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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6년 3월 17일(화)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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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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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나. 3개 구
      다. 행정교육위원회
      라. 경제환경위원회
      마.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바.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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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임종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문주현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문주현입니다.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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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의사일정안

(10시 11분)

○위원장 김종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참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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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종환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임종철 부시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임종철  부시장 임종철입니다.
  추경 종합 심사의 설명에 앞서서 우리시 간부 공무원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재환 행정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전경만 수정구청장입니다.
  천지열 중원구청장입니다.
  김광병 분당구청장입니다.
  4차산업국장은 해외 출장인 관계로 우리 권미영 미래산업과장이 대리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빈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김순신 복지국장입니다.
  안성근 교육문화체육국장입니다.
  이원용 환경보건국장입니다.
  류재복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김남영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유동 교통도로국장입니다.
  김재권 공공개발추진단장입니다.
  정상철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박경우 맑은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서관사업소장은 병가인 관계로 김태형 도서관지원과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입니다.
  김혜진 중원구보건소장입니다.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출자출연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 성남시정연구원장입니다.
  양경석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창주 경영안전실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한광섭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입니다.
  윤정국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한호성 성남시의료원장입니다.
  성남도시개발 사장은 직무 정지인 관계로 박경섭 기획본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김종환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이군수 부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309회 임시회에서 각종 조례안 및 1회 추경예산 심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너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는 26년 제1회 추경은 주요 시책 사업의 예산 조정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 반영이 필요하여 부득이 편성하게 된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4차산업 발전에 기반이 되는 판교 시스템반도체 연구센터 조성 그다음에 수정청소년수련관 시설의 개선, 오리공원 물놀이장 설치공사 등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 이외에 양지동 경로당 설치, 태평3동의 복지회관 보수 등 각종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및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 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이,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지원해 주신다면 그 기대에 보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이나 제안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뭐 1년은 안 됐지만 그래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지원으로 부시장으로서 우리 예결위에 이렇게 마지막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같이 일하게 된 부분이 영광으로 생각하고 제 공직 생활에서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꼭 가지고 가면서 또 위원님들 지금부터 많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드신 일이 있을 걸로 압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앞날에 건강과 건승을 제가 개인적으로 큰 힘은 아니지만 간절히 바라면서 인사말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무관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 추후 발언권을 다시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부시장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예결위에 들어오기 전에 저희 이제 민주당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잠깐 티타임을 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이제 저희 9대 의회의 마지막 예결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간 이제 감회가 좀 새롭고 그동안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실·국장님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직자이신 여러분들은 뭐 의회 일정과 상관없이 이후에도 계속 공직자로서의 일, 그 업무와 사명과 그런 것들을 다 맡아서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위치라는 것도 잘 알고 있죠?
○부시장 임종철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제 느끼는 거는 오늘이 지방선거 D-DAY 78일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부시장님께 총괄을 겸해서 한 가지 짧게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이런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분들의 행정에 있어서의 공정성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적인 부분이 다시 한번 상기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후에 특히 이제 부시장님의 역할이 당분간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시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우리 행정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일정들 나오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약간 우려 섞인 일정들이 많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모이는 행사들이 빈번하게 일정에 잡혀들고 있고 가을로 예정돼 있던 파크콘서트가 뭐 3월로 당겨진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진행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희는 어찌 됐든 간에 그런 것들을 큰 선거라는 틀 안에서 우려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끝까지 행정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부시장 임종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아주 명심해서 공직, 정치적 중립 부분에 대해서 저 이하 모든 우리시 간부 공무원 또 전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시정에 절대로 한 치의 잘못됨이 없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이군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니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방금 이제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크콘서트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 우리 1월 업무보고 때 파크콘서트를 9월에 실시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이제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3월 28일 날 하겠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9월에 하겠다고 1월에 보고한 건 무엇이며 또 3월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 부시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임종철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각종 보고회에서 하반기에 하는 걸로 돼 있다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다만 이제 상반기로 바꾼 내용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아무래도 좀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마나 또, 장마라기보다는 이제 우기철이 조금 오게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여름을 지나면서 요즘에 우리나라가 약간 좀 겨울, 9월, 10월까지 계속 더워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후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비용적인 부분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도 조금 여러 가지 비교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좀 상반기에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기후적인 거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한 부분이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등에 대한 생각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내부에서는 행정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편성을 하고 변동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지난 1월에 저희들에게 9월 달에 파크콘서트를 실시하겠다로 보고를 할 때 비용적인 부분이나 업무적인 부분을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고 보고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부시장 임종철  아무래도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이제 행정을 하다 보면 좀 관례적으로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놓쳐서 위원님들께 조금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는,
○성해련위원  그래서 좀 업무보고 할 때 좀 더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걸로 저는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부시장 임종철  예, 약간 저희들이 좀 놓친 부분이 있었다는 거로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성해련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6월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죠?
○부시장 임종철  예.
○성해련위원  6월의 선거를 앞두고 3월 28일 날 이제 파크콘서트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바깥에 있는 시민들이나 우리들이 봤을 때는 선거를 앞두고 사람을 모으기 위한 이런 일정을 앞당긴 게 아닌가라는 게 의심이 됩니다.
○부시장 임종철  아까 모두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군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정치적 중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치의 저희들이 오차 없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건 충분히 압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해련위원  지금 이제 부시장님 말씀하신 거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는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고 명확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3월 28일 날 파크콘서트가 진행이 될 때에는 진짜로 정치적인 중립이나 이런 걸 확실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눈들도 많고 듣는 귀가 많다는 거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임종철  제가 별도로 챙겨서 보고도 받고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챙겨보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부시장 임종철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부시장님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실 저도 파크콘서트에 대해서 그전부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3월 달에 한다고 그래서 그래도 조금 생각들을 많이, 신경들을 많이 쓰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전부터 축제가 우리 모두 하반기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께서도 왜 다 하반기에 몰려 있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들 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죠?
