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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9월 15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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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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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바.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주차지원과
      라. 도로과
      마. 토지정보과
  3.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도시개발행정과
      나. 재개발과
      다. 재건축과
      라. 시설공사과
    o 의사일정 변경안
  5. 성남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1인 발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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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도로국,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국장·단장님의 총괄 설명 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담당 과장의 일괄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에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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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안광림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진명래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진명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남 교통기획과장입니다.
  남명원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용복 주차지원과장은 30년 재직 특별휴가 중으로 문광호 주차행정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유상철 도로과장입니다.
  박광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임철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쪽입니다.
  총세출 요구액은 3484억 740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09% 증액된 136억 847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84억 4667만 8000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52억 38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증감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7억 6330만 1000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대중교통과 소관 저상버스 도입 보조에 59억 66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에 14억 1600만 원, 탄천 교량 보강 및 재가설공사에 70억 원, 도로 유지 보수공사에 2억 원, 주요도로 구조물 정비공사에 1억 원을 각각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역시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증감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분당구 보행환경개선사업 3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8억 8000만 원,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역 연장사업에 2억 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주차지원과 소관 분당동 101번 공영주차장 건립에 10억 원, 백현동 606번지 공영주차장 건립에 10억 원, 판교동 55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에 10억 원, 기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등 2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총규모와 5쪽 주요 세입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기본 현황입니다. 교통도로국은 5개 과 1 사업소 29개 팀으로 총 1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쪽에서 20쪽까지 부서별 주요 기능 및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도 교통도로국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총 54건으로 교통기획과 성남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등 15건, 대중교통과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 등 8건, 주차지원과 공유주차장 확대 운영 등 9건, 도로과 성남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등 12건, 토지정보과 시민과 함께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등 7건,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및 과태료 부과 등 3건입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소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통도로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도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교통도로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안광림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오늘은 여러 가지 일정상 조금 함축해서 해야 돼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 총괄 질의를 드릴게요.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로 우리가 다리, 특히 정자교는 전면 이렇게 철거하고 하지만, 지금 수내교도 통제가 됐고요. 보도부의 캔틸레버 방식 다리에 대해서 16개의 그 다리에 관련해서 보도부를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16개, 약 1600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돼요.
  그런데 이거를 예산 절감 방안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다리의 차선의 폭을 줄이고 이렇게 한쪽만 인도부로 해서, 뭐 양쪽으로 통행을 하되 쓰는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다시피 하여튼 그 정자교 보도교 붕괴사건 이후로 저희가 탄천 횡단교량에 대해서 일제히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고요. 그 결과 보도부에 대해서는 총 17개가 지금 일단 위험하다라고 하는 어떤 결론이 나왔고.
  그래서 그중에 그걸 전부 다 보도부를 철거를 해서 새로 신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 16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돼서 일단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떤 절감 방안이 있을까 이제 검토했고, 그 결과 지금 현재 교량의 각 차로폭이 어떤 법적인 폭 3.0m보다 상당히 큰 3.2m서부터 3.8m까지 있어서 그 부분을 법적인 폭으로 조정을 해서 하게 된다라면 양쪽 보도교를 전부 다 철거를 하고 하되 이제 다 신설을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중에 9개교에 대해서는 양쪽 보도교를 다 철거를 하되 한쪽 차로폭을 조정을 해서 한쪽 보도교만 신설을 하는 걸로 했고요.
  나머지 6개 교량에 대해서는 보도부는 다 철거를 하되 그 차로폭 조정을 했더니 차로 수도 조정이 되고 그러면서 또 보도부가 확보될 수 있는, 그 양쪽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서 6개교에 대해서는 새로운 어떤 보도교를 재가설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개교는 그 보도교, 종전에 보도로 쓰고 있던 곳인데 거기도 차량 통행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보도부만 철거를 하고 기존 그 가운데 있는 부분, 약 8m 정도 또는 12m 정도를 그냥 보도로 계속 쓰는 걸로 그렇게 해서 소요 예산이 약 800억 정도 수정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수내교가 다시 또 갑자기 본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가 돼서 현재 지금 내부 진행 정밀안전진단 결과 전면, 본체를 전면 철거를 해서 재가설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일단은 결정이 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하도록 이제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그러면 사업 추진계획인가요, 아니면 확정이 된 건가요, 이게 지금 현재?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지금 아까 말씀, 먼저 전자에 말씀드린 보도교 부분은 거의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수내교도 확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현재 6개교, 9개교 해서 15개는 차선을 줄여서 이렇게 하는 걸로 확정이 됐고.
  이게 내년도 그러면 예산에 반영이 될 때 이 사업비로 해서 되는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일단 지금 1개 연도에 전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금년 이번 3회 추경 때 일단 철거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70억을 요구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다시 또 그 추가예산을 본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그 다리의 3.2m에서 3.8m 정도의 그 차선이 3m로 줄어들게 되면 차량이 요즘에는 크기도 하고 어떤,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 버스가 2대가 동시에 지나갈 경우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외부 용역이라든가 전문가 검토 의견을 좀 들어보셨어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그 차로폭 조정에 따른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어떤 상관관계, 저촉관계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외부 전문가 그런 건 한 건 없는데요. 어차피 지금 그 관련 법상에 도로폭은 3.0m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 거는 신상진 시장의 결재가 난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차로폭 말씀하시는 거,
○이준배위원  예, 차로폭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하는 이 사업 방안 추진에서,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그건 시장님한테 다 보고가 돼서 이제 그렇게 지금 추진하기로 결정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졸속하게 이렇게 행정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시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어떤 차량의 흐름이 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위험성에 노출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사실 싶어요. 무조건 예산만 절감한다고 해 가지고 과연 그게, 어떻게 보면 다리 하나, 수내교 같은 경우 다리 하나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수십만 대의 차량이 지나가는 거고, 보통 다리들이 그러는데 이런 교통 흐름에도 그렇고 또 위험성에도 노출이 돼 있는데.
  어쨌든 알겠고요. 우리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이따가 우리 과장님께 또 궁금한 거 있어서 좀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1년 동안 휴직하시다가 이번에 복귀하셔서 처음 의회 하시는 거지요, 지금?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제가 이제 과장님도 오신 지가 또 얼마 안 됐고 그래서 대중교통과 소관 우리 버스터미널 문제로 제가 지금 현재 한번 국장님께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 2022년 12월 30일까지 운영하고 1월 1일 자로 이제 폐업을 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버스, 시민이 사용하고 운영하는,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께서 굉장히 불편을 작년 겨울에 겪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그 버스회사가 엔에스피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건데 이분들이 폐업 신고를 했죠. 그래서 지금 지난 4월 20일 자로 이분들이 흥진네이처라는 회사로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매각하는 거야 본인들의 자유고 이거는 버스터미널로서 일단 용도가 매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조우현위원  그럼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거?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일단은 현재 결정돼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어떤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흥진네이처라는 그 버스터미널을 인수한 회사는 자본금이 4000만 원밖에 안 되고 그 매매계약을 할 때 50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매입을 했어요. 기존의 엔스피라는 회사는 터미널을 최초 분양받을 때 200억에 분양을 받았는데 그 200억을 받아 가지고도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500억씩 주고 이렇게 매입을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거는 다른 용도가 있지 않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요즘 이상한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터미널을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용도로 해서 어디서, 지금 외부에서 이런 전화를, 몇 번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거 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이건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계속, 이게 내년 5월 21일 잔금 날짜라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근데 그때까지 이렇게 이런 상태로 계속, 우리 시민들이 터미널 이용하는 데 불편을 계속 가중시켜야 되느냐,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을 말씀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일단 지금 매매계약은 저희도 이제 인지는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부분은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깊게 직접 관여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가장 지금 이제 세간의 관심이 아마 이거 매매된 데에는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혹들을 지금 많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의혹이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려면 이게 지금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라고 하는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거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현재로서는 전혀 지금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임시 터미널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일부 분들께서는 이게 좀 불편하고 좁고 그러니까 다른 데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성남시에 도시계획시설상 여객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된 곳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옮기려고 한다면 불법을 감수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사실 갈 곳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이거 반납을 한 지가 지금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또 지금 여객터미널로 다시 또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 사람들이, 매각이 된 사람이 바로 그 잔금을 치르자마자 2년 경과 이전이라 할지라도 우리 버스터미널을 운영하겠다라고 저희한테 면허 신청을 요청을 하게 되면 그때는 바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 부분은 향후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일단 저희가 시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임시 터미널 운영에 여러 가지 불편함 없도록 하여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다 계속, 저도 두 번 가봤고 또 저희가 공문으로도 어떤 안내 요원들 배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협조해 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 국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  예, 이거와 맞물려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터미널이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많은 노선버스가 길거리에 주차를 하시고 또 그나마 성남시에서 확보해 놓은 그 버스 공영주차장이 관광버스라든가 기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버스가 많은데 거기에 지금 맞물려서 주차난을 더 가중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남시에서 공영버스주차장 지금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조우현위원  운중동하고 도촌동 있는 데에. 지금 너무 좀 느린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용역도 너무 길고. 보니까 지금 2026년, 25년도, 26년도에 준공을, 12월이면 2027년도에나 이 버스 공영주차장에 버스를 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4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신상진 정부가, 시 정부가 끝나고 나서 이게 지금 가능하단 얘기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용역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빨리 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길다 보니까 금방 해 주실 것 같은 시민들은 기대감이 큰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이렇게 4년씩 5년씩 걸리는 이런 큰 프로젝트, 뭐 건물을 크게 짓는 것도 아닌데 버스 공영주차장 하는 데 행정절차가 너무 깁니다, 이거. 이걸 간추려서 좀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하여튼 60대가 지금 성남동 그 대형 주차장에 박차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주차면 부족 문제가 있어서 운중동하고 도촌동을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도촌동 같은 경우는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중앙으로부터 차고지를 할 수 있는 그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경도위,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다 보니까 지금 계속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작년 이후로 앞, 한 발자국도 나가지를 못하고 지금 정지돼 있는 상태인데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도위를 빨리 저희 건이 심사될 수 있도록 이번에도 저희가 담당자가 전화해서 이렇게 했는데 일단 기다리라는 말밖에는, 상부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일단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운중동 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걸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도촌동은 어쩌면 더 경기도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는다 치더라도 운중동은 좀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쪽은 좀 여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지금 운중동이 소요 예산이 약 500억이 넘다 보니까 최근의 일련의 재정이, 큰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도 좀 있다 보니까요, 사업계획을 과연 건물식으로 져야 될 것이냐, 지금 그런 부분들을 다시 좀 재검토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약간 어떤 정책적 결정 과정에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 빨리 정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하여튼 좀 조속하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국장님, 바짝 신경 좀 써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수내교 대책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 결재가 났나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어떤 내용?
○조정식위원  아니, 수내교는 다시 짓는다고 보도 자료 어제 났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지금 분당구청에서 최종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그 자리에서 하여튼 도무지 이거 방법이 없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어떤 보수·보강을 하더라도 재사용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최종 결론이 나서 아마 시장님께 보고해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자.
○조정식위원  그러면 구청 구조물관리과에서 보고했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도로국하고 상관없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상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건설사업은 저희가 하게 될 겁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보고, 어제 시장님 보고 자료를 자료로 빨리 좀 주시고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아,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글쎄, 구청 구조물과장님도 바쁘고 안된 건 알겠는데, 아니,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수내교 전면 통제로 인한 교통체증이에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분당 주민들의 원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대안을 빨리 좀 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의사결정이 너무 늦는 거 아닌가. 지금 수내교 통제된 지 얼마 됐어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지금 아직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조정식위원  한 달 안 됐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축을 하든 보수를 하든 우회도로를 내든 이런 것들은 그냥 정책적 결정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결정되면 거기에서 투입되는 예산들은 우리가 의회에서 만들어야 되고 추경이든 다 의회의 승인, 그러니까 하여튼 간 추경 해야 되고 또 행정절차는 절차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거야 절대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지금 수내교에 대해서 전면 통제되고 나서 이거 최종,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너무 우리시가 지금 시민들의 그 불편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중해야 되고 고려가 많아야 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는 다 이해하겠는데 생각보다 이거 결정하는 과정이 그렇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낸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까워요.
  지금 시민들 불편함이 아주 원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시장님이나 관계 부서가 더 빠른 결정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교통도로국에서 지금 정자교하고 탄천에 있는 다리 16개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하는 거죠?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지금 인도를 없애고 또 차선을 줄이고 그런 결정을 한 거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차선수는 그대로고요, 차로폭.
○조정식위원  예, 폭을 줄이고.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근데 이렇게 결정이 됐으면 보고 자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다리를 어떻게 한다는 둥 뭐 이렇게. 의회에 보고를 전혀 안 하시네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일단 지금 그 용역 결과 최종이 아직 안 나왔고요. 일단 최종 보고회는 9월 11일 날 제 주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근데 아직도 최종 결정이 안 난 거기 때문에 아직 대외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의회라든지 아니면 대외적으로 지금 공개를 못 하고 있는 실정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래도 위원들한테 보고를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글쎄, 제가 엊그제 구청, 분당구청 할 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신문 기사에 천당 밑에 분당이 이제는 동탄이라고 나온다고. 그거는 노후화된 것도 있지만 지금 각종 사고가 너무 많이 나고, 또 지금 다리 탄천의 정자교 무너져서 그런데 그런, 지금 탄천의 16개 다리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제는 우리 성남시가 굉장히 이렇게 밀리는 거죠, 전반적으로. 근데 이런 거 대응들을 집행 부서에서 빨리빨리 해 줘야 되는데 조금 늦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지금 차도를 줄이고 예산을 좀 아꼈다 뭐 이렇게 시장님이 말씀하고 다니셔 가지고 비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더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세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우리시에 지금 그나마 수원이나 다른 용인같이 반도체 회사가 없어서 우리시가 그래도 기업에서 지금 세금이 그래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그나마 가용예산이 좀 있어서 지금도 추경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재정 여력이 있는 도시라고 많은 시민들은 생각하는데 지금 이거 다리 관련돼서 시민들은 위험할 수 있는 차선폭 줄인 거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줄인 예산으로 뭐 할 거냐, 그런 말도 되게 많아요.
  지금 제 생각에는 물론 우리시 가용예산이 한 2000억 됩니까, 3000억 됩니까, 매년?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한 1500억에서 2000억, 2500억이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예산 중에 쓸 곳이 여러 곳이 있겠죠. 근데 다리에만 투입할 수 없으니까 차선폭을 줄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분당-수서 도로 통제되고 또 다리들 관련돼서 정자교도 지금 아직도 통행금지고 그다음에 이제 성남대로 굉장히 많이 막히고, 또 용서고속도로로 가는 미금역사거리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아주 아침저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교통 상황이 안 좋아요. 이런 것들을 교통도로국에서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비전이 하나도 없어요, 와서 설명하시는 거 보면.
  전 맨날 제가 의회에서 얘기하는 게 성남시의 전반적인 이 교통체계에서 좀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는 그런 세계적 흐름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우선으로 가야 된다, 걷기 좋은 도시로 가야 된다, 자전거 타는 도시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수차례 해도 지금 전혀 그런 쪽의 전환적 비전을 얘기하는 그런 집행부는 1명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답이 없죠, 지속가능한 도시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집행부에서 결단을 좀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보면 서울시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6만 5000원 통합버스비, 교통비 뭐 이런 제도가 있고, 부산에도 동백지역화폐라고 월간 4만 5000원 이상 쓰여지는 대중교통비를 최대 4만 5000원 되돌려주는 그런 동백화폐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지만 콜롬비아 메데진 등 남미에서는 전기 요금에 대중교통 요금을 더해서 전 국민이 부과하고 대중교통을 공짜로, 이렇게 무상으로 타는 그런 거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런 게 더 이상 자가용 운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이런 것도 막고 그런 생태도시적 교통 관점에서 많이들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건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노력들이 그렇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남시가 지금 살기 좋은 도시, 이사 오고 싶은 도시 이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명성을 계속 가려면 뭔가 새로운 도시로 도전적인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지 않으면 탄소중립도시로 전환도 안 되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시의 탄소 배출의 20%가 교통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교통에서의 배출을 줄이는 그런 노력이 없이 우리시의 2030 탄소 배출 40% 절감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하여튼 간 장기적 비전을 만들고 단기적인 과제들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우리시가 보수적으로 정책들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조정식 대표님.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제안 좀 드릴게요.
○위원장 안광림  예, 말씀하십시오,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 일정이 있는데 자료로 다 대신하고 인사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김종환위원  아니면 타이머를 좀 조정해서 상임위를 잠깐,
○위원장 안광림  예. 일단 여하튼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위원입니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위원  터미널 운영이 사실 어려워서 면허 반납을 했잖아요, 면허를. 근데 그걸 취소로 보나요, 그거를?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면허 반납을 했고 저희는 그거를 접수를 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에게) 취소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표현,
○김종환위원  취소는 벌점이나 경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법적으로 반납을 하게 되면…….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폐업이라고 합니다. 반납을 했고, 저희는 그걸 접수를 했고 해서 폐업이라고 합니다.
○김종환위원  아, 그걸 폐업이라고 보는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김종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 경과해야 된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취소라고 하는 건 아마 어떤 법에 안 맞는 그런 위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취소라는 표현, 행정적 절차를 거친 것 같고 이건 아마 그냥 자진 반납을 했기 때문에.
○김종환위원  그거 반납됐을 때 그러면 2년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확인 한번,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2년 이내는 동일 사업자가 다시 면허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 종전이 아닌 제3자가 만약에 그거를 인수하고 어떤 소유권을 획득을 하고 요청을 하게 되면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쉼터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브리핑하는 거를 봤어요. 근데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 택시 쉼터는 전 정권에서 계속 작업을 해 와서 이번에 개소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처음에 절차 밟을 때 위법인 거 알면서 그렇게 진행한 상황인가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제가 와서 그 부분을 얘기 들었고요. 근데 위법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
○김종환위원  예?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위법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명칭이 처음에는 택시 쉼터라는 명칭이 아니었고 택시 공영차고지 및 부속, 부대시설 그런 식으로 그 사업이 진행이 됐고. 그건 또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관련 법에 전혀 합당한 내용으로 진행이 됐는데, 점점점점 진행이 되면서 제목 자체가 주가 되어야 할 택시 공영차고지 그 부분이 빠지면서 택시 쉼터가 앞으로 오면서 어떤 불법이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의 그 땅에는 원래 차고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그러니까 지금 차고지로,
○김종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오픈 기준으로, 일단은 오픈했을 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위법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위법이 아니에요? 차고지, 처음에 차고지를 그쪽에 준 상황은 아니었잖습니까. 원래 그렇다라고 하면 차고지를 오픈함과 동시에 차고지도 같이 진행돼야 되는데 차고지 얘기는 전혀 없다가 지적을 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잡고 진행하지 않은 전 정권의 문제가 아닌가요?
