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월 25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위생안전과 2.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3.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 업무 청취 시간 전 어제 270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진행 시 의결된 감사관 출석 요구 건 표결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록을 남겨야 하므로 투표 결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6표 중,
찬성 남용삼, 박영애, 한선미 위원 등 3표,
반대는 마선식, 박경희, 조정식 위원 등 3표로,
감사관 출석 요구 건은 부결되었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청장님의 총괄 설명 후 해당 과장님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10시 06분)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분당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안전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동억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입니다.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정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경화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임진희 위생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 현황, 6쪽 기구 현황, 7쪽 정·현원 현황, 8쪽 재정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청장님, 잠시만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청장님, 분당구청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이 있는데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설치에 관해서 공기가 또 계속 연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말까지로 해서 한 3차 연기를 했는데 또 올해도 공기가 완공이 어려운 뭐 그런 현재 상황인데, 어떻게 파악 좀 하셨습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 전반적인 이제 공기연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세부적으로 어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제가 계속 좀 살펴보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제안이라든가 우리가 직접 처리는 못 해도 하여튼 건의라든가 하여튼 이런 거를 통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요. 우리 청장님께서 직접적인 관장 업무는 아닌데 그래도 관심 가지고 한번 좀 주민들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제 그게 GTX 성남역사가 있어요. 여기에도 이제 지금 현재 지난번에 우리 신년 새해인사회 때 우리 은수미 시장과도 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복합, 거기 환승센터가 없다 보니까 앞으로 개통이 되면 상당히 교통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문제도 우리 본청의 주무 부서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도로교통국에서 아마 좀 할 거 같은데, 이제 용역을 제가 요청을 했어요, 환승센터에 관련된. 그래서 은수미 시장께서도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용역이라도 들어가서 나중에 교통의 과밀 내지는 불편함이 없도록 GTX 성남역사가 개통하기 전에 좀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현재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갖고 뭐 파악이 다 안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관심 가지고 본청 주무 부서하고 함께 협의해서 용역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 주시죠.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하여튼 연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최대한으로 하여튼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청장님, 저도 청장님 저희 분당구청장님으로 오심을 환영합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 얼마 안 되셨는데 그래도 시장님하고 새해인사회 다니시면서 이제 지역별로 민원이나 현황 파악은 많이 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분당에서 가장 큰 현안이나 현안, 민원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크게는 지금 이제 분당 1기 신도시로서 31년이 지나고 노후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반 시설이라든가 개선, 정비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분당 쪽이 산업 집적 시설이 많고 또 기업이 많이 입주해 있고 그런 자급자족의 도시기 때문에 교통 과밀화 현상이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는, 그런 대책이 후속적으로 따져야 되겠고, 또 주거 만족 도시의 어떤 시민들의 문화 욕구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탄천을 연계한 어떤 그런, 지금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서 좀 작은 그런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하여튼, 그리고 지역적으로 이제 소소한 민원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도시미관에 어떤 불법 노점상이라든가 또 여러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큰 타이틀에서는 하여튼 시와 협조해서 계속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거 같고요, 작은 소소한 부분은 현장을 통해서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전체적인 큰 틀은 청장님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다 알고 파악하고 계신 거 같고.
가장 큰 이제 민원은 뭐 여러 가지 큰 민원들이 당연히 벌써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판교도 있고. 서현동의 서현로 교통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서현로 국지도 57호, 국지도 거기를 한번 나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어떠셨던가요? 몇 시에 나가셨나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저는 낮 시간대에 이제 나갔었는데 뭐 주말이나 하여튼 이럴 때도 가끔 지나가고 또 아침 출퇴근 시간대라든가 그때는 굉장히 과밀이 좀 심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출퇴근 시간을 청장님, 시간을 내셔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2차례 정도 한번 더 나가 보시면 거기가, 저희도 여기 의회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5시가 되면 깜짝 놀라 가지고 막 나갈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넘기면 여기에서, 의회에서 서현동 가는 데도 1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어쨌든 서현로 57, 국지선 57호선을 해결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8호선 연장과도 연계가 돼 있죠?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박경희위원 그거는 청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까, 본청과? 8호선 연장 우리 서현동에서는, 분당에서는 이제 소위 ‘오분서판’이라고 해서 서현동을 거쳐서, 판교를 거쳐서 서현동 그리고 오포까지 가는 그 정체 구간을 8호선 연장해 주십사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본청과 같이 협력으로 같이 준비하고 있나요, 계획이나?
○분당구청장 전동억 구청 차원에서 별도로 부서에서 준비를 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어떠한 이동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 의견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취합하고 그런 제안을 시에 하고 그런 형태고요, 시장님도 새해인사회 때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은 그게 이동량에 대한 부분 그게 맞아야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살펴서 계속 건의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거는 뭐 이제 본청에서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 협력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청인데, 그것도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전체에 관심을 갖는 큰 민원이기 때문에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30년이 되다 보니까 재건축 얘기도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위원회에 대한 파악은 구청에서 이게 관할, 이게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냥 놔두는 건가요? 이제 재건축위원회가 단지별로 많이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데 그 정도 파악들은 좀 하고 계신가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제가 거기 세부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이제 못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재건축위원회에 시와 소통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분야별로, 아파트 단지별로 파악을 해서 그분들의 어떠한 현황, 실태 이런 거를 같이 공유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이 부분도 이제 우리 분당구청에서 잘 파악을 지속적으로 좀 하고 계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그 지역의 문제인데 드론이 발달되면서 불법 재건축물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있는 거죠, 분당도. 예전에는 주택가 위주로 파악을 했다면 이제는 항공에서 드론을 띄워서 그거를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들도 지금 계속 아마 민원들이 발생을 할 거예요, 상당히.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이미 시작돼서 발생돼서 민원이 발생한 곳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민원 사항을 파악을 해 주십사 이것들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들어온 거 업무보고는 받으셨나요, 어디인지?
○분당구청장 전동억 드론으로 이제 뭐 항측을 했다 이런 거보다는 입체적으로 요즘은 항측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불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 조사 결과가 건수가 굉장히 분당 쪽에 많이 적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이제 안 하다가, 하기는 했지만 정밀하게는 못 했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갑자기 저희들도 좀 당황스럽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시하고 지속 이제 협력을 해서 우선적으로 단계적으로 좀 보완하고 이렇게 할 부분을 의견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못된 거는 당연히 개선은 해야 되겠지만 또 시민의 입장에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같고요.
○박경희위원 그렇죠.
○분당구청장 전동억 먼저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뭐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저희들이 직접 소관은 아니지만 하여튼 저희가 데이터를 이런 걸 잘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지난번에 이제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간담회를 한번 가졌는데요, 청장님, 요즘은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직을 갖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보다도 더 전문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 없이 그냥 개인의 생각이나 막연한 추측으로 민원을 대하시면 굉장히 민원인한테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을 만날 때는 좀 더 법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준비해서 만나셔야지, 안 그러면 공무원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크고 오히려 역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것도 법적인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리고 타 지역의 사례들도 좀 확인하셔 가지고 이제 앞으로 생길 민원에 대해서 청에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유념해서 대응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청장님, 지금 부임하시고 이제 얼마 되지는 않으셨지만 현장 찾아다니시면서 꼼꼼히 살피시는 모습 페이스북을 통해서 좀 많이 접했습니다.
