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8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라. 판교보건지소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3개 보건소에 대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소장님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담당 과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먼저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성남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수정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효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일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김은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소장님, 최근에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고,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그런데 수정구에서 최근, 어제라든지 그제 최근 어느 정도고 또 위중증 환자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좀 말씀드렸는데 청소년 접종률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린패스 관련해서도 말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소장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정부와 지자체가 협조해서 해야 되겠지만 청소년, 특히 학생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뭔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총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금 저희가 수정구 관내에 어제 40명이 확진되었고요. 지금 저희는 그 전날은 39명, 그래서 지금 확진자의 60% 70%가 재택치료로 배정이 돼 있고 나머지는 병상 배정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병상 배정을 요청을 해도 와상 환자분들은 사실 병상 배정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오히려,
○이준배위원 아니, 병상 배정은 제가 시간 관계상 추후에 하고 위중증 환자가,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위중증 환자는 지금 병상 배정을 요청을 하는 분들 중에서 위중증이 괜찮다 갑자기 발생해서 응급실로 가는 환자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집단으로 단체 예방접종을 학교에 가서 할 건지 아니면 학교 자체에서 할 건지 아니면 방문 접종을 할 건지 위탁 의료기관에 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세 갈래는 있는데 지역별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학부모들은 일부 반발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학생, 청소년들 접종률을 높여야 방역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교 현장 방문 관련해서도 김부겸 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 현장 방문도 고려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체계를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일요일 날도 보니까 분당보건소를 방문하다가 수정·중원을 다 돌아봤더니 역시 우리 직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금 2021년도 5회 추경에서 보면 ‘임시 선별 진료소 한파 대비책’ 해서 15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쓰셨습니까? 사용을 어떻게 하셨어요?
과장님 나오셔서 한번 얘기해 보셔요, 과장님.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준효 보건행정과장 김준효입니다.
저희가 1500만 원 한파 대책비로다 성립한 예산은요, 지금 현재도 쓰고 있고 그러는데 근무자들에 대한 개인별 핫 팩이라든지 방한복,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 있기 때문에 연료비 같은 경우 그런 경우로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여름에는 워낙 더웠었고 겨울은 또 추워서 문제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또 어쨌든 코로나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좀 살펴주셔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소장님, 우리 2022년도 예산안 보니까 전년도 대비 약간 감소했어요. 감액 편성을 했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마선식위원 이유가 뭡니까, 감액 편성된 이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감액 편성된 것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과 암 관리사업 예산이 보조사업으로서는 감액이 됐고요. 자체 사업으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과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비가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마선식위원 국비로 해서 별도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감액 편성되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마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편성해서 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간단하게 확인할게요.
2022년도 본예산 요약서에 보면 자체 사업에서 ‘감염병 대응 관리(보건행정과)’에 1억 얼마지요? 1억 600만 원인가 50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 없이 움직인 거예요? 이건 어떻게 갑자기 신규 편성 내용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금 책자를 확인하기가 좀 그래서.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작년에 감염병대응팀이 저희는 올해 상반기에 생기면서 전년도의 편성 내역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대응팀 예산 작년에, 올해 상반기에 감염병대응팀이 새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예산이 그동안은 감염병관리팀 안에서 쓰던 예산을 별도로 분리해 내서 지금 편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특별하게 새로 신규라고 적었지만 분리된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박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소장님, 코로나 환자가 위드 코로나와 더불어서 이렇게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일부 어떤 분들은 예측됐었다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일찍 긴장을 푼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또 아프리카 오미크론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파력이 한 3배 정도 빠르다고 해서 상당히 다시 또 저기인데, 이번 겨울이 훨씬 더 환경적으로는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지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 분당보건소도 그렇고 드라이브스루도 굉장히 차량이 어마어마하게 길게 늘어서 가지고 교통 문제도 생기고, 야탑역에 제가 매일 아침에 걸어오거든요. 보면 확실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글쎄, 아직도 야탑역은 검침 부스가 두 군데예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기다린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또 날씨가 좋으면 모르지만 추울 때는 굉장히 춥고 그래서 분당구보건소도 추운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수정보건소는 그러면 실내에만 있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금 검사를 저희는 실내에서 두 경로를 통해서 접촉자에 대한 검사하고 그냥 일반인, 본인이 접촉이 아닌데도 검사하러 오시는 분을 두 줄로 나눠서 안에서 일단 접수를, 두 경로로 접수를 하고 검사도 두 경로로 지금 해서 안의 동선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로다가 다 커버가 가능한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금 현재는 가능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저녁때 5시까지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금 5시까지인데요. 어제, 그제부터 방역패스 때문에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고요. 어쨌든 저희가 5시까지 하고 있는데, 5시까지 해서 5시 반까지 안에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점심시간도 한 2시간 되지 않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점심시간은 저희가 3개 보건소가 맞췄는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12시까지 오시면 그분들을 안에서 검사를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그 안에 계신 분들이 그냥 12시 넘어서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1시면 또 내려와야 돼서, 점심시간이 너무 짧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12시까지 오시는 분들, 12시 전에 끊던 것을 12시까지 오시는 분들은 다 검사해 주고 또 그러고 나서 식사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2시부터 오픈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거야 현장 상황에 따라서 저기인데, 하여튼 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점심때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너무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인력을 더 투입을 하더라도, 식사 교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점심시간 2시간을 검침을 하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구조적으로 어려운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선별 검사소의 인력들이 주로 외부 인력으로 많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특전사, 경찰, 동 대대 군인 또 저희가 직원들도 있고.
○조정식위원 아니, 거기서 검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검체 하시는 분은 저희 보건소는 세 분이 지금 하고 계시고요. 다른 보건소는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것은 저희가 조금 내부적으로 다시 논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일시에 많이 몰리고 이러면, 아니, 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2시부터 오픈하는 건 괜찮은데 제가 보기에는 추위가 오고, 그러니까 수정보건소는 안에 들어가 있는지 밖에까지 줄 서는지 모르겠어요. 밖에 줄 설 거 아니에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저희가 밖에 줄 서는데요. 많이 추울 때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강당을 열어놓고,
○조정식위원 그 안으로 들어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거기에 기다리게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겨울에, 한겨울에.
○조정식위원 거기는 좀 여유가 있네요. 그런데 야탑광장 그런 데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다른 보건소의 검사소가 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수정보건소는, 하여튼 간 저는 그래요. 이게 많이 늘어나면 점심시간을 다른 대체인력으로 해서라도 돌려야지 가운데 2시간이 떨어져 있는 것은 너무 길다. 그러면 2시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3시간이잖아요, 또.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일단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인력 보강은 더 내부적으로 해야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인력 보강을 해 드려서 서비스를 높여야지 어떻게 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소장님, 혹시 지금 미접종자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 백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미접종자가 지금 12세부터 17세 연령의 접종률이, 3차 부스터가 22.8%고, 지금 접종을 완료하셨어도 항체역가가 6개월이 지나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돌파감염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서 3차 부스터를 하고 있는데 3차가 22.8%고요.
