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30일(월)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나. 3개 구
다. 행정교육위원회
라. 경제환경위원회
마.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바. 도시건설위원회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진찬 부시장님 비롯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대 후반기 예결산 위원장을 맡은 백현·판교·운중·대장동을 지역구로 둔 김종환 의원입니다.
93만 성남시민만을 바라보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이 이익이 되도록 예결위를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사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대로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이진찬 부시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럼 부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정문 수정구청장입니다.
서재섭 중원구청장입니다.
신정주 분당구청장입니다.
최영숙 4차산업추진단장입니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김순신 복지국장입니다.
손용식 교육문화체육국장입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입니다.
박상섭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천지열 교통도로국장입니다.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이성진 맑은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연형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입니다.
신성모 도서관사업소장입니다.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입니다.
김혜진 중원구보건소장입니다.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입니다.
(인사)
간부 소개 마치고 인사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군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296회 임시회에서 각종 조례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그리고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시책 사업의 예산 조정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의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은 수내교 전면개축공사 50억 원, 백현지하차도 성능개선공사 25억 원, 수내동 보도육교 보수보강공사 13억 원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과 장애인복지관 건립 35억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전 15억 원, 노인보건센터 리모델링공사 6억 원 등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 밖에도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17억 원, 광역교통개선 보완대책 사업 8억 원 등 각종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예산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4조 112억 6600만 원보다 1373억 1100만 원 증액된 4조 148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편성된 금액이 축소 변경되었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내용이나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과 무관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당동·수내3동·정자2·3동·구미동 출신 시의원 최종성입니다.
부시장님, 요즘 우리 분당에서 핫이슈, 선도지구 선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주민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부시장님 더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는 했는데, 마지막으로 부시장님한테도 시장님을 대신해서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11월에 예정 선정 결과 발표할 거예요.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이 부분이 문제예요. 어쨌든 이거를 발표를, 우리 이제 발표할 거잖아요, 나중에 11월에.
지금 선도지구를 우리 분당 사실은 얘기하면 끝이 없는데 제가 짧게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성남시가 여러 가지로 논란을 많이 잠재운 건 맞아요. 문제를 일으킨 건 사실이에요. 다른 시군하고 상관없이 성남시만 특별하게 한 것들 너무 많아요, 여기서 내가 발언은 안 하겠는데.
제가 마무리 발언 하면 ‘투명하게 공개해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 발언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논란이 많이 될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재건축의 염원이 얼마나 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주민들이 했는데 우리 성남시가 그 부분에서 혹시라도 다른 생각을 갖고 한다든지 평가를 다른 식으로 하고 숨긴다든지 이러면 소송을 또 불사하겠다는 주민들도 많기 때문에 평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는 게 맞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주민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거기 선도지구가 정해진 물량 내에서 대부분 소화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만 지금 현재 이 정도로 과열돼 있고요. 다른 데는 과열되지 않은 그런 특성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서도 이걸 좀 선정을 공평하게 하려고 공무원들이 직접 다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민원 사항들이 많고 염원이 많은 만큼 우리 성남시가 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거고.
또 민원 사항에 대한 대응도 좀 주문하고 싶어요. 주민들이 어쨌든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전화를 해서 설명을 부탁할 거고 어떤 방식에 대해서도 문의 사항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럴 때 부서에서도 그 대응을 잘 모른다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논란을 자꾸 잠재워 주셔야 돼요. 지금 단톡방에 보면 성남시가 하지 않은 말들도 막 올라오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오늘을 계기로 부서에 좀 전달하셔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가도 제대로 하고 이 논란을 잠재우는 그런 성남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 선도지구, 선도지구는 왜 선도지구를 하는 겁니까, 부시장님?
선도지구는 어쨌든 이제 우리가 1기 신도시를 했고 1기 신도시가 이제 30년이 지나서 재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도시를 이제 규모 있게 하기 위한 어떤 통합 정비를 위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고, 그중에서 그 통합 정비를 하기 위한 어떤 시작을 ‘선도지구’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는 건데 선도지구가 되면 굉장히 많은 혜택들이 있지요.
그 혜택을 준다는 것은 어쨌든 선도지구가 좀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국토부가 어떤 혜택을 준 것인데, 오히려 지금 이 과정을 이렇게 해 보니 우리 성남시에서는 원활하게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그 평가점수나 이런 것들을 세분화시키고 또 추가 점수를 선정하면서 조금 주민들을 어렵게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생각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단은 접수할 때까지는 지금 기다려 주셨는데 이후에 11월에 발표가 나겠지요. 발표 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후유증이 없이 가면 그야말로 제일 좋지요. 우리 성남시 입장이나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좋은데 혹시나 있을 어떤 후유증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어떤 게 있는지 부시장님 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사항들이 주민들한테 어떤 일정 범위 내에, 무한정으로 저희들이 공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범위 내에 저희들이 주민들과 소통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나 우리시 입장은 이거 점수 발표는 안 한다고 지금 제가 듣기에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잘 정리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점수 발표를 하시는 게 누구든지 더 큰 분란의 소지가 없지 않나 그 말씀을 당부차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현재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행안부에서 7월 달에 수립기준이 발표가 되었지요. 발표가 돼서 지금 현재 예산 편성 중일 것 같은데, 중인가요? 끝났나요? 하고 있는 중이지요? 대부분 8월에서 11월,
우리 성남시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제 그 부분을 사실, 저희들이 재산세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시세 부분 중에 법인소득세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부분들이 다소 조금 오를 것 같습니다. 기업들 유치하고 그분들이 내는 세금들이 조금 증가하면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크게는 증가 안 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전반적인 경기들이 우리 성남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잘 아시는 게임기업이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들인데, 그 기업들의 경영 실적들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위원님, 내년도 예산이 긴축예산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불요불급한 예산 제외하고는 되도록이면 편성을 해서 우리시의 시민들이 여러 가지 혜택들을 좀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안전과 관련된 예산들,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자교 붕괴 이후에 각종 해 놓은 사업들에 대한 마무리는 이제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 예산들은 계속 갈 거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들은 저희들이 꼭 담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올 연초에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상습 고액체납 대금 772억 원을 징수 목표로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살짝 좀 궁금하거든요.
징수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 한 9개월 정도 지났지요, 1월 달에 세웠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한 70~80%가 성과가 있었는지 사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 그거는 다음에 아시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전에는 그런 걸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예산 편성 설문조사를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 의견 수렴을 한 게 언제 한번 언뜻 본 것 같은데 우리 지금도 하고 있나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보면 성남시의 지역 간의 주거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특히 본도심의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다른 구에 비해서 열악한데 그 현황 파악은 다 하시리라 믿어요. 그런데 특히 주거환경 때문에 관리지역하고, 태평동을 말씀드리자면 관리지역하고 생활권으로 해서 주민들 간의 대립이 날로 날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일정 주민들 사이에 어느 정도 개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도로 낙상 사고 이어지는 그런 부분, 재생사업 했던 데, 이런 데 면밀히 살펴주셔서 다음 주에 아마 그 현장 방문을 할 건데 거기에 예산을 좀 많이 세워주셔서 주민들이 고령 인구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배려하셔서 행정을 많이 좀 챙겨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 중에 대부분 파악이 지금 안 된 상황입니다. 안 된 상황인데 말씀을 드리자면 접수 현황에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주민동의율에서 변별력을 가지려고 했으나 주민동의율에서는 변별력을 갖지 못할 정도로,
71%~95%까지인데 많은 주요, 주요 단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많은 단지들이 95%를 이미 지난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주민들 간의 정보 교류가 되는 단지에서는 이미 순위까지도 대략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령이라든지,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나서 하는 말씀입니다. 건령을 기준으로 하든지 건령이 아닌 다른 것이라도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야지 주민들이 동의하실 거다, 그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서류들 중에 위변조나 아니면 사실인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준비를 정확하게 하셔야지 선행 조건으로 검증 절차를 또 정확하게 하셔야지 이후에 분란이 좀 없을 거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군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제가 전반기 때 여러 차례 5분 발언을 했었고 시정질의도 했었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리면 바로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복정2 행복주택지구 공공부지 활용과 관련된 언급을 제가 계속 드렸었거든요.
기억나시지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집행부 답변은 답변서로도 저한테 왔었고, 계속 들은 얘기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반영하겠다라는 답변이었고, 그 답변을 받은 지로부터 지금 거의 1년 6개월이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시정질의 때도 언급드렸다시피.
부시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얘기를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어찌 됐든 우리 시장님께서는 후보 시절에 철회를 약속하셨고 철회는 못 지켜졌고요. 또 못 지켜질 거라는 거는 다분히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복정2는 한 십여 차례 정도 발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무진동 발파로 최소한의 피해, 그러니까 지역 소음 민원이 없도록 한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이후에 진행되는 공사 과정에서 계속적인 불편함에 주민들은 시달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께 돌아갈 수 있는 뭔가 혜택이라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신흥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과밀학급이고, 그러나 학교 자체적으로는 더 이상 확장될 부지도 없고 여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복정2 공공부지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통해서 같이 상쇄시킬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1년 6개월간 계속 지금 검토 얘기만 듣고 있으니 이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직접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 어떤 답변을 제가 받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뭐냐 하면 지금 의료원 관련돼서는 보건복지부 위탁 승인에 대한 것을 계속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시정질의 때 언급을 했었고, 이 부분은 제가 보건복지부에 직접 자료 요청도 해서 이미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를 가장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검토하고 있고, 예상대로 하면 9월 10월 정도라고 했지만 그조차도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게 지난번 국회 토론회 때 저한테 했던 답변이었거든요.
자, 그건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치지요. 그런데 지금 작년 2023년 12월에 우리 시장님께서 당시 법부무 장관, 지금은 국민의힘 대표이신 한동훈 대표님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의료원 내의 중증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를 위한 법무병상 설치 업무협약입니다. 이게 발표가 됐고 한 두세 달만 있으면 이제 거의 1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간만에, 22개월 만에 의료원장님 충원되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의료원이 그나마 조금씩 활기찬 분위기로 또 의료원에 대한 좋은 미담도 자꾸 나오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철회하실 생각은 없는지, 이것도 부시장님이 답변할 상황은 아니지만 철회해 줄 것을 저는 우리시 측에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 이후에 그 후속 조치가 전혀 진행되는 게 없는 걸로 저는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협약이라는 게 무의미한 거지요.
그래서 의료원 정상화를 가기 위해서 모처럼의 좋은 분위기들이 의료원 내에 돌고 있는데 이럴 때 이런 거 철회 같은 것도 한번 발표해 주시는 게, 우리 시장님께서 보시면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 곧잘 철회하시더라고요. 이런 거야말로 철회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꼭 좀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그것을 왜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굳이 해야 될까? 법무부가 해야 될 공공에 대한 그 가치 실현을 왜 굳이 성남시가 해야 될까?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것을 4병상만을 위해서 왜 굳이 해야 될까? 이렇게 접근을 해 봤을 때 이거는 우리시가 의료원이 할 역할이 아니고요, 법무부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면 제시)
부시장님한테 제가 드린 거 한번 보시지요.
저 진입로를 통해서 메모리얼파크까지 가는 거리는 약 500m 정도 됩니다. 십수 년 전부터 저 도로를 이용해서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저렇게 빌라촌 그리고 대형 가스충전소 어마어마한 저 버스 정류장, 굉장히 또 분당 교회 저렇게 베이커리 카페 등 저 도로를 통해서 성남시가 건축허가도 해 주고 인가도 해 주고 준공을 완공도 해 준 그런 곳이에요.
저런 곳이 아마 성남시에 지금 한 세 곳 정도 되어 있는데,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저 도로는 눈으로 보는 도로는 도로인데 지금 저 주변에 살고 있는 또 저 주변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건축허가를 내려고 그러면 성남시는 허가를 안 내준다. 왜 안 해 주느냐, 예전에는 도로였는데 지금은 도로가 아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그 말씀 먼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도로를 이용해서 지금 살고 있는 저분들이 집이 노후화가 되고 그래서 집을 다시 허물어내고 다시 지으려고 그래도 지금은 지을 수 없는 그런 실정이다, 어쨌든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신상진 시장의 시정 모토가 적폐 청산이고 혁신 행정·개혁 행정이에요. 결과적으로 예전에는 저 도로를 통해서 저런 건축물들을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은 결과적으로 안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 공부상에 도로대장에 등재가 안 되어 있는 도로라 허가를 못 해 준다. 두 번째로 현황도로이지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다. 건축법상의 도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를 해서 지정한 도로가 건축법상의 도로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로가 아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못 내준다. 그리고 진입로의 저 도로의 일부, 우리 산림청의 도로가 있기 때문에 땅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려고 그러면 산림청에서 도로 사용승낙 허가를 받아와라, 지금 이런 상황으로다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부당하다. 시에 제가 수차에 걸쳐서 민원도 야기하고 구청 도로과, 도시계획과 불러서 현장도 갔다 와 봤지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도 우리 성남시 행정은 핑퐁 행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부서 너네 부서, 내 부서, 네 거 내 거. 좀 적극행정으로 다가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문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답은 성남시가 도시계획시설로다가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로다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로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헌 집을 새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을 증개축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조건을 맞춰야 돼. 모든 것은 다 민원인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 와야 된다라는 거지요. 관이 해야 될 역할을 민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민은 늘 항상 굉장히 울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 자리에서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부시장님이 행정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저런 곳이 지금 몇 곳이나 있는지 현장도 한번 나가 보시고, 이제는 저런 곳을 성남시가 네 부서가 먼저 하고 내 부서가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관련 부서가 한자리에 모여서 가야 될 방향을 모토를 좀 잡아줘야 될 게 우리 부시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총괄 질의 때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따져서 될 일은 아니에요. 옛날에도 저 도로를 통해서 허가를 냈으면 지금도 허가를 내줘야 돼. 그 과정에서 규정과 여러 가지 관련 법령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그 책임도 우리 성남시가 져야 될 거지 민원인한테 떠넘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당 부서장들 모여서 머리를 짜서 도시계획도로로다가 지정을 해야 기반 시설서부터 모든 게 확충이 돼요. 지금 현재 저 도로는 성남시에서 도로명까지 지정해 줬어요, ‘판교로’라고. 그래서 저 도로를 또 관리해. 저 도로가 아니면 시에서 예산 들여서 포장해 주고 유지관리 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얘기지요.
모든 행위는 다 하는데 다만 한 가지 신축 허가를 낸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고 했을 때 인허가를 성남시는 안 해 준다. 네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이건 민원인이 해결을 해서 해 와라. 이러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이런 곳이 한 세 곳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 기회에 부시장님, 이런 거 여러 가지 악성 민원인데 계속해서 이런 행정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하는 데 총력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들이 걸린 문제가 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 부분은 민원인의 편에서 보면 틀린 얘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인들 편에 서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본회의장 5분 발언, 촉구 결의안 등 되게 여러 번 언급했었는데요. 국지도 57호선 교통난 해결에 대해서 저 초반에, 그러니까 임기 초반부터 계속했었는데 개선점이나 대안책이 나온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 건설사와 여러 가지 논의를 지금 현재는 하고 있고요. 지금 그 건설사가 요구하는 대로 저기 도로를 연결해 줄 경우에는 우리 분당지역의 교통이 심각한 정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건설사에서 몇 가지를 가져온 게 있습니다.
차선을 일부 중앙에 있는 그 한 차선을 저기에서 없애서 한다든지 뭐 이런 걸 가져왔는데 그건 임시방편이고 사실은 효과가 별로 없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대심도, 그러니까 지하로 파서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이건 사업비를 누가 대느냐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현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섣불리 그게 맞다 틀리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그 사업이랑 연관돼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용인-광주가 지하화로 뚫리면 저희 지역에 대책이 없으니까 경기도 사업 할 때 더 폭넓게 우리시까지 연결돼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힘써 달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리고 저희들이 다만 사업자가 자기들이 마련을 해서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해야지,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주고 그거에 따라서 도움이 되든지 아니면 저희들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그걸 거부하든지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개인,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대심도 뚫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강남에서 저쪽 가는 서울 그 지하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마찬가지가 되는데 그게 건설비용과 수익성 관계를 따져보면 B/C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경기도나 중앙부처가 돈을 대줘야 되는데 돈을 대준다고 섣불리 할 수가 없거든요. 로비를 하면 그 건설업자가 로비를 하고 그걸 설득해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설득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카톡방도 보고 보지만 정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진짜 과열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동의율이 95% 넘는 단지가 이렇게 많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도 다 주민들 요구 사항에 맞게 넣어주신 만큼 추후에 후유증 없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점자 나왔을 때 대응 방안 이런 것도 협의하시고, 저희가 일일이 다 대응할 수는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접수된 34곳, 그러니까 34개의 단체라고 해야 되나 34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지역이 맞대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용인-광주 고속도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하차도도 한번 주민들한테 의견을 여쭤본 적이 있어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했는데 그것도 결사반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거의 노이로제 수준이에요. 이게 핑계 아니냐? 태재고개를 통해서 성남으로 도로가 연결되는 것을 위해서 지하차도 이거 해 달라는 거 해 준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시 입장에서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완전 반대, 절대 반대는 고수하시되 우리시도 어떤 강경한 자세를 보여주는, 시민들에게, 그런 걸 좀.
어떤 말까지 있었는지 아세요? 저희 구미동 쪽의 의왕-광주 고속도로 관통하는 부분 무지개로 쪽으로, 그 부분 가지고는 시와 시의원과 도와 정부가 짬짜미로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해 가지고 시의원들이 엄청 질타를 당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 입장은 명확히 밝혀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우리가 우리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발언을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결국은 반감을 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입장은 보여주시되, 지금 의왕-광주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은. 거기 지금 재건축 준비하고 특히 오리역 부분 재개발, 개발해서 아주 멋지게 꾸밀 계획이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거기 지하로 해서 의왕-광주 고속도로 통과시키겠다 이것 때문에 거기 또 난리예요, 지금 의왕-광주도.
그래서 그 부분은 숙지하셔서 시에서는 절대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한마디 드릴게요.
작년 23년 8월에 정부에서 다자녀 기준을 둘째부터라고 고지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조례 부분이나 이런 걸 시도를 했지만 시의 입장을 생각해서 저희는 아직 그 부분을, 그러니까 다자녀를 지원하는 조례는 냈지만 그 기준이 셋째아로 대부분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이게 이번에도 예산 들어온 것 보면 감액된 부분이 아동 감소, 아이들이 없어서 지출이 적게 된 거지요. 그래서 감소, 그 부분이 아주 현격히 나타나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자녀 수가 부족한 거고, 특히 성남시는 우리 한국의 합계 출산율보다 낮아요, 0.76으로 제일 낮아요.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우리 시장님이 지금 솔로몬(SOLO MON)도 하시고 저출산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첫째로는, 우리 솔로몬을 통해서 2명 지금 결혼했나요? 두 팀?
그래서 주차료 부분 같은 경우는 50% 감면은 이미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영 주차장. 그런데 다른 정책은 다 셋째부터입니다, 다자녀 기준이. 대학생 학자금 지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는데, 저는 우리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이렇게 기준을 둘째로 바꾸었을 때 우리가 늘어나는 예산이 얼마인지 그런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어요. 그런 걸 좀 부탁드리고요. 연구를 대대적으로 하셔서 우리가 다자녀 기준을 둘째로 바꿨을 때 예산이 얼마나 될지,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를 저한테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정책 중에서 복지정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연구원의 복지 부분의 담당 연구원의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원장하고 같이 협의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아트센터 광장에다가 ‘미디어아트 특화거리’를 조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10억 원이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이 사업을 추진한 게 22년도부터 사업 추진계획이 올라왔고 미디어 전문가들과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22년부터.
