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일(금) 10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수정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중원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상정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수정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건설과 3.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중원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건설과 5.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분당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건설과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경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수정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박경희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윤철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청장님 나오셔서 직원소개해 주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윤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시민봉사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유동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예산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하시기 전에 우리 청장님께 총괄 질의 있으시면 총괄 질의하고 그다음 추경과 그리고 행정사무처리상황 질의 받겠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위원 성해련 위원입니다.
지금 청장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산성동이 재개발과 비재개발지역으로 많이 나뉘어져 있어서 동 직원들이 정말 이런저런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동장님과 팀장님, 각 직원들. 그래서 이번 그들의 수고를 청장님께서 한번 챙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이게 재개발과 비재개발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비재개발지역 분들의 이런저런 어려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가셔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다른 위원님 총괄 질의 있으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이번에 수해복구에 노고하시는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 고생 많으셨죠?
○수정구청장 김윤철 아이, 직원들이 고생했죠, 저는……. (웃음)
○이덕수위원 아니, 청장님도 현장을 나가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수해 관련해서 삼정아파트 거기 이번에 침수된 부분에서 도로공사에서 물이 5동 뒤쪽 배수로 쪽으로 내려온다는데 거기에 현장 답사 갔다 오신 거로 이야기 들었거든요. 갔다 오셨어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이덕수위원 도로, 도로를 직접 가셨었어요, 현장을?
○수정구청장 김윤철 도로도 보고 침수 현장도 보고 탄천 쪽으로 배수구 쪽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것이 그 도로공사에서 내려온다는 것이 구배가 잘못 잡혀서 우리 삼정아파트 쪽으로 쏟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 경사면을 따라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거기는 도로공사를 하면서 노면수 처리를 삼정아파트 뒤에 그 공지로 해서 하천으로 빼는 거로 당초에 아마 계획이 그렇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배의 잘못이 아니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삼정아파트가 이번에 2개 동 1층이 침수가 된 거는 건립 당시에 조금,
○이덕수위원 그거는 이야기하지 말고.
○수정구청장 김윤철 그거 문제인데, 역구배나 뭐 그런 배수의 문제가 아니고,
○이덕수위원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지금 내려오는 것이 사실이다. 맞습니까?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도로공사가 거기가 보면 평상시에도 비만 오면 굉장한 물이 내려가더라고요, 요금소까지. 그렇죠?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그것이 삼정아파트로 내려간다는 그런 이야기죠?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저도 그 도로 쪽으로 올라가면 전반적으로 삼정아파트 부분을 지나가는 외곽순환도로가 그 부분이 약간 지대가 낮아서 거기로 물이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덕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도로공사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겠죠.
○수정구청장 김윤철 이번 침수의 원인이 탄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역류한 것도 역류한 거지만 거기에 부가적으로 도로공사에 아까 말씀드린 노면수가 합류되는 바람에 더 피해가 커진 거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도로공사하고 배수 부분은 아파트 쪽에 어떤 구배를 다시 해서 탄천 쪽으로 별도의 관을 빼는 거를 한번 검토를 하든지 그거는 별도 협의를 좀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든가 또는 삼정아파트 쪽으로 내려오는 관로가 묻혀 있다면 그것을 거기는 차단하고 우리 굴다리 쪽으로 관을 묻어서, 거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잖아요, 사면에. 그래서 묻어서 저 도로 쪽으로 빼는 방법. 그래서 여기 수정천이라 그러나, 이거를 뭐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쪽으로 들어가게, 탄천으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대안을 한번 검토해서 거기에서 직선으로 삼정아파트를 질러서 또 탄천으로 빼는 것도 내가 봐서는 어려울 것 같고, 공사가. 가장 쉬운 것은 거기에서 차단하고 앞에서 보면, 도로 쪽에서 보면 기역 자로 꺾어서 도로 쪽으로 빠지도록. 그렇죠? 그 버스정류장 있는.
○수정구청장 김윤철 현재 그 도로 쪽에서 나오는 배수관은 삼정아파트 부지 외측에 설치된 거로 알고 있고요, 삼정아파트 부지 내측은 아니고. 다만 그게 인접해가지고 탄천 역류되는 부분하고 거기에서 같이 합류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미처 수위가 상승되면 탄천 물도 역류되지만 도로공사 물도 아파트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침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금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도로공사에서 일차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되니까 저희가 별도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요. 그거 협의해가지고, 더 청장님께서 기술적으로는 많이 아실 테니까 현장화해서 분명한 어떤 협의를 거쳐서 다음에 확실한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이번 수해가 상당히 컸는데 지금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복구가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게 응급복구라고 봐야죠?
○수정구청장 김윤철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정확하게 저는 이런 어떤, 이번에 비가 어떤 기준점이 됐다, 이제는. 그렇죠? 80년 만에 왔다, 100년 만에 왔다 설왕설래하는데 어느 정도 기준이 잡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수정구에서도 면밀하게 거기 지도에 표시를 할 테지만 하고 또 리스트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구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복구를 해야 된다. 어느 분들은 지금 급하니까 빨리빨리 해달라 막 이거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빨리해서 잘못 복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동의합니다.
○이덕수위원 그렇게 하고 예산을 충분히 받으셔서, 내년 예산이 없으면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항구적으로 되어야지 되고 그것이 그냥 되면 안 된다.
다음에, 관 같은 것이 지금 그린동 같은 데나 이번에 사고가 난 데 보면 관로의 문제가 상당히 많더라. 그렇죠? 옛날 80㎝, 50㎝ 이런 것들이 묻혀있단 말이에요. 그거 상식 이하죠.
그래서 공간이 허락하는 한은 2m짜리, 3m짜리, 5m짜리 관로를 묻고 포장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차수벽도 세우고 소규모 사방댐 같은 것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게 제 현장을 가본 소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동의합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그린동 같은 데나 이번에 사고가 난 데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되어야지 된다.
그리고 우리 취락개선지구 있죠? 예산이 충분히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죠?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이덕수위원 이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확보를 내년에 최대한으로 하셔서 이번에 수해복구와 연계된, 그렇죠? 관로를 먼저 묻고 그다음에 포장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수해가 난 도로 같은 경우에 보면 빗물이 내려가는 빗물받이들이 안 되어 있고 그런 데가 있어, 농촌동에.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왜 그렇게 됐느냐를 파악해 보시고 조그마한 관로가 묻혀 있으면 다시 파헤치는 한이 있더라도 파헤쳐서 큰 거 묻고 배수관을 해줘야 된다, 배수로를.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시죠?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동의합니다.
○이덕수위원 하여튼 면밀히 살피시고 취락지구개선사업비는 충분히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합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임위원 이번 수해에 청장님을 비롯해서 구청 직원들, 물론 동의 관련 봉사단체, 유관단체 위원님들이 정말 함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덕분에 그래도 응급조치와 빠른 복구에 저희 수정구가 조금씩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서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태평동에 작목반 피해가 많이 컸죠?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이번 피해가 그분들이 비닐하우스 설치나 이런 구조물이 법적인 근거에 맞지 않아 도에서도 지원 못 받고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해당하는 지원은 못 받는다 그래요. 다행히 구조가 법적 근거를 좀 벗어나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법적인 피해는 못 받지만 그래도 대파비하고 농약비 등등해서 피해 신청한 가구들은 400만~700만 정도의 보상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그래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가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넓고 또 많은 피해가 있었고 농작물 같은 경우는, 그런데 농작물 피해보상은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현재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저희가 재해특구지역으로 선포가 됐으니까 그로 인해서 달라진 보상 범위가 정해진 게 있나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특별히 달라진 거는 없고요. 보상, 이게 기반시설이나 이런 거를 정비하는 예산이 국비가 상당히 지원되는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재해지역으로 선택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실익이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김선임위원 그분들한테는 1년 생계의 농작물인데 농약비나 뭐 씨앗 값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니어서, 취미로 텃밭을 가꾸는 분도 일부 계시겠지만 그래도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저희가 재해는, 재해라서 일반 예산편성된 거에서 법적 근거에서 지원이 나가잖아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김선임위원 저희가 특수한 이런 재해일 때는 그런 거랑 좀, 법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그 피해 범위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예비비나 이런 부분에서 법에 기준은 안 맞지만 그래도 주민의 생계가 달린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주민들 사이에 막급한 이런 피해가 또 발생이 되고.
