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8월 27일(목) 10시
의사일정
1.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4.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o 인사발령사항 보고
o 대표연설
1.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3.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4.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이종목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14분 개의)
o 인사발령사항 보고
행정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0일 자 성남시 국장급 인사발령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철 푸른도시사업소장이 분당구청장으로,
김경아 전 재정경제국장이 교육 복귀 후에 재정경제국장으로,
이경남 도서관사업소장이 복지국장으로,
이종빈 재정경제국장이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김순신 복지국장이 도서관사업소장으로 각각 전보 발령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7월 20일 자 인사발령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에게 영광스럽고 막중한 자리를 맡겨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원해 주신 강상태 의장님과 정연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분당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 새로운 분당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회와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재정경제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강상태 의장님을 비롯하여 정연화 부의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책을 맡겨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상태 의장님과 정연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두텁고 촘촘한 맞춤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푸른도시사업소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상태 의장님과 정연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명품 그린 도시 성남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의 문화생활을 위해 중책을 맡겨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강상태 의장님과 정연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성남 시민 누구나 가까이에서 책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희망이 있는 도서관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인사 시 영전으로 새로 부임하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의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주현 의원 등 11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26년 8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임시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청취 후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22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 25건을 포함한 총 47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상호 의원님과 김선임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대표연설
(10시 24분)
먼저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최종성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종성입니다.
오늘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 성남의 현재를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성남의 미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제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이라는 자리는 한 정당의 목소리만 크게 내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삶을 살피고 잘못된 시정을 견제하며,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면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거나,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을 바꾸는 행정에는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견제는 원칙 있게 하되, 협치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판에는 반드시 대안을 담겠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정책의 출발도 현장이고, 정책의 답도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막히는 도로를 오가는 시민에게는 교통 문제가 절실합니다. 30년 넘은 아파트에서 살아온 주민에게 재건축은 삶의 문제입니다. 높은 주거비와 취업의 문턱 앞에 선 청년의 삶을 살펴야 제대로 된 청년정책도 살필 수 있습니다.
결국 시민의 삶을 제대로 보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성남은 큰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분당은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본격화되고, 수정·중원에서는 재개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판교는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위례와 고등지구에도 새로운 생활권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도시가 성장한다면 시민의 삶도 함께 좋아져야 합니다.
교통은 더 편리해지고 주거는 더 안정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 기회가 주어지고, 청년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열려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4년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정책을 바꾸고 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대안이 제시되었습니까?
시민의 의견이 실제 결정에 제대로 반영되었습니까?
민선 9기에는 달라져야 합니다.
정책의 기준은 시민의 삶이어야 합니다.
청년정책이 좋은 예입니다.
성남의 청년배당, 즉 청년기본소득은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신상진 시정에서 추진한 올패스(ALL-Pass)를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에게 도움이 된다면 함께 발전시키면 됩니다.
청년배당도 하고, 올패스도 하자는 것입니다.
좋은 정책은 이어가고, 부족한 정책은 보완하고, 필요한 정책은 더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민을 위한 실용행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원칙으로 성남시정을 바라보겠습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에는 협력하고, 잘못된 행정에는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이제 분야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과 교육 그리고 성남의 미래 정책을 설계하는 행정교육 분야입니다.
(화면 제시)
청년이 성남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지,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 성남시가 미래를 준비할 정책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별 사업을 넘어 성남형 청년정책 로드맵을 만들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년정책을 어느 한 사업의 존폐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화면 제시)
청년기본소득은 다시 추진하고, 올패스도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주거와 일자리, 교육과 복지, 문화와 자산 형성을 하나로 연결해야 합니다.
청년의 삶은 사업 하나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청년의 삶의 단계마다 필요한 지원이 이어지는 성남형 청년정책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주거비와 보증금 지원을 연계하고, 청년 창업은 교육에서 사업화와 판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취업 지원도 자격증 비용 지원을 넘어 직무교육과 기업 연계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에 청년정책을 하나로 연결하고 책임질 성남시 청년정책관 신설을 제안합니다.
청년정책관 신설은 여러 부서의 청년 사업을 조정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성과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기업과 일자리도 성남 청년과 더 적극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청년정책은 단순한 지원금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이 성남에 머물고 미래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도시 전략입니다.
둘째, 성남시정연구원은 존재 이유를 시민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화면 제시)
성남은 원도심과 분당신도시, 판교와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함께 있는 도시입니다.
