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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6년 8월 31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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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AI혁신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AI혁신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재정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재정경제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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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AI혁신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AI혁신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미래산업과
     나. AI반도체과
     다. 국제협력과
     라. 기업혁신과
     마. 스마트도시과
  3.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재정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재정경제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고용과
     나. 지역경제상권과
     다. 회계과
     라. 세정과
     마. 세원관리과
     바. 지방소득세과
     사.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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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AI혁신국,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재정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안건을 상정하여 총괄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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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I혁신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AI혁신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안광환  먼저 AI혁신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차광승 AI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AI혁신국장 차광승  안녕하십니까? AI혁신국장 차광승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AI혁신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미영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조일호 AI반도체과장입니다.
  서선옥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유미령 기업혁신과장입니다.
  구선미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AI혁신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075억 3106만 2000원 대비 2억 3011만 9000원이 증액된 1077억 61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I반도체과는 제조 인공지능 전환 솔루션 구축비 1억 원,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드론 활용 공공안전서비스 데이터 구축 용역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혁신과에서는 성남하이테크밸리 고도화 추진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자가통신망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혁신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

(AI혁신국 주요업무보고-참조2)

○위원장 안광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국장님, AI반도체 미래모빌리티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대해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쭉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AI혁신국장 차광승  (자료 확인) 예산서 몇 페이지시죠?
○정봉규위원  예산 요약서 16, 설명자료.
○AI혁신국장 차광승  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정봉규위원  아니아니. 미래모빌리티 기반조성 및 활성화, 미래모빌리티 데이터 구축.
○AI혁신국장 차광승  (자료 확인) 아, 예.
  그게 이번에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6년 연속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 외에 시비 부담금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사업 내용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드론 배송 사업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가…… 시민 체감형 공공안전서비스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정봉규위원  공공안전성 사업이요?
○AI혁신국장 차광승  공공안전서비스.
○정봉규위원  안전서비스 그건 뭐예요, 구체적으로?
○AI혁신국장 차광승  그거는 성남시 내에 있는 폭염대피소, 그다음에 AED 심장충격기, 그다음에 무더위쉼터 그런 공공안전시설에 대한 거를 시민들께서 쉽게 찾아볼, 주변에 있는 대피 시설, 안전시설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정봉규위원  그거만 해당되는 건가요?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 해당되는 거예요?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정봉규위원  그 외의 다른 거는 없고요?
○AI혁신국장 차광승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지금 기억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 가지고요.
  아, 공중화장실도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소화전, 그런 시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안전시설에 대한 위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서비스를 구축하는 겁니다.
○정봉규위원  그것만 있는 거죠?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정봉규위원  다른 거는 없죠?
○AI혁신국장 차광승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아, 그래요?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서은경위원  총괄 질의.
○위원장 안광환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국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추경예산안 중에서 이거 총괄로 하나만 좀 질의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AI혁신국이 지금 2억 3000 증액을 해요.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서은경위원  근데 보니까 예비비가, 1억 2700의 예비비가 증액이 되네요. 그렇죠?
○AI혁신국장 차광승  (자료 확인)
○서은경위원  예산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요약서 1페이지의 성질별 요구 내역에 예비비가 1억 2767만 2000원 신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서은경위원  예비비라는 게 원래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할지 모를 예측 불가능한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지금 본예산에서 예비비가 하나도 안 잡혔어요. 저희가 원래 예산편성할 때 예비비를 한 1% 내에서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도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 1, 2회 추경에서도 안 됐는데 지금 3회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는 사유가 있을까요?
○AI혁신국장 차광승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 해 가지고요. 담당 과장이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서은경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발언대로.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누구 예비비,
○서은경위원  예비비 편성을 어떻게 했어요?
○위원장 안광환  예비비는 과장 누가 없잖아요.
○서은경위원  주무 과장이 편성을 하나요? 어떻게 하죠?
○위원장 안광환  주무 과장이 설명해야 되나?
○서은경위원  아니면 예비비성으로 어느 부서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걸까요?
○AI혁신국장 차광승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서 상세하게 위원회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우길춘  이거는 저걸 거예요. 보전지출이라 그래서 국도비라든가 이런 거 정산하고 쓰고 남은 거 반환하는 거라든가 그런 게 들어갈 거예요. 예비비는 아니에요.
○서은경위원  지금 미래산업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국비 감액하는 부분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이 예비비가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설명과 같을까요?
  어느 분이 대답을 해 주셔야 돼? 여기가 주무가 각 사업 부서이다 보니까 이 설명이 잘 안될 것 같기도 한데요.
○AI혁신국장 차광승  죄송합니다.
  저희 AI혁신국에 예비비 성격의 예산은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아마 기타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국도비 반납금 그게 기타로 편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국도비 반납액이 이렇게 표시가 될까요?
○전문위원 우길춘  부서의 보전지출 부분.
○서은경위원  보전지출 부분을 기타로 잡았다?
○전문위원 우길춘  보전지출이 기타로.
○서은경위원  기타,
○AI혁신국장 차광승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서은경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AI혁신국장 차광승  위원회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전문위원님, 보전지출이 지금 각 부서도 그렇게 잡히나요?
○전문위원 우길춘  예, 보전지출이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 게 예비비 및 기타에 합산이 돼 가지고 그 금액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예비비 심의를 할 수가 없을 텐데. 그렇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AI혁신국에서는 예비비 성격으로 증액한 거는 아니다, 보전지출을 여기에 포함시킨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과장님 질의로 넘어갈게요.
  없으시면 총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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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미래산업과

(10시 26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미영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미래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선 미래산업전략팀장입니다.
  황기석 차세대성장팀장입니다.
  이용광 바이오헬스팀장입니다.
  허석진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미래산업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40억 496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5억 2361만 9000원의 1.37%인 4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지식재산 제품혁신 지원사업은 초기 창업 기업의 지식재산 제품화 과정에 대한 통합 솔루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기업의 수요 감소로,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앉으셔서 총괄 설명 해 주셔도 됩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감사합니다.
  자료 7쪽 지식재산 제품혁신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 기업의 수요 감소로 운영 기관인 지식재산처의 사업 종료 방침에 따라 전액 삭감 편성했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판교 경기문화창조 허브 지원사업은 창업 7년 이내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경기도 협약 사업으로 도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2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입니다.
  경기 콘텐츠코리아랩 사업은 콘텐츠 창작자와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창업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및 도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1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4차산업 체험 존 운영입니다.
  4차산업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시민들에게 AI로봇 시연, 드론축구, VR 부스 등 다양한 4차산업 최신 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어린이날 행사 시 운영하여 큰 호응을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성남페스티벌 등 대규모 행사와 연계하여 7회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4차산업 특별도시 성남에 맞는 브랜드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유망 스타트업 육성 인프라 구축입니다.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스타트업의 생존율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8개 창업센터를 운영하여 85개 초기 창업 기업의 입주 공간과 다양한 사업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지식재산처 협업 사업인 IP나래 사업을 통해 지식재산 컨설팅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 기업 특례보증과 민간투자 연계 기술창업 지원사업 등 스타트업을 위한 금융 지원 채널도 운영 중입니다.
  이를 통해 총 118개사에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창업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4쪽은 바이오헬스산업의 인프라 확대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성남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심의위원회 및 C&D 네트워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기업과 바이오협회 등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 간 협력체계와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MOU와 기업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바이오헬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의료데이터셋 활용 사업입니다.
  바이오 기반 4차산업 기술 기업이 성남시 의료데이터셋 보유 8개 병원과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 데이터 중심 병원 43개 병원의 데이터를 활용해 사업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업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청 기업 3개 중 1개 기업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개 기업은 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과 32쪽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의료진의 참여를 통한 국산의료기기의 성능 개선과 인지도 제고, 판로 확대 등을 위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과 분당서울대병원,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및 한국AI의료헬스케어연구원과 공동으로 국산의료기기 교육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용 적합성 평가 및 의료기기 전시 지원 등 올해 총 148건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과 34쪽 바이오 미래 인재 성장 플랫폼 운영입니다.
  먼저 기초 바이오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서 성남시 글로벌 감염병 연구 기관인 한국파스퇴르연구소와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규 과학 교실, 일일 생명과학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112명이 참여했으며, 이공계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바이오 인턴십을 운영 중입니다.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첨단산업 바이오 부트캠프는 2024년 교육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9년까지 5년간 바이오로직스 산업현장에 즉각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 양성이 목표입니다.
  가천대 바이오로직스 부트캠프사업단을 중심으로 산·관·학이 협력한 결과 올해 학교 내 기초 실습 과정에 76명 참여, 오송 K-Biohealth에 57명을 파견해 산업현장과 연계한 실무형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학·연·병 간의 유기적 지원체계 구축과 바이오헬스산업 인프라 확대 및 생태계 조성으로 성남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과 36쪽 5000억 규모의 판교 유니콘 펀드 조성입니다.
  본 펀드는 지역 유망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투자로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까지 펀드 조성 목표인 누적 규모 5352억 원을 기달성하였고, 현재 전체 누적 6333억 원을 운영 중입니다.
  투자 조건은 AI, 반도체 등 중점 분야에 펀드별 10억 이상 투자를 포함하여 시비 투자액의 2배 수 이상을 성남시 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펀드 운용과 관련한 관내 기업 투자 조건 준수 및 투자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토록 합니다.
  다음 37쪽과 38쪽 게임문화 가치 확산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역효과를 줄이고 대중들에게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게임문화재단과 협약하여 운영 중인 성남게임힐링센터는 게임 과몰입 관련 상담 및 검사, 청소년과 보호자 게임 과몰입 예방 교육, 게임 팸크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프렌즈게임 랜드’는 게임문화 접근성이 낮은 지역 아동들에게 VR게임 장비가 설치된 체험 버스가 직접 찾아가 게임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게임의 다양성 경험과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 콘텐츠·창업 지원 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콘텐츠 초기 창작자 및 스타트업 발굴을 위해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협약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작자 대상 장비, 기술, 교육, 사업화 및 공간 지원을 통해 신규 창업을 촉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26년 7월 말 기준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예비 창업자의 IP 발굴 사업을 추진하여 5745명이 이용하고 108개 스타트업을 지원했습니다.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는 스타트업의 BM 고도화 및 투자사업을 추진하여 3476명이 이용하고 239개의 스타트업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AI 기술 변화에 맞춘 실효성 있는 사업 지원으로 콘텐츠산업 창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미래산업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옥수입니다.
  여기 4차산업 체험 존 운영에 보면요, 27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올해 총 8회 운영 계획인데 7월 말까지 지금 현재 1회만 운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나머지 7회를 12월 말까지 무리 없이 추진이 가능한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아시다시피 올해 6월에 선거가 있어서 큰 행사가 이렇게 추진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4차산업 체험 존만 별도로 운영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돼 있는 게 10월 3일 날 정자동 카페거리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성남페스티벌 운영 기간 중에 또 매일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25일 드론축구 행사와 연계해서 참여하고, 10월 31일 유모차 마라톤 행사에 저희가 전부 참여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8회를 다 운영을,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연말까지 추가할 계획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운영을 다 할 수 있으세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김옥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조우현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 우리 5000억 규모의 판교 유니콘 펀드가 지금 시작한 지가 벌써 한 10년 넘었죠? 처음 시작할 때 2016년에 시작한 건가요, 이게?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2016년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10대 의회잖아요. 그게 7대부터 한 것 같은데, 성과는 그동안에 꾸준히 다 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과를 낸 것 중에 우리 관내 업체, 관내 우리 기업에다가 이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서 환수한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도, 작년, 2023년도 4년도에 한 게 지금 그 16호, 17호 그래서 시작을 해서, 14호부터 2023년도부터 새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새롭게 시작하는 펀드가 있고 또 마무리되는 펀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시작한 펀드가 14호부터 해서 꾸준히 남아 있어요, 지금 해야 될 게. 2034년까지니까 앞으로도 한 8년 정도 남아 있어요.
  그 이후의 향후 계획도 이렇게, 펀드가 지금 19호까지 나와 있나요? 19호 펀드까지 나와 있어요? 21호, 21호까지 나와 있죠? 21호.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저희가 이 펀드가 최초 시작한 거는 2002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호 펀드서부터 해서 지금 현재는 4호 펀드까지 청산이 됐고요. 그리고 현재 21호 펀드까지 나와 있고, 이게 펀드가 4년 투자해서 4년간 회수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1개 펀드가 들어가면 8년간 운영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간 펀드는 지금 저희 관내 기업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직 투자가 성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회수된 펀드도 있죠, 지금?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1호부터 4호 펀드가 회수가 됐고요. 저희가 거기에 101억을 투자를 했는데 회수된 배분금은 174억 배분금을 회수했습니다.
○조우현위원  174억이면 73억이 그러면 수익을 냈다는 얘기인가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지금까지 그럼 총수익 된, 펀드로 해서 수익 된 금액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기존에 있던 거 총.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총 지금 배분금 회수된 거는 306억입니다.
○조우현위원  306억.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그중에 청산된 거는 4호 펀드까지가 174억을 저희가 회수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동안 1호 펀드부터 21호 펀드까지 했는데 청산된 게 지금 1호에서 4호까지만 완전히 청산이 되고 나머지는 다 진행형이다 그 얘기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총 306억 정도의,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배분금이 현재 돼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배분금이 있었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다 청산이 된다, 앞으로 또, 펀드가 21호인데 22호 23호도 계속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그렇습니다. 현재 투자를 해서, AC나 VC들이 투자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저희 관내 기업에도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남는 수익금에 대해서 배분을 해 주는 거라서 그거는 앞으로 8년 뒤에 일어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조우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22, 23, 24, 25 계속 펀드가 나올 거고 그 나온 펀드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한테, 어려운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그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조우현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좋은 기술,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보니까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초기 자금이 없어 가지고 이거를 대출도 힘들고, 또 대출받으려면 중기청이나 아니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아도 이자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건 낮다고 생각하는데 좀 높은 편이에요. 보통 3%대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 하면, 이 펀드로 투자를 해서 하면 수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어떤 기술력이 확실한 회사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는 위험부담이 좀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좀 발굴을 해서 전적으로 좀 밀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조금 전에 예비비 및 기타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전지출이 그 기타 부분에 포함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지금 미래산업과만 보더라도 그 보전지출이라는 게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 거일 텐데 이렇게 반환하는 금액, 예를 들어 경기문화창조허브 지원 이런 것들이 한 2억 3000 반환이 돼요. 그중에서 물건비나 경상이전 쪽으로 분리가 되는 바람에 그 일부가 조정돼서 보전지출로 잡히는 게 아마 1억 2700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위원들이 어느 부분이 보전지출 부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만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환된 부분이 과별로 이게 분류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추경예산서에 나왔던 그 금액이 그대로 보전지출로 되게 작성이 된 것 같지는 않아서 이 1억 2700에 대한 그 산출 근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 잡혀 있는 이 삭감 금액은 도비 삭감 금액이 아니라 저희 과 사업은 국도비가 직접지원입니다. 저희 손을 거치지 않고 국가나 도에서 직접 그 사업하는 사업처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 현재 삭감 금액 같은 경우는 시비 삭감 금액이기 때문에 그 보전지출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상황을 말씀드린 거니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느 과에서 그 부분이 들어갔는지 좀 상세하게 산출 근거를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8페이지 이번에 감액하는 게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도 직접지원, 또 국비 직접지원 부분이 감액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매칭이기 때문에 시가 감액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도의 재정 사항이 실제 어떤지를 떠나서 도에서는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이러면서 감액을 하고 있어요, 연초에 그 예산 세웠던 부분을 감액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내년에도 이런 부분 예산을 줄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문화창조허브도 그렇고 콘텐츠코리아 랩도 그렇고 이게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이 사업을 주로 참여해서 지원을 받는 분들은 성남시 거주 문화예술 그런, 스타트업을 꿈꾸는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끊기면 사실은 국가가 또 성남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내년 본예산을 세울 때 이 매칭에 목매이지 않고 시가 매칭률을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그런 계산을 하고 지금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좀 하고 계신가요?
○AI혁신국장 차광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올해 도, 경기도 민선 9기가 들어서기 전부터도 그 도비가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내년에 더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시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사업들은 도비가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충당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도비가 완전히 다 삭감이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매칭 비율 같은 걸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 최대한 많이 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매칭 비율을 협의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도에서 매칭을 많이 시키는 것도 노력하셔야 되고, 그보다도 성남이 그 매칭을 더, 공격적이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런 기회에, 사실 이 경기문화창조허브 그다음에 이 콘텐츠코리아 랩은 시의 예산이 꽤나 많이 투입돼요. 그렇죠?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경기도보다, 콘텐츠코리아 랩 같은 경우는 경기도보다 우리가 한 10% 더 투입을 하는데 운영권은 경기도가 갖고 있어서 여기 그 지원을 하는 업체 선정에 있어서 우리시가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매칭률을 조금 더 높이면서 시가 적극적으로 우리 지원자들을 성남시민들을 더 폭을 넓혀준다거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기회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수혜 기업은 성남시 외의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이 성남시 기업들, 스타트업 창업 예비 창업자들이긴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에서 좀 더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다음에 과장님, 행정사무처리상황 27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께서도 4차산업 체험 존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지금 너무 횟수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내용이 사실 매번 가보면 그냥 그래요. 재미는 있어요. 로봇들 와 가지고 쇼도 하고 하니까 재미는 있는데 이게 로봇만 해도 지금 매일이 다르게 로봇이 발전하잖아요. 그런데 나오는 로봇은 한 80년대 로봇 같은 게 나와서 그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과연 4차산업을 우리가 몸소 느끼고 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그냥 어떤 행사의 한 이벤트로 이용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용되기에는 2억이라는 돈이 이게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게 과연 타당한가, 이런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올해는 기왕 계획이 됐으니까 그 계획한 대로 아까대로 충실히 하지만 내년에는 이런 정도의 보여주기 콘텐츠로 2억을 배정해서는 저는 옳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적극 수용해서 저희가 좀 더 내실 있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저 30페이지 한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의료데이터셋 활용 사업을 보니까 올해가 지금 8월, 9월이 다가오는데 여기 2026년 추진 사항에 신청 기업 3개사인데 하나만 계약 진행 중이고, 두 번째 기업명 메디맘스쿨은 협약 준비 중, 세 번째 비타하고 매칭 병원이었던 데가 용인세브란스병원은 매칭이 실패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서은경위원  이게 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할까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저희가 이 의료데이터를 병원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기업이랑 매칭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사실상 병원이랑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의료데이터와 병원에서 내주는 의료데이터와의 매칭이 사실상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끝이 나지 않으면 이월을 시켜서 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저희 AI헬스케어연구원에서 또 의료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해서 거기랑도 협약을 해서 그 데이터도 좀 갖고 와서 적극 기업이랑 매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그럼 분석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신청 기업이 3개가 들어올 때는 매칭 병원까지 같이 하겠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닌가요? 그걸 우리가 매칭시켜 주겠다는 계획이었나요, 시가?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병원이 갖고 있는 그 데이터랑 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해서 저희 진흥원을 통해서 하고, 또 전문 기관이 계약 지원이나 이런 전문 기관에도 저희가 운영비를 200만 원을 줘 가지고 매칭을 하고 있는데 기업이 요구하는 데이터가 좀, 어떻게 제가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데이터를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제공을 좀, 제공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좀 전에 우리 예산이 1억 4000인데 집행액이 1억 4000 다 집행이 되었나요, 이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게 매칭이 완료되고 나서 데이터가 완전히 기업으로 가고 나면 그때 저희가 돈을 집행합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럼 집행액이 얼마일까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지금 현재 이 1억 4000이 집행이 다 됐다고 나오는 거는 저희가 진흥원에 예산을 다 내려줬다는 소리고요. 현재 지금 계약 진행 중이고 이거는 아직까지 돈은 하나도 기업에 가진 않았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진흥원에다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내년에 사업비를 이월해서라도 이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구조 자체가 처음에 이 계획부터가 면밀하지 못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흥원의 현재 시점에서 이 3개 기업의 현황 보시고, 그리고 집행 가능성, 그리고 이 사업이 원천적으로 다시 검토돼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쪽에서도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우리 쪽,
○서은경위원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의료데이터가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아니요, 시가 가지고 있는 의료데이터는 없고요.
  저희가 이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의료데이터 구축하는 사업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8개 병원이 의료데이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 기업들이 가져와서 쓰는 건인데요.
  이 의료데이터는 구축사업은 했는데 데이터 자체는 각 병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구축사업을 지원을 했다는 거네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구축사업을 지원할 때 그거를 시가 같이 공용으로 쓰겠다 이런 계약이 없이 그냥 구축비만 지원을 했단 얘긴가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아니요. 데이터 구축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협약을 해 가지고 했는데도 이게 서로 간의 조금 그런 협의 부분에서,
○서은경위원  그럼 협약 미이행인데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근데 이 기간 중에 또 데이터 구축한 데이터양이 그렇게 또 많질 않습니다. 이게 잠깐 한 2년 정도 구축한 거라서.
○서은경위원  2022년부터?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22년서부터 24년,
○서은경위원  24년까지?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24년 6월까지.
○서은경위원  지금 2022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매칭을 했다고 하면,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구축한 데이터를,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구축할 당시의 예산이 제대로 검토 없이 집행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도 지금 2년이 지나도록 그거를 어떻게 고도화시킬 건지, 어떻게 기업한테 그것을 환원시킬 건지에 대한 구상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 새로 온 사업을 시작했다는 얘기가 돼서 제가 이거는 행감 때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계획부터요. 이거 의료데이터셋 활용을 기획할 단계의 사업계획.
  그다음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2022년부터 2024년 6개 병원이라고 하셨나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8개 병원입니다.
○서은경위원  8개 병원?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서은경위원  8개 병원에 그 구축비가 지급되고 지원된 거, 그다음에 MOU든 뭐 협약서가 있을 것 같아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서은경위원  그 협약 내용을 좀 알고 싶어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돈 받아놓고 협약서에, 만약에 그 구축한 데이터를 시가 요구할 때, 요청할 때 쓴다라고 되어 있다면 요청을 했는데 안 준 건지 아니면 성남시가 요청을 아예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건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 데이터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32쪽 볼까요? 행정사무처리상황 32쪽에 이게 지금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1389억으로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게 지금 된 거죠? 예?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26년에는 277억인데 지금 여기 뒤에 보니까 26년에 서울 국제의료기기 뭐 등등등 해 가지고 네 번 지금, 네 번 이 전공의, 수련의, 간호사, 참여 기업 등 네 번이 이렇게 외국에 지금 나간 그 예산인가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여기는,
○정연화위원  외국에?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여기에 지금 직시돼 있는 거는 좀 큰, 크게 전시회를 한 것만 돼 있는 거고요. 이외에도 저희가 이 의료기기 테스트하는 그런 거는 평소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매년 이거 그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 여기 집행부에서 이거 항상 그 자료가 다 보관되고 있나요? 있지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저희가, 예, 갖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이거에 대한 거 작년하고 올해 것 좀, 올해 거 자료 요구 좀 할게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매년 평균 277억이죠?
○AI혁신국장 차광승  27억.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27억 7400만 원입니다.
○정연화위원  27억.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정연화위원  그럼 시비로는 지금 올해 9억인가요? 올해 9억?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올해 9억이고 국비는 12억 5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이거 자료 좀 요청할게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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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AI반도체과

