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상정된 안건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생태하천과 3.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물관리정책과 나. 물공급과 다. 물생산과 라. 물순환과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고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안건을 상정하여 총괄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와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고병용 의사일정에 따라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명수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안녕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해구 공원과장입니다.
안병호 녹지과장입니다.
이성규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소장님, 중요 사항만 하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지금 과별로 예산 요구한 사항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에서는 옛골 제1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12억 4600하고요, 율동 르네상스 조성사업으로 해서 13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에서는 산성유원지 재정비사업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 생활 SOC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고요.
생태하천과에서는 탄천에 대한 르네상스 기본계획 수립하는 5200만 원의 용역을 편성했습니다.
이다음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는 과장님 설명 후에 같이 해도 될 것 같으니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원과
(10시 10분)
○위원장 고병용 먼저 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해구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0일 자 공원과장에 부임된 강해구입니다.
공원 내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은배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이영관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이연오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김재권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셔서 질의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3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공원기본계획에 이미 반영이 됐던 건입니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런 말씀 하시던데.
과장님, 내용을 모르셔서 그래요?
○공원과장 강해구 아니요. 생태하천과 38페이지인가요?
○최종성위원 율동 르네상스, 행정사무처리상황.
○공원과장 강해구 아, 예.
○최종성위원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같이.
○최종성위원 ‘율동 르네상스 사업 추진’ 하시는 거 공원기본계획에 이미 반영이 됐던 건인가요? 아까 말씀, 설명하실 때 그런 말씀 하시길래.
○공원과장 강해구 예, 저희가 2019년도에 기본 정비에 대한 변경 결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일몰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율동공원에 대한 매입해야 될 부지와 그다음에 폐지해야 될 부지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앞으로 율동에 대한 계획은 어떠어떤 방법으로 나가겠다는 계획을 미리 수립한 계획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름만 변경한 거예요, 르네상스라고?
○공원과장 강해구 아닙니다. 이번에,
○최종성위원 원래 르네상스라는 단어가 그때도 있었습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아, 그때는 르네상스라는 명칭은 없었습니다.
○최종성위원 없었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 르네상스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시장님 공약 사항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공원과장 강해구 아, 예.
○최종성위원 맞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었다고 하시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그러니까 시장님 공약 사항이 나오기 전부터 저희들이 이 율동공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은 기존에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수변공원에 대한 부분이 조금 추가적으로 공약 사항과 일치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게 중기하고 투자심사 이런 거 기이 다 받았겠네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이번에 중기…….
○최종성위원 기존에 했던 거면.
○공원과장 강해구 투융자 심사는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조건부 해서 2023년부터 넣는 그런 조건입니다.
○최종성위원 조건부로?
○공원과장 강해구 예.
○최종성위원 그거 관련된 자료를 일체 다 주시고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최종성위원 그리고 율동공원 안에 커피숍 있지요? 거기 문제 있지요, 지금?
○공원과장 강해구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문제는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해결 다 됐어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최종성위원 연체하고 있다 그런 것 같은데?
○공원과장 강해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예.
○최종성위원 제가 좀 잘못된 얘기를 듣고 있나요?
○공원과장 강해구 과거에,
○최종성위원 최근에. 그거 소장님이 아실 것 같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납부하는 기간을 제때 내야 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납부 기한을 연장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연장해 준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2억에 낙찰받았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그 낙찰 금액이나 이런 것은 정확히 금액을 모르겠고요. 그건 자료를 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됐다 이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그래서 기간을 연장해 줬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율동 르네상스 사업 추진이라 그러니까 시장님 공약 사항인 것 같은데 내용은 아까 설명하실 때 기본계획 다 잡았다 그러니까 시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셨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한 거고요.
○공원과장 강해구 아, 예.
○최종성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다 문제점을 쓰셨어요, 여기다가. 그렇지요? 환경문제에 대한 생태교란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계획은 다 잡아 갖고 오시고 금액도 다 넣으셨어요, 밑에, 전액 시비로 해서. 그렇지요, 과장님?
과장님은 아무래도 부서가 이쪽에 있지 않으셔서 잘 구체적으로 모르실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거 여론 수렴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제가 사실 마음 같아서는 추경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처음 하시는 입장에서 또 말씀드리면 그러실 것 같아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용역 관련, 이거 지금 하는 사업 추진에 관련돼서 좀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주변의 환경단체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환경단체에서 얘기가 많아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시행을 하는 거고요. 어떤 생태교란 되는 환경평가 아니면 기타 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저수지의 생태가 오염되고 훼손되지 않도록 그런 방안으로 해서, 강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서현동 110번지가 맹꽁이가 나와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그렇게 내려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바로 근처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환경단체하고,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환경단체하고 협의 좀 하셔 가지고 어디까지 환경을 훼손 안 하는 상황에서, 생태계 교란도 안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르네상스 조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공원과장 강해구 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 이번에 수해 때문에 고생 많으셨지요? 각 부서 분들. 특히 푸른도시사업소 내에 있는 각 3개 과 분들이 제일 고생 많았었던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공원과 과장님, 공원 내에, 성남시 내에, 관내의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라 그러지요. 체육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현황이?
○공원과장 강해구 엄청 많은데요.
○정용한위원 엄청 많지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정용한위원 제가 지금 이 추경 자료 8페이지에 보면 ‘수정·중원구 공원 내 시설물 보수 공사비’가 올라와 가지고 그러는데요. 이게 시설 보수가 단순히 그냥 시설만 아니라 공원 내 체육시설이 있고요. 공원 내 운동기구 시설도 또 있겠지요. 배드민턴장도 있겠지요. 이런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많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거 수요를 다 조사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으시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정용한위원 그게 공원과에서 과연 다 관리할 수 있을까요?
○공원과장 강해구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전문체육, 그러니까 전문체육을 할 수 있는 규격을 갖고 있는, 공식적인 기록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 쪽, 그러니까 체육회 쪽에서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생활체육을 위한 어떤, 생활체육의 목적만을 두고 있는 정규 구장이 아닌 부분에 대한 것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공원도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생태계 공원이 있겠고 체육공원이 있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가 되는 겁니까? 체육공원도 같이 지금 과에 있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체육공원이라는 부분이 시설들도 많고 해서, 체육공원은 사실은 체육진흥과 쪽에서도 시설팀이 별도 있으니까 관리를 해 줬으면 합니다.
그런데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하지만 사실 녹지 그다음에 잔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원과에서 관리하게 되고 시설물까지도 어떤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처리하고 하는 그런 행태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로 방금같이 체육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예전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강해구 과장님께서 시설팀장을 한 번 하셨었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정용한위원 예전에 체육시설팀장일 거예요. 그때 공원 내에 바람막이 공사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특히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부분의 어떤 그런 부분.
○공원과장 강해구 예, 천장 부분이요.
○정용한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공원과에서 관리하시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정용한위원 자, 그런 부분 앞으로 지정이 된다면 저는 분명히 이거 이번에 우리 소장님께서, 과장님께서 그것을 명확하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시설만큼은 체육 부서에 넘겨주는 걸로, 관리.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놀이시설도 있겠고 체육시설도 있겠고 분명히 분야가 다른 겁니다. 이 분야를 명확히 구분을 안 짓다 보니까 서로 보수공사에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체육시설이니까 체육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왜 자꾸 이거 공원과에서 하냐, 이런 부분도 있고. 이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민원도 발생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실태조사를 분명히 저는 이번 기회에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과장 강해구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따로 다시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우리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지방채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지방채가 2400억 있으신 거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박종각위원 지방채는 전체 우리 재무제표상의 부채라는 거 아시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박종각위원 유일하게 지금 부채를 가지고 있는 과가 공원과인 거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박종각위원 어린이공원 매입을 위해서 불요불급하게 조달을 했고요. 지금 이 조달하는 과정을 보면 행안부 자료에 의거하면 1% 미만, 1%에서 2% 미만, 2% 이상 여러 단계가 있는데 여러 금리들 중에 저희는 1~2% 사이에 점유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광역시나 기초단체에서 보면 1% 미만 조달도 있다는 사실. 최고의 금리를 조달했다라고 생각하지 말자라는, 향후에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더 세심한 노력으로 조달 비용을 낮추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금리가 아주 상승기에 있습니다. 리스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일부 고정금리가 있고 일부 변동금리가 있으신 거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일단 저희는 고정금리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박종각위원 기금별로 조달 방식에 따른 변동금리가 일부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저희들 리스크 범위 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금리구조라든가 이자 납부 구조들을 다시 한번 이해하는 계기로 삼아주시면 되고요.
참고적으로 이자 납부에 대한 부분은 70%는,
○공원과장 강해구 국비.
○박종각위원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많은 걱정은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우리 성남시에도 부채가 있다는 이런 경각심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가져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우리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시의원 박기범입니다.
이번 수해에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많이 고생을 하신 거 잘 알고 있고요. 특히 공원과 강해구 과장님이 우리 위례공원하고 양지공원 쪽에서 산사태 빠른 대처에 감사드립니다.
28페이지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원도심의 중간에 있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공원인데요. 18년도부터 22년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공사 발주 및 착공을 하는데 최근에 공청회 때, 공청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공청회 때 나온 얘기 중에 어린이 체험시설이 큰 비용이 들어서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비용이 얼마인가요?
