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성남시의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구청장님의 총괄 설명과 해당 부서 과장의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조우현 먼저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자원과, 녹지공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병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김광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자 총무과장입니다. 서미현 세무1과장입니다. 현재 세무2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신진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오은영 환경자원과장입니다. 박재석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시 인구는 2026년 1월 1일 현재 19만 3325세대, 46만 9840명으로 22개 동, 733통, 4424개 반 행정구역과 14개 과 62개 팀, 22개 동행정복지센터의 행정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 기구 현황, 7쪽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재정 현황입니다. 세입 규모는 총 1조 5936억 1100만 원으로 지방세는 1조 5785억 6200만 원이며, 세외 수입은 150억 4900만 원입니다. 세출 규모는 총 4743억 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709억 8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3억 1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위원회 소관 6개 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청장님, 과 거는 우리 과장님들이 하는 걸로 하고,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우리 간부 공무원만 소개하시고 그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구청장님께 총괄적으로 꼭 질문드리고 싶은 거 있으면 한 두 분만 해 주시죠.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분당구는 저하고 김보미 위원님 두 분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웃음소리) ○이군수위원 저도 할 건데. ○이준배위원 이군수 위원님도 하시려고? ○이군수위원 예. ○이준배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는 한 2분만 주시죠. 일단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떤 재건축 부분이 어쨌든 우리 구청장님이 주무 부서로서 해야 될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분당구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큰 사업 아닙니까, 이슈고.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센터도 분당구청에 해 놨고. 그래서 신상진 시장께서 우리 의회의 요구를 좀 받아들여 가지고 인력도 보강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어쨌든 분당구민들의 지금 최대 현안은 재건축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어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가지고 또 재개발·재건축하는 부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신경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분당구청장 김광병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당구에도, 물론 시의 도시정비국 일이지만 저의 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 재개발지원센터도 있고, 또 시에서 일어나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구에다가 그때그때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양지마을도 마지막으로 지정 고시를 했고, 또 저희 지원센터도 확장을 해서 별도의 전문 인력도 뽑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진행 사항에 대해서 언제든지 궁금하면 저희가 시에까지 가서 사무실 방문하기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경우에 민원실에 오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또 3층에도 별도 공간이 또다시 저희가 마련해 놨습니다. 거기에 전문 인력도 3명 뽑아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진행 사항에 대해서 시청에 가나 구청에 오나 언제든지 진행 상황을 알 수 있고 궁금한 건 알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준배위원 예, 수고하고 계시고. 3층에는 어떤 용도로 마련이 됐어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3층에는, 저희가 1층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파견 나온 시 도시정비과에서 공무원이 근무하고, 3층에는 지역의 어떤 단체들이나 또 여러 가지 전문적인, 앞으로 방식이 주민 제안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컨설팅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잘하셨고요. 우리 주민들은 구청에서 업무를 하는 건지, 주무 부서가, 또 시청의 재개발과에서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이제 구청에가 마련이 됐다고 막 홍보를 하니까 구청으로 아마 많이들 갈 거예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아, 예. ○이준배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보면 각 단지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좀 다르거든요, 이렇게.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고도 제한이 있는 데 있고 아니면 역세권이 있고 아니면 공공기여 이런 부분들을 좀 일으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신상진 시장께도 얘기를 해서 충분한 인력을 보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어떤 전문 인력들이 보강이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전반적으로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시민들한테 불안하지 않도록, 약간 불확실성이 있거든요, 이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제 7월 1일부터 2차 물량 접수가 들어가잖아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계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같이 신경 좀 써주시죠.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몇 가지 좀 현안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1인 시위 하는 월판선 관련해 가지고 지하 암반 관련해서 원마을 1단지 민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중동 차고지 관련해서 좀 민원이 있고, 또 판교역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다 여기 본청에서, 교통기획과나 이렇게 여기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지역에서 간담회 아니면 이런 부분이라도 추후에 한번 잡아 가지고 사항을 좀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저희 정·현원 현황을 보면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사실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근데 이 문제가 사실 거의 매년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시민분들이 사실 제일 가깝게 생각하시는 동행정복지센터가 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선 방안까지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저희 평균적으로는 동에 3명 이상은 아마 결원될 수 있는 인원들이 많고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본청에도 그런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어서 어떤 과든지 인원이 과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 어떤 출산 정책이나 이런 것의 영향도 있고 그래서 출산휴가 가는 직원도 많고, 또 남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요즘은 아픈 사람도 가서 병으로 또 휴직하는 사람도 많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인원이 있는데 실지로 근무하는 사람은 굉장히 부족한 상태고 이런 상황은 아마 시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이런 걸 감안해서 또 기간제도, 기간제를 충당해서 계획도 있고, 또 시 인사과에서도 그런 걸 감안해서 인원 충원 계획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휴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저희도 기관장으로서 참 골머리가 아프고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이런 상황을 사실 어떻게 보면 미리 예상해 주셔서 충원을 미리 좀 하는 방안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분당구청장 김광병 근데 실질적으로 신규자를 굉장히 감안해서 많이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요는 그만큼 또 많이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일단 현실적인 상황은 잘 알겠습니다만 이게 거의 매년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분당구청장 김광병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인지는 되지만 시민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불편함이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잘, 구청장님으로서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저한테 그런 권한이 많았으면 딱 좋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웃음) ○분당구청장 김광병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원래 분당구 구청장님께 하긴 하지만 제가 지금 총괄을 빌려서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시장님께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원래는 다른 구청장님께도 해야 되는 건데 순서가 분당구청이 앞 순서다 보니 구청장님께 드린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이군수위원 현수막 관련된 거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4년 임기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내내 지금 불법 현수막 관련되는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고, 요 근자에는 혐오 현수막, 정당 현수막 관련된 거를 가지고 근자에 올리고 있는데요. 일단 잠깐, 하나 영상 잠깐 볼게요. (화면 제시) 음성이 나와야 돼요. 이거 제가 며칠 전에 MBC 뉴스 보다가 제 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한 2분 30초 정도 되는데 끝까지는 안 볼 겁니다. 울산 동구청에서 일단은 저 정당에 공문을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돼서 이제 강제 철거 하는 내용이에요. 일단은 꺼주셔도 돼요. 행안부에서, 뭐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울산 동구청에서는 결국은 행동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강제 철거까지 했고. 오늘 제가 아침에 페이스북, SNS를 보다 보니 안양시에서도 같은 형식으로 해서 강제 철거를 했다라고 해서 최대호 시장이 본인 계정에 그 내용을 올렸습니다. 저는 제 계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장님을 향해서 우리 성남시는 어떻게 할 건가. 혐오와 가짜 뉴스와 관련된 거는 합법적인 정당 현수막이지만 행안부에서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이거는 이제 철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구청장님은 이와 관련돼서 우리 시장님의 지침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도시미관과장님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분당구청장 김광병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 또 정당 현수막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정당 현수막도 진짜인지 아닌지도 여러 가지 판별이 필요하고, 저 현수막은 아니지만 비슷한 현수막에 대해서 저게 정당 현수막으로서 정당한 거냐 이러는 거에 대해서 행안부의 유권해석,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판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거를 게시한 당사자는 그거에 대해서 가처분신청을 한 상태에서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철거할 수 있는 건 철거하고, 또 불법 현수막을 임의대로 막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계고 기간을 준 다음에 기간이 지나면 저희는 인력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저희가 철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시장님 지시 사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죠. ○이군수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정리를 할게요. 정당법이 있고 옥외광고물법이 있어요. 그래서 옥외광고물법상 정당법상 허용되는 정당에서 거는 현수막 외에는 다 불법이죠. 사실은 우리 시의원들이 거는 것도 불법 맞습니다. 제가 거는 것도 불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한동안은 저도 안 걸었어요. 근데 안 건 사람, 안 걸었지만 안 건 사람이 바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법인지 알지만 저도 걸어요, 현수막만큼 좋은 홍보 효과는 없기 때문에. 저는 걸면서도 만약에 동일하게 행정 현수막도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를, 만약에 오늘 제 거를 걸었지만 당장 같이 철거를 한다면 제 것도 떼라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를 합니다. 그러나 정당 현수막은 합법적으로 2주를 걸 수 있죠. 그런데 혐오나 가짜 뉴스를 거는 정당 현수막은 안 된다라고 지금 행안부가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그중에서도 유독 심하게 게첩하는 저, 지금 그 정당명이 있어요. 그 현수막은 지금 저렇게 철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성남시 관내에 유독 많은 현수막을 걸고 있는 특정 정당은 한두 개 정당으로 지금 정리가 돼요. 그 현수막을 지금 예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결론을 내려달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저희가 뭐, ○이군수위원 그 판단은 지금 그렇게 유보하실 게 아니에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그런 판단이 서면 하고 또 결정이 되면 그거는 저희가 절차에 따라, ○이군수위원 지금 그래서 인근 지자체가 울산 동구청을 시작으로 안양시가 했고 다른 지자체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면 성남시가, 매사에 모든 것들을 선도적으로 하는 성남시라면 성남시도 이제는 판단을 빨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것을 제가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요구하지만 지금 많은 성남시민들이 현수막 때문에 많이 불편해하고 있는 게 맞거든요. 이거는 어떠한 그 정당의 입장에서 정략적으로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부분들은 혹시라도 2월 이후에 이런 어떤, 성남시가 선거 이후에 결과에서 바뀐다 하더라도 저는 제 말에 대해서 책임질 각오가 돼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제가 근거가 남기 때문에 이군수 위원이 지금 이렇게 떠드는 게 “나중에 혹시라도 바뀌었을 때 너네가 다른 입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분명히 이 입장을 고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이게 정당 현수막이 아니다, 정당 현수막임에도 불구하고 철거 대상이다, 그런 판단이 서면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거고. 또 지난번에도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도 이게 정당하냐 아니냐 그것도 저희가 선관위에다 물어봐서 어떤 거는 선관위에서도 굉장히 판단이 어려워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군수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방송에도 나왔다시피 내란을 합법화하고 중국과 관련된 것들을 가짜 뉴스를 퍼뜨린 저 몇 가지 지금, 현재도 분당이나 수정이나 중원에 걸려, 성남시에 걸려 있는 몇 가지 현수막이 지금 있다니까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철거되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그 현수막들이에요. 그것을 두고 볼 것이냐를 지금 판단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법이라 판단되고 철거 대상이면 저희가 즉시 철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 판단을 빨리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가. 분당구총무과
(10시 23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그냥 간부 우리 직원들 소개는 하지 말고 간단히 중요한 거 하나만 해 주세요.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총무과장 김해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희선 경리팀장입니다. 안종덕 청사관리팀장은 병가 중으로 김민구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분당구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 1건, 주요업무 2건으로 총 3건입니다. 신규사업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 ‘시민의 곁으로, 더 가까운 분당구청’입니다. 분당구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녹지공간을 정비해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 친화적인 청사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과장님 앉아주세요. 우리 김해자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만들어서 하지 마시고요.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세무1과, 2과 한꺼번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10시 24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를 겸임 중인 서미현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중요한 거 한 가지만 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서미현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1과장 서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분당구청 세무1과, 세무2과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먼저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웅 시세팀장입니다. 이미영 재산세1팀장입니다. 손봉현 재산세2팀장입니다. 기명규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으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희 도세1팀장입니다. 김정환 도세2팀장입니다. 엄윤정 세무조사1팀장입니다. 박주현 세무조사2팀장입니다. 정윤숙 과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분당구 세무1과, 세무2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분당구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2026년 분당구 시세 세입 목표는 1조 1768억 6300만 원으로 2025년 징수액인 1조 1591억 대비 177억 5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 및 관내 입주 기업들의 사업 실적의 증가로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시세 세입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목표액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2026년 분당구 도세 세입 목표는 4726억 1300만 원으로 2025년 목표액인 5242억 대비 516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고물가로 인한 부동산 거래 감소, 특히 부동산시장 대출 규제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성남시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 부동산 거래가 크게 감소한 영향에 따른 것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철저하고 정확한 세원 관리, 효율적인 징수 활동 전개로 2026년 시세 및 도세 목표 세입을 달성하고자 분당구 세무1과, 세무2과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분당구 전체적으로 보니까 도세가 한 500억여 원이 좀 준 것 같아요, 작년보다요, 예산액이. ○분당구세무1과장 서미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시세는 조금 는 거고. ○분당구세무1과장 서미현 177억 5000 증가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조금 늘고. 