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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6월 7일(금) 10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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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소통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공보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공보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감사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재난안전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7. 재난안전관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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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소통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공보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공보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감사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재난안전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7. 재난안전관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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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경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통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부서별로 상정된 안건 전체에 대해서 세부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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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통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경희  먼저 소통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연 소통관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관 이승연  안녕하십니까? 소통관 이승연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소통관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숙정 소통혁신팀장입니다.
  장영식 소통지원팀장입니다.
  지난 6월 3일 자로 신규임용 된 김태민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소통관은 지난 2023년 7월 24일 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이며, 소통관을 포함한 시민소통팀은 각각 2023년 10월 30일 자와 2024년 6월 3일 자로 임용되어 2023년도의 정상적인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소통관 2023회계연도 예산 현액 2억 105만 5000원 중 지출액은 1억 2420만 1025원이며 불용액은 7685만 3975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 ‘시민참여 및 소통관리 사업’ 중 여비입니다.
  예산 현액 600만 원 중 지출액은 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97만 원입니다. 이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시민소통팀 직원 채용이 2023년 10월 30일 자로 지연되었고, 정원 4명 중 2명만 채용이 되어 출장 횟수 감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7쪽 ‘청원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200만 원 중 지출액은 63만 원이며, 청원심의회 개최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13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쪽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400만 원 중 지출액은 52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47만 4000원입니다. 교육 횟수 및 대상 인원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제안제도 운영 사업’ 중 포상금입니다.
  예산 현액 2300만 원 중 지출액은 880만 원, 집행잔액은 1420만 원입니다.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공무원 우수 제안 창안 등급이 낮았고, 부서 제안 채택률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쪽 ‘시정모니터 운영 사업’ 중 행사운영비입니다.
  시정모니터단 전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우수 모니터 시상 등을 진행하였으며, 예산 현액 400만 원 중 132만 7000원을 집행하여 267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소중히 받아들여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관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소통관님, 안녕하십니까?
○소통관 이승연  예, 안녕하십니까?
○김윤환위원  제가 이거 결산 자료 보다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연락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통관은 타 과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통관님께서도 이 설명 해 주실 때 23년 7월에 신설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 집행잔액 과다 발생한 것에 대한 사유를 조금 더 명확히 저희 위원님들께 설명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일단 불용액이 너무 많은 점에 대해서 소통관으로서 양해의 말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소통관이 3월 12일, 작년 3월 12일 자의 조직개편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저희 소통관으로 이관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들이 소통관으로 이관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서 자체에서도 사업을 집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한테 이관을 시켜주셨고요. 4월 달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7월 24일 자로 신설이 되면서 각 부서에 있던 그 예산들이 소통관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말에 저희한테 이 예산이 넘어왔는데요. 소통관 및 저희 시민소통팀 임용이, 임용 절차가 내부적으로 늦어지면서 10월 30일 자로 소통관이 임용이 됐고, 소통관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 것은 작년 11월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과 12월 달에 예산, 저희가 일이 시작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11월 12월 달에 예산집행이 되다 보니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23년 이 결산 내용에 따라서 이제 25년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참고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회기에서만큼은요.
  근데 지금 24년은 어쨌든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소통관 이승연  예.
○김윤환위원  뭐 어떻게 지금 잘되고 계십니까?
○소통관 이승연  예, 2024년도 저희 현 예산이 3억 991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지금 집행률이 49.8%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그 시기에 적절하게, 적절하게 예산을 배분해서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마 2024년도 결산 때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래서 잘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협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추경이 900만 원, 900만 원이 추경에 이렇게 세워진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추경 요구를 해 주셨던 거죠?
○소통관 이승연  지금 이게 작년 2차 추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 이 협치위원회 자체가 2020, 임기가 2023년도 2월 28일, 2023년도 6월 27일 날 위원의 임기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재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 이후에 저희 소통관으로 이 업무가 넘어오면서 소통관에서 이 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것을 예상하고 그리고 추경에 900만 원 예산을 저희한테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지금 현재 24년에는 이 협치위원회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통관 이승연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살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협치위원회는 아직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는 협치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세웠다면 2024년도에는 ‘민관협치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일단 세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그 안에서 부수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하고 민관협치를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운영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그 생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협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말 필요한 위원회인 건 맞는데 지금 예를 들어 자치행정과나 정치기획과, 타 부서의 위원회와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지, 왜 위원회의 구성이 안 되고 있는지, 이 위원회를 어떻게 하면 차별화를 해서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윤환위원  24년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주셨고, 근데 우리는 조례에 따라서 집행을 또 해야 되잖아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성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가 있어요. 거기의 제2장에 성남시 민관협치위원회 제7조(설치)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여기에 ‘운영할 수 있다’도 아니고 ‘설치할 수 있다’도 아니고 ‘설치하고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시고,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우리 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소통관 이승연  예.
○김윤환위원  지금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타 부서에서 여러 가지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또 신설되는 어떤 어떤 조직들이 좀 있어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민관협치위원회를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굳이 새로운 어떤 조직을 만들지 않고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조례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고.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시니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께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너무나 공감을 하고요.
  이게 의원발의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통과시켜 주신 조례인 만큼 저희가 이 민관협치위원회를 다른 위원회와 중복되지 않고 특화해서 정말로 실용성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세요? 소통관님.
○소통관 이승연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일단은 앞서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소통관이 2023년 7월 24일에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셨다라는 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이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승인안 요약서에서 주신 걸 보면 2페이지에 ‘2023년 7월 24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 이체도 사실상 남은 개월을 고려해서 집행 예정으로 생각을 하고 편성을 해 주신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전히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은 좀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작년에 저희가 1차 추경이 2023년 4월에 있었고 2차 추경은 없었지만 3차 추경은 9월에 있었고요, 4차 추경은 12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반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페이지,
○위원장 박경희  설명자료.
○김보미위원  예, 설명자료 8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지금 지출액이 52만 6000원이세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8페이지?
○김보미위원  예, 8페이지.
○소통관 이승연  저희가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라고 해서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예산으로 아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한 번 실시를 했고요, 12월 18일 날. 이 부분에서 52만 6000원의 예산을 집행한 이후 나머지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 된 건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산이 소통관으로 넘어와서 추경에서 이렇게 불용 처리 해서 반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관련해서 저희가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갈등관리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서 불용 처리 된 예산인 만큼 2024년도에는 당장 저희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공공갈등관리 교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24년도에는 불용 처리 되지 않고 면밀히 쓰일 수 있도록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좀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시에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2024년 공공갈등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보면 2024년도 상하반기 각 1회로 예정이 되어 있고 예산액을 200만 원으로 예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12월에 4차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이라는,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지만 적지 않은 숫자라는 생각이 되는데 52만 6000원이라는 집행액만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계획적이지 못한 사업이었고 뭔가 그렇다 할 만한 공공갈등에 대한 업무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유감이고요.
  2024년은 지금 일단 계획은 상하반기 1회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미 상반기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상반기 동안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저희가 상반기에 사실은 4월 달에는 총선이 있던 관계로 이런 교육들이 좀 중단이 되었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총 2회에 걸쳐서 상반기 2회 교육이 실시가 됩니다.
  이 교육은 대상 인원 150명으로 저희 전체, 본청을 비롯해서 시·구 전 부서 각 1명씩 갈등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참가할 예정이고요. 일단 상반기에는 다음 주 수요일 날 10시와 2시, 2회에 걸쳐서 갈등관리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하반기에는 1회에 걸쳐서 직원 조회 이후 한 직원분들 3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세부 계획은 위원님께 따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를 저희가 배부를 받았습니다. 작년부로 23년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관리번호 3번에 보면 ‘공공갈등 처리 현황’ 해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한 시정 처리 사항은 수감자료 46페이지 ‘공공갈등 처리에 있어 갈등주체 간 입장 차이가 있어 처리 현황을 완료로 처리하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이라 하고, 조치 계획 및 결과로는 ‘갈등주체 간 입장 차이 파악 등을 통해 처리 현황을 작성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겠음’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고, 해당 관리카드에 대한 처리 사항도 ‘완료’라고 해 주셨어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완료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맞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저희 취지상으로는 완료라는 단어에 있어서 신중함을 기하라는 목적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처리 상황에 대한 신중할, 필요할 것이라는 요청 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도 완료라는 거가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추진 중이라든지 이런,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표시가 더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료라는 표현이 적합한 항목에만 할 수 있도록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소통관님.
○소통관 이승연  안녕하세요?
○박명순위원  작년에, 23년 7월에 소통관님의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거의 1년이 좀 모자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해 보시니까 이 업무가 소통관님하고 어떠한, 원활하게 잘 진행이 돼 가고 있나요? 처음에 그 의욕 넘치던 그런, 그때와 지금의 차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거 있으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소통관 이승연  예, 우선 감사,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10월 30일 자로 임용돼서 이제 한 7개월 정도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소통관이라는 게 제가 감히 뭐 이렇다, 이런 성과를 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참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사실 상대가 있고 저희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더 잘 이해해 주시고 계시지만 어떤 정량적인 평가로 딱 떨어지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 사실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정성적인 부분에 주력을 했던 7개월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는 저희 이번 주, 이번 주 월요일 자로 소통관이 정확하게 정원이 다 꽉 찼고 그동안 공석이시던 시민소통팀장님도 임용이 되신 상태라 7월을 계기로 민선 8기 이제 후반기를 맞이해서 조금 더 가열차게 소통에 대해서 이제는 정량·정성적인 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뚜렷한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소통관님,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시민 불편이나 개선 사항을 보면 12월에 해서 건수를, 건수 발생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소통관 이승연  예.
○박명순위원  그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나 이런 것들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졌나요?
○소통관 이승연  일단 저희가 이관된 민원 처리 관련해서 소통관에서만 한 건수는 아닐 거라고 사료됩니다.
○박명순위원  아.
○소통관 이승연  아마 문자서비스 같은 경우도 소통관 이전에 비서실에서 하던 문자 건수가 넘어온 것 같고, 국민신문고도 마찬가지고, 민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작년 12월 자 기준은 저희 소통관에서 접수해서 처리했다기보다는 아마 각 부서에서 이관된 건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끊임없이 저희 매일매일 많은 민원 건수가 들어오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채널이 많기는 합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박명순위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동에서도 이런 민원을 제기를 받고 핸드폰이나 아마 전화, 인터넷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소통관의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비도 완화가 됐고 인력도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일만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면 찾아가는 소통 그런 정책이 있었죠?
○소통관 이승연  예, 생생소통, 거리토크가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여기의 7페이지 보면 이래서, 업무 추진 급량비가 이런 부분에서 제출이 된, 나간 건가요?
○소통관 이승연  아, 그 7페이지의 업무 추진 급량비 같은 경우는요, 생생소통 관련해서는 저희가 책정된 예산이 아니고 지역 상황 관리를 하시기 위한 저희 소통지원팀의, 매일 아침 새벽 6시, 그러니까 업무 시간 전에 출근하시는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2명 정도가. 그 두 분에 대한 아침 조식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근데 굳이 6시부터 출근을 해야 되는 그,
○소통관 이승연  저희가 이 지역 상황 관리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할 수 있는데요.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시청 앞에서 연일 상대원 2구역에서 종교시설 관련해서 그런 집회 같은 것들은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공갈등 이쪽이 저희 파트다 보니까, 그거를 파악한다기보다는 그래도 그런 집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 부서다 보니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 담당 주무관님과 팀장님들은 그 시간에, 솔직히 누가 시키는 건 아닌데 나와서 관리를 해 주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게 파악을 하셔서 그러면 소통관의 역할에 어떤 접목을 하는 건지?
○소통관 이승연  저희 같은 경우는 부서에 그걸 전달을 해서 그 민원인분들과, 사실 이 지역 상황 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기간에 막 이렇게 소통을 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꾸준히 그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부서와의 간담회를 추진해 달라고 건의를 하거나,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추진된 간담회가 매달 몇 건씩 있고요. 부서를 떠나서 예를 들어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추진해 달라고 하면 시장실에 보고를 드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한다고, 저희가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니고요, 그런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소통의 역할을 하시고 계시다?
○소통관 이승연  예.
○박명순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소통관 이승연  예.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침부터 고생 많으신데요.
  그러면 찾아가는 생생, 그 생생?
○소통관 이승연  예, 생생소통.
○박명순위원  예, 소통은 지금 진행을 하는 중인가요? 아니면,
○소통관 이승연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지금까지 5월 달에 2회, 6월 달에 1회 해서 총 3회를 진행을 했고요.
○박명순위원  아, 5월 달부터 시작했군요?
○소통관 이승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결산이라 따로 보고를 못 드렸는데 결산 끝나고서 그 사업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 그렇지 않아도 보고드리려고 자료 준비해 두고 있으니까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현장에서의 그런 활동을 했었을 때에 느끼는 그런 것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소통관 이승연  사실 생생소통 같은 경우는 나중에 차후에 사업 보고 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이번 주 화요일에도 금곡체육센터를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관한 지 이제 한 2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시민들은 어떤 만족도를 갖고 계시고 어떤 민원 사항을 갖고 계신지 직접 갔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현장 반응이 뜨거웠고요, 서로 인터뷰를 하시겠다고 대기도 하셨고.
  그래서 저희의 고민의 지점은 저희가 5월 6월이 시범 운영 기간이기 때문에 이 시범 운영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부분들을 다 종합을 해서 이 부분, 현장에서 받은 이 민원들을 어떻게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박명순위원  예, 잘 파악하셔서 업무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하시고.
○소통관 이승연  예.
○박명순위원  일을 또, 그래서 시민의 대변인 아니면 그 해결사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소통관님 노력해 주십시오.
○소통관 이승연  예,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소통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통관 이승연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예산 과다하게 남은 거에 대해서 말씀들을 좀 하셨는데 그 답변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통관 이승연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페이지 5하고 페이지 6쪽에 보면 국내 여비, 업무 수행 출장 여비가 있고 시민 소통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 중에서도 특히 시민 소통 업무추진비가 거의 사용이 지금 안 되어진 상태인데, 우리 소통관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생생소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역에 다니면서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끌어내려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왜 이 부분이 좀 잘 추진이 안 되었습니까?