○부시장 임종철  예.
○박주윤위원  그리고 상반기에,
○부시장 임종철  균형을 좀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죠?
○부시장 임종철  예.
○박주윤위원  이게 좀 안배를 해서 상반기에도 하고 하반기도 하고 봄가을 나누고 지역도 한곳에 편중되지 말고 나눠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 임종철  예, 중요한 사항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잘하신 것 같기도 하고 또 가을에 다 있다 보니까 가수 섭외나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웠었잖아요, 비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이거 되게 그래서 이번에는 좀 관례적으로 하지 않고 조금 그래도 안배를 해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3월 28일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피해서 잡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부시장 임종철  예, 여러 가지 시기를 좀 봤습니다.
○박주윤위원  그죠?
○부시장 임종철  예.
○박주윤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그 파크콘서트 할 때 그래도 저번보다는 조금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부시장 임종철  예.
○박주윤위원  그렇죠? 저도 그런 거는 사실 우리 본시가지는 할 데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파크콘서트 조금 줄여서라도 우리 본시가지도 지역적으로 나눠서 해 주는 그런 방향도 앞으로는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시장 임종철  예, 지역적 안배와 이런 거는 필요합니다.
○박주윤위원  그죠?
○부시장 임종철  예.
○박주윤위원  그게 뭐 시기적인 안배도 필요하지만 지역적인 안배도 필요하니까 그런 것도 다음에는 좀 담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부시장님, 연결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지금 파크콘서트와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 위반되는 사항 절대 없도록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저나 저희 위원들 생각은, 민주당 위원들 생각은 3월 28일 날 하는 거 자체가 정치적 위반의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불과 두 달도, 두 달 정도 되나요? 석 달도 안 되게 두 달 전에 이렇게 큰 대형 그 축제를 한다는 것이, 그리고 있었던 것도 자중해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없었던 이 행사를 갖다가 3월로 옮겨서 한다, 이거 자체가 정치적 중립의 위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인기가 있었던 것은 올해, 작년 한두 해 일이 아닙니다. 파크콘서트는 이미 뭐 10년 이상 전부터 성남에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해서 파크콘서트가 시작된다 하면 그 전전날부터 와서 청소년들, 뭐 청년들은 와서 줄 서 있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런 축제를 갑자기 그것도 선거가 있는 해에 3개월도 채 안 놔둔 선거 전에 이거 한다는 거 자체가 정치적 중립 위반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날 시장님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부시장 임종철  (부시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그거는 아직 시장님 일정이 다 안 나와서 아직은 좀 유동적인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확정이 아니라 나오시면 안 되는 거죠.
○부시장 임종철  예.
○박경희위원  나오셔도 어차피 마이크는 못 잡겠습니다만 오시는 거 자체도 저는 정치적 위반의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뭐 3월 28일이 다 세팅이 된 거잖아요. 홍보도 다 됐기 때문에 그날 시장님 오시지 않는 걸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임종철  관련 법적 절차는 잘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같은 말씀은 가능한 한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저의 의견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시장 임종철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뒤에 계시는 간부 우리 공무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시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저번 제가 예결위 때도 여쭤봤던 그 부분인데 일반 철도 추가 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완료되었을까요?
○부시장 임종철  어떤 노선,
○윤혜선위원  그때 판교도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착공이 25년 6월이었고요, 원래 준공이 25년 12월이었는데 12월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3개월 더 연장해서 3월 달에 마무리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용역이 완료되었나 해서요.
○부시장 임종철  (부시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위원님, 제가 이건 좀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 지난번에 발파 관련된 것도 얘기 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송구, 죄송하게 됐습니다. 미리 전화도 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못 한 거는 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 용역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요.
○윤혜선위원  언제 마무리될까요?
○부시장 임종철  그게 원래 3월 말로 돼 있는데 중간에 저희가 지금, 제가 아직 보고는, 그 자세한 보고는 못 받고 그냥 진행상황만 받았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기간을, 기일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중간에 다른 검토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어떤 검토사항이 있어서 늦어지실까요?
○부시장 임종철  저희들 보통 용역 할 때 검토사항은 이제 아무래도, 저희 용역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제 B/C를 올리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주요 다른 변수가 생겼을 때 추가적인 감안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 없으면 기일은 지켜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래도 기일을 정확하게 정해야, 저희가 목표점을 정해야 그 안에서 어떠한 계획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 임종철  예.
○윤혜선위원  그렇다라면 저희가 그동안, 저번에 예결위 때도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B/C값을 올리기 위해서 성남시의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좀 말씀해 주세요. B/C값 올리기 위해서 성남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부시장 임종철  우리 위원님께 아마 실무적으로 말씀은 드렸던 것 같은데 좀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국장이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그 B/C값 관련된 내용?
○위원장 김종환  예, 대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예.
