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4일(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
2.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 2.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최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1일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2024년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이 접수되어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금일 의사일정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
○위원장 최종성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 변경안 건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년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년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 변경안은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 연간 회의 일수 88일간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최종성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안건을 상정하여 총괄 설명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배 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성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필규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쪽 예산의 총규모입니다.
의회사무국 2024년도 본예산안 요구액은 107억 6696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158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사업 활성화로 9775만 원, 의원수첩 및 총람 의회수첩 등 제작비로 2640만원,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지원 1억 7000만 원, 상임위 회의실 및 전문위원실 냉난방기 설치 7000만 원, 의정활동 홍보비 6억 5000만 원, 만화로 보는 조례이야기 발간에 4000만 원, 음향시설 교체 및 개선공사에 5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설명은 의회사무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을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승인된 예산은 더욱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국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보다도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의회운영위 이번에 행정감사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위원님들 계신 데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이유 여부를 떠나서 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못 한 점 진심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사과드리고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잘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사과 말씀 드리고요, 새해부터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저 질의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태블릿피시를 우리 의원님들께 다 제공했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그 제공을 한 그래도 나름대로 사용할 목적이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문서가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책상에 지금 문서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도 태블릿피시를 줬다는 것은 나름대로 문서를 그 전에 저희가 수요조사 할 때도 이런 종이 문서를 사용을 좀 안 하자는 뜻으로 탄소중립에 맞춰서 그래서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좀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태블릿피시를 다 주셨어요. 34분한테 다 주셨는데, 이 태블릿피시를 뭐 알아서 판단해서 사용은 하시겠지만 사무실에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의원님들께서. 두시고 이거를 톡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뭔가 전달해 주시고 그것 클릭만 하면 문서를 볼 수 있거든요. 딱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종이 문서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직원들이 그 문서 하나를 주기 위해서 저희 방, 저 같은 경우는 6층이니까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주고 다녀요, 내용을 보면 충분히 그냥 톡으로 봐도 될 내용들인데.
물론 중요한 내용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오셔서 설명까지 해 주시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그 종이 사용을 좀 자제하고 싶은데 국장님, 혹시 생각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서?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그렇게만 되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좋을 듯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좀 익숙지 않으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아마 당분간은 좀 병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의원님들한테 계속 톡을 보내서 그 부분이 실행되는 부분들을 좀 봐가면서 그렇게 한번 저희도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하루 우리가 봐야 될 문서를 톡으로 좀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그게 불편하신 의원님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본인이 직접 프린트를 해도 되잖아요, 옆에 우리 프린트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우리 직원들, 뭐 직원들 편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탄소중립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성남시도 앞장서는 게 좋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지금 종이 문서 사용 안 하겠다고 선언한 지자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런 의도로 저도 그 태블릿피시를 제안했던 건데, 어쨌든 사용을 좀 어려워하신 분들은 사용 방법도 좀 알려주시고 저번에 교육을 두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신경 써서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제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요, 저 같은 경우는 태블릿을 지금 사실은 사용하는 게 굉장히 익숙지가 않고 아무래도 연필로 쓰고 종이 넘기면서 보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게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일단은 의원들 의견을 좀 수렴해서 이렇게 책으로 출판한 것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원님들 건 제외하시고 그렇게 해서 부수를 줄이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의원실에 하나씩 이렇게 책이 배부되는데 회의실 오면 또 항상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배로 우리가 인쇄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을 좀 줄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이신데 일단은 우리가 익숙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우리 위원장님과 서희경 위원님께서 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게 한순간에 바뀌면 좀 적응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불편하실 것 분명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우선은 상임위에 바로 적용을 시키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본회의장에서 저희 유인물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꼼꼼히 보실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그래도 태블릿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장에 출석할 때부터 태블릿에 출석 버튼이 있어 가지고 그걸 눌러야지 출석 인정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태블릿을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께서 마련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시범적으로 본회의장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의원님들께서도 적응을 조금 조금씩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상임위까지 그렇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태블릿피시를 이용하는 부분들은 좀 더 저희가 최대한 잘 이용할 수 있으시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아마 지난번 의회 때도 안광림 위원장님과 이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월 11일 날 벤치마킹을 가면 아마 내년도 추경에 세워서 출석 버튼뿐만 아니라 투표와 모든 것을 앞의 태블릿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서도 거기서 볼 있도록 그게 몇몇 시군에서 하는 곳이 있어서 저희가 다른 곳에 지금 의회가 열려서 벤치마킹 약속을 못 잡아서 못 갔다가 1월 11부터 저희가 약속을 잡아서 그 부분은 빨리 개선을 해서 거기서부터 의원님들이 좀 익숙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일단 잘 말씀하셨어요. 국회에서도 보면 잘못 누르면 안 되잖아요, 찬반. 그러니까 기명투표 같은 경우는 이름이 나오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발언대 있잖아요. 이것도 시정질문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방향이 좀 틀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챙겨봐 주시고.
또 하나는 거기에 종이 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거기 태블릿피시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뭐 본회의장 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컴퓨터를 PC를 설치해 놓든지. 국회 가보면 다 거기 있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본회의장에 아예 저희가 그거를 설치를,
○이준배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그러니까 화면을 놓고 태블릿피시를 놓고 거기서 투표와 출석과 문서까지 볼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입니다, 국장님께.
예, 이준배 위원님 더 하십시오.
