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월 27일(목)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운영 동의안
10. 성남시한마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9. 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성남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22. 성남시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성남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5. 『지하철 8호선 모란 ~ 판교역 연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
26.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박영애·조정식·정윤·최현백·안광림·서은경 의원)
1.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2인 발의)
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 성남시한마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정미 의원 등 25인 발의)
15.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9인 발의)
17.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백 의원 등 11인 발의)
21. 성남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29인 발의)
22. 성남시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근 의원 등 24인 발의)
23.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숙 의원 등 25인 발의)
24. 성남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호 의원 등 20인 발의)
25. 『지하철 8호선 모란 ~ 판교역 연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박호근 의원 등 14인 발의)
26.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기인 의원 등 15인 발의)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서용미 문화도시사업단장이 교육으로 제2차 본회의에 불참하오니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 후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의결을 끝으로 제270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인사권 독립했다면서요!)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영애·조정식·정윤·최현백·안광림·서은경 의원)
(10시 06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매동·삼평동 출신 박영애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분당 재건축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991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분당은 1기 신도시의 대표였고 대한민국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노후 주택의 기준인 30년을 지나면서 주차장 부족, 층간소음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주민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관계 기관에서 안전진단도 하셨겠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노후된 아파트의 재건축 문제는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12월 경기연구원의 주민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62%가 재건축, 38%는 리모델링을 원하였는데 이는 리모델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주차장 부족(61%), 층간소음(51%) 등과 같은 민원은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을 해야만 해결된다는 분당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1기 신도시처럼 1999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는 콘크리트 바닥 두께 기준이 120㎜로 현행 규정 210㎜의 절반 수준으로 얇기 때문이고, 층간소음에도 취약했을 뿐 아니라 주차 기준도 0.4대로 지금의 주차대수를 비교하면 주차난도 당연합니다. 또한 재건축은 최신 설계·건축 기술을 적용하므로 효율적 공간 이용으로 가구수를 더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분당주민들은 빠른 시간 내에 재건축을 원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연한 도래와 기반 시설의 낙후에 따른 주거단지 노후화는 공급 주체인 국가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신도시 정비 패러다임을 원칙으로 한 범국가적 해결책의 조속한 수립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당 서현동의 주민들은 벌써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이를 시발점으로 최근 분당재건축연합회까지 결성하였습니다. 재건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분당 주민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1기 신도시의 재정비가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기 신도시에 토지용도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추가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면 10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분당 주민들의 의사와는 다르게 리모델링에 무게를 실리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직증축리모델링을 담은 특별법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상태이며, 최근 여당 소속인 5개 신도시 시장들도 공동 토론회까지 열며 리모델링 특별법을 건의하였습니다.
성남시는 분당 시민들의 의사와 노후 1기 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재건축을 적극 검토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남시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현재 재건축의 장애요인인 국토부의 안전진단 기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유예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적극 의견을 제출하고, 나아가 분당 등 신도시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 제정하여 관련 법규의 선별적 완화 적용을 추진해야만 합니다.
분당과 조성 시기가 맞물리는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이른바 다른 1기 신도시와는 적극 연계하여 관련 규제의 정비와 관련 법규의 제정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한 개 단지의 주거 정비가 아닌 명실상부 국가적 해결 과제임을 천명해야만 합니다.
특히 재건축 추진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세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또는 취약계층 세입자들에 대해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을 적극 발굴하고, 신규 재건축 단지의 일반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재건축 세입자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분당 재건축 시동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시 집행부는 제한된 사업성으로 추진되는 리모델링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2022년 1기 신도시 분당의 재건축 주춧돌을 놓는 원년으로 삼아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은수미 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부의장 조정식입니다.
정부는 기후 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은수미 시장과 성남시 공직자분들에게 강력히 2050 탄소중립 성남시 달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탄소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확인드립니다.
첫째, 온실가스 부문별 연도별 감축목표 수립입니다.
탄소기본법 시행에 따른 지자체 표준 조례안의 경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을 명시하고, 관련 내용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탄소중립비전과 온실가스 배출 흡수 현황 및 전망을 통해 부문별 연도별 감축목표를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의 기후변화·감시·예측 영향 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기후 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등을 담아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연도별 목표 및 계획을 점검하여 매년 결과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지자체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자체장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전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에 있어 지자체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지자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사업,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 및 개선하는 사업, 관할구역 내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형 지자체 조성, 그밖에 지자체의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내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도로·교통·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절감 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 이용 등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녹색건축물과 녹색교통의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지역 내 탄소 배출량을 산정·분석하여 통계를 작성해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기후 위기 적응 사업추진입니다.
