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13일(금) 오전 11시
장소 :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안)
심사된 안건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안)(성남시장제출)(계속)
(11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안)(성남시장제출)(계속)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강주동 위원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당초 단체장 요구액이 1,269억 6,630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1,243억 9,275만 원으로서 25억 7,355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유인물대로 그래도 다 계상이 돼 있습니다. 보건사회국 환경사업소 그다음에 3개 구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조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나하나 짚어 가기로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만 말씀드린다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환경사업소에서 애초에 30억을 요구했다가 수정예산에서 20억을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검토단계고 충분한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시켰습니다. 여기서는 삭감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이 시설은 해야 될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에서는 삭감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조그마한 사업들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홍순두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유인물 22p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는 이 자료가 조금 적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설명을 곁들여서 예산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국에 있어서 도시과, 주택과, 녹지공원과로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선정된 최소경비로써 관서운영비와 경상적 경비로써 도시계획 신문공고료와 지적고시 관련 측량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3억 6,295만 3,000원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과로써는 건축행정계획심사위원회, 부실공사방지위원회 등의 각종 위원회 수당이 경상적 경비로써 책정돼 있었고 연구개발비 목으로 무허가 건축물 단속 항공촬영 용역비로 1억 1,600만 원이 계상되어서 총 1억 7,087만 7,000원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녹지공원과는 산불예방과 식목일 행사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황송공원, 분당 자연공원 등의 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와 주요도로변의 환경림 조성공사비와 공안지 녹화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202억 1,540만 9,000원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국의 특별회계로써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사기막골, 보통골 동의 7개 지구에 도시기반시설인 상·하수도, 전기, 포장 등에 필요한 시설비와 개발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편성한 시설비와 개발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50억 3,411만 6,000원을 원안 의결하면서 도시국 소관 총 예산은 257억 8,335만 5,000원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으로써 일반회계 부분을 보면 건설과와 하수과 일반회계는 인건비 등의 경상경비와 7, 8호 광장에서 야탑동 간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성남대로 확장공사, 고등동-상적동 간 도로확장공사, 그다음에 탄천하류 개수공사, 대원천 하류복개공사, 그다음 공단교 사기막골 간 소하천 복개공사 등의 계속적인 사업과 여기에 따르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편성되어 있었고 신규사업으로는 그린벨트 공원 주변도로 확장공사로 태평동 산 49번지 주변도로 확장공사 외에 7개 사업으로 교통 소통 및 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업이므로, 각종 민원과 연결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안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분야에서 본다면 사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써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와 복정정수장 확장공사, 송·배수관 시설공사,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및 환경 포장공사로써 맑은 물 공급에 필요한 제반 시설에 투자되는 예산이었으므로 건설국 소관의 예산은 원안 의결하면서 전체 건설국 소관의 예산안 350억 1,915만 2,000원은 원안의결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 우선 사업예산으로써 시영「아파트」 5,060세대에 대한 임대사업비와 인건비, 그리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에 필요한 경비로써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여비목에 국외여비 동남아에 가는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영개발사업의 특성상 경영수익사업의 발굴을 위한 해외견학 경비로써 미주나 구주에 나가서 공기업의 개념에서 필요한 기술을 얻는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동남아에 1,000만 원을 들여서 견학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해서 공영개발사업소 동남아 견학비 1,000만 원은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서는 「아파트」형 공장 부지대금과 시영「아파트」 건립에 따른 지장물 보상비, 기숙사 신축공사에 대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되어 있었고 장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 장기임대주택은 앞으로 건립될 단대「아파트」, 은행「아파트」, 금광「아파트」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원안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공영개발사업소의 총예산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한 911억 4,575만 4,000원이 의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구청의 건설과와 건축과 소관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각 구청에서는 일반운영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 예산은 구청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중에 수정구에서 올라온 수정구 건설과 예산에 편성돼 있는 부분이 한군데 이중으로 기재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복정동 117∼118 5번지 간의 도로개설공사가 이중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3,600만 원을 감액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열한 명의 위원들이 하나하나 모든 부분에서 짚고 넘어간 예산이기 때문에 본 특위에서도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 사업들은 전부 다 주민과 직결되는 사업이고 또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환경미화에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점에서 우리 깨끗한 성남 도시 건설을 위해서 예산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업무 두 건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담당관이나 기획실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p 보면 자산취득비 음식물처리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이 도비 보조 부분에 대해서 상임에서 논란이 돼 삭감조정이 돼서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데, 현재 법으로 삭감을 했다고 해서 제약을 받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도에서 볼 때 자치단체가 여유 자원이 많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책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됩니다. 다만 현재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예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수차에 걸친 지시를 받고 회의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도비 보조금, 국비보조금에 대한 각 자치단체의 부담금 부담지시를 강력히 합니다. 그것을 할 때 만일 부담지시를 불이행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재정 운영에 도비보조, 기타 국비 보조에 대한 제재는 반드시 따른다는 수칙은 반드시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 위원님.
