하신 것 알아요. 늘 응원하고 같이 시민을 위해서 우리 의회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부시장님, 이번 수해에 제일 아주 열심히 하신 것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무원들한테 힘을 내시라고 감사함을 표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각종 예산안을 보면서 가장 많이 본 게 불용 사유였어요, 불용 사유. 불용 사유 중에 가장 많았던 게 코로나 때문이었더라고요.
부시장님도 좀 보셨나요?
거기에 2021년도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정부가 과연 무엇을 했을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뭐 했을까? 진짜 푼돈 쥐여주면서 이 코로나 견디라고 1차, 2차, 3차, 5차 재난지원금 준 거 아시지요. 틈새 뚫려 갖고 소상공인, 우리 어려운 사람들 챙겨주려고 했던 스타트업 이런 사람들은 다 배제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포함시키고 이런 것들, 정책의 어떤 입안성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였고.
또 성남시는 어떻게 대처했느냐면 성남시도 공무원들이 4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 놓고 자기네들은 지하에서 생일잔치하고,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다른 지자체하고 각종 확진자들 공개하는데 공개도 제대로 늦어져 갖고 나중에 가서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형태도 보였고, 그다음에 자가격리자하고 능동감시자도 구분 못 해 갖고 이것을 숫자를 잘못 발표한 적도 있었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또 이 백신 언제 내려줄 테니까 2월 말에 내려줄 테니까 3월 달부터 백신을 사라 그러면 백신이 한 달 동안 주는 거니까 한 달 안에 다 접종하면 되겠지, 그런데 백신 아니면 약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한 달 늦게, 조기에 빨리빨리 집행해서 안전성을 줄이고 코로나 환자를 줄여야 될 이런 정책에서 계속 늘려와. 늘려와서 한 달 내내 백신 접종하고 앉아 있고요. 더구나 시장은 자가격리 당하고. 그리고 가장 불안할 때는 백신 안 맞겠다 그러고, 나중에 가서는 백신이 모자란다 그럴 때는 가서 백신 맞고 이렇게 한 결과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그 고통 여기에 이게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이 집행이 안 된 예산들 이거 다 누구 거예요? 서민들 거고 우리가 돌봐야 될 어려운 사람들 거예요.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다, 그 많은 예산들 불용 처리 해 갖고.
또 시도 잘못한 것 있어요, 이 마스크 구입 문제. 우리가 코로나 전에 바로 직전에 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미세먼지였어요. 이 마스크였다고요, 마스크요. 그때도 기후에너지과 무슨 과 마스크 예산, 재난안전과 마스크 예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도 적절히 구입하지 못했던 것이 갑자기 코로나 터지니까 이 마스크 문제 있고, 그 예산 한번 따져보십시오. 2020년, 21년도 예산 따져보십시오. 이게 준비도 안 되고, 중앙정부도 개판이고 지방정부도 이런 덕분에 이런 불용 예산 만든 이 책임, 그분 지금 어디 가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보시고.
이번에 부시장님, 우리가 신상진 정부에서는 이렇게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피해 본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 다른 예산 절감해서 좀 많이 지원해 주자는 게 아마 시장님 생각이신 것 같아요. 이 사장님 뜻을 잘 생각하셔 갖고 우리 진짜 여기에 빠진 예산들,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 좀 하나하나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다 보니까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의무고용제도 개혁 촉구하는 시위하는 것을 봤어요. 작년이었던가 부시장님, 저희 대책 회의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돼서.
우리 성남시 지금 현황이 어떤가요? 시하고 산하기관 의무고용 현황 어떤가요?
그런데 저희가 일부러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이런 의무와 또 거기에 따른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 또 대외적인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만 장애인분들이 좀 아무래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장애인분들이 충분히 업무를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는 좀 없다 보니까 응시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원인도 있을 겁니다만, 어쨌든 간에 최소한 그 의무고용 비율은 저희가 초과하자는 게 목표이고요. 좀 더 노력을 해서 반드시 초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부담금을 내는 곳은 일단 의료원 외에는, 의료원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그런 것 같고, 나머지는 일단 최소 의무인원은 고용을 했더라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도시개발공사는 의무고용인원이 37인데 47명 채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남시도 109명 의무고용인원인데 장애인 114명 그다음에 비공무원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채용 인원이 좀 많아서 이게 좀 안타깝기는 하더라고요. 33명 채용에 137명 채용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채용이 좀 많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정규직 채용이 좀 많아져야 된다는 것, 내용 면에서도 약간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게 있고.
재단 같은 경우 저희 청소년재단에 그때 법정부담금을 내고 있어서 이래서는 안 된다 했더니 아무래도 교육 관련 쪽이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또 보고를 받았었던 것 같은데 다행히 여기도 고용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법정 의무고용률을 넘어서는 그런 고용에 더 힘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장애인들의 직업이라는 게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조직의 일원으로 역할을 다한다는 것, 그로 인한 자존감 이런 것까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가 특히나 이제 그 고용 확대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거를 더 말씀드리는 건 얼마 전에 성남시청 소속 장애인 선수로부터 민원을 들었습니다. 이분 취업에 관한 고민이었는데요. 그냥 제가 조사한 게 더 많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성남시 일반 체육활동 하시는 분까지 하면 장애인 체육활동을 하시는 분까지 하면 한 3500분 정도 되고요. 성남시 선수, 직장운동부 소속은 네 분 계시고 장애인 선수분이 그리고 훈련비 지급받는 선수는 한 150분 되시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생활체육선수 한 70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000분 정도 되십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체육선수 의무고용 이것에 대한 연구들이 요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충주시가 시 차원에서 장애인 체육선수 취업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에다가 12명의 장애인 선수를 취직시켰어요. 알선을 시켰고요.
