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0월 6일(화) 10시
의사일정
1.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정봉규·추선미·장정현·오종길·장일남·김건우 의원)
1.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세미 의원 등 7인 발의)
4.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성남시장애인복지시설안전및인권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 13분 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상진 시장께서 긴급 현안 사항 보고를 위해서 10시 반에서 한 11시 정도까지 배석을 하고 그 후에 중요한 시정 업무 때문에 이석하게 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본회의 개의 전에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2026년 9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들으신 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24건의 안건과 성남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 23건을 포함한 총 47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주현 의원님과 박기범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정봉규·추선미·장정현·오종길·장일남·김건우 의원)
(10시 15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 사진이나 영상 자료의 활용 시간도 발언 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봉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장님과 정연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내1·2동, 정자1동 시의원 정봉규입니다.
오늘 저는 분당구 정자동 179-3번지 시유지의 미활용 현황을 짚어보고, 이 소중한 공간을 우리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의 품으로 온전히 돌려주기 위한 성남시의 결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 부지는 늘푸른초등학교 바로 뒤편에 위치한 855.3㎡ 규모의 성남시 소유 토지입니다.
이곳은 당초 정자동의 부족한 보육·문화시설 확충하기 위해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추진됐던 곳입니다.
하지만 센터 건립 사업계획은 중단 및 폐지되었습니다.
문제는 기존 사업이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별도의 개발계획이나 구체적인 후속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때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 건립이 추진됐던 소중한 시유지가 지금은 뚜렷한 활용계획 없이 나대지로 남아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 그것도 초등학교 바로 옆에 위치한 땅이 이토록 황량하게 비어 있는 모습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민들은 수년째 미활용된 공간을 마주하며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기존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이 공간이 가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기존 계획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다시 살펴,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이 부지는 초등학교와 인접해 있어 아이들과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안전하게 머무르며 꿈을 키울 공간이 필요하고, 주민들에게는 일상 속에서 쉼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855.3㎡ 이 공간을 비어 있는 땅으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공간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특정 용도에만 갇힐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하고,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며 휴식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과 성남시에 3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정자동 179-3번지 시유지에 대한 지역 여건과 공공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활용 방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늘푸른초등학교와 학부모, 인근 주민 등 실제 이용자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정 시설의 건립을 전제로 하기보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역에 가장 필요한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만큼 성남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이 부지가 하루빨리 아이들과 지역 주민을 위한 의미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성남시의료원은 시민들에게 ‘세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시민의 안전도, 공공의료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장도, 시의원도, 공무원도 아파도 선뜻 찾지 않는 병원이었습니다. 간단한 진료는 동네 의원에서, 중증이면 분당의 대형 병원을 가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시민이 찾지 않는 병원에 매년 수백억 원의 소중한 시민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과연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 지적이 계속됐지만, 방법도 없이 계속 세금만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성남시의료원이 시민의 신뢰를 잃고 막대한 시민 세금이 계속 들어가게 된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진료 공백이었습니다.
(화면 제시)
안정적인 의료진을 확보하지 못하니 진료 공백이 생겼고, 시민은 더 이상 의료원을 믿고 찾지 않았습니다.
한때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어떤 진료는 의료원에서 받고, 어떤 진료는 다른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이것이 그 당시 성남시의료원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남시의료원은 어떻습니까?
성남시와 의료원의 꾸준한 노력으로 의료원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성남 시민들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의료원을 찾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분당서울대병원과의 의료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의사 숫자 몇 명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양질의, 즉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를 확보하니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생기기 시작했고, 환자가 의료원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화면 제시)
실제 자료를 보면, 분당서울대병원과 의료 교류 이후 외래와 입원, 수술 실적이 뚜렷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경기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지역의료의 전문성이 강화된다면 중증 질환도 지역병원을 이용하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지역의료의 핵심은 시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진과 진료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남시의료원도 지금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의료원은 여전히 의사 확보가 가장 큰 숙제입니다. 특히 중증 환자를 맡을 수 있는 우수한 의료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분당서울대병원과 협진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대학병원 위탁운영이라는 방법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것이 시민을 위한 선택이 아닙니까?
