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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9월 26일(목) 10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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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수정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중원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중원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7.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8.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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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수정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건설과
  3. 중원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중원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건설과
  5.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분당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건설과
  7.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도서관지원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바. 복정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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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중원·분당구청 및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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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수정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위원장 서은경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문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총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이정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호 총무과장입니다.
  강현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기남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자리에 앉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수정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서은경  청장님께 우선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청장님을 너무 보호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웃음소리)
  그럼 총무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같이 하겠습니다.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동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자료는 저희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총무과장 최동호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준 총무팀장입니다.
  박종옥 기획감사팀장입니다.
  남미애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제갈건우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선미위원  과장님, 6페이지에 보시면 ‘취미 모임 동호회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왜 그 지원금을, 이게 약간 잔액이 남아 가지고 이거 왜 그런지 한번.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지금 현재 그 예산을 6개 동호회를 상정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활동하는 동호회가 5개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5개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하는 비용입니다. 5개가 하반기에 또 집행할 거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발생 예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추선미위원  업무청취 거기 보니까 거기에도 14페이지에 보면 5개 단체라고 써 있어 가지고 애초부터 5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표기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6개에서 5개로 줄었다는,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실제로 준 건 아니고요. 신규 가입할 거를 유도하고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1개가 아직 안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5개만.
○추선미위원  아, 원래 6개가 될 줄 알고 했는데.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예.
○추선미위원  근데 그게 이제,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그 동호회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직원 복지 차원으로 해서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요, 아직은 지금 5개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다른 구 보니까 이 부분은 감소한 부분이 없는데 여기만 감소해 가지고 여쭤봤고요.
  28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청취…… 아, 이건 이 과가 아니니까 일단 저는 그것만 여쭤보고.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저희가 ‘업무추진 여비’ 해 가지고 1000만 원 정도가 관용 차량 사용으로 지급 감소됐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관용 차량 같은 거 사용 안 했어서 이렇게 많았나요?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예전에도 사용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보면 전기차 많이 하면서, 그리고 저희가미리 예약 시스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사용하기가 많이 편해졌습니다. 내가 몇 시부터 몇 시 출근, 출장 예정이면 그 저거를 시스템에 입력을 해 놓으면 차량이 금방 배정이 돼 있고, 가서 키 받거나 이런 거 없이 휴대폰 어플만 갖고 그 차량에 접근을 하면 그 차량이 작동이 되고 시동도 걸리고, 출장지에서도 여기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면 나한테 전화도 온다든가 이런 게 다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률이 많이 높아진 겁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관용차를 사용을 하면 여비가 사용 시간에 따라서 저기 되는데 관용차인 경우에는 여비가 거의 지급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관용차 못 쓸 때나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에 차를, 다른 차를 타고 가거나 그런 것 때문에 여비 책정이 많이 됐던 건가요?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예, 맞습니다.
○추선미위원  보니까 다른 동도 이 부분이 다 삭감이, 그러니까 약간 줄어들어 있어, 감소가 돼 있어 가지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3개 구가 다 그렇게 돼 있어 갖고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가 보죠, 그러면?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구별로 지금 그 시스템은 그런 식으로 다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월액 여비하고 막 이렇게 여비를 또 구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까운 거리나 이런 경우는 여비를 아예 이제 지급을 안 받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비가 1인당 얼마 계산을 해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여비를 지급을 안 받는 경우가 많이 해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추선미위원  이게 전부 다 줄어들어, 감소돼 있어 가지고.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전반적으로 지금 그런 추세, 다른 구도 아마 거의 비슷한 입장입니다.
○추선미위원  예, 전부 다 거기도 줄어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17쪽에, 아니,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요. 찾았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자료 확인) 감사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선임위원  예, ‘기출문제로 확인하는 기감선생의 만점 마무리 수감평’ 이렇게 해서 감사 지도를 하셨는데 우선 추진은 5개 동을 먼저 하신 것 같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예, 올해 지금 5개 동이 대상이라서 4개 동에서 했고 1개 동은 아직 이제,
○김선임위원  진행 중이고?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예, 계획입니다.
○김선임위원  이 동에서 처분 내용에 대한 주로 내용은 어떤 건가요? 시정도 있고 주의도 있고 한데.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주로 복지 분야 이렇게 금액이 잘못 조금 지급이 됐다든가 아니면 받을 돈을 조금 잘못 받았다든가 이제,
○김선임위원  누구한테요?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일반 수수료, 동 단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거나 이렇지는, 많이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수가 조금 수수료, 그러니까 과태료나 이런 거를 산정을 만약에 5만 원이면 5만 원이 돼야 되는데 4만 원을 산정해서 받았다든가, 아니면 조금 감면 조건이 있는데 그거가 조금 잘못해서 오버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각종 수당이나 뭐 이런 거, 증지 수수료나 뭐 이런 거는 거의 발생이 안 되고, 그대로 바로바로 받으니까 그런 건 안 되고.
  그다음에 건축이나, 공사 같은 부분에서 약간 견적이나 이런 거에서 부분적으로 조금, 그런데 그거는 많이 발생은 되지 않습니다. 일부 발생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안 서류 같은 경우에 조금 정리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안 된 경우도 있고요.
○김선임위원  서류 미비 같은 거?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예.
○김선임위원  큰 사안들은 아니지만 만약에 감사를 안 했으면 그냥, 다 그냥 지나갈 일이었겠네요.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선임위원  근데 그냥 다 지나가면 그것도 공무원 신분에서는 다 위법행위죠.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예, 그렇고.
○김선임위원  그리고 걸린 부분만 있는 거지 안 걸린 건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게 하여튼 사소한 거지만 일반인들한테는 사소한 실수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들도 금액이 크든 작든, 그래도 공무원들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사용하는 예산인 만큼 앞으로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각 동에 지침을 강력하게 내려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이게 각 동에 있는 예산도 여기 과장님한테 질문하면 돼요?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요, 참여예산. 그래서 각종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뭘 할 건지 결정을 해 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예.
○안광림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책 소독기를 한 동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책 소독기.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책 소독기요?
○안광림위원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예.
○안광림위원  있죠?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복정동인가? 제가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자료 확인)
○안광림위원  그래서 과장님, 찾지 마시고.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 복정동에 책이 지금 비치가 몇 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올해 1월서부터 8월까지 총, 책을 대여해 주면 대여 일지를 아마 작성했을 거예요. 그렇죠?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예.
○안광림위원  그 일지 1월부터 8월까지만 제출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 물론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는 동의하는데 좀 더 시설이나 안전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썼다고 하니까 현황 파악을 위해서 총 거기 보유한 책과 대여했던, 올해 것만, 1월부터 8월까지만 그것만 좀 보내주시고.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각 동에 있는 공용 차량 자동차보험을 어디서 가입을 해요? 각 동에 있는 차량들 있잖아요. 그거 어디서 보험 가입을 해요, 공용 차량?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동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구는 구에서 하고.
○안광림위원  근데 동에서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각 동의 자동차보험 가입 내역과 금액을 좀 보고해 주세요, 한 2년 치만. 보니까 이게 어떤 데는 공용 차량 보험료가 집행잔액 삭감해 갖고, 기정액은 800만 원 잡았었는데 640만 원 쓰고 160만 원을 반납했는데 공용 차량 이게 보면 다른 동은 또 없고 막 그러니까 보험 금액이 일제히 다 달라요, 다.
  각 동마다 특별히 다른 차량이 나간 게 있나요?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운영하는 차량은 거의 유사합니다.
○안광림위원  유사하죠?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예.
○안광림위원  유사하니까, 그래서 이게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동별로 현재 보험 가입한 내역과, 뭐 자차고 막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예.
○안광림위원  보험 금액 그리고 가입했을 때의 그 조건들이 좀 있을 거예요. 수입차 그게 들어가는지 빠지는지도 있고 여러 가지 비율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걸 가지고, 구청장님도 그거에 대한 일관성 있게 보험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이거 단체보험을 가입하면 비용도 많이 절감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 갖고 과장님은 그 자료 좀 제출해 줘보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 현황을 파악을 좀 할게요.
  그다음에 구청장님께 하나 좀 당부드릴 게 있는데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워낙 꼼꼼하시고 자기 일 잘 하시니까.
  근데 지금 각 동별로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중에 가장 보니까 제가 다음에 중원구·분당구도 그 얘기를 할 건데, 주차장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제설 장비가 있어요, 주황색으로 1톤 트럭에 얹어서 쓰는 거. 그게 보통 주차면 1면 내지 1면 반을 쓰고 있더라고요, 각 동별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언제나 거의 한 10개월을 비치해 놓고 두 달, 2~3개월 쓰고 한 거의 10개월 정도는 그게 방치해 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 당연히 주차장이 모자랄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않아도 모자란데.
  동에서 이거를, 구청별로 이걸 통합을 해 갖고 어디다 따로 보관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지금 염화칼슘 보관하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보관하는 것도, 거기다 쌓아놓고 보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수정구는 저기다 보관하죠? 고가 밑의 저기, 거기다 하죠?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복정,
○안광림위원  그거 제가 보니까 거기 공간 충분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수정구청장 이정문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각 동사무소에서 주차 한 면 내지 두 면만 더 확보해 줘도 그래도 좀 나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런 정도, 이렇게만 제가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구청장님,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안에 보니까 공무원 신변 보호 용역 그 낙찰 차액이 있어요. 이거는 그 용역 인원수에는 변함이 없고 용역 낙찰 차액만 발생을 한 건가요?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예, 저희가 조건을, 제시한 조건에 계약을 할 때, 입찰을 할 때 그 가격으로 입찰을 응찰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인건비가 생각했던 예상보다는 좀 적게 나온 건가요, 저희가 예산 잡은 거보다는?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조금 파악이 어렵고요.
○위원장 서은경  어찌 됐든 간에 신변 보호에 투입되는 인원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워낙 지금 야탑 칼부림 예고도 최근에 있었었고, 또 강원대 축제도 예고도 있었었고 그래서 워낙 무서운 세상이라 인원 쪽에 있어서 신변 보호 인원이 더 보강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어서 낙찰 차액 부분이 어떤 건가, 혹시 인원이 축소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였는데 그거는 아니란 말씀이었던 거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예,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구 총무과 관련돼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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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10시 27분)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현숙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셔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강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숙 민원팀장입니다.
  김명수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30쪽에 ‘가족관계등록 축하 서비스 운영’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는 매번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또, 특히 우리 성남시도 그렇고 우리 출생 문제로, 출생 저조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의 애를 태우고 또 많은 정책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 그 관련된 것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것도 또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수정구에서 우리 구민들 출생 신생아 용품이나 또 혼인신고 기념 태극기, 그러니까 태극기까지는 또 그럴 수 있어요, 의미가 깊은 거니까.
  근데 기념 축하용품 이런 거, 신생아 용품 3종 세트(손수건·속싸개·아기 비누). 대성남에서 그것도 수정구에서 신생아가, 요즘 신생아가 태어나는 건 축복인데.
  매번 얘기했어요. 요즘 그 아기 엄마들이 일반적인 이런,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품이라든지 그게 좀 다 달라요, 자기가.
  근데 이게 금액이 한 사람한테는 적은 금액이지만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닥 적은 거는 아닌데 이 예산이 좀 더 든다 할지라도, 그리고 받는 사람이 기쁘고 의미 있고 간직하고 싶고, 저희 옛날에 아기 낳았다고 우리 구청에서 시청에서 뭐 하나 준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사용할 때도 정말 유익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거였으면 좋겠는데,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손수건·속싸개·비누 이렇게 3종 세트로 해서, 아마 포장비가 더 비쌀걸요. 그래서 다른 것도 좀 연구 좀 해 보고.
  그리고 산모들에게도, 우리 산모 조리원 가면 많이들 계시니까 그렇게 통해서 꼭 필요한 거, 우리 성남시에서 우리 수정구에서 기념으로 또 축하하는 이런 걸로 표현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 어떤 것들을 좋아하시냐, 필요하냐, 이렇게 한 번 정도 제가 묻고 이거 다시 좀 하시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항상 보면, 요즘 다 아무거나 안 쓰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쓰셨고.
  이 예산이 또 편성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미.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 예산도 이미 편성을 하셨을 텐데 내년에는 다른 용품으로 할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세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이정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었고요.
  사실 출산용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보건소에서 따로 지급을 하고 있고 사실 출생 기념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기념으로 하게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걸 지난번에 시민봉사과장님, 팀장님들하고 논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기념이 될 만한 거를 하자, 하나를 하더라도.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사실 손수건 1장을 하더라도 출생일을 수예 제품으로 만들어서 이쁘게 해서 정말 평생 진짜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로 한번 다음 내년부터는 해 보자 해서 아마 내년에는 좀 더 달라질 거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선임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출생일은, 애 안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최현백위원  내년에 안 계시잖아.
    (웃음소리)
○수정구청장 이정문  아니, 저하고는 상관이 없죠, 우리 구에서 하는 거니까.
○안광림위원  아니, 내년에 있는다니까.
○최현백위원  제가 잠깐 하나 자료 좀 요구할게요.
○위원장 서은경  기대하겠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청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청장님께 질의, 자료를 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6쪽에 ‘직원 보호 및 지원 강화로 안전한 근무 환경 구축’ 이게 공무원 신변 보호 경호 인력 배치 사항인 것 같아요, 다.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최현백위원  근데 내용이 좀 다르네, 다른 구청하고요. 예산액은 7억 5100만 원, 중원구 거를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중원구 것도 똑같을 것 같아요, 7억 5100만 원, 사업량 13명으로.
  그런데 지금 분당구 것만 봤더니 분당구 집행액이 6억 5200만 원, 수정구가 3억 7700만 원이에요, 지금 사항이.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밑에 보면 추진 상황에 ‘신변 보호 용역 사건 처리 내역’ 해서 유형별로 나와 있어요. 유형별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자료로 좀 제출을 자세하게, 어떤 내용이고 어느 동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 어떤 사항이 발생을 했고 뭐 이런 내용들을, 그냥 폭언 및 난동 이렇게 해 가지고 해 갖고는 너무 좀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유형별로 해서 일자, 조치 결과까지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집행액이 지금, 어쨌든 같은 사업에서 집행액이 지금 상이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또 뭔지도 좀 궁금한데.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원구 거는 어디 있지?
○안광림위원  중원구는 중원구에 있지. (웃음)
○최현백위원  뭐야, 중원구는 없는 거예요?
○추선미위원  중원구 있어요. 제가 찾아볼게요.
○최현백위원  (자료 확인) 하여튼 그렇고요.
  중원구도 예산이나 지금 비슷할 것 같은데, 집행액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게 동일한 사업인데, 동일한 사업인데 결국은 우리 행정사무처리상황에서도 이 내용이 공무원 신변 보호 경호 인력 배치로 통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애, 지금 사항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통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도 제가 행정에 있을 때 이 문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거 지금 보니까 좀 상이한 점들이 있어서 지금 밖에 중원구청이 계시는지 분당구청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3개 구청 공히 내역과 조치 결과 그리고 예산집행 내역 뭐 이런 거 해서 행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관계로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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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정구건설과

(10시 37분)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남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을 참고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김기남입니다.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순 민방위방재안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일 꼼꼼하게 하시는 건 유명하시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행정사무처리상황 34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현황이 있어요. 시설물안전법 대상에 대한 시설물이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안광림위원  이거는 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을 한 사항인데 1종 2종 대상, 이게 3종 이거 선정은 우리가 하나요, 국가기관에서 하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일단은 인허가 사항에 시설물의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규모 이상이면 1종 2종 3종으로 이게 등록이 되거든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 지정을 누가 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지정은,
○안광림위원  지정의 주체가 누구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인허가 시에, 그러니까 인허가 시라든가,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앙 부처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보고 있어요, 시설물안전법을. 법을 보니까 이거 1종 2종 3종 대상 지정을 누가 하게 돼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약간 저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럼 그것 좀 확인 좀 해 주시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요즘에는 종교시설이 돼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종교시설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어디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여기 선한목자교회입니다.
○안광림위원  이유가 뭐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해당되는 건축 연면적이라든가 건축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그럼 그 일정 규모라는 게 보니까…… 그것도 확인해서 좀 해 주시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안광림위원  우리가 기타 다중이용시설로 다 선정이 돼 있는데 그 종교시설 하나만 이렇게 빼서 관리한다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이 법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법과 근거가 있어야 이렇게 분리해서 확인하는 건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맞는 건지.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안광림위원  그리고 지금 교량시설도 교량, 터널, 지하차도, 절토사면에 다 있어요. 그렇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안광림위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5년마다 안전 계획 수립하는 이런 것이 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일단은 1종 2종 3종에 따라서 그,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기본계획에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어떤, 법에는 명시돼 있는데 지자체에서 하게 돼 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그러니까 총괄적인 계획을 말씀하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안광림위원  아니, 법에 나와 있는 거.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저희,
○안광림위원  시설물안전법에 나와 있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이 지자체도 하게 돼 있냐고요. 지금 하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그거 구청에서는 그 수립을 하지는 않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안광림위원  그럼 만약에 시에서 수립하거나 뭐 하면 이런 어떤 중앙정부에서 작성한 수립했던 것들을 따로 별도로 받아보는 게 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제가,
○안광림위원  지금 보니까 국토부장관하고 이게 하게 돼 있는 게 있고 지자체장이 하게 돼 있는 것도 좀 나눠져 있어요, 보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일단 구청에서는 제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국토부나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갖고 시도 그거에 맞춰서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 시하고 구청에서는 전혀 모르고 그런 건 좀 그런 것 같애. 확인만 해 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안광림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민방위 시설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이 있어요. 이 정부 지원 1개소라는데 이건 어디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이거는 산성공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총 5개인데 이거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이거는 왕남초등학교라든가, 공원 안에 저희가 비상급수시설로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는.
○안광림위원  좋아요. 그러면 정부 지원은 정부에서 와서 확인하나요, 아니면 지자체에 위임하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저희가 확인합니다.
