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1일(화) 10시
의사일정
1. 제28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정된 안건
o 인사발령사항 보고
o 5분자유발언(강상태·조정식·박주윤·박종각·박기범·김보석 의원)
1.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병가로 1차, 2차 본회의에 불참함을 알려드립니다.
o 인사발령사항 보고
행정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2일 인사발령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광호 비서실장이 교육문화체육국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서기관 승진의 기회와 교육문화체육국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는 이진찬 부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간부 공직자로서 선후배 공직자 여러분과 협력하면서 더 좋은 성남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항상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 박은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의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23년 4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202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14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13건을 포함한 총 27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준배 의원님과 김보석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강상태·조정식·박주윤·박종각·박기범·김보석 의원)
(10시 12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 사진 자료나 동영상 방영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상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상진 시 집행부의 독단적인 사업 재검토로 인해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매우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수정구 상적동 39번지 일원 대왕저수지에 약 22만 4000㎡의 수변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왕저수지는 1958년 인근 지역 농업용수 공급을 목표로 조성이 되었고, 주변 지역의 급속한 개발로 농지가 사라지면서 지난 3월 용도 폐기되었습니다. 저수지 둘레를 걷는 인도조차 없는 등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 오래전부터 지속적인 주민분들의 공원 조성 민원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도시관리계획 수립 때 개발제한구역인 대왕저수지 일대를 ‘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2019년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성남시가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농어촌공사와 토지 협상을 제대로 못 한 탓에, 토지 보상비 규모가 최근 수년간의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과 맞물려 경기도, 성남시, 농어촌공사가 각각 의뢰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산정 금액에 따라 1300억 원의 금액으로 늘어난 금액으로 토지 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총사업비 1512억 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 사업비 665억 원 등을 확보하여 실제 소요되는 시비는 847억 원이 됩니다. 이는 우리시 재정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2022년 초에 토지매입 계약 체결 후, 기투입된 예산이 용역비 5억 2400만 원, 보상비 580억 500만 원, 각종 부담금 7억 5200만 원 등 총 592억 8100만 원으로 설계비와 사업비를 모두 반영하여 조달청 주관 공사 입찰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는데, 신상진 시 집행부가 취임하여 ‘사업내용 재검토’를 사유로 8월에 일방적으로 입찰을 취소하였습니다. 수십 년 지역 숙원사업의 실행을 목전에 두고 새로 취임한 신상진 시 집행부의 이러한 독재 브레이크 행정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대로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중단할 경우 계약금 118억 원, 부대비용 102억 원, 금토·복정 그린벨트 훼손지 보상금 665억 원 등 총 885억 원의 손실이 매몰되며, 그중 금토·복정 그린벨트 훼손지 보상금은 국고로 반환되며, 2029년까지 사업이 지연될 경우 공원일몰제로 인해 대왕저수지는 공원에서 자동 해제되고 맙니다.
신상진 시 집행부에 묻습니다.
시장님,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내용 아시죠? 전임시장 때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이,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오세훈 시장이었지만 총공사비 800억 원 중 이미 250억 원이 투입된 상황이었기에 사업을 계속화 하여 작년에 재개장한 바 있습니다.
과거를 따져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주민분들과 전체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위해 미래를 향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고양의 랜드마크 일산호수공원, 서울 잠실 석촌호수를 공원화하여 전국적 명소가 된 송파나루공원, 기존 저수지를 잘 보존한 국내 최대 도심 속 광교호수공원 그리고 율동 르네상스로 도약하는 자랑스런 우리 율동공원 등을 잘 벤치마킹하여 하루속히 대왕저수지와 인근 신구대식물원, 자랑스런 청계산을 연결하는 21세기에 걸맞은 성남시 또 하나의 자랑스런 수변공원으로 재탄생되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92만 성남 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정식입니다.
먼저 성수대교 참사 이후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자교 붕괴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희생자와 가족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신 시민에게도 빠른 치유를 기원합니다.
지난 4월 5일 정자교가 붕괴되었습니다. 전국에 방송된 CCTV 영상으로 전 국민은 충격과 함께 불안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전국 재정자립도 1위이고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명성과 자부심으로 살아온 분당주민들에게 정자교의 붕괴는 분당이 무너지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분당의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분당의 지반이 전반적으로 약한 것이 아니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하느냐라는 단톡방에 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리가 붕괴되는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멘붕이 오셨습니다.