(10시 58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AI반도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일호 AI반도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안녕하십니까? AI반도체과장 조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I반도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AI반도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경 AI산업전략팀장입니다.
  최유경 반도체팀장입니다.
  김기한 미래모빌리티팀장입니다.
  방계영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팀장 소개 후 앉으셔서, 일괄 설명은 자리에 앉으셔서 해 주셔도 됩니다.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입니다.
  AI반도체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51억 732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9억 4647만 2000원 대비 0.99%인 2억 267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신규 및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제조AX 솔루션 매칭 확산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 제조 수요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기업 현장의 공정 시스템을 사전 진단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매칭한 후 민간 기술 검증을 거쳐 공공 구축비를 투입하여 실증 상용화하는 제조AX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쪽입니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AI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부 공모에 선정이 되어 국비 71억 원을 확보한 인공지능 분야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내 AI 교육을 확대하고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40억을 확보한 후 인공지능 중심 대학 지원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쪽입니다.
  2026년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내시 비율이 당초 도비 50%, 시비 50%에서 도비 30%, 시비 70%로 변경되어 2억 95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6쪽입니다.
  2026년 국토교통부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고, 드론을 활용하여 3D 공공안전 데이터를 구축하고 K-드론 배송 상용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1월까지이고, 국비 3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배달 거점 이전 및 공공안전 데이터 구축 용역, 기업 지원 박람회 등을 위한 2억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7쪽입니다.
  2026년 경기도 드론 체험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도비 1000만 원이 교부되어 본예산으로 편성된 시비 1200만 원을 매칭하여 총 2200만 원을 찾아가는 시민 드론 레포츠 체험 존 운영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8쪽입니다.
  항공사진 측량 사업비 낙찰 차액 128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5년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억 3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제조 AI 솔루션 개발지원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5년 7월 31일 산업통상부 공모에 선정되어 제조 현장에 고품질 데이터셋과 대규모 AI 학습 인프라를 구축 활용하여 제조 AI 핵심 솔루션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공공 인프라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인프라는 GPU 클러스터 12개를 구성을 완료하고 인재 양성은 제조 AI 부트캠프 기초 교육을 통해 재직자 25명이 수료하였으며, 기업 지원 제조 AI 솔루션 도입 및 모델 컨설팅 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8월부터는 제조 AI 학습 인프라를 추가 구축하여 기이 구축 클러스터와 연계하고 품질 이상 감지 솔루션 개발과 수혜 공급 기업 매칭, 컨설팅, 응용 AI 교육과정 개발 등 기업 지원과 인재 양성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AI 인재 양성 아카데미 사업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산·관·학 협력 기반의 AI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실전형 AI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 취업까지 연계하여 AI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월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4월 교육생을 모집, 5월 11일 최종 합격한 20명의 교육생으로 아카데미를 개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업 수요 기반 협동 프로젝트와 함께 기업 초청 데모데이를 개최하여 수료생의 인턴십 채용 연계를 지원하고, 12월 수료 이후에는 성과 분석과 사후관리를 거쳐 2027년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 KAIST 성남 AI 교육연구시설 건립입니다.
  분당구 판교동 493번지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까지의 규모로 총사업비는 카이스트 자체 재원인 542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고급 인재 양성과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국가 및 성남시 AI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2월 카이스트와 협약 체결을 하였고, 2025년 11월 2일 공유재산관리 매각을 시의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대부계약 체결을 거쳐 2026년 2월 기공식을 개최하고 3월에 착공신고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2026년 7월 기준 공정률은 7%이며, 2028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판교 시스템반도체 연구센터 조성입니다.
  성남 금토 공공주택지구 자족 용지 6-1 일원에 시스템반도체 특화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8층짜리 규모로 총사업비는 1415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22년 10월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 수립 후 2025년 10월 성남시 공유재산 심의를 의결하였으며, 2026년 1월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4월에는 LH로부터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향후 공공건축 심의를 수행하여 심의 결과를 반영, 설계 및 건립 공사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산업부 주관 3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526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중소·중견 시스템반도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5년간 총사업비 728억 3200만 원 중 시비는 92억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올해 사업비는 23억 100만 원입니다.
  글로벌융합센터에 2024년 9월 전국 최초로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를 개소하였고, 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 부품 실증 기반 구축 사업과 팹리스 기업 첨단 장비 공동 이용 지원사업을 함께 구축, 개발지원센터의 인프라를 고도화하여 첨단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확대, 시스템반도체 기업의 제품 개발 기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우수 기업의 성남 집적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48페이지 성장 단계별 시스템반도체 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반도체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반도체 분야 전문 인재 양성 사업으로 기업 맞춤형 교육훈련 및 취업을 지원합니다.
  한국폴리텍대는 현장 실무형 인력을, 가천대학교는 실무 전문 인력을, 서강대학교는 고급 설계 전문가 양성을 통해 대학별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구축하여 산업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2026년 드론 레포츠 교육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 대상으로 약 2100명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스포츠 활동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드론 조성 기술 설득, 드론 안전교육, 드론 축구교육 등을 구성하고 있으며, 시비 99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50페이지 모빌리티 특화 도시 운영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 인프라 등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집약한 도시 모델을 구축해 시민 중심 혁신적 이동 서비스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공모로 선정되어 2024년 사업을 시작해 올해 6월 준공 후 의무 운영 기간인 2026년 7월부터 2028년 6월까지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성남형 마스(MaaS) 플랫폼과 모빌리티 허브센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셔틀, 라이다 인프라, 차량 공유 등을 통해 시민의 이동성을 확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AI 기반 도로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도로 위험 정보를 AI로 취득 및 분석해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시비 10억 원을 투입해 올해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시 내부의 서버 및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도로 위험 정보를 취득 및 분석해 시민의 도로 안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성남시 항공사진 측량입니다.
  성남시 전역을 항공사진 측량하고 촬영한 결과물을 공간정보시스템에 구축하는 사업으로 매년 고화질 항공사진을 구축하여 각종 시정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한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기능 개선을 통해 공간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신뢰성 높은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사용자 실습 교육을 실시하여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AI반도체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옥수입니다.
  여기 성장 단계별 시스템반도체 인재 양성이고요, 48페이지입니다.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자료 확인) 예.
○김옥수위원  이 사업이 올해 벌써 5기째 운영되고 있는 거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맞습니다.
○김옥수위원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1기의 수료생 30명 가운데 27명이 관련 업체에 취업하는 등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사업이 어느 정도 축적된 만큼 그동안에 누적된 성과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기부터 4기까지 기수별로 선발 인원과 수료 인원, 취업 인원은 각각 몇 명이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교육 수료자가 30명, 총 2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23년에는 교육 수료자 25명 중 20명 취업을 했습니다. 20명 중 성남시 소재 3개 4명, 관외 16명이 됐고요. 24년도 교육 수료자는 107명 중에 32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률은 좀 떨어졌습니다. 관내 5명, 관외 2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25년도 교육 수료자는 총 98명 중 32명이 지금 취업을 했고요. 관내 7명, 관외 25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그 당시의 취업률이고요.
  저희가 이 수료를 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이 학생들을 관리를 하는 거는 유효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그 이후에는 본인들이 취업을 매칭하고 그것까지는 저희가 데이터 관리를 저희한테 통보되는 것만 지금 받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현재까지는 없,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옥수위원  그러면 성과가 떨어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는 점점 반도체 분야의 취업되는 것들이 초보자보다는 경력자 위주로 좀 많이 취업을 하고 선호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그런 부분하고 약간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신규 취업자를 좀, 관내 기업에서는 약간, 그런 것들이 매칭이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김옥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일남 위원님.
○장일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일남입니다.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K-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에 대해서 현재 사업 내용 보면 중앙공원, 탄천, 정자동에서 구미동 구간, 그다음에 배송 활성화 로봇 유통·물류 연계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 올리신 사례도 있고 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게 지금 모든 루트가 분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정구와 중원에 이 해당 상용화 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AI반도체과장 조일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가에 저희가 지역을 한정해서 공모된 사업인데요. 이 실증을 거쳐서 이 사업이 진행이 잘된다고 하면 좀 확장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원도심 수정·중원 쪽은 비행장에서 가까워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규제가 좀 완화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일남위원  수정구에도 위례 같은 좋은 평지 도시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드리겠고요.
  그럼 주목적으로 지금 사용하시는 1억 6000에 대한 추경이 예산서 보면 사업 내용에 드론 체험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 등으로 해서, 그러면 이 1억 6000에 대한 정확한 추경이 어떻게 사용되는 건가요? 어떻게 사용될 예정인가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페이지 17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장일남위원  그러니까 1억 6000에 대한 추경이 어떻게 사용될지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아, 예.
  지금 국가 공모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국비는 3억 4000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는,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사무운영비, 국내여비, 시설운영비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장일남위원  시설운영비 등으로 해서 1억 6000에 대한 비용을 추경을 요청하신 건가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배달 거점 이전 및 국제 홍보, 국토부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따른 기업 해외 판로 지원, 리브컴 어워즈 참가, 이런 드론실증도시 구축에 따른 병행되는 사업입니다.
○장일남위원  저희가 드론 배달 거점을 이전을 하신 건가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거점 이전 예정입니다, 지금.
○장일남위원  이전 예정?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장일남위원  어디서 어디로 예정입니까?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지금,
    (과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정자동의 주택전시관이 종료되고요, 탄천 내로 지금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일남위원  정자동은 종료되고 탄천 들어가신다고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주택전시관 안에서 했었는데요. 주택전시관에서 탄천 쪽으로.
○장일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거 신규사업이신 거 같은데요.
  성남시 제조AX 솔루션 매칭·확산 사업을 했을 때 일전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 이게 현재 국내에서 해당 사례가 없는 게 맞습니까?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아, 타 시군 사례 말씀이십니까?
○장일남위원 예.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저희가 알아보니까 저희가 처음 시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일남위원  아, 말씀하신 시흥에서도 그때 없었던 사례가 맞는 거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장일남위원  그러면 이 1억이라는 비용은 어떻게 추계했는지 추계 내역이 좀 궁금합니다. 어떠한 근거로 1억을 추경을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지, 반대로 이것이 3차 추경 할 만큼 급박한 사안인가 좀 궁금하거든요.
  타 지자체 사례도 없고, 기본적으로 제조AX를 해서 효능·효과를 본 사례가 없는데 이거 이렇게 1억에 대한 비용을 추가를 해서 급박하게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AI 기술 접목을 통해서, 제조기업 수요, 제조기업들이 있습니다. 관내에 성남시 하이테크밸리에 있는 제조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업들하고 소통한 결과 이렇게 AX, 인공지능으로 전환하는 것들을 좀 하고 싶은데 본인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용역을 통해서 그런 수요 기업들의 수요 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5개사를 지금 1억을 들여서, 1개사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기준을 해서 더 가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기업은 2000만 원이 좀 넘을 수도 있고 좀 덜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떤 제조 분야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한 기업에 2000만 원 이렇게 나온 거는 이 정도면 공급하는 기업에서 제조기업과 매칭할 수 있겠다, 그런 수요, 그런 설문 과정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일남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지금 타 지자체 사례가 없고,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같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누가 하고, 사업에 대한 검토를 누가 하나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사업에 대한 검토는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
○장일남위원  부서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제조업에서 제안을 하신 건가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아, 이거는 수요 기업에서 요구가 있었고요. 제조 수요 기업에서 AI 인공지능 AX로 전환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진단을 하고 매칭하고, 그다음에 실증 도입, 그다음에 상용화 확산까지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해야 되는데 1개 기업이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 도움을 기존에 하고 있는 공급업체들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소프트웨어도 제안을 해야 되고 일대일 매칭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장일남위원  그럼 이게 그렇게,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할 만큼 되게 급박하다고 느끼시나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저희는 급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타 시군 사례가 없듯이 성남이 먼저 AI 거점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함으로써 제조 기반의 그 AX 전환 구축하는 데 앞장서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장일남위원  제가 과장님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관련 사업 내용을 들었을 때는 상당히 사업이 초기부터 계획이 별로 그렇게 디테일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억이라는 돈을 써서 매칭·확산 사업으로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까, 저는 좀 의문이 많이 남네요.
  해당 사례도 없고, 그때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시흥 사례도 없다고 그러고 해당 사례도 없고, 다만 사업에 대한 검토는 부서에서 끝냈기 때문에 1억을 추경해 주십시오,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아니, 그거는 저희가 독단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요. 공급, 특히 수요 기업의 그런 요구가 있어서 말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장일남위원  그럼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요 기업에 대한 어떠한 식으로 하겠다라는 걸 나중에 자료 좀 보여주세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일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경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봉규위원  있으면 하세요.
○서은경위원  마지막에 할게요.
○정봉규위원  마지막이요?
○서은경위원  예.
○정봉규위원  아니아니,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서은경위원  예?
○정봉규위원  하셔요, 먼저. 하셔도 돼.
○서은경위원  조금 긴데.
○정봉규위원  기다릴게요.
○위원장 안광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우리 AI반도체과가 사업 예산이 다인데 한 351억이니까 엄청 큰 사업이에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사업 보고를 받으면서 참 이 영역이 뭐 하루가 다르게 영역이 확장되고 내용이 고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의 이 전문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사업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쪽에 전문 지식이 가히 없는 제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위원으로서 이 사업의 예산을 제대로 검증하고 또 지원이 필요한 곳이 있다라면 의회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이 되는 부서입니다.
  그런 불편, 고충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15페이지에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부분에 있어서 도비 보조금 감액으로 인해서 감액이 한 2억 9500 들왔어요. 그렇고, 우리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이 시스템반도체 육성 관련된 사업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산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은 어쩔 수 없이 그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칭, 1년 매칭에 대한 감액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우리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도가 도비 보조금을 삭감시켰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이, 지금 이제 예산 입력이 거의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서은경위원  다 끝났죠?
  그래서 과장님, AI반도체는 이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예산이 끝난 시점에서 도의 방향이, 내년 방향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추산을 한다고 볼 때 이거 어떻게 그 커버를 하실 예정이신지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2026년 대비 2027년에는 AI반도체가 얼마나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될 거라고 계산을 하고 계신지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지금 성장 단계별 시스템반도체 인재 양성 사업은 아시다시피 3개 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도 도비 매칭이 50 대 50에서 3 대 7로 좀 줄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저희 AI반도체과하고 소통을 하면 저희 쪽 예산은 가급적이면 줄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은경위원  도에서 지금 시스템반도체만 한 3억을 줄여와서 내려왔는데?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아니, 더 이상은 줄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도에서도 성남뿐만 아니라 반도체는 용인, 이천 이런 쪽에도 같이 거점으로 해서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AI 쪽은 계속적으로, AI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도 소통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이번에 일단 시에다가 요청한 AI반도체과 예산, 2027년 예산은 2026년 수준으로 요청을 했나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현재 그렇게 수정 요청했습니다.
○서은경위원  걱정되네요. 지금 시스템반도체 이것만 해도 이번 한 34% 정도 감액이 된 수준인데 아마도 거의 사업비가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된다 하면 사업을 하는 데 차질이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서은경위원  아까 저희가 AI반도체 관련된 인재 교육을 시키는 데 그다음에 취업 매칭률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경력자를 더 원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년도는 이 아카데미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대상을 바꿀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나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저희가 일단은 이 인재 양성 과정은 꾸준히 폴리텍대, 가천대, 서강대에서 분야별로 난이도에 따라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요.
  지금 폴리텍대학교는 취업률이 높습니다. 거기는, 폴리텍대학은 일반 기초 쪽이 돼서 되게 취업률이 높은데 고급 인력 쪽으로 갈수록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중단하기는,
○서은경위원  아니, 중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어찌 보면 엄청난 인재 양성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실적이 대상자가 모아지고 위탁을 하고,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이걸로 지금 그 사업의 완성도라고 보아질 수도 있어서 지금 사업이 끝난 다음에 분석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지금 되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높다면, 물론 그 수업의 대상도 다를 것이고 취업, 기업이 요구하는 것도 다를 것이고, 그럼 그다음에 가천대 같은 경우는 다른 대상을 해야 될 것이고 뭐 그런 피드백이 계속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6개월 이후에는 우리 수강생들이 자체적으로 연락을 해 오지 않으면 우리가 파악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수업을 받을 당시에 추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향후 취업 관련된 것을 모니터링하겠다, 이런 서약을 받고 나서라도 그 이후에, 교육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취업을 하고 또 어떻게 더 그 경력들을 쌓아가고 있는지를 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받기 위한 계약 단계, 사전 수업하기 전에 그런 기초를 좀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 중에, 44페이지 볼까요?
  행정사무처리상황 44페이지에 AI 인재 양성 아카데미의 예산이 6억인데 지금 현재는 3억 원 집행, 3억이 집행되었지만 이게 20명을 교육하는 거더라고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인당 한 6개월 교육하는 데 3000만 원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게 원래 20명이 그 예상 교육 인원이었던 건지, 그리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집행잔액이 많은,
○서은경위원  예?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서은경위원  아니아니, 집행잔액이 많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액이 6억인데 이때 처음부터 교육생으로 하고자 했던 그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 30명인데 20명만 한 건지 아니면 20명이었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자료 요청으로도 드려도 되니까 대답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 요청으로 할게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당초 저희가 30명을 진행했습니다, 30명.
○서은경위원  예, 30명을 목표로 했는데 20명만 최종 합격이 된 거네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예산이 조금 잔액이 발생할 수는 있겠군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인당 3000을 계산한 건 20명으로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교육비가 상당히 많네요. 30명에 6억이 계산되면 2000식이거든요, 인당 2000.
  그래서 이게 이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지, 인건비로 얼마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제시해 주시고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아까 27년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거 사업 종료가 12월이에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가능할까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지금 중간에 저희가 점검하고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 모집보다 경쟁률이 많아서 많이, 중간에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떨어뜨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되게 좋다 그래서 많이 그,
○서은경위원  지원을 했는데,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지원을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지원을 했는데도 원래 정원이 30명인데 20명만 최종 합격시켰다는 거니까 그 지원율하고, 그러면 어떤 자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최종 합격을 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었을 것 같아서 그 조건하고 등등을 좀 주시고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서은경위원  아마도, 저는 이런 거는 계속 꾸준히 사업이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하고 내년 하지 말라 절대 그 소리 아니니까,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서은경위원  대신에 분석은, 평가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끝난 다음에 사업계획에 반영, 평가를 해서 반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지금 단계에서도 충분히 중간평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평가들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3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가 가지고 있는 공간정보가 예를 들어 지하의 지하 매설물 뭐 이런 공간정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통신선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다 포함하는 거인가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하수관로, 상수관로, 그다음에 지하에 매설돼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장물에 대해서 말씀…….
○서은경위원  이 데이터가 지금 신뢰성을 갖고 있나요, 지금?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많은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서은경위원  과장님, “예”라고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거 왜 물었겠어요?
  지금 수내교가 붕괴 위험이 있어서 완전 전면 철거하고 재시공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그 준공이 연기가 되었어요.
  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이게 부서가 다르니까.
  근데 왜 그 준공이 연기가 되면서 공기가 늦어졌냐면, 그리고 예산이 추가로 들어갔냐면 이 지장물을 잘못 파악한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굴착을 했더니 거기에 관로가 있는 바람에 그거를 관로를 옮겨야 되고 또 설계를 변경해야 되고 이런 이유로 수내교가 아직까지도, 아마 이제, 지금 또 언제 돼? 12월에 된다고 하는 거 같은데. 계속 연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정보가 제대로 제공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공기도 늦어져서 시민이 불편하기도 하고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이 투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정보에 대한 신뢰성,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이거 제가 바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알겠,
○AI혁신국장 차광승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AI혁신국장 차광승  공간정보 주요 시설물이 지하에 있는 시설물들인데 지하의 시설물이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통신관로, 송유관, 가스관 해 가지고 7대 지하 시설물이 있습니다. 근데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는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통신선도 시에서 관리하는 통신선만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통신사 KT, SK, LG 그런 데는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정확한지는 저희가 담보할 수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 하수도, 통신관로에 대해서도 이게 땅속에 있다 보니까 100% 정확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매년 DB 갱신 작업을 하면서 실제 굴착을 해서 땅을 파지는 않지만 탐사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전 지역은 아니지만 계속 지역을 확대해 가면서 정밀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우리가 지금 AI, 드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예산에 보니까 드론 관련돼 가지고는 해외에,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 공모, 해외 판로 개척 뭐 이렇게 해 갖고 지금 예산이 이 3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이대로 이걸 읽다 보면 우리 성남에서의 이 드론은 해외에 나가서 판로를 개척할 정도로 매우 우수한 성능의 드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읽힐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관로에 드론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 게 아마 2018년인가 그때 서현역 열회수관, 아무튼 그 사고가 나서 그때부터 드론 가지고 지하에 있는 시설물을 다 점검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분당, 성남에 묻혀 있는 배수관로들이, 통신이나 상하수관로들이 그렇게 깊숙하게 있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해야만 하는 이유가 우리가 방음벽을 세워달라고 하면 꼭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기에 상하수도관이 지나간대요. 그러면 상하수도관 때문에 구조물을 세우지 못할 정도라면 상하수도관이 묻혀 있는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보지 않아도 말씀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지금 드론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도화된 드론을 가지고라도 이거를 명확하게 그 데이터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통신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가 못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통신사하고 이 협조 MOU를 맺어야 돼요. 시가 이런 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더 정교한 데이터를 가져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데이터는 협조를 통해서 성남시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잘 구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한  수고하셨습니다.
  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AI, 드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드론의 활용 범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정봉규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AI 기반 도로 플랫폼 구축 사업에도 드론이 포함이 되고. 그렇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정봉규위원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쓰임새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항공사진 측량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데 드론 배송, 사업을 우리가 언제부터 했죠? 사업 시기가.
○AI혁신국장 차광승  23년?
○AI반도체과장 조일호  23년부터 시작된 걸로,
○정봉규위원  23년. 그러면 벌써 꽤 오래됐네요? 사업 시행한 지가 벌써 한 4년 차? 그렇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내년이면 4년 차에 들어가,
○정봉규위원  근데 그게 성과가 있나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성과라고 말씀하시면 여러 분야에 드론이 활용되고 있는데,
○정봉규위원  아니아니, 드론 배송 관련해서.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아, 배송 관련해서요?
○정봉규위원  예.
○AI반도체과장 조일호  드론 배송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거를 실증하는 단계입니다. 실증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정봉규위원  실증을 몇 년째 실증만 해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실증해서 이제,
○정봉규위원  싫증 나겠네, 하다가.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실증은, (웃음) 실증은 있습니다. 중앙공원이라든지 탄천 변이라든지 이런 데서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배달을 오토바이라든지 못 들어오니까 드론을 통해서 물건을 주문하면 바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소수의 시민이지만 편리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정봉규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소수의 시민이지만’이 사실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상용화되기까지에는 진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제한적인 게 상당히 많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그냥 약간 쇼에 불과하다 정도로밖에 생각 들지 않거든요. 신기해요, 보면. 그냥 신기한 정도, 약간 이벤트성인 거지 그게 실제 상용화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아마, 그게 지금 온 시간보다 앞으로 가야 될 시간이 더 길지 않나 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사실상 좀 많이 개선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을 과연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그래도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서 상용화,
○정봉규위원  아니, 물론, 예. 근데 국비 매칭했다고 해 가지고 꼭 그게 꼭 장점이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실험을 해 보겠다는 취지인 것이지, 좋게 잘 한번 활용해 보고 만들어보겠습니다에 대한 취지인 것이지 꼭 국비를 받았다고 해서 꼭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맞습니다. 저희가 최초 시도는, 제가 그 당시에 없었지만 드론 배송이라는 그런 처음 시도하는 자체를 성남시에서는 해 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상용화 전에 검증을 하기 위해, 실증하기 위해서 시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을 성남시가 드론이라는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뭐랄까,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사업들을 해 보려고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거든요.
○정봉규위원  아니,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년간 이렇게 반복돼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어떤 이걸 성과라고 말하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어떤 이벤트성에 관련돼서야 성과라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편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까 지금 중앙공원에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배달이 못 들어온다, 당연하죠. 그런다고 배달이 전혀 안 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거기 공원에 와 계시는 수많은 분들이 드론 하나로 갖다 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오토바이로 조금 걸어 나가 가지고, 도롯가로 걸어 나가서 픽업해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그런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봉규위원  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있으니까.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웃음) 예,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정봉규위원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과감하게, 사실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항공사진 측량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굉장히 쓰임새가 높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사실 전쟁에 활용되는 게 더 많다라고 느껴지지, 폭탄 배달하는 게 더 많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물품을 배달하는 데, 사실 이게 가가호호 배달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거점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그렇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용화를 거치는 거죠.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벤트죠. 이거는 한번 좀,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단지 국비만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고민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괜히 너무 엉뚱한 데 매달려 가지고 실제로도 더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사실.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위원님의,
○정봉규위원  좀 집중돼야 될 부분들 있잖아요, 다른 데.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이게 사업 기간이 올 말, 11월까지 일단은 상용 기간이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웃음)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안광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AI반도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AI반도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AI반도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한  정회를 해야겠죠? AI혁신국이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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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국제협력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국제협력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선옥 국제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과장 서선옥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협력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세부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익 국제교류팀장입니다.
  나소정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창림 글로벌성장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먼저 국제협력과 소관 2026년,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과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33억 1509만 9000원에서 8648만 5000원이 감액된 32억 28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1쪽 국내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사업입니다.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는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국내외 판로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6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22쪽 해외 통상 업무 지원 여비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해외 전시회 단체 참가 등 국제통상 업무 추진을 위한 국외출장여비로 자원안보위기 경보 격상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시행 중단으로 미집행된 예산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22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5년 국내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이자를 반납하고자 1만 6150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마이스산업 기반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2030년 백현마이스 조성으로 기부채납 받을 백현마이스 컨벤션센터가 단순 전시 공간을 넘어 성남의 판교테크노밸리 등 풍부한 산업 자원을 바탕으로 우리시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기업의 글로벌 판로 개척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견인하는 성남형 비즈니스 플랫폼의 거점 역할이 되도록 선제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마이스산업 미래 전략 및 효과분석 연구용역을 통해 마이스산업의 성과지표와 실행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2월부터 유관 부서·기관 간 현 백현마이스 컨벤션센터 TF팀을 구성하여 정례회의 개최 및 주요 컨벤션센터 합동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이후에는 서울 ADEX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협의와 함께 마이스산업 연구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8쪽 국제교류사업 추진입니다.
  해외 교류 도시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여 우리시의 국제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국제 교류 도시는 자매도시 여섯 곳, 우호도시 여덟 곳인 총 10개국, 14개 도시입니다.
  올해 4월 인도네시아 브카시시와 우호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고, 오는 10월에는 폴란드 브로츠와프시, 이탈리아 볼로냐시와 자매결연 협약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교류 도시 발굴을 통한 교류 확장 및 국제 행사 참석을 통해 우리시의 글로벌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쪽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입니다.
  시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 및 직무 관련 국외출장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 및 표준화된 허가 절차를 통해 공무국외 활동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26년 현재까지 공무국외출장 허가는 총 17건입니다.
  중동 지역 정세의 장기화로 원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 상향에 따라 2026년 4월 10일 불요불급한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중단하여 공무국외출장 허가 건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1쪽 시 유휴 부지 활용 우수 기업 유치입니다.
  본 사업은 백현동, 창곡동, 판교동 일대 시 유휴 부지 세 곳에 AI, 로봇, 첨단 제조 및 R&D 연구시설 등 4차산업 첨단기업을 유치하여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모 지침서 안을 작성하고 전문가 자문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첨단산업육성위원회 심의 후 공모를 진행하여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2쪽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 규격 인증 획득, 해외 지사화 및 수출 보험료 지원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관내 중소기업 314개사를 대상으로 총 20억 3900만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정봉규 위원에게) 있으시면 하세요. 제가 마지막에 할게요.
○정봉규위원  왜 꼭 마지막에,
○위원장 안광환  정봉규 위원.
○서은경위원  양보해 드리는 거야, 다 하라고.
○정봉규위원  아니, 양보 안 해 주셔도 되는데.
○서은경위원  (웃음)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사실 이게 관광과에다가 해야 될 질문이긴 합니다만 우리 국제교류사업을 하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조례 때 얘기했던 부분들,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 될 만한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어떤 협의나 토론 같은 게 사실상 주어지긴 하나요? 교류사업 과정에서.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근데 성남시를 방문하는, 저희 지금 현재 교류 중인 해외에서 우리 성남시로 이렇게 관광을 오는 사례들이 실제 있었나요?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많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 대표단들 빼고 그 외 국민들이.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대표단들 빼고, 예, 교류,
○정봉규위원  국민들이. (웃음)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교류도시 얘기하시는 거죠?
○정봉규위원  그렇죠.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교류도시가.
○정봉규위원  예, 또는 그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도시하고 교류를 한다라는 게 그 국가에서도 소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단순히 어떤 우리 소위 K 때문에 오는 거 말고, K-산업 때문에 오는 거 외에 그쪽에 지금 현재 교류 중인 그 국가에서 여기가 우리하고 이렇게 교류가 맺어져 있다, MOU가 체결돼 있다 해서 그 소식으로 오는 사례들이 있었냐는 거죠. 그것도 저희를 홍보할 만한,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딱히 홍보할 만한 게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아쉽게도.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고, 또 아까 저번에 얘기했듯이 청소년, 청소년과 관련된 MOU나 이런 것도 많고, 또 저희 축제도 작년에 했을 때도 교류 시가 몇 개 도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정봉규위원  그 대표단들.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대표단들도 오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정봉규위원  아니, 대표단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AI혁신국장 차광승  (국제협력과장에게) 일반 시민들.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일반 시민들, 아.
○정봉규위원  예. 대표단이야 뭐 우리도 가고 거기도 오고 하는 거 서로 왕래하는 거야 뭐 당연히 있는 일이고.
  제 얘기는 거기의 국민들이 그런 MOU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소식하에 여기가 이래서 우리도 한번 여길 가봐야겠다. 아까, 전에도 제가 질문을 했었잖아요. 이게,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사실상 우리가 간다고 해서 특별한 더 다른,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이벤트.
○정봉규위원  어떤 서비스를 받는다든가 그런 게 없으니까 있나 보다지 뭐 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뭐 이런 거 아니냐 이 얘기죠.
  이게 관광과하고 사실은 약간 좀 협업을 해 봐도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국제 교류 하는 게 그냥 단순히 MOU만 맺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사실은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의 어떤 지원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저희가,
○정봉규위원  그런 고민을 해 보셨나요?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전에는 그게 좀 미흡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그 시민들이나 아니면 거기서 연계할 수 있는, 그 교류단 말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번에 한번 폴란드하고 이탈리아 가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관광과에서 우리 성남시에 대해 어떤 홍보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받아서 이런 게 있으니 꼭 내방해 줘라라고 또 자국민들한테 홍보를 해 줘라, 약간 이런 식의 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MOU 과정에서. 그런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정봉규위원  예, 잘 좀 더 살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과장님, 저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제협력과에서 지금 마이스산업 기반 구축 및 활성화 관련돼서 용역 진행 중이신 거죠?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서은경위원  이 용역에 컨벤션 기능에 아레나 기능이 포함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죠?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저희가 이번에 하는 용역은 저희가 우리 그,
○서은경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서은경위원  자료 제출을 요청드려야 되고 하는데, 지금 시장님은 최소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백현마이스역추진위원회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레나 추진 관련돼서 공공개발정책과를 통해서 AMC에 공문을 두 번이나 보냈어요. 그리고 시장님 페이스북에 올 5월 8일 날 선거 앞두고 ‘아레나 반영 시 B/C 1.0 이상 발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쪽하고 미팅을 했단 말이에요. 공공개발정책과하고 도시개발공사, AMC가 미팅을 하면서 또 아레나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시장님은 지금 백현마이스에 아레나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지금 부서는 그 내용을 못 받은 거잖아요. 알고는 있는데 안 넣고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서 이 용역에 안 넣은 걸까요?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저희가 그게 용역하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저희가 지금 이 또 아레나라는 것이 좀 더 불거졌고요.
○서은경위원  용역 지금 중간보고까지 갔나요?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중간보고.
○서은경위원  중간보고 언제 했죠?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과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7월에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7월에. 착수는요?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4월에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4월?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착수해도 검토가 돼야 되잖아요. 시장님이 5월에 첫 지시를 했으면 착수가 4월이면 내용의 중간보고에 들어갔어야 될 것 같고, 과업지시서를 약간 변경해서라도. 만약 변경을 못 했다 하면 중간보고회는 충분히 7월이면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5월이 아니네요. 첫 지시가 2월 5일이에요, 2월 5일. 두 번째가 4월 22일. 그리고 세 번째 페이스북에다가 쓴 것까지 하면 5월 8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시장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용역을 반영을 안 하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국제협력과에서 진행하는 마이스 용역에 이런 사항이 담기지 않은 상태로 최종보고까지 간다면 이거 완전 부서 간 다 따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 결과는 아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겠고요. 돈만, 예산만 투입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왜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지, 그다음에 지금 전문가 회의가 계속 같이 진행이 되고 있네요?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서은경위원  그래서 공공정책과 같은 경우는 지금 백현마이스 TF팀에도 같이 들어와 있어요.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들어와 있고 이 아레나 지시를 공공정책과에서 AMC로 보냈다고 지금 제가 기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괴리가 왜 생겼는지를 제가 납득할 수 있게 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시 유휴 부지 활용 우수 기업 유치인데 이게 지금 3필지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2개는 그 공유재산 변경이 된 건가요, 의회에서?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확정이 된 겁니다.
○서은경위원  매각으로?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서은경위원  매각으로 결정이 됐어요?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3개가 다,
○서은경위원  매각하기로?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서은경위원  혹시 과장님, 그 매각 결정이 어떻게 매각으로 정해졌는지는 알고 계실까요?
  제가 다른 걸 묻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9대의 상임위 위원님들이 철저하게 심의하셔서 매각 결정을 하셨으리라 생각은 하는데 혹시 매각을 해야 하는 이유를 그 당시에 설명하셨거나 그랬을까요?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저희가 과가 생긴 지가 11월에 생겼고요. 그때 그 이전의 임시회 때 토지처분 원안 가결을 저희가 매각으로 해서 공공개발정책과에서 심의를 받은 사항이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라,
○서은경위원  넘겨받았다?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대부료 변경을 할 경우에는 다시 또 한 번 심의를 거쳐서 이게 어떤 게 또 유효한지 어떤 게 효율적인지를 또 심의를 해야 됩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공공개발정책과를 통해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저는 매각이 틀리다, 장기 임대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5년, 꽤, 2019년 20년에 그 토지를 매각하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매각을 할 때에는 그 매각 대금이 어떻게 필요하기 때문에 매각을 한다 내지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성남시는 지금 현재 굳이 매각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재정이 탄탄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세수가 3차 추경 이후에까지, 그러면 12월 연말까지 하면 한 2000억 가까이 더 세수가 들어올 수도 있을 거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지금 급하게 우리가 LH로부터 땅을 매입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사항도 제가 확인을 못 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왜 토지를 다 매각을 하는지, 지금 이거 외에도 마이스 단지도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바이오헬스 단지도 매각을 하는 걸로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렇다면 공공개발정책과에서 이 시유지를 매각하는 것과 장기 임대 또 분할매각 등등이 검토가 됐어야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료를 좀 확보해서 받아주시고요.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서은경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지만 그 이후에 공모를 하겠다는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는 그러면 이때는 매각 결정이 날 때 이 부지로 확정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네요?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아니, 그런 부지가 다른 데로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시민들이, 거기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조금 더 우리 문화시설을 많이 우리가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좀 적다 이런 내용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변경,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거를 조금 더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아직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안 되고 변경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로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약간 좁고 이런 부분을 도로 진입로라든가 아니면 층수를 좀 더 높여야 된다 이런 부분을,
○서은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는 매각을 얘기하면서 또 생활 SOC 그 사업도 같이 한다는 얘긴가요, 검토가? 주민, 아까 주민시설을 얘기하니까 주민시설이 이거?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과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문화체육시설,
○서은경위원  그러기에는,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문화체육시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서은경위원  거기는 제가 부지도 알고 있고 지금 여기 수치로 나오는 평으도 봐도 제일 작은 평수인데요.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그래서 그거를 문화체육시설을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 하면서 일부를 매각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라는 거예요?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아니, 매각은 원래 작년부터 이게 지금 확정이 됐잖아요. 결정이 된 사항이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주민들이 여기 약간 문화복합시설을 조금 더 확,
○서은경위원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시키겠다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서은경위원  제 말은 그 공간에 일부를 매각하고 일부를 그 생활 SOC 시설 내지 주민편의시설을 넣기에 그게 적당한 크기일 것 같지가 않은데 이게 어떻게, 지금 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게 현실적으로 매각, 일부 매각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게 검토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어느 면적까지는 매각, 어디는 어떤 시설, 이게 되어 있어야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할 거 아니에요.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게 하고 있다는 것은 계획에 나와 있다는 거니까 이 과정, 이게 논의된 과정, 민원부터 해 가지고 모든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언제 해요? 지금 올라와 있나요? 9월 16일 날 하나요?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심의가 이번에 9월 16일 날 하는 게 있는데 혹시 이게 그때 올라와 있을까요?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과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10월 중에 한다고 하는데요.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일단 저도 그거 알아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리고 제가 꼭 부탁을 드린 게 이거 매각을 할 때 이 제안서 공모 지침서 작성하지요?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서은경위원  공모 지침서가 어떻게 작성되느냐에 따라서 시가 이 엄청난 금싸라기 땅을 팔면서 시가 가지고 와야 될 리펀(refund)해야 되는 그 이익 부분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20년 장기 임대를 하고 토지를 매각하고 이런 방법은 우리가 늘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땅은 항상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런데 매각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시에 대한 기여 부분 이 부분이 추상적이어서는 안 돼요.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시에다가 어떤 거 뭘 해 가지고 시민에게 오픈한다? 이거 말 안 믿습니다, 저는. 지켜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이다스 아이티 정자동에 있는 터 그거 매각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기업일수록, 지금 여기 벤처시설 이런 것에다가 아마 그 매각이 될 수 있게 공모 지침서가 만들어질 텐데 그러면 그 기업들은 회사의 기업이라든지 보안 뭐 이런 문제를 들어서 건물을 지어놓고 시가 운영, 이용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모 지침서에 시에다가 기여하겠다는 부분을 명확히 받고,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운영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지 않으면 땅만 팔고 결론적으로 그 기여하겠다는 부분은 기여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깝지만 이 매각 결정 부분이 지금 돌이킬 수 없는, 돌이킨다는 게 아니라 재고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결정 과정을 상세하게 주시고요.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서은경위원  공모 지침서가 그럼 언제 완성되죠?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지금 첨단산업육성위원회 일단은 안은 저희가 마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육성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걸 공모서를 보고 의견과 이런 걸 나누고 거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9월 중순에 일단 1차로 그 백현동 607번지 거기를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다른 데는 할 예정입니다.
○서은경위원  공모 지침서가 철저하게 공정성을 기해야 되고 내용을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고요.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서은경위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첨단산업육성위원회 계시는 위원님들이 철저하게 그것을 검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일남 위원님.
○장일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62쪽이고요.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이 작년에도 했던 사업 중의 하나인가요?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그거 계속 지속적으로,
○장일남위원  하고 있습니까?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하고 있습니다.
○장일남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사이에 23, 24, 25년에 해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에서 예산 및 구체적인 성과 좀 정리해서,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성과.
○장일남위원  레포트 하나 주시고요.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알겠습니다.
○장일남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시는 정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브라질 피라시카바시 같은 경우는 올해로 40년째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근데 05년 이후로 성남시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고 지금 검색도 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자매도시를 우후죽순으로 하는 건 그때 말씀드렸지만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 무엇을 어떻게 교류를 할지 이걸 꼭 시의회 차원에도 알려주시고 저희 상임위에도 꼭 공유해 주셔서 정말 잘 맞는 자매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제협력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제협력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것으로 국제협력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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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기업혁신과