미접종자는 지금 12세~17세 학생들 대상으로 접종 연령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생 대상 문제가 지금 방역패스 문제도 그렇고 조속히 예방접종을 12월 말에서 1월까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청소년한테 미접종률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 부모 동의를 받아야 되는 또 중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님들이 동의를 안 하면 아이들이 맞고 싶어도 못 맞는 경우가 또 태반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모님들 홍보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초등부 같은 경우 학교에서 발생하게 되면 초중고 할 거 없이 어린이 시설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염력이 금방 확대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어른들보다는 사실 아이들이 우선 접종 대상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아쉽기는 해요. 부모님들 적극적으로 설득도 하고 해서 접종률을 높이고.
지금 3차 접종은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이 계획도 사실은 우리가 계획한 만큼 정부가 또 지원이 잘돼야지 차질 없이 마무리가 되는 건데 그렇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1차·2차 때 아제(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우리 연령대 높은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3차 때는 전혀 다른 백신으로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차접종을 하면 훨씬 더 효력이 좋다라는 말이 돌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증명된 게 있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금 외국의 연구에서 보면 그게 교차접종이 역가가, 항체역가가 높아진다는 근거는 나와 있는 상태고요. 가장 좋은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맞았을 때 화이자와 모더나가 역가가, 아스트라제네카를 3차 부스터를 맞는 것보다 화이자나 모더나가 훨씬 더 역가가 높아지고, 특히나 모더나가 더 역가가 높다, 이렇게 연구 결과는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모든 백신에는 부작용이 동반된다. 그리고 얀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되게 부정적이에요, 또. 그렇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얀센을 접종한 분들이 또 이렇게 교차접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상증후군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보건소가 전체적인 걸 다 커버하고 갈 수는 없겠지만 기저질환자라든가 미접종자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불안 요소가 많고 또 맞아도,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맞아서 돌발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안전성 같은 것도 충분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백신접종 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숫자를 속이는지 아니면 언론을 장악을 해서 보도를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방역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거에 비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례가 없을 정도로 확진자도 없고 비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것은 그마만큼 면역체계를 더 극복하게 한 것은 아닌가.
자체적으로, 이 면역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든가 내성을 키운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연구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듣고 또 전문가들이 저희 소장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것을 듣고, 사실은 일본의 사례,
○한선미위원 그것은 참고적으로 연구해서 비율이 낮게끔 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코로나 사망자가 수정구는 몇 명이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금 저희…….
(자료 확인)
저희가 19명으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지금 확진자로 선정이 돼서, 그러니까 병원에 계시는 숫자는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금 19명이 작년부터 사망한 전체 숫자이고요. 최근에 성남요양원에서 사망자가 계속,
○한선미위원 이거 현황 좀 더 잘 파악하시고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한선미위원 확진자로 입원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것도 현황 파악을 보건소가 잘해서 나중에 수치적인 것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3개 구 보건소에 전체적으로 다 자료로 요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소장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한 2년 가까이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그런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코로나에 대응하는 그런 속도들이 빨라졌는지, 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와서 더 빨라졌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일단은 검사하는 것은 검체 인력들이 외부 인력이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스케일풀(full-scale)해지면서 검사 속도가 엄청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저희 보건소에 세 분이 보통 1200명, 맥시멈 지금까지 한 1400명 가까이 매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학조사는 저희가 보건소 정원 외에 시에서 수습 직원들 또 동 간호사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행정 직원들이 해서 저희 정원 외에 한 25명 남짓 들어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워낙 확진이 많이 계속돼서 역학조사의 단계를 처음보다 많이 간소화시켰습니다. 정부가 지침을 간소화시키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역학조사를 이렇게 많이 생길 때는 시설 중심으로, 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간소화시켰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간소화시켰어도 모든 확진자를 대상으로 해서 동선 조사를 하고 심층 역조(역학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계속 역대 최대치가 앞으로도 좀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오늘만 해도 7000명 정도인데, 지금의 이 시스템과 인원, 인력으로 앞으로 역학조사, 또 포괄적 역학조사를 하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감당이 될까. 또 지금 많은 지원 인력들이 들어가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돼서 여쭙는 겁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저희가 어제, 처음에 환자 오면 기초 역조 하고 기초 동선을 따서 역조관(역학조사관)한테 넘기면 역조관이 검토해서 다시 그거에 대한 심층 역조를 하게 되는데, 저녁에 제가 7시쯤 나가서 보니까 70건의 심층 역조 건이 있어서 저희 직원이 요새 밤 10시 넘어서 퇴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많아지면 사실은 저의 개인적인 판단은 역조를 단체나 시설 중심으로 하고 개인 동선은 포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개인은 확진이 되면 일단 재택으로 격리를 시켜놓고 본인이 만났던 사람들 연락해서 검사하고 검사하는 대로 확진되면 재택으로 일단은 두고 이렇게 가야지 개인 동선을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참 어려운 상황에서 중책 맡고 있는 보건소, 힘들지만 또 열심히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많이 피로가 높지요? 소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에게 많은 관심과 배려 또 부탁드리고요. 이럴수록 우리 직원들이 많이 피로에 누적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소장님이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상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10시 33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준효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고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준효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준효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은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종석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채엽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서성환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김주엽 방문건강돌봄팀장입니다.
김경숙 재택치료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김준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3개 구 보건소를 비교해 보니까 ‘감염병 예방 관리’ 이게 시비로 100% 지원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적어요, 가장. 그래서 선별 진료소 관련해서 그런 건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준효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별 진료소나 임시 선별 진료소 한 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분당과 중원 같은 경우에는 2개소씩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조금 적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에 3명의 인건비가 지금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준효 이분들은 한시 인력이라고 그래 갖고 저희가 진료소 업무 보조하시는 분들, 안내하고 그러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3명이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준효 예, 3명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비슷한데 15쪽에 감염병 대응 관리 예산도 같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역학조사관 수당으로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2명에 대해서. 이것도 보니까 수정구가 예산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서, 그래서 혹시 시민들이 볼 때 감염병 대응에 대한 예산이 적은 이유가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준효 저희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선상인데요. 파견 역조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수당 이 부분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건소마다 파견 역조관이 몇 명 있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아무튼 업무는 공백이 없고 차질이 없는 그런 거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수고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은 우리 전반적으로 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년도 사업과 다 대동소이하고, 비슷하게.