우리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조만간 인수인계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자 부분 또 이제 보수해야 될 부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뜰이 시행하겠다라고 해 놓고 추진되지 않은 부분들도 또 상당수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도시균형발전과 이쪽에 먼저 청장님 업무, 주요업무는 아니시겠지만 조금 꼼꼼히 챙겨주셔야지 추가 우리 성남시 예산이 발생되는 부분들을 많이 막을 수 있을 거 같아요. 대장동에는 이제 여러 가지 불신뿐만 아니라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 이상으로 심각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그 부분 조금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대중교통 관련해서도 지금 3호선 연장돼서 대장동 안으로도 역사가 생기기를 굉장히 좀 바라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청장님이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대장동 주민분들이 또 우회 도로가 없어서 굉장히 좀 정체가 되거든요, 출퇴근 때는. 과거에도 두밀사거리가 굉장히 이제 많이 막혀서 한번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2~3대 지나가고 나면 신호등이 바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완전히 지금 병목구간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장동에 6000세대, 앞으로 더 많이 완공이 돼서 입주들을 하시게 되면, 지금 우려하는 것들이 지금도 현실로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때는 사실은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을 수준까지도 증폭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기교 관련해서 이렇게 우회할 수 있는 도로와 용인이 지금 굉장히 고기리 일대가 난개발이 되고 있어요. 우리 성남시는 이제 너무 규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에 피해를 되게 많이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비단 용인뿐만 아니라 이제 뭐 광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용인시랑 업무 이런 부분도 서로 이제 좀 논의를 해서 조금 규제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부분, 우리 성남시가 또 이제 많이 안고 있는 피해 부분, 용인은 개발을 하지만 도로를 또 안 만들어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성남시가 또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고기교 우회 도로 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이제 좀 고민이 필요하고 현실화시켜 주실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두밀사거리랑 같이 연계돼 가지고 안양판교 간 도로가 우리 잡월드 지나가자마자 사거리가 교통광장이라고 불리거든요. 그쪽도 지금 이제 또 병목현상을 이루고 있어요. 백현동 판교 백현마이스 들어오게 되면 더 이제 또 교통난은 자명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백현 더샵 이쪽도 1200세대가 입주를 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출퇴근 시간에 빈번하게, 접촉 사고도 거기는 또 꽤 많이 나거든요, 진입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전 청장님 계실 때 거기가 이렇게 이제 백현 더샵에서 빠져나오면 신호등이나 이런 게 좀 있어줘야 좌회전해 가지고 가거나 유턴해서 갈 때 조금 접촉 사고를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양재동 빠져나갈 때 신호 체계를 벤치마킹해서 하면 굉장히 교통 흐름은 원활해질 거 같거든요. 그런데 그 말 나온 지도 지금 거의 뭐 1년 가까이 돼 가는데도 뭔가 이렇게 좀 대책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그거 이제 추진하기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 잘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을 좀 드리자면 백현동에 물방울공원이 지하 주차장이 추진되는 것 알고 계시죠?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현장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게 이제 지금 진출입로 때문에 추진하는 주무 부서하고 주민분들의 의견이 약간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해라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주민분들이 원하는 안으로 하게 될 경우 여러 가지가 사실 플러스 요인이 더 상승하면 상승했지 마이너스 측면으로 이렇게 후퇴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들이대는 그런 잣대가 공정성에서 이렇게 좀 맞지 않다.
백현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동호인들이 진출입로를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법을 적용했을 때 백현야구장도 거기에 진출입로가 생기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백현 물방울공원이나 26통 전체가 한 200세대가, 이제 가구가 조금 더 넘는데, 거기는 상가주택이랑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진출입로 이 부분을 주민분들도 이제 좀 간담회 요청도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청장님 시간 좀 내주셔서 한번 그렇게 이제 간담회도 갖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성을 최대한 현실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청장님이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튼 사전점검을 잘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간담회도 조만간 스케줄 좀 말씀해 주시면 주민분들이, 여기도 이제 주민협의체가 있어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한선미위원 일정 잡히면 같이 그것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10시 27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민정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민정원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사회복지과장 민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녀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황은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채혜영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현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선정임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삼평동 계실 때도, 동장님으로 계실 때도 굉장히 이제 주민들 신뢰 받아가면서 열심히 하신 거 소문이 자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아쉬워하셨는데 마침 또 이제 우리 분당구청 사회복지과로 오셔서, 각 동별로 맞춤복지팀이 또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민정원 예.
○한선미위원 이제 여기 신규 사업으로 민간 협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축을 위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교육 이걸 좀 잡으셨는데요, 이 역량 강화 교육 시 우리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맞춤복지 팀원들도 함께 이 교육 참여하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민정원 지금 계획은 위원장님하고 간사 그리고 서기 66명이 대상인데요, 필요하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 맞춤형복지팀 직원들도 함께 교육이 필요한 분야가, 부분이 있으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우리 주민센터에 있는 맞춤복지팀이 굉장히 협력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잘 갖춰야지만이 지역 현안에 맞는 것들이 이렇게 현실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이 또 마을사업단인가요? 이쪽이랑 굉장히 이제 또 유사성을 많이 띠고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또 그쪽으로 넘어가서 활동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유관단체 활동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 단체에서 속해서 한 단체에서만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거 파악하신 거 있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민정원 지금 분당구 전체 동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제가 근무했었던 삼평동을 예를 들면 이제 통장님 기간 다 6년 채우시고 나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2분이 통장 임기 만료 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이렇게 위촉되어 이번에 이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 건 이제 굉장히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겸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하시고 다른 단체에서, 뭐 바르게라든가 이런 데서 또 활동을 하고 새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자연스럽게 유도해서 한 단체만 집중해서 하실 수 있게, 여러 군데 걸쳐 있으면 집중도가 떨어져서 이도 저도 아닌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이런 역량 강화할 때 우리 동에 연관되어 있는 뭐 팀장님이나 주무 부서도 함께 그 교육을 참여를 한다라고 그러면 또 동에서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과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향하는 방향성이 약간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목표점이 하나고 바라보는 데가 한 곳이라고 그러면 훨씬 성과도 좋고 결과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좀 이제 상승효과를 낼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계획 잡으실 때 기능 강화 실무교육 때 이제 우리 주민센터 맞춤복지팀도 함께 이 교육을 하게 된다라고 그러면 아이디어도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한 가지 드려봅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그렇게 실행했을 때와 실행하지 않았을 때 이제 비교 사례 이런 거 모니터링하셔서 향후 공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혹시 경로당 한번 가 보셨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민정원 예, 몇 군데 가 봤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오픈을 한 데가 있고 아직 문을 안 연 데가 있고 그런데 파악하셨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민정원 저희가 경로당이 96개소가 재개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전체 몇 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민정원 213개소 중에서.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이제 가서 뭘 못 먹게 하니까 어르신들이 또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거는 있나요, 식사를 안 하는 대신에?
○분당구사회복지과장 민정원 저희 간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간식을 어디서 먹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민정원 운영비에서 이제 구입해서 드시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간식도 못 드시게 하는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민정원 간식은 드실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간식은 드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준배위원 그게 좀 이제 어르신들이 모여서 아무것도 못 먹게 하니까 좀 민원이 있더라고요. 이거 좀 그 뭐라고 그럴까, 시책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좀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스터샷 다 맞고 이렇게 보통 하시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최소한의 먹거리, 예를 들어서 뭐 6인 이내다 그러면 먹을 수 있는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전혀 못 먹게 하니까 어쨌든 좀 민원이 있는 거 같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민정원 간식은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준배위원 그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분당구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좀 파악하신 거 있으세요? 이게 작년 2021년도에는 지원액이 늘어나지는 않고 소폭 그냥 감소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정, 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지원액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혹시 지금 뭐 파악을 하신 건지, 제대로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잘 모르시면, 일단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민정원 지금 이제 중복수급자를 제외하고 6307세대인데요, 저희가…… (자료 확인) 분당구가 전체 6280가구에 8857명입니다, 수급자가.
○이준배위원 예, 하여튼 이거는 지원 사항과 이거를 좀 더 신경 쓰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코로나 상황에서 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좀 지원액이 오히려 소폭 감소한 듯한 그런 거여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어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발굴이라든가 어떤 현황 파악 이런 것들을 올해는 좀 제대로 하셔 가지고 더 지원해 줘야 될 대상이 있는데 우리가 발굴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점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내용은 제가 한번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파악 좀 해 주시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10시 36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유경화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 사업 1건에 대해서만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유경화입니다.