○교통도로국장 유동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유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도촌야탑역 신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 이제 도촌야탑역을 우리가 사전타당성조사 하는 게 ‘지금 경제성이 얼마니까 이거다.’라고 발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역을 유치를 하려면 최소한 우리가 사업성을 좀 넓혀, 늘려야겠다, 이런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했을 때는 일부 경제성이 좀 부족하게 나와서 그 주변에, 지금 우리가 국토부에서 이제 발표한 이런, 또 우리 공공주택 후보지도 발표가 됐었고 또 지금 위례역에, 위례 신도시에 지금 조성하는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부 누락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저희가 도촌야탑역에 제일 중요한 게 그 주변의 어떤 사업성을 좀 편익을 늘려야 되는데 그 주변에 대한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윤혜선위원  재개발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그거 당연히 검토를 해야죠. 저희는 나름대로는 B/C가 1이 넘어가서 어느 정도 조금 이게 사업성이 있다라는 걸 공표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주민들의 사회적 여론도 조성해야 되는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뭐 사업성이 부족한데 용역이 언제까지니까 그거만 가지고 발표를 그냥 하면 그냥 어떻게, 여기 역을 신설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윤혜선위원  예, 국장님, 우선 시간 관계상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알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부시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기는 합니다. 우리가 사업성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잡고 찾고 만들어가고 하는 그 과장 속에서의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 용역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다음 시정부가 또 바뀔 때 또 걸릴지, 그렇게 되면 계획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이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의 B/C값을 올리기 위한 목표였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같이 함께 소통이 잘돼야 주민들한테도 ‘조금 더 기다려주십시오. 우리가 B/C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라는 어떠한 부분이 돼야 되는데 희망 고문을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부시장 임종철  예.
○윤혜선위원  착공이 12월이었는데 3개월 연장했을 때 그 3개월 동안에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B/C값을 올렸냐, 0.01이라도 올렸냐, 가능성이 있게 우리는 만들었느냐, 이런 부분이 보고 싶었던 겁니다. 무조건 ‘기다려 주십시오.’가 아니라 만들어가는 과정이 같이 눈에 보여야 기다림도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 결과가 늦춰지는 이유가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부시장님.
○부시장 임종철  예.
○윤혜선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파크콘서트도 있지만 자꾸 우리가 ‘이 선거 기간에 왜 이렇게 사업을 앞당깁니까?’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다른 시기와 다르게 올해는 선거가 있다라는 것을 작년도, 재작년도,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본예산 편성하고 그리고 계획을 잡고 했을 때에도 올해 6월에 선거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아는 사항이었어요.
  그렇다라면 계획을 애초에 할 때 ‘3월에 할 예정입니다.’라고 하시든지 했으면 되는데 뒤에 저희가 하반기에 할 계획, 행사를 상반기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뭐 ‘날씨 탓도 있고 여러 가지의 분배나 균등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
  아까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달라라고 했던 부분이 저희가 보니까요, 중원구 달리기 대회도 그동안에 아무리 빨리해도 5월이었고 6월, 9월 이렇게 했던 행사가 시점이 3월인가 봅니다, 기점이. 3월 28일 날 해요. 이 3월 28일 날 왜 이렇게 성남시 전체적으로 행사들이 중원구뿐만이 아니라 성남시민들이 모이는 행사를 왜 3월 28일 날 이렇게 다들 모여서 하는지가, ‘기점인가? 4월부터는 좀 힘드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왜 이렇게 계획이 앞당겨졌습니까?’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도는 그렇지 않지만 보이는 데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보인다라면 좀 중립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공정하게 그리고 이 모든 행사나 사업들이 제대로, 원래 계획대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거 중립 지키십시오.’라고 하는 건 말하지 않아도 저희 공무원분들 더 잘 아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게끔 사업이 앞당겨져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성남시민분들께서도 ‘아, 선거철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뭐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장님과 같이 논의하고 결정한 사항이실 텐데요.
  앞으로도 공정성과 중립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분들 좀 힘드시더라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정말로 부시장님과 뒤에 계시는 간부 공무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임종철  공정성, 중립성 지적하신 사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SNS에 ‘좋아요’ 한번 잘못 눌러도 저희 공무원들은 수사, 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몸에 이미 다 배어 있기는 합니다만 지적하신 공정성, 중립성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예, 다음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부시장 임종철  감사합니다.
○민영미위원  분위기를 좀 바꾸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판교 개발부담금을 환급금이나 대장동 도서관에 관련해 가압류 담보 있죠?
○부시장 임종철  예.
○민영미위원  같은 소송인데 예산에 보니까 눈에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임종철  그 판교 개발부담금은 저희가 그거하고 말씀하신 대장동 도서관 건은 전부 다 예금채권 가압류 담보액 확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사실상은 이제 예비비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너무 비용이 커져 버리게 되면, 또 예비비라는 거는 재난이나 사건사고 시에 써야 되는데 그게 다 왕창 빠져 버리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측이 가능하면 이제 보통은 일반회계 예산에 세웁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을 예산을 세워서 바로 또 지급이 돼 줘야 이게 또 이자 이런 부분 등에 저희들이 또 이득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대장도서관 예금채권은 이제 아시다시피 문제가 되고 있는 대장동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채권에 대해 미리 돈을 좀 예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치의 또 절반은 저희들이 또 이제 보증보험으로 하기 때문에 또 절반만 세우면 돼서,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건은 저희들이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또 여러 가지 이자나 이런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좀 선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러면 소송에 따라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부시장 임종철  저희들이 이제 판교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판결에 따라서 이제 과오납금 조정이 있을 수 있어서 그때 조정이 되면 그 확정 금액을 갖고 이제 지급이 되는 거고요.
  대장도서관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전부 승소를 하게 되면 회수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일부 승소가 되거나 또 재판이 조금 저기 하게 돼서 저희가 패소될 경우에는 일부만 회수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소송에는 지금 어떻게 하든지 승소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아무튼 잘되기를 바라고요.
  또 두 번째는 지난번에 정례회 때 초등학교 안심벨, 그 사업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을 우선 통과시켜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고 있나요?
○부시장 임종철  그때 우리 예결위에서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 해 주셨고 또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은 편성이 됐고 또 이후에 조례도 우리 위원님들 많이 또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별로 3월 13일까지 수요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고 접수가 끝나면 저희들이 그 물품을 제작해서 한 2만 개 정도를 이번 달 내까지 반드시 배부해서 애들이 충분히 착용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민영미위원  착오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임종철  예, 저희들이 절대로 시기 놓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임종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탑도촌역이나 백현마이스역, 판교동역 이런 관련해서 지하철역 관련 용역은 결국은 B/C값을 확인하고 그 국가 기준에 맞춰서 설치 가능한지 뭐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 맞죠?
