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26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1.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도시개발행정과 나. 재개발과 다. 재건축과 라. 시설공사과 2.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안광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단장님의 총괄 설명 후 담당 과장님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하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도시개발행정과
(10시 02분)
○위원장 안광림 그럼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도시개발행정과, 재개발과, 재건축과, 시설공사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연형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재건축재개발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철 도시개발행정과장입니다.
김인현 재개발과장입니다.
신진규 재건축과장입니다.
김혁수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 기구 및 인력 내용으로 4개 과, 15개 팀에 정원 68명 대비 현원 66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6쪽 주요 기능으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전략계획 정비와 공공시설 건립, 재개발, 재건축 등 전반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추진단에서는 2024년 주요업무계획으로 총 29건을 제출하였는데 이 중 중점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및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하여는 현재 정상 추진 중이며, 전략계획 공청회를 가졌으며 기본계획은 2월 중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후 2월 중 전략계획 준공 예정이며 2030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은 원도심은 5월 중, 분당구는 12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아울러 연계되어 있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난 1월 20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국토부 기본 방침에 따라 새로운 주거환경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원도심 노후주택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총 16개소가 진행 중인데 사업시행인가 된 곳이 1개소이며, 조합설립인가는 3개소, 조합 인가 후 통합심의 예정인 곳이 6개소, 통합심의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예정인 곳이 6개소입니다.
산성대로 도시재생사업은 녹지형 보행광장, 중앙지하상가 출입구 개선, 상권 브랜딩&마케팅 등 6개 분야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외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백현 마이스 사업, 원도심 전선 지중화 사업, 공공건축물 건립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과에서 하시죠.
○위원장 안광림 예, 과에서 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정상철 도시개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안광림 위원장님,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정현 개발행정팀장입니다.
이기남 개발계획팀장입니다.
김유민 소규모주택팀장입니다.
황준원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산성대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산성대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시민들에게 휴식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상권 활성화를 통한 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 26일 산성대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고시하였으며, 금년부터 2027년까지 4년에 걸쳐 시비 95억 6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산성대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산성대로 일대가 문화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용역과 연계하여 원도심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2023년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분당 신도시 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복합개발 방안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위탁 계약이 만료되는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오리 역세권 일원을 복합개발 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정책기획과에서 민선 8기 공약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였고, 지난 7월 결과보고를 거쳐 도시개발행정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분당 신도시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우리시 미래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개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성남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금번 재정비 용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유지, 조정, 해제하여 재생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1월 17일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매달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예정입니다.
18쪽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21년 국토부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공모에 태평4동과 중앙동이 1차 후보지로 선정되어 2022년 1월 관리계획 승인 고시되었으며, 지난 2023년 12월 관리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경기도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 예정이며, 2차 후보지인 태평2·4동에 대하여는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적정한 정비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20쪽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노후 주거지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1만㎡ 미만의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으로 현재 42개 구역이 추진 중입니다. 2021년 6월 고시된 성남시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행자도로 설치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그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의 확충과 계획적인 개발 유도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조우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금광동, 중앙동, 은행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리계획 수립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그동안 소규모뿐만이 아니고 주택 재생사업으로 지정됐던 부분에서 이번에 13군데인가요, 13군데를 해제하나요, 이게?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14군데가 해제,
○조우현위원 14군데가 해제되고 4군데만 존치를 시킨다는 거죠, 지금 현재?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해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좀 텀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2030이나 2035에 그리고 국토부에 정비구역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구역들은 순차적으로 되지만, 지금 해제됐다고 해서 이 지역이 바로 재개발이 된다든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아니요. 해제 지역에 대해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에 포함해 가지고 이게 상반기 중으로는, 저희가 늦어도 5월까지는 고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일단 5월 8일 지나봐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이 구역이 태평3, 신흥3 그리고 상대원3구역이 지금 현재 2030 2단계로 지정돼 있잖아요. 거기 그다음 단계 20, 이거는 2030이고 2035로 그다음 단계부터는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그게 2035가 아니고요.
○조우현위원 2030.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2030 내에서,
○조우현위원 내에서?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그 이후에 몇 개 지역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명칭을 2030 정비구역 사업에 3단계로 해서 지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주택 수요 감안해 가지고 3단계, 4단계로 할지 3단계, 4단계, 5단계 갈지를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게 안이 나오면 아마 3월 달 정도면 주민 여러분들께 뭐 공청회라든지 지역에도 보고도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요. 그렇고.
도시재생사업 이번에 재정비할 때 해제 안 된 구역들이 있잖아요. 물론 산성대로는 어차피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단대논골 같은 경우도 일부는 해제가 되고 일부는 존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은행2구역 같은 경우는 예전 2023년도에 도시정비법으로 인해서 도시, 시에서 세수가 많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재개발, 주민들은 지금도 재개발을 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 투입된 시비도 있고 또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지금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또 상대원공단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님께서 어제 얘기하셨는데 상대원공단을 아주 멋지게 탈바꿈을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마스터플랜은 아직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공단에 대한, 사실은 공단은 일반 산업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근로자복지관을 이전 추진하거든요. 인증사업으로 국도비를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제했을 경우에는 사실 명분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존치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근로자복지회관은 이전 계획이 아직 백지화된 상태네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백지화가 아니고요.
○조우현위원 보류 상태라는 얘기인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프로스펙스 자리에 LH에서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2개 층을 우리시에서 매입해서 활용하는 걸로 계획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근본적으로는 근로자복지회관도 이전을 해야 되고,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거기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어떤 건축 연한도 있고 안전성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위치적으로는 차량으로 이동하니까 그렇다지만 안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라든가 너무 언덕에 있어 가지고 오가는, 사용하는 그리고 이용하는 근로자나 주민들이 애로 사항이 많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재생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은행2동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도시재생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도시재생구역으로 지정을 할 건가 어떤 예상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도?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재생 전략계획도 10년 단위고 지금 재정비하는 거거든요. 일단 향후 5년까지는 좀 유지돼야지 않을까. 그 이후에 그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 5년간은 더 유지돼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조우현위원 일단 5년간은 현 상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된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하여튼 그렇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본시가지에 많이 있고요, 본시가지 중에서도 중원구는 소규모 가로주택이 많고 수정구는 지주택조합이 많아요. 아시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파악됐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중원구에, 특히 금광2동 같은 경우가 한 7군데, 8군데가 지금 연번 되고 사업 정비구역 지정돼서 조건부로 사업승인 난 구역이 지금 7군데인가요? 지금 그 정도 되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지난번에 난 게, 제가 정확하게,
○조우현위원 조건부로 해서 3군데 내주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났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보완했던 지역은 지금 언제까지 처리를 할 예정입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나머지는, 금광동 구역은 조건부로 통과된 거고요, 나머지 3개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금년 중으로 아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공동 통합심의를 그쪽에서 조합에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우현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또 있습니다.
어차피 소규모 가로주택은 한정된 기반 시설이 있기 때문에, 기반 시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주민들은 대규모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규모 가로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바꿀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어차피 시공사도 정해진 데가 많고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면 행정적으로 좀 빨리 지원을 해서 빨리 좀 될 수 있게끔. 그래야 다른 데도 탄력을 받아서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외의 지역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만, 현재 연번동의 받고 또 허가까지 나 있는 상태에서는 어차피 행정적인 빠른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빨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고요, 기왕에 조합까지 설립인가 된 16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합심의 하면서 위원님들께 그렇게 합니다. 어차피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 보니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재심의나 그런 걸 좀 안 하고 조건부식으로 가결시켜 달라고 많이 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거는 인지하고 있고요, 그렇게 심의위원분께도 그렇게 가급적이면 조건부로 해 달라고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하여튼 과장님 신경 많이 좀 써 주시고요, 과장님이 선도적으로 우리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서 선임 과잖아요, 일단은 여기서.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조우현위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각, 어차피 연번 받아 있는 가로주택 정비조합에 대해서는 빠른 행정, 거기가 소규모기 때문에 하루하루 속이 탈 겁니다. 분담금, 건축비 올라 가지고 애로 사항 있지, 또 나중에 분담금이 얼마나 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스트레스 받는 조합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 좀 음으로, 양으로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산성대로 도시재생 이번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공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금년에는 용역을 할 거고요, 실시설계 용역을 할 거고, 로데오거리 CCTV 금년에는 될 거고 할 겁니다.
○박주윤위원 그거는 지금 현재도 조금 많이 했었던데 추가로 하는 거고, 올해는 용역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내년 돼야지 시작되겠네요, 2027년까지 계획이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본 사업은 내년부터,
○박주윤위원 아, 사업은 내년부터,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이 사업이 시작된다면 거기가 또 SBRT 사업하는 데랑 같이 돼서 그래서 SBRT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럼 들어가겠네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그렇죠. SBRT가 아마,
○박주윤위원 먼저 들어가겠네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금년 7월까지 되고 그 이후에 사업하니까 아마 내후년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내후년쯤에, 저희는 그때쯤에 산성대로는 들어갈 거고, 저는 같이 들어갈 줄 알아 가지고 또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박주윤위원 그리고 우리 이번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를 잘해 주셔 가지고 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좀 사업이 진행될 것 같기는 해요, 앞으로. 그런데 이번에 조정, 해제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2030에 태워주신다고, 가능할까요, 진짜?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일단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고요,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1·10 대책에서도 발표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열어두더라도 현실적인 사업성 때문에 어려운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1·10 대책이 후속 조치가 된다면 그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가지고, 타당성 용역 기간이.