또 이분들 피해는 이거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어요? 그저 저희 공무원, 시밖에는 기댈 데가 없으니까 법적인 근거를 벗어나서라도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거고 편법도 아니죠. 내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천재지변으로 이런 피해를 당했으니까 법적인 거는 법적인 것대로 해주고 그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헤아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지난주에 그 태평 작목반에 복구 정도를 좀 알아보려고 나갔다가 경기도 농정해양국장님을 현장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현재 비닐하우스가 지금 태평 작목반은 내재형이 아니라고 그래서 규격에 맞지 않는 파이프라든가 뭐 이런 거를 설치해서 지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많이 안타까운데요. 그 파이프 규격을 규정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예를 들어 폭설이 내렸거나 그다음에 바람이 불어서 비닐하우스가 찢어지거나 하우스가 내려앉거나 그런 피해는 규정에 어긋났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준다 하더라도 이번 같이 주변의 하천이 범람을 해서 물이 차오른 거는 그 파이프 규격이 맞냐, 안 맞냐 하고는 의미가 다른 거지 않습니까?
○김선임위원 예.
○수정구청장 김윤철 그래서 물이 차오르는 거는 이번과 같은 경우는 그런 내재형이다, 아니다 이거를 떠나서 이거는 보상 대상에 포함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건의를 드렸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컨트롤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관련 규정에 보상 대상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농민분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전액은 다 보상이 안 되더라도 마음의 상처가 위로될 수 있을 정도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달라고 당부를 드린 바도 있고.
이번 수해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은 우리시 재난안전관을 통해서 중앙정부에도 한번 건의를 해볼 계획인데요. 필요하시다면 저희는 정치권에서도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물이 차오르는 거하고 파이프 규격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폭설이나 바람 불어서 문제가 된다는 거는 그거는 보상 대상에 제외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그것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규격에 비닐의 두께 그리고 그 파이프의 두께 또 봉을 박는 개수, 이런 게 그 법에 근거하게 되면 사실은 법대로, 법에 의존한 것보다는 더 적게 비닐도 좀 얇게 이렇게 설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법대로 했으면 피해가 가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하면 폭설에나 이런 거에 의해서는 내려앉을 수 있지만 이번에 작목반 피해는 탄천이 범람해서 넘어온 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2차 피해예요. 만약에 탄천에서 물이 넘어오지 않았으면 어쩌면 지금 그렇게 심한 피해가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작목반의 주민들도 억울함이 좀 덜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2차 피해 이런 거를 좀 강조해서, 저희가 눈에 보이는 거는 농작물뿐이지만 그 안에는 1년 동안 쓸 재료, 무슨 포장박스 그리고 전기제품들 이런 게 다 지금 손상이 됐고 못 쓰게 됐으니까 눈에 보이는 농작물만 피해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피해들은 이분들이 단지 지금 씨앗 값이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주셔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한계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다각도로 많은 요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입니다.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반갑습니다.
○박명순위원 박명순 위원입니다.
지난 폭우로 제가 물 폭탄이 쏟아질 때 탄천을 나갔습니다. 그때 다급해서 구청장님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그 시간에 구청장님은 가천대에 산사태가 나서 거기에 계시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계셔서 제가 좀 마음이 놓였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성남시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습니까? (웃음) 몰랐습니다. 구청장님만 열심히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탄천 변이나 해서 1동장님도 참 몇 날 며칠을 주야로 고생하셨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14페이지에 보면 ‘운영보조자’라고 되어 있어요. 14페이지 중간에 향후 추진계획 말고 그 위에 2022년도 추진상황.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산 아니시죠?
○박명순위원 아니요, 예. 예산 아까…….
○위원장 박경희 어디 설명자료, 어떤 거요? 행정사무처리상황인가요?
○박명순위원 예.
○위원장 박경희 행정사무처리상황 몇 쪽입니까?
○박명순위원 14쪽입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자료 확인)
○박명순위원 제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박명순위원 청장님, 여기 보시면 운영보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요? 어떤 업무를 하나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시설 관리를 담당하거나 하시는 분들을 아마 오전·오후로 해서 2명을 채용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는 그 보조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아,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접수를 받거나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수정구청장 김윤철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전담해서 그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보조뿐만 아니고 시설도 일부 관리를 하고 그런 요원들입니다.
○박명순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지역주민과의 연계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소통과?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당연하죠.
○박명순위원 그런 거를 담당하실 건데 그러면 이분들의 무슨, 공고를 내셔갖고 채용을 하시는 거죠?
○수정구청장 김윤철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위원장 박경희 저기 과장님, 과장님이 나오셔서 좀 답변을 해주세요.
○박명순위원 예, 과장님.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행정지원과장 유경화입니다.
저희가 성남시 기간제근로자 그 규정에 의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임기는 1년 단위로.
○박명순위원 1년마다 갱신입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뺀 나머지를 1동·2동·3동·4동의 약력이나 이런 거, 주민번호 이런 제외하고 저한테 서류 좀 주십시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약력을 말씀하셨나요, 조금 전에?
○박명순위원 예, 약력이나 이제,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이력이나 경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명순위원 예, 개인정보 빼시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지역에 농촌동 등 취락지구도 많고 해서 이번에 수해복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구청 여러 공직자분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박은미위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자료에 보니까 반장수당이 약 50% 이상 삭감 올라온 것들이 좀 있는데요. 지역에 반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위촉이나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사실 최근에 와서 좀 유명무실해지기는 했는데 제도가 있으니까 최대한 반장 임명을 해서 통장님들의 업무를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수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수당도 약 50%가 삭감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데는 문제점이 뭔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보완체계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실제 통장님들이 어쨌든 주민들의 여러 가지 소식을 전달하거나 하는 역할들을 할 텐데 민원 수렴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 이 기능이 잘 안 되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되니까요, 체크해서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통장수당 감액되고 한 거는 지금 우리 산성동이 재개발, 아까 성해련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재개발로 해서 지금 주민들이 다 이주를 하시고 철거가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은 기존에 비재개발지역에 일부 통장님들만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인원 감소로 인한 그런 삭감이고요.
아시겠지만 통장님들이 임기가 돼서 그만두시면 새로운 통장님들이 예전에는 서로 하시려고 사실은 경쟁률이 좀 높았는데 지금은 통장님들 주변에 소개도 안 되고 아무리 현수막을 붙이고 참여를 하시라고 해도 통장님도 지금 현재는 선출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반장님들은 지금 거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행정에서,
○박은미위원 유명무실하기는 하죠.
○수정구청장 김윤철 최일선에서 가장 필요한 조직이 통장님 조직인데 반장님은 유명무실한 게 실제로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은미위원 예,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어떻게든 활성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저희가 주민참여나 마을공동체나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가는 시점에 있어서 현재 있는 조직이라도 정비를 더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재개발이나 이런 거로 이동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 그런 부분이 다 어느 정도 일정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예측해서 수당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50%나 많게끔 세우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챙기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회’ 예산 300만 원을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하셨는데요. 각 동에 이거 예산이 있는지 파악하고 이게 지금 올라온 건가요? 주민참여예산의 잔액이 주민자치회별로 좀 다르잖아요, 각 동에서.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박은미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전체를 다 삭감했을 때 예산이 없는 동에서는 작품 전시회나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삭감 부분도 그 잔액 여부를 확인해서 올린 건지 다시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다 확인하고 올린 겁니다.