○소통관 이승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7월, 저도 조금 저희 팀장님들 이하 주무관님들한테 소통관이 없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업무가 분명히 추진이 됐을 텐데 왜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집행하시는 팀장님들이랑 주무관님들 입장에서는 그 과에 과장님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추진비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민소통팀장님도 부재하셨고 과장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 관련한 업무 추진에 대해서 추진비를 굳이 사용하지 않으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은미위원  소통관님, 그거는 좀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상위 직급이 없으면 그 위의 직급인 소통관님이 지휘체계에 대한 책임자이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재 라인이 없거나 지휘 라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적절치가 않아 보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역에 시민 소통을 다니면서 개인의 경비로 지금 썼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에 따르면. 그거는 좀 옳지 않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랬거나 아니면 아예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좀 답변이 전혀 되지가 않아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
  예산을 세울 때는 항상 그 해의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계획이 있었는지 또는 그 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 소통관님이 알고 계시거나 파악하고 계시거나 현재 위치가 어떤지에 대해서 그게 좀 안 돼 있다, 이런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답변이신 거예요.
○소통관 이승연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3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올렸고, 왜 이렇게 집행이 됐는지 제 스스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아직 납득이 안 된 상태에서 집행에 대한 것도,
○박은미위원  아니, 소통관님, 거기까지.
○소통관 이승연  예,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소통관님, 7월부터 12월이면 거의 하반기, 절반이에요, 1년의.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인수인계받는 시점에서, 사실은 이 소통관 업무 엄청 많지 않아요. 지금 여기 지출 항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도 한 2억 정도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고 그 하시는 업무의 카테고리도 몇 개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굉장히 바쁘신 건 알고 있어요. 전체, 92만의 전체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소통을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바쁜 건 알겠는데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일단 예산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의 연간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이 지금 불용 처리 되고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것이 사실은 시민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추계와 실행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저도 너무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에 보면 청원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창의 정책 제안제도가 있어요. 그 청원제도가 사실 전에는 온라인으로도 청원을 할 수 있어서 2000명 이상 청원을 하면 회의를 개최해서 답변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의 연계선상에서 이 예산이 세워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최근에 그런 걸 엎고 바로문자 서비스로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집단 민원이라든가 집단 청원 그다음에 집단적으로 희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통의 의제를 안건으로 올릴 수 있을 만한 그게 체계가 전혀 없어요, 제가. 있습니까?
○소통관 이승연  지금 청원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21세기에 4차산업 첨단 성남에서 지금, 이거 뭐지? 수기, 수기 청원 받고 계시는 거죠?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수기 청원 아니라 이것도 온라인을,
○박은미위원  예, 온라인으로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소통관 이승연  예, 되어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올라온 청원이 여기에 지금 심의가 2건인가 있던데 그게 전부인가요, 지난번에?
○소통관 이승연  아니, 일단 2023년도에는 총 22건의 청원이 올라왔고요.
○박은미위원  2000명 이상에 대한 청원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통관 이승연  그렇게 2000명 이상이 조금,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저희가 이것이 예를 들어 그전에는 몇천 명 이상이 돼야 청원에 올리고 했는데,
○박은미위원  2000명 이상.
○소통관 이승연  예.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걸 청원으로 올리고 싶다라고 해서 올리면 그게 청원으로 올라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모든 22건의 청원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올라오면?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그중에서 예를 들어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8건 정도는 저희가 접수를 했고요. 10건은 저희 성남시와 무관하다고 해서 타 기관으로 했고, 4건은 취하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 총 8건의 청원을 저희가 심의를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8건 청원을 접수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소통관 이승연  이게 저희 같은,
○박은미위원  전에는 2000명 이상 청원이 되어야지 그게 청원으로 접수를 해서 심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소통관 이승연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8건의 청원을 접수해서 심의를 했다라고 하면 그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소통관 이승연  이 청원 같은 경우는 사실 민원이랑 뭐가 다르냐, 청원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예를 들어 그 민원인분이 이것은 청원으로 접수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기준 자체가 본인의 그 의사가 기준입니다. 본인이 청원으로 넣겠다고 하면 그것이 청원으로 접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박은미위원  소통관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되면 청원심의회를 수도 없이 열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과도한 행정력, 예산, 모든 것들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과거에 2000명 이상이라는 것을 저희가 그냥 정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기준 없이 그냥 1명이든 2명이든 신청을 하면 다 청원으로 접수해서 심의를 하겠다, 기준을 그렇게 가져가시면 이거는 예산과 그 행정력에 대한 소요 인원과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을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관님.
○소통관 이승연  청원 같은 거는 저희가 임의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요, 청원법에 의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소통관 이승연  그 기준이 바뀌어서 시스템에서 청원으로 접수를 하면 저희는 청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청원법이 있는 거는 알겠는데요, 그 청원법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1인의 개개인들이 청원으로 넣는 모든 것을 저희가 심의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내부적으로 기준을 만들든 조례화하든 반드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소통관님.
○소통관 이승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시민들이 만약에 그거를 청원을, 모든 사안에 대해서 청원을 넣는다라고 했을 때 그걸 소통관에서 다 수용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분명히.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거는 내년도 예산, 결산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분명히 정확성을 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올해 안에 반드시 기준을 세워주세요. 그래야지만 내년도 비용추계나 인력에 대한 추계 이런 것들을 잡을 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동안의 그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반드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지금 창의 정책 제안제도에 대해서 거의 안 되고 있다고 보여요. 사실은 지금 지방자치의 여러 가지 기본 개념이라든가 앞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정말로 주민 참여라고 생각을 하고 각계각층의 많은, 특히나 최근에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은퇴하면서 고급 인력 이런 분들의 인프라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지역에. 특히나 성남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창의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받아서 정책화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지금 보면 전혀 정책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예산의 그 사용 규모를 봤을 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거나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타 지자체의 잘되고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소통관님 좀 찾아보셨나요?
○소통관 이승연  사실 이 제안제도랑 창안에 대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이전에 있던 부서에서부터도 끊임없이 계속 고민을 해 오고 저희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관내 행정복지센터랑 대학교, 청년지원센터,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지난 주에 포스터가 제작이 돼서 나왔습니다. 관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제안제도 관련한 포스터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포스터를 가지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특정 어떤 계층을 타깃팅을 좀 하자라고 해서 관내 대학에 이 포스터를 배부해서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강화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공무원망 내에, 새올이라고 행정 포털망이 있는데 거기에 ‘생각모아’라는 게시판을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분들의 제안도 활성화하자라는 생각에서 그런 게시판도 지금 저희가 새롭게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활성화를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자면 우리 지금 바로문자 서비스에 시민들이 민원뿐만이 아니라 아마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제안들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중에서 지금 포상이나 굿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혹시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소통관 이승연  예, 그 민원, 문자 민원 중에서 제안이 될 만한 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담당 주무관님 통해서 그분에게 이것은 단순한, 왜냐하면 저희가 제안제도는 또 제안제도를 접수하는 그 루트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제안제도로 접수를 해 달라고 강력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렇게 안내를 했을 경우에 부서에서 업무가 과중하거나 소통이 잘 안되거나 하면 그대로 사장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은, 소통관에서 바로바로 발췌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 지금 창의 정책 제안이나 이런 쪽에서 반영해서 꼭 정상적 루트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많은 금액의 포상이 아니라 장려라든가 이런 차원으로라도, 기프트콘 이런 것 정도로 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장려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주시길 바래요.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님의,
○박은미위원  좀 시간이 흘렀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하겠습니다. 아직 한 가지 남았는데,
○위원장 박경희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소통관님, 뭐 하나 좀 물어볼게요.
  우리 전에 동사무소 근처나 어디 주민들 많은 곳에 가서 성남시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본다 뭐 이런 거를 계획하신 적 있었죠?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거리 소통, ‘생생소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아, 했어요?
○소통관 이승연  예, 지금까지 총 3회 진행했습니다.
○김선임위원  하니까 어떻던가요?
○소통관 이승연  일단 저희 처음에 정말 많이 걱정을 하고 과연 이 컨셉이 통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시민분들의 반응은 정말 좋으셨고요. 저희가 간단한 유퀴즈 형식으로, 시책에 대한 간단한, 정말 누구나 풀 수 있는 퀴즈를 내면서 시책 홍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호응도도 좋아서 일단 5월 6월까지 시범 운영 중이라 저희가 6월, 다음 주에 4회차를 마치고 나면 그 결과보고서와 함께 위원님들께 따로 더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몇 명쯤 시민을 만났어요?
○소통관 이승연  저희가 매달 두 번을 나갔는데요. 한 번은 민원 현장, 예를 들어 이번 주 화요일 날 나갔던 곳도 금곡체육센터 현장을 나갔고요. 그중의 한 번은 다수인이 모이는 모란시장에 저희 소통 부스를 설치를 해서, 만나는 인원들은 그때그때 차이가 있는데요, 민원 현장 같은 경우는 1회차에는 한 스물아홉 분 정도를 만나 뵀고요, 모란시장 같은 경우는 300명 이상의 시민분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분들의 의견을 다 지금 접수했어요?
○소통관 이승연  의견을 내주신 분도 계시고, 그냥 퀴즈를 풀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에게 의견을 따로 주신 분들은 의견을 다 접수했습니다.
○김선임위원  아직 처리 결과는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소통관 이승연  예. 저희가 지금 정리 중이고 이게 5월 6월 시범 운영 기간 중이라, 아까도 제가 사전에 살짝 말씀드렸듯이 이 민원 처리에 있어서 다른 루트와 어떻게 하면 차별화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지점을 좀 고민을 해서 결과보고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민원을 받고 연락처를 받았겠죠?
○소통관 이승연  연락처는 주시는 분 외에는 따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분이 주신 의견이 잘됐는지, 왜냐면 그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공적인 것도 있지만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시민 입장에서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근데 시에서 이렇게 나왔대, 그럼 대부분 시민들이 저희가 시·도의원들이 활동은 하고는 있으나 저희가 길거리에서 할 수는 없어서 항상 접하시는 분들만 접하다 보면 일반 시민들은 동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지 않거나 이러면 본인의 주변에 대한 민원을, 약간의 또 억울함을, 이런 거를 의견을 낼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마침 우리 소통관 생생,
○소통관 이승연  소통.
○김선임위원  소통이라는 게 있어서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나 그분들이 주신 의견이 일반적인 것도 있고 또 본인의 입장만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성남시에 이렇게 바라고 이 억울함을 얘기를 했는데 연락도 없어,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면 본인이 연락처를 안 준 건 생각 안 하고 아무런 연락 없고 성남시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럼 또 불성실하고 불신을 주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거든요. 의견을 물었으면 이 의견에 대한 답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모란장의 수천 명 중에서 그래도 뭔가 의견이 있고 또 뭔가 답답함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내 의견을 말할 정도면 어쩌면 그분은, 그런 분들은 답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본인이 연락처를 안 준 것에 대해서는 이런 건 생각 안 하시고 불신만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죠. 지금이라도 할 때는 그분이, 시민들이 주신 의견 그리고 연락처를 꼭 물어보세요, 이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니까.
○소통관 이승연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6월 달까지 시범을 다 하신 뒤에 저희는 연락처는 필요 없고, 왜냐하면 시민들 소리를 저희도 들어야 되니까. 어떤 분이 어떤 형식의 의견을 우리 성남시에 주셨는지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 질문을 다 주세요.
  6월 달에 시범이 끝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각 담당 부서에도 의뢰를 해 놔야 되고 그 담당 부서도 법률에 대한 검토를 한 후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를 파악하시려면 집행부도 그만한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결과는 나중에, 저희가 이만쯤 되면 결과가 나왔겠다라고 싶어서 제가 요구하면 그때 주시고, 우선 질문지를 위원님들한테 좀 주세요.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노파심인데 혹시 진행 중에 어떤 시민이 어떤 질문을 하거나 뭘 물어봤을 때에 모든 대답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소통관 이승연  예.
○김선임위원  소통관님 생각에 “어머, 그건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분은 그걸 답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칫 하면 어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발언을 또 할 수 있어. 소통관님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은데, 말을.
○소통관 이승연  (웃음)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자제하시고.
○소통관 이승연  예.
○김선임위원  지금 잔액 부분이 불용 사유가 소통관 쪽에 많아요, 좀.
○소통관 이승연  예, 많습니다.
○김선임위원  예산도 많지는 않지만, 편성된 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신 뒤에 필요해서 몇 가지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이게 예산을 쓰다가 20% 30% 정도 아껴서 해서 이래서 저래서 남을 수는 있지만 지금 불용 사유가 거의 90%예요. 안 쓴 건 거의 100%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지금 이 소통관 예산편성의 50%가 불용 사용 정도가 돼요, 다 합치면. 그러면 이 예산편성을 예산 요구를 잘못하신 게 아닌가, 아니면 경험이 없으셔서 너무 과하게 지금 편성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중의 하나는 8쪽에 이게 공무원 우수 제안에 대한 공모전 이런 것들이 지금 대부분 있는데 8쪽 맨 밑에 보면 142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럼 이 집행잔액에 대한 이유가 ‘공무원 우수 제안 상위 등급 미선정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 우수 제안 시상도 4건은 있었네요. 우수 시상 4건에 400만 원인데, 아, 40만 원. 40만 원인데, 공무원 우수 제안 상위 등급은 이게 얼마예요? 어떻게 편성이 돼 있었는지.
○소통관 이승연  저희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 공무원 창안 등급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선임위원  맨 아래쪽이요, 8쪽의 맨 아래 칸.
○소통관 이승연  예, 8페이지의 맨 밑에,
○김선임위원  예, 창의 정책 활성화요.
○소통관 이승연  (자료 확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이게 제안제도랑 조금 헷갈려서.
  공무원 창안 등급 같은 경우는 95점 이상이 금상이고요, 부상은 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은상이 90점 이상 500만 원, 동상이 85점 이상 300만 원, 장려상이 80점 이상 200만 원, 노력상이 100만 원, 까치상이 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여기서 부서 시상 280만 원 빼놓고는 다 지금 10만 원대잖아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공무원 우수 제안 시상이 4건에 400만 원이면 1건당 100만 원인데, 우수한 게 없어서 지금 14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소통관 이승연  근데 저희가 사실 공무원분들 이 제안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 부분을 좀 개선하고자 올해부터는 공무원분들을 위한 새올 행정 게시망에 공무원들의 제안을 따로 받는 게시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이 조금 더 우수한 제안을 할 수 있게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은 공무원끼리 공모.