○공원과장 강해구 보통 저희들이 봤을 때 한 5억 이상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5억보다는 더 큰 걸로 들었는데, 그 예산 절감한 부분이 제가 그때 공청회 때도 황톳길 조성사업이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들어갔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그 예산 절감한 걸로 황톳길 조성으로 해서 희망대 랜드마크에 좀 추가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리고 43페이지 근린생활시설 내 물놀이장 운영. 지금 성남시 근린공원 내에 물놀이장이 10개소가 있어요. 만족도가 어떤지 좀…….
○공원과장 강해구 만족도는 굉장히 좋은 편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이제 시행해야 될 단계인데요, 작년까지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왔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저도 자주 가봤는데 위례에 있는 위례역사공원 물놀이장이 아주 사람이 메어 넘칩니다, 어린아이들, 가족들 다 와서. 정말 성남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는 것이 자랑스럽고.
물놀이장 이용 현황을 보면 지금,
○공원과장 강해구 10만 명이 넘어갑니다.
○박기범위원 예, 지금 위례역사가 10개 중에 두 번째로 현재 이용 인구가 많아요. 그리고 1위가 위례역사고 2위가 화랑인데, 화랑 뺀 나머지 모든 걸 합친 것보다 위례역사 이용객이 많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제일 많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위례 인구가 지금 5만을 넘어가고 있어서 위례에 공원이니 탄천이니 생태하천 중에 물놀이장을 추가로 신설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쪽에 대한 추가로 필요하다는, 인구 대비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박기범위원 그다음에 44페이지, ‘단대공원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및 게이트볼장 정비’ 44페이지를 보면 ‘한성정’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거의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개방하는지, 빨리 개방해서 시설을 이용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그것은 체육진흥과 담당 부서인데요, 그쪽에 한번 연락을 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우리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황금석 위원입니다.
저는 34쪽 ‘상대원동 하이테크밸리 공원 조성’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하고 또 같은 지역구 민원 사항과 같은 내용인데요.
사실 오래전부터 이 완충녹지에 대한 주민 욕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택가랑 밀접하게 접하다 보니까 녹지대에 각종 운동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 요구가 있었지만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시설녹지대, 완충녹지대 해 갖고 많은 제약을 받았었는데 그나마 또 2020년에 성남 도시기본계획에 녹지, 완충녹지를 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에 반영된 것에 대해서 참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재생사업지구 계획과 맞물려서 공원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이게 한번 경기도랑 협의를 했었는데 반려라고 할까요? 뭐 했다고 하는데.
○공원과장 강해구 1차, 2차, 3차까지 했는데 반려라기보다는 보완이 떨어졌던 거지요.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그럼 그 보완이 이 녹지대와 관련돼 있는 건지 아니면 재생산업단지 내 때문에,
○공원과장 강해구 녹지대하고 관련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황금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계획대로 우리가 9월에 또다시 한번 경기도에,
○공원과장 강해구 예,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황금석위원 아, 제출을 했습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예.
○황금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거기에 설치된, 사실 체육시설이나 운동기구들이 설치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그런 것에 대한 추가적인 욕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이 추진 계획처럼 된다 하더라도 거의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2년, 2024년 12월경이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차질 없이 이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예, 최대한 더 땡겨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추진이 돼 갖고, 이게 조금 계획이 한 번 더 보완이나 이런 요청이 오게 되면 보통 다시 올리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그건 자료, 보완 요청 자료에 따라서 협의 기간이 있으면 좀 시일이 걸리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면 바로 올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그래서 그것이 이 추진 계획과 좀 어긋나고 길어진다 그러면 아무래도 보완, 기존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보완, 주민 욕구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교체할 그런 생각, 계획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위원님, 그거 관련돼 가지고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원에 어떤 문제가 야기돼 가지고 지금까지 딜레이가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3차까정 했던 것의 가장 중요한 자료 요구는 지가 상승분에 대한 검토거든요. 지가 상승분의 50%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환수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자료를 LH에서 받고 이거 나가는 부분에 전체적인 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연이 된 거지 그것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서 지연된 것은 아닌데 전체로 같이 묶어서 가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이게.
그것만 9월 달에 다 냈다고 그러니까요, 해결만 되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같이 묶어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재생산업단지랑 결합돼 있다 하더라도 사실 공원 부지가 녹지대 부분만 공원으로 되는 거지 더 이렇게 확장되고 그러는 부분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원과장 강해구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우리 녹지대만 독자적으로 공원으로 먼저 추진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저희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별도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해 가지고 변경해 가지고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재생사업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 녹지대 기반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빠지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상 같이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개별적으로 추진을 못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게 9월 달에 심의를 한다니까요, 거기서 다 제출했으니까 결정되면요, 그거 결정되는 대로 우리가 신속하게 공원 쪽으로는 움직이겠습니다.
○황금석위원 하여튼 간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우리, 추가 질의하시는 거지요, 두 분이?
짧게 좀 해 주세요.
예, 우리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28페이지 희망대근린공원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 여론조사의 반영은 어떤 거며 결과는, 그다음에 개인 땅 있잖아요. 지금 여기 조감도를 보니까 다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개인 땅까지요. 그래서 이 개인 땅 수용 문제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랜드마크라고 하는데, 희망대공원 랜드마크라고 하는데 랜드마크가 뭘 상징하는 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세 가지.
○공원과장 강해구 (자료 확인)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랜드마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혹시,
○공원과장 강해구 일단은 희망대공원 자체가 위치가 그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스카이워크’라는 그런 개념을 둬서 하늘을 걷는다, 어떤 그런 개념의 스카이워크를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스카이워크하고 연결돼서 저희가 트리타워를 좀 만들어서 높은 곳에서 성남시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희망대공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유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여기 조감도에는 없다 이거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구재평위원 아니, 왜인고 하니 우리가 희망대공원 지금 주변에 살고 있어요. 너무 실망을 했어요, 지금 현재까지 본 것은. 오늘 마침 여기 나와 있걸래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구재평 위원님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정용한 위원님이 먼저 추가 발언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우리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에 잠깐만 연결을 좀 해 가지고요. 상당히 이게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체육시설과 공원과 체육공원. 하나 더 나아가서 지금 많은 공원에 우리가 보훈 단체들이 관리하는 탑들이 있지요? 이것도 공원과의 소관이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정용한위원 아, 그거 어떻게 그렇게 다 많은 것을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제가 알기론 체육시설만 해도 한 2000개가 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보훈 탑도 그러시고. 이것은 진짜 풀어가야 될 우리 소장님의 숙제 같아요, 두 분께서.
이것은 분명히 한번 짚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방금 우리 구재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희망대 부분만 포함됐나요, 아니면 밑의 1공단에 있는 부분까지 포함됐나요?
○공원과장 강해구 1공단과 같이 연계를 하는 그런 안입니다. 그런,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구재평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1공단이 현재 다 수용이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공원과장 강해구 아, 1공단에 있어서 공원에 대한 부분은 이미 수용이 다 된 거고요. 다만 법원 부지에 대한 그 부분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지요.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포함이 여기에 안 돼 있는 거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그 부분은 1공단하고는 별개의 문제지요.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공원에는, 조감도에는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거지요, 전체적인 그림에는?
○공원과장 강해구 예.
○정용한위원 그것을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박물관 교육 동도 있고 앞으로 들어설 박물관도 있고 음향, 어떻게 보면 공연, 야외공연장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포함된 겁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예, 야외공연장이 이미 조성이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성돼 있는데 박물관도 지을 거고 박물관 교육 동은 벌써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어서? 여기도 그러면 랜드마크에 포함돼 있는 한 일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예.
○정용한위원 그게 또 공원과 소관입니까? 거기까지?
○공원과장 강해구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박물관사업소를 이번에 신설을 해서 박물관사업,
○정용한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 내에 있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아,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보훈 탑도 마찬가지인데 공원 내에 자꾸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 그게 다 과장님 소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명분화를 주자는 겁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양지공원 제가 하나,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데 양지공원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어디 상단부입니까, 하단부입니까?
○정용한위원 지금 어차피 3번 국도까지 연결되는, 이게 도로가 확장되면서 앞으로 주민들의 접근성,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거기는 체육공원이랄 수도 있고 일반 공원이라고도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냥 운동장처럼 넓어 있는 이거 하나, 그다음에 저 뒤쪽에 있는 보훈 단체 탑 이거 외에는 별다른 시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풀어가실지 간단하게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어떻게 보면 양지공원이 일단 남한산성순환도로가 완공이 되면서 굉장히 어떤 각광받을 수 있는 위치, 여건도 좀 되거든요. 주차장만 좀 충분히 확보되고 한다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운동장을 뒤쪽으로 가면 또 나름대로 자연 그대로의 숲의 학습장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여력이 된다면 그쪽 뒷부분까지 해서 아이들이나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에게 자연의 숲의 어떤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교육장의 장소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시가지에 그렇게 남한산성과 연결돼 있는 공원은 거기가 유일한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활용, 이런 진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를 좀 연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데 뭐 연구용역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연결, 확장하기 전부터 주차 문제라든지 상당히 심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한 가지만 더 주문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원에 있는 보훈 탑들을 우리 복지과하고 상의해서 한곳으로 모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원에서 지금, 공원과에서 관리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검토하도록,
○정용한위원 어차피 복지, 이게 복지과 소관이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정용한위원 복지과 소관인데 공원 내에 있다 보니, 아까 체육시설도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무분별한 체육시설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공원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 넘겨드리고, 현충탑이라든지 보훈 탑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그런 어떤 랜드마크, 바로 그런 게 랜드마크 아닙니까? 보훈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조성하면 차라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그 자리에 더 다른 시설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공원과장 강해구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그림을 좀, 전체적인 그림을 공원과에서는 그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시의원 박기범입니다.
