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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9월 27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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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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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환경정책과
      나. 자원순환과
      다. 기후에너지과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생태하천과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물관리정책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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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우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건국,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안건을 상정하여 총괄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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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조우현  먼저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원용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남명원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728억 3512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9.3%인 231억 9323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으로는 환경정책과가 기정 예산액 40억 3894만 5000원보다 1544만 7000원을 증액하여 40억 54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 예산액 827억 492만 3000원보다 28억 4931만 2000원을 증액하여 855억 54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 예산액 688억 7686만 8000원보다 128억 5986만 6000원을 증액하여 817억 36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 예산액 937억 6103만 6000원보다 74억 6860만 5000원을 증액하여 1012억 29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 2쪽 성질별·기능별 요구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요약서 3쪽 부서별 주요사업입니다.
  환경정책과는 갈마치고개 생태통로 편입 사유지의 임차료를 기정액보다 1680만 원을 증액하여 21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종량제봉투 제작비를 기정액보다 2억 800만 원을 증액하여 2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사장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2억 3046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후 소각장 대체 건립공사 특별회계 전출금을 24억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예비비를 기정액보다 74억 6860만 5000원을 증액하여 523억 98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에너지과는 수소전기승용차 구매 지원을 기정액보다 40억 9500만 원을 감액하여 42억을 편성하였으며, 수소버스 구매 지원을 기정액보다 121억을 증액하여 12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기정액보다 47억 3959만 2000원을 증액하여 49억 34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현황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환경정책과 10건, 자원순환과 10건, 기후에너지과 11건으로 총 31건입니다.
  먼저 5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3개 과 1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부터 21쪽까지 주요기능 및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명품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의 달 운영 등 10건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거버넌스 건축을 위해서 스마트 그린센터 운영 등 10건의 주요업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성남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등 11건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건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환경보건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조우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는 과장님 설명 후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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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환경정책과

(10시 09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시고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남정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유찬수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최현주 자연환경팀장입니다.
  김미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오은영 악취소음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이나 행정사무에 대해서 우리 김준효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면 안전관리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석면 철거 학교 문제 그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도 또 역시 있네요.
  이게 마지막입니까? 이 공사 끝나면 이제 앞으로 석면에 대한 공사는 없을까요? 어린이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석면, 저희 시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중에 석면이 있는 건물들이 있긴 한데요, 지금 여기 저희 3회 추경에 올린 예산은 반납하는 겁니다.
○구재평위원  반납?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2023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구재평위원  그러면 할 데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니요. 할 데는 있는데,
○구재평위원  또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게 사업 주체마다 아니, 관리 주체마다 그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구재평위원  아니, 전년도만 해도 계속 학교들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올해 학교는 없고 다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어린이시설이걸래 앞으로는 이제 이 석면공사는 없을까 해서.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석면공사 각 부서에서,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요. 저희는 그거를 관리를 하는 거지요.
○구재평위원  그럼 과장님이 봤을 때는 어때요, 다 끝났다고 봐져요? 또 들어올 거예요, 각 다른 부서에서?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각 부서마다 이제 들어오겠지요.
  특히 주민센터가 많이 있는데요.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다 건물을 갖다가 비우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정에 맞춰 갖고 그렇게 공사가 진행되면서 석면을 자연적으로 철거하게 그렇게 될 겁니다.
○구재평위원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국장님 그다음에 과장님.
  총괄로 일단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후반기 상임위를 경제환경위원으로 하면서 과별·국별 업무 파악을 하면서 우리 환경보건국에서, 환경정책과에서 제가 지역에서 많이 받는 민원 중의 하나인 악취와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됐거든요.
  물론 그게 악취가 크게, 제가 나름 이해하는 바는 생활 악취라고 하는 측면과 그다음에 하수 악취라는 측면으로 크게 두 축으로 그냥 구분을 굳이 한다면, 생활 악취 쪽은 환경정책과, 하수 악취 쪽은 수질복원과. 그러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 이렇게 구분은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환경보건국이 그것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면서, 이거는 그동안 시에서도 악취 저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임시방편적인 정도의 대응 수준이거든요, 다 아는 내용처럼.
  그러나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접근이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전체적인 악취와 관련된 대응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  저희가 지금 악취 문제에 대해서 대응은 하기는 하는데 약간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면은 있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가 수질복원센터에서는 또 용역을 실시해서 악취 저감에 대한 그런 거에 대비를 하고 있고, 저희도 슬러지 관련 그런 거는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가 시민악취단도 구성돼 있어 44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기간제들도 2명이 고용돼서 그거에 대해서 시민악취단이 저희한테 조사된 거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별도로 나가서 또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악취단 아니, TF팀이 일단 구성이 돼 있습니다, 9개 과가. 그래서,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악취와 관련된 부분이 환경정책과, 수질복원과 등등 여러 과들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 그리고 TF 형태를 통해서 접근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우리 환경보건국장님께서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 차례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들은 있어 왔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개선,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한 그런 준비가 돼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본 위원이 상임위 들어와서 보니까 생활 악취와 관련돼서 우리시 자체적인 어떤 조례 준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발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우리 환경정책과장님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하수 악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이나 이런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 그다음에 어떤 법안에 대한 필요성들은 해당 우리 관내의 국회의원실들과 긴밀하게 협조 요청을 하셔서 실질적인 성과들이 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아울러서 지금 군 소음 관련된 부분도 우리 환경보건국의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업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내년에 2년에 한 번 하는 아덱스가 예정돼 있고 그 얘기는 또 소음에 대한 부분 군 소음에 대한, 항공기 소음에 대한 부분 또 민원이 있는데, 요즘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우리 대통령님께서 준비를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 전부터 이 비행기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민원 혹시 들어오는 게 있나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들어오는데.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민원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국방부나 관계 부처에 아마 제안은 하겠으나 쉽게 개선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법에 대한 부분, 지금 군 소음 저감과 관련돼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마 시 자체적인 노력만 가지고는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이게 군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적극적으로 국회의원실과 협조를 받아서 시민들, 실제 군 소음으로 피해를 보지만 피해 보상에서 제외돼 있는 이런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희 추경 자료 1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24년도 추진 실적을 보니까 834개소에 대해서 측정을 해 주셨어요. 이거에 대한 어떤 사업 효과랄까요, 이런 게 있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가 아시다시피 취약계층 이용시설은 어린이 관련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장애인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이분들이 가서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공기질이 안 좋거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경미한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다가 이렇게 공기 정화를 해야 되는지 그걸 안내를 드리고요. 그거보다 더 심각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번에 혹시 심각한 경우가 발생한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니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보미위원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특히 노인정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노인 부서에서 공기정화기를 많이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정 부분은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보미위원  본 위원이 그냥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청정기만으로 실내공기는 어떻게 보면 이 공기청정기에서 지금 양호하다 안 좋다, 안 좋다고 하면 이 청정기가 쾌적하게 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실제로 측정하는 것과 공기청정기가 해 주는 거랑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 봤는데요. 공기청정기가 모든 거를 갖다 해결해 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컨설팅하시는 전문가분들도 환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구재평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석면 부분도 사실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별도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다각적으로다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용시설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공기정화기에 대한 어디까지 정화가 된다 그거는 아직까지 분석한 바는 없습니다.
○김보미위원  이거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할 사업인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럴 계획,
○김보미위원  향후 계획도 올해처럼 잡혀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910개소 중에서 900개소를 목표로 해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김보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게 있는데 이전에 저희 환경보전계획 기본계획을 수정하는 저희 시 조례가 올라왔었을 때 제가 자료를 요청드린 게 있었는데, 기존에 있었던 2차, 3차 환경보전계획에서 크게 달라지는 게 있을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내용적인 범위를 구분해서 나눠주셨어요. 근데 기존에 2차에서 10개였던 범위가 3차에서는 12개가 되었는데, 이것만 딱 보았을 때는 이전이랑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좀 듣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지금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와 차이가 있던 게 저희가 용역하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특히 주목할 부분들이 자원순환 부분이나 기후환경 부분 그리고 탄소중립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접근을 하는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용역이 발주가 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점점 이제 심각해지는 기후온난화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포괄적인 방향성을 갖다가 그렇게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때 말씀드렸던 게 상황이 점점 이제 가파르게 변화가 있다 보니까 상위법에서는 사실 20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지만 5년마다 정비를 한다고 이렇게 해 놨던 것을 저희 시 조례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도 이거를 좀 더 강제성을 부여해야 하지 않는가, 지금 상황에 맞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반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내년에 이루어지는 용역 같은 경우에는 시 전체적인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환경 관련 부서가 자원도 있고 기후도 있고 그렇듯이 그런 부서에서 개별법에 따라서 별도의 계획을 또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그 방향성을 기본적으로 제시한 이후에 그것의 변화를 맞춰서 5년에 한 번씩이라도 다시 변화된 거를 반영할 수 있게끔, 시장님 방침으로다가도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국장님한테 좀 몇 가지 질의할게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이번에 좀 바뀌었지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계약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계약 방식이 뭐 어떻게 바뀌었어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수의계약 방식에서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바뀌었습니다. 공개경쟁으로 바뀐 거지요.
○조정식위원  여기 지금 보면 22개 업체로 돼 있는데요, 새로 진입한 업체가 어느어느 업체지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새로 진입한 업체가 지금 현재 4개 업체입니다. 현재 4개 업체인데, 창성산업하고요, 강산이앤에쓰, 지앤에이치, 그다음에 두레, 임정환경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디요, 두레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두레는 옛날에도 있던 거 같은데.
○환경보건국장 허은  아, 두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신규…….
○조정식위원  비케이엔텍하고 엘앤케이비즈 아니에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임정환경.
○조정식위원  어디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임정환경하고 엘앤케이비즈하고요, 비케이엔텍.
○조정식위원  임정환경은 맨 밑이고.
  그럼 5개 아니에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거기는 가로환경이고요.
○조정식위원  5개 아니에요, 그러면 다 합쳐서?
○환경보건국장 허은  그러니까 수집·운반이 4개고요, 가로환경은 1개가 더 생겨서 바뀐 게 신규가 아니고 1개를 더 추가로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신규 업체들은 뭔가 기존에 이런 업을 하던 데인가요, 아니면 갑자기 만든 회사들인가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기존에 다른 시군에서, 제가 그건 정확하게 잘은 모르는데 저희가 일단은 인가를 내준 업체입니다.
○조정식위원  이 신규 업체들 관련된 사업자등록증, 회사 소개서, 그다음에 실적 이런 것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관련돼서는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고 독점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막 신생 업체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대단히 뭔가 유착돼 있고 그런 의심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보도 있고.
  공정하게 선발한 거지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공정합니다.
○조정식위원  공정하다고 했어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나중에 이상한 투서 들어오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의 날 이런 거 행사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언제 했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6월 1일 날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 주관을 어디서 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시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시 환경정책과에서 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 옛날에는 환경단체연합에서 하지 않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전에는 위탁 줘서 그랬을 경우가 있는데 최근 한 몇 년간은 지금 시에서 직영,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최근 몇 년이 아니라 신상진 시장 들어와서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내용을 한번, 주관했던 역대 행사들의 주관사들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도 보면 ESG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희망성남이 ESG를 해야 되는데 이런 대표적인 환경행사인 환경의 날 행사를 시에서 직접 주관한다라는 게 좀 이거 안 맞는 거 같아요, ESG하고.
  ESG하고 왜 안 맞는 거 같으세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환경의 날 행사하고 ESG하고는 지금…….
○조정식위원  과장님, 여기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ESG에서 뭐, ‘ESG’가 어떤 단어인지는 아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환경의 날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거버넌스 형태로 행사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많은 그런 환경단체의 연합이라든가, 옛날에 환경교육협회인가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이번에 행사 때도 환경단체들에서 다 참여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환경의 날 행사를 안 와 본 게 아니고요. 옛날하고 많이 축소되고 내용적으로 뭔가 이렇게 시민들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의 의욕이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시에서 관리하는 아니면 시하고 무슨 위탁 관계에 있는 아니면 보조금 받는 그런 단체들이 와 가지고 행사한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약간 다소 미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 인원도 적고 참여 단체들도 적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다시 한 게 단체들뿐만 아니라 ESG 저희 협약한 기업에서도 지금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판교생태학습원에서 NS홈쇼핑하고 결연해 갖고서는 지금 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 갖고 환경의 날 이번에는 좀 풍성하게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평가는 여러 면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 거버넌스의 측면에서는 우리시에서 역사성과 아니면 또 현재 활동하고 있는 환경활동가들이 주축이 돼서 환경의 날 행사를 해야 더 취지가 돋보이고 또 언제까지 우리시에서 이렇게 관이 끌고 가는 환경의 날 행사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 부분은,
○조정식위원  앞으로는 거버넌스가 확대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내년에는 행사를 주도하는 거를 시에서 하지 말고 민간들이 추진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그게 모양새가 좋고, 일도 나누어서 하는 거지요. 시에서 여기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들이 기획해 가지고 얼마나 관료적인 행사밖에 안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글쎄요, 그게 일장일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버넌스를 형성을 해서 시민들하고 단체들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하는 행사도 의미가 있고, 마찬가지로 근데 또 저희가 지금 현재 11개 환경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 중에서 과연 이렇게 큰 행사를 갖다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실 만한 회원이나 역량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많이 위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식위원  추진위원회를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한 단체가 아니라.
  추진위원회라는 거는 수많은 단체들이 참여하거나 역량 있는 개인들이 참여해서 행사 기획하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검토해 보는 게 아니라 옛날에 다 그렇게 했다고요. 이거 뭐 도대체 시에서 공무원들이 다 모든 거를 갖다가 통제하려 그러고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ESG 단어의 뜻도 ‘S’, 소셜(Social) 가치고요. ‘E’야 당연히 환경이겠지. 거버넌스는 연대, 함께 그런 뜻이에요.
  괜히 여기에다가 그냥 기업 ESG 한다고 뭐 기업들하고 기업들 ESG 실천하는 현장들 가서 행사한다고 해 가지고 ESG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튼 간 그런 활동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 현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미세먼지도 여기서 하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미세먼지는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기후에너지과인가요? 그렇게 하고.
  군 소음 피해보상은 우리도 보상을 받는가 보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3종 지역에 대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한 1인당 얼마를 준다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월 3만 원 기준으로 해서 나갑니다.
○조정식위원  월 3만 원이요.
  3종 지구라고 하면 비행구역에서 뭐 1·2구역인가요, 아니면 어느,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3종 지역이라 하면 근접한 지역으로다가 보시면 될 거고요. 신촌동, 오야동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게 공항의 인경 1, 2km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거리로 따지겠지 그냥 마을로 따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마을로 따지진 않고 거리별로 따지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진단·컨설팅, 이게 뭐 어떤 진단하고 어떤 컨설팅을 한다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조정식위원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사업.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 이거는 공기질 부분이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컨설팅을 해서 취약계층들이 거주하시는 집이 도배나 장판이나 그런 부분에서 곰팡이가 나오고 그렇게 해 갖고선 습하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주택들 열악한 주택환경 개선사업 이런 측면이 강한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실내환경도 환경이다?
  그러면 보통 보면 공동주택과인가 주택과에서 저장강박 이런 관련돼 가지고 집에 막 쌓아놓는 분들 치워주는 게 있거든요. 뭐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 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건 저희가, 이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사업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환경부에서 각 시군마다 배당을 해서 저희가 추천을 하면 배당을 해 갖고 환경부에서 직접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은 저희가 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좀 애매하긴 하네요. 이게 보조금 받아서 집 고쳐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나 이거나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에서도 지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다 해서 취약계층 방에 그런 시설들을 갖다 좀 개조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여기서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용역들이 무슨 용역이 있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지금 현재 진행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정식위원  아니아니, 주관하는 거.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가 법정사무인 실내공기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얼마 전에 준공을 한 군 소음과 교통 소음에 대한 그런 용역도 있었고요. 내년에는 환경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조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과장님, 추경은 특별히 뭐가 없는 것 같고 갈마치고개는 이렇게 14년치 임금을 지급했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임차료를.
○이준배위원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가 일괄 지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게 저희가 당초에 그 사유지를 가지고 갈마치터널 생태통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처음에 할 때 하셨던 소유자분께서 돌아가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상속이나 그런 소유권 이전 부분을 갖다가 정리를 안 하시고 계속 여태까지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 갖고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지급을 못 했고요, 임차료를. 그러다가 최근에 자제분들한테 상속권이나 그런 게, 소유권이나 정리가 되면서 그래서 일괄 지급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걸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내년에도 계속.
○이준배위원  아, 계속 해야 되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이준배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여기서 뭐 우리 학교나 교육사업하고 관련된 이런 것들도 꾸준히 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저희가 학교 관련돼서는 찾아가는 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환경개선 강사들을 파견을 해서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 갖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런 교육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예산 반납이 좀 많지는 않지만 교육비 예산 같은 경우는 또 추가로 나중에 부족하면 증액을 해도 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환경단체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11개 정도의 환경단체들이 성남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환경단체들과의 어떤 정책 연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 또 어떤 활동을 어떻게 연계해서 좀 하는지 일단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곳은 어디가 있을지 이렇게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가 환경단체들하고는 1년에 한 2번 정도씩 정책간담회 형식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전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하고 또 그분들한테 알려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 관련돼 갖고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해 갖고 나가는데 한 70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사실 단체마다 좀 열악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수행할 만한 그런 역량이 좀 덜 되는 조그마한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공모사업이나 그런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는 사실 한 두세 군데 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700 정도로 해 갖고 한 두 군데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준배위원  여기 환경단체들하고 좀 꾸준한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고, 우리시에서 이러한 정책사업이나 공모사업을 좀 더 확대 주관해서 시민들과의 연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런 부분도 나중에 행감 때 뭐 자료로 한번 보고 또 정책 제안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보니까 ESG 관련해서 여기서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ESG 지원이나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좀 정책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제가 알기로는 정책기획과에서 ESG 선포식도 하고 그래서 기업들의 ESG 활동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지금 그렇게 해 갖고 하고 있었고요. 아까 기업지원과나 4차산업추진단이나 그런 쪽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환경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 기업에서 사용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기업과 상생하는 환경 가치 실천’이라는 그런 ESG 활동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중소기업 관련해선 어디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중소기업 관련돼서는 제가 알기로,
○이준배위원  중소기업 ESG 관련해서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실무는 사실 산업진흥과나 그런 데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총괄은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ESG, 여기 자료 32쪽에 보면 기업과 상생하는 환경 가치 실천인데 이거는 그냥 뭐 어떤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고 그냥 정책적으로 공유를 하는 이 정도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닙니다. 이분들께서 저희가 지난 3월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9개사하고. 그래서 그분께서 저희 탄천변에, 주로 탄천이 많지요. 탄천변이나 환경 시설 그런 부분에 가서 직접 활동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체험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29일경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 업체들, 9개 업체들이 전체 참여하는 그런 행사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행사가 그냥 의식 행사나 그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시는 직원들이 직접 생태교란종에 대한 퇴치 작업이랄지 그런 실질적인 활동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맹산생태학습원 같은 경우에서도 했었는데 거기서도 먹이주기 행사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교육도 진행하고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여기 부서에서는, 환경정책과에서는 어쨌든 ‘E’ 환경에 관련된 것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주로 이렇게 하는 상황이네요, 보니까.