성남시의 책임 야당의 대표로서 신상진 시정부의 안전관리 행정에 대해 충분한 감시와 견제를 하지 못해 안전관리 부실로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며,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안전한 성남시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를 위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상진 시장은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시고 안전점검관리 담당 공무원들과 위탁 용역업체 관련 부정과 부실 행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 전담팀이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이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지만 신상진 시장도 인정하였듯이 이번 사고는 인재인 것입니다.
성남시가 지난해 하반기 분당구 교량 및 육교 170곳을 총 4600여만 원에 정기안전점검을 벌였습니다. 이는 1곳당 27만 원꼴에 해당하는 다분히 육안으로만 확인하고 끝낸 형식적이고 부실한 검사입니다.
특히 정자교는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 정기안전점검과 정밀검사를 거쳤으나 정자교는 붕괴되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안전관리 행정에 대해 안전 점검 업체와 성남시 관련 공무원들 사이에 결탁은 없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면밀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조사 결과 부정과 부실이 발견된다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후 계획도시 정비가 더욱 시급합니다.
성남 분당신도시와 같은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수년 전부터 제기됐던 기반 시설 노후 문제가 이번 정자교 붕괴 참사로 터지고 말았습니다.
분당신도시는 입주 30년이 지나 주택과 상가, 공원, 도로와 교량이 심각하게 노후화되어 있고, 노후 변압기로 인한 여름철 정전, 열수송관 파열로 겨울철 난방 공급 중단, 수도관 파열로 인한 단수, 수도관 노후에 따른 녹물 문제 등 분당 기반 시설 노후화 문제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민들께서는 이름만 분당신도시라고 불리는 도시이지 실상은 헌 도시라는 자조 섞인 푸념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조속히 입법화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성남시의 노후된 공공건축물 등을 개보수하기 위한 기금을 설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신상진 시장은 불요불급하거나 행사성 예산들을 자진 삭감하고 노후기반시설의 정밀안전점검과 안전 보강 예산에 투입하여야 합니다.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서 전국노래자랑 등 보여주기식 대규모 축제 예산을 아껴서 탄천변 교량 24곳의 정밀안전점검과 안전 보강 예산에 바로 투입하십시오.
2023년 정밀점검 예산으로 20개 교량 2억 원으로 교량 1곳당 1000만 원인데 비해 이번 1회 추경에 올라온 대표 축제 예산만 15억이고 행사성 예산은 30억 정도입니다.
시 승격 50주년 기념 행사들도 대폭 축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급하지 않은 사업이나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 이번 추경에서 우리 민주당은 대폭 삭감을 요청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상진 시장님!
조금만.
이제 정신 차리시고 민생에 집중하십시오. 과거 12년 민주당 집권기를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인수위부터 전임 시장 털기로 매진했으며, 지금도 감사담당관실을 동원하여 전임 시장 치적 지우기와 전임 시장 시 임명된 산하기관 임직원들을 찍어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시장님의 시정 방향이 오늘의 정자교 붕괴를 막지 못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 ‘쇠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뜻의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부터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첨단과 혁신의 희망 도시는 안전한 도시 성남시부터 만들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이 부실한 행정은 사상누각이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민주당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안전 관련 예산 증액과 안전 우선 정책에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안전한 도시 성남시를 최우선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주당은 안전부터 책임지는 성남시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주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박주윤 의원입니다.
여러분, ‘히키코모리’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히키코모리란 70년대 일본 사회에 처음 등장했으며 사회적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가족 등 제한된 인간관계 안에서만 지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특히 일본은 현재 약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은둔 생활을 하는 히키코모리로 추산되고 있어 2023년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은둔 생활 현상은 2000년대 초반부터 증가했으나 그 당시에는 이들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개인적 문제로만 치부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회적 관계는 물론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과도 심리·정서적 관계를 단절하고 고립된 상태로 생활하는 이른바 은둔형외톨이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최근 정부와 몇몇의 지자체는 은둔형외톨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만 19세~34세 청년 가구원을 포함한 1만 5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은둔형외톨이 청년 비율은 2.4%로 국내 청년인구에 적용하면 약 24만 4000명 규모로 추산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면 제시)
이 조사에 따르면 은둔 생활 주요 원인으로 ‘취업이 어렵다’를 선택한 비율이 35%, ‘대인관계 어려움’이 10%, ‘학업 중단’이 7.9%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기타’ 45.6%의 경우 각각의 너무나 다양한 사유로 은둔 생활을 선택한 청년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화면 제시)
다음은 정부의 은둔형외톨이 실태조사 수치로, 본 의원이 성남시 청년인구를 추산해 본 자료입니다. 지난해 8월 기준 성남시 만 19세~34세 청년인구는 19만 9361명으로 성남시 은둔형외톨이 청년은 약 4784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화면 제시)
또한 전문가들은 중장년 은둔형외톨이가 청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 35세 이상 은둔형외톨이는 우리나라 어떤 통계에서도 찾을 수 없어 중장년들의 실태조사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렇듯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은둔형외톨이와 관련된 대책 마련 및 대중적인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년과 중장년 세대가 경제 구성원으로 제 몫을 하지 못한 채 주변만 겉도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사회의 심각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가 꼭꼭 닫은 고립·은둔 청년과 중장년들의 방문을 열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먼저 지자체는 제일 중요한 은둔형외톨이를 발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고지서, SNS 등으로 대부분 집에서만 활동하는 은둔형외톨이 당사자가 직접 볼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은둔형외톨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치료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은둔형외톨이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신상진 시장님!