거기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단대논골이 이번에 조정이 돼서 13만 7474㎡에서 6만 6121㎡로 변경이 됐어요, 조정이.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까지 여기가 도시재생 예비사업 같은 거 쭉 하고 있었어요, 지금 존치되는 데가.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앞으로는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그게 사실은 우리 태평2·4가 사업을 먼저 했지 않습니까. 매몰비용 관련해서 단대논골에 투입하게 됐던 거고요. 어차피 태평2·4를 어쨌든 향후에 정비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가 계획을 해서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시점에서 같이 맞물려 가지고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예비사업이 계속 추진이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업무보고 보니까 예비사업도 없고 아무 사업이 없어서 제가 어떻게,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주윤위원 아직까지 없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무것도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소프트웨어적인 쪽은 할지는 몰라도 하드웨어적인 것은 태평2·4동 하면서 같이 그 시기에 맞물려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같이?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예비사업은 완전히 마무리가 된 거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더 이상은 아니고 도시재생으로 넘어가는 단계밖에 안 남은 거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박주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도 또 계속 추진해 왔던 거기 때문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주민들도 문의도 많이, 예비사업이라도 뭔가 할 때는 그래도 뭔가 한다는 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또 불안한감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니까 여기도 좀 잘 단도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안녕하세요?
○김보석위원 분당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세우는 마스터플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지금 이 용역인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그래서 거기에 포함됩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으로 분당 기본계획이 세워지는 거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일단은 원도심하고 분당하고 그러면 같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투 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원도심은 먼저 5월, 금년 상반기 중에 고시하고요. 왜냐하면 분당은 아직까지 국토부의 기본 방침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4월 이후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당은 금년 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용역 안에 원도심하고 분당 신도시가 같이 있는 건지, 따로 진행이 되는 건지 궁금해 가지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성과 폼이 2개로 나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원도심은 먼저 용역 종료하고요, 나머지 1기 신도시 그거를 계속 진행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계약 업체는요, 그러면?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같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지금 두 업체가 써 있어서. 이게 그러면,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업체입니다. 처음 당초부터, 애초부터 2개, 동명기술공단이랑 경호기술단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보석위원 그럼 두 업체가 같이 해서 분당 신도시랑 원도심도 같이?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지금 현재 그 부분을 나눴습니다. 원도심은 경호기술단에서 하고요.
○김보석위원 그걸 질문드린 거거든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분당은 동명기술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렇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김보석위원 분당은 동명기술공단이라는 곳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용역의 이름은 같지만 따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지.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럼 각각으로 이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4월이요. 그러면 지금 4월에 법이 시행이 된다는 거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시행되면서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방침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선도지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걸 특별정비 예정구역을 또 어떻게 담고 하는 거를 그 이후 후속 절차를 밟게 됩니다.
○김보석위원 선도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성남시에서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저희는 가급적이면 많은, 왜냐하면 주민들의 여망이 많은 지역을 해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관건은 그겁니다. 이주단지거든요. 특별법에서 이주단지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그걸 방침을 받아봐야지 얼마로 할 수 있을지,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많이 좀 하고 싶습니다. 주민들도 그걸 원하고 있으시고요.
○김보석위원 선도지구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정하는 거에 따라서 가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저희 시 입장에서 선도지구를 더 많이 이렇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시에서 이렇게 요청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 국토부장관 면담 아니면 기타 방법을 통해서 이주단지를 위한, 왜 가용용지가 사실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따로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은 없는 건지.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그래서 저희 전방위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밝힐 수는 없지만, 여하튼 뭐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중앙정부의 협조 없이는 좀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여하튼 지속적으로 문은 두드리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게 이주단지 말씀이시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주단지에 대해서 그러면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지금 검토 분당 도심 내하고요, 내외 주변으로 해 가지고요, 계속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대안이나,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뭐 거기까지밖에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걸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어디 특정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특정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지.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그러니까 저희가 선도지구가 많이 되려면 그만큼 이주단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많이.
지난번, 지난 1월 20일 날 주민 설명회에서도 했다지만 우리 MP께서 얘기했듯이 일단은 선도지구, 그때 설명할 때는 뭐 한 40% 정도 얘기했는데 그거는 정확한 수치는 아마 저희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이주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맞게끔 해서 이주단지를 확보하고요, 거기에 맞게끔 역으로 선도지구를 물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사실 제 생각에는 이 이주단지 계획에 대해서 좀 여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에 따라서 선도지구도 요청할 수 있겠고.
그래서 좀 뭔가 국가 방침을 지금 4월까지 기다리고 있고 또 용역이 아쉽게도 이게 3월에 시작인 거죠? 동명기술공단이 그러면 분당에 대해서 언제 이걸 시작되는 거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지금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왔고요, 진행해 왔고,
○김보석위원 그러면 진행해 왔으면 이주단지에 대해서 저희 성남시 입장에서 자료를 정리한다든지 용역에 대해서 결과물이라든지 그러면, 그러니까 제 생각을 그럼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국토부 쪽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에 대해서 정비 지원 기구도 이렇게 지정하고서 이주단지 계획을 지원하겠다 이런 보도자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 시립연구원이라든지 이 용역을 통해 가지고 이런 기구들이랑 의논을 한다든지 의견을 게시한다든지 그런 좀 방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지금 지원 기구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LH도 있고 LX도 있고 허그도 있고 한데요, 일단 다각적으로 접촉해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다고만 이해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저희가 국토부에서 1·10 대책 발표했지 않습니까. 후속으로 뭔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거를 담당해 주시는 그러면 그 팀은 어디인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어떤, 저희 과에서,
○김보석위원 예, 담당자가.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개발계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개발계획팀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김보석위원 전체가 그럼 하고 계신 건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저희 담당이, 담당자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김보석위원 예.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담당 주무관이 있고요, 담장 팀장이 있고 뭐 어떤,
○김보석위원 몇 분이나 지금,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팀원 둘에 팀장 해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몇 분이나 계신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3명입니다, 담당이 그러니까.
○김보석위원 총 3명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그 팀에는 총 5명인데요.
○김보석위원 분당 신도시 재건축 위해 가지고 지금 담당하고 계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3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보석위원 성남시 전체에서 3명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김보석위원 좀 충원하거나 다른 팀을 조직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일단 계획 단계에서는 저희가 그 정도 수준에서 가능할 것 같고요, 이게 본격화된다면 저희 재건축과에서,
○김보석위원 다른 지자체는 팀을 늘리고 조직을 확충한 그런 사례가 있지 않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 아직까지 파악 못 했지만 그렇게 키우는 거는,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 방침에 따라서 저희는 그 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럼 전혀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3명으로 충분하다 말씀이신 거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지금 현재로 충분합니다.
○김보석위원 앞으로는 계획은 따로 없으시고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저희는 계획 단계에서 저희 충분하고요, 실행 단계에서 사업을 실행하는 부서가 재건축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는 충분한 인원과 조직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계획 단계에서 지금 현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충분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계획 단계에서 사실 지금 이미 많이 시간이 지났기는 했지만 참, 원래는 MP 포함해 가지고 두 분이시지 않으셨나요? 아무튼 많이 좀 인력이 부족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애로 사항도 많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부족한 부분은,
○김보석위원 관련해서 좀 그래도 인원이 계획 단계에서도 지원이 많이 돼야 되지 싶은 그런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반 시설에 대해서 저번에 질의드렸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그것도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이 용역에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말씀해 주시기가 어렵고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략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시기가 어렵고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일단 검토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지장 없도록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받아주십시오.
○김보석위원 그러면 분당 빌라단지 관련해서 재건축은 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일단은 거기도 다각도로 검토해야 되는데요, 거기도 특별정비 예정구역으로 담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모든 사업은 단계별 계획에 따라 추진돼야 되거든요. 별도의 저희는, 물론 일말의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일단은 모든 가능한 지역은 특별정비 예정구역으로 담아놓은 다음에 단계별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빌라단지 그러면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시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지금 그게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것도 안 나왔거든요. 지금 현재 빌라단지가 용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지금 현재 2종으로 됐죠. 그런데 그거를 저희 일방적으로 올릴 수 있는 거는 없고요. 그래서 그것도 국토부에서 좀 가이드라인을 조금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빌라랑 단독주택 포함해서.
○김보석위원 그리고 고도제한 관련해 가지고는 고도제한이 만약에 걸리는 지역에 대해서 공공기여 비율을 낮춘다든지 이런 방침도 계획에 포함이 되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그 부분 고도제한 저촉되는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김보석위원 공공기여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계획에 검토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안 늘어나니까 공공기여는 그만큼 줄어들겠죠. 예,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럼 공공기여가 줄어들 것이다, 고도제한에 해당되는 단지는.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왜냐하면 증가하는, 늘어나는 용적률에 비례해서 공공기여가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보석위원 여러 가지 질의드렸는데 참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 트랙으로 지난해 초반부터 저희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거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중요하게 마스터플랜들이 올해에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주단지나 선도지구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인 요청이나 기반 시설이나 주민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우려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시가 더 철저하게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지금 바쁘시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요즘 좀 바쁩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되고 굉장히 일정들이 빨라지고 주민들의 기대감도 되게 많아져 가지고 또 이게 국토부의 용역하고 또 우리시의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 거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 용역이 동명기술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저희 시는 동명이 하고요,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이라고 거기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동명기술단에서 하는 거는 거의 극비로 진행되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지금 오픈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없습니다. 좀 제한적인 입장,
○조정식위원 과장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저희는 협의는 하지만 그걸 외부로 표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검토 단계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용적률을 분당 쪽의 해당 지역에 어떻게 분배되느냐 이런 것도 되게 아주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그 부분은 아직까지 사실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토부에서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을 안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간에 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최대 관심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어쨌든 뭐 이렇게 오픈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일해 주시고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조정식위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복합개발 방안이라고 업무보고가 올라왔는데요, 여기 보면 뭐 차고지, 상업지역 이런 데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차고지까지도 다 같이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역세권을 보면 역사 반경으로 500m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같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차고지도 사실 지상에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희 시에서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 차고지는 그냥 민간회사 차고지 아니에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그렇죠.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한국건설관리연구원에서 정책연구가 완료됐네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어디, 예, 정책기획과에서 했던 그거죠.
