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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9월 25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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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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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o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7인 발의)(계속)
  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고용과
      나. 지역경제과
      다. 상권지원과
      라. 회계과
      마. 세정과
      바. 세원관리과
      사. 지방소득세과
      아.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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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우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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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조우현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진행한 안건 중 의결에 흠결 사항이 있는 안건이 있어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수질복원과 소관 고병용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이 발의한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안 끝에 실음-참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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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7인 발의)(계속)

○위원장 조우현  이어서 수질복원과 소관 고병용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이 발의한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제안 설명 및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수질복원과 소관 고병용 의원 등 열일곱 분이 발의한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2조의 2를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수질복원과장 배정선  수질복원과장 배정선입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없으시면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배정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및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안건을 상정하여 총괄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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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0시 10분)

○위원장 조우현  먼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진숙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최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광섭 상권활성화 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40억 4147만 3000원보다 4억 4000만 원이 증가한 44억 8147만 3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한 결과이고요.
  또 나눠드린 2024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의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2012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였으며, 현재 비상임 임원 13명, 상근직원 16명으로 1본부 4팀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우리 재단의 목표 및 추진 전략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활기 넘치고 지속 가능한 희망 가득 성남 상권’이라는 비전으로 4개의 핵심 가치와 전략 방안을 설정하여 상인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쪽부터 12쪽 재단의 일반현황입니다.
  상권 및 소상인 강화, 공설시장 운영, 수탁사업, 행정 운영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40억 414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항은 상권활성화 본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조우현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당부의 말씀일 것 같은데, 이번 저희가 받아 본 행정사무처리상황에 이게 신규사업인지 기존에 계속해 오던 계속사업인지 이런 게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위원장 조우현  저기 김보미 위원님, 우리 대표이사님께 총괄 질의. 본부장님 질의 시간은 따로 또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아, 예.
  아무튼 그거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어느 분이시건 잘 들어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대표이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누차 말씀드린 건데 이제 마지막 확인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2025년 본예산이 이제 11월쯤이면 마무리되는데, 혹시 2025년 본예산 상권활성화재단 거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나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상권활성화재단 올해는 40억 예산의 규모인데요, 내년에는 키워서 한 50억 정도의 예산으로 좀 이렇게 확대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올해하고 연결되는 건데 혹시 새로운 신규라든지 상권활성화재단의 2025년의 어떤 새로운 방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이 새로 성립된 게 있을까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기존의 상인들 위주의 시설이나 이런 사업들은 보조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상권 자체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상권의 구획화 이런 사업들에 방향을 맞춰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한 가지 대표이사님께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상권활성화재단의 방향에 대해서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TF팀을 구성해서라도 현재 중앙지하상가 그리고 중앙시장, 모란시장, 그다음에 하대원시장 이렇게 4개를 지금 현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시설이라든지,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지하상가는,
○정용한위원  이런 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도개공에서.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중앙지하상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러니까 도개공에서 하고 있고.
  또 모란시장 관련돼서 모란시장 새로 공유지에 만든, 공공공지에 만든 주차장도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모란시장 안에 있는 이런 것도,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시설관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도시개발공사.
  자, 이런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 이 부분 관련된 본부장이 어느 부서지요? 우리 저기,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상가관리처가 되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공설시장팀장 명두희  주차지원과.
○정용한위원  아니요, 이 주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아니요, 전체는 상가관리처지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도시개발공사의 상가관리처.
○정용한위원  상가관리팀이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상가관리처.
○정용한위원  상가관리처. 도시개발공사의 상가관리처, 참 이 명칭도 좀 특이하네요. 그렇지요?
  이런 거를 왜 그동안 우리, 대표이사님한테 뭐 이거는 질타하는 건 아니고요. 왜 그동안 이거를, 도시개발공사가 보면 자꾸 이런 게 혹에 혹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추진하는 이런 방향도 좋겠지만 상권활성화재단이 어느 정도 이제는 자리를 잡아야 될 시기라고 생각해요. 제가 누차 말씀 드리지만 차라리 이거를 우리 성남에 있는 산업진흥원과 통합을 시키든지 아니면 정말 제대로 된 상권활성화재단을 만드시든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종식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청드리는 것은 TF팀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토론회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 2025년에 상권활성화재단의 어떤 롤, 어떤 모델을, 방향을 한번 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이 좀 있으시고,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라도 한번 그런 거는 꼭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 2025년 본예산 있기 전에 이걸 한번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셔도 돼요, 공개적으로. 왜냐하면 진짜 제가 말씀드리지만 2025년 본예산 전에 하셔야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정용한위원  아셨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얘기를 지금 먼저 해 주셔서 저도 좀 부연해서.
  지금 각 상인회와 관련된 지원 등등의 부분은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지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중앙지하상가에도 지하상가 상인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앙지하상가 상인회는 상권활성화재단의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될 텐데 사실은 중앙지하상가는 지금 수년째 활성화가 안 돼서 상인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히 몇 년 전부터는 그래도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새로 입점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인구수가 늘어나면, 그전에는 공사로 인해서 더 어려웠지요. 근데 이제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버텼었는데, 막상 입주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어떤 활성화가 될 조짐이 없어요. 물론 이건 경기 탓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래서 이 중앙지하상가를 뭔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의 어떤 프로젝트가 좀 고민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중앙지하상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시개발공사 상가관리처에서 직원들이 거기에 파견돼서 관리를 합니다. 도시개발공사 상가관리처의 마인드는 한마디로 시설 관리적인 측면에 사실은 거의 집중돼 있지 상권활성화나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에 대한 마인드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개발공사의 영역이다라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상권활성화재단의 차원에서 단순한 상인회를 관리하는 정도가 아닌 이 상권, 우리가 다른 지역의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이나 특화거리 여러 가지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중앙지하상가도 그런 시각에서 한번 고민을 시 차원에서, 재단 차원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필요하다면 도시개발공사하고의 어떤 업무적인 부분들도 좀 조율하면서.
  그만큼 중앙지하상가는 지금 아주 처참할 정도로 썰렁합니다, 한마디로. 물론 과거에 본시가지에 종합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번화했던 시절에 비하면 많이 바뀐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지하상가가 가끔 저희들이 갈 때마다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이 한번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시장님께도 그런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앙지하상가는 시설이랑 운영을 다 같이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어서. 우리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시설 운영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운영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분리해서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내년 정도에는 그런 것들이 그림이 나와서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이군수위원  혹시 제가 예전에 봤던 자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중앙지하상가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용역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시 차원에서의 검토가 된 게 있나요, 혹시? 제가 예전에 한번 봤던 자료가 있었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때 거기가 산성대로 프로젝트로 해 갖고 거기 중앙지하상가의 에스컬레이터랑 이런 시설 개선을 하는 그런 것들이 같이 검토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건 진행형인가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산성대로 사업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우리 본부장님, 이사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활성화재단 생긴 지가 지금 13년? 한 해, 한 해 날로 발전하는 것 같아요.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보니까.
  지금 올해 신규사업, 로컬상권 육성사업하고 힙스토어 지원사업 아직 예산이 소비가 안 된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추진 중이라서요.
○구재평위원  그래서 그 진행 상황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광범위한 큰 차원에서, 한 개 상권이 아니라 여러 개 상권을 결합해서 좀 큰 차원에서 성남을 대표하는 그런 상권을 육성하기 위해서 작년에 로컬상권 활성화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중앙시장하고 현대시장 이 일대를 해 가지고 해 보겠다고 그쪽에서 제안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했으나 그 안들이 좀 적절치 않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그냥 상인이나 상인회 이런 제안을 받아 갖고 하는 것보다는 성남시 전체 상권의 미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그림을 가지고 이거를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들이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많이 나오셨고 저희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해서, 지금 시정연구원하고 성남시 상권을 앞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상권이 먼저 대상이 돼야 되는지를 지금 분석하는 그런 연구 용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말까지 그 용역이 끝나면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12월쯤에 우리 성남 상권의 미래는 이런 거라는 비전 같은 걸 선포하고, 거기에 맞춰서 로컬상권 대상 지구를 선정이 된 지역을 먼저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 집행은 2억 5000 중에서 2000만 원은 용역비 하고, 500만 원은 저희가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는 그 비용하고 해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비용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 예산하고 합쳐서 좀 더 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전개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평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좀 사업에 성공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이런 사업들의 방향이 조금 구체적으로 현재의 방향 또 과거에 지금까지 진행해 주셨던 방향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상권활성화재단에 온 거는 사실은 1년 아니, 15개월 전이기 때문에 12년에 생길 때부터 몇 년간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별 저기는 없습니다만 자료를 볼 때 처음에 시작한 건 수정로 상권 활성화 사업하고, 그다음에 산성로 상권 활성화 사업을 한 6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해서 특정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상권활성화재단이 운영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김보석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그 이외에는 상인 교육 그다음에 각 상권의 어떤 매출이나 마케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에 대한 그런 걸 중심으로 운영을 했었고, 작년부터는 보조금성 그런 사업으로 해서 단발성,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더 큰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로 한 그런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상인들의 니즈를 좀 더 반영하는 쪽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  니즈 반영해 주시고 계시는 것들이 어떤 형태로 해 주시고 계신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를 들면 기존의 상인 교육을 저희가 상인대학이라든지 상인대학원 같은 형태로, 학교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교육을 많이 받으셨고,
○김보석위원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최대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자기 상권에 맞는 교육을 해 달라 해서 저희가 상권희망팩 안에 교육을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점포 개선 비용도 저희가 50만 원 더 늘려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김보석위원  저희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래도 종류가 많은 사업들 지원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계신데 이 방향들의 형태들이나 이런 것의 설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금, 저희도 그런 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기존에 하던 사업 안에서 개선이나 이런 방안들을 찾아서 진행을 했고 또 한 2년 정도 저희 재단의 어떤 거취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김보석위원  절차적으로 재단에서 정책 방향이나 지금 기존에 진행되거나 새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방향이나 내용을 어떻게 설정하시는지가 궁금해서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대상이 되는 상권에 대한 현황을 다 분석을 한 그 자료들 다 만들어 가지고 있고요.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상인들의 요구나 그다음에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의 성과들을 반영해서 하는데 가장 문제는,
○김보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지역의 상권이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더 활성화를 시키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러니까 지금 많은 것들이 마케팅, 온라인, SNS 이런 단어들이 많이 보이고 지금 있는 지원들을 해 주시는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것들로 어떤 목표로 연계가 돼 가지고 진행이 되는지가 사실은 일단 그거부터 좀 궁금해서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금년도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좀,
○김보석위원  계속 홍보하고 마케팅을 도와주시는 사업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거는 그것만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로컬상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남에 여러 상권이 있는데 확실한 특징을 갖고 있는 상권은 모란시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권들이 어떻게 ‘성남’하면 떠오르는 상권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기본적인 명제하에 로컬상권 같은 것도 했었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권을 대표하는 핵점포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만드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힙스토어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권희망팩이나 소상인희망팩은 사실은 각 상권이나 상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 좀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쭉 지속되었던 사업들이고요. 나머지는 그거를 잘하기 위한 보조적인 어떤 활동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안에서 저희가 일단 중점을 두는 것들은 아까 말한 성남 대표상권 그리고 대표상권 안에 핵점포 이걸 어떻게 육성하느냐에 중점을 맞춘 게 금년도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정리하겠습니다.
  비전과 목표도 와닿지가 사실은 않았고 그거 정비를 해 주시고 계신다고 하셨지만 과거와 현재까지라고 하더라도 너무 좀 모호하고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을 봤을 때 어떤 주안점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 주시고 계실까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거점 공간을 더 조성하고 각 상권의 코어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을 강화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SNS나 홍보, 마케팅 등등의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SNS나 그런 것들로 얼마나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고요.
  이런 힙스토어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청년 상인, 소상공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도 사실 좀 의구심이 들어서 전체적인 방향이나 내용들이 조금 더 정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시간이니까요, 우리 대표이사님 총괄 질의 있으시니까 우리 본부장님 하실 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그러면 총괄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광섭 본부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후 직원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한광섭입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재단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혜성 전략사업팀장입니다.
  명두희 공설시장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에서 16쪽입니다.
  로컬상권 육성사업입니다. 잠재력 있는 2개 이상의 시장·상점가·골목상권의 상권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방안을 도출하여 상권 체질을 개선하고 가치를 재창출하는 사업입니다. 1개소를 대상으로 시정연구원과 같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2월 사업 추진 예정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7쪽에서 18쪽입니다.
  힙스토어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상인들이 성남의 차세대 미래 상권 리더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도약사업과 창의적인 세계관과 개성 넘치는 점포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 최초의 시민 참여 점포 경쟁 오디션인 힙스토어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도약은 40개 점포를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으며, 힙스토어 오디션은 총 5개 점포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쪽에서 20쪽입니다.
  상권희망팩 지원사업입니다. 상인회에 자율적으로 각 시장·상권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총 21개소를 선정,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소상공인희망팩 사업입니다. 점포의 경영·안전·위생·브랜드화·온라인 홍보 등 종합 지원사업으로 올해 총 80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1차로 49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했고, 2차 30개소를 추가로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청년인턴 사업입니다. 3명의 청년인턴이 재단 사업 및 국·도 공모사업 행정 지원, 홍보 채널 운영 및 활성화, 시장상권 현황 조사 및 관리 카드 작성, 현장 업무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상권 및 소상인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지원을 위해 설명회, 각종 위원회,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인 교육장은 6월 말부로 카페 인큐베이팅 공간 전환을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상권 및 소상인 홍보·마케팅 사업입니다. 홍보 및 마케팅 전문 인력을 활용한 상권·소상인 점포를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 25쪽에서 26쪽입니다.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사업 세부계획 수립 이후에 시의 승인을 받아 2025년까지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보고서 27쪽에서 28쪽입니다.
  골목형 상점가 육성사업입니다. 작년 3개소 선정 이후에 이월된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하대원공설시장 관리·운영입니다. 2017년 12월에 준공되어 현재 70개 점포 중에서 66개 점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누수 대비 옥상 방수, 전기차 주차장 조성, 소방 및 냉동창고 공사 등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관리 중이며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소매 고객 유입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란민속5일장 관리·운영입니다. 체계적이고 청결하게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558개 중 463개 점포가 입점되어 있습니다. 금년 6월 자리 재추첨을 진행하여 7월까지 계약자 463명과의 계약 갱신을 완료하였습니다.
  모란민속5일장 청소관리 용역입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청소 요원 11명을 배치하여 시장의 환경 및 위생 관리를 통해 이미지 제고 및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모란민속5일장 안전관리 용역입니다. 모란민속5일장의 불법 영업행위, 질서 유지, 안전사고 예방, 주변 교통정리 등을 위해 안전관리 요원을 주중 12명, 주말 15명을 배치하여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중앙공설시장 관리·운영입니다. 2021년 1월 정식 개장한 중앙공설시장의 모범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성남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설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92개소 중 78개소가 입점해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 및 다양한 홍보를 위한 디지털 공유 간판이 2024년 9월 1일부터 정식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권활성화재단의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본부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혹시 추경하고 행정사무처리상황하고 같이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 조우현  예, 같이 해도 됩니다.
○정용한위원  자, 먼저 우리 본부장님 팀장님 소개에서 빠진 분들이 좀 계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그건 왜 설명 안 하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4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요. 지금 경영지원팀장이 김학도 팀장인데 10월 2일부로 퇴사하는 걸로 해서 퇴직원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잔여 연가를 쓰고 있는 상태로 출근을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팀을 둘로 나눠서 상권운영팀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그래서 역시 오늘 같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전체 우리 직원들이라 하지요, 우리 본부장님을 포함해서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21명?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현재 저희가 현원은 16명에서 1명 나가고 15명이고, 현원 15명이고 10월 1일부로, 그다음에 육아휴직 3명을 빼면 현원 12명입니다.
○정용한위원  (한숨) 원 정원이 몇 분이지요, 그러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정원은 21명입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운영은 되겠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뭐 어려운 대로 하여간 지금 운영은 해내 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서 그냥 12명분만 받아 가시지요, 그냥. 어렵게 하신다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연말에 지금,
○정용한위원  육아휴직에 관련돼 가지고 법적인 휴직이니까 사용하겠지마는 그에 따른 대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3명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뽑아서 현재 활용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결원 3명에 대해서도 아, 죄송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3명하고 결원해서 4명의 지금 대체인력을 저희가 뽑아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까지 추가로 기간제로 해서 3명을 더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본부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본부장님의, 쉽게 말해서 기구에 보면 4개 팀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4개의 팀장님과 본부장님의 어떤 중간 역할, 중간 매체가 어떻게 보면 좀 빠져있어요, 총괄하는 부서가.
  제가 그래서 시설팀과 경영팀과 입법, 뭐 본부로 좀 나눠서 이렇게 하자는 요청도 드렸었고, 사무국의 조금 어떤 강화를 위해서 사무국장 설립도 한번 좀 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적도 있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역할론이 조금 불분명한 게 많이 있어요.
  지금 본부장님 떠나서 우리 위원장에 지금 여기 보면 상권전략팀하고 공설시장팀 두 분만 나와계시지요, 팀장님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전략사업팀하고 공설시장팀.
○정용한위원  상권운영팀과 경영지원팀은 지금 공석이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우리 공설시장팀장님 앞으로 좀, 위원장님.
○위원장 조우현  예, 공설시장팀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공설시장팀장 명두희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팀장님 보면 주임 2명하고 대리 한 분이 계시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공설시장팀장 명두희  예.
○정용한위원  저는 여쭤보려고 하는 게 이런 직원분들하고, 쉽게 말해서 지금 직원분이 세 분이 계신데, 팀장님까지 네 분이 계신데 어떻게 운영에 대해서 한번. 그동안의 운영을 이게 공설시장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 모란시장과 그다음에 하대원, 중앙시장 이렇게 있잖아요. 그동안에 했었던 거를 간단하게 한 1분 내로 한번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공설시장팀장 명두희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3개의 공설시장을 관리·운영 위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모란민속5일장을 예를 들면 모란민속5일장 전반의 모든 것을 저희 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모든 책임과 그리고 민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받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인력으로 좀 많이 어렵고, 좀 어떻게 보면 감정노동에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현재 많이 벅차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개공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권관리처가 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공설시장팀장 명두희  상가관리처입니다.
○정용한위원  상가관리처 여기하고의 지금 어떤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공설시장팀장 명두희  최대한 저희로서는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원활한 소통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한계를 한번 극복할 수 있는 거를, 지금 현재는 시간이 짧으니까 어떤 자료를 우리 한번 팀장님께서 직접 만드셔 가지고 그동안에 도개공에 있는 상가관리처하고의 가장 문제 됐던, 소통 문제 됐던 이런 부분을 한번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나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공설시장팀장 명두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더 질문하세요.
○정용한위원  예,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본부장님 오신 지 이제 15개월 좀 지나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좀 어떻게 보면 강화를 해라, 우리 상권활성화재단만의 어떤 걸 좀 만들어주라, 그동안에 십여 년 동안에 해 왔던 이런 걸 좀 탈피해서 우리 본부장님만 어떤 거를 좀 만들어줘라, 제가 요청을 드렸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죄송하게도, 1년 몇 개월이지요. 지났는데도 변화된 건 없고 어떻게 보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경영 면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조금 비전 이런 게 약하지 않나 싶은데 말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일단 뭐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좀 송구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상황을 탓하기보다는 그동안에 해 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시 전체 차원의 큰 빅 픽처 없이 이렇게 좀 단위사업으로 중심으로 진행됐다는 그런 부분에서 좀 한계성이 있는 거 같고요. 아울러 전체 예산 규모 면에서도 별도 좀 충분하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서 올해 넘어온 사업은 뭐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결정되었던 사업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비전이나 그런 걸 다시 재설정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서는 전반적으로 큰 트랜스퍼(Transfer)를 해서 방향을 바꿔서 정말 제대로 된 전략하에 꼭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한번 가시적으로 보여지면 금년하고도 좀 많이 달라졌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아직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심려를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좀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상권활성화재단이라는 이런 명칭이 붙다 보니까 상권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상권과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성남의 지역경제입니다. 그다음에 상인과 뭐 소상공인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된 조례도 말씀드렸었던 거고, 소상공인지원센터도 말씀드렸었던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상권에다만 이거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성남 전체를 봐 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원사업과 공모사업 외의 매칭사업, 어떻게 보면 찾아서 만들 수 있는 이런 걸 지금 전혀 못 하고 있어요. 재단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을 못 한다는 겁니다.