○안광림위원  여기서 확인해요, 구청에서?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구청에서 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확인할 게 정부 지원, 자치단체, 민간 지정 다 확인한다는 거죠, 구청에서?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그러니까 민간 지정은 저희가 문서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민간, 이 중에서 정부 지원이나 자치단체나 민간 지정을 구청에서 하나요, 지정도?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구청에서 합니다.
○안광림위원  구청에서 지정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구청에서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관계 하라는 거 공문 내려온 거, 예를 들어 국가 지정이나, 뭐 지자체야 우리가 지정하니까, 정부 지정을 우리가 한다는 그 관계 규정을 한번 찾아보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우리가 지정하는 거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여기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교체’라고 있어요. 그래서 왕남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 다시 말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시설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언제 발전기가 문제가 생겼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이게 유지관리 하고 나서 상당히 노후화가 돼 가지고요, 상당 시간이 지나 가지고 노후화가 돼서.
○안광림위원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건 우리가 비상 단계에서 써야 될 시설들인데 이게 전부 시설이 노후화된 게 많아요. 이게 각 구청 똑같아요, 보니까. 노후화된 게 많아서 이걸 보수를 지금 빠른 시간에 해야 돼요.
  우리가 60만 군대를 유지하는 게 딱 한 번에 쓰기 위해 하는 부분이지 노상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전쟁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쓰는 것처럼 비상급수시설도 딱 한 번 쓰기 위해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는 건데 이 유지관리가 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비상급수는 365일 24시간 가동이 돼야 되는데 장비 노후화됐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냥 그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그냥 스톱시켜 놓고 계속 간다는 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것에서 좀 우리가 위기의식, 위기에 강한 자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에 늘 강해야죠, 그 위기라는 건 딱 한 번에 빛나는 건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상급수시설도 문제고.
  그래서 이거 한번 전반적으로 구청장님이 좀 관심을, 한번 돌아보세요.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거는 진짜 우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더라도 이런 건 확보해서 좀 해야 돼요, 미리미리 고치고. 그리고 이게 망가지면 그 즉시 고쳐야 돼요, 그 즉시.
  그래서 재난안전관이랑 협의해서 재난안전기금으로도 할 수 있는 것도 있는지 확인하셔 갖고 바로바로 고쳐서 해야 된다, 이거 하나 당부 좀 드리고.
  현재 대피시설이 51개가 있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게 39만 명이 대피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일단은 대피 인원이 39만 명 이상 대피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럼 뭐 수정구는 이상 없겠네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그러니까 그 대피시설 지정하는 장소가 대학교라든가 지하철, 산성역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규모 대피시설이기 때문에 일단은 통계상으로 39만 명 이상.
○안광림위원  예, 39만 명 이상이면 하여튼 수정구는 이상 없는데. 하여튼 좋아요.
  이 대피시설에 어떠한 장비가 있는지, 화장실이 있거나 급수가 되거나, 우리가 예를 들어 비상급수시설하고 대피시설하고 급수가 연계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는지. 그냥 비상급수시설 별도, 대피시설 별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정을 할 때 우리가 그런 걸 잘 고려해서, 지금 북한에서도 풍선이 계속 날아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쓰레기가 날아와서 문제가 없는 거지 생화학 물질이나 이런 것이 날아왔을 때는 다 대피시설로 대피해야 된다고요, 집에서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비상급수시설이나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피시설에 최소한도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은 24시간이면 배터리 다 소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떠한 비상 전기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그 현황을 좀 파악해서 이번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렇게 하고.
  비상급수시설에도 여기는 정확히 어떤 장비가 들어가는지, 예를 들어 비상급수시설에 발전기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현황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재난에 강한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추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선미위원  추경의 18페이지 보시면 ‘쿨링 포그 유지관리비’라고 있는데 이거 원래 750만 원에 2개소 유지관리 하신다고 예산안에 올리셨는데 300밖에 안 쓰셔 가지고 왜 그런지 알고 싶거든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일단은 유지관리에 한 1500 정도가 연간에 소비가, 비용이 소모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한 300만 원 정도만 비용이 발생이 돼 가지고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삭감 요청을 한 내용입니다.
○추선미위원  예산안에는 750만 원에 2개소는 왜 그렇게 올리신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지금 저희 수정구의 쿨링 포그가 신흥역 주변하고요, 중앙시장 주변에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있고, 작년에 좀 골치다 보니 올해는 작년과 비슷한 어떤 수리 비용이 발생되지 않아 가지고.
○추선미위원  아, 작년에는 이 정도 들 거라고 예상하고 올렸는데 생각보다 관리를 잘하셨나 봐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일단 잘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웬만하면 예산서 보면 우리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예산서가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제가 저는 초선이다 보니까 보기에 조금 그냥 너무 간단하게 적어주셔 가지고 제가 이거 봤다가 저거 봤다가 막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가지고 다음에는 조금만 더 자세하게 적어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구에도 인원 같은 거 조금 자세하게 적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조금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과장님, 행정사무처리상황 37페이지 보시면 ‘자연재해 대비 안전점검 및 안전 문화 활동 전개’라고 하셔서 안전점검이나 캠페인 적으셨는데 혹시 어디서 캠페인 하셨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일단은 저희가 구청 옆의 수정보건소하고요, 그리고 산성대로 쪽에, 1공단 그 옆에 거기서 총 3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추선미위원  거기랑 거기랑 가까운 데 아닌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아니, 멀죠, 이제.
○추선미위원  제가 세이브존 착각했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아요. 세이브존이 제가 좀 생각이 안 나 가지고.
○추선미위원  그러면 그 두 군데에서 하셨는데 혹시 죄송한데 어떤 식으로 그 캠페인을 하셨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일단 홍보물은 재난안전관에서 나름대로 안전과 관련된 홍보물이 좀 제작이 되거든요. 제작이 되고 배포가 되고 그러면 여름철에는 물티슈라든가 이런 거 제공을 해 드리면서 지진이라든가 풍수해 관련된 이런 내용, 풍수해 보험, 지진 대피 훈련, 그리고 장마라든가 온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팸플릿들이 저희한테 많이 오거든요. 그거를 저쪽 주변에 있는 시민분들께 배포해 드리면서 조그만 물티슈라든가 안전용품 같은 것들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제가 수정구는 자세히 아는 건 아닌데 밀집 지역이, 우리가 저쪽의 포레스티아 그 근처도 사람들이 지금 아파트 입주해 가지고 많이 있고 그래서 그쪽도 한번 살펴주셨으면 해서, 그쪽도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가 아예 안 생기지는 않을 수, 그러니까 자연재해는 아니지만 안전점검, 예를 들어 거기 뒤에 재개발도 하고 하니까 그쪽도 조금 안전에 민감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전점검의 날이니까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보시는 거니까 그쪽도 한번 살펴봐, 캠페인 하실 때 군데군데, 여러 군데로 해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제가 그냥 한번 얘기드려 보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대상지를 좀 포괄적으로 한번 다 검토해서 특정 지역 말고도 있는지 해서, 파악해서 그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다음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자료 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폭염 살수기 차량, 그리고 폭염 살수기 차량이 따로 있고 미세먼지 제거 차량이 따로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저희는, 미세먼지는 저희 건설과 소관은 아니고요. 폭염과,
○김선임위원  아니아니, 구청장님한테 총괄해서 자료를.
○수정구청장 이정문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로 노면 차량을 이용을 해서 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폭염은 따로 저희가,
○김선임위원  구청에서 하는 게 있죠?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구청에서 이렇게 차량을 용역을 해서, 용역을 통해서.
○김선임위원  1년에 몇 번 이게 있죠?
○수정구청장 이정문  그거는 금액,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저희가 이번에 살수차 2대를 운영해 가지고 1년에 한 열여섯 번, 그러니까 5월 달에서 10월 초까지 한 열여섯 번, 폭염경보를 위주로 해 가지고요, 폭염경보 뜨기 전에 비가 오거나 이런 부분을, 비가 오는 부분을 좀 감안해 가지고 폭염특보가 떨어질 때,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그 계약을 할 때 1년에 몇 번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지 않아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그래서 저희가 설계할 때는 한 스물네 번 정도로,
○김선임위원  근데 그걸 다 채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이번에는 열여섯 번 정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 위탁을 줄 때, 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 1회에 얼마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시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계약 당시의 횟수가 다 안 차면 반납금으로 들어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설계변경 해 가지고 삭감시킵니다.
○김선임위원  작년에 들어온 게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작년이요?
○김선임위원  예, 삭감된 게 있어요, 작년에?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그건 파악,
○김선임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김선임위원  염화칼슘 계약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구청,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저희가 합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제설 차량 차량 자체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저희가 합니다.
○김선임위원  작년하고 금년 그 계약 건수 그리고 삭감된 거 그걸 좀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 주시고요.
  이게 하나의 의혹일 수도 있으나, 그러니까 그냥 확인차 제가 지금 자료 요청을 하는데 미세먼지 차량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많거나, 올해는 사실 미세먼지경보령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작년에 비해서.
  근데 어제 비가 왔는데 오늘 미세먼지 차량이, 더구나 어제 그 비도 폭우가 걱정될 정도로 동에서 동 직원들이 다 대기하고 있는 상태 정도의 비가 왔는데 그다음 날 미세먼지가 물을 뿌리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이건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차량이 구청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하여튼 그 세부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은 우리 영장산 보행터널 조만간 준공하신다고 그랬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김선임위원  그래서 빠른 준공, 아니, 빠른 준공보다 준공 전에 다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 그 자료를, 전반적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영장산 그 공사에 관련된 계약업체, 금액 이런 걸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쿨링 포그 유지관리비는 감액이 되는데 쿨링 포그 추가 설치 계획이 혹시 내년도에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일단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쿨링 포그 효과성에 대한 분석은 혹시 설치 이후에 된 적이 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저희 구청에서는 운영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 효과 부분까지는 내밀하게 검토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쿨링 포그가 설치될 때 폭염 시에 쿨링 포그가 작동이 되면 그래도 기온을 한 3도에서 5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 실제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요즘 앞으로도 그런 현상이 계속 더 지속될 것 같은데 기온이 너무 폭염이 지속되는 일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쿨링 포그의 확대도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려면 효과분석이 있어야만 하고요, 또 설치비 대비 그 효과가 타당한 것인가도 봐야 되니까요. 너무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면 이게 효과적인가 또 봐야 되니까.
  그리고 서울은 이번에 보니까, 저희는 살수차를 동원하지만 서울은 보니까 도로 밑에,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살수차를 쓰는 게 오히려 더 쉬운 일이긴 한데 밑의 바닥에, 뭐라고 해야 되죠? 호스를 밑에 설치를 해서 아예 노즐이 올라오게 해서 온도를 내리는, 워낙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방법도 동원을 해서 온도를 낮추는 그런 시스템을 동원을 하던데 그런 게 우리는 근본적으로 쉽지 않다라면 쿨링 포그를 확대한다거나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지금 유지비가 감소하는, 적게 감액된 부분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효과성도 분석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 쿨링 포그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습도가 또 순간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은 시원한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습도를 높이는 효과가 또 있는 것 같았고. 저희 지역에는 이 유지비용이 꽤 많이 드는 걸 봤어요. 제가 정자역 근처에 설치된 곳에는 이음새 부분이 여러 곳 어긋나 있어서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찌 됐든 그런 설치되어 있는 곳곳에 대해서 한 번은 성남시 전체, 이 효과성 내지는 유지관리비 전체적인 것들을 한 번은 분석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한번 생각은 해 봤었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하여튼 수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관계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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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원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중원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재섭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중원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중원구청장 서재섭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서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우리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여 우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영 총무과장입니다.
  김용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황희택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선미위원  구청장님, 먼저 저희 얼마 전에 건강 달리기 하셨는데 그날 날씨가 좀 더워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사고 없이 끝내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감사합니다.
○추선미위원  저는 저희 지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저희 지역구에 재개발 공사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도환지구라든지,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여기 주변에 재개발·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미세먼지나 소음 등 악취 그런 거에 대한 민원 같은 건 혹시, 제가 소통관을 통해서 들었을 때는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그걸 혹시,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민원 있을 때 혹시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대응이라고 해야 되나? 대책 같은 게 혹시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지금 저희 지역에는 특히 재개발·재건축 또 가로정비주택 이렇게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현재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대원2동 재개발 지역과 또 도환1지역이 최근에 지금 분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대원동에 소규모 가로정비주택과 또 재개발 주택 그 부분에서도 지금 민원이 야기됐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은행2동 재건축도 있고, 은행1동 재개발, 또 상대원3동에 지금 재개발 진행 중에 있어서 현재 소음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상대원2동, 제가 부임하고 나서 특히 조합장을 비롯해서 시행사·시공사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또 몇 차례 해서, 특히 소음이나 미세먼지 또 안전에 대해서 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음 같은 경우는 65㏈ 이상일 때는 경고 내지는 또 과태료 부과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 당부를 간곡히 했었고.
  지금 도환1지구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소음 측정 결과 과태료도 계속 부과시키고 있고, 또 최근에는 도환1지구에서 터파기 하면서 71㏈ 이상으로 소음이 있어서 3일간 공사 중지, 또 200만 원 과태료도 부과시켰던 사례도 있었고. 또 하대원동에서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로정비주택 그 부분에 있어서도 65㏈ 이상이 나와서 과태료도 부과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 지속적으로 민원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대처를 또 발 빠르게 하고 있고,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예방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지역에는 시멘트 공장, 한일시멘트를 비롯해서 쌍용 그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에 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또 움직여서 지금 대응도 잘하고 있고 예방도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선미위원  제가 자세히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반기 되면, 연말 되면 성남동 쪽에 행복주택도 또 그쪽 공사를 시작하신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주차장 부분 타워, 그쪽으로 하신다는 얘기를 또 들어 가지고 그거 할 때도 그 주변에는 주택이랑 상가들이 많아 가지고, 또 새로 생긴 아파트도 있고 해서 아마 알게 모르게 시끄러울 수도 있을 거라고 저 나름대로는 예상하고 있어 가지고 그것도 조금 잘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추선미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저희 지역에 하수구 같은 게 아무래도, 본시가지다 보니까 그게 비가 오거나 날씨 흐릴 때 이렇게 악취 같은 게 올라와 가지고 저감 무슨 뭐를 설치하셨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그런 건 아시나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저감 설치 유형이,
○추선미위원  뭐를 설치하셔 가지고 냄새가 나거나 그런 거를 좀 방지할 수 있게 얼마간의 유예를 두고 검토하신다고 그런 게 있었는데 혹시 그런 거는 없었나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지금 저희 중원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 차원에서 우리 전 중원구 전체 일제조사를 했었습니다, 맨홀 부분에서. 그래서 그동안 문제돼 있었던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용역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진행할 거고.
  또 최근에도 은행동에서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직원이 사실 현실적으로 들어가기 어렵고 또 용역을 주거나 수로·준설원분들이 도와주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냄새 부분에 있어서 민원들이 지금 최근에 몇 군데가 있어서 현장을 답사해서 원인 규명을 해서 진행했던 사례가 있고. 특히 상대원1동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사실 문제가 있어서 바로잡아서 조치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제가 공문으로 받은 것 같은데 저희 지역구라고 해서 제가 그분을 기억을 못 해 가지고 그분이 무슨, 뭐를 설치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악취 제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혹시 그거 들으신 거 없으신가요, 과장님?
○중원구청장 서재섭  (건설과장과 대화) 예.
○추선미위원  그게 두 군데인가 저희 지역인가 다른 지역하고 해 가지고 중원구에 2개 설치하셨다고 들어 가지고 혹시 그거는 알고 계시나요? 그럼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추선미위원  일단 저희가 재개발이나 그런 공사 현장 많으니까, 제가 어저께인가 문화복지 보건소 쪽 얘기할 때 보니까 우리 재개발 지역에 재개발하고 철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독 같은 것도 또 많이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주변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자율방범대에 관한 얘기인데 저희 자율방범대연합회 사무실을 옮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그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해서.
○중원구청장 서재섭  지금 현재 연합회가 상대원3동행정복지센터의 뒤쪽에 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적어서 연합회 지대하고 우리 여성 지대 통합해서 10개가 훨씬 넘어가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미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거기에는 특히 화장실이나 수도 사용이 어려워서 지난번에 모란지대 지대장 이취임식 할 때 시장님께서 또 검토를 해 주셔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종합운동장 내에 다행히 사무실 공간이, 지금 기존에 있지만 그 공간이 다른 데로 이행할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지금 검토 중이에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하게 된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시켜서 쓸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내로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추선미위원  이게 좀 잘돼서 그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거의 반은 봉사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100% 봉사라고 봐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조금 그래도 회의만이라도 좋은 곳에서 할 수 있게,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아마 그 부분이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금년에 이사 가고 또 내년에 예산, 본예산에 반영은 못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리모델링해서 거기 주차 공간도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고.
  그 전체 대원이 모였을 때는 한 25명이 된다고 그럽니다, 지대장하고 임원들. 아마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추선미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추선미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안녕하십니까?
○윤혜선위원  정말 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우리 주민분들께서도 우리 중원구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 칭찬 정말 많이 하십니다.
