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2월 3일(수)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3개 구
나.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다. 경제환경위원회
라. 문화복지위원회
마. 도시건설위원회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장영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07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8분)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에 앞서 장영근 부시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현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은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제260회 임시회에서 각종 조례안 심사와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차 대유행 등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심한 장애인, 저소득·한부모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예술인 활동 긴급지원, 운송업체 및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 등 11개의 중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기획조정실장에게 제안 설명을 받으시고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현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추경 역시 감염병 위기 또 그로부터 파생된 경제 위기로부터 우리 시민의 삶을 하루빨리 회복시켜드리기 위해서 긴급하게 추진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이번 추경이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현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게 아니라요, 저희 해당 국장님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K 뉴딜에 디지털·그린·소셜 뉴딜 해 가지고 직접적인 집행사업도 있지만 간접적인 공모 사업들이 많습니다. 공모 사업들이 많은데, 일례로 예를 들게요. 지금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합동 공모 사업이 있는데, 여기가 산업지원과만 해당이 안 돼요. 일례로 들면 그 산단 주변 도시숲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녹지과가 같이 이렇게 포함돼 있거든요.
이것처럼 어떤 하나의 사업에 그 해당되는 부서만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두루 살피지 않으면 그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TF팀이라든가 K 뉴딜과 관련된 뿐만 아니라 이런 공모 사업에 대해서 TF팀을 조성을 하셔 가지고 각 이런 것들을 일일이 살펴봐 가지고 해당 과에서 직접적으로 응모를 해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K 뉴딜과 관련된 지금 공모 사업이 29개 현재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10개 공모를 신청을 해서 4개는 이제 선정이 돼서 진행 예정으로 있고, 6개는 아직까지 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 공모 사업이 좀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정책기획과에서 총괄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관련 부서에서도 더블 체크를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것을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떤 소관 부서에서 파악하지 못해서 빠진 부분이 없도록 TF팀 등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극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성남시정이 매우 지금 어수선합니다. 그렇지요?
우선 지금 부시장님의 직속 부서가 공보관실, 감사관실, 재난안전관실 그렇지요?
먼저 우리 공보관실, 어제 언론에 보니까 ‘[기고] 나는 성남시 공보관입니다.’라고 한 이 언론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했다 안 했다, 잘했다 잘못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3000여 명의 공직자로서 또 우리 성남시의 공보관으로서 공식 채널이나 공식 루트를 통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런데 이게 개인이 이렇게 보도자료를 뿌린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이게 언론이라는 게 물론 추측성으로 하면 그게 잘못됐으면 우리시에서 그에 상응하는 고소·고발을 한다든지 대응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이 내용을 보고 들은 이 언론인들 중에는 굉장히 우려들을 많이 해요. 마치 다, 언론인이 전부 다 이렇게 사장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좀 하면, 이렇게 기고를 공보관 개인이 해야 될 게 아니고 공식적인 우리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보도자료를 통해서 항상 뿌리고. 그리고 언론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다가 이렇게 한다면 이건 법적으로 우리시가 대응을 해야지요, 명예가 훼손이 된다라면.
