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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10월 17일(월) 10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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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분당구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수정구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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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건설과
  2. 분당구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건설과
  3. 수정구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건설과
  4.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도서관지원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바. 복정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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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경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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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원구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경희  먼저 중원구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홍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창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시민봉사과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유상철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로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박경희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윤환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 없고요, 지역 현안을 좀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지금 제일초등학교 등교 거부가 혹시 지금 끝이 났을까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그건 개축하는 걸로 결정이 돼 갖고요, 2025년까지인가 개축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그 이후로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래서 별관·본관 둘 다 개축을 하는 걸로 된 거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김윤환위원  혹시 진행, 개축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학부모님들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게 따로 없었나요, 구청에 들어온?
○중원구청장 최홍석  제가 보고받기로는 따로 없었는데요. 그 이후의 진행 상황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지금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랑 그리고 학생들이 조금 불안에 많이 떨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연락도 오고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불안에 떨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 조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금빛그랑메종이랑 하늘채 이쪽 입주 예정자들 있잖아요. 혹시 얼마나 되나요, 규모가?
○중원구청장 최홍석  금빛은 아직 입주는 안 했고요. 12월 초 정도에 입주할 예정이고, 하늘채는 10월 초에 입주 시작했는데 아직은 입주 초기라 정확하게 몇 세대가 입주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아, 그러시구나. 제가 하늘채는 잘 모르겠는데 금빛그랑메종을 어저께 다녀왔는데 여기가 1500세대 정도가 입주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입주예정자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로 한 2만 명 정도가 유입될 거라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부부들, 신혼부부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한 중원구에서의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혹시 구청장님, 어떤 계획이 좀 있으실까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저희가 젊은 층 전입 세대에 대한 다른 특별한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고요. 다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보육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은 지금 블록별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입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힘 많이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중원구에서 아주 활동도 열심히 업무도 열심히 너무너무 잘하신다는 소문이, 아주 칭찬이 자자하십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서 그냥 3개 구청 공히 드릴 말씀에 대해서 여쭙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 중원구는 우수하게 회의라든가 이런 걸 잘 운영해서 제가 그런 것들이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3개 구청 공히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회의 참석수당 부분이 대체로 50에서 많게는 한 80%까지도 전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지금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다른 유관단체나 이런 분들의 그것에 대한 질의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중원구의 현황은 어떻다고 생각하시고, 이 회의가 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주민참여예산 회의 참석수당이 제가 듣기로는 상반기 때 어쨌든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회의를 자주 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각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회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 예정된 회의보다 많이 개최하지 못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은미위원  청장님, 우리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주민자치 대전환이라든가 이런 걸 앞두고 지역에서 이 주민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파일럿으로 진행해 보고 있는 그런 일환이에요.
  그리고 각 동에 5000만 원이라는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또는 주민의 생활 개선, 생활 편익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게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회의가 이렇게 진행이 안 되면 이 예산이 과연 효율적으로 잘, 지역에서 주민의 참여를 통한 회의를 통한 결정을 통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반문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일부 이거에 대한 반대로 하시는 분들은 “주민참여예산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중원구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지 않나요, 전혀? 청장님, 들으시는 거 없으세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없애라고 이렇게 좀 부정적인 얘기는 아직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최근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각 동별에 대해서 25억 또 3개 동 이상 영향력이 있는 예산 50억 해서 75억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고 있는 상황인 건 알고 계시지요, 청장님?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박은미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회의도, 회의도 잘 이게 합리적이고 많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들이 참석을 해서, 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잘 주민 제안을 많이 받아서 그것을 또 주민총회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적어도 일정 부분 이상, 제 생각에는 물론 많이 하시는 분들은 1000여 분 이렇게 각 동에서 참여하게 해서 투표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최근에는 현수막에 보면 QR코드나 이런 걸 달아서도 회의를, 그 여론조사를 하려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에서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런 동에서는 다른 유관단체나 주요 참석하시는 분들에게서 부정적인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회의 참석 수당에 대해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통장협의회라든가 다 비대면을 통해서라도 회의를 통해서 그런 매월 1, 2회 이렇게 여론을 계속 모으고 또 주민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당초 계획 대비 회의 수당도 이렇게 지급이 안 됐다라는 것은 회의가 원활치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적정한 그런 기준을 또는 절차를 다 밟아서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하고 그것을 비용을 집행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답변이 있으세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아니요.
○박은미위원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회를 이 상태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여러 의견들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런 기본적으로 그런 주민자치회로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어떤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각 동 또 각 구청에서 점검이 되지 않고 이것이 탄탄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면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가는 길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장님.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주민이 참여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 회의 또 그 사업의 결정 과정, 이런 것들은 정말 철저하게 짚어보시고 그런 것들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 구청의 청장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좀 아쉬웠던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라든가 이런 일회성, 축제라든가 이렇게 다중이 모이는 사업들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축제에 관련된, 여기는 예산이 크게 잡혀 있는 건 못 봤는데 수천만 원대의 예산들을 잡아 놓고 그것을 전혀 집행하지 못하는, 이렇게 해서 각 동에서 충분히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그렇게 했다가 집행잔액으로 남고 또 반납도 하지 않아서 그 이후 다시 활용도 안 되는 이런 사례들이 보이는 것들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예산들이 통과되고 또 집행을 하려고 각 동이나 구에서 가지고 있다가 시행을 하지 못하고 제때 반납도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런 업무태도들이 지금 맞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예산에 대해서 좀 긴장감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전체적으로 드립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청장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번에, 세입세출 결산하고는 관련이 없고 총괄 질의로서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 제가 노점상 관련해서 그때 나가보셨느냐 했더니 안 나가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나가보셨었어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그 이후로 제가 몇 번 나갔습니다.
○이덕수위원  뭐 조치 같은 거라든지 느끼신 점 없습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노점상 관련해서는 저희가 단속반이 항상 그쪽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단속을 하는데도요, 저희가 가시적인 성과는 사실상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질서 분야는 저희가 가급적 정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오늘 제가 아침에도 버스 타고 오면서 그쪽을 봤을 때 참 내가 여기 살면서도 창피하지만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성남의 ‘모란’ 하면 그래도 상징적인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버스 쉘터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한 50억 원 들였지요. 이상 들여 가지고 잘해 놓고 했는데, 나머지는 참 도시 정비가 잘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그냥 노점상이라든지 적치물이 버스 쉘터 앉는 데까지 다 완전히 그냥 점령을 하고 있어요. 팔레트하고 해 가지고 물건 나르는 거.
  특히 거기 오케이마트 아시지요? 마트 2개 있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이덕수위원  오케이마트하고 또 무슨 마트 있더라? 하나 또 있던데, 대형마트가.
  이 사람들이 처음에 자기의 집 앞에 조금 내놓는 것을 관에서 아무 신경 안 쓰니까 조금 조금 조금 더 나오더니 이제는 보행로를 완전히 자기네 그냥 마당같이 쓰고 있어요. 오늘 팔레트가 오케이마트 앞에 7개인가 8개인가 쫙 그냥 모든 물건들을 갖다 거기에다 지게차로다가 어떻게 했는지 다 옮겨 놓고. 난 그게 뭔가? 우리 성남시가 정말 부끄럽다. 이거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지금 시대까지 어느 근교의 도시의 상징성 있는 어떤 장소를 가보면 그런 데가 있는가? 저는 성남이 가장 심하다, 그렇게 내가 단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옛날부터 그런데 최근에 너무 심해진 거예요. 7, 8년 사이에 그냥 다 풀어줘 버린 거예요.
  굳이 내가 우리 중원구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수정구에도 얘기할 거예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해요. 무법천지예요. 무슨 미관을 보고 뭐를 해요, 우리 공직자들이? 안 해요, 단속. 뭘 합니까? 그나마 분당구청은 조금 하는, 지난번에 내가 칭찬도 드렸습니다만 좀 강력하게 하더라고요. 해서 좀 많이 도시미관이 해결이 됐는데, 거기도 또 마찬가지로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서 집 짓듯이 하더라고요. 그러나 중원구는 지금 노력하는 게 내가 봐서 없잖아요.
  어떤 뭐 대책 세우신 적 있어요, 회의를 해 봤다거나?
○중원구청장 최홍석  모란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정비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일단 부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그 상가하고도 회의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여러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관련 부서들이 참여한 가운데 앞으로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서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품 모란을 위해서 종합정비계획이 필요하다고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느끼셨으니까 이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대책을 수립해서.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이덕수위원  그것을 진짜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셔야지 돼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잘 보신 거예요. 그거는 정확하게 보신 거고, 걷기 좋은 거리, 보행 시민들이 정말 안전하게 걸을 수 있고 부딪히지 않고 짜증 안 나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 주셔야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왜 나머지는 깨끗하게 잘 만들어 놓고 최첨단으로 해 놨으면서 그것은 60, 70년대를 답습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래서 모란시장 현대화 통해 가지고 다 많이 또 해드렸는데 또 그만큼 생겨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그분들 있는 자리를 갖다가 분당구같이 진짜 화단을 갖다가 꽃을 다 심든지, 아니면 장미꽃 같은 거, 그냥 탱자나무를 심어버리든지. 특단의 대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물 분수대를 만들어 버리든지, 그분들이 좋아하는 자리를. 거기가 아주 A 급 상권 아닙니까.
  우리 성남시는 노점상을 다 단속도 안 하고 그냥 다 내버려두고 활성화시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상권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지금 경제환경위원회나 이런 데서는 또 얘기하고 공무원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앞뒤가 틀린 거예요. 그걸 없애줘야지만 정확하게 세금 내고 하시는 분들이 상권이 활성화될 것 아니에요. 그럼 누가 그거 가게 내고 해요? 세금 한 푼 안 내고 그냥 그거 하지, 그 자리가 더 좋은데, 더 많이 팔고.
  우리 그리고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그분들은 시민 안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불량식품이라든지 이런 거 사 먹으면 책임 안 지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사각지대란 말이에요.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 그런 캠페인을 벌여야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용하지 말자, 사 먹지 말자, 이건 후진적이다, 창피하다’ 이런 피켓을 들고 각 단체에서 그런 것들도 실질적인 걸 해야지요.
  우리 상인 여러분들도 ‘상권 망치는 노점상 없애자’ 또 일반 시민분들은 ‘우리 성남시 창피하다, 자존심 세우자, 없애자’ 이런 쪽으로다 해서 종합계획을 세우셔서 이건 반드시 좀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만 진짜 잘하시는 분 있으면 정말 잘했다고 봐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거는 그런데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풀려 가지고 정말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어요.
  구청장님께서 다음에 내가 또 확인할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의지를 가지시고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질의를 좀 드릴게요.
  청장님, 지금 중원구청이 저희가 2021년도 것 하니까 2021년도 지방세 예산 대비 체납이 한 몇 % 정도 되는 거지요, 체납액이?
○중원구청장 최홍석  부과액 대비요?
○위원장 박경희  예.
○중원구청장 최홍석  제가 정확하게 퍼센티지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요. 지금은 전체적인 체납세는 체납세징수반을 통해서 지금 시에서 징수를 하고 있고요. 구에서는 체납처분이라든지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지금 체납액 징수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래도…….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체납액, 어느 정도가 체납되고 있는지 그것만 제가 좀 여쭙고 싶었는데, 한 몇 % 정도 되는지 그거를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지금 코로나 또 예방접종하고 있잖아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위원장 박경희  지금 하는 게 4차인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4차 맞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4차 지금 어떻게 동에 접수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동에 접수해서 하는 거는 제가 지금 그렇게는 모르고요. 본인이 원할 때는 지금,
○위원장 박경희  동별로 이렇게 접수를 하던데. 그거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셔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위원장 박경희  제가 저희 동네 갔더니 동별로 접수를 받고 있던데 구청마다 다 다른 건가.
