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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9월 30일(월)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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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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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나. 3개 구
      다. 행정교육위원회
      라. 경제환경위원회
      마.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바.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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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진찬 부시장님 비롯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대 후반기 예결산 위원장을 맡은 백현·판교·운중·대장동을 지역구로 둔 김종환 의원입니다.
  93만 성남시민만을 바라보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이 이익이 되도록 예결위를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문주현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문주현입니다.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사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대로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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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종환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이진찬 부시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럼 부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진찬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이진찬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정문 수정구청장입니다.
  서재섭 중원구청장입니다.
  신정주 분당구청장입니다.
  최영숙 4차산업추진단장입니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김순신 복지국장입니다.
  손용식 교육문화체육국장입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입니다.
  박상섭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천지열 교통도로국장입니다.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이성진 맑은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연형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입니다.
  신성모 도서관사업소장입니다.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입니다.
  김혜진 중원구보건소장입니다.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입니다.
    (인사)
  간부 소개 마치고 인사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군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296회 임시회에서 각종 조례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그리고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시책 사업의 예산 조정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의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은 수내교 전면개축공사 50억 원, 백현지하차도 성능개선공사 25억 원, 수내동 보도육교 보수보강공사 13억 원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과 장애인복지관 건립 35억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전 15억 원, 노인보건센터 리모델링공사 6억 원 등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 밖에도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17억 원, 광역교통개선 보완대책 사업 8억 원 등 각종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예산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4조 112억 6600만 원보다 1373억 1100만 원 증액된 4조 148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편성된 금액이 축소 변경되었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내용이나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이진찬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무관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부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분당동·수내3동·정자2·3동·구미동 출신 시의원 최종성입니다.
  부시장님, 요즘 우리 분당에서 핫이슈, 선도지구 선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최종성위원  27일 금요일 날 마감했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마감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어떻게 그 공모 결과 나온 거 지금 어느 정도 접수가 됐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부시장 이진찬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약 30개 이상이 지금 공모 신청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27일 금요일 마감 시한 임박해 가지고 보고받기는 27개였습니다. 지금 30개는 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아, 예.
○최종성위원  보도 자료 좀 보시고, 답변을 제대로 하실 줄 알았는데. 보도 자료 이미 성남시 나왔습니다. 47개 구역에서 제출했고요.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주민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부시장님 더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는 했는데, 마지막으로 부시장님한테도 시장님을 대신해서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11월에 예정 선정 결과 발표할 거예요. 그렇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최종성위원  이거는 봤을 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정량평가·정성평가가 있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정량평가·정성평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얘기가 많은데 주말 내내 전화가 너무 많이 왔어요. 저한테 왔는데, 정성평가가 있는 겁니까, 선도지구의?
○부시장 이진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성평가라 함은 이제,
○최종성위원  공모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접수한 것. 점수표가 쭉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점수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없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최종성위원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확인하느라고 말씀드리고. 정성평가는 없습니다. 없고, 정량평가만. 그러면 이거는 투명하다는 거겠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잘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정성평가는 1도 없다는 게 맞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이 부분이 문제예요. 어쨌든 이거를 발표를, 우리 이제 발표할 거잖아요, 나중에 11월에.
○부시장 이진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점수표를 공개할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부시장 이진찬  그거는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속 동점자도 많아요, 지금 제가 판단할 때. 그래서 발표를 하셔야 돼요. 발표를 하셔야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선도지구를 우리 분당 사실은 얘기하면 끝이 없는데 제가 짧게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성남시가 여러 가지로 논란을 많이 잠재운 건 맞아요. 문제를 일으킨 건 사실이에요. 다른 시군하고 상관없이 성남시만 특별하게 한 것들 너무 많아요, 여기서 내가 발언은 안 하겠는데.
  제가 마무리 발언 하면 ‘투명하게 공개해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 발언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논란이 많이 될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재건축의 염원이 얼마나 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주민들이 했는데 우리 성남시가 그 부분에서 혹시라도 다른 생각을 갖고 한다든지 평가를 다른 식으로 하고 숨긴다든지 이러면 소송을 또 불사하겠다는 주민들도 많기 때문에 평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는 게 맞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시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달리, 다른 지역과 달리 평가 기준이 많고 복잡한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 시민들이 재건축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렬하신 것도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맞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지금 우리 노후 신도시 특별법상 5개 신도시를 상정해서 말씀드린다면 5개 도시 중 분당·일산·평촌·군포 산본·중동 이렇게 5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분당을 빼고 나머지는 사실은 이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경쟁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맞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거기 선도지구가 정해진 물량 내에서 대부분 소화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만 지금 현재 이 정도로 과열돼 있고요. 다른 데는 과열되지 않은 그런 특성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제가 알기로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서도 이걸 좀 선정을 공평하게 하려고 공무원들이 직접 다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민원 사항들이 많고 염원이 많은 만큼 우리 성남시가 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거고.
  또 민원 사항에 대한 대응도 좀 주문하고 싶어요. 주민들이 어쨌든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전화를 해서 설명을 부탁할 거고 어떤 방식에 대해서도 문의 사항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럴 때 부서에서도 그 대응을 잘 모른다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논란을 자꾸 잠재워 주셔야 돼요. 지금 단톡방에 보면 성남시가 하지 않은 말들도 막 올라오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오늘을 계기로 부서에 좀 전달하셔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가도 제대로 하고 이 논란을 잠재우는 그런 성남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저희들을 믿고 맡겨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심을 가지고 결정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최종성위원  예,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시장님, 시정 업무에 노고가 굉장히 많으신데 이 많은 업무를 다 숙지하고 오셨을 거라고 우리 위원님들은 다 믿고 있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최선을 다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부시장이 느끼는 정책적 방향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분당에서 가장 큰 민원이나 가장 큰 현안이 어떤 것입니까?
○부시장 이진찬  지금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된 부분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선도지구가 우리 분당구의 주민들이 가장 크게 갖고 있는 중점 사안이고,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여러 가지 민원도 아마도 선도지구 관련한 민원이 아닐까 이제 조금 염려가 됩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 선도지구, 선도지구는 왜 선도지구를 하는 겁니까, 부시장님?
○부시장 이진찬  먼저 가게 되면서 일부 안전진단의 면제라든지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혜택이 좀 있고요. 먼저 가면서 어떤 일종의 광고효과에 의한 그 재산 가치의 상승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박경희위원  부시장님 그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선도지구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그 기준을 갖고 계셔야지 우리가 이후에 하는 노후계획도시들에 대해서 이후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른다는 말씀은 이제 앞으로는 좀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도지구는 어쨌든 이제 우리가 1기 신도시를 했고 1기 신도시가 이제 30년이 지나서 재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도시를 이제 규모 있게 하기 위한 어떤 통합 정비를 위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고, 그중에서 그 통합 정비를 하기 위한 어떤 시작을 ‘선도지구’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는 건데 선도지구가 되면 굉장히 많은 혜택들이 있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많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분당의 모든 단지들이 선도지구로 하려고 지금 굉장히 열을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또 혜택이 있는 거지요.
  그 혜택을 준다는 것은 어쨌든 선도지구가 좀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국토부가 어떤 혜택을 준 것인데, 오히려 지금 이 과정을 이렇게 해 보니 우리 성남시에서는 원활하게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그 평가점수나 이런 것들을 세분화시키고 또 추가 점수를 선정하면서 조금 주민들을 어렵게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생각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단은 접수할 때까지는 지금 기다려 주셨는데 이후에 11월에 발표가 나겠지요. 발표 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후유증이 없이 가면 그야말로 제일 좋지요. 우리 성남시 입장이나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좋은데 혹시나 있을 어떤 후유증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어떤 게 있는지 부시장님 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아까 최종성 위원님께서 정답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하게 평가표대로 산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평가표대로 선정됐는지 주민들이 제대로 판단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원칙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사항들이 주민들한테 어떤 일정 범위 내에, 무한정으로 저희들이 공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범위 내에 저희들이 주민들과 소통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아까 최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정량평가잖아요. 정량평가이기 때문에 점수 공개는 분명히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그런데 국토부나 우리시 입장은 이거 점수 발표는 안 한다고 지금 제가 듣기에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잘 정리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점수 발표를 하시는 게 누구든지 더 큰 분란의 소지가 없지 않나 그 말씀을 당부차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잘 준비해 주시고요.
○부시장 이진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우리 주민들 의견, 민원 사항 잘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위원장 김종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시장님 박주윤 위원입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박주윤위원  예산 편성에 대해서 잠깐만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지금 현재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행안부에서 7월 달에 수립기준이 발표가 되었지요. 발표가 돼서 지금 현재 예산 편성 중일 것 같은데, 중인가요? 끝났나요? 하고 있는 중이지요? 대부분 8월에서 11월,
○부시장 이진찬  본예산 말씀하시나요?
○박주윤위원  예.
○부시장 이진찬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내년도 2025년도.  
○부시장 이진찬  예,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대부분 8월부터 11월까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 지자체에서도 내년에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해서 사업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걱정들을 많이 하는 소리가 들려요.
  우리 성남시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부시장 이진찬  저희들 내년도, 결국은 위원님들 세입 예산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박주윤위원  예.
○부시장 이진찬  세입을 보고 저희들이 세출을 편성하는 거니까요. 세입을 부분별로 살펴보면 시세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올해 정도의 징수가 예상되어집니다. 다만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도세 부분들, 지금 도세는 주요 부분들이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취득세 위주입니다. 취득세 위주의 부동산 경기가 지금 그렇게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은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내년도도 좋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소 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사실, 저희들이 재산세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시세 부분 중에 법인소득세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부분들이 다소 조금 오를 것 같습니다. 기업들 유치하고 그분들이 내는 세금들이 조금 증가하면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크게는 증가 안 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전반적인 경기들이 우리 성남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잘 아시는 게임기업이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들인데, 그 기업들의 경영 실적들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위원님, 내년도 예산이 긴축예산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불요불급한 예산 제외하고는 되도록이면 편성을 해서 우리시의 시민들이 여러 가지 혜택들을 좀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안전과 관련된 예산들,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자교 붕괴 이후에 각종 해 놓은 사업들에 대한 마무리는 이제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 예산들은 계속 갈 거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들은 저희들이 꼭 담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우려하는 부분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취등록세가 세수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또 저출산고령화시대다 보니까,
○부시장 이진찬  저출산, 예.
○박주윤위원  그런 복지 계통에 또 세출이 더 많이,
○부시장 이진찬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잘해 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조금 걱정스러워서 일단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올 연초에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상습 고액체납 대금 772억 원을 징수 목표로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살짝 좀 궁금하거든요.
○부시장 이진찬  (공무원석을 보며) 혹시,
○박주윤위원  지금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일단은 징수가 잘 되고 있는지? 사실은 우리가 또 세수를 확보하는 제일 빠른 방법이 체납세액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좀 치중해 주셨으면 하고.
  징수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 한 9개월 정도 지났지요, 1월 달에 세웠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한 70~80%가 성과가 있었는지 사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 그거는 다음에 아시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제가 별도 보고를 좀 올리고요, 그 대책도 같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전에는 그런 걸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예산 편성 설문조사를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 의견 수렴을 한 게 언제 한번 언뜻 본 것 같은데 우리 지금도 하고 있나요?
○부시장 이진찬  제가 그런 거는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그래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한 달 정도로 기준을 잡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또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곳에 예산이 더 편성되기를 원하는지 이런 의견 수렴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그거 좀 확인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의 소통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안녕하세요? 태평동 의원 박명순입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보면 성남시의 지역 간의 주거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특히 본도심의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다른 구에 비해서 열악한데 그 현황 파악은 다 하시리라 믿어요. 그런데 특히 주거환경 때문에 관리지역하고, 태평동을 말씀드리자면 관리지역하고 생활권으로 해서 주민들 간의 대립이 날로 날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시장 이진찬  저희들이 생활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주민들, 옛날에는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했는데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저희들이 사실 바꾼 겁니다. 그거는 융통성을 부여하고 주민들이 구역조정 내에서 사업의 가능성을 좀 더 확대를 해서 그 피저빌리티(feasibility)를 좀 올려주려고 그렇게 한 건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일정 주민들 사이에 어느 정도 개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박명순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수정구청장님도 피부로 느끼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갈등이 점차 증폭되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부시장 이진찬  아, 그러니까 주민들 사이에 이 갈등이 있는 거지요?
○박명순위원  예. 그래서 어떤 시에서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거를 건의드립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봐 주시고 소통도 많이 해 주시고 대변도 해 주셔서 그 갈등을 푸는 고리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통을 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시급합니다, 정말로. 이게 지금 상당합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도로 사정이나 이런 것들 다 아시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박명순위원  도로 사정이나 주차 문제나 그리고 또 노인 증가 폭이 굉장히 많습니다. 19% 정도의 저희 3개 구에서 수정구의 증가도 있고 제일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인구 대비. 이런 것도 시장님 잘 행정에 반영을 하셔서, 저번에 구청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굉장히 업무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서 오는 피로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시에서, 시정에서 좀 고려를 해 주셔서 직원분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도로 낙상 사고 이어지는 그런 부분, 재생사업 했던 데, 이런 데 면밀히 살펴주셔서 다음 주에 아마 그 현장 방문을 할 건데 거기에 예산을 좀 많이 세워주셔서 주민들이 고령 인구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배려하셔서 행정을 많이 좀 챙겨주십시오.
○부시장 이진찬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박명순위원  예, 여러 가지로 수정구의 현안들이 많고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환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부시장님께 추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도지구 관련해서.
  아까 말씀 중에 대부분 파악이 지금 안 된 상황입니다. 안 된 상황인데 말씀을 드리자면 접수 현황에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주민동의율에서 변별력을 가지려고 했으나 주민동의율에서는 변별력을 갖지 못할 정도로,
○부시장 이진찬  예, 거의 대부분 비슷하십니다, 90% 이상으로.
○박경희위원  90%가 아니라 95% 이상의,
○부시장 이진찬  예, 95%도 많고요, 90%도, 대부분 다 90%입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95%까지인데 많은 주요, 주요 단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많은 단지들이 95%를 이미 지난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주민들 간의 정보 교류가 되는 단지에서는 이미 순위까지도 대략 나왔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해 놓은 순위 나왔는데, 그중에서 문제가 아까 점수에 대한 공개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개 중에는 좀 난해한 것이 아마도 같은 점수대가, 동점자가 많이 있을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부시장 이진찬  예, 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예상하고 계실 거예요, 점수 차가 얼마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수가 같은 동점자에 대한 또 순위를 어떻게 매길 것인가? 그게 지금 점수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의 기준을 정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건령이라든지,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나서 하는 말씀입니다. 건령을 기준으로 하든지 건령이 아닌 다른 것이라도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야지 주민들이 동의하실 거다, 그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보아야 되는 서류가 사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15만 페이지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15만 페이지를 지금 저희 직원들 다 달려들어도 검토하는 데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서류들 중에 위변조나 아니면 사실인지,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부시장 이진찬  진실인지 아닌지를 검토해 나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들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나는 점수를 이 정도로 갖추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판별하는 과정에서 그게 아니고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부시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시장 이진찬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그 말씀 때문에,
○박경희위원  집행부에서 검증 절차는 당연히 정확하게 거치셔야 된다는 거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검증 거쳐야 되고요.
○박경희위원  예, 그 말씀.
○부시장 이진찬  이 검증에 저희들이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박경희위원  아니, 대응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검증 단계에서 누구든지 인정할 만한 검증이 당연히 정확한 검증이 되어야 되고, 그 검증이 정확하게 돼서 서류가 완벽하다라는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에서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 검증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부시장 이진찬  그렇지요.
○박경희위원  그런 것들을 잘 걸러내셔야 되고, 그 검증 단계에서 완벽하게 돼서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 그 동점자에 대한 순위도 정확하게 하셔야지. 왜냐하면 그 동점자에서 선도지구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분명히 이게 결정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준비를 정확하게 하셔야지 선행 조건으로 검증 절차를 또 정확하게 하셔야지 이후에 분란이 좀 없을 거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군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부시장님.
○부시장 이진찬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
○이군수위원  신흥2동·신흥3동·단대동 출신 이군수 시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제가 전반기 때 여러 차례 5분 발언을 했었고 시정질의도 했었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리면 바로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복정2 행복주택지구 공공부지 활용과 관련된 언급을 제가 계속 드렸었거든요.
  기억나시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이군수위원  다시 한번 또 예결위 때 부시장님을 만나니까 총괄이 되면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2022년 말부터 제가 계속 언급을 드렸고 주기적으로 제가 계속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1년 뒤에, 그다음에 5분 발언에 대한 답변 이후에, 또 1년 뒤에, 6개월 뒤에 이런 단위로 하는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별다른 진행형이 없는 것 같아서 이와 관련돼서 지금 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나요? 복정2 행복주택지구의 공공부지를 주민들이 원하는 다목적 체육시설로 활용을 해 달라라고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집행부 답변은 답변서로도 저한테 왔었고, 계속 들은 얘기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반영하겠다라는 답변이었고, 그 답변을 받은 지로부터 지금 거의 1년 6개월이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시정질의 때도 언급드렸다시피.
  부시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지금 저희들 현재 지속적으로 검토 중인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 사항은 여기서 자세하게 파악을 지금 현재 못 한 상태입니다, 미리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시장 이진찬  제가 파악을 한 후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다시 한번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주시고요.
  이 얘기를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어찌 됐든 우리 시장님께서는 후보 시절에 철회를 약속하셨고 철회는 못 지켜졌고요. 또 못 지켜질 거라는 거는 다분히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복정2는 한 십여 차례 정도 발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무진동 발파로 최소한의 피해, 그러니까 지역 소음 민원이 없도록 한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이후에 진행되는 공사 과정에서 계속적인 불편함에 주민들은 시달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께 돌아갈 수 있는 뭔가 혜택이라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신흥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과밀학급이고, 그러나 학교 자체적으로는 더 이상 확장될 부지도 없고 여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복정2 공공부지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통해서 같이 상쇄시킬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1년 6개월간 계속 지금 검토 얘기만 듣고 있으니 이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직접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 어떤 답변을 제가 받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부시장 이진찬  예,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의료원 관련돼서는 보건복지부 위탁 승인에 대한 것을 계속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시정질의 때 언급을 했었고, 이 부분은 제가 보건복지부에 직접 자료 요청도 해서 이미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를 가장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검토하고 있고, 예상대로 하면 9월 10월 정도라고 했지만 그조차도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게 지난번 국회 토론회 때 저한테 했던 답변이었거든요.
  자, 그건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치지요. 그런데 지금 작년 2023년 12월에 우리 시장님께서 당시 법부무 장관, 지금은 국민의힘 대표이신 한동훈 대표님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의료원 내의 중증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를 위한 법무병상 설치 업무협약입니다. 이게 발표가 됐고 한 두세 달만 있으면 이제 거의 1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것도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료원 내부에 진행되는 것 전혀 없고요. 그 이후에 제가 공공의료정책관께도 상임위 마지막에도 확인을 했을 때 계속 그냥 검토, 협약 단계에서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은 없는 이 정도로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간만에, 22개월 만에 의료원장님 충원되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의료원이 그나마 조금씩 활기찬 분위기로 또 의료원에 대한 좋은 미담도 자꾸 나오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철회하실 생각은 없는지, 이것도 부시장님이 답변할 상황은 아니지만 철회해 줄 것을 저는 우리시 측에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님과 맺었던 MOU 철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하지 않을 거라면 철회를 공식적으로 발표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도 않을 협약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 이후에 그 후속 조치가 전혀 진행되는 게 없는 걸로 저는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협약이라는 게 무의미한 거지요.
  그래서 의료원 정상화를 가기 위해서 모처럼의 좋은 분위기들이 의료원 내에 돌고 있는데 이럴 때 이런 거 철회 같은 것도 한번 발표해 주시는 게, 우리 시장님께서 보시면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 곧잘 철회하시더라고요. 이런 거야말로 철회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꼭 좀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공공의료에 있어서 진짜로 필요한 부분이 저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인 소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공공의료원 내의 중증 정신질환자 이 부분을,
○부시장 이진찬  뭐 꼭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이군수위원  유치를 찬성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부시장 이진찬  아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공공의료는 사실은 민간병원에서 하기 힘든 일들을 감당해 주는 게 공공의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다만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시가 하는가? 이런 문제이겠지요, 결론적으로는. 그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지요. 다만 부족한 부분들은 공공의료 차원에서 채워줄 수 있는 철학적 가치는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군수위원  부시장님, 잠깐만요. 부시장님께서,
○부시장 이진찬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다른 문제이고요.
○이군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그것을 왜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굳이 해야 될까? 법무부가 해야 될 공공에 대한 그 가치 실현을 왜 굳이 성남시가 해야 될까?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것을 4병상만을 위해서 왜 굳이 해야 될까? 이렇게 접근을 해 봤을 때 이거는 우리시가 의료원이 할 역할이 아니고요, 법무부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거는 법무부가 해야 될 일이 맞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전체적인 철학적 가치를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자료를 건네주며) 우선 화면 좀 하나 띄워주시고 이것 좀 부시장님한테 갖다드리실래요. 우리 위원장님도 하나 보시고.
    (화면 제시)
  부시장님한테 제가 드린 거 한번 보시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안극수위원  지금 저 화면은 분당구 야탑동 63-5번지에 있는 남서울공원묘지 입구, 일명 메모리얼파크 들어가는 입구의 진입로예요.
  저 진입로를 통해서 메모리얼파크까지 가는 거리는 약 500m 정도 됩니다. 십수 년 전부터 저 도로를 이용해서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저렇게 빌라촌 그리고 대형 가스충전소 어마어마한 저 버스 정류장, 굉장히 또 분당 교회 저렇게 베이커리카페 등 저 도로를 통해서 성남시가 건축허가도 해 주고 인가도 해 주고 준공을 완공도 해 준 그런 곳이에요.
  저런 곳이 아마 성남시에 지금 한 세 곳 정도 되어 있는데,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저 도로는 눈으로 보는 도로는 도로인데 지금 저 주변에 살고 있는 또 저 주변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건축허가를 내려고 그러면 성남시는 허가를 안 내준다. 왜 안 해 주느냐, 예전에는 도로였는데 지금은 도로가 아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그 말씀 먼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도로를 이용해서 지금 살고 있는 저분들이 집이 노후화가 되고 그래서 집을 다시 허물어내고 다시 지으려고 그래도 지금은 지을 수 없는 그런 실정이다, 어쨌든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신장진 시장의 시정 모토가 적폐청산이고 혁신행정·개혁행정이에요. 결과적으로 예전에는 저 도로를 통해서 저런 건축물들을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은 결과적으로 안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 공부상에 도로대장에 등재가 안 되어 있는 도로라 허가를 못 해 준다. 두 번째로 현황도로이지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다. 건축법상의 도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를 해서 지정한 도로가 건축법상의 도로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로가 아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못 내준다. 그리고 진입로의 저 도로의 일부, 우리 산림청의 도로가 있기 때문에 땅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려고 그러면 산림청에서 도로 사용승낙 허가를 받아와라, 지금 이런 상황으로다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부당하다. 시에 제가 수차에 걸쳐서 민원도 야기하고 구청 도로과, 도시계획과 불러서 현장도 갔다 와 봤지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도 우리 성남시 행정은 핑퐁 행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부서 너네 부서, 내 부서, 네 거 내 거. 좀 적극행정으로 다가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문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답은 성남시가 도시계획시설로다가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로다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로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헌 집을 새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을 증개축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조건을 맞춰야 돼. 모든 것은 다 민원인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 와야 된다라는 거지요. 관이 해야 될 역할을 민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민은 늘 항상 굉장히 울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 자리에서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부시장님이 행정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저런 곳이 지금 몇 곳이나 있는지 현장도 한번 나가 보시고, 이제는 저런 곳을 성남시가 네 부서가 먼저 하고 내 부서가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관련 부서가 한자리에 모여서 가야 될 방향을 모토를 좀 잡아줘야 될 게 우리 부시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총괄 질의 때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따져서 될 일은 아니에요. 옛날에도 저 도로를 통해서 허가를 냈으면 지금도 허가를 내줘야 돼. 그 과정에서 규정과 여러 가지 관련 법령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그 책임도 우리 성남시가 져야 될 거지 민원인한테 떠넘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당 부서장들 모여서 머리를 짜서 도시계획도로로다가 지정을 해야 기반 시설서부터 모든 게 확충이 돼요. 지금 현재 저 도로는 성남시에서 도로명까지 지정해 줬어요, ‘판교로’라고. 그래서 저 도로를 또 관리해. 저 도로가 아니면 시에서 예산 들여서 포장해 주고 유지관리 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얘기지요.
  모든 행위는 다 하는데 다만 한 가지 신축 허가를 낸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고 했을 때 인허가를 성남시는 안 해 준다. 네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이건 민원인이 해결을 해서 해 와라. 이러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이런 곳이 한 세 곳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 기회에 부시장님, 이런 거 여러 가지 악성 민원인데 계속해서 이런 행정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하는 데 총력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 저도 이 상황은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들이 걸린 문제가 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 부분은 민원인의 편에서 보면 틀린 얘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인들 편에 서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부시장님.
  저는 본회의장 5분 발언, 촉구 결의안 등 되게 여러 번 언급했었는데요. 국지도 57호선 교통난 해결에 대해서 저 초반에, 그러니까 임기 초반부터 계속했었는데 개선점이나 대안책이 나온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지금 광주에서 성남으로 넘어오는 태재고개를 지나갈 경유하게 되는 일부 어떤 건설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 건설사와 여러 가지 논의를 지금 현재는 하고 있고요. 지금 그 건설사가 요구하는 대로 저기 도로를 연결해 줄 경우에는 우리 분당지역의 교통이 심각한 정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건설사에서 몇 가지를 가져온 게 있습니다.
  차선을 일부 중앙에 있는 그 한 차선을 저기에서 없애서 한다든지 뭐 이런 걸 가져왔는데 그건 임시방편이고 사실은 효과가 별로 없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대심도, 그러니까 지하로 파서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이건 사업비를 누가 대느냐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현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섣불리 그게 맞다 틀리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이영경위원  그 방법 말고는 찾아내신 건 없는 건가요? 거기 지금 이제 110번지도 개발될 거고 저희 재건축도 진행될 텐데 그 방법 말고는 저희 시에서 지금까지 그러면 대책은 하나도 없는 거네. 말씀하신 건설사 대안 말고는 없는 건가요?
○부시장 이진찬  지금 그러면 그것과 다르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의도로?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대응책 뭐 마련한 게 있나? 제가 마지막에 한 지하화 이런 것 말고 시에서 지금 준비하신 게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부시장 이진찬  아니요,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지금 110번지 개발 반대할 때부터 그 교통난 해결하라고 계속 언급하고,
○부시장 이진찬  이거 110번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57번 국지도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저희 시가 한 게 뭐가 있냐고 저는 여쭤본 겁니다.
○부시장 이진찬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5분 발언 PPT 자료도 했는데 진짜 거기 이제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지하화도 뚫리잖아요.
○부시장 이진찬  예.
○이영경위원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 사업하는 단체 진행하는데 그건 경기도비로 다 경기도에서 다 진행을 한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그 사업이랑 연관돼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용인-광주가 지하화로 뚫리면 저희 지역에 대책이 없으니까 경기도 사업 할 때 더 폭넓게 우리시까지 연결돼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힘써 달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부시장 이진찬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교통대책이 마련이 되지 않는 한은 저희들이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반대한다고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부시장 이진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다 무조건 연결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찬성할 리가 없고요.
○이영경위원  예, 찬성 절대 안 되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찬성할 리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찬성하지 않는 한은 이게 쉽게 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영경위원  쉽게는 못 가겠지만 아직도 멈추지 않고 계속 추진 중이고,
○부시장 이진찬  물론 의지는 그렇지요, 거기는. 그거는 당연히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건설사는 돈이 많이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거지요.
○이영경위원  그 건설사도 그렇겠지만 경기도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김에 저는 저희 시까지 그냥 포함해서 다 사업에 포함됐으면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님하고,
○부시장 이진찬  아,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지하를 이쪽 분당지역 밑으로 해서 빠져나가게 하는,
○이영경위원  하든지,
○부시장 이진찬  분당-수서나 내곡으로 연결되는 도로에 접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영경위원  아니요, 그렇게 지하화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경기도에서 돈을 투입해서 그 교통난 해결하는 데 돈을 더 따오든지 그 부분을 저희 시에서 노력 좀 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그거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방법 저렇게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야 그쪽에 요구할 텐데 지금 대응하는 걸 모르고 계신다니까 할 말이 좀…….
○부시장 이진찬  아니, 그건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나서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돈을 더 주세요’ 이렇게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만 사업자가 자기들이 마련을 해서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해야지,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주고 그거에 따라서 도움이 되든지 아니면 저희들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그걸 거부하든지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영경위원  그 부분도 있지만 시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도 있고 저도 계속 의회에서 발언했던 것도 있으니까 저희 시에서도 그 대책 할 수 있게, 그래서 이런 대책이 있으니까 경기도에서 특조금을 받든 국가에서 받든 또 그렇게 받을 것 아니에요?
○부시장 이진찬  특조금은 어림도 없고요, 1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특조금으로 이 사업 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경기도가 민자 하는 사업을 가지고 투자를 할 리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그렇고요.
  그다음에 개인,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대심도 뚫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강남에서 저쪽 가는 서울 그 지하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마찬가지가 되는데 그게 건설비용과 수익성 관계를 따져보면 B/C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경기도나 중앙부처가 돈을 대줘야 되는데 돈을 대준다고 섣불리 할 수가 없거든요. 로비를 하면 그 건설업자가 로비를 하고 그걸 설득해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설득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영경위원  아무튼 저희 대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하철도 지금 계속 모란-판교가 안 돼서 그렇지만 그 2차 현장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경기도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것만큼 이거 허가할 때 너네 지하철이라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부시장 이진찬  전체적으로는 만약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부시장이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요, 또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가면 좋은 일이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유도가 될 수 있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첫 번째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결사반대 지금 계속 유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반대만 할 수는 없으니까 대책도 적극적으로 좀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그것도 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서현동 제일 이슈가 재건축인데요. 아까 앞에서 언급해서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요, 저희 시작했던 처음 신청 단지랑 마지막 접수했던 단지가 다 저희 지역이라서.
  저는 지금 카톡방도 보고 보지만 정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진짜 과열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동의율이 95% 넘는 단지가 이렇게 많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부시장 이진찬  저도 몰랐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나중에 저희 보면 ‘정주환경개선의 시급성’ 관련도 있고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도 처음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항목이 많았을 땐 다른 지자체랑 틀리다고 왜 우리 성남시만 그러냐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깐 동의율 이렇게 따져보면 변별력 가질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항목도 다 주민들 요구 사항에 맞게 넣어주신 만큼 추후에 후유증 없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점자 나왔을 때 대응 방안 이런 것도 협의하시고, 저희가 일일이 다 대응할 수는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접수된 34곳, 그러니까 34개의 단체라고 해야 되나 34개의,
○부시장 이진찬  단지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 단지 회장님들이나 추진위가 있을 테니까 그분들하고 소통을 끊임없이 하셔 가지고 이 후유증이 좀 덜할 수 있게 안내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소통이, 저번에 저희 그 구역 구분했을 때도 추후에 발견하셨잖아요. 조금 급하게 진행된 사업인 만큼 충분한 소통을 좀 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이영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부시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지역이 맞대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용인-광주 고속도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하차도도 한번 주민들한테 의견을 여쭤본 적이 있어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했는데 그것도 결사반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거의 노이로제 수준이에요. 이게 핑계 아니냐? 태재고개를 통해서 성남으로 도로가 연결되는 것을 위해서 지하차도 이거 해 달라는 거 해 준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부시장 이진찬  아, 그렇습니까?
○서희경위원  그런 의구심까지 있어서 결사반대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시 입장에서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완전 반대, 절대 반대는 고수하시되 우리시도 어떤 강경한 자세를 보여주는, 시민들에게, 그런 걸 좀.
  어떤 말까지 있었는지 아세요? 저희 구미동 쪽의 의왕-광주 고속도로 관통하는 부분 무지개로 쪽으로, 그 부분 가지고는 시와 시의원과 도와 정부가 짬짜미로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해 가지고 시의원들이 엄청 질타를 당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 입장은 명확히 밝혀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우리가 우리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발언을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결국은 반감을 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입장은 보여주시되, 지금 의왕-광주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은. 거기 지금 재건축 준비하고 특히 오리역 부분 재개발, 개발해서 아주 멋지게 꾸밀 계획이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거기 지하로 해서 의왕-광주 고속도로 통과시키겠다 이것 때문에 거기 또 난리예요, 지금 의왕-광주도.
  그래서 그 부분은 숙지하셔서 시에서는 절대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아까 이영경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답변한 내용이 딱 맞습니다. 저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우리시 입장은.
○서희경위원  예, 절대 반대 그거 항상 유지해 주시고요.
  저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한마디 드릴게요.
  작년 23년 8월에 정부에서 다자녀 기준을 둘째부터라고 고지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조례 부분이나 이런 걸 시도를 했지만 시의 입장을 생각해서 저희는 아직 그 부분을, 그러니까 다자녀를 지원하는 조례는 냈지만 그 기준이 셋째아로 대부분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이게 이번에도 예산 들어온 것 보면 감액된 부분이 아동 감소, 아이들이 없어서 지출이 적게 된 거지요. 그래서 감소, 그 부분이 아주 현격히 나타나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자녀 수가 부족한 거고, 특히 성남시는 우리 한국의 합계 출산율보다 낮아요, 0.76으로 제일 낮아요.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우리 시장님이 지금 솔로몬(SOLO MON)도 하시고 저출산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첫째로는, 우리 솔로몬을 통해서 2명 지금 결혼했나요? 두 팀?
○부시장 이진찬  예, 둘 결혼했는데 실제로는 더 많을 겁니다. 저희들한테 보고하지는 않으니까요.
○서희경위원  그것도 참 좋고요. 그다음에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주택 혜택을 주는 방면, 그리고 또 하나는 아동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 우리가 시에서 가져야 될 자세가 다자녀를 둘째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주차료 부분 같은 경우는 50% 감면은 이미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영 주차장. 그런데 다른 정책은 다 셋째부터입니다, 다자녀 기준이. 대학생 학자금 지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는데, 저는 우리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이렇게 기준을 둘째로 바꾸었을 때 우리가 늘어나는 예산이 얼마인지 그런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어요. 그런 걸 좀 부탁드리고요. 연구를 대대적으로 하셔서 우리가 다자녀 기준을 둘째로 바꿨을 때 예산이 얼마나 될지,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를 저한테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부시장 이진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또 시정연구원도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가 관련 회의나 여러 심의위원회 이렇게 가보면 복지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관련된 시정연구원은 한 명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연구원들이 각 보니까 부서별로 한 두 명씩은 있는데, 우리 쪽은 한 명인데 그게 굉장히 과다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정책 중에서 복지정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예.
○서희경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연구원 그 배치 부분도. 그래서 그게 완벽히 돼야 정확한 복지정책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시장 이진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자녀 기준을 둘째아부터 기준을 변경한다면 증가하는 예산과 저희들이 필요한 행정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저희들이 간략하게 우선 보고를 드린 다음에 추진하고요.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연구원의 복지 부분의 담당 연구원의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원장하고 같이 협의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위원님.
○성해련위원  제가 부시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시의원’과 ‘시의회’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이진찬  저한테 정책 강의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웃음)
○성해련위원  (웃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우리 부시장님이 어떻게 알고 계시나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시의회와 집행부는 시를 발전시키고 이끌어 가는 데 시민들을 위해서 두 개의 축이다, 두 개의 바퀴다. 그중의 하나는 실제 일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역할이 있고,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견제를 해 주는 균형을 맞춰주는 균형자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과 시의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 우리 부시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 집행부는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부시장 이진찬  위원님, 그거는 오해 아니신가요?
○성해련위원  그 부분은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올라올 때 시의회와 큰 예산들은 의논을 한다거나 아니면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사업들은 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지역 주민과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시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거를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성해련위원  그렇지요.
○부시장 이진찬  또 위원님과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해련위원  물론 잘해야지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아트센터 광장에다가 ‘미디어아트 특화거리’를 조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10억 원이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이 사업을 추진한 게 22년도부터 사업 추진계획이 올라왔고 미디어 전문가들과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22년부터.
  그렇다면 그 앞쪽에 사는 아파트단지 지역 주민들과 의견 수렴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22년도부터 계획을 했으니까. 미디어아트라는 막 조명을 쏘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조명으로 나무를 장식한다거나 아니면 조명으로 뭐를 만든다거나,
○부시장 이진찬  뭐 크리스마스트리 장식하는 것 아닐까요? (웃음)
○성해련위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성해련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 빛 때문에 빛공해의 민원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달도 부시장님 주재로 공약 추진사항 보고회를 했네요.
○부시장 이진찬  아, 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지난밤, 제가 한 밤 10시 정도에 아트센터를 가봤습니다, 공원에.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화면 제시)
  밤에 아트센터 전경이에요. 그런데 저기가 지금 하나 불 꺼져 있는 거 있지요? 불 꺼져 있는 게 저게 대형 전등이에요. 저기 왜 꺼져 있냐 하면 그 앞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빛공해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불도 전체 다 6개가 다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불 켜져 있는 것도 3분의 1 정도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새마을부녀회나 통장협의회랑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시장 이진찬  제가 저기 가보고 온 다음에 정확하게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원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했으니까, 저는 아마 이걸 제 생각에는 24시간 틀어 놓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10시에 끄면 10시 주민들의 시간에 맞춰서, 또 오지도 않는데 뭐 굳이 틀어 놓을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주민들과 협의해서 시간들이나 조명의 밝기 같은 것은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저는 그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고 여기를 뭐 관광으로 만들 수 있는 사업이라면 충분히 해야지요. 그렇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분당 녹지공원 조성 사업, 아트센터 광장 앞쪽에 하는 사업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4억 분당 녹지공원 녹지과에서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원고부터 해서 그 앞에 아트센터 들어가는 사거리인가 오거리까지에 심겨져 있는 30년 된 벚나무를 다 제거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부시장 이진찬  위원님, 제가 상황은 파악을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어보실 거를 몰랐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농대를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수목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상당히 전문가적 지식이 조금 있습니다. 다른 건 좀 부족해도요.
  벚나무는 수령이 사실은 40년~50년 사이입니다. 벚나무는 화려한 대신에 수명이 짧다는 얘기이고 병에 잘 걸립니다. 그리고 목재의 재질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미 나이가 먹었을 때 이식을 하게 되면 이식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활착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이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도 이식에 대한 비용이 10년생이나 15년생을 심어서 누릴 수 있는 가치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수종에 따라서 또 수목의 건강 상황 봐서 저희들이 이식 후 살릴 건지 활착시킬 건지를 결정합니다. 무조건 이거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련 전문가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들은 나름 판단을 해서 합니다. 그다음에 수목의 가치도 보지요. 그러니까 수목을 이식해 가지고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혹은 미관적으로 좋은 수목이나 수종들은 많이 살리려고 노력하고요. 그렇지 않고 빨리 크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베어내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해련위원  지금 그럼 태원고에서 아트센터 들어가는 입구까지 나무들이 고령화되어서 그러니까,
○부시장 이진찬  그게 제가 아까 벚나무라고 하셔 가지고,
○성해련위원  예, 벚나무입니다.
○부시장 이진찬  제가 벚나무는 그 정도로 판단은 제 개인적으로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그게 소나무다 또 혹은 경제적 가치가 있어서 옛날의 전통수라고 그래 가지고 수령이 100년 200년 된 나무다 그러면 그런 건 살려야지요.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판단을, 좀 돌아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우리 담당 직원하고 진짜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데도 그런 건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다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나무들을 다 제거를 했다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거기가 우리 성남시가 벚꽃 8경 9경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트센터 앞에 벚꽃이 피면 굉장히 아름답고 예뻤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갑자기 사라지니 왜 이렇게 이쁜데 무엇 때문에 사라졌는지가 궁금하다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저도 그래서,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 가서 즐기는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의회사무국직원 이기주  위원님, 지금 피시가 좀 이상해 가지고요.
○성해련위원  아,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 미디어아트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제거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제 사견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하고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할 때는.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성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안녕하세요? 부시장님 윤혜선 위원입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
○윤혜선위원  부시장님, 제가 사전에 오늘 총괄로 해서 ‘어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부시장 이진찬  예, 보고받았습니다.
○윤혜선위원  보고받으셨어요?
○부시장 이진찬  예, 보고받았고 같이 직원들하고 의논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의논하셨고요.
○부시장 이진찬  예.
○윤혜선위원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감 때 문제가 있다라면 그때 다룰 거고요.
  부시장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들은 센터에서 우리 담당 부서에 호봉 정정에 대한 것을 요청했는데 왜 우리 담당 부서는 그 요청을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처리가 되었는지? 아니면 센터장을 저희가 채용할 당시에는 행안부의 지침이나 행안부의 권고, 행안부의 그런 부분들이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면 저희 공문이 올 텐데 그러면 왜 센터장 채용 당시에 우리는 왜 그 호봉에 대한 것을 미처 몰랐나? 이 행정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바는 있으신지?
○부시장 이진찬  아마 제 생각에는, 아니 제 생각이 아니라 보고받은 바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센터장과 계약을 맺을 때 단순하게 전임 센터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 계약을 맺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알고 봤더니 지금 센터장님이 공무원 출신이었던 겁니다. 공무원 출신은 그전 호봉을 인정할 수 있게 돼 있는, 이게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할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게 되고 추후에 본인이 그걸 알게 되니 ‘나는 호봉을 인정받아야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 할 수 있는 거니까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것은 ‘이미 계약이 끝났으니’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자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물론 심각하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재량행위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통의 경우에 연봉이나 돈과 관련된 문제는 최대한 혜택을 누리는 게 보통 사람들의 심정 아닙니까, 그건 그분만의 저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요구가 됐고 그것에 따라서 대응이 이렇게 흘러나갔던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 또한도 담당 부서에 계셨던 과장님 팀장님의 설명을 듣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급하게 미처 생각, 미처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던 행정이어서 빨리 서둘러서 시장 방침 결재를 받아서 빨리 호봉을 바꿔야 된다라는 체계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이냐.
  저 또한 그 설명을 들었을 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했기 때문에 1년 뒤나 아니면 계약 임시 2년이기 때문에 계약 이후에 혹시라도 재임용이 되면 그때 변경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우리는 지금 당장 바꿔야 돼, 우리가 잘못했어라는 부분이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그냥 흘러가듯이 지나갔던 부분이고,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지금의 센터장이 아니더라도 어느 센터장님이 오시더라도 본인의 권리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분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의 문제는 제가 여러 번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 방침 결재 사인 없이 왜 센터 내에서만 내부 결재가 이루어져서 호봉이 바뀌고 그동안에 못 받았던 급여를 왜 일시불로 한번에 이렇게 가져갔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성남시는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은 하시는지? 아니면 그럴 수 있습니다, 행정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뭐 센터의 다른 직원이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센터장은 그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윤혜선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분이 아무리 권리를 주장을 하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리셨으면, 그리고 조금 더 명확하게 공문을 통해서 요청을 하셨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우리 담당 부서와 소통이 돼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어땠을까? 그 부분 2개월 3개월을 왜 못 기다리시고 그렇게 행정상의 미스를, 어떻게 보면 성남시의 행정에 대한 미스를 만드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저는 센터에 대해서만 여쭙는 게 아니라 센터를 예시를 들지만 우리 성남시 전체적인 행정상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도 같이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센터장이나 대표이사, 이사장 어느 누가 이렇게 채용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장’에 대한 채용은 성남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 내에서 거의 하지 않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오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행정상에 대해서 맞추고 가야 되는 것이냐, 당장에 전임에 대해서 맞추더라도 채용이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종 합격자가 오면 그 합격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우리는 행정을 맞추고 있는지 그런 것 또한도 다시 한번 재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들어가는 우리 행정상에 ‘장’에 대한 채용을 했을 당시에는 장이 정해져서 채용된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느 장이 오시더라도 면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채용이 됐을 땐 그 당사자, 그 장에 대한 맞춤형 근로계약이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이번 사례처럼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끔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시장 이진찬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인사소위원회를 열면, 제가 5분 발언에도 간단하게 예시 들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우리 인사소위원회 열 때 감사 대상자, 징계 대상자를 사이에 두고 직원이 같이 나란히 동석하는 것이 맞습니까, 징계인데?
  징계 인사소위원회를 열 때 부시장님을 사이에 두고 각 과의 과장님에게 자리를 앉혀 놓고 제가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과장님께 했어요. 과장님은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과연 공정하고 상식적인 인사소위원회였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서 5분 발언에 말씀드렸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합니까?
○부시장 이진찬  그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내부적인 처벌 이게 자정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 부분이 적절할까, 그러니까 적절한 것과 그다음에 적법한 것은 좀 다르지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거는 저희들 장을 징계하는데 내부의 인사 과정을 통해서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과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건 앞으로 이제 고쳐 나가야 될 과정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저희들이 향후에는 지금 내부의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이 시스템적인 문제였지요. 이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내부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더라도 철저하게 배제를 시키는 조건 1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내부의 징계 절차에 걸쳐서 있다 하더라도 외부의 인원들이, 그러니까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는 내외부를 적절하게 섞습니다. 적절하게 섞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외부의 인사들이 많게 하는 것들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스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향후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절차가 좀 잘, 프로토콜(protocol)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제 5분 발언에 대한 취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5분 발언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의 문제가 아니라 센터는 예시일 뿐입니다. 우리 성남시의 행정이,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함께 보조하고 있는 출연하고 있는 여러 우리의 기관들이 과연 이런 인사소위원회가 내부적으로만 이루어져서 자체 셀프 징계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었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행정상으로 어떠한 오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인사소위원회 징계 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위촉해서 하는 인사소위원회가 아니라 정말로 이 대상자를 모르는 외부 인사가 와서 절차에 대한, 행정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객관적 판단을 가지고 가야지만 인사소위원회가 열 수 있다. 이게 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의 모든 행정이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명확하게 그 취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번에 또 바로잡아 주시면 어떨까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여쭤본다라면 직원에 대한,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내에서도 한 직원에 대한 인사소위원회가 열릴 때 인사소위원회에 출석요구를 하면 보통 며칠 합니까? 며칠 전에? 하루 이틀 전에 합니까, 혹시?
○부시장 이진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혜선위원  최소 보통 일주일 정도는 하시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일주일 정도.
○윤혜선위원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제가 그때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6월 5일, 7월 5일, 7월 12일 인사소위원회가 한 직원에 대해서 열렸습니다. 6월 5일과 7월 5일,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일주일 전에 출석요구를 했고 그리고 그전에 어떠한 그 직원이 문제가 있었는지를 자료를 통해서 파악을 했다라면.
  그런데 7월 5일과 7월 12일 단 일주일 사이에 인사소위원회가 똑같이 열렸다라고 한다라면 인사소위원회가 열린 그날 바로 집에 가자마자 다음 인사위원회 열 테니까 출석요구를 했다, 이런 형식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해하기 싫으니 회의록이나 자체의 구체적인 사항을 주세요. 그러면 저 오해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런 사정에 의해서 정말로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했다라면 아, 그렇군요라고 이해합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개인정보니 뭐 보장을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줄 수 없다라는 말씀만 하시고 아무런 말씀 안 하시니까 당연히 저희는 숫자상으로만 보지요.
  7월 5일과 7월 12일 날 한 직원이 인사위원회가 열렸다라는 것은 그 직원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시간조차도 하루도 안 됐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징계를 열고 싶으면 보통 자료들을 토대로 아, 이 직원이 무슨 잘못을 했고 어떻게 했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야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열었을까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파악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정말로 문제가 있다라면 제가 우선은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만 따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공개적으로 이건 회의록이니까 발언을 못 하실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고민이 아닙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이게 과연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정말로 이렇게 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만 요청을 해 주세요.
○부시장 이진찬  이 부분은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윤혜선위원  그거 알지요, 예.  
○부시장 이진찬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그분이 하였던 행적이나 이런 걸 보니까 처음에는 그분을 보호해 주려고 했었던 거고요. 그분이 나중에 사실은 거짓과 다른 선의를 악용하는 일들이 발생되면서 이 일이 발생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이 부분은 담당 과에서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부시장 이진찬  지금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부당, 우리 부당해, 죄송합니다. 부당퇴직인가 권고사직을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당한지 아닌지는 고용노동위원회에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금 청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청구를, 현재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왈가왈부 말씀드리는 건 어려우니 제가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절차가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그 부분에 서로 견해가 다른 거니까,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생각이 좀 사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토론해 가면서 여기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제가 별도로 담당 과에 위원님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자세한 설명은 따로 오셔서 그럼 한번 해 주시고요.
○부시장 이진찬  예.
○윤혜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직원이 무슨 잘못을 했고, 그 잘못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징계를 하셨나요?’가 아니라 날짜상으로 봤을 때 정말로 한 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경우가 있는지 정말로 그 부분이 있는지를,
○위원장 김종환  윤혜선 위원님,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래서 나중에 따로 한번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 행정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윤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부시장 질의 타임을 이용해서 모든 분들께 건의 좀 드리고 싶어서요.
  아까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저도 이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느꼈지만 잘하고 있고 저희가 의견 잘 반영돼 있고 다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마만큼 이렇게 자료에 다 안 담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추진하는 업무가 있더라도 업무보고가 안 오니까 그게 추진했던 배경이 있었을 거고 왜 그렇게 됐는지 다 상세하게 좀 설명을 미리 갔었으면 이렇게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그 소통 문제, 다른 과 모든 분들께 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면 왜 그랬는지, 특히 이렇게 상임위가, 후반기 전반기 바뀌면 상임위가 다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그 구분도 되겠지만 이렇게 추진하는 강력한 사업도 이슈가 있던 사업은 더 특별히, 만약에 위원님들 못 뵀으면 서면으로라도 좀 잘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관계 공무원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입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과 주요 시책 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4조 112억 6600만 원 대비 1373억 1100만 원 증액된 4조 1485억 7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조 3064억 2500만 원 대비 1279억 8700만 원 증액된 3조 4344억 1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048억 4100만 원 대비 93억 2400만 원 증액된 7141억 65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1145억 2900만 원, 지방교부세 37억 9700만 원, 보조금 96억 6100만 원 증액된 3조 4344억 12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은 일반공공행정 875억 2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30억 3900만 원, 환경 131억 원, 사회복지 96억 1200만 원, 보건 27억 8900만 원, 예비비 19억 6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8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44억 3900만 원, 문화 및 관광 33억 5300만 원, 교통 및 물류 13억 3800만 원, 교통질서 및 안전 9억 5100만 원, 교육 5억 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2억 1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예산 반영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금회 기금운용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편성된 금액 축소·변경 등의 사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은 이자수입 5억 2900만 원 증액된 예탁일 변경에 따른 예수금 이자 상환금 4800만 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은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900억 증액을 반영하기 위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금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다음은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앞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3)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5)