  아니, 담당 부서에서는 그 상황 알 텐데도 불구하고 왜 그거를 그렇게 끌고 와서 그 땜빵, 땜질식으로 그렇게 하게 진행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면 아닌 거는 아니라고 정확히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 별거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 그런가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그러니까 지금 쉼터의 어떤 부속시설로, 그러니까 택시 공영차고지의 부속시설로서 휴게실이라든지 대기실 그런 것들 다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택시 쉼터라고 하는 부분도 들어갔던 거고. 그다음에 쉼터에 따른,
○김종환위원  아니아니, 그 내용은 다 저도 기사도 보고 다 봐서 알고 있는데 오픈 시점 기준으로 불법적인 상황이잖아요, 여하튼, 오픈 날짜 기준으로 봤을 때. 안 그래요?
  그러면 그대로 인정하고 다음부터 그런 일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더 편한 거 아닌가요? 계속 변명하고 다른 거, 그거 누가 봐도 시민들이 그거 올바르다고 보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는 정확히 잘못됐다라고, 그거 잘못됐으니까 수정하겠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너 그만둬” 아니면 “법정 가” 이렇게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변명에 변명.
  지금 일례로 사실 판교공원의 주차장 설립 건 이것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양쪽의 주민들한테 다 홍보가 된 줄 알았어요. 홍보 안 하고 한쪽만 설명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끼리 갈라치기가 돼 있어요, 본의 아니게.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숨긴다고 숨겨지질 않아요, 요즘은.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 뭐든 다 오픈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이렇게 가는 게 사실 더 클리어하게 갈 수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변명한다고 그게 감춰지지 않아요, 절대로.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괄 질문은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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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차량등록사업소

(10시 40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임철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철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철입니다.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설명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덕 등록팀장입니다.
  정승교 검사팀장입니다.
  김진태 의무보험팀장입니다.
  이재욱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이연오 특별사업경찰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
○위원장 안광림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죠. 여기 예산은 뭐 특별한 거 없어 가지고.
  위원님들 예산이나 질문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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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교통기획과

(10시 42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위원장 안광림  김성남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기획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준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한웅구 교통정책팀장입니다.
  변윤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세엽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양윤기 도시철도팀장입니다.
  김남원 광역철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기획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예산은 빼고 행정사무처리상황만 중요 사항만 좀 보고해요. 예산에는 뭐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 보고 내용은 성남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등 15건이며, 일반 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25쪽 성남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8조에 따른 용역으로 예산액은 총 5억 원이며, 기수립된 대중교통 기본계획 등 교통 관련 법정 계획을 포함해서 향후 5년간 교통 분야 부문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올해 6월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6쪽 지하철 8호선 연장 추진 및 시청역 조기 신설입니다.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은 암사에서 모란까지 운행 중인 노선을 판교까지 연장 후 광주시까지 추가 연장하려는 사업으로 광주 신현중학교까지 중전철로 연결하는 사업과 판교에서 오포까지 경전철로 연장하는 사업을 동시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0월 28일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하여 현재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사전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주민 공청회, 경기도의회 의견 청취, 관계 기관 협의,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승인 고시될 계획입니다.
  지하철을 광주까지 연장하기 위해서는 8호선 판교 연장이 우선 시행되어야 하나 경제성이 부족하여 2023년 7월 13일 불가피하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철회하였습니다. 향후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엔씨소프트, 서현 공공주택지구 대규모 개발 수혜와 판교제2·3테크노밸리 연계 버스노선 체계 개편, 공사 중 부(-)편익 조정, 용지 보상비 절감 방안들을 검토하여 2024년 6월경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28쪽 트램 1, 2호선 건설 추진입니다.
  판교역과 성남산업단지를 경유하는 성남도시철도 1호선과 판교와 분당 지역을 경유하는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최종 노선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요청하여 현재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사전 협의 된 행정절차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30쪽 위례삼동선 조기 신설입니다.
  위례 광역교통 개선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위례신사선을 연장해서 을지대, 신구대, 성남하이테크밸리를 거쳐 광주시 삼동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2021년 7월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신청을 위해 광주시와 공동으로 현행화 용역을 착수하여 철도사업 추진 자문단과 민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업비 절감 방안과 교통수요 상황 방안 등을 강구하여 경제성을 상향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32쪽 도촌·야탑역 신설입니다.
  2023년 2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에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이 반영되지 않아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 반영을 강력 요구하기 위해 2023년 5월에서 7월까지 주민 서명을 실시하였고 약 7500여 명으로부터 지지 서명을 받았습니다.
  2023년 7월 6일 국가철도공단에서 설계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턴키방식으로 수서-광주 복선전철 공설 공사를 입찰공고 함에 따라 2023년 7월 20일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에 주민 서명부를 첨부하여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설계에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 반영을 요구하였으며 입찰 참여 업체에도 기본설계에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 반영을 요구하였습니다.
  35쪽 위례 트램 조기 추진입니다.
  위례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과 복정역, 남위례역을 경유하는 총연장 5.4㎞의 노선으로 현재는 차량기지와 교량 설치 노반 보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역명 제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중에 있으며 2025년 위례 트램이 차질 없이 준공,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철도기금 3000억 원 조성입니다.
  2021년 10월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금년 1월 27일 700억 기금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700억 이상을 적립해서 3000억 이상이 차질 없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월곶-판교선 조기 개통입니다.
  시흥 월곶역에서 광명, 의왕, 안양을 거쳐 판교역까지 연결되는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 사업을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 중이며, 개통 시 경강선 판교역과 연결되어 동쪽으로는 강릉까지도 운행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 결과 기본계획 대비 총사업비 증가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2022년 12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7월 완료하였습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올해 공사 발주 및 시공업체 선정 후 2024년 상반기 실시설계 승인 고시 및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1쪽 GTX-A 성남역 환승센터 건설입니다.
  GTX-A 성남역은 2024년 상반기 준공 및 개통 예정으로 지역 여건을 반영한 환승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성남역에 건설되는 부지는 공원 부지 지하이며 주변 지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환승센터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가 없어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지역 주민과 민간 전문가, 관련 부서 등으로 GTX-A 성남 정거장 환승센터 관련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GTX-A 성남역 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용역을 수행하여 환승센터 구축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4쪽 지하철 3호선 연장 조기 추진입니다.
  2023년 2월 성남·용인·수원·화성시와 경기도는 서울 3호선 연장, 경기남부 광역철도 공동사업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였고, 3월 14일 경기도 주관 4개 시가 모여 제1차 실무협의회에서 용역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수원시에서 공동 용역을 주관하여 올 8월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하반기에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및 4개 시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2026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자료로 대신하시죠, 좀.
○위원장 안광림  다, 거의 끝났어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거의 끝났습니다.
○이준배위원  뭐 다 읽어버리는구만.
    (웃음소리)
○위원장 안광림  여기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
  하세요. 이거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리고 마지막으로 50쪽 어린이 교통교육장 시설 개선입니다.
  중원구 황송공원에 설치된 야외 어린이 교통교육장을 교통 및 생활 안전 체험시설을 갖춘 실내 교육장으로 내년 4월까지 설치 완료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어린이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안 중요한 사항이 없네요.
○조우현위원  다 중요하죠.
○이준배위원  그러면 12시 1시까지 해부러.
○위원장 안광림  (웃음)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예,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3회 추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이 있네요. 8억, 8억 8000. 이건 어디인가요?
  원래 우리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7조에 보면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해 가지고 보도하고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데는 이걸 하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지금 하는 데가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인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구분된 지역도 있고요.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한 거는 신흥초교 등 22개소 학교 주변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22개 동 학교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22개소입니다, 학교.
○박주윤위원  22개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박주윤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다 그때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고 하면 바로 이런 게 설치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할 때에는 방호울타리를 비롯해서 필요한 안전시설물을 동시에 같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설치하고. 그리고 또 교통사고나 이런 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아니라도 설치가 가능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방호울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 데도 지금 이번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저희가 지금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안전에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설치하는 거라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 바닥형 보행신호등, 옐로카펫, 음성안내 보조장치 이런 거 잘되고 있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저희가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근데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노약자나 어린이 또 보행에 불편하신 분들이 건너실 때 시간을 조금 더 주는, 우리 그 버튼으로 하는 게 옛날에 있었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교통약자들이 하는 버튼이 있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그 교통약자를 위한 거 있었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박주윤위원  지금도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지금도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지금도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필요한 지역에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필요한 지역에 있어요? 제가 그거를 저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몇 분은 거의 빨간불이 돼서도 다 못 건너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좀 찾아봤더니 다른 시에는 그 빨간불이 남아 있을 때 적색 잔여, 보행자가 건너가지 못했을 때 자동으로 연장되는 게 있더라고요.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이라고 해서 최대 6초부터 10초까지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데요. 우리시에는 아직 없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그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건너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인공지능으로 영상장치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연장을 2회에 한해서 6초에서 10초를 연장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답니다. 아직, 우리는 아직 이런 시스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왕복 4차선 이상, 제가 건너봐도 6차선 정도 되면 어르신들이 건너기에는 조금 불편합니다. 이런 구간에, 짧은 구간은 필요하지 않지만 좀 긴 구간에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뽑아봤거든요.
  이것도 우리 사실은 넓은, 중간에 보행자가 쉬는 틈이 없는 횡단보도가 많아요, 성남시가. 그런 데는 이거를 좀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시에 보니까 우리가 횡단보도가 녹색 신호등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 되나 하고 무단횡단 하시는 경우도 있죠? 거기가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라는 거를 의정부시나 남양주시, 서울시 이런 데도 지금 도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알고 계세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박주윤위원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 알고 계시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박주윤위원  이것도 효과가 되게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시에도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지금 안전에 대한 부분이 국가정책상으로도 많이 새로운 시설이라든가 정책도 도입되고 있어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내가 몇 초 있다가 건너갈 수 있겠구나라고 그게 육안으로 시간이 보이더라고요. 보이면 조금 기다림이 덜 지루하니까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하지 않고 그렇게 제대로 건너가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런 게 만약에 진짜 필요하시다면 제가 저번처럼 조례에 담아드리겠습니다. (웃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례삼동선 조기 추진이요, 그때 우리 6월 19일 날 최종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랬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때 의견이 일단 B/C값이 안 나오는 건 당연했고요. 의견이 나온 것 중에 우리가 B/C값을 높이기 위해서 복선 구간인데 단선으로 하는 방안이 나와 가지고 우리 의견들이 복선을 다 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의견이 광주시의원님들도 그러시고 광주시의 의견도 그리고 저희도 그런 의견이 다 대다수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박주윤위원  이런 게 반영이 되나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복선하고 일부 구간 단선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선을, 전체 구간 복선을 할 경우에는 경제성이 B/C값이 1.0을 넘었고요. 일부 구간 단선은 저희가 성남하이테크밸리부터 삼동역 구간을 일부 구간 단선을 적용을 해서 검토를 했는데 여기는 1.0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도로국장과 대화)
  죄송합니다.
○조우현위원  거꾸로.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전체 복선이 좀 안 된, 1.0이 안 됐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렇게 안 되고, 예.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일부 구간 단선이 더, 경제성이 더 나왔고요.
  저희가 지금 광주시하고 복선으로 하는 방안 또 단선으로 하는 방안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전체 구간을, B/C값이 1.0이 안 나오긴 하지만 전체 구간을 복선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1.0이 안 나오지만 여기 그때 당시도 안 나와서 분란이,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예비타당성 대상 조사를 하면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따로 나온 건가요, 우리 최종 보고회 이후에?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하철역이라든가 뭐 이런 거 종합적으로 해 봤는데 전체 구간을 복선으로 했을 때는 1.0을 넘기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저희가 1.0이 기준이긴 하지만 1.0이 좀 미달하더라도 추후에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정책성 평가까지 간다면 또 가능성 있는 부분도 있어서, 또 광주시 의견도 우선 복선으로 하고 복선으로 해서 원활한 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면 일부 구간 단선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는 전체 구간 복선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복선으로 하는 걸로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때,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분들도 계속 단선은 좀 아무리 B/C값이 안 나와도 장래적으로 보면 복선이 타당하다고, 또 이 철도라는, 교통이라는 게 거기까지만 갈 게 아니라 그다음에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의 여지를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복선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제일 우려스러웠던 게 이거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신청을 하는데 그게 단선으로 해서 신청을 하시는가 제가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복선으로 꼭 하시고, 저는 새로운 뭔가가, 우리 최종 보고회 이후에 뭔가가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는 특별한 거는 없던 거였죠, 그러면?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이제 최종,
○박주윤위원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였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대로 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게 나왔나 해서 여쭤봤고요. 일단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교육장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현재 어린이 교통교육장은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그 공사 내부에 설치하는 어린이 체험시설 제작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그 공사 준공이 되면 그 제작 설치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4월에서 5월경에 개장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그 체험시설 용역은 끝난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그 체험시설 용역은 체험시설 제작 설치하고 운영비 원가 산출까지 같이 하는 용역인데, 예, 용역은 끝났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용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위례삼동선 조기 추진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용역이 완료가 된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용역은 현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중지,
○강상태위원  일시정지 의뢰해 놨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신청 기간을 고려해서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최종 보고회라 함은 그게 다 완료가 돼서 한 보고서로 이렇게 간주할 수가 있는데 최종 보고회 하고 이게 지금 예타 시기에 맞춰서 조정하려고 일시정지 한 것 같은데 그거 맞나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저희가 지금 신청 기간 때문에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최종 보고회 하고 6월 26일 날 일시정지 의뢰하고 이게 앞뒤가 잘 맞지 않아서, 지금 이 자료 준 거하고는, 지금 그거에 대한 보고가 언급이 한마디 없어서.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신청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하는데 저희가 기획재정부에 제출을 하고요. 근데 1년에 네 번 정도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을 갖다가 좀 맞추기 위해서 현재 중지 중에 있는 사항이고 용역은 거의 다 완료, 마무리되는 중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중단을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이 없을 텐데 그렇게 꼭 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완료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빨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일시정지를 시킨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그 용역 안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방안 마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재정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선정이 돼서, 또 선정이 된다면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 KDI에서 하는 거기 조사에 맞춰서 대응하는 용역도 과업지시서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시정지를 시킨 거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8호선 연장 추진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 우리가 예타 철회하고 다시 이번에 추경에 또 예산이, 예타 예산이 올라왔죠? 다시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읽혀지는데.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그 B/C값을 올릴 수 있는 그 방안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했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지금 경제성이 주로 부족한 이유가, KDI 자료를 저희가 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선이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통행량이 우선 일단 좀 적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엔씨소프트라든가 이 주변의 각종 개발계획이 예비타당성조사에 또 이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 중에 일어나는 부(-)편익이라 그래서 교통혼잡이라든가 이런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잡혀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엔씨소프트라든가 서현 공공주택지구, 특히 백현마이스 이런 주변 개발계획을 반영을 하고, 또 저희가 공사 중에 부(-)편익 절감 방안을 통해서 사업비 절감 방안 그다음에 판교 제2·제3테크노밸리까지 가는 버스노선 체계 개편 등을 마련해서 저희가 경제성 좀 상향해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렇게 조기 개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략적인 후퇴 같은 거 하고 하는 것은 참 판단 잘해서 잘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용역 들어가게 되면, 재용역 들어가게 되면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6개월 내에 저는 이런 것들이 충족될 수 있는 조건이 성숙이 될 거냐 이게 지금 의문이 돼서 그래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저희가 엔씨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반영이 안 된 부분이 건축인허가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강상태위원  그렇죠. 예, 사업승인.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래서 저희가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지연이 된다면,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런 것들을 시기 조절해서 예타 신청하고 하겠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강상태 위원님의 아까 질문 중에 그 KDI에서 온 자료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말씀드렸던 부분.
○위원장 안광림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다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래야 위원님들도 다 볼 수 있고.
  저는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2개만.
  성남시 ITS 구축사업 이거 1차 2차 나눠서 하면 다 끝난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또 3차 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2차까지 하면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완료되는 사업이에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위원장 안광림  그리고 얼마 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이 있었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점검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 목적이 뭐예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저희 성남시민분들한테,
○위원장 안광림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봤더니 자동차 점검을 하면서 브로슈어하고 몇 가지 품목을 주면서, 거기서 갈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지금 와이 그,
○위원장 안광림  와이퍼하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와이퍼하고 그다음에 워셔액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갈아드리고요. 지급드리는 부분은 에어컨 필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지급하고 그냥 본인이 갈아 끼워라?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본인이 갈아 끼우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안내할 때 본인이, 그 시민분께서 다니시는 정비업소가 있으니까 정비업소 가서 좀 하셔,
○위원장 안광림  그 정비업소를 가서, 정비업소 그 명단을 쭉 주더라고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가실 때,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근데 또 그걸 정비하면서 개인 신상 정보도 막 적게끔 하더라고요. 이름, 전화번호, 엔진 뭐 이렇게 해 갖고 쭉쭉쭉 적게 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 개인정보를 확보해서 뭘 하겠다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지금 그거 확보해서 뭐 특별히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왜 모으냐고요. 이름하고 전화번호, 차량 연식 뭐 이런 것들 그 정보를 다 쓰게 돼 있는데 그 정보를 모아서 과에다 제출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네가 가져가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한테 제출하는 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 정보를 왜 적게끔 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거는 저희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위원장님, 근데 저희가 뭐 별도로,
○위원장 안광림  이름, 킬로수 다 이거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전화번호나 개인 신상 정보들. 그걸 왜 거기서, 무상정비까지는 좋은데 이거는 아니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확인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아무튼 이것도 제가 행감 때 자료 좀 요청하려고 그럽니다.
  추가질문 없으시죠? 없으시면 교통,
○조정식위원  저 하나만 딱 할게요.
○위원장 안광림  하나만, 예, 조정식 대표님 한 번만.