○소통관 이승연  예, 공무원 우수 제안이 따로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일반 사람은 일반 사람 따로.
○소통관 이승연  예.
○김선임위원  왜냐하면 공무원하고 일반인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래도 행정 정책이면 공무원이 다 당연히 우수하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좀 해서, 이게 창의 정책 활성화가 위의 거랑 아래 거랑 지금 좀 헷갈려요. 이거는 그 공모를 한 사람도 좀 헷갈릴 수가 있고 이거 선택하는, 이 시상을 하는 심의위원들도 기준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이 두 건을 합치면.
  그래서 이 두 건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나로 뭉쳐서, 시상금 금액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고 이해하고 또 공모하는 사람도 시민이 봐도, 이게 결국은 시민 정책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의 눈높이도 맞아야 되는 거고 시민이 봐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모전으로 정리 좀 해 주세요.
○소통관 이승연  예, 제안제도에 관련해서는 좀 더 면밀히 고민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시정모니터에 대해서, 모니터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0쪽이에요.
  지금 시정모니터단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 사용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대표협의회나 임원 활동비, 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분과 회의 참석수당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지금 여기 모니터, 일반인들은 얼마나 참석하고 있습니까, 160명 중에?
○소통관 이승연  저희가 사실 2023년도에는 회의 참석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60% 정도 참석하셔서 조금 부지한 점이 있었다면 2024년도 현재에는 80% 이상 회의 참석과 그리고 분과 그 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박은미위원  올해는 그럼 참석이 많이 는 건가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많이 늘어나서 저희 활동비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전년도 걸 보니까 주로 대표나 임원 위주의 이렇게 예산 사용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모니터단들이 활동한 그런 기록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져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160여 명이 연 4회? 연 몇 회 정도, 이게 지금 매월 모임으로 하나요, 분기별로 하나요?
○소통관 이승연  매달 모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매월 하고 있으면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자료들은 어떻게, 자료집이나 이런 거를 다 만드나요?
○소통관 이승연  저희가 사실 자료집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으셨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못 하고 있고요.
  저희 시정모니터단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 분과별로 올려주시는 자료는 다 쌓여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별도의 지금 그 사이트에서 들여다봐야지만 그 내용들을 다 알 수가 있는 건가요?
○소통관 이승연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기본적으로 우수한 것들이나 이런 사례들은, 사례집이나 이런 걸 전혀 안 만들고 있나요?
○소통관 이승연  예,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직 예산도 그렇고 실행이 되고 있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시정모니터단 내부에서도 그런 우수 사례집을 좀 만들어달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 200여 분이 매월 활동하게 되는데 시정모니터에 대한 부분들이 자료화되어서 공유되지 않으면, 지금 예산이 한 6500만 원 정도 쓰고 있는데 이게 예산, 이렇게 지금 이 예산을 세워야 되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 모니터분들이 이번에 굉장히 우수 자원들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분들의 모니터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수한 부분들은 발췌해서 제대로 성과에 대한 보상도 좀 이루어지고,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은 사례집으로 해서 남겨놓을 수 있도록 올해는 좀 그런 준비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지금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그 조례가 폐지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소통관 이승연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사유도 들으셨죠?
○소통관 이승연  예, 들었습니다.
○박은미위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소통관 이승연  이것 역시 또 다른 제안이나 이런 것과 중복되기도 하고 공무원분들의 그런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폐지됐다고 지난 상임위에서 들었습니다.
○박은미위원  활성화가 왜 안 됐는지도 들으셨죠?
○소통관 이승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MZ세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워라밸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옛날처럼 막 남아서 야근하면서 같이 연구모임을 하고 사실 이런 거를 기대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책 제안이라든가 아까 보면 공무원 제안제도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금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을 했다가, 전년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했다가 반환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함께 그런 부분을, 지금 일부에서는 조례가 폐지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도 무조건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 이런 것들을 강구해 보시고 내년에 이런 부분의 예산이 이렇게 과도하게 세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소통관에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우리 소통관님이 바로문자 서비스 때문에 사실 우리 소통관들이 굉장히 많이 바쁘실 텐데 그것이 전체 소통관의 일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사실 너무 많은 우려가 됐어요. 그 문자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시정이 제대로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또 시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의 소리들을 많이 담아서 정책에 반영하고 내년을 또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보면서 사실은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통관님의 그 뜨거운 열정으로 올 또 작년도 마무리하면서 내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올 한 해 남은 부분, 계획들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리고 성해련 위원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아까 질의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저희 총, 제2권에 보면, 두꺼운 책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통관 이승연  아, 예.
○김보미위원  여기 1430페이지에 저희 소통관의 단위사업인 지역 상황 관리의 주요 추진 성과로 공공갈등관리 민원 처리 현황이 총 61건 중에 완료된 건이 47건이라고 저희 2023년도 결산서 제2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 사항이 이 해당 건수에 잘 반영이 된 건지 좀 궁금해서요, 이 부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1건에 대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해련위원  안녕하세요? 소통관님.
○소통관 이승연  안녕하세요?
○성해련위원  설명자료 6쪽, 여기 여비가 600만 원 잡으셔서 3만 원 쓰셨어요. 불용 사유가 ‘시민소통팀 직원 채용에 따른 계획 대비 출장 횟수 감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여비 600만 원을 잡을 때의 목적이나 계획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전에 소통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계획을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른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근데 그 말씀은 제가 듣기로는 조금 책임감이 없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소통관님께서 소통관에 오셨으면 이 계획을 예산을 잡았을 때 어떤 목적으로 잡았는지, 어떻게 할 건지에 관한 거는 숙지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그러면 이 직원을 채용을 했어요.
○소통관 이승연  예, 했습니다.
○성해련위원  출장을 갈 때 출장을 가서 이렇게 시민의 목소리를 듣거나 상황을 보기 위해서 이 예산을 잡은 것 같아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출장 횟수가 이 목적에 맞지 않잖아요. 출장 횟수가 감소되어서 이 예산을 못 쓰신 거예요.
○소통관 이승연  예.
○성해련위원  그럼 이 계획이 안 했던 거예요?
○소통관 이승연  정말 이게 죄송한 말씀인데 사실 2023년도 예산은 2022년도 8월 달에 본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왜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를 살펴보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조심을 하도록 하는데, 일단 그 부서에서 넘어온 예산으로 소통관 예산이 세워진 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직개편이 7월 24일 이후에 됐고 그중 4명 중에 2명이 충원이 되고 그 두 분이 오셔서 업무 파악하고 민원 내용 파악하고 실제로 나간 게 작년 11월 말부터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많은 불용액이 나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성해련위원  지금 600만 원 예산을 잡으셔서 3만 원 쓰셨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를 할 거라는,
○소통관 이승연  아, 그럼요.
○성해련위원  예상을 하고 오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근데 지금 어떻게 이걸 잡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좀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예산이 남았을 때 몇 번의 추경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직원을 채용을 해서 이 돈을 쓰지 못한 상황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몇 번의 추경 때 이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조금, 지금 이 소통관 결산을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조금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신중하게 예산을 짜실 때 하시고, 조금 전처럼 전에 했던 거여서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많은 아쉬움이 있어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 예산이 이제 8월에 올리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는 정말 면밀히 파악해서 정말 시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선임위원  소통관님, 8쪽의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 이 사업에 400만 원 예산 현황을 해 놓고 지금 34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죠.
○소통관 이승연  예.
○김선임위원  이거 이 52만 원의 강사수당하고 원고료가 나갔는데 이게 1년 치 사업이에요?
    (박경희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소통관 이승연  예, 1년 치 사업인데 저희가 2023년도에 이것 역시 저희가, 제가 11월 1일부터 하면서 12월 18일 날 한 번 이 교육을 진행을 했고 거기서 집행된 예산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작년에 소통관님 언제 오셨죠?
○소통관 이승연  10월 30일 자로 임용이 됐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이 예산은 소통관님 오시기 전에 편성된 거네?
○소통관 이승연  예,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김선임위원  소통관님, 의욕이 굉장히 지금 많으시고 많은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해서 성남시를 다 이렇게 소통을 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소통관 전체 예산이 불용액이 많고 과다 예산편성도 많습니다.
  근데 이때의 소통관은 지금처럼 많은 계획이 있지는 않았어요, 이 예산편성 할 때는. 이게 작년 8월에 편성한 거니까, 2022년도에 편성한 거죠?
○소통관 이승연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서 그때는 소통관제도가 지금처럼 공식화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 그럼에도 이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올 8월에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지금 소통관님 보니까 더 다양한 예산을 편성하실 것 같애. 사업도, 더 많은 사업도 지금 벌이실 것 같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소통이라는 것이 어떤 제한적인 거, 제한적이지도 않고 또 소통이 어떤 부서의 뚜렷한 업무 분야로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말하면, 문화를 좀 하면 예전에는 ‘문화’ 그러면, ‘문화예술’ 그러면 어느 정도 선이 있었어요. 저건 문화야, 저건 예술. 근데 지금은 보는 것도 문화, 먹는 것도 문화, 문화라는 개념이 굉장히, 내가 뭐든지 느끼면 문화야. 그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소통도 그럴 것이에요. 그래서 소통한다고 다른 부서의 업무도 어쩌면 소통에 관련된 그 차원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인 소통관이 없을 때 예산도 이렇게 불용액이 지금 많이 남아서 올해 8월 달에, 8월 달에 그 예산편성 하실 때는 정말 소통관만 할 수 있는 거, 다른 부서에서는 할 수 없는 소통관만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이런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편성하시고 예산도, 예산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100만 원 편성해 놓고 30만 원 40만 원밖에 안 썼다고 하면 기이 과다하게 편성된 금액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소통관 이승연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서 우리가 추경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편성해 놓고 나중에 정 부족한 거는 추경에 다시 편성하면 되니까 8월, 이제 곧 두 달이면 편성 작업 들어가죠?
    (김보미 부위원장, 박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소통관 이승연  예.
○김선임위원  그래서 이번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 말씀 잘 듣고, 그리고 아까 생생소통 거리 이런 것도 나가보셨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과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잘 검토해서 적절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정리된 이런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소통관님, 불용액이 많다 보니까,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면 좀, 조직도 지금 다 이미 꾸려져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잡아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열정만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신중하게 좀 정책을 하시고 예산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이런 보완, 조절을 꼭 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좀 더 정비되어 있는 그런 소통관님, 소통관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소통관 이승연  예.
○박명순위원  시민들의 불편이나 개선 사항이 시장님한테 바로 직보 가능합니까, 소통관님은?
○소통관 이승연  예, 직보도 하고 있고 공식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공식 보고?
○소통관 이승연  예.
○박명순위원  공식 보고는 한 달에 몇 번? 아니면 그 현안에 따라서 다르겠죠, 물론?
○소통관 이승연  예.
○박명순위원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소통관 이승연  일단 문자서비스 같은 경우는 매일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특별히 애정을 갖고 계시기도 하고요. 하루에 들어오는 문자 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사실 문자서비스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저희가 담당 팀장님과 주무관님, 제가 그거를 다 부서 답변 확인 후에 시정할 거 다 시정해서 시장님께 그중에서 면밀히 더, 예를 들어 다수 민원,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민원이나 아니면 한 번 이상 내지는 두 번 이상 중복되는 민원인데 해결이 안 되는 민원 같은 경우는 따로 리스트 업을 해서 문자서비스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시장실에 들어가고 있고 시장님께서 들여다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업무보고라고 해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업무보고가 들어가고 있고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제가 시장님께 직접, 뵙지 못하면 문자로라도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시장님하고의 그 현안이 중대 사안에 따라서 지금,
○소통관 이승연  예, 달라집니다.
○박명순위원  달라지기는 하는데, 그러면 중대 사안이라고 했었을 때 시장님, 그런 게 한 달에 어느 정도의 건수, 어느 정도의, 시장님에 직접 보고를 할 수 있는, 몇 번이나 하셨는지? 이번 달 들어서, 5월 달에 몇 번 정도 직보를 하신 거예요?
○소통관 이승연  시장님실에 들어가서 직접 대면 보고 한 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박명순위원  예, 그렇죠.
○소통관 이승연  5월 달에는 없었습니다.
○박명순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그럼 4월 달에는 몇 번 정도 직보를 하신 거죠?
○소통관 이승연  정확하게 몇 건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4월 달에는 한,
○박명순위원  아니, 소통관님, 시장님한테 직접 보고를 하는데 몇 번을 했는지 기억을 못 하신다고요?
○소통관 이승연  그러니까 직접 대면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명순위원  그렇죠.
○소통관 이승연  4월 달에는,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소통관이면 가까이서 늘 시민의 불편 사항이나 이런 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시는데,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거는 시장님과 직보를 몇 번씩, 몇 번 정도 할까, 이게 소통이 잘 이루어지나, 이 채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보고 챙겨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소통관 이승연  사실 대면 보고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월 달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행사도 많았고 특별히 보고할 내용이 없었고요. 6월 달에는 한 번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요.
  사실 시장님과 소통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자잘자잘 그리고 또 중간중간 보고할 일이 많기 때문에 대면 보고는 사실 시장님과 일정 맞추는 게 더 어렵다 보니 오히려 사실은 문자나 전화 보고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현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충실한 논의가 되지 않고 전달이 되지 않지 않나요?