(수정구보건소 정오표 끝에 실음-참조6)

(분당구보건소 정오표 끝에 실음-참조7)

(성남문화재단 정오표 끝에 실음-참조8)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3개 구청, 각 상임위원회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부서별 계수조정을 한 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계수조정 된 결과를 위원회별로 취합 정리하여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시간 10분으로 제한하고 추후 발언권을 다시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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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의회사무국

(11시 39분)

○위원장 김종환  없으시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부서 이외의 국·소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조만재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필규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운영위 아니니까 질문할게요.
  이거 추경 들어온 것 중에 ‘의원사무실 회의용 집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스물세 분 교체해 주는 거예요? 탁자, 의자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내용이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가 기존에 의원님들 방에 탁자하고 의자가 있는데 탁자가 좀 낮잖아요. 낮아 가지고,
○최종성위원  예, 불편하다고 많이 얘기하셨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불편하신 게 있어서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 가지고 교체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성위원  그런데 왜 다 안 하고 스물세 분만 돼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거는 일부는 지금 교체가 되어 있는 실은 제외하고요, 수요 파악을 해 가지고 가능한 곳만 교체를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최종성위원  기존에는 이게 뭐 연한이 있어서 안 된다고 얘기를 계속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 의장님 계셨을 때. 연한이 다 됐나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연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됐으면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했고요, 저는 스물세 분만 돼 있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의회사무국이나 의원님들 불편한 사항들은, 저도 전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 불편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내년에 우리 의원님들, 새로 초선 의원님들은 그 전의, 이 노트북을 다른 의원님 쓰던 걸 사용했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최종성위원  그럼 내년에는 혹시 바꾸는 건가요? 시기가 됐나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것도 저희가 반영해서 교체해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내년 예산 지금 잡아놓으셨나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아,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이제,
○최종성위원  돼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돼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올해 예산 확보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최종성위원  올해 구입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노트북이요.
○최종성위원  언제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하반기에.
○최종성위원  아, 구입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최종성위원  그거 구입할 때도 우리 의원님들의 또 취향도 고려하셔야 돼요. 저희가 무슨 그냥, 조달 사이트에 가보면, 제가 좀 아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달 사이트에 들어가서 초선 때, 사실 이거 제안 제가 해서 샀어요. 왜 그랬냐면 조달에 있는 사이트에 올라온 PC는 다 오래된 제품입니다. 악성 재고, 일명. 스펙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 건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거 사제에서 산 거예요. 물론 정당한 입찰을 통해서 하신 거고.
  그래서 이번에 또 구입하실 때도 젊은 의원님들이 계시고 취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 고려하셔서 아마 가벼운 걸 또 원하실 거라고, 이거 당연히. 가벼운 것 원하시고 무거운 걸 또 들고 다니기 불편하시니까.
  의회사무국에서 그냥 결정하지 마시고 의원님들 몇 가지 제품을 찾은 다음에 여론 수렴하셔 갖고 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얼마 전 아이패드하고 갤럭시탭 이렇게도 했지 않습니까? 나눠서 했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분?
  예, 윤혜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안녕하세요?
○윤혜선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저도 이 부분에 조금 궁금했던 사항이 23개로 되어 있었잖아요. 먼저 사전에 바꾸신 의원님들을 제외하고 스물세 분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지금 소파로 되어 있는 의원님들이 그러면 스물세 분이시라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요, 의장님실하고 부의장님실 그다음에 교섭단체 대표님 그다음에 위원장실 이렇게 제외하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제외하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거기는 지금 기존에 집기가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그거 제외하고.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분들은 제외하고 다른 의원님들이 스물세 분이기 때문에 스물세 분.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23개소요.
○윤혜선위원  아까 설명대로라면 먼저 바꾸신 의원님들은 다 사비 들여서 먼저 바꾸신 건데.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아, 먼저 바뀌신 의원님들은요, 저도 개인적으로 바꾸신 분 알고 있는데요. 그건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만약에 그거를 개인적으로 집에 가져가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면 그냥 그렇게 해 드리고 교체를 해 드리고요. 본인이 사신 거를,
○윤혜선위원  예, 여쭤보셔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여쭤볼 겁니다. 일단 예산 확보해 놓고요, 본인이 교체를 원하시면 그건 교체를 해 드릴 생각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에 바꾸신 분들은 정말로 불편함이 좀 컸다 보니까 사비 들여서 다들 바꾸신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정말로 집으로 가져가실지 다른 곳으로 가져가실지에 대해서도 여부가 있는데 스물세 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교체를 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그 바꾸신 의원님들한테도, 저도 바꿀까 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도 여쭤봤던 부분인데 우리 예산 정말 높게 잡으신 것 같아요. 이거 여비로 해서 잡으신 걸 수도 있는데 너무나 높게 측정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뭐 삭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책상 오고 좋은 의자 오면 좋지만요, 저희가 사무 업무를 보는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미팅을 통해서 함께할 수 있는 공유 공간들을 마련을 하는 건데 정말로 비싼 책상, 비싼 의자 이런 거 솔직히 저는 불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런 예산, 이 예산 총합계 예산이 어마어마하네요. 이거 반만 줄여도 가능할 것 같은데 참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높게 측정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이 예산을 다 써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아끼시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너무 단가를 높게 측정을 하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약간 좀 여유 있게 세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구입할 때, 꼭 예산 이 금액을 다 사용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구입을 할 겁니다.
○윤혜선위원  그런데 그 범위가 너무 넓게 잡으셨습니다. 의자도 그렇고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거 충분히 반영해서,
○윤혜선위원  도대체 어느 고급 의자를 저희들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높게 측정하셨나.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원님들 이거 한번 의견도 수렴을 해서, 아까 노트북 말씀하셨듯이 이거 구입할 때도 한번 수렴을 해서 의원님들 만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꼭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있는 의장실 내, 상임위원회 모니터링할 수 있게 장비 구축하시네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윤혜선위원  동시에 화면을 꼭 보셔야 되는 사항인가요? 4개,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글쎄요, 저도 이제 여기 온 지 3개월 됐는데요. 저도 와서 보니까 의장님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TV가 우리 상임위원회가 4개 열리면 4개를 어느 정도 볼 필요가,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4개를 다 못 보다 보니까 이거는 좀,
○윤혜선위원  돌려서 보시면 되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것도 맞는,
○윤혜선위원  아니, 왜 제가 이거를 궁금했냐면 네 분할로 되어 있는, 4분할 되어 있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장비 구입인데 있으면 당연히 좋지요. 좋은데 4개를, 한 번에 상임위를 연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상임위에서 일어나서 소리치고 싸우고 이러지 않는 한 화면상으로 이 4개가 같이 소리가 들리면 이게 안 들리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아, 4개가 동시에 들리는 시스템은 아니고,
○윤혜선위원  어차피 안 들릴 거니까 돌려가면서 봐도 되는 상황에서 4개 분할을 정말 이 큰 금액들을 들여서 한다라고 했을 때, 아 물론 있으면야 좋겠지요. 그리고 4개의 상임위를 한눈에 보고 지금 어떤 토론들을 하고 계시는지 들리지는 못하겠지만 상황상 눈으로 보실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미리 따로 우리 직원분들이 오셔서 보고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볼 수 있고 소리도 원하는 대로 켤 수도 있는 거고 원하는 대로 확대해서 보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장비 구축을, 굳이 볼 필요가 있나라는 또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삭감 요청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로 이게 필요한가? 이런 돈을 들여서, 1200 돈을 들여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과연 이게 필요할까? 물론 있으시면 다방면으로 사용은 하시겠지만. 저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게 또 필요해서 추경까지 이렇게 올라왔나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맞물려서 의회 사무실 회의용 이번 아까 말씀드렸던 탁자, 의자가 높게 측정이 되다 보니까 과연 이 비용 또한도 높게 측정이 됐을 텐데. 이 비용을 다 사용하겠다고 좋은 것들을 또 가지고 올 텐데. 또 연한 끝나면 또 교체할 텐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산이 이렇게 측정을 하셨어도 정말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최대한 절감을 해서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4분할 모니터링은 위원님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윤혜선위원  필요하시니까 올리셨겠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그 음향도 물론 4개를 동시에 음향을 들을 수는 없고요. 거기에서 원하면 만약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든가 어떤 궁금한 위원회가 있으면 그 부분을 따로 조작을 해서 그 부분만 또 음향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윤혜선위원  저는 그냥 모니터 하나 가지고 다 봅니다, 4개를. 다 보고요, 이렇게 있다가도 정회 되어 있는 곳들 있으면 왜 그럴까에 대한 궁금 사항들은 바로 상임위에 연락해서 궁금한 것들은 바로바로 파악합니다.
  의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는데, 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다 쓰실 필요는 없으니 절감을 하셔라라는 부분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장님실에 한번 설치를 해 보고요, 좀 효과를 보고 이게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시면 대표실이라든가 좀 더 나아가서 이게 더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상임위원장실에도 이렇게 좀 효율적인 게 있으면 설치해 보려고 그러는데 일단 의장님실에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윤혜선위원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다른 위원장님과 의장님·부의장님은 필요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의원으로서는 불필요한 예산이다. 이런 것에 예산 쓰시지 마시고 그냥 절감하셔라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다음에는 이런 예산이 정말로 필요할까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판단하기 힘드시면 여러 의원님들 의견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이런 시스템이, 이게 의장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장님실이든 대표실이든 어느 곳이든 간에 어떠한 장비를 설치할 때는 그분은 당연히 해 주시면 감사하지요. 그리고 앞으로 또 바뀌실 거니까 그분들도 좋겠지요.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니까 일이백이 아니니까 큰돈을 들여서 우리가 정말 이게 필요한 사항인가, 지금 이 시기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삭감은 아닙니다. 삭감 아니지만 꼭 절감해 주세요. 너무나 광범위하게 잡으셨어요, 예산을. 그래서 조금 절감하고 나중에 결산할 때 얼마나 절약을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종성위원  삭감 아니에요?
○윤혜선위원  아니, 뭐 삭감 아니에요.
○위원장 김종환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박주윤 위원님은 거기 위원 아니세요?
○박주윤위원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발언권 얻고 해야지요.
○박주윤위원  발언권 얻었습니다.
○윤혜선위원  어떻게 삭감 괜찮으세요? 위원님들, 괜찮으세요?
○박주윤위원  일단 제가 발언권 얻었으니까요.
○위원장 김종환  예, 박주윤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국장님, 이거 예산이 지금 특정하지 않아서 이 금액이 올라온 거지요?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고.
  우리 23개 의자, 탁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함께 다, 의원님들 의견도 있겠지만 함께 다 교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9대 때만 쓸 게 아니라 10대 때도 계속 쓰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렇지요.
○박주윤위원  그러면 누구 방은 이렇고 어느 의원님 방은 저렇고 다 틀리면 안 되니까 같이,
○성해련위원  한다고 했지 않았어?
○박주윤위원  아니요, 의견을 아까 물어보신다고 그러셨길래.
  다 같이 바꿔주세요. 의견을 그렇게 물어보지요. 어떤 걸 할 거냐는 물어보시지만 바꿀 때 어느 의원님은 나는 그냥 이렇게 쓰고 싶다 하신다고 그대로 두시지 마시고 다 바꿔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게 다음 10대 때도 쓰셔야 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의견을 드리고자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순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환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박명순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안녕하세요?
○박명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국장님. 권위적인 의자에서 좀 저도 탈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꼭 보면 나라장터나 조달청에서 구입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수의계약을 통해서나,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조달 구입이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박명순위원  그렇지요? 의무 사항은 아닌데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도 쉽게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물건 다양한 상품들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하셔서 만족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충분한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교류하셔 가지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구입하기 전에 모델명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다 수렴 받아 가지고 만족할 만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만족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권위적인 의자 저도 싫습니다. 바꿔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극수위원  내가 한마디 좀 해야 돼요.
○위원장 김종환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국장님, 우선 내년도의 예산을 세울 때에는 직원 역량강화에 대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각 상임위별로다가 정책지원관도 그렇고 우리 현재 의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그렇고, 의원님들 수준은 계속 지금 상승이 되고 올라가는데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프로치(approach) 못 해 주니까 굉장히 의정활동 하는 데 불편 사항이 많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회에 있는 직원분들이나 정책지원관들이 우리 의원들을 지원해 주는 것,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 반드시 교육을 해야 돼요. 교육할 게 많잖아요. 새로 들어온 분, 1년 차, 2년 차 지금 정책지원관들도 그렇고 또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상임위별로다가 주무관들도 바뀌고 그러면 각자의 해야 될 역할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줘나가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가야 돼요, 그게 행정적이나 어떤 업무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의회사무국은 국장님을 중심해서 의장의 직원이 아니에요. 당대표들의 직원이 아니에요. 상임위원장들의 직원이 아닙니다. 목소리 내야 될 건 목소리 내시고. 거기에서 왜 굴하게 할 필요 없어요. 강압적으로 나오는 의원들한테는 같이 강압적으로 나가면 돼요. 해당에 사항이 맞지 않는 가당치 않는 얘기 잘못 이해하고 하시는 의원들한테는 할 얘기 하시라고요. ‘예, 예’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안 돼요.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의회가 이번에 우리 능력 있는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커요. 그리고 항상 보면 부끄럽지 않도록 좀 해 줘야 돼요. 뭐 의원이니까, 의원들 모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권리가 있는 거고 저희들은 저희들 입장에서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치를 너무 보시는 것 같애. 그런 게 우선 좀 문제예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세워서 몇십억씩 들여서 무슨 뭐 전시관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물건 사주고 컴퓨터 사주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는 것 가지고 얼마든지 해도 돼요. 가장 나한테 필요한 정책지원관이 내 파트너가 내가 요구했을 때 자료를 가장 빨리 제공해 줄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역량을 빨리 키워줘야 되고, 그분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선진지 교육도 다녀야 되고, 유명한 강사들 불러다가 어떻게 가야 될 방향 로드맵을 정해 줘야 되고 그래요. 그거를 우리 의회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가장 모토는 그런 식으로 좀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거듭 부탁드립니다.
  예산 편성할 때에 우리 의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역량강화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들여서 지금 우리 성남시의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 우리 직원들의 분포도 분석해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안고 있는 이런 현주소 초선, 재선, 삼선, 사선 그리고 항상 초선들한테 먼저 가야 되고, 초선들 중에서도 나이가 좀 어린 분들 이런 쪽에서는, 그런 분들한테 기회가 가야 돼. 여기 지금 권위주의자 얘기하잖아. 무슨 뭐 의장실 먼저 하고 상임위원장 뭐 대표실 왜 먼저 해요. 우선순위는 항상 초선 먼저, 약자한테 배려할 수 있는 그렇게 기회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누가 시작하니까, 누가 뭐 지시하니까, 누가 한마디 하니까. 그게 맞지 않으면 같이 가세요. 저는 그런 주문 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했을 때 직원 역량교육 반드시, 역량교육 프로그램을 짜는데 너무도 지금 잘 알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헤쳐나가야 될 그런 방향을 어떻게 지원을 해 줘야 될지 그런 프로그램, 그런 교육을 통해서 자꾸 업그레이드 좀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께서 우리 의회의 지금 상황, 특히 사무국 관련한 상황을 너무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 되신 지 얼마 되셨지요, 우리 의회 오신 지?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지금 한 2개월 반 정도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2개월 반 동안에 지금 좀 업무 파악 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나름대로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저는 업무 파악 이전에 우리 의원님들 방에 몇 번이나 오셨는지? 제 방만 안 왔습니까?
○최종성위원  저도 안 왔어요.
○성해련위원  저도.
○박경희위원  아니, 제가 우리 국장님과 차담회 시간을 못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의회 국장님이 계시는데 어디에 계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적어도 비교하면 안 되지요. 뭐 각자 국장님마다 사람마다 각자의 업무 스타일이 있고 개인의 스타일이 있고 그런 것들은 다 존중하고 이해합니다만, 국장님이 오신 지 지금 두 달이 넘었는데 저희 의원실들, 제 방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어요, 다른 의원님 방에도 안 왔고.
  방에 오라는 것은 의견들도 좀 묻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뭐가 있는지 그것도 좀 체크하시고. 지금 우리가 다 모르는 무슨 책상 교체 얘기도 나오고 의장실 모니터 교체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경제 어렵다고 의원님들 상임위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의원들 보좌하기 위해서 좋은 가구, 좋은 책상 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만 정말 이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그것 국장님이 결정해서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좀 신경 쓰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박경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좌를 받거나 저희 의회의 실력을 갖추는 것은 저희를 보좌하는 사람들이지 집기가 아닙니다. 교육하는 데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 상임위별로 전문위원님들 계십니다. 기존보다 우리 지원관들이 생기면서 전문위원님들이 과거보다는 이제 그 업무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다들 보고 계실 텐데, 전문위원님들도 정말 전문위원의 그 역할과 능력을 갖추셔야지 우리가 여기에 있는 직원들은 다 저희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자문을 구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이 없어요. 우리 전문위원님들 역할할 수 있게 뭐 과제를 내주시든 아니면 교육을 시켜주시든 우리 의원님들 다 각 위원회별로 보좌 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 프로그램 관련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의회운영위가 아니라서 좀 있다가 발언은 했는데요. 예산 관련은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들 말속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 부분 다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박경희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나름대로 의원님들 방에 만나 뵌 분들도 있고 못 뵌 분도 있는데 이렇게 좀 다니다 보니까 좀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박경희 위원장님실에 좀 못 간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그거 아니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의원님들 필요한 것도 좀 챙기시라 그 말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직원들 정책지원관들 왔을 때 교육을 하셨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이틀에 걸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사실 지금 현재 정책지원관들이 국회에 있는 비서관들처럼 그런 역량이 필요하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업무가 한계가 있고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국회에 계신 비서관만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번의 교육 내용을 보니까 사실 교양교육이나 소양교육처럼 보였고 실무교육은 그렇게 길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원하는 건 실무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 하나 만드는데, 이번 교육 기간에 만들어보셨어요, 혹시 그 교육 기간 안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이번에는…….
○위원장 김종환  그냥 강의만 했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위원장 김종환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나올지 그 방법을 터득하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소양교육도 중요하지만 업무 능력 높이는 데는 실질적인 실습, 직결되는 실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안극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의 역량에 따라서 우리 의원들이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게 실무적인 교육 위주로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그리고 저희가 의원들이 위법 된, 실수로 위법 된 내용을 지시를 하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진행을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이렇게 업무를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의원들이 요구했을 때 업무라고 범법적인 행위 아니면 필요해서 지시를 하시는 거거든요, 자료 요구나 이런 것들도. 그거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의원들이 원하면 방법을 연구해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정책지원관들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직원들이 업무했던 게 줄어들었어요. 그렇지요? 물론 다 100%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그 일부는 정책지원관들이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를 대신하는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정책지원관 업무는 제가 알기로는 정책지원관 업무고요. 그 정책지원관 업무로 직원들의 업무는 그렇게 줄어드는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토론회나 간담회 있을 때 그런 업무들 하지 않았나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토론회나 간담회 정책지원관이 도움은 줄 수 있어도 그 직원들의 본연의 업무는 그렇게 위원장님, 그렇게 크게,
○위원장 김종환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원관 들어오기 전에 그걸 다 직원들이 했던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렇지요.
○위원장 김종환  그런데 그런 일들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여하튼 예를 들면.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런데 주관은 또 직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 총괄은, 그렇기 때문에 지원관이 오면 물론 도움은 되지만 직원 업무가 그렇게 준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도움은 되겠지요.
○위원장 김종환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려요. 저한테만, 제가 보는 시각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자꾸 잡음들이 생긴다는 얘기가 들려서 참 답답해요,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같이 한 몸으로 가도 사실은 될까 말까인데 지금 계속 잡음들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하여튼 개선하고자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 거는 저도 찬성입니다. 하여튼 지금은 힘들더라도 좀 개선이 되면 훨씬 나아지리라 생각하고 서로 믿음감도 생기고 좋아지는 성남시의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힘들더라도 지금 잘 헤쳐 나가길 저는 하여튼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고요.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내용 없으면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만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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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3개 구

○위원장 김종환  다음은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문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이정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동호 총무과장입니다.
  강현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강병수 세무과장입니다.
  조일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순이 가정복지과장은 행사 추진위원회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근자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장미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기남 건설과장입니다.
  유호진 건축과장입니다.
  김장호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재섭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서재섭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서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여 우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영 총무과장입니다.
  김용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염윤수 세무과장입니다.
  윤남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옥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원만 경제교통과장은 공가로서 대신 김효선 팀장입니다.
  황희택 건설과장입니다.
  고성식 건축과장입니다.
  이강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정주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장구청장 신정주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선 총무과장입니다.
  이삼영 시민봉사과장은 공가 중으로 정은주 민원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한창주 세무1과장입니다.
  김병수 세무2과장입니다.
  최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희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홍종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연수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최경수 위생안전과장입니다.
  김학성 건설과장입니다.
  박주영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정연달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류재복 건축과장입니다.
  오진원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개 구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 관련 구청 말씀하시면 해당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안극수위원  제가 좀 질의할까요.
○위원장 김종환  안극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우리 수정구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추경 자료 7쪽에 보면 ‘공무원 신변보호 용역’ 해 가지고 7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통계조사 인건비’도 한 1000만 원 정도 삭감됐고.
  이거 설명을 한번 좀 해줘 보시지요.
○수정구청장 이정문  ‘공무원 신변보호 용역’은 저희가 당초 예산 대비해서 7000만 원 정도 삭감했는데요. 이거는 그 용역 계약하면서 입찰하다 보니까 낙찰 차액으로 발생한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 예측을 전혀 하지 못했었나 봐요.
○수정구청장 이정문  아니요, 계약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입찰을 하면 몇 % 이렇게 그 비율로 이렇게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그 내용은 아는데, 기정예산 대비 차액이 7000만 원씩이나 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갭을 좀 더 왜 이렇게 줄이지 못했을까 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변 이 용역을 얼마 만에 하는 거지요? 이게 매년 하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이정문  매년 하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매년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의 데이터나 수치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근사치까지? 차이가 많이 나요?
○수정구청장 이정문  그게 아니고요. 당초 예산 금액을 갖고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그 당초 설계금액 대비해서 그 용역 계약을 할 때 입찰을 하게 되면 공사 같은 경우에는 87.745%, 용역 같은 경우에는 90%선 이런 데서 낙찰이 됩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전년도 대비해서 보더라도 매년 이 정도의 금액 차이는 나와요?
○수정구청장 이정문  그렇습니다, 예.
○안극수위원  그럼 앞으로는 기정예산을 조금씩 줄여서 올려봐 봐요. 굳이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 전년 대비 비슷한 금액이 나오는데 굳이 그렇게 올려서 할 필요성이 뭐 있어.
○수정구청장 이정문  그런데 그거는 조금 계약하,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설계금액이 1억이다, 그 금액으로 갖고 입찰을 하고 그 용역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낙찰 차액은 공사든 용역이든 항상 발생을 합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생되는데, 발생되는 차액을 좀 줄여보자라는 차원에서 올리는 거고, 이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또 본예산 올릴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또 이렇게 똑같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자꾸 반납하지 말고 조금 줄여서 한번 해 보려는 그런 노력들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청장님.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 지금 ‘통계조사 인건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이것도 한 1000만 원 정도 전액 지금 삭감시키는 것 같은데 이건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그거 아시는 과장님 있으면 해당 부서 과장님이 나오셔서 짧게 설명해 주셔도 돼. 7쪽에 보면.
○수정구청장 이정문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거는 100만 원 삭감된 겁니다, 100만 원.
○안극수위원  100만 원이에요?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안극수위원  아, 101만 원이네.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100만 원입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추가적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개 구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다음은 행정교육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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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행정교육위원회

(14시 12분)