그런데 31쪽에 보면 방문간호가 올해 사업이 어땠는지, 그리고 내년에 예산이 좀 감소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준효 방문간호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행안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방문간호 확대 사업이 지금 현재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잘 추진을 못 하다가 간호 인력들이 지금 보건소에 와서 코로나 대응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께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그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동에 배치가 되고 정원으로 완벽하게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보건소에서 하던 방문간호사업 확대 사업이 많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감액이 되겠고요. 보건소는 방문건강돌봄사업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중점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사업 예산과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준효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문간호사업을 딱히 특별하게 한 건 없습니다. 코로나 대응 때문에 인력들 전부 뽑아갔기 때문에요. 대신에 저희가 방문건강돌봄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어르신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등록 한 1038명 정도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맞춤형복지팀 연계해 갖고 한 176건 정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시비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정부의 지원 등으로 인해서 사업 규모는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10시 38분)
○위원장 남용삼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일화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오일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영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최상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영숙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오일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독감예방접종률이 어떻게 되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자료 확인)
독감예방접종의 대상별로 퍼센테이지가 다른데 65세 이상의 접종률은 79%고요. 만 13세 미만의 접종자 대상은 72%, 임신부는 52% 그리고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60~64세의 대상자는 54%를 접종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좀 많이 했는데 본예산을 보면, 22년도, 굉장히 접종 관련해서 예산을 좀 많이 삭감시켰어요. 특히 어린이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이유가 있었나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이게 국도비 사업으로 인해서 조정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회 2회 3회 추경에 가면 조정이 될 겁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줄어서 ‘왜 이렇게 했나, 본예산인데’ 했는데 어쨌든 먼저 이렇게 상황 파악하면서 추경 때 다시 설립을 하신다는 얘기인 거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대상포진 접종 현황은 어떤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대상포진 접종 현황은 대상은 60세 이상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인데 접종률이 그닥, 코로나 예방접종이랑 겹쳐서인지 퍼센테이지가 지금 60%는 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관계공무원과 대화) 58%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아직,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홍보가 덜 돼서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또 여기도 굉장히 감액을 많이 해 놔서, 물론 추경 때 계속 세워도 상관은 없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 꼼꼼하게 체크를 못 한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감액 사유는 사실은 대상포진의 예방접종은 평생 1회 접종입니다. 그리고 60세 도래자에 한해서만 접종의 예산을 산정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앞으로 계속 주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럼 60세가 된 해에 60세 분한테는 접종을 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그렇지요. 기존에 60세 이상이었던 수급자와 차상위를 다 전부 대상으로 첫해는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았던 거고 해마다 도래자에 한해서만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줄게 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원래 이 대상포진이 사실은 20~30대에서도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대상자의 연령이 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되어 있기도 하겠지만, 현실성을 좀 얘기를 해서 약간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아, 대상, 예, 그 부분은 세 보건소의 담당자끼리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다 우리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우리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30대, 20~30대에, 30대에서 40대 초반까지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군들 중에서 대상포진을 앓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게 개인이 비용을 맡기에는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고 그래서 그냥 견디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발병을 하면 1년이 경과돼야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포진을 약간 완치 단계 아니면 진행 중이었을 때 접종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제가 알기로는 접종, 그러니까 대상포진에 걸려서 치료가 다 끝난 후에 적어도 몇 개월은, 그게 어떻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모든 게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접종을 해야 되는 게, 예방접종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완치,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발병을 하고 1년이 경과돼야, 그 이후에 맞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 근거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지금 코로나 백신 때문에도 정신이 없으실 텐데 우리 독감에다가 또 여러 가지 도래하는 접종 비율이 있잖아요. 그거 업무도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1년 동안.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건강증진과 맞는 거지요?
과장님, 45쪽에 예산 삭감된 게 있는데, 이게 얼마 안 되는 예산인데 올해 예산을 삭감하셨어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45쪽에 ‘재활보건 자원봉사자 보상금’ 지급 관련해서.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이 보상금은 우리가 재활사업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할 시 야외에, 그러니까 장애인 야외 나들이 행사라든가 행사성이나 교육이나 이럴 때 그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하는데 우리 보건소가 실습생이 많습니다. 간호학과 실습생, 물리치료과 실습생.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도 충분하고 해서 좀 줄이고 다른 쪽으로 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기존에 몇 분이셨는데, 그러면 인원이 줄어든 건가요? 횟수가 줄어,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아니, 인원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대략적으로 예산을 한 것이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박경희위원 이런 건 지역사회에서 봉사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고, 또 그 보상금도 한 번 나가면 몇 시간씩 같이 함께 이동을 하셔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4시간이 기본입니다.
○박경희위원 4시간 하시는데 보상금이 또 너무 적게 편성돼 있어서 나중에 편성하실 때는 이걸 좀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49쪽 한번 보십시오. ‘찾아가는 어린이 성교육’ 이 강사료는 왜 이렇게 또 많이, 많은 건 아니지만 삭감이 됐어요. 이것도 꼭 필요한 교육인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이것도 어린이 성교육이 앞으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나 싶어서 일단은,
○박경희위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측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올해는 전혀 못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올해는 못 했고 또 내년 것은 잡아놓기는 했는데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셨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영유아 검진 지원 관련 51쪽, 여기도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아이들 수가 줄어들어서 예산을 줄여서 올리셨나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이것은 국도비 사업인데, 일단 이것은 앞으로의 수요자가 변함에 따라 국도비가 다시 변경 내시가 내려올 겁니다. 이거가,
○박경희위원 도비가 10%밖에 안 되는데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그래도 국도비는 또 거기서,
○박경희위원 아니아니, 도비가 10%.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거기서 조절을 하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이것도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김은미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임동빈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지역보건사업에 수고하시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경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중원구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형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윤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세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임동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소장님, 2022년도 예산, 세출예산 요약서 제일 마지막에 자체 사업에서 ‘노인보건센터 운영’에 68억 9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증액이 2억 900만 원이 됐거든요. 똑같이 매해 하는 사업인데 어째 갑자기 2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더 추가가 됐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거기는 거의 인건비가 70%가 지금 지출되고 있는데요.
○박영애위원 그럼 그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거의 그거 3% 내년도 인상분에 대한,
○박영애위원 인상분에 대한 게 2억이 되는구나, 직원에 대한 인상분이.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박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백신 부작용 사례가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저희 중원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 말씀하시나요?
○이준배위원 중원구. 전체도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같이.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자료 확인)
예방접종 사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준배위원 예.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자료 확인)
○이준배위원 꼭 확인해 보고 싶은 사항이라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준배위원 준비 안 됐으면 조금 이따가 해 주세요. 소장님,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아, 예.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지금 아주 극성을 부리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오늘 전국 몇 명 나온지 아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7000명 정도 넘게 나왔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7175명이 나왔답니다. 경기도가 무려 2268명 이렇게 나왔는데요.
올 한 해도 어쨌든 우리 중원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코로나19 임시 선별 검사소 한파 대책비’ 그래서 3000만 원 예산을, 사용 중인 예산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마선식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얘기해 보셔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은 선별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외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방한복 준비했고요. 그리고 난로, 난방 설치했고, 손난로 같은, 핫 팩 같은 거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요. 아마 3개 보건소가 대동소이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세운 예산이에요, 추위에 떨지 않도록. 이거 적절하게 잘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본예산에서 성인지 예산 있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마선식위원 성인지 예산 그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성인지 예산.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관계공무원과 대화)
○마선식위원 우리 중원구에도 예산편성 돼 있잖아요. 작년보다 조금 감액이 돼서 편성이됐어요, 성인지 예산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길 바라고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마선식위원 하여튼 오늘 예산편성 된 것을 적절히,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소장님, 우리 중원구는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인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오늘 현재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선미위원 아니, 확진 사망자.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확진 사망자요? 올해 13명이니까 누계 한 17명 예산 지급했습니다.
○한선미위원 14명. 입원환자는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자료 확인)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선미위원 예.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저희 중원구가…….
(자료 확인)
(관계공무원과 대화)
250명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지금 계속 숫자가 늘어나면서 병실이 부족해서 병실난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 수립한 것은 있으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은 입원환자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확진자가 나오면 꼭 병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병상 요청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병상에 대한 것은 경기도에서 일단은 각 시군이나 도로다가 해서 여유분이 있는 곳에 지속적으로 지금 환자를 그쪽으로 이송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수도권 내에는 별로 없어 갖고 거의 지금 가시는 데가 충청도 쪽 권, 대전 쪽 이렇게 병상으로 이송하고 계십니다.