○조정식위원  트램 이제 추진하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현재 경기도에서 국토부와, 국토부에 이제 사전 협의 중인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조정식위원  그러면 언제 끝나나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지금 그 협의 기간이 정확히 명시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협의 중에 있는 거, 저희도 수시로 그 기간이라든가 진행 상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 협의가 안 될 수도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협의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협의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협의하는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만 갖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린 노선에 대해서 전체를 갖고 협의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하기 위한 전 단계가 사전 협의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변경을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조정식위원  이게 어떤 지침을 변경하려는 거죠? 이게 그리고 가능한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일부는 지침 변경이 됐습니다. 어떤 사항이냐면 트램의 특성을 고려한, 특히 철도의 일환인 트램인데 쾌적성이라든가 정시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왜냐면 현재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철도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트램의 특별한 부분, 예를 들어서 동력이나 이런 부분도 친환경적인 그러한 부분을, 전기라든가 수소를 쓰는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거 반영을 갖다가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건 기재부에서 어쨌든 새로운 교통시설 이 부분에 대한 정비가 아직 안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수소트램이나 뭐,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런 부분이 실지 어떤 지침이 정비되고 하려면 사례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저희 국내에 아직 트램이 도입된 사례가 없어서 좀 신중을 많이 기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지침이 변경되는 그 마지막 데드라인 시간은 정해진 건 아니네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정해진 건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계속 누가 가서 설득하고 막 이래야 되는, 돼서 해야 될 일인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기회 있을 때에도 건의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지금,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교통기획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대중교통과까지 할까요? 그만할까요?
○조우현위원  대중교통과 뭐 할 거 없잖아. 그거 터미널 문제만 있으니까 나머지는,
○위원장 안광림  예, 그럼 대중교통과,
○조우현위원  까지만 하고.
○김장권위원  대중교통과 준비한 거 있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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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중교통과

(11시 10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남명원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남명원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뭐 팀장님은 다 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위원장 안광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장권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버스터미널 아까 총괄 질문에서 다 얘기 나왔고요. 그 터미널 부근의 승하차 관련해서 제가 그 개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영상 좀…….
    (사진 자료를 보며)
  1번, 여기 매표소죠, 매표소.
  다음 2번, 여기 승차장입니다.
  다음 3번, 여기가 하차장입니다.
  이게 지금 버스 2면이 하차하게 돼 있어요. 여기를 지나다니는 금요일 같은 경우에, 오후에 여기가 그 자리가 굉장히 좁아서 이동하기가 불편하고, 여기가 서쪽인데 서쪽에서 야탑역 저쪽으로 가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다음에 여기서 버스가 하차를 해서 기사도 그렇고 승객도 그렇고 장기간 그 버스 안에서 오다 보니까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서 화장실 찾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리면 보따리, 보통 지방에서 오면 보따리 뭐 이런 게 짐이 많더라고요, 택배도 막 들고 다니고. 근데 이게 굉장히 혼잡하고 여기서 그걸 들고 저쪽 야탑역이나 버스 타는 데까지 가기는 너무 불편해요.
    (사진 자료를 보며)
  다음 4번이요. 여기도 이제 버스 2면 주차 아까 그 하차장입니다.
  다음 5번, 여기가 지금 승차장 후면입니다, 승차장 후면. 여기 비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다음 6번 마지막이요. 여기가 공항버스 정류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내가 기사들 두 분을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하차할 수 있는 장소가 여기가 가장 좋다, 여기를 좀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자세하게 보니까 지하철 환풍구가 있어 가지고 시설이 여기가 철거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람들, 저 두 사람 서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찍은 겁니다, 공항버스 기다리고 있는 거. 거기 앞에 이제 버스 1대가 있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1대가 대기하고 있고 거기서 한 3대 4대가 버스가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우회전해서 버스 그 승강장으로 가는 길이고.
  버스 기사님들이 두 분이서 만나봤더니 여기가 제일 좋다, 자기들도 화장실을 빨리 여기가 이용할 수 있고, 여기서 화장실이 가장 가깝대요. 홈플러스 그 사무실 1층으로 그 스타벅스 앞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교통과에서, 이 버스터미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계획도 없고 대책도 없고 이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대중교통과에서 현장을 좀, 현장 중심입니다. 시민 봉사는 모든 게 현장입니다. 현장에 안 있고 안 가보고 책상에서 기획하고 하기 때문에,
○이준배위원  (강상태 위원에게) 두 군데 다 끝내고 가도 되지 않아요?
○김장권위원  자기들 다 해 놓고 나 하니까 뭐 이렇게 빨리빨리 끝내려고 그러면 안 되죠. 회의를 왜 이렇게 합니까?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말씀 계속하십시오. 말씀 계속하십시오.
○김장권위원  여기 보면 가장 적합한 자리기 때문에, 적합한지 안 한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개선, 이거는 한두 달 할 것도 아니잖아요.
  승객들이 내리는 거 한번 보세요, 한번. 잠깐 보는 거하고 달라요. 잠깐 볼 때는 버스가 하나도 없을 때가 있고 없을 때도 많아요. 저는 계속 거기를 관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 중심으로 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 혼잣말 했는데 어떻게 귀도 밝아 갖고 잘 들으시네.
    (웃음소리)
  교통도로국을 다 끝내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장애인택시 여기서 취급하시죠?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최근에 민원이 있었어요. 그 장애인택시 이용자가 승무원에게 문자를 막 받아 가지고 개인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이렇게 했다는 민원이 있는데 알고 계세요?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운영사에 교육을 시키고,
○이준배위원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사고를 제대로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승무원이 승객, 이용하는 승객에게, 이게 교통약자들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그건데 그 승무원이 어떻게, 이분이 언제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
○이준배위원  좀 파악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이준배위원  민원이 들어왔으면 파악해 봐야죠. 그리고 이거 심각한 인권침해가 될 수도 있고 개인정보법 보호가 위반이 될 수도 있고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이건 심각한 직무 유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 아시는 대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간략하게.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우리 그 기사분이 공용 폰을 써야 되는데 공용 폰에 들어온, 이용하는 그분의 개인 핸드폰 번호를 자기 폰으로 저장을 해 갖고 그렇게 연락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용객의 전화번호를, 개인정보를 빼서,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자기 폰에다.
○이준배위원  그분한테 이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만나자 뭐 하자, 여성분한테. 그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제대로 일단은 파악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이준배위원  두 번째는 이러한 징계 절차라든가 재발 방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됐는지 보고.
  세 번째는요, 이분이 어떻게 해서 채용이 됐고 교육 이수는 그동안 어떻게 됐는지 그것까지 좀 파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성남시내버스에서 하고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성남시내버스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었고 지금 현재도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치를 했는데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이건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챙기셔 갖고 좀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준배위원  일단 거까지만 좀 말씀드리겠고, 나중에 이거는 제가 또 발언할 수 있어요. 계속 시정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잘 저기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장애인택시 관련해서 차고지가 지금 없죠? 그 비용만 지급하고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아니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위례에 있는 게 차고지입니까?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지금 위례에 차고지를,
○이준배위원  위례에 계약해 놓은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이준배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된 거죠?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자료 확인)
○이준배위원  여기 위례에 차고지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지금 위례에, 위례공원 옆에 그 주차장 건물이 있었는데,
○이준배위원  자,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지금 위례역 쪽으로 옮겼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저희가 이번에 옮겼죠?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이준배위원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거 굉장히 불편 좀 하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일인당 한 9만 원 정도씩 월 이용료를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별도로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 여기 택시 주차장이라든지 서로 이렇게 몇 군데씩 분산해 갖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셔 갖고 이거는 시간 관계상 나중에 추후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우리 S-BRT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1단계 산성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고를 했다고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데 어떻게 되셨나요?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지금 2개 업체가 컨소시엄 구성해서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다음 주에 저희들이 PQ 심사를 해서 회계과로 자료를 넘길 겁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S-BRT가 사실은 주민들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건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빠른 버스가 들어온다네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데, 이 S-BRT가 들어오면 우리 그 일반차로가 지금 감축이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아니요. 지금 현재 감축 없이,
○박주윤위원  없이?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설계를 하려고 그럽니다.
○박주윤위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지금 S-BRT는 서울에서 운영하는 버스 중앙차로,
○박주윤위원  아니아니, 일반차로, 제가 말씀드리는 일반차로 얘기는 S-BRT가 차로를 하나 독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그렇죠.
○박주윤위원  그러면 그거는,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2개 차선을,
○박주윤위원  2개의 차선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얘기하는 일반차로는 지금 현재 차로가 다 일반차로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지금 현재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양쪽 끝에 버스전용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어져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박주윤위원  양쪽 다 그래서 버스전용차로를 활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그걸 중앙으로 옮긴겠다는 소리죠.
○박주윤위원  일단은 이게 지금 저희가 2020년부터 시작한 거죠?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걸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시 말고도 사실 딴 데도 이걸 많이 하고 있어요. 창원시 같은 경우는 이걸 하면서 시민 대토론회나 설명회나 주민설명회 이런 거를 해마다 한 번씩 가지더라고요.
  우리시는 이런 걸 가진 적 있나요? 설명회나 주민토론회나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운송업체, 시내버스나 택시 이런 운송 종사자나 전문가나 일반 시민을 모아서 토론회 같은 거 한 적이 있나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없습니다.
○박주윤위원  없죠?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박주윤위원  한 번도 없지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관계공무원과 대화) 공식적인 건 아니고 어떤 새해 인사회 때나 그런 때 이런 거를 한다라는 소개 정도는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문적인 토론 어떤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박주윤위원  근데 사실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도로를 이용하거나 하는 사람은 주민이잖아요.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런 건 정말 알권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주윤위원  뭐 말씀하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실시설계를 할 때 중간에 주민설명회 이런 걸 거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하실 거라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런 S-BR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S-BRT가 지나가는 그 지하에 뭐가 있죠? 지하철이 있죠?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지금, 예, 지하철.
○박주윤위원  지하철이 다니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교통의 중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제가 보편적으로 S-BRT나 BRT를 생각할 때는 S-BRT나 BRT를 타고 와서 전철이나 이런 걸 또 갈아타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제일 좋다, 뭐 헌릉로에서 이렇게 성남 들어오는 구간 이런 데에 거기는 전철 같은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연계돼서 하는 부분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S-BRT가 지하철이 다니는 그 지상에 S-BRT가 들어오는 걸로 봐서 제가 좀 의문이 생겼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우리 산성대로 같은 경우에는 버스노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버스들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래 갖고 그 부분은 이용자가 많으니까 아마,
○박주윤위원  이용자 많아서?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박주윤위원  버스, S-BRT를 타고 다닐 사람이 더 많을 것 같다라고, 주민이 많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쪽이 선정된 거죠?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박주윤위원  9.2km?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총 10.2km, 성남대로까지.
○박주윤위원  10.2km, 다 합쳐서?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박주윤위원  다 합쳐서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그 S-BRT가 들어오면 일반 버스는 안 들어오나요? 안 다니나요?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아니요, 같이 다니게 되는 겁니다.
○박주윤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중복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일반 버스는 그대로 다니고 일반 버스가 감축이 되는 경우는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장래로 보면.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아니요.
○박주윤위원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일반 버스는 일반 버스대로 다니고 그러면 S-BRT는 S-BRT로 다니고, 그런데 버스나 S-BRT를, 지금까지 버스를 이용했던 분이 S-BRT를 타고 다니시면 버스 이용객을 줄겠고.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아니요. 위원님,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박주윤위원  그렇지 않을까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S-BRT라고 하는 버스가 달리 있는 건 아닙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그냥 차로만, 일단 현재 지금 대중교통시스템은 양옆에 있고 하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그럴 때 많이 정체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중앙차로제를 만들, 서울 같은 중앙차로제를 만들어서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운행속도를,
○박주윤위원  빠르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빨리하겠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그거인 거지 일반 버스가 따로 있고 S-BRT라는 버스가 따로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가 버스는 버스대로 다니고 S-BRT가 다니면서 차선을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반 대중, 일반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보면.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아닙니다.
○박주윤위원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왜냐하면 어차피 종전에 양쪽으로 버스전용차로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 있던 버스전용차로가 가운데로 옮겨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대부분이 S-BRT나 이런 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교통의 혼잡이 하루 종일 되죠. 그래서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성남 우리 지금 산성대로, 성남대로 여기 다니시다 보면 하루 종일 정체가 되나요? 출퇴근 시간 잠깐 한 1시간 정도 정체가 그렇게 오래되는 구간도 아니거든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저도 구시가지에 상당 기간 살았습니다만 저는 정체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제가 작년 올해 계속 그 길로 다니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또 올해가 정체가 덜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자꾸 또 재개발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건너편에 하다 보니까 인구수도 자꾸 줄고 그러면 교통량, 교통도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를 저는 뭐 반대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좀 더 합리적인 지역에 합리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한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다른 시에서도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주민들 반대나 아니면 좀 장래적으로, 이게 교통이라는 게 장래적인 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는 견해에서는 제가 거기 그 길을 다니는 주민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꼭 필요할까라는 의문을 이 근래에 가지게 됐습니다.
  작년보다는 교통이 좀 더 원활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그렇게 추진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다시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한번 가시는 게 좋은지 한번 또, 그리고 제가 제일 또 우려하는 거는 주민한테 좀 이런 걸 알려서 우리가 이런 행정을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이게 시의 행정보다는 주민의 편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주민토론회나 이런 걸 좀 해서 공론화를 시켜주시는 게 이 사업의 추진이나 또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장단점이나 이런 게 좀 더 다 부각되고 또 사업을 하는 데 우리 집행부도 사업하는 게, 그런 토론회나 이런 자료를 얻고 의견을 받고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현재 기본설계만 나온 상태고요. 이제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버스 정류장의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기본 다,
○박주윤위원  아니요, 그런 걸 하기 전에 하셔야죠.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박주윤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 주민 의견도 받고 설명회도 하고 해야지 그런 걸 다 실시설계 하고 다 진행하고 나서 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주민분들한테 설명이 가능하지 안도 없이 설명하는 것은,
○박주윤위원  아니아니요, 우리 성남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라는 거를 먼저 주민들이 알아야 되죠.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위원님, 이게 저희 시 사업은 아니고요. 일단은,
○박주윤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 신청해서 한 거니까 저희 사업이나 마찬가지죠. 저희가 가만히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 시, 사업을 하겠다 해서 공모 신청한 거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그건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신청해서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업인 거죠.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하여튼 지금까지 절차는 여기까지 왔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남은 절차가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제 실시설계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과정 중에서 말씀하신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일단 제 의견은 그 전이라도 한번 그런 장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에, 그럼 거의 실시설계 다 하면 거의 보고나 마찬가지니까 그러시지 마시고 이게 원래 할 때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다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른 시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그걸 똑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주민들의 알권리는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거보다는 그래,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 효과가 어떻다.
  그리고 솔직히 우려하는 부분도 제가 좀 한 가지는 더 있어요. S-BRT 이런 교통이 활발해지다 보면 그 주변 상권에 영향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또 저희가 지하상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연계해서 의견들도 좀 듣고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의견 좀,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하여튼 앞으로 향후에 그거 추진하면서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그리고 여기 이 S-BRT는 계속 사업 추진 방향이나 아니면 처음부터 쭉 자료가 있죠? 우리 공모 신청한 것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박주윤위원  가능하죠?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S-BRT에 대해서 박주윤 위원님한테 설명을 자주 좀 드리세요.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 질의가 더 없으신,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환위원  좀 길게 하겠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지금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전화 문의는 상당히 많이 옵니다. 어르신들이 조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돈을 선지급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갖고 저희들이 그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럼 다 이해를 하시나요, 설명하시면?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그래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있고요. 저희들이 또 처음에 안내 유인물 이것도 별도로 그런 분들은 우편으로 다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대상자 2023년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카드 발급 실적이 57.7%인데요, 그 나머지 5만 4063명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8월 말 현재 한 62%, 5만 8000여 분이 신청하셨고요. 저희가 주민등록 인구 파악을 해 보니까 85세 이상 고령자분이 1만 4000분 정도 계십니다. 아마 그분들은 거의 신청 안 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85세 이하 분들 중에서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신청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김종환위원  그래도 이동, 이용은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대중교통 이용할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그렇죠, 가끔씩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김종환위원  그래도 그분들이 지급에서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성남시민인데?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연말 되기 전에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앞으로 그 금액을 늘릴 계획도 있으신가요? 지금 ‘어르신들 데이터 부재로 버스요금 지원액 예상이 어려움’ 이렇게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지금 현재 이사분기 6월 달분만 돈 지급이 됐고요, 약 7억 정도. 삼사분기까지 운영하고 지급되는 그 상황을 보고 확대나 이런 부분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누락되는 분 없도록 해 주시고. 1건을 이용해도 사실 다 지급해야 되는 게 저희의 의무죠?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김종환위원  철저하게 하시고. 지금 발급된 게 60%가 안 돼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 칠십 삼십,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62%.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칠십, 여기 나와 있는 거는 7월 31일 기준이니까 좀 지났으니까 좀 늘었겠죠. 그럼 나머지 38%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하튼?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이 신청할 수,
○김종환위원  그분들이 다 자가용 타고 다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분들이 누려야 할 혜택이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혜택은 누릴 수 있게 저희가 해야 될, 충분히 설명하고 가입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저희의 의무라고 보여지거든요.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김종환위원  해 주시고.
  친환경 전기 저상자동차, 버스를 도입하면서 탄소배출률이 얼마나 저감되나요, 1대당?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종환위원  이거 그러면 전기자동차 왜 주고 구입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전기자동차가 아니고요.
○김종환위원  전기 저상버스, 하여튼, 예.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올 1월 19일 자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됐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저상버스는 대부분 전기자동차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전기, 그럼 명칭 정확히 해서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도입을 왜 하셨는데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지금 기존 버스들은 대부분 경유 차로 운행을 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았고요.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탄소 저감을 위해서 하는 걸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다음에 소리도 안 나고 하니까 미세먼지나 소음도 줄어들 거고, 그다음에 저상버스 이게 낮아서 어르신들이 올라가기도 편할 거고 여러 가지 쾌적함 때문에 사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1대당, 보통 바뀌면 배출량이 1대당 탄소, 경유 버스에 비해서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충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가장 큰 문제점이 충전시설 확보가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김종환위원  근데 왜 그거 확충 안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각 버스회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차고지 문제가 있고요. 차고지를 본인 소유의 땅에 차고지 확보가 되면 이 설치가 쉬운데 이게 본인 소유의 땅이 아니다 보니까 임대해서 사용하거나 우리가 공공주차장 이용하고 이래서 그거 설치하는 것이 조금,
○김종환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요? 일단 저상버스가 들어오면, 전기버스가 들어오면 그 충전시설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 때문에 설치를 못 한다라고 하면 그 뒤에 그분들은 충전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일단 이제 내년부터 계속 들어오죠?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지금 현재 사송동 공영차고지에, 거기는 별도로 또 버스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율동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원과에 협조 요청은 했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도 그러면 그분들이 충전하기 위해서 거기 와서 충전하고 기다렸다가 충전 끝나면 다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차고지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율동공원 주차장에는 버스 충전시설이 안 돼 있죠, 지금은?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버스는 안 돼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근데 거기를 말씀하시면,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공원과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한다고 저한테는 이야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거기 율동공원에서,
○김종환위원  지금도 수량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렇게 답하시면 주무 부서에서 그거 좀 그렇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아니, 공원법, 관련 법이 있으니까 그게 도시공원법 관련 법하고 이런 부분을,
○김종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조금 더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김종환위원  지금 그쪽에 넘겨놓고 말 게 아니라 같은 관련 부서 여러 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모자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까.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김종환위원  그러면 같은 부서 모아서 같이 머리 맞대고 한자리에 모여서 또는 두 번 모이고 세 번 만나서 해결할 생각이, 그걸 던져놓고 하면 일이 진행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준공영제 시행하면,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저희 시에는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준공영…….
