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8월 6일(목) 10시
의사일정
1. 제2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상정된 안건
o 인사발령사항 보고
o 5분자유발언(남용삼·한선미·안광림·최미경·유재호 의원)
1. 제2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6분 개의)
o 인사발령사항 보고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일 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제29대 성남시 부시장으로 장영근 부시장이 전보 발령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장영근 부시장님의 약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경희대학교와 영국 요크대학교를 졸업하셨으며, 1995년 제1회 지방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하여 동두천시 부시장, 안성시 부시장, 경기도 교통국장, 김포시 부시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일 자 국장급 인사발령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원구청장에서 행정기획조정실장으로,
김기영 교육문화체육국장이 수정구청장으로,
차상철 재정경제국장이 중원구청장으로,
손성립 환경보건국장이 교육문화체육국장으로,
이균택 의회사무국장이 환경보건국장으로 보직 변경되었으며,
이남석 정책기획과장이 재정경제국장으로,
김학봉 복지정책과장이 복지국장으로,
신서호 대중교통과장이 의회사무국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7월 1일 자 인사발령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열심히 잘할 거라는 믿음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은수미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늘 응원해 주시는 우리 윤창근 의장님과 조정식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의회와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해서 우리 시민 모두가 꿈꾸는 창조 도시 성남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시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성남시 부시장으로 근무하게 된 장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과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함께 성남시 발전과 또 성남시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시정 구호가 현장에서 구현되고 집행부와 시의회 간의 소통과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3000여 성남시 공직자들이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부시장으로서의 책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부족한 저에게 수정구청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창근 의장님과 조정식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발맞춰 시의회와 소통하면서 적극 행정, 현장 행정, 공감 행정으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은수미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과 조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22만 구민이 행복한 중원구를 건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의회사무국장이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은수미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과 조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국에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의 마음을 얻는 성남시의회를 위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한 가교 역할에도 저의 역량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은수미 시장님께 저와 제 가족 모두는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윤창근 의장님과 조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시민의 마음을 얻는 시의회와 소통하며 우리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중책을 맡겨주신 은수미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윤창근 의장님과 조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복지 행정을 면밀하게 살피고 집행해서 시민 모두가 꼭 맞는 감동 복지를 실현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시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여 하나 된 성남으로 우리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을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창조도시 성남 건설 시정목표를 위해서 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의원님들과 항상 소통하고 항상 경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민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의회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인사 시 승진과 영전으로 새로 부임하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의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박은미 의원님 등 14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공고 제35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습니다.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지난 7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 이후 2020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철회 및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 안건으로 박광순 의원님 등 29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선임 의원님 등 9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선창선 의원님 등 14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3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15건을 포함한 총 18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2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안광환 의원님과 김선임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남용삼·한선미·안광림·최미경·유재호 의원)
(10시 32분)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남용삼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 사회적기업 환경미화원 고충의 문제를 가지고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성남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00기업은 부인을 사장으로, 00환경은 바지사장을 두고 근무를 시키는 등 총괄 운영하는 회장이 운영하는 같은 회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업의 부당노동 행태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분들에게 이중 고충을 주고 있어 개선과 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했던 몇 가지 부당노동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업 직원들이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민원을 제기하면 힘든 부서로 전보시키는가 하면 갖은 수단을 사용해 견딜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직원은 어쩔 수 없이 그 00기업이나 00환경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회사의 부당성을 대응하기 위해 기업노조를 만들려고 하면 기업에서 나서서 못 만들게 하는 등 부당노동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고 대다수 직원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월급도 인상분을 소급해 지급하고 복지비도 기본급만 지급하는 실태이고, 안전장비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면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오는 날 장화를 신고 근무를 하다가 뾰족한 것이나 유리에 찔리면 안전 장화를 안 신고 근무를 하냐는 등 직원에게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고 아주 못된 기업의 운영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근무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개인이 개인 비용으로 치료를 하고 파손비나 손해배상까지 물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산재보험은 왜 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무실 여직원을 채용해 놓고 00기업과 00환경은 이중의 업무를 시키는 등 분명히 잘못된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서류상만 정리해 놓고 특별점검이나 특별감사를 피하고 있다고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한번에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월급에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00환경에서 부장이 00환경에만 근무를 해야 하는데 00기업에서 일을 시키는 것 또한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노동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할 사회적기업이 악덕 기업이 되어 버린 천부당만부당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데 관리 부서에서는 눈을 감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사실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더 이상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이런 부당한 직원들의 처우개선이나 노동계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구핏 태풍이 우리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안전재난 대비 관련 만전을 기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시기에 고온다습한 공기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현마이스 관련 정책 제안 및 변경 명칭을 제언하고자 하는 것에 앞서 민주당 일부 의원님들이 백현마이스의 추진 과정에서 과거 자유한국당의 거듭되는 반대로 사업이 지연됐다고 주장하는 정치적 공세를 일부 주민들이 믿고 있기에 이 자리를 빌려 백현동에 거주하고 있는 한선미 시의원이 바로잡고자 합니다.
