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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9월 26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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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분당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수정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중원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중원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7.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8.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9.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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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분당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3.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수정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마. 수정구도시미관과
  5. 중원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중원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마. 중원구도시미관과
  7.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성남산업진흥원감사실
      나.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
      다.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
      라.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
  9.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미래산업과
      나. 기업혁신과
      다. 스마트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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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우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성남산업진흥원,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안건을 상정하여 총괄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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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분당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조우현  먼저 분당구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신정주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안녕십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선 총무과장입니다.
  한창주 세무1과장입니다.
  김병수 세무2과장입니다.
  홍종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연수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정연달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4년도 분당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4887억 4037만 7000원 대비 52억 9214만 6000원이 감액된 4834억 48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성질별, 3쪽 기능별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642억 9315만 9000원 대비 2억 4044만 2000원이 감액된 640억 5271만 7000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총무과 36억 7511만 5000원, 세무1과 10억 9269만 5000원, 세무2과 3억 2652만 5000원, 경제교통과 1억 3034만 2000원, 환경자원과 371억 3689만 4000원, 녹지공원과 216억 9114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지역청소 대행 2억 6009만 9000원을 감액하고, 맨발 황톳길 관리원 인건비 2826만 9000원, 꿈동산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2024년 7월 31일 현재 19만 2461세대 47만 774명이고, 22개 동 730통 4410반의 행정구역과 14개 과 62개 팀 22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행정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 기구 현황, 7쪽 정·현원 현황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재정 현황입니다.
  세입 규모는 총 1조 6282억 5400만 원으로 지방세는 1조 6106억 45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76억 900만 원입니다.
  세출 규모는 총 4891억 9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859억 1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2억 7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6개 과의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총 34건으로 총무과 수의계약 길라잡이 교육 등 4건, 세무1과 유튜브를 활용한 재산세 홍보 강화 등 4건, 세무2과 감면 차량 공공알림 문자서비스 시행 등 5건, 경제교통과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 3건, 환경자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 9건, 녹지공원과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대책 등 9건이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분당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조우현  청장님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는 과장님 설명 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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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당구총무과

(10시 13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총무과장 이종선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6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승미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임종철 청사관리팀장은 이번 주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으로 인해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선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청장님, 총괄 질의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조우현  청장님이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조정식위원  청장되신 지 얼마나 됐지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7월 10일 자로 왔으니까 지금 한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올해 여름에 매우 더웠어요. 그리고 가끔 비도 왔고.
  그렇게 비는 많이 안 왔지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조정식위원  예년보다 안 온 거 아니에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많이 안 왔지요.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보면 어쨌든 비바람 때문에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차량 덮친 적 있지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주로 녹지지역에 있고 가로수가 쓰러질 경우도 있고 그런데 좀 미리미리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적극 반영해서 사유지라도 나무들을 잘라줬으면 하는 민원이 좀 있어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아, 사유지 쪽의 나뭇가지요? 그건 제가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궁내동 이런 쪽이지요, 샛골 이런 데 산 밑에. 거기 집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사유지야. 그렇지만 나무가 주인이 관리 안 하면 계속 자랄 수 있고 그런 나무들이 벼락을 맞든지 아니면 그냥 썩어 가지고 쓰러져 가지고 덮친 경우가 있어요. 궁내동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많이 요구를 했대. 근데 안 자르다가 결국은 쓰러져 가지고 차량이 파손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유념해서 미리미리 좀 해 달라 이런 거고, 좀 조심해 달라.
  그리고 분당에 지금 많이 다니시는 걸로 페북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조정식위원  분당에 공사 현장이 꽤 있지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조정식위원  주로 어디 있어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공사 현장이라고 하면…….
○조정식위원  분당에 공사 현장이 글쎄,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느티마을 가면 리모델링 현장도 있고,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거기가 대표적인 데지요.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탄천 가면 다리 고치기, 막 파내고 장난 아닙니다. 아시지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거기에 안전요원 같은 게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안전요원. 특히 탄천에. 탄천에 지금 다리 고치는 현장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 보면 다리 고치는 게 다 도로과에서 고치지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조정식위원  그렇지만 탄천은 또 분당구에 안에 있으니까. 제가 그러면 또 도로과에 가서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탄천에 체육시설 또 하고 있잖아요, 파크골프장. 그것도 조성은 체육진흥과일 거 아니야.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조정식위원  내가 그럼 거기 불러 가지고 안전요원 왜 없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탄천에 공사장이 많으니까 사람들 걷다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길이 막혀요. 그러면 막 이렇게 다시 돌아가고 이래야 돼. 그러면 좀 친절하게 여기 어디쯤 막히니까 이쪽에서 돌아가시라고 안내 표지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알아서 가서 막히면 다시 돌아가든지 이렇게 하라는 건데, 이거 굉장히 좀 서비스 측면에서 모자란 거 아닌가.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제가 그 해당 부서 또는 과에 얘기해서 그런 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청장님이 한번 녹지 아니, 하여튼 간 다른 데도 좋은데 저 구미동부터 한번, 하천가에 무슨 차량도 있어, 골프 차 같은 골프 카트? 그거 타고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알아.
○분당구청장 신정주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서 표지를 좀 세워 주시고.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주민자치 담당하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유관단체들 담당하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예, 관리합니다.
○조정식위원  혹시 지금 최근에 시에서 상 받았다고 유관단체들이 현수막 많이 걸었는데 그거 걸어달라고 혹시 부탁한 적 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없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동장한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예, 저는 없습니다. 그게 자발적으로 달거나 이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들은 거는 동장님이 협조 요청을 해서 달았다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유관단체들이 뭐 자기들이 알아서 걸어요? 누군가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러고 저는 동장들하고 얘기해 보면 협조 요청했대, 자기들이. 동장은 그러면 구의 지시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협조 요청하라고?
  그런 얘기 안 했다고 그랬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예, 저는 안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혹시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저도 한 적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없지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하여튼 간 앞으로라도 만약에 협조 요청을 하더라도 선관위에 질의하고 하세요. 제가 선관위 가서 물어봤어. 법 위반인 게 있어, 지금. 이거 괜히 유관단체들 협조 요청했다가 그 양반들 잘못하면 선관위에 가 가지고 조사받아야 돼요. 그것도 알고 좀 하시라고.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셨지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어쨌든 제가 좀 이렇게 다녀보니까 보도블록이 오래된 곳에 대해서, 보니까 이게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아니면 민원 들어오면 교체하지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지금 전체를 다 못 하기 때문에 몇 개 동에 올해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도블록 교체가 1년에 구청 예산이 10억인가 그러지 않아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아니 뭐,
○조정식위원  그 정도 돼요. 그러면 계획을 잡거나 아니면 민원 들어오면 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균형 잡히게, 너무 교체 안 된 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면도로 이런 데겠지요. 보니까 특히 분당-수서도로 쪽 있지요, 분당경찰서 뒤쪽에서 늘푸른초등학교 여기까지 그 분당-수서길 옆길 거기 보면 보도블록들이 엉망이에요. 막 나뭇가지들이 너무 뿌리들이 들쭉날쭉해 가지고 다 이렇게 돼서 굉장히 보행이 어렵더라고. 그리고 거기 풀들도 많이 나 있는데 거의 사람들 안 다니니까 방치해 놓고 있는 거 같은 수준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데일수록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왜냐하면 아침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그쪽 길로 가더라고. 그 안쪽 길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뒤로 가는데 그 통행로 이런 거 자체가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청장님 다녀보면 주차 민원 이런 거 엄청 많지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많지요.
○조정식위원  지금 시장님과의 대화 때 태반이 주차장 건설이었잖아요. 주차지원과 여기는 아니지만, 조성은 그래도 주차 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경제교통과에서 관리가 되잖아요. 불법주차를 단속하니, 마니 다 그런 민원이겠지, 단속을 하니까. 아니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당구 전체에 좀 혼잡되는 그런 구역들에 대한 주차를 좀 우회해서 딴 데로 뺄 수 있는 그런 뭔가 가이드라인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여튼 간 그렇고.
  그다음에 특히 단독주택 구역 같은 데 보면 병목현상들이 있어요. 정자동 단독주택 이런 데 보면 이렇게 큰 대로들하고 이런 단독주택 안으로 진입하는 그런 진입로들이 있어요. 그런 데 보면 그 옆에 상가들이 굉장히 자기네 가게 앞에다 차를 대기 때문에 진출입을 완전히 막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왕복해야 되는데 한 대만 겨우 지나갈 정도로.
  그래서 그 진출입로에 대해서 길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줘요. 가운데에다가 경계 어떤 거 박으면 쉽게 그거 해결되는데, 상인들 민원 때문에 여태까지 못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데를 좀 확인해 가지고.
  왜냐하면 주민들이 너무 교통, 교행하기 힘들다고 민원을 벌써 엄청 냈는데도 구에서 꼼짝도 안 하니까. 그런 걸 좀, 정자동 출신이잖아, 어디인지 아시지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특히 정자동에 그쪽 단독주택, 느티마을 쪽 그쪽에 민원이 많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노점상 그다음에 가게에서 밖에 쌓아놓고 파는 사람들 많잖아요. 청과물들 보면 수내역에 아주 가게 두 개가 대놓고 하시더만, 야탑역에 상가 올라가는 데도 또 있고. 인도들, 보행자도로도 다 점유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구에서 왜 단속을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분당구청장 신정주  아, 단속 매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러면 무시하고 합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  아니에요, 매일 하고 있고요. 너무 세게 해 가지고 지금 그 노점상연합회에서 계속 저한테,
○조정식위원  제가 얘기하는 데는 노점상연합회가 아니에요, 청과물들은. 가게 조그맣게 얻어놓고 그 앞에다 그냥 대놓고 하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조정식위원  그 사람들은 노점이 아니잖아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그건 적치물 쪽으로 그건 봐야 되고 그래서 단속하고 있어요.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굉장히 좀 보기에는 안 좋고 그다음에 위험해요.
  또 미금역에 보면 1번 출구에 아시지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조정식위원  거기도 보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행자들도 위험하고 거기서 과일 사시는 분들도 위험하고 그렇다고요.
  그런 걸 좀 눈여겨서 많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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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세무1과

(10시 25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창주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1과장 한창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미정 시세팀장입니다.
  채미영 재산세1팀장입니다.
  맹성철 재산세2팀장입니다.
  이지현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주 세무1과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분당구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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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당구세무2과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수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시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김병수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병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례 도세1팀장입니다.
  박영숙 도세2팀장입니다.
  오은희 세무조사1팀장입니다.
  장상덕 세무조사2팀장입니다.
  임효섭 과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세무2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김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것으로 중원구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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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10시 28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종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시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홍종희입니다.
  산업경제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혜경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희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분당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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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연수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시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환경자원과장 김연수입니다.
  분당구 환경자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혜원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염재원 환경보호팀장입니다.
  방충혁 생활수질팀장입니다.
  고영신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환경자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앞으로 발생될 분당이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재건축이 상당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또 하나가 현재 리모델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현재 미세먼지 관련된, 소음 관련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관련돼서 대책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분당구환경지원과장 김연수  지금 무지개마을 3단지, 5단지 같은 경우는 비산먼지 IoT 측정기를 설치했고요. 또 최근에 느티마을 3단지, 4단지에서도 시행사에서 자체적으로 IoT 측정기를 설치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조금 신뢰성이 안 간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한 2대를 지금 신기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공교롭게도 느티마을이 신기초하고 붙어 있습니다. 거의 담벼락 하나 사이로 붙어 있다 보니까 낮시간에 학생들이 상당히 소음 때문에 부모들한테 전화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그렇다고 공사를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학교 측과 그다음에 업체 측, 조합 측하고 잘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환경지원과장 김연수  저희가 지금 그 민원을 접수하고서요, 가급적이면 수업 시간을 피해서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저소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라고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무튼 그런 거 관련돼서 앞으로 이제 재건축이 활발히 되면 상당한 많은 그런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경자원과하고, 뭐 건축과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상당히 앞으로 민원이 분당구청으로 폭주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환경지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학교 주변에 요새 분당구청 아니, 분당구 녹지 공간이지요. 녹지 공간, 탄천 주변도 마찬가지고 뱀이 많이 출몰하고 있어요. 학교 주변에도 그래서 학생들이 사진을 찍어서 부모들한테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게 또 저한테 전송된 게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제가 찾아보니까 위험한 독사더라고요.
  혹시 그런 민원은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분당구환경지원과장 김연수  그런 민원은 받아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학생들이 그걸 막 돌리더라고요, 학교 운동장 옆에 공원에서 찍었다 막 이래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공문을 발송해서 뱀의 위험성 이런 거를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환경지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보미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사무처리상황 페이지 6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 산불예방과 관련해서 산불감시원분들이 활동을 해 주고 계신데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그거 녹지공원과.
○김보미위원  녹지공원과인가요? 이건 녹지공원과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추경 자료 관련해서 질의를 그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질의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부상치료 위탁대행비가 이번에 치료기관 미지정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미지정에 대한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분당구환경지원과장 김연수  야생동물 구조 위탁 치료기관 같은 경우는 시 환경정책과에서 경기도로 지정 의뢰를 저희가 합니다. 근데 입찰을 해야 되는데 동물병원에서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입찰에 응하지 않아 가지고 미지정됐습니다.
○김보미위원  입찰을 그럼 총 몇 번 진행하셨었을까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그 업무 자체는 저희 시에서 한 올해 두 번 정도는 의뢰를 했다고는 들었습니다.
○김보미위원  아, 두 번이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 위탁 치료기관은 그럼 총 한 군데인 거지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지금은 현재 구조센터, 평택에 거기에다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현재는 거기에 의뢰를 하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3페이지에 보면 저희 가로청소 대행 용역비가 연구용역 결과로 인해서 노무비 단가가 이제 43% 증가해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 용역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기존의 가로청소 대행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가 기준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중앙회 제조업 부분 노임단가를 적용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 지침이 변경이 돼서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라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승분입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 보통인부가 단가가 좀 낮아 가지고요.
○김보미위원  그래도 한 번에 43%라는 거는 생각보다는 조금 높은 지수인 것 같은데.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그런데 중소기업 노임단가가 8만 4618원이고요, 그다음에 대한건설협회의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16만 1858원인데요. 그걸 반영하게 되면 너무 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75%를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해당 연구용역과 관련한 내용을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그 가로청소 대행 용역한 거 우리 김보미 위원님한테 주지 마시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바쁘시지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안 바빠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얼마나 바쁘면 의회에 위원회 바뀌었는데 한 번을 안 와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거 아니에요? 와서 보고를 하고 그래야지.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천 수질관리를 하잖아요. 이게 잘하고 있나요? 제가 탄천 좀 많이 다니는데 야탑천인가 이쯤에서 합류되는 데서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야탑천 쪽에서 오는 물에서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합류되는 데가.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그쪽 부근에서도 냄새가 좀 가끔 난다는 민원이 발생은 하는데요. 저희가 그때마다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무슨 조치를 하는데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가서 EM을 살포한다든지 그다음에 특별하게 하천 내부에선 없고 저희가,
○조정식위원  어디서 뭔가 흘러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그런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분당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류식인데 베란다에서, 발코니 거기에서 세탁 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냄새로 저희가 추정을 하거든요.
○조정식위원  아니면 저 위에 산 쪽 뭐 이런 데 그런 데까지도 다 관리가 되나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산 쪽까지는 거기까지는 냄새가 안 나고 합류 지점 그쪽이거든요, 동문교회 그쪽에.
○조정식위원  글쎄요, 하여튼 간 모니터링을 해서 대응을 좀 해 주시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개방형 화장실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계획은 60군데인데 현재 48개소를 신규로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게 48개소라는 건가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저희가 올해 당초 목표를 60개로 잡았는데요.
○조정식위원  신규로 한다는 게 아니면 하고 있는 거예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신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누계로 48개소입니다.
○조정식위원  계속적으로요.
  그러면 뭐 작년에는 몇 개였어요? 올해 신규로 된 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세 군데인가 했는데요.
○조정식위원  분당구 전체에서?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예.
○조정식위원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그런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요, 역세권으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화장실이 많이 열려있었는데 지금은 다 도어락으로 잠겨 있어 가지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사실 저희가 건물주를 찾아가면 건물주들이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과장님 가봤어요, 건물주한테?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가보지는 않았지만,
○조정식위원  누가 가는 거예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저희 실무자랑 팀장이 지금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몇 명이서?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두 분이서요.
○조정식위원  두 분이 분당 전체를 다 다닌다고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역세권을 저희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으로.
○조정식위원  글쎄, 이게 개방형 화장실이라고 있는 곳에 대한 지원이 여기 보면 시설 개선하고 화장지 이런 거 지원하나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이게 뭐 어쨌든 반대급부니까 지원의 폭을 좀 늘리거나 아니면 이 개방형 화장실들을 그래도 동에서 좀 홍보를 하라 그래 가지고 더 늘리는 게 좋지 않아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뭐 말로만, (웃음) 말이야 여기서 그냥 답변이야 시원하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수원 가면 화장실로다가 유명해졌잖아요. 아세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예, 들은 적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 무슨 시장님이 우리나라 옛날에 화장실 문화 별로 안 좋았을 때 적극적으로 화장실을 명품화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례라 그러는데 우리시에서도 개방형 화장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들이 갑자기 급한데 문이 다 잠겨 있으면 어렵잖아요. 그걸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자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자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분당구 환경자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분당구 세무2과 마무리 발언에서 중원구 세무2과로 잘못 발언했는데 이를 분당구 세무2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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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10시 43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연달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시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녹지공원과장 정연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선희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정경희 녹지1팀장입니다.
  조수연 녹지2팀장입니다.
  김태협 공원1팀장입니다.
  이재국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달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아까 질의드리려던 질의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6페이지에 산불예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산불감시원분들 31분이신데 이분들은 활용 범위랑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활동 범위라 그러면 감시탑에 근무하는 분들이 있고요.
○김보미위원  감시탑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산불 감시탑.
○김보미위원  산불 감시탑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보미위원  예, 너무 많으면 그냥 대략적으로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아니요, 많지는 않습니다. (자료 확인) 불곡산하고 매지봉, 백현동, 궁내동, 그다음에 모두마니 감시탑 이렇게 다섯 군데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다섯 군데 있고요.
  다섯 군데 이 감시탑 말고는 또 어떻게 될까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취약지역이라고 저희가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소가 있고요. 그래 가지고 26개소에 이렇게 배치를 해 가지고 순찰 위주로 감시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저희 올해 분당 내에서 야산에서 산불이 좀 종종 발생했었던 것 같은데 야산도 저희 레이더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감시망에 들어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산불이 처음 발생하면 저희들이 감시탑에서 연기 올라오는 거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보통 흰 연기가 올라와 가지고 일반 화재 연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화재 연기라 그러면 회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이러는데요, 그건 산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흰색 연기가 올라오면 일단 망원경으로 관찰을 해 가지고 인근에 있는 산불감시원을 거기에 출동을 시켜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에 저희 있었던 산불 중에서는 저희 감시대분들이 발견하신 불이 있을까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초기 발견은 올해 발생이 2건이 있었는데요. 감시원분들이 다 발견을 했습니다.
○김보미위원  아, 저희 감시원분들이 다 발견을 하셨었던 건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그런데 감시원도 있지만 바로 감시 활동도 하면서 바로 전화도, 민원 전화도 오면서 해 가지고 그렇게 중복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에 좀 관심이 있어서요, 해당 감시원분들에 대한 방금 말씀해 주셨던 활동 지역 그리고 순찰하시는 그런 시간대를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황톳길 유지관리, 여기서는 유지관리만 하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저희가 7월 달에 관리 전환 받아 가지고요. 그때,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조성을 어디서, 녹지과에서 했나?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녹지과에서 한 거 관리 전환 받았습니다.
○조정식위원  관리하는 게 주로 뭘 하는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구미동에 저희가 황톳길이 750m가, 추가 연장된 게 750m이고요. 이매동에 420m가 이번에 조성돼 가지고 관리 전환됐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관리하는 방법은 거기 현장에 관리원 2명을 배치를 해 가지고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가지고 항상 청결 유지라든지 쓰레기, 이물질 이런 거 제거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끄럼 방지 목적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이 또 삽을 이용해 가지고 뒤집기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배수로 부분에 황토로 인해 가지고 막힘 현상이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 가지고 준설 작업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 기간제 근로자가 계셔서 하여튼 간 청소도 하고 그런다 이거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혹시 이게 8월 달에…… 언제야 이게, 7월에 받은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조정식위원  여기 황톳길에서 사고 나고 그런 적 있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일부 구미동에서 한번 사고 난 적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좋은데 거기 미끄러워 가지고 노약자들도 많이 걷잖아요. 그래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어쨌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요. 일부 이게 순수 황토로만 사용하다 보니까 수분이 빠져나가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가지고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이후에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이게 미끄러움 현상이 조금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도 그렇고 저희 구청에서도 개선 대책으로 마사를 섞어 가지고 일부 물 흡수율이 좋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좀 개선 방안을 찾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황토의 형태가 여러 개일 수 있지요. 그렇지요? 마른 황토를 걸을 수도 있고 또 습기가 있는 황토를 걸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 가면 머내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산꼭대기에 가면 옛날부터 주민들이 이렇게 거기를 잘 쓰셔 가지고 옛날부터 그냥 맨발로 다니셨어요. 그게 황톳길이지. 그런데 거긴 뭐 그냥 미끄럽지 않으니까 다니는데 여기 지금 보면 글쎄요, 이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척추나 관절, 고관절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은데 삐끗하면 이게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그런 데를 좀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율동공원도 한번 가봤어요. 가서 쭉 보니까 많이들 걸으시더라고. 글쎄, 그냥 유지관리가 어려운 그런 습식 황토보다는 그냥 건식 황토 형태를 걷는 게 나은 거 아닌가. 그리고 그냥 이렇게 무슨 황토탕 같은 것들 좀 만들어 가지고, 구간에, 그냥 거기만 가서 습식 황토를 이렇게 오히려 맛보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거 업그레이드는 해야겠지요.
  그리고 아트센터 주변 특화거리 조성을 여기서 하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지금 24억인데 이게 뭘 하는 겁니까, 근데?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아트센터의 주 출입구라고 볼 수 있는 성남대로변 태원고등학교 옆이 되겠지요. 그 부분이 그동안은 각종 조형물도 있었고 수목으로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 가지고 도로변에서 볼 때 약간 시야 가림이 있어서 답답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개선해 가지고 일단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좀 탁 트인 데서 문화 체험도 하고 거기서 공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저희가 특화거리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 보면 주차장도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그건 안 건드립니다.
○조정식위원  주차장도 펜스 쳤다가 뭘 하는 것 같던데.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아, 그거는 펜스 대신에 저희가 나무로 해 가지고 차폐 식재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럼 오페라하우스로 올라가는 계단 그쪽을 하는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광장 부분이요. 광장하고 인도하고 접해있는 법면 밑에, 인도하고 접해있는 그동안 녹지 공간 있던 데 그 부분을 정비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정식위원  녹지 공간이요.
  이게 지금 24억?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설계도나 도면이나 아니면 뭐 구체적인 걸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지나가다가 보는데 이게 뭐 어디서 하나 봤더니 여기서 하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 9월 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를 해 가지고요, 10월 10일 날 위원님들 모시고 거기서 준공식도 같이 가질 계획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공원들 담당이지요, 여기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 청소나 아니면 모래 이런 거 소독 잘하고 있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저희들이 모래 소독 분기별로 1회씩 해 가지고 총 연 4회를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보면 놀이기구들, 미끄럼틀이나 이런 게 사실 좀 먼지 끼고 그래서 지저분하다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놀이기구들 청소는 얼마나 자주 하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저희들이 청소요원들이 있어 가지고 이물질이라든지 이렇게 더러운 부분이 있으면 청소를 하는데요.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먼지 부분들은 다시 한번,
○조정식위원  이게 고압세척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물 세척을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조정식위원  그런 걸 좀 자주 해 주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가보면 좀 먼지만 껴 있어 가지고 부모님들이 시를 신뢰하겠어요? 관리 안 되나 보다 이러겠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조치 잘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내 지금 화장실을 새로 만드나요? 새로 만들고 아니면 재설치하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지금 하는 거는 재정비 차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 어린이공원이 분당구에 37개소 어린이공원이 있는데요. 단계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화장실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래서 만약에 필요성이 있고 이동인구라든지 이용자가 많은 곳은 저희들이 별도로 5개 정도를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린이공원이 크기가 작은 데가 있고 큰 데가 있고 그런가요? 보통 크면 근린공원으로 하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근린공원에 해당하는 면적이 있고요, 어린이공원에 해당하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공원은 다 어린이공원에 적합한 면적입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사는 금곡동의 어린이공원들은 아주 조그맣던데.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큰 곳도 있습니다, 일부.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 면적이 여기 지금 기존에 있는 어린이공원들은 이게 면적이 굉장히 크니까 화장실을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작은 데는 거의 할 수가 없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공간이 없는 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어린이공원 이런 데다가 수돗물은 다 나오나요, 현재?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전부 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조정식위원  그래요. 제가 옛날에 주장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여름에 가물었을 때 굉장히 여기 초생식물들이 엄청 죽더라고요. 그런데 물 주는 사람이 없잖아. 그런데 물을 어디서 끌어올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손도 씻어야 되지만 그런 초목들 물 주는 데는 어린이공원 이런 데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조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녹지직이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분당구청이 보면 녹지공원과가 시설직부터 그다음에 행정, 녹지, 공업직까지 이렇게 다 골고루 팀들이 다 잘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만치 일이 많다는 거겠지요?
  특히 또 우리 정연달 과장님께서는 녹지직에서 오래 계셨다 보니까 녹지과도 있었고 또 공원과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분당구청 녹지공원과 1년 만에 다시 가신 건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1년 반 만에 왔습니다.
○정용한위원  1년 반 만에 다시 가신 거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정연달 과장님께서는 워낙 녹지 쪽에 녹지직으로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성남에 있는 녹지를 잘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분당이 보면 공공공지부터 그런 부지가 상당히 많아요, 하다못해 수도 부지도 있고. 그런 부지가 여기 보면 페이지 수 몇 페이지인가요, 68페이지인가요? 이 부지 활용에 관련된 게 상당히 많은데, 저는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여기 보면 잡초 제거하고 풀 깎기 간단한 이런 부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유지관리도 좋지만 활용을 좀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황톳길도 만드는 거고 주차 공간도 만드는 거고 아니면 체육시설이라든지 어린이시설도 만드는 거고. 그런데 그런 유지관리보다는 거의 풀 깎기 위주 이런 위주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민원도 들어와 있는 토끼굴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유휴 공간인데 그동안 그냥 계단만 해 놓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르신들, 유모차, 자전거, 인라인 이런 게 전혀 지금 몇십 년 동안 이용을 못 했던 거예요. 제가 현장 가서 봤을 적에도 자전거를 들고 가고 유모차를 접어서 둘이서 들고 가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장애인분들은 이용을 아예 하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데 민원을 제가 계속 넣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간만큼은 이게 녹지공원과 소관이더라고요, 그 부지만큼은. 그래서 도의원들한테 부탁해서 특조금까지 제가 어제 요구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좀 잘 파악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계신 분들 여기 공무원들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시민들의 행복과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유지관리도 좋지마는 시설에 관련된 유지 이런 것도 좀 분명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우리 구청장님 분당, 제가 3개 구 똑같이 질문하고 자료 요청할 건데 우리 구청에서 2024년도 혹시 특조금이 들어간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분당구청장 신정주  전체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정용한위원  상당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좋은 현상입니다. 그동안 예전에 보면 거의 국비, 도비를 많이 안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특조금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요.
  앞으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 10월 달에 또 특조금이 요청 기간일 거예요. 우리 정연달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토끼굴 관련돼서 부족한 부분을 특조비로 좀 요청을 해 주십시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하나, 그 토끼굴 관련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류는 저희들이 예전에 도로공사하고 협의한 서류는 없어 가지고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돼 있는 시설로 봤을 때는 도로공사의 굴다리라든지 유지관리 차량의 통행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포장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와 더불어 가지고 일단 이용객들 편의 도모를 위해서 계단을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적인 판단은 일단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은 도로공사에서 원칙적으로 원상복구에서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만약에 그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자체하고 같이 협조해서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특조금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를 만약에 그거를 확보를 해 주신다 그러면 도로공사하고 같이 차질 없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현재 조명하고 토끼굴 바닥하고 이런 거는 현재 도로공사 측에서 지금 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계단 부분 이런 부분이니까 특조금 도의원님하고 좀 상의하셔 가지고, 말씀은 드려놨으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우리 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과의 특조금 활용을,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도 기재부에서 나온 특조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많이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분당구청장 신정주  그러지 않아도 제가 과장 회의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님들 얘기를 해서 특조금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 청장님 하고 계신데요, 다른 청은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제가 이따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불곡산하고 이런 분당의 녹지, 임야, 등산로 이런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녹지공원과인지 아니면 공원과인지 아니면 녹지과인지 상당히 많이 헷갈려요. 저희들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푯말이 없다 보니까. 주택하고 붙어있는 야산은 어떻게 보면 녹지공원과 소관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안쪽은 녹지과 소관이고, 이게 좀 상당히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저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도 어린이공원이냐 그냥 일반 공원이냐 이런 거에 관련돼서 많이 헷갈리시는데, 각 공원이나 이런 데에 푯말 같은 거를 좀 붙여 놓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도 민원이 있으면 바로바로 할 수 있게 푯말을 붙이면 여기는 녹지공원과 소관이라서 불편한 사항 있으면 녹지공원과 몇 번으로 전화해 주라, 이런 부분을 어린이공원이나 녹지 공간이나 이런 데를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한 가지 마지막 주문을 좀 드린다면 수도 부지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분당 궁내동이라든가 이런 데 수도 부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수자원공사 땅이라 그러는 거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정용한위원  지금 궁내동은 길도 예전에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런데 그 길 말고 수도 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많이 활용을 하셔 가지고 요청을 하셔 가지고 부지를 우리시에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시설 아니면 어떤 주민편익시설로 많이 요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최대한 협의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버즘나무 가로수 관리공사가 혹시 어디에 집행해 주시는 건가요? ‘장미로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버즘나무 가로수 관리공사는 특별 노선은 없고 전체 구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정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보석위원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김보석위원  5월에 완료가 되신 게 아니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전정공사분하고 테마공사분이 남아 있어 가지고 같이, 버즘나무랑 같이 해 가지고 연말까지는 해야 됩니다, 11월까지.
○김보석위원  여기 5월에 진행 완료되시고 잔액이 써져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그 부분은 집행잔액은 미리 반납하는 차원에서 조치를 한 거고요. 테마전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꿈동산어린이공원이요. 이 예산이 안철수 국회의원 통해 가지고 추진되어서 6억이 마련됐지 않습니까? 힘들게 마련한 만큼 또 30년 전에 있었던, 그렇게 조성됐던 공원인 만큼 새롭게 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년 전의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개선이 된다면 주민분들에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주민간담회를 함께 추진해 주시는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면밀하게 또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종달새공원이 좀 같은 사례로 도비 확보한 후에 시비를 매칭해 가지고 좋은 사례로 어린이공원을 개선해 주셨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과거에 잘 조성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민원들이 계속 조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안전사고가 나거나 불빛이 어둡다거나 어린이들이 좀 다치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 있어서, 좀 정기적으로 점검을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다발적으로 저에게 또 민원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 동에서 접수하는 것들도 있는데, 물론 그런 현상들이 어쩔 수 없겠지만 좀 정기적으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 녹지공원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주 구청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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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수정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1시 08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정문 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이정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호 총무과장입니다.
  강병수 세무과장입니다.
  김근자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장미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장호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22억 6189만 3000원이 감액된 3477억 4275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22억 493만 1000원이 감액된 3459억 4341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5696만 2000원이 감액된 17억 9933만 3000원입니다.
  2쪽 성질별 요구내역과 3쪽 기능별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5억 5971만 8000원이 감액된 349억 7728만 1000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5쪽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신흥2동 임시청사 원상복구 공사로 9500만 원이 증액된 1억 8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신흥2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건물 임차료 5945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2353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 외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 기본 현황입니다.
  수정구 인구는 2024년 7월 31일 현재 11만 7448세대 23만 6915명이며, 시 전체 인구의 2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7개 동에 347개 통 2099반이며, 10개 과 46팀 17개 동 36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 기구 현황과 7쪽 정·현원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 재정 현황입니다.
  저희 구의 금년도 재정 규모는 일반회계 3485억 8900만 원, 특별회계 18억 5600만 원으로 총 3504억 4500만 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5개 과의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총 19건으로 총무과 수정구 부설주차장 직영 운영 등 2건, 세무과 판교 제2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지방세 지원 강화 등 6건, 경제교통과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등 2건, 환경위생과 친환경자동차 충전 및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등 4건, 도시미관과 함께 만들어요! 깨끗한 수정 등 5건이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서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수정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조우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는 과장님 설명 후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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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정구총무과