그렇게 하면 될 것을 굳이 이렇게 언론에 개인이 이렇게 굳이 내는 게 과연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당연히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청구를 했습니다, 법에 있는 절차에 따라서요.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공보관 개인이 ‘기고’에 의해서 본인의 생각을 밝혔는데, 저는 안극수 위원님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보관’이라 하면 어디에 편중되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언론의 어떤 신뢰성에 대해서 본인 생각하는 바를 밝힐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보관이기 때문에 내지는 공직자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생각을 밝히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보관실에서는 참 이상한 공익 제보자라는 이런 내용으로다가 그 수사를 앞으로 받아야 될 이 대상자가 이런 또 내용을 뿌리고 있고, 또 공보관실에서는 공보관이 직접 자기 실명을 거론해서 이렇게 뿌리고 있고.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수사에 대한 내용이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니면 말고식 추측성 보도를 지금 뿌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건 우리시가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거지, 개인이 대응해 나갈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마치 이게,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언론들 보면 중앙지도 있고 지방지도 있고 지역지도 있고 인터넷도 있어요. 그런데 전년 대비 등급 상향 조정을 해요, 매년.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언론으로서 공정하고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의 좀 어떤 평가라고 해야 되나, 평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한테 고소·고발하면 되는 거고, 언론도 시정에 대해서 비판한 의원들이 나오는 그런 비판기사에 대해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면 그것도 시정을 요구한다든지 법적 대응을 해 나가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내용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언론사의 등급 상향·하향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시정을 홍보를 하든 비판을 하든 우리 시정에 대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많이 언론에 홍보를 해 주고 기재를 해 주고 그런 언론사들에 대한 등급은 반드시 하향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이런 정도 말씀,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아프지만 달게 받아들일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자료 좀 요구할게요.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 전년 대비 등급 상향 등급 하향된 내역서와 언론사별 연간 책정된 금액을 좀 세부적으로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거기에는 언론사별 지금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발행부수나 현장취재 횟수나 보도된 이런 어떤 횟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굉장히 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전년도에 마스크 대란 때문에 굉장히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었지만 왜 이런 상황이 오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부시장님 직속에 있는 그런 부서의 부시장님으로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알고는 계신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그런데 저희는 중요한 것은 어디, 그러니까 물건을 그분들이 조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좋은 물건을 싸게 조달할 수 있는 데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한 거고, 이 업체가 본래 화장품을 주로 했다고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 마스크에 대한 도소매를 한다고 하면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한 말씀 주시지요.
우리 지금 도시공사에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사장이 해임이 돼 가지고 이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보복성 감사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그에 따른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시간 너무 많이 흘러서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예결 때 3개 구 보건소 직원들 노고에 대한 위로와 격려 당부드렸는데, 그거 기억하시고 격려해 주셨다는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저도 부시장님하고 한 약속 지키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삶이 총체적 난국으로 새로운 그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은수미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도 재난 관련 해당 주무 부서 공무원들의 건강 증진과 감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근무조건과 근무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세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 회생의 절박함과 코로나19 확산 종식을 희망하며 3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상인들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중앙부처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발굴을 해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3차 역시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고요.
어떤 보편적인 지원이라는 부분은 좀 우리 타 지자체, 그다음에 경기도 또 중앙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저희 재정 상황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판단해야 될 좀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각종 세금이 다 오르고 있고 물가도 지금 계란도 한 판에 1만 원이 넘을 정도로 경제가 지금 위기 상황인데, 우리 성남시에 맞는 대안 발굴에 더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분당보건소에 감염병관리센터 신설된 것 알고 계시지요?
이게 분당구에 있지만 사실은 우리 수정보건소 그리고 중원보건소하고 같이 협조체계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염병 대응과 감염병 관리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좀 고민스러운 게 어떤 감염병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지만 또 재난안전관리실을 통한 시 전체적인 어떤 연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진행되는 상황을 좀 보면서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뉴욕타임즈와 과학 전문매체인 네이처(Nature)의 전언에서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된 대부분의 환자들이 2주에서 몇 달 내에 섬망 증세를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한 당사자들은 또 스스로 정신과를 찾아서 그 진료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은수미 시장과 우리 부시장님, 성남시 감염병 관리와 대응을, 그 대응으로 코로나 완치된 분들도 지금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여건이 좋아지면’이라고 하면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상황을 봐 가지고 저희가 조속하게 어떻게 조사라도 좀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좀 여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어떤 방법이 있나 좀 고심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새롭게 센터가 출범하는 것처럼 시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기 위한 보건방역을 비롯해서 또 경제방역·생활방역·심리방역에도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는 우리 3개 구 보건소 외에 또 재난 관련되어 있는 업무 수행을 하는 주무 부서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주무 부서, 그러니까 업무 부서 수행 능력과 주무 부서의 그 실무자들이 잘 그 성과를 냈을 때 사실은 굉장히 애쓰고 노고에 반해서 이렇게 뭔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상 개념에 대한 부분도 조금 우리 부시장님이 고민하셔서 적극적인 우리 직원들 복지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려보고요.