○이준배위원 그리고 직원들이 문서를 놓고, 의원들 책상 위에 놓거든요. 그런데 자료들이 막 펼쳐져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안 유지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직원들이 점검을 하거나 상황근무 할 때 전하고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좋아졌어요. 의원이 있으면 그냥 가시더라고, 이렇게 들어보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했는데 의원이 없을 때 문서를 갖다 놓는데 약간 보안이 필요한 그런 문서가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오늘 답변하라는 게 아니고 조치를 한번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생각 좀 해 보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일단은 우리 시민들에게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여야가 잘 협치해서 행정감사를 못 하거나 여러 가지 부분은 좀 협력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그렇게 편성해 오셨는데 주요 특징되는 거라든가 뭐 증액된 부분 간단히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가 2022년 12월에 국제, 성남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교류를 행하고자 할 때 예산 과목 자체가 없어서 지금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원활한 교류 협력을 위해서 9700만 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노트북이 지금 내구연한이 내년이면 6년 다 됩니다. 그래서 교체 비용 4760만 원과 그다음에 위원회실하고 전문위원실 냉난방에 따른 교체 비용 7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방송 시스템 전체 교체에 약 5억 원이 추가가 됐고요. 의원님들 국제화여비를 1000만 원 증액 편성하는 등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잘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 의회가 지금 보면 정책연구 기능도 많이 보강됐고 의원님들이 토론회나 공청회나 간담회 이런 거 많이 하시는 거가 아마 전국 지방의회 중에 가장 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약간 아쉬운 것은 토론회를 자주 하고 싶어도 연 1회밖에 없고 또 지금은 상임위원장하고 의원 개인으로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이 동의하시면 교섭단체도 토론회를 주관할 수 있게 좀 열어주는 게 어떤가 이래서 제가 조례 개정 발의를 하려는데, 어쨌든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요구도 담아낼 수 있고 또 미래지향적이거나 또 우리시의 시급한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어떤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어떤 개선 방안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의원님들이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토론회를 뭐 이유가 없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내용들이고 또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작년의 토론회 관련된 현황 자료 있잖아요. 몇 번 했고, 얼마 예산이 지출됐고, 그다음에 또 얼마 예산이 남아서 반납했고 이런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국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올해 의회가 참 다사다난했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안광림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노상 얘기하지만 본회의장에서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현황판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 우리나라가 양대 거대 정당에서 분당이 됐었고 그다음에 그 두 차이가 특별한 시기 빼놓고는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어떤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발의해 놓고 본인이 반대하는 해프닝도 벌어진 거 혹시 알고 계시지요? 지난 정부. 본인이 그런 발언 했어서 오해는 안 받았는데 그런 민감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되도록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의장님도 보면 “누구 출석 버튼 안 눌렀습니다, 출석 버튼 안 눌렀습니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시민들이 보면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습니까? ‘의원이 출석 버튼 안 누른다’도 있고 또 어떤 의원들 같은 경우는 투표한 다음에 ‘나는 그 버튼 누르지 않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안광림위원 모 의원님은 그렇게 해서 8대 때 강하게 항의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벤치마킹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빨리 업체 선정해서 빨리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상임위도 마찬가지로 상임위도 위원들이 지금 각종 발언을 하는데 각종 통계자료 이런 것도 앞에 모니터 띄워놓고 얘기를 해야 되고 어느 지역이라고 정확히 위치를 얘기해야 되는데 집행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임위에서도 모니터 설치나 이런 걸 설치해서 국회처럼 그렇게 정확한 질문,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법률 자문, 얼마 전에 해프닝도 있었지요. 이 법률 자문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특정인의 그런 식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비책 계세요? 조례 개정하실 거예요? 뭐 어떡하실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지금 조례는 의장이 정하도록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진행이 돼가고 있고, 지난번에 의원님들 몇 분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 협의 부분 그런 부분들 검토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빨리 자료 수집해 갖고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의원들의 자료 요구는 가장 의원들 기본 권리예요. 이 자료 요구한 걸 갖고 누군가가 태클을 걸거나 내용을 수정하거나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것도 다른 시도는 의장의 결재를 받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나가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이트 갖고 막 지우기도 하고 말이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국장님이 이거 똑바로 보좌하셔야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심각한, 이게 무슨 의회민주주의라고 해 놓고 특정인이 화이트 갖고 지우고 특정 의원을 불러 갖고 이건 이따위로 하지 말라고, 이따위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올해 들어서 올해 2023년도 이 의회에서 가장 민주적이지 않은 의원들의 기본권을 침범하는 가장 문제 있는 것이다, 의원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태클 거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께서 이거는 단순히 집행부로 나가는 조례에 나와 있어서 결재하는 거지 본인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통감을 하시고 의회사무국을 국장님께서 지금 의장님을 보좌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대로 좀 보좌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안광림위원 이런 재발 방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지금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결권에 대해서 좀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개 시군 중에 전결권 내용들이 좀 다 다릅니다. 각 시군마다 운영하는 부분이 좀 달라서 그런 부분들을 취합을 해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이 없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각종 우리가 의원들이 법률 자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법률 자문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 갖고 주는데 그게 굉장히 정치적이고 임의적인 경우가 많아요. 전혀 뭐 그런 해당 사항도 없고 그런 의미가 아닌데도 마치 고발될 수 있다고 아주 강조해 갖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발 내용도 황당한 내용이지요. 국장님, 제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런 어떤 요약하는 것도 하지 마세요. 내가 볼 때는 그 요약이 굉장히 정치적인 것 같아요. 그냥 자문한 그대로, 원문 그대로 갖다주면 돼요, 의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어떤 건인지는 알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안광림위원 하여튼 2023년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사무국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감사합니다.
○안광림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필규 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경임 의정팀장입니다.
이상준 인사운영팀장입니다.
맹주일 의사팀장입니다.
한선영 의정기록팀장입니다.
정영인 홍보팀장님입니다.
전태선 입법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쪽입니다.
회의록 작성 보조인력의 사역기간이 올해는 142일,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그래요,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우리 예산 중에 인사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외부위원으로 해서 참석수당이 있으시지요. 우리 의회에서 외부위원으로 활동하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좀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 한 5개에서 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산은 어떻게 수반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여기 자료는 인사위원회하고 위촉직 외부위원 참석수당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래서 각 상임위,
○정용한위원 지금 그러면 다른 외부 인사위원회는 외부위원들은 예산이 안 나가나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심사를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위원회에는 다 참석수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가는데요.
○정용한위원 어디 있습니까, 자료가?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나가는데, 지금 우리가 성남시의회 자문위원 회의참석수당 같은 거라든지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예산 편성이 돼서 심사할 때마다 지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은 어디서 반영되냐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추경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본예산에 주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어디 있냐고요.
○위원장 최종성 4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4페이지.
○위원장 최종성 설명을 해 주셔야 과장님이 정확하게 어느 페이지인지.
○정용한위원 성남시의회 자문위원 회의참석수당 이래 가지고 12명으로 묶어놓은 겁니까, 그러면? 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 수당.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정용한위원 자문위원수당, 고문수당. 자, 이게 전체가 그러면 제가 질의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2023년도 얼마나 열렸습니까? 그리고 인사위원들이 어떻게 영입되는 겁니까? 그것도 열 번씩이나 했다는데.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내년에는 그 인사위원회는 한 10회 정도로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올해는 몇 번 하셨어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올해도 여덟 번,
○정용한위원 인사위원회가 그렇게 많이 열려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내년도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저희가 의장 방침 결재 받아서 바로 그냥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인사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거기에서 의결이 돼야지만 일단 기본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때 인사이동이나 그런 관련된 사안 있으면 계속해서 인사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거기에서 수당을 받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사위원회하고 각종 위원회 관련된 자문위원들부터 고문 해 갖고 방금 5개 6개 말씀하셨는데 그 관련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의장 표창 문제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각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까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본시가지라든지 단체라든지.
이거 선정에 있어 가지고 한 단체에 지금 3개만 지급하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별도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뭐 한 단체에 세 분이라든지 네 분이라든지 그런 규정 자체는 별도로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게 왜, 예를 들어서 타 동에서 그 민원이 좀 들어온 게 있어요. 왜 3개가 된다, 뭐 아니면 안 된다 막 이렇게.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확인 좀 해 주라고 단체에서도 들어와 있고요.
그런데 올해는 그러면 현재 12월 달까지 다 마무리된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지금 아시다시피 3분기하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모범시민 표창상은 지금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의장님께서 결정을 하셔 가지고요 지금 진행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그러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 표창,
○정용한위원 예산은 남아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예산이 남아 있는데 진행을 안 한다는 거는 왜 그러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래서 지금 우리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에 보면 그 포상이 표창장, 표창패, 상장, 감사패, 감사장 이런 정도가 포상의 종류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의장님께서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3분기·4분기 시민표창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하지 못하셨고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하지는 못하셨습니다. 다만 지금 의장께서 아마 올해가 50주년, 시 승격 50주년 관련돼서 우리시 지역 내의 봉사활동 열심히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감사패 정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표창이 아니라 감사패로 나간다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건 선정 어떻게 해요? 기존에 지금 현재 작년 대비 2022년 연말 대비 2023년도에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해서,
○정용한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집행부에서, 아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장님한테 그대로 통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의장님께서 기존에 있던 방법을 바꾼다 이거는 어긋나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런데 뭐,
○정용한위원 아니 그냥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작년에 2022년도 송년회 때 그대로 지금 했던 그 룰을 2023년도에 바꾼다, 이거는 좀 안 맞잖아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3분기·4분기,
○정용한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좀 다르게 진행을 하지 않으셨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그래서 민원이 더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는 의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더라도 기존에 작년에 했던 것은 그대로 좀 진행할 수 있게. 1년 동안 고생한 봉사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게 명예 아닙니까, 명예. 그렇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명예스러운 건데 그거를 갑자기 뭐 또 바꾼다 그러고 또 줄인다 그러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의장님께 건의 한번 드리시는 게 좋아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남은 금액을 불용액 처리합니까? 이번에 4차 추경 없나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4차 추경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남은 돈은 어떻게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마무리 추경에 아마 할 예정입니다.