○김종환위원  58페이지요.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자료 확인)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일단 이용 시민들, 그동안 대중교통에 이용에 있어 갖고 불편함을 겪던 소외 지역이라든지 원격지라든지는 아니면 또 심야 시간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공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이용에 아무래도 불편함 있었던 부분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만약 민간한테 맡겨둔다라면 이익만 쫓아서 이익 안 되는 부분은 노선을 폐쇄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강제적으로 운행을 시키면서 어떤 보조금 주면서 운행을 시키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해지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지금도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노선이 대부분 다 겹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버스요금 차등으로 주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요금 차등이요?
○김종환위원  예.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종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하셔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거의 대등하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차등을 둘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 하거든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그래서 최근에요,
○김종환위원  그거 100원 차이 나는 거,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최근에 지금 경기도 타 지자체에서도 인상 움직임이 있었고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공식적으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내부적으로 지금 시장님한테 “마을버스 요금을 100원 인상해서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이렇게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일단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추진이 본격적으로 저희가 하게 될 겁니다.
○김종환위원  사실 대중교통이라는 게 가격이 100원 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시간 짧게 짧게 와서 많이 운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굳이 같은 노선 같은 라인 운영하면서 어떤 건 싸게 주고 어떤 건 비싸, 차 사이즈도 거의 비슷하더라고, 보니까.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를지 모르지만 저희 동네 다니는 건 사이즈도 비슷해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똑같은데 그걸 차등 두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대중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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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차지원과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주차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용복 주차지원과장님께서는 10월 16일 자로 명예퇴직 예정으로 현재 장기재직휴가 중이어서 업무대행자인 문광호 주차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행정팀장 문광호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팀장 문광호입니다.
  김용복 주차지원과장은 퇴직 준비 휴가 중으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주차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재석 주차시설팀장입니다.
  한봉 주차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 안광림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안 나오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국장님한테 여쭐게요.
  지금 여하튼 판교동의 주차공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조금 노이즈가 생기긴 했는데 괜히 죄 없는, 예전에부터 이루어졌던 사안인데 죄 없는 현재의 직원들만 욕먹고 있어요. 엊그제 안타까워 가지고, 주민들 거의 진짜 주먹, 하여튼 많이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런 절차는 좀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의 전임자들이나 전 정권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지금 그거 정리하느라고 고생 많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혹시 그 같은 가격에, 그거를 공사하고자 하는 그 금액으로 판교동 판교도서관 앞에 보면 AJ아주그룹에서 2개의 주차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중의 하나를 구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예산 세우는 범위 내에서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현재 거기가 한 동당 60면 정도 가능하고 지하 1·2층까지는 아마 지금 상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주차로 변경하면, 원래 주차장, 주차 건물이에요. 주차 용도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비싸지도 않을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지금 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민들끼리 대립 관계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협의가 잘 끝나서 하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거기 외에도 다른 데라도 찾아서 좋은 자리가 있다면 그쪽으로 하면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지어져 있는 건물이고 하니까 그 돈이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협의 한번 해서 진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저도 지금 위원님한테서 처음 듣는 정보인데요, 저희가 현장 확인 한번 해 보고 나서, 그게 현재 이용 상태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고 나서 그런 절차가 혹시 가능하다라고 하면 한 번 더 검토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추진 중에 있던 그 위치는 하여튼 그런 주민들 간에 어떤 의견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타 장소를 적합한 장소가 있는지 한번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거기가 주차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월 주차나 이런 것들이 비싸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져서 아마 조금은 말씀하시면 협의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그 건물이 생기거나 하면 부지도 생기고 건물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사실 손해 볼 것 같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접촉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김보석 위원입니다.
  야탑동 야탑역 주변에, 과장님이 안 계셔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일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팀장님께서 굉장히 어렵지만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 대책에 대해서 대체 부지와 또 주차장에 대해서 검토해 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탑역 주변에 사실 맛고을주차장이 주차면 수가 너무 확보가 되지 못해서, 근데 지금 그 장소에 더 추가적으로 신설을 하기에는 또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거에 대한 대체, 대안을 저도 계속 요청드렸고 또 잘 검토해 주셔서 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검토해 주시고요,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조우현 부위원장님.
○조우현위원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주차난이야 뭐 본시가지 수정구·중원구 할 것 없이, 분당도 그리고 상권이 활성화돼 있는 데는 다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 금광동 같은 경우는 금빛그랑메종 입주자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의 갈등이, 주차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시설을 새롭게 이렇게 해서 2025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긴 했지만 그 이후가 또 문제예요. 지금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단대쇼핑 뒷길, 광명로 이쪽 길을 도로변 쪽에 지금 현재 공터로 돼 있는 데라든가 아니면 사유지를 좀 사서 근본적으로, 그 뒤에 지금 금빛그랑메종, 단남초등학교 밑의 쪽으로 150면 이상 되는 주차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수용이 돼 가지고 그쪽에 지금 주차장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기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본 위원이 생각을 하니까요. 국장님, 한번 그거 심사, 지금 현재 예산 때문에, 다른 안전 예산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들이 지금, 특히 주차장 예산들이 주차장을 만들고 했다가 보류된 거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주차장이 많이, 다 필요하시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갈등이 지금 유발되는 지역일수록 먼저 이렇게 우선적으로 주차장 설치하는 데 힘을 좀 써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여하튼 지금 그랑메종 그 이면도로, 준주거지역과 지역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그랑메종 주민들하고 그 사이에 어떤 도로에 기존 주차장으로 운영되던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는데요.
  위원님이 보고받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그 주변에 금광동 661번지라든지 그다음에 육백, 그거 하여튼 해서, 1590번지라든지 해서 약 지금 한 150면에서 200면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해서 개장을 곧 할 건데요. 그 부분만 갖고 사실 모자란 건 아마 맞을 겁니다. 근데 마땅한 지금 어떤 공공용지가 없다 보니까 더 있게 된다라면 하여튼 더 찾아서 확보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한 백 몇십 면이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100면 정도, 103면인가요, 거기가 그 사회복지시설? 2026년 이후에는, 25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거기가 사회복지시설로 또 신축이 예정돼 있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 전에 우선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근본적으로 이거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이후를 생각을 해야죠. 눈앞에만 보고 지금 정책을 펴서는 되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2025년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지금 100면이, 그 이후에는 100면이 또 없어지는데. 그렇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그 사회복지시설을 신축을 하게 될 경우에 이중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그 사회복지시설의 어떤 부대시설로서 주차장도 갖추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추가로, 지하 2층이나 지하 3층을 해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물론 거기서 지하를 좀 많이 파서 면 수를 확보하는 것도 있겠죠. 물론 있지만 그래도 분산된, 분산시켜 가지고 좀 주차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단대쇼핑 뒷길, 그 광명로길 이 길을 갖다가 희망로길을, 광명로길을 갖다가 그쪽에 좀 찾아보면 있거든요. 지금 사유지로 비어 있는 것도 좀 있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해서 주차장 면수를 확보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쪽에.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하여튼 뭐,
○조우현위원  그쪽이 제일 열악합니다, 아무튼.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부지가,
○조우현위원  예, 소공원 옆으로 해서 그쪽에 좀 있는데 그쪽이 민간 사유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유지는 시장님께서 공공용지, 시유지만 가지고 뭘 사업을 하려면 안 되잖아요. 사유지가 필요하면 사서 공유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한번, 심각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거기.
  엊그저께 우리 간담회 했는데요, 어떤 분은 딱지를, 주차 딱지를 40장씩 이렇게 가져왔어요, 20장 40장. 금빛그랑메종에 사시는 분들이 그 골목에다 주차를 하면 지켜 서 있다가 다 찍어서 계속 국민신문고에다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화딱지 나 가지고 못 살겠다고 이렇게 주민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죠. 지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땜질을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장님, 아셨죠?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깊은 공감 느끼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대안을 좀 마련해 보세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죄송합니다, 빠뜨린 게 있어서.
  56페이지 보면 삼평동 669번지 주차 관련인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이죠? 지금 주차 요구가 있어서 400면으로 하기로 했는데 총공사 규모가 300억 정도 드는 거죠?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삼평동 건이요?
○김종환위원  예.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자료 확인)
○주차행정팀장 문광호  총공사비가 308억 정도.
○김종환위원  그렇죠?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만 이번에 올라가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이게 진행되면,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순차적으로,
○김종환위원  후에 본예산에서 넣거나 그렇게 한다는 거죠?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건은, (자료 확인) 이번에 실시설계비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김종환위원  판교역에 임시 주차장 사용하고 있던 판교구청 부지에 매각이 다 완료돼서,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엔씨한테 매각된 거요? 예.
○김종환위원  거기에 주차하고 있던 여러, 꽤 많은 차량들이 주차하고 있었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빨리 진행하셔 가지고 주차난에, 물론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빨리 추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제가 좀 드릴게요.
  팀장님,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시유지 내의 불법 건축물. 시유지 내의 불법 건축물 몇 개 없애 갖고 주차장 확보하셨죠? 잘 모르세요?
○주차행정팀장 문광호  시유지,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성남동 건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안광림  예. 아니, 성남동 건 플러스 다른 본시가지에 시유지인데 거기 불법 건축물 져 갖고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나가는 이유가요, 우리가 뭘 하겠다고 하면 나가는데, 그래 갖고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어요. 그 면적만 해도 한 몇천 평이에요, 지금 따져보니까. 한 천 몇백 평 되더라고요.
○주차행정팀장 문광호  불법 건축물이 있는 부지는 대부분이 다 작은 부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주차행정팀장 문광호  도시계획결정을 아예 주차장으로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협소해서.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 땅 계속 방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그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유지 말고 일반 부지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살 수 있는 예산도 부족할 뿐 아니라. 본시가지에서 지금 조각난 땅들은 그 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몇천 평이 있어요. 근데 전혀 지금 그 땅들 그 사람들 임대사업만 하고 있다고. 배만 불리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불법 건축물 때문에 우리 중원구·수정구 주민들, 특히 분당구 주민들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증축하고 있어요, 지금요, 임대사업 더 올리겠다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올해인가 작년인가 일부 주차장 확보했죠? 모르세요?
○주차행정팀장 문광호  …….
○위원장 안광림  아니, 몰라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알고도 안 하시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이제 7월 24일 자로 왔기 때문에 지난 건 아마 모를 겁니다. 저도 좀,
○위원장 안광림  예, 주차장 확보를 몇 번 해서 했어요. 그것처럼 지금 토지를, 민간 토지를 살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팔지도 않고, 사람들이요. 지금 다 재개발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되는데 누가 팔아요. 내일모레 되면 다 주민들, 진행되고 있는데요. 본시가지 전체가 다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다 대상자들 아니에요? 그에 대한 용역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있어요? 시유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시유지는 방치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 해서 괜찮았잖아요. 도로 한 면당 1억 2000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1억 2000만 원 안 들이고도 단, 그거 포장하고 그거 하는 돈 단돈 1000만 원 갖고 주차 대수 몇 대나 확보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꾸준히 확보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팀장님, 새로 과장님 오시고 하면 잘 얘기하셔 가지고 매년 그거를 한 10면 이상씩 확보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우리 주차장 주차지원과에서 용역 중단한 거 있습니까, 현재 주차장 확보하는 데?
○주차행정팀장 문광호  확보 관련해서는 없고요. 지금 이런,
○위원장 안광림  뭐 공사나,
○주차행정팀장 문광호  공사 추진 중에 중단하는 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주요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주차행정팀장 문광호  예.
○위원장 안광림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 전체 중에서 주차장 부지로 돼 있는 거 있죠?
○주차행정팀장 문광호  예.
○위원장 안광림  그 현황 확보하고 계십니까?
○주차행정팀장 문광호  …….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다시 한번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광림  우리 성남시에 주차장 부지로 돼 있는 부지, 그거 몇 번지 몇 번지 파악한 거 계시냐고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으로 결정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안광림  예.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그건 당연히 갖고 있죠.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위원장 안광림  팀장님이 자꾸만 답변을 못 해.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세요, 그 현황을.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거기서 주차장들이 30%는 일반시설로 쓰게 돼 있고 나머지는 70% 주차장으로 써야 되는데 그 70% 주차장이 많이 안 되고 있다고 얘기가, 민원이 많아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아, 이제 민간 주차장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안광림  예.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아, 예.
○위원장 안광림  그 자기네 30% 상업시설 짓고 나머지 그러면 주차장 개방해야 되는데 개방 안 하고 자기네 식당 주차장 그냥 다 쓴 거고 자기네 뭐 하고 있는데 그 현황 제출해 주세요. 제가 일일이 다 따져봐 갖고 있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또 다른 질문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강상태 위원님 질문 없으세요?
○강상태위원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없는데 하라고 그래, 자꾸.
    (웃음소리)
○위원장 안광림  아니, 강상태 위원님이 손을 이렇게 팍 드시는 게 아니라 요렇게 드시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차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팀장 문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로과 준비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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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도로과

(15시 17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유상철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유상철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임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전상언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권병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도일 기술심사팀장입니다.
  정범용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김태동 교량복구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1쪽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액은 598억 397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억 65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남한산성순환도로 관급 자재대 물가상승분 12억 7800만 원, 또 설명자료 22쪽의 탄천 교량 철거비로 7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 유지보수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성남시 도로건설·관리계획은 금년 6월 13일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86쪽 희망로 잔여 구간 확장사업은 희망로 전체 2.5㎞ 구간 중에서 현재 남아 있는 110m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88쪽 본시가지 주민편익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그동안 다수의 대상지를 검토하였으나 기성 시가지가 재개발·재건축 대부분 이런 지역에 편입이 돼서 그 대상지는 저희가 금광2동 성남동초등학교 옆 계단을 사업 대상지로는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경관심의를 거쳐서 금년 말까지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쪽 서울요금소 부지 활용계획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도로 사업은 현재 국토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고 또 서울요금소를 대상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이 용역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서울요금소 부지에 대한 기본 구상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쪽 분당-수서 간 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공사는 완료가 돼서 상부 공원은 10월 말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체 공사 준공은 11월 말 정도 전체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92쪽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는 금년 12월 말까지는 지하차도를 포함해서 본선 3㎞는 다 개통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측도, 그 지하차도 옆의 측도 부분이 조금 올 연말을 넘길 것 같습니다.
  다음은 93쪽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도 이것도 저희가 차질 없이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탄천 교량 재가설 추진계획입니다. 19개 탄천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수내교는 전면 철거 후 재가설 그다음에 양현교·황새울 보도교는 보수·보강하고 나머지 16개교는 보도 캔틸레버 부분은 전부 철거하고 보도 교량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존 보도부에 한전이나 통신, 상수관 같은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이거 이설 기간을 고려해서 금년 11월부터 철거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어쨌든 정자교 등으로 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먼저 좀 볼게요. 분당-수서 간 이게 올해 12월 다 준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11월 말.
○이준배위원  11월 말, 그러니까 12월 달까지?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 그 자료에가 잘못된 거죠? 26년, 사업 기간이 26년 12월로 돼 있어서, 고시.
○도로과장 유상철  그건 2단계 구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2단계, 예. 그러니까 2단계 사업 추진은 아직 나와 있지 않죠, 계획이?
○도로과장 유상철  지금 이제 설계,
○이준배위원  GTX하고,
○도로과장 유상철  예, 같이.
○이준배위원  같이 연관이 좀 돼 있나요?
○도로과장 유상철  철도공단에서 지금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추후에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정자교 관련해서 이제 계속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이제 총괄질의 때 했습니다마는 6개교는 차로폭 축소를 통해 가지고 양쪽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또 9개교에 대해서는 차로를 재배치해 가지고 보도 교량을 좀 줄여서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고, 보행 전용교 캔틸레버부 철거는 2개교, 신기하고 백봉 보도교 이렇게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어떻게 했고 현재 세부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우선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이것은 세밀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우선 수내교부터 말씀드리면요, 수내교는 지금 그 교량이 1개 교량이 아니고 2개 교량이 나란히 붙어 있는 교량입니다. 그래서 하류 측 교량 1개 교량을 우선 그 밑에 받침대를 대서 보수·보강을 한 후에 금년 말까지 왕복 4차로 도로를, 임시 차로를 개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제 재가설을 할 거고요.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그 임시교를 만들어놓고 저기를 재공사를 하겠다는 거죠?
○도로과장 유상철  임시 교량이 아니고요, 기존 교량을 보강해 가지고.
○이준배위원  아, 보강해 가지고?
○도로과장 유상철  밑에 받침대를 추가로 받쳐 가지고.
○이준배위원  아, 예,
○도로과장 유상철  그리고 정자교는 저희가 9월 16일까지 왕복 4차로,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교, 지금 현재 다리 전체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예산에 보도부를 축소해 가지고 차량을, 차량폭을 축소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 방안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 예산 절감 방안이, 이 전체적으로 16개교에 대한 이 방안이 어떻게 해서 세부적으로 수립이 됐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저희가 처음에 정밀안전진단을 했을 때 그 캔틸레버부는 다 철거하는 걸로 결과가 나와 가지고요, 그때 당시에는 다, 양쪽 보도를 다 철거하고,
○이준배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유상철  교량 2개를 다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교량폭을 실측을 해 보니까 한쪽 보도교는 설치를 하지 않아도 시설기준에 맞게 그 보도를 설치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한 거고요.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서 어떤 회의를 해서 어떻게 이게 사업계획이 된 거냐는 얘기죠.
○도로과장 유상철  저희 정밀안전진단 하는 회사에서 실측을 한 겁니다. 실측을 해서 시설기준에 맞게 차도,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 절감, 탄선 횡단 교량 복구 예산 절감 방안을 우리 도로과에서 전체 주관을 해서, 그 기획을 해서 이렇게 시장께 보고한 겁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시장님 지시도 있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시장님 지시로 해서 다시 한 거예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절감 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지시도 있었고요.
○이준배위원  그럼 이제 이런 용역이라든가 뭐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부 검토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내부 검토입니다.