○부시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하여튼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8호선 연장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던 거를 B/C값이 조금 더 덜 나오는 것 같아서 빼고 중지했다가 다시 올려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통과되든,
○부시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시나리오나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반영해서 B/C값이 높게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요.
  기존에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가 있기는 있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사항들이 몇 가지 안이 있을 거예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텐데.
○부시장 임종철  예.
○위원장 김종환  그것들이 충분히 실행될 수 있게, 빠른 시일 내에 실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기 전에, 다른 우리 간부 공무원들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돼서 명단이 안 나와서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일단 부시장님은 이번 예결위가 뵙는 게 마지막이라서 한 말씀 좀 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임종철  위원님들, 제가 사실은 시군의 예결위는 처음 성남에서 접해 봤습니다. 많이 배우고 위원님들이, 뭐 그전에도 좀 알기는 알았습니다만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열의와 성원을 가지고 역시 의정활동을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주 그냥 깊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도 그랬습니다. 웬만한 지역의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을 신규사업을 하지 말고 그냥 의원님들한테 물어봐서 그 사업을 하면 그게 신규사업이 될 거다라고 제가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는 합니다. 그러면 훨씬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 네가 뭘 개발하고 발굴하는 것보다 의원들이 하자고 하는 거 한번 해 봐라 그러면,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만 철도 관련돼서는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는 아주 목표는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저희가 농담 삼아 철도 시장, 철도 부시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역 신설에 대한 거는 우리시가 총력을 다해서 위원님들하고 뜻을 같이해서 반드시 주민들의 뜻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저지만 위원님들 이제 앞으로 놓인 계획들이 많으신데 그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제가 작은 마음이나마 꼭 기도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도 시정을 위해 여러 가지 뭐 다방면으로 애써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남은 기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시장 임종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이상으로 총괄 질의를 마치고 부시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임종철  인사만 조금 하고, 악수라도 좀 하고 가면,
○위원장 김종환  예,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재환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과 주요 시책 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하여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조 9408억 4700만 원 대비 2395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조 1804억 17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조 3641억 2200만 원 대비해서 1888억 1500만 원이 증액된 3조 5529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767억 2500만 원 대비 507억 5500만 원 증액된 627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세외수입 4600만 원, 경기도 조정교부금 72억 4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845억 6500만 원, 보전수입 970억 원이 증액된 3조 5529억 3700만 원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분야별 세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 예산 반영 내역으로는 판교 시스템반도체 연구센터 조성 263억 원, 수정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에 20억 원, 오리공원 물놀이장 설치공사비 10억 원, 아름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 4억 원,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건축 기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2억 원, 수내역 광장 재정비 공사비 5억 원, 판교 개발부담금 과오납 환급금 14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참조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참조3)

(수정구보건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정오표-참조4)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부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으며 부서별 심사를 실시하고 모든 심사가 종료되면 상임위 예비 심사와 예결위 종합 심사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계수조정 한 뒤 그 결과를 위원회별로 취합하여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부서 이외의 국·소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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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의회사무국

(10시 48분)

○위원장 김종환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만재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조만재입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맹주일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괄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사무국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희가 알고 있지만 하여튼 잘해 주시리라 믿고, 기존에 이렇게 조금 노이즈가 있는 직원들은 잘 교육해서 같이 다 올라가서 정상대로 잘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다음은 3개 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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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3개 구

(10시 50분)

○위원장 김종환  다음은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으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경만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소관 수정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미정 총무과장입니다.
  오진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최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성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박옥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대우 건설과장입니다.
  임선영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지열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천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 이군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총무과장입니다.
  우정민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기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인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유영 건설과장은 병가로 불참해서 김효선 건설행정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오재학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병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김광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자 총무과장입니다.
  강성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황선정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희영 가정복지과장은 병가 중으로 김수은 가정복지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박진호 위생안전과장입니다.
  박미숙 건설과장입니다.
  김남원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박재석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관련 구청 말씀해 주시고 해당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구청장님 세 분 모두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항상 구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고 너무나 열심히 하고 계신다라는 거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마무리 좀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님께 저번에 제가 행교위 때는 따로 여쭤본 사항은 아닌데요, 보니까 우리 중원구에 대한 예산은 없는데 분당에 대한 예산이 있는 부분이 있길래 보니까 배리어프리 무인 주차정산기 의무 설치로 인해서 분당구청 주차타워의 1층에 추가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원구에 이런 무인 주차정산기가 있을 텐데 혹시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저희도 추경을 통해서 예산 반영을 하고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해서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고요, 저는 처음 듣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있으면 별도 추경을 편성해서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보면 배리어프리라고 해서 장애, 무장애 이렇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분당구청은 계속 이런 사항들이 올라와요. 근데 중원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저희 보니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치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도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잘되어 있는지, 이제 3개 구청 다 말씀드릴게요. 잘되어 있는지 혹시라도 추가 설치가 필요한 곳들이 있다라면 나중에 하지 마시고 발견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잘 체크하셨다가 나중에 추경 올라오거나 이렇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그때 같이 반영이 돼서 조금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행교위 때 분당구에서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보니까 분당구청 시민봉사과 내에 있는 디지털 게시판 거치대 예산이 올라왔어요. 거치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디지털 게시판, 우리 중원구에도 있나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저희는 없습니다.