성남시를 두텁고 촘촘한 맞춤 복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성남시 은둔형외톨이 실태조사 및 지원체계 구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본 의원은 성남시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은둔형외톨이분들이 하루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종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93만 성남시민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아름다운 마을 이매·삼평동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저는 오늘 ‘3년 뒤 우리 성남시, 어떻게 바뀌어 있어야 할까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삼평동에는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어서 우리는 행복하고 든든합니다.
(화면 제시)
2022년 성남시의 지방세 현황을 살펴보면 1조 7131억 원, 전년 대비 116.3% 증가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분당구에서 1조 3161억 원, 특히 기업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 지방세, 소득세 8415억 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판교 테크노밸리의 매출액 120조 원의 힘일 것입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지만 3년, 5년 뒤 우리 성남시는 어떻게 바뀌어 있어야 할까요?
(화면 제시)
국토부에서 전국 15개 최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에 55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바로 전국 지자체들이 성남을 따라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남시에 최첨단산업, 미래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요?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현안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동영상 상영)
보시는 영상은 삼평동 641번지 판교 구청사 부지 매각 건입니다. 성남시의회 제246회 본회의에서 ‘재도약을 위한 결단, 중단없는 결정’ 이름하의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방적인 공유지 매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3월 말로 매각 대금 8300억 원을 최종 받음으로써 이제는 NC소프트에 넘어갔습니다.
다음은 삼평동 641번지 매각 자금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보시는 자료와 같이 8300억 원의 목돈을 받아 이렇게 푼돈으로 쓸려고 알토란 같은 우리 공유지 재산을 매각했던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당시 결정 과정, 절차, 흠결 등 많은 지적을 차치하더라도 재도약을 위한 결단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뜨거운 논쟁 속에 당시 선배 의원이 간곡하게 주차장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했음에도 아직까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삼평동 641번지에 주차되어 있는 저 800대의 주차는 NC소프트가 공사를 진행한다면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존경하는 신상진 시장님! 그리고 3000여 공직자 여러분!
(화면 제시)
성남의 판교 테크노밸리의 간곡한 목소리, 주차장 부족 문제, 출퇴근 교통 개선 문제, 근로자들의 기숙사 등 주거 문제, 첨단 기업들의 사무실 부족입니다.
지금이라도 성남시 미래를 위한 첨단산업 정책을 제대로 다시 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우리 성남의 미래는 누가 열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어 나가는 것입니다. ‘3년 뒤 우리 성남시 어떻게 바뀌어 있어야 할까요?’를 반문해 보면서 최첨단 성남의 미래 50년을 준비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400여 공무원 여러분!
위례·복정·양지·산성동 시의원 박기범입니다.
4월 5일 정자교 보행로가 무너져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황망하고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망자에 대한 애도와 부상자에 대한 빠른 치유를 빕니다.
사고 다음 날 본 의원도 현장 방문 시에 근처 가로수 아래 이름 모를 시민이 놓고 간 꽃 한 송이와 편지 한 장이 쓸쓸히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편지 내용입니다.
중략.