백현마이스 컨벤션 센터 유치 관련 우리 의회에서 처음 공론화되었던 건 2014년 9월 18일 제7대 206회 2차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일부 빌려보고자 하면 모 민주당 전 의원은 “이거 그냥 유원지로 가라. 이건 삭감이고 마이스 방향 결정에 대해서는 의회는 모르는 일이니 해줄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당시 상임위원장 모 의원은 “마이스 산업이 정말 좋은지 따져봐야 될 것 아닌가. 쾌적한 유원지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맞는 시설이 들어오는 게 좋을 것인지, 마이스 산업이 와서 밀도가 높아지고 이게 좋은 건지 그런 과정을 의회를 걸러버리고 용역을 했다는데 우리 위원들은 알지도 못한다.”라고 질타하는 내용의 속기록이 있습니다.
이후 2015년 7월 8일 제212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2차 추경에 제출된 백현유원지 개발사업은 원안 가결되었고, 백현유원지 현물출자의 건이 처음 제출된 건 2016년 11월 28일 제224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별다른 표결 없이 부결된 이후,
다음 해 1월 17일 제225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때에도 설명 미비는 물론 사업성 논란을 들며 민주당 모 전 의원의 심의 연기 요청에 따라 안건 보류되고,
같은 해 6월 2일 제229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집행부로 보낸 압박성 공문이 논란이 되어 표결 없이 부결된 사안을 두고 유례없는 의결 지연이라며 언론인들도 다루었던 사안입니다.
제7대 성남시의회 회기 3년여 기간 총 6번의 상임위에서 표결을 거친 건 딱 한 번, 나머지 상임위에선 민주당도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보였는데 이 모든 과정들이 그저 과거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백현마이스 추진이 지연되었다고 하는 건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며, 백현마이스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려면 상생과 협치의 필요성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시가 추진하는 마이스 컨벤션 사업도 유연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온오프라인 결합 방식인 온택트(Ontact) 마이스 방식을 제안합니다.
면대면 플랫폼인 오프라인 마이스 방식도 좋지만 동시에 VR과 AR 플랫폼을 적극 도입해 전시나 회의가 가능한 온라인 마이스 방식을 구축하여 기존 VR 체험관에 국한하지 않고 온라인 마이스 방식의 새로운 기술을 적극 찾아보고 도입하며, 국내외 컨벤션 산업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온라인 관련 융합기술의 접목을 시작으로 우리시만의 경쟁력 특화를 권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마이스 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현마이스는 융합산업으로 미래산업에 따른 먹거리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역점을 두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일자리 창출 효과 등 부가가치가 큰 사업으로 개발이 되어 은수미 시장의 중점 추진 과제와 역점사업인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 세 가지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백현마이스의 명칭도 재정립해야 합니다.
백현마이스가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도록 집행부는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적정한 네이밍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아시아실리콘밸리 거점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판교테크노밸리에 맞춰 ‘백현마이스’를 ‘판교마이스’로 명칭 변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은수미 시장이 강조하는 성남만의 정체성을 품은 창조도시로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동·하대원동·도촌동 출신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집중호우에 피해를 입으신 시민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각종 시설복구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 산하기관 직원 채용 실태에 대하여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연말부터 실시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조사 결과를 7월 24일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공공기관 채용실태조사는 지난 2017년 이후 실시된 세 번째 조사이며, 2018년 실태조사 이후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 실적이 있는 12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의 대상기관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산업진흥원,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료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성남시체육회였습니다.
조사 내용은 신규 채용 시 채용 청탁, 부당지시 여부 및 채용 업무 처리 과정의 부적성 여부이고 정규직 전환 시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화면 제시)
2017년, 2018년 두 차례 전수조사에서 지적받은 공정성 확보나 채용계획 수립 여부 및 채용공고 과정과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전형 절차와 합격자 결정 과정 등에서 많은 문제가 발견되어 그에 따른 처벌과 징계, 불합리한 인사 규정 및 시험 방법 등을 개선하였으나 올해도 채용 절차를 소홀하게 진행하여 27건의 지적사항과 8명의 신분상 문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중앙부처에서도 성남산업진흥원과 성남청소년재단을 징계 요구 대상기관으로 명시하여 이번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 산하기관의 직원 채용 절차에 무엇이 문제라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었을까요?