제가 추가로 희망대 랜드마크 조성사업에서, 황톳길 조성에 대해서 검토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요. 우리 책으로 보면 66페이지, 푸른도시사업소 쪽이 다라 책을 안 가지고 계실랑가는 모르겠지만.
‘맨발 황톳길 코스 조성’이 있어요. 이쪽은 우리 쪽은 아닌데, 녹지과 쪽이라, 그 밑에 황톳길(양재천로 황톳길)하고 세족장(대전 계족산 황톳길 세족장)이 있어요.
제가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례의 역사문화공원에 황톳길을 좀 조성해 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쪽에 상수관이 있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스팔트로 해서 500m 정도 그 길에 황톳길을 조성해서, 황토는 마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캐노피나 장미 넝쿨로 이렇게 둥글게 해서 황토가 마르지 않게 하고 그러면 아마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는 좋은 그런 황톳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걸 검토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
○공원과장 강해구 예, 그건 수자원공사하고요, 협조를 해서 일단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위원님, 그 황톳길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어느 지역 한 군데다 지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지역 전체를 봐 가지고 그런 주변 여건 이런 것에서 설치가 가능한 데는 저희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가능한 데에다가 황톳길, 지금 시민들이 걷고 운동하고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나오는 데를 찾아서 설치를 하려고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유, 잘됐고요. 제가 그래서 2개, 지금 희망대의 황톳길, 위례역사공원의 상수도관 위에 500m 정도 황톳길, 이 2개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지금 황톳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것을 검토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정리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38쪽에, 업무청취 보고의 38쪽 보시면서요. ‘율동 르네상스 사업 추진’ 관련해서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희 의회에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일을 해 보니까 원래 계획은 나와 있는데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은 굉장히 축소돼서 보고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30페이지에 있는,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 의회에 처음에 올라오기는 원래가 삼백몇십 억 정도 올라왔거든요, 여러 해 전에. 그런데 결국에 예산액이 지금 보면 얼마입니까? 1512억이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위원장 고병용 그거 앞으로 저희가 보기엔 한 1700억 들 겁니다. 지금 이것을 나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이걸 빗대서 얘기한 겁니다.
지금 여기 38페이지 보면 ‘율동 르네상스 사업 추진’ 해 가지고 283억이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끝나도 이 액으로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 정말로 듣기에 따라서는 좀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아까 이렇게 뒤로 계획은 있으면서 보고는 축소해서 해 놓은 이런 것 아닙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 과정 중에 주민 설명회나,
○위원장 고병용 아니, 과장님, 제가 그 얘기를 아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아, 예.
○위원장 고병용 제가 말씀을 잘라서 좀, 왜 그러냐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니까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283억에 앞으로 사업이 완결될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따로 뒤에 계산된 것 없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지금 금액에 대한 큰 변동 요인은 가장 큰 것은 토지 매입에서 있었는데요. 이건 지금 토지 매입이 완료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사업계획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업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폭으로 변동은 없을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하여튼 여기 이런 계획들이 의회에 올라왔을 때만큼은 자료가,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 매입 비용이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그것도 다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변동률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저렇게, 대왕저수지 같이 그렇게 사업이 확대되고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앞으로 면밀히 지켜보겠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황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이테크밸리 녹지축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과장님하고 소장님 말씀하시기에 이 계획대로 될 것이다. 약간 늦어질 가능성은 좀 낮은 거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왜 저희가 이렇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거 제가 반복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그쪽에 민원이 지금 게이트볼장과 관련돼서 상당히 세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돈 한 2000~3000만 원 들 텐데 그것을 할, 사실은 해 달라 그러지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 안 있으면 2~3년 쓰고 그걸 또다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을 지금 눌러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의 핵심이, 앞으로 변화 과정에서 사업소에서 많은 일을 해야 될 부분이 용역에 따라서 하겠지만 용역 그 자체가 용역 발주처에서 어느 정도 계획한 대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 지금 노외주차장이 있지요? 조립식으로다가.
○공원과장 강해구 예.
○위원장 고병용 그것을 지하로 전부 집어넣을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용역에 의뢰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의 운동시설도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고려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작은, 좁은 땅에서 안락하고 다양하게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검토 적극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성남시의 공원과, 녹지과, 생태하천과 중에서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뒷마무리가 되어 갑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저희가 푸른도시사업소가 면적으로 따지다 보면 한 65%, 성남시 전체 면적의 6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림지역 내에 대해서 산사태라든가 토사유출의 문제 그다음에 하천 범람에 대한 발생인데요. 가장 큰 문제가 산사태로 인해서 주변의 공동주택이나 주거지역에 피해를 입은 상태.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가 한 87억 그다음에 자체 예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한 102억 정도를 전체적으로 수해 복구에 긴급으로 해서 발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탄천 같은 데는 지금 당장 이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정비는 다 완료됐고요. 예산이 수반돼 가지고 시설을 복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도로가 파손된 부분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시설물의 유실된 부분 이런 거, 이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저희가 10월 말까정은 완료되고 또 연계시켜서 하면 금년 말까정은 모든 게 복구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하여튼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참고로 그러면 탄천에서 예산 복구 지금, 다양한 시설들의 복구도 하고 또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대략, 개략적으로다가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지금 저희가 탄천에 기본적으로 예비비 투입된 게 37억이거든요.
○위원장 고병용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그런 겁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그게 지금 폭우로 인해 가지고 모든 시설물이 거의 50% 정도가 유실되거나 또 파괴되거나 이렇게 돼 있고요. 가로등도 지금 1527개 정도의 가로등이 있는데요, 지천까정요. 그래서 그게 한 260개 정도가 도복돼서 넘어갔거나 또 훼손됐거나 이런 상태에 있고요. 그걸 지금 선로를 다시 다 깔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면서 아마 추가적인 예산도 더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지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37억보다 훨씬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위원장 고병용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더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감사합니다.
나. 녹지과
(10시 54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병호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안병호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자 녹지과장으로 발령받은 안병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욱 녹지팀장입니다.
김선우 산림팀장입니다.
안광준 산림휴양팀장입니다.
박상권 조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가,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현안 위주로 한두 개만 하시고요, 자리에 앉으시지요.
○녹지과장 안병호 예, 알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수해에.
○녹지과장 안병호 예,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 특히 산림녹지 쪽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지요? 대표적인 것만 한두 가지 있다면, 크게 이번에 발생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녹지과장 안병호 지금 녹지과에서는 산림 쪽에는 복정동 가천대를 비롯해서 한 5군데가 피해를 봤고요. 그다음에 은행동 식물원이 있습니다. 식물원의 옹벽이 좀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 23억을 요구를 해서 지금 설계를 발주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인명 피해는 다행히도 없지요?
○녹지과장 안병호 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에 민간 부지가 있고 우리시 소유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판단하기로는, 여기 위원님들 각자 지역에서 피해 현장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민간 부지, 민간 시설 부지에서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어요.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 안병호 물론 물은 산림 쪽에서 흐르는 것은 맞는데요. 지금 대부분 피해 나는 것을 보면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을 신축하면서 대지 내에서 배수시설 같은 것을 확보를 좀, 확보가 미흡해서 그걸로 인한 피해가 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산림 쪽, 녹지공간이나 아니면 공원 쪽 보니까 거의 수로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로가 그동안 보면 상당히 작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115년 만에 이렇게 폭우가 쏟아진 게 처음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등산로부터 이런 거 확장한다고 되게 많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산불 예방이라든가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교훈을 좀 삼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등산로도 좋고 산불 예방도 좋고 다 예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 폭우로 인한 수해 그런 부분, 수로 문제도 분명히 앞으로 이 안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안병호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번에 피해가 좀 많이 있어서, 내년 예산안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전체 성남시 산림에 대해서 어떤 위험성이 있고 위험성이 있는 데는 어떤 식으로 복구를 할 건지 지금 용역비 한 2억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성남시 전체 그림을 봤을 때는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녹지과장 안병호 예.
○정용한위원 수로를,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주민 민원도 있는데요, 수로지도 있지요? 수로가 어디 어떻게 돼 있는 그런 것도 지도로 한번 만들어주셔도 나중에 이런 피해가 만약에 난다면 더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로에 관련된 성남시 산림·수로지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거기에 추가할 게 바로 민간 부지예요. 민간 부지에는 크게 돈을 안 들이잖아요, 민간인들이. 알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안병호 예.
○정용한위원 그렇지만 피해가 발생 예상 지역의 민간 아파트 단지에 가까운 이런 부분은 이번에도 그거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에 정말 다행히도 인명 피해가 없어 가지고 그렇지 만약에 거기에 인명 피해가 있었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심도 있게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따 차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요청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동의 메타세쿼이아 삭제한 거 있지요? 벌목한 거.
○녹지과장 안병호 아, 그 호텔 부지 앞 말씀,
○최종성위원 예. 그거 녹지과에서 한 거 맞지요? 그 부서잖아요.