○한선미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한선미위원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간다라고 그러면 약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대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예산 33쪽을 보면 ‘말기암 환자 입원비 및 간병비 지원’이 있어요. 여기가 보바스병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성남시에서 ‘보바스병원’ 하면 굉장히 비싼 병원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거든요. 시비 50% 또 보바스병원에서 50% 지원사업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병원하고는 협약 맺는 게 어려운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여기 보바스가 말기암 환자에 대한 병원이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예, 호스피스 병동은 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호스피스 병동 그쪽에 있어서 그쪽이랑 협약해서 환자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워낙 병원 자체의 수가가 비싸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50% 50% 한다고 해도, 그리고 여기가 대부분이 다 기초수급자분들이시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진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웬만큼 여유가 되지 않으면 엄두도 못 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호스피스 병실이 있고 그쪽에 특화되어 있는 병원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우리 의료원하고도, 우리 성남시의료원하고도 좀 논의를 해서 향후 이런 추진돼야 되는 부분은 아닐까.
그리고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또 어르신들 요양시설이 같이 겸비되어 있잖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깊게 대안 수립을 해서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상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11시 05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형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유형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훈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신현선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신명화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완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배정록 방문건강돌봄팀장입니다.
박현주 재택치료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유형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본예산 5쪽 보면 선별 진료소 운영관리 같은데요, 감염병 관리사업에 관해서, 주요 사업에 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5쪽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편성한 것은요, 현재 선별 진료소를 올해까지,
○이준배위원 예, 감염병 관리하고 그 예방 관리하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현재 감염병 관리는 저희가 먼저 선별, PCR검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을 종합운동장 임시 선별 검사소랑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는 중수본 파견 인력이 파견이 돼 가지고, 검체 요원만 파견돼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 부담이 좀 덜한데,
○이준배위원 여기서 인건비가 지출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예, 그래서 보건소는 저희 자체 인력으로만 계속 검사를 했었습니다, 보건소 인력으로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선별 진료소 검체 채취원하고 질서유지원, 행정 요원들을 기간제를 뽑아서, 2명씩 총 6명을 뽑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 보건소 직원들의 피로도를 감소시키려고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대응에서도 사망자 장례 지원금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성립전예산으로, 전액 국비다 보니까 예산이 내려와서 지급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사망자가 생기면,
○이준배위원 이것도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예, 전액 국비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미리 편성을 해서 하는 거고요.
여기가 감염병 예방 관리에서는 보니까 수정구보다는 인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2억 77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건가요? 예방 관리.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아, 인건비는 이거 똑같이 세웠습니다, 3개 보건소가.
○이준배위원 인원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가? 하여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원이 좀 많아서 금액이 많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예.
○이준배위원 다른 운영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예, 순수 인건비입니다.
○이준배위원 인건비가 들어가서 그러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방문건강관리, 본예산 30쪽에 있는데요. 올해 했던 거하고 내년에 계획한 거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31쪽에 보면 ‘방문간호 확대 운영’인데 그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방문간호 확대 사업은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0세와 만 65세, 75세 어르신 전수조사를 당초에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동 간호사들이, 동에 배치됐던 간호사들이 전부 보건소로 와서 코로나 업무에 투입되는 관계로 거의 추진된 건 없고요. 단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남아 있는 성남동 같은 경우에서만, 동 한 군데서만,
○이준배위원 인원이 몇 명이 그러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 부담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예, 이거 방문간호 확대 사업은 정원이, 보건소로 있던 게 동으로 아예 정원이 내년부터는 바뀝니다. 바뀌면서 이게 보건, 복지국으로 소속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 준 인원만큼 저희가 예산을 삭감을 하고,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그쪽 부서에다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준배위원 간호사 10명 있는 게 맞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예.
○이준배위원 그대로 있는 거네요, 10명이? 사업을 그대로 하는 거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예, 소속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전반적인 예산은 감액이 됐지만 사업은 그대로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29쪽 방문건강관리 출장 여비인데요. 방문간호사들은 기본적으로 다 출장이잖아요, 방문이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그 15만 원이라는 것은 1회인가요?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15만 원을 말하는 겁니까? 급여 관련 없는 여비 관련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예, 인건비, 본인이 받는 급여와 별개로 출장 여비 규정에 의해서 일일 2시간 미만 출장이면 1만 원 그다음에 4시간 이상이면 일일 2만 원 계상이 돼 가지고요, 월 15만까지 출장을,
○박경희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간호 인력 열 분하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예, 방문간호사.
○박경희위원 방문간호사 열 분하고 물리치료사 한 분하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예, 열한 분.
○박경희위원 물리치료사는 어떻게 그럼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분도 그럼 현장으로 나가셔서 그 현장에서 물리치료를 해 주시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예, 코로나 이전에는 물리치료사는 담당 동이 중원구 전체가 돼 가지고요. 11개 동을, 동이 많다 보니까 주로 경로당 위주로 다니면서 물리치료 활동을 했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거의 다니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못 세운 거 올해 이 예산이 들어간 거네요, 출장 여비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작년에는 이게 인건비에 같이 포함돼서 편성,
○박경희위원 아,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구분이 된 겁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예, 내년부터는 구분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중원구는 방문간호를 받으실 분들의 리스트가 확보가 되신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예, 현재 동별로 다,
○박경희위원 한 몇 분 정도 되시는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저희가 지금 한 4500명 정도. 방문간호사 한 분당 400명에서 한 450명 정도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하루에 다닐 수 있는, 이분들 주 5일, 주말에도 하시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그런데 그중에 집중 관리군 뭐 이렇게 해 가지고요, 자주 방문해야 되는 분들이 있고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방문해야 되시는 분들이 구분돼서,
○박경희위원 3개월까지 늘어집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예, 나눠지기 때문에 주로 자주 방문하셔야 되는 분들 위주로 자주 방문을 하고.
○박경희위원 그러면 자주 방문이라는 것은 그러면 일주일에 최대가 몇 번이에요, 자주 가시는 분들은? 1회? 방문간호 집중.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3개월에 8회 정도 나갑니다.
○박경희위원 8회 정도까지가 집중 관리 간호받으시는 분들이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예.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건강증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11시 14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윤선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한윤선입니다.
성남시민의 건강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경희 부위원장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예산 설명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랑교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조을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한현주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한윤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자체 사업인데 ‘신생아·산모 건강관리 사업’인데요. 이게 있고 또 전환사업이 있고요. 그런데 민간이전 전환사업 같은 경우 그 예산이 약 20% 정도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전년도에 비교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본예산 자료 52쪽이거든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자료 확인) 이게 국도비 사업인데요. 올 5월 22일부터 기준중위소득이 120%에서 150%로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국도비로 지급을 계속한 상황이었고, 자체 사업도 원래 150% 초과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하게 됐었습니다, 그 전에 120%까지. 그런데 국도비로 150% 대상자가 다 되니까 저희가 예산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준배위원 아, 그러네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이거 실적은,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실적은 여기 345명 실적이 나와 있고요.
보니까 이게 수정구에 비해서는 관리 실적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인원이 좀 적더라고요. 밑의 자체 사업도 158명 정도인데 출생률이 그만큼 적습니까?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출생률이 저희가 한 905명 정도 되고요. 수정이 지금 한 1000명 정도 되고 분당이 저희보다 좀 많더라고요. 저희가 출생률이 아주 낮더라고요.
○이준배위원 그래서 수정구에 비교해 보니까 거의 절반 수준,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지금 현재.