주거와 교통, 교육과 산업, 복지와 환경도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런 도시일수록 정책을 연구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구가 실제 정책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연구는 정책으로 이어지고, 정책은 사업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 변화는 시민의 삶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면 그 이유도 설명해야 합니다.
연구과제도 성남의 실제 현안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민과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학과 기업 등과의 공동연구도 확대해야 합니다.
성남시정연구원의 존재 이유는 보고서를 몇 권 만들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성남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 싱크 탱크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성남형교육을 미래 교육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화면 제시)
교육은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아이가 성장하는 긴 시간을 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의 방향이 크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성남시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 자원을 연결하는 성남형교육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민선 8기에는 ‘성남미래교육’으로 명칭과 체계가 바뀌었고 관련 사업도 조정됐습니다.
정책을 바꾸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은 버리지 않고, 더 좋은 것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기존 성남형교육의 성과는 살리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야 합니다.
AI와 디지털 교육, 진로와 진학 등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교육은 더하면 됩니다.
판교의 기업과 대학, 연구 기관의 역량도 학교 현장과 연결해야 합니다. 교육 격차 해소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가정의 경제력이나 사는 지역에 따라 아이들의 교육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정책에서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교육은 줄여야 할 비용이 아닌 성남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시작한 사업에 책임지는 행정입니다.
행정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시민의 의견을 듣고, 결정했다면 그 결과에도 책임져야 합니다.
희망대근린공원과 판교 콘텐츠거리, 율동공원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희망대근린공원은 결정하기 전에 시민에게 물었어야 합니다.
(화면 제시)
희망대근린공원은 문화와 체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원도심 주민들에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오랜 기간 설계와 행정절차가 진행됐고 사업 준비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착수 직전, 민원을 이유로 공사가 중지되고 사업 범위가 변경됐습니다.
이미 투입된 설계와 감리 비용에 대한 매몰비용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사업은 바꿀 수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에 따라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시민의 의견을 사업 마지막 단계에서 확인했었습니까?
설계와 계약 전에 충분히 의견을 들었다면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업을 변경한다면 기존 설계 가운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살려야 하고, 원도심 주민에게 필요한 문화·체육 기능을 앞으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시민에게 먼저 묻고, 결정했다면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판교 콘텐츠거리는 시설보다 산업의 방향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화면 제시)
판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게임·콘텐츠 산업의 중심입니다.
성남시는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를 추진하며 산업 기반과 기업 지원, 콘텐츠의 활성화를 연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핵심 사업이었던 e-스포츠 전용 경기장 계획은 중단됐습니다.
사업 중단 이후, 충분한 대안이 있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콘텐츠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거리만 만든다고 콘텐츠 산업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과 창작자가 활동하고, 공연과 전시, 다양한 콘텐츠가 이어져야 합니다.
산업의 핵심 기능이 빠진 채 공간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성남시는 콘텐츠거리의 실제 활용도를 평가하고 부족한 기능은 보완해야 합니다.
e-스포츠 경기장을 중단했다면 이를 대신할 산업 거점이 무엇인지도 제시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중단할 때도, 그 결정이 더 나은 선택인지 따져야 합니다.
셋째, 율동공원은 시민에게 물었다면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합니다.
(화면 제시)
율동공원은 성남 시민이 오랫동안 사랑해 온 대표적인 자연공간입니다. 그만큼 개발과 시설 변경은 신중했어야 합니다.
생태문화공원 조성 과정에서 캠핑장과 수변 시설, 주차장이 들어섰고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의 반대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조사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묻고도 듣지 않는 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오토캠핑장의 등록과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와 법적 근거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고, 문제가 없다면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된 환경기초시설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넷째, 복정동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화면 제시)
복정동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 사업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오랜 기간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불편을 겪어왔고, 사업 지연으로 기존 시설의 노후화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악취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하수처리장 지하화와 지상 공원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 방식도 개선해 자체 처리 능력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상 공간이 시민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희망대근린공원과 판교 콘텐츠거리, 율동공원 그리고 복정동 하수처리장은 각각 성격은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된 원칙은 분명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결정한 사업에는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행정의 책임은 사업과 예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일에서는 그 책임이 더욱 무거워야 합니다.