(11시 13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동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총무과장 최동호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아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및 행정사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이준배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나 할게요.
○위원장 조우현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처음인데 자료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제가 이 상임위원회에 처음 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총무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하고요, 또 업무청취 관련해서 주요사업이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저희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할 때, 물론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만 아니고 행정교육하고 합쳐서 하면 우선 직원들 관련된, 복무 관련된 사항을 총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후생 쪽, 직원 복지후생 쪽하고 그다음에 경제환경 관련돼서는 구 청사하고 동 청사 관리에 따른 지원. 그러니까 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관리 지원, 부분적으로 동에서 못 하는 부분은 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청사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저희가 소방이라든가 안전 관리된 거는 각 동을 전체 묶어서 저희 구청 총무과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소방, 전기 외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주민 민원이라든가 이런 청사에 관련된 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대응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청사 관련돼서는 직접적으로 만약에 청사에 누수가 발생된다거나 이러면 일차적으로는 누수 원인을 좀 확인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공사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될지, 수리가 될지 이거를 따져봐 가지고 작은 경우에는 동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급한 사항은 당해연도에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가 부설주차장이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예, 부설주차장이 6개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6개가.
  그래서 이거는 직영으로 다 운영 관리되고 있나요?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기존에 위탁을 줬던 사항이 있고요. 또 동에 부설된 주차장도 저희, 동에서는 인력이라든가 인원이 적기 때문에 관리할 여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관리를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3개소까지 다 위탁이 종료가 돼서 받아서 총 6개를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업무청취를 하는 만큼 어떤 업무를 하고 주로 어떤 우리 총무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추경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고등동 임시청사 관련해서 이게 삭감 요청 9500 정도가 감액이 돼서 이렇게 한 거 같아요. 이거 뭐 있나요, 사유가?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고등동 임시청사는 지금 저희가 사용하던 거를 소요 제외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철거 비용을 저희가 세웠다가 철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저희가 삭감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우현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정구·분당구·중원구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다 보면 총무과에서 수의계약에 관한 직무교육을 다른 구에서는 하셨는데 저희 수정구에는 이 사항이 빠져 있어서 이전에 했었던 사항이어서 안 첨부를 하신 건지 아니면 하셨는데 일단은 주요적인 건 아니어서 첨부를 안 하신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저희 구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전체적으로 할 때 저희 직원들이 참석해서 같이 받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분당구랑 중원구는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고 수정구는 시에서 하실 때 참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전부터 계속 그래왔었던 건가요?
○수정구청장 이정문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어쨌든 물론 각 동의 회계 담당자도 계약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 직원들도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해당 인원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진 않고 시에서도 이제는 거의 매년 회계과에서 주관을 해서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는 따로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한번 내년부터는 혹시 직원들하고 설문이라든가 필요하다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연 2회씩 진행되는 교육인 것 같은데 좀 중요해 보이는데 수정구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수정구 부설주차장 운영하다가 지금 작년부터 이렇게 직영으로 해서 하는 것 같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예, 작년에 3개 하고 올해 3개 넘겨와서 총 6개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기존에 위탁을 했을 때의 비용하고, 지금 우리 세수가 나가는 비용하고 현재 직영으로 했을 때 비용 대비 통계 나온 거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지금 갖고 있진 않고 자료는 별도로 있기는, 저희가 추산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해 갖고 1년 운영을 했을 때 하면 우선 저희가 6개에 대해서 3명을 기간제 근로자에서 인건비 나가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비용, 운영비 같은 거 이런 걸 합산해 놓은 거하고 해서 대략적으로 연 지금 현재로 보면 한 팔구천는 정도 더,
○위원장 조우현  나가는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아니, 더 이익이 발생이 됩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 그래요?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왜냐하면 위탁은 그분들이 얼마에 위탁 계약이 돼서 그거를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하는데, 6개소 총 들어온 금액을 합산한 금액 대 우리가 지출하는 금액 이렇게 해 가지고 산정을 했을 때 그렇게 발생이 됩니다. 지금 이익적인 부분이 일부 발생이 됩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 그래요? 부설주차장이 각 주민센터의 주차 면수가 조금 다른 주민센터보다 주차 면수가 좀 큰 데, 대부분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한 30면, 40면 이 정도 되잖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예, 큰,
○위원장 조우현  위탁을 했을 때는 이분들이 월 주차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예, 월 주차를 받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민원이라든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장기적으로 고정 주차가 돼 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직영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조우현  그 부분에 때문에 민원 사항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주차 공간을 돌려주는 차원에서 직영한다는 얘기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지금은 월 주차 같은 거 없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이제 월 주차는 앞으로 방향을 바꿔서 100% 월 주차를 받는 게 아니고 비율을 조금 적게 잡아서 월 주차, 그러니까 야간 위주로 해서 주차는 추첨제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지금 운영을,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기존에 했던 위탁을 했을 때 그분들은 월 주차 받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그래요. 저녁 몇 시부터 아침 몇 시 이전에는 출차를 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하는데, 그분들이 주차하신 분들의 마음이지요. 7시 반이나 8시까지 뺀다고 했는데 안 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쟁이 생기고, 민원인들이 민원 처리로 왔는데 주차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좀 민원이 많이 제기돼 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직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런 부분들도 일단 조금의, 제가 보기에는 위탁했을 때하고 지금 직영으로 했을 때 직영으로 했을 때가 돈이 더 들어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위탁으로 했을 때는 위탁한 분들이 이분들이 구청에다가 우리는 태평1동을 위탁받았을 때 우리가 연 얼마 내겠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고 우리시의 우리 직원들이나 기간제를 뽑아서 이렇게 근무를 시키기 때문에 그 비용이 나가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나 비용이 더 나가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편의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영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월 주차 같은 경우는 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수정구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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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세무과

(11시 25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병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강병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강병수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광석 시세팀장입니다.
  이흥배 도세팀장입니다.
  이순희 재산세팀장입니다.
  박창영 과표팀장입니다.
  김정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미영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과 행정사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추경이나 업무와 관련돼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 구청장님께 총괄의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인가요, 재정경제국 업무를 보면서 재정경제국장님께 총괄 질의를 통해서 한 발언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세정과·세원관리과·지방소득세과 이 3개 과와 관련된 나름의 건의를 드리면서, 제가 세무와 관련 잘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가까운 그래서 우리 수정구청 세무과를 몇 차례 방문을 했었습니다, 다른 구는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 세무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이런 걸 좀 자연스럽게 알게 됐고.
  특히 수정구 세무과가 상대적으로 비교 가능한 중원구와 대비했을 때 세수 증가에 대한 부분도 양적으로 늘고 있고 업무도 늘고 있고, 향후에 더 늘어날 여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포스코라든가 2밸리, 3밸리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이라든가. 그러면서 일단 격무라면 격무일 텐데, 근데 인원에 대한 부분이 좀 충원이 제대로 안 돼서 특히나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걸 제가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인사 적체와 관련된 것까지도 제가 재정경제국장님께 건의를 드린 건데, 물론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다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나중에라도 우리 간부회의 때가 있거나 그러면 이런 사항들 우리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좀 해 주셔서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업무하실 수 있게끔. 다른 과들도 다 고생은 하시겠지만 제가 상임위가 세무 쪽과 관련되다 보니까 특별히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요?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하여튼 좋으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군수위원  실적도 많고 일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특별히 좀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수정구도 금토가 들어오면서, 금토 밸리가 들어오면서 세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현재?
○수정구세무과장 강병수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인지 지방세 지원 강화도 지금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얼마 정도가 지금 현재 증액을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세무과장 강병수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올해 판교 제2테크노밸리 쪽만 보더라도 올해 세입 예상이 한 382억 지금 세입 예상하고 있고요. 물론 이 부분에 지방소득세가 한 252억 정도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정용한위원  위례?
○수정구세무과장 강병수  그쪽은 포스코에서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27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준공 후 10년까지 저희가 지금 3898억 정도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취득세 부분은 한 1200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 빼고라도 10년간, 그러니까 준공 후 10년간 28년부터 37년까지 재산세·주민세·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694억의 세입이 들어올 거고, 이걸 보면 연 269억씩 세입이 들어올 거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한 개의 기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세수입이 발생을 한 거지요.
○수정구세무과장 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 하나 더 제가 추가한다면 기업이 들어와서 이렇게 취득세라든지 세금이 는다 그래도 일단 중요한 게 인구 문제 때문이거든요.
  포스코홀딩스가 온다 그래도 일단은 거기에 따른 상주인구가, 말 그대로 상주인구지요. 우리 수정구라든지 이 성남시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이 상주인구가 더 늘어나면 세금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게.
○수정구세무과장 강병수  지금 인구 유입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포스코에서 제공한 게 보면 약 3660명 정도 인구 유입을 보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인구 유입이면 주소지를 성남에 둔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수정구세무과장 강병수  지금 그것까지는…… 주소지를 둘 건지 아니면,
○정용한위원  주소지를 두려면,
○수정구세무과장 강병수  홀딩스 쪽에서 일을 할 인력으로 봤을 때.
○정용한위원  주소지를 두려면 당연히 주거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HD현대가 정자동에 들어옴으로써 5300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실 거주하는 분은 10%가 안 돼요. 10%가 안 됩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과장님한테 요구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인구 유입에 따른,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장점도 있고 또 인구 유입의 장점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시에서 지금 뒷받침을 못 해 주고 있다는 거에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수정구도 금토지구 2·3 늘어나면서 계속적으로 세수입이 늘어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수정구에 그동안 낙후되어 있던 이런 시설에 대해서 좀 많은 활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청장님께 제가 말씀도 같이 드리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정용한위원  그동안 어떤 분들은 수정·중원구에서 세금 걷어서 분당에 썼다, 이런 분도 있고 또 분당에는 분당에서 세금 걷어서 수정·중원구에 썼다, 이런 오해의 일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걸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원 공단도 있고 수정구도 이제 금토 2·3지구도 있고. 그렇지요? 분당에 판교도 있고 이제 오리도 있고 야탑도 있고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그럼 세수입도 늘어나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것도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정구세무과장 강병수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정용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과장님, 오랜만이시네요?
○수정구세무과장 강병수  예. (웃음)
○이준배위원  거기에서 몇 년 하신 거예요?
○수정구세무과장 강병수  어디요?
○이준배위원  수정구로 언제 가신 거예요?
○수정구세무과장 강병수  수정구는 1월 1일 자로 와서 도시미관과에 근무하다가요, 이번 7월 10일 자에 세무과로 갔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세무과로. 계속 좀 수고해 주시고요.
  안경은 쓰시려면 쓰시고 벗으려면 벗고 그렇게 하세요. 괜히 들고 있으면 위화감만 주니까.
○수정구세무과장 강병수  글자 안 보일 때만 쓰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그냥 오히려 쓰시는 게 낫네요.
○수정구세무과장 강병수  (웃음) 예.
○이준배위원  그냥 추경 관련해서 한번.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세수 확보도 중요하고 징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현안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수정구 세무과에서는?
○수정구세무과장 강병수  일단 우리 구뿐만 아니고 3개 구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세무 부서는 철저한 부과와 그다음에 징수가 잘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과 같은 경우도 정확한 데이터를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행정력으로 인한 발생 비용은 좀 줄어드는 것 같기는 해요, 보니까. 3개 구가 보니까.
  여기 혹시 세무과 자료를 보면 추경에 공공운영비에서 좀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수정구세무과장 강병수  지금 올해 7월 1일 자로 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 등기 발송하는 대상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등기 발송료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고요.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고지 신청률이 작년 대비 한 45%가 증가됨에 따라서, 전자고지는 전기분 고지서 찍어 갖고 우편 발송을 하진 않고요. 이메일이나 이런 SNS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출력 비용이, 우편 비용이 절감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좋은 것 같아요, 전자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정구세무과장 강병수  노력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수고해 주시고요.
  아까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판교 제2, 3테크노밸리가 이제 입주하면서 여러 가지 지방세수라든지 이런 것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제3테크노밸리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대효과라든지 어떠한 경제적 유발효과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수정구세무과장 강병수  지금 제3테크노밸리까지는 저희가 지방세의 어떠한 부분에서는 파악을 아직 할 수 없는 단계이고요. 일단은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을 봐서 저희가 지방세 쪽의 추계를 판교 제2테크노밸리 분석하듯이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이거 관련해서 연구나 뭐 이렇게 과제 나온 거 없어요?
○수정구청장 이정문  아직은 없습니다. 올해 말 기준으로 해서 제2테크노밸리가 준공 기한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3테크노밸리가 진행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준배위원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어쨌든.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경제적 가치라든가 경제적 유발효과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렇게 위례의 포스코홀딩스 관련해서 기업 유치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청장님, 총괄적으로 한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보시지요.
○수정구청장 이정문  우선 포스코홀딩스를 유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가 우리 위원님들 또 우리 집행부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잘 이끌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포스코홀딩스의 향후 가치는 사실 지금 좀 전에 우리 세무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종업원들 3600여 명이 들어올 예정이고 가치가 매년 1200억씩 이렇게 소득 유발효과를 갖고 있는데,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조금 아쉬운 점은 우리 원래 있던 포항시하고의 그런 문제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지난번의 HD현대와 같이 그런 대규모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성남시민으로서의 자긍심도 유발한 효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숨어있는 가치가 더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청장님 그것도 얼마나 큰지 수치로 파악하셔 갖고 좀 알려 주세요. 그런 경제적 유발효과, 기대효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청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는데 우리 수정구민을 먼저 생각해야지 포항시민을 굳이 거기까지 생각할 아직은 할 필요는 없고.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조금 내용적인 측면으로 공모지침에 관련해 가지고 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게 원활하게 좀 잘 풀려 가지고 잘 유치가 돼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되고, 상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청년 일자리라든가 우리 많은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좀 잘 추진하는 데 신경 쓰시고.
  우리 청장님께서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같이 협조하시고 또 우리 여야가 할 거 있으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요청하시고 그렇게 해 보시지요.
○수정구청장 이정문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청장님 고생 많으셨고, 우리 과장님 계속 수고하십시오.
○수정구세무과장 강병수  예.
○이준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4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현황에서 보면 정리율이 29%밖에 안 되는데.
○수정구세무과장 강병수  지금 이게 현재 정리율이 지금 7월 기준으로 정리율인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월되는 게 약 한 135억 정도 체납액이 이월이 되는데 거기서 다 할 수는 없고 목표액을 한 45%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4% 정도 정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이제 한 4, 5개월 남았으니까, 저희 체납세징수팀에서도 계속 번호판 영치도 나가고 있고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체납세징수팀은 몇 명이에요?
○수정구세무과장 강병수  다섯…….
○조정식위원  구마다 다 있지요?
○수정구세무과장 강병수  예, 수정구는 5명입니다, 직원이.
○조정식위원  이게 그러면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이 있고 고의로 안 내는 사람이 있는 거지요?
○수정구세무과장 강병수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무재산이나 진짜 어려운 분들은 징수유예나,
○조정식위원  철저하게 조사는 하고 있어요?
○수정구세무과장 강병수  예, 아주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계속 다니면서 전화도 걸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방문을 해서 정말 그런지 그런 부분까지 다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5명 가지고 이게, 건수로 보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중에 좀 많은 걸 이렇게 추적하나요?
○수정구세무과장 강병수  예. 아무래도 고액체납자 위주로 해서 저희가 10월 달부터는 지금 저희 관외 지역까지 가려고 추진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수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체납액을 많이 받아야겠지요.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수정구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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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11시 43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근자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김근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후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근자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저는 사실은 구청장님 총괄 때 해야 될 얘기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과별로 하시라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에 특별히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보니까 농지이용 실태하고 동물등록, 법정계량기 등등이 경제교통과 업무네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특별히 농지위원회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른 구들도 다 이용률 저조로 삭감돼서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맞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됨으로써 예전에는 토지거래 구역 내에 농지를 취득하면 위원회 심의를 얻어서 취득을 하게 돼 있는데 구역이 해제됨으로써,
○이군수위원  그러니까요. 해제되면서 접수 건수가 저조해서 농지위원회가 미개최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삭감됐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구청장님 총괄 더해서 사실은 과장님한테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저희 지역구의 산자푸가 이미 입주는 다 됐고 아직 LH로부터 소유 관계가 시로 지금 안 넘어오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고 차들은 오고 가고 있고. 그러나 시로 안 넘어온 상태에서 도로에, 각 도로, 차선 등등이 마무리되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예전에 불법주차와 관련된 민원 가지고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단속의 애로 사항, 왜 불법주차 스티커를 못 붙이는지 다 알게 됐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예상보다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아서 이후에 성남시가 이 도로와 관련된 거를 인수를 받는 거에 대한 일정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 근자에 따로 보고 받은 게 없어서.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당초에는 6월 말에 인수가 완료될 줄 저희도 알았는데 그게 8월이 됐다가,
○이군수위원  또 지연됐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8월이 지나고 그 부서에서도 기타 여러 사항으로 좀 지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도 위주로, 우선은 스티커 발부는 어려워도 너무 주민들이 민원도 저희한테 많이 오고 그래서 계도를 좀 순찰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까지는 인수가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정확한,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재개발과에서,
○이군수위원  보고를 받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듣고 있기로는 지금 한 11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게 그때는 진짜 되겠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되겠지요.
○이군수위원  그래서 주민들도 계도 위주로 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저희한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가 나와서, 지금 계도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구청장님, 그때 이 민원 관련돼서 그렇게 정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 단속과 관련된 게 경제교통과 외에도 대중교통과,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영업용차, 화물차, 특장차 관련된 것들에 대한 단속 권한이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에 각각 있어서, 그 부분은 도로와 상관없이 단속이 가능한.
  왜냐하면 여기 거주자, 그러니까 지정 주차가 필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은 별도로 단속을 해 달라고 그 당시의 민원에 대한 걸 갈무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그와 관련된 건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가 수정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공사 등등 관련해서 아직 공사와 관련된 차량들이 빈번하게 오고 가고 또 가끔 주차도 불법으로 좀 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우리 구청장님께서 세심하게 좀 신경을 계속 써 주시고, 인수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확인 차원에서 제가 한번, 상임위 내용은 아니지만 과장님 오셨길래 총괄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법정계량기 정기검사가 있는데 이게 주기별로 어떻게 되고 또 우리가 현장 점검을 좀 나가지요? 또 이런 사항이 좀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는 법적으로 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매해 짝수년,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수정구 관내의 지금 현황은 788기가 있고요. 저희가 이전 공고를 합니다. 동별로 그 지역마다 언제 어느 동의 행정복지센터에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할 수 있게 동별로 순회해서 하고요.
  또 금은방이라든가 또 큰 대형 서점이라든가 저울을 들고 올 수 없는 데는 저희가 소재지검사로다가 완료를 하고요. 그래도 아직 안 받으신 분이 있으면 저희가 또 전화해서 100% 완료해서 계량기등록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하는 그런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실태 관리는 잘되고 있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에서 혹시 오차 범위를 초과했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다 회수해서,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금은방 이런 데는 저울 조금 잘못되면 엄청난 저기가 있잖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그렇겠지요.
  그래도 저희가 그 기준치 그게 있어서 가서 다 확인하지,
○이준배위원  그래요, 확인이 돼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저희가 뭐 그렇게 대충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준배위원  적발된 거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적발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한 10기 같은 경우는 오차 범위를 넘어서 그거는 회수해서 저희가 폐기 조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횟집 이런 데도 막 있잖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횟집이요?
○이준배위원  예.
  아니, 며칠 전에 인천 소래포구 횟집의 한 17곳이 60대인가 70대 정도가 저울이 잘못됐다고 나와 가지고 거기 지금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아직도 그런 구태한 그런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는 그런 것은 적발된 적이 없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저희는 횟집은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횟집은 없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이준배위원  괜히 물어봤네.
○수정구청장 이정문  저희는 그래서 사실 중앙시장 앞의 가로변에다가 시민들이 저울 계량할 수 있도록,
○이준배위원  아, 직접.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그런 거 설치해 놨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거 괜찮네요.
○수정구청장 이정문  그래서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어요.
○수정구청장 이정문  (웃음)
○이준배위원  어쨌든 잘 관리해 주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 조우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구청장님께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수정구에도 산정자이푸르지오가 이제 입주를 했어요. 그 시설 관리하는 거 다 인수받으신 건가요, 그게?
○수정구청장 이정문  아니요, 아직.
○위원장 조우현  안 받았지요?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위원장 조우현  아까 이군수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드리길래 제가 우려스러워서.
  우리 중원구가 지금 코오롱하늘채하고 금빛금랑메종을 그렇게 철저하게 인수를 받으라고 작년에 재개발과에 얘기를 했는데, 철저히 했다 하는데도 미스가 난 것 같아요.
  어떠어떤 내용이냐, 좀 메모하세요. 산성자이푸르지오 내에, 단지 내 말고 도로라든가 또 공원, 놀이터 그리고 공공시설물 이런 곳 철저히 규격에 맞게. 그리고 철저하게 공사가 제대로 됐는가. 이것 좀 잘 관리해서 받으시고요.
  그리고 단지 내 혹시 잘못된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 시의 세비가 나가야 돼요, 세수가.
  입주한 입주민들은 여기 성남에 사시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데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냐. 전부 시에 민원이 들어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다 들어올 거예요, 아마. 이거 분명히 시공사나 LH에서 해야 될 일인데 시한테 해 달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특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코오롱하늘채의 공원 터널 입구의 3단지 304동이 있어요. 거기 소음이 엄청 심합니다. 측정을 하면 평균 따지니까 주간 65, 야간 55dB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야. 그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 한 10m도 안 되거든요. 방음벽을 했어야 되거든요. 안 한 거예요. 그냥 완충녹지 이렇게 나무 좀 심고 만 거예요. 이런 문제, 이런 거 완전히 잘못된 거거든요. 시에서 이거 왜 방음벽을 안 했냐, 우리 인수 못 받는다 이렇게 안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물론 재개발과에서 하겠지마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한번 단지를 보시고 뭐가 문제가, 혹시 향후에 우리 구청에 들어올, 시에 들어올 민원이 뭐뭐, 어떠어떤 게 있을 것 같다라고 선제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요.
  또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공영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우리 6공영주차장이 중앙동에 탑차가 못 들어가게끔 출입구가 2.3m로 높이를 해 놓은 거예요. 다행스럽게 차단기로 해 놨는데 그런데 탑차가 2.9m는 돼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2.9m로 그걸 도시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올렸어요.
  그리고 내가 도시개발공사에 얘기를 했습니다. 신흥2구역이 곧 입주를 하니 여기 공영주차장이 있다, 옆에. 거기도 혹시 2.3m로 할지 모르니까 아예 공사할 때 2.9m로 올리라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이걸 인수받을 때 잘 철저하게 감시해 가지고 인수를 받으면 성남시 세금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쟁도 안 생겨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LH나 시공사의 얘기만 듣고 다 인수받았다가 성남시의 세금이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 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 구청장님이 잘 감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관계 부서에서 잘 확인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니 청장님이 한번 나가 보시고 뭐뭐가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미리 체크를 해서, 혹시 여러 사람이 체크를 하다 보면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낫거든요. 그러면 미리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정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합니다.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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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1시 57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미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미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윤주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윤태욱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먼저 수정구 내에 공공주택 공사장도 있을 거고, 산성구역도 있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에 현재 소음과 미세먼지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저희가 지금 가장 어려운 공사장이, 관내에 저희는 특별 관리 공사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주거지역에서 대규모 공사를 하고 있는 산성 재개발 구역 공사장이 가장 민원이 좀 많고요. 그 지역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IoT 소음측정기를 설치해서 그 지역만 저희가 한 네 군데 설치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피해 지역인 산성 재개발 지역에 제척된 비재개발 지역 주민들이고요. 포레스티아 또 일부 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 네 군데를 IoT 측정기를 설치해서 저희가 원격으로 해서 사무실에서 보고 있다가 소음이 초과가 될 거 같으면 저희가 현지 나가서 소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 주민대표분들하고도 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도 저희 청장님, 주민대표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분들 어려운 점들 많이 경청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소음 기준 초과로 2번이 위반이 됐고요. 비산먼지로 한 2건 정도 위반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사 기간이 2027년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재개발 지역에서 빠진 분들에 대한 그런 민원이고 또 차후에도 그쪽도 현재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가 좀 있다 보니까 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 계시기 전에 계속적으로 요구하였던 게 있어요. 복정1지구 관련된 건데, 그 건너편에 바로 위례지요. 위례 방음벽을 좀 설치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거리가 약 8차선 도로의 건너편이라 그러더라도 민원 때문에, 거기가 어떻게 보면 내리막 도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방음벽을 좀 설치하는 게 어떠냐. 이게 LH 측에다가 요구를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그때는 계속적으로 청장님들께서 세 번이나 바뀌면서 요청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례 같은 경우는 이미 인수인계가 LH로부터 성남시가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도로에, 지금 방음벽은 도로 부속 시설물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과가 주무관청이 되는 거고요.
○정용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그리고 교통소음을 담당하는 또 환경정책과 정책 부서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도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도 그거를 관련 두 부서에다 공문도 보내고 건의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용한위원  지금 받아 보니까 풍선, 에어 풍선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런 것만 세워 놓고 그러더라고요, 복정1지구 같은 데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아, 공사할 때는 에어 방음벽 같은 거 설치하고 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협의 차원에서 LH하고, 그래야지만 주민들 민원이 조금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금토도 마찬가지예요. 금토도 이제 공공주택이,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지금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까 우리 조우현 위원님이라든지 이군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 끝나고 나면 나중에 그것도 인수받고 나면 위례가 그때 늦은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고등동도 마찬가지예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고등동 토끼굴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문제예요. 차는 늘어나는데 지금 토끼굴, 한 방향 토끼굴만 있다 보니까 거기가 현재 상당히 많이 막히고 있고.
  다 끝나고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인수받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게 미세먼지하고 그런 건 관계없겠지만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정용한위원  두 번째가 지금 친환경자동차 충전소 관련된 건데요. 우리가 이틀 전에 조례가 하나 통과가 됐어요. 아시지요, 어떤 건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정용한위원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이제 자동차 충전소가 어떻게 보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부서가 우리 과장님 그 부서인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충전시설 설치하는 거는 시의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충전시설과 주차시설의 불법주차 된 것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충전소가 그린벨트에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더 많은 허가를 신청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경제교통과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풀어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의 대책이 혹시 좀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저희 부서에서 소관하는 업무는 친환경자동차 구역에 충전구역과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행안부의 안전신문고 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전기차나 그다음에 하이브리드차가 주차가 되지 않아야 되는 내연기관차들이 주차했을 때 민원을 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기후에너지과에,
○정용한위원  기후에너지과 맞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그쪽에서 같이 저희도 한번 건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이게 요청 들어온 데가 보니까 수정구가 몇 개 있더라고요, 벌써. 또 기존에 허가가 나가있는 데도 있고. 나가있는 데도 지금 충전소 설치를 안 하고 있고,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 많은 야기가 좀 될 것 같으니까 대책을, 기후에너지과 이따 오면 말씀드리겠지마는 이것도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조례가 통과된 게 전기자동차 관련돼서 화재. 여기는 주차구역 내의 주차만 단속하지마는 화재 관련된 건 혹시 들어온 거 있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저희가 단속하는 게 불법주차도 있지만 주차할 수 있는, 전기차나 충전구역의 행위들을, 주차나 충전 행위를 방해하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가 같이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 가장 이슈되는 화재 관련 그런 것도 유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서.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이군수위원  아니, 저.
○위원장 조우현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정용한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저는 어쨌든 우리 장미라 과장님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 주신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금 산성구역과 관련된 비산먼지, 진동, 소음 등등에 관련된 데이터 측정에 대한 것도 수시로 공유를 해 주시고, 물론 다른 위원님들께도 하고 계시겠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는 거에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때 민원, 간담회식으로 민원 들어왔던 그 현장에서 같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태년 의원실에서 협조해 가지고 대우 측에서 나와서, 본사하고 또 했던 것도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그거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러세요?
  그래서 그때 간담회 이후에 김태년 의원실에서 직접 대우건설 본사 임원과의, 임원을 좀 들어오라 그래 가지고 아무래도 현장소장이 대응했던 내용보다는 좀 더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얘기들을 아마 했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그러면 따로 한번 하라고 하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이군수위원  한 가지는 여기에 이후에 비산먼지 소음측정 관련된 IoT 설치 등등에 대한 게 있지 않습니까? 산성구역은 그러다 보니까 네 군데를 지금 했고, 복정2는 그런데 지금 한 군데라 이거지요.
  그런데 사실 복정2도 발파 단계에서부터, 어제도 발파가 있었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계속 앞으로도 그런 발파 공사가 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비산먼지 소음은 계속 있는데, 혹시 추가 설치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거는 따로 없나요, 이쪽?
  왜냐하면 포레스티아, 복정2와 관련돼서 좀 피해를 호소하시는 주민들은 포레스티아 아파트 주민들만은 아니거든요. 밑에 빌라 쪽이나 주택 쪽 분들도 당연히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공동주택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한 군데라 이거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복정2지구는 한,
○이군수위원  예, 복정2 관련돼서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주로 저희가 민원을 받는 곳이 포레스티아 105동 인근 주변에, 복정2지구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또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인근에 사시는, 또 설치 지역만 있으면 저희가 주민 의견 수렴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설치할 의향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러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게 밑에 신흥2동 빌라하고 주택, 그다음에 조금 넘어가면 길 건너 태평4동. 태평4동도 사실은 복정2 공사와 관련된 영향권이거든요. 그래서 비산먼지라는 게 또 바람에 따라서, 발파 현장에도 그때 나가 있었지만 상부에 가면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더라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먼지가 발생된 이후에 아파트 단지로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태평4동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후에 주민들의 민원이나 의견들을 좀 계속 모니터하셔서 추가 설치에 대한 것도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마지막 질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수정구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들,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민원 서류예요. 민원인이 제출했는데, 지금 남한산성에서 주말 되면 등산객들 내려오시다가 주변에, 거기서부터 전철을 타려면 법원사거리라고 그러나 거기까지 오셔야 되잖아요. 그 도중에 건물과 건물 사이에 방뇨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야.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아, 노상 방뇨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재평위원  거기 산에 가서 다 음주들 하시고 오시다가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생리적인 현상이라 어쩔 수 없다고 상인회에서도 그렇게 말이 나와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남한산성 바로 종점 있는 데서부터 여기 법원까지 오려면 그래도 솔찬한 시간이니까 거기에 무료 개방 화장실이라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거기 모르시지요, 개방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개방 화장실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청소팀.
○구재평위원  도시미관과? 3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다음번에 할.
○구재평위원  그러면 그걸 아시고 다음에 해야겠네, 도시미관과.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청장님한테 말씀…….
○구재평위원  그러면 청장님 알고 계시고, 이따 또 하느니, 그것 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또 주변의 상가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개방 화장실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작년에 발의할 때도 제가 했던 게 뭔고 하니 일단 관공서부터라도 개방 좀 해 주십사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심각하더라고요, 이분들 얘기 소리가.
  좌우간 청장님이 잘 알고 계시고 다음번에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자료 요구만 할게요.
○위원장 조우현  예,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자료 요구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그냥 요구하지요, 뭐. 오늘 상황도 그렇고 또 지금 밖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배고파 가지고 엄청나게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다가 우리 과장님한테 제출하도록 나중에 추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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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수정구도시미관과