○녹지과장 안병호 예, 녹지과가 총괄을 하는데 거기의 메타세쿼이아 승인하고 제거 총괄은 분당구청 녹지공원과에서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분당구청 녹지공원과?
○녹지과장 안병호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여기서 자료 요청할 테니까 전달해 주세요.
○녹지과장 안병호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어차피 내일 하면 되니까. 이것에 관련된 제가 지금 자료를 계속 보고 있어요. 제반 사항, 이것에 대해서 계속 조례부터 바꿔온 사례, 경관 심의, 시민 의견 일체의 서류, 삭제하고 보상금 받은 것까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 관련된 서류 행감 자료 제출해 주세요.
○녹지과장 안병호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일체입니다.
○녹지과장 안병호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없으시면, 아, 우리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60페이지 ‘등산로 유지관리’를 좀 보겠습니다.
위례의 남한산성 등산로가 이번에 엄청난 비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 위쪽으로는 하남시 쪽이라 하남시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하고 언제쯤 그쪽이 다 복구가 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녹지과장 안병호 위원님, 죄송한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박기범위원 55단지, 위례 55단지 옆에, 큰 옆으로 해서 쭉 올라가는 길에.
○녹지과장 안병호 55단지는 하남하고 인접이 돼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55단지 뒤쪽은 공원이고, 하여튼 지금 공원하고 LH하고 좀 협의를 해서 수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어떻게 보면 또 이쪽이 아니라 수정구청 쪽일 것 같기도 하고. 그건 내일 수정구청 할 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산림 산사태 예방인데 우리 공원과에서 물어봤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여러 가지 나눠 있어서, 어쨌든 소장님이 계시니까, 위례공원 산사태가 있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쪽 한빛마을 쪽에. 그래서 8월 23일 주민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30명 정도가. 그래서 다시 나온 문제점을 가지고 9월 23일 날 대책 주민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LH, 성남시 해서.
제가 궁금한, 자료 요청을 한 것은 종합 대책 보고서를 최소한 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작성을 해서, LH랑, 9월 20일까지는 저에게 회의 열리기 전에,
(강해구 공원과장, 회의장 입장)
아, 저기 들어오고 계시네.
제출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강해구 과장님, 우리 9월 23일 날 대책 회의 2차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위례 한빛마을 위쪽에.
○공원과장 강해구 예.
○위원장 고병용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갑자기 나오시면…….
○박기범위원 예, 다 알고 있어서.
○위원장 고병용 저기를 받고 나오셔야지.
○공원과장 강해구 아, 예.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우리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나오셔서 잠깐 대답해 주십시오.
○박기범위원 9월 23일 우리 대책 회의 2차 주민 간담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공원과장 강해구입니다.
예, 하기로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LH랑 빨리 이 대책을 강구해서요, 9월 20일까지는 최대한 빨리 자료 제출을, 어떤 대책을 하겠는지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잠깐 거기 계신 김에, 나오신 김에 저도, 본 위원도 한 가지 더 첨언해서 저기 하겠습니다.
공원과 청취할 때 황톳길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성남시에도 황톳길도 좋은데 공원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강릉 경포대 호수 주변에 가로변 고무 성분으로다가 블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색깔도 거기 주변 환경에 맞게 한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좋아요. 걷는데 발에 피로도도 없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쓸 것 같더라고요.
우리 탄천에 타이어 성분의 그거 깔았다가 겨울에 수축되고 여름에 늘어나고 해서 결국에 얼마 쓰지도 못하고 다 쓰레기 처분했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예, 그런 어려움,
○위원장 고병용 환경에도 굉장히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서 저의, 본 위원이 거기를 전체를 한번 돌아봤는데 상당히 효과적이고 발도 편하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녹지과장님 이렇게 국 차원에서 한 번 가셔 가지고 그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시면, 하라는 게 아닙니다.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도 충분히 같은 공기관, 행정기관이니까 얘기 충분히 나누시고 좋은 장점, 거기서 단점은 배제하고 장점을 찾아서 성남시에도 적용을 하면, 비용 자체가 처음에만 들고 그것은 수축되거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늘어나도 그 효과가 작지 않습니까? 매지 사이의 갭 때문에.
그런 거 같이 국 차원에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그래서 저희가 9월 달, 10월 달 해서, 저희들이 선진적 견학을 한 8곳에서 9개 정도를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거 할 때는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이 혹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없을까요? 실지로 그런 것들은 필요하겠더라고, 서로 의논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공원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어느 분이 먼저 하셨지요?
우리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여기 19쪽에요. ‘야탑3동 보행자도로 재정비 및 휴게 공간 조성사업’ 했는데 이번 호우로 테크노파크에서 뒷산에서 물이 넘쳐서 4층 상가 동을 넘치고 또 그 물이 넘어와서 영남아파트 주차장까지 해서 차가 많이 잠겼습니다. 한 3분의 2가량이 잠긴 상태였는데, 거기 영남아파트 주민들이 그 물이 예전에도 한 번 그렇게는 물 잠길 정도는 아니었는데 테크노파크에서 물이 넘어올 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것을 물을 안 넘어오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저한테 민원을 한번 여쭤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향후에 대책 할 수 있는, 강구할 수 있나요?
○녹지과장 안병호 지금 영남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테크노파크,
○정연화위원 예, 야탑3동.
○녹지과장 안병호 영남아파트요?
○정연화위원 예.
○녹지과장 안병호 일단 저희가 현장을 한번 보고 이것은…….
○정연화위원 분당구청장님도 그때, 저도 새벽 6시에 가서 보고 했는데, 저도 실제 차로 한번 거기 진입을 해 봤었거든요.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물이, 3분의 2가량 차에 물이 찼어 가지고 물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주민들이 도로, 지금 망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물을 안 넘치게 거기를 본인들이 막아줬으면 하더라고요.
○녹지과장 안병호 일단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현장 한번 살펴보고요, 별도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구재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저 구재평입니다.
저는 공원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소장님하고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웃음소리)
왜 이러는고 하니 성남시 ‘공원, 공원’ 하는데 가족과 함께 자녀와 함께 갈 만한 공원이 없어요. 기껏 간다는 게 등산이나 남한산성이나 청계산밖에 못 다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49페이지, 중동 ‘대원근린공원 전망대 조성’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제가 2008년도에 제안했던 거예요, 성남시의 민간인으로서. 또 저는 사업가도 아니고. 그랬더니 도중에 “부결돼서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봤더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유일하게 그때 당시의 조감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아까 위원님들은 다 드렸는데 우리 소장님도 한번 보셔.
(의회사무국직원, 녹지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래서 남산타워같이 그런 타워를 갖다, 그때 당시 미터가, 높이가 고도 제한을 받아 갖고 44m인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거기가 올라가게 되면 서울 남산하고 마주 보고 한강이 다 보일 수 있고, 제가 제안했던 사항이. 그래 갖고 맨 위의 층에 스카이라운지 만들고 1층에 박물관이라든가 인형극이라든가 어린애들이 와서 만화영화도 보고 인형극도 보고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웠어요. 이거 하면 성남시의 완전 구시가지 랜드마크일 텐데 하다가, 마침 이게 또 나와 있네요. 저하고 인연이 되려고 그러는지 정말 가슴이 뛸 정도예요, 저는 이것만 하나 한다 그러면.
왜인고 하니 구시가지에 가볼 만한 곳도 없고 또 성남시 공원도 그래서 여기에다 할 바에는 조각 공원, 분재 그다음에 식물원 그다음에 가축, 사슴이라든가 토끼라든가 우리가 그거 하는 큰 동물원이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신구대식물원을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입장료를 7000원을 받아요. “이게 뭐야, 이거, 볼 것도 없는데” 이러고 도로 뒤돌아서 나왔는데, 지금 일산 같은 데 알아주잖아요. 꽃박람회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시민한테는 1000원씩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외부인한테는 더 받고.
그래서 성남시에서도 이런 시설을 제대로 해 가지고 한번 가족과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랑 갈 수 있는 그런 공원을 하나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걸 제안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다 하셨습니까?
○구재평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저 이매·삼평 박종각입니다.
운중동 모비우스 최근 수해 피해 관련한 부분도 강수량에 맞지 않는 배수로 부분이 많은 요인이 있다라고, 지금 추후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녹지에 따른 배수로 부분은 종합적인 우리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인식되었듯이 한번 재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맨발 황톳길 조성에 대한 니즈는 건강, 웰빙 이후에 많은 관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각 지역에서 관심이 있고 우리 탄천 주위에도 황톳길을 조성해 달라는 니즈가 있고 또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웰빙 차원에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정원 공원 확대 방안에 대한, 우리 페이지 65페이지가 있는데, 추후 이런 부분들 우리 공원화시켜 나가는 그런 기준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과 대화)
다른 의견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안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수고하셨습니다.
다. 생태하천과
(11시 13분)
○위원장대리 박종각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규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자 생태하천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성규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광호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영산 하천수질팀장입니다.
백동훈 탄천관리팀장입니다.
구본양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현안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는데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 탄천은 성남의 중심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젖줄이에요. 그렇지요? 젖줄인데, 이게 참 생태 쪽, 자연환경 쪽 아니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바람길, 분당과 수정, 본시가지를 연결하는 바람길 역할을 저는 하는 곳이라 봅니다. 또 시민들의 건강,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생태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소하천관리법에 의해서 좀 제재가 많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소하천법은 아니고 하천기본법의 적용을,
○정용한위원 예, 하천기본법이라 그러지요. 그게 상당히 규제도 많고 시설 부분도 그렇고. 그렇지요?