○조정식위원 이거 보고서 좀 하나 갖다 주시고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정책기획과 쪽 받아 가지고요,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정책 완료만 했고 그다음에 도시개발과로 작년에 넘어왔다고 했는데, 도시개발행정과.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또 용역이나 이런 게 진행돼, 발주했나요, 또?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1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해서 같이 검토하면서 저희 필요하다면 용역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용역?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한국건설관리연구원에서 지금 한 보고서가 이렇게 방향이 그 안에 담겨 있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특정하게 뭐 그건 별 다른 건 없었고요, 몇 가지 안이 있을 수 있다. 도심 복합사업부터 몇 가지 했는데 거기서 결론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라 그런 식으로 또 나왔습니다.
○조정식위원 하라 뭐,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조정식위원 이거는 얼마짜리가 아닌가 보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금액이 뭐 한 천몇백만 원, 금액이 작은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냥 뭐 형식적으로 하는 거네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뭐 지금 여기 오리역 일대가 아마 분당에서 남은 마지막 땅들일 거예요, 부지가.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그리고 많이 또 슬럼화돼 가지고요, 좀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굉장히 넓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가능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쪽의 비전을 잘 만들어야 된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당연하죠.
○조정식위원 그리고 오리역도 구미동 무지개마을 그쪽은 사실은 되게 소외감이 많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세권에서도 멀고 또 중심이라는, 만약에 서현동을 기점으로 한다 그랬을 때도 가장 멀고 시장 인사회 때도 우리 소개를 가장 늦게 하는 동으로 또,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하소연들이 나오는 그런 거라서 오리역 일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약간 비전을 정말 잘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가 그래도 공공부지가 많으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다행히 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분당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갈 마지막 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그렇죠.
○조정식위원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또 그쪽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 뭔가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의견과 같이 그 지역이 우리 성남 내에서 용인이랑 경계지 않습니까. 시계인데 많이 낙후되다 보니까 랜드마크적인 뭔가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거기 부분에 보면 LH 사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공기업 이전 특별법인가, 이런 거 보면 입찰을 해서 유찰한다고 뭐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불행하게도 공기업은 감정가 이하로 매각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4000억이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뭐 오천몇백억이라 하더라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더 비싸진 거죠. 근데 거기를 살 수 있는 사람은 거기에 뭐 용적률을 높여서 주상복합 짓겠다, 이런 건축업자들만 사실 많이 노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우리가 기업 유치가 좋을 거냐, 아니면 주택을 더 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재정이 그래도 우수한 게 기업에서 내는 세금들이 많거든요. 지금 뭐 재산세나 취등록세 이런 것들은 경기가 안 좋아지고 공시지가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른 지자체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 지자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업들에서 내는 세금들이 그래도 버텨주니까 우리는 재정이 그래도 플러스 상태로 계속 가는데, 그래서 어쨌든 기업 유치적인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여기 굉장히 많은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있고 그런데 헤아려서 잘 올해도 집행해 주시고요. 특히 분당 재건축 이거는 분당 전체 주민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또 이게 한번 그림 그리는 게 100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앞으로 재건축 다 끝나려면 10년에서 15년, 20년 걸릴 수도 있는데, 지금 그리는 그림이 거의 100년 가고, 100년 이후에는 재건축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좀 그렇게 신중하게 도시에 대한 그런 인프라 설계나 아니면 밀도, 이런 여러 가지들을 그래도 우리가 공공에 있으니까 공익 그런 것도 생각해서 많이 그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감사합니다.
○김장권위원 1기 신도시 특별법이 4월부터 발효가 되면 본격적인 선도단지 지정을 할 거고요. 그래서 선도단지가 지정이 되면 이주단지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주단지가 법으로 의무사항으로 이주단지를 해야 된다면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렇다면 분당에서 지금 현재 용적률이 136인 단지도 있어요. 그리고 최대 210, 평균 200. 그런데 보통 136~170까지 가는 단지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단지들이 선도단지에 지정이 안 되었을 때 1기 신도시에서 이 단지들은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없는지, 그거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위원님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평균 용적률이 130 맞고요, 낮은 데는 130, 110대도 있는데요, 일단은 선도지구가 돼야지만 사업할 수 있는 거고요, 선도지구가 안 되면 사실 못 갈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도지구 된 데는 일단 초도 물량은 있어야 되고요, 말씀하신 용적률이 낮은 지역은 아무래도 그만큼 올라가니까 공공기여를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주단지도 많이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가 많이 되면 다른 지역도 같이 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선도지구에 포함돼야 됩니다.
○김장권위원 그렇다면 분당의 그 많은 단지 중에서 선도단지가 뭐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나머지는 5년, 10년 후에 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게 재산권 침해. 개발을 할 수 없이 정부에서 막아 버리면 그 피해는 나머지 분 단지들이 봐요. 재산권 침해.
그러니까 경제라는 건 원래 시장경제에 맡기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경제에 맡기면 소비자와 공사, 시공사가 그것이 사업성이 있어야 하는 거지 사업성이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경제에 맡겨야 가장 적합한 방식입니다, 그게. 그래서 정부에서 너무 강제로 이게 들어갔을 때 역, 부작용이 나요.
그렇다면 여기에 용적률 낮은 소형 평도 있고 단지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빌라도 있는데 선도단지가 먼저 지정이 되고 나머지를 선도단지가 지정이 안 됐을 때 개발을 못 하게 하면 이건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위원님 지적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맞습니다. 개인 재산권 침해 맞고요, 문제는 근데 지금 현재 재건축하려면 안전진단을 해야지 않습니까.
우리 분당 신도시 내에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는 단지가 전혀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이 나오게 된 배경이, 특별법에서 선도지구를 언급한 배경이 안전진단을 면제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장권위원 그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안전진단이 통과를 못 하기 때문에 어느 단지도 못 하고 있고 리모델링을 추진하다가, 최근 어제 보도 일산 쪽, 평촌 쪽에서는 개포동 대치 2단지 같은 경우 리모델링 단지하고 재개발 추진 단지하고 엄청난 지금 마찰이 일어났어요. 그거 분당에서도 그러지 않는다고 보장이 없어요. 지금 3개 단지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그렇다면 그 리모델링 단지는 법에 따라서 가지만 나머지 선도단지가 안 된 단지가 앞으로 10년 후에만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건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경제에 맞게 자기들 단지들이 시공사나 업자, 개발 업체하고 이게 시장경제 계산을 맞춰서 충분한 사업성이 나오면 해야 되는 건데, 아까 과장님 안전진단을 통과를 못 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는데 안전진단은 완전히 그거는 배제되고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적률도 지금 현재 150, 200 되는 단지는 앞으로 300, 400만 올려도 충분한 사업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아마 국토부, 충분히 이해하고요, 위원님, 일단은 국토부에서도 아직까지 사업을 첫 삽 안 떴지 않습니까. 시행해 가면서 뭔가 법령을 보완한다든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여하튼 국토부도 고민하고 있을 테니까 믿어보십시오.
○김장권위원 1기 신도시 선도단지만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지 1기 신도시라고 그래서 선도단지 5군데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10년 동안 묶여 버리면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김장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성남농산물유통센터 관련해서는 저희한테도 주시고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걸 좀 주세요. 정책연구 중간보고서 받은 거 있으면서 저희 위원들한테 다 좀,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정책기획과 협조받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 해 주시고요.
백현 마이스와 관련해서는 재건축과하고 하는 게 더 낫겠죠, 질문을?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저희 과가 아니라.
