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4일(금)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 중원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성남동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4.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 민간위탁 동의안
6. 성남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8. 성남시티투어 도시樂버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수정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 중원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성남동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성남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8. 성남시티투어 도시樂버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06분 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과 최근 다시 확산된 코로나19 감염병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소집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준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김준호입니다.
제2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8건에 대한 일반의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수정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08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정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한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동의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입니다.
제25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수고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부의안건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수정구 경로당활성화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활성화사업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수정구 경로당활성화사업은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로 종료되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소관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김기영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경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정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앞서 우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도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마선식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우리 지금 이상경 과장께서 수정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나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우리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시면 우리 과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에서 업무 하시는 구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들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거 간단한 건데요. 수정구는 이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그 수탁기관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현재 수탁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인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현재 수탁하고 있는 기관은 2개소고요. 우리 수정노인종합복지관하고 수정중앙노인복지관하고 2개소입니다.
○박경희위원 2개소에서 지금 현재 1권역과 2권역 다 맡고 있는 건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영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2. 중원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성남동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13분)
○위원장 남용삼 이어서 중원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중원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동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을 상정합니다.
차상철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동의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차상철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차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반의안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상정안건 소관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순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중원구 소관 일반의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소관 부의안건은 두 건으로 중원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동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원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구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전문성 있는 기관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게 함으로써 경로당이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로 종료가 되기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어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남동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원구 관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 또한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로 종료가 되기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 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가신 지 얼마 됐어요?
○중원구청장 차상철 두 달 지났습니다. 7월 1일 자가 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중원구…… 그쪽에서 또 학교까지 나오셨으니까 현안사항은 다 잘 알고 계시죠?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코로나19 2.5단계 엄중한 상황 속에서 여러 사람을 만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이제, 전체적으로 만나 뵐 수는 없지만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그 현안사항, 동별 현안사항을 좀 챙기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발로 뛰는 행정,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시는 우리 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요. 우리 노인정이죠, 프로그램 위탁을 주시잖아요?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마선식위원 위탁을 주시는데 통상 보면 프로그램이 실내프로그램과 실외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렇죠?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00동의 경로당에서 보면 야외프로그램 진행을 곧잘 합니다. 야외프로그램을 그 어르신들이 실내보다 훨씬 더 좋아한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활동성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해 줘야 된다. 다양화해 줘야 된다.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실내든 외든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해 줘야 된다라고 주문을 하면서요. 특히 지금 우리 중원구에도 보면 3개 구 중에 코로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청장님?
○중원구청장 차상철 아, 중원구가 가장 적습니다.
○마선식위원 가장 적습니까?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한 80명 정도 안팎으로,
○마선식위원 그건 숫자가 워낙 적어서 그렇죠, 중원구가?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방역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성남동성당 민간위탁 동의안이 있잖아요. 여기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이렇게 막 봉사할 때 물품 지급되는 게 있는데 조금 쓰기 아주 불편한, 고무장갑이 구멍이 나 있다거나 앞치마가 너무 이렇게 세척이 잘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다 보면 굉장히 위생상태가 좋아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면 봉사자분들은 특히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가서 봉사를 하는 건데 불쾌감을 안고 오는 건 조금 그럴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현장 가실 때 그런 것도 전면 교체도 좀 해 주시고 특별히 그런 부분 건의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선미위원 예, 그거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순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중원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순신입니다.
코로나19 2.5단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길춘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부의안건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성남동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두 건 중 먼저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된 경로당활성화사업이 2020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중원구청도 마찬가지로 수정구청과 같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중원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이어서 성남동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의안번호 4363 성남동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이것 또한 전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과장님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동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동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차상철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차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분당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22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한 건을 상정합니다.
고혜경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동의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제25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안건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활성화사업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번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로 종료되므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 설명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소관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고혜경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고혜경 청장님 반갑습니다.
분당 가신 지 꽤 오래되셨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1월 1일 자입니다.
○마선식위원 보니까 페북이나 이런 데 보면 열심히 활동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중원구도 제가 차상철 청장님께 물어봤는데 경로당활성화사업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분당은 경로당도 꽤 많아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많습니다.