그다음에 도세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세가 마이너스가 한 500억여 원. ○분당구세무1과장 서미현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전체적으로, 분당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당구세무1과장 서미현 338억이 줄어든 걸, ○위원장 조우현 줄었단 얘기죠? ○분당구세무1과장 서미현 목표로 세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래요. 근데 성남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수정구·중원구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작년보다 세수가 좀 늘어나는 걸로 돼 있어요. ○분당구세무1과장 서미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물론 도세가 많이 준 걸로, 580억 정도 준 걸로 돼 있고. 근데 나머지 전체적으로 시세, 도세, 지방세 포함해서 계산을 하니까 성남시가 좀 늘어나는 걸로 지금 돼 있죠? ○분당구세무1과장 서미현 예. ○위원장 조우현 혹시 이렇게 세금이 잘 안 걷히고 체납하는 현장 여기, 여기서는 우리 전체적으로는 이게 본청에서 체납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도 체납 관리하는 부서가 팀이 또 있어요? ○분당구세무1과장 서미현 구청에 저희 체납세징수팀이 1개 팀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징수팀이 있죠, 있기는. ○분당구세무1과장 서미현 저희는 행정제재 중심으로, ○위원장 조우현 하고. ○분당구세무1과장 서미현 하고, 200만 원 이하 소액에 대해서 담당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고액 체납자는 우리 본청에서 한다는 얘기죠? ○분당구세무1과장 서미현 예, 본청 세원관리과에서 담당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세원관리과에서. ○분당구세무1과장 서미현 예. ○위원장 조우현 하여튼 200만 원 이하 정도는 거의 체납하신 분들이 많이 없죠? 이렇게 깜빡하고 못 내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지 계획적으로 이렇게 몇천만 원씩, 막 억 단위로 체납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많이. ○분당구세무1과장 서미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하여튼 세금 잘 걷으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서미현 예. ○이군수위원 저 궁금한 거 짧게. ○위원장 조우현 예, 이군수 위원님 궁금한 거 해 주세요. ○이군수위원 (웃음) 궁금한 것 때문에. 이거는 과장님께 여쭤봐야 되는지 구청장님께 여쭤봐야 되는지. 원래 지금 세무, 지금 병가 한 분이 1과인가요? 겸직이신데 병가 중이신가요, 공석 중이신 건가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공석, 공석 중입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서미현 공석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 계속 지금 공석 중이신 건가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이군수위원 왜 그런 거예요? 제가 그게 항상 궁금해요. 왜 1과, 2과로 나눠져 있는데 왜 그 공석을 안 채우시고 왜 계속 겸임, 겸직을 하는 거죠? 물론 그게 인사권자 마음이시기는 한데. ○분당구청장 김광병 아마 승진자 교육 관계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교육을, ○이군수위원 원래 자리를 이렇게 빨리빨리 채워서 해 주셔야지 업무, 과장님 겸직하고 이러면 업무 과중되지 않으세요? 그리고 밑의 직원분들도 이렇게 올라오셔야지 또 숨통도 트이고. 업무가 많으니까 부서가 나눠졌을 텐데 과장님들이 이렇게 딱 해서 해야지 업무도 효율적이고 인사의 순환도 되고. 아니, 제가 궁금해서, 맨날 보니까 겸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업무 내용이야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계속 겸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갑자기 궁금해서 구청장님이 임명하실 수 있는 권한이 없으시겠지만 건의를 하셔서 겸직을 좀, 빨리 교육을 복귀를 하시든지 해서 채워서 겸직을 안 하시게 해서, ○분당구청장 김광병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업무의 부담을 줄여가시는 게 저는 어떨까 싶은데.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니, 제가 황당한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으나 항상 겸직이신 것 같아 가지고 좀 드려봤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지난번에는 또 병가를 내 가지고, ○이군수위원 아, 지난번에는 또 병가였습니까? ○분당구청장 김광병 그때는 병가 때문에 그런 거고, 1월 1일 자부터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그 전에는 그분이 병가, 아프셔서, ○이군수위원 예전에는 그러면 이렇게 과장님이 계셨고,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계셨는데 병가, ○이군수위원 1과, 2과장님.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이군수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후반기에 와서 계속 겸직이었던 것 같아 가지고.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본인 신상 때문에.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서미현 감사합니다.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10시 33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신진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중요한 부분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신진규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신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입니다.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확인하여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농지 이용 실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임대, 휴경, 불법 전용 등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위법 사항이 발견된 농지를 처분토록 하여 경자유전 원칙을 준수하고 투기 방지 및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본청에 있다가 그쪽으로 가셔 가지고 얼마 안 됐지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현안 사항에 대해서 미비하니까 별 중요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작년에 행감 때도 농지 전용이나 불법 실태에 대해서 보고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농지 이용 실태와 또 지금 현재 주요업무 과제 몇 가지 가 있는데 여기도 불법 라이더 소음 측정하고 단속하는 것도 경제교통과에서 하잖아요, 거기도.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신진규 소음 측정이요? ○위원장 조우현 아니, 불법 라이더, 불법 주정차, 오토바이 같은 거,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신진규 아,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근데 그게 지금 우리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야 되죠, 이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신진규 예, 경찰서하고.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지금 문제 사항이 많더라고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지금 수정구·중원구 같은 데 골목에 오토바이 같은 거를 많이 이렇게 정차를 해 놓는데 일렬 하게 좀 예쁘게 딱딱 해 놓으면 좋은데 한 차선을 다 그냥 이렇게 점거를 해 가지고 세워놓으니까 주민들이 좀 불편해하죠. 차량 이동하는 데 불편하고. 그래서 좀 계도를, 밤에 배달하시는 오토바이 가게들이 배달 집 앞에 삼삼오오 많이 모여 있어요. 보통 열몇 대씩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계도를 해서 일반 시민들이 다니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거 일렬로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세로로 이렇게 딱 대면 대는데 가로로 이렇게 대놔 버리니까 차선을 하나 다 먹는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신진규 예. ○위원장 조우현 근데 일반 불법 자동차 같으면 스티커도 발부하는데 오토바이나 이런 거는 스티커 발부가 쉽지 않아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신진규 예, 금방 또 이동 조치가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금방 또. 그래서 이런 거는 양심의 문제거든요. 그분들이 그리고 라이더 사장이, 이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 해서 우리는 시민들한테 최대한 불편을 좀 안 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일렬로 이렇게 쭉쭉 차선에다가 대면 차선이 조금만 차지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세로로 다 대놓고 하니까 굉장히 시민들이 눈살 찌푸리고 그러고 있어요. 특히 또 일방통행 길에도 이렇게 해 버리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아마 분당도 좀 일부 있을 겁니다, 어디에 좀, 그 동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찰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계도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거 못 대게 할 수는 없잖아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신진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질서 있게 좀 잘 댈 수 있게끔 해 주라는 얘기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신진규 예, 감사합니다.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10시 37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오은영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계획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환경자원과장 오은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혜원 환경행정팀장입니다. 민지홍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이혜정 생활수질팀장입니다. 고영신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중에 저희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 소음측정기 주민 대여 사업입니다. 공사장 및 사업장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민 불안을 완화하고 소음 민원의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소음측정기를 대여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대상은 분당구민이며, 소음측정기 2대를 7일간 대여하여 주민이 직접 소음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분당도 지금 현재 리모델링 사업 한 데가 몇 군데 있어 가지고 소음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거기도 지금 현재.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전에도 보니까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게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 전부 주민들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소음 피해가 있고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구청에다가 이렇게 민원을 넣고 그러시는데, 또 그쪽의 주민들, 리모델링 현장이나 재건축 현장에 보면 공사를 빨리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 다 쌍방이 또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 부서에서 잘 조정을 하시고 이렇게 양쪽으로 서로 만나게 해서 협의도 좀 봐주시고 그래요. 무조건 그냥 신고 들어오면 측정해서 공사 중지 시키고 스티커 발부하고 그렇게만 하는 게 또 대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정을 잘해 줘야 되겠다. 지금 현재 분당에 몇 군데죠, 현장이? 리모델링하는 현장이 지금.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리모델링 현장으로 저희가 별도로 분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축물 축조공사라든지 아니면 토목공사, 그리고 별도로 해서 나눠서 구분하고 있는데요. 주요 소음 공사 공정이 지금 저희 60페이지에 보시면 특정 공사 신고 사업장이라는 곳이 소음이 주로 발생하는 사업장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분당에는 52개소입니다. 그중에 건축물 축조 35개소 중에 리모델링 공사 현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건축물 축조공사 하는 건 지금 현재 건축을 하고 있는 데를,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포함하고, 토목공사는 터파기 한 데가, 터파기 한 데는 보통 보면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데가 예를 들어서,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예, 터파기가 포함돼 있는 건축물 축조공사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해당됩니다. ○위원장 조우현 하여튼 민원 많이 들어오죠? 몇 건씩이나 들어와요, 하루에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저희가 사실 가장 민원이 많을 경우는 에어컨이 틀어지기 전에 추위가 조금 가실 때라든지 아니면 여름이 끝나는 기간 중이 가장 많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터파기공사가 진행되는 곳들이 가장 민원이 많긴 합니다, 위원장님 얘기대로. ○위원장 조우현 하여튼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예. ○위원장 조우현 청소 용역업체야 지금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시니까 잘하면 되겠고. 예, 이군수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지금 보니까 소음측정기 주민 대여 사업이 다른 구도 보니까 다 공통적으로 있는데 이게 소음이 주로 암반공사 할 때 터파기, 터파기가 뿌레카(Breaker) 작업하고 그럴 때 대부분 심하진 않은데,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중장비가 들어가니까요. ○이군수위원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에 대한 민원은 시공사 측에서는 항상 법정 허용 수치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75㏈?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65㏈. ○이군수위원 65㏈?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예. ○이군수위원 65㏈을, ○위원장 조우현 야간은 55. ○이군수위원 지키면 된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살겠다, 그래서 측정을 하면 시공사는 법적 허용치를 지키면서 공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민들은 그래도 우리는 시끄럽다라고 하면서 갈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참 환장할 노릇이에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신뢰를 할 수 있네 없네 가지고 막 분쟁이 있어서 중간에서 선출직으로서 그걸 조정하는 입장에서 참 애매하긴 한데, 참 좋은 사업이긴 한데, 이게 일주일을 대여를 하고 반납을 하고 필요할 때,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또다시. ○이군수위원 또 대여를 할 수 있고, 그거 횟수의 제한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없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예. ○이군수위원 이거 왜냐하면 발파도 사실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서 할 수 있고, 뿌레카도 사실은 여러 날에 걸쳐서 할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그래서 저희가 주요 민원이 많은 사업장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IoT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군수위원 예, IoT.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그래서 주요 민원이 많은 사업장은 사실 공사장 가장 가까운 민원의 피해를 받는 지점에 저희가 소음측정기를 상시로 측정, 그러니까 아예 부착을 해 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볼 수 있게 전광판으로 저희가 표출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소음측정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가지고 가셔서 측정 상황을 보시긴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처분은 저희가 행정기관이 나와서 소음 측정 했을 때에만 사실 효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단속에 대한 그거는 지금 관에서 갖고 있는 그 측정기로 가능한 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확인하는 정도? 용도?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뭐 그 정도.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예, 저희, ○이군수위원 이거는 개당 가격이 얼마짜리인가요? ○위원장 조우현 한 700만 원.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개당 저희가 지금 현재 1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우현 700만 원.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그래서 개당 한 70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예. ○위원장 조우현 700만 원. ○이군수위원 주민들이 조작하거나,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아, 죄송합니다, 700. ○이군수위원 그렇지.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예, 죄송합니다. (웃음) ○이군수위원 조작하거나 이런 건 수월한 거고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저희가 그래서 매뉴얼을 아예 부착을 해서, 그리고 오셨을 때 처음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버튼을 눌러서 측정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일단은 반갑습니다. 자료 56페이지에 있는 이륜자동차 소음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만 좀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 및 단속 건수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 단속이 지금 경찰서랑 안전공단이랑 합동 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단속 건수도 그러면 합동 단속에 대한 그 건수이겠네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예. ○김보미위원 그러면 옆에 또 행정 사항에 보니까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해서 후방카메라 설치 요청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23년도부터 함께 계속 쭉 이루어지던 거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일단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23년도, 24년도, 25년도 각각 민원 다발 지역이 어디였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후방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어딘지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부연을 드리자면 이륜, 그러니까 후방카메라는 사실은 속도를 측정하는, 속도나 아니면 소음을 측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륜차에 대해서 방어 장치가 없기 때문에 후면 단속카메라가 사실은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방향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분당구하고 수정·중원은 약간 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경찰에서는 후면 단속카메라나 아니면 모든 속도나 이런 카메라에 대한 거는 안전이 우선 기본이라고 되어 있고, 소음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수정과 중원 같은 경우는 소음이 주로 큰 위치에 부착되는 경우가 많고요, 분당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안전 중심으로 해서 부착이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한 가지 좀 더 질의드릴게요. 