이게 어떻게 앞으로 풀어가야 될 우리 생태하천과의 숙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법을 한번 찾으셔 가지고 좀 만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지금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시설물 유실부터 파괴, 이런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지정하는, 성남시 대표로 지정하는 어떤 그걸로, 지금 탄천 르네상스라고 막 자꾸 얘기도 하고, 모든 정치권에서도 이 탄천에 관련된 공약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법의 테두리 밖에서 하는 공약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법에 의해서 설치도 못 하는 게 있고 또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번 수해처럼, 이런 수해가 상당히 잦지요, 어떻게 보면 탄천은. 이게 수해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시설물 유지보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상류 쪽에서, 용인 쪽이라든지 고기리 쪽에서 오는,
○정용한위원 동막 쪽이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동막천 쪽에서 오는 물이 상당량 있어서, 거기는 나눠서 오는데 탄천은 한 군데로 집중하다 보니까 수해 피해가 많은 것 같고요. 거기다가 어쨌든 징검다리라든지 수목이, 분당 개발할 때 그때 조성된 수목이 상당히 우거져 갖고 수목도 상당한 지장을 미쳤다고 보고요.
또 그동안에 인근에서 올라온 부유물이라든지 토사, 퇴적토 해 갖고 하천 하상이 상당히, 30년 전보다 상당히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수단면이 사실상 한 30년 전보다 엄청 적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불필요한 나무는 저희들이 제거하는 방법으로 가고요. 준설 쪽을, 준설을 좀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준설이라는 건 어떤 뜻이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하상을,
○정용한위원 수위 높이 면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통수단면, 통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해 갖고 기존에 쌓인 퇴적토를 일정 부분을 위험한 곳, 많이 쌓이고 그런 부분은 제거할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한강하고 상당히 연결, 한강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팔당에서 수문을 개방하게 되면 그 높이의 영향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저기 어디입니까? 강남 우리 자동차 면허시험장인가 그쪽 부분부터 잠겨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해 가지고, 지금 서울에 있는 한강관리공단인가요? 거기하고도 밀접한 어떤 정보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우리가 탄천을 기준으로다가 6개 지방자치단체가, 용인, 성남, 과천, 의왕, 탄천 수계로 해서 6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 21년은 코로나 때문에 협의체를, 수질이라든지 생태계라든지 협의체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협의체를 개최는 못 했고요. 하반기부터는 어쨌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개최할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번 수해 피해로 해서 그런 걸 앞으로 더 활성화를, 정 안 되면 굳이 만나서 합니까? 대면으로, 요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대면으로 합니까? 모바일로도 할 수 있고 줌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대책협의체를 자주 논의하시기 바라겠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인 아니면 수원, 광주도 연결됐을 것 같아요, 저쪽에 들어오는 데. 이런 데에서 상류에서 물이 집중적으로 해서 한곳으로 모이다 보니까, 여기가 상당히 수위도 낮고 이러다 보니까 금방 물이 차고 오는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책을 앞으로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차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최종성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소장님하고 과장님, 여기에 계신 또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수해 복구하시는데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애쓰시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또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탄천을 매일 이용을 하는데요. 아직도 위험한 시설물들이 처리가 안 된 곳이 좀 있어요. 저는 복구는 나중에 해도 되는데 위험시설물들은 옆으로 좀 빼놓고 있는 게 필요한데 어젯밤에도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머지 복구되는 건 순서대로 아무래도 계약도 하셔야 되고 그런 것은 맞는데 위험시설물들만 옆으로 빼주시거나 또 처리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오늘 추경이 올라왔어요, 탄천 르네상스.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최종성위원 우리가 지금 탄천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방향이 어떻습니까? 시설물을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하천법에 유속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하는 것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산책로라든지, 예를 들어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고정형보다는 요즘 튜브형 같은 게 많이 나오걸랑요. 그러니까 분기별, 시즌별로다가 임대해 갖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종합적으로다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이번 수해로 인해서 아마 생태하천과에서 얘기들이 많을 거예요, 민원 사항도 많았을 거고.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시민들의 의견들 수렴하다 보면 그런 시설물도 어느 정도 놓일 수도 있고, 사실 꽃길 조성도 했지 않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최종성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지친 시민들을 위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결과물은 예상이 됐었어요.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민 의견 듣고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다 듣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운동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그것을 보고 예상을 하셨다고 대부분 얘기하시고 걱정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하게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지적도 지적이지만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한 거 지난 얘기를 자꾸 해 봤자 서로 불편해지니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서 또 탄천에다가 요구하시는 시민들의 의견들이 좀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할 거냐면 비가 왔을 때도, 호우가 왔을 때도 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전에 우리 자체 회의를 잠깐 할 때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위원님께서. 그러면 거기에 비가 왔을 때도 문제가 안 되는 높이 있잖아요, 위에요. 그 도로 밑에 중간 정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리고 비 피해하고 아무 상관없는 시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서현동의 족구장 같은 거, 거기 있던 그거 다목적 구장이라고 할 수 있지요? 족구장이 하나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최종성위원 그건 피해 있나요, 혹시? 그쪽 방향은 제가 안 가봐서.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서현역 이쪽, 제생병원 이쪽 지나서요?
○최종성위원 예,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거.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거기는 뭐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혀 저도, 제가 볼 때도 피해는 없어 보여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저희들이 농구 골대 같은 것도 콘크리트에 박은 고정형보다는 바퀴가 달려 갖고 이동형이라든지, 일기예보 했던 그런 식으로다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이 답을 다 아시네요. 그렇게 하시면서 또 시민들이 원하는 것도 시설물 전혀 안 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번 이거, 오셨으니까, 기본계획까지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장님께서 어쨌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세요. 그리고 환경단체,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환경단체에서 준설하는 거 반대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또 준설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그런데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최종성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뭔가 접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여론 수렴을 해 주, 시민들도 또 전문가 집단도 여론 수렴 해서 이 용역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어느 위원님?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이매·삼평 박종각 시의원입니다.
금번 수해로 인해서 우리 하천과장님, 우리 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 빠른 시일 내에 위험한 시설들은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탄천을 정말 국가 공원화 만들어야 된다, 정말 우리 탄천은 잘 가꾸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가 한번 경험한 부분에서 아름다운 경험은 지난 6월 30일, 7월 1일 즈음해서 수해는 조금 미비했지만 금번 수해는 많은 주민센터나 또 자원봉사자, 자치위원회가 나와서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힘을 합쳐서 우리가 정비를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점을 착안해서 향후에도 또 이런 부분이 발생되어지면 즉시 주민센터와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를 힘을 합쳐서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그리고 또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신속하게 해서 주민과 시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관리하는 우리 탄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밤에 나와도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유도등은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지금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데 이 유도등 부분을 많이 활용하면 가로등이 무너져도, 또 유도등은 지금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감 있어 보인다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는 부분, 지금 안전에 위협되는 부분은 부분적으로는 다 해소되었지만 그래도 여러 부분들, 위험한 요소들이 있는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 써주셔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번 더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위원님 질의…….
예, 박기범 위원님 처음이시지요?
○박기범위원 예, 시의원 박기범입니다.
항상 이번 피해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73쪽 ‘수질오염원 제거를 위한 탄천 수질개선’인데 이게 탄천만 있어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이거 사실상 제목은 이런데 지방하천까지, 지방하천이 탄천을 포함해 갖고 8개가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물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8개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우리 창곡천, 제가 위례 시의원이고, 창곡천의 가장 큰 문제는 냄새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오염 때문에. 그래서 준설도 하고 풍차 비슷한 것도 하고 그러는데 LH로부터 탄천, 창곡천을 인수를 다 받았는지 어쨌는지?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위원님, 그것은 제가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은 그 업무 구분이 돼 있어 갖고 아직 인수인계는 안 받았고 그것은 지방하천이니까, 소하천이라 그건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곡천은.
○박기범위원 아, 창곡천 관련돼서는 제가 내일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아직 인수인계는 안 받은 상태고요, LH에서. 준설을, 인수인계를 받으면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이라요, 그건.
○박기범위원 아, 소하천이라?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박기범위원 그럼 여기하고는 조금 다른…… 내일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수정구청?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업무 협업은 할 수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것은 앞으로는요.
○박기범위원 어쨌든 간 나온 김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쪽이 매년. 그래서 물 용량이 계획보다 50%가 적게 흐른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물이 머무는 시간이 같은 위례에 있는 성내천, 서울이 4.7일인데 여기는 2일…… 성남 쪽은 창곡천 4.7일, 성내천은 2일을 머물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 물 냄새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왜 계획보다 적은 물 용량으로 되어 있는지 그런 개선 방안하고요, 창곡천 관련 일체 자료를 요청,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우리 박종각 위원님이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요. 유도등, 바닥에 있는, 그게 지금 태양열로 돼 있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태양열로 돼 갖고요.