○이준배위원  내부 검토로?
○도로과장 유상철  예, 실측은 안전진단 회사에서 한 거고요.
○이준배위원  아니,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게 어떻게 1600억이라는 예산이 나오는 것도 이제 좀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반으로 줄였다고 해 가지고 50% 이상 삭감했다고 언론보도도 나온 거 아시죠? 보도 자료를 배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갖고 이렇게 졸속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상철  아니요, 실제로 그 보도교 하나를 설치하지 않아도 충분히 차로폭 조정을 해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할 때 처음부터 필요 없는 보도를 그냥 넓게 설치해 버린 거네요?
○도로과장 유상철  그러니까 당초 교량이, 기존 교량이 좀 여유가 있게 설치가 된 거죠.
○이준배위원  그거 왜 여유가 있게 했을까요?
○도로과장 유상철  …….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있겠지요. 아니, 분당 도시계획에서 용적률을 왜 1기 신도시 때 그렇게 했을 것이며 기반시설들을 왜 이렇게 했을 건가, 다 도시계획상에 20년 30년 내다보고 어떻게 보면 한 거 아니겠어요?
○도로과장 유상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 제가 여쭤본다는 거는 지금 무슨 책임 추궁을 하려는 건 아니고 이 사업이 이렇게 해서 아까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사업을 이제 앞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로과에서 이 사업을 주관을 해서 추진을 했다고 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의 추진이 계획이 됐고 또 향후에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이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상철  이게 교량 업무는 사실 구청에서 하는 업무인데요. 구청의 업무가,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준배위원  아니, 교량 관리는 구조물관리과에서 구청에서 하지만.
○도로과장 유상철  탄천 교량도 다 구청 업무입니다. 근데 이제 업무가, 구청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저희가 탄천에 있는 교량은 저희가 하는 거로 이렇게 업무 분담을, 분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3m로 일단 계획은 했는데 지금 교량 가설을 위한 설계 용역이 다음 달 초면 전부 착수가, 용역사가 선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보도부를 철거하고 그다음에 그 보도부에다가 측면 브라켓(bracket)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좀 내밀어서 설치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 차로폭을 꼭 3m로 한정하지 않고 좀 여유가 있을 수 있게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용역이 언제 착수가 되죠?
○도로과장 유상철  지금 PQ심사 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달 초면 전부 착수가 됩니다.
○이준배위원  그럼 이게 결과는 언제 나와요?
○도로과장 유상철  결과는 저희가 하여튼 빨리, 일단 기본계획,
○이준배위원  제가 뭐 빨리 나오라는 건 아니고 이게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 추진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예, 철거는 저희가 11월부터 해야 되니까요, 철거공사는 11월 이전에 발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철거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교량 가설 설계를 한 다음에 내년 1월부터 교량 가설 검토를,
○이준배위원  그럼 용역이 나오기도 전에 막 철거부터 해 버려요?
○도로과장 유상철  철거 용역은 지금 벌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철거 용역은 진행 중이고?
○도로과장 유상철  예.
○이준배위원  이제 이 사업, 글쎄요, 사업이라는 게 철거 따로 시공 따로 재가설 따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 사업의 규모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가져가야 되겠다는 종합적인 그러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상철  그거는 지금 설계사가 아직 선정이 안 돼서 설계사가 선정이 되면 그 교량을 어떻게 할 건지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이게 참 너무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렇게 보면, 일을 추진하는 게.
○도로과장 유상철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다 보니까.
○이준배위원  아니, 뭐 일이 갑작스럽게 생겼으니까 그거 사업 추진도 갑작스럽게 막 해 버려야 돼요?
  이게 시민들은 굉장히 불안하고요. 지금 밑에 탄천도 잘 안 지나다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주민들은 심각한 상황에 있어요, 이게 보면 사망사고도 있었고. 지금 시장 중대재해 처벌법, 시민재해법 1호로 해 가지고 피의자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다리를 재시공하는데 이렇게 또 졸속으로 해 가지고 사고가 생기거나 뭐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언론보도에 예산은 800억 절감했다고 막 엄청나게 홍보를 하셨던데.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러니까 당초에 2개 교량을 설치하는 거에 비하면 많이 절감을 한 겁니다.
○이준배위원  아예 설치를 안 해 버리면 100% 절감해 버리겠네요?
○도로과장 유상철  아니, 근데 보도 공간을 확보는 해야 되니까요.
○이준배위원  하여튼 뭐 제가 우리 과장님께 별도로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현재 하여튼 이 세부 계획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문가 의견도 없었던 것 같고. 전문가 의견 청취도 없었죠?
○도로과장 유상철  전문…….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차로폭을 줄여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하면 기본적으로 차량 통행이라든가 흐름이라든가 차로폭 감소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영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근데 도심, 도로 시설기준에 도심지 도로의 차로폭은 3m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설,
○이준배위원  아니, 3m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3.5m하고 3m하고 있어요. 그럼 아무 차이가 없을까요?
○도로과장 유상철  지금 현재 그 탄천 교량,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량도 3m로 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3m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은 임시로 돼 있는 거죠. 근데 아무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아니, 어떻게 3.5m하고 3m하고 아무 차이가 없을까요?
  뭐 제가 여기서 논쟁하자는 거 아니니까 그만합시다, 그거는. 뭐 시간 낭비니까.
  이거 별도로 이것 좀 자세하게 그 세부 자료 가지고 와서 보고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동안 경과 그리고 앞으로 세부 추진계획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 이게 투자심사에 또 반영되는 건지 아니면 용역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와서 세부적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유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오늘 끝나고 좀 해 주시든지 해 주세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이준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지금 분당-수서간 소음저감시설의 준공 관련해서 벌말사거리 보행육교가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그 기간에?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제외를 시키신 거죠?
○도로과장 유상철  예.
○김보석위원  그러면 벌말사거리 보행육교 포함되어 있었다가 제외가 된 건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지금 목표하고 계신 기간이?
○도로과장 유상철  포함되었다가 제외한 게 아니고요, 포함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별도 사업으로 하는 거로 이렇게 된 겁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별도 사업으로 구분하신 건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그게 당초에 설계에 포함돼 있던 게 아니고요, 포함해서 공사를 하려고 첫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이제 좀 사정 때문에 그거 교량, 그 보도육교는 별도로 하는 거로 이렇게 된 겁니다.
○김보석위원  그게 2차 경관심의가 언제 끝났었죠? 그게 사실 기간이 꽤 지난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도로과장 유상철  경관심의 결과 보완하고 지금 그 기술심사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심사가 다음 주 정도에 끝나면,
○김보석위원  그럼 목표하시는 기간이 지금 착공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도로과장 유상철  발주가 10월 초에 발주 계획입니다.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그러면 10월 말 정도 착공할 겁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방음터널 관련해서요, 이지더원, 선경아파트. 지금 어떻게, 민원이 발생한 거 그 민원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아직, 지금은 공사가 다 마무리 단계여서 일단은 준공 이후에 소음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 좀 지켜보면서 그 대책을 찾는 걸로 이렇게 지금.
○김보석위원  그러면 선경아파트 쪽에 대해서는 진행하지 않으시는 걸로 결정하신 거예요?
○도로과장 유상철  지금 이 공사 기간이 우리가 11월 말로 돼 있는데 그 안에 추가적인 공사를 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좀, 제 질문에 대답을 좀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선경아파트 쪽에는 안 하시는 걸로 결정하신 건지 아니면 추후에 하실 건지?
○도로과장 유상철  그거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사에 포함해서 그 공사 기간 내에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김보석위원  그게 총 방음터널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소요됐나요?
○도로과장 유상철  그 부분만?
○김보석위원  예.
○도로과장 유상철  25억, 25억.
○김보석위원  25억이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김보석위원  당초에 이지더원 쪽에 계획된 것보다 더 작아, 길게 방음터널이 되지 않았나요?
○도로과장 유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조감도가, 조감도는 실측한 도면이 아니어서 조감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우현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보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획된 길이와 지금 덮어진 길이가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설계에 반영된 거랑 같은 겁니다.
○김보석위원  이지더원 쪽에 그 길이가 같다고요? 어떻게 그거,
○도로과장 유상철  당초 설계, 예, 설계를 변경하거나 한 건 아닙니다.
○김보석위원  아, 변경이 안 됐어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김보석위원  그 자료 좀 저 주시고요.
  이지더원 쪽에는 소음저감, 그게 뭐죠? 소음 데시벨이 더 적게 나왔고 선경아파트는 더 많이 나왔죠, 그 자료에.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예.
○김보석위원  근데 왜 그쪽은 방음터널이 전부 되고 이쪽은 안 됐을까요? 저도 지금 사실 과장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이 참 난센스인데.
○도로과장 유상철  근데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그 이지더원 쪽은 방음터널이 아니면 환경소음 기준 이내로는 들어올 수 없는 걸로 이렇게, 아마 그때 당시에 시뮬레이션이 된 것 같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그 시뮬레이션이 왜 소음에 대한 어려움이 더 많은 쪽을 방음터널 아주 작은 부분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제외시키고 더, 소음의 기준이 더 낮게 측정이 된 이지더원 쪽은 전부 다 방음터널로 덮어줬을까, 이게 지금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도로과장 유상철  아니, 이지더원 쪽은 바로 도로에 붙어 있고요, 선경아파트는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반폭을,
○김보석위원  아니요, 그 기준상에서 말씀드린 거지 않습니까, 데시벨.
○도로과장 유상철  아니, 기준이 아니고 이제 실측,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측정된 수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떨어져 있든 안 떨어져 있든 선경아파트 쪽이 수치가 많이 나왔는데.
○도로과장 유상철  근데 선경아파트는 저소음 포장을 하고 반폭 방음터널을 했을 때 그 소음 기준에 만족을 하고요. 이지더원 쪽은 방음터널을 안 하면 소음 기준을 만족할 수가 없는 거로 아마 이렇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예측이 된 것 같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소음이 얼마나 많이 이 자리에서 있는지를 수치를 측정하는 게 그 소음 측정 수치표잖아요. 그래서 결과치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이제 낮은 쪽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방음터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그 의구심을 놓지 않을, 놓을 수가 없어요. 사실 왜 전 정권, 전 시 정부 당시에 있었던 담당자 또 설계시공 왜 다 그렇게 변경이 되고 그렇게 시공이 됐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타당성도 말씀하실 수가 없으세요, 과장님.
  지금 상황에서 그 타당성이 옳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인지를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쪽 선경아파트 쪽에 하지 않으시는 걸로 결정하셨으면 그렇게 얼른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하실 거면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도로과장 유상철  그러니까 이번 공사에, 왜냐하면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공사에 포함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어떻게 하실지 빨리 답변을 좀 주세요.
○도로과장 유상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소음, 준공 후에 소음 측정이라든지 이런 걸 해 보고,
○김보석위원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이지더원 쪽에만 방음터널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좀 인지를 하고 저희가 인정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설계 단계에서 공지된, 주민들에게 공지된 것도 다, 이게 참 저번에도 말씀드린 거라 또 반복하고 싶진 않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빨리 결정해서 저도 좀 공유를 부탁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각 교량에 보강·보수하시는 것들 방식이나 그렇게 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현황을 잘 모르겠어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좀 간단하게라도 정리된 개요가, 개요적으로라도 정리된 부분이 있으시면 자료로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굉장히 많은 교량이 다 각기 다르게 되는 것 같아서 그 이유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시청 주차장이요, 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올 때 지하 1층으로 내려오는 그 노면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브레이크를 잡아도 브레이크가 잘 듣지를 않아요. 내려와서 바로 노면이 미끄러워 가지고요, 차가 브레이크가 안 잡힙니다. 그런데 이쪽 반대편에서 또 바로 들어오면 사고 나기가 굉장히 쉬워 보여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 많이 느꼈는데 간단한 조치라도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그건 회계과 청사관리팀 소관인데요,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희망로 잔여 구간 확장사업이 이제 착공이 되네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박주윤위원  86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지연이, 저번에는 2월 달에 착공해서 10월 달에 준공을 하겠다, 그다음에 또 6월 달에 착공하겠다 했는데 지금 9월 달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겠다 했는데 3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가능하죠?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처음에는 한 8개월 정도 잡은 것 같은데, 그 전에는.
○도로과장 유상철  그게 그 공사 기간은 그렇게 많이 안 걸리는데요. 그거 지장물이 있어,
○박주윤위원  협의하는 거?
○도로과장 유상철  예, 지장물 그런 것 때문에.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지연된 이유가 지장물 때문에 협의하고 또 그 신흥2구역 재개발 그거 확장하고 연계돼서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지장물이나 이런 걸 처리하고 하는 과정 때문에 시간이 걸린 거죠?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이 구간은 되게 짧아요. 그렇죠? 110㎡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사실은 공사 금액은 적지는 않은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여기가 신흥2 재개발 산성역 자이푸르지오가 이번 10월 달, 10월 말부터 입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늦어도 내년 1월 2월 초까지는 거의 다 입주가 될 것 같아요. 또 거기에 맞춰서 이거 지금 잘 진행을 해 주신 것 같긴 한데 조금 아쉬운 건 좀 더 빨리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일단은 이 공사 기간을 12월 말까지 했으니까 그때 안에 차질 없이 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주민이 덜 불편하게 그때 안에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서울톨게이트 환승센터 관련 사업이 좀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보석 위원님, 그 현장을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상대적으로 똑같은, 저희가 행정을 할 때는 사실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사항,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쪽은 했는데 이쪽 안 된다고 하면 이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배신감, 하여튼 뭐 그런 안 좋은 느낌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거기를 다시 소음 측정을 해서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저쪽은 터널을 씌웠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쪽을 봤을 때는 소음이 줄어들어요. 등가소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5분 동안?
○도로과장 유상철  예.
○김종환위원  밤에, 낮에 네 번 밤에 두 번 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줄어들면 그쪽은 공사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나갔을 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그걸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진행해야 되는 거지 그걸 하나를 막고 하나 하고 이거는 아니고, 소음 포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수명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 주실 거예요? 그거 싸지 않잖아요, 그것도. 더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한 20억 내외로 생각이 되는데, 앞에 26억? 이지더원 쪽 한 것하고 같이 하더라도 26억.
  물론 조건이 진입로가 있어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난이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쪽 진입하기 직전까지 쭉 끌어서 방음벽 터널을 씌우면 충분히 가능하고, 마지막 단계만 좀 오픈시켜 놓으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왜 검토 안 했나 모르겠어요, 할 때 같이 하시지. 그거 사실은 전체 구간에서 2800억, 지금 현재 600억 빼고 2단계 빼고 하더라도 2200억 정도 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십 몇억 는다고 해서 문제 생길 거 없을 텐데 그거를 왜 안 넣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이게 당초 설계에 반영이 됐으면 이렇게 됐을 건데요. 지금 나중에 이제 그걸,
○김종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제가 볼 때는 보복성밖에 안 되는 거죠,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 왜 거기를 일부러 빼놓은 느낌이에요, 제가 가봐도. 그 주민들 입장에서 정말 분통 터질 일이에요.
  물론 거기가 판교개발이익금으로 해서 그쪽을 한다라고 치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공무원이 행정을 하면서 똑같은 시민들을 위해서 같이 붙어서, 그리고 이쪽 이매동 쪽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하나 추가한다고 해서 문제 생길 건 아닌데 왜 그걸…….
  행정은 다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김종환위원  그거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그 소음 측정하는 것도 기존 거 기준으로 해야지 지금 씌우고 나서 검사, 조사해 가지고는, 물론 넘을 수도 있지만 안 넘을 수 있잖아요, 반은 이렇게 없앴으니까.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한쪽만 혜택을 보는 세금 집행이 어디 있어요?
○도로과장 유상철  근데 지금 그…….
○김종환위원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쪽 주민들도 성남시민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강상태 위원님 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이거는 제가 확인만 좀 해야 할 사항 같아서.
  우리 도로관리팀장, 권 팀장님, 통로암거 용역 결과가 지금…….
○도로관리팀장 권병석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팀장 권병석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열심히 업무 역할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등지구 통로암거 지금 LH의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도로관리팀장 권병석  8월 1일 날 착수가 됐고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간 단계로,
○강상태위원  예, 중간보고,
○도로관리팀장 권병석  9월 25일 날 국회의원실하고 도의원님 그리고 시의원님들 해서 관계자분들 모시고 일단 착수보고회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25일 날 하는 걸로?
○도로관리팀장 권병석  예.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착수보고 할 때 LH에서 같이 나올 거죠?
○도로관리팀장 권병석  주관은 LH가 되는 거고요.
○강상태위원  그렇죠.
○도로관리팀장 권병석  장소가, 지금 LH에 감사 등 뭐 이렇게 조사 같은 것들이 있어서 장소가 부득이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 시청에 협조 요청이 있어서 저희 시청의 회의실로 장소만 저희가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저한테 구체적으로 통보가 안 와서.
○도로관리팀장 권병석  아직 LH에서, 안 그래도 제가 전화 통화 한번 했는데요, 그쪽에 사전보고 자료가 조금 준비가 되면 공문을 그때 발송을 한다고 해서 공문이 오는 대로 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자료가 오는 대로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팀장 권병석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정자교가 그러면 지금 매년 그럼 8월이면 재시공되는 건가요?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내년 7월까지 교량 보수 신설공사 시행이라고 써 있는데 그럼 보도교 다 정비해 가지고 내년 7월이면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내년 그때까지 마치겠다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오늘 우연히 그쪽 지나가다 보니까 정자교에 차가 다니게 하겠다고 현수막 붙어 있던데, 9월 26일.
○도로과장 유상철  예.
○조정식위원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도로과장 유상철  정자교가 지금 현재 왕복 6차로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왕복 4차로만 임시 개통을 하고 그다음에 5t 이하로 통행 제한을 해서 26일 날 개통할 계획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인도는 거기에 그냥 또 남아 있고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옆에 임시 인도 만들 겁니다, 한쪽으로.
○조정식위원  제가 분명히 정자교 관련돼서 차도, 차 다니게 되면 보고 좀 해 달라 그랬는데 왜 보고는 안 하고 현수막부터 붙이세요? 그래도 알아야 되잖아요, 지역구 시의원이.
○도로과장 유상철  예.
○조정식위원  그게 좀 가장 민감해 있는 건데.
  그리고요, 서울요금소 환승센터 구축이 여기 보면 경부, 23년 2월 20일 날 예비타당성 착수 회의 참석을 했다고 돼 있는데 누가 간 건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저희 담당 팀장님이 갔습니다.
○조정식위원  팀장 중에 누가 간 거죠?
○도로과장 유상철  도로시설팀장이 참석,
○조정식위원  여기 있어요?