  그래요, 여기까지 하지요.
○위원장 조우현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이거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환경개선 이게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도 환경부와 함께 하는 거지요, 이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금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게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홍보가 많이 돼서 주택과나 건축과는 홍보가 돼서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이게 저도 생소하거든요.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도 보니까 2000만 원이면, 뭐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한 집에 얼마씩 한다든가?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이게 선정이 돼야, 시에서 추천을 해서 환경부에 올리면 환경부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보내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천을 해서 올리면 환경부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생활 실태가 어떤지, 환경이 어떤지를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실질적으로 도배 장판이나, 도배나 장판 같은 경우에 자재를 저희한테 직접 지원을 해 주고 저희는 시공비로다가 해서 지원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 그러니까 이원화가 돼 있는 거네요. 필요한 자재는 환경부에서 직접 해 주고 그다음에 시공에 대한 시공비는 시에서 그럼 분담을 해야 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많을수록 그 예산이, 지금 현재 2000만 원이라는 거는 시공비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2000만 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올해 지금까지 한 사업이 선정된 게 32가구 선정해서 확정을 해서 우선 선정된 게 10가구가 됐네요. 32가구를 해서 10가구 그러면 한 가구당 200만 원꼴 됐다고 보네요.
  이거 좀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하는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은 전원 시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환경부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고, 매칭이지만. 이거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32가구를 선정하는 게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거기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좀 누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일반적인 취약계층들이 전체가 다 신청한다 그랬을 때는 저희도 버겁기 때문에 동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지금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한 4, 5월이면 전반기에 다 끝나더라고요. 예산이 얼마 안 돼요. 4000만 원, 2억 정도 되는데 전부 이렇게 부서별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금방 끝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떨어지신 분들을 또 이쪽에 환경정책과에서 수용을 해서 하면 더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주택과하고 이렇게 좀 협조를 해서 그런 것도 공유를 하면 많은 시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것도 좀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게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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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원순환과

(10시 48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원용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입니다.
  자원순환 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와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준호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신용자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윤진섭 자원순환운영팀장입니다.
  이호성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권병석 자원시설팀장입니다.
  한봉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자원순환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이나 행정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각 구청 담당 부서에다 전달을 했는데요. 수정구 상인회에서 나온 얘기예요. 화장실 문제 때문에, 개방화장실 문제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왜 그런고 하니 타이머가 있어 갖고 5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웃음)
  남한산성 등산객들이 내려오면서 이게 음주들을 하다 보니까 막 저건가 봐요. 그래서 생리적인 현상이 어쩔 수 없으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에다가 노상 방뇨를 하고 좀 이렇게 지저분한 행동들을 하고 가신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어딘고 하니 남한산성 입구에서부터 법원, 전철역까지. 왜 그런고 하니 전철역에 오면 지하,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외부에서 오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재평위원  그렇지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전철역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구간이 문제라는 거예요. 한 3km 되려나? 그러기 때문에 거기 최소한도 몇 군데, 한 두세 군데만이라도 개방형화장실을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제 중원구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것 좀 관리 잘 부탁드리고.
  그럼 개방화장실 또 문제가 뭔고 하니, 했어도 몰라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었는데 표지판 몇 미터 전서부터 볼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
  잘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 스마트 그린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게 보면 지자체·일반인은 180명이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유치원이 1531명 총계가 나왔네요, 현재까지. 그런데 이게 이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부들이나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기성세대들. 그런데 지금 어린이들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것도 참 좋은데 이게 저조한 실적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에게도 실적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각 동 주민자치협의회나 이런 쪽에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게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스마트 그린센터라는 게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라는 걸 대부분 막연하게 아시는데 거기 현장에 오시면 플라스틱도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철류나 고철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그쪽을 좀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요, 과장님 두 가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조우현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스마트 그린센터 이게 재활용선별장 내에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서 re100하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보상 교환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하고 업사이클 제품 전시 이런 것도 하나 보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 교육도 하고요.
○조정식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6400만 원밖에 안 돼요, 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인건비로 위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조정식위원  인건비 위주가 아니라 좀 사업을 더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서 내년도엔 좀,
○조정식위원  내년도엔 좀 풍성하게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과장님이 봤을 때 보통 우리가 순환경제나 자원순환도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남시가 자원순환도시로서 어느 정도의 위상과 어느 정도의 자원순환도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시는 그래도 나름대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자원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장소라든가 기회라든가 그런 것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더 제공할 거라고 저는 나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그냥 뭐 순환경제, 자원순환도시 이런 게 상당히 요새 부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 이런 데 가면 분리수거 아주 잘하지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단독주택 지역도 많이 정착돼 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이게 분리수거 어떻게 하는지 시에서도 안내문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플라스틱도 종류가 많아 가지고 어렵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것들이 물론 만들어내는 기업들에서도 더 협조가 돼야겠는데 아직도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 저도.
  그래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re100 43페이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re100 가게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re100 가게는 2019년부터 시작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2019년 그래도 꽤 됐네요, 5년 이상 돼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많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 저도 이게 가보기도 하고 유치도 해 보는데 이게 좀 더 활성화돼야 될 것 같은데 추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게 지역 여건이 있는데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 지금 분당 지역이나 원도심 쪽도 재개발·재건축이 돼서 공동주택이 되는 쪽은 사실은 아파트 부녀회나 이런 데서 철이나 알루미늄·캔·종이류 같은 경우는 직접 수거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수입을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폐플라스틱 이런 거는 저희한테 오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집중하는 쪽은 주택이 많은 쪽입니다, 사실은. 공동주택 쪽에 계신 분들은 굳이 re100에 그런 거를 갖고 오시려고 하지 않고요. 저희는 일단 원도심의 공동주택이 많지 않은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단독주택 지역에 옛날에 클린하우스도 위치 잡기가 어렵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님비 같은 그런 현상 때문에.
  그래서 이 자원순환가게를 조금 더 고급화하고 또 임차형으로도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이동형,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저희가.
○조정식위원  이동형으로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보면 대전 중구인가 보면 에너지 가게인가 이런 게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탄소중립 관련해서.
○조정식위원  아니아니, 에너지 가게라고 구에서 카페 같은 거 에너지 카페 같은 거지요. 그런 걸 만들어서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뭐 그런 장소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re100 카페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거 한번 참고해서 저희가,
○조정식위원  우리 정자동에 기껏 한번 해 보자고 해 가지고, 정자동도 단독주택 지역이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재활용품 내놓은 거 또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복잡하거든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맞습니다, 단독주택 지역은.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런 걸 좀 정비, 하여튼 간 교육 겸 뭐 이렇게 하려 그랬더니 어디 뭐 위치 잡을 데가 없으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게 일단은 제일 큰 문제인 데가 많습니다.
○조정식위원  컨테이너 뭐 어디 구석탱이에다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번듯하게 그런 카페형으로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더 홍보 효과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동작구도 그런 비슷한 게 있고요. 광명시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가 한번 타 지역 사례도 확인을 해 보고요. 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임차해서 re100 카페를 만들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한번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고,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린센터가 각 지역에 거점별로 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이리로 오라 그러지 말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야탑동 스마트 그린센터가 사실은 은행동 쪽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다가 민원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저희가 그런 부분을 노력해서 좋은 위치에 그런 걸 좀 홍보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뭐 임차해 가지고 하면 되지요, 왜 안 돼. 안 된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 페이지 자원화시설 안정적 운영 관리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AI 로봇선별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설치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설치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잘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현재 2톤 정도 더 추가로 저희가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라 조금 더 저희 생각에는,
○조정식위원  나중에 현장 좀 같이 갑시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AI 로봇선별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게 지금 현재 인력으로 하루에 한 70톤 정도 처리를 하는데 그중에서 한 20톤 정도가 그동안은 계속 버려졌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선별하고 난 20톤을 다시 AI 기계 쪽으로 투입을 해서 거기서 한 2톤 정도를 더 재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어떻게 가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한번 일정 잡아서 가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음식물종량제기기 RFID, 이거 지금 설치를 많이 하고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아직 안 한 데도 있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안 한 데가 사실 주민분들이 기존에 하는 방식을 좀 변화하시는 거를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설득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조례가 2021년도에 제정이 돼서 그때부터 신규 공동주택들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있던 공동주택에 지금 확대하고 있는데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기존 공동주택에서 총세대수 대비 몇 프로가 지금 설치됐고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설치된 데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 일단 수내동 파크타운하고 구미동 시그마오피스텔은 추가로 설치를 할 거거든요.
○조정식위원  아니, 이게 시에서 음식물종량제기기로 정책 변화돼도 이런 거부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이게 저희가 강제, 지금 조례로 신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만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는,
○조정식위원  우리 공동주택 보조금을 각 단지마다 다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공동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이거 안 하는 데는 보조 대상 아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 부분은 공동주택과하고 협의는 해 보는데요, 저희가 이걸 근거로 뭐 이렇게는 강하게 할 수 있는지는…….
○조정식위원  그게 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게 됐다면 벌써 그렇게 추진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거까지는 또,
○조정식위원  아니, 협의는 해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협의는 한번, 제가 또 여기 왔으니까 다시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텐데 왜 이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공동주택과하고는 그 부분은 한번 노력해서, 예.
○조정식위원  자료로 지금 현재 설치돼야 될 그런 뭐 자료를 통계를 좀 만들어오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리고 이거 관련된 법적 근거하고 어려운 사항 이런 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이군수위원  저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간단히 해 주세요.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총괄 겸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언급하시면서, 원체 조 위원님이 ESG라든가 탄소중립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자원순환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저도 그때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자원순환 차원에서 여기 추경에도 보면 폐현수막 아니, 종량제봉투 관련된 언급이 좀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이번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봉툿값 인상돼서요.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봉툿값 인상되면서 증액된 부분이고.
  제가 이거 보면서 그때 아마 저한테 오셨을 때 폐현수막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활용을 많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폐현수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물론 여기에 관련된 거는 보니까 생태하천과, 구매와 관련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공원과.
○이군수위원  공원과. 각 구청의 지역경제과도 있고 환경위생과, 분당구청의 녹지공원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일정 부분 구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이 좀 확대가 되는 것들이 지금 이 정책의 경향과 맞는 게 아닌가, 자원순환이라는 것과.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듣는 얘기는 썩 그다지 폐현수막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권장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좀 듣고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 그거는 아니고요.
○이군수위원  예, 그게 아니기를 바라고요.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서 점차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수정·중원구 쪽은 광고물 떼 가지고 차량으로 보관해서 그게 재활용하기 좀 어렵다고 그런 얘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분당구는 보관창고가 있고 수정·중원은 지금 보관창고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잘 보관이 돼서 그게 재활용돼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 방법론적인 것은 집행부 우리 부서 간에 서로 협조를 좀 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그래서 2022·23·24년 폐현수막 활용 관련돼서 구매한 거 현황을 주시는데, 어차피 저도 이 자원순환과 관련된 거는 자원순환과가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하니 자원순환과뿐만 아니라 생태하천과, 공원과, 지역경제과,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분당구청 녹지공원과, 성남도시개발공사까지 해서 구매 현황 부분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24년도 우리 자원순환과 폐현수막 구매 현황은 1월부터 6월까지가 5000만 원, 7만 9000장으로 제가 좀 확인을 했거든요. 이것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아까 re100 얘기도 하고 막 하셨는데, 쓰레기통과 관련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통 설치를 도로변, 도로과.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 예.
○이군수위원  지금 이거 시범사업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지금 저희가 36군데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수정구 몇 개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수정구가,
○이군수위원  이거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무슨 말씀드리려냐 하면 필요에 의해서 다시 고민을 하셨겠지요. 근데 그 당시 이것을, 그러니까 쓰레기통을 없애자라고 했던 그 당시에도 분명 어떤 필요에 의해서 없앴을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근데 이걸 다시 정책으로 고민하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하셨는데, 이거 설치되면서 또 민원이 있다는 것도 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견도 있고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양측이 있는데 부정적인 의견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을 한다는 거는 시범사업을 해서 그런 의견들을 다 종합해서 더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시범사업으로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고 그 판단을 좀 잘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아울러서 각 동에, 각 동은 아니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가 또 하나 있지요? 구에, 동에 쓰레기…… 제가 정확한 용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쓰레기 집하장?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거점배출시설 하는 거요?
○이군수위원  그거를 지금 시범사업 하기 위해서 구별 한 동인지 두 동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수정·중원만 2개 동씩입니다. 총 4개 동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동을 이렇게 선택해서 하는 거 같은데, 사실은 이게 동네의 그 안에 설치되는 거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게 취지는 위원님 지역구인 신흥3동도 시범 동인데요.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아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도,
○이군수위원  이 내용을 가지고 통장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통장님들이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거주하는 내 동네 우리 집 앞에 생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 시유지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인근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어떤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내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있기를 다들 바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회의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다 확인을 못 했고 추후에 의견수렴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 고민은 어떠신 겁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 부분은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수거함이 있기 때문에 배출 시간과 관계없이 통에다 넣어놓고 뚜껑을 다 닫아놓으면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잖아요.
  근데 원도심 같은 경우는, 저도 신흥3동장을 옛날에 했었는데 골목길에 차들이 다니지 못하고 사람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골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에. 근데,
○이군수위원  과장님 신흥3동장 하셨으니까 사실은 저는 처음에 이거 얘기 딱 들었을 때 ‘신흥3동에 그렇지 필요하지.’라고 수긍을, 공감을 했습니다. 근데 필요한 그 위치가 골목 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니,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차들이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골목에 내놓다 보니, 거기에 특히 음식물봉투 같은 경우는 들고양이나 까치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훼손을 하잖아요.
○이군수위원  과장님 그 골목 쪽이든 골목으로 인접하는 지역이든 그쪽은 나름대로 그래도 환경 수거차들이 다니면서 수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신흥3동에서 가장 심각한 곳은 롯데시네마 앞을 중심으로 하는 도로변 부분이 사실은 심각하고 민원이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거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담배꽁초도 많고.
○이군수위원  저는 거기다가 설치를 하면 어땠을까, 이 생각도 했는데 거기는 설치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저희가 가로 쓰레기통을 오히려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신흥3동 골목 쪽을 지금 검토를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쓰레기통도 마찬가지고 이런 정책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부분이 좀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복합적으로 고민하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신 건지에 대한 약간의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 관련된 내용을 자료로 아니면 따로, 이거 자료 제출보다는 업무보고식으로 따로 한번.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좀 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무튼 신흥3동뿐만 아니라 여기가 선택되는 곳은 분명히 주민 동의를 받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 부분이 제일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걸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 인원, 계약직이든 한 사람인가요, 두 사람씩을 채용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직 확정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까 쓰레기통 같은 경우는, 도로변 쓰레기통은 환경미화원들이 한숨들을 쉬셨어요. 여기가 완전히 쓰레기 모아지는, 정식으로 통을 만들어놓으니 이제 다 갖다 버릴 것이다, 이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민원을 내시는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동 안에 설치하는 곳은 그나마 사람을 채용해서 관리를 하면서 뭔가 그래도 깔끔한 환경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목표는 그겁니다.
○이군수위원  예, 접근을 한 거 같다는 생각은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관련해 가지고 따로 한번,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따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우선 일전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다녀와서 이번 업무청취 자료를 이해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김보미위원  현장방문과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이 재활용선별장 AI 로봇선별기를 한번 다녀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저 또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을 잡도록.
○김보미위원  한번 다녀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저희 추경 자료 페이지 24페이지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저희 스마트 그린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료가 이번에 전액이 어떻게 보면 반납이 되었는데, 이게 대상 제외가 된다는 거를 당초에 수립하실 때는 모르셨던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이 부분은 그때 좀 실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청취 자료 42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그린센터에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와 해당 프로그램을, 실적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몇 명의 분들이 방문하셔서 하셨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군수 위원님께서 현수막 관련 말씀을 하셨고 저는 성남시의 폐식용유, 지금 보니까 각 동에 폐건전지하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형광등이요?
○위원장 조우현  우유팩을 이렇게 동에서 수거를 하더라고요. 근데 폐식용유는 예전에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없어져 가지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폐식용유를 만약에 싱크대에 한 방울을 버리면 그거를 재활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 안 계시는데,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쓰는 거, 혹시 음식점 같은 건 다 수거가 됩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튀김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식용유를 조금씩 남겨놨다가 오래, 바로 쓰면 되는데 열흘도 걸리고 한 달에 한 번 쓸 수도 있고 두 달에 한 번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나중에 쓰려고 이렇게 보관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계속 싱크대 주방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거 언제 쓸지도 모르니까 뚜껑 닫아놓으면 되는데 그냥 버려버립니다. 이랬을 때 이게 지금 수질이 복원되려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이 되거든요,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 좀 성남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일반 점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수거가 되는 거 같아요. 근데 일반 가정도 이렇게 홍보도 하셔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각 주민센터에, 좀 인센티브를 주면 되겠지요? 그거 좀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소각장 주민협의체 문제 지금 아직, 해결 잘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계속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진행 상태가 100이면 몇 프로까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퍼센티지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거의 이제 막판, 제 생각에는 거의 다다랐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주민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지역에 소각장이 새롭게 신설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권리를 찾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시에서는 형평성에 맞게끔, 우리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에 맞게끔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잘 협의하셔 가지고 주민들과의 갈등이 없도록 이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상으로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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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후에너지과

(11시 18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명원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시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희 기후변화정책팀장입니다.