○중원구청장 서재섭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  우리 시민분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업무청취 쪽에서도 있는데 그 현장 소통 계속하고 계세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때 자료 요청해서 그동안에 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자료로 우선은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이 업그레이드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으로 직접 또 나가시면 저희가 몰랐던 이런 민원들도 같이 함께 소통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장 소통을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해결이라든가 아니면 같이 함께 성남시와 연계해서, 아니면 저희와 함께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좀 매번 같이 함께 공유하기는 힘들 테니까 분기별이라도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사업들, 아니면 어떤 민원들을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함께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 의회 때 임시회 때 또 말씀 주셔 가지고 그 의견은 지금 10월부터 지역구의원님들 모시고 현장행정, 지역의 현안이나 또 불편 사항, 어려운 부분들을 발췌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당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혹시 각 동별로 결원에 대해서 얘기 들은, 알고 계시죠?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저희들이 지금, 특히 위원님 지역구 하대원동하고 도촌동이 이 자료로 보면, 예를 들어서 하대원동이 3명 4명까지 결원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인력을 지원한다든지 이것보다도, 금년도 시험 봐서 8월 31일 자로 합격 통지서를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10월 초, 10일 전후로 인해서 신규자가 발령받게 되면 그나마 조금 더, 우리 중원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직 했을 때 약 31명 정도가 결원입니다. 그중에 특히 요즘 육아휴직도 권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내지 또 질병휴직, 기타 휴직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각 동장님들한테 또 지역 주민들한테 늘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10월 초중순이면,
○윤혜선위원  좀 마무리가 돼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 1~2명 정도는 더 채워주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저번에 또 비공식적인 업무청취를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셔서 자료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정말로 정원에 맞게 잘돼 있는 동도 있지만 정말 많은 곳은 4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사 현장이나 이런 곳에 대한 재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안전불감증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이건 사람이 하는, 일하는 곳에서 1명이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2인 1조로 업무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본인 혼자서 3명의 업무를 감당을 하고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실수가 생기고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고가 시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이 행정상의 미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생길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전체적인 성남시 시스템상 결원이 있는 동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정말로 어떻게 그 대체인력을 우리가 빨리 충원을 해서 그 빈자리를 어떻게 메꿀까를 고민을 하셔서 시기를 좀 당겨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다행히 또 말씀해 주셔서 10월 달 정도면 좀 더 가능합니다라고 하지만 이 충원, 결원에 대해서 얘기 들었던 게 몇 개월 전이거든요. 우리 그 공간, 그 시간만큼 같이 함께 일을 하셨던 공무원분들은 더 힘드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는 빨리 성남시와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결원을 충원시키는 방법을 좀 우리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같이 고민을 해 주셔서 일을 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업무 환경이 정말로 100%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좀 같이 함께 해 나가야 된다라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꼭 좀 해 주세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아마 시 차원에서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원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휴직이나 또 기타 저연차 같은 경우는,
○윤혜선위원  어쩔 수 없죠.
○중원구청장 서재섭  또 퇴직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아마 구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시에서 인력을 내려줘야만이 또 이렇게 인사 발령을 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시에 또 건의를 해서,
○윤혜선위원  예, 꼭 좀.
○중원구청장 서재섭  우리 구에, 특히 결원이 많이 있는 동에 최우선적으로 좀 채워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예산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저번에 제가 전반기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 이번에 9월 7일 날 중원 달리기 대회 정말 성황리에 잘 마무리됐습니다. 큰 사고 없이 잘된 부분인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예산 이번에 좀 확보하고자 해서 25년도 본예산에 조금 올려서 제출한 바로 알고 있는데 얼마 올리셨어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금년도 예산은 자체 예산이 2000만 원 가지고 시작해서 또 우리 지역의 독지가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셔 가지고 자부담 또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4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했는데 1차 내부 심의에서 500을 삭감 조정돼서 지금 약 3500으로 또 올라갔는데 그 부분은 또 최종 결재, 우리 결정권자께서 검토하시고 또 의회에 통과되기 때문에 최소한 3000만 원 이상은 확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윤혜선위원  “3500이라도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쉬움은 좀 있네요, 500을 왜 또 삭감을 하셨을까라는.
  아직 최종 사인은, 결재는 안 됐지만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올해 초에도 말씀드리고 하는 이런 부분은 체육·문화 상관없이 모든 행사들을 바라보면 100명이 오는 곳이 있고 1000명이 오는 곳이 있고, 대상이 동인 곳이 있고 구 아니면 시에 관련된 그 대상들이 또 타깃이 다릅니다. 근데 다른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에도 적은 인원이 와도 1000만 원인 곳이 있고 1000명이 와도 5000만 원 정도 되는 행사도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3000여 명이 왔다라고 기사는 나왔는데 정말 많은 우리 중원구민분들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참석을 해 주시면서 뛰고, 날이 좀 덥다 보니까 이렇게 걷고 뛰고 돌아왔을 때 경품 추첨도 있기 때문에 다들 돌아가시지 않고 자리에 계시는데 각 동별로 있는 천막도 1~2개씩만 이렇게 배치가 돼 있다 보니까 그늘을 찾아서 주민분들이 안으로 들어가시고, 동을 벗어나서 이렇게 흩어지시고, 그 안에서 너무 더워서 계속 땀은 흘리시는데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민분들이 참여를 하실 때 또 얼마나 힘들까. 이게 걷고 뛰고 할 때에 땀을 흘리는 거는 다른 만족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끝나고 나서 앉아서 햇빛을 쬐고 있는 그 더움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보완을 해 주려고 한다면 정말로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라는 거. “많이 올 때는 5000명까지도 왔습니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 많은, 수천 명의 중원구민이 참석하는 곳에서 정말 예산을 2000만 원 가지고 했다라는 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준비하시는 분들을 앵벌이시킨다” 이 말까지 나왔습니다. 경품 추첨을 위해서 그 경품을 받으러 다니고 예산이 없어서 그 모든 행사에 대해서 후원을 받으러 다니고 하시느라고 지역에서 그분들은 차마 말씀은 못 하시지만 그분들을 바라보는 중원구민들은 정말로 앵벌이라는 말을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왜 이렇게 하시느냐, 성남시가 돈이 없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셨다길래 꼭 예산 확보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아쉽게 500이 깎여서 올라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또 하시니까, 내년에는 3500이든 4000이든 시작이 좀 더 잘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중원구민들이 더 많이 참석할 수 있게끔 더 활성화시켜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저희가 상임위 시작 전에 방에 오셔서 말씀드렸던 공무원 신변 보호 용역 그 예산을 보면서 수정구와 분당은 7억 5000 이 정도 되는데 왜 우리는 5억 2000 정도 될까에 대해서 왜 중원구는 예산이 이렇게 적을까라고 보니까 인원이 적더라고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아마 동 인원수,
○윤혜선위원  예, 동 수 인원이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 저희가 11개 동에 구청까지 하면 12개 해야 되는 상황인데 9명이시죠?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내년에는 아마 반영시켜서 전 동하고 구청에 이렇게 확보될 예정입니다.
○윤혜선위원  저는 동으로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각 동에서 필요로, 의회에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공무원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신변 보호입니다. 공무원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정말로 필요하십니까?”를 왜 물어보십니까. 준비를 해 주셔야지요, 그 부분은. “필요 없습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적은 인원의 민원이 오시더라도, 많은 인원의 민원인이 오시더라도 그 민원인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장담하고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요즘, 얼마 전에도 야탑역의 칼부림에 대해서 나와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순찰 돌고 하고 계셨죠? 어떻게 어느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신청받으면 예산 올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각 동마다 1명씩, 최소 1명씩은 배치가 돼야 되고, 중원구청은 또 크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에도 필요합니다. 했을 때는 최소 인원은 1명씩은 다 배치가 돼야 된다. 그렇게 되면 본예산에도 5억 2000이 아니라 정말로 각 동별로 갈 수 있는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꼭.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아무튼 우리 동료 직원들,
○윤혜선위원  예, 꼭 좀.
○중원구청장 서재섭  늘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100% 확보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아마 그 예산 자체가 우리 총무과 예산이다 보니까 세워주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선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면 총괄 질의 마치기 전에 제가 청장님께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중원구청에서 소송 진행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신 최은순 씨 관련돼서 도촌동 취득세 행정소송 진행되는 거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부동산실명제 관련돼서, 그 취득세 관련돼서 지금 2023년 6월 9일 법무부에서 항소 제기하라고 해서 저희가 항소 제기한 걸로, 저한테 보고된 거는 6월 12일 날 항소장 제출한 것까지 보고가 돼 있어요. 그 이후에 항소 진행되는 과정, 항소 진행된 거, 그다음에 지금 아무튼 그 이후의 과정들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시면 총괄 질의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총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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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원구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11시 26분)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총무과와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우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일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중원구 총무과장 정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여정 총무팀장입니다.
  김승애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지명옥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최은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선미위원  행정사무처리상황 19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현장 소통 중원’이라고 있는데요. 저희 여기 보면 워낙에 구청장님이 열심히 다니시고 많이 이렇게 경청해 주셔 갖고 감사한데, 불가 된 게 4건이 있는데 혹시 뭐가 있을까요? 이게 도로에서 4건이기는 한데, 안 되니까 그랬긴 했지만.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자료 확인) 지금 4건이 다 도로에 관한 사항인데요. 갈현동 마을 진입로 그 지하차도 확장해 달라는 건이 1건 있었고, 도촌동의 갈현경로당 입구에 진입로 신설해 달라는 민원, 그다음에 경충대로 횡단 수로암거 보행통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금광1동에서 핸드레일 설치해 달라는 게 있었는데 그 4건이 지금 현재 불가고요.
  지금 금광1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핸드레일 설치를 해 주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주민 찬반이 또 상반돼 있어 갖고 저희가 처리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건 저도 들었는데 그거는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셔 가지고 오히려 못 설치한다고 얘기하셔 가지고.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예.
○추선미위원  아, 그건 다 그런 거구나.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드렸던 게 악취저감시설 설치한다고 왔더라고요. 혹시나 한번 알아볼 수 있는, 네 군데 설치한 거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건설과 하실 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럴까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예.
○추선미위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완료나 진행 중인 상황은 혹시 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성남동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예.
○윤혜선위원  3차 추경의 30페이지 31페이지 문서로만 봤을 때 여쭤볼게요. 문서로 봤을 때 31페이지에 우선 주민, 저희 성남동이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전환이 10월 예정에 따라 회의참석수당이 편성이 우선됐습니다. 31페이지에 보니까 주민자치회 회의 수당이 7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잔액이 반납된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30페이지와 31페이지로만 이렇게 보면 그러면 8월 9월에 대한 내역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이게 그 당시에 10월 1일 자로 종료된다는 게 있어 가지고 주민자치회가 사실은 성남동하고 은행2동이 8월 이후에는 거의 활동을 못 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 당시 집행잔액으로 해 갖고 이제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8월 9월 회의 참석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회의하셨는데.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그 회의참석수당 그거는 제외시키고 삭감한 거고, 회의참석수당은. 여기서 이제,
○윤혜선위원  8월 9월까지?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예.
○윤혜선위원  지금 여기 7월 31일 기준으로 집행액이라고.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아……. (자료 확인)
○윤혜선위원  지금 기준이 7월 31일 기준으로 보고 반납한다라고 감액으로 해서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거 문서로 봤을 때.
  그러면 30페이지는 10월 예정이어서 3개월을 한대요. 그러면 10, 11, 12, 3개월 치를 저희가 올리신 거예요, 추가로 추경에. 그러면 8월 9월에 회의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회의참석수당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따로 별개로 이 7월 31일 안에 8월 9월 수당까지 넣어서 그냥 기준으로 보신 건지?
  이거 기준, 문서로 봤을 때는 그럼 8월 9월은 어디 있을까에 대한, 궁금하지 않을까요, 자초지종을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지금 보시면 예산액이 2200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삭감하는 거는, 집행한 건 1505만 원이고. 이 와중에 700만 정도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그걸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예산액이 2200입니다, 회의참석수당이, 삭감해 가지고. 그리고 집행한 게 1500만 원. 그러니까 700만 정도가 남아 있지요.
○윤혜선위원  그러면 잔액으로 봤을 때에 남아 있는 금액에 8월 9월이 포함되어 있다.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예, 이거 자료 작성한 시점이 7월 달에,
○윤혜선위원  7월 31일 기준이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예, 그쯤에 작성하다 보니까 이게 갭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해 주시면, 그러니까 저희는, 성남동은 제 지역이기 때문에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회의를 하고 어떻게 서류 접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정말 이거 서류로만 이렇게 딱 봤을 때에는 회의 수당이 얼마에 회당 7만 원에 곱하기 회의 몇 명이 참석했는지에 따라서도 회의 수당이 조금씩 달라지실 거고. 회의 수당이 안 나와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예.
○윤혜선위원  그렇게 봤을 때에는 몇 명이 어떻게 나왔으며, 그 계산을 저희가 그러면 매번 7만 원씩 33명 이렇게 해서 7개월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맞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기재를 해 주셔야 되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해 주셔야지 금액에 있어서 오해가 없고,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자료 만들 때 참고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해서 좀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행정사무 질문드릴게요.
  21페이지에 우리 ‘봉사의 첫걸음’ 해서 ‘함께 해요’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집행액이 한 28% 정도 되는 집행액이 있습니다. 상반기·하반기 총 2회밖에 진행되지 않는데 그러면 하반기에 ‘환경 정비 및 안전관리 지원’이라는 내용이 조금 더 전반기에보다, 상반기보다 좀 많기 때문에 예산 비중이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이 예산은 저희가 그 봉사활동 참여하시는 분들이 장갑이라든가 이런 거 구입하려고 세워둔 예산인데요.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식사는 또 봉사하는 자리에서 같이 또 밥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윤혜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좀 더 줄어들겠네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내년에는 저희가 봉사활동을, 올해 두 번 했는데 내년에는 좀 확대해 가지고 분기별로 한 번 한다든가 이렇게 좀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같은, 비슷한 예산을 가지고 횟수를 좀 더 늘려서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예.
○윤혜선위원  그런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유관 단체 분들이나 이렇게 시민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또 봉사해 줌으로써 저희가 거리 정비에 대한 안전성을 좀 갖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확대되면 좋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올해는 또 참여 희망자만 대상으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냥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반강제적으로 좀 참여를 시켜 갖고 확대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이거 확대되면 좋을 것 같고요.
  23페이지에 ‘시민 정보화 교육’ 이거 장소 어디에서 하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저희 구청에 전산 교육장이 4층에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4층에?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예.
○윤혜선위원  4층에서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웃음)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했던 게 저희가 유관 단체 회의를 참석을 하면 회의 참석해 주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이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니까 키오스크 교육 추가를 또 하셨더라고요, 24년도에. 너무나 잘해 주셨어요.
  유관 단체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이런 키오스크라든가 스마트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유관 단체에 함께 해 주시는 분들이 젊은 20~30대들보다 40대 이상에 또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시대에 같이 발맞춰 나갈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이 좀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교육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받으셔서 교육을 받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좀 교육을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지금 이렇게 교육이 추가가 됐고, 앞으로도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을 계획하실 때 우리 시대적으로 좀 맞게, 그리고 정말로 필요로 하시는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접목해서, 저희 주민센터에서도 하기는 하지만 중원구에서도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같이 함께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청장님, 앞서 수정구청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살수차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으니까.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그 부분,
○김선임위원  그거 수정구청에 여쭤보셔서 같이 좀 준비해 주세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잘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신 관계로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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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11시 38분)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 시민봉사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희 민원팀장입니다.
  정선우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추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선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행정사무처리상황 31페이지 밑에 보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비상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저희가 상반기·하반기에 해 가지고요, 동도 마찬가지고, 경찰서에 연락할 수 있는 비상벨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오셔 가지고 어떤 폭행이라든지 폭언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서 경호원이 와서도 제재가 안 되고 그럴 경우에 경찰서에다가 비상벨을 눌러서 경찰관이 출동을 해 가지고 가상으로다가 제압하고 이렇게 인계하는 어떤 그런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그런 분이 있나요? 폭언은 뭐 그렇다고 하는데,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예, 폭언이,
○추선미위원  그건 되게 많을 것 같고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예, 좀 있었고요.
○추선미위원  폭행은?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그다음에 경찰이 출동할 정도까지 된 사례는 없었고 신변 보호 요청 그 직원이 와서 같이 행동했던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추선미위원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요즘 분들은, 저희 야탑역 미리 예고한 그런 것도 보면 불특정 다수한테 갑자기 그런 분들이 많아 가지고 우리 직원분들도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항상 관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추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사실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이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우리 과장님이 8급 7급 때도 그런 일이 꾸준히 있었던 거고, 사실은. 근데 그것이 사회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문제가 됐고, 그에 대해서 대비책을 이제 와서 수립하는 게 문제죠, 사실은, 이제 와서.
  사실은 이건 그전부터 계속해 왔던 거였고, 지난 8대 때도 또 본 위원이 그런 얘기도 몇 번 한 적이 있었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라, 구청뿐만 아니라 각종 산하 재단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만연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그에 따른 대비책을 수립하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그 직원에 대한 안전 대책이 단순하게 그 폭행을 했던, 폭언했던 분을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직원에 대해서, 그거 끝난 다음에, 직원은 아마 그날 일을 못 할 거예요, 손도 떨리고. 그럴 겁니다.
  그럼 그 직원에 대해서 보호 대책이나 이런 안전 대책이 있습니까, 매뉴얼이?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특별하게 관리되고 있는 매뉴얼은 없고요. 근데 심한 경우에 저희 심리상담을 권유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 이외에는, 특별하게 그 차후의 어떤 대응 방법에 대한 사항은 관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예.
○안광림위원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직원들 간에도 “야, 힘들지?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자. 아니면 커피 한잔 마시자. 커피 한잔 마시고 와. 아니면 뒤에 가서 좀 잠깐만 쉬었다 와” 이런 조치 사항 외에는 특별한 게 조치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휴가 규정에 보면 그런 직원들에 대한 휴가도 있더라고요. 근데 시에서 그 휴가를 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좀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분당구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정신보건사업도 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의뢰해서 직원들을 안정화시켜 주고, 좀 이런 사업들이 부수적으로 뒤따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많이 보시고, 시민봉사과가 그쪽에 또 업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런 걸 잘하셔서 구청장님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하세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예, 안녕하십니까?