○이준배위원 예, 이 정도예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출생률이 아주 낮습니다, 중원구가 조금.
○이준배위원 그 출생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웃음)
○이준배위원 (웃음) 그냥 한 번 여담으로 여쭤본 거고.
어쨌든 예산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좀 적어서 여쭤봤는데 일단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우리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하는 게 한 240만 원, 그러니까 5만 원 정도 더 보장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한선미위원 건강증진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분하고 시설 종사자하고 호봉 수가 차이가 나나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호봉 수요?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호봉 수 관련은.
○한선미위원 이게 사회복지사하고 정신건강복지사하고는 사실 좀 달라요. 그리고 정신 건강 관련되어 있는 복지사들은 별도로 또, 더 이 분야에 공부를 해서 자격 취득을 또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건강증진센터라든가 이런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과 또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업무의 경과가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또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시설은요. 그래서 처우,
○한선미위원 아니, 시설도 그렇지만 이 종사자들도. 왜 그러냐면 보건행정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복지 분야는 또 아닌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보건소에서 진짜 보건행정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춰서 다 해 줄 거냐, 아니면 정말 사회복지 분야에서 전반적인 걸 다 할 거냐 이게 항상 과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우리 3개 구 보건소장님들하고 언제 한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논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거라든가 제도가 개선의 여지가 좀 필요하다. 이 종사자분들이 심신이 건강해야 또 우리 성남시민 중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나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이 그나마 그래도 윤택해지고 그럴 거잖아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역차별을 많이 받고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키고 완화시키려면 우리 해당 공무원분들이 더 많은 배려와 세심한 행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꼭 좀 심도 깊게 논의해서 종사자분들의 처우 개선을, 근거가 처우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이게 신분보장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약간 사회복지사와 급여 부분을 조금 파악을 하셔서 행정적인 그런 지원 정책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한방 난임 치료비 있는데 이게 보면 한약 복용,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한약재를 저희가 15일분 해서 3개월 치 드리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중원구보건소만 하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저희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 실적이 14명밖에 없는데?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아, 14명분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조정식위원 2100만 원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2100만 원이요, 15명.
○조정식위원 그러면 1명당 140만 원.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140만 원 정도.
○조정식위원 이 14명은 어떻게 선정해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저희가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중원구보건소에서?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문 해서, 공고 게시판 해서 공고 내고 있습니다.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선착순이에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건 소득분위하고 상관없어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이것은 소득하고 상관없이.
○조정식위원 이거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현재는…….
○조정식위원 지금 제가 발의해서 통과된 한의약 조례 아시지요? 못 들어봤어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들어봤습니다.
○조정식위원 이번에 통과됐어요. 어쨌든 분당보건소에서 아마 조례 담당을 한 것 같은데.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그런데 올해 모집을 저희가 공고 내서 원래 인원이 15명인데 14명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몰라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저희가 보도 자료도 하고요, 대대적으로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디 페이스북에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저희 운영,
○조정식위원 중원구?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아니요, 저희 페이스북 하는, SNS요.
○조정식위원 어디 시청이요?
○이준배위원 보건소에서 만든.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보건소에서 하는, 올리는 페이스북.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원구보건소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거기도 하고 전체적인 SNS도 올렸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아니, 15명분만 한다는 것도 그렇고 생각보다는 소극적인 것 같은데? 이게 어차피 내년 예산이기는 한데…….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작년, 2020년도에도 13명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이게 서현역인가 어디에 무슨 한의사님이 이것의 전문가이면서 시하고 뭘 하고 있다 그러는 것 같았는데? 이 한의원은 어디예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12개 저희가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정된, 그러면 한 군데에 하겠네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12개 중에 본인들이 가고 싶은 데 가서,
○조정식위원 가고 싶은 데?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알겠고요. 조례가 통과됐다는 얘기를 강조드리면서.
(웃음소리)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성남한의사회하고, 그러니까 제가 조례 통과하면서 보니까 수원시, 용인시, 100만급이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한의사회하고 하는 게 딱 2개야, 사업이. 이거 하나예요. 이거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에 가서 약간 시범적으로 하는 것밖에 없더라고.
그런데 수원시하고 용인시는 양쪽으로 많아요, 한방 서비스 하는 게. 그러니까 좀 더,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 번 오세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비슷하게는 해야지. 알겠지요?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얘기하시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이준배위원 제가 아까 총괄 질의 한 거 답변 좀.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어떻게 제가 아까 총괄 질의 했던 거 답변 준비되셨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이준배위원 일단 답변해 주시지요, 부작용.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코로나 예방접종 해서 이상반응자에 대한 게 궁금하신 사항이시잖아요. 이상반응 신고를 한 경우는 전체가, 그냥 일반 경미한 사항 전체를 봤을 때는요, 5772건으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증상, 머리가 아프고 열이 많이 나고.
○이준배위원 자,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거기에서 아나필락시스로,
○이준배위원 소장님, 소장님,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고 인과성이 증명된 부작용이 몇 명이냐 이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건강증진과장에게) 저희 성남시에 있나요? 인과성은 없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아, 인과성이 여기에서는 신고 건이고요.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신고가 된다고 해서,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다 된 건 아닙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다 백신 부작용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그렇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저희가, 소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준배위원 예.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저희가 신청 건이 75개 정도 들어왔는데요.
○이준배위원 75건?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그중에서 지급 건수가 14건 그리고, 14건은 복지부에서 인과성 여부를 해서 지급을 해 드렸고요. 현재 47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거 백신 종류 중에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셔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보통 기존의 아스트라제네카가 좀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화이자 쪽입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거 정확하게 해서, 물론 이게 보건소에서도 관리를 하잖아요, 재난안전관에서도 하지만.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이준배위원 그렇지요? 이것 좀 정확하게 해서 다시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부작용, 부작용’ 그러면 시민들이 불안하잖아요. 그거 맞겠어요?
아니, 정부나 질병관리청이나 다 맞으라고 그러는데 자꾸 부작용 난다, 뭐 이것 때문에 사망했다. 사망한 사람들도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거 불안감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잘못 발언을 하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수정구 소장님한테 좀 전달해 주세요. 본인, “아까 부작용이 많다” 막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그러시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수정구 소장님한테, 괜히 오셔 가지고 그냥 그러는데, 우리 소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사전달이 있어야 되고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늘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관련해서 연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원인 규명하는 게 사실은 확진 판정을 받거나 확진자로 인해서 사망을 하거나 이럴 때 코로나 백신 때문에 그렇다라는 썰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걸 밝히는 게 의사들이 직접적으로 원인 규명을 해 주지를 않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해당 당사자나 가족이 그 원인을 밝혀야 됩니다. 그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학자들의 얘기로는 이러이러한 사례, 이러이러한 예가 있다, 논문에도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다라는 게 나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물론 답변을 주실 때 명확한 답을 주시는 게 맞지만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두리둥실하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밝히기 위해서 의사들이나 우리 질본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그걸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그거에 연관되어 있는 근거나 이런 자료는 학술 자료나 논문 자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사자가 쫓아다니면서 할 수가 없고 또 의료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원인 규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정부를 믿고 백신을 맞았는데 그거 다 기저질환으로 지금 치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답변 주실 때 애매모호하게 두리둥실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박인자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먼저 분당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혜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최경수 감염병관리센터장입니다.