○중원구청장 최홍석  아마 그 해당되는 연령에 한해서는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그렇게 예방접종 할 수 있게끔.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요. 그 상황도 청장님이 잘 살펴주시고. 왜냐하면 이제 또 기온이 떨어지면 코로나바이러스가 더 심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독감예방도 있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구청에서도 어떻게 그 대상자들 관리하시는지 그거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중원구청에서는 또 겨울 오니까 폭설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셔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지금 10월까지는 폭설, 제설 장비들은 다 저희가 일제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눈이 왔을 때 그걸 치울 수 있는 인력 동원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11월 중에는 폭설 때 가동 인력들을 재점검할 거고요. 그래서 유사시에 그게 실제로 현장에 동원돼서 제설 작업에, 초기 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11월 달에 점검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거 점검 잘하셔서 이제 기후위기 때문에 여름이나, 여름에는 폭우 대비, 겨울에는 폭설 대비를 아주 면밀하게 잘 준비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염화칼슘을 어떻게 구별로 구비를 하나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위원장 박경희  염화칼슘 구비는 좀 많이 잘하셨어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염화칼슘은 지금 저희가 충분히 구입을 했고요. 생각 같아서는 지금 한 것보다 더 많이 구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미리 배부를 한 다음에 거기서 주민들이 비치하고 있다가 눈이 내리면 바로 주민들이 살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싶은데 막상 저희가 염화칼슘 확보하는 염화칼슘에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 아직 다 확보는 못 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경희  폭설 대비해서도 지금 라니뇨, 엘리뇨 이런 것 때문에 기후변화가 저희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미리 기상예보 잘 들으셔서 구별로 폭설 관련해서 좀 준비를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예산은, 염화칼슘은 또 무슨 친환경 염화칼슘도 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비율로 해서 어떻게 사나요? 어떻게 사나요, 여기는?
  친환경 염화칼슘 얘기 들어보셨어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친환경 염화칼슘이 환경 측면에서는 좋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그게 실제로는 분자가 좀 굵고 크고 해서 제설 작업에는 예전의 그냥 염화칼슘보다는 효과가 약간 떨어진다는 그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박경희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지요. 그러면 친환경 염화칼슘은 지금 구매하고 있지 않나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
○위원장 박경희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위원장 박경희  청장님이 그것까지는 잘 모르실 테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자치회’로 이제 변화하는 그 단계에 있어서 굉장히 주민 스스로 예산을 세워보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 준비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성남시가 이게 주민자치 관련한 그런 활동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보면.
  시의 자치회도 그렇고 구별로도 그렇고 동도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주민자치회로 변환이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훈련들을 미리 해 보는 건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무용론도 나온다 이런 말씀들이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단발성, 일회성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확인이 되시나요, 청장님?
○중원구청장 최홍석  제가 유형별로, 동별 유형별로 주민참여예산제 현황을 제가 뽑지는 못했는데요. 각 동별 사업들 보면 말씀하신 일회성, 행사성 사업들도 꽤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런 일회성 예산은 조금 지양하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피셔서 그 동에 그 구에 꼭 필요한 예산들이 주민자치 참여예산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주민참여예산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위원장 박경희  이상 총괄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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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10시 38분)

○위원장 박경희  없으시면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권순창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행정지원과장 권순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서 먼저 우리 행정지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총무팀장입니다.
  문현숙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정현희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서병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중원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신변보호 용역’ 있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게 아주 옛날에는 없었던 건데 이게 4, 5년 전인가 그때 사고가 일어난 뒤에 이게 생긴 거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먼저 사회복지과에 그 민원이 발생돼서 우리 직원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이게 아마 계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지금 5명을 각 아까 보이시는 여기 ‘구청, 성남동, 중앙동’ 등 동에 이렇게 배치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일반 회사에 위탁을 준 거네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일반 회사로 1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청원경찰제도로 이용하면 우리 정원에 문제가 돼서 이렇게 하신 거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한 명씩 이렇게 하니까 이게 효과가 있기는 있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그렇지요. 아무래도 제복을, 유니폼을 입고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옆에만 있어도 직원들이 좀 안심이 되고 그런 굉장한 효과는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각 동에 지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 동에?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그런데 이 지금 구청을 뺀 4개 동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은행2동에서 신청을 해서 포함이 됐는데 구청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포함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5개 동은 그 동에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아마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금 파견이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일괄로 해 가지고 일괄 발주를 한 거 아니에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아닙니다. 시에서 해 가지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지금…….
○이덕수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동에서 요청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아니요, 동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 필요 인력을 요청을 하면,
○이덕수위원  그러면 구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이 예산을 짤 것 아니에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시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시에 요청을 하는 거지요, 또 구청에서는. 그렇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이덕수위원  내 생각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니, 그러면 일반 4개 동하고 구청만 위험하냐 이 말이에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아니, 그러니까 위험은 다 한데 각 동에서 우리 신변 요원을 지원을 해 달라, 포함을 시켜달라 요청을 하면 저희가 요청을 하는 거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은행2동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포함이 된 겁니다.
○이덕수위원  아이참, (웃음) 내 말씀을 잘 모르시네.
  청장님. 제 말뜻 모르겠어요? 다 해야지 되는 거예요, 각 동에. 거기에서 우리 좀 필요합니다 하고 요청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일괄적으로 다 해 줘야지요. 지금 사회복지 쪽이 너무 많아요. 지금 76가지인가 되더라고, 내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게,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가.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관련해서 사실 민원에, 모르겠어요, 제가. 한 30, 40% 이상이 그거로다 동에 방문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요원, 공무원들이 엄청난 업무 스트레스도 받고 있고 민원인들한테 시달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둬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박경희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앞으로 향후에 점차적으로 그 동으로 배정토록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아, 이건 아니지요. 왜 이 동만 위험하나?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왜 특정 동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민원인이고 똑같은 거의 인원수를 가지고 있는 동인데.
  그래서 이것은 이번 그 예산이 안 됐으면 추경을 짜서라도 이런 것은 해 줘야지요, 공무원분들 안전을 위해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했고.
  자, 중원구청의 지금 예산안 18페이지에 보면 ‘시민정보화교육장 운영’을 지금도 하고 있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거 어디에다가 지금 위탁 주고 있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위탁은 아니고 저희가 강사를,
○이덕수위원  직접 초빙해 가지고 하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직접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위탁 안 줬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매년 약 3억 4000?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32만 원.
○이덕수위원  그 정도를 써서 하는데 지금 중원구청 굉장히 사무, 우리 공무원분들 사무 면적이 엄청 열악하잖아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열악합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왜 이걸 여기에서 해야지 돼요? 나는 이거를 오래전서부터 없애라고 그랬어요. 왜? 동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동에서 할 수 있고, 그러나 사실은 나는 없애는 게 좋겠다.
  또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자꾸 이율배반적 앞뒤가 틀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는 상권 활성화를 외치고 있고 어디에서는 우리 관에서 해야지 돼. 그럼 관에서 다해요. 동사무소에서 서른몇 개까지 그 프로그램을 다 하니까. 심지어는 구에서까지, 우리 수정구청은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까지도 한단 말이에요, 구청에서까지. 그러면 이게 상권이 활성화가 되겠어요? 시민들이 시민사회에서 할 수 있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지 돼요.
  진짜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 정보화 이런 교육이나 PC 교육은 정말 80년대 90년대 초반에 우리 민에서 못 할 적에 그럴 적에 해 줬으면 맞아요, 시대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안 맞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민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된다, 공공에서. 저는 그걸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야지만 상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관에서 다 내보내고 그분들이 나가서 하고 싶으면, 받고 싶으면 학원을 차리든지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거는 나는 괜찮다. 차리든지 거기 가서 교육받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방식을 좀 바꿔봐야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교육받고 나와 가지고 또 커피를 한잔 마신다든지 식사를 같이한다든지 하면서 상권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빈 점포가 없어지고.
  그런데 우리가 다 해버리는데 무슨, 이런 다양성이 다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상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구에서까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그러니까 이제,
○이덕수위원  뭐를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공무원분들의 진짜 사무 공간을 진짜 힘들게 하면서까지도 이 교육을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지금 구나 동에서 하는 이 시민정보화교육은 사실은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교육이고, 제 생각에도 어느 정도 레벨이 좀 올라가면 진짜 우리 주변에 전문학원이라든지 전문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하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생각하는 게 구청에서 정보화교육, 사실 정보화교육이라는 건 동도 있고 여러 교육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도 지금 이제 시대가 변했고 지금 같은 교육 이런 패러다임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노인분들 예를 들면 노인분들이 사실 우리 일반적으로 음식점이나 아니면 요새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 보면 키오스크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교육 같은 것 진짜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가도 잘 모르는 건데.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거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생각에 이게 과연 구청에서 이런 정보화교육이 지금 매 수십 년째 내려오는 교육을 해야 되는 건지는 저도 좀 다시 한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덕수위원  아유, 과장님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존경스러워.
  바로 그거입니다. 지금 제대로 보신 거예요. 없을 적에 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여성문화회관, 각 상권활성화재단, 노인시설에서 어르신들 아까 그런 거 지금 핸드폰 다 교육시키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대로 중급, 다룰 줄만 알고 중급 정도 되면 학원을 양성화시켜서, 나가서.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받으라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구청에서, 나는 왜 지금까지도 그냥 내려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 내년 또 예산 잡아, 똑같이. 똑같이 해, 똑같이 계속.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공무원분들 나는 어려움을 알아요. 중원구청의 지금 근무 환경 이거 왜 개선 안 합니까? 이거 과감하게 이런 사업은 없애주는 게 맞아요.
  지금 올해 또 올렸지요, 벌써 예산과에? 올렸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웃음) 한번 적극,
○이덕수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예산에 올라왔다니까 이거는 예산을 우리가 삭감시켜줘야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공무원분들 솔직히 원하고 있거든, 이거를. 왜 이거 그냥 굴러가야지 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라도 이건 꼭 이제는 없앨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그 공간을 활용하면 훨씬 더 근무 환경이 좋아지고 복지가 되는 거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거 이번에 꼭 없애는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건의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동의합니다.
○이덕수위원  시에 보고하세요, 이런 거는. 계속해 오던 거라고 그냥 관성적으로다 하지 말고 시에도 보고해서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근무 환경이 우선입니다. 능률이라든지 복지를 위해서 이번에 꼭 이거는 없애고 밖으로 내보내는 게 맞습니다. 비슷한 것들은 너무나 많은 기관에서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굳이 여기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다 해서 보고드리면 저는 우리 시장님 반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야,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저는 일단 15쪽의 통계자료 요원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명을 계획 세우셨는데 예산이 이렇게 반납이 되고 있는 상황인지를 가지고 계신 자료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이 15쪽의 ‘통계조사요원 통계자료 조사 및 관리’에 관계된 이 예산은 저희가 5년마다 실시하는 경제총조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20,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80% 해 가지고 2 대 8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국비를, 저희 방침이 국비를 먼저 다 쓰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비를 쓰자 이런 방침이다 보니까 이게 아마 그 시비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국비를 먼저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은 집행…….
○박은미위원  일단 관련 내용이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고요.
  그 국비, 시비가 2 대 8로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예산을 먼저 쓰든 관계가 없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매칭은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20 대 80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도 시비를 쓰기보다는 일단은 국비 내려온 거니까 국비를 먼저 다 쓰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를 쓰는 그런 형태로 지금 다 아마 공히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지출 기준에 잘 부합하는지는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인부임이라고 하면 인원수에 따라서 아마 예산이 세워졌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지출이 700만 원, 800만 원밖에 안 되고 1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혹시 예상했던 인원보다 적게 이렇게 소요가 된 건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이것도 아까 그 말씀대로 이게 토털, 통계자료 및 조사 및 관리에 토털 인부임, 수용비 뭐 업무추진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저희가 총 지금 한 86명인가 이렇게 인부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저한테 있는 자료는 국비가 65명을 썼고 시비가 21명 해서 86명을 썼는데 이게 도급으로 주다 보니까 좀 일찍 끝나면 인부임이 좀 남게 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 한 1000만 원 정도가, 1084만 원 정도가 지금 남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과다하게 남았는데 당초에 국비가 예정이 돼 있고 그 정도로 예산이 충분하다고 보면 사실 예산이 좀 적정하게 세워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세부적인 자료는 나중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17쪽의 자율방범대 직무교육이 지금 미진행이 되었어요. 이거 3개 구청 공히 지금 교육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가 없는 건가요? 대부분은 이게 꼭 필요한 교육들은 비대면으로라도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온라인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불필요했다라는 거로 보면 되는 건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20년·21년 이 2개 연도에 대해서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교육 못 한 건 맞고,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이거를 온라인이라든지 줌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일요일 날 워크숍을 갔습니다. 당일치기로 해서 워크숍을 갔는데, 사실은 이게 저도 아쉬운 부분은 줌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온라인교육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이 자율방범에 대해서 이번에 좀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저희 지금 조례에 살펴보면 우리 자율방범대가 재난재해에서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조례에 다 되어 있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보니까 뭐지요, 학교의 그런 신호등, 이런 안내 이런 것들도 지금,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안전교육.
○박은미위원  예,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에 나와 있어요, 이분들의 역할들이.