○도로시설팀장 전상언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 참석한 회의가, 회의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착수보고 회의니까.
○도로시설팀장 전상언  도로시설팀장 전상언입니다.
  저희 착수보고회에서는 도로공사의 주관 해서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예타에 관련된 기본적인 현장 조사인 부분이다 보니까 그 회의 자료는 그 위치도하고 사업 개요만 되고 현장 실사 하는 단계고 KDI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 조사였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어쨌든 갖고 있는 자료 좀 주시고요.
○도로시설팀장 전상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그럼 아직도 먼 건가요? 기본구상만 검토하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시 기본구상 검토하겠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그렇죠?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근데 이 예타가 내년 말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도로공사에서 하는 그 타당성 검토 용역이 올해 말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자주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도 요구했는데 수내교 관련된 재시공 현황, 뭐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거기에 임시 가교도 놓는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유상철  가교가 아니고 2개 교량 중에 1개 교량을 보수·보강, 밑에 잭 서포트, 가설 벤트를 해서,
○조정식위원  예, 그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또 우회 차선 만든다고, 그것도 노선도라도 좀 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여기 보면 보고에는 설계하고 있다는데 제가 달라고 그럴 때는 아직 결정된 거 없다 그러고 도대체.
○도로과장 유상철  이게 안전진단은 구청에서 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그 최종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재가설 업무만 저희가 합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분당구청의 구조물관리과예요? 아니면 어디예요, 거기?
○도로과장 유상철  구조물관리과.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시 도로과하고 같이 분명히 업무를 할 텐데 이게 기사에 나오는 내용도 아직 결정된 거 없다고 얘기하고, 여기 자료 보면 설계하고 있다는데 노선이 없다 그러고, 결정된 게. 도대체 왜 이렇게 보고가 그냥 혼선이 많아요?
  이게 정말 의회에 보고하는 게 너무 준비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 뭐 의회는 정확한 팩트 위주로 사실들을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금주에 지금 수내교에 대한 어떤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이 결정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지금 만약에 그것이 최종적으로 분당구청에서 저희한테 넘어오게 된다라면 우리는 그럼 철거 실시 용역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이 가설 실시설계 업체를 별도로 선정을 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이미 지금 기이 정해져 있는 그 업체한테다가 그걸 설계변경이라든지 추가적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이 업체를 새로 선정하는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낫느냐. 근데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계약법상 과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0억의 어떤 계약이 됐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20억이 더 추가가 됐을 경우에 과연 계약법상에 그것이 가능하느냐, 지금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리.
○조정식위원  예, 하여튼 간 알겠고요. 변경 사항 있고 자료 있으면 빨리빨리 좀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탄천에 다리 17개인가요, 16개인가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횡단 교량은 총 20개입니다.
○조정식위원  20개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다 한 거죠?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이매교가 2016년에 경강선 건설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그것만 빼고 19개를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결과보고서를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용역 기간이 지금 9월 26일인데 일단 저희가 또 추가로 점검할 사항이 있어서 지금 용역 중지를 곧 계획할 겁니다. 보고서는 조금 더 있어야 나옵니다.
○조정식위원  용역 중지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철거 실시설계 업체하고 그다음에 그 가설 실시설계 업체하고 연동이 돼야 되다 보니까, 만약에 이 친구들이 가버리고 나면 또 연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연계시키려고 용역 중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간 최대한 안전, 그걸 간략하게라도, 용역보고서야 뭐 다 만들고 출판해서 보고하는 거고 지금까지 나온 거에 16개 다리에 대한,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대략 요약해서.
○조정식위원  예, 요약해서 좀 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무슨 다리가 몇 등급이고 이런 걸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서 안 나왔다고 보고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현 부위원장님.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만 좀 할게요. 우리 남한산성순환도로 지금 12월 개통 예정인데 준공은 제가 보기에는 내년 6월도 힘들 것 같고요. 일단은 그 6차선 부분 개통만 하신다는 거죠? 맞죠, 12월까지?
○도로과장 유상철  예, 본선은 다 개통을 하는데 측도 일부가 조금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준공은 힘들단 얘기죠.
  지금 남한산성순환도로 6차선이 완전히 개통됐을 때 아마 그 시공사에서 해 놓은, 소음 측정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 자료 좀, 시뮬레이션해 놓은 자료 좀 그거 해서 보내주십시오, 그거.
○도로과장 유상철  소음 예측 자료?
○조우현위원  예, 시뮬레이션해서 나온, 개통했을 때 야간에, 주간에 몇 데시벨 야간에 몇 데시벨이 나온다, 시속 몇 ㎞로 달렸을 때. 아셨죠?
○도로과장 유상철  예.
○조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좀 질의할게요. 저도 지금 여기 나온 질문이 아까 이준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조정식 위원이 말씀하신 게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또한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위원들한테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시만 보도 자료를 내는 거예요. 보도 자료 내니까 그쪽에서 당연히 지역구 시의원 전화 오고, 저는 도시건설 위원장이니까 전화 오고. “차선이 추가됐습니까?”, “저 그런 보고 아직 못 받았는데요”, “E 등급 받았습니까? 긴급 수내교 차량 못 다니게 했습니다. 이거 도로 어떻게 해야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 또한 개별적으로 보고받은 게 한 번도 없어요. 매스컴 나오고 제가 전화 걸어 갖고 불러서 얘기 듣고.
  이거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진짜 이거 국민 안전예산 아니면 예산 다 삭감해 버리고 싶어요, 앞으로 의회 보고 이렇게 철저히 안 해 주시면.
  그래서 정 급하면 문자라도 넣어서, 간단한 내용이라도 이렇게 문자로 보내, 단체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가 내용이라도 파악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구조물과가 바쁘니까 다음에 물어보지, 뭐 이렇게 나오는데 공유 자체를 안 해요, 공유 자체를. 몰라요.
  이거 지금 조정식 대표도 그래도 민주당 대표고, 대표님이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뭐 하고, 제가 도시건설 위원장인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할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그 부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진짜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우리도 조치를 진짜 강구하든지.
  조정식 위원님, 그렇죠? 조치를 강구, 여야 합쳐서 조치를 강구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그래 갖고,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하여튼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이 만약에 결정이 되면 바로 말씀드릴,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 결재만 나면,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바로 말씀드리도록,
○위원장 안광림  국장님이 보도 자료 내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장님 결재만 나면.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로 A 이거는 양당 대표한테만, B 이거는 상임위에, C 전체 의원 딱딱딱 구분하셔 갖고 빨리 문자로 다 단체 문자 보내는 그런 시스템도 이제 갖추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하시고.
  과장님, 나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봐요. 우리 예산서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 관급 자재비 물가상승분 반영했다잖아요. 이 예산이 이제 마지막 예산이에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늘 할 때마다 마지막이다라고 예산 다 주고 그랬는데 이것도 마지막이에요?
○도로과장 유상철  여기 레미콘, 철근 가격 상승 때문에요, 늘어난 예산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속기록 쭉 보시면 늘 할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고 그랬어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오늘도 마지막입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여러 위원님들 다 들으셨죠? 오늘 마지막이랍니다, 이제 더 이상은 없고. 꼭 12월 31일 자로 완공을 부탁을 드리는데 그것도 늘 된다는데 또 안 된다, 조금 일부 미흡한 게 있어서 안 된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도 사실 국민들 불신임이 엄청 쌓이는 거예요. 그거 자르고 공사하는 데 9년 넘게 했잖아요.
○도로과장 유상철  근데,
○위원장 안광림  10년 넘게 했네. 이건 10년이죠, 이건. 하도 오래돼 갖고 저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성남시민들은 이걸 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상, 아까 우리 조우현 부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게 반영이 됐냐? 제가 볼 때 반영된 것도 거의 없어요. (웃음) 이거 그럼 왜 만들었냐 의문점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우현 부위원장님도 지역구 시의원이지만 우리 지역 민원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이 고속도로 이거, 도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 피해는 다 주민들이 보는, 지역 주민들이 보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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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토지정보과

(16시 00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박광식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광식입니다.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정민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연수 지적팀장입니다.
  정기헌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박미숙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자료를 주셨는데요. 대장동 지명 건 때문에 계속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좀 신경 쓰셔 가지고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거 뭐 넣는다고 해서 특별하게 저희 시에서 문제되거나 그럴 것 같지 않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신경 써주시겠지만 다시 한번 잘 챙기셔 가지고 이상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저쪽 주택전시관에서 드론 시범 사업 하는 거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업무가 이관돼 가지고요, 스마트도시과로 지금,
○조정식위원  스마트도시과요?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도 문제예요. 제대로 가서 보고를 드려야지 대표님께서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관 업무 되고 뭐 하면 바로바로 보고 좀 드리세요.
    (웃음소리)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강조 안 해도 돼요.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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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도시개발행정과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문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철 도시개발행정과장입니다.
  김인현 재개발과장입니다.
  류재복 재건축과장입니다.
  김혁수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안광림  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
○조우현위원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위원장 안광림  하지 말고 대체하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과로 바로 하시죠.
○위원장 안광림  바로 할까요?
○조우현위원  예, 과로.
○위원장 안광림  해당 과장님 있을 때도 단장님 계시니까 같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정상철 도시개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정현 개발행정팀장입니다.
  이기남 개발계획팀장입니다.
  김유민 소규모주택팀장입니다.
  한주아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조우현위원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하는 부서가 제일 성남시의 발전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가장, 도시개발행정과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부터 해서 그다음에 가로주택정비사업 그다음에 산성대로 도시재생사업까지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하고 공사가 착공돼서 하고 있는 데가 어디, 두 군데인가요, 지금?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지금 현재 조합 설립된 게 16곳이고요.
○조우현위원  아니, 조합 수립돼 있는 데, 현재,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그다음에 한 군데가 하대원에,
○조우현위원  착공하고 있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삼두아파트 은영빌라라고 그 한 군데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조합 설립된 건 16군데인데요, 지금 현재 시공사까지 정해져 있는 데는 7군데가 또 있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시공사는 대부분 지금 거의 정해졌고요. 뭐냐면 사업을 시행하려면 공동위원회 통합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지난번에 저희 8월 18일 날 하대원 111-7번지 일원이랑 단대동 쪽 2개, 2군데 했었고요. 이번에 또 다가오는 22일 날 금광2동의 5개 구역에 대한 통합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럼 추석 전에, 9월 22일이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우리 도시계획 심의위원들 같이 하시는 거죠, 거기까지?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공동, 지금 현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조우현위원  공동심의위원회, 공동, 예. 그걸 빨리 좀 안 하려면 몰라도 진행이 시키려면 빨리해서 밀어붙여서 시행할 수 있게끔 해야죠. 이거 주민들이 갈등이 생겨 가지고, 너무 오래 걸리니까 금방 될 줄 알았던 주민들이 아니, 뭐냐, 다른 데는 재개발을 한다는데 우리는 또 소규모 가로주택을 하니 소규모 주택사업을 하니 주택정비사업을 하니 이러니까 주민들끼리 지금 현재 또 갈등이 생겨 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시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했을 때는 행정적으로 바로바로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해야지, 그게 행정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행정이 너무 좀 뒤떨어지게 가는 것 같아요. 행정이 앞서서 좀 이끌고 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몇 번 찾아와서 사정사정하고 해야 그때 움직이니 이게 좀 답답할 노릇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일단 가로주택정비사업 취지가 대규모 개발이 안 되는 지역에 한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그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도 심의회 들어온 것도 바로바로 하고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굉장히 협조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좀 바로바로 해 줄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조우현위원  지금 그분들은 소규모 가로주택이라는 건 빨리 재개발·재건축보다, 재개발보다 빨리 앞서서, 다만 1년 2년씩 단축하기 위해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늦게 할 바에는 주민들은 우리도 그럼 재개발을 하자, 뭐 이렇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선이 와 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이왕에 의지가 있는 단지들 지금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해서 조합 연번 받고 지금 조합 승인 나 있는 데에서는 이왕에 할 거면 우리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좀 잘해 주시라, 이런 말씀 드릴게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산성대로 도시재생사업은 올해 하고 지금 국비 신청한 것에서 내년에까지 계속 진행을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21년 22년 공모사업에,
○조우현위원  공모사업에 떨어졌으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했는데 좀 안 됐습니다.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저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희 시비를 투입해서 내년부터 해서 2027년까지 하려고 합니다.
○조우현위원  그거 국비 신청 안 했어요? 우리 윤영찬 의원실에서 했다는데?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아, 그거 신청은 해 놨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조우현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내년 본예산에 들어갈 거니까 지금,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일단은 그거 저희가 내년에는요, 일단 실시설계 용역비 정도만 부여될 것 같고요,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국비사업을 해서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지금 용역 계속 진행 중이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보면 동명기술단에서 하는 거고, 지금 보면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이거에 대한 동향을 주로 보고 있는 건가요?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지금 이번 지난 13일 날 국토위 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했는데 심사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순위가 아마 금년 11월 정도에 논의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사실 국토부 관계자들이랑 좀 접촉을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금년 중으로 법안을 해서 제정하는 걸로 추진하는데 문제는 좀 첨예하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지 않습니까, 100만 ㎡ 이상 되는 거다 보니까. 그게 정무적으로 돼서, 정치적으로 이게 좀 풀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지금 총괄계획가가 단지별 간담회 하는 거는 어느, 몇 % 정도 했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지금 어제도 했고요, 계속하고 있거든요. 십여 차례 했습니다, 이게. 지금 2기 신도시 할 때까지 계속 필요한 만큼 할 겁니다. 주민 요청 들어오면 바로 나가고요, 여하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본 위원이 그런 간담회를 몇 번 참석해 봤는데 시각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대다수의 주민들은 잘 몰라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그렇죠.
○조정식위원  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무슨 법인지도 또 거기에서 중요한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 각 단지들이 준비해야 될 통합구역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기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진하는 분들은 좀 이해를 해요. 근데 그분들은 얼마 안 되고 대다수 주민들은 이게 무슨 뜻이지? 그다음에 무슨 결과가 나올 거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지금 추진위원회 분들도, 사실은 이건 우리시에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건데 이게 단지들이 다 조합이니까 추진위니까 사실 그런 거 추진하려면 경비가 들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그렇죠.
○조정식위원  근데 그 경비를 지금은 이제 주로 추진하는 분 몇 분이 부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자료를 만들든 회의를 하든 뭘 하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가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느 단계에 가면 시에서 지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조합도 지원을 하고. 그런 것처럼 이 추진하는 그런 단지들이 이게 또 글쎄요, 나중에 보면 여기 시행사는 아니겠고 도시정비업체 이런 게 들어오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지금 아직 그게 특별법에 하는 부분을 좀, 왜냐하면 사실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하려면.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게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도시정비업체가 관리를 하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그럴, 아무래도 그쪽의 자료, 도움을 받아야겠죠.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각종 토목, 건설사가 붙어서 가는 거잖아요, 보통. 그럴 때 사실 옛날 방식으로 이거 하면 건설사나 철거 회사나 이런 데서 돈 받아서 조합이 가다가 그냥 설계변경 뭐 변경 이래 가지고 사업비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리모델링은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많이 했던 거고, 근데 이런 노후 지금 재건축 추진 단지들도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에서 지금 추진 단계, 추진위원회 단계지만 그런 공적인 일에 대한 어떤 지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더 왕성하게 준비를 하지 않고 또 다른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시에서 무슨 전문가 토론회나 설명회나, 설명회 같은 게 좋을 것 같아요. 통합단지로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서 총괄계획가 MP가 설명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MP는 박사님이고 자기가 잘 알 수 있는데 본인이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한 번 설명으로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에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안에 있는 이런 통합정비의 그런 어떤 목적, 방향, 그림 그다음에 공공기여라는 것도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공공기여가 다양한 거잖아요. 교통일 수도 있고 고령화사회도 될 수 있고 저출산일 수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풍부하게 추진하는 분이라든가 주민들이 이런 것이 공공기여구나라는 정도의 공공기여의 유형들을 좀 많이 그쪽의 전문가라든가 또 그런 미래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특강 같은 거를 해서 많은 추진위원들이 좀 와서 그런 통합정비구역, 공공기여 그다음에 여러 가지들을 훨씬 더 많이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더 많이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회에서도 다행히 우리 성남시의 분당의 분당 을 김병욱 국회의원이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국토위원 중에 신도시 출신이 자기밖에 없다. 그래서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어떻게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주거환경정비계획도 우리시도 좀 가닥이 날 거고 국토부도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진도가 좀 빠르고 느리고 그럴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시에서도 어쨌든 국토위의 위원이시니까 그쪽 정책보좌관이나 실장하고도 잘 연결해서 긴밀하게 협조적 관계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충분히 잘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저도 여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좀 여줘보겠는데요. 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원래 10년 주기로 수립하고 또 5년 단위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거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언제 수립이 된 건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2019년도에 수립됐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5년이면 이천,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24년.
○박주윤위원  내년이 타당성 검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것 때문에 시행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연관돼서?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사실 의무 조항은 아닌데요, 어차피 보통 여건 변화가 있으니까, 어차피 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총괄계획가 MP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 왜 이런 분들을 선정하게 됐는지?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그게 어떻게 됐냐면요,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그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자체랑 주민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거죠.
○박주윤위원  중간, 예.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그래서 그런 걸 좀 활용해라,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서 한 겁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그런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공고를 하거나 공모를 하거나,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공모를 했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예. 그럼 그런 분들이 충분히 그 현장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맞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우리시랑 국토교통부랑도 원활하게 다 잘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협업도 잘되고 건의도 지속적으로 하게 되고 또 주민 소통 같은 것도 원활하게 하게 되고, 그런 거 가교 역할도 이분들이 또 중간에서 하시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그렇습니다, 예.
○박주윤위원  이 MP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제가 직접 본 적이 없어 가지고 궁금했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웃음) 다음에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만하게, 또 우리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이나 도시 우리 정비사업 같은 게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감사합니다.
○박주윤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알아서 해 주시네요.
    (웃음소리)
  과장님, 그동안 잘 지냈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강상태위원  저하고 좀 많이 부대껴야 할 것 같은데 부대끼지 않도록 그냥 해 봅시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강상태위원  정비예정구역 지정 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국토부로 하신 게 있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전에는 어디를 했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그 전에 경기도에 한번 질의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경기도에도 질의했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질의했더니,
○강상태위원  경기도의 답변이 어땠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관리지역으로 된 데는 담기 어려운 것 같다.