○박종각위원 자, 그러면 그것은 전기시설이 아니지요? 전기 배선이 안 되어 있었지요, 바닥은?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그건 안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바로 이런 것에서 저는, 이번에 가로등이 상당히 많이 넘어졌어요. 가로등이 넘어지면서 전선이 땡겨서 끊긴 곳이 또 있고.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거의 다 땡겨졌다고 보면 됩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제가 두 가지만 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정용한위원 이제는 전기보다 태양열 이런 걸 좀 많이 이용하세요, 가로등도.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 수해 피해 때 말고요, 지난 7월 1일 날도 나온 거 아시지요, 피해가?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7월 1일 자, 7월 13일 자 이때도 나왔고,
○정용한위원 저희가 그때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7월 1일 날도 방문했는데요. 저희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중간에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는 다리들이 있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보도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보도교가 넘어갔는데 손으로 다 뜯겨요. 그게 부실 공사예요. 이게 기둥이 박아져야 되는데 그냥 기존에 있는 공구리에다가 타일을 박아서 거기에 피스를 박았더라고요, 펜스가. 이거 제가 그 자료도 있어요. 사진도 찍어놓고 우리가, 위원님들이 7월 1일 날 신상진 시장님 취임식 끝나고 바로 현장에를 갔습니다. 현장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성 위원이 이걸 타일을 뜯어도 뜯겨요.
그리고 지금 가로등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가로등을 세워놓은 공구리 있지요, 콘크리트?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기초요.
○정용한위원 그것도 다 넘어간 이유를 보니까 되게 낮아요. 되게 낮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피해 당연히 뿌리, 나무도 뿌리 뽑히는데 안 뽑힐 수는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공간이 타일까지 다 떠 있는데, 아니, 거기다가 모래라든지 이런 것만 그냥 간단하게 깔아놓고 그냥 위에다가 공구리 쳐놓으니까 힘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인재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실 공사로 인한 인재도 이번에 파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료 요청을 서면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가로등이 넘어지고 바닥이 파이고 이런 것은 전체적인 부실 공사도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지난 7월 20일 자로 왔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자, 그런 걸 한번, 과장님께서 이번에 피해를 한번 다 파악하셨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피해 발생한, 당연히 수해로 피해가 발생했지만 그런 부실 공사도 이번에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상적천 아시지요? 고등동에서 나오는 거. 이번에 제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창곡천도 마찬가지지만, 상적천 맨 위에가 고등동이 이번에 신도시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들어서고 우수, 배수지라 그러지요? 배수지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도 배수지에는 물이 안 찼어요. 그런데 도로는 꽉 찼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그런 부실 공사들이에요. 배수지는 분명히 비가 오면 차 가지고 어느 정도 조절해 줘야 되는데 배수지는, 바로 옆의 도로는 물이 찼는데 배수지에는 그냥 공간이 그대로 있어요. 토끼굴 들어가는 입구에요. 고등동 토끼굴 들어가서, 고등동 분들이 지난번 모여서 민원을 한번, LH에다 항의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형식상 시설 비 피해, 이런 형식상 시설들을 그동안 많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거기 창곡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말 그대로 소하천, 기존에 있는 물줄기로 그냥 정원만 꾸며놨지 유속의 흐름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안 하고 형식상 천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 게 전체적인 부실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번에 대책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저희 탄천운동장 앞에 장애인 론볼 경기장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 론볼 경기장이, 지금 두 번째 그게 피해가 많이 있는데요. 그 회장님께서 론볼 경기를, 지금 9월에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그 론볼 경기장 빨리, 빨리 수해 복구 좀 해 주셨으면…….
론볼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이 없답니다, 지상에도. 그래서 탄천에 그 시설을 했는데 그 경기장에서만 연습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아참, 위원님, 그것은, 론볼 경기장 그 운동장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연화위원 예.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그건 시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변 청소라든지 그런 건 다 했는데,
○정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 청소 부탁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아, 청소는 다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부족하면 또 추가로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라든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요.
○정연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냄새, 악취 이런 것들은. 사기막골도 그렇고 보통골에 있는 그 부분들은 대부분 파악을 안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좀 더 심도 있게 냄새 같은 걸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 전체가 한 가지를, 하나로 생각이 거의 모아졌습니다, 아까 잠시 미팅 때.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탄천은 물길이지 사람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지로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잠시 사람들이 비 안 오고 그럴 때 좀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편하자고 물길을,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물이 흘러야 될 자리를 사람들이 편하고 휴식을 하겠다고 다양한 시설을 만든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략 37억 원 정도 들었고 앞으로 한 50억 정도 들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그 비용이 든 것도 문제지만 그거 만드느라고 또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비가 와 가지고 수해가 났을 때 그거 또 치우느라고 그렇고 사람들이 또 오며 가며 볼 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리하겠습니다.
탄천은 물길입니다. 사람 길이 아닙니다. 사람이 잠시 빌려 쓰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기에 어떤 다양한 일을 할 때 큰 폭우가 와도 무리하지 않게, 크게 피해 보지 않게 그런 시설들을 하셔요, 처음부터.
그 꽃길 보기 좋다고 해서 그냥 돈 잔뜩 들여 가지고 올봄엔가 한 거 있지요? 10억인가 가져와 가지고 한 거 있지요? 그냥 날아갔잖아요. 또 그거 보수하느라고 돈이 더 들 겁니다, 우리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위원님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 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점심을 하고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기범위원 한꺼번에 하고 하는 거 아닌가요?
○최종성위원 다 끝났어요, 푸른도시사업소.
○박기범위원 아니, 맑은물.
○최종성위원 안 돼, 맑은물. 시간이 오래 걸려요.
○박기범위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최종성위원 그럼요. 식사하고 해야지.
○위원장 고병용 1개 과만 할까요, 어떨까요?
○정연화위원 맑은물 하나 남지 않았어요?
○최종성위원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맑은물 다음에 해요, 식사하고.
○위원장 고병용 그럴까요?
자, 그러면 우리 12시 반부터 해서 1시 반에 속개하는 게 어떻습니까?
○최종성위원 2시까지 해요.
○위원장 고병용 2시로 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고병용 그럼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윤남엽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현안 위주로 짧게 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찬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노용환 물공급과장입니다.
김용민 물생산과장입니다.
허교 물순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는 과장님 설명 후에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물관리정책과
(14시 06분)
○위원장 고병용 그럼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세찬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안 위주로다가 짧게 해 주세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물관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정균 수자원정책팀장입니다.
박미영 상수도경영팀장입니다.
한미영 요금팀장입니다.
김기천 계량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 우리 맑은물사업소는 1년에 예비비가 얼마나 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예비비…….
(자료 확인)
○정용한위원 전체.
○위원장 고병용 팀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정용한위원 예, 누구나 답변하셔도 돼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예비비는…….
○정용한위원 제가 지금 과로 물어본 게 아니고요, 전체, 우리 맑은물사업소.
자, 그것은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요, 예비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과장님, 우리 상수도 사용료 체납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 검침원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현재?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검침원은 지금 수정·중원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분당은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직영으로 직접 할 수 있겠습니까, 수정·중원구? 인원이 얼마나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지금 기존의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퇴직하면 추가로 뽑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일반 민간 위원들을 채용해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민간 위원으로, 어떻게 보면 위탁으로 운영한다는 거지요? 아니면,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아니아니, 위탁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지금 위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 나가게 되면 위탁할 생각입니다.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직원들입니까? 정식 직원들입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예.
○정용한위원 공무직이나 이렇게 계약직들이 아니라 정규직들이 하는 거예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예, 정규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그분들이 일일이 이걸 다 파악하십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예.
○정용한위원 대단하시네요. 분당구만 위탁을 주고 계시다는 거지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예, 분당구만 위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위탁 현황을 제가 좀 받아보고 싶고요.
또 겨울철 계량기 동파가 많지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예.
○정용한위원 지금 여기에 ‘노후 및 고장 계량기’인데 이게 시에서 직접 비용을 들여서 고장하고 노후된 걸 교체해 주나요, 시 예산으로?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예, 우리 직원들이 지금 계량기 교체원이 3명 있습니다, 공무직이. 그분들이 직접 하기도 하고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 업체가,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시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예, 그렇습니다, 비용이 지금.
○정용한위원 동파 관련돼 가지고 아파트나 이런 데는 몰라도 일반 주택 단지는 동파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겨울철에. 그렇지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예, 작년에는 많았는데 금년에는 조금 적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대비책이 없나요? 매년 주민센터 막 이런 데에 물난리, 겨울철 터져 가지고 물 나오고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어떻게 좀,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이 동파 관련된 것은 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예, 점점 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많이 줄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렇지요. 이게 노후 관련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부실 관리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동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관련돼 가지고 어떤 지침서를 미리, 지금 제가 봤을 때 미리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 아직 정리 안 됐나요, 얼마 되는지? 아니, 사업소 전체 예비비가 얼마인지 몰라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자료 확인)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예비비하고 예비비 사용 내역 있잖아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일반 사업예산 예비비가 지금 50억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사업예산 예비비가 50억, 자본예산 예비비가 75억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75억. 자, 이거 사용료 좀, 사용했던 내역을요, 예비비 사용했던 것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가 없으면,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우리 5페이지에 보면 정원하고 현원 나와 있는데 무기계약 근로자가 퇴직급여라는 것은, 지금 무기계약 근로자들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자료 확인)
○박종각위원 지금 금액이 8200만 원이라는 것은,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아, 그것은 지금 32명이 있는데요. 34명이 있는데, 그게 중간 정산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결국 어떠한 이유에서 퇴직하는 인원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나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중간 정산을 하겠다는 요인에서 증가인가요, 아니면 퇴직 요인인가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퇴직하게 되면 연금으로 받고요, 중간 정산을 하겠다고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박종각위원 지금 8200만 원의 지출 요소는 중간 정산용인가요? 퇴직금용이라고 지금 명시되었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전부 중간 정산용입니다.