○김종환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지금 분당 재건축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이번 백현 마이스 사업 추진에 대해서 계약 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미리 예측해서 계약서나 이런 것들 작성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면 미리 준비를 제대로 전담하는 직원들이 지정이 안 돼서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분당 전체가 대상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래서 미리 여러 가지 대비나 상황들 준비, 이거를 전담으로 시켜야 이런 백현 마이스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명 가지고는 전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인원을 늘리고 조직을 다시 만들어서 그것만 전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문제점 발생해 있는 것 또 다른 지역이나 다른 것들 다 예측해 보고 그거에 대해 해법도 찾아보고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백현 마이스 같은 경우도 여기 기사를 보면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공고를 한 다음에 다음 날인가 지이에스산업개발이, 여기 보면 신문 기사 그대로 저는 말씀드리면 설립이 됐고 5% 지분인 지이에스산업개발이 우리시하고 개발분담금을 제외한 226억 중에서 213억을 5%의 지분인 지이에스산업개발이 가져간다라고 여기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총 7개잖아요, 컨소시엄이. 근데 나머지 6개사에서 13억 가져간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6개사에서 13억, 2억씩 가져가려고 이렇게 이런 사업에 뛰어들지는 않아요. 저 같아도 안 합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좀 납득이,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냥 둥굴스럽게 해서 그냥 과에서 맡기보다는 정말로 전담 과나 부서를 만들어서, 분당이니까 분당에다 하나, 분당구청에다 만들어도 되고 전담을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거기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1·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보석 위원님 말씀하신 지원 기구, 거기에 LH도 포함되거든요. LH가 도시재창조센터를 개설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서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도 인원이 많으면 좋은데요, 지금 우리 인력풀이 금년에 저희가 충원해야 될 직원이 시설 직렬 80명입니다. 그만큼 부족인데 저희 사업만 해서 더 달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LH라든지 다른 우리 시정연구원도 있지 않습니까. 브레인 집단이니까 다 조력을 받아 가지고요, 한번 꾸려 나가 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뭐 LH는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자기들 이익을 우선하고 있는 회사고요, 저희는 공무원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비용 부담 없이 최대한 이득을 취하게 해야 되는 게 저희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LH한테 맡긴다? 뭐 시정연구원이야 물론 저희 산하기관이니까 상관없지만 LH한테 의지해서는 전혀 이득이 없다고 보거든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아니, 젤 처음 조사할 때 저희도 참여할 겁니다, 주도로 하지만.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맡길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되게 빨리 돌아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월 안에 선도지구가 지정된 상황이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한테 이득이 어떻게 갈지, 손해가 어떻게 갈지 이런 것들을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 다른 오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신경 써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김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잠시만 발언 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기반 시설에 대해서 대책도 검토되고 있다고 하셨고 이주단지에 대해서도 검토되고 있는 것이 있다 하셨고, 그래서 동명기술공단에서 지금까지 진행한 내용들, 그 용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연구원에서 이렇게 같이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도 검토하고 계신 부분들 자료로 좀 요청드리고요.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신지라도 알고 있어야 저도 같이 그렇게 팔로우가 될 것 같습니다. 요청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지자체 사례가 없다, 조직에 관해서, 신도시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 사례가 없다 하셔서 제가 생각이 나서 다시 좀 찾아봤더니 고양시가 있어요. 고양시는 지금 저희처럼 팀이 아니고 과로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검토 좀 부탁드려요.
그러면 계획 단계에서 저희는 2명, 3명 괜찮다 말씀하셨지만 한번만 더 강하게 요청드립니다.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말씀해 주신 내용은 염려스러워서, 이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자꾸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내부 행정 소요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일단은 고양시는 신도시정비과장, 정비계획팀장, 지금 법률 제정 협의 등 해 가지고 주무관님 따로 계시고, 기본계획 관련해 가지고 또 다른 담당자 또 한 분 계시고, 업무 지원, 총괄기획가 업무 지원이나 이런 주민참여단 업무 지원. 굉장히 이 과 안에 인력이 굉장히 많이 충원이 되어 있고 각각의 업무가 또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피드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이 부분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원 가능하다면 충원하면 좋은데요, 이렇게 좀 받아주십시오. 저희 단 내에,
○김보석위원 아니, 제가 성남시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인원이 없어서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애로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명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단장님, 과장님, 제가 계속 검토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이런 다른 지자체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고요, 다른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주시고 지금 분당 신도시 재건축이 조금 더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과별로 4개 과가 다 연계 협력, 추진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내부 행정 소요 정확하게 파악해서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김보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 재개발과
(11시 00분)
○위원장대리 조우현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인현 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김인현 재개발과장 김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재개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정선 재개발지원팀장입니다.
류제성 재개발1팀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안 하셨어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이춘헌 재개발2팀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인현 한 분 더.
○위원장대리 조우현 예, 하십시오.
○재개발과장 김인현 김조래 주거환경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대리 조우현 끝났죠?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위원장대리 조우현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 계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개발과가 지금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본시가지가 여러 곳이 재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
어제 보니까 상대 3구역 기자회견을 어제 하신 거 알고 계시죠?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도시정비법에 들어가잖아요. 도시정비법에 들어가는데 어제 내용 기자회견 한 걸 보면 지금 현재 여기는 조합이 설립이 돼 있지 않은 곳이죠?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김장권위원 그 전 단계죠?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이 설립이 되면 조합의 비리라든가 이게 사법 당국에 고발이라든가 고소가 들어가면 수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김장권위원 근데 리모델링은 수사를 못 합니다, 도시정비법이 아니라서요. 그래서 개인들이 소송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 한 거를 전문을 다 보고 어제 봤는데요, 이런 부분은 시나 관공서에서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죠?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김장권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대한민국의 재개발, 재건축은 계속 이어 왔기 때문에 매뉴얼에 따라서 공직자들이 업무를 추진하죠?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래서 큰 문제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공직자 이런 분들, 계신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연루는 안 하시겠지만 어제 기자회견 하는 거 보고,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돼 갑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신중을 기하셔서 할 수 있는, 일반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권 위원님.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재개발이 2030 1단계, 2단계 추진하고 있잖아요. 1단계 지금 수진1하고 신흥1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인현 일단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수진1구역은 지난 23년도에 건축·경관심의까지 마치셨습니다. 마치셨고 그 이후에 지난 12월 27일 날 사업시행인가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부서에. 그래서 저희가 24년 상반기 안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시행인가를 예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흥2구역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박주윤위원 신흥1.
○재개발과장 김인현 아, 신흥1구역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23년 12월 27일 날 건축·경관심의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과에. 그래서 올 1월 31일 날 심의를 마친 이후에 올해 안에, 24년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갖다가 LH에서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2군데 다 올해 안에 사업시행인가가 들어갈 거고요. 안 그래도 지금 아까도 다들 말씀하신 게 우리 이주단지 때문에 분당 신도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재개발도 우리는 순환 재개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게 이주단지잖아요.
2030 1단계 재개발에서는 이주단지가 다 확보가 된 상황이죠?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추진 중에 2단계 우리 태평3, 신흥3, 상대원3구역이 이주단지가 이곳 물량이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뭐,
○재개발과장 김인현 2030 2단계가 태평3, 신흥3, 상대원3입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작년 12월 20일 날 이주단지가 확보가 된 태평3, 신흥3에 대해서는 협약 체결을 통해서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박주윤위원 확보됐어요, 여기는?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박주윤위원 그럼 몇 세대 정도가 가능한가요, 여기?
○재개발과장 김인현 필요 세대 약 2000세대 정도는 확보가 됐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2000세대?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박주윤위원 총 합쳐서 한 4000세대 이상이,
○재개발과장 김인현 총 한 4800,
○박주윤위원 4890세대 정도.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박주윤위원 그런데 지금 태평3하고 신흥3은 2000세대 정도만 필요하다는 얘기죠?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박주윤위원 이 정도는 확보가 가능한 거고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여기도 추진이 빨리 될 수 있겠네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도 일단 우리가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수진1, 신흥1이 먼저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2단계가 또 들어가는 거죠? 같이 뭐 이렇게 맞물리지는 않을 거고.
○재개발과장 김인현 절차상 맞물리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박주윤위원 그렇죠. 어렵고. 안 그래도 주민들은 또 1단계보다 2단계 사업 진행 속도가 좀 빠르다 보니까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시거든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기본적인 행정 처리라든지 이런 작성을 하는 데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박주윤위원 어렵죠. 일단은 그래도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환경 정비사업도 재개발팀인가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우리 도환 중2인가,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지난 9월에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현재까지는 별도 활동은 없습니다.
○박주윤위원 뭐 이렇게, 안 그래도 무슨 잡음이 많다는 얘기가 중간에 들리길래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건지, 아니면 어떤 이슈 같은 게 있는 건지.
○재개발과장 김인현 내부적으로 조합장에 대한 신임 여부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거 말고 다른 건 없는 거고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또 일단 뭐 사업을 추진하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또 중간에서 우리가 잘 중간 역할 해 주는 것도 우리의 업무니까 잘 좀 살펴봐주시고요, 주민들이 너무 힘들지 않게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박주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재개발 이주단지 확보라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재개발 이주단지를 위한 단지들이 어디, 어디죠?
○재개발과장 김인현 단지는 복정지구, 위례지구, 신촌지구, 고등, 지구는 여러 지구가 있습니다. 단지 외적으로 LH공사에서는 별도의 시설을 매입해 가지고 단지로 쓸 계획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주단지가 지금 말씀하신 지구에 다 현재 있다는 얘기예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추진 중인 겁니다. 완결이 된 사항도 있고 입주,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면 제가 알기로는 위례신도시에 현재 입주하고 있는 이주단지가 있잖아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옛날에는 도촌동에 좀 있었잖아요. 도촌동에 아직도 계신가요? 어떻게 되나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순환이기 때문에 위례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소유자 되시는 분들은 다시 되돌아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나오시면,
○조정식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될 거고, 당연히. 그러면 거기 세입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세입자들은 자격요건에 따라서 임대 단지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시면 원하시면 계속 계시는 거고,
○조정식위원 아, 계속해서 있을 수 있어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세입자용은 몇 평대입니까, 주로?
○재개발과장 김인현 기본 24평 정도로 알고, 그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이하로? 한번 가 보시지는 않았어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현장까지는 방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식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주단지는 몇 세대예요? 현재 단지.