  성남에 상권활성화재단 외에 문화재단도 있고 청소년재단도 있고 도개공도 있고 산업진흥원도 있고 이제 시정연구원도 있겠지마는 이런 어떤 성남의 큰 어떻게 보면 재단을 왜 활용을 못 하는지 우리가 보면 좀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우리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상권활성화재단을 어떻게든 도와서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어떻게든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이 그 역할을 상당히 좀 못 하고 있다고 전 여기서 질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2025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상권활성화재단이 변화를 2025년은 줘야 됩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이라는 명칭도 어떻게 보면 바꿔주세요. 뭐 공사나 어떤 걸로 좀 바꾸세요, 과감하게. 제가 큰 틀로 우리 집행부 대표이사님도 계시고 아니면 이사장님도 시장이지마는 찾아가서 요청하시고 우리 본부장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제시하셔 가지고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권활성화재단이 수정커뮤니티센터 안에 있잖아요. 이것도 전 탈피해야 된다 생각해요. 이제 2024년 연말이면 BTO로 나갔던 이런 큰 건물들도 성남에서 가지고 옵니다. 이런 걸 찾으셔 가지고 상권활성화재단에 그런 건물도 하나 번듯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남의 지역경제를 전체 아우르는 부서인데.
  왜 한숨을 쉬세요, 대표이사님? (웃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위원님께서 항상 재단의 좀 파이를 키우고 이렇게 재단을 확대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주문을 많이 해 주셨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산업진흥원이나 또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나 뭐 이렇게 해서 각자의 역할들에서 또 협의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 예산이나 어떤 정책 방향에서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치고 나갈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총괄 우리 대표이사님께 말씀드렸던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본부장님의 어떤 기업 마인드라고 전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에 못 미쳐 갖고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재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살리셔 가지고 2025년도는 어떤 방향을, 비전 방향을 좀 제대로 가시길 바라겠고.
  예산 보면 똑같아요. 매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인력 21명 정원에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분이 12명이라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반도 안 되는 직원 가지고 이거 어떻게 성남의, 100만의 성남시 지역경제를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으로 자꾸 통합을 시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는 산업진흥원이 아니라 도개공에 통합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상가관리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들도 직원분들도 계신데 어떤 이런 분들에게 힘을 드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진짜 큰 변화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돼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 업무청취 사항 중에서 로컬상권 육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구재평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 원래 추진계획 수립은 올해 1월에 세워졌으나 중간에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올해 말에 시정연구원과 함께 계획하에 다시 새롭게 추진을 하신다는 질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드는 생각은 일단 심의위원회는 왜 5월에 일단 열리게 되었는지 일단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2억 5000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시기를 잡다 보니까 사전에 상권에서 또 준비해야 될 시간들까지 감안해서 제안서를 받고 해서 하는 시점이 그 정도 시점에서 일이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 내용이 좀 심의에서 부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진행을 못 하고 또 그런 심의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평가들이 있으셔 가지고 그 부분을 반영하고 또 저희가 느낀 그런 부분을 반영하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시점은 그래서 잡은 겁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데 중간에 모집공고를 냈었던 그거에 대한 결과가 접수가 좀 부진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영향이 있었던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접수는 사실은 1개소밖에 안 된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늦게나마 시정연구원이랑 어떻게 힘을 합쳐서 하신다는 것은 좀 좋게 보여지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추진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미 거쳐져야 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 추진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셨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자료로 제출드릴까요?
○김보미위원  예, 자료로 나중에 제출을 따로 좀 부탁드리고요.
  5월에 있었던 심의위원회의 어떤 회의록이 만약에 있다면 이 부분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17페이지 힙스토어 관련해서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다 보니까 사업 내용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오디션 플랫폼 제작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본 위원이 플랫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플랫폼 제작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최소한으로 들어도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비용추계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제가 비용 세목까지는 정확히 기억 못 하고, 우리 사업팀장이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그 플랫폼이라는 게 완전히 새로운 걸 뭘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전략사업팀장 나혜성  안녕하세요? 전략사업팀장 나혜성입니다.
  저희가 플랫폼을 따로 별도로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투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점포들이, 신청하는 점포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웹페이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과한 비용을 들여서 플랫폼을 구축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비 안에 한 5000만 원 정도 홍보하고 이벤트하고 선정하는 점포에 대해서 현판 정도 지원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 안에 웹페이지 구축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아직은 그러면 제작 단계에 있는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전략사업팀장 나혜성  아니요. 지금 제보받고 있고요.
○김보미위원  제보를 받고 있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전략사업팀장 나혜성  약 사십,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10월 4일까지 시민들이 추천을 하거나 점포주가 스스로 제보를 해서 대상 점포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10월 4일까지 모집 후에 보니까 온라인 시민 투표가 70%고 전문 심사가 30%로 나눠져 있는데 해당 플랫폼에서 이제 시민분들이 직접 투표를 하시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전략사업팀장 나혜성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아, 그러면 일단은 홍보가 조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70%가 시민분들이 투표하시는 거라면, 사실 저는 이 힙스토어라는 것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못 들어봤다면 대다수의 시민분들이 아마 모르시고 계시지 않을까. 홍보에 있어서 좀 많이 주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현재는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전략사업팀장 나혜성  저희가 지금 현수막 홍보하고 SNS하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점포 자체는 저희가 지금 한 7 대 1 경쟁, 현재 접수된 것만 해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7 대 1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전략사업팀장 나혜성  예, 지금 계속 접수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있던 상인분들 아니라 새로운 인프라를 갖다가 구축을 해 가지고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동네라든지 당근이라든지, 당근 광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아, 당근으로도 하시고 계시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전략사업팀장 나혜성  예.
○김보미위원  그런 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말 시민 참여형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창의적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시민분들이 직접 이용하실 점포이다 보니까 이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전략사업팀장 나혜성  예,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예산 보다 보니까 그러면 힙스토어 지원사업은 다음에 또 하시는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지금 힙스토어 사업은 올해는 사실은 청년 상인들을 육성하기 위한 청년도약이라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힙스토어 오디션하고 두 가지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상인 도약사업을 해 보니까 이것의 파급효과는 생각보다 좀 크질 않고,
○김보석위원  다음에 또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그래서 내년에는 오디션 쪽만 할 겁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올해는 5개 점포를 육성을 해서 인증을 하고 그 점포들이 잘 커나가게끔 브랜딩 지원 이런 거를 하고요. 내년에는 숫자를 10개 정도 늘려서,
○김보석위원  몇 개년의 사업으로 연계가 돼서 계획이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그건 돼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어떻게 되어 있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금년도에 선정되는 그런 5개 점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점포들은 저희가 기존에 경쟁력도 갖고 있지만 새로운 브랜딩이라든지 안에 내부를 잘 꾸미는 이런 걸 지원한다든지 해서 이 점포들이 지속적으로 또 온라인상에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 마찬가지로 다시 10개 정도를 추가로 또 선정을 해서 하면서,
○김보석위원  그럼 몇 개년, 총 몇 개년인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26년까지 해서, 그러니까 25개 정도.
○김보석위원  26년까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김보석위원  어쨌든 이거 좀 만들어주실 때 그거 계획까지. 향후에 왜 그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아, 미래 계획까지요?
○김보석위원  안 들어있을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25년도,
○김보석위원  이게 지금 일시적인 사업인지 계획되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일시 사업은 아닙니다.
○김보석위원  장기적인 사업인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25년도 예산 확정이,
○김보석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보완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그러면 상권희망팩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장기 사업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상권희망팩은 저희가 해 보니까 이게 한 번의 이벤트에 되게 집중을 하시지 저희가 원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론 잘 안 하게 되어,
○김보석위원  일단 지원사업들이 전부 다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지원되고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기본적으로 로컬상권하고 힙스토어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상권희망팩하고 소상공인희망팩은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도 사업이나 국비를 갖고 하는 걸로,
○김보석위원  그러면 그냥 한 가지만 봤을 때, 힙스토어가 이번에 시작을 해 주셨으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어떤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힙스토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보석위원  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상권 활성화의 시작이 어디가 되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홍대 앞이라든지 성수동이라든지 인천 계양로라든지 마포 하늘길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대부분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기 특정한 점포가 크게 화제가 되면서 그 주변으로 파급, 확산되는 그런 효과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공공도 들어가고 하면서 활성화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남에서는 아직 그런 패턴을 갖고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점포를 핵점포라고 하는데 이런 걸 양성을 통해서 지역의 명물화 시킴으로써 파급효과를 늘리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행 모델을 저희가 준용을 한 겁니다.
○김보석위원  우리시가 상권 활성화에 있어서 상권을 진단했을 때 생애주기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지금 전통시장은 전체적으로 약간 쇠퇴기에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골목상권도 거의 장년기 정도 그리고 판교의 일부 지역은 젊은 상권들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명물 또는 명품으로써의 거리 이런 걸 좀 만들어갈 수 있고요.
  다만 좀 다른 부분은 모란기름시장처럼 기존의 그 브랜드가 굉장히 강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특성화로 해서 따로 저희가 지원하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어떻게 진단으로 되어 있으신 건지 그 근거도 좀 나중에 함께 공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앞으로 그 관점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계획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가 현재 시점에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힙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런 창업과 육성 혹은 브랜드 개발에 초점이 더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생력에다가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어떤 역량들을 부여해 주겠다는 거지, 그거는 점포별로 조금 다를 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표적인 상권이나 상점 활성화 때 쓰는 기법들만 여기엔 예시를 해 놓은 거고요. 그건 점포주하고 다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김보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사업의 연속성이나 계획을 제가 인지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고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한 가지 좀 양해 말씀 드릴 거는 뭐냐면 내년도, 후년도 사업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일단 예산 부분이 확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좀 25년 예산 끝나고 말씀을 드려도 될지 한번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이 창립된 건 2012년 5월이지 않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4월입니다.
○이군수위원  4월이요? 여기 자료에는 5월 달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 창립기념일이 4월 13일로 돼 있는데 창립기념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그 연도를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가 2012년이 제가 공식적으로 사무국장 역할을 시작한 해입니다. 그래서 늘상 제가 상인회에 관련된 행사나 재단 관련된 거 할 때 재단의 역사와 제 역사가 같다 그래서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권활성화재단 13년을 본다면 크게 전반기 후반기, 물론 이후에 재단은 계속 이어지겠으나 현시점에서 본다면 전반기는 교육과 조직의 시기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후반기는 지원과 활성화의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억했던 2012년부터의 상권활성화재단이 상당히 에너지 넘치게 바빴던 이유는 상인들을 교육하고 그래서 상인대학과 상인대학원으로 이뤄지는 그 두 가지의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그 당시에 희망과 목적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오는 손님들만 상대하면서 장사가 잘되기를 바라는 주먹구구식의 상인분들께 제대로 된 상인 교육, 상권에 대한 이해, 마케팅에 대한 이해 이런 등등을 교육하고 그 교육을 하면서 조직을, 상인회라고 하는 조직을 자생적으로 또는 지원을 통해서 목적 의식적으로 조직할 수 있게끔 끌어내 줬던 게 상권활성화재단이었다.
  굉장히 그 당시에 하루하루가 바빴지요. 상인회들도 계속적으로 조직이 되고, 상인대학도 활성화되고, 상인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또 스스로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깨어나시면서 상인회들을 조직하는 주역이 됐고 주인공들이 됐고. 사실은 그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성남시의 상권활성화재단을 이루고 있는 상인회의 근간이 되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어느 시점 정도 되면서 안착이 되고, 물론 새로운 상인회 조직은 지금도 이루어지는 거겠지만 어느 정도 안착이 된 이후에 그다음의 순서는 결국 그러면 지원과 활성화의 부분으로 저는 넘어왔다. 그게 재단의 역할로 바뀌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는데, 전반기 때의 그런 역할일 때의 상권활성화재단은 분명히 많은 역할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후반기 때 지원과 활성화의 측면에서 수년째 지금 이렇게 오는 거를 봤을 때 아까 앞선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시지만 뭔가 딱 임팩트 있게, 에너지 있게 와닿는 부분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
  사업의 명칭 하나하나는 뭔가 좀 그럴싸하고 있어 보이는 사업 명칭인데, 과연 여기에 알맹이가 있는 것일까에 대한 약간의 퀘스천마크를, 저는 상임위 들어서 제대로 재단을 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제 지난 13년간 제가 현장에서 봤던, 지켜봤던 모습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는 그런 시각으로 약간 좀 안타깝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우리 재단 본부장님으로 취임하시고 1년 넘게 계셨을 때 여기에 본부장님으로 취임을 하시고자 했을 때 나름대로 우리 성남시상권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으셨을 거고 또 그거를 나름대로 본부장으로서 좀 어떠한, 본인만의 어떠한 계획,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거를 좀 조직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겠다라는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본부장님이 가지셨던 우리 재단의 문제점과 비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을 주셔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군수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부장님이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남상권활성화재단의 부족한 부분을 분명히 분석을 하셨을 거고 나름대로의 역량으로 본인만의 노하우나 비전으로 이 재단을 좀 뭔가 이렇게 다시 활성화시키겠다, 해 보시겠다라는 게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기본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뭐랄까, 심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단이 이렇게 눈에 띄게 확실하게 뭔가 이렇게 좀 사업을 하지 못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 사항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제가 와서, 제가 올 때 성남 상권에 대한 어떤 큰 비전이나 포부 이런 거를 뭘 갖고 왔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면접 시험 볼 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이런 걸 보면서 성남 상권이 어떻게 됐나 봤는데 결국은 제가 와서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몇 가지라도 좀 이렇게 뭐랄까 활성화의 근간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의 하나가 성남시 상권 자체도 있지만 그중에서 어떤 포인트를 어떻게 만들어서 크게 알릴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저는 포커스를 가져왔고, 저는 줄곧 사회 생활을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런 알려야 되는 기본 콘텐츠를 구성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아직도 취약점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채워 나가는 관점에서도 좀 일단은 기반을 다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와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와서 보니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상인회라든지 상인대학이라든지 대학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돼 있고요. 그래서 추가 모집이 어려울 만큼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으셨고 그런데 그 반면에 그건 또 뭐냐면 그 많은 조직이 생기다 보니까 이해관계자가 무지하게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한 80개 정도의 상인회장님이 계시니까 저희는 80개 이상의 이해관계자가 형성이 됐고, 또 정말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인적 자산이나 물적 자산이 그 이해관계를 다 충족시켜 드리기에는 좀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제가 많이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재단으로서 역할은 상인과 상권 활성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전부터 좀 저희가 어쨌든 뭔가 희망이 가득하고 지속 가능한 성남 상권을 만들어보자고 재설정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정말 큰 비전하에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제대로 저희가 주가 돼서 한 개라도 만들어 보자는 게 제 지금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좀 만들어보겠다는 게 생각인데, 아직도 여러분한테 그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본부장님 알았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고민을 계속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업무청취 내용을 쭉 보면서 제가 약간 궁금해지는 게, 타이틀들은 참 멋있는 사업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예산액과 예산 집행액에 보면 대부분이 앞에 예산액 대비로 예산 집행액은 다 0원으로 돼 있고, 물론 앞으로 연말까지는 3개월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실제 사업은 9월·10월·11월·12월 상간에 집중해서 해서 정작 연말 되면 어느 정도 집행액이 나오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컬상권 관련된 거나 힙스토어 관련된 것도 그렇고 소상공인희망팩 지원사업 이런 것들, 이거 소상공인희망팩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뭔가 진행된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예산 집행액이 제가 잘못 이해한지는 모르나 0원이고.
  대부분 예산 집행과 관련된 부분이 썩 그렇게 좀 저조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게 이게 시기적인 거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아까 로컬상권 같은 경우는 방향이 재설정되는 과정에서 집행이 안 됐고 그 전체를 좀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상권희망팩이라든지 소상인희망팩은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정산해 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단 선정은 다 끝났고 사업은 진행을 했는데 정산 부분들이 이걸 자료를 만드는 기준 시점에서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연말까지는 95% 선에서 다 집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 중에서는 크게 저희가 지금 기준 시점 대비해서 안 나가는 거는,
○이군수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연말까지 한 95% 정도.
○이군수위원  제가 이제 다소 이해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다시 한번 그건 들여다보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내용을 보다 보면 하대원시장 관리·운영, 모란시장 관리·운영, 모란민속시장 청소관리 용역 저도 이 이 내용을 쭉 보다가 ‘이거 상가관리처가 해야 되는 업무 같은데?’ 이런 생각을 사실은 불현듯 했습니다, 중앙지하상가 아까 얘기도 했었지만. ‘도시개발공사 상가관리처가 오히려 이런 시설 관리라든가 용역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거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불현듯 하면서,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인회분들이 다년간의 교육과 활동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네트워크와 이해관계들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로사항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런 시장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 재단에서 이 시설 관리를 직접 할 수 있는 직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여기에 상인회들이 이 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적으로 관여를 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다시 한번 공설시장에 대한 관리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시설까지 관리하는 데는 하대원공설시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전문 전기기사 자격을 갖고 있는 직원이 한 명 배정이 돼서 하고 있고요. 중앙공설하고 모란하고 두 군데는 저희가 시설은 일절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시장 운영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군수위원  그 시설은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도개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지하상가는 저희가 시설 운영 전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도개공에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인발브(Involve)가 안 돼 있는데 아까 우리 대표이사께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그런 걸 조정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이군수위원  모란공설시장도 도개공에서 하고 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렇습니다, 예.
○이군수위원  상인회가 시설 관리나 시장의 운영 관리나 이런 쪽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관여하는 어떤 권한이 있나요, 내지는 관여를 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관여라기보다는 협의의 주체입니다.
○이군수위원  예를 들어서 모란공설시장, 모란장, 모란공설시장의 점포에 대해서 랜덤으로 추첨하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점포를 배정하고 하는 거 관련해서 상인회가 권한을 갖거나 상인회가 관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이번에 저희가 6월 말부로 3년 자리 계약이 끝나 있고 그래서 7월 4일부로 자리 재조정을 했는데 그것도 추첨을 다 했고요.
  그런데 그게 그냥 어느 날 추첨하고 어느 날 재배치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서를 어느 위치에 놓고 어떻게 할 건지를 한 6, 7개월 이상 저희가 상인회하고 계속 의견 조율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종 결정은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권한이 있느냐고 따지면 권한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공설,
○이군수위원  합의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시면 일반적으로 이 점포가 제가 알기로는 중앙공설시장도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2년인가요, 3년에 한 번 추첨을 해서 자리 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중앙공설은 아니고요.
○이군수위원  예, 모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모란은 3년에 한 번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3년에 한 번.
  그러면, 왜냐면 제가 잘 모르지만 상식선에서 모란장의 점포의 위치에 따라서 손님, 고객이 많고 적고 매출에 관여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노른자위 위치가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위치가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당첨된 그 위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3년 뒤에 나한테도 좋은 자리가 배정될 수 있다라는 희망 때문이겠지요. 왜냐하면 기회는 균등하니까, 추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회가 균등하지 않고 혹여라도 사전에 그런 것들이 내정이 돼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상인회의 힘이나 어떤 누군가의 힘을 통해서 사전에 좋은 자리들이 선점되거나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당연하지요.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지금 모란공설시장과 관련해서 그런 일들이 없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제 자신조차 용납을 못 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어차피 제가 나중에 행감 때도 다시 언급을 할 거니까 오늘은 이 정도 하는데 지금 분명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일체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이군수위원  본부장님은 일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자료 요구도 할 것이고 다루도록 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런 것들이 공정하지 않게 진행이 되면 안 되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당연히 안 됩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아이구, 본부장님 바쁘신데.