○정용한위원 마무리 추경이요? 마무리 추경 언제 하는데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금 마무리 추경이 바로 아마,
○정용한위원 아니지요. 지금 남아 있는 예산, 2023년도 남아 있는 예산 어떻게 처리할 건데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마무리 추경이 아니고요, 불용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불용 처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의회 또 엽니까, 그러면 이번에 12월 달에? 이거 진행 안 맞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래서 지금 3분기·4분기 예산, 원래 당초 전년도 비교해 봤을 때 사용했었어야 하는 예산을 지금 3분기·4분기 모범시민 표창 대신에 그 감사패로 이렇게 돌려서요 그렇게 해서,
○정용한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답변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이월 금액도 있고 불용액 처리도 해야 될 것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정용한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건데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이거는 그냥 잔액 발생된 것으로 해서,
○정용한위원 아니 그 얘기 안 맞지요, 그거는. 그거 과장님 답변하기 힘드시면 누구,
○위원장 최종성 과장님, 그거 안 쓰고 남은 불용 처리는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냥 불용 처리 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정용한위원 불용 처리,
○위원장 최종성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불용 처리를,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아니요. 그건,
○정용한위원 왜 안 받습니까? 이월금하고 불용액 처리는 받아야지요, 그리고 예산은.
○위원장 최종성 불용 처리를 정확히 답을 못 하시네,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불용 처리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불용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위원장 최종성 아니 담당 팀장님 누구 아시는 분?
○정용한위원 예산은 쓰고 남은 거 있잖아요. 쓰고 남은 거는 불용 처리 또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산 심사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보고하고 나서 결과를 의원들한테 의회에서 승인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최종성 여기 담당하시는 팀장님 계세요?
○정용한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최종성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잘 못하시네요, 우리 과장님이.
○인사운영팀장 이상준 인사운영팀장 이상준입니다.
일단은 금년도에 의장님께서 8월 달부터 지금 11월까지 세 달가량,
○정용한위원 아니, 그거를 답변하시라는 게 아니고,
○위원장 최종성 불용금액.
○정용한위원 의회에서 이월 처리할 금액이라든지 불용액 처리할 금액에 대해서.
○인사운영팀장 이상준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의 원래 계획은 마무리 추경 때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요.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인사운영팀장 이상준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이 아마 3회 추경이 늘어지면서 집행부에서 마무리 추경을 급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전 부서 삭감 예산이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삭감으로 편성하려고 했는데 예산팀의 그 일정에 맞추다 보니 저희가 삭감 예산은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삭감을 하지 못했고요.
지금 저희 계획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은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올해 회계연도에는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 결산에 불용액으로 포함될 걸로 생각됩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하신 게 맞아요.
원래는 이게 4차 추경을 해 가지고 삭감 처리하고 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인사운영팀장 이상준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시간이 안 맞아 가지고 못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 결산 때 제대로 짚으면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또 분명히 1차 추경이 있을 겁니다. 그때 삭감을 늦었지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제가 예산에 관련된 것 좀 질문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제가 또다시 추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국제교류협력사업 활성화 사업이 9700여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그 사업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저희가 다들 아시다시피 2022년 12월 19일 날에 처음으로 조례가 제정이 돼서요 그 이후에 2023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도 이 국제교류협력 관련된 업무가 처음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집행부 쪽에 있는 예산을 많이 좀 참고를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좋은 사업이어서 잘 추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 할 때 가끔 교류협력 할 때 저희가 동반을 하거나 보통 그랬었는데 이거 잘 추진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께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어느 나라와 어떤 기관과 이렇게 교류 협력을 했으면 좋을 건지 이런 부분들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좋은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번에 추경 3000만 원 있었지요, 이 교류기금 관련해서.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발의해 가지고 된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이거는 내년에 1월 7일부터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방문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3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이준배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것도 우리 운영위원장님이나 양당 대표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올해라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야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있어서 이걸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이걸 무조건 불용하고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냉난방기 설치 상임위, 전문위원실만 합니까, 아니면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전체 다는, 지금 의원님들 사무실하고 사무국하고 다 했는데요. 그때 1차 했을 때 부족했던 부분 상임위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실, 상임위원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상임위실하고 전문위원실하고 본회의장의 방송실 거기가 기계들이 좀 많아서 굉장히 덥거든요. 그래서 거기 세 군데를 위주로 해서 이번에 20개를,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주말이나 좀 늦은 시간에 꼭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겨울철에도 에너지 절약도 되는 거고, 그 전체 다 트는 게 아니라. 대신에 지원관실이 없어요, 이게. 지금도 저녁에는 늦게까지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정책지원관들이.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저녁에는 막 두꺼운 점퍼들 입고 일하고 있어요, 보니까. 여기는 하실 계획이 없어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당초에는 그런 정책지원관들이 쓰고 있는 사무실에는 포함을 안 시켰는데요.
○이준배위원 포함하세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포함 안 시킨 것은 아시다시피 건물,
○이준배위원 의원을 보좌하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세요. 우리 사무국도 직원분들도 다 중요하시지만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웬만하면 포함해 갖고 할 수 있도록 추경에 편성하든지 추가로 하든지.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여기 계획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계획 잡으셔 갖고 해 주시라니까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게 자세하게 음향시설 이런 거 개선공사 자세하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이 업무보고는 받았는데. 이것 좀 나중에 추후에 어떻게 세부 계획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지, 딱 5억 그냥 막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일단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이 예산 편성에 관련해서 어떻게 예산 추계를 했는지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고.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여기서 지금 한 12개소 1층부터, 우리 의회 사무동 1층부터 6층까지 전부 다 본회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임위, 특별위원회, 1층 회의실·세미나실, 4층·5층 회의실·세미나실 해서 총 12개소를 갖다가 지금 방송장비가 너무 노후돼서 아마 저번에 289회 본회의 때도 의원님들 좀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방송장비가 노후돼서 좀 지직거린다거나 그런 사항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이번에 한 5억 정도 예산으로 투입을 해서 전부 다 새것으로 교체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리고 화질도 좀 좋지도 않고, 그리고 저쪽으로 햇빛이 있는 데는 더 안 나오고, 의원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화질이라든가 방송 꺼짐 이런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다 개선이 되는 거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세부 계획을 나중에 추가로 우리 운영위원님들께 다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거를 예산 추계가 나와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전부 다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딸랑 5억이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지. 그렇지요? 그런 부분 자세하게 좀 챙겨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몇 가지만 여쭐게요, 과장님.
2페이지 보면 ‘공무원증(전자칩 내장) 제작’ 있잖아요. 그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연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의원들 방에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이 칩을 지금 심는 거예요, 전 직원이?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이거는 지금 공무원증 내장, 전자칩 내장하는 것은 신규 직원들이 왔을 경우 또는 공무원증을 분실했을 경우에 조폐공사 통해서 만든다는 그런 얘기고요.