○윤혜선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을 우리 또 존경하는 추선미 부위원장님과 안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만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그때,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우리 종합민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시청에. 그 민원실에 계시는 분들 또한도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그 후에 사후 조치를 어떻게, 우리가 어떤 조치 후에 이분들의 상담, 이분들을 위한 어떠한 프로그램, 여러 가지 이런 같이 함께 우리 공무원분들을 위해서 함께 하고 있는, 꼭 그 민원실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분들에 대한 이런 민원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남시가 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우리 구, 동도 같이 함께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함께 하고 있지 않다라면 성남시가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구에서 도입을 해서 각 동별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지 그걸 또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더 한번 보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제가 또 이렇게 구청장이나 과장님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따로 연락을 드리고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예.
○윤혜선위원  바로 또 연락해서 직원을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를 좀 자료 요청을 하시면 바로 그냥 확인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남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잘 접목을 해 주시고, 우리 구 직원들도 어차피 성남시 공무원인데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방도 좋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불의에 의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이후에 그 공무원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그것까지도 같이 함께 고려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에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어서 현재도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구도 같이 함께 하시는 거죠?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시 전체 직원에 대해서,
○윤혜선위원  그렇죠?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했을 때, 또 발생할 어떤 그런 여지가 있다든지 했을 때 개별적으로 가서 상담을 받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그쪽에서 치유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상담뿐만 아니라 찾아보면 더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도입해서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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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원구건설과

(11시 47분)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희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황희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건설과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민방위방재안전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과장님, 혹시 아까 전에 수정구에서 질의했던 내용 들으셨죠?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들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내용 이어서 제가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지금 행정사무처리상황 39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보면 민방위 시설 중에서 경보시설이라고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우리 총 7개소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경보시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앰프 크게 있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사이렌.
○안광림위원  사이렌 그거 말씀하는 것 같아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거 설치 장소를 보면 성남여고, 성남동, 중원구청, 성남시청, 하대원, 도촌동, 이게 특정 지역에 다 몰려 있지 않아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그러니까 지역이요?
○안광림위원  예. 왜냐하면 중원구 전체를 바라보고 은행동, 금광동, 중앙동 많이 있는데.
  물론 여기서 성남동에서 앰프 틀면 들리긴 들리겠죠. 그래도 어떤 경보시설에 대한 설치 장소에 대한, 이게 보니까 옛날에, 제가 볼 때는 아주 옛날에 설치된 걸 지금 그대로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는 재검토 한번 해서, 지금 동복지센터도 새로 막 짓고 시에서 각종 시설들 짓고 있는데 조정을 좀 한번 할 시기가 된 거 아닌가.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알겠습니다. 우선 조사해 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리고 민방위 대원이 현재 1만 5000명이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건 별도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뒤의 40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실전 체험,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세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과장님께서 각종 시설만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북한이 쳐들어왔거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 대규모 자연재해가 왔거나 이럴 때 구청장님,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에 보니까 제9조(통장·반장의 직무)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통 또는 반 주민의 비상연락훈련. 그렇죠? 비상연락훈련. 그리고 전시에는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전시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의 배급.
  근데 이런 것도 예를 들어 통반장, 근데 문제는 통장님이 반장이 누군지를 모른대요, 다 대부분. 통장님들이 자기 반장이 누군지 모른대요. 그렇다면 이게 주민 비상연락훈련은 제가 볼 때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게. 통장이 반장을 모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면 쉽게 말하면 반장이 자기 반에 또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있나요? 우리 조례에는 명시돼 있는데, 법과 조례에는 명시돼 있는데, 구청장님.
○중원구청장 서재섭  지금 각 동에서 특히 민방위훈련 때 통장님들이 민방위 대원으로서도 참여하고 또 민방위 대원들이 1년에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때 또 같이 함께 참석해서 공간이 있었을 경우 비디오를 상영한다든지 또 출석해서 출석 체킹을 같이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는데 사실 반장 자체가 지금 이제,
○안광림위원  거의 무의미해졌어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안광림위원  그래도 자기, 어쨌든 반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돈이 나가고 있어요. 2만 5000원인가?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반장수당 지금,
○안광림위원  예, 반장수당 나가고 있죠.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통장이 반장을 모른다는 건 구청장님, 말이 안 돼요. 이번 기회에 반장이 누군지는 다 통장들한테 알려줄 의무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안광림위원  분명히 우리 연락하라는 의무가, 비상 연락망 구축하라고 하니까.
○중원구청장 서재섭  반장 뽑을 때 통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뽑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에 통장 회의 때,
○안광림위원  그런데 제가 통장들 회의에 가보면 반장들 다 누군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싹 정리해서 최소한 반장까지는 누군지 알게끔 한번 정리하는 것도 구청장님, 하나의 방안인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그 주신 의견에 있어서는 과거에 반장, 제가 팀장 시절에 일선에 있었을 때는 반장님들 모시고 교육도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안광림위원  그렇죠.
○중원구청장 서재섭  지금은 사실 그 부분이 좀 많이 퇴색됐는데.
○안광림위원  근데 이거는 저의 당부가 아니고 우리 법과 조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서 구청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각 동장들한테 지시하셔서 빨리 한번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안광림위원  조례에 돼 있으니까.
○중원구청장 서재섭  대부분 각 동의 연말 송년회를 비롯해서 이렇게 할 때 반장님들 함께 모시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법과 조례가 재정비돼야 될 것 같습니다. 통장도 지금 모집이 안 되는데 반장까지, 이 핸드폰으로 다 연락망이 되는 시대에.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안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입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2년 넘게 저희가 통장협의회 회의를 참석을 하는데 솔직히 저도 반장님 얼굴 한 번도 못 뵀습니다. 그래서 반장님이 이렇게 수당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거를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같이 모여서 함께 하는 자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 새마을, 통장 이런 분들께서도 자체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도 받으시고 이렇게 민방위훈련 하기 전에는 모여서 또 교육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반장님들은 교육을 받으시나요? 저는 그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반장님들이 교육을 받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그 역할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그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분들은 모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같이 함께 숨어 있는, 우리 봉사 함께 해 주시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 통장님들과 함께 지역 주민자치 위원들, 새마을 위원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이렇게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반장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거를, 정작 제 동에 살고 있는 반장님 얼굴을 저도 몰라서 정말 죄송스럽구나라는 거를 이 자료를 보면서, 조례를 훑어보면서 우리가 관심을 못 가졌구나라는 부분도 갖고.
  그리고 아까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시대 흐름에 우리가 잘 맞춰서 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앞으로는 저도 더 관심 갖고 우리 지역에서 활동해 주시는,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니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장을 좀 마련해 주면 더 좋겠다, 그분들도 봉사를 하시니까. 그런 자리들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저 하나만, 42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저희 안전점검들을 하고 계세요. 혹시 안전점검, 정기 안전점검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예산을 가지고 개보수를 해야 되거나 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나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맞습니다. 저희가 상반기·하반기에 정기 점검 하고 있고요. 67개소가 있는데 재해취약지도 있고 일반적인 것들은, 절개지 같은 것들은 상반기 해빙기 때 한 번 점검을 하거나 해서 저희들이 각 해당 부서에 통지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고.
  도로시설물 68개소 구조물에 대해서는 상반기·하반기, 또 2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 또 5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 이걸 통해서 정기 점검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결함이라든지 이상 유무가 생기면 바로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그러면 24년도 7월에 하반기 구조물 정기 안전점검 60개소 추진을 했다라고 하는데 향후 계획에 10월 달에도 정기 안전점검 60개소가 있습니다. 이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 거죠?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동일한 내용이고.
  그럼 저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3개 구 다 방송도 보고 계실 테니까 이 안전점검들을 했던 그 내역을 좀 리스트화시켜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문제가 돼서 보강을 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 내역을 어떻게 보강을 하고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개보수를 하고 보강을 했는지에 대해서만 내용 정리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중원구만 해도 150개소라서 모든 내역들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되어 계신다라면 다 주시면 좋지만 정리를 안 돼 있어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면 이 150개소, 우선 중원구만 예를 드는 겁니다. 150개소에서 안전점검 사항 이상이 발견이 돼서 점검을 다시 했던 사례들 그리고 보강했던 사례들을 좀 상세 내역으로 정리해 주시고, 이 부분은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실 수정구·분당구까지도 같이 함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자료 좀,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윤혜선위원  예, 안전점검 지금 검사했던.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이상 유무, 검사에서 나온 보강 조치 했던 내역들이요?
○윤혜선위원  예.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행감 때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웃음)
○중원구청장 서재섭  제가 잠깐 부연 설명 드리면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간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안전점검은 육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보강이나 보수가 필요 없지만 정기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점검에 대해서 저희들 용역 결과를 저도 최근에 결재하면서 그 전체를 한번 봤었습니다. 그 자료, 용역 결과 자료를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현장 사진과 또 어떻게 보수·보강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자료집을 드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윤혜선위원  자료 주세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윤혜선위원  어떠한 자료로라도 저희가 보면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안전점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는지도 저희도 알아야 되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보강을 하셨는지도 저희도 같이 함께 알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 들어서 자료 요청 드리는 거니까요.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자료로라도 저희가 한눈에 그냥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게끔만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중원구청장 서재섭  그러니까 2023년에,
○윤혜선위원  그리고 지금 이루어졌던 것까지만 해 주셔도 됩니다.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정기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결과, 그리고 금년에 추진했던 점검,
○윤혜선위원  내용들 갖고 계시니까.
○중원구청장 서재섭  내용을 가지고 자료집 책자로 지금 나와,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책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중원구청장 서재섭  아니, 그러니까 결과물하고, 책자는 올해 했던 부분들은, 보강·보수하라고 했던 부분들은 올해 추경에 지금 일부 확보할 계획이고 또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에 점검이나 정밀진단에 대해 했던 부분의 지적 사항을 보수·보강했던 결과, 그리고 금년에 했던 부분은 아직 보수·보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지적 사항,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윤혜선위원  예, 해서 주세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자료를 제출해 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윤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주시고.
  우리 과장님, 자료가 방대해서 걱정이 되시나 봅니다.
    (웃음소리)
  우선은 정리 한번 해서 주시고요. 그 세부 설명에 대해서 변경하셔야 되는 부분들 있으면 위원님들 찾아뵙고 다시 재조정을 하시면 되니까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자료를 어떻게,
○위원장 서은경  청장님, 지난번에 우리 정자교 이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지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거 가지고,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이미 2023년에 4월 5일 날 사건 이후에 진단까지 해서 그 결과물로 나와서,
○위원장 서은경  나온 게 있어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보수·보강을 했고, 또 정밀안전점검에 대해서도 또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 하반기의 부분은 당장 보수·보강해야 될 게 또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은 두 파트로 나눠서 자료를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윤혜선위원  예.
○위원장 서은경  예, 그 말씀, 그거 주신 거,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그러면 위원님한테만 드리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전체 다?
○윤혜선위원  행감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걸 전체 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위원장 서은경  지금 수정구도 공히 주시면 되고, 지금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분당구도 다 가지고 계실 테니까 중복되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주시고요.
  지금 윤혜선 위원님 질문 외에 김선임 위원님 외 다른 위원님들도 중복되는 질문들이 지금 계시거든요. 분당구 지금 듣고 계실 텐데 같은 질문들 자료 요청들은 참고하셔서 추가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다 자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위원님들 질문 더 이상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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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분당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정주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선 총무과장입니다.
  이삼영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학성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분당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서은경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청장님께 먼저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 구청장님께 일괄 당부 또는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자1동 청사가 지금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죠?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김장권위원  언제쯤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  아…… 그게 지금 제가 거기 파악은 정확하게 못 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건 알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카페거리가 지금 분당경찰서 앞에서부터 정자1동사무소 근처까지 아파트 공원 길이 있죠?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김장권위원  공원 길 쭉, SK 통로로 해서 쭉 일자로 돼 있는 거요. 네이버 사거리에서 끊기고 그다음에 다시, 그렇죠? 거기 보면 분당구청 앞의 쪽에 음식점들이 특화 거리를 신청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거기 보면 저녁에 담배꽁초가 너무 많아요. 아침에 청소 보면 일부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 공원과에서, 분당 담당인가요, 청소 구역이?
○분당구청장 신정주  거기가 보행자도로기 때문에,
○김장권위원  예, 그렇죠.
○분당구청장 신정주  저희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거기가 굉장히 아침에 보면 담배꽁초가 많아요. 그거 신경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10월 19일 날 차 없는 카페거리 공연이 있죠?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카페거리 축제가 있어요.
○김장권위원  거기 축제 있는데 10월 19일이면 상당히 추울 수도 있고, 비가 오면 청소년수련관 1층에서 하기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도 10월 그쯤 했는데 저녁이 되니까 많이 추웠어요, 좀. 그래서 그날도 추위 관련해서 손난로라든가 이것 좀, 일정, 온도를 보셔서 준비하시고, 비 오면 청소년수련관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일기예보 잘 보셔서 잘 알려주시고, 주민들께.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김장권위원  특히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거기 인원이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기교하고 백궁교가 지금 계속 공사 중에 있어요. 저는 신기교를 매일 지나다니기 때문에 매일 체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신기교 같은 경우는 구조물관리과에서 하는 거죠, 그게?
○분당구청장 신정주  그쪽 교량,
○김장권위원  아, 도로과.
○분당구청장 신정주  탄천 교량은 도로과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지천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신기교하고 백궁교가 동시에 공사가 들어가서 지금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똑같은 보도교인데 백궁교는 평면이고 신기교는 아치형이에요. 그게 환경의 차이가 나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비용이 차이가 나냐라면 아치형하고 평면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바닥면을 하는 게 달라요, 그게, 자재 사용하는 게. 왜 다르냐 그러면 신기교 같은 경우는 아치형으로 돼 있어 가지고 위험, 겨울에 아이스, 얼음 얼잖아요, 블랙아이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도로과에서 앞으로 향후 열선을 하는 걸로 예측을 해서 지금 거기 아스팔트 자재로 일부는 했고 일부는 계단식으로 해서 대리석을 했고, 그다음에 맨 꼭대기 층에는 그냥 전체 아스팔트를 했어요. 이게 구조가 달라요, 하는 방법이.
  그때 당시에 신기교는 처음부터 대리석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바뀌었어요, 아스콘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아스콘으로 바뀐 거를 굉장히 제가 이의를 제기를 하고 원래대로 해 달라 요청을 많이 했는데 이게 안전 문제로 인해 가지고, 대리석으로 하게 되면 하부에 모래를 많이 깔기 때문에 모래를 많이 깔면 겨울에 염화칼슘을 많이 거기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축적이 돼 가지고 그 다리가 굉장히, 보도교가 폐처리, 부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스콘으로 했는데, 아스콘으로 하면서 그럼 이번에 열선을 같이 좀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도시건설, 과에서 했는데 그게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같이 지금 안 들어갔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거기 신기교를 저녁이고 아침이고 다녀보면 작년 같은 경우도 정자동에서 염화칼슘을 살포를 하는데 저녁에 갑자기 막 추워지고 할 때가 있잖아요. 막 비바람, 진눈깨비 내리면서 바닥은 엄청 살얼음판이에요. 근데 그 부분 염화칼슘을 차에서 운반을 해서 살포하는 분들이 여직원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염화칼슘이 무겁잖아요. 이게 무거운 거를 들고 이동을 하면서 뿌리는데 잘 못 뿌려요. 그냥 막 쏟아져 버려요. 무거우니까 골고루 못 뿌리고 골고루 조금씩 뿌린다 하더라도 이게 그 효과가 없더라고, 보니까. 많이 뿌려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보도교가 부패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수명이.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도 이거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열선을 빨리할 수 있도록, 정자교 그걸 다시 하면서 정자교의 열선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계속 요청을 했는데 거기는 차도와 보도교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차도교에 열선을 하면 전기 앞에 밑의 코일이 충격에 의해서 빨리 망가지고 전기료가 많이 발생한다는 그 문제 때문에 받아들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신기교 같은 경우는 차가 안 다닌단 말이에요. 사람밖에 안 다녀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보도교죠, 보도교.
○김장권위원  예, 보도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분당에서 아치형 보도교가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미동에도 하나 있나요? 정자2동에 하나 있고 지금 신기교가 있고 그러잖아요, 아치형 보도교가.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김장권위원  구미동에도 하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보도교는 차들이 안 다니기 때문에 이 열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셔서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이 보도교가 빨리 망가지고 했을 때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지금 아스콘으로 일부를 했는데 사실 전체 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이 신기교는. 그러면 그 아스콘이 저게 몇 년이나 가는지 체크도 해야 되고, 아스콘으로 했을 때와 보도교 했을 때, 대리석 했을 때와 차이점이 있을 거고. 하여튼 여기는 안전, 아치형이 미끄럼이 심하기 때문에 열선을 좀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백궁교 같은 경우는 원래 거기도 아스콘으로, 원래는 화강석으로 하기로 돼 있다가 6개월 만에 이게 변경이 돼 가지고 7월 달에 변경이 돼서 아스콘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거를 파크뷰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죠, 원래대로 해 달라. 그래서 시에서는 화강석 원래대로 안전 문제 때문에 어렵다. 그래 가지고 지금 자연석으로 하고 있어요, 전체 자연석으로요. 그 자연석을 하고 있는데 이 자연석과 아스콘의 차이는 약 2억 차이가 나요, 경비가, 아스콘으로 했을 때와 자연적으로 했을 때.