여기 소음 민원 접수된 건은 저희 구청으로 접수된 건가요, 아니면 경찰서나 공단으로 접수된 건가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저희한테 접수돼 있는, ○김보미위원 저희한테 접수된 건만 하신 거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예.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렸던 부분만 좀 요청을 드릴게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예.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구청장님. 바쁘신가 봐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조정식위원 요새 새해 인사회 뭐 이런 거 많이 하던데, 어쨌든 매년 한 네 번 하던 거를 지금 한 이삼십 번 하게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저희도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시민들 그냥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걸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게 하고 막 이러는 게 과연 인사회 취지에 맞나, 이런 거는 좀 반성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질문들도 보면, 물론 지역 한두 해 새해 인사회 하는 건 아니지만 동원된 질문 뭐 이런 것들 된다고 지금 막 시비가 걸리는데, 구청장님 동장님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만약에, 의도가 있다 그런 것들이 만약에 사실로 증명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냥 자유로운 질문이면 좋겠지만 동원된 의도된 질문이 거기에 기획된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된다고. 제가 5분발언에서도 지난 회기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이 얘기 많이 했어요, 선거 앞두고. 경고성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심각한 겁니다. 만약에 기획됐다, 동원됐다 이러면. 그래서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동장님들 명심하시고 정치적 중립적 입장에서 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2월 2일부터 120일 안에 들어오면 많은 행위들이 제한이 됩니다. 그런 거에 괜히 연루돼 가지고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간부 공무원들.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느티 3·4단지 리모델링 그쪽에 지금 소음 민원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저도 지역구긴 하지만. 어쨌든 소음과 분진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 배상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분당구청 환경자원과에서 그런 업무를 하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예, 저희가 비산먼지와 소음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비산먼지와 소음 같은 경우는 우선 대상 사업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기간 이후부터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서 준수를 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비산먼지라든지 아니면 소음 관련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거나 했을 때 저희가 나가는 수시 점검도 있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민원이 있고 그럼 접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제가 듣기로는 구청의 직원 한 분이 담당하고 있다던데 누구예요, 그게? 팀장이에요? 아니면 그냥,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담당 직원은 한 분이시고요, 팀장님과 같이 나가시죠. ○조정식위원 그래서 좀 답답해하더라고. 과장님도 한번 만나봤어요? 민원인들 만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제가 여기 1월 자에 왔는데요. ○조정식위원 한번 만나보세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예, 만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청장님도 좀 만나보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예. ○조정식위원 아니, 우리 시민들이 어쨌든 피해를 봤다 그러고 또 건설사가 있잖아요. 건설사하고, 제가 가운데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무슨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뭐 이런 데로 가고 판결로 가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결정이 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앞으로도 분당에 전부 재건축을 한 십몇 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어느 단지는 또 철거하고 공사하고 또 옆 단지, 그럼 이런 민원은 아마 이제 한 10년 20년 동안 계속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 1명이 이렇게 대처한다라는 게 사실은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보면 “이게 뭐냐, 우리가” 그럴 수 있고 그래서 뭔가 시스템적인 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단지 공사하면 옆 단지는 피해가 되고 또 그 옆 단지가 공사할 때는 우리 단지에서 또 현수막 걸고 말이야, 그 피해 배상 하라 그럴 거고 막 이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담당 과에서 절차라든가 이런 거, 많은 그런 안내하고 설명 이런 것들을 좀 해 주면서 사전에 분쟁이 잘 해결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우리는 접수했고요, 법원 가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그래서 위원님, 좋은 얘기시고요. 사실 법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분쟁에 개입을 할 수,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그런 개입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방법에서, ○조정식위원 근데 직원 1명이고 되게 답답해하시던데.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저희가 지금, ○조정식위원 그게요, 그냥 막 소음 분진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전부 공사장이잖아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차량 진출입, 그다음에 거기 그런 인도라든가 또 진출입로 이런 데에 약간 굉장히 균열이 생기거나 이래서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세심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한 20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건축 길게 잡으면. 그러면 전부 이런 문제는 일상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그런 주민들한테 절차, 과정, 설명, 뭐 개입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개입을 해요, 누구 편을 들 수가 없고. 하지만 답답하고 말이야, 봤더니 무성의하다, 나 몰라라 한다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특히 그런 공사장들은 자주 좀 돌아보세요. 그게 공사 현장에서 걸려서 넘어지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들려요. 청장님은 그거 하여튼 간 건설과, 도로과하고 이런 데에서 더 좀 해 주시고. ○분당구청장 김광병 (고개를 끄덕임) ○조정식위원 이번에 또 우리 청장님, 이번에 하여튼 간 눈이 온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염화칼슘을 뿌려 가지고 길에 보면 그냥 하얘요, 막 이렇게. 참 이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저긴데, 또 제설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민원 있고 또 너무 사전에 대응을 열심히 하면 또 과하게 했다 그러고, 그 자리 힘들겠어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어떻게 제설에 대응하고 있는지 좀 한말씀 해 보세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저희 시뿐만 아니라 지난 12월 4일 퇴근 시간대 눈이 기습적으로 와서 저희가 기상청 K-16 이런 데서 자료를 받아서 충분히 대응을 했는데 그거를 다 빗나가서 퇴근 시간에 기습적으로 눈이 와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불편을 끼친 게 사실이고, 그게 성남시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제설 지침이 바뀌었어요. 사전 살포가 바뀌었고. 또 경기도에서 강설이나 이런 지역 상황에 따라 제설 시간을 저희가 통보를 해 줍니다. 사전 살포 시간을 시군에다 다르게 해 줬고. 또 시군마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 지역이 산악 지형도 있고 취약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그 지역의 어떤 남한산성이라든지 이럴 때는 또 국가에서 판단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건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어쨌든 제설 시간에 대해서는 사전 살포하는 게 대원칙으로 돼 있고 시간이 통보 온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성실히 그때의 문제점을 확인해서 했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살포하고 대비를 해서 눈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오지 않는다든지, 우리 자연을 인간이 그렇게 쉽게 이기긴 어려워서 그거에 대해서 또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거를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저희의 소명이기 때문에 조금 그게 과하다 생각되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그거는 저희가 그 상황이 발생하면 또 보완해서 계속 발전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시기에 일비일희하는 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는 최근에 노면이 얼었을 수 있는 것 같은 날씨인가, 하여튼 간 날이 있었는데 새벽 3시 되니까 제가 사는 동네에 막 제설차가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진짜 열심히 제설한다, (웃음) 그러니까 노면 얼지 말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갑자기 눈이 많이 온다,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는데 사실은 그렇게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도 안 됐는데 일시에 차가 몰리면 이게 엉키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예측이 되면 자가용 운행을 억제시키고, 그러니까 버스나 마을버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투입하는 그런 교통제어시스템들을 연구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집에 빨리 가겠다고 제설도 안 됐는데 차가 왕창 나오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 차를 개인들이 갖고 나오는 이유가 집에 갈 대중교통이 없다 뭐 이런 거거든요, 사실. (조우현 위원장, 김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가장 바람직한 그런 방향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은 제설, 눈이 왔을 때도 눈이 안 올 때처럼 다니길 원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제설 사전 살포를 해야, 염화칼슘을 뿌려서 좋은 거는 없지요, 환경에도 그렇고.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 관내에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눈이 온다고 예측됐을 때 시민들한테 자가용 운행을, 출퇴근할 때도 있잖아요. 다 버스 타고 이렇게 지하철역이나 뭐 이런 데로 가야 되잖아요. 또 진짜 눈 많이 오고 제설 안 됐는데 자가용 타고 집에 몇 시간 걸릴 거 뻔한 건데, 그런 식으로 뭔가 시 정책적으로 우리시는 눈이 온다 그러면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더 투입해서 빨리빨리 지하철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유도한다 이런 것들을 도시로, 정책으로 해도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지난번 12월 4일 이후에 시 홍보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재해, 눈이 온다고 생각되면 대중교통 이용하라는 안내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재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재평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65페이지 추진 계획에 보면 화장실 거기에 대한 게 수리비하고 공공요금이 들어 있어요. 이게 어떤 공공요금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지금 65페이지에 보시면 월 25만 원에 화장지·핸드 타월 이런 위생용품 비용 지원하고, 그다음에 월 15만 원에 시설 안에서 사용되는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번 해에 개보수 사업비가 별도로 세워지는 겁니다. ○구재평위원 예, 그건 300만 원 알고 있고. 공공요금이라는 게 무슨 전기 요금, 수도 요금 뭘 지급해 주는 건지.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관계공무원과 협의) ○구재평위원 팀장님 저 뒤에서 뭐라고 하시네.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고영신 예, 맞습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공공요금 맞습니다.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고영신 예, 공공요금 맞습니다. ○구재평위원 그것도 내줄 수 있다?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고영신 예.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대주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15만 원에 한해서?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예.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고영신 예, 맞습니다. ○구재평위원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 갖고 처음 듣는 단어걸래. 예,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싶어서. ‘깨끗하고 친화적인 하천 수질관리’ 이 부분에서 우리 하천을 이렇게 시민 모니터링 하시는 부분이 모든 하천 다 해당해서 사각지대 없이 해 주시는 건가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지금 현재 저희 생활수질팀에서 관리하는 구간은 야탑천 그리고 여수천, 일부 저희 분당 구간하고요, 동막천 등 해서 탄천 지류로 들어가기 전의 그 지류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수질 측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관여하시는 그 구간은 전체적으로 다 모니터링해 주시는 거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예, 맞습니다. 5개 하천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이 열두 분으로 부족하진 않으신 건가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저희가 사실 구간이 잘 아시겠지만 아주 넓은 구간은 아니고 이분들이 나가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간이 측정기를 좀 대서 측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수질 외에도 간접적이지만 폐기물이나 쓰레기나 안전상의 그런 것들도 함께 모니터링하시는 거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아, 당연하죠.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알겠습니다. 전선이 내려와 있거나 안전에 위험하거나 쓰레기, 폐기물 이런 것들 투척된 것들을 제가 다니는 곳에는 꽤 많이 봤습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아, 예. ○위원장대리 김보석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자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감사합니다.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11시 03분)
○위원장대리 김보석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박재석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 녹지공원과장 박재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주요업무보고 설명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애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정경희 녹지1팀장입니다. 어기근 녹지2팀장입니다. 문정환 공원1팀장입니다. 정지운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신규사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 지구 가로수 위험성 평가 진단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2025년 나무병원 등을 통해 파악된 결과 분당 지구 내 19개 노선, 776주가 염화칼슘 과다 살포 및 수목 노령화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함에 따라 실시하는 용역으로 용역 기간은 1월부터 4월까지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수간주사, 고사목 제거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분당이 굉장히 계획도시로 30년 됐지만 지금 수목이나 녹지대 이런 게 그래도 많이 자라 가지고 딴 데보다는 굉장히 좀 살기 좋은 그런 녹지가 많은 거죠. 그렇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여기 수목도 교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관리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보여줬지만 굉장히 가뭄이 많이 들었을 때 녹지대의 관엽들 뭐 이런 것들 많이 말라죽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물 뿌리는 그런 거를 이렇게 배치해야 될 필요도 있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수도, 옛날에 수도를 좀 관을 빼놓으라고 제가 그런 적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공원 이런 데도 수도관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데, 보행자도로자 이런 데에 그래도 드문드문 이렇게 수도관 빼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앞으로 보행자도로 공사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급하면 고무호스 해 가지고 이렇게 물 주면 되니까, 사람들이.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조정식위원 그런 것도 그렇고. 이런 옹벽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이라는 거는 뭐예요? 판교 대장지구에 옹벽이 많이 있나 보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대장동이 산 지형을 깎고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조정식위원 아파트를 지어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그 뒤쪽의 녹지공간을 보면 옹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는 1차적으로 25년도에 한 번 했는데 A 등급 나왔고, 대장동 지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정밀점검이 이번에 하게 되면 3년에 한 번씩 A 등급 나오면 하게 됩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지금 15호 같은 경우에 길이가 193m고 높이가 14m라는 얘기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게 공사할 때 전부 옹벽 공사를 하긴 했다,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거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아니,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무너질 수, 혹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점검하는 거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보강해야 되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조정식위원 알겠고. 그다음 페이지에 문화공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역세권에 있는 그런 공원이니까 이걸 전부 문화공원으로 돼 있나요, 지금?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1월 달에 문화공원으로 다 변경이 돼서요. 