○위원장 김종환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성모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 신성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욱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김태형 중앙도서관장입니다.
  남상복 분당도서관장입니다.
  박대철 구미도서관장입니다.
  현미숙 판교도서관장입니다.
  김명섭 복정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생리대 관련 조례 했거든요. 아이들 위급 상황이나 그럴 때 쓸 수 있게 무인자판기같이 놓는 것 해서 도서관이랑 관공서 같은 데 다 놓는데, 다른 데는 다 문제가 없었는데 서현도서관은 설치하려니까는 약간, 저희가 물품도 지급하고 기계도 다 지급하거든요, 조례에 따라서. 그런데 서현도서관만 안 받는다 그랬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셔서 서현도서관에도 들어갈 수 있게 좀 도와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제가 서현도서관 이용하는 그 학부모님들의 의견 듣다가 그 조례를 만든 거였거든요. 아이들 이렇게 위급 상황 때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제 지역구 서현도서관에서 그걸 안 받는다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자료 14페이지 도서관지원과 부분에 제가 궁금해 가지고요.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위탁사업 부분인데 3억 7845만 3000원이 지금 감액된 거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이 감액 사유 설명이 좀 없어서 이게 액수가 좀 큰데 왜 감액이 된 거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이거는 지금 그 항목을 보시면 여러 개 항목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3억 7000이.
  일단은 지금 감액되는 것 중의 큰 부분이 하단부에 보시면 ‘경상적위탁사업비’ 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건비 내역 조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운영상의 좀 절감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여기에 명시는 하지 않았는데요. 말씀하시면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일단 저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통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연 소통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관 이승연  안녕하십니까? 소통관 이승연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통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숙정 소통혁신팀장입니다.
  장영식 소통지원팀장입니다.
  김태민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소통관님, 업무량이 많은가 봐요. 얼굴이 해쓱해지셨네요.
○소통관 이승연  아닙니다.
○박명순위원  보면 지금 결원이 많은가 봐요?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다 채워졌습니다.
○박명순위원  지금 채워졌습니까? 여기 올라오기는 그렇게,
○소통관 이승연  이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 때문에 아마 궁금해하시는 건데요. 인원 충원이 6월 첫째 주로 돼서 이 삭감 부분은 상반기,
○박명순위원  상반기.
○소통관 이승연  예, 상반기 관련돼서 삭감한 부분이고요. 6월 3일 자로 시민소통팀장님이랑 8급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 하면서 정원 12명에 정원 외 2명 해서 총 14명이 다 충원이 됐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소통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정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님들께서 행교에서 많이 빨리 충원하라고 해 주셔서 최대한 빠르게 충원이 된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잘됐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저번에 행교 했을 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시장님과의 직보는 지금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소통관 이승연  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도 오후에 만나 뵐 예정입니다.
○박명순위원  아, 예, 좋습니다. 시장님과의 소통 또 시민과의 소통 그 노력의 중심에 서 계신데 지금도 소통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박명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최종성 위원입니다.
  소통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5페이지 보겠습니다. 증액 사유로 ‘우수부서 평가 포상금’ 나왔는데 ‘바로문자서비스’ 이게 뭔가요?
○소통관 이승연  ‘바로문자서비스’는 시장에게 바란다 바로문자서비스라고 해서 시장님 핸드폰으로 문자로 민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어느 부서예요, 그러면?
○소통관 이승연  저희 소통혁신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문자서비스가 오는데 그 자료, 그분들의 개인정보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소통관 이승연  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개인정보라고 했을 때 그분들의 성함이나 사시는 곳은 전혀 알 수는, 그러니까 간혹 본인이 직접 스스로 밝히신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화번호만 일단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그 민원 내용이랑.
  이 전화번호 관련해서도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정보통신과랑 같이 협력해서 개인정보보호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주민들께서는 이 문자서비스 보내는 것을 혹시 자기 정보가 노출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포상한 부분에서 어떤 뜻으로 하는지는 알겠는데 이 문자서비스가 어쨌든 이 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 문자서비스가 그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절대 나가서는, 이 자료가 나가서는 안 됩니다, 외부로.
○소통관 이승연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과학고 유치 관련된 것도 혹시 소통관에서 하시나요? 부서가 다른 쪽에서 하시나요?
○소통관 이승연  과학고 유치는 다른,
○최종성위원  교육문화체육국?
○소통관 이승연  예.
○최종성위원  거기서 하겠지. 그래서 그런 게 걱정이에요. 거기에는 또 성함하고 그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이름만?
○소통관 이승연  이름도 본인이 밝히,
○최종성위원  아니, 이름이 아니라 전화번호만?
○소통관 이승연  예, 전화번호랑 민원 내용밖에는 저희가,
○최종성위원  그래도 걸러질 것 같은데. 정자동의 이런 민원이다 그러면 정자동 사람 성함은 몰라도,
○소통관 이승연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최종성위원  정자동의 000에 000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전화번호가.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동을 특정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왜냐하면 저희가 어차피 그거를 부서 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따로 동별이나 지역구별로 이렇게,
○최종성위원  관리 안 해요, 전화번호?
○소통관 이승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어떻게 관리해요, 번호를?
○소통관 이승연  그냥 저희는 들어오는 순서대로.
○최종성위원  민원 사항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쭉 해요?
○소통관 이승연  그리고 분야별로, 교통 뭐 도로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문자가 몇 건이나 왔어요, 지금까지 아시기는?
○소통관 이승연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난주까지 3만 건 드디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3만 건이요.
○소통관 이승연  예.
○최종성위원  번호가 그러니까 3만 건이면 결국 3만 건이 3만 개 있는 거잖아요, 휴대폰 번호가.
○소통관 이승연  중복되시는,
○최종성위원  중복도 있겠지만.
○소통관 이승연  예, 3만 건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그래도 한 2만 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한 의도를 이해하셨을 거예요.
○소통관 이승연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정보 유출 안 되도록 철저히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소통관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우리가 ‘시정모니터 활동보상금’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게 기존 조례 변경된 것 확인했습니다, 250명 이내. 회의수당 1만 원 더 증액했고요, 증가됐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역할이 어떤 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제 지역구의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문제들 있을 때 그때 시장님도 현장 시찰을 하셨고 저희 의원들도 가보긴 했었는데 이 부분에 이런 주민 의견이 막 분분한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소통관 이승연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시정모니터와 관련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저희 운영 방안을 이번 상반기 때 많이 수정 보완을 했는데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시정모니터가 약간 민원 제기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서 그런 부분을 조금 축소시키고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모니터를 부탁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포함을 해서 향후에는 이 모니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를 해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남 누비길, 그러니까 금곡동 그쪽은 아직 저희가 모니터링을 못 했는데요. 누비길이라든지 아니면 지구촌어울림축제 그리고 곧 다가올 10월 달에 있을 저희 성남페스티벌 관련해서도 이분들이 분과별로 저희가 시책 과제로 제안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를 해 주고 계시고 할 예정입니다.
○서희경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결과, 예를 들어서 정책에 대한 어떤 중요 정책이나 이슈 되던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는 우리 의원들한테 공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서.
○소통관 이승연  예,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교 쪽 위원님들한테는 공유를 중간중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예결 위원님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께는,
○서희경위원  지역구의원도.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지역구의원님들께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우리 이승연 소통관님 반갑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반갑습니다.
○안극수위원  저랑 2014년부터 18년까지 의정활동을 같이 했었는데 이렇게 또 의회에 오셔서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남달리 감회가 새롭습니다.
  일단 추경에 대해서는 질문은 없고요, 제가 소통관의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
  소통관은 시민들의 소통 창구다, 맞지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주는 곳이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안극수위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좀 긁어주고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다, 맞지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우리가 2023년도 기준 잡아 가지고 연간 소통하는 건수가 그게 데이터나 수치상으로 나와 있습니까?
○소통관 이승연  소통 건수라고 하면 저희가,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민원 접수된 건수라고 보면 되겠지요.
○소통관 이승연  예를 들어 그 문자메시지 건수,
○안극수위원  다 합쳐서.
○소통관 이승연  그리고 국민신문고 건수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 그걸 합쳐본 적은 없는데요. 그 분야별로 다 건건이는 지금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나중에 그게 되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우리 소통관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채워주고 가느냐, 그런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는 이제는 목소리들이 더 또 커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한 한 해결이 되는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건수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능력 있으신 우리 소통관님이 그 중요한 자리의 책임자로 계시기 때문에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그렇게 나오는 민원, 소통에 대한 것을 최대한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고.
  다만 한 가지 거기에서 좀 어려운 점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이 어려울 것 같으냐면 도시건설 분야나 이런 전문직에 연결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소통관님이 해결하기에는 좀 부족할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연결을 해요? 해당 부서에 연결을 하나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소통관 같은 경우는 민원을 해결하는 부서라기보다는 빠르고 정확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부서 담당자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민원을 부서와 공유를 해서 부서에서 답변을 받고 민원인과 부서 사이에서 생기는 그 갭을 소통관 쪽에서 이러한 쪽으로 좀 해 보면 어떠냐? 민원인분들한테, 만약에 정 법률적으로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해서 당장 해결이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분들한테 더 알기 쉽고 공감되게 설명하고 그 중간자적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들어오는 민원들 99.9%는 전부 다 불편한 것들이 들어오지 칭찬하는 민원들은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다고 보여져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우리 소통관님의 역할이 중요하고, 지금 소통관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분야별로 들어와 있는 것들을 최대한으로 우리는 그거를 좋은 환경을, 컨디션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 또 소통관님이 하는 역할이거든.
  거기에 인력이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그러면 인력을 더 증원시켜야 되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증액시키더라도 일일이 전부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는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정책을 구상해 주시고요.
○소통관 이승연  예.
○안극수위원  끝으로 이 지금 소통 총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 게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가져다주세요.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소통관님.
○소통관 이승연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일 많이 하셨지요?
○소통관 이승연  (웃음)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예산 설명자료 보시면 기정예산에 올리지 않고 지금 3차 추경으로 올리신 포상금 관련해서, 이 포상금을 그러니까 부서별 포상하는 건데 기준이 어떤 겁니까, 포상을 주는 기준이?
○소통관 이승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까지 누적 문자 민원 개수가 3만 건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부서에는 거의 하루에 몇십 건 몇백 건 가까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소통관 이승연  그래서 문자 접수 건수 그리고 문자 처리 건수 그리고 처리 일수,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 주시는 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통계자료가 계속 분기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부서 포상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감안해서 그 순위를 매긴다는 거지요?
○소통관 이승연  예.
○박경희위원  그 부서는 부서의 어떤, 물론 그 이후의 노력들이 더 중요한 거긴 하지만 문자를 시민들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의 민원에 따라서, 가장 크게 중심 되는 민원에 따라서 그 민원을 담당, 어떤 사업이나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포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포상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했는데 그거 플러스 두 가지 정도가 더 감안을 해서 한다 이건데,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민원이고 예민한 것이 개발 관련인 거예요. 그 관련해서 민원 건수가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소통관 이승연  한창 선도지구 마감되기 전에 하루에 200건 이상 넘을 정도로,
○박경희위원  그랬지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것에 대한 처리들은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통관 이승연  일단 그거는 저희, 처리라고 하기보다는 저희한테 다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재개발과로 넘겨서 거기에서 부서 답변을 받아서 그리고 민원인분들한테 답변을 주는 프로세스를 거쳤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행교에 있을 때도 보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소통 전화번호 바로문자서비스가 민원을 제기하는, 문자를 보내는 그 시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해한 것도 있고 중요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답을 보내는 건 사실 뻔한 답이에요.
  이 바로문자서비스가 얼마나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바로 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저는 관건이라고 하는데 그 부서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은 하셨어요. 소통관의 업무가 바로 그 시민이 원하는 답까지를 다 해결해 주는 부서는 당연히 아니지요.
○소통관 이승연  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박경희위원  노력하고 그 문자에 대해서 답을 해 줄 수 있는 그 부서로 옮겨가는 건데, 그 부서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답을 해 주느냐에 대해서는 소통관에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관리하거나 점검할 수 있는 그 권한은 또 없으시잖아요.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그,
○박경희위원  그 권한까지 있으셔요?
○소통관 이승연  예. 사실은 내용에 대한 권한이라기보다도, 왜냐하면 그런 재건축·재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의례적인 답변이 왔을 때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하지 못하는데, 예를 들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냐라고 하시면 예를 들어 부서에서 좀 미진한 답변이 오거나 그러면 저희 담당 팀장님이랑 제가 그 답변을 다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민원인이 분명히 이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거나 내지는 좀 미흡하다라는 답변은 부서에 다시 전화를 해서 이건 다시 답변 달라고 하는 그 정도 선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재답변까지도 건수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저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자 건수를 많이 받는 부서가 포상을 받기보다는 그 한 개의 문자라도 얼마나 성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느냐, 그건 한계는 있겠지만, 얼마나 시민한테 최선을 다한 답변이냐, 그게 저는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 문자를 한번 봤어요. 그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을 주신 것을 봤는데 어느 부서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 마나 한, 그야말로 아, 정도밖에 답변을 못 줬을까? 그러니까 한 개의 답변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답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나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관님이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가 결론이 안 내려진 것을 문자 답변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자에서 그분이 물어보고 싶은 것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성의를 보일 수 있는 답변이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소통관 이승연  예.
○박경희위원  이거는 직접 소통하겠다고 하는 부분이니까 저는 시장님이 이 부분도 당연히 전달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성남시에 발생하고 있는 민원들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하고 계셔야 된다. 그 과정까지 어떻게 가나요?
○소통관 이승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디테일하게 보는 편입니다. 문자가 와서 저희가 부서 배부가 되면 부서에 빠르게 답변을 달라고 독촉하는 것까지 저희 역할이고요.
  부서에서 답변이 왔을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미진한 답변들, 예를 들어 정말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거나 법률적으로 안 되거나 예민하거나 민감한 답변 제외한 다른 답변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조치 완료됐다라고 하면 일일이, 저희가 언제 조치가 완료됐냐라고 답변을 다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매일매일 시장실에 그게 들어가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 그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실에 들어가는 그 문자의 맨 앞 페이지의 왼쪽에는 ‘다수·재민원’ 그러니까 여러 명, 5명 이상인 다수 민원과 재민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해결이 안 되는 민원 리스트를 저희가 리스트업 하고요.
○박경희위원  소통관님 그 설명은 나중에 좀 듣는 걸로 하고,
○소통관 이승연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장님께 매일매일 보고가,
○박경희위원  제가 지금 포상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것 여쭤봤는데 더 많은 답변을 하셔 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있다는 것 잘 알겠고요. 포상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다 챙겨서,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부서에 포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소통관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위원  제가 질의할 걸 앞에 다 하셔서, 저는 시민분들한테 들었던 거는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는 거랑 ‘시장님한테 바란다’ 그 문자서비스랑 차이점을 모르겠다고, 굳이 이렇게 왜 운영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시장님까지 보고가 돼서 그럼 시장님 생각은 어떤지도 답변에 달리나요, 혹시?
○소통관 이승연  그거 아까랑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님께 매일매일 재민원 그리고 또 다수 민원, 반복 민원 그리고 사실은 이건 시장님께서 반드시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따로 리스트업이 돼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국민신문고는 사실 답변까지 일일이 저희가 체크하지 않습니다. 국민신문고는 정말 말 그대로 접수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접수만,
○이영경위원  그런데 답변 받는 입장에서는 국민신문고 넣었을 때 답변이랑 저희가 이 문자서비스를 넣었을 때 답변이 똑같대요.
○소통관 이승연  아마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 재건축·재개발 쪽 답변은 솔직히 답변이 거의 유사해서 그런 민원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반 민원 같은 경우는 국민신문고 답변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소통관에서 검토하거나 예를 들어 다시 확인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런 일부 민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통관 문자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 확인하고 처리상황 확인하고 민원케어플러스라고 해서 시민소통팀에서 정말 그게 해결이 됐는지까지 팔로우업까지 하는 게 문자와의 차별점이라고 하면 차별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영경위원  거기에 하나 더 첨언하자면 시장님 폰이라고 저희가 홍보하니까,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시장님 생각, 견해 이런 것도 한 줄 더 넣어주셨으면 민원 넣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더 소통하고 있다고 느낄 것 같거든요. 그 점 하나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시민소통 활동 업무추진 여비’가 반납이 됐어요. 결원이 많나요?
○소통관 이승연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민소통팀이 작년 10월 30일 자에 두 분이 들어오셨고요. 나머지, 총 네 분이신데 그중의 두 분이 올해 6월 3일 자로 임용이 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사실 팀장님이 6월 3일 날 임용이 되시다 보니까 팀장 없이 팀원 2명만 있던 팀이다 보니까 운영이 제대로 안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출장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거의 6월 달까지, 그러니까 5월 말 6월 초까지는 거의 안 됐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건 예산이랑 좀 다른 질문인데 시민소통팀 이 팀이 원래 하던 일이 공공갈등조정 그 업무도 다 이어받아서 하시는 거지요?
○소통관 이승연  아닙니다.
○이영경위원  이거는 달라요?
○소통관 이승연  공공갈등관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한테 공공갈등관이 아니라 갈등조정관,
○이영경위원  예, 갈등조정관.
○소통관 이승연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은 소통지원팀에서 단독으로 혼자 그,
○이영경위원  그럼 별개예요, 여기랑?
○소통관 이승연  예, 별개시고요. 시민소통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시민들과 좀 더 많이 소통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팀이 생겼고.
  주요 업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자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 부서 답변 중에 ‘7월 말까지 조치 예정입니다’ 이렇게 오는 문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는 그냥 그대로 놔뒀는데 7월 말이라고 하면 저희가 7월 말 기준으로 그 리스트업, 팔로우업 리스트업을 해서 시민소통팀에서 수시로 계속 출장을 나가서 정말 부서에서 말한 대로 됐는지를 민원케어플러스라는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SNS 보다 보면 예전에는 저쪽 저희 GTX 개통하는 데 가서도 직접 소통하시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좀 덜 보이는 것 같아서 이 업무가 과중하지 않나 그것도 궁금하네요.
○소통관 이승연  아, 그건 아니었고요. 이번에는 사실 저희가 6월 달까지 시범 운영을 하다 보니까 6월 달까지는 매달 두 번씩 나갔던 거였고요. 7월 8월은 저희가 휴가 기간이라 쉬었고요. 9월은,
○이영경위원  다시 시작하시나요?
○소통관 이승연  예,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영경위원  처음에는 이게 소통관인지 홍보관인지 모르게 약간 업무가 그런다고 그랬는데 또 주민들 반응은 괜찮더라고요, 소통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저 자료 요청하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리스트 해 가지고 드릴게요.
○소통관 이승연  예.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이영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통관 이승연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예산서 4페이지 보면 민관협치 관련된 ‘민관협치 활성화’ 부분에 대한 감액 예산 81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감액 사유도 ‘민관협치위원회 미구성으로 상반기 미운영에 따른 예산 반납’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2021년 6월 29일 날 당시 민관협치위원회가 발족을 했다는 보도 자료가 있었고 그때부터 활동을 했겠지요.
  제가 지금 국가법령자료집에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아까부터 계속 봤습니다. 물론 민관협치협력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의무 사항은 아니지요.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여기에 보면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상에는. 21년 6월 29일 날 발대식을 했던 민관협력위원회의 임기가 보장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2023년 6월까지가 임기거든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신상진 시장님 들어서 이 민관협치위원회가 활동이 나머지 임기 동안 제대로 활동을 했었나요?
○소통관 이승연  지금 저도 사실 이건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 자료상으로만 검토를 해 봤는데요. 시장님 임기, 마지막으로 협치위원회 정기회의는 2022년 3월 28일이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아마 제대로 활동을 못 했지요. 그러니까 못 했는지 안 했는지 소집을 안 했는지. 제가 또 찾다 보니 이 관련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이 부분이 제 옆에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님이 조례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하셨어야 되는데, 어쨌든 신상진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부터 지금까지는 이 소집이 안 됐고 그 구성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소통관 이승연  예.
○이군수위원  다시 얘기해서 보장된 임기를 다 못 채우셨다라고 제가 보는 겁니다. 그렇지요?
○소통관 이승연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2022년 7월 1일부로 시장님 취임하시고 지금 거의 2년 가까이를 그러면 민관협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안 됐다는 것은 구성할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닌가? 그 당시에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모집 그 공고도 인터넷상에 올라오고 적극적으로 협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었어요, 그 당시에는 2021년도에는. 그러면 2년 동안을 지금 예산을 반납하시는데 아무런 노력을 안 하셨고, 어떻게 보면 이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싶은 의지가 없으신 게 아닌가?
  다시 얘기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님이 조례를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조례를 결국은 어떻게 보면 위반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거 인정하시는 건가요?
○소통관 이승연  사실 조례를 위반하거나 일부러 이거를 구성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상임위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라 저희가 최대한 빨리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게 이 민관협치위원회가 제가 왔을 때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시정모니터단이나 아니면 제안제도운영위원회같이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거를 중점을 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요.
○소통관 이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이군수위원  우리 소통관님께서 취임이 돼서, 그러니까 소통관으로 임명되시기 전에야 소통관님이 없으셨으니까 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소통관님으로 임명되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거지요?
○소통관 이승연  지금 이제 10개월, 11개월 차 들어갑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1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미구성 상태이고 결국 예산 반납까지 이렇게, 보니까 1620만 원을 감액했다. 그러면 2년 예산이 810만 원인가요? 그렇게 그냥 그건 아니겠으나, 지금 이제 나머지 810만 원 가지고 구성하시고 구성되시면 2년 임기잖습니까, 보장되는 게 30명이고.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 활동을 하신다는 거로 보이는데 적극적으로 구성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지요?
○소통관 이승연  예, 일단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례 제정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는 저희가 구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소통관 이승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다각도로 검토해서 이 부분이 ‘민관 협치’라는 부분이 상당히 소통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인정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도 만드시고 조례를 또 발의하시고 통과시키기까지는 또 여러 갑론을박도 있었을 것이고 논의·숙의가 다 있었을 텐데 어렵게 만든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를 지금 따르고 있지 않다면 이건 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아울러서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하다못해 비전성남, 비전성남 굉장히 양도 늘려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곳에 지금 배포되고 있는데 이런 곳에 모집 공고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이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소통관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소통관 이승연  안녕하세요?
○성해련위원  우리 소통관님이 매우 바쁘신가 봅니다. (웃음)
  우리 이거 추경 설명 저희들에게 하셨나요?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아까 설명은 자료로 갈음을 하라고 하셔서.
○성해련위원  예, 자료만 주셨고 와서 설명해 주시지는 않았고.
○소통관 이승연  아, 저희 위원님들한테요?
○성해련위원  예.
○소통관 이승연  제가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은 했고 못 뵌 분들은 못 뵀습니다.
○성해련위원  제가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는 과정, 과정들을 봤을 때 ‘우리 소통관님이 시민들과 소통을 한다고 시의원들과는 소통을 잘 안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충분히 시의원들에 먼저 소통을 하셨으면 질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짧아지고 그랬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시민들과 소통하신다고 바쁘시겠지만 상임위 때마다 우리 위원들과도 꼭 소통하셔 가지고 충분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성해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통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고생하시는 이승연 소통관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은 공보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관 이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공보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순남 공보관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황순남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황순남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현미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정애라 공보팀장입니다.
  권혜진 SNS홍보팀장입니다.
  장미란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공보관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공보관 황순남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위원  저 질의는 아니고 비전성남 아까 제작 건수가 많다고 그러는데 저는 하나 건의드리려고요.
  요즘에 중앙공원이나 아니면 1공단에서 파크콘서트가 있어요. 그쪽 부근에 공연하기 전에 좀 배포되면 거기 외부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저희 성남시민분들도 오시지만. 저희 성남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그 파크콘서트가 금요일부터 아마 줄 설 거예요, 이번에도 그랬지만. 그럴 때 좀 배포됐으면 좋겠어서 그거 건의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공보관 황순남  예, 알겠습니다. 배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최종성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보관 황순남  안녕하십니까?
○최종성위원  비전성남 총발행부수가 몇 부지요?
○공보관 황순남  18만 부 보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18만 부. 거기에서 지금 우편량이 좀 늘어서 지금 이 추경에 올라온 거지요, 발송비?
○공보관 황순남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8만 부를 이번에 경기도체육대회 거기에서도 이렇게 막 뿌리셨나요?
○공보관 황순남  예, 그때도 홍보를.
○최종성위원  홍보를 했어요?
○공보관 황순남  예.
○최종성위원  그게 남아요, 많이?
○공보관 황순남  많이 남지는 않는데요, 그런 행사장에도 필요한 것까지 좀 생각을 해서 배분을 좀 해 놓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좀 너무 많이 남아서 그러면 바닥에 버려지고 막 이런 것들도 많던데. 저희가 사진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황순남  시민들께서 일부 보시고 좀 버리시는 부분도 있고 훼손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렇게 남지 않도록 저희가 잘 정리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아파트단지에도 이렇게, 제가 아파트 살거든요. 단지에도 잔뜩 이렇게 1층에 갖다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 가져가요. 그러면 어떻게 또 버려야 되잖아요.
○공보관 황순남  가져가지 않을 때는 저희 부족한 부분, 저희가 매달 현장에 나가서 그 현황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부족한 부분은.
○최종성위원  총 18만부를 했다고 그랬는데 작년도에 몇만 부 했어요?
○공보관 황순남  작년에도 13만 부에서요,
○최종성위원  5만 부 늘었네요?
○공보관 황순남  위원님들께서 5만 부 승인해 주셔 가지고,
○최종성위원  내년에는요, 예산이?
○공보관 황순남  내년도 현재 18만 부 그대로 유지를,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좀 많이 남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누가 이렇게 요즘 사실 신문이나 이런 것들 잡지로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공보관 황순남  그래도 의외로 시민들께서 많이,
○최종성위원  관심 있는 분은 보시겠지만.
○공보관 황순남  예.
○최종성위원  앱으로는 안 하나요?
○공보관 황순남  앱으로도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최종성위원  그러면 앱으로도 홍보하고, 저도 성남시 앱에서 문자 알림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도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홍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공보관 황순남  예, 그렇게도 홍보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또 시민들도 많이 계시고,
○최종성위원  구독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지요?
○공보관 황순남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구독하시는 분들 위주로 좀 주시고 나머지는 그렇게 남으면 계속 그렇게 처리, 어디로 나간 내역서를 주실 수 있지요?
○공보관 황순남  예, 정리돼 있으니까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주세요. 그래서 지역별로도 어떻게 나갔는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쨌든 행사장에서 그렇게 뭔가 쓰레기처럼 느껴지는 모습을 이번에 보면서 이거는 좀 문제 있다, 오늘 꼭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18만 부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과하게 했는지.
○공보관 황순남  13만 부가 부족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18만 부로 지금 올린 거잖아요, 그 전엔 13만 부.
○공보관 황순남  예, 그래서 했던 거고요.
○최종성위원  그전에 우리 은수미 정부 때는 몇만 부 한 거로 알고 계세요?
○공보관 황순남  그때도 13만 부.
○최종성위원  5만 부 늘었네요.
○공보관 황순남  15만 부도 했었습니다. 15만 부 했다가,
○최종성위원  어쨌든지 18만 부잖아요, 지금.
○공보관 황순남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추세는 솔직히 그런 거를 보는 추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보관 황순남  그래도 꾸준히,
○최종성위원  추세는 그렇지 않지요. 누가 신문을 집에서, 신문 보세요?
○공보관 황순남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신문 안 보잖아요. 신문하고 비교할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활자로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이게 그냥 부수에 연연해서 하면 이것도 시민 세금이잖습니까?
○공보관 황순남  예.
○최종성위원  공보관님께서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서 이거 예산 낭비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게 버려진 모습을 보니까 속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행부수가 정확하게 좀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황순남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현재로서는 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 나간 것 확인해서 잘 나눠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공보관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공보관 황순남  안녕하십니까?
○안극수위원  우선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보관 황순남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  각 부서에서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계시지만 어쨌든 그래도 의회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정책도 제안을 하고 또 방향도 제안하려고 그럽니다.
  우선 우리 공보관의 주요 업무는 성남시 시정 전반에 대한 우리 정책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역할, 그렇지요?
○공보관 황순남  예.
○안극수위원  그리고 언론사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비전성남도 제작하시고.
  어쨌든 키포인트는 성남시의 전체적인 정책을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그래도 성남시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을 하더라도 시민이 알지를 못하면 그 정책을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좋은 정책들을 시민들한테 알릴까? 알렸을 때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 중의 하나 지금 우리 비전성남을 통해서 하고, 지방지∙중앙지 그다음에 지역지, 인터넷 이런 쪽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좋은 정책들이 굉장히 시민들한테 알려지는 것이 속도가 좀 늦다. 그래서 홍보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잘 모른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홍보하는 게 공보실에서 보면 우리 관이랑 연결되어 있는 데 동사무소 그다음에 구청 그리고 사업소 아니면 유관 기관, 산하 기관 통해서만 지금 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시민들한테 우리 시정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정책을 새롭게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비전성남 여기에만 얽매이지 말고 조금 더 한 발 더 성숙된 단계로 가야 된다. 황톳길 이용하는 시간은 언제부터 하고, 시민들 무료 백신접종은 몇 월 달부터 시작을 하는데 몇 세부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론 홍보하는 방법이 거리에 가보면 현수막으로도 홍보하는데 매일 민주당의 이군수 의원이 불법 현수막 단다고 난리를 치니까 그런 방법도 하나의 일환이긴 하지만 조금 더 지금 기계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뭐라 그럴까 조금 더 첨단적인 그런 부분으로 홍보하는 것에 정말로 주력을 해야 되고 그런 쪽에 대한 예산, 그런 쪽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것을 이제는 우리가 한번 정도는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노력해야 될 때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성남시립의료원에 가면 거기에 각 과별로 수십 개의 과별로 앞에서 환자들이 기다리고 앉아 있을 때 그 앞에 모니터 다 달려있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시민 무료 백신접종 언제부터 언제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홍보의 일환이야.
  언젠가는 내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홍보를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나가라. 그런데 아직도 그런 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런 게 선거법이나 자칫 잘못하면 시장 이런 분들 또 선거운동 해 주는 걸로다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관위의 검토를 받고 난 다음에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하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비전성남 같은 경우에 제가 보면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볼거리도 많고. 다만 시민들이 구독하는 게 어느 정도나 되는지, 시민들이 구독할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것도 우리 공보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버려진다거나 뿌려진다거나 이런 낭비성으로 비치다 보면 우리 최종성 위원님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지적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요.
  시민들에게 시정을 홍보하고 또 이런 공보 관련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이 시점에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조금 더 시민들한테 다가가서 알릴까?’ 이게 주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전성남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볼거리가 많아야 되거든요. 볼거리가 많아야지 관심이 시민들이 생겨서 이런 거를 찾는 거거든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이게 1978년도 성일고등학교 1학년 때 신흥동 롯데시네마 앞이 복개가 안 돼 가지고 개천이었어요. 옛날 사진 이런 것도 하나 갖다가 놓으면 뭔가 좀 새롭잖아요. 이게 벌써 한 40년 전 건데 이러한 자료는 어떻게 모집을 할까?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어떻게 가지고 올까? 이래야 거리를 만들어 줘야 돼.
  어디 가면 어떤 게 있고, 어떤 때 어떤 거를 해야지 되고. 이런 역할을 공보관실에서 팀장님이 할 때에 성남시의 시정 소식이나 시의 정책이 조금 더 깊숙이 시민들한테 파고들어가서 그런 사업이 성공으로 다가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굉장히 격무에 시달려서 애는 많이 쓰고 있지만, 특히 우리 비전성남 제작하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많이 애쓰는 걸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고 시민들이 늘 찾을 수 있는 이런 홍보물을 제작했을 때 굉장히 이런 정책이 폭넓게 퍼져 나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옛날 사진 제가 가지고 있던 거거든요. 이거 제가 하나 드릴 테니까 혹시 이런 것들도 비전성남에 실을 수 있으면, 지금 시네마 앞이 전부 다 복개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 모습은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 여기 파 보면 이런 현상이야.’ 어? 신기하거든. 이게 40년 전 사진이에요. 제가 이거 하나 드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한번 옛것들도 있으면 찾아가는 것도 우리 공보관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다.
  어쨌든 지금보다는 조금 더 거듭날 수 있고 조금 더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내년도 본예산 올릴 때는 가능한 한 그렇게 홍보를 위한 홍보가 아니고 진짜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예산,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 쪽의 방향이 있으면 한번 예산 올리면 우리 예결위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공보관 황순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홍보를 중심으로 해서도 새롭게 다른 방향으로 검토도 해서 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안극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공보관님 박주윤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지금 공보관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언론 피해 구제 및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1년에 12번 월 1회씩 해서 20명에 240명이었는데, 언론 피해 구제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언론의 잘못된 보도나 왜곡·비방 이런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 신속하게 피해 구제 방법을 알려주거나 적절한 대응 요령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맞지요?
○공보관 황순남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예방교육’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언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공보관 황순남  언론 피해 예방보다는 언론 피해가 있었을 때 실지 현실과 다른 기사가 났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언론사 대응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교육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오보가 났다 그러면 정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정정을 할지 또 어떻게 절차를 거치는지 그런 사항들을 언론진흥재단 강사님 초빙해 가지고 직원들에게 교육을 좀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구제방법이나 마찬가지인 거지요. 저는 예방교육이라고 그래서 사실 보이스 피싱 같은 경우는 예방교육이 가능해요. 어떤 때는 이렇게 대처를 하고 전화가 오면 그런 앱을 연결하지 않고 이런 게 있는데, 언론 피해라는 것은 피해가 생기고 난 다음에 대처하는 방법이지 저는 예방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방교육이라고 해서 예방을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시는지 상당히 궁금했어요.
○공보관 황순남  예, 표현이 좀 다르게 되어 보이는데 구제 쪽이 좀,
○박주윤위원  그렇지요? 구제 쪽인 거지요?
○공보관 황순남  예, 위원님 말씀대로.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1회 20명하고 연 240명밖에 안 돼요. 인원을 좀 늘리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왜 1회 20명밖에 안 되나요?
○공보관 황순남  현재는 강제성보다 좀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요. 그건 좀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했는데 1회 20명 정도가 참석하신 건가요?
○공보관 황순남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연 240명 정도.
  일단 사실은 앞으로도 이런 게 더 많아질 거예요, 언론 피해가.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오보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인원이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공보관 황순남  예,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공보관 황순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세요? 공보관님.
○공보관 황순남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공보관이 비전성남에 대한 질의가 많습니다.
  비전성남 보면 저희가, 행교 제가 위원장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비전성남 관련해서 질의가 많으셨어요. 현재 발행되는 비전성남의 부수가 너무 많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아파트에 사시고 주택에 사시고 늘 그 계단에 놓여 있는 게 비전성남이에요.
  대부분 저도 항상 확인을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놓여져 있는 부수가 사실 주민들 가가호호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게 거의 다 들어가질 않아요. 들어가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 보는 건데 그 부수가 줄지 않아요. 그리고 또 공공기관에 다 놓여 있지요. 또 거기서도 보고 그리고 각 계단에 놓여 있는 것 필요하신 분들 보고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15만 부에서 18만 부로 늘었어요. 그때 이렇게 높여서 부수 발행을 했는데, 저는 지금 18만 부에서 대폭 줄여서 한 50% 정도 줄여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이미 앱이 많이 사람들이, ‘비전성남’이라는 앱을 홍보를 많이 하세요. 앱을 홍보를 해서 앱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우리가 홍보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앱이 이미 있기 때문에 앱을 통해서 이미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증액된 것이 정기 구독 하시는 분들의 발송비 관련해서 이게 증액이 됐는데 정기 구독을 1만 부라고 올리셨는데 이게 신청자가 있었습니까, 정기 구독?
○공보관 황순남  예, 신청자가 있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신청자가 한 1만 명 정도 된다는 건가요?
○공보관 황순남  예.
○박경희위원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공보관 황순남  일반 우편 요구하는 일반 개인도 있었고, 소규모 직장이라든가 병원 학교 같은 데서도 요청이 있었고, 일부는 저희가 또 직접 우편으로 그냥 보내드리는 행정주소가 있는 일방적으로 일부는,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보내는 겁니까? 원해서 보내는 겁니까?
○공보관 황순남  원해서 보내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일방적보다는 행정주소가 있는 데서 저희가 1부에서 3부 정도 묶어서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열심히 하시고, 아무래도 공보관이 성남시의 입의 역할, 시장님의 입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시정 홍보를 하는 건 맞는데 이렇게 관성적으로 하는 것들은 저는 좀 지양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 1만 부가 어떻게 해서 늘었나 저는 그게 궁금하고, 이게 신청자가 있어서 1만 부가 늘었을 리는 없는데 일방적으로 정기 구독 부수를 늘리기 위해서 관공서나 이런 데다 보내는 것은 저는 아니다 이 말씀을,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그쪽에 보내시고 개인적으로 아파트단지에 이렇게 놓는 것 그리고 행사장에 막 무더기로 놓는 것, 그거는 좀 줄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황순남  저희가 개인적으로 받을 때는 전화나 메일이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
○박경희위원  그러면 정기 구독에 대한 접수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자가.
○공보관 황순남  예, 일부는 그쪽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명단 그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보관 황순남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예산 보면 3쪽에 집행잔액이 거의 회의참석수당이 줄거나 기고문의 잔액이 줄거나 기사 감소 이것들이 늘상 있었던 거예요?
○공보관 황순남  조금씩은 아무래도 있게 됩니다. 대개는,
○박경희위원  조금씩 있는 건 이해하지요. 그게 어떻게 매달 매번 똑같게 할 수는 없지만, 관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감액에 대해서는 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고 하면 이걸 적극적으로, 명사 기고 원고료가 감소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원고를 더 받든가 기사 취재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든가 하셔야지 이거 매번 삭감돼서 올라오는 예산이에요.
  이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발행부수 그거는 이번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깝습니다. 차라리 정기 구독을 지금 신청자가 있어서 1만 명이나 됐다고 하면 더 원하는 정기 구독자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차라리 저는 받는 게 낫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박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공보관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지금 박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도 어떤 거는 일치하고 어떤 건 또 반대되는 의견도 있는데, 보통 통장님들이 배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장회의 카톡방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몇 통 부족합니다. 더 주십시오’ 저는 그런 걸 많이 봤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부족해서 다 떨어지고 없다고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이 봤고 또 다시 갖다 놓고 하면 또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우편 정기 구독자인데 이분들은 그냥 무료로 이걸 받아보시는 거잖아요.
○공보관 황순남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굳이, 이게 지금 예산이 꽤 들어가요, 6000만 원 우편만. 이렇게 해서 보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우리가 그냥 흔히 배포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동행정복지센터에다가 다량을 갖다주고 통장들이 자기 맡은 통에다 배부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편이나 택배.
  이거는 뭐 시의 지침이에요?
○공보관 황순남  아닙니다. 1인 가구도 많고 또 직접적으로 편리하게 집에서 받아보고 싶어 하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편으로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보내드린 부분이 아마 제일 큰 부분이 있고요.  
○서희경위원  이 부분은 의논들 한번 해 보셔요.
  저는 예산에 대해서 이걸 삭감하니 어쩌니 그런 말은 안 하겠지만 이거는 좀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무료로 이 사람들한테, 보통 우리가 책이나 신문은 구독료를 받고 발송해 주는 형식인데, 이거는 무료로 우리가 이렇게 5만 부를 배포하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고려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건 의견들을 한번 나눠보시고요.
○공보관 황순남  예.
○서희경위원  저는 비전성남을 보면서 느꼈던 게 우리 시민들이 단편적으로 플래카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시 정책을 보는 것보다는 저는 비전성남에 쓴 걸 보고 굉장히 좋았어요. 박스별로 독감접종은 어떻게어떻게, 그다음에 또 노약자 버스 제공 이동 수단 하는 것, 그런 정책이 적혀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 정책이 참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섹션별로 저는 좀 해 줬으면, 시민들이 흔히 알아야 될 정보 있잖아요. 다자녀 가구, 대학생 등록금 뭐 그런 거를 카툰으로 이렇게 딱 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 놓으니까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정보가 좋고. 그런 부분을 잘 레이아웃 해 가지고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복지나 건설이나 정보 같은 걸 이렇게 나눠서 헤드에 색깔 넣어 가지고 분류해 가지고 그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시민들이 단편적으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정보력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보도기사 검색 요원이 있다는 건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몇 명이에요?
○공보관 황순남  저희가 지금 3명이서 하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그동안 시정이나 시민들하고 연관된 기사가 어디에 났는지 다 일일이 검토하고 정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아침 일찍 나오다 보니까 또 식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식비가,
○서희경위원  혹시 공익근무요원은 아니고 일반,
○공보관 황순남  예, 일반 직원이 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나중에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역할을 좀 하는 게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많아요?
○공보관 황순남  꽤 많습니다. 저희가 성남시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500개가 좀 넘다 보니까요, 그 많은 지면부터 해서 인터넷 기사까지 다 검색을 하고 활용을 하려다 보니깐 정식 직원이 한 명이 있지만 보조하거나 교대로 또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일 새벽에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예산 올린 겁니다.
○서희경위원  근무시간은 8시간?
○공보관 황순남  예, 8시간이지만 보통 아침에 빠르게 나오면 5시, 보통 늦으면 6시 정도 나와 가지고 하는데 그 근무시간 8시간 마치면 5시 정도에 퇴근해도 되는데 대개는 그렇게 못 하고 계속 검색을 하다 보니까 6시 좀 넘어서 퇴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희경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지금 처음 알았는데 하여튼 어떻게 생각하면 또 필요한 영역일 수도 있겠네요.
○공보관 황순남  예, 다른 시군에서도 다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서희경위원  잘못된 보도도 있으니까.
○공보관 황순남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공보관님 안녕하세요? 윤혜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으셔서 잘 검토해 주시고요.
  저도 또 반복적일 수도 있는데, 혹시 저희가 보면 시민이 시장에게 바란다는 것은 바로문자서비스를 하고, 성남시에서 시민들에게 월 2회에서 3회 정도 성남 소식을 전하는 것은 성남소식 문자서비스를 받고 있지요? 성남소식 문자서비스가 따로 있던데.
○공보관 황순남  예, ICS 메시지라고 문자서비스.
○윤혜선위원  그 문자서비스도 지금 공보관에서 하는 거 맞지요?
○공보관 황순남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혹시 몇 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나요?
○공보관 황순남  현재 1만 2000명.
○윤혜선위원  1만 2000명이요?
○공보관 황순남  예, 집적 동의를 구해서 동의를 하신 분에 한해서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저는 여기서 좀 실효성이라고 해야 되는지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우리 공보관님도 동장님도 해 보셨고 안에서 어떻게 유관단체들이 돌아가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도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문자서비스에 대한 전단지처럼 신청할 수 있는 하나씩 종이를 배부를 해 주시고 유관단체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그걸 주변에 계시는 시민분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해서 받아오시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정말로 ‘아, 내가 성남 소식을 좀 듣고 싶다’ 해서 적는 거와 주변에서 ‘나 이거 하는데 이것 좀 적어줘. 성남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관심 가져줘’ 해서 뭔지 모르고 작성해서 주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만 2000명이라는 이분이 과연 정말로 성남 소식이 이렇게 이렇게 있구나라고 보시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 계실까? 스팸문자처럼 그냥 한번 보고 ‘문자 왔네’ 하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은 또 몇 명이나 계실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을 축적해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 또한도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이 문자 발송하는 것 또한도 무료는 아닐 거 아닌가요? 우리 성남시에서 돈 나가지요?
○공보관 황순남  예.
○윤혜선위원  한 건당 얼마씩이라는 이 부분이 나가는데, 1만 2000명이 1만 5000명 2만 명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수치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소식을 접하는 시민분들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만 2000명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이분들에게 성남 소식이 진행이 됐다라면 앞으로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다 이렇게 뿌리듯이 이걸 받아와 주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숙제처럼 남겨지면 무의미할 것 같고, 그만큼의 우리는 또 예산 낭비가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앞으로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의 그 방법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비전성남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집으로 배부되는 이 부수에 혹시 중복은 없나요, 주소가?
○공보관 황순남  중복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 이사를 갔거나 똑같이 중복을 간혹 한 번인가 두 번 제 기억에 있어 가지고 좀 보내지 말아 달라고 또 전화 오신 경우도 있어 가지고 대개 중복은 현재로서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아마 예전에는 한 가정에 2명 3명도 비전성남이 가는 케이스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 다 갖고 계실 거니까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제는 받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은 안 되니까 중복 주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중복 제거를 해 주셔야 되고, 이사를 가더라도 그거 특별히 전화해서 ‘이제 안 보내셔도 돼요’라고 하는 시민분들 많지 않습니다. 그냥 이사 가면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중복 제거, 그리고 비전성남을 내년에는 더 발부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이 이 18만 부 그대로 가신다라면 여기서 또한도 활성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낭비성은 없는지도 정말로 우리는 보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8만 부를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은 조금 갖고는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각 동, 각 기관 어디든지 우리가 배부를 해 드리는데 솔직히 모자라는 곳이 있고 남는 곳이 있고 그냥 버려지는 곳이 있고 또 때로는 어르신들이 그냥 막 가져가시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분석이 되지 않으면 줄여야 됩니다, 늘려야 됩니다를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힘들고 저희한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또한도 맞지 않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유지관리 하되 최대한 잘 효과성이 있게 이걸 써야 된다, 이 비전성남을. 그냥 다 소진해야지가 아니라 정확하게 나눠드리고 배부해 보니 18만 부가 아니라 17만 부여야 된다인 건지, 10만 부여야 된다라는 건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보관 황순남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현재 18만 부를 운영하고 있지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부족한 동도 있고 또 남는 동이 있어 가지고 저희 직원 한 명이 거의 2~3일에 한 번씩 현장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남는 쪽으로 서로 옮기면서 맞추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그거에 대한 큰 변동이 없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주소지는 저희가 엑셀 자료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 이제 거의 제거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ICS 메시지는 현재로서는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우리 비전성남 뒤에 보면 성남소식을 받아볼 수 있는 ICS 메시지를 좀 신청하세요라는 정도로 자유롭게 이렇게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도 진행을 하겠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 감안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감안해 주시고요.
  맨 처음에 모든 사업을 시작할 때는 좀 강제성이 있습니다. 받아보시는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 못 하시겠지만 실무에 있는 현장 속에 있는 저희들은 더 많이 보거든요. 이 종이가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고 어떻게 얘기가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냉정한 평가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황순남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지금 비전성남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 많이 주셨는데 그냥 제 생각이에요. 방금 전에 우리 공보관님한테 제가 주문을 했듯이 성남시에서 특별하게 어떤 시정 홍보를 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비전성남에 대한 이 발행부수는 계속해서 늘려나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유일하게 홍보할 수 있는 저는 채널이라고 보고 있어요. 당연히 손실돼요. 손실되는 것 감안해서 오히려 발행부수를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그나마 그거를 보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비전성남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대한 홍보 예산이 서지 않고 지금 전년 대비 금년도 이렇게 반복적인 만약에 정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그러면 유일하게 그래도 비전성남을 통해서 성남의 시정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전파가 되고 그것을 보고 시민들이 판단을 하는 유일한 그런 어떤 채널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되, 다만 한 가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이 돼야 되겠지요. 손실되는 것도 좀 줄여야 되고, 어떤 기타 행사에 와 가지고 막 그냥 굴러다니는 형식의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니까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 그게 설치가 돼서 가져갈 수 있도록 조금 더 행정력을 그런 쪽에 모으면 그런 건 금방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내년도에 대한 정책이, 홍보 정책이, 시정에 대한 홍보 정책이 특별한 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은 현재 있는 상태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는 점, 제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런 부분도 참조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안극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성해련입니다.
  지금 비전성남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 날 벌터산 행사를 갔어요. 거기에도 가니까 의자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 의자 위에 비전성남이 다 한 부씩 올려져 있어요. 이번에 경기도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식으로 나눠주는 것은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18만 부 발행되고 성남시 세대수가 약 41만 세대 정도 되는 거지요?
○공보관 황순남  43만.
○위원장 김종환  43만 정도 되나요? 그러면 세대당 평균으로 한 2.23명 정도 되는 거네요.
○공보관 황순남  예, 44% 정도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그렇지요. 지금 발행부수가 18만이니까 약 44% 정도 되는데, 그 방법을 사실은 잘하고 계시지만 현재 비전성남 같은 걸로 해서 안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방법을 발굴해야지 이거 안주해서 계속 이것만 믿고 나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배포 방법도 다시 더 추가적으로 검토하거나 좀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사실은 저희는 저희가 시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가가호호 사실 집어넣는 것도 통장님들 다 계시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다른 인력을 통해서 하든 전체 다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다 똑같은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고, 특히 우리 주민들에게 잘 전달 안 돼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황순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보관 황순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다음은 감사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창현 감사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창현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석진 감사팀장입니다.
  이대원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신은철 조사1팀장입니다.
  장성철 조사2팀장입니다.
  김민정 청렴정책팀장과 이용직 계약심사팀장은 연가 및 병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인사)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병호 안전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김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연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강성훈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평섭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반주희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태일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백동훈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이종혁 재난상황팀장은 연가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내가 좀 할게요.
○위원장 김종환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안극수 위원입니다.
  짧게 좀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
  우선 우리 성남시재난안전기금, 우리 관리기금 조성하는 거 있지요? 그게 법적 사항이지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법적 사항입니다.
○안극수위원  그거 지금 기금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기금 적립액이 지금 446억 조성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446억이고, 매년 얼마씩 지금 적립되게끔 되어 있지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보통세의 1%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평균 전년 대비 어느 정도 될까요? 2022년 23년.
○재난안전관 김병호  전년도 같은 경우가 백사십, 올해 같은 경우가 145억 적립했습니다.
○안극수위원  145억. 그러면 지금 1%는 충족을 시킨 거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충족시켰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돼서 지금 있는 기금이 446억.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예산까지 해서 446,
○안극수위원  이 기금을 가지고 유사시에, 여러 가지 유사시에 지금 재난안전 관련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 기금 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도 미리 집행할 수도 있는 거고.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요. 정자교 사건 터지고 이랬을 때 이 기금을 갖다 썼나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정밀안전진단 점검 비용을 이 예산으로, 갑자기 그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그 당시에 기금이 얼마 있었다가 어느 정도 집행이 됐지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제가 알기로는 용역 부분에 대해서 한 30억, 이삼십 억 정도 집행이 됐었고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고 나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 조성된 게 446억이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금 조성은 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적립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우리 지금 민방위대원들이 한 몇 명 정도 돼요? 민방위교육은 어떤 식으로 시키나요? 지금 디지털로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시청에 모여서 아날로그로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 대상자는 몇 명이고.
○재난안전관 김병호  저희 민방위 대상자는 6만 명 정도 되고요. 1~2년 차가 있고요, 1~2년 차 같은 경우는 집합교육을 4시간씩 받고요. 3~4년 차는 사이버교육 2시간 받습니다. 그다음에 5년 차 이상은 1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안극수위원  연간 그 데이터 뽑아보면 미교육자들이 나올 텐데 이 미교육자들의 유형은 어떤 형태인가요? 해외도 나가 있을 수 있고 아파서도 못 받고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데이터는 나와 있나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저희가 미교육자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발생되지는 않는,
○안극수위원  과태료 부과시킨 거 있어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과태료 부과시킨 적은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교육 안 받아도 돼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저희가 전출 가거나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안극수위원  한 명도 없어, 그래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성남시에?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한 명도 없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안극수위원  어쨌든 그 자료를 2023년 것하고 2024년 것 자료 한번 저한테 갖다주세요. 총 민방위교육 대상자는 몇 명이고, 총 몇 명 중에 유형별로다가 교육받고, 그 교육 받았는데 전부 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작년도에 23명 과태료 부과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극수위원  거봐요, 없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자료 요구한 거는 취소하고,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민방위대원으로서 그 역할을 잘할 수 있게끔 해당 부서에서는 그 팀장님이 교육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해야 될 교육이에요.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교육을 안 받는데 평등하게끔 가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 민방위교육 전원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안 되는 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시키세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재난안전관님 박주윤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설명자료 3쪽 좀 볼게요. 보셨어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박주윤위원  거기 ‘성폭력 및 범죄예방을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이 있는데 1억을 책정했었는데 4400이 반납이에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4400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박주윤위원  사유가 ‘대상지 감소’라는데, 이걸 대상지 선정을 어떻게 하길래 감소가 되나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저희가 이게 6개월에서 1년 정도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주택가 가스관에다 도포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CCTV나 이런 사항들이 요새 많이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런 CCTV가 중점적으로 설치된 곳은 저희가 그 CCTV로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 대상지가 줄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또 수요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찰서를 통해서, 경찰을 통해서 우범지역이나 이런 데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 지역을 해서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게 2014년부터 시작된 사업인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박주윤위원  지금 현재 올해도 5129건으로 사실 적지는 않습니다, 계획이.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이 계획 잡은 것은 다하고 더 잡으려고 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거지요? 여기까지 하고.
  2024년 계획에 수정·중원·분당 해 가지고 5129건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5600만 원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고 더 사업을, 더 이상은 대상지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은 감소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다가 뭐 사업이,
○재난안전관 김병호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CCTV나 이런 부분들이 설치된 부분은 좀 제외하고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예상했던 5129건 중에서 빠지는 구간이 있는지? 우리 범죄예방 환경조성 주요업무에 보면 2024년도가 총 5129건이거든요. 그런데,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설명하신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CCTV나 이런 게 있는 데는 안 하고 이면도로 중에서 가스관 이렇게 좀 어둡거나 위험지대에 대해서, CCTV가 없는 구간에 대해서 선정해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3개 구 경찰서하고 우려지역을 협의를 해서. 그렇지요? 형광물질 도포하는 것. 맞잖아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제 얘기는 처음에 2024년도에 계획 잡았던 게 아직 2024년이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2024년도에 계획 잡은 것은 이 반환하는 금액 말고 그 안쪽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2014년부터 설치가 됐었는데요. 대체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이런 형광물질 도포사업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줄어들지요, 예.
○재난안전관 김병호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도에 설치를 다 했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적냐,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작년도에 한 대상을 이렇게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다 도포되는 부분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점차 수량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금액은 위에 보니까 5129개소가 2024년 1월부터 6월 11일까지 사업한 거예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사업이 없다는 얘기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그게 궁금했던 거지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그렇지요. 올해 사업은 이제 마무리가 된 사항이고요.
○박주윤위원  끝난 거지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다만 이제,
○박주윤위원  보수하거나 이런 거.
