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월 2일(목) 14시
의사일정
1. 제2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3.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야탑동 1500세대 주택공급 계획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
5. 야탑동 이주단지 조성계획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
상정된 안건
1. 제2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3.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4. 야탑동 1500세대 주택공급 계획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김보석 의원 등 8인 발의)
5. 야탑동 이주단지 조성계획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정연화 의원 등 8인 발의)
(14시 14분 개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은경 의원께서 사전 청가서를 제출하여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일 자 국장급 인사발령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경만 자치행정과장이 수정구청장으로,
조지영 지역경제과장이 재정경제국장으로,
이창희 생태하천과장이 교통도로국장으로,
이희일 회계과장이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으로,
권순창 미래교육과장이 도서관사업소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으며,
손용식 교육문화체육국장이 중원구청장으로,
천지열 교통도로국장이 교육문화체육국장으로,
박경우 전 도시주택구장이 맑은물사업소장으로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덕수 의장님과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활기차고 안전한 도시 수정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에게 크나큰 기회와 중원구청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과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중원구청장의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상진 시장님의 시정 철학과 의원님들의 민의를 받들어서 시민과 소통하고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중원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승진의 영예와 중책을 맡겨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덕수 의장님과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성남시의회와 긴밀한 소통과 공감으로 지역 경제 안정과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이덕수 의장님, 안광림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의회와 소통하면서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분들께서 문화생활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에게 서기관 승진으로 큰 영광을 주시고 교통도로국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이덕수 의장님과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중심인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과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로관리를 위해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책을 맡겨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덕수 의장님과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시민들에 대한 봉사와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신상진 시장님과 이진찬 부시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덕수 의장님과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의회와 잘 소통하여 품격 있는 도시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응원해 주시는 이덕수 의장님과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도서관사업소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시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인사 시 승진과 영전으로 새로 부임하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의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임시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 설명을 들으신 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 야탑동 1500세대 주택공급 계획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 및 야탑동 이주단지 조성계획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2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보석 의원님과 정연화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27분)
제2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4시 28분)
행정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과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위축된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조성액 중 2025년 본예산에 반영된 192억 8607만 4000원 대비 367억 원을 증액하는 안으로 2025년도 1분기에 성남사랑상품권 5000억 원을 발행하여 소비 활성화와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기여하고자 합니다.
증액된 367억 원은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을 활용하여 재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번 2025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환입니다.
제2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 이상 초과 변경되는 증감액 편성의 사유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의결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성남사랑상품권 특별 발행이 이루어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성남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 안건의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야탑동 1500세대 주택공급 계획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김보석 의원 등 8인 발의)
(17시 13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만 성남시민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8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야탑동 1500세대 주택공급 계획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야탑동 1500세대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성남시의 강력한 공식 취소 요청에도 국토교통부는 전면 철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도지구 물량 조정을 이야기하며 주민 분열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계획 정책 근거는 2028년도 그리고 2029년도 한시적 부족 물량에 대한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러나 국토부 브리핑룸에서는 현시점에서 물량을 예측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같은 시기의 다른 분석 내용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4년도 6월 이주단지 철회를 하며 주민 설문을 먼저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주단지를 이야기하다가 이주단지 철회를 했고, 이주대책이라는 용어를 쓰다가 현시점에는 이주 물량 해소를 위한 주택공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의 타당성과 일관성이 없어 행정의 신뢰마저 상실한 상태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핵심은 주민 참여입니다. 잘못된 방향이 있다면 즉각 철회가 유일한 길입니다. 해당 부지에 대해 정책을 펴고자 한다면 백지화 이후 철저한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안건에 대해 많은 지역구 의원님들, 양당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번 현안이 정치화되어 정치적 비판으로 이어져서 본질이 흐려진다면 혹여 지역 주민분들께 피해가 가게 될까 우려됩니다.
현재 선명하고 분명한 목표는 야탑동 주택공급 즉각 철회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철회입니다. 힘을 합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예, 저 있습니다. 반대 토론 좀 하겠습니다.)
예, 최현백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 좀 하겠습니다.)
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예?)
토론,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탑동 621번지 일원 이주단지 조성계획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국토부가 발표한 야탑동 621번지 일원의 1500세대 이주단지 조성계획은 야탑·이매동 주민들의 뜻에 따라 철회하여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 벨트나 주민편의시설을 포함한 공공의료 클러스터 조성에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12월 27일 자 국토부의 공식 보도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 부지 추진 경위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 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 마련 과정에서 수차례 성남시와 협의하였고, 24년 10월 28일 신상진 성남시장을 만나 성남시 이주 지원을 위한 주택공급 후보 구역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성남시장은 24년 11월 21일 경기도지사에게 야탑동 621번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24년 12월 18일 자로 지정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2024년 11월 21일 성남시가 경기도지사에게 시행한 이주단지 조성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문에 의하면,
‘부지 현황’ 분당구 야탑동 621번지 일원 3만 4718㎡. 개발안 검토, 분양주택 또는 10년 이주단지 후 분양, 사업성 검토, 총수입 2239억 원.