  경비 문제 같기도 한데, 그렇다면 앞으로 또 두세 곳의 보도교를 더 수리를 하고 새로 만들고 그런가요? 앞으로 더 하는가요? 그건 모르시나요, 구청장님? 도로과에서 하시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시의 도로과에서, 탄천 교량 수내교까지 19개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래서 앞으로 하는 곳도 주민의 의견과 실리를 잘 따져서 해야 된다는 걸 구청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으로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청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된 관계로 부서별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청장님께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번 추가경정예산 개요를 살펴봤는데 우리 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없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일반적으로 이번 추경이 감액 추경이에요. 감액 추경인데,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세무1과에 감액이 한 18% 정도 감액이 돼 있어요. 이 내용이 좀 궁금해요.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총괄을 하시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최현백위원  또 감액에 건축과, 건축과가 23% 감액을 지금 하는 실정인데 이것도 궁금한데 같이 좀 해 주시고. 내역을 좀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증액이 구조물관리과가 29억 그다음에 녹지공원과가 3억 5000이 있어요. 이것도 내역을 좀 해서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추경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3개 구 공통이 될 텐데 아까 제가 다른 구청을 할 때 말씀 못 드렸어요. 동절기 기습 폭설을 포함한 제설 대책 계획을 수립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그 수립한 내용을 행감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이거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최현백위원  행감 자료로 좀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사무처리상황 책자 16페이지네요. ‘공무원 신변 보호 경호 인력 배치’예요. 이 내용에 24년도 사항이 지금 현재까지 올라온 자료에 따르면 사건 현황 처리가 한 150건 돼요. 이 유형별 내용을 좀 자세히, 자세하게 좀 기재를 해 주셔서 그에 따른 조치 결과까지 행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 ‘「걸어서 분당 속으로」 현장행정 운영’이에요. 여기도 민원 유형별로 추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도로, 안전, 환경, 기타 해서. 이것도 각각의 유형별 내역과 그 조치 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의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에 보면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를 했어요. 이 만족도 조사 내역,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조사가 됐는지, 질문지라든가 이런 것들 조사의 일체, 서류 일체를 행감 자료로 요구합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최현백위원  그리고 22페이지 역시 ‘구·동 홈페이지 운영관리’ 이렇게 그 면이 있는데 여기도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구청 홈페이지, 구·동 홈페이지 관련해서. 만족도가 95%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만족도 조사 관련한 서류 일체, 질문지는 꼭 포함이 돼야 됩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36쪽이네요. 재해 예방 활동을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하셨는데 이거 역시 사업별로 보면 저희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은 좀 못 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역시 상세하게 사업별로 뭘 점검을 했는데, 뭘 대상으로 참여 인원은 누구누구가 참여했고, 또 그의 점검 결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했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이것도 행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자료 제출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청 소관 민원이 좀 몇 개 있어서 녹지공원과 그다음에 건설과 보도관리팀 그쪽으로 일단 제가 전달은 했는데 제가 이거를 구청장님께서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내용은 일일이 열거는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별도로 이후에 총무팀장한테 드리면 될까요? 어떻게, 총무과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이 내용을 전부 포괄적으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왜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면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그렇다면 보완 방법이 뭐가 있는지까지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거는 제가 회의 끝나고 총무과장님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최현백위원  예, 이상이고요.
  하여튼 우리 분당구청 청장님을 비롯해서 상당히 우리 직원들께서 열심히 해 주시고 노력하신 덕분에 큰 민원이나 사건·사고는 없는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고맙습니다.
○최현백위원  야탑도 뭐 특별한 사항은 없었잖아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최현백위원  하여튼 관내 사건·사고, 또 특별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주의와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보니까 반가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정자1동에 통합 민원 발급기 3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아마도 지금 내구연한이 6년인데 보니까 9년, 8년 이렇게 되었네요. 아마 신청사가 완성이 되면 새롭게 민원 발급기가 구비가 돼서 들어가려고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꾸 미루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이번에 새로 마련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동안에 오류가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이제라도 이렇게 예산을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위원장 서은경  아까도 우리 김장권 위원님이 체크해 주셨지만 지금 청사가 아마 내년 2025년, 원래는 7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어렵다고 보고요. 날짜도 날짜이지만 또 부실 공사가 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제가 수내2동 청사 개청과 함께 누수라는 말이, 그런 말조차가 좀 저기 하게도 너무 많이 물이 새 가지고 그 보수가 엄청난 보수 비용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공사가 더 선행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지금 금곡동 청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공사에 심혈을 더 기울여 주셔야 되겠다. 물론 이거는 구에서 관할하는 거는 아니지만 청장님께서 각별하게 더 마지막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고요. 그리고 또 시설공사과에 그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항상 멈춰져 있던 공사라서 더 많이 신경이 쓰여집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위원장 서은경  그다음에 금곡동 임시 청사 가는 데, 제가 이거 6400만 원 인테리어 비용하고 이전·설치 비용이던데 6400만 원 가지고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추경이 너무 적게 책정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괜찮겠습니까, 청장님?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이거 저기,
○위원장 서은경  그래도 한 3년, 이 공사 기간이 3년인데 3년 더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지하 3층 터파기 해야 되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임시 청사이지만 주민들이 이용할 때 쾌적해야 되거든요.
  지금 금곡 청사의 집기류들이 아주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입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드는데 예산서 보니까 그냥 단순히 이전, 이동하는 정도의 예산서가 들어와 있어서 이거 조금 안타깝다. 예산이 너무 아낀다고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고요.
  아무튼 잘 준비하셔 가지고 청사 잘 이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위원장 서은경  그다음에 건설과 쪽일 것 같은데 이거는 추경에 잡혀 있거든요. 수내1동하고 2동 중앙공원으로 넘어가는 육교 쪽 두 곳 부실해서 말씀드렸던 것 그거 안전진단 하셨고 그리고 추경에 잡아주셔서 그 보수가 잘될 수 있도록.
  원래는 그 다리 전체를 새로 디자인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분당 재건축하고 또 거기도 새로 그려져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안전하게 보수가 이루어지는 것 정도로만 해도 우선은 될 것 같으니까 구청장님께서 그거 더 심혈을 기울여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위원장 서은경  하나는 정자역에 시계탑이 있습니다. 그 시계탑이 사실은 무용지물이에요, 시야를 많이 가리고 그래서. 킨스타워 앞에 있는 거, 이제는 그거 철거해야만 하거든요. 그거 계속 철거해 달라는 민원들도 있고. 그래서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자역 광장에 있는 시계탑.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리고 아까도 안전 문제 말씀하셨는데 10월 9일 정자역 카페거리 축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축제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다음에 연말까지 여러 축제들이 계획되고 있어서 특별히 안전에 더 각별하게 신경 쓰는 그런, 연말까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총괄 질의 및 전체 과 질의까지를 이상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고요, 상정을 여기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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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당구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12시 26분)

○위원장 서은경  총무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과 동시에 일단 총무과장님, 서운하시니까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요. 질의는 다 한 걸로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예, 감사합니다.
  저희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연 총무팀장입니다.
  최유경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조춘화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이주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의결만 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무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관계로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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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삼영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만 해 주십시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삼영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삼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팀장님 소개하시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삼영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은주 민원팀장입니다.
  윤선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잠시만 앉아주세요. 최현백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신가 봐요.
○최현백위원  아니, 지금 뭐 질의는 아니고.
  아니, 과장님, 언제 이리로 오셨어?
    (웃음소리)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삼영  지난 7월 10일 자로 왔습니다. 올 연말 저기라 아마 잠깐 이리로 와서 이제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그러셨구나.
  근데 대장동 현장 민원실 개소식 날 그날 저 뵀어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삼영  그날은 제가 안 갔습니다, 총무과 소관 저기라서.
○최현백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어요, 현장 민원실 개소하느라고. 나 그 말씀 좀 드리려고 잠깐 했는데, 아니, 과장님 여기서 잠깐 뵈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지금.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삼영  아, 예. (웃음)
○최현백위원  아, 그러셨구나.
  하여튼 우리 청장님이나 또 과장님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 다 대장동 현장 민원실 개소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대장동 주민들께서 엄청 만족도가 높아요, 지금. 높고, 또 더 나아가서 해야 될 일은 뭐 소관이기도 하지만 대장동 주민들께서 지금 분동을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행정기획조정실하고 할 얘기니까.
  어쨌든 이번에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주민들을 대신해서, 대장동 주민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군요.
  그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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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당구건설과

○위원장 서은경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성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과장 김학성입니다.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숙희 민방위방재안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감사합니다.
  건설과 관련돼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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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부서 일괄로 실시하겠습니다.
  신성모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교육위원회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서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욱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김태형 중앙도서관장입니다.
  남상복 분당도서관장입니다.
  박대철 구미도서관장입니다.
  현미숙 판교도서관장입니다.
  김명섭 복정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쪽 예산의 총규모입니다.
  도서관사업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11억 1288만 6000원 대비 2.24%인,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문서로 대체하시죠.
○위원장 서은경  아니요, 소장님께 좀 들을게요.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6억 9795만 1000원 감액된 304억 1000,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총괄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제가 도서관에서 멀리서도 오셨고 그래서 총괄은 소장님께 좀 들으려고 일부러,
○김선임위원  아, 그러신 거예요?
○위원장 서은경  기회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간략하게 설명 주십시오.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304억 1493만 5000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요약서 2쪽 부서별 주요 사업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도서관 건립(고등도서관) 기정액 대비 5956만 원이 감액된 4억 5394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공공도서관 위탁운영(성남도시개발공사 위탁사업)은 기정액 대비 3억 7845만 3000원이 감액된 90억 5378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분당도서관 소관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기정액 대비 1186만 원이 감액된 8억 6587만 2000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판교도서관 소관 공공요금 및 제세를 기정액 대비 6672만 원 증액된 6억 8419만 9000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자료는 도서관지원과 9건, 중앙도서관 10건 등 총 42건입니다.
  먼저 도서관사업소 기본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도서관사업소는 1과 5관 23팀으로 정원 562명 중 일반직 112명, 공무직 180명, 청원경찰 22명, 기간제근로자 227명 등 총 5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도서관사업소 예산은 수정·중원도서관,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등 성남도시개발공사 위탁사업비 포함 총 311억 1100만 원입니다.
  시설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도서관 현황입니다.
  관내 도서관은 총 125개소로 공공도서관 20개소, 작은도서관 105개소입니다.
  11쪽 도서관 이용자 및 장서 보유 현황입니다.
  2024년 현재까지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시민은 총 382만 7206명입니다. 장서는 총 247만 2684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 장서 확충 예산 14억 3000만 원으로 시민들께서 원하는 도서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도서관사업소 운영에 대한 고견은 2025년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도서관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8)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십시오.
  저희가 도서관사업소는 일괄, 부서 일괄로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을 같이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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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도서관지원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바. 복정도서관

(14시 41분)

○위원장 서은경  그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직제순으로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과장님들 소개가 좀 있으시는 게 좋겠는데요. 소장님께서 아까 과장님들 소개가 있으셨으니까 과장님들 일어나 주시고요.
  아까 도서관지원과 과장님께서 직제순으로…… 해당 팀장님들 같이 와 계시지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렇게 팀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고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입니다.
  도서관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관리운영팀장입니다.
  남영희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이영길 시설지원팀장입니다.
  김은선 독서진흥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도서관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김태형입니다.
  우리 중앙도서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한택 관리운영팀장입니다.
  이구현 자료정보팀장입니다.
  이윤희 장서개발팀장입니다.
  이우성 전산운영팀장입니다.
  김구환 해오름도서관팀장입니다.
  이동철 중원어린이도서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감사합니다.
○분당도서관장 남상복  안녕하십니까? 분당도서관장 남상복입니다.
  분당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자 관리운영팀장입니다.
  장복례 자료정보팀장입니다.
  안미아 서현도서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미도서관장 박대철  안녕하십니까? 구미도서관장 박대철입니다.
  구미도서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지봉 관리운영팀장입니다.
  유향숙 자료정보팀장입니다.
  김동철 무지개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구미도서관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판교도서관장 현미숙  안녕하십니까? 판교도서관장 현미숙입니다.
  판교도서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섭 관리운영팀장입니다.
  천행진 판교어린이도서관팀장입니다.
  이향숙 운중도서관팀장입니다.
    (인사)
  이명란 자료정보팀장님은 지금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복정도서관장 김명섭  안녕하세요? 복정도서관장 김명섭입니다.
  복정도서관 주무 팀장인 복정도서관팀장은 지금 질병휴직 중이어서 공석입니다.
  그리고 정범용 위례도서관팀장입니다.
  김지현 고등도서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부서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소장님과 과장님, 관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어느 한 도서관 이 내용을 건건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소장님께 제가 총괄로 여쭤보고 아니면 검토 좀 부탁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지금 5개 도서관 있죠?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예, 대규모는.
○김선임위원  그리고 우리 도서관지원과에서 총괄로 또 정책을 만드시죠?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저희 전체 우리 성남시 도서관을 통틀어서 도서관지원과하고 5개 도서관에서 우리 공통으로 하는 사업 있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임위원  (웃음) 지금은 딱 떠오르지는 않죠?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예.
○김선임위원  각 도서관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사업들이 작년이나, 그러니까 2022, 2023, 2024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몇 %나 됩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글쎄, 그 비율까지는 정확히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근데 별로 없죠. 그러니까 딱 생각나는 게 없죠?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예.
○김선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점검차 방문을 했을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자료나, 그리고 항상 도서관 저희가 가보면 모든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애는 많이 쓰세요.
  근데 저뿐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금 직원들도 다 피부로 느끼듯이 예전부터 책 읽는 문화가 많이 달라져서, 지금 책값도 꽤 비싸요. 가격, 책에 대한 품질이나 인쇄 이런 것들이 좀 수준이 높아져서 책값도 예전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몇 배가 비싸고 그렇더라고. 또 그래야 책 한 권을 사더라도 좋아 보여야 또 사겠더라고. 그래서 책 한 권 두 권 이렇게 사보는 것도 사실 부담인데, 책을 공짜로 빌려주고 모든 시스템을 다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러 도서실을 책 읽겠다고 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집에 필요한 책이 있으면 시에서 인건비를 들여서 운영비를 들이면서도 집으로 책을 갖다줌에도 불구하고, 책을 갖다주고 또 가지러도 가고 이러는 사회가 됐는데도 책들을 많이 안 봐요. 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SNS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기도 하고 또, 하여튼 여러모로 우리가 독서실에 가지 않아도 충족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이 잘되다 보니 도서관을 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각 도서관에서 어떤 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 보건소 업무랑 중복돼 있는 것도 있고, 또 구청에서 해야 될 일 또 청소년, 이게 도서관은 아무래도 청년·청소년 대상으로도 많이 사업, 그 대상이 되다 보니까 청소년재단에서도 하고 있는 일을, 또 거기서 해야 될 일도 중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마다 사업이 다 틀려. 물론 도서관이 위치가 돼 있는 그 지역에 따라서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사업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일부는. 그러나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하는 이 중점적인 사업과 도서관이라고 하는 의미 부여 이런 거는 기본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번뿐 아니라 매해 느끼는 것은 각 도서관마다, 그리고 이 도서관이 행사 위주로 바뀝니다, 도서관 사업들이.
  적어도 도서관 사업은 그날의 하루,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그 행사가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게 그다음 해에 기다려지는 행사면 괜찮아요. 잊혀지는 행사야. 그러면 직원들도 열심히 일한 보람과 근거가 남지 않고 시민들한테도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이것뿐 아니어도 보면 각 도서관 회의는 매번 관장님들이 하실 텐데 이게 좋은,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어느 한 도서관에서 이 정책은 참 괜찮다라고 하면 5개 도서관이 동시에 같이 하는 것도 괜찮다. 그걸 항상 공유하고 또 좋은 행사가 있으면 체계적으로 올해도 하고 작년에도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모든 도서관과 도서관지원과에서 사업들이 다 다르고, 도서관마다 다 다르고 해마다 다 다르고, 그러니까 비슷한 행사를 하더라도 정책 이름이 틀려요. 뭔가 성과를 내라고 해서 성과를 보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도서관에서 하는 일도 좀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일은 작년하고 비슷해, 내용은. 근데 행사 이름이 틀려. 그러니 주민이 그걸 기억을 하겠어요?
    (서은경 위원장, 추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억을 해야 피부에 와닿고, 와닿아야 기억을 하는 거고, 기억을 해야 다음에 또 그 행사가 기다려지고 도서관에 또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스터디 카페 그걸 한번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좀 가고 싶은데 주변에 너무 비싸잖아, 그게 아직은. 그래서 그런 걸 우리 공공기관에서 청년·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사항이면 다른 서비스적인 이런 형태의 시설보다는 필요한 시설을 마련해 주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모로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표시는 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어떤 식으로 편성돼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내년에는, 내년의 이맘때쯤에 아니면 내년 업무보고 하실 때 이렇게 다양한, 또 다른 부서랑 중복돼 있거나 잊혀지는 이런 거 말고 정말 도서관 직원들이 도서관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뿌리 있는 이런 정책을 좀 다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이제라도 한번 해 봤으면 합니다.
  제가 여기서 무슨 도서관의 뭐 이런 것보다 좀 안타까워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당부드릴게요.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또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면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할게요, 제가.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여기서,
○최현백위원  부위원장님은 조금 있다 하셔.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러면 다른 분부터 하겠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우리 소장님 고생 많으세요. 뒤에 계신 분들도 고생 많으시단 말씀 드릴게요.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예,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어쨌든 이번 추경이 전부 감액 추경이에요. 그렇죠?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예.
○최현백위원  감액된 걸 봤는데 증감률을 봤을 때도 예산 추계가 잘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추선미 부위원장, 서은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근데 지금 유일하게 판교도서관만 증액이 5364만 7000원이 됐는데 예산 증액 사유를 봤더니 지역난방비 인상이 요인이에요.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예.
○최현백위원  소장님보다도 관장님 잠깐, 위원장님, 판교도서관장님 좀 잠깐 앞으로 나오셨으면.
○위원장 서은경  예, 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관장님.
○판교도서관장 현미숙  예, 판교도서관장입니다.
○최현백위원  지역난방비 인상이 판교도서관 쪽만 인상이 된 건가요?
○판교도서관장 현미숙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도서관뿐만 아니라 판교청소년수련관도 공공요금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6월 1일 기준하고 7월 1일 기준 해서 두 번이나 열 요금이 인상이 됐고, 올해 또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열 요금이 한 10%가량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현백위원  아니, 지역난방을, 판교만 지역난방을 별도로 사용하는 건가요, 그럼?