그 환경 개선이라든가 공간 확장에 대해서는 대안을 좀 수립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외부 공간을 좀 확보하는 데 일단은 초점을 두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성남시는 장애인의 권리와 권익 보호 또 차별금지라든가 사회적응훈련, 사회인식개선 또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든가 장애가족들의 지원을 위해서 장애 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에 활용될 수 있는 장애 실태조사를 수행한 게 있나요?
그리고 또 장애인분들 중에 또 장애인협회를 놓고 봐도 딱 없는 협회가 하나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이 이렇게 좀 애로 사항을 작년 코로나 때문에 더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신보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중독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래도 날짜를 정해 놓고 오셔야 되는 경우에는 상주하시면서 근무에 또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강정신보건센터는 그렇지 않다라는 민원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금까지는 아니었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 자기네들 대변해 줄 수 있는 상황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상주하는 센터장님과 또 이쪽 관련되어 있는 정신 관련되어 있는 그 종사자들이 장기근속을 하는 그 케이스가 우리 성남시는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성남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성남에서 근무를 한 사람들은 다른 지자체에서 굉장히 선호를 해요. 그래서 이게 거점이 되고 있어요, 자기 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결국은 성남시가 그분들의 충분한 복지정책이라든가 이렇게 인건비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평가되고 있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안도 사실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애 유형별 모임 활동의 사례관리를 통한 데이터 수집 및 복지정책에 반영하려면 또 이게 반영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의 우리 인원으로는 상당 부분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문 인력 증원과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잘 또 이행이 되려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그 장애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도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혹시 부시장님, 우리 성남시도 이런 계획을 갖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그 장애인 실태조사를 비롯해서 장애가족지원센터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장의 어떤 비상임 문제 등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또 우리 부시장님과 우리 성남시 모든 공직자분들,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또 초기에 폭설도 막 내리고 이래 갖고 많이 고생들 하셨는데, 올해는 다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다 좋은데요, 코로나19로 어려운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문제 삼고 싶은 것은 모란민속오일장 생활안전기금에서 이게 처음에 5억 4500이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제가 여기에서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현재 모란민속오일장에 그 둥지를 튼 그분들 중에서 49%는 우리 성남시민이 아니지요?
어찌 됐든 간에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우리 성남시와 단 계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 모란시장 내가 이 켠을 사용하겠다, 연 2만 5000원 받고.
우리가 모란시장을 저기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청소·경비·주차 이런 등등 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우리 성남시가 공원일몰제로 해서 토지매입비만 지금 현재 지방채를 2400억 발행하지요?
그 외에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한다고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본시가지에는 주차장 한 면이라도 더 만들어줘야 되고. 기타 무수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에 바란다 코너에. 또는 은수미 시장을 통해서, 우리 실국 과장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갖다 예산에 반영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얼마든지 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다 차치하고 우리 성남시에 거주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분들이 성남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성금을 내야지요. 성남시 때문에 돈을 버니까요, 성남시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 모란시장만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사오일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지금 현재 100만 원씩 주겠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맨 처음에 해당 사업 부서인 상권지원과에서 발상을 해 가지고 예산 편성 요구를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 행정기획조정실장, 예산재정과장 산하에 있어요. 또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시장께서 이걸 갖다 보시고 이것은 아니다 하게 되면 아예 상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지. 그냥 무비판적으로, 올리는 대로, 우리 의원들이 민원 해결해 달라는 것은 아예 예산 올리지도 않고.