지금 야탑, 정자, 오리, 판교역은 다 문화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문화공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체육공원도 있고 문화공원도 있고 그렇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저희가 문화공원으로 해서 대부분이 광장 기능의 일반적인 그냥 광장보다는 문화공원으로 해서, 저희가 그 공원에 보면 그 지역들이 많은 공연이나 이런 것들의 신청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할 때 4개의 광장에는 상시 무대를 지금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그래서 문화 하는 데 좀 더 그 공원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조정식위원 그러면 문화공원이면 문화시설들, 가령 공연장 이런 것들을 더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하는데 그냥 바닥에서 하는 거보다 무대가 있으면,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정자역에 보면 뭐 이렇게 깨끗한 스크린 같은 게 있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스크린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무대가 없어서 거기도 무대를 만들 예정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그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괜히 공연한다고 거기다 또 뭔가 시설물 해 가지고 하면 또 돈만 들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하나면 있으면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그거 하고 전기 시설까지 하면 신청받고 자기네들이 그냥 와서 공연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거 그 문화공원으로 됐을 때 이 공원이 도시계획시설상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공원의 요건이나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거 있으면 좀 갖다줘 보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알겠습니다. 별도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어린이공원도 했고. (자료 확인) 그래요. 올해 보행자도로 개선 사업 이런 것들 좀 하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지금 몇 군데, 보행자도로 지금 이매 쪽에 조금, ○조정식위원 수내역 하나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수내역이요? ○조정식위원 예.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수내역은 녹지과에서, ○조정식위원 시청 녹지과에서 하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시청 녹지과에서, 공원과에서는 수내역 광장 재정비하고요. 그다음에 보행자도로는 녹지과에서 재정비해서 올해, ○조정식위원 녹지과에서 새로 깔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따로 합니다. 나중에 녹지과에다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녹지과가 아니라 옛날에 보여줬잖아요. 뭐 의자 다 썩었는데 그대로 있고 막.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아, 그거는 다 정리했습니다, 유지. ○조정식위원 얼마나 안 나가봤으면 그렇게 썩어 있는 의자를 모르고 계속 있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 아휴, 지나가면서 이렇게 퇴근하면서도 이렇게 한번 보고 그래야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공원과, 공원과 우리 1, 2팀장님들, 1팀 한번 나와 봐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공원 1, 2팀장, ○분당구공원1팀장 문정환 공원1팀장 문정환입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공원1팀장이 어느 동까지 하는 거예요? ○분당구공원1팀장 문정환 서현, 수내, 분당, 금곡, 구미동 5개 동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공연, ○분당구공원1팀장 문정환 1팀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조정식위원 2팀장님은? ○분당구공원1팀장 문정환 2팀이 야탑, 이매, 판교, 삼평, 백현 이렇게. ○조정식위원 그러면 저 판교 쪽은 2팀에서 하고. ○분당구공원2팀장 정지운 2팀에서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옛날에 2팀에서 분당 쪽 했는데 바꿨나 보지? ○분당구공원1팀장 문정환 야탑·이매는 2팀에서 하고 있고요. 야탑·이매를 제외한 나머지 분당은 저희 1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요새 사실 어린이공원 이런 거, 리모델링 이런 거 요새도 많은가요? ○분당구공원1팀장 문정환 예, 하고 있습니다. ○분당구공원2팀장 정지운 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업무가 엄청 많은 데잖아요, 녹지공원과가. ○분당구공원1팀장 문정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특조금이니 특별교부세가 전부 공원으로 몰려 가지고. 그래요. 예,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재평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힐튼호텔 있잖아요, 힐튼호텔. 그게 2년 전에 제가 심의위원일 때 힐튼호텔 그 나무 죽인 거, 가로수 죽인 거 1억 8200인가 얼마에 합의 봤단 말이에요, 성남시하고 힐튼호텔하고. 그거 새로 나무 심었어요? 나 그렇게 눈에 안 띄더라고. 누구 아시는 분 있나?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나무는 다시 그대로 심었고요. ○구재평위원 다시 심었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1억 8200, 그 돈 받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재평위원 예. 그거 왜인고 하니 나무가 염화칼슘 때문에 죽었다 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나무 다시 심었는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려도 될까요? ○구재평위원 어떻게 보면 눈에 안 띄어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서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한번 그것 좀 확인해 봐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확인해 갖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요. 고마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공원 시설에서 야탑 부분이요. 어떻게 경찰 관련해서 또 협의체, 또 회의하실 때 변경된 주요 내용이 있으셨었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그때 말씀하신 것들을 많이 참고를 했고요. CCTV나 이렇게 안전 사각지대 말씀을 많이 하셔 갖고 그거는 저희가 사각지대 없게끔 다시 한번 화각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대부분이 지금 그때 의견 나온 거는 다 반영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크게 변동된 건 없다고 이해,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큰 그림에서는 변경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그 노점상은 어떻게 관리가 이제 잘되실 것 같으신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그거는 정답은 없는데요. 저희가 지금 끝나고 나면 공원하고 보행자도로 구분이 되긴 하는데요. 그거는 다시, 그러고도 근절이 안 될 것 같으면 도시미관과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가 지금 상설 단속요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계도하고 고발 조치를 지금 좀 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알겠습니다. 그게 그냥 사실, 물론 이렇게 시설이나 제도적으로 억제하고 그렇게 관리해 주시는 건 너무 좋으신데 이게 그렇게 해 가지고 또 계속 안 될까 봐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특정 공간을, 남는 공간을 마련해 둔다면 아직 제도가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추후에 정당한 제도를 통해서 그분들이 계실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요즘에는 단속 민원도 계속 들어오긴 하지만 일부 민원 중에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양성화 얘기도 조금 일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아직 근데 그거가 주민들과의 그런 양성화는 저희 과뿐 아니라 전체 노점상 문제이기 때문에, ○김보석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거기서 이제, ○위원장대리 김보석 이렇게 일부 공간이라도 그런 공간이 남는 공간이 있을까요? 제가 설계도를 정확히 인지를 못해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현재로서는 조금 그걸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노점상이, 조성하면서 노점상이 가능하면 펼칠 수 없게끔 저희가 그 공간 조성을 했고요. 만약에 그런 점이 합의가 돼서 저희가 시 정책이 된다면 그때는 조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사항인데요. 지금 분당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야탑동의 장미마을 부분의 만나교회와 동부코오롱아파트 사이의 횡단보도를 심의한다고 합니다. 녹지공원과에도 협조 요청을 한 것이 조경 등 이식 뭐 이러한 내용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반대하시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아, 예. ○위원장대리 김보석 이게 지금 보통 횡단보도는 곡선 부분 커브 길에 잘 안 하는데 시야가 확보될까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커브 길 끝부분이어 가지고요. 물론 건설과에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좀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감사합니다. 청장님, 이 부분도 청장님도 함께 좀 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그리고 야탑1동의 행정복지센터 앞에, 청장님께 좀 다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 부분입니다. 차량 규제봉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연말에도 상인회에서 직접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흐름이 안 돼 가지고요. 차량 통행이 안 돼서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 차량 규제봉은 통행을 위해서 했던 건데 이 규제봉으로 인해서 또 잘못 주차하시고 그래서 아예 통행이 안 돼서 상인분들이 나오셔서 직접 그 통행을, 요원을 또 이렇게 서시고 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느 부서에서도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하고 의도하고는 다르게 또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청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우리 청장님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께 문화공원 관련돼서 정자, 오리 몇 개 있잖아요. 거기 관련돼서 혹시 조감도 같은 거는 나온 거 있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뭐 좀 띄울 수가, 띄우긴 힘들겠죠, 지금.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지금은 좀 어렵고요. ○정용한위원 그 조감도를 보고, 왜냐하면 좀 오해하고 계신 게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 혹시 문화공원이라 그래서 공연장 설치 막 이렇게, 무대 설치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이번에?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이번에는 무대가 들어갑니다. ○정용한위원 들어갑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정용한위원 찬반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감도가 저도 확인을 못 해 가지고 답변을 차후에 하겠다 그랬는데.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알겠습니다. 제가 별, ○정용한위원 어디 그러면 정자하고 오리에 무대가 들어간다는 거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정용한위원 무대도 들어가고 공연할 수 있는 시설, 뭐 어떤 그런 공간도 만들어지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지금 보시면 정자나 오리에 그 스크린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있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거기에 원래 이제, 거기가 공연하는 장소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무대가 없어서 저희가 정자·오리 다, 둘 다 거기다가 무대를, 상설 무대를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무대를 만든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정용한위원 관리자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아니,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거를 공연할 때 점용허가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전기 시설이나 이런 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조감도 혹시 나오시면 저한테 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제가 갖다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별도, 그냥 메시지로 넣어주셔도 됩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불곡산 그 화재 났던 곳은 지금 설치하는 곳이 복지정책과인가요? 그쪽에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저희가 아니고 그쪽에서. ○정용한위원 예, 복지정책과에서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그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한 가지 거기가 우리가 말하는 경계 부분이 조금 있어요, 용인하고 성남하고. 근데 이거는 녹지공원과 소관인 걸로 전 알고 있어요. 그 경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1월 1일 날 올라갔다 왔습니다, 현장을. 주민들 한 50여 명하고 같이 올라갔다 왔는데 상당히 위험해요. 미끄러진, 쭉 미끄러진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좀 정리를, 그건 녹지공원과 소관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아니, 녹지과. ○정용한위원 녹지과입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산림휴양팀. ○정용한위원 용인 쪽은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있어 가지고, 근데 밤에는 우리가 그때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6시 반, 7시 정도에 어두워서 미끄럽더라고요. 그럼 그쪽으로는 못 가고 중간 길로 가는데 상당히 언덕이 좀 심해요. 거기는 좀 상당히 위험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거기는 등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녹지과에다가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광병 구청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보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서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도시미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천지열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천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6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총무과장입니다. 염윤수 세무과장입니다. 김성도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오미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오재학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요. 2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과장님들이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구의 역점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여 더욱 살기 좋은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지열 구청장님께 총괄적으로 설명하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한 두 분만 해 주시죠. 없어요? ○이준배위원 조우현 위원님이 중원구니까 하세요, 대표로. ○위원장 조우현 예, 그래요. 우리 분당구 오전에 하셨을 때 들으셨겠지만 올해 눈이 한 번 와서 제설 준비가 덜 돼 가지고 좀 고생을 하셨는데 이전에 왔던 눈은 미리 선별적으로 이렇게 제설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너무 과하게 하셨나 어쨌나 그래서 지금도 그냥 염화칼슘이 허여니 도로에 많이 있어요. 그거 좀 물청소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날씨라는 게 사람이 하다 보니까 아무리 일기의 기상청이나 여러 군데서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서 해도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맞춘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그건 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눈이 좀 올 거예요, 아마. 안 온다고 보장을 못 하고. 강원도 같은 데는 2월 달에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아마 요즘은 기후 위기, 기후 변화 때문에 예전에는 남부지방, 전라도나 경상남도 쪽 이쪽, 강원도만 눈이 많이 왔는데 요즘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게 없어졌어요. 눈이 안 와야 될 데가 많이 오고 많이 오던 데가 좀 덜 오고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설은 잘해 주셔야 되고. 또 특히 또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우리 작년도 예산에서 불용돼 가지고 넘어온 거, 특히 행안부 특교금이나 그다음에 경기도 특조금 이것들이 좀 많이 남아서 어떤 준비가 안 돼서 이렇게 덜 하고 공사 같은 거 못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것 좀 빨리빨리 전반기 발주를 해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위원장님께서 성화가 아주 큽니다. 왜? 예산은 받아왔는데 왜 안 하냐. 공무원이 일을 안 하는 줄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안 하는 게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가 이렇게 미비되고 좀 절차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생각에서는 일을 안 한다, 돈을 갖다줬는데 왜 안 하냐, 이런 성화가 있으니까,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구청장님?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이거 공무원들이 좀 적극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려요. 이걸 했을 때 내가 나중에 또 문제 생길까? 이런 생각을 하면 공무원 못 하는 거죠. 공무원 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 봉사 하면 되는 건데 내가 이거 적극행정을 했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지? 분당구청의 모 또 팀장님 조사받으러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가 떳떳하니 열심히 일하다 보면 반대, 상대방 쪽에서 고소·고발한다든가 뭐 하면 조사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거야. 그런데 떳떳하게 하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수정구도 마찬가지고 분당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원구도 예산 받아온 거에 대해서는 넘기지 말고, 하기야 3년 전에 받아온 예산도 아직도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그런다 치더라도 그건 그렇고, 그거는 이제 시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구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은 빨리빨리 좀 해 주셔야 된다. 제가 좀 입장이 곤란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명절 전에 빨리 이거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발주할 건 발주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곧 선거도 가까워지고 그러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들. 그러니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모두 인사 말씀에서 우리 청장님께서 역점사업에 신경을 쓰겠다고 했는데 신경 쓰고 있는 역점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지금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시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을 하고 있고 구에서는 생활민원 쪽으로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쪽은 도로 소파 보수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그다음에 공원 내 잘 좀 만들어달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주민들하고 다가가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잘하실 거예요. 