그리고 코오롱 계열 민간 기업인 것 같은데요. 코오롱, 제가 기억으로는 코오롱 계열인데 아무튼 민간 기업에서 경기도장애인체육회하고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하고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넘는 장애인 체육선수들을 고용을 했어요. 그런 성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체육선수 그 취업의 새로운 모델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소속되어 있는 지금 약 1000명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선수들이 마음 놓고 운동하면서 경제적인 것도 담보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빠른 시간 내에 성과 있는 결과가 좀 도출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기쁜 건 5개 출연기관 모두 전년도 대비 결과가 상향되었더라고요. 단계가 다 올라갔습니다. 점수로 말하자면 한 3점대, 청소년재단은 무려 10.5점이 향상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출연기관의 모든 임직원들이 2021년 한 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인사 관련, 뭐 항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인사, 재무, 예산 그리고 또 기관의 목표, 사명감, 사명 그다음에 사회적 기여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노력 많이 했구나. 그래서 지휘하신 부시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올해도 2022년에도 더 열심히 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내년에 결과 받았을 때는 올해보다 더 높은 등급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제가 특히나 이거 보면서 97.63점이라는 이 믿기 어려운 점수를 받은 곳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청소년재단에서 작년 대비 10.5포인트 높은 점수 플러스 점수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노력했을까 싶어서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부시장님, 고생한 우리 임직원들 보답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시장님,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일초등학교 문제가 요즘 많이 대두가 되고 있지요. 그 원인이 2008년도에, 도시정비구역으로 2007년도에 지정이 됐을 때 성남시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어요. 아시고 계시지요? 협의 과정에서 성남시에서 공문을 어떻게 보냈는지 몰라도 그 공문을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받은 공문에 의하면 성남시에서 학교 지금 제2단계 구역이 그때 당시에 중2, 금1, 신흥2구역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학교 중2는 제일초, 금1은 단남초하고 금상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신흥2구역은 희망대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공문에 의하면 성남시에 협의를 하겠다. 여기는 학교와 인접한 부분이 있고 오래된 학교이기 때문에 시행사에서 학교를 재건축을 해 주고 나중에 건축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협의를 하겠다고 공문이 분명히 왔어요.
그런데 그게 협의가 안 되고 다시 도시정비구역으로 해제가 됐었지요, 2011년인가 12년에. 그러고 나서 2017년도에, 2015년도에 다시 재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남시에서 도시정비구역으로 학교를 빼고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건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여하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실장님, 단장님, 소장님들께서 적극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피곤하고 여러분들 생각이 좀 앞선 생각을 한다면 시민들을 위해서 그만큼 불편을 덜어주고 성남시 발전이 앞으로 대두가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과 같은 제일초등학교 문제는 생기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일초등학교 문제가 물론 개축으로 결정은 났지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지금 엄청 많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임시 모듈러에 대해서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 확실한 답이 없으시고. 그러면 그 지역에 계시는 의원들은 엄청 협박을 많이 받고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문자 폭탄이 많이 가셨을 거예요.
부시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니 매듭을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희가 구역에서 제척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 기본적인 의견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업구역에 포함시켜서 하는 게 저희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학교 문제는 사실상 절대적인 결정권을 교육지원청 내지 도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반대 의견을 줬을 때 저희가 그 사업구역 내에 저희 생각대로 의사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협의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기본적인 어떤 협의와 결정 구조는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당시에 직원들이 무조건 소극적이었다라고 판단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달리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모듈러 부분도 사실은 전적으로 교육지원청 내지는 교육청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라든가 의무가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교육지원청 내지 교육청에서 진행을 할 때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적으로 모듈러 학급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좀 현행법상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러니까 시장님은 그냥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셨다는 말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시장님들도 뱉은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더 이상, 또 있으세요?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모든 지자체들이 계속 예산은 확대돼 가고 있고요. 왜냐하면 성남시를 비롯해서 적극 행정과 복지 국가를 지향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보기에 각 지자체가 예산을 몇 % 정도 깎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문화예술 계통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올해는 10건에 대해서 큰 행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8개로 줄이라는 그런 업무 지침이나 이런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산 편성하는 데.
그래서 시중에 돌고 있는 것이 지금 신상진 시장님이 예산을 20%에서 30% 내년 예산을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되게 우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은 계속 늘리고 있고요. 그러면 예산을 줄여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돈을 모아서 잘 먹고 잘살기 위해 돈을 모으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성남시가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가 서울시 본청 빼고는 1, 2등을 하고 있어요. 돈이 부족한 지자체가 아닙니다. 돈이 많은데 이 돈을 그럼 어디에다 쓸 겁니까? 잘 먹고 잘사는 데 우리 가정이 쓰듯이 문화복지·예술·교육·환경에 쓰는 겁니다. 지금은 돈의 대부분이 이쪽에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 예산을 줄여서 예산을 이런 데에 쓸 것을 예산을 줄인다면 이런 쪽에 가지 않는다면 민생이나 이런 것이 훨씬 나빠지고 삶의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시장님의 인기 영합적인 공약이나 정치적 수사에 실질적인 삶이나 민생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도 지금 21년도 본예산은 추경을, 지금 21년도 추경을 몇 번 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20%, 30% 깎아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요. 그걸 깎으면 성남시의 복지·환경·문화예술·교육이 더욱 삶의 질이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에 들리는 20, 30% 깎는다는 소문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사실이면 예산편성지침이나 그런 압력을 철회하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20, 30% 특정 분야를 깎는다 그런 것은 저는 금시초문이고요. 저희는 재정 지출을 조금 고도화,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하자. 결국은 일회성 내지는 가성비, 그러니까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고 또 좀 큰 부분에 집중하는 부분, 그리고 또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화 부분을 시정에서 지금 간과하고 있지는 않고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지 불편한 부분,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줄이고요. 20, 30% 딱 정해서 깎는다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환경·문화예술·교육에 관해서는 절대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당부 말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개편 있을 예정이지요?
그리고 조직개편에 있어서 앞으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화예술 부분에 저희 성남시의 문화 향상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성남시 예술인들이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똑바로 판단하는 그런 거라서도 그렇고, 거대한 문화재단의 운영 방침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안으로 문화예술에 전문직 계약직 직원이라도 둬야 맞다라고 여러 해 제가 말씀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조직개편에 꼭 참고하셔서 계약직 직원이라도 예술 전담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전국으로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희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반 행사적인 그런, 청년의 일회성적인 그런 청년의 행사가 아닌 정말 청년들이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니 청년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그 또한,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탄소중립, 기후 이런 위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행정직보다는 환경직이나 각계각층에 필요한 전문직 직원들을 많이 조직개편에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집행잔액은 많이 있었지만 올해가 금년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코로나 이유라는 여러 가지 그 영향도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집행잔액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게 양해가 됐지만, 내년에 이 자리에서 이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그때는 코로나 이유가 아니라 과편성된 그런 예산과 아니면 직무 유기로밖에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업무 태만.
그러니 내년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편성하셔서 탄력 있는 그런 업무를 하셔서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짜임새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부시장님 총괄 질의가 끝나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다들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설명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재섭 실장님 인사하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임병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대신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괄 설명도 이따 재정경제국 예산·결산 심의할 때 그때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들어야 하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시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안건에 대한 설명도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건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3개 구청, 각 상임위원회 순으로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 한 결과를 참고하여 집행부 원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으며,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별 계수 조정된 결과를 취합 정리하여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의회사무국
(14시 40분)
심사 부서 이외의 실국소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반드시 예산과 결산 그리고 반복된 질의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엄갑용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고, 직원 소개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국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철 내에 보면 지하철 기내에 ‘첨단과 혁신 희망도시 성남’ 광고물이 붙어 있어요. 그다음에 의회도 그 광고물이 붙어 있어요.
