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성남시위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7월 1일(월) 14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된 안건
ｏ 의사일정협의의건
1.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성남시장제출)
(14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장마에 피해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위원님들과 가족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지난해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95. 7. 7 상견례에서 위원님들을 처음 뵌 것이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1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되어 감회가 어립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위원회는 그간 대과도 없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주민의 대표자로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였나 반성도 해봅니다.
앞으로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위원회는 보다 더 하나되는 모습으로 견제와 균형의 조화 속에서 보다 배전의 노력과 봉사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성숙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ｏ 의사일정협의의건
(14시 10분)
제4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협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4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위원회를 마친 후 위원회별 의원「세미나」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구상을 하였다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성남시장제출)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고르지 못한데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수웅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와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안한 96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르는 총괄적인 면을 말씀드리면 취득할 토지는 서현저수지 토지매입, 구미동 차고지 매입, 여성복지문화회관「센터」추가 토지매입 등 총 34필지에 3만 8,980.9㎡ 즉 1만 1,791평입니다. 그리고 처분할 토지는 대체재산 조성을 위하여 건물점유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서 45필지 8,454.8㎡ 즉 2,557평입니다.
취득과 처분 모두 일반회계 소관으로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잡종재산의 경험수익적 관리를 기하고자 이번 변경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나와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양일위원님.
이 저수지 매입이 당초에 이매공원부지 관계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있습니까?
그 도로변 일대에 아마 도로확장공사도 지금 계속되어 있는 줄 압니다만 지금 전체계획이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부분적인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이것은 타당한 계획이라고 보지를 못하겠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일대의 공원부지 매입관계를 아직 확정 못 짓고 있는 상태죠?
매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8월경에는 시설실시계획 인가가 용역된 게 설계가 접수되면 도시계획실시 인가를 받아서 9월경에는 착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도면을 갖다 놓고 거기 건너편에다가 저수지 하나 사가지고 청소년수련관 짓는다고 했다고.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애요. 그것을 좀 알아봐주시고, 두 번째 여성복지회관 및 도서관 짓는다는 건인데 지난번 공유재산에 올라왔을 때 여성복지회관 짓는다고 해서 승인할 때에 추가 매입건이 진입도로 부분만 있으면 되겠다고 그날 분명히 그랬다고 회계과장. 그런데 이 도면에 보면 후측면에 상당한 일반토지를 매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연녹지가 되어서 승인할 때도 말썽이 있었는데 이 자연녹지된 산을 몽땅 사들이겠다하는 얘기나 똑같애요, 거의가. 또 이후에는 자연녹지가 20% 건축면적에 의해서 6,000평을 짓기 위해서는 3만평이 필요하다라는 논리를 전개했는데 지금 계획안 온 것을 보면 2만 4,0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6,000평을 짓겠다는 계획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보고한 공사내용하고 지금 주신 설명서 내용하고 그렇죠?
그런데 회계과장님은 1만 5,000평 토지는 여성복지회관이라고 하는데 안 맞는 얘기 아니겠느냐,
자연녹지인데 지금 자연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분당에 도서관 건립부지가 몇 개 있습니까? 5개가 있는 줄 압니다.
이미 대지화되어 있는 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를 훼손하면서 도서관부지로 확보된 땅에는 지을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는데 이 땅 자꾸만 매입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여성복지회관 짓는다고 해서 그때 우리가 승인한 것입니다.
그때는 도서관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분당에 계획된 토지구획에 이미 5개의 도서관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푼의 땅 매입이나 지금 건설할 꿈도 안 꾸고 있는데 예산 단 돈 10원 한 장 배정 안 하면서도 새로운 자연녹지 훼손해가면서 여기다가 시립도서관을 지을 이유가 뭡니까? 딴 데 먼저 계획된 데다 지어놓고 모자랐을 때 할 일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저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요구합니다만 이 진입도로는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외의 부지는 자연녹지를 훼손하다보면 필요 이상에 필요할 때 사시면 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또,
그래서 그것을 이전하라고 시측에서 요구한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구미동쪽으로 가야 될텐데 여기도 적합하지 않다 딴 차고지가 물색이 되었느냐 저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했을 때는 실질을 설명해 주셔야지. 그냥 엉뚱하게 구름 잡는 얘기만 자꾸 하시면 우리 전체를 바보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되요.
구체적인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갈 데가 마땅치 않다 그런 얘기도 서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동 이 땅으로 갈려니까 차고지가 작다 딴 데 매입해서 가야 되겠으니까 차고지를 매입하고자 한다라면 얘기가 되지만 아무 사업계획도 없는데 말이야.