지금 한 1년 됐나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아니, 이제 7개월째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7개월째.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이준배위원 행정 경험이 많으시니까. 여기도 지금 중앙동을 비롯해서 상대원2 등 재개발이 좀 추진되고 있죠?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이준배위원 잘 원활하게. 여기 민원이 꽤 있는 것 같긴 한데 잘 어떻게, 집행 부서에서 주요하겠지만 그래도 구청장님도 지역구니까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런 민원은 어떻게 잘 처리가 돼 가고 있어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하여튼 저희도 구청한테, 저한테 상담, 민원인들한테 상담 요청 오면 들어주고 있고, 그 내용 잘 정리해서 들어줄 건 들어주고 시 관련 부서에 전달할 건 전달하고 이렇게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또 상대원1·3구역의 재개발도 지금 이제 곧, 지금 이제 진행 중이 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생활권 재개발은 몇 곳 정도 있어요, 중원구에? ○중원구청장 천지열 한 세 군데, 두세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은행1. 그렇죠? ○중원구청장 천지열 은행1, 금광2구역 거기하고. ○이준배위원 하여튼 이 부분들도 한번 잘 챙겨보시죠. 왜 그러냐면 여기 시를 자주 오더라고. 그래 가지고 의원실로도 찾아와.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이준배위원 근데 구청장님한테는 안 가나 봐, 보니까. 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아무래도 이제, ○이준배위원 다 이쪽 재개발과로 그냥 떠넘기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중원구청장 천지열 아니, 그러진 않고요. 저희한테 오면, 말씀드렸지만 저희 쪽으로 와서 상담을 해도 되는데 저희 구에 대해 아시고, 시민들 잘 아니까 구보다는 시로 아니면 의원님들을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그래서 민원들, 이게 민원을 경청만 해 줘도,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주민들은 한 반은 해결되는 느낌이에요, 이게.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성호시장 관련해서도 또 주무 부서는 아니지만 관심 가지고 관련 민원도,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는 진행이 어때요, 성호시장 개발 관련해서는? ○중원구청장 천지열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일단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가 돼서 시에서도 새로운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내용 잘 파악하고 있고, 또 거기 상인들하고도 빨리해서 될 수 있도록 시하고 계속 얘기하고는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적절한 피해 보상도 해야 되고 이게 법적으로도 좀 복잡하기도 하고 하는데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기회비용들이 다 놓치거든,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로 간에. 또 상대원에 이런 환경개선 관련된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또 거기가 예전에 그 민원이 무슨 레미콘 회사가 있었는데 그거 이전했는지 모르겠네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아니요, 지금 현재 레미콘 두 군데는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있어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이준배위원 그거 이전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아직 특별하게 있는 건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알았어요. 또 구청장님이 강제로 옮길 순 없으니까, 이게 또. 마지막으로 여기 현안 사업들이 철도 관련된 게 있는데 도촌야탑역 관련된 거하고 위례삼동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관심 가지고 계세요, 우리 청장님?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알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오는 부분도 알고, 역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거기 B/C 타당성 값 올려달라는 민원도 있고, 주위의 어떤 반영해 달라는 것도 알고 있어서 그런 사항을 시하고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여기는 교통도로국에서 주로 해야 할 일들이 좀 많이 있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도 신경 써주시죠.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무엇보다도 중원구는 복지적인 측면에서 많이 좀 돌봐야 될 거예요. 그렇죠?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겨울에 추운데 이렇게 복지 쪽으로다가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모란에 단체로 이렇게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중원구청장 천지열 노숙인 말씀, ○이준배위원 예, 그러한 부분들. 날씨가 추우니까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야 될,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썼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괄 질의는 다음에 필요하시면 부서 하실 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질의는 마치고요. 가. 중원구총무과
(14시 17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미정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중요한 거 한 가지만 해 주시고 직원 소개하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총무과장 이미정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중원구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진숙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 총무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에서 14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중원구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1건을 포함하여 2건입니다. 먼저 15쪽 신규사업 중원구청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입니다. 이거는 지난번 예산 할 때도 많이 설명드린 사항으로요, 바닥타일 교체 및 방수, 천장재 교체, 위생 설비 교체 등을 통해서 청사를 이용하는 직원과 방문 민원인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행정복지센터 청사 시설물 관리 지원입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전기, 소방, 승강기 정기 점검과 제3종시설물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 보수공사를 구청에서 전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행정복지센터가 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중원구 총무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과장님, 우리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게 지금 우리 중원구청이 개축하는 걸로 청사가 돼 있잖아요, 앞으로 새로 짓는 걸로, 그 자리에.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하면 보통 5년 이상 쓰잖아요, 화장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화장실 수리하는 거죠?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위원장 조우현 그거 보통 한 번 하면 한 7년 정도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거의.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지금 한 것도 꽤 오래됐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오래되긴 됐어요. 필름도 좀 오래됐고, 문짝이나 타일도 색깔이 좀 누릿누릿해 가지고 많이 때도 끼고 그래서 한 번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계획적으로 잘, 중원구청이 다시 새로운 청사로 이전할 수 있을 때까지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계획만 신축 청사 한다고 그랬지만 이게 언제 될지 모르고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각 행정복지센터들이 이제 노후되다 보니까 요즘 수리비가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애. 분당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들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우리 중원구청이 제일 많아요, 보니까. 각 동별로 크고 작은 리모델링이 굉장히 많아서 좀 그거라도 우리 중원구민들의 자존심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청사라도 좀 깨끗이 사용하고. 우리 금광1동도 작년에 화장실 하나 1개 층 했고 올해 또 1개 층 하는가 봐요, 리모델링이 보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금광1동 올해는 그냥 옥상 방수공사만, ○위원장 조우현 옥상 방수만 하나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작년에,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화장실 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하나 했고, 1층 2층은 했죠, 3층까지?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위원장 조우현 이거 전 동이 다 포함이 돼요, 보니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특별히 저기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군수 위원님이 추가로 질문하십시오. ○이군수위원 과장님, 우리 총무과 방역 업체 작년에 제가 행감 때 한번, 3개 총무과 방역 업체 그거 한번 지적하면서 했던 거 있는데 계약이 언제 하죠? 했나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저희, 예, 다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같은 업체가 또 올해도 됐나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제가 그것까지는 잘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협의) ○이군수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주세요. 같은 업체,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다른 업체라고 합니다. ○이군수위원 다른 업체?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위원장 조우현 작년에는 한 업체가 이렇게 독점을 하다 보니까 좀 말썽이 생겼고. ○이군수위원 액수는 사실 크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또 우리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나. 중원구세무과
(14시 22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염윤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염윤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세무과장 염윤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연 시세팀장입니다. 이관수 도세팀장입니다. 이진섭 재산세팀장입니다. 박숙일 과표팀장입니다. 이흥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문창숙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중원구 세무과 2026년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1건, 주요업무 6건 등 총 7건입니다. 그중에서 주요업무인 25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입 목표 달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중원구 세입 목표액은 2297억 7300만 원입니다. 도세는 부동산 거래량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39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설정하였고, 시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34억 75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4억 7500을 감액하여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및 경제 상황 악화에 따라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철저한 과세 자료 관리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시의 우리 세정과나 세원관리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도세는 줄었는데 시세가 늘어 가지고 굉장히 늘어나는 걸로 돼 있고, 우리 오전에도 분당구청 같은 경우도 도세는 줄었지만 시세가 늘어서 이게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우리 중원구는 도세도 그렇고 시세도 그렇고 다 줄었네요, 전보다. ○중원구세무과장 염윤수 저희는 도세가 실질적으로 조금 줄었는데요. 시세가 부동산 공시가격이라든가 개별공시지가 상승하기 때문에, 시세는 보유세기 때문에 항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원구세무과장 염윤수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한 4억 7000 정도가 줄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줄어드는 거잖아요. ○중원구세무과장 염윤수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성남시 전체로 봐서는 이게 늘었거든요. ○중원구세무과장 염윤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근데 분당도 도세는 줄었는데 나머지 합하니까 늘어난 거예요, 예산이. 근데 우리 중원구는 전체적으로 줄었네요. 크게 줄지는 않았지만 한 4억 7000 정도. ○중원구세무과장 염윤수 예. ○위원장 조우현 아무튼 우리 세무과에서는 세금 잘 걷고 주민들, 많이 걷어주셔 가지고 주민의 편의시설이나 복지시설에 그리고 복지 향상을 위해서 세금을 잘 걷고 이렇게, 우리 세금 안 내고 돈 있는 사람들이 안 내는 사람들 잘 찾아내서 받을 수 있게끔 이거 하는 게 좀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최선을 다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염윤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지금 중원구가 인구가 제가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수정하고 중원은 거의 인구가 비슷했거든요, 제 기억이. ○중원구세무과장 염윤수 과거에요? ○이군수위원 과거라는 게 제가 사무국장 하는 10여 년 상간에 인구가 거의 비슷했던 것 같은데, 제가 잠시 비교해 보면 지금 수정이 한 23만, 중원이 지금 한 20만 좀 넘는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20만 5000. ○이군수위원 그렇죠?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거의 비슷했던 것 같은데 차이가 의외로 한 3만 가까이 나는 걸로 보여서 차이가 꽤 있네, 그런 생각이 잠시 비교해 보면서 들어서. 이게 물론 수정도 재개발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통계적으로 성남시 인구가 90만 7000대가 맞아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90만 9000. ○이군수위원 91만대가 맞아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한 91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얼마 전에 우연히 제가 어떤 통계는 90만으로 내려왔다는 걸 봤는데 어떤 게 사실인가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한 91만에서 90만 9000, 91만 이 정도 선입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인구수는요. ○이군수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인구, 지금 중원이 이렇게 많이 줄었잖아요, 거기 재개발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말씀하시는 이 세원 관련된 거 부분하고 도 영향이 있는 건가요? ○중원구세무과장 염윤수 예, 영향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 같은 경우는 16개 동이, ○이군수위원 17개. ○중원구세무과장 염윤수 17개 동이고 저희는 11개 동이거든요. ○이군수위원 아, 10개 아니에요? ○중원구세무과장 염윤수 11개입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중원구세무과장 염윤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 전체 세수를 비교를 해도 수정 같은 경우는 한 17% 차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한 10%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수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도 세수가 달라집니다. 근데 수정보단 저희가 적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중원구세무과장 염윤수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생각보다 인구가 많이 줄었다는 걸 제가 좀 느꼈고. ○중원구세무과장 염윤수 또다시 말씀드리자면 분당구 같은 경우는 한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생각 외로 많이 줄었구나. ○중원구세무과장 염윤수 예, 그래서 어떤 시군은 세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과거에 충청도 어디 시에서 위장전입 해 가지고 신문에 한 번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수에 따라서 중앙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이 다르거든요. ○이군수위원 그렇죠. 아, 그렇군요. 궁금해져 가지고. ○중원구세무과장 염윤수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애쓰시죠. ○중원구세무과장 염윤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염윤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염윤수 예, 감사합니다.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14시 29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성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보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진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교통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1건에 대해서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계량기 정기 검사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계량기 사용 방지를 위해 2년에 한 번 짝수 해에 정기 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저울을 대상으로 계량기 오차 및 검정증인 표시 여부 등을 정기 검사 하여 일반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의 정밀도 유지와 상거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월 1일 자로 오신 거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전에 어디에 계셨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성도 수정구 산성동장으로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 산성동 동장으로 있어, 그래서 제가 잘 몰랐구나. 아니, 잘 몰라서 난 또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수정구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네, 산성동 동장이시니까. ○구재평위원 제 담당입니다. (웃음) ○위원장 조우현 아, 그래요? 아, 그러셨구나. 몰라 가지고 여쭤봤어요. 아니, 1월 1일 자로 오셨으니까 다른 새로 오신 동장님들은 오셨는데, 과장님들 오셨는데 한 번도 안 오시길래 이상하다 했지, 내가.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성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경제교통과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이 그렇게 별로 없어 가지고, 산업경제팀인가요, 거기? 그 한 팀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렇죠? 산업경제팀. 계량기 정기 검사는 매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성도 격년제로 짝수 해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 그래서 요즘도 시장에 저울 이렇게 속이고 하는 사람들은 없죠, 과거처럼?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성도 지금은, ○위원장 조우현 기계가 좀 잘못돼서 이렇게 이런 경우는 있어도.