(14시 27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기업혁신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미령 기업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안녕하십니까? 기업혁신과장 유미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혁신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선옥 기업혁신팀장입니다.
  조춘화 기업고도화팀장입니다.
  이동은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인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기업혁신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39억 403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63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업 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설명자료 27쪽 성남하이테크밸리 고도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입니다.
  정부 공모사업인 노후거점산업단지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하여 성남하이테크밸리 종합 고도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성남하이테크밸리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단계적인 실행이 가능한 종합 고도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설명을 마치고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성남하이테크밸리 청년친화형 아름다운거리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산업단지 내 노후된 거리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6억 원이며, 성남하이테크밸리 일원 약 1.2㎢ 구간에 야간 경관 특화 광장 및 쉼터 조성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미디어광장 개장을 하였으며 올 10월에 전체 구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성남하이테크밸리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을 이용한 버스킹, 원데이 클래스, 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청년 대상 우수 기업 탐방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추진하였습니다.
  오는 10월에는 축제를 개최하여 성남하이테크밸리가 청년과 기업이 함께 하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성남하이테크밸리 재생사업입니다.
  노후 산업단지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주차장 및 소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주민 및 근로자를 위한 휴식 공간 조성 등 산업단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 정부 합동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78억 원입니다.
  2019년 재생사업지구 지정 후 산단의 주요도로 7개 노선에 대해 보도 확장 등 보행 환경 개선과 도로를 정비하여 2023년에 공사를 완료하였고, 주차장 및 소공원 건립 공사는 하부는 주차장, 상부는 소공원 조성계획으로 2025년 6월에 착공하여 28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성남하이테크밸리 복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성남하이테크밸리 복합문화센터는 산업단지 근로자의 문화복지를 증진하고자 공유부엌, 교육장, 이벤트실을 마련하여 2026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창업보육 및 네트워크 라운지에 창업 초기 기업들을 대상으로 입주 기업을 선정할 이용입니다.
  다음은 68쪽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입니다.
  고령친화산업의 혁신 성장과 기술 고도화 등 시니어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고자 시니어리빙랩 운영 및 사용 평가, 고령 친화 우수 제품 전시 지원 및 체험관 운영, 기술 지원사업 등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Age-Tech 종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10월에는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일본 홈케어&재활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9쪽 성남시 혁신지원센터입니다.
  성남시 혁신지원센터는 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 지원기관을 집적화하여 중소기업의 융복합 혁신 성장을 도모하고자 구축한 시설로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총 5개의 혁신 지원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정부의 기술개발 사업 공모 선정을 위한 R&D 지원, 피지컬AI 전환 및 스마트 제조를 위한 컨설팅, 신기술 성능평가 시험 검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성남식품연구개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식품 소공인 집적지구 내에 공동 인프라 구축을 운영하여 소공인들의 제품 개발과 품질관리를 지원하고자 구축한 시설로서, 식품 안전의 필수적인 HACCP 유효성 시험과 각종 성분 분석을 지원하고 제조시설 환경모니터링과 더불어 제품 개발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내실 있는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금, 기술개발, 경영환경, 수출, 근로자복지 5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혁신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가 지금,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1월 달에 왔습니다.
○조우현위원  1월에 왔으니까 얼마 안 됐죠.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예.
○조우현위원  그동안의 사업은 전임 과장님이 좀 많이 하신 거 같고, 하이테크밸리 청년친화형 아름다운거리가 1차, 2차로 했는데 올해 10월에 완전히 준공이 되는 건가요?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예, 1차는,
○조우현위원  1차는 끝났고.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작년 9월에 개장하였고, 2개 구간에 대해서 보도 환경하고 담장 개선 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조우현위원  제가 그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동쪽 방향, 동쪽 방향은 지금 보니까 담장이 블록으로 돼 있고 이게 지금 이쪽 서쪽 방향도 담장을 헐지 않고 그냥 새롭게 펜스를 친 거거든요, 그게. 근데 그 동쪽도 새로운 방법으로 좀 어떤 아이템을 구상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가장 문제가 뭐냐면 거기가 전선 지중화가 안 돼 있어요. 거기 공단이 다 그렇겠지만 거기 거리만큼이라도 꼭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한전하고 좀 협의를 해서, 너무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국비 받아서 우리 재생사업 한 거 중에 주차장 만드는 데가 있어요. 아시죠?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예.
○조우현위원   이거 원래는 그전에 했어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결재를 너무 늦게 해 주셔 가지고 2025년도, 2024년도에 원래 이게 발주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국비를 받아왔는데 왜 거기에 주차장이 필요하나, 이런 논리를 피셔 가지고 우리 전 팀장님이신 우리 고병국 팀장님, 상대원 지금 1동 동장으로 가셨는데 굉장히 애를 좀 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계속 결재를 올렸는데 나중에 “이거 왜 여기다 해야 되냐” 그랬더니 우리 고병국 팀장 왈, 이제 시장님이 잘 업무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이거 안 하면 우리 국비 받은 거 백 몇억을 반납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신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아, 그래? 이런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해서 빨리, 진작 파악했으면 빨리 됐을 텐데 그래서 늦어진 거예요, 1년이, 이게 지금. 거의 한, 1년은 몰라도 한 6개월 이상 늦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업체, 지금 토목공사 중인가요, 거기가요?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터파기공사가 거의 마무리,
○조우현위원  거의 마무리하고.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지상으로 2층, 3층까지 올라가는 거죠, 주차장이? 그 위에는 소공원으로 가고.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지하 1, 2층하고 지상 1층이 주차장이고, 지상 1층 윗면이 소공원입니다.
○조우현위원  2면은 토목공사. 그러니까 3개 층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하 2층 파고 지상으로 1층은 주차 파크, 그 위의 옥상에 소공원을 만드는 거잖아요.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워, 좀 늦어져서 그렇고.
  그리고 시니어혁신센터 우리 지금 이게 시니어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산업진흥원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죠?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예.
○조우현위원  지금 보니까 성남시 혁신지원센터는 우리 산업관리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하고 그다음에 식품연구단지 여기도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지금 보니까 이 시니어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새롭게 받은, 재작년에 원래 받아온 건데 이 사업성이 제대로, 우리 시니어혁신센터 사무실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업을 전혀 못 했어요, 지금 보니까. 거의 못 한 상태죠.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좀 추가로 받아서 안의 수리도 좀 하고 리모델링을 좀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떤, 내년의 향후 사업계획이 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지금 시니어혁신센터가 2024년부터 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간에 지금, 올해도 국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4건이 선정이 돼서 열심히 지금 고령친화사업에 대해서 입주 기관하고 그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층의 전시홍보관을 리모델링하고 지금 산업의 전시 품목을 재구조화해서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 좋은 시설에 대한 것들을 보고 느끼고 가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내년 신규사업에는 사람들을 많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 중에 있고, 그다음에 관련 산업들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예산이 24억으로 돼 있는데 집행이 거의 다 됐잖아요. 23억 정도 이상 집행이 됐는데 이게 운영비와 사업비가 구분이, 사업비가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나 돼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지금 이 집행액은 저희가 위탁비가 다 집행된 사항이고요.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업진흥원에 나간 돈이, 위탁 비용이 지금 현재 24억 3600만 원이 돼 있는데 23억 4600만 원을 이미 집행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근데 여기에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지금 인건비 정도는 7억 9200 정도가 거기 12명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지금 리모델링비가 2억 원이 마련돼 있습니다. 지금 1층에 대한 종합 체험관을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자료 확인)
○조우현위원  사업비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대다수가 인건비이고 리모델링비이고 사업비, 예.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24억 예산 중에 리모델링하는 건 단발성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거의 인건비가 7~8억씩 나가고 나머지 사업비가 거의 없잖아요, 이게. 인원은 열두 분이나 계신다며, 거기.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효율적인 인력관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물론 이 인력도 충분히 보충이 돼야만이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겠죠. 그러나 너무, 어떤 인력을 중심으로 너무 우리 성남시의 직원들, 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니까 산업진흥원에서 따로이, 물론 기본, 기존 인원도 사용을 하셨겠지만 새롭게 뽑은 인원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그렇죠?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올해 2개 팀장님의 직위가 없었는데 다 지금 팀장님들 보직이 마련되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가 제대로 된 센터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예산이 뭐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또 내년에도 사업을 더 규모를 키우려면.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예, 지금,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그 시니어혁신센터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하우, 그리고 성남시에서 얼마나 잘 지원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혁신센터가 존망이 달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은 거기서 당분간 계속 사용하실 건가요? 여기, 우리 고령친화 환경 거기. 거기가 지금 복지재단도 들어와 있고 지금 세 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좀…….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2층 한쪽 면에 복지재단하고 독거노인지원센터, 그다음에 사회복지사협의회하고 사회복지협의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우리 수진동에 거기에 뭐 활용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아니죠? 지금은 그,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그거는 아직 전혀 들은 바가,
○조우현위원  수진동에 있는 우리 성남시 재산이 있잖아요, 옛날 제일시장 부지.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아, 제일프라자 말씀하시는 거죠?
○조우현위원  예, 제일프라자 부지. 그쪽으로 갈 계획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그 사회복지시설 쪽 있는 분들이 거기 나중에 우리 복지재단이 입주하면 거기에 입주해 있는 해외, 우리 무공수훈자회라든가 HID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나가면 거기는 다른 방법으로 어떤 우리 성남시에 있는 기관들이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시니어산업혁신센터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아직 검토한 적은 없죠, 아직은?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그거를 잘 어느 부서에서 들어올지를 모르겠네요? 복지재단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었고 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 장소가 안 돼 있으니까.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그거는 주택과에서 담당을 하니까.
○조우현위원  아무튼 시니어산업혁신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예산에 맞게, 걸맞게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도. 사업도 좀 제대로 하셔야죠, 이제.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화위원  없어요? 제가 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과장님,
○정연화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안광환  예, 정연화,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지난번에 제 사무실에서 설명하시러 오셨을 때 제가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에 대해서 그때 몇 가지 질문한 일이 있죠.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예.
○정연화위원  그때, 여기 보니까 지금 고령친화제품 생애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1년에 이게, 아니, 26년 7월까지가 2700명인가요?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반년을 친다면 하루에 겨우 20명이네요, 1년에 240일 잡고. 하루에 겨우 20명 이거 지금 생애 체험을 하고 있네요, 프로그램.
  여기에 그러면 강사들도 몇 명이나 있어요, 프로그램? 20명이 하루에 이용한다면.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지금은 기간제로 해서, 자원봉사자 해서 어르신들이 설명 투어, 우리 전시관 가면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2명이 돌아가시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우리 여기 시니어산업혁신센터가 조금 외져서 교통 위치도 그렇고 교통 버스도 안 닿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건의했잖아요.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예전에는 그때 버스로 해서 어르신들을 모셔와서 여기를 체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갑자기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왜 그때 이게 없어졌죠?
○정연화위원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 정확한, 너무 오래된 자료라서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게 2012년도 최초 구축했을 때 그때 잠깐 버스를 움직였는데 이용하는 인원이 현저하게 낮아서 사업을 중간에 못 했다고 합니다.
○정연화위원  왜 그렇게 현저하게 낮았을까요?
  제가, 여기 저도 체험을 해 봤거든요. 여기 기업들이 개발한 제품들이 어디다 이렇게 뒤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체험을 했는데 너무 좋아서 어르신들한테 여기를 한번 체험해 보라고 하면 어떻게 가냐고,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러면 홍보 자체가 지금 안 됐잖아요. 시니어혁신센터가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 시민들이 많더라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해야 할 것인지.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일단은 전에 말씀 주셨던 부분도 있고 저희가 내년 사업에도, 이게 분당에서도 좀 외진 곳이고 분당뿐만이 아니라 수정·중원에서도 올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방안을 지금 마련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우리 예를 들면, 제가 이 얘기 했죠. 예를 들면 우리 시의회 여기 체험하는 학생들도 있고 하잖아요. 먼 거리에 있는 학생들은 여기서 차를 배정해서, 오전이면 오전 이렇게 해서 멀리 있는 학교 학생들은 그렇게도 배정해서 여기 우리 의회를 체험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고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어떤 뭐 다른 방법을 찾아보셨어요?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지금 일단 개별 법령이 있어야지 그 차량에 대한 지원도 있고 그래서 지금 회계과랑은 논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또 예산을 버스를 저희가 공용의 차량을 세우는 것보다도 저희 복지관에 버스들이 있고 복지관에 어르신들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한번 시범 삼아서 3개 구의 복지관을 먼저 저희가 동원해서 사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도하는 방법도 지금 모색 중에는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여기 지금 기업이 총 몇 개 들어와 있어요?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지금 현재는 9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요. 지금 2개 기업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 입주 심사가 다 됐습니다.
○정연화위원  9개 기업 이전에, 제가 그때 맨 처음에 경제환경위 있을 때는 그때 기업이 한 20여 개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그 이후로도 기업이 많이 빠졌군요.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항상은 기업들이 많이 이 정도였고, 작년에도 10개사였고 그 전년도에는 한 10개사가 좀 못 되는 걸로 저희는 지금 자료에는 나오고 있거든요.
○정연화위원  2층에 지금 우리 사회복지재단이 리모델링해 가지고 들어와 있잖아요.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그 2층 부분에 체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자리를 비우고 또 돈을 들여 가지고 1층으로 내려가서 또 이거 시설 한다는 거죠?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지금 2층에 복지재단하고 독거노인지원센터가 들어와 있는 그 공간은 입주 기업이 들어와 있던 전의 시설은 아니고 교육실이라든지 프로그램실이라든지 회의실로 사용했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2층에 기업들이 있잖아요, 2층에.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3층.
○정연화위원  3층에 있어요?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연계성이 2층에 그대로 해서 체험실이나 이런 것을 그래서 연계해 놓고 이거 사회복지재단을 다른 데로 좀 활용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것도 조금 생각해 봤었어요.
  알겠습니다. 여기 이거는 마치고.
  이제 27쪽에요, 성남하이테크밸리 고도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가 지금 5억 있잖아요.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예.
○정연화위원  이게 예전에 성남하이테크밸리와 추진한 도시계획이랄지, 여기 위에 보면 예산이 7억 8000? 지금 7억 8000인가요, 감리비가? 감리비.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재생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연화위원  예. 이거 있지요.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예.
○정연화위원  여기하고 혹시 중복된 이런, 용역비랑 이렇게 혹시 중복된 것은 없나요? 이 사업과.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지금 저희가 재생사업을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고 도로 정비라든지 아니면 소공원 주차장 등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돼 있던 것들은 노후화된 인프라 구축이 주가 됐다면 이번에 저희가 마스터플랜 5억에 대한 용역을 수립한 거는 지금 산단이 준공된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별사업으로 인프라 구축하고 기반시설 하고 공모사업을 따오는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기보다는 저희가 거기 토지 이용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거기 낙후된 산업에 대한 고도화를 위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우선순위가 뭔지, 그 우선순위를 진행하려고 하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한 용역입니다.
○정연화위원  예, 좋아요. 그러면 이 5억의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 5억의 예산에 더 촘촘한 계획을 예전에 보다 더 잘 세워서, 이 용역비를 세부적으로 원가 계산서를 아직은 안 만들었나요?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지금 예산을 수립하려고는, 기준 품셈에 관련된 5억에 대한 범위는 예산안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마련이 돼 있어요?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그거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면 과장님, 내가 간단하게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이게 민간 위탁에서 있다가 2024년도에 산업진흥원으로 바뀐 거죠?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예.
○위원장 안광환  용역을 주고 바꾼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민간 위탁으로 해서 을지대가 2012년부터 계속 지금 민간 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장 안광환  간단간단하게.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예. 그거에 대해서 조례가 사업의 위탁의 범위를 출연 기관까지 담아서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위탁기관의 범위를 넓혀서 지금 산업진흥원이 하도록 합니다. 6
○위원장 안광환  아니아니, 그때는 이게 을지대에서 맡았을 때는 산학,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산학협력단, 예.
○위원장 안광환  협력해 갖고 을지대하고 가천대밖에 여기는 공모가 안 됐었는데 이게 산업진흥원으로 가 갖고 좋은 점이 있어요?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일단은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기술 지원이라든지 그 인프라 풀을 같이 이용해서 저희가 지금 시니어에 대한 산업에 대한 육성 활성화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윈윈이 되는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제가 이 결과물은 다음 행감 때 보겠는데 산업진흥원이 전문적이지는 못해요. 고령사회 이 사업하는 것 지금 이 과만 해도 꽤 많고, AI, 반도체 뭐 그냥 다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 친고령화사회에 이게 전문성이 좀 있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을지대 또 가천대 이 과가 있는 이런 거를 연구한 그런 데다 민간 위탁을 줬었는데.
  이건 제가 보면 출연 기관으로 그냥 해 갖고 산업진흥원이 위탁한 센터장 하나만 그냥 파견해 갖고, 센터장도 2년에 한 번씩 승진하고 뭐 자리 변경하고 그러면 제가 봐서 여기에는 여기 이거를 연구하는 연구원도 없을 거고, 산업진흥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나 국에서 잘 관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한민국에 3개인가?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지금 거점 권역이 세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세 곳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좀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돼서 제대로 파악을 못 했는데 다음 기회에 이거에 대해서 산업진흥원으로 갔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시너지효과가 있었는지 이 부분은 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저도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하고 이 시니어혁신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정연화 위원님께서 그 고령친화체험관 관련 운영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추후에 버스를 배치한다거나 이런, 그런 고민을 해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생각이, 그거 좋은데요?
  버스를 배정해서 지금 오시게 했을 때 보험 문제 등도 있고 어르신들 움직이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고령 체험은 사실은 저희같이 고령 시기가 아닌 분들이 침침한 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체험하고, 지금 어르신들이 체험관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게 보실 것들은 고령화 제품들, 그런 것들을 아마 체험해 보고 이런, 그런 게 더 유익할 것 같아요. 그렇기로 하면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제품들은.
  차라리 홍보 주간 뭐 이런 거를 해서 체험관에서, 아니, 시니어혁신센터에서 각 어르신들이 계시는 복지관 같은 데를 돌면서 제품을 직접 이렇게 체험해 보고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게 안전도 그렇고 확장성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아까 지금 이 5억 수립, 고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5억에 대해서 재생사업과 중복되는 게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주신 것처럼 저도 좀 전에 과장님께서 지금 어느 파트인지 모르겠는데 설명하는 중에 리모델링 사업, 재구조화 말씀하시고 리모델링 사업을 내년에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게 있었던 거 같은데 맞나요? 계획하는 게 있나요?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리모델링이나 재생사업은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이거는 용역에 대한 사업이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기반시설 구축이 우선이었다면 이거는 산단에서 여러 가지, 공간의 재편이라든지 토지 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한해야 되는 산업의 구조화도 있는데 이거를 단계별로 저희가 어떻게 우선순위를 했는지는 지금 담을 수 있는 용역입니다.
○서은경위원  이게 진작에 됐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놓고 그다음에 시행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중간 되는 거는, 이거 사업비가 나와 있는 거는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거는 이 마스터플랜이 완성되고 나면 여기에 따라서 예산 투입을 할 예정인가요?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제가 자료 요청 좀 해 볼게요.
  우리 66억 청년친화형 아름다운거리 조성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죠?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예.
○서은경위원  인프라 구축 사업보다는 아름다운거리 활성화해서 일회성 문화 공연들로 이렇게 보고는 채워야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예를 들어 경관, 야간 경관 특화사업에는 얼마, 경관개선사업에 얼마, 실질적으로 그 거리조성사업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좀 파악하고 싶어서 그래요. 예산에 자꾸, 축제 하고 그런 것 참 좋긴 하지만 그런 게 여기 하이테크밸리를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냐를 놓고 봐야만 하기 때문에 그 예산 사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고도화 마스터플랜 5억에 ‘2027년 상반기 정부 공모사업 선제 대응’ 이런 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선제 대응이라는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매년 국토부에서 노후거점산단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구 지정이라는 공모사업을 지금 모집을 합니다. 그 경쟁력 강화 지구로 지정이 되면 국토부나 산업통상부에서 발주하는 그 공모사업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고요. 그 경쟁력 강화 지구 사업 지구에 지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스마트그린산단으로도 지정이 됩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거는 알겠어요. 그러면,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근데 그게 연초에 2월 달에 공모를 하는데 거기서 공모할 때 사업계획서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이 과업 내용에 그 공모사업에 대한 일부를 좀 같이 담아서 저희가 2월 달에 공모사업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 선제 대응이라는 거는 공모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들어가야 될 뭐 그런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예, 말씀하신 사업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알려주세요. 정말 중장기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용역비가 얼마, 이게 지금 합쳐져 있어서 파악이 안 돼서 그러거든요. 그리고 정부 대응 공모사업에 얼마, 이렇게 분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제대로 된 예산 파악이 될 것 같고요.
  제가 페이지 73페이지의, 이거는 자료 좀 대략적으로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도 ‘성남기업 디자인 주치의제’가 원활히 잘 운영되고 있나요?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예, 잘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몇 개사에, 그동안에 추진되었던 추진 경과를 좀 주시고요.
  세 번째 동그라미 보면 ‘ESG 진단 컨설팅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ESG 진단 컨설팅 지원이 기업에다가, 특히나 중소기업인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어떤 효과를 가지고 ESG 진단을 하면, 예를 들어 ESG 평가를 받은 기업이 수출이라지 국내 판로를 개척할 때 플러스되는 뭔가가 있어서 이 지원을 하는 건지 뭐 그런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자료로,
○서은경위원  아시겠죠?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예.
○서은경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면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아 가지고.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웃음)
○서은경위원  제가 이거 외에도 자료 요청은 별도로 할 텐데 특별히 제가 이런 부분, 제가 질의드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좀 말씀드리는 것보다 충실하게 부탁드릴게요.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위원  아까 쭉 질의 연이어서.
  그 시니어혁신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 원래 아까 을지대 산학협력단에서 하다가 위탁이 끝나고 그다음에 지금 진흥원으로 옮겼는데, 그거 왜 을지대에서 종료가 됐는지에 대한 사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전문성이 많이 떨어, 이제 비해서, 어떤 대학 기관이나 이런 데 비해서 진흥원이 약간 전문성이 조금, 조금 떨어지지 않냐라는 우려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확실히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최근 한 2년 정도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면 혹시 지금 운영을 했으니까 대학교하고 굳이 비교를 해도 좀 더 낫다라는 어떤 성과지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일단은 을지대에서 지금 12년간을 계속 2012년부터 2024년까지 했는데 일단은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운영 면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단 거기는 의료나 복지나 이런 학과들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하는 센터장님이 오시긴 하는데 그거는 2개를 비교해서 제가 따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은 지금 아직도 관련 학과의 대학에서도, 산학협력단에서도 위탁을 할 수 있고 출연 기관에서도 위탁할 수 있고, 지금 진흥원이 2027년까지가 위탁 기간이거든요.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다음 위탁 공모를 할 때에는 저희가 더 전문적이고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때 가서 결정하시는 거야 거기 맞게 하시면 되는데 을지대가 왜 종료가 됐으며, 아까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게 좀 궁금했고.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진흥원으로 옮겼을 때는 보다 나은 성과가 있을 거지 않냐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따로,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예, 자료로 제가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기업혁신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혁신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업혁신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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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스마트도시과