○재난안전관 김병호  경고판이라든가 현수막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설치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CCTV가 없는 구간이 많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CCTV가 없는 구간에는 또 이렇게, 요즘 CCTV 때문에 환경이 좋아졌다 하지 마시고 구석구석 보시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이 사업은 계속 그래도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잘 좀 챙겨주시고요.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제가, 거의 40%가 남았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님, 날로 증가하는 기후변화에 대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이 도포 형광물질은 사실 올해지요? 전년하고 계속해서 이 비용면에서 보면 비용 대 효과를 보자면 그때 여기에 논의했던 위원님들의 결정에, 지금 존경하는 박주윤 위원님께서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행정교육에서 그 효과가 여기에 대비 크지 않다라고 해서 결정된 거를 지금 집행에 반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발 빠른 행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렇지요. 이게 보면 도포 비용이 굉장히 비싸면서 내구연한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CCTV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도포 물질을 하면 그 조명까지 같이 가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로 비용과 범죄하고의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나와 있었던 부분을 저희 행교에서 예산 부분에서 이렇게 다뤘던 부분입니다. 맞지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보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장기 열대야가 24년도 저희 온 대한민국을 갖다 열대야로 들끓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보면 취약계층이나 이런 어려우신 분들이 그 열 때문에 거의 밤을 지새우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힘든 여름을 보내셨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있는지? 에어컨이 없는 가구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언론매체에서도 이런 걸 계속 다루는 걸 봤어요. 그래서 혹시 성남시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생각이 있으신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년에 비해서 올해도 폭염경보 일수가 상당히 늘어났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저희가 올해의 폭염 대비 예산을 보면 도비 8900 그다음에 시비 2200 들어갔고요,
○박명순위원  시비 얼마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2200, 그래서 12종 1억 1000만 원 정도의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면 취약계층에게 여름 이불이나 여름 양말 또 그다음에,
○박명순위원  팔토시.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쿨토시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사항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생활, 생필품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정작 좀 더 적극적으로 가다 보면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미봉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하려고 그러면 에어컨이나 선풍기나 이런 기구를 예산을 세워서라도 좀 지급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덥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시비를 좀 책정해야 되지 않나 하고 제가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하지만 에어컨 비용 같은 경우는 금액이 또 상당하고요. 그다음에 또 선풍기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외부 기관에서 뭐라 그럴까 지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나눠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단가 부분이 상당히 높은 금액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타 시도나 이런 것 좀 보시고 어떤 식으로 이런 거를 기후대책을 하고 있는지, 재난안전관님 열심히 보시겠지만 한 번 더 세심하게 보셔서 좋은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더 시민들한테 이런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세워주십시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님 이영경입니다.
  저는 여름에 그래도 쉼터 같은 데 에어컨 온도도 바로바로 조정해 주시고 해서 그래서 주민분들 큰 어려움 없게 이용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위도 더위인데 이번 겨울에 추위도 엄청날 거라 하는데 저희 뭐 대응할 대응책이나 그런 건 있나요, 준비하고 계신 거?
○재난안전관 김병호  저희 올겨울에도 상당히 기후변화로 인해서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가장 제설 분야에 대해서 한 10억, 저희 시 예산으로 한 10억 정도 예비적 성격으로 해서 염화칼슘 그런 것을 구입하려고 그런 예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제설장비를 해서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수요조사를 해서 2억 원 정도 예산으로 그 필요한 부분에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취약계층에게도 설해 대책 관련 그런 물품들을 또 지원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여름에는 실외기 때문에 화재가 또 많았었거든요. 겨울이면 난방용품 사용하다 보면 화재가 많을 텐데 그런 안내까지도 좀, 취약계층 배포하실 때 그런 안내문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저희 시에서도 재난 홍보용 포스터라든지 안내 전단 이런 것도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난안전관님, 지난번에도 제가 민원을 하나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짧게 하나만 좀 이게 궁금해 가지고요.
  예산서 4페이지 보면 ‘침수감지 알람장치’ 그다음에 ‘방지시설’ 같은 내용이 쭉 있는데 감액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이군수위원  그런데 이게 왜 감액이 됐지요? 물론 여기 설명은 있는데, 제 지역구 우리 본시가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공동주택 외에도 일반주택들에 해마다 비 많이 오면 침수되는 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좀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은 다 충분히 소진을 해 주지 왜 반납을 할까? 이 생각이 언뜻 이 내용을 보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침수감지 알람장치는 도비 보조금 사업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차수판 설치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9000만 원 있었는데요, 저희도 도비 50%, 자부담 50% 시비 50%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군수위원  아,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100% 지원한다고 그러는 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량이 감소돼 갖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감액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겁니다.
○이군수위원  재난안전관님, 혹시 이거 설치 및 지원했던 그 자료들은 다 있지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재환 총무과장입니다.
  최선영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남영경 인사과장입니다.
  전경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경남 예산과장입니다.
  이원배 법무과장입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차광승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박민우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병가 중으로 박경섭 기획본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과 산하 기관인 도시개발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실장님, 지금 좀 피곤하신 시간이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긴장해서 아닙니까? 아직 피곤하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괜찮습니다.
○박경희위원  예산 관련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확인을 좀 할게요.
  지금 저희가 10월에 행사도 많고 그래서 대관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대관 업무가 많은데, 어쨌든 저희들은 우리 여야 다 마찬가지로 정당 의원님들입니다.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인데 정당 행사도 지금 많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정당 행사 대관됩니까, 안 됩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정치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들은 대관을 저희가 해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정치적인 요소라는 게 뭐예요? 정당인이 있으면 정치적인 행사인가요, 아닌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단순히 정당인이 포함된다고 해서 그걸 정치적인 행사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건 뭐 내용이 중요하겠지요.
○박경희위원  내용이 중요합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박경희위원  그 내용 판단은 누가 합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거는 대관 신고를 하니까요, 그 신고 내용을 보고.
○박경희위원  그러면 신고 내용 접수받는 그 직원이 잘못하는 거네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박경희위원  어떤 사안이냐면 저희도 대관 신청을 하는데 당연히 대관 신청의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랬을 때 정확하게 말을 하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 행사다, 분당갑 더불어민주당 행사다’ 당 행사라서 안 된대요, 그 내용도 물어보지도 않고.
  아까 내용을 보고 판단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타 당은 내용을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남시에서 가장 큰 대관해서 당원 행사를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글쎄요, 제가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지 사실은 그 말씀만 듣고는 정확히 이해는 못 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 판단하시지 말고요. 그 당원들이 모인 당원 행사예요. 당원 행사인데 그 당원 행사에 어떤 당은 되고 어떤 당은 당원 행사라서 안 되고 이게 맞냐 그것만 지금 판단해 주시면 돼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일괄 적용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일괄 적용 해야 되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일괄 적용 안 되고 대관해 준 것은 그것에 대한 문책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글쎄요. 그건 뭐 내용을,
○박경희위원  실장님이 받으실 겁니까? 총무과장님이 받으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
○박경희위원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해 달라 그 말씀이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박경희위원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게 아니라 해 줄 거면 다 해 주고. 상황에 따라 또 대관 업무가 꽉 차 있으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있는 한에서는 다 해 주든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원 행사나 정당 행사면 하지 말든가.
  어떻게 관에서 하는 것이 그 규정이 없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저희가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박경희위원  아니,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지금 해서 뭐 한다는 겁니까?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건 대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대관 규정을 어기고 한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는 어겨서 하고 어디는 그게 규정이니까 안 되고 그게 맞는 규정이냐 그 말씀인 거지요.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실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이게 담당이 아마 총무과일 것 같은데, 총무과 과장님 제가 부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실장님이 그것에 대한 총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앞으로 정당 행사를 해 줄 건지 안 해 줄 건지 명확하게 하셔서 앞으로 이후에 행해지는 행사들을 가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예, 다음은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성남시 살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중원구에서 건강달리기대회가 있었지요. 굉장히 성황리에 마친 것 같은데 실장님이 참석하셨나요, 거기?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거는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박명순위원  참석 안 하셨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박명순위원  그런데 보면 매년 그 만족도나 세대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호응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저희 생활체육 구마다 있고 또 구마다 구민대회 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박명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생활체육은 동호인들이 클럽 대항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이는 데나 그 게임 하는 데나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데, 구에서 하는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유기관단체가 다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분당 같은 경우는, 13개 많게는 저희 유기관단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분당 같은 경우는 8개, 적은 데는 5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곳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노령인구로 인해서 유기관단체 회원분들이 나이들이 연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 동원에서 굉장히 애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가면 음식 하시는 분들도 다 힘들어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원활한 그런 정말 주민을 위한 체육대회에서 좀 많이 퇴보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구청장님도 하셨었고 그러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구별로 특색 있게 각 구별로 수정은 숯골축제 그 대표적인 축제가 있고, 중원이 건강달리기이고, 분당은 한마음축제가 있는데요. 우리 단체원들이라기보다는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같이 함께해 주시면 그 행사가 빛이 나고 좀 더 성공적으로 되는데, 문제는 말씀 주셨다시피 단체활동 하시는 분들이 조금 그 인력풀에 한계가 있고 확장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구청장 할 때도 각 동별로 그런 단체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동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 이런 분들하고 노력을 해서 다만 몇 개라도 만들기는 했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분명히.
○박명순위원  어렵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박명순위원  많이 어렵지요. 그리고 통장님들은 또 더 힘듭니다. 옆집의 누구누구 모시고 꼭 오시고 열 분 정도는 모시고 와야 된다 그러고 배정을 해 주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감도 되고 또 그 현장까지 모시고 가서 또 오시는 데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버스 운행이나 뭐 이런 것도 이동거리 때문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많이 불편한데, 더욱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즐길 수 있는 세대가 그런 것들이 점차 멀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제가 제안을 아까 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원구의 달리기대회는 남녀노소가 다 즐길 수 있고 짧은 시간이 아닌 걷기도 하고 짧게는 달리기도 하고 이래서 보폭도 마음껏 내가 조절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면에서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도 고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관련 부서와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한번 재고 좀 해 주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박명순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기획조정실에서 모든 예산은 전부 다 배정을 해 가지고 각 과별로 각 산하 기관별로 전부 다 뿌려주는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산 배정 요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안극수위원  그와 관련돼서 우리 도시개발공사 예산도 지금 예산과에서 주는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렇지요. 도시개발공사에 예산이 서면 그 예산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쓸 수 있도록 배정을 해 주는 거지요.
○안극수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지금 안 나오셨나 봐,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위원장 김종환  예, 병가 중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병가, 예. 박경섭 기획본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박경섭 기획본부장입니다.
○안극수위원  본부장님, 아이고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몇 가지 좀 중대한 사안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사실은 도시건설위원회 속기록도 보니까 예전에도 한 번 정도 이렇게 건드렸던 사안인데.
  우선 2024년도 우리 도시개발공사 경영평가 등급 몇 등급 정도 받으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언론 보도도 나갔지만 작년에는 나 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안극수위원  제일 좋은 등급이 가 등급.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가 등급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이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가, 나, ‘다’ 등급을 받은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안극수위원  옛날에는 도시개발공사는 거의 가 등급, 나 등급 계속해서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다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도시개발공사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등급 수가 낮아졌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안극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뭣 때문에 다 등급을 받았는지 짧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몇 가지 감점 요인이 있었는데요, 잠시만요.
    (자료 확인)
○안극수위원  뭐 설명 안 해 주셔도 돼요. 어쨌든 감점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다 등급을 받은 거야.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안극수위원  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이 일을 조금 더 열심히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주문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 옛날에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 얘기했나? 누가 좌우지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속기록을 보니까 ‘기간제 골프강사 채용’ 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갑론을박했던 그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쭉 들여다봤더니 차별 대우를 좀 기간제가 받았다고 해서 이의제기를 했고, 그와 관련돼서 소송을 했고, 결론은 성남시가 1심에서 패소, 2심에서 패소를 했네요. 맞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성남시가 아니고 저희 공사가,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가 패소를 한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좀 말씀드리면 그 직원이 일단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또 중앙노동위원회도 갔고 그래서 저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했고, 1심에서 패소를 하고 2심에 고등법원에서 최종 2심 패소를 해서 3심은 안 가는 걸로 해서 종결처리 지었습니다.
○안극수위원  3심을 안 간다라는 것은 3심을 상고심에 가도 실익이 없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별 실익이 없다’라고 변호사분들한테 자문의견을 받고 2심에서 종결처리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그 내용을 우리 의원님도 알아야 되고 시 집행부도 알아야 되거든요. 저렇게 소송해서 패소를 하면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패소된 금액만큼 시민의 혈세는 낭비가 되고, 도시공사에서 예산을 청구를 하면 우리시 예산과에서는 도시개발공사로 그 예산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공유를 해야 될 사안이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료된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 보면 기간 만료된 도시공사의 골프강사, 그러니까 골프강사를 그동안 했는데 이 골프강사가 기간이 만료가 됐어. 만료가 되다 보니까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또다시 재응모를 한 거예요.
  재응모를 했는데 당시의 부서장이 재응시한 이 골프강사를 좌우지간 떨어뜨릴 목적으로 저는 판단을 했어요. 떨어뜨릴 목적으로 예전에 하지도 않던 PPT를 하는 거야, 골프강사 채용하는데 PPT 할 정도면 굉장히 아주 엄중하게 아주 신중하게 그렇게 접근을 한 건데.
  어쨌든 PPT를 발표를 했는데 예전에는 그런 항목이 시험에 좌우지간 포함도 안 되어 있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PPT를 하려다 보니까 그 사람이 PPT를 잘 못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2명 뽑는데 3명이 응시를 해 가지고 3등을 한 거야. 3등을 했는데 2명이 기간제로 채용이 됐고 이 1명이 다음 순위로다 등록이 된 거겠지요. 그러니까 차점으로다가 1순위로다가 배정이 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명 중의, 채용했던 2명 중의 1명이 출근을 못 하게 되자 예비 순위 1순위에 있던 이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미운털이 박히다 보니까 이 사람을 펜치를 하고 다른 사람을 채용하다 보니까 ‘나 너무 억울해’라고 해서 지금 소송을 했고, 그 소송의 제목이 ‘차별 대우’ 거기에 따른 소송을 해 가지고 1심에서 졌고 2심에서 다 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거기 사실관계가 좀 다른 게 있는데요,
○안극수위원  다른 관계 어떤 건지? 팩트는 맞아요, 이게? 틀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조금 다른 게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직원이 채용에서 떨어지고 차별 대우 관련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고, 그다음에 예비 합격자 처리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3명이 응모를 했으면 차점자 예비 순위 1순위로 그 사람이 된 거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는,
○안극수위원  아니, 됐어. 본부장님 됐고, 어쨌든 큰 맥락은 그래. 그래서 결국은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행정심판에서 1심, 2심 다 졌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얼마 배상해 줘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금 2100만 원 지급을 했고요.
○안극수위원  그 사람 채용해 줬으면 2100만 원 돈 안 나가도 되잖아. 성남시 예산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시에서 감사도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잘못되면 굉장히 강한 징계도 줘야 되고 그래요, 잘못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행정실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여기 도시개발공사의 일이 아니야. 우리 성남시 전체의 일이야.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서부터 일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성남시 전체의 기간제, 이천몇백만 원의 그 판결내용에 보면 왜, 왜, 왜 이것 때문에 이거 줘야 되고, 이거 줘야 되고, 이거 줘야 되고, 이거 줘야 되고, 이거 줘야 돼. 그러면 그동안에 기간제로 근무했던 사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 기간제로 근무했던 사람하고 그만둔 사람들이 전부 다 소송 들어오게 생겼어.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의 부서장님의 그러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그 골프강사 차순위에 있던 사람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시에서는 예산 편성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다음에 현재 도시개발공사 기간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만뒀을 때에는 정직원과 같이 똑같은 대우를 해 줘라 이거거든요.
  그 인원이 대충 한 몇 명 정도나 됩니까? 파악 한번 해 보셨나요? 도시개발공사의 현재 기간제로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이 소송을 걸어왔을 때 도시개발공사가 이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꼼짝없이 그분들한테도 배상을 해 줘야 되고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데이터 한번 뽑아보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뭐, 왜냐하면 이게 케이스마다 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도 체육강사도 있고, 주차 분들도 계시고, 환경미화 분들도 계시고 또 시설관리도 계시는데 하는 일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다 틀리다는 걸 내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그런 기간제분들한테는 퇴직금 나갈 때 그런 조항이 빠져서 나갔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분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소송을 해 오면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이 지금 골프강사 패소했던 적용됐던 그 금액을 꼼짝없이 다 지금 변상해 주게 생겼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런 개연성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안극수위원  예, 개연성.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아직까지, 그 소송이 8월 6일 날 최종 확정이 됐거든요, 24년도. 지금 이제 한 두 달 남짓 됐는데 아직 그런 소송이나 이런 게 들어온 건 없고요.
○안극수위원  이제 들어올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래서 그거는 소송이 들어오면 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최종 또 결심을 하기로 내부 방침이 섰습니다, 저희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내부 방침이 섰겠지, 당연히.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하나 일을 책임성 있게 해 주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게 지금 이 한 분한테 한 2000만 원 정도의 그런 배상금을 해 줬고, 그 배상해 준 그 선정 기준이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항목이 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게 어떤 것 어떤 겁니까? 자격수당 같은 것 있고 뭐 가족수당 같은 것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자격수당, 가족수당, 평가급, 근무장려수당, 복지포인트 등등 해 가지고 한 210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기간제근로자들도 정규직이랑 동일하게 그런 대우를 해 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거가 진 거거든. 그럼 도시공사의 이 많은 기간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그동안에 그런 걸 적용을 안 했는데 이제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거를 적용해야 되면 그 인원이 수백 명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이 수십억이 되는 거야. 수십억을 곧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 방송에서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오픈을 시켜야 될 거예요. 정확히 그래서 저도 오픈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현재 도시개발공사에 근무하는 기간제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3년 전, 5년 전의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거를 저한테 자료로 한번 갖다줘 보세요.
  그리고 산출을 한번 해 봐야 돼. 이게 정확하게 명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인센티브 성과금, 근무장려수당, 복지포인트, 자체 평가금, 가족수당, 자격수당 이런 것을 이 사람들한테 안 줬기 때문에 이걸 줘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근무하다 나간 사람들 이거 못 받은 사람은 그 사람들한테 이거 다 보상해서 해 줘야 되고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도 이걸 다 적용해서 이제 줘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지금 수십억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추경으로 오든 본예산으로 오든 이 소송에서 결정이 되면 이 돈은 꼼짝없이 우리 행정조정실 실장님이 예산 부서에서 얘기하고 협의 거쳐서 다시 예산 편성해서 줘야 된다라는 얘기지. 이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실에서는 반드시 다시 한번 감사를 봐야 되고, 여기에서 처음서부터 그럼 이런 게 불법이고 합법이 아니라면 이런 것 다 계상해서 돈을 줘서 했어야 될 것도 도시공사가 했어야 될 그런 일들이라고. 그러니까 안일하게 이 일을 본 결과 지금 상황이 이렇게 커지는 거지요.
  자,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본부장님이 저한테 갖다줘야 될 그 자료는 지금 그런 대상이 되는 기간제들이 몇 명이나 되고, 그다음에 퇴직해서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해 올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패소된 이분에 기조해서 만약에 소송이 청구가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시는 얼마 정도 몇십억 정도를 이거를 배상을 해 줘야 될지 이것까지 좀 계상해서 저한테 자료로 갖다주세요.
  어차피 뭐 터진 거라 지금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주문합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성위원  이 건으로 다시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종환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을 향해) 앉아 계십시오.
  그거 제기한 사람이 저지요? 제가 초선 때 했던 거. 잘 모르세요, 내용을? 이거를 했던 사람이 저라고요, 그렇게 채용하라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저는 그때 없어 가지고.
○최종성위원  몰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최종성위원  다 아는 거니까 도시개발공사에 물어보십시오. 제가 한 겁니다. 행감 때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채용을 하라고 했던 사람이 저인데 제가 마이크 안 잡으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행감 때 준비해서 11월 달에 하려고 그랬어요, 이 얘기를. 자료는 제가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잘못된 발언 하신 게 뭐냐면 아까 3순위, 그러니까 순위가 1순위 된 사람을 뽑아주셨어야 했는데 다른 종목에서는 또 뽑았어. 그래서 그걸 제가 지적한 거예요. 왜 골프강사만 안 뽑냐? 이래서 시작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이 지노위 가서 결국 이런 일을 벌였다기보다도 어쨌든 차별 대우 했던 것 때문에 2000만 원 이상이 나왔는데 제가 알아본 걸로는 한 20억 정도가 나가야 돼요. 맞지요?
  자료 갖고 있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지금 안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얘기하는 건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4년이 흘러서 이런 일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황당해서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일이 발생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들을 듣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하셨어야지 왜 안 하셔서 이거는 징계를 받으셔야 돼, 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사실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할 얘기였는데 지금 나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거다, 그렇게 의원들이 예리하게 지적했고 문제를 제시했으면 받아들여야지. 여기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공부하고 노력해서, 가만히 와서 그냥 발언하는 것 같습니까? 준비해서 오는 겁니다, 저희. 다 자료받고 제보받고 그래서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여기에서 마무리 발언 하면 위원님들 지적하는 것 하나하나를 잘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지는 않다, 이 자리에, 그냥 허수아비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명백한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라면 감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감사 결과 누가 봐도 고의성이 있고 명백한 불법행위를 했다 하는 직원이 있으면 적절한 처벌 또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시에 도움을 못 줄망정 시의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를 발생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결과를 고지하고 추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 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을 향해) 들어가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이군수위원  저도 이 발언 안 하려고 그랬는데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계속 붙잡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여기 행정실장님도 계시고 법무과장님도 계시지요?
  지금 말씀했던 이 직원들, 기간제 직원과 관련된 부당해고 관련된 소송 진행도 법무과에서 다 하는 거지요?
○법무과장 이원배  법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저희 법무과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소송이 진행이 되면 변호사 선임이라든가 수행 부서 지정이라든가 변호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실제 수행 부서에서 검토 및 모든 진행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법무과는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러세요? 들어가 계시고요.
  일단 실장님께 제가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던 부분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전반기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계속 지적하고 문제 제기하고 자료 요구하고 했던 것들이 체육회 산하의 모 감독과 관련된 지금 이 소송 건 관련된 것을 제가 지금 계속 질의했고, 상반기 때 행감 때도 얘기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예산 낭비의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책임 추궁을 해야 된다.
  이게 그냥 1차 2차 3차를 넘어오면서 의례 관행 내지는 의례적으로 매뉴얼대로 그냥 법적인 대응을 하는 거라면 이것에 대한 책임도 누군가는 져야 되고, 필요하다면 구상권까지도 청구해서 시민 혈세 낭비에 대한 걸 회수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겠다라는 제가 발언을 전반기 상임위 때 했었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된 건으로 얼마 전에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기사가 나왔는데 이 건과 관련돼서 지노위 패배, 중노위 패배, 행정법원도 아마 1차가 지금 진행이 되는가 패배했나? 11월 18일 날이 고등법원 변론 기일이 잡혔다 그러는데, 이 기사상으로 나온 것 보면 지금까지 성남시에서 소요된 시민 혈세가 8600인가 정도로 나오는, 8600만 원이 지금까지 관련 비용으로 집행이 됐고 노동위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행강제금이 그중에서 6400입니다. 대형 법무법인을 수임했던 소송비용으로 2200만 원, 그래서 합이 8600만 원인 거지요.
  이후에 계속적으로 시가 기존의 판결에서 불복을 하고 소송을 했을 때 이 비용은 또 늘어나겠지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성남시의 패소가 돼서 상황이 종결되면 밀린 급여 줘야 될 것이고, 이분은 복직을 하는 건가요? 하겠지요. 그렇지만 이와 관련된 들어갔던 비용과 관련된 것은 회수가 안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아까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도 지적하시는 시민 혈세 낭비다 이건데.
  제가 여기서 우리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 왜 이렇게 무리하게 1심, 지노위 아니면 중노위까지 가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무리하게 계속 소송을 해야 될까? 법적인 것에 관련된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대부분 지자체가 1심이나 2심, 지노위나 중노위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가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된다라는 의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도 진행형이니까, 진행형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반드시 나중에 이것에 대한 책임 추궁은 있어야 되고, 이것에 대한 시민 혈세에 대한 환수도 어떤 형태로도 있어야 된다.
  제가 이제 상임위를 떠났지만 아마 해당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계속 이어서 행감 때도 가져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도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한번 해줘 보세요. 제가 무리하게 계속 일방의 얘기를 듣고 그 입장만 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건 저희 법무과에서 총괄을 하면서 관련 전문가라고 법조인, 소송을 맡은 우리 관련 법조인들이나 고문변호사분들의 어떤, 어쨌든 협의를 거쳐서 그 진행 여부를 결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는데, 어쨌든 체육진흥과를 통해서든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 보고 필요하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제가 이 사안을 계속 보면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좀 들여다봤거든요. 다른 지자체에도 유사한 소송이 진행될 것이고 사례가 있을 텐데 그때의 대응이 어땠을까? 그래서 비슷한 사례가 있는 그곳도 시장님이 같은 당 소속 시장님인 곳도 중노위까지는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인정하고 이후 절차를 밟았던 건데, 그 이후에 성남시의 대응은 너무, 만약에 진짜 이렇게 해 가지고 끝끝내 패소로 나타나면 그걸로 끝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그냥 종결되는 걸까? 여기에 지금 소송비용만 법무법인에 2200만 원이 들어갔다고 나오거든요.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앞으로.
  이거는 어떻게 회수를 하지요?
  이거 변호사 자문이나 법률 자문 구한다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직접 소송을 하는 법무법인 소속은 아니겠으나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판단을 하고 결단을 내리는 것은 우리 집행부 시장님이든 아니면 주무 부서 담당이든 실장님이든 저는 결단을 내리시는 타이밍에서는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거는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그 단계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노위나 중노위는 저희는 사실상은 거의 노동자들이 유리하게끔 많이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그만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소송에서 나왔던 어떤 팩트들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은 분명히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실장님, 그런데 행정법원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 감독을 상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중노위를 상대로 지금 성남시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노위를 상대로. 그러니까 지노위와 중노위의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못해서 성남시가 중노위를 상대로 진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아, 예. 그거는 제가,
○이군수위원  이게 승소할 확률이 높을까요? 저도 제대로 공부는 안 했지만 그래도 법을 전공한 사람이라서 이거 패소가 되게 유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왜 이렇게, 그래서 자꾸 무리한 진행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아무튼 오늘 이거를 가지고 따질 건 아니지만 말씀하셨길래 언급을 좀 드립니다.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좀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관련 부서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도시개발공사 본부장님 나오실래요?
  인사 관련해서 채용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소송전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채용,
○김장권위원  기간제 다시 재채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아까 말씀하신 것은 다 종결처리 된 건이고요, 소송.
○김장권위원  그러니까 종결처리 됐는데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기간제이기 때문에 기간이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재공고를 했는데 1순위 2순위 3순위가 결정이 됐잖아요. 그 1순위가 근무를 못 하니까 3순위가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인사 규정이라든가 채용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 근무를 하지 않아 가지고 보고를 받았는데 어떤 내용의 보고였냐면, 그러니까 합격자가 있고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었는데 합격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출근을 못 한다 그래서 그러면 예비 1번 예비 2번으로 내려가는 구조로 알고 있는데 그 결정하는 그 시점에 이 해당 직원이 지노위에 제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상대로 소송 또는 제소를 한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한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장권위원  인사 규정하고 채용 규정은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앞으로 기간제 그만 퇴직한 분들이 소송을 계속 진행될 거라고 아까 발언에 우리 위원회에서 나왔는데, 이 사건에서는 1·2·3순위, 3순위가 올라와야 된다는 것을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소송이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기간제 다른 분들하고 이 사건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러니까 그 해당 직원이 제소 또는, 그러니까 저희도 최종적으로는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한 건데 그분이 지노위에 신고한 내용은 본인을 안 뽑아줬다고 제소를 한 게 아니고 정규직 체육강사하고 기간제 체육강사하고 하는 일이 똑같은데, 자기가 볼 때는,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제소를 한 겁니다.
○김장권위원  예, 본부장님 이건 이해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소송이 들어온 것은 3순위가, 2순위 1순위가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3순위가 2순위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온 사례인데 이 사례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또 있는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제가 그것까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김장권위원  아, 그걸 모르시면 어떡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지금 기간제 퇴직하신 분들이 소송이 계속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하고 지금 이 사건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위원이나 우리 행정실에서 마치 성남시가 기간제 그만두고 퇴직하신 분들이 전부 소송이 들어온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럴 가능성이 뭐 있을 수도 있고요.
○김장권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이 사건처럼 3순위 2순위가 결정됐는데 채용이 안 됐냐 됐느냐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장권위원  이 사건은 이거 하나뿐입니까,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쟁송으로 번진 건 이 하나뿐이고요.
○김장권위원  쟁송으로 갔는데 왜 쟁송으로 갔는지 아시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차별 대우 내용 때문에 그 쟁송이 된 거고,
○김장권위원  3순위가 2순위로 못 올라왔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 내용하고는 관계없어요.
○김장권위원  달라요, 그거하고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그 내용으로 제소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러면 채용해서 기간이 끝나서 다시 공고를 내고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인사 규정이나 채용 규정을 다 지켰을 것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김장권위원  그런데도 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소송이 들어온다고 아까 계속 말씀들 하시는데, 그거하고는, 들어올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극수위원  그거는 김장권 위원님, 제가 나중에 별도로 좀 설명을 해 드릴게. 제가 해야 이해가 가셔. 지금 답변하고 질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소송의, 그 쟁송의 내용은 차별 대우를 받았다, 정규직 강사하고. 그 내용으로 소송 또는 쟁송이 전개가 된 거고요. 그분이 예비 순번인데 채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는 없습니다.
○김장권위원  아,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김장권위원  이게 명확히 하셔야 돼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종성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지금 같은 건으로 계속,
○최종성위원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이 잘 모르네, 너무.
○위원장 김종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 말씀이 맞아요. 안 뽑아도 됩니다. 제가 뽑으라는 뜻은 다른 데는 뽑아줬어요, 다른 강사는. 이분만 안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할 수는 없지요, 당연히. 제 말뜻을 이해를 못 하시네. 그러니까 가서 그걸 차별 대우로 신고를 했다고요.
  이해했나요, 제 말 뜻? 그러니까 안 뽑아줘도, 제 말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분을 안 뽑아줘도 법적 문제는 없어요. 맞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다른 데 똑같은 상황을 다른 분은 뽑아줬어.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서 시작됐다고요, 얘기가.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뽑아줬으면 소송이 없었다는 그 얘기예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얘기잖아요. 왜 다른 사람은 뽑아줬는데 이 사람은 안 뽑, 무슨 기준에서 그러냐 이거잖아요. 속기록에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 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냐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러니까 그분을 하고 채용을 해야 된다는 의사결정을 할 시점,
○위원장 김종환  자, 본부장님 발언 그만하시고요.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전에,
○위원장 김종환  그만하시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본인이 쟁송을 시작한 겁니다.
○위원장 김종환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지금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본부장님.
  하여튼 추가적으로 그 의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위원님한테 다 보고해 주시고요. 계속 이거 가지고 지금 30분 넘게 거의 1시간 가까이 넘게 이렇게 하는데요. 일단 시간 관계상 이걸로 그만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약에 위원들이 요구하면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용식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순창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이희경 청년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총괄 설명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윤혜선위원  행교에서 했던 질문 말고 금요일 날 저희 생활체육대축전 개막식 있었잖아요. 그때 혹시 그 입구에서 과학고 관련된 무슨 서명운동이나 과학고 관련된 무슨 설명회처럼 부스가 있었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부스는 아니고요, 테이블 하나 놔두고 과학고 유치 지지 서명, 오프라인 지지 서명을 전개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지 서명을 전개했고. 이거 우리 과에서 하신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저희 미래교육과에서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미래교육과에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윤혜선위원  이것에 대한 민원 들어왔거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어떤?
○윤혜선위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과학고가 성남시가 유치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지지 서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개막식 하는 곳에서 과학고 유치 서명을 하는데 왜 사인을 하느냐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는데, 여기서의 또 다른 문제는 저희 성남시생활체육대축전이 아니거든요. 우리 과학고 유치하는 데 있어서 성남시 말고도 저번에 설명회 했을 때 한 22곳 정도 지자체가 왔다라고 들었습니다.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라고 하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생활체육 출전하는 시군이 다 왔을 텐데 우리 성남시에 과학고를 유치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알겠으나, 이거를 경기도에 있는 시군 지자체가 오는 체육대회에서 과학고 유치를 성남시에 해야 된다라는 지지 서명을 왜 꼭 굳이 그 개막식 앞에서 해야 되느냐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못 봤거든요. 저희가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 앞을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 무대 뒤편으로 해서 저희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 앞에서 어떻게 행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하시길래 ‘설마요? 과학고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뭐 다른 곳에서 하지 않았을까요? 공무원은 아니었을 겁니다’라고 하고 넘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미래교육과에서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성남시에 과학고 유치를 꼭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걸 했었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압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좀 어떻게 보면 장소나 이런 목적, 목표 여러 가지 우리가 행사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좀 그 상황을 잘 보고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의도는 아나,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오는 같은 어떻게 보면 경쟁을 치러야 되는 시군에서도 왔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어떻게든지 과학고를 알리고 과학고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성남시민분들한테 최대한 어쨌든 여기에 많은 성남시민분들이 오실 테니까라는 너무나 앞에만 바라보고 주변을 좀 바라보지 못하셨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민원을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공무원은 아닐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유감스러운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는 압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로 적재적소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같이 함께 융합할 수 있는 이런 장, 이런 곳에서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주신 말씀 명심하겠고요. 그래도 저희가 들어가 서명하는 것도 어차피 우리 많은 시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 취지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 갖고 감사를 드리고요.
○윤혜선위원  예, 이해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래서 저희가 타시 선수들 입장하는 장소랑 우리시 입장하는 장소가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 선수들 입장하는 분들한텐 사실 지지 서명을 유도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거고 해 주실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 입장하는 코너 그쪽에만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그런데 그 위치가 다른 타 시군도 많이 다니고 선수들도 왔다 갔다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희는 몰랐는데 저희도 모르게 이렇게 선수들이 왔다 갔다 이동하는 공간으로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조금 있었다라는 것.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윤혜선위원  해서 앞으로 이런 일 하실 때는 그래도 이 행사가 어떤 목적의 어떤 사람들이 오나를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다.
  왜 하셨을까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좀 조심해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앞으로 촘촘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인데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위원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예산안 19페이지 보면 ‘청년 창업 지원 사업화자금’이라고 있는데 당초 모집인원은 23명인데 15명밖에 안 됐고요. 그 밑에도 ‘청정일자리, 성남 참여자 교통비’도 보면 당초 선발인원 35명이었는데 중도포기 인원이 20명이나 돼요.
  이거 이유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19쪽에 말씀하신 청년 사업화 지원금인데요. 이게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 기술창업이다 보니까 일반창업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폭넓을 수 있겠지만 기술창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모집인원을 23명으로 했는데 기술창업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그 분야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 계획보다는 좀 적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가,
○이영경위원  이게 처음 했던 사업인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이 정도 선에서 예산 잡으시겠네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내년 같은 데는 기술창업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한번 다시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거 검토하고 있고요.
○이영경위원  그럼 이왕 지원하는 거 청년들이 어떤 사업을 더 원하는지 선호도 조사하셔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렇지요. 그거는 저희가 한번 수요를 조사해 봐 갖고 일반창업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되 기술창업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영경위원  또 다른 것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쪽에 이게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려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건 저희가 수요조사 해 갖고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청정일자리, 성남 참여 교통지원비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영경위원  예.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이거는 우리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지역기업이랑 연계를 해서 청년 35명을 선발해 갖고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중간에 기업이랑 다니다가 그만두는 청년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20명이 중도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납으로 국비 반납하기로 한 겁니다.
○이영경위원  이렇게 그러면 중도포기자들한테 다음에 신청할 때 제재를 가하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런 건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없어요? 35명 이건 딱 찼나요, 아니면 그냥 겨우 인원 맞춰서 진행된 건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당초 계획은 35명으로 했는데, 국비 내려올 때 애초에 35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영경위원  다르게 지원하고 싶었는데 인원이 다 차서 못 들어간 친구들은 없는 거였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런 건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 마지막으로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안극수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안극수위원  우리 지금 교육문화체육국은 청소년재단도 같이 연결되어 있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우리 대표님 나오셨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나왔습니다.
○안극수위원  대표님 마이크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우선 우리 산하 재단에 있는 도시개발공사도 그렇고 청소년재단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여러 재단의 대표이사분들이나 아니면 간부들이 새로 취임해서 오시고 그러면 시의회하고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나는 뭐 어떻게 생겼는지 수염이 나는 분인지 안 나는 분인지 얼굴이 갸름한 분인지 동그란 분인지조차 몰라요. 그만큼 의회하고는 지금 소통이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도 공식적으로는 저와의 인연은 행사장에서 봤고 그랬지만 그래도 취임해서 오셔서 최소한 의원님들한테는 좀 시간을 내서 함께 찾아다녀서 인사를 좀 하고 소통도 갖고 그랬으면 좋지 않나, 그런 주문을 먼저 해 드리고.
  특히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들만 저녁에 소통한다고 해서 식사 자리 마련해 가지고 소주잔 기울이지 말고 우리 의원들도 그런 자리에 포함 좀 시켜주세요. 그만큼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소통이 성남시는 부재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누가 도시개발공사로 오든, 청소년재단에 오든, 문화재단에 오든, 산하 기관에 누가 오든, 오면 해당 부서에서 그 부서장들께서는 좀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가지라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의회하고 소통을 하지 않는데 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대표이사님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법인카드도 주고 나름대로 카드들 저희 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내년도에는 위원장님, 부서장들 법인카드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 모르지만 전액 다 저는 미리 좀 삭감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웃음소리)
  두 번째로는 우선 청소년재단이 해야 될 역할이 너무 많아요. 저도 재선 때 행정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성공하는 사업도 있고 실패 보는 사업들도 있어요. 굉장히 청소년재단도 여러 가지 리스크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다른 것은 다 거두절미하고 몇 가지만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대표님도 사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다 아는 사실이지만 반드시 이거를 쉬쉬하고 가야 될 게 아니고 한 번 정도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고, 이 질문 드리는 건 앞으로 그런 점을 좀 보완해서 청소년재단의 중심인물이고 책임자로서 잘 재단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통(通)고구마축제’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청소년들이 수능을 보고, 성남시에 한 1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학생들이 그동안에 수능도 보고 그런 시험에 시달리다 보니까 통고구마축제라는 것을 성남시고교연합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거고 주관은 당연히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예전에는, 지금 한 10회 정도를 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1500명이, 1000명 이상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아트센터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트센터에서 장소를 한방에 한번에 이렇게 다 통고구마축제를 해 오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트센터하고 사전에 조율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걸 놓쳐버리다 보니까 시청으로도 왔고, 시청으로 오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하니까 이거를 두 번에 나눠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고교연합회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것 하나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 대관을 정확하게, 연례행사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데 그거를 놓치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통고구마축제를 크고 넓은 데에서 해야지 될 것을 못 하고 이렇게 시청에 와서 좁은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당장 민원이 발생되고, 민원이 발생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시의원들한테 제일 먼저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빈틈없이 우리 대표이사님이 좀 책임을 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 행정에 이렇게 리스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다, 연례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리스크를 만들어주면 다른 일들은 오죽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보는 거니까 청소년재단이 하고 있는 이 통고구마축제에 대해서 굉장히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는 좀 정확하게 이렇게 장소 섭외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핑계 대실 말씀이 있으시면 저한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제가 뭐 핑계 댈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살펴보니까 저희 재단하고 문화재단하고 실무진 차원에서 이 장소를 미리 선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미스가 났던 것 같고요, 양쪽 재단이 다. 그리고 문화재단도 그 시기에 해외 공연을 잡아놓고 막 그런 것이 있어서, 또 우리는 학교 측에다 알아봤더니 그걸 지나면 또 학생들이 오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서 미스가 좀 났는데 다시 조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또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라고 지시를 또 특별히 하셨고,
○안극수위원  그래서 장소 그쪽으로 잡았습니까, 아트센터로 다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잡았습니다. 문화재단하고 다시 긴밀하게 협조하고 해서 원래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아트센터로 잡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사후 약방문 식의 처방이라고 저는 비치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문화재단의 책임이 아니고 장소, 아쉬운 것은 우리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해야 될 그런 순기능의 역할을 안 한 거지 문화재단에서는 자기네들이 언제 와서 빌리든 말든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천만다행으로 그래도 그렇게 잘됐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진미석 대표님 아들 결혼식, 그러니까 청소년재단의 바로 전임 대표예요. 은수미 시장 때 청소년재단에서 근무했던 진미석 대표 아들 결혼식을 2023년 9월 9일 날 했는데 왜 그 청첩장을 청소년재단 250명 직원들한테 전부 다 메일로 보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보내줬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제가 보낸 게 아니고요,
○안극수위원  답변 그렇게 주시면 안 되고, 그 내용 보고를 받으셨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저,
○안극수위원  결과적으로 대표님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도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직원이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의 경조사도 이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챙겨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다. 업무상 관련됐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바로 직후에 위원님께서 또 다른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저도 같은 생각이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안극수위원  대표님, 이거 누가 메일 발송해 주신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지금 간부로 있는 한 직원이 그것을 진미석 전,
○안극수위원  이거는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행정교육위원회에서 한번 좀 다뤄 주세요. 사실은 이거 안 되거든요. 거기에 아무도 모르는 새로 출근하는 신입회원이 저한테 민원을 줘 가지고 알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다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쉽게 얘기해서 청첩을 알려주니까 그 사람의 입장, 그 직원의 입장에서는 좀 심기가 불편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올려준 이 부장은 사실은 책임자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혹시 이 진미석 대표 사전에 알고 있는 관계입니까, 전혀 모르는 그런 관계입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저요?
○안극수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저는 진미석 대표 전혀 모르고요.
○안극수위원  전혀 모릅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전혀 모릅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첩장이나 이런 부분들 전임 대표, 그것도. 그러한 전임 대표의 결혼식 그 개인적인 것을 그렇게 올려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잘못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위원님이 허락하시면 짧게 말씀드릴 수 있을 기회를 주세요.
○안극수위원  지금 시간 가니까 안 하셔도 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지금 김형래 본부장이 2023년 3월 2일 날 채용이 됐어요. 제가 그 당시 여러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알아봤는데 이 김형래 본부장 채용할 때 어쨌든 그래도 나름대로 투명하게 공정하게 블라인드 채용한 거 맞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혹시 사전에 이분을 알고 있는 사이입니까, 안 알고 있는 사이입니까? 진미석 대표는 모른다고 그랬지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청소년계에서는 많이 알려진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저도 청소년계의 사람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거지요, 이름 정도는.
○안극수위원  아, 이름 정도 아는 사람이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채용하는 거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정도로 유명한 분입니까, 우리 김형래 본부장이?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성남시청소년재단에 있는 관장들도 다 유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전국에 있는 관장들 하시는 분들은 다 서로들 알고 있고요. 교육도 다 같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채용은 투명하게 했다, 그러나 이렇게 깊이 있게끔 아는 사람은 아니고 이름 정도는 알고 있는 분이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감사실장이 공석이에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경영본부장이 그 감사실장을 지금 같이 병행해서 보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물론 볼 수도 있다고 봐요. 다른 기관도 보면 책임자가 감사실장 공석인 경우에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 경영해 나가는 이 본부장, 감사실장 보는 분이 만약에 기소가 되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분이 감사실장으로 대행을 본다?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는 거라고 보는데 대표님은 그거에 관계없이 이분이 감사실장을 봐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이분을 감사실장을 시켰나 봐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아니요, 법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한 사항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안극수위원  그분 아니면 감사실장을 대행으로 볼 사람이 없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직제상,
○안극수위원  감사를 보는 것은 어떠한 비위나 비리나 이런 거를 보는 그 자리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위치에서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 있다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적당하지 못하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 그래서 지적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안극수위원  그런데 ‘법적인 검토 해 보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렇게 답변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분 아니면 다른 분 감사 볼 사람 없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직제상 경영본부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했고요.
○안극수위원  직제상 경영본부장이 그러한 리스크가 있으면 다음 직제로 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다음 직제로 가기에는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고요. 그래서,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현재 검찰의 조사를 받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재단의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 봐도 괜찮다, 그냥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기소를 당한 상태지만, 그래서 그 기소된 부분이 감사실장을 겸임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쳤고요.
○안극수위원  아이, 그러니까 대표이사님.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그리고 그 기소 자체도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무죄추정의원칙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을 봤더니,
○안극수위원  아니, 모든 거를 떠나서, 모든 거를 떠나서 감사를 보는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여기 위원님들 중에 대표이사님 그 말씀에 공감할 분 누가 있습니까? 그냥 사회 통념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조직의 통념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 공조직의 어떠한 통념으로 놓고 보더라도 법의 잣대를 그렇게 들이대시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통념보다 저희는 법에, 규정에 근거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건이 있고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대표이사님은 그런 분을 계속해서 감사실장으로 하겠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법적 검토를 거친 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하고요, 법적인 문제가 확실하면 그거는 제가 하면 안 되지요. 그거는 제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극수위원  아, 아주 그렇게 굉장히 곧네요. 그 곧음이 어디까지 가나 저랑 한번 보자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신 발언은 속기에 다 녹취가 됐고, 녹취된 것에 반드시 우리 대표이사님은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그거는 제가 여기에서 발언을 안 해도 책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큼 당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다음번 본회의장 가서 내가 바로 밝혀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릴게. 사회통념
  성남시청소년재단 혁신추진위원장은 뭐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혁신추진위원장이,
○안극수위원  재단의 혁신성장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어떤 뭐 하는 역할이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바로 전에는 그 전까지는 이대 교수님이셨고요. 그리고,  
○안극수위원  지금 현재 청소년재단의 양옥경 혁신위원장님이 현재인가요, 아니면 전인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혁신성장추진위원회는 일단 그 임기가 다 끝났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이분 끝나셨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됐고요.
○안극수위원  이분 사전에 알고 있는 분이다? 전혀 모르는 분이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이분은 저도 사전엔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들어본 사람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름은 들어서 아는 분이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특히 감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끔 어필해 주셨는데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분들이 감사실장으로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런 리스크가 없는 분이 감사실장을 좀 맡고, 감사실장을 맡아서 조금 더 그냥 떳떳하게 정정당당하게 우리 청소년재단에 있는 분들을 감사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국장님, 본 위원이 한 거에 대해서 전혀 공감이 안 되나요? 어떻게 공감이 되나요? 그분이,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님을 향해) 들어가셔도 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아, 제가 좀 답변을 다 아까 못 드린 것 같아서.
○안극수위원  아니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송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감사 부분 말씀이신가요?
○안극수위원  예.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감사 부분 같은 경우는 재단 나름대로 규정이라든가 이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표한테 권한을 좀 저희도 인정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감사를 봐도 관계없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돼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일단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그 단계에 따라서 그건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이 아니면 관계가 없지요.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사실장으로서 보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저희도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는 저도 의견은 그렇게 제시를 했지만, 일단 여러 가지 의견은 아직 기소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보자.
○안극수위원  기소는 되면 계속 재판을 지금 받아야 되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분이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꼭 법으로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더라도 통념적으로 그렇게 가 있는 게 나은지, 안 가 있는 게 나은가에 대해서 내가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거는 일단 뭐 재단에서,
○안극수위원  초록은 동색이에요? 같은 생각이야?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일단 재단에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
○안극수위원  아니, 같은 생각이냐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왜 자꾸 딴 얘기를 해요.
  지금 대표이사님이 생각하는 거랑 우리 국장님 생각이 똑같냐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
○안극수위원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종환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이나 의문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일 처리할 때 확실하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에요.
○이영경위원  아직 질문,
○위원장 김종환  추가 질문 있어요? 아까 내가 질문할 때 마지막이라고 여쭤봤는데,
○박경희위원  아니아니에요. 있어요.
○위원장 김종환  더 하시겠어요?
○박경희위원  예.
○박명순위원  저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예, 박명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잠시만요. 죄송한데,
○안극수위원  내가 한 발언에 대해서 아까서부터 하는데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물론 마찬가지이시긴 하지만 가능하면 시간이 너무 늘어지고 있어서 예산 관련 하시고 다른 질문은 최대한 압축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생존수영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만족도가 굉장히 높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제가 앞부분에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명순위원  생존수영.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아, 생존수영이요.
○박명순위원  이래서 증액한 계기가 만족도가 높고 1년에 이게 각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몇 번 정도, 2회까지 할 수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4학년들 중심으로 하는데요. 가능하면 사업본부장이 그 부분 통계적인 부분은 좀 잘 아셔요.
○박명순위원  예,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사업본부장 이재영입니다.
  생존수영은 원래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체육활동으로서 3학년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3학년들이 5회, 그래서 지금 다섯 번을 오고 있고요. 4학년 같은 경우에 성남에서는 추가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3회씩 오고 있습니다. 2시간씩 3회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이 부분은 학부모님들, 아니면 학생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년시설에서 정말 할 수 있는 유일하게 어른 프로그램이 아닌 정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어서 참신하고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확장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계획 하고 계시는 것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이 프로그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부와 함께 교육부에서 하는 교과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어서요, 지금 현재도 교육지원청 그리고 우리 재단 그리고 시의 미래교육과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 시설을 넓히거나 확대하는 것들은 그 학교 수업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충분히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가 된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수상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같이 협업해서 아이들이 만족하고 부모가 만족하는 사업은 확장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책 잘 세워주시고요.
  대표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대표님, 이 큰 규모의 청소년재단을 이끄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저희 성남시가 청소년재단 건물 굉장히 많고, 지금 8개인가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수련관은 6개고요. 나머지 시설들 해서,
○박명순위원  예, 6개고,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시설이 많고 출연금 또한 많고 그리고 인적자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번에 오셔서 여기 쇄신을 좀 하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인건비지 않습니까. 인건비인데 지금 계시는 또 직원분들은 보면 현재 물가 대비 인상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정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박명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보면 시에서는 많은 출연금이 나가야 되고 직원분들은 또 그것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일단 생존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대표님으로서 참 고민이 깊을 텐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공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빈 공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앞으로 5년 향후, 지금 청소년 인구가 11만인가요? 점차 많이 줄어들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점점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명순위원  그렇지요. 5년 후를 대비하다 보면 이 청소년수련관이 계속 유지 가능할까? 유지보수비도 굉장히 계속해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을 텐데요.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임금체계 개편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시장님과 상의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공실 문제 그리고 인구 감소에 따른 어떤 프로그램 전환의 문제는 저희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미래교육 차원에서도 학교에 가고는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전향적으로 새롭게 미래지향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 직원이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이 찾아지면 또는 그 중간에라도 의원님들께 좀 상의를 드리고 같이 모색해 나가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명순위원  여하튼 앞으로 그런 문제가 굉장히 점차적으로 거세게 몰아올 텐데, 저출생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청소년이 아니라 청년까지 지금 확대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더 심각성 있게 대표님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그 부분은 사업을 잘 세우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청소년재단의 여러 가지 경영 면에서 촘촘하게 좀 살펴주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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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경제환경위원회