“우리는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또다시 깨달았습니다. 내 가족, 친구, 지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웃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애도하는 일 없도록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성남시가 되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2023년 4월 6일 또래 이웃”
많은 시민들이 이번 참사에 대해 느끼고 있는 소감을 대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남시민이고 분당주민임을 자랑하던 시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불안해하고 당황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기관은 더 이상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조차 합니다. 그들을 믿고 있다가 목숨 잃고 몸이 아파 평생 고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불특정 다수 시민이 피해를 입은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시설물 부실 관리 등이 원인으로 밝혀지면 자치단체장을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신상진 시장도 처벌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명수 분당구청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고 성남시민의 안전과 안전을 담보하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을 위해 신 시장과 집행부에 다음을 요청합니다.
첫째, 선심성 행사 예산을 줄이고 안전 예산을 즉시 대폭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불요불급한 행사성 선심성 예산을 본 의원이 분류한 예산은 다음과 같고 성남시 시승격 50주년을 맞이하여 의회에 요청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SNS광고 증 2억 3000원, 홍보책자발간 증 5000, 정책개발자문비 증 8000, MZ세대 청춘 남녀들의 만남 행사 2억 4500, 총 5회에 12억 2500만 원,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 2억 6500, 성남시 비전월 증 5500, 해외전시관 성남통합관 운영 계획 증 8700만 원, 성남대표 축제 증 15억, 세계 태권도 한마당 시비 8억 등등 총 40억에서 50억 정도가 선심성 행사성 예산으로 보입니다.
다리가 붕괴되고 시민이 어이없이 죽는 이 상황에서 이런 행사가 필요하고 환영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반해 23년도 교량 및 육교 정기 점검과 정밀 점검 본예산을 보면 형편없이 적습니다.
교량 및 육교 180개소 상하반기 정기점검예산은 각각 9000만 원, 구미교 등 20개 다리 정밀점검예산은 2억 원으로 다리 1개당 1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대표 축제는 구체적 계획도 없이 달랑 예산만 15억에 집행하고 그것도 매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결혼할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지 단지 만남의 행사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MZ세대의 청춘 남녀 만남의 행사에 총 12억 5000만 원을 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행사만 해도 30억 예산은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포퓰리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전한 성남을 위해서는 성남시 50주년을 핑계로 낭비성 선심성 행사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축소하고 성남시의 기반 시설의 안전 예산을 즉시 더 많이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화면 제시)
둘째, 명품 탄천 조성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자교 아래 탄천은 항시 많은 사람들이 산책과 운동을 즐기는 곳입니다. 정자교 붕괴 전날에도 탄천은 꽃놀이 인파로 넘쳤습니다. 정자교 붕괴한 날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가 안 왔으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탄천은 명품보다 안전이 우선이고 명품보다 사람이 먼저임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분당에 있는 다리의 80%인 20여 개 교량이 정자교처럼 보행로에 교각이 없는 형태이고,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의원이 발언하는 데 시간 좀 주라니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탄천 교량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신상진 시장은 23년도, 24년도 총 30억 예산의 탄천명품조성사업을 중단하고 안전을 기조로 전면 재검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감한 인적 쇄신을 요청합니다.
작년 8월과 올해 3월에 이미 두 차례나 안전 점검을 통과한 정자교가 갑자기 무너진 것에 대해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고 어떻게 공무원들을 믿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 걱정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무능하거나 무사안일, 복지부동한 공무원들과 안전 업체가 만든 합작품입니다.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 당선 이후 요직이나 승진 관련하여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 일을 계기로 자기반성과 과감한 인적 쇄신으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안전한 성남시를 만들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보석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자교 사고의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모든 시민분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다리를 건너며 불안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정자교 붕괴 사고와 같은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화면 제시)
절대로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사고입니다.
다리 붕괴 사고의 주최자는 태만이었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로, 정자교 사건으로 인해 진행될 안전 점검은 이미 5년 전에 실시되었어야 했습니다.
(화면 제시)
2018년 7월 야탑10교 인도부 침하 사고입니다. 정자교와 같이 안전 등급은 C등급이었고 주철근 길이 부족의 부실시공이었습니다.
당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성남시 전체 150개 교량 중에서 야탑10교와 유사한 교량에 대해 안전진단을 확대 실시하겠다” 밝혔습니다.
(화면 제시)
그러나 2018년 이후 분당지역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교량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분당은 안전진단에 있어서 철저히 외면되어 왔습니다.
어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같은 원인으로 여러 번의 경미한 사고와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하인리히의 법칙입니다. 정자교 붕괴 사고는 이미 야탑교를 통해 증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안전진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5년 전 분당의 전체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을 확대했어야 했습니다.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2018년 야탑교 사건 이후에도, 이미 사고가 벌어진 이후에도! 정밀안전진단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야탑교 사고 경고 이후 있었던 정자교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고입니다.