시민의 마음을 얻는 성남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문화복지위원회의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선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안성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금선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남용삼 유경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신규 사업으로 보호 대상자 신체적, 정서적 안전망 구축이 있거든요. 이 예산이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은 거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저희가 이제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 구별로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호 종료, 그러니까 보호 대상 아동이라는 게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또 방임이나 유기, 아동학대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저희가 가정위탁을 통해서 보호 조치를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2021년도부터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은 해 왔었고요, 그 예산은 아동보호 전담 요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여비가 국도비로 지원이 되고, 사업비로 지원되는 5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아동이 보호 상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건강검진이라든가 심리검사를 통해서 그 아동에 대해서 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시설 입소를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일반 가정이나 대리 조부모를 통한 가정에 위탁을 해서 아동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이 종합 심리검사 안에 지능검사하고 정서검사 이제 두 가지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만 갖고도 아이들 이제 심리 상태를 다 파악을 해서 정서적인 지원이 가능한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예, 제가 알기에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해수상담클리닉이라는 상담센터에서 심리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그쪽에 임상심리사라든가 치료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충분하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좀 몇 가지 정도의 테스트 지문이 나오나요, 대략?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위원님,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이제 신체적, 정서적이라는 좀 포괄적인 분야,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 심리검사가 좀 다양성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 안에 좀 총체적인 게 다 같이 이제 담아지면 좋은데 심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에서는 조금 또 놓치고 갈 수도 있고, 좀 디테일하게 모니터링 잘하셔 가지고요, 방향성 설정해 주실 때 조금은 더 꼼꼼한 지원이 가능할 거 같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이제 대상자는 연령대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저희가 미취학 아동부터 18세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만 18세까지. 그러면 올해 이 인원수는 몇 명 계획하고 계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저희가 올해는 이제 예산은 13명으로 책정을 해 놨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8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한 전후는 또 모니터링 잘하고 계시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예, 사실 사후보다는 이제 종료 전에 아동을 케어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자립 종료 기간 되기 전부터 아동의 어떤 의사를 반영해서 또 사후 5년까지 저희가 보호아동을 케어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제 신체적, 정서적 안전 지원해 주는 거는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모니터링 잘하셔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잘 갖고 있어야 향후 우리가 이제 정책이라든가 사업 이런 계획 잡을 때 그게 근간이 돼 줄 거라고 보거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꼼꼼히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신규 사업 한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호대상 아동 신규 사업은 만 몇 세까지 대상인 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일단 만 18세까지고요, 이제 아동이 원하거나 대학에 재학 중일 경우에는 25세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보호가 이제 종료든, 만 18세까지고, 18세가 넘으면 보호 종료가 이제, 보호가 종료되는 거죠? 그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구청에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예, 저희가 지금 종료 아동 7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매월 자립수당 월 30만 원씩 지급이 되고, 또 자립정착금이 작년까지는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퇴소한 이후에는, 그 해에는 1000만 원을 주고 그다음 해는 500만 원 해서 1500만 원으로 제가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자립정착금으로.
○박경희위원 자립정착금을 퇴소했을 때 1000만 원.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그다음 해에 5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러면 그 친구들 우리 분당구청에는 7명이요? 7분?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예, 저희가 지금 종결 아동 관리하는,
○박경희위원 그러면 자립해서 사는 친구가 7명 중에 몇 분인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지금 일단은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7명 다 이제 준비 중인데요, 취업 준비 아동이 4명이고요, 편입 준비가 1명 있고 또 근로 준비 중인 아동이 2명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주거 형태는 어떤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주거 형태는 제가 파악은 못 해 봤지만 보통 이제, 그러니까 조부모 밑에 있는 아동들이기 때문에 사실 주거 문제는 크게 지금으로서는,
○박경희위원 없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예, 염려할 부분은 없는데,
○박경희위원 주거 지원은 그럼 따로 없는 거네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따로 없는지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분당구청에 보호 종료된 아동, 아동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사실은 청소년이죠. 청소년에 대해서 주거 형태라든지 지원하고 있는 지원 내용, 지원금에 대해서 리스트를, 뭐 이름은 알 필요 없잖아요. 뭐 땡땡으로 해 가지고 이 리스트를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기존에 가정위탁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분당구에도 그러면 이게 가정위탁이 그룹홈을 말하는 건가요, 개인 가정을 말하는 건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예, 저희 가정위탁은 지금 28세대에 31명이 있는데요, 이제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 가정에 위탁된 아동이 6명이 있고요, 조부모가 위탁하고 있는 아동이 19명, 그리고 친인척이 위탁하고 있는 아동이 6명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그룹홈은 우리 없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그룹홈은 있기는 한데 제가 아직 그거는 이제,
○박경희위원 그 파악도 좀 해 주셔 가지고 아까 가정위탁이라고 하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리스트도 좀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어린이집 지도 점검 혹시 파악 좀 하셨어요? 작년 거 보셨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예, 저희 그렇지 않아도 주요 사업에 저희가 이번에 이제 스마트 지도 점검이라고 해서 내용을 넣어놨는데요, 작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총 252개소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가 총 몇 개소 있는 거예요, 분당에?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252개소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2번, 1년에 2번 하는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2번인데 나눠서, 1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이준배위원 1번에 다 하지 않으니까 나눠서 하는 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예.
○이준배위원 여기에는 뭐 이게 다 한 게 나온 거예요, 지금 자료에 주신 게? 252개소 다 한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아니요, 여기 하반기 자료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4월 1일~8월 31일까지만 한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저기 통계가 아직 안 나왔나요? 자료가 아직 안 나왔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아니, 자료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파악을 해 보니까 지도 점검이 위반 시설이 111개소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77개소를 했는데. 63%의 위반인데 뭐 경미한 거예요, 다. 그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중대한 이런 사안은 없는 거 같은데 그래도 이제 어린이집들이 보면 시스템이 잘돼 있어요. 그거 이제 매번 하는 거고,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위반 사례들을 좀 줄여볼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중요한 부분은 이제 CCTV거든요. 작동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기록이 없잖아요. 이거는 좀 중요한 부분 같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유지보수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제 특히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있는 거죠? 하여튼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요, 이거 관련해서 영세한 민간 가정이나 어린이집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이제 보수를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 가니까 좀 안 하고 놓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CCTV가 작동이 안 되거나 그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것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또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민간 가정에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지원하셔 가지고 이런 지도 점검에도, 그러니까 지도 점검은 철저히 하되 또 그러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다중이용시설 지도 점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다중이용시설 점검은 저희가 지금 3분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청 위생안전과를 제외한 13개 부서의 전 직원들이 주 1회 또는 주 2회 상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국민신문고나 민원 제보에 의한 점검을 저희 과 문화체육팀에서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유관 부서인 경찰서와 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합동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점검할 때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점검할 때 내용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주로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집합 금지 제한이라든가 운영 시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저희가 고발을 해서 벌금을 받도록 하고,
○마선식위원 주로 이제 운영 시간을 많이 어기는 쪽이 많죠, 그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예.
○마선식위원 어쨌든 코로나가 지금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 지도 점검은 좀 더 철저하게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42쪽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고 했는데, 그때 이제 요구한 것이 지금 현재 파악은 하고 계시죠?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50%는 카드 하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50%는 도시락으로,
○박경희위원 50%는 도시락으로 배달하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분당만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분당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어디인지 아시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예, 행복도시락입니다.
○박경희위원 예, 현장도 좀 나가 보셨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예, 한번 나가 봤습니다.