채용 절차 추진 시 기관별 내부규정 등을 세밀히 파악하여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충실히 검토함은 물론 합격 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절차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인적성검사나 필기시험, 면접시험은 외부위탁으로 추진하여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부규정은 채용시험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개정해 놓고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합격자를 변경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내부규정과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한 것이며 객관적 공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번 중앙정부 합동 실태조사에서도 위탁 채용의 문제점을 밝힌 바 있듯이 시 산하기관이 각 기관별 위탁 채용 시 적은 비용으로 소수를 선발할 때 위탁회사의 책임성, 전문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 채용 시에는 필히 시가 주도하여야 합니다.
2017년, 2018년 산하기관 채용 실태 점검에도 똑같은 지적사항에 대한 방법 개선으로 시가 공공기관 시험 통합에 대해서 얘기했으나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 산하기관이 1년에 100여 명 이상의 신입 사원들을 각기 다른 날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을 시가 공공기관 시험 통합 방식을 적용해서 선발한다면 공정한 채용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산하기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십시오. 산하기관의 인사·조직 운영 관련 지침 및 관계 법령을 시달하는 경우 각 기관 내부규정의 반영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현행 법령과 지침을 반영하여 산하기관 내부규정을 일괄 정비하시기 바라며, 인사 담당자들이 이러한 규정 및 법령 숙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은수미 시장님!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청년 일자리 창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채용 건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수준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은수미 시장님의 약속 아니었나요? 그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대변인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밤낮으로 코로나19 극복과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발로 뛰시는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미경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여파로 폐지를 활용한 제지회사 제품들이 수출이 막혀 폐지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폐지를 수집하여 고물상에 판매해 생계를 이어가는 열악한 환경의 폐지 수집 어르신들은 요즘 모두가 힘들지만 더 팍팍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폐지 수집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일자리 지원 및 정책에 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화면 제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폐지 수집 노인 실태에 관한 기초 연구’ 자료(2017년 주민등록인구 기준)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약 6만 6000명이 폐지를 줍는다고 합니다. 전체 노인의 0.9%, 일하는 노인의 2.9%로, 우리나라 노인 100명 중 1명은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폐지 수집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시간당 2200원, 월 평균 수입은 약 20만 원,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고령의 노인들은 일자리가 없어 폐지를 줍는 현장으로 내몰리는 현실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지자체에 폐지 수집 노인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이들을 위한 복지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지역 간 편차가 크고 일시적, 시혜적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어떨까요? 성남시 폐지 줍는 어르신들 현황과 지원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지요.
먼저 성남시 폐지 줍는 어르신 현황입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에서 제출한 자료(2020년 6월 기준)에 따르면 성남시 폐지 줍는 어르신은 총 193명으로 생활 수준별로 보면 국민기초생계급여수급자 29명, 차상위계층 23명, 그 외 141명으로 조사 됐습니다. 또한 연령별로 모두 65세 이상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149명으로 더 많고, 수정구와 중원구 본도심에 더 많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내역을 보겠습니다.
성남시는 폐지 줍는 어르신 전체에게 야광조끼, 반사경, 안전장갑 등 일반 안전용품이 지급되고, 중위소득 50% 이하 어르신들에게는 1인당 10만 원 이내의 방한복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폐지 수집 활동 중 사고 발생 시 긴급복지 지원 안내와 일자리 연계도 하고 있지만 시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타 지자체의 정책 지원 및 노인 일자리 지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 폭염 일수를 기록했던 2018년 폐지 수거 활동을 쉬면 그만큼 구에서 보상하는 ‘폭염 휴업비’를 지원했던 서울시 중구는 최근 거주지 인근 청소 취약지역을 순찰하거나 재활용 정거장에서 분리 배출을 도우며, 월 15만 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면서 골목환경 개선까지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 ‘자원관리사’라는 공공일자리를 마련하였고, 광진구와 동대문구는 폐지 단가 하락에 주목, 지역 내 고물상 매입 단가를 조사하여 적정 단가를 책정, 차액을 지원하는 ‘차액 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광진구 적정 단가 1kg 70원, 1인 최대 150kg, 동대문구 적정 단가 1kg 80원, 1인 최대 100kg)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 방안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지역을 다니면서 만나 본 폐지 수집 어르신들은 정보의 부족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신청한 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건강하면서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폐지 수집 어르신들을 안전하고 안정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성남시의 3개 구청에서 실시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인 실버 환경지킴이 사업의 집행 잔액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안정적 소득을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요?
(화면 제시)
최근 3년간 실버 환경 지킴이 사업 예산액과 집행액 그리고 집행 차액입니다.
집행 차액 내역을 보면 2017년도에는 집행 잔액이 8147만 3000원, 2018년도에는 5억 2331만 9000원, 2019년도는 2억 8446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지 수집 어르신들에게 실버 환경지킴이 사업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면 어떨까요?