장혁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자 재택치료TF단장으로 임용된 유경화 TF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분당구보건소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박인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분당구보건소는 3개 구 보건소 중에 보건시설이 제일 낙후하고 환경이 최악이거든요. 그리고 선별소도 마찬가지로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겨울에 조금 있으면 더 추워질 텐데, 한파가 와서, 보호 장구를 제외한, 지금 천막이나 컨테이너 박스가 다잖아요.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도 몇 개 추가가 됐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사실은 지난번에 또,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시니까, 저희 열악한 시설에 대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많은 선물을 주신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화장실도 보강이 되고 또 밖에 있는 한파에 대한 환경도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저희 상황이 아주 열악하게 보이니까 그 점은 또 저희가 계속적으로,
○한선미위원 기존 컨테이너가 하나 있었다 이러면 몇 개가 더 증가가 됐는지? 아니면,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한 6개 정도 증가됐고요.
○한선미위원 6개. 그럼 그 안에 여러 가지 난방 기구라든가 중간중간에 휴식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었다라고 보면 되나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그 컨테이너 박스에는요, 전기시설, 냉난방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최대한 우리 직원분들이 추위 때문에 또 이중고를 겪는 일이 없도록 우리 소장님,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한선미위원 이 방한화 같은 경우에도 수정구·중원구는 발목 이상 올라가는 걸로 했는데 분당구는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발목까지밖에는 안 갔더라고요. 그런 게 사실은 센스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번엔 더 세밀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편성 된 것을 보면 예산 현황이 우리 중원구·수정구에 비해서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보건행정이나 건강증진과 전체적으로 시비 부분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 거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저희가 예산집행 한 거 설명한 대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다 이렇게 이번에는 올라갔지만 시비 같은 경우는 방역, 저희가 방역이 지난해까지는 수정구·중원구·분당구가 각자가 예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합관리 운영을 하게 됐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게 된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보건행정과 우리 분당구를 보면 시비가 거의 98%고 기금은 한 0.1 정도 되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시비 부분이.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그건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난번에 오셔서 저희 시설 보강을 해 주셨잖아요, 코리아디자인센터로 정신보건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가 나간 부분에.
○한선미위원 아, 그 부분이 포함이 된 건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그 부분도 좀 많이 포함됐어요.
○한선미위원 아, 예,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도 다른 곳보다 오히려 우리 분당구는 인구 대비 시비 부분이 거의 한 55% 정도 그리고 기금이 한 27% 정도 선이더라고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그렇지요.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제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조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건강증진과에 소속돼 있는 게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관리비, 위탁금 뭐 이런 부분이고요. 또 저희는 치매 관리 안심센터도 외청에 두고 있어요. 그런 부분입니다.
○한선미위원 혹시 공모사업이나 그런 사업을 따온 것도 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있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비가 반대적으로 좀 더 많이 감액이 되겠네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그런 부분은, 감액되는 부분은 거의 소수, 그러니까 소액의 액수이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어쨌든 3개 구 보건소도 공모사업이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시비 부분을 그래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 낭비도 좀 줄이고 다른 지자체에 갈 것을 또 우리시로 가지고 오는 것도 하나의 그 과별로의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나 좋은 케이스들은 같이 공유하고 그런 사업권이 있으면 또 같이 응모해서 3개 구 보건소가 다 같이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1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증가를 보면 보건행정과에서 96.38% 했는데, 여기에 지금 말씀을 안 하셨는데 분당구보건소 신축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얼마 들어가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부지 매입비 부분이 한 111억.
○이준배위원 예, 115억, 115억 정도.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이준배위원 그게 들어가 있어서 좀 크게 한 같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준배위원 자료 요구만 하나 할게요.
백신 부작용 관리하시지요? 백신접종 부작용 사례관리, 사례관리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나중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감사드립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분당보건소 신축이 지금 토지 매입비하고 용역비 같은 게 올라온 것 같은데.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주들하고 협의는 좀 많이 안 된 거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매입 절차에 딱 그분들이 수용을 응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정식위원 그럼 앞으로 향후 일정이나 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향후 계획은 강제수용으로 가는 거지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용역은 발주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진행 중이고 지금 4억 세운 것도 또 내년에 발주하는 거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착공이라 그러나? 그게 한 예상 언제쯤 될까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내년도에 강제수용이라는 그런 것들을 절차를 밟아서요, 2023년도 하반기 때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2023년 하반기면 착공 정도 된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조정식위원 그때까지 그럼 설계 현상공모 이런 거, 현상공모 그거 했다고 그랬나, 그때?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현상공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지금?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조정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상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11시 47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영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팀장 소개 후 앉도록…….
○위원장 남용삼 아니요, 그냥 팀장님들이 나갔기 때문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예.
○위원장 남용삼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팀장님들 앉아 계시는데 소개를 못 하네요. (웃음)
본예산 5쪽에 보면 ‘시민의 건강관리 역량 향상’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은 많이 증가했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주로 어떤 사업에 투입이 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저희가 내년 사업은 양한방 진료 사업하고요. 또 중점적으로 하는 게 보건소 신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요.
또 저희가 960개 정도의,
○이준배위원 시민의 건강관리 역량 향상에 보건소 신축비가 들어가 있다고요?
(남용삼 위원장, 박경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이거 항목으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준배위원 아니, 주요 사업이 늘어난 그런 것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준배위원 양한방 진료는 소폭 감소한 것 같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예,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방문보건사업도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줄었지만 보건소 신축 예산이 100억 정도 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상승한 겁니다.
○이준배위원 아, 여기에 그러니까 보건소 신축 비용이 들어가 있다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우리 과 전체적인 것을 설명드린 거고요.
○이준배위원 예, 세출예산 여기 5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보면 그거 어디가 있어요? 신축 관련된 것은 어디 쪽에 있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신축 부분은 뒤쪽에 있고요. 의약무 관련해서는 저희가 진료실 지금 운영하는 거하고요. 저희 또 의료기관 관리라든지 약국 관리 그다음에 취약계층 의료비라든지 또 마약·약물 오남용 교육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사업들은 그대로 하고 있는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신축 관련해서 저기가 늘어났다는 거지요, 그 비용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예.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11시 51분)
○위원장대리 박경희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혜진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설명 대신하지요.
○위원장대리 박경희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중요한 부분은 했기 때문에 그냥 예산에 대해서만 한번.
우리 전체적으로 임산부 관리나 산모·신생아나 이런 관련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 예산이 줄었는데, 앞서 중원구에서 추가적으로 들었고요.
난임부부 이 지원사업은, 지금 분당구에서 중점적으로 이건 하고 있는 거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아니요. 다 똑같이, 3개 구 보건소 같이,
○이준배위원 아, 같이 하고 있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보조사업으로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호응이 되게 분당구보건소에서는 좋던데. 그거 많이,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저희는 인구가 많은 상황이어 갖고 저희가 지금,
○이준배위원 단순히 인구도 인구지만 이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저희 실적이,
○이준배위원 어쨌든 차병원이나 우리 분당구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이 부분들을 많이 하고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 그래서 실적하고,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한 40% 가까이가 예산이 좀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사유 설명해 주시고 이런 실적이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중요한 사업인데.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저희 난임부부 지원 실적은 2021년도 10월 말 기준으로요, 지금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 합쳐서 562건을 지원했고요. 이 자료, 설명자료는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좀 적고요. 562건을 지금 현재까지 지원,
○이준배위원 많이 하셨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중에 지금 난임,
○이준배위원 죄송한데 그 전년도는 얼마나 하셨, 기억하세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전년도는, 2020년도는 전체 지원 건수는 934건이더라고요.