  그런데 지난 수해 때도 저희가 자율방재단, 방재단이 조금 늦게 와서 아무튼 수해 복구 작업을 했어요, 탄천의. 그런데 저희가 그럴 때 수해라든가 제설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동원 또는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의 조직이 이번의 재해를 통해서는 좀 뭔가 긴밀하게 빠르게 투입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되지 않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장기간 수해 복구가 안 되다 보니까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런 조직들을 조금 더 뭔가 보완·보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자율방범대도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요. 조례에서 당연히 그게 저희가 최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활동 보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활동 지원이지요, 지원,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인력으로서 충분히 양성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보면 시민순찰대나 이런 조직들이 생겨날 때 자율방범대에서 굉장히 반발이 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원봉사로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지역 현황도 잘 알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자율방재단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데 그 방재단 조직 못지않게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재난재해 그런 인력들인데 뭔가 양성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번에 보니까 2년째 지금 작년에도 안 하고 올해도 안 하고 어떤 그런 교육도 안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도 전혀 조직적으로 조직적·체계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 그런 느낌이 이 결산 자료에 보니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적인 상황들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자주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그간의 열심히 봉사하셨던 분들을 어떻게든 좀 더 역량 강화나 이런 조직을 잘 양성화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미이수된다거나 하는 일이 사실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 보조금 단체, 특히나 중복되는 뭐, 중복은 아니지만 자율방범대라든지 시민순찰대라든지 사실 우리시에 어떤 재난재해라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같이 투입이 돼서 같이 워크숍이나 아니면 교육 기회를 통해서 그런 거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보장됐으면 하는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박은미위원  예, 지금 보니까 순찰 차량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있고 각 동의 재난 예찰, 그다음에 사후 복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이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이나 그다음에 양성대책 이런 것들을 좀 더 마련해 주시기를 바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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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11시 03분)

○위원장대리 김보미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권순창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시민봉사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권순창입니다.
  2021년 결산 자료 보고에 앞서서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선미 민원팀장입니다.
  아, 허선미 민원팀장이 지금 코로나 관계로 해서 오늘 갑자기 병가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선우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시민봉사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안녕하십니까?
○박명순위원  예, 반갑습니다.
  여기 보면 ‘결혼기념 태극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몇 분 정도가, 487만 5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신혼 대상 상대로 드리는 건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아, 중원구 내에서만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 태극기가 개당 따지다 보면 몇 쌍한테 이런, 다 가는 것일 텐데 몇 쌍 정도가 될까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저희가 지금 1년에 결혼하는, 신고 결혼 숫자가 보통 한 800명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박명순위원  800쌍이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800쌍이지요. 800건 정도 되고, 신고 건수가. 그다음에 우리 출생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태극기 구입 단가가 지금 7500원으로 해서 그래서 898개가 지출됐습니다. 아니, 지급이 됐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이거 태극기를, 태극기보다는 좀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의미 있는 상품이 더 낫지 않을까요?
  태극기를 하는 건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 가족의 의미도 있을 거고 이렇긴 한데 이걸, 태극기를 사실은 지금은 가정에서 많이 달지 않거든요. 시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길이나 이런 데서 많이 국기게양도 하고 이러는데 국경일 날이나 이럴 때는.
  그런데 이런 게 보면 수정구청도 있고 분당구청도 있어서 이런 예산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상품으로 대체하는 게 더 현실성 있고, 받는 분들한테도 의미가 있는 그런 걸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다시 한번 그런 좋은 선물이나 아니면 기념품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저희가 이걸 당초에 생각한 취지는 결혼이 되고 한 가족이 구성이 되면서 요새 사실 굉장히 희박해지고 그런 국기에 대한, 태극기에 대한 그런 게 좀 희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태극기를 지급했는데, 다음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기념품이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지방 군 단위 이런 데에서도 보면 저출산으로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정말 실효성 있는 그런, 그분들한테 실효성 있는 선물을 드리게끔 어떻게 한번 예산을 잘 짜보시고,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지금은 결혼하신 분이나 출산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희는 또 성남시 대도시이지 않습니까. 재정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 적극적인 그런 거 저희들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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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원구건설과

(11시 08분)

○위원장대리 김보미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유상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중원구 건설과장 유상철입니다.
  2021년도 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철수 민방위방재안전팀장입니다.
    (인사)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세출 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1쪽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잠시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순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박명순 위원님, 아직…….  
○박명순위원  추가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박명순위원  동장님, 아니, 구청장님, 구청장님이 계시니까.
  지금 성남동에 43페이지 구청장님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굴다리 밑 조명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보미 부위원장, 박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43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 조명을 피사드 설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벽의 조명을 다른 걸로, 맞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게 굴다리 어디를 지칭하시는 건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동 주민참여예산 세부 내역, 사업 내역까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박명순위원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아까 제가, 알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죄송합니다.
○박명순위원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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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당구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1시 12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동억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보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명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영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혁수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021회계연도 분당구 세입,

(분당구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박경희  잠시만요, 청장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자료로 대신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 드리겠습니다.
  야탑역이나 서현역이라든지 이런 데 노점상, 지난번 제가 뵙고 잘하셨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야탑역 보니까 행정대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구청장님은?
○분당구청장 전동억  단속 집행을 하고 나면 또 재발하고 그런 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무질서한 부분을 놔둘 수는 없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도단속은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또 불편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조금 시민들하고의 어떤 공감 형성이라든가 이런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논의가 되어야 되겠고.
  또 이분들이 어느 정도 질서 유지라든가 환경 정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하면서 하면 좀 탄력, 유연성을 가지고 좀 할 텐데 하다 보면 또 난장판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행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다만 이거를 향후에 우리가 이 공간 활용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시민들의 어떤 쉼터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변형이라든가 그런 재설계, 시민 동의를 얻어서 그러한 게 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한번 그 공간 창출을 다시 하는 그러한 시점이,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 그게 저도 안타깝긴 해요. 저걸 어떻게 할까? 저렇게 관에서 노력을 청장님께서 하시고 공무원분들이 노력하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또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그렇다고 놔둘 수도 없고, 시민 불편은 가중되고.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럼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용하지 말자든지 그런 현수막을 우리가 관에서 걸든지 또 위생 문제가 될 수 있으면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 가지고 플래카드를 걸든지. ‘노점상 이용하는 시민분들은 문화시민이 아닙니다’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같이 대응해 주는 것도, 이용이 안 되면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고. 또 상인들분들한테도 해서 상인분들도 가서 데모 좀 해라 말이야. 같이 맞대응해라. 여러분들 상가가 잘 안되고 침체되는 것은 저분들 때문인 것도 있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하튼 좋은, 아까 마찬가지로 야탑역이라든지 서현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정말 성남 참 최첨단 도시다 이렇게 하고 시민들이 참 거기서 막 자유롭게 활동하고 이런 걸 보면서 상당히 앞선 도시, 문화도시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분들 그냥 다 점령하고 있으니 이거 무슨 시장판 열어준 것도 아니고, 그 공간을 그렇게 활용하라고.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또 막겠다고 또 그냥 사실 화분 같은 거 갖다 놨는데 그것도 또 우리 시민들한테는 안 좋기는 안 좋은 건데, 얼마나 고육지책으로다가 했으면 그 방법을 썼겠는가. 그런데도 또 집 짓듯이 공간 잘 마련해 줬다 그러고 그 틈에다가 집 짓듯이 그냥 그 안에 파고들어서 또 그냥 편안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용을 안 하면 되는 건데,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이용하지 않게 계도가 필요하고, 우리 유관단체들도 사실은 너도나도 하는 교통통제, 교통 이거 하지 말고 그런 데 있어서도 캠페인 같은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똑같이 그냥 당신이 이거 교통통제 하니까 나도 교통 이거 하고 봉사하고, 좋기는 좋은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맞는, 시대에 맞는 걸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분들도.
  여러 아이디어를 방금 말씀하셨듯이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저는 정말 이거는 뿌리 뽑고 싶어요. 우리 성남시가 정말 자랑스러운 문화도시, 앞서가는 첨단도시 되려면 이거 없어야 된다. 70, 80년대 이런 어떤 행태들을 이건 진짜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남은 이거는 확실한 도시.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공무원분들 갖고 단속이 가능해요, 지금?
○분당구청장 전동억  여러 가지 즉시에 그 상황에 주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이게 또 그때뿐이니까 그 나머지 시간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행정대집행을 하면 다 정리해서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그걸 못 하는 거지요, 지금?
○분당구청장 전동억  아니, 회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또 그거를 벌금을 내고,
○이덕수위원  찾아가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찾아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새로이 또 준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덕수위원  그러면 상시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나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이것도 일정 기간 계도 기간 또 행정절차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하면 한 달 정도 이렇게 또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덕수위원  이건 또 외주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없지요? 조례를 만들면 되나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거기를 아예 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뭐 이렇게 단체라든가 아니면 관리권자를 지정을 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외주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덕수위원  그런 관리하는 주체를 지정한다든가 한번 여러 방면에서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플래카드로 대응하는 것, 시민 계도 차원의 어떤 구호를 만들어서 이용하지 못하게 이렇게 해 주는 것, 이거 각 구청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밖에서 듣고 있는 수정구청이나 중원구청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좀 내서 뭔가는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각계 각 부서와 또 협의도 해 보시고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하여튼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관련 시민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하여튼 그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언론에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 게 지금 구미동 등산로, 구미동 불곡산 입구의 등산로 확보에 대한 민원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14일에 현장도 나가서 의견도 들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왜 이렇게 불거지게 됐는지, 그리고 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민원 해결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일단은 이거에 대한 어떤 불거진 원인행위라고 한다면 사실 거기 소유주가 종중 이 씨 관련된 임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골안사 사찰이 안쪽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예전에 어떤 산주하고 이렇게 이용하는 분들하고 협의가 돼서 이렇게 그냥 지나온 그런 과정이 몇십 년 동안 지속이 됐었고, 이러는 과정에서 세대도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계속 쌓여 있는 부분이 원인이 되겠고요.
  사실 그게 불법적인 요소, 무허가적인 그런 요소도 또 담겨져 있고, 또 그 안의 도로가 그게 지목상 국토부 소유의 등산로 도로가 아니고 임의적으로 개설한 그런 도로인 부분도 있고, 또 이 건축주는 새로이 거기를 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한 부분이 있고.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쌓이고 쌓인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를 받고 등산로를 사람만 다닐 수 있는 2m 정도의 개설을 해서 지나가고는 있는데, 문제는 사찰에 노인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고 또 차량을 간혹 이용하고 그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법적이나 어떤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그 절차상에서는 그분들이 소송을 통해서 지금 진행 중인 부분도 있긴 한데, 다만 저희는 여러 그래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건축주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인정적인 어떤 부분의 합의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등산로를 개설하고 차량도 가능하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노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왜 말씀을 좀 드리냐면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장시간 확대되고 있는 걸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당초에 건축 허가를 낼 때에 기존에 이용하고 있었던 등산로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선제적으로 고려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당초 문의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 허가 할 때에 다 사전에 협약을 미리 받은 바가, 협조적인 방향으로 약속을 받은 바가 있고 문서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공사 현장 주변으로 사실은 주민이 다니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인사 사고나 이런 것들이 난다라고 보면 그게 더 큰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사찰이 있지만 않으면 등산로를 폐쇄하고 그러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저희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차단하고 싶었지만 많은 등산객뿐만 아니라 그 사찰에 왕래 때문에라도 그 길은 당연히 유지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과도하게 빗발치면서 지난 한 3주 전인가 그 왼쪽으로 등산객은 다닐 수 있게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어요. 우리 건설과 과장님이 긴급하게 협조해 주셔서 그것도 갑자기 도로를 옆으로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차량을 다니게 해 달라는 건데 그 차량이 다니게 할 수 있는 여지,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공사 현장의 장비나 여러 가지를 막으려고 해 놓은 것을 열어라라고 해서 그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시민이 다닐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도 어느 정도 전달이 된 거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민원이 과도하게 커지고 이렇게 언론에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대응도 잘해 주셔야 되고 해명도 잘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도 이걸 가서 무리하게 그 게이트를 열어 가지고 차량도 다니고 주민도 다니게 해 달라라고 강제적으로 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저희가 강요했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 설명이라든가 그다음에 그쪽 관계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하시고, 사실은 이 부분은 통행을 완전히 차단해야 안전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이고.
  여기 토지주 측에서는 기본적인 토목공사나 2, 3주 정도 이루어지고 난 후에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해 주겠다라는 사전 약속도 있었는데요.