○강상태위원  중복지정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아주 딱 집어서 그렇지 않아서 좀 애매하게 와서 그거를 국토부에 유선상으로 한번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좀 호의적으로 우호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본질은 경기도에 질의해서 중복지정 불가하다고 했는데 그걸 다시 또,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국토부에다,
○강상태위원  국토부로 질의한 이유가 뭐냐고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이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내용 자체가, 회신 자체가 이게 그냥,
○강상태위원  국토부에서는 고시까지 다 했는데요, 뭐.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고시까지는 맞, 고시는 경기도에서 한 게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를 통해서 고시까지 했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최종적으로 국토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이후에,
○강상태위원  답변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 아직 안 왔는데요. 지금 답변을 회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다고.
○강상태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알겠는데 그냥 시간 없으니까 이거 길게 시간 못 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강상태위원  개별적으로 저하고 논쟁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뭐냐 하면 그렇게 재질의까지, 경기도 거쳐서 국토부 장관에게까지 질의하려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쉽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재개발로 가고 싶으면 선도관리지역을 취소를 하고 재개발로 가시면 돼요. 굳이 이거 지금 고시까지 돼 있고 막 이런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그거 추진하는 사람들 기운 뺄 일 있어요? 아니, 행정이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아니, 역지사지해 봐요.
  과장님이 그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형태로 행정의 하게 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누가 그렇게 판단했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관리지역으로 할 때는 거점사업으로 통합하려고 했는데 그게 통합이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돼서, 이제 안 됐기 때문에 그게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그 사업이 그렇게 가야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백번 그 통합해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개발기법이에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그런 해석까지 하면서 이게 어떠한 그 사업에 대한 브레이크를 거는 건데, 그걸 그런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야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나중에 가면서 건축 통합을 하든 뭐 하든 그때 문제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지금 가야 할 텐데 지금 이런 형태로, 아니, 얘기했잖아요, 제가 재개발로 갈 것 같으면 그냥 이걸 선도관리지역을 취소를 시키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의도가 뭔지, 단지 지금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통합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질의한 겁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통합해서 간다고 하면 그거는 통합 그림은 쉽게 보면 국토부 해석에 따르면 그게 바로 재개발과 같은 형태가 되는 사업의 가능성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재개발로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데요? 제 해석이 지나칩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위원님 지적 충분히 이해하고요. 공감하는데, 지금 현재 관리지역 고시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요. 10월 18일 이후로는,
○강상태위원  그래서 고시권자인 경기도에서 중복지정이 불가하다고 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과에서는, 과장님께서는 이걸 국토부에다 재질의까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저의가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최종적인 판단을,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 혼란 주고 이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이 사업 자체가 어차피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던 거고요.
○강상태위원  아니, 국토부를 선정을 다 해 줬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 주민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러면 좀 안타깝지만 일단은 2만 미만으로 해 가지고 변경 고시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면 되는데,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런 질의까지 하고 말이죠. 그걸 이 추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답을 못 얻었고 그래서 지금 그대로, 이 당초 방침대로 가겠다는 겁니까? 지금 보고를 보면 그런 것 같은데.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위원님, 이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경기도에서는 내용상은 안 된다는 건데 그 질의 회신이 아니고 반려를 했습니다, 이건 질문을 잘못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한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아니,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여하튼 반려니까, 그래서 정식적으로 저희는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고 싶어서 국토교통부에다가 올렸다는 거죠. 그것 이해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분들이 그 이후로 저희한테 계속 요청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대규모 재개발이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민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릴 수 없다. 건물 노후도가 한 95% 나오거든요.
○강상태위원  그전에 우리가 9대 의회 초창기 때 그 비슷한 얘기 가지고 여기 또 논쟁을 했어요, 과장님. 이 과가 아닌 다른 과에 계실 때지만, 재개발과에.
  그때도 우리가 어떤 재생사업을 하면, 하고 있으면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이것 가지고 그 부서에서는 “재생사업으로 재개발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행정에서는 처리를 꼭 이런 행태로 했어요, 유사하게. 방법은 좀 다른데 과장님, 똑같은 지금 전철을 또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일단은 주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제가 한 말씀,
○강상태위원  언젠가 출근할 때 보니까 여기서 앞에 피켓 시위도 하고 그러던데 왜 그러나 했어요.
  예, 단장님 하실 말씀해 보세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하여튼 최우선 목표를 뭘로 가지고 있냐 하면요, 우리 실제로 거기에 속하는 주민들의 가장 큰 이익이 어떻게, 이익이 무엇이 아주 좋겠느냐 그걸 일단 목표로 삼고 일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하는 게 주민들한테 더 이익이 되겠느냐.
  사실은 엊그제 그분들하고 같이 간담회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도 결국은 가장 빨리 진행하는 것이 이익이다라는 게 서로 그게 호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어떤 게 더 빨리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당초에 그분들도 5개 지역이,
○강상태위원  단장님, 지금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Time is money 문제라는 겁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예.
○강상태위원  신속하게 이 일을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주민들에게 이익이에요. 그러면 그거 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승인 부서에, 고시 부서에 질의해서 불가능하다고 했으면 이거는 이 사업으로 가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가줘야 하는데 그걸 다시 국토부에 질의하면서 갑설, 을설 뭔 줄 아세요?
  그 자료 보낸, 경기도에 그 질의한 내용하고요, 공문하고요, 보낸 공문, 그다음에 국토부에 보낸 공문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이거 자세히 좀 살펴봤더니 갑설, 포함할 수 있다는 설. 을설, 포함할 수 없다는 설 이런 내용이에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사실 그 이전에 국토교통부 담당 부서에서 의견이 사실은 그런 통합 시행이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했던 건데 그 이후에 나중에 이런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니까 저희도 좀 황당하고.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난하게 기다림의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렇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법제처 유권해석까지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법제처도 여전히 국토부 손을 들어주더군요. 그래서 우리 관련된 이 관리지역 선도사업 하는 그 해당 지역 추진위원들을 포함해서 그 주민들은 굉장히 지금 혼란에 빠져 있고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그렇게 결정, 방향이 결정됐으면 그게 일사분란하게 그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이 도와서 지금 말씀한 것은 어떤 것이 주민에게 가장 이익에 부합한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또 불필요한 질의를 통해서, 저는 이 질의 내용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재개발하겠다라는 재개발로만, 재개발로 추진하는 지역으로 하겠다라는 의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는 재개발파도 있고요, 관리지역 선도파도 있고 복잡해요. 아시잖아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예.
○강상태위원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어떻게 판단하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행정이, 질서를 잡아줘야 할 행정이 더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그 질의를 했으면 답변을 왜 못 받고 있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국토부에 계속 재촉하고 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그 질의 회신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계속 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장님이 질의한 대로 갑설로 결론이 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중복지정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갑설이 나오더라도 지금 주민 여러분들은 빨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빨리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질의해서 그럼 또 갑설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갑설이 뭔 줄 아시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중복지정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갑설이더구먼요. 을설은 중복할 수 없다는 설, 이게 을설이에요.
  그러니까 갑설로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갑설로 나오더라도 일단은 그 관리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다 안 됐을 경우에 다른 거,
○강상태위원  아니, 무슨 그런, 그럼 질의하는 것은 무슨 뜻이고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하여튼 어쨌든 그 부분은 그 해당 지역 주민들, 조합원들이,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말로는 지역 주민을 위하고 신속하니 뭐 하는 것을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는데 하는 행정행위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단장님.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물론 빨리하는 게 가장 이익이 되겠지만 사실은 왜 주민들도 통합해서 하는, 왜 원하는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건물 배치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통합해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건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강상태위원  아니, 그래서 경기도에 질의해서 중복이 안 되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그걸 다시 국토부에 또 질의하는 의도는 그거 뭐 다른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조금 더 잘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잘해 보자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방법, 방향을 달리 선회해서 어떻게 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아니, 그게 일사분란하게 주민이 그렇게 원해서 간다면 관계는 없는데 거기는 지금 이미 기이 관리지역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추진, 재개발을 또 이렇게 해 달라는 선호하는 또 세력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잘 아시잖아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충분히 오해할 만한, 그렇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쨌든 간에 하여튼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저희가 적절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추진을, 절차를 이행해 나가고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단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제가…… 서로 협의해서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단장님이 몇 월 며칟날 왔는데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7월 19일 자로 왔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이 미스를 범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업이 일사분란하게 갈 수 없도록 자꾸…… 그렇지 않고 혹을 떼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혹을 자꾸 붙여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거 하여튼 자료 좀 보고 다시 좀 더 분석을 해 볼게요. 내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니까 제 쪽이 듣는 걸로만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한 얘기여서 제가 더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대충 의도, 어떻든 지금 이런 형태라고 봤을 때는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재개발과장 하다 와서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아닙니다. 앞으로 주민 원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까지 합시다.
○위원장 안광림  예,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소규모주택정비 관련해서 사업 중앙동 것 좀 물어보려고 했더니 그건 나중에 제가 자료로 받을게요,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추가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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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재개발과

(16시 39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인현 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김인현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장 김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재개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정선 재개발지원팀장입니다.
  류제성 재개발1팀장입니다.
  재개발2팀장님이 공석으로 재개발1팀장님이 2팀장님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조래 주거환경팀장입니다.
    (인사)
  계속해서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위원님들 원하시는 파트 있으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셔도 되고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할까요?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팀장으로 일을 하다가 사무관 승진해서 바로 과장 중책을 맡았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임자라고도 이렇게 보여져서 편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편하게 답변하십시오.
  지금 이제 추경은 뭐 그렇고요. 업무청취와 관련해서 재개발과에서 5개의 어떤 제목 제시를 하셨죠. 순환재개발 이주단지 확보 문제. 그렇죠?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강상태위원  재개발사업 추진 1·2단계.
  이게 지금 1단계가 신흥1구역, 수진1구역이 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1단계에서 신흥1구역과 수진2구역이 지금 어떤,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재개발과장 김인현  1단계 신흥1·수진1구역은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됐고 시행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인 LH 측에서 행정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수진1구역은 어떤 준비까지 돼 있고 신흥1구역은 어떤 준비까지 돼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나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인가 서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정리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은.
○강상태위원  아니, 얼마 전에 1차 건축·경관심의가 수진1구역이 심의 보류가 돼서 8월 31일 자로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 단계가 거쳐져야 사업승인이 가능하겠죠. 반면에 신흥1구역은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이유가 뭐죠?
○재개발과장 김인현  신흥1구역은 특별히 늦어지,
○강상태위원  신흥1구역은 과장님, 그래서 너무 관심을 안 가진 것 같아요. 수진1구역은 항공 5구역에 다 해당이 되죠?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신흥1구역은 어떻게 됩니까?
○재개발과장 김인현  지금,
○강상태위원  5구역과 6구역이 혼재가 약간 돼 있죠?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일부.
○강상태위원  따라서 우리가 차폐이론 적용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강상태위원  그러려면 차폐이론은 과장님이 그냥, 그냥 승인해 준 게 아니잖아요.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협의회와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는 어떤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어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LH에서 주민분들,
○강상태위원  시행사.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강상태위원  시행사에만 다 미루고 있어요? 1차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반려가 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관련 팀장 누가 알고 계세요?
○재개발1팀장 류제성  말씀을 좀,
○강상태위원  예, 아시면 와서 답변을 하시죠.
○재개발1팀장 류제성  안녕하십니까? 재개발1팀장 류제성입니다.
  그때 부동의로 해서, 지금 그때 LH하고 군부대하고 부동의로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그 고도제한이 15층, 그러니까 15층 이상 되는 부분은 지금 비행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돼 가지고 그 부분이 좀 시일이 오래 걸릴 것 같아 가지고 지금 LH하고 주대위하고 같이 얘기를 좀 많이 나눠 가지고 지금 그걸 안 받는 쪽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오케이. 팀장님 잘 알고 계셔요. 파악 잘하고 계시는데, 아니, 잠깐 계셔보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비행안전영향평가 지금 신청한 거죠? 요청한 거죠?
○재개발1팀장 류제성  이제 부동의가 나와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하려고 했는데,
○강상태위원  그 주대위 쪽에서 나온 얘기가 LH, 시행사인 LH가 이것과 관련해서 좀 전문 식견을 갖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시공사하고 이렇게 좀 선도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업무 역량도 잘 안된다는 얘기도 나와요. 우리 과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 어떤 민원을 듣고 있고 또 어떤 판단을 하고 있죠?
○재개발1팀장 류제성  저희는 지금 수진1하고 신흥1구역이 최대한 빨리 그 사업 시행계획인가를 받고서 진행하기 위해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말씀 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그 비행안전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그걸 정밀하게, 국방부에, 군부대에다 질의하면 우리시의 지침을 명확하게 다 줬다고 해요, 팀장님. 맞습니까, 국방부 답변이? 군부대 답변이? 지침을 명확하게 줬는데 그 지침대로 해 오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지침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달이 안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대로 잘 시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협력할 부분은 최대한 협력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쪽에서 그런 어떠한 콜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재개발1팀장 류제성  예, 말씀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15층 이상으로 해 가지고 사업성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구역, 5구역하고 6구역이 좀 걸쳐져 있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렇죠.
○재개발1팀장 류제성  좀 더 이렇게 사업성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인데요.
○강상태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빨리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게 차폐이론을 최대한 적용해서 찾아 먹을 수 있는 건 찾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개발1팀장 류제성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단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지역 주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우리 부서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일은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비행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가 있고 어떤 형태가 돼 있는지도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재개발1팀장 류제성  이제 신청,
○강상태위원  과장님, 그거 다시 파악해서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걸 저한테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알았죠? 예,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더 얘기가 안 되겠네요.
  그다음에 지금 이주단지 문제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혹시 단장님, 우리 재무위험등급으로 LH가 지정이 됐죠. 그렇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예.
○강상태위원  예타 문제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나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아직 나오지 않았다?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두 가지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타 면제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예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갈 수 있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어떻게 다릅니까?
○재개발과장 김인현  일단 예타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그러면 지금보다 시기적으로 한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상당히 딜레이가 되죠?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혹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결과만 기다리고,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행정이 어떻게, 아까 뭐 1년 정도 현재로는, 그건 뭐 최대한 단축해서 6개월이 걸리든 4개월이 걸리든 해야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어떠한 대비책은 갖고 있는 겁니까?
○재개발과장 김인현  지금 현재까지 그거는 예비, 예타가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고 저희는 이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다 지금 과장님도 바라는 사실이고 그 해당 사업 지구에서도 다 그렇게 바라는 사실이에요. 그거 뭐 똑같은 바램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안 됐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타를 받아야 할 경우는.
○재개발과장 김인현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강상태위원  그거 예타 같은 거 받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준비 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LH하고.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강상태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협의는 해 보셨어요? 그 문제에 대한 우리가 TF팀 같은 것, 실무협의체 같은 걸 작동하고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타 같은 경우,
○강상태위원  과장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단장님, 오셨으면 그런 거 체크해야 하지 않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많은 주민들의 어떠한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인데, 녹을 먹는 머슴들이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지금 보면 다 과에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하여튼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당장 체크하셔 가지고 단장님이 직접 하세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체크하셔서 지금 그 진행되는 상황 정확하게 보고해 주고요. 우리 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하셔야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과장님, 현재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이래서 2단계 같은 경우는 MOU도 체결이 못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강상태위원  그 결론이 나야 MOU가 그래도 가능할 텐데. 또 MOU가 이게 체결이 돼야만 이주단지 문제 이런 것도 협의도 본격적으로 되고 가능할 텐데 그런 게 준비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일단 MOU 체결 이전에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실무협의회는 갖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실무협의회를 갖고 있다?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럼 실무협의회 갖고 있으면 지금 1단계 이주 물량 확보 문제는 어떻게 다시 또 체킹이, 크로스체킹이 다 됐어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저희가 수진1·2구역과 신흥1은 순환 이주가 문제없는 걸로 저희는 지금,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LH에서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과장님은 그게, 여기 있잖아요. A 곳에 몇 개 B 곳에 몇 개 이거 등등 해 가지고 총 몇 개, 3200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1600~1700개가 기존 이주단지에서 나온 물량이라고 보고 1500개 이상을 이제 또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게 그 사람들은 문제없다고 하는 얘기를 믿고 그게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제 사업승인 해 주고 나서 관리처분계획 바로 끝나면 이주하고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필요하다면 지금 이제, 지금 공실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선이주도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신 분들? 그렇게 사업이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하려면 행정이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적절한 적합한 조치들을 해 줘야 돼요, 선도적으로.
  과장님, 아시겠죠?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기 위해서 물량 확보도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그게 지금 언제쯤 들어갈 수 있는지도 다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기존 이주지에서 물량이 해소된 것들 중에 그게 지금 개보수라든가 리모델링 다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도 체크 하나도 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LH에서 그냥 “문제없으니 걱정 마십시오” 하면 그것만 믿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질이 생기면 LH 탓할 겁니까? LH를 지도감독 하는 것은 우리 부서잖아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 지금 어떻게 체크했는지 다 계획 세워 가지고 하시고 그거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단계에서 지금 주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태3은 해결이 됐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은 여전히 제기돼 있죠?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건 우리가 수사 의뢰해 놓은 거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인현  아닙니다. 그 비대위 쪽에서 고발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수사 의뢰할 겁니까, 아니면 문제없다고 해서 빨리할 겁니까?
○재개발과장 김인현  저희는 수사,
○강상태위원  그런 것 역시 판단을 제대로 하고 빨리하지 않으면 그거에서도 또 시간을 많이 까먹어요.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의 차이가, 그 진행 속도가 차이가 난 게 바로 거기에서부터 기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선례를 잘 살펴봤으면 그런 다시 시행착오가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 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상대원3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인현  지금 오늘 교육환경영향평가를 경기도교육청에서 받았습니다. 그게 통과가 되면 이제 절차대로 해 가지고 진행이, 예비타당성평가하고 같이 해 가지고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늑장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에 주대위가 하나 더 생긴 모양인 것 같던데 그런가요? 아니, 그 준비위원회가 하나 더 생긴 것 같던데?
○재개발과장 김인현  준비위원회가 별도로 저희,
○강상태위원  기존 둘에서 또 하나가 꿈틀댄다는 것 같던데 맞나요? 왜 그렇게 자꾸 복잡하게 가도록 신속하니 행정들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두 가지입니다. 이제 그 사업이 어떻게 원만하게 빨리 진행되도록 하느냐 문제하고요. 그것이 또 제대로 다 이게 되려면 LH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하고, 그래서 LH가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른 것 제쳐두고 예타 문제예요. 예타 대상이 면제가 될 건지 대상 기관으로 규정대로 그렇게 예타 받아야 할 건지를 그거에 대한 예측을 하셔 가지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셔야 이 사업이 1년 갈 게 6개월 갈 수도 있고 향후에 1년 갈 게 2년도 더 지연될 수도 있어요.