○서희경위원 이건 공무원증이고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서희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 그때 말씀하셨던 것 의원실을 우리 전부 다 직원들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카드를 대면. 그게 그때 한번 언급이 되었었는데 의원실에는 뭐 자료도 사실은 대외비라고 하나 그런 서류들도 있고 한데 모두가 출입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좀 불편해요.
그 부분은 논의된 바가 없나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의된 게 없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보고요, 의원님들께서 편하시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각 층마다 안내데스크가 있고 정책지원관도 있고 해서 몇 명만 그걸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려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나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비용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운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의원수첩 제작비 그다음에 의회수첩 제작비가 있어요. 의원수첩은 이 1200부를 의원들한테 여러 부를 나눠주다 보니까 이렇게 제작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의원수첩은 의원님들 사진하고 프로필 관련된 것들도 나오고요.
○서희경위원 부수가?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것을 의원님들과 그다음에 집행부 그다음에 각 언론사 쪽에다 전부 다 배부하는 그런 것 때문에 1200부가 나왔습니다.
○서희경위원 의회수첩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리고 의회수첩은 우리 사무국 직원들 같은 경우에 지금 가지고 있는 수첩이 집행부에서 제작이 돼서 저희한테 넘겨줘서 사용하던 것인데요. 이것을 앞으로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업무수첩을 만들어서 의회에서 만든 것을 사용하려고 지금 신규로 편성시켰습니다.
○서희경위원 이 수첩에 보면 여러 가지 정보도 있고 한데 혹시 의원들한테도 배부되나요, 이거?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의원님들한테도 당연히 저희가 배부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4페이지 보면 의원실 카펫 청소가 있어요. 본회의장 카펫 청소는 어떻게 되나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여기 본회의장도 지금 카펫 청소를 내년에는, 지금까지 계속 4층·5층·6층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2층도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본회의장도 바닥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카펫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먼지 같은 것들이 꽉 껴서 거기 바닥에 껴서 그것 때문에 냄새도 좀 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의원님실에 포함해서 본회의장도 카펫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럼 내년에는 따로 예산을 잡으셔야 되겠네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아니요. 이 지금,
○서희경위원 이 금액으로 가능해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서희경위원 왜냐하면 본회의장 공기가 너무 나빠요. 의원들 발언들도 많이 하시고 종일 앉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카펫 청소 좀 하고, 공기청정기는 있네요, 2대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본회의장도 청결 유지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 보면 정책지원관에 대한 게 있어요. 여기 가족수당이 있는데 17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배우자수당으로 17명이 잡혀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서희경위원 왜 가족수당으로 해서 하지 않고 배우자수당으로 해서 17명을 잡아놨어요? 전부 다 배우자가 있는 기혼들은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가족수당이 배우자뿐만 아니고요 아이들까지, 그러니까 여기 배우자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아이들까지 다 포함된 그런 것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배우자라는 말을 쓰지 마셨어야지요. 그럼 가족수당에서 아이들 또 뭐 부모수당까지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부모님,
○서희경위원 부모까지 포함?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부모님은 무조건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세대원으로 같이 등록이 되어 있을 때에만,
○서희경위원 아니 여기 지금 4만 원씩 17명 너무 딱 떨어지게 해 놓으셔 가지고 그냥 너무 대충 잡으신 것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다음에,
○서희경위원 제가 볼 때는 이제 미혼들도 배우자를, 결혼을 할 수가 있고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으신데 이 항목을 갖다가 뭐 가족이나 다른 그걸로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조금,
○서희경위원 이거 주의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서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듣고 뭐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이게 아마 유동성이 계속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요. 사무국에서 지금 어디를, 지금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본회의장 카펫 청소도 안 하고 이런 우선순위가 도대체 누구에 의한 우선순위예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여기 저희가 카펫 청소를 매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여기 두 개는 빠진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각종 시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의 우선순위가 좀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이 타임 테이블이 나와야 돼요. 어떤 타임에서는 어떻게 하고 1년 주기 되면 어디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어떤 타임 주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우리 이 앞에 의회 30주년 기념 해 갖고 기념 조형물 설치한 거 아시지요? 그거 한 5000만 원 들여서 설치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아마.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파손 여부 좀 확인해 보셨나요? 그거 한번 보셨어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거기가 A/S 기간이 아직 좀 남아 있어서요 파손된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
○안광림위원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녹슬고 뭐 하고 장난 아니에요. A/S 기간이 있다고 하면 그 A/S 기간 내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게 예산 절감 아닌가요, 의회가 솔선수범할 수 있는.
또 아까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불용 예산에 관한 것, 우리 2페이지 보시면 모범유공시민 표창패 제작이 있어요. 이거 올해 몇 개까지 나갔습니까? 총 500개까지 잡혀 있었지요, 올해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개수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요. 올해 1분기·2분기 해서 모범시민 표창만 한 100여 개 정도 나갔습니다.
○안광림위원 나갔지요? 그러니까 최초에도 500개 잡았었어요, 이때 예측은. 예측 잡고 예산 수립을 한 겁니다. 그중에 몇 개 나갔어요? 100여 개 나간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올해 1분기·2분기에는 한 100여 개 정도 나갔고요.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산 3분의 2를 못 쓴 거네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아마 좀…….
○안광림위원 아니 뭐 이렇게 예산안 심의하면 정확한 수치를 알고 오셔야지 이렇게 다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면 어떡하십니까? 무슨,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지금 현재 표창패가 182개 나갔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안광림위원 몇 개 계획했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계획은, 그 당초 계획은 500개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불용 예산 처리해서,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불용 예산 빨리빨리 반납해라, 그래야 다른 데 쓰기라도 하지. 불용 예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집에 갈 때 가져가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하냐. 의회가 솔선수범해야지 의회가 가장 큰 문제 아니냐.
자, 우리가 경기도, 3페이지 보시면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 및 경기도 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올해 어떻게 했나요? 몇 명 참석했나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올해 수원에서 한마음체육대회,
○안광림위원 몇 명 참석했냐고요, 우리 의원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잠깐만요. (자료 확인)
○안광림위원 아,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운영위원장님, 이런 걸 좀 집행부에 야단을 좀 쳐주세요. 뭐 얘기하면 다 끊기니 이거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건 그래도 하고 들어오셔야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저희 의원님들은 스물여덟 분 그때 오셨습니다.
○안광림위원 스물여덟 분이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안광림위원 맞아요?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위원장 최종성 스물여덟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직원들 포함해서가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위원장 최종성 과장님, 준비를 철저히 좀 해 오세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여기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답변을 그렇게 제대로 안 하시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정 안 되시면 뒤에 원래, 제가 이 얘기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조례상에 과장님하고 국장님, 소장님 그다음에 부시장님까지만 답변하게 돼 있어요. 원래 팀장님은 저 답변석에서 답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팀장님들이 답변석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안광림위원 예, 하여튼 국·과장님이 답변 못 하면 밑의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위원장님도 허락하셨으니까.
과장님, 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안내직원 근무복이 있어요. 이것이 300만 원에서 올해 150만 원으로 줄었네요. 인원이 준 거예요? 옷값이 준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1년에 25만 원씩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1년에 25만 원인데 50만 원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나가서 이것을 다시 수정해서 잡은 것입니다.