○소통관 이승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전달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직보 횟수를 더 늘려달라고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저도 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박명순위원  원하는 바인데, 그러면 이게 소통관님의 역할을 잘 못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민의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그거에 대해서 소통관님이 충실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소통관 이승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장님께서 아무리 바쁘신 상황이라도 제가 문자를 드린다거나 전화를 했을 때는 바로바로 답변을 주시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불통에 있어서는 크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 않지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조금 더 소통관이 시장님과 더 밀접하게 더 자주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시장님께 저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꼭 만나고 그래서 직무 보고를 하거나 이런 거는 다 그 형평에 맞게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하지만 직접적인 소통이나 이런 거는 시민의 그런 불편 사항이나 개선 사항 이런 걸 현장에서 들으시고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들이 얼마나 보고가 돼 있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정말 소통을, 현장 소통을 하고 있는지 차원에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보기에는, 제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좀 더 신경 써서 시장님께 바로바로 직보할 수 있게끔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주민, 시민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게 시장님하고 직접적인 그런 소통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중간 역할을 하시는 데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현안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일단은 그 만남의 횟수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만남의 횟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그러면 그 역할에 충실하려면 좀 더 시장님하고의 소통이 우선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더 자주 찾아뵙고 더 자주 문자하고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전달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직접적인 소통에서 정말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님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무슨 많은 다양한 건수를 가지고 대면하는 것보다는 진정한 소통을 원하고 시민들의 그런 역할에 충실, 원하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시장님께도 부탁드리고요.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소통관님, 되게 길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요. 소통관님 그 질의에 답변하는 거 보면서 본인은 좀 억울함이 많이 있으신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으면서 했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아닙니다. (웃음)
○위원장 박경희  어쨌든 소통관님 임명은 11월에 되신 거고, 조직개편은 사실상 7월에 되지 않았습니까?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런데 총괄자로서 모든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는 거죠.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지난 하반, 후반기를 보면 어쨌든 6개월 정도를 하신 거고 올해 지금 또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소통관의 가장 큰 정책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연히 아시겠죠?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장 박경희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셔요.
○소통관 이승연  시민과 시, 시와 시 그리고 의회와 시, 성남시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 소통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소통관 이승연  소통의 근본적인 목적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서 종국에는 그 마음과 민원들을 해결함으로써 시정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은 우리 시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시정과 그리고 시민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하는 건데 소통관의 조직개편이 작년 7월부터 시작됐고 소통관님 늦게 오시고 하면서 여러 가지 조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장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준비가 좀 아직 안 된 부분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민 대상의 어떤 정책이나 사업들은 아직까지 눈에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 어쨌든 이게 시민, 대시민 서비스를 위한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통이 아직까지는, 이게 서비스 차원에서 시민들이 느낄 만한 소통의 그런 보여지는 정책과 사업들이 아직까지는 크게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성과지표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그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 효과가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인지 다 알고 계시죠?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장 박경희  미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달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세우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소통, 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어떻게 성과지표를 만들고, 주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성과지표를 만들고 그리고 그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을 어떻게 해서 높여야 될지가 저는 조금 더 소통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들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관에서 이상하게 소통관님만 보이고 소통팀들이, 우리가 지금 팀이 3개 있죠?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장 박경희  3개의 저도 업무분장을 좀 봤습니다만 계속 중복되거나 그냥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고 한데 적극적으로, 소통의 업무가 하면 끝이 없는 거고 안 하면 뭐 표시 안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통관님을 비롯해서 3개의 팀들이 내년 예산을 세우는 데에 지금 말씀드린,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이나 제 말씀을 통해서 잘 내년 예산을 세우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각별히 유념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소통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통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통관 이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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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보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공보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순남 공보관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황순남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6일 자로 공보관으로 발령받은 황순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귀를 기울이겠으며 시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 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현미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권혜진 SNS홍보팀장입니다.
  김선녀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조난순 공보팀장은 사무관 승진자 교육 중에 있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을,

(공보관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공보관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공보관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이번에 추경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우선은 제가 궁금한 게 ‘SNS 홍보 우수 부서 및 개인 시상금’으로 해서 26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우선은 그 SNS 홍보 부서 평가를 할 때 SNS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황순남  지금 저희가 현재 시·구·동 158개의 전 부서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특히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시민소통관을 1명씩 부서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그런 1년간의 활동 내역을 건수라든가 시 홍보의 적의성 등 모든 거를 평가를 해서 이에 상응하는 시상금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여러 가지 SNS가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일단 페이스북에 조금 집중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건가요?
○공보관 황순남  예, 현재로서는 페이스북에 좀 많이 집중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환위원  나머지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이나 뭐 등등등은 우리시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운영하고 있나요?
○공보관 황순남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이거 평가 기준이 좀 있습니까?
○공보관 황순남  예, 평가 기준은 기본적으로 한 달에 10건씩 올리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이상으로는 별도로, 저희가 올리는 그 개수를 별도로 좀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여기 세부적으로 지금 보면 개인에 대해서 300만 원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개인은 시민입니까? 아니면 공무원 개인,
○공보관 황순남  우리 공무원 직원이 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공무원 개인.
○공보관 황순남  일반 부서에서는 시민소통관이 1명 지정이 돼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도 공무원께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시는, 하는 분에 한해서.
○김윤환위원  예전에 제가 한번 여쭤본 거는 같은데 SNL 크루랑 SNS 시민소통관이랑 차이가 뭐가 있어요?
○공보관 황순남  SNS 시민소통관은 158개 부서에 있는 시민소통관 1명을 지정을 해서 시민께 홍보하는 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NL 크루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우리시를 홍보하기 위한 직원을 자율적으로 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SNL 크루랑 여기 지금 홍보 우수 부서 할 때 개인 여기랑 겹칠, 겹치지는 않겠죠?
○공보관 황순남  예, 겹치지는 않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겹치지는 않겠죠.
  제가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저도 이렇게 페이스북 쭉 보면서 우리시에서 열심히 홍보하는 거를 잘 보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도 포스팅 열심히 하고 계시고 공유도 하고 계시고 하는 거 보고 있는데 업무분장에 따라서 각 과의 주요 사업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보통신과에서 갑자기 환경의날 기념행사를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글쎄요, 제가 계속 봤을 때는 이거는 SNS 공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웹자보를 게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게 한 과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 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해서 포스팅을 하다 보니까 공해로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민선 8기 주요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핵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 과에서 다 같이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중요할 겁니다. 근데 매 행사, 매 어떤 정말 별거 아닌,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한 과에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것들을 전 과에서 다 같이 홍보를 하다 보니 이건 공해로 느껴지고.
  그리고 뭐 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부서 포상을 위해서 건을, 건수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공유하고 포스팅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그냥 단순히 월별 10건 기준이고 거기에 대한 엑스트라 건수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정말 우리 과에서 주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정량적인 평가도 중요하지만 정성적으로도 좀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반영하실 수 있으면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보관 황순남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황순남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하겠고요.
  처음에는 약간 강제성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자기 부서를 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만약에 사업이라든가 행사 위주의 홍보 건이 좀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각 부서를 홍보를 하고 자기가 하는, 이런 홍보하는 쪽으로 많은 역할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많이 좀 검토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페이스북, 이것도 페이스북 한정인데 태그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포스팅을 하는데 거기에 태그를 공보관님을 했어요. 공보관님 계정에도 제가 쓴 포스팅이 뉴스피드라 그러나? 거기에 그대로 이렇게 복사가 돼서 올려지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설정 기능에 들어가면 그 태그를 했을 때 그걸 검토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반 시민이 예를 들어서 공보관 페이스북 계정과 친구예요. 근데 일반 시민이 되게 악성 어떤 포스팅을 했다고 쳤을 때 거기에 공보관님을 태그를 하면 그 포스팅이 그대로 공보관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일반 시민은 그 공보관에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성남시의 입장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일반 시민이 올린 것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 공보관에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 페이스북 기능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구체적인 어떤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드립니다.
○공보관 황순남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김선임위원  저요.
○위원장 박경희  예,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공보관님, 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요약서에 보면 여기 ‘비전성남 발송비’가 21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공보관 황순남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근데 사유가 ‘발송량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23년도면 비전성남이 13부, 13만 부였을 때죠?
○공보관 황순남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2024년에는 18만 부로 증액을 했죠?
○공보관 황순남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13만 부일 때도 10% 가까이 되는 발송량 집행잔액이 남는데 이게 10% 이상 정도 남은 이유가 뭘까요?
○공보관 황순남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일반 호 20면하고 시책 특집호 23면을 우편발송량으로 계상을 할 때 일반요금 같은 경우는 230원이고, 특집호 할 때는 380원, 그러니까 좀 금액이 더 높은데 그거를 단가 계상을 따로따로 올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때에는 적은 단가, 20면 단가의 무게나 금액에 맞춰서 그 금액에 하다 보니까 당초 많이 넣었던 금액이 빠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022년에 택배 대란이 한 번 나 가지고 저희가 받는 50% 할인 금액이 아닌 일반 금액으로 나갔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계상을 조금 높이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추가 마무리 때 이걸 좀 삭감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했던 부분은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선임위원  인정하셔요?
○공보관 황순남  예, 그건 다시 잘 맞춰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금년부터는 18만 부를 발송을 하게 되는데 그걸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일이 하는 건 아니잖아, 발송을.
○공보관 황순남  예.
○김선임위원  묶음으로 갖다줄 때는 묶음으로 갖다주죠?
○공보관 황순남  예, 개인 우편으로도 한 4만 5000부 나가고 택배도 묶음으로 해서도 한 그 정도 나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김선임위원  8월 예산편성 할 때는 이렇게 잔액이, 이런 발송량 변동 때문에 생기는 큰 잔액, 이거 큰 잔액이거든요, 이 정도면. 좀 감안해서 편성하실 때 세밀하게 검토하셔요.
○공보관 황순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관님, 그럼 제가 잠깐 관련된 게 나와서.
  1년 성과지표를 만들고 성과달성률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 지표는 매년 바뀔 수 있는 거죠?
○공보관 황순남  예.
○위원장 박경희  예, 바뀔 수 있는 건데 작년 지표가, 이제 2023년 지표가 비전성남은 우편 구독료였어요. 우편 구독률이었던 거죠?
○공보관 황순남  예.
○위원장 박경희  우편 구독이 전체 부수의 몇 %였던 거죠?
○공보관 황순남  저희가 보통 4만 3000부 정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몇 %인가요? 전체 부수 대비 우편 구독하시는 분이 몇 %인가요?
○공보관 황순남  한 38% 정도.
○위원장 박경희  38% 정도?
○공보관 황순남  예, 우편은.
○위원장 박경희  근데 그게 맞는지 한번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시고.
  전체 비전성남의 발행부수, 그 발행부수 가지고 이거를 성과지표로 삼는 것도 또 조금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 발행부수 대비 우편물을, 우편물의 비율, 구독률을 성과지표로 하는 게 저는 맞는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과지표를 꼭 이것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나요? 그렇지 않죠?
○공보관 황순남  예, 위원장님 말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비전성남을 홍보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시민들한테 많은 비전성남을 보시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희한테는 홍보의 성과로 보여지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던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많은 비전성남을 보게 하려고 하는데, 아까 한 몇 %요? 40%라 그랬나? 30%,
○공보관 황순남  예, 40%가 좀 못 됩니다.
○위원장 박경희  사실 그것만 평가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공보관 황순남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성과지표를, 성과 단위를 세우실 때 이거를 고민을 좀 해서 하시고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떠오르는 걸로만 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양한 성과지표들을 비전성남을 가지고, 내용 부분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이게 100% 달성됐다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성과지표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내년 성과지표를 세우실 때는 다시 한번 숙고하시고, 숙고하셔서 성과지표를 좀 해 주시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공보관 황순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거는 저는 비전성남에 대한, 이것도 어쨌든 정책사업이잖아요. 정책사업에 대한 목표 부분의 한 부분인데 이렇게 단순한 지표를 가지고 성과 목표를 달성했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내용적인 부분이나 만족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성적인 부분들이 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황순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부분까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공보관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저희 SNS 중에 블로그를 담당하는 거는 SNS 기자단 외에 또 있을까요, 혹시?
○공보관 황순남  기자단도 계시고 저희 SNS 직원이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아까 그 시민참여단, SNS 시민참여단 관련한 그 블로그 말씀하시는 거죠?
○공보관 황순남  예.
○김보미위원  어쨌든 그러면 SNS 블로그 이웃 수로, 지금 저희 정책사업 목표로 세워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SNS 기자단분들의 거의 책임하에 있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공보관 황순남  기자단과 저희 직원 그리고 영상, 저희 SNS홍보팀장이 같이 책임을 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아, 팀장님도 함께 책임을 지시고 계시고.
○공보관 황순남  예,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저희 결산서 제2권의 1436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성과지표가 SNS(블로그 이웃 수)가 달성률이 104.3%인데 이 지표상으로만 보면 과달성이에요, 목표보다. 어떻게 보면 칭찬드려야 할 부분인데 저희 예산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SNS 기자단에 할당되어 있던 기존 본예산보다, 본예산서에서 220만 원을 SNS 시민소통관 쪽으로 변경을 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목표는 과달성되었는데 예산은 집행잔액이 있다라는 것은 애초에 성과지표를 잘 산정한 것인지, 예산은 계획적으로 잘 수립을 해 주신 것인지 신뢰도가 살짝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보관 황순남  인터넷 활용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분에 대해서 포상금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20만 원을 변경 사항으로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성과에 한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정량적인 평가라든가, 시민들이 알림을 받을 수 있고 홍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량적이라든가 시민들의 혜택 우선 쪽으로 해서 다시 성과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SNS 기자단도 기존 인원에서 10명으로 작년에 축소를 하셨어요. 근데 작년에 질의를 드렸을 때 그 10명 중의 세 분은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SNS 채널이었고, 일곱 분이 블로그,
○공보관 황순남  블로그.
○김보미위원  담당을 해 주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성과지표로 SNS(블로그)만 되어 있어서 저는 블로그에 해당되는 어떤 성과지표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인스타그램이, 타 채널이 사실은 요즘 세대에는 더 맞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거를 이제 성과지표를 좀 변경해 보심이 어떤지라는 생각도 들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SNS 기자단분들이 블로그를 열심히 해 주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거랑 맞춰서 목표도 더 높게 당연히 설정이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과도 더불어서 밑에 지금 유튜브 성남TV 이용 실적 건도 성과지표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달성 성과가 특정 산식이 ‘유튜브 성남TV 조회 건수’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이게 100회 정도가 되는 건가요, 목표가? 이거 100회가 맞는 건가요?
○공보관 황순남  (자료 확인) 그거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잠시만요.