(15시 05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선미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혜진 스마트도시기획팀장입니다.
  김은주 스마트도시사업팀장입니다.
  조성철 스마트도시운영팀장입니다.
  김만근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210억 8195만 1000원 대비 2억 9745만 5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액 213억 79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2건에 대해 요구 사유와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3쪽입니다. 자가통신망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스마트도시 인프라인 자가통신망을 실시간 모니터링 관리하여 장애를 사전에 감지해서 신속한 장애 처리로 시민들에게 중단 없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전액 도비 보조금 10억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는 37쪽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입니다.
  학교 주변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CCTV 구축 사업으로 2026년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 사업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총 8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스마트도시 특화 단지 조성입니다.
  지난 6월 12일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3년간 국비 총 80억 원을 지원받아 헬스케어와 미래 모빌리티 특화 서비스 실증을 통한 판교테크노밸리와 분당서울대병원 일원을 스마트도시 특화 단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모빌리티와 헬스케어산업이 융합된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기업들의 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도시 혁신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모사업 추진으로 국비 재원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AI 기반 시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조성입니다.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AI 데이터 기반의 시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현재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성남시 스마트도시계획의 국토부 승인 절차가 진행 중으로 승인 완료 후에 스마트도시계획 분야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글로벌 스마트도시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한 스마트도시 국제 인증을 11월 중 획득 예정이고요.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는 한편 국도비, 민간투자 등의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기후 위기 대응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폭염과 한파에 대비한 냉난방 기능과 휴대폰 충전, 와이파이 등 다양한 IT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스마트 버스 셸터는 수정구 23개소, 중원구 23개소, 분당구 42개소, 총 8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수정구 28개소, 중원구 28개소, 분당구 51개소, 총 107개소를 확대 구축할 예정입니다.
  현장에 다양한 이슈 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나 신속한 대응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스마트 복지 중심의 스마트빌리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2022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3년부터 올해 2월까지 3년간 229개소에 13종 1353식의 스마트기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대면·비대면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 기준 대면·비대면 교육 811회, 누적 인원 1만 6600명이 참여하였으며, 시니어프렌즈 노인 일자리를 연계한 인지 훈련 교육도 누적 인원 1만 25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도시정보통합센터 운영입니다.
  시청 서관 8층에 위치한 도시정보통합센터 내에 교통, 안전 등 각종 도시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도시정보통합센터 내에 있는 도시정보시스템 연간 운영과 유지관리와 노후 장비 교체입니다.
  도시정보통합센터 내의 예방 점검, 자원관리, 체계적 운영으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 체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공자가통신망 운영입니다.
  스마트도시 인프라인 공공자가통신망의 안정적 구축과 운영으로 중단 없는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성남시 행정망과 ITS, CCTV 등 서비스망을 운영하는 공공자가망과 공공와이파이 유지관리입니다.
  다음은 83쪽 안전도시 성남을 위한 AI 관제 CCTV 확대 구축입니다.
  안전취약지역 내에 CCTV 확대 설치로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3107개소 1만 2681대 생활안전 CCTV가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74개소 310대를 확대 구축 예정입니다.
  또한 AI 영상 관제 솔루션도 400개소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4쪽 AI 자율주행 스마트 순찰로봇 운영입니다.
  25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서현역, 판교역, 야탑문화광장, 율동공원에 4대의 순찰로봇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주야간 자율주행 로봇 순찰과 금연 구역의 흡연 활동 등 위법행위에 대한 계도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운영을 하면서 성과 분석과 기능 개선을 통해서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 안전 수준을 더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2026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일남입니다.
  업무보고 때 요청드렸던 것처럼 AI 기반 시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조성 부분에 있어서 현재 추진 사항 보면 스마트도시계획 8개 분야 27개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당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플랫폼이 조금 있는 거는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그 발전 비용을 좀 다른 서비스로 녹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때 말씀드렸던 경기똑D나 주차장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앱이나 플랫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재활용하셔서 최대한 그런 개발, 구축 비용을 다른 서비스에 최대한 녹여서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일남위원  그다음에는 스마트 그린 쉼터고요.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는 지금 이 미화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저희가 자체적으로 청소 용역도 주고 있지만 지금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환경지킴이나 공공근로 어르신들한테 간단한 청소 같은 거를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장일남위원  아, 그러면 청소를 지금 주기적으로 하신단 말씀인데 제가 실제로 시청에 출퇴근하면서 이용하는 스마트 그린 셸터나 타 수정·중원·분당구에 모두 갔을 때 CCTV에 거미줄이 껴 있고 LCD 계기판이 깨져 있고 그런 데가 좀 있거든요. 실제로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 안 되면 시민들의 생각에서는 설치만 해 놓고 관리, 유지보수가 안 된다는 생각도 들 수 있기 때문에 미화나 그런 관리 부분도 좀 체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예, 알겠습니다.
○장일남위원  그리고 최근에 지금 저희 수정구 관련해서 고등동에 스마트 그린 셸터가 설치됐다가 바뀐 곳이 세 군데 정도 있는데 아시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올해 얘기하시는 겁니까?
○장일남위원  예.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대상지는 지금 제가 잘, 근데 지금 저희가 고등동지구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상지 선정이 돼서 설치를 하다가 상가나 이런 데 반대로 인해서 중단된다든지 보류된 경우는 좀 있습니다.
○장일남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설치를 하려고 다 땅을 파고 실제로 모형까지 갖다 놨어요. 근데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설치되었던 그린 셸터가 없어지고 땅을 다시 메꾸고 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충분히 예산 낭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때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상가 간판에 가린다든가, 주변 환경에 대한 민원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설치 전에 어렵겠고 바쁘시겠지만 최대한 민원이 나올 만한 걸 수집을 하시고 미리 조금 보완하셔서 굴착 작업을 하시든가 그린 셸터를 갖다 놓는 작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를 모르고 이제 그린 셸터 갖다 놨으니까 우리도 곧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일 뒤에 가보니까 그린 셸터가 없어지고 다시 땅 메꾸는 작업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반대로 지역구의원들한테 역민원이 오는 거예요. “왜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어요?”
  하다못해 고등119안전센터 앞은 버스정보안내기까지 아예 사라졌어요, 그거 설치한다고 해서. 근데 그것마저도 없어지니까 어떠한 주민은 “여기 아예 버스 정류장이 없어지나요?” 막 이런 민원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설치,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고 좋은데 설치 전에 좀 명확하게 자리를 판단하시고 민원이 있을지 없을지 확인하신 다음에 해서 주민들의 걱정거리를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좀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말이지만 편의가 안전을 이길 순 없어요. 안전이 우선시 확보된 다음에 설치를 하는 게 맞거든요. 안전에는 민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예, 알겠습니다.
○장일남위원  그리고 스마트 복지 중심의 스마트빌리지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지금 관내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 이런 데를 막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몇 개의 경로당을 인사차 가보면 기기라고 해야 되나요? 스마트기기가 활용되지 않고 저쪽 짱박혀 있고, 막 먼지 이만큼 쌓여 있고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주기적으로 교육을 나가시긴 하시는 건가요, 지금?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아마 저희가 한 사업 말고로 사실 경로당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그런 기기들, 스마트기기가 보급된 게 있는데 저희가 한 거는 복지관에서 경로당까지 화상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서 노래 교실이라든지 건강 체조라든지 이런 거를 복지관에서 운영한 거를 TV로 같이 교육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하고요.
  인지훈련 로봇이라고 설치가 됐습니다. 1대씩 보급돼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노인 일자리 시니어프렌즈들을 지금 성남시니어클럽에서 35명을 모집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직무교육을 시켜 가지고 현장에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찾아가서 그걸 교육을 하고 간단하게 장비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교육도 잠깐 모르는 거 물어보시면 또 그것도 간략하게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장일남위원  경로당 66개소, 수요기관 8개소 해서 총 2572회 실시했으며 대략적으로 한 경로당에 적지 않은 숫자를 가신 것 같긴 한데, 이 기기가 어쨌든 보급을 완료했으면 최종적으로 경로당이나 그런 데서 잘 사용하게 하는 것도 저희 스마트도시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예, 맞습니다.
○장일남위원  주기적으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예.
○장일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자율주행 스마트 순찰로봇 관련해서도 제가 좀 한말씀만 드리면 지금 서현·판교역 광장, 야탑문화공원, 율동공원에 총 1대씩 배치해서 열심히 이 로봇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향후 추진 계획 보면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로봇 추가 도입 수요·대상지 조사 등 해서 수정·중원구도 포함돼 있는데요. 수정·중원 같은 경우는 원도심이라서 좀 언덕 있는 곳이 있긴 한데 지금 최근에 많이 새로운 재개발도 되고 하면서 많이 평탄화된 곳도, 광장도 많이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정·중원 주민들도 이런 좋은 서비스를 느낄 수 있게 좀 찾아서 지속적으로, 특히나 위례광장 같은 경우 안 할 수가 없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곧 거긴 트램도 올 12월부터 돌기 시작하면 이 로봇이 정말 전 많은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일남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장일남 위원님 질문한 것 중에 내가 간단하게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이거 유지관리는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서 해요?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저희 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거 고장 났을 때도 여기서 다 저기 하고?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예.
○위원장 안광환  근데 아까 그 답변 중에 청소 부분은 그냥 동사무소의 노인 일자리?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예, 환경지킴이와 공공근로한테 협조도 구하는데 그건 주가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 청소 용역을,
○위원장 안광환  줘요?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예. 전반적,
○위원장 안광환  그럼 일주일에 몇 번?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그렇게 가지는 않고 정기적으로 네 번 전수, 그러니까 에어컨까지 쫙 청소하고,
○위원장 안광환  아니, 지금 질문하는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거긴 다수의 인원들이 모였다가 버스 타려고 또 움직이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또 여기 기후 대응해 갖고 날이 더우면 와서 쉬고 그러는데.
  그거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은 전문 청소 용역원들이 투입돼서 청소도 하고 또 위생에 안 좋으니까 소독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예, 맞습니다. 저희가 수시 청소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가 여기 안에서 CCTV,
○위원장 안광환  아니, 청소를 그러니까 몇 번 한다는 거예요? 없잖아요, 청소하는 거.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아니요, 있습니다. 정기 청소,
○위원장 안광환  아니, 아까 대답했을 때 과장님,
○장일남위원  노인 일자리.
○위원장 안광환  노인 일자리 거기서만 그냥, 그분들은 청소할 의무, 그냥 길거리 다니시면서 담배꽁초 줍고 휴지 줍는 분들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밀폐된 공간에 창문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말대로 CCTV에 거미줄이 있으면 그거를 떼야 되는데 거기까지 전문적이지를 못하다는 얘기죠.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저희가 전문 청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조적으로 동사무소 공공근로라든지 거기에 추가적으로 요청을, 협조를 구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럼 과장님, 거기 그 용역회사하고 용역 주는 데, 밑에 있는 거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각,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 다 이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가 있는데, 아니, 그거 너무 좋아요. 본도심도 그렇고.
  아까 설치하는 데 민원 사항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최대한도로 그런 스마트 안전 쉼터가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드릴게요.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누구 다음 위원님?
○서은경위원  제가 해요? 연이어서 하니까.
○위원장 안광환  짧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웃음) 예. 계속 그린 쉼터 관련돼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니까 22년에서 25년까지 88대를 설치했는데 올해 한 해만 107개소 설치가 되네요?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예.
○서은경위원  이게 이렇게 많은 양이 설치가 가능한가 보죠?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저희가 동행정복지센터가 50개다 보니까 사실 107개 해도 동별로 한 2개소 정도 배정이 되거든요.
  사실은 요청 사항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순차적으로 동별로 1대 하다 보면 2~3년 안에도 못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도비하고 국비를 받은 부분과 플러스해 가지고 저희가,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2026년에는 저희 시비만 투입이 됐네요, 100%.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근데 올해 사업에는 3회 추경하고 도비 12억 확보한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107,
○서은경위원  107억이고.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예.
○서은경위원  우리가 시비가 이번에 26년에 80억, 3회 추경에 15억, 95억, 한 100억 가까이가 시비로 투입이 되는데.
  글쎄요, 좀 전에 아까 장일남 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설치되면서 대상지 현장 실사 부분이, 이게 이용하는 시민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상점,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상가.
○서은경위원  예, 상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면밀하게 검토돼야 되지 주민분들께서 더우니까 나 좀 시원한 데서 버스 타야 되겠다고, 설치해 달랬다고 천편일률적으로 동에 2개 이렇게 계산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여기 지금 그리고 민원 중에 보아 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그 현장에 따라서 조금 크게 설치되어야 될 곳도 있을 것이고 좀 적게 설치되어야 될 곳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서비스도 휴대폰 무선 충전기 되어 있는데 여기 잠깐, 이 쉼터라는 말은 그닥 그렇게 올바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누가 버스 정류장에 와서 더운데 쉬러 여기를 오겠어요. 그게 아니라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더위나 추위를 그래도 피하면서 버스를 기다리는 그런 공간이죠. 그런데 휴대폰 무선 충전기 같은 것들을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들이 들어가면서 단가가 높아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위치에 적합하지 않은 정형화된 그 시설이 설치되면서 이런 민원들로 인해서 다시 철거가 되고. 제가 볼 때 철거가 됐을 때 그것도 궁금해요. 계약서상에는 거기에 설치하는 걸로 저희는 용역비를 줬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돼요? 만약에 아까,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저희가 사실 대상지 선정도 동에다 추천을 받아서 하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주민 동의를 받습니다. 1층까지는 받는데, 막상 설치해 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상가에서는 반대도 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보도 폭이 되게 다양하고 여건이 틀려서 저희가 거의 맞춤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업당 많게는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만약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혹시 너무 반대에 의해서 철거를 할 경우에는 거기 기준에 맞는, 그 디자인에 맞는 대상지를 다시 한번 해서 그거를 그대로 다른 지역으로,
○서은경위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서 설치한다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무튼 재설치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저는 순찰로봇 이거 실효성이 있나 싶어요. 우리가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 순찰로봇의 역할이 과연 그렇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처럼, 원하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을까 싶긴 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율주행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자율주행 셔틀버스 지금 운영, 운행하고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자율주행 셔틀버스요?
○서은경위원  예.
○AI혁신국장 차광승  그건 AI반도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우리 그거 셔틀버스 시작되자마자 사고 나고 막 그랬잖아요.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서은경위원  지금은 어떻게 잘 운영이 되나요?
○AI혁신국장 차광승  지금 2개 노선은 두 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사고가 났던 거는 2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2건 다 후미에서 추돌을 당한 거죠. 시가 피해 차량이 된 거고 그래 가지고 그 상대방 측에서 다 보험 처리를 해 줬습니다.
○서은경위원  보험 처리도 보험 처리고 자율주행인데 간간이 사람이 운전하고 그랬어요. 가다가 유턴해야 될 때는 또 사람이 타 가지고 운전하고 뭐 이렇게.
  초기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시행된 지가 그래도 한 반년 가까이 되지 않나 싶고요.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서은경위원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운행이 되고 있는지, 그게 스마트도시가 얼마나 또 고도화됐느냐 이 차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지금 운행되는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추가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과장님, 우리 CCTV 확대 구축 해 가지고 지금 수정·중원·분당구에 보면 이게 중원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네요? 대수 현황이.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지금 아마 재건축·재개발이 본격적으로 또 진행하다 보니까 철거도 그 안에 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정봉규위원  아, 설치되었던 CCTV가 철거되고?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그렇죠, 예.
○정봉규위원  그렇게 따지면 수정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근데 수정구는 지금 이렇게 아직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정봉규위원  예? 아직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지금 예를 들어서 상대원 쪽 그쪽의 재건축하는 그 지역에 CCTV가 다 철거가 됐잖아요.
○정봉규위원  철거된 수치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그렇죠. 현재 기준으로 해서.
○정봉규위원  그래요? 이게 몇 년도, 이거 2026년도 7월 31일 기준에 의거해서만 작성된 거예요, 그러면? 철거된 거 다 빼고?
  왜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만약에 이렇게 공사를 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는 이해했어요, 들었으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많이 적고.
  이게 사실은, 그럼 여기에 지금 수정·중원·분당구의 범죄 발생률이 어디가 가장 높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거 CCTV 설치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을, 그런 지표들을 다 확인하고 설치하지 않아요? 심의해 가지고.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예, 위치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은 하지만 아마 경찰서의 범죄 취약지역까지 데이터가 같이 가거든요.
○정봉규위원  이게 예방 효과는 어느 정도나 있으신 것 같아요? CCTV의.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봉규위원  상당히요?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예.
○정봉규위원  아, 그래요? 무슨 근거로?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아니, 왜냐하면 CCTV가 있으면 아무래도 범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감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봉규위원  맞죠. 그런 시각적인 효과가 아무래도, 심리적 효과가 있긴 하죠. 그런데 그게 계속 똑같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고 그게 사실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면 여기 있으니까 여기를 피해서 하죠. 사각지대라는 게 항상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예.
○정봉규위원  내가 여기 이 CCTV가 날 항상 여기서 이 공간에서 이 시간에, 예를 들면 순찰차가 이 시간에만 여기를 순찰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면 그걸 피해서 범죄가 일어나겠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CCTV가 있다고 해 가지고 범죄율이 그렇게 막 떨어지냐, 물론 아까 전에 예방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는 보여지긴 하지만 사실 이게 단순히 어떤 범죄 예방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 흡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공장소에서도 흡연하는 것도 사실은 계도를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CCTV관제센터에서 그 예방이, 예를 들어서 범죄가 발생을 했다. 그럼 즉시 경찰서에 연락이 가죠?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그렇죠. 또 저희 관제센터에 경찰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순찰차가 즉시 이동을 하게 되고.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예.
○정봉규위원  근데 항상, 우리가 예방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감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 항상 아쉬운 게 그거예요. 그게 단순히 CCTV 하나 갖고 해결될 수 있냐라는 문제죠, 범죄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그런, 그러니까 CCTV만 맨 설치를 하는 거야. 물론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한데, CCTV만 있다고 해서 범죄가 주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찰의, 경찰에, 경찰이 해야 될 일을 CCTV가 덜어주고 있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죠.
○정봉규위원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건의를 안 해요, 경찰서에다가?
  또 예를 들면, 물론 있겠죠. 범죄가 좀 더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지역에는 순찰을 좀 더 한다든가. 근데 사실상 순찰차를 보기가 요즘은 힘들지 않나요? CCTV가 있다고 해서 범죄가 전혀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단순히 어떤 CCTV만 설치하는 게 과연 능사냐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예. 또 사건·사고가 일어났을 때 빠른, 제2차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그런 것도 예방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까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 자율주행 스마트 순찰로봇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예방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중복되잖아요, 따지고 보면.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근데 이거는 도심의, 그러니까 번화가에서 이동하면서 약간, 지금 순찰로봇이 다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아마 범죄 예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하고요.
  지금 경찰서에서 또 그 같은 시기의 사건·사고 접수를 보면 한 17% 정도 감소된 걸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정봉규위원  얘 때문에?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그러니까 그 지역, 지금 예를 들어서 서현역 광장에 만약에 설치되어 있는, 10월부터 12월까지 작년 3개월 동안 시범 실증을 했을 때 전년도 대비 한 17%의 건수가 감소한 걸로 저희가 나와 있고요.
○정봉규위원  범죄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사건·사고 접수.
○정봉규위원  사건·사고 접수?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예. 저희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리고,
○정봉규위원  주로 어떤 사건·사고를 접수해요?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거기까지는…….
  그리고 또 저희도 거기의 만족도 조사 시민들한테 지금 배너를 통해 가지고 받은 게 있는데 한 80% 정도 만족도, 만족하는 걸로 좀 얻었거든요.
○정봉규위원  (한숨) 짧게 하랬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일남 위원.
○장일남위원  과장님, 저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고등동 관련해서 지금 세 군데가 모두 땅을 팠다가 스마트 그린 셸터가 없어진 사례가 제가 아직 보지 못해서요. 고등동 포레자이 앞, 고등마을 앞, 고등동 119안전센터에 대한 스마트 그린 셸터 설치 시기부터 민원 내역, 철거 관련 내용 해서 모을 수 있는 자료 다 모아서 한 번만 저에게 자료 좀 전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것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를 끝으로 AI혁신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광승 국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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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아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김경아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안광환 위원장님,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재단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본부장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는 나혜성 사업팀장입니다.
  명두희 운영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 안광환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럼 총괄 질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부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본부장 직무대행 나혜성 팀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직무대행 사업팀장 나혜성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위원장 안광환  상권활성화재단 중점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먼저 그러면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요약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 세입입니다.
  이번 추경은 기정예산 대비 3억 419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비 보조금 2억 3000만 원 증액, 도비 보조금 3000만 원 증액, 시비 보조금 2억 6000만 원 증액으로 공모사업 3건 선정에 따른 증액입니다.
  일반출연금 2억 1580만 1000만 원 감액으로 낙찰 차액 인건비 및 운용비 절감에 따른 감액입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의 선정에 따라서 3개 신규사업에 총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혜로길 상인회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조직화 사업 1000만 원, 오리역 상인회를 대상으로 하는 골목상권 특성화 지원사업 5000만 원, 해피마을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하는 유망 골목상권 사업 4억 6000만 원입니다.
  해당 사업들은 국도비와 시비 매칭을 통해 추진하며, 상권 환경개선과 특화 콘텐츠 개발, 축제 및 상권 브랜딩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부터 12쪽입니다. 힙스토어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내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점포를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전문가 심사와 시민 투표를 통해 개성 넘치는 점포를 선정·지원합니다.
  금년도에는 총 8개 점포를 선정하였으며 점포당 2000만 원 내외에서 브랜딩 개선을 지원하며, 10월 현대백화점 판교점 팝업스토어와 11월에 시청광장에서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부터 14쪽 특화 거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상인회가 주체가 되어 상권의 특성과 정체성을 살릴 경관 조성과 특화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위례포스코문화거리 상인회, 신흥로데오거리 상인회 2개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5쪽부터 16쪽 상권 희망팩 지원사업입니다.
  상인회가 상권별 여건에 맞게 마케팅, 교육, 견학, 자문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22개소를 선정·지원하였으며, 2차로 성남페스티벌 기간 중 20개 상권이 구매 고객 대상 페이백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7쪽부터 18쪽 소상공인 희망팩 사업입니다.
  점포 단위의 실질적인 경영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 위생, 브랜드화 등에 직접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80개소를 선정·지원하였으며 2차로 50개소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4쪽부터 25쪽 공설시장 관리·운영입니다.
  재단은 현재 모란민속오일장, 중앙공설시장, 하대원공설시장 3개의 공설시장을 수탁 운영 중이며, 상인 입점 관리, 사용료, 관리비 부과 징수, 안전관리 및 교육, 질서 유지 등의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상권활성화재단의 2026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3)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주요업무보고-참조4)