○박은미위원 다 확인하신 거예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다만 저희 수정구 같은 경우는 고등동만 지금 수강료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고 고등동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동은 잔액이 꽤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지원 안 해도 충분히 그 잔액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동장님들 동의하에 예산을 삭감 올린 겁니다.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수정구에 보니까 ‘청계산 철쭉 축제’랑 ‘친친 음악회’ 이런 것들 예산을 전액 삭감하셨는데요. 야외에서 하는 행사는 가급적이면 주민들 화합 차원에서도 했으면 하는데 전액을 이렇게 다 삭감하신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그것도 주최하시는 분들하고 고민했고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시기라서 우리 관공서 주관으로 무슨 행사를 했다가 만약에 그게 코로나 확산의 기폭제가 된다고 그러면 서로 입장이 곤란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금년 한 해 안 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그런 의견이지만, 주최하시는 주민들도 거기에 충분히 동의를 하셔가지고 저희 수정구뿐만이 아니고 아마 성남시에서 각 동에서 해마다 하던 그런 행사들은 금년에는 다 취소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막상 외부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야외, 특히 산이나 이런 공원 같은 데들은 주민들 많이 모여 있고요. 또 큰 축제들도 일부 하는 곳은 하고 있어요. 대부분 요즘에 시민들이 많이 조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축제를 모두 삭감하는 것은 사실 요즘 시민들이 뭔가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도리어 필요한 상황인데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
또 주민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부에서는 ‘왜 축제 이런 거 하나도 안 하냐’ 이런 또 항의성 민원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소규모라도, 사실 축소해서라도 행사는 가급적이면 일부라도 진행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어쨌든 코로나가 가장 큰 이유니까요,
○박은미위원 주민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주 궁금하네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완화되면 내년이라도 더 성대하게 그렇게 해서 주민들 힐링할 수 있는 기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보기에는 성대하게 크게 하는 행사보다는 요소요소에서 주민들 집에서 가까운 장소에 최대한 소규모로라도 자주 열어주는 것이 주민들에게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침수 피해가 굉장히 많고 도로에 침수되는 곳도 많았는데 동별로 보면 빗물받이 준설에 대한 예산이 세심한 동에서는 좀 많이 들어와 있고요, 일부 안 들어온 곳도 있는데 지금 비가, 이제 저희가 우기가 끝났다고 그래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비가 쏟아질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낙엽이나 토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을에는, 특히 비가 오는 전후로 해서 반드시 낙엽 제거나 이렇게 빗물받이 쪽의 점검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준설에 대한 비용을 각 동에서 예산 추계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셔 갖고 동별로 이거를 꼼꼼히 빗물받이 준설을 해서 도로 침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10시 35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유경화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우리 직원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유경화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아 총무팀장입니다.
강태범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신영미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김은정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10시 37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유경화 시민봉사과 과장님이 지금 겸임하고 계신 거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예.
○위원장 박경희 행정지원과 과장님이 시민봉사과장님도 겸임하고 계시는데 나와서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직원소개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예, 위원장님.
그러면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숙 민원팀장입니다.
김명수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10시 39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동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유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교육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순 민방위방재안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질의가 없으면 또 우리 과장님 서운하실까 봐.
(웃음소리)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감사합니다.
○이덕수위원 그렇죠? 우리 유동 과장님 아주 뭐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취락지구개선사업 예산 과장님이 담당하시죠?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2022년도에 얼마였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자료 확인) 제가 2020년도 예산을 사실 확인을 못 하고 와서요, 남은 예산만 좀 확인을 해서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덕수위원 내년에는, 내년도 예산에 아까 구청장님 말씀 주셨듯이 지금까지 못 한 사업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수해복구와 더불어 함께 편성돼서 함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죠?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수해복구 하면서 관로 묻고 포장도 하면서 도로 넓힐 거 넓히면서 이런 식으로 정비가 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것은 아마 이론의 여지가 없고 우리 시장님이나 다 건의하시면 받아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대 최대의 취락지구개선사업비가 편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어떻게든지 빨리 끝내려고 현재 한 72% 정도의 완료를 한 게 있는데 아직 못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도 적극적으로 하고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공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산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빨리 되어야지만 이번 수해가, 이번 같은 수해가 또 있으면 이게 예방효과가 크다. 예방이 중요하죠, 그렇죠? 또 이렇게 해서 수해 당하고 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린동이라든지 이런 어떤 작목반 이런 데도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되고.
다음에, 그린동을 다 가보셨겠지만 하우스 같은 것을 짓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개간하거나 짓거나 논농사짓다가 밭으로 해서 하우스를 짓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이덕수위원 그러면서 개인 땅 안에는 개인들이 도로를 내죠?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현황도로 비슷하게,
○이덕수위원 현황도로를 내고 그러고서 하우스를 짓고 농사를 짓더란 말이에요, 가보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접도 부분, 그렇죠?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하고 사유지하고의 경계 여기 때문에 수해가 나더라고요. 그거 보셨죠?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거 뭐예요. 서로 미루다 보니까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농민분들한테도 한마디 했어요. ‘농민분들도 잘못이 있다, 이거는’ 나도 시골 출신이지만 내가 하우스 짓고 내가 도로 개설하면, 시골에서는 도랑이라고 그러죠. ‘도랑을 내고서 해야지 도랑도 안 내놓고 그냥 길에다가 자갈 깔아놓고 나 커다란 차 뭐 이런 것만 들어가고 트랙터만 들어가면 되느냐, 그게 도랑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도랑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요구를 해야지 될 거 같고.
우리시에서도, 구에서도 ‘우리가 담당이 아니니까, 우리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끝까지 수해는 계속 나는 거 아니에요, 복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적극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소유주와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권유도 하고 권고도 하고. 그렇죠? 도랑 낼 때. 그다음에 거기하고 접경지역까지는 분명히 대규모 큰 배수로를 확보해 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 넘치고 막 이래가지고 농가로 들어간 사례가 그린동은 굉장히 많더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포장이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거기도 포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저희도 농민, 그러니까 농사짓는 분들이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관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 하는 실정이 좀 안타까운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보통은 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포장하는 것도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의한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형질변경 허가가 굉장히 받기가 어렵고 또 주민들이 포장을 한다고 그러면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또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허가도 사실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팀장님들하고 좀 논의를 한 게, 그러면 최소한 구거부지라든지 도로부지는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형질변경 협의를 거쳐서라도 우리 땅은 우리가 하자. 대신에 사유지는 저희가 손을 못 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유지 분들이 만약에 연계되는 사항이라 그러면 그분들도 형질변경 허가받아서 포장을 하시라, 그렇게 유도도 하고 권고도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요, GB지역이라 안 되는 건 다 저도 알고 있고 어려운 일이라고 알고 있어요. 또 농정팀에서는 ‘GB라 안 됩니다’ 이 말만 하고 있고. 진흥구역이 우리 성남시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농업진흥구역이.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진흥구역하고 상관없이,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진흥구역이면 원래 시에서 해준단 말이에요. 시골 같으면 그 농로 다 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구획정리사업식으로 해서,
○이덕수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농림팀에서 못 한다, 우리 과에서도 못 한다 그러면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도 시장님하고 좋은 방안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수해가 또 날 수 있다 이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그걸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에 농촌동 쪽의 구거부지는 최대한 저희가 배수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또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사유 지주하고 얘기해서라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고, 아니면 권고를 해서 반드시 내년에 또 이 같은 피해가 있을 때는 그 지역, 올해 수해 난 지역 거기가 원인 제공, 이렇게 지정을 하면 거기에서 똑같은 사고가 나면 이건 우리 공직자분들이 책임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거 분명히 해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다음에 이번 수해가 났는데 우리 건설과 민방위팀에서 하죠?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어떤…….
○이덕수위원 수해 같은 거 이런 것은 민방위,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그 상황관리 저희,
○이덕수위원 상황관리라든가 같이 하는데,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민방위팀에서 합니다.
○이덕수위원 각 동에 보니까 양수기가 있는 데도 있는 거 같고 없는 데도 있는 거 같고. 있는 데는 한 2대, 그렇죠? 많으면 3대까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부족했죠?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저희가 조금 상황이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손이 다 닿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에도 지금 4대에서 한 6대까지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도 구청에서 2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구청에 있는 것도 거의 몇 대 빼놓고는 다 동에 지원해 주고 그랬습니다.
○이덕수위원 평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에 4대 없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저희가 구청에 갖고 있는 게 총 118대인데요. 아마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덕수위원 다시 한번 그거 확인해 보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수기를 잘 평상시에 관리해놔야지 되고, 끝났으니까. 아셨죠?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물 다 빼내고 관리를 해야지 되고 언제든지 가동 가능하게 해야지 되고 양수기량을 늘려야지 된다.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제가 그거 다시,
○이덕수위원 그래서 예산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그거 꼭 챙겨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많이 피해를 입은 그린동 주변으로 해서 양수기를 많이 보급을 더, 일반 도시동보다. 그렇죠? 도시동은 어디 퍼낼 데가 없었잖아요, 이번에요. 예컨대 신흥1동 이런 데,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도시동도 도로, 주택 침수가 저희 수정구가 한 484세대 정도가 침수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 지역에 양수기 쓸 일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덕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또 그린동보다는 덜하다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동 쪽에 많이 배치를 하고 예산을 부족하면 내년에 편성해서 꼭 올려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 위원입니다.