그 의회 광고 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안 그러면 그전에도 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표창패를 받으시는데 부상이라든가 꽃다발은 의회에서 지원한 게 없어요. 이 표창패를 좀 저렴하게 줄이더라도 그에 대한 부상으로 선물이라든가, 현금은 안 되겠지만 선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전환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도 우리 성남 집행 공무원에 대한 연수 부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4차산업 중심의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 의회 또한 최첨단에 대한 연수 역량 강화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1회계연도에 보면 의원 역량 관련 개발비가 지금 주어져 있는데요. 좀 더 이 부분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시 한 가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 의원님 중에서 정말 의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참 야간에 컵라면을 드시면서 정말 의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바빠서 그런 경우일 텐데요. 사실은 야간에 자발적으로 이런 활동을 할 때에도 의회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를 위한 부분에도 기본적인 간식이라든가 그런 제공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성남시의회의 지금 현재 사무국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과 현원이?
우리 사무국 관련해서 직무분석이나 조직진단이나 이런 거 한 것 있어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지금 없고요.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의회,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의회 조직진단을 위해서 조사한 사항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 사무국 직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효율적이지는 못 해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5급 사무관이 4명 법적으로 둘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6급이 4명 이렇게 둘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상임위가 실무 상임위 4개 상임위란 말입니다, 특별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는 빼고. 그러면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실무 상임위에 5급 사무관급들이 배치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 개인한테 드리는 질문이 아니니까 의장님을 대신해서 일단 답변해 보세요.
두 번째는 전문성이, 좀 전문성이 결여가 된 부분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문성 확보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전문위원이 전문성이 부족해 갖고 되겠어요?
그래서 타 시에 보면 전문위원을 개방형으로 뽑아요, 6급을 뽑든. 그래서 개방형으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개방형으로 6급을 뽑게 되면 석박사 이상급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뽑을 수 있어요.
일단은 이것을 제안드리니까 이거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의장님과 함께 상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하시고, 그래야만이 전문성이 강화가 되고 또 선의의 경쟁도 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인사에 관해서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승진 인사, 지금 이제 의회 인사권 독립이 돼서 인사 권한이 의장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1월 1일 자로 인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인사 기준에 대해서 의장님을 대신해서 일단 답변해 보십시오.
다만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저희 인원이 독립이 되다 보니까 집행부와 관계없이 저희가 인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인력 중에서 승진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그 근무평정에 의해서 배수 안에 든 사람을 선정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분장표가 있는 거지요?
지금 네 명당 한 명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는 한 4분의 1만 시켜야 되거든요, 업무 역량의.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뭐라는 게 아니라 이 업무의 분장에 관련된 또 사무의 그 범위에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을 의원님들한테도 줘야 되고 각 그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전문위원이나 주무관이나 이런, 우리 정책지원관 없을 때 다 전문위원·주무관들이 와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정책지원관들이 하니까 이게 그냥 업무가 오히려 더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업무 공유·협조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누구의 지휘를 받아서 업무를 사무를 수행할 건지, 정책지원관이 누구의 지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와 사무의 범위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인 사무 그리고 정책 지원 그리고 의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 조만간 해 가지고 제가 이번에 지금 말씀드린 것 조직 분석이라든가 진단, 직무에 관련된 것, 사무에 관련된 것, 의정 지원에 관련된 것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는 저는, 홍보비가 좀 남았던데 그렇지요? 2021년도 홍보비가 남아 가지고 집행잔액이 있던데.
다른 시의회도 많이 합니다. 거의 다 해요. 서울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광역단체니까 엄청나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특히 우리가 홍보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산이 불용이 되고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유감을 표하고.
올해 또 지금 예산 반납한 것 있습니까, 올해 예산?
예, 김종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가 뭔가요?
직제별 규정 인원이 있지요?
또 신규로 뽑았을 때는 대부분 9급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9급만 있으면 업무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파견 직원 일부는 남고 또 부족분은 신규 채용하고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엄갑용 국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나. 3개 구
(15시 03분)
김윤철 청장님 그리고 최홍석 청장님, 전동억 청장님 세 분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도 생략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통 명시이월된 거와 사고이월도 있는데 보통 여기 보면 취락지구 정비공사 이런 부분들 건설과에서는 많이 있고 나머지는 환경과의 조경 시설, 공원 조성 이런 사업들이 주로 있어요.
저는 이런 사업들이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 아까 총괄 질의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명시이월 금액이나 이렇게 이월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예산이 좀 남기도 하고 나기도 하고 또 집행잔액이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로 어떠한 부분들에 의해서 수정구청에서는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또 집행잔액이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행정이라는 게 적극 행정을 저는 펼쳐야 된다고 봐요. 소극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주는 예산만 가지고 예산 깎고 뭐하고 일을 하지 말고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적극 행정을 추진했는지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답변할 수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지요.
다만 취락지구 정비공사는 사업의 특성상 보상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그 보상이 협의 절차 이행 과정에서 상당히 그 가격 때문에 협의에 소홀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모든 게 보상 때문에 그런 것만 아니고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그런 사업이 좀 딜레이 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명시가 되고 또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적극 행정은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저도 그랬지만 저희 직원들한테 저희 주민들 의견이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이유로 무조건 현장에 나가서 그 현장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면 결국은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수 있다는 그런 제가 추구하고 있는 효자손 행정을 추구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늘 우리 과장님, 팀장님, 특히 주무관들한테 ‘현장에 나가서 무조건 답을 찾아라, 현장에 가면 답이 있다’ 그렇게 딱히 어떤 사례가 있다 그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 수정구는 그렇게 현장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원·분당구청장님들도 결산을 하는 데, 결산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지적된 사항이 첫째는 있는지, 두 번째는 지금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주로 어떤 예산들이 이렇게 주로 이월이 되거나 명시가 되거나 이렇게 됐는지 좀 간략하게 중원·분당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2021년도 예산 중에 지금 명시이월된 것은 저희가 2건이 있는데요. 그게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특별조정교부금이 2021년 12월에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마지막 우리 분당구청장님도 같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월사업비가 총 30건에 303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명시이월이 15건에 133억, 사고이월이 15건에 170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사유는 아시다시피 주로 공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도로 관련된 공사 부분에 많이 분포가 돼 있고 또 이 원인은 동절기 공사 중지라든가 또 준공의 어떤 지연이라든가 보상 관계 그리고 하반기에 공사가 착수해서 부득이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적인 분야가 되겠고요.