○윤혜선위원  없죠?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윤혜선위원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환경을 생각하는 종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분당구청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도 게시판이 크게 LED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수막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자제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원구와 수정구도, 저희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을 생각한다라면 지금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지만 이제 앞으로를 생각한다라면 디지털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당구청에도 이런 디지털 게시판에 대한, 그때는 본예산에 올라와 있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다라면 우리도 디지털 게시판이라든가 아니면 LED 전광판처럼 현수막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같이 함께 고민을 해 주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정구청장님, 중원구청장님 말씀드리고요, 우리 분당구는 하고 있으니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세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분당구청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주민들 이제 민원이 뭐냐면 탄천 바로 옆에 도로들이 있잖아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탄천 도로변이요?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탄천을 지나가면 양쪽에 도로가 있는데 그 위에 교각이 있을 경우, 교각이 지나갈 경우 비가 오거나 이럴 때 거기서 이제 물이 흘러내려요, 거기 다리 밑으로. 근데 그 교각 밑에 배수구가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이제 쓰레기도 걸러지고 이렇게 괜찮은데 이게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미동 쪽이나 이런 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쓰레기가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쌓여 있고 악취가 너무 나서 그거를 좀 시정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일단 푸른도시사업소에도 얘기했어요, 생태하천과에. 그래도 구청장님도 한번 신경을 쓰셔서 그것 좀 잘 부탁드리고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이제 분당동 59-2 도로가 사실은 우리가 산책로라고 하는데 수내중학교에서 분당 샛별마을로 가는, 이거는 어떻게 언제 이게 지정이 된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어서.
○분당구청장 김광병  보행자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희경위원  예.
○분당구청장 김광병  보행자도로는 저희가 현장행정으로도 갔다 왔는데 보행자도로가 굉장히 길어요.
○서희경위원  맞아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그런데 과거에 내화벽돌로 돼 있다 보니까 경사진 데는 겨울철에 굉장히 미끄럽다는 민원이 많고 또 현장 제가 갔을 때도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경사진 부분은 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바꾸려고 올린 겁니다.
○서희경위원  이거 제가 작년인가 그렇게 한번 요청을 드렸었던 건데 우리 구청장님이 이렇게 또 다 시찰하시면서 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서 감사드리고요.
  여기도 잘 좀 해 주시면, 거기가 굉장히 이뻐요, 사실은. 산책로도 되거든요, 보행자도로인데.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잘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영미입니다.
  분당구청장님, 지금 주민이 문자가 왔어요. 삼평동 6단지의 버스정류장 고가 옆에 4단지 쪽으로 의자가 지금 썩어서 무너졌대요. 이것 좀 빨리 교체해 달라고 지금 막 문자가 왔네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이것 좀 빨리,
○분당구청장 김광병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신속하게 교체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분 안 계신가요?
  분당구청장님, 제가 민원실을 잠깐 갔었는데 거기가 되게 답답해 보여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하나는 그 안에 뭐야,
○분당구청장 김광병  식물.
○위원장 김종환  정원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민원도 있어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답답해 보인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거기가 이렇게 세로로 많이 되어 있어서 조금 답답해 보이는데 거기에 아마 TV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그마한 거 하나보다는 좀 더 크게 해 가지고 종이나 이런 것들이 안 보이도록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생각 어떠세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그러면 뭐 대략적으로 제가 그 내용을 뽑아보니까 한 2900 정도가 모자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증액을 해도 괜찮겠어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아, 증액해 주시면 저희는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일단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자료 제11쪽, 페이지 예산서 608 디지털 게시판 거치대 250만 원인데 이거에다가 추가적으로 2900만 원 증액해서 TV나 이런 걸 확장해서 좀 넓게 볼 수 있도록 증액을 요청할게요.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개 구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감사합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감사합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김종환  1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중식 전에 행정교육위원회까지 마치고 중식 할 예정이니까 그 해당 부서는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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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종환  다음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조지영 도서관사업소장님을 대신하여 김태형 도서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조지영 도서관사업소장 병가로 직무대행을 맡게 된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입니다.
  도서관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서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철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신종욱 분당도서관장입니다.
  현미숙 구미도서관장입니다.
  남영희 판교도서관장입니다.
  백경숙 복정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이승연 소통관님을 대신하여 장영식 소통혁신팀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혁신팀장 장영식  안녕하십니까? 소통관의 병가로 대리 참석한 소통혁신팀장 장영식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옥 소통지원팀장입니다.
  홍정식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통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통혁신팀장 장영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다음은 재난안전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상언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상언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전상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도일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 전상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재환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미 총무과장입니다.
  최선영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성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경남 예산과장입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박경섭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과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안녕하십니까?
○박명순위원  제가 우리 주민자치회나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강사님들 있죠. 지금 강사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강사 수당이 지금 시간당 4만 원이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아마,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박명순위원  아,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자치행정과장 김성기입니다.
○박명순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당 4만 원이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추가로 3만 원.
○박명순위원  추가로 3만 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박명순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4만 원 이 금액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한 1년 반 전이고요, 지금 저희가 인근 시, 50만 이상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을 경우에 성남시가 4만 원 수당이 높습니다.
○박명순위원  높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그리고 이거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해서 강사 수당의 기준 지급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명시해서 준용하는 거기 때문에.