(12시 12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장호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시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김장호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상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현희 녹지1팀장입니다.
  박혜영 녹지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 우리 김장호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위원장 조우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몇 가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러면 간단히 해 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구청장님께 총괄로 말씀드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 관련된 업무는 아닌데 도시미관과 관련된 업무이다 보니.
  첫 번째는 제가 수시로 확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도시미관과 협조로 진행했던 신흥3동 샛고개놀이터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제안을 드렸고 우리 경기도의원께서 예산을 가져오셔서, 2억 가져오셔서 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이거 준비 과정 중간에 여러 차례 거기를 가서 사진도 찍고 계속 그 상황을 제가 SNS에 거의 중계하듯이 올렸고 마지막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까지 가서 봤습니다.
  근데 여기와 관련돼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마무리가 다 됐고 했는데 저는 이와 관련된 어떤, 재개장의 성격이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을 거의 2억이나 들여서 했으면. 그래서 이 시점이 7월 말쯤, 제가 정확한 날짜가 7월 이십 며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가 가지고 공사가 다 끝난 거를 제가 보고 ‘그러면 조만간 8월 달이든 재개장 관련된 뭔가 행사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으로 기다렸는데 이제 9월로 넘어오는 데까지 별 얘기가 없어서.
  혹시 이거 그냥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끝난 건가요?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샛고개놀이터.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예, 어린이놀이터 재정비한 것은 별도 개장 행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그런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동료 위원님들께서 몇 차례 국도비 예산 확보를 통한 시 예산 절감,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국회의원실과 각 도의원들과의 협조, 공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어렵게 도의원이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서 가져왔다는 거는 감사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데, 그게 사실 그런 것들 행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을 좀 애써 주신 분에 대해서 배려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널리 주민들께도 이게 이런 의미로 재개장이 됐다라는 건 홍보할 필요도 있는데 왜 그런 걸 생략할까, 이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제가 전임 도시미관과장님께 이거를 진행하면서 계속 의견 개진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게 사실은 어린이놀이터 관련된 거 아까 막 분당구청 할 때도 질문할까 말까 하다가 시간 또 허비한다 그럴까 봐 제가 안 하고 중원구하고 수정구만 할 건데, 예전에 다솜어린이놀이터와 관련된 것도 제가 민원을 계속 내서 개선을 시켰는데 어린이놀이터는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유지돼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그게 맞다고 보고요.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놀이터. 다른 놀이터도 마찬가지여야 되겠지요,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을 하니까.
  그런데 제가 수정구에 어린이놀이터들을 다녀보면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쓰레기, 불법 쓰레기들을 아니, 불법뿐만 아니라 그냥 쓰레기들을 모아놓는 곳으로 착각을 하시는 주민들이 계신지 유독 그런 데들이 있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다솜어린이놀이터였고 그거는 제가 의견 개진하고 계속 단속 강화시켜 달라 그러고 청소를 꾸준히 해 달라 그랬더니 요 근자에 가면 아주 나름대로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샛고개어린이놀이터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샛고개놀이터 옆에 일방 도로인데 도로 옆으로 불법주차, 그러면서 쓰레기가 거기 항상 쌓여 있고 불법주차가 되다 보니까 주차 차 담벼락 쪽으로 버리는 목재부터 해 가지고 이런 게 막 있어요.
  제가 이거를 전임 도시미관과장님께 어차피 리모델링 공사를 예산 들여서 하니 공사 이후에 똑같이 저 환경이 나는 지속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기에 어떠한 형태의 행정을 해서라도 불법주차와 쓰레기가 저렇게 쌓이는 건 막아달라.
  왜? 어린이놀이터이기 때문에 여기는 쾌적하고 안전해야 되는데 안에는 기껏 도색도 하고 다 이렇게 놀이시설물 새로 해서 싹 깔끔하게 했는데, 이전에는 굉장히 거기가 우중충하고 음습했어요, 거기가. 밝아졌는데 밖에는 여전히 불법주차가 있고 쓰레기가 막 어쩔 때는 산더미처럼 있어요. 이번에 명절 뒤끝에 가면 그냥 산더미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아쉬운 겁니다. 그때 저기를 좀 개선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전히 똑같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두 가지의 공익적 가치가 충돌할 때는 우선가치의 선택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주차난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로변에 주차를 해야 되는 주민들의 요구도 물론 귀담아들어야 되지만,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어린이놀이터가 쾌적하고 안전해야 된다는 이 가치가 저는 더 우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다시 드릴게요.
  지금 가보시면 여전히 예전과 똑같이 불법주차와 불법 쓰레기와 불법으로 버리는 것들이 그쪽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구청장님께서 한번 현장에 나가보셔서 구청장님의 의지를 가지시고, 제 의견이 아니고 주민들도 원하시는 의견이거든요. 제가 주민들과도 여러 차례 의견을 물어봤고 했는데, 물론 차 대시는 주민들은 그냥 있길 바라지만 대다수 거기 깔끔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리모델링 개장 이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좀 아쉽다 이거고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우리 국회의원, 도의원들 통해서 예산 협조 많이 받고 하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그래도 선전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배려해 주시는 게, 이왕이면 다음에도 그러면 더 예산 가져오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자료 요구를 한번 해서 우리 도시미관과 업무 중에 광고 현수막, 불법 현수막 철거와 관련된, 아시겠지만 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제가 얘기하는 사안인데, 우리 수정구에 불법 현수막 철거 관련된 부분이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더디고 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좀 해 봤어요, 우리 수정구 도시미관과에. 아니, 3개 구를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 현수막 관련된 민원 처리 현황 24년도만 일단 했고요. 그래서 건수, 그다음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다음에 철거 관련된 인원은 몇 명이 계신지.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수치 비교를 해 봤더니 분당은 원체 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비교 가능한 중원구 대비로 현저하게 단속 건수가 적게 나오더라고요, 중원구에 비해서. 제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자료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수정구가 중원구에 비해서 불법 현수막이 적을까? 적지 않습니다, 비슷하거나 많으면 많았지요. 항상 그랬거든요. 그런데 단속 건수가 중원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속을 제대로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의 접수 대비로 그거에 대한 처리 결과까지를 제가 자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진짜 민원이 전화 유선상이든 어떤 형태든 접수가 됐을 텐데 그 민원에 대한 그러면 처리 결과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이걸 제가 대비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로, 이게 올해만 그랬을까? 23년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중원구나 분당구에 비해서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게 상당히 발 빠르게 잘됐던 편이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비교를 해 보고 싶고요.
  이와 관련돼서 만약에 불법 현수막이 상대적으로 수정구가 중원구에 비해서 적거나 그러면 단속 인원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인원을 그러면 줄이는 게 맞지요. 단속할 게 없으면 단속할 인원들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는 쪽으로 배정을 해 줘야지 적은 수정구에 굳이 그 많은, 비슷한 인원이 있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법 현수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은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질문하실 거예요? 제가 잠깐 그럼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안 해도 돼요.
○이준배위원  밥 먹고 하지요.
○위원장 조우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정구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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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중원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중원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재섭 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서재섭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서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경청하여 우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영 총무과장입니다.
  염윤수 세무과장입니다.
  김원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오미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강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중원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4년도 중원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993억 3066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3015억 1147만 1000원 대비 0.72%인 21억 808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975억 2929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8억 137만 1000원입니다.
  다음 2쪽, 3쪽 성질별·기능별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요구내역은 기정 예산액 314억 1276만 2000원에서 6.45% 감액된 293억 87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요구 내용입니다.
  총무과에서 동 청사 소규모 보수공사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미관과에서는 지역청소 대행 용역 입찰에 따라 16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환경지킴이 운영 및 공중화장실 관리 집행잔액으로 1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대 관리전환에 따른 관리공사 비용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중원구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2024년 7월 31일 현재 10만 1062세대 20만 8926명으로, 11개 동 300통 1790반의 행정구역과 10개 과 45개 팀 11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행정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 행정기구, 7쪽 정·현원 현황, 8쪽 재정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5개 과의 2024년 행정사무처리상황으로 총 22건입니다.
  총무과는 동 회계담당 대상 맞춤형 수의계약 실무교육 등 3건, 세무과는 주거형 오피스텔 신고기간 운영 등 8건, 경제교통과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 2건이며, 환경위생과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5건, 도시미관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업체 관리 등 4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서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역점사업들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중원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조우현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는 과장님 설명 후 같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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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원구총무과

(14시 42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우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중원구 총무과장 정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팀장은 경리팀장인데요, 지금 현재 이번 주 교육 중이라서 김정아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경예산안이나 행정사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희 추경 자료 6페이지 보면 은행1동 청사가 이번에 인방이 무너져서 보수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인방 6개소 무너짐이면 청사 내에 여섯 군데가 인방이 무너졌다는 그런 얘기인 건가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무너진 건 아니고요, 이번에 장마철 이후에 누수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김보미위원  아, 누수인 건가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예.
○김보미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너짐 복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인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건축물에서 굉장히 안전을 지지해 주는 곳인데 무너졌으면 이게 이 금액으로 되었을까. 안전성에 대한 약간 염려가 되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그렇게 큰 공사는 아니고요.
○김보미위원  아, 누수에 대한 부분적인 공사인 거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예.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중원구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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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세무과

(14시 45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염윤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시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염윤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세무과장 염윤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중원구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창선 시세팀장입니다.
  박진희 도세팀장입니다.
  강태욱 재산세팀장입니다.
  정재웅 과표팀장입니다.
  유희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보영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이나 행정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염윤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중원구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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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원만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시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원만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원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보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정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이나 행정사무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앞에 분당구하고 수정구 지금 위원회에 질의하는 거 화면으로 봤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원만  예,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경제교통과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들으셨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원만  일부 농지위원회 얘기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계량기나 농지위원회나 뭐 어떤 그런 얘기 다 들으셨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원만  예, 들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거에 준해서 일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원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3개 구청 공히 경제교통과,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경제교통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몇 가지 안 돼 가지고, 농지이용 실태하고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받는 거니까 그건 뭐 다 알고 계시니까 차질 없이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원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것으로 중원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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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4시 49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오미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자료로 갈음하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오미환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응용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최상진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이나 추경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
  아, 있어요? 우리 조정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차고지 오염토양 정화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2022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쪽에 토지가 일부, 토양이 일부 오염됐다는 게 확인이 돼서 저희가 지난 연도에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의 2% 정도 해당되는 66.86m가 오염이 돼서 오늘 굴착을 했어요. 굴착을 하고 거기를 정화를 한 다음에 되메우기하고 정화를 한 작업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이게 차고지에서 고치다가 뭐 이렇게 기름들이 흘렀다는 얘기인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이게 예전에 아마 그냥 토양이 과거 매립된 토양으로 인해서 영향을 미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그 토지 소유자가 정화 책임자로 되어 있는데, 법 제정 이전에 토지를 양수한 경우에는 정화 책임이 없고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제정은 96년 1월 달에 되었고요, 양수는 80년도 9월에 되어서 저희가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아까 보건환경연구원 거기에서 적발이 돼 가지고 우리시로 이첩이 된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매해 각 경기도권으로 해서 매해 이렇게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서 저희도 토양 오염 발생지에 대해서 내면 그쪽에서 무작위로 해서 조사를 하는데, 2022년도에 여기 확인을 해 보니 일부 검출이 된 거지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조사는 경기도에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했다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경기도에.
  그러면 경기도가 민원이 들어와서 할까요, 아니면 뭐 그냥 유력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그런 건 아니고 각 시군마다 매해 토양 오염이 발생될 만한 곳을 받아요. 각 시군별로 매해 받아서 거기서 일부 추려서 조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되는 거고 이상이 있으면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정화 책임을 묻는 거지요.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이거 관할은 아닌 것 같고,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또 도시미관과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예.
○위원장 조우현  이건 그때 하는 걸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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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중원구도시미관과