좋은 도시는 시민이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고, 돌봄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문화와 체육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의료와 돌봄, 문화와 체육은 시민의 삶을 지키는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첫째, 성남시의료원은 위탁 논쟁을 넘어 정상화를 위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의료원은 시민의 요구로 만들어진 공공병원입니다. 공공병원을 수익성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염병과 재난에 대응하고, 필수 의료와 의료 사각지대를 책임지는 것이 공공의료의 역할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을 둘러싼 논쟁도 위탁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시민이 다시 믿고 찾는 병원으로 만들 것인가’입니다.
대학병원과의 협력이 시민에게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한다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 자체가 정상화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운영 주체만 바꾼다고 의료 인력과 필수 진료, 시민의 신뢰가 저절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남시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 의료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분명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성남시의료원은 넘겨야 할 부담이 아닙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성남의 공공재산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구호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공공성을 지키면서 시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상화 방안을 중심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둘째, 성남형 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화면 제시)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제 지방정부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요양, 돌봄과 주거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민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부서와 기관을 직접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시민이 행정을 찾아다니는 복지에서, 행정이 시민을 찾아가는 복지로 바뀌어야 합니다.
(화면 제시)
보건소와 행정복지센터, 의료기관과 복지기관을 하나의 돌봄 체계로 연결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먼저 찾아내고, 개인별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어르신뿐 아니라 장애인과 질병·사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도 지원에서 빠져서는 안 됩니다.
통합 돌봄은 서비스의 중복을 줄이고, 지원의 빈틈을 막으며, 불필요한 장기 입원과 시설 의존을 예방하는 정책입니다.
제도 시행을 따라가는 데 머물지 말고, 성남형 통합 돌봄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문화예술과 생활체육을 시민의 일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화면 제시)
문화도시의 수준은 공연장 숫자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체육도시의 수준도 대규모 시설의 숫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역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하고, 청년 창작자가 성남에서 꿈을 이어가며,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문화와 체육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 예술인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공공시설과 유휴 공간도 창작과 전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생활체육 역시 아이와 청년, 어르신과 장애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과정에서도 문화와 체육, 돌봄 시설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도시의 외형만 새롭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일상도 함께 새로워져야 합니다.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과 함께 앞으로 살아갈 도시의 기반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 핵심이 교통과 주거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성남에는 계획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남에는 철도 계획도 있고, 도로 계획도 있고, 재개발·재건축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되는 것입니까?”
검토 중이고, 용역 중이고, 협의 중이라는 답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철도가 실제로 연결되고, 출퇴근 시간이 줄며, 낡은 주거 환경이 실제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행정의 역할은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첫째, 성남의 철도사업을 하나의 교통망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화면 제시)
성남의 미래 교통망에서 중요한 사업 가운데 하나가 경기남부광역철도입니다.
서울 잠실에서 성남과 용인, 수원, 화성을 연결하는 약 50.7㎞의 노선입니다.
사전타당성조사에서도 경제성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입니다.
성남시는 관련 지방정부와 함께 정부와 국회를 적극 설득해야 합니다.
특히 고등동과 신촌동 등 철도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에도 새로운 교통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철도에는 여당 철도와 야당 철도가 따로 없습니다. 시민이 이용할 철도만 있을 뿐입니다.
위례삼동선도 중요합니다.
위례에서 성남 원도심을 거쳐 광주 삼동까지 연결하는 동부권 핵심 교통축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을 적극 설득해야 합니다.
예타 결과가 나온 뒤 움직이는 행정이 아니라, 예타를 통과시키기 위한 움직이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8호선 모란-판교 연장과 판교오포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서현로의 교통 문제는 철도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교차로와 신호체계를 개선하고, 버스와 광역 교통을 확충하는 단기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와 위례삼동선, 8호선 연장과 판교오포선 등 성남의 철도사업을 하나의 교통망으로 연결해 추진해야 합니다.
철도사업은 시장의 임기보다 깁니다. 정치가 아니라 성남의 미래를 보고 추진해야 합니다.
교통망과 함께 성남의 미래를 좌우할 또 하나의 핵심 과제가 주거입니다.
둘째, 분당 재건축은 기회를 넓히고 이주대책은 더 촘촘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화면 제시)
교통과 함께 성남의 미래를 바꿀 큰 과제가 바로 재개발과 재건축입니다.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매우 큽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는 약 6만 6000호가 신청해 정비 예정 물량 1만 2000호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물론 모든 단지가 한꺼번에 착공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과 학교, 기반 시설의 수용 능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을 추진할 기회를 주는 것과, 실제 착공과 이주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준비된 구역에는 사업 추진의 길을 최대한 열어줘야 합니다.