○마선식위원 지역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마선식위원 공동주택과 일반단지에 있는 경로당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공동주택 내에 있는 아파트 경로당과 일반 동네에 있는 경로당. 차이점이 뚜렷할 것 같은데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역주민들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 내에 어느 정도 결속이 좀 있는 상태에서 다니시는데 어떤 지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반 공동경로당 그 부분하고 조금 다르고요. 다만 민간 경로당에 그런 부분들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죠?
아까 제가 중원에도 물어봤습니다만 실내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과 실외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특히 분당 같은 경우는 수정·중원과 달라서 야외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하게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해서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최재옥 사회복지과장…….
아, 한선미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선미위원 청장님 여기 명절수당을 보면 12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비용이 맞나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저희 내용에요?
○한선미위원 예. 명절수당 120만 원 해서 5명 2회 해서 12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거는 그 근거를 어떻게 잡아서 120만 원이 나온 건가요? 수당 개념, 명절수당 개념.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책정한 겁니다. 5명은 각 복지관마다 한 분씩이기 때문에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명절수당을 받을 때, 1회에 한 번 받을 때 120만 원을 받는다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명절이 두 번이 있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두 번, 5명이 120만 원씩 2회를 받는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명절수당 개념으로 12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 그쪽에 연관돼서 받는 건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좀 참고할 수 있게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최재옥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분당구 사회복지과장 최재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마이크 켜고 해 주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사회복지과장 최재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부의안건은 한 건으로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수정이나 중원처럼 바로 질의응답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조정식 위원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경로당에 식탁 보급사업을 하셨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무리 없이 잘 진행됐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잘 설치됐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시대가 이렇게 앉는 문화에서 식탁 문화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많이 잘해 주신 것 같고.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저희 관내 동에 얼핏 물어보니까 동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게 좀 꼼꼼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차제에 기회가 되면 수요조사를 좀더 꼼꼼히 해서 또 필요하신 그런 경로당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경로당활성화사업인데요, 지금 경로당이 사실은 굉장히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경로당으로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활성화사업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도 지금 성남시에 있는 노인들이 경로당에 안 가는 노인이 더 많아요. 물론 연세에 따라서 가고 싶기도 하고 안 가고 싶기도 하는 건 알겠는데 어쨌든 노인들의 문화가 상당히 좀, 건강하신 노인들은 다양한 걸 할 수 있지만 어느 연령대 이상은 거의 굉장히 좀 어렵다. 그래서 경로당이 좀더 그런 연세가 많으시면서 계시는 노인들을 위한 곳으로 많이 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옛날에도 그랬지만 3세대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변해야 된다, 그런 요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청 과장님들이 한번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경로당 관련해서 느끼는 점들은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경로당에.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조정식위원 갈등이 아마 노인지회 쪽으로 많이 갈 겁니다, 구청으로 갈지도 모르겠는데. 이 갈등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여기 활성화사업의 프로그램 중에 노인들 갈등관리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갈등관리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그럼 제가 말씀하신 입식 식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총 81개 신청 희망 경로당에 배부를 했고요. 희망하는 추후 시설이 있으면 저희가 동에 신청을 해놓으라, 이렇게 동에다가 전달은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경로당 이용 활성화사업에도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혜경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32분)
○위원장 남용삼 복지국 노인복지과 소관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 민간위탁 동의안 한 건을 상정합니다.
김학봉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동의안에 대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학봉입니다.
강화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동의요구안 총괄 설명에 앞서 부의안건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부의안건은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건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아리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코자 하는 동의요구안입니다.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위탁 운영해 온 시설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아리움 민간위탁 동의안이 문제가 아니고 노인복지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노인주거복지주택 이게 성남 분당 쪽에 유료 노인복지주택 몇 개 있는 건 아시죠?
○복지국장 김학봉 예.
○조정식위원 시니어스 타워하고 더 헤리티지하고 정원속궁전인가? 그렇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런 유료 노인복지주택에는 우리 행정력이 어디까지 지금 할 수 있는 건가요?