○판교도서관장 현미숙  예, 저희.
○최현백위원  난방이 지금 저희가?
○판교도서관장 현미숙  예.
○최현백위원  다른 지역하고 지역난방이 달라요?
○판교도서관장 현미숙  다른 지역은 제가 알 수가 없죠.
○최현백위원  그러면 판교 지역난방 요금체계하고 분당 난방 요금체계가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요금이?
○판교도서관장 현미숙  그거는…….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관계공무원과 대화)
○판교도서관장 현미숙  예, 분당만,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다른 도서관은 지역난방을 안 하는 모양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다른 도서관은 난방을 어떻게 해요? 다른 도서관 관장님들 중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가스난방을 하고 있거든요.
○최현백위원  도시가스?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근데 지금 새로 LH에서 건립된 도서관은 지역난방을 하는 곳과 안 하는 곳 이렇게 좀 구별은 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도서관별로요, 난방을 도시가스로 한다든가, 나머지 도서관은 지금 다 도시가스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난방비 체계가 어떻게 됐는지 어디, 소장님, 각 도서관별로 난방비 체계가 어떻게 됐는지 요금률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조사해서,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행감 자료로 그러면 좀 넣어주세요.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예.
○최현백위원  그거 내가 지금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사항이.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어쨌든 이유는 있겠지만 이거 행감 자료로 한번 해서, 각 도서관별로 난방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행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예.
○최현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서관지원과장님 나오신 김에 대장도서관 공사가 재개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에.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과정을 간략하게 여기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왜 중단이 됐었고, 또 그 중단된 것에 대해서 조치의 결과가 어떻게 됐고, 그래서 공사가 재개됐다는 설명을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산의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예산의 문제가 나와요. 우리가 먼저 예산을 투입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지금 저희가 오염토가 한 8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관계가 예산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저희한테.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지금 그 총공사비 내에서 저희가 오염토를 제거할 수 있는 예산은 있습니다, 있는 부분이고.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반영이,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교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 지금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 1월 대장지구 공공도서관 착공식을 하고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24년 4월 24일 날 공사 중에 오염 토양 신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시설공사과와 분당 환경자원과에 오염토 신고를 해서 4월 30일서부터 5월 24일까지 오염토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결과 4273톤, 처리 비용은 한 8억 700만 원의 오염토 비용이 발생한다는 그 부분들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오염토를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구하고 법률 자문 결과 해당 소유자, 저희가 매도자에 대해서 그 청구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와서 저희가 해당 성남의뜰과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오염토에 대해서 청구를 요청을 했으나 해당 성남의뜰 업체는 그 부분의 공사 시행업자인 현대건설과 어떤 나름대로 책임 소재 부분들을 정확하게 가려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오염토 부분을 저희가 선제 먼저 처리하고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의뜰에다가 그 의향을 밝혔지만 성남의뜰에서는 그 현장을 보전을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네의 어떤, 소위 말해서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가령 그런 해당 책임 소재를 가린다면 그 시간이 어떻게 소요될지 모르고 또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놔두다가는 해당 업체가 소규모 업체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한 비용이 더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계한 결과 2024년 말까지 공사가 진행이 안 되면 결론적으로 그 해당 업체의 손해 비용은 한 8억 정도 또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손해, 공사를 못 함으로써 입는 손해 비용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한 오염토에 대해서도 명확한 처리 부분이 불명확해서 일단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 오염토를 제거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추후적으로 손해 소송을 통해서 성남의뜰에서 비용을 청구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돼서 저희가 8월 30일경 공사를 재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소송 실익을 따져서 성남의뜰에 어떤 소송을 제기해서 그런 비용을 징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이 성남의뜰이 지금 간판만 걸려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소송을 가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을지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성남의뜰로부터, 성남의뜰에 재산이 없다 보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걸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다는 그런 우려가 들어요. 그래서,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지금 이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소송을 해도 어떤 실익이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저희가 승소를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걸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경우 같은 경우 실익이 없을 때 또 다른 방안을 이렇게 모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번에 이거를 행감 자료로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행감 자료로 제출을 하시고 검토를, 징수할 수 있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까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행감 자료에 포함시켜 주세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위원님, 지금 저희가 징수 방법까지 하려면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통해 가지고 그런 세부 내용을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행감 자료, 그때까지 저희가 자료가 나올지는 조금 그래서,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거기까지 자료 나오고 어쨌든 변호사 법률 자문을 행감 전까지는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상.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저희가 기존 어떤 오염토 관련해서도 변호사 자문을 구했을 때 한 한 달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내용이 나와도 우리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정립된 결정이 나온 다음에,
○최현백위원  좋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방금 설명한 과정만 행감 자료로 집어넣고요. 그 검토 사항에서는 행감 때 제가 구두로 질의토록 할게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선미위원  저는 도서관지원과에다가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17페이지에 보시면 ‘큰 글자 도서관 소식지 발행’이라고 있는데요. 소식지는 언제부터 발행하시는 거예요?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지금 올해 처음,
○추선미위원  올해 처음?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기존에는 저희가 도서관마다 소식지를 발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용률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발간을 도서관마다 이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현도서관에서는 자체적으로 발간을 했었는데요.
  근데 저희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 지금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노년층 이용자분들께서 도서관의 어떤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지 않느냐. 저희가 지금 카카오톡으로 그런 행사 자료를 보내는데 연령층 있으신 분들은 눈에 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지면으로 이렇게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부터 조금 큰 글자로 해 가지고 소식지를 저희가 4월서부터, 기획은 2월서부터 들어가고 그다음에 4월에 창간호를 발행해서 한 2000부 정도 발행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올해 한 세 번 정도 발간을 할 예정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혹시 소식지 내용 같은 것에 소식만 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누가 기고를 하거나 그런 게,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지금 저희가 기고 같은 경우도 공모를 하는데요. 일단은 아직 그런 부분이 없어서 담당 주무관이 그 기고란에 조금 흥미 있는 칼럼으로 이렇게 게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이용자들의 어떤 기고 부분들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45페이지 보면 ‘『사계절 책고개』 구독 서비스 운영’이 있는데 거기도 소식지를 배부한다고 써 있는데 혹시 저희 도서관마다 소식지가 있으면,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지금 ‘사계절 책고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현도서관에서 사서 직원이 자체적으로 서현도서관의 소식을 제작을 해 가지고 그 부분들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만드는 부분들은 전체 도서관의 소식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추선미위원  아, 그럼 이거는 개인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아니, 개인적은 아닌데, 서현도서관에서 발간하는데 서현도서관 자체의 소식만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근데 제가 그 안에 보니까, 여기 도서관은 아니지만 다른 곳을 보니까 이 소식지 안에 솔직히 조금 이상한 내용도 있는 걸 봐 가지고 소식지 같은 거 한번 제가 행감 자료로 좀 받았으면 해서, 그게 있는 곳만.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이거 있는 곳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1페이지 보시면 ‘시민 안전을 위한 비상 시스템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무선 비상벨 가동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자료실 내 사각지대 범죄·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건 어디, 어떤 걸 하시겠다는 건지?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지금 그 비상벨은 공중화장실 법률에 따라서 공공시설에, 특히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추선미위원  그 부분은 이해되겠는데,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칸칸이.
○추선미위원  그 자료실에.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자료실에도 저희가 직원분들이 여성분들이 저녁에는 혼자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스크 옆에 벨 같은 부분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조금 나름대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데는 항시 이용자가 접근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사각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 가지고 그런 쪽에 비상벨하고 그런 단자들을 좀 설치했습니다.
○추선미위원  비상벨은 이렇게 누르면 소리가 크게 나는 거?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일단은 소리도 그렇지만 안내, 저희가 종합 안내 부분에 그 연락이 와서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이 자료실 내에 그 비상벨은 어떻게 혹시 설치를 하실 건지 그것도 한번 궁금해요. 자료실은 솔직히 되게 조용하잖아요, 저희가.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아, 근데 그건 소음은 안 나는 겁니다. 바로 누르면 안내 데스크하고 중앙도서관 사무실의 전광판에 어떤 해당 실 번호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같이 올라가서 같이 어떤 사안인지 파악하는 체계거든요.
○추선미위원  보니까 일단은 여기 볼 때 비상벨이라고 했는데 화장실에 대한 것만 써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사각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추가를 좀 했습니다.
○추선미위원  이건 전 도서관에 다 하시는 건가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그렇습니다. 이건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먼저 한 도서관도 있고 저희처럼 올해 한 도서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또 23페이지에 보시면 ‘가족 더하기 공감 글귀’라고 있는데 이거 공모해서 운영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공모해서 운영하셨으면 포상이나 뭐 그런 게 있기도 하나요, 저희가?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지금 저희가 어떤 부상 부분은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이용자에 대해서 가령 도서 대출 권수를 확대해 준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도서관 키링이라든가 약간의 어떤 나름대로 조그만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공하는 수준입니다. 따로 어떤 대회를 열어서 이렇게 부상으로 상금을 준다든가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보니까 도서관에서 상품이 대부분 연체되어 있는 걸 깎아주거나 뭐 그런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대출,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그런 방식으로 이제,
○추선미위원  그런 거라도 혹시 뭘 주나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그렇게, 저희가 커피 쿠폰 같은 것도 이렇게 좀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마다 만드는 가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제공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여기 ‘성남 봄볕애서(愛書) 가족 북크닉’ 이거는 어떤 걸 하시는 건가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도서관이 계속적으로 어떤 독서 진흥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특히 서울에서, 서울도서관에서 ‘밖으로 나온 도서관’ 그런 행사를 하듯이 저희도 일정 좋은 공간에서 이용자들이 같이 모여 가지고 나름대로 좋은 책들을 가족끼리 같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북크닉’이라는 건 피크닉 그 개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중앙도서관에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추선미위원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일단 저희가 만족도 부분은, 나름대로 도서관 행사 부분들은 참여도 및 만족도는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지금, 이번 토요일이죠. 토요일 시청에서 그림 대회를 하는데 여기서도 가족 북크닉 개념으로 시민들이 가족과 같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독서 진흥 행사는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책을 읽고 다른 활동을 뭐 하시는 건가요, 혹시?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지금 일단 어떤 책을 읽는 부분이 우선이기 때문에 조금 환경을 조성해 주고 그다음에 너무 조금 무료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아이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가 그래서 500만 원 드신 건가요, 예산집행 한 게 지금까지?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지금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면에서 소예산으로 토요일에도 저희 사서 직원들이 전부 출동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라서 나름대로 예산은 조금 이렇게 적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그 안에 운영 프로그램비로만 거의 들고 인건비 같은 건 안 들고?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그렇죠. 저희가 직접 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라든가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계속 여쭤봐서 죄송한데 24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랑 운영 점검 같은 거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작은도서관 선정 기준 그런 것도 좀 5년 치 정도 자료 요구 해도 될까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그냥 여기다 다 여쭤봐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 서은경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추선미위원  그리고 30페이지 보시면 중앙도서관 내용이 있는데요. 중앙도서관 거에 ‘치매환자 돌봄 가족의 마음 헤아리기’가 있는데,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위원님, 이 부분은 중앙도서관 소속이라서 중앙도서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추선미위원  예.
○안광림위원  나오시면 되잖아요, 들어가시면 되고.
○중앙도서관장 김태형  안녕하세요?
○추선미위원  이거 이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혹시 33페이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마음 Book 돋움』 운영’이랑 약간 비슷해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중앙도서관장 김태형  일단 중앙도서관이 독서 치유에 특화된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독서 치유라는 게 현대인의 어떤 소외된 마음이나 이런 걸 독서를 통해서 힐링을 하는 프로그램을 대중적으로 확산을 시켜보자라는 노력이고, 그 ‘생애주기별 맞춤형 『마음 Book 돋움』’이라는 거는 독서 치유 프로그램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는 걸로 주요 업무로 집어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치매환자 돌봄 가족의 마음 헤아리기’는 독서 치유 프로그램 중에서 특별히 치매환자분들의 그 가족분들이 심리적인 고통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 그 환자분들을 모시고 오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는 그 시간 동안 보호자분들은 별도의 공간에서 책을 읽으면서 전문 강사를 통해 가지고 힐링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분당보건소에, 아, 보건소에서 하시는 거구나.
○중앙도서관장 김태형  예, 이거는 나가고.
  이 독서 치유는 특성상 저희 독서 치유 프로그램실이 있는데 내부 프로그램하고 외부 프로그램으로 나눠져서 내부도 그 공간을 활용을 하고, 근데 외부는 안 오시니까 저희가 또 나가서 이렇게, 학교나 아니면 이런 시설에 나가서 하고 그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예를 들어 이런 가족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마음을 헤아리시는 게,
○중앙도서관장 김태형  그래서 이게 전문 분야라 가지고 저도 감이 안 잡혀서 한번 가봤어요. 가 가지고 한번 참여를 해 봤는데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답답함을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끼리, 주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시간 동안.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처지에 대한 상황도 나오고, 그럼 같이 교육받는 분들이 공감해 주고 강사도 공감해 주고, 뭐 그런 데서 좀 힐링을 얻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추선미위원  책으로 치유하시는 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중앙도서관장 김태형  제가 갔을 때 특정 책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술을 파는 그런 주점을 하는 약간 판타지 동화책 같은 거를 읽어주시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인생을 같이 생각하면서, 그중에는 치매를 앓으시다가 얼마 전에 떠나신 분이, 그 환자가 현재 안 계신데도 나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주제는 다 달라서 전문 강사분들이라 제가 그 구체적인 교육 내용까지는 전체적인 건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그 수업이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반 정도는 또 실질적으로 뭘 만들거나, 이번에는 산타클로스 오시는 양말 같은 걸 제작하는 걸 또 같이 이렇게 하시고 하더라고요.
  잠깐 잊고 그 처지에 있는 분들끼리 대화하고 이러면서 약간 좀 힐링을 하는 거죠.
○추선미위원  굳이 치매환자 돌봄 가족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그냥 시간 때우시는 건 아닌가 해서.
○중앙도서관장 김태형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추선미위원  그렇지는 않고?
○중앙도서관장 김태형  제가 가서 느꼈을 때 그분들, 저는 사실 가서 보러 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어떤 심리 상태나 그 절절함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거를 그분들끼리 또 서로 공감을 하고, 그리고 또 강사가 적절하게 위로도 해 주고 이래서 이거 꽤 도움이 되겠다.
  근데 젊은 분들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추선미위원  아무래도 나이대가.
○중앙도서관장 김태형  예, 할머니분들이 반은 되고, 그러니까 남편분들이 치매를 먼저 걸리셔서 그런지. 그다음에 약간 한 50대분들, 부모겠죠, 그분들은.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추선미위원  그럼 여기 운영계획 같은 거 수립하셨다고 하니까 프로그램 운영계획표 같은 거 한번 자료 요구할게요.
○중앙도서관장 김태형  독서 치유 프로그램 전반 얘기하시는 건가요?
○추선미위원  예.
○중앙도서관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수업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것도 좀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시민 지식 정보제공을 위한 장서 확충’이라고 있는데 이런 희망 도서 같은 건 저도 보면 신청하라고 하는데 이건 신청하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중앙도서관장 김태형  희망 도서는 월 바로대출하고, 바로대출도 서점 가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 그것도 역시 희망 도서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6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 사람이 6권 신청하면 무조건 다 사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태형  그렇지는 않죠. 희망 도서라는 거는 저희가 그,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없나요, 혹시 그거 살 때도?
○중앙도서관장 김태형  예, 저희가 장서 구입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기 전에 결재를 하나 하고 왔는데 본인들 기준에서 “이게 왜 도서관에 없느냐”라고 따지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서는 약간 사상적이나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도서도 있고, 그다음에 지식적으로 굉장히 전문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공공성이 중요한 거니까 “너무 전문적인 건 대학으로 가시라. 그리고 이거는 교육적으로 좀 안 좋다” 이러면서 저희 장서개발팀이 성남시 도서관사업소 전체 도서관의 책들을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희망 도서 관련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각 도서관마다 한 몇 권씩 그냥 일단 예비적으로 받으신 다음에 취합을 하실 거 아니에요, 어떤 거, 어느 도서관은 뭘 사줘야 될지. 아까 그거를 장서개발 하신다는 그런 팀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김태형  그렇죠. 장서개발팀하고 거기는 전원이 다 사서직분들로 돼 있으셔 가지고 그분들이 하고.
  장서 같은 경우는 관련되는 또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장서가 적합한지 안 한지. 물론 각 도서관의 전문 사서직으로 구성된 그 의견을 취합해서 그 도서는 적합하지 않다, 맞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되게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시대와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기준이라 그 민원도 많고 그렇게 쉬운 업무는 아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보면 장서를 희망, 도서를 희망하시는 분도 주관적이잖아요, 자기가 읽고 싶은데 여기서 사달라는 거니까.
○중앙도서관장 김태형  예, 그렇죠.
○추선미위원  근데 이거를 판단하시는 분도 주관적이라고 하면,
○중앙도서관장 김태형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 그분은 혼자고 저희는 여러 명이죠. 그거 관련된 사람들이 여러 명이고, 기본적으로 공무원들, 제가 공무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개인의 생각이랑 공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의 어떤 공공성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한 10명 정도 모여서 내린 결론이면 사회적 보편타당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주관적이기보다 객관적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어쨌든,
○중앙도서관장 김태형  근데 업무상으로 주관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계량화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선미위원  그러면 이런 거 선정할 때도 기준이 나름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기준,
○중앙도서관장 김태형  예, 그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
○추선미위원  지침 같은 것도 좀 부탁드리고요.
○중앙도서관장 김태형  예.
○추선미위원  혹시 그런 거 장서 구입 시 만족도나 문제점 보완하실 것 같은 건 없나요? 그런 것도 한다고 나와 계셔 가지고. 아직까지는 보완점을 찾지는 못하셨나, 아직 추후 계획이라서?