110여 년 만의 폭우, 정말 수해복구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모든 공무원들이 다 고생을 하셨지만 특히 건설과가 정말 너무 많은 고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기 행정사무처리상황에 올라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한성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잘 못 들었습니다.
○성해련위원 한성정.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아, 예. 저기 국궁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해련위원 예, 국궁장.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공원부지 내에 있는 거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지금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완공된 것처럼 보여요, 바깥에서 보기에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국궁장이요?
○성해련위원 예. 이게 지금 한 2년 정도 공사를 해서 거의 완성된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뭐냐 하면 ‘이게 완공됐는데 왜 개방을 안 하고 있느냐, 계속’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지금 잔디도 많이 깔려 있고 아이들이나 또 어르신들이 걷기도 좋은, 그러니까 공원 속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걸 빨리 활용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게 동으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한성정에 대한 활용을 빨리하고 싶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을 건데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동장님이나 산성동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주민들한테 확실한 답을 해줄 수 있는 그걸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성해련위원 지금 이게 빨리 개장을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민원적이나 법적이나 이런저런 것들이 있을 건데 주민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좀 설명해 줄 수 있게끔 ‘아니, 언제쯤이면 이거를 개방하겠다, 조금 기다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확실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그게 공원시설인데요, 제가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구청장님 이하, 잠깐만요, 과장님 앉아 계세요.
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폭우로 인해서 각 청마다 다들 직원들 고생 많으셨을 텐데 고생하셨다고 감사 인사 드리고.
앞으로 또 태풍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감사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3.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중원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0시 54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최홍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청장님,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과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창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시민봉사과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유상철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청장님, 수해복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감사합니다.
○이덕수위원 이번 아까 수정구청에서 제가 하신 말씀 다 들으셨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들었습니다.
○이덕수위원 어디어디가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저희 중원구는 8개 지역이 크게 피해를 입었는데요. 일단 공공 부분 도로는 산호아파트 쪽하고 사기막골 그다음에 주택지는 도촌동 2개소하고요, 상대원 아파트형공장 그다음에 금광동 자혜공원, 이렇게 해서 8군데 정도가 크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덕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수해 난 데 분명한 그것을 정확하게 사례관리를 하셔서 거기에는 원인을 규명해야지 돼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제 물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이렇게 크게 났을 때 물길이 이렇게 생기는구나. 자연을 거스를 수는 없으니까 그럼 거기에 차수벽이라든지 소규모 사방댐이라든지 대형 관로라든지 묻어줘야겠다는 필요성이 있다,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거 동의하시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이덕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항구적인,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철저한 계획 세워서 내년에 예산 충분히 반영해서 항구적으로다가 거기에서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또 거기도 여수동이라든지 일부 도촌동이라든지 사기막골이라든지 농지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이덕수위원 GB지역 그런 데도 동일하게, 아까 수정구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사례관리를 분명히 해서 거기에서도 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총괄 질의니까. 중원구 각 동에 유관단체들이 많은데 중복 가입되어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것이 왜 해결이 안 됩니까? 그리고 각급 유관단체의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이덕수위원 그리고 보통 근속하시는 연수는 평균 한 15년, 20년 될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그 정도는 좀 감이 오시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이덕수위원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겠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이게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니고 우리 의회 있을 때마다 계속 나오고 십수 년 전부터 있는데, 조례에도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이게 안 돼요. 어느 순간 보면 다시 제자리로 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해결방안을 좀 갖고 계세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센터가 상당히 격무부서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이덕수위원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첫 공직에 하면 많은 분들이 동으로 가잖아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분들이 자기계발도 더해야지 되고 여러 가지 청년 앞으로의 미래를 갖다 꿈꾸고 설계하고 이런 시간인데 보면 우리 유관단체들 회의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한 동에 8개 평균, 그렇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10개 되는 데도 있고 특별하게 막 두 번씩 하고 그러고 다른 것까지도 하려면, 다른 유관기관들에서 해달라고 그러면 또 해주고. 그러다 보면 퇴근들을 못 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가 있겠느냐라는 쪽에서 고민을 해줄 때가 됐다.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7, 8, 90년대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도 물론 지방자치가 되고 이거 잘못했어요. 잘못되고 있는 부분도 많은데 우리 공무원분들도 목소리 좀 내야 된다, 이제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왜 퇴근 못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그분들의 모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단체.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몇 개 되잖아요, 법률로. 그런 것들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닌 분들은 상권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밖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우리가 회의자료는 제공해 주고, 카톡으로.
그런 식으로 좀 어떤 방향을 갖다가 재편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 주고 싶은 게 제 생각인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원도심 대부분 유관단체 회의가 야간에 있었는데 많이 주간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아직도 많이 지금 야간에 하고 있는데요. 그걸 주간에 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를 저희가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우리 직원들이 저녁을 활용할 수 있는,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 체제가 바뀌지 않고 정책이 안 바뀌면 그렇게 못 해요. 우리 공무원분들 제가 잘 알잖아요, 조직에 대해서. 동장님 퇴근 안 하고 팀장님 퇴근 안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직원들 퇴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다섯 명, 여섯 명 다 남아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제는 나서야지 되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목소리를 내서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는 ‘이거 법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동에서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변해야되지 않아요, 이 시대에.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 모란역 주변 모란시장 뭐 유명합니다만 그 시장 쪽도 그렇고 평상시 모란역 부분, 버스정류장 부분, 거기만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거기에 기초 질서가 잘 잡혀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청장님?
○중원구청장 최홍석 역 부분에는 지금 관련 부서하고 관련 기관에서 월례행사로도 계도를 하고 있어서 제 판단에는 모란역이나 야탑역은 어느 정도 잡혀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덕수위원 가보셨어요, 혹시?
○중원구청장 최홍석 제가 가보지는, 아니, 그쪽으로 통행을 많이 하니까요.
○이덕수위원 걸어보셨어요, 평상시에?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전에는 좀 걸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모란사거리에서 이쪽 모란시장 쪽까지. 그거 얼마 안 되는데 한 번만 걸어보세요. 걷고 싶은 거리인지 이것이 짜증 나는 거리인지.
사람들 우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량들은 지금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어요, 야탑역 개선공사하고 모란역 개선공사를 해서. 그러나 또 모란역과 야탑역을 비교해 보면 이것은 또 천지 차이예요. 거기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공간이 없잖아요, 보행로 공간이. 제가 그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상인들은 그냥 평상시 매일 모란장이 아닌데도 그냥 전부 다 나와 있고 쭉 깔려 있고.
왜 이거 단속 안 됩니까?
이래서 우리 도시가, 나는 약간의 자존심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데에서 자긍심을 떨어뜨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가 관문이고 참 자랑거리인데. 깨끗한 거리, 제가 느끼는 거는 모르겠지만 수도권에 아무리 많이 다녀보고 여러 도시를 다 봐도 우리 성남시같이 기초 질서가 안 잡혀있는 데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것을 갖다가 그냥 그러려니, 우리 본시가지니까 그러려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예전보다, 뭐라고 그럽니까? 행상 깔아놓고 하시는 분들 뭐라고 그래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노점상.
○이덕수위원 노점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노점상 단속 한 번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중원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정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까 내가 수정구청장님한테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해야지 되고.
간판도 광고물 있잖아요. 간판도 어마어마하게 이게 한 번도 단속을 안 하는 것 같다. 예전에 이렇지 않았거든. 십수 년 전만 해도 막 그냥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업도 했었잖아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LED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청장님.
○중원구청장 최홍석 도로변에 설치된 LED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덕수위원 LED. LED로 반짝반짝하면서 글자 나오는 거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LED도 종류가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유형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LED가 있고 아니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법인 거, 허가가 안 나는 그런 LED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대부분이 다 불법이죠. 불법 설치고 이중광고물이고 빛공해법에도 저촉되고. 그래서 못 하게 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 너도나도 모란역 뒤편에 가보시면 내 가게가 이만큼 내놔서 했는데 단속을 안 해. 그다음 가게는 이거보다 2배 해, 그래서 도로를 침범해. 어떤 사람은 또 3배 해. 어떤 사람은 전봇대에다 불법으로 전기 연결해서 또 크게 달아.
보셨죠?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요. 이거 행정이 단속을 아예 안 하니까 이제는 해도 되는구나, 아마 지금 단속하면 전부 다 그럴걸요? ‘이거 불법 아니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놓쳤다. 옛날에 단속을 하다가 그냥 멈춰버리니까 지금 공백이 상당히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 모란역 분명히 나가보시고 정말 자랑스러운 거기 거리를 만드세요. 정말 ‘모란역 이렇게 변했어?’ 사람들이 왔을 때. 타 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잖아요, 교차도 하고. 그렇죠?