정부와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연차별 물량 제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기회는 넓히고, 실제 착공과 이주는 도시의 수용 능력에 맞춰 단계적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성남시는 정부의 방침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시장은 정부 정책을 주민에게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가지고 정부를 설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의 기준도 명확해야 합니다. 담당자에 따라 설명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법적 의무 사항과 행정 권고 사항을 구분하고, 공공기여와 기반 시설 기준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정비사업의 가장 큰 비용 중 하나가 불확실성입니다. 예측 가능한 행정이 재건축의 속도를 높이는 길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의 속도만큼 중요한 것이 이주대책입니다.
분당 재건축과 수정·중원 재개발이 함께 진행되면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에 집중될 것입니다.
전월세 시장과 학교, 생활권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도시 정비 이주 종합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이주 수요를 지역별·시기별로 분석하고, 공공임대주택 활용 방안을 마련하며, LH와 GH 등 공공기관과도 협력해야 합니다.
이주가 시작된 뒤 대책을 세우면 늦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의 성공은 철거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안정적인 이주에서 시작합니다.
셋째, 위례 스토리박스는 주민의 필요에서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화면 제시)
공공시설을 결정할 때도 시민의 필요가 먼저여야 합니다. 위례 스토리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례의 인구와 생활 수요가 달라진 만큼 이 공간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이 먼저 답을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례 주민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부터 물어야 합니다.
도서관인지, 생활체육시설인지, 청소년 공간인지, 복합 시설인지 객관적인 주민 수요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 시설과의 중복, 주차와 교통, 건립비와 장기 운영비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행정이 정해 놓은 답에 시민을 맞추지 말고, 시민의 삶에서 정책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92만 성남 시민 여러분!
(화면 제시)
지금까지 행정과 교육, 경제와 환경, 문화와 복지, 도시와 교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분야는 다르지만, 기준은 하나입니다.
시민에게 필요한가.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가입니다.
신상진 시장께 말씀드립니다.
민선 9기는 지난 4년을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잘한 것은 이어가고, 부족한 것은 보완하며,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시민의 의견은 행정적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행정의 결정을 만드는 기준이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기준으로 일하겠습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에는 협력하겠습니다. 잘못된 행정에는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대안을 함께 제시하겠습니다.
시장과 의회도 주요 현안을 놓고 더 자주 만나고 토론해야 합니다.
견제할 것은 견제하되 시민에게 필요한 일에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것이 협치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화면 제시)
성남은 지금 큰 변화의 길에 서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철도와 교통, 첨단산업과 미래 교육, 공공의료와 돌봄까지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 성남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반드시 시민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답을 제시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저 최종성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정책은 이어가고, 부족한 정책은 보완하며,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은 더하겠습니다. 잘못된 행정에는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반드시 더 나은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말보다 실천으로, 선언보다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남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국민의힘협의회 이상호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4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국민의힘협의회 대표의원 이상호입니다.
제10대 성남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어깨가 참으로 무겁습니다. 직함 때문이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엄중한 책임의 무게 때문입니다.
(화면 제시)
제가 제8대 성남시의회 대표연설 당시 바로 이 자리에서 ‘파사현정(破邪顯正)’을 외쳤습니다.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야만 했습니다.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 부정 채용 등의 그늘로 얼룩진 시정을 바로잡는 것이 당시 야당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은 여당 대표로서 그때와는 다른 언어로 여러분 앞에 서고자 합니다.
(화면 제시)
바로 ‘동주공제(同舟共濟)’입니다. “같은 배를 탄 이들이 힘을 모아 함께 강을 건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은 동주공제를 말해야 합니까?
여당과 야당, 의회와 집행부가 ‘성남’이라는 단 하나의 배에 함께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향해야 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희망 성남’ 그리고 ‘91만 시민들의 더 나은 삶’입니다.
(화면 제시)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시민 여러분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신상진 시장께는 다시 한번 시정을 맡기셨습니다. 하던 일을 중단 없이 완성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성남시의회는 민주당 18석, 국민의힘 14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견제와 균형 속에서 책임 있게 협력하라는 명령입니다.
견제하되 발목을 잡지 않을 것, 경쟁하되 균형을 잃지 않을 것.
이것이 바로 제10대 성남시의회의 책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첫걸음은 어땠습니까?