기후 위기 적응 사업으로는 기후변화 영향 조사·평가, 기후 위기 취약성 평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과 추진상황 점검, 물관리 사업, 녹색국토의 정비, 지역 농림수산의 전환, 주민 건강 적응 등의 시책을 마련해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입니다.
탄소기본법은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을 위하여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활동을 추진할 경우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거나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으며,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지원과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탄소중립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제도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기후대응기금 설치, 탄소중립 백서 작성 및 공표 의회에 보고함과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 조직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성남시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이에 성남시의 공직자들은 탄소기본법 등 관련 법률과 조례 등을 철저히 숙지하고 성실한 준비로 지속 가능한 성남시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3300여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윤 의원입니다.
성남의 초기 도시개발의 목적은 신속한 집단 이주로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보다는 주택의 양적 공급에 치중하게 되었고, 그 결과 도시의 외형적 성장과는 매우 달리 열악하고 기형적인 주거환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시가지의 도시환경 문제의 해결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도시정비사업이 필연적이며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비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성남형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본시가지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우선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7년 도시재생전략계획, 2019년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을, 2020년에는 2035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계획 중 본시가지의 미래를 책임질 계획은 어디에 있을까요?
본시가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실현 가능하며 미래를 볼 줄 아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바로 도시기본계획이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성남시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시만의 특성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성남형 계획 수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도시재생사업을 전면 폐지 또는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우리시는 각종 공모와 자체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도시재생센터 설치,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지금까지 많은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었으나 시행 지역에서는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기반 시설의 확보가 없는 재생사업은 단순 보여주기식 사업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기반 시설 확보 없는 도시재생사업을 중지하고 기반 시설이 확보되었으나 노후로 인해 변화가 필요한 재생 가능한 지역만 한정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 또한 반드시 기반시설이 추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되면 전면 재개발을 할 수 없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방향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셋째, 현실적인 순환 재개발 한계로 민간 재개발 도입을 제안합니다.
본시가지의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개발 요구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나 우리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에 한하여 순환정비방식을 통해 재개발을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에는 2040에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40에 반영하더라도 사업 완료 시까지는 십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지금 성남시 시가지는 주거환경이 악화 단계에 있으며 이로 인해 각종 개발계획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주민 신청에 의해 개발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부터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채택된 금광동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까지 원도심 주민들은 주거환경 개선을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1기 신도시인 분당 신도시 역시 입법화를, 추진을 통한 재건축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
시장님께서 계획하신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에 대한 검토를 촉구합니다.
우리시에 과연 순환 정비를 위해 활용 가능한 부지 또는 시설이 존재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조속히 기존의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에 신속한 민간 재개발 도입을 하여 성남형 도시 정비 방식을 주민 요구와 시장 경제에 따라 변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정의 큰 그림을 기대해 보면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촉구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최현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판교 출신 최현백 의원입니다.
대망의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화가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우세 종이 되며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 준수와 함께 개인 감염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부터 추진되었던 총사업비 4239억 원이 추계되는 지하철 8호선 판교-모란역 연장 사업이 2019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승인 고시, 성남도시철도 현행화 등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2020년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 통과, 2021년 기재부 산하 KDI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등의 절차를 거치며 다음 달 2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지하철 8호선 판교-모란역 연장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IT산업과 게임콘텐츠산업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대한민국 4차 산업 중심지로 떠오른 판교테크노밸리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수도권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시와 인접 도시 간 교통수단의 다변화 및 용량 증대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와 함께 3호선 연장 사업 역시 서울 강남권 및 판교 제1·2·3테크노밸리 출퇴근 수요에 대한 광역교통 대책 마련으로 대중교통 문제의 근본적 해결, 기업과 근무 인력들의 접근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서울, 성남, 용인, 수원시 등의 대중교통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여 인구 밀집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조속히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판교의 각 커뮤니티 대표들과 지하철 8·3호선 연장 사업을 대선공약에 포함하고자 논의하였고 논의의 결과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 공문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지하철 8·3호선 연장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8호선 판교-모란-서현-분당-광주 연장과 3호선 연장 사업의 일환으로 잠실-성남-용인-수원 노선의 시급한 현실을 반영하여 지난 24일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제는 기재부가 응답해야 합니다.