걷기 편한, 보행자 우선의 이런 거리를 꼭 좀 만들어 주셔라. 부탁드립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이덕수위원 다음에는 제가 꼭 한번 확인할 거예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총괄 질의,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김윤환 위원입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안녕하십니까?
○김윤환위원 우선 취임 축하드리고요, 공식적으로.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감사합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취임하시자마자 수해복구 현장 나가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감사합니다.
○김윤환위원 우선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수해복구가 지금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큰 피해지역은 8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소소한 피해지역은 한 400여 개소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 95%~96% 정도는 지금 복구가 완료되었고요. 다만 하수관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피해지역이 있습니다. 그거는 설계를 해서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기간이 좀 걸리고요. 지금 한 95% 이상 복구됐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행2동 청림빌라 뒤편에 산사태 난 거 혹시 그때 아마 윤영찬 국회의원께서 문자를 보내드렸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방수막이나 이런 임시 조치가 좀 완료가 됐나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그 전에,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기 전에 일정 부분은 했고요. 문자 받고 저희가 나가서 그때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관련 부서에 조치 의뢰를 했었거든요. 그러고는 제가 아직 거기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사실 그 당시에 비가 오기 때문에 조치하기가 좀 어려웠고 비가 그친 다음에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었으니까 거기 한 번만 좀,
○중원구청장 최홍석 오늘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은행1동 여기 식물원 인근에 축대 무너진 곳, 이쪽은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축대가 무너지려고 하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김윤환위원 예, 무너지려고 하는.
○중원구청장 최홍석 그거는 아직까지는 무너지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차량 통제하고 보행 통제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재난안전관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진단을 했고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거를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아마 모색해서 추진하겠다고 거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강하이테크 2단지, 여기는 피해가 엄청 심했었잖아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여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중원구청장 최홍석 지금 가장 문제는 거기에 업체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원단이나 이런 게 피해를 봐서 피해가 컸는데요. 거기에서 제일 문제됐었던 게 폐기물 처리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활용폐기물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산업폐기물 다 분류해서 산업폐기물은 업체에 의뢰해서 처리를 했고 나머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지금 지하 2층에서도 계속 폐기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폐기물들은 나오는 즉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여기 뭐 피해보상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또 혹시 뭐 계획이,
○중원구청장 최홍석 피해보상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거기의 아파트형공장이든 우리 일반 주민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가 별도로 보상할 수 있는 거는 없고요. 다만 일반지역은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아파트형공장이라고 해서 저희 시에서 크게 별다르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금액적으로 지원은 안 되지만 세금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는 지원이 가능하고요.
○김윤환위원 이제 힌남노 태풍이 북상한다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지금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또 큰비가 내릴 수도 있으니까 예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이랑 그리고 조치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잘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은행동에 여러 공원들이 있잖아요. 작은 공원을 포함해가지고 그 주변에 공원 현장점검을 자주 나가는 편인가요?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시기는 하셨지만.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현장점검을 많이 나가주시고요.
은행1·2동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혹시 어느 정도 되나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제가 동별 그 현황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주민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은행동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되게 많으시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작은 공원들도 되게 많고 한데 어르신들께서 어디 시간을 보내실 만한 데가 없는데 그나마 갈 만한 데가 공원이다. 집 바로 앞에 있는 그런 공원들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지금 이런 공원들의 시설들이 조금 불편한 점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벤치 위에 이렇게 비를 막는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파손이 돼가지고 위에 나무에서 떨어지는 어떤 거에 맞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의자에 앉아 있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점검 자주 나가셔서 그런 부분 보완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일초등학교가 되게 문제가 크잖아요. 거기 혹시 현장점검 나가보셨나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다녀왔습니다.
○김윤환위원 아, 다녀오셨죠. 거기 아이들의 안전이랑 그리고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박명순 위원입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안녕하십니까?
○박명순위원 수해로 지금까지 많은 심려와 복구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여기 중원구청에 언제 오셨습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7월 20일 자입니다.
○박명순위원 7월 20일이요. 그러면 여기 처리상황, 행정처리상황의 16페이지를 보시면 ‘함께해요 봉사의 첫걸음’.
각 단체에서 주민자치, 통장협의회에서 이렇게 신규 위촉되신 분들 78분이 봉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모란역 일대의 환경정비라 하면 주로 어떤 정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보니까 20일 날, 6월 17일부터 실시되는데.
○중원구청장 최홍석 아무래도 유관단체 신규 위촉되는 분들 위주로 해서 모란역 부근의 환경정비 활동은 거기가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쓰레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환경정화 활동 위주로 봉사를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런데 여기 모란 지역주민들로는 안 돼서 다시 이런 단체를 만든 거에 대해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단체가 많아서 힘드실 텐데, 아까도 이덕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각 단체에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바가 저도 큰데요. 저는 통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유지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직원분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다 옆에서, 어떤 회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후 처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갈 것이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그래서 참으로 이런 거는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좀 간단하고 실용성 있게, 효율성 있게 이렇게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우려가 되는 거는 이렇게 많은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꼭 이렇게 단체를 결성해야지만 됐나 이런 것들이,
○중원구청장 최홍석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이 내용은 각 동의 단체에 새로 위촉된 그분들이 나와서 같이 봉사활동 하루 하는 겁니다. 단체를 새로,
○박명순위원 아, 하루 하시는 겁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새로 위촉된 단체원들 그분들이 나와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단체를 제가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19페이지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잠시만요.
○박명순위원 지금 총괄 질의라서 그거는 해당 과 과장님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총괄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총괄 질의가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감사합니다.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11시 16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순창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직원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중원구 행정지원과장 권순창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총무팀장은 병가 중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문현숙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정현희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서병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보미 위원입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여기 추경예산안 자료 페이지 66페이지를 보시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명이 추가 위촉이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66페이지…….
○김보미위원 66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 협의체 위원 2명이 추가 위촉이 되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이거는 금광2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인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이 각 동마다 상이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동에서, 동장이 공공위원장인데 동장하고 지역 민간위원장하고 합의해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조례상에 보면 10명 이상이면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10명 이상인데 2명을 더 추가 위촉을 한 거에 대한 그 필요성을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이거는 동별로 각 실정이 다 틀린데 복지 수요가 많다고 하면 더 추가로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회의를 통해서 그런 추가 위촉이 되어진 건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회의자료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페이지 77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석에 따른 삭감이 이루어졌는데 9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수당’에 경정 2만 원×9명×6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상 제6조 3항에 따라 10명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9명이면 회의를 아예 열 수 없는 거 아닌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이 적다 해도 지역보장협의체 회의나 운영은 할 수 있고 이거는 아마 공석에 따라서 기존에 우리가 예산 요구한 그 예산이 남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제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해서 전체 동에서 지금, 아까 제가 6조 3항을 말씀드렸는데 6조 3항은 구성위원의 위촉이 가능한 조건이 나와 있는 거고 방금 10명이 7조 3항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 제6조 3항에 따라 위촉이 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이게 임기가 2년인데 각 위원별로 임기가 지금 몇 년 되었는지 이런 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임기도 같이 포함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 저는 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페이지 17쪽에 보면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 동이 2개 있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행정사무처리상황인가요?
○박은미위원 예, 행정사무처리요. 추경은 없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박은미위원 지금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해서 전환되는 시점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주민자치회 실시한 구체적인 내용은 좀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추경 질의 받고 있어서 추경 정리하고 그다음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추경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17쪽에 주민자치회 활동 공유사항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주민자치회 각 성남동·은행2동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활동이 잘 되고 있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일단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저희 중원구에서는 은행2동하고 성남동하고 자치회를 운영하는데, 지금 먼저 지난번에도 마을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놓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상하고 또 주민투표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게 아직까지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내년부터 원래 전면 시행하겠다 해가지고 관심을 많이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어떤 케이스를 보거나 이런 공유할 수 있는 사례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막막해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번에 추진실적, 사례발표 등이 있는데요. 그 주민총회 결과 보고 자료하고 추진상에 애로사항, 향후계획 등이 나와 있는데 애로사항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결과.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의 주요 문제점이나 개선점 등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각 동의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일반적으로 거의 어떤 노래교실이라든지 이런, 동 센터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거의 다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각 동마다 특색 있게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마 저희 구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다 대동소이하고 그래서 그런 게 좀 문제일 것 같고.