(14시 53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강재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시고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도시미관과장 이강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미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숙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좌영 녹지공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이나 행정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추경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2024년도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용액 처리하는 건지 남은 건지. 지금 예산 자료 594페이지에 보시면 녹지대 환경관리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잖아요. 추경 경정 부분이 있는데 남은 거지요, 공사하고 나서?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남은 잔액입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었었나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신규사업은 아니고 기존사업 하고 남은 잔액, 남은 예산입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아까 분당구청 할 적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녹지 공간하고 공공공지라든지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미관과에서 구마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 주민 불편 사항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를 시켜 달라고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원구야 어떻게 보면 공공공지 또 녹지 공간 이런 게 어느 정도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도? 이런 데를 활용해서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가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좀 해 주라는 겁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잡풀 제거라든지 이런 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설물을 좀 만들어 주라는 거지요, 통행에 불편 없도록 일반 보행자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요새는 또 보니까 반려동물을 유모차에 태우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단으로 돼 있다 보면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약간 평평하게 아니면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 주시든지 이런 거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거를 한번 좀 찾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드릴게요.
  혹시 중앙동 복지회관 아시지요? 복지관.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위원장 조우현  거기 물놀이장 관리가 지금 도시미관과에서?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그건 시청,
○위원장 조우현  공원과인가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공원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공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표시가 안 돼 가지고. 공원과에서 하는 건지 도시미관에서 하는 건지 그게 푯말이 좀 각 어린이놀이터나 물놀이장에 해 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은 구청으로 연락하고 어떤 부분은 공원과에 연락하고 그러니까 그 푯말만 해 주면, 그거 답 거기에서 하시는 복지관장님도 잘 모르더라고. “이게 구청에서 하는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고 3개 구청 공히 관리처를 꼭 좀 푯말로 해서 붙여 놓으면 여기는 도로과면 도로과, 공원과면 공원과, 녹지과면 녹지과, 도시미관과면 도시미관과 이게 표시가 좀 돼야 민원 같은 거 있을 때도 바로바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얘기 부탁드리고.
  우리 어차피 중원구에 관할이 있으니까 우리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면, 어린이놀이터에 이번에 물놀이장 하면서 간이 화장실을 거기 놨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복지관 입구 계단 내려가는 입구 쪽에 간이 화장실 놨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거 좀 냄새난다고 어르신들이 해서 지금은 치웠거든요.
  그런데 동전의 양면이지요. 어떤 어르신들은 왜 치웠냐 또 어떤 어르신은 식당 바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에 거기 있으니까 안 좋다 이래서 치운 것 같은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니까 우리 관장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우리 아시다시피 중앙동 복지관이 굉장히 지하에 있는데 제일 식수 인원에 비해서 공간이 작아요. 작다 보니까 줄을 한 11시부터 서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을 서다 보니까 이게 또 줄을 서시다가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화장실이 급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화장실이 1층에 없어요. 그러면 2층이나 3층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간이 화장실이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번에 그 화장실 놓았었는데 왜 치웠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름에는 보니까 그 물놀이장이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그쪽 물놀이장 옆에 어디 이렇게 반영구히, 그러니까 일단은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서 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간이 화장실을 좀 하나 놔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청장님 그거 보시고 한번 살펴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그 민원이 금년도 상반기에서도 있었고 제가 현장을 또 몇 차례 방문을 했었습니다. 복지관도 경로당 식당도 운영해서 직접 찾아갔었는데, 사실 거기에 대원공원을 이용하려면 중앙동 주민들은 그쪽으로 이용해서 가야 되는데 특히 저녁 6시 이후에 복지관은 6시에 문을 닫게 되면 그 주변의 체육시설을 이용했던 분들은 화장실을 갈 수 없고, 그 위에 주차장 있습니다. 1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지마는 거리가 약 100m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이용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화장실 요청해서, 저도 물놀이장 하기 전에 설치를 해 보려고 우리 관련 부서 또 시청하고 여러 차례 미팅을 했지마는, 사실 지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분은 설치해 달라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냄새나는 부분도 있어서 철거해 달라는 분도 있어서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시 공원과에서 설치했을 때 그 부분을 연장해서 좀 사용하고 또 민원이 야기됐을 때 철거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용역 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철거를 했었는데, 사실 구청에서도 지금 화장실 개방하는 데도 있지만 그 주변도 또 개방 화장실을 찾았지마는 가까운 데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서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청장님 그거 좀 살펴보시고.
  거기는 거기다 놓으면 안 되고 지금 내년 여름에 물놀이장 개장을 하잖아요. 그럼 물놀이장 쪽에 어디 한쪽에 이렇게 공간을 활용해서 아마 임시 화장실을 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그거는 부서하고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서재섭  아마 2023년에는 그 자리가 아니고 안쪽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래요, 다른 쪽으로.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57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관리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업체 중에 신규로다가 진입한 업체가 있나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조정식위원  어디예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비케이엔텍하고요, 엘앤케이비즈 이렇게 2개가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조정식위원  신규로 온 업체들이 경험이 별로 없을 텐데 이거 청소가 잘되겠어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기존 업체의 인수인계 잘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인수인계를 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신규로다가 진입한 업체들 회사 소개서나 사업자등록증, 회사 직원들 현황 좀 자료로 해 주시고.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지도점검을 갖다가 6월 10일부터 14일 날 했다고 했는데, 진짜 한 거 맞아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진짜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누가 나갔어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우리 팀장님들 직원들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조정식위원  팀장하고 직원들하고 4일 동안 그러면 6개 업체를 방문해서 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조정식위원  어쨌든 중원구는 그래도 아직 단독주택 지역이 많잖아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거 수집·운반하고 이럴 때 애로 사항은 없나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애로 사항은 언덕이 많아서 좀 치우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분리수거 이런 건 잘하나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시민 의식이 좀 문제가 있기는 한데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조정식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저는 도시미관과장님께가 아니고 우리 구청장님께 총괄로 하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경제환경위원들이 기관 현장 방문을 한 곳이 있는데 버스 충전소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버스 충전소 아마 성남 시내버스 충전소였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그때 기후에너지과와 또 대중교통과 제가 입장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뭐냐면,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등등 이유로 앞으로 전기버스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향후에 수소버스도 계속 도입이 될 그런 전망이지요. 그게 대세이고 추세인데, 사실은 이 버스 증차가 되기 위해서는 부수적으로 동반적으로 선행돼야 될 게 충전소 설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도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그때 기관 방문했던 시내버스에서 민원이 있더라고요.
  어떤 민원이냐면 전기버스 충전소, 그러니까 버스 충전소를 중원구 어디 장소에 설치를 하고자 계속 추진을 하는데 막상 중원구의 건축과, 아마 그린벨트 지역일 것 같은데요. 여기에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담당이 건축과인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건축과에서의 불허로, 계속 불허가 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허로 계속 그거를 부지를 사 놓고, 부지를 확보해 놨는데 행위를 못 해서 충전소를 지금 하질 못하고 있다, 이런 애로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기후에너지과와 대중교통과에 여쭤봤어요. 그런데 그쪽 담당 쪽에서는 “이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확보가 돼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행위할 때 필요한 건축과에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요. 계속 불허를 한다.
  그런데 유사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린벨트 내에 충전소를, 택시 쪽이긴 하지만.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담당 건축과장님하고도 얘기를 좀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런 것들이 좀 충돌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시내버스는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 쪽으로 가락을 잡고 준비를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서재섭  지금 주신 의견 충분하게 관련 부서하고 저희 건축과하고 해서 소통 시간 가져서 어떤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우리 앞서서 정용한 위원님께서 이 관련된 조례를 막 얘기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를 통해서 뭐가 좀 완화된 부분이 향후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린벨트 내에?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셔서,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적극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확인하셔서, 그게 준비가 돼야지 앞으로 전기버스도 더 도입을 할 계획이 있고 막 이런 데 막상 충전소가 확보가 안 되면. 그게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유일하게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수소충전소가 도촌동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거기가 일단 두 군데 중에 버스 쪽은 하나더라고요. 거기고 지금 진행되는 건 수소충전소는 아니고 전기충전소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우리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우리 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도 수정구청에다가 전달을 했어요. 다름이 아니라 민원, 화장실 문제 때문에. 주말이라든가 공휴일에 남한산성 갔다 오다가 내려오면서 음주도 하고 오시니까 거기서 차 타려고 전철 타려 그러면 맨 끝에 이쪽 법원 앞에까지 와야 전철을 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는 도중에 생리적인 현상이라 어쩔 수가 없다는 거야. 벽하고 벽 사이에다가 오물이 그냥, 좀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대요. 그럼 또 중원구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랬더니 마침 여기는 들어와 있네요, 명단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게 성남 남한산성 시장, 이게 은행시장입니까?
○정용한위원  은행시장 옆에 있는 거예요.
○구재평위원  옆에?
  좀 개방 화장실 최대한 3개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 수정구 상인회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 중원구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가 40개에서 32개가 들어와 있네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현재 4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여기에는 지금 32개로 들어와 있어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금년에 4개소 추가로 해서.
○구재평위원  아이고,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런고 하니 또 작년에도 제가 요구했던 게 관공서 문 닫으면 갈 데가 더 없어요. 그런데 관공서부터 개방 좀 시켜 주십사 내가 건의도 했었고, 지금 지원금도 월 한 15만 원꼴 될 거예요. 그때도 많이 올려,
○중원구청장 서재섭  25만 원으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15만 원하고 또 그다음에 수리비가 있어요. 그래서 400만 원인가 될 거예요, 1년에.
○중원구청장 서재섭  25만 원에서 15만 원은 시설유지비이고 25만 원 물품구입비로 해서 총 40만 원입니다.
○구재평위원  그런데 지금 중원구도 늘린다고 하니까 어떻게 좀 어려워요, 어때요? 확보하는 데?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확보하는 데는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지저분하게 쓰고 막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구재평위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저부터도 해 봤는데 노숙자들이 막 화장지 다 집어 가지, 비누 집어 가지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작년에 좀 그런 비누값이라도, 화장지값이라도 해서 이게 금액도 올리고 그랬는데, 중원구도 지금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예산 더 해 가지고 내년에 많이 확보 좀 해 주시고.
  그 구간 좀 그쪽 상인회들 위해서, 상인회에서 나온 얘기 이쪽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화장실 없으니까 음주하시는 분들 할 때 좀 청장님 신경 써 주시고 과장님이나 그쪽 구간만이라도 대로변에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팀장님이 굉장히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서 새로운 지역 발굴을 많이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추경 자료 페이지 1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수정구에서도 질의를 좀 드리려 했는데, 저희 환경지킴이는 65세에서 80세 어르신분들께서 수정구 자료에는 나와 있어서 보니까 골목길을 한 군데씩 담당하셔서 어떻게 보면 환경을 지킴이 하시는 건데, 이거는 언제부터 운영이 됐었던 걸까요? 시작한 연도가 꽤 오래된 그런 사업인 건가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그 사업은 오래됐는데 언제 시작했는지는 제가 확인 못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거는 한번 자료로 따로 나중에 주시고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김보미위원  여기 지금 보면 올해 어쨌든 중도 포기자 발생 및 미충원으로 인한 집행잔액 삭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포기가 61명이고 추가가 31명이라는 거는 30명은 기존 정원에서 좀 미달인 상황인 거네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이걸 보니까, 물론 저희가 이런 도시 미관을 환경지킴이분들한테 모두 의지는 하진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환경지킴이라는 이 활동이 한 골목씩 담당을 하시는 거면 내부에서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미충원으로 인해서 담당하시는 지역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됐을까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충원이 안 됐다 그래 가지고 일하는 분량이 늘어나는 부분은 없고요. 그 사람들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 정도만 청소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원래는 정원이 600명인데 지금 30명이 미달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 서른 분이 원래 담당하셨던 그 부분이 지금은 완전히 그냥 공백으로 메워져 있는지.
  그럼 방금 말씀에 의하면 기존에 하시던 분이 더 늘어나진 않았다는 거 보니까 그냥 공백이라는 상태인 거네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그거는 자체적으로 동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하루 이쪽 시켰으면 그 다음날은 다른 구역 시키고 해서 해 갖고 돌아가면서 하지 않을까.
○김보미위원  아, 약간 로테이션이 이루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염려는 조금 덜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이거는 제가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김보미위원  일단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궁금하고요. 작년이랑 올해 연도 정원 그리고 중도 포기자가 발생했는지 여부랑 말씀하신 로테이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중원구에 대한 자료이고요. 제가 수정구는 따로 요청을 못 했는데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수정구 분들께서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다른 질문 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추가로 아까 우리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거는 시내버스 내의 회사에서 충전시설을 만들려고 했는데 어떠한 건축행위 때문에 아마 이게 불허가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서류가 미비해서요.
  그런데 아까 또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벨트 내, 민간이 그린벨트 내에 전기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공공 부분이, 버스회사에서 만든 충전소는 공공에 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는 좀 잘 살펴서 바로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조례가 통과가 됐지마는 그것도 다 허가가 나진 않을 거고 어떤 제약 사유나 규제 사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환경지킴이 아까 결원된 거 600명 뽑았는데 61명이 포기했고 31명만 추가로 이렇게 결원을 채우신 것 같아요. 나머지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하실 때는, 서로 처음에는 보니까 어르신들 환경지킴이 사업을 한번에 더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결원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뒤에 이렇게 예비번호를, 지금 올해 보니까 한 60여 명 되잖아요. 그러면 60번, 70번까지 이렇게 뽑아 놓으셨다가 바로바로 하는 방법도 결원이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참고하셔서 그걸 좀 해 줬으면 좋았겠습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다른 질문 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섭 구청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산업진흥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서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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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의준 원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 원장 이의준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조우현 위원장님 그리고 또 김보석 부위원장님, 정용한 위원님, 구재평 위원님 또 이군수 위원님, 김보미 위원님, 두 분이 안 계시지마는, 평소 저희 성남산업진흥원에 대한 애정과 지도 편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상무 감사실장입니다.
  권우영 창업성장본부장입니다.
  임동환 전략산업본부장입니다.
  이창주 경영안전실장입니다.
  이민기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이정우 운영지원부장입니다.
  윤수영 스타트업지원부장입니다.
  박영준 혁신성장부장입니다.
  이규만 글로벌마케팅부장입니다.
  박현식 4차산업부장입니다.
  이재일 바이오산업부장입니다.
  이양구 콘텐츠산업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수입 부문에 전년도 결산 결과 및 성남시 출연금 요청과 지출 부문에 인건비 정책 인상률 반영, 산학연관 협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신규 공간 구축 비용 등을 증액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요약서 2페이지 수입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은 기정 예산 대비 3억 948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은 294억 2852만 9000원입니다.
  수입 예산 주요 변동 사항을 설명드리자면 출연금은 1억 3297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 집행 후 잔액 발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2억 6184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수입 예산에 대한 증가 사유는 2024년도 인건비 인상률 반영, 진흥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예산 증액 편성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페이지의 지출 예산입니다.
  2024년도 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진흥원 임직원 인건비를 기정 예산 대비 1억 8579만 원 증액한 62억 57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비 부문에서는 총인건비 인상에 따른 퇴직급여 충당금, 글로벌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국외여비 증액 등 기정 예산 대비 4103만 6000원을 증액한 36억 16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 4페이지에 사업비 지출 예산입니다.
  진흥원은 기존 56개의 세부사업 중 1개 사업을 증액하고 1개의 신규사업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된 사유는 물가 상승에 따른 킨스타워 관리비 인상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신규 공간 구축이며, 총사업비는 기정 예산 대비 1억 6800만 원 증액한 194억 54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2024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진흥원은 성남시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2001년 설립되었으며, ‘4차 산업의 글로벌 혁신도시 성남 실현’을 위하여 기업 지원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에는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2본부 2실 8부의 조직으로 정원 88명 현원 85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3페이지 재산 현황입니다.
  2024년 예산 현황은 인건비, 조직 운영 경비로 구성된 경상비 96억 원,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 193억 원, 예비비 1억 원으로 총 290억 원입니다.
  4페이지 주요기능입니다.
  진흥원은 2실 2본부 8부 조직으로 감사실·경영안전실·창업성장본부·전략산업본부로 실·본부별 기능이 설정되어 있으며,
○위원장 조우현  원장님 중요한 부분만,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아, 그럴까요?
○위원장 조우현  행정사무 조직이나 기본 사항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 시설 현황 간단히 말씀드리면 8개 센터가 지금 창업 관련된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4개의 시설이 혁신성장 지원시설, 10개 시설이 전략산업 지원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소관 본부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산업진흥원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성남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8)

○위원장 조우현  원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는 실장님이나 본부장님의 설명 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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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성남산업진흥원감사실

(15시 29분)

○위원장 조우현  먼저 감사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안상무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이나 행정사무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군수위원  없으세요?
○위원장 조우현  예.
  그리고 참고로 우리 위원님께서 이제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5분 이내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우현 위원장, 김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님입니다.
  저는 나중에 행감 때 자세한 내용들은 다루도록 하고요, 감사실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4년 3월 유 모 부장의 정직 1월 징계에 대한 감사 결과 및 징계 요구 결과 내용 일체 요구하고요. 두 번째, 위 건에 대한 2023년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징계 요구와 채용 전수조사 건에 대한 징계 건을 병합해서 처리한 근거 자료 일체. 세 번째, 위 건에 대한 유 모 부장과 관련 건에 대한 직원의 감사 결과 및 징계 요구 결과 내용 일체.
  네 번째, 2023년도 채용 전수조사 건의 징계에 대한 직원의 지방노동위 구제 신청 내역 및 결과, 사후 처리 등에 대한 자료 일체. 다섯 번째, 유 모 부장의 징계 종결 후 인사 발령에 대한 관련 규정 및 근거 자료 일체.
  이상 다섯 가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거 행감자료 요구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실장 안상무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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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

(15시 31분)

○위원장대리 김보석  다음은 경영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창주 경영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및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지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정용한위원  상당히 많지요, 그에 따라서 인원도 또 증가될 거고 그리고 시설 관련된 예산도 그럴 거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남에 있는 산업을 얼마나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경제를, 우리 기업들을, 우리가 말하는 상공인이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기업에 관련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느냐, 이거를 좀 저는 여쭙고 싶어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기본적으로 진흥원이 우리시 행정 재산을 가지고 혁신기업들을 입주시켜서 성장을 시키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단순한 공간 지원으로 기업이 성장하기보다는 그렇게 입주된 기업들 위해서는 다양한 저희가 지원 사업 프로그램을 같이 접목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외부기관의 다양한 지원 사업과 국비 사업을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성장,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지금 데이터라든지 어떻게 자료가 나와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입주기업들의 성장이랄지 매출 규모 또 어떻게 성장하고 국비 유치했는지 그런 것들은 좀 별도로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풀러턴시인가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정용한위원  거기에 있는 시설도 지금 현재 계속 운영하고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떻습니까, 거기?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지금,
○정용한위원  거기 관련된 거 전반적인 거 짧게 좀, 시간이 없어서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그거를 소관하는 본부가 따로 있어 가지고 그때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성남에 어떻게 보면 재단이지요. 공공기관이 산업진흥원을 포함해서 몇 개, 문화·청소년·도개공·그다음에 상권활성화재단·이번에 시정연구원까지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은 출연기관들이 있어요. 거기에 저는 급여를 좀, 논한다기보다 급여체계를 좀 봤어요.
  우리 여기는 연봉제인가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기본적으로 연봉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연봉제로 운영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매년, 우리가 말하는 상승 비율이 다른 데하고 좀 달라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저희 진흥원,
○정용한위원  예.
  우리가 이거는 비교할 대상은 아니지만 올해 생활임금이 성남시는 약 1만 2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2% 이 정도 반영을 했어요, 2025년도 생활임금 인상 비율을 말입니다. 거기에 비교할 건 아니겠지마는 어떻게 보면 그거 플러스에 또 어떤 정책비가 업그레이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는 없는 게 지금 현재 산업진흥원에는 있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위원님 저희는 인건비 인상이 국가에서 정한 공무원 인상분 2.5% 그리고 자연 증가분이라고 그래서 연차가 증가함으로써 생기는 1.4%해서 총액인건비제도를 전체 전년 대비 3.9% 인건비 총액으로 유지하면서 내부에서 조정하면서 활용하고 있어 가지고요.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개인별로는 좀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조금은 나더라고요, 다른 기관하고 좀 다르게.
  그리고 또 하나가 시설 관련돼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는데, 시설이 많이 증가됨으로써 인원 부족 상태는 안 나나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지금 진흥원에서는 과거보다도 좀 많은 시 위탁사업이랄지 국가 공모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미래 예측으로도 정자동 바이오클러스터 등 다양한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좀 대비를 하고 같이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인력이 필요한 부분들은 최소한 기존 인력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화시키는 거와 더불어서 좀 새롭게 공간이 마련되고 혁신적인 업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정원이랄지 충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시하고 같이 협의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시정연구원이 산업진흥원 내의 킨스타워로 들어가면서 어떤 거기하고 연계된 사업은 뭐 좀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시정연구원하고는 저희 원장님도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고요. 전반적으로 4차산업과 산업에 관련해서는 4차산업부장을 포함해서 다양한 자문회의 또는 회의 구성체에 참여를 하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시정위원회 정책연구 개발을 위해서 수요를 저희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한 번에 한 3회, 4회 정도 우리시 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 수요를 제공하고 있고 몇 가지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부서마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길게는 질의를 못 드리고요. 아무쪼록 저는 염려스러운 것도, 우려스러운 것도 있어요. 시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앞으로 또 해야 될 사업은 많은데 인력 구조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게 시설 관리로 변경되지 않을까도 좀 염려스러워요. 이게 성남의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어떤 그걸 제시해 줘야 되는데, 정책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시설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 그런 시설 관리 쪽에 비중이 치우치지 않을까.
  또한 우리가 지금 킨스타워 같은 데도 임대료를 받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제가 어떤 회사를 비교하긴 그렇지마는 기존에 있는 대기업에 있어서 그걸 유치를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임대사업으로 또 전환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렇게 밖에 봤을 때 오해가 안 되도록 우리 기업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이 경영안전실 쪽이 인사,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인사·재무·회계,
○이군수위원  노무 뭐 이런 거 다?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첫 번째는 노동조합 조합원 가입자 수, 핵심부서. 핵심부서라 함은 기획·인사·회계·전산 이런 걸 말하는 거지요. 여기에 노동조합원들의 가입 현황을 주시는데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혹시라도 문제 되면 이니셜로 그냥 처리해 주셔도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부서의 어떤 직급, 담당 이런 것까지는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이군수위원  두 번째, 진흥원 업무 중에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통보 사항 또는 보고·협의 사항, 합의, 합의에는 동의를 포함해서요. 사항을 구분해서 목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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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

(15시 39분)

○위원장대리 김보석  다음은 창업성장본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우영 창업성장본부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및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지금 창업성장본부가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권우영  예, 많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많지요. 아까 말씀드린 미국 풀러턴시도 여기서 창업 예산하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권우영  예.
○정용한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권우영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동안 기존의 운영 방법을 바꿔서 운영사를 선정을 해 가지고 운영사가 직접 운영을 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운영사가 일차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지금 검토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저희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권우영  우선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건 K-SBC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하고요.
○정용한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권우영  금액이 지금 내년도 예산이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올해 거는 아직 사용이 다 안 돼 있어 가지고 원래는 한 7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성남에 있는 기업들이 그 안에 몇 개나 들어가 있지요, 제품들?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권우영  지금 원래 오프라인 전시업체가 25개에서 일부 철수를 해서 22개가 남아 있고요. 그거는 다시 리프레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기업 포함해서 총 42개 기업을 온오프라인으로 전시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기업들의 현지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한 현지 사무소뿐만 아니라 현지 법인 설립도 5개 사 정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풀러턴시랑 협의해서 허가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허가를 받아서 5개 사 정도의 현지 법인을 지금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본부장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권우영  지금 현재는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성남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우리 본부장님 생각에는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권우영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시설을, 지금 이거 풀러턴시에 있는 시설을 동남아 쪽 요새 현지, 한국인들이 많이 해외로 진출하려고 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권우영  예, 많습니다.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권우영  그런 부분을 저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건 굉장히 정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실행을 해 보고 거기서 성공적인 요소를 찾아서 그 국가별로 또 특별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행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산업진흥원에서 할 역할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든지 현지에 힘든 이렇게 법인 설립이라든지 어떤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나라 정부나 아니면 그 나라의 어떤 기관하고 합쳐서 우리가 진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저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해 주실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해외 쪽을 많이 눈을 돌리고 있어요, 현지도 방문하고 있고. 또 해외 쪽에서도 의회 차원에서 지금 요구를 해 오고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더 해외에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진흥원의 담당 본부장님께서 눈을 그쪽으로 돌려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비라든지 아니면 국외비 같은 거를 좀 올리세요, 차라리 이런 거를.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권우영  일단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담당 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내년 예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정용한위원  반영이 됩니까?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일부 증액했습니다. 추경에도 지금 일부 올라가 있고요, 관련돼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해외 쪽으로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들이 나가 주는 게 더 좋아요. 그 나라하고의 어떤 교류도 할 수 있을 거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해외판로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근데 제가 왜 미국을 자꾸 말씀드리냐면 미국은 현재 상당히 고물가고, 그런 고 경제 때문에 나가려는 특정 기업들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성남에 좀 많이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나가 진출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담당하시는 본부장님께서 많은 눈을 그쪽으로 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권우영  예, 명심하고 유념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업성장본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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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

(15시 45분)