○안광림위원 우리가 동계·하계 옷이 구분될 수도 있고, 25만 원 갖고 글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더군다나 또 이 안내복을 입는 사람이 누구누구예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금 1층 홍보관하고요, 그다음에 4층·5층·6층의 안내데스크에 있는 우리 직원들입니다.
○안광림위원 자, 입는 사람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
○안광림위원 입는 사람 있냐고요? 제가 못 본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
○안광림위원 아, 왜 뭐 질문만 하면 답변을 안 하세요, 전부 다.
이런 게 예산 잘못 수립한 것 아닙니까? 안 입을 것 차라리 편성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요새 은행 가도 근무복 안 입어요, 대부분이요. 이런 거 전근대적인 사고방식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꼰대 예산 아닙니까? 이런 거 탈피해도 되잖아요. 꼭 입혀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 경비나 이런 분은 입어야지요. 왜냐하면 누가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하고 안 지키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입히는 건 다 그렇게 입는데 안내직원 근무복은 이제 이미 끝난 예산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검토가 아니라…… 위원장님, 이거 안내직원 근무복 150만 원 삭감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의원실 백신소프트웨어,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맨 위에. 백신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비가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구입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구입하는 거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의원들 것만 백신 깔면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저희 직원들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안광림위원 다 통제해서.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일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럼 백신은 이거는 언제 설치할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이거는 해마다 매년 1월 초에 바로,
○안광림위원 백신소프트웨어 이거 어떤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뭐뭐에.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외부에서 무슨 뭐 개인정보를 파고들어 온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안광림위원 우리가 의원들이 이메일이나 각종 앱을 열어봤을 때 이거 깔았으니까 이제 이상 없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해서 외부에서,
○안광림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의회는 이제 외부로 나가는 건 하나도 없겠네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안광림위원 그거에 대한 장담을 하신 거고?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안광림위원 우리 지금 이동전화요금이 있어요, 2대 15만 원씩.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누가 쓰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비서실장하고, 의장님 운전하는 조주연 주무관하고 비서실장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비서실장은 그렇다 쳐요. 운전하시는 분까지 지급해 드릴 필요가 있나요? 자기 핸드폰이 있는데.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래도 본인 핸드폰 말고 공용으로 해서 이건 업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 업무는 의장이 호출하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제가 호출하면 의장 차가 오나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의장뿐만 아니라 비서실 간에도,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서실장 주는 것 동의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과도하게 2대씩 편성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운전기사는 의장님한테 호출받고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 핸드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이 직위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직위 바뀌어요? 운전하시는 분이 계속 바뀌나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비서실장은 바뀔 수도 있지요, 1년 만에. 그리고 각종 업무의 각종 여러 지인들 전화번호를 입력해 놓고 후임자한테 주는 게 맞다 생각하니까.
이동전화 이거 이제까지 반납했나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아니요, 반납하지 않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구형, 구형 기종이 바뀌면 반납했냐고요? 안 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안광림위원 이거 다 시민들의 재산이에요. 반납해야지요. 핸드폰 바꾸면 그 핸드폰 반납해 갖고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예산으로, 개인 거예요? 이거 1년에 한 번씩 사주나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아닙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사줘요? 최근에 개통한 게 몇 년도 거였어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2021년도에 한번 개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전화요금이 15만 원이에요? 그러면 틀렸지요. 2021년도면 전화요금이 10만 원 이하로 떨어져야지요, 핸드폰 요금이 안 들어가니까. 이것도 허위 예산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이것도 좀 여유 있게 잡아놓은 겁니다.
○안광림위원 무슨 여유 있게 15만 원씩 잡아요. 핸드폰 우리 2년 지나면 성남시 것이 되니까 기곗값 안 들어가 갖고 순수하게 전화요금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거 2021년도에 교환했다고 하니 예산 이거 1대당 5만 원씩 잡고 나머지 예산은 전부 다 삭감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 봐주세요.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 폐회연 행사비가 있습니다. 폐회연 이거 할 때마다 한 거지요? 전반기·하반기 두 번.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안광림위원 한 적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개회연 한 번 폐회연 한 번 이렇게.
○안광림위원 그러니깐요. 그러면서 위약금 얼마 냈어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작년에 70에서 80만 원 이 사이 냈습니다.
○안광림위원 폐회연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개회연을 하세요. 뻔히 안 열릴 거 알면서 예산 잡아 갖고 계속, 그분도 음식 준비하다가 전부 다 반납하고 말이야. 그분한테도 고통 주고 말이야. 폐회연 말고 개회연을 하시라니까요. 개회연은 그 날짜에 다 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폐회연 예산 낭비성을 왜 하냐고요, 한 번도 안 할 걸.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개회연,
○안광림위원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개원기념식·폐회연은,
○안광림위원 지금 의회에서 몇 년 동안 근무하셨나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2년 이제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개회연으로 바꾸세요.
국장님, 검토해 보세요. 이거 음식 준비하는 사람도 고통이라니까요. 아르바이트 다 고용하고 다 해 놓고 음식 준비하고 상도 준비해 놓고 다 하고 있다가 나중에 안 하면 다 이 사람 손해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사실 의회의 위상 부분도 있고 해서,
○안광림위원 의회 위상은,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개회연·폐회연은 계속했었던 부분인데 아마 계속 못 했던, 여러 가지 사유로 못 했던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그분들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회연 쪽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계속 폐회연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시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지방의원 자체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올해 자체교육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4대 폭력하고 청렴교육 할 때 그때 나오시는 강사분들한테 주는,
○안광림위원 그게 자체교육이에요? 그건 법정 교육이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자체교육 강사료 말씀하시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성 그거 뭐 폭력 그거는 우리 법정 교육이고,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법정 교육인데 우리가 자체 의회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을 해서,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거 말고 의원들을 위한 또 교육은 뭘 했어요, 올해?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여기 지금 바로 위에 있는 것처럼 지방의원 위탁교육비, 공공기관에서 하는 그런 교육도 좀 있고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법정 교육만 했다는 거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다른 교육 하나도 안 했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럼 내년도 그럴 계획이고요. 우리 의원들 전에는 8대 때나 이럴 때는 카드뉴스 이런 것 만드는 각종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했었어요, 8대 때는. 그런데 9대 때 들어와 갖고는 지금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도대체 사무국에서 의원들을 위한 보조 활동이 뭐가 있는지 저는 궁금할 따름이에요. 의원들한테 어떤 교육을 받기 원하는지 의견 수렴도 안 하고 그냥 집행부에서 결정한 대로 다 따라만 해야 되고.
집행부에다는 맨날 야단치는 불용액도 문제고 시설물도 문제고 올해는 진짜 다사다난했습니다. 내년에는 국장님, 내년에는 좀 보완하셔서 의원들이 진짜 의정활동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선미 위원님.
○추선미위원 과장님, 아까 좀 전에 안광림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6페이지의 폐회연 행사비, 개원기념식 행사비 이게 실행되지 않았을 때 위약금 제가 듣기로는 주지 않으신다고 들었는데 위약금을 주셨다면 그 내역 좀 저한테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폐회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한 번 그랬었고요, 작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추선미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만약에 행사가 무슨 일이 생겨 가지고 했을 때 약간 준비하신 음식업체에서 위약금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셔 가지고.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아, 그렇습니까?