(17시 03분)

○위원장 김종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예산 심사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미영 고용과장입니다.
  조지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민진영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이희일 회계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유경화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지명숙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김지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한광섭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과 산하 기관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이영경입니다.
  저는 하나 궁금해서요. 9페이지 보면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위탁 운영’ 관련 있어요. 이게 청년과정 모집 저조에 따라서 폐강으로 됐다는데 이게 처음 진행된 사업인가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처음 진행된 사업은 아니고,
○이영경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협약에 의해서 계속 3년 차로 진행되는 사업이었는데 올해 2년 차였었는데요. 시스템반도체 과정을 설계했었는데 이게 미래산업과랑 또 가천대학교에서 동일한 그 과정이 있어서 저희 과정은 한컴아카데미에서 진행하는 거였는데 수강생 접수 인원이 적정한 인원이 못 차서, 20명 정원이었는데 거기가 접수가 미달이 한 8명 이렇게 접수가 돼서 부득이 수업을 폐강하게 됐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1회 때도 수강 인원이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잘 진행됐나요, 처음 했을 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과반은 넘어서 진행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과반이 안 돼서 8명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1억이었어서 그게 적절치 못하다, 진행하는 게. 그래서 폐강을 하게 됐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작년에도 별로 반응이 그냥 과반 채울 정도로 별로였고 이번에도 그런데 그게 계획된 걸로 종목 좀 변경이 됐나요? 아니면 그대로,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래서 올해는 수업을 하지 않았고 내년에는 그렇게 업체나 청년들의 그런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그렇게 맞는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영경위원  요즘에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것만큼 발맞춰서 잘 교육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고요.
  다른 거 보니까 ‘신중년 일자리’랑 ‘특화된 전문일자리’ 다 참여자 미달이에요.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니었나? 왜 이렇게 다 미달로 끝났을까요? 뒤에.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건 홍보 부족이라기보다는 그렇게 그 시기랑 또 중간에 그만두시고 그런 분들이 있어 갖고 그런 사업비가 다 집행이 못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경위원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좀 니즈도 반영 잘 하고 모집 인원 다 찰 수 있도록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안녕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안녕하세요?
○윤혜선위원  상권지원과에 보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매니저 인건비’ 감액되셨네요. 매니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전통시장이랑 상점가 해서 저희가 총 몇 개소가 있나요, 매니저가 들어갈 수 있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매니저가 (뒤를 보며) 몇 명이지요?
○윤혜선위원  16개소에 16개소의 매니저가 다 들어가신 건지, 아니면 몇 개소에 16개소가 들어간 건지?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잠시만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혜선위원  37페이지요, 상권지원과.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자료 확인)
  매니저가 16명이 근무하고 있네요.
○윤혜선위원  예, 16명인데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매니저 인건비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통시장 상점가 해서 총 몇 개소가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38개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38개소가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38개소에서 반, 매니저만 계시네요, 반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거기가 근무 환경이랑 또 그 시장상인회에서 인건비 일부를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신청하는 상인회에 지원을 경기도의 또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지원체계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는 못 하고 환경이라든지 재정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그러면 어쨌든 인건비 지원을 일부 해야 되는 부분들, 상인회에서, 그리고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지금 매니저가 있으면 좋을 텐데도 지금 하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꽤 계시는 거네요, 16개소가 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그렇지요.
○윤혜선위원  지금 저번에 보니까 뒤에 우리 재단의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상인분들의 어려움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리고 상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정말 큰 많은 예산도 투입되어야 되고, 어느 선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어려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좀 열심히 하고는 계시는데 상인분들께서 이렇게 불만이 아직도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불만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것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아마 더 그런 민원들을 넣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는 매니저가 필요한데 매니저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인회에 계시는 구성원분들도 절실하게 느끼는데도 매니저를 같이 함께 구성하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이 구성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자부담을 드리듯이 우리가 사무실을 구축해내야 되고 인건비를 일부 또 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상인분들한테 또 회비를 걷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이 자꾸만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매니저를 좀 확대시킬 수 있는 우리 성남시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아예 없나요? 더 뭔가를 완화시켜준다든가 어느 부분에 지원을 조금 더 해서라도 나머지 부분만 상인회에서 좀 충족을 시키면 매니저를 채용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고민은 혹시 해 보시나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 매니저의 역할이 공모 사업을 하거나 그런 어떤 시장 마케팅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전문적으로 그런 역량을 발휘해서 그 상인들을 도와주고 이런 역할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또 저희 현실이랑 또 그 사무실이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공모 사업의 자격 기준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 시비만 100% 투입이 되는 게 아니라 도비 보조를 받는 거라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건의를 한번, 상인들 의견도 듣고 그러면서 한번 좀 완화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시작이 좀 미비하나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모습 또한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을 하면 되는데 100% 해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을 쓰지 못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 10만 원이라도, 아니면 사무실 운영비의 몇 %, 아니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도비를 우리가 지원을 받을 당시에 이 기준부터 좀 더 완화시키려면 성남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성남시가 더 요청을 하고 성남시가 어떻게 보면 대안을 제시해 주고 성남시가 뭔가를 나서서 해 준다라면 경기도도 조금 더 발맞춰서 해 줄 수 있다라고 해 준다면 그래도 성남시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장사도 하시면서 사업체를 꾸려나가시는데, 사업체를 꾸려나가시는데 구성원분들은 행사를 또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님, 우리 맨 마지막 13페이지 내용을 보니깐요. 앞에 나와서 잠시만.
  그 마지막 페이지에 ‘야시장 및 나이트 마켓 운영’이라는 사업 내용이 있더라고요. ‘천하태평 야시장’ 여기 어디인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지난번에 도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통큰세일’ 할 때 저희 재단이 그걸 응모를 해서 재단에서 5000만 원을 도비 전액을 부담을 받아 가지고 중앙공설시장 그 주변에서 야시장을 한 번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윤혜선위원  아, 그 내용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일회성 그때 처음으로.
○윤혜선위원  일회성으로 한 번 했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윤혜선위원  그때 반응이 어땠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그때 상인들 매출이나 이런 걸 따져볼 때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요. 평소의 방문객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꽤 효과가 있었던 걸로 그때 저희가 결론을 얻었습니다.
○윤혜선위원  저는 성남시에 이런 야시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22년도엔가 모란에서 이런 야시장을 열려고 준비를 했다가 실질적으로 여러 주변의 상인분들과의 반대도 있었긴 하지만 추후에 계속 이어가려면 조례 개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 야시장이 한 그 공간에 있는 상인분들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모란민속오일장’ 하면 성남의 브랜드가 되는 것처럼 이 야시장을 통해서 성남의 브랜드가 관광가치로서도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시장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여러 시장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어떻게 현대화시킬 것이냐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이나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성남의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고민도 같이 상권 분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되고, 그분들도 노력을 하셔야 되고, 우리 재단과 우리 재정경제국에서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야시장이 저는 너무나 좋거든요. 야시장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더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너무 아쉬웠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한 적이 있다라고 해서 정말로 효과가 있고 한다라면 그 어려움을 좀 부딪혀 보고 개선해서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상인분들 이런 시장 분들을 위해서 이런 행사들이 더 같이 함께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했거든요. 고민을 한 번 더 해 주시면, 가능하다라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라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이번에 통큰세일 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박명순 위원님께서도 현장 오셔서 또 칭찬의 말씀도 해 주시고 가셨고 해서,
○윤혜선위원  해 주셨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다만 상인들 간의 이해관계라든지 법적·제도적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행적으로 해결될 부분들은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 선행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부분 속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다라면 저희와 함께 소통을 통해서 같이 개선해 나가는 것도 고민해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항상 우리 상인분들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성해련입니다.
  고용노동과 10쪽이고요. 10쪽에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1200만 원 다 삭감되었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에 설명자료에 보면 참여인원 19명, 계획인원 24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삭감이 되었고.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이 사업은 거기 옆에,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이었는데 그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 대상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해서 그 도비 매칭보다 시비를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더 확보를 했는데, 도비·시비 매칭 사업비만으로도 그게 가능해서 그 시비를 증액했던 사항을 감액한 사업입니다.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 더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시비 부분을 더 많이 증액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감액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성해련위원  그럼 설명자료에 그 부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적혀 있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여기 감액 사유를 썼는데 그게 이해하시기 좀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성해련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중장년 경력 단절 일자리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저는 이걸 보고 ‘이 사업을 진행을 안 했나? 그런데 왜 또 예산이 1200밖에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성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오늘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반갑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성해련 위원님께서 저번에 축제, 금방 나오셔 가지고 상권활성화재단 대표님 질의하시고 또 성해련 위원님도 제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도 그날 열린 그 공간에서 열린 마음으로 먹다 보니까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런 좋은 자리, 도비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5000만 원 전액 도비입니다.
○박명순위원  하여튼 그날 열린 마음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기분까지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 정책을 소통을 하셔서 정말 장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일단은 그런데 여러 가지 또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또 형평성의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좋은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국장님, 저희가 이제 가게 지금 폐업하는 데가 굉장히 많지요. 저도 얼마 전의 아픈 상처가 지금도 가슴에 있습니다. 그런데 폐업하면서 원상 복귀를 좀 저도 해서 그런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폐업하시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요?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그렇지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소상공인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제가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제 저처럼 원상 복귀를 건물주께서 조물주께서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원상 복귀를 하려면 철거비용이 들어가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폐업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국장님? 폐업지원금이라고 철거비용 해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지원금인데 알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잘 모르십니까? 이런 지원금이 있는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희망을 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을 텐데 그게 좌절되고 이랬었을 때는 두 배의 고통이 따릅니다, 정말. 그래서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폐업지원금을 보면 지원금을 요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이 차례가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중도에 서류나 뭐 요구 조건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포기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이거를 간소화하고 여기에 대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스피드한 행정절차가 필요하거든요. 폐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실의에 빠지고 이랬을 때 시에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나 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제가 한번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새로운 희망을 안고 시작했는데 좌절까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해 주는 형식상 그런 것보다는 이러한 행정적인 업무를 뒷받침해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다시 새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그런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하고도 상의하셔도 좋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다음은 보건환경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환경보건국.
○위원장 김종환  환경보건국. 예, 정정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원영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남명원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다른 건 설명 다 잘해 주셔 가지고 질의가 없는데요. 14페이지 ‘에코성남 홈페이지’ 관련 이렇게 유지보수 보다 보니까 제가 한번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거든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생태체험갤러리라고 아이들 생태체험 하는 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얼굴이 블러셔 처리 안 되고 다 그냥 원본 사진이 올라갔더라고요. 이거 아이들한테 동의는 다 구하신 건지 그 부분이 좀 우려돼서.
○환경보건국장 허은  저희가 에코성남 할 때 그 아이들을 별도로 60명을 선발을 하거든요, 70명 정도를.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이영경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페이크 그런 기술 때문에 사고도 많고 하니까, 특히 아이들 사진이라서 좀 우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어저께 파크콘서트 끝났는데, 그저께요. 너구리가 나와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놀라셨었어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아, 그러셨구나.
○이영경위원  그래서 그때 현수막 한번 달아줬을 때 되게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강아지인 줄 알고 다가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이번 주에 또 있으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위원님 저희가 세밀하게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환경보건국장 허은  안녕하세요?
○윤혜선위원  자원순환과인지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첫 번째 질문은 예산은 아닌데요. 하대원동 14번지 일대 그 주차장 자원순환과 맞지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대형폐기물 차량이에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대형폐기물 차량입니다.
○윤혜선위원  대형폐기물 차량 언제까지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그게 저희가 대형폐기물 차량 할 데를 지금 계속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은 들으셨지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들었습니다.
○윤혜선위원  이게 아무리 쓰레기, 음식 쓰레기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쓰레기차이지 않습니까. 폐기물을 싣고 이동하고 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관리를 잘하신다고 해도 하필이면 주택가 그냥 안에 그 대형폐기물 차량 주차장을 만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여름에 창문을 열면 어떨 것 같습니까, 바로 앞에서? 냄새가 안 난다라는 보장이 없고 창문을 열었을 때 대형폐기물 차량의 주차장으로서 앞에 큰 대형 차량들이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고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 살아가야 되는 그 주변 주택가에 계시는 주민분들에 대한 민원 처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냥 기다리셔라 하실 건지 언제까지 어떻게 뭘 하겠다라고 대응을 해 주셔야 주민분들이 기다리시지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그 차주분하고 악취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절대 그게 나면 안 된다, 계속적으로 주의 주고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만족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장소를 지금 계속적으로 찾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혜선위원  그 장소를 정말로 찾고 계세요, 긍정적으로?
○환경보건국장 허은  긍정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정말로 긍정적으로 찾고 계세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윤혜선위원  지금 보니까 성남 모란 끝 쪽에 저희 차량사업소 있는 쪽인가 거기 큰 대형 차량 세우는 주차장 거기가 확대하실 예정이래요. 얼마 전에 저한테 지역구의원이라고 서류를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그 대형 주차장을 지금 더 확대해서 대형 차량 주차를 더 할 수 있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선착순으로 갈 건지 신청을 받을 건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가져오시겠다라고 하시는데요. 거기는 주택가는 아니거든요. 대형 주차장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고민을 또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처럼 성남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택가가 아닌 좀 살짝 외진 곳에 대형 차량의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지를 조금 세밀하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찾아봤는데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주민분들한테 너무 무책임한 겁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한번 와주시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윤혜선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성호시장 내 노후 이동식화장실 철거’가 있네요, 이번에. 2006년부터 사용하던 이동식 화장실인가 봅니다.
  이게 혹시 그 주차장에 있는 이동식화장실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성호시장 내에 있던,
○환경보건국장 허은  그 도로변에 있던 것 간이,
○윤혜선위원  그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성호시장 주차장 내에 있던 겁니다.
○윤혜선위원  있는 화장실이 2개가 있나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2개 있습니다, 1개씩.
○윤혜선위원  2개 모두 다 철거해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그 화장실 전체를,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자원순환과장 이원용입니다.
  성호시장에 이동식화장실이 현재 2개가 있는데 사거리 쪽에 있는, 종합시장 사거리 쪽에 있는 것은 존치고요. 성호시장 임시시장 앞에 있는 데는 나중에 SBR 대중교통과에서 생기면 그 부분이 차로로 바뀝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그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어서 저희가 수리를 할까도 고민을 했는데 향후에 없어지고 임시시장의 현재 한 2분 거리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세워서 그 화장실은 폐쇄하는 걸로, 하나 없애는 겁니다.
○윤혜선위원  한 곳이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저는 두 곳 다 철거하실까 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건 아닙니다. 한 곳은 계속 시민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임시시장이 있지만 아직 성호시장에 남아 계시는 상인분들이 계십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여기까지 이동화장실이 없어지면 지하상가로 내려가셨다가 돌고 오셔야지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지 않는 한 여기가 아무리 차도가 된다고 해도 이거는 연계해서 같이 최종적으로까지도 갖고 이렇게 관리·운영을 좀 하시다가 나중에 철거하시고.
  그러면 말씀대로 앞에 있는 한 곳만 철거를 하시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한 곳만 철거합니다.
○윤혜선위원  그런데 철거비용 한 곳 철거하는데 12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환경보건국장 허은  철거폐기물이 있어 가지고요, 그게 좀…….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과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0페이지에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등 안내문 발송’이 있는데요. 이 안내문 발송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민 대상입니까? 아니면 신청하신 분들만 발송을 하고 있나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신청하신 분들입니다.
○윤혜선위원  신청하신 분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윤혜선위원  이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아직 잘 모르고 계십니다. 저도 잘 몰랐다가 안 지는 얼마 안 되는데요. 이거 정말 좋은 제도더라고요.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민분들이 아직도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저도 상세하게 다 모든 것들을 설명드릴 정도까지도 아직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몇 번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제도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시민분들이 이게 적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인센티브 지급 포인트 현금화시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좀 더 확대가 된다라면, 이런 내용들이 행정복지센터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시민분들이 오셔서 행정복지센터에 같이 게시되어 있는 그 수많은 리플릿과 전단지를 하나하나 다 보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걸 가져가야지 하고 가져가시는 분들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잘 보이게끔 홍보를 잘해 주시고, 앞서 저희 공보관에서도 비전성남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해 줬는데 이런 곳에 비전성남 안에도 이런 내용들이 좀 상세하게 잘 정리가 된다라면 성남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감액처리 되지 않게끔 더 많은 분들에게 안내문 발송이 될 수 있게끔 노력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국장님, 오래 기다리셨지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웃음)
○박경희위원  힘드실 것 같은데 저도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추경 설명자료 30쪽, 금방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소중립포인트제’ 이게 우리 성남시에서만 하고 있는 거지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아닙니다. 경기도,
○박경희위원  경기도 기후에너지 그거랑 연동되는 겁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  아니, 연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연동되지 않고. 그러면 기후행동 그 포인트 주는 거 있거든요. 그거랑은 어떤 차별이 있는 건가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그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차량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절감했을 때.
○박경희위원  아, 그래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그리고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지금 걷기 승인이라든가,
○박경희위원  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동차나 일반 버스나.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포인트를, 인센티브를 어떻게 준다는 겁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  그게 몇 % 이상이 절감이 되면 저희가 연 10만 원에 대해서,
○박경희위원  연 10만 원까지?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지원합니다. 상하반기 나눠 가지고 상반기에 5만 원, 하반기에 5만 원 그렇게.
○박경희위원  그거는 에너지 관련해서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에너지 관련하고요, 그다음에 차량.
○박경희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확인이 필요해서 했고.
  31쪽에 보면 전기승용, 아마 상임위에서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거는 국도비 보조 내시 사업이든 아니든 액수가 큰 것은 와서 조금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별도의 자료를 또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이 자료로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아, 죄송합니다.
○박경희위원  하나는 전기승용차는 굉장히 감액이 됐고.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셔요. 애초에 그럼 예산 세운 것은 237대에 대해서만 세운 건데 조정해서 120대로 됐다는 건가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아니, 지금 현재 저희가 수소차에 대한 건데 수소승용차가 저희가 당초에 237대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수소차 보급이 이번에 올해 연도에 16대만 지원이 됐습니다. 수소승용차가 저조했습니다. 넥소 그 승용차가 내년에 신형이 나온다 이래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저조해서 저희가,
○박경희위원  잠시만요, 이거 그럼 확인하고.
  원래는 한 237대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120대로,
○박경희위원  실제는 지금 백육십, 아까 열몇 대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16대 지원,
○박경희위원  16대고, 감액한 것은 120대는 놔두고 나머지를 감액한 겁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120대는 놔두고 127대를 감액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 또다시 감액이 되겠네요, 그러면?
○환경보건국장 허은  그거는 환경부,
○박경희위원  아마도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16대밖에 아니라고 하면 또 한 번 감액해야 될 저기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환경보건국장 허은  그리고 버스가 지금 현재 2대를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한 것은 내년까지 합쳐서 한 80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박경희위원  이거는 거꾸로 증액 예산을 세운 거고,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수소버스 38대를 증액을 해서 또 증가가 31대.
○박경희위원  이것도 국고 내시 때문에 변동이 있었던 겁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  국고 내시도 있었고 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소버스 수요가 좀 많았습니다. 여기 사송동에 저희가 수소액화버스, 액화수소에너지시설이 충전소가 생겨 가지고,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추경할 때 반영이 되는 건데 애초에 본예산 세울 때는 그런 수요조사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예산을 세운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이게 저희가 수소충전소가 더 여기 생기면서, 사송동에, 수소버스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건 증액을 한 거고 위엣것은 오히려 감액이 된 거고.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너무나 큰 액수가 감액이 돼서 보조사업인데 확인을 좀 했습니다.
  앞으로 수소버스 그러면 버스는 늘 예정인 거고 자동차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환경보건국장 허은  수요가 부족해서,
○박경희위원  수요가 부족한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극수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예, 마지막으로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국장님.
  우선 이 전기차 충전시설, 우리 성남시 관내에, 우리 관내 기관들이지요. 거기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94개소가 있네요, 3개 구청 그리고 산하 기관, 우리 성남시 해 가지고 총 전기차 충전시설이 94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 관련돼 가지고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안전대책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옆에다가 소화기 하나 딱 갖다 놓고 만 상황이에요?
  그냥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전대책이 있어요, 향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것은 저희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을 지금 현재 일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94개소라니까, 그게 설치 현황이.
○환경보건국장 허은  아니, 그거는 산하 기관까지 하고 성남시에 설치되어 있는 현황 그거를 지하에 있는지 없는지, 지상에 있는지 현황을 지금 조사를,
○안극수위원  현황이 다 나와 있다니까, 자료로 해서.
○환경보건국장 허은  그거는 산하 기관이고요.
○안극수위원  산하 기관까지 포함해서, 우리 시청 본청하고 3개 구청하고 산하 기관까지 총 포함해 가지고 충전시설이 총 94개소가 있어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아니, 우리시, 우리시.
○안극수위원  시 것만 별도로?
○환경보건국장 허은  우리시 전기차 충전 현황은 7300개 정도가 되고요.
○안극수위원  아, 시 것.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산하 기관 거는 위원장님,
○안극수위원  아니, 전기차 충전시설이 칠천몇 개씩이나 돼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안극수위원  확실해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시설이 아니라 7300기.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7300곳에서 충전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곳이 아니고 기(機).
○안극수위원  기.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배터리라든지 충전했을 때 화재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고 있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저희가 일단은 아까 현황 조사 하고요, 일단은 그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어, 없어? 자꾸 국장님 진짜.
○환경보건국장 허은  이번에 조례가 통과했습니다. 상임위원회 통과,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를 하고 있든지 안 하고 있든지 불이 났을 때 화재 예방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냐 아니냐 이거를 묻는 거라니까.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얘기만 하시면 되시지.
  있다, 없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종합대책을 일단은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이참, 국장님 왜 그래. 그냥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시지. 뭐 그거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자,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어쨌든 그 시설의 화재 예방에 대한 안전대책은 아직까지는 수립하고 있지 않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지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안극수위원  앞으로 세울 계획이다, 이 말씀이시지?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안극수위원  그래 좋아요.
  그런데 현재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 소화기는 갖다 놔 있지? 소화기도 없어?
○환경보건국장 허은  소화기는 거의 없습니다, 소화기가 현재.
○안극수위원  소화기도 없어?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소화기 29대입니다, 지금 산하 기관에.
○안극수위원  산하 기관에.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안극수위원  이거 빨리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좀 세워야 될 것 같고.
  이게 다른 뭐 아파트단지에서도 불이 나고 배터리에서도 불이 나고 그랬을 때 이거를 즉시 소등할 수 있는 소화기가 요즘 계속해서 생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소한 방염포나 이런 걸로다가 가서 덮으려고 하면, 이게 사람이 두세 명, 네 명이 가서 불 나서 가서 그걸 덮으려고 그러면 시간적으로도 위험해서 안 돼요. 그래서 소화기로 일차적으로 좀 진화를 해 놔서 이게 화염이 되는 것을 좀 지연시켜 주고 그때 소방관이 출동해서 잔불을 제거할 수 있게끔, 어쨌든 요즘 신형 나온 소화기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 한번 챙겨봐서, 우리 성남시에서 만약에 이 기관에서 불이 나면 큰일 나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우고 그 일환으로는 요즘 배터리에 불이 났을 때 소등할 수 있는 그런 소화기가 나오고 있다, 어디 회사가 좋은지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가 설치해 놔야 된다, 이렇게 좀 주문드리고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시뮬레이션도 한번 해 봐야 돼요.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진짜로 그 소화기로 갖다 꺼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안전대책 반드시 좀 세울 것을 주문하고.
  두 번째로는 갈현동 우리 장례문화사업소에 보면 주민협의체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안극수위원  주민협의체의 아직도 주민협의회 위원장이 선출이 안 되고 있어. 그 이유는 주민협의체의 회원들이라고 그럴까 이사라 그럴까 그런 분들이 거기에 활동하기 위해서 현재 맡고 있는 직책이나 이런 부분이 중복이 되고 이러면 안 돼서 그거 관련돼서 주민들끼리 소송이 되고 있는데 아마 11월 달 정도면 최종적으로다가 이제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 법에서 판결이.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빨리 이거 주민협의체를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켜야 갈현동 우리 지금 보조금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안극수위원  그 보조금이 시민들한테, 그 동네 사는 주민들한테 전달이 되고 또 그 동네에서 해 줘야 될, 그 돈을 가지고 해 줘야 될 그런 역할들이 있어요. 친목도 다져야 되고 고양이들 밥 주는 것도 있고 이것저것 해야 될 그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두 번째로는 그 주민협의체 지금 위원장 말고 그 전임 아마 위원장이시겠지. 그때 위원장 때 우리시에서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 경찰의 조사도 받고 또 우리시의 감사도 받고 그랬어요. 그 6건이 한 700여만 원 돈 정도 돼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거를 회수하라고 시에서 벌써 3년 전에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회수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회수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그게 지금 법률 자문을 받아 본 결과로는 협의체에서 그 돈을 지불할 건가 아니면 개인이 지불할 건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벌써 3년 전 일인데 아직도 법률 해결이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도 안 나오고 있으면 이게 뭐 행정을 어떻게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안 되시지.
  물론 국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이후로 시에서 감사를 받고 감사 지적에서 기금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 회수를 시키라고 조치를 내렸고, 그 금액이 무려 750만 원 정도 됐는데 일부 금액은 회수가 됐고 일부 금액은 아직도 미회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속히 회수를 시켜야 되는데 그 회수해야 될 해당 당사자가 주민협의체 기금을 가지고 집행을 한 건데 다시 회수하는 것을 주민협의체 기금으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개인이 사용한 거기 때문에 개인이 내야 되는 게 맞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해 줘야 돼요. 지금은 반납하는 그 기금이 협의체의 기금에서 아마 반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아니, 반납한 것도 개인이 반납한 게 있고요,
○안극수위원  아, 협의체에서 회수한 것도 있고.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협의체에서 반납한 게 있고 지금,
○안극수위원  어쨌든 조속히 그것 좀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무연고 사망자들 공공장례 성남시가 치러주고 있는 거 있지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극수위원  복지정책과?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영 공원과장입니다.
  김진욱 녹지과장입니다.
  이창희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소장님, 6시가 다 돼가네요. 빨리하겠습니다.
  20쪽 우리 맨발황톳길 지금 조성이 몇 개 되어 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11개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11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삭감 예산 세 곳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대장지구가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박경희위원  대장지구는 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겁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대장지구의 현장에 민원이 있었고요.
○박경희위원  어떤 민원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맨발,
○박경희위원  애초에?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최근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민원이 들어와서 대장지구는 좀 지리적으로 이렇게 타 지역으로 접근하는 게 불편한 지역인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최근에 들어온 민원 때문에 이걸 넣었다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최근이 언제인데 이렇게 갑자기 민원 하나 들어왔다고 해서 3억의 예산을 세워서 황톳길을 조성합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기존에 있던 11개소는 저희가 습식 방식으로 맨발황톳길을 만들었고요. 이 대장동 것은, 경기도도 지금 보조금을 주겠다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건식으로 흙밭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맨발, 황토 흙이 아닌가요? 그거는 그냥,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황토 흙인데요,
○박경희위원  건식?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건식으로 흙밭길에, 기존에 산책길로 이용하는 곳에 황토만 이렇게,
○박경희위원  황토 흙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정지작업을 해서 뿌려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습식 황톳길보다 적게 들어간 겁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이후에 또 예산 더 추가 편성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자연 흙밭길은 계속 권장해서 만들 거고요. 세족장 이 정도는 조성을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기존 것들은 한 6억 정도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한 반 정도 들어간 거라서 또 앞으로 3억 정도가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하는 건데, 이것은 건식이라서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대장동은 지금 건식으로 기존의 방식하고는 다른 맨발,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흙길을 만드는 거고요. 다른 지역도 흙길을 원하는 곳은 저희가 세족장,
○박경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관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습식하고 이 지금 대장지구 건식하고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건식은 관리가 손이 더 안 가도 됩니다.
○박경희위원  용이합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박경희위원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도 율동에 있는데 저도 거기 율동을 자주 가니까 한번씩 가봐요. 그래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고 또 만족도도 있고 그러는데 여름에 민원이 와 가지고 저한테 찍어서 보낸 사진들이 있는데 그 둘레에다가 물텀벙, 물텀벙 구역이라고 해서 물이 조금 들어갈 수 있게 웅덩이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다른 지역도 물텀벙이 있는지 물어보니까 한 발목 정도 차는 물텀벙이 있는데 제가 주민한테 받은 그 민원 사진은 무릎 이상까지 가는 거예요, 우기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비슷할 텐데 이런 관리를 어떻게 시에서 늘상 그거를 해야 되는지 이게 참 관리비의 문제도 있다. 겨울에는 또 거기를 얼지 않게 덮어놓든가요? 또 우기 때는 비닐로 이렇게 너무 쉽게 내려가니까 덮고.
  그래서 이게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황톳길 조성을 하는 것은 좋은데 끊임없이 물 먹는 하마가 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 대장동은 갑자기 들어온 예산인데 뭐 하여튼 3억 정도예요. 그런 관리가 없다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좀 차이가?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차이가 거의 관리가 손이 안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산책하는 산책길에 저희가 정지작업을 해서 황토를 이렇게 뿌려주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보셨던 율동공원처럼 텀벙거리고 습식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기존에 되어 있는 곳도 습식이 지금 관리의 문제가 계속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비닐하우스도 씌우더라고요. 그 땅을 얼지 말게 하는 건지 또 비닐하우스도 씌우고 또 겨울이 지나면 비닐하우스를 또 철거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에 있어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지금 몇 개야, 아까 한 6개, 7개?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11개 갖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11개. 11개의 그거를 계절에 따라서 그 하우스를 세웠다가 철거했다가 또 물텀벙 거기는 막 지금 모기가 엄청 많아 가지고 주민이 거기 본인이 낙엽이랑 모기 잡고 다니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거를 일상적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상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 개소에 관리요원들이 2명씩 지금 배치돼서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관리요원 인건비 들어가지,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또 그 하우스를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비용 들어가지 이거 물 먹는 하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지구처럼 여기를 건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분명히 주민들한테 반응은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 먹는 하마는 저는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 지금 말씀드린 것 등을 나중에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하실지 그것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우리 박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더 보충적으로 질의드릴게요.
  우선 이 ‘황톳길’ 하면 시민 밀착형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그만큼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현재 11개가 조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 개수가 자꾸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생기는 거고 단점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황톳길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안되면 이제 이게 전부 다 해당 부서 민원이 발생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일은 많이 해 오셨고 또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고, 해당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저런 거 하느냐고 너무 고생 많이 하신 거야. 그것에 대해서는 진짜 높이 평가를 해요. 특히 우리 공원과장님 이 자리에 계시지만 너무 일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의회라는 곳이 항상 일을 많이 하는 곳에는 항상 리스크가 쫓아다니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끊임없이 나오는 거거든. 그게 결과적으로 관리예요. 그리고 장점·단점 보완해 가지고 즉시즉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 시민 밀착형이라는 것은 매일 그곳에 시민이 아침 7시부터 저녁 19시까지, 저녁 7시까지 계속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는데,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도 어저께 황톳길 다 다녀봤어요. 그래서 사진 다 찍어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정도의 문제가 오는 거야. 어떤 문제냐?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구나. 다 건식이 돼 버린 거야. 습식이 다 건식이고 그러고 지금 심지어는 그 중간에 이제 공사하는 곳도 벌써 한 일주일이 넘은 곳도 있고. 아마 어딘지 아실 거야. 공사를 아직 하고 있어. 그런데 이제 뭐 설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공사를 하고 있고, 더더욱 그 황톳길 옆에 시민들 운동기구가 있는데 발 닦지 않고 그 운동기구 얘기하다 보니까 그 기구에 이게 똥칠인지 오줌 칠인지 구분 못 할 정도로다가 상당히 민원이 계속해서 야기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그런 답변 주셨네. ‘관리요원들 2명 배치해서 수시로 관리하고 있다’ 이거 사실이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왜 내가 가니까 한 명도 없어. 어디에 있어? 꽁꽁 숨어서 있는 거야? 어디에 있어? 어디서 근무하고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아마 그 현장에 있는데요. 어제 저도 중앙공원도 가고 율동공원도 갔거든요. 어제 두 군데는,
○안극수위원  지금 11곳이 있어. 11곳이 있는데 2명씩 배치돼 가지고 수시로 관리를 해?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대장동 쪽이 지난번에 우천이 돼 가지고 비가 그렇게 많이 내렸는데도 일주일씩 그게 보완이 안 되고 다시 수리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지.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지금서부터 그동안에 애쓰고 고생해서 잘 만들어 놓은 것 시민들한테 외면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관리하셔야 될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매뉴얼을 정확하게 짜야 돼.
  자, 이제 너무 긴 데도 있고 짧은 데도 있잖아요. 긴 데는 100m, 150m짜리도 있잖아요, 저기 황송공원 안에 생긴 데 보면. 그 일부를 다 습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쉽지가 않어. 어느 곳에는 건식, 어느 곳에서는 습식, 그리고 겨울철에 폐쇄할 곳, 아니면 조금이라도 오픈을 해야 될 곳, 정확하게 그것에 대한 정착 방향을 이제 잡아서 가지 않으면 계속 의회에서 이렇게 우리 위원님같이 민원 접수돼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 국장님들한테 요구 사항이 계속 나올 거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어떻게 11곳을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수립하셔야 돼요, 즉각 즉각 민원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원과, 우리 공원과 안상준 팀장? 무슨 팀장이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안광준.
○안극수위원  아, 안광준 팀장 아주 일 엄청 열심히 잘해서 너무도 감사한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야외 배드민턴 클럽이 중원구에 6개인가가 있어. 실내 배드민턴 클럽은 뭐 민원 들어올 게 없어. 그런데 야외는 우천 시에 마사토 깔아놓은 게 야외 클럽들이 흙 떠내려가고 막 이런 거를 너무도 즉각 즉각 조치를 잘해 줘요. 할로겐등 나가고 이런 것도 와서 해 주고, 폴대 제대로 안 서 있고. 왜냐하면 계속 흙에서 뛰다 보니까 계속 파여 나간다라는 얘기지요. 이런 것도 황톳길 관리하듯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순회를 하면서 누군가는 이걸 관리감독을 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사전에 조치를 취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사토 쓸 때에 좀 좋은 마사토, 거기에 자갈, 콩자갈 이런 것들 섞여지지 않는 좀 좋은 마사토가 들어와야지. 가보니까 그 흙에 돌 같은 게 있어 가지고 또 그거 골라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납품받을 때 그런 것까지도 좀 섬세하게 챙겨서 민원을 최소화로 줄이고 그곳을 이용하는, 황톳길이든 배드민턴 야외 클럽이든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사전에 우리 국장님이 좀 챙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 더 쓰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군수위원  지금 푸른도시사업소 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종환  예.
○이군수위원  저도 하나.
○위원장 김종환  예,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이군수위원  상임위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거라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그냥 다시 한번 이것 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때도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9페이지의 ‘단대초등학교 통학로 환경개선’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환영을 하는데, 예산을 확인하면서 총 4억에서 환경개선공사 1억 6700은 추경으로 편성을 하는데, 밑에 ‘통학로 환경개선공사(2021~2022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으로 해서 2억 3300 이렇게 구분해 놨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한번 여쭤봤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특별교부세로 집행잔액이다, 2021년도∙22년도에 우리 성남시에 그러면 어떤 특별교부세로 이게 들어왔던 건지, 특별교부세는 어떤 목적에 따라서 내려오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별교부세가 뭔가 또 좀 찾아보고 다 했어요.
  그래서 일단 궁금한 게 이게 어떠한 내용의 특별교부세였는데 그때 어떤 사업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건지를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일단.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2021년하고 2022년도에 위원님, 공원과에 특별교부세를 받게 됩니다. 등산로 정비라든가, 지금 세부 항목은 제가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원과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고 그 목적의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예, 법적으로 반납을 원래 해야 되는데 다른 목적으로 쓴다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통상적으로 집행잔액을 시가 반납을 해 버리면 아깝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건데.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거를 활용을 해서 다른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 3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을 단대초등학교 통학로 개선하는 데 쓰고, 이번에는 추경에는 부족한 부분 1억 6700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특별교부세와 관련된 내용을 쭉 살펴봤어요, 어떨 때 이거를 전용 집행잔액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고 하면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1억 이상의 잔액과 관련돼서는 행안부 장관의 허가 뭐 이런 부분들의 절차가 필요하고 이런 게 내용이 있거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위원님, 그 부분은요,
○이군수위원  혹시 그거는 절차를 거쳤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 부분은 저희가 근거자료를 발췌를 해서 내일모레, 내일은 휴일이니까요, 모레 곧바로 제시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일단은 길어지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들이 그거거든요. 제가 그 부분과 관련돼서,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그거는 확실하게 제가 수요일 날 출근하자마자 드리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회의중지)