○위원장대리 김보석  다음은 전략산업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임동환 전략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재평위원  원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시니어를 갖다가 클럽, 저…….
○정용한위원  시니어혁신센터.
○구재평위원  혁신클럽, 을지대에 위탁을 했었지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예, 그렇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서 이번에 산업진흥원으로 옮기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가는지 궁금한데 그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가 지난 7월 을지대학교에서 저희 성남산업진흥원으로 이관이 돼서 향후 3년간 저희 진흥원이 수탁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도록 했고요. 현재 8명의 인수 TF가 운영돼서 인수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반 규정이라든지 시설 점검, 운영 방안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럼 언제쯤이나 마감될까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최대한 지금 운영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조금 을지대에서 운영하던 방식과 저희 진흥원에서 하다 보니까 좀 체계를 다시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구재평위원  그 고용인들은 어떻게 돼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고용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대로 받을 분들은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부 직원들은,
○구재평위원  아, 고용도 인수인계하고.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예.
○구재평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센터장, 센터장이라고 하나요? 거기는 어떻게 돼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지금 TF팀에서 운영, TF팀장이 센터장 역할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부분은 전반적인 검토, 인수 내부 결정이 이루어진 뒤에 정식 인사 절차라든지 그런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요. 마무리 좀 잘해 주시고, 말썽 안 나게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구재평 위원님이 시니어혁신센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바로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혁신센터는 지금 말씀처럼 센터장이 없지요? 없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예.
○이군수위원  인수 TF팀장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인수 TF를 맡아서 아마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상임위 처음에 진흥원에 갔을 때도 우리 시니어혁신센터의 사업계획 이런 거 설명 다 들었어요.
  지금 10월 다 됩니다. 이제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올해 예정됐던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내부적으로 센터장의 역할을 대행하면 그 결재 권한이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현재는,
○이군수위원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예, TF팀장이 센터장으로서 하고요. 제가 최종 결재 또는 사안에 따라서 원장님까지 올라가는 그런 전결 규정에 따라서 지금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좀 헷갈립니다. 기업, 시니어산업혁신센터와 관련해서 주무부서는 기업혁신과, 산업진흥원과 관련해서는 미래산업과 이렇게 나눠져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시니어혁신센터와 관련한 부분도 사실은 미래산업과도 관여가 되는 구조인 거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혼란스럽고 혼선이 있지요.
  시니어혁신센터 그래서 어느 과에서는 지금 센터장이 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처음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센터장 없습니다.”라고 제가 오히려 설명을 드렸고, 내부적으로도 지금 8명의 직원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8명의 직원들이 인수 팀장, 센터장의 역할을 대행하는 인수 팀장을 중심으로 제대로 보고와 업무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이라든지 말씀 주신 내용이 일면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 아니시고요.
○이군수위원  제가 다 뭐,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아무래도 을지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이라는 곳에서 운영하던 방식과 저희 성남산업진흥원의 조직 내부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약간의 운영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과정이, 저도 이제 온 지 2개월 됐습니다만, 보다 보니까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면밀히 검토돼서 바로 안착이 됐으면 위원님들 걱정이 없으셨겠지마는 조금 그런 부분까지는 다 충분히 고려가 못 됐던 점을 저도 발견해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있다는,
○이군수위원  본부장님 그 시니어혁신센터 관련해서는 제가 관심이 많은 이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진흥원에서 인수를 한다라고 하고, 위탁을 받는다라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인수위가 활동하는 과정부터 7월 이후에 제가 상임위가 돼서 계속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을 하면서, 처음에 인수 과정들은 굉장히 발 빠르게 속도감 있게 진행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활동을 했고.
  그런데 정식으로 7월 초에 위탁이 확정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스타트돼야 되는 그 시점부터 이게 그때부터 검토가 된다? 제가 뭐가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지요.
  빨리 거기에 책임질 센터장이 내부의 문제가 어찌 되었든 간에 빨리 정리가 돼서 인수 팀장을 센터장으로 하려면 빨리 임명을 하고, 그게 아니면 빨리 다음 후임자를 임명을 시켜서 센터장으로 활동을 하게 해서 바로 그 사업들, 지금 계획된 사업들을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 계획들을 빨리, 지금 예산도 올라가고 그런 상황일 텐데.
  예산도 예년 대비로 지금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난번에 말씀처럼 확대돼야 된다, 여러 가지 지금 진흥원 예산 관련해서 우리 원장님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동의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뭔가 할 수 있는 내부적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간은 계속 10월로 넘어가고 있다 이거지요.
  이거는 제가 사실 옆에 계신 우리 원장님께도 같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장님 우리 중기청에서 기관장으로서 경력도 있으시고 하신 분으로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원장님이 나름대로 소신과 어떤 책임을 가지시고 좀 카리스마 있게 하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우려스럽다.
  지금 오죽하면 우리 존경하는 구재평 위원님도 시니어혁신센터 관련된 관심도 많으시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더 상세한 거는 나중에 행감 때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빨리 정상적으로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기업혁신과하고 미래산업과 때도 비슷한 얘기들을 할 건데요, 본부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정용한 대표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시니어혁신센터 이게 처음에는 고령친화센터로 성남시에서 위탁을, 정부에서 사업을 따온 거예요. 그랬다가 을지대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되고 하니까 우리가 조례를 변경해서 산업진흥원으로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종빈 과장님 좀 앞으로 잠깐만 모시겠습니다, 이종빈 과장님.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미래산업과장 이종빈입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이게 산업진흥원 안으로 이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관이 들어온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기관이 통합한 거. 그래서 산업진흥원 내에 이거를 어떻게 예산을 받아갈 것이며, 그다음에 어떻게 명칭을 사용할 것이며, 이게 큰 관건입니다.
  이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일단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사업에 대한 위탁은 기업혁신과에서 위탁사업이고요. 저희가 진흥원에 조직과 인사에 대해서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니어센터에 대해서 좀 들여다본 게, 시니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판단하기에 기존에 있던, 부 밑에 있던 기존의 센터하고 다른 대외적인 대외 건물이고 대외적인 활동이 필요로 한 별도의 센터로 봐야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진흥원 원장님께서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런 대외적인 활동과 건물과 사업들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센터, 그러니까 인사 조직이 이사회에 포함된 부장하고의 같은 급인 그러한 기관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이번에 이렇게 좀 정리를, 일부 의견을 드렸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저는 전체적인 4차산업추진단 내의 과가 지금 2개 과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염려하는 거예요. 이제 통합을 하자는 거지요, 저는.
  지금 4차산업추진단 안에도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맡고 계신 부서도 있고, 예산은 산업진흥원 담당 과 아니겠습니까? 또 산업진흥과도 있고 미래혁신과인가요, 하도 이름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기업혁신과, 미래산업,
○정용한위원  예, 기업혁신과.
  그런데 이제는 이거를 좀 통합하자는 거예요. 통합을 해 가지고 예산 받아 가기가 애매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인력 부분도 좀 있고.
  지금 이게 20억 아닙니까? 우리가 위탁금 20억이지요, 매년 나가는 게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 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정식적으로 이분들은 급수를 줘야 돼요. 지금 산업진흥원이 6급부터 1급까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통합이 되면서 부서로 들어오다 보니까 산업진흥원의 인력으로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는 그냥 생각하시는 것보다 올해 예산을 받아 가시기 전에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아마 원장님하고 같이 금년도 안에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요.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은 사업이 위탁되는 어떤 부분에 대한 조직이라 약간 또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이게 어찌 됐든 위탁이기 때문에, 위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조직이라 그런 부분도 염려는 있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시에서 이러한 새로운 생각으로 해서 새롭게 또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어쨌든 이번에 나갔지만, 이번에 진흥원으로 나갔지마는 우리가 별도로 조직으로 가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이게 시니어혁신센터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게 조금 더 나올 거라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금 성남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개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저는 이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상권활성화재단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상권활성화재단도 제가 TF팀을 구성해서 빨리 마무리를 하라고 하는 건데, 지금 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거는 아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예산, 내년도 차기 연도 예산 하시기 전에 마무리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페이지 87페이지에 있는 특허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현장 방문 갔을 때 특허센터가 1층으로 옮겨진 걸 잘 확인을 했고 또 특히나 이번에 일반 시민분들 대상으로 특허센터를 더 열어두시겠다라는 취지로 더 열려있는 사업을 하시는 게 있었는데, 그 사업의 어떤 추진 성과랄까요, 뭔가 나온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자료 확인) 지금 우리 자료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8월 말 기준으로 특허 출원 지원은 71건, 그다음에 상표는 45건 그리고 디자인 15건, 선행기술조사 이런 게 총 264건의 지원 현황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좀 확대되고 조금 더 시민들이라든지 기업들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쉽게 1층, 7층에 있다가 1층으로 오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더 편해졌지만 조금 더 시민들이라든지 기업들의 이동이 많은 상대원이라든지 판교 이 지역에 적정 저희 시설들, 공간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이런 거점들을 만들어 나가려는 그런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고요.
○김보미위원  아직까지는 그래도 일반 시민분들의 접수는 아직은 조금 약간은 부진한 상황인 거네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예,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말씀드리기는 조금 앞서는데 시민들이, 저도 이렇게 와서 판교역 아니면 공간들을 창업카페들을 봤더니 ‘저런 곳에 한번 제2의 특허센터 같은 걸 유치한다면 조금 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인데, 왜냐하면 예산도 있고 또 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만 말씀드린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더 예산을 투입을 해서 확대해야 된다까지는 아니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이런 특허센터가 있다라는 거를 좀 많이 알리고 있으시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거로도 저는 충분히 시민분들께 많이 퍼질 수 있다 생각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 시에 있는 매체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길 바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창업성장본부랑 경영안전실도 각각 하나씩 질의가 있었는데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본부장님을 좀 앞으로 모셔도 괜찮을까요?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김보미위원  그러면 창업성장본부장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페이지 5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남 스케일업 오픈이노베이션 관련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걸 보다가 지원 내용에 대·중견 창업기업 교류회 개최가 있는 게 조금 눈에 많이 보였어요.
  본 위원이 타 창업 관련한 어떤 토론회 같은 데 참석을 했을 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 혹은 스타트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뭔가 같은 단계에서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비슷한 분들이 어떤 고민을 공유하는 장이 정말 좋은 것 같고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어떤 교류회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같은 단계에서의 고민을 나눌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사실은 조금 들어서, 이 대·중견 창업기업 교류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권우영  오픈이노베이션의 기본적인 개념이 그러니까 창업기업이랑 기존의 중대형 기업이랑 서로 공유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업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서비스나 이런 부분을 대기업이랑 같이 개발하고 그걸 대기업이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러니까 창업기업한테 그 기업이 창출해 내는 서비스나 제품을 바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오픈이노베이션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런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 대·중견기업이랑 창업기업이랑 사전적으로 서로 만나서 서로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한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올해의 추진 상황을 보니까 또 대·중견기업과 매칭에 대해서 과업 최종 조율이 있고 사전 전략 컨설팅도 운영하시고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이 단계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권우영  그러니까 이 단계는 그런 거를 전개하기 위한 사전 단계,
○김보미위원  전개하기 위한 사전 단계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권우영  예, 서로의 필요성을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자료로 따로 받고 싶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같은 단계에 놓여있는 어떤 스타트업 분들,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어떤 정보 공유의 장도 혹시 저희 진흥원에서 하시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권우영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창업 공간을 예를 들어서 킨스타워의 보신 정글ON이나 이런 부분에 공유 공간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내에서 그 공유 공간 내에서 기업들이 서로 교류를 하고 창업기업들이 서로 애로 사항이나 아니면 경험이나 이런 거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 공간에서 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다른 저기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공간을 통합해서, 지금 각각의 공간이 다 나뉘어 있는데 우리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하고 있는 게 통합 플랫폼 TF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플랫폼이면 오프라인을 통한 아, 온라인을 통한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권우영  아니요. 오프라인, 온라인 다 포함해 가지고.
○김보미위원  오프라인, 온라인 다 포함인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글ON 같이 실제 있는 공간을 통해서 하는 것도 정말 좋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하면 좀 더 많은, 그 공간을 직접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런 정보 공유를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돼서 방금 말씀해 주신 그 TF 관련해서도 자료가 만약에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는 게 있다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권우영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다 된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더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군수위원  아까 4차산업 우리 본부장님 잠깐만.
  시니어혁신센터 관련돼서 추가 질문을 조금 드릴게요. 본부장님 제가 전반기 상임위 때 문화복지위원으로 있으면서 거의 말미에 나오기 시작했던 게 성남복지재단이에요, 성남시복지재단 설립. 아마 지금 후반기 들어서 이 부분이 가시화되면서 추진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성남시복지재단이 공교롭게 지금 희망하는 공간이 시니어혁신센터로 방향을 잡고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직접적으로 들은 바는 없고요.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만 좀 들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좀 이따가 그러면 기업혁신과 쪽에 제가 확인을 다시 하고요.
  만약에 이게 시니어혁신센터 공간으로 복지재단이 진행된다는 거는 그거는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니어혁신센터에 독거노인지원센터가 예전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독거노인지원센터도 많은 일을 하는 곳이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몇 차례 방문했을 때도 거기 계신 센터장님이나 선생님들 협소한 공간에서 굉장히 열악하게 근무를 하시면서 공간에 대한 민원을 계속 내셨어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니어혁신센터 내의 공간에는 더 이상 어떻게 공간 더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된다면 독거노인지원센터도 외부의 독립된 시설로 가야 된다,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 실제로 독거노인지원센터 쪽에서도 그걸 희망할 겁니다. 너무 지금 협소하거든요.
  그랬었는데, 지금 시니어혁신센터가 어떠한 공간이 남는다고 여기에 그것도 복지재단이 들어올까요? 그러면 시니어혁신센터 우리 지금 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시니어혁신센터가 향후에 하실 일들이 많다, 의욕적으로 좀 정리가 되면 아마 그렇게 갈 텐데 공간, 여기 복지재단이 떡 들어와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라도 확정된 게 아니고 그냥 검토 정도 되는 거라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진흥원 측에서, 시니어혁신센터 측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니까 이따가 그러면 기업혁신과에 제가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GXG 2024, 이거 관련해서 세부계획 추진하실 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었을까요? 자문단까지 구성하시고.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총예산은 7억 7000.
○위원장대리 김보석  총예산 말고요, 세부 추진계획 하실 때 전문가 자문회의 포함해 가지고 세부 추진계획안 수립해 주실 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담당 부장이 세부 내역을,
○위원장대리 김보석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의견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의 세부적인 방향성이나 그런 것들 굉장히 자문회의까지 하시면서 계획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인 행사의 시간이 너무 안 지켜진 것이 아닌가, 너무 많이 지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30분 이상도 계속해서 흘러갔었던 것 같아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확한 계획이, 너무 많이 계획해 주셔서 그런 건지. 의견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당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서 좀 지연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기다려 주시고 해서,
○위원장대리 김보석  너무 많이 지연된 것 같아서.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너무 죄송한 마음이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대리 김보석  보니까 수립계획안도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계획하셨고 전문가분까지, 프로그램 자문까지 받으셨고 하신데 좀 너무 시간이 안 지켜진 게 아닌가. 조금 민망한 상황이 또 있었던 것 같아서 의견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예,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아유, 반갑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안녕하십니까?
○조정식위원  해외판로 지원에서요, 풀러턴시에다 만든 K-SBC?
○정용한위원  부서가 달라요.
○조정식위원  달라요?
○정용한위원  예, 다시 바꿔야 돼.
○조정식위원  이거 한꺼번에 하는 거 아니에요?
○정용한위원  아까 했어요.
○조정식위원  했어요?
○정용한위원  예, 했습니다, 제가.
○조정식위원  아니, 그거 잘되고 있어요?
    (웃음소리)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권우영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잘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하던 운영 방식을 바꿔서 그 운영사가 직접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면서 운영사 선정을 지금 우선협상대상을 정해 놓고 최종,
○조정식위원  그러면 잘 안 된 거네.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권우영  그 부분은 초기 처음 시작할 때에 했던 부분들은 달성을 하고 있고요. 이제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참여하는 기업, 그 기업에 대한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 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시 위주의 사업을 진행했던 거고요. 그거는 충분히 전시 위주에 대한 건 성과를 내고 있고요. 이제는 그거를 좀 한 단계 발전시켜 가지고 기업이 거기에 가서 현지에서 사무소를 개설하고 거기에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에서 안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확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수출을 할 경우에 수출 관련 일관된, 물류서부터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방식을 취한 거기 때문에 좀 더 서비스나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지원의 방향이 조금 더 개선되고 발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때 제가 갔어 가지고 그래요.
  거기 가신 위원님들 누구 계시나, 저희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정용한위원  여기 없어요, 혼자 다녀왔어요.
○이준배위원  어디요?
○정용한위원  미국 풀러턴시.
○이준배위원  제가 갔었지요. 그러면 제가 발언 좀 할까요?
○조정식위원  아니, 지금 내가 하고 있어요.
  그때 뭐냐면 LA에 코트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권우영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번화가인 LA에다가 그런 사무실을 차려야, 그런 전시장을 차려야 비즈니스하기가 쉽지 풀러턴시는 살기 좋은 주거지, 한국 사람이 그래도 많이 사시지만. 그래 가지고 약간 위치상 아무리 풀러턴시에서 우리에게 자매결연식으로 해도 그런 위치적인 한계가 있지 않냐 그런 얘기들이 얼핏 들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권우영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어느 위치가 좋냐 나쁘냐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LA 번화가로 간다 그러면 우리 LA 번화가에서 실지로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갖다 전시하고 판매를 해야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고,
○조정식위원  회사들이 뭐 비즈니스맨들이 많이 몰려있는 데가 그런 데 아니에요? 미국은 다운타운 따로 있고 주거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권우영  저희는 사실 뭐 LA에 있는 회사를 목표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미국 전체에 대한 저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의 기업들 예를 들어서 뷰티면 뷰티, 식품이면 식품 이런 기업들이 거기 가 가지고 행사를 열어서 미국 전국에서 바이어들을 모아 가지고 소개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할 때에 있어서는 장소라는 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요. 특히나 비용 대 효과 면으로 볼 때 LA로 가면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풀러턴이라는 데의 효과를 저희가 운영 회사를 선택을 해서 하는 중의 하나가 뭐냐면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수출을 할 때 풀러턴은 물류의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LA 롱비치항에서 미국에 전역으로 퍼져가는 기찻길의 연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거기에 물류창고들도 많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게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얘기는 지금 생각하면 우리도 그때 삼성인가 무슨 거기 물류를 갔었어요. 하는 거 충분히 아는데 글쎄, 하여튼 간 지금 실적을 이 밑에 25만 달러, 이게 50만 달러인가 이렇게 판매를 했다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권우영  거기에서, K-SBC에서 전시해 놓은 저기에서 전시 행사를 하면서 실제로 판매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업들이 바이어를 찾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은 포함이 안 돼 있는 부분이고요.
○조정식위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전략산업본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 부탁드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은 전략산업본부 순서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CES 관련된 게 전략산업부예요, 아니면 부서가 뭐였어요?
○정용한위원  넘어갔습니다.
○이준배위원  넘어갔어요?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좀 나중에 하지요, 뭐 다시.
  아니, 조정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미국의 경제 산업과 미국의 전반적인 산업의 흐름을 조금 더 이해가, 보충 설명을 한번 해 드릴까 했었는데. 조금만 할까요?
○위원장대리 김보석  총괄 성격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준배의원  총괄 성격으로. 예, 지금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하고 원장님, 그때 CES 같이 다녀오셨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성남시가 그래도 기초단체 중에서 그때 라스베이거스에서 전시회를 하는데 잘해 놓으신 거 같더라고요. 두 번째는 풀러턴시에서 뭐지요, 홍보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바이오 등 연구 관련해서도 좀 잘 이렇게 해 놓은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직접 현장을 가 보니까 그것들이 조금 더 확대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본부장님 바뀌신 거예요? 바꾸지 말고 들어가세요, 그냥. 답변 들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위원님들 들으라고 보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보니까 저밖에 없어요, 갔다 온 사람이. 그래 가지고 설명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직접 가보니까 진짜로 투자가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은 우리 성남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가 산업 경쟁력에도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단기적인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총괄적으로다가 앞으로 계획이 좀 어떤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견해와 또 우리 원장님과 우리 또 시장님의 계획이 좀 어떤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K-SBC는 그때 우리 이준배 위원님하고 또 의장님, 부의장님 다 같이 가셔 가지고 그 자리에서도 토론이 좀 일부 있었지 않습니까?
○이준배위원  다른 의원님들은 말할 건 없고 그냥, 제가 심정 얘기는 다 했잖아요, 미국에서도. 제가 영어로도 몇 개 좀 얘기했잖아요, 영어로도.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그렇지요,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 풀러턴시장한테 내가 다음에 만나면 영어로 같이 합시다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지금?
    (웃음소리)
○이준배위원  그건 물어보지 마시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그때 나온 얘기가 저희가 그런,
○이준배위원  알았어요. 원장님 나머지는 나중에 좀 자료로 해 주시고, 지금 전략 저기라고 하니까 나중에 좀 질의할게요, 원장님.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보미위원  저는 원장님께 좀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판교유니콘펀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가 크게 났는데 기초 지자체 중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큰 금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5000억이라는 금액을 달성을 하였는데, 이걸 통해서 대략적으로 어떤 저희 운용 성과라든지 고용 성과라든지 어떤 수혜가 있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지금 저희 펀드는 이제 한 5200억 정도 넘어섰는데 저희 시의 자금을 통해서 외부의 자금을 거기에다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2억을 투자하면 그 규모가 한 25배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500억이라는 돈이 여기저기서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되는데, 저희가 성남에 있는 기업에 투자하도록 옵션을 걸어놨단 말이에요. 옵션을 걸어놨는데, 이게 좋은 게 만약에 우리 돈만 가지고 하면 우리가 100% 성남에 있는 기업을 투자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20억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500억 규모로 커진다. 외부자금이 같이 공동으로다 형성이 되면 그러면 성남에 있는 기업이 저희가 제시하는 20억 이상의 돈도 여기에 투자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저희가 시행사 GP(General Partner)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 GP가 여러 군데 돈을 모아서 저희 성남에 투자하는 겁니다. 저희는 최소한도 저희가 성남에 투자할 수 있는 돈 이상의 투자가 가능하다는 걸 열어놓고 있고요, 처음부터.
  또 하나는 이걸 운용해 가지고 저희가 얻는 수입이 있습니다. 이익분배금 그게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시는 재정을 투입하고 이익분배금을 회수하는 절차가 있다는 점하고, 성남에 있는 기업이 투자를 받아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지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의 위상도 상당히 올리는 거지요.
  저희가 기초 지자체로서는 가장 먼저, 가장 큰 규모의 이런 펀드를 운용한다는 거 자체가 우리 성남에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전국에서 저희가 투자를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남에 가면 투자 받기도 좋고 생태계가 잘돼 있다 이런 홍보 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김보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펀드 금액 자체만으로도 저희 시가 굉장히 자랑스럽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이 펀드 금액을 결성하는 것만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일자리 창출부터 해서 벤처기업 성장까지 굉장히 저희가 창출해 낼 수 있는 게 많은 건데 이거에 대한 성과 발표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시민분들께서 보시기에 5000억이라는 큰 금액을 그것도 전국에서 최초로 성남시가 해냈다라는 것은 알겠지만,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래서 어떻게 어떤 효과를 지금 내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운용 성과, 고용 성과에 대한 성과 발표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이번 언론보도는 그 일환으로 사실 이루어진 건데요, 저희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전략산업본부지요?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79페이지에 ‘김재철AI대학원’ 이게 1억 5000 예산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그냥 실명 AI대학원이라는 게 있어요? 뭡니까? 79페이지 ‘카이스트 김재철AI대학원’ 이게 뭐냐고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AI 분야의 대학원으로써의 인재 양성하는 대학원생들이 저희가 공간과 예산을 지원해서 여기 와서,
○조정식위원  그건 알겠는데,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김재철이라는 이름으로 쓰는 게 뭐냐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김재철이라는 분은 동원그룹 회장이세요. 이분이 자기가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카이스트의 인공지능 분야의 학문을 좀 발전시키겠다고 해 가지고 거액을 내셔 가지고 이 대학원을 만드시고, 그 대학원을 저희가 이쪽에 유치해서 저희가 공간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조정식위원  아니, 거액을 했는데 우리가 공간 지원하고 예산이 1억 5000밖에 안 되는데요. 무슨 거액을 했다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실제로는 카이스트는 학비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다 장학금을 주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재철 씨가 동원그룹이라는 데 회장인 건 알겠는데 설명을 해 주셔서, 근데 지금 여기 우리가 연구센터 장소 제공하고 또 예산 1억 5000 제공하는 거 같은데, 세운 거 같은데 뭘 동원그룹에서 무슨 거액을 지원해서,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그 돈은 저희 성남에 있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련된 석박사들을 여기서 양성을 하면서, 그 교수들도 여기에 있고요. 거기서 개발한 기술이나 학문적인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산학협력을 통해서 저희 관내 기업에 기술 자문을 해 주고 컨설팅해 주고 또 설명회,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가장 돈이 안 들어가면서도 저희 관내 기업하고 접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근데 거액을 이분이 냈다며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예, 그렇지요.
○조정식위원  무슨 돈을 얼마를 냈냐고.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그거는 카이스트의 교수들 월급이라든지 이런 걸 이분들이, 김재철 씨가 그렇게 하겠지요. 그건 저희, 그쪽 내부의 이름만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병철 대학원 이런 얘기라는 얘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그렇지요.
○조정식위원  근데 뭐 보면 글쎄요, 카이스트에 이 회장님이 얼마 뭐 무슨 기부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시는 그냥 장소 제공하고 지금 이 예산 1억 5000만 원어치 세미나나 협력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그것이 산학협력은 그게 중요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여기서 근무하시는 교수님들 인건비를 댄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인건비는 자체에서 내고 저희는 행사 비용이라든지 중소기업을 발굴해 가지고 이분들 연결시키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카이스트 영재학교 그게 동원산업하고 뭐 연결돼 있다 그러는 거 같은데, 동원산업에서 카이스트 영재학교인지 뭐 지어준다 이런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그건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카이스트 AI대학원 판교 저쪽 판교동에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게 동원산업에서 건물 지어준다는 거 아니었어요, 대학원?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과장님 잠깐 나오시라고 하시지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미래산업과장 이종빈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카이스트에서 워낙 거금을 기부를 하신 기부자의 성함으로 해서 AI대학원이라는 명칭을, 지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기부금을 많이 내신 분들의 어떤 그러한 헌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판교동 백현동 카이스트 부지에 사용하고 있는 그 공간의 건축물도 이 동원산업 대표이신 김재철 회장님께서 기부하신 금액으로 건축을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김재철AI대학원이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그건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요.
○조정식위원  아니, 여기 본부장님이.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조정식위원  4년 정도 됐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19년인가로 기억을 합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2020년이지요.
○조정식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그럼 동원산업이라는 데가 동원참치 만드는 데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니까 이분이 10년간 500억 원을 거기다가 AI 쪽에 인재 양성을 위해서 기부를 하시던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그건 카이스트에 기부한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그렇지요.
○조정식위원  그래서 AI대학원이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하여튼 간 카이스트 AI대학원이네요. 근데 앞에 김재철 회장님 이름을 넣은 거고.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알겠고요.
  시간 제 타이밍 지난 거 아닌가? 다른 분 한 다음에…….
○위원장대리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질의를 하셨나 모르겠네.  
  GXG 게임문화축제 개최했잖아요, 판교에서? 이거 누가 질의하셨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예.
○이준배위원  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예.
○이준배위원  나중에 이거 2023년도에 비해서 또 어떠한 기대효과나 성과나 있었는지 추후에 좀 말씀해 주시지요.  
  다음에 게임힐링센터 허브 운영도 제가 추후에 나중에 한번 듣고 싶은데 이거 누가, 설명하셨어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그 성과,
○이준배위원  하셨으면 하지 마시고 안 하셨으면 하시고.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먼저 성과 부분 간략히 그냥 GXG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간략히 해 주세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 안 했으면 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좀 잘하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조금 뭐 부족한 부분이 있고 첫 시작할 때 의원님들 많이 기다리시게 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준배위원  아니, 아니에요. 잘하신 거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참관객 수는 2023년도에 한 1만 5000명 수준에서 금년에 한 3만 명이 넘게 2배 정도 오셨고요. 참여기업 수도 한 56개 사였던 게 한 200여 개 사로 많이 늘어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비해서 꽤 이렇게 큰 규모로 했네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그래서 점차 우리 성남시에 하나의 게임산업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이런 시민들과 함께 같이 하는 그런 문화축제로 위상을 좀 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내년에도 더 보완하고 해서 발전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지요.
  또 세부 성과나 이런 자료 있으면 한번 나중에 주시고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 판교역 건너편에서도 같이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장소가.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예. 다양한 행사들이,
○이준배위원  비가 조금씩 와 가지고 하긴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조금 매끄럽게 이렇게, 다음에 하실 때는 좀 이렇게 잘. 조금 그쪽에는 어수선한 분위기이기도 하고, 제가 한 바퀴 돌아보니까 그렇긴 한데 그런 미비한 점 좀 보완하셔 가지고,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조금 더 성과 내고.
  뭐라 그러지요, 뷰 이렇게 보는 거 기록 이런 거는 데이터로 나온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날씨 말씀…….
○이준배위원  아니아니, 온라인 뷰 있잖아요, 몇만 뭐.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몇 뷰 봤는지 그것도 좀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성장하려 그러면 e-스포츠 경기장이나 이런 공간이 있는 게 또 좋지 않습니까? 어때요?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향후에 발전적으로는 필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지요. 신상진 시장이 중단했는데 괜히 여기에서 한다고 했다가 또 저기 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하여튼 희망합니다.
  이런 공간과 경기장이 있어야 되고, 미래산업에 대해서 미래 콘텐츠 이런 것들이 저는 잘 성장하려고 그러면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고, 인재가 있어야 되고, 예산이 뒷받침돼 줘야 되고, 정책이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김보석 부위원장, 조우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없으시면 제가 몇 개 더 할게요.
  81페이지 C&D 플랫폼 운영이라고 5억 원 정도 돼 있는데, 이 C&D 플랫폼이 뭐예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자료 확인) 기업과 바이오 의료기관 커넥트 앤 디벨롭먼트(Connect&Development)라고 이게 약자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의료기관들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의료 데이터들을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지금 플랫폼 운영이라고 그랬잖아요. C&D 플랫폼이라는 게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지금 네트워크사로 해서 한 25개 사 정도가 모아져 있고요. 각 공동하는 그런 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의료 정보를 공유해서 사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정식위원  5억 원을 그러면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각 4개의 사업에 대해서 가천대를 비롯해서 이런 기관들에 사업하는 데 지원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 세부적인 지원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예.
○조정식위원  82페이지에 성남시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운영, 이게 시비가 15억이라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자료 확인)
○조정식위원  그다음 페이지예요, 82페이지. 82페이지요,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관계직원과 대화)
○조정식위원  이거 잘 모르세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이 사업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요.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동국대병원 등 8개의 병원들에서 각종 의료 데이터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의 예로써 당뇨 예측 부분이라든지 이런 진료했다든지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하나의 기업에서 이걸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공공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 플랫폼이 뭐냐고요, 공공플랫폼.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병원의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데이터들이 모아져야 그걸 가지고 이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어떤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각종 병원에서 진료하는,
○조정식위원  그럼 이것도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요? 여러 회사로 쪼개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한 회사가 무슨 그런 빅데이터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일단 데이터를 모으는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각 병원마다 데이터를 축적하게 되는 거고요. 그거를 기업들에게 제공을 해서 그걸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뭐 제공을 하겠는데…….
  하여튼 간 이것도 구체적 사업, 어떤 회사가 무슨 플랫폼을 구축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용역비를 줘서.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예.
○조정식위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갖다주세요, 자료를. 어떤 회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83페이지에 보면 게임힐링센터 운영이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 그때 우리가 방문했을 때 봤는데, 여기 보면 상담 및 검사가 700회로 돼 있어요. 이 700회를 누가 했다는 얘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그 상담사분들이 지금 상주해 계시고요. 학교에 또 방문해서 교육도 하고 상담하고 이런 부분들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러면 학교까지 간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학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학교에서 교육도 하고요. 그런 게임에 중독된 학생들 대상으로 상담해 주고 진단해 주고 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담하고 검사는 무슨 검사를 하는지 그 구체적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진로 및 체험활동(5회 내외)’라는 게, 이게 학교 가 가지고 진로교육이나 뭐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상담 및 검사(700회)’는 거기 센터로 누가 왔을 때 뭐 검사를 했던 거 아니고?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그러니까 센터로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방문해서, 학교라든지 이렇게 공간에 방문해서 하는 그 방법은 다양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예.
○위원장 조우현  다 하신 거예요?
  예, 조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임동환 본부장님께서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8월 1일 부임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얼마 안 되셨네요. 업무 파악이 아직 제대로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은데, 행감 하실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좀 파악 잘하셔 가지고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없으시면 전략산업본부를 끝으로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고, 산업진흥원의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결과는 4차산업추진단 미래산업과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 본부장님들, 실장님이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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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숙 4차산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안녕하십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괄 설명에 앞서 4차산업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빈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유형주 기업혁신과장입니다.
  김강영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간략히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4차산업추진단의 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697억 6890만 2000원 대비 3109만 3000원 0.04% 감액된 697억 37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기능별 요구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에서는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 1억 3297만 8000원,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혁신과에서는 성남 하이테크밸리 청년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1억 6670만 원,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스마트 그린쉼터 조성 도비 보조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4차산업추진단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2024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한시 기구였던 4차산업추진단이 일반 국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3개 과 11개 팀 정원 61명입니다.
  6쪽부터 17쪽까지 주요기능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부터 73쪽까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4차산업추진단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총 29건으로 미래산업과 10건, 기업혁신과 10건, 스마트도시과 9건입니다.
  미래산업과에서는 대한민국 4차산업 특별도시 실현을 위해 성남특화 미래 모빌리티 도시구축을 위해 성남형 자율주행 기반 MaaS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혁신과에서는 관내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성장 지원 및 경영환경 개선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서는 교통·환경·안전·주거 복지 등 분야에 첨단 IT가 적용된 도시를 구현하고자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에서는 4차산업 특별도시 육성사업과 중소기업 지원 및 기업 환경개선,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등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차산업추진단 2024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차산업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4차산업추진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0)