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옛날에 그거 30년 전에는 그런 게 비일비재했다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비양심적인 상인들은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하여튼 우리 경제교통과가 주차단속도 해야 되고, 교통행정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주차 관리 단속하는 데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경제교통과가 하잖아요, 주차 관리 하는 데. 민원 많이 들어오죠, 거기?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거를 탄력적으로, 지금도 점심시간의 그때는 주차 관리를 좀 탄력적으로 하시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다. 그럼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인가요, 그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걸 잘해 주시고. 특히 식당 밀접 지역, 그러니까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러면 큰 도로에다 이렇게 잠깐 대놓고 식사하고 나오는 건데 그게 어떤 데는 단속이 되고 또 어떤 데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다 통, 3개 구청이 다 이게 똑같이 이렇게 정해 놓는 거죠, 이거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성도 예, 성남, ○위원장 조우현 11시 반부터 1시 반이에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14시예요, 13시 30분이에요, 그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성도 14시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14시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성도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2시간 반 동안 주차단속을 거의 유예해 준다는 얘기죠. 탄력적으로 해 주신다는 얘기인데 그런 거는 잘하시는 것 같고. 교통의 흐름이나 이런 것에 현저하니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에 하실 때 하셨지만 우리 오토바이, 그러니까 라이더, 우리 배달 음식 하시는 분들도 수정구에 많잖아요, 거기에. 아니, 중원구에는 또 있죠, 몇 집. 모란 쪽하고 금광동 쪽에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분들 이렇게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 계도를 좀 해 주시고 그런 거는 해 주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성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지난달까지만 해도 “동장님, 동장님” 했는데 또 “과장님, 과장님” 해야겠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농가들 있죠, 농가. 지금 여기 중원구가 241개 농가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구재평위원 근데 241개 중에 지금 이게 중원구에 있는 농가 수예요? 외지, 광주나 타 지역에 있는 농가 수도 포함된 거예요, 이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성도 농가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농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경영체가 등록이 되면 농가에 포함이 됩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서 이게 중원구에 있는 인구수만 얘기하는지 농가들만 얘기하는지 타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중원구에 살아, 여기. 용인에다 농사를 지어요. 그 농가 수랑 포함돼 있는 건지, 241업체, 농가 수가.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성도 중원구에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농가를 정합니다. ○구재평위원 그럼 이분들 누구, 직불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원금.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성도 예, 소농 직불금하고 면적 직불금이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럼 여기서 다 해 주고. 그러면 가끔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지금 여기 가까운 광주에서 농사짓고 있어, 근데 살기는 여기 중원구에 살아. 그럼 이분들 직불금 줘요, 안 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성도 (관계공무원과 협의) ○구재평위원 팀장님이 알았으면 나와서 답변 좀 주세요. ○위원장 조우현 예.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성도 예, 해당 지역에서 주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근데 해당 지역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위원장 조우현 성남 사람이라고? ○구재평위원 “당신 광주서 안 살잖아, 성남서 살잖아” 또 거기서 “노” 해. 그래 갖고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법이 개정됐는가 싶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지금 아까 팀장님께서 지역에서 준다 그랬잖아요. 지역에서는 안 산다고 안 줘요. ○위원장 조우현 팀장님 와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정확하니. ○구재평위원 지금 현행법으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의견 제시할 데 그런 데 있으면 한번 그때 이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걸 알고 참고를 해 주셔. ○중원구산업경제팀장 김윤진 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못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중원구산업경제팀장 김윤진 직불금이 농지가 있으면 무조건 다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요건이 까다롭게 여러 가지, ○구재평위원 아휴, 까다로워요. ○중원구산업경제팀장 김윤진 예. ○구재평위원 쉬운 건 아닌데, 그래서 그때 한때 작년인가 언제 이게 하소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 성남 사람들이 딱 이렇게 보상받아 갖고 이렇게 수용돼 가지고 많이 주변으로 나갔잖아요, 용인 어디 가서 농사짓고. 그런데 거기서는 자기 지역에서 안 산다고 안 주고 성남서는 우리 안 짓잖아 해서 안 주고 서로가들 이렇게 공중에 떠 있어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줘 봐요. ○중원구산업경제팀장 김윤진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래 갖고 나중에 전달해 줘요. ○중원구산업경제팀장 김윤진 예. ○구재평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어쨌든 그 농경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불금을 줘야 맞다, 그거죠? 원칙이, 그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어디 사시는 거와 관계없이 땅이 용인에 있으면 용인시에서 줘야 된다, 그 얘기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또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성도 예, 고맙습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4시 37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오미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간단히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오미환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숙 환경행정팀장입니다. 민경진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사업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레미콘 차량 배출가스 무료 점검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입니다. 관내 소재한 한일시멘트, 쌍용레미콘 사업장의 레미콘 차량 120대에 대해서 배출가스 무료 점검을 실시해서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12월에 해당 사업장에 사전 안내와 협조를 요청했고 오는 2월과 3월에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차량에도 DPF 차량을 부착하는 거죠, 여기 화물차에도?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예.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지금 거의 오래된, 특히나 레미콘 차량이 너무 비싸요. 비싸 가지고 한 번 구입을 하면 보통 20년씩 이렇게 사용한다 그러더라고요. 워낙 비싸 가지고 투자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차량이다 보니까 매연도 많이 나오고 환경오염의 주요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DPF를 똑같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죠, 우리? 그게 10년 이상 된 차에 대해서 지금 해 줘요. 2015년 이전 차량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DPF 부착해 주는 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DPF 지원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조우현 예.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지원은 제가, 지원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위원장 조우현 지금은 끝난 건가요, 그게 사업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관계공무원과 협의)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그거는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위원장 조우현 예, 시에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맞아요, 이거 시에서 기후에너지과에서, 아니, 자원순환과인가요? 거기서 할 거예요, 아마.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기후에너지과에서. ○위원장 조우현 기후에너지과에서, 예. 이게 보니까 특히 덤프트럭이나 레미콘 차량 한 대의 가격이 막 몇억씩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반 승용차들은 한 5년 7년 이렇게 하면 바꾸기도 하는데 이분들은 한 20년씩 써요. 20년도 더 써요. 그러다 보니까 부속을 자주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차량들이 오래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점검을 제대로 안 하면 큰 대형 사고가 나는 원인이 이런 거거든요. 브레이크가 터졌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속이 작동이 안 돼서 대형 사고가 나는 원인이 이 노후된, 특히 화물차, 대형 탱크로리 차 막 이런 게 위험해요. 이런 걸 좀 잘, 배출가스 나오는 것도 잘 봐야 되겠지만 어떤 점검을 좀,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해야 되나, 이거를? 하여튼 간 그 부서에서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굉장히 큰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거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저희가 지도 점검 하면서, 배출가스 무료 점검 하면서 DPF 장착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올해 정초인데 우리 도환1구역에서 지금도 막 불법 촬영 해서 계속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삼십 집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동의서를 받아서 가지고 왔다 그러는데 아직 스물몇 집, 거의 삼십여 집이 아직 동의서 안 쓰고 우리 성남주민연대에서 자기들하고 하면 나중에 더 큰돈을 이걸 줄 수 있다 하면서 꼬셔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다수의 주민들이 피곤해하고 또 우리 직원들도 그런 것의 민원에 대응하려니까 너무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잘 좀 해 주시고. 구청장님이 제대로 관심 갖고 이걸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도환1구역 끝나지, 그다음에 상대원 또 2구역 가야지, 또 그다음에 중원구 도환2구역 가야지, 금광2동 3080 또 해야지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주민들이 어떤 이익단체에 의해서 끌려다니면서 하다 보면 앞으로 이게 중원구가 굉장히 이상한 동네로 변질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이건 꼭 관심을 가지고 민원, 근데 소음이나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면 계도를 당연히 시켜야죠. 근데 그걸 빌미로 해서 사익을 너무 치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니 좀 철퇴를 내려야 된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챙기십시오, 청장님도.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우리 중원구 환경위생과의 업무에는 소음측정기 주민 대여 사업 그게 없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이고요. 저희도 2대, 7일 동안 해서 무료로 점검할 수 있도록 대여를 할 계획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분당하고 수정에는 이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주요업무에 들어갔죠. ○이군수위원 들어가 있는데 중원에는 그게 빠져 있길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저희 레미콘이 있어서 그쪽에 했길래 저희는 안 넣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게 더 중요해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근데 똑같이 할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똑같이 있는 거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예,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2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예. 저희가 예산에도 신규사업, 신규로 하나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중원도 수정과 거의 유사하잖아요. 재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환경오염 분쟁 해결,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주요업무 부분도 있는데, 재개발이나 아니면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소음 진동과 관련 주민 민원이 있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있죠. ○이군수위원 그 있는 것과 관련돼서 심한 갈등이 있을 텐데 좀 심각한 문제들 없어요? 어떻게 잘 해결되고 있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일단 체감이 다른 거예요. 공사 쪽에서는 소음을 적게 낸다고 하는데 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체감이 굉장히 크게 느끼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맞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그래서 소음측정기 대여 사업도 하고 있고. 저희는 전문가 그다음에 그 사업장 그다음에 저희 행정기관 그리고 시공사 이렇게 합쳐서 같이 원하는 것, 주민이 원하는 것, 그다음에 시공사에서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또 전문가가 그 의견을 조율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저희도 거기에 에어 방음벽이라든가 커튼이라든가 그런 것도 지원을 하고 있고, 측정 요구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도 하고 있고. ○이군수위원 예, IoT 측정기를 설치하든 에어 바운드를 하든 뭘 하든 하는 건데, 혹시 중원구 지금 관내에 시에서 시설공사과가 주관해서 하고 있는 공사, 사업이 있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하나 있어요. ○이군수위원 뭐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숲속 커뮤니티, 은행동의, ○이군수위원 그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숲속 커뮤니티, ○이군수위원 그거는 이제 거의 끝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마무리 단계이고, 시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없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예. ○이군수위원 다행히 없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수정구 같은 경우는 있거든요. 있는데 그와 관련된 민원들이 좀 있고 그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 피해 등등이 있어서 제가 이따가 그것 때문에 질의는 할 건데 혹시 중원구도 그 갈등이 갈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해 그다음에 보상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계속 얘기가 나와서 혹시 중원구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없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예. ○이군수위원 숲속 그거는 뭐,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군수위원 마무리 사업이어서, 다행히 또 거기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초반에 그것도 민원이 좀 들어왔었는데요,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군수위원 혹시나 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없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웃음) ○이군수위원 있으면 좀 여쭤보려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분당구청 때도 여쭤봤던 내용인데요,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과 관련해서 중원구도 실행은 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 이 처리상황에는 안 담겨 있는 것이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일단은 그럼 자료만 좀 요청을 드릴게요. 지금 단속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조치 결과, 그리고 23년도부터 25년도 민원 다발 구역이 어딘지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중원구에서는 해당 사업 이 단속을 비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비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랑 경찰서랑 그다음에 환경공단, 시 교통기획과 합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도 같이 오고요, 중원경찰서.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요청드린 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마. 중원구도시미관과