○이준배위원 아, 그러면 전년도보다는 훨씬 많이 줄어든 거네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아직, 예, 현재까지는.
○이준배위원 그래서 감액이 된 건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이 돼서 본예산은 편성이 됐는데요. 다시 내년도에 확정 내시가 지금 내려온 게 반영이 아직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확정 내시분을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준배위원 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이든 또 난임부부 지원사업이든, 또 산후조리원 이용하는 것도 있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이준배위원 산후조리비. 이것은 예산이 좀 어떤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그 예산은 저희가 한 17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16억 9900만 원. 그것은 변동 사항 없이 내년도에 편성이 됐고, 지금까지 9월까지 2089명을 지원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사업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난임부부 사업이 2억 정도가 감액이 돼서 한번 얘기를 들어봤는데, 하여튼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저희가 예산 부분을 계속 지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자료에서 36쪽, 2022년도 예산안 덧붙여 가지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작년 대비 그건 반이나 줄었거든요. 이것은 왜, 우리 직접 얘기 들어보면 임산부, 우리 출산율도 분당구에도 높다고 그러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이번에 돼서 편성이 되었을까요? 이것도 소득수준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이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소득수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 가구에 드리는 건데요. 이게 19대 질환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할 때 조기 진통이나 또 임신중독증 이런 관련 질환을 가지신 분들 중에 입원을 해야 치료,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한테만 지원하게 돼 있어서 그 조건이 부합이 안 돼서 지원율이 조금,
○박영애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도 예산이, 2020년도 예산도 2021년도랑 엇비슷했을 것 아니에요? 틀렸을 거예요, 지난 거지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아마 2020년도도 더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실적이 적다 보니까,
○박영애위원 점차 줄어들고 있더라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좀 감액이 돼서 내려온 거고, 작년에는 84명 지원했습니다.
○박영애위원 2020년도에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62명.
○박영애위원 여기 62명, 숫자가 확 줄었네요.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박영애위원 그래서 예산이 절감됐군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다른 위원님 질의…….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삭감된 내용들 중에 보면 홍보물들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예산재정과에서 홍보물들 예산을 많이 줄이라고 했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아니요. 어떤 거 주로 홍보물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정식위원 아니, 몇 개 있던데?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저희가 그렇게 별도로 한 건 없고요.
○조정식위원 그건 아니고 그럼 필요해서 그런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보조사업 부분에서 저희가,
○조정식위원 나중에 한번 봐 보세요. 홍보물들 예산이 많이 몇 개를 준 게 있는데 그게 매년 하는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게 안타까운 게 있네요. 금연, 55페이지 여기 보면 제가 그렇게 금연 단속 강화해라 뭐 이랬는데 여기 금연지도원 600만 원 삭감했고, 강사료 200만 원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아, 이것은 저희가 그 예산 사업 안에서, 보조사업 안에서 목으로 이렇게 변동해서 편성할 수 있어서요. 올해는 금연지도원 수당이 늦게 활동을 해서 좀 감액을 해서 지금 이렇게 600으로 감액이 돼서 보이는데요. 내년에는 다시 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이게 내년 예산 600 세운 거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그러니까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서,
○조정식위원 추경에 반영한다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보조사업은 이 목 간으로 저희가 변경 조정할 수 있거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다양한 용역을 통한 조사를 하잖아요. 건강 조사니 뭐 이런 거하고 우리 맘 카페 그런 데서 우리가 서베이를 했었다니까요. 그때 나오는 게 금연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특히 역세권에 병원이든 시설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애기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오든 어린아이들 손잡고 오든 담배 피우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자꾸 금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는 되게 단속 지도도 많이 해야 되고 과태료도 많이 끊어야 되고. 그래야 덜 피울 거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조정식위원 제가 이거 보여서 한 거니까, 다음에 추경 통해서 조정하신다니까. 또 일자리 많이 늘려야 되잖아요. 그것도 과태료를 확실히 끊는 일자리를 늘리세요. 그냥 지도해서 말을 안 들어요, 요새.
지금 이 앞에, 주차단속 한다고 이 앞에 했더니 싹 없어졌잖아요, 차들이. 과태료 한다니까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냥 지도하다가.
그래서 금연만큼은 신경을 좀 써 주시라.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여기 성은학교 재학생 200여 명한테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은학교는 특수학교로 특화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지원을 받는데 우리 관내의 학교 재학생 중에, 그러니까 특수반이 설치돼서 4명 5명 이렇게 또 있거든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지원을 받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지원은, 여기 성은학교 지원해 드리는 것은 사실은 올해는 학교에서 구강검진이나 이런 걸 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그 교육만 지금 200명 대상으로 PPT 자료를 제공해서 한 거고 꾸러미 나눠드린 건데요.
다른 일반 학교 학생들도 이것은, 구강보건사업은 그렇게 교육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배포했고 꾸러미도 다 배부를 해서 같이 동일하게 그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사업하고 중독 관리도 우리 과장님이 진행을 하시잖아요. 혹시 이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자살 관련해서 징후가 있다거나 이런 숫자 파악이 된 게 있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사실은 성남시 자살예방센터의 등록자가 한 251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자살 시도자 수가, 9월 말까지 한 122명이 자살 시도를 한 걸로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관리를 저희가 철저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자살까지 종결된 분들도 계시나요? 사망까지.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시도자는 사망도 있기는 하지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고요.
○한선미위원 이게 계속 이런 자살도 그렇고 중독성 있는 분들도 그렇고 재발률이 항상 높더라고요. 그런 것에 비해서 예산을 필요에 의해서 증액을 하긴 했는데 증액한 만큼 지도 관리 좀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우리 알파리움, 판교 알파리움 부근에 우리 금연 부스 설치 계획 갖고 계시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금연 구역 지정.
○한선미위원 이 추진 사항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 보고를 어저께 했는데요. 사실은 민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폭증을 해 가지고 금연, 그 판교역 일대 많이 해서 알파리움 1단지·2단지 앞에 보행로하고 판교역 광장 그다음에 주요 통행로를 지금 저희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어제 끝냈습니다.
그래서 찬성은 한 67% 그다음에 또 흡연 구역 지정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원하셔서 금연 구역 중에 흡연 구역까지 한 두세 곳을 지정을 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고, 방침은 12월 달 중에 받고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금연 구역이라고 딱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자분들은 그거 무시하고 거기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해서 그게 민원으로 연결이 되는데, 우리 단속하시는 분들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저희 단속원으로 돼 있는 분은 시간선택제임기제 분이 두 분이 계신데 그냥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분은. 그리고 나머지 지도원분들 여섯 분은 같이 가셔서 계도하시면서 같이 하실 수 있는데 단속을 할 수 있는 분은 두 분입니다.
○한선미위원 이 두 분이 분당구 전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판교 쪽을 하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분당구 전체입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주 금연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흡연 다발 구역이 서현 AK플라자,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AK 2층에.