○박경희위원 나가 보셨습니까, 오셔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제 뭐 호불호가 좀 있어요. 호불호가 있지만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이제 건강한 먹거리를, 급식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초점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을 다 위원님들이 하셨고 그랬는데, 그때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해 봐라, 아동뿐만 아니라 보호자, 부모님들의 설문도 조사해 봐라 봤는데 진행하고 계십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예, 시에서 3개 구 대상으로 지금 2월 11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지금 진행 중이신 건가요, 그러면?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분당구는 한 몇 개나 조사가 나오나요? 아동 수만큼 나오는 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저희는 일단 532명이 저희가 대상 아동인데요, 일단은 다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어떻게 설문지 종이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SNS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휴대폰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도시락 업체를 통해서 설문지를 배부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설문 문항은 그럼 있으신 거네요? 작성을 하신 건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예, 아동보육과에서 작성을 했고요, 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좀 알아볼 수 있도록 문항에 넣어서,
○박경희위원 설문 문항을 좀 주십사 했는데 안 왔죠, 우리 위원님들? 설문 문항을 좀 주시고 그 결과는 또 나중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44쪽에요, ‘알려주고 실천하는 스마트 지도 점검’ 지금 보면 상하반기로 나눠서 이렇게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위반 유형 여기의 도표는 상반기 4월 1일~8월 31일 기간 동안 조사한 부분이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점검 대상 개소는 아, 177개를 하셨구나.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예.
○박영애위원 지금 전체 분당에는 252개가 있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예, 이제 나머지는 하반기에 실시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구나. 예, 그런데 세상에 위반 시설 업소가 개소가 111개, 63%를 차지하고 있다, 그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예.
○박영애위원 이거 뭐 해마다 하면 반복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도 점검이 그 사람들이 안일하게 대해서 그러는지, 우리가 좀 강력하게 이렇게 대처를 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많은 지적 사항이 나올까요, 과장님?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제가 알기에는 사실 회계장부라든가 이런 서류적인 부분들이 사실 반복해서 지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항목들도 사실 경미하다, 그러니까 과태료 이런 처분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미하다고 보는데요,
○박영애위원 경고 처분으로 가는데 여기에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점검이 되면 안 되죠, 아직 가장 중요한 부분이 회계 부분인데, 그죠? 그게 벌써 14%를 차지했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거도 지도 점검도 좋고 경고 처분하는 것도 좋지만 좀 완벽하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조사 나오고 할 때는 완벽하게 하는 게 그 사람들 할 도리이고 또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정리가 잘돼 있는 거 이런 거 보면 칭찬도 물론 해 주고 격려를 해 주시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제가 그전의 게 없어서 비교를 할 수 없지만 이것도 하반기 할 때는, 하반기도 끝났네요, 그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예, 12월 31일 자로 해서 끝났습니다.
○박영애위원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 정리는 안 되고 있지만 글쎄요,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상반기를 보고 하반기에는 좀 더 조심들 하고 했는지 그 결과치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이렇게 지적 사항이 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사전에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한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반복되거나 이렇게 과다하게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는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현장을 찾아가는 컨설팅이나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반복 지속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추진 계획에도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여기 분당에서 지적당한 우리 어린이집이나 여기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연계해서 뭐 교육을 받은 사실은 있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예, 그동안도 사실은 수시로 해 왔습니다만 이게 개선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원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려운 부분이 뭔지 들어보고 그래서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계셔 가지고 또 이런 게 전전년도보다, 앞전보다는 더 이렇게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는 그런 좀 더 깔끔한 그런 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어린이집의 위반 유형이 있는데 보육교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4건이 있는데 이게 선생님들이 지금 보면 애기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잘 보육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CCTV에 비치는 거는 아동 폭력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유형이 이제 어떤 유형이 4건이 있는지 좀 알고 계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예, 이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보수교육을 미실시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아, 그거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예.
○위원장 남용삼 알겠습니다. 항상 지도 점검도 중요하지만 우리 원장님들이나 선생님 편에서, 편에서기보다는 입장에서 지도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분당구위생안전과
(10시 57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임진희 위생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안녕하십니까? 위생안전과장 임진희입니다.
시민의 위생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남용삼 위원장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호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선은희 식품지도팀장입니다.
김흥배 공중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임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힘든 부서 중에 한 곳이죠?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고맙습니다.
○박경희위원 목욕장 욕조수 수질검사비가 있는데 이거하고 관련해서 코로나 상황에서 목욕탕, 흔히 말하는 대중목욕탕 거기는 관리를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방역 수칙을 해야 되나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이제 방역 수칙이 계속 많이 바뀌기는 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기 장소에 이렇게 앉아서 TV 보고 이럴 수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모이지 못하도록 그런 테이블 같은 거를 다 치우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목욕장 내에서는 저기 뭐지, 마스크를 거기서는 벗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박경희위원 아, 이제 벗을 수, 원래는 마스크를 쓰고 샤워하고 탕에 들어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아,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었습니까? 사우나 하니까 그렇게 관리하던데요? 지역마다 다른가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아,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자체적으로 이제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사우나 내에서는 마스크는 착용하는 것은 의무는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러면 목욕장 실내에서는 이거를 벗어도 된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예, 탕 안에 들어갔을 때.
○박경희위원 그리고 탕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탕 안에 들어가서는, 예, 탕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박경희위원 그럽니까? 지금 이제 목욕탕에 코로나 방역 수칙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정확하게 사실은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사우나에 가면 계속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욕조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사우나 시설 있죠? 스팀 나오는 사우나를 못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들이 이제 사우나나 목욕 업체에는 잘되고 있지 않았던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관리는 구청에서,
○박경희위원 이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예.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점검 나가고 하는 것들. 이 부서에서,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예, 점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분당구에 있는 사우나나 목욕탕 업체는 한 몇 개 정도 되나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28개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28개를 그러면 이제 얼마에 1번씩 점검을 하러 나가시나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저희가 뭐 목욕탕만 하는 거는 아니고 음식점하고 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박경희위원 예, 목욕탕만.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그렇게 자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방역 수칙이 변경될 때마다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방역 패스가 적용돼 있어서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출입 아예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출입 방역 수칙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제대로 방역 패스를 적용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2개월 정도에 1번씩은 저희가 현장으로 나가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업소가 다른 방역 적용되는 업소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또 못 나가면 시하고 같이 협조해서 같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목욕탕에서, 사우나에서 발생한 코로나 환자에 대한 파악은 따로 또 하고 있는 건가요? 별도의 파악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목욕장 업소에서 환자가 발생이 되면 영업주가 저희한테 바로 연락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되면 환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잠시 공간을 여유를 두고 그다음에 소독을 해야,
○박경희위원 소독, 폐쇄 조치는 없고?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예, 폐쇄 조치하고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로 바로 영업주가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욕조수 수질검사비는 이거는 매년 했던 사업이잖아요, 우리 특수 시책 사업으로. 올해도 진행하는 거고.
예,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두 가지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음식점에 요즘에 이제 출입을 하려고 그러면 QR코드로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전에는 수기로도 썼다가 또 뭐 안심콜 전화로 했다가.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방역 패스 때문에 다 QR코드로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QR코드도 적용을 하고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QR을 잘 적용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방역 예방접종을 했다는 거를 신분증에 붙여줍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보니까 보통 QR코드로 많이 하는데 영세 업체들은 단말기가 없는 경우가 좀 있어요, 보니까. 올해 단말기 지원사업이 계획이 없었나요, 보조 사업이?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단말기가 저희가 이제 위생 등급 제도 실시하고 있고 모범 음식점도 있고 그다음에 영세한 거기 해당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나가서 우수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아니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인센티브에서 그 QR코드 하는 게 태블릿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모범 음식점이나 이런 규모가 있는 데들은 한 2대씩도 있고 그러는데 영세한 이런 소상인들이 되게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민간단체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이거는 음식점 주인도 좀 필요하지만 30만 원, 40만 원 들여서 사려고 그러니까, 왜 없냐고 그랬더니 그런 거 마치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예, 현황 파악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향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외식업협회라든지 민간단체하고도 협의해 보시고, 또 이건 시의 집행부에 한번 요구하셔 가지고 올해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코로나가 끝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건 청장님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죠. 예산 반영 한번 해 가지고 보조 사업으로 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목욕장업 관련해서 이제 행정처분 받은 업소들이 있나요, 위반 사항 관련해서?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작년에 6군데 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주로 어떤 것들이었나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작년에 이제 저희가 욕조수 수질검사를 이거 지원을 해 줬는데 검사비 지원해 주면서 저희가 직접 가서 욕조수를 채수를 해서 검사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부적합 나온 업소가 6개소 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제 순환여과식하고 비순환여과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차이점이 뭐예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순환여과식은 목욕장 욕조수에다가 물을 받아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돌려서, 물을 버리지 않고 다시 돌려서 소독해서 다시 쓰는 거를 순환여과식이라고 하고요, 비순환여과식은 1번 사용한 물은 그냥 버리고 새로 다시 욕조에다가 담아놓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이제 운영상에 장단점이 있어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실 건데 대부분 다 위반 사항 발생된, 행정처분을 받은 데가 순환여과식인가요, 비순환여과식인가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대부분은 순환여과식입니다.