  청장님, 그 부분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그 얘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검토한 건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은, 사실 이거는 이미 건축 허가를 나는 시점에서 여기에 그간에 오랫동안 27년 이상 있던 사찰, 무허가라고는 하시지만 또 그분들이 주장하는 현행 도로의 유지 부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전에 이미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런 부분이 다 검토가 됐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건축이 들어가고 나서는 더 이상 그 현장에 가 보니까 등산객들에 대해서 안전도 너무 위험하고 해서 더 이상은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생길 때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주 소통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민원이 크게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청장님께서는 좀 각별히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저도 굉장히 좀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좀 더 좋은 해결 방안이 아이디어가 있으면 가끔 또 의견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이 몇 개월을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서 통행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경계 울타리를 어떻게 이동을 해서 하든지, 하여튼 모든 부분이 다 대안이 될 수는 있는데 중대재해 처벌 이런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사실 다 위험 요소는 있는 거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여튼 좀 고민입니다. 지금 딱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답답한 부분이 있고, 하여튼 노력은 계속 해 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특별히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주민제안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는 처리 기간을 정해서 하고 계신가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일반적인 제안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 처리같이 그렇게,
○박은미위원  민원성도 있고 업무 제안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다 분류해서 각 부서에서 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분류해서 거기에 맞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 중의 하나가 미금역에 올라온 민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흡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각 지금 역의 가장 큰 문제가 공공장소의 흡연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  글쎄 뭐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흡연 장소를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못 하게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든지 원칙적인 방안은 그거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우리가 합의적인 방안 그런 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라든가 우리 환경 부서라든가 계속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어려운 부분은 사실이에요.
○박은미위원  흡연부스 설치라든가 하여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그쪽 부분의 민원들이 좀 올라와 있는데요, 해결 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래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고요, 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각 동의 주무관, 팀장 그다음에 동장님 이렇게 칭찬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후속적으로 이것을 정리해서 뭔가 반영하거나 하는 부분이 좀 있나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 절차를 운영하거나 그런 부분은 시민봉사과에 칭찬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한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창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때 우선적으로 추천을 해서 줄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이거는 전체적으로 시민봉사과에서 하는 그 틀에 얽매이지 말고 전체적으로 격려라든가 어떤 그런 포상, 인센티브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책적으로.
○박은미위원  여러 훈훈한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을 사기를 좀 올리고 하는 부분으로 반영할 수 있게 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계속 신경 쓰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김보미 위원입니다.
  이번에 청년의 날 기념해서 분당구청 앞에서 행사가 이루어졌었는데 코로나가 있었던 탓인지 굉장히 잔디밭 앞에서 활용이 되는 행사가 오랜만이다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혹시 향후에도 이렇게 그곳에서 행사 일정이 있을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수내1동에서 이번에 아나바다 개념으로 돗자리마켓이 열렸었습니다.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거기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아무래도 단지 내부에서 열리다 보니까 굉장히 주차도 협소하고 확실히 공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보니까, 하지만 또 반면에 참여해 주신 시민분들 대다수 중에 아이들이 많았는데 굉장히 그런 경험들이 교육이, 경제교육도 되고 큰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청 앞에서 한다면 주차장도 확보가 되어 있고 공간도 훨씬 넓으니까 더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좋은 말씀이고, 저희가 문화의 앞의 거리는 항시 개방해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잔디광장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부분은 성격에 따라서 그거는 제한이 될 수가 있고, 한시적이거나 어떤 공공성의 목적을 가진 그러한 부분은 개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렇게 시민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보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 없으시면 청장님,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중원구청 할 때 아마 들으셨을 텐데 우리 분당구청의 지방세 체납률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 성남시가 좀 많다 그래서.
○분당구청장 전동억  분당구의 지방세 체납률,
○위원장 박경희  따로 이렇게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없나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자료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뭐 기억은 그런데, 분당구는 상대적으로 체납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체납률이 높다 그래서 분당구 상황은 좀 어떤가 확인해 보고자 했는데,
○분당구청장 전동억  재산세라든가 하여튼 기타 이런 납부율이 보통 한 95% 이상 또 납기 이후에 가면 보통 연내에 한 98~99% 정도 납부가 되고요.
○위원장 박경희  아, 높은 편, 높은 거네요, 분당 같은 경우는. 다른 구청 상황을 제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폭설 대비 잘하고 계시지요?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다 완료되셨나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어려운 부분은 뭐 없으신가요? 아까 염화칼슘 그거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다른 구청은 말씀을 하시던데.
○분당구청장 전동억  염화칼슘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 상황은 문제 되는 사항은 없고요. 다만 이게 현장에 직접 닥쳐봤을 때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느냐, 이 부분을 저희가 올해 어떻게 점검을 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문제 될 것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준비를 잘하고 계셔야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우리 분당구청 보니까 건설과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지난번 폭우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상하게 성과지표가 굉장히 낮아요. 재난안전 관련된 홍보실적이 굉장히 적은데 다른 구청도 제가 좀 확인을 해 봤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건설과가 그 성과지표가 낮은가 하고 확인을 해 봤더니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분당구청이 건설과의 재난안전 관련 홍보실적 그 성과지표가 좀 낮다.
  이유를 좀 아시나요, 청장님이?
○분당구청장 전동억  글쎄요, 이게 어떤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어떤 지역이라든가 인구밀도, 인구라든가 그런 부분이 넓다 보니까 어느 부분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체감하는 부분이 조금 낮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고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건설과장님이 아마 확인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많이 낮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낮은지 이거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를 뭐를 잘못 세우셨는지 그거 좀 확인을 좀,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동에 통장님들이나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그 임기가 있잖아요. 유관단체 임기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이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를 좀 없애주십사 이런 간담회 있었던 것 아시나요, 청장님?
○분당구청장 전동억  모릅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런 것 좀 파악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저희가 본시가지와 우리 분당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유관단체원들을 모시는 데 있어서 조금 본시가지하고 양상도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모시는 데 한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자료로 우리 분당구청 각 동별로 그 단체원들, 특히 통장님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님, 주민자치위원님들의 근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임기, 그동안에 얼마 동안 하셨는지, 타 부서에서 타 유관단체에서의 경력은 얼마큼 있으신지 그거 개인별 이름은 안 들어가도 되겠지요.
  성 정도만 땡땡 해 가지고 그 자료. 그리고 그 위원들의 연세, 나이 정도, 나이하고 유관기관 활동 연수 그거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현황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황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봉사 연수.
○분당구청장 전동억  위원장님, 이 단체가 지금 동별로 8개에서 10개 단체 정도 이렇게 되는데,
○위원장 박경희  아니, 그래서 통장하고 주민자치회만, 2개만.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2개만 해 주셔서, 그 개별적인 봉사하신 분들의 봉사 연수를 좀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다른 위원님들 총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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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11시 44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남명원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셔야 하나 직원 소개 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남명원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봉동열 총무팀장입니다.
  한정선 기획감사팀장입니다.
  박정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김은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명순 시의원입니다.
  본 위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보면 41페이지 분당동, 41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학생들의 올바른 자아 찾기 도우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1680 정도 되는데 지금 1300이 소요됐고요. 이 자아찾기 도우미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
○박명순위원  아이들의 자아를 찾아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건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이거는 동에서 하는 사업이라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명순위원  이게 유일하게, 다른 동을 찾아봤는데 다른 동에는 이게 없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안 되지요. 유일하게 여기 하나 있는데 이걸 파악을 못 하셨나요?
○위원장 박경희  주민참여예산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예, 내용은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성, 진로검사를 실시하여 앞으로의 진로 설계 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명순위원  사업이라 하면 그러면 그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이런 분들, 여기에 자격요건이나 이런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까?
  답 안 되십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아니,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모르고 계시고, 이게 다른 동에도 없는데 유일하게 분당동에 있는데 파악을 못 하셨다면, 과장님.
○위원장 박경희  뒤에 팀장님 누구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설명을 좀 해 주셔요. 이게 분당동의 아마 주민참여예산 같은데, 없으십니까?
○박명순위원  과장님.
○분당구기획감사팀장 한정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한정선입니다.
  제가 예전에 분당동의 행정팀장으로 있었을 때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했던 사업이라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중에 초중고 학생들이 적성이나 자아를, 적성이나 진로를 찾을 때 어떻게 찾는지를 좀 알아보고자 초등학교…… 저도 옛날 거라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일정 초등학교 몇 학년 3학년 뭐 6학년 이런 단계로 해서,
○박명순위원  아니, 이거를 자료를 제출해서, 계속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분당구기획감사팀장 한정선  아니요, 도우미가 그 사람의 도우미가 아니라 그 적성을 하는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박명순위원  용역을 했습니까?
○분당구기획감사팀장 한정선  예.
○박명순위원  용역을 줘서 이거 하시,
○분당구기획감사팀장 한정선  예, 그래서 검사지를 통해서 검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건가요?
○분당구기획감사팀장 한정선  2020년이나 2021년이나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에서 잘 알기는 하는데 제가 개략적인 것만 알고 있어서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잘 못 하시니까, 자꾸 하시면 곤란하시니까 이걸 자료로 꼭 좀 제출해 주세요.
○분당구기획감사팀장 한정선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수내1동 49페이지 ‘맛집 조형물 설치’ 1956만 원여가 들어갔는데요. 이걸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맛집의 조형물 설치를 하면서 여기에 선발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조형물을 설치해 주시고 산정을 하시는지요?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죄송합니다. 동에 대한 그 자세한 사업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질문드릴 게 없는데요. 질문드릴 게 없잖아요, 그러면.
○위원장 박경희  주민참여예산이니까 과장님, 분당구의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그 설명은 박명순 위원님께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지금 뒤에도 있는데 여쭤봐도 어차피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제가 몇 가지 더 여쭙고 싶은데 여쭐 게 없네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예, 자료를 별도로 해 갖고 드리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뒤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뒤에 있는데도 과장님께서 지금 잘 모르시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명순 위원님, 주민참여예산 관련이신가요, 다, 뒤에 남아 있는 그 질의도?
○박명순위원  예.
○위원장 박경희  그 부분 과장님, 따로 그 자료 준비하셔 가지고 박명순 위원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중원구청 할 때 밖에서 혹시 들으셨어요? 중원구청 우리가 할 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옆에 경제환경위원회에 참가해서 못 들었습니다.
○이덕수위원  거기 가서 못 들으셨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예.
○이덕수위원  우리 분당구청도 사무 공간이 아주 넉넉하지는 않지요, 현재로서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옛날에는 아주 좋았는데, 십수 년 전엔 좋았는데 지금은 아주 열악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여기도 시민정보화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아까 왜 이것을 안 해야 되느냐 그 논리는 얘기를 했고, 중원구에서는 제 논리에 동의를 하셨어요, 과장님도 그렇고 청장님도 그렇고.
  우리 열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 복지나 또 사무 공간의 많은 할애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적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제는 밖으로 뺄 때가 됐다. 이거는 90년대 없을 때 민에서 못 할 적에 우리 관에서 구청에 만들어서 정보화교육 시키고 뭐 이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유사 사업을 너무나 많은 단체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런 거는 나가서, 중급 이상은 나가서 다 학원에 다니시면서 배우게 하고 그런 데를 지원해 주는 방법 이런 것을 찾는 게 더 낫고, 우리는 관에서 심지어는 구에서 구청에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간도 없는데.
  그래서 그 공간은 분명히 공무원분들한테 다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내년에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예산 지금 올렸잖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예, 올렸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거는 매번 관성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 지금은. 그리고 다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에서 삭감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원구에 더 많은 말씀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소통 좀 하세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여기에서 말이 길어지니까 줄이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구청에서 하는 역할이 뭘까요, 이 주민참여예산 각 동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현재 구청 자료집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 주민자치 지원을 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에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사업은 잘 답변하기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서 지금 저희가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 저희가 75억 정도 예산을 해 가지고, 물론 구청 해당 사업이 아닌 시 소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73억 원 예산이 소요가 됐고 2020년도에는 65억, 2021년도에는 59억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왜 줄어들고 있느냐면 지금 각 구청에서 그 해당 동의 사업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도 점검이 안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중요한 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제 주민자치회 지방자치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것들이 더 확대되고 해야 되는데 예산은 줄고, 질문하면 답변은 안 되고, 세부 집행 내역을 보면 이거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맞나라는 것들도 많고 이런 의식이 자꾸만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현재.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지금 구청에서 22개 동에 약 5000여만 원씩 각종 사업들을 주민 공모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구청에서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하고 계신 거지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하고 있는 역할과 좀 아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일단 저도 동장으로 근무해 보고 했는데요. 각 동별로 5000만 원 기준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설정이 되고요.