그렇다면 그 앞쪽에 사는 아파트단지 지역 주민들과 의견 수렴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22년도부터 계획을 했으니까. 미디어아트라는 막 조명을 쏘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조명으로 나무를 장식한다거나 아니면 조명으로 뭐를 만든다거나,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화면 제시)
밤에 아트센터 전경이에요. 그런데 저기가 지금 하나 불 꺼져 있는 거 있지요? 불 꺼져 있는 게 저게 대형 전등이에요. 저기 왜 꺼져 있냐 하면 그 앞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빛공해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불도 전체 다 6개가 다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불 켜져 있는 것도 3분의 1 정도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새마을부녀회나 통장협의회랑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원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했으니까, 저는 아마 이걸 제 생각에는 24시간 틀어 놓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10시에 끄면 10시 주민들의 시간에 맞춰서, 또 오지도 않는데 뭐 굳이 틀어 놓을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주민들과 협의해서 시간들이나 조명의 밝기 같은 것은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분당 녹지공원 조성 사업, 아트센터 광장 앞쪽에 하는 사업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4억 분당 녹지공원 녹지과에서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원고부터 해서 그 앞에 아트센터 들어가는 사거리인가 오거리까지에 심겨져 있는 30년 된 벚나무를 다 제거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농대를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수목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상당히 전문가적 지식이 조금 있습니다. 다른 건 좀 부족해도요.
벚나무는 수령이 사실은 40년~50년 사이입니다. 벚나무는 화려한 대신에 수명이 짧다는 얘기이고 병에 잘 걸립니다. 그리고 목재의 재질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미 나이가 먹었을 때 이식을 하게 되면 이식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활착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이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도 이식에 대한 비용이 10년생이나 15년생을 심어서 누릴 수 있는 가치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수종에 따라서 또 수목의 건강 상황 봐서 저희들이 이식 후 살릴 건지 활착시킬 건지를 결정합니다. 무조건 이거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련 전문가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들은 나름 판단을 해서 합니다. 그다음에 수목의 가치도 보지요. 그러니까 수목을 이식해 가지고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혹은 미관적으로 좋은 수목이나 수종들은 많이 살리려고 노력하고요. 그렇지 않고 빨리 크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베어내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판단을, 좀 돌아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우리 담당 직원하고 진짜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데도 그런 건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거기가 우리 성남시가 벚꽃 8경 9경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트센터 앞에 벚꽃이 피면 굉장히 아름답고 예뻤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갑자기 사라지니 왜 이렇게 이쁜데 무엇 때문에 사라졌는지가 궁금하다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저도 그래서,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 가서 즐기는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 미디어아트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제거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제 사견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하고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들은 센터에서 우리 담당 부서에 호봉 정정에 대한 것을 요청했는데 왜 우리 담당 부서는 그 요청을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처리가 되었는지? 아니면 센터장을 저희가 채용할 당시에는 행안부의 지침이나 행안부의 권고, 행안부의 그런 부분들이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면 저희 공문이 올 텐데 그러면 왜 센터장 채용 당시에 우리는 왜 그 호봉에 대한 것을 미처 몰랐나? 이 행정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바는 있으신지?
그리고 향후에 알고 봤더니 지금 센터장님이 공무원 출신이었던 겁니다. 공무원 출신은 그전 호봉을 인정할 수 있게 돼 있는, 이게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할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게 되고 추후에 본인이 그걸 알게 되니 ‘나는 호봉을 인정받아야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 할 수 있는 거니까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것은 ‘이미 계약이 끝났으니’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자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물론 심각하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재량행위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통의 경우에 연봉이나 돈과 관련된 문제는 최대한 혜택을 누리는 게 보통 사람들의 심정 아닙니까, 그건 그분만의 저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요구가 됐고 그것에 따라서 대응이 이렇게 흘러나갔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 설명을 들었을 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했기 때문에 1년 뒤나 아니면 계약 임시 2년이기 때문에 계약 이후에 혹시라도 재임용이 되면 그때 변경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우리는 지금 당장 바꿔야 돼, 우리가 잘못했어라는 부분이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그냥 흘러가듯이 지나갔던 부분이고,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지금의 센터장이 아니더라도 어느 센터장님이 오시더라도 본인의 권리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분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의 문제는 제가 여러 번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 방침 결재 사인 없이 왜 센터 내에서만 내부 결재가 이루어져서 호봉이 바뀌고 그동안에 못 받았던 급여를 왜 일시불로 한번에 이렇게 가져갔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성남시는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은 하시는지? 아니면 그럴 수 있습니다, 행정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권리를 주장을 하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리셨으면, 그리고 조금 더 명확하게 공문을 통해서 요청을 하셨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우리 담당 부서와 소통이 돼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어땠을까? 그 부분 2개월 3개월을 왜 못 기다리시고 그렇게 행정상의 미스를, 어떻게 보면 성남시의 행정에 대한 미스를 만드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저는 센터에 대해서만 여쭙는 게 아니라 센터를 예시를 들지만 우리 성남시 전체적인 행정상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도 같이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센터장이나 대표이사, 이사장 어느 누가 이렇게 채용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장’에 대한 채용은 성남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 내에서 거의 하지 않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오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행정상에 대해서 맞추고 가야 되는 것이냐, 당장에 전임에 대해서 맞추더라도 채용이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종 합격자가 오면 그 합격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우리는 행정을 맞추고 있는지 그런 것 또한도 다시 한번 재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들어가는 우리 행정상에 ‘장’에 대한 채용을 했을 당시에는 장이 정해져서 채용된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느 장이 오시더라도 면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채용이 됐을 땐 그 당사자, 그 장에 대한 맞춤형 근로계약이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이번 사례처럼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끔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징계 인사소위원회를 열 때 부시장님을 사이에 두고 각 과의 과장님에게 자리를 앉혀 놓고 제가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과장님께 했어요. 과장님은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과연 공정하고 상식적인 인사소위원회였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서 5분 발언에 말씀드렸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합니까?
그 말씀대로 이거는 저희들 장을 징계하는데 내부의 인사 과정을 통해서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과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건 앞으로 이제 고쳐 나가야 될 과정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저희들이 향후에는 지금 내부의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이 시스템적인 문제였지요. 이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내부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더라도 철저하게 배제를 시키는 조건 1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내부의 징계 절차에 걸쳐서 있다 하더라도 외부의 인원들이, 그러니까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는 내외부를 적절하게 섞습니다. 적절하게 섞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외부의 인사들이 많게 하는 것들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스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향후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절차가 좀 잘, 프로토콜(protocol)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의 문제가 아니라 센터는 예시일 뿐입니다. 우리 성남시의 행정이,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함께 보조하고 있는 출연하고 있는 여러 우리의 기관들이 과연 이런 인사소위원회가 내부적으로만 이루어져서 자체 셀프 징계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었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행정상으로 어떠한 오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인사소위원회 징계 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위촉해서 하는 인사소위원회가 아니라 정말로 이 대상자를 모르는 외부 인사가 와서 절차에 대한, 행정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객관적 판단을 가지고 가야지만 인사소위원회가 열 수 있다. 이게 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의 모든 행정이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명확하게 그 취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번에 또 바로잡아 주시면 어떨까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여쭤본다라면 직원에 대한,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내에서도 한 직원에 대한 인사소위원회가 열릴 때 인사소위원회에 출석요구를 하면 보통 며칠 합니까? 며칠 전에? 하루 이틀 전에 합니까, 혹시?
그런데 7월 5일과 7월 12일 단 일주일 사이에 인사소위원회가 똑같이 열렸다라고 한다라면 인사소위원회가 열린 그날 바로 집에 가자마자 다음 인사위원회 열 테니까 출석요구를 했다, 이런 형식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해하기 싫으니 회의록이나 자체의 구체적인 사항을 주세요. 그러면 저 오해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런 사정에 의해서 정말로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했다라면 아, 그렇군요라고 이해합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개인정보니 뭐 보장을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줄 수 없다라는 말씀만 하시고 아무런 말씀 안 하시니까 당연히 저희는 숫자상으로만 보지요.
7월 5일과 7월 12일 날 한 직원이 인사위원회가 열렸다라는 것은 그 직원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시간조차도 하루도 안 됐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징계를 열고 싶으면 보통 자료들을 토대로 아, 이 직원이 무슨 잘못을 했고 어떻게 했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야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열었을까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파악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정말로 문제가 있다라면 제가 우선은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만 따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공개적으로 이건 회의록이니까 발언을 못 하실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고민이 아닙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이게 과연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정말로 이렇게 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만 요청을 해 주세요.
제가 그거를 그분이 하였던 행적이나 이런 걸 보니까 처음에는 그분을 보호해 주려고 했었던 거고요. 그분이 나중에 사실은 거짓과 다른 선의를 악용하는 일들이 발생되면서 이 일이 발생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이 부분은 담당 과에서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부당, 우리 부당해, 죄송합니다. 부당퇴직인가 권고사직을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당한지 아닌지는 고용노동위원회에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금 청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청구를, 현재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왈가왈부 말씀드리는 건 어려우니 제가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절차가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그 부분에 서로 견해가 다른 거니까,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생각이 좀 사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토론해 가면서 여기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제가 별도로 담당 과에 위원님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아까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저도 이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느꼈지만 잘하고 있고 저희가 의견 잘 반영돼 있고 다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마만큼 이렇게 자료에 다 안 담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추진하는 업무가 있더라도 업무보고가 안 오니까 그게 추진했던 배경이 있었을 거고 왜 그렇게 됐는지 다 상세하게 좀 설명을 미리 갔었으면 이렇게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그 소통 문제, 다른 과 모든 분들께 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면 왜 그랬는지, 특히 이렇게 상임위가, 후반기 전반기 바뀌면 상임위가 다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그 구분도 되겠지만 이렇게 추진하는 강력한 사업도 이슈가 있던 사업은 더 특별히, 만약에 위원님들 못 뵀으면 서면으로라도 좀 잘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과 주요 시책 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4조 112억 6600만 원 대비 1373억 1100만 원 증액된 4조 1485억 7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조 3064억 2500만 원 대비 1279억 8700만 원 증액된 3조 4344억 1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048억 4100만 원 대비 93억 2400만 원 증액된 7141억 65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1145억 2900만 원, 지방교부세 37억 9700만 원, 보조금 96억 6100만 원 증액된 3조 4344억 12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은 일반공공행정 875억 2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30억 3900만 원, 환경 131억 원, 사회복지 96억 1200만 원, 보건 27억 8900만 원, 예비비 19억 6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8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44억 3900만 원, 문화 및 관광 33억 5300만 원, 교통 및 물류 13억 3800만 원, 교통질서 및 안전 9억 5100만 원, 교육 5억 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2억 1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예산 반영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금회 기금운용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편성된 금액 축소·변경 등의 사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은 이자수입 5억 2900만 원 증액된 예탁일 변경에 따른 예수금 이자 상환금 4800만 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은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900억 증액을 반영하기 위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금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앞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3개 구청, 각 상임위원회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부서별 계수조정을 한 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계수조정 된 결과를 위원회별로 취합 정리하여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시간 10분으로 제한하고 추후 발언권을 다시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의회사무국
(11시 39분)
심사부서 이외의 국·소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조만재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필규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의회운영위 아니니까 질문할게요.
이거 추경 들어온 것 중에 ‘의원사무실 회의용 집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스물세 분 교체해 주는 거예요? 탁자, 의자 뭐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의회사무국이나 의원님들 불편한 사항들은, 저도 전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 불편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내년에 우리 의원님들, 새로 초선 의원님들은 그 전의, 이 노트북을 다른 의원님 쓰던 걸 사용했지요?
그래서 이번에 또 구입하실 때도 젊은 의원님들이 계시고 취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 고려하셔서 아마 가벼운 걸 또 원하실 거라고, 이거 당연히. 가벼운 것 원하시고 무거운 걸 또 들고 다니기 불편하시니까.
의회사무국에서 그냥 결정하지 마시고 의원님들 몇 가지 제품을 찾은 다음에 여론 수렴하셔 갖고 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얼마 전 아이패드하고 갤럭시탭 이렇게도 했지 않습니까? 나눠서 했지요?
추가 질의 하실 분?
예, 윤혜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바꾸신 의원님들한테도, 저도 바꿀까 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도 여쭤봤던 부분인데 우리 예산 정말 높게 잡으신 것 같아요. 이거 여비로 해서 잡으신 걸 수도 있는데 너무나 높게 측정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뭐 삭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책상 오고 좋은 의자 오면 좋지만요, 저희가 사무 업무를 보는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미팅을 통해서 함께할 수 있는 공유 공간들을 마련을 하는 건데 정말로 비싼 책상, 비싼 의자 이런 거 솔직히 저는 불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런 예산, 이 예산 총합계 예산이 어마어마하네요. 이거 반만 줄여도 가능할 것 같은데 참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높게 측정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이 예산을 다 써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아끼시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너무 단가를 높게 측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밑에 있는 의장실 내, 상임위원회 모니터링할 수 있게 장비 구축하시네요?
그래서 삭감 요청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로 이게 필요한가? 이런 돈을 들여서, 1200 돈을 들여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과연 이게 필요할까? 물론 있으시면 다방면으로 사용은 하시겠지만. 저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게 또 필요해서 추경까지 이렇게 올라왔나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맞물려서 의회 사무실 회의용 이번 아까 말씀드렸던 탁자, 의자가 높게 측정이 되다 보니까 과연 이 비용 또한도 높게 측정이 됐을 텐데. 이 비용을 다 사용하겠다고 좋은 것들을 또 가지고 올 텐데. 또 연한 끝나면 또 교체할 텐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산이 이렇게 측정을 하셨어도 정말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최대한 절감을 해서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4분할 모니터링은 위원님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의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는데, 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다 쓰실 필요는 없으니 절감을 하셔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니까 일이백이 아니니까 큰돈을 들여서 우리가 정말 이게 필요한 사항인가, 지금 이 시기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삭감은 아닙니다. 삭감 아니지만 꼭 절감해 주세요. 너무나 광범위하게 잡으셨어요, 예산을. 그래서 조금 절감하고 나중에 결산할 때 얼마나 절약을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우리 23개 의자, 탁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함께 다, 의원님들 의견도 있겠지만 함께 다 교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9대 때만 쓸 게 아니라 10대 때도 계속 쓰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다 같이 바꿔주세요. 의견을 그렇게 물어보지요. 어떤 걸 할 거냐는 물어보시지만 바꿀 때 어느 의원님은 나는 그냥 이렇게 쓰고 싶다 하신다고 그대로 두시지 마시고 다 바꿔주세요.
이상입니다.
우리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박명순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회에 있는 직원분들이나 정책지원관들이 우리 의원들을 지원해 주는 것,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 반드시 교육을 해야 돼요. 교육할 게 많잖아요. 새로 들어온 분, 1년 차, 2년 차 지금 정책지원관들도 그렇고 또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상임위별로다가 주무관들도 바뀌고 그러면 각자의 해야 될 역할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줘나가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가야 돼요, 그게 행정적이나 어떤 업무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의회사무국은 국장님을 중심해서 의장의 직원이 아니에요. 당대표들의 직원이 아니에요. 상임위원장들의 직원이 아닙니다. 목소리 내야 될 건 목소리 내시고. 거기에서 왜 굴하게 할 필요 없어요. 강압적으로 나오는 의원들한테는 같이 강압적으로 나가면 돼요. 해당에 사항이 맞지 않는 가당치 않는 얘기 잘못 이해하고 하시는 의원들한테는 할 얘기 하시라고요. ‘예, 예’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안 돼요.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의회가 이번에 우리 능력 있는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커요. 그리고 항상 보면 부끄럽지 않도록 좀 해 줘야 돼요. 뭐 의원이니까, 의원들 모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권리가 있는 거고 저희들은 저희들 입장에서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치를 너무 보시는 것 같애. 그런 게 우선 좀 문제예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세워서 몇십억씩 들여서 무슨 뭐 전시관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물건 사주고 컴퓨터 사주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는 것 가지고 얼마든지 해도 돼요. 가장 나한테 필요한 정책지원관이 내 파트너가 내가 요구했을 때 자료를 가장 빨리 제공해 줄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역량을 빨리 키워줘야 되고, 그분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선진지 교육도 다녀야 되고, 유명한 강사들 불러다가 어떻게 가야 될 방향 로드맵을 정해 줘야 되고 그래요. 그거를 우리 의회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가장 모토는 그런 식으로 좀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 편성할 때에 우리 의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역량강화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들여서 지금 우리 성남시의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 우리 직원들의 분포도 분석해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안고 있는 이런 현주소 초선, 재선, 삼선, 사선 그리고 항상 초선들한테 먼저 가야 되고, 초선들 중에서도 나이가 좀 어린 분들 이런 쪽에서는, 그런 분들한테 기회가 가야 돼. 여기 지금 권위주의자 얘기하잖아. 무슨 뭐 의장실 먼저 하고 상임위원장 뭐 대표실 왜 먼저 해요. 우선순위는 항상 초선 먼저, 약자한테 배려할 수 있는 그렇게 기회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누가 시작하니까, 누가 뭐 지시하니까, 누가 한마디 하니까. 그게 맞지 않으면 같이 가세요. 저는 그런 주문 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했을 때 직원 역량교육 반드시, 역량교육 프로그램을 짜는데 너무도 지금 잘 알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헤쳐나가야 될 그런 방향을 어떻게 지원을 해 줘야 될지 그런 프로그램, 그런 교육을 통해서 자꾸 업그레이드 좀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국장님 되신 지 얼마 되셨지요, 우리 의회 오신 지?
방에 오라는 것은 의견들도 좀 묻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뭐가 있는지 그것도 좀 체크하시고. 지금 우리가 다 모르는 무슨 책상 교체 얘기도 나오고 의장실 모니터 교체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경제 어렵다고 의원님들 상임위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의원들 보좌하기 위해서 좋은 가구, 좋은 책상 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만 정말 이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그것 국장님이 결정해서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좀 신경 쓰시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직원들 정책지원관들 왔을 때 교육을 하셨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원하는 건 실무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 하나 만드는데, 이번 교육 기간에 만들어보셨어요, 혹시 그 교육 기간 안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안극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의 역량에 따라서 우리 의원들이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게 실무적인 교육 위주로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요구했을 때 업무라고 범법적인 행위 아니면 필요해서 지시를 하시는 거거든요, 자료 요구나 이런 것들도. 그거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의원들이 원하면 방법을 연구해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정책지원관들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직원들이 업무했던 게 줄어들었어요. 그렇지요? 물론 다 100%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그 일부는 정책지원관들이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를 대신하는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하여튼 개선하고자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 거는 저도 찬성입니다. 하여튼 지금은 힘들더라도 좀 개선이 되면 훨씬 나아지리라 생각하고 서로 믿음감도 생기고 좋아지는 성남시의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힘들더라도 지금 잘 헤쳐 나가길 저는 하여튼 바랍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내용 없으면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만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3개 구
먼저 이정문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동호 총무과장입니다.
강현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강병수 세무과장입니다.
조일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순이 가정복지과장은 행사 추진위원회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근자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장미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기남 건설과장입니다.
유호진 건축과장입니다.
김장호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재섭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여 우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영 총무과장입니다.
김용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염윤수 세무과장입니다.