○복지국장 김학봉 그 부분은 민간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은 나가고 있는데 깊이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정식위원 어쨌든 뭐…… 약간 헤리티지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정지가 되어 있어요, 그 관리가. 그래가지고 그쪽에 노인들이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어쨌든 노인들 입장에서는 ‘관에서는 뭐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실태점검 한번 나가보세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전에 헤리티지에 한번 갔다 오기는 했었거든요. 코로나 관계 때문에 방문 관계라든지 가족들 면회 관계 때문에 다녀왔는데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그 안에 있는 분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미처 못 들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에스컬레이터가 정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사로로다가 에스컬레이터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게 정지가 되니까 노인들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관리비 문제이기는 하지만 노인들의 주거에 상당히 좀 안 좋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태점검을 한번 국장님이 직접 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용미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관 노령요양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노인복지과 소관 부의안건은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해당 기관은 2020년,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과장님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민간위탁 동의안과 별도로 여기에 어르신들이 지금 들어가게 되면 입주, 잠깐만 간단한 것만 물을게요. 입주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기간이?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입주기간은 3년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러고 재계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처음에 입주할 때 입주료는 얼마나 내고 들어갑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입주료는 20만 원 선입금하고요, 퇴소할 경우에 20만 원 전액을 다시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살 때 일단 전기라든지 모든 이런 건 우리가 다 제공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 그건 제공을 안 하고요, 공과금에 관해서는 개인 부담입니다.
○박영애위원 아, 자기의 계량기가 다 부착되어 있는 부분이군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입주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입주율이 현재 19명 입주가 되어 있는데 14명이 되어 있고 앞으로 2명 입주해서 3명 공실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생각보다, 한 분이 사용합니까, 두 사람이 사용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당초에는 1인 1실이었고요, 중간에 한 번 또 2인 1실, 그다음에 2019년도에 1인 1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시설물 위탁인데 2층에 또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경로당 운영 관계는 노인회 회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이 사람들하고 관리하는 사람하고 어떤 식으로 역할이 주어집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시설물 관리는 아리움 관리인이 하는 거고요, 경로당 관리는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게 되는 부분이구나.
예, 잘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아리움이 지금 만들어진 지가 몇 년 된 거죠? 2009년?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2009년 3월 13일 시작을 했으니까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12년 정도 됐으면 지금 여기가 위탁기관이 ‘성모성심수도회’이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에서 지금 계속 그럼 위탁을 받은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시 위탁했을 때 이 성모성심수도회에서 또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다고 봅니다.
○박경희위원 다른 수탁기관들이 공모를 안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먼저 같은 경우에는 위탁 신청에 한 개소, 성모성심수도회 한 개소만 신청하였습니다.
○박경희위원 물론 한 군데에서 잘하면 3년이 아니고 10년 그 이상 몇 번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한 곳에서 계속하니까 평가가 사실은 제대로 될까, 그런 의문이 사실은 좀 들고요.
그리고 3년마다 만족도조사 같은 건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매년 시설 입소자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만족도는 시설 면에서는 한 90% 정도 만족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경희위원 현재 거기 거주하고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만족도조사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왜 그런 말씀을 지금 올리냐면 여기가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가보지는 않았어요, 아직. 저희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가보지는 않았으나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제공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공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실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기가 대기자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공실이 있다는 건 이게 운영에, 위탁받은 기관의 운영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어떤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먼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또다시 위탁기관이 같은 곳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좀 반복되는 문제점들이 계속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
한 곳에만, 이게 홍보를 어디다 하는 거죠? 위탁기관 선정 공모 내는 것이 홍보를.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비전성남이라든지 ABN 공문 발송, 기타 사회복지기관 등에 공문 발송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비교평가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탁기관이? 그래서 다른 곳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과장님 항상 다양한 방면에서 근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실 때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좋은 결과치를 많이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관련해서도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아까 우리 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공실 발생한 이유는 혹시 파악하셨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제가 파악을 했을 때는 당초 중간에 2인 1실로 한 번 변경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인원이 19명하고 해서 추가로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인 1실 쓰다가 두 분이 같이 쓰려니까 의견이 많이, 전등을 켜는 문제라든지 에어컨 켜는 문제 그리고 식사도 주방이 하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많이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임대아파트가 만약에 선정이 되면 여기보다 조건이 더 좋기 때문에 이동을 하시고 질병이 있는 분은 여기서 생활하실 수가 없습니다, 요양등급을 받거나. 여기 계시는 분들은 혼자서 거동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 경우 자동으로 퇴소를 하게 되고 사망하거나 질병이 있을 때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계속 공실이 한 두세 명씩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현재도 2인 1실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현재는 1인 1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1인 1실. 그러면 앞으로는 조금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이제 앞으로는 대기자가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실에 대비해서 예비 입주자들을 모집해놓는데 그 입주자들은 대략 몇 % 정도 잡고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비 입주자가 현재는 없기 때문에 공실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범위라든가 차상위층이라든가 입주조건이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한선미위원 입주조건은 어떻게 되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입주조건은 성남시에서 거주 5년 이상 하신 분 중에 수급자만 대상이 됩니다.