저는 95만 성남시민의 염원과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바탕으로 지하철 8호선 판교-모란 연장 예비타당성 통과를 기재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모든 정치인이 그렇듯이 저 역시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하철 8호선 판교-모란 연장 사업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개선, 판교 트램 추진, 백현마이스 산업단지 조성, 판교 내 학교 부지 매입을 통한 장기 미집행 부지 활용 등과 함께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저의 주요 공약이었습니다.
판교 트램은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이 결정되어 사업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백현마이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등을 공모지침서에 담기 위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다가오는 3월 민간사업자 공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판교 내의 학교 부지 3필지에 대해 매입이 진행되고 있고 동시에 장기 미집행 부지 5필지에 대한 활용 계획 수립은 올 3월 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만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해서는 입주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상한제 공약하고 후속 조치가 없는 뒷짐 정치, 신혼·청년주택을 앞장서 반대하고 청년을 논하는 이율배반적 정치, GTX 성남 이매 역사 명칭 추진 약속하고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 정치, 시도의원들이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서 얻어낸 결과물에 축하를 빙자하여 주민을 호도하는 현수막 정치.
저는 이런 몰염치한 정치를 하지 않기 위해 그동안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치, 책임을 다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 더욱더 정진하겠다는 말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94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동·하대원·도촌동 출신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성남시는 성남도시철도 트램 사업을 진행하면서 본시가지의 시민들을 철저하게 기만하고 있습니다.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2019년 5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승인되어 그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노선 일부 축소, 일부 구간 복선 등 사업계획을 국토부에 변경 요청하고 사업비 절감액 978억 중 590억 원이 반영되었음에도 경제성 분석 B/C는 0.49로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그 후 도로교통법 미개정, 구체적인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 부재, 부편익 과다 산정으로 경제성이 낮게 산정됨에 따라 성남시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철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는 예전에 예고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트램의 장점 등을 계량화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이 없었고 지금의 도시철도법과 도로교통법의 일부 추가 개정 없이는 경제성이 높게 나올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통과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성남시민을 속인 것입니다.
지금의 방법으로는 법률 개정과 트램에 맞는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신 시 자체 재원 조달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시가지 시민들을 또 기만합니다.
트램 사업은 경제성과 정책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성은 처음부터 분당 지역인 트램 2호선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2호선만 진행하였으나,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한 지금은 본시가지의 트램 1호선도 정책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나 시는 경제적인 논리로 2호선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성남도시철도 트램은 성남시를 중심으로 서울에서 지방을 오갈 수 있는 종적 교통망, 즉 분당선, 신분당선, 신사-위례 연장선, 8호선 등과 연결되는 횡적 주요 철도교통망으로서 성남시민의 환승 편의 제공과 교통체계 개선에 기여할 뿐 아니라 도시의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통해 고용 창출 및 공공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핵심 SOC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트램은 철도교통의 종적 교통망에 횡적 교통망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인 것입니다.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라면 2호선이 먼저 하는 것이 맞으나 시 자체 예산으로 한다면 1호선도 적극 검토하여야 합니다.
2호선은 계량화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변경과 도시철도법, 도로교통법의 일부 추가 개정만 되면 예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1호선은 지침이나 법률이 개정되어도 통과하기가 힘든 만큼 성남시는 1호선을 시 자체 예산으로 검토하고 2호선을 성남도시철도 타당성 용역에서 경제성 타당성을 극대화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한다면 1·2호선 모두 착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은수미 시장은 본 의원의 시정질의 때마다 총괄 답변으로 “안광림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모란 트램의 B/C에도 기여할 것이다. 모란 트램은 지금 성남하이테크밸리 재생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상대원3구역 개발과 결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 업무보고 시 트램 1호선은 국비 지원을 받는 예타로 하고 경제성이 나오는 트램 2호선은 시 자체 예산으로 한다고 하는 집행부의 보고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그냥 “본시가지에 트램 1호선 추진 안 합니다!” 하고 말씀하세요.
은수미 시장님!
시민을 우롱하고 이런 시정 하지 마십시오. 뇌물공여·수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가 되면 일반 공무원들은 직위해제입니다. 이제 시정에서 손 떼시고! 본인 재판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개 자료 요구합니다.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으로 들어온 160여억 원 가운데 상당한 액수가 성남시 산하 체육단체 등으로 흘러간 뒤 현금으로 인출된 흔적을 포착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성남FC의 후원금 사용처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원 서은경입니다.