○중앙도서관장 김태형  아니죠. 장서 구입이라는 거는 굉장히 도서관 업무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폭넓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지털 도서를 얼마를 할 거냐, 오디오도 있고 그다음에 잡지류도 있고 전문 논문을 구독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소설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게 다 장서 구입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분야별로 어떻게 조화롭게 발전을 시키느냐를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요, 고민을 하고.
○추선미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있으시면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거는 그렇고.
  그리고 추경 보시면 제가 저번에 그냥 도서관사업소 소장님이 오셨을 때 위탁하는 사업이 인건비가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14페이지에 보면 수정도서관하고 중원도서관의 인건비 조정 및 계약 집행잔액 해 갖고 감액이 들어왔는데 이건 왜 그러신 건지 한번 궁금해서요. 이런 건 왜 감액이 된 건가요, 혹시?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추선미위원  예.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지금 수정·중원도서관의 그 삭감 부분이 기존에, 가령 수정도서관 같은 경우는 6급 인력 1명하고 신흥1동 작은도서관 운영 인력 1명, 총 2명이 결원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인원에 대해서 충원을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감액을 시킨 겁니다.
○추선미위원  왜 충원을 하지 않으셨나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그거는 수정도서관이 판단을 해서, 가령 신흥1동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쪽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그 인력을, 인력이 지금 직원들이 자연 감소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퇴직하는 직원들이 있으십니다. 근데 가령 2명 배치됐는데 1명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그 충원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원도서관도 똑같이 인력 3명이 감소됐는데 그 인력을 아직 충원을 하지 않아서 그 금액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부분입니다.
○추선미위원  규모나 장서나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위탁이, 위탁했을 때 인원 배치하신다고 하셨는데,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그렇게 배치해서 예산은 편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운영하다가 지금 어떤 인력이 감소되거나 그랬을 때 도서관 판단에 의해서 충원을 하지 않아도 됐을 때는 이렇게 삭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렇게 판단했을 때는 위탁사라도 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자체적으로 충원을 안 하게 되면 이 예산에 대해서 감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꼭 위탁을 줬다고 해서 인원을 배치하는 데에 꼭 규제가 이렇게 있는 건 아니네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인력 정원 승인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의된 상태에서 인력 운용 부분들은 자관의 어떤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저희한테 그 부분은 항상 상의를 하고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저는 위탁이라고 해서 딱 기준이 있어 가지고 절대적으로 못 바꾸는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총인원은 위탁 도서관은 근로기준법하고 그다음에 도서관법에 따라 인력을, 딱 그 규정이 나옵니다, 장서와 면적에 의해서. 근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결원이 생겼을 때 자관이 그 충원을 하느냐 마느냐 그 부분들은 저희하고 협의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추선미위원  조금의 융통성은 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하여튼 저희는 계속적으로 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저는 이 부분이 좀 금액이 어떻게 보면 되게 커 가지고.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지금 여기는 설명자료가 인건비만인데 여러 가지 경상적 사업비 내용, 프로그램 그런 부분들도 다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같이 포함돼서 금액이 이렇게 된.
○추선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초선의원이기,
○위원장 서은경  부위원장님, 좀 질문을,
○추선미위원  예.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인건비 및 집행잔액 그렇게 써 있길래.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다른 걸 세부적으로 기술을 안 했는데 다음에 또 그렇게 좀 세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아까 추선미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서 확인 좀 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성 화장실에 비상 안심 벨 설치가 지금 한 3000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 우리 도서관 자비로 하신 건가요? 벨 설치비.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김선임위원  예, 그러니까.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별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선임위원  지금 성남 우리 관내에 아직 다 100%는 아닌데 지금 40%에서 50%, 그리고 국가에서 권고 사항도 있고 해서 우리 공공시설, 공공 화장실과 공용 화장실, 공원 내지 우리 행정기관 이런 데의 여성 화장실에 비상벨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거는 KT나 어디나 이렇게 연계해서 시설비를, 그 벨을 그쪽에서 설치를 해 주고 사용료가 있어요. 한 달에 얼마씩 해서 5년 정도 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그 위탁받은 곳에서 설치를 하고 사용료를 저희가 내는데 이 사용료를, 저희가 그 기기 설치를 하고 또 그 설치에 대한 운영비가 또 드나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지금 두 가지 방식입니다. 정수기하고 아마 똑같을 것 같습니다. 가령 기계를 저희가 사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임대식으로 하면 임대료가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비상벨을 KT나 그런 종을 선택하지 않고 저희가,
○김선임위원  벨을 직접,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걸 따져보니까 임대를 해 가지고 가령 3년이나 5년이 있으면 저희한테 그 부분 소유권이 넘어오는데 그 비용보다 저희가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더,
○김선임위원  더 저렴하다?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저렴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 기계 자체도 저희가 더 나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판단을 해서 저희는 직접 구매를 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그 부분은 또 그렇게 검토하셨는데 선택을 하셨다면 저는 존중을 하고.
  그 벨을 눌렀을 때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직원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까?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지금 벨은 저희가 중앙도서관에 들어오시면 옆에 청경분하고 직원이 있는 그쪽으로 신호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 이렇게 가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직원들이 나가보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 직원들 24시간 상시 대기예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저희가 도서관이 11시까지입니다. 11시까지인데 그 청경 직원은 거기서 숙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나름대로,
○김선임위원  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은 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다른 데, 우리 도서관 외에 다른 공공시설과 공용시설의 화장실 이런 데는, 상가에서도, 사실은 우리 행정기관의 위험은 좀 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여기가 음습한 데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저희가 상가 쪽에, 어두운 쪽의 개인 화장실이긴 하지만, 상가에 있는 화장실이기는 한데 많은 사람, 시민들이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쉽게 어떤 술집이 밀집해 있는 이런 상가 중에 아무래도 술집이 많으면 술을 먹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런 시간대에 혹여 술김에 사고를 칠 수 있는 이런 염려를 해서 일반 상인들이 밀집, 상인들이 요구를 하면 저희가 이 비상벨을 달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럼 대신 공공으로 사용하는 이런 요구 조건이 있기는 한데.
  하여튼 제가 이랬든 저랬든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안심 비상벨을 눌렀을 때는 그 근처에 있는 경찰서, 파출소랑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벨을 누르면 몇 분 안에 경찰이 온다든가 아니면 파출소 직원이 온다든가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청경들이 그 벨을 연결하게 돼, 어떻게 연결하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청경의 본연 업무도 또 있으실 거고, 또 11시까지 숙직을 하신다 할지라도 사고라는 거는 99% 안전하다가도 1%에서 나는 게 또 사고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하시던 운영도 하시면서 혹여, 더군다나 우리 도서관들이 대부분 시내에서 좀 떨어진 이런 곳에 있다 보면 좀 근처에 있는 파출소나 지구대 있는 데에 같이 연계를 해서 한번 해 보심이 어떤가 싶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위원님, 저희가 설치할 때 지구대나 그쪽에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요즘 다 그런 연계가 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김선임위원  그분들이?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히려 저희가 더, 내부에서 관리하는 게 더 낫지, 그쪽에서는 여력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 연계를 저희는 시키지 않은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중앙도서관 그다음에 안내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런 상황, 왜냐하면 층별로 저희가 노인 일자리 그래서 어떤 안내하시는 분들이 층마다 계십니다. 근데 야간에는 퇴근하시지만 일단 청경분들이 계속 상주하고, 또 직원도 공무직 직원이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어떤 위험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여성 안심 벨 사업이 또 다른 과부하를 우리 경찰분들한테 주는군요.
  제가 우리 의회에 설치되어 있는 여성 안심 벨을 실수로 누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웃음) 벌금이 부여가 된다고 해서 깜짝 놀랐었는데 놀라기 전에 오지도 않는군요.
    (웃음소리)
  제가 아까 대장도서관 관련돼서, 우리 대장도서관이 어디서 하시죠, 지금?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도서관지원과에서.
○위원장 서은경  도서관지원과에서 일단 공사, 과장님께서 하시는군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 오염토 처리 비용 아까 8억 정도 말씀하셨던가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그렇습니다. 한 8억 700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8억 700?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위원장 서은경  일단은 그 비용이 원래 이 처리 비용으로 배정된 예산은 아니었는데 일단 그 예산은 있어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건가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장도서관 공사비로 확보한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 있어서 저희가 우선 그 비용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어찌 됐든 다른 용도로 확보된 예산인데 일단 우선 먼저 사용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사비를 다 추계해서 했을 때 그 부분은 나름대로 조금 여력이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래서 별도로 추가로 확보하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그 공사비에 대해서 한 거니까 상관은 없겠다.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제가 볼 때 이거 그 성남의뜰에다가 추가로 확보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최현백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같은 것들은 나중에 이거는 소송을 가서 이 성남의뜰 자산 같은 것까지를 다 살펴봤을 때 우리가 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지까지 봐야 하는 상황이라서 이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아무튼 저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하여튼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법률 검토도 하고 어떤, 일단은 그 환수하는 나름대로의 행동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그건 해야 되겠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이 예산 부분 때문에 혹시 추경이라든지 추가 확보가 필요해야 되나 싶어서 여쭤본 거였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네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 위원님이 먼저 질의 있으시,
○안광림위원  윤혜선 위원님 먼저?
○윤혜선위원  아니,
○위원장 서은경  아니에요?
○안광림위원  아니, 몰랐어, 먼저 해.
○윤혜선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위원장 서은경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림위원  아이고, 윤혜선 위원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광림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대장동 도서관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최초 도서관이 그게 지금 민간개발로 하려다가 그 민간개발의 문제점 때문에 공공개발로 돌려왔고, 성남의뜰에다가 우리가 51%, 성남시가 1% 지분을 더 갖는 걸로 해 갖고 진행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판교 대장지구 그거 복토 작업 하고 했던 거는 다 성남의뜰에서 한 거예요. 그렇죠?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지금 성남시가 하나 우리가 놓친 거는 거기서 최초 그거 대장지구 하면서 공공 목적의 땅은 조성 전 단가로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맞죠? 그게 조성 후 단가하고 조성 전 단가하고 구분해서 매각을 하는데 공공청사 부지는 통상적으로 조성 전 단가로 매각을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렇게 매입했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제가 그건 확인해서 이렇게,
○안광림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행감 자료 요구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이렇게 하고.
  원래 그게 땅을 이렇게 또 매입하게 되면 무조건 요즘은 지하에 뭐 묻혀 있는지 확인부터 해 봐요. 왜냐하면 이 복구 비용이, 옛날에는 그냥 갖다 버렸으면 되는데 요즘은 그렇게 갖다 버리면 다 처벌받기 때문에 땅만 사면, 땅을 사기 전에 미리 검사를 다 해요. 일단 땅을 사기 전에 검사하고 건설사는 건물 짓기 전에 검사하고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조성, 어쨌든 단가, 그 땅을 매입했을 때 우리가 검사를 안 하고 받은 것도 문제고, 건설사가 그 건물 그걸 짓기 전에 검사 안 하고 짓다가 발견된 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지금 밖에 있는 민간사업자는 다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조직이, 우리 땅에서 우리가 지으니까 문제가 되겠냐, 통상 이런 관점에 많이 하는데 이게 만약에 밖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그거는, 기본.
  그리고 성남의뜰에서 받을 수 있는 제스처를 취한다? 그건 아니에요. 무조건 받아야죠.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저희는 무조건 받는,
○안광림위원  예, 무조건 받고, 그리고 지금 달라 그러세요.
  원래, 이게 왜냐하면 땅을 사자마자 검사해서 발견됐으면 그 즉시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면 그 비용을 내든지. 성남시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와서 누구 책임 소재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아니, 건설사가 건물 짓다가 기름 갖다 쏟아부은 거 아니냐, 니네가 매입한 거 아니냐, 매립한 거 아니냐, 이런 저기니까 당연히 그쪽에서 얘기할 만하죠. 근데 건설사가 설마 거기다 매립을 하겠습니까, 자기네 공사 비용이 늘어나는데?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안 되고.
  이런 건 그냥 단순하게 니네가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고발 조치도 하라니까요.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법률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부 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래서 소송도 하고 해 놔야지 그냥 니네가 싸울, “현대건설하고 싸우고 끝나고 나서 줘” 이거는 아닌 것 같애.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우리 땅이, 내 땅이라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시 땅이니까 받아도 그만 못 받아도 그만.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아니,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지 지금 그들과, “성남의뜰이랑 얘기만 했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저희가 얘기만 한 부분,
○안광림위원  성남의뜰에 제출했던 공문들, 받은 공문들 다 자료 제출 하세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서현도서관 관장님 나오세요.
○위원장 서은경  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분당도서관장 남상복  서현도서관 관장입니다.
○안광림위원  서현도서관 지금 그 재판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부정 채용에 관한 내용 재판 어떻게, 결과 나왔습니까?
○분당도서관장 남상복  위원님, 제가 그거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소장님, 알고 계세요?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그건 지금 아직 검찰 조사가 안 끝난 걸로 저희 인지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서현도서관이 그 당시에 직원 불법 채용 됐다는 의혹을 받고 채용된 직원들이 열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 중에 현재 몇 분 남아 계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제가 14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현재 몇 분 남아 계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애초에, 초반에 네 분 정도 그만뒀다고 들었거든요.
○안광림위원  그게 26 대 1의 경쟁률을 했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행감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예.
○안광림위원  그거 왜,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그때 처리하기로 했는데.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재판이 아니고 지금 검찰에서 아직 조사도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현재 몇 명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최소한 어느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어느 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판교도서관이면 판교도서관, 크게 이렇게만 얘기하세요. 판교도서관의 무슨 과의 어디 직이야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판교도서관, 무슨 도서관 이렇게 근무하고 있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예,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분들이 어디 근무하는지 제가 정확히 알 필요도 없고요.
  이게 2017년도 7월경에 이재명 시장님 계실 그 당시에, 그 당시 때 이것이 위탁,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위탁을 주겠다고 했던 거를 은수미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한 9월경인가 이게 직영으로 바뀌었어요, 직영으로. 그러면 2017년도 7월에 이재명 시장님이 이거 위탁으로 돌리겠다는 그 문서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문서가 있어야지만 그거에 따라서 공무원들은 당연히 위탁으로 진행을 하게 되니까 그 공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 8월인가 9월인가 이게 직영으로 돌린다고 했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공문이 있을 거예요. 그 공문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예.
○안광림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 당시에 공무직 채용으로 할 때 채용 공고가 나갔을 때 몇 가지 사항이 있었어요. 준사서 자격증이 필요 없다는 내용과 성남의 거주 여부, 며칠 동안 거주 여부 이런 어떤 조건들이 그전 조건하고 그 당시에 채용했던 조건하고 두 가지를 다 제출해 주세요.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예,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심지어 필기시험까지 면제시켜 준 걸로 알고 있어요, 필기시험까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저도 잘 모르니까 확인해 갖고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셨죠?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질문 끝나셨죠?
○안광림위원  예.
○위원장 서은경  소장님, 지금 이거 재판 중입니다. 이거 왜 요구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재판 중이에요. 그렇죠?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조사가 아직 안 끝났다고 저는 들었는데.
○안광림위원  일단 확인해 보시고.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예, 확인해 보고요.
○안광림위원  예.
○위원장 서은경  그리고 위탁으로 돌리고 이러는 거 다 근거에 의해서, 근거가 있으니까 위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예.
○위원장 서은경  조례가 있다거나.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예.
○위원장 서은경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거죠?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예.
○위원장 서은경  이런 자료를 지금 제출받겠다고 하면 지금, 자료 요구를 이렇게 해 볼까요, 한번?
○안광림위원  뭐 어떻게 해. (웃음)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위원장 서은경  아무튼 우리 이재명 시장님의 대장동은 우리 성남의 아주 빛나는 업적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성남이 이만큼 입지를 갖춰놓은 거는 이재명 시장님의 업적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자꾸 흠집 내려고 자꾸 이렇게 해 봤자 소용이 없어요.
○안광림위원  조금 있으면 알게 돼. (웃음)
○위원장 서은경  조금 있으면 알지. 이제까지 그렇게 기를 썼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콘텐츠가 없는 시장들이 기를 쓰고 해 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자꾸 이렇게 하면 재미없어요.
  제가 몇 개 질문,
○안광림위원  아니, 위원장님, 재미없다는 게 지금 발언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위원장 서은경  예, 재미없어요.
○안광림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사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까?
○위원장 서은경  재미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무리 그래도 재미없다니요. 위원장이면 위원장답게 사회만 똑바로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도 제대로 못 보면서 무슨 재미가 없고 있고 없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위원장 서은경  사회를 똑바로 보든 안 보든,
○안광림위원  사회나 똑바로 보세요!
○위원장 서은경  잘 보,
○안광림위원  지방자치법에 사회자는 사회만 똑바로 보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서은경  내가,
○안광림위원  뭘 거기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에 이런저런 방어를 합니까!
○위원장 서은경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주제 파악을 하십시오, 주제 파악을!
○위원장 서은경  뭐라고 그랬어요,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주제 파악을 하라고요!
○위원장 서은경  경고합니다.
○안광림위원  경고는 지금 누가 누구한테 경고합니까?
○위원장 서은경  안광림 위원님 경고합니다.
○안광림위원  사회나 똑바로 보십시오!
○위원장 서은경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상호대차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던데 지금 보니까 ‘인력 증원 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상호대차 서비스 이게 굉장히 활성화돼 가지고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중앙도서관장 김태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저는 상호대차 서비스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가장 상호대차를 하기에 적합한 인력이 작은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봉사하시는 분들을 재취업, 재고용하시는 이 부분을 아이디어로 냈던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면 경력 단절이신 분들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중위소득분 뭐 이런 것들이 적용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을 꼭 그렇게 고수해야만 하는가.
  왜 그랬냐면 이게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상호대차 서비스가 투입되는 인력의 개월 수가 어떻게 되죠?
○중앙도서관장 김태형  어떤 개월 수요? 채용된,
○위원장 서은경  예.