  지원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번에 22개 상인회 지원해 줬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구재평위원  근데 거기에 불만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상인회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구재평위원  ‘간판만 상인회, 유령 상인회인가? 시 예산만 축내고 있습니다.’ 구구절절 이렇게 사연을 해서, 근데 시간관계상 이렇게 할 테니까.
  거기 심의위원 있잖아요. 이거 심의해 가지고 선정된 게 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선정, 예.
○구재평위원  한 80에 22개.
  그런데 지난번에도 심사위원 명단도 받아봤어요. 근데 좀 이 심사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나 싶고, 내가 지난번에도 누차 얘기했지만 그 상인회 25명이면 상인회가 구성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고 하니 그런 불만들이 1년, 2년이 되도록 회의 한 번이 없대. 상인회 회의 한 번 없고 돈만 타간다. 그 돈 갖다 어떻게 했는지 수건이나 사서 적당히 물품이나 나눠주고 그런다는 거야.
  지금 우리 상인회의 회장님들 보면 참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 시간 뺏겨가면서 훌륭한 분도 있는데, 그 몇몇 분들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참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본부장님 다음에는 다시 한번 열심히 하시고 또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간략간략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상공인희망팩 지원사업 이게 350만 원 올렸지요, 액수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구재평위원  근데 이게 표시가 안 나. 저 집이 진짜 돈 갖다 뭐 했나 싶고. 진짜 간판 했어, 뭐 했어, 선팅 했어, 메뉴판 바꿨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표시가 안 나걸래.
  제 개인적인 건의사항입니다. 이게 일괄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할 수 있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간판을 하나 해 준다, 5m짜리 10m짜리. 어느 규격을 정해야겠지요. 우리 활성화재단에서 정해 가지고 그 지원받은 업체의 간판에다가는 성남시 마크를 하나씩 넣어 가지고 로고를 해 갖고 간판도 일정하게 해야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파주 간판 진짜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데도 견학도 한번 하시자고 그랬는데.
  우리가 매년 몇억씩 하기도 했지만 눈에 띄지가 않아요. 원래 우리가 간판을 한다든지 거리에다가 화단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간판만 얘기했던 거고.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뵙든가 해 갖고 이렇게 해 갖고 제가 추가로 설명을 또 드릴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다음에 또 여기 세입세출 설명자료 12페이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도비가 50%, 시비 50 이렇게 해 갖고 했는데 그 회의비 한번 봅시다. 이게 25회가 잡혔어, 10명이서.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잡았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자료 확인)
○구재평위원  12페이지 우측 회의비 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브랜드거리 말씀하십니까?
○구재평위원  예. 25번이면 한 달에 몇 번씩,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아, 이게 올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이 뭐냐 하면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땄고 그래서 하는데 12월까지는 저희 추경예산, 3차 추경하고 이게 시기가 너무 안 맞아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원하고 다 얘기를 해서,
○구재평위원  내년까지 쓸 수 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내년 6월까지 기간을 더 연장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들어가는 회의비입니다.
○구재평위원  아, 나는 여기다가 6월에서 12월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25년 6월까지라고 하면 되겠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그렇습니다.
○구재평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자료 제출 시점하고 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총괄적으로다가 그냥 몇 가지만 먼저 궁금한 거 내용 좀 질의해 볼게요. 지금 이번에 중복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또 많이 질의를 하셨을 테니까.
  이번 추경에 공모사업이 이제 좀 선정이 돼서 올라온 것 같아요, 예산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거는 도비하고 좀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거 사업계획은 어떻게 됐고 또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면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일단 저희가 선정된 사업이 지금 연대상권사업 1억 7000, 브랜드거리 2억, 그다음에 골목상권 신규 조직화에 2000 그리고,
○이준배위원  예, 알겠고요. 자료가 다 있으니까.
  우리 혹시 도의원님들이 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도에 요청을 해 갖고 한 거예요, 아니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경상원 공모를 하면 저희가,
○이준배위원  공모를 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저기 뭐야, 공모 원서 거기 양식대로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선정이 된 겁니다.
○이준배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연간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어느 정도 되고 작년에 어느 정도 되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작년에는 저희가 신청은 38개소에 100개가 했고 금년에는 103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은 작년에 저희가 31개소가 선정이 됐고 금년에는 63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 규모로써는 작년 대비 저희가 271% 더 추가로 받아왔습니다.
○이준배위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 금액이 되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작년에 선정된 게,
○이준배위원  예산액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산액이요?
○이준배위원  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작년에는 국비가 2억 1000 들어가 있는데 이걸 빼고 도비만 저희가, 금년 거 국비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도비만 비교 말씀드리면 작년에 가져온 도비가 2억 4600인데 금년에는 현재까지 8억 500을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평균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지요? 올해는 많이 유치를 하셔 가지고 확보를 하셨는데, 작년에 비하면 한 300% 대략 오른 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271% 증가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증감이 된 것 같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도비만 기준으로.
○이준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보면 전통시장이라든가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실과도 이런 좀 논의를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런 국도비의 지원사업이 평균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궁금했고 또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은 사업들을 우선은 도비로도 유치해 가지고 수고하셨고, 또 이런 사업들이 장려되어야 되고 저는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좀 유치를 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질의하고 있는데 마무리해 버리시니까 이제. (웃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죄송합니다.
○이준배위원  어쨌든 고생하고 계시고 추후에 제가 이거는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시 출연금하고 시에서 사업하는 수탁사업비라고 해야 될까요, 이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본부장님 저 봐 보세요. 제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여쭙고자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의 어떤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 지역경제를 살린다거나 소상공인을 위한, 전통시장·재래시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러한 재단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총괄적으로다가 한번 여쭙고 싶어서 해 보는 거고 또…… 본부장님 저 봐 보세요, 자료 보지 말고.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 의회에서 이 재단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뭐가 될까. 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고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또 해 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라는 이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다는 거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예산 규모는 최근 한 3년 대비 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한번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제가 와서 23년, 24년 그다음에 25년 내년 예산 작업 편성까지 지금 해 놓은 상태인데요. 전체 예산 규모로 보면 23년, 24년은 전체적으로 뭐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37억에서 그 정도 사이고요, 추가 포함하면 한 40억 정도 되는 거고.
  내년도에는 아까 모두에 대표이사께서 말씀드린 대로 한 50억 규모로 좀 늘렸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잘하신 것 같고요.
  국장님 이건 잘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이 대표이사로 지금 바뀌었네요, 여기 자리에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대표이사십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대표이사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고, 지난번에 우리 상인연합회나 상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다가 보니까 요구하는 게 좀 많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대하는 측면에 부응하고자 하면,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우선은 지금 현재 있는 조직이 좀 맞느냐 그리고 예산 규모도 좀 맞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더 확대되려고 그러면 우리 성남의 상권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이 조금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시에서부터 출연금 자체가 기본적으로 안정되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내년에 50억 규모로 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보조금 사업만 가지고는 안정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의 본부장님으로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 제가 조직 구조를 몰라 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대표이사께서는 지금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의 그동안 해 온 역사와 과정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직이라든가 예산 규모라든가 이런 거를 혹시 진단을 해 보거나 아니면 용역을 검토해 보거나 앞으로 이 재단이 어떠한 미래에 우리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구나 검토나 내지는 진단이나 이런 거를 좀 해 본 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적절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저희가 상권활성화재단 차원에서는 진단이 아니고 정책기획과 차원에서 출자·출연기관 그런 진단이 있었고요. 2022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22년.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22년도에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확대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그런 상권활성화재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존치를 할 것인가 어디 같이 통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올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개발공사 상가관리처에서 중앙지하상가 관리랑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 거를 관리는 도시개발공사에 남겨두고 운영은 상권활성화재단으로 넘어오는 방향으로 해서 조직은 조금 커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업은 내년에, 올해 10억 정도 증액된 것처럼 사업은 계속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잘하신 것 같고요.
  지금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중앙지하상가와 관련해서도 재단에서 내년부터 그러면 그거를 관리하고 합니까, 이렇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그런 방안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잘하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어떤 인원이나, 인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조직에서도 그러한 인재, 이런 인적 자원이 좀 풍부해야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강되는 게 있어요, 내년에?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계속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인원이 정원이 21명인데 지금 현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 이렇게 그런 인원들을 좀 더 확충을 해 갖고, 인력이 탄탄해야 되니까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좀 신경 써 주세요, 우리 대표이사님이.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방금? 발언하시는 도중에 상권활성화재단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어디하고 병합?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통합.
○이준배위원  통합 이렇게 거론을 했는, 그건 맞지가 않아요. 그거는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지역경제, 골목상권 이런 저기하고 산업진흥원하고 뭐가 같겠어요. 달라요, 그거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거는 존치하고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오히려 대표이사 자리를 없애고 본부장을 대표이사 자리로 올리는 조직 개편이 더 확대되는 게 제가 봐선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장님은 또 국장님 훌륭하시니까 별도로.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웃음)
○이준배위원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아무래도 이제,
○이준배위원  다른 재단들 다 대표이사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대표이사를 상근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준배위원  아이, 그럼.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다 대표이사 아니에요, 가면. 그래서 이사장은 어차피 시장이니까. 그래서 더 조직 개편이 확대돼야 되는 거지 통합이나 이런 거는 좀 막아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우리 본부장님께 한번.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우리 본부장님 몇 년 되셨나요, 근무하신 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15개월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마이크 더 대고 하세요, 이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15개월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잘 대고 해야 돼요, 이렇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들리십니까?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걸로 좀 판단이 되긴 하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인들이 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민생지원금을 25만 원씩 민주당에서는 주자고 하고 그러는데 여당하고 정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여쭙고자 하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성남에서 또 성남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내년에 또 어떤 사업들을 해야만 그런 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성남이 배후 인구가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3개 구하고 접점이 있고요.
  그런데 그러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유명한 상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유명한 점포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힙스토어 사업을 하면서 찾아보니까 그런 점포가 될 가능성이 있는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좀 더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힙스토어 사업을 계속 연장해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상권이,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투입했을 때 가장 효과가 있을지 이런 부분은 시정연구원하고 연구 결과가 끝나면 그걸 기본으로 해서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 인구는 92만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여기 모란장이나 오시는 분들 보면 사실 되게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구매력보다는 그때 와서 분위기를 즐기시고 약주 한잔하시고 이런 분들이 더 많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오게 만드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콘텐츠를 잘 만들고 그걸 홍보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세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당장 저희가 갖고 있는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준배위원  예, 잘 들었고요. 좋습니다.
  시정연구원 관련해서도 잘 적극 활용하면 되겠네요, 이 기관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이번에 같이.
○이준배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잘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좀 소통하면서, 각 지역의 대표를 해서 이 자리에 또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
  지금 외부 유입 말씀하셨는데, 지금 성남이 보면 외부 인구가 많은 거예요. 인구로 따지면 아니겠지만 행정력이라든가 인구 비례 대비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유입 인구가 많은 거지요. 근데 미금역이라든가 서현역 또 모란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외부에서 온 분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상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 잘해 주시면서 그렇게 해 주시지요. 우리 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거는 조우현 위원장님이 책임지고 도와주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말씀하시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배달의 민족도 위태롭다, 망할 수 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못 들어봤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배달 서비스 업종들이 레드오션으로 많이 변했고 또 배달료 관련돼 가지고 지금 문제되는 데가 많아서 배달의 민족의 사업성들이 안 좋아지는 거지요, 카파(Capa)가 줄어들고 그래서 배달의 민족도 굉장히 기업이 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제전문가들이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우리 경제, 상권 환경 이런 게 너무 빨리 변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지금 각 사시는 데 보면 온라인 쇼핑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늘었지요. 그다음에 배달된 게 많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역의 대형마트 가도 이번 추석에 굉장히 매출이 없었다.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다 온라인으로 쇼핑을 해 버려요, 집에까지 다 배달을 해 주니까.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재래시장 그다음에 일반 상점 이런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회에 와서 업무청취하고 그러지만 지금 시중의 체감 경기는 굉장히 바닥이에요. 굉장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지역에 다녀보면 알잖아요.
  지금 고깃집이나 이런 데가 1차로 다 끝나는 그런 거고 호프집 2차 정도 가고 3차까지 가는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소비 트렌드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MZ세대들은 회식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우리 상권에 대한 고민을 다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정이니까 무슨 업무계획 세워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지만,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흐름이나 변화나 아니면 소비 트렌드 변화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도 요새는 SNS도 많이 돼 있고 전국에 있는 그런 상권 활성화 관련된 거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잘되는 곳, 힙한 곳 그런 곳들 다 있지요. 그렇지만 거기도 반짝일 수 있는 거지요. 가로수길도 지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젠트리피케이션일 수 있지요. 그리고 힙지로? 을지로인가 힙지로 거기도 한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결국은 그렇게 뭐 힙한 곳을 만들어내는 게 누구냐. 그거는 행정에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거기 안에서 자생적으로 아마 많이 크고 그게 입소문이 나고 어떤 소비자들한테 어필하면서 굉장히 좀, 그렇게 소문나면서 사람들이 ‘야, 우리 거기 가서 인증샷 한번 찍자.’ 이런 거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모란시장에서 유튜버들이 모란시장 하면서 우리 시골 어머니들이 입는 펑퍼짐한 바지?
○이군수위원  몸빼 바지.
○조정식위원  예, 몸빼 이런 거 사는 게 또 유행이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호캉스도 있지만 시골 뭐 있잖아요. 외갓집 체험 뭐 이런 것들도 재밌어하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우리 상권지원과나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노력을 하는 거는 알지만 시장에 이렇게 힙한 데를 만들어내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또 여기에서는 지금 까치마을 일반 상점 그거 여기서 계획 잡아주는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저도 매일 거기 가서 술도 먹고 계속 오래 살아서 알지만, 그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과연 어떤 기획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게 과연 여기에서 진짜 우리 직원들 장사해 보신 분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실례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용역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세상 변화에 따라가는 그런 상권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물론 노후 상권 이런 데 시설 개선도 해야 되고 그런 건 있지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 92만 플러스 왕래 하시는 이런 분들의 소비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해서 정말 특화되거나 아니면 힙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저는 옛날에도 그런 거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뭐냐면 우리시에서 촬영한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도 많아요. 그런 걸 오히려 더 굉장히 좀 키워 가지고 요새 다 그런 데 한번 가보는 팬덤들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더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성남사랑상품권 발행액. 여기 상권지원과 보면 통계가 나오는데 그게 2021년, 22년, 23년, 24년 올해 이렇게 해서 발행액이 좀 줄었지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줄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얼마나 줄었지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작년 같은 경우 3000억 발행을 했고요. 올해 2000억 발행입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물론 국민지원금 25만 원 법률안 이 부분은 아니더라도 지금 바닥 장사하시는 분들은 실오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은데, 코로나 때 지역화폐 풀려 가지고 좀 장사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우리 지금 지역화폐 이 부분을 민주당의 이재명 시장이 만들었고 뭐 이래서 없어야 되는 정책으로 볼 게 아니라 지역 활성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지역화폐 발행액을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내년에는 좀 늘릴 예정입니다.
○조정식위원  얼마나 늘리시나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올해보다는 좀 많이 늘릴 예정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데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선순환하게 이렇게 상권활성화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신상진 시정부 들어와서 이 지역화폐 정책을 오히려 후퇴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건 좀 반성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지금 시민과, 시민들이 다 상인이고 세금 걷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우리 공공 이런 선출직이나 아니면 이런 시정부지, 이게 뭐 상권 활성화에 정쟁이 어디 있어요, 지금. 먹고사는 게 최우선이지 말로만 ‘민생, 민생’해서 되겠어요?
  지금도 보면 배추 한 포기에 2만 2000원이라는 기사 보셨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조정식위원  지금 상인들도 진짜 어렵지만 또 소비자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물가가 올라가니까. 돈도 없는데 어떻게 소비를 하겠습니까? 분당에 집값 올라가면 다 대출금 내야 되지 또 학원비 내야 되지 소비 여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인식하시고 좀 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소비 트렌드나 상권 트렌드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은 항상 보면 뭐 용역해야 되고 뭐 그러면 이게 하다 보면 또 바뀌잖아요, 세상들이. 이래서 굉장히 현장에선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계획들을 잡아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의 질문이 모자라신 분들은 상권지원과 하실 때 하시면 되고.
  우리 김보석 위원님 간단히 뭐 질문할 거 있다며, 그거 하나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죄송합니다. 짧게만 질의하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27페이지에 야탑동 골목형 상점가에 야탑로 11번길 5-9가 어디인가요? 지도 검색에 안 나와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자료 확인)
○김보석위원  11번길 5-9가 안 나와요.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안 나옵니다, 지도에.
  결과 보고해 주신 거지요? 지금 보니까 8월에 성호시장 및 야탑동 골목형 상점가 결과 보고 이렇게 해 주신 걸로, 해 주신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이거 내용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석 위원님.
  성호시장 골목형 상점가도 보니까 산성대로 214에 3층으로 돼 있는데 좀 애매모호한, 저도 지적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오전에 못 한 질의는 우리 상권지원과 하실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에 심도 있게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많이 좋은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남시에 재래시장 포함해서 80여 개의 상권, 골목형 상권, 상인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회마다 각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다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각 상인회별로 파악을 다 해야 됩니다. 맞춤형으로 이 상인회는 어떤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가지고 어떤 마케팅으로 장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좀 조언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좀 보거든요.
  제가 보니까 또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조직 문제가 좀 심각해요. 아까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사이에 그러면 관리할 수 있는 조직 체계가 없어요. 모든 걸 그러면 본부장님이 다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팀장이 네 분인데 이것도 네 분의 팀장이 다 차 있는 게 아니고 두 분이 결원이고 그러다 보면 조직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거를 본부장님께 직행으로 다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전에 뭐 사무국장 제도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없었나요, 우리?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한 번인가 본부장 직속으로 해서 경영지원실장 개념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요. 본부장님 밑에 중간 어떤 관리자가 있어야지 그래야 업무가 분장이 돼서 본부장님 직영으로 관리할 부분은 관리하고 나머지 본부장님 밑에 실장이나 국이 할 부분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성남시 80여 개의 상인회가 지금 있는데 계속 또 조직되고 있는 상인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에도 골목형 상인회. 3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한 거지요, 그게 상인회 구성?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근래에 한 군데가 더 됐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매칭해서 그리고 선택적으로 이렇게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니까 결원이 많이 돼 있어요. 보니까 총원이 22명인데 지금 뭐 실질적으로 근무하실 분은 12명, 13명밖에 없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기간제로 한다는 거예요? 기간제는 뭐 일시적인 거지 그 사람들이 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단순 업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조직도 이사가 열두 분, 감사가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사님들은 외부 이사들이 거의 많이 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위원장 조우현  이런 부분도 그리고 이사님도 누군지도 잘 모르거든요. 이것도 좀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좀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의 이사 정도 되면 어떤 성남시의 상권, 상인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고 이분들이 어떤 상인회에 조언, 자문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이사’ 이렇게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지적을 제가 드립니다.
  하여튼 간 고생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결과는 재정경제국 상권지원과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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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미영 고용과장입니다.
  조지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민진영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이희일 회계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유경화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지명숙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김지원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사)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입니다.
  7쪽 기구 및 인력은 7개 과 1개소 37개 팀, 정원은 186명 현원은 179명입니다.