보육시설 등등 뭐를 할 계획이다 해서 지금 분당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해 놓은 나대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사들일 것입니까? 시가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분당에 지금 문예회관, 도서관 자리 다 하나도 당신네들 살 계획조차도 안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보육시설 기타 등등을 시작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한 시설계획도 사업계획도 없는데도 이 땅을 살려고 한다고.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죠?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매자연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매자연공원조성계획에대한도면설명)
그런데 저희 건축법상에 자연보전녹지 지역 내에서 그런 청소년 관련 수련시설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군사보호 지역, 서현동에 있는 정보부대하고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실무적으로는 검토가 됐습니다. 아직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
감사받다보니까 조그만 것도 관리계획 받았냐, 안 받았냐 하고 난리를 치고 하니까 저희 실무적으로 5억 미만도 받자해서 올린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5,000여평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에 아직 검토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내년도나 가야지 도시공원이 시설개발 계획이 어느 정도 이용단계에 들어가야 이것을 매입을 하는데 얘기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교통에서 주민민원도 야기되고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 경기교통입장에서 이만한 입지의 차고지를 확보하기가 성남시내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구미동 차고지는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172평입니다. 그래서「버스」건물 세차장 같은 것 하나 짓고나니까「버스」두 대도 못 들어가고, 저희가 가서 봤습니다.
경기교통에서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미동 끝에 쪽으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한 땅을 어디 가서 지금 구해. 또 주택가 근처에는 주차장 못 들어오게 하지. 그래서 구미동으로 가라고 하는 얘기인 모양인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버스」두 대 놓을 수 있는 주차장을 주차장 부지로 확보했다고 하는 소리도 웃기는 얘기고.
쓸모가 있든 없든 간에 시가 관여할 바도 아니고 팔면 되는 얘기고 이것을 옮기는 딴 부지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사준다면 모르지만 시가 사업계획도 없는 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분당에 계획된 땅을 그냥 사준다는 것도 웃기는 소리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분당에 팔리지 않은 땅이 얼마나 많은데 시가 그거 대신 사줄 수도 없는 일이고 그것을 저는 경기교통이 저 주차장을 옮기는데 필요한 조치로 한다면 말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서 사업계획도 없는 보육시설 한다고 해서 172평 그 땅만 하필 사느냐 이거예요.
여보쇼! 지금 문예회관 단 돈 10원 한 장 당신 계획해서 샀어? 도서관 5개 있는 것 지금 샀느냐고.
한 필지 안 사고 있다고. 그런데 사업계획 조차도 보육시설을 할는지, 여기 써 있는 것 보면 보육시설을 할는지 뭘 할는지도 몰라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산다는 얘기야. 그런데 경기교통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는 얘기고 주차장하고, 그러면 뭐 하러 사느냐고. 이런 얘기야.
사용 용도도 불확실한 땅을 왜 사느냐고.
구미동 차고지 172.2평이라는 조그마한 차고지로 되어 있는 그 차고지를 경기교통 차고지로서는 도저히 사용가치가 없고 저희가 주민민원 여러 가지를 얘기하다보니까 주민,
문화시설 하나도 없는 분당을 시를 공격하는 재료로 삼고 있는데 왜 그렇게 과장님은 마음이 편하세요? 나, 참 이해를 못 하겠어.
경기교통이 차고지로 쓰거나 말거나 필요없다고 그래서 시가 사준다 이런 얘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건을 저 차고지를 대차하는 데에 같이 연계시키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보다 더 큰 땅을 사준다고 해도.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의 요지를 좀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무자로서는 경기교통, 차고지와 연계시켜서 사겠다는 그런 저기로 말씀드리기 곤란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대체 대지가 있어야만 경기교통은 거기서 떠납니다. 어디든지 지정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경기교통이 움직이려면,
그랬는데 지금 왜 그때는 말썽이 자연녹지를 허구한 빈 땅이 많은데 자연녹지를 훼손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라도 자꾸만 더 심으려고 하는 마당에. 왜 그러냐면 도서관부지 같은 것은 분당에 지정된 부지가 몇 개나 있습니다. 그거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는 단계에서 자꾸만 자연녹지를 훼손해 가면서 해야 되겠느냐 그것이 다시 지금 9,000평을 더 사들인다고 올라왔는데 자연녹지를 자꾸만 훼손할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하나 설명에서의 문제에서 지난번에 매입할 때에 거기 산림이 좋아서 그대로 보전한다고 그런다면 그때는 현지 답사도 안 하고서 하셨느냐 이런 얘기야. 필요없는 땅, 남 개인 소유지인데 결국에.