윤남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옥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원만 경제교통과장은 공가로서 대신 김효선 팀장입니다.
황희택 건설과장입니다.
고성식 건축과장입니다.
이강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주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선 총무과장입니다.
이삼영 시민봉사과장은 공가 중으로 정은주 민원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한창주 세무1과장입니다.
김병수 세무2과장입니다.
최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희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홍종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연수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최경수 위생안전과장입니다.
김학성 건설과장입니다.
박주영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정연달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류재복 건축과장입니다.
오진원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개 구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 관련 구청 말씀하시면 해당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추경 자료 7쪽에 보면 ‘공무원 신변보호 용역’ 해 가지고 7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통계조사 인건비’도 한 1000만 원 정도 삭감됐고.
이거 설명을 한번 좀 해줘 보시지요.
그러니까 신변 이 용역을 얼마 만에 하는 거지요? 이게 매년 하는 거예요?
그거 아시는 과장님 있으면 해당 부서 과장님이 나오셔서 짧게 설명해 주셔도 돼. 7쪽에 보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개 구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교육위원회
(14시 12분)
먼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성모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욱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김태형 중앙도서관장입니다.
남상복 분당도서관장입니다.
박대철 구미도서관장입니다.
현미숙 판교도서관장입니다.
김명섭 복정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생리대 관련 조례 했거든요. 아이들 위급 상황이나 그럴 때 쓸 수 있게 무인자판기같이 놓는 것 해서 도서관이랑 관공서 같은 데 다 놓는데, 다른 데는 다 문제가 없었는데 서현도서관은 설치하려니까는 약간, 저희가 물품도 지급하고 기계도 다 지급하거든요, 조례에 따라서. 그런데 서현도서관만 안 받는다 그랬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셔서 서현도서관에도 들어갈 수 있게 좀 도와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예산 설명자료 14페이지 도서관지원과 부분에 제가 궁금해 가지고요.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위탁사업 부분인데 3억 7845만 3000원이 지금 감액된 거지요?
일단은 지금 감액되는 것 중의 큰 부분이 하단부에 보시면 ‘경상적위탁사업비’ 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건비 내역 조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운영상의 좀 절감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여기에 명시는 하지 않았는데요. 말씀하시면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연 소통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통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숙정 소통혁신팀장입니다.
장영식 소통지원팀장입니다.
김태민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통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5페이지 보겠습니다. 증액 사유로 ‘우수부서 평가 포상금’ 나왔는데 ‘바로문자서비스’ 이게 뭔가요?
이 전화번호 관련해서도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정보통신과랑 같이 협력해서 개인정보보호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학고 유치 관련된 것도 혹시 소통관에서 하시나요? 부서가 다른 쪽에서 하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페이지 보면 우리가 ‘시정모니터 활동보상금’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게 기존 조례 변경된 것 확인했습니다, 250명 이내. 회의수당 1만 원 더 증액했고요, 증가됐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역할이 어떤 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래서 사실은 성남 누비길, 그러니까 금곡동 그쪽은 아직 저희가 모니터링을 못 했는데요. 누비길이라든지 아니면 지구촌어울림축제 그리고 곧 다가올 10월 달에 있을 저희 성남페스티벌 관련해서도 이분들이 분과별로 저희가 시책 과제로 제안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를 해 주고 계시고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추경에 대해서는 질문은 없고요, 제가 소통관의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
소통관은 시민들의 소통 창구다, 맞지요?
다만 한 가지 거기에서 좀 어려운 점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이 어려울 것 같으냐면 도시건설 분야나 이런 전문직에 연결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소통관님이 해결하기에는 좀 부족할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연결을 해요? 해당 부서에 연결을 하나요?
일단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부서 담당자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민원을 부서와 공유를 해서 부서에서 답변을 받고 민원인과 부서 사이에서 생기는 그 갭을 소통관 쪽에서 이러한 쪽으로 좀 해 보면 어떠냐? 민원인분들한테, 만약에 정 법률적으로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해서 당장 해결이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분들한테 더 알기 쉽고 공감되게 설명하고 그 중간자적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그러면 인력을 더 증원시켜야 되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증액시키더라도 일일이 전부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는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정책을 구상해 주시고요.
이 바로문자서비스가 얼마나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바로 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저는 관건이라고 하는데 그 부서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은 하셨어요. 소통관의 업무가 바로 그 시민이 원하는 답까지를 다 해결해 주는 부서는 당연히 아니지요.
저도 그 문자를 한번 봤어요. 그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을 주신 것을 봤는데 어느 부서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 마나 한, 그야말로 아, 정도밖에 답변을 못 줬을까? 그러니까 한 개의 답변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답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나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관님이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가 결론이 안 내려진 것을 문자 답변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자에서 그분이 물어보고 싶은 것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성의를 보일 수 있는 답변이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부서에서 답변이 왔을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미진한 답변들, 예를 들어 정말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거나 법률적으로 안 되거나 예민하거나 민감한 답변 제외한 다른 답변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조치 완료됐다라고 하면 일일이, 저희가 언제 조치가 완료됐냐라고 답변을 다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매일매일 시장실에 그게 들어가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 그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실에 들어가는 그 문자의 맨 앞 페이지의 왼쪽에는 ‘다수·재민원’ 그러니까 여러 명, 5명 이상인 다수 민원과 재민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해결이 안 되는 민원 리스트를 저희가 리스트업 하고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국민신문고는 사실 답변까지 일일이 저희가 체크하지 않습니다. 국민신문고는 정말 말 그대로 접수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접수만,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런 일부 민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통관 문자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 확인하고 처리상황 확인하고 민원케어플러스라고 해서 시민소통팀에서 정말 그게 해결이 됐는지까지 팔로우업까지 하는 게 문자와의 차별점이라고 하면 차별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요 업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자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 부서 답변 중에 ‘7월 말까지 조치 예정입니다’ 이렇게 오는 문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는 그냥 그대로 놔뒀는데 7월 말이라고 하면 저희가 7월 말 기준으로 그 리스트업, 팔로우업 리스트업을 해서 시민소통팀에서 수시로 계속 출장을 나가서 정말 부서에서 말한 대로 됐는지를 민원케어플러스라는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저 자료 요청하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국가법령자료집에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아까부터 계속 봤습니다. 물론 민관협치협력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의무 사항은 아니지요.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여기에 보면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상에는. 21년 6월 29일 날 발대식을 했던 민관협력위원회의 임기가 보장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2023년 6월까지가 임기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님이 조례를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조례를 결국은 어떻게 보면 위반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거 인정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게 이 민관협치위원회가 제가 왔을 때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시정모니터단이나 아니면 제안제도운영위원회같이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거를 중점을 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하다못해 비전성남, 비전성남 굉장히 양도 늘려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곳에 지금 배포되고 있는데 이런 곳에 모집 공고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이거 추경 설명 저희들에게 하셨나요?
이게 충분히 시의원들에 먼저 소통을 하셨으면 질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짧아지고 그랬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시민들과 소통하신다고 바쁘시겠지만 상임위 때마다 우리 위원들과도 꼭 소통하셔 가지고 충분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통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고생하시는 이승연 소통관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은 공보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공보관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현미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정애라 공보팀장입니다.
권혜진 SNS홍보팀장입니다.
장미란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즘에 중앙공원이나 아니면 1공단에서 파크콘서트가 있어요. 그쪽 부근에 공연하기 전에 좀 배포되면 거기 외부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저희 성남시민분들도 오시지만. 저희 성남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그 파크콘서트가 금요일부터 아마 줄 설 거예요, 이번에도 그랬지만. 그럴 때 좀 배포됐으면 좋겠어서 그거 건의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쨌든 행사장에서 그렇게 뭔가 쓰레기처럼 느껴지는 모습을 이번에 보면서 이거는 좀 문제 있다, 오늘 꼭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18만 부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과하게 했는지.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우리 공보관의 주요 업무는 성남시 시정 전반에 대한 우리 정책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역할, 그렇지요?
어쨌든 키포인트는 성남시의 전체적인 정책을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그래도 성남시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을 하더라도 시민이 알지를 못하면 그 정책을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좋은 정책들을 시민들한테 알릴까? 알렸을 때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 중의 하나 지금 우리 비전성남을 통해서 하고, 지방지∙중앙지 그다음에 지역지, 인터넷 이런 쪽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좋은 정책들이 굉장히 시민들한테 알려지는 것이 속도가 좀 늦다. 그래서 홍보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잘 모른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홍보하는 게 공보실에서 보면 우리 관이랑 연결되어 있는 데 동사무소 그다음에 구청 그리고 사업소 아니면 유관 기관, 산하 기관 통해서만 지금 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시민들한테 우리 시정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정책을 새롭게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비전성남 여기에만 얽매이지 말고 조금 더 한 발 더 성숙된 단계로 가야 된다. 황톳길 이용하는 시간은 언제부터 하고, 시민들 무료 백신접종은 몇 월 달부터 시작을 하는데 몇 세부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론 홍보하는 방법이 거리에 가보면 현수막으로도 홍보하는데 매일 민주당의 이군수 의원이 불법 현수막 단다고 난리를 치니까 그런 방법도 하나의 일환이긴 하지만 조금 더 지금 기계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뭐라 그럴까 조금 더 첨단적인 그런 부분으로 홍보하는 것에 정말로 주력을 해야 되고 그런 쪽에 대한 예산, 그런 쪽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것을 이제는 우리가 한번 정도는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노력해야 될 때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성남시립의료원에 가면 거기에 각 과별로 수십 개의 과별로 앞에서 환자들이 기다리고 앉아 있을 때 그 앞에 모니터 다 달려있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시민 무료 백신접종 언제부터 언제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홍보의 일환이야.
언젠가는 내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홍보를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나가라. 그런데 아직도 그런 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런 게 선거법이나 자칫 잘못하면 시장 이런 분들 또 선거운동 해 주는 걸로다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관위의 검토를 받고 난 다음에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하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비전성남 같은 경우에 제가 보면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볼거리도 많고. 다만 시민들이 구독하는 게 어느 정도나 되는지, 시민들이 구독할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것도 우리 공보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버려진다거나 뿌려진다거나 이런 낭비성으로 비치다 보면 우리 최종성 위원님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지적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요.
시민들에게 시정을 홍보하고 또 이런 공보 관련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이 시점에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조금 더 시민들한테 다가가서 알릴까?’ 이게 주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전성남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볼거리가 많아야 되거든요. 볼거리가 많아야지 관심이 시민들이 생겨서 이런 거를 찾는 거거든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이게 1978년도 성일고등학교 1학년 때 신흥동 롯데시네마 앞이 복개가 안 돼 가지고 개천이었어요. 옛날 사진 이런 것도 하나 갖다가 놓으면 뭔가 좀 새롭잖아요. 이게 벌써 한 40년 전 건데 이러한 자료는 어떻게 모집을 할까?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어떻게 가지고 올까? 이래야 거리를 만들어 줘야 돼.
어디 가면 어떤 게 있고, 어떤 때 어떤 거를 해야지 되고. 이런 역할을 공보관실에서 팀장님이 할 때에 성남시의 시정 소식이나 시의 정책이 조금 더 깊숙이 시민들한테 파고들어가서 그런 사업이 성공으로 다가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굉장히 격무에 시달려서 애는 많이 쓰고 있지만, 특히 우리 비전성남 제작하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많이 애쓰는 걸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고 시민들이 늘 찾을 수 있는 이런 홍보물을 제작했을 때 굉장히 이런 정책이 폭넓게 퍼져 나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옛날 사진 제가 가지고 있던 거거든요. 이거 제가 하나 드릴 테니까 혹시 이런 것들도 비전성남에 실을 수 있으면, 지금 시네마 앞이 전부 다 복개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 모습은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 여기 파 보면 이런 현상이야.’ 어? 신기하거든. 이게 40년 전 사진이에요. 제가 이거 하나 드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한번 옛것들도 있으면 찾아가는 것도 우리 공보관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다.
어쨌든 지금보다는 조금 더 거듭날 수 있고 조금 더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내년도 본예산 올릴 때는 가능한 한 그렇게 홍보를 위한 홍보가 아니고 진짜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예산,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 쪽의 방향이 있으면 한번 예산 올리면 우리 예결위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지금 공보관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언론 피해 구제 및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1년에 12번 월 1회씩 해서 20명에 240명이었는데, 언론 피해 구제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언론의 잘못된 보도나 왜곡·비방 이런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 신속하게 피해 구제 방법을 알려주거나 적절한 대응 요령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맞지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오보가 났다 그러면 정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정정을 할지 또 어떻게 절차를 거치는지 그런 사항들을 언론진흥재단 강사님 초빙해 가지고 직원들에게 교육을 좀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회 20명하고 연 240명밖에 안 돼요. 인원을 좀 늘리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왜 1회 20명밖에 안 되나요?
일단 사실은 앞으로도 이런 게 더 많아질 거예요, 언론 피해가.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오보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인원이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전성남 보면 저희가, 행교 제가 위원장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비전성남 관련해서 질의가 많으셨어요. 현재 발행되는 비전성남의 부수가 너무 많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아파트에 사시고 주택에 사시고 늘 그 계단에 놓여 있는 게 비전성남이에요.
대부분 저도 항상 확인을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놓여져 있는 부수가 사실 주민들 가가호호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게 거의 다 들어가질 않아요. 들어가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 보는 건데 그 부수가 줄지 않아요. 그리고 또 공공기관에 다 놓여 있지요. 또 거기서도 보고 그리고 각 계단에 놓여 있는 것 필요하신 분들 보고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15만 부에서 18만 부로 늘었어요. 그때 이렇게 높여서 부수 발행을 했는데, 저는 지금 18만 부에서 대폭 줄여서 한 50% 정도 줄여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이미 앱이 많이 사람들이, ‘비전성남’이라는 앱을 홍보를 많이 하세요. 앱을 홍보를 해서 앱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우리가 홍보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앱이 이미 있기 때문에 앱을 통해서 이미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증액된 것이 정기 구독 하시는 분들의 발송비 관련해서 이게 증액이 됐는데 정기 구독을 1만 부라고 올리셨는데 이게 신청자가 있었습니까, 정기 구독?
그래서 이 1만 부가 어떻게 해서 늘었나 저는 그게 궁금하고, 이게 신청자가 있어서 1만 부가 늘었을 리는 없는데 일방적으로 정기 구독 부수를 늘리기 위해서 관공서나 이런 데다 보내는 것은 저는 아니다 이 말씀을,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그쪽에 보내시고 개인적으로 아파트단지에 이렇게 놓는 것 그리고 행사장에 막 무더기로 놓는 것, 그거는 좀 줄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고 하면 이걸 적극적으로, 명사 기고 원고료가 감소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원고를 더 받든가 기사 취재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든가 하셔야지 이거 매번 삭감돼서 올라오는 예산이에요.
이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발행부수 그거는 이번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깝습니다. 차라리 정기 구독을 지금 신청자가 있어서 1만 명이나 됐다고 하면 더 원하는 정기 구독자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차라리 저는 받는 게 낫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박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도 어떤 거는 일치하고 어떤 건 또 반대되는 의견도 있는데, 보통 통장님들이 배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장회의 카톡방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몇 통 부족합니다. 더 주십시오’ 저는 그런 걸 많이 봤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부족해서 다 떨어지고 없다고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이 봤고 또 다시 갖다 놓고 하면 또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우편 정기 구독자인데 이분들은 그냥 무료로 이걸 받아보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흔히 배포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동행정복지센터에다가 다량을 갖다주고 통장들이 자기 맡은 통에다 배부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편이나 택배.
이거는 뭐 시의 지침이에요?
저는 예산에 대해서 이걸 삭감하니 어쩌니 그런 말은 안 하겠지만 이거는 좀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무료로 이 사람들한테, 보통 우리가 책이나 신문은 구독료를 받고 발송해 주는 형식인데, 이거는 무료로 우리가 이렇게 5만 부를 배포하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고려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건 의견들을 한번 나눠보시고요.
그래서 그것을 섹션별로 저는 좀 해 줬으면, 시민들이 흔히 알아야 될 정보 있잖아요. 다자녀 가구, 대학생 등록금 뭐 그런 거를 카툰으로 이렇게 딱 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 놓으니까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정보가 좋고. 그런 부분을 잘 레이아웃 해 가지고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복지나 건설이나 정보 같은 걸 이렇게 나눠서 헤드에 색깔 넣어 가지고 분류해 가지고 그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시민들이 단편적으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정보력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보도기사 검색 요원이 있다는 건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몇 명이에요?
다음은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으셔서 잘 검토해 주시고요.
저도 또 반복적일 수도 있는데, 혹시 저희가 보면 시민이 시장에게 바란다는 것은 바로문자서비스를 하고, 성남시에서 시민들에게 월 2회에서 3회 정도 성남 소식을 전하는 것은 성남소식 문자서비스를 받고 있지요? 성남소식 문자서비스가 따로 있던데.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정말로 ‘아, 내가 성남 소식을 좀 듣고 싶다’ 해서 적는 거와 주변에서 ‘나 이거 하는데 이것 좀 적어줘. 성남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관심 가져줘’ 해서 뭔지 모르고 작성해서 주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만 2000명이라는 이분이 과연 정말로 성남 소식이 이렇게 이렇게 있구나라고 보시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 계실까? 스팸문자처럼 그냥 한번 보고 ‘문자 왔네’ 하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은 또 몇 명이나 계실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을 축적해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 또한도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이 문자 발송하는 것 또한도 무료는 아닐 거 아닌가요? 우리 성남시에서 돈 나가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1만 2000명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이분들에게 성남 소식이 진행이 됐다라면 앞으로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다 이렇게 뿌리듯이 이걸 받아와 주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숙제처럼 남겨지면 무의미할 것 같고, 그만큼의 우리는 또 예산 낭비가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앞으로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의 그 방법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비전성남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집으로 배부되는 이 부수에 혹시 중복은 없나요, 주소가?
18만 부를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은 조금 갖고는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각 동, 각 기관 어디든지 우리가 배부를 해 드리는데 솔직히 모자라는 곳이 있고 남는 곳이 있고 그냥 버려지는 곳이 있고 또 때로는 어르신들이 그냥 막 가져가시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분석이 되지 않으면 줄여야 됩니다, 늘려야 됩니다를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힘들고 저희한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또한도 맞지 않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유지관리 하되 최대한 잘 효과성이 있게 이걸 써야 된다, 이 비전성남을. 그냥 다 소진해야지가 아니라 정확하게 나눠드리고 배부해 보니 18만 부가 아니라 17만 부여야 된다인 건지, 10만 부여야 된다라는 건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18만 부를 운영하고 있지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부족한 동도 있고 또 남는 동이 있어 가지고 저희 직원 한 명이 거의 2~3일에 한 번씩 현장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남는 쪽으로 서로 옮기면서 맞추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그거에 대한 큰 변동이 없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주소지는 저희가 엑셀 자료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 이제 거의 제거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ICS 메시지는 현재로서는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우리 비전성남 뒤에 보면 성남소식을 받아볼 수 있는 ICS 메시지를 좀 신청하세요라는 정도로 자유롭게 이렇게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도 진행을 하겠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 감안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모든 사업을 시작할 때는 좀 강제성이 있습니다. 받아보시는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 못 하시겠지만 실무에 있는 현장 속에 있는 저희들은 더 많이 보거든요. 이 종이가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고 어떻게 얘기가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냉정한 평가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유일하게 홍보할 수 있는 저는 채널이라고 보고 있어요. 당연히 손실돼요. 손실되는 것 감안해서 오히려 발행부수를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그나마 그거를 보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비전성남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대한 홍보 예산이 서지 않고 지금 전년 대비 금년도 이렇게 반복적인 만약에 정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그러면 유일하게 그래도 비전성남을 통해서 성남의 시정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전파가 되고 그것을 보고 시민들이 판단을 하는 유일한 그런 어떤 채널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되, 다만 한 가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이 돼야 되겠지요. 손실되는 것도 좀 줄여야 되고, 어떤 기타 행사에 와 가지고 막 그냥 굴러다니는 형식의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니까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 그게 설치가 돼서 가져갈 수 있도록 조금 더 행정력을 그런 쪽에 모으면 그런 건 금방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내년도에 대한 정책이, 홍보 정책이, 시정에 대한 홍보 정책이 특별한 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은 현재 있는 상태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는 점, 제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런 부분도 참조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비전성남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 날 벌터산 행사를 갔어요. 거기에도 가니까 의자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 의자 위에 비전성남이 다 한 부씩 올려져 있어요. 이번에 경기도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식으로 나눠주는 것은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18만 부 발행되고 성남시 세대수가 약 41만 세대 정도 되는 거지요?