○중앙도서관장 김태형  그분들이 근무한 개월 수요? 그거를 따로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게 일자리가 1월부터 12월까지 투입되지 않고 공백이 생기지요?
○중앙도서관장 김태형  아, 이제 상호대차 투입되는,
○위원장 서은경  상호대차 서비스에 투입되는 인력이,
○중앙도서관장 김태형  인력이 지금 계약직이 있고 공무직이 있고 여러 개 있는데 이제 위원장님은 계약직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서은경  예.
○중앙도서관장 김태형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게 상호대차 서비스가 활발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 봉사하시는 분들 가지고는 되지가 않는데 보통 한 3개월 정도 지금 텀이 있는 것 같아요, 채용 과정에서.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관계공무원과 대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용노동과에서, 거기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 가지고 2월서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이렇게 채용하도록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중앙도서관에서 공개적으로 뽑는데 그런 10개월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예산은 나름대로 이렇게 1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예산 수립하기가, 왜냐하면 그것도 국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라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거를 꼭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야 하나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지금 저희가 고용노동과에서 그 일자리, ‘니트 없는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장 서은경  이 사업을 꼭 그렇게 연결을 시켜야만 하는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보아 하니까 또 청년 인턴 쪽도 지원을 처음에는 했었는데 또 작은도서관 쪽으로는 지원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지금 그 해당 일자리 사업이 도서관 지원 부분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거기서 예산편성이 안 된 걸로 저희한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과 이 부분만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상호대차 서비스는 굉장히 훌륭한 사업이니까 인력 배치를 지금처럼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런 차원에서 인력 증원 계획도 다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다음에 책테마파크 쪽입니다, 41페이지.
  이게 지금 인력이 거기에 추가로 배치되어서 있나요? 분당도서관의 우리 남상복 관장님.
○분당도서관장 남상복  예, 위원장님.
○위원장 서은경  이쪽에 인력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분당도서관장 남상복  예, 지금 거기 정규직 2명하고 그리고 기간제 3명 이렇게 배치가, 총 5명이 지금 배치돼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거기에 황톳길 같은 게 있어서.
○분당도서관장 남상복  거기의 이용하는 분들은 주된 이용객이 그 공원 이용하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인근 부근에 사는 거주자, 그리고 유치원 이런 데서 견학 오면서 같이 이용을 하는데 하루에 평균 한 8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많이 이용하시는군요.
  그림책 콘서트 이번에 하반기에 행사 하셨어요?
○분당도서관장 남상복  지금 하반기 10월 5일 날 계획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10월 5일이요?
○분당도서관장 남상복  예.
○위원장 서은경  예, 이제 곧인데 그러시군요.
  저희 작은도서관 관련돼서 옛날에 책놀이터인가 했었던 거, 책잔치 한마당 이거 일몰사업 됐지요? 지금 제가 같이 하니까, 알겠습니다.
  분당도서관의 이 그림책 콘서트는 10월 5일 날 후반기에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분당도서관장 남상복  예.
○위원장 서은경  알겠습니다. 이거 같이 하다 보니까 막 헷갈리는군요.
  제가 작은도서관 활성화 관련돼서 저희가 정책 토론회도 하고 그랬어요. 그동안에 했던 사업들이 지금 예산이, 그 많지도 않았던 예산이 지금 많이 삭감이 되고 그래서 좀 사업들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보조금 사업도 많이 축소가 되었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소장님께서 들으시면 될 것 같네요.
  책잔치 한마당이 작은도서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동안에 각자 작은도서관마다 활성화되어 있는 특화되어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그런 굉장히 소중한 사업이에요. 근데 그 사업이 예산도 많지 않은 사업이었는데 그게 지금 일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죽여놨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미국의 도서관학자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얼마 전에 한국에도 오셨었는데 도서관을 정의한 게 있어요. 나쁜 도서관은 장서만 수집하는 도서관이고 좋은 도서관은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인데 훌륭한 도서관은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그런 도서관이 훌륭한 도서관이래요. 작은도서관이 바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도서관이거든요.
  여기에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복정도서관, 또 수내도서관 앞으로도 개관할 것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공공도서관이 역할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공공도서관은 또 인력이나 비용이나 엄청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죠. 공공이 갖춰야 되는 것도 해야 되는 역할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작은도서관이 해내는 역할들은 어마어마한 역할들이거든요. 공공이 할 수 없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건 감히 공공에서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투입하는 예산 많이 큰 거를 바라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확보했던,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주 작은 거, 조금 확보해 놨는데 그걸 어느 한순간에 다 그냥 원위치시켜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데 그 정도만이라도 다시 회복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작은 바램을 다시 가져봅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부탁을 드리니까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관장님들하고 다시 한번 그 회복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봅니다.
  좀 전에, 일단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김장권 위원님부터 질의,
○김장권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서은경  윤혜선 위원님께 양보를 하시는군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혜선위원  감사합니다.
  안 나오셔도 되고요. 도서관지원과에서 대장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아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신 내용을 연혁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저 미팅 한번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소장님, 혹시 도서관 저희 갖고 있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들 중에서 혹시 비위행위 같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한 5~6년, 6년 안에 직원, 기간제 상관없습니다. 저희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그런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그만두신 분이 있거나, 피해를 보고 그만두신 분이 있거나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소장님은 잘 모르시겠죠.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예.
○윤혜선위원  제가 얼마 전에 도서관에서 근무 잠깐 하셨던 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들으면서 자료를 그러면, 갖고 계시는 자료가 있다고 하시길래 그러면 한번 저희가 임시회 끝나고 연락드리겠다, 자료를 달라라고는 했어요.
  근데 그분이 갖고 계시는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를 잘 모르겠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예, 좀 확인해서,
○윤혜선위원  소장님, 6년 안에 혹시라도 판결 나고 이런 사항 말고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그만뒀거나,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언급됐던 사항들이나 그런 거.
○윤혜선위원  예, 있는지 한번 확인 부탁 좀 드릴게요.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예.
○윤혜선위원  그리고 우리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은, 예, 잠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추선미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치매환자 돌봄 가족 마음 헤아리기’ 제가 중원구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 가서 그때 잠깐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센터 안에 가보니까 거기 글쓰기, 시 작성해서 시화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전시하듯이 해 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되게 뭉클했어요.
  근데 그게 거기 그 장소에만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좀 전시를 하는 게 저희가 가끔 누리홀에서, 시청 누리홀에서 이렇게 여러 주제를 가지고 작품 전시회를 하고 하는데 3개 구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작품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같이 한데 모아서 연 1회 정도라도 같이 함께 공유를 한다 그러면 치매환자의 그 가족분들의 마음도 헤아리기도 하고 우리가 치매를 걸리셨던, 어르신이 아니어도 치매환자에 대한 이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 성남시민분들의 인식 개선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좋은 작품들을 그분들이 썼는데 그분들만 보게끔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작성하고 그분들이 그리고 하셨던 이 작품을 우리 성남시민분들과 같이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때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중앙도서관장 김태형  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꼭 누리홀은 아니어도 되고요.
○중앙도서관장 김태형  중앙도서관 중앙홀이 있으니까요, 일단 작품을 확인을 하는 게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 가능성이 있으면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중앙도서관장 김태형  예.
○윤혜선위원  분당도서관 관장님.
○분당도서관장 남상복  예, 위원님.
○윤혜선위원  42페이지에 ‘장애인 독서교육 확대 운영’이 있습니다. 상반기·하반기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초등 특수학급 총 12개교, 12개의 학교를 말씀하는 거예요?
○분당도서관장 남상복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같은 12개 학교를 상반기·하반기 같이 교육은 하고 있나요? 상반기 12개, 하반기 12개?
○분당도서관장 남상복  하반기, 예,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같이. 그럼 통틀어서 12개의 학교네요?
○분당도서관장 남상복  그러니까 상반기,
○윤혜선위원  12개?
○분당도서관장 남상복  12개, 하반기 12개, 그래서 24회.
○윤혜선위원  하반기 12개, 24개 이렇게 따로따로 별개로?
○분당도서관장 남상복  예.
○윤혜선위원  지금 24년도 1월 대상 학교 선정에 12개 학교가 되어 있길래 이 12개 학교가 그냥 이렇게 나눠서 표시를 해 주셨나 하고. 그러면 24개 학교네요.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 결과 보고가 있어요. 이 운영 결과 보고 혹시 23년도에도 하셨나요, 이 사업은?
○분당도서관장 남상복  이게 운영 결과 보고는,
○윤혜선위원  12월에 하신 건데,
○분당도서관장 남상복  예, 했는데 그 앞에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설문조사를 하고 12월 앞에는, 이제 계획으로는 결과 보고가 있을 거고.
○분당도서관장 남상복  결과 보고, 전체적으로 하는 결과 보고.
○윤혜선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똑같은 사업을 혹시 하셨어요?
○분당도서관장 남상복  예.
○윤혜선위원  23년도 운영 결과 보고서, 보고 전달 좀 한번 해 주세요.
○분당도서관장 남상복  아, 자료 제출?
○윤혜선위원  예, 자료 제출 한번 해 주시고요.
○분당도서관장 남상복  예.
○윤혜선위원  이거는 도서관에서 학교로 나가서 교육을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거죠?
○분당도서관장 남상복  예, 전문 강사, 장애인 전일제, 물론 독서지도 자격증 소지하는 분하고 장애인 독서교육 경험 강사분이 학교에 나가 가지고 자격이 돼서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 초등 특수학교가 몇 개 정도 되나요?
○분당도서관장 남상복  특수학교가 2개교하고 나머지 장애 특급 학교가 58개 해 가지고 총 60개교거든요. 근데,
○윤혜선위원  학교는 2개고 급으로는 58개의 급이 더 있기 때문에 총 60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분당도서관장 남상복  예.
○윤혜선위원  좀 확대 잘돼서, 상반기 12개 하반기 12개인데 좀 확대돼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런 좋은 교육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이동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들 이렇게,
○분당도서관장 남상복  그렇죠.
○윤혜선위원  불편하고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오시기도 하는데 그 우리 장애인 친구들을 같이 함께 가서 그 현장에서 도서관에 대한 현장을 보여주고 같이 그 공간 안에서 하는 것도 또한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돼서 병행이 가능하다라면 정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굳이 저희가 가서 장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동이 불편한 친구들은, 근데 이동이 가능한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또 그런 현장 속에서 같이 함께 하는 것 또한도 좋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분당도서관장 남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미도서관 마지막에 하나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구미도서관.
  56페이지 ‘너나들이 독서회 운영’이 있으시네요. 이런 프로그램도 참 아이들한테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서 문제점이 문화 교실이 없는 도서관의 구조적 특성상 대면 강의가 불가해서 대책으로 온라인 강좌 운영을 하시네요.
○구미도서관장 박대철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겪어서 온라인이 익숙해져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대상이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인데 온라인 강좌 할 때 혹시 뭐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구미도서관장 박대철  아이들이 대부분 요새 온라인 사용하는 게 익숙해 가지고 다들 잘 따라 하고요, 아이들도 지금 좋아하는 상태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대면·비대면 상관없이 이 교육이 되는 과정 속에서는 다 가능하고?
○구미도서관장 박대철  예. 예전에 무지개도서관 자체가 문화 교실을 만들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서 자료실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 선생님께서 강사 선생님 집에서 네이버 웨일온을 통해 가지고 줌처럼, 줌 같은 기능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서로 쌍방향으로 이렇게 독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럼 너나들이 독서회 운영은 전반적으로 다 온라인교육인 거네요?
○구미도서관장 박대철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럼 대면은 한 번도 없겠네요?
○구미도서관장 박대철  예, 대면은 아닙니다.
○윤혜선위원  아쉽기도 하다라는,
○구미도서관장 박대철  예, 공간적인 것 때문에 좀 그러기는,
○윤혜선위원  공간 마련은 아예 안 돼요?
○구미도서관장 박대철  예, 지금 구조적으로 조금,
○윤혜선위원  어렵습니까?
○구미도서관장 박대철  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거는.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워낙 소규모 도서관이라서요.
○윤혜선위원  소규모라서?
○구미도서관장 박대철  예전에 있던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한 도서관이다 보니까.
○윤혜선위원  온라인 강좌 뭐 잘된다니까 하고, 11월 달에 설문조사랑 운영 결과 보고도 있네요.
○구미도서관장 박대철  예,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이거는 행감 전에는 자료가 요청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결과 끝나시면 결과 보고 같이 함께 제출 좀 한번 해 주세요.
○구미도서관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강좌.
○구미도서관장 박대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소장님 이하 우리 도서관 팀장들, 과장님들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감사합니다.
○김장권위원  장시간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셨는데 본의 아니게 위원회 막바지에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위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이하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양해 부탁드리고.
  우리 행교 서은경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산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고 있는데 서은경 위원님께서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전 시장의 업적을 홍보를 했어요. 홍보를 했는데, 본인은 홍보라고 생각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제 의견으로 봤을 때는 홍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 참석하신 우리 공직자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공직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어떻게 느꼈으며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사과하실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드리고, 사과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여기 이런 자리에서 특정 정치인의, 아직 수사 중이고 완벽하게 끝나지도 않고, 그 대장동이 어떤 사건인지 결론도 아직 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최고의 잘한 정책처럼 이재명 시장을 홍보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장 서은경  사과할 의향 없습니다.
  왜냐, 대장동은 성남의 역사입니다. 지금 대장동, 지금 이 자리에서 대장동 얘기하는 거는 대장도서관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성남입니다. 이재명을 홍보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김장권 위원님, 적절하지 않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앞에 계시는데 죄송하단 말씀을 하시길래 무슨 말씀을 하시나 했더니 지금 이 발언 자체를 유도하시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이하 여기 관장님들께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김장권위원  위원장님께서 사과를 안 하신다고 하니까,
○위원장 서은경  적절한 해당 질문만 하십시오. 위원장으로서,
○김장권위원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서은경  위원장으로서 발언권,
○김장권위원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서은경  제한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서은경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지,
○위원장 서은경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내가 먼저 꺼냈습니까?
○위원장 서은경  발언권 제한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내가, 발언권이요? 제가 발언 진행 중입니다, 지금. 내가 위원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김장권위원  아니, 질서도 모릅니까, 그렇게, 위원장이 돼 가지고?
○위원장 서은경  제가,
○김장권위원  왜 우리 위원회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
○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제가 이 행교위원회를 이끌어갈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김장권위원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위원장 서은경  지금 이 도서관사업소에 관한 질의에 한해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에 관한 질의가 있습니까?
○김장권위원  위원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권 위원 퇴장)
○위원장 서은경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에 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좀 할게요.
○위원장 서은경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현백위원  소장님, 말이 와전이 되고 저기를 하는데 이게 참, 우리가 상임위 회의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떤 걸 겨냥하듯 콕 찍어서 발언을 하는 것도 나올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그래도 어쨌든 저희들도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상임위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장동 도서관 관련해서, 오염토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먼저 드리고자 했던 거는 이게 어쨌든 시장님 방침은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받았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보고했습니다. 보고드렸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방침받으셨을 거예요. 그 방침 받고 우선 우리 예산이 265억 5500만 원 중에 오염토 처리 비용은 없어요.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우리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선투입이 되잖아요.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예.
○최현백위원  그리고 제가 대장동 지역구의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남의뜰의 재정 상태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얼추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또 파악을 하고 있다 보니 과연 우리가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는 이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이 오염토에 대한 원인을 검토해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성남의뜰에 있다고 하면 성남의뜰에 청구를 해야 될 것이고.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일단은 매도자인 성남의뜰에 저희가 향후에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변호사 자문을 얻어 나온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향후에 이걸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거는 둘째 문제고 저희는 일단은 주민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먼저 건립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진행을 한 겁니다.
○최현백위원  그렇죠. 아이, 그러니까 잘하셨고, 잘하셨고.
  이제 중요한 건 이게 행정이라는 게 결국은 도서관사업소 입장에서는 어쨌든 검토해서,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추징이라면 추징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추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럼 뭐 소송관계도 있을 거고 이런 행정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밟아야 된다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는 또 그거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소장님이나 도서관지원과장님이나 난감한 어떤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위원회에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갑자기 서현동 재판 건이 떠오르고 수사가 어떻게 됐나, 뭐 그래서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럼 가급적이면 그런 얘기들을 우선 사전에 어떠한 위원회 운영에, 회의에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쨌든 과정 속에서 어떤 도서관에 대한 저기는 아니니까, 대장동 관련해서, 도서관 그 오염토 관련해서요. 잘 정리해 주시고.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증인을 하나 신청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증인을 좀 신청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의 이 모 처장인데,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증인을 하나 신청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성남의뜰 대표이사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을 투입했을 때 행정적으로는 절차를 밟되 실질적으로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예.
○최현백위원  그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있어 봐, 이현철 처장이네, 이현철, 도시개발공사. 이현철 처장 증인 신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남의뜰의 재정 상태라든가 이런 관계들을 한번 이번 행정감사 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전문위원에게) 증인 신청은 나중에 하면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정영인  예, 따로.
○위원장 서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관계로 도서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앙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관계로 중앙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관계로 분당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판교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관계로 판교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정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관계로 복정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서관지원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복정도서관의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소장님 이하 도서관사업소 우리 관장님들께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서현도서관 관련돼서 안광림 위원님의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웠던 것은 아직 지금 수사 중인 것도 있고 아직 수사가 진행이 안 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제가, 자료 요청이 있는데 소장님께서 자료 요청에 응하시는 모습에서 조금 실망스러운 것도 있었습니다. 적당히 자료 요청을 응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응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도 답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성남시정연구원 및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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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7인)
  서은경  추선미  김선임
  김장권  안광림  윤혜선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이정문
  중원구청장  서재섭
  분당구청장  신정주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중앙도서관장  김태형
  분당도서관장  남상복
  구미도서관장  박대철
  판교도서관장  현미숙
  복정도서관장  김명섭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삼영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홍재연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