○재개발과장 김인현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단지는 제가 파악된 건 없어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거 지금 이런 거 할 거면 현재 쓰고 있는 거는 몇 세대고, 앞으로 그러면 필요할 게, 여기 필요한 게 여기 다 써 있잖아요. 2020년은 지난 거 아니에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잘 못 들었습니다.
○조정식위원 2020년도 여기 보면 총 필요 세대가,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8111세대.
○조정식위원 8110세대라고 그랬잖아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2020년도 분들은 이미 입주한 거예요, 뭐예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아닙니다. 사용 시기가 2025년 이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아, 25년?
○재개발과장 김인현 순차적으로,
○조정식위원 그럼 앞으로 8000세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총 2단계까지 마무리할 때까지는 8000세대가,
○조정식위원 그럼 8000세대를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택지 개발지구라든지 아니면,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 지구는 지금 LH에서 하고 있는데 LH에서 우리 이주용으로 임대아파트나 뭐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어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구체적인 단지별 숫자는 저희가 LH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LH에서 그런 단지를 지으면 저희가 이주시키면서 소유자든 세입자든 보증금 내고 월세 내고 이렇게 살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 만약에 세입자가 이주를 해서 어디 들어가 살았다. 근데 나는 거기 계속 살겠다.
○재개발과장 김인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득이라든지 어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냥 우리 임대단지에 들어가는 자격요건 그 정도라는 얘기인가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그렇습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이 들어갈 수 있고,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세입자가 아니라 그냥 뭐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대아파트 들어가는 소득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에 들어가는 사람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세입자 중에 그런 기준에 안 되는 분들은 여기 얘기하는 이주비나 뭐 이런 거 받고 그냥 다른 데로 이사 가시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임대 요건이 세입자뿐만 아니고 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 부모 가족, 고령자,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보통 임대 요건이 다 다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일곱, 여덟 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 자체가.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그러면 우리시 자체로 뭐 이주단지를 재개발용으로 확보는 못 하고 있는 거네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재개발을 위해서는 시 자체로 이주단지 조성계획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LH에 있는 거 그냥 협약해서 쓰겠다?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사업 시행자를 순환사업으로 하면서 LH가 지정이 된 거고 임대주택을,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런 임대주택은 소유자는, 그러니까 복귀할 때까지 사는 거고, 세입자는 일단 갔는데 요건에 맞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조정식위원 근데 우리도 도시공사가 있는데 뭐 LH만 바라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LH가 계획하고 있는 거면 충분하다고 보시는가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순환 재개발에 대해서는 LH하고 협약을 통해서 2030 2단계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이고, 그 이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사항,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2단계까지는 이주계획에 대해서는 LH하고 협약하면 이주단지 확보는 가능하다?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가 순환 재개발로 사실은 좋은 평을 받아요. 그건 뭐 알고 있고.
그런데 재건축의 이주단지 부분은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데 지금도 재건축 이주단지가 1만 세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년에 걸쳐서 뭐 하더라도 지금 분당이 9만 5000세대인가 이런 것 같은데, 1만 세대를 우리가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보면 선도단지에서 먼저 하는 사람이 임대단지를 만들어서 공공기여 하겠다, 이런 거 경우가 있고 우리가 무슨 뭐 그린벨트나 이런 데 임대주택을 지어서 뭐 이주단지를 짓겠다, 이런 방법이 있는 건데, 그죠?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재건축 이주단지하고 재개발 이주단지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그죠?
○재개발과장 김인현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하여튼 간 그렇고.
세입자하고는 요새 갈등은 없는가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세입자 측에서 별 내용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의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으로 가면 여러 가지 만족하는가요? 옛날에는 막 소송도 하고 그랬잖아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아직 갈등은 없습니다, 현재.
○조정식위원 그래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조정식위원 다행인 것 같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보면 여러 가지 규제 완화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도정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안전진단 다 없애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런 우리가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추진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막 우후죽순으로 추진되지는 않는가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재건축 말씀하시는 거,
○조정식위원 아니, 재개발도. 도정법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많이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지금 현재 특별법하고 도정법은 별개의 상황이고 5월에 준공하겠다는 타당성에서 단계별 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수립을 할지,
○조정식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현 정부에서 그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그거 안에서의 규제 완화가 있는 거고 그냥 도정법으로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일반 재개발 구역도 여러 가지 안전진단이든 노후도 여러 가지 등 뭐 그냥 많이 풀겠다고 그렇게 발표가 나오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근데 그거는 법률이 개정돼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냥 뭐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조정식위원 만약에 그렇게 돼서, 글쎄요, 뭐 이게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규제 완화가 똑같이 됐다. 그러면 우리시의 재개발 안 된 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겠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신청은 들어올 수 있지만 어쨌든 시 차원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도 한 다음에 거기도 가는 걸 거 아니에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요새 보면 기존에 전형적인 그런 우리 재개발 행정에서 벗어나서 막 변화가 무쌍하니까 정신 차리고 잘 대응해 주세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딱 여쭙겠습니다.
2030 2단계로 신흥3, 수진3, 상대원3이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현재 LH에서 예타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지금까지 했던 재개발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기억이 없거든요, 제가 봐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그거?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비타당성 평가는 사업 시행자인 LH공사에서 기획재정부에 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LH에서 신청을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간소하게 예비타당성 평가를 받아라 해서 LH에서 신청이 돼서 타당성 평가 시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3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그러면 앞으로 LH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전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면 찍어서 수진3이나 신흥3이 사업성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한다는 얘기인가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전부 다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앞으로는?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위원장대리 조우현 그게 상위법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LH의 내부 방침입니까, 이게?
○재개발과장 김인현 과거에 있었지만 그 부분을, 사실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돈을 갖고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성은 당연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거에는 좀 간과를 했었는데 이번에 강하게 기획재정부에서 받아라, 간략하게 받아라라고 되어서 지금 문서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그러니까요. 이게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거든요. 지금 한시가 바쁜데. 이거를 내부적으로 분명히 사업성에 대해서는 LH에서 검토가 다 끝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함으로써 괜히 쓸데없이 3개월이라는 시간을 낭비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3개월을 낭비하면 우리 시민들이나 조합 측에서는, 우리 권리자 측에서는 그만큼 시간도 늘어짐과 비용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보다 LH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성 검토를 해서 안 나오면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재개발과장 김인현 저희가 예비타당성 면제 요청을 드렸었고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도 많이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면제 대상은 아니고 간소화 대상 정도로만 판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아무튼 우리시에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 가지고 이거 시간이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우리 시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개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인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재건축과
(11시 21분)
○위원장대리 조우현 다음은 재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신진규 재건축과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안녕하십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재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훈 재건축1팀장입니다.
재건축2팀장과 택지개발팀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화진 팀장입니다.
이금연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재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12건 중,
○위원장대리 조우현 과장님, 잠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서현동 110번지요, 지구지정이 철회됐어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여기 왜 제목에 지구지정 철회라고 써 있어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당초에 이게 명칭이 그렇게 들어가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정상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명칭을 좀,
○조정식위원 지금 여기 시장님이 지구지정 철회 공약 세웠다고 해 가지고 이거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지구지정을 철회시키든지.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조정식위원 이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업무보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공약 사업 명칭 변경 요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냥 이게 지금 서현지구 110번지 800세대로 하고 일부 기업 지원시설? 이런 거,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자족시설.
○조정식위원 예, 자족시설 이거 언제 확정된 거예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작년 한 8월경에 확정됐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몇 월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주민이 원하는 방식이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제목하에서 원하는 방식이 뭐예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단은 세대수를 좀 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족시설을 더 확충하고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달라고,
○조정식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게 그거였다고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아니었어요, 무슨 자족시설을 확충을 해. 명품 주거단지였어요. 이거 제목 바꾸시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110번지는 그렇게 확정됐는데 앞으로 추진 일정이 어떻게 돼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2월 15일 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800세대면 그럼 50%가 임대주택 비슷하게 나가는가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조정식위원 그럼 50%는 그냥 분양형이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총면적이 247이면 한 8만 평인가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약 8만 평 정도, 8만 평 조금 안 되는 평입니다.
○조정식위원 8만 평에서, 그러면 이게 어느 쪽이 자족이고 어느 쪽이 주거지고 이런 게 결정됐나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게 시범단지 쪽으로 있는 쪽이 자족시설 쪽이고요, 그 안쪽으로, 율동공원 쪽으로 들어가 있는 쪽이,
○조정식위원 주거지고?
○재건축과장 신진규 주거지고. 그다음에 약간 산 밑으로가 단독주택 부지 이렇게 결정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교통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됐나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교통 대책은 서당사거리하고 삼거리 사이에 현재는 지하보도를 놓는 걸로 지금 계획을,
○조정식위원 지하차도?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지하차도. 차도를,
○조정식위원 그러면 좀 나아져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조정식위원 그 사거리가 서울 가는 좌석버스들이 좌회전하는 데 아니에요, 거기?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 지하차도하고 뭐 지상으로 이렇게 뭐 어떻게 되나 보죠, 구조물이?