  백서연 대기환경팀장입니다.
  송찬우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최병선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이창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이나 행정사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페이지 31페이지 추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소전기승용차 구매 지원이 이번에 내시 조정에 따라서 반납이 올라왔는데, 물론 내시 조정이라고 하나 당초 계획보다는 좀 적은 개수로 구매를 하신 건데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조정이 승용차는 숫자가 줄어들고 버스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보미위원  버스는 늘어나고 승용차는 줄어들었다는 말씀이 어쨌든 기존에 당초 계획 세우셨던 거는 237대인데 120대로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 120대로 줄어들었어도 버스는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승용차는 좀 줄어들어 있는 그런 퍼센티지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입하는 것이 충전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수소승용차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적어서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이건 제가 이해가 좀 잘 안돼서요, 자료로 당초 계획과 현재 어떻게 구매하셨는지 이걸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저희 업무청취 자료 64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사업 추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업 대상이 단독·공동주택, 공공기관인데 이 사업 대상별로 기준은 법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시고 계시는 거겠지요? 저희 신재생에너지법, 축약해서 말하면.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다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 지원 말고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에 대한 점검도 저희가 의무사항이 들어 있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시에서 별도의 뭐 점검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보미위원  제가 이 법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아직은, 뭔가 이런 점검을 권고하는 사항도 법에는 안 들어 있나요, 혹시?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게 상위법에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 시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 지원하고 있고 기존에도 지원했었던 설비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개별 주택은 지금 현재 많이 보급이 돼서 숫자가 많고요. 현행 개별 주택은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김보미위원  괜찮으시면 위원장님, 팀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최병선  신재생에너지팀장 최병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별도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 규정이라든가 법령은 없고요. 이거는 보조사업이라서 시설물 자체를 그 대상자한테 넘겨준 사항이고요. 자산은 혜택을 받은 건물의 개인이라든가 건물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후관리는 어차피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설치한 기업체에서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 A/S기간 동안이라든가 소모품 관리라든가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들입니다.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단독주택·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이전되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공공기관도 있잖아요, 사실은.
○신재생에너지팀장 최병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만약에 회계과 청사관리팀이라 하게 되면 청사관리팀에서 하게 되지요.
○김보미위원  아, 청사관리팀에서 관리를 하시고 계신다고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최병선  예,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보미위원  제가 회계과에 질의드렸을 때는 점검에 관한 거는 또 소관이 아니시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서.
○신재생에너지팀장 최병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건 자기가 관리를 해야지요. 점검이라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설은 자기가 점검하면서 필요하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또 수리를 맡기고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게 되는 거지요.
○김보미위원  이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저희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해서 이거를 촉진시키라는 취지의 사업인 거잖아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최병선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사실 만들어놓고 이게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가 그냥 우리의 소관이 아니니까 이제 우리 손을 떠났다라는 것은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재생에너지팀장 최병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중간에 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잘 가동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는 기존 업체라든가 문의도 하고 저희들이 한번 상시적으로 직원들하고 해서 또 설치된 곳들의 태양광이라든가 위험 요인이 없는지 잘 가동되는지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점검을,
○김보미위원  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최병선  점검을 하는 거보다는 확인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확인을, 그러면 해당 확인하시고 계시는 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팀장 최병선  그건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회계과랑 협의를 하셔도 되고요, 회계과에도 같이 자료를 그러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점검 내용이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위원님, 그건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에 설치가 돼 있으면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만약에 도서관에 설치돼 있으면 그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해당 시설물 주체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김보미위원  해당 시설물 주체가 관리를 하고 저희 그러면 기후에너지과에서는 거기에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총괄 신청받고 저희들은 보조금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기를 생산하면 그 건물하고 직접 연계가 돼서 그 건물에서 전기를 쓰기 때문에 만약에 이 태양광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지요, 그 건물을 쓰는 사람들이.
○김보미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 자료를 어떻게 요청을 드려야 되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각각 우리 공공기관에 설치된 태양광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황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그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점검에 대한 내용도 저는 꼭 짚고 가고 싶은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조금,
○환경보건국장 허은  지금 저희가 자료로 제출한 거는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 아니면 지원에 관한 그런 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나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
○김보미위원  예, 그걸 좀 잘 파악을 해 주셔서 제가 원하는 자료로 받을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안녕하십니까?
○이군수위원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업무와 관련된 건데 제가 다른 쪽 할 때도 언급을 약간 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기관방문식으로 갔을 때 버스충전소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희가 계속 언급되는 내용 중에 전기버스 그다음에 수소버스가 증차 계획이 있고, 구매 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지금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기관방문 했던 그 업체 측이 애로사항이 있던 부분을 제가 우연히 들으면서 우리가 한쪽에서는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어떻게 보면 권장하는 그런 정책 방향인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업체 측에서는 이 버스, 전기차든 수소차든 증차와 더불어서 충전소라는 부분들을 해결해 가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충전소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게 도입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승용차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런데 만약에 현실은 그걸 하기 위한 부지 확보를 해 놓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 제약이 어쨌든 그 담당하는 실무부서 구청의 건축과에서 제약 때문에 불허를 계속하면서 수년째 진행을 못 시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고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대중교통과 우리 담당하시는 분께도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대중교통과도 “필요한 부분입니다.”라고 기후에너지과와 같은 입장으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현실은 이걸 허가를 해 줘야 되는 데서는 계속 불허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물론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조례를 통해서 뭐가 좀 개선이 될 여지를 만들었다라고는 하는데 그거와 별개로라도 좀 기후에너지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건축과 쪽에 밝히는 것도, 협조를 부탁한다는 정도라도 해 주는 게 그 업체에 대한 지원의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지금 현재 대부분 버스 같은 경우는 차고지에 그런 수소충전소나 전기충전소가 설치가 돼야 가장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버스가 옛날 종점 그런 개념도 썼는데 회차 지점, 회차 지점에 그런 부분이 있어야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보면 버스 차고지를 사실상 설치하기가 어렵지요, 땅값도 비싸고.
○이군수위원  그래서 찾은 부지는 그린벨트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그러니까 현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보면 그린벨트나 아니면 분당 같은 경우는 녹지지역 같은 곳 그런 곳이 필요하고요.
○이군수위원  과장님,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의견에는 공감을 하시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공감합니다.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서 간에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기후에너지과에서는 그런 업체가 안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이군수위원  두 번째는 이거는 따로 제가 요구를 할게요.
  뭐냐면 우리 지역난방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 기후에너지과 소관이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올 초에도 우리 2030 도시정비 2단계, 1단계서부터 아마 문제가 되기 시작할 거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나오면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여론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집회도 있었고 민원이 한동안 폭발적으로 있었지요.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지금 본시가지 2단계 3단계, 2단계는 어느 정도 분당 열병합발전소에서 새로운, 노후 기기 지금 교체를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교체를 하게 되면 아마 2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이군수위원  2단계까지 된다고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커버가 가능하다 그런.
○이군수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2단계, 지금 2030 이제 1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2030 2단계는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잖아요. 상대원3, 태평3, 신흥3.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지금 1단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고,
○이군수위원  지금 이제 1단계가 신흥1에서 수진1들이 1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2단계로 들어갈 상대원3, 태평3, 신흥3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부터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재개발을 추진하시는 쪽의 민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위해서 성남시가 여론 확보를 2014년에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따로 한번 자료 좀 준비해 가지고. 제가 봄까지는 내용을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검토됐었고 그래서 이 상황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좀 궁금하다는 얘기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별도로 자료 좀 준비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간단히요.
○조정식위원  일단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안녕하십니까?
○조정식위원  우리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이거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후에너지과 팀으로 있기에는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인력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더 확대를 하면 지금 현재는 사무실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기후에너지과 내에 제가 센터장을 겸임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건 고민을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저번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뭐 이렇게 용역 착수 보고회 그때 제가 가서 좀 뭐라고 했는데, 이게 그 기본계획에 담는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할 일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어떻게 외관에서 보면 성남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무슨 진짜로 컨트롤타워 같은 그런 이미지는 갖고 있는데, 실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어디 행사에 가 가지고 홍보 부스 운영하는 정도? 그 정도밖에 지금 역할이 안 되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지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조정식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더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또 이것도 기후에너지과에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독립적 위치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환경활동가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뭔가 시민 참여와 또 이행 점검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걸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 보니까 너무 우리 각 다른 국장님들이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도, 우리 대도시형이잖아요, 성남시가. 그러면 건축물하고 교통 부분이 거의 95%인데, 이거 뭐 대책이 기후에너지과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통도로국하고 도시주택국,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이런 건축 행위하는 데, 건물 관리하는 데 이런 데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책을 수립해서 하게 돼야 이게 탄소가 줄 거 아닙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시 모든 부서가 협력을 해서 최대한,
○조정식위원  그래서 과장님 조금 힘드시더라도 하여튼 간 그쪽 부서들한테 자꾸 괴롭히거나 압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탄소를 줄일 수가 없어요.
  올해 또 뭐 배추 얘기해서 그러지만 배추 가격이 2만 원 돌파하고 있잖아요. 그게 배추만 오른 게 아니에요. 시금치 오르지 뭐뭐, 전부 지구온난화 때문이잖아요. 그게 다 우리 인간이나 도시에서 온실가스 발생하는 그런 이유니까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기후에너지과에서 줄이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이거 오산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역할 좀 해 주시고.
  탄소중립포인트제 시행하는데 이거 인센티브를 더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못 늘리나요, 우리시에서? 경기도 기후행동 기본소득 뭐 이런 앱으로 시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저도 인센티브를 올해 3만 원 받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게 많이 홍보되면서 사람들이 앱도 많이 까는데 이 참에 우리시도 이런 각종 포인트들을 높여서 시민들이 실천하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도 개선을 좀 해 주세요. 우리 지금 예산이 3억 4000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뭐 인센티브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친환경 자동차 이 부분에서 지금 보면 집행률이 13%, 500억 중에 77억이라는 거지요, 보조된 게?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7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연말까지 가야 뭐 26%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잘 봐도, 추세상으로.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이게 저조한 이유는 수소차 때문에 저조합니다.
○조정식위원  글쎄요, 저도 보면 뭐 여러 가지 있지요. 수소승용차의 인센티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수소 가격도 비싸고 또 충전소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수소승용차 보조금이 우리 국비하고 지방비 합쳐서 3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다른 지자체는 이것보다 더 많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좀 조정해서 더 많이 주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기차도 그렇고.
  지금 시대 방향은 이런 화석연료 안 쓰는 수송 수단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무슨 전기차는 캐즘(Chasm)이나 화재 그다음에 그런 거 때문에 안 산다 그러고 수소승용차는 그런 거 때문에 안 한다는데, 보조금 남아서 반납하느니 보조율을 좀 높이는 거 이런 게 법적으로 안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고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하려면 국도비 매칭이 아닌 별도로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소차 같은 경우에 삼척인가 어디는 뭐 4000만 원인가 4500인가 하여튼 전국 최고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울산인가 창원인가 수소 도시 클러스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더 보급을 많이 해요.
  그리고 수소충전소를 지금 이쪽에 하나 있는데 또 분당 남부 쪽 이런 데에 녹지대 쪽으로 시에서 하나, 시에서 건립하는진 모르겠지만 이거 구축을 해야지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지금 현재 사송동 버스 차고지에,
○조정식위원  그건 버스 용량이 뻔한 거고.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조정식위원  그거 수자원공사에,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그게 지금 총 4기를 설치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소차,
○조정식위원  그거 일반 승용차가 못 하잖아요. 그냥 수소버스만 하는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아니요. 일반 승용차도 그거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게 1일 200㎏인가 생산한다 그랬어요, 그거 착수할 때. 그래서 그거는 우리 시내의 수소버스용으로만 쓴다고 전 그때 보고 받았는데.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일단 저희들 생각은 승용차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하여튼 간 이 부분에서는 보조금을 좀 높이자 이걸 고민하자고, 그다음에 충전 인프라를 좀 수소나 전기차나 조금 더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 그린벨트 내의 전기차 충전시설 허용 뭐 이런 거예요. 수소차도 전기차도 다 그린벨트 가능하거든. 그런데 우리가 그린벨트에다가 그런 거 해 주면 여러 가지 개발행위들이 간다 뭐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은 중원구에 뭐 신청하다가 아마 건축과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했다 그런 민원이 왔었어요, 저한테도.
  그런데 어쨌든 국가에서 그린벨트에 이런 시설들을 가능하게 해 놓은 거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사업들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도로에다가 물 뿌리는 거, 이게 자원순환과에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아니요. 그,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자원순환과에 도로 미세먼지 청소 작업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살수차 8대 운영.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요.
○조정식위원  살수차는 누가 하는데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여름철 온도가 높을 때는 도로과에서 하고요.
○조정식위원  도로과의 살수차?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동절기에는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합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보니까 도시에서 도로가 달궈지면서 도로가 훨씬 더 덥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대요. 그래서 도로 관리에 좀 많이 해야 되더라고.
  하여간 지금 보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지원 태양광 설치 같은 거 있는데, 경기RE100이라고 있잖아요. 경기RE100 들어보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경기RE100은…….
○조정식위원  경기RE100이라고 경기도에서 산단의 지붕 이런 데다가 신재생에너지 보급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도 하이테크밸리 이런 데 산단에 경기RE100 사업하고 뭐 같이 이런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보급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아까 질의드리던 거를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봤는데 수익자가 사후관리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상위법을 다시 찾아보니까 저희 신재생에너지법 제30조의 4, 1항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을 저희 시에서 수립하시고 계신 게 있으신지 이 부분도 좀 자료로 추가적으로 같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기후에너지과는 조정식 위원님의 전담 부서라서 지금 없을 때 잠깐.
  올해 수소전기승용차 구매가 좀 삭감이 됐고 수소버스 구매 지원이 이렇게 또 추경에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지금 현재 수소승용차는 신청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줄어들었고요.
  수소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 연초에 사송동 충전소가 설치가 돼서 가동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바로는 수소버스 구입을 올해, 내년 합쳐서 한 80대 이상 버스회사들이 구매 의사가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예산으로는 38대 이게 내년도로 이월을 시킬 거고요. 내년도에 지금 현재 가내시된 사업 물량도 한 40여 대 지금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총 합치면 약 한 7, 80대 정도.
○이준배위원  올해 38대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12대 26대 이래서 38대 지금.
○이준배위원  12대 지금 한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바로 밑에 보면 수소버스 구매 지원에 2대에서 12대로 늘고요, 저상버스가. 고상버스는 0에서 26대로 늘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그리고 내년에는 80여 대.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총 지금 현재 내년까지 구매 계획하고 있는 버스가 약 80여 대.
○이준배위원  아, 알겠습니다. 구매들이 있나 보지요, 회사에서?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이준배위원  알겠고요.
  승용차가 왜 그런 거예요? 충전하기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지금 현재 충전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수소충전소 용량이 좀 부족해서 수소차 운전자들이 오후가 되면 충전 가능한 곳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이준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오전에도 찾아다니지 오후에만 다니겠어요. 일단 알았고요. 인프라가 좀 부족하니까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기승용차가 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올해. 그렇지요? 좀 실적이 어떻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전년 대비 지금 조금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준배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최근에 이슈가 되는 화재 관련 때문에.
○이준배위원  그래도 이거 뭐 아까 앞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보조금을 조금 늘리는 방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답해 보세요. 뭐가 방안이 있어요? 그냥 그래도 할인이라도 해 주고 보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저희 시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은 거의, 경기도 내에서 완전히 1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얼추 뒤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구매가 2022년도에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매자들이 거의 많이 소진됐다고 저희 나름대로는 분석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에 시비를 더 투입해서 하면 조금 더 효과는 있을 거로 사료됩니다.
○이준배위원  어쨌든 방안을 찾아보시지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이거 국고 보조금을 반환한 거가 어느 정도 돼요, 전기승용차가?
○환경보건국장 허은  지금 이번 국고 보조금 상당히 많이 반환하지요. 이번에 1300대 정도밖에 저희가 팔리지를 않아 가지고 지금 국고 보조금 상당히 많이 반환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추후에 또 질의할게요. 여기까지 하지요.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하나 확인 좀 할게요.
  이번에 조례에 관련해서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에 관련된 조례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게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도시건설 소관이 맞을까요? 전기충전소는 우리 기후에너지과 소관 아닌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충전소 설치 자체는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정용한위원  근데 왜 도시건설로 갔지요, 그게? 그린벨트 때문에 그런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행위허가지요.
○정용한위원  행위허가.
  전기자동차 충전소 허가를 어디서 해 줍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허가 자체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신고제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아니요. 신청해서 보조금 받는,
○정용한위원  신청은 어느 부서에서 받아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받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저희들이 해 주니까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총괄 관리는 환경부에서 하고요, 어차피 환경부 시스템에 의해서 등록을 하고 하니까. 그 대신 저희들은 그 신청 내역을 파악해서 돈을 지급하는 거지요, 보조금을, 자치단체에서는.
○정용한위원  제가 한번 이번에 도시건설에서 통과된 그 조례에 의하면 그린벨트 내에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봤을 적에는 그게 도시건설 소관이 맞는지 제가 한번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주목적은 그 땅을 변경시키는 거니까.
  형상을 변경시키고, 주목적은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거지마는 기본적인 바탕에 깔린 사항은 땅을 변경을 시키는 사항이니까. 땅을 일단 변경을 시켜야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건 도시, 그린벨트 지역 내고 도시,
○정용한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전기충전소를 설치하겠다고 허가가 나간 데가 있더라고요, 그린벨트 내에.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경기도 내에도 지금 두 군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린벨트 내에 성남도 있더라고요. 성남도 있습니다. 벌써 한 2년 전에 나간 게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걸 계속 찾고 있는데, 근데 설치가 안 돼 있어요. 허가는 한 2년 전에 받아 갔는데 설치가 안 된 곳이 있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아, 그린벨트 내에 충전기 설치 목적으로 행위허가,
○정용한위원  전기충전소, 전기충전소입니다. 전기충전기 그냥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전기충전소.