  8쪽부터 22쪽까지 주요기능 및 일반현황은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23쪽부터 107쪽까지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은 고용과 10건, 지역경제과 8건, 상권지원과 7건, 회계과 4건, 세정과 6건, 세원관리과 7건, 지방소득세과 6건, 농업기술센터 7건으로 총 55건입니다. 각 부서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33억 7996만 9000원을 증액한 3277억 3066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성질별·기능별 요구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과에서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사업비 15억 4947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권지원과에서는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비 1000만 원, 연대상권 육성 지원사업비 8500만 원, 브랜드거리 육성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사업의 수요 증가로 4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비로 1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조우현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은 각 과에 질의하실 때 국장님한테 질의할 사항 있으면 그때 질의해 주셔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총괄 질의는 마무리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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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고용과

(14시 14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고용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미영 고용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과장 권미영  안녕하십니까? 고용과장 권미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고용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정민 고용정책팀장입니다.
  고미순 일자리팀장입니다.
  한은미 노동권익팀장입니다.
  김두식 노동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용과 과장님께 총괄 질의 해 주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군수 위원입니다.
  우리 3차 추경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과장님, 여기에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위탁 운영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특화된 전문일자리 지원사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정망 지원도 그렇고 다 감액인 거지요, 감액?
○고용과장 권미영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여기 참고로 주신 자료 내용을 보다 보니까 대부분이 감액 사유가 청년 과정 모집률 저조했다는 폐강으로 인한 거, 그다음에 참여자 미달. 특화 전문일자리 같은 경우는 참여자 미달, 사업 축소, 중도 포기자 발생 등으로 인해서 감액이 된 거고요, 사유가. 그다음에 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지원 관련된 거는 신청자 수 감소에 따른 거다 이런 건데, 감액에 대한 이유는 제가 이해를 좀 하겠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 물론 모집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운영과 관련된 노력들을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청자가 저조하고 중도 포기자가 나오고 한 거는 어떤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좀 안 했지 않나 이런 좀 의구심도 드는 게 있어서. 이거와 관련돼서 좀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부득이한 이게 사유가 있었던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고용과장 권미영  9쪽에 보면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위탁 운영 건은 저희가 이게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한국폴리텍1대학하고 한컴아카데미에서 하고 있는데, 한국폴리텍1대학 같은 경우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면서 취업률도 45.5% 이렇게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한컴아카데미 같은 경우 올해 이게 이 같은 사업을 저희 시에서 미래산업과에서 팹리스 반도체 교육을 또 했고요.
○이군수위원  가천대에서 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용과장 권미영  예, 가천대 과정.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성균관대에서 하는 과정이 또 있었습니다, 이 비슷한 과정이.
  그렇다 보니 저희가 이거를 4차까지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차에 모집된 인원이 또 2차로 넘어가면서 기간이 안 맞고 하니까 이탈을 하고 이탈을 하고 해서, 저희가 큰돈을 들여서 하면서 한 과반 정도 모였을 때 하는 것도 그랬지만 이 돈을 들여서 하면서 인원이 모집이 그렇게 저희 계획 인원만큼 안 되는데 추진하는 게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취소를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언뜻 제가 봤을 때 참 좋은 사업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이렇게 고민을 해서 세웠던 것 같은데, 사업이 어떠한 형태로든 좀 저조했다는 게 혹여라도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또 이런 사업을 처음으로 태초에 기획하고 예산을 세울 때 나름대로는 모집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셨을 텐데, 그러면 그 예측이 좀 잘못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웃음)
○고용과장 권미영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판교 쪽에 해서 기업체 현황 이런, 교육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다시 커리큘럼을 짜고자 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유사한 프로그램, 사업을 미래산업과나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한 부분들도 사전에 충분히 서로 협의를 하고 파악을 하셔서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고용과장 권미영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4차산업 진로체험관 구축 이거는 사업이 꽤 진행된 거네요.
○고용과장 권미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200평 정도 하는 거예요?
○고용과장 권미영  예, 사업 면적이 200평인데 뭐 새로운 면적을 조성을 한 건 아니고요. 거기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중원청소년수련관에?
○고용과장 권미영  예.
○조정식위원  직업 체험관 이런 건 잡월드 이런 거 있잖아요.
○고용과장 권미영  그런데 잡월드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출연하는 이런 게 법적으로 되지 않아서,
○조정식위원  아니, 제 얘기는 잡월드를 자주 가게 하는 게 낫지 이거 세금을 지금 얼마야, 12억을 들여 가지고 200평에다가 이거 짓는 게 뭐 의미가 있나요.
○고용과장 권미영  본시가지,
○조정식위원  이거 다 기계 설치 사업 아니에요?
○고용과장 권미영  기계 설치 사업으로 해서 체험 공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체험 공간인데 이런 기계 설치들은 몇 년 지나면 또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리뉴얼해야 되고 이게 비용 많이 들어요.
○고용과장 권미영  그런데 본시가지 쪽에, 지금도 보면 서현이나 정자청소년수련관에 이런 체험 공간들이 있습니다. 젊은 청소년들이 오는,
○조정식위원  그러면 본시가지 청소년들을 위해서 했다?
○고용과장 권미영  본시가지 딱 청소년들을 위해서라기보다 저희 성남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좋은 내용이신데, 우리시 예산이 막연히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 한번 드렸고.
  지금 직업능력개발센터 이것도 여성가족과에서 저거 했나?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여성인력개발.
○조정식위원  인력개발센터하고 비전센터는 거기인가요?
○고용과장 권미영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 청취 자료에 나와 있는 직업능력개발센터는 한국폴리텍1대학하고 금방 제가 설명드렸던 주식회사 한컴아카데미.
○조정식위원  그래요, 그렇다 치고.
  여기 지역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은 이게 이제 통합해서 관리하는 건가요?
○고용과장 권미영  저희 고용과에서 총괄 관리를 합니다. 공공근로나 총괄 관리를 하는데,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같은 경우는 저희 고용과에서 일괄 선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화된 전문일자리와 신중년 경력활용 전문일자리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예산은 저희 과에서 세우지만 그 필요한 인력은 각 과에서 모집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총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거를.
○고용과장 권미영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지역 공공일자리 사업이 10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고용과장 권미영  예.
○조정식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어떻게 늘었나요, 줄었나요?
○고용과장 권미영  예산액이 작년이랑 제가 비슷한 걸로…… 예, 비슷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재작년이나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은수미 시장 때하고 신상진 시장 때하고 이 일자리 사업의 예산,
○고용과장 권미영  비슷합니다.
○조정식위원  비슷합니까?
○고용과장 권미영  예.
○조정식위원  이게 원래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공공일자리보다는 기업이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고 주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고용과장 권미영  그런데 이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 과나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늘면 늘었지,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거 자체는 안 된다,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한 게 국민의힘의 논리야. 그런데 지금 뭐 어쨌든 비슷하다 이거지요?
○고용과장 권미영  예.
○조정식위원  지금 보면 베이비붐 세대들도 많이 은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고용과장 권미영  예.
○조정식위원  그런 입장에서는 이런 어쨌든 일자리들을 계속 늘려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과장 권미영  아무래도 신중년이라 해서 그런 분들을 위한 일자리들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정년이 연장된다는 그런 논의가 있는 거 아세요?
○고용과장 권미영  예, 그 얘기 듣긴 들었습니다.
○조정식위원  65세로 연장된다 이런 거.
○고용과장 권미영  예.
○조정식위원  그게 인력도 많이 부족하지만 하여튼 간 세금 내는 사람들이 더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년 연장되기 전까지 이렇게 은퇴하시는 분들이 좀 애매하실 거예요. 보통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도서관 가거나 산에 가거나, 산에 많이 가 계신다고 막 그런 것들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일자리들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요.
  지금 밖에 보면 아침에…… 가만 있어 봐, 거기는 여기하고 상관없구나.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이게 야탑에 하나 있는 건가요?
○고용과장 권미영  예, 야탑에 있습니다, 현재.
○조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고용과장 권미영  예, 두 군데 더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보통 이동노동자라 그러면 대리운전하고 라이더 배달하시는 분들 얘기지요?
○고용과장 권미영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저쪽 분당의 정자역이나 미금역 이쪽에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고용과장 권미영  그래서 저희가 확대하는 위치가 수진역 4번 출구하고 정자역 광장입니다.
○조정식위원  정자역 광장이요?
○고용과장 권미영  예.
○조정식위원  혹시 이게 24시간 열려있나요?
○고용과장 권미영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런 건 어때요? 노숙자분들.
○고용과장 권미영  노숙자분들도 간혹 들어갈 순 있는데, 이게 그냥 문 열고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카드로 인식을 하고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카드가 있어요?
○고용과장 권미영  신용카드로. 그래서 노숙자들은 그다지,
○조정식위원  아니, 야탑에 가면 그 이동쉼터 옆에 노숙자분들이 잔뜩 이렇게 짐 꾸러미 있어요, 이렇게 카트인지 뭔지 해 가지고 그런 게 바로 옆에 있어.
  그래서 내가 보면서 우리 스마트스테이션, 그린스테이션이라고 정거장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사실 요새 올해같이 더울 때 정말 큰 역할했지요, 그 안에서 버스 기다리다가 나오셔 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밤늦게까지 이렇게 항상 못 열어놓는 게, 모르겠어요. 노숙자분이 거기도 가서 쉬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인권적인 부분에서는, 관리적 측면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잠가 놓고 그랬던 거가 있거든요.
○고용과장 권미영  제가 알기로는 버스 운행 시간까지만 열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버스 쉼터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동노동자들이 그냥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고용과장 권미영  그래서 저희가 그 분야도 홍보를 해서 그런 버스 쉘터(Shelter)가 있는 데는 그걸 이용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열어주냐 아니면 글쎄, 뭐 제가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안 들어가 봤는데 거기 가면 뭔가 다른 편의시설이 있겠지.
○고용과장 권미영  편의시설은 비슷합니다.
○조정식위원  버스 쉼터에도요?
○고용과장 권미영  버스 쉼터에도 가면 와이파이도 다 되고 에어컨 나오고 더울 때는 나오는데, 저희 이동노동자 쉼터 같은 경우는 생수나 이런 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겠지요. 하여튼 간 정수기 같은 거 놓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수도 끌어오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요, 하여튼 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용과장 권미영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저희 업무청취 자료 29페이지를 보면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교육훈련생 지원 내용으로 자격취득 지원, 훈련실비 1일 1만 2000원, 취업수당 2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과장 권미영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취업수당 같은 경우는 취업을 하고 3개월 이상…… 3개월 이상이었나, 6개월 이상인가 고용 유지를 하면 그분한테 주는 거고요.
○김보미위원  아, 고용 유지를 할 경우에 2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고요.
  훈련실비 1일 1만 2000원 이거는,
○고용과장 권미영  이거 같은 경우는 월 훈련 시간대가 80% 이상인가 그 정도 하면 1일 1만 2000원 해서 참석수당처럼 주는 겁니다.
○김보미위원  월 참석률이 80% 이상 맞나요?
○고용과장 권미영  잠깐만요, 제가 그게 조금.
○김보미위원  이게 제가 헷갈리는 게 여기 위에 내용 보면 일반 과목 내용에 보면 3회, 3회, 청년의 경우 1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횟수가 한 번에 끝나는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개월을 묶어서 1회라고 하시는 건지.
○고용과장 권미영  일반 같은 경우는 기수별로 3번에 나누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보면 48기, 49기, 50기 이렇게 각각 다른 사람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하는 거고요. 밑에 청년반은 한 기수밖에 없는 교육입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기수별로 1회씩 수업을 하는 건데 이 1회는 정말 말 그대로 한 번 가는 건가요?
○고용과장 권미영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한 번 회당 3개월 동안 교육을 쭉 받는 거고요. 한 번 받는 건 아니고,
○김보미위원  아, 회당 3개월의 교육을 받는 거고 3개월 동안은 그러면 주당 몇 번을 가는 건가요?
○고용과장 권미영  매일 가는 겁니다.
○김보미위원  아, 매일 가는 건가요?
○고용과장 권미영  예.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훈련시간 옆에 보면 1일 6시간 이렇게.
○고용과장 권미영  여기 옆에.
○김보미위원  저는 또 이게 보면서, 많은 존경하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청년 부분이 모집률 저조로 인해 폐강됐다는 게 솔직히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어쨌든 저희 시에서 이만큼의 열의를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 청년분들께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폐강이 됐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 시의 뭔가 홍보의 부족이 아닌가 싶거든요.
  비슷한, 아까도 말씀하셨던 미래산업과라든지 아니면 재단에서도 비슷하게 AI 관련해서 청년 교육, 프로그램도 많은데 해당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시에서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청년분들이 보시기에 이런 프로그램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신청 못 하신 분들이 저희 이 직업능력개발센터에 신청하실 수도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다른 과랑도 좀 약간 소통도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용과장 권미영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추경 자료 페이지 15페이지에 2023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이 나와 있는데, 이게 보조금인데 조금 반납액이 비교적 크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용과장 권미영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중도 포기자도 있었지만 참여 자격이 안 돼서 미선발된 인원이 3명 있었습니다. 그 3명이 자전거 정비, 그다음에 분당구 사회복지과에 1명 있었고 박물관사업소에 그렇게 해서 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선발을 못 해서 그래서 이 정도의 금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보미위원  자격 요건은 그러면 사전에는 알 수 없었던 내용인 건가요?
○고용과장 권미영  미리 공고를 해서 인원 모집을 합니다, 각 부서에서.
○김보미위원  아, 각 부서에서 인원 모집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고용과장 권미영  안녕하세요?
○김보석위원  직업능력개발센터의 청년 과정이 한컴아카데미잖아요. 이게 지금 교육 환경이 현업 환경, 실습 환경이 제공되었던 건가요?
○고용과장 권미영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국비 사업도 많이 하는 곳이고요. 한컴아카데미가 정자동에 있는 건데,
○김보석위원  시스템반도체 설계 관련해 가지고 현업 환경을 구성하고 갖추고 있다고요?
○고용과장 권미영  예. 많이 이게 저기는 좋은 편인데,
○김보석위원  20명을 모집하는데 저조했다는 게 상당히 놀랍긴 하네요.
○고용과장 권미영  여기서 신청은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기수에는 38명인가가 신청을 했었는데, 학원에서 선발을 할 때도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하고 면접을 보고 좀 꼼꼼하게 선발을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자격 요건이 안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김보석위원  이게 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잔액이 남을 정도로 모집률이 저조했는데 자격을 또 심사를 했다고요?
○고용과장 권미영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지 그만한 그런 거를, 말하자면 한컴에서 꼼꼼하게 잘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4차에 걸쳐서 했고 또 이 같은 경우는 다른 교육하고 달리 저희가 성남시 거주자에만 제한을 했기 때문에 또 훈련생을 모집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보석위원  어쨌든 20명이 모집이 저조했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면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았거나 홍보가 안 됐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다면 또 알려 주시고 검토를 면밀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과장 권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공공일자리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10월 달에 수립하시나요?
○고용과장 권미영  예.
○김보석위원  그럼 과업지시가 다 마련이 되신 건가요?
○고용과장 권미영  예. 이 과업지시는 마련이 돼 있고 저희가 전 부서로부터 공문을 뿌려서 사용, 얼마나 인원이 필요한지 그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 기본계획 관련해서 과업지시 내용들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과장 권미영  지역 공공일자리 사업 얘기하시는 거지요?
○김보석위원  예.
○고용과장 권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고용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과장 권미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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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역경제과

(14시 37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지영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고 우리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써 주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자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정현희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인희 농정팀장입니다.
  박세엽 동물정책팀장입니다.
  강원구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자료 설명…….
○위원장 조우현  설명자료는 그냥 생략하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에 대해서 조지영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지금 보니까 반려견 놀이터 조성이 현재 낙생대공원하고 한 군데 또 있는데 화랑공원 쪽도 안 하나요, 거기도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화랑공원이 아니고 황송. 저희가 올해,
○위원장 조우현  황송공원하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황송공원에는 조성을 해서 지금 임시 운영 중에 있고, 공원계획 변경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럼 낙생대공원은 공원 심의했었는데 그때, 얼마 전에 한 달 정도 된 거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심의할 때 그 사항들 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위원장 조우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도 지금 면밀히 다 잘 검토하고 계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좀 좁다는 얘기가 있고 면적이 너무 좀 좁고 그래서, 여러 분들이 조금.
  이거 이왕이면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하는데 조금 더 넓혀서 했으면 좋은데 또 다른 우리 민간인들이 이용하는 거기가 공원이다 보니까 이게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황송공원하고 낙생대공원 두 군데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올해 신규로 조성하는 데가 그렇고요. 기존에는 율동공원하고 중앙공원에 있고 탄천 5개소 이렇게 해서 7개소는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2개소를 추가 조성하면서 총 9개가 됩니다.
○위원장 조우현  7개에서 9개.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위원장 조우현  많네요, 그래도.
  이게 지금 조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공원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도 그렇지만 우리 반려견이나, 반려견만 와서 하는 게 아니고 또 고양이도 와서 놀이하는 겁니까, 공원에?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아니, 반려견.
○위원장 조우현  반려견만 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고양이들은 주로 실내에서 있기 때문에.
○위원장 조우현  우리 반려견 견주들 쉼터라든가 아니면 대화 공간 이런 공간도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것도 좀 신경 써 가지고.
  아직 최종 용역이 안 나왔지요, 그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 저희가 그때 나왔던 의견들 다 보완해서 최종 설계 나오면 저희가 다시 공원과에 실시인가 신청을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공원과에서 하지만 이게 주관 부서가 우리 지역경제과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거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상입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간단하게, 자꾸 간단하게 하라고 그러셔서.
  저는 이거 행정사무 관련 업무청취 내용 중에 이게 좀 눈에 들어와서요,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사업이. 이게 제가 전반기에 문화복지 쪽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이게 경기도에서 하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지원사업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사업이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을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 해당되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돌봄 이런 쪽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추진상황에 공급 개소, 인원수 쭉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후속 관리 측면에서 그 과일이 제대로 공급이 되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과일이 제대로 공급이 되고 그거를 어린아이들이, 원아들이 제대로 먹고 있는지에 대한 후속 관리나 이런 거는 따로 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직접, 저희가 과일 품목이 계절마다 이렇게 변경돼서,
○이군수위원  꾸러미 식으로 이렇게 배달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거는 가정보육 아이들은 꾸러미로 나가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주 1회나 2회 해서 연간 58회를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그런 불만 사항들은, 그 공급 업체는 경기도에서 일괄 선정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즉시즉시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는 바로바로 업체에 보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거를 문화복지 시절에는 아동보육과가 담당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 내용 보다 보니까 지역경제과라는 걸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린이집에서 제대로 과일이 공급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참,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극소수의 원이었을 테니까. 그러면서 배달된 거를 원장님 측에서 알아서 하고 아이들한테는 그냥 좀 저급한 내지는 저렴한 과일을 이렇게 했다, 이런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서 그와 관련된 제가 확인이나 개선 요구 사항을, 저한테는 어느 원인지도 다 제보가 돼서 제가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인 사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렇지요.
○이군수위원  근데 충분히 그럴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아동보육과 담당이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아동보육과 측에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역경제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들도 좀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과일간식 공급사업이 단순하게 이렇게 예산이나 사업적으로만 지급이 됐다, 잘됐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아이들에게 전달이 돼서 먹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지. 이런 거는 모니터 해 보면 금방, 뭐 하다못해 학부모에 대한 모니터 결과가 있으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안전성 먹거리 부분도 할 말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업무청취 자료에 보면 동물복지 거점 조성.