○박명순위원  다 명시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그런 타 동이나 타 시 같은 데는 4만 5000원 지급하는 그런 주민자치센터도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저희가 저희 주민자치센터하고 이제 강사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근무하는 여성복지회관, 노인정에서,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노인 관련된, 다 틀리고요. 기준이 다 틀리지만, 저희가 지금 인근 시, 그러니까 용인시, 수원시 다 따져봐도 저희 시가 월등히 많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이 4만 원 강사료가 책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그 1시간 이후에 그 3만 원 지급되는 부분도 그것도 행정지침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추가 3만 원 한 것도 저희가 평균치가 많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이제 강사협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타 시도에서는 더 많은 금액을 지급이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인상을 좀 해 주십사 이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저희한테도 강사분들이 오셔 가지고 저희도 면담을 했었는데 저희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을 말씀을 전해 드렸고요. 물론 그분들이 어쨌든 좋은 일을, 평생학습에 대한 모든 거를 관장하시면서 좋은 영향을 끼치시는 건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차후에는 뭐 개선이 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명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3만 원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시간외 더 인상 그 여지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침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4만 원과 3만 원 차등 되는, 이 지급되는 부분이 인상 불가피하다, 인상을 할 수가 없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왜냐하면,
○박명순위원  충분히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금 지급되는 부분이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이 요구사항이 많아서 질의를 좀 해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즉각즉각 그 행정지침에 의해서 인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환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들 안 나오셔도 되세요. 그냥 실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저희 정책기획과 부분인데요, 11페이지에 보면 민선 9기에 관련된 그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윤혜선위원  선거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일자를 알고 있는데 추경으로 올리신 이유가 있나요? 원래 항상 선거 때마다 이렇게 그 해에 추경으로 올리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이 부분은 아마 이제 당초에 선거 끝나고 나서 새로운 민선 기가 바뀌잖아요. 그건 이제,
○윤혜선위원  내용은 압니다. 아니, 시기가 왜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올리시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선거인 걸 알고 선거 이후에 저희가 항상 시정 방침, 공모전에 관련된 거, 시정 구호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준비한다라는 거를 매해 선거 때마다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이게 금액이 커서, 뭐 작고 이런 걸 떠나서 시기가 왜 본예산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고 추경에 올리는지, 아니면 전에도 항상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고 선거 해에 추경으로 올리셨던 거 내용인지?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그거는 아마 지금 그때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꼼꼼하게 좀 챙겼어야 되는데요, 아마 미처 놓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실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윤혜선위원  뒤에서 설명해 주셨으니까 실장님 들으셨을 거고요.
  관련된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 그때 행교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왜 추경에 올리시나요?’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행기실뿐만이 아니라 전체 전 부서가 추경에 올려야 될 거와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좀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
  매해마다, 본예산 할 때마다, 추경할 때마다 말씀드리면 ‘다음 본예산에서는 제대로 계획해서 제대로 검토해서 담겠습니다.’라고 ‘편성하겠습니다.’ 매해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도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왜 이 부분이 왜 추경에 올라왔을까요? 그때 본예산에 미리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라고 했을 때도 ‘미처 담지 못했습니다. 좀 빠졌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선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원래 이렇게 매해마다 하는 겁니다.’라고 한다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면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또 이제 8월부터 10월까지 해서 27년도 본예산 다 편성하실 거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윤혜선위원  그때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짐없이 잘 검토하셔서 잘 담겨서 예산, 본예산 때 예산 절감했다라고 이렇게 홍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 부분과 정말 급하게, 그리고 ‘내시 반영되는 부분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윤혜선위원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에 있는 17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운동중앙연수회 시설 개보수가 올라왔어요. 항상 매해마다 이거 올라오면 저희가 항상 얘기하죠. ‘왜 우리가 이렇게 다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라고 이제 하는 부분과 답변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묻지 않겠습니다.
  시설 개보수 관련된 부분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언제 결정이 됐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이 부분이 아마 1월, (실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1월 말 정도,
○윤혜선위원  1월 말.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1월 달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1월 말에서 2월 초 정도에 결정이 났네요. 그러면 이 결정 하기 전에 계획은 아예 없었습니까? 작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항상 작년에도 그랬고 이 관련된 시설 개보수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앞으로 더 있나요? 계속 우리가 해 줘야 되나요?’ 여러 차례 여러 문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계획이 없었고 올해 갑자기 1월 달에 해 달라고 해서 저희 성남시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결정하신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새마을연수원이 우리 성남시에 이전을 해 오면서 굉장히 또 오래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시설관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좋은데 시간 지나면서 경과된 부분이 자꾸 새로 노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맞춰서 이렇게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것 같고요.
○윤혜선위원  요구를 하면 저희는 다 받아줘야 돼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그거는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윤혜선위원  그러다가 건물 다 허물고 다시 재건축, ‘다시 건물 짓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지을 거 아니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새마을중앙연수원에 계속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더 이상 이제 지원,
○윤혜선위원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행교위에서도 현장 방문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남시가 우리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서로 간에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우리 성남시도 기준을 정하게 두어야 된다. 해 달라고 해서 우리는 무조건 다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윤혜선위원  그렇다라면 우리가 왜 해 줘야 됩니까? 성남시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큼 해 줘야 됩니까? 그러면 안에 있는 리모델링이 다 완료될 때까지요?
  그런 기준이 있어야 우리도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어느 예산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테니 연수원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조금 더 수리를 하시고, 개보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하시고, 정말 필요로 하신다라면 미리 사전에, 우리 성남시 예산 편성은 8월부터 진행이 돼서 11월 달에 정례회가 들어가니 그전에 미리미리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소통이 된다라면 이렇게 갑자기 5억이라는 돈이 1차 추경에 딱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있을 때마다, 우리 매해마다 똑같은 이런 얘기들을 안 하게끔 우리 실장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기준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공사 관련된 부분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나오셔서,
○위원장 김종환  예,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박경섭입니다.