  제가 그걸 찾았어요. 어떻게든 해서 찾았는데 자, 그러면 그 조례가 통과, 그거 관련돼서 여쭤봐도 됩니까? 질의해도 됩니까, 도시건설 소관인데?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충전소 관련해서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충전소 설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전기가 많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 전기 설비가 안 돼 있으면 전주를 설치를 하고 전기를 따 가지고 와서,
○정용한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그리고 거기 충전 관련 전기 용량에 맞게 이걸,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저는 이게 이렇게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그동안에 이 조례가 없어도 나간 예가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 조례가 없어도 나간 예가 있는데 굳이 이 조례를 만약에 통과를 시켜놓고 나면 앞으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신청을 많이.
○정용한위원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보면 허가 문제, 개발 문제에 대한 우려 사항도 있어요.
  혹시 그건 판단해 보셨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그린벨트 내의 행위허가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뭣한데, 어쨌든 그게 주변 개발 여건이 확산되지 않고 그런 여건 같으면 설치가 돼서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혜택을 받으면 기후에너지과 입장에서야 찬성이지요.
○정용한위원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여있다가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이제는 많은 확산이 되면 좋은 예도 있겠지마는 나쁜, 어떻게 보면 편법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예도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승인을 해 준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허가 기준이 맞는다 그래도 혹시 이게 만약에 충전소가 해체됐을 적엔 당연히, 제가 찾아봤어요, 법에. 찾아보니 원상복구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원상복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충전소가 설치됨으로써 그에 따른 부대시설, 뭐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시설, 휴게시설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 안에서 영업 행위를 할 수 있겠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그런 기반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이 살려면 하수도나 수도나 전기나 이런 부분, 기반시설이 깔려야 되니까.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충전소를 허가를 반납한다든지 충전소를 안 했을 적에는 원상복구인데, 이 원상복구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왜 말씀드리냐면요, 잘 아시겠지만 건축 행위에 있어 가지고 상하수도라든지 정화조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건축을 할 수 있게 허가를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그렇지요, 도로 기준도 있고.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거 보니까 왕복 4차선 기준으로 좀 된 것 같은데, 이런 게 전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관련돼서 이제 많은 허가가, 벌써 지금 준비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좀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충전시설 부분은,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 질문 드리자면,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는 기존에 있는 충전시설이 지금 현재 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조례로 이렇게 하다 보니 우후죽순, 기존에 있는 그린벨트 가지고 있는 땅 가진 주인분들이 낼 거란 얘기예요.
  그랬을 때 나중에, 지금이야 전기충전소가 많이 생기고 하지만 나중에는 10년이나 20년 후에는 수소로 이렇게 전환이 될 거예요, 산업 발전에 의해서. 그러면 그럴 때는 다시 뭐 수소충전소로 전환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고 또 폐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 기준상의 원상복구가 돼야 되는데 그랬을 때 문제가 원상복구.
  그린벨트로 됐을 때 다시, 지금 개발행위를 했으니까 잡종지로 좀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원상복구를 하려면 거기에 지금 허가를 내서 영업하다가 다시 원상복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한두 집도 아니고 또 집단적인 민원, 저항 이런 게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원구청 건축과에서도 아마 전기충전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내버스에서 허가 신청을 했는데도 지금 안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공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시내버스 같은 데서 하는 충전시설은 당연히 공공의 목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사적으로 이렇게 충전시설을 허가를 내서 사익을 위해서 하는 거는 좀 선별해서 잘 검토해서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그렇게 그 부분 좀 한번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에너지과를 끝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의결 시 의결정족수 미달로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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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영 공원과장입니다.
  김진욱 녹지과장입니다.
  이창희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063억 361만 7000원 대비 18억 1599만 3000원 증액된 1081억 19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성질별·기능별 요구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부서별 주요사업으로 공원과는 단대초등학교 통학로 환경개선 공사비로 특별교부세 집행 잔액 포함 4억 원, 2024년 1차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으로 대원근린공원·구미공원·영장공원의 산책로 등 정비공사로 총 13억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 주요 증감액은 맨발 황톳길 걷기 코스 조성 1개소, 산성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증원에 대해서 4억 1834만 2000원 증액 요청하였고, 산불방지대책 집행 잔액 7688만 7000원을 감액,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억 55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가 되겠습니다. 탄천 내 전기시설 유지관리로 5000만 원 편성하였고, 시민을 위한 명품 탄천 조성사업의 계약 심사 절감액으로 76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쾌적하고 푸른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쪽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기구는 3개 과 12개 팀이 되겠으며, 정원 69명에 현재 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공원과 일반현황입니다.
  공원 내의 물놀이장, 황톳길을 포함 총 290개소에 12.9㎢를 관리하고 있으며 시민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 녹지과 일반현황입니다.
  시설녹지 총 459개소 약 2.5㎢와 등산로는 174㎞를 조성·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53개소, 쌈지공원 64개소를 조성·관리하고 있습니다.
  14쪽 생태하천과 일반현황입니다.
  지방하천 8개소와 소하천 28개를 조성·관리하고 있고, 탄천 등 하천에 조성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52.3㎞, 체육시설·편의시설 등을 조성·관리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간략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수는 공원과 7건, 녹지과 9건, 생태하천과 8건으로 총 24건입니다.
  과별 행정사무처리상황입니다.
  공원과입니다. 원도심 대원공원 내에 테마공원 조성,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조성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입니다. 맨발 황톳길 걷기 코스 조성, 산림재해 방지 대책,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유지관리, 산림복지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입니다. 운중천 개선 타당성 조사 실시, 시민을 위한 명품 탄천 조성,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관리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푸른도시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조우현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는 과장님 설명 후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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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원과

(14시 11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유영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시고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유영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김유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은배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주재성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안광준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어기근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는 배부드린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이나 행정사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3개, 푸른도시사업소의 공원과하고 생태하천과, 녹지과 이 3개 총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페이지 보니까 체육시설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농구장·족구장·인라인스케이트장·게이트볼·배드민턴. 여기에 보면 이게 체육시설이라고 했는데 공원 내에 있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공원 내.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시설 관리.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관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관리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공원 내의 반려견 놀이터 이런 것들은 지역경제과,
○정용한위원  여기 지금 저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여기 있는 거는 저희,
○정용한위원  소장님, 체육시설만 가지고 말씀하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체육시설 이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설치는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설치도 저희가 하고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우리 김유영 과장님?
○공원과장 김유영  예.
○정용한위원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건 뭡니까?
○공원과장 김유영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실내시설로 되어 있는, 실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체육진흥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정용한위원  공원 내에 있는 실내 체육시설.
○공원과장 김유영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 관련돼 가지고 황송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에 시장님께서 직접 바람막이하고 천장을 덮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분당구청장기 게이트볼 대회 때. 들었는데, 현재 게이트볼장 3개만 여기 되어 있다는 건 어디, 어디입니까?
○공원과장 김유영  여기에 지금 17페이지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자료 확인) 이거는 지금 탄천에 있는 생태하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용한위원  생태하천과만 이렇게 있나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정용한위원  전체적으로 혹시 그러면 생태하천과하고, 그래서 제가 3개를 다 여쭤봤는데 생태하천과·녹지과·공원과에 있는 체육시설물 전체는 아닌 거지요, 그러면 이게?
○공원과장 김유영  예.
○정용한위원  제가 숫자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근데 아니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정용한위원  그럼 전체는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공원과는 지금 현재 몇 개 있습니까,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 설치가?
○공원과장 김유영  공원과 전체 지금 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 현재 저희 공원과 소관 관리시설은 29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29개요.
  배드민턴장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공원과장 김유영  49개소가 됩니다.
○정용한위원  49?
○공원과장 김유영  9개소.
○정용한위원  상당히 많네요.
  혹시 소장님, 녹지과는 몇 개인지 아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녹지과는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녹지과는 없고요.
  그러면 생태하천과하고 공원과만 가지고 있는 게 게이트볼장이 32개 그다음에 배드민턴장이 53개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2개 시설만. 아니, 생태하천과도 포함해서요.
  자,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생태하천과 포함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포함해서.
  자, 그러면 이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과장님,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공원과 29개의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이 49개소가 있다는데 29개 설치 중에서 바람막이라든지 천장이 덮여 있는 데가 몇 개 있습니까?
○공원과장 김유영  먼저 게이트볼장만 설명드리면 게이트볼장은 지붕이 있는 곳은 9개소가 되겠고요, 실내 포함입니다. 되어 있고, 게이트볼장 바람막이는 없습니다. 배드민턴장만 바람막이 있고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황송공원에 있는 건 언제 설치됐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황송공원이 올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올해 예산이 특조금으로 있나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3개소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3개소 특조금으로요? 중원구 특조금으로 했다는 거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작년에 했어, 작년.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조우현  2023년에 했어. 작년에 했어.
○정용한위원  2023년이요?
  2023년입니까, 4년입니까?
○공원과장 김유영  특조금은 23년도 거고 설치는 올해 완료했습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그러면 올해 우리 2024년도에 이거 관련돼 가지고 예산 잡힌 건 있나요?
○공원과장 김유영  지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용한위원  예.
○공원과장 김유영  올해 그 외에 잡힌 건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외엔 없고요.
  내년도는요?
○공원과장 김유영  내년도도 없습니다. 특조금 외에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시장님께서 거짓말하신 거네요?
○공원과장 김유영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정용한위원  그게 아니고가 아니라, 정확히 말씀을 들으세요.
  분명히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시장님께서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분당구청장기 게이트볼 대회 때 현재 현장에서 우리 분당구 여야 의원님들 다 계셨을 겁니다.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고, 두 번째 시장님하고 간담회 자리에서도 했었고, 세 번째 주광호 실장님하고 예산과장님하고 있을 때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안 올리신 거예요, 예산을?
○공원과장 김유영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정용한위원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어제 분명히 오셔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체육진흥과에서 하셔야 될 거다 해 가지고 제가 여기에다가, 증인·참고인에다가 어제 제가 어떻게 써놨냐면 공원 및 체육공원에 있는 체육시설 운영·관리 때문에 체육진흥과 과장을 증인·참고인으로 요청했어요. 말씀이 누가 다른지 이거는 감사 때 한번 따져보고요.
  그러면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정하신 거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정용한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요.
○공원과장 김유영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시장님께서 그 지시를 하시기 이전에 저희는 게이트볼장에 대한 지붕 설치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 이후에 시장님께서 분당구청장기 게이트볼 대회 때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지붕 설치를 검토해라라고 체육진흥과에다가 지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체육진흥과에서 신규 설치할 수 있는 장소와 그리고 지붕 설치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용한위원  이게 뭐가 먼저고 뭐가 먼저인가 잘 모르겠지만요. 지금 보면 우리가, 특히 정치적으로 따지면 그러겠지만 분당 을의 현황은 저희가 벌써 파악해 가지고 특조금 요청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정치인들보다 우리 행정인들이 좀 더 늦습니까, 그런 거 파악하는데? 예산도 그러고?
○공원과장 김유영  그래서 체육진흥과의 보고에 따라서 결론이 나지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지붕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제가 참고인으로 시장님을 이번에 감사 때 모실 거예요. 그리고 삼자대면까지 할 겁니다. 아셨어요? 내 분명히 이 속기록에 그대로 남길 겁니다.
  지금 일하시는 게, 우리 공원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공원과장 김유영  제가 7월 10일 자로 왔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그전에 공원과장님이 누구셨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유동 과장이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유동 과장님이 지금 도로과장님으로 가셨구나.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은 하셨지요, 그럼 일하시는 데?
○공원과장 김유영  예.
○정용한위원  우리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지요?
  그전에 일 하시던 거에 대해서 인수인계 잘 받으셨어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정용한위원  받으셨습니까? 확실하시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 공사 진행하는 것도 몇 개 있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지금 지붕을,
○정용한위원  아니 이거 말고요, 다른 거. 공원 관련돼서 행사, 여기 지금 예산도 있지만 본예산 자료도 제가 있는데 사업하는 거 몇 개 있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도 다 인수인계 잘 받으셨다는 거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정용한위원  변동된 건 없습니까?
○공원과장 김유영  변동된 거는 지금…… 크게 변동된 거는 없고요.
○정용한위원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원과장 김유영  변동된 거 제가 크게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과장 김유영  다만 저기,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감사 때 제가 증인을, 내가 또 외부에서도 증인을 좀 요청할 거니까 그때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분명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과장님. 이거를 설치를 하라 마라 이런 걸 떠나서 이거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시장님께서 하셨어요. 구를 떠나서 만인들 앞에서 인사말을 통해서 의원들을 지적을 하면서 하셨던 부분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핑퐁 치듯이 어느 과에서 뭐하라, 뭐하라 이게 아니라, 이거는 엄연히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은 공원과 소관입니다. 그렇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정용한위원  이거를 체육진흥과에서 넘겼다고 체육진흥과에서 예산 안 세웠기 때문에 못 했다, 이런 변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유영  아니요, 저기 넘긴 게 아니고요. 저희도 그때 앞서 설명드렸듯이 체육진흥과에서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저희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이트볼장 시설 현황에 대해서 지붕이 설치 안 돼 있는 게이트볼장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고요. 그걸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취합을 해서 보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11월 달에 한번 보겠습니다. 본예산 할 적에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황톳길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재 황톳길이 구마다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진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희망대공원인가요, 희망대공원은 비탈길에다가 황톳길을 설치해 놨더라고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정용한위원  그러다 보니까 비라든지 오면 한쪽이 다 쏠려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턱이지요. 황톳길과 일반의 턱이 낮다 보니까 이 황토가 넘쳐 가지고, 걸으면서 외부로 넘쳐 가지고 울긋불긋하게 주변이 황토색으로 물든 게 있어요.
  혹시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공원과장 김유영  예.
○정용한위원  어떻습니까, 거기?
  그거를 황톳길을 먼저 만들 적에 설계나 아니면 어떤 하자라든지 이런 거를 혹시 계획을 하고 황톳길을 만드시는 겁니까?
○공원과장 김유영  일단 저희가 입지 선정을 할 때 여러 군데 공원별로 적정 위치를 사전에 답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가장 적정한, 여러 위치 중에서 가장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서 조성을 하는데요. 100% 완벽한 입지는 저희가, 아시겠지만 100% 완벽한 입지는 솔직히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망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상부가 면적이 좁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산릉부하고 정상부하고 두 군데 나눠 가지고 조성하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경사부 같은 경우에는 비탈길에 조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을 수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황톳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실 것 같은데, 조성도 마찬가지고요. 2025년도 혹시 조성할 계획 있으세요?
○공원과장 김유영  공원과 조성계획은 없고요, 녹지과에서 한 군데 지금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조성하고 사람들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는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게 먼저 위치라든지 설계라든지 했을 적에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하고 또 주민들, 주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에서 민원도 안 들어가게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황톳길 몇 개월 정도 사용할 것 같나요, 1년이면?
○공원과장 김유영  1년 사용이 동절기 빼고는 3월 15일부터 11월 말까지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세 군데, 율동·중앙·희망대만 저희가 동절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더 보충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소장님한테 일단 우선 한 개 질의할게요. 저번에 우리 조례 심의할 때 그때 참석을 안 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대상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참석 대상이.
○조정식위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의회 열릴 때 다 무슨 국장, 과장까지 다 일괄 참석 대상으로 돼 있는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제가 그거는 미처 놓쳤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정원문화 조성 진흥 조례 이런 거 할 때 국장이 안 온다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집행부에서 발의한 거는 국장이 참석을 하고요, 의원 발의는 참석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글쎄요, 앞으로는 그냥 다 오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정원문화, 우리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이 발의한 정원문화 조성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조례는 변경이 되면 수목원·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바뀌는 건데 왜 반대하시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이런 개념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접근을 했습니다.
  경기도 사례조사를 할 수 있는 시군들 조사를 했는데요. 수목원을 갖고 있는 곳은 그 제명으로 조례를 가지고 있고 수목원이 없는 곳은 한 곳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나중에 이거는 수목원이 만들어진 다음에 조례를 만들어도 늦지 않다,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단순히 그런 이유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단순히 그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수목원이 이 조례가 생기면 사설 수목원들이 많이 생길까 봐, 그러면 수목원을 핑계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질까 봐 미리 반대하는 건 아닌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접근했을 때 그런 민원도 저희가 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개발 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조례를 갖고 있으면 충분히 그런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고 예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요, 법으로 돼 있는 수목원·정원문화 조성 법률인데 그러면 국가에서는 이런 법을 왜 만드나요? 수목원 이런 법 만들면 개발이 될 게 분명한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수목원을 갖고 있는 시군은 조례 제명을 다 갖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글쎄, 이게 관계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수목원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지면 수목원이 난립해서 보전되려고 하는 그런 보전녹지들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피하고 싶다 이런 의지라면, 저는 율동공원 지금 조성사업 하잖아요.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발행위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 수많은 사업이 있지만 이 안에 보면 보전 잘되고 있는 1급지 녹지들을 지금 100면의 오토캠핑장으로 개발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개발행위 이런 거는 시민들이 원하니까 해야 되는 것이고 수목원들 생기는 것은 개발이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가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조금 그 부분에서 제가 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캠핑장이 들어오는 공간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국군수도병원 올라가는 그 사거리에서 새마을연수원 올라가는 우측 변의 길다란 토지입니다. 거기는 기존에 어차피 농경지로 경작을 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연수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동차들이 수시로 통행을 하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그 땅은 공원으로 기지정이 돼서 일몰대상이 돼서 시가 매입을 한 땅입니다.
○조정식위원  아이, 그건 알고 있는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리고 식물원은 그런 개념의 접근이 아니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든가 어떤 공원 조성되어 있는 범위 내는 관에서 식물원을 설치를 해야, 신규 조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고 좀 개념 차원에서 다르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요, 뭐 수목원 얘기인데 지금 식물원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제가 그거는 정정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전국에 가면 사설 식물원들 굉장히 많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많습니다, 예.
