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성남시의회(정기회)
기획문공분과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5일(목) 오전 10시3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1. 위원장인사(위원장 조명천)2. 기획실장인사(실장 이원영)3. 업무보고4. 행정사무감사실시(기획담당관실 : 질의및답변요지)
(10시 30분 개의)
1. 위원장인사(위원장 조명천) ○위원장 조명천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문공분과에 대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주민복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함으로써 우리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며, 본 감사 실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특히 본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업무의 공백과 민원사무 지연 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2. 기획실장인사(실장 이원영)
(10시 32분)
○기획실장 이원영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의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감사라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시정이 잘 되어 나가고 있나 하는 것을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은 소상하게 하여 주민위주 행정이 되도록 협조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각 담당관으로부터 하겠습니다.
3. 업무보고
○위원장 조명천 먼저 기획담당관 보고하시오.
○기획담당관 이강재 업무보고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학 업무보고
○감사담당관 서완섭 업무보고
○시민회관관리소장 김영규 업무보고
(보고내용 끝에 실음)
○기획담당관 이강재 유인물에 없는 사항이지만 건의 및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의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업무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결과보고시 의회계 신설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심의에도 많은 협조 바랍니다.
4. 행정사무감사실시(기획담당관실 : 질의및답변요지)
○위원장 조명천 일정계획에 따라 기획실이 오늘 수감대상입니다. 10분 정회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시민회관 관리소장 인사가 없었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있어서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이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자료가 올라올 동안 시간이 걸려야 하니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 13시 3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조명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는 한 분이 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백찬위원 시정 심사분석을 하는데 지침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내무부 지침에 의거 심사합니다. 과거는 예산에 계상된 사업만 심사를 했습니다. 요즈음 경상비가 아닌 사업 위주로 심사합니다. 1년 운영계획에 의거 분기별로 매분기별 목표대 실적을 심사 분석합니다. 미진 사업은 촉구하고 천재지변에 의한 변동사항은 수정계획 수립에 의해 실시합니다. 업무 폭주로 심사분석함에 있어 현재 확인은 확실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우리 다같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진행하기 바랍니다. 시장 지시사항이 260여건이 되는데 시장이 특정인을 보고 사업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즉흥적으로 사업을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전체 주민의 이익을 위함보다 일개인의 이익에 치중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분석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강재 현장에서 결정되는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시군마다 업무역량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참모회의 등에서 지시사항을 수렴해 처리하고 조치 결과를 분석합니다. 시민과의 대화 및 반상회 등에서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계 부서에서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시행합니다.
○최명근 위원 어느 장소에서 교장선생이 우리 학교에 무엇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해준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 각 학교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겠는지요?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 시민을 위한 시정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기획부서라는 게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부를 시장에게 보고하여 결정 시행합니다.
○위원장 조명천 각종 지시사항중 대통령, 장관, 도지사지시사항을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여기에 있는 지시사항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것이 많습니다.
○위원장 조명천 공통사항이라도 비밀이 아니면 자료를 제출하시오.
○기획담당관 이강재 내용별로 3/4분기까지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의회가 생긴 것은 주민편의에 복지시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중앙에서처럼 삼권분립으로 할 수는 없을망정 시의회 사무국 직원이 집행부 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 의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의회계 신설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의회사무국의 독립을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직제 문제는 총무국소관이므로 답변 곤란합니다.
○최명근 위원 독립된 의회가 필요합니다. 의회사무국이 집행부 편에 있어 전문성이 없습니다. 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전문위원이 자료를 안줍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좋으신 말씀이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답변이 곤란합니다.
○위원장 조명천 시정을 펴나가는데 많은 자료가 있는데 시정시책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분기별로 평가했는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제출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법령집 관보 조례 배부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강재 법령집은 62질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관보는 64개 부서에 배부합니다. 주요부서 및 사업소, 구청, 동에 배부합니다.
○위원장 조명천 많이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까? 실, 과, 소 모두 보급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법령집은 내년에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조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은 관 주도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의회에 상정하여 조례 모두를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시 행정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 행정이 공개되어 많은 시민이 알고 지내야하며 행정정보를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행정정보 공개는 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에 있어 대부분 공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정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춰서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집은 내년에 위원 전원에게 한 질씩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가제정리를 제대로 하실지 문제가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현재 주민 대표는 의회 의원입니다. 그럼에도 관 주도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조례 정비를 의회에 상정해서 심사 분석하여 정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조례 정비에 대하여는 의회 의결을 모두 보았습니다. 어느 시점을 통해서 전체를 정비하자는 의견이신데 내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 제정은 모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련법규와 관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명천 대한민국 법령집 보급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 실과소 모두 보급한다 하는데 현재까지 왜 보급을 못했습니까? 경기도 의회는 조례집을 모두 위원에게 공급했는데 성남시는 아직도 안하고 있습니다. 감사장에서 말씀을 한 동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선 외상이라도 해주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자치법규는 수시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 변동사항만 발간하여 가제정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명천 경기도 의회는 다 갖고 있는데 시의회는 왜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대본 발간 계획이 의회가 생긴 이후였기에 도는 나누어주었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대본 발간 계획이 있으므로 그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가제 정리가 문제입니다.