○위원장 조우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는 과장님 설명 후 같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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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미래산업과

(16시 49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빈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이종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사업계획 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선영 미래산업전략팀장입니다.
  정연선 ICT융합팀장입니다.
  강태범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차연수 바이오헬스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및 행정사무에 대해서 우리 이종빈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강소특구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강소특구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보석위원  이 용역 후에는 그러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정부에 특구 지정을 의뢰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강소특구 지정이 될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김보석위원  예.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강소특구 지정이 될 경우에는 그 특구 지정에 대한 안에 따라, 사안에 따라, 부처에 따라 차이점은 있는데요.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김보석위원  위원장님, 제 타이머가 안 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타이머 켜 주세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지정 혜택은 세금과 부담금 감면 등에 대한 혜택과 개발행위와 기반시설 국비 지원,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축소에 대한 특례, 그다음에 국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 특구 지정에 대해서 예를 든다 그러면 1년 차에는 60억, 2년 차에는 40억, 3년 차 20억 원 이렇게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결과는 어느 정도 때에 그러면 받을 수 있을까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지금 문제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강소특구 관련돼서는 지금 산자부의 원칙은 1광역 1특구라는 기조 원칙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 특구에 반도체 분야에 대한 특구 지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나 거시경제를 위해서 반도체 특구의 지정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돌파하기 위한 대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인 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지정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한 상황입니다.
○김보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테스트베드센터 건립 관련해 가지고 건축에 관련해서 조금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아직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테스트베드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의뢰한 이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진행되신 것들 공유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지금 그 용역은 KT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전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단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게임문화 가치확산 프로젝트 추진, 35페이지 이게 보면 그 지역에 기업들하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사회적 공헌을 하겠다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보면. 개요 보면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게임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까? 그쪽 지역에, 판교 지역이라든가 이쪽 지역에서?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일전에 진흥원에서 진흥원 보고 때 잠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게임힐링센터 운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상담과 지원들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게임즈에서 사회기업 활동으로 해서 저희 시설 학교, 성은학교나 혜은학교나 복지관 등 찾아가서 게임에 대한 접촉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좀 친밀하게 긍정적인 면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러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이게 또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이번에 큰 게임도 저쪽 판교 역사 그쪽에서 했잖아요. 본시가지에는 이런 저기가 없어. 조금 차별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이런 행사도 본시가지에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럼 성남시하고 우리 주민하고 회사하고 이렇게 매치가 돼 갖고 설명들을 하시는데, 이쪽 우리 공공기관하고 성남시하고 회사하고 계약이 돼 가지고 뭐 이런 하는 행사 같은 거는 주로 있어요?
  나는 그걸 왜 묻는고 하니 만일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본시가지에서도 혜은학교라든가 특수 이런 몇 개 학교만 하지 말고 좀 광범위하게 본시가지에서도 그런 게임 장소도 마련해 주시고 좀 다양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네이버에서 하는 프렌즈 게임랜드 이거는 지역사회의 기여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소외계층에 대해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 학교에는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혜은학교, 성은학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제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그렇게 해서 9개소에 체험 인원 815명이 지금 이런 체험을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학교나 아이들한테 이렇게 게임을 보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거는 추후로 좀 알아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게임힐링센터에서도 지금 상담이 올해 335건에 검사 182건 그리고 예방교육을 174회 한 거로 제가 지금 그 실적은 메모를 해 놨는데요. 저희가 기회가 된다고 하면 미래교육과에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미래교육과장을 했었는데요. 미래교육과에서 아이들 학교하고 연계해서 청소년재단이랑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게임하고 관련된 또 게임과 몰입에 대한 그리고 예방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도 중요하지만 게임을 하면서 아이들이 몰입하지 않게 예방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요. 기업이랑 연계해서 기업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지금은 저희가 따로 없고요. 그 부분은,
○구재평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고 하니 타 지역에서 와서 우리 학교를 와 주십시오, 성남을 떠나서 외부 같은 데 광주라든가 서울 같은 데서 이런 걸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성남에서도 좀 저쪽에서는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구시가지, 본시가지에서도 좀 이런 걸, 타 지역도 나가는데 우리 본시가지도 광범위하게 우리시에서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앞으로 좀 한번 그쪽으로 머리 써 줘 봐요. 맨날 판교, 분당구에서만 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본시가지에서도 힘 좀 써 주십시오.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26페이지에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LH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금토지구에?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지금 뭐예요, 아직 매입한 거 같진 않은데?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저희가 매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정식위원  LH에서 회신이 왔다고 했고, 지금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 몇 평입니까?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1400평 정도.
○조정식위원  1400평에 그럼 업무지구를 매입하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부지가 지금 현재 글로벌융합센터 바로 맞은편에 있는 부지입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러면 거기 매입해서 건물 짓고 연구단지를 조성한다라는 거는 뭐예요? 그 건물들에 입주를 시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용역 과정에서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AI 관련된, 4차산업 관련된 기업체들 일부 유치를 포함한 임대나 분양이나 전체 다 포함하고 협회나 그다음에 공통으로 쓸 수 있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로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얼마 정도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지금 토지비는 조성원가가 263억 원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비가 1200억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시비로 전체 다 한다는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시비로 1488억 원 정도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시스템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 중이지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 뒤에 보면 취업을 90%하고 80%했다 그러는데, 주로 어느 기업에 취업되나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설계업체들 쪽으로 지금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조정식위원  설계업체가 우리시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을 거 아니에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취업, 그러니까 설계업체가 주로 아시는 데 있어요? 뭐 어떤 회사들이 설계를 하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그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제4, 5 판교 테크노밸리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오리역 일대를 4테크노밸리로 지금 보도 자료에는 나갔어요. 맞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공공개발정책과에서 지금 오리역 개발은 주거 노후도시 특별법에 의거 4밸리로 지칭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판교 2, 3밸리와 연관된 인근 추가로 개발하는 네임으로 해서 ‘제4, 제5 판교 테크노밸리 개발 추진’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다르다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뭐예요, 4밸리라는 거는 오리역 4밸리는 뭐예요, 그럼? 거기 4차 테크노밸리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지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성남의 밸리가 판교 밸리가 3밸리까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음 빠르게 진행되는 거는 4밸리로 해서 오리역을 먼저 4밸리로 지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 5밸리로 기존에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이 명칭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정리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여기 보면 현황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산업단지 지정의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러면 산업단지 물량이 우리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산업단지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개발제한이 보전녹지나 개발제한구역도 개발하긴 좀 어렵고, 그런 거 아니에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위원님 그래서 그거를 저희 성남시 자체에서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용역을 해서 국책사업으로 저희가 이거를 제안하려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었고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용역을 한다?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뭐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어쨌든 오리역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다가 진행하는 거 알고 있어요. 거기 주거환경정비계획으로 크게 간다는 거 아는데, 갑자기 발표가 4테크노밸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지…….
  판교하고는 엄청 멀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르다는 거잖아요, 지금.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판교에만 테크노밸리를 저희가 조성을 한다고 하면 1, 2, 3을 지금 진행했고요. 저희가 4, 5를 하기 위해서 지금 4를 용역을 진행 중에 있었는데, 지금 오리역 쪽에 4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거로 공공개발정책과에서 보고가 된 사항인데요.
  성남시 큰 틀에서 테크노밸리를 조성을 하는데 1, 2, 3은 판교에 있는 거고요. 4가 오리역에서 먼저 조성이 된다면 4가 될 것 같고, 저희가 용역 추진하는 거는 저희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거를 저희가 국책사업으로 제안을 할 거거든요. 그게 5가 될지 6이 될지 그 부분은 더 진행돼 봐야 될 것 같고.
○조정식위원  이거 정확히 얘기를 해야지요, 아까는 다르다며.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그러니까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요.
  지금 저희가 원래 용역은 1, 2, 3 하고 나서 그다음 연계하기 위해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4, 5테크노밸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고,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한 거예요,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오리역의 일대에 개발 뭐 이런 것들, 이제 성숙도가 돼서 할 때 되니까 갑자기 오리역을 4테크노밸리라고 보도자료 나간 거 아니에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오리역이 4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아니, 오리역은 이제 4테크노밸리로 명명이 된 거고요. 저희가 지금 용역 진행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명칭에 대해서는 정정이 좀 필요할 거 같고요.
○조정식위원  좀 약간 성급하게 지금 오리역 일대를 4테크노밸리라고 한 것 같은데. 뭔가 성과를 더 내야 되겠다 뭐 이런 욕심 아니에요, 시의?
  아직 테크노밸리 하려면 산업단지인데 그러면 담당하는 산자부의 어디에요, 국토부예요? 그런 데하고 협의해 가지고 산업단지 지정을 받아야지 테크노밸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우리끼리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글쎄요, 이거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언급이었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이 들고요.
  또 다음에 질의할게요.
○위원장 조우현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칭에 있어 가지고 좀 성급한 건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보면, 이따가 기업혁신과도 이 말씀드리겠지마는 어떤 구역이란, 제가 아까 수정구청에서도 얘기했어요. 판교 제3테크노밸리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명칭이 좀 너무 안 맞습니다. 자꾸 연결되다 보니까 커지는 느낌은 나는데 구역을 이제 정확히 나누셔야 돼요.
  야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야탑 밸리라고, 지금 현재 전자부품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야탑 밸리로 들어가야 되지요. 오리역으로 해 가지고 제4밸리 이렇게 하는데 오리역 그냥 오리 밸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금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붙어있어 가지고 자꾸 그게 판교로 인식되고 있잖아요. 구역은 분명히 수정구입니다. 금토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토지구로 금토지구 밸리라야지 수정구분들도 괜찮을 거 아니에요.
  이따 지금 성남산업 어디입니까, 상대원에도 보면 하이테크밸리 있지요. 거기는 뭘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를 정확히 한번 우리 4차산업추진단에서는 정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동서남북권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상대원 밸리, 그다음에 판교 밸리, 오리 밸리, 야탑 밸리 이런 식으로 가야지 번호를 넣지 말라는 거예요, 구역을 넣지. 좀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리 같으면 현재 LH 부지도 있고 또한 우리가 아는 법원 부지도 이제 조만간 있으면 이관될 거고, 버스 차고지 부지 그런 거를 다 묶어서, 그다음에 우리가 내년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로마트 부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어떤 밸리를 만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용어를 숫자를 자꾸 이렇게 개념을 넣다 보면 많은 것 같은데 더 헷갈릴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4차산업추진단장님께 통합적으로 한번 좀 질의드릴게요. 혹시 지난번에 우리 단장님 계실 적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도에서도 하는 부분 있잖아요. 성남 하이테크밸리, 과는 좀 다를 겁니다. 이런 거 관련돼서 어떻게 TF팀을 좀 만들어서 이걸 성남시로 이관시켜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문한 적 있었는데, 혹시 그거 전달받은 사항 없습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그거는 제가 오기 전에 있었어요.
○정용한위원  전부터 계속 주장했었어요, 제가.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있었던 사항인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그거 답변드리기는 조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정용한위원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어떤 건지?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게 벌써 2년 동안 제가 주장했던 겁니다, 2년 동안. 그거를 황규범 단장님이시지요, 그때까지 계속 요청했었던 거고 TF팀 구성해서 추진하겠다까지 하셨는데 지금 이제 단장님 바뀌셨다 해 가지고 전달받은 사항이 없어서 검토해야 되겠다 이거는 연속성이 끊어진다는 거지요.
  이거는 이따가 다시 추가적으로 기업혁신과 있을 적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혹시 산업진흥원 내에서 시니어혁신센터가 우리가 이관됐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돼서는 단장님은 어떻게 좀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2개 과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다 있고요. 지금 이제 7월 1일로 이관돼서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직원들이 산업진흥원 조직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신 거 저도 모니터링을 했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산업진흥원으로 그냥 계속 쭉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위탁사업으로 열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3년 후에 위탁을 또 할 수도 있지만 3년 후에 또 다른 기관으로 위탁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흥원의 내부 직원으로, 정식 직원으로 이렇게 조직을 바꾸는 거는 그 부분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아니라고 보고 예를 들면 3년 후에 산업진흥원이 아니라 시니어혁신센터니까 시니어니까, 이게 아까 복지재단도 뭐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아직 설립은 안 됐지만 나중에 그 복지재단에서, 이거는 가정이에요. 복지재단에서 이거를 운영을 해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고용 승계 가야 되는데 이 직원들이 진흥원 소속이면 진흥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직원들이 그냥 그 업무를 갖고 갈 수는 없고 이런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아까 잠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정용한위원  그거 단장님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2007년도에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육성재단 만들 적에 그렇게 했었어요. 그거는 굳이 그렇게 힘든 건 아니고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예가 있으니까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제가 봤을 적에는, 뭐 어려운 사항도 있겠지마는 약간 변명 아닌 변명으로 저는 듣겠습니다,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신 거.
  예산 관련된 것도 좀 질의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저는 보충 질문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추경 보니까 이게 부서 우리 과장님들이 오셔 갖고 대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일단은 미리 좀 듣고 파악은 했습니다.
  우리 여기 미래산업과의 추경에 보면 4차산업 체험존 상설 운영한 거 있잖아요, 이게 좀 알고 싶어서 여기 업무청취 자료에도 나오지 않아서. 이거 좀 지금 현황이 어떻고 기대효과가 좀 어떻게 있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드론 축구 이런 거 했어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이 4차산업 체험존이 예산 편성이 되게 된 게 전년도 성남시 50주년 행사에 이거 관련된 행사가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 학생들, 어린이들의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이 사업을 체험존 운영을 시청 광장에서 10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요.
  지금 계약 이후에 저희가 시청 광장에서 6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금년도에 워낙 혹서기로 더워서 아이들과 그다음에 시민들의 안전이 염려돼서 이 부분은 중지시키고 그 뒤에 좀 변경을 해서 각 구별 체육대회, 그다음에 성남 대표축제에 분산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 용역 변경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6회는 했고 나머지 4회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성남문화축제에 3회, 그다음에 각 구별 축제에 1회씩 이렇게 추가 지원하는 걸로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단장님이 보충 설명해 주시지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4회 했고요. 2460명이 참여했고 만족도가 95% 됐고요. 대표축제 3일 동안 3회하고 그리고 각 구별 축제해서 3회 해서 6회가 지금 남아 있고,
○이준배위원  나머지 6회를 하겠다.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그리고 내일 경기도 생활대축전이 있습니다. 그때 VR트럭이라고 해서 그 트럭에 올라가서 앉아 있어서 이렇게 이거를 끼고 있으면 만리장성 같은 거가 좀 보이는 거거든요. 그거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6회를 더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 이거 체험존을 운영하는 목적이 뭐지요? 애초에 목적이 뭐였어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시민들과 학생들한테 4차산업 기술에 대해서 더 친밀하게 알고 그다음에 접촉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한 목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초청이 돼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이준배위원  그런데 다른 행사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조금 벗어나는 것 아니에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지금 그 행사들에 학생들과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축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사업 목적이 다르지요.
  어쨌든 제가 그냥 이거는 여쭤보는 거고, 지금 상황이 어떻고 실태가 어떤지 파악을 하려고 그냥 하는 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어디 축제, 무슨 행사 이거는 그 축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생활체육대회는 생활체육대회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별도로. 그런데 여기서 이거 하겠다고 해서 이 예산과 이거는 목적사업비를 갖다가 다른 행사에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거고.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특정 어떤 목적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면 학생들이 됐건 아님 뭐가 됐건, 장소가 됐건 주요 타게팅이 어디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 달성을 해야 되고 기대에 미치는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시행이 제대로 됐느냐 이런 거는 좀 서로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이준배위원  아니, 뭐 할 말 있으면 해 보시고.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사업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 예산을 사용을 하는 데 더 많은 시민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더,
○이준배위원  자,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사업을 하지 마시고 그러면 오늘은 체육대회, 내일은 축제의 날, 모레는 새마을 어디 가서 하고 그렇게 잡으세요, 처음부터 그러면 사업계획을. 아니, 사업계획을 그렇게 잡아 갖고 하면 괜찮은데 사업계획이 없이 사업 변경을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 사업 목적 달성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지요.
  일단 여기서 제가 갑론을박 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준배위원  좀 유념하시고 제가 추후에 이 부분은 좀 더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짧아요, 근데.
○위원장 조우현  이따가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10분씩 해 갖고 하다가 해야지 뭐 좀 하니까, 내가 2분 했는데 저기서 3분 답변해 버리니까 5분 가 버리니까.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조우현  추가 질문 한번 더 하셔요,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바이오헬스 벨트 구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주택전시관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지금 아직도 용역 중인가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타당성 의뢰를, 저희가 이 사업을 타당성 의뢰까지 하고 공공개발정책과로 업무가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 추진과 그 이후에 진행되는 거는 공공개발정책과에서 진행하고 그곳에 우리가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우리시에 대한 건물이나 시의 운영 형태, 그 뒤의 방침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 분담이 됐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언제쯤 삽을 뜨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세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
○조정식위원  과장님, 삽을 뜨고 우리 공공지원센터 그런 걸 짓고 짜서 운영할 때 여기 어디야, 미래산업과? 어디에요, 여기?
○정용한위원  미래산업과.
○조정식위원  미래산업과에서 운영할 때나 뭐 계획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아닙니다. 저희 그전에 내년도부터, 바로 또 전반적인 총괄 허브의 기능은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 분양이나 임대, 분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총괄적인 운영 지침은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공공개발행정과인지에서 토목하고 건물 짓는 데까지는 한다 그래도 그런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에 대한 그런 기능적인 것 때문에 처음부터 같이 결합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물도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고, 구획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다 계획이 있어야지 짓는 거지.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러한 총괄적인 어떠한 기능을 담고 어떠한 바이오 분야들에 대해서 어떠한 기능들을 갖고 올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건물과 어떠한 배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들은 방침을 정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더 진행 과정을, 지금 용역하다가 저리로 넘어가서 ‘우리는 잘 모르겠다.’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공정책관 불러다 여기서 보고받아야 되나요? 그거 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건 좀 숙지하고 보고해 주시고.
  여기 보면 소요예산에서 사업에 가천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총 60억이 든 거예요, 뭐예요? 67억이 들었어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국비 40억을 포함한 예산이 기진행이 돼 왔습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거기 메이커스페이스 갔다 왔어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다녀왔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나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도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메이커스페이스가 바이오헬스 벨트 안에 사업으로 묶인 이유는 뭡니까?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지금 저희가 성남시가 바이오헬스 벨트 구축, 정자동 바이오헬스 벨트 구축이라는 거대한 허브를 갖고 있으면서 그 부분에 각 대학들하고 병원들하고 한 각 스포크(Spoke)들을 운영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천대에서 가천대 학과하고 가천대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파트로 보시면 되고요. 향후에 이러한 거점들이 바이오헬스 벨트, 우리 정자동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위한 하나의 각각의 시스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택전시관하고도 멀고 메이커스페이스에서 3D 컴퓨터로다가 의료기기를 만든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옛날에 메이커스페이스 가보면 그냥 누구나 와 가지고 작업장을 이용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바이오헬스 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전략 중의 하나가 바이오 분야도 있기 때문에요. 가천대에서 국가 공모사업에 시가 같이 참여를 했던 부분이고요. 같이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결국은 시가,
○조정식위원  가천대 메이커스페이스가 이거 어디 위치할 데가 없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다 껴놓은 거 아니에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위원님 그게 운영 주관은 가천대 산학협력관이지만, 참여기관이 우리 성남시하고 길병원 있잖아요. 길 의료재단하고 서울대병원하고 같이 참여를 하는 건데요.
  저도 거기 갔다 왔는데 그냥 단순히 3D프린터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기계들이 어마어마하게 엄청 많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간 알았고요.
  그다음에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 여기 부분에서 의료기기들 교육 훈련 하고 테스트 베드한다 그건 알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시에는 어떤 이익이 있는 거지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이 부분도 위원님 시 차원으로 보시지 말고요. 이 당시에 국가 공모가 진행될 때 2개 시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바이오헬스 구축에 그만한 의지가 있어서 국가적인 전략산업의 거점 도시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큰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점인데 이 교육훈련지원센터를 유치해서, 우리시에 의료기기 회사들이 꽤 많다며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 의료기기 만들고 같이 분당서울대병원이나 이런 데하고 협업해서 뭔가 실제 수익이 나는 산업이 되는, 의료기기 회사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거 유치한 거 아니에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그냥 거점이니까 뭐 그러면 어떻게 해.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이러한 시설이 있음으로 인한,
○조정식위원  그리고, 하여튼 간 알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기사 찾아보니까 오리역 4테크노밸리에 대해서 기사가 좀 나왔네요, 벌써. 경기도지사하고 시장하고 당이 달라서 지금 동상이몽이다 이런 건데, 기사 내용이. 그런 기사 못 봤어요? 오리역 개발 써 보면 다 나와요, 거기. 경기도도 우리 경기도 관내 기초지자체의 산업단지에 대해서 관여를 하나 보지요?
  그러니까 우리 3테크노밸리 기공식에 우리 시장님이 안 갔고 그다음에 뜬금없이 우리 시장님이, 신상진 시장님이 4테크노밸리를 오리역에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먼저 해 버렸고 그렇게 기사가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적한 게 뭔가 좀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연결해서 제가 옛날부터 우리가 했던 얘기들이 있는데 이 바이오헬스 벨트 이게 우리나라 미래의 생명과학 산업이 먹거리잖아요, 시스템반도체 뭐 다른 산업군들이 많이 바뀌면서.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 생명과학 바이오헬스 이 벨트를 구축하는 게 우리시에도 장래적으로는 굉장히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그런 벨트다,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거고 잘한 거 같은데, 지금 이 벨트 구축한다고 그래서 사업 내용이 그냥 여기서 보면 사업 분야적인 거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벨트를 구축하면 판교 테크노밸리도 1, 2, 3가 전부 어떤 부지들이 있고 거기에 기업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바이오헬스 벨트 구축할 때 지금 주택전시관 3만 평 가지고는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 벨트 구축할 때 그냥 성남 전역에 여기저기에 있는 회사들 다 이게 벨트입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진짜 오리역에 지금 새롭게 개발되는 데 이런 바이오헬스 기업들을 집단적으로 유치해 가지고 진짜 벨트를 만들겠다 그런 생각 없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오리역에 들어오는 산업군에 대해서는 바이오도 배제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차산업 국가 전략에 관련된 산업군 중에 바이오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부분이 시스템반도체 분야하고 바이오 분야 큰 축으로 지금 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사실 분당서울대병원이 있다는 것 때문에 바이오산업이 이게 육성되기 좋은 장소거든요. 그렇지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원천적으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산학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병원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이오헬스산업이 되는 건데, 그러면 연간 산업들이 막 들어와야 되는데 판교 쪽에 위치하거나 하이테크밸리에 위치하면 너무 멀잖아요.
  분당서울대병원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바이오기업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시너지효과가 날 거고 가장 가까운 곳은 오리역 일대밖에 없다는 거지, 지금 남은 땅들이. 그럼 오리역 일대를 개발할 때 어떻게 보면 여기 미래산업과에서도, 4차산업단에서도 바이오헬스산업군들을 여기서 육성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근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정자동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단지 내의 개발계획은 일부 토지를 매각해서 앵커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토지 대금으로 건물을 신축해서 그곳에 많은 관련 기업체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하나의 대단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몇 개가 안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제 얘기는. 아까 제가 3만 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토목해 가지고 북쪽인가 남쪽을 매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공공지원센터 짓는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조정식위원  그게 얼마 안 된다는 얘기고 바이오헬스 벨트로 이게 커 가려면, 도시가, 연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안에 3만 평이 아니라. 그러면 제일 가까운 데는 오리역 일대고, 오리역 일대는 그런 바이오헬스 기업 위주로 들어오면 좋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 주장을 해 달라는 얘기지.
  4차 테크노밸리가 만약에 오리역 일대라 그러면 4차 테크노밸리는 콘텐츠, 반도체 많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주력을 바이오헬스 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좀 담아달라 이거지요, 생각해 달라 이런 얘기지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그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제안하는 거예요, 제안.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정식위원  예.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만.
  미래산업과에는 우리 산업진흥원 담당을 하시니까 산업진흥원, 일단 올해만 하겠습니다. 2024년도 산업진흥원 지도점검 내용, 결과, 사후 처리 등과 관련된 자료를 상세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저도 자료 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저희 바이오헬스 벨트 구축 관련해서 의료 데이터 플랫폼 운영 관련 상세적인 세부 사업계획서와 예산이 지금 총 24억이라고 여기에는 또 나와 있는데 이 비용 추계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4밸리, 5밸리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도 오리역 벨트는 판교를 연관시키지 말고 오리역 밸리를 하든가 다른 우리 조정식 위원이 말씀한 대로 바이오헬스 밸리로 함께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지금 현재 판교1, 2, 3밸리가 있고 추가로 4밸리, 5밸리는 그쪽에 비슷한 위치에 있는 지역에 있을 때나 가능한 거지 동떨어져 있는 동에 있는데, 판교동도 아닌데 오리역에다가 판교 4밸리 하면 위치에도 안 맞고 모든 분들이 봤을 때 어감이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교 4밸리, 5밸리가 추진됨으로써 우리 성남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중요한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현재 그린벨트 내기 때문에 산단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 단독으로는 하기가 쉽지 않고 경기도와 산자부와 함께 해서 지금 3밸리까지 했듯이 4밸리, 5밸리도 함께 추진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산업진흥원 추경예산안을 반영하여 원안 가결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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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업혁신과