  그런데 각 동에서 이게 우리 주민분들이 많은 제안을 해 주는데, 해 주다 보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요. 혹시 저희들이 미처 동이나 구나 시에서 거르지 못한 사업은 예산편성 해 놓고도 간혹 보면 집행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 사업을 꼼꼼히 한번 챙겨보고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 사업이 많다 보니까 다시 한번 꼼꼼히 못 들여다보고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적어도 두세 차례 정도는 어떤 지원이나, 상담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지도, 감독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체계화해서 하고 계신가요, 구청에서? 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현재 구에서는 거의 좀 없는 편입니다, 그 기능이.
○박은미위원  시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지만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 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그런 것들을 시스템화해서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예,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박은미위원  그에 대한 계획을 생각하셔 가지고 결과를 자료를 주시, 아니, 좀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그런데 저희 구청 가까이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사실상 좀 미약하고,
○박은미위원  지금 여기 자치지원팀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각 동에서 올라오는 그 자료들에 대해서는.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시에서 총괄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자치지원팀도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박은미위원  동 사업은 구 단위에서 어느 정도 이게 점검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관리도 마찬가지고요. 예산지원과에서 또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자료가 이렇게 오니까 과에다가 여기 지금 구청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본다면 파악이 되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컨트롤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각 구청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보여져요, 과장님. 의회에서도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희가 시에다가 동의 세부 사업까지 지적하지는 못하거든요. 이것까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이 대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고요. 제안을 좀 주시기 바라요, 어떻게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간단하게,
○박은미위원  예, 말씀하세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은 사업적인 부분은 제가 현장 행정이라든가 체크를 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운영 방법에 대한 부분, 뭐 성과 관련된 것 또 이런 부분 지도 점검이라든가 필요성 이런 부분은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부서 자치지원팀을 통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세밀한 부분은 좀 챙기고 또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진도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은미위원  청장님, 제가 말씀하신 김에 왜 이런 문제들을 말씀을 드리냐면 한 가지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거 누가 답변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자료 193쪽에 보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이런 게 나와요. 가로등 특수도료 조달 구입 이런 게 나와요. ‘가로등 특수도료 조달 구입’ 무슨 사업을 했는지, 이게 특수도료가 뭔지, 이게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주민 공모를 통해서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이거를 결정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그 제안을 해 주시면, 동에서 제안을 해 주시면 그 관련 소관 또 부서가 있어요, 사업 검토를 해야 될 부서가. 구에 관련되면 구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시에 관련된 거는 시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타당하다, 안 하다 그래서 가부를 결정해서 예산 부서에서 또 결정을 하거든요.
○박은미위원  예, 그 과정이 있는 건 알겠는데요. 제가 구청에 바라는 것은 이런 사업 제목을 봤을 때 이게 정말 주민들이 이거를 선정하고 여론을 통해서 투표를 해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됐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지도, 점검 그런 부분의 피드백이 말씀처럼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저런 게 있어요. 저희가 뭐 일명 개인에 의해서 이런 게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동에서 제출을 할 때 사전에 이렇게 합의가 된 그런 사항을 제출하는 거지 누구 개인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일단…….
○박은미위원  청장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회의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사업이 회의를 통해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은.
  그래서 지역에서 그런,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올라올 때는 그 회의록, 회의를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서 이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도 같이 첨부해서 올라오도록 그렇게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하셔야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정말 마을을 위한 사업들이 선정이 된다고 봅니다, 청장님.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과장님, 분당구청에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이번 7월 20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박명순위원  아, 그런데 참 제가 이 책, 이 세출예산서를 보고 질문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발간이, 제 앞에 왜 있는지 제가 더 난감합니다.
  163쪽 자료 제출 요구 좀 할게요. 163쪽에 보시면 ‘인절미길 트릭아트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수의계약이지요? 아,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다음에 183페이지 ‘탄천4 지하보도 벽화작업’ 용역 과정하고 이거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부분입니다. 제가, 답변을 못 하시니까 자료 제출만 해 주십시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 이게 언제 발의된 조례인지 아시나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언제 발의된 조례인지 아십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정확하게는 저도 기억은 못 하고요.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일관적으로 거의 다 모르셔요. 앞에서 구청 할 때도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고 답변이 있었고 했는데 과장님이 너무 모르시니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지.
  이게 누가 발의했는지 아셔요? 이게 집행부에서 발의된 거예요. 집행부 조례안이에요. 2018년에 민선 7기 들어오면서 집행부에서 아마 처음으로 만든 조례일 겁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모법에서 규정돼서 이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모법은, 다 모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과장님이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너무 업무 파악이 안 되셨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거고.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오지 않으셨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에,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더 연찬해서,
○위원장 박경희  행감 할 때 더 많이 좀 연구하셔 가지고 행감에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자료 위원님들이 많이 요청을 하셨는데요. 그 주민참여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각 동에 참여예산제, 제가 말이 혼동이 됐습니다. 참여예산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그 위원회가 회의,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결정했는지 회의 횟수, 동별 회의 횟수 그걸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업 이름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단위 사업, 예산 사업 관련한 이게 단발성, 일회성 사업인지 아니면 계속사업이었는지 그것도 구분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민참여 위원들 교육 있으시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예.
○위원장 박경희  교육 있는 거 아셔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예.
○위원장 박경희  그 동별 교육 횟수,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동별 그 교육 횟수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회의 횟수 그리고 회의 참석률까지 해서 자료로 아까 우리 위원님들 요청하신 자료 플러스해서 요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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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12시 09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은 그 자료로 대신하고요, 우리 팀장님들 소개 후 앉아서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최영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세출 결산안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미 민원팀장입니다.
  김지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경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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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당구건설과

(12시 11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혁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셔야 하나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과장 김혁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 등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교육위원회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혜경 민방위방재안전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폭설로 서현동 새마을연수원 입구 고질적으로 계속 토사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새마을연수원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경희  예, 거기 위에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비가 올 때마다 늘 있는 일인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으셔서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대책을 세우셨나 여쭤봅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현재 대책 세운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왜 대책 세울 수가 없는 건가요? 거기가 통행, 차량 통행에 굉장히 불편이 있잖아요, 토사 유출이 되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으셔요?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거기 등산로 그쪽, 연수원 입구 등산로 쪽에서 잡석을 깔아, 통행 불편을 위해서 잡석을 깔아놓는 거거든요. 그게 계속 흘러내리는 거라요, 저희가 흘러내리면 그걸 다시 원상복구 개념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포장을 못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경희  포장을 못 하기 때문에.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럼 늘 폭우가 오면 그렇게 늘 가서 작업하고 또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네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그거를 덜 흘러내리기 위해서는 그 위에 야자매트라고 그런 거를 깔 수는 있는 거지요.
○위원장 박경희  그거 이상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없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항상 열심히 정말 빠른 속도로 업무 처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지난번에 분당동에 도로가 무릎까지 침수되고 아마 차량 피해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분당동이요?
○박은미위원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렉서스 앞에 침수 대비해서 빗물받이 4개, 그다음에 재설치 3개 이렇게 이번에 개선을 발 빠르게 해 주셨는데요. 이런 거를 이렇게 개수를 정할 때 침수량이나 이런 것하고 비례해서 뭔가 그 기준이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그 기준은 현재로서는 없고요. 저희가 판단한 것은 거기 빗물받이가 가운데 우수관하고 직접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연결 못 한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냥 빗물받이는 빗물받이끼리 측구에 연결한 게 있어 갖고요, 이번에는 완전히 가운데 우수관에다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아마 굉장히 몇 년간 지속적인 민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어쨌든 그 원인이 우수관에 직접적 연결이 안 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그것도 있고 낙엽 같은 게 부유물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 가서 작업했을 때는요, 부유물을 치웠을 때 물이 어느 정도 빠졌었거든요.
○박은미위원  예, 하여튼 기본적인 원인까지 아마 이번에 잘 체크하셔서 개선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정말 내년에는 이런 침수 사례가 정말 분당에서 없기를 한번 보고,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지금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음 연도에는 사전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올해 내년도 예산 세울 때도 적극적으로 잘하셔 가지고, 도로가 무릎까지 침수되고 이런 곳이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곳 있었는데요. 그쪽에 좀 더 확인하셔 가지고 예산 세우는 거나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런 일이 생기는 거 너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 사항이 올라온 건데 민원 사항에 대해서 ‘칭찬합시다’ 민원이세요. 우리 ‘구청장님이 민원 해결을 빨리 해 주셨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런 민원이신데, 돌마1·2터널 배수로 퇴적물 관련해서 여기에 주신 민원들을 발 빠르게 처리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도 지난 폭우 때 일한 거 다 여기 위원님들 아실 거예요. 바지 다 걷어붙이고 맨발로 다니신 것 아는데, 겨울 또 한파·폭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대비 잘하시고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과 과장님은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인사하시고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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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정구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2시 19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윤철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윤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총괄 설명은 저희 자료로 대신하시지요.
○위원장 박경희  예. 청장님,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우리 과장님들 인사 후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그럼 과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유경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시민봉사과장 겸직하고 있습니다.
  유동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소관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청장님, 몇 가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거는 3개 구청 다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동의 각 복지센터에 전기차 충전기가 다 설치가 돼 있지요, 의무적으로?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몇 개 있어요? 동마다 좀 다르지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각 동의 주차장 면수에 따라서 확보율이 다르기 때문에요, 두세 개씩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일반 주민들이 같이 공유,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당연히 주민들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김선임위원  우리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개인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은 지금 지난번에 법이 바뀌어서 자동차 대수대로 아마 지원을 받아서,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아마 충전기가 돼 있을 거예요, 공동주택은.
    (박경희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급속도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주민들은 별 피해나 사용하기가 일반 주민이 그닥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본시가지 쪽에는 공동주택보다는 일반 주택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개인 주차장 이런 데서는 전기충전기가 설치하기가 매우 부족하므로 우리 해당 동에 설치돼 있는 충전기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 돼 있지요.
  그런데 첫째는 일반 주민들이 동사무소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기가 우리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홍보가 돼 있지 않다. 이게 관공서에 있다 보니까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홍보 좀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동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주차장을 민간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데는 6시가 되면 차단기가 내려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민들만 활용할 수 있지, 그 주변의 일반 주민들은 6시 이후에는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6시 이후에는 주차 관리하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일일이 그걸 들어오는 사람한테 확인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일반 분들이, 일반 주민들이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기를 언제든지 공유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홍보하고, 그리고 차단기가 설치돼 있어서 6시 이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건 3개 구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본시가지 쪽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이게 또 하나는 시립, 이거는 아주 많은 분들의 민원이에요. 그런데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시립의료원 장례식장 앞의 흡연 문제예요. 대부분 상주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모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조문객이 오시거나 또 상주들이 보면 진짜 한 대여섯 명씩 이렇게 모여서 흡연을 하세요. 그리고 실내에서는 못 하게 돼 있는 것 때문에 그런지 나오시면 한 개가 아니라 몇 개씩 한꺼번에 피우고 가시니까 그 도로를, 인도를 또 그 주변의 상가 계신 분들이 이 흡연으로 인한 연기 때문에 굉장히 곤욕스러워한다. 그래서 이 얘기를 작년부터 계속 민원을 내고 그리고 제가 이 의료원이 보건소 담당이다 보니까 보건소 쪽에도 많은 의뢰를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여기가 우리 의료기관에는 금연시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금연 구역을 따로 해 주지, 왜 저렇게 방치해 둬서 주민들께 저렇게 피해를 주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만한 전광판을 했어요, 과태료 10만 원. 누구나 눈에 확 보이게. 그래도 그거 상관없더라고. ‘과태료 10만 원’ 보면서도 담배를 피우시니까 전혀 이거랑 무관해서 어떤 분이, 저희 옆에 아트리움 있지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김선임위원  아트리움은 공공기관이긴 하나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그럼 옥상 같은 데 혹시 흡연시설이 가능한지? 청장님께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의료원은 보건소 담당이고 아트리움은 문화예술과나 문화재단 쪽의 이게 위탁사업이라서 어느 쪽에서 이렇게 핑퐁하고 서로 미룰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청장님이 그 양쪽 부서가 어디가 됐든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 한번 해 주십사 해서,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제가 주민들께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등학교 앞에 몇 년 전에 거기 도로에 성남시에서 아마 급경사로 돼 있어서 열선을 깐 적이 있어요. 동부센트레빌 주민들께서 1000명, 2000명 서명을 받아서 그 앞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서명을 해마다 1000명씩 서명을 받아 옵니다. 아마 청장님께도 서명지를 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밑에가 암석이기도 하고 이게 급경사이기는 하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에는 고도, 각도가, 각도가 맞지를 않아서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할 수가 없다 이래서 그러면 서초등학교 앞에는 다 담벼락이에요. 교문만 빼놓고는 다 담이어서 그쪽에 그러면 비가, 눈이 많이 오면 거기는 사람 한 명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계단이고 가파르고 이래서. 그러면 캐노피라도 이렇게 해 달라는 요구의 서명지가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 말씀을 지금 못 들으신 것 같아서.