배포 방법도 다시 더 추가적으로 검토하거나 좀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사실은 저희는 저희가 시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가가호호 사실 집어넣는 것도 통장님들 다 계시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다른 인력을 통해서 하든 전체 다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다 똑같은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고, 특히 우리 주민들에게 잘 전달 안 돼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창현 감사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석진 감사팀장입니다.
이대원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신은철 조사1팀장입니다.
장성철 조사2팀장입니다.
김민정 청렴정책팀장과 이용직 계약심사팀장은 연가 및 병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인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병호 안전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연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강성훈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평섭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반주희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태일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백동훈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이종혁 재난상황팀장은 연가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좀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
우선 우리 성남시재난안전기금, 우리 관리기금 조성하는 거 있지요? 그게 법적 사항이지요?
두 번째로는 우리 지금 민방위대원들이 한 몇 명 정도 돼요? 민방위교육은 어떤 식으로 시키나요? 지금 디지털로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시청에 모여서 아날로그로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 대상자는 몇 명이고.
작년도에 23명 과태료 부과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민방위교육 전원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안 되는 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시키세요.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예산 설명자료 3쪽 좀 볼게요. 보셨어요?
그다음에 또 수요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찰서를 통해서, 경찰을 통해서 우범지역이나 이런 데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 지역을 해서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계획에 수정·중원·분당 해 가지고 5129건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5600만 원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고 더 사업을, 더 이상은 대상지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은 감소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다가 뭐 사업이,
지금 이 금액은 위에 보니까 5129개소가 2024년 1월부터 6월 11일까지 사업한 거예요.
일단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CCTV가 없는 구간이 많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CCTV가 없는 구간에는 또 이렇게, 요즘 CCTV 때문에 환경이 좋아졌다 하지 마시고 구석구석 보시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이 사업은 계속 그래도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그렇지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이게 보면 도포 비용이 굉장히 비싸면서 내구연한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CCTV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도포 물질을 하면 그 조명까지 같이 가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로 비용과 범죄하고의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나와 있었던 부분을 저희 행교에서 예산 부분에서 이렇게 다뤘던 부분입니다. 맞지요?
보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장기 열대야가 24년도 저희 온 대한민국을 갖다 열대야로 들끓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보면 취약계층이나 이런 어려우신 분들이 그 열 때문에 거의 밤을 지새우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힘든 여름을 보내셨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있는지? 에어컨이 없는 가구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언론매체에서도 이런 걸 계속 다루는 걸 봤어요. 그래서 혹시 성남시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생각이 있으신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생활, 생필품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정작 좀 더 적극적으로 가다 보면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미봉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하려고 그러면 에어컨이나 선풍기나 이런 기구를 예산을 세워서라도 좀 지급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덥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시비를 좀 책정해야 되지 않나 하고 제가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쨌든 그런 단가 부분이 상당히 높은 금액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여름에 그래도 쉼터 같은 데 에어컨 온도도 바로바로 조정해 주시고 해서 그래서 주민분들 큰 어려움 없게 이용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위도 더위인데 이번 겨울에 추위도 엄청날 거라 하는데 저희 뭐 대응할 대응책이나 그런 건 있나요, 준비하고 계신 거?
다음은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재난안전관님, 지난번에도 제가 민원을 하나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4페이지 보면 ‘침수감지 알람장치’ 그다음에 ‘방지시설’ 같은 내용이 쭉 있는데 감액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좀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은 다 충분히 소진을 해 주지 왜 반납을 할까? 이 생각이 언뜻 이 내용을 보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재환 총무과장입니다.
최선영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남영경 인사과장입니다.
전경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경남 예산과장입니다.
이원배 법무과장입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차광승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박민우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병가 중으로 박경섭 기획본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과 산하 기관인 도시개발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10월에 행사도 많고 그래서 대관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대관 업무가 많은데, 어쨌든 저희들은 우리 여야 다 마찬가지로 정당 의원님들입니다.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인데 정당 행사도 지금 많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정당 행사 대관됩니까, 안 됩니까?
아까 내용을 보고 판단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타 당은 내용을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남시에서 가장 큰 대관해서 당원 행사를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관에서 하는 것이 그 규정이 없습니까?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실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이게 담당이 아마 총무과일 것 같은데, 총무과 과장님 제가 부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실장님이 그것에 대한 총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앞으로 정당 행사를 해 줄 건지 안 해 줄 건지 명확하게 하셔서 앞으로 이후에 행해지는 행사들을 가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원구에서 건강달리기대회가 있었지요. 굉장히 성황리에 마친 것 같은데 실장님이 참석하셨나요, 거기?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노령인구로 인해서 유기관단체 회원분들이 나이들이 연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 동원에서 굉장히 애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가면 음식 하시는 분들도 다 힘들어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원활한 그런 정말 주민을 위한 체육대회에서 좀 많이 퇴보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구청장님도 하셨었고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아까 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원구의 달리기대회는 남녀노소가 다 즐길 수 있고 짧은 시간이 아닌 걷기도 하고 짧게는 달리기도 하고 이래서 보폭도 마음껏 내가 조절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면에서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도 고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행정기획조정실에서 모든 예산은 전부 다 배정을 해 가지고 각 과별로 각 산하 기관별로 전부 다 뿌려주는 거지요?
그래서 우선 여기 지금 안 나오셨나 봐,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우선 2024년도 우리 도시개발공사 경영평가 등급 몇 등급 정도 받으셨지요?
(자료 확인)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쭉 들여다봤더니 차별 대우를 좀 기간제가 받았다고 해서 이의제기를 했고, 그와 관련돼서 소송을 했고, 결론은 성남시가 1심에서 패소, 2심에서 패소를 했네요. 맞나요?
그래서 만료된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 보면 기간 만료된 도시공사의 골프강사, 그러니까 골프강사를 그동안 했는데 이 골프강사가 기간이 만료가 됐어. 만료가 되다 보니까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또다시 재응모를 한 거예요.
재응모를 했는데 당시의 부서장이 재응시한 이 골프강사를 좌우지간 떨어뜨릴 목적으로 저는 판단을 했어요. 떨어뜨릴 목적으로 예전에 하지도 않던 PPT를 하는 거야, 골프강사 채용하는데 PPT 할 정도면 굉장히 아주 엄중하게 아주 신중하게 그렇게 접근을 한 건데.
어쨌든 PPT를 발표를 했는데 예전에는 그런 항목이 시험에 좌우지간 포함도 안 되어 있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PPT를 하려다 보니까 그 사람이 PPT를 잘 못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2명 뽑는데 3명이 응시를 해 가지고 3등을 한 거야. 3등을 했는데 2명이 기간제로 채용이 됐고 이 1명이 다음 순위로다 등록이 된 거겠지요. 그러니까 차점으로다가 1순위로다가 배정이 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명 중의, 채용했던 2명 중의 1명이 출근을 못 하게 되자 예비 순위 1순위에 있던 이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미운털이 박히다 보니까 이 사람을 펜치를 하고 다른 사람을 채용하다 보니까 ‘나 너무 억울해’라고 해서 지금 소송을 했고, 그 소송의 제목이 ‘차별 대우’ 거기에 따른 소송을 해 가지고 1심에서 졌고 2심에서 다 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장님?
그 직원이 채용에서 떨어지고 차별 대우 관련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고, 그다음에 예비 합격자 처리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분한테 얼마 배상해 줘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서부터 일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성남시 전체의 기간제, 이천몇백만 원의 그 판결내용에 보면 왜, 왜, 왜 이것 때문에 이거 줘야 되고, 이거 줘야 되고, 이거 줘야 되고, 이거 줘야 되고, 이거 줘야 돼. 그러면 그동안에 기간제로 근무했던 사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 기간제로 근무했던 사람하고 그만둔 사람들이 전부 다 소송 들어오게 생겼어.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의 부서장님의 그러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그 골프강사 차순위에 있던 사람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시에서는 예산 편성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다음에 현재 도시개발공사 기간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만뒀을 때에는 정직원과 같이 똑같은 대우를 해 줘라 이거거든요.
그 인원이 대충 한 몇 명 정도나 됩니까? 파악 한번 해 보셨나요? 도시개발공사의 현재 기간제로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이 소송을 걸어왔을 때 도시개발공사가 이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꼼짝없이 그분들한테도 배상을 해 줘야 되고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데이터 한번 뽑아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까?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하나 일을 책임성 있게 해 주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게 지금 이 한 분한테 한 2000만 원 정도의 그런 배상금을 해 줬고, 그 배상해 준 그 선정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도시개발공사에 근무하는 기간제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3년 전, 5년 전의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거를 저한테 자료로 한번 갖다줘 보세요.
그리고 산출을 한번 해 봐야 돼. 이게 정확하게 명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인센티브 성과금, 근무장려수당, 복지포인트, 자체 평가금, 가족수당, 자격수당 이런 것을 이 사람들한테 안 줬기 때문에 이걸 줘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근무하다 나간 사람들 이거 못 받은 사람은 그 사람들한테 이거 다 보상해서 해 줘야 되고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도 이걸 다 적용해서 이제 줘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지금 수십억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추경으로 오든 본예산으로 오든 이 소송에서 결정이 되면 이 돈은 꼼짝없이 우리 행정조정실 실장님이 예산 부서에서 얘기하고 협의 거쳐서 다시 예산 편성해서 줘야 된다라는 얘기지. 이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실에서는 반드시 다시 한번 감사를 봐야 되고, 여기에서 처음서부터 그럼 이런 게 불법이고 합법이 아니라면 이런 것 다 계상해서 돈을 줘서 했어야 될 것도 도시공사가 했어야 될 그런 일들이라고. 그러니까 안일하게 이 일을 본 결과 지금 상황이 이렇게 커지는 거지요.
자,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본부장님이 저한테 갖다줘야 될 그 자료는 지금 그런 대상이 되는 기간제들이 몇 명이나 되고, 그다음에 퇴직해서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해 올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패소된 이분에 기조해서 만약에 소송이 청구가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시는 얼마 정도 몇십억 정도를 이거를 배상을 해 줘야 될지 이것까지 좀 계상해서 저한테 자료로 갖다주세요.
어차피 뭐 터진 거라 지금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주문합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제기한 사람이 저지요? 제가 초선 때 했던 거. 잘 모르세요, 내용을? 이거를 했던 사람이 저라고요, 그렇게 채용하라고.
지금 잘못된 발언 하신 게 뭐냐면 아까 3순위, 그러니까 순위가 1순위 된 사람을 뽑아주셨어야 했는데 다른 종목에서는 또 뽑았어. 그래서 그걸 제가 지적한 거예요. 왜 골프강사만 안 뽑냐? 이래서 시작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이 지노위 가서 결국 이런 일을 벌였다기보다도 어쨌든 차별 대우 했던 것 때문에 2000만 원 이상이 나왔는데 제가 알아본 걸로는 한 20억 정도가 나가야 돼요. 맞지요?
자료 갖고 있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들을 듣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하셨어야지 왜 안 하셔서 이거는 징계를 받으셔야 돼, 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사실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할 얘기였는데 지금 나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거다, 그렇게 의원들이 예리하게 지적했고 문제를 제시했으면 받아들여야지. 여기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공부하고 노력해서, 가만히 와서 그냥 발언하는 것 같습니까? 준비해서 오는 겁니다, 저희. 다 자료받고 제보받고 그래서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여기에서 마무리 발언 하면 위원님들 지적하는 것 하나하나를 잘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지는 않다, 이 자리에, 그냥 허수아비로.
이상입니다.
사실 명백한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라면 감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감사 결과 누가 봐도 고의성이 있고 명백한 불법행위를 했다 하는 직원이 있으면 적절한 처벌 또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시에 도움을 못 줄망정 시의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를 발생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결과를 고지하고 추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 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을 향해) 들어가십시오.
지금 말씀했던 이 직원들, 기간제 직원과 관련된 부당해고 관련된 소송 진행도 법무과에서 다 하는 거지요?
저희 법무과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소송이 진행이 되면 변호사 선임이라든가 수행 부서 지정이라든가 변호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실제 수행 부서에서 검토 및 모든 진행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법무과는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장님께 제가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던 부분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전반기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계속 지적하고 문제 제기하고 자료 요구하고 했던 것들이 체육회 산하의 모 감독과 관련된 지금 이 소송 건 관련된 것을 제가 지금 계속 질의했고, 상반기 때 행감 때도 얘기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예산 낭비의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책임 추궁을 해야 된다.
이게 그냥 1차 2차 3차를 넘어오면서 의례 관행 내지는 의례적으로 매뉴얼대로 그냥 법적인 대응을 하는 거라면 이것에 대한 책임도 누군가는 져야 되고, 필요하다면 구상권까지도 청구해서 시민 혈세 낭비에 대한 걸 회수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겠다라는 제가 발언을 전반기 상임위 때 했었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된 건으로 얼마 전에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기사가 나왔는데 이 건과 관련돼서 지노위 패배, 중노위 패배, 행정법원도 아마 1차가 지금 진행이 되는가 패배했나? 11월 18일 날이 고등법원 변론 기일이 잡혔다 그러는데, 이 기사상으로 나온 것 보면 지금까지 성남시에서 소요된 시민 혈세가 8600인가 정도로 나오는, 8600만 원이 지금까지 관련 비용으로 집행이 됐고 노동위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행강제금이 그중에서 6400입니다. 대형 법무법인을 수임했던 소송비용으로 2200만 원, 그래서 합이 8600만 원인 거지요.
이후에 계속적으로 시가 기존의 판결에서 불복을 하고 소송을 했을 때 이 비용은 또 늘어나겠지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성남시의 패소가 돼서 상황이 종결되면 밀린 급여 줘야 될 것이고, 이분은 복직을 하는 건가요? 하겠지요. 그렇지만 이와 관련된 들어갔던 비용과 관련된 것은 회수가 안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아까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도 지적하시는 시민 혈세 낭비다 이건데.
제가 여기서 우리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 왜 이렇게 무리하게 1심, 지노위 아니면 중노위까지 가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무리하게 계속 소송을 해야 될까? 법적인 것에 관련된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대부분 지자체가 1심이나 2심, 지노위나 중노위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가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된다라는 의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도 진행형이니까, 진행형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반드시 나중에 이것에 대한 책임 추궁은 있어야 되고, 이것에 대한 시민 혈세에 대한 환수도 어떤 형태로도 있어야 된다.
제가 이제 상임위를 떠났지만 아마 해당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계속 이어서 행감 때도 가져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도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한번 해줘 보세요. 제가 무리하게 계속 일방의 얘기를 듣고 그 입장만 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는데, 어쨌든 체육진흥과를 통해서든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 보고 필요하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회수를 하지요?
이거 변호사 자문이나 법률 자문 구한다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직접 소송을 하는 법무법인 소속은 아니겠으나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판단을 하고 결단을 내리는 것은 우리 집행부 시장님이든 아니면 주무 부서 담당이든 실장님이든 저는 결단을 내리시는 타이밍에서는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이거를 가지고 따질 건 아니지만 말씀하셨길래 언급을 좀 드립니다.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다음은 김장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공사 본부장님 나오실래요?
인사 관련해서 채용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소송전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인사 규정이라든가 채용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회사를 상대로 소송 또는 제소를 한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한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앞으로 기간제 그만 퇴직한 분들이 소송을 계속 진행될 거라고 아까 발언에 우리 위원회에서 나왔는데, 이 사건에서는 1·2·3순위, 3순위가 올라와야 된다는 것을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소송이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기간제 다른 분들하고 이 사건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소송이 들어온 것은 3순위가, 2순위 1순위가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3순위가 2순위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온 사례인데 이 사례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또 있는가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해했나요, 제 말 뜻? 그러니까 안 뽑아줘도, 제 말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분을 안 뽑아줘도 법적 문제는 없어요. 맞지요?
이거 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냐는 거예요.
하여튼 추가적으로 그 의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위원님한테 다 보고해 주시고요. 계속 이거 가지고 지금 30분 넘게 거의 1시간 가까이 넘게 이렇게 하는데요. 일단 시간 관계상 이걸로 그만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약에 위원들이 요구하면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용식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순창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이희경 청년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라고 하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생활체육 출전하는 시군이 다 왔을 텐데 우리 성남시에 과학고를 유치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알겠으나, 이거를 경기도에 있는 시군 지자체가 오는 체육대회에서 과학고 유치를 성남시에 해야 된다라는 지지 서명을 왜 꼭 굳이 그 개막식 앞에서 해야 되느냐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못 봤거든요. 저희가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 앞을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 무대 뒤편으로 해서 저희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 앞에서 어떻게 행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하시길래 ‘설마요? 과학고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뭐 다른 곳에서 하지 않았을까요? 공무원은 아니었을 겁니다’라고 하고 넘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미래교육과에서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성남시에 과학고 유치를 꼭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걸 했었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압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좀 어떻게 보면 장소나 이런 목적, 목표 여러 가지 우리가 행사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좀 그 상황을 잘 보고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의도는 아나,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오는 같은 어떻게 보면 경쟁을 치러야 되는 시군에서도 왔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어떻게든지 과학고를 알리고 과학고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성남시민분들한테 최대한 어쨌든 여기에 많은 성남시민분들이 오실 테니까라는 너무나 앞에만 바라보고 주변을 좀 바라보지 못하셨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민원을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공무원은 아닐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유감스러운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는 압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로 적재적소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같이 함께 융합할 수 있는 이런 장, 이런 곳에서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왜 하셨을까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좀 조심해 주세요.
다음은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 이유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청정일자리, 성남 참여 교통지원비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 마지막으로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우리 산하 재단에 있는 도시개발공사도 그렇고 청소년재단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여러 재단의 대표이사분들이나 아니면 간부들이 새로 취임해서 오시고 그러면 시의회하고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나는 뭐 어떻게 생겼는지 수염이 나는 분인지 안 나는 분인지 얼굴이 갸름한 분인지 동그란 분인지조차 몰라요. 그만큼 의회하고는 지금 소통이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도 공식적으로는 저와의 인연은 행사장에서 봤고 그랬지만 그래도 취임해서 오셔서 최소한 의원님들한테는 좀 시간을 내서 함께 찾아다녀서 인사를 좀 하고 소통도 갖고 그랬으면 좋지 않나, 그런 주문을 먼저 해 드리고.