○한선미위원 그죠? 이제 아무리 물을 잘 여과한다고 해도 새로운 물과 또 이렇게 희석되는 물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많은 차이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좀 우리 과가 비교해서 시민의 건강권, 안전과 건강이 다 담보되는 공간들이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돼서 확진자 발생한 건수도 아까 있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목욕탕에서요?
○한선미위원 예.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제 대부분 발생되는 데도 비순환보다는 또 순환여과식 쪽이 많나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그때도 순환여과식이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업주분들하고 잘 논의를 해서 그런 빈도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행시키는 것도 우리 과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을 닫게 되면 업주도 피해지만 이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피해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손님 유입 수가 줄었기 때문에 애로 사항도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도 조금은 떨어졌을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교육시키거나 이런 수질검사하는 그 과정에서도 중요성을 더 좀 부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예, 문제 사항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올해 이제 식중독 교육 관련해서 예방 교육 계획 수립된 게 있나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예,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저희가 식중독이 분당에서 발생이 돼서요, 올해는 좀 신규 사업으로 해 갖고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식중독이 좀 발생되기 쉬운 집단 급식소라든가 아니면 횟집이라든가 김밥 전문점을 대상으로 해서,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식중독 예방 교육 계획을 수립하셨냐라는 거예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만약에 이거 교육한다고 그러면 대략 언제쯤 할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저희가 2회로 잡고 있는데요, 5월하고 10월 중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과거에는 언제, 언제 했었죠, 1, 2회 실시한 거가?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그거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요.
○한선미위원 이게 주요 사업인데 신규 사업은 아닌 거 같거든요. 식중독 예방 교육은 그냥 해마다 했었을 거 같은데, 어쨌든 과거에는 거의 한 7~8월 이때 교육들을 실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미 7~8월이면 안전한 음식들도 조금만 관리 소홀하면 상한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5월 달하고 10월 달 하신 거는 굉장히 계획 수립을 잘하신 거 같아요. 선행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야 그런 식중독 예방이라는 교육이 제대로 이제 접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계획 잡으신 거 그거 이제 수립이 완벽하게 되면 그거 한번 공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예.
○한선미위원 그다음에 여기 이제 공중위생 업소 관련돼서 서비스 수준 평가가 있는데 혹시 코로나 관련해서 이 이후에 혹시 폐업한 업소 현황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코로나 기점을 어느 시점으로 말씀을,
○한선미위원 예, 코로나 기점으로 해서.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폐업된 곳이 있는데요, 공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미용 업소는 조금 휴폐업이 있는데, 폐업이 있는데 저희 목욕탕이나 숙박업은,
○한선미위원 지금 이제 여기는 목욕장하고 숙박하고 세탁업이거든요. 이거 현황 그걸 파악해서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세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위생안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동억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규홍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오규홍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오규홍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남용삼 문화복지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미환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민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청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11시 13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이상경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경입니다.
성남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남용삼 위원장님, 박경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반주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안효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곽희신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상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과장님, 수정구청의 사회복지과로 2년 정도 계셨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더 이상 있었습니다. (웃음)
○이준배위원 올해 정년이 저기인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올해 6월 30일입니다.
○이준배위원 6월 30일로 하시는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이준배위원 그동안 애 많이 쓰셨는데요, 질의할 게 한 10가지 있었는데 그냥 안 하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감사합니다. (웃음)
○이준배위원 우리 후배들한테 좋은 귀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11시 15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오미환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미환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미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정미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류상현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오미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뭐 팀장님들 인사이동이 좀 있었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예, 저희 가정복지팀장 바뀌었습니다, 1분.
○조정식위원 아, 복지팀장님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예.
○조정식위원 신규 사업이 2개던데, 그죠? 이거는 왜 이런 사업을 했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가정위탁아동들을 이제 찾아갈 때 좀 더 친근함과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생활용품이라든가 그런 걸 준비해서 친근함을 더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2년 동안 저희가 하지는 못했지만 구청에 대한 애향심을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 3세~5세 반 아이들, 어린이집에 재원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견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조정식위원 구청에 뭐 이렇게 체험하거나 사진 찍을 때 있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그래서 조금 고민한 게 저는 신흥2동에 RE100(Renewable Energy 100)이라고 재활용하는 데가 있어서, 물론 이제 구청도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그 외에 수정구에 또 모범이 될 만한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조정식위원 글쎄요, 이게 3~5세면 이동은 어떻게 합니까, 유아들을?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차량이 있기 때문에 일단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 차량들이 자기 소유가 아니고 저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나, 지입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그런데 매번 하는 게 아니라 1회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정식위원 ‘사랑해요’ 사업이 국비가 80으로 나가는데 이게 아동보호 전담 요원 운영비입니까? 이게 뭐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저희 200인데요, 이게 그냥 구입비예요. 세제라든가 생활용품,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국비가 80%라고 써 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시비로 200만 원 하면 되지 국비, 도비 이건 뭐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왔고요, 일반운영비로 내려와서 이런 소모적인 걸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정식위원 국비 지원사업이라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예.
○조정식위원 과장님이 기획한 게 아니네, 그러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아니에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제가 좀 더 참신한 걸로 다음에 또 기획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과장님이 그쪽에 가 가지고 뭔가 한 줄 알았더니.
올해도 뭐 이렇게 축제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 10월에 개최 예정인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예, 일단은 상반기에 또 선거가 양대 선거가 2개가 있고 또 코로나도 아직 확산세가 있기 때문에 일단 추이를 보기는 할 건데 계획은 10월로 잡고 있고요, 만약에 지속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때는 거리 퍼레이드라든가 그런 걸 했는데 좀 더 축소해서 하는 방안이라든가 또 프로그램을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라든가 해서 조금 더 다르게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하신다니까.
그냥 뭐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복지위원회 한 지가 거의 2년이 다 가서 대다수 여러 가지 많이 보고도 받아봤고 감사도 해 봤고 예산도 세워봐서 올해 이제 과장님이 또 새로 오셔 가지고 과장님만 제일 신입인 거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저희는 이제 만약 알고 있다. 과장님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그래서 현장에서 팀장이 1분밖에 이제 안 바뀌었다고 그랬으니까 잘 집행하세요.
그리고 이게 가정…… 여기 이제 가정복지과죠. 가정복지과에서 보면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수정구도 많잖아요, 그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예.
○조정식위원 한번씩 다 가 보시고, 요새 코로나 상황이라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현장이. 또 학부모, 가족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급식도 여기서 했나?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예, 급식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을 합니다, 급식.
○조정식위원 아니, 그거 말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결식아동이요?
○조정식위원 결식아동은 사회복지과였나?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저희가 합니다.