○박종각위원 중간 정산용이란 얘기지요, 계량기 교체원들에 대한?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예, 중간 정산, 1명이 그만둔다고 중간 정산을 요구를 해서 그거 올린 겁니다.
○박종각위원 1명의 중간 정산이 8200만 원인가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상당히 오래 다녔던 분이신가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예, 오래 다녔던 걸로.
○박종각위원 오케이. 계량기 교체 요원들의 운영 현황이나 전체적인 계약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세입 부분에 들어와서 이자 계산 수익이 16억 정도 지금 세입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우리 특별회계 운용을 정기예금으로 가고 있나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아니, 저희들이 상수도 특별회계를 예산을 바로 1월 달에 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에 쓸 예산 같은 것을 정기예금을 지금 530억을 해 놨습니다. 530억에 대한 이자 수입이 조금 늘어나서 그것에 대한 3억 900만 원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거,
○박종각위원 그러면 이 금액, 530억에 대한 정기예금은 만기까지 정확한 계획하에서 가나요,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거의가 만기까지 예측을 해서 하기 때문에요,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0개월짜리 이렇게 나눠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사용 지급에 따라서,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예, 사용 시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예측해서 그렇게 정기예금을 넣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 정기예금 운용 현황에 따른 금리 운용 현황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예, 거의 없는데요, 돌발적으로 예산이 갑자기 필요하다 그러면 해약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예측해서, 1년 세출 쓰는 예측을 해서 예금을 하기 때문에 중도해지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박종각위원 중도해지를 했을 경우에 상당한 이자적 손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예.
○박종각위원 아마 그런 부분의 계획성 있는 부분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평균 이자 수익률은 얼마 정도가 되나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이자수익은 일 점 몇 %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종각위원 특별회계는 각 회계별로 이자수익을 따른, 수익은 우리 특별회계에다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 맞으신가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아니, 저희들이 여유자금에 대해서 농협에 정기예금 금리에 맞춰서, 예금할 시점에 그 금리에 맞춰서 농협에서 지정된 금리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금리에 대한 산정 시에 농협에서 제시해 주는 금리대로 하시나요? 아니면 타행 금리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추세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느냐에 대한 부분을,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매해 도래됐을 때 타행 금리 비교를 하고 운용을 하시나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저희들이 지정 은행이 농협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타 은행으로 예치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럼 농협에서 금리를 특별 금리를 주지 않고 낮은 금리를 줘도 더 이상 이의 제기 하실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타행들의 금리가 얼마가 되는지를 알고 계시고 예치를 하시나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저희들이 운용하는 게 시는 농협하고 고정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타 은행이 이자가 좀 높다 하더라도 다른 데 가지 못하고 여기에다 합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타행에서 금리 차이가 상당히 나면 타행에 맞춰서 금리를 조금 더 높여달라고 요구를 하시나요, 그냥 농협에서 제시하는 금리대로 가시나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저희들이 최대한 높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530억을 0.5%만 차이가 나면 연간 얼마가 수익의 차이가 날까요?
죄송합니다. 계산기 있으면 한번 두드려주시겠습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관계공무원과 대화)
530억이 다 6개월 이상 가는 건 아니고 3개월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거 쓰는 시점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한 2억 6000,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그게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 과에서 1년 예산을 잡아서 이게 매월 또는 매분기마다 그 계획표에 의해서 그것을 적금을 해 놓고 그 계획표에 따라서 찾아서 쓰실 거예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렇지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예.
○위원장 고병용 그럴 텐데 그것에 대한 이율은 전반기냐 후반기냐 사사분기냐에 따라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산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자료에 대해서 계속 대답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시간도 갈 것 같으니까 그 자료를 우리 박종각 위원님이 알기 편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나온 금액은 얼마입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2억 6500 나왔습니다.
○박종각위원 자, 평균, 평잔 530억이면 일단 가볍게 2억이 나오면 우리 수도사업소의 전 직원들에게 보너스 줄 수 있는 금액이 충분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시의원 박기범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돈이나 이런 것을 지금 각자 부서나 각자 사업소나 이런 데서 금리가 낮은 데에 이렇게 각각 하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총체적으로 어떤 은행이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서 맞춰서 움직이는 거지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예, 성남시에서 매년 시 금고를, 매년이 아니고 몇 년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렇지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그러면 시 금고를 운영하면 저희들이 시 금고에다가 예치를 합니다.
○박기범위원 그게 당연하지요. 과장님이 바쁜데 여기 이자 싸니 저기 이자 싸니 하면서 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요. 전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는다고 보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8쪽 보면, 상수도 체납액 정리의 2022년도 추진 상황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의 정리율이 59.4%예요. 과년도 체납액의 정리율인데, 2022년도 부과 징수 현황은 98.2%인데 이 정리율이 왜 59.4%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예, 당해 연도는 저희들이 98.2% 부과액에 그렇게 하는데 이게 고질자만 모아놓은 과년도 전체를 갖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가 3개 반이 해서 전 직원이, 51명이 체납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년도 것은 이게 정리율이 조금 낮습니다.
○박기범위원 자, 그래서 지금 1억 9000이잖아요. 그렇지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예.
○박기범위원 아까 말씀한 악성 채무자라면서요. 그러면 3개 반, 51명이 굳이 과년도 체납액 징수 독려를 할 정도로, 51명이 그것만 하고 있는지, 굳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과년도 징수하는 데 필요한가 해서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아, 그것은 독려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업무를 하면서 우리가 구청의 검침원들이 검침하러 가서, 갔을 때 수용가에다가 독려도 하고 체납된 것에 대해서 안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따로 그냥 그 징수만 하는 그런 사람은 없다 이거지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예, 그런 직원이 아니고요.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물공급과
(14시 25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물공급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용환 물공급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를 위주로 해서 해 주세요.
○물공급과장 노용환 안녕하십니까? 물공급과장 노용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물공급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수도정보팀장입니다.
양승선 급수시설팀장입니다.
박주영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물공급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본 위원이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 있지요? 청취……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입니다.
○물공급과장 노용환 (자료 확인) 예.
○위원장 고병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이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지요?
○물공급과장 노용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좋은 평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들려오는 소리도 그렇고요.
올해 7월까지 보니까 생각보다는 아주 저조한 것 같습니다, 87세대인데.
○물공급과장 노용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기대만큼 좀 안된 것 같은데 올 연말까지 몇 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물공급과장 노용환 올해 예산액은 3억 800만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까지 87세대가 완료되었는데, 저조한 이유는 아연도 강관 이 부분이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이게 지원하기가 좀 까다롭거나 그런 것은 아니신지요?
○물공급과장 노용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아, 그래요?
○물공급과장 노용환 예.
○위원장 고병용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은행동하고 상대원동하고 이런 일부 지역에 상당히 지금 소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금광동 이런 데.
그리고 심지어 재건축으로 인해서 어떻게,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분당에도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소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분당 같은 경우는 일단은 소득이 많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해도 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예, 분당 같은 경우에는, 도시주택국에서 지원사업, 공동주택 지원사업 때문에 분당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노후 급수관이 전부 다 교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아, 그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예.
○위원장 고병용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년 정도까지만 해도, 심지어 여기 정자동에 수돗물 틀면 뻘건 물이 나와 가지고 아예 장치를 하지 않으면 못 쓴다는 얘기를 동료 직원한테 들었거든요. 지금은 전혀 안 나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지금은 제가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과거에 제가 건축과장 할 때 알았던 내용인데, 그래도 공동주택 지원을 해서 그 부분은 다 끝나고 이제는 아마 엘리베이터 쪽으로 지금 수선 단계를, 그 지원금을 넘어가는 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아, 제가 드린 말씀은 다른 의미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예, 그래서 우리 본시가지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더 사회적,
○위원장 고병용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본시가지, 분당 신도시를 떠나서 여기도 30년이 됐고, 제 앞전에 근무하던 동료가 정자동에 사는데 4년 전만 해도 그냥 녹물이 나와 가지고 쓸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본시가지에서 이게 없는 것은 홍보가 조금 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호응이 좋거든요, 제가 듣기로도. 아니면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좀 까다롭다든가.
○물공급과장 노용환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예전하고 똑같고요, 저희가 다시 홍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혹시 그 조건을 좀 완화시키는 쪽은 어떠세요? 실질적으로 본도심에는 40년이 아니라 50년 된 집들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 굉장히 노후화됐다고 그걸,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물공급과장 노용환 저희가 조례의, 그러니까 20년 이상에 대해서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 60㎡에 대해서는 80% 이런 그…….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 저도 빨리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조금 완화시키는 방법을 한번, 무리가 가지 않으면 본도심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아, 예, 잠깐만요.
구재평 위원님 먼저 해 주시지요.
○구재평위원 소장님, 과장님 덕분에 맑은 물 잘 마시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진짜 성남시의 가정마다 정수기 없는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배수관, 상수도관이 문제가 있다 보고서 지금…….
지금 그 재질이 뭐예요, 상수도관?
○물공급과장 노용환 상수도관 일반적으로는 보통 서스(SUS)를 많이 씁니다.