(화면 제시)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훌륭했습니다.
이번 원 구성에서 성남시의회 역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와 추대로 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표 대결과 파행으로 얼룩졌던 과거를 뒤로하고 선진 의회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승적 결단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의장님께서 밝히신 협치의 원칙도 깊이 공감합니다.
의회를 통보의 대상이 아니라 협의의 상대로 존중해 달라는 것, 이는 특정 정당의 요구가 아닙니다. 의회 전체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화면 제시)
지난 7월 20일, 시장과 의장단, 양당 대표가 마주 앉아 소통과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나머지 반이 훨씬 더 치열하고 힘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예산 심의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현안 앞에서 우리의 약속은 계속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결정이 진정, 91만 성남 시민을 위한 것인가?’
이 질문을 임기 끝나는 그날까지 가슴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현재 14석입니다.
하지만 의석수가 적다고 해서 책임의 무게마저 가벼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91만 성남 시민의 선택을 받은 당당한 집권 여당 교섭단체이며, 집행부와 함께 시정에 책임을 져야 하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협력은 맹목적인 옹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남의 발전을 위한 정책에는 아낌없이 힘을 실어주겠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향할 때는 가장 단호하게 제동을 걸겠습니다.
집행부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여당은 시정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치는 주범임을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우리 1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장님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매섭게 직언하는 ‘바른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지난 민선 8기 4년, 성남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화면 제시)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는 4등급에서 2등급으로 도약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재정분석평가에서는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재정자립도 1위 도시 성남이니 당연한 결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곳간에 현금이 가장 많이 쌓여 있던 민선 7기에는 같은 평가에서 최하위권인 ‘마’ 등급에 머물렀습니다.
(화면 제시)
그리고 올해 1월 성남시는 지방채 1120억 원을 계획보다 3년 앞당겨 전액 상환했습니다.
‘채무 제로(Zero)’입니다.
채무 제로는 단순한 수치의 승리가 아닙니다. 시민의 미래를 빚으로 미루지 않겠다는 양심의 선언입니다.
그렇게 지켜낸 탄탄한 재정의 반석 위에서 2026년 본예산, 그리고 이번에 다뤄질 3차 추경까지 총 4조 5936억 원이 시민의 안전과 복지, 성남의 미래산업을 위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원칙이 왜 중요한지 더욱 뼈아프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최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것입니다.
(화면 제시)
재정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삶입니다.
복지가 흔들리고, 안전이 흔들리고, 미래를 향한 투자가 흔들립니다.
그렇기에 성남시의 채무 제로는 더욱 값진 유산입니다.
빚을 남기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빚 없는 미래를 남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남은 그 어려운 길을 담대하게 선택했습니다.
대장동은 어떻습니까?
검찰이 1심 항소를 포기하는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도 성남시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673억 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했고, 5173억 원이라는 거액의 인용 결정을 결국 받아냈습니다.
무너졌던 공정을 다시 세우고 시민의 재산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화면 제시)
“취임사는 꿈으로 쓰고, 퇴임사는 발자취로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께서는 지난달, 두 번째 취임사를 쓰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거창한 꿈의 목록이 아니라, 성과라는 발자취입니다.
민선 9기의 마지막 날, 시장님의 정직한 발자취 위에 시민들의 뜨거운 박수가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제 성남 미래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4가지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첫 번째 제언,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시민들의 자산 가치는 더하고, 부담은 덜어야 합니다.
도시에도 수명이 있습니다. 분당 입주 35년을 넘겼고, 원도심 시계는 반세기를 돌았습니다.
노후한 주거환경과 대한민국 최고의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도시, 이것이 바로 오늘의 성남입니다.
이렇듯 무너진 도시 경쟁력을 되살리고, 시민들의 자산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비의 속도가 노후의 속도를 이겨야 합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이 성남의 최우선 과제인 이유입니다.
다행히 그동안 멈춰 있던 정비의 시간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분당은 선도지구 4곳, 1만 2000여 세대로 5개 신도시 가운데 최대 물량을 확정했고, 지난 4월 특별정비구역 지정 고시까지 마쳤습니다.
수진1구역은 지난 6월 5060세대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태평3구역은 7월 시공사를 선정했으며, 신흥1구역은 이주 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단일 재개발인 상대원3구역도 사업 시행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장께서 취임 첫날 찾으신 곳도 태평2·4구역 재개발 현장이었습니다. 민선 9기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행보입니다.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화면 제시)
첫 번째 과제는 ‘이주대책’입니다.