  지금 시립동물병원이 수정커뮤니티센터에 있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너무 작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본시가지 쪽에 치우친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사실 이 시립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는 거의 최초로 저희 시에서 조성을 해서 작년에 운영을 하고 지금 거의 딱 1년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의 그런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를 좀 경감하기 위해서 조성을 한 거고 저희가 이 사업을 좀 추진을 하면서 더 필요하다라든지 뭐 확대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를 지금 계속 성과를 통해서 저희가 더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92만 중에 반려동물을 한 30% 정도 키운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한 25% 정도 저희가 양육 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25%면 엄청나게 많은 저긴데 시립동물병원이라 그러기에는 너무 좀 작거나 취약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우리시의 규모에 비하면?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맞아요. 저희도 사실,
○조정식위원  너무 겸손하게 지은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근데 저희가 사실 더 필요한 것도,
○조정식위원  별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을 배려 안 하는 행정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근데 저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약계층인 건 알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사실은 저희가 동물보호센터가 필요한 시설인데 일반 주민들이 약간 싫어하는 시설이라 저희가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계속 지금 미활용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런 동물보호센터랑 시립동물병원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번듯하게 조성할 수 있는,
○조정식위원  반려동물 화장장 문제는 제기가 됐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화장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반려동물들도 이제 폐기물로 처리할 거냐. 요새는 또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다 화장해 가지고 납골당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비용이 엄청 많이 들거든, 사실은. 그러면 시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나머지 75%는 또 비양육 가구이고 이게 또,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취약계층을 위해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거하고, 여기 반려견 놀이터가 탄천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취약계층만 거기서 노는 거 아니고, 반려동물 장례식장에 대해서 시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주민들의 그런 합의가 좀 있어야 되는 시설이라고 저희가,
○조정식위원  아니 뭘 무슨 합의를 해요, 우리 화장장도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런데 이해와…… 그런데 저희가 사실 반려동물 놀이터만 한다고 해도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많으셔서 사실 이렇게 부지 찾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거든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쉽지 않으니까 과장님 하시지 그럼 뭐 쉬우면 주무관님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현실 아니냐 이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그런 계획을 하는 게 과장님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좀 더 크고 확대되는 거 아니면 또 필요한 시설들 연구하셔 가지고 준비를 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이 사회적경제 부분 지금 지역경제과에 팀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직영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사회적경제센터는 직영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센터면 누가 거기 센터장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제가 겸임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이 사회적경제를 의도적으로 지금 안 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런 건 아니고요. 작년에 정부에서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기조가 양적 성장에서 이제 자생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는 걸로 기조가 바뀌면서 국고 지원금이 올해부터 다 종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우리시나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뭔가 친북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식위원  전세계적으로 이 사회적경제 하는 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떤 대안적인 그런 경제로 이 사회적경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꼭 시장경제가 다 해결하지를 못하잖아요.
  우리 시장님이 곧 ESG 조례 뭐 지금 준비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조정식위원  거기에서 ‘S’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사회적 가치 기업입니다.
○조정식위원  소셜(Social)이에요, 소셜.
  아니, 시장님은 ‘ESG, ESG’하고 다니면서 성남시 ESG 도시 한다 그래놓고 정작 이 사회적 가치인 사회적경제 여기는 이렇게 대폭 축소해 놓고 사업 지원도 안 하고. 뭐예요,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런데 아까,
○조정식위원  ESG의 ‘S’는 뭐 사회적 가치의 소셜이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부 기조가 바뀌는 상황이었고,
○조정식위원  아니 정부 기조하고 지방자치 우리가 하고 있는 데인데, 우리가 무슨 중앙정부 하부기관도 아니고 왜 자꾸 중앙정부 얘기를 해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근데 이제 지원,
○조정식위원  우리시는 지방자치 하는 독자적인 성남시예요. 대통령 지시받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는 이때 기업들이 자생하고 또,
○조정식위원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시장님이 이 부분 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러시는 게 맞지.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아니, 이 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아니 국고 지원금이 그동안은,
○조정식위원  이렇게 줄여놓은 게, 지원도 안 하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75%가 국고 지원금이었고 저희 시에서 25%,
○조정식위원  그러면 국고 지원금이 줄어 가지고 이게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사회적경제센터는 왜 없앴어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센터도 이제 사회적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정식위원  그냥 하여튼 간 무슨 센터 그런 건 다 없앴잖아요, 지금. 마을지원센터 없애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없애고 그다음에 또 뭐야, 이거 공유는 아니고 뭐지, 그거?
  하여튼 간 이 부분은 이거는 글쎄, 이걸 가지고 이념적으로 잣대를 대는 건 아주 후진적인 사고라고 저는 생각해요. 선진국 가면 다 이런 영역이 있어. 근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죽여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민주당 이재명, 은수미 시장 때 했던 일이라서 이게 나쁘다, 좋다, 이래서 하면 안 된다 이런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배추 가격이 한 포기에 2만 2000원, 알지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요즘에.
○조정식위원  2만 2000원 얼마나 고물가예요. 그게 지구온난화, 이상기온 그래서 작물이 안 자라서 지금 먹을거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이런 거 대비하는 게 이념이 있어요, 지금? 없잖아, 다 인류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과장님한테 뭐라 그러는 건 과장님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과장님이 시장님 대신 앉아 있는 거 아니야.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자생,
○조정식위원  개인적으로 유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경제라는 게 지구상에서 없어지지가 않았다고. 그리고 필요한 영역이고.
  일자리를 위해서 빵집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가뜩이나 로봇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실업이 장기화될, 뭐 만연할 수도 있고 그러면 사람이 어디 가서 일해 가지고 급여 받아서 먹고살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경제가 있는 거고 ESG 경영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본소득 이런 논쟁이 있었던 거잖아요.
  왜 미래에 나타날,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그런 트렌드고 그런 것들을 대비하라고 지금 공공의 영역이 있는 거고 정치가 있는 거고 행정이 있는 것이지. 근데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어디 꿔다놓은 보릿자루처럼 그냥 아주 구석에다 밀어놓고 그러는 게, 우리 성남시가 지금 전국 재정자립도 1위를 달리고 있고 얼마나 재정 여력이 있고 그런데 곳곳에 있는 그런 다양한 요소들을 실험하고 또 발전시키고 그래야 되는 거지 너무 소극적으로 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셨지요, 과장님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내년에 무슨 사업이 들어오는지 한번 볼 거예요. 사업계획을 넣어 오시고.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안전먹거리 생산 육성 지원사업들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농민들 보조해 주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아까도 배추 얘기했지만 어느 때보다 로컬 푸드가 역할이 세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92만 시민들이 식료품 조달하는 게 전부 마트잖아요, 어디 가서. 근데 이 마트의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고 그러면 근린, 인근에서 자가 경작해서 조달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인근의 우리 농민이라든가 아니면 주말농장이거나 아니면 도심 속의 스마트 식물 공장이라든가 이런 거 대안을 세우고 있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는 이런 먹을거리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 논이 어디 있어요, 밭이 어디 있어요, 소·돼지·닭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농업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 나중에 보면 로컬 푸드가 진짜 중요하다, 이런 시대가 온다고요. 그러면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글쎄, 용역을 하라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로컬 푸드 관련된 토론회를 3개 농협이나 농민단체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저는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모셔놓고 우리시에서 최대한 어떻게 로컬 푸드에서 자급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좀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동물병원, 시립동물병원에 대해서 질의 좀 몇 가지 할게요. 지금 수의사가 1명 더 오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현재, 예.
○구재평위원  작년에 하나에서 지금 2명으로 돼 있다고 그러던데, 동물보건사 3명하고.
  근데 이렇게 실적을 보면 떨어졌어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지금 9월 다 가고 3개월밖에 안 남는데 전년도 중성화 실적 1500, 현재 547 이러는데 왜 이럴까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 실적은 지금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는 위탁병원에서 한 실적이고요. 실제 지금 저희 시립동물병원에서는 취약계층 소유 반려동물을 진료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루에 한 서너 마리 정도 하다가 지금 한 열 마리 이 정도,
○구재평위원  요즘?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하고 있어서 지금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저희가 수술도 하고 있어서 지금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고 저희가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전년도에, 제가 저기 왜 이러는고 하니 지금 연봉제로 하지요? 급료가, 수의사님.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임기제.
○구재평위원  연봉제지요? 그러니까 어느 병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의사도 연봉제로 되니까 환자를 갖다 하루에 5명 보나 10명 보나 인센티브 없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때 제안했던 게 우리 수의사님들은 좀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더 일을 많이 하지 않겠냐 그래 갖고 제안했던 건데, 지금 그래도 한 주에 요즘 10마리 정도?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구재평위원  그러면 어떻게 과장님 보기에는 잘 나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지금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하여간 그때 불만들이 많았었거든요. 무엇도 안 되고, 무엇도 안 되고 막 그런다고 저한테 항의 전화도 받고 그랬었는데, 내가 녹음시켜 틀어드리려다 안 틀어드렸건만. 그런데 이제 정상이 됐다는 게 참 좋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때 추가로 분당 쪽에 하나 또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현재 그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 가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지금 저희가 작년에 예산 해 주셔 갖고 사실 저희가 정자동 쪽에 생각하고 있던 그런 유휴 공간이 있어서 거기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세우고 했었는데, 실무적인 단계에서 거기가 좀 어렵게 됐고 다른 곳도 다각적으로 알아봤는데 사실은 지금 부지가 마땅치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전에 의회에서도 계속 번듯하게 제대로 좀 조성을 해라 이런 요구도 있으셨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물보호센터랑 좀 같이 이런 시설들이 서로 같이 운영이 되어야지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지금 현재 부지도 못 찾았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부지는, 예.
○구재평위원  그래도 예산 그때 8억인가요? 그렇게까지 다 해 드렸건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조성비 8억.
○구재평위원  그걸 분당 시민들도 참 좋아하고 그러니까 잘 좀 찾아서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조례 통과돼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일명 보이스피싱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예방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걸 보니까 예방 교육 전문기관은 아니더라고요, 홍보라든지 이런 교육 같은 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서민금융 전문하는 곳에 저희가 동영상 교육을,
○정용한위원  이게 보니까 하시는 곳이 거의 보니까 전문기관보다는 그냥 평생학습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데 리플릿 제작해서 이런 건데, 제가 이걸 지적한다기보다는 조례가 있으니까 일단은 하는 형식만이 아닌 진짜 보이스피싱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요새.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상당히 많이 당하고 있는데, 그 금액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관할 경찰서하고 사이버수사대만 신고만 해 놓으면 그냥 거의 해결이 안 된다고 싶을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감에서도 보니까 벌써 증인 채택이라든지 이런 게 하고 있더라고요, 보이스피싱 관련돼서.
  그래서 우리도 성남시에서도 그냥 이게 리플릿이라든지 이걸로 홍보만 하지 마시고 피해자에 대한 어떤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연계라든지 이런 거 뭐 구제라 해 가지고 지원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좀, 그분들은 어떤 억울함을 호소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피해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 좀 더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조례가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형식상 몇백 들여 가지고 홍보한다 이런 개념보다는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그런 걸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가 반려동물 공원들에 보니까, 저희 특히 탄천을 중심으로, 공원을 중심으로 많은데 이 비닐 봉다리에 변을 받아다가 거기 던져요. 그러니까 일반 보이지 않는 아파트단지의 통행로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좀 몇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풀숲에 보이지 않는 데 던져다 버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은 치울 수 있지만 소변은 못 치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냄새가, 공원에 이 냄새가 상당히 진동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그거를 좀 철거해 달라는 민원까지 지금 들어와 있어서 분당구청 녹지공원과에 요청을 해 놓은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가 율동공원에, 저도 보통은 율동공원이나 이런 데서 저녁에 운동을 하는데 대형견들의 입마개를 안 한 데가 되게 많아서 싸움이 붙은 적도 많아요. 개끼리, 반려동물끼리 사납게 으르렁거리다가 주민들이 민원 제기하면 그 자리에서 주인들끼리 또 싸우는 이런 현상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현수막만 걸어놓는 것보다는 늦은 시간에 상당히, 특히 봄가을의 저녁에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거는 안전요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 필요해요.
  싸움이 너무 잦습니다, 지금 주민들 간의 싸움이. 그래서 이건 좀 주문을 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싸움을 가서 말리라는 것보다 싸움을 예방을 해야 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도 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 업무청취 자료 50페이지, 5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찾아가는 행동교정 교육 상담을 이번에 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 상담이기 때문에 좀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비예산으로 진행이 될 수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반려동물돌봄센터에 작년에 신규 직원을 임기제를 채용을 했는데 그분이 마침 행동교정 전문가여서 그분이 한번 같이 이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현장에서 놀이터에서 현장 접수를 바로바로 해서 행동교정을 들어갔는데 굉장히 신청이 많았고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조강사도 좀 구하고 해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 위원장, 김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보미위원  기존에 하셨던 거는 현장에서 접수하셔서 바로 즉각적으로 진행을 하셨던 사업인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즉각적으로 받고 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시립동물병원 홈페이지를 곧 개설을 하는데 거기에서 사전 예약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너무 예약이 어려워 갖고.
○김보미위원  이거를 되게 찾으시는 시민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런 예약 시스템이 하루빨리 좀 잘 갖춰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방금 임기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돌봄센터는 직영으로 운영이 된다고 여기에는 써져 있는데, 그러면 총 몇 분의 직원분들이 지금 계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거기 지금 임기제 두 분 계시고 기간제 근로자 한 분 계십니다.
○김보미위원  임기제 직원 두 분과 기간제 근로자 한 분, 그럼 총 세 분이 계시는 거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럼 그 아래 예산액이 적혀 있는 거는 이 센터 그리고 동물병원 세 군데 위탁하는 금액 모두 포함한 금액인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럼 이 예산액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좀,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자료.
○김보미위원  예,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옆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과 관련돼서 소요예산 잡혀있는 것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 예산액이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전체 예산액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김보미위원  아, 도비로 같이 진행이 되는 사업인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이거 그러면 또 따로 운영 대행업체를 선정을 하신다고 나와 있어 가지고 ‘아까 그 전문가분과 같이 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분은 행동교정 상담 전문가고, 저희가 문화교실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펫티켓이라든가 질병 관리라든가 문제행동 교정 전반에 관해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면 주 1회씩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저희가 그분들을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용환 위원님께서 야간에 이런 반려인들 사이에서 약간 싸움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펫티켓이 저희 이 문화교실 통해서 좀 잘 운영이 되면 그 또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좀 같이 연계해서 말씀하셨던 싸움이 발생하는 장소에 이런 문화교실을 운영한다는 현수막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한 가지만.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요, 이게 집행 잔액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2년간 지원하시고 이제 집행 잔액이 책정되신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이게 2021년도 사업이었는데 사회적경제기업에 청년 활동가를,
○위원장대리 김보석  아니, 집행 잔액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아, 비율.
  저희가 예산이 1억 7000이었고 집행을 1억 1000을 했거든요, 전체는. 그런데 그중에 국비는, 그러니까 한 70% 정도 집행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런데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었는데 참여자가 잦은,
○위원장대리 김보석  국도비 다 지원되었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잦은 중도 포기가 있고 이래서 사실 집행액이 많이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사업이 없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그 사업이 소관이 바뀌었나요? 청년정책과에서 진행해 주셨던 사업이 아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아니요. 이거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측면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는 별개로 청년들을 사회적기업에 취업했을 때 일자리 지원금을 주는 거였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아예 다른 내용인 건가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이고.
○위원장대리 김보석  같은 21년도에 똑같이 진행되었었나 보네요, 청년정책과에서 모집공고 된 거를 봐 가지고.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위원장대리 김보석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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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상권지원과

(15시 09분)

○위원장대리 김보석  다음은 상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진영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상권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규형 소상인정책팀장입니다.
  김도일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김재권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상권지원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3쪽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72억 8920만 5000원에서 274억 7565만 2000원으로 1억 864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1000만 원, 경기도 연대상권 육성 지원사업 8500만 원, 경기도 브랜드거리 육성 사업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설명자료 37쪽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은 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4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8쪽 2024년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국비 매칭 공모사업으로 5983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대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은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4억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모란상권 활성화 및 문화명소 조성입니다.
  모란민속5일장 축제는 기름, 가축, 종합시장이 모두 참여하는 모란의 대표 축제를 기획 중에 있으며 12월 중 개최 예정입니다.
○조정식위원  부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시지요.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및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대표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2개월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업무 파악이 좀 되셨습니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조금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상권지원과가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고 요청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제가 예산을 삭감한 게 있는데 디자인이지요. 모란시장의 디자인, 세워놓는 거.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그걸 삭감을 한 요청이, 삭감을 왜 했냐면 그런 데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용역을 줘 가지고 모란시장이 앞으로 향후 발전되는 거를 좀 용역을 주자 해서 용역비로 쓰라 해서 삭감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현재 혹시 그 용역에 관련된 예산을 내년에 예산 잡아놨나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아니요, 편성은……. 저희가 실무 작업은 했는데 지금 반영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정용한위원  반영이 안 됐다는 거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작업을,
○정용한위원  일단 요청은 하신 겁니까? 왜냐하면 예산을 올해, 내년 2025년도 예산을 지금 현재,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작업 중이지요.
○정용한위원  작업 중에 있잖아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 작업에 넣으셨냐는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편성을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예산 삭감한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그 예산을 삭감한 이유를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전에 계신 과장님께서, 팀장님들도 다 그거 혹시 내용 모르시나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거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란시장에 관련돼 가지고 활성화 및 문화 조성사업 또 주차장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가 현장을 한번 다녀왔었어요,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그런데 평일에는 주차장을 이용 안 하더라고요. 막아놨더라고요, 이용 못 하게. 아세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아, 장날만 지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장날만 운영하는 걸로 지금, 예.
○정용한위원  왜 그걸 막아놓지요? 무인이라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카드 사용인데?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게 저희가 조성을 해서,
○정용한위원  도시개발공사에 이관했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관리 전환시켰기 때문에 협의를,
○정용한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도시개발 상권지원처인가, 이런 부분하고 너무 우리 상권재단하고의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성은 해 놓고 활용 그 하루를 하기 위한 활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활용을 해 줘야 되는데 모란 장날만 오픈을 해 놓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제가, 만약에 아까 우리 국장님, 아까 제가 TF팀이라든지 아니면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도 요청을 했는데 그거는 분명히 해 주세요. 안 하면 저희가 할게요, 안 하면.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어떤 거 말씀 아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저희가 사실은 상권활성화재단에 관련해 갖고 기구를 확대할 거냐 축소할 거냐에 대해서 연초에 부시장님 주재로 TF팀을 구성을 해서 그런 안을 한번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은 우리 위원님께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자꾸 상권활성화재단까지 연결되는 건데 상권지원과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란시장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성남을 대표하고 어떻게 보면 성남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일에 한 번 4, 9는 무조건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활용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모란5일장만의 모란 상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름시장도 있을 거고 가축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5일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적인, 계속적인 모란 상권 전체를 한번 묶어서 이 용역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떻게 보면 본시가지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걸 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가 중앙지하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지하상가도 우리가 시설이라든지 지금까지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들어가고 있지만 관리는 도개공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지요.
○정용한위원  중앙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하대원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을 이게 심의가 상당히 좀 애매해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적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도개공 상권지원처가 나옵니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안 나오는 것 같은,
○정용한위원  안 나오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나오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같이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하면,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 증인이라든지 참고인도 하겠지마는 그때 요청을 저는 하려 그래요. 아시겠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거는 뭐 예산하고 관계없겠지마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금 현재 오늘 이게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본시가지에 좀 많이 몰려 있는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지역경제과, 상권활성화는 그런 데에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이런 데서 우리 상권지원과라든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일단 돈 투입은 여기서 하고, 관리는 여기서 하고, 뭐 행정은 또 여기서 하고 이런 게 저는 서로 업무가 이관이 잘 안되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너무 혼자 오래 하면 안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대표님.
○이준배위원  추경하고 몇 가지만 한번 좀 여쭤볼게요.
  아까 보니까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좀 많이,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보면 추경에서 단대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도비 특조금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이준배위원  이거는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당초에 20억이 내려와서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사업이 바뀌는 바람에 그게 잔액이 남은 거지요. 잔액이 남아서 1억 이상은 도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4억에 대해서. 그래서 잔액에 대해 다시 사업을 하는 거지요.