○한선미위원 그 앞에 그다음에 수내동 롯데백화점 근방, 우리 판교하고 현대백화점 주변 이렇게 거점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두 분이 이 전체를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그 흡연자분들이 머물다 간 자리는 담배꽁초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분비물, 너저분한 것들 그리고 막 컵, 일회용 컵 같은 거 이렇게, 커피 마시고 가는 게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단속원의 증감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야 계도도 되고 개선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판교 같은 경우에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기업에서 그런 부스를 설치해 줌에도 불구하고 옥상 아니면 지하거든요. 그나마 옥상인 데는 올라들 가시는데 지하는 안 들어가고 다 밖으로 나와서 금연 구역에서 다들 담배들을 피우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아파트 단지가 또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 특히 담배 연기는 반경이 진짜 되게 넓더라고요. 위에서 피워도 아래에서 냄새가 나고요, 아래에서 펴도 위에도 나고. 그러니까 이 냄새가 확산되는 게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속원들이 그냥 징수하는 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경찰하고 연계를 하든 뭘 하든 해서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그 주변 일대가 아무리 우리가 많은 부스를 설치해 줘도 개선의 여지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 지도 단속원들 증원하시는 부분 이런 것은 필요에 의한 거잖아요. 예산 수립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인력 증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시의 인사행정과랑 논의를 해서, 그게 총액인건비 기준에 있어서 이렇게 1~2명을 또 증원시켜 주는 게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지적 사항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건의드려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기간제, 탄력근무자, 시간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정말 이 금연단속원은 필요한 영역이고 또 남한테 피해 주는 것을 줄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더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과 예산안에 집중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센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12시 08분)
○위원장대리 박경희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최경수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셔야 하나 자료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토요일·일요일 제가 우리 코로나19 관계 종사자들도 보고 또 전화도 드렸어요, 센터장님께 고생 많으시다고.
그런데 거기 종사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피로도가 높더라고요, 보니까.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 있고, 오히려 어쩌면 거리두기 같은 경우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더 잘 파악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마선식위원 우리 감염병관리센터는 2022년 본예산이 많이 증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증감 내역이 뭐뭐예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정·중원에서 하고 있는 방역소독사업을 내년부터는 저희 분당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어쨌든 질병을 예방하는 것은 우리 센터장님의 큰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방역 활동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감사합니다.
○마선식위원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센터장님, 지금 확진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면 자가격리자도 증감된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자가격리자보다는 재택치료자가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가격리는 백신을 접종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수동감시로 전환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택치료 쪽으로 많이 증가한다고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재택치료, 재택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시나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저희가 매일 일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수동감시자, 능동감시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신다라는 거지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여기 감염예방 의료 소모품이라든가 위생 물품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늘어나고.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경우 이분들도 지원받는 게 자가격리자랑 차별화해서 운영을 하나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지금 재택치료자는 자가격리자하고 달리 한 3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위생 물품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이 상태라면 사실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예산을 감액을 하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여기 내년도 예산은 내시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고 내시로 내려오면 저희가 반영을 할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추경 때 다시 세우시겠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이 부분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원받는 부분도 사전에 해당자들한테 고지를 좀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런 고지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3차 고지를 하는데도 의료원에서 지난번에 한 번 발생한 사건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한선미위원 그런 일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센터장님이 선제적으로 잘 관리 좀 해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우선 선별 진료소하고 드라이브스루 또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검체 채취를 하고 있지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이준배위원 그 인력이 길게 1년 단위는 아니어도 6개월이나 3개월 단위나 이렇게 추가 인력이 좀 보강돼야 되지 않겠어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지금 저희가 저희 공무원 쪽으로 하는 인력이 있고 또 외부에서 파견받는 인력이 있고 그런데 지금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라 그러면 아마 추가적으로 더 한시 인력이라도 채용을 해 가지고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시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센터에서 많이 주 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니까, 방역도 해야 되지만 예방 관리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방역패스가 더 이렇게 하면, 내년 2월부터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도, 지금 북 카페, 도서 뭐 이런,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스터디 카페.
○이준배위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이런 데서도 방역패스가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물론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데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좀 확보해 가지고 검사를 신속하게 받아서 일상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우리가 우리 센터에서 올해 어쨌든 처음 해 왔던 사업들이라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편성을 비교분석, 평가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저희 위원님들이.
그래서 올해 했던 사업들, 주요 사업들하고 내년에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동되는 사업들 전반적으로 추진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 돼 있는 거 있으면, 급하지는 않지만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저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센터장님, 91쪽에 ‘감염병센터 운영’ 이번에, 사무실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기구와 많이 새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박영애위원 지금 우리 사무실이, 처음에 작년에 만들 때 사무실이 이렇게 구성이 안 됐어요? 이걸 다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보충하는 거예요, 확충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이 예산은 저희 감염병센터가 올해 3월 2일 자로 출범을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운영 예산이 올해는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식적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필요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그런 예산입니다.
○박영애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신규로 예산이 들어왔던 부분을 제가 일단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센터장님, 저는요, 지금 야탑역에서 줄이 길게 늘어서잖아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춥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추운 것 같다 그래서 보강을 좀 해야겠다. 그런데 저번에 얘기할 때는 가스난로가 있다. 그런데 그걸로다가 커버할 것 같지는 않고 여기 용산구에 보니까 비닐하우스를 친 거예요, 얇게.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저도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밑에 뚫어놨더라고, 발 쪽은. 그러니까 올해 겨울에 코로나 환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또 대기시간은 길어질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검체도 야탑역에서 두 군데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 말고 야탑역광장에 보면 검체 하는 데가 2개더라고, 부스가. 그런데 줄 선 거 보면 오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단히 길잖아요. 그래서 부스를 하나 더 늘리거나 그다음에 대기하는 데를 보강을 해서, 시민들이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면 아마, 그러니까 우리 의료진이 시설도 좋고 방한도 해야 되는 건 기본인데 시민들 쪽을 보강하는 걸 고민해서 빨리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저희가 재난안전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시설적인 부분을,
○조정식위원 아니, 우리 임시비인가 있잖아요, 예비비. 예비비 그런 걸로 써도 되잖아요, 이런 건. 그렇게 해서 한번 고민을 해서 빨리 조치를, 날 추워지면 제가 보면 욕먹어요. 거기 줄 서 있는 사람 입장을 생각을 해야지.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다른 위원님 더 계십니까?
○한선미위원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대리 박경희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센터장님, 우리 분당구에는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 수가 몇 명이지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지금 현재 36명입니다.
○한선미위원 입원환자는요?
(박경희 부위원장, 남용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저희가 입원환자로 분류하는 게 병원에 가신 분하고 생활치료 가신 분들 그리고 재택 분들을 다 입원환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한 6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우리가 분당이 확진자 수에 비해서 많지는 않아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기는 하고요.
아까 제가 이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거든요. 일단 제가 궁금한 사항은 확인이 됐으니 자료 요청한 것은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감사합니다.
라. 판교보건지소
(12시 19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장혁순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박인자 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분당보건소를 마무리하기 전에 박인자 소장님께서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 예정입니다.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하셨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감사드립니다.
저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지만 소회를 말씀드리라고 하니까요.
그동안에 멋진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관심 속에 잘 있다가 나가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직 생활 한 37년 6개월을 마무리하고 나가게 됨을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의 노고에 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성남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박인자 소장님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금일 의결한 안건은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교육문화체육국,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가 있으니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한선미○출석 전문위원 김상구
○출석 공무원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준효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최경수 판교보건지소 장혁순○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박민호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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