(화면 제시)
과거 여론조사에서도 대학병원 위탁에 대한 찬성과 조건부 찬성까지 포함하면 93.8%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과의 협진을 직접 경험한 시민들에게 지금 다시 묻는다면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 믿을 수 있는 의사를 만날 수 있다는 신뢰, 그것이 지금 성남시의료원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조례를 개정해 대학병원 위탁의 길 자체를 막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선택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행 조례는 반드시 위탁하라고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열어놓고 있을 뿐입니다.
‘위탁할 수 있다’와 ‘위탁하여야 한다’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위탁이 걱정된다면 공공의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남시와 의회의 감독을 더욱 강화하면 됩니다.
우려가 있다면 보완하면 됩니다. 우려가 있다고 선택지 자체를 없앨 이유는 없습니다.
성남시는 이미 2023년 11월부터 보건복지부에 대학병원 위탁운영 승인을 요청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시민 의견도 수렴했고, 법적 검토와 타당성 검토도 거쳤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판단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 의석만으로 지금 위탁의 근거부터 삭제한다면 과연 이것이 성남시의료원의 미래를 충분히 검토한 정책적 결정인지, 아니면 정치적 판단이 앞선 결정인지 시민들은 묻게 될 것입니다.
(화면 제시)
지금 필요한 것은 가능성을 닫는 조례가 아니라, 검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대학병원 위탁의 길을 막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자동, 금곡동, 구미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장정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혈세보다 시장의 치적을 앞세운 분당구 구미동 ‘세계적 미술관’ 건립의 졸속 추진을 비판하고, 사업의 원점 검토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적 미술관’ 건립은 30년 가까이 방치되어 온 하수처리장을 재활용하여 지하 벙커를 중심으로 미술관을 건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술관 건립비에만 무려 1000억 원이 훨씬 넘게 들어갑니다. 전문가 자문에 의하면 소장품까지를 포함하면 30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운영비가 100억 원 가까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는 지난 30년 세월 동안 방치되어, 인근 주민들께 심각한 재산권 침해와 주거환경 악화라는 고통을 안겨준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지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공간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신상진 시장께 4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타당성 검증보다 사업 일정 단축이 먼저입니까?
지난주 열린 ‘세계적 미술관 기본 구상 연구용역’ 보고회에서 시장께서 용역이 제시한 10년의 사업 기간을 4년 이내로 단축하라는, 단축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무조건 빨리 짓는 것보다 왜 지어야 하는지부터 답하십시오. 수천억 원이 들어갈 사업이라면 시민들에게 돌아갈 편익은 무엇인지, 해마다 투입될 100억 원의 운영비는 감당할 수 있는지, 주민들은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타당성은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일정부터 재촉하는 것, 이것이 신상진식 행정입니까?
둘째, 모든 시설의 주차장 확보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100억 원 이상이 투자되어 소위 ‘세계적 미술관’의 주차장이 비상 주차 등의 공간을 제외하고 고작 150면입니다. 성남아트센터 주차면 수의 4분의 1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150면 주차장으로 관람객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세계적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신상진 시장의 안전 불감증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방치되어 심각하게 노후화된 지하 시설을 재활용하겠다면서, 정밀안전점검 결과는 고작 ‘B 등급’에 불과합니다. 정자교 붕괴라는 참담한 사고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지금 현재 같은 위치의 ‘물빛 정원 뮤직홀’의 안전 문제가 지적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번에도 안전 대책은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부실한 주민 의견을 전체 시민의 뜻인 양 과대 포장 하지 마십시오.
시에서는 5200여 명 설문조사 결과 86%가 동의했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정작 30년 동안 아픔을 간직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사업 진행 자체를 모르거나 반대할 정도로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인근 주민들 대상으로 제대로 된 사업 설명이나 의견 수렴, 단 한 차례라도 있었습니까?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청년의 자립과 미래를 위한 청년기본소득에는 효율성을 그렇게 따지면서, 수천억 원의 조성 비용과 매년 100억 원 정도의 운영비를 쏟아붓는 ‘세금 먹는 미술관’에는 왜 같은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년의 삶을 지탱하는 지원에는 인색하고, 시장의 치적을 내세우는 대형 사업에는 과감한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시장이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오늘을 버티고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의 삶입니다.