그래서 부시장님은 또 성남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은수미 시장도. 특히 부시장님한테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성남시장은 정치인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봐요. 부시장은 지금 현재, 어저께인가도 우리 이낙연 대표가 국회에서 당 대표 연설할 때 홍남기 부총리 뭐라고 그랬어요? 못 한다. 선별적 지원 또는 보편적 지원 이중적으로 하겠다. 국고가 없다. 이런 소신이 있으셔야 돼요, 부시장님.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개인택시 여기 보게 되면 법인택시 4억 5000 주겠다고 했는데, 개인택시들은 안 줍니까?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온 것을 무비판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반대로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회의, 여러 가지 회의 자리에서 어떤 지원 방안을 강구를 제가 재촉을 해 왔고, 그것을 나름대로 논의를 통해서 된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일리가 당연히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것을 꼭 주소지로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법적 검토도 했습니다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분들, 지금 여태까지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사실상 주소지 중심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같이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주소지가 아니고 영업지 중심입니다. 그걸 벗어난 예외는 없고요.
뭐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 중앙지하상가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거기서,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야탑역이고 각 역에서 노점상 하는 사람들 왜 안 줍니까?
질의 계속하세요.
이상입니다.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 상인회장님의 그 애타는 목소리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2.5단계가 시작되면서 지난가을부터 완전 바닥을 치고 있어 영업 부진으로 폐업하는 점포들이 늘고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은 마지막 탈출구라 생각하고 막상 배달을 시작하고 보니 주문이 있든 없든 시작과 동시 많은 비용 지출 때문에 웬만큼 해서는 손해란 생각마저 듭니다. 수수료 1%대인 경기도 공공배달앱이 개발되었다지만 성남시민의 이용이 없어 성남시 자영업자들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또한 지난해 성남시에서 배달앱을 개발하려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코로나가 시작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종업원 다 내보내고 점주 혼자 업장 지키며 월세도 못 내서 폐업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아직도 성남시에서는 이렇다 할 소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원을 제기하셨고요. 본 위원도 예결위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혹시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 아시지요?
그런데 성남시는 예전부터 배달앱을 하겠다, 하겠다, 성남시만의 특색을 찾겠다 했는데, 지금 성남시의 물론 특별한 앱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시급한 것은 코로나 시국에 자영업자 시민들이 기다리기에는 하루하루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성남시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기도 공공배달앱이 31개 중에 27개 시군이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좀 차이가 있는 게 지역화폐의 어떤 플랫폼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은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공공배달 플랫폼을 통한 소상공인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우리 지역화폐로서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시민의 어떤 참여 부분을 다시 원점으로 가서 시작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 이게 지금 신한은행하고 조폐공사가 최종적인 어떤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참가자 참여자의 어떤 조율 부분에서 조금 지금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서둘러 가지고 우리 성남에 맞는 어떤 공공배달 플랫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성남시만의 특별한 것 좋습니다. 저희도 항상 성남시만의 그것을 특별한 것을 지원을 해 달라고 저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경기 배달앱으로 이용하다가 성남시의 배달앱이 출시가 되면 그때 또 이용을 해도 되지 않나요?