결산 관련해서 지적 사항이라면 저희가 현재 예산은 철저하게 분석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을 활용해서 불필요한 예산이라든가 또 이렇게 사전에 필요 없는 소요액이 파악됐을 때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좀 감액을 하고 예산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을 지적받았고요. 다음부터는 하여튼 간 철저히 분석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부분들 지적들 때문에 사업을 안 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을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이상입니다.
수정구의 사업 현황을 보면 조금 눈에 띄는 사업들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사업을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런 아주 눈에 띄는 사업들은 요즘 같을 때 안전한 저희들 화장실을 하는 부분은 참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105페이지에 단대오거리 방치된 자투리땅에 포켓 화단 조성하는 이런 아이디어들은 주민참여예산이지만 금액은 크지 않지만 나름대로 알찬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각 구청에서도 들어가 있는 희망키움통장Ⅱ라는 부분, 본인 저축 10만 원을 하게 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10만 원 지원하는 이 부분들은 지금 7700만 원을 거의 다 사용하셨는데 이런 사용 빈도수가 많이 높은가요?
예,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자동 3번지 잡월드 부근의 가로수가 10그루 정도가 지금 고사했지 않습니까?
그 가로수를 조사하실 때 환경단체도 참석을 시키고, 이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게 고의성이 없으면 이렇게 거기 그 자리에서 쭉 연결해서 힐튼호텔까지, 잡월드 입구에서부터 힐튼호텔까지 그게 고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힐튼호텔 앞에 70그루가 벌목된 거 이틀 만에, 2억 7000만 원 정도 분당구청에서 받은 것 같은데 이틀 만에 그게 벌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로 점유 사용 법과 같이 맞물려서 벌목이 된 건 합법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고사하고 있는 10그루 정도에 대해서는 진상을 철저하게 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번에 8월 8일 날 수해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재난에 대한 게 많이 이슈가 돼 있어요. 그런데 각기 각 수정구·중원구·분당구 할 것 없이 지하차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제가 가져왔는데요. 행안부에서 재난안전대응과에서 이게 내려와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이시는가 모르겠네요.
보이세요?
그래서 성남시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기상청에서 호우주의보나 이런 몇 밀리 이상의 비가 내렸을 때 성남에 지금 여기 가까운 데 보면 이매 지하차도나 아니면 하대원 지하차도나 이런 지하차도에 깊이 빠져 있는 부분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자동으로 아마 지하차도를 폐쇄하는 이런 매뉴얼인 것 같아요. 이걸 좀 한번 3개 구청장님이 잘 파악하셔 가지고 혹시 예산이 안 돼 있으면 본청에다가 예산을 해서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개 구청 소관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수정구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 행정교육위원회
(15시 19분)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님은 코로나 확진으로 불참하여 이종빈 도서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과장님 나오십시오.
과장님,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도 생략해도 좋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혹시 그 전에 우리 사업소장님과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먼저 궁금한데 아는 내용 있으면 좀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호대차 담당 공무직 인력의 근무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여성으로서의 어려운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도서관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공무직, 그 담당 공무직 직원들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올해 그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중앙도서관 사무실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상호대차 직원들이 조금 약간 열악한 부분이고 그 차량이 도서를 옮기는데 동선이 좀 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입구하고 가까운 데로 배치해서 환경을 일단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데 필요한 기자재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그 직원들이 편리한 쪽으로 지금 개선을 하고, 향후 내년도에는 조금 인력 구성을 변형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배송하는 직원들이 여성분들이 대부분인데요. 그 여성 인력을 구성을 남성 쪽으로 조금 더 많이 배치를 해 가지고 어떤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들 그리고 근무 환경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좀 개선하려고 준비하고 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원봉사자가 우리는 왜 없어요? 다른 수원 같은 데는 내가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몇천 명이더라고.
뭐 답변할 것 있어요?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답변하기가 좀 그래서,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하세요, 그냥 편하게.
먼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 요약서를 좀 보십시오. 요약서 2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이게 450억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한 예산액으로 지금 보입니다.
제 말뜻을 이해를 전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잘 모르세요?
중앙도서관장님은 추경 때 어떤 예산이 수립됐습니까?
과장님, 추경으로 어떤 예산이 수립됐는지, 추경에 수립된 예산의 집행잔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 현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각종 수강에 따른 잔액들 그다음에 국내여비 이런 것이 지금 대부분이 불용 사유가 많아요. 그렇지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종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이정문 공보관님 나오셔서, 자료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소개도 생략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시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쪽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가…….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시각장애인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그 점자소식지를 받아보는 분들을 원하시는 대로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추가로도 사실은 다시 지금 최근에 장애인협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혹시 좀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부수를 늘리려고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비전성남에 원고 내시는 기자분들이 있어요. 그러시지요?
우리 공보관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라든가 이런 회의 하면 회의수당도 15만 원 20만 원씩 드리잖아요. 1시간 회의하시고 최저 10만 원에서 2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원고 한 장 쓰려면 보통 몇 시간 정도 걸리시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3시간에서 5시간 걸린답니다. 그냥 막 머리에서 나오는 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수정하고 또 심사숙고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하려면 그 현실적인 원고료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이상입니다.
공보관님, 2021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1페이지를 봐주세요. 1페이지를 봐주시면 여기에 지금 아까 제가 도서관사업소에 한 얘기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공보관 예산이 지금 63억 4900만 원이지요?
그다음에 3페이지 아까 점자소식지 비전성남 그거 한 부 저한테 좀 주실 수 있나요, 한 부 정도?
그다음에 13페이지를 보시면 ‘방송 협력홍보’ 해 갖고 ‘허영만의 백반기행’ 해서 4개 프로그램 6편을 제작했는데 1개 프로그램을 미제작해 갖고 불용 사유가 발생했어요. 맞지요?
그다음에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각종 힘들다 보니까 SNS를 활용하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좀 웃기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 성남시가 SNS를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희망도 주고 또 소식도 알려주고 이런 것을 하려고 공보관실을 운영하는 거지, 이게 시장만 홍보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이런 거에 우리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을 위한 이런 것 좀 하시고, 점자 이런 것도 제대로 전파가 되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 이런 업무 주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민소통관이 몇 분 정도나 됩니까?