  거기가 복잡해요. 그런 MOU 체결 문제들뿐만 아니라 이게 이주단지 확보 이런 문제가 또 얽히고설켜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제목 다섯 가지는 다 얘기가 여기 안에 들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강상태위원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강상태 위원님 질문에 중복된 건 좀 빼고요, 제가 할게요.
  자, 우리 순환 이주주택이 2010에 했던 26.3%인가? 그 기준으로 해 갖고 지금 수립하고 있죠?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것이 지금 적용하는 게 맞나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일단은 현시점에서는 조금 비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다른 별도의 선례를, 통계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과거에 했던 통계로 일단 적용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근데 지금 전월세가 거의 폭등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더 늘어날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거에 따른 준비도 좀 해야 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2020 수진1·신흥1 이거는 거의 마쳤다고 하지만 태평3·상대원3·신흥3 이거에는 좀 미흡하지 않을까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여하튼 열심히 해서 한번 맞춰보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2018년도, 그간 추진 사항을 보면 2018년도에 성남시와 LH 간에 회의를 해요, 이 순환형 주택 확보에 대해서. 도대체 여기서는 뭘 기준으로 회의를 한 거죠? 무슨 회의를 한 거예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순환, 저희가 2030에 대해서 순환으로 채택이 되게 되면 순환 이주주택에 대해서 LH하고 공급 관련 협의를 회의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 그러니까. 2018년도 19년도 계속 기본 업무협약도 체결하고 실무 부서 회의 구성도 했는데 이것이 뻔히 안 될 거 그때 다 예측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에 대한 토지도 없었고.
  이거 자료 좀 요구할게요, 이 회의 했던 것들, 업무 체결했던, 협의했던 것들. 도대체 그동안 이거 이주단지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거를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때부터 예측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최초에 협약을 할 당시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동산 경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마도 좀 더 필요하다고는 보여집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제는 성남시에서 이주단지 확보에 대해서 좀 솔직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젠 공공개발에서의 이주단지 확보가 좀 불가능한 면이 많다.
○재개발과장 김인현  일단은 2030에서 순환으로 채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은 저희가 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어렵고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2040이나 이런 데다가 계속 지금, 2030에다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재개발단지에 탈락한 데를 계속 태워야 된다고 여러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것도 안 되는데 계속 더 많이 태우면 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미래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건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그러면 공공개발에서의 이주단지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과거 2018년도부터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포화 상태고 LH가 안 된다는 거는 LH도 파악을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LH도 각종 개발사업에서 선도적으로 안 하고 있잖아요, 해도 안 한다 그러고. 그렇죠, 과장님?
  이제는 시민들한테 제가 볼 때는 솔직해져서 좀 더 풀어가는 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공개발 이거 신청했다가 어느 세월에 될지 이거 예측, 이주단지 확보해 갖고 어느 정도 갈지 이거 예측 불가 아닙니까?
○재개발과장 김인현  수요하고 공급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어려운 이유가 공급이 많이 안 될까 봐 예측이 되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공급이 많이 되면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성남시에서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문제예요. LH도 아마 지금 고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세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문 사항이, 계세요?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주단지 문제는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고, 2030 1단계나 2030 2단계에 비해 3200세대, 합해서 4800세대 정도가 이주단지가 필요한데 아직 불확실한 것 같고요. 그거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안 하고.
  지금 현재 도환2구역 창립총회 끝나고 조합 승인 신청이 7월 7일 날 했나요, 8일 날 했나요? 지금 벌써 두 달이 넘었잖아요. 근데 어느 조합이나 꼭 총회를 하고 나면 불상사가 있어서 시빗거리로 해서 이렇게 고소·고발이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조합 승인을 내주고 안 내주고와는 관계없이 내줘도 법적 다툼은 그때 당시, 그때 가서 문제가 될 문제인데, 거기 조합원이 몇 명 안 돼요. 370여 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몇 명이서 임원 선출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 해서 지금 고소·고발을 해 놓고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그러죠?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지금 조합 승인을 안 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일단 두 달이잖아요, 원래, 두 달간 한 번 연장을 해서. 그럼 이제 방법을 찾아서 우리시에 자문 변호사들 있잖아요. 그렇죠?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조우현위원  우리 자문 변호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시의 자문 변호사만 자문을 받으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추진위 쪽의 자문 변호사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3 자문 변호사 받아 가지고 이게 가처분신청이 돼 있는 상태에서 조합 승인을 내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는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요?
  그 가처분신청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지금, 바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빨리빨리 진행을 해 줘야 거기에 있는 조합 측이나 아니면 추진위 측이나 아니면 그 조합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추진위 쪽에만 변호사 자문을 세 분을 받아오시라고 하셨다는데 그 추진위에서만 세 분 변호사를 받으면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시 자문 변호사가 한 분이 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추진위 쪽으로 일방적으로 세 분을 다 받으면, 추진위에 가까운 변호사들 통해서 자문받으면 승인해 줘도 별 무방 없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공평성·공정성을 기해야죠.
○재개발과장 김인현  저희 시 고문 변호사한테 지금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나오면 한번 좀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래요. 시 자문 변호사가 몇 분한테 하신 겁니까? 두 분이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두 분.
○조우현위원  두 분. 그리고 추진위의 자문 변호사한테도 받으라고 얘기하셨죠?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이 세 분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개발과장 김인현  추진위 쪽에서는 변호사 자문을 받으셔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하셨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랬어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이제 시 자문 변호사만 받으면 바로,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저희 쪽에서만.
○조우현위원  가부가 판단이 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개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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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재건축과

(17시 07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재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류재복 재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과장 류재복  안녕하십니까? 재건축과장 류재복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훈 재건축1팀장입니다.
  김화진 재건축2팀장입니다.
  김학성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이금연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예, 제가.
○위원장 안광림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애를 많이 쓰시고 하는데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뭔지 아시죠, 우리 과장님? 우리 중원구에.
○재건축과장 류재복  위원님, 성호시장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렇죠. 이제 성호시장이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엊그저께도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시의 회계과에서 또 찾아오고 이래서 지금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좀 간단히 시민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과장 류재복  위원님, 지난번에 아시는 것처럼 대주단에서 민간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대해서 공매를 했습니다. 공매를 해서 공매 결과 라인건설이 낙찰을 받았고요. 지금 현재 소유권 이전까지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 시행자 에덴에서 그 대주단을 상대로 사업 시행자 변경 금지 가처분을 내 가지고 지난 7월에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토지를 소유하게 된, 소유권 이전을 받은 주체에서는 자기들이 시행자 변경 맡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대법원 가처분된 것도 이제 종료가 되는 상황 보고 신청이 될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대법원 상고까지 했으면 그 판결이 언제 나는 겁니까? 이번 달 안에 납니까?
○재건축과장 류재복  보통 심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심리를 통해서 심리불속행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거대로 한다 그러면 10월경 정도에 심리를 할지 말지 이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론 또 에덴에서 가처분신청도 하고 여러 가지 법적 절차 하면서도 다른 방법으로 또 라인건설이 낙찰받은 1500억을 변제를 해서 새롭게 하려고 한다는 이런 소문도 있어요. 그거 사실무근이죠?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재건축과장 류재복  사실 지금의 경기 상황에서 어떤 금융사에서도 지금 이 상태에서 1500억 원을 갖다 대출해 준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죠?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우려하는 거는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가 바뀜으로써 우리 시민들 그리고 특히 상인들한테 굉장히 허탈감을 주고 또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임시시장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시행자가 바뀜으로 해서 그 시행자가 기존의, 전에 있던 시행자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존치가 될 것인가 이런 걸 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지금 적절하니 새롭게 낙찰받은 라인건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과장 류재복  그런 부분 때문에 최초에 대주단에서 공매를 할 때 시가 지금 이 민간 도시개발사업에서 임시시장을 갖다 운영하는 부분을 실시계획인가 조건으로 해서 운영 중이라는 부분을 문서로 다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중에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라고 문서를 보내서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에덴이 토지 소유자를 그 자격으로 해서 시행자 지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에덴은 토지 소유한 게 없다 보니까 새롭게 토지 소유자로 된 주체로 변경이 돼야 되는데 변경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계획을 받을 겁니다, 임시시장 부분에 대해서.
○조우현위원  그러면 에덴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임시시장에 대해서는 에덴하고 지금 시하고 계약이 돼 있잖아요, 조건에. 그렇죠?
○재건축과장 류재복  시가 조건을 붙여서 민간에 해 준 겁니다.
○조우현위원  예, 붙여서 한 거죠?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조우현위원  근데 지금 새롭게, 낙찰받은 라인건설하고는 새롭게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건 없죠, MOU 한 거 지금 현재는?
○재건축과장 류재복  지금 상태는 없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그쪽의 조건은 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는 구두 메시지나 이런 거 있었어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시행자 지정, 변경을 하면서 시는 똑같이 조건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조우현위원  시행자 변경을 안 해 줄 수도 있다 그 얘기인가요, 만약에 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그다음에 상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조건이 안 맞으면, 자기들이 못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을 경우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진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건축과장 류재복  지금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어떤,
○조우현위원  임시시장 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르겠다.
○재건축과장 류재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도 아무런 대책 없이 그거 무조건 변경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우현위원  아니, 그 부분을 확실하니, 우리 부서에서 새롭게 시행자가 바뀌었어도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상인들한테 아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확실하니 행정조치를 마련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 지정하면서 똑같이 조건을 붙이려고 합니다.
○조우현위원  예,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자료로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우현 부위원장 질문에 조금 연장해서 질문을 몇 가지 할게요.
  이거 토지주가 바뀌어도 우리가 개발허가 내 줄 때 같은 조건을 제시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토지개발을 어차피 하려고 땅을 샀기 때문에 그 계약을 이행을 안 하게 되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부에서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소문을 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개발계획을 하려면 임시시장하고 뒤의 공원 부지, 주차장 부지죠, 바뀐 게. 그것도 똑같이 이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계획과 어그러지면 우리가 최초 개발허가를 내준 걸 취소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공공개발만 하는 되는 거예요. 맞죠?
○재건축과장 류재복  …….
○위원장 안광림  제 말이 이해 잘 안되시겠어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아니요.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무조건 취소하는 건 능사가 아닐 수가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재건축과장 류재복  이게 임시시장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그 임시시장이 최초에 상인들이 원했든 누가 원했든 우리가 최초의 계약조건에 원해서 그 두 가지 이행 사항을 이행해야 돼요, 임시시장과 뒤의 공원 부지. 그렇죠?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섣불리 계약이 해지돼 갖고 그들이 그 땅을 아무것도 안 짓고 그냥 놀리겠다, 포기하겠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거기에 들어간 돈이 지금 얼만데.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들도 빨리 개발행위를 그대로 이행해서 빨리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상인들한테 정확한 팩트로 설명을 해 주면 되는데 자꾸 이거 뭐 막 난리 난 것처럼 한밤중에 전화 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땅 개발 안 하려고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현재 계약과 똑같이 갈 수밖에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는 조금 연관성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재건축이나 뭐 하여튼 개발 과정에서 가로수를 자꾸 제거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거를 처음부터 안 할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힐튼호텔 같은 경우도 앞에 몇십 년 된 메타세쿼이아 있었는데 그걸 다 없애거나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는 상황들이 참 많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그 앞에 백현마이스 같은 경우도 그거에 대해서 벌써 신경 쓰는 주민들이 계세요. 앞에 절단하지 마라. 그거를 그런 대책도 이제는 강구할 때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최소한의, 전혀 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의 상황만 훼손을 하고 전체적으로 다 망가뜨리는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그 나무 하나 키우려면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지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다행히 백현마이스는 도로 부분을 사업 부지 내로 셋백(set-back)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말씀하신 힐튼호텔 부지도 자기들 사업 부지를 셋백을 해 가지고 새로 인도하고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기존 나무를 갖다 이식하거나 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워낙에 나무가 크다 보니까 이식이 불가능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저희 마이스에는 지금 그거는 없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때문에 그거는 그때 당시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도 좀 지시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나무를 갖다가 이식이 안 돼 가지고 벨 때는 사전에 주민분들한테 충분히 홍보라도 좀 하고 해서 어떤 그런 부분이 민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시도 하고 하셔 가지고 아마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주민들한테 홍보도 홍보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든 뭐 지장을 받든 최소한의 나무 훼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뭐 비용이 더 들 수 있고 돌아다니려면 불편할 수 있고 한 상황이긴 하지만 나무라는 거는 키우는 거는 오래 걸려도 베는 건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좀 지장받을 수 있겠지만 그걸 자연을 훼손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저희는 원치를 않고,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부터는 반영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자연 훼손 같은 것들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세요, 요즘은 주민분들이. 그것 좀 꼭 앞으로는 이행할 수 있도록 그 검토 단계에서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도시개발공사 할 때 말씀드렸지만 백현역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할 때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를 또 한 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건축과장 류재복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건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실시계획인가가 돼야 검토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면서 그 용역비를 포함하도록 그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시계획인가 시점 되면 민간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그 비용 부담을 하고 우리 교통 관련 부서에서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주민들 염원이니까요, 좀 신경 써서 진행 단계부터 그거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되면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있으세요?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고맙습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백현마이스 관련해서 좀 많이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어떤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질의드리는 것보다는 다음 주에 개별적으로 와서 세부 추진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의 그 선정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고 좀 한번 해 주시죠.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복정2 공공주택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추진이?
○재건축과장 류재복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공사가 지금 벌목작업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 주민분들 요구 받아들여서 105동하고 106동은 삭제하고 다른 동 위에로 올리는 걸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공사 중에 소음이라든가 이런 거 계측할 수 있는 거 다 설치하고 주민들 어플까지도 스마트폰에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안내되고 그렇게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그거는 학교 학부모들이 원하였던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저번에 7월 29일 날 LH에서 주민하고 인근 주민 대상, 포레스티아 주민하고 그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사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 설명회 무산된 거 알고 계시죠?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준비가 너무 미흡했습니다. 자료도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그런 주민들을 좀 약간, 주민들이 되게 분개했어요. 그래서 좀 뭔가 보여주면서 자료라도 해 오면서 설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설명회 한다는 것도 그 공포한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주민들은 물론 LH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시나 구나 이런 데서 동이나 아무도 안 나오셨다 그런 데서도 기분이 좀 상한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LH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참석을 안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그런 걸 준비하는 건 아시죠? LH에 설명회를 하겠다라는 거.
○재건축과장 류재복  위원님, 제가 그때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 저희 담당 주무관들은 다 갔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오셨나 했더니 아무도,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직원분들은 갔습니다.
○박주윤위원  말씀 없으셨는데. 일단은 그런 준비를,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설명회 같은 거 할 때도 어떻게 준비하는지 제대로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지 자료는 어떤 건지 그런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을 해 주셔서 이 정도는 해 주셔야 된다고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말로 가서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요즘 주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설명할 게 아니라 자료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는, 어디는, LH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런 설명회를 한다면 우리 집행부가 중간에 이런 정도는 자료를 해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좀 많이 그래서 다음에 앞으로 또 설명회 한다고 그러면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가서 그래서 좀 이건 아니다라고 하고, 저도 중간에 입장이 좀 난처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잘 챙겨주시고.
  일단 여기 주민들이 이거 말고도 민원이 좀 많죠, 이것저것? 앞으로도 많을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잘 대처해 주시고 또 여기 이런 복정2지구 이렇게 앞으로 추진된 사항 있으면 그때그때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주윤위원  예, 고생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조우현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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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시설공사과

(17시 24분)

○위원장대리 조우현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상정하겠습니다.
  김혁수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그냥 인사만 하시고요, 팀장님들만 소개해 주셔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김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우현 부위원장님 등 도시건설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시설공사과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초해진 시설공사1팀장입니다.
  박가영 시설공사2팀장입니다.
  이강준 건축설비팀장은 숙직 휴무 중으로 장재철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위원장대리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도 불편하신데.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준배위원  몸이 불편한 걸 강조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길게 못 하겠네요, 과장님.
    (웃음소리)
  이매1동 복합청사 관련해 가지고 중간에 좀 설계가, 설계 영역이 좀 변경된 게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쭉 이러한 그 기본설계 가지고 해 보시고. 왜냐하면 이거 지역 주민들은 조금 달라요, 의견이. 그래서 의견 수렴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노인지회가 들어가서 커뮤니티의 공간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축소된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상세 추진계획 좀 설계도하고 이런 거 갖고 와서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과장님 몸이 불편하시니까 팀장님한테 보고하라고 하십시오.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웃음)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이 몸이 불편하니까 이준배 위원님이 짧게 질문하시네요.
  조정식 위원님도 아마 짧게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정식위원  아니, 우리 금곡동 복합청사 지금 어디까지 진도 나간 거죠?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그건 지금 기본설계를 9월 달 중으로 완료를 할 거고요. 주민설명회를 2회 했는데 주민분들이 지하 3층을 주차장을 더 확보하라 그래 갖고요, 그걸 지금 수요 기관인 회계과에서 그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돼 있고요.
  지금 9월 달에 기본설계 완료해서 내년 7월에 설계 용역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부터 26년까지 공사 추진 예정입니다.
○조정식위원  이건 예정대로 되겠죠?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예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행정 협의하다 보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하도 오래 걸려 가지고.
  예,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시설공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 29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월 12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성남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1 입주대상자선정기준표 제목이 누락되어 있어 추가하여 다시 수정 의결을 하고자 하여 당일 의사일정안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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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의사일정 변경안

○위원장 안광림  그럼 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안 끝에 실음-참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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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성남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1인 발의)(계속)

○위원장 안광림  주택과 소관 박주윤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한 성남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9월 12일 조례 심사 시 제안 설명, 집행부 의견 청취,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였기에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별표 1 내용 중 ‘별지’를 ‘별지 1(자구 정정: 별표 1)’로,
  ‘별지 1(자구 정정: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를 ‘입주대상자선정기준표’로,
  가구주연령(25) 항목에서 50에서 60세 미만 배점 ‘15점’을 ‘20점’으로,
  40에서 50세 미만 배점 ‘10점’을 ‘15점’으로,
  30에서 40세 미만 배점 ‘25점’을 ‘10점’으로,
  30세 미만 배점 ‘15점’을 ‘5점’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과 대화)
  없으시면 성남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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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안광림  조우현  강상태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도로과장  유상철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재개발과장  김인현
  재건축과장  류재복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기타 참석자
  주차행정팀장  문광호
  도로시설팀장  전상언
  도로관리팀장  권병석
  재개발1팀장  류제성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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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 정정 처리 사항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신청: 강상태 위원(2023년 10월 13일)
  • 자구 정정 내용: 별지 1 → 별표 1
                   별지 1 →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