○위원장 안광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수위원  김옥수입니다.
  여기 24쪽에 보면요, 빈 점포가 70개가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모란오일민속장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빈 점포가 많을까요? 꽤 많은데, 이거 70개가 이렇게 비어 있다면 관리·운영이나 이런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지금 이번 7월 31일 기준으로 70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 6월경에 점포 재배치하고 이렇게 해야 돼서 지금 다시 모집을 하는 게 좀 여의치 않아서 내년 점포 재배치를 하면서 같이 모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런데 거기 오일장에 보면 로스팅랩이라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아, 그거는 민속시장, 모란민속시장 안에,
○김옥수위원  모란민속시장이요? 예.
○재정경제국강 김경아  예, 저 안쪽에.
○김옥수위원  그래서 거기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비어 있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기존에 빈 점포가 계약자가 이전을 하시고 쭉 유지되다가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포기, 장사를 그만두신 분들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재배치를 한 번 하면서 유휴 공간을 마케팅 공간이라든지 인플루언서들이 쉬는 공간, 고객분들이 쉬는 공간으로 조금 조정을 했고, 저희가 지금 추가로 빈 점포가 더 나온 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가 재배치를 다시 하게 되면서 그때 재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옥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대표이사님, 이거 모란민속오일장 빈 점포 몇 년 사이 지금 한 번도 안 했죠? 몇 년 됐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저희가 처음에 입점을 하고 나서 재배치 한 번 하고, 그러고 나서 추가로 모집은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왜 그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지금 기존에 입점을 했을 때는 조금 많은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그랬고요. 저희가 추가로 남은 공간에 대해서 마케팅 공간을 활용을 했고 나오게 된 거, 이제 빈 점포 추가로 나온 거는 내년에 재배치를 갖다가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7월에. 그때 다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매년 제가 보면 그렇게 대답했던 거 같은데, 원인은 다른 데 있는데.
  안 그래요, 팀장님?
  대표이사님, 이거 원인은 다른 데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위원장 안광환  근본적인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는 중이고요. 어쨌든 내년에, 어쩔 수 없이 어떤 상황에서든 내년에 점포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니 그때 더 많은 분들이 입점하실 수 있도록 공고해서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지껏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제가 내년에는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장일남 위원님.
○장일남위원  장일남입니다.
  전 대표이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권활성화 정원이 몇 명이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21명입니다.
○장일남위원  현재는 몇 명일까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현재 지금 21명이고, 아, 11명의 정규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기간제근로자 다섯 분, 그다음에 4명을 지금 채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일남위원  하반기 채용 예정이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직원이 15명인데 21명의 인력이 다 채워진 적이 언제였을까요?
  대표이사님이 답변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언제부터 결원이 있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일남위원  그러면 21명에 대한 인력 충원이 늦는 이유가 뭘까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장일남위원  21명에 대한 인력 충원이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일단 저희가 인력 충원을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 해마다 한 번씩 하는데 여기에서 상위 기관으로, 여기보다 급여가 좀 더 많은 곳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고, 일단은 저희가 근본적인 원인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장일남위원  인력 충원이 필요하면 해마다 1회, 1년에 한 번이라고 꼭 정해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이게 제가 알기로는 통합 채용이라 그래서 예산과인가 거기에서 함께 전 산하기관에 대한 인력을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일남위원  아, 그러세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장일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추가적으로 요청하면 그때그때 인원 보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통합 채용은 지금 연간 1회로 저희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장일남위원  긴급한 경우도 불가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정규직 공식 공개 채용은 1회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추가 채용은 가능하나 지금 이렇게 신규 정직원 같은 경우는 통합 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일남위원  지금 본부장님도 부재 아니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맞습니다.
○장일남위원  그럼 본부장님 계획은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지금 관련 부서에 채용 요청을 해 둔 상태이고요. 이제,
○장일남위원  그분이 4월부터 부재 아니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6월이 임기 마지막이셨습니다.
○장일남위원  그 뒤로는 그러면 업무가 비지 않으려면 6월 이후에 바로바로, 곧장곧장 채워져야 되는 게 연속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채용이 빨리 되도록 제가 관련 부서에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하도록 다시 챙기겠습니다.
○장일남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상권활성화재단의 21명의 직원이 100%가 채워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아.
○장일남위원  그때그때마다 계약직으로, 흔히 말하는 때우기가 아니라 정말 남아, 21명의 정원이 할 일을 11명이 하면 남아 있는 직원들의 당연히 처우가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같은 돈을 받고 이쪽에서는 이만큼의 일을 하는데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21명에 대한 일을 11명이 하고 있으면 얼마나 업무가 과중이 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장일남위원  재단이든 기업이든 시의회든 시청이든 무언가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할 일이 정해져 있는데 사람에 대한 구성이 안 이루어지면 본부장님 지금 대행을 포함해서 남아 있는 팀장님, 대리님들이 다 죽어라 하는 거거든요.
  인력 구성은 좀 대표이사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장일남위원  빨리 구성해 주세요.
  하반기 4명 채용한다고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하반기 4명 채용해 봐야 지금 15명이에요. 제가 알기로 출산휴가 간, 육아휴직 간 한 분 제외하고는 그래도 아직도 많은 공석이 있는데.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제가 적극 챙기겠습니다.
○장일남위원  인원은 좀 추가적으로 빨리빨리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본부장님 대행께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의 힙스토어 사업에 대해서 최근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여기 평가에 대해서 민원, 사실 힙스토어를 신청하신 분들이 지적을 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자문을 받고 그리고 다음 내년 사업을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장일남위원  예, 어쨌든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점포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맞습니다.
○장일남위원  그런데 특정 세력, 특정인이 해서 매일매일 데일리하게 투표를 해서 그 업체에만 올라가는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복 투표는 절대 안 되고 다른 식으로 노출을 계속할 수 있는 투표 방법을 강구해 보시든 해서 이번에 발생한 문제는 꼭 한번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알겠습니다.
○장일남위원  그리고 지금 24쪽의 공설시장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산집행액이 거기 나와 있는 걸로는 8억 76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모란민속오일장에만 제가 알기로 5억 넘는 비용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장일남위원  이 비용이 지금 제가 알기로 유지를 하기 위한 공과금도 먼저 낸다고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중앙공설시장이랑 하대원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남은 예산 3억에서 지금 거의 반 정도를 나눠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물론 모란민속오일장이 성남에서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 이해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중앙공설시장도 최근에 현대화로 맞춰서 수정에서 가장 대표하는 시장 중의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대원공설시장도 마찬가지로, 중앙공설시장이든 하대원공설시장이든 예산을 잘 집행하시고 필요하시면 좀 더 편성하셔서 중앙공설시장에도 실제로 노후화된, 지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많은 애로 사항이 있거든요. 그걸 현장에서 직접 조금 발로 나가셔서 확인하신 다음에 문제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알겠습니다.
○장일남위원  대표이사님, 진짜 인력 좀 신경 써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장일남위원  정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장일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지금 존경하는 장일남 위원님께서 가장 그 핵심을 짚으셨어요. 이 인력 가지고는 상권활성화재단이 해야 될 본연의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서은경위원  지금 보니까 또 추경에 들어온 게 있어요. 경기도 골목상권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16.1%, 4억 2300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업 누가 합니까? 지금 보니까 사업팀에서 몇 명 되지 않네요, 지금. 나혜성 팀장님 비롯해서 사업팀에서, 사업팀이 다섯 분 더하기 계약직 세 분. 이분들이 이거 공모 열심히 뭐 따오는 건 좋은데 어떻게 내실 있는 사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과장님께서 지금 아까 그만두는 사람들, 뽑아놓으면 그만두는 사람들, 아니, 대표이사님의 책임이 아닐 수 있어요. 지금 급여가 우리가 낮다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가. 도시개발공사도 지금 막 상권활성화재단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채용해 놓으면 그만두는 거.
  아니, 성남시가 왜 조금 줍니까? 왜 서울시보다 조금 줘 가지고 성남에 합격해 놓고, 안전하게 성남에 합격해서 하나 걸어 놓고 서울에 공모 뜨면 서울로 가게 합니까.
  재정경제국장님을 겸하고 계신 대표이사님, 이거 근본부터 해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급여가 적어도 서울하고 동등해지지 않으면 이 인력 유출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그 남은 인력 가지고, 이분들이라고 뭐 유혹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상권활성화재단을 지키고 있는 이분들이 그 업무를 다 과중하게 떠안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지금 도시개발공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통합 채용이다 보니까 한 번밖에 채용을 안 해요. 이제 채용 계획이 곧 있을 것 같은데.
  연초에 1월이나 2월에 퇴직한 분들 같은 경우는 채워지기까지 7∼8개월 이상을 공백이 생겨서 지금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채용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직원들이 그것을 커버할 수 있겠지만 상권활성화재단이나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그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설 관리들을 하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재정경제국 국장님도 같이 겸하고 계시잖아요. 고용노동과 고용도 책임을 지고 계시고. 이거를 근본적인 제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서은경위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성남시 돈 많다고 다른 데 쓸 게 아니에요. 직원 인건비가 제대로 타 지역보다 낮은데 어떻게 이걸 감내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되면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이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건데.
  전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참 힘들고, 이 사업팀에서 제출한 주요 기능, 사업 내용, 사업팀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중장기 사업전략 수립, 신규 사업 기획·발굴. 이 인력 전문 인력이시겠지만 이게 정말 가능한 전문 인력이냐 싶고요.
  이렇게 되면 사업팀이라고 하면서 정작 해야 될 전략분석이라든지 상권 데이터 분석,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주신 거예요. 이런 거 못 하잖아요. 이건 그냥 허울뿐인 사업 기능인 것뿐이지 겨우 할 수 있는 거는 일반 공설시장이라든지 이런 거 시설 관리하는 거 외에는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2018년부터, 그 당시 초선일 때 상권활성화재단을 들여다봤지만 지금 하나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 뒤로 후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거는 알지만 이런 근본적인 거를 해결, 이제는 해 주세요, 대표이사님.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 확답을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저한테 주셔야 될 것은 아까 채용 문제에 대한 거, 채용 과하고 이런 특수한 산하기관은 1년에 두 번 채용을 반드시 이루어내지 않으면 이거 안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상으로 당부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화위원  국장님, 정연화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모란시장에 성남 우리 시민이 입점한 거하고 타 거주자가 입점한 거하고 몇 대 몇이에요?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성남 거주자가 몇 프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지금 처음에는 당초에는 타 시민이 많으셨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5 대 5 정도로 됩니다.
○정연화위원  지난번에는 한 6 대 4 정도 된다고 했는데 5 대 5로 됐네요, 이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반반으로 잡으면 되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정연화위원  그럼 지금 성남 거주 우리 시민이 거기 입점한 숫자는 몇 업소예요? 업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숫자 모란오일장에 입점한 것으로,
○정연화위원  예. 총 몇 개만 말해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지금 입점이 한 436개 되는데 지금 그중의 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220개 잡으면 되겠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정연화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성남시민에 한해서 가족 승계가 안 되나요? 가족 승계. 타 거주자는 가족 승계가 어렵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현재로서는 가족 승계는,
○정연화위원  근데 우리 성남시민은 왜 가족 승계가 안 되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현재로서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가족 승계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모란오일장뿐만이 아니라 타 공설시장도 마찬가지로 가족 승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는데 아들이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했는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다시, 아들이 다시 신청, 다시 새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입점을 하시는 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입점 신청을 해야 되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에 빈 점포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정연화위원  모란시장을, 모란시장에 비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내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다시? 다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만약에 빈 점포를 뽑게 되면.
○정연화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민 거주자하고 타 시민하고 거기 수수료 있죠? 입점 그 수수료. 6개월씩, 6개월 단위인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대부료는 동일합니다.
○정연화위원  6개월 단위가 대충 얼마죠, 한 업소당? 똑같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팀장, 관계직원과 협의)
  지금 현재는 25만 원 정도입니다, 6개월에.
○정연화위원  그러면 타 거주자하고 똑같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똑같습니다.
○정연화위원  25만 원씩?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정연화위원  근데 왜 이거는 차별화를 안 두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현재로서는,
○정연화위원  우리 성남시민의 이것도 우선권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차별화를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팀장, 관계직원과 협의)
○정연화위원  그리고 민원 사항이에요. 민원 사항인데, 거기 그 무대 있잖아요, 도로 옆에. 거기서 연주도 하고 공연도 하고 거기서 하는 장소 있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관리 동 옆에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관리 동 옆에. 거기에서 그 업주들이 매우 시끄럽다고 해요. 매우 시끄러운데 그것 좀 안 하게 할 수는 없냐, 그 주위에 있는 입점 업주들이 그러는데.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거기 왔다 간 그 이용객들이 거기로 다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왔을 때 돌고 이렇게 해서 다른 물건도 사고 이러고 해야 하는데 거기에 다 몰려가 버리니까 본인들 장사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매우 시끄러워서 소리를 줄이라고 해도 소리를 줄여주지를 않는대요. 그래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차라리, 이거는 예산이 투입되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요. 경기도상인연합회 지원받아 가지고 모란오일장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여타 지원을 받아서 시장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공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이 재단에서 그 예산 투입해 가지고 거기 그분을 공,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일부도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정연화위원  예산이 얼만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산이, (자료 확인)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연화위원  1년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정연화위원  1년에 2000만 원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그러면 매우 적은.
○정연화위원  그럼 한 달이면 여덟 번인데, 여덟 번이요. 2000만 원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근데 좌우지간에 소음 없게 하고, 거기 공연 시간을 좀 오전에 일찍 해서 차라리 공연하고 끝나는 것이 낫지 한참 장사하고 있는데 고객들을 그쪽으로 유인하는 경우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대를 좀 잘 조정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시간 조정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성남시민하고 타 시민하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대부료.
○정연화위원  이거 그 차별화 두는 거.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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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재정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재정경제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안광환  재정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경아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인섭 고용과장입니다.
  정진찬 지역경제상권과장입니다.
  최희정 회계과장입니다.
  이희경 세정과장입니다.
  김태형 세원관리과장입니다.
  홍선표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이인희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인사)

(재정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5)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보고-참조6)

○위원장 안광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번에 추경 보니까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전출금이 있네요, 20억?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서은경위원  20억이 추가로,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추가로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거 지금 제가 1차 때, 1차 때도 추가하지 않았나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국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서은경위원  우리가 본예산에 얼마 세워졌었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본예산에,
    (국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본예산에 210억, 그리고 1차 4월 추경 때 115억이 추가가 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자료 확인)
○서은경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234억.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본예산에 234억이고요, 이번에 그냥 20억 추가 출연하는 걸로.
○서은경위원  지금 3차 추경에서 20억을 다시 세운 이유는 뭐예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지난 중동전쟁으로 7인해 가지고 할인율을 사실 6%에서 8%로 상향을 한 적이 있습니다. 3개월인가? 8%로 상향을 하고 또 8%짜리를 10%짜리로 상향을 한 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작년에 저희가 추경을 했다가 마지막에 반납한 게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작년에요?
○서은경위원  예. 2025년도에 추경을 했다가 한 7억 5000 정도 반납을 한 게 있는데, 보상금이 남아서.
  혹시 이번에는 그런 일, 추계가 확실하다고 보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그 7억 5000 정도라고 말씀하신 게 이게 기금으로 이렇게 전출이 되었잖아요. 근데 작년에 남았다고 해서 그걸 반납하는 게 아니고 기금은 그냥 그다음 해까지 이월이 되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이번에 20억이 부족해서 출연금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출된 거니까 기금에서 빼는 건데 결국은 그때 그 보상금 남은 거는 기금으로 들어갔다가 기금에서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그렇죠.
○서은경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찌 됐든 기금에서 빼냈다가 그게 과다 책정이 됐던 거 아닙니까, 남았으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작년에 한 1000억 정도를 못 팔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남은 부분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작년에는 그랬지만 올해 지금 3차에 20억 세우는 거는 그 계산이 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잘됐을 거라고.
○서은경위원  잘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서은경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 남아 있어요? 이거 빼내면, 전출 20억 하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잠시만요. 제가 그것까지 못 챙겼거든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166억.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166억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166억.
○서은경위원  166억 가지고 있으면 이거 내년 본예산에서 기금에서 전출시키면,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저희가 일반예산에서 기금으로 전출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다시, 일반예산으로 다시 들어오지는 않고요. 남으면 내년 예산에서 좀 덜 세워야겠죠, 기금 전출금으로.
○서은경위원  예, 기금 전출금으로 더 세워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내년도 본예산에.
○서은경위원  기금 전출금이 116억밖에 없다고, 160억?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166억.
○서은경위원  166억 정도밖에 없는 게 기금 운영이 적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금을 더 쌓아놔야 될 텐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계속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갖다 쓰고 부족하면,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출연하고.
○서은경위원  기금에서 전출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금 조성은 얼마나 하실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이거 여기에서 말하는 기금은 철도기금이나 우리 주택기금이나 이거랑은 다르게 그냥 저희가 할인 판매를 하니까요, 보상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기금에서 나가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따로 이렇게 막,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산을 할 때 우리가 기금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서은경위원  기금은 지금 그런 것들이 철도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 조성 조례에 의해서 본예산에서 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일반회계에서 가져다 쓰면 예산을 제대로 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 기금액을 해 놓고 매년 50억이면 50억, 100억이면 100억 기금으로 전출을 시켜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쌓아 놓고 일반회계를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지 그 기금 돈은 기금 돈이고 일반회계에서 꺼내다 쓰는 거는 그냥 막 갖다 쓰고 그렇게 하면 예산을 어떻게 들여다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계속 예산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어서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기금의 건전성을 가져가야 된다 말씀드리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서은경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신흥동 법조단지 그 토양, 뭐라고 해야 되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오염 정화 활동.
○서은경위원  오염 정화 작업으로 40억인가요? 이번에 얼마 들어와 있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국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서은경위원  얼마 잡았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32억이요.
○서은경위원  32억이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서은경위원  일단 우리가 법원에다가 땅을 파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인자가 돼서 우리가 그거를 오염을 제거해 주는데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가 원인자가 아니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거 저희한테 토지소유권이 넘어온 게 언제인가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국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202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2023년 토지 매입을 할 때 그때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특약 내지 계약에 들어가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그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 지금,
○서은경위원  그게 없으면 지금 우리는 이걸 어떻게, 구상을 어떻게 해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일단은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라고 그 기본 방침은 가지고 있는데 그 이전의 소유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물어야 될지 그것도 정밀하게 저희가,
○서은경위원  이거 계약을 누가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이거는 명백하게 지금 계약을 잘못한 것 같은데.
  저희가 힐튼호텔 관련돼서는 먼저 그 예산을 투입해서 오염원을 제거하고, 그리고 원래 LH로부터 땅을 샀던 거잖아요, 정자동. 그래서 LH한테 그것을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 중인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서은경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한 40억, 32억이에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자료 확인)
○서은경위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일단은 원인자에 대한 정확한 책임 소재를 밝히는 절차를 저희가 먼저 거쳐야 되고요. 가능하면 그분들한테,
○서은경위원  아니지요, 아니지.
  보세요. 법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원인자라고, 우리가 그 오염물질을 배출한 원인자는 아니잖아요, 성남시가.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서은경위원  그렇지만 법원 입장에서 볼 때 원인자는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 먼저 예산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다음 우리가 토지를 매입한 그 계약당사자 그쪽을 원인자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오염물질을 배출해서 오염원이 됐냐, 이거를 우리가 증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땅을 매입했으니까 그쪽으로부터 샀으니까 거기가 원인자가 된다는 얘기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
○서은경위원  국장님 맞지요? 예?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원인자,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소유권이 바로 저희가 생각하기로 그 앞서에 있던 분들이 원인자를 했는지, 원인 행위가 있었는지 아니면,
○서은경위원  그거를 왜 우리가 따지느냐고요. 우리가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고 말하면 법원이 우리한테 오염물질을 제거해 달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오염물질을 배출한 원인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23년에 토지를 매입한 것뿐인데 우리가 그 사이에서 무슨 어떤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공장을 운영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해당 사항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저희가 먼저 그 오염물질을 제거해 주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그냥 단순히 선의인가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얼버무리고 성남시가 공공이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걸 우리가 그냥 해 주고 말자,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일단은 구상권 청구하는 데는 저희도 이견은 없습니다. 없는데, 자꾸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일단 구상권 청구는 할 거고요. 하는데 그때 당시에, 매매계약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좀 살펴보고.
  우리가, 저희가 처음에 매입했을 당시에 그때는 지금처럼 법원에서 요구하는 그 오염의 난도나 이렇게 기준이라는 게 지금 같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서은경위원  그럼 지금 제가 그냥 말을 제기 안 하고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법원에서 요구하는 그 오염의 난이도는 아니었지만 오염된 것들은 우리가 알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 지금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그쪽에서,
○서은경위원  그거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요구를 해서 저희가 오염도, 작년에 오염도 조사를 한 겁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를, 이제 국장님 말씀은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오염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 그런데 법원에서 그런 과정 중에 오염물질을 확인하고 오염도를 확인하고 저희한테 요청을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똑같습니다. 지금 힐튼도 마찬가지예요. 땅속에 묻혀 있던 거라서 알지 못했어요, 저희가 LH로부터 땅을 살 때. 그리고 우리가 힐튼한테 임대를 하기 위해서 넘길 때 알지 못했던 거가 발견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처리를 먼저 해 줬고 그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건데 똑같다는 거죠, 신흥동 법조단지도.
  그래서 제가 지금 요청하고 알고 싶은 것은 2023년 토지 매입 당시의 원소유주하고의 그 계약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되겠으니까 그거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구상권 청구가 반드시 돼야 된다는 얘기. 그거에 대한, 시장님 이거 아시고 계세요? 아시겠죠? 시장님 뭐 1000원 단위도 결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실 리가 없을 거라서 이 부분에서도 반드시 그 소송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끝까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책임 있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서은경 위원님이 정말 중요한 거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행감 전까지는 시의 지침 방향을 확실히 정해서 그 구상권 청구하는 걸로 하셔야 돼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까 힐튼호텔도 얘기했지만 저희 상임위 때 이루어졌던 얘긴데 그때도 40억인가 50억 들여서 성남시가 미리 그 대납을 해 주고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공장지대니까 계약할 때 그거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랬더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거는 빨리빨리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빠른 지침 받으셔 갖고 구상권 청구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또 다른 총괄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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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고용과