○이준배위원  이건 이 사업 목적으로만 내려온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런데 신규사업이 아니고 잔액에 대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서 다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이거 나머지 가지고 뭐 어떤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시설환경개선사업입니까, 아니면 직접적으로 뭐 지원해 주는 이런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아, 시설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준배위원  건물이 오래됐고 그러니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그렇지요, 거기 상인하고 협의해서.
○이준배위원  그래요, 좀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보면 ‘성남사랑상품권 발전적 지속 운용’ 어떻게 발전적으로 지속 운용이 되고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어떻게 제목만 발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 심의인데.
○이준배위원  검토는 지금 신상진 시장이 2년 내내 검토하다가 지금 보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 발행액이 시민들은 많이 요구하고 상권 이런 관련된 상공회인이나 전통시장, 재래시장 관련해서 상인들은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할인율도 15%까지 하게 돼 있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조례에는 이렇게 그렇게 돼 있는데 ‘이내’, 15%가 아니고 ‘15%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이준배위원  ‘이내’로.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다른 시군은 15%까지 해 주는 데도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할인을 명절 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온누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그런 거에 맞춰 갖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발전적 지속 운용하려 그러면 좀 확대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해 달라고 하시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보니까 몇 가지 시설이 중앙시장이나 이렇게 새로운 건물들은 괜찮은데, 보니까 분당 쪽도 그렇고 시범단지라든가 이런 분당 지난번에 상가 간담회를 하다가 보니까 노후 건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61쪽인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곳들이 꽤 있어요. 옥상 방수라든지 페인트라든지 이런 어려운 환경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시비하고 또 하나는 국비 아마 지원이 이런 부분에 또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 국비 지원된 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내년에 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또 추가적으로 여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외에 또 새로 신규로 내년에 좀 발굴해서 시설개선사업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중간중간에 공모사업이 내려오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분들께서 자비가 보통 한 10%가 들어가니까 많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인회가 좀 덜 있는 거지요.
○이준배위원  10% 자비?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대략 10%가 자부담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거를 없애달라고 많이 건의를 하는데 그거는 경기도나 국가에서 그걸 조례를,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침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10% 정도는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저희 입장도 자기네 소유의 건물이니까 그래서 일부분은 부담하는 게 맞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더 부담이 되든가 아니면 지원이 적든가 아니면 해당이 안 되든가 그런 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확대돼서 우리 전통시장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남사랑상품권 아까 상권활성화재단 할 때도 제가 얘길 했는데 지금 발행액이 좀 줄었다는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작년에 3000억에서 올해 2000억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거지요.
○조정식위원  3000억에서 2000억이면 무려 1000억인데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지요.
○조정식위원  이 1000억이 지금 지역경제에서 없어진 거잖아요.
  여기는 청년기본소득 그것도 포함된 건가요, 준 거에?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정책수당은 거기에 빠진 겁니다, 지금요.
○조정식위원  이게 빠진 거예요? 자체로 3000억 하다가,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러니까 정책수당이 현재까지 2024년에 지금 한 400억, 그게 400억이 발행이 된 거지요. 작년에는 정책수당만 한 800억 정도.
○조정식위원  800억이었는데 400억으로 줄었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아니아니, 현재가 400억이니까 이제 연말 가면 정책수당도 아마 7, 800은 되지 않을까.
○조정식위원  그러면 성남사랑상품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눠지는지 좀 자료로 만들어줘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발행 계획을 말씀하시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발행하는 게 있고 지금 저번에 우리 아동수당인가,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정책수당은 각 과에서 그때그때마다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거지요. 얼마를 발행해,
○조정식위원  어쨌든 지금 그때 원 플러스 원이었나 그래 가지고,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아동수당플러스.
○조정식위원  예, 아동플러스 해 가지고 12만 원인가 뭐 주지 않았었나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거 지역화폐로 하던 것들이 지역화폐가 또 옳지 않다 그래서 그냥 현금으로.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금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동수당이 굉장히 카파가 있는 거 아닌가.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런데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주면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데가 한정돼 있어서,
○위원장대리 김보석  국장님 마이크.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렇게 학부모들이, 부모들이 불만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현금이에요, 아니면 50대 50이었나? 그럼 지금 다 100% 현금으로 가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제가 알기로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건 아동보육과한테.
○조정식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는 성남 이게 지역화폐로 만약에 지급이 됐으면 지역화폐 성남사랑상품권 총량에 그게 포함되냐 안 되냐 그걸 묻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지금 3000억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포함이 안 됩니다, 그건 별도니까.
○조정식위원  만약에 그게 포함이 됐으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런데 저희 이 3000억은 상권지원과에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상권지원과의 3000억인데 이건 그러면 순수 우리가 발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데 외부에서 오는 정책수당 뭐 이런 게 아니고?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맞아요, 과장님?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경기도에서도 의뢰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상품이라든가 각 저기서 수시로 의뢰가 오면 그때 별도로, 우리 3000억 별도로 우리가 승인해 주는 거지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총계를 알고 싶다 이거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플러스해서 그럼 별도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게 지급이 되는지.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자료는 뭐 지금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가 뭐 그냥 농협 가서 사는 거 말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지급되는 그게 어떤 분류인지.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정책수당.
○조정식위원  아니 어떤 분류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저는 경기도 기회소득 그거 열심히 걸었더니 지금 한 2만 5000원 정도 들어왔어요. 여기 지금 지역화폐로,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여기 자료 제가 뽑은 게 있는데요. 지금 2023년도에 정책수당만 850억 발행이 됐습니다. 올해는 지금 8월 초까지 했는데 420억.
○조정식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거의 800억 되겠네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800억 될 겁니다. 정책수당 이건 2000억에 포함된 게 아니고요, 별도로.
○조정식위원  지금 보면 경기도에서 예술인 기본소득 이런 것도 하잖아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경기도에서 보면 여기 보니까 성과 시상금 같은 거, 그다음에 경기도 직원 복지포인트,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하여튼 중간에 이렇게 경기도에서 공문이 옵니다. 발행해 달라고요.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발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장애인 기회소득, 그다음에 지금은 생활스포츠선수인가 생활체육인들인가 뭐 하여튼 간 기회소득, 예술인 기회소득 이래 가지고 기회소득이 많이 지금 지급되려고 하는데, 그게 전부 지역화폐로 들어오는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제가 있는 자료에는 그건 없습니다, 지금.
○조정식위원  그래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아마 다른 루트로다가.
○조정식위원  우리가 지금 저는 기후환경 기회소득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술인 기회소득은 우리시는 안 해요, 아직. 내년부터 한다 그랬어. 그리고 생활체육인하고 장애인 이런 기회소득은 아직 경기도에서도 지금 하려고 한다 이런 거지 지급되고 있진 않거든요. 어쨌든 지금 3000억이었던 게 2000억으로 줄었다, 이거는.
  그런데 왜 줄인 거예요? 내가 좀 물어봅시다. 작년도 신상진 시장님 재임 시잖아.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아마…….
○조정식위원  그리고 어쨌든 하여튼 간 시장님한테 회의해서 줄였다 이 얘기지요, 3000억에서 2000억으로 발행액을?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글쎄요, 그건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제가 여기서는.
○조정식위원  아니 어쨌든 과장님은, 과장님이 결정한 게 아니라 그 과에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업무보고를 그 과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저희 과에서 했겠지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3000억에서 2000억으로 줄인 거는 사실이네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거는 다 줄인 거는 공개적으로 됐으니까 그거는 뭐,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올해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지요.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2024,
○조정식위원  2023년도 3000억에서 2024년도에 발행액이 축소됐다. 이유는 그냥 뭐 시장님하고 정했다, 회의에서.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이, 회의에서 정한 거잖아요. (웃음) 그러니까 판단한 거잖아요. 그거 뭐 상인들이 죽든 말든 우리는 3000억에서 2000억으로 깎겠다.
    (웃음소리)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아마 말씀을 좀…….
○정용한위원  아니, 말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속기됩니다, 그거.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성남시가 상인들이야 죽든 말든 그렇게 판단했겠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알려줘야지. 상인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사이다 발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줄인 거에 대해서 답답해 죽겠는데 왜 줄였냐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랬더니 시장님하고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시장님이 상인들 죽든 말든 나는 줄이겠다, 이 얘기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워서 그래요. 아까도 또 배추가 등장하지만 2만 2000원짜리 배추를 팔아야 되는 상인이나 사는 시민이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가뜩이나 좀 어려워 가지고 굉장히 상권 지원하는데, 과장님도 저녁때 식당가 가면 썰렁한 거 알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지금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어떤,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생활국민지원금인가 25만 원 그 얘기가 나오는 거고, 우리시는 우리 의원으로서 지역화폐 발행액을 늘리라고 얘기하는 거고 줄은 거는 왜 줄었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러면 그건 시장님이 판단한 거잖아요. 그 과에서 과장님들이 그러면 줄였다고 지금 상인들한테 가서 제가 얘기할까요? 성남시의 과장들이 그랬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내년도 예산 심의가 있으니까요, 위원님. 그때 심도 있게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조정식위원  올해 얘기하는 거잖아요, 올해.
  내년에는 복귀할 거예요, 3000억으로 그러면?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건 제가 여기서 지금 확답을 못 드리지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렇게 시장님한테 얘기를, 진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증액 건의는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국장님도 아까 한다 그랬어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증액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여기서 얼마라고 이렇게 말씀,
○조정식위원  그리고 제발 어쨌든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우리 자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건 다 공감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시설 지원도 할 수 있지만 가장 하는 건 소비를 진작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비 진작으로 지역화폐를 지금 보급하는 거지, 할인율 적용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빨리빨리 좀 늘리시라 이거예요. 알겠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이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지역화폐와는 관계가 없이 복지 정책에 해당하는 카드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제가 지금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카드로다가.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그렇습니다. 카드 포인트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남사랑상품권이 어쨌든 그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추후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상하기로는 지급되던 것들 상품권으로써 그 방법으로 지급되던 것들이 또 다른 형태로 지급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들도 있지 않나 싶고요. 지원하는 그런 예산들의 방식이 또 달라졌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품권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과장님께서 좀 명확하게 추후에는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김보미위원  추경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에 성남 중앙지하상가 위탁 관리랑 관련해서 지금 잔액 반납금액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 예산 설명 내용에 보면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및 청소·경비 용역 낙찰 차액 등 집행 잔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3억 중에 어느 정도가 인건비고 어느 정도가 낙찰 차액인지 알 수가 없어서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잠깐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자료 확인)
  성남 중앙지하상가 부설주차장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김보미위원  지하상가 위탁 관리.
    (김보석 부위원장, 조우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아, 위탁 관리요.
  이거 보니까 여기 결원 1명에 따른 인건비가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직급보조비, 사무관리비, 기본 수수료, 임차료, 선박비, 국내여비. 제일 많이 감축이 된 게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계약 집행 잔액이 지금 2억 4135만 7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김보미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는 이 자료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이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고 여기에는 표시 안 돼 있는데 저희가 보충자료로,
○김보미위원  저희가 이거를 심의하고 이 추경안을 통과시키려면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은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이거는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저기,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자료 별도로 부탁을 드리고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이게 도시공사에서 아마 별도로 심의하는 거라,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37페이지에 지금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 관련해서 기정에 세우셨던 금액보다 사업 수요가 증가해서 지금 증액을 하셨는데, 사업 수요가 거의 2배 이상이 증가를 했어요. 이거는 그러면 사전에 수요조사가 제대로 된 건지 좀 의문스러운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증가한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이거는 기존에 1년 단위 공제 가입이 아닌 2, 3년 단위로 공제 가입한 점포들이 있었는데 이제 갱신 기간이 도래가 돼서 그래서 292개소에서 692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김보미위원  갱신 기간이 도래되어 가지고 이번에 많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지요.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건 사전에 수요조사 할 때 이 갱신 기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던 내용인 건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이게 기존에는 1년 단위로 가입을 하기도 하고 2, 3년 단위로 가입을 하기도 했었는데 2, 3년 단위로 가입한 점포들의 갱신 기간이 도래한 거를 그 부서에서 반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좀 다음부터는 잘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냥 한 가지, 아까 그냥 오전에 상권활성화재단 하면서 언급됐던 거와 관련돼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모란전통시장 관련해서 앞서서 본부장님께 점포 추첨이나 모든 등등 관련돼서 상인회가 관여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지 여쭤보고 했을 때 분명히 본부장님께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저도 들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있을 수 없다라고 거의 뭐 확언을 하셔서, 제가 듣고 있는 얘기와 제가 확인하고 있는 거하고는 좀 상충돼서 이 부분은 제가 행감 때도 언급을 드리려고 준비를 할 건데.
  어찌 됐든 이 업무가 상권지원과,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지요.
○이군수위원  소관이고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자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내용과 관련돼서 사전에 좀 인지하고 계신 게 있으신 거 같거든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저도 얘기만 들었지,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 보시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어제 직원을 불러서 확인을 했는데, 직원을 불렀는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상은 없다. 근데 일부에서 그렇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사실을 확인한 사항으로써는 없다.
○이군수위원  그냥 이렇게 직원 얘기만 귀담지 마시고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1차적으로.
○이군수위원  실제로 거기서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호소하시는 상인분들의 얘기는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걸 진술이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얘기들은 또 정확한 팩트를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거에 대한 삼자대면이나 대질을 하시든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보면 중앙지하상가 환경개선 이런 거에 보면 미세먼지 대책 이런 거는 없네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행정사무처리상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정식위원  예.
  물론 시설관리야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미세먼지 관련돼 가지고 어디서 해야 되나 이건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기 환경개선이 다 보니까 시설이구먼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위원님 말씀한 걸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미세먼지 관련돼서 아니, 지하니까 여기.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보완해서.
○조정식위원  소비자들이 뭐, 지하가 공기질 안 좋은 게 뻔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하세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조정식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말씀을 좀 연결해 가겠습니다.
  혹시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유점포 지금 현재 하대원시장이라든지 중앙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혹시 공유점포 아니, 비어있는 점포를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고가 들어오니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파악하시고 비어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하대원만큼은 2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2층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근데 그전에 2층도 처음에 개설할 적에는 임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창고로 쓰고 있더라고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창고로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임대료 부분에 좀 차이가 있겠지마는.
  또 하나가 모란시장 내에 주차타워라 그러지요? 관리동인가요, 화장실 있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관리동.
○정용한위원  거기 용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거기는 지금 상인회가 들어가 있고요.
○정용한위원  상인회가 몇 층에 있는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1층에 있는데, 1층에.
○정용한위원  그러면 층이 좀,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2층에는 도시공사 모니터인가요, 그게 상황실이 들어와 있고.
○정용한위원  또 위의 층은?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2층은…….
○상권활성화팀장 김재권  2개 층입니다.
○정용한위원  2개 층밖에 안 되나요, 거기가? 2개 층밖에 안 돼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2층.
○정용한위원  상당히 높은데.
  그 상인회 분들이 현재 그러면 모란시장만인가요, 아니면 모란 활성화 전체적인 상인회 분들인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모란상인회로 알고 있는데요.
○정용한위원  모란상인회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1층에 현관 앞.
○정용한위원  지금 현장을 방문했을 적에 상당히 좁더라고요, 거기가 1층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확대를, 개선을 해 주셔도 좋을 거 같고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모란시장 내에도 현재 비어 있는 자리가 좀 많이 있잖아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있지요.
○정용한위원  이거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거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중간중간에 다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 걸로,
○정용한위원  1인 1점포만 되겠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도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이게 과연 우리가 예산을 다뤄야 될 것인가 못 다룰 것인가를 볼 수밖에 없어요. 거의 보면 그 시설 관련된 거다 보니까 예산만 지원할 수밖에 없는 현재 이런 것 때문에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상당히 예산을 다루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우리 상권지원과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은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중앙지하상가는 도시개발공사 소관이지마는 아까 이게 상권이 상당히 많이 붕괴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이제는 지하철과 그다음에 도환1지구·2지구 관련된 거, 성호시장 관련된 거 이런 게 다 포함돼 있어요. 상권 붕괴, 공동화 현상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그 위치가 현재 산성대로에 있는 지하상가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활용을 굳이 어떤 점포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떤 거기에 대한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연계해서 일부러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런 지하상가도 고려를 한번 해 보시라는 걸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예를 든다면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 공기질 말씀하셨는데 공기질만 좋으면요, 다른 지역에는,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습니다. 지하상가에다가 출퇴근하는 사람들에 대한 휴게실이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지하 공간에다가. 그런 것도 한번 하셔도 좋다는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공기질만 좋으면 상당히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하시고.
  2014년 이후에, 이게 BTL사업에서 성남시로 2014년 이후에 이관이 됐잖아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이관됐지요.
○정용한위원  이게 이제 10년 됐어요. 그전에 20년 동안 이게 민자에서 하다 2014년도에 성남시로 이관돼서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30년이 넘은 겁니다. 상당히 오래됐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오래됐지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전체적인, 부분 환경개선보다는 전체적인 것.
  앞으로 우리, 잘 아시겠지만 1기 신도시도 30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 신도시라 그래요. 근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게 안전한 곳으로, 거기가 보면 기존에는 탄천에, 산성에서 내려오는 이런 어떤 소규모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지하상가와 수로와 그다음에 도로와 지하상가, 이 4개 층이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성남의 중심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하상가가 딱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중심 도로가 이 상권이 붕괴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안전점검이라든지 환경개선은 이제 30년이 되다 보니 전체적으로 한번 해 주시는 게 이제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저는 그 외의 건데요. 일단 회계과하고 같이 좀 연결된 건데, 수진역 사거리에 보면 신한타워가 있습니다, 신한타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있지요. 넘어오지요.
○정용한위원  그게 2024년 올 연말이면 성남시로 넘어옵니다. 올 연말이지요, 그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아니 내년입니다, 내년.
○정용한위원  내년입니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내년 11월.
○정용한위원  내년 11월인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그것도 그때 당시 추진했던 BTL사업이라서 어느 정도 임기가 돼 가지고 넘어오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상권활성화재단과 상권지원과에서. 이게 성남 상권의 상인들과 어떤 수정커뮤니티센터 그 뒤에 있는 것보다는 좀 나와 줘 가지고 앞에서 진짜 할 수 있는.
  이게 상당히 넓은 곳이거든요, 주차장도 잘되어 있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넓습니다.
○정용한위원  환승센터 주차장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성호시장도 개발되면, 거기가 보면 지하상가와 현대시장도 가깝고 아니, 중앙시장도 가깝고 지하상가도 가깝고 성호시장도 가깝고 하대원시장과도 가깝고 모란시장 가까운 어떻게 보면 중심적인 딱 그 건물이에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그런 거를 우리 상권지원과에서 미리 좀 확보를, 회계과하고 해서 미리 확보해 놓는 것도 저는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걸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다면 지금부터 추진하셔 가지고 우리 민 과장님 계실 적에 지금부터 추진하시면 그게 어떻게 보면 업적이 될 것 같습니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카드라든가 그분들의 불만이 사용할 점포가, 그 지정업체들이요. 등록을 하지요. 그게 너무 없어 가지고들. 없어요, 그게 점포 숫자를 늘려야지.
  지금 몇 개인지 아세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2만, 정확히 숫자는 제가…….
○구재평위원  2만 군데인데 거기에 폐업도 있을 거고 휴업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시 한번 하셔 갖고 좀 늘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 허가 내는데 위생과라든지 또 다른 하는 데들 숙박업이라든지 그런 저기다 해 가지고 신규 때 의무적으로 그거 사용할 수 있게끔 하든가 해야지, 숫자가 적어 놓으니까 카드 갖고 우리집 옆집 애가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런 거 쓰지도 못하는 카드 갖다 줘 가지고 점포 찾으려면 뱅뱅 돌아야 되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거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가맹점.