‘추진 계획’ 25년 상반기 토지거래구역 지정, 26년 상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 28년 상반기 지구 계획 및 주택사업 승인, 29년 이후 착공 및 준공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토부의 공식 보도 자료와 같이 성남시는 수차례 국토부와 협의를 하였던 것이고 이와 같은 결과로 국토부가 야탑동 621번지 일원을 이주단지로 발표한 것입니다.
2024년 12월 27일 자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신 시장은 ‘국토부가 발표한 야탑동 1500호 공급 계획은 주택공급 규모 등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된 사항’이라며 ‘이에 대한 취소를 요청했다.’”라고 했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지난 15년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야탑동 621번지 일원에 분당 보건소 이전 및 공공의료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야탑·이매동 주민들에게 말 한마디 없이 소위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도 모자라서 국토부의 1500세대 이주단지 조성 발표에 야탑·이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니까 모든 책임을 국토부로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와서 야탑·이매 주민들을 위하는 척 국토부에 야탑동 1500호 주택공급 취소를 요청하며 또다시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상진 시장에게 요구합니다.
그동안 야탑동 621번지 일원 1500세대 이주단지 조성에 대한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야탑·이매 주민에게 우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김보석 의원이 발의한 야탑동 1500세대 주택공급 계획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 역시 신상진 시장은 제껴두고 국토부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보석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 야탑·이매 주민들 몰래 국토부와 밀실에서 야탑동 621번지 일원에 이주단지 조성을 협의했던 신상진 시장이 우선 사과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이상 이 결의안에 대한 본 의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헤아려 성남시의회의 신뢰와 위상 정립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현백 의원께서 야탑동 1500세대 주택공급 계획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최현백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찬성 발언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찬반 의견을 한 분씩 들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더 듣지 않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야탑동 1500세대 주택공급 계획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요령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야탑동 1500세대 주택공급 계획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0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6명입니다.
총투표수 30명 중
찬성 23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야탑동 1500세대 주택공급 계획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김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야탑동 1500세대 주택공급 계획 즉각 철회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는 야탑동 1500세대 주택공급 계획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전 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야탑동 1500세대 주택공급 계획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 정책에 있어 일관되지 못한 발표로 재건축을 염원하는 시민들에게 혼란과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기습으로 발표한 이번 정책은 해당 유휴 부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설문조사도 부재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성남시의 공식 취소 요청이 있었음에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국토부의 입장은 행정이 아닌 ‘폭거’이다.
국토교통부는 어떠한 법률로도 지자체의 공식 요청에 응하지 않고 강행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재건축의 핵심은 법이 규제의 기능이 아닌 지원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면 더 이상 주민 간의 분열 조장을 멈추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한 주택공급 발표는 정확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주지원 계획이 차질을 빚을 때마다 ‘주거 안정’이나 ‘주택 수급 균형’ 등 갖가지 명목으로 임대주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 가치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예측할 수 없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사업 추진의 시기가 차질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는 결국 임대주택 증가로 이어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분당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또한 야탑동 621번지 일원은 교통 체증 및 생활 기반 시설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왔다. 해당 계획을 강행 시 교통체증과 기반 시설 부족 문제는 가중될 것이며, 맹산 반딧불이 서식지,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멸종위기 2급 하늘다람쥐 등의 환경 생태계를 파괴하며, 인근 학교와 주민들에게 소음과 분진은 생활권과 학습권을 침해, 학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야탑동 621번지 일원은 환경이 보존되고 쉼이 있는 문화 벨트와 주민 편의 시설 조성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을 강행한다면 분당의 불균형과 도시 기능의 저하, 수많은 주민의 재산 피해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
가장 심각한 오류는 성남시의 공식 ‘취소’ 요청에도 국토교통부의 해당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분당 주민을 무시하고 국가 행정의 역할과 기능마저 상실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계획 없는 졸속 행정과 주민 소통 없는 기습 행정을 멈추고 야탑동 1500세대 주택공급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의 내용처럼 이주 물량 공급 방안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이거나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개발사업지구를 활용하여 이주 물량에 대응하고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이주대책 지원형 우선 추진을 통한 이주단지 물량 확보, 성남시와 인접한 하남시 및 용인시 개발사업 물량을 활용한 이주단지 공급 대안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형식적으로는 주민 참여를 외치지만 주민 소통을 차단하고 무시하며 주민 피해를 묵살하는 독단행정, 지자체의 취소 요청에도 제한을 가져오지 않으면 강행하겠다는 주민을 향한 협박성 행정을 반복하는 모습을 멈추어야 할 것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있어 혼란을 초래한 것은 국토교통부측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엠피(MP)제도와 투 트랙(TWO-TRACK)으로 준비되어 온 재건축 사업인 만큼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을 위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임을 엄중히 고한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야탑동 1500세대 주택공급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25년 1월 2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5. 야탑동 이주단지 조성계획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정연화 의원 등 8인 발의)
(17시 30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정연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
91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탑 1·2·3동 정연화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항공 여객기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슬픔 속에 계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을 비롯해 8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야탑동 이주단지 조성계획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야탑동 621번지 이주단지 조성계획은 국토교통부와 성남시가 주민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안입니다. 사전에 주민 공청회는 물론이고 의견 수렴의 절차조차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해당 부지는 본래 공공의료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주민 편의를 증진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 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주단지와 공공분양 주택 용도로 전환한 것은 주민 편의를 외면한 처사입니다.