○조정식위원  사설 식물원 많아요. 꼭 지자체나 국가에서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지금 오토캠핑장 100사이트가 개발이 되는데, 그렇지요? 그리고 그쪽은,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조성을 하게 됩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가 밭인 건 알아요. 밭 했던 데지요. 그렇지만 거기 옛날에 다 보전녹지로 묶여 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이매 도시자연공원이니까 우리가 공원일몰제 때문에 매입을 한 거고요.
  그러면 거기가 분당에서 율동공원 일대처럼 생태가 잘 보전된 곳이 없어요, 수려하고. 그런 데를 훨씬 나무를 더 심거나 그런 정원 같은 거를 잘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100사이트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캠핑장 100사이트에서 동시에 삼겹살이나 이런 걸 굽기 시작하면 그 기름 먼지, 기름 연기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일대는 아마 어마어마하게 그런 냄새 이런 거로, 기름 미세먼지로 그 인근 주민들은 아마 살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 거 점검을 하고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이게 뭐 다 그쪽에 오시면 혼자 오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한 번 오시면 4명에서 많으면 6명까지도 올 수 있는 건데 그러면 5명씩, 4명씩 잡아도 400명이에요. 400명이 먹는 고기를 갖다가 동시에, 저녁때 다 캠핑장에 가서 바비큐 하지 뭐 하겠습니까? 그럼 그 기름 먼지 그런 것들이 인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는 분명히 살펴야 된다고 봐요. 그 인근에 주민들도 많이 살잖아요, 다 상업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람들은 뭔 죄입니까, 그러면?
  그런 거 좀 하고, 여기 그다음에 추진 현황에 보면 교통영향평가서 심의라고만 했는데 그럼 교통영향평가를 했고 통과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교통영향평가 완료됐습니다.
○조정식위원  근데 별문제 없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저희가 지금 보완하고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했기 때문에 완료된 것만 제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통과된 거예요? 거기 주말 되면 보통 혼잡한 게 아닌데.
○공원과장 김유영  교통영향평가가 캠핑장 진입로하고 출입로에 대해서 위치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캠핑장이 들어섰을 때 주변 도로 상황을 점검을 확인해서 현재 교통량과 캠핑장이 들어섰을 때의 증가된 교통량을 따져서 가장 영향을 덜 미치는 조건으로 해서 진입구와 진출구를 선정하는 용역,
○조정식위원  이게 그럼 얼마짜리 영향평가예요?
○공원과장 김유영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아시겠지만 율동공원 진입로가 이쪽 분당동 쪽하고 서현동 쪽이잖아요, 분당동 쪽은 2차로고 서현동 쪽은 4차선이고. 근데 주말 되면 거의 불법주차로, 그 서현동 쪽도 2차선밖에 안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조정식위원  오죽하면 국군통합병원에서 응급차량들이 주말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우회로나 지하도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잖아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조정식위원  근데 어떻게 이게 교통영향평가가 그렇게 쉽게 완료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저희가,
○조정식위원  이거 부실하게 한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김유영  그렇지는 않고요. 교평은 검증된 업체를 통해서, 전문 업체를 통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영향평가 결과를 따랐고 그 심의위원들이,
○조정식위원  아니 우리 탄천에 있는 다리들 안전평가 할 때요, 다 검증된 업체들이 평가한 거예요. 근데도 무너져서 사람이 다친 거예요.
○공원과장 김유영  그래도 직접적으로,
○조정식위원  그게 뭐 검증된 업체라고 누가 그래요? 그래서 얼마짜리냐고 물어본 거예요.
○공원과장 김유영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별도로 그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정식위원  아니, 과장님도 지금 대안이 없는 거 아시지요? 지금 저기 분당동 쪽하고 서현동 쪽에서 진입, 출입하는 그런 도로밖에 없는 거, 율동공원. 그리고 그것이 확장될 것도 없고 지하철이 생길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대안 없는 거 아시잖아요.
○공원과장 김유영  현재 도로망은 그렇게 되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 캠핑장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현재 있는 교통 체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감소시키기 위해서 370면의 주차를 새로 조성하게 됩니다, 주변에. 그래서 370면이 또 적은 면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면수가 들어오게 되면 웬만큼 교통에 대한 부분은 상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시민들이 제보를 해 온 내용들은 그런 겁니다.
  지금 생태 율동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이 안 됐지요? 준공 도장은 언제 찍는,
○공원과장 김유영  지금 준공 일자만 남아 있고요.
○조정식위원  언제 찍는 거냐고?
○공원과장 김유영  현재 지금 모든 절차는 이행 다 했고 이제 공사 발주를 위한 절차를 도와주기 위해서 현재 중지만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준공 상태라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준공은 안 된 거잖아요.
○공원과장 김유영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미준공이고.
  근데 지금 보면 조성공사 1구간을 긴급으로 입찰공고를 했다.
○공원과장 김유영  예.
○조정식위원  근데 이게 용역도 준공이 안 됐는데 입찰공고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시민들이 제보해 온 거예요. 이거 답 좀 해 보세요.
○공원과장 김유영  그거는 꼭 해당 설계 용역이 준공된 이후에 입찰공고가 나가야 된다는 규정은 또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잘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조정식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주민들은, 일단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잖아요.
○공원과장 김유영  제가 아는 관련 규정을,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유권해석 해 주는 국토부에 질의해 가지고 이 발주가 잘못이 없냐 있냐 이걸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국토부에 질의해서 답을 갖고 오세요. 그리고 그 답 올 때까지는 행위를 갖다가 절차를 좀 중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거는 여러 가지 그 인근 주민들의 이유 있는 질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고.
  그냥 여기 답에는 이 실시 용역 준공과 그 입찰공고와는 별로 관계없다 이렇게 답이 나간 건데, 시민들은 여기 법령 조항 다 따져 가지고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것이고, 유권해석이 올 때까지는 우리 위원장님이 공원과에 율동공원 조성사업에서 공사라든가 발주라든가 이런 걸 좀 중단을 시켜주길 요청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기후위기 시대인 건 알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지금 전세계적으로 그럼으로써 공원과 녹지가 얼마나 우리 시민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공원과 이런 녹지 이런 데는 지금 탄소흡수원으로도 많이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에 보면 지금 탄소중립도시를 하게 돼 있어요.
  탄소중립 기본 조례 혹시 아세요, 기후에너지과에 있는 거?
○공원과장 김유영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조정식위원  그 자료가 있는 건 알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조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건 명문화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무사항으로 돼 있어요. 2018년 온실가스 성남시 배출량 이거 기준으로 2030년까지 40%를 줄여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거를 이행하려면 지금, 2018년도에 우리시의 배출량이 약 550만 톤 정도 됐어요. 그러면 40%면 이백몇십만 톤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줄이는 데는 여러 가지 뭐 있지마는 주로 건물하고 교통 쪽에서 많이 배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마이너스시키는 흡수하는 데가 바로 공원, 녹지, 하천 이런 데예요. 그래서 공원과, 녹지과, 하천과, 그다음에 푸른도시사업소는 그걸 이행해야 되고 탄소흡수원을 늘려야 되는 과라고요. 다들 아시겠어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조정식위원  그거 좀 공부하시고, 국장이나 과장님들도. 그래서 3개 과에서 정책을 시행할 때는 우리는 탄소 흡수를 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된다, 그걸 계량화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그리고 또 우리시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조례도 제정돼 가지고 이제 실시하고 있을 거예요, 곧. 그러면 성인지 예산제도처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예산서와 결산서를 각 국별로 사업별로 기후에너지과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때 했던 게 뭐냐면 감축량하고 흡수량을 계산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율동공원 같은 경우에 이 사업할 때 온실가스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걸 갖다 계산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런 부분이 환경영향평가 속에 들어가서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아닙니다. 기후에너지과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담당하는 데 있어요. 가서 확인 좀 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개 부서가 업무 행정을 할 때요, 기본적으로 지금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조정식위원  제 말씀은 계량적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다는 것이지 그 사업을 하면 우리시에 녹지나 이런 것들이 보전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다 시민들을 위한 건데, 사업을 할 때 그런 걸 계산하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그 부분 검토해서 저희가 행정할 때,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 율동공원에도 예산이 지금 17억 정도 쓰는 거지요? 이 17억이 얼마예요. 17억 정도 지금 아니, 28억이네요. 그렇지요? 율동공원 조성사업이 28억 쓰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업 28억 쓰는 거가 얼마나 효과를 미쳤는가를 분석해서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 오토캠핑장에서는, 물론 거기에 열선 깔아서 따뜻하게 해 주거나 물이 나오거나 그럴 수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석탄, 그건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에 부르스타라든가 이런 거 때면 거기서도 온실가스 나오는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사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하여튼 간 공원 중에 전국 지자체에서 탄소 제로, 넷-제로(Net-Zero) 공원이라는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들어보셨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못 들어봤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검색하면 나오니까 우리시에서도 중앙공원이나 율동공원이나 희망대공원이나 대원공원이나 전부 탄소중립 공원으로 인증을 받도록 준비를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공원과장 김유영  예.
○조정식위원  아까도 뭐 제 방에서 잠시 얘기했지만 그 인증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인증 받으면 더 훨씬 명품 공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셨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바로잡을 부분이 있어서.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건 28억이 아니고 283억 5800만 원이네요.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에 우리 지금 현재 용역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한 토목공사에 대해서, 일단 질의 아직 안 하신 거지요? 질의 한번 해 보세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위원장 조우현  그거 행정절차가 얼마나 걸립니까, 이게?
○공원과장 김유영  일단 질의는 뭐 답변이 답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받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질의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시니까.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질의를 다 해 보고 답변서를 가지고 아마 우리 조정식 위원님한테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답변이 올 때까지 일단.
  낙찰된 업체가 선정됐어요? 그건 아니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적격심사 중이고요.
○위원장 조우현  예? 심의 중이에요?
○공원과장 김유영  적격심사 중이고요, 지금 이삼일 안에 선정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러면 날짜 계약을 좀 미뤄 놓으시든가 하면. 일단 해 놓고 행정절차가 국토부 질의의 답변이 올 때까지 좀 보류해 주시면, 그거 뭐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셨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저희가 곧바로 여기 의회 끝나면 국토부에 질의, 방문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셔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일정 잡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래 가지고 그 서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김유영  예.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잠깐만 우리 김보미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자료 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희 업무청취 자료 24페이지에 지금 원도심 대원공원 내 테마공원 조성 내용이 있는데 1단계, 2단계에 대한 종합계획안, 세부적인 계획안을 조금 주시고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김보미위원  그리고 페이지 26페이지에 있는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과 관련된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과 관련된 자료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8페이지에 있는 중앙공원 리모델링과 관련한 계획안도 좀 부탁드리고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29페이지에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조성계획안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조성사업 계획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과장님.
  일단 저도 자료 요구부터 먼저 하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약간 김보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중복될 수도 있는데, 중복되는 거는 중복되는 대로 저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유영  예.
○이군수위원  일단은 탄천과 관련된, 분당에서 복정까지와 관련된 운동기구도 공원과가?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생태하천과입니다.
○이군수위원  생태하천과입니까?
○공원과장 김유영  예.
○이군수위원  지금 그냥 자료 요구를 할게요, 어차피 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이군수위원  분당 탄천에서 복정까지, 그러면 실제로 분당·수정·중원이 다 걸치는 거거든요. 운동기구에 대한 설치 현황, 가급적이면 위치, 운동기구의 종류, 설치 연월일. 이게 가능하실지 모르지만 혹시 사진 첨부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러면 수정·중원도 당연히 다 포함되는 거겠지요. 이거 일단 하나 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원과하고, 녹지과는 아까 운동기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렇다면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분당구·수정구·중원구 공원 내의 운동기구에 대한 설치 현황을 앞선 것과 동일한 항목들 위치, 종류 등등 다 해서 이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두 번째는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했는데 이거 2023년 2월 도시공원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 1단계, 지금 1단계가 트리타워, 스카이워크만 지금 공사가 시작이 됐나요? 9월 달에 한다고 저한테 그랬는데.
○공원과장 김유영  아니요, 아직 시작 안 됐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또 좀 딜레이되고 있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한 2, 3개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대략적인 조감, 도면은 제가 봤지 않습니까. 이 발주 혹시 견적서 같은 거 지금 준비되어 있나요?
○공원과장 김유영  지금은 설계 내역, 발주를 위해서 지금 내역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언제 이거 공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유영  저희가 한 11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처음에는 뭐 8월, 그러다가 또 9월, 그러다가 이제 11월. 11월 들어가면,
○공원과장 김유영  더 이상 지연될 것 같진 않고요.
○이군수위원  동절기 공사가 12월 언제까지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동절기가 12월 15일부터 일반적으로 동절기로 잡혀 있는데,
○이군수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공사가 뭐가 들어가요?
○공원과장 김유영  일단 동절기에 중첩되지 않는 공사, 공정도 있으니까 진행할 수 있는 거 진행하고 그리고 저희가 내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이따가 언급을 드리겠는데, 이거 하여간 자료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명품 탄천 조성 기본계획, 아까 말씀한 거 중복일지 모르겠는데 명품 탄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보고서 이것하고요.
  명품 탄천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이거와 2단계 조성사업 추진계획이 같이 들어가 있나요?
○공원과장 김유영  그건 생태하천과 소관이라서요.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1, 2단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것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저는 첫 번째, 이거 소장님께 총괄로 말씀드릴 거 있습니다.
  여기 추경에도 지금 언급돼 있거든요. 공원과 사업 중에 첫 번째 사업으로 단대초등학교 통학로 환경개선 공사가 있어요. 우리 시장님 항상 이맘때 되면 예산 절감, 예산 긴축, 항상 시 재정 상태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 거 이렇게 많이 따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때 마치 제가 뭔가 이 정책과 관련돼서 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막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얘기를 하셨다라고 누가 전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시장님을 만나서, 제가 왜 이 부분을 자꾸 문제 제기하는지를 직접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과 관련된 것들이 이 취지, 필요성 공감하고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이미 2022년 말부터 제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전전 공원과장님과 계속 요청을 하고 협의를 하면서 수정구청 건설과와 핑퐁되던 부분이란 얘기지요.
  그때 그 시점에서 만약에 이 부분이 지금처럼 아주 쉽게, 물론 쉬운 건 아니지요, 쉬운 결정. 그런데 만약에 됐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저는 동료 의원이 경기도의원과 함께 이걸 추진하면서 성남시 예산 절감을 해 드리기 위해서 경기도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실제로 도의원이 그 부분을 나름대로는 약속을 하고 이거에 대한 행위 주체, 공원과가 할 것이냐 수정구 건설과가 할 것이냐만 확정 지어 주면 바로 예산을 올리려고 준비를 다 해 놓은 상태였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예산 확보에 대한 좀 희망 섞인 얘기를 들은 상태여서 그러면 바로 2023년에 올려서 24년도 올해는 공사가 끝날 수 있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이걸 문제 제기한 이유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지금 이거 성남시 예산 4억을 들인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게 무슨 특교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거 무슨 특교예요? 여기에 단대초 통학로 환경개선 공사 21, 22 특별교부세 집행 잔액 2억 3300만 원을 어디 특교세에 가져온 게 있었는데 뭐 쓰고 남은 거를 여기다 엎는다는 얘기인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집행 잔액이 남으면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습니다. 허용을 해 줍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별교부세 2021, 22년에 가져온 이 예산이 총 얼마짜리이고 어떤 용도로 가져온 특교세였어요? 어느 의원,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위원님 그거는 확인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세요, 이거는 해 주시고.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4억의 시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는 겁니다. 안 들어갈 수도 있었던 4억이 지금 편성이 된 거란 얘기지요. 왜? 그 당시에 애초에 그럼 제가 공원과하고 협의할 때 그때부터 공원과가 적극적으로 나서줬다라면 이게 가능했던 얘기지요.
  저는 시민의 혈세와 관련된 부분들을 일단은 누구보다도 시장님만큼 아껴야 된다는 의무를 갖고 있는 선출직으로서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어쨌든 캐노피가 설치가 되겠으나, 그러기에는 이 과정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보였던 모습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위원님 외람되기는 하지만요, 저는 그 말씀하시는 부분을 지금 특조금 말씀하신 부분을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거거든요.
○이군수위원  아, 그러시면 소장님은 어떻게 보면 소장님으로서 약간 자격이 없으시다. 저도 외람되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이 부분은 공공연하게 제가 SNS나 또 전임 우리 과장님들하고 다 소통되고 얘기됐던 거고, 제가 이 얘기를 가지고 지난 시정질의를 하겠다고 예고까지 하고,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다시 그걸 취소한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제가 동료 의원의 성과를 시샘한다 이러면서, 딴소리를 한다라는 식으로 시장님 자체도 그렇게 얘기를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께 했다라고 해서 제가 이런 전후 사항을 시장님이 아셔야 되겠다라고 판단해 가지고 면담을 요청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할 겁니다. 시장님이 이런 얘기를 듣고도 과연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지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런 부분들이 이런 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거야말로 적극행정이 필요한 공무원들의 자세인데, 물론 이유가 있었다는 것도 제가 압니다. 공원과의 입장이 왜 그랬는지, 수정구 건설과가 왜 끝끝내 이거를 못 받겠다고 했는지도 이해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는 제대로 주민들의 그 민원들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한 무능한 시의원이 돼 버렸다는 게 제가 그게 속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건 총괄이기 때문에 또 어차피 나중에 과할 때는 안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이 체육시설 뭐 이런 얘기하시면서 언급을 했는데 저는 그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길래. 저는 탄천에 체육시설 조성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어느 순간 알게 됐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경제환경위원으로 있었다면 계속적으로 반대를 했을 거예요.
  탄천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특히 지금처럼 순간 호우가 많이 집중될 때 범람이 이제는 가끔 가다 벌어지는 상황이고 과거에 탄천에 있었던 체육시설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떠내려가고 했던 일들이 왕왕 있었거든요. 그래서 탄천변 안에 있는 어떤 시설, 그게 체육시설이든 어떠한 시설이든 이거는 최소로 하는 게 난 현명하다.