○구재평위원  그러니까요. 시나 구청의 허가권, 그 허가 낼 때 그런 데를 이용하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아주 의무적으로 쓸 수 있게끔, 카드를 받을 수 있게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가맹점 홍보를 하겠습니다. 본인 또 의사가 있어야 되니까 홍보를 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위생과라든가 숙박 그쪽이라든가 한번 그런 데들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데들 한번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봐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홍보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고 하니, 지금 성남시 소상공 6만 5000으로 보고 있는데 어렵잖아요. 아께 우리 조정식 대표님도 말씀하시듯 배춧값도 오르고 그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 소상공 지원금 있지요, 지원금?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아, 특례보증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재평위원  예, 지원금.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특례보증금, 예.
○구재평위원  올해 20억? 전년도에,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20억, 전년도에 15억.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13억.
○구재평위원  그렇지요, 5억 올렸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13억.
○구재평위원  그래서 진짜 이것 좀 많이 올렸줬으면 좋겠어요, 액수 좀 30억이고 300억이고.
  왜 그런고 하니 한번 현장에 가보셨어요? ‘오늘부터 접수받습니다.’ 하고서는 신용보증재단 무슨,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저희가 31개 시군을 조사를 했는데 성남이 그렇게 적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구재평위원  그건 인구 비례하고요, 예산 비례해 보세요. 지금 성남도 만만치 않고 모란장 저리 가라예요. 예를 들어서 접수하는 날, 시작되는 날 저는 직접 가고 며칠을 거기에 로테이션해서 내가 다녀봤어요. 왜, 내가 직접 해 보려고. 그랬더니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좀 그만큼 우리 상인들이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 좀 확보해 갖고 국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또 올리듯이 올해도 내년 예산에 증액 좀 시켜줘요. 상품권 증액도 하고 이것도 좀 해 줘야지, 진짜 상인들 어렵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구재평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중앙지하상가가 점포가 한 500개 정도 되잖아요, 지금 현재. 그거 너무 많아요. 밀집지역이어 가지고 중간중간에 휴식 공간도 있고 커뮤니티 공간, 공유 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야 돼요.
  특히나 지금 수진역에서 이렇게 나오자마자 지하상가로 들어가는 입구가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점포를 좀 한적하니 몇 개를 좌우로 해서, 한 5개나 6개 정도만 트면 거기 공간이 돼서 어떤 휴게 공간이라든가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지금 환경개선도 안 돼 있고 특히 공기질이 너무 안 좋아요. 천장고 높이가 너무 낮습니다, 옛날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잠실 지하상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좀 낮기 때문에 그걸 다음에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는 천장고 문제, 그걸 요즘은 덴조를 많이 안 해요. 안 하고 노출형으로 해서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실 때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누구나 거기 가면 휴식 공간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즐길 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다, 이런 게 뭔가 특화가 된 게 있어야 상권이 살지, 그냥 틀에 박혀 있는 옛날 지하상가 딱딱 붙어 있는 옷 가게라든가 이런 점포만 있으니 전혀 이렇게 상권이 특화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모란민속시장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좀 다시 한번 짚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말이 많이 나오고 말썽이 많이 불러요.
  9월 4일 날 빈점포 접수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9월 9일 날 추첨을 하고 14일 날부터 영업을 하기로 돼 있었대요. 근데 벌써 9월 4일 날 빈 점포 접수를 받고 있는 와중에 비어 있는 자리에서 어떤 분들이 벌써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고 “내가 이거 받아서 장사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그때 장사를 하시면 안 되지. 그러면 다른 분들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상사가 안 나오도록 미연에 좀 조치를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관리감독을 하시는데 그 관리감독 하는 그 직원이 한 명이라며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한 명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한 명이서 이게 할 수도 없고.
  그거 장날 아시겠지만 안전요원들도, 지금 안전요원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현재 안전요원 성남시 업체가 아니고 어디 다른 외부 업체입니까, 이게? 지방의 어디 평택인가 어디 업체에서 한다는 거 같아요. 그분들도 지금 안전요원의 의무를 저버리고 상인들하고 싸워버리고 막 상인들한테 갑질하고 뭐 이런 거. 교육을 좀 잘 시켜야 됩니다, 이런 거는.
  상인들 보호 대책이고 안전을 위해서 있는 안전요원인데 상인들한테 갑질하고 눈을 부라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건 교육을 철저히 좀 시켜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위원장 조우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활성화재단의 본부장님이 일이 너무 많아요. 혼자 이거 다 관리가 안 돼요. 중간관리책이 없다 보니까 일이 두서가 없고 혼자 다 짚어야 되고 다 가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원 보강이 좀 시급한 거 같고요, 상권활성화재단도.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책임지고 이거를 원래의 상태로 원상복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셨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사실조사를 철저히 해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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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회계과

(15시 55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고,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만 쉬었다 하시지요.
○위원장 조우현  그럴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희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희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용미 지출팀장입니다.
  전영희 공사계약팀장입니다.
  송미정 물품용역계약팀장입니다.
  민은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기성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및 행정사무에 대하여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 관련돼 가지고 먼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곡 행정복지센터지요, 이게 지금 분당구청과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아직까지 이전을 확정 못 지었더라고요, 이전 부지를.
○회계과장 이희일  예.
○정용한위원  지금 12월 달로 되어 있는데 몇 가지를 놓고 현재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마이크 좀 켜 주시고.
○회계과장 이희일  이전 장소는 지금 동하고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세 군데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관외 동도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근데 관외 동이라도 어차피 금곡하고 구미1동 거기가 어떻게 보면 미금사거리가 거의 붙어 있는 상권이고 또 하나가 유동 인구, 지역 관내의 주민들보다는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은, 더 많은 이용을 하는 곳이 바로 금곡동과 구미1동입니다.
  근데 금곡 청사가 어떻게 보면 미금사거리에 있는데 두세 가지가 검토 중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최대한 좀 빨리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 기존에 그리고 유치원인가요, 어린이집인가 이전하려다가 그게 변경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검토를 또 새로 하고 있는데 속히 좀 이전을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분당구청하고 같이 회계과하고 하시는 부분이고.
  법조단지 이전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제 마무리가 어디까지 되고 있나요, 현재?
○회계과장 이희일  법조단지는 지금 저희 시는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시는 다 준비가 끝났고 법원에서 아직 감정평가 예산 그게 문제가 돼서 있는데 아무래도 계속 지금 법원하고 계속 유선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 과정에서 또 불소가 나온 게 있어서 불소는 이제 환경부에서 입법예고를 나온 게 있는데 우리 나온 것보다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시행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불소는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법원에서 빨리 예산만 세워주면 저희는 바로 감정평가 해서 매매 계약을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저희들은 신흥1공단 부지의 감정평가액이 나왔나요?
○회계과장 이희일  아니요, 우리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게.
○정용한위원  그런데 구미동에 있는, 오리역에 있는 구미동 법조단지 부분만 나와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희일  아니요. 지금 감정평가는 우리는 선정되어 있고, 우리 하나 그다음에 법원검찰청 하나.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법원검찰이 감정평가 선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너네들 좀 선정을 해 달라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감정평가 예산만 확보가 되면 바로 지금 추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저희가 협약이라든지 이런 거 다 맺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희일  감정평가는 뭐 협약은 아니고요.
○정용한위원  아니, 그 부지 관련돼서 구미동에 있는 부지하고 신흥1공단에 있는 법원 부지하고,
○회계과장 이희일  예, 교환하는 걸로.
○정용한위원  교환하는 걸로는 협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희일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협약이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지금 시간을 너무 오래 잡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희일  금액이 나와야지, 차액이. 만약에,
○정용한위원  양쪽에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금액이 나오는 걸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을 지금 현재 법조단지, 법원 측에서 예산이 수반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희일  예. 그걸 구미동 것하고 신흥동 것하고 감정평가를 해야지 그 차액 금액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많이 나오면 우리가 받아야 되고 법원 쪽에서 많이 나오면 우리가 또 줘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선정이 돼야지 매매 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는 용도변경을 하신 거지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정용한위원  용도변경 하신 거지요.
  예상 감정평가액은 잡기는 좀 애매한가요?
○회계과장 이희일  그렇지요, 지금 좀 말씀드리기는…….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좀 그렇겠지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좀.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좀 빠르게 해 줘야지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오리역에 관련돼서 어떤 우리 성남시의 제4의 테크노밸리를 조성한다 이런 시장님께서 계획도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런 걸 추진할 수 있으니까 좀 빠른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성남시가 그동안 아까 제가 상권지원과에도 말씀드렸는데 BTL, BTO사업으로 성남시에 이관되는 그런 뭐라 그러나 소유, 성남시로 이관되는 소유의 건물이나 토지나 아니면 이런 게 물품들이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회계과장 이희일  저희한테 지금 뭐 들어온 건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걸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지요?
○회계과장 이희일  이게 들어오면 저희가 목적이 없는 거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목적이 있는 거는 재산관리관이, 해당 부서 부서장이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만약에 어떤 재산이 넘어온다, 용도가 확정되면 그 부서의 부서장을 재산관리로 지정해서 그 부서에서 처분이라든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전체적으로 성남시의 그거는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요?
  제가 이거를 파악을 하려면 국장님, 전체적인 걸 파악하려면 어느 부서가 맞을까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아무래도 총괄 부서는 회계과가 맞겠지요. 저희 말씀하시는 거기 신흥동 주차타워라든지 저희 농수산물 유통센터라든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부서에서 한번 공문을 띄워서 확인해 보는,
○정용한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파악을 좀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미동에 있는 아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구미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부지라든지 그다음에 수진역에 있는 거라든지 또 몇 개가 더 있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걸 전체적으로 지금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회계과장 이희일  재산 총괄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수진동 신한타워 같은 경우는 재산관리가 주차지원과입니다. 주차지원과인데 그게 아마 내년 11월인가,
○정용한위원  11월, 예.
○회계과장 이희일  시로 넘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주차지원과에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전체적으로 파악을 우리 위원들이 해서 좀 활용하려는 거거든요, 자료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한번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요, 과장님께서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희일  예.
○정용한위원  혹시 부지, 토지 같은 것도 현재 BTL로 나가는 이런 것도 있나요, 지금까지? 부서는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회계과장 이희일  지금 그런 거는,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유휴부지 관련돼 가지고 부서가 다른 데서 관리하고 있지요, 성남시 소유의 유휴부지.
○회계과장 이희일  예.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공공정책개발.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이번에 새로 생긴 공공정책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꾸 요청은 많아져요. 지역에서 체육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해 주라 뭐 요청은 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차라리 BTO나 BTA 방식으로 해 가지고 BTO 방식으로 돌려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휴부지 같은 거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회계과에서는 좀, 제가 자료 요청하겠지마는 부지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한번 회계과 소관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런 게 있으면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다른 위원님들하고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공용차량 모빌리티 통합관리(IoT) 확대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한테 자세하게, 이게 무슨 회사가 하는 건가요? 조달청 혁신제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회계과장 이희일  이게 기존에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기존의 차량은 다 부서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부서 소유로 돼 있는데 전기차를 부서 소유로 안 하고 회계과하고 이제 공용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에 2층에 보면 전기차 39대 충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모빌리티 핸드폰으로 배차 신청을 하고 자기가 끌고 나가는,
○조정식위원  부서에서 안 쓰고 그냥 신청해서 쓴다 이거지요?
○회계과장 이희일  그렇지요, 기존에는 출장 자주 나가는 부서는 차량이 모자라고 안 나가는 부서는 계속 차를 세워놓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사용 인원도 많이 늘었고요, 사용횟수도 한 24%가 더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필요한 부서 저희가 신규로 구매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아마 그 차량을 구매 안 하고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조정식위원  예, 잘하시는 거예요. 행정은 칸막이로 하는데 차량은 칸막이 차량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조정식위원  칸막이 행정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추경에 보면 여기 보면 전기요금이 이제 증액돼서 들어왔지요. 그러면 이게 전기요금이 6억 원이 증액된 건가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다 합쳐서 20억 원이지요, 우리시에서 시청사에서 쓰는 게?
○회계과장 이희일  예.
○조정식위원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 혹시 우리 청사 건물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에너지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이희일  정확한 지금…….
○조정식위원  잘 모르시지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통계는 지금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저기 위원장님, 청사관리팀장님 좀 나오라고 해 주세요.
○위원장 조우현  청사관리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청사관리팀장 이기성입니다.
○조정식위원  팀장님, 제 질문에 답변 좀 해 봐요.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저희 지금 시청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태양광 발전설비가 일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열에너지로 일부 가동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 태양광 발전설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간 한 700만 원 정도 절감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통계는 좀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열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시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거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가끔씩 운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통계는 조금 아직은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우리 시청 건물이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건물이라고.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연구단체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연구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린리모델링들을 지금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시청사가 지금 하여튼 간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근무하는 분들이 환경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알고 있지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청사도 그린리모델링 해야 되지만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우리시에 지금 어쨌든 주차장 유휴부지 같은 데 태양광 설치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도 고속도로 휴게소 가다 보면 그런 주차장 있는 거 봤지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왜 안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희일  그게 아무래도 검토를 예전에 한 번 했었는데요. 그게 비용 관계도 좀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조정식위원  아니, 과장님 무슨 장기적이에요. 우리시가 재정자립도 1위에 그런데 무슨 우리시에서 재정자립도 아니, 무슨 비용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태양광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컨설팅하는 데 많아요.
  지금 20억 원어치 전기요금 내면 우리 시청사 탄소 배출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팀장님은 이거 계산해 와요.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시에서 쓰는 시청에서, 시청 건물에서 쓰는 탄소 배출이 얼마인지.
  그거 앞으로는 다 계산, 제가 발의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제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아직 제가 확인을 좀 못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거 조례 만들어져 있고 지금 기후에너지과에서 그거 예산서, 결산서 그런 거 다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게 회계과에서 모르고 있어요. 회계과가 제일 중요한 부서가 돼요. 왜냐하면 통계 작성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지금 발주하는 것들 많지요, 조달로?
○회계과장 이희일  예, 좀 많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시에서 쓰이는 예산 중에 온실가스 배출하고 감축하고 이러는 것들 다 예산서, 결산서 이제 만들어야 돼요. 국가는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그 제도를. 이제 지자체도 곧 합니다.
  그런데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그거 모르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에 물어보고 감이라도 잡고 계세요.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에너지 사용 탄소 배출 이거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설치해 가지고 뭐 상쇄라도 하든지. 우리시의 시청에 이렇게 넓은 땅에서 발전하면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회계과장 이희일  하여튼 지금 지어있는 거 유지보수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친환경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유지보수 언제 할 건데요?
○회계과장 이희일  뭐 일괄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 할 때마다,
○조정식위원  할 때마다가 아니라 지금 태양광 주차장에 설치하는 게 뭐 건물 유지보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거 전기료를 상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내년에 사업계획 반영하세요.
○회계과장 이희일  내년에요? 예.
  하여튼 뭐,
○조정식위원  지금 뭐 또 배추 얘기해야 되겠어요? 배추 지금 2만 원짜리가 그게 지구온난화 때문이고 우리시에서 쓰고 있는 20억 원어치 전기가 전부 영흥인지 어디인지, 고령인지 다 석탄발전소에서 오는 전기 쓰고 있는 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쓰는 전기에너지만큼 지금 탄소 배출하고 그게 지구온난화 돼서 지금 배추 가격이 한 포기당 2만 원 된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에너지 전환해야 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해야 되고, 이거 아주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하여튼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여러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정부에서 그거 하지 말래요? 태양광 설치하지 말래요, 중앙정부에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이희일  아니,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청사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준비를 해야지 무슨.
  주차장도 제가 계속 얘기하지요, 주 5일제 시행하라고.
○회계과장 이희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안 지키니까 그렇지요. 지금 시에서 행사할 때 보면 주차장 없어서 난리잖아요.
  우리시에 지금 총주차면 수 몇 면이에요, 청사팀장님?
○회계과장 이희일  1090면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1090면에 있는 그 주차장이 지금 부족해 가지고 이게 난리가 될 수 있어요? 주 5일제라도 똑바로 지키면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하여튼 주 5일제 잘 지킬 수 있도록,
○조정식위원  시민들이 와 가지고 이렇게 넓은 데 와 가지고 주차장 없다고 빙빙 돌고 말이야, 불편하다 그러는데 공무원들은, 태반이 공무원이 주차한 거지요? 아침에 주차하고 퇴근할 때 그러면 하루 종일 주차장을 점유하는 거잖아요. 왜 차량은 IoT로다가 공용으로 하면서 주차장은 말이지 그냥 차 1대가 단독으로 점유 하루 종일 하게 만들어요.
  팀장님, 청사 주차장 관리 제대로 해요.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아셨지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금곡지구대 이게 지금 17억이라고 나온 거지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전용면적이 1000㎡이고 지상 1층의 연면적이 330㎡면 이게 100평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연면적이?
○회계과장 이희일  예.
○조정식위원  그럼 100평 짓는데 지금 17억이 든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이희일  그게 대장동에 지금 임시청사 지은 거 있습니다. 그거 준해서 그렇게 지금 금액이 나온 겁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평당 얼마짜리. (웃음)
  이거 가건물로 짓는 거 아니에요? 무슨 콘크리트로 짓는 거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가건물입니다.
○조정식위원  가건물인데 지금 100평을 17억에 지으면 평당 얼마라는 거예요, 1700만 원이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희일  공사 이게 지금 축조비가 13억 7000이고요. 설계비 있고,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다 합쳐서 평당 얼마일 거 아니에요. 아파트도 평당 얼마짜리 짓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100평에 1700만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평당.
○회계과장 이희일  이게 지금 공사비가 ㎡당 36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장동 민원실이 평당 360만 원인데, ㎡당, 거기에 맞춰서 지금 설계를 한 겁니다.
○조정식위원  ㎡당 300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평당,
○회계과장 이희일  360.
○조정식위원  360이면 3.3 곱하면 1평이잖아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평당 1000만 원짜리 짓는 거예요, 가건물로? 아니, 임시건물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희일  임시건물입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강남에 무슨 제일 좋은 아파트가 평당 1000만 원으로 짓고 있는데 무슨 가건물로다가 임시건물 짓는데 평당 1000만 원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회계과장 이희일  아니 이거는 대장동 현장민원실,
○조정식위원  아니 대장동이 아니라,
○회계과장 이희일  가설건축물 거기에 준해서 했는데요. 이게 설계를 하면 아마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예산은 거기 준해서 세운 겁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보통 우리시에서 임시건물 한두 번 지어봤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패널로 짓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평당 1000만 원이라고?
○회계과장 이희일  이제 설계를 해야 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하여간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설계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13억 7000만 원이 괜히 나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의회에다가 그냥 어바웃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연면적 대비 보통 평당 얼마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가설건축물 짓는 것도 이렇게 비싼 거예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요즘 인건비도 많이, 자재비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지금 가설건축물은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을 대장동 현장민원실 기준으로 했는데요. 하여튼 설계할 때 최소한 좀,
○조정식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평당 1000만 원이라는 게. 아파트도 지금 분당 재건축 아파트들도 평당 800 뭐 해서 무슨 좋은 아파트는 1000만 원 얘기 나오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그리고 설명도 그냥 대장동 기준으로 했다 그러는데,
○회계과장 이희일  그런데 가설,
○조정식위원  여기 무슨 토목직 없어요, 우리 직원 중에?
○회계과장 이희일  그런데 가설건축물은 특별한 기준 잡기가 어려워서 저희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설계를 할 때 좀,
○조정식위원  이게 좀 납득이 안 돼요.
○회계과장 이희일  그런데 기준이 기준 잡기를 그렇게 한 거고 하여튼 설계를 하게 되면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회계과장 이희일  예.
○조정식위원  여기 지금 공유재산 관리하시잖아요. 그러면 하천 부지 그것도 공유재산 여기서 하는 거지요? 뭐 관리는 소하천과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회계과장 이희일  그렇지요,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하천 부지에 대해서, 우리 궁내동에 있는 하천 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천 부지가 그냥 A씨가 경작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러면 그거 하지 말고 이게 우리 공유재산이니까 계약 관계가 종료되면 여기를 갖다가 뭐 운동시설이나 좀 한번 해 보자 그랬더니 안 된대. 경계 지적에 두 집이 이렇게 걸려 있어 가지고 그 집이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못 쓴다 이거야. 그게 맞아요?