○김보미위원  이 부분은 좀 미리 확인을 하시고 오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이걸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금 확인해 보기로는 저희 성남TV가 최근이기는 합니다만 가장 인기 있는 동영상이 한 4건 정도가 있는데 이거가 6.4만 회, 4.1만 회라는 높은 조회수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표상으로는 건수가 100회가 목표란 건데, 그래서 사실 달성률도 지금 155.4%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맞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가 조금 많이 신뢰도가 조금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사실은 저희가 내년 예산을 세울 때도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시민분들이 성남TV를 통해서 많이 관심을 보이시고 있다는 건데 충분히 반영이 못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을 좀 사전에 잘 확인을 해 주셔서 반영을 해 주시는 것도 공보관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제가 봤을 때 이 자료가 지금 없으신 것 같은데 그 바로 다음 페이지에 향후 개선 사항에 대한 부분도 좀 논의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지금 있으신가요, 자료가?
○공보관 황순남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일단 뒤에서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공보관님.
  ‘성남 비전’ 하면 비전이라는 그 뜻이 미래의 목표나 설정 이런 거잖아요. 보면 희망이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공보관님. 맞잖아요.
○공보관 황순남  예.
○박명순위원  그런데 보면 다소 드러내기 부담스러운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역의 편중이 이 비전에 그대로 보여졌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 지역의 편중의 다양성을 좀 기사로 올려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수정구의 현안이나 이런 것들은 기사화된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공보관님 생각하시기에 수정구의 가장 민감한 지금 현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황순남  수정구 쪽은 아무래도 현재 시립의료원 문제가 좀 큰 부분이 있겠고, 아무래도 재개발·재건축이라든가 여러 문제를 안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구별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약간 안배가 좀 안 된다는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쪽에서는 최대한 구별 안배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인구수라든가 면적 대비해서 일부 조금 되는, 분당구 쪽에 조금 더 되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수정·중원·분당으로 안배를 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명순위원  근데 이게 보면, 맞습니다. 안배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지금 비전 호수를 보면 그 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행사 이런 거를 참 많이 실으셨어요. 물론 좋아요. 우리 시민들이 어떤 행사가 펼쳐지고 여기에서, 성남시에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얼마나 각고의 노력과 여러 가지 정책을 잘 실행하는지 알릴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본시가지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나 이런 거를 기사화를 전혀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 거를 거론을 하고 기사를 올려주시고 개선 사항이나 개선 방향이나 이렇게 했었을 때에 진정한 성남 비전의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황순남  저희도 지금 매월마다 시민들께서 불편해하는 현장을 개선한 사업을 전후 사진으로 해 가지고 현재 3개월째 싣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수정·중원·분당 하나씩 배분해서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배분에 한쪽에 치우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서 비전성남에 좀 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비전을 넘기다 보면 일단은 정말 첨단과 혁신의 도시에 걸맞게 AI산업이라든가 판교의 테크노밸리나 뭐 이런 거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정말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광고나 이렇게 했었을 때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의 다소 드러내기 무겁거나 어려운 그런 지역도 형평성에 맞게, 그거에 맞게 또 기사를 올려주심에 사명감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꼭 그거에 대해서 반영 좀 잘하여 주시고 지역 편중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공보관님.
○공보관 황순남  예, 알겠습니다. 지역 안배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러면 공보관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비전성남이라든지 그리고 SNS, 블로그라든지 그리고 유튜브 성남TV라든지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측정 방식, 산식에 너무 정량평가만 들어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다 정성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정량평가만 해 가지고 목표 달성 다 100%로 나오고 있는 것은 문제 제기를 하고, 다음에 이것은 시정 요구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 달성이 너무 높다라는 것은 목표 수치가 너무 낮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목표 초과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해서 목표 달성 설정할 때 다시 좀 개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예산편성에서도 충실히 반영되기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혹시 아까 말씀드린 자료가 지금 준비가 되었을까요?
○위원장 박경희  결산 자료집 보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김보미위원  예, 결산 자료집.
○위원장 박경희  좀 갖다가 빨리 주셔요.
  김보미 위원님 쪽수 말씀해 주셔요.
○김보미위원  1437페이지입니다. 1437페이지 아래쪽의 향후 개선 사항 중에 유튜브 성남TV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여기 향후 시민 홍보를 전담하는 채널과 행사, 교육 등 자료 업로드 채널을 구분하여 채널의 특화 추진을 이제 하시겠다 나와 있는데 이 계획이 혹시 지금 어떻게 잘되어 있을까요?
○공보관 황순남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보미위원  143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잘못 보고 계시는데?
○공보관 황순남  다른 책자인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위원장 박경희  아니, 결산서 2번인 거죠?
○김보미위원  결산서 제2권이고요.
○위원장 박경희  2번, 2번 결산서.
○김보미위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다른 집행부 부서에서는 다 준비를 이제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제 구두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 홍보를 전담하는 채널 그리고 행사, 교육 등 자료 업로드 채널을 구분하신다고 향후 개선 사항으로 올려주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자료 업로드 채널이라고 하면 무슨 자료가 올라갈 수 있는지 예가 떠오르지가 않아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제 추측으로는 어떤 정보와 관련된 거랑 어떻게 보면 그냥 홍보, 시민분들의 재미랑 관련된 이런 영상을 좀 구분하는 채널을 만드시겠다라는 의미로는 받아들였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 이 두 개가 오히려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사실 제때제때 찾아서 보시는 분도, 그런 걸 선호하시는 분도 물론은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재미 속에서 우연히 마주하는 그런 정보들을 더 잘 기억하기도 하고 더 흥미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시책 홍보도 더 원활히 그런 점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올려주신 게시 영상들을 보면 그런 의도로 접근하신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 개선 상황으로 굳이 구분 안 하셔도 지금으로도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료라는 게 뭔지, 특정이 되어 있는 건지에 대한 계획을 좀 듣고 싶었었던 건데 이 부분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공보관 황순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내용을 보고,
○김보미위원  나중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관 황순남  예, 보고드리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분산보다는 그 업로드를 기존 내지는 더 좀 축약적으로 잘 보실 수 있게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공보관님, 제가 비전성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게 비전성남이 언제 발행이 되죠?
○공보관 황순남  매월 27일 정도 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해련위원  27일 정도, 매월 27일.
○공보관 황순남  예.
○성해련위원  그 발행이 되면 기업이나 병원 또 주민센터에 다 배분을 하죠?
○공보관 황순남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10일이나 한 15일 그 정도에 한번 순회를 해 보나요?
○공보관 황순남  예, 저희가 동별로 순회하고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도 보고 있고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올해도 별도로 저희가 직접 전 직원이 나가서도 세 번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성해련위원  월 세 번 정도?
○공보관 황순남  아니, 월 아니고 올해 별도로 직원을 통해서 세 번 나갔고 그리고 매달,
○성해련위원  매달?
○공보관 황순남  매달은 우리 비전성남 담당 직원이 3명이 있는데 3명이 현장을 직접 나가서, 특히 동을 나가서 확인하고 동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점검 결과를 저희가 또 받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동으로 나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공보관 황순남  예.
○성해련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아파트에도 이렇게 배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냥 쌓여 있어요. 쌓여 있다가 또 새로 이게 발행될 때쯤 또 없어졌다가 다시 쌓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순회를 하셔서 부족한 데는 쌓여 있는 데 걸 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이 정보나 이런 것들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비전성남에 계속 이렇게 공지를 하나요?
○공보관 황순남  아닙니다. 시책 쪽으로 홍보 사항은 분기에 한 번, 1년에 네 번 정도 시책 특집호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우리 얼마 전에 조례가 변경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있다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비전성남이나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제 사견입니다. 한 꼭지난에다가 우리 시민들이 알아서 좋은 정보나 이런 것들은 계속 공지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이거 우리 공보관님께서 좀 참고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이 정보를 알아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거면 계속 꾸준하게 홍보가 되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황순남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공보관님, 제가 설명자료를 쭉 보니까 설명자료에는 집행 내역이 나오고 그리고 불용됐을 때 불용액과 불용 사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공보관에서 제출해 주신 것에는 집행잔액이 크든 작든,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불용 사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불용 사유가 없어요.
  예산을,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과 정확하게 예산을 세웠지만 정확한 측정이 안 될 경우에는 불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내용이 다 통으로 그냥 불용 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공보관에서 우리 자료에 대해서, 아까도 결산 자료를 충분히 좀 검토하고 오셨어야 되고 결산 자료에 대한 숙지가 없으셔 가지고 1번에 있는지 2번에 있는지 뒤의 우리 직원들도 파악이 안 되시고 그렇게 앉아 계셔서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고요.
  불용 사유에 대한 것도 이 자료집을 만들 때 정확하게 좀 기입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불용 사유를 보면서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정당한 불용 사유 같은 경우는 굳이 질의하지 않고 또 어떤 고충이나 이런 부분들도 미리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빠져 있고요.
  공보관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일만큼 또 인원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 인원수 대비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지는 저희가 또 이것만 가지고는 평가가 될 수 없는데 이런 자료라든지 근거자료를 통해서 여기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이래서 이 예산이 필요하고 이 예산은 불용액이 됐고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자료 가지고는 사실 이 평가를 하자면 이게 성실히 집행 업무를 잘하고 계신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고요.
  다음 예산 세울 때부터는 자료에 조금 충실하게 성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황순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뒤의 직원들도 아시겠죠? 자료가 너무, 제출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셔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황순남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공보관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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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감사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윤창현 감사관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창현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을 겸임하고 김민정 청렴정책팀장입니다.
  신은철 조사1팀장입니다.
  장성철 조사2팀장입니다.
  기술감사팀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용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인사)
  김준우 감사팀장과 김유영 기술감사팀장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인안 요약서 1쪽입니다.
  감사관 2023회계연도 총예산액은 3억 6669만 5000원 중 3억 1038만 15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15.3%인 5631만 3440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설명자료 1쪽부터 20쪽, 결산서 321쪽과 322쪽입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종합감사 일반운영비 1200만 원을 편성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감사원 정기감사 물품 구입, 2023년 기술 분야 교육자료 제작 등 1060만 6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6쪽입니다.
  감사 수감 특근매식비 및 감사원 감사 물품 임차료 등으로 2149만 9000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고, 공공 분야 감사 담당자 워크숍 관련해서 1박 2일 일정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당일 일정으로 변경 추진하여 8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종합감사 추진 여비 300만 원, 업무추진비 730만 원, 감사 유공 공무원 포상금 140만 원 등 1170만 원을 편성하여 553만 2600원을 집행하였고, 시민감사관 운영과 관련하여 145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감사관 간담회 개최 및 감사수당 지급 등으로 12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260만 원을 편성하여 재산등록금융거래 정보비,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심사수당으로 110만 630원을 집행하였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서면 심사로 실시하여 간담회는 미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1쪽입니다.
  청백리방 운영을 위해 547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신규자 및 승진자 청렴교육과 간부 공무원 반부패 청렴교육 강사수당으로 105만 2000원을 집행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콘텐츠 구입으로 헬프라인 시스템 운영에 388만 원,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678만 원, 청렴 성남 캠페인 홍보물 88만 원, 청렴 결의대회 물품 구입 68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온라인 청렴 골든벨 436만 5000원,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및 간부 공무원 청렴도 측정 1295만 원, 청렴 해피콜 운영 1300만 원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콘텐츠 구입비로 총 1712만 8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청렴 시책 업무추진비 및 공공기관 청렴 시책 공유 간담회로 68만 2000원을 집행하고, 공익 신고자 보상금으로 6만 35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공직 기강 관련 1477만 5000원을 편성하여 조사 및 기동감찰 활동비 71만 3800원과 감찰 업무 관계 기관 정보 공유 및 공공기관 감사 담당 소통 간담회로 91만 3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과 15쪽입니다.
  공직윤리 마일리지제와 청렴 우수 문자메시지 시상금, 청렴 슬로건 우수 작품 시상금으로 12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공무원 민원 응대 마인드 개선과 관련하여 790만 원을 편성하여 친절 공무원 간담회로 189만 200원을 집행하고, 친절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성남사랑상품권 구매로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지급 인원 및 금액에 대해서는 정오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과 18쪽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운영 홍보물 제작에 174만 원을 집행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미개최로 참석수당 70만 원을 3회 추경 때 삭감하였습니다.
  시민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옴부즈만 상황보고서 제작, 회의 참석수당 및 간담회 등으로 946만 1320원을 집행하고, 2명의 옴부즈만 활동수당으로 73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백-e(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비는 1405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감사관 행정운영경비인 부서 운영 일반운영비,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컴퓨터 등 구입으로 1억 60만 8000원을 편성하여 8711만 98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감사관실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감사관 결산 승인안 설명자료 정오표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윤환위원  감사관님, 안녕하세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안녕하십니까?
○김윤환위원  몇 가지만 그냥 확인 좀 하려고요.
  우선은 설명자료 4쪽에 ‘23년 공공분야 감사 담당자 워크숍’ 진행을 하셔서 668만 원 집행을 하셨습니다. 근데 집행잔액으로 830만 원 정도 그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 왜 이럴까요?
○감사관 윤창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1박 2일 일정으로 그 편성을 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편성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근데 제가 오고, 와서 감사관실 운영을 할 때 그게 운영하다 보니까 1박 2일 일정으로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이게 공공기관, 산하기관까지의 감사 부서의 직원들까지 같이 1박 2일 일정으로 이틀을 비우기가 업무상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해서 당일 일정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일정에서 당일로 변경하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김윤환위원  이게 24년 본예산에도 있나요, 이 부분으로?
○감사관 윤창현  24년 본예산에는 워크숍 비용을 편성하지 않았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렇죠?
○감사관 윤창현  예.
○김윤환위원  이번에는, 24년에는 왜 안 하신 거예요?
○감사관 윤창현  23년도에 편성을 해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운영을 해 보았는데 이게 그동안에, 코로나 이전에 성남시에서 각 부서별로 운영했던 그 제도를, 워크숍을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똑같은 형태로 그 운영을 했던 건데요. 저희가 이게 워크숍을, 감사관실에서 워크숍을 가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매년 가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24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윤환위원  일단은 두 부분 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일단 1박 2일 동안 가면 업무에 차질이 생길 거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년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하셔서 24년에 본예산 안 태우신 거,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자료 7쪽에 이거는 24년 본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연마다 4차를 기본적으로 계획을 하시고 예산을 수립을 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4차?
○감사관 윤창현  예.
○김윤환위원  근데 23년에는 두 번만?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그 이유는 혹시 어떻게 될까요?