  나중에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해 놓고 휩쓸려가고 다시 또 그거를 복구하고 보수하고 유지관리 하는 이런 행위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게 그동안 계속했던 얘기인데, 이거에 정면으로 어떻게 보면 배치되는 상황이 지금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운동시설 이런 것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나온 거예요.
  이거 나중에 진짜, 물론 다 생각은 하셨겠지만 만약에 이런 우려들이 현실화돼서 진짜 이런 것들이 예산 낭비로 나타나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이런 우려들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제가 담당 푸른도시사업소,
○이군수위원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장담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이렇게 저희는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당연히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검토를 하게 됩니다. 고민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성남시라는 지리적 위치 자체가 유휴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에 대한,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수요는 급증을 해서 요구하시는 인원은 많은 반면에 저희가 성남시의 전체적인 도면을 보고 위치를 찾았을 때 그 적정 위치를 찾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군수위원  소장님 이거 위치 선정하고 찾고 하실 때 혹시 체육진흥과라든가 아니면 여타의 관련 부서들과의 자문이나 협의나 이런 건 하시면서 위치 선정 확정하신 건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당연히 그거 긴밀하게 협조했고. 운영하는 거는 체육진흥과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의뢰도 체육진흥과에서 한 상태입니다.
○이군수위원  물론 체육진흥과에서 하겠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의뢰를 체육진흥과에서 했고 저희가 조성한 다음에 이관도 체육진흥과에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시행에 대한 운영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저희 존경하는 강상태 의원님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비슷한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탄천과 관련된 체육시설 그리고 그거를 활용하는 시민들로부터 여러 차례 수년에 걸쳐서 받았던 민원들이 있었어요.
  거기 조기클럽 축구장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조기클럽 회원들이 공을 찼습니다. 예산 들여 가지고 딱 잘 조성해 드려서 잘 쓰다가 비가 많아 와 가지고 다 떠내려갔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골대가 잠실까지 내려갔었다고. 그게 탄천이에요.
  그런데 비가 앞으로 지금 날씨 기후변화 때문에 순간 집중호우가 늘고 순간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갑자기 범람하는 상황들은 이제 어쩌다가 한 번 있는 일이 아닐 거란 얘기지요. 그랬을 때 저는 계속 이런 범람하는 거는, 물론 준설도 하고 다 했지만 나타날 텐데.
  지금 시설이 단순하게 그냥 장소만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에 어떤 걸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운동기구도 막, 농구장도 들어가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농구장은 기 갖고 있는, 리모델링 들어갑니다.
○이군수위원  예, 들어가고 다 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길어지니까, 저는 계속 우려를 하고 거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거 제가 알거든요, 제가 거기 왔다갔다 많이 하니까. 그래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품 탄천도 좋고 다 좋은데, 그리고 체육시설을 요구에 비해서 수요에 비해서 장소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도 일견 이해는 되나 분명히 이건 잘못된 선택이다, 정책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죄송한데 조금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따 다른 과에서 좀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이군수위원  저는 탄천, 누비길, 남한산성 좀 많이 걷고 뛰고 많이 다니는 편이거든요. 양지공원을 매일 같이 가고 있고, 그다음에 탄천은 주말마다 가고 있고, 산행도 수시로 하고 있고.
  제가 이거를 우리 과장님들하고 얘기할 때는 언급을 했습니다. 소장님이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과거의 시정부에 비해서 요즘 들어서 우리 성남시 제가 접하는 수정구, 여기에 탄천이든 도로변이든 산이든 전체적으로 뭔가 좀 깔끔하지 않다는 인상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물론 나름대로는 예산을 들여서 유지관리를 하고 계신 거는 알고 있지만 그게 빈도, 예산을 자꾸 줄여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서 성남으로 들어오는 복정동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탄천변에 정비되지 않은 것들 수풀, 잡풀 이런 것들도 너무 많고요. 옹벽 자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풀이 다 가려져 있고요. 여기가 조명이 없기 때문에 도로변에 유도등이 다 설치돼 있을 텐데 유도등이 잡풀에 덮여 가지고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고요.
  과거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 성남으로 들어오면서도, 예전에는 성남 쪽이 아주 잘돼 있었고 서울 쪽에 좀 나가면 별로 이렇게 관리가 안 됐는데 요즘 서울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정책,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정책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기존의 것들을 잘 유지관리 하는 거. 그래서 적어도 깔끔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들도 어쩌면 필요하지 않나.
  탄천 뚝방길에는 소나무 군락지 있어요. 아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이군수위원  벚나무 군락지도 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거기 나무들이 막 죽어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거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되게 탄천의 명소일 수 있고, 봄에는 뚝방길 옆으로 벚꽃길이 아주 예쁩니다, 서울에서도 많이 올 정도로. 이런 것들 제대로 유지관리 해서 살려야 되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어렵게 예산 들여서 심어놨던 것들 다 죽어있고 관리도 안 해 가지고 다 썩다시피 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도로변 쪽의 상황은 어떨까요? 남한산성 순환도로 쪽을 제가 매일 뛰는데, 거기 얘기하면 전지를 할지 모르지만 뚝방이 안 보일 정도로 잡풀들로 다 덮여 있는 게 지금 도로변 상황인 겁니다, 적어도 제가 보는 곳들에서는.
  이거는 푸른사업소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공원, 녹지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한번 들여다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시민들은 아주 예산 들여서 그럴싸한 정책으로 사업을 새로 벌이는 거, 이 황톳길 같은 거는 아주 좋은 사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좋지만 기존의 것들이 잘 관리돼 가지고 좀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들도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과거에 그랬던 것들을 경험한 우리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이래.’라는 얘기들은 하거든요.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답변들을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것들은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군수위원  나중에 제가 또 하겠습니다. 소소한 것들이 많거든요. 제가 정리 말씀드렸는데 그거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자꾸 눈치를 줘서 일단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감 때 열심히 하십시오, 좀 자제하셨다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문이니까 지금 공원과 관해서 하지만 뭐 생태하천과나 녹지과에 같이 소장님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총괄하실 거면.
  예, 정용한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자,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 관련돼 가지고요, 과장님. 아니요, 지금 공원과입니다.
  근린공원 관련돼 가지고 스카이워크, 그다음에 트리타워 이 2개인가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현재 1단계 사업으로 2개가 더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만약에 설치가 하면 주민들하고 의견이 어떻게 좀 괜찮을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명물로 조성하면 되는데 명물이 흉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공원과장 김유영  저희가 이 부분들을 좀, 수정구를 대표할 수 있는 공원으로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사업을 이제 하게 된 건데요. 트리타워 같은 경우는 외국 사례도 저희가 좀 참고를 해서 최대한 이렇게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 어떤 조형물 형태라든지 높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문가의 심의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자문도 받고 해서 현재 디자인이 이렇게 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공원과장 김유영  37.4m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희망대 높이가 얼마나 되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정상부 레벨,
○정용한위원  예.
○공원과장 김유영  정상부 레벨에서 지금 37m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요, 정상부 레벨까지는 제가…….
○정용한위원  아니 희망대,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1공단 부지에서 희망대 높이까지의 높이가 얼마나 되냐는 거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그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정용한위원  자, 이게 말 그대로 스카이워크 아닙니까. 스카이워크인데 어떻게 보면 전망대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뒤편으로는 희망대가 있고 앞편으로는 지금 현재 도환지구가 준비가 들어가 있고 또 옆쪽으로는 한신아파트가 있고. 그렇지요? 옆으로 정면에서 옆으로지요, 두산도 있고 한신도 있고 청구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과연 어떻게 보면 이게 스카이워크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돼요. 옆에 세이브존과 한신아파트가 가로막혀 있는데.
○공원과장 김유영  세이브존은 그 아래쪽에 있고요.
○정용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이게 과연 주민들이 어떻게 좀 생각할까.
○공원과장 김유영  현재 희망대 정상부에서는 지금 직접적으로는 현재 입주하고 있는 신흥2지구가 접해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한신이라든지 두산이라든지 그 부분은 약간 아래쪽에 접해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스카이워크 쪽에는 지금 신흥2지구와 사생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이격 거리를 두기 위해서 별도의 스카이워크 쪽에 사생활을 좀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을 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나름 공사 발주를 앞두고 있지만 수정구 쪽에 랜드마크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인 내용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추후에 별도 설명을 더 드릴 수도 있고요.
○정용한위원  이게 말 그대로 상당히 좀 높아 가지고, 우리가 뭐 영장산이나 남산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진짜 명물일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앞에 1공단 부지에 법원도 또, 법원검찰청도 들어온다는 거 아시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장기적으로.
  그런데 그 중간 부분에 이게 과연 가능할까 저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 의견이거든요. 주민들 의견을 정말 반영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만들고 나서의 좀, 만들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또 주민들 때문에 철거할 수 있는 입장도 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좀 감안해 주시고.
○공원과장 김유영  예.
○정용한위원  두 번째, 대왕저수지 관련돼 가지고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역이 발주가 됐나요?
○공원과장 김유영  용역은 지금, 20년도에 설계 용역은 완료가 됐고요. 지금,
○정용한위원  허가 용역.
○공원과장 김유영  개발행위허가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거의 지금 발주를 하기 위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옆에 있는 땅들은 다 매입을 했나요?
○공원과장 김유영  지금은 사유지가 일부 남아 있고요, 매입 절차에 있고.
○정용한위원  그걸 굳이 매입을 또 해야 되나요?
○공원과장 김유영  사유지 부분은 7필지 매입하기 위해 감정평가 절차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정용한위원  매입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공원과장 김유영  사유지 부분은 잠깐만요, 제가 보고 좀 말씀…….
○정용한위원  한 120억 정도 얘기 나오는 것 같던데.
○공원과장 김유영  사유지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2022년도 이후에 소유권을 추가 확보해서 잔여 부지 매수 청구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만약에 저희가 매수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한 70억 정도, 제가 알기로는.
○정용한위원  그리고 그 자투리들 공원 만든다는 상적동 부분 쪽인가요, 이쪽에 있는 개인 땅들은요? 다 매입이 끝난 겁니까?  
○공원과장 김유영  아니, 그게 지금 절차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절차 중에.
  예산은 섰습니까, 이게?
○공원과장 김유영  예, 현재 그건 공원녹지기금이 지금 남아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공원녹지기금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공원과장 김유영  10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105억이요? 이게 기금이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기금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연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까요? 작년에 그런 사태까지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어촌공사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또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예산이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성남이 얼마나 대왕저수지를 우리 분당에 있는 율동공원이나 아니면 중앙공원처럼 만들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수변공원이다 보니 그렇게 넓은, 말 그대로 공간보다는 탄천 수변을 돌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데크지요. 데크를 깔 수 있는 이런 공간, 주차 공간 이것밖에 없는데 과연 여기다가 무대라든지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땅까지 매입을 한다면 장차 저는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진하시기를 바라고, 땅을 매입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불허를 할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감안하셔 가지고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괄 질의는 이따가 다른 부서 하실 때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 김유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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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녹지과

(15시 13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욱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시고요, 팀장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진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양 녹지팀장입니다.
  장칠수 산림팀장입니다.
  남희진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시연 조경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이나 행정사무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간단히 좀 해 주세요. 5분 안 넘기겠습니다, 앞으로.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서 관련돼서 먼저 식물원 경계석인가요, 이거는 무슨 예산이지요?
○녹지과장 김진욱  몇 페이지 말씀…….
○정용한위원  466페이지 ‘식물원 경계부 수해예방공사’라 해 가지고요.
○녹지과장 김진욱  이거는 저희 은행근린공원 내에 시립 식물원이 있습니다. 시립 식물원과 주거지역과 접한 부분에 조금 비가 오거나 이러면 쓸려 내려가 가지고 주민들이 약간 불안에 떠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 시립 식물원 시유지 내를 좀 정비를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수해복구공사를 한 겁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은행동 식물원 옆에 보면 주차장이 있어요, 은행1동과 2동을 넘어가는 사잇길. 혹시 아세요? 이게 녹지과 소관인가요, 아니면 어디 소관이지요?
○녹지과장 김진욱  은행근린공원 내는 은행식물원 부지만 저희가 주관해서 관리를 하고요. 그 나머지는 은행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공원과 소관입니까? 여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통행로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러면 이따 공원과, 우리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저한테, 예.
○정용한위원  예, 소장님 그거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식물원 밑에 은행1동하고 2동 넘어가는 언덕에 주차장이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거기에 인도가 없어 가지고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고 위험성을 계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관련돼서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정용한위원  이런 경계석 부분이,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은행에 있는 식물원 혹시 우리 위원님들 가보셨지요, 한번 다? 어떻습니까? 과연 그거를 우리가, 제가 뭐 비판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과연 그 식물원이 존재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녹지과장 김진욱  지금 현재 은행식물원은 지역주민들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학습 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또 특별교부금을 들여 가지고 사계절 온실도 만들고 해 가지고 학습 효과가 지역, 성남시 전체 유일한 식물원으로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우리시에서 하는 유일한 식물원인데 이거 관련돼서 은행동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식물원을 만들기 위해서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재고할 생각은 혹시 없습니까?
○녹지과장 김진욱  근데 저희 식물원 부지 자체가 근린공원 내의 옛날 배수지가 용도 폐기되면서 한 부분인데요. 사실…….
○정용한위원  접근성이라든지 아시겠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녹지과장 김진욱  근데 원도심에서는 사실 그런 규모의 시유지를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다른 쪽으로 옮기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까 우리 대왕저수지라든지 어떤 공원이라든지 이런 주위를 잘 활용해서 제대로 된 식물원을 만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등산로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매입을, 우리 과장님 아시잖아요. 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거에 관련돼 가지고 식물원을 한번 장기적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확대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식물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검토만 하는 게 아니지요. 추진하는 겁니다, 추진. 추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저희가 한번 마땅한 장소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딱 5분이다 보니까 1개 질문하는데, 앞으로 이거 건의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거 끄면 이게 좀 정지가 될 수 있는 이걸 한번 해 보세요. 5분이 금방 가네요, 질문 하나 했는데 바로 가 가지고. (웃음) 저는 차기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아까 공원과 하려다가 우리 위원장님이 하도 진행을 빨리 해 가지고 놓쳐 가지고.
  공원과는 예산 관련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사전에. 소장님 잘 받았고, 아까 우리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대왕저수지 관련해서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니까 1단계, 2단계 나눠서 하는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한번 업무보고를 받고 싶으니까 소장님께서 좀 전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상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녹지과는 지금 황톳길이 많이 조성이 됐는데 이게 유지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또 당초 계획과 예산 대비 그러한 기대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우선 좀 간략하게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줘 보시지요.
○녹지과장 김진욱  지금 맨발 황톳길은 2023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요, 민선8기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작년에 6개소 올해 5개소 해 가지고 11개소 황톳길을 조성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원과랑 저희 녹지과랑 구청 녹지공원과랑 각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나름 조성할 때보다는 유지관리 하는 데 조금 어려움은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고민하면서 설계하고 시공도 했지만 또 예기치 않은 그런 황톳길의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개선을 하고 유지관리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노력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가 들어가요, 유지관리를 하는 데?
○녹지과장 김진욱  지금 유지관리 예산은 한 6억 정도.
○이준배위원  연간?
○녹지과장 김진욱  금년에는 저희가 직영으로다가 유지관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개소마다 2명의 기간제 관리원을 배치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 본예산부터는 용역으로다가 해서 한 6억 8000 정도, 전체적으로 볼 때 구청 유지관리 예산까지 해서,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유지관리를 지금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한번 그 방안도 검토해 보시고요. 이게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
  겨울에도 유지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계속 운영은 않더라도.
○녹지과장 김진욱  저희가 작년 조성한 곳 중에서 율동공원은 작년에 겨울에도 운영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우스처럼 만들어 가지고. 나머지는 11월 30일로 겨울철 3월 14일까지는 운영 종료를 해서, 아무래도 겨울철에 사고라든가 또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종료를 했고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율동공원 1개소를 했는데 금년에는 제가 알기에는 공원에 3개소로 확장을 해 가지고 겨울철에도 운영할 수 있게끔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잘 하시고요. 보니까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시민들한테 가장 호평을 받는 게 이게 제일 잘되고 있다라고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소장님 보니까 아주 고생하신 것 같고.
  다만 이게 우리가 불필요하게 녹지공간을 훼손하거나 내지는 자연공간을 훼손해 가지고 너무 많이 확대하다 보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 이매동 할 때도 시민들이 좀 일부가 잔디 막 이렇게 훼손하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감안하고 또 유지관리에 신경을 쓰고 또 안전에도 신경을 쓰면서 하여튼 간 추진해 주세요.
  나머지는 나중에 행정감사 때 하시지요.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신다고요?
    (웃음소리)
○이군수위원  아니요, 녹지과잖아요.
○위원장 조우현  아니, 공원과 할 때 다른 분보다 4배를 더 하셔 가지고. 한 3분 내에 좀 간단히 해 주세요, 그럼.
○이군수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군수 시의원이고요.
  우리 녹지과장님 열심히 제 방에 오셔서 설명 잘해 주셔서 많은 부분들 만족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딱 궁금해서요.
  맨발 황톳길인데 지금 여기 예산 추경에 보면 20페이지에 판교·구미동·야탑해서 대장지구 맨발 황톳길 조성사업 3억 3500이 지금 추경에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이거 또 뭐 새로 편성된 거예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 사업계획, 2024년도 맨발 황톳길 사업계획은 분명히 있었을 거지요? 거기에는,
○녹지과장 김진욱  대장지구는 그 계획에 없었던 지역입니다.
○이군수위원  없었지요, 근데 없었는데 이게 왜 갑자기 추경에 급하게 편성됐을까.
  시장님께서 이거는 올해 꼭 해야 된다라고 혹시 뭐 지시를 하신 건가요?