먼저 정말 죄송하다는 사과 인사를, 사죄를 드립니다.
격세지감 성남의 10여 년을 돌아보니 성남시와 분당구를 분리해 달라는 그런 시민의 요청이 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 성남시민이라는 게, 성남에 살고 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우리 성남시민들의 자긍심을 가지게 했던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 전부터 ‘성남시민이라는 게 참 수치스럽다.’ 이런 말이 들 정도로 온 국민의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단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실 5분 발언을 3만 7000 성남시 장애인들을 위한 공공시설 우선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쿼터제 조례 일부개정안을 준비하며 그 발언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언론을 접하고 원고가 멈췄습니다.
오늘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어떤 원고도 써지지가 않아서 원고 없이 죄송스럽지만 이 엄중한 자리에 의원님들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두서없을 수 있고 시간이 초과될 것도 같습니다. 먼저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지난 267회 임시회의에서,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성남FC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창단 이후에 온갖 시련이 있었지만 작년에 법적인 판단이 내려졌고 이제 성남시는 정치판에서 놓여나서 성남FC는 온전히 450g 축구공 하나로 성남시민을 하나 되게 하고 울고 웃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성남시에 요청도 했습니다. 기업들이 마음 놓고 자긍심을 가지고 후원할 수 있게, 시민께 봉사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2022년 이제 1부 리그로 뛰게 될 성남FC를 마음껏 응원하며 기뻐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어제 다시 우리 성남FC가 대통령선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정치판에 끌려 나왔습니다. 성남FC와 성남 축구인들이 모욕당하고 또 기업은 FC에 대한 후원, 시민께 봉사할 기회를 원천 봉쇄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또 오늘 윽박지르겠죠. 왜 기업 후원 못 받아 왔느냐고, 예산 못 주겠다고, 추경 못 주겠다고, 시민의 혈세 낭비한다고 또 윽박지르시겠지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12년, 특히 8년 성남시는 자랑스러운 전무후무한 지도자를 보유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추진력, 돌파력,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 또 청렴함으로 성남시를 대한민국 1등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 자랑스러운 성남시장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이 후보를 꺾고 야당이 정권을 잡아야겠으니 이제 그를 난도질하고 상처 내서 불구덩이에 던져야 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런 과정에 성남시와 성남시민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남시의원님들, 성남시의 국회의원, 앞으로 다음 민선 8기에 성남시 시장을 꿈꾸는 후보님들께서 성남시 행정을, 모든 행정을 비리와 부패와 부정으로 규정하며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도의 대상이 단지 이재명 후보만이 아님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추락하는 성남시, 성남시민이 그 대상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재명을 잡겠다고 시작한,
이재명을 잡겠다고 시작한,
(○한선미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시죠.)
(○박영애의원 의석에서 – 이제 그만해요.)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 이재명 대통령 후보 얘기가 왜 나옵니까? 지금 5분 발언하는데.)
(장내 소란)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예의를 지키세요, 5분 발언 때.)
대장동,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예? 아이, 5분 발언하는데 이게 5분 발언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한선미의원 의석에서 – 5분 발언 끝났어.)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예의를 지키시라고요!)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시간 좀 지켜주세요. 아까 부의장 할 때는 추가시간 안 줬잖아요. 예?)
대표님 앉으세요.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왜, 추가시간을 왜 주는 겁니까?)
아이, 대표님 앉으세요. 과거에 다 추가시간을 드렸는데 오늘 추가시간 요청하신 분 없었고요.
의원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아니, 형평성에 맞게 진행을 하세요.)
대표님 앉으세요. 그 추가시간 요청한 의원님 안 계셨습니다.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해.)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하세요.)
제가 추가시간을 요청드렸는데요. 추가시간 요청하지 않고,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하세요.)
마이크 끄겠습니다.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아유, 우리 나가자고 아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이크 꺼 주십시오.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니, 마이크 끄고 뭐 얘기하는 거 듣고 있어야 됩니까?)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해요, 예.)
의원님, 마무리하세요.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지금 거기서 왜 대통령 후보 얘기는 왜 나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마무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박영애의원 의석에서 – 아, 시끄러.)
(일부 의원 퇴장)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거 예의 좀 지킵시다, 좀!)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아이, 그만해. 그냥 좀 주면 되지.)
이재명 후보 잡겠다고 시작한 대장동,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켜고 하세요, 마이크 켜고 하세요.)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켜고 하세요. 마이크 켜고…….)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켜고 하세요. 어차피…….)