○감사관 윤창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에 대해서 사실은 이 안건이, 처음에 4회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은 안건이 분기별로 균등 있게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예상한 예산이고요. 근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운영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래서 간담회를 할 정도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해서 두 번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김윤환위원  이게 개최를 할 때 저희가 심사 안건, 이 안건에 대해서 이 개최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개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관 윤창현  그러니까 안건 때문에 한 거는 아니고요. 안건 때문에는, 안건은 보통 서면 심사를 많이 했습니다. 했고, 이러한 안건으로 활동을 했을 때 이렇게 간담회 참석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김윤환위원  일단 예비적 성격으로 아무튼 4회에 걸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좀 적절한 거겠죠?
○감사관 윤창현  그러니까 예상, 이게 금액이 커서 지금 여기서 예상을 좀 더 많이 해서 다른 예산을 잠식하게 되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이 예산 자체가 총,
○김윤환위원  200만 원.
○감사관 윤창현  1년간 4회 한다고 그래서 200만 원이어서 2회 실시해서 100만 원 여기서 조금 더 잠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다른 예산에 영향을 좀 덜 미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적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환위원  12쪽 한번 보시면 공익 신고자 보상금 관련해서 이건 집행잔액이 좀 커요, 집행 지출액보다.
○감사관 윤창현  이것도 매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서 부패 공익 신고를 하게 되면 그 포상금 산출 기준 공식이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에. 그래서 거기에서 시가 거둬들일 수 있는 금액의 몇 %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매년, 의회에서 설명드렸지만 예상한 금액이어서 500만 원을 잡아놨고요.
  마지막 마무리 추경 때까지 이거를 삭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마무리 추경 이후에도 이게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마지막까지 그냥 끌고 갔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에 다 자잘자잘한데 감사관 업무 자체가 감사에 대한,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예산이 많으니까 전 좀 적은 금액,
○감사관 윤창현  예, 사업 예산은 없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적은 금액을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옴부즈만 이거 자문위원회 간담회비 이것도 지출액 비해서 집행잔액이 좀 커요. 이것은 어떻게,
○감사관 윤창현  시민옴부즈만 간담회도 사실은 전에는 옴부즈만 간담회가 그냥 정례적으로 안건이 있든 없든 간에 운영해 왔던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요.
  제가 오고 나서 사실은 이게 각 시민옴부즈만의 업무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게 맞지만 이 집행과 관련해서는 집행 부서의 장인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간담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이렇게 위주로 해서 간담회를 좀 하면 어떻겠나라는 의견을 좀 제시해 드렸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옴부즈만실에서도 그렇게 운영이 됐기 때문에 이 간담회 비용이 조금 적게, 실질적으로 그 간담회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에 한정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거고요.
  또 활동수당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옴부즈만이 10월 말까지의 임기였었고 11월부터 한 분이 위촉이 안 돼서 11월 12월 그 활동비 지급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 900만 원이 발생된 겁니다.
○김윤환위원  이거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간담회는 24년에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김윤환위원  40만 원이 감액해서 15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23년 집행잔액이 거의 150만 원인데 이게 또 24년 본예산에 이렇게 15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이번에 집행이 잘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고 하실 것 같은데.
○감사관 윤창현  근데 올해는 옴부즈만실에서 운영 방식을 또 찾아가는 옴부즈만 방식으로도 좀 추진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가는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더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하는 데 작년처럼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23년 이 결산 내용 보니까 크게 문제 있을 거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24년에 편성하신 것처럼 25년 예산편성 하실 때도 잘 참고해서 적절하게 좀 편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감사합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위원.
○김보미위원  안녕하세요? 감사관님.
○감사관 윤창현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저도 존경하는 김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좀 같이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공공 분야 감사 담당자 워크숍’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셔서 잘 집행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다만 10월 27일에 시행을 하셨으면 마무리 추경 때, 12월에 있었던 4차 추경 때 충분히 반납을 하실 수 있었던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감사관 윤창현  이거를 감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항에 있어서 집행할 예상이 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되지 않고 마무리 추경 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게 832만 원이면 사실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반납을 해 주시면 또 다르게 필요한 곳에서 시기적절하게 쓰일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크게 좀 아쉽습니다. 이거 말고도 자잘하게 반납이 안 된 집행잔액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관 소속으로. 2024년도는 이런 일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그래서 올해 감사관실에서는 2024년도, 그동안에 제가 여기 성남시에 와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일일이 이렇게 점검하거나 체크하거나 한 부분은 사실은 적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예산이 효율적으로 반납하거나 사용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올해에는 상반기 한 번 또 하반기에 한 10월 달경에 한 번 해서 이 집행 사항을 팀별로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회의를 갖도록 지금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보미위원  단돈 1만 원이라도 아껴주실 수 있는 부분은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제가 이 공익 제보랑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저희 성남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보면 포상금에 대해서 19조에 보면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대상을 추가하거나 지급기준을 달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공익제보자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포상금을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감사관 윤창현  예.
○김보미위원  이게 보통 신고가 만약에 들어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포상금이 지급이 되나요? 조례상으로는 이 위원회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
○감사관 윤창현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경로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요. 한 가지는 성남시 자체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서 권익위에다가 이 부패 신고가 들어온 것을 보고를 하고 권익위로부터 지휘를 받아서 처리하는 그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방식 중에서 권익위에 보고를 해서 권익위의 지휘를 받아 처리를 했을 때는 시비로 인해서 부패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전액 보상금도 시비로 지급해야 되지만, 국비나 도비나 이게 매칭사업에 대해서 그 신고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시비 전액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반면에 권익위에다가 요구를 해서 권익위의 지휘를 받게 되면 이 매칭 비율에 따라 보상금도 나누어서 성남시에서 매칭한 그 금액에 해당하는 보상금만 지급할 수 있게 돼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권익위에 보고를 하고 권익위의 지휘를 받아서 성남시의 부담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우리 감사관실 소관 조례, 규칙, 시행규칙 등을 지금 전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할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조례도 권익위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이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럼 일단 권익위의 검토를 통해서 저희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이후에 결정을 하는 식으로 처리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게 되면 시가 부담해야 될 도비, 국비에 대한 보상금 매칭 비율 금액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을 것 같아서 성남시가 앞으로 공익 신고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좀 줄여나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김보미위원  이게 제가 왜 궁금했냐면 아무래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 다들 우려하신 것처럼, 이제 작년에는, 22년도에는 어떻게 결산이 없었어서 제가 자료는 찾을 수가 없었는데, 21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을 다시 찾아보니까 이거는 자료가 있어서요.
  이때는 316만 7000원에 해당되는 예산이 발생을, 편성을 하셨는데 지출액도 동일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집행잔액이 없는 걸로 나와서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감사관 윤창현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어떤 차이 때문에 그랬냐면 그때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익위에서 이만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성남시에 요구를 했고 그래서 요구를 받은 상태, 그 금액만큼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전액 집행하고 남는 금액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이러한 것들이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된 금액으로 그 공익 신고자 보상금을 세웠던 것입니다.
○김보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조례에, 이 해당 조례도 좀 개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감사관 윤창현  예, 손을 볼 예정입니다.
○김보미위원  아, 그럼 이 해당 내용 정리되시는 대로 저희들한테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윤창현  예, 안녕하십니까?
○박명순위원  좀 전에 들으니까 22년 9월에,
○감사관 윤창현  10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박명순위원  10월 1일 자입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박명순위원  그럼 기간이 언제까지인 거예요?
○감사관 윤창현  올 9월 말까지입니다.
○박명순위원  9월 말까지입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박명순위원  그럼 2년이군요?
○감사관 윤창현  예, 2년입니다.
○박명순위원  얼마 남지 않았네요.
○감사관 윤창현  예.
○박명순위원  저희하고 오늘이 마지막 위원회인데, 좀 많이 아쉬운데.
  처음에 저희가 공개 모집으로 한, 감사관을 선출한 건 처음이죠, 감사관님이?
○감사관 윤창현  아닐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공개 모집,
○감사관 윤창현  공개 모집 한 것은 여러 번 있었는데 외부에서 성남시 공무원 출신이 아닌 공무원이 외부에서 온 사람이 제가 처음이지 개방형으로 한 거는 여섯 번 정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아, 여섯 번 정도에서, 외부에서 온.
○감사관 윤창현  예.
○박명순위원  그만큼 우리 신 시장님께서 공정과 깨끗한 청렴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이렇게 감사관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2년이 다 돼 가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관님도 노력을 하셨을 거고 어떤,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정과 청렴과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관 윤창현  공정과 청렴, 그동안에 매스컴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저도 접했던 게 그러한 사항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한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선 8기에서는 스스로, 시장님 스스로도 공정과 상식 범위 속에서 업무를 추진하시겠다고 공표를 하신 부분이고 직원들도 위로부터의 그러한 지시나 부당한 지시가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업무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근무 환경이 이전과 이후가 공직사회는 그렇게 많이, 많은 변화가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소극적인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많이 좀,
○박명순위원  전환이 돼서.
○감사관 윤창현  바뀌고 전환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근데 너무 이렇게 청렴하고 공정하고 이런 걸 부르짖다 보면 어찌 됐든 간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위축될 수도 있고 소극적인 행정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항상 내가 제한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또 감사관님은 그거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희하고 약간 다른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면 사실은 지금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 건 말하자면, 이를테면 조금 소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나, 그런 견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틀에 있어서 그런 위축되어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사관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박명순위원  저번 주에 도시, 태평2·4동의 도시재생사업 감사 결과를 마치셨죠?
○감사관 윤창현  감사, 공식적인 감사 기간은 끝났고요, 지금 마무리 정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이 많이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문제점이 많죠, 감사관님?
○감사관 윤창현  전국에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제가 들여다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박명순위원  일단은 지금 도시재생은 거의 일몰 단계로 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마만큼 이게 후유증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감사를 하신다고 보시는데 도로포장이나 이런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입니까? 감사를 하시니까 잘 아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윤창현  도로포장에 대한 내구연한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없고요. 하자보수, 하자가 발생됐을 때 보수하는 그 기간은 공사의 종류별로, 공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정해져 있어요?
○감사관 윤창현  예.
○박명순위원  보통 보면 7년, 짧게는 5년? 골재 1등급을 썼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감사관 윤창현  7년이라는 건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순위원  내구연한. 그러니까 포트홀이 생기거나 파손이 되거나 이랬을 때 이런 것들이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시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사하고 나서 발생하는 시기.
○감사관 윤창현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명순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아니라 보면 도로에 따라서 사용하는 거나 차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시점이 빨리 올 수 있고 보행자가 많은 도로 같으면 늦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들, 골재나 이런 것들, 등급에 따라서 쓰여지는 것들이 나름대로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보면 파손이 굉장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쪽이 심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주문했었을 때도 면밀하게 좀 감사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감사관님이 얼마나 파악을 하고 있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파악을 하시리라 알고는 있겠지만 여기를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관 윤창현  예, 말씀 잘 알겠는데요.
○박명순위원  노면 불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둔턱도 생기고 있고 여러 가지 정말 문제점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도 5분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 골재를 제대로 사용을 하였는지, 규정에 맞게, 5cm, 이를테면. 그 정도에 정말 맞게 시공을 하였는지.
  수백억이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제대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감사관님도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고 정말, 여지까지 잘 업무를 해 오신 우리 윤 감사관님이 좀 더 면밀하고 세심한 감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해련위원  감사관님, 설명자료 5쪽 보시면 포상금 있어요. 그게 이제 1명이 받으셨어요. 우리 본예산에서 240만 원 해서 추경에 100만 원을 반납하시고 140만 원인데 한 분이 받으셨어요. 그렇죠?
○감사관 윤창현  예.
○성해련위원  이 한 분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관 윤창현  수감기관에서 감사에 좀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저희 감사활동 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을 선정을 했었고요.
  이 감사 유공 공무원 표창이라고 했던 그 부분들이 과거 때부터 계속 내려왔던, 사실 그 부분인데요. 이거를 운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 감사 대상 기관, 감사를 받고 있는 부서에서 이거를, 그 표창을 해 드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 나는 감사에 도움을 많이 주었다고 이걸 표창을 받는 그 부분들이 서로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 유공 공무원이, 피감 부서에 있는,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 표창을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이게 맞는 것인지는 한번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1명이 됐다고 제가 봤을 때는 내 부서에 내가 감사를 받는데 내가 제보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윤창현  예.
○성해련위원  그럼 이게 지금 올바른 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감사관 윤창현  제보를, 제보가 좋은 제보를 했기 때문에 포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감사활동을 할 때 지원해 주시는…….
○성해련위원  활동을 지원?
○감사관 윤창현  예. 그러니까 외부에서 감사를 저희 시에 오면, 그러니까 우리시 직원들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부서에 전달도 하고 찾아오신 분들을 누구에게 안내도 하고 이제 그런 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성해련위원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감사관 윤창현  예, 주로,
○성해련위원  감사를 하는 데에 무슨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보해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관 윤창현  제보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감사활동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부의 부서 어딘지 잘 모르고 담당자가 누군지 잘 모를 때 조금 연결해 주고 요청했던 자료들을 어떤 자료를 요청받았으니까 언제 누구한테 제출하면 된다라고 안내도 해 주고. 우리 직원한테 안내해 주는 거죠.
○성해련위원  그러면 이 업무는 우리 직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들 아닐까요?
○감사관 윤창현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봤을 때 240만 원을 잡았다가 100만 원을 반납을 하고 140만 원이 남았는데 2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꼭 필요한 포상제도가 아닌 것 같아서.
○감사관 윤창현  그래서 지금 재고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이것보다 더, 포상이라고 하면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줄 수 있거나 아니면 좀 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남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라거나 그렇게 되었던 사람들이 포상이라는 명목하에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감사관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감사관님,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이 2023년이죠. 2023년도 우리 감사관실의 성과지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는 아시죠, 감사관님?
○감사관 윤창현  예.
○위원장 박경희  이게 2022년에도 똑같은 성과지표였나요? 이거 확인 누가 가능하신가요?
  성과지표가 계속 지금, 다른 부서들도 제가 보고 있는데 성과지표가 매년 비슷하게 그냥,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은 성과지표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매년 바뀌고 있는지, 바뀌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업무별·정책별 조금 지속돼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누가 확인이 안 됩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윤창현  위원장님, 그러면 이 성과지표는 제가 위원장님 별도로,
○위원장 박경희  다른 직원분들 알고 계신 분 없어요? 확인이 안 됩니까?