○녹지과장 김진욱  아니, 그건 아니고요. 공약사항으로 한 맨발 황톳길 조성사업은 금년으로다가 사업은 완료를 했고요. 이제 경기도에서도 지금 권장하는 사업인데요, 황톳길보다는 맨발 흙길 그래 가지고,
○이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대장지구 맨발 황톳길은 없었다 이거지요, 올해 계획에는. 근데 이게 갑자기 올 몇 달 앞두고 추경에 급하게 올라왔구나라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이게 급하게 계획에 없던 것들이, 없던 사업이, 맨발 황톳길 사업이 갑자기 생겼다는 게.
  이런 건 애초에 계획이 있었으면 본예산에 잡혀 가지고 올해 맨발 황톳길 사업에 들어가 있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드리는데, 이거 갑자기 튀어나왔거든요. 제가 예상하고 있던 사업이 없었는데 3억 3500이 급하게 편성이 추경에 됐다. 무슨 이유일까.
○녹지과장 김진욱  저희가 성남시 전체에 권역별로다가 황톳길은 다 조성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었는데 사실,
○이군수위원  녹지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건의를 한 건가요?
○녹지과장 김진욱  자체적으로 판단한 건 아니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맞물려서 대장지구,
○이군수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수요는 여기저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맨발 황톳길,
○녹지과장 김진욱  대장지구 총연합회 전체 12개 단지가 있는데요. 그 연합회에서,
○이군수위원  연합회에서 아마 시장님한테 급하게 건의를 그러면 하셔서 시장님이 이거는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혹시 하신 건가요?
○녹지과장 김진욱  그거는 아니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이군수위원  저기 우리 소장님, 혹시 뭐 제 얘기가 잘못됐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저희가 보고는 드렸습니다, 시장님께. 현장에서 대장동 목소리가 나왔고요, 그쪽은 우리 지역은 좀 소외되어 있는 느낌을 받는다.
○이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이 정책 판단을 하시는 스타일을 파악을 좀 하겠어요. 애초에 계획이 없었어. 근데 집단적인 형태의 민원, 집단적인 형태의 요구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시면 갑자기 판단을 하셔 가지고 실행해 달라는 실행계획을 내리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행정을 접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도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 선출직 시의원들과 해당 상임위에서의 사전보고도 있었어야 되고 하는 건데, 시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아, 이거 해 줘야 될 거 같아.’ 현장에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번 우리 간부회의나 우리 간부님들한테 ‘이거 해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빨리 실행해.’라고.
  이건 그냥 제가 예상을 하기에 혹시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이 갑자기 추진이 되고 올해 말까지는 마무리돼야 되니까 이번 추경에 급하게 올라와서 혹시라도 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 부분은 제가 추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군수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는 들었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시장님께 보고드린 거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된 거는 작년과 금년도에 맨발 황톳길을 만들면서 학습이 됐습니다. 시의 예산이 들어가서 맨발 황톳길을 만드는데,
○이군수위원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산이 있어야,
○이군수위원  시장님께서 우리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부분 지시하신 거 없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없습니다, 확대간부에.
○이군수위원  시장님이 직접 대장동 맨발 황톳길.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말씀하신 거 없으십니다, 확대간부회의 때.
○이군수위원  그러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이군수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학습 결과가 본예산을 세워 갖고 저희가 발주를 하고 행정 절차를 하다 보면 맨발을 3월 달부터 시작을 오롯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군수위원  알겠고요, 지금 시간이 끝났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게 7월이 넘어갑니다.
○이군수위원  자세한 얘기들 우리 나중에 행감 때 또 얘기하시자고요.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구재평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아이구, 우리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면담 요청을 할게요. 은행동 식물원하고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을 왜 뒤늦게 이렇게 하는 건지.
○녹지과장 김진욱  …….
○구재평위원  아셨지요? 다 회의 끝나고 한번 개별적으로 뵙시다.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제가 한번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녹지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이 우리 지역구에 있는 산성 숲속 커뮤니티센터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공사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 최초에 설계돼 있던 거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시계탑 약속의 장소 만들어달라고 한 거 그거하고, 그다음에 분수시설이 원래 설계도면이 돼 있었는데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그것 좀 원안대로 복구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여튼 우리, 그거 좀 논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팀장님들하고?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녹지과장 김진욱  제가 산성공원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산성공원 커뮤니티센터는 총예산액 337억의 소요 예산을 가지고서 사업을 시작한 거고요. 처음부터 337억을 확보해서 하는 공사가 아니고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한 157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용역비로다가 한 36억 정도를 지출하게 되고요, 공사 발주할 때는 한 12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분수, 제가 알기에는 음악분수라고 알고 있는데요. 당초 설계 때는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좀 너무 과다한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내역에는 빠져 가지고 발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금 계약이 됐다고 그래서 그 집행 잔액이 남아 가지고 그걸로다가 활용을 해 가지고 분수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한 170억 정도의 만약에 공사가 발주가 됐다면 지금 도급액이 한 15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120억 가지고 예산 했으면 현재 한 30억 정도의 소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음악분수를 넣게 되면, 제가 알기에는 음악분수가 한 20억에서 25억 정도 된다고 알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예산 확보를 30억이 아니고 50억에서 60억 정도가 더 확보가 돼야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조우현  지금 총 거기 사업비가 얼마지요?
○녹지과장 김진욱  337억입니다, 용역비라든가 전체 포함해서.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340억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발주된 금액이 127억이요?
○녹지과장 김진욱  157억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157억이면 많이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용역비 30억 해도?
○녹지과장 김진욱  총사업비를 확보하고서 하는 공사가 아니고요.
○위원장 조우현  아, 확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녹지과장 김진욱  계속공사로다가,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총 340억의 총사업비에서 지금 확보된 예산이 그렇게 안 된다 그 말씀이지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지금 국비가 얼마 받은 거지요, 이게? 국비가 한 60억 정도, 한 50억?
○녹지과장 김진욱  예.
○위원장 조우현  그 나머지는 시비에서 하는 건데,
○녹지과장 김진욱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앞으로 어차피 이게 1개년 사업이 아니고 올해 예산이고, 2026년도 상반기 이게 준공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녹지과장 김진욱  2026년 5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이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시계탑 같은 건 돈이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건 또.
○녹지과장 김진욱  시계탑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어느 시군에,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2500만 원 가지고도 시계탑을 세우고 또 2억으로다가도 시계탑을 세워 가지고 언론에서 질타를 받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적정하게 해서,
○위원장 조우현  예, 적정히 하셔 가지고 하시고.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그래서 연차별로다가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도 사실,
○위원장 조우현  올해에는 예산이 그렇고 내년 본예산에 하셔 가지고 이거는 한번 그 시설을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안 하면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도 질타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과장님하고, 우리 소장님도 그걸 관심을 갖고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꼭 좀 이건 신경 쓰셔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것으로 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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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생태하천과

(15시 33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창희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성만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남찬영 하천수질팀장입니다.
  정득춘 탄천관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이나 행정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가지고, 설명자료 55페이지입니다. 우리 성남이 탄천을 중심으로 소하천들이 상당히 많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거기다가 이 탄천을 기점으로 수해다, 이번에 뭐 시설이다, 오염이다 이런 민원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상당히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계돼 가지고 동막천 관련돼서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도 한번 오셨다 가신 걸로 알고 우리 과장님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동막천 관련돼 가지고 현재 낙생저수지에서 동막천으로 해서 꺾어지는 부분, 우리 고기로 쪽이지요. 꺾어지는 부분에 아직까지 보면 우리 성남 방향에 아직 토사들과 돌이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도 소하천으로 들어가다 보니 정비가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혹시 그거 계획은 좀 있으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지난 2022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실돼서 있었는데요. 올봄에 5월 달에 저희가 게비온 옹벽으로 해서 그거는 일단 도가 우선이다, 시가 우선이다 떠나서 큰 비용은 안 들어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우기 전에 게비온 옹벽으로 조치를 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거는 거긴 확인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코너 부분에서, 낙생저수지에서 나오는 물 말고 계곡 쪽, 배관을 타고 계곡 쪽에서 상당히 수압이 높은 물이 내려오다 보니 앞에 건너편에 있는 그게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조우현 위원장, 김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그쪽 현재는 거기가 이주단지인데, 동원동 이주단지에 철벽을 쳐 가지고, 벽을 쳐 가지고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아, 그거는 저희가 현장에서 저번에 한번 위원님하고도 보셨지만 거기에 낙생지구가 개발할 때 그거는 하천 개수하면서 그 정비를 같이 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협의를 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그거는 좀 그 코너, 고기로 211번길 그 코너 부분까지는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용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본예산 때 이 체육시설 관련되고 그다음에 어떤 탄천에 설치되는 시설 관련해서 이동식으로 하겠다, 이게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수영장이든 체육시설이든 뭐든 이동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은 이동식이다, 농구 골대다, 테니스장이다 이런 게 보면 설치가 돼 있는 게 좀 있어요, 공사도 하고 있고. 그 관련돼 가지고 혹시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글쎄요, 지금 기존 시설들을 이동식으로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가 탄천에 물놀이장이 기존에 고정식으로 5개소가 있는데 그거는 어떠한 사용 목적에 조금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 2개는, 야탑하고 정자 쪽에는 이동식 물놀이장으로 해서 여름철에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약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 그 기간만 좀 이동식으로 하고요. 그때 이후로는 다 철거를 해서 다시 또 다목적을,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고 있고요.
  사실 농구 골대나 이런 부분은 움직이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나마 올해는 워낙 잘 정비를 하셔서 그런지 수해도 큰 피해는 없으셔 가지고 다행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설치되는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올해 본예산 세울 적에도 이동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테니스장하고 지금 현재 설치되는 게 파크골프장이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정용한위원  그다음에 반려동물들 놀이공원이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야탑도 건너편에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종합운동장 앞쪽으로 테니스장입니까, 그게 테니스장이에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수내동 쪽에 파크골프장이고.
  또 그 위쪽으로는 혹시 계획하는 거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그 위쪽에는 현재 저희가 총 8개, 거의 역사를 위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에 체육시설을 좀 많이, 체육시설이 아니라 운동기구를 좀 집약해서 산재돼 있는 거를 한 6개 정도 집약을 해서 그렇게 시설을 하고 있고요.
  상류 쪽으로 올라갈수록 정자 이후 쪽으로, 구미동 쪽으로 사실 그쪽에는 하천 폭이 좀 좁다 보니까 아마 거기 부분은 일반적인 운동기구 그다음에 농구장, 마지막으로 끄트머리 오리 쪽에는 그런 시설이 조금 더 미흡해서 이번에 저희가 시민 명품 탄천 관련해서 거기에 운동기구하고 농구장은 좀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미공원은 여기 소관이 아니지요? 탄천변에 있는 구미공원은 공원과 소관이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거기도 체육시설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일단은 우리 하천과, 올해 준설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총 얼마 든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올해 19억 4000만 원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얼마를 긁어낸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약 3만 6000㎥인데요. 보통 한 3만 6000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뭐 큰 트럭으로 몇 차라고 생각해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트럭으로 기본적으로 25톤 차량으로는 한 20톤 정도 들어가는 거니까요, 약 한 1500대 정도 그 정도 이상 들어간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 우리 시의원님들도 올해 비 왔는데 탄천 준설해 가지고 안전한 비가 와도 끄덕없는 그런 행정을 했다 이렇게 하시고 언론에도 그거 나왔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엊그제 우리 분당구청장님한테 제가 질의했어요, 분당구에 탄천 공사장이 많으니까. 그런데 구청장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올해 비가 별로 안 왔지요?” 그랬더니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 올해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어요, 분당에, 우리 성남에. 그래서 일시에 탄천에 수량이 집중이 안 됐어요, 이번에. 그거는 각 동의 동장님들도 비가 많이 왔으면 다 비상 대기하고 그랬지마는 그렇게 간헐적으로 비가 얌전하게 왔지 그렇게 비가 많이 온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준설을 해 가지고 재해를 예방한 것 같이 포장해서 이렇게 언론 플레이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지금 이번에 태풍 올라오면서 창원에 막, 부산에 500mm씩, 우리 성남시에 500mm 왔으면 탄천이 범람 안 했겠어요? 준설로다가 그거 견딜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저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비가 많이 왔던 해입니다. 2023년은 탄천이 고수호안까지 범람한 게 5번 있었습니다, 1년에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집중적으로 온 거는 1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엊그제 비가 왔을 때 저희는 비가 거의 90mm 정도 왔는데 용인에서는 132mm 온 거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성남의 강수량만 보시면 안 됩니다. 용인의 강수량을 전부 받아주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소장님 그러면 자료로,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탄천 준설을 해서,
○조정식위원  자료로 올해 비 온 강수량하고 예년하고 비교해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세요, 한 5년치 해 가지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환경운동연합에서는 보 철거해 가지고 그나마 좀 물이 안 넘쳤다 그런 주장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가 좀 간헐적으로 오고 얌전히 오고 일시에 많이 안 오고, 그다음에 보도 철거하고 준설도 하고 그래서 이게 그나마 좀 올해 재해가 없었지, 마치 준설을 잘해 가지고 탄천에 재해가 없었다 그런 식으로 말이지 무슨 훌륭한 치산치수 잘하는 시장님같이 이렇게 포장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탄천에 보면 정말 공사하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탄천에 얼마나 자주 가세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일주일에 3번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보면 공사장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시민들이 걷는 분, 자전거 타는 분 뭐 많잖아요, 뛰는 분.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데 굉장히 많아요. 아셔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지금 현장에,
○조정식위원  과장님 낮에만 가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탄천에 공사장이 많이 있고요.
○조정식위원  낮에만 가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낮에도 갔고요.
○조정식위원  밤에 가보셨어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지금 실지적으로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지금 현재 약 한 80%는 어차피 지금 도로가 횡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량을 지금 빨리 복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정식위원  제 말씀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호수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걸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공사 발주가 체육진흥과 발주, 도로과 발주 여러 군데잖아요.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네가 잘 파악 안 하는 공사도 많은 거예요. 남의 과 공사잖아요, 지금.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저희가 하천,
○조정식위원  총괄로다가 하천 담당이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천과에서. 그렇지요? 그걸 하시라고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조정식위원  그리고 탄천에 보면 자전거도 다니고 지금 다닐 수 있는 게 스쿠터, 스쿠터가 아니라 킥보드 다니나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다니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다닐 수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다닐 수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속도제한 이런 거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전용도로에서는, 혼합도로에서는 20km/h 이하로 제한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단속해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단속은 아니고 20km/h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요. 실지적으로 저희가 바닥에다가 표시는 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표시한 건 봤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20km/h가 아니라 40km/h 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밤에 한번 가보셨어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밤이 아니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밤에 더 위험하니까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킥보드는 출고 자체가 30km/h밖에 안 됩니다. 30km/h 이하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자전거·보행자 혼용도로에서는 20km/h로 제한이 돼 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정식위원  사람들이 20km/h로 달리냐고요. 그거를 누가 모니터링하거나 단속하는 사람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별도로 지금,
○조정식위원  그거 단속 권한 누구한테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차량의, 그다음에 자전거의 단속은 경찰에서,
○조정식위원  경찰이 와서 단속하는 건 있어요? 경찰이 단속한 적 있냐고요. 단속하라고 협조공문을 보낸 적 있어요?
  지금 보면 밤에 굉장히 위험해요. 밤에 요새 날씨가 덥다가 선선해져 가지고 많이 나오세요. 그런데 뭐 지금 보면 공사하지 그러니까 자전거만 거의 타는 도로 있잖아요, 양쪽에. 그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고, 잼이 돼 있어요, 잼. 그런데 거기에도 쌩쌩 다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거 대책을 좀 세우세요, 경찰하고 협의해서. 간헐적으로 가끔 경찰이 와 가지고 단속하면 되잖아요, 그게.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대책 세우세요.
  그리고 거기 지금 여러 가지 테니스장, X-게임장, 파크골프장 이런 거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진짜 일시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엄청나게 쓸려나가면 이거 복구 비용 많이 나오는 거 알지요? 나오는 거 그건 알고 공사하시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지금은 뭐 명품 탄천 하신다 그래 가지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나중에 보면 망가져 가지고 수해로 이거 복구하려면 엄청나게 예산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 알고 하셔야지 그냥 공약이라고 다 할 수 있냐고요, 하천에.
  저희는 뭐 그거 안 해 드리고 싶어서 안 했겠어요, 민주당 시장 있을 때? 자연형 하천으로 해야지 그나마 복구 비용이 좀 덜 든 거 아니에요. 그냥 덕지덕지 그냥 뭐, 수영장 만들어 가지고 그거 비와 가지고 복구 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깨져 가지고 지금 철거했잖아요, 오죽 하면. 그리고 이동식 수영장 한 거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그냥 시장님 공약이니까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탄천에.
  그리고 탄천변에 피크닉장 만든 건 누구예요? 이 부서예요, 아니면 녹지과예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저희가 작년에.
○조정식위원  월드교회 있는 쪽에 데크하고 또 제생병원 쪽 데크 거기서 만든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들어간 예산 내역하고 좀 주세요. 거기 보면 CCTV도 많이 설치했던데.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CCTV는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CCTV도 데크 그거 하나당 하나 한 거 같아요, 거의 보니까. 그거 굉장히 CCTV도 예산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피크닉장에 데크로 한 거는 20면은 했는데요. 20면에 하나씩 집어넣은 거는 아니고요. 통행이나 비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해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밤에 무슨 사고 날까 봐 해 놓은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촘촘하게 해 놨더만, 그 CCTV를.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사각거리 없다 보니까 조금 설치한 부분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조금 과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지금 CCTV 설치 요구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그렇게 그냥 조밀하게 다 해 놓고.