그걸 기다리기에는 저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하루하루가 이렇게 힘든 그런 매출 때문에 그러는데 성남시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도 조금,
사실은 공공 플랫폼을 경기도에서 하게 된 것은 시장의 어떤 독점을 막고 독점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자는 거지, 어떤 그것을 전적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소상공인한테 큰 도움을 주자라는 취지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국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분들이 배답앱 그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페이스북에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저희 의장님께서도 페이스북에다가 그 말씀도 올리셨어요. 자영업자들은 그 시간을 작년에 제가 말씀드릴 때도 올 초였어요. 그런데 어떠한 계획을 하고만 있습니다 그것만 있지 어떤 계획이 세부적으로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4월인데 그럼 4월에 안 되면 하반기에 합니까? 그럼 자영업자들요? 그것 기다리다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 답을 주시지 마시고요, 부시장님. 코로나 시국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분들이 배달앱 목소리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하셔서 언제 그럼 4월이라고 하면 4월 동안 어떻게 출시가 되는지,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그 상인분들한테 설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시든지 뭔가를 하셔야지. 그냥 집행부에서만 4월 출시됩니다 이렇게만, 저희도 그럼 “4월에 출시됩니다” 이렇게만 답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기다리는 이유가 이러이러하다고 저희가 말을 해 줄 수 있는 정도를 저희한테 해 주세요, 그러면.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부활 요청하는 것은 빼겠습니다. 우선 우리 상임위에서 있었던 것만 얘기를 할게요. 상임위에서 우리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개인택시 지급 요청, 아직 요청은 안 들어왔습니다만 아까 존경하시는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인택시 30만 원, 그러니까 법인에는 30만 원 주는데 개인도 달라. 개인도 줘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부에서 지금 법인택시는 50만 원 주지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성남시에 부담이 되고 가용, 조금 지나치다 싶어서 저희가 그것을 상임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SRT 역사 그 용역비를 2억 정도 아마 추경에 반영할 거라는 그런 내용들을 접했는데요. 이 추경이 언제쯤 올라옵니까?
이게 어떻게 내용이 바뀌게 된 거지요? 이게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어쨌든 지금은 기술적 타당성 검토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무슨 말들이 자꾸 도냐 하면 “아, 이거 어차피 안 되는 건데” 이런 말들이 조금씩 돌아요. 그러면 어차피 안 되는 거라는 얘기들이 돈다는 것은 어딘가에서 얘기가 나온다는 건데,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타당성 검토를 용역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런 여론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만약에 안 되는 것을 명확히 인지를 하고 한다고 하면 사실상 예산 낭비이고 또 엄격하게 법적으로 따지면 배임입니다, 그거는요. 그런데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요. 쉽지 않은 과제다, 힘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난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용역에 대한 추경을 늦게 세움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빨리 세우면 그 이전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용역을 늦게 세우면 선거 이후에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긍정이든 부정이든 뭐 알 수 없겠지만.
그렇지만 혹시 이게 그 가능성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이제 약간 딜레이시킨다든가라는 그런, 사실은 이게 느낌을 시민들이나 또 본 위원이나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추경을 편성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득이하게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다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만, 분명하게 나와 있고 용역을 해야 된다는 6100명씩이나 청원을 한 사항에 대해서 추경을 신속하게 세우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내년에 있을 여러 선거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더욱 저희는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 용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 반영해서 좀 검토를 하시고 추경을 조속히 세워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으시면 부시장님, 제가 짧게 질의 몇 가지만 할게요.
부시장님, 우리 성남시 50년 역사에 한 획을 그을 만한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2건이 통과가 됐습니다. 하나는,
그 백현마이스가 3년의 공사기간 동안에 4조 5000억, 그다음에 고용 유발 3만 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삼평동 641번지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12조, 5년 기간 중 공사기간 플러스해서 12조 4000억이에요. 그리고 3만 명 이상의 고용 일자리 창출 또 약 500억 이상의 안정적 세수 확보, 이런 엄청난 일을 성남시 은수미 시 정부하고 우리 성남시의회가 해결을 했는데 부시장님께서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이런 파급효과를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면 우리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지금 미니 신도시급 판교대장지구 6000세대 그리고 백현동 소재 더샵퍼스트파크 1222세대 입주가 5월부터 시작됩니다.
부시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부시장님에 대한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현백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극복을 위한 성남형 3차 연대안전기금 지원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3조 56억 5300만 원보다 152억 원이 증액된 3조 208억 98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액 2조 3507억 3300만 원보다 152억 원이 증액된 2조 3659억 7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549억 2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보조금 10억 26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42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조 3659억 7800만 원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안은 인건비 23억 3600만 원, 물건비 1억 6400만 원, 경상이전 201억 7000만 원, 자본지출 19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 93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액은 문화 및 관광 분야 4억 8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59억 9600만 원, 보건 분야 20억 1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48억 8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2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93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예산 반영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번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추경예산안 설명도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없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가. 3개 구
(11시 21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먼저 수정구·중원구·분당구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3개 구청 들어오시라고 하시지요.