(16시 36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고용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인섭 고용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안녕하십니까? 고용과장 신인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용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세부 설명에 앞서 고용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은미 고용정책팀장입니다.
  김정화 일자리팀장입니다.
  나윤주 노동권익팀장입니다.
  김상성 노동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요, 자리에 앉으세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추경하고 업무청취 중요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주요 사항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4955만 2000원을 감액한 95억 28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쪽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성립전예산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쪽 폭염 취약 분야 보호 대책 강화로 이동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 물품 지원을 위한 성립전예산 도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용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취업 역량강화 직업교육훈련 추진입니다.
  지역산업에 적합한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와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는 민간 위탁 사업으로 일반 과정은 한국폴리텍대학 성남 캠퍼스에서, 스마트전기, 공조냉동 시설관리사 과정을, 청년 과정은 ㈜한컴이노스트림에서 AI 기반 프론트엔드 웹개발자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기업 연계 AI 서비스기획자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훈련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취업 성공 파트너 성남시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민간 위탁 사업으로 운영 중인 성남시일자리센터는 현재 26명의 직업상담사가 시청 일자리센터와 3개 구청 및 12개 동 현장 상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 알선을 통해 7월 말 현재 취업 상담 7만 5054건과 취업 알선 4만 2998건을 진행하였고, 397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채용박람회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등 채용 행사를 3회 개최하였으며,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면접이 예정된 구직자에게 면접 정장을 대여해 주는 취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노동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지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보호받지 못하거나 노동 여건이 열악한 취약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지원사업으로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나누어 부담하는 노무 제공자 및 예술인 등을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과 노동 취약계층의 입원 치료 및 건강검진 기회를 보장하고, 무급 휴무일 소득 공백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유급병가비 지원사업, 건설 현장 일용 노동자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액 4100만 원 중 7월 말 현재 3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남은 기간 동안 지원 실적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간단하게.
  우리 고용과에서 지금 간이 이동 쉼터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양복·양장·구두 대여사업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조우현위원  근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아니, 지금 20대 청년 우리 젊은 친구들이 변변한 양복 정장이 없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캐주얼이나 이런 건 많이 입고 다니기 때문에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고 이렇게 갖춰져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면접을, 점잖은 데 가서 면접을 보러 가려는데 캐주얼 입고 이렇게 운동화 신고 가기는 그러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평소에 운동화 신고 캐주얼화를 신고 다니는데 면접 본다고 이거를 새롭게 구두를 산다든가 맞추는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죠. 구두도 맞추려면 거의 한, 싸게 맞춰야 15만 원, 그러면 20만 원이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조우현위원  지금 우리 친구들이 처음에 이렇게 할 때는 별로 이게 홍보가 덜 돼 가지고 많이 안 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앞으로도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면 예산을 더 세울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고용과장 신인섭  예. 그래서 올해 예상해서, 계획보다 한 450건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1890만 원 추경으로 세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잘된 거는 확장·장려해야 되고, 또 좀 미비한 거는 그 원인을 파악해서 개선해야 되는 이런 일도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동 노동자 쉼터는 지금 메인이 우리 모란에 있잖아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조우현위원  모란에서 우리 대리운전 기사님들이라든가 아니면,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제일 많이 거기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모란 같은 경우 이동 노동자는.
○고용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우리 수진역하고 야탑역하고 그다음 정자역 세 군데인데, 여기는 그래도 이용이 조금, 정자역 같은 건 많이 이용하는가요, 거기?
○고용과장 신인섭  예, 통계를 보면 정자역은 한 일일 80명, 야탑은 일 60명, 그리고 수진은 확인,
○조우현위원  한 30명?
○고용과장 신인섭  한 10명, 12명, 15명 정도.
○조우현위원  아, 수진역이 의외로 좀 적네요. 수진역이 모란에 쉼터가 있어서 그럴까요, 여기가?
○고용과장 신인섭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어차피 모란 같은 경우는 지하철 환승역이 있고 수진역은 또 그게 없고. 정자나 야탑, 야탑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수진역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수진역도 보니까 장소가 좀 협소한 것 같더라고요, 수진역 거는 보니까.
○고용과장 신인섭  예, 수정구에 한 곳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적당한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우현위원  하여튼 우리 이동 노동자들, 이동 노동자 간이 쉼터는 이렇게 열악하게 우리 일하시는 이동 노동자들한테 조금이나마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 건 잘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근로자복지공단, 예전에 했던 우리 근로자복지시설이 지금 현재 새롭게 이주를 했잖아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조우현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걸 좀 활용을 많이 했는데 리모델링을 다 아직 안 끝난 거죠, 그것도? 더 남아 있는 거 있어요?
○고용과장 신인섭  구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우현위원  예?
○고용과장 신인섭  구관 말,
○조우현위원  예, 구관. 근로자종합복지관.
○고용과장 신인섭  구관은 지금 작년 4월 28일 날 이전한 후에 4층 건물이었는데 4층은 탁구장으로, 2층은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헬스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1층은 기계실이나 어린이·유아 공간, 유아 유희 공간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비어 있는 곳은 3층입니다. 그래서 3층은 어떻게 사용할지 저희들 각 부서에 사용, 필요한 부서를 지금 조회 중에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 2층에도 우리 어린이집인가 있죠, 거기?
○고용과장 신인섭  어린이집 있습니다, 예.
○조우현위원  맞죠?
○고용과장 신인섭  예.
○조우현위원  예, 어린이집. 그 3층 같은 경우도 비어 있지만 거기가 좀 접근성이 떨어져 가지고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었을 때는 거기밖에 없으니까 우리 근로자들도 거기를 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다 다녔는데 지금은 여건이 좋은 곳으로 옮겼기 때문에 거기도 프로그램이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 또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공간도 있고. 그래서 더블되지 않게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라고 했는데 그건 좀, 과장님께서 그걸 수시로 점검을 이런 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과장님, 정연화입니다.
  35쪽이요. 우리 조우현 위원님이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동 노동자 쉼터 운영, 이거 제가 한 3년 전에 제안해 가지고 이 노동자 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서현역에 이 쉼터를 하나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상당히 유동 인구가 많잖아요, 우리 플랫폼 이동 노동자들이. 배달 앱이나 대리 등등 이런 분들이 있어서 서현역에 어떻게 설치 좀 하나 해 줄, 추가로 한번 설치 좀 어떻게 요청드려도, 검토해 보실까요, 또?
○고용과장 신인섭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이동 노동자 쉼터 그 간이형,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형으로 해서 모란하고 정자하고 수진역에 있는 것도 장소 선정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 놓은 것이고.
  성남시가 경기도 전체 이동 노동자 쉼터가 가장 많습니다. 안산 넷, 저희 넷, 그렇게 가장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경기도 전체가 새로 신설하는 거는 지금 거의 중단된 상태고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스마트도시과인가요? 거기 할 때도 이동 노동자 쉼터에 준하는 스마트 그린 셸터인가요? 정류장. 그게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또 같은 공간에 설치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차원이 틀리죠.
○고용과장 신인섭  근데 그거는,
○정연화위원  스마트 그린 셸터는 잠시,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머물러 있다가 가잖아요. 이분들은 거기서 좀 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정연화위원  저번에 한번 가봤더니 맨 처음에 드라이기, 여러 가지 등등 다 시설이 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드라이기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가 또 시설이 좀 미비해졌더라고요.
○고용과장 신인섭  그린 쉼터하고 이동 노동자 쉼터 차이가 시간, 운영시간, 이동 노동자 쉼터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연중, 24시간 쉬지 않고 열어놓는 것이고, 그린 쉼터 같은 경우는 아마 야간 시간대는 폐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운전 기사분들만 대상으로 한다면 24시간 열어놓을 공간이 필요하긴 한데,
○정연화위원  이동 노동자 쉼터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카드 없으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노숙자 이런 분들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정말 그 플랫폼 노동자 쉬려고, 본인이 잠시라도 쉬려고 카드로 체크하고 들어가잖아요.
○고용과장 신인섭  맞습니다, 예.
○정연화위원  그래서 서현역에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일남 위원님.
○장일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36페이지에 있는 근로자복지 지원 시설 운영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성남시에서는 여성 임대아파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84년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05년부터 다솜마을이 건립이 되어서 현재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전 질문드리고 싶은 게 성남시에서 여성 근로자만 대상으로 이렇게 임대주택을 계속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고용과장 신인섭  최초 2006년도에 문을 열었는데요. 성남시에 근무하는 미혼 직장 여성들을 위해서 한 것이고, 지금 그때 이후에 계속 운영 중에 있고.
  보통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여성에 한정하지 않고 여성 임대아파트를 남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전환되는 데가 많습니다.
○장일남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현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저소득 청년에게 저금리 융자 등 금융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임대주택 지원이 좀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여성 임대주택 지원을 청년에게 조금 임대주택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어떠신지 의견이 좀 궁금하거든요.
○고용과장 신인섭  지금 200세대가 있는데 그걸 여성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남성에게도 문호을 개방하려고 하는 그거는 저희들 정책적 판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는 만약 그렇다 그래도 수년 정도, 이분들이 8년 동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8년 있다가 퇴관 후에 빈 공간에 대해서 남성들을 채워야 되는 그런 시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요, 그거는 정책으로 결정됐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일남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8년은 2년씩 세 번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고용과장 신인섭  맞습니다, 예.
○장일남위원  하지만 저희 성남시에서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 연장 기간에 맞춰서 재공고를 저는 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말씀하신 정책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전 그 부분을 좀 이해 못 하겠어요.
  지금 성남시에서 시장님을 포함해서 저소득 청년에게 저금리 융자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청년임대주택에 대한 생각이 왜 없으신지, 어떠한 정책 때문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고용과장 신인섭  청년임대주택은 지금 여성 임대아파트가 운영 중에 있고요.
  현재 전체 근로자를 위해서 임대주택을 새로 짓는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은데 시장님께서 공약 사항으로 근로자복지주택 건설이라는 그런 공약 사항은 하신 게 있습니다.
그거는 각 부서에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일남위원  건립을 한다는 건 어쨌든 추후 계획을 가지고 토지 매입부터 좀 많이 걸리는 시장이잖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여성 임대주택을 꼭 여성에게 고집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말씀드렸듯이 최초에 여성을 위해서 그랬지만 현재 전국적인 추세는 남녀 구분 없이 하는 걸로 지금 변경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거는 얘기가 다시 계속 같이 되는데 시에서 물론 같이 하면 좋겠지만 한곳을, 200세대를 거기를 남녀 공동으로 쓰다 보면 여성, 기존의 근로자들한테는 분명히 좀 불이익이 갈 거고.
  그래서 그거는 시에서 장기적으로 정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되는 거는.
○장일남위원  말씀하신 여성에 대한 불이익은 청년세대에 대한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왜 미혼 여성에게는 05년부터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시장님께서 “청년 보호, 청년이 미래다, 청년의 희망도시 성남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청년에 대한 주택은 실제로 금융 지원이나 이런 것밖에 없고 실제적인 임대주택 지원이 없는지는 많이 조금 의문스럽고요.
  이거는 국장님께서도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실질적으로 청년이 저금리로 받아서 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모집 요건 보면 미혼 근로 여성이고 성남시에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청년들도 이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많고 더 어렵고 더 힘든 청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성남시를 제외한 전국에서 조금 많이 바뀌는 추세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추세에 맞춰서 다시 한번, 고용과나 국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가지고 한번 저에게,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이 있는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장일남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도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우리 장일남 위원이 훌륭한 생각을 해냈네.
  우리 때도 이게 저기를 했었는데, 여성 임대아파트니까 기준이 미혼 여성이잖아요. 육십을 넘으셔도 미혼이면 입주 가능한 거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아니요. 근로자여야 됩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아니, 요새 육십 넘으셨다고 근로 생활 안 할 순 없잖아, 거의.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근데 8년간 사실 수 있으니까요, 8년이 지나면 나가셔야죠.
○위원장 안광환  아, 무조건 한 분이 8년 이상은 재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위원장 안광환  8년이 끝?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그러니까 2년씩 3회까지 연장을 하면,
○위원장 안광환  8년.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맥시멈 8년이거든요.
○위원장 안광환  아, 8년까지만.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위원장 안광환  이걸 리모델링 사업 해 갖고 그래도 1인 거주자 105명으로 많이 늘렸네요? 아직 그래도 시설이 열악하죠? 과장님.
○고용과장 신인섭  예. 그래서 그때그때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올해는 엘리베이터를 다 교체했고요.
○위원장 안광환  그래도 입주율이 많이 높아졌네요.
○고용과장 신인섭  1인실은 100호실인데, 200실 중에 1인실이 100호실인데 100호실은 당연히 다 차고,
○위원장 안광환  2인실,
○고용과장 신인섭  2인실은 같이 쓰는 걸 좀 꺼려서 하는지 한 14명, 95명 정원에 14명이 좀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이게 다 95실을 1인실로 만들 순 없어요? 힘들어요, 아파트 구조상?
○고용과장 신인섭  구조는 똑같습니다. 15평 똑같은 방 둘 그다음에 거실 겸 화장실 이렇게 똑같은데, 그거는 최초에 1인실 100, 2인실 100 하다가 2인실을 많이 안 들어오니까 1인실을 105실, 5실을 더 한 걸로 그렇게 바꿨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소요가 판단이 된다면 규칙을 바꾸어서,
○위원장 안광환  단계적으로 그렇게 1인실로,
○고용과장 신인섭  예, 단계적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거 청년 임대아파트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시라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검토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장일남 위원님?
○정연화위원  성차별 없이.
○장일남위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고용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장일남위원  국장님,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시장님께서 하고 있는 저금리 융자보다 여성 임대아파트의 입주 조건이 보증금 200만 원에 16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시장님이 하시는 저금리보다 훨씬 이게 싸요.
  그래서 청년이 진짜 이게 기준마다, 정확히 기준을 세워야겠지만 진짜 자립도가 어렵거나 진짜 차상위계층의 청년에게는 정말 이 청년임대주택이 시장님께서 해 주시는 저금리 융자보다 훨씬 도움이 되면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제가 그때 과장님께 보고받기로는 1인실 같은 경우 200에 16만 원이고 2인실 같은 경우는 190만 원에 9만 원이거든요. 진짜 어려운 분들께서는 이 금액이 시장님이 하시는 저금리 융자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너무 좋은 주거지거든요.
  방금 존경하는 정연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차별 없이 남녀 모두 이용할 수 있게, 이게 지금 그리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개 동이에요. 동이 3개란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숙사처럼 남자 동, 여자 동 이렇게 짤 수도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15평의 구조가 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임대 2년 곱하기 세 번 해서 최대 8년까지, 이 부분은 좀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 기간 때문에 여성 전용 임대아파트가 청년으로 바꾸지 못할 이유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깊은 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신중하게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일남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연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공실이 15개 있다고요? 몇 개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공실 없어요. 공실은 없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2인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2인실,
○고용과장 신인섭  14명.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1개인 거지, 그러면.
○장일남위원  14명인데 어떻게?
○고용과장 신인섭  14명, 7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7실.
○정연화위원  7실 있잖아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정연화위원  그럼 계속 공실로 놓아두지 말고 남자들은 2인실을 잘 사용해요. 남자들은 사용을 잘해요. 여성들은 혼자 쓰려고 하는데 남자들은 2인실도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성차별 없이 공실로 놓아두지 말고 남자들한테 그거 제공하는 거 어때요? 남자 청년들한테.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그건,
○고용과장 신인섭  거기는 말 그대로 여성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정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좀 바꾸어서,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일단,
○고용과장 신인섭  남자들이, 남성들이 거기는 진입 자체를 못 합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꾸는 방향을 해야지.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그거는 일단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고요.
○정연화위원  아.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저희가 일단 일의, 우선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절차를 거쳐서 가능한지 여부도 따져 가지고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요. 저도 여성이지만 맨 다른 것은 성차별 없이 남녀평등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남녀평등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고용과’로 바뀐, 명칭이 바뀐 지가 언제 바뀌었어요?
○고용과장 신인섭  2023년 7월인가?
○위원장 안광환  그렇죠?
○고용과장 신인섭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옛날에는 ‘일자리창출과’죠?
○고용과장 신인섭  ‘고용노동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일자리창출과가 없었나?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그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전문위원 우길춘  2013년인가 있었어요.
○위원장 안광환  13년?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그전에, 그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장 안광환  그전에 있었나?
○고용과장 신인섭  예, 그전에.
○위원장 안광환  아니, 내가 큰 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고용과면 우리 성남시의 고용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는데 여기 업무보고 보니까 다 그냥 사업만 나열돼 있으셔서, 과들의 협조를 같이 협업하시면서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는 일용직 노동자 성남에 얼마만큼 고용하는 거에 대한 체크라든가 또 다른 데 이렇게 해서, 고용과가 사실은 주목적이 그게 아니겠어요, 과장님?
  근데 여기 그냥 이동 쉼터 사업, 근로자복지시설 지원, 사회안전망 지원, 노동안전지킴이, 뭐 이런 거는 그냥 사업이지 고용 창출을 위한 업무가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그렇죠?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고용과 아닙니까?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아니요, 맞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고용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수립도 필요하고,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거기에 대해서 개별사업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래요. 우리 성남이, 우리 성남시민들이 청년부터 장년, 노년까지 일자리를 얼마만큼 창출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난 고용노동과의 주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장기로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성남시가 고용에 대한 부분, 안정적인 고용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고용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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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역경제상권과