(화면 제시)
또한 야탑교 부실시공에 대해 성남시는 1심 판결에서 패소하고 민사 합의하였으며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의 행정처분 영업정지 2개월은,
(화면 제시)
21년 당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4000만 원 과징금으로 합의됩니다.
야탑교 사고 이후 분당의 정밀안전진단도 진행하지 않았고, 당시 은수미 전 성남시장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어떠한 강경한 대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시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예산’입니다.
(화면 제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분당 교량 보수 예산을 현저히 줄였습니다. 8년 만에 40%를 줄이고 당시 시의회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를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화면 제시)
분당구 구조물 안전점검용역 또한 전 이재명, 은수미 시정부 시절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화면 제시)
정자교 밑 현장 방문 사진을 보아도 ‘예산 절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 복구 비용 2011년 이후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과거 발언의 내용이 생각납니다. 기본소득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성남시와 경기도는 보수 예산을 줄여왔습니다. 결국 기본소득으로 인해 얻은 것은 정자교 참사입니다.
23년 1월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청년기본소득을 볼모로 예결위에 끝까지 출석하지 않고 청년기본소득 예산 편성을 주장했습니다. 지자체장의 예산편성권까지 침해하며 기본소득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여전히 포퓰리즘과 시민의 안전을 바꾸고 있습니다.
정자교 사고로 한 가족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을 위해 안전을 팔았습니다. 더 이상의 쇼는 그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사고를 정쟁으로 악용하는 것을 멈추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먼저는 근본적으로 안전진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또한 개정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분당-수서 간 도로소음저감시설, 백현동 옹벽아파트와 같은 그동안의 모든 시설물에 대해 불안감을 제도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대장동, 백현동 등의 개발 비리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민주당협의회는 현재 조사되고 있는 사건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였지만, 현재 정자교가 조사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당협의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분당 정자교 붕괴 참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국민의힘협의회는 적극 찬성합니다.
앞으로 더 이상 사고가 없도록 안전관리행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하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93년도 경의 캔틸레버 시공의 주철근에 대한 설계도면과 시공이 일치하는지 등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년 전에 이미 진행됐어야 하는 안전진단,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안전과 맞바꾼 포퓰리즘을 이제는 멈추고, 2011년 이후 무리하게 바뀌었던 예산 또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더 이상 정쟁으로 지연됨 없이 모든 것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시민을 위한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치는 이 있음)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50분)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3년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4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23년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4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 51분)
행정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과 박은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과 주요시책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조 4405억 3400만 원보다 5426억 7200만 원 증액된 3조 9832억 6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조 8701억 700만 원보다 5069억 7400만 원 증액된 3조 3770억 8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704억 2700만 원보다 356억 9800만 원 증액된 6061억 25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506억 원, 세외수입 2500만 원, 지방교부세 151억 9900만 원, 조정교부금 396억 6900만 원, 보조금 314억 81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700억 원이 증액된 3조 3770억 8100만 원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안은 일반공공행정 3556억 7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52억 1600만 원, 교육 3500만 원, 문화 및 관광 201억 6400만 원, 환경 64억 3200만 원, 사회복지 687억 9300만 원, 농림 해양수산 9억 87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89억 1400만 원, 교통 및 물류 217억 5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52억 3900만 원, 예비비 6억 1800만 원, 기타 3900만 원 증액되었고, 보건 68억 9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예산 반영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 이상 초과 변경되는 사유로 운영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으로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재정 안정화 개정은 법조단지 이전 부지 매입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에 따른 지출 3000억 원과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수입 970억 5600만 원을 증액하고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은 도비 보조금 수입 57억 59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57억 5900만 원,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수입 38억 15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철도건설기금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7억 5600만 원과 철도사업 추진 자문단 회의참석 수당 지출 500만 원을 증액하고 공원녹지조성기금은 공원부지 토지매입비 지출 36억 9900만 원을 증액하기 위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유 외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에 따라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 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35억 원으로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보수공사 중이며 안전 보강공사비를 수정예산안으로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번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의원(34인)
박광순 박은미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광림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덕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수정구청장 이규봉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김명수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김제균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교통도로국장 김양기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최남경
주무관 김재구
주무관 윤신형
주무관 박성환
주무관 박민호
주무관 김민주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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