(17시 36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기업혁신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형주 기업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안녕하십니까? 기업혁신과장 유형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혁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환 기업혁신팀장입니다.
  장순분 기업고도화팀장입니다.
  고병국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및 행정사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먼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를 담당하시니까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의 최근 5년간, 25년도 것까지를 예상한 예산이 있으면 포함해서 예산 규모, 총액 및 예산 증감 사유까지 해서 이걸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예.
○이군수위원  지금 시니어혁신센터가 진흥원으로 위탁이 되고 우리 기업혁신과가 담당을 하면서 운영위원회 개최한 적이 있던가요?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제가 와 갖고는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없지요? 제가 아까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계실 때 제가 계속 뭘 보고 있었냐면 시니어혁신센터와 관련된 이 조례를 계속 제가 꼼꼼히 여러 차례,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 우리 존경하는 구재평 위원님이 그때 수정 조례 내셔 가지고 통과했던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몇 차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 번도 하지를 않고 있어요. 제가 운영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 첫 들어가자마자 제1순위로 들어가겠다고 한 게 여기 운영위원회였는데 마침 우리 위원장님께 배려해 주셔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왜 안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거?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그거는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이 바뀌시면서 김보석 부위원장님하고 이군수 위원님을 새로 저희 추천을 받았고요. 여기 위원회 중의 또 한 분이 기존의 산업진흥원에 본부장님 한 분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원 본부장님은 당연히 위원 대상에 제외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대체로 저희가 지금 시정연구원의 한 분을 추천 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추천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이제 정비가 되면 바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정비가 안 돼서 지금 두 달 넘게 운영위원회를 못 열고 있었던 거네요?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그 사유도 좀 있고요. 내부적으로 지금 아직,
○이군수위원  일단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행감 때도 있으니까 그때 얘기를 좀 하고요.
  원래 기업혁신과가 기업지원과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바뀐 건가요?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예, 2023년 1월 1일 자로 명칭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기업지원과에서 기업혁신과로 조직개편 되면서 바뀌었을 때 뭐가 달라진 건가요? 어떤 우리 사업적인 부분이 보완되거나 더 추가되거나 그렇게 다 바뀐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제가 온 지가 한 두 달밖에 안 되고 그 당시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희 기업지원과가 우리 중소 제조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업무를 하는 주된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남 하이테크밸리 내에 있는 중소 제조업체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영 방식이라든가 사업 방식을 저희 성남시에서는 좀 고도화를 시키고 지원을 해 주는, 그래서 팀 명칭도 기업고도화팀이라고 해 갖고 스마트기술이라든가 어떤 경영 혁신 사례 이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소 제조업체들에 대해서 어떤 혁신 사례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군수위원  과장님 제 시간이 자꾸, (웃음)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그래서 명칭이 혁신이라는 명칭을 달았습니다.
○이군수위원  저는 이렇게 그냥 스스로 이해를 좀 했어요. 뭐냐면 미래산업과는 판교 테크노밸리, 반도체 이런 쪽과 관련된 부분.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예, 첨단산업.
○이군수위원  첨단 이런 쪽을 하는 거구나.
  기업혁신과는 우리 산단, 상대원 산단, 하이테크노밸리 그다음에 중소기업 제조 이런 쪽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구분을 하면 약간 구분이 됐어요. 그래서 기업혁신과의 업무도 그런 거다.
  근데 여기에 지금 시니어혁신센터 부분이 딱 들어갔다. 이거는 그러면 그 후자 쪽에 이해로 보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업혁신과에서 담당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전에 고령친화체험관으로 있을 때는 노인 업무에 가깝다 해 갖고 노인복지과 쪽 소관으로 있다가 저희 시니어산업에 관련되는 고령친화 기업들이 많이 저희 하이테크밸리 내에 있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시간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기업들과 관련이 있어서 저희 과로 온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나중에 하여간 그런 건 상세하게 하고요.
  이 조례를 보다 보면서, 이건 제가 우리 단장님께도 말씀드리는 건데 이 조례에 보면 운영 구성과 관련돼서 지금 복지국장님이 들어가시게 돼 있어요, 복지국장님이.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있어요.
○이군수위원  근데 이거 원래 4차산업단장님이 들어가시는 게,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제가 위원장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제가 위원장입니다, 운영위원회.
○이군수위원  아, 그러면 위원장님은 저기시고.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제가 위원장이고, 복지국장은 위원이요.
○이군수위원  복지국장은 위원 중의 하나라는 거지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이군수위원  예,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복지국장님이 국장님급으로 들어가 계시니까 아닌가 싶었는데,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거 맞고요.
  그래서 단장님이 결국은 다 총괄하는 거가 되는 거지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우리 단장님이 외부 위탁 그다음에 진흥원으로 편제, 편입 이런 것과 관련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셨을 때 저는 사실은 동감을 좀 했습니다, 우리 단장님 의견에.
  이게 지금 일단 3년짜리 수탁자로 진흥원이 선정된 것뿐이거든요. 그렇지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이군수위원  진흥원이 제대로 못 하면 3년 뒤에 재위탁할 때 다른 수탁기관 다른, 그게 다시 대학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처럼 다른 재단이 될 수도 있지만 바뀔 수도 있는 거지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그렇지요.
○이군수위원  제대로 못 하면 당연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3년짜리 수탁을 받았는데 거의 6개월 가까이를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거 없이, 저는 그렇게 좀 단정을 할 시간은 아니지만 지금 3개월 가까이 되면서 제가 보기에는 뭐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올해 사업과 관련돼서, 뭐 진행됐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리 기업혁신과에서, 사실은 미래산업과는 진흥원 쪽을 담당하는 거고 기업혁신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금 사업이 뭐가 되고 있는지, 제가 따로 나중에 요구를 하겠지만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겉보기에는 안 돌아가는 거로 보실 수 있는데, 저도 거기 다녀왔는데요. 그대로 지금 종전에 하던 대로, 을지대에서 했을 때처럼 종전에 하던 대로 타 기관에서 견학 많이 오고 체험하고 있고 주민들도 많이 오고 있고 운영은 지금 되고 있고요.
  다만,
○이군수위원  단장님,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지금 인원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 보강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군수위원  종전에 하던 대로 하려면 계속 을지대에다 위탁 주셨으면 되잖아요, 계속할 거면. 어차피 예산도 줄여놨는데.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아니, 그러니까 활성화해야지요.
○이군수위원  뭔가 좀 활성화시키고,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그럼요.
○이군수위원  하겠다는 의지로 지금 진흥원이 맡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기대를 한다라고 했는데,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뭐 저는 아직까지는 전혀 달라진 거를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시니어혁신센터 관련된 부분만 저는 1순위로 계속 관심을 갖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거는 자료들 다 받고 행감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남 하이테크밸리지요?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예.
○정용한위원  하이테크밸리 관련해서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성사업?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아름다운 거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용한위원  예, 그렇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지금 설계 용역 중이고요, 설계 용역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설계 용역이 끝나게 되면 올해 안으로 착공이 돼서 내년 안으로 준공시킬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아까 우리 단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 하이테크밸리 관련해서 관리 체계를?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아, 관리권 이양 말씀,
○정용한위원  예.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저도 그걸 인수인계를 받아 가지고 자료를 좀 봤는데요. 현행법상에서는 2007년 10월 이전에 지정된 일반산업단지는 광역시 도지사가, 그다음에 이후 지정된 일반산업단지는 광역시 도지사 또는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성남 하이테크밸리는 2007년 이전에 지정된 거라 현행법상으로는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을 2000년 3월에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로, 그러면 우리 일반산업단지 관리 업무를 성남시로 좀 위임을 시켜달라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경기도에서는 행정 공백을 사유로 거부를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이 작년에 아마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이 돼 갖고 올 1월 달에 저희 기업혁신과에서 경기도에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 이거를 좀 그럼 이양을 해 달라는 의견을 저희가 또 도에다 제출한 바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지금 답변이,
○정용한위원  답변이 없어요?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예,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관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로부터 아무 지원받는 게 전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예.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되려 저희 시랑 더 밀접하게 관련돼 갖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에 하든 아니면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관리권을 이양받는 거는 필요하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산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해외 전시회 성남관 운영을 지금 몇 곳에서 하고 있지요?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저희 해외 전시회는 CES,
○정용한위원  예, CES.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올 초에 처음으로 성남관을 저희가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한 곳인가요, 그럼요?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우리 성남이라는 이름을 타이틀로 해 가지고, 성남관으로 해 갖고 해외 전시회에 참여한 건 올 CES 참여한 게 처음입니다.
○정용한위원  처음입니까?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예.
○정용한위원  제가 아까 산업진흥원 관련돼 가지고 미래산업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확대를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 풀러턴시 한 곳에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해외에 좀 진출하고 싶어 하는, 인건비 문제 때문에 해외로 좀 나가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성남에 꽤 있더라고요.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예, 많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거를 법적인 거라든지 어떤 이런 행정적인 거를 지원할 수 있게 그런, 우리 성남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베트남도 있을 거고 몇 군데 동남아 쪽에 있지 않습니까? 또 현재는 인도네시아인가 이쪽으로도 많이 진출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성남관을 좀 운영해서 성남 기업들이 그쪽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을 많이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위원님 K-SBC 말씀, 성남비즈니스센터 말씀하신 거지요?
○정용한위원  예. 지금 그거하고,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풀러턴에 있는,
○정용한위원  풀러턴에 있는 거하고, 지금 여기 방금 말한 CES하고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몇 가지 질의할게요. 10년 만에 경제환경위원회에 왔더니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테크밸리 구조고도화 사업 이거는 지금 안 되는 거지요?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대웅제약에서, 예, 회사 자체 재정 여건으로 해 가지고 보류되돼 있다가 오늘 제가 오기 전에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라고 그랬더니 추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조정식위원  만만치 않은가 보네요.
  디지털 기업혁신 플랫폼 구축, 이게 가천대 산학협력단하고 2억 원에 하는 거예요?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주관은 가천대학교가 하는 건데 여기에 을지대학교도 참여하고 우리 혁신기관으로 성남시 혁신지원센터, 성남산업진흥원,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가 참여하고 지원기관으로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성남상공회의소 해 가지고요. 이게 전체 총사업비는 103억 원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60억 원, 가천대·을지대 33억 원, 성남시 10억 원 투자하는 건데, 저희 성남시 10억 원 가지고는 기업혁신 플랫폼 구축사업에 저희 시비는 연 2억 원씩 5년 동안 10억이 투자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디지털전환 기업혁신 플랫폼, 플랫폼인데 이게 뭐예요, 지금 플랫폼이라는 게? 계속 플랫폼이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하는 판을 짜는데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까, 지금?
  플랫폼이 자꾸 뭔가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무슨 홈페이지 만든 건지 아니면 앱을 만든 건지 자꾸 이런 생각이 연결이 돼 가지고. 그런 건 아니지요?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지금 7월 달에 용역 계약이 착수돼 가지고요, 지금 플랫폼 구축을 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연말까지 최종 성과물이 나와봐야 자세한 건,
○조정식위원  이게 그러면 가천대 무슨 담당 교수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학협력단에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예.
○조정식위원  누구예요? 거기 뭐 무슨 교수님이에요, 박사님이에요?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그건 별도로, 제가 그 이름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 담당자를 한번 미팅하게 해 주세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다음에 이 디지털전환 지원, 여기도 보면 가천대학교도 나오고 산업지능화협회도 나오고.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사업명 6개인가 이거를 하는 사업, 이런 걸 하는 걸 총체적으로 디지털전환 지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혁신과에서?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사업별 그 사업 주체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요, 이거를 저희가 한 개의 사업명으로 묶어 가지고 올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디지털전환 혁신플랫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 및 착수(가천대 산학협력단)’ 이건 이 앞에 있던 그 내용이에요?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청년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조성, 이거는 지금 중간보고까지 했네요?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예, 중간보고를 했고요. 중간보고회 때 그 용역업체에서 디자인이 일부 마음에 안 든다는 위원님들 의견이 있어서 현재 그 디자인 수정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이게 아름다운 거리면 하이테크밸리에 있는 어디를 갖다 아름답게 한다는 거예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3개 도로 구간 한 1.2㎞ 정도의 길이에다가 저희가 구축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조정식위원  근데 청년친화형 아름다운 거리는 왜 만드는 겁니까?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지금 그,
○조정식위원  청년들이 많이 와라 이런 건가요?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성남 하이테크밸리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어서 청년들이 안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에서도 직원을 채용할 때도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일단,
○조정식위원  거기는 뭐 출퇴근이 어렵고, 옛날에도 나온 거 아니에요? 인근에 청년들이 가서 즐길 만한 힙한 가게들도 없고 또 주거지도 만만치 않아서 안 가는, 그 하이테크밸리의 직장 들어가기 만만치 않은 거 아니었어요? 이 거리 만든다고 됩니까, 그게?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이 거리 사업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LH 활성화 구역 내에 지금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도 지금 건립이 돼 가지고 거기에 이 산업단지관리공단 근로자들이 우선적으로 지금 입주해 있고요.
  또 하나 출근 전용 버스도 저희가 9월 말부터 집어 넣어 가지고 우리 근로자들이 출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고요.
○조정식위원  그럼 그쪽의 하이테크밸리의 사업주들이 이런 걸 원하는 건가요?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많이들 원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하이테크밸리의 구조적인 한계 아니면 출퇴근의 한계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 직원 구하기 어려운 거였잖아요.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지금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노후화된 산업단지관리공단들을 청년들이 올 수 있게끔 이렇게 탈바꿈시키는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시도하려고, 내년부터 지자체 선정해서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혹시 성수동 가보셨어요?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예. 저 기업혁신과장 와 갖고 단장님이랑 같이 가서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요, 성수동하고 하이테크밸리하고 무슨 그걸 벤치마킹한다고 따라해서 될지는 모르겠는데.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기본적으로 거기는 지하철역이,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그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그게 들어와 있고요. 저희는 역이 없다 보니까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여러 가지 글쎄요, 그런 것 같고.
  여기 보면 도시재생, 하이테크밸리 재생사업 이게 국책사업이었던 거 아니에요? 옛날에 국책사업 따 가지고 해 놓은 거 아니에요?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예,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조정식위원  이 BF인증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이게 안 돼 가지고 좀 늦어진다고 돼 있는데.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장애인 시설.
○조정식위원  아, 베리어 프리(Barrier Free)예요, 이게?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예. 이거 9월 11일 날 저희가 예비인증 심사 받아 가지고요, 조건부로 통과가 됐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어쨌든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유행이나 산업이나 이게 돌고 돌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판교 테크노밸리가 아주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근무하고 싶다 이럴 수 있는데, 거기 가면 또 거기대로 애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나가는 데는 잘나가지만 거기도 굉장히 어려운 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하이테크밸리 우리 원래 거기가 2, 3공단인가요, 그렇지요?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옛날에 상대원 2, 3공단.
○조정식위원  2, 3공단이잖아요. 역사도 있고 또 이게 지금은 다 지식산업센터로 많이 바뀐 거잖아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44개나 있어 갖고 옛날 그 상대원공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제가 가서 너무 놀랐습니다. 옛날 공단 아니고요, 성수동하고는 또 다르고.
  중요한 건 지금 역사가 없다는 거, 역사가 있으면 거기가 되게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 시에서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위례하고 삼동선 연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추후에 나중에 거기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저희가 기다릴 수는 없고.
  청년들은 유입은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있는 청년들도 그 공간이 사실은 노후된 공간들은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도로도 개선하면서 버스킹할 수 있고,
○조정식위원  아니, 여기서 청년이라는 게 거기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수동처럼 거기에 와서 재밌게 놀러 가는 건지 아님 뭘 사러 가는 건지 아님 뭘 즐기러 가는지 어떤 거예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그 인근에 있는 상대원1동 주민들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그쪽이 특화된 뭐가 있다고 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사실은 상대원에 가면 뭐가 있더라 그러면 사실은 거기가 핫한 곳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모든 걸 만들 수는 없고,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상권 활성화예요, 그러면?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상권 활성화가 같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모이면,
○위원장 조우현  마무리해 주세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청년들이 모이면 먹거리도, 푸드트럭이든 뭐든 먹거리도 들어올 거고요.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이 모일 수 있게 거리를 조성을 하고,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건 상권활성화재단하고 협업해서 뭔가, 우리 엊그제인가 상권활성화재단 업무보고 받았잖아요, 다. 그러면 그런 힙한 거리로 만드는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름다운 거리가 아닌데, 이게.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아니, 일단 저희가 구조적인 보행도로 개선이라든가 수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요. 그리고 또 상권활성화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거기에 먹거리든 뭐든 그것도 조성돼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 그게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일단 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몇 가지만 좀 할게요.
  연장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이게 국비 20억을 가져온 건가요, 과장님?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그래서 이거 국비가 목적사업비일 거 아니에요, 여기 하이테크밸리 공단 그리고 청년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조성.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저희가,
○이준배위원  청년인데 다른 사업 용도로도 이게 예산이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저희가 처음에는 이걸 청년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먼저 저희가 계획을 하던 중에 중앙정부에서 2024년도에 국가·일반 산업단지 환경조성 공모사업이 돼 갖고 저희가 이걸 같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환경 조성이기 때문에, 주변의, 저희가 이게 선정이 돼 갖고 국비를 같이 따오게 돼서 그 국비랑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 공모사업 하셔 갖고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는 저는 아주 잘하셨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은 얼마나,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이거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다 끝내 가지고, 계획 수립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중간보고회까지 됐고요. 이달 말 아니면 10월 초까지,
○이준배위원  그럼 최종?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예. 설계가 나오게 되면 올해 중으로 공사 착공이 돼서 내년까지 준공을 할 목표로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추후에 기본설계 하고 먼저 주시고 나중에 실시설계 나오면 그거를 한번 줘 보시지요.
  왜 그러냐면 거기 아시겠지만 여기,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례삼동 이거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단기간으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살아계실지도 몰라요, 그거 들어오기 전에.
  두 번째는 1·3동이 상대원 재개발 지금 추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2동도 완전히 지금 공동화가 됐지요, 상대원시장 그 자체가. 그리고 1·3동 남았는데, 거기 재개발 추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2, 3년 후에는 재개발되는 거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지금 분당에 왜 예전에 서현이나 정자 이곳에서 판교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의 그러한 거를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청년이라 그러면 좀 특화된 거리 아니면 청년 특화형 어떤 거가 분명하게 있지 않으면, 그런 콘텐츠가 분명하게 있지 않고 그냥 거리 조성해 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예산 낭비일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별도로 찾아뵙고 자료 드리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별도로 찾아오는 건 오는 거고, 지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실시설계가 곧 나오면 저길 하겠지만.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 뭐 변경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가 어떤 교통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자리다, 청년 일자리.
  두 번째는 직주근접인데, 재개발됐을 때 청년들이 얼마나 유입이 될 수 있고 얼마나 청년들의 문화나 이런 부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특화된 판교라든가 그런 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콘텐츠를 특화된 걸로 해서 특정 청년들로 한다든지 타게팅을 다르게, 별다르게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연구를 했고 용역을 했고 했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 부분은 추후에 한번 그때 오셔 갖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을 감안해 갖고, 우리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 갖고 유념하셔 가지고 실시설계라든가 향후 계획에 좀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저도 이어서 하이테크밸리 청년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조성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조감도 제가 요청해 가지고 보여주셨었을 때 제가 요청드렸던 사항이 조감도상으로 예쁜 휴식공간이, 어떤 벤치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해당 공간이 자칫하면 흡연을 하시는 어떤, 구석에 있다 보니 흡연을 하시는 공간으로 어떻게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흡연구역에 대한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 있을까요, 현재에는?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그래서 위원님 그때 찾아뵙고 설명드렸을 때 그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고 예상되는 그 장소에는 저희가 이 공사를 하면서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부스라든가 이런 거를 아예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하도록,
○김보미위원  설계 당시에,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예, 반영하려고.
○김보미위원  이것까지 포함이 돼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판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흡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공간이 어느 곳에나 있지요.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공간에서 엊그저께 점심시간에 성남 예총에서 나와서 하는 상대원 근로자들을 위한 미니 콘서트를 점심시간에 해 갖고 단장님이랑 제가 나갔다 왔었는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근로자들이 많이 와 갖고 참여를 했는데요.
  보니까 저도 그걸 느낀 게 거기 참여했었는데 흡연자들이 중간에 흡연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보미위원  직장인분들이 계시니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런 구역이 미리 설계가 되어 있으면 좀 나중에 이거를 하시는 데에도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이 부분은 고려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청년의 유입이 필요하려면 뭔가 특성화된 게 필요한데, 제가 조감도를 보았을 때는 벚꽃길이라든지 충분히 유입할 만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다만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벚꽃 같은 경우에는 봄에만 피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이게 유입이 불균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청년분들은 좀 접근이 어렵더라도 뭔가 갈 만한 이점이 있으면 어렵더라도 꼭 가시니까 이런 부분 좀 염두에 두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업무청취 자료 45페이지에 기업혁신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과 운영계획 수립되어 있는 이 상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안녕하십니까?
○김보석위원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드려도 되나요?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기업혁신과가 관련된 내용이지요?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예.
○김보석위원  야탑 밸리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2021년도에 관계 부처 합동 K반도체 전략에 야탑 밸리의 시스템반도체를 육성한다는 그런 것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적인 메모리반도체는 강하지만 시스템반도체가 약하므로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R&D와 그런 테스트 베드를 그렇게 지원하겠다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는데, 용인은 그 당시에 메모리반도체 쪽으로 강조가 되어 있었고 성남과 판교 그리고 야탑 밸리가 언급되면서 시스템반도체가 언급이 되어서 근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가산업산지를 15개의 후보를 선정하는 후보를 보니까 용인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국가산업단지가 등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혹시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용인 거를요?
○김보석위원  예.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웃음)
○김보석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가 2021년도에는 성남·판교가 등재가 되어 있었고 지금은 국토부에서 후보를 고지한 내용에 또 용인이 후보가 되어 있어서 우리시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수 있고 또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
  왜냐하면 지금 보다 보니까 용인에 있는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해 가지고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그렇게 등재가 되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산업단지는 지금 총량제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를 어디 다른 데다, 만약에 오리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발표하셨지만 오리에 개발하는 제4판교를 산업단지로 지정을 하려면 신규로 산업단지 용량을 저희가 부여를 받거나 아니면 기존의 상대원동의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용량을 줄이고 그쪽,
○김보석위원  지금 오리를,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예를 든 겁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든 건데요. 그래서 신규로 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총량제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지정받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특히 저희 성남 경우는 수도권과밀 관련법에 돼 갖고 더 많은 저촉을 받고 있는데, 용인 같은 경우는 가용 부지가 넓다 보니까 아마 산업단지 용량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있었던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지정을 받는데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거점의 장점으로 성남이 주장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판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아 있는 야탑도 있고요, 연구원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2만 평이지만 서현까지 그리고 야탑에 남아 있는 부분까지 상당히 많은 가능한 그런 부지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약 30만 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성남시가 중장기적으로는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법이 개정돼서 산업단지 지정은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량제에 묶여 있다 보니까 그 총량제를 그럼 사전에 풀어야 되는데 풀기 위한 노력을 저희 성남시도 하겠지마는 같이, 정치권에서도 같이 좀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국가산업단지의 그런 선정에 대한 기준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지는 못해서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성남시의 강점들을 가지고 계획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검토를 부탁드리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야탑 밸리에 관련해서 어쨌든 테스트베드센터가 지금 미래산업과에서 진행해 주시고 계시고, 일전에 과장님께도 사전에 좀 의논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제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테스트베드센터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야탑 밸리 안에 포함된 분당 테크노파크가 될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을 다시 재구조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과장님, 자료만 요청하고 30초 내로 끝내겠습니다.
  지금 상대원 아름다운 거리 조성, 22년 11월 5일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될 때 그때 제가 참석을 한 것 같아요. 그 뒤로 한 번을 참석을 못 한 것 같아서 그러거든요. 위원들이 새로 구성이 됐나? 이거 산업단지협의회 명단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용역 중간보고 했던 거 있잖아요. 여기까지 두 가지만 명단하고 이거, 아께 조감도도 있다 그러니까 한번 그거 좀 먼저 보내 주시고요. 자료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여기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여기서 하나요, 여기 과에서?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예,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저희가 출연하는 게 7억이지요?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예.
○이준배위원  중소기업 출연하고 있지요.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거의 다 끝나지 않아요, 이 예산이 신청을 하면?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7억을 출연하면요?
○이준배위원  예.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저희 업무대행을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데 업체 출연금의 10배 70억을 하는데,
○이준배위원  70억을 보증을 해 주는데,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 출연한 금액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금액이 215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15억하고 70억하고 해 가지고 285억까지를 저희 업체에서 저희 성남에 있는 제조업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소상인들 그거랑 틀리게 저희는 아직 여유가 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예.
○이준배위원  여기는 혹시 사업장은 성남에 있어야 되지만 대표자가 성남 거주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준배위원  그건 아니지요?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예, 저희는 주된 사업장 주소가 성남으로 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이게 업종 제한이 좀 돼 있나요?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예. 이거는 저희가 아무래도 중소 제조업체 자금난을 지원하기 위한 거다 보니까 여기 저희 자료에도 있지만 공장등록 제조업체, 벤처기업, 그다음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또 성남시 전략산업으로 지정돼 있는 그런 업체들, 그다음에 재난으로 지원을 요청한 기업들로 제한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지원 대상에 업종 제한이 있어서 좀 그런 거 아닐까요? 특례보증을 많이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혹시?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일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산업을 어떤 쪽으로 가져가겠다 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성남에 있는 특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교에 있는 데보다 성남 하이테크밸리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의 중소기업 분들이 좀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업종 제한 때문에 아마 신청을 못 하지 않나 이런 좀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이건 추후에 같이 검토해 보시지요.
  그리고 예산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단에서 10배를 끊어 주는데, 이거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은 상당한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성남시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좀 효과도 있을 거예요.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단장님도 같이 한번 이 고민해 보시지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로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성남시, 특히 2, 3공단 우리 하이테크밸리가 굉장히 노후 산단이었지요. 그렇지만 지금 지식산업센터로 굉장히 많이 새롭게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옛날 건물이고 그래서 변화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청년친화형 아름다운 거리를 한다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를 거예요. 저기가 오거리인데요. 오거리에서 산단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유소로 해서 옛날 에스콰이아 올라가는 쪽 그쪽하고, 그다음에 동양공업사 올라가는 쪽 그쪽에 그쪽 길이거든요. 그런데 거리가 한 1.2km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노후되고 벽 같은 거 담장이 옛날 건물인 데가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거기에 뭐 공연장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공연장을 하려면 어떤 공연장에 오시는 분들이, 그냥 걸어서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주차장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래서 주차시설도 우리 부서에서 잘해서 국비를 따서 주차장도 따오는 비용을 부지를, 성남시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국비를 따서 주차장 부지도 확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아주 잘해 놨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성남 하이테크밸리 가는 트램까지 뭐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 또 뭐 그게 트램이 공여한 거 같고 아직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 같고, 그렇지만 위례삼동선이 지금 예비타당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곧 이게 아마 거기는 통과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역이 생기기까지는 앞으로도 뭐 7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렇지만 선제적으로 너무 노후된, 우리 청년들이 와서 즐기고 보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미비하다.
  그래서 그냥 노후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나마 그거라도 좀 해서 우리 청년들이 오고 싶은 거리, 보고 싶은 거리, 연인들과 함께 데이트도 즐기고, 친구들과 함께 오락과 놀거리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놓는 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거 차질 없게끔 좀 하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그 도면을 용역하실 때 보면 미리 한 부분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혁신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혁신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업혁신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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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스마트도시과

