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0일(월) 10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석배치 변경의 건
2. 성남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한민국 성남시와 폴란드 브로츠와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4.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0시 02분 개의)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교육위원장 불신임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거하여 위원장 사고 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일 회의는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사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직무대리 부위원장 추선미입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구본혁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은 먼저 위원님들의 의석배치 변경의 건을 결정하신 후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04분)
먼저 의사일정에 관하여 위원님들께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이 가결되어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사일정안에는 해당 안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번 회기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추가하고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뭐 행정감사를 하자는 건지 안 하자는 건지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번에 행정감사는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진행돼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위원장이 이제 회의 진행에 대해서, 각종 운영에 대해서 좀 전임 위원장이 미숙한 점이 많아서 그에 따라 불신임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부위원장님이 하셨고 또 위원장 선거가 언제 할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때까지라도 우리 시민만 바라보고 가는 행정사무감사를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우 부위원장님 말씀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연간 의사일정에서 정해진 임시회입니다. 저희 시의원들은 개인의 친목 단체가 아닙니다. 개인으로서 이 자리에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구 주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대신해서 의회에 보내진 교량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정을 이렇게 대신해서 해 달라고 주민들께서 보내 주셨으면 나와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러나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민주당의 서은경 위원님, 최현백 위원님, 김선임 위원님, 윤혜선 위원님 이렇게 네 분 모두가 지금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보니까 이번 임시회에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 부의된 안건 세 건 중에서 한 건만 집행부에서 낸 거고 나머지 두 건은 김선임 의원과, 우리 행교 소속의 김선임 의원과 또 민주당 출신의 최종성 의원들이 대표발의 한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발의한 거면 특히나 더 나와서, 이게 어떤 큰 문제도 있는 것도 아니고, 와서 토론하고 해서 이것을 시민의 민생과 관련된 거라면 빨리 통과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떤 통보받으신 거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통보도 안 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렇게 회의를 불참한다는 것은 주민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와 있는, 그 자체가 주민들을 무시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특히나 지난번에 여야 간 어떤 많은 다툼, 이런 것들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의결을 못 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시의원들의 가장 큰 책무가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이라도 의결해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이것은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 위원님들은 오늘 행교 위원회에 빠른 시간에 참석하셔서 우리 조례 심사와 우리 또 행정사무감사 이것을 저는 의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위원장님께서는 각 위원들에게 회의 참석 촉구를 해 주실 것을 의사일정,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예, 김장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교육위원회가 안건이 참 중요한 안건을 처리해야 하고 할 상황인데도 민주당 위원 서은경 위원님, 김선임 위원님, 윤혜선 위원님 또한 무소속 최현백 위원님 참석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를 가지고 참석을 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의회 일정에 맞춰서 의회가 열리고 의회의 의무를 다해야 될 우리 성남시의원들이 이런 자리를 참석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성남시민 92만 시민을, 성남시민들에게 굉장한 신뢰를 잃은 그런 처사이며, 또한 우리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인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시의회에서 이렇게 무단으로 참석하지 않고 회의를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심히 우리 시의원으로서 할 의무, 책무는 아니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또한 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속히 이 회의에 참석해서 진지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의회의 안건을 처리하고 또한 앞으로 중요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해야 되는데 이렇게 참석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보이콧을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서은경 위원님, 김선임 위원님, 윤혜선 위원님, 최현백 위원님 이 네 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모두들 아시겠지만 현재 행정교육위원회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가능하나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는 시민을 대신해 논의하고 결정하는 소중한 자리이며, 의원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곧 시민의 목소리이자 행정의 신뢰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회의가 제시간에 시작되지 않으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민의 민원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만큼은 모두가 약속된 시간과 책임을 지키는 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배치 변경의 건 결정 및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자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현재 행정교육위원회는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회의가 제시간에 시작되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업무를 중단한 채 대기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공직자로서 또 시민의 대표로서 이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시간과 약속을 지키는 문화가 반드시 자리 잡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추선미 김장권 안광림
이덕수
○출석 전문위원
김지섭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구본혁
속기사 홍윤아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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