  왜냐하면 2023년도 성과지표는 100% 달성이에요. 그럼 100% 달성됐는데, 지표 세 가지를 늘 똑같이 이렇게 100%가 나왔다고 한다면 다른 성과지표를 가지고 감사실의 주요 성과를 내거나 정책사업 관련한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년 같은 성과지표를 가지고 감사실에 그 성과지표를 내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 감사관님이 확인은 하셨는지 아니면 놓치셨는지 이런 부분을 좀,
○감사관 윤창현  성과지표는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아마 거의 모든 부서에서 같은 성과지표를 가지고 매년 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수한 사항이 아니면 이게 매년 같은 성과지표로 운용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정책사업 목표나 전략목표나 이런 것들도 그러면 안 바뀌는 거예요, 매년?
○감사관 윤창현  특별한 변화가 있지 않으면 그동안에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다른 부서는, 아까 확인을 해 본 1개의 부서는 성과지표를 바꿀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감사관 윤창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관실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감사관 윤창현  예.
○위원장 박경희  매번 같은 성과지표를 가지고 감사관실이 어쨌든 일을 잘하는 것을 우리가 성과지표로 평가하는 것인데 100%가 달성이 됐다고 하면 다른 성과지표들, 좀 안 되고 있는 어떤 사업이나 정책들에 대한 성과지표를 좀 만들어서 그거를 조금 끌어올리는 것이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죠. 이 부서를 잘 운영하고 있는, 그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이 매년같이 반복되는 거에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한 거예요.
○감사관 윤창현  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그동안 운영했던 성과지표와 좀 다른 성과, 그러니까 조금 약간 부진하다라고,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요.
○감사관 윤창현  판단되는 그 부분을 성과지표로 선정을 해서 그 부분을 좀 끌어올리는 데에 내년도에는 한번 중점을 두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우리가 성과지표를 매년 확인하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런데 이렇게 늘 하던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은 업무에 대해서 별로 크게 이렇게 변화의 노력이 좀 없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살펴주셔서,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2023년에도 같은 성과지표인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감사관 윤창현  같은 성과지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그래요?
○감사관 윤창현  지금 팀장님이 얘기,
○위원장 박경희  그렇다고 하면 다른, 우리 감사관실의 업무라든지 이렇게 성과를 올리기 위한 다른 것들에 대한 지표를 좀 저는 설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결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액수를 떠나서 집행잔액들이 좀 많이 있다, 여러 가지 가짓수들이 있다라고 다 말씀을 해 주신 부분들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추경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추경에서 한 번 더 살펴주시고, 이 부분을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서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겨버리는 지금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살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감사관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시는 각 단체들이 저희 성남시에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전년에 보면 제가 확실하지, 340억 정도의 보조금, 보조금의 유출이 있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성남시에서도 보면 감사관님이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몇 건 정도가 있고,
○감사관 윤창현  340억 원의 유출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박명순위원  보조금 유용이 있었던 거죠.
○감사관 윤창현  유용?
○박명순위원  예. 단체에서, 그러니까 단체를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보조금의 유용을 한 거죠. 보조금,
○감사관 윤창현  340억 원의 보조금이 유용됐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박명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나라를 얘기한 거예요. 보조금의,
○감사관 윤창현  아, 예.
○박명순위원  우리 성남시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감사관 윤창현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 내부고발자가 아니면 지금 많이 보면 보이지 않는 그런 것, 내부고발자가 고발하기 전에는 이게 면밀히 들어갈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감사관님께서는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발을 한 단체가 있어서 감사를 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감사관 윤창현  보조금과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감사를 해 본 적은 없고요. 감사의 결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보조금 지급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지급됐는지에 대한 그 감사 결과보고서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읽어봤습니다.
○박명순위원  읽어보시고, 성남시에서는 그러면 해당,
○감사관 윤창현  성남시에 작년 11월, 2023년 11월경에 3개 경찰서장님들과 보조금 비리 척결을 위한 MOU를 체결해서 몇 개월 동안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게 진짜 1건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관 윤창현  예.
○박명순위원  그마만큼 성남시가 단체의 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청렴하게 잘하고 계시다는 거라고 여겨지나요?
○감사관 윤창현  그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아주 특수한 경우에 드러나는 그런, 아까 위원님도 한 가지 예를 드셨는데요.
○박명순위원  내부고발자.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게 좀 특수한 경우로 이게 밝혀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자체 감사실이라는 고유의 특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일반인들,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들까지의 그 조사 권한이 없다 보니, 감사원이나 수사기관과 같이 그 조사 기관이 없다 보니 자체적으로 이 보조금 비리를 찾아내서 회수하고 하는 것까지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11월 달에 시장님께서 3개 경찰서장님하고 수사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수사 영역에서 할 거는 수사 영역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좀 마련해 놓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도 특별하게 뭐 성과는 없었습니다.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행정 쪽으로만 하시니까 아무래도 제한이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있었나 해서, 요즘에 문제가 많이,
○감사관 윤창현  있는 것도 있는데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했던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 정도만.
○박명순위원  다수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다수를 확인하지 못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만큼 성남시의 단체 위원 여러분들께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을 하신다는 증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건수가 있으면 면밀하게 잘 살펴봐 주십시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박명순 위원님, 발언하실 때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잘 안 들려서 우리 속기사들도 조금 힘드실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위원장 박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해련위원  감사관님,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결산서를 살펴보다가 시민감사관에 관한, 운영에 관한 내용을 봤어요. 그게 시민감사관이 개인 일정으로 목표 참여가 어렵, 목표 참여율이 낮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분들은 보수 없이 무보수로 운영을 하는 거고.
  그렇지만 이다음에 시민감사관을 모집을 하고 채용을 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분, 우리 시민감사관에 대한 목표에 합당한 분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 일정으로 목표율이 낮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감사관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랑 같다고 보거든요. 이걸 조금 더 참고하셔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시민감사관 업무가 사실은 감사관실 내의 업무 중에서 조금 애로가 많은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시민감사관 삼십 분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임기가 끝나서 그 위촉을 새로 각 대학, 단체, 협회, 학회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일일이 보내서까지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데도 사실은 참여율이,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하겠다라고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같은 공백을 여러 기관, 여러 개월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우리 감사관님께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래서,
○성해련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감사관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게끔 이거를 우리 감사관님께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감사 결과 아니고 성과분석표 보면 성과분석표에 개선 사항들 다 아마 감사관님 이하 우리 직원들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향후 개선 사항 부분이 다음 결산보고서에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이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감사관님, 지난번 제가 시민옴부즈만 관련돼서 좀 불미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는 제가 받아봤습니다. 자료 받아봤는데, 경위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위원장님, 받으신 자료가 언제 받으신 겁니까?
○위원장 박경희  저거 받은 거, 그 탈당 신고서.
○감사관 윤창현  아, 그 자료까지 받으신 거죠?
○위원장 박경희  예, 그 자료만 받았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어제 본회의장에서 PPT로 올라왔던 그 화면도 있었고요. 내용을 확인은 해 봤는데요, 확인해 봤는데, 성남시 옴부즈만 설치 및 지원 조례상 해촉 사유에 해당할 만큼의 그 사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니, 감사관님, 저희가 해촉하라고까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감사관 윤창현  예.
○위원장 박경희  감사관이, 아니, 그 옴부즈만님이 정치적인 중립의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탈당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도 제가 확인하고자 자료를 받아봤고, 탈당했다라는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그 자료들 보여,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린 건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보셨을 거고 그거하고 관련된 다른 것, 그 관련된 것에 대해서 경위를 좀 파악해서, 경위들을 좀 파악해서 주십사 했는데 이제 파악에 대한 보고도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안 되셨습니까? 해촉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파악은 됐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그,
○감사관 윤창현  예, 조례상 위반된 사항이 없어서 이거는 개인적인 사항이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별도가 아니라 이제 그 경위서를 좀 가져오셔야죠, 그러니까. 경위서를 좀 작성을, 그거를 감사관님이 작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위서라고 하면 해당 감사관, 옴부즈만님이 그거를 작성해서 가져오셔야 되는 거죠.
○감사관 윤창현  아, 근데 옴부즈만님,
○위원장 박경희  그거를 감사관님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
○감사관 윤창현  경위,
○위원장 박경희  정치활동에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져야 되는 분이, 그건 엄연한 SNS상에서의 정치적인 활동이지 않습니까.
  그거 파악하셔 가지고 경위서를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나눠주시고 저도 좀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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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재난안전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7. 재난안전관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4시 50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호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김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재난안전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연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대원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평섭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경환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태일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반주희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142만 1000원이 감액된 187억 6443만 1000원입니다.
  성질별 요구 내역은 물건비 1155만 4000원 삭감, 경상이전 271만 원 삭감, 자본지출 1258만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 26만 3000원 증액입니다.
  기능별 요구 내역으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 1041만 1000원 삭감, 기타 900만 원 증액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재난상황팀 신설에 따른 전산 장비 및 가구 구입 비용으로 1158만 원, 재난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내시 적용으로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경비 1154만 3000원 삭감,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 724만 4000원을 삭감, 실전훈련 교관수당을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요약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 요약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신해도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다른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 잘 보고 오셨어요?
  예, 그럼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재난안전관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정오표 끝에 실음-참조7)

(재난안전관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재난안전관 기금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안전관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안전관님께 먼저 추경 해야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전문위원과 대화)
  그러면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그리고 기금 그리고 결산 부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정을 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조금 더 다듬고서 질의를 드리려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안 하셔서 좀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여름이 이제는 정말 재난의 계절이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재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재난상황팀 배치하고 비상근무자 급식비 이런 부분을 추가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좀 더 보다 재난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신 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난안전관님 혹시 어떻게, 이번 올여름은 어떻게 대응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세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올여름도 상당히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에도 성남시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어 갖고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전례도 있기 때문에 올해도 과거를 경험 삼아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그 외의 대응으로 저희가 풍수해 대비해서 동사무소 양수기 점검, 그런 거를 저희가 또 점검을 기실시했고요.
  저희가 또 급경사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이렇게 79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련 부서하고 만약에 풍수해가 났을 때의 대피 장소라든가 어떻게 대피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다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아울러 또 우리가 비가 많이 오면 빗물받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전에 각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빗물받이 정비도 정비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차질 없이 준비해서 올해는 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지금 풍수해 말씀해 주셔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옹벽 붕괴라든지 산사태 발생 이런 부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임시 복구도 됐고 항구적인 복구도 됐고 했어요. 그런 부분들 다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뉴스 같은 데 보면 매년 나오는 얘기지만 역대급 더위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 관련해서도 좀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겠다, 폭염 예방을 위해서도.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폭염, 풍수해 예방을 위해서도.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결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설명자료 17쪽인데요, 우리 민방위 역량강화에서 민방위 활성화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있는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 50% 조금 안 되게 있네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죄송한데 몇 페이지라고,
○김윤환위원  17페이지, 설명자료.
○위원장 박경희  결산.
○김윤환위원  결산서 17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17페이지…… (자료 확인) 설명자료, 좀 페이지가 다른데.
○김윤환위원  잠시만요. (자료 확인)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뭐가 다른가? 민방위 역량강화가…….
○성해련위원  역량강화가 19쪽.
○김윤환위원  19쪽인가요?
○성해련위원  예.
○김윤환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랑 조금 페이지가 달라서 그런데 19쪽이라고 하네요, 19쪽. 여기 보면 민방위 활성화 추진에서 일반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성해련위원  18쪽.
○재난안전관 김병호  페이지가…….
○성해련위원  페이지 18쪽, 18쪽 밑의 부분.
○재난안전관 김병호  14쪽?
○성해련위원  18쪽.
○재난안전관 김병호  (자료 확인) 아, 예. 저희가 ‘민방위 활성화 추진’ 97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5500만 원 이제 집행이 되고요, 4200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민방위 교육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가 30%, 도비가 21% 또 시비가 49%, 이렇게 당초에 2400이 있었는데요, 이게 내시가 돼 갖고 19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또 자체 예산으로 2200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근데 잔액이 또 20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저희가 또 세 번째로는 민방위 교육을 하다 보면 전자통지서로 보냅니다. 그래서 출결 상황도 체크하겠는데요. 그래서 예산이 3500 있었는데 지출이 또 2000만 원 돼 갖고 잔액이 14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부분에서 잔액이 남았는데요.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제가 지금 이거 이 파일로 갖고 있는 거랑 해서 조금 헷갈려서 잘 못 들었는데 국비가 얼마, 어느 정도였다고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2400으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내시가 되면서 국비 30% 도비 21% 시비가 49%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500만 원의 예산편성이 줄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 그렇게 국도비 내시가 줄어 갖고 저희 시비까지 해서 500만 원이 준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또 자체 예산으로 민방위 사이버교육비를 2200 편성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내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2000만 원 남은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는 민방위 교육 전자통지 및 출결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이 저희가 3500 편성돼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2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여기서 잔액이 한 1400 정도 남았고요.
  그래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올해 결산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본예산이랑 좀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 주요 집행 내역에서 보면 ‘생활 민방위 수첩 제작’으로 4000권 제작하시면서 1790만 원 집행을 하셨어요. 근데 본예산에는 이거 관련한 편성 목이 없고, 그리고 민방위안전체험센터 현관 및 입구 간판 관련된 내용도 없고, 민방위 제복 구입 관련된 내용도 없는데 이 집행은 이렇게 했다고 표시해 주셔 가지고 이게 좀 이상하네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이게 사무관리비로 해서 여러 부기가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저희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어 갖고요,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냥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하신 거예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김윤환위원  우선,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시간이 된다면 다시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하고 기금하고 그리고 23년도 결산입니다.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통으로 하니까 또 위원님들이 조금 그러네요.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담당관님.
○위원장 박경희  결산인지 추경인지 말씀해 주시고.
○김선임위원  재난안전관이라는 자리가 항상 이렇게 마음이 무거우시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죠, 기후에도 예민하시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별 탈 없이 지나가서 다행이고, 남은 기간에도 잘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항상 중요한 거니까 대처하시는 데에 만반의 준비는 항상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자료, 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자료의 1쪽부터 11쪽까지는 이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나중에는 이 집행 불용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써주시고.