(14시 47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오재학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오재학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도시미관과 소관 설명에 앞서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윤정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좌영 녹지공원팀장입니다. (인사) 도시미관과 2026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1건, 주요업무 3건으로 모두 4건입니다. 주요업무 1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중원구 관내에 조성된 녹지 및 산림을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녹지대, 가로수 및 보호수 유지관리, 병해충 방제, 산불 예방 등의 사업을 36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연중 추진할 계획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녹지 및 산림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재학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군수위원 저 잠깐만 잠깐만. 잠깐 하나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여기 36억 4500만 원 예산액 그게 그 예산 포함이 돼 있는 예산인가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이게 여기에 그러니까 꽃 식재 및 유지관리 5억.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5억 들어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건 거죠?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올해는 작년 추경에서 했던 꽃 식재 예산이 올해는 작년처럼 이렇게 그 방법으로 안 하고 우리 성남시 관내에 있는 화훼농가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협의는 잘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지금, ○위원장 조우현 그거 한번 만난 적 있어요? 농업,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요, 3개 구청이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렇게 좀 잘해서 관내 업체에 있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열 구청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도시미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박옥분 환경위생과장님이 장기재직 특별휴가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대신 이만순 환경행정팀장님께서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경만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은 부서에서 하시고 간단히 설명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총괄 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미정 총무과장입니다. 강병수 세무과장입니다. 김연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옥분 환경위생과장 대신에 이만순 환경행정팀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임선영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수정구는 2026년 1월 1일 기준 11만 6143세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는 저희는 1월 1일 기준 23만 2337명입니다. 그리고 6쪽, 7쪽 정·현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 재정 현황입니다. 2026년도 재정 규모는 일반회계 3612억 8700만 원, 특별회계 18억 800만 원으로 총 3630억 9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경만 청장님께 총괄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한 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위원님. ○이군수위원 우리 뒤에 계신 과장님들, 팀장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아침 새벽부터 우리 청장님 수고가 많으셨어요. 오늘 우리 수정구에 좀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뒤늦게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더 큰 사고로 번지지 않았고 다행스럽게도 제가 들은 바로는 마무리가 그나마 잘 수습이 됐다고 합니다. 한 분이 사망을 하셨고 한 분은 입원해 계시고 여덟 분이 긴급구호로 대피가 잘,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세 분. ○이군수위원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아침 일찍 현장에 출동하셔 가지고 사태에 대해서 거의 진두지휘 잘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거 간단하게 그 상황 설명 좀 말씀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좀 아시게. ○수정구청장 전경만 번지에 대해서 그냥 신흥동으로 하고요. 신흥동에서 원룸에 대해서 주택, 3층 주택이었는데 새벽 4시 한 20분경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직원하고 저희하고 총 한 40여 명이 거기 갔었고요. 안타깝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분은 심정지가 오셨고 한 분은 지금 시립의료원에서 회복 중에 계시고, 또 3명 3명 4명 해서 시에서 준비한 재난 대피, 그러니까 모텔이죠. 재난 대피 구호시설에 세 군데 나눠서 지금 현재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세 군데에 대해서 현재 구호 물품하고까지는, 아침 8시 40분 전까지 구호 물품까지는 전달했고요. 지금 현재 그분들이 수급자십니다. 그래서 당장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긴급구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난 쪽에서 사실 법적으로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쪽에서 긴급하고 경기도 긴급 지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에도 연락을 해서 지금 구호를 해 주고 계시고요. 아무튼 지금도 저희 직원들이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지역이 원룸하고 고시원도 있고 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동장님도 아침부터 신경을 쓰셨고 거기가 이제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심, 또 제가 듣다 보니 요즘은 좀 빈번한 그런 화재, 잦은, 그러니까 큰불은 아니지만 유사한 형태의 화재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라 그래서 특별히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도 특히 겨울철, 지금 아마 한파가 서서히 지나가면서 날씨가 따뜻해질 거라는 예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우리 청장님이 관내에 화재와 관련된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또 한 가지는 작년 아마 행감 기간에 총괄, 우리 수정구청 총괄 질의 때 아마 12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열선 의자 관련된 민원이 최초에 받은 게 작년 4월 29일이었고, 두 번째 총괄 질의 드린 거는 12월 7일이었어요. 그때 S-BRT 때문에,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쪽, 단대동 이쪽 라인, 거기가 수정로인가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이군수위원 수정로라고 그러나? 그쪽은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가 설치가 안 되는 지역이니 그쪽은 겨울에 되게 바람이나 추위에 노출돼 있고, 마침 거기가 경로당 어르신들이 버스 승강장이 춥다, 그래서 의자가 추우니 열선 의자 좀 설치해 달라 해서 제가 두 번째 민원을 받아서 청장님께 이참에 한번 전수조사, 수정구 열선 의자 현황 파악 좀 요청을 드렸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기억, ○이군수위원 했는데 다행히 하우스식으로, 쉼터는 아닌데 하우스를 설치하셨더라고, 열선 의자가 아니고. 제가 오다 가다 한번 보는데, 청장님, 그거 이렇게 구멍이 다 나 있어요, 바람 그대로 들어오고. 열선 의자는 엉덩이, 어르신들 엉덩이를 좀 따뜻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수정구청장 전경만 위원님께서 그거 두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단 구멍 난 거 저도 봤고요, 빨리 보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선 의자도 그때 시하고 얘기를 해서 단대동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교통도로국의 도로교통과? 거기, ○이군수위원 버스시설팀.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버스. 거기서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해서요, 지금 현재 3월 4월 중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곧 될 겁니다. ○이군수위원 우리 구청장님 빽이라 그러면 그렇고, 힘으로. 왜냐하면 항상 행정에 반칙이 있으면 안 되지만 예외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은 그중에서도 경로당이 그 근처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승강장을 이용하는 확률이 높은 승강장이잖아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이군수위원 그런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곳은 좀 3월은 일반적인 거라면 그런 데 예외적으로 한두 달이라도 좀 당겨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행정은 그런 예외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작년도에 예외적으로 예산을 당겨서 하라고 그러면 모를까 이거는 예산의 집행이 가능한 올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우리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늘막은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해당 부서 과장님이 교육을 가셨으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실 건 아닐 것 같고 그냥 청장님이 들으시고. 제가 어저께 긴급하게 민원 현장을 다녀왔는데 한신아파트의 동 대표 회장님인데 지금 어저께는 한신아파트 소음 진동, 그러니까 시립박물관 전시 동 소음진동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긴급하게 제가 어저께 간담회가 있다 그래서 와 달라 그래서 갔더니 이미 4시부터 집회는 있었다고 하고, 집회가 끝나고 시공사와 감리단장님과 시설공사팀, 시설공사과장님, 그다음에 박물관사업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논하는 자리였어요. 제가 부랴부랴 가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진즉부터, 제가 복정 2, 수정구청소년수련관, 장애인복지관의 일련의 과정들을 다 관여해 봤던 사람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거를 예상했었기 때문에 진작에 시설공사과에는 전시관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사전에 주민들과 한신아파트 아파트 주민들과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매사에 사전 소통을 하면서 공사할 것을 제가 주문을 드렸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아마 후반기부터 공사가 들어갔을 텐데 저한테 별다른 얘기가 없길래 잘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지나왔었는데, 가끔 현수막은 걸려 있었어요. 그래도 크게 갈등은 없겠거니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큰 문제가 있었고 급기야 어저께 집회가 100명이나 있었고, 어저께 내용을 들어보니까 피해와 관련된 보상 얘기며 공사 중단 얘기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왜 그랬냐, 그다음에 시설공사과는 뭐 했냐. 사실은 환경위생과도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질타를 해야 됩니다, 솔직히. 팀장님에게 할 건 아니지만. 이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사 한번 띄워줘 보세요. (화면 제시) 그래서 어저께, 저거예요. 어저께 4시부터 했던 집회가 저 집회예요. 그래서 저거는 외부 기자가 와서 기사를 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또 제 이름까지도 넣어줬더라고요. 그래서 저 기사가 났습니다. 저렇게 일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게 가래로 막게 되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거는 주무 시설공사과나 시공사들이지만 어쨌든 환경위생과도 관여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후의 상황들이. 그래서 어제께 정리된 거는 일단 소음 저감과 관련된 대책 마련이, 왜냐하면 자꾸 법적 허용치를 지켰다라고 주장은 하는데 주민들은 계속 소음 때문에 피해를 봤다, 진동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시니 이거에 대한 검증, 그다음에 이 저감에 대한 대책 마련이 되기 전까지는 잠정 공사는 중단된다라는 거를 일단 어저께 얘기가 됐고, 그 기간이 한 2주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내용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아마 환경위생과에 그 측정과 관련에 대한 장비 설치,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소음기 측정. ○이군수위원 이런 얘기들이 아마 들어갈 거고 그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도 아마 현장에 나오거나 관여가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좀 관여해 주셔야 될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수정청소년수련관이나 산성동 헤리스톤 공사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희는 주민 편에서 일을 해 드려야 되잖아요. 주민들은 법정 허용치에 대한 것들이, 그러니까 제 경험상 주민들과 소통하면 주민들이 막무가내로 반대하진 않아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무시하면서 했기 때문에 화가 나신 거니까 이제부터는 그런 부분들에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시공사가, 우리 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서 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들여다봐 주십사.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청장님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지금 한신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리고 또 어제 얘기를 저도 듣고 이게 지금 현재 저희 시설공사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민원에 대해서 약간 안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다만 한신의 입주자 대표나 지금 현재 그 소음대책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산성복지관과 같이 똑같은 식으로 소음측정기의 대여나 소음 관련된 거, 물론 65㏈ 이상 이하 이런 걸 떠나서 저희가 항상 쫓아가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먼저 나가서 가이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마무리 멘트로 말씀드리면 아파트 주민들이 막무가내의 것들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보면. 수정청소년수련관 문제에 산자푸 주민들도 그랬지만 화가 났던 이유는 항상 불통이었어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이군수위원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다,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사전에 설명하고 충분히 들어주고 해결해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 주면 다 이해가 되면서 다 배려가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게 이번에도 그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설공사과나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하고 우리 환경위생과나 구청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자꾸 들어주고 주민 편에서 해 주려고 노력을 하면 주민들이, 이거 주민들을 위한 박물관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공사 방해하거나 막으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특히나 거기는 한신은 오래된 아파트기 때문에 그분들이 막 머리띠 두르고 원래 그럴, 그런 성향의 분들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근데 오죽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추위에, 어저께 그 추위에 100여 명씩이나 나와서 저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입장을 우리 구청장님이 이해해 주시고 신경을 좀 써주십사. ○수정구청장 전경만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과장님 안 계시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군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우리 청장님께 총괄 하실 분 안 계시죠? 가. 수정구총무과
(15시 18분)
○위원장 조우현 없으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전미정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중요한 거 하나만 해 주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총무과장 전미정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아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1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맞춤형 청사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청사 시설물 기능 보강과 각종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정구 내 부설주차장을 직영 운영하여 공익성과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7억 4500만 원입니다. 총무과에서는 2026년도에도 수시로 현장 확인과 점검을 통해 쾌적한 청사를 유지관리 하고, 청사를 방문하는 내방객 및 수정구 직원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총무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미정 과장님, 우리 수정구가 예전에 부설주차장이 몇 군데 있었는데 지금 여섯 군데네, 여기. 이게 이제 직영으로 작년에 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다 돌린 거잖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예. ○위원장 조우현 그 예산이 17억 4500만 원이라는 얘기죠? 1년 예산.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아닙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럼?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여기에는 동 시설물 관리하고 구청 시설물 관리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포함해서?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럼 현재 6개의 그 부설주차장 예전에는 직영으로 안 하고 외주를 줬는데 그분들한테 1년에 얼마씩 임대료를 받고 이렇게 운영을 했잖아요. 그분들이 알아서 다 하는 거고.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예. ○위원장 조우현 그랬을 때 직영으로 했을 때와 외주를 줬을 때 우리 성남시 수정구에서, 구청에서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플러스마이너스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저희가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전체 민간 위탁 했을 때요. 그때 민간 위탁에서 4억 8000 정도 저희가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저희가 2025년도 6개소를 운영하면서는, ○위원장 조우현 25년?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저희가 5억 2700만 원 정도. ○위원장 조우현 5억 2000,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700만 원 정도. ○위원장 조우현 7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들어났다?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예, 수입은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주차 요금을 부당 징수하고 친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의무 위반 등도 있지만 저희가 또 주차 그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비용하고 플러스 기간제근무자 3명 또 채용한 걸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보니까 직영으로 했을 때는 우리 일자리 창출이 된다 이거죠, 좀? 조금씩.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예. ○위원장 조우현 사립으로 외주를 주면 아무래도 그분들은 이익을 또 창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감면 주차도 잘 안 해 주고 분쟁도 생기고 또 그런 부분이 있겠죠.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예. ○위원장 조우현 하여튼 이거는 수익성을 떠나서, 그러면 시설물 관리도 우리 구청에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예. ○위원장 조우현 노후된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근데 사용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직영으로 시에서,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게 훨 편안하고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전수조사 해 보셨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예. ○위원장 조우현 여론조사도 해 보셔야지, 이런 거.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저희가 민간 위탁 했을 때랑 지금 저희가 직영 운영했을 때 민원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 민원이. 아무래도 민간으로 하면 자기들 수익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웬만한 민원은 자기들 위주로 처리를 하겠죠, 업무를.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은 불만이 있어서 민원도 제기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근데 청사 관리 우리 중원구는 보니까 이렇게 쭉쭉 어디 뭐뭐 이렇게 수리하고 하는 게 없는데 이거는 그냥 한꺼번에 소요 예산 17억 4500 이렇게 해 놓으신 거죠, 이게?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예, 구청 청사 관리하고요, 동 청사 관리 다 예산, 포함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동 청사 관리까지?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예. 동 청사에 소규모 공사비 지금 2억 2000 편성돼 있고요. 