○재건축과장 신진규 아무래도 그쪽 용인, 광주 쪽에서 넘어오는 차량들이 아무래도 차량을 좀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곳인데 저도 뭐 이렇게 자족시설 들어오는 게 맞다고 봐요. 저희 우리 분당의 판교테크노밸리에 기업들 들어오고 싶은 데가 많은데 부지가 워낙 없으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대개 좀 했는데, 여기에는 뭐 공공시설 이런 건 안 들어와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공공시설은 기존 뭐 어떤 주차장이라든지,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관이 됐든 체육관이 됐든 이런 건 없나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문화시설이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학교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요? 학교. 그때 학교 안 짓는다 그런 거잖아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800세대니까 그냥 그 인근 학교로 그냥 가겠네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인근 학교로 가는 걸로.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착공 정도 될까요? 그리고 자족시설의 면적이 한 몇 평 정도 되는가요? 그런 건 안 나왔나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면적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8만 평이면 이것저것 빼고.
○재건축과장 신진규 약 한 40% 정도.
○조정식위원 40%?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 정도.
○조정식위원 그러면 뭐 한 3만 평 정도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조정식위원 3만 평. 하여튼 간 잘 추진하시고요.
그러니까 판교사업단에서 하겠네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조정식위원 토지 보상은 다 끝난 거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보상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몇 프로나 매입이 됐고, 또 이게 뭐 다…… 몇 프로 매입되고 그런 건 모르세요? 과장님 뭐 아는 게 없구먼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제가 1월 1일 자로 와 가지고요, 아직 좀 정확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아직 파악이 좀 안 됐습니다.
○조정식위원 팀장님 중에 오래 계셨던 팀장님 없어요? 다 인사이동 오신 거예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 별도가 아니라 지금 오늘이 1월 이십 며칠인데 의회에 뭐 하면 좀 알고 오셔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가 되겠어요, 이게 업무보고가.
대장지구 북측 송전로 헤드부지 확보,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성남의뜰에서 주민들은 이거를 갖다가 지중화하라는 얘기잖아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성남의뜰에서 지금 할 수 있어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지금 실질적으로 되는, 지금은 환경청에서 보완 서류는 받았는데 그 보완 서류 내용을 보완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 김종환 위원님이 하실 거니까. (웃음)
그럼 하나만 딱 하고 마칠게요.
백현 마이스 개발사업이 정상화됐잖아요. 하여튼 간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집어넣었고, 그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개발계획 변경하고 실시계획인가가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신분당선 백현마이스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 백현마이스역은 사업계획 안에 전체적으로 다 포함된 건 아니고요, 마이스역 설치를 위한 용역 비용까지 그 사업계획서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실시계획인가가 나오면 용역을 발주하겠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비용은 뭐 사업자나,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사업자가 대는 걸로 계약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말고 다른 그런 건 없어요? 더 빨리, 어쨌든 2030년까지 다 준공하는 거로 돼 있는 거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30년까지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지금 2024년이잖아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그런데 그거는 용역 준공 범위 안에 포함돼 가지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지금 보면 이게 역 하나 넣는 게 철도기본계획에 넣어야 되고 뭐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뭐 만약에 역이 생긴다고 그러면 인근에 역 생길 만한 그런 곳에 뭐 여러 가지 그래도 좀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역의 입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놓고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그래서 실시계획인가가 진행 중이고요, 그거가 진행되면서 같이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어떤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거에 용역을 같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같이 발맞춰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시계획인가 끝나고 마이스역 관련돼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겠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늦는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24년인데 이게 연말쯤에 실시계획인가 나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연말 정도에.
○조정식위원 그러면 25년에 용역 발주되는 건데. 그 용역도 이거 뭐 한 6개월이나 걸릴 거 아니에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조정식위원 한 1년이나 6개월 걸릴 거 아니에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검토해서요, 최대한 빨리, 인가 전이라도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뭐 용역을 하든지, 나중에 그 돈이야 컨소시엄에서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거 비용은 그쪽 컨소시엄에서 대는 걸로 지금 정리가 다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마이스역이 없으면 여러, 아니, 신분당선에서 바로 강남에서 내려와야 거기도 좀 잘될 거 아닙니까. 빙 돌아 가지고 저쪽 뭐 분당선 타고 와 가지고 수내역에서 걸어올 수도 있는데 그게 다 그런 데 사업성을 높이고 성공하려면 그런 교통수단이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어저께인가 무슨 GTX-D, E, F 노선? 뭐 그런 거 발표 났잖아요. 그래서 F노선에 정자역이 걸쳐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다 교통망인데 그런 교통 개선되는 거에 왜 백현 마이스라는 6조 원대 사업에 신분당선역이 딱 하나가 박혀야 정말 화룡점정으로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지금 총력으로다가 준비를 하셔야지 뭐 그냥 남의 얘기하듯이 컨소시엄에서 돈 대서 나중에 용역할 겁니다 그러면 기대하는 분당 시민들이 과장님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교통기획과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뭐 우리 돈으로 먼저 발주하고 나중에 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용역이라는 게 뭐 무슨 다른가? 어차피 용역 수행하는 기관이 지질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공사 가능성 봐야 되고 그런 거야 다 나오잖아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사업시행자가 그쪽으로 정리가, 도시개발공사하고 PF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또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은 그러면 여기 백현 마이스 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주무 부서잖아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저희들 부서입니다.
○조정식위원 주무 부서가 힘이 없네요? 도시공사하고 알아서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알아서 하라는 거는 아니고요, 발주라든지 그거는 거기서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협의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얘기를,
○조정식위원 여기가 지금 주무 부서라고 얘기한 거는 여기서 총괄로다 관리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에다 물어보면 거기서 답하겠어요? 지금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재건축과에서 도시공사하고 또 거기 PFV인지 뭐 거기하고, 여기서 헤드쿼터지 거기가 헤드쿼터가 아니잖아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도시공사 사장이 직보합니까, 시장님한테. 과장님이 할 거 아니에요, 국장님하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재건축과장 신진규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교통이 부가가치도 올리고 보니까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30분대 출퇴근으로 GTX-D, E, F인지 뭐 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백이십몇조를 투입한다고 알고 있는데 마이스역 하나 이거 하는 데 뭐, 미금역 하는 데 1250억 들었잖아요, 그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조정식위원 그럼 이것도 뭐 그 정도면 잘 빨리빨리 계획을 잡아서, 마이스가 결국은 우리 판교테크노밸리의 기업을 위한 거잖아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교통을 잘 제공을 해 줘야죠.
하여튼 간에 뭐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주택 조성사업이 여러 군데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복정, 복정2, 금토, 신촌,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택지 개발사업입니다.
○조정식위원 여기에서 뭐 민원 같은 건 없는가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일부 민원이 각 단지별로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조정식위원 주로 어떤 민원인가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분양가가 좀,
○조정식위원 예, 분양가 높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높다 이런 민원들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조정식위원 아니, 분양가는 분양 안 받은 사람이 분양가 높다 그러나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이제 대토를 받는다든지.
○조정식위원 아, 대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런 분들이 기존 기반 시설 비용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건 뭐 들었고.
추가로 공동주택지구를 더 할 생각은 없는가요? 이게 LH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지금 다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추가로다가 더 성남에 조성할 그런 지구나 지역은,
○재건축과장 신진규 지금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없는 겁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조정식위원 그거는 뭐 과장님 생각이에요, 아니면 LH하고 같이,
○재건축과장 신진규 지금 별도로 어떤 뭐 추가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왔다든지 뭐 이런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저희 지역구에 궁안마을, 쇳골, 동원동 거기가 녹지지역이잖아요, 자연부락이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조정식위원 그쪽을 공공, 공영개발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분당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좀 소외되어 있냐 그런 거거든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분당 재건축 이주단지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필요하잖아요. 분당 사람들이 저 광주 가서 살고 싶겠어요, 애들 교육도 시키고 직장도 다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데를 LH하고 협의해서 공공주택사업을 검토를 해 주시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께서 또 대장동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송전로는 여하튼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안이고 지금 성남의뜰이 자금상 문제가 있어서, 물론 알더라도 사실 그 전까지라도 계속 노력해 주시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김종환위원 시에서 시 비용이나 이런 것들, 다른 것들, 다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도 검토를 다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여하튼 그 환경청에서 진행하는 사항들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주민들 원하는 대로 좀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김종환위원 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일단 뭐.
그리고 백현 마이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여기 경인일보 나왔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게 조금 뭔가 의문점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저도 정확히, 일단 저도 뭐 내용 정확히 파악한 건 아니지만 지금 고등지구에 있는 오피스텔 분양했던 A시행사 대표가 지이에스산업개발의 이사로 등재돼 있고요. 이사 3명 중 1명은 등재돼 있고 또 이사진, 대표이사 또 1명이 정 모 씨, 성씨가 비슷하네요. 대구 거주로 등기돼 있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쪽의 기사 보면 뭐 페이퍼컴퍼니 아니냐 이런 얘기 있는데 이거는 뭐 확인된 것이 아니라서 이거는 기사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김종환위원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물론 여기 이익금들을 보면 총이익에 대해서 나머지 6개 회사들이 가져가기는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실제적인 수익도 가져간다는 거 예상은 들어요.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5%, 5%가 얼마였죠? 2억 5000이었나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김종환위원 그죠? 2억 5000 투자해서 213억을 가져간다는 거는 상상 이상이에요, 대장동하고 비슷하게.
그리고 또한 지금 6000억, 6조짜리 공사인데 만약에 분양까지 맡아서 한다라고 하면 보통 평균적으로 3% 정도를 주잖아요, 분양 수익을. 그러면 그게 1800억, 1900억이에요. 사실 2억 5000 투자하고 1억 원 자본금을 가진 회사가, 더구나 저희가 공모한 다음 날 설립이 됐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조금 있어서, 뭐 저는 좋아요.