○추선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하고 싶어 가지고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11페이지 보시면 ‘의정활동 홍보’라고 있는데 여기 의정활동 영상 제작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13페이지 의정활동 홍보비에서 언론사 대중교통 그런 게 있는데 6억 5000을 잡아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실 예정이세요? 여기 이렇게만 적혀 있는데 이게 홍보가 잘 되나요, 저희가?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여기 지금 13페이지에 있는 의정활동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나 무슨 우리 지역방송 또는 대중교통에서 버스·지하철, 버스정보시스템 이런 데 쪽을 활용을 해서 우리 성남시의회에 계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그쪽 언론사, 아니 각 매체별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 전 작년에는 그러면 안 했었나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똑같이 했었는데요.
○추선미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여기 의정활동 홍보비가 지금 6억 5000만 원이 신규로 세워진 것은 그 바로 위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거든요. 이게 원래는 올해까지는 사무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2024년 예산편성지침에서 사무관리비에 있던 의정활동비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있던 그 6억 5000만 원을 이쪽으로 다시 경상적 위탁사업비 쪽으로 지금 빼낸 겁니다. 해서 실지로는 비교증감에 보면 그 6억 5000만 원이 신규로 세워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사무관리비 앞쪽에 보면 그 사무관리비에서 그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지금 신규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러면 여기 ‘의정활동 영상 제작 ’ 해 가지고 월간 의정활동 그거랑은 별개로 또 홍보를 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추선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하시고요, 여기는? 월간 의정활동은 그럼 주로 우리 의회 안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무슨 홍보관이나 우리 엘리베이터 안에서 또는 의회 홈페이지 여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영상들입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런데 저희가 이거 의정활동비에서 공기관 이거 뭐 대중교통이나 이런 거 홍보가 잘 됐었나요, 그전에도?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우리 버스를 타시면 카드 긁는 데인가요, 거기 보면 TV 화면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보면,
○추선미위원 버스 안에?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운전수 뒷좌석하고 중간에 하차하는 부분 쪽에 보면 화면이 있는데요, 그런 쪽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런 데 많이 볼 수가 있을까? 저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아무래도 버스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홍보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잡았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현수막은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지, 현수막 등을 활용해서 홍보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다른 분들이 다른 저희 상임위에서 보면 현수막 거는 것 때문에 말도 많으신데 그,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저희는 현수막을 만약에 게첨하게 되면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 거기다가 게첨을 해서 홍보를 하는데요. 주로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접수를 받는 내용 등 또는 올해처럼 시 승격 50주년 관련돼서 성남시의회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현수막 게시대에다가 게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이왕 홍보비로 6억 5000을 쓰시는데 이왕이면 저희가 홍보가 될 수 있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괜히 보이지도 않는 곳에 해 놓으셔 가지고 홍보했네 뭐 했네 그거는 좀 보기에 안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왕이면 많은 곳은 아니어도 보일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적절하게 장소를 잘 컨펌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보면 예전에도 대중교통이나 공공주택 엘리베이터 그런 데 있다는데 저는 잘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우리시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 안의 엘리베이터에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6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계속 홍보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선미위원 이왕이면 예산 쓰시는 거니까 좀 잘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저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바로잡고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3차 추경에 3000만 원 국제교류비로 세운 게 있으시지요, 교류활동비로 3000만 원?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거를 이번에 1월 달에 있을 CES 교육인가요? 두 분이 나가시는데 거기 사용하신다고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맞습니까? 출장비하고 교류비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출장비가 따로 있어요, 국외여행 출장비.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세운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한 교류활동비예요. 그런데 이 예산을 3000만 원을 거기에 쓴다면 잘못 쓰는 거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런데 지금 올해 12월 말이면 회계가 다 끝나고 내년 CES는 바로 또 1월 7일부터 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래서 저희가 그 CES에 가는 출장비를 지금 이게 어차피 그냥 놔두면 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아직 12월 달 다 안 끝났습니다, 과장님. 12월 다 안 끝났어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래서 아직,
○정용한위원 그리고 항목을 바꿔서 쓰면 안 되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금 이게,
○정용한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 예산으로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정팀장과 대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어차피 나중에 이게 그냥 놔두게 되면 또 반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최종성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정용한위원 과장님, 아직 12월 달 안 끝났고 또 중요한 것은 저는 항목을 바꿔서 써도 되냐 안 되냐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추경 3회에 섰을 때는 그 목이 공무출장 국외여비로 3000만 원이 섰습니다.
○정용한위원 국외출장,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공무출장 국외여비로 세워진 게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교류비를 그 3000만 원 세운 게 아니라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그 추경 당시 지금,
○정용한위원 그러면 잘못 세웠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목에는 공무출장 국외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잘못 세운 거지요.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국제교류 하려고 쓰려고 그랬으면 그게 또 그러면 잘못 편성되고 잘못 쓰게 되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그러니까,
○정용한위원 저희가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직 12월이 안 끝났으니, 12월이 안 끝났으니 12월 전에만 계약하면 이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었거든요, 교류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다면 교류비로는 이 예산을 사용 못 하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제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교류도 공무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정용한위원 그것은 의회비로, 여기도 보시면 의회비로 나와 있고요. 그 뒤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국제교류협력 사업비로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일반운영비로.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그래서,
○정용한위원 그렇기 때문에 항목이 좀 다르다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항목이 좀 다르지요. 그러면 추경을 잘못 세운 거예요. 추경에 교류비를 사용했으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국제교류 여비에 대한 그 목이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신설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국제교류화라도 공무출장이면 이 부분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 한번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거는 검토를 정확히, 우리가 일반 그냥 될 것 같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예산 쓰는 것에 대해서는 항목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걸 정확히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예산에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4급이 의회에서 몇 분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1명입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이건 오타가 좀 몇 개가 많네요, 다 2명으로 표시됐는데.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그게 2명으로 돼 있는 이유가 제가 4급 저 혼자 되는데 내년에 제가 공로연수 대상이 돼서 제가 가면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정용한위원 아, 내년에 언제 끝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제가 6월 말입니다. 6월 말에 공로연수 대상이 돼서 만약에 공로연수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4급이 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공로연수 기간에도 봉급을 받기 때문에 거기 2명으로 그렇게 조정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벌써 그렇게 되셨습니까?
4페이지 보시면요, 의원실 살균기 있고 공기청정기 있고 본회의장이 있는데 이제는 공기청정기 안 쓰잖아요, 이게 다 문제가 돼 가지고. 복합기라 그러지요, 복합기. 복합기로 다 변경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임대계약이 남아서 그런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렇습니다, 예.
○정용한위원 임대계약이 남았어도 어떻게 보면 공기청정기가 코로나라든지 세균을 더 전파시키는 데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에어컨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제는 공기청정기보다는 복합기나 살균기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시정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7페이지 의원연구단체 관련돼 가지고 우리 의원연구단체 다 마무리됐지요, 평가 다 되고. 그렇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내년 2월 정도쯤에 결과보고서 승인 채택하는 것만 지금 남았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게 그 용역에 관련돼 가지고 용역이 상당히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직접 연구단체에서 저도 직접 활동을 해 보고 현장도 나가 보고 했는데 아, 요새 이게 인건비가 좀 비싸요. 저야, 그냥 우리 의원님들이야 그냥 자체적으로 연구단체다 보니까 활동하지만 연구하는 기간도 상당히 길고 또 현장 조사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게 모르겠습니다. 다른 연구단체는 모르겠는데 제가 했던 연구단체는 장비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 현장 팀을 구성해서 우리 성남에 있는 체육시설을 8개 정도를 조사하다 보니까 시간과 장비와 이런 시추하고 이거를 또 맡기는 데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좀 연구단체의 종류에 따라서 한번, 그냥 똑같이 나눈다는 생각, 의원 수가 조금 다르다 해 가지고 나눈다기보다 연구하는 목적에 의해서 평가점수 그다음에 금액을 산정해 주셨으면 어떤가 싶어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그 관련된 조례가 좀 있긴 한데요, 그 관련돼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냥 일반 정책, 자료에 의한 정책 용역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현장에 투입돼 가지고 조사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환경 쪽과 체육시설 쪽이나 이런 쪽은 현장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표본조를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의뢰를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시간과 금전 쪽과 인력 쪽이 많이 소모가 되더라고요. 그런 걸 한번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신규 사업이 하나가 있어요. 신규 사업이 영상 관련된 건데 의회 홍보인가요? 이게 자료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규로 영상 제작으로 해서 금액이 좀 올라온 게 있어요. 이 관련돼 가지고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여기 제9대 후반기 홍보영상 이거 말씀하십니까?