정부는 분당의 연간 정비 물량을 1만 2000가구로 묶어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와 국토부에 묻겠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이 동시에 움직이는 성남의 특수성은 어디로 갔습니까?
획일적인 물량 규제는 결국 ‘이주 대란’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경기도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년 새 절반으로 줄었고, 분당은 44.7%가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정비사업 이주 수요까지 겹친다면 전월세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의 세입자가 성남으로, 성남의 세입자가 광주와 용인으로 밀려나는 연쇄 이주 도미노가 시작될 것입니다.
정부와 성남시 모두에게 촉구합니다.
도시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재량권을 성남에 부여하십시오!
집권 여당인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서도 힘을 보태주십시오.
의원이기 이전에 성남 시민으로서, 중앙정부와 국회를 향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규제 완화’입니다.
세 부담은 줄이고, 공급은 늘리고, 실수요자 대출의 숨통은 틔우겠다던 대통령의 처음 약속과는 달리,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절망적입니다.
성남 시민들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것도 모자라, 정부의 차별적인 재건축 물량 제한과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으로 ‘부동산 5중고 지옥’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내 집을 사고파는 것조차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출 절벽에 이주비 마련의 길도 막혔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은 찍었지만, 대출이 막혀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성남 시민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투기가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입니다.
기초의회에서 왜 중앙정부의 일까지 관여하느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정책의 청구서를 받아 드는 사람이 성남 시민이라면, 시민의 대표인 우리가 나서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시장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요구는 특혜가 아니라 ‘정상화’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를 재조정하고, 정비사업 이주 수요에 대한 대출을 보완할 것을 다시 한번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 과제는 ‘재원 조성과 기반 마련’입니다.
신상진 시장께서는 지난 민선 8기 때 재건축·재개발 시, 시 재정 2조 원 직접 지원을 포함, 총 10조 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약속도 실행이 될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가집니다.
특별회계 설치부터 기금 운용, 매년 예산까지 모두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는 이 관문을 ‘사업 지연의 문턱’이 아닌, ‘사업 완성의 관문’으로 만들겠습니다.
동시에 그 재원 구조가 성남의 건전재정을 해치지 않는지도 엄격히 검증하겠습니다.
지역난방 열원 부지 확보,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집행부의 주요 과제들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비롯한 시의 기반 시설까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원칙은 오직 하나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을 위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면 제시)
두 번째 제언, ‘교통혁명 완성’
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기본 복지입니다.
(화면 제시)
교통은 도시의 혈관입니다.
재건축·재개발로 도시의 뼈대를 다시 세우고 첨단산업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수록, 그 사이를 잇는 도시의 혈관도 함께 뚫어야 합니다.
교통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복지이자, 도시의 미래 경쟁력입니다.
출퇴근길에 낭비되는 시민들의 소중한 시간을 이제는 온전한 삶의 여유와 행복으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화면 제시)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은 B/C값 1.02로 경제성이 입증되었고, 판교오포선·성남도시철도 1·2호선 등 4개 사업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위례삼동선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라는 관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화면 제시)
월곶판교선 서판교역, SRT오리·동천역, 도촌야탑역, 판교동역, 성남시청역, 백현마이스역 등 여기에 4000억 원 규모의 철도건설기금 조성까지 우리 의회는 성남의 교통 혁명 완성을 위해 매 회기 때마다 진행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뒷받침하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겠습니다.
성남 어디서나 ‘15분 원스톱 생활권’을 앞당기는 일에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집권 여당의 이름으로 정부와 국회를 함께 설득해 주십시오.
세 번째 제언, ‘다이아몬드형 산업벨트 구축’
(화면 제시)
판교의 성공을 넘어 성남의 100년 미래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도시의 먹거리에도 수명이 있습니다.
세계가 AI 중심으로 산업의 판을 다시 짜는 지금, 머뭇거리면 오늘의 첨단도시가 내일의 낡은 도시로 전락합니다.
판교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그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신상진 시장께서 제시한 해답은 바로 ‘다이아몬드형 첨단산업 벨트’ 구축입니다.