특히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들만 저녁에 소통한다고 해서 식사 자리 마련해 가지고 소주잔 기울이지 말고 우리 의원들도 그런 자리에 포함 좀 시켜주세요. 그만큼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대표이사님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법인카드도 주고 나름대로 카드들 저희 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내년도에는 위원장님, 부서장들 법인카드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 모르지만 전액 다 저는 미리 좀 삭감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웃음소리)
두 번째로는 우선 청소년재단이 해야 될 역할이 너무 많아요. 저도 재선 때 행정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성공하는 사업도 있고 실패 보는 사업들도 있어요. 굉장히 청소년재단도 여러 가지 리스크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다른 것은 다 거두절미하고 몇 가지만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대표님도 사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다 아는 사실이지만 반드시 이거를 쉬쉬하고 가야 될 게 아니고 한 번 정도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고, 이 질문 드리는 건 앞으로 그런 점을 좀 보완해서 청소년재단의 중심인물이고 책임자로서 잘 재단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통(通)고구마축제’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청소년들이 수능을 보고, 성남시에 한 1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학생들이 그동안에 수능도 보고 그런 시험에 시달리다 보니까 통고구마축제라는 것을 성남시고교연합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거고 주관은 당연히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예전에는, 지금 한 10회 정도를 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1500명이, 1000명 이상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아트센터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트센터에서 장소를 한방에 한번에 이렇게 다 통고구마축제를 해 오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트센터하고 사전에 조율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걸 놓쳐버리다 보니까 시청으로도 왔고, 시청으로 오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하니까 이거를 두 번에 나눠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고교연합회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것 하나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 대관을 정확하게, 연례행사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데 그거를 놓치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통고구마축제를 크고 넓은 데에서 해야지 될 것을 못 하고 이렇게 시청에 와서 좁은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당장 민원이 발생되고, 민원이 발생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시의원들한테 제일 먼저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빈틈없이 우리 대표이사님이 좀 책임을 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 행정에 이렇게 리스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다, 연례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리스크를 만들어주면 다른 일들은 오죽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보는 거니까 청소년재단이 하고 있는 이 통고구마축제에 대해서 굉장히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는 좀 정확하게 이렇게 장소 섭외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핑계 대실 말씀이 있으시면 저한테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또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라고 지시를 또 특별히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진미석 대표 사전에 알고 있는 관계입니까, 전혀 모르는 그런 관계입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 지금 김형래 본부장이 2023년 3월 2일 날 채용이 됐어요. 제가 그 당시 여러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알아봤는데 이 김형래 본부장 채용할 때 어쨌든 그래도 나름대로 투명하게 공정하게 블라인드 채용한 거 맞지요?
자, 그다음에 지금 감사실장이 공석이에요. 그렇지요?
그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분 아니면 다른 분 감사 볼 사람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릴게. 사회통념
성남시청소년재단 혁신추진위원장은 뭐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어쨌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특히 감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끔 어필해 주셨는데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분들이 감사실장으로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런 리스크가 없는 분이 감사실장을 좀 맡고, 감사실장을 맡아서 조금 더 그냥 떳떳하게 정정당당하게 우리 청소년재단에 있는 분들을 감사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국장님, 본 위원이 한 거에 대해서 전혀 공감이 안 되나요? 어떻게 공감이 되나요? 그분이,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님을 향해)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대표이사님이 생각하는 거랑 우리 국장님 생각이 똑같냐고요!
예, 박명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가능하면, 물론 마찬가지이시긴 하지만 가능하면 시간이 너무 늘어지고 있어서 예산 관련 하시고 다른 질문은 최대한 압축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 생존수영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만족도가 굉장히 높지요?
생존수영은 원래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체육활동으로서 3학년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3학년들이 5회, 그래서 지금 다섯 번을 오고 있고요. 4학년 같은 경우에 성남에서는 추가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3회씩 오고 있습니다. 2시간씩 3회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대표님, 이 큰 규모의 청소년재단을 이끄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공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빈 공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앞으로 5년 향후, 지금 청소년 인구가 11만인가요? 점차 많이 줄어들지요?
그리고 공실 문제 그리고 인구 감소에 따른 어떤 프로그램 전환의 문제는 저희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미래교육 차원에서도 학교에 가고는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전향적으로 새롭게 미래지향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 직원이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이 찾아지면 또는 그 중간에라도 의원님들께 좀 상의를 드리고 같이 모색해 나가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17시 03분)
먼저 재정경제국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예산 심사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미영 고용과장입니다.
조지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민진영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이희일 회계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유경화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지명숙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김지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한광섭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과 산하 기관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 궁금해서요. 9페이지 보면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위탁 운영’ 관련 있어요. 이게 청년과정 모집 저조에 따라서 폐강으로 됐다는데 이게 처음 진행된 사업인가요?
다른 거 보니까 ‘신중년 일자리’랑 ‘특화된 전문일자리’ 다 참여자 미달이에요.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니었나? 왜 이렇게 다 미달로 끝났을까요? 뒤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통시장이랑 상점가 해서 저희가 총 몇 개소가 있나요, 매니저가 들어갈 수 있는?
매니저가 16명이 근무하고 있네요.
보니까는 매니저가 필요한데 매니저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인회에 계시는 구성원분들도 절실하게 느끼는데도 매니저를 같이 함께 구성하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이 구성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자부담을 드리듯이 우리가 사무실을 구축해내야 되고 인건비를 일부 또 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상인분들한테 또 회비를 걷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이 자꾸만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매니저를 좀 확대시킬 수 있는 우리 성남시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아예 없나요? 더 뭔가를 완화시켜준다든가 어느 부분에 지원을 조금 더 해서라도 나머지 부분만 상인회에서 좀 충족을 시키면 매니저를 채용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고민은 혹시 해 보시나요?
저희 시비만 100% 투입이 되는 게 아니라 도비 보조를 받는 거라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건의를 한번, 상인들 의견도 듣고 그러면서 한번 좀 완화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님, 우리 맨 마지막 13페이지 내용을 보니깐요. 앞에 나와서 잠시만.
그 마지막 페이지에 ‘야시장 및 나이트 마켓 운영’이라는 사업 내용이 있더라고요. ‘천하태평 야시장’ 여기 어디인가요?
예전에 저희가 22년도엔가 모란에서 이런 야시장을 열려고 준비를 했다가 실질적으로 여러 주변의 상인분들과의 반대도 있었긴 하지만 추후에 계속 이어가려면 조례 개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 야시장이 한 그 공간에 있는 상인분들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모란민속오일장’ 하면 성남의 브랜드가 되는 것처럼 이 야시장을 통해서 성남의 브랜드가 관광가치로서도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시장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여러 시장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어떻게 현대화시킬 것이냐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이나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성남의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고민도 같이 상권 분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되고, 그분들도 노력을 하셔야 되고, 우리 재단과 우리 재정경제국에서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야시장이 저는 너무나 좋거든요. 야시장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더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너무 아쉬웠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한 적이 있다라고 해서 정말로 효과가 있고 한다라면 그 어려움을 좀 부딪혀 보고 개선해서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상인분들 이런 시장 분들을 위해서 이런 행사들이 더 같이 함께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했거든요. 고민을 한 번 더 해 주시면, 가능하다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노동과 10쪽이고요. 10쪽에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1200만 원 다 삭감되었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에 설명자료에 보면 참여인원 19명, 계획인원 24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삭감이 되었고.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 더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시비 부분을 더 많이 증액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감액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반갑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성해련 위원님께서 저번에 축제, 금방 나오셔 가지고 상권활성화재단 대표님 질의하시고 또 성해련 위원님도 제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도 그날 열린 그 공간에서 열린 마음으로 먹다 보니까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런 좋은 자리, 도비지요?
우리 국장님, 저희가 이제 가게 지금 폐업하는 데가 굉장히 많지요. 저도 얼마 전의 아픈 상처가 지금도 가슴에 있습니다. 그런데 폐업하면서 원상 복귀를 좀 저도 해서 그런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폐업하시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요?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그렇지요, 국장님?
그런데 이제 저처럼 원상 복귀를 건물주께서 조물주께서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원상 복귀를 하려면 철거비용이 들어가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폐업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국장님? 폐업지원금이라고 철거비용 해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지원금인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폐업지원금을 보면 지원금을 요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이 차례가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중도에 서류나 뭐 요구 조건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포기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이거를 간소화하고 여기에 대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스피드한 행정절차가 필요하거든요. 폐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실의에 빠지고 이랬을 때 시에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나 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하고도 상의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원영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남명원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건 설명 다 잘해 주셔 가지고 질의가 없는데요. 14페이지 ‘에코성남 홈페이지’ 관련 이렇게 유지보수 보다 보니까 제가 한번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거든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생태체험갤러리라고 아이들 생태체험 하는 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얼굴이 블러셔 처리 안 되고 다 그냥 원본 사진이 올라갔더라고요. 이거 아이들한테 동의는 다 구하신 건지 그 부분이 좀 우려돼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은 예산은 아닌데요. 하대원동 14번지 일대 그 주차장 자원순환과 맞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여름에 창문을 열면 어떨 것 같습니까, 바로 앞에서? 냄새가 안 난다라는 보장이 없고 창문을 열었을 때 대형폐기물 차량의 주차장으로서 앞에 큰 대형 차량들이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고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 살아가야 되는 그 주변 주택가에 계시는 주민분들에 대한 민원 처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냥 기다리셔라 하실 건지 언제까지 어떻게 뭘 하겠다라고 대응을 해 주셔야 주민분들이 기다리시지요.
이게 혹시 그 주차장에 있는 이동식화장실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성호시장 내에 있던,
성호시장에 이동식화장실이 현재 2개가 있는데 사거리 쪽에 있는, 종합시장 사거리 쪽에 있는 것은 존치고요. 성호시장 임시시장 앞에 있는 데는 나중에 SBR 대중교통과에서 생기면 그 부분이 차로로 바뀝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그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어서 저희가 수리를 할까도 고민을 했는데 향후에 없어지고 임시시장의 현재 한 2분 거리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세워서 그 화장실은 폐쇄하는 걸로, 하나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앞에 있는 한 곳만 철거를 하시는 거고요.
기후에너지과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0페이지에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등 안내문 발송’이 있는데요. 이 안내문 발송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민 대상입니까? 아니면 신청하신 분들만 발송을 하고 있나요?
하지만 몇 번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제도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시민분들이 이게 적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인센티브 지급 포인트 현금화시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좀 더 확대가 된다라면, 이런 내용들이 행정복지센터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시민분들이 오셔서 행정복지센터에 같이 게시되어 있는 그 수많은 리플릿과 전단지를 하나하나 다 보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걸 가져가야지 하고 가져가시는 분들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잘 보이게끔 홍보를 잘해 주시고, 앞서 저희 공보관에서도 비전성남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해 줬는데 이런 곳에 비전성남 안에도 이런 내용들이 좀 상세하게 잘 정리가 된다라면 성남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감액처리 되지 않게끔 더 많은 분들에게 안내문 발송이 될 수 있게끔 노력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 설명자료 30쪽, 금방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소중립포인트제’ 이게 우리 성남시에서만 하고 있는 거지요?
31쪽에 보면 전기승용, 아마 상임위에서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거는 국도비 보조 내시 사업이든 아니든 액수가 큰 것은 와서 조금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별도의 자료를 또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이 자료로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237대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앞으로 수소버스 그러면 버스는 늘 예정인 거고 자동차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우선 이 전기차 충전시설, 우리 성남시 관내에, 우리 관내 기관들이지요. 거기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94개소가 있네요, 3개 구청 그리고 산하 기관, 우리 성남시 해 가지고 총 전기차 충전시설이 94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 관련돼 가지고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안전대책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옆에다가 소화기 하나 딱 갖다 놓고 만 상황이에요?
그냥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전대책이 있어요, 향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있다, 없다?
자,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어쨌든 그 시설의 화재 예방에 대한 안전대책은 아직까지는 수립하고 있지 않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지요?
그런데 현재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 소화기는 갖다 놔 있지? 소화기도 없어?
이게 다른 뭐 아파트단지에서도 불이 나고 배터리에서도 불이 나고 그랬을 때 이거를 즉시 소등할 수 있는 소화기가 요즘 계속해서 생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소한 방염포나 이런 걸로다가 가서 덮으려고 하면, 이게 사람이 두세 명, 네 명이 가서 불 나서 가서 그걸 덮으려고 그러면 시간적으로도 위험해서 안 돼요. 그래서 소화기로 일차적으로 좀 진화를 해 놔서 이게 화염이 되는 것을 좀 지연시켜 주고 그때 소방관이 출동해서 잔불을 제거할 수 있게끔, 어쨌든 요즘 신형 나온 소화기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 한번 챙겨봐서, 우리 성남시에서 만약에 이 기관에서 불이 나면 큰일 나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우고 그 일환으로는 요즘 배터리에 불이 났을 때 소등할 수 있는 그런 소화기가 나오고 있다, 어디 회사가 좋은지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가 설치해 놔야 된다, 이렇게 좀 주문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갈현동 우리 장례문화사업소에 보면 주민협의체 있어요. 그렇지요?
두 번째로는 그 주민협의체 지금 위원장 말고 그 전임 아마 위원장이시겠지. 그때 위원장 때 우리시에서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 경찰의 조사도 받고 또 우리시의 감사도 받고 그랬어요. 그 6건이 한 700여만 원 돈 정도 돼요.
왜 회수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국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이후로 시에서 감사를 받고 감사 지적에서 기금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 회수를 시키라고 조치를 내렸고, 그 금액이 무려 750만 원 정도 됐는데 일부 금액은 회수가 됐고 일부 금액은 아직도 미회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속히 회수를 시켜야 되는데 그 회수해야 될 해당 당사자가 주민협의체 기금을 가지고 집행을 한 건데 다시 회수하는 것을 주민협의체 기금으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개인이 사용한 거기 때문에 개인이 내야 되는 게 맞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해 줘야 돼요. 지금은 반납하는 그 기금이 협의체의 기금에서 아마 반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영 공원과장입니다.
김진욱 녹지과장입니다.
이창희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쪽 우리 맨발황톳길 지금 조성이 몇 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비슷할 텐데 이런 관리를 어떻게 시에서 늘상 그거를 해야 되는지 이게 참 관리비의 문제도 있다. 겨울에는 또 거기를 얼지 않게 덮어놓든가요? 또 우기 때는 비닐로 이렇게 너무 쉽게 내려가니까 덮고.
그래서 이게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황톳길 조성을 하는 것은 좋은데 끊임없이 물 먹는 하마가 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 대장동은 갑자기 들어온 예산인데 뭐 하여튼 3억 정도예요. 그런 관리가 없다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좀 차이가?
그래서 이거를 일상적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상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분명히 주민들한테 반응은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 먹는 하마는 저는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 지금 말씀드린 것 등을 나중에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하실지 그것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이 ‘황톳길’ 하면 시민 밀착형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그만큼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현재 11개가 조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 개수가 자꾸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생기는 거고 단점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황톳길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안되면 이제 이게 전부 다 해당 부서 민원이 발생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일은 많이 해 오셨고 또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고, 해당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저런 거 하느냐고 너무 고생 많이 하신 거야. 그것에 대해서는 진짜 높이 평가를 해요. 특히 우리 공원과장님 이 자리에 계시지만 너무 일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의회라는 곳이 항상 일을 많이 하는 곳에는 항상 리스크가 쫓아다니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끊임없이 나오는 거거든. 그게 결과적으로 관리예요. 그리고 장점·단점 보완해 가지고 즉시즉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 시민 밀착형이라는 것은 매일 그곳에 시민이 아침 7시부터 저녁 19시까지, 저녁 7시까지 계속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는데,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도 어저께 황톳길 다 다녀봤어요. 그래서 사진 다 찍어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정도의 문제가 오는 거야. 어떤 문제냐?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구나. 다 건식이 돼 버린 거야. 습식이 다 건식이고 그러고 지금 심지어는 그 중간에 이제 공사하는 곳도 벌써 한 일주일이 넘은 곳도 있고. 아마 어딘지 아실 거야. 공사를 아직 하고 있어. 그런데 이제 뭐 설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공사를 하고 있고, 더더욱 그 황톳길 옆에 시민들 운동기구가 있는데 발 닦지 않고 그 운동기구 얘기하다 보니까 그 기구에 이게 똥칠인지 오줌 칠인지 구분 못 할 정도로다가 상당히 민원이 계속해서 야기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그런 답변 주셨네. ‘관리요원들 2명 배치해서 수시로 관리하고 있다’ 이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지금서부터 그동안에 애쓰고 고생해서 잘 만들어 놓은 것 시민들한테 외면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관리하셔야 될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매뉴얼을 정확하게 짜야 돼.
자, 이제 너무 긴 데도 있고 짧은 데도 있잖아요. 긴 데는 100m, 150m짜리도 있잖아요, 저기 황송공원 안에 생긴 데 보면. 그 일부를 다 습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쉽지가 않어. 어느 곳에는 건식, 어느 곳에서는 습식, 그리고 겨울철에 폐쇄할 곳, 아니면 조금이라도 오픈을 해야 될 곳, 정확하게 그것에 대한 정착 방향을 이제 잡아서 가지 않으면 계속 의회에서 이렇게 우리 위원님같이 민원 접수돼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 국장님들한테 요구 사항이 계속 나올 거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어떻게 11곳을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수립하셔야 돼요, 즉각 즉각 민원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야외 배드민턴 클럽이 중원구에 6개인가가 있어. 실내 배드민턴 클럽은 뭐 민원 들어올 게 없어. 그런데 야외는 우천 시에 마사토 깔아놓은 게 야외 클럽들이 흙 떠내려가고 막 이런 거를 너무도 즉각 즉각 조치를 잘해 줘요. 할로겐등 나가고 이런 것도 와서 해 주고, 폴대 제대로 안 서 있고. 왜냐하면 계속 흙에서 뛰다 보니까 계속 파여 나간다라는 얘기지요. 이런 것도 황톳길 관리하듯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순회를 하면서 누군가는 이걸 관리감독을 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사전에 조치를 취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사토 쓸 때에 좀 좋은 마사토, 거기에 자갈, 콩자갈 이런 것들 섞여지지 않는 좀 좋은 마사토가 들어와야지. 가보니까 그 흙에 돌 같은 게 있어 가지고 또 그거 골라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납품받을 때 그런 것까지도 좀 섬세하게 챙겨서 민원을 최소화로 줄이고 그곳을 이용하는, 황톳길이든 배드민턴 야외 클럽이든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사전에 우리 국장님이 좀 챙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상임위 때도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9페이지의 ‘단대초등학교 통학로 환경개선’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환영을 하는데, 예산을 확인하면서 총 4억에서 환경개선공사 1억 6700은 추경으로 편성을 하는데, 밑에 ‘통학로 환경개선공사(2021~2022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으로 해서 2억 3300 이렇게 구분해 놨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한번 여쭤봤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특별교부세로 집행잔액이다, 2021년도∙22년도에 우리 성남시에 그러면 어떤 특별교부세로 이게 들어왔던 건지, 특별교부세는 어떤 목적에 따라서 내려오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별교부세가 뭔가 또 좀 찾아보고 다 했어요.
그래서 일단 궁금한 게 이게 어떠한 내용의 특별교부세였는데 그때 어떤 사업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건지를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일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회의중지)
(19시 33분 계속개의)
다음 맑은물관리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진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영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하홍열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용민 정수과장입니다.