신상진 시장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 추진을 즉각 멈추고, 주민 의견 수렴과 사업비·운영비·안전성 검증부터 다시 하십시오.
그리고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난번 본 의원의 시정질의 때 세계적 미술관 건립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라는 집행부의 약속을 꼭 지켜주십시오.
추가로, 오늘도 시장님께서 자리를 이석하시겠다고 합니다. 시의회 활동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발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을 말아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현동 출신 시의원 오종길입니다.
저는 오늘 신상진 시장의 공약으로 추진 중인 ‘성남 야구전용구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가슴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야구를 사랑했고, 15년 넘게 사회인 야구를 하고 있는 야구 동호인이기도 합니다.
성남에서 프로야구를 즐기고 노후한 종합운동장이 새 스포츠·문화 공간으로 태어난다는 소식에 누구보다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할수록 기대는 의문으로, 신뢰는 깊은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경기도 지원 한 푼 없이 오직 성남 시민의 혈세가 500억 가까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확정된 사업비, 연고 구단, 운영수익과 유지관리 계획 중 단 하나도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성남 야구장을 누구보다 바라지만, 이대로 진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언을 시작합니다.
첫째, 갈팡질팡하는 사업비 문제입니다.
지난 8월 24일 시가 제출한 총사업비는 약 38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뒤에 제출된 자료에는 총사업비가 473억 원으로, 이틀 만에 무려 91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도대체 이틀 사이에 무엇이 추가되었기에, 시민의 혈세 100억가량이 갑자기 증가한 것입니까?
“사업 진행 중 예산이 변할 수도 있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소중한 세금이 증가할 때는 정확한 근거와 검토 주체를 시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자료마다 제각각인 고무줄 예산이 아닌, 시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최종 사업비를 즉시 공개하십시오.
둘째,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경기 유치 및 관중 수입 계획입니다.
시는 KBO와 협약하여 연간 10회 이상의 프로야구 경기를 개최하겠다고 합니다.
묻겠습니다.
어느 구단이 오고, 어떤 경기가 배정됩니까?
시민들이 기대하는 정규 시즌 경기입니까, 아니면 무료로 개방하는 시범 경기입니까?
집행부 보고서는 경기 종류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10경기 모두 2만 석 매진을 가정한 수익을 산출했습니다.
심지어 리모델링 구조상 외야석은 경기장과의 거리가 멀어서 관람료를 받을 수도 없다고 하는데 이 무료 외야석까지 수익에 포함시켰습니다. 허수와 억지로 점철된 엉터리 보고서로 누구를 설득하겠다는 말입니까?
셋째, 허황된 운영수지와 관리 대책입니다.
보고서는 아마추어 경기로 연간 1억 원의 대관료 수입을 얻고, 연간 20억 원의 광고 수익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연간 10경기 남짓 겨우 열릴까 말까 한 경기장에서 20억 원의 광고 수익이 나온다는 것이 현실적인 계산입니까?
수입은 이렇게 긍정적인 숫자로 부풀려 놓았으면서, 정작 매년 수억 원이 들 천연 잔디 유지보수비, 전기·안전·경비·인건비 등 필수적인 순 운영비 지출 내역은 쏙 빼놓았습니다. 먹거리 편의시설 또한 연고 구단조차 없는 불안정한 경기장에 어떤 상설 매장이 입점을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시민의 뜻입니다.
2024년 시민 설문조사 결과,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유지를 원한다는 응답이 53.3%로 가장 높았고, 야구전용구장은 24.6%에 불과했습니다. 시민들은 주경기장의 내실 있는 리모델링을 원했음에도, 시장의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민의 뜻을 왜곡하고 수백억 원의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신상진 시장과 관련 부서에 엄중히 요구합니다.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종 사업비와 그 산출 근거를 즉시 공개하십시오.
성남에서 치러질 프로야구 10경기의 구체적 성격과 구단 유치 방안을 명확히 밝히십시오.
천연 잔디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실제 연간 순 운영 수지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이 모든 사실을 시민들께 있는 그대로 알리고 다시 의견을 물으십시오.
야구장을 짓는 것 자체가 성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500억에 가까운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면서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의 맹목적 행정은 더더욱 안 됩니다.