윤창현 감사관님 나오셔서…… 감사관님, 그 자료는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직원 소개도 생략하시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입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집행잔액이 한 12.7% 해 갖고 4000만 원 정도 예산 불용액이 남았었는데요. 이 중에 대부분 보면 우리 감사 추진 여비, 그다음에 상급 기관 수감이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4회 추경이라든가 그때 사실은 삭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쬐금 좀 감사관실에서 잘못했다는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시니까 팀장님 같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체육회 관련해서 감사한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모르시면 다른 분,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주택과의 시 정책에 의해서 바로 그걸 집행을 하고 자기들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성남시 고문변호사에 의뢰를 해요. 고문변호사에 의뢰를 하면 보통 일대일로 나옵니다, 찬반이. 그러면 그다음에 또 한 번 질의를 해서 성남시에 원하는 답변을 받아서 그것이 계속 집행이 돼서 지금 현재 성남시에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이 7개 단지가 있는데 시범단지입니다, 성남시. 시범단지이면 성남시에서 조합을 허가하고 했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관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7월 달에 그게 소송이 들어와서, 반대 조합원들에게 조합에서 소송이 들어와서 조합이 패소했어요. 그 원인이 2014년도에 감사 넣었던 자료에서부터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감사관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우리 박종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택과 직원들이 1년 내지 2년이면 근무하다 다른 데로 발령받아서 가요. 주택 관련해서 전문가가 없어요. 이번에 와서 제가 그 질의를 하고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해 보니까 주무관님은 알고 계시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이번에 2개월 만에 다른 데로 또 발령을 받아서 갔어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민의 감사 요청이 들어오면 그 감사 요청은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재산과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재산이 조합에 뺏기면 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이 연결되는 그 간절한 감사를 감사실에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주택과에다 넘깁니다. 또 주택과에서는 그대로 답변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법으로 가고 소송이 가고 해서 지금 분당의 조합에, 시범단지인 한솔마을 5단지는 조합이 99%의 찬성률이 있는데 1%가 반대자들이 최종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어요. 지금 거기 조합이 약 25억의 성남시의 기금을 융자를 받고 무상으로 안전진단 약 8억 정도, 10억 정도를 무상으로 집행을 했고, 25억의 융자한 기금이 지금 이자도 정산이 안 돼 있고 그 25억, 그 한 조합이 25억이고 6개 조합에 약 80억이 집행이 됐는데 이 협약서를 보게 되면 대한주택보증공사와 협약을 했는데 협약서가 그 기한이 없어요. 이자라든가 원금을 받아야 될 기한이 5년으로 정했는데 계속 연장으로 돼 있어요, 그게. 협약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사관님께서 더 철저하게 앞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다만 이 옴부즈만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계시냐에 따라서 이 옴부즈만 제도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는 그동안의 홍보 방법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애로가 있었는지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을 해서 이 옴부즈만 제도가 과거보다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까 체육회 얘기 계속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전에 원래 감사가 계속 진행됐어야 되는데 안 된 것 지적하는 건 타당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절차예요. 우리가 감사를 못 했다가 아니라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앞으로는 꼭 해야만 하게 되어 있어요. 회계하고 감사 결과를 그렇게 하게 작년에 그렇게 법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위원님들이 아까 계속 체육회를 지목을 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감사관님, 어때요?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여럿 있지요?
감사관님,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감사관께서,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된다. 좀 가뜩이나 여러모로 지금 시민들께서 불편해하시고 또 공직사회도 굉장히 경직되고 공직 시스템도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답게 중심을 딱 잡아주시고 우리 앞으로 감사 업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정부에서 신뢰받는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서 6대 비위 근절대책으로 한 게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6대 비위 근절대책?
그런데 여기에도 좀 문제점이 많았어요. 성매매를 했다, 성폭행이 아니라 성매매를 했다고 해서 성폭행범이 아니다. 그래서 이 직원을 어린이도서관으로 발령을 내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성, 참 어이가 없어 갖고 나중에 항의하니까 잠시 갖다 놓고 다른 자리가 비면 갖다 놓으려고 그랬다. 그래서 다시 인사를 했어요.
이런 어떤 과거 정부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했던 6대 비위 근절대책에 걸린 현황과 그 인원, 인원에 대한 인사 조치 내용 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연형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안전관님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직원 소개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집중호우 피해로 이번에 추경을 신청했어요, 8억 3700 정도. 이거는 어떻게 사용을 하시지요? 재난지원금으로 다 거의 주나요?
(자료 확인)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집중호우에 대한 내용은 지급이 다 완료가 됐고요. 주택, 농경지, 소상공인. 그런데 힌남노 태풍에 대해서는 저희가 36건에 대해서는 그 건은 지금 이제 현재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조금 10월 21일 추경이 끝나고 의회가 끝나게 되면 바로 지급하는 걸로 해서 완결이 됩니다.
지금 단독주택이나 상가나 이렇게 해서 피해만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공동주택 피해 관련해서 지금 집계된 것 있지요?
이상입니다.
기금 관련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179억이었습니다. 8월 말쯤에 지금 19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좀 늘었는데요. 이 재난기금은 언제 사용하게 되어집니까?
그리고 기금은 저희는 최저적립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만큼은 적립을 해 놔야만 된다라고 정해져 있는 내용인데요. 그게 올해 같은 경우 110억이 최저적립액인데 거기에 법정 예치금, 의무예치금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181억을 법에서 예치를 농협에 하고 있는데요. 예치를 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 금액이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사용이 됐고, 그 법정 예치금을 꺼내 쓸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활용해서 미리 쓰고 국비로 받아서 정산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쭤보려는 걸 앞에서 설명하셔 가지고. 그러면 재난기금 적립 근거는 의무적인 거네요?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성남시의 모든 재난과 안전은 우리 안전관님 손에 달려 있는 것 아시지요?
이거 잘못된 거지요?
짧게 부탁합니다.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재난안전 매뉴얼이 저는 왜 대외비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적인 화학 시설이라든지 이런 중요 시설의 거점이나 위치가 나와 있는 거라면 이해가 됩니다, 통신선이나 위치에 관한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왜 대외비로 묶어 놓고 그것에 대해서는 유출을 안 하고 있어서 의원들이 그거 갖고 지적을 못 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재난안전기금 이게 적립 금액이 2009년도에 시작됐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지금 아까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거예요. 이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안전기금에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지요? 그 외에 또 적립하는 게 확인해 봤더니 기타 운영 수입, 기타 잡수입, 이건 뭐 비용이 얼마 안 되니까 빼 버리고. 하여튼 이것만 잡으면 그 1%에 해당되는 돈이 약 110억 정도 된다는 거지요.
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건 좀 제가 억지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이 재난안전기금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은행에 예치하고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예산·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도 생략하시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에 관련된 질의만 하시고, 반복된 질의는 자제하시고, 그리고 여기 지금 9개 과가 있는데 위원님들 질의하는 담당 부서의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좀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아요.