  그리고 두산위브에 있는, 그러니까 태평2동이지요. 봉국사 밑에 있는 두산위브 그 학생들이 전에는 태평3동에 있는 수진초등학교를 통학을 했는데 두산위브 학생들이 태평초등학교를 통학을 하려면 큰 사거리를 2개를 건너야 돼서 안전에 대한, 사고에 대한 안전성 때문에 올해부터는 교육청에서 두산위브에 있는 학생들이 서초등학교 등교 허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두산위브에 있는 학생들이 서초등학교를 오려면 그냥 직진, 일직선으로만 가면 되거든요. 사거리도 없고 신호등도 없습니다. 횡단보도는 한 번 건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성도 그렇고 해서 학교 측에서도 원하고 동부센트레빌 주민들도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어서 캐노피를 설치를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 좀, 거기는 지역이 다른 데보다 굉장히 급경사도 많고 그리고 계단 하나하나가 다 언덕이에요. 그리고 가천대역에서 태평2동 그쪽으로 걸어가는 시민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마을버스가 가천대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학생들도 그렇고 초등학생들도 그러니 많은 시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으므로 검토를 면밀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따 건축과 할 때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분한테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좀 빠른 검토 해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위원님이 지금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좀 더 할 텐데, 현실은 동사무소에 가뜩이나 주차장 면수가 적은데 그 적은 면수를 할애해서 지금 전기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다 보니까 또 그게 5분, 10분 만에 급속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한 번 충전을 하게 되면 일반 차량들이 사용을 거의 못 하고 또 전기차들만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그걸로 인해서 주차 문제가 좀 많이 문제가 되고는 있는 현실입니다.
    (김보미 부위원장, 박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아까 위탁을 주고 있는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위탁받으신 분들이 그걸 강제를 해 버렸을 때 어쨌든 수익 창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조례나 아니면 또 어떤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분들 수익에 관련돼서 뭔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뒤에 그분들하고 얘기가 돼야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의료원 앞의 흡연 문제는 참 부끄럽게도 저도 아직 흡연을 하고 있지만,
○김선임위원  (웃음) 부끄러울 일인가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그래서 또 저희 공무원들이 법과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사실은 업무를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또 그렇게 냉정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례식장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슬프거나 가족들이 그래서 나와서 담배를 피우는데 거기 과태료를 10만 원 부과한다고 그러면 또 거기에 더 아픔을 추가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저희가 알면서도 그거는 단속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거는 홍보하고 좀 계도하고 장례식장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보건소라든가 담당 부서하고 대책을 좀 마련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좀 그거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고민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초등학교 앞의 열선 말씀하신 부분은 캐노피 설치는 그 구간이 저희 수정구의 급경사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수정구에 지금 열선이 깔려 있는 구간이고, 그래서 우리 성남시 제설 대책이 상당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수하게 잘하고는 있지만, 도로 부분은 그렇습니다마는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보도의 제설 부분은 인력으로밖에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캐노피를 설치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나 시민들 통행권 확보하는 데, 겨울철 통행권 확보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싶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연장도 좀 꽤 되고 그래서 예산이 지금 당장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 의원님들하고 예산 관련 부분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걸로 총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거, 하여튼 여기 의료원 앞의 흡연은 하시는 분은 대부분 삼일장 하니까 이틀, 삼일 계시는 거지만 그분이 나가시면 또 다른 분이 들어오시고, 거기가 장례식장이 9개가 있어요. 9호실까지 있는데 9호실이 꽉 차서 그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셔서 흡연을 하시면 거기 자주 드나드는, 지나가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시, 상시 거기가 흡연실인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매번 민원이 지금 몇 년째 끊이질 않아서 하여튼 좀 부탁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하나,
○수정구청장 김윤철  아예 흡연 부스를 설치해서 담배 연기를 정화해서 내뿜는 것도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비행장, 저 공항에 가면 있는 그런 시설 같은 거.
○김선임위원  의료기관이라 흡연 구역을 설치를 못 합니다, 법상. 그래서 제가 아트리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의료기관인지 지금 문화공간으로 돼 있는지는 좀 확인하셔서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김선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중원구 그리고 분당구에 대해서도 노점상 문제, 적치 문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밖에서 혹시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지요, 경제 하시느라고?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경제환경 하느라고 못 들었습니다.
○이덕수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성남시가 가장 퇴보하고 낙후된 부분이 바로 노점상 그리고 길가의 적치 문제다, 걷기 편한 도시가 아니다.
  그거의 또 대표적인 것이 수정구가 제가 보기에는 아마 1등 정도는 우리 구에서는, 우리시에서는 1등 정도는 되겠다. 어디냐? 중앙시장. 그렇지요? 그쪽 부분. 또,
○수정구청장 김윤철  종합시장 쪽하고.
○이덕수위원  종합시장도 그렇고 또 정병원 뒤에 또 그 이면도로.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이덕수위원  수진1동 이면도로도 걷고 싶은 데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한 4, 5년 전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상인분들한테. “상권 활성화, 활성화하는데 왜 이 도로에 손님, 우리 통행량이 더 없을까 주민들이,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라.”
  예를 들어서 정병원 그 골목 있잖아요, 바로 뒤에 골목. 거기가 더 많아요. 저도 거기로 다녀요. 왜 그러냐, 심리적으로 그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들어가 버리면 차에 치일 것 같거든. 그리고 차 오면 한참 기다려야 되고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뒷골목으로 다니는 거야. 한적한 뒷골목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사가 거기가 더 잘 돼, 원래 안 되는 데인데. 그러니까 상인분들한테 제가 옛날 경제환경위원장 할 때도 이야기할 때도 했어. 그랬더니 지금에 와 가지고 이분들이 느낀 거예요. 이덕수 의원 당신 말이 맞았다 이거예요.
  그때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아니, 내 식당에 오는 손님이 차를 한 대 몰고 와. 그러면 혼자 탔거나 최고 많이 탔을 때는 4명이잖아요, 4명. 5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5명 받자고 아니면 1명, 2명 받자고 차를 갖다 자기 식당 앞에 딱 대놓는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걷기 불편하고 그러니까 더 안 오는 거지요, 그 식당을.
  그래서 그것은 절대 상권 활성화에 두면 안 된다라는 논리를 제가 폈던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수진2동 같은 데서 상인회를 중심으로 이덕수 의원님 말이 맞다, 그래서 일방통행을 좀 추진해 달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지금 해 왔고 저는 그 전에, 그 얘기 듣기 전에 또 의원 되고 바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셔야지 되고.
  일방통행을 우리 수진2동만이라도 일단 해 보면 굉장히 상권 활성화의 핵심이 될 것이다. 걷고 싶은 거리만 만들어 버리면 상권 활성화는 그냥 된다. 이제 너무 늦으신 거야, 지금 느끼신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에 와 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하면 만약에 성공적으로 될 거라는 거 나는 확신하고,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수진1동·신흥1동도 해 달라고 아마 그럴 것이다, 보면. 왜? 그 차들이 그러면 어디로 가요? 아니, 수정커뮤니티센터 그렇게 650대나 댈 수 있는, 주차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우리가 1000억 원 거의 가까이 들었지요, 그게?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이덕수위원  들여서 그렇게 다 해 놨는데 거기에 안 들어가요. 1대 그리고 상인 여러분들도 내 가게 앞에는 내 1대를 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대니까 교행도 안 되고 또 가는 사람 위험하고 그러니까 불편해서 그 길을 사용 안 하는 거지요. 이면도로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수진1동도 이면도로가 어느 때는 사람이 더 많고, 수진2동도 정병원 뒤의 그 도로가 더 많아요. 그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해 주시고.
  이 기초 질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여러 유관단체들이 있잖아요. 새마을, 바르게 이런 분들도 이제 교통만 서로 너도나도 이것만 하지 말고 이런 어떤 기초 질서 부분에서 노점상을 이용하지 말자라든지, 노점상에서 하다가 잘못 위생 문제라든지 주민 안전 문제가 발전되면 책임을 안 진다, 보상받을 수 없다라는 뭐 이런 어떤 플래카드도 걸고 캠페인도 하고, 이용하지 맙시다, 거기에 농산물도 중금속이 들어있는지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 데서나 뽑아와 가지고 이거 농사지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주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분명한 우리시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 순간 다 풀어줬다, 저는 그렇게 봐요.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인력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퇴보했다라는 거예요. 각 시에서 우리시 같이 이렇게 노점상 많고 이런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창피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해 주셨으면 하고.
  또 하나는 이건 뭐 제가 콕 짚어서 이야기할게요.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회계과에서 준 건데, 옛날 제일시장 있잖아요. 거기 1층에 K마트라고 있지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안 가보셨지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가봤습니다.
○이덕수위원  거기의 그 보도를 다 그 사람들이 상가로 쓰지요? 보도, 그 조그마한 보도까지도.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물건을 적치해 놓고,
○이덕수위원  적치해 놓고 항상 365일.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앞의 도로에 지게차 365일 대놉니다, 다른 차들도 교행도 안 되게. 일단 대지 못하게 하는 조치겠고 그쪽에서는, 교행도 그러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보도도 지게차 대놓고 거기다가 다 적치해 놓고, 보행로는 완전히 상가로다가 상설 매장으로다 쓰고.
  이런 데는 다음에 회계과에 내가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얘기해 가지고 이런 데는 재계약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우리가 줬지 왜 밖에까지, 도로까지 우리가 계약해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걸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로밖에 못 나와.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거를 또 단속 안 하니까, 한 번도 하는 거를 못 봤어요, 나는, 하셨겠다고 하겠지만. 그리고 안 하니까 막 이제 들불처럼 번지는 거예요. 여기만 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도로, 우리 중앙시장을 좌·우측 다 도로로 해서 보세요. 얼마만큼 내놓고 도로를 점유하고 쓰나. 이 모든 부분이 우리가 단속을 안 하니까 해도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또 수진2동사무소 옆에 보면 거기 가게 있지요? 또 슈퍼 하나 생겼지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이덕수위원  점점 점점 내놓는 거를 한 번도, 아무도 얘기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까지 했어요? 천막, 텐트를 갖다가 사각기둥 된 거 있잖아, 우리 행사용 천막. 그거를 보도 전체를 쳐버렸어요. 보도 전체에 거기 바로 버스 타는 데 앞인데 그 쉘터 앞에까지 다 덮어버렸어요. 물론 뭐 그늘 생기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고서 다 써버린단 말이에요. 이 대도로에 이게 미관상 이게 맞느냐 이거예요.
  타 시도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자꾸만 그런데 그런 거 다 그냥, 그 사람들도 저 모란시장 가면 뭐 모란역 가면 거기 커다란 아까 무슨 OK마트인가 모든 그 넓은 데를 다 점유하고 쓰니까, 슈퍼에서. 이 사람들도 이거 치는 거 뭐 별개야 그러면서 보도 전체를 덮는 거예요, 단속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챙겨주시고.
  또 하나 우리 시민들, 주민들이 옛날보다 위험함을 더 느껴요, 사고율은 줄어들었는데, 마음속으로. 왜냐하면 옛날에는 수진1동만 조금 중국인들, 그렇지요? 조선족분들인데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이 가게가 수진1동에 집중됐었는데 이제는 수진2동도 한 30, 40% 점유가 됐어요. 3, 4년 만에 들불처럼 번졌지요. 우리나라 가게를 찾아보기가 더 힘들어요.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무질서가 이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무질서하고, 아까 말씀하신 도로 점유 부분 그걸 포함해서 점점 점점 나오기 시작하더니 뭐 그냥 도로를 내 가게처럼 사용하는 거는 애교고.
  LED 간판 있잖아요. 저녁때 한 번 나와보셨어요, 청장님, 저녁때?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그 닭갈비집도 가보고 일부러 한번 나가본 적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그런 눈으로 안 보면 안 보이거든요. 6시 정도에 중앙시장 사거리에서 올라와서 현대아파트 앞부터 그 골목을 쫙 이렇게 저쪽을 수정커뮤니티센터 쪽으로 수진1동, 그렇지요?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이게 뭔가? 수십 개지요, 그렇지요, LED가.