사업비도, 경기 유치도, 운영 수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본 의원은 계속해서 묻고 또 물을 것입니다.
신상진 시장님!
정녕 누구를 위한 야구전용구장 리모델링 사업입니까?
제가 아직 알지 못한 정보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제가 알면 안 되는 정보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일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만 성남 시민 여러분!
일하는 남자, 경제환경위 수정구 장일남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왕판교로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의 시범 운영이 끝나는 날, 주민들이 들어야 할 소식은 ‘시범 사업 종료’가 아니라 ‘단속 시작’이어야 합니다.
수정구 고등동 대왕판교로는 밤이 깊어질수록 시끄러워지는 도로입니다. 곧게 뻗은 도로 위로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이륜차 때문에 도로변 아파트 주민들은 창문을 열지 못한 채 잠을 설쳐 왔습니다.
합동단속도 이어졌지만, 단속반이 도착하면 굉음의 주인공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최근 3년간 이 구간에서만 연평균 86건의 소음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화면 제시)
그래서 지난 7월, 경기도와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이곳에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 2대를 설치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경기도가 함께 만든 의미 있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아직 크지 않습니다. 카메라는 105㏈을 넘는 굉음과 번호판을 정확히 찍어 냅니다.
105㏈은 열차가 지나갈 때 철도변에서 나는 소리보다 더 큰 소음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 측정값으로 과태료를 물릴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 이상 적발된 이륜차에게 안내장 한 장을 보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화면 제시)
경기도 전체 이륜차 소음 민원은 6년 새 8배 가까이 늘었고, 경기도는 이 사업으로 민원을 절반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안내장만으로는 그 목표에 닿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카메라는 굉음을 찍고 있지만, 행정은 아직 그 굉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범 운영 이후입니다.
종료 후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어떤 단계로 처분하는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법 개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행정기관이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성남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종료 이후의 대책은 행정의 의지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 카메라는 단속 장비가 아니라 통계만 쌓는 장비로 남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3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시범 운영이 끝나기 전에 본 사업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고 올해 안에 시민께 공표해 주십시오.
종료 시점과 이후의 운영 주체, 예산 그리고 안내장에서 현장 점검과 개선명령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조치 기준을 담아야 합니다.
둘째, 법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성남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은 시장에게 운행차 수시 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밝혀낸 굉음 다발 시간대의 지점에 심야 합동점검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위반 차량에는 개선명령과 운행 정지까지 엄정하게 집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주민이 직접 변화를 체감하고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셋째, 무인 소음측정 결과로 처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적극 건의해 주십시오.
해외는 이미 길을 열었습니다. 미국 뉴욕시는 2023년 소음카메라 프로그램을 제도화해, 기준을 넘는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우편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022년부터 여러 도시에서 소음 레이더를 실증하며 과태료 체계를 준비해 왔습니다.
전국 최초 시범 지인 성남이 데이터가 법 개정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도록 시장님께서 정부와 국회에 분명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카메라가 설치되던 날, ‘이제 조용해지겠구나’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기 전에 행정이 답해야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소음을 잰 성남이, 가장 먼저 소음을 멈추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왕판교로의 밤이 다시 조용해질 때까지 저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건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만 성남 시민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의 중심 서현1·2동 김건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재명 정부를 향한 청년세대의 준엄한 민심을 전달하고, 성남의 청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33%까지 추락한 바 있습니다.
특히 30대의 부정 평가는 79.5%, 20대 역시 68.9%에 달하며 청년세대의 불만과 우려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내로남불의 상징, ‘또 다른 조국’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며 공정사회를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그 ‘공정’과 ‘기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부동산 불로소득이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다”고 목소리를 키우더니, 정작 본인은 아파트 거래에서 매매 대금 60%가 넘는 17억 원을 매수인에게 빌려주며 수십억을 챙겼습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을 책임질 국토부 장관은 ‘영끌’로 집을 사 1년 만에 4억을 벌었고, 국방부 장관 일가 역시 철거민 지위를 이용해 고가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토록 바라던 ‘공정’과 ‘기회’입니까?