마이크 켜시라고.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켜고 하세요.)
또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두산 본사 건물, 병원 부지로 싸게 줬는데 왜 병원 짓지 않고 업무시설 짓게 용도변경해 줬냐고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그곳에 살아서 압니다. 그곳 수년 동안 부식된 철제 담장이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사업성 악화로 병원 지을 수 없고 병원 지으면 기업이 도산합니다.
지금 야당은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산해도 좋으니 원래 성남시가 인허가해 준 대로 지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예.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이제 5분 발언은,)
조금 전에,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예, 정리해 주시죠.)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마무리해 주세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정리하시자고요. 정리해 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마무리해 주시자고. 이게 지금 의사진행해야 되니까.)
이제 곧 야당 의원님들의 꿈대로 6월 1일 선거에서,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정리하시자고요.)
성남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서 의원님, 정리하셔야 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예, 정리 좀.)
그때 성남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들 하시는 겁니다.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 10년 전 성남시를 다시 만들겠다라고 전 국민 앞에 공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좀 정리해 주세요.)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마무리합시다.)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추가 발언 기간 동안 놔두세요, 좀.)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아이, 추가 발언이 어딨어요? 5분 발언이면 끝이지.)
자각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성남시와 성남시민을 돌아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너무 지체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5분 발언은 서로 안 건드리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여섯 분이 총 5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다섯 분이 추가 발언을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추가 발언 요청이 있으면 의장이 허락했습니다.
서은경 의원의 추가 발언도 지금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해 왔던 그대로 추가 발언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한선미의원 의석에서 – 예, 잘하셨습니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발언할 때 시간 안 주셨어요. 속기록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웃음소리)
추가 발언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추가 발언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 주셨다니까요.)
(○강현숙의원 의석에서 – 아, 그만 발언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시죠.)
(○강현숙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자, 예, 조용히 해 주시고요. 조용히 해 주시고.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2인 발의)
(10시 45분)
의회운영위원회 최미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미경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박경희 의원 등 22분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 및 공공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부 의원 입장)
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8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신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부위원장 강신철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 의원 입장)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그러면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51분)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2년 8월 만료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농협하나로유통과 재계약하여 연장 운영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도출된 결과인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한마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정미 의원 등 25인 발의)
15.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9인 발의)
17.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백 의원 등 11인 발의)
21. 성남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29인 발의)
(10시 54분)
문화복지위원회 박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희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월 19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그러면 성남시한마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성남시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근 의원 등 24인 발의)
23.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숙 의원 등 25인 발의)
24. 성남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호 의원 등 20인 발의)
25. 『지하철 8호선 모란 ~ 판교역 연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박호근 의원 등 14인 발의)
(11시 00분)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호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그러면 성남시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하철 8호선 모란 ~ 판교역 연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하철 8호선 모란 ~ 판교역 연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결의문을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호근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하철 8호선 모란 ~ 판교역 연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전 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지하철 8호선 모란 ~ 판교역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해 있습니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은 성남시민의 오랜 염원이고 행복소통청원 1호로 채택될 만큼 주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지하철 8호선 모란 ~ 판교역 연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남시민의 오랜 숙원인 지역 균형 발전과 공동체 복원입니다.
성남시는 1968년 서울시 무허가 건축물 철거 정책으로 철거민들의 집단 이축 단지로 조성된 원도심과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조성한 분당 판교 신도심으로 분리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또한 원도심에는 1976년 조성된 가내수공업 및 제조업 중심의 성남하이테크밸리가 있는 반면 현재 판교테크노밸리에는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최첨단 산업이 입주하거나 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도심과 신도심 사이에는 공간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의한 분리되고 심리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불균형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공동체 보호를 하고 하나된 성남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입주 중인 판교테크노밸리와 조성 중인 판교 제2·3테크노밸리 교통난 해소입니다.
현재 판교테크노밸리에는 약 7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고, 첨두시 판교역에서 판교테크노밸리를 운행하는 버스의 혼잡률이 230%를 나타내고 있는 등 판교신도시와 주변 도로의 교통은 이미 포화된 상태이며, 기반 시설의 한계로 버스를 추가로 공급하기에도 한계가 있어 조성 중에 있는 판교 제2·3테크노밸리 입주가 완료될 경우 약 10만여 명의 추가 인구가 유입될 전망이어서 교통혼잡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남시에는 판교테크노밸리, 성남산업단지 등이 있어 외부 유입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배포하는 KTDB 통행량 자료에 따르면, 하루 수단별 통행량이 약 240만 통행으로 경기도 내에서 1위이며, 100만 이상의 광역시 규모 이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노선이 신설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교통 불편을 겪어야 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셋째,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주거 안정입니다.