(19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맑은물관리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진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입니다.
  김남영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하홍열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용민 정수과장입니다.
  배정선 수질복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과 연관된 건 아니고요. 우리 소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번에 산성동 발파나 이런 걸로 인해서 수돗물이 혼탁수가 나오고 이런저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관을 교환하기도 했고 일부 관만 지금 교체가 되어 있는 상태지요, 전체 다는 아니고.
  그래서 지금 다시 또 발파작업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한번씩 또 수돗물 오염수가 나온다는 민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돗물 정수하는 관이라고 하나? 수도꼭지에 달려 있는 것 그게 필터인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예.
○성해련위원  그게 좀 오염이 빨리 진행되고 있다, 이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항상 우리 산성동 조금 신경 써 주셔서 수돗물이나 이런 것 민원이 들어왔을 때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항상, 그쪽에 재개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산성동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다른 쪽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또 힘든 사람은 작은 것에도 속상하고 마음 상할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것 좀 염두에 두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예, 잘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다음은 4차산업추진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추진단과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영숙 4차산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안녕하십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차산업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빈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유형주 기업혁신과장입니다.
  김강영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과 산하 기관인 성남산업진흥원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단장님, 식사하셨지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박경희위원  스마트도시과 관련인데요. ‘스마트 그린·안전쉼터 조성’ 관련해서 지금 신규로 이게 교부금 와서 신규 예산 잡으신 거지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1개소를 설치하는 데 8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그게 형에 따라 조금 다르거든요. 버스 쉼터에 보시면 그게 복합형이 있고, 그 형태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6500에서 한 7000만 원 정도.
○박경희위원  이 8000만 원은 인건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그 안에, (관계공무원과 대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입니다.
○박경희위원  나오란 말 안 하시는데 자동으로 나오시네요. (웃음)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죄송합니다.
  저희 스마트 그린쉼터가 통상적으로는 개소당 한 1억 내외로 이렇게 들어가는 공사, 전기공사·통신공사 다 합쳐서 지금 그렇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80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공사 부분이 최소화되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필요하면 저희 시 예산이 조금 더 반영될 수도 있겠네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아니,
○박경희위원  그렇지는 않고 이 안에서 해야 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13개의 스마트 그린·안전쉼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종류로 다 되어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복합형이 있고요,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것처럼 폐쇄형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 13개 안에 폐쇄형하고 복합형이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13개 안에, 기이 설치되어 있는 13개 안에는 순수 폐쇄형만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폐쇄형만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박경희위원  그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까요 지금은 폐쇄형은 다 이렇게 막혀 있는 박스형인데 그 속에 다 못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그러다 보니까 절반 정도는 폐쇄형이고 절반 정도는 지금처럼 오픈형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걸 설치하려고 하는 곳의 상황, 장소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오픈으로 할 수도 있고 폐쇄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그 사이즈에 따라서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맞춰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1개소 구축인데 그럼 1개소의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저희가 사실은 우선 선정 그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버스 승하차 인원이 제일 많은 버스 정류장을 먼저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인도 폭이 돼야 합니다. 아무리 승차 인원이 많더라도 뒤에 여유 공간이 없고 뒤에 또 상가가 있어서 간판을 가리거나 이러면 또 저희가 설치를 못 합니다, 그 민원 때문에.
○박경희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곳인데도 그러한 여건 때문에 설치를 못 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박경희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수정구 4개, 중원구 4개고 분당구가 5개인데, 2개 합쳐서 8개 수정·중원, 그다음 분당구가 5개예요. 지역 여건이 분당구가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분당구에 조금 적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조금 제안을 하자면 분당도, 성남시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 노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광역버스 노선은 아무래도 아침저녁, 아침에 출근차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겨울에 선거운동을 해 봐서 그걸 절실하게 느끼는데 서울로 나가는 그 지역 주민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번 나와서 보세요. 한 7시 되면, 7시 전부터도 한 6시 반부터 줄을 한 제일 많이 설 때는 진짜 한 50m까지도 설 거예요. 그렇게 서서 막 그때 영하 한 십몇 도씩 가는데도 직장 가려고 줄을 서 있는데 그런 곳은 정말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라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는 지금 다 파악이 되셨는지?
  어딘지 아셔요, 제가 말한 데? 제가 장소 말은 아직 안 드렸어요. 분당의 서현동이에요.
  서현동 어디인지는 아셔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서현동 서현역 주변 말씀하시는,
○박경희위원  서현역은 지하철이 그나마 있잖아요. 거기 말고 우성상가라고 있는데 우성상가 건너편인데 거기에 출근 인원, 퇴근 인원이 그렇게 많아요, 서울로 나가는. 거기 같은 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십몇 도씩 돼 있는데 막 줄을 한 50m 가까이 서 있는데 그런 곳에는 여건이 돼야 된다고 하지만 최대한 반영을 하셔서 우리 직장 나가는 직장인들 이런 애로 사항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수정구 4곳, 중원구 4곳이면, 이번에 선정되는 곳은 분당구에 1개 정도 되는데 제가 말한 곳이 어쨌든 이용자가 제일 많은 곳 중의 하나일 거예요, 다른 데까지는 제가 다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 한번 나와 보시고 여기를 한번 살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저희 참고로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28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분당이 17개소가 있게 됩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여기 아직 현황,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지금 추진 중. 이거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박경희위원  추진하는 게 더 많아요. 추진하는 곳이 몇 개요? 17개?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분당 17개.
○박경희위원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곳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그거는 저희가 한 번 더 자료를 봐야,
○박경희위원  확인해 보세요. 또 안 들어가 있어요. 늘 소외되는 지역이니까, 분당이라서 다 좋지는 않거든요. 소외되는 지역을 좀 살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저는 CCTV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통합유지보수 용역 1차년도 있는데 저희 CCTV가 그래도 성남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 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저희 서현역 사고도 있었고 얼마 전에 야탑역 경고성 사건도 있었잖아요.
  CCTV가 주민들이 보다 보면 저거는 그냥 모양만 있는 CCTV, 저거는 무슨 CCTV 다 구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본 깔려 있는 CCTV 더 점검하셔서 지능형으로 될 수 있으면 다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킥보드 관련돼서 사고도 많은데 CCTV가 확인이 안 돼서 그 범인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단속카메라랑 이런 연동도 잘 부탁드리고, 지능형으로 웬만하면 다 바꿔주시는 걸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김보석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해 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CCTV 관련해서는 관제원이 33명 있거든요. 그런데 24시간 3교대로 4개 조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음주 운전 또 폭행 또 무슨 자살 시도 이런 다양한 사건들을 사실은 많이 캐치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능형 관제 시스템 그 부분은 저희가 또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CCTV의 한 20% 정도가 지능형 관제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한 대당 87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더 이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그거에 대한 준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게 나오고 나면 표준안이 나오고 나면 저희가 지능형으로 100% 바꿀 계획은 있는데, 당장 저희가 내년도에 다 바꾸지는 않는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 저희가 알고 있고 저희가 지능형으로, 그런데 지능형이요, AI가 저희가 그 시스템을 보면 돌아가다가 AI가 이벤트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스템 이벤트를 딱 띄워줘요. 띄워주는데 그게 건수는 되게 많은데 사실은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 지금 AI가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약간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좀 더 필요해요. AI 시스템은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한 20% 정도는 지능형 시스템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CCTV 설치하시면 작동까지 잘되게 빨리 연계 좀 부탁드릴게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이영경위원  속도측정기도 경찰서 관할이라 좀 다르겠지만 단속카메라 멈춰 있는 것도 은근 많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민원 받고 CCTV가 확인이 안 된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정말 제 눈으로 확인 가능한 것도 한 4대 됐거든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그래요?
○이영경위원  제가 그것도 보여드릴 테니까 그 부분 포함해서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저도 ‘스마트 그린·안전쉼터’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최대 한 번 수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저도 한번 들어가 봤더니 그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수용인원 몇 명 이렇게, 어느 정도 될까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저도 몇 군데 가봤는데 앉아 있는 자리는 한 일고여덟 분은 앉아, 한 10명, 10명은 못 앉을 것 같고요.
○박주윤위원  10명 못 앉아요. 빡빡하게 앉아도 한 일곱 정도.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서 계신 분들까지 하면 한 20여 분은 그 안에 계실 거는 같아요.
○박주윤위원  그것도 빡빡하게 들어가서 빈틈없이 해서 20명 정도 돼요. 그래서 군데군데 저도 이거 시찰을 좀 다녀봤습니다, 어떻게 관리가 되고.
  여름에 되게 시원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사실 앉아 있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몇 명 안 계신 것 같고, 차량이 많이 대기시간이 적고 같은 노선이 계속 다니는 구간에는 사실 이게 그렇게 효용성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바로 순환해서 버스를 타시니까. 그 대신 지나시는 분들이 그냥 쉬시는 쉼터 정도로만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또 여쭤보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버스 대기시간이 긴 그런 지역에 이게 꼭 필요합니다. 여름에 20분 정도, 우리 지금 아직 성남에도 20분 이상 있어야만 차가 한 대 오거나 30분 정도 걸리는 우리 본시가지에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사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여름에 그리고 특히나 어르신들이 많이 승하차를 하시는 데는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젊으신 분들은 앱으로 보고 승차 시간을 알면서 그 시간에 나와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런 걸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나와서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그러신 분들이 계신 데를 위주로 좀 잘 찾아 가지고, 물론 그런 데가 규격 때문에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규격도 규격이고, 이게 아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한 대당 평균 한 1억 정도 공사비까지 다 하면 1억 정도라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기준이 수요가 좀 많은 데,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은 위험 발생이 있는, 그 안에 CCTV도 있기 때문에 또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동절기하고 하절기에 또 덥고 춥고 이럴 때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쉼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지금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하고 나면 한 31개소 정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굉장히 동감을 하고 있고, 제가 사는 곳도 사실은 좀 그런 데거든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한참 만에 오기 때문에 또 그런 데는 외져서 사실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한파가 온다고 하는데 춥기도 하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수요가 많은 지역하고 또 적절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드나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지금 따로 인건비를, 관리하는 직원을 따로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이거를 구축한 다음에 사실은 이 쉘터기 때문에 교통 부서에 저희가 이거를 이관을 해야 되지 않나, 관리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고요. 이거에 대한 유지 비용은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안 들어가 있어서요.
○박주윤위원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전기요금하고 또 이런 건 들어가지요.
○박주윤위원  왜냐하면 이게 새벽 4시부터 그다음 날 새벽 1시까지인가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얼핏 봤더니. 그러면 거의 3시간을 빼고는 다 운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한다는 그것도 조금 위험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또 계시고 이러면 일반인들 사용 못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박주윤위원  일단은 이 위치 선정할 때 꼭 필요한 데 선정돼서 하실 수 있게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안녕하세요? 기업혁신과.
○기업혁신과장과장 유형주  예, 안녕하십니까? 기업혁신과장 유형주입니다.
○박명순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뵙는군요.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예.
○박명순위원  전통공예산업 육성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몇 분 정도 육성 지원을 하는 건지.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지금 저희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명순위원  예.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저희가 매년 경기도공예대전에 성남시에서 참여를 해 갖고요, 올해도 최우수를 받았고 작년에도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럼 보통 50분 이상 넘게 거기에 작품을 출품하시는데, 그 작품을 출품하는 데 짧게는 한 달, 많게는 석 달 넉 달 준비해 갖고 나가시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대회에서 입상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저희 세워진 예산 범위 내에서 그분들한테 작품을 만드는 재료비라든가 일정 부분 그걸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박명순위원  한 분당 아니면 입상자에 따라 다른가요?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한 분당입니다.
○박명순위원  50분이면 전부 다 일괄적으로,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예, 올해 예산은 2500만 원이었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럼 이를테면 경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많지는 않군요.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예, 지금 저희 성남시협회가 한 120명 정도 회원 가입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명순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좀 숫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지금 아시다시피 이런 전통공예가 새로 배우려 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렇지만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K 팝, K 푸드, K 뷰티 이렇게 지금 우리 했다시피 ‘K 공예’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원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저희 성남이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 역사적인 가치나 성남에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무형문화재나 이런 소중한 자산들을 잘 육성하시고 여기에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서 우리 성남의 대표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화재, 공예품 이런 것들이 탄생될 수 있도록 지원 육성 바라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예, 앞으로 더욱,
○박명순위원  정말 많이 없습니다, 사실.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더욱 지원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차산업추진단과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다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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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문화복지체육위원회

(19시 55분)

○위원장 김종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연하 수정구보건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수정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혜진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윤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분당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인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은영 감염병관리센터는 갑작스러운 지금 병원 진료로 신명화 감염병 정책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환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3개 구 보건소장님 누구라도 대답해 주시면,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저희 사회적인 문제가 마약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인데요. 각 병원의 감독을 하고 계시지요. 그 마약류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폐기되는, 기한이 된 폐기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시민들께서 좀 듣고 싶어 하는 내용 같아서 간단한, 누구라도 좋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의약무관리팀에서 마약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병원에서 처방하는 주사제, 그러니까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할 때 프로포폴 구입한 양, 사용량, 잔량 그것까지 다 저희가 I&O를 맞춰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폐기할 때는 어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폐기 처분 하기 전에 잔량이 있으면 그것 보고 폐기 처분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포폴이 주사약이 병으로 돼 있잖아요. 그거 깨지고 그랬을 때 또 신고 바로 하시고 합니다, 개인 의원에서.
○박명순위원  워낙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마약 때문에 최근에, 최근이 아니라 지금 계속 몇 년간에 걸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에 각 보건소에서는 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소장님들, 제가 그냥 궁금한 것 있어서 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는 수정구보건소장님께 여쭤보는 거고요. 아마 상임위에서 이 얘기가 나왔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좀 알고 싶어서요.
  제가 상임위 전반기 내내 아시지요, 계속 언급하고 확인하고 했던 것?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드디어 성과가 났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거는 제가 상반기 때 확인했던 거고. 그래서 충원이 되셨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1월 1일 자로 충원해서 올 연말에 다음 달에 곧 그 계획에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러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감사합니다. 위원님 덕분입니다.
○박경희위원  뭔지 알려주셔야지요.
○이군수위원  금연지도사.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금연지도사.
○이군수위원  수정구…… 아무튼 알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다음에 중원구보건소장님께 우리 소장님, 늦었지만 승진 축하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중원구보건소에는 우리 노인보건센터 지금 리모델링비 6억 들어와 있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이군수위원  이 공사가 어느 부분에 대한 공사지요? 전면적인 리모델링은 아니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저희 병상이 지금 현재 153병상으로 돼 있는데요. 그거를 3층에 40병상을 더 확대하는 그런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그래서 총 193병상.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전반기 때 이거 관련돼서 기억나는 것은 노인보건센터 위탁이 중원구보건소였는데 이게 이제 노인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되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내년 25년 1월 1일 자로 이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군수위원  이관되는 건데 일단 이번까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마무리를,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저희가 올해까지는 운영하고 리모델링 공사까지 다 완료해서 이관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하면 그다음에 노인보건센터는 노인복지과가.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걸 신규로 위탁, 모집에 대한 그거를 말씀하셨고, 중요한 차이는 기존의 노인보건센터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었던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법인이 보바스인가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이군수위원  의료법인이었는데 이후에 공모 지침과 관련돼서는 의료법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사회복지법인도 위탁 참여가 가능한 거다라는 게 지난번 제가 상임위 마지막 때에 받았던 내용이었고, 그게 지금 모집 공고가 진행이 됐나요? 아니면 되고 있나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지금 모집 공고는 노인복지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차 지금 공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2차?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1차에는 없었거나 한 군데만 들어왔거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이군수위원  그 공모 지침에는 역시 사단법인, 그러니까 의료법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의료법인도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참여할 수 있게끔 열고 지금. 그러면,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다 가능한 걸로 돼 있는데 의료법인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맞는 분소를 거기다 운영하게끔 돼 있는 그런 단서를 달아서 의료법인도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의료 행위도 할 수 있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의료 행위라고 말씀하신 거가 아니고 의원을 그동안에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의원을 좀 축소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되면 만약에 사회복지법인이 들어오게 되면 의원을 못 할 수 있는데 의료법인이 들어오면 또 의원을 운영할 수 있고 뭐 그거는,
○이군수위원  기존에 보바스라고 하는 의료법인에서 위탁을 하면서 실제로 보바스에서 노인보건센터 내에 의료진이 실제로 파견이 돼서 의료 행위를 했었었나요? 아니면,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거기서 신규로 채용한 의사분도 계셨고 또 파견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그 센터장분이 오셔서 했던 것도 있고.
○이군수위원  그랬나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들었던 거는 실제로 보바스에서 의료진이 와서 근무를 하신 적이 없다라는, 이거는 제가 그냥 들은 얘기니까 정확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나중에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위원님들이 확인을 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근무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을 통해서 얘기를 좀 들은 바로는 실제로 거기서 의료진들이 와서 뭔가 의료 행위를 진료를 본 것은 없었다라는 얘기를 좀 해서 제가 만약에 상임위였다면 그 부분은 확인을 계속했을 텐데 그 부분은 아마 추후에 문화복지위원님들이 하시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좀 대응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셔서. 어떤 건가요, 정확히?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신경과하고 내과 전문의가 외래 진료를 봤는데 그분들이 다 저희가 상근 비상근으로 아마 센터 직원으로 돼 있던 걸로 알고 그 노인보건센터장은 보바스의 신경과 전문의가 센터장님 하셨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의사분인 건 알고 있고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그렇게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수년간 근무를 하셨다가 퇴직하신 분의 얘기로는 그런 얘기를 하셔서 아무튼 그거는 상임위에서 한번 확인을 좀 해 줘 보십시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개 구 보건소,
○박경희위원  잠깐만요. 1분만 할게요.
○위원장 김종환  예, 박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하는 거 있지요? 그게 수정·중원 다 삭감이 많이 돼 갖고 올라왔는데 지금 출생 수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한 건가요? 애초 예산은 굉장히 많이 잡으셨는데 그거에 이제 도달하지 못하니까 지금 삭감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 누가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이나 중원이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지금 저희 증원구는 8000만 원 삭감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지금 이게 저희가 사회보장 협의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예, 그렇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저희는 여러 분들을 다 이렇게 대상자를 확대해서 드리고 싶어도 복지부 사회보장 협의가 지금 되게 많이 타이트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거주 요건이나 소득 요건이나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한테 주다 보니까 대상자가 좀 많이 적어서 저희가,
○박경희위원  분당이랑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다음 본예산 세울 때는 이게 감안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실 수 있겠네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올해부터 시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결 추세를 봐서 아마 본예산을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인데 산후조리원을 가야지만 이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이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50만 원을 받으시는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집에 오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또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에 본인부담금 90%까지 해서 50만 원을 쓸 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예전처럼 그냥 집의 친정어머니 부모님이나 하여튼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은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그건 대상이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그건 대상이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개 구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성해련위원  요청 하나 드리려고요.
○위원장 김종환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성해련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님께서 산후조리 지원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는 보건소에서 다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을 다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결위에 들어오시는 위원님들한테도 꼭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김종환  이상으로 3개 구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성근 공공의료정책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의료정책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정 의료행정팀장입니다.
  송요범 의료원관리팀장입니다.
  남신현 공공의료지원팀장입니다.
  김선주 의료산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실까요?
○이군수위원  한 가지만 제가.
○위원장 김종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공공의료정책관님, 예산서에 있는 거 그냥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공공병원 경영혁신 인센티브 지원’ 해 가지고 13억 원인데 물론 6억 5000씩 시비가 매칭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예전에 본 기억이 있는 자료여서 이거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 평가 2024년 5월 2일 날짜로 발표된 것에 보면 우리 성남시가 지금 2그룹이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2그룹입니다.
○이군수위원  2그룹의 D 등급이에요. 그래서 13억 원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 300병상 이상 해당되는 데들 1그룹에 지금 총 7개가 들어가 있는데 1그룹 A 등급이 32억 원, B 등급이 24억 원, C 등급이 20억 원, D 등급이 16억 원 이렇지요.
  저희가 2그룹의 D 등급, 그러니까 저희와 같은 등급을 맞은 곳이 목포시하고 제주시거든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물론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일단 그 원인이 뭡니까, 저희가 2그룹의 D 등급인 원인이?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게 공공의료 진료 활성화 어떻게 보면 지원금 성격인데요. 거기 평가할 때 평가항목이 첫 번째가 진료 활성화 부분, 두 번째가 필수 의료 역량 부분, 세 번째가 경영 정상화 부분 그 네 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 진료 활성화 부분이 점수가 많이 낮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D 등급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왜냐하면 여기가 저희가 1그룹, 하다못해 2그룹의 A 등급으로만 가도 한 12억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진단을 하셨잖아요, 원인도 아시고, 왜 이런 평가를 받았는지, 진단,
  그러니까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하거나 검토한 내용들이 있나요? 민간 위탁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평가항목의 4개 항목 중의 제일 중요한 항목이 진료 활성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의료원 내에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개인들별로 섹션을 다섯 섹션만 가지고 있는데 그 섹션 자체가 늘어야 진료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군수위원  어차피 지금 22개월 만에 우리 의료원장님이 새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오신 이후에 제가 듣기로는 의료원의 분위기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진 것 같고 의료원 관련된 미담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후의 평가에 반영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런 직장 내 분위기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이군수위원  아니 의료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항목 4개 중에 진료 활성화 부분이라든가 필수 의료 부분, 나머지 경영혁신 부분 그 부분이 제 판단에는 많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분위기 자체가,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 평가 부분은 내년도에도 같은 평가를 하는 겁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닙니다. 이게 매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 경영정상화 지원금이 생긴 게 코로나19하고 이번에 의료개혁 하면서 비상진료를 하면서 공공병원들이 그 비상진료 체계에 많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군수위원  일회성인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손해성,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원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코로나 손실보상금이 코로나 극복 이후에 이제 끊어지면서 겪게 되는 그런 경영상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한시적으로,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병원 정상화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제가 판단하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있다라고 그러면 이 등급을 높이기 위해 일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라고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하실 분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다음은 복지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순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순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복지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연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진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경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민정원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과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반갑습니다.
○이군수위원  오래 기다리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빨리 끝낼게요.
  109페이지 아동보육과 관련된 거거든요. 과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이 부분도 제가 전반기에 알던 내용이고 이것도 제 지역구 문제라서.
  여기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밑으로 ‘단대제2어린이집 대체보육시설 이전을 위한 이사비용’ 1000만 원인가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이군수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대체보육시설을 위한 환경설치비’ 1억 5000이 잡혀 있어요. 이게 여성복지회관 내에 있는 단대제2어린이집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모델링에 따라서 지금 이 어린이집을 한시적으로 대체시설로 옮긴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순신  예.
○이군수위원  그 옮기는 장소가 어디지요?
○복지국장 김순신  근처에 있는 단대어린이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정확히, 제1국공립인가요? 아니면,
○복지국장 김순신  단대어린이집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제1? 아니면,
○복지국장 김순신  그냥 단대어린이집입니다.
○이군수위원  민간인가요?
○복지국장 김순신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저기네요, 주민센터 옆에 있는. 그렇지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 주민센터 옆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설치비.  
○복지국장 김순신  리모델링.
○이군수위원  리모델링인 거잖아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을 합니까?
○복지국장 김순신  그래서 저희가 이번 겨울에 이전할 공사가 지금 시작이 들어가서요 겨울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올겨울이요, 12월경이요.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대동에는 제가 알기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두 군데였거든요. 지금 얘기한 1 주민센터 옆에 있는 것, 그다음에 2는 여성복지회관에 있는 것. 그런데 2 국공립 어린이집이 일단 한시적으로 이전을 하는데,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여성복지회관이 리모델링이 끝나면 다시 돌아온다는 걸 전제한 한시적인 거잖아요.
  다시 돌아온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당초에는 돌아올 계획을 했는데요. 내년도 2월이면 27명 아동이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아동이 5명입니다. 그러면 과연 옮기는 게 옳은 것인가, 아니면 그 5명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같이 합치든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언뜻 듣기로는 다시 온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여성복지회관 자체도 리모델링하는 것도 지금 배정된 예산 가지고 사실 저희가 그 당시 상임위에서도 예산을 다루면서도 이럴 거면 아예 그냥 전면적으로 개축을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복지국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렇게 그 정도 예산으로 리모델링하는 게 크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했었던 건데 어쨌든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그러면 정원 모집 중단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한다. 그러면 단대동에 국공립 어린이집은 향후에 하나밖에 남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찌 됐든 단대동 규모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국장 김순신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부지 면에서 신규 설치한다고 해도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 내에 공동주택이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일반 단독택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사서 또 짓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아동들의 그 조사를 봐서 근처의 가까운 데는 저희가 안내를 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국장님 고민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여성가족과에서 저번에 여성안심귀갓길 때문에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어둡고 이렇게 필요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안심귀갓길에 들어가는 이 모든 제품들이 태양광, 태양열 때문에 작동이 돼야 되는 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중원구가 건물과 건물 사이가 너무나 촘촘하게 잘 이루어져 있는 그런 공간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골목들이 많은데 태양이 햇빛이 비치지가 않아서 그 어두운 곳을 여성안심귀갓길로 선정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간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 방식이 태양광을 이용한 방식으로만 할 수 있는 제품들로만 여성안심귀갓길을 만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제품들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또 하셔야 기존에는 조금 더 사람이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골목이면 저희가 이렇게 아무래도 길이, 도로변의 가로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런 골목골목을 따져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꾸준하게 이어서 가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봤을 때에는 좋은 이런 제품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보안등 같은 역할을 또 해 줄 수 있는 다른 제품들을 또 이렇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설치물들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보면 장소로 봤을 때는 선정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설치가 안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으니까요, 가능한 설치물들이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김순신  아,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김기주 과장님이 아동보육과에 계실 때였는지 제가 ‘여수동 국공립 어린이집 무상 임대에 따라서 시설개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라고 그 여부에 있어서 긍정적 반응을 시장님께서 해 주셨다라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본예산이라든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찾기가 좀 힘들어서.
○복지국장 김순신  이번에 하나 한 곳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여수동,
○복지국장 김순신  예, 여수동.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주택으로 무상으로 쓸 때는 그 공공주택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개선비를 또 주민자치 그 주민 대표한테 드리는 거고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반영이 됐나요?
○복지국장 김순신  지금 한 군데는 여수동에 지금 예산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 반영되었습니다.
○윤혜선위원  얼마 반영이 됐나요?
○복지국장 김순신  8000만 원.
○윤혜선위원  해서 그 부분을 찾고 있는데 여수동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국장 김순신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확인이 잘 안 돼서.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거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이제 드물기 때문에 이건 좀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과 그래도 또 시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라고 해서 마무리해 주셨거든요.
  앞으로 이런 경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여수동과 같은 경우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저번에 보니까 조례 얘기를 하시고 규칙 얘기를 또 하시는 부분도 있었는데, 개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개정을 하시고 보완하셔야 되는 규칙이 있으면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감사합니다, 항상.
○복지국장 김순신  이번에 어차피 적용이 됐기 때문에 향후 이런 시설이 또 생기면 지원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혜선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아동보육과 관련해서 아마 이게 문화복지에서는 다 설명이 되셨을 텐데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다 삭감돼서 올라온 부분 감액 사유가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산과 통합하고 삭감했다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페이지 좀 불러주세요.  
○박경희위원  페이지가 굉장히 많아요. 전체가 다 그래요. 89페이지부터 해서 보육 관련해서 아동보육 관련해서 예산이 거의 다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복지국장 김순신  아, 이거는,
○박경희위원  조직개편 해서.
○복지국장 김순신  이거는 지금 구청에 있는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저희가 3개 구청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일관된 업무 하기 어렵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시청에서 함께 모여서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돼 와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구청에 있는 직원이 시청으로 같이 인사이동에 따라서 옮겨오면서 각 구청에 있는 세 분이 한꺼번에 근무하게 되면서 구청에 있는 예산이 시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시청으로 왔는데 왜 다 감액 예산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복지국장 김순신  구청에서는 지금 해서 시 예산에서 이 예산 과목이 조금 변경이 되면서 이게 그쪽의 수정구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한테 오는 거, 왜냐하면 저희가 국도비를 받기 때문에 국도비 받는 건 저희가 예산에서 내려주거든요.
○박경희위원  예, 그거를 삭감한 건가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그러면 삭감해서 구청에 있는 걸 하고 시청에서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국도비에 대한 삭감인 거네요, 전체적으로.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국장님, 박주윤 위원입니다.
  저는 10쪽 한번 볼까요. ‘국가유공자 택시비 지원’이 지금 거의 한 40%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처음에 택시바우처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병원 다니고 택시를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대중교통과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버스 지원비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국가유공자면 스티커도 있으니까 또 개인 차량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 생각과는 다르게 이용 대상자분이 많이 없어서 저희가 예산을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주윤위원  여기 감액 사유 보면 이용 횟수 10회에서 4회 변경이라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복지국장 김순신  아니, 4회로 저희가 잘못 좀 표기를 한 것 같고요. 예산을 역으로 해서 이거 산출내역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10회는 그대로 이용을 하는데 4회만큼의 예산이 적용이 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예. 일단 1인당 1회 최대 1만 5000원이고 10회 정도 할 수 있는 거지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그렇지요.
○박주윤위원  그런데 사실은 택시보다 버스가 더 편하신 건가 봐요, 다들.
  일단 버스비 지원을 하다 보니까 택시를 많이 안 타시고 또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럼 내년에는 이것보다 이번 기정예산액보다 좀 적게 잡을 예정인가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용식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원 위원장님과 이군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미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덕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성기 박물관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과 산하 기관인 성남문화재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련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성해련위원  설명자료 8쪽 ‘미디어아트 특화거리 조성’ 문화관광과장님, 이거 10억 올리셨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성해련위원  예산 10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업 기간이 12월부터 6월까지.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10월 달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요? 아니면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사업 시작은 예산이 지금 현재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요.
○성해련위원  10월 달부터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그러면 12월 달부터 해서, 여기는 12월 달부터 되어 있네요. 추진 기간이 12월~6월 달.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예산이 저희가 확보가 되면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계약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게 되면 한 두 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 계약을 하고 내년 6월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게 급한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저희가 이거를 준비한 게, 그러니까 2022년부터 그때부터 계속 검토를 하고 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성해련위원  2022년부터 사업 준비를 하신 거는 저한테 주신 자료에 22년부터 사업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분명히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여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문화재단 춤의 광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재단을 통해서 빛에 대해서는 민원이 조금 있었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제가 현장에도 한번 나가봤어요. 등이 현재 춤의 광장 쪽에 한 3개 정도 설치가 돼 있고 그런데 상당히 높이가 있어요.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그 정도 높이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은은하게 비추는 거라 빛공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심각하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해련위원  그렇게 심각하게, 그런데 그 빛 조명 그걸 진짜 저 통영에 있는 디피랑 그 영상을 제가 봤어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디피랑, 예.
○성해련위원  가니까 고래 같은 아이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조명이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그거는 저희 과업 지시에 따라 이런 모형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다른 모형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과업 지시를 내릴 때 최대한 정도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아름답게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 꼭 이번 달에 예산이 통과돼서 해야 하는 사업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주민들과 논의도 하시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설문도 하시고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저희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주민 의견도 충분히 듣고 재단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일 순서가 틀리잖아요.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주민과 심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랑 주민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그런데 주민,
○성해련위원  과장님, 저는 그래서 이 예산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10억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예산에 하십시오.
○위원장 김종환  다음은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이영경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설명해서 다시 이거 만들어서 설명할 때 이 사업이 왜 추진됐는지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 좀 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 설명은 안 하셨나요, 혹시 이 사업이 왜 추진되기 시작됐는지.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
○이영경위원  여기가 이매역이거든요. 이매역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로수 작업하기 전에 여기가 깜깜하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우범지대스럽게 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공간이라 너무 아깝고 그 공간이 너무 어둡고 지금도 바바리 맨이 나올 정도로 거기가 좀 어두컴컴해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 수렴하다 보니까 어떻게 신상진 시장님한테 건의도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가 개선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빛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다는데, 그 빛에 대한 민원은 그 공연 하게 되면 큰 현수막이 걸려요. 그러면 아트센터 벽면에 걸리기 때문에 그 등이 앞에 단지 사시는 분들한테 빛으로 오기 때문에 그 빛 민원이 있었던 거지, 저희가 하는 사업은 그게 아니라는 거 충분히 아실 텐데 왜 그걸 설명을 안 해서 이렇게 삭감 요청까지 받으시는지.
  앞에서 저 부시장 질의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사업을 하고 싶으시면 설득하고 찾아뵙고 다 설명을 해 드렸어야지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제가 좀 그게 부족했습니다. 일차적으로 좀 시간이 촉박해서 부족했습니다, 많이.
  그리고 거기의 지금 조명은 항상 켜 있는 것이 아니고 공연이 있을 때만 켰다가, 좀 위험하니까 켜 있다가 공연 다 끝나면 그걸 소등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등은. 그리고 꺼지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그거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영경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삭감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현장에 한번 다시 가봤거든요. 그런데 좀 문제가 될 것 같은 등은 야구장 라이트같이 키 커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위에 높이 있는 것, 예.
○이영경위원  약간의, 그때 공연 때 계단에서 사고가 많으니까 그 라이트 했던 그 조명이 조금 문제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조명이 켜지면 정연화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조명이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뒤에 문화재단 대표님도 계시니까 만약에 여기 조성이 되면 그 등 정도는 없애주시면 그런 민원은 확실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 부분은 반영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설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거는 제가 보충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어떤 조명, 빛 조명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건 프로젝션 랩핑이라고 해 갖고 이게 빛이 아니라 조명이 아니고요. 우리 이거 빔프로젝터 보면 빛 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야외용 빔프로젝터를 우리 수목이나 이런 데에 비춤으로써 이게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수목에서 빛이 반사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빛은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거는.
  그리고 라이트 말씀하신 것도 그 라이트가 공연이 있을 때만 켜지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어두운 상태에서 은은한 조명이, 그러니까 조명등은 아닙니다. 빔프로젝터에 비치는 영상 화면이지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조명은 전혀 상관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성해련위원  저 답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종환  잠시, 발언 안 끝났습니다.
○이영경위원  저는 발언 끝났습니다.
○성해련위원  국장님, 우리 국장님 답변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생각났습니다.
  이게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22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한테 의논 한마디 없이, 상의 한마디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래 놓고 추경으로 올리셨어요. 10억이라는 돈을 추경으로 올릴 정도로 그렇게 급하게 이걸 하실 거면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어떤 사업이고 이거 어떻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갑자기 10억이란 돈을 추경으로 올리시면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글쎄 그거는 저희가 뭐 변명 같겠지만 이렇게 연초부터 벤치마킹하고 하다 보니까 미처 그런 점이 있었는데 그거는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성해련위원  제가 자료를 보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22년 11월 달부터 사업을 진행을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그거는 방향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논의를 좀 했던 겁니다. 이게 최종 결정된 거는 사실 그렇게 계속 진행되면서 작년 말부터 조금 모양을 갖춰가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성해련위원  아무튼 그래서 저는 삭감 요청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잠시만요. 좀 전에 성해련 위원님께서 문화관광과 미디어아트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삭감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영경위원  저 반대의견 낸 거.
○위원장 김종환  예, 반대의견 있습니다.
  삭감 관련해서는 계수조정 때 논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이 사업을 왜 하는 거지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시민 안전 관련한 사업입니까, 문화적인 사업입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이게 관광자원 개발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디지털 실감 미디어 기술을 이용해서 예술이 융합된 미디어아트를 조성해서 특화거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미디어아트 특화거리 조성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박경희위원  시장님 이거 공약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공약사업을 지금 진행하시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말 한마디 없이 10억을 추경으로 올리는 게 말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그동안은 이게 방향 결정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박경희위원  방향을 언제 결정을 해요? 이게 용역을 언제 시작을 했는데. 이거 용역 언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용역은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경희위원  별도 하지 않았지만 특화거리 조성 관련해서 용역 하지 않았습니까? 모르셔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그거는 분당구 녹지공원과에서 추진을 한 걸로,
○박경희위원  아이 성남시 랜드마크 조성한다고, 아트센터에 그 랜드마크 조성한다고 그 용역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용역은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경희위원  별도 용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아니요. 이거는 분당구 녹지공원과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조성을 특화거리 조성하고 있는데 그거는 분당구 녹지공원과에서 24억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고 있는 거고요. 9월에 준공,