(화면 제시)
성남의 동서남북, 즉 판교 테크노밸리와 백현마이스, 오리역 제4테크노밸리, 정자 바이오클러스터, 야탑 첨단산업단지,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위례 포스코 글로벌센터를 하나로 잇는 성남의 미래 지도를 완성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일자리 8만 개 창출로 경제효과 180조 원이 걸린 오리역 제4테크노밸리는 단순한 역세권 개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AI, 반도체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국가 전략 프로젝트입니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오리역 제4테크노밸리 사업 방식을 전면 재정비했습니다.
기존 ‘도시혁신구역’ 방식은 국토부 승인 절차에 지나치게 의존해 속도가 느리고, 성남의 산업 전략을 신속히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성남시가 직접 추진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식으로 과감히 방향을 전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의 혁신입니다. 그리고 이 구상이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성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성남시는 AI 인재양성 공모 2건에 선정돼 국비 31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6월에는 국토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카이스트 성남 AI 교육 연구시설도 판교동에 들어섭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AI 인재들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지금 성남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다음 성장판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기준, 희망 성남의 100년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백현마이스 사업 구조도 중요합니다.
민간은 확정 이익만 가져가고 추가 이익은 성남시가 모두 환수하는 구조입니다. 대장동과 정반대입니다.
개발이익이 시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역사적인 과정에 성남시의회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검증하겠습니다. 동시에 첨단산업의 화려한 빛 뒤에 가려진 그늘도 살피겠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신음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들이야말로 지역 경제의 진짜 뿌리입니다.
첨단산업의 성장이 원도심의 골목상권으로, 청년의 일자리로, 시민의 지갑으로 이어지도록 민생경제 예산을 언제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심의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언, ‘생애 올케어 시스템’
(화면 제시)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도시가 진짜 강한 도시입니다.
도시의 최종 성적표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화면 제시)
본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청년층의 탈성남화가 계속되면, 성남은 미래 없는 고령사회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경고는 지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부모찬스’ 없이는 내 집 마련을 꿈조차 꿀 수 없는 시대입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듣기 좋은 응원의 말이 아닙니다. ‘출발의 자산’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성남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이 도시 안에서 첫 자산을 쌓고 첫 보금자리를 얻도록 돕는 일을 이번 임기의 중요한 소명으로 삼겠습니다.
빚을 내어 나눠주는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채무 제로의 건전재정 위에서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투자 정책들을 집행부와 함께 준비하고 실행하겠습니다.
부모들에게 필요한 것 역시 아이를 낳는 순간 지급되는 일회성 축하금이 아닙니다.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버틸 수 있는 든든한 언덕입니다.
그래서 성남의 출산·육아 정책은 아이의 성장과 함께 가는 긴 호흡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삶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낯선 병원이나 요양원이 아니라, 평생 살아온 내 집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돌봄의 손길이 끝까지 함께해야 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성남시복지재단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고, 홀로 사는 중장년의 곁을 살펴 고독사의 그늘을 걷어내겠습니다.
어느 한 분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의료원은 분당서울대병원과의 협력 확대로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의료원 문제는 정쟁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들의 생명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이라는 기준 하나로 시립의료원의 정상화를 점검하겠습니다.
문화와 체육도 시민 삶의 활력입니다.
올 하반기에 첫 삽을 뜨는 ‘성남볼파크’ 야구전용구장이 2028년에 문을 열면 원도심의 저녁은 달라질 것입니다.
기후 재난이 일상이 된 시대, 3년 연속 탄천 범람 제로의 기록이 이어지도록 재난 대응 태세도 상시 점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의회의 다수당이자, 중앙정부와 국회를 이끄는 집권당의 일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맹목적인 경쟁 대신 ‘더 나은 경쟁’을 제안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재건축·재개발’과 ‘교통 문제’, ‘대규모 개발사업’과 ‘복지’, ‘민생’ 등 성남시의 주요 정책들을 집행부와 국민의힘 14명 의원들 힘으로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합니다. 중앙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집권당 소속인 여러분이 함께 나서 주실 때 그 길은 훨씬 빨라질 것입니다.
시민들은 성과 위에 새겨진 정당의 이름표를 묻지 않습니다. 오직 ‘내 삶이 나아졌는가’를 기억할 뿐입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논쟁할 것입니다. 그 논쟁이 시민을 위한 대안을 찾는 경쟁이라면 밤을 새워도 좋습니다.
정쟁이 아니라 정책으로, 대립이 아니라 대안으로 경쟁합시다.