용역을 준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도에서 청소차량 지원비를 보조해 주겠느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선해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용역을 준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도에서 청소차량 지원비를 보조해 주겠느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선해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이것은 당초에는 70% 되었다가 차차 내려갔습니다. 50% 되었다, 기존 30% 정도 되는데 재정 상태를 봐가면서 차차차 내려오고 그다음에 경기도 전체에 각급 자치단체별로 재정 능력을 판단해서 차등을 둬서 현재까지 도에서 보조만 해 왔습니다.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담당관께서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운영 면에서는 저희가 경기도 전체 보조금 30% 줘서 경기도 각 시군에 하는데 대행 주는 데가 성남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몇 군데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보조를 주는데 저희가 앞으로 운행하는 것은 그냥 어느 업체를 지정한다 이거 이전에 결심을 받아서 음식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저희가 11월 1일부터 음식물 전용 봉투를 사용해서 매일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110톤가량이 1일 평균이 나오는데 먹자골목이라든지 15개 대형업체 중에서도 열의 있게 분류를 하고 이런 데를 선정해서 누가 봐도 “잘 되었구나”하는 식으로 해서 결심 받아서, 일단 이것이 그전부터 있는 차량이 아니고 음식물 수거 전용차량이 새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확대 보급시키기 위해서, 한꺼번에 15개 보급시키면 성능이 검증된 것도 아닌데 실패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성능이 검증되고 실험해 본 다음에 전 업소에서 사도록 독려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보조 2,250만 원 돈은, 막말로 그 전에 차를 팔아도 그 돈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말씀 있으시면,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산취득에서 음식물쓰레기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전액 부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구청 환경보호과 국내여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내여비 720만 원 삭감한 것은 전액 부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안건에 대해서 있습니까?
예, 안종대 위원님.
거긴 특수지역인 것이 주민들이 이주를 희망해 청원해서 의회를 통해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내에 사업설명회까지 갈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다 예산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대표들과 상의해 봤습니다. 그 실태와 앞으로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냐 하니까 그분들도 역시 이주를 희망하는 입장에서 이런 예산은 받을 수도 없고 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놀이기구가 보수만 하면 2, 3년은 쓸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보수비만 살려주면 되겠다고 주민들과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하고 밑에 보니까 보수비가 책정돼 있는데 19개소가,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고 여기서 만약 보수비가 부족하다면 추경에 보수비를 올려서 해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이주대책이기 때문에 사전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과 소외된다, 농촌동을 소외시킨다 해 가지고 마지막에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지역 위원님께서 지역의 현안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고 보수비를 어디로 살려달라 하는 것은 항목이 맞지 않아요. 일단은 전액 삭감하시고 다음에 거기 보수가 필요하다면 구청 해당되는 과에서 보수비를 올리면 추경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 보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갈현동에서도 이주해 올 만한 진척이 있으면 보수도 다시 검토해 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지역 의원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보사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계공무원 나와서,
아까 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역 위원님의 뜻이 그렇다면 저도 다른 뜻은 없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그러면 보사환경위원회,
이의를 제기해서, 얘기해서 물어서, 어떻게 되었느냐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부지비 20억짜리. 20억짜리를 강 위원한테 물어봤더니 담당자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했다고.
(장내소란)
(장내소란)
위원장이 얘기하면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 보사환경위원회의 소관 예산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분당구청 환경위생과 국내여비 7,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갈현동 245번지 어린이놀이터 2,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며 음식물쓰레기 처리 차량구입비 3개 구청 7,500만 원을 전액 부활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보사환경위원회 분당구청 환경위생과 국내여비 7,200만 원을 전액 부활하고 갈현동 245번지 어린이놀이터 2,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며 음식물쓰레기 처리 차량구입비 3개 구청 7,500만 원을 전액 부활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안대로 심사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분당시설물 인수특위 요청한 분당 하수도 CCTV 촬영 용역비 5,400만 원을 건설국에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안대로 도시건설위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일반 용역비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하실 것 계십니까? 어제 많은 토론을 가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획실장님 나와서 얘기하세요.
(「어떻게요?」하는 위원 있음)
삭감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내소란)
그것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견조정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000만 원을 증액하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4억 84만 4,000원을 삭감하고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57억 2,784만 원을 삭감하고 보사환경위원회 25억 1,115만 2,000원을 삭감하고 도시건설위원회 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6억 2,183만 6,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별 감액부분에 대하여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 하고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67억 2,259만원, 총합계 62억 260만 5,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12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53회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윤 강주동 최명근 정재의
홍순두 김세환 김지숙 안종대
홍양일 유인갑 석규섭 김두일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담당관 이경식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사계장 송기헌
의사계 심욱섭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조은자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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