○조정식위원 여기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제 뭐 G-드림 카드 논쟁도 있었고 또 도시락 배달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튼 간 어려운 환경을 돌보는 데니까요, 팀장님들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얼핏 보면 이제 신규 사업 2개가 되게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 성남시가 위탁가정이라든가 뭐 이렇게 위탁 아동들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많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물품을 지원을 해 주면서까지 교감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거 같다. 차라리 그냥 분당구처럼 심리, 정서 안정적인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췄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 물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무리 실효성 있는 거를 줘도 받는 사람들이 취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만족도가 그렇게 높을 수는 없거든요. 이거 좀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어린이집 아동 구청 견학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이 또한 비예산이에요. 그러면 3~5세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접촉 사고라든가 안전사고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어린이집에 책임 요소들이 다 과중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비예산으로 하는 거는 정말 논리에 또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견학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실 때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선생님들하고 사전 논의를 하거나 의견을 혹시 이렇게 수렴한 게 있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이게 작년이랑 재작년에는 저희가 시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몇 회 된 거고요, 2019년도에도 이제 시행을 해서 아이들이 와서 견학을 했었습니다. 그간에 계속 이루어졌던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이제 추진 단계는 되게 좋은데, 취지나 목적은 굉장히 좋은데 안전 부분이라든가 또 어린이집이나 원장님들하고 사전 논의가 있어서 잘 수긍을 해 주셔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시는 건지, 약간 일방적이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존에 하는 것도 되게 힘든 요소들이 많거든요.
가까운 데 이렇게 이제 아이들하고 산책 나가는 것도 유아들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이동을 할 때 적어도 10명 이상이 움직일 거라는 말이에요, 적어도 10명일 거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2~3명이 달라붙어야지만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제가 원장님들하고 다시 한번 소통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쭉 이루어졌던 사항이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원장님들께 무리하지 않도록 한번 더 의견을 물어보고 여쭤보고 좋은 방안이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뭐 안전이라든가 접촉이라든가 이런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이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한번 이동을 하려면 적어도 선생님들 3~4분은 거기에 이제 투입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수정구가 지리적인 위치가 이렇게 언덕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당 같은 경우는 평지거든요. 평지에서도 정말 이렇게 아차 하면 접촉 사고라든가 이렇게 빈도수, 사고의 빈도수를 늘 안고 있는데, 그리고 골목길도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그런데 또 불법 주차들이 또 난립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또 볼 수도 있는데 비예산이라서 걱정스러워서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어린이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결코 편안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도보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차량으로 주로 이제 많이 움직일 텐데. 우리 이제 청장님도 계시니까 보험, 안전 보험 관련되어 있는 예산만큼이라도 좀 수립을 하셨으면 좋겠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알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오규홍 알겠습니다. 안전 문제 그리고 교육의 질 문제 같이 고민하고 또 일방적인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어린이집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질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아까 분당구에 좀 말씀드렸었는데 어린이집 관련해서 민간 가정 특히 지원해야 될 사업 부분이 있으면 그거 챙겨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다 들으셔서 알고 계시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1시 28분)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남용삼 잠시만.
다음은 이민옥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민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의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신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최봉길 위생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민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분당구에 말씀드린 건데 영세 음식점 좀 파악하셔 가지고 방역 패스 할 수 있는 그 단말기 지원사업 함께 공동으로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규홍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윤철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김윤철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중원구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선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함승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남용삼 청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윤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김기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김기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연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문현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영호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함영주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연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김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운영을 보면 19쪽에 좀 그래도 상세하게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셨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지금 중원구에는 77개의 경로당이 운영이 되고, 설치가 돼 있고요, 그중에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경로당은 5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0% 정도가 지금 회원님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경로당 이제 회장님의 판단에 따라서 운영 자체를 안 하고 계시는 경로당도 몇 개소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경로당에 방역 패스를 다 해 가지고 되신 분들만 거의 하시는 거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부스터샷까지 다 맞으시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3차까지 맞으신 분들만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인원 제한이 있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없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식사를 못 하시기 때문에,
○이준배위원 식사를 못 하시는 거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간헐적으로 이렇게 단시간만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어쨌든 뭐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자료를 파악해 주셔 가지고, 그래요. 하여튼 뭐 이 부분에도,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코로나가 발생을 하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또 안전하게 잘 운영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신규 사업으로 경로당 어르신 식문화 개선 지원사업을 9000만 원 예산을 수립을 하셨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이 경로당 어르신 식문화 개선 사업은 이제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지금은 반찬 용기를 가운데 놓으시고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이렇게 식탁에 차려놓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감염병이 확대되다 보니까 감염병을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식판을 공급을 해서 반찬을 덜어서 드실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에 이제 개별 식판하고 식판 소독기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식판 소독기라 함은 어떻게 생긴 건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전자 소독기처럼, 자외선 소독기처럼 이렇게 생겨 가지고요, 거기에 식판을 씻어서 넣으시고,
○한선미위원 식판 우리 지금 이제 시청 구내식당 같은 그런 식판이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식판을 보급을 하려면 어르신들이 일일이 다 세척하는 게 사실은 용이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제안을 드리자면 이 식판 소독기가 아닌 식판을 지급을 한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식기세척기 같은 거 있죠? 그 압이, 업소용 그런 게 들어가야지만이 열처리까지 해 가지고 안전하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 식기세척기는 말 그대로 소독만 그냥 되는 건데, 그게 관리도 또 철저히 해 줘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 관리 제대로 안 하면 오히려 세균이 더 증식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식판보다는 그냥 접시, 넓은 접시 있거든요. 그 넓은 접시를 이제 활용을 하시는 게 훨씬 활용도도 높을뿐더러 세척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간 차지하는 부분도 좀 용이할 것 같아요.
9000만 원으로 이제 추진을 한다 이러면 차라리 그냥 시범 경로당을 하나 설정을 해서 어르신들의 만족도 조사를 해서 이게 확대시키는 게 더 낫지 않나.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해 버리면 이게 결국은 또 예산 낭비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좀 재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소요 예산 9000만 원 잡은 거, 이거 예산 수립한 거 상세 내역도 나중에 한번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원 행복 나눔 day’ 운영 현황 좀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중원 행복 나눔 day는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매월 하루를 이제 재활용 가능한 중고 물품 기부의 날로 지정을 해 가지고요, 각 구 협의체랑 각 동 11개의 협의체 그래서 총 12개의 협의체에서 매월 돌아가면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굿윌스토어에 기부를 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굿윌스토어에 재활용 물품을 분리를 해서 그걸 판매를 하게, 판매를 해서 그 수익금으로 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이제 취업을 촉진시키고 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이제 우리 중원구에 어떻게 보면 맞춤 복지 같은 개념이고요, 이게 3개 구에 다 확산될 수 있게 수정구나 우리 분당구랑 업무 분장 좀 해서 더 확산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작년에도 이 부분을 좀 주문을 한 게 있는데, 올해 운영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올해도 지금 이제 3월부터 원래는 운영을 하고자 했었는데요, 각 동에서 선거, 선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조금 늦춰서 6월, 선거가 끝난 7월부터 운영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장애인 고용 계획은 올해는 몇 명으로 잡고 계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올해 46명입니다.
○한선미위원 누계인가요, 아니면 올해 46명을 취업을 시키겠다라는 얘기인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아니요, 기존에 이제 43분이 계시는데요, 사업을 더 조금씩 더 양을 늘려서,
○한선미위원 지금 말씀하신 46명은 누계인 거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아니요, 현재 이제 근로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현재 근로자 수를 제외한 올해 새롭게 고용을 확대시킬 인원 계획 잡으신 게 있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3명을 더 증가를 시킬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주민분들의 호응도도 그렇고 장애 가족들이나 또 이제 장애인분들 당사자도 그렇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여기가 또 이제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에 연관되어 있는 거를 연말정산을 또 받을 수 있게 좋은 가이드라인을 책정해 줘서 더 확대시켜야 되는데 홍보가 아직은 좀 미흡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분당구도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홍보를 조금 더 전투적으로 하신다라고 그러면 더 많은 일자리,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또 이제 일자리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또 우리 구가 마련해 줄 수 있을 거 같고요. 이제 또 물론 선거기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좀 딜레이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은 선거랑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활기를 좀 띠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한선미위원 장애인 고용도 이제 올해 또 3명을 더 확대시킨다고 그러는데 지금 고용되어 있는 분들이 주로 거주지가 어디신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지금 성남시 전체로 다 분포가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주로. 주로 거주,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주로 중원구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정구, 중원구 또 이렇게 좀 정착이 된다라고 그러면 지역 거점이 돼서 더 많은 인원들이,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거든요. 좋은 사업은 같이 더 공유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또 관이 나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열심히 홍보를 해서 더 잘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위원 사회복지과예요?