지금 큰 예로 신흥1동 청사 노후 시설 개선 공사비 1500만 원, 태평1동·태평3동 소규모 공사비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신흥1동은 이제 곧 이주해야 되는데 그 주민센터는 존치를 하고 하는 거, 그 자리에 존치시키는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예, 존치하고 저희가 나중에 이사를 가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거기도 재개발이 포함돼서 앞으로 행정복지센터 새로 짓는 거죠? 신흥1동.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지금 현 청사는 재개발에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안 돼 있는데 다른 데로 이주한다. 그럼 비워놓는 거예요? 아니, 행정 업무는 봐야잖아요, 거기.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요, 위원장님. ○위원장 조우현 그러게 거기가 신흥1동이, 아마 그 증축한 지가 몇 년 안 됐을 거예요. 2013? 2010?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15년 이상 됐습니다, 신흥1동. ○위원장 조우현 아니, 증축을 했을 것 같은데. 거기 한쪽이 증축을 했던 거 아니에요? 맞죠? ○구재평위원 오래됐어요. ○위원장 조우현 예, 오래됐는데 옆에 좀 달아내 가지고 이렇게 증축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마 2019년, 2019년 20년 정도에 아마 준공이 났을 거예요, 증축한 부분이. 그래서 좀 넓어졌어요, 거기가. 그러면 새로, 그 주민센터는 그대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나중에 재개발이 됐어도, 그 자리에 존치시키고.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예. 그러니까 신흥1동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2015년 5월 달에 증축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래 가지고 2019년엔가 준공 뭐 했을 것 같은데, 한 것 같은데요. 2018년엔가 19년에 증축을 했을 거예요, 아마. 완공이 됐을 겁니다. 뭐 특별한 저기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우리 이군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이군수위원 계속 아까 중원구도 확인했는데 우리 수정구도 방역 업체 계약했나요?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예, 저희는 할 때마다 수의계약으로 갑니다. ○이군수위원 수의계약으로?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예.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계약 아직, 3월 달부터 이제 방역 시작합니다. ○이군수위원 3월 달부터. 제가 동일하게 다 3개 구청을 지적했던 거라서 어떻게 우리 수정구청도 했나 싶어 가지고, 같은 업체가 됐나 싶어 가지고.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아직 계약된 업체는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건 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작년에 특정 업체가 3개 구청을 다 많이 했다, 그래서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올해는 골고루 해서 좀 해 주세요.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15시 26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강병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간단히 하나만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강병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강병수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숙 시세팀장입니다. 장상덕 도세팀장입니다. 조영옥 재산세팀장입니다. 유희숙 과표팀장입니다. 이보영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정림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과 주요업무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2026년 징수 목표액은 전년도 대비 4.3% 증가한 4127억 2600만 원입니다. 도세의 경우 전년 대비 55억 4100만 원을, 시세의 경우 전년 대비 114억 6600만 원을 증가하여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철저한 과세 자료 정비와 체계적인 세무조사 및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우리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정구는, 분당구나 중원구는 도세가 다 감소했는데 수정구는 도세가 늘었네요. ○수정구세무과장 강병수 예, 저희는 그, ○위원장 조우현 이제 수정구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쪽 판교 옆의 금토동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우리 위례도 들어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세도 늘고 도세도 늘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시세·도세 다 늘어 가지고 지금 평가가 돼요. 근데 분당은 도세는 줄고 시세는 늘고, 중원은 도세·시세 다 줄고 이렇게 됐는데 수정구만 유일하게 도세하고 시세가 늘었어요. 아주 살림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몸도 편찮으신데 이렇게 잘 나와 가지고, 몸 좀 괜찮아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수정구세무과장 강병수 위원장님 이하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들께서 건강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지금 100% 컨디션은 아니지만 컨디션을 열심히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하여튼 몸 잘 챙기시고 일도 챙기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강병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세금 잘 걷으셔 가지고, 이렇게 중원구·수정구·분당구 할 거 없이 성남시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세금을 잘 많이 걷으셔 가지고 고루고루 잘 쓸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강병수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또 질문하실 사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15시 30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연수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 한 가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김연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후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주요업무 3건 중 1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4쪽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농지 이용 실태조사입니다.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 경작 현황 및 농지법 위반 여부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자를 근절하는 사업으로 2026년 9월부터 11월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 예정이며, 부적합 농지에 대하여는 처분의무 통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시려나. 지금 농지 실태조사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분당·중원보다도 우리 수정이 월등히 많아요, 406개. 근데 아까 중원구도 내가 소농 직불금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어요. 자, 406개를 다 지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서 농사지은 사람도 줘요, 안 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아마 지급 신청 대상지는 농지 소재지를 우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재평위원 왜 지금 과장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어. 아까 중원구에서는 그 지역에서 준다는 거야.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그러니까 농지의 소재지. ○구재평위원 예. 그러면 지금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타 지역 사람도 성남에서 주냐는 얘기여.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타 지역 사람들은 성남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구재평위원 그럼 어디서 줘?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그 농지 소재지. (조우현 위원장, 김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구재평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서울 사람이야. 서울 사람이 여기 예를 들어서 시흥동에 농사지어. 그럼 어떡할 거야? 농사는 여기서 짓잖아, 성남서. 집은 서울이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그러니까 서울에서, ○구재평위원 지금 분명히 그랬잖아. 그걸 농사짓는 데서 준다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그러니까 농사짓는 그 소재지가 원칙인데요. 그분이 여러, 만약에 서울에 계신 분이 여러 농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는 농지 면적에 따라서 비율이 많은 지역에서 지급하게, ○구재평위원 아니, 난 면적을 따지고 그러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 지불을 갖다가, 왜인고 하니 작년에 민원인이 하나 있었어요. 농협 조합원인데 성남서 수용되니까 광주 가서 땅을 사놓고 농사를 지어, 이천에서도 짓고. 근데 자기는 못 한다는 거야. 성남서는 “현지 이천 그쪽에 가서 농사짓는 데서 타라, 신고해라”, 접수를 하라는 얘기죠. 또 여기서는 “성남에서 농사지으니까 안 돼” 이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중원구에서도 물어봤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도 그렇잖아, 지금.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근데 아무래도, ○구재평위원 확실히 모르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직불금 지급 신청이 까다롭기 때문에, 거기에 농사의 종사 기간이 3년 이상이라든지 자격 조건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구재평위원 아, 근데 나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고 뭐 여러 종류, ○구재평위원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민원인대로 거기서 지역에서 짓는 사람에 한해서 주냐, 이 직불금을 어디서 타냐는 얘기야. 내 거주지서 타야 되냐 농사짓는 곳에서 타야 되냐, 그 둘 중의 하나를 판단해 달라는 뜻이에요, 제 얘기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사실 저희가 성남에 거주하고 농지가 광주에 있으면요, 저희가 광주까지 출장 가 가지고 농사짓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구재평위원 그렇지, 당연하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실경작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불가능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지 소유지에서 지급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참 맞는 걸로 있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예. ○구재평위원 그러면 서울 사람이 성남에서 시흥동에 농사지으면 어떻게 준 거, 준 지불 흔적이 있냐고요, 그러면 성남서 외지 사람. 몰라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관계공무원과 협의) ○구재평위원 잘 모르시면 나중에 해요. 빨리 끝나야 돼. 예? 나중에,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예,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재평위원 따로 기회를 보자고. 그리고 여기 한 가지 33페이지 한번 문의합시다. 대규모 점포 숯골신흥시장, 현대시장, 중앙공설시장이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신흥시장이 점포가 25개로 돼 있어요. 그렇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예. ○구재평위원 이게 77년도 인가 났을 때 등록했을 때 그 당시의 점포 수가 적혀 있는 건지, 현재는 25개가 아니거든요. 대형 슈퍼 하나에다가 점포 한 3~4개 되나? 그것밖에 없는데 이 25개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자료 확인) ○구재평위원 모르시면 그것도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그렇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예. ○구재평위원 왜 이런고 하니 이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재평위원 77년도에, 난 그때 당시 점포 수인지 지금, 77년도면 지금 몇 년이야. 사오십,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등록일이 77년도고 지금 점포 수는 현재 점포 수가 25개. ○구재평위원 아니야.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아, 더 적나? ○구재평위원 슈퍼 하나에다가 기름집하고 고무신 가게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거기. 그러걸래 내가 지금 이것도 묻는 거야. 현대시장도 52개 이게 언제 건지, 등록일로 한 건지 그걸 한번 알고 싶어서 제가 문의했던 거예요. 특별한 건 없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예. 그다음에 청장님, 아까 말씀 못 드렸구만 우리 양지동 그거 전체적으로 한번, 수정구 가로수 문제 인도에 있는 그것도 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제 임기 동안에 구청장님이 네 분이 바뀌셨어. 계속 주민 숙원 사업인데 여지껏 해결하신 분이 없어. 하여간 청장님이 한번 신경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어제 들은 얘기로는 우리 수정구가 음식업 폐업이 60개. 지난번에 내가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었거든요. 경기도에서 폐업 숫자가 제일 많은 데가 성남, 그다음에 또 수정구에서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것 보니까 나 지금 40여 년 동안 처음 봐, 이런 사례를. 신규 숫자보다 폐업 숫자가 이렇게 많은 거. 그래서 내가 이걸 왜 말씀드리는고 하니 우리 수정구의 관급공사라도 좀 앞당겨서 해 주면 자금이 흐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런 뜻에서 하는 거예요, 특별한 건 없고. 나 진짜 무서워서 죽겠네. 이거 우리 소상공인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 이런, 수십 년 동안 나 이런 숫자는 처음 봐. 앞으로 좀 구청장님, 열심히 지금도 하고 계시고 완전 현장 구청장님으로 알려졌더만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도 올해도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예, 감사합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5시 37분)
○위원장대리 김보석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만순 환경위생과 환경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행정팀장 이만순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 환경행정팀장 이만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도현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1건, 주요업무 4건으로 총 5건이며, 이 중 신규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신규사업 소음측정기 주민 대여 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 소음측정기를 대여하여 소음 민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와 민원 대응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저는 우리 김도현 팀장님. 팀장님, 우리 성남초 사거리에 설치한 지주형 저감 시설, 악취 저감 시설 2대 그때, 전기 문제로 제대로 작동 그때 못 했잖아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김도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김도현 지금 LED 전광판 들어온 걸로 봐서는 가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도 비슷한 시기에 그 전기 문제 때문에 제대로 안 됐었는데 그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주형도 되겠다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김도현 지금 LED 전광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정확한 내용은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작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게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면 안 되죠. 저한테는 정확히 알려주셔야죠. ○수정구환경보호팀장 김도현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확인해서, 제가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가 되는 걸로 봐서 지주형도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이거 정확히 확인 한번, ○수정구환경보호팀장 김도현 환경정책과에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수정구환경보호팀장 김도현 예. ○이군수위원 지금 일전에 산자푸 3단지의 악취 민원은 여전히, 그러면 내부 요인이 맞는 건가요? 지금 내부적인 문제를 정화조, ○수정구환경보호팀장 김도현 그때, ○이군수위원 우리 배설 문제로 그때 점검했더니 다시 그와 관련된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 맞나요, 지금? ○수정구환경보호팀장 김도현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러면 그 내부적인 요인인 거가 맞네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김도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그 이후에 또 확인한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구청 환경위생과 쪽으로는 악취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건 없고요. ○이군수위원 없고. ○수정구환경보호팀장 김도현 그 이후로는 그 입주자 대표 회장님도 추가적인 말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레이형은 그러면 2월? 3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김도현 3월 초에, ○이군수위원 3월 달로 할, ○수정구환경보호팀장 김도현 지금 상수도 공사까지 다 마친 상태고요. 지금 그 기계만 현장에 설치하면 되는 단계다 보니까 3월 초에 아마 진행할 걸로,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럼 그렇게 계속 입력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수정구환경보호팀장 김도현 변동 사항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다른 구청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륜차 합동 점검 관련해서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민원 다발 구역이 어딘지, 그리고 해당 연도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정구환경행정팀장 이만순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환경행정팀장 이만순 예, 감사합니다. 마. 수정구도시미관과
(15시 42분)
○위원장대리 김보석 도시미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다음으로 청취하겠습니다. 임선영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임선영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혜숙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신기복 녹지1팀장입니다. 박혜영 녹지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수정구 도시미관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총 5건으로 신규사업 1건, 주요업무 4건입니다. 63쪽 신규사업 1건 ‘도심 속 휴(休), 힐링 그린 쉼터 재정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녹지 쉼터 내 시설물과 환경을 정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편안한 여가,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5년간 녹지 쉼터 28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이군수위원 사전에 다 얘기해서.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경만 구청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있을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는 환경보건국과 푸른도시사업소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있을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