○한선미위원 수급자분들은 사실은 여러 기회가 제공이 되고 또 많은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조금 약간 한정 지어놓으니까 공실률에 대한 부분이 또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또 대응하기도 조금 난처할 것 같고. 그래서 이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차상위계층이나 또 차차상위계층, 그러니까 우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독거어르신들에 대한 입주조건을 조금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3년 하고 재위탁. 이 재위탁은 뭔가 또 다른 그게 없이 계속 연장 연장 연장 이렇게 되는 건가요, 기준 마련된 게 없이?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재위탁할 수는 있는데요. 예, 그 기준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3년이 돼서 동의를 받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재위탁 제한은 없고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민간위탁 조건도 이렇게 세워주시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한선미위원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나 재단이 들어올 수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서울시나 경기도 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성남에도 굉장히 그런 단체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공모하는 비율이 낮다고 해갖고 약간 좀 의문인데요. 그 이유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이 기관이 그렇게 큰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선호도가 좀 낮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비교 대상이 있어야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이 이용자분들이 훨씬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하면서 대안을 가지고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김학봉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성남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8. 성남시티투어 도시樂버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48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관광과 소관 성남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성남시티투어 도시樂버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을 상정합니다.
손성립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동의안에 대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양기 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의안건은 문화예술과의 성남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과 관광과의 성남시티투어 도시樂버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총 3건입니다.
먼저 성남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11월 3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성남문화의집 운영 재위탁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개정으로 전문예술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당연지정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해제됨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이 필요한 기부금의 모집 및 활용실적 공개를 정관에 신설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남시티투어 도시樂버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성남시티투어 도시樂버스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코로나19 때문에 현장점검도 국이나 과에서 많이 하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저는, 우리 문화의집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그랬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지금 성남시에 보면 문화의집하고 서현문화의집 두 개인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두 개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한 곳은 문화원에서 하고 한 곳은…….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민예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민예총에서 하고 그러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그랬는데 이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적협동조합도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협동조합도 가능한 겁니까, 사회적기업도 가능한 겁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자격요건에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성남시에서, 그러니까 우리 정부 시책으로도 혹시 생활SOC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생활SOC라고 주민들 사는 곳에서 10분 내에 도서관이든 또 이런 문화시설이든 기타 시민이 이용하기 유용한 시설들을 지금 정부에서 5년 동안 40조인가? 그렇게 지원하면서 생활SOC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의 내용에 보면 이런 시설들의 운영을 자꾸 민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주민자치회라든가 아니면 이런 비영리법인이라든가 사회적기업 또 마을기업 이런 데다가 위탁을 적극 권유하고 있어요. 이게 자치분권 추진의 맥락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도 위례동에 문화복합시설도 짓고 있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문화예술과 이런 데에서 굉장히 많은 시설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조정식위원 그렇게 됐을 때 그냥 직영을 할 거냐 위탁을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사실 저희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의 방향은 전부 이제 민간이 시설들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 추세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두 곳의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비영리법인 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위탁할 수 있는 법인들을 많이 키워내야 한다. 그리고 연습도 시켜야 앞으로 미래의 이런 문화시설들에 대한 민간위탁의 경우 우리시에서 위탁을 할 수 있는 역량들이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번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 문화원으로 수탁을 주는 건가요? 위탁을 주는 건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조정식위원 아, 현재 현황인가요, 이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저희가 위탁동의안에 동의해 주면 이 위탁은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공고해가지고 모집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조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제가 하나만…….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민간위탁은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이게 조금 촉박하게 지나서 왔네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
○위원장 남용삼 다음부터는 그 기일을 좀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문화의집뿐만 아니라 지금 민간위탁 하는 곳들은 그 평가서가 있지 않나요, 위탁기관들이?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평가를 하게 됩니다.