해결책에는 이번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동에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지 않나 싶고, 아무래도 무슨 서포트 받는 그런 거를 받아서, 자문이나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를 받아서 하는 게 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은미위원 이제 시대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런 취미생활이라든가 현재 은퇴한 그런 연령층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여가생활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그 니즈가 정말 많이 달라져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에 많이 고민하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식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시나 구에서 반영해서 하고 있는지는 사실 굉장히 의문이 들죠.
그래서 첫째는 프로그램을 트렌드에 맞게 다양화하는 노력이, 사실 구에서 할 일은 아닌데 말씀을 하셨으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동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지급현황을 보면, 강사 수수료, 수수료 지급현황을 보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곳은 코로나라 그래서 많은 액수를 삭감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코로나로 강의를, 대면을 거의 못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다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게 이 예산을 적절하게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가, 이게 낭비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구별로 전체적으로 점검이 좀 필요하고요.
자료 요청을 3개 구청 공히 좀 하겠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박은미위원 연간 강사별 강사료 지급현황 그다음에 타 동 중복 강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현황 중에 출석률, 프로그램별 출석률 현황 그다음에 계획 인원. 당초 계획 인원이 있고 수강 인원이 있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박은미위원 저희가 적어도 50% 이상은 출석을 할 때, 최종 수강 종료 시에 그랬을 때 그 프로그램을 유지하거나 심의할 때 그에 대한 적절한 폐강이라든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잘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공감합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수강료, 강사료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등록을 해놓고 출석을 안 하는데 여러 개를 등록해 놓고 다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이 수강도 못 하면서 본인도 안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에 있어서는 충분한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각 동에서 점검을 해서 등록을 못 하게 하는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 있잖아요. 내부 규정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 지침을 좀 내려주세요. 그거를 각 주민자치회에서 하기에는 조금, 강제 규정이나 이런 거를 넣기가 굉장히 회의에 가보니까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구에서도 지침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자료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님이 그다음 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청장님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청장님이 좀 이석하셔도 괜찮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청장님 경제환경위원회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11시 30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겸임하시는 거죠?
권순창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시민봉사과 행정교육위원회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선미 민원팀장입니다.
정선우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박은미위원 과장님, 페이지 25쪽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각 설치 대수별 이용현황하고 각 동의 민원발급 현황 두 가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고맙습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11시 32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상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중원구 건설과장 유상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철수 민방위방재안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과장님, 우리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민방위팀에서 하죠?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것들이 점검이 된 지 오래됐을 것 같은데 올해 구매예산이 있었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올해는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덕수위원 없는 겁니까, 내구연수가 안 된 겁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덕수위원 팀장님도 모르시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고.
우리가 재난재해는 뜻하지 않게 우리 뜻과 상관없이 어느 특정한 시기에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또 방독면이잖아요. 지금 관리는 잘되고 있나요? 수량 이런 것도 다 맞게 되고 있고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배급하는 훈련 같은 거는 1년에 한두 번 하는 계획이 있나요, 안 하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이것도 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아마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런 훈련도 해야지 된다. 그래서 필요한, 충분한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게 되고 관리가 되어야지 되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 안 했으면 예산편성 해야 된다.
그거 잘 살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민방위과는 아닙니다만 건설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관련이 있겠죠.
또 우리가 수해를 입었지만 겨울에 눈 피해, 폭설이 또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또 오르막길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제일 어떻게 보면 피해가 많은 지역이 중원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죠? 우리 지역에서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이덕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폭설에 대비한 충분한 자재라든가 또 어떤 장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구비해야지 된다. 제가 염려가 돼서 하는 말이에요. 작년인가 재작년 2021년인가 난리가 났었죠, 한번? 기억하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이덕수위원 심지어 그 중원구청사거리에서 조금 도촌동 쪽으로 빠지는, 중원구청사거리서부터 아주 마비가 됐잖아요. 그거 보셨어요, 그때?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저는 실제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에서부터 쉽게 얘기해서 분당 나오는데 2㎞도 안 되는데 막 2시간 이렇게 갇혀있었어요. 도시가 마비됐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중원구예요.
○이덕수위원 그래서 나는 저렇게 낮은 언덕도, 언덕도 아니죠, 거기 사실은. 중원구청사거리에서 도촌동 올라가는 데 거기를 못 올라가더란 말이에요. 한 대가 못 올라가니까 뭐예요? 다 밀리는 거죠, 뭐. 체인 안 갖고 나온 주민들 한 대만 못 올라가니까 다 못 올라가, 사륜 같은 거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설해대책도 있어야지 되고 만약에 설해 폭설 예고가 있으면, 그때 공무원이 하나도 또 없었던 것이, 이게 제일 큰 실책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없어, 경찰도 한 명도 눈에 안 보여, 우리 공무원들도 안 보여, 교통 누가 통제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난리가 났었는데 이것은 대란이었어요, 그때 당시 제일 큰. 제가 봐서는 아마 성남에서 제일 큰 대란을 본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수해만큼 더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고 장비가 부족하면 추경을 더 올리든가 재난안전관 예산을 받아서라도 중원구만큼은 굉장한 장비가 필요하고 예방대책, 설해가 오면 어떤 특별근무 그리고 주민한테 충분히 알리고, 차 갖고 나오지 말아라.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갖다가 한번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이덕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그러니까 2021년도 그 이후에 취약지역에 대한 보완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갈마터널 입구 같은 경우에는 열선도 깔았고요, 또 염소분사장치 같은 것도 입체교차로 램프구간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동화 설비를 많이 갖춰가지고요,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설차, 염화칼슘 살포기도 25톤 차량으로 해서 저희가 충분히 더 확보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이덕수위원 다시 한번 짚어보시라는 얘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이덕수위원 그리고 주민들한테 이번에 수해 왔을 때 못 알려가지고 더 큰 피해 본 사람들도 많아요, 차량이 침수되고 가정이 침수되고. 이런 부분, 알리는 부분에도 중점을 둬야 된다. 우리 방송 차량, 각 동에 조그맣게 방송하는 거 있죠? 수해가 있으면 충분히 조심하셔라, 내일은 차 끌고 나오지 마라, 물론 방송에서 나옵니다만 대란이 예상되니까 차 끌고 나오지 말아라.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은 비상근무를 해서 즉시 투입이 됐어야 된다.
21년도 당시에 공무원이 한 분이 안 보이더라, 그 대란 나는 모란사거리에서부터 모란 모든, 그 평지가 다 마비됐으니까요, 그 눈에도. 그래서 참 이거 그때 우리시 행정의 난맥을 보여줬던 큰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노파심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잘 점검하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가 있는데요, 페이지 35쪽에. 이게 1600만 원이 지금 보니까 추경 설명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예산안 개요에다 안 올린 게 도비여서 그런가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도비가 이미 전액 교부가 되어서요,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거는 집행이 됐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거 성립전예산 내려오면 저희한테 다 자료 주시지 않나요? 받은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아마 예산 부서에서 보고가 됐을 거,
○박은미위원 아, 그거 예산 부서 소관이고 건설과 여기 사업비 집행하는 데에서는 관계없는 건가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박은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최근에 스마트형 그늘막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안전해 보이지가, 안전성이 살짝 걱정이 돼요. 이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인도에 인공구조물이 설치되게 되는데 이것을 설치했을 때 여러 안전성 검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저희가 확인하거나 뭔가 심의하거나 하는 게 있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이건 공산품이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검증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에 일단 이렇게 도로에 세팅이 되면 바람 풍속이라든가 강우라든가 이런 거에 얘가 넘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보행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이 회사에서 제시해 주나요, 이 그늘막 설치할 때? 저희가 하지는 않고?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그런 것들이 검증된 제품이죠.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검증이 풍속 몇 ㎞ 이런 거에 대한 자료 갖고 계신 거예요? 검증 자료를 있으시면 저한테 좀 줘보시겠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도 이 설치한 걸 봤는데 제가 늘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늘막 설치 장소에 어떤 곳은 몇 사람, 한 두세 명 이렇게 서 있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통행량이 많아서 많이 서 계시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사이즈도 달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인공구조물이라서 도시미관을 엄청 헤쳐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보기 안 좋거든요. 심지어 나무 있는 데도 다 해놓고 이런 것들은 제가 계속 지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이 스마트형 그늘막을 보니까 이게 너무 과해요. 그늘막 수준이 아니라 이게 무슨 원두막이나 약간 이런 거의 수준인데요.