○정용한위원 예.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이건 2년에 한 번씩 전반기·후반기 나누어서 이렇게 홍보영상을 제작하기 때문에요. 해서 지금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년에 한 번씩 계속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여기 9페이지에 있는 이거 말고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12페이지에.
○정용한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라고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전반기·후반기 나누어서요.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13페이지 ‘홍보관 키오스크 및 게임기 유지관리비’가 전년도 대비 36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됐는데 이게 왜 증액이 된 거예요? 전년도는 120만 원이었는데.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요즘에 인건비가 좀 많이 상승이 됐고요. 홈페이지 키오스크나 이런 회의록 시스템 같은 경우에 그 콘텐츠를 좀 다양화시키려고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상승 좀 시켰습니다. 요즘 인건비가,
○조정식위원 여기서 게임기는 뭐예요? 게임이라는 게 뭐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 홍보관 안에 보시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와서 의회 관련된 상식적인 아주 간단한 것들을 맞추면 퀴즈 상식 같은 것 퍼즐로 만들어지는 그런 게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게임기를 활용해서 하면 의회 홍보가 더 많이 잘되지 않을까 해서 게임기 유지관리비 넣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자료로 이거를 맡은 업체, 그다음에 증액된 게 아까 인건비라고 그랬잖아요. 인건 몇 사람이 달라붙고, 과업량이 뭐고, 유지관리를 뭘 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줘봐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과장님, 저희 온라인 학술 DB 구축하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학술지나 논문 검색하는 플랫폼 구축하는 거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거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요. 올해 그 DB 구축하는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윤환위원 예, 온라인 학술.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올해 한번 검토를, 지금 저희가 담당했던 직원들이 계속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담당자가 바뀌어 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된 것은 좀 있는데요. 내년 예산에는 지금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성하기 전에,
○김윤환위원 크게 어려운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이 온라인 학술 DB 구축하는 것은. 지금 도서관사업소에서도 온라인 학술 DB 구축해서 이제 도서관 내에서는 그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로그인을 하고 해서. 의회에서도 충분히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 부분은 좀 계속 신경 써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래야지 의원님들 연구활동을 한다든가 어떤 상임위 활동을 할 때 역량 발휘가 더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1페이지에 의정활동 홍보, 의정활동 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그거 아까 우리 추선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이거 의정활동 영상 제작이 의장님 일정이나 아니면 위원회 전체 의원들의 일정, 연수나 뭐 어떤 어디 기관 방문 이런 것 할 때 홍보팀이 따라붙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 제작하고 있는 거 맞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이번에 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화질이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로 화질을 좀 보강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증액을 좀 시킨 부분입니다.
○김윤환위원 그 제작 프로그램에서 화질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김윤환위원 카메라 말고.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말고요.
○김윤환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 외부 일정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의회 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타 의회도 마찬가지인데, 의원들이 외부 일정을 가는 것에 대해서 외부에 벤치마킹 가서 의원들이 뭘 배워오는 거냐, 그리고 뭐 행사장이나 쫓아다니는 의원들이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들이 좀 상당해요. 통계에서도 보면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2023년 11월 기준에 13%밖에 되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외부 벤치마킹을 다녀오시거나 어떤 외부 일정 뭐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데를 가셔서 그 상황을 좀 이렇게 한번 바라보고 이제 이걸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상임위에서 상임위를 통해서 이거 집행부에다가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외부 일정에 대한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고 거기에 플러스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어떤 가치와 사고를 가지고 그 행사장에서 뭘 배워왔는지 벤치마킹해서 뭐를 가지고 왔는지에 대한 것을 상임위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의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 그래서 지방의회에 대한, 우리 성남시의회에 대한 그 만족도 제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 활동도 중점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또 상임위 활동 포함해서 의원님들의 어떤 개별적으로 하시는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요즘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보면 브이로그 같은 그런 것들도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적용을 시켜서, 그런데 그게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일상생활들을 의원님들께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시고 평소에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의원님들께는 좋은 홍보 효과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 부분도 중요하고, 제가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상임위 이 활동 자체를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시민들께서 아,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무엇을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외부 일정만 보이면 ‘아이, 그냥 돌아만 다니는구먼’ 이런 생각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 부분도 필요하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브이로그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이건 이제 홍보팀에서 어떤 기획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기획 단계부터 좀 차차 밟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게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직원들이 상임위에 다 붙어 가지고 막 하기가 어렵잖아요, 홍보팀 인원도 있고. 그러니까 연 2회라도 그냥 상반기·하반기라도 해서 의회운영위부터 예결위까지 쭉 한번 상임위별로 촬영해서 제작을 해서 시민들께 알려야 한다. 이 부분 우리 홍보팀장님과 과장님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석 부위원장님.
○김보석위원 김보석입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또 이전 질의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까지 길게 토의가 되지 않아도 될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간결하게 최대한, 최대한 간결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김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술 검색하는 DB 관련해서는 저도 그 김윤환 위원의 이야기에 굉장히 동감하고요. 그렇게 꼭 좀 의원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참 여러 가지 발언들도 하고 조례들도 하고 그러는데 정확한 학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사실 검색하고 있었어요. 그것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6페이지의 ‘인사고충 해소를 위한 업무추진비’는 어떤 내용일까요? 그냥 간결하게만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주로 하위직뿐만 아니라 인사,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병가를 낸다든지 하는 또 사무국에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김보석위원 그 진행은 누가 총괄해 주시는 건가요, 진행해 주시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건 복무 분야는 우리 사무국장이기 때문에 관리를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국장님이,
○김보석위원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시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담당하는 사람은,
○김보석위원 국장님이신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국장님이 해 주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시책업무, 그러니까 직원 복무는 제가 총괄을 하고 있고요. 인사고충,
○김보석위원 업무를 추진해 주시는 분.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인사운영팀이고, 제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밑에 있는 ‘의회운영의 내실화’는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밑에요. 특정업무경비, 세부사업 변경 인력운영비에서 의회운영내실화로 변경된 부분입니다. 6페이지 바로 밑에.