3개 구청 심사는 위원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최현백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서 수정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경 사회복지과장이 몸이 아파서 병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안도연 사회복지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우근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남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요.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현백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많이 소통하고 고견을 받들어 우리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에 앞서 우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홍철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혜경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현백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명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소관 예산 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이 코로나19 대응 새희망 일자리 사업을 했는데요. 인력이 조금 남는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이번에는 조금 축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발인원이? 수정구청장님.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시에서 공공근로를 이렇게 하면서 인력을 과다하게 채용을 하고, 그분들이 뭔가 열심히 적정한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을 시민들이 봤을 때 시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신이라든가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에게 좀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 의식을 조금 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이제 계속 외부에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외부 활동이 많아요. 그러면 이분이 중식이나 중간에 구청으로 들어오거나 했을 때 발열 체크나 이런 부분들, 수시로 외부에서 많은 분들을 접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리를 지금 출결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근했을 때 발열도 하지만 또 중식하고 이렇게 출석 체크 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는 또다시 체크를 해야 되고, 적어도 퇴근할 때 체크하고 3회 정도는 체크가 되어져야 그다음 날 또 업무함에 있어서 또 다른 코로나 관련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유념해서 이번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전체로 지금 아이들을 상대하는 그런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생활하는 습관도 저희가, 그러니까 조심해서 생활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고 어린이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감염의 어떤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수당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지금 어린이집 그 방역은 교사들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3개 구청 다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또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3개 구청장님께 공히요.
오늘 6시 이후에 퇴근 이후에 또 폭설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일기예보, 실시간 일기예보 잘 참고하시고요. 지금 것도 엄청 잘해 왔어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수정구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영, 이남석, 고혜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교육체육위원회
(14시 01분)
신경천 행정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순 예산재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예산재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 경제환경위원회
(14시 03분)
전동억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해당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이연형 상권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고용노동과, 상권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란민속오일장 생활안전기금 있지요?
여기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실까요?
예, 박광순 위원님.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부활을 요청하시는지.
추경예산 예비 심사에서 모란오일장 생활안전기금 중 2억 6500만 원을 삭감했는데, 내용을 보면 성남시에 주소지가 돼 있지 않는 상인이라고 해서 이게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활안전기금이나 이 상인들한테 주는 것은 그 사업장 위주, 다른 코로나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 기준으로 주는 거지, 주소지 기준으로 주는 것 아니지요, 우리 국장님?
아, 그건 그쪽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겠네.
그런데 이 민속오일장은 이분들이 우리가 주소가 이쪽이 아니고 성남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 것 중에 내가 말꼬리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모란시장의 상인들이 그 임대료를 얼마 내는 걸로 돼 있지요?
다 하신 거지요?
박광순 위원님, 반대토론 하시겠어요?
예, 박광순 위원님.
그런데 그게 우리 성남시 재정이라는 게 이제 한정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 재정이 화수분도 아니고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땅에서 솟습니까? 제가 오전에 부시장한테도 얘기했었는데, 우리 성남시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부채, 지방채까지 2400억씩 발행을 해서 공원으로 지금 현재 확정된 그런 땅을 매입을 하는 비용이 그렇고, 거기에 공원비용 하려면 지금 현재 돈이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민원도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말로 성남시의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한다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저는 얼마든지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에 그분들이 사업장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업장은 말이 사업장이지 솔직한 얘기가 임시, 사업자등록증이 없이 그냥 임시로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에게까지, 그러면 또 그분들은 오일장이다 하게 되면 여기만 있습니까? 다른 지방 다 돌아다니면서 해요. 그러면 그런 데서는 지금 현재 이런 것 줍니까? 안 준다고요.