  하여튼 간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강우량들도 계속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소하천이나 이런 데가 흐르는 유량이 굉장히 지금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거를 대비해서 예측해서 소하천 관리라든가 이런 거 다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수년 내에 탄천이 넘을 정도의 비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성남을 관통하는 탄천에서 양쪽으로 물이 넘쳤을 때 우리 저지대의, 특히 정자역 그쪽 인근 이런 데 주거지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한 대책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과시니까 전문가들 좀 초빙해서 탄천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 양인지, 비가 2년 전만 해도 한 달 내내 비 온 적 있어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는 게 일주일 계속 왔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탄천이 못 버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 거 생각해서 그런 가정, 시뮬레이션 같은 거를 좀 해 볼 필요도 있다 생각해요. 비가 얼마나 왔을 때 탄천이 넘칠 거냐. 그러면 그 비가 그렇게 올 때 그러면 어떻게 방어할 거냐. 그런 것들도 좀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정식위원  그런 거를 한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한번 강우량 대비 탄천의 범람 이런 것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좀 한번 해 보세요. 아셨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정용한위원  저는 소장님께 좀 질문보다는 이렇게 요청을 드릴게요. 어제 제가 3개 구청에도 제가 요청을 했는데, 녹지공원과하고 그다음에 공원과 그다음에 무슨 녹지과 이게 어린이공원 이런 게 다 부서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민원이 넣을 때가 없다 보니 이게 어디 소관인지 모르니까는 공원에서 민원을 넣으면 여기 아니라고 그냥 다른 데 이름만 알려줘 버리고. 그러니까 핑퐁을 치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공원, 공원마다 이게 푯말이라든지 붙여놔 가지고 민원이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 공원이면 녹지과다, 아니면 녹지공원과면 녹지공원과다 이런 식으로 푯말을 붙여 가지고 해 주시면 민원인들이 좀 쉽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년 전에 조례를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그게 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어린이놀이시설에 QR코드로 해 가지고 이 놀이시설이 얼마나 점검이 됐는지 이런 게 제가 조례를 만든 게 있는데, 만들고 나니까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어쩔 수 없이 안 한다면 그런 푯말이라도 붙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저희한테 민원 접수된 유형들을 분석을 해서요, 현장에 접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푯말을 붙여놓으라는 거지요. 공원이면 공원 공원과 어디어디 문의하시라 그러고, 녹지공원이면 녹지공원과 분당구청, 각 구청 녹지공원과에 문의하시라 그러고 이런 게 좀 푯말이 붙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이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벼운 거 여쭤보려 그럽니다, 무거운 거는 아까 말씀 많이 드렸고.
  탄천에서 어떤 행사들을 하게 되면 생태하천과가 관련된 허가 이런 게 생태하천과 소관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전체적인 거는 그렇다고 보고요. 이런 관련 부서에서 자생 단체라든지 관련된 연합회라든지 이러면 저희한테 협조공문도 오고 두 가지 종류로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탄천에서 벌이는 탄천 마라톤 행사가 있었어요. 10월 20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그 출발지가 삼정아파트 밑에 거기 어딘가부터 아마 시작을 해서 5km, 10km여서 복정동 회귀하는 게 5km, 문정동까지 가서 회귀하는 게 10km 구간인데 제가 거기 참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변의 꽤 많은 분들하고 팀을 만들어서 출전 신청을 했고 그리고 연습을 지금 매일 같이 하는 중인데, 며칠 전에 문자가 뜬금없이 날아왔습니다, 취소됐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취소 사유가 뭐냐면 참여율 저조로 인해서 취소를 한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궁금해 가지고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성남의 단체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서울에 있는 단체가 아마 해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제 느낌은 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을 텐데, 그게 대회 주최 측이 봤을 때 수준에 못 미쳐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일방적으로 이렇게 취소했다라고 문자만 보내고 환불해 주겠다. 환불도 당장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기다려야 된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생태하천과가 만약에 담당이시라고 하면, 그거 아마 내용 모르시지요, 지금?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일단 저희한테 오는 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코스만 해서 오면 저희는 탄천관리원들한테 거기에 한번 현장 순찰해서 필요한 부분, 지장물이라든지 아니면 낙조물이라든지 떨어진 그런 정도만 저희가 하지 별도로 거기 안전요원이나 뭐 이렇게 한 건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그런데 제가 또 듣는 얘기는 참여율 저조로 문자는 받았는데 또 들은 얘기는 요즘 탄천의 상황이 아까 계속 언급했지만 공사들도 많고 뭔가 막 그래서 안전과 관련해서 좀 우려가 된다라는 이유로 취소를 했단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하기에는 좀 그렇고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왜 이 대회가 취소가 된 건지. 어차피 생태하천과가 허가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행사니까, 책임을 추궁하기보단 이유를 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제가 주변에 홍보를 많이 해서 꽤 많은 분들이 신청 접수를 했었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군수위원  약간 허탈한 거고요.
  하나는 마지막이니까 제가 소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양지공원 리틀야구장 관련된 거 계속 발언을 하면서 시정질의도 했어요. 거기에 마지막 제안을 하나 정책 제안식으로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양지공원은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고 천연 잔디 구장으로 해서 더 쾌적한 공원이 돼야 되고, 이왕이면 거기에 데크 시설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들을 허용 가능한 선에서 좀 더 확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우리 본시가지에 사실은 분당의 중앙공원이나 율동공원 같은 데가 없지 않습니까. 늘 그게 아쉬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희망대공원을 랜드마크 조성사업을 통해서 희망대공원을 명품공원으로 꾸미려고 했던 거고, 얼마 전에 개장한 태평공원이 사실은 굉장히 반응이 좋고 호응이 좋습니다. 중원구, 위례에서까지 막 참여할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양지공원도 꽤 넓고 한데 어제오늘 사이에 풀 베기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양지공원에 그런 예산 투자를 좀 해서 조금 더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좀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직원들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잠시 제 질의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야탑천의 산책로가 없는 부분에 이렇게 사업을 용역을 통해 가지고 진행해 주셔서 주민분들의 많은 숙원 사업이었는데 고려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굉장히 위험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야탑천, 여수천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 교행에다가 전동 또 자전거 또 교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한 방향으로 걷기에도, 사람이 보행하기에도 힘든 그런 폭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이 위험한 상황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저희의 현실이기도 하고 당장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어떠한 운영방침이라든지 제도라든지 분명히 안전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태하천과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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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6시 01분)

○위원장대리 김보석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보석 부위원장, 조우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우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성진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을 약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영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하홍열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용민 정수과장입니다.
  배정선 수질복원과장입니다.
    (인사)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쪽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2024년 제3회 추경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15억 2906만 9000원을 증액한 1876억 197만 2000원입니다.
  다음 2쪽 성질별 세출예산 및 기능별 세출예산 요구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금 3억 9290만 4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2억 8805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수도시설과는 공동구 유지관리 분담금에서 7억 6818만 9000원을 증액하고, 정수과는 노후 송수·취수펌프 및 감시제어반 교체 공사비에서 1억 5102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수질복원과는 운영경비 1억 2156만 9000원을 증액, 판교수질복원센터 악취저감사업에서 12억 6705만 4000원을 증액,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준비금에서 60억을 감액, 사업예산 예비비 4억 1833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맑은물관리사업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 행정처리상황 및 물관리정책과 3건, 총 20건입니다.
  5쪽 기구 및 인력 사항을 설명드리면 맑은물관리사업소 4개 과 15개 팀이며, 정원 133명 현원 128명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각 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살펴보면 물관리정책과에서는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운영 등 3건에 대한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시설과에서는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소화전 확대 설치 등 6건에 대한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에서는 상수도 시설 개선사업 추진 등 4건에 대한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질복원과에서는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및 지상 체육시설 확충 등 7건에 대한 주요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행정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내용에 대해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맑은물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조우현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는 과장님 설명 후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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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물관리정책과

(16시 07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남영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시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남영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정책과장 김남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물관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기성 수자원정책팀장입니다.
  홍숙영 상수도경영팀장입니다.
  김미숙 요금팀장입니다.
  최형식 계량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앉아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물관리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우리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자료 요청만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에 상수도 검침 업무를 이제 민간위탁을 시행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민간위탁 원가 산출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용역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남영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소장님께 좀 전체적인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추경이 거의 특별회계 관련된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왜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왜 특별회계로 이용하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저희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도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이 부서만 그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예,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
○물관리정책과장 김남영  특별회계가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교통.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요금을 저희가 받아서 우리 직원들 월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갑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맑은물사업소 3개 과지요, 3개 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예, 독립채산제.
○정용한위원  3개 과이다 보니까 특별회계로 인건비를 해 가지고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금 현실화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김남영 과장님, 어떻게 업무 파악 좀 하셨습니까?
○물관리정책과장 김남영  예.
○정용한위원  (웃음) 하셨어요?
  저희가 그냥 우리, 전체적으로 시간 관계상 우리 이성진 국장님 워낙 오래 계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위탁 관련된 것하고 지금 현재 또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저기 복정동에 있는 게 뭐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하수처리시설.
○정용한위원  하수처리시설 이건 언제 정도 마무리될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지하화 이전,
○정용한위원  아, 그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위에 상부에, 이전하고 나면 상부에 좀 뭐로 조성할 계획입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저희가 체육시설하고 공원 지금.
○정용한위원  체육시설하고 공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예, 세부적인 건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저희가 조감도라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러면 복정동에서 태평동으로 옮기면 그 상부에다가는 체육시설과 공원을 하겠다.
  기존에 남아있는 거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저희가 실질적인 저희 사무용, 성남시에서 최대한 이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무용 공간이라든가 주택 그런 쪽으로 저희가 LH하고 지금 협약을 해서 그쪽에 지금,
○정용한위원  그 부지가 어디 거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기존의 현재 하수처리장, 복정동.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 성남시 땅이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왜 LH를 자꾸 거론하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아, 실질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LH에서 많이 해 봤기 때문에 협약을,
○정용한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폼으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도시개발공사 이용하셔야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관련된 걸 좀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관련돼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좀 질문 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은 그렇게 하고요.
  지금 부지도 또 매입을 좀 해야 되겠지요, 아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부지 매입이 일부에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부지 매입 관련돼 가지고도 지금 현재 양쪽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아니 저희가 우선협상대상자가, 올해 말까지 지금 저희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실시설계 하고 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물관리정책과는?
○이군수위원  아, 물관리가 하수종말,
○위원장 조우현  그거 아닙니다, 거기.
○이군수위원  아, 수질복원.
○위원장 조우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용한위원  총괄로, 총괄.
○위원장 조우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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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도시설과

(16시 12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홍열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하홍열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하홍열입니다.
  맑은 물 공급에 항상 애써 주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용 수도정보팀장입니다.
  설동길 급수시설팀장입니다.
  홍철의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이나 행정사무에 관하여 우리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희 업무청취상황 자료 페이지 26페이지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 저희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정수과에서 상세 점검을 해 주시고 계시고 오래된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도시설과에서 이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다 보면 정말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같이 아예 그런 추진 없이는 이 오래된 관 세척이 좀 어려운 건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지원이 혹시 진행되는 건 없을까요?
○수도시설과장 하홍열  저희 성남시는 20년 이상된 주택을 저희는 노후 주택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 이상 된 거는 재개발이나 이런 식으로 멸실이 될 거고, 그다음에 20년 정도면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보미위원  그런가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서는 이제 깨끗한 물을 받기 좀 어려운 주택이 분명 있을 텐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필터라도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뭔가 좀 더 세밀한 지원이 저희 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없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하홍열  예, 20년 이상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김보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민원 사항은 없었던 건가요, 지금까지?
○수도시설과장 하홍열  예, 민원은 없습니다.
○김보미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 지원하시고 계시는 사업에 대한 내용은 좀 더 상세한 자료로 일단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하홍열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이 1년 전인가요, 이렇게 좀 주문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상수도관만 말고 하수도관, 상하수도관을 우리 성남시에서 어떤 지도가 좀 있냐 물어봤었어요, 지도. 그러니까 그걸 구축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혹시 이성진 소장님은 기억하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저희 상하수도 저희가 관망은 따로 이렇게 관리하는 건 있거든요.
○정용한위원  전체적으로 성남을 놓고 상하수도관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고 누수가 났을 적에 어디가 딱 짚어 가지고 된다 이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예.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유지관리 용역을 주면서 블록별로 지금 관리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수도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용한위원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한번 혹시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 있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예, 저희가 한번 자료를 보여드리,
○정용한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면요, 아까 우리 김보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재개발·재건축 관련돼 가지고 어디에서 딱 끊어 가지고 여기까지는 새 아파트인데 이 도로가 앞에 남아 있는 아파트들은 노후관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해 봤자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연결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좀 보면서 우리가 자체적인 회의 때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분당에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관경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요즘에는 스마트 관로를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도입을 해 가지고 기존 관경에서 또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수도시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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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정수과

(16시 18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정수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민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시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김용민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김용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변 정수시설팀장입니다.
  김기천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서수만 수질시험팀장입니다.
  최아론 수질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수과장 김용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것으로 정수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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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질복원과

○위원장 조우현  다음 수질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정선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시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배정선  안녕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배정선입니다.
  성남시민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수질복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성 하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동은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권영민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현진열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김시왕 하수처리장이전지하화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이나 행정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혹시 오전에 환경보건국 상임위 하는 거 들으셨나요?
○수질복원과장 배정선  예, 들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때 사실은 하수 악취 관련된 것도 같이 언급을 드리면서 제가 환경보건국장님께 어쨌든 생활 악취와 그다음에 하수 악취와 관련돼서 부서는 나눠지고는 있으나 총괄적으로, 물론 맑은물 소장님도 계시지만 총괄적으로 환경보건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고.
  49페이지 보면 성남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과 관련해서 추경이 올라와 있지요, 25억 7300만 원. 10월에 착수해서 1년 정도 예정으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용역 예산의 치고는 꽤 큰 액수인 것 같아서 그만큼 이 프로젝트가, 이 용역이 굉장히 스케일이 크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런 거지요, 이게?
○수질복원과장 배정선  예,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세우기 때문에요. 중요한 용역입니다.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에는 진짜 우리 본시가지의 이런 하수 악취와 관련돼서 진짜 제대로 된 그런 어떤 계획이, 용역이 좀 나와서 단순하게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반영이 돼서 이제는 악취로부터 좀 해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 확보나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긴밀하게 국회의원실들하고도 협조 요청을 좀 하셔서 예를 들어서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런 거에 대한 협조를, 예산과 국비 확보와 관련된 거라면 그와 관련된 협조를, 요청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소장님께도 관심 가져달란 말씀이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예.
○이군수위원  과장님께도.
○수질복원과장 배정선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이 얘기는 나중에 행감 때 좀 다루겠지만 지금 여기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관련돼서 그냥 한 가지만.
  9월 23일 자 머니투데이 기사가 있어요. ‘7000억 원 성남 환경복원센터 현대화 입찰에 삼성E&A 단독 도전, 제안자 삼성E&A 수주 유력’이란 머니투데이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이 기사는 팩트겠지요?
○수질복원과장 배정선  예.
○이군수위원  제3자 공모인가요? 이 관련해서, 제3자 제안공고 관련돼서 원래 여러 업체들의 제안들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하는 수순인데 지금 그러면 이 삼성 한 군데만 공모가 들어온 건가요?
○수질복원과장 배정선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여기를 통해서 한다는 거지요?
○수질복원과장 배정선  삼성E&A가 최초의 제안자인데요. 3자 공고를,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3자 공고를 했는데 다른 업체는 저희한테 접수를 안 하고 삼성E&A,
○이군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일단 한번 봤는데 나중에 따로 오셔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수질복원과장 배정선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2024년 6월 12월 자 경제환경위원실에서 우리 고병용 그 당시 위원장님인가요, 관련 발언한 속기 내용을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이 당시에 고병용 위원장께서는 야탑동 재활용선별장 7000평과 관련된 언급을 하시면서 지금 지하화되는 그 공간에 이 선별장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고, 그랬을 때에 기존의 야탑동 7000평 부지에 대한 활용도도 이런 언급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고, 당시에 우리 박상섭 수질복원과장께서는 ‘토지 이용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은 당연하다고 보여지며 현실적인 부분은 있으나 충분하게 검토하겠다.’라고 속기록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는 이 계획에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수질복원과장 배정선  현재 제안은 태평동에 대형 폐기물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거에 한해서 일단은 제안은 됐는데요. 저희가 협상하면서 대형 폐기물장을 존치하느냐 아니면 야탑동으로, 야탑동을 이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는 사실적으로는 좀 좁거든요.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따로 말씀을 해 주시든가, 제가 관련된 자료들을 지금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수질복원과장 배정선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야탑동 재활용선별장이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각 구에서, 동에서 한꺼번에 재활용 용품을 모아 가지고 거기서 다 선별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시도에서 보면 재활용선별장을 기계로 해서 파쇄를 하는 곳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성남시도 있는 것 같더라고, 몇 군데. 그거를 좀 해서 하면 재활용선별장이 그렇게 많이 공간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대형 폐기물장 거기에 그거를 축소해서 옮겨가도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지금 현재 존치돼 있는 부분만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다각도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될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선별장 같은 거 많이 없어질 거예요. 기계로 가정에서 우리 재활용 제품을 요즘은 모집을 해서 이걸 돈을 받고 파는 시대가 오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재활용 페트병을 하나 넣었다 하면, 하나 넣으면 10원이면 10원, 20원 이렇게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홍보가 되면 7000평 부지 재활용선별장 부지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예감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접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잘 상황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배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수질복원과 소관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질복원과를 끝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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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6시 28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확인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이거 일정을 그러면 언제까지인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직원 권수현  일정이요?
○정용한위원  요구 목록하고 증인 참석 관련돼 가지고 정확히 얘기를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직원 권수현  지금 여기서 말씀,
○정용한위원  예, 나가서 해 주셔야지요.
  왜냐하면 이게 오늘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날짜적인 시간이 있으니까.
○의회사무국직원 권수현  안녕하세요? 상임위원회 담당 권수현 주무관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 목록 자료 작성 기한은 10월 10일까지 작성해서 주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이번 계획서 작성 및 채택 의결에는 증인 및 참고인 관련해서는 다음에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였으므로 다음 임시회 회기 전까지 요구 목록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297회 임시회 전까지?
○의회사무국직원 권수현  예. 그러니까 금일은 계획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채택만 하시고 증인·참고인은 다음 임시회 때 별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무슨 말씀인지 다 알고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을 했으니까요,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확인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 실음-참조7)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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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맹주일
○출석 공무원
  환경보건국장  허은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공원과장  김유영
  녹지과장  김진욱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물관리정책과장  김남영
  수도시설과장  하홍열
  정수과장  김용민
  수질복원과장  배정선
○기타 참석자
  신재생에너지팀장  최병선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