지난 9대 의회가 고소·고발과 파행으로 얼룩졌던 것을 우리 모두는 부끄럽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곳에는 민주당의 성남도, 국민의힘의 성남도 없습니다. 오직 91만 시민이 함께하는 ‘하나의 성남’만이 있을 뿐입니다.
한배를 탔다면, 노는 같은 방향으로 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결국에는 모두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10대 성남시의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여의도의 축소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의회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원 구성에서 보여준 협치의 저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화면 제시)
우리 성남은 광주대단지의 아픔에서 출발하여 단 반세기 만에 대한민국 첨단도시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맨손으로 산비탈을 일구신 원도심 어르신들과 세계와 경쟁하는 판교 청년들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 이것이 성남입니다.
이 위대한 시민들에게 정치가 보답하는 길은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흘린 땀보다 더 기대되는 내일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신상진 시장님과 3400여 공직자 여러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연임은 안주의 면허가 아닙니다. 완성의 책임입니다.
시민들이 민선 9기에 기대하는 것은 결과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의회를 시민의 뜻을 함께 완성하는 파트너로 존중해 주십시오.
(화면 제시)
지난 1월, 제9대 성남시의회의 마지막 대표연설은 “지방의회가 살길은 오직 위민(爲民)”이라는 말로 끝났습니다.
그 말을 이어받고자 합니다.
(화면 제시)
‘위민(爲民)’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라면, ‘동주공제(同舟共濟)’는 그 길을 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정당입니다. 그러나 같은 도시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같은 시민을 섬깁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같은 미래를 향해 가야 합니다.
풍랑이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정치에는 언제나 풍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풍랑이 온다고 노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서로가 아니라 성남의 노후화와 불편한 교통, 청년의 좌절, 그리고 민생의 어려움입니다.
그 싸움에는 여당도, 야당도, 의회도, 집행부도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4년 뒤,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섰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희망 성남을 완성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살았던 성남보다 더 나은 성남을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 32명 모두는 오직 91만 성남 시민을 위해 위민의 길로, 동주공제의 마음으로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겠습니다.
(화면 제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17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3.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행정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의 삶을 바꾸는 데 애쓰시는 존경하는 강상태 의장님과 정연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내시 반영과 주요 시책 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하여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4조 2864억 2500만 원 대비해서 3071억 9200만 원이 증액이 된 4조 5936억 17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조 6589억 4400만 원 대비 2869억 4600만 원이 증액된 3조 9458억 9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274억 8100만 원 대비 202억 4600만 원이 증액된 6477억 27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 1016억 원, 세외수입 64억 6900만 원, 지방교부세 46억 3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509억 원, 보전수입 1233억 4700만 원이 증액된 3조 9458억 9000만 원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성질별·분야별 세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의 예산 반영 내역으로는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5억 원, 시 전체 도로정비 사업 79억 원, 산성공원 숲속커뮤니티센터 실내환경 개선 사업비 40억 원, 숭신중학교 체육관 건립 13억 원, 효성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공사비 12억 원,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확장 공사비 11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267억 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전출금 500억 원 등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항에 따라서 기의결된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 이상이 초과 변경된 사유로 공원·녹지 조성기금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기금별 세부 내용으로는 공원·녹지 조성기금은 2025회계연도 말 예치금 확정에 따라서 2026년도 예치금 회수 및 예치 금액을 21억 2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은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1200만 원 및 일반회계 전입금 500억 원을 증액하고, 지출에 재개발사업 우편요금 6100만 원 및 빈집 철거비 3000만 원을 증액하기 위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금번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이종목 의원 등 7인 발의)
(11시 23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종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동, 수내3동, 정자2·3동, 구미동 이종목 의원입니다.
이번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정의 감시자로서 행정의 전반을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행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 의원(32인)
강상태 정연화 김건우 김보석
김선임 김소희 김옥수 김종환
김주현 민영미 박기범 백진규
서은경 선창선 순선영 안광환
안극수 오종길 윤혜선 이군수
이상호 이세미 이정아 이종목
임원규 장일남 장정현 정봉규
조우현 최옥희 최종성 추선미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수정구청장 전경만
중원구청장 천지열
분당구청장 정상철
AI혁신국장 차광승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복지국장 이경남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교통도로국장 유동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도서관사업소장 김순신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입법지원팀장(의사팀장겸임) 홍성우
의사팀 김민주
의사팀 홍정화
주무관 류예지
주무관 구본혁
주무관 최민수
주무관 강승훈
주무관 김숙경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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