배정선 수질복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추경과 연관된 건 아니고요. 우리 소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번에 산성동 발파나 이런 걸로 인해서 수돗물이 혼탁수가 나오고 이런저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관을 교환하기도 했고 일부 관만 지금 교체가 되어 있는 상태지요, 전체 다는 아니고.
그래서 지금 다시 또 발파작업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한번씩 또 수돗물 오염수가 나온다는 민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돗물 정수하는 관이라고 하나? 수도꼭지에 달려 있는 것 그게 필터인가?
그래서 우리 소장님 항상 우리 산성동 조금 신경 써 주셔서 수돗물이나 이런 것 민원이 들어왔을 때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항상, 그쪽에 재개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산성동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다른 쪽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또 힘든 사람은 작은 것에도 속상하고 마음 상할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것 좀 염두에 두십시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차산업추진단과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영숙 4차산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차산업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빈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유형주 기업혁신과장입니다.
김강영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과 산하 기관인 성남산업진흥원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스마트 그린쉼터가 통상적으로는 개소당 한 1억 내외로 이렇게 들어가는 공사, 전기공사·통신공사 다 합쳐서 지금 그렇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80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공사 부분이 최소화되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제안을 하자면 분당도, 성남시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 노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광역버스 노선은 아무래도 아침저녁, 아침에 출근차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겨울에 선거운동을 해 봐서 그걸 절실하게 느끼는데 서울로 나가는 그 지역 주민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번 나와서 보세요. 한 7시 되면, 7시 전부터도 한 6시 반부터 줄을 한 제일 많이 설 때는 진짜 한 50m까지도 설 거예요. 그렇게 서서 막 그때 영하 한 십몇 도씩 가는데도 직장 가려고 줄을 서 있는데 그런 곳은 정말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라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는 지금 다 파악이 되셨는지?
어딘지 아셔요, 제가 말한 데? 제가 장소 말은 아직 안 드렸어요. 분당의 서현동이에요.
서현동 어디인지는 아셔요?
지금도 수정구 4곳, 중원구 4곳이면, 이번에 선정되는 곳은 분당구에 1개 정도 되는데 제가 말한 곳이 어쨌든 이용자가 제일 많은 곳 중의 하나일 거예요, 다른 데까지는 제가 다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 한번 나와 보시고 여기를 한번 살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CCTV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통합유지보수 용역 1차년도 있는데 저희 CCTV가 그래도 성남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 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저희 서현역 사고도 있었고 얼마 전에 야탑역 경고성 사건도 있었잖아요.
CCTV가 주민들이 보다 보면 저거는 그냥 모양만 있는 CCTV, 저거는 무슨 CCTV 다 구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본 깔려 있는 CCTV 더 점검하셔서 지능형으로 될 수 있으면 다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킥보드 관련돼서 사고도 많은데 CCTV가 확인이 안 돼서 그 범인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단속카메라랑 이런 연동도 잘 부탁드리고, 지능형으로 웬만하면 다 바꿔주시는 걸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CCTV 관련해서는 관제원이 33명 있거든요. 그런데 24시간 3교대로 4개 조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음주 운전 또 폭행 또 무슨 자살 시도 이런 다양한 사건들을 사실은 많이 캐치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능형 관제 시스템 그 부분은 저희가 또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CCTV의 한 20% 정도가 지능형 관제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한 대당 87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더 이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그거에 대한 준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게 나오고 나면 표준안이 나오고 나면 저희가 지능형으로 100% 바꿀 계획은 있는데, 당장 저희가 내년도에 다 바꾸지는 않는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 저희가 알고 있고 저희가 지능형으로, 그런데 지능형이요, AI가 저희가 그 시스템을 보면 돌아가다가 AI가 이벤트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스템 이벤트를 딱 띄워줘요. 띄워주는데 그게 건수는 되게 많은데 사실은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 지금 AI가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약간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좀 더 필요해요. AI 시스템은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한 20% 정도는 지능형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스마트 그린·안전쉼터’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최대 한 번 수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저도 한번 들어가 봤더니 그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여름에 되게 시원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사실 앉아 있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몇 명 안 계신 것 같고, 차량이 많이 대기시간이 적고 같은 노선이 계속 다니는 구간에는 사실 이게 그렇게 효용성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바로 순환해서 버스를 타시니까. 그 대신 지나시는 분들이 그냥 쉬시는 쉼터 정도로만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또 여쭤보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버스 대기시간이 긴 그런 지역에 이게 꼭 필요합니다. 여름에 20분 정도, 우리 지금 아직 성남에도 20분 이상 있어야만 차가 한 대 오거나 30분 정도 걸리는 우리 본시가지에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사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여름에 그리고 특히나 어르신들이 많이 승하차를 하시는 데는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젊으신 분들은 앱으로 보고 승차 시간을 알면서 그 시간에 나와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런 걸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나와서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그러신 분들이 계신 데를 위주로 좀 잘 찾아 가지고, 물론 그런 데가 규격 때문에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지금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하고 나면 한 31개소 정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굉장히 동감을 하고 있고, 제가 사는 곳도 사실은 좀 그런 데거든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한참 만에 오기 때문에 또 그런 데는 외져서 사실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한파가 온다고 하는데 춥기도 하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수요가 많은 지역하고 또 적절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드나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작품대회에서 입상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저희 세워진 예산 범위 내에서 그분들한테 작품을 만드는 재료비라든가 일정 부분 그걸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차산업추진단과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 문화복지체육위원회
(19시 55분)
먼저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연하 수정구보건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수정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혜진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윤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인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은영 감염병관리센터는 갑작스러운 지금 병원 진료로 신명화 감염병 정책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희 사회적인 문제가 마약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인데요. 각 병원의 감독을 하고 계시지요. 그 마약류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폐기되는, 기한이 된 폐기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시민들께서 좀 듣고 싶어 하는 내용 같아서 간단한, 누구라도 좋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소장님들, 제가 그냥 궁금한 것 있어서 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는 수정구보건소장님께 여쭤보는 거고요. 아마 상임위에서 이 얘기가 나왔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좀 알고 싶어서요.
제가 상임위 전반기 내내 아시지요, 계속 언급하고 확인하고 했던 것?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근무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을 통해서 얘기를 좀 들은 바로는 실제로 거기서 의료진들이 와서 뭔가 의료 행위를 진료를 본 것은 없었다라는 얘기를 좀 해서 제가 만약에 상임위였다면 그 부분은 확인을 계속했을 텐데 그 부분은 아마 추후에 문화복지위원님들이 하시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좀 대응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셔서. 어떤 건가요, 정확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개 구 보건소,
산후조리비 지원하는 거 있지요? 그게 수정·중원 다 삭감이 많이 돼 갖고 올라왔는데 지금 출생 수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한 건가요? 애초 예산은 굉장히 많이 잡으셨는데 그거에 이제 도달하지 못하니까 지금 삭감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 누가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이나 중원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개 구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님께서 산후조리 지원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는 보건소에서 다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을 다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결위에 들어오시는 위원님들한테도 꼭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성근 공공의료정책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의료정책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정 의료행정팀장입니다.
송요범 의료원관리팀장입니다.
남신현 공공의료지원팀장입니다.
김선주 의료산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실까요?
3페이지에 ‘공공병원 경영혁신 인센티브 지원’ 해 가지고 13억 원인데 물론 6억 5000씩 시비가 매칭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예전에 본 기억이 있는 자료여서 이거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 평가 2024년 5월 2일 날짜로 발표된 것에 보면 우리 성남시가 지금 2그룹이지요?
저희가 2그룹의 D 등급, 그러니까 저희와 같은 등급을 맞은 곳이 목포시하고 제주시거든요.
일단 그 원인이 뭡니까, 저희가 2그룹의 D 등급인 원인이?
그런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 진료 활성화 부분이 점수가 많이 낮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D 등급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하거나 검토한 내용들이 있나요? 민간 위탁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이 이후의 평가에 반영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 질의 하실 분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순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복지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연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진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경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민정원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과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9페이지 아동보육과 관련된 거거든요. 과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이 부분도 제가 전반기에 알던 내용이고 이것도 제 지역구 문제라서.
여기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밑으로 ‘단대제2어린이집 대체보육시설 이전을 위한 이사비용’ 1000만 원인가요?
다시 돌아온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러면 어찌 됐든 단대동 규모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꼭 그 방식이 태양광을 이용한 방식으로만 할 수 있는 제품들로만 여성안심귀갓길을 만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제품들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또 하셔야 기존에는 조금 더 사람이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골목이면 저희가 이렇게 아무래도 길이, 도로변의 가로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런 골목골목을 따져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꾸준하게 이어서 가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봤을 때에는 좋은 이런 제품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보안등 같은 역할을 또 해 줄 수 있는 다른 제품들을 또 이렇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설치물들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보면 장소로 봤을 때는 선정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설치가 안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으니까요, 가능한 설치물들이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거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이제 드물기 때문에 이건 좀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과 그래도 또 시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라고 해서 마무리해 주셨거든요.
앞으로 이런 경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여수동과 같은 경우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저번에 보니까 조례 얘기를 하시고 규칙 얘기를 또 하시는 부분도 있었는데, 개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개정을 하시고 보완하셔야 되는 규칙이 있으면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10쪽 한번 볼까요. ‘국가유공자 택시비 지원’이 지금 거의 한 40%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일단 버스비 지원을 하다 보니까 택시를 많이 안 타시고 또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럼 내년에는 이것보다 이번 기정예산액보다 좀 적게 잡을 예정인가요?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용식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원 위원장님과 이군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미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덕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성기 박물관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과 산하 기관인 성남문화재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제가 현장에도 한번 나가봤어요. 등이 현재 춤의 광장 쪽에 한 3개 정도 설치가 돼 있고 그런데 상당히 높이가 있어요.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그 정도 높이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은은하게 비추는 거라 빛공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심각하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주민들과 논의도 하시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설문도 하시고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예산에 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이거 설명해서 다시 이거 만들어서 설명할 때 이 사업이 왜 추진됐는지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 좀 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 설명은 안 하셨나요, 혹시 이 사업이 왜 추진되기 시작됐는지.
그래서 주민들 의견 수렴하다 보니까 어떻게 신상진 시장님한테 건의도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가 개선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빛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다는데, 그 빛에 대한 민원은 그 공연 하게 되면 큰 현수막이 걸려요. 그러면 아트센터 벽면에 걸리기 때문에 그 등이 앞에 단지 사시는 분들한테 빛으로 오기 때문에 그 빛 민원이 있었던 거지, 저희가 하는 사업은 그게 아니라는 거 충분히 아실 텐데 왜 그걸 설명을 안 해서 이렇게 삭감 요청까지 받으시는지.
앞에서 저 부시장 질의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사업을 하고 싶으시면 설득하고 찾아뵙고 다 설명을 해 드렸어야지요.
그리고 거기의 지금 조명은 항상 켜 있는 것이 아니고 공연이 있을 때만 켰다가, 좀 위험하니까 켜 있다가 공연 다 끝나면 그걸 소등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등은. 그리고 꺼지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그거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뒤에 문화재단 대표님도 계시니까 만약에 여기 조성이 되면 그 등 정도는 없애주시면 그런 민원은 확실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어떤 조명, 빛 조명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건 프로젝션 랩핑이라고 해 갖고 이게 빛이 아니라 조명이 아니고요. 우리 이거 빔프로젝터 보면 빛 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야외용 빔프로젝터를 우리 수목이나 이런 데에 비춤으로써 이게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수목에서 빛이 반사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빛은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거는.
그리고 라이트 말씀하신 것도 그 라이트가 공연이 있을 때만 켜지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어두운 상태에서 은은한 조명이, 그러니까 조명등은 아닙니다. 빔프로젝터에 비치는 영상 화면이지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조명은 전혀 상관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22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한테 의논 한마디 없이, 상의 한마디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래 놓고 추경으로 올리셨어요. 10억이라는 돈을 추경으로 올릴 정도로 그렇게 급하게 이걸 하실 거면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어떤 사업이고 이거 어떻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갑자기 10억이란 돈을 추경으로 올리시면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삭감 관련해서는 계수조정 때 논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사업을 왜 하는 거지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시민 안전 관련한 사업입니까, 문화적인 사업입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 말이 나오신 것처럼 여기가 지금 어쨌든 조명이 설치가 될 것 아닙니까?
아는 위원님들은 아시고 왜 모르는 위원님들은 모릅니까?
이게 10억이 무슨 천 원짜리 만 원짜리 지금 통과시키는 겁니까?
집행부 이렇게 일하시면서 안 되고요, 시장님 더구나 이게 공약사업인데.
저도 이거 예산 삭감하는 거 동의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가 다 똑같이 공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미디어 조형물이라고 그랬는데 조형물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조형물이길래 도대체 10억이 들어가고, 어떤 맵핑 설치를 하기 때문에 10억이 들어가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금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갖다가 굳이 추경에 세우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통과해야 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거 반성하시고요, 국장님도 반성하시고. 저는 이거 예산 통과할 수 없습니다. 다 이해된 다음에, 좋아요. 우리가 랜드마크라고 하는 우리 아트센터가 아직도 조금 이용이 활발하지 않지요. 특화거리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미디어아트 뭐예요, 이게. 특화거리 조성이라고 하는데 10억이 들어가는데 어디에다 10억을 쓰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들을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이때까지 빛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빛이 아니라고 하시고, 조형물은 어떤 조형물인지도 모르고.
어떤 조형물인가요?
이상입니다.
이군수 위원님, 안 하셨지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작년 1년 전 상황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작년 본 회의 예산을 다루면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상임위에서 양지동 리틀야구장 관련된 걸 가지고 우리 상임위 위원들하고 사전에 논의도 하지 않고 예산이 8억 5000인가요, 툭 올라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반대를 했지요. 그렇지만 예결위로 올라갔고, 예결위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때 많은 우려들 했습니다. 절차, 과정, 사전 협의 등등 다 우려를 했는데 결국 본예산 책정이 됐지요.
지금 사실은 여기 체육진흥과에 8억 5000 삭감으로 올라와 있지요, 양지동 리틀야구장 관련된 거?
지금 똑같은 형태가 반복이 되는 사항이에요. 사전에 시의원들과 협의, 해당 상임위 시의원들과도, 물론 여당 위원님들하고 그때는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야당 위원들은 제대로 내용도 알지 못하고 예산은 또 왔어. 그리고 이거로 인해서 주민의 앞으로 민원이 있을지 어떨지는 몰라. 그런데 우려는 돼. 그런데 예산은 10억씩이나 돼 가지고 어찌 됐든 우리 예결위의 상황상 통과가 될 수도 있겠지요, 본회의도 통과될 것이고.
그러다가 만약에 내년에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지면 그때 또 누가 책임집니까? 또 그럼 이렇게 연말쯤 돼 가지고 삭감? 왜 이런 행정을 하는 거지요, 도대체가.
저는 지금 내용을 가만히, 저는 이 내용 솔직히 사업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상임위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 과정 절차는 너무 똑같습니다. 왜 이런 행위들을 반복적으로 지금 우리 신상진 시장님 행정부에서는 우리 교육문화체육국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였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도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 삭감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그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서희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이 잡힌 건데 그 미디어아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저도 어저께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래서 그 위치랑 앞쪽 빛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아파트를 봤더니 물론 겨울에는 나뭇잎이 떨어지겠지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한 동당 두 개 가구가 전면으로 된 게 두 동이 있어요. 그러면 상층부 두 층 정도가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그거는, 그 빛은 우리가 아트센터에다가 누누이 얘기해서 중앙계단 내려오다가 공연 보고 내려오다 껌껌해요, 그 부근은 완전 껌껌해요. 그래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분도 계시고 해서 그거는 분당구 쪽에서 안전을 위해서 공연 때만 켜는 빛이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보통 마을의 안심마크라고 하나요, 왜 이렇게 귀가안심길 조성하는 그 수준의 빛과 크리스마스트리 같은 정도의 조도량인데 이걸 가지고 주민의 빛공해라고 말하기까지는 약간 좀 과한 발언인 것 같고요.
이것도 그 동네 사는 분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또 찬성하시는 분도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너무 껌껌하기 때문에 또 아트센터 갈 때도 껌껌하고 하기 때문에 되게 위험해서 잘됐다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감안하셔야지, 예산이 갑자기 뜬금없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반대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상임위 때 이미 다 그 전에 설명을 작년 재작년에 들었던 바기 때문에 특화거리 조성할 때 뭐 갑자기 들이댄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또 빛공해가 많은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고요. 우리 집 근처에 크리스마스트리들 이렇게 가게에 그게 돼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해야 특화거리 조성하는 데 빨리빨리 해서 지역의 좀 어떤 특수한 경관을 모양을 갖출 수 있는, 아트센터의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이거,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제가 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데를 한 세 번을 갔어요. 그런데 지금 그 오케스트라 연주장이 장소 대관이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여러 학교에서 신청을 하셨는데 어떤 학교는 다른 경쟁자가 없는 날에 신청을 하셨고, 또 어떤 학교는 다른 전문 음악인이 신청한 날에 같이 하셨고, 또 심지어 한 팀은 두 학교가 같은 날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두 학교가 같이 신청한 날은 저희가 일단은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는 입장이라 떨어뜨리면서, 저희가 뭔가 성남지역의 초등학교의 오케스트라라는 거는 사실 권장할 만하고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예술교육의 기반이라서 저희가 학교 주관이라는 기간을 설정해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도보로 몇 번을 다녀봤는데 거기가 굉장히 어두워요, 그 아트센터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거기 부분을 제한적으로 밤 10시까지 한다든가 아까 예산 태운 거 말씀하셨지요.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아트센터가 좀 밝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품을 어떤 걸 쓸 거며 그다음에 용역비는 얼마가 들 거며 이런 쭉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이 1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산정을 하나요? 그냥 업체에다 10억을 주고 하겠다. 용역 해야 되지요?
내역서라는 게 있어야지요. 기업에서는 예산 잡으려면 그 내역서가 쭉 있어야지 총액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냥 10억이라고만 했어요. 뭘 할 거예요. 특화거리 조성, 논란되는 부분 다 빼겠습니다. 최소한 조형물이 얼마며, 용역비는 얼마고 뭐 그런 게 쭉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지금 저희한테 제출할 수도 없으면서 그냥 10억을 해 달라? 이거는 해 주는 것 자체도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어요? 우리도 문제 있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그냥 승인하는 것 자체가 우리도 문제 있는 거라고요. 직무를 저희는 유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을 때 ‘아, 위원님, 제가 10분 안에 만들어서 갖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들어 올 수 있나요?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물론 여야 이게 표결로 하면 통과는 되겠지요. 그렇게 하는 것은 위원님들만 괜히 감정 상하게 하는 거예요. 최소한 여기 있는 분들 설득하시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거를 무시한 거예요. 벌써 여당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잖아요. 왜 가서 설명 안 하셨냐. 도와주려고 여당 위원님도 얘기하잖아요. 왜 야당 위원님들이 이런 말을 하게끔 만드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요. 저희 그러면 여기 12명 있는 위원님들이 밥값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최소한 이 10억에 대해서 예산서를 뽑아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당장이라도 뽑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입니다. 그걸 갖고 오셔야 우리도 승인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승인하라고 그러면 이거는 제가, 저 자신이 창피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절차 꼭 지켜 주세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예산이 정말 잘 사용되고 있는지,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게 우리들의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및 중원구청 복합개발 용역 지금 하고 있지요. 용역비 얼마인가요?
그렇게 된다라면 종합운동장 지금 복합개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은 계속 갖고 계셔야지 체육진흥과가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이건 내 업무, 이제 내 손에서 벗어났어요’라고 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이 용역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이거 체육진흥과에서 여러 번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였거든요.