이것을 나무 서 있다고 해서 사서 매입해 주고나서 그냥 놔두고 또 지금 밑에 땅을 또 산다고 하는 그런 얘기야. 그렇다고 하면 계획이 잘못된 계획이 아니겠느냐 두 번째는 만약에 자연녹지를 훼손하지 마시고 도서관 같은 것은 기존 계획된 데다 좀 지어놓고 나중에 도서관 모자랐을 때 더 거기다가 매입을 해도 늦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거기 건축도 자연녹지라 딴 거 할 수도 없는 상태고,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여성복지회관이 우리시에 없기 때문에 여성복지회관을 어디다가 설치해야 되겠느냐 시에서 고민을 하던 중에,
그래서 제가 그 당위성을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시립도서관이 지금 거기다가 3,000평을 추가 별도로 해서 또 짓는다 그것은 도서관 부지를 지금 자연녹지를 나무 한 그루라도 덜 베야할텐데 기존 계획된 땅이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는데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지금 자연녹지 훼손해가면서 이렇게 매입해야 되겠느냐,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 회기 때에 여성복지회관을 위해서 이 야탑동 대지, 산을 매입할 때에 진입로만 매입하면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왜냐하면 지금 허허벌판인 데도 많은데 그렇지 않아도 자꾸만 공원 만들어서 뭐하려고 하느냐 하는 마당에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유보했다가 분당에 계획된 시립도서관 대지에 도서관 다 지은 다음에 필요하면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문제는 분당에 택지개발 지구 내에 토개공에서 지금 우리보고 네 군데인가 사라고 공문이 와 있는데 지금 하나는 무상으로 지어서, 우리가 계속 협의를 한 결과 하나는 무상으로 지어서 기부체납하기로 하고 하나는 조성원가로 가져가라, 감정가로 가져가라 그렇게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 시에서 원하는 대로 협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개공에서 해놓은 게 했으면 좋겠는데 땅금이 비싸고 실지 우리가 해놓은 것보다 땅금이 2배 이상씩 달라고 하기 때문에 토개공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상으로 받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성원가에 받을 것인지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협의가 되는 대로 시에서 지어나갈 것입니다.
문화시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도서관이 들어가고 여성회관이 들어가고 하는 것 보사국 소관으로 들어갈 건지 아닌지 판단이 되겠습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예, 나운채 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훗날을 봐서 필요성을 살려야 된다 그러나 자투리땅은 팔아야 될 입장이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도시 시설 같은 것 지금 급한 것 있으면 해줘야 돼요.
해가면서 해야지 먼 안목만 보다가 좀 급한 것이 안 된다, 홍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 같은 것 일부 지어나가면서 또 땅 파는 것 있으면 대토로 구입해 가면서 이래야 되는 데 대토로 구입하는 데는 빨리 하더라도 우리가 계획해 놨던 것을 진행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곁들여서 신흥2동 동 청사가 올라왔는지 몰라도 작년도에 내가 시정 질문에서 얘기했어요.
2,446만원인가 해 가지고 벌써 설계 다 마친 상태에서 보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대토를 하나 선정 해 놨습니다. 검토해서 또 동사무소가 3만 5,000∼4만 인구가 사는데 필요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빠른 거예요. 이런 것도 빨리 좀, 지난번에도 보니까 공원시설 보니까 제가 보니까 공원뒷면에 진입로 부분에 전기가 안 들어가 애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뒷면은 상당히 폭력배들이 많이 날뛰는, 더러운 곳에 오줌을 싸게 되어 있어요. 또 음침한 곳에 깡패가 꼬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시설해 달라고 했더니 거기는 안 해주고 딴 것을 먼저 했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것이 먼저 할 것인가 이것부터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왕 해주면서도 내가 왜 이것은 안 들어가도 저쪽은 들어갔느냐고 하니까 예산은 계획에 들어가 있지만 금년 아니고 내년쯤, 가을에 한다하면 어느 것이 먼저예요? 그래도요. 시의원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피부로 느끼면서 생활하기 때문에요.
급한 것을 먼저 알아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을 될 수 있으면 1차적으로 시에서 응해주는 것이 좋겠어요.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서는 앞날을 보는 것도 시에서 할 일이지만 그러면서 급하게 급하게 해나가는 것도 시에서 할 일이에요. 이런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재의 위원님.