야탑동 이주단지 조성계획이 기존대로 추진된다면 지역에 미칠 악영향은 명백합니다. 먼저 현재도 심각한 판교로 등등 교통체증이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이미 부족한 기반 시설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뿐더러 맹산 등 주변 환경의 훼손 가능성도 높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신상진 시장님의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사전에 시장님은 국토부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10월 28일 국토부와 대면하여 주택공급 계획 후보 구역을 확정하였고, 11월 20일에는 해당 부지를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대책으로 기습적인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12월 27일 시장님은 갑작스럽게 사전 협의 미비를 이유로 국토부에 야탑동 621번지 계획의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행정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순된 태도로 책임을 국토부에 전가하며 주민들을 기만하여 졸속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시장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성남시는 대안책을 마련하라는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1월 3일까지 보다 합리적이고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바로 내일 성남시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야탑동 이주단지 조성계획이 전면 백지화될 때까지 끝까지 주시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야탑동 이주단지 조성계획은 단순한 부지 활용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권익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주민들과 함께 야탑동 이주단지 조성계획의 전면 철회와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본 결의안에 대해 동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촉구 결의안에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2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정연화 의원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예, 제가 반대토론 또 하겠습니다.)
예, 최현백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 의원께서 발의한 결의안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시장께 유감 표명을 하는 정도로 이번 야탑동 621번지 일원에 이주단지 조성에 관련한 국토부의 발표는 유야무야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연화 의원님의 결의안에 일정 부분 동의는 하지만 정연화 의원님의 결의안 역시 신상진 시장의 우선 사과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이번 야탑동 621번지 일원의 이주단지 주택공급의 중심에는 신상진 시장이 있는 겁니다. 신상진 시장께서 국토부 관계자와 24년 10월 28일 확정했다고 국토부가 공식 보도자료로 발표했어요. 그래 놓고 인제 와서는 아무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신상진 시장이 얘기한 대로 사전 협의가 없었던 국토부를 고발하면 됩니다. 고소하면 됩니다.
이 국토부 보도자료는 공식 공문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성남시의회가 이러한 사실도 없이 그냥 신상진 시장은 제껴두고 국토부만 겨냥하면 우리 성남시의회 대외 신뢰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남시의회가 국토부가 낸 공식적인, 정부에서 낸 공식적인 보도자료도 하나 반영하지 못하고 동의해 주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본 의원은 신상진 시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여기에 대한 결의안의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지만이 이 두 분의 결의안에 동의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죄송하지만, 두 분 의원께 죄송하지만 정연화 의원님의 결의안에도 반대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현백 의원께서 야탑동 이주단지 조성계획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최현백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찬성 발언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반대 의견도 들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토론을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야탑동 이주단지 조성계획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요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누르신 의원 계시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의원님 다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야탑동 이주단지 조성계획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6명입니다.
총투표수 31명 중
찬성 2명
반대 22명
기권 0명으로
야탑동 이주단지 조성계획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새해 첫날부터 임시회를 소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주신 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성실히 안건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침체된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새해 첫날인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여 가결한 것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성남사랑상품권 특별 발행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 청취 계획이 있습니다. 내실 있는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취 자료 작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야탑동 1500세대 주택공급 계획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
투표의원(31인)
찬성의원(23인)
이덕수 안광림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추선미
반대의원(5인)
강상태 김선임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최현백
기권의원(1인)
조우현
○야탑동 이주단지 조성계획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
투표의원(31인)
찬성의원(9인)
고병용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최종성
반대의원(22인)
이덕수 안광림 강상태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성해련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영경 정용한
최현백 추선미
○출석의원(32인)
이덕수 안광림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성해련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수정구청장 전경만
중원구청장 손용식
분당구청장 신정주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재정경제국장 조지영
복지국장 김순신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환경보건국장 허은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희일
도서관사업소장 권순창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의사팀장 이상준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조현령
주무관 문주현
주무관 권수현
주무관 김석찬
주무관 김민주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홍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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