이 비용 차이는 지금 얼마나 있는 거죠, 기존의 그늘막과 이거의 차이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비용은 한 4배 차이 납니다. 일반형이 200만 원이고요,
○박은미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횡단보도 양축으로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거대한 그늘막이 사실 필요치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단지 이게 모바일 PC로 해서 자동개폐를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건데 사실 각 동에 이게 그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고 관리인력이 필요하기는 하나 이렇게 4배가 드는 비용을 들여서 이 자동개폐 모바일 PC로 이렇게 해서 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이게 고장이나 이런 것들도 일부 조금 더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을,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늘막이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많아요,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고 있고. 여기 보면 지금 중원구만 91개소인가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추후에 만약에 확대되어서 기존에 있던 그늘막을 개폐가 간편하다는 이유로 다 전체적으로 바뀌게 되면 도시경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비용도 과대하게 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에서 도비 지원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으리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하나 넘어가면 여기 태풍 때나 이럴 때 주민들 많이 다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안전성에 대한 자료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신규 이런 것들, 특히 저희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에 설치하는 것들은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해당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5.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분당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1시 47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동억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입니다.
제274회 임시회 의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명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영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혁수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장 박경희 청장님, 예산안하고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청장님, 질의 받아주시는데 우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장님께?
총괄 질의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분당 그 넓은 곳을 수해복구 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분당에 정말 사상 초유의 수해 피해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제 지역구도 다 불곡산 아래에 있다 보니까 도로가 차가 무릎까지 올 정도의 침수현상이 3곳이나 생겼어요. 위치는 잘 아시겠지만 그곳에 추후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다 보고받으신 거죠?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침수 피해상황 및 복구대책 수립하신 거 있으시면 전체적으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박은미위원 이번에 보니까 각 동에서 일부 빗물받이 준설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동마다 1000여 개 이상씩 아마 준설을 해야 되는 빗물받이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을 다 꼼꼼히 점검하셔가지고, 지금 우기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도 또 비가 오고 있는데 빗물받이 준설을 비가 오는 전후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각 동에서 꼼꼼히 세우도록 해가지고 도로에 침수가 돼가지고 비가 이렇게 튀어서 사고가 유발되거나 이러는 일이 없도록 꼭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다 하셨습니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야탑역에 노점상들과의 어떤 단속, 그것을 굉장히 대대적으로다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 잘 돼 가요? 마무리되어 갑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 현재 노점이라는 게 정비를 하고 나면 다시 또 재발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6월까지는 저희가 일제정비를 해서 그런 전면적으로 나온 사항은 없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선거, 조금 한두 달 정도 뭐라 그럴까, 유연성을 가지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의 어떠한 조직이 한 2개 정도가 되는데 반발이라든가 어떤 민원 제기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서 좀 유연성을 가지고 했었는데 요즘에 약간 늘어난 추세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도라든가 안내는 계속하고 있고 조만간에 일제정비 대집행을 한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저는 그 하시는 거 보고서 ‘아주 잘한다, 의지를 갖고 하는구나’ 거기다가 막 화분이라 그러나요? 화단, 큰 대형 화분 이런 걸 갖다 놓으시고 하는 거 보니까, 막으려고 노력하시는 거 보니까 ‘참 잘하는구나’라고 했어요.
거기 야탑역이라든지 우리 역 부근이나 이런 데는 정말 우리시의 랜드마크 성격이 강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상권활성화가 가장 경기도에서도 탑 순위로 올라가 있는, 그렇죠? 매출이라든지.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이덕수위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의 위상에 맞지 않다.
저는 어느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막, 한두 개 있던 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더라고. 그러더니 자기들끼리도 막 다툼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시가 이거 마비가 됐구나, 단속을 이렇게 안 하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또 이렇게 단속하는 거 보고 ‘의지가 있구나, 그리고 구청장님 잘하신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여하튼 이것은 원천적으로다가 막아야지 돼요. 그런 데에서 예를 들어서 식품 잘못 사먹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식중독이 걸리거나 여러 가지 일이 생겼을 때는 보상도 못 받잖아요, 문제도 생기고. 그렇죠? 우리시에서 또 책임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권활성화, 활성화하면서 그런 노점상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상권활성 되겠어요? 거기에서 다 막 싸게 팔고 그러는데, 검증도 안 된 물건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의지를 갖고서 우리 야탑역 지금 하듯이 해야 된다. 거기 화분 많이 놓은 것도 사실 고육지책인데 내가 보니까 그런 어떤 의지를 갖고 하고 잘 이거 정착되면 화분도 치워서 시원하게 또 만들어야죠, 깨끗하게 만들어야죠.
지금 잘하신다고 생각하고 비단 거기 야탑역뿐만 아니고 서현역이라든지 수내역이라든지 좀 있죠?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오리·정자·판교 이쪽에 좀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요. 그건 도시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국민들도 우리 도시가 ‘아, 깨끗하다’ 이런 이미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남의 위상에 맞는 그런 어떤 행정을 펼쳐주십사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위원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하여튼 주민 보행이라든가 어떠한 쉼터, 공간 또 도시경관이라든가 이런 환경적인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시민들에게 하여튼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총괄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청장님 이번 폭우로 인해서 분당구청 아까 말씀하셨듯이 피해 복구에 우리 직원들 다 동원돼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셨는데 지금 큰 피해가 있었던 곳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 피해상황하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판교 쪽인 거죠?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위원장 박경희 그 상황 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재난상황이 되면 다 팀, 부서가 협업을 하는데 우리 분당구에는 14개 과 62개 팀이 있습니다. 이 전체가 다 가동이 되나요, 아니면 재난상황 관련된 어떤 부서가, 협업을 할 수 있는 부서만 협업이 가능한가요?
그거 두 가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먼저 저희 분당구에 큰 피해 접수된 현황은 총 148건이 되겠고요. 그중에서 조치 완료된 거는 127건이 현재 조치가 됐고 21건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하천 위주의 부분하고 도로 유실이 된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응급 복구는 조치는 일단 해놓은 상황이고요. 조금 예비비라든가 추경 이번에 확보한 거 그다음에 3회 추경예산을 좀 확보해서 복구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운중 현대 모비우스 같은 경우는 지하 2층까지 침수가 되고 250대 정도 차량을 빼내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응급 상황은 주민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일단은 완료는 된 상황인데 변압기라든가 물 공급 관계 이런 거는 좀 더, 시일이 한 3개월 정도 이상, 그 정도 걸린다는 상황이고요.
피해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지금 나서서 하기보다는 주민협의체라든가 어떤 그런 걸 통해서 해결하면서 같이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외에도 판교원마을 3개 단지 그다음에 야탑동 테크노파크 또 운중천 다리 발화2교 유실되고 이런 부분은 응급 복구가 다 됐고, 그거는 지금 예비비라든가 이런 거 확보해서 추가로 할 계획이고요. 일단은 응급 복구는 100% 완료가 됐고 주민 생활에 지장은 없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민원 응급복구반이라든가 협력체계는 민원부서, 필수부서 예를 들어서 시민봉사과라든가 어떠한 관련이 좀 적은 부서는 근무를 하고 있고, 대신 필수부서는, 필수부서가 몇 개 부서 있어요. 건설과라든가 구조물, 녹지공원과, 환경, 자원 이런 데는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가동되고 또 필요한 데, 진짜 응급이 필요한 데 이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응급복구반을 11개 부서 66명으로 편성을 해서 그거는 별도로 지원을 나가서 응급 상황에 대처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동이라든가 어떠한 유관단체라든가 자원봉사 활용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시와 협의해서 이렇게 응급한 데 보내고 해서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은 그 나름대로 체계를 갖춰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다른 위원님들 더 총괄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청장님, 구청 소관은 아닌데요. 정말 이 한 1~2년 사이에 도로를 다니다 보면 땜질식으로 보수를 해놓은 데가 너무 많아요. 차가 너무 그냥 덜컹덜컹거려가지고 이렇게 불편함을 느껴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사실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하면 그것이 다 대기오염으로 이어진다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도로 보수에 대한 부분을 시에도 말씀하시고 또 구청 관리 도로는 구청에서 이렇게 땜질식으로 보수가 되지 않도록 예산을 충분히 요구하시고 반영하셔서 이런 차량의 마모뿐만 아니라, 이거 개인재산권에 상당히 침해되는 부분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을 예방하는 데에도 좀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감사드리고요. 포트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체계적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아까 부연설명 해드리면 이번 수해복구 관련해서 시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TF를 가동해서 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분야별로 큰 부분 그다음에 작은 세밀한 부분까지 합쳐서 여기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내년도 예산에 적극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감사합니다.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12시 01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명원 행정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남명원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봉동열 총무팀장입니다.