행정기획조정실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박기범 위원님 먼저 빨랐어요.
청년정책과는 어떤 보조금이 반납이 됐나요?
(자료 확인)
인사하시고 얼른 설명하세요.
대부분 뭐냐 하면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반납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사업인데요. 뭐냐 하면 청년 두런두런(Do learn, Do run) 사업하고 청년아, 우리 4차 가자! 이 두 개 사업이 이렇게 반납이 된 겁니다.
또 하나는 청년 취업 관련해서, 두런두런 사업은 취업 관련된 사업이지요?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포함해서 질의하셔도 됩니다.
정책기획과장님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위원회 중복 사항이 위법이라는 거예요.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4항을 보면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좀 중복되지요? 두면 안 됩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명백히 지금 위반된 사항이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례와 규칙 사항을 폐지를 동시에 진행하든지 뭐 하든지 아주 기본적인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기존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출자·출연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었는데 시장이 위촉한 민간으로 바뀌고요. 부위원장은 행정기획조정실장에서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민간 위원으로 바뀌어서 운영하는 체계가 돼서 민간인 위원장·부위원장 등 외부 전문가가 모두 시장이 위촉하여 공정한 위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들고요. 고위 공무원들을 이 위원회의 간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기존의 위원회는 공무원들은 담당 공무원 중에서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임이나 위촉하게 돼 있는데, 이 위원회는 공무원을 담당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두고 있어요, 당연직. 이런 부분은 좀 심각한 문제의식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본 위원은.
두 번째, 시의회 기능을 무시 고려하지 않는 사항이고 위법 사항이라는 혁신위원회는 저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견제·감시하는 의회 기능을 폄훼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4개 분과가 지금 초유의 전반적으로 성남시 행정에 대해서 각 분과위원회를 4개를 두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의회는 예산의 수립 결과와 행정감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러면 의회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그런 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의회를 폄하시키는 조례고요, 지방자치법 130조 5항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는 위원회 위원 임기와 존속 기한을 위법 사항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과제 완료까지로 되어 있어요, 임기가. 그래서,
어쨌든 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혁신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위반이고요, 시의회 기능을 무시하고, 공무원들 위에 상위 옥상옥 단체를 두고 있고요. 시민들한테는 책임정치를 해야 할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자문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고, 철회되고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철회를 요청하고요. 명백히 법 위반인 것이 통과된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철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는 예산결산위원회입니다. 예산·결산과 무관한 질의는 앞으로 안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자중 좀 하시고.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부시장께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두 가지 예산 확보 사항, 폭우로 피해를 본 공동주택 예산 확보 그거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좀, 나오셨지요?
사장님, 올 3월 의회 때 백현 마이스 관련해서 그 공모 공고하겠다고 본 위원한테 얘기한 게 있는데 그때가 언제였어요?
(김선임 위원장, 김종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철석같이 4월까지 공모하겠다고 그 얘기 믿고, 용역을 아니 사업 시행자 공모 공고라도 했으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안 와요, 백현 마이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꼭 목소리를 크게 내야지만 이 사태가 심각한지 아십니까!
누가 성남시에 붙잡고 있었습니까?
김장권 위원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고성이라든가 호통 이런 자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토지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특혜가 있다는 그 주민들의 민원이에요. 그다음에 현대중공업보다는 힐튼호텔이 파격적인 특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덕수 위원이 8월 달에 그 협약서 MOU 협약서라든가 토지 사용 이용계획서 이런 협약서를 자료 요청했는데 사업자 영업비밀이라고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힐튼호텔이 토지가 어떤 방법으로 계약이 됐고, 얼마에 했는지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마이스하고 힐튼호텔하고 개발하는 성남시의 정책은 심사숙고하고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성남시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느 개인 기업에 특혜를 줘서는 안 됩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일단 사장님께서 시에서 그 협의가 잘 안 이루어져서 홀딩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방금?
이상입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저는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과장님 됐고요.
정책기획과장님.
그동안에 이런 포상 제도가 많이 있었어요?
추가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실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장권 위원님께서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서,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사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뭐냐면 좀 전에 마이스 얘기 나오면서 현대R&D센터하고 더블트리 힐튼호텔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아마도 그로 인한 주변 주상복합의 민원이 나오면서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그 협약 내용을 공개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협약 내용 사실은 그 전에 벌써 언론에 다 공개됐어요. 모르셔요?
그러면 실장님이라도, 실장님은 다 아셨잖아요. 그렇지요? 김장권 위원님께서 그거 몇 번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실장님께서 앉아계시고, 제가 이 상황을 그냥 다 같이 들으셔야 할 것 같아서 발언할 테니까 실장님께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답변을 같이해 주세요.
제가 아는 바입니다. 거기가 원래 시유지이지요. 지금 얘기하는 현대R&D센터가 들어가 있는 자리 그리고 지금 곧 준공을 앞두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힐튼호텔 자리 그리고 주민이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가로수, 아까 고사 얘기 나왔던, 그 주민 민원이 엄청 심했던 곳이에요. 가로수가 한꺼번에 잘려 나가 가지고 저도 민원 엄청 들었던 곳이거든요. 지금 현재 어떤 나무가 심겨질지 두고 보겠다고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지켜보고 있는 자리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가 어떤 데냐면 원래 시유지 4필지가 한 덩어리로 묶여 있던 곳이고, 2006년입니다. 2006년에 고용노동부가 잡월드 부지로 사 간 곳이에요, 중심부를, 한 필지. 그러다 보니까 시가 3필지가 아주 애매하게 가장자리 3필지가 남아서 활용이 어렵게 된 곳입니다. 그래서 현대R&D센터 그리고 저희가 힐튼호텔에다가 유상 임대를 준 거예요, 30년. 매각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정자동 1번지 마이스하고는 지금 개발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마이스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요. 매각을 할지 토지 매각을 할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지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현대R&D센터 자리하고 힐튼호텔 자리는 일단은 유상 임대 방식입니다. 임대가 끝난 다음에는 아마도 매수권을 갖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된 거고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혼돈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왜 못 드립니까? 협약서 그거 지난번에도 언론에 공개하려고 공개했던 건 아니지만 다 공개가 돼 가지고 감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를 안 한다고 그러면 뭔가 숨기는 게 있어서 안 하는 것처럼 잘못 오해할 수 있거든요.
실장님, 어떠세요? 요구하면 주세요. 위원님들이 이거 다 지금 진행된 건데. 그리고,
아시겠지요?
진행 발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예산안하고 관계없는 발언은 제가 중간에라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요. 실장님,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요약서 좀 봐주세요. 요약서 2페이지를 보시면, 요약서입니다. 실장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요약서.