○위원장 조명천 빠른 시일내 해주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료 올 때까지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조명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이 너무 방대하므로 자료가 올때까지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91년도 추경을 함에 있어 예산편성 지침이 도에서 내려온 것과 성남시의 사정이 다를 텐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강재 내무부 예산지침이 세부적으로 표준화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의회의 심의를 모두 받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최명근위원 어제 본회의장에서 90년도 결산검사 승인 시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된 것이 53건이라고 했는데 양여금 제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기획담당관 이강재 양여금 제도는 92년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고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신년도 예산은 국회에서 빨리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부기관에서 다음연도 예산편성이 용이합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추경을 해서 결정짓고 하다보니까 이월사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가 있어야 예산편성이 되므로 두세 번 일하게 됩니다.
○최명근위원 소송건수 내역 좀 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금년부터 초토세가 있는데 지가 고시가 잘못되어 소송사건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가 조사가 잘못되어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법무계장 양승기 현재까지 소송건수가 50건입니다. 민사소송 22건, 행정소송 28건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에 의해서 발생되고 행정소송은 공무원이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수행합니다.
민사소송은 모두 옛날 분양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중요한 것은 시유지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소송수행은 고문변호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가 패소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시민이 소송을 하는 것은 자기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최명근위원 고문변호사 연간 수당은 얼마나 됩니까?
○법무계장 양승기 매달 10만원씩 주며, 건당 수당이 있습니다. 요율이 낮아 행정소송을 수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수당을 올리려해도 도의 요율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법무계 직원 전문성 및 애로점은 무엇인가요?
○법무계장 양승기 소송건에 대하여 방향제시도 하고 지도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미진한 게 많습니다. 전문성 있는 요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지금은 법무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지자제 실시이전 조례 제정은 몇 건이나 되나요? 무더기로 했다고 하는데,
○법무계장 양승기 무더기로 한 것은 없고 의회가 생기므로 인해서 의회편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조례는 모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전국 시, 군 것을 참고하여 거의 비슷합니다.
○최명근위원 시정 조정위원회는 부시장, 실·국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의 지침이 있는 것인지요?
○기획담당관 이강재 네, 그렇습니다. 자치법규에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정 개폐등 청원심사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시장 결심후 의회에 제출, 승인을 받습니다.
○최명근위원 신흥2동 충혼탑 옆 통보아파트, 금호아파트에서 마을버스 운행하려고 했는데 시정조정 위원회에서 도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노선을 변경 구색 맞추기에 급급합니다.
마을단위로 해야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조정위원회가 행정편의 위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주민이 참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사안별로 학계 및 전문성있는 사람을 참가시킬 수 있습니다. 요구 부서에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인을 참가시키고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자료가 없으면 우리는 얘기할 수 없다. 앞으로 모든 자료를 잘 챙겨 주었으면 합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한백찬 위원 광공업 통계조사 사업체 수가 837인데 어떤 업체입니까?
○통계계장 한양희 사업체 837업체는 제조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도소매업 서비스업 모두 포함됩니다.
○한백찬 위원 업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통계계장 한양희 관리는 우리가 안하고 통계의 목적만 있습니다.
○위원장 조명천 감사의 원활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위원장 조명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지시사항 건에 대하여 부진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지시사항 중 공직기강 확립과 농수산물 수입개방대책 및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확행이 있었는데 추진이 미흡했습니다.
○위원장 조명천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잘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시의회 의원의 시정활동에 건의사항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의회와 집행부관련 업무협조에 있어 우리 업무는 의회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의 시책사업 법무업무 모두가 직결되어 있는데다 의회업무까지 맡고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연의 업무 추진만도 다하지 못하는 형편인데 의회 업무까지 맡고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회계가 신설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위원장 조명천 감사합니다. 담당과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참석하신 기자분들 고마웠습니다. 의회 발전이 지역발전이므로 항상 옆에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수 조명천 한백찬 최명근 윤민섭 이상 4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이원영 기획담당과 이강재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학 감사담당관 서완섭 시민회관관리소장 김영규 기획계장 이수림 예산계장 이인우 법무계장 양승기○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장 황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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