○박경희위원 위탁기관 평가서가 있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박경희위원 그 평가서를 저희가 좀 봐야 다음번 민간위탁 동의서가 올라왔을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 민간위탁 동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저희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서를, 민간위탁이 되는 곳은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지영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성남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상정안건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환 문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화예술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잠시만요.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성실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앉아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지영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과장님 미리 국장님께서 하셨으니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티투어 도시樂버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양기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양기입니다.
장기간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지만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관광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규형 관광개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관광과 소관 부의안건은,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잠시만요. 저희가 미리 유인물을 받았으니까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성실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과장님,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관광과장 김양기 딱 두 달 됐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관광과장 김양기 두 달 됐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아직 모자랍니까, 아니면 충분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양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시가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테크노밸리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위상이 높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양기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관광 이런 쪽으로 보면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양기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시티투어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약간…… 그렇게 적극적인 건 아니죠, 그렇죠?
○관광과장 김양기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다른 지자체는 버스가 정거장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운영을?
○관광과장 김양기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냥 버스를 대절해서 이렇게 하루에 한 팀 정도? 그렇죠?
○관광과장 김양기 예.
○조정식위원 한 번 정도 이렇게 운영하는 건데 과장님이 딱 되시면서 성남시의 시티투어 이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고민을 통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관광과장 김양기 일단 제가 한 두 달 됐는데요. 해 보니까 저희 성남이 사실은 관광자원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물론 관광자원은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저희 성남시만의 이런 행정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판교테크노밸리 등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체험투어 쪽으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가 이제 마이스산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호텔들도 지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관광인프라예요.
○관광과장 김양기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어쨌든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도 대규모 전시시설 이런 것들이 다 글로벌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우리 성남시에도 자원들이 늘어나요.
○관광과장 김양기 그렇습니다,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냥 시티투어의 부분을 매년 하던 수준으로 계속해서 한다는 건 좀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바쁘시고 담당 팀에서 고민을 하시는데 좀 더 민간에 이런 쪽으로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작지만 강한 그런 시티투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김양기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엊그제 보니까 한국관광공사 거기에서 그게 있었습니다. 공정무역, 공정여행 실무자과정 이래가지고 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력단절여성들만 해서 실무자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이, 우리시도 만약에 이런 교육을 한다면 그런 여행이나 이런 가이드죠, 어떻게 보면 실무자들이. 이런 분들이 많이 모여서 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그런 콘텐츠를 발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 좀 하셔가지고 이런 좀더 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양기 예,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양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과장님 조정식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좀 비슷한 면이 많아가지고요.
맞춤형 프로그램이 연계가 되는 게 우리 성남시가 워낙 다양성을 갖고 있지 않는, 그래서 재원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성남을 대외적으로 더 알리기 위해서 이 도시樂버스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판교테크노밸리나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 관련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이렇게 왔을 때 투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판교테크노밸리에는 IT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 안에는 게임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콘텐츠들이 있거든요. 판교테크노밸리에 있는 기업들과 더 밀접하게 이런 우리 성남시의 의지나 은수미 시장님 그런 공약사항들을 잘 어필해서 그 기업들이 조금은 더 함께 참여를 하실 수 있는 연계방안을 마련하면 조금은 더 확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관광과장 김양기 예, 그쪽으로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우리 성남공단도 있고 성남을 대표할 만한 기업들이 꽤 많잖아요, 위례까지도 있고. 그러면 삼각점으로 해서 성남 전체를 두루두루 시티투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운영방식은 주로 예약제로 하고 계시는 거죠?
○관광과장 김양기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예약제로 하다 보니까 거점이 딱 정해져 있어서 이게 미리 뭔가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다음에는 우리 성남시가 이런 걸 운영하는 걸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민 외에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오는 비율이 되게 높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관광과장 김양기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민들이 더 많이 적극적인 참여를 하려면 버스정류장 같은 데 홍보물 같은 것도 게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훨씬 우리 성남시민들이 이런 좋은 정책 펼치는 걸 알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와 또 우리 성과도 같이 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관광과장 김양기 예, 저희도 저희 시민들한테 최대한도로 홍보를 하려고 올해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정말 다양한 정책 개발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브레이크 걸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관광과장 김양기 예,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티투어 도시樂버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티투어 도시樂버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김양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손성립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에 맞춰 본회의장으로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한선미○출석 전문위원 김세진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김기영 중원구청장 차상철 분당구청장 고혜경 복지국장 김학봉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관광과장 김양기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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