인사행정과장님 나오셨어요?
여기는 추경은 없었지요?
법무과장님 계십니까? 법무과장님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높아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경 위원님.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기금 결산자료 보다 보니까 저희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 기금의 폐지론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기금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예, 최현백 위원님.
지금 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말이에요. 이거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요약서를 보면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해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6600억, 이걸 통합계정으로 지금 전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이게 일반회계로 해서 전출금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회계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통합계정으로 들어가더라도.
그런데 지금 교통기획과, 교통도로국에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것에 따르면 2026년까지 7022억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2022억. 그런데 지금 교통기획과에서 앞으로 기금 운용을, 기금 적립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냐면 내년부터 26년까지 매년 700억씩 해서 4×7=28, 2800억을 기금을 조성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2026년까지 7022억이 필요하다고 저에게 자료 제출을 했고, 기금 조성은 2800억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삼평동 재정에서 들어온 것들은 일단 철도기금 쪽으로 넣었다가, 똑같은 거예요. 통합안정화재정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일반회계에서 바로 통합재정화계정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냥 일반회계의 돈이 돼 버리는데 이것을 한 단계 철도기금 조성, 기금으로 넣었다가 가면 계정은 통합계정으로 들어가도 철도기금이 된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 철도기금을 안정적으로 조성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부터, 2026년이면 약 28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때 조례 제정하면서 1조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기이 있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됐든 약속했던 돈, 그러니까 왜 뭘 우리가 하냐면, 또 예산재정과에 자료 요구한 게 “지금까지 삼평동에서 확보한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쓰였는지 내역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역을 봤어요. 내역을 봤는데 판교 학교 부지, 판교 학교 부지 1553억인가 돼요. 그것하고 타당성 용역 5억 또 부지 활용 용역 1억 뭐 이 정도밖에 당초 목적보다 사용한 게 없고, 나머지 시흥동 고등동 취락지구 개선사업의 부지 매입 이런 걸로 사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그때 하다 보면, 시를 끌어가다 보면 급작스럽게 급한 돈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렇지요? 그럼 빼다 쓰고 싶은 게, 그런 유혹이 드는 게 기본이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걸 좀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철도사업을, 원활한 철도사업을 위해서 그냥 계정 한번 거쳐가시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법무과 동료 위원이 아까 말했는데, 예산액 중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25% 정도 남은 거지요? 예산액 중에서 집행잔액이 25% 정도 남은 거지요, 법무과?
행정은, 우선 합법적으로 행정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조정실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경우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과 산하기관인 성남시청소년재단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기관이고 일을 지금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항상 응원하고 격려하고 지금처럼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경 위원님.
저는 무상교복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어느 분께 여쭤보면 정확할까요?
그래서 저희 시도 좀 이런 것 감안해서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좀 돌려썼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설명을,
그다음에 교복을 안 입는 그런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의 거주지인데 다른 학교에, 다른 지역의 학교 다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저희가 현금 지급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교복으로 많이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더,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 민원은 아이들이 체육복을 많이 입어요, 번거롭고 그래서. 저는 교복 또는 체육복 이런 선택권을 주든가, 지금은 교복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복 또는 체육복 중에서 둘 다 선택을 해서 지원을 받든가, 물론 교복이나 체육복은 둘 다 있어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체육복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교복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체육복 지원은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아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교복은 30만 원 내에서 학교가 구입을 하게 되는데 보통 공동구매하고 하다 보니까 계약 금액이 한 25만 원대 정도는 낮춰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나머지 차액을 가지고, 아이들이 와이셔츠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입으니까 그것을 한두 벌 더 해 가지고 30만 원에 맞춰서 교복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복은 지금 한 벌당 저희가 기준이 한 7만 원 정도 하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지금 도에서 그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이 되면 할 의사가 있다고 한번, 의사는 저희가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수정청소년수련관은 저희가 신흥2구역 재개발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재개발이 한참이다 보니까 저희가 재개발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착수를 못 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규모는 기존 3층 규모인데 리모델링하고 증축 부분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명시이월 부분은 저희가 어찌 보면 설계 착수 전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설계 진행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좀 했던 거고요.
사고이월은 설계를 착수한 이후에 사실상, 원래는 금년 5월 달에 준공하도록 돼 있는데 설계가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말 설계 준공 때문에 약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일부 학부모님들께서는 폐지 수순이 아니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폐지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약간 명칭을 이렇게,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산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015년부터 40억이 준 적도 있고요, 다시 40억이 는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절반 정도가 이렇게 깎인다, 그것은 아니고요. 단 기존에 했던 사업 중에서 나름대로 불필요한 사업들, 예를 들어서 만족도가 낮은 사업이라든지 일부 학급이 폐지가 됐다라고 하는 어떤,
(김종환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에서 일부 삭감을 조정하고, 결산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매년 12억씩 어찌 보면 사실상 불용 처리 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잠깐 좀.
수고 많으신데, 우리 청소년재단이 우리 기초단체 중에서는 성남이 제일 많아요, 청소년수련관이.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서비스 질을 생각하면 예산을 좀 더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청소년들이 계속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예산 부분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수정청소년수련관이 새로 개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제가 좀 부탁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야탑이 저희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전국에서 제일 좋은 수련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너지가 났고 그다음에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정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예산이 아무리 타이트하더라도 새로 짓는, 새로 리모델링하는 데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신다면 그 지역에, 특히 원도심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은 지금 결원이 돼 있는, 정원에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교육은, 어쨌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육은 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지금 2021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 15페이지에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7750만 원인데 잔액이 남아 있는데, 보통 진로에 대한 우리 청소년 지도할 때는 중학생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고등학교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을 주시고요.
이 부분은 원래 저희가, 성남시가 처음 시작했던 ‘진로·진학 주치의제’라 그래 가지고 우리 고3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자기 성적 가지고 내가 이걸 진학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 성적 갖고 어떻게 진로를 가져가야 될지 이것을 깜깜한 밤중 같은 그런 거 있을 때 뭔가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데 전문가 상담을 받으려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하든지 이렇게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도와주기 위해서 ‘진로·진학 주치의제’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경기도에서, 이것도 약간 좀 다른 방식으로 해서 경기도도 사업을 하겠다 해서 일부 사업을 지금 하게 되는 건데요. 일대일 맞춤형으로다 이렇게 지원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나가서 그 인원에 대해서 상담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진로 교육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진학 관계도 같이 이렇게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대표님,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남형교육이 미래교육으로 바뀌었어요, 미래형교육으로. 그것은 충분히 새로운 리더가 오시고 또 본인의 교육, 경영 철학들을 담아내는 데 적합한 명칭으로 바뀌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원단이 지금 없어졌어요, 성남형교육지원단.