○윤혜선위원  추경 관련된 설명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에 보니까 노외주차 관리 등 시설비 해서 5억 7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맞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윤혜선위원  이 부분에 보니까 노외주차장에는 상대원 제4공영과 태평2동 제1공영 두 주차장이 개선공사가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본예산 때인가요, 그때 저희 신한타워 주차장 관련된 부분 ‘추경이 필요하시면 추경에서라도 올려서라도 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추경에 올라오지 않은 사항인가요? 제가 못 찾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금 신한타워는 작년에 본예산에서 일부 반영해 가지고요, 지금 준비하고,
○윤혜선위원  그 예산으로 우선은 진행이 가능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또 이제 세부사항을 봐 가지고 올해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에 하든지 또 추경에 이렇게 반영할 예정입니다.
○윤혜선위원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윤혜선위원  아직 저도 신한타워 자주 이렇게 행사 있을 때마다 들어가서 보는데 개선되어 있는 부분이 아직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 주시고.
  제가 그때 정례회 때도 말씀드렸어요. 신한타워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지원과랑 같이 하든 도시개발공사 직원분들, 담당하시는 분들과 미팅을 하든 해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같이 함께 계시는 그 상인분들과 미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12월 달에도 연락이 없고 지금 3월 달인데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잡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정말로 입주해 계시는 분들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개선을 하셔야 되는지를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지만 그래도 같이 함께 듣는 자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련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챙겨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해서 주차장 관리 조금 잘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들어가지 마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서희경위원  서희경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제 사무실에 오셔 갖고 설명을 다 해 주셔 가지고 이해 잘했고, 근데 다른 건 다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수내3동의 지하로 지하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수내 그 밑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최종성위원  그거 해 주기로 했어.
○서희경위원  그거 나 못 들었어요.
○최종성위원  해 주기로 했어요.
○서희경위원  그래서 거기가 이제 2차선인데 왕복, 아니, 3차선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그게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수내고등학교에서 반대하고 지역 상권에서. 그래서 주민들의 요청이 뭐냐면 거기가 이제 우회전이 원활하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게 주택가 주차 막 해 놓은 사이로 차들이 쫙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불편하다 해서 공영 주차장 후문을 좀 개방을 해 달라. 그러면 그쪽으로 안 나오니까 교통량이 아무래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거기 거주하시는. 그래서 그걸 요청을 드렸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랬다고 그래 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아니, 제가 직무대행을 한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돼서 이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드릴까요?
○최종성위원  제가 답변드릴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웃음)
○서희경위원  나중에라도 얘기드려요. 그러면 나중에,
○최종성위원  해 준다고, 해 준다고 얘기 끝났어요.
○서희경위원  누구랑 얘기를 하셨어요?
○최종성위원  그 담당 팀장이 전화 왔어요. 6월 달까지 해 주겠다 저한테 전화 왔어요.
○서희경위원  뒤의 후문 개방?
○최종성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서희경위원  그러면 그 팀장님한테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려요, 이번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빠른 시일 내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추경에 보면 15페이지의 제일 하단에, 찾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박주윤위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상품권 지급이 지금 2025년 미지급분 소급 지급에 따른 소급 금액 증액이 있는데 미지급되는 이유가, 지금 우리 그 지역상품권 드리는 게 하나원 수료가 끝나야 드리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정착을, 성남시에 정착하시는 분한테 지금 200만 원의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200만 원이에요, 50만 원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50만 원, 작년에까지는 50만 원이었다가.
○박주윤위원  지금 바뀌었어요? 200만 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박주윤위원  몰랐습니다. 이게 하나원 수료를 해야 되고 성남시에 최초로 정착을 해야 되고, 아니면 성남시에 처음 주민등록을 해야 하는 세대별로 주는 건가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세대에 주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200만 원으로 오른 건가요, 50만 원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박주윤위원  저는 50만 원이라서 개인별로 50만 원을 주는 건가 생각을 했었는데 세대별로 작년까지는 5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재작년까지는 50만 원이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올려 가지고 줬고요.
○박주윤위원  재작년까지. 작년부터 200만 원으로 올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성남시를 되게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오시는 게, 오시고 싶어 하시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600만 원이면 세대는 세 세대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미지급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여섯 세대 정도를 갖다가 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11월, 12월에 조기 종료하시고 오셔 가지고 여기서 정착하시게 되면 그 정착분을 해서 소급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까지는 한 여섯 세대를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다 줬는데,
○박주윤위원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이 계시는 경우 추경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추가로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예산 편성한 이후, 11월, 12월에 정착하신 분들이라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박주윤위원  보통 우리 연간 어느 정도 정착금이 나오는, 정착 세대가 나오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저희는 지금 평균 여섯 세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섯 세대가 이제 좀 넘어서.
○박주윤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이래서 추경에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소급분을 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점차 그러면 우리 성남에 정착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신다는 거죠?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만큼 성남이 거주환경이 좋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렇게 일단 200만 원으로 한 게 제가 몰라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사업 앞으로도 꾸준히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감사합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성근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 및 산하기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숙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조난순 청년청소년과장입니다.
  양경석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과 산하기관인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 편성 추경을 보면서 당부, 부탁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보니까 청년청소년과에 보면 수정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 공사비로 해서 한 20억 정도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서 저는 중원유스센터 생각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우리 뒤에 계시는 대표이사님과 우리 같이 또 방송을 보고 계실 중원유스센터장님도 계실 텐데요. 제가 이거 24년도부터 말씀을 드리고 25년도 본예산에 중원유스센터 시설 개선 보수비가 들어갔다가 제 기억으로는 다시 수정, 보완돼서 빠지고 26년도에 한번 넣어보겠다라고 했는데 26년도에도 끝내 못 넣어, 넣지를 못하고 반영이 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수정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이 되고 난 이후에 중원유스센터 시설 보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시장님의 의지였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의 그 기간만큼 중원유스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분들은 불편을 되게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당부 말씀을 좀, 부탁 말씀 드리는 부분은 27년도 본예산 때에는 저희가 여기에 없더라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부서 이동이 되고 또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같이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이 사항들에서는 잘 체크를 해 주셨다가 27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중원유스센터에 관련된 시설 개선 보수비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좀 커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정청소년수련관처럼 추경으로 올릴 사항은 아닙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27년도 본예산 8월 달부터 계획 잡으실 때, 저번에 잡았던 계획보다 아마 예산이 더 올라갔을 거예요, 공사비가 더 올라갈 테니까. 그렇다라면 정확하게 어떠한 시설 개선이 필요한지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꼭 27년도에는 예산 편성할 때 담겨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세요?