성남시의 재정 여력이 얼마나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성남시는 일단은 성남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지금 현재 다른 사업장, 그분들이 전부 다 사업등록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남시에. 지금 현재 모란시장 같은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잠깐잠깐씩 5일에 한 번씩 거쳐 가는 사람까지, 그분들은 오히려 성남시에 와서 혜택을 많이 입는 사람들인데.
그다음에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영업 제한 조치를 당했다.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전국에 있는 오일장 지금 현재 문 여는 데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정부 방역지침에 지금 현재 협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박호근 위원님께서 이렇게 부활을 요청하시면 제가 예측컨대는 이게 또 계수조정 통해서 이제 표결하리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물론 표결하게 되면 저희들이 진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그래도 관행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이 원칙이 상임위 안을 존중을 한다고 그랬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대하는 사람 없이 다 통과가 됐습니다. 만약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표결을 거쳤다고 그러면 저도 얘기를 않겠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 와 가지고 이걸 갖다 부활을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진짜 그야말로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결이 무슨 의의가 있는지 그것도 저는 상당히 의문이 좀 듭니다.
이렇게 숫자를 앞세워서 모든 일을 처리하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를 배격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집행부에 산 권력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지금 성남시의회가 존재하는 거고 우리 의원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무조건 집행부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것만이 의원의 본분인가? 각자 정말로 우리 의원으로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정말로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남시장도 역대 시장 대부분이 지금 현재 정말로 불행하게 사옥 처리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 지금 제가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상임위 때라든가 우리 성남시 인사 비리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공정하게 하라고.
아무 이상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게 성남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청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얼마나 성남시민들이 지금 현재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이 집행부에서도 정말로 절제하고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일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침에 부시장도 무슨 이거 부활 요청도 안 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산이 일단 편성돼서 들어오게 되면 부시장이나 행정기획조정실장이나 이런 분들은 제대로 예산안을 살피고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보시고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을 하라는 그런 말씀 차원이었어요, 그것이.
정말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남시민이 아닌 이런 분들에게까지, 그러면 아침에 부시장 얘기할 때 제가 노점상 얘기했습니다. 노점상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그러면 단속을 했습니까? 단속은 않고.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줘야지요. 제대로 할 일은 않고 그걸 갖다 대답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남시 거쳐 가는 사람들 다 주실 겁니까, 그러면?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사람이 적재적소에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광환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세요.
저는 예결위에서 발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한마디 내용하고 틀린 내용이 있어서 발언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모란민속오일장 생활안전기금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9명의 위원들이 여야를 떠나서 다 반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반대 발언을 했었고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페이퍼를 재정경제국이라는데 뭐 제 이름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저기는 아닌데, 위원 한 명을 콕 찍어 갖고 이름을 써놓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9명이 다, 위원장님도 여기 계시고 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네 분이 계신데, 그날 내용은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삭감 요구는 안 했고요, 반대를 이런이런 이유로 돼서 반대를 했고, 지금 박광순 위원이나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저희가 반대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얘기 안 하는데.
9명의 위원들이 그렇게 발언했을 경우에는 뭔가 이유가 있었으니까 삭감 요청을 했었던 거고, 계수조정 위원회 가서도 이게 전액 삭감 얘기도 사실은 나왔었는데 전액 삭감은 맞지 않다. 그래서 성남에 주소지가 있는 분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성남시에 세금으로 기여를 하신 분들은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부 삭감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 명의 위원을 콕 찍어 갖고 이렇게 페이퍼로 만들고 그러지 마세요, 국장님. 이거 저기 할 건 아닌데 그래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해당 상임위에서 담당 사업 부서에서 그 예산 편성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하여튼 적극적인 이해설명을 구하지 못한 점에서 좀 너그러이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는 거수로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 79쪽 상권지원과 소관 코로나19 모란민속오일장 생활안전기금 지원비 2억 6500만 원 부활 안에 대해 투표를 선언합니다.