그리고 아까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불용되는 예산들을 감안하고 또 일몰되는 사업들을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반을 줄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을 따지다 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지금 지원단이 없어지면 이 지원단에서 사업을 수행했던 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셔서 이 사업을 하게 될까요?
교육지원단이 사실은 2019년에 재단으로, 원래도 재단에 들어와 있었지만 재단의 프로젝트 베이스에 같이 들어 있다가 2019년에 완전히 지금 재단, 2021년에 통합이 됐습니다, 조직의 일환으로. 그래서 직원들도 저희 다 정규 직원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청소년재단에 있던 직원들도 지원단 팀의 구조에 가서 일을 하고 또 반대로 하고 이렇게 이미 순환이 이루어져서 어디 가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디 가고 하는 것은 단장님과, 단장님을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특히나 성남에는 저희 재단을 비롯해서 재단의 산하기관을 필요, 청소년시설들이 많고 또 문화재단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서, 그리고 판교를 베이스로 하는 지역 기업체들이 있어서 지역하고 연계하기가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 차원, 우리의 엄격한 지방교육행정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쉽게 교육에 들어가기 힘듭니다. 들어갈 필요도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바깥에서, 많은 지역사회에서 있는 우리 같은 시설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원들이 학교가 밖으로 나와서 협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가야 될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이나 아니면 학교 바깥에서, 학교 안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저희들이 많이 갖고 있고 이걸 갖고 살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역할이 지금 성남형교육지원단의 역할이었고 그 역할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좀 더 안정적인 시스템 안에서 지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 그전에 가서 굉장히 을의, 저는 이해하기 힘들었던 게 을의 위치에서 계속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도움을 받아라 그래도 도움받기 싫다 그러고 하여튼, 지금 여전히 굉장히 협조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가 노력을 한 끝에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학교에서도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고 우리 해 주십사라는 이런 형국에 들어와서 저는 성남시가 자랑할 만한 이런 포인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거 며칠 전에 그 단장님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13억이 그게 언제까지,
좋은 데이터가 지금 진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진로상담에 대한 챗봇 같은 형태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만들어지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진미석 대표님, 그동안 성남에 오셔서 좋은 정책 많이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18시 15분 기록중지)
(18시 16분 기록계속)
라. 경제환경위원회
(18시 16분)
먼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범 담당관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여 정진찬 미래산업팀장님 나오셔서, 자료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직원 소개도 생략하시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가 엔씨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과거에 저한테 한번 제출해 줬는데 제가 다시 한번 요구를 했어요.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그거 산업경제연구원 산출기초 식으로 해서 한 것들이 쭉 나와 있는 자료를 저한테 한번 넘겨준 적이 있어요, 제출한 적이. 그 자료 제출을 한번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이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이 뭔가요?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1년도 세입세출 자료 8페이지의 ‘주택전시관 부지 개발사업’에 ‘주택전시관 시설물 위탁관리’ 불용 사유에 정규직 정원 3명에서 현원 2명으로 인한 불용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이 정규직 변화는 언제 이루어진 건가요?
해당 자료는 별도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주택전시관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런데 또 예산 현액에는 6억 4400, 약 6억 4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금액이 좀 많이 잡혀 있는 게 아닌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직원 소개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하나만, 지금 추경에 올라와야 될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아서 질의를 좀 해 볼게요.
판교 학교 부지 세 필지, 삼평동 이황초 부지 그리고 백현동, 판교동 고등학교 부지요. 임시 활용 계획이 아직 안 잡혔나요?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기 환경보건국장님께서는 설명, 자료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직원 소개도 생략하시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의 예결산에 관련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남시 2021회계연도 성과 계획서, 성과 보고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다음에 요약서, 요약서를 보시면 요약서 2페이지.
예, 2쪽.
특별회계에 나와 있는 631억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소각과 관련해서 그 기금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게 잔액이라기보다는 다음 연도에 이월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요, 금액이 잔액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몇 년 전에 라돈 침대인가 문제된 거 있었지요?
(웃음소리)
저희가 라돈 측정기는 지금 1년에 한 번씩 검교정 해 가지고요, 계속 대여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예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뛰어오시느라고 힘드셨어요. (웃음)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자료는 저희,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직원 소개도 생략하시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내 정리)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배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직원 소개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를 좀 봐주십시오. 총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세입 결산 내역에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이 있어요. 이 중에 보니까 미수액이 있습니다, 미수액.
(웃음소리)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첫 번째 것하고 세 번째 것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 이월사업비는 ‘스마트 지방상수도 사업’이 2020년도부터 22년 금년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국비가 70%, 시비가 30% 해서 금년에, 당초에는 127억이었는데 예산이 사업이 일부 축소돼서 107억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앞의 6페이지에 보시면 집행잔액 발생 현황이 있어요. 그 집행잔액이 일반회계에서 100% 된 이유가 뭐예요, 원인별?
(자료 확인)
소장님, 들어오실 때 공부 좀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다들 이렇게 무조건 자료만 제출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미리 업무 숙지 좀 하시고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
과장님, 들어가세요. 괜찮아요. 들어가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물생산과 과장님 계세요? 물생산과 과장님.
그러면 소장님, 32페이지 보세요.
이게 지금 보시면 ‘원수 구입비’라고 있어요. 원수 구입비에 보시면 ‘팔당, 한강 원수 구입비’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단가가 어떻게 돼요?
32페이지 보세요, 세출예산.
이상 마치겠습니다.
(웃음소리)
제가 수입 지출 결산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우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수지지구 하수 처리 부담금’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겁니까, 내용이?
수지지구 하수처리 부담금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명목입니까?
파악이 안 되셨나 보네요?
여기 박종각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네.
성남시에 지금 현재 우리 수정구·중원구·분당구에 물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일반 우리 시민들한테. 그 물 공급원가가 수정구·중원구·분당구가 다 다른가요, 조금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예산, 결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0일 목요일 10시에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김선임 김종환 김보미
김장권 박기범 박종각
서은경 안광림 이영경
이준배 조우현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신정주
○출석 공무원
부시장 장영근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수정구청장 김윤철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전동억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교육문화체육국장 박경우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공보관 이정문
감사관 윤창현
재난안전관 이연형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법무과장 이용담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물생산과장 김용민
물순환과장 허교
도서관지원과장 이종빈
중앙도서관장 신종욱
판교도서관장 김연수
○기타 참석자
감사팀장 안해인
인사행정팀장 정우영
미래산업팀장 정진찬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직원 방성환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의회사무과장 윤채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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