국민 앞에서는 원칙을 말하고, 뒤에서는 편법을 실행하는 이중 잣대,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의 정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과거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청년세대가 이탈할 때마다 거침없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반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말했고, 민주당 인사들 역시 “청년이 먼저 등을 돌리는 정권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민낯이 어떻습니까?
“부동산 문제가 계곡 정비보다 쉽다”던 대통령은 집값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집값은 치솟았고,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청년들의 기회만 박탈당했습니다.
청년 주거 대책이라며 폐기될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는가 하면, 고시원에 책상 대신 욕조를 설치해 허용하자는 정책까지 제시했습니다.
청년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탁상 위 정책, 이것이 청년을 위한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입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런 내로남불이 중앙정부만의 일이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8월,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곳간이 비었다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습니다. 주요 사업의 보조율을 축소했고, 출산과 돌봄 직결된 예산도 감액 대상에 올랐습니다.
난자동결 시술비, 난임부부 시술비, 가족돌봄수당 등 산후조리비마저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파산 직전이라던 추 지사는 불과 4개월밖에 안 된 관용차를 7700만 원 들여 새 차로 바꿨고, 12억을 들여 관사를 구했습니다.
도민에게는 ‘긴축’을 강제하면서 본인은 12억짜리 ‘건축’을 누리고, 산모에게는 산후조리비를 ‘하차’시키면서 본인은 7700만 원짜리 ‘새 차’를 놓치지 않는 이 내로남불, 이쯤 되면 예술의 경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국민의힘 청년의원들과 함께 지난달 청년의 날을 맞아 제2회 청청페스티벌 현장에서 청년들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다수의 청년들은 반대했습니다.
이 결과가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청년들은 더 이상 돈 몇 푼에 환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경기 침체와 고용 한파 속에 구직조차 포기하는 청년들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청년들의 행복과 자립을 정부가 돈으로 대신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성남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정책의 답일 수 없으며, 단 100만 원으로 청년의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
어느 동료 의원 말마따나 정치는 장난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청년을 위한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현장으로 나가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청년을 위한 진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와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언제나 청년의 편에 서겠습니다.
성남시의 모든 청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50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0시 51분)
행정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의장님과 정연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의 반영과 주요 시책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4조 5936억 1700만 원 대비 151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된 4조 6087억 87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조 9458억 9000만 원 대비 148억 1000만 원이 증액이 된 3조 960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477억 2700만 원 대비 3억 9000만 원이 증액이 된 6480억 87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 62억 6300만 원, 세외수입 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85억 4200만 원이 증액이 된 3조 9607억 원입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분야별 세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 예산 반영 내역으로는 운중동 녹화 보강토 옹벽 보수 보강 공사비 33억 7000만 원, 아시아 고위급 제17차 환경적 지속 가능 교통 포럼 5억 5000만 원, 대장동 924번지 공영주차장 조성비 4억 원,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2억 2700만 원, 장애인 택시바우처 지원비 1억 3400만 원 등을 반영을 했습니다.
금번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세미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54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세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세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31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대변자이자 시정의 감시자로서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질문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성실한 답변을 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성남시장애인복지시설안전및인권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 56분)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윤혜선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혜선 의원입니다.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9명으로,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 백진규,
위원 민영미·추선미·장정현·김소희·이세미·장일남·김건우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사 목적은 예가원 장애인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 전반의 운영 관리 및 인권 안전 실태를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사 대상은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와 성남시 관내의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이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26년 9월 7일부터 2027년 3월 5일까지입니다.
세부 활동계획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조사계획은 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작성 및 제출한 것인 만큼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조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 의원(32인)
강상태 정연화 김건우 김보석
김선임 김소희 김옥수 김종환
김주현 민영미 박기범 백진규
서은경 선창선 순선영 안광환
안극수 오종길 윤혜선 이군수
이상호 이세미 이정아 이종목
임원규 장일남 장정현 정봉규
조우현 최옥희 최종성 추선미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수정구청장 전경만
중원구청장 천지열
분당구청장 정상철
AI혁신국장 차광승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복지국장 이경남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교통도로국장 유동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도서관사업소장 김순신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의사팀장 홍성우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김민주
의사팀 홍정화
주무관 류예지
주무관 구본혁
주무관 최민수
주무관 강승훈
주무관 김숙경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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