  그런데 내가 이만큼 내미니까 말 안 해, 구청에서. 그러니까 옆의 가게는 또 한 뭐 그냥,
○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조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정리할 겁니다.
  50㎝ 내밀고 1m 내밀어요. 심지어 도로를 다 침범한 게 거의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걸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져요? 그리고 그 자체가 불법인 거 아시지요, LED?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이덕수위원  이런 것들 강력하게 단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성남시다, 여기는. 성남시는 그런 거 용납 안 한다, 이런 어떤 표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위험함을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심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위원님이 지금, 크게 또 위원님도 세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노점상 노상 적치물은 상권도 보호해야 되고, 상권도 활성화해야 되고 또 우리 보행자들의 보행권도 확보를 해야 돼서 반드시 이거 근절을 시켜야 되는 저희 구청의 현안 업무인데요. 아까 단속이, 저희는 단속원 5명으로 지금 우리 수정구 전체를 커버하고는 있는데, 저희는 나름 5명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많이 미흡해 보이시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차량을 이용한 기업형 노점상은 절대적으로 단속 우선권을 두고 하고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차량 이용을 하다 보니까 단속 나가면 대충 치워 가지고 차량으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 단속원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계속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돼서, 저희가 노점상 단속도 단속이지만 불법 주차로도 지금 단속을 해서 계속 강화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을 이용하다 보니까 참 단속에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저희가 생계형으로 하시는 할머니들이 보따리를 풀고 하시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단속을 유예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형은 앞으로 더 단속 강화해서 근절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진2동의 K마트 앞의 거기 보도를 말씀하신 부분은 그 도로는 원래 지금 도시계획도상으로는 보도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건물을 그 건축 할 때 후퇴하는 공간으로, 정확히 말하면 토지의 경계는 그 건물 소유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가 보도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우리 도로부서에서 관리하는 보도로 착각을 하실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보도를 전체 점용 하고 있냐라고 하면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려고 해도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사유지라서 그래서 그게 단속 나가더라도 좀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다시 한번 현장 확인해 보겠고요.
  그리고 수진동에 지금 소위 말해서 우리 성남에 차이나타운이 수진1동·2동 그 골목으로 해서 조성이 거의 되고 있는데, 중국인들의 좀 특유의 무질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차이나타운에 저희가 단속을 한번씩 나가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단속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왜냐하면 이게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나 한국말 모른다고 중국말로 대응을 해 버리고 그러고 나서 옆의 상가에서 같이 나와서 함께 동조해서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단속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심적인 압박을 많이 받아서 그거를 저희도 이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저희 직원들만 내보냈다가는 또 그런 아까 인사상의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고민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요, 나름 대책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청장님, 추가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특히 그 K마트는 저희 시 건물이에요. 저희 시 소유 자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하게, 거기 장애인연합회도 있고 해서 그 자체가 저희 시 것이라서 K마트의 계약도 저희 시에서 합니다. 좀 더 알아보시고 빠른 시일에 조치 한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지금 성남시에 상권 활성화 구역이 시범길하고 장터길 두 군데가 있어요. 태평2동에 다 두 개 있는데, 특히 시범길은 상권 활성화 구역이기도 하지만 골목형 상가 상권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코로나도 좀 잦아들고 해서 시립의료원도 정상 운영을 할 것이고 그리고 구 시민회관 아트리움도 공간이 넓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많이 하고 관람객도 많이 늘었습니다. 지역주민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 타 동에서 외부에서 많이 오시는데, 의료원 근처의 구도상 여기에 먹거리나 상가가 이 골목에 다 있어서, 골목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안내표가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상권도 많이 죽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 그 시기가 됐는데 의료원이나 아트리움을 나왔을 때 횡단보도에서 먹거리 상권이 눈에 찾으면 쉽게 띄질 않아요. 그래서 시범길 앞에 여기가 태평2동의 상권 활성화 구역이기도 하고 골목형 상권 지역이기도 해서 여기에 많은 상권들이 먹거리가 있다라는 표시를, 조형물이 하나 꼭 필요합니다.
  작년에도 사실 제가 준비는 했었는데, 이 양쪽 골목에 들어갈 때 그 건물주가 허락이 없었어요, 허락을 하셔야지 설치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한쪽 그 건물주께서 다행히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건축과에서 나왔을 때도 이 건물주가 허락이 안 돼서 설치를 못 했는데, 허락도 하셨고 하니 그 조형물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상권활성화재단 담당이긴 해요. 담당은 상권활성화재단 담당이지만 허가나 장소에 대한 검토는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하고 검토하셔서 예산하고 또 그 주변의 허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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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정구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12시 52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유경화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유경화입니다.
  그러면 결산 심사에 앞서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아 총무팀장입니다.
  강태범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신영미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김은정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예, 안녕하세요?
○박명순위원  저는 조금 있으면, 어제도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제가 부탁 아닌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김장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취약계층이 많다 보니까 지금 물가도 너무 비싸고 그러다 보니 더 추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취약계층을 위해서 우리가 김장, 11월 행사를 하게 되는데 좀 두텁게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거를 어떻게 혹시 생각해 보시고 계신지?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위원님 말씀에 따로 생각한 건 없습니다만 사실 김장 행사가 각 동에서 보통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단체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시에서도 또 자원봉사 차원에서 김장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좀 이렇게 두터운 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한번 고민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좀 예산을 다른 데 덜 쓰더라도, 취약계층은 겨울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지금 상황 같아서는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 박스 포장비가 해서 400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성남시 예산이.
  그런데 지역 주민들께서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나기가 김장으로 나시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좀 쓰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생각을 많이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민정보화교육장이 우리 수정구에도 있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예,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분당구·중원구 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들으셨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예, 전해 들었습니다, 직접 듣지는 못하고.
○이덕수위원  예, 그런 측면에서 동의를 중원구 과장님은 충분히 하셨는데, 이 공간을 지금 사무 공간이 엄청나게 수정구도 제가 알고 있기로 열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분들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이 공간은 공무원분들한테 돌려드려야 된다. 지금 시기하고는 이제 시대하고는 안 맞다. 이거는 90년대, 2000년대 이때 논리로는 맞았던 건데 지금은 이제 다른 데서 많은 그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까지 근무 공간을 할애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예산에 올리셨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이거는 저는 삭감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아시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예, 3개 구청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전에 분당구청하고 중원구청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별로 주민참여위원회, 참여예산위원회 그 회의 진행된 날짜들 회의 기록 주시고요.
  그리고 통장님하고 자치위원님들 계시잖아요. 통장님, 자치위원님들 이름은 할 수는 없고 박땡땡 이렇게 땡땡으로 해서 주시고, 그분들의 나이 그리고 봉사 연수, 그 동에서 봉사 연수 그리고 타 동 안에 있는 유관단체 이력, 어디 어디 이렇게 유관단체에서 활동하시고 또 통장님도 하시고 주민자치위원님도 하시는지 그 기록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상입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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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12시 59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유경화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시민봉사과장을 제가 겸임을 하고 있고요. 저희 승인안 설명에 앞서서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숙 민원팀장입니다.
  김명수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예, 안녕하세요?
○성해련위원  27페이지 보면 ‘민원담당공무원 간담회’라고 있어요. 예산이 162만 원인데 딱 반 쓰셨더라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물론 코로나나 이것 때문에 간담회를 못 한 거는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민원 담당 공무원, 모든 공무원들이 다 고생을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코로나 시절에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간담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충분히 사용하셔서 이분들을 격려도 해 주시고 좀 챙겨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이거는 저희가 안 한 건 아니고 약간 당초 대상보다 좀 축소해서 진행은 했습니다.
○성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성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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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정구건설과

(13시 01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유동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유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교육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순 민방위방재안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여기 저희 그 결산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이게 건축과인지 건설과인지 이게 좀 헷갈리기는 해요.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말씀하십시오.
○김선임위원  저희 태평3동 배수지의 배수지 인도 공사가 우리 건축과인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저희 건설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맞아요?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차장이 폐쇄가 된다고 그랬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성남시 전체에 있는 어린이구역의 주차장은 다 폐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배수지 옆에만 그러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아마 전체적인 걸로 제가 생각은 되는데, 확인해 본 거는 없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위원님, 전체 다 법에 의해서 폐쇄되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전체 다요? 그러면 그게 9월 30일 자로 주차장이 이제 폐쇄가 되는 건데 그러면 전체 다 그 날짜, 날짜도 똑같아요, 폐쇄되는 날짜도?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같습니다.
○김선임위원  그 배수지 옆의 인도 확장 공사가, 그 인도가 지금 1m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그 옆에, 인도 옆에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일렬 주차장이. 그럼 배수지 담벼락이 높은 데다가 1m 인도에다가 바로 옆에 주차가 쭉 돼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 인도가 필요한가? 어둡기도 하고. 주민들이 거기를 지나가지를 않아요, 무섭고 좁아서.
  그래서 그 인도 확장 공사를 하는데 넓힐 데가 없어서 배수지 벽을 옹벽을 깎아서 공사를 하기로 했었던 건데, 지금 이 주차장 폐쇄로 인해서 그 배수지는 그대로 두고 인도 확장 공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예산은 대략 얼마나 드는지, 제가 작년에 들은 바랑 다르고 이 자료에는 없어서 한번 여쭤봐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저희가 그 예산은 사실 단위사업으로 세우지는 않았었고요. 올해 도시계획 배수지를 축소를 하고 인도를 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그런 용역만 세웠었는데, 이게 이제 진행하는 과정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상 주차장이 폐쇄가 돼서 그럼 그 부분을 활용해서 인도를 놓으면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올해 추경에 보도 예산 1억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억 이내에서 설계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1m로 되어 있는 거를 한 2.5m 정도로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지금은 용역 중인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지금 저희 직원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설계?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금년 안에 공사가 마무리되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래 9월 말일에 끝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면 원활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주차장 폐지 공고하는 또 그런 법적 기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 끝나면 바로 착공 들어갈 수 있도록 세팅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선임위원  하여튼 지난 얘기는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5억 예산이 확정도 됐고 보고도 그렇게 받았고 제가 공약도, 그렇게 공약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계획이 변경이 돼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금년 안에 인도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윤환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건데, 이 결산서 34쪽에 한번 보시면 ‘입영지원금 현수막 배너 제작’이 나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작은 금액이기는 한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윤환위원  여기 34쪽에요, 사회복무요원 관리 일반운영비에 ‘입영지원금 현수막 및 배너 제작’이 11만 원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군 입대 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바로 또 입대를 하고 이러는 게 있어서 그걸 우리 성남사랑상품권을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건데요. 그런 거에 대한 그 홍보 현수막을 좀 설치했던 내용입니다.
○김윤환위원  예, 수정구만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복무요원.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아마 그게 저희가 집행을 그렇게 해서 그런 거고, 아마 다 대부분 대동소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거 하나 여쭤볼게요. 건설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여기는 수정구이기 때문에 수정구에 맨홀뚜껑이 몇 개나 있는지 그런 거 다 이렇게 있나요, 맨홀뚜껑?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사실 그 확인을, 아마 없을 것 같고요.
○위원장 박경희  자료가?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맨홀이라는 게 그 관리기관이 또 여러 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위원장 박경희  어디예요, 관리기관이?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한전, 통신사가 또 몇 개 있고 또 우리시에서 하는 게 상수도, 하수도 정도만 있고요. 나머지는 다 외부 기관들이라서.
○위원장 박경희  다 외부 기관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위원장 박경희  맨홀뚜껑의 그러면 관리가 다 그 외부 기관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담당하는 곳에서?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위원장 박경희  만일 그걸로 인한 사고가 났다고 하면?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그러면 우선은 도로 관리, 맨홀이 잘못돼서 그런 거면 저희가 맨홀 부서에다가 보내고, 그다음에 도로가 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미처 파악을 못 했다 해서 사고가 난 거라고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위원장 박경희  그게 구분이 그렇게 가능할까요? 맨홀뚜껑이 잘못된 건지, 도로가 잘못된 건지.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육안상에 보면 실제적으로 맨홀 자체로 문제가 있는 거면 그 관리기관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맨홀뚜껑 주변으로 콘크리트가 깨지고 뭐 이러면서 좀 문제가 된 게 있으면 저희도 관여를 좀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글쎄요, 저도 확인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맨홀 관련해서 사고는 저는 시장님이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로 어디서 잠깐 들었거든요.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그 확인을 좀 같이 해 보시고.