(18시 23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강영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시고요,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선미 스마트도시기획팀장입니다.
  김혜진 스마트도시관리팀장입니다.
  김은주 공공와이파이팀장입니다.
  김기한 드론산업팀장은 독일 인터지오(INTERGEO) 슈투트가르트 박람회에 성남관 운영을 위하여 국외공무출장 중으로 배숙경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 스마트도시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및 행정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안녕하세요?
○김보석위원  저는 범죄 예방 관점에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야탑역 칼부림 예고 때문에요,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염려하고 계신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AI 방범 CCTV는 얼마나, 어떻게 도입이 되고 있는지 일단 먼저 좀 궁금합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부위원장님 제가 지금 위원님들께 유인물 드리는 게 있는데요. 제가 잠깐 그거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위원님들이 우리 도시종합관제센터를 지금 안 가보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성남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 생활안전 CCTV가 1만 1399대가 24시간 돌아가고 있고요. 관제원이 33명입니다. 공무직으로 4개 조로 해서 3교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매일 놀라는 게 제가 출근하면 전날 발견해서 경찰이 출동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고가 되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몰랐습니다. 이렇게 CCTV가 매일 돌아가서, 지금 한번 자료 보시면 올해 지금 9월 25일 현재까지 최근 현재까지, 엊그제 현재까지 저희가 실적을 보면 경찰 출동 요청 건수가 278건이었고요. 그래서 절도가 15건, 음주가 11건, 폭력이 6건, 기타가 4건 해서 34건이 사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큰일 날뻔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미연에 예방이 됐고요.
  제가 기억나는 여러 건 보면요, 한 20대로 보이는 청년이 놀이터에서 드라이기 줄로 자살을 연습하는 그거를 관제원이 포착을 해서 경찰을 바로 출동시켜서 설득을 해서 귀가시킨 그런 사례가 있고.
  음주운전은 많습니다. 출동한 건이 많아 갖고 관제원들이 어떻게 보냐면요, 이렇게 비틀거리다가 차를 여는 장면을 포착하면 저희가 경찰을 바로 출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경찰이 바로 검거한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한 건만 잘못돼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큰일 날뻔한 그런 건수들이 있어서 사실은 좀 자랑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 자료를 그 동의 지역구 주민들이 사실은 잘 모르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1만 2000여 대의 CCTV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경찰, 저희 센터의 경찰들도 지금 3명이 3조 2교대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제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맨 밑에 보시면 경찰서에서 14명이 감사장을 받았고요.
  큰일 날뻔한 거를 열심히 해 줘서 감사하다는 감사장을 받았고, 얼마 전에 한만경이라는 공무직 여자 직원이신데 너무 꼼꼼하게 잘 보셔서 이분이 실적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시장 표창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보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능형 선별 관제 적용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뭐냐면 CCTV에 AI가 이렇게 보다가 이상한 게 기미가 보이면 탁 이벤트로 화면에 띄워주는 거예요. 띄워주면 그걸 관제원이 보는데, AI다 보니까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만 1399대 중에서 2623대가 AI가 지금 탑재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자마자 이거 다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1대당 업그레이드하는 게 87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지금 이 부분을 지능형으로 선별하는 이 시스템을 지자체에 27년도에 보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벽해지면 저희가 지능형으로 그거를 바꿀 계획으로 있는데, 그래서 8월 달 AI가 이벤트로 띄워준 건수를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확인을 해 봤더니 AI가 뽑은 거는 2건, 1만 8000건을 탐지를 했는데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AI는 우리가 인식한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친구 기다린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배회하는 거를 1만 6000건을 AI가 그거를 탐지했고요. 학교에 운동하려고 들어갔는데 그거를 침입으로 봐 갖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안부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해 갖고 지능형으로 선별이 완벽해지면 저희가 이거를 다 바꾸겠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지금은 저희가 관제원들 서른세 분이 4개 조로 3교대 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CCTV 설치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설치를 해 주시고 있거든요. 해 주시고 있으니까 혹시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야탑동에 좀 노후된 지역이나 그런 지역이 있으면 동에다가 요청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정보통신과에다가 추가적으로 CCTV를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칭찬해 주세요.
○위원장 조우현  예, 좋은 일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AI, 아까 말씀한 게 지능형 CCTV잖아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위원장 조우현  기존에 생활안전 CCTV보다는 업그레이드된 거.
  우리 김보석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보석위원  제 질의시간이지요?
    (웃음소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리지 않은 부분까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렸었냐면 말씀하신 관점이랑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단장님. 잘해 주시고 계시고 저도 관제센터 가 봤고 정말 고생해 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AI CCTV, 그러니까 지능형 CCTV가 AI CCTV잖아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경찰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히 현장에서 분당경찰서장과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이 지능형 CCTV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전체 CCTV 설치한 거에 대비해서 한 23% 됩니다.
○김보석위원  23%요.
  직원이 발견하고 위급상황의, 범죄의 그 형태가 상당히, 굉장히 다급하거나 굉장히 이상동기의 그런 범죄들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범인을 빠르게 추적하고 철저하게 그 위험상황을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현재 도입된 가장 좋은 대안의 CCTV로는 AI CCTV이고.
  많은 이런 교대를, 당연히 이거 굉장히 잘해 주시는 겁니다. 공무직과 분당경찰서에서 함께 근무를 아예 하기 때문에 공유 자체가 같이 되는 것이 굉장히 빠른 대처와 같이 대응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고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더 개선해서 범죄를 더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그래서 AI CCTV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고.
  그것이 분당경찰서장 그리고 분당경찰서 측에서는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고 직접 사람이 그렇게 보고 발견하는 것은 당장에 발생하는 급박한 범죄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능형 CCTV를 늘리기도 하고, 주정차를 이렇게 단속하는 그런 CCTV까지도 연동해 가지고 그렇게 지능형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내용의 질의와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활안전 CCTV를 주기적으로 얼마나 동마다, 그렇게 아까 말씀해 주신 동에 제안하는 그런 CCTV를 더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얼마마다 어느 정도의 생활안전 CCTV가 늘어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생활안전 CCTV 절차가요, 프로세스가 저희가 내년 예산 작업을 하기 전에 각 동에다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통장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 관할하는 경찰서 이렇게 참여를 해 가지고 주요 취약지역에 지금 저희가 배치하는데, 보통 한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정도를 후보로 올려보내라 그러면 순위를 1순위에서부터 6순위까지 해서 올려보내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만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동마다 그게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그 수요조사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매년 합니다, 매년.
○김보석위원  1년에 한 번?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산은 10억이 내려올 수도 있고 20억이 내려올 수도 있다 보니까 일단 순위는 저희가 한 6순위, 7순위까지는 받아놓고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발주합니다.
○김보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의견은 어쨌든 생활안전 CCTV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고 이렇게 근무 투입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으시지만 다른 AI, 그러니까 지능형이라고 불리는, AI라고 불리는 그런 CCTV들에 대해서도 더 신설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첫 번째로 드리고.
  그리고 주정차 CCTV라든지 그런 다른 CCTV도 연동될 수 있는, 저희가 기반과 시스템으로 최대한의 범죄예방 그리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선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완전히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고.
  이 AI CCTV 관련해 가지고만 간략하게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들까지 좀 포함해 가지고요, 추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 성남시에도 불법주정차 CCTV를 수정·중원구 같은 경우는 저녁 20시까지, 분당은 22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생활안전 CCTV로 변환이 돼 가지고요, 정보가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AI,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AI 기능은 아직은 거기는 없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럼 AI CCTV로 구축되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현황하고, 앞으로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보니까 지금 완료 및 계속사업으로 체크되어 있으신 거 같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계속사업인 거지요? 앞으로의,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그거는 저희가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에 대해서,
○김보석위원  제가 질의가 좀 길어져서,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좀 자료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보미 위원님 먼저 손 드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간단하게 자료 요청만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저희 사업 내용 중에 메타시티 성남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걸 제가 사전에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는데 해당 자료 내용이 좀 불충분해 가지고 추가로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트윈 프로젝트가 어쨌든 정책을 도입하기 전에 실제와 동일한 가상세계를 구축해서 그것을 통해 검증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건데, 만약에 이거를 개발하고 활용을 하셨으면 그거에 대한 자료로 어떤 정책에 대한 검증으로 활용을 하신 건지 그리고 이게 검증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저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지금 구축이 완료돼 가지고요, 지금 직원들 교육을 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아, 이게 1단계 2단계인데 2단계는 이제 끝나고 1단계에 대한 거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1단계는 기본을 구축을 했고요.
○김보미위원  기본적인 거여서 아직 거기까지는 좀 미흡한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아, 그래서 조금 빈약하다고 제가 느낀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받았던 자료에는 공간분석과 시뮬레이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그러면 어떤 정책에 대해서 활용을 하신 건 아닌 거네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시키면 직원들이 업무에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데이터 구축도 지금 일단 모두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시스템 자체가 이제 구축이 완료된 거고요. 이제 운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운영 교육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이게 구축은 사실 12월까지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일찍 완성이 된 거네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사실은 3단계까지 애시당초는 계획이 있었던 사항인데요.
○김보미위원  아, 3단계도.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저희가 국비 확보를 못 하면서 2단계로 일단은 완료는 시켰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내용 업그레이드되는 대로 더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잘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그거 제가 잠깐, 잠깐 위원님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준배위원  안 궁금해요, 그만 좀 해요.
    (웃음소리)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준배위원  아니아니, 단장님,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그 시뮬레이션을 보니까요,
○이준배위원  저기 위원장님 이게 단장님은,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조망권, 일조권까지 다 보입니다.
○이준배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단장님.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마이크 꺼보세요, 단장님 제가 알려드릴게. 우리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고 하셔야 돼. 아까도 막 한참 한 10분을 해 버려 갖고 지금 약속시간 다 늦어 갖고 그러는데.
  알았어요. 나중에 별도로 좀 해 줘요, 단장님.
○위원장 조우현  간단히,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1분만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니까.
  정자동에 있는 앞에 건물을 신축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7층에 있는 사람의 조망권이 어떻게 보이는지, 일조권 이런 부분들까지 시뮬레이션이 다 되는 거예요. 되고 설계비까지 나오고 또 조경, 터널 이런 부분들까지 다 보일 수 있는 거여서 공무원들이 사업을, 정책을 입안할 때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를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 인사 좀 드릴게요. 감사 인사드리고, 추경예산에도 지금 들어와 있고 업무 내용에도 있는 것 같은데 스마트 그린·안전쉼터 관련된 추경예산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저하고 계속 협의하고 하셨던 부분, 상대적으로 올 연말까지 스마트 그린·안전쉼터가 현재는 수정 넷, 중원 넷, 분당 다섯인데 연말까지 되면 현격하게 수정구가 적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더니 한 군데를 우리 수정구에 설치해 주시기로 하셨고 그 예산이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4개소예요.
○이군수위원  예?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수정구 4개소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일단 추경예산 8000만 원 가지고는, 예.
○이군수위원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단장님 감사하고요. 특히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저의 의견에 대해서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저희 수정구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유는 저희 국비나 도비 이런 걸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좀 관심이 적었다는 거를 저희도 느꼈기 때문에 이미 저희 국회의원실과 도의원들께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좀 힘써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12월 말까지 이제 완료되는 거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건의드릴 게, 제가 얼마 전에 누비길 산행을 막 10㎞를 다니다가 거기에 핸드폰이 안 터지는 거더라고요. 이 업무가 우리 스마트 여기 과 업무인지는 모르겠는데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운영 부분을 읽다 보니까 그럴 거 같아서 건의드리는데, 거기가 굉장히 긴 거리인데 산행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 휴대폰을 다 갖고 다니는데 여기가 안 터지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생기거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그러면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거기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코스는 아니거든요. 근데 또 아주 외지거나 아주 그런 산행길은 아닙니다. 바로 옆으로 막 건물들도 있고 그런데,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시고.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정확한 위치 알려주시면…….
○이군수위원  누비길입니다, 누비길 3길. 갈마치에서 태재로, 태재고개 가는 10㎞인데 중간 동안 한동안 휴대폰이 먹통이 되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좀 참고해 주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에 보면 이게 사업이 28개 서비스, 6개 분야 여기에서 어쨌든 저는 지능형 전력계량기 이게 지금 반이 이렇게 까맣게 칠해진 거 보면 뭘 하고 있다는 거 같은데,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기후에너지과 주관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거는 사실은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각종 관련되는 부서의 상황을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얼마만큼 진행을 했는지.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정식위원  과장님 지능형 전력계량기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뭐 여기서 지금 논쟁하자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지능형 전력계량기는 집집마다, 이게 두꺼비집이에요. 그래서 이 지능형 전력계량기가 우리시에 집집마다 다 설치돼야지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프로슈머(Prosumer). 그러니까 전력 프로슈머 이런 것들이 이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 전력요금도 이제는 시간별, 계절별 차등화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쌀 때 전력을 쓰고 비쌀 때는 안 쓰겠다. 그다음에 내가 나중에 ESS(Energy Storage System) 저장했다가 팔겠다 이런 것들이 구현되려면 지능형 전력계량기가 다 설치돼야 돼요, 집집마다.
  근데 지금 두꺼비집은 다 있잖아요. 지금 산자부에서도 이거 계량기 설치하려고 무지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인터넷 뒤져보면 용인은 공동주택 회장들이 다 막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시는 이게 접근이 어렵더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드론 활용 도서 대출, 드론으로다가 지금 실증사업 많이 하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근데 드론이 지금 보면 여기서 배달 서비 하고 이런다 그러지만 사실 이 드론은 여러 가지 도시에서 구현하기가 어려워요.
  과장님, 드론이 떠다니면서 수십 개 치킨하고 피자 배달하겠어요? 시끄럽고 위험하고 추락할 수 있어서 쉽지가 않다고 이게, 도시에서 드론으로다 상용화하기가.
  저는 오히려 이 지능형 전력계량기라든가 스마트그리드 이런 쪽으로 실증사업을 더 강화해서 우리시가, 이게 바로 지능형 전력계량기가 스마트시티 만드는 데 아주 기본이에요. 이쪽을 좀 키워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지금 기후에너지과에서요, 2억 9500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네요. 단독주택 위주로 해 가지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오세요,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지금 스마트도시에 여기 나와 있어서 질문을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드론하고 로봇으로 배달하는 거 이런 거 상용화하기 쉽지가 않다고, 우리나라 아직은. 근데 지금 이 지능형 전력계량기는 집집마다 두꺼비집이 있잖아요. 이거를 다 우리시에서 바꿔버리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서비스가. 어차피 이건 지금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더 좀 연구하고 강화하고 이쪽 분야를 키웠으면 하는 얘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스마트 그린·안전쉼터 이거는 다 좋은데 글쎄, 저는 이런 게 모델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모델 하나 막 9000만 원 하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폐쇄형도 있고 복합형도 있고.
○조정식위원  근데 저는 다른 지자체도 가면 이게 스마트 그러지만 사실은 추울 때 더울 때 이 안에 들어가서 피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그거,
○조정식위원  서울에 가면 그냥 이렇게 추울 때 들어가라고 간단하게 만든 것도 많더라고.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기능을 최소화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정식위원  그래서 지금 깔 데는 많고 그렇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비용은 비싸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델을 너무 글쎄, 그 안에 저도 미금역의 스마트 여기에 많이 들어가 봐요. 가서 버스도 기다리는데, 기능이 좀 적어지더라도 가격이 낮아져 가지고 많이 깔 수 있는 것들이 더 나은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저희가 시범사업 할 때는 기능을 좀 많이 넣었었고요. 2년 전에 시범사업 할 때는 기능을 많이 넣었는데, 지금 올해 새로 추진하는 것들은 사용량이 지극히 적은 그런 기능들은 저희가 다 뺐어요.
  빼고요, 꼭 필요로 한 거 냉방, 그다음에 올 여름 같은 경우는 냉방 때문에 상당히 이용량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겨울에 따뜻한 부분,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겨울에 올해 굉장히 춥대요. 갑자기 추워진다는 거고 또 여름은 계속 길어지고 고온다습하고. 그래서 기후 취약자들, 그러니까 어린이나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어디 피할 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버스 기다리거나 이런 스마트 그린쉼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근데 비용 때문에, 예산 때문에 이게 설치가 늦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더 많은 정거장에 이런 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너무 스마트하게 안 해도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단장님이 워낙 고생이 많으셔 갖고 또 생활안전 CCTV에 관련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잘 이해가 돼 가지고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만 할게요.
  일단 서현역 전에 좀 사건이 있지 않았어요? 일단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보면 CCTV 보면 예방이나 아니면 빠른 대처를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향후에 그런 비슷한 사고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사실은 지능형 AI 기능이 들어가 있는 CCTV가요, 아직은 초기단계다 보니까 손에 그러한 흉기를 들거나 이런 것들은 판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를 자꾸, 지금 지능형을 자꾸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에 어떤 거를 들었을 때는 이게 우산인지 이게 진짜 흉기인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자꾸 시켜야 되는데 조금 이게 개인정보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직원이 사람이 그냥, 사람이 봐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좀 그런 거 신경 써 보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최근에도 엊그저께 야탑, 별일은 없어서 다행인데 야탑역 예고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범죄, 재난 재해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 주시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드론 예산인데 이게 예산이 다 집행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제가 몰라서.
  청소년 드론교육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2000만 원 집행했다고 했는데 어느 기준으로 한 거고 앞으로 좀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이게 교육이 좀 더 중요한 거 같아요, 바로 오른쪽에 드론 라이트쇼도 있고 그러긴 하는데.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50개 학급 15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48개 학교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으로 다 완료는 하고 그러면 예산도 다 집행을,
○이준배위원  예산이 다 집행이 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런 쇼를 하잖아요. 라이트쇼 드론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예산이 꽤 있는데 이게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이준배위원  2억 8000만 원 정도.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이준배위원  이거 뭐 어떤 기대효과는 있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시민들이 사실은 부산 해운대라든지 광안리 이런 데 가야지 이런 거, 또 서울에 있는 여의도 이런 데 가야지만 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성남시가 기초지자체 단체로는 올해는 최대 많이 좀 띄워보려고 하거든요, 2억 8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준배위원  몇 년 차를 하는 거예요, 올해?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지금 3년 차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3년 차.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국비를 좀 받아 가지고 시작했고요.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탄천운동장에서 하나요? 10월 13일 날?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탄천종합운동장은 폐막식 날 하고요, 개회식 기념으로는 10월 6일 날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실시합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 발언만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4차산업추진단 우리 위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스마트도시과는 성남에서 가장 획기적으로 우리 성남시의 미래를 또 책임져야 되는 스마트한 도시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단장님도 아까 말씀하시고, 지능형 CCTV가 지금 팔구천 대 정도가 아직 일반형으로 돼 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단장님 말씀은 그거를 바꾸려면 한 87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이 보니까 약 한 80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되네요.
  그거를 국비를 신청하셔 가지고 좀 하시고 특조금으로도 하고 특교도 하고 해서 좀, 다 안 되면 연차적으로 해서 해 주면 AI지능형 CCTV로 다 교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좀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4개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10억씩만 해 달라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면 다 해 주실 겁니다.
  자,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마트도시과를 끝으로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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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맹주일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이정문
  중원구청장  서재섭
  분당구청장  신정주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수정구세무과장  강병수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중원구세무과장  염윤수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원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분당구세무2과장  김병수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기타 참석자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감사실장  안상무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권우영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