○회계과장 이희일  그거는 재산관리관이 하천과나 어디 구청이나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조정식위원  구청의 소하천과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게 맞는 얘기냐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하신다니까 묻는 거예요.
  가뜩이나 땅 없어 가지고 죽겠어 가지고 하천 부지 찾았는데, 이거 가지고 체육시설 못 만든다. 체육시설이 아니지 운동 기구 몇 개 갖다 놓는 것도 못 한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야, 나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지금.
○회계과장 이희일  그거는 현장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건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공유지라 그러면 큰 법에 지장이 없다 그러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장을 안 본 상태에서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조정식위원  현장이야 구청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해 준 건데 뭐 과장님이 나가면 달라요? 그래서 이게 그런 공유재산이 과연 우리가 사용할 때 이게 왜 제약이 있는지 모르겠어서 그런 거예요.
  공유재산의 옆에 인근 집이 있으면 못 써요, 우리가?
○회계과장 이희일  글쎄,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튼 현장 여건을 봐야 되는데, 그 공유재산이 있는 집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아마 그게 그 집 옆에 운동시설을 설치하면 그 집에서 아마 민원이 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장 여건을 봐야겠습니다, 그거는.
○조정식위원  글쎄, 하여튼 간 옆에 집들이 붙어 있어 가지고 그 집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 쓴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채소 심는 그런 거로다가 그냥 계속해서.
○회계과장 이희일  아마 그렇게 구청에서 얘기한 거는 운동시설 설치하면 소음도 있고 아마 그래서 민원이 생길까 봐 그런 것 같은데 그건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나중에 공유재산 담당 팀장 오라 그래서 제가 어딘지 알려드릴 테니까 확인을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간 뭐 우리 회계과에서는 뭐 어쨌든 계약 부서잖아요. 제가 그런 민원을 들었어요. 전 정권에서 많이 벌던 사람들은 일을 주지 마라, 이런 암묵적인 뭔가 있대. 사실이에요?
○회계과장 이희일  그런 거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왜 그런 제보가 들어와요?
○회계과장 이희일  요즘은 계약을 하면 시스템에 의해서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입찰도 뭐 조건 입찰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세히 모르지만.
○회계과장 이희일  예. 입찰은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밑에 그쪽의 계약 부서 팀장님들 일을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괜히 왜 그런 민원이 들어오겠어.
○회계과장 이희일  글쎄, 왜 들어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그런 업체들을 다 골고루 뭐 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회계과장 이희일  골고루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식위원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하셔야 되는 게 과장님 역할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조정식위원  그렇게 좀 일을 해 주세요. 더 또 제보가 들어오면 그때는 우리가 행정 조사해 가지고 그때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회계과장 이희일  아니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구청의 총무과든 담당들 있잖아요. 공정하게 좀 하라 그러세요, 공정하게 편파적으로 하지 마시고.
○회계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보미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이희일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저희 업무청취 자료 페이지 69페이지를 보면,
○회계과장 이희일  몇 페이지요?
○김보미위원  69페이지를 보면 저희 올해, 올해는 아니고 앞으로 공공청사 신축 계획이 이제 9개소 정도 있는데요, 저도 신재생에너지랑 좀 관심이 있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공기관,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연면적이 1000㎡ 이상이 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34%로 공급 비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비율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계획 안에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희일  지금 설계는 다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 있는 거는 다 그렇게 감안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아, 설계는 다 이미 반영이 되어서 하고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김보미위원  이거는 이러면 점검 같은 경우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나요? 설비에 대한 점검이요.
○회계과장 이희일  설비에 대한 점검요?
○김보미위원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점검이요.
○회계과장 이희일  이제 시설공사과,
○김보미위원  아, 시설공사과에서 담당을 하시고 계십니까? 이게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생각보다 실제로 가동하는 게 퍼센티지가 높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다른 과에서 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보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회계과장 이희일  안녕하세요?
○김보석위원  야탑동135-1번지 일전에 과장님께 좀 검토를 요청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예전에 보호관찰소로 쓰이던.
○회계과장 이희일  예.
○김보석위원  혹시 검토를 조금 해 주셨을까요?
○회계과장 이희일  그거는 지금 보호관찰소 부지 관계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김보석위원  예.
○회계과장 이희일  그거는 지금 뭐 특별히,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저희가 지금 뭐 한 건 없습니다.
○김보석위원  지금 보호관찰소로 쓰이던 법무부 소유의 그 부지가 현재는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담당으로 되어 있고, 국유재산 제45조가 해당이 돼 가지고 적용돼서 지금 어쨌든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거 혹시 현황을 좀 파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그건 뭐 별도로 그 부지에 대한 현황을 좀 파악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지금 시민분들이 많이 여전히 불안함이 아직도 잔재하시고 또 주변의 아파트들도 신축되어져 가고 있고요. 이제 곧 완공인 것 같은데, 현재 폐건물 상태로 있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도 성남시가 방치하지 않고 고려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 부분 좀 꼭 잘 챙겨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사실 재산으로써의 충분한 성남시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방향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희일  예.
○김보석위원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해서는요, 사실 이게 행정복지센터가 한 번 다시 신축되려면 보통 몇 년 주기로 이렇게 다시 신축이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희일  보통 지금 분당에 있는 게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김보석위원  그래서 사실 주민분들에게 가장 피부로 와닿고 또 굉장히 오랜 기간 이후에 이렇게 신축이 되는 부분이어서 주민분들의 굉장히 많은 민원 사항들도 있고 참 많은 바람들도 있으시고, 피부에 굉장히 많이 또 닿으시고 이용도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설계 과정이나 진행 과정에서 주민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좀 들어주시고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이야기도 좀 면밀하게 더 선제적으로 많이 검토를 해 주십사 그렇게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희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군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제가 실제로는 지금 계속 짧게짧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좀 참고해 주십시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서 상당히 의식하면서 짧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법조단지의 폐건물 부분 일전에 저한테 오셨을 때도 제가 이거를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폐건물 관련된 어떤 공문, 그게 업체를 공모하기 위한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출력을 해서 갖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상임위 들어오기 전에 그걸 좀 찾으려고 했는데 어디다 뒀는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공문, 고시공고란에 뜬 게시판에 있는 그 공문상에는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11억이 아니었거든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7억.
○이군수위원  7억인가? 7억이 아니,
○회계과장 이희일  예, 7억입니다.
○이군수위원  7억인가요? 그래서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4억이 추경된 거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희일  예.
○이군수위원  그리고 여기 추경 사유는 해체계획서 작성 용역에 따라 해체 설계내역 결과 반영됐다.
  애초의 7억에 폐기물 처리 비용이 포함돼 있었나요, 아니면 빠져있었나요?
○회계과장 이희일  거기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문제를 민원을 계속 받으면서 작년에 이거를 질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확인을 하면서 제가 철거업체 쪽 관계자한테 대략, 정식으로 견적이나 이런 걸 받은 건 아니고 제가 구두상으로 대략 이러한 폐건물 2동 철거 관련돼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어바웃으로 얘기를 해 달라고 그랬을 때 한 5억 정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정확하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대략이고 실제로는 여러 가지 비용 몇몇이 있는데, 그리고 그 당시 시점과 지금 철거 관련된 비용, 인건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지금 인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는 올랐을 거다.
  그 어느 정도 올랐다라고 보면 7억은 적정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적정 수준. 그런데 4억이 증액돼 가지고 11억이 됐어요. 그러면 폐기물 처리도 거기 기존에 포함되어 있었던 7억인데, 설계내역 결과 반영에 따라서 도대체 뭐가 4억이 저기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희일  당초에 저희도 2회 추경에 7억 세울 때 그 철거업자하고, 철거하시는 분들 몇 군데 다 견적을 받고 그래서 7억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때 7억을 세워 갖고 이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설계를 해야 되니까 해체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설계를 해야 되니까 해체 허가도 맡아야 되고 그래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군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보면 저한테 가져오셨던 이 설명 내용에는 기간이 2024년 7월서부터 10월까지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엄밀히 말하면 철거가 거의 끝나가고 있거나 철거 중인 상태여야 되는 게 맞는데 철거가 아직 시작이 안 됐지요?
○회계과장 이희일  아니요, 지금 착공은 25일 날.
○이군수위원  했어요?
○회계과장 이희일  내일이지요, 내일. 25일 내일 착공할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하네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이군수위원  이제 하면 애초에 계획보다 뭐 한 두 달 가까이 지금 늦춰져서 진행이 되는 거고,
○회계과장 이희일  예, 행정절차가 좀 있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행정절차.
  그러면 이거 상으로 본다면 이 당시에 7월서부터 10월, 한 3개월 정도를 산정하셨던 것 같거든요, 처음에. 그러면 3개월이다라고 치면 9월 25일, 거의 12월 말 정도까지 공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이희일  이게 지금 11월 한 12일 정도, 11월.
○이군수위원  11월?
○회계과장 이희일  예, 11월 한 12일 정도에 완료하려고 그렇게 지금.
○이군수위원  그래요? 처음에 여기에는 3개월 정도로 기간을,
○회계과장 이희일  그건 처음에 드린 자료고요. 그다음에 설계하는 과정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된 게 내일 착공해서 11월 11일 지금 준공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해체계획서 작성 그 용역이 다 나와 있나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지금 공고도 다 하고 입찰 다 끝났습니다. 감리비, 해체공사, 폐기물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이거 제가 자료 요청하면 볼 수 있나요?
○회계과장 이희일  그럼요.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해체계획서 작성 관련된 용역 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4억이 증액된 부분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에서,
○회계과장 이희일  당초에 불소가 나와서 지하 1층은 처음에 견적 받을 때 뺐거든요. 불소가 그때 나왔기 때문에, 불소가 나와 있는 땅을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지하 1층을 뺐는데 이게 지금,
○이군수위원  당초에 지하 1층을 뺐다는 거는,
○회계과장 이희일  지상만 철거하는 걸로.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지상만 철거하고 지하는 왜 철거 안 해요?
○회계과장 이희일  그래서 불소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7억은 거기 없었는데 이제 환경부에서 규제가 완화돼서 지하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철거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 4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저한테 따로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희일  예,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게 그 당시에는 법조단지 이전공사가 시작되면서 같이 맞물려서 아마 하면서 예산 절감을 하시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들었거든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당초에는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폐건물 두 동이 좀 흉물스러웠지만 예산 절감, 비용 절감 차원에서 법조단지 이전 시점하고 맞추겠다 이런 취지로 했는데, 법조단지 이전 부분이 지금 이것도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주변 시민들의 흉물스럽다는 민원도 계속 나와서 부랴부랴 하시는 건 당연히 저도 이해하는데, 애초에 예측된 비용에 비해서 너무 좀 올라간 면이 있어서 제가 세밀하게 이걸 보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회계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관계로 이것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희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다시 읽어야 되겠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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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세정과

(16시 51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광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미현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안양기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전동식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최형석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임선영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및 행정사무에 대해서 우리 이광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기보다는 아까 국장님께 총괄도 과 할 때 해도 된다 그러셔서 제가 이건 국장님께 좀 건의를 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우리 세정과, 세원관리과, 지방소득세과 그리고 제가 각 구청의 세무과를 다 돌지는 못했지만 제 관내의 세무과도 몇 차례 가보고 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걸 느꼈냐면, 저한테 찾아오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다들 연령대가 높으세요. 그래서 저도 ‘다 팀장님들이신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 상황을 나중에 얘기를 들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과들의 상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나 적어도 제가 전반기 상임위 때 접했던 과들 대비로 봤을 때 우리 세무 쪽의 세정, 지방소득세과 그다음에 세원관리과 전체적으로 인사와 관련된 적체라고 하는 부분이 유독 다른 직군에 비해서 좀 심한 게 아닌가.
  우리 국장님 퇴임이 많이 남지는 않으셨으나 이런 부분들을, 물론 시장님이 아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건의를 좀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좀 순환될 수 있게끔. 그렇다고 해서 승진을 이렇게 그런 차원의 말씀은 아니고 너무 이쪽 과에 많이 그렇게 적체된 부분들이 몰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수정구청 세무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우리 성남시가 다이나믹하게 막 확대, 발전, 역동적으로 가고 있다 보니 세수 수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가 요인들이 특히 수정구 같은 경우는 늘어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랬을 때에 인원에 대한 하중이 좀 있다라는 제가 얘기를 들었고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앞으로 더 있을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직이 소수 직렬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 행정 직렬이나 이렇게 비해서 인사가 좀 적체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사과에 건의를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각 직렬별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춰서 인사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인사 적체가 최소한이라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군수위원  제가 두 가지를 건의드린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또 수정구 세무과 그쪽 업무 비중,
○이군수위원  수정구 세무과를 제가 굳이 얘기한 거는 제가 수정구 세무과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쪽에 위례나 뭐 발전하고 있어서,
○이군수위원  들여다 봤지만 상대적으로 수치 비교를 해 보니 중원구, 분당은 원체 크니까, 조직도 크고. 상대적으로 비교 가능한 중원구 대비로 봤을 때 수정구가 계속 늘고 있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인원에 대한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달라는 취지였지, 중원구가 그렇지 않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추가 질문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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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세원관리과

(16시 59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경화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유경화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세원관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정식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신순희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장재호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홍선표 차량과태료체납팀장입니다.
  유병상 주정차체납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저희 체납기동징수팀 윤미경 팀장은 부득이하게 자녀 병원 진료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및 행정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조정식위원  한 개만 할게요.
○위원장 조우현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정식위원  87페이지에, 87페이지요. 여기 보면 모바일 문자서비스 요금이 건당 90에서 2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을 쓰는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저희가 이동통신 3사. 그러니까 KT하고 SK텔레콤, LG유플러스의 시스템을 저희 체납자 자료하고 이동통신 3사의 핸드폰 번호를 같이 매칭해서 이게 같이 일치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문자가 발송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 내역을 그분들한테 문자로 알려서 민원인들께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건당 그러면 SK나 LG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서비스가 가면 90원에서 200원까지 간다는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예. 일단 저희가 그 계약은 KT하고만 돼 있고요. KT가 전자문서중계권자로 등록이 돼 있어서 KT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가 그쪽에 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근데 이게 건당 200원까지 된다, 문자 하나 가는 데?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예.
  그러니까 보통 평균 85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문자량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그 체납 내역을 도표화해서 그 체납 내역이 주정차 과태료 얼마, 지방세 얼마 이런 식으로 도표화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발송되는 것은 90원 정도 받지만 그분 민원인들이 동의해서 화면에 들어가게 되면 그 체납세 내역까지 확인할 경우에 200원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 하여튼 간 이거 서비스 쓰는 요금이 건당으로는 비싸지는 않다?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이 문자를 많이 보내거든요. 그러면 선거 때 막 제안이 들어와요, 대량 문자는 건당 10원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저희가 텍스트로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감안해서, 다만 확인할 경우에만 발생을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거랑 상대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 저희도 문자를 하여튼 간 우리도 다 넣어봤지요. 단순하게 40바이트만 한 게 아니라 많이 하니까. 근데 이게 건당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비싸냐 싸냐 이런 거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세원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유경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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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지방소득세과

(17시 04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명숙 지방소득세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입니다.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은희 개인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김정완 2팀장입니다.
  최재두 3팀장입니다.
  권정자 법인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박진영 2팀장입니다.
  이성준 3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및 행정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업무청취 자료 보면 지방소득세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징수 목표액이 7300억인가요, 이게? 맞지요?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지방소득세가 법인지방소득세가 있고 이건 법인세의 10% 그런 거고,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이게 양도소득이 생기면 지방소득세가 또 생기나요?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예, 그렇지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부동산 매매, 양도됐을 때?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얼마나 해요, 그러면?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얼마한다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세율이.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10%요.
○조정식위원  10%?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양도차익의 10%예요?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그러니까 법인세에서 양도세를, 양도를 하면 양도세를 내잖아요, 이득분의. 그러면 세무서에 내는 그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내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매각을 했다 그러면 양도차익이 있는데 그러면 하여튼 간 양도된 것의 10%다?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예, 그렇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조정식위원  그럼 여기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분은 일반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하게 되면 5월 달에 사업소득세 신고를 하잖아요, 세무서에다가.
○조정식위원  예, 종합소득세 낼 때.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그 신고한 분에 대해서, 세무서에 신고한 것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내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럼 또 거기서도 10%가 들어온다?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 7000억…… 그러면 법인 같은 경우에 주민세? 주민세도 내나요, 법인이?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주민세요?
○조정식위원  예.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예, 법인 주민세도 내지요.
○조정식위원  그건 얼마나 내는 거예요?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법인분에 대한 주민세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규모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종업원 수에 따라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HD현대의 직원들이 주민세를 낸다고 이렇게 들어 가지고.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그건 주민세라고 하는 게 법인하고 개인 지방, 그러니까 법인분하고 개인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정식위원  저도 주민세를 내야 되는 거고.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예, 그러니까 개인분은 일괄적으로 1인당 우리시 같은 경우 7500원인가 5000원인가 내는 거고요. 법인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잘 몇 퍼센트인지는…….
○조정식위원  법인도 그러면 주민세를 낸다?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법인들이 지방소득세 내는 게 현재 그러면 법인에서 내는 게 7300억이다. 이거보다 더 많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재산세도 내고 주민세도 낸다 그랬을 때.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이게 7400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방소득세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그다음에 특별징수분 해 갖고 그 네 가지를 다 합한 세수가 7400억이라는 거고요. 법인세라고 하면 우리시에서 올해 목표액이 법인분이 한 3000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예.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는 네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종합소득분, 양도소득, 법인소득 그다음에 특별징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법인지방소득세가 법인세의 10%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그렇지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게 목표액이 3000억이다?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예, 목표액이 그렇고요. 지금 현재까지 받은 금액은 한 2600억 정도 받았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에 있는 법인들이 내는 법인세의 10%가 3000억이면 법인세 낸 게 3조밖에 안 되겠다는 얘기네요.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아, 3조요?
○조정식위원  아니, 법인들이 세금을 돈을 벌어서 법인세를 냈을 거 아니에요.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그러겠지요.
○조정식위원  근데 그게 3조밖에 국가에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네.
  우리가 보통 판교에서 200, 100조의 매출을 올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150조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3000억을 예를 들어 법인세로 받았다 그러면 세무서의 10%를 우리가 받는 거니까 세무서에서 받는 거는 그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3조일 거 아니에요. 하여튼 간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 아니에요, 적자 기업이 세금 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수익을 우리 테크노밸리에서, 아니면 성남 기업들이 내는 건 아니네요. 많지 않잖아요.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많지는 않지만 우리 경기도,
○조정식위원  꽤 된다?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예, 시군 중에 화성시 다음으로 저희가 법인세는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화성 같은 경우는 LG나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이 거기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거기가 많은데 저희 시도 판교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엄청 많이 걷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고요.
  참고로 성남시의 법인세가 한 12조 됩니다. 어제 제가 세무서장님을 만나서 우연치 않게 들은 얘기인데 한 12조 되는데, 12조가 다 성남시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성남시 할당분이 한 25% 되니까 한 삼조 몇천억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의 지방소득세분이 한 삼천몇억 되겠지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것으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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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농업기술센터

(17시 13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지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우리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한 지원기획팀장입니다.
  이윤정 도시원예팀장입니다.
    (인사)
  생활기술팀장은 지금 현재 교육 때문에 관외출장으로 참석으로 참석 못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및 행정사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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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맹주일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겸임)  최진숙
  고용과장  권미영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회계과장  이희일
  세정과장  이광순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수질복원과장  배정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기타 참석자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전략사업팀장  나혜성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공설시장팀장  명두희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