또한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폭염 휴업비, 자원관리사, 차액보전사업도 제안드립니다.
폐지 수집 노인을 위한 정책 제언도 하겠습니다.
폐지 수집 노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폐지 수집 노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각기 다른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폐지 수집 노인은 추가적인 소득을 위해 폐지 수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 급여의 수준을 높이는 등의 소득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비수급자이면서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의 경우 긴급생계지원 등을 통해 우선 보호하고, 기초보장제도 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합니다.
또한 폐지 수집 노인의 대부분이 신체적, 심리적 건강 상태가 나쁩니다. 지역사회를 통한 돌봄과 상담서비스 지원,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통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골목길에서 폐지 수집이 이루어지므로 사고 위험에 노출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안전 대책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폐지 수집 노인을 독거노인처럼 지역사회의 우선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밀착,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노동에 ‘존엄’이라는 철학적인 가치를 추구하시는 시장님, 관계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고령의 빈곤층인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삶 속에도 존엄이 묻어나는 일자리와 관련 정책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원 유재호입니다.
2017년 SRT가 생긴 이래 분당, 판교, 수지, 광교, 동백 등 약 94만 명의 경기 남부지역 주민들은 SRT 이용을 위하여 수서까지 1시간 넘게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며 거꾸로 다녀야만 했습니다.
SRT는 성남 분당, 용인 행정인구 약 250만 명에 이르는 대도시 구간 약 40여 km를 무정차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서부에서 인천 중심부에 달하는 거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긴 구간이며, 특히 상기 250만 규모의 인구는 웬만한 광역시보다 큰 규모로 이러한 대규모 요충지에 현재 고속철도 이용에 대한 교통기본권이 국민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주변 사례를 보면 약 20km 동탄-지제 간 구간에도 역사가 설치되어 있고, 광명-서울역 구간에도 역사가 설치되어 거주민들의 편의와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인 250만 명이 집중 거주하는 성남 분당 및 용인은 주변 사례 등 고려 시 교통복지 역차별 지역으로, 교통기본권 부여 및 국민편익 향상을 위해서라도 고속철도 역사를 반드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미 2009년 국토부에서 역사 설치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졌던 오리-동천 지역은 수서-동탄 구간의 정중앙 지역에 위치하며 수서 또는 동탄으로 이동이 어려운 주민들이 모두 접근하기 편리할 뿐 아니라 분당과 용인의 접경 지역으로 성남 분당과 용인 수지 주민 모두 이용하기 수월합니다.
또한 양쪽 9차로씩 도합 18차로 규모의 넓은 도로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양쪽 시계의 버스 및 택시 등이 집결하여 해당 지역 접근이 용이합니다.
아울러 분당선과 신분당선이 삼각뿔 형태로 접속하는 지정학적 위치는 정자, 서현 등 분당선 이용객과 판교 등 신분당선 이용객이 모두 이용하기 편리할 뿐 아니라 이웃 지역인 용인 보정, 구성 등 분당선 이용객들과 광교 등 광범위한 신분당선 지역 주민들까지 10여 분 내 접근 가능한 교통요지로서 고속철도 역사로서의 제반 여건이 탁월합니다.
역사 신설 후보지로서 2만 5000평 대규모의 성남시 소유 하나로마트 부지는 향후 역사 설치 시 다수의 이용객에게 쾌적한 주차장 제공이 가능함은 물론 도심 터미널, 복합몰 민자 역사 등 추진 시 투자금 조기 환수 및 세수 확보, 우수한 교통편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분당 판교에 다수 유치 추진 중인 많은 기업들의 접근성 증대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함에 따라 성남시는 물론 경기도까지 막대한 규모의 세수 확보 및 국민편익이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선행 사례에선 40km 구간 내 1개소 역사 신설이 가능합니다. 성남 및 용인시 경계에 위치하는 분당 수지 지역에 고속철도 역사를 세우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과 최대 다수의 국민과 지역에 혜택을 주고자 하는 정부 목표에 부합합니다.
분당·수지 지역은 성남시의 경우 현재 다수의 지역주민 단체회장단이 강력한 지지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만 5000명이 넘는 서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SRT 추가 역사 설치를 위해 성남시 시유지인 구미동 하나로마트 부지에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2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58분)
제2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0년 8월 6일부터 8월 10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0년 8월 6일부터 8월 10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의원(35인)
윤창근 조정식 강상태 강신철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문석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장영근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수정구청장 김기영
중원구청장 차상철
분당구청장 고혜경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복지국장 김학봉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신서호
의사팀장 맹주일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김지훈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하지웅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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