○위원장 남용삼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5쪽에 특수 시책 사업인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던 건가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소원을 말해 봐.’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아니요,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박경희위원 계속했던 사업이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에 대한 반응은 모니터링을 좀 하셨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굉장히 소원을 말해 봐 사업에 이제 선정이 되신 분들은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박경희위원 지원을 지금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소원을 말해 봐는 이제 졸업,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박경희위원 초중고 이제 신입생인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초중고요. 초중고 졸업, 이제 그러니까 졸업을 해서 새 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들한테 본인들이 희망하는 소원 쪽지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저희가 구 보장협의체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선발되신 학생들한테 본인들이 적어낸 소원함 선물을 이제 제공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래서 보면 이제 물품 지원도 있고, 그리고 꿈과 비전을 위해서 꼭 하고 싶었던 활동 지원도 있는데 이게 활동이라는 것이 자기 소원을 말해 봐요, 그러니까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어떤 활동들도 지원해 주겠다 이거잖아요. 20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이게 이제 본인들이 뭘 해 보고 싶었는데 그걸 못 해, 경제적인 사정으로 못 하는 부분이 생길 때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박경희위원 그러면 1회만 지원하는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은 뭐 좋은 사업이죠. 좋은 사업인데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이제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물품에 대한 사업, 물건을 갖고 싶다 그것도 있겠지만 이제 소원, 어떤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좀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게 20만 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학원도 뭐, 예를 들어서 학원이라고 그러면 학원이 요즘에 20만 원짜리 학원이 있나요?
어쨌든 이거 예산 부분이니까 그렇긴 한데, 그렇게 해서 물품은 1번 주면 끝나는 거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학원을 연계해서 내가 꼭 배워보고 싶다 했을 때 이런 것들이 계속 연장선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방법들을 또 고안을 좀 해 보시기를 바라고, 지금 이거의 선정도 보장협의체에서 한다고 하셨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박경희위원 보장협의체를 통하든 어디 지원하는 곳을 연계해서 어떤 학생이 이제 활동 지원을 받고 싶다 했을 때 이것이 1회성으로 끝나는 거는 뭐 크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연계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적극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11시 47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임선영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선영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임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실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오영대 보육지원팀장은 부친상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미정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임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에도 전 구청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과장님, 분당구, 수정구 얘기 다 들으셨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선영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참고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가정복지과 29쪽에 가정형 보호대상 아동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호대상 아동 관리하는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선영 예.
○박경희위원 이게 언제부터 운영됐던 거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선영 작년 하반기부터,
○박경희위원 그렇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선영 예.
○박경희위원 작년 하반기 때부터 이제 운영되고 있는 거로 아는데 중원구에는 몇 분이 계신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선영 저희 1분, 1명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1분? 그럼 각 구별로 1분씩 계시는 겁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선영 예.
○박경희위원 그럼 이분들이 보호대상 아동들을 관리, 이 업무가 어느 영역에서 어느 영역까지입니까? 이 1분이 어떤 업무 분장을 갖고 계십니까? 전담 요원.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선영 저희 내부에서는 지금 이제 보호대상 아동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담해서,
○박경희위원 전반적으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선영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전반적인 관리를 다 혼자서 하고 계십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선영 예.
○박경희위원 아, 그러시구나. 보호아동 전담 요원이 이제 운영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그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선영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작년, 작년 몇 월이었어요? 하반기였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선영 예, 하반기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업무를, 지금은 이제 업무 체계가 글쎄요, 갖춰지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업무가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에 이제 일반 공무원, 복지 공무원이 하던 것을 업무가 이게 많아지면서 지원 내용도 많고 발굴도 해야 되고 많아지면서 전담 요원이 생긴 거로 아는데, 지금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 하고 계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중원구에서는 이제 보호대상 아동이 보호 조치가 종료된, 시설에서 만 18세가 돼서 나오는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분당구 물어보니까 이제 사후 관리도 다 하고 있는데 지원 내용이 많잖아요. 보호 종료된 아동들이 독립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이제 지원, 아동별 어떤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지원에 대한 그 내역을 좀 아동별로 아니면 청소년별로, 아동이라고 그러면 좀 안 되죠. 만 18세가 돼서 독립하는 이제 청소년인데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원 내역, 지원 내역을 좀 주시고,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하고 자료로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선영 예, 안녕하세요?
○조정식위원 가정복지과장 되시고 한 번도 못 뵀네요, 제가 바빠 가지고. 몇 번 오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팀장님도 바뀌신 분이 있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선영 저희 다 바뀌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업무를 잘 모르시겠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선영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속기록들 좀 보셨나?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선영 예,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저희도 뭐 코로나19 해서 사실 현장 가기도 어렵고 참 어렵네요. 속기록 많이 보시고 또 현장들도 한번 담당 팀장님들이 과장님들하고 좀 다니세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선영 예.
○조정식위원 현장을 알아야죠.
그리고 어쨌든 UCC 공모전이야 그냥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선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요, 뭐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도 있겠고.
지역아동센터 환경 조성은 뭐 이게 무슨 기금 사업이에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선영 저희가 이게 특수 시책으로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발전소 기금을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발전소 기금에서 좀, 이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누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선영 작년에, 작년에 이루어진 일이라.
○조정식위원 작년에?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선영 예.
○조정식위원 그래요. 뭐 지역아동센터 가면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게 환경을 해 주려면 제대로 좀 해 주시고, 발전소 기금 여기저기 신청해서 쓰는 건 아는데 그래도 뭐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
팀장님이 많이 바뀌어서,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의회가 그래도 한 2년 돼 가요. 그래서 많이 또 얘기도 들었고 또 민간인들도 많이 찾아오셔 가지고 아는데, 팀장님들 많이 바뀌셨으니까 하여튼 간 지나간 속기록이나 이런 거 좀 많이 보시고. 저희가 아마 이제 3월, 4월밖에 거의 의회가 안 열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조례 아니면 추경 뭐 이런 거 아니면 뵐 날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여튼 간 과장님이 또 책임지시고 숙지하셔 가지고 올해 예산 잘 집행하시고 또 어쨌든 뭐 내년도 사업이 이제 결국은 올해 집행하고 올해 또 감사를 받아보고 결산도 해 보고 그러면서 내년도에 또 신규 사업을 만들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또 주무관님들하고 열심히 해 주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과장님, 아까 어린이집 관련해서 좀 들으셨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선영 예, 들었습니다.
○이준배위원 들으셨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선영 예.
○이준배위원 좀 파악한 거, 아니면 하실 말씀 있으세요, 관련해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선영 제가 아직 업무가 익숙하지는 않아서요,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장 나가서 열심히 살피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는 뭐 굳이 현장 나갈 필요는 없고요. 또 시스템이 다 돼 있으니까, 어린이집은. 대신에 이제 기존에 현황 파악을 한 게 있을 거예요. 우리 팀장님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이제 특히 민간 가정의 좀 영세한 데가 CCTV라든가 이런 게 있고 지도 점검한 거 있으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도 점검했던 사항을 한번 보셔 가지고 시설 관련된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특히 CCTV 관련해서 잘 한번 살펴보시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선영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오래돼 가지고 작동이 안 되거나, 어차피 지도 점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3개 구청이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동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뭐 100%는 아니더라도 50%라도 지원해 줘서 시설 교체할 수 있는 이런 사업 부분 한번 좀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하는 거 난방비 지원이 이게 작년에 업무보고 때는 이제 하반기에, 2022년도 올해 하반기에 실시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제가 올해 1~2월 달에도 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 1~2월 달에, 1월 달에 지원이 됐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선영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잘했네요, 이거. 그래서 하반기에 계획이 돼 있던 것을 좀 상반기에 일부 하고 또 하반기에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선영 지금 11월에서 11, 12, 1, 2, 3월 지원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올해 1, 2, 3월하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선영 예, 11, 12월,
○이준배위원 11월, 12월 이렇게 되는 거네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선영 예.