  그럼 저는 저도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 관련해서 저희가 매년 환경개선사업비로 이번에도 57억인가요, 그런 걸 집행을 하면서 저희는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있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협약을 통해서 하든 뭐 다른 방법을, 교육청하고 업무협약들 맺어 가지고, 저희는 그냥 형식적인 심사가 아닌 저희도 생각하는 바도 있고 심사권이 있는 성남시잖아요.
  돈만 주고 말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같이 양쪽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하고자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안 그래도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으셔서 이번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매칭사업을 진행할 때 진행 단계부터 시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컨펌을 하자,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첫 단계부터, 뭐 조사 단계라든가 확인 단계부터 저희들이 같이 참여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바꾸는 걸로 저희들이 진행을 할 겁니다.
○위원장 김종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경석 대표이사님,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요, 그동안에 오신 후에 대표적으로 좋은 사업 있거나 혹시 말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대표이사 양경석입니다.
  갑자기 우리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1년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남에 있는 청소년청년재단은 청년까지 아울러서 이제 그 범위를 상당히 넓혔고 또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어떤 꿈과 미래 이런 비전을 실현시켜 주는 데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제 활동하는 부분에서도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같이 어울려서 하는 청청페스티벌 이런 것도 해서 단합된 청년들에게 하는 그런 바도 있었고, 또 해 오던 사업이었지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진학박람회 이런 부분 또 성대하게, 내실 있게 잘 진행한 것 같습니다.
  또 저소득,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해서 장학사업을 꾸준하게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청년, 청소년들,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른들이 얼마만큼 신경 쓰냐에 따라서 많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대표님, 대표이사님 하여튼 여러 가지 기대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그동안도 고생하셨지만 활동도 왕성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들어가 앉아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종환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차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차광승 4차산업국장님을 대신하여 권미영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입니다.
  4차산업국장이 해외 출장 중인 관계로 미래산업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4차산업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일호 AI반도체과장입니다.
  서선옥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유미령 기업혁신과장입니다.
  구선미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차산업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차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다음은 재정경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빈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종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종합 심사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인섭 고용과장입니다.
  민진영 지역경제상권과장입니다.
  이은경 회계과장입니다.
  김정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 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광섭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과 산하기관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를 하지 않은 모든 부서는 예결위 회의실 앞으로 빨리 오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서가 공히 오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패스하고 이번 심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원용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이원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장미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병선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상철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상철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달 공원과장입니다.
  김진욱 녹지과장입니다.
  오재성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김종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뭐 푸른도시사업소는 항상 주민들하고 함께 노력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상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경우 맑은물관리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식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김기남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항상 고생하시는 박경우 소장님 하여튼 고생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도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박경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박경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다음은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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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문화복지체육위원회

(14시 10분)

○위원장 김종환  다음은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으로 심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올라오고 계세요.
○위원장 김종환  그럼 다음 김혜진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환 위원장님,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현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신명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순이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은영 감염병관리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수정구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관련 보건소 말씀해 주시고 해당 보건소 소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개 구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공공의료정책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관과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미라 공공의료정책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요범 의료원관리팀장입니다.
  박문숙 공공의료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공공의료정책관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과 산하기관인 성남시의료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다음은 복지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의료원 안 해요?
○위원장 김종환  같이 일괄로 했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순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순신입니다.
  성남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연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선희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미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민정원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성근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명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최희정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손은배 박물관사업소장은 외청이라서 지금 들어오는 중이니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원용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이원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수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심사하기 전에 아까 분당구청 할 때 증액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정정할 내용이 있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분당구 시민봉사과 예산 심사 시 증액 요청한 건에 대하여 정정사항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8쪽 ‘디지털 게시판 거치대’ 250만 원에 2900만 원 증액 요청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디지털 게시판 거치대’가 아니라 기존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디지털 게시판’ 예산에 대해 2900만 원 증액을 요청한 것이었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정하여 계수조정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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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환  계속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류재복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금연 도시계획과장은 병가 중입니다. 정기성 도시정책팀장입니다.
  강완형 건축과장입니다.
  김동기 주택과장입니다.
  김병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다음은 도시정비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남영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김남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정비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원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인현 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배정선 재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비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다음은 교통도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동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유동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유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님은 지금 철도 관련 협의로 광주시 출장 중이라서 반주희 교통행정팀장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봉동열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수근 주차지원과장입니다.
  김근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유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교통도로국을 끝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과 종합 심사 결과 조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조서와 같이 예산을 조정하고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 증액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예산과장 이경남  안녕하십니까? 예산과장 이경남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예산과장님께서는 심사 결과 조서를 확인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 시민봉사과, 지역경제상권과 예산 증액에 대한 동의 여부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산과장 이경남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동의하시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조서와 같이 예산을 조정하고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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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12인)
  김종환  이군수  김장권
  민영미  박경희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성해련
  안극수  윤혜선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부시장  임종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수정구청장  전경만
  중원구청장  천지열
  분당구청장  김광병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복지국장  김순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교통도로국장  유동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상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재난안전관  전상언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산과장  이경남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기타 참석자
  소통혁신팀장  장영식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주무관  문주현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