종합운동장에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현재 노후화된 종합운동장과 중원구청 부지를 여러 설명과 함께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여 미래 수요에 대응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용역을 가지고 시정연구원과 확인했던 바로는 주민설명회를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간보고회 같은 역할이지요.
지금 현재 성남시민분들이 이 공간에 무엇이 만들어졌으면 조성이 됐으면 좋겠냐라는 것에 대한 이런 설명회를 하시겠다라고 하셨고 설문조사를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10월 8일, 이거지요? (태블릿PC를 들어 보이며) 프로야구장.
어떻게 갑자기 성남종합운동장 및 중원구청 복합개발 용역이 지금 한창 용역 중에 있는데 ‘종합운동장 프로야구장 조성계획 시민설명회’ 조성하겠다라는 거지요? 용역 과업지시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지.
이 공간에 복합문화 조성이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문화·체육 등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떻게 만드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에 대한 용역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프로야구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시민설명회를 하겠다고.
그런데 체육진흥과가 지금 이 용역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이거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용역 왜 합니까? 용역 과업지시서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이 들어갔고 과업지시서를 토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셨어요? 어떻게 10월 8일 4시에 시민설명회가 있다라는 이런 포스터가 지금 돌고 있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 주말 바로 전이지요. 시정연구원 할 때 저희 분명히 이거 여쭤봤습니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모른답니다. ‘계획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일 없다’ 하지만 이 포스터 위의 상단에 시정연구원이 찍혀 있네요. 확인해 보니까 모른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밑에 주최가 성남시예요. 그런데 체육진흥과도 모른다 그러고, 용역 중인데. 어떻게 용역 내용이 바뀝니까?
프로야구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 현재 이 공간 조성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던 이 부분을 우리는 그대로 용역대로 가야지 왜 중간에 갑자기 바꾸고 갑자기 타깃으로 정해서 시민설명회가 들어갑니까?
이 시민설명회는 이 용역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 이 공간 안에 어떤 생활문화권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에 대해서 묻는 것도 아니고 프로야구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대요, 발표를. 그리고 수원KT위즈파크 건립에 따른 경제 파급 효과에 대해서 발표하겠대요. 프로야구장을 조성하겠다라는 거지요.
야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스럽습니다. 프로야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용역 과업지시서상 그대로 우리가 따르고 있는지, 우리 지금 여기 예산 추진현황 맨 처음에 주셨던 내용에는 3억입니다, 용역비. 이대로 가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요.
용역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건 정말 잘못된 행정입니다.
저희도 몰랐습니다. 시정연구원 상임위인데도 몰랐고요, 작년까지, 작년도 아니지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상임위원이었는데도 시민설명회가 이렇게 프로야구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용역을 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지요.
어떠한 답변도 필요 없습니다. 용역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프로야구장 조성계획 어떻게 계획해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잘 다니시면서 설명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뭐를 담을지는 그 당시 저희가 TF로 그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각계 전문가라든가 여러 가지 모셔 갖고 지금 있는 중원구청 복합 그 종합운동장 그리고 주변 여러 가지 씨름장도 있고 보조 경기장도 있고 하키장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리모델링할 거냐. 그거에서 어떤 뭐를 만들겠다 특정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개발을 해야지 시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이걸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구상하는 용역이었어요.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담을지는 계속 몇 차례 회의 과정에서 축구장을 담을 수도 있고 쇼핑센터를 담을 수도 있고 이 논의를 계속해 왔던 과정의 진행 중에, 진행 중에 저희가 지금 업무가 공공개발과로 넘어가면서 그러고 나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뭐로 쓸지는 지금 논의 과정에서 그게 나온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확정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논의 중에, 논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용역이 나와야지만 뭔가 나오는 거고, 지금은 계속 논의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시청 감사실에서 감사한 게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지금 딱 보니까 오늘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이 나와 계시네요.
제가 이거 행감에 해야 될 내용 같은데 지금 해서 죄송스러운데,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지금 몇 달, 지금 체육진흥과 6월 28일 자 공문에서 이걸 처리하라고 한 것 같고 임시 대의원 총회는 7월 17일 날 한번 열렸는데 무산됐다, 상정을 못 시키고 넘어갔고. 지금 이 건과 관련돼서 아직도 마무리를 못 짓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네 가지는 뭐냐면 이사회에서 해임안을 갖다가 대의원 총회에 올릴 수 있는지.
또 하나는 대의원 총회에, 예를 들어서 가해자인 분이 상임부회장님이신데 이분이 대의원 총회에 의장으로 참석할 수 있는지 총회 그 참석 여부 이걸 갖다 또 질문하셨고.
또 하나가 소명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거를 줬는지 이것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으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8월 7일까지 받고 그 뒤에 다시 대의원 총회를 8월 29일 날 했습니다. 했는데, 이 본질은 어디 갔는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의 지금 발언과 관련해서 체육진흥과가 이 내용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감사가 진행되는 것까지 알고 제가 후반기를 맞이했는데, 저는 왜냐하면 장애인체육회 행사, 대회 나가면 항상 1등 하는 장애인체육회가 정작 내부적으로는 직장 내 갑질로서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찍고 있고 직원들은 이렇게 힘들어하면 이것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 당연히 나서서 마무리를 해 줘야 되는데, 감사 결과까지 하고 마무리가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몇 달째 이게 지금 마무리가 안 되면서 그 안의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 8건이나 인정이 됐고 피해자가 있는 상황일 텐데 분리도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그 피해를 준 당사자도 있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함께 있는 이 상황이 몇 달째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건가? 이게 체육진흥과가 제대로 된 그 감독의 권한을 다 행사하고 있는 것인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대의원에서도 이분이 경찰서에 그걸 제출했기 때문에, 자기는 부당하다 하고 제출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대의원에서도 결정하자.
그래서 이 상황이 조속히 빨리 정리가 되기를 저는 바라는 거고요. 제가 내부적으로 지금 저기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계시고 지금 여기서 얘기한 상임부회장님도 계신데 당사자들이 다 모여 있는 이 상황들이 얼마나 지금 힘드실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거 되게 잔인한 거든요, 사실은.
일단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27페이지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7페이지.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채용할 때 업체에다 위탁하나 보지요? 수수료가 있네요. ‘인사채용 대행 수수료’ 제가 상임위가 그쪽 아니라 여쭤보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소프트웨어 1식’ 해 갖고 3997만 원 했는데 어떤 소프트웨어예요?
문화재단 보니까 대표이사님, 제가 유심히 봤어요, 방송을. 답변 잘 못하셔요.
이것도 내역서 갖고 오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앞으로는 우리 아직 또 계속 보실 일 있으니까 이런 거 할 때 행감 때도 준비 잘하시고, 이제 다음 행감 때는 제가 딱 질문할 거예요, 소프트웨어 보면. 답변 잘해 주세요.
그렇게 해 달라고요. 답변해 주세요.
이거 보셨나요, 정오표?
대표님, 추경이나 이 관련 자료, 대표님이 마지막의 최종 점검자여야 되지 않습니까?
10개나 올렸어요, 10개나. 저희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한 7년 정도 의원 생활을 했는데 이런 정오표가 온 거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저희 의회에 오면 늘 자신감이 없고 이 자리가 힘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프라이드 좀 가지시고 전문성 가지시고 정확하게 일 처리 대표님이 대표님 지휘하에 다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은 대표님이 지시는 거고. 다음에 또 이 자리에 섰을 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말은 안 하시는 걸로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입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와 그거에 대한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질의, 안극수 위원장님.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게 그쪽의 옆에 있는 체육시설 전부 다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다가 그 기본구상을 하는 용역이지요?
결과적으로다가 무슨 용도로 지금 현재 저 운동장을 쓸까,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다가 운동장을 지금 한번 해 볼까, 이런 용역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으면 되지요?
안전진단 D 등급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없다?
계속해서 질문드리면 이거거든. 지금 성남 미디어아트 특화거리 조성하는 데 10억이 들어가. 지금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예산편성기준 지침에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몰라. 그걸 거두절미하고 자, 이게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이게 사업비입니까, 용역비와 사업비가 같이 묶여져 있는 겁니까? 한번 답변 줘 보세요.
지금 국장님 말대로면 미디어 조형물이야. 이 조형물 값이 얼마 정도나 가는지 프로젝션 맵핑 값이 어느 정도 가는지 이거 추계를 뽑아서 위원들한테 갖다주고 이미 최소한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이 됐어야 되고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왜 그런 것도 없냐, 그래서 이 예산 삭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거기에 지금 뒷받침적으로 보충 설명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거 예산 지금 삭감당하게 생겼잖아요. 무슨 명분으로 이거 예산 편성하는 데 우리가 동의할 수 있겠어요, 그 설명이 안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10억이 들어가면 지금 1000만 원, 100만 원도 예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깊숙이 현미경을 대고 들여다보는데 10억씩이나 들어가는데 아무 설명 없이 조형물 하나 세울 거야. 그러면 최소한 조형물이 어떤 종류의 조형물이고 우리가 사전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얼마 정도가 가더라, 누구 작가가 했는데 조형물은 어느 형태고 어느 유형으로 가더라, 그래서 몇 개 견적을 뽑았더니 거기 아트센터에는 특화거리 조성하는 데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거기에 조명은 어떤 게 들어가고. 최소한 이 정도는 나와야 예산을 주지 이거 어떻게 예산 줘요.
이거 10월 23일 날 예산 편성 있는데 그때 예산 편성 다시 추경 올려서 그때 해 드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그냥 조심스러워서.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아니면 반드시 지금 해야 돼요?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이번에 이 예산은 주고 다음서부터 열심히 할 테니까 이 예산 태워 주세요, 아니면 그때 줘도 되니까 지금 예산 꼭 필요한 거야?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해야지, 표결」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거 표결은」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계수조정 하면서 해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마지막에 계수조정 할 때 조절해서 그때도 안 되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 들어오십시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1시 38분 회의중지)
(22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진희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최대범 장례문화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도시건설위원회
(22시 12분)
정상철 공공개발정책관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공개발정책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남 공공개발정책팀장입니다.
손주용 공공개발사업팀장입니다.
김성준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거 큰 것은 없는데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경비용역’ 관련해서 용역비가 꽤 많이 남았어요.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프로야구장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용역 자체가 학술용역이 아니고 연구용역이거든요. 용역 결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걸 현장에 바로 현재 도입, 써먹는 용역이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요, 다른 쪽으로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 프로야구가 사상 최대 관중입니다. 지금 예년보다 가장 최대 붐이고요. 지금 어차피 설문조사에서도 주경기장 안이 좀 나왔는데요. 그중에 또 프로야구도 나왔고 뭐 축구 전용 구장도 나왔습니다. 그중에 프로야구, 야구장에 대해서도 그래서 시민 여론 수렴하기 위해서, 이게 결정된 건 아닙니다. 어차피 내년 1월 23일까지 용역 기간이니까요 이제 공론화해서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결정된 건 아닙니다.
어떻게 시정연구원에서 20% 정도 퍼센티지를 갖고서는 같이 함께하는 용역하는 용역업체가, 업체는 아니지요. 우리 기관이지만, 연구원이 어떻게 이 사실도 모르는 채 기본구상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 포스터를 본 이후에 바로 확인을 해 봤거든요. ‘어떻게 며칠 전에 질문했을 당시와는 다른 결과물이 이렇게 나옵니까?’에 대해서 시정연구원도 당황스럽더라고요. 당황하시던데, 어떻게 이런 소통이 안 되고 여기는 공공개발정책관에서만 이런 고민을 하시고 하십니까? 용역의 기본구상은 정해져 있고 그 기본구상에 대해서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어떠한 아이디어들이 같이 함께 접목이 돼서 확장되는 과정입니다라고 봤을 때 과연 이 과정이 공공개발정책관에서만 고민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거를 용역을 하고 있는 여러 우리 성남시에 있는 집행부들과 같이 함께 소통은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제 지역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22년도부터 이 얘기를 오자마자 했던 부분이고, 관심이 많다라는 부분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수시로 오셔서 맨 처음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그런데 이게 다 이관이 되고 이렇게 용역이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을 해도 올 수 있는 답변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기다렸는데, 오늘 이런 포스터를 보고 나니까 어떻게 우리 성남시는 이런 과정을 과정 속에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 놓고 그 과정을 만들까라는 식의 오해를 또 불러일으킬 만한 포스터가 떡하니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기본구상이라는 용역을 이렇게 수시로, 어떤 고민 속에서 어떤 지표를 보고서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10년간의 지표를 봤을 때 앞으로 프로야구가 얼마큼 활성화가 되고 얼마큼 추계가 올라갈지에 대한 이런 데이터 그리고 우리가 프로야구장을 이렇게 설립을 한다라고 했을 땐 된다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까지도 이 야구계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내용에 담으시려고 노력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답답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오늘 바로 일주일 뒤에 있을 시민설명회가 시정연구원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알고 계시는 분들 몇 분을 제외하고 이렇게 소리소문없이 갑자기 하시려는지, 과연 이 시민설명회에 누가 오시려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책관님께 부탁 말씀을 다시 드리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을 좀 해 주시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의 의견을 다 반영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스터가 나오기 전에는.
다음은 이영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희 성남시에 공공부지가 좀 있잖아요, 저희 판교나 이렇게 인근에 기업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하고 연계된 BTO 방식의 개발도 좀 고려해 주시고, 주민들 니즈가 체육시설이랑 문화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다음은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니까 백현마이스 관련된 것도,
그게 뭐냐 하면 복정2 행복주택지구의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주민이 원하는 다목적 체육시설을 시급히 조성해 달라는 거를 오늘 오전에 부시장 총괄 질의를 통해서도 제일 먼저 언급을 드렸고 마지막 폐회 날 5분 발언 내용에도 포함이 돼 있고, 세 번 정도 5분 발언을 했고 한 번의 시정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다가 아, 이게 그 당시에 검토 중인데 왜 자꾸 안 되냐 했을 때 그 부서에서 체육진흥과 그다음에 도서관사업소에서 사업 계획에 대한 것을 밝혀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없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공공개발정책관 쪽에서 이 공공부지 활용과 관련된 어떤 전체적인 실무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부서네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LH로부터의 기부채납을 받는 것까지도 검토를 했던 건데 결국은 시유지는 LH에 매각이 됐고 LH로부터 매각 대금이 들어온 이후에 갑을이 바뀌었어요. 시유지를 매각하지 않고 있을 때는 LH가 성남시한테 어떻게든 빨리 시유지를 받기 위해서 공을 들였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협상이 됐었어야 됩니다. 이거 사실 그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러지 못하고 LH가 매각이 끝나니까 LH는 당연히 이제 관심 밖이지요, 손 놨지요. 이제 성남시의 문제로 오롯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공공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 얘기가 이제 사실은 나와야 되는데 공사 발파부터 토목 진행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아직도 우리는 2년째 이런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협의를. 그런데 지금 공공개발정책관의 업무 부분을 보니 이걸 충분히 같이 좀 협의해서 검토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하는 데 용역비가 경비용역하고 그다음에 타당성용역하고 해 가지고 반납액이 1억 700만 원 반납됐네요.
어쨌든 구조보강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구조보강 안 하는 걸로 나왔어요?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또 추가적으로 질의,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상섭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동기 주택과장입니다.
원건희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광병 건축과장입니다.
조동기 건축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성남시와 분당차병원 간에 체결한 그 MOU 관련 질문 좀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차병원에서, 분당차병원이 그 당시 용적률이 250%인데 460%로 올려주는 조건으로 차병원 부지 전체 면적을 감정평가 해서 거기의 10%를 우리 성남시에 공공기여를 하겠다.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맞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성광의료재단하고 그 이행각서를 작성한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성남시는 2018년에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인상시켰기 때문에 은수미 시장도 그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해 주고 고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공공기여 하는 시기도 나오고 이쪽의 이행계획서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행계획서에 써 있는 걸 잠시 좀 읽어드릴게요.
‘공공기여 시기는 원칙적으로 분당보건소 신축공사 추진 일정에 따른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 후 행정절차 이행’ 이렇게 이행각서에 써 있고.
두 번째로는 ‘감정평가의 시점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후를 기준으로 하되 쌍방 각자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각 필지별 감정평가 한 감정가액의 산술 평가 금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감정평가 하는 시기는 2018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 시기,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2018년도에 그 지구단위계획 결정한 시기에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감정평가 한 금액을 돈 내는 시기는 성남보건소가 신축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맞나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거 공공기여 부분이 각 부지 10% 감정평가액에 대한 돈을 환급하는 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면적의 10%면 1640㎡ 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비용 금액의.
그리고 협약서 이행 부분에는 두 가지 여건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면적은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 기준일, 감정평가 기준일이라는 부분들이 감정평가 시점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후를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그럼 지구단위계획 후라는 시기,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공공기여 시기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공공기여 시기를 언제 내냐라는 부분은 돈을 지급하는 기준을 의미하는 거고 원칙적으로 분당구청사 신축공사 일정에 따른다라는 측면이 또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감정평가 시점이 지연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당초 일정 지연 등이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또 상호 협의하에 공공기여 시기 및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감정평가 시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 후라는 기준은 종전 감정평가액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종상향을 시키면 상향의, 그러니까 종 후에 대한 감정평가 시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게 언제다라고 지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지 못한 이유는 그 당시의 답변은 제가 기억하기로 분당차병원에서 2015년도인가 이때 성남FC에 후원금 33억을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내고 두산에서도 내고 여러 군데에서 낸 게 차병원에서 낸 이 33억이 결과적으로다가 용적률을 올려주는 이 조건으로다가 후원을 했다라고 해 가지고 검찰의 조사도 받고 이러는 것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시에서는 그 당시에 답변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차병원의 용적률 부지 250%를 460%로 더블스코어 이상을 이빠이 올려주는 조건이 당시 이재명 시장이, 확약서는 이재명 시장이 한 거니까, 차병원에서 성남FC로다가 후원금, 광고료 33억을 내는 조건으로 됐다 이래 가지고 이게 언론에 굉장히 시끄러워 가지고 감정평가를 못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은 영 상반되는 이런 답변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한 가지 팩트는 분명해. 2018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됐으니까 그때 감정평가를 하기로 이행각서에 썼고 그러면 그 당시 시에서는, 차병원에서 33억을 광고비로 했든 안 했든 성남시에서는 빨리 감정평가 하는 것을 노력을 했어야 될 거고, 그 노력을 안 하다 보니까 차병원 측에서는 2020년·2021년 여덟 차례에 걸쳐서 빨리 감정평가를 해 달라라고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감정평가를 안 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성남시는 기업을 상대로 해서 엄청난 어떠한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당차병원의 입장에서는 우리 성남시의 행정이 당시에 조금 촘촘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로, 무슨 뭐 후원금을 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이유로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우리 성남시하고 차병원이 정리해야 될 일은 자, 120억을 받아야 될 거냐 250억을 받아야 될 거냐, 지금 현재는 이제 예전 것을 받을 수가 없고 지금 시점에서 감정평가 하면 대충 금액이 그렇게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빨리 감정평가 해 줘, 해 줘, 해 줘’ 수십 차례 얘기했는데 계속 안 해 주다가 이제 와서 해 준다라고 보내다 보니까 자기는 손실을 봤다라는 생각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논하고 싶지는 않어, 거듭 얘기하지만.