한정선 기획감사팀장입니다.
박정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김은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보미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페이지 130페이지를 보시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회의참석수당 경정 2만 원×8명×6회에 대한 설명으로 ‘위원 사퇴에 따른 삭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퇴 사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자세한 사유는 모르고요. 대부분 동에 보면 본인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사퇴를 하고 아니면 또 이사를 가거나 이렇게 되면 사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아까도 중원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에 따르면 협의체 구성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각 동별 현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원 그리고 제6조 3항에 따라 위촉이 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임기가 2년인데 이 임기에 잘 맞게 운영이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박경희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페이지 10페이지에 궁금한 게 조금 있어서요. 여기 ‘분당로드 현장행정 운영’과 관련한 사항인데 운영일시는 주 2회로 이루어져 있고 기간은 올해 초부터 올해 말까지 이루어지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주민분들이 따로 신청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별도로 해당 동장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하면 청장님께서 별도로 수시로 그거는 현장 확인을 합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한 홍보나 설명 같은 거는 동장분들이 각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 각 동에 현안사항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자료를 받아갖고 청장님이 일정에 맞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 주 2회는 보편적으로 주 2회라는 거지, 매주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는 아닌 거네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그렇죠. 화요일·목요일은 거의 저희들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정례적으로 현장 순찰을 하고요, 그 이외에 수시적으로 현안 발생할 때는 별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그간 운영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내역자료면,
○분당구청장 전동억 제가, 위원님 설명을 드릴게요,
○김보미위원 예.
○분당구청장 전동억 제가 직접 나가니까요.
어떤 주 2회라는 거는 우리 형식적인 수치 그거로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는 거는 거의 매일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동의 현안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건의하고 했을 때는 직접 나가서 동장이나 거기 유관단체, 건의하신 분들이나 같이 합동으로 해서 살펴보고 해당 주민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고요. 또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또 구에서 실시하는 현안사업, 이런 것도 같이 다니면서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랄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지금 쭉 저희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 그런 부분을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는 자료를 저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다른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거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딱 정례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화·목을 정해놓고 민원사항에 따라서 현장으로 가는 겁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 주 2회를 원칙으로 하고요,
○위원장 박경희 예, 시간도 정해져 있나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그렇죠. 주 2회 원칙은 시간이 보통 2시~4시 사이에 간다든가,
○위원장 박경희 그 사이에 나갑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현장민원이라든가 어떤 건의라든가 이런 게 더 사실은 많기 때문에 수시로 하여튼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감사합니다.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12시 09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숙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직원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최영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시민봉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미 민원팀장입니다.
김지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유능하신 분이 오셔서 환영합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시민봉사과에 제일 중요한 게 대시민 친절 만족도인데요. 그동안에 조금 떨어졌어요. 혹시 원인 분석 해보셨나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저희가 2분기 시에서 친절도가 내려왔는데요. 보니까 분당구청의 친절도는 3개 구청에서 저희 순위가 좀 앞 순위고요. 큰 동 행정복지센터의 친절도가, 3개 구 친절도가 낮은 거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복지 수요가 많고 민원이 많은 동은 아무래도 민원 처리가 조금, 기다려야 되는 대기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친절도 평가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요.
분당구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동이 22개 동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분당구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높으시고요. 그래서 친절도가 사실은 3개 구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친절이라는 것이 저는 무조건 신속하게 하는 게 친절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시민봉사과장으로 와서 직원들한테도 상냥하게 웃으면서 민원을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주민들의 시민들의 욕구가 뭔지 니즈가 뭔지를 파악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한번 오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민원실이 굉장히 밝고 그리고 서기보 직원들이 많은데요,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에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셔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큰 동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할 뿐만 아니라 친절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해요, 어쩔 수 없이.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인사 방안도 고려해 주시고요.
거기에 상응해서 그분들 일하는 데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뭔가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15쪽에 ‘시민 정보화 교육’이 있는데요. 아까도 과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좀 검토해 봐주시고요.
지금 수료율이 좀 낮아요. 79%밖에 안 되는데 이 수료율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정보화교육은,
○박은미위원 행정지원과 건데, 죄송합니다. (웃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전달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따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무인민원발급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22쪽에 혼인신고를 하면 기념사진을 찍고 인화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데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거를 하는 목적이 어떤 건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사실은 지금 출생률이 너무 떨어지는 원인이 우리 젊은이들이 혼인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혼인신고에 대한 축하 그런 부분들을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잡았는데요. 여기 이용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민원실 안에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장 박경희 포토존인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포토존을 이렇게 3가지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핸드폰에 접속해서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기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발령 나서 와서 보니까 실적이 너무 떨어져서 왜 그런가 판단을 해봤더니 이거를 앱을 설치해서 해야 되니까, 혼인신고 빨리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186건이지만 그 포토존에서 본인들 핸드폰으로 찍고 간 혼인신고 하신 부부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향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뭐를 했냐면요, 요즘 즉석카메라 코닥 정품은 굉장히 상태가 좋고 필름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게 잘 변색 안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지난 주에 그 카메라가 와서 안내를 드렸더니, 두 가지 타입으로 할 수 있다 했더니 지금 하루에 한 10건 정도 혼인신고 들어오면 한 6쌍 정도가 그 카메라로 바로 사진을 찍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오신 분들, 혼인신고 하신 분들 환영하고 축하를 해드리면서 본인들이 결혼기념사진까지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그 프린터기를 이용해서 그것도 출력은 가능하거든요. 그런 정도 서비스까지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즐겁고 재미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결혼율과 얼마나 연결이 될지, 우리가 노력을 들여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 좀 재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얼마든지 개인 핸드폰으로도 많이 찍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대부분이 젊은이들일 텐데 이 정도 서비스가 재미있고 합니다만 다시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감사합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12시 18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혁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셔야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과장 김혁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항상 애쓰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혜경 민방위방재안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예, 자료 요청드립니다.
페이지 30쪽에 그늘막에 관련돼서, 지금 스마트 그늘막 설치가 14개소가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 설치 장소 등 현황하고 세부 내역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늘막 전체 유지보수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수해가 나서 서현로 거기 436번길인가요, 439번길. 여기 가봤더니 이게 뭐죠, 인도 보행자도로인가 그게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유심히 좀 보셨습니까? 점골공원하고 서현로 439번길 그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아예 없더라고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거기 공원 가봤는데 공원 쪽에 집수정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박은미위원 집수정? 거기 분당천 바로 앞에 점골공원도 있고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공원하고, 그러니까 여기 도로가 서현로 439번길이에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렉서스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미위원 예, 거기. 그러니까 그 공원 옆쪽이든 좌측이든 하여튼 보행자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도로가 없어요. 입구를 제외하고는 도로가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차 있는 데로 그냥 막 다니던데 여기 좀 보행자도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보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미위원 보도, 예. 검토 좀,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제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래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너무 위험해 보여서 놀랐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점골공원이라 거기 관리 대상은 아니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박은미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 입구에서부터 분당천 쪽으로 이렇게 보면 중간에 트렌치가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있는데, 앞쪽이 입구 쪽이 이렇게 깊이 약간 살짝 파이다 보니까 경사로가 제대로 이게 확보가 안 돼서 물이 다 고여 있어요, 그냥. 입구에서부터 전체적으로 가로세로 그냥 몇 m가.
그래서 그거를 경사로 조정을 해가지고요, 그 물이 고이지 않도록 트렌치로 배수가 될 수 있게 그것도 좀 신경 써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동에서 그 민원이 들어와 갖고요, 분당천 쪽으로 배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보고 공원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분당천 배수로 외에 공원 그 바닥 안에 트렌치가 넓게 굉장히 크게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쪽으로 이렇게 수로만 만들어 주시면 바로 빠질 것 같더라고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월 5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 의사일정에 따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김윤철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전동억 수정구행정지원과장(시민봉사과장겸임) 유경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중원구행정지원과장(시민봉사과장겸임) 권순창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정경주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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