(17시 03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진찬 지역경제상권과장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발전과 소상공인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상권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순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응용 소상인정책팀장입니다.
  신동호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김주호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김향수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하고 그다음에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은 중요한 것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알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49억 5740만 원으로 기정예산 427억 3534만 5000원 대비 22억 2205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7쪽 지역 상권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 내 유망 골목상권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국비 공모사업에 1개소가 선정되어 2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전출금입니다.
  상반기 중동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상품권 10% 특별 할인 발행에 따라 기정예산 234억 원 대비 20억 원을 증액하여 총 254억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상권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상권과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모란 상권 활성화 및 문화 명소 조성입니다.
  모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모란상권진흥구역 지원사업으로 각종 시설환경개선사업과 2개의 특화 거리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는 10월에는 시민과 상인이 함께 즐기는 모란민속오일장 대표 축제인 ‘모두모여 모란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43쪽 성남사랑상품권 발전적 지속 운용입니다.
  3월부터 상시 할인율 8%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중동전쟁에 따른 민생 안정을 위해 3개월간 10% 할인 판매를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는 10% 할인 판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44쪽 소상공인 부담 경감 지원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확보에 힘이 드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총 29억 원을 출연하여 소상공인 업체당 5000만 원 한도의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연 2% 이내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6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은 계속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통시장 10개소를 대상으로 19억 8100만 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내의 노후 공용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마지막 48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9개 기업에 5050만 원의 재정 지원을 하였고, 공공 구매 및 매칭 상담회 등 판로 촉진 지원사업에 66개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에 11개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상권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조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업무 파악 다 하셨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아직 다 못 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그래도 빨리하셔야지, 행감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우리 지역경제상권과가 옛날에는 상권지원과에서 또 다른 부서까지 합해 가지고 섹터가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좀 어려우실 텐데, 우리 전임 과장님도 의회 오면 가장 힘들어했어요. 하도 질문들을 많이 하니까. 성남사랑상품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각 시장별로 민원 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지하상가는 수정구와 중원구가 같이 이렇게 맞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산성대로에 있는데 거기는 특조금으로 해서 우리 국중범 도의원이 많이 가져와서, 거기 한 14억 정도 가져와서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있고, 또 다른 시장들도 리모델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대시장, 단대전통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참 관리를 우리 부서에서 잘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게 전통시장을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여기 하고 나서 돌아서면 또 이것도 해야 되고, 또 이거 하고 돌아서면 또 이거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기준이 명확하니 좀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상인회 회장님들이나 상인들은 해 달라는 거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거의 기본적인 것밖에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를 이렇게 가져와서 많이 하는데 그것도 부서에서 가이드라인을 좀 잘 정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모란민속시장이 우리 아치, 우리 성남의 조형물 아치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그거 작년에 예산 가져왔는데 올해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 오셨을 때 그거 진행 상황 좀 보고하라 했는데 아직도 보고가 안 들어왔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지금 특조금 6억 6000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처음에는 종합적으로 가려고 했으나 일단 철거부터 먼저 하자는 어떤 의견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기존에 설치했던 지금 그거 조형물 있잖아요. 그거를 하반기 때 철거하는 대로, 그러니까 철거는 철거대로 가고 조형물 신규 설치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할지 과업지시서라든지 방향성을 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조우현위원  그거 아직 안 정했어요? 그거 정한 걸로 아는데요.
  예전에 있던 과장님 있을 때 우리 특조금 가져온 도의원 그다음에 우리 모란시장 상인회, 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하자, 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의견 조금 들은 거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것도 한번 다시 해 가지고 우리 행감 전에, 어차피 철거는 따로 해야 되거든요, 거기가.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그거 해 주시고.
  우리 소상공인, 경기신보에서 예전에 우리 처음에 10억이었다가 2024년에 20억을 줘서, 올해 예산이 29억이에요, 그러면?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조우현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특례보증 29억입니다.
○조우현위원  갑자기 이렇게 는 이유가 뭐죠? 20억도 적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어려워져서 그런가 봐요, 상권이?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아마 이번에 1회 추경인가 그때 5억 조금 증액을 한 번 한 부분이 있고요. 아마 그때 중동전쟁에 따라 가지고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특례보증액을 좀 증액시켰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런 거는 잘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3년 전에 10억이었던 거 20억으로 늘렸는데 지금 20억 가지고도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더 늘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잘하셨고.
  추석 명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전통시장이나 우리 골목형상점가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이 활발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홍보도 잘하시고 잘 독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우리 정진찬 과장님, 업무 파악이 빠르게 잘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 전통시장, 46쪽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지금…….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총 10개소가.
○정연화위원  이 10개소 말고 또 더 있죠, 전통시장이?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전통시장은 총 28개소입니다.
○정연화위원  28개.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정연화위원  제가 지금 보면 이 전통시장들이 한 번에 지금 사업 이거 지원받은 거 아니고 여러 번 받은 전통시장도 많잖아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여기 쭉 우리 자료를 보니까 골목시장은 하나도 없어요,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골목상권은,
○정연화위원  전통시장만 있고 골목상권은 없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골목상권은 저희들이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시설환경개선사업,
○정연화위원  그러니까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골목상권 예산을 예전부터 보면 골목상권 예산은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골목상권 예산 올라와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골목상권 지원 조례를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좀 세우실 거예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지금 조금 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이 사업들 녹여내야 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예산은 재정 상황이 또 한정돼 있다 보니 우리 기존의 예산에서 어떻게 녹여내는 방법, 기존 예산을 조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같이 약간 공모를 다 받아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조금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골목상권 예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남사랑상품권 추석을 대비해서 지금 20억이 추가 이거 책정된 거죠? 10%.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정연화위원  우리 시민들이 혼동이 많아요. 어떤 때는 10% 주고 어떤 때는 8% 주고 어떤 때는 6% 주느냐. 그런데 그냥 10%로, 평상시에도 10%로 이렇게 다, 추석 때까지 10%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저도 마음은 굴뚝 같은데요.
○정연화위원  집행부에서도 이럴 때는, 또 어떨 때는 6%, 8%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이번에는 아마 저희들이 중동전쟁 때문에 할인율을 조금 8% 하고 또 10% 했는데 지금 하반기부터는 평시, 평달 할인율은 8%로 유지하고 추석 명절만 10%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알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으로 해 가지고 상품권 업종별로 분석 그 표 저 줬잖아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정연화위원  그래서 장시간에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도 했었는데, 학원은 소상공인입니까, 아닙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학원이라는 기준 자체가 보면 약간의 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도 있거든요. 그게 매출액 기준으로 조금 봐야 되는 기준이 있는데 조금 대형 학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소상공인에 해당은 안 되지만 작은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거기는 우리 솔직히 말하면 자영업자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똑같은 일률적인 잣대를 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형평성을 잘 고려해서, 지금 학원이 지난번에 33.6%였잖아요.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의 몫을 학원이 많이 뺏어가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학원이 지금 30억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에서, 우리 과장님 잘 녹여내서 이것도 적절하게, 다른 업종들은 15억인데 왜 학원은 30억이냐고요, 소상공인도 아닌데.
  이거 잘,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잘 좀 해 주셔서 이거 어떻게 조례를 다시 만들든지 뭐 하든지 해 가지고 이것 좀 잘 조정해 주세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장일남 위원님.
○장일남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 역시 좀 성남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남사랑상품권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최초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맞나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맞습니다.
○장일남위원  근데 어느 순간 학원 등 교육업종에서도 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혹시 배경이 어떻게 돼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저도 그 과정을 조금 찾아봤는데요, 저희 성남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동친화도시 지정 관련해 가지고 학원이라든지 그런 관련 업종이 그때 예외적으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일남위원  아동친화의 목적이면 보육료나 유치원 그런 거 비용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학원 등도 아동친화사업에, 사교육인데 포함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웃음)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아동수당도,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아동수당이 처음 생겼는데요, 그거를 상품권으로 지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친구들이 받아서 학원에 가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일남위원  혹시 국장님이랑 과장님은 지금 성남시에서 유행하고 있는 ‘당근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아니요. 아직 잘 모릅니다.
○장일남위원  당근깡이 뭐냐면 성남시에 거주하지 않는, 당근에서 성남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서 성남사랑상품권을 충전하게 하고 그거를 선물하기로 받아요. 그럼 저희가 항상 매달 8%에서 10% 정도를 하잖아요. 그거를 예를 들어 20만 원을 최대 선물하기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18만 4000원을 그 사람들은 구매를 해요. 그런 다음에 만약 제가 사는 사람 입장이면 그 사람 계좌로 19만 원 넣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1만 원의 비용이 생기고 그걸로 학원을 3~4개를 결제를 하고, 최대 맥스 충전액인 100만 원을 채워서 그걸로 열심히 학원비를 긁어요.
  근데 이게 저는 선물하기 기능도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선물하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성남시 당근깡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매달 20만 원의 충전액을 18만 4000원에 구매를 하고 어쨌든 구매하는 사람은 클릭 클릭 클릭 몇 번으로 5000원에서 6000원의 수익을 벌고 구매자는 1만 원에 대한 이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맞습니다.
○장일남위원  저는 업종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당근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성남사랑상품권에 대한 선물하기 기능부터 좀 손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교육도 분명히, 저는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사교육도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 업종에 대해서, 물론 최초 조례를 만든 취지와는 좀 달라졌지만 아까 국장님 하신 것처럼 아동의 보육에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인정을 하거든요, 사교육을.
  그래서 학원과 업종을 막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남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활용성을 조금 악용하는 사례를 막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남사랑상품권을 정말 구매하고자 하는 40~50대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모바일 충전 날 가면 7시부터 보통 시작이잖아요. 7시 1분에 접속하면 대기자가 막 1만 5000명 이래요. 그런 다음에 보통 빠르면 하루, 늦어도 이틀 안에 다 종료가 되잖아요. 그게 저는 많은 양이 당근깡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 이번에 9월, 제가 알기로 9월 2일인가요? 9월 3일 날 이번에 저희 또 모바일 충전하잖아요. 9월 1일 밤에 들어가 보세요. ‘당근깡 구합니다’ 엄청 많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 방안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선물하기 기능부터 좀 막아서 정말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 사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도 살리고 우리 아이의 교육비로 납부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거는 좀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알겠습니다.
○장일남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공감하고요,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일남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뭐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당근깡은 있으면 좀 악용하는 사례잖아요.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조금 보완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지금 생각됩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게 선할인 방식을 성남시만 쓰죠?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아니요, 다른 시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장 안광환  온누리상품권은 후,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캐시백.
○위원장 안광환  캐시백으로 하죠? 그래서 행안부 지침에 이걸로 바꾸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깡 문제 아니에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 안광환  그 문제 뭐 이런 문제가 결부돼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아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선할인율을 하고 있는데 그 할인율 10%가 넘어가면 추가로 그때는 5% 더 한다든지 하면 그때는 후 캐시백으로 그렇게 전환을 하게끔 지금 행안부가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대부분 10% 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어 가지고 그 행안부 지침대로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더라?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캐시백도 10% 줘요, 후결제고.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그래서 지금 선할인율도 좀,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지적한 게,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선할인율 대신에 후 캐시백으로 전환했을 때 또 문제점이 좀 있어 가지고.
○위원장 안광환  뭐 어떤 문제점이?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왜냐하면 기존에 혜택받던 분들이 후 캐시백이 돼 가지고 또 다른 이야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환  아니, 10% 적립을 시켜준다니까, 거기도 똑같이.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 그 제안이 굉장히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하반기 때 한번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국장님, 이거 분명히 아까 우리 장일남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문제를 지적, 저기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는 또 성남은 지류권을 발급하죠?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지류도 발행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1년에 지류권 지급하는 데 금액이 얼마 들어요? 조달청에다 의뢰하죠?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9억, 아니아니야. (자료 확인) 30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안광환  300억?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아니아니요.
○위원장 안광환  거긴 뭐 지류권을 300억 주고 저기 하게,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아니, 300억어치를 발행을 하는 거고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발행한 게 지금. 아니, 그 비용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예산은,
○위원장 안광환  비용은?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자료 확인) 그 발행 시스템 이용 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조달청에다 돈을 줘야지.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아니, 제작하는 제작 비용.
○위원장 안광환  그거 지류 1장을 찍어내는 데 얼마씩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조달청이 그냥 공짜로 안 주잖아.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위원장 안광환  없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잠시만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그 비용 같은 경우 대비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해 보겠다는 게 아니고 후 캐시백 방식으로는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처음 성남시가 이 상품권을 전국에서 최초로 했죠? 그러다 보니까 기준도 없이 그냥 선결제 방식으로 했고, 이 모바일도 원래 지류권으로 하다가 몇 년 있다가 모바일을 또 도입한 거잖아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발전됐는데 이게 후캐시백으로 하면 이 자금순환도 또 빨라져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맞죠?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거 그냥 지류권 갖고 자금세탁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10% 혜택이 아니고 이 사람들 계속 그 업자가 구입을 해 놔 갖고 이게 장기간 유통기간이 없잖아요, 지류권.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정연화위원  5년.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5년.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5년이요.
○위원장 안광환  5년?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5년.
○위원장 안광환  5년 동안 구입해 놨다가 한 1억 정도는 자금세탁 할 수 있는 게 이거 가능성도 있다니까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그래서 이거는 그냥 검토해 보겠다는 게 아니고.
  국장님, 이거는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위원장 안광환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 상품권을 1년에 3000억 이상 발행하죠?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올해 3850억.
○위원장 안광환  회수율은요? 3000억 발행하면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그 지류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아니, 전체적으로 모바일도 포함해서.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사용액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안광환  예, 사용액.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자료 확인) 90% 이상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90%,
○위원장 안광환  90%씩이나 돼요? 그러면 뭐,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은 이해를 못 하고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안광환  제가 봐서는 그것도 회수율이 엄청 그렇게, 왜냐하면 지류는 그냥 받아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나중에는 농협 가서, 농협이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위원장 안광환  농협,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금융기관은 농협도 있고요.
○위원장 안광환  다른 타 기관도 돼요?
○김옥수위원  다른 타 은행도 다 돼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다 있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새마을금고도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신협도 있고 새마을금고.
○위원장 안광환  새마을금고.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정연화위원  신협.  
○김옥수위원  신협도 되고.
○위원장 안광환  신협도 되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위원장 안광환  그 부분이 있는데 이게 후캐식백 방식은 사실은 먼저 결제를, 결제 금액이 있어야지 이게 쓰는 방법이잖아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지류가 후캐시백을 조금, 도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없애야지. 후, 그것도 최초에 했을 때 지류 방법을 썼는데 지금 얼마나 발전됐어요. 그러면 캐시백 방식으로 바꿔서 그렇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되면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상가 같은 경우는 그 가맹을 안 돼 있으면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그 방법 때문에 지류를 계속 고집하는데 그냥 과감하게 바꿔야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그런 부분도 있고, 모바일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계층이 있어서 아예 완전히 없애는 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좋은 개선 방안이 있는지 저희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그 소수의 저기를 위해서 계속 그거, 그럼 지류 1명만 써도 그냥 과장님 생각은 지류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그거는 아니지만,
○위원장 안광환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이 모바일이 결제율이 더 훨씬 높지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결제율이 훨씬 높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몇 퍼센트 돼요, 모바일이?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하면 모바일이 2069억 원이 판매됐고 지류는 한 2억 4400 정도 판매됐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그거 바꿀 필요 있다니까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진짜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모란오일장하고 중앙지하상가, 우리 또,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중앙.
○위원장 안광환  예, 중앙,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지하도상가.
○위원장 안광환  임대가 지금 코로나 이후 해 갖고 또 한 번 할인해 줬죠?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60% 지금 감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럼 지속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그게 지금 행안부에서 계속적으로 감면 고시가 되어 가지고 그게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 감면을 그냥 중앙정부에 따라서 계속 감면해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는 그냥 예를 들면 아까 민속오일장 같은 경우도 50 대 50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감면된 금액 유지운영비는 성남시민이 다 대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거 좀 불공정하다고 생각 안 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저도 그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새로 모집하고 재배치할 때 좀 성남시에 우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다음에 중앙지하상가도 지금 그렇게 감면해 주면 결론은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유지관리비를 주지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위원장 안광환  몇 억씩 줘요? 몇십억?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지금 52억.
○위원장 안광환  52억?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그 임대료로 들어오는 금액은 얼마예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한 46억 정도.
○위원장 안광환  4억밖에 안 된다고요, 1년에?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아니, 46억 정도.
○위원장 안광환  아니, 임대료가 46억 들어온다고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잠시만요. (자료 확인) 임대료, 제가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임대료 부과액이 26억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50억 주고 24억 들어오잖아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위원장 안광환  그 차액은 누가 다 내는 거예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우리 성남시에서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건 누구 돈이에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성남시민 돈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지하상가 그 감면해 주는 걸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중앙지하상가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거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업을 하는 데예요.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럼 성남시가 고민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지금 저희들이 공설시장과 중앙지하도상가를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출하는 예산안에 비해 가지고 거둬들인 수익이 계속 엄청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부분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임대료를 상향시켜야 되는 그런 조항이, 상향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각종 조례라든지 어떤 중앙정부의 정책이랑 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좀,
○위원장 안광환  아이, 과장님, 그건 상가 저기 해서 임대료 올린다 그러면 과장님 버텨나겠어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럼 지하상가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는 우리 성남시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년 30억씩 거기에, 그거는 운영비만 50억이죠. 거기 투자하는 비용 대비하면, 거기 시설 투자 또 해야 되잖아요. 거기 시설 투자는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던 금액이 안 들어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포함됐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시설 투자도?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시설 유지비, 시설 유지관리비.
○위원장 안광환  유지관리비하고 거기에 또 다른 데서 국도비 막 와서,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아, 그거는 포함 안 됐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포함돼 있는 거예요, 다?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그건 포함 안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면 엄청난 금액을 하는데 지금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계속 감면만 해 주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그냥 무료로 쓰라 그러겠네요? 개인들한테.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한숨) 그렇지는,
○위원장 안광환  거진 무료 수준은 맞죠.
  근데 제가 그거를 뭐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럼 성남시가 중앙지하상가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지하상가를 없애든지 상인들도 윈윈해서 장사가 잘될 수 있게끔 방법을 만들어내야지 그냥 행안부 지침이라 더 깎아, “내년에는 더 깎아주래요” 그래서 더 깎아주고 그것만 고민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위원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국장님, 그 부분은 거기 활성화시키려면 빈 점포 어떻게 활용할 거냐, 뭘로 활용할 거냐, 그냥 청소년재단에 비어 있으니까 그런 데다 니네 공간 없으니까 공간 써라, 이런 식이 아니고 상인들하고 상의해서 거기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품목, 시가 할 수 있는 거, 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거기 지하상가에 올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서 점포, 빈 점포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빈 점포니까, 저거 놀리기 싫으니까 어디 쭉 해 갖고,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채우는 식이 아니고 그거 전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30억씩 성남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10년이면 300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임대료를 올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위원장 안광환  임대료 올리라는 게 아니고 거기 그 방법에 대해서 상인들하고 윈윈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성남시가 빈 점포만 그냥 “누구 들어오세요, 채우세요”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장사도 잘되고 성남시도 세수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마냥 그냥…….
  하여튼 간 고민하고요.
  이 성남사랑상품권도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도 있으니까 고민들 좀 많이 하세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예,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17시 39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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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회계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희정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희정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희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경희 지출팀장입니다.
  송미정 공사계약팀장입니다.
  박지형 물품용역계약팀장입니다.
  최윤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안미란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창호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추경도 그렇고 업무청취 내용도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희정  회계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3쪽입니다.
  회계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865억 3742만 6000원에서 69억 8188만 원 증액된 2935억 1930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3쪽에서 34쪽 공공청사 신축입니다.
  현재 공사 추진 중인 이매1동 복합청사 신축 공사,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 공사, 야탑3동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 관련하여 시설비 40억 원, 감리비 6억 원, 위탁사업비 위탁수수료 3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027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이매1동 복합청사 신축 공사의 공사비 40억 원, 2026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의 감리비 6억 원, 야탑3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공사 추진에 따른 공사비 2억 원, 야탑3동 신축 사업 위탁에 따른 26년 집행 내역에 대한 위탁수수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시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시 청사 및 의회 동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2억 원, 통합브리핑룸 조성공사를 위해 1억 원, 총시설비 3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연중 집행 예정이며, 통합브리핑룸 조성은 9월부터 시작하여 11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35쪽에서 37쪽 인건비 증액입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증가된 정원 72명에 대한 인건비로 특정업무경비 2880만 원, 인건비 보수 17억 5418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6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주요업무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성남 법조단지 이전 신속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신흥동 제1공단 부지에 단대동 현 법조단지를 이전하는 사업으로 2023년 신흥동 부지를 확보하여 구미동 190번지 부지와 교환을 추진하던 중 신흥동 부지의 불소 검출에 대한 처리 방안을 두고 법원, 법무부와 협의 끝에 샘플 조사를 실시하여 토양오염 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 실시된 샘플 조사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하반기에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토양오염 범위 및 오염량을 산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 상반기 토양오염 정화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6년 6월 토양오염 정화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년 2027년 10월을 목표로 정화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법원, 법무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교환 계약 체결 등 필요한 절차를 적기에 추진해서 2027년 12월까지 부지 교환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 공공청사 신축 및 추진 계획입니다.
  공공청사 신축 사업은 공사 3건, 설계 용역 1건, 행정절차 이행 2건으로 총 6건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공사 중인 사업 중 이매1동은 2025년 2월 착공하여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금곡동은 2025년 10월 착공하여 202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야탑3동은 7월 시공사 계약을 완료하고 올해 10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상대원2동은 현재 설계 용역이 일시 중지된 상태로 재개발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용역 및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정절차 진행 중인 사업 중 은행1동은 건축기획 용역을 진행 중이며, 2027년에 설계 공모 및 설계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내3동은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자 심사 등을 완료하고 2027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통해 양질의 행정복지서비스 제공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니 확인할 게 좀 있어서.
  공공청사 신축이 지금 다섯 군데 순위별로 이렇게 해 놨잖아요, 정비 계획을, 우선순위별로.
○회계과장 최희정  예.
○조우현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시장님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주민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은행1동은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이 돼 가서 별문제가 없지만, 금광1동 같은 경우는 부지가 굉장히 좁고 거기서 신축, 개축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증축도 힘들고.
  그래서 문화체육복지센터인 금광동 1012번지 여기를 종합문화체육센터로 이렇게 한다고 지금 도시계획 변경하고 경기도 투자 심의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종합행정문화체육센터로, 행정문화체육센터로 하자, 이런 얘기가 있으세요. 본 위원이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주민들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금광1동행정복지센터는 부지가 너무 작아요. 지금 거기가 증축도 안 되고 지하의 주차면도 한 7면, 7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12번지 일대가 부지가 한 750평 정도 돼요. 굉장히 큰 부지입니다. 중앙동은 한 450평, 노유자시설이 450평인데, 금광1동 부분은 금빛그랑메종이 재건축·재개발하면서 거기 사회복지시설로 놓은 게 750평 대단지 부지를 이렇게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로 행정문화체육복합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계속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회계과에서, 물론 주관 부서기 때문에 이것 좀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예전에 우리 시장님 새해 인사회 때도 말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과장님 한번 보시고.
  금광1동주민센터는 앞으로 증축도 안 되고 그 자리에 다시 재건축도 안 됩니다. 부지가 너무 작아서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조성되려는 부지 750평 부지에다가, 거기에 물론 수영장도 들어가고 각종 문화시설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다 종합행정복지센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센터도 함께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성남 법조단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불소 나와서 그거는 제가 질문하지 않고.
  이게 지금 보니까 예전에 신흥동 부지가 원래 8500평을 우리가 주는 걸로 하고 우리 구미동 법조단지하고 교환을 하기로 했는데 법무부 쪽에서 1만 평을 요구했다가 1만 2000평 요구했다가 지금은 1만 4000평까지 늘어났어요, 이게. 유치원, 어린이집 부지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늘어났는데요.
  이거 지금 현재 신흥동 우리 1공단 자리하고 구미동 단지하고 교환 방식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감정평가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양 부지에 지금.
○회계과장 최희정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감정평가가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 토양오염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내년에 실제로 교환을 할 당시에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거 같은데요?
○회계과장 최희정  예, 탁상 감정은 좀 나와 있긴 한데 땅의 어떤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올라가고 이래서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미동 법조단지보다는 위치가 신흥동 제1공단 부지가 훨씬 좋아요. 위치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용도 지역이 지금 구미동 법조단지는 일반상업 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용적률이 20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신흥동 법조단지는 제2종일반주거인데 용적률 210%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일반상업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또 그렇지만 용적률에 대한 부분도, 비례의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협상하실 때 법조단지하고 신흥동 단지하고 감정할 때 아마 일반상업지역이라 감정을 더 많이 이렇게 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가 1만 4000평을 주고 여기가 9700평이니까 1만 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교환 비율을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희정  예.
○조우현위원  이거 10원이라도 손해 보면 안 됩니다.
○회계과장 최희정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내가 보니까 200%밖에 안 나오는데 일반상업지역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원래 여기가 지금 업무용으로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서 용도만 지금 살짝 바꿔놓은 거 같아요, 일반상업지역으로. 이게 감정을 위해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의도가 좀 있다. 그래서 협상하실 때 이거 잘, 교환 비율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전자에 말씀드렸던 복합행정문화체육센터는 좀 검토를 해서 그 보고를 하셔 가지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희정  금광1동행정복지센터 건은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다목적 체육센터를 건립 중인데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 부서에 얘기해서 그런 방법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우현위원  예, 그거는 뭐,
○회계과장 최희정  예, 그리고,
○조우현위원  우리 거기는 용적률도 평수가 많이 크기 때문에, 지하에 수영장 들어가고 지상에 주차장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한 7층 정도까지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부지가 좀 컸기 때문에.
○회계과장 최희정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고요.
○조우현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한 층만 더 올리면 행정복지센터는 1개 층이 더 남아요, 거기. 지금 750평의 60% 건폐율 해도 400평 이상 지을 수 있거든요, 한 층이.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는 400평 안 가져도 돼요. 한 200평 250평, 프로그램 센터까지 해서 그럼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복안을 해서 잘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 기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는 다른 용도로 또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또 가로주택 지역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면 우리 행정복지센터를 또 그쪽으로 넘긴다든가 그래도 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희정  예, 그 부분 검토해 보고 법조단지도 마찬가지로,
○조우현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최희정  저희 성남시가 손해 보지 않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러세요.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제가 아까 법조단지 오염 제거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는 안 드릴 텐데, 52페이지에 보니까 ‘先 교환 후 책임정화 특약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 추진 계획에 있는데 이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희정  지금 현재로서는, 그 토양오염 정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따르면 그 정화 작업을 하는 거와 관계없이 先 교환 후 책임정화 특약을 적극 하겠다, 책임정화 특약을 통해서 교환은 이루어지고 그 토양오염물 제거는 제거대로 하겠다 이렇게, 여기 쓰여진 거는 이렇게 읽혀지는데, 이렇게 해 보려고 했는데 얘기가 된 거는 없는 건가 보죠?
○회계과장 최희정  일단 위원님 의견에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잘 챙겨보고 이 법령 검토랑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정화 추진과 관련되는 거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혹시나 이게 오염물질이 있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감정평가에 이걸 반영, 감정가에 반영을 시킬까 봐 걱정이 돼요.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오염원을 제거시키겠다, 그것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후에 어떠한 또 다른 오염원이 발견될 수도 있으니 감정에 반영시키겠다, 이런 식의 얘기, 협의하게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회계과장 최희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법무부와 시가 합의한 기준의 정화를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감정가에 반영되지 않는 거 이걸 협약에 꼭 넣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회계과장 최희정  예.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혹시나 이게 지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10월까지 정화 공사가 끝나고, 그리고 아마 그와 비슷한 시기에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후에 혹시 그 토지에다, 구미동 법조단지 교환되는 그곳에다가 하나로마트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임시로 이전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신가요? 국장님께서, 혹시.
  왜냐하면 이건 여러 부서가 같이 이렇게 연계되어 있을 것도 같아서 혹시 그런 것들이 시장님하고 뭐 논의됐다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아직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서은경위원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퇴직한 전직 부시장이 이런 약속을 하고 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법조단지가 교환이 되고 나면 거기에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4차 테크노밸리 사업을 시작한다거나 그런 구상이 있는데 농수산물유통센터라는 것은 냉장시설 등 해서 시설만 해도 상당히 많은 돈이 투여가 돼요.
  근데 거기다가 그것을 이전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선거기간에 퇴임한, 그것도 현직도 아니고 퇴임한 성남시 부시장이 함부로 약속을 하고 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은경위원  절대 안 되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시장님께 보고하시고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서은경위원  시장님께 보고는 이 보고여야 되는 거예요. 법조단지에다가, 교환될 법조단지에 하나로마트 농수산물유통센터가 그리로 임시로라도 이전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지만 시장님도 모르고 시장님도 계획이 없는 것을 그렇게 약속하고 다니는 공무원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시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꼭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저도 믿겠습니다. 법조단지에 그런 것들이 이전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농수산물유통센터가 그리로 이전을 한다는 얘기는 그 오리역 하나로마트 부지가 개발이 되면서 옮긴다는 얘긴데 법조단지는 그거보다 먼저 계획이 서야 될 것 같아요. 그걸 포함해서 서야 되는데, 하나로 유통센터가 옮겨진다면 오리역 하나로마트가 개발이 돼서 유통센터가 다시 제자리를 잡기 전까지 그 금싸라기 땅을 그런 가건물한테 그대로 내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을 함부로 했다는 거를 듣고 저도 놀랐지만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국장님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국장님, 정연화입니다.
  35쪽, 이거 추경 35쪽 볼게요.
  여기 통합브리핑룸 조성공사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회계과장 최희정  제가 대신 설명드려도,
○정연화위원  예.
○회계과장 최희정  공보관실에서 통합브리핑룸을 3층에 설치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시 청사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 브리핑룸 공사를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그 기자실을, 지금 몇 개 있죠, 기자실이? 4개 있는가요?
○회계과장 최희정  셋,
○정연화위원  3개인가 4개 있죠?
○회계과장 최희정  예.
○정연화위원  굳이 하나의 브리핑룸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뭐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희정  일단 저희는 공사를 하는 부서긴 하지만 설명을 좀 잠깐 드리자면 공보관실에서 통합으로 쓸 수 있는 브리핑룸이 없어서 3층에다 조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25년도에 우리 시장님은 브리핑룸을 몇 번 사용했어요? 혹시 몇 번 브리핑을 하셨나요? 26년에는 몇 번 했고.
○회계과장 최희정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별로 기억이 저도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이 브리핑룸을 1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여기에다 꼭 조성을 해야지 되나요?
  혹시 기자들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의논한, 간담회라도 해 보신 일 있어요?
○회계과장 최희정  공보관실에서 소통하고, 기자님들하고 소통하셨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어 가지고.
○정연화위원  반대하는 분들은 더 많던데요.
○회계과장 최희정  아.
○정연화위원  왜 굳이 거기다 우리가 해야 하냐고. 본인들도 사무 공간이 있어서 개인의,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이 취재하고 시정을 감시하는 본인들의 기자들도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굳이 왜 통합브리핑룸을 해서 본인들의 이런 의사나 편의성을 존중해 주지 않는가, 기자님들도 많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들한테 한번 의견 들어보셔요. 그분들은 그거 원하지 않더라고요.
○회계과장 최희정  예, 공보관실에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필요한지, 이 예산 저는 이거 지금 삭감을 요구해요, 저도, 저는.
○회계과장 최희정  위원님, 앞서 설명을 드리러 방문을 드렸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저희가 사업이 저희 주관 사업은 아니긴 하지만 저희는 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좀 잘 지으려고 1억 예산을 세운 거라서.
○정연화위원  아니, 그러려면 거기 산성실도 있고 또 거기 모란관도 있고 한누리실도 있고 그 옆에 얼마든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더 하면 우리 시장님도 폼도 나고 할 텐데 굳이 거기 안에서 좁은 공간에서 해야 하는니.
○회계과장 최희정  일단 처음에 도에 가셔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실 때도 공보관실하고 저희하고, 저희 전임 가셨을 때도 면적이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쪽 자리로다가 지정을 하셨던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3층에 있는 회의실 같은 경우에 면적이 많이 협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공사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정연화 위원님 삭감 요청하는 겁니까?
○정연화위원  예.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하기가, 우리는 그냥 예산만 편성해 주는 거죠?
○회계과장 최희정  일단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는 공사를 하고는 있지만 이 브리핑룸이라는 거 자체가 그렇게 단순하게 브리핑만 하는 거는 아니고 기자님들과 충분히 공보관실에서 소통을 하고, 지금 나눠져 있는 어떤 사무실의 개념보다 그 브리핑룸 안에 기자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까지 다 마련을 하고 하는 공사로다가 저희가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자님들의 자리를 뺏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나 뵀었던 일부 제가 알고 계신 기자님들도 크게 뭐 없으셨고, 오히려 제가 위원님들 만나 뵐 때도 그걸 좋아하는 기자님들도 있다라는 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좀 다른데, 저희가 사업을 하는 저희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상세히 설명드리긴 그런데, 분명히 공보관님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의 설명은 그냥 포괄적인 설명만 하는 거고 세부 사항을 들으려면 공보관이 와서 설명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게 삭감 요청인데.
  (전문위원에게) 그러면 공보관을 오라고 할 수 있나, 우리가?
○전문위원 우길춘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안광환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부분으로 가고, 일단은 이건 계수조정 때문에 우리끼리 정회해서 논의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건 그냥 하고 진행합시다.
  또 누구 발언하실 분?
  장일남 위원님.
○장일남위원  저도 사실 이 질문을 지금 드리면 과장님께서 답변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질문을 좀 안 해야 되겠다 싶긴 한데.
○회계과장 최희정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일남위원  일단 지금 수원, 용인시 같은 경우는 브리핑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특례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성남시에서 브리핑룸이 조금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지금 정확히 답변을 못 하신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도 최근 3년 사이에 시장님의 브리핑이 많았습니까? 보도 자료나 그런 데 자료 찾아보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브리핑룸을 대체할 수 있는 타 공간이 있습니다. 모란관도 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필요한가 싶고요.
  저는 무엇보다 추경이라 함은 시급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통합브리핑룸이 지금 추경에 올라올 만큼 긴급한 사항입니까? 전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존경하는 정연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4개의 기자실이 있고, 혹시 이 4개의 기자실에 대해서 언제 공사했으며 공사비를 좀 알 수 있나요? 질문, 답변 어려우시겠죠. 관련 부서가 아니시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4개의 기자실을 언제 공사했으며 공사비도 정확히 알 수 없고, 추경의 목적에 맞지도 않고, 그다음에 거기를 실제 사용하고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기자분들의 의견을 제가 몇몇 만나봤을 때도 실제로 반대고, 원하지 않고 했는데 이걸 추경까지 해서 긴급하게 편성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 저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삭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정된 예산으로는 시민들의 민생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곳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추경입니다. 근데 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통합브리핑룸 조성공사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동의까지 있었으니까 그러면 공보관 오셔서 설명을 더 듣고 저희가 이 부분은 정회해서 계수조정 하는 걸로 할게요.
  공보관님, 자리에 나오셔서 통합브리핑룸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황순남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황순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공보관실에서 브리핑, 통합브리핑룸을 운영하기 위해서 음향 장비 설비 비용과 그 공사비 비용, 공사비 비용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우리 회계과에서 공사비 1억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브리핑룸 조성에 관한 정당성과 이유라든가 이런 걸 설명을 요청을 해 오셔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지금 성남시에는 기자실을 4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기타 외 취재 지원실 해 갖고 총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성남시에서는 별도의 상설 브리핑룸은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요, 그동안은 시장님의 기자회견이나 주요 현안 브리핑을 할 때마다 한누리실이나 모란관 같은 회의실을 별도로 확보해서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 일정과 겹치는 경우도 있었고 장비 설치라든가 기자석 배치에도 매번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브리핑룸 조성공사는 기존 기자실을 단순히 없애자는 취지가 아니고 모든 언론인들께서 같은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형 브리핑 취재 지원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브리핑을 하고 기자분들도 기자실과 같이 기자 자리를 배치하여서 기자분들이 기사를 쓰고 송고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마련을 하려고 브리핑룸을 운영을 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를 예를 들자면 용인뿐만 아니라 군포, 광명, 의왕, 안양, 하남 등 여러 많은 시에서 브리핑룸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브리핑룸 운영할 때는 브리핑 운영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도 있고, 그 기자분도 거기서 기사를 쓸 수 있고 송고할 수 있는 공간도 대개 마련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자실을 별도로 4개 운영하는 것은 우리 성남시가 좀 유일하고요.
  그리고 순수하게 브리핑룸 없이 기자실만 운영하는 곳은 수원시하고 고양시, 화성시만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입기자분들께서 사실 자주 오시는 상설, 자주 오시는 기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브리핑룸 통합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으시고, 또 상설 운영하지 않거나 간간이 오거나 하는 다른 기자분들은 또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요, 어느 쪽이 더 많이 찬성한다, 어느 쪽이 더 반대한다는 말씀 드리기는 그래서 곤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집행부 의도에 따라서 오지 않는 분을 더 많이 물어볼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고요.
  그래서 모든 언론에게 열린 브리핑 공간을 조성하고자 한 의도이지 기자분들이 기사를 쓸 수 있는 공간을 빼앗거나 제한을 두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님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예, 장일남 위원님.
○장일남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별도의 브리핑룸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시장님의 공식 브리핑이 연도별 몇 회였습니까?
○공보관 황순남  일반적인 기자 브리핑은 평균적으로 해서 4회에서 5회 정도 했었고요.
○장일남위원  이게 연에 말씀하신 거죠?
○공보관 황순남  예.
○장일남위원  그러면 3년,
○공보관 황순남  예, 작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장일남위원  작년 기준으로 4회에서 5회 했다는 말씀이시죠?
○공보관 황순남  예, 5회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일남위원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어느 공간을 사용하셨나요?
○공보관 황순남  일반적으로는 2층에 있는 모란관 아니면 3층에 있는 한누리실을 대관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장일남위원  제가 알기로 3층의 한누리실이나 2층의 모란관도 약 수용 인원이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4개의 기자실을 터서 브리핑룸을 만들면 총 몇 명이나 입석이 가능한가요?
○공보관 황순남  지금 정확한 인원수는 아니겠지만 100명 정도 보고는 있습니다.
○장일남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한누리실과 모란관에 비해 규모가 더 작은 거 아닌가요?
○공보관 황순남  모란관보다는 조금 작게 되겠습니다. 평수로 한다면 한 73평 정도 되겠습니다.
○장일남위원  그런데 지금 모란관에서도 브리핑할 때마다 브리핑이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200명 수용 공간이 부족해서 더 큰 공간으로 브리핑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또 아닌 것 같은데.
○공보관 황순남  예, 그런 크기적인 부분보다는 저희가 앞으로 수시로 브리핑을 좀 하려는 의도가 있고요. 기존에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을 할 때마다 대관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기자분들도 편하게 그쪽에서 바로 브리핑을 받을 수 있고 또 기사를 쓰시고 송고도 하는 데도 불편함이 없게끔 하려고 통합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장일남위원  과거 이력이 존재합니다. 과거 4~5회 했던 이 브리핑을 갑자기 브리핑실을 만들어서 4~5회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추후 현재 제 생각에는 한누리실이나 모란관에서 먼저 데이터를 쌓은 다음에 충분히 이전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현재 4개실의 공사는 언제 했으며 공사비는 대략적으로 얼마였을까요?
○공보관 황순남  지금 현재 이 추경에 반영을 한 것처럼 일반 음향 장비라면 한 3000 정도 소요로 보고 있고요.
○장일남위원  기존에 있는 게요?
○공보관 황순남  아니요. 지금 저희가 만들게 된다면요.
○장일남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존의 기자실을 꾸미기 위해서 언제 공사를 했고 공사비가 대략적으로 얼마였는지가 궁금합니다.
○공보관 황순남  기존에 있던 기자실은 4층에 있던 기자실을 3층으로 그대로 옮겼다고 생각하시면,
○장일남위원  그게 언제일까요?
○공보관 황순남  그게,
○장일남위원  시장님 취임하고 아닌가요?
○공보관 황순남  예, 취임하고 나서입니다.
○장일남위원  그렇죠?
○공보관 황순남  예. 그래서,
○장일남위원  그때 비용이 따로 들었나요?
○공보관 황순남  그때는 비용이 종합적으로 그때 사무실 공간 조성을 해 가지고 속에까지 전체적으로 공사를 했었던 거고 그 일부만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장일남위원  공사 비용이 들었죠?
○공보관 황순남  예, 공사 비용이,
○장일남위원  공사 비용이 든 건 맞죠?
○공보관 황순남  예, 들긴 했지만,
○장일남위원  그렇죠?
○공보관 황순남  큰 금액은 들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일남위원  어쨌든 공사 비용이 들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공보관 황순남  예, 들었다고, 예, 그렇습니다.
○장일남위원  그럼 전 또 현재,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한누리실이나 모란관을 사용해서 충분히 브리핑할 공간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어려움이 뭐예요?
○공보관 황순남  일반적인 시장님을 통한 기자회견을 할 경우에는 기자분들이 많이 오시고 해서 그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작은 브리핑이라든가, 기자회견도 규모라든가 그 시기에 따라 좀 인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브리핑룸을 조성해서 일반 시민들과 기자분들과 가깝게, 자주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해서 좀 더 시정을 알리고 시민과 가깝게 소통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일남위원  공간이 적고 크고의 유무가 아니네요. 그러면 저기 어디서든 할 수 있는데 작은 브리핑이라도 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달라 하는 식인데 저 그 부분은 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무엇보다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기자들의 사용하는 빈도나 사용하는 만족도나 해서 본 공사를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옳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 역시 그 부분 동감하나 제가 만났던 기자분들이나 다른 기자분들한테 의견을 여쭤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폐쇄적으로 변할 거고 더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별로다, 흔히 말하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반대 의견을 하고요.
  무엇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거예요. 추경은 시급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된 다음에 편성되는 예산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공보관 황순남  예.
○장일남위원  그렇죠? 근데 이 건이 민생예산보다 더 우선시해서 통합브리핑 청사를 이용해야 될 목적이 있을, 사용이 돼야 되는 추경 이유가 있을까요?
○공보관 황순남  민생예산보다는 저희가 시민들에게 알권리 보장 차원과 기자분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확보를 해 주신다면 공사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한 11월 말 정도, 본격적으로는 아마 내년서부터도 12월, 내년 넘어가서 사업을 할, 브리핑을 주로 하게 될 상황이 되겠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도 신규사업도 예상하고 있지만 수시로 실·국·소·단 중심 내지는 시장님 또한 브리핑을 자주 해서 시민들께 많은 시정 정보도 알리고 알권리에 좀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일남위원  브리핑을 4~5회 하시는 시장님께는 지금 있는 공간에서 하셔도 개인적으로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추경보다 저는 민생과 생활에 대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추경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한정된 예산은 시민들의 민생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곳에 먼저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별도의 브리핑룸 조성을 위해서 1억을 추경으로 편성한 것은 개인적으로나 시민들의 생각으로 예산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예산은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한누리홀하고 모란관을 쓰려면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 아니면 일주일 전에 예약해야 돼요?
○공보관 황순남  대개는 한 달 이상이 더 소요가 걸립니다. 대개 외부도 개방도 하고 내부에서 쓰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달 이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지만 사용 가능한 걸로 하게 됐고요.
  저희가 급하게 기자회견이라든가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항까지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대관에,
○위원장 안광환  그럼 시정이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시장님이 직접 브리핑할 때는 어디서 해요?
○공보관 황순남  그때는 이제 시간,
○위원장 안광환  로비에서 해?
○공보관 황순남  급할 때는 로비에서도 하고요. 아니면 한누리나 모란관이나 다른 대관이 있다면 양해를 구할 수 있다면 해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걸 피해서 없는 시간에 하기도 하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기자회견 할 때마다, 대관하는 건에 대해서는요.
○위원장 안광환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한두 달 늦어진다 그래서, 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일남 위원이나 정연화 위원님이 얘기했던 본예산에 편성해 주면 더 원활하지 않냐는 생각은 가져요.
  통합브리핑룸은 하는 거는 저는 위원장 입장에서 나쁘진 않은데 꼭 추경에 그렇게 급박하게 올릴 필요 있냐, 본예산에 올려서 해도 괜찮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 일부 기자분들이 기자실을 지역지, 지방지, 중앙지로 이렇게 나눠서 썼죠?
○공보관 황순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근데 그게 통합브리핑룸이 돼 버리면 같이 한군데에 다 그 기자실을 쓰게끔 돼 있는 건가요?
○공보관 황순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통합으로?
○공보관 황순남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럼 지금같이, 지금도 내 자리가 있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여기 자주 출입하는 기자분들은 자리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가끔씩가다 오시는 분들은 기자실 쓰나요?
○공보관 황순남  그런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일 상주하는 기자분 같은 경우는 거의 자기, 정해진 자리는 아니지만 자기 자리 약간의 고정화된 부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매일 오지 않고 가끔 오시는 기자분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사용할 수 없이 바로 다른 곳을 또 찾아다니시는 기자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일남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자분들이 계시지만 상주하는 기자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건에 대해서는 브리핑룸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데는 민감한 부분이 좀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자주 오시지 않는 분 같은 경우는 다른 또 의견을 내시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이게 시장님이 아까 얘기했는데 시민의 알권리, 소통하고 싶어서 통합브리핑룸을 지금 공보관실에서 하는 부분 아니에요.
○공보관 황순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이 통합브리핑을 했을 때 성남시가 얼마만큼 시민들하고 소통할 건지 또 얼마나 당위성이 있는지를 여기서 설명해 주시고 퇴장하셔도 됩니다.
○공보관 황순남  예. 현재 앞으로 더 시민들과 더 소통하려는 의지를 지금 보여드리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기자분들과 일반 시민들과 자주 시정 현황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올렸던 사항은 아무래도 공사 기간이 한 두 달 정도 들다 보니까 준비하고, 또 새롭게 브리핑을 하다 보면 시간적으로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올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더 질의할 거예요?
○서은경위원  예, 짧게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예.
○서은경위원  시장님께서 브리핑을 하려고 할 때 장소 문제가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거의 없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장님 전혀 예보 없는 예기치 않은 그런 브리핑을 문제없이 하셨어요.
  시기적으로나 완성도나 해서 될 일이 아닌데도 시장님 홍보를 위해서 브리핑하시고자 할 때는 한 번도 막힘없이 전 했다고 보거든요. 사회재난 신청할 때도 그랬었고, 채무 제로 선언할 때도 그렇고 하시고자 하는 거 다른 한누리실이나 어디 예약 때문에, 예약하기 힘들어서 못 했던 적은 사실 없다고 제가 경험상 말씀을 드리고.
  저는 상주하시는 기자분들에 대한 평가를 달리해야 된다고 봐요. 그분들은 그만큼 정말 시에 애착을 가지고 기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에요. 안 오시는 분들은 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잘, 물론 이렇게만 단편적으로 말씀드려서도 안 되는 건 알아요. 보니까 경기권 전체를 아우르다 보니 못 오실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기사 쓰는 양이나 우리시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 알권리 부분에 있어서는 전 상주하시는 기자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만드는, 브리핑을 만드는 의도가 혹시나 그게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상주하시는 분들이 자리를 하다 보니 가끔 오시는 분들이 와서 와 보니 자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혹시나 브리핑룸을 만드는 그 이유 중의 상당히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공보관님의 설명은,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일남 위원님하고 좀 생각이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황순남  추가 답변을 좀,
○위원장 안광환  예,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예, 저도 간단히 한말씀 드릴게요.
  이게 브리핑룸을 만들려면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성남시 현안의 이런 거에 대해서 기자회견도 하려면 그게 필요하다는 얘긴데, 공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 기자님들이 지금 4개의 룸이 있는데 중앙지 그다음에 지방지, 지역지 그리고 기타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끼리 중앙지는 중앙지끼리 놀고 지방지는 지방지끼리 놀고 그리고 우리 지역지는 지역지끼리 잘, 논다는 게 좀 표현이 그런데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다 오픈을 해 놓으면 그분들이 좀 껄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어떤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보면 간담회도 하고 하잖아요. 우리 기자님들하고 간담회도 한번 하시고 해서 그분들하고 동의를 얻어야지, 그분들이 사용할 공간을 참 우리 시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일단 소통을 해서 합리적으로 잘 소통되고 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장일남 위원님 말씀한 대로 추경에 올릴 만한 사항은 아니고 두 달 늦으면 어때요, 석 달 늦으면 어떻고. 그래서 그건 문제가 아닌 것 같으니까 신중하니 좀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공보관님한테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도 되십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18시 35분 회의중지)