철도를 건설함으로써 발생하는 직접적인 일자리는 물론 판교역에서 GTX 환승을 통해 정부 주도의 안성, 용인, 수원, 성남을 연계한 K-반도체 산업 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제공하는 한편 판교, 분당 등 서울 근교의 높은 주택 가격으로 인한 청년들의 주거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주거 환경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수도권 남부의 체계적인 철도망 구축 완성입니다.
지하철 8호선은 도시철도로 구분되어 있지만 현재 성남과 서울 송파, 강동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기능을 하고 있고, 향후 2022년에는 별내선이 개통되면 구리, 남양주까지 통행 가능합니다. 또한 2025년 월곶-판교선과 경강선 연계 환승을 통해 서측으로는 의왕·안양·광명·시흥·인천까지, 동측으로는 광주·이천·여주까지 통행이 가능하고 장래에는 원주·강릉까지도 철도로 통행이 가능한 광역철도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미래 인류를 위한 탄소중립입니다.
정부는 2020년을 기후 행동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2050년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 실행계획을 개발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미래 인류 생존을 위하여 더 이상 기후 변화를 방치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자동차 중심의 교통을 철도 중심의 교통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우리시에는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 마련을 위해 성남도시철도 1·2호선(트램)을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고 위례-삼동선,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 철도망 구축, 교통 불편 해소와 대중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수단인 철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100만 성남시민과 성남시 기업체 및 종사자, 성남시 교통 이용자 등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8호선 연장 사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오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기획재정부)는 지하철 8호선 모란 ~ 판교역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시켜라.
하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하철 8호선 모란 ~ 판교역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경제성 상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라.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6.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기인 의원 등 15인 발의)
(○선창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선창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선창선 의원님.
(○선창선의원 의석에서 – 이 건에 대해서 벌써 이번으로 네 차례인데 제안 설명 없이 그냥 표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제안 설명은 해야,)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제안 설명을 하는데 왜 설명, (웃음))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선창선의원 의석에서 – 똑같은 내용을,)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동일 건에 대해서 지금 몇 번째입니까?)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달라요, 내용. 내용 많이 다릅니다.)
(○선창선의원 의석에서 – 제안 설명 없이 표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내용 다릅니다.)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대표 발의자인데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지난 3번의 제안 설명과 완전히 다른 설명인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제목이 비슷한 행정사무조사 요구 건이 네 차례 들어왔다는 이유로 똑같은 거를 설명, 제안 설명이 불필요하니 바로 표결을 하자고 하는, 선창선 민주당 간사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제안 설명은, 원칙적으로 제안 설명은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양당 대표와 협의를 통해서 제안 설명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양당의 대표님과 제가 좀 협의를 해서,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왜 양당 대표가 결정을 해? 의장이 결정을 해야지요.)
아닙니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시면,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를 진행하시는 분이 의장님인데 의장님이 해야지,)
아니, 잠깐만요. 저기,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왜 양당 대표가 합니까?)
예, 예. 안극수 의원님, 여긴 우리 의회는 양당의 교섭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양당의 대표님과 좀 협의를 하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하십시오.)
원칙적으로는,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그냥 여기서 하세요, 그냥. 뭘 협의를 해요, 협의를 하기는. 언제부터 협의했다고.)
(「그냥 해요」하는 의원 있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의장님, 의안을 발의를 하는데 제안 설명을 양당 대표가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 건,)
지금 이기인 의원님,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지금까지 8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한선미의원 의석에서 – 한 번도 없었어.)
이기인 의원님.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이 안이 불편하시다는 것 알고 있는데,)
이기인 의원님, 지금 선창선 의원께서,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제안 설명을 같이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 집행부에서 무상교복이나 청년배당을,)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받아서 발언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반복적으로 올려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고 가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 왜 자꾸 정회를 하고 그래요!)
(11시 3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윤창근 조정식 강상태 강신철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장영근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수정구청장 오규홍
중원구청장 김윤철
분당구청장 전동억
재정경제국장 전석배
복지국장 허은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오일화
분당구보건소장 임동빈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도서관사업소장 임병영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하지웅
의사팀 김재구
의사팀 박민호
의사팀 김지섭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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