  맨홀뚜껑에 대한 관리가 어쨌든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맨홀의,
○위원장 박경희  조례 개정이 됐나요, 그게?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통과가 됐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통과가 돼서 이제 맨홀에 대해서 관리기관하고 우리시가 같이 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 청장님, 그거 하나만, 다른 분당구청하고 중원구청도 공히 했는데요. 수정구청의 지방세 체납률 그 확인을 좀 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라고. 그 체납한 것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나 체납된 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구청에서 세우나요, 아니면 어떻게 시에서 세우나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위원장님, 세금은 지금 우리 구에서 우리 세무과에서 담당을 하면서 고지서 나가고 1년 동안 수납하고 하는 건 저희 구에서 하고요. 1년이 지날 때까지도 체납이 되는 거는 시청 체납징수과 그쪽에다가 모든 그 세금뿐만이 아니고 과태료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체납징수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건 시에서?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위원장 박경희  그 체납률 그러면 주시고, 다른 건 제가 시에 따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건설과는 아닌데요, 지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청장님께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2021년도 결산 자료 보면 행정복지센터의 집행잔액이 지금 중원구가 14.8% 되게 높아요. 지금 98억 중에 거의 15억을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요. 이게 다른 데도 조금 많기는 한데 제가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계신지를 여쭤봐요.
  이게 저희가 지방정부 종합평가에서도 집행잔액 많은 건 페널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건지 이거 분석 좀 해 보셨어요?
  이게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각 동에서 다 쓰여져야 되는 예산인데 어쨌든 거의 15% 가까이 잔액이 반납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에게는 많이 손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디테일하게 동별로는,
○박은미위원  어? 수정구, 죄송합니다, 수정구.
○수정구청장 김윤철  동별로 체납한 거는 현재 파악은 안 해 봤는데,
○박은미위원  체납이 아니고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아니, 불용된 거.
○박은미위원  예, 집행잔액 너무 많아 가지고.
○수정구청장 김윤철  사실은 작년도는 거의 1년 내내 코로나 때문에 이런 동의 자체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동의 전체 예산 중에서 한 10%에서 15% 정도는 통상적으로 어떤 물건을 구입하든지 무슨 공사를 조그맣게 발주하는 것도 집행잔액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중원·분당 하실 때 위원님 말씀하신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반납하는 부분도 일부는 코로나 때문에 좀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전반적으로 그러지 않나 싶어서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지 이런 것까지는 아직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박은미위원  하여튼 이 예산이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코로나가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부터였기 때문에 작년에는 어느 정도 그거에 대비해서 예산을, 집행이 가능한 쪽의 예산을 수립을 한다든가 또 세웠는데 불가피할 경우에는 좀 필요한 사업들을 전용해서라도 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많은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평가에도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좀 예산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하여튼 202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집행은 끝나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박은미위원  그래서 작년 거기 때문에,
○수정구청장 김윤철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 검토해서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직 집행할 시기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집행률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집행 잔액률 낮추도록 좀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게 저는 양식이 통일되게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각 동별의 집행잔액 비율 이런 것들 동별 표기가 좀 빠져 있어요. 이것도 자료 만드실 때 동별 현황을 저희가 볼 수 있게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자료를 만들어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저희가 선임 구니까 저희가 양식 해서 수정·분당하고 자료 공유해서 일관된 양식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중원구는 지금 동별로 잘 표기해 왔어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아까 말씀을 드린다는 게 깜빡했네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점심 식사를 위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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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석배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전석배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전석배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서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빈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신종욱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엄종준 분당도서관장입니다.
  김상구 구미도서관장입니다.
  김연수 판교도서관장입니다.
  최대범 복정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쪽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잠시만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어떻게 유인물로 대신할까요, 설명은?
    (「예」하는 위원 있음)
  설명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자리에 앉아서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소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전석배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에 우리 독서회다, 여러 가지 캠페인을 했는데요.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전석배  많은 분이 참석하시고 저희 스탬프 투어 같은 경우의 예를 들면 이틀 만에 다 스탬프, 저희 상품권이 다 나갔고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박은미위원  도서 대출이나 도서관 방문 숫자 수도 좀 많이 늘었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전석배  예,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박은미위원  몇 %나 늘었을까요?
○도서관사업소장 전석배  그거는 제가 수치까지는 지금 파악을 잘 못 하고요. 그건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저희가 이렇게 독서 진흥을 위해서 또는 도서관 이용 수 증가를 위해서 정말 각 도서관에서 다각도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점점 최근에 독서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다 휴대폰이나 e북이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독서 장려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실 필요가 있고 또 도서관 이용 많이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파악하셔서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또 이제 임기가 거의 끝나 가시는 것 같아요.
○도서관사업소장 전석배  (웃음)
○박은미위원  아무튼 수고하셨단 말씀 드리겠고요.
  우수 작은도서관 인증제 이 부분도 지금 많이 조명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2개소 정도 됐나요?
○도서관사업소장 전석배  예. 저희가 지난주에 2개소 해서 인증 현판을 해 드렸고요. 5개년 치에 대한 거를 평가를 해서 해 드렸고요. 계속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작은도서관이 사실 주민들과 가장 근거리에서 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접근성 때문에 저희가 활성화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수 도서관, 우수 작은도서관 이런 인증 부분을 정말 확대를 많이 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많이 보완하고 많은 지원을 통해서 우수 작은도서관이 많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인수인계 잘하셔 가지고 업무가 좀 활성화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도서관사업소장 전석배  예,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제가 지난번에 중앙도서관 배차할 수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도서관사업소장 전석배  셔틀버스 말씀,
○김보미위원  예, 셔틀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고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와 주셨던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해당 보고서가 왜 셔틀버스를 할 수 없는가에 대한 근거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보고서였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도서관사업소장 전석배  예, 그 부분 말씀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부분들 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진행되는 대로 부위원장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그때는 예산 부분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전석배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장님, 지금 오늘까지 소장님 업무 하시는 거지요? 맞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전석배  인사 발령이 오늘 자로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오늘 자로 났으면 이제 바로 내일부터 다른 부서로 복귀인가, 복귀라고 그래야 되나요?
○도서관사업소장 전석배  예, 다른 부서로 전입 가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다른 부서로 가고.
  얼마 하셨지요, 오셔서?
○도서관사업소장 전석배  3개월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3개월 하셨습니까? 3개월 동안에 아마 소장님 또 능력 있으시니까 업무 파악 다 되셨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전석배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럼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 3개월 동안 하시면서 좀 본인이, 소장님이 진행하려고 했는데 못 하신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전석배  제가 도서관 소장으로 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저희가 타 시군 도서관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총 11군데를, 전주시를 포함해서 11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향후 계획에 4개 도서관의 리모델링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고 도서관 트렌드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11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기존에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많은 트렌드의 변화에, 특히 이제 개방형으로 바뀌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저희 성남에 맞춘, 그러니까 성남 전체보다는 도서관별로 좀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지 부분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부분 저희가 9월 달에 벤치마킹 끝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올 연말까지 계획서를 수립할 그런 계획에 있었고, 그 부분을 토대로 4개 도서관 리모델링에 참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아마 저희 도서관 관장님들과 직원들이 지금도 많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짧은 기간 동안에 11군데 또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업무계획도 세우셨는데 그게 사장되지 않도록 오시는 소장님께 이 업무보고 잘하셔 가지고 지금 계획하셨던 것들이 차질 없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오시는 소장님께도 그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좀 보고, 미리 계획하신 것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좀 설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총괄 질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는 부서 일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서 일괄로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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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도서관지원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바. 복정도서관

(15시 11분)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도서지원과.
○도서관지원과장 이종빈  도서관지원과장 이종빈입니다.
○성해련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16쪽에 보면 ‘첫출발 책드림 사업 상품권 지급’이라고 있어요. 예산이 1500이고 교육수당이 480만 원 이게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 이종빈  첫출발 책드림 그 사업은 만 19세, 그러니까 20세가 되는 해에 성남시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금년도는 2021년 기준으로는 2002년생이었습니다. 2002년생 대상의 20세 되는 청년들이 도서, 우리 각 도서관에서 6권 이상의 도서를 대출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성남사랑상품권 2만 원으로 지급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성해련위원  이 기간이 12월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도서관지원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런데 누가 신청을 했는데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다 소진이 된 건가요?
○도서관지원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년도 2021년도, 21년도에는 저희가 100% 소진이 다 됐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 분기, 진행이 되는 시기에 활성화되면 사실은 예산이 1500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소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대상이 전체 도서관 대상인 거지요?
○도서관지원과장 이종빈  저희 도서관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전체 청년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9020명 대상이었고요. 그중에서 참여한 인원이, 지급한 인원이 750명 지원됐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앙도서관 관장님이 조금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관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관장님 먼저 질의 받고,
○중앙도서관장 신종욱  중앙도서관장 신종욱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관장님, 중앙도서관 보니까 성과지표가 굉장히 놀랄 만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희가 상호대차 관련해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지요?
○중앙도서관장 신종욱  예, 지금 상호대차 담당 직원들, 그다음에 공무직 노조 쪽에서 제기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게 어떤 뭐 그거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떤 상호 이렇게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협의가 그럼 마무리가 됐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신종욱  일단은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수용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좀 개선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그 개선안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독서문화 활성화 실적으로 그 측정 산식을 상호대차 대출 건수로 잡으셨어요. 알고 계신가요?
○중앙도서관장 신종욱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런데 이게 목표 권수에 비해서 실적이 한 617%가 달성이 됐거든요. 이거 알고 계신가요?
○중앙도서관장 신종욱  지금 2019년 대비요, 대비해서 저희가 데이터 통계 자체는 한 230% 정도 그 대출량이 늘어난 걸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성과지표는 저희가 기준지표에다가 늘어난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그 양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이거 보면서 성과지표 이런 거를 떠나서 보통은 실적이, 성과지표 실적이 제일 잘한 것이 사실은 100%, 한 120%, 130% 정도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그 목표 대비 실적이 600%가 넘어서 정말 대출 건수가, 그 실적지표가 대출 건수였는데 이거 굉장히 일이 많았겠구나. 이것만 봐도 공무직들 대출, 상호대차 대출해 주시는 그 공무직들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거기를 편을 들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이 굉장히 많았겠다.
  이게 코로나 상황이라서 더 훨씬 굉장히 심했던 거지요?
○중앙도서관장 신종욱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확인해 본 결과 2021년도 12월에 한 4200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8월 말 이 정도 때 보니까 한 3700건으로 이렇게 조금 소폭 하향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코로나 관련해서도 상호대차가 늘어난 그 부분도 좀 많이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이게 안정화되면서 이용자들도 도서관을 좀 더 이용하면서 그 수치는 조금 하향 쪽으로 내려가는 경향은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21년도 평균치를 보니까 대출 반납 일일 평균이 한 4281권 정도가,
○중앙도서관장 신종욱  예, 그 정도.
○위원장 박경희  처리 결과로 나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상호대차 관련해서는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대시민 봉사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지만 이게 너무 과하게 하는 거는 또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생각을 좀 해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신종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다시 조금 재고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거를 좀 염두에 두셔서 내년 예산이나 그 계획 수립하는 데 조금 계획을 다시 수정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도서관장 신종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또 다른 도서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판교도서관 관련해서 질의,
○위원장 박경희  판교도서관 관장님 나오셔서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판교도서관장 김연수  판교도서관장 김연수입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관장님, 예산서 99페이지 관련한 내용 질의드리려 합니다.
  99페이지에 ‘옥상 방수공사’ 1400만 원 정도 집행된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사실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가 원래 4900만 원인데 지출된 게 28%인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옥상 방수공사라고 하면 사전에 미리 견적이 나오지 않는가 하는 의아함이 있어 가지고.
○판교도서관장 김연수  저희가 당초에 견적을 산출했을 때에는 지금 누수되는 부분이 도서관 로비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로비 전체를 가견적으로 뽑았을 때에는 한 4900, 50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실제로 공사를 들어가 보니까 부분으로 누수가 돼 가지고 부분 공사를 하다 보니까 면적이 좀 감소된 부분입니다.
○김보미위원  해당 공사는 언제 이루어진 건가요?
○판교도서관장 김연수  작년 한 9월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김보미위원  9월경에요.
○판교도서관장 김연수  예.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앙도서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도서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도서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판교도서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정도서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정도서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전석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체육국,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행정교육위원회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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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출석 공무원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전동억
  수정구청장  김윤철
  도서관사업소장  전석배
  중원구행정지원과장(시민봉사과장겸임)  권순창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수정구행정지원과장(시민봉사과장겸임)  유경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도서관지원과장  이종빈
  중앙도서관장  신종욱
  판교도서관장  김연수
○기타 참석자
  분당구기획감사팀장  한정선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정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