(18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연화, 장일남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서 35쪽 통합브리핑룸 조성공사 1억 원 전액 삭감에 대하여 의견이 나뉘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서 35쪽 통합브리핑룸 조성공사 1억 원 전액 삭감에 대한 거수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에 출석위원 6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6표 중
  찬성 4표
  반대 2표로
  본 삭감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청취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한 것만 회계과장님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의 주차대수가 몇 개 돼요? 대략.
○회계과장 최희정  1000대가 조금 안 됩니다. 860대 정도.
○위원장 안광환  860대?
○회계과장 최희정  예.
○위원장 안광환  저번에 막 증설하고 그랬는데도 그 정도 돼요?
○회계과장 최희정  예, 한 900대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쪽을 조금 정리해 가지고.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우리 정규권 발행하는 대수는 몇 개 정도 돼요?
○회계과장 최희정  저희 거가 아니라 총무과에서 운영은, 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1000명 가까이 있다고 제가 그냥 들었,
○위원장 안광환  정규권?
○회계과장 최희정  예, 들었었는데,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그분들이 한 달에 그 정규권을 다 사용하면 여기는 가능한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희정  그러니까 정기권이라는 게 한 달 동안,
○위원장 안광환  이제 정규,
○회계과장 최희정  이용하는,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대수보다도 더 많은 거네?
○회계과장 최희정  아무래도 저희 청사에 공무원도 많고 그다음에 외부 기관들도 많이 있어 가지고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되면 여기 행사 있거나 민원 사항 있어서 성남시청을 방문하는 분들한테는 전혀 공간이 없네?
○회계과장 최희정  다만 저희가 5부제를, 총무과에서 5부제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안광환  그럼 그거는 지금 전쟁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최희정  아닙니다. 그때는 2부제 했었고요.
○위원장 안광환  2부제 했고.
○회계과장 최희정  지금은 5부제. 공공기관은 5부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럼 1년 내내 5부제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희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럼 그렇게 해서 빠지는 대수가 몇 개가 될까?
○회계과장 최희정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위원장 안광환  아직, 그거 총무과예요?
○회계과장 최희정  예, 총무과.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과장님이 총무과, 난 여기 청사관리가 우리 회계과라 난 그런 줄 알았는데 총무과에다가 그것 좀,
○회계과장 최희정  예, 자료.
○위원장 안광환  자료 좀 저한테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최희정  전반적인 운영 현황 같은 거 말씀, 자료 받으면 될까요?
○위원장 안광환  예.
○회계과장 최희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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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세정과

(18시 49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경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희경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희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세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양기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전동식 시세운영팀장입니다.
  구미정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오은희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임선영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세정과장 이희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추가경정예산안하고요, 업무청취안은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희경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전달해 드린 유인물 중 오탈자를 늦게 발견하여 중간에 수정하여 드렸습니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한 말씀 드리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세정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1쪽입니다.
  세정과는 기정액 13억 1862만 9000원에서 3685만 5000원을 증액한 13억 5548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요구 내역으로는 도세 및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교부된 징수 활동비와 세외수입 및 법인 세무조사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로 확보한 시상금 배분에 따른 지방세 부과 징수 활동 운영비, 세외수입 직무 워크숍 개최 등 도비 3045만 원과 2025년 개별주택가격 조사 국고 보조금 등 집행잔액 반납금 1026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일반운영비 등에 대하여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 세정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 1건, 주요업무 4건으로 이 중 주요업무 1건인 62쪽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한 세입 목표 달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조 4028억 원이며, 6월 30일 현재 1조 4167억 원을 징수하여 세입 목표액의 59%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입 전망액은 2조 5211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1183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된 증가 사유로는 기업의 영업실적 개선, 입주 기업 증가 및 명목임금 상승으로 지방소득세 1016억 증가와 대형 부동산의 매매, 재건축 관련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른 취득세 167억 증가입니다.
  향후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세원 관리, 효율적인 징수 체계 구축 등 세수 증대에 노력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고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세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이희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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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세원관리과

(18시 55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형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김태형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인사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원관리과의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미경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신순희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박진희 체납기동징수팀장입니다.
  김상례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이순희 차량과태료체납팀장입니다.
  강태욱 주정차체납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추가경정예산안하고요, 행정사무청취 주요업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세원관리과장 김태형  일단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저희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둘 다 공통되는 내용인데요. 3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아, 아니다. 죄송합니다. 4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9억 55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512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보면 3억 5129만 5000원 증액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69쪽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국정과제53) 지방재정 확충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대’ 실시 지시에 의한 사업으로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 13만 5520명, 175억 3900만 원을 대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체납자 거주지를 가가호호 방문하여 소액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맞춤형 징수 복지 연계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3억 5900만 원으로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 44명에 대한 사용승인과 채용 공고를 완료하여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8월 11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본청 2층 율동관에 전용 사무실을 개설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현장 실태조사 후 12월에 성과 분석을 실시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우현위원  세금 잘 걷으십시오.
○세원관리과장 김태형  (웃음)
○위원장 안광환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태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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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지방소득세과

(18시 59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선표 지방소득세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홍선표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홍선표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삶과 혁신도시 성남을 위해 애써주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소득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준 개인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배창선 개인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전광석 개인지방소득세3팀장입니다.
  최형석 법인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장재호 법인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이보영 법인지방소득세3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추가경정예산안하고요, 행정사무 청취 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홍선표  설명자료 57쪽부터 59쪽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억 1483만 5000원에서 482만 8000원을 감액한 3억 100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 편성으로는 경기도에서 교부받은 2026년도 도세 세수 증대 활동비와 도세 체납 징수 활동비, 도 세무조사 평가 시상금 등 총 148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감액 편성으로는 종합소득세 5월 신고 창구 운영 경비 집행잔액 864만 원을 감액했고, 정원 대비 직원 현원 감소로 기본 경비 1100만 원을 감액해서 총 1964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행정사무처리상황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지방소득세 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6월 30일 현재 지방소득세 6999억 원을 징수해 2026년 지방소득세 세입 목표액 8083억 원 대비 86.6%를 징수했습니다.
  경기침체에도 주요 기업의 영업실적 개선과 근로자의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당초 전망액을 상회하는 징수가 예상됨에 따라 징수 전망액을 1016억 원 상향한 9099억 원으로 세입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국세청 통보 자료의 철저한 대사, 사전 안내문 발송 등으로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칭찬은 세정과가 아니라 지방소득세과가, (웃음) 축하, 칭찬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업 성과가 다행히 좋아서 그렇게, 1016억이 되나요?
○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홍선표  예, 1016억 원.
○서은경위원  1000억 이상을,
○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홍선표  예, 1000억, 1016억.
○서은경위원  더 세수를 확보했네요.
○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홍선표  예.
○서은경위원  저는 이게 이렇게 들어온 것도 들어온 건데 연말까지 예상하는 거 구백 얼마 더 들어온다면 한 2000억 정도가, 그렇죠? 예상치로.
○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홍선표  예, 그거 조금 못 미칠 것 같긴 한데,
○서은경위원  못 미칠 것 같아요?
○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홍선표  전체적인 세입을 따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세정과에서 제출한 자료, 추정치니까 어찌 됐든 3회 추경 대비 증가 예상액을 주셨어요, 합치니까 한 2000억 가까이가 되는데.
  저는 국가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한 100조 정도가 더 걷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미래기금으로 쓰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하는데, 우리 성남시도 역시 이런 거를 어떻게 운영을 할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지금 성남이 채무 제로가 자랑이 아니에요. 그때 이율이 있다고요, 대출 이율이. 1.5%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3% 넘었잖아요. 그리고 연말에 더 오를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2년 신상진 시장님 오실 때에, 처음 취임하실 때에 저희가 순세계잉여로 남겨준 돈이 1조가 넘어요. 1조 1000억 정도 되는데 그게 아마 지금 올 초인가 한 1800억 정도밖에 안 남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지금 들어오는 거 이거 가지고 재산세 뭐 감면해 주고 그거는 공히 공약 사항인 것 같긴 한데 그렇게 기분 좋다고 막 쓸 일이 아니어서 들어오는 거를 어떻게 적립을 할 건지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그걸 더 잘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홍선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축하드리면서 큰 숙제를 함께 드립니다.
  국장님, 아셨죠?
  이상입니다.
○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홍선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홍선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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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농업기술센터

(19시 07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인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인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인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윤정 농정팀장입니다.
  백선영 동물정책팀장 부재로 이수정 주무관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이정은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이광훈 도시원예팀장입니다.
  이하나 생활기술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광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 청취의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인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 청취 자료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설명자료 3쪽 농업기술센터 2026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13억 590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9억 1764만 5000원 대비 4억 4143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설명자료 64페이지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사업입니다.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대상 과일 간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 신청 실수요를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4억 7654만 원 대비 2억 4349만 원을 감액한 총 2억 3305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8쪽 동물용의약품 산업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의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의 시험 인증, 해외 제품 등록, 수출국 현지 실사 비용 지원 등 수출혁신품목 육성 지원을 통해서 동물용의약품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연도 사업 대상자는 신규로 사업 신청을 한 ㈜케어사이드이며, 총 78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86쪽 동물보호 관리 유기 동물 구조 보호 자체 예산입니다.
  관내에 발생한 유기·유실 동물의 보호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으로 인건비 등 보호센터 운영비 부족분이 예상되어 총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3회 추경 세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자료에 대해서 배부드린 자료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취 자료 86페이지 2026년 농지 전수조사 추진입니다.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 5627필지, 487.36㏊를 전수조사 하는 사업으로 각 구청별 전수조사 담당자를 편성해서 7월 중 행정정보 및 항공사진 등을 활용한 기본 조사를 100%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불법 의심 농지에 대해서 심층 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취 자료 91쪽 동물보호센터 및 반려동물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유기 동물 보호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반려동물 문화 교실 운영 및 유기 동물 입양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돌봄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주간·야간 유기 동물 구조 및 보호를 위해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추진을 통해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7월 1일 자, 20일 자 승진하신 거예요? 7월 20,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인희  27일 자.
○조우현위원  17일?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인희  27일.
○조우현위원  27?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인희  예.
○조우현위원  27일이, 원래 7월 1일 자가 맞는데 지금 이번에 선거 때문에 승진자 의결이 좀 늦어진 것 같아요.
  간단히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예전에 이런, 제가 민원을 이런 게 많이 받아요. 저도 아파트 사는 분들, 아파트에 요즘은, 지상에 예전에는 주차장이 많았는데 요즘은 주차장이 지상에 없어요. 다 지하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커뮤니티센터나 지상 공간에 소공원 같은 게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아파트에. 그러면 반려동물들을 우리 이렇게 가지고 나오신 분들 있어요. 근데 그걸 질색하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동물팀에서도 이런 문제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또 각 단지에 이런 공문도 좀 내려보냈다고 전에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공문을 받아보니까.
  이런 분쟁이 있을 때, 혹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어떤 대책, 방법이 있어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인희  실제적으로는 아파트라는 곳이 사유 공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규제 사항은 없고 다만 내부, 아파트 내부 관리 규약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희가 안내를 1차적으로는 드립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측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말씀을 드리고 법적인 제약 사항을 좀 더 설명을 드려서 그 아파트 내부에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방법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물론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잘, 정말 자기 가족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막, 그 반려동물 가지고 오시고 이렇게 다니면서 산책도 시키고 안고 가는 사람들 보면 막 저질스럽게 증오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걸로 분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가신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물론 알러지, 털 알러지도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중도덕,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는 단지 내로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라든가 산책로 같은 게 많아요. 이런 부분은 좀 다르게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원에 공공이 산책하고 조깅하는 데에 반려동물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운동을 시키는데 너무 안전장치, 어떤 입마개라든가 이런 거 안 하고 좀 큰 개들은 무섭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그냥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도 좀 잘해야 되고. 물론 조례 같은 게 지금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거 하겠지만.
  근데 아파트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단지 내기 때문에. 주민들끼리 아파트 관리 규약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안타깝다.
  그래서 하여튼 공공시설에 반려견이나 우리 펫, 고양이들을 가지고 이렇게 놀러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가이드라인을 좀 잘 만들어서 해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인희  예, 존경하는 위원님의 그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에 정서적인 극대립에 대한 문제가 항상 저희 쪽에서도 시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해서 해결을 해야 될 사회적인 문제 중의 하나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식도 조성이라든가, 일단은 반려동물과 동반해서 살아가고 있는 가정 가운데 어떤 펫티켓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의 안내가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보급이 돼야 될 내용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비반려인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나아지고 있다라는 인식하에 좀 편안하게 산책하시고 생활하실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아무튼 우리 소장님께서 어떤 농업경제, 그리고 동물팀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살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인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우리 성남시민농원이 지금 현재 한 3만 4000평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인희  예, 11만 헥타르입니다.
○조우현위원  예, 한 3만 40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행복주택 부지로 지정이 돼 가지고 국토부에서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농사를 지어라, 이런 가이드라인 내려온 거 있어요, 공문 같은 거,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인희  아직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련해서는 기초 의견, 분야 협의 의견만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실시계획이 언제 시작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온 건 없습니다.
○조우현위원  아직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인희  예.
○조우현위원  그럼 앞으로 당분간 몇 년간 더 가능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인희  예, 저희도 최대한 길게 운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하여튼 하는 데까지, 굉장히 인기가 좋잖아요, 시민농원이. 서로 들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인희  예, 맞습니다. 보통,
○조우현위원  그럼 이게 1년간 임대료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인희  무료입니다.
○조우현위원  무료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인희  예.
○조우현위원  아. 어디는 돈을 낸다는 데가 있었는데 그건 사유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인희  저희 성남시민농원은,
○조우현위원  무료?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인희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곳은 무료입니다.
○조우현위원  아, 사유지에서 텃밭을 하는데 3평 하는데 월 2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낸다 그러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인희  그러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금 보니까 우리 시민농원이 각 단체나 개인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많이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봉사 단체 이런 데서 많이 신청을 해서 이게 워낙 수요가 많으면 이렇게 제비뽑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인희  이러한 저희가 지금 시민 텃밭 분양을 하고 있는 것은 여덟 가지의 시민 텃밭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세대수는 2743세대가 지금 참여를 매년마다 평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저희가 텃밭만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 공간에 저희가 도시농업 체험, 교육, 행사 관련된 행사들도 프로그램을 넣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봄에 보면 우리 텃밭에서 축제도 하고 행사를 하잖아요, 농어민들 모셔다 놓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인희  예, 11월에,
○조우현위원  11월에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인희  예, 농업인의날 행사가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작년에가 11월에 했나? 10월에 했나?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인희  저희가 전 시민 대상 그리고 농업인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가을걷이 행사와 농업인의날 행사를 같은 날 해서요.
○조우현위원  예, 농업인의날 행사랑 같이 했던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인희  10월 말쯤에,
○조우현위원  10월 달, 아,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인희  예, 진행을 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10월 달에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먹거리도 좋고 좋더라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인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경위원  제가 좀, 장일남 위원님 안 하셔도 돼요?
○장일남위원  아니요. 먼저, 아니아니요.
○위원장 안광환  서은경 위원님.
○장일남위원  서은경 위원님 하세요.
○서은경위원  서은경 위원입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인희  예, 안녕하십니까?
○서은경위원  지금 추경에서 보니까 과일 지급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인희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사업.
○서은경위원  예, 대폭 삭감이 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인희  예.
○서은경위원  이게 어떻게 추산이 된 걸까요? 지금 이게 본예산에 들어왔던 건가요, 아니면 추경에 잡혔던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인희  본예산에 들어왔던 사업인데요.
○서은경위원  본예산에 들어갔던 거였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인희  예. 저희가 최초에 사업을 설계를 할 때 교육청 통계에 따라서 이 사업은 초등학교 1~2학년 늘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일 간식을 오후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랬는데 총재적 인원의 한 70% 정도가 늘봄학교를 이용할 거라고 저희가 추정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지금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해 보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는 61개 학교에 21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요 아이들에 맞춰서 저희가 갖고 있던 예산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서은경위원  처음부터 잘못 추계를 한 거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인희  예. 이게 지금 경기도, 그러니까 올해 연도 최초 사업인데 국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가 교육지원청의 자료를 추산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사업량을 내려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을 다 재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은경위원  수혜 대상을 그 재적 학생 수의 70%로 잡았다는 것 자체가 이건 처음부터 감액 사유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끔 잡아놓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인희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다가 원래 늘봄에서 돌봄을 이용하는 학생 수도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이렇게 잡혀놨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내년에도 역시 교육청에서 내려주는 추산,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인희  저희가 올해 연도 사업을,
○서은경위원  추정치를 가지고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인희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27년도 수요조사를 지금 진행을 경기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연도 사업 내용과 성남교육지원청의 늘봄학교 수요 내역을 의견을 여쭤봐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저희가 사업량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아마 많이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인희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늘봄 이용률이 좀 많이 저조할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대로 잘 반영했으면 좋겠고.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거죠? 농지 이용 관리사업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인희  예.
○서은경위원  아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할 때 지금 항공사진 촬영을 하고 그 데이터를 해당 소유주한테 전송이 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인희  해당 소유주한테는 현재까지 지침상 직접적인 그 결과를, 중간 결과를 안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고 앞으로 진행 사항을 말,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인희  지금 현재는 기본 조사, 서면에 의한 기본 조사는 완료가 된 상태고, 8월부터 10월까지 현장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현장 조사 이후에 11월에 현장 조사와 서면 조사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해서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11월에 저희가 소명자료를 받는 시간을 갖고요. 그 내용을 보완해서 저희가 12월 달에 농지법 위반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도에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대통령께서 이 토지, 투기성 토지를 전수조사 하는 건 매우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찬성인데.
  대신에 또 그런 와중에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 부서에서 현장하고 서면 검토를 끝내고 그다음에 소명자료를 받는다고 할 때 너무 기계적으로 받지 마시고 철저하게 그분들의 그 처해진 상황들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인희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분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스러워하는 거예요. 남편분이 소아마비가 있으셔서 그곳에서 양봉도 하시고 한 20년 가까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항공사진을 받으셨는지 어떻게, 그 항공사진 촬영된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놀라셔 가지고 그 불편한 몸으로, 양봉을 하려면 아무튼 도로 같은 거를 내야 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상황은 잘 모릅니다. 콘크리트를 작업을 했을 텐데 그게 한 십수 년이 지나 가지고 그 도로 이용하고 있는 거를 그거를 손수 뜯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얼마나 급박한 일인가.
  그래서 가서 그 관계 관청에다, 행정청에다 가서 상황을 말씀드리고 내가 어떻게 내 걸 소명하면 좋겠냐 물어봐라, 그리고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제시해 봐라 했는데, 아니,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사진을 찍어놨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래서 소명을 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명자료가 잘 제시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기를 그 단계에서 우리가 그냥 앉아서 제시되는 소명자료로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장 사진, 또 항공사진, 또 서면 서류도 본다 하시니 소명하는 데 있어서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인희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며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예, 한 가정을 살리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인희  (웃음)
○서은경위원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인희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장일남 위원님 안 하죠?
○장일남위원  예.
○위원장 안광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아 재정경제국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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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통합브리핑룸 조성공사 1억 원 전액 삭감(회계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6인)
  찬성위원(4인)
  장일남  서은경  정연화
  조우현
  반대위원(2인)
  안광환  김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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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7인)
  안광환  장일남  김옥수
  서은경  정봉규  정연화
  조우현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AI혁신국장  차광승
  재정경제국장(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겸임)  김경아
  공보관  황순남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고용과장  신인섭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회계과장  최희정
  세정과장  이희경
  세원관리과장  김태형
  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홍선표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인희
○기타 참석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운영팀장  명두희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본부장직무대행)  나혜성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최민수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