○박경희위원  그러면 여기 왜 이 자료에는 ‘미디어아트 특화거리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똑같은 특화거리 조성 아닙니까? 달라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저희가 원래,
○박경희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지금 안 된 거예요. 이것도 특화, 저것도 특화.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특화가 아니라 무슨 주민 안전에 대한 건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문화를 위한 건지, 치안, 안전을 위한 건지.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관광,
○박경희위원  지금 다 위원님들이 각각 생각이 다르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급해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저희가 전부터 쭉 검토를 해 왔기 때문에 방향이 결정돼서,
○박경희위원  쭉 검토했는데 왜 우리 위원들이 그걸 모르시냐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말이 나오신 것처럼 여기가 지금 어쨌든 조명이 설치가 될 것 아닙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조명은 아닙니다, 이게.
○박경희위원  조명 아니에요? 조명이 전혀 아니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조명은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왜 우리 위원님들은 이걸 조명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발언을 하십니까? 우리 문화 위원님들조차도 이게 빛과 관련된 특화거리 조성인 줄 알고 계세요.
  아는 위원님들은 아시고 왜 모르는 위원님들은 모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빛을 투영해서,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 새로운 모양이 출현될 수 있도록.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알겠어요. 이거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하니까 하셔야 되겠지요. 하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조차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사전에,
○박경희위원  설명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다니시면서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예산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 삭감 얘기가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10억이 무슨 천 원짜리 만 원짜리 지금 통과시키는 겁니까?
  집행부 이렇게 일하시면서 안 되고요, 시장님 더구나 이게 공약사업인데.
  저도 이거 예산 삭감하는 거 동의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가 다 똑같이 공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미디어 조형물이라고 그랬는데 조형물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조형물이길래 도대체 10억이 들어가고, 어떤 맵핑 설치를 하기 때문에 10억이 들어가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금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갖다가 굳이 추경에 세우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통과해야 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거 반성하시고요, 국장님도 반성하시고. 저는 이거 예산 통과할 수 없습니다. 다 이해된 다음에, 좋아요. 우리가 랜드마크라고 하는 우리 아트센터가 아직도 조금 이용이 활발하지 않지요. 특화거리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미디어아트 뭐예요, 이게. 특화거리 조성이라고 하는데 10억이 들어가는데 어디에다 10억을 쓰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들을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이때까지 빛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빛이 아니라고 하시고, 조형물은 어떤 조형물인지도 모르고.
  어떤 조형물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조형물은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박경희위원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박경희위원  그런데 10억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저희가 이거를 밴치마킹을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유 과장님, 그런 변명 하시지 말고요. 다음에 이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이 예산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거 설명을 들은 다음에 예산 편성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12월에 공사 들어갈 거라며요. 아직 시간 있으시니까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가 된 다음에 예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안 하셨지요?
○이영경위원  서희경 위원님. 아니, 여기 손 들었잖아요.
○서희경위원  위원장님이 나는 아무리 손들어도 시키질 않아.
○위원장 김종환  지금 중복되는 발언은 좀 삼가시고.
○서희경위원  이쪽 좀 보세요.
○위원장 김종환  아니, 먼저 아까 손을 드셨기 때문에.
○서희경위원  같이 손 들었는데 왜 또 나는 왜 안 시켜줘.
○위원장 김종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겹치지 않는 발언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겹칠 수밖에 없지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작년 1년 전 상황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작년 본 회의 예산을 다루면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상임위에서 양지동 리틀야구장 관련된 걸 가지고 우리 상임위 위원들하고 사전에 논의도 하지 않고 예산이 8억 5000인가요, 툭 올라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반대를 했지요. 그렇지만 예결위로 올라갔고, 예결위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때 많은 우려들 했습니다. 절차, 과정, 사전 협의 등등 다 우려를 했는데 결국 본예산 책정이 됐지요.
  지금 사실은 여기 체육진흥과에 8억 5000 삭감으로 올라와 있지요, 양지동 리틀야구장 관련된 거?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이군수위원  그게 올라와 있어요. 왜?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화됐거든. 주민들은 거세게 반대했고, 그것 때문에 시민 갈등은 있었고, 그런 우려들을 본 회의 예산 다루면서 상임위에서 계속 지적을 했고,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상임위 시의원들과 하고 그리고 주민들과의 사전 의견, 여론 수렴을 해서 그런 것들이 다 대책 마련이 되고 나서 예산을 세웠다면 안 벌어질 수도 있었던 건데 그랬다는 얘기지요.
  지금 똑같은 형태가 반복이 되는 사항이에요. 사전에 시의원들과 협의, 해당 상임위 시의원들과도, 물론 여당 위원님들하고 그때는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야당 위원들은 제대로 내용도 알지 못하고 예산은 또 왔어. 그리고 이거로 인해서 주민의 앞으로 민원이 있을지 어떨지는 몰라. 그런데 우려는 돼. 그런데 예산은 10억씩이나 돼 가지고 어찌 됐든 우리 예결위의 상황상 통과가 될 수도 있겠지요, 본회의도 통과될 것이고.
  그러다가 만약에 내년에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지면 그때 또 누가 책임집니까? 또 그럼 이렇게 연말쯤 돼 가지고 삭감? 왜 이런 행정을 하는 거지요, 도대체가.
  저는 지금 내용을 가만히, 저는 이 내용 솔직히 사업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상임위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 과정 절차는 너무 똑같습니다. 왜 이런 행위들을 반복적으로 지금 우리 신상진 시장님 행정부에서는 우리 교육문화체육국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였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도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 삭감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서희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이 사업은 저는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전반기에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 이미 아트센터 부근 조성사업 하는 거 특화거리 조성할 때 이미 포함됐던 프로젝트입니다, 상임위에서.
  그런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이 잡힌 건데 그 미디어아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저도 어저께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래서 그 위치랑 앞쪽 빛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아파트를 봤더니 물론 겨울에는 나뭇잎이 떨어지겠지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한 동당 두 개 가구가 전면으로 된 게 두 동이 있어요. 그러면 상층부 두 층 정도가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그거는, 그 빛은 우리가 아트센터에다가 누누이 얘기해서 중앙계단 내려오다가 공연 보고 내려오다 껌껌해요, 그 부근은 완전 껌껌해요. 그래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분도 계시고 해서 그거는 분당구 쪽에서 안전을 위해서 공연 때만 켜는 빛이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보통 마을의 안심마크라고 하나요, 왜 이렇게 귀가안심길 조성하는 그 수준의 빛과 크리스마스트리 같은 정도의 조도량인데 이걸 가지고 주민의 빛공해라고 말하기까지는 약간 좀 과한 발언인 것 같고요.
  이것도 그 동네 사는 분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또 찬성하시는 분도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너무 껌껌하기 때문에 또 아트센터 갈 때도 껌껌하고 하기 때문에 되게 위험해서 잘됐다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감안하셔야지, 예산이 갑자기 뜬금없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반대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상임위 때 이미 다 그 전에 설명을 작년 재작년에 들었던 바기 때문에 특화거리 조성할 때 뭐 갑자기 들이댄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또 빛공해가 많은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고요. 우리 집 근처에 크리스마스트리들 이렇게 가게에 그게 돼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해야 특화거리 조성하는 데 빨리빨리 해서 지역의 좀 어떤 특수한 경관을 모양을 갖출 수 있는, 아트센터의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거,
○최종성위원  저 찬성발언 그런 거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환  우선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들어가세요. 앉으세요.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김장권위원  대표님 좀 나오실래요, 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성남문화재단 대표…….
○김장권위원  요즘 수고 많으십니다, 대표님.
  요즘 제가 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데를 한 세 번을 갔어요. 그런데 지금 그 오케스트라 연주장이 장소 대관이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어려운 학교도 있었고요, 어렵지 않은 학교도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여러 학교에서 신청을 하셨는데 어떤 학교는 다른 경쟁자가 없는 날에 신청을 하셨고, 또 어떤 학교는 다른 전문 음악인이 신청한 날에 같이 하셨고, 또 심지어 한 팀은 두 학교가 같은 날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두 학교가 같이 신청한 날은 저희가 일단은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는 입장이라 떨어뜨리면서, 저희가 뭔가 성남지역의 초등학교의 오케스트라라는 거는 사실 권장할 만하고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예술교육의 기반이라서 저희가 학교 주관이라는 기간을 설정해서 했습니다.
○김장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이 만약에 외부에서도 지금 오케스트라 연주장을 신청을 많이 하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서울에서 많이 합니다.
○김장권위원  그래서 이 장소가 모자란다면 성남시 규모로 봐서는 거기다가 다시 하나 지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지금 그게 좀 오래돼 가지고 보니까 공연장이 그렇게 좋은 공연장은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내가 도보로 몇 번을 다녀봤는데 거기가 굉장히 어두워요, 그 아트센터 자체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맞습니다.
○김장권위원  요즘 밖으로, 도로 대로변 쪽으로 잔디공사를 하고 벽을 낮췄지요. 벽을 낮췄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그래서 조금 더 밝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게 아트센터가 아주 좋은 문화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둡고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나오는데 차로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차 불빛으로 나오지만 걸어서 나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거기 부분을 제한적으로 밤 10시까지 한다든가 아까 예산 태운 거 말씀하셨지요.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아트센터가 좀 밝아야 돼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맞습니다.
○김장권위원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좀 밝고 활기찬 이런 문화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밝게 해서 시민들이 더 자주 즐기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안녕하세요?
○최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할 때는 원칙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도 의원 생활 그래도 한 7년 차 하면서 느끼는 게 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세부 내역서 있어요? 가지고 계세요, 지금?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계획은 있는,
○최종성위원  10억에 대한 어떻게 예산을 쓰겠다는 내역서가 있으십니까? 조형물은 2억이다, 뭐는 얼마다, 그런 러프하게라도 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아니요. 이거는 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 예산이 확보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거고, 저희가 과업 지시를 그렇게 내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돈 주면, 예산 승인해 주면 저희가 알아서 그때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일을. 그러니까 그런 원칙이 깨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품을 어떤 걸 쓸 거며 그다음에 용역비는 얼마가 들 거며 이런 쭉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이 1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산정을 하나요? 그냥 업체에다 10억을 주고 하겠다. 용역 해야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저희가 과업을 그렇게 내려서,
○최종성위원  위원장님, 나와서 답변해도 되나요? 나와서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장 김종환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벤치마킹한 내용도 있고 해서 과업 내용을 상세히 해서 그 10억 내에서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과업 지시를 내려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겁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과장님이란 분이 거기 앉으셔 갖고 서서 ‘그냥 아름답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시민들 앞에서 10억 쓰는 예산을 그렇게 설명한다는 게 스스로 좀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00만 원의 예산이라도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역서라는 게 있어야지요. 기업에서는 예산 잡으려면 그 내역서가 쭉 있어야지 총액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냥 10억이라고만 했어요. 뭘 할 거예요. 특화거리 조성, 논란되는 부분 다 빼겠습니다. 최소한 조형물이 얼마며, 용역비는 얼마고 뭐 그런 게 쭉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지금 저희한테 제출할 수도 없으면서 그냥 10억을 해 달라? 이거는 해 주는 것 자체도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어요? 우리도 문제 있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그냥 승인하는 것 자체가 우리도 문제 있는 거라고요. 직무를 저희는 유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을 때 ‘아, 위원님, 제가 10분 안에 만들어서 갖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들어 올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
○최종성위원  조형물 뭘 할지도 생각하신 거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딱 지금 정해진 거는 없고.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진짜 오히려. 의원 되니까 배운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용역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순서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절차를 위반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부터 잘못되셨고, 지금이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물론 여야 이게 표결로 하면 통과는 되겠지요. 그렇게 하는 것은 위원님들만 괜히 감정 상하게 하는 거예요. 최소한 여기 있는 분들 설득하시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거를 무시한 거예요. 벌써 여당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잖아요. 왜 가서 설명 안 하셨냐. 도와주려고 여당 위원님도 얘기하잖아요. 왜 야당 위원님들이 이런 말을 하게끔 만드냐 이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저희가,
○최종성위원  답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다른 여당 위원님이 그 말 한 거잖아요. 저도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요. 저희 그러면 여기 12명 있는 위원님들이 밥값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최소한 이 10억에 대해서 예산서를 뽑아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당장이라도 뽑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입니다. 그걸 갖고 오셔야 우리도 승인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승인하라고 그러면 이거는 제가, 저 자신이 창피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저희가 10억을 가지고 일단은, 이게 전체 용역비거든요. 이거를 그 과업 지시를 내려서 하게 되면 설계업체에서 상세하게,
○박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하셨고 더 이상 나오는 얘기가 저희가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환  또 추가적으로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경위원  아니, 윤혜선 위원님.
○위원장 김종환  중복되는 건 좀 생략하시고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체육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아니, 이거를 마무리,
○윤혜선위원  이거 마무리요?
○최종성위원  마무리하고 하세요.
○박명순위원  좀 이따가 해 주세요.
○윤혜선위원  마무리하고 이따가 하실 거예요?
○박명순위원  예.
○윤혜선위원  위원장님, 시간 먼저 주시고요.
○위원장 김종환  지금 표결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계수조정 후에 하는 거고 지금은,
○윤혜선위원  계수조정을 마무리하실 거예요?
○위원장 김종환  계수조정 하고 난 뒤에 마무리할 거고, 지금은 계속 질의하십시오.
○윤혜선위원  그냥 이어서 가면 되지요?
○위원장 김종환  예.
○윤혜선위원  정말로 문화관광과에 할 말이 많았는데요. 앞서 너무나 많은 위원님께서 정말 옳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절차 꼭 지켜 주세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예산이 정말 잘 사용되고 있는지,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게 우리들의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및 중원구청 복합개발 용역 지금 하고 있지요. 용역비 얼마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거는 지금 공공개발정책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거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용역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 건에 대해서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윤혜선위원  공공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체육진흥과 소관이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런데 제가 그 이후로 부서 이동을 해서 그 내용을 잘 아직 모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부서 이동을 하셨어도 성남종합운동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하는 부분이라면 우리 과장님도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죄송합니다.
○윤혜선위원  국장님, 알고 계세요, 이 용역에 대해서? 종합운동장.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기억이, 잊어 먹어 갖고, 그게. 그때 그게…….
○윤혜선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게 우리 성남시 이 행정이라는 게 우리 부서가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요 원래 체육진흥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으로 넘어가면서 이관이 된 거고, 실질적으로 처리가 된 이후부터는 종합운동장 건에 대해서 체육진흥과가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종합운동장 지금 복합개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은 계속 갖고 계셔야지 체육진흥과가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이건 내 업무, 이제 내 손에서 벗어났어요’라고 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이 용역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이거 체육진흥과에서 여러 번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였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저희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은 업무 협조는 하는데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히 못 봤습니다.
○윤혜선위원  용역 있고요, 용역 진행 중에 있는데 시정연구원이랑 저희가 같이 한번 간담회도 하고 우리가 상임위를 하면서 확인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체육진흥과도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 종합운동장 건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 종합운동장 및 중원구청 복합개발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있고,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먼저 요청을 했던 바는 주민설명회를 왜 안 하시냐라는 부분이 있었고, 우리 주민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 주민설명회는 결정이 돼서 10월 8일 성남종합스포츠센터에서 4시에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10월 8일 4시에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윤혜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22년도에 오면서부터 계속 관심 갖고 22년도부터 ‘종합운동장 및 중원구청 복합개발 용역 언제 합니까?’ 계속 물었고 드디어 합니다라고 결정이 났고 용역이 진행이 됩니다.
  종합운동장에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현재 노후화된 종합운동장과 중원구청 부지를 여러 설명과 함께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여 미래 수요에 대응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용역을 가지고 시정연구원과 확인했던 바로는 주민설명회를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간보고회 같은 역할이지요.
  지금 현재 성남시민분들이 이 공간에 무엇이 만들어졌으면 조성이 됐으면 좋겠냐라는 것에 대한 이런 설명회를 하시겠다라고 하셨고 설문조사를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10월 8일, 이거지요? (태블릿PC를 들어 보이며) 프로야구장.
  어떻게 갑자기 성남종합운동장 및 중원구청 복합개발 용역이 지금 한창 용역 중에 있는데 ‘종합운동장 프로야구장 조성계획 시민설명회’ 조성하겠다라는 거지요? 용역 과업지시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지.
  이 공간에 복합문화 조성이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문화·체육 등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떻게 만드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에 대한 용역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프로야구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시민설명회를 하겠다고.
  그런데 체육진흥과가 지금 이 용역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이거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용역 왜 합니까? 용역 과업지시서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이 들어갔고 과업지시서를 토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셨어요? 어떻게 10월 8일 4시에 시민설명회가 있다라는 이런 포스터가 지금 돌고 있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 주말 바로 전이지요. 시정연구원 할 때 저희 분명히 이거 여쭤봤습니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모른답니다. ‘계획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일 없다’ 하지만 이 포스터 위의 상단에 시정연구원이 찍혀 있네요. 확인해 보니까 모른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밑에 주최가 성남시예요. 그런데 체육진흥과도 모른다 그러고, 용역 중인데. 어떻게 용역 내용이 바뀝니까?
  프로야구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 현재 이 공간 조성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던 이 부분을 우리는 그대로 용역대로 가야지 왜 중간에 갑자기 바꾸고 갑자기 타깃으로 정해서 시민설명회가 들어갑니까?
  이 시민설명회는 이 용역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 이 공간 안에 어떤 생활문화권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에 대해서 묻는 것도 아니고 프로야구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대요, 발표를. 그리고 수원KT위즈파크 건립에 따른 경제 파급 효과에 대해서 발표하겠대요. 프로야구장을 조성하겠다라는 거지요.
  야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스럽습니다. 프로야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용역 과업지시서상 그대로 우리가 따르고 있는지, 우리 지금 여기 예산 추진현황 맨 처음에 주셨던 내용에는 3억입니다, 용역비. 이대로 가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요.
  용역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건 정말 잘못된 행정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앞으로는 관심 갖고 확인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건 제가 좀 보충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윤혜선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양지공원 건이나 이번에 지금 문화관광과나 왜 자꾸만 행정이 거꾸로 가고 왔다 갔다 합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다시 뭔가를 결정하고 다시 진행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의원님들은 모르고 있고.
  저희도 몰랐습니다. 시정연구원 상임위인데도 몰랐고요, 작년까지, 작년도 아니지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상임위원이었는데도 시민설명회가 이렇게 프로야구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용역을 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지요.
  어떠한 답변도 필요 없습니다. 용역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프로야구장 조성계획 어떻게 계획해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잘 다니시면서 설명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용역에 프로야구장 없습니다. 복합문화 조성으로서 우리가 여기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하고자 해서 추진 배경이 나와 있어요. 과업지시서 이제 봐야 되겠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거 제가 보충 혹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종환  예.
○윤혜선위원  예.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저희가 방금 말씀하셨던 용역은 성남종합운동장 및 중원구청 복합개발에 따른 기본구상과 타당성용역 조사를 저희가 금년도 2024년 1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계약기간으로 용역을 시작했는데요. 그 예산, 그 용역 발주 금액은 2억 8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를 담을지는 그 당시 저희가 TF로 그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각계 전문가라든가 여러 가지 모셔 갖고 지금 있는 중원구청 복합 그 종합운동장 그리고 주변 여러 가지 씨름장도 있고 보조 경기장도 있고 하키장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리모델링할 거냐. 그거에서 어떤 뭐를 만들겠다 특정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개발을 해야지 시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이걸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구상하는 용역이었어요.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담을지는 계속 몇 차례 회의 과정에서 축구장을 담을 수도 있고 쇼핑센터를 담을 수도 있고 이 논의를 계속해 왔던 과정의 진행 중에, 진행 중에 저희가 지금 업무가 공공개발과로 넘어가면서 그러고 나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뭐로 쓸지는 지금 논의 과정에서 그게 나온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확정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논의 중에, 논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용역이 나와야지만 뭔가 나오는 거고, 지금은 계속 논의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이 시민설명회는 논의 중이 아닙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아니, 용역에 대한 구상은,
○윤혜선위원  프로야구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시민설명회를 하겠다, 발표가 야구 조성에 대한 계획이고 다른 타 지자체의 경제 파급 효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 어떻게? 그러면 프로야구장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시민설명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전달하겠다라는 거지, 무엇이 좋을까가 아니라 이미 무엇을 하겠다라고 결정해 놓고 지금 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상의 절차가 순서가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들을 자꾸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아니, 지금 용역이 끝난 게 아니고 용역은 내년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윤혜선위원  내년까지 하는데 이런 설명회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 용역에 대한 설명을 해 드려야지.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는 거지요,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는 거. 그리고,
○윤혜선위원  그 의견을 듣는데 프로야구장에 대한 조성계획을 왜 듣는 겁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좋겠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다 조성계획에 대해서 시민설명회 다 하실 겁니까, 모든 종목에 대해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거는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 갖고,
○윤혜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도 신경을 쓰셔야지요. 공공개발과로 넘어갔다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용역을 해 놓고서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아니, 지금 용역은 완료된 건 아니고요. 거기서 그 논의가 된 과정이 그게 용역에 또 담겨야 되겠지요, 그거는.
○윤혜선위원  논의된 과정이 이렇게 결정이 난 것처럼 하시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아직은 용역이 종료된 건 아닙니다, 지금.
○윤혜선위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시정연구원도 모른다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그리고 용역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체육진흥과도 공공개발, 다 같이 함께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행정이.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거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종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보고 용역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위원  다른 건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잠깐 나와 보시고요. 예산 관련된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에서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시청 감사실에서 감사한 게 있어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어떤 사유로 감사를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당초에 작년부터 해 갖고 직장 갑질 관련해서요, 그런 것 때문에.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직장 내 갑질 관련해서 감사를 했어요. 조사 결과 18건 접수 중의 9건이 직장 내 갑질로 인정이 됐지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인정이 됐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고 난 이후에 체육진흥과에서는 후속 조치로 어떠한 처리를, 어떠한 행동을 하셨어요, 행정의?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저희가 우선 감사 가서 보조금 관련 이런 거에서 감사 지적 사항을 빨리 조치를 하라고 했고요. 어쨌든 저희가 조치를 한 건 아니지만 장애인체육회에서 당초에 분리를 하고 그러고 그 관련자들을 유급휴가도 보내주고 그런 식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체 감사도 아니고 시 감사실에서 하는 감사이고, 그 감사 조사 결과 18건 중의 9건이 직장 내 갑질로 인정이 된 사안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애인체육회 내에 직장 내 갑질이 있다라고 확인이 된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감사실에,
○이군수위원  거기에 따라서 후속 조치가 당연히 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 체육진흥과에서는 장애인체육회로 후속 조치를 하라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공문으로 통보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공문이 내려갔고, 장애인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다음 수순으로 대의원 총회에 이게 회부가 되는 그런 절차인 것 같은데.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지금 딱 보니까 오늘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이 나와 계시네요.
  제가 이거 행감에 해야 될 내용 같은데 지금 해서 죄송스러운데,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세환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김세환입니다.
○이군수위원  자, 그러면 이게 제 상식적으로 시 감사실의 공신력을 신뢰할 때 감사의 결과는 분명히 맞았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장애인체육회에서는 후속 조치가 절차대로 진행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피해를 보신 직원분들에 대해서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지면 되는데, 현재까지도 그런 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는 거지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세환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님도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계신 당사자일 수도 있고, 뭐 갑질을 당하신 입장인지 하신 입장인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지금 몇 달, 지금 체육진흥과 6월 28일 자 공문에서 이걸 처리하라고 한 것 같고 임시 대의원 총회는 7월 17일 날 한번 열렸는데 무산됐다, 상정을 못 시키고 넘어갔고. 지금 이 건과 관련돼서 아직도 마무리를 못 짓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세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왜 그러신 거예요, 도대체?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세환  지금 현재 피해자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을 때 4명이서 조사를 받아서 3명이 갑질로 인정돼서 18건 중의 9건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 뒤로 후속 조치로 저희들이 7월 17일 날 대의원 총회를 열었을 때 대의원 총회에 계신 분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유권해석을 네 가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 네 가지는 뭐냐면 이사회에서 해임안을 갖다가 대의원 총회에 올릴 수 있는지.
  또 하나는 대의원 총회에, 예를 들어서 가해자인 분이 상임부회장님이신데 이분이 대의원 총회에 의장으로 참석할 수 있는지 총회 그 참석 여부 이걸 갖다 또 질문하셨고.
  또 하나가 소명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거를 줬는지 이것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으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8월 7일까지 받고 그 뒤에 다시 대의원 총회를 8월 29일 날 했습니다. 했는데, 이 본질은 어디 갔는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군수위원  뭐가 없다고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세환  대의원 총회에서 그 상임부회장님에 대한 사임이나 해임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건 상정을 했는데 그 안건 상정 자체가 제의도 안 됐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게 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고 감사에 따라서 갑질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고, 갑질이 있다는 것은 그 갑질 행위를 한 피해자도 있고 행위를 한 당사자도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 감사 결과에 따라서 갑질을 한 그 피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수순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세환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게 시에서, 체육진흥과에서 넘어간 사안을 이게 어떤 일방의 얘기나 주장을 듣고 한 감사도 아닐 건데,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세환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 감사 결과를 그럼 결국은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인정을 못 하겠다, 따르지 못하겠다 뭐 이런 겁니까?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세환  그거에 대해서 7월 17일 날 우리 대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판결은 판사가 하는 거다’라는 얘기도 했었던 적이 있고, 또 하나는 ‘체육진흥과에서 내려온 공문 자체가 이게 맞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자, 체육진흥과 잠깐 나와 보십시오.
  과장님,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의 지금 발언과 관련해서 체육진흥과가 이 내용들을 알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속수무책 그냥 ‘장애인체육회 내부의 문제니까 그냥 알아서 해’ 이걸로 끝나야 되나요? 지금 시 감사, 체육진흥과에서 내려간 이 공문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장애인체육회에서 지금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내고 있는 건데.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저희도 그때 1차 대의원 총회를 하고 나서 한동안 대의원 총회를 열지 않아서 ‘빨리 열어서 빨리 개최를 해라’ 이렇게까지 했고, 그 감사 지적 사항도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다 빨리 조치를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감사 지적된 것과 관련돼서 뭐 회의 절차 등등 얘기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대의원에서.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거는 이제,
○이군수위원  한마디로 감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시에서 한 감사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고요. 그 감사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대의원 총회에서는 상임부회장 건에 대한 그거를 다루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군수위원  제가 전반기 상임위를 하면서 사실은 이 부분을 계속 언급했던 부분이라서 지금 예결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제가, 올 초에도 총회 왜 안 하냐부터 해 가지고 계속했던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가 진행되는 것까지 알고 제가 후반기를 맞이했는데, 저는 왜냐하면 장애인체육회 행사, 대회 나가면 항상 1등 하는 장애인체육회가 정작 내부적으로는 직장 내 갑질로서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찍고 있고 직원들은 이렇게 힘들어하면 이것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 당연히 나서서 마무리를 해 줘야 되는데, 감사 결과까지 하고 마무리가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몇 달째 이게 지금 마무리가 안 되면서 그 안의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 8건이나 인정이 됐고 피해자가 있는 상황일 텐데 분리도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그 피해를 준 당사자도 있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함께 있는 이 상황이 몇 달째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건가? 이게 체육진흥과가 제대로 된 그 감독의 권한을 다 행사하고 있는 것인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극수위원  우리가 감사 잘 볼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위원님, 제가 대신 한 말씀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종환  예, 짧게 발언해 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게 좀 약간 답답한 면도 있으실 텐데요. 감사관실에서 그 갑질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목조목 해 갖고 지적해서 시달을 했잖아요. 시달한 것에 대해서 당사자가 그중에서도 인정 못 하는 거를 다시 또 증거 수집을 해서 경찰서로 또 의뢰를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경찰 쪽에서는 이거를 수사를 한번 진행해 보겠다, 그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 조사하는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대의원에서도 이분이 경찰서에 그걸 제출했기 때문에, 자기는 부당하다 하고 제출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대의원에서도 결정하자.
○이군수위원  원래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모든 이후의 후속 조치들은 다 중단이 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일단은 장애인체육회 규정상 지금 그분에 대한 징계라든가 이런 거는 이사회에서 재발의를 하고 대의원에서 결정해야지만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 정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대의원에서 ‘이거는 경찰 수사를 두고 보자’ 했을 때는 시에서 어떻게 중간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이 건과 관련돼서 다른 시각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언급을 드리는 건데, 제가 물론 어떤 얘기인지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조속히 빨리 정리가 되기를 저는 바라는 거고요. 제가 내부적으로 지금 저기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계시고 지금 여기서 얘기한 상임부회장님도 계신데 당사자들이 다 모여 있는 이 상황들이 얼마나 지금 힘드실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거 되게 잔인한 거든요, 사실은.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성위원  쭉쭉 하면 되지요? 쭉쭉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종환  하시겠어요? 최종성 위원님 하십시오.
○최종성위원  문화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27페이지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7페이지.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채용할 때 업체에다 위탁하나 보지요? 수수료가 있네요. ‘인사채용 대행 수수료’ 제가 상임위가 그쪽 아니라 여쭤보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저희가 통합 채용할 때 기본 시험 과정은 외부 업체에 다 맡깁니다.
○최종성위원  외부 업체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최종성위원  그 업체가 매번 같은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그거는 아닌 걸로,
○최종성위원  몇 번 정도 채용했어요, 올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올해 통합 채용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시에서 직접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통합 채용. 그리고,
○최종성위원  1200만 원 사용했는데.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계약직은 저희 병가 때문에 최근에 조명감독 채용하고 있고, 그냥 몇 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몇 건인데 1200만 원 수수료 준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최종성위원  이 내역서 제출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소프트웨어 1식’ 해 갖고 3997만 원 했는데 어떤 소프트웨어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몇 페이지이실까요?
○최종성위원  다음 페이지 28페이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28페이지요.
○최종성위원  예. 어떤 소프트웨어예요, 이거?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이거,
○최종성위원  앞으로는 이런 거, 답변하세요, 일단. 어떤 소프트웨어 구입하신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저희가 이거 경영지원부인 것 같은데요. 인사관리하고 지금 전산 관련 요즘 최근에 개인정보 관련 분야 해서 그런 업데이트가 몇 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이 소프트웨어가,
○최종성위원  구입을 하신 거예요, 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3900만 원…….
○최종성위원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하신 건지? 아니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한글 구매인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한글이요? 아래아한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최종성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아니, 아래아한글인데요. 저희가 원래는,
○최종성위원  몇 카피 구입했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최종성위원  몇 카피 구매했냐고요. 몇 카피?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세부적인 거는 제가 좀,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뭘 쓰시면 사용을 하시면 그런 것도 쓰셔야지요, 옆에.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냥 ‘소프트웨어’라고만 하면 어떤 소프트웨어인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내역을 좀 더 자세하게 쓰도록,
○최종성위원  대표님이 그 내용 다 답변할 수 있는 준비 해 갖고 오셔야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내역은,
○최종성위원  그다음 밑에 ‘클라우드 사용료’ 어떤 클라우드 사용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네이버입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이거는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인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네이버 클라우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최종성위원  우리 성남시에 클라우드 있는 거 알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 있어요. 제가 처음 초선 때 그거 제안해서 클라우드 다 했어요. 그거 사용하세요, 정보통신과에 물어보고, 우리 사용할 수 있는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답변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저희 경영본부장입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분야는 제 결정권이 아니다 보니.
○최종성위원  뒤에서 답변하시는 거 아닙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최종성위원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서 답변하시고.
  문화재단 보니까 대표이사님, 제가 유심히 봤어요, 방송을. 답변 잘 못하셔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글쎄요,
○최종성위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경우에 따라,
○최종성위원  이런 거 딱딱 답변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위원이 질문하면 그건 뭡니다, 뭡니다, 딱딱 답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책자를 좀 갖고 오셔서 ‘잠시만요’ 그러고 보시고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소프트웨어도 뭔지도 정확하게 모르시고.
  이것도 내역서 갖고 오시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최종성위원  제가 발언권을 잡은 이유는 준비를 좀 많이 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문화재단 자체가 제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요, 오늘도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공사하는 부분도 지금 얘기 나오는 거, 그거 결국은 우리 문화재단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까 10억짜리 공사도.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그거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최종성위원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저희가,
○최종성위원  그 부지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서희경위원  문화관광과.
○최종성위원  아니, 과는 그렇지만 거기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그거는 아무래도 문화재단 바로 앞의 도로이다 보니,
○최종성위원  그리고 우리 분당구 녹지공원과에서 한 것도 거기서 쓰는 거잖아요, 사용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저희 앞의 도로이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쪽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그쪽을 위해서라기보다 시민을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부분 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앞으로는 우리 아직 또 계속 보실 일 있으니까 이런 거 할 때 행감 때도 준비 잘하시고, 이제 다음 행감 때는 제가 딱 질문할 거예요, 소프트웨어 보면. 답변 잘해 주세요.
  그렇게 해 달라고요. 답변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  저도 잠깐만.
○위원장 김종환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대표님, 나오신 김에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문화재단에서 추경예산 관련해서 요약서, 설명자료 정오표를 주셨어요.
  이거 보셨나요, 정오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박경희위원  정오표 몇 개 주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
○박경희위원  이거 자료 안 갖고 계셔요?
  대표님, 추경이나 이 관련 자료, 대표님이 마지막의 최종 점검자여야 되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박경희위원  정오표 이거 누가 작성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정오표는 저희 기조부(기획조정부)에서 작성합니다.
○박경희위원  그거 보셨습니까, 그러면? 수정된 거 보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박경희위원  몇 개예요, 그러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개수가 너무 많아서 사실 다 세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경희위원  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무책임하고요. 너무 많아서 본인도 모르겠다는 말을 어디 단상에 서서 그렇게 편하게 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박경희위원  최종성 위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점잖으시고 자상하셔서 그렇게 안내까지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가.
  10개나 올렸어요, 10개나. 저희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한 7년 정도 의원 생활을 했는데 이런 정오표가 온 거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저희 의회에 오면 늘 자신감이 없고 이 자리가 힘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앞으로는 좀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문화재단이 우리 성남시의 그 많은 출연금을 가지고 예산 집행을 하시고 그리고 성남시민들이 문화재단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거 아시잖아요. 전국적으로도 성남문화재단 보면 이런 거 모르셔요. 우리 전국에 있는 국민들은 우리 성남문화재단이 이렇게 정오표 10개씩 해 가지고 추경 올린지 모르시고 다 부러워하는 재단입니다.
  제발 프라이드 좀 가지시고 전문성 가지시고 정확하게 일 처리 대표님이 대표님 지휘하에 다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은 대표님이 지시는 거고. 다음에 또 이 자리에 섰을 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말은 안 하시는 걸로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입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와 그거에 대한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질의, 안극수 위원장님.
○안극수위원  제가 좀, 다 끝나셨나요?
○위원장 김종환  안극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우선 우리 국장님, 성남운동장 현재 용역 중에 있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총괄적으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게 그쪽의 옆에 있는 체육시설 전부 다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다가 그 기본구상을 하는 용역이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들어가는 예산 자체가 2억 팔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100만 원.
○안극수위원  예, 2억 8100 정도 되고.
  결과적으로다가 무슨 용도로 지금 현재 저 운동장을 쓸까,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다가 운동장을 지금 한번 해 볼까, 이런 용역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으면 되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기본구상 용역으로 해 갖고요.
○안극수위원  기본구상 용역이지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 용역이야. 여기에 그 기본구상에 야구장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더 태울 수 있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거는 지금 여러 가지를 태울 수 있습니다. 지금,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태울 수 있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안극수위원  그렇게 지금 태워 가는 과정에 성남종합운동장 프로야구장 조성계획 시민설명회를 하는 거다라고 제가 보면 돼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글쎄 죄송하지만 그 얘기는 저도 좀 아까 밖에서 들어 갖고요, 그 설명회 한다는 거 좀 아까 들었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어쨌든 성남종합운동장이 현재 지금 40년이 된 거예요. 1984년도에 축구장으로 개설했고 이미 거기에 만 40년이 되고 수용 인원이 2만 7000명, 좌석수가 2만 1242석이야. 안전진단 D 등급이야.
  안전진단 D 등급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없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수리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안극수위원  전체적으로 사용을 못 하지 왜 사용을 해요. A·B·C, D 등급이면 살다가 말고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전혀 사용해서는 안 돼. 그래서 시에서는 그동안에 보강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왔어요, 안전진단 D 등급을 받고. 그래서 너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이곳을 어떻게 가야 될까 기본구상 용역을 한 거고, 기본구상 용역을 하는데 운동장만 하는 게 아니고 운동장 옆에 보조 구장도 있고 굉장히 거기 커요. 그래서 거기다 뭐를 해야 될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야구장 이런 건 하면 좀 어떨까라고 해 가지고 이거를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지금 진행되는 걸로다가 저는 알고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내가 여기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따지시고 이 설명하는 거에 일부 저도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공감 가냐 하면 우리 집행부가 위원님들의 생각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많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집요하게 질문을 하는 거고.
  계속해서 질문드리면 이거거든. 지금 성남 미디어아트 특화거리 조성하는 데 10억이 들어가. 지금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예산편성기준 지침에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몰라. 그걸 거두절미하고 자, 이게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이게 사업비입니까, 용역비와 사업비가 같이 묶여져 있는 겁니까? 한번 답변 줘 보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보통 우리가 용역이라고 하면 연구용역이나 학술용역, 기술용역이 있겠지만,
○안극수위원  이 10억이 뭐예요, 그러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조성비도 용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성비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용역도 들어가 있는 거고 사업비도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별도 용역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용역하는 거는 용역은 공사비도 용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국장님이 답변을 주니까, 공사비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업 내용에 ‘미디어 조형물 및 프로젝션 맵핑 설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미디어 조형물이 얼마 정도입니다 해서 예산 추계를 뽑아서 하나씩 갖다주셔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고 무조건 ‘10억 예산 줘.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할게’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거기에 지금 질문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 삭감 요청이 오잖아요. 예산 삭감 요청이 오다 보니까 글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 ‘여당이기 때문에 대충해도 다 통과시켜 줄 거야’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지금 비치고 있다라는 얘기야,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 심도 있게 지금 고민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설명이 뒷받침이 안 되지? 이 예산 줘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잖아요. 흐려지잖아요,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국장님 말대로면 미디어 조형물이야. 이 조형물 값이 얼마 정도나 가는지 프로젝션 맵핑 값이 어느 정도 가는지 이거 추계를 뽑아서 위원들한테 갖다주고 이미 최소한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이 됐어야 되고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왜 그런 것도 없냐, 그래서 이 예산 삭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거기에 지금 뒷받침적으로 보충 설명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거 예산 지금 삭감당하게 생겼잖아요. 무슨 명분으로 이거 예산 편성하는 데 우리가 동의할 수 있겠어요, 그 설명이 안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10억이 들어가면 지금 1000만 원, 100만 원도 예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깊숙이 현미경을 대고 들여다보는데 10억씩이나 들어가는데 아무 설명 없이 조형물 하나 세울 거야. 그러면 최소한 조형물이 어떤 종류의 조형물이고 우리가 사전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얼마 정도가 가더라, 누구 작가가 했는데 조형물은 어느 형태고 어느 유형으로 가더라, 그래서 몇 개 견적을 뽑았더니 거기 아트센터에는 특화거리 조성하는 데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거기에 조명은 어떤 게 들어가고. 최소한 이 정도는 나와야 예산을 주지 이거 어떻게 예산 줘요.
  이거 10월 23일 날 예산 편성 있는데 그때 예산 편성 다시 추경 올려서 그때 해 드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그냥 조심스러워서.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아니면 반드시 지금 해야 돼요?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이번에 이 예산은 주고 다음서부터 열심히 할 테니까 이 예산 태워 주세요, 아니면 그때 줘도 되니까 지금 예산 꼭 필요한 거야?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이게 어차피 재단 그 주변을 예술적으로 꾸미는 은은한 조명이기 때문에 연말에 설치하면 이게 효과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해야지 저희가 연말에는 설치가 가능해 갖고,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해야지, 표결」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거 표결은」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계수조정 하면서 해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마지막에 계수조정 할 때 조절해서 그때도 안 되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 들어오십시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1시 38분 회의중지)