가져갈 때는 가져가더라도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백현 마이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차질을 빚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이걸 철저하게 상황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좀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요, 그런 상황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지금 백현 마이스 관련해서 인허가 직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지금 팀장 1명하고 그 팀에 직원은 총 4명입니다.
○김종환위원 그 4명이서 인허가 쏟아질 텐데 가능합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 지금 일단은,
○김종환위원 그거 이면적인 거, 드러난 거 검토하려면 수없이 많은데 좀 충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좀 충원해 주시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왜냐하면 이게 충분한 인력이 돼야 그 사람들도 의욕 갖고, 너무 넘쳐 버리면 포기를 하게 돼요, 대충 보고. 거기서 잘못하면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인원을 좀 늘려서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저희가 모르면 적을 알아야 저희가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직원을 늘려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면적인 내용이 뭐가 있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중에서 어떤 인허가 부분 외적인, 금방 말씀하신 어떤 세무적인 거라든지 어떤 회계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한다든지 어떤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좀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럼요. 사업을 하면서 손해 보고자 사업 시작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면적인 걸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하여튼 그쪽에 좀 신경 써서 사업 진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인원 충원은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김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으니까 간단하게만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못 들어서 그러는데 서현동 110번지는 앞으로 추진 계획이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설명회가 있는데 이건 했나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2월 15일 날 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할 예정이에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이준배위원 이거 관련해서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이준배위원 지구계획 승인도 할 계획이고, 그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국토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고.
그러면 이게 계획을 보면 세대수가 1925세대 이게 맞나요? 확정이 된 거예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당초 1925세대에서요, 800세대로 이번에 줄이면서 이거 절차를 다시 하게 된,
○이준배위원 800세대로 줄었다고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이준배위원 오피스텔은 안 들어갔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오피스텔은 아닙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전반적인, 그러면 기업도 이쪽으로 유치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는 거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주로 주거시설하고 아까 말씀, 자족시설 그런 형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800세대는 임대예요, 아니면 무슨 뭐,
○재건축과장 신진규 임대하고 분양이 같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분양하고 같이 있어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이준배위원 어느 정도로 같이 있는 거예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약 한 절반 정도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임대 같은 경우는 청년, 신혼부부 뭐 이런 취약계층이나 특정 계층으로 가나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통합 임대공공주택 형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희망주택 뭐 이런 것들하고,
○이준배위원 오피스텔은 몇 세대나 들어오는 거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오피스텔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오피스텔은 없어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이준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오피스텔. 오피스예요, 그러면? 그냥 사무실이에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아마 상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피스가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추진 계획, 기본계획 그리고 실시계획, 실시계획은 없는 거죠, 아직?
○재건축과장 신진규 실시계획은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한 거를 자료로 좀 주십시오.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주시고.
그리고 성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아까 설명은 대략 들었는데 이게 청약이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여기 복정, 금토동, 신촌, 낙생지구 이런 데 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청약 완료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청약 완료됐어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게 사업들은 대부분 보니까 10%대에서 20%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세대와 인원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유입이 될 것 같습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 각 단지별, 택지 개발하는 데별로 세대수가 지금 다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 같은 것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러시죠.
그리고 이게 다 청년, 신혼부부입니까? 아니면 뭐, 이게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재건축과장 신진규 임대주택이 좀 많은 편입니다, 평수가 좀 작은 형.
○이준배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들었는지, 이게 별도로 청년이나 신혼부부 관련된 주택 공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계획한 게 있어요, 우리 성남시 안에서? 특별공급.
○재건축과장 신진규 별도로라 그러면 뭐 어떤,
○이준배위원 특별공급.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 계획이 있냐 이거죠, 사업.
○재건축과장 신진규 현재는, 지금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자연녹지나 개발제한구역밖에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알았어요.
삼평동 봇들저류지는 여기서 주무 부서가 아니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건 아닙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위원장대리 조우현 이준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재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일이 많잖아요. 백현 마이스도 있고 공공택지 개발도 해야 되고 성호시장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 재건축 단지의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은행주공아파트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가 2월 3일 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 공문이 재건축과에서 왔던데 서면결의서 문제로 해서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 좀 보낸 것 같아요. 맞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이게 본 위원 생각은 이걸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서면결의서를 참여하지 못한 조합원들한테 한꺼번에 다 보내도록 하고 그걸 일련번호를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대리인이 뭐 했다는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제도 장치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조합원이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A, B, C, D 하면 일련번호 1, 2, 3, 4로 보내서 이 일련번호하고 조합원 성함하고 맞으면 그건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하니까 정확하니 해도 이거 누가 다시 대리했네, 어쩌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 이거 재건축과에서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성남시의 재개발, 재건축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주면 그분들은 그대로 따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조합마다 어떤 데는 서면결의서를 그냥 조합에 직접 갖다 주는 분도 있고, 조합이 아니고 이거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갖다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조합 측에서 선거 관련 조합 임원들이 또 감사나 이분들이 선거관리위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가재는 게 편이다” 이렇게 해서 안 믿는 거예요. 상대방 쪽에서, 반대편. 항상 대한민국은 5명만 있으면 패거리가 있으니까 2명, 3명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이 그런 거라는 얘기예요, 행정적인 지원. 서류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정확하니 상대방이 의심 안 하고 믿을 수 있다. 이걸 좀 정확하게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서면결의서도 그냥 우편으로 다 보내, 일률적으로. 다 보내놓고 혹시 서면결의서가 잃어버렸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서면결의서 잃어버린 사람은 재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또 넘버하고 다 잊어버렸다고 다시 재발급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이런 폐단점까지도 만들어 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라는 얘기예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아까 말씀하셨던 그 문서는 그래서 지금 약간의 분쟁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기준하고 첨부문서로 판결문 내용 같은 것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이거 이 첨부문서에 이거 보니까 타 지방자치제 조합 선거 관련해서 판례로 나온 것들 이렇게 보니까 있는데요, 이렇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여기 계신 분들 사람이, 인간이 다 똑같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는 정확한 거고 상대방이 한 건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런 거를 정확하니 중심을 잡아서 매뉴얼을 만들어 주면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을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쓸데없이 아무것도 아닌데 괴롭히려고 민원 넣은 사람들도 있어요. 맞잖아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위원장대리 조우현 아무것도 아니야, 확인해 보면. 그런데 이거 피곤한 거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그거 매뉴얼을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위원장대리 조우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감사합니다.
라. 시설공사과
(11시 50분)
○위원장대리 조우현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혁수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김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시설공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해진 시설공사1팀장입니다.
박가영 시설공사2팀장입니다.
권성균 건축설비팀장입니다.
(인사)
시설공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에 의거 신규 사업 3, 주요업무 4건으로 총 7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 산성유원지 숲속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이준배위원 유인물로 하시죠.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좀 할게요.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저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유인물에는 안 나왔는데 이매1동 복합청사도 하시죠?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이준배위원 이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요, 건축허가가 3월 달에서 하면 빠르면 한 상반기 중에 용역 완료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준배위원 그러면 착공이 들어가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용역 완료하고 착공 들어가야 됩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3월이면 완료가 돼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3월은 안 되고 건축허가 협의하려면 한 6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6월 정도 돼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이준배위원 회계과하고 좀 다르네, 얘기가.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아니, 회계과는 예산 세울 때 지하층 그런 거하고 층별 그런 건데요, 그거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협의가 어떻게 됐어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그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지하 2층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뭐 지하를 3층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 하라고 뭐 어디 부서에서 한 것 같은데.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산 승인할 때 그렇게 조건부로 한 것 같아요.
○이준배위원 예산이 보니까 한 42억이 더 들어가고 주차 대수는 한 12대 정도 더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맞아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이준배위원 그럼 일단 법정 대수는 지금 현재 설계에서는 그 이상 나온 거죠?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충분합니다.
○이준배위원 몇 프로 충족하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법정 대수가, (자료 확인)
○이준배위원 총주차 대수가 몇 대예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지금 주차 85대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법정 주차 대수는 몇 대예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법정,
○이준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57대입니다, 57대.
○이준배위원 예, 한 120% 정도 이상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법정 대수를 말하는 건 법정 대수보다 항상 부족해요, 우리가. 우리 시청만 해도 그렇고 뭐 어느 공공기관이든 법정 대수보다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이게 주차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공사가 이거를 빨리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 회계과에서는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거를 결정을 해 줘야 다시 한번, 그거 만약에 지하 3층으로 한다고 그러면 다시 설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만약에 지하 3층으로 확정이 되면요, 한 1년 정도 늦춰집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1년이 늦춰지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일단 지하 3층 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각종 행정 협의한 게 있습니다. PF니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다 다시 해야 되거든요, 지하안전성평가라든지 뭐 이런 걸.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현재 상태로 가는 게 최적의 안건으로 생각하고,
○이준배위원 그리고 1층에 주차 공간을 또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1층에 철도청 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추후 하면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나중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준배위원 나중에 뭐 하면 어느 정도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만약에 협의가 된다고 하면.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그건 정확히 제가.