○위원장 최종성 설명자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금 이거는 대민활동비가 전에는 인력운영비로 행정운영비에 세부사업명이 편성이 되었었는데요. 이번에 202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대민활동비가 특정업무경비로 편성을 해야 한다는 그런 해석이 있어서 이쪽으로 그 특정업무경비로 예산 과목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만 바꾸다 보니까 신규 사업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과목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협력사업이요, 이게 지금 그 인력이 있으신가요? 담당해 주시는 분이 계신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금 현재는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한 명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신규로 새로 발생되는 업무이다 보니까 그 업무량은 좀 많은 것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탱화성에서도 굉장히 좀 노력해 주셔 가지고 여러 가지 교류 협력들 진행했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력이나 조직이 편성이 돼서 그렇게 진행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같이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이제 국제도 가지만 저희 국내의 여러 가지 국내 기관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어쨌든 굉장히 많은 발언들과 또 조례들 지자체에 적용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국제에도 좋겠지만 과학기술이나 친환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관들이나 방문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요. 지금 혹시 뭐 R&D 산업 예를 들어서 관련해 가지고 연구되거나 분석되고 있는 게 시에서도 특별하게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책에 대해서도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국내 기관도 방문하고 체험하거나 그런 것들을 지자체의 그런 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같이 좀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연하장 제작 1600매는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기준이 되나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당초에는 개별 의원님들도 연하장을 발송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다가 그게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개별 의원님들은 연하장을 발송하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들,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이거 1600매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되는지, 뭐 대상자나.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홍보팀장이 좀 답변,
○위원장 최종성 예, 홍보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홍보팀장 정영인 홍보팀장 정영인입니다.
저희가, 이 연하장 대상은 저희가 임의로 제작하지 않고 각 기관의 추천을 받아 갖고 연하장 대상을 받고 있습니다. 과나 동까지 확인해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 내용 나중에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정영인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사진촬영용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좀 질문 빨리하겠습니다. 간결하게만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이게 매월 드는 건가요?
○홍보팀장 정영인 예, 소모품은 토너나 종이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매달 이렇게 소모품을 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시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제가 사실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공식 행사에 참석해도 의장님이 안 계시면 사진 촬영 지원이 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의원들이 공식 행사에 참여했을 때 왜 그게 지원이 안 되는지 그렇게 뭐 제한이 되어 있는 건가요?
○홍보팀장 정영인 사실상은 의장님만 저희가 보좌하게 되어 있어서 공식 행사에 가셨다 하더라도 개인 의원님들까지 하게는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보석위원 그게 조례에 제한이 되어 있나요?
○홍보팀장 정영인 아니 공직선거법에.
○김보석위원 공직선거법에서,
○홍보팀장 정영인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예전에 본회의장의 문제 있었던 것은 전부 다 잘 해결이 됐을까요?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잠깐,
○김보석위원 방송장비 관련해 가지고 방송 송출하는 건데 마이크랑 PPT랑,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년도에 5억 예산 세워서 방송장비나 이런 것들,
○김보석위원 그 서버는 최근에 뭐 문제가 있었던 게 있었을까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서버 관련된 것은 특별히 문제 된 사항은, 인터넷 생방송 관련돼서 홈페이지에 그런 생방송 되는 것들이 문제가 좀,
○김보석위원 이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그러시는 게 혹시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뭐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게 혹시 되어 있지가 않은지?
○홍보팀장 정영인 홍보팀장 정영인입니다.
저희가 그거는 유지관리보수 계약이 되어 있어서 정기적으로 그거를 점검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불시에 사고가 일어나서 바로 조치한 사항입니다.
○김보석위원 그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홍보팀장 정영인 매달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매달이요?
○홍보팀장 정영인 예.
○김보석위원 점검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홍보팀장 정영인 업체가 와서 점검 계속,
○김보석위원 매달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씩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같아서.
○홍보팀장 정영인 이번의 문제점은 지난번에 3월 중에 저희가 홈페이지 서버를 두 개로 분리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프로그램 충돌이 일어나서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보석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또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보팀장 정영인 예.
○김보석위원 그리고 키오스크 1층에 관련돼서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제안드리는 것인데 사실 좀 열린 토론회 장소나 좀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사실, 이게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키오스크 관련해서 게임기 해 가지고 이 홍보관을 이렇게 해 주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그냥 정말 테이블과 의자라도 구비가 되면 거기서 시민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내시고 미팅할 수 있는 장, 사실 굉장히 4층·5층이 굉장히 딱딱하게 그런 형식을 갖춘 그런 자리여서 자유로운 토론의 장, 정말 테이블과 의자라도 그렇게 구비가 되면 더 많이 좀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또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김보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본 위원이 제기했던 안내직원 근무복 그리고 핸드폰 요금에 관한 사항들, 특히 핸드폰 제가 그 예산 삭감은 철회할게요. 철회하는데, 예결위 하기 전까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특히 핸드폰에 관련된 건 매월 요금 낸 것, 기종이 나와 있는 요금 낸 것 있을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확인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통신사에서 온 것 용지 그대로 3년 치 걸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원본대필 찍어서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건의 사항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연하장 관련해서는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당 관련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선관위에 관련해서 그 질의를 한 거예요, 정확하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나가도 의장 명의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성남시의회, 의회로만 이렇게 나가게,
○이준배위원 예, 의회로.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 이름 안 넣고 의회로 나가도 되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의원들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의회로 나가면 되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개별 의원님께서는 성남시의회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니까요. 그래서 의회 의장께서,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 그 아까 그 뭐 동 이렇게 추천을 뭘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명단을 추천을 받아 갖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방법 찾아보세요, 건의 사항이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그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우리 연하장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의회소식지가 책자로 되어 있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시정 홍보처럼 종이로 이렇게 배포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에 개별적으로, 우리 의회가 개별적으로 각 동과 공공기관에 시정 홍보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이렇게 배포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의정소식지가 책자로 나가는 것보다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신문 형태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건지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의회 홍보가 더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개인 의정, 우리 의원님들도 개인 의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개인 의정활동을 쫙 넣어 가지고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배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고.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현수막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게첨해 줬으면 좋겠어요. 홍보 현수막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우리 민주당 때문에 추경이 통과 안 됐다고 하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 갖고 좀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알겠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지원관실 냉난방기 설치하려면 내년 돼야 되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추경에.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워요, 되게. 저녁이라든가 휴일 날 근무할 때 파카를 입고 막 근무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임시로 난방기 임시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이렇게 네 가지 건의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이업종교류 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업종교류를 두 번이나 갔었어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위원장 최종성 그렇지요, 위원회 차원에서. 그 비용을 없이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는 왜 잡아놓으신 거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이업종교류협의회가 성남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이 돼서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진행을 해 왔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남상공회의소에서만 그 이업종교류 협의를 하냐, 2022년도에 업무협약을 맺어서 하게 됐는데 해서 성남시의회 차원에서도 그 이업종협의회에 나오시는 각 기업 분들을 우리 의회에 초대를 해서 의회에서 같이 한 번 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차원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잘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왜 비용이 안 나갔었는데 새로운 게 들어왔나 했는데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마지막 발언 하기 전에 끝으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올 한 해 국장님하고 과장님 포함해서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이제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과장님, 이거 예산 설명하러 우리 의원님들 찾아가셨어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저는 실지 가지는 못하고요. 의정팀장이,
○위원장 최종성 의정팀장님이 그럼 다 가셨나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위원장 최종성 아, 가셨어요? 좀 원활하게 안 되는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렸고요. 물론 의원님들께서 뻔하잖아요, 질의하는 내용이. 증액한 것하고 감소된 부분 물어볼 거고, 신규 당연히 물어볼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 오늘 좀 미숙했던 부분 준비 잘하셔 갖고 다음에는 좀 잘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업무연찬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최종성 김보석 김윤환 구재평 서희경 안광림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정식 추선미○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의정팀장 노경임 인사운영팀장 이상준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정영인 입법지원팀장 전태선 주무관 김재구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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