(2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진희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최대범 장례문화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 도시건설위원회

(22시 12분)

○위원장 김종환  먼저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상철 공공개발정책관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공개발정책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남 공공개발정책팀장입니다.
  손주용 공공개발사업팀장입니다.
  김성준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책관님.
  다른 거 큰 것은 없는데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경비용역’ 관련해서 용역비가 꽤 많이 남았어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용역 계약을 했는데요. 처음에 용역비를 좀 많이 과다하게 견적,
○박경희위원  과다책정 하신 거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정도로 과다책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어떤 미스가 있었을까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사실 저희가 7월 1일부로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세밀히 못 봤는데요. 일단은 인건비 쪽에서 좀 과다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시설비, 이 경비용역 관련해서 이게 지금 우리 정책관님 계실 때 세운 예산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이렇게 과다책정 예산, 과다책정을 하고 삭감을 또 하고 이런 거는 우리 예산에서 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정책관님 안녕하세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안녕하십니까?
○윤혜선위원  공공개발 쪽에서 아까 제가 체육진흥과에 질문했던 종합운동장 용역,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모니터링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몇 가지만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다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요.
  프로야구장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사실 저희 업무가 그 전에 체육진흥과에서 하다가 7월 1일 자로 공공개발정책관이 생겼습니다. 제가 업무를 맡고 나서 보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했냐면 세 가지 안으로 검토되었더라고요. 스포츠 테마파크 하는 게 하나 있고요, 1조가 좀 더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주경기장을 조성하고 중원구청 하는 그런 복합사업이 한 4000억 정도 더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중원구청만 종합운동장 자리로 옮기고 잔디구장을 조성하는 데 약 1000억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용역 자체가 학술용역이 아니고 연구용역이거든요. 용역 결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걸 현장에 바로 현재 도입, 써먹는 용역이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요, 다른 쪽으로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 프로야구가 사상 최대 관중입니다. 지금 예년보다 가장 최대 붐이고요. 지금 어차피 설문조사에서도 주경기장 안이 좀 나왔는데요. 그중에 또 프로야구도 나왔고 뭐 축구 전용 구장도 나왔습니다. 그중에 프로야구, 야구장에 대해서도 그래서 시민 여론 수렴하기 위해서, 이게 결정된 건 아닙니다. 어차피 내년 1월 23일까지 용역 기간이니까요 이제 공론화해서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결정된 건 아닙니다.
○윤혜선위원  그래서 언제부터, 그러면 7월 1일부터 계획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세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7월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업무 파악하다 보니까 한 7월 말 이후부터 한 8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7월 말에서 8월 정도에 프로야구장으로 하면 태우는 것이 어떠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장하는 것이 어떠냐에 대해서 7월 말에서 한 8월 정도에 고민을 하시고 이 조성계획에 따른 시민설명회는 언제 결정이 났나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시민설명회는 사실 오늘 결정 났고요. 좀 급히, 저희가 시한이 날짜가 촉박하다 보니까 문서를 발송하면서 사실 프로야구라고 문구를 그 자구를 명명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사실 오후에 다시 정정했습니다. 리모델링 계획 시민설명회로 정정까지 해서 시행까지 했습니다, 그거는.
○윤혜선위원  이 용역 시정연구원에서 하고 있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엔지니어링사가 있고요, 시정연구원 컨소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이 한 25% 지분이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20%. 프로야구장에 대한 고민은 뭐 그래도 8월부터 하셨다라고 봤을 때 저희가 불과 며칠 전에 상임위에서 시정연구원에 이런 관련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얼핏 좀 얘기가 들리길래 사실 여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쭤본 바가 있는데 시정연구원도 프로야구장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시정연구원에서 20% 정도 퍼센티지를 갖고서는 같이 함께하는 용역하는 용역업체가, 업체는 아니지요. 우리 기관이지만, 연구원이 어떻게 이 사실도 모르는 채 기본구상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 포스터를 본 이후에 바로 확인을 해 봤거든요. ‘어떻게 며칠 전에 질문했을 당시와는 다른 결과물이 이렇게 나옵니까?’에 대해서 시정연구원도 당황스럽더라고요. 당황하시던데, 어떻게 이런 소통이 안 되고 여기는 공공개발정책관에서만 이런 고민을 하시고 하십니까? 용역의 기본구상은 정해져 있고 그 기본구상에 대해서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어떠한 아이디어들이 같이 함께 접목이 돼서 확장되는 과정입니다라고 봤을 때 과연 이 과정이 공공개발정책관에서만 고민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거를 용역을 하고 있는 여러 우리 성남시에 있는 집행부들과 같이 함께 소통은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제 지역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22년도부터 이 얘기를 오자마자 했던 부분이고, 관심이 많다라는 부분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수시로 오셔서 맨 처음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그런데 이게 다 이관이 되고 이렇게 용역이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을 해도 올 수 있는 답변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기다렸는데, 오늘 이런 포스터를 보고 나니까 어떻게 우리 성남시는 이런 과정을 과정 속에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 놓고 그 과정을 만들까라는 식의 오해를 또 불러일으킬 만한 포스터가 떡하니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기본구상이라는 용역을 이렇게 수시로, 어떤 고민 속에서 어떤 지표를 보고서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10년간의 지표를 봤을 때 앞으로 프로야구가 얼마큼 활성화가 되고 얼마큼 추계가 올라갈지에 대한 이런 데이터 그리고 우리가 프로야구장을 이렇게 설립을 한다라고 했을 땐 된다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까지도 이 야구계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내용에 담으시려고 노력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답답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오늘 바로 일주일 뒤에 있을 시민설명회가 시정연구원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알고 계시는 분들 몇 분을 제외하고 이렇게 소리소문없이 갑자기 하시려는지, 과연 이 시민설명회에 누가 오시려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책관님께 부탁 말씀을 다시 드리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윤혜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뭐 어떠한 결정을 하고 바꾸세요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지 않겠습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맞습니다. 진행 과정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의 어떠한 좀 생겨난,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소통 미흡을 저희가 인지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런 불필요한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바로잡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연구원이랑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겁니다, 정책관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뭐 답변은 따로 없어도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변경될 사항은 아니니까요.
  앞으로는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을 좀 해 주시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의 의견을 다 반영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스터가 나오기 전에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 끝나고 해서,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연구원과 검토 같이 함께했으면 합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어차피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지역구의원이라 한번 따로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거든요. 이번 기회에 늦었지만 여하튼 소통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책관님, 이영경입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위원  저는 예산 관련은 아니고요 하나 건의 좀 드리려고요.
  저희 성남시에 공공부지가 좀 있잖아요, 저희 판교나 이렇게 인근에 기업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하고 연계된 BTO 방식의 개발도 좀 고려해 주시고, 주민들 니즈가 체육시설이랑 문화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그런 공간 이렇게 좀 버려진 것처럼 놔두지 마시고 그런 부분 또 참고하셔서 저희 시에서 다 부담하기에는 또 공사비랑 이런 게 부담되니까 그런 기업들 활용하셔서 BTO 방식도 한번 정책 발굴하시는 데 참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서 마이크 켰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적극, 유휴부지가 제법 있거든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얼마 전에 서울시 얘기도 들어보니까 서울시도 그런 부분 활용 많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좀 그런 데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그래서 저희도 기업이 많으니까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안녕하십니까?
○이군수위원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공공개발정책관 가신지를 진짜 몰랐어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아유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군수위원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하실 건 아니지만, 상임위가 아니니까. 그래서 공공개발정책관에서 뭘 하는 일인가 해 가지고 기사 검색도 하고 하면서 내용을 좀 봤어요. 그리고 이 예산서를 읽다 보니 예산서 4페이지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관련된 거나 ‘위례 업무2부지 복합문화시설 조성’ 등은 전반기 제가 문화복지체육 상임위 때 문화복지 쪽에서 사실 이게 다루던 내용들이거든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 업무가 이제 도시 우리 공공개발,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저희가 7월 1일 자로 신설되면서 저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관,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런 거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이군수위원  이해가 되고요.
  보니까 백현마이스 관련된 것도,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저희한테 이관되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보니까 공공개발정책관님 쪽에서 하시는 게 공공부지 활용과 관련돼서 공공기여의 목적 등등으로 해서 하는 사업을 총괄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제가 이번 기간에도 계속 언급했고 제가 마지막 폐회가 있는 날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언급할 내용 중의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복정2 행복주택지구의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주민이 원하는 다목적 체육시설을 시급히 조성해 달라는 거를 오늘 오전에 부시장 총괄 질의를 통해서도 제일 먼저 언급을 드렸고 마지막 폐회 날 5분 발언 내용에도 포함이 돼 있고, 세 번 정도 5분 발언을 했고 한 번의 시정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다가 아, 이게 그 당시에 검토 중인데 왜 자꾸 안 되냐 했을 때 그 부서에서 체육진흥과 그다음에 도서관사업소에서 사업 계획에 대한 것을 밝혀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없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공공개발정책관 쪽에서 이 공공부지 활용과 관련된 어떤 전체적인 실무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부서네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지금 이군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요, 복정2지구가 지금 사업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그 업무는 저희가 아직까지 안 왔고 이제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하실 때 재건축과에 택지개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 소관이고요. 만약에 택지개발사업이 끝났다. 끝나서 용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해당 실·과·소에서 하다가 사업 추진이 어렵다 하면 또 저희한테 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발 담글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한번, 여기서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일단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파악 좀 해 보시지요. 제가 오늘 부시장께도 말씀을 드렸고 그 전부터도 계속 언급했고 그래서 이거 지금 한 거의 2년 가까이 검토만 하고 있는 건데, 이 진행은 사실은 그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LH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사실은 그 시유지를 LH에 매각하기 전에 성남시가 유리한 위치였을 때 LH에게 요구해서 얻어낼 수 있었던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LH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좀 진행이 됐던 얘기예요. 이걸 아시는 공무원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LH로부터의 기부채납을 받는 것까지도 검토를 했던 건데 결국은 시유지는 LH에 매각이 됐고 LH로부터 매각 대금이 들어온 이후에 갑을이 바뀌었어요. 시유지를 매각하지 않고 있을 때는 LH가 성남시한테 어떻게든 빨리 시유지를 받기 위해서 공을 들였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협상이 됐었어야 됩니다. 이거 사실 그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러지 못하고 LH가 매각이 끝나니까 LH는 당연히 이제 관심 밖이지요, 손 놨지요. 이제 성남시의 문제로 오롯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공공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 얘기가 이제 사실은 나와야 되는데 공사 발파부터 토목 진행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아직도 우리는 2년째 이런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협의를. 그런데 지금 공공개발정책관의 업무 부분을 보니 이걸 충분히 같이 좀 협의해서 검토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정책관님 안극수 위원이에요.
  우리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하는 데 용역비가 경비용역하고 그다음에 타당성용역하고 해 가지고 반납액이 1억 700만 원 반납됐네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용역은 끝난 거예요, 용역 중이에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용역은 진행 금년 말까지입니다.
○안극수위원  금년 말까지. 그래요. 그러면 지금 한 6개월 정도 되는 거네요? 2024년 9월부터 2025년 3월 달까지 용역 지금 계획이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지금 용역이란 게 2단계 사업이 금년 12월 달에 끝납니다.
○안극수위원  12월 달에 끝나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1단계 사업은 리모델링, 업사이클링이지요. 쉽게 표현하면 리모델링해서 하는 건데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내려고 합니다.
○안극수위원  그 사업 기간은 언제예요? 지금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제가 한번 도시건설 걸 보니까 2025년 3월 달 시작해 가지고 준공이 2025년 6월에 이렇게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12월 달에 끝나고요, 내년 3월까지 인허가 절차 밟은 다음에 3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사업 기간을 보니까 이게 4개월인데 신축공사도 4개월이면 타이트한데 이게 구조보강도 해야 되고 리모델링까지,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
○안극수위원  리모델링까지 해야 되네.
  어쨌든 구조보강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구조보강 안 하는 걸로 나왔어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 당시가 97년도에 완공된 건물이다 보니까 내진설계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진 검토, 이번에 실시설계 하면서 내진 검토 하고요. 거기에 나온 구조 검토 계획안에 따라서 보강을 좀 해야 됩니다, 일부.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구조보강을 해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구조보강도 해야 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사업이란 말이지요. 이게 신축공사도 그렇게 이상 걸리는데 구조 해야지 리모델링 해야지 이게 4개월 가지고 했을 때 과연 이게 가능한가? 이거 혹시 부실 공사 되고 안전에 문제가 생길까 봐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사업비는 저희가 시설비 60억 내외로.
○안극수위원  60억 정도. 4개월 만에 60억을 써야 되는 건데,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거 정신 바짝 차려서 해야 돼요. 정자교 붕괴 사고 보셨잖아.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실 사고가 일어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만큼 어떠한 속사성이 있게끔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만큼 안전성이 담보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정확하게 짚어보고 이 사업 추진하세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정책관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안녕하십니까?
○서희경위원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이 용역이 우리가 지금 1단계라고 하셨잖아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1단계이고 2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서희경위원  그래서 1단계 음악당 조성하고 그다음에 안전마을 조성이잖아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건축과에서 하는 거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그 금액이 저희가 그 전에 사전에 설명 들을 때는 안전마을 조성하는 데 10억 정도 든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60억은 무슨 소리예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별개입니다. 그 안전마을은 건축과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음악동이랑,
○서희경위원  음악동만 하시는 거예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음악동이랑 송풍기동을 같이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그거 별개입니다.
○서희경위원  안전마을은,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별개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때는 공공개발정책관에서 그때 안전마을까지 설명하셨었잖아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안 했습니다. 그때 나갔는데 현장에 계셨잖아요. 그거 건축과에서,
○서희경위원  아니 그 전에 시청 시장님 방 앞에서 거기서 회의할 때 이 부서에서 설명회를 했었다고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아, 용역에 담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서희경위원  이게 건축과로 넘어갔어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건축과 내용입니다. 건축과 내용을 보고회에서 한 건데, 건축과입니다.
○서희경위원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음악당 리모델링하는 그 금액이라는 얘기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다음은 도시주택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상섭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동기 주택과장입니다.
  원건희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광병 건축과장입니다.
  조동기 건축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좀 할게요.
○위원장 김종환  예, 안극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국장님, 안극수 위원이에요.
  성남시와 분당차병원 간에 체결한 그 MOU 관련 질문 좀 드릴게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제 거의 종착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차병원과 우리 성남시와의 이 MOU 맺은 걸로 인해서 굉장히, 언론에서도 그랬고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이제 마무리가 돼 가는 그런 시점에 거의 온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안극수위원  그동안에 수고 많이 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  우선 이재명 시장 때 2016년 4월 1일 분당차병원의 부지 용적률을 250에서 460%로 인상시켜 주는 그런 어떠한 조건으로다가 토지 계약의 10%를 우리 성남시로 기부채납 하겠다, 이렇게 확약서를 작성한 바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게 2016년 4월 1일이니까 거의 한 8년 전에 확약서를 작성을 했고, 그 확약서는 현재 차병원 부지하고 분당경찰서 부지가 용적률이 250이었었는데 250%를 460%로 상향 조정 시켜주면서 그 토지가액의 10%를 우리 성남시로 기부채납 하는 그런 조건이에요.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 확약서를 그렇게 작성했기 때문에 성남시는 이 확약서의 조건대로 2018년 2월 14일 은수미 시장 때 성남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460%로 상향 조정 시키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고시를 했어요.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이재명 시장이 그런 조건으로 확약을 했고 그래서 은수미 시장 때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한 게 2018년 4월 14일 날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차병원에서, 분당차병원이 그 당시 용적률이 250%인데 460%로 올려주는 조건으로 차병원 부지 전체 면적을 감정평가 해서 거기의 10%를 우리 성남시에 공공기여를 하겠다.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맞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두 필지에 대해서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성남시는 2018년 도시계획을 했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서 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성광의료재단하고 그 이행각서를 작성한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성남시는 2018년에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인상시켰기 때문에 은수미 시장도 그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해 주고 고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공공기여 하는 시기도 나오고 이쪽의 이행계획서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행계획서에 써 있는 걸 잠시 좀 읽어드릴게요.
  ‘공공기여 시기는 원칙적으로 분당보건소 신축공사 추진 일정에 따른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 후 행정절차 이행’ 이렇게 이행각서에 써 있고.
  두 번째로는 ‘감정평가의 시점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후를 기준으로 하되 쌍방 각자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각 필지별 감정평가 한 감정가액의 산술 평가 금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감정평가 하는 시기는 2018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 시기,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2018년도에 그 지구단위계획 결정한 시기에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감정평가 한 금액을 돈 내는 시기는 성남보건소가 신축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맞나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지금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안극수위원  해 보세요, 지금.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일단 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한 건 18년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용적률 부분은 당초 200하고 250%를 460으로 변경한 부분도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거 공공기여 부분이 각 부지 10% 감정평가액에 대한 돈을 환급하는 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면적의 10%면 1640㎡ 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비용 금액의.
  그리고 협약서 이행 부분에는 두 가지 여건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면적은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 기준일, 감정평가 기준일이라는 부분들이 감정평가 시점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후를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그럼 지구단위계획 후라는 시기,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공공기여 시기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공공기여 시기를 언제 내냐라는 부분은 돈을 지급하는 기준을 의미하는 거고 원칙적으로 분당구청사 신축공사 일정에 따른다라는 측면이 또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감정평가 시점이 지연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당초 일정 지연 등이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또 상호 협의하에 공공기여 시기 및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감정평가 시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 후라는 기준은 종전 감정평가액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종상향을 시키면 상향의, 그러니까 종 후에 대한 감정평가 시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게 언제다라고 지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은.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 하는 시기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되고 고시가 된 시점이 2018년도니까 성남시에서는 빨리 그때 감정평가를 해서 돈을 받았어야지. 아니면, 그러니까 감정평가 정도는 했어야지요. 그런데 감정평가를 안 한 이유는 감정평가사까지 지정해 놨었고 거기까지 협의가 됐었었거든요. 그 당시 박경우 우리 국장 있을 때도 여러 차례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듣고.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지 못한 이유는 그 당시의 답변은 제가 기억하기로 분당차병원에서 2015년도인가 이때 성남FC에 후원금 33억을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내고 두산에서도 내고 여러 군데에서 낸 게 차병원에서 낸 이 33억이 결과적으로다가 용적률을 올려주는 이 조건으로다가 후원을 했다라고 해 가지고 검찰의 조사도 받고 이러는 것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시에서는 그 당시에 답변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차병원의 용적률 부지 250%를 460%로 더블스코어 이상을 이빠이 올려주는 조건이 당시 이재명 시장이, 확약서는 이재명 시장이 한 거니까, 차병원에서 성남FC로다가 후원금, 광고료 33억을 내는 조건으로 됐다 이래 가지고 이게 언론에 굉장히 시끄러워 가지고 감정평가를 못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은 영 상반되는 이런 답변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한 가지 팩트는 분명해. 2018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됐으니까 그때 감정평가를 하기로 이행각서에 썼고 그러면 그 당시 시에서는, 차병원에서 33억을 광고비로 했든 안 했든 성남시에서는 빨리 감정평가 하는 것을 노력을 했어야 될 거고, 그 노력을 안 하다 보니까 차병원 측에서는 2020년·2021년 여덟 차례에 걸쳐서 빨리 감정평가를 해 달라라고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감정평가를 안 한 거거든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2018년도에 감정평가를 했으면 그 당시 성남시로 기부채납을 해야 될 금액이 약 120억 정도 추계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한 25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성남시는 기업을 상대로 해서 엄청난 어떠한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당차병원의 입장에서는 우리 성남시의 행정이 당시에 조금 촘촘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로, 무슨 뭐 후원금을 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이유로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우리 성남시하고 차병원이 정리해야 될 일은 자, 120억을 받아야 될 거냐 250억을 받아야 될 거냐, 지금 현재는 이제 예전 것을 받을 수가 없고 지금 시점에서 감정평가 하면 대충 금액이 그렇게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빨리 감정평가 해 줘, 해 줘, 해 줘’ 수십 차례 얘기했는데 계속 안 해 주다가 이제 와서 해 준다라고 보내다 보니까 자기는 손실을 봤다라는 생각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논하고 싶지는 않어, 거듭 얘기하지만.
  다만 돈 내는 시기만큼은 원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차병원, 이제 우리 지금 분당보건소 용역도 해야지 되고 건축을 지어야 돼서 지난번에 추경예산 2억 몇천만 원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차병원에서 감정평가 하고 그게 250억이 될지 230억이 될지 정확한 금액은 이제 얼마가 나오겠지만 지금이라도 돈 내는 시점은 어느 정도 차병원하고 협상을 해서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기업을 어떻게 보면 등을 쳐 가지고 우리 성남시가 사업가도 아닌데 돈 번 형식으로다가도 비쳐질 수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이제는 돈 내는 시기만큼은 차병원 건축, 신축하는 시점이라고 그랬으니 그 시점에 돈 내는 것을 한꺼번에 250억을 받는 것보다는, 그쪽의 형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또 자칫 잘못하면 그쪽 편드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 많은 이득을 챙겼으니까 챙긴 것만큼의 조금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한번 줘 보는 것도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건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협상을 조속히 하십시오. 협상을 하는데 분당차병원과 그다음에 분당보건소와 우리 아마 도시주택국 삼자가 협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 좀 해 줄 수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병원 부분과 분당보건소, 왜 그러냐면 분당보건소는 지금 변경 계획에 따른 사업 계획을 추진하는 부서,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도시주택국의 저희 부서, 그리고 사업 시행자 삼자가 합의하는 건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시점에 대한 부분은 그전에 경과가, 7회에 대한 협의 기간, 기간에 대한 지연, 부족한 협상에 대한 경과 이런 부분을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안극수위원  어쨌든 감정평가사까지 서로가 하려고 정해 놓고도 안 했었거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어쨌든 뭐,
○안극수위원  어쨌든 시에서도 노력은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길게 루즈하게 끌다 보니까 감정평가의 금액, 토지 지가가 상승하는 것만큼 성남시로 내야 될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지고 싶지는 않아. 다만 지금에 와서 정리가 돼 가는 과정이니까 분당차병원 측하고 돈 내는 시기를 적당한 선에서 협의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리의 말씀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반갑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들,
○이영경위원  마이크.
○이군수위원  (마이크 켬) 반복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도 했었고.
  제가 복정2 공공부지에 관련돼서 자료 요청했을 때 최초의 그 요구 부서가 도시계획과였던 것 같고 그래서 도시계획과로부터 계속 자료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 도시계획과 관련된 우리 국이 왔으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계속 언급했던 부분들 다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이군수위원  지금 제가 쭉 여기 기사라든가 내용을 자료를 다 띄워놓고 보고 있거든요. 공공부지 면적, 용도, 계획, 답변 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1년 전에도 검토하겠다고 그랬던 거고 6개월 전에도 또 비슷한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공공부지와 관련된?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대한 도시주택국의 주택법에 의한 지구 지정 결정의 사전 협의는 도시계획과에 협의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구 지정에 대한 결정이 끝나면 개발계획 승인이나 추진 부서는 아까 전에 하신 것처럼 재개발재건축추진단의 택지개발팀이 있는 택지개발팀에서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은 업무 협의 되는 사항일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복정2의 전체적인 흐름은 제가 지금 아직 정확히 보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흐름 자체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그 부지 내에 있는 시유지 부분의 매각의 협상 계획이 진행된 것 같고요.
  그리고 계획에 지분이 결정되면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개발계획에. 개발계획에 토지 이용의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지에 대한 개발이 확정된 걸로 저도 현재까지 알고 있고요. 그 부지의 활용 계획은 시가 매입할 부분들이 있으면 추후에 시가 매입하는 부분이고요. 그 시가 매입한 부지에 대한 시설 계획은 다시 또 다음 절차가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시점에 복정2지구에 대한 공공시설 계획이 앞으로 현행되는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이 파악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도 부서 협의를 통해서 계획 부지의 향후 공공, 시가 매입해야 되는 공공시설 계획 또는 우리한테 받아야 되는 공공시설 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본 다음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하고.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지금 복정2는 이제 공사가 시작이 돼서 발파가 십여 차례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될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원체 민원이 많은 지역이어서 발파공법 자체가 예산과 비용, 기간이 많이 드는 방식이어서,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향후 한 2년 가까이를 발파와 관련된 암반을 깨기 위한 작업이 깁니다.
  일단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그 이후의 상황에서의 진척은 아마 빨라질 거고 공사가 진행됨과 동시에 이 공공부지 활용에 대한 진행 또한 같이 돼서 지금 아파트 분들은 이미 입주해서 몇 년째 살고 계시고 지금 공사소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 피해를 보신다고 하면 피해를 보실 때 같이 공사를 해 달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 유사한 사례가 지금 산자푸가 이제 입주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수정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과 개축이 진행이 되다 보니 민원들이 계속 나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언급드리는 거고.
  저한테 주셨던 성남 복정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된 답변, 추진 상황 내용에 보면 여기 2024년 3월 13일 날 공공시설 용지 활용 의견 조회를 하셨던 걸로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제출 부서 없음’이에요, 답변이. 그러면서 이때 제가 확인했던 것은 이게 주민이 원하는 수영장 딸린 시설, 체육시설, 다목적, 그리고 왜냐하면 거기 신흥초등학교가 과밀학급이고 부지 자체가 없다 보니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다목적 체육시설이 만약에 세워졌을 때 이 부분과 연계해서 수업이라든가 이런 등등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취지도 담겨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3월 13일 날 의견조회 했는데 ‘없음’이에요. 공공시설 용지와 관련된 현황이나 여기에 보면 여기에 있는 2024년 하반기 이후에 매입 계획을 조회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게 이 공공부지와 관련된 매입 계획을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도시주택국에서 현재 추진하는 택지개발 부분은 적절치 않지만 어쨌든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니까 그 확정 계획이 공공시설로 정해진 것은 맞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 공공시설의 세부적인 어떤 용도에 대한 부분은 시가 매입을 해서 그 용도를 정해야 되는 부분을 의미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23년에는 그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만 정한 걸로 보여지고 24년에 추후에 정했다는 그 계획은 각 공공시설 용도의 관련 부서,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협의를 거쳐서 어떤 계획을 쓰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대로 이 논리로 본다면 현재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해서 용도가 정해진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 저한테 제출하셨던 자료에 보면 공공시설 용지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정책기획과로부터 21년 12월부터 22년 3월 사이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이 시설 종류는 복합문화체육시설이고 세부 시설 용도는 체육시설,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조깅 등등, 주민건강센터,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문화예술진흥시설,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을 하셨단 얘기예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책기획과에서 그런 부분의 부서 의견이 나왔다는 측면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 전체에 대한 공공시설 부분이 정리된 걸,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유휴부지라고도 대부분이 말씀을 합니다. 그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을 검토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추진 부서하고 정책기획과의 그 유휴부지 계획이 어떻게 용역을 해서 추진한 것을 파악해 보면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그 계획이 추후에 복정2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쓸 거냐는 부분은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이 국장님의 말씀이 제가 보면 1년 전에 얘기가 나오고 확인이 됐어야 돼요, 그때도 제가 자료 요구하고 5분 발언 했었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1년 지난 지금도 이 얘기를 듣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부서 간 업무 협의 좀 하시고 진행을 빨리 좀 해 주세요. 하실 건지 말 건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하실 거라고 믿고 진행을 좀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거 다음에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도 또 얘기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현재 추진 부서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또 의회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린 거고 제가 담당 부서하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이 됐든 정책기획과가 됐든 다른 부서가 됐든 제가 지금 지시를 받은 거니까 제가 그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안녕하세요?
○김장권위원  공동주택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책자 19페이지, 공동주택과 19페이지 아래에 보면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하고 ‘공동주택 가로등(보안등) 전기료’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 비용이 전기료가 인상이 많이 돼 가지고 이렇게 발생해 가지고 많이 추가가 된 것 같은데, 이 공동주택 관련해서 예산이 항상 보면 전체적으로 다 줄이니까 여기도 삭감해서 많이 예산을 잡나요, 현재까지?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현재까지 지금 요인이 전기요금 인상하고 저희들이 임대아파트 1개 단지가 좀 이번에 추가됐고요. 또 공동주택 6개 단지가 이번에 추가되면서 전기료 지원이 임대료가 추가된 건입니다.
○김장권위원  예, 간단히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가로등이 LED하고 백열구하고, LED등이 몇 % 정도 지금 교체됐는지 아십니까, 혹시?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 사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장권위원  전체 지금 그 전기료가 계속 인상되고 하는데 공동관리 전기료가 상당히 부담이 가요. 그래서 LED로 예산을 좀 내년에는 미리 잡아서 어느 정도, 100% 정도 다 공동주택은 좀 교체할 수 있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 부분은 공동주택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50억 이상 되는데요. 그때 혹시 단지에서 LED등으로 교체하겠다는 그런 신청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그 단지를 통틀어서,
○김장권위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금 여러 곳에서 가로등 LED로 교체하는 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이거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많이가 아니라 적정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다음은 교통도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지열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 이군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이용담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수근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유동 도로과장입니다.
  박광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엄종배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국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분당서울대병원 앞길에 열선 그 계획을, 작업을 하고 있나요, 안 그러면 계획인가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몇 미터 정도 하는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분당서울대병원 정문을 중심으로 위쪽 한 30~40m, 밑 쪽으로 탄천 쪽으로 한 60m 해서 총길이 한 95m 왕복 4차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95m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거기 구미동 넘어갔을 때에도,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넘어가지는 않고요.
○김장권위원  아, 교통량이 많지 않아서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거기서만 많이 좌회전 우회전 그것 때문에 해서, 보통 1차선 위주로 하는데 2차선까지 다 해 가지고 4차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이게 분당에서 처음입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분당은 몇 군데가 기설치된 게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아, 있어요? 어디어디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그것은 별도로 서류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분당은 처음이에요, 처음.
○김장권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자역의 지금 신기교 보도교가 완공 단계에 와 있는데 원래 거기가 화강석으로 돼 있었는데 컬러 아스콘으로 바닥 자재가 변경됐어요. 그래서 원래 백궁교는 화강석에서 컬러 아스콘으로 변경이 됐는데 입주자의 요청에 의해서 설계가 다시 변경돼서 자연석으로 아마 지금 시공이 거의 끝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교는 그 민원이 있었지만 컬러 아스콘으로 했는데, 제가 거기도 화강석으로 요청을 했는데 안전 문제, 부식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컬러 아스콘으로 하게 됐다. 그래서 컬러 아스콘으로 하게 된 이유가 또 하나는 향후 열선을 계획하고 있다는 그 계획이었어요. 지금 현재 열선은 그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 거기는 아치형이어 가지고 굉장히 높아요, 그 신기교가요. 그래서 굉장히 미끄럽고 아주 위험한 곳인데, 여기 분당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열선을 깔면 차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밑의 열선 코일이나 이런 게 아마 빨리 부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교는 사람만 다니기 때문에 그 열선을 깔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겨울에 보시면 블랙아이스가 발생해 가지고 탄천 위에 구름다리로 떠 있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만 내려가도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리고 눈이 좀 오면 정자동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염화칼슘을 막 엄청나게 뿌려요. 그런데 그 염화칼슘이 어디로 안 가잖아요. 그 밑에 다 스며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또는 신기교 그 보도교의 수명을 위해서도 열선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조기에 빨리할 수 있는 정책을 좀 해 주셨으면 해요. 어떠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지금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서는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제 열선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열선은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급한 사항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해서 연말이 됐든 내년도 됐든, 어차피 시공하면 올해 연말은 지나가거든요, 겨울철 예산이라. 하여튼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 예산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국비로 저희가. 제가 진행한 일입니다. 진행한 일인데 말씀 너무 잘하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게 분당 최초고요. 최초고, 제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예산 받아서 진행한 건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 부서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최종성위원  건설과인데 도로 관련되는 걸 하시니까 지금 좋은 말씀 하셔서 저도 덧붙이는 건데, 그게 그 위에까지는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더 이상 예산을, 모르겠어요. 이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러는지 몰라도 전 김병욱 국회의원이 예산 갖고 오니까, 저희가 원래 8억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4억밖에 안 나왔어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4억 예산입니다.
○최종성위원  신청은 원래 8억을 했지요. 그런데 그게 안 나와서 그 공간을, 그 구간을 좀 적게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건설과 왔을 때 또 그 얘기를 했는데 신청을 또 그 예산을 내년에 안 넣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정당을 떠나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갯길이고 위험하고 그래서 한 거니까. 우리 본시가지는 몇 군데 이거 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최종성위원  분당은 최초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의 민원을 대변하는 측면에서 저도 했던 일이니까 제 생각에도 마무리를 좀 해 주시고, 이 4억은 하되 그래서 그 담당 팀장하고 협의했던 것은 선은 좀 빼놓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산만 투입하면 할 수 있으니까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내년에,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내년에,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을 걸요, 그 공사가.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지금 이제 착수가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끝나고 나면 내년에 추가로 위에까지 하는 게 맞아요. 그거 시 예산으로 하면 시장님이 하신 거니까 저는 뭐 정당을 떠나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건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좀 챙겨주세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먼저 이 자료를 제가 상임위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온 것을 처음 봤어요. 너무 잘 만들어 오셨고 예산별로 이렇게 설명을 쫙 해 주니까 저희같이 해당 상임위가 아닌데도 이해할 수 있어서 다른 부서들도 이것 좀 본받으라고 말씀 좀 전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쭐 거는 26페이지에 보면 ‘성남시민 자전거 및 PM보험 가입비 예산집행 잔액’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대상자가 93만 정도 되는 거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성남시민 모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서희경위원  우리가 면허가 16세 이상만 된 사람들이 이걸 이용할 수 있는데 이걸 왜 전 시민으로 했는지? 원래 이거 사용이 16세 이상이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아니 자전거도 있기 때문에요.
○서희경위원  자전거도 있기 때문에.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자전거하고 PM하고 같이하는 겁니다.
○서희경위원  자전거는 제약이 없어서 이것까지 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그렇지요.
○서희경위원  자전거와 PM을 같이 동시에.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서희경위원  그런데 지금 PM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해 주는 것 자체가 좀 약간은 사실은 불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복지 증진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 건 상관없는데, 이와 더불어서 이건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 PM의 안전 운행 그리고 정차시키는 것 이런 것도 그 사업체한테 계도를 좀 했으면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이게 아직 법적 제도가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경찰하고 같이 홍보나 안내는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제가 집이 고등학교 부근이에요. 거기 보면 난리 나요. 아무 데나 막 세워놓고 심지어는 길 가운데에다도 세워놔요, 차 운행하는. 그런 거가 학교에서 계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이런 보험 해 주는 건 고맙긴 하지만 이거를 좀 안전하게 바르게 사용하도록 우리가 보험 해 주는 만큼 잘 좀 계도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국장님, 51쪽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하고 지나갔어야 됐는데 그냥 지나온 것 같습니다.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위탁사업비 해서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있고 그리고 주요 예산내역 주차장에 들어가는 시설비나 공기구비품 관련해서 쓰고 남은 예산인 거지요. 그래서 8000만 원씩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내역들인지 시설비하고 공기구비품인데 설명을 좀 간단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꽤 크네요, 14억 11억씩 되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12억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조직개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력 충원이 한 27명이 줄어서 그 인건비에 관련된 계상들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자산취득비는 거기 말씀처럼 공기구 구입이나 이런 게 좀 있어서 한 8000만 원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심장충격기’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게 세웠다가 삭감을 한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그게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도시개발공사 예산 편성해서 집행이 됐고 여기 주민참여예산은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삭감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도시개발공사 예산에서 이 자동심장충격비를 공사를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건 삭감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예산을 세울 당시는 이걸 몰랐었나요? 이 점검이 안 되고 그냥 예산을 막 세우신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그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 한 건데 이제 하다 보니까,
○박경희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면 시 주민참여예산일 텐데 이게 그러면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워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참여예산에서 3600이 남는 거네요? 그러면 시의 주민참여예산 3600만 원이 삭감되었든 그게 지금 이번에 올라올 수도 있고 앞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아니요. 이거는 그냥 삭감이 됐으니까,
○박경희위원  예, 여기서 삭감됐으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여기서 집행을 안 했으니까 이제 불용 처리가 될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잡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기가 안 된 거지요. 그 파악이 안 되고 모르고 그냥 예산을 세운 거고, 주민참여예산도 세운 거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그 관계를 한번 제가 확인해서,
○박경희위원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3600만 원이나 되는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곳에 주민참여예산이 쓰일 수 있었을 텐데 이걸 여기다 세우는 바람에 그 예산 집행은 안 됐고 여기서는 또 불용으로 처리를 했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환승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대부분 정밀안전진단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적게 나온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그렇습니다, 예.
○박경희위원  이것도 기이 저기 하기 전에 정확한 예산액이 나오지 않나요? 심사 그 계약을 할 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얼마 든다고 편성을 해 놓으면,
○박경희위원  대략.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감사실의 계약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심사 볼 때 어디는 좀 계상이 과다됐다, 어디는 많이 편성됐다 이런 것이 저희가 통보 오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감사실 갔다 오면 삭감 부분이 생기는 부분인 겁니다.
○박경희위원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전후 관계를,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어떤 게 먼저 선행이 된 건지 한번 확인해서,
○박경희위원  예, 전후 관계를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극수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안극수위원  국장님, 제가 좀 질의할 게 굉장히 도시건설 분야는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다 생략을 하고 그래도 좀 질의는 한 두 가지 정도만 드릴게요.
  우선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는 저기서 우리 좀 졸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할게요. 자료로만 갖다주세요. 어떤 자료냐면 2023년도 우리 징수율이 있어요, 징수율. 그러니까 2023년도 징수율 몇 %인지, 그리고 체납액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고액 체납자들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것 좀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우리 야탑 시외버스터미널 관련돼서 좀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벌써 이 터미널이 정상 가동 안 된 지가 이제 2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 안에서 상가를 분양받은 장애인들 데모하는 것은 자랑하는 얘기지만 제가 가서 일단 해결해 주고 와서 이제 더 이상 데모를 안 하고 ‘신상진!’ 뭐 이런 것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교통도로국에서 민원 해결을 잘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NSP라는 그러한 회사에서 야탑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최초의 용도지역이 뭐예요? 터미널 부지야, 터미널 부지.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터미널 부지입니다.
○안극수위원  용도지역 터미널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돼. 그런데 지금 어떤 용도로 쓰고 있어요? 가봤어요, 현장?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가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극수위원  아니, 어떤 용도로 쓰고 있어요? 시간 없으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터미널 용지하고 차고지 시설, 일부는 차고지 시설도 쓰고 있습니다. 있어서,
○안극수위원  차고지에 거기 화물차 여러 가지 승용차 이런 거 갖다 막 주차되고 그러지요. 거기에서 수입 들어오는 게 만만치 않을 거야.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안극수위원  결과적으로 성남 시외버스터미널이 다른 부지로 이사 가지 않는 한 그 자리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로 다시 가기 위해서 시에서 지금 NSP하고 계속 협상을 해야 돼, 그 사람들이 어떤 조건을 요구하더라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 터미널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부지로다가 용도를 바꿔 가지고 지금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저거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내버려두면 저 터미널은 그냥 차고지하고 화물차 이런 걸로다가 주차 수입 발생되니까 그걸로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입이 더 좋아. 그래서 저거 해결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터미널 부지 어디 딴 데 이사 갈 데도 마땅치가 않아.
  그러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해결을 해야지. 터미널 부지로다가 용도지역이 터미널인데 이 사람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내 가지고 주차장 시설로 쓰고 차고지로 쓴다? 그건 말이 안 돼. 그거 뭐 하고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더 그 사람들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건지. 도대체 역할들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문합니다. 답변 듣고 싶지도 않아요. 답변 뭐 그거 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일단 터미널 정상 부지로다가 용도지역대로 원상 복귀 시키세요. 법적 조치를 강행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라 시외버스만 차가 대는 곳이야. 저렇게 버스가 와서 차고지로 쓰면 안 돼. 시외버스터미널이야, 부지가.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는 일반 승용차나 이것도 안 돼. 그렇게 돼서 거기서 계속 적자가 나야 우리시로 협상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장애인분들이 상가 받은 사람들 시민들이 지금 불편한 것 이게 해결이 되지. 그렇게 요구를 해도 왜 그런 식으로다가 추진을 안 해.
  그리고 내가 팀장님, 지금 이거 담당하는 팀장 좀 불러주세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그 부분을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2건에 대해서 일단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거를 분당구 건축과에다가 어떤 행정조치를 의뢰를 했습니다. 추석 전에 했고,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했고, 그다음에 지금 분당구청에서 저희는 그렇게 안을 했지만 분당구청에서 다시 한번 그런 법적 검토를 할 겁니다. 법적 검토 해서 그게 위배가 된다 그러면,
○안극수위원  자, 원위치시키세요, 법적 검토 하셔서.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하도록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오케이.
  좀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자꾸 우리시에서도 지금 그걸로 인해서 비산먼지고 뭐 먼지가 켜켜이 쌓여가요. 소음도 안 좋고 웡웡거리고. 다만 거기가 주택가가 아니지만 상가 지역이 밀집돼 있잖아요, 그 양쪽 옆으로.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엄청난 차량이 들락날락거리고 있다고요. 버스만 들락날락거려야 될 곳에 대형 버스는 물론이고 승용차, 화물차 별의별 수십 종의 차종이 거기 다 들락날락거리고 있다고. 그건 절대로 제가 봐서는 반드시 그거는 어떠한 정도 간에 원상 복귀가 돼야지 빨리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주문 좀 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 수서-벌말 소음저감시설 준공돼 가지고 총사업비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분당-수서 1단계 22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안극수위원  2200억 들어가고, 거기에 거더공법하고 파형강판공법 두 가지 공법으로 했잖아요.
  파형강판공법이 498m인가 그래. 파형강판공법은 특허를 받은 그러한 신기술 공법으로 해 가지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고 알루미늄판에다가 너트 볼트로다가 해 가지고 라운드 형식으로 된 거예요. 라운드로 조립을 해 가지고 이 위에 흙을 메운 거야. 이렇게 생겼다고요. 거더공법은 이렇게 됐고 파형강판공법은 이렇게 라운드로 됐어. 그럼 이렇게 폴대를 세워 가지고 여기에 흙을 채워서 여기다 나무를 심는 거예요. 이게 비가 많이 왔을 때에는 편토압의 하중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쏠릴 수도 있고 이렇게 쏠릴 수도 있단 말이지요.
  요즘 안전에 잘못되면 모든 책임은 시장한테 다 가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관리감독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특별 관리를 해야지 돼요.
  그리고 식수 수종 몇 가지 종류가 거기에 지금 식수가 된 겁니까? 그 위에 심어져 있는 나무의 종류가 몇 가지예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것 좀 나중에 어떤 나무로 구성이 돼 있는지 공원이 돼 있는지 전체적으로 저한테 자료 좀 갖다주세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나머지 하나 있는 것은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아서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두 가지 꼭 좀 부탁드려,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요청만 좀 드리려고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53페이지 성남동 대형주차장 저희 확장공사 들어가지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자료 받았고 간단하게 또 설명도 들었습니다. 설명 들으면서 제가 그 운영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를 여쭤봤더니 그거는 담당 부서가 또 다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공사 건에 대해서 운영을 또 어떻게 하는지도 그거 가지고 잠깐 미팅을 좀 그냥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하고 같이 어차피 정책 결정하고 저희가 결정도 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해서 그러면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버스 정류장에 있는 정보시스템이, 교통정보시스템 저희 여기서 같이 부서에서 하지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예전에 말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상으로만 보시다 보니까 정말로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정보시스템의 위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다른 버스 정류장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고, 실질적으로 이게 시민분들이 보셔야 되는 시스템인데 보시기가 너무 힘들어요.
  실질적으로 여기 앞에 있는 시청만 보더라도 시청 전면과 후면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전면과 후면은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지는 않고 하나의 통으로 버스 정류장이 되어 있고 버스 안에 있는 안내에서만 전면과 후면이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 시민분들은 어디가 전면이고 어디가 후면인지, 후면은 어느 거리까지인지 이 기준을 모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면상처럼 서류상으로 전면의 가운데, 후면의 가운데가 정보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고 가고 하는 이 거리 속에서 그 정보시스템을 보기 위해서 버스 타는 곳에서 멀리 가서 보시고 다시 오셔서 보셔야 되는 이런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동하는 데 있어서는 큰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기존의 전기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은데, 부서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전면의 가운데, 후면의 가운데이기 때문에 행정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맞다라고만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행정 이 서류상으로만 따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시스템들이 있을 때 불필요하면 앱으로 보고 핸드폰으로 그냥 본다라면 그게 왜 필요합니까? 차라리 없어도 돼요. 보는 사람이 없어요. 보기 위해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버스가 정차하는 곳에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서 있지 그곳을 벗어나서 기다렸다가 버스 온다고 뛰어가서 버스를 타지는 않거든요.
  이런 정말로 현실적인 그 현장에 맞는 이런 시설물들이 제대로 설치가 좀 돼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오늘 또 국장님 만나 뵙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봐 주세요. 불필요하다 싶으면 이동을 좀 해 주시고, 통합으로 하셔도 돼요. 양쪽으로는 있지만 통로가 한 곳이에요, 통로가. 그러면 양쪽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로 통합 시스템으로 하셔도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고 불필요한 것은 좀 다 줄여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필요로 하고 실생활에서 적용이 잘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점검토록 해 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검토 한번 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택시 민원 사항 관련해서 지난 우리 상임위에서 관련해서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여기 세부 내용 향후 계획을 보니까 9월 30일 자 오늘 상담원 소속 노동조합 대표 협의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협의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고, 오늘 저기 한댔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고,
○박경희위원  이 협상, 아니 그러니까 누구랑 만나는데 여기서는 모르고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그렇지요. 그거는 저기 시내버스하고 만나는 거니까,
○박경희위원  아, 그래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저희가 만나는 게 아니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 내일이나 모레,
○박경희위원  그럼 내용 전달은 아직 받으신 게 없는 거네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별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오늘 날짜라서 제가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명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 감사합니다.
  저는 자료 요구할 텐데요. 70세 이상 대중교통비 지원하는 부분 있지요. 그게 전부 소멸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소멸되는지? 소멸이 전액 되나요? 아니면,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소멸이 아니고 사용한 만큼 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박명순위원  바우처? 바우처를 갖고 사용하시나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70세 이상.
○박명순위원  70세 이상?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버스 대중교통비.  
○박명순위원  사용하는 것만큼.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금액이 얼마 산정이 돼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분기에 5만 7500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한,
○박명순위원  4분기?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분기당 5만 7500원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평균을 보면 한 3만 5000원 내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추가적으로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자료 요구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듣기는 들었고요. 선도지구 지정 시 공사가 시작되면 대중교통 노선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위원장 김종환  그 계획안 점수요. 왜냐하면 거기 공사하는 데 그 안으로 차가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선도지구 선정이 안 됐을 때 그 안 된 단지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SRT 나중에 되면, 나중에 지금 SRT 복복선으로 가능한 걸로 이제는 어느 정도 방향이 가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우리 계획안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다음은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연형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현 도시개발행정과장입니다.
  이상용 재개발과장입니다.
  신진규 재건축과장입니다.
  한대수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좀 할게요.
○위원장 김종환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안극수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 관련 도시개발행정과, 지금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들어오네요, 단대논골 도시재생 관련돼서. 지금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5200만 원입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자료 확인)
○안극수위원  시간 없어, 국장님.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입니다.
  그 반납액은 2800만 원입니다. 국비가 2800, 도비가 800만 원 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총 얼마 반납하는 거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3600만 원, 3700만 원쯤 됩니다.
○안극수위원  총 3700만 원 반납.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안극수위원  반납 이유 뭐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불용 잔액입니다.
○안극수위원  불용 잔액이라. 알겠습니다. 자, 들어가 주시고.
  우리 도시재생 전략계획상에서 우리 활성화 계획 지금 수립해 놓은 곳이 어디어디지요? 성호시장 신한펠리체에서부터 우리은행 사거리까지,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산성대로.
○안극수위원  예, 산성대로. 그래요. 사업 구간이 거기까지이고.
  이거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 좀 돼요, 추진이? 추진되는 것 없지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에스컬레이터 설치라든가 이런 예산 세우고 CCTV 설치 지금 하고 있고요.
○안극수위원  아주 기초적인 것.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거 가능성 있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안극수위원  가능성이 있어요? 그 외에 지금 우리가 계획 수립했던 것대로 그대로 갈 수 있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그대로 가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갈 수 있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안극수위원  좋아요.
  그다음에 태평2·4동 우리 도시재생사업의 당시 국토부 공모 사업비가 얼마였었지요? 500억? 당시 태평2·4동의,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100억.
○안극수위원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 공모 사업 했을 때 총금액 얼마 가져왔지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거기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 얼마예요? 그게 100억일 거예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그렇게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요.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지금 이 100억 어디 누구 좀 꿔줬어요? 아니면 뭐 어디 잘 보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고 있지? 100억이 지금 스탠스 어떻게 취하고 있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것까지는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 하도 오래된 것이라.
○안극수위원  그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한 100억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 단대논골이나 이런 데 사실은 전면 철거형 재개발을 해야 되고 지금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 생활권계획으로다가 여러 가지의 타당성 검토 해서 이제 많이 바뀌어져 있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50조 원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그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일환으로다가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을 편성했고, 그 일환에서 우리 성남시에서도 국토부 공모 사업에서 500억을 가져와서 그동안에 잘 썼고 나머지 100억이 남아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100억이 남아 있는 게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는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 태평동엔가 어디 있지요? 센터 어디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수진동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상권활성화재단 안에.
○안극수위원  아, 상권활성화재단 안에 있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안극수위원  직원 몇 명이에요? 2명입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2명입니다.
○안극수위원  센터장하고 직원 1명이 있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도시재생 우리 그 담당하는 부서가 있나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안극수위원  그 부서가 무슨 과예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도시개발행정과요.
○안극수위원  도시개발행정과의 무슨 팀?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도시재생팀.
○안극수위원  도시재생팀 몇 명이에요, 직원이?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3명입니다.
○안극수위원  거기 3명, 센터에서 2명 해 가지고 총 5명이 지금 도시재생 관련된,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센터는 산성대로 도시재생에 대해서 그분이 전담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안극수위원  자, 계속해서 질문 좀 이어갈게요.
  우선 우리 활성화 계획 세운 거 있잖아요. 은행2동, 산성대로, 단대논골, 상대원 산업단지. 지금 단대논골은 어떠한 사업을 뭐 움직이고 있는 게 있나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하고 있는 건 없고. 그럼 상대원 산업단지도 아직까지 하는 건 없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안극수위원  지금 도시재생센터의 연간 예산이 얼마예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것도 별도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전혀 숙지가 안 돼.
  자, 과장님 나와 보세요. 이거 시간이 없어서 큰일 났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1년 예산이 얼마예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재생지원센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는 게 없네. 96억.
  2024년도에 지금 예산 얼마 세웠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
○안극수위원  그것도 몰라?
  자, 마지막으로 주문할게요.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도시재생 관련된 것은 전부 다 폐지시키세요. 지금 예산도 없어. 사업하는 것도 없고, 지금 맞지도 않아. 괜히 거기서 시민 혈세 낭비하면서 현장지원센터다 도시재생지원센터다, 옛날에는 도시 재생하기 위해서 도시재생대학도 운영하고 그랬어요. 지금 하는 사업이 한 개도 없을 거라고. 왜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 2025년도 예산 분명히 아마 안 올라올 거야. 못 올라올 거예요. 2024년도에도 없어. 그럼 이거 뭐 하고 있어, 주민들 지금 우롱하는 거지.
  이거 과장님이 철저하게 검증해 가지고 이 사업 가능한 한 폐지시켜야 될 거예요. 폐지 검토 한번 해 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사업이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당장에 저희가 폐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
○안극수위원  한 사업이 없다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한 개도 한 게 없어. 2024년도 사업 부서는 있는데 예산이 없는데 뭘.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폐지시키세요.
  자, 계속 질의 이어갈게요. 한 5분 정도만.
  우선 분당 노후 도시 재정비 관련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선도지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기존 물량은 국토부에서 8000세대 그리고 기관에서 있는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게 한 4000세대에서 1만 2000세대 정도가 분당의 신도시 관련돼 가지고 이제 만약에 집을 짓게 되면 그 정도 세대는 우리 성남시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선도지구, 아까도 우리 최종성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선도지구에 대한 평가 기준 방식도 아까 제가 다 얘기 들었는데, 문제는 가산점을 줘야 된다고. 비슷비슷해. 지금 주민들 단지 동의율들이 90~95% 이렇게 굉장히 아주 그 주민들이 거의 이런 쪽에 대해서 열광적으로다가 어떻게든지 이걸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서는 어디를 1순위 주고 2순위로 줄 수는 없어. 그러다 보면 선정 기준에 있어서 분명히 아까도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왔지만 그래서 가산점을 주기 위해서 신탁 방식이나 공공기여 방식이나 이런 게 아마 집행부에서는 검토하고 있을 거예요.
  검토되고 있습니까? 검토 안 하고 있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고시되어서 이미 주민들에게 공고됐습니다.
○안극수위원  이미 이거 하게 돼 있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신탁이나 공공 방식으로 간다라고 그러면 이거 사업성은 낮아지고 주민 부담은 가중될 것이고 이런 것 검토 한번 해 봤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저희가 시뮬레이션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다 한꺼번에 해서 전문가 의견 받고 의회 청취를 받아서 일단,
○안극수위원  어쨌든 선도지구 선정하는 거에 이거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굉장히 시끄러워질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가줘야 돼요. 0.01점 차이 날 수도 있고 거의 다 점수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무리하게끔 이렇게 신탁 방식이나 공공기여 방식이나, 공공기여를 하다 보면 우리 단지에서 뭔가를 더 내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 부담이 갈 것이고, 주민 부담이 가면 사업성이 높아지고 뭔가 밸런스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잡음 안 나오게 과장님하고 국장님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가지고 이거 잘하세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계속해서 지켜볼 겁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단장님, 저 몇 가지 확인 좀 하려고요.
  아까 상임위 부시장 질의할 적에 주민들한테 문자 온 게 있는데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선도지구 선정된 이후에 주민 반대가 심한 구역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도지구 제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저희 시에서 나간 적이 있나요, 이 문구가?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런 문구는 나간 적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이게 시에서 공문처럼 나간 것처럼 지금 주민 카톡방에 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검토된 적이 없는 거지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공문상으로도 공식적으로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없는 게 맞는 거지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이영경위원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주민동의율은 거의 95% 만점 다 채우신 것 같아요. 밑의 공공기여나 이주단지나 그런 걸로 변별력이 있을 텐데, 이게 Full batting을 했을 때 선도단지가 되니까 신청한 34개 단체가 거의 모두 이주단지에 그걸 넣었을 것 같은데, 담당하시는 단장님 생각에는 이주단지 대책이 어떻게 될 건지, 이것 때문에 저는 재건축이 좀 미뤄질 것 같거든요.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일단은 저희가 평가를, 먼저 선행돼야 될 게 평가를 먼저 해 봐야 됩니다. 모든 건 다 직선보간으로 했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들의 서류들이 직접 주민분들이 판단해서 낸 점수와, 알고 계시는 점수와 자체 평가를 해서 한 거랑 저희가 직접적으로 직원들이 직접 일일이 다 검토한 결과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공개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때 가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동의율 부분인데, 다른 게 다 점수가 동일하다고 치고 동의율 부분에서 소수점까지 확인하실 건지 그런 기준은 저희한테 나오나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동의율도 직선보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영경위원  소수점까지 다 참고하실 건가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렇지요. 직선보간으로 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알기에는 그냥 1점, 1점 끊어지는 것만 생각하고 소수점까지 생각 안 하시고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소수점까지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저희는 하여튼 순위를 정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예, 박명순 위원님.
  (전문위원에게) 차수 변경 서류 준비해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단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재생사업,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그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있습니다, 지금 2·4동에.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현장에 가보시면 도로, 주거환경 어느 것 하나 퇴보했어요.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거기다가 발목을 잡아서 어떤 개발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시점은 관리지역으로 또 묶이고, 한쪽은 지금 생활권 고시 언제 됩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고시됐습니다.
○박명순위원  됐습니까? 언제 됐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8월 달에 고시는 원도심 거는 됐습니다.
○박명순위원  됐습니까? 그러면 고시됐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또 현지에서는 대립이 어마어마하게, 첨예하게 지금 대립·갈등이 있지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단장님도 아시다시피 지역 주민들께서도 계속 오시는데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생활권에서? 지역 주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요? 시의 정책이나 계획이나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지금까지의 여지까지의 박탈감이나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일단 기본계획 자체가 방향을 설정한 거고요. 저희가 방향을 설정해서 공공 주도해서 생활권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생활권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지금 현재 전화가 수도 없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를 저희는 하는 중입니다.
○박명순위원  아까도 부시장님한테 그런 설명 드렸고 부시장님도 그런 연결고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면밀히 보시고 더 이상 태평2·4동의 지역 주민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을 해 주시고요.
  도시재생사업 100억 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설명도 좀 하여 주십시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단장님, 많이 지치셨네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저희 지난번 도시건설에서 했던 말이고 그때는 마지막 저희가 접수 마감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르고 당부 말씀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드렸어요.
  이제 접수는 다 끝났고 앞으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우려하는 것 관련해서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거지요.
  이제 서류가 다 제출됐고 그 동의율에 대한, 주민동의율에 대한 검증은 우리시에서,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직접.
○박경희위원  예, 직접 하셔야 된다. 단지별로 두 번 세 번 한 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거는 확인해서, 왜냐하면 점수 차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0.1%, 2% 이럴 텐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아까 오전에 우리 부시장님께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저희 이거 배점 관련해서는 정성평가는 없지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정량평가만 있는 것입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 확인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점수 발표는 저는 공개가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성평가는 들어가지 않았고 정량평가만 들어왔기 때문에 점수가 동점자가 많을지라도 다 줄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 공개가 반드시 돼야 된다, 이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점자에 대해서 공정한 룰이 적용이 되어서 동점자 처리를 정확하게 해야지만 주민 분란이 없을 거다, 그거 다시 한번 네 가지 정도 제가 확인차 드렸고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이거 차수 변경 해서 마무리 처리 가능한 거지요?
○전문위원 최필규  예,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논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차수 변경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 없으시면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재개발재건축추진단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오늘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차수를 변경하여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수 변경을 위해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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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12인)
  김종환  이군수  김장권
  박경희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성해련  안극수
  윤혜선  이영경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수정구청장  이정문
  중원구청장  서재섭
  분당구청장  신정주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김순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환경보건국장  허은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소통관  이승연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공보관  황순남
  감사관  윤창현
  재난안전관  김병호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법무과장  이원배
  기업혁신과장과장  유형주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기타 참석자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세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주무관  문주현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홍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