부활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 찬성입니다.
(거수 표결)
본 부활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 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를 안 하신 분들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에 출석위원 12명으로 가결정족수는 7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부활 안 찬성 7표, 부활 안 반대 0표, 기권 5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부활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 79쪽 상권지원과 소관 코로나19 모란민속오일장 생활안전기금 지원비 2억 6500만 원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활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 79쪽 상권지원과 소관 코로나19 모란민속오일장 생활안전기금 지원비 2억 6500만 원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활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전동억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라. 문화복지위원회
(14시 24분)
먼저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학봉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복지국 추경 관련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홍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영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성립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현백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지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박은미 부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성립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현백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보건국 예산 심사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남용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공공의료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마. 도시건설위원회
(14시 30분)
하상래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봉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대중교통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요약서 2쪽,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하고 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아까 총괄 질문에서 잠깐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지금 지원받은 게 약 80만 원 정도가 지금 더 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이번에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 30만 원을 지금 지원하게 됐습니다.
지금 예산의 범위를 가용예산이 성남에서 얼마나 많이 있고 여유가 있어서 매번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 이렇게 해서 기금을 줘야 될 바에는 택시업계로다가 그냥 다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저희들은 어느 정도 좀 그거 이해는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그 개인택시 종사자분들이 국장님의 그 얘기 들으면 그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 한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예산 편성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한쪽은 좋아하면 한쪽은 싫어하고. 똑같은 그런 종사자들인데 뭔가 좀 균형이 안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법인버스 종사자는 지원을 해 주고, 개인버스 종사자 그러니까 지입해서 들어가는 분들은 또 안 해 준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똑같은 버스를 하는데도 택시와 똑같이 그런 것을 지금 반영을 시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개인버스 종사자들은 내가 버스를 사 가지고 회사로 지입해서 가신 분들이에요. 그분들 버스 할부로 사 가지고 원체 없다 보니까 4인 기준 삼아서 굉장히 먹고살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분들도 똑같아요. 이분들도 택시 법인과 개인의 그런 기준을 뒀듯이, 버스도 개인과 법인에 대한 이런 어떤 형평성의 차이를 놓고 보면 뭔가 지금 안 맞는 거지요. 주려고 그러면 다 주고, 안 주려면 다 안 줘야지 맞다라는 그런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에는 법상에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지금 이 주 소재지를 둔 업체로 지금 한정이 되게끔 돼 있거든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주 소재지가 지금 성남으로 돼 있는 데만 지급할 수 있게끔 돼 있어 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지금 지급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
자, 시간이 가니까 제가 이렇게 주문을 할게요. 국장님, 성남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처럼 생활안전기금 다 지급할 수 있도록 다음번에 추경안 올리세요. 추경안 올리세요!
그리고 성남시 개인버스 운수종사자도 똑같아요. 생활안전기금을 지급해 줄 수 있도록 이분들 것도 추경예산 반드시 올리세요. 올리세요!
그런데 버스 같은 데는 지금 현행법상 지금 그건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상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 소재지가 성남시로 돼 있는 업체만 가능하고요. 그게 안 된 사람들한테 지급하게 되면 선거법상에 좀 저촉될 소지가 있어 가지고 그건 좀 어렵습니다.
개인택시들 다음번에 추경예산 올릴 겁니까, 안 올릴 겁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택시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국장님 답변이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번에 집행부, 시 정부에서 법인택시는 50만 원씩 지급이 되지요?
저희 도시건설위에서는 그 건으로 충분히 이해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버스 문제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것 또 얘기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요,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상래 교통도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최현백 박은미 김선임
박광순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환 안극수
임정미 조정식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공무원
부시장 장영근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수정구청장 김기영
중원구청장 이남석
분당구청장 고혜경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복지국장 김학봉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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