○구재평위원 황동으로 쓴다는 얘기가 있던데?
○물공급과장 노용환 가정용은 개인이 하는 거라서 그렇고요. 저희 시에서 하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는 서스관을 많이 씁니다.
○구재평위원 왜인고 하니 뭐니 뭐니 해도 상수도관이 좀 재질 좋은 걸로, 스뎅관(스테인리스)이나 이런 걸로 저는 썼으면 싶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자녀들한테 맑은 물, 정수기 없는 성남시, 이런 물을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예산을 확보하든가 해 가지고 관을 좋은 걸로 좀 써 가지고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물공급과장 노용환 제가 좀 전에 서스관 쓴 것은 급수관 쪽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배수관이나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 주철관도 쓰고 PE관도 쓰고 그렇습니다.
○구재평위원 수명이 짧잖아요, 이 주철로 된 그런 저기는?
○물공급과장 노용환 주철관의 수명은, 그러니까 주철관이나 PE관은 수명, 그러니까 수명이 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연수가 30년이라 하더라도 관압이라든가 아니면 토양이라든가 그런 여러 사항에 따라서 그게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간접 평가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또 선진국 모 나라를 가니까 수도꼭지를 틀어서 막 마시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 성남시에 수도도 제대로 지역에 안 들어오는 지역이 있었어요. 야, 이거 참 좋은 거구나.
그래서 성남시는 언제나 그런 선진국같이 할 수 있는 나라가, 성남시가 될까 그런 생각에서 성남시도 하루빨리 좋은 물 먹을 수 있게끔 정수기 없는 성남시 한번 잘 좀 해 달라는 부탁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물공급과장 노용환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성남시에서는 ‘워터코디’하고 ‘워터닥터’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집에서 물의 수질 상태가 안 좋으면 저희한테 얘기하면 저희가 나가서 수질검사를 하고요. 거기서 상태가 나쁘면 관 세척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이게 보면 세척비에다 관 교체에다 1년에 한 100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하루빨리 이런 부분 교체라든가 그런 비용이 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공급과장 노용환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병용 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시의원 박기범입니다.
26페이지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위원장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조건이 좀 완화해야 되지 않냐, 저도 동의를 하고요.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해서 좀 완화를 시켜보고, 그래도 홍보하고 해서도 계속 100세대 이하 되거나 그러면 이 사업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조례 완화하고 홍보해서 그래도 계속 신청한 사람이 적으면 이것이 거의, 이 사업이 완료됐다거나 아니면 큰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홍보에 집중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필요한 것은 본 위원이 좀 정리하고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제가 다른 과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그런데 소장님께서 분당 쪽에 있는 노후 수도는 없다고 하셨는데요, 상당히 많아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렇게 사진들도 위원님들한테 다 가 있을 거예요, 이 노후 배관 이 내용.
지금 안 보이시지요? 이게 좀 있어요. 노후된 아파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관내에 이렇게 많대요.
그리고 필터를 지금 현재 보내주신 게 있어요, 필터. 한 달에 한 번씩 교체하는데 이렇게 필터가 황토색으로 변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노후가 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스마트 워터닥터 이렇게, 항상 우리는 스마트도시과도 있고 스마트시티, 거의 스마트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성남의 상수도, 하수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상하수도 시뮬레이션, 3D 그런 것을 한번 도용해 보시면 어떤가 싶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배관이 겨울철에 어디가 동파돼서 파면 우리가 도로를 파 가지고 막 하잖아요. 바로바로 잡을 수 있는 그 구역을 해 가지고 어떤 그런 입체적인 우리 상수도 배관, 하수도 배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컴퓨터로도 누구나 탁 찾아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도용해 보시는 게 어떤가 주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물공급과장 노용환 저희가 지금 환경부 스마트 관망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부터 22년까지 도수관로하고 송수관로에 대해서 일단은 그런…… 스마트 관로 인식체계 큐알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걸 저희가 지금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해서 배수관에 대해서도 지금 점진적으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러니까 누구나 시민들이 어느 관 이렇게 볼 수 있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화면으로 쫙 보일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가상 배관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지도라는 그런 개념도 좀,
○물공급과장 노용환 GIS,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런 걸 도입하면 시민들이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어디가 또 동파가 된다, 또 예를 들어서 바닥하고의 높이 이런 게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물공급과장 노용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걸 한번 도입해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물공급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물생산과
(14시 40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 물생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민 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을 위주로 해서 인사시키시고 얘기하시고 들어가시지요.
○물생산과장 김용민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물생산과장 김용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물생산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신 정수시설팀장입니다.
최형식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이성순 수질시험팀장입니다.
문익수 수질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물생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생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물순환과
(14시 43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물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교 물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과장 허교 안녕하십니까? 물순환과장 허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물순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철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최종우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전상언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현진열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자료로 갈음하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지적을 좀 해 주셨는데 본시가지 우수관과 하수관이 있지 않습니까? 분리 관련돼 가지고 저는 꼭 재개발, 재건축 이 부위를 떠나서 전체적인 관로를 지금부터라도 한번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도 이전을 하시지요?
○물순환과장 허교 예.
○정용한위원 이전을 하시니 거기에 맞춰 가지고 본시가지 전체, 큰 도로부터, 이게 잦은 공사가 솔직히 많잖아요, 이 바닥이 우리가 많이 파헤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큰 관로를 하수도, 우수관 이걸 분리해 가지고 좀 크게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물순환과장 허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또 그전부터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알고 있고 또 분리에 대해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오수 공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좀, 그 여건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때 자체적으로 한번 그 그림을 그려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2030 기본계획을, 도시기본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에 포함 안 시킵니까?
○물순환과장 허교 그런데 이게 우·오수, 우리가 사업예산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용한위원 예, 그렇지요.
○물순환과장 허교 굉장히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면요, 천문학적인 그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장 시공 공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대해서는 국고 50%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남시 자체 재원으로 과거에 한번 추산해 보면 한 1조 원 이상,
○정용한위원 아.
○물순환과장 허교 사업비만도 그 정도 이상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과연 지금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스페이스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고민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 같지만 이것은 시간을 갖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방향을 좀 설정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장기적인 방향이 무조건 그림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한 1년, 5년, 10년 자꾸 미뤄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이전을 하니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점점점점 확장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순환과장 허교 예, 그런 부분 앞으로 충분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우리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저는 41페이지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및 지상 공원화 추진’, 사업 기간은 2024년에서 28년까지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물순환과장 허교 이 부분은 지금 자료에 보시다시피 2020년 민간 제안서를 접수를 해 가지고요. 워낙 대단위 사업이니까 우리 성남시 재원이 없습니다, 지금 수도 요금 관계 때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민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2020년도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정성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B/C 분석부터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적정하다, 그런 안이 나와 가지고 지금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 민간 제안서의, 이 행정절차에 대한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은 제3자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안한 사람뿐만 아니라 제3자도 같이 들어와서 경쟁할 수 있는, 그게 제3자 공고안에 대해서 마련을 해 가지고 지금 피맥(PIMAC,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4년도에 착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도 2009년부터 시작해서 실시계획, 기본 심사 계획대로 다 하고 사업 내용, 지금 조성한 입찰공고를 앞두고 신상진 정부가 사업 내용 재검토를 이유로 입찰을 취소해 버렸어요.
알고 계시지요?
○물순환과장 허교 예.
○박기범위원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들, 지금까지 행정이 계속 안전성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 이 성남 하수처리장하고 지상 공원화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고, 과연 신상진 정부가 이것을 또 다르게 하는가,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2020년 7월 공공개발, 기존 부지 협약서(성남시-LH), 2021년 6월 민투 절차 한국환경공단 위수탁 협약 체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관련 서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후에 있는 것이 있으면.
이해하셨지요?
○물순환과장 허교 예.
○박기범위원 그리고 47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님이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아무리 비용이 가더라도 기본 용역이나 이런 기본 연구용역부터 책정해서 차근차근, 이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본 위원은 기본 연구용역이나 이런 책정을 우선 좀 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만약 들어온다면 승인을 해 주고 향후 이것에 대해서 완전 분리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최종성위원 박종각 위원님 하신대요.
○위원장 고병용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업체가 지금 우리 관내에는 몇 개가 있나요?
○물순환과장 허교 5개소가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동별로 쭉 다 인허가가 되어서 구분되어 있지요?
○물순환과장 허교 예, 담당 구역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제가 몇 개 기업을 그냥 간단한 재무제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진입하기도 어렵고 인허가받기도 어렵고 특화돼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또 남들이 하기를 꺼려하는 업종이라는 건 분명히 전제가 되어지겠지만 업체가 재무제표상으로 적자가 계속 나는 기업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만에 하나 진행을 하다가 그 업체가 도산을 한다든가 여러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제반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순환과장 허교 그 부분은 아직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그리고 업체에서도 일부 또 처리비에 대해서 인상해 달라는 그런 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분뇨처리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업체에 대한 부분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 업체의 상황이 전개될 수 있고 계약이라는 것이 계속 이렇게 경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남들이 그렇게 진입하기 어렵다 보니까 계속 가는 걸 전제로 하기는 합니다만, 또 그 업체가 중간에 어떤 변고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계속 업체에 대한 관리, 관심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업체들을 파악해 보시고요,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순환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공원과장 강해구 녹지과장 안병호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물공급과장 노용환 물생산과장 김용민 물순환과장 허교○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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