○이준배위원 이거 잘하셨네, 이거. 지원이 좀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축제가 어떻게 계획이 돼 있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선영 저희가 지금 축제는 상황을 봐서 하반기 최대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이준배위원 제가 이제 작년에 주문을 드린 게 뭐냐면 축제를 다 모아 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분산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해 보세요. 아마 축제 예산이 5000만 원인가 될걸요, 아마.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선영 올해 일단은 추경에 반영하려고,
○이준배위원 추경이 아니고 기존에 기 잡혀 있는 게 5000만 원인가 아마 될 거예요, 중원구 축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아마 3년째 이제 거의 못 하고 있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이제 못 하면, 그런데 올해는 좀 방식을 달리해 가지고 뭐 전시회로 하든지 아니면 지역의 문화예술인들하고 같이 함께 뭘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공모 사업으로 하든지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선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해 보셔 가지고 다른 데 말하지 말고 중원구만 해 봐요, 한번.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아직 시간 많으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선영 예.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지금 계속 어린이집 질의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고 하는데 어린이집 지금 상황이, 보육 상황이 어떻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선영 지금 지난주에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이제 차담회를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하셨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선영 예, 청장님,
○박경희위원 어떻다고 말씀하시던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선영 그러니까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되게 아동 수가 계속 줄어서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경희위원 그렇죠. 가장 큰 문제죠, 아동 수가 주는 것이. 거기다가 이제 또 코로나까지 있어서 보육 현장이, 그러니까 보육 현장이 굉장히 어려울 거로 알고 있어요, 누구든지.
거기 31쪽 한번 봐 주십시오. 이 업무가 이제 그동안에 해 왔던 업무인데 이게 목표가 뭐예요? 이 교육의, 이 사업의 목표가 뭔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선영 이제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돼서 이렇게 법이 개정되거나 해서 미처 놓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교육을 시켜 주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이제 보육교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힐링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2020년도 당시에는 보육교직원 교육을 실시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박경희위원 예, 그러면 역량 강화 교육은 원장님들이시고, 심리 지원 힐링 강좌는 일반 직원들 대상입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선영 교직원들 대상입니다.
○박경희위원 대상이 나뉘어져 있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선영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1년에 2번인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선영 그러니까 원장님들 교육하고 일반 교직원 교육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냥 한 어린이집으로 따지면 4회를 하는 건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선영 2회가, 2회가 됩니다.
○박경희위원 2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선영 예.
○박경희위원 별도로 교육을, 그러면 한 회당 별도의 교육을 따로 하는 건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선영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집합교육은 아니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선영 집합교육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원장님들은 온라인 강좌로 대체를 하고요, 보육교직원은 작년 11월에 1회 실시를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오프라인 강좌를 하셨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선영 예.
○박경희위원 심리 교육?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선영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소해 드리기 위한 그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제목은 힐링 강좌라고 해 놓고 역량 교육 강화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도대체 목표가 어디에 있는 교육인지 그거를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육 현장이 굉장히 어렵고 교사들도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힐링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 교육 한번 들어서 그렇게 힐링이 될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지금 교사들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도 이렇게 한번 강좌해서 무슨 힐링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시지 말고 어려운 보육교사들이 있으시면 실질적으로 개인 심리 어떤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좀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이게 무슨 예산 100만 원 세워 가지고 힐링한다고 그러면 사실 좀 웃기는 일 아닙니까? 100만 원 가지고 무슨 보육교사들이 몇백 명씩 되는데 힐링이 됩니까.
그래서 개별적인 욕구들이 또 다 다르잖아요. 힐링이라는 욕구가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양한 심리 프로그램을 좀 해 주시고, 심리 방역이니까 어떤 상담 프로그램, 개별 상담 이런 것들도 좀 연구해서 업무를 좀 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2시 03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함승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함승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원구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영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문숙 위생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남용삼 함승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규 사업 사계절 다소비 유통 식품 특별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달앱 조리식품이 저는 여기서 좀 주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해서 여름철만 이렇게 하는데 이걸 좀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지금 우리 계획서상으로는 이제 분기별로 나눠 가지고 거기 뭐 위험을 갖다가 차단할 수 있도록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배달앱 조리식품 같은 경우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계속되는 방식이니까 그거를 한번 검토해서 연중으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배달앱 같은 경우 지하에서 혼자 하시는 분도 있고, 거의 뭐 좀 밀실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그래서 그거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2분 갖고 이게 다 충당할 수 있는 거죠? 좀 빈약하다고 보는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그러니까 점검 인원이요?
○유재호위원 예.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이거 소비자 감시원, 우리 1팀 2명은 우리 여기 식품위생 감시원 공무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소비자 감시원이 별도로 또 돼 있으니까 그걸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위생이나 이런 거가 신경 많이 쓰셔야 되니까 이런 신규 사업 아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음식업에서 좀 파악된 것 중에 방역 패스 단말기가 설치 안 된 곳 파악된 거 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점검해 가지고, 점검이라든지 처분 건수는 파악이 됐는데요, 단말기는 아직까지는 상세하게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이제 2개 구청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어떤 데 가 보면 눈으로 확인하든가 아니면 확인이 안 되든가 아니면 콜로 한다든가 그러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실효성이 없어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역 패스에 관련된. 그래서 이제 단말기 설치를 다 하든지 아니면 점주가 직접 이렇게 체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데가 좀 여러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영세하거나 귀찮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되는 거 같아요, 감당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파악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음식을 먹거나 뭐 커피를 마시거나 이래 가지고 우리가 코로나 전파 가능성이 많거든요. 뭐 마스크를 쓰고 있는 데는 괜찮죠, 오히려. 그런데 이제 이런 데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2개 구청에도 말씀드린 거거든요. 협의하셔 가지고 단말기가 보급이 안 된 데들은 조금 보조를 해 준다든지 안내를 해 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거는 시민의 안전에도 직결이 돼 있는 거고 우리시 정책에서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영세 상공인들을 음식점들을 좀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또 그분들도 나름 영업을 해 나가는 데 좀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연구해 주십사,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40쪽에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좋은 식단 실천 사업인데 남은 음식 재활용하지 않는 거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가능한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남은 음식 재사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상시 거주해 가지고 거기 감시하지 않는 한 밝혀내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고, 주로 이용자들의 신고라든지 아니면 내부 종사자들의,
○박경희위원 구두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내부고발 그런 사유로 해 가지고 우리가 점검하고 적발하는,
○박경희위원 그 정도 선에서 그냥 점검을 하는 거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우리가 이제 점검 시에, 점검이라든지 교육 시에 수시로 재사용 금지하도록 우선 충분히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혹시 점검할 때 불시에 가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안 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불시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민원 신고가 들어왔다든가 이제 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사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사전에 점검하겠다고 고지를 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남은 음식 제로 재활용 논은 미리 점검을 하겠다고 하고 나가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다른 부분들이 물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재사용 그것은 불시에 나가서,
○박경희위원 이 부분은 불시에 나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간혹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나온 족발 판매업체 족발 식당 같은 데서도 민원으로 해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서 아주 화제가 됐었잖아요. 이렇게 누군가 불시에 해야 되는 상황들에 점검이 돼야지 이게 뭐 구두로 말해서는 점검되는 게 아닌데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또 고안을 좀, 생각을 좀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점검 시에 충분히 그걸 갖다가 감안해서 점검에 임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윤철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개별 의사일정을 진행하시고 1월 27일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시간에 맞춰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한선미○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오규홍 중원구청장 김윤철 분당구청장 전동억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선영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분당구사회복지과장 민정원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박민호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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