  그리고 7쪽에 ‘재난 재해 대비 역량강화’ 단위사업에 보면 예산 현액이 없거든요. 근데 불용 사유 금액만 지금 320만 원 돼 있어서, 이게 위에 있는 1억 7000만 원에서 온 내용입니까?
○재난안전관 김병호  전체적으로 저희가,
○김선임위원  6쪽에 있는? 6쪽에 있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거기서 온,
○김선임위원  이 총금액이 지금 1억 7000만 원인 거예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2억 7000입니다. (자료 확인) 2억 700입니다.
  근데 여러 사항이, 거기서 부기 사항이 여러 개 있었는데요, 저희가 부기 사항 여러 개 있는데 각 해서 예산이 얼마고 이렇게 표기를 했었으면 이해하기가 좀 쉬웠을 텐데 저희가 집행액만,
○김선임위원  예, 좀 헷갈리게 돼 있어서.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집행액만 이렇게 돼 있어 갖고 그거는 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앞으로 이거 지금 불용 사유를 자세하게 또 지출액이나 이런 걸 좀 잘 써놓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안전관님, 요약서 보면, 23년 결산 자료 요약서 보면 재난안전관에서 다른 보조금이 있었어요, 보조금. 보조금도 있고 이월액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으로 보조금이 0.2% 반납이 됐는데 이거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아까 총괄 설명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결산액 쪽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 3083만 5000원, 0.2%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저희 동절기 이래 갖고 간주예산으로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온담요 이런, 독거노인들 1800세대에 지급된 사항인데요. 이게 늦게 내려와 갖고 저희가 명시이월 돼서 그렇게 집행한 사항이 되겠고요.
  보조금 반납액은 저희가 민방위대원 실전훈련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돼 갖고 그렇게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관련해서 12쪽 설명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재난재해 대비 관련해서 폭염 취약계층 물품 지원이 있는데요. 이 물품 지원이 크게 네 가지 정도 여기에는 내역으로 나왔는데 이 네 가지가 다입니까?
○재난안전관 김병호  일단 이 예산으로 집행한 사항은 이 네 가지가, 쿨토시 3000개 이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게 보조금이 그래도 비교적 좀 남은 거죠? 54만 7000원이 남았는데 이거를, 개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아니, 저희가 이 사업은 도비 100% 지원사업입니다. 100%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 해당, 폭염 있기 전에 그게 내려옵니다. 그럼 저희가 수요, 해당 부서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금액을 다 소진하도록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반영이 늦게 되면서 이런,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추경에,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추경에 내려와서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요, 13쪽에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용,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거에 대한 불용 사유가 적시되지 않아 가지고 이 부분 좀 다음에는 유인물에 꼭 불용 사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불용 사유가 있는지, 이게 계속 반복되는 말입니다만 이것도 유념해 주셔서 꼭 불용 사유에 대한 내용 좀 적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담당관님, 지금 이 결산 자료는, 결산 자료에 지금 시민순찰대는 몇 동이었죠? 올해는 세 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관 김병호  올해는 5개 동 이하, 그래서 22명.
○김선임위원  5개 동?
○재난안전관 김병호  22명.
○김선임위원  22개 동?
○재난안전관 김병호  2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2명.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금년이잖아요, 2024년인 거고.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이거 금년도.
○김선임위원  작년에, 이 결산은 작년 거니까.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작년.
○김선임위원  작년에 몇 개 동이 운영했어요? 팀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작년도에는 13개 동, 16개 사업으로 했고요. 계획 인원은 60명이었는데 저희가 57명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50개 동이 다 있었는데 작년에는 13개 동, 그중에서도 이 불용 사유가 중도 포기 한 사람들로 인해서,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3800만 원 잔액이 지금 남은 거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김선임위원  그래서 올해도 지금 중도 포기 한 사람이 있나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저희가 중도 포기 한 분이 간혹 발생되면 바로 저희가 또,
○김선임위원  인원을,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인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작년에 이게 잔액은 인건비하고 보험료로 돼 있거든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그러니까 결근했을 경우도 저희가 또,
○김선임위원  그만큼 또,
○재난안전관 김병호  정산해서 주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제 8월 달에 다시 이 시민순찰대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실 것 같은데 그럼 금년에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시민순찰대를 안 하나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상당히 고민 중에 있는데요.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또 범죄 취약지역 그런 지역에도 일부, 스물두 분께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거 결과를 좀 살펴보고 또 다른 사업으로 대안이 가능한 것이 있는지 좀 시대 변화에 맞게 이런 부분들, 그런 사항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민순찰대 연령이 65세 이하는 6시간, 65세 이상은 3시간을 지금 하고 있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저희는 지금 3시간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3시간?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김선임위원  나이, 연령 상관없이?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김선임위원  당초에는 65세 이하는 6시간이었거든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야간에?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주간에 하는 경우는 없고요. 유일하게 저희가 산성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가장 많이 활동하는 시간이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입니다. 좀 취약적인 시간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순찰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연령대는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연령대는 저희가 60대 초반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시민순찰대를 무조건 없애는 것보다 좀 활용을, 그러니까 위험지역이든지 또 건축, 수정구도 그렇고 중원구도 앞으로 재개발 이런 지역이 좀 많다 보니까 일반 자율방범대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새벽에는 또 못 하시거든요. 남들이, 일반 봉사원들이 할 수 없는 시간대에 이 순찰대 운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검토하실 때 꼭 이 순찰대 조례, 만약에 조례에 어떤 접근성이 좁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활용성이 높게, 사실 없애는 건 쉬운데, 폐지하는 건 쉽잖아요. 근데 새로 만드는 거는 여러 가지 검토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어렵게 만든 건데 한번 8월 예산편성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 과연 활용도가 더 있을 것인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재난안전관님,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18쪽의 아랫부분이었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민방위 활성화 추진.
○김윤환위원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23년 본예산 심사를 할 때 어디에 쓰겠다 이렇게 다 표시를 해 주시잖아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렇죠. 민방위 교육교재를 제작해서 구입할 때 1500원×2만 부 해 가지고 3000만 원 쓰겠다, 그런 게 다 있어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부기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렇게 다 표시를 해 주셨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생활 민방위 수첩 제작이랑 민방위안전체험센터 현관 및 입구 간판 BI 정비, 민방위 제복 구입, 이 내용이 23년 본예산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추경도 한번 살펴봤는데 추경에도 볼 수가 없었고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이 부분이 뭐냐 그러면 저희가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을지훈련을 했었습니다. 을지훈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피복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기가 민방위 활성화 추진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여기서 부득이하게 좀 집행을 했습니다.
○김윤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추경에서 뭐 감액하고 이렇게 새로 편성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저희가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약간 폭넓게 쓰는, 갑자기 긴급하게 지출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저희가, 일반운영비에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최소화가 되도록 향후에는 좀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23년 예산에서는 민방위 강사 위촉 면접수당이 있는데 이거는 전혀 집행을 하지 않으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저희가 다른 목 같은 경우는 안 되는데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예산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운영비에서는 좀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그렇게 약간 부기에 맞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럼 일단, 재난안전관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일단 믿고는 가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목적 외 사용이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 생각에는 이것을 추경에서 어느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민방위 강사 위촉 면접수당에서 감액하고 그리고 생활 민방위 수첩 제작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올려주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재난안전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최소화시키겠다고 하셨으니까 24년 지금 이제 집행하실 때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세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김윤환위원  아직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님.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요.
  저 이전에 설명자료로 주셨던 자료를,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드렸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그 자료에서 결산 기금 관련된 내용 중에서 자연 재난 대비 해당 시설비 내용인데 그때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어요. 사실 지하 주차장 침수 방지시설 차수판 설치공사 관련해서 본인부담금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생각보다 신청하시는 분의 신청이 좀 저조하다라는 의견을 사전에 설명은 받았었습니다. 그렇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그거 추가로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도비 50% 시비 50%로 해 갖고 3억 8000이 5 대 5로 매칭사업으로 돼 갖고 내려왔는데요. 작년도 부분은 전액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전액 시·도비로 지원됐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한 부분이 있고요.
  또 수정구·중원구 그 부분들은 저희가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근데 저희가 주택에 95개소를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막상 현장에 나가다 보니까 설치를 집주인의 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막상 설치를 하려면.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어 갖고 실제적으로는 좀 적게, 예산 대비 좀 적게 설치해 갖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1억 4000 정도 남은 사항입니다.
○김보미위원  공동주택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신청은 그래도 저희 재난안전관 쪽에서 받지 않으시나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저희가 그쪽으로 내려오면 교부를 해 줍니다.
○김보미위원  교류를,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교부를 해 주면 거기서 설치하고. 왜냐하면 공동주택과기 때문에 저희는 도에서 이렇게 기금이 내려오면 이런 부분들은 그 관련 부서에다가 기금을 내려주면 거기서 집행하고 그렇게 설치하고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관에서는 이제 예산을, 편성을 부서로 넘겨주는,
○재난안전관 김병호  아니죠. 전체적인 침수라든지 차수판 설치 예산은 저희가 재난 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은 하는데 어떤 그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주민센터나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아,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김보미위원  저도 이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살짝 헷갈려졌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저희 행교에서 재난안전관 쪽 소관으로 통과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상 어떻게 도비든 시비든 이번 신청이 저조한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 김병호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는 100% 지원을 해서, 올해는 5 대 5입니다. 자부담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공고를 했었는데요, 신청자가 저조해 갖고 다시 또 이번에 추가 공고를 낸, 내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제 자부담이 있다는 부분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저조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마는 풍수 피해 예방책으로서 이 차수판 설치만 한 게 또 사실 없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를 많은 시민분들이 좀 아시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못 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재난안전관 쪽 소관이시니까 더 성실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저희도 동을 통해서 홍보 활동을 좀 강화해서, 사실은 이게 풍수해, 비가 많이 내렸을 경우에 이게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부터, 올해가 2년 차 사업인데 지금 실시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향후에는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기금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조성되어 있는 기금 대비 사용하는 게 4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재난 기금이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저희가 필수로 어느 정도 어떤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이 기금의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성액에 비해서 조금 기금 목적에 맞는 사용처를 발굴하려는 시도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강구책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해련위원  안전관님, 설명자료 25쪽 ‘입영지원금’에 관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552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25쪽?
○성해련위원  25쪽.
○재난안전관 김병호  (자료 확인) 예.
○성해련위원  입영지원금.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입영지원금.
○성해련위원  552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으로는 충분히 거의 다 집행이 되지 않을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입영통지서가 나가지 않습니까. 물론 병무청에서 나가는 거겠지만, 통지서는.
  우리시에서 나가나요, 통지서?
○재난안전관 김병호  병무청에서 우편발송 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럼 여기 통지서가 병무청에서 나갈 때 우리시랑 MOU를 맺는다거나 해서 ‘이런 지원금 있습니다’라는 안내문 같은 걸 같이 동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연구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올해부터 병무청의 입영 소집통지서가 발부될 때 그 입영지원금 성남시에서 지급 제도가 있다, 이런 방법을 해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입영지원금 관계가 전 지자체 제가, 동일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좀 상이하고 안 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많이 신청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병무청에다도 올해부터는 통지서 나갈 때 그 안내를 하도록 이렇게 협조 요청 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올해부터 하고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올해 202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23년부터?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성해련위원  지금 23년 결산이잖아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그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성해련위원  23년부터 통지서를 같이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남았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현역병 같은 경우에는 입영 대상자 이런 게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병무청에서는 홍보도 하지만 본인이 관심을 좀 안 갖는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을 통해서 홍보 물품을 포스터 한 250장 그다음에 또 전단지 5000장을 제작을 해서, 그다음에 또 안내문도 저희가 각 동에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가 성남시만의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입대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강구해서 향후에는 좀 더 홍보 방안도 다양화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작은 금액이지만 좀 혜택이,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홍보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이게 목적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게 귀한 정책 중의 하나잖아요. 그러면 모든 대상자인 청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는 홍보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전성남이나 그런 곳에다가 아니면, 통장 회의나 우리 동이나 여러 곳에서 이런 청년들이 알 수 있게끔 충분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님, 이거 관련해서 예산은 그럼 어떻게 이거를 예산 추계를 하셔서, 이게 2억 5000인가요? 2억 5000으로 잡으신 건가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저희가 2500명 정도 전년도 대비, 전년도 대비해서 그 정도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조금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는데,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요.
○위원장 박경희  예측이 잘 안되신 거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그래서 저희가 다음 연도에는 약간 예산을 좀 줄여볼 생각, 그런 또 생각도 갖고 있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홍보 방안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거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안전관님.
  이게 결산서 2가 성과지표 관련한 건데요. 여기서 보면 내용이 성과지표가 한 3개가 안전관에 있는데 이거 지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자료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있으십니까?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위원장 박경희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세 가지 지표가 있고 그중에서 세 번째 안전신문고 활성화 관련해서 목표 대비 달성 성과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나오는데 이게 지난해, 지난이 아니라 지난번 결산 때 2022년에도 달성 결과가 100% 200%를 넘는 달성 성과가 있었는데 이거를 조정을 좀 해야 되는 것이 달성률 대비 2000%예요.
  보고 계시죠, 안전관님?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거는,
○재난안전관 김병호  목표가 5300건인데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원장 박경희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는 이유가 있겠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저희가 핸드폰에 보면 앱이 있습니다. 앱이 있어 갖고 여러 가지 사진을 촬영해서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 안전신문고 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민이면 누구든지 들어가서 재해위험요인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걸 사진 촬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기반시설 감시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 600여 명 성남시에서 카톡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아마, 그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거를 이제 했는데, 어쨌든 이 목표량은 저희가 좀 상향을 해서,
○위원장 박경희  그렇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상향을 해서 현실에 맞게 이렇게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목표치를 조금 현실화시켜서 하시든지 아니면 내년에는 성과지표를 좀 다른 걸로 해서 다른 것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성과지표를 좀 만드시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이 부분 참고해서 다음 결산 때 성과분석 하는 거에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성남시정연구원,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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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소통관  이승연
  공보관  황순남
  감사관  윤창현
  재난안전관  김병호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