회계과에서 담당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아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연구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도시과에서는 분명히 30㎡ 이상은 팔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이 떨어졌는데도 저번에 임대료를 해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나대지로 이렇게 해서 보면 팔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검토보고에도 전부 나와있고 폐기처분하는 필지수가 45필지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계획이 전부다 이상하게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냐면 10「페이지」산성동 149번지를 말씀드리는데 149번지는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50번지는 작년에 시설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150번지 매각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은 이거 올릴 때에 도시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올렸어야 되는데 회계과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지역을 모르고서 신청을 받아서한 것인지 이것을 안 다음부터 신청을 할 때 이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는 안 됩니다하고 말았어야지 왜 신청을 받아서 매각대장에 올라오도록 만들었느냐 이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주 받을 때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신청을 해서는 안 됩니다하고 주민들한테 해야지 팔 줄 알고 신청 쭉 하게 하고 받아 놓고
안 된다고 통보하고 맨날 할 일 없어 이런 일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149번지는 신청인이, 여러 사람이 사겠다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매각 계획을 잡아뒀는데 이것은 추후에 도시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충분히 해서 매각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도 협약을 해서 판다고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시유지 관리대장을 보고 연구를 해서 성남에서 아주 언제까지 살아라 라든지 안 산다고 그러면 그것을 아주 정리를 하든가 세입자를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야지 원래 없는 사람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세를 놓고서 서울 가서 살 정도 되는 사람들은 그 전에 뭘 했는지 모르지만 살다가 살만하니까 세만 놓고서 주소지 같은 것도 여기다 남겨놓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언젠가 성남시 전체 일원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서면 제출 좀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여태까지 안 되고 국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조사를 해서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상태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잘 나와서 제값 받으면 처분해 주는 것이 좋다고 재산행사를 못 하고 있다고,
그것 좀 봐주세요. 너무 많이 밀렸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부의장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사항에서 서현저수지 토지매입건과 구미동 차고지 매입 건, 그리고 여성복지회관 건립토지 추가매입 건, 제일시장 부지매각 건이 있습니다만 3건에 대해서는 양해가 된 것 같은데 여성복지회관 건은 좀 더 토론을 해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그 문제는.
그래서 기존에 어떤 공공건물 말하자면 도서관이드 무엇이든지 간에 공공건물이 하루빨리 들어서지 않으면 개발이 자꾸만 지연될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촉매역할의 측면에서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네요」하는 위원 있음)
그런 문제로 종합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건이 어차피 처리됩니다. 이건 아니더라도 그러나 지금 집행부에서 대한 원성을 분당구 신시가지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도 다 좋지만 실지 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도 이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도서관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학군 문제 때문에 분당 난리났어요. 고등학교가 3,000명, 들어갈 곳이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지금 계속 대두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구시가지하고 다 비교해서 얘기가 아니라 빈 땅에 계획된 시설부터 해나가자 그런 뜻입니다. 왜? 이것을 지금 산다고 그래서 금년에 금방 짓게 된다면 모르는데 어차피 금년 내에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기왕 대지화되어 있는 데다 내년에 시작하는 거나 별 시간적인 대책은 없을 것이다.
진입도로 당초 2m에서 45m로 넓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가지고 있는 산하고 옆에 전답을 충분히 사주고 해서 진입도로를 넓게 확보를 하려고 했고 전체 저희 20필지 중에서 진입도로만 생각한다면 진입도로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3필지죠」하는 위원 있음)
(「예산범위이내에서」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왜 이 부분에 대한 땅 매입에 우선 사 놨다가 손해볼 것 없다고 그러는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고 다 갑니다.
왜 이런 부분을 자꾸만 얘기하느냐 하면 두 가지 측면을 얘기했어요. 자연녹지가 지금 많이 잇는 것도 아니고 분당에 특수사정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자극하지 말아달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먼저 하게끔 하는 것이 촉진제이다. 이렇게 해 놓으면 여성회관밖에 지금 못 지어요. 먼저, 도서관 안 지을 거라고.
거기다 먼저 지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것을 어차피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거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일괄적으로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모순이 있어요.
대개 이것이 약도로다 봐도 그래요.
(장내소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여성복지회관 건립부지를 제외하고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해서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매공원 개발계획에 대한 세부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정수웅 이인순 나운채 박용승
정재의 강규식 최연옥 김영봉
김지숙 홍양일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재무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회계과장 남성현
녹지공원과공원계장 김응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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