다만 돈 내는 시기만큼은 원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차병원, 이제 우리 지금 분당보건소 용역도 해야지 되고 건축을 지어야 돼서 지난번에 추경예산 2억 몇천만 원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차병원에서 감정평가 하고 그게 250억이 될지 230억이 될지 정확한 금액은 이제 얼마가 나오겠지만 지금이라도 돈 내는 시점은 어느 정도 차병원하고 협상을 해서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기업을 어떻게 보면 등을 쳐 가지고 우리 성남시가 사업가도 아닌데 돈 번 형식으로다가도 비쳐질 수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이제는 돈 내는 시기만큼은 차병원 건축, 신축하는 시점이라고 그랬으니 그 시점에 돈 내는 것을 한꺼번에 250억을 받는 것보다는, 그쪽의 형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또 자칫 잘못하면 그쪽 편드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 많은 이득을 챙겼으니까 챙긴 것만큼의 조금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한번 줘 보는 것도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건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협상을 조속히 하십시오. 협상을 하는데 분당차병원과 그다음에 분당보건소와 우리 아마 도시주택국 삼자가 협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 좀 해 줄 수 있어요?
시점에 대한 부분은 그전에 경과가, 7회에 대한 협의 기간, 기간에 대한 지연, 부족한 협상에 대한 경과 이런 부분을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지고 싶지는 않아. 다만 지금에 와서 정리가 돼 가는 과정이니까 분당차병원 측하고 돈 내는 시기를 적당한 선에서 협의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리의 말씀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복정2 공공부지에 관련돼서 자료 요청했을 때 최초의 그 요구 부서가 도시계획과였던 것 같고 그래서 도시계획과로부터 계속 자료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 도시계획과 관련된 우리 국이 왔으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계속 언급했던 부분들 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공공부지와 관련된?
공공주택 특별법에 대한 도시주택국의 주택법에 의한 지구 지정 결정의 사전 협의는 도시계획과에 협의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구 지정에 대한 결정이 끝나면 개발계획 승인이나 추진 부서는 아까 전에 하신 것처럼 재개발재건축추진단의 택지개발팀이 있는 택지개발팀에서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은 업무 협의 되는 사항일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복정2의 전체적인 흐름은 제가 지금 아직 정확히 보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흐름 자체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그 부지 내에 있는 시유지 부분의 매각의 협상 계획이 진행된 것 같고요.
그리고 계획에 지분이 결정되면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개발계획에. 개발계획에 토지 이용의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지에 대한 개발이 확정된 걸로 저도 현재까지 알고 있고요. 그 부지의 활용 계획은 시가 매입할 부분들이 있으면 추후에 시가 매입하는 부분이고요. 그 시가 매입한 부지에 대한 시설 계획은 다시 또 다음 절차가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시점에 복정2지구에 대한 공공시설 계획이 앞으로 현행되는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이 파악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도 부서 협의를 통해서 계획 부지의 향후 공공, 시가 매입해야 되는 공공시설 계획 또는 우리한테 받아야 되는 공공시설 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본 다음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지금 복정2는 이제 공사가 시작이 돼서 발파가 십여 차례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될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원체 민원이 많은 지역이어서 발파공법 자체가 예산과 비용, 기간이 많이 드는 방식이어서,
일단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그 이후의 상황에서의 진척은 아마 빨라질 거고 공사가 진행됨과 동시에 이 공공부지 활용에 대한 진행 또한 같이 돼서 지금 아파트 분들은 이미 입주해서 몇 년째 살고 계시고 지금 공사소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 피해를 보신다고 하면 피해를 보실 때 같이 공사를 해 달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 유사한 사례가 지금 산자푸가 이제 입주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수정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과 개축이 진행이 되다 보니 민원들이 계속 나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언급드리는 거고.
저한테 주셨던 성남 복정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된 답변, 추진 상황 내용에 보면 여기 2024년 3월 13일 날 공공시설 용지 활용 의견 조회를 하셨던 걸로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제출 부서 없음’이에요, 답변이. 그러면서 이때 제가 확인했던 것은 이게 주민이 원하는 수영장 딸린 시설, 체육시설, 다목적, 그리고 왜냐하면 거기 신흥초등학교가 과밀학급이고 부지 자체가 없다 보니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다목적 체육시설이 만약에 세워졌을 때 이 부분과 연계해서 수업이라든가 이런 등등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취지도 담겨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3월 13일 날 의견조회 했는데 ‘없음’이에요. 공공시설 용지와 관련된 현황이나 여기에 보면 여기에 있는 2024년 하반기 이후에 매입 계획을 조회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게 이 공공부지와 관련된 매입 계획을 얘기하는 건가요?
사실 저희 도시주택국에서 현재 추진하는 택지개발 부분은 적절치 않지만 어쨌든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니까 그 확정 계획이 공공시설로 정해진 것은 맞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 공공시설의 세부적인 어떤 용도에 대한 부분은 시가 매입을 해서 그 용도를 정해야 되는 부분을 의미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23년에는 그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만 정한 걸로 보여지고 24년에 추후에 정했다는 그 계획은 각 공공시설 용도의 관련 부서,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협의를 거쳐서 어떤 계획을 쓰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대로 이 논리로 본다면 현재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해서 용도가 정해진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책기획과에서 그런 부분의 부서 의견이 나왔다는 측면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 전체에 대한 공공시설 부분이 정리된 걸,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유휴부지라고도 대부분이 말씀을 합니다. 그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을 검토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추진 부서하고 정책기획과의 그 유휴부지 계획이 어떻게 용역을 해서 추진한 것을 파악해 보면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그 계획이 추후에 복정2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쓸 거냐는 부분은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부서 간 업무 협의 좀 하시고 진행을 빨리 좀 해 주세요. 하실 건지 말 건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하실 거라고 믿고 진행을 좀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거 다음에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도 또 얘기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책자 19페이지, 공동주택과 19페이지 아래에 보면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하고 ‘공동주택 가로등(보안등) 전기료’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 비용이 전기료가 인상이 많이 돼 가지고 이렇게 발생해 가지고 많이 추가가 된 것 같은데, 이 공동주택 관련해서 예산이 항상 보면 전체적으로 다 줄이니까 여기도 삭감해서 많이 예산을 잡나요, 현재까지?
지금 공동주택 가로등이 LED하고 백열구하고, LED등이 몇 % 정도 지금 교체됐는지 아십니까,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지열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 이군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이용담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수근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유동 도로과장입니다.
박광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엄종배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분당서울대병원 앞길에 열선 그 계획을, 작업을 하고 있나요, 안 그러면 계획인가요?
그런데 신기교는 그 민원이 있었지만 컬러 아스콘으로 했는데, 제가 거기도 화강석으로 요청을 했는데 안전 문제, 부식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컬러 아스콘으로 하게 됐다. 그래서 컬러 아스콘으로 하게 된 이유가 또 하나는 향후 열선을 계획하고 있다는 그 계획이었어요. 지금 현재 열선은 그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 거기는 아치형이어 가지고 굉장히 높아요, 그 신기교가요. 그래서 굉장히 미끄럽고 아주 위험한 곳인데, 여기 분당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열선을 깔면 차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밑의 열선 코일이나 이런 게 아마 빨리 부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교는 사람만 다니기 때문에 그 열선을 깔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겨울에 보시면 블랙아이스가 발생해 가지고 탄천 위에 구름다리로 떠 있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만 내려가도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리고 눈이 좀 오면 정자동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염화칼슘을 막 엄청나게 뿌려요. 그런데 그 염화칼슘이 어디로 안 가잖아요. 그 밑에 다 스며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또는 신기교 그 보도교의 수명을 위해서도 열선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조기에 빨리할 수 있는 정책을 좀 해 주셨으면 해요. 어떠십니까?
그런 시급한 사항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해서 연말이 됐든 내년도 됐든, 어차피 시공하면 올해 연말은 지나가거든요, 겨울철 예산이라. 하여튼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전에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 예산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국비로 저희가. 제가 진행한 일입니다. 진행한 일인데 말씀 너무 잘하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게 분당 최초고요. 최초고, 제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예산 받아서 진행한 건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 부서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꼭 좀 챙겨주세요.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여쭐 거는 26페이지에 보면 ‘성남시민 자전거 및 PM보험 가입비 예산집행 잔액’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대상자가 93만 정도 되는 거잖아요.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위탁사업비 해서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있고 그리고 주요 예산내역 주차장에 들어가는 시설비나 공기구비품 관련해서 쓰고 남은 예산인 거지요. 그래서 8000만 원씩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내역들인지 시설비하고 공기구비품인데 설명을 좀 간단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꽤 크네요, 14억 11억씩 되고.
그리고 환승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대부분 정밀안전진단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적게 나온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전후 관계를,
다음은 안극수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우선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는 저기서 우리 좀 졸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할게요. 자료로만 갖다주세요. 어떤 자료냐면 2023년도 우리 징수율이 있어요, 징수율. 그러니까 2023년도 징수율 몇 %인지, 그리고 체납액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고액 체납자들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것 좀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우리 야탑 시외버스터미널 관련돼서 좀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벌써 이 터미널이 정상 가동 안 된 지가 이제 2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 안에서 상가를 분양받은 장애인들 데모하는 것은 자랑하는 얘기지만 제가 가서 일단 해결해 주고 와서 이제 더 이상 데모를 안 하고 ‘신상진!’ 뭐 이런 것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교통도로국에서 민원 해결을 잘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NSP라는 그러한 회사에서 야탑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최초의 용도지역이 뭐예요? 터미널 부지야, 터미널 부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 터미널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부지로다가 용도를 바꿔 가지고 지금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저거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내버려두면 저 터미널은 그냥 차고지하고 화물차 이런 걸로다가 주차 수입 발생되니까 그걸로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입이 더 좋아. 그래서 저거 해결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터미널 부지 어디 딴 데 이사 갈 데도 마땅치가 않아.
그러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해결을 해야지. 터미널 부지로다가 용도지역이 터미널인데 이 사람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내 가지고 주차장 시설로 쓰고 차고지로 쓴다? 그건 말이 안 돼. 그거 뭐 하고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더 그 사람들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건지. 도대체 역할들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문합니다. 답변 듣고 싶지도 않아요. 답변 뭐 그거 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일단 터미널 정상 부지로다가 용도지역대로 원상 복귀 시키세요. 법적 조치를 강행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라 시외버스만 차가 대는 곳이야. 저렇게 버스가 와서 차고지로 쓰면 안 돼. 시외버스터미널이야, 부지가.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는 일반 승용차나 이것도 안 돼. 그렇게 돼서 거기서 계속 적자가 나야 우리시로 협상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장애인분들이 상가 받은 사람들 시민들이 지금 불편한 것 이게 해결이 되지. 그렇게 요구를 해도 왜 그런 식으로다가 추진을 안 해.
그리고 내가 팀장님, 지금 이거 담당하는 팀장 좀 불러주세요.
좀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자꾸 우리시에서도 지금 그걸로 인해서 비산먼지고 뭐 먼지가 켜켜이 쌓여가요. 소음도 안 좋고 웡웡거리고. 다만 거기가 주택가가 아니지만 상가 지역이 밀집돼 있잖아요, 그 양쪽 옆으로.
파형강판공법이 498m인가 그래. 파형강판공법은 특허를 받은 그러한 신기술 공법으로 해 가지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고 알루미늄판에다가 너트 볼트로다가 해 가지고 라운드 형식으로 된 거예요. 라운드로 조립을 해 가지고 이 위에 흙을 메운 거야. 이렇게 생겼다고요. 거더공법은 이렇게 됐고 파형강판공법은 이렇게 라운드로 됐어. 그럼 이렇게 폴대를 세워 가지고 여기에 흙을 채워서 여기다 나무를 심는 거예요. 이게 비가 많이 왔을 때에는 편토압의 하중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쏠릴 수도 있고 이렇게 쏠릴 수도 있단 말이지요.
요즘 안전에 잘못되면 모든 책임은 시장한테 다 가요.
그리고 식수 수종 몇 가지 종류가 거기에 지금 식수가 된 겁니까? 그 위에 심어져 있는 나무의 종류가 몇 가지예요?
두 가지 꼭 좀 부탁드려, 국장님.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버스 정류장에 있는 정보시스템이, 교통정보시스템 저희 여기서 같이 부서에서 하지요?
실질적으로 여기 앞에 있는 시청만 보더라도 시청 전면과 후면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전면과 후면은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지는 않고 하나의 통으로 버스 정류장이 되어 있고 버스 안에 있는 안내에서만 전면과 후면이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 시민분들은 어디가 전면이고 어디가 후면인지, 후면은 어느 거리까지인지 이 기준을 모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면상처럼 서류상으로 전면의 가운데, 후면의 가운데가 정보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고 가고 하는 이 거리 속에서 그 정보시스템을 보기 위해서 버스 타는 곳에서 멀리 가서 보시고 다시 오셔서 보셔야 되는 이런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동하는 데 있어서는 큰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기존의 전기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은데, 부서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전면의 가운데, 후면의 가운데이기 때문에 행정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맞다라고만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행정 이 서류상으로만 따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시스템들이 있을 때 불필요하면 앱으로 보고 핸드폰으로 그냥 본다라면 그게 왜 필요합니까? 차라리 없어도 돼요. 보는 사람이 없어요. 보기 위해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버스가 정차하는 곳에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서 있지 그곳을 벗어나서 기다렸다가 버스 온다고 뛰어가서 버스를 타지는 않거든요.
이런 정말로 현실적인 그 현장에 맞는 이런 시설물들이 제대로 설치가 좀 돼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오늘 또 국장님 만나 뵙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봐 주세요. 불필요하다 싶으면 이동을 좀 해 주시고, 통합으로 하셔도 돼요. 양쪽으로는 있지만 통로가 한 곳이에요, 통로가. 그러면 양쪽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로 통합 시스템으로 하셔도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고 불필요한 것은 좀 다 줄여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필요로 하고 실생활에서 적용이 잘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택시 민원 사항 관련해서 지난 우리 상임위에서 관련해서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여기 세부 내용 향후 계획을 보니까 9월 30일 자 오늘 상담원 소속 노동조합 대표 협의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협의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박명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자료 요구할 텐데요. 70세 이상 대중교통비 지원하는 부분 있지요. 그게 전부 소멸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소멸되는지? 소멸이 전액 되나요? 아니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자료 요구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듣기는 들었고요. 선도지구 지정 시 공사가 시작되면 대중교통 노선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요?
그다음에 선도지구 선정이 안 됐을 때 그 안 된 단지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SRT 나중에 되면, 나중에 지금 SRT 복복선으로 가능한 걸로 이제는 어느 정도 방향이 가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우리 계획안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연형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현 도시개발행정과장입니다.
이상용 재개발과장입니다.
신진규 재건축과장입니다.
한대수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 관련 도시개발행정과, 지금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들어오네요, 단대논골 도시재생 관련돼서. 지금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5200만 원입니까?
그 반납액은 2800만 원입니다. 국비가 2800, 도비가 800만 원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 전략계획상에서 우리 활성화 계획 지금 수립해 놓은 곳이 어디어디지요? 성호시장 신한펠리체에서부터 우리은행 사거리까지,
이거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 좀 돼요, 추진이? 추진되는 것 없지요?
그다음에 태평2·4동 우리 도시재생사업의 당시 국토부 공모 사업비가 얼마였었지요? 500억? 당시 태평2·4동의,
그러니까 이 100억이 남아 있는 게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우선 우리 활성화 계획 세운 거 있잖아요. 은행2동, 산성대로, 단대논골, 상대원 산업단지. 지금 단대논골은 어떠한 사업을 뭐 움직이고 있는 게 있나요?
자, 과장님 나와 보세요. 이거 시간이 없어서 큰일 났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1년 예산이 얼마예요?
2024년도에 지금 예산 얼마 세웠어요?
자, 마지막으로 주문할게요.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도시재생 관련된 것은 전부 다 폐지시키세요. 지금 예산도 없어. 사업하는 것도 없고, 지금 맞지도 않아. 괜히 거기서 시민 혈세 낭비하면서 현장지원센터다 도시재생지원센터다, 옛날에는 도시 재생하기 위해서 도시재생대학도 운영하고 그랬어요. 지금 하는 사업이 한 개도 없을 거라고. 왜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 2025년도 예산 분명히 아마 안 올라올 거야. 못 올라올 거예요. 2024년도에도 없어. 그럼 이거 뭐 하고 있어, 주민들 지금 우롱하는 거지.
이거 과장님이 철저하게 검증해 가지고 이 사업 가능한 한 폐지시켜야 될 거예요. 폐지 검토 한번 해 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생사업이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당장에 저희가 폐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
자, 계속 질의 이어갈게요. 한 5분 정도만.
우선 분당 노후 도시 재정비 관련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선도지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기존 물량은 국토부에서 8000세대 그리고 기관에서 있는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게 한 4000세대에서 1만 2000세대 정도가 분당의 신도시 관련돼 가지고 이제 만약에 집을 짓게 되면 그 정도 세대는 우리 성남시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선도지구, 아까도 우리 최종성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선도지구에 대한 평가 기준 방식도 아까 제가 다 얘기 들었는데, 문제는 가산점을 줘야 된다고. 비슷비슷해. 지금 주민들 단지 동의율들이 90~95% 이렇게 굉장히 아주 그 주민들이 거의 이런 쪽에 대해서 열광적으로다가 어떻게든지 이걸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서는 어디를 1순위 주고 2순위로 줄 수는 없어. 그러다 보면 선정 기준에 있어서 분명히 아까도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왔지만 그래서 가산점을 주기 위해서 신탁 방식이나 공공기여 방식이나 이런 게 아마 집행부에서는 검토하고 있을 거예요.
검토되고 있습니까? 검토 안 하고 있습니까?
잡음 안 나오게 과장님하고 국장님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가지고 이거 잘하세요!
이영경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임위 부시장 질의할 적에 주민들한테 문자 온 게 있는데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선도지구 선정된 이후에 주민 반대가 심한 구역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도지구 제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저희 시에서 나간 적이 있나요, 이 문구가?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문위원에게) 차수 변경 서류 준비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현시점은 관리지역으로 또 묶이고, 한쪽은 지금 생활권 고시 언제 됩니까?
도시재생사업 100억 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설명도 좀 하여 주십시오.
이제 접수는 다 끝났고 앞으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우려하는 것 관련해서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거지요.
이제 서류가 다 제출됐고 그 동의율에 대한, 주민동의율에 대한 검증은 우리시에서,
아까 오전에 우리 부시장님께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저희 이거 배점 관련해서는 정성평가는 없지요?
그리고 또 점수 발표는 저는 공개가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성평가는 들어가지 않았고 정량평가만 들어왔기 때문에 점수가 동점자가 많을지라도 다 줄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 공개가 반드시 돼야 된다, 이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점자에 대해서 공정한 룰이 적용이 되어서 동점자 처리를 정확하게 해야지만 주민 분란이 없을 거다, 그거 다시 한번 네 가지 정도 제가 확인차 드렸고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이거 차수 변경 해서 마무리 처리 가능한 거지요?
일단 질문 없으시면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오늘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차수를 변경하여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수 변경을 위해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2분 산회)
○출석위원(12인)
김종환 이군수 김장권
박경희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성해련 안극수
윤혜선 이영경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수정구청장 이정문
중원구청장 서재섭
분당구청장 신정주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김순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환경보건국장 허은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소통관 이승연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공보관 황순남
감사관 윤창현
재난안전관 김병호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법무과장 이원배
기업혁신과장과장 유형주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기타 참석자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세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주무관 문주현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홍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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