○이준배위원 알았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약간 좀 내부가 바뀐 것 같아요, 연면적의 좀 활용도가.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평생학습관이 이쪽으로 오기로 했습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죠?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그거는 지금 사업 회계과에서,
○이준배위원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저거를 받아줘야 됩니다. 방침을 받아줘서 저희가 그러면 설계에 반영해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회계과하고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사업이 너무 늦어지고 있어서 좀 조속히 추진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저희도 빨리 좀 줘서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과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세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저 상반기입니다. 6월 말.
○이준배위원 상반기에?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이준배위원 이거 좀 다 못 하고 가 버리시겠구먼.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아니, 저거만 되면 용역까지는 끝나고 갑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거 한번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착공하고 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우선.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의 민원들이 많아요. 내일모레 시장과 인사회 때도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매1동에서는 이게 최대 그건데, 이만큼 시민들과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시장께서도 아마 좀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갖기는.
그러니까 예산이나 여러 가지 활용도에서나 지하 3층까지 파 가지고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과도한 예산 들여 가지고 주차 공간 12개 확보하려고 그거 하는 것도 약간 예산 낭비성이 있는 거고 행정력 낭비고 또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주무 부서하고 회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신흥2동도 지금 행정복지센터 공사가 계속 진행하고 있죠? 입주가 언제, 준공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지금 9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9월이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박주윤위원 그래도 조금 당겨진 느낌, 8월에서 10월 했다가,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아니, 조금은 늦춰졌어요.
○박주윤위원 아니, 8월에서 10월 했다가 9월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요. 9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아니, 준공은 8월에서 9월로 좀 늦어졌습니다.
○박주윤위원 8월에서 9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박주윤위원 이때까지 될 것 같아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가능합니다.
○박주윤위원 지금 우리 신흥2동 거의 입주가 팔십몇 프로, 거의 90%가 다 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은 입주하시느라고 별말씀 없으신데 임시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시려면 불편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빨리 좀 진행이 돼서, 처음부터 이게 비슷하게 좀 됐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공사가 계속 지연될 일은 없잖아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지하를 다 했기 때문에요, 지상은 금방 올라갑니다. 올라가서요, 저희도,
○박주윤위원 금방 올라가죠?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또 행정복지센터도 10월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기한에는 빨리 맞춰줘야 됩니다.
○박주윤위원 그 기한 안에는.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빨리해서 주민들이 좀 덜 불편하게 해 주시고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박주윤위원 그리고 우리 1공단에 미래형 박물관 건립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죠?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우리 현재 있는 게 체험동이고 이거는 전시동으로 오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수장고하고 뭐 전시하는.
○박주윤위원 예, 이건 전시동이고?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체험동 앞에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체험동에서 한신아파트 쪽으로.
○박주윤위원 한신아파트 쪽으로?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그 옆에.
○박주윤위원 옆에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렇게, 주차장 들어가는 쪽에서 어떻게 보면 되나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주차장 위로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희망대공원 쪽으로.
○박주윤위원 주차장 위에 희망대공원 쪽으로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여기는 주차장을 따로 하지는 않을 거죠?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거기 같이 쓰는 겁니다.
○박주윤위원 같이 쓸 거죠?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가능할까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아니, 충족합니다, 거기는.
○박주윤위원 충분해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박주윤위원 왜냐하면 박물관 건립, 전시동을 기획하지 않았을 때 주차장이 조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전시동까지 들어오면 충분할지, 그리고 또 앞으로 거기 1공단 법조단지가 들어오면 물론 거기는 주차장 따로 쓰기는 하겠지만 거기도 주차장 용량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까지 또 침범할 수도 있으니까, 공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이 충분한지 제가 궁금했습니다.
일단 이거는 그럼 착공은 언제쯤 들어가나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저희가 금년 12월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정이에요?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7월 달까지 설계를 마치고요.
○박주윤위원 설계 마치고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박주윤위원 지금 체험동도 가 보면 되게 시설이 잘돼 있어요. 디지털 체험실도 있고 미디어아트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좀 많이 차이가 나서 거기 갔다가 여기 한 번에 두 군데 좋은 경험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정식위원 과장님, 금곡동 복합청사 지금 설계 중이라 그랬죠?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실시설계 중입니다.
○조정식위원 연말까지 하고 내년 1월부터 착공 들어가는가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올 연말에 공사 발주가 끝나면요, 내년 1월부터 공사 아마 착공하는 걸로.
○조정식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이전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그거는 내년 초에 가야 되겠죠, 공사하면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사무소 이전이 큰살림이 이사 가야 되는 거잖아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그거는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동에서도 이사 갈 건물을 임대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그게 뭐 연말에 가서 찾는다고 바로 나오지가 않잖아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지금 연초니까요. 저희가 이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이사 완료를 언제까지는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나와야지 몇 개월 전부터 임대를 해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그거는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해서요.
○조정식위원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조정식위원 수내도서관은 그냥 뭐 41% 이 정도로 공사하고 있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뭐 다른 건 없죠?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다른 문제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분당어린이종합지원센터 이게 구미1동사무소 옆에잖아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근데 거기 교통혼잡 그 얘기는 했잖아요, 제가.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저번에 말씀.
○조정식위원 대책이 뭐 좀 나왔어요? 저번에 교통기획과하고,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일단 불법 주차하는 거를 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신호수나 안전 관련을 둬서 그렇게 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조정식위원 그러면 언제 펜스 치고 땅 파나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3월 달에 착공됩니다.
○조정식위원 3월 달에 착공한다?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소화전하고 CCTV 지장물 이설 협의해 갖고 이설하고 있거든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착공식인가 뭐 이런 건 안 해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사업 의뢰 부서인데요, 아직 저희한테 온 건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만약에 착공식인지 뭐 이런 거 하려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아동보육과에서 해야 됩니다.
○조정식위원 거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조정식위원 아, 그럼 거기서 준비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그쪽에서 해야 돼요, 저희가 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는,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아, 참. 그리고요, 여기 보면 신규 사업하고 주요 사업만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서에서 계속해서 짓고 있는 것도 이거 말고도 많죠? 없나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추진 중인 거 조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것 좀 자료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토털 보고 자료를 하나 좀 만들어 주세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간략하게 해서 만들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구별로 해 가지고 어디에 뭘 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사장님 총괄 설명 후 실장, 본부장, 단장님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감사실, 재난안전실, 기획본부, 개발사업본부, 관리사업본부, 체육도서관사업단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박민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박민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성남시민의 복리증진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먼저 공사 임원 및 직속기구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섭 기획본부장입니다.
김종언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정영복 노외주차처장입니다. 관리사업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김동환 탄천종합운동장 소장입니다. 체육도서관사업단장 직무대행입니다.
한주동 감사실장입니다.
조영주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직속기구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공사 일반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설립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택지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개발 등의 성공적 사업 운영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사는 3본부, 1단, 19처·실로 구성되고 인력은 정원 1023명에 현원은 941명입니다.
4페이지 수권자본금은 6000억, 납입자본금은 현금 277억 원, 현물 320억 원 등 총 600억 원입니다.
5페이지 공사의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및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과 공영 주차장 관리, 지하차도 및 터널 관리, 탄천·성남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관리, 성남시로부터 위탁받은 45개 대행사업입니다.
6페이지 2024년 예산 규모는 총 1642억 원이며, 7페이지 2023년 예산 현황은 1408억 원으로서 1287억 원 집행하였고 집행율은 91%입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민의 숙원 사업인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작년 12월 27일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여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4년도에는 AMC 출자를 위한 시의회 의결 등을 거친 후 AMC를 가동하여 2025년 상반기에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바로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현역 환승 공영 주차장 등 공사에서 관리하는 노후 시설물 201개소에 대해서 분야별 전문 점검 인력이 안전 점검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안전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설물의 노후 정도, 안정성, 수선유지 건수를 평가하여 점검 우선순위로 선정된 1순위 9개소, 2순위 73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자체 보수 또는 시와 협의하여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보수, 보강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도로터널 내 CCTV 미설치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제연설비 자동제어반 성능을 개선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2024년 1월 24일 금곡공원국민체육센터를 개관하여 3종목에 대하여서는 1일 자유이용 등 무료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2월 16일 개관식 이후 수영 종목을 추가하고 3월에 회원 모집을 하여 4월부터는 수영, 아쿠아로빅, 배드민턴, 헬스 등 8개 전 종목에 대하여 정상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점핑 다이어트 및 시니어 건강댄스 등 4개 종목을 신규 편성하여 수영 등 3개 종목에 대해서는 강좌를 추가로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SG 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하수구로 그대로 버려지는 폐수열 에너지를 회수하여 그 에너지를 재이용할 수 있는 폐수열 회수 설비를 설치하여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버스승강장 표지판을 광섬유 표지판으로 교체하는 한편 업무용 차량은 전기자동차로 구입하는 등 녹색제품 구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적약자인 장애인 기업과 중증장애인의 생산품 구입 활성화, 관내 소외계층에 대한 기부 및 봉사활동을 통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 사업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조우현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광동, 은행동, 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조우현위원 제가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사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총괄적으로 공사 내부적인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2월 17일 날 예결위에서 사장님께 질문드린 거 알고 계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조우현위원 지적사항이 좀 있었죠, 몇 가지 잘못된 점에 대해서. 그거 혹시 그걸 좀 확인해 보시고 조사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관계직원과 대화)
○조우현위원 아직 안 하셨나 보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제가 그날 질의한 내용이 다 지금 확인이 안 돼서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금곡체육관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다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돼서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관계직원과 대화) 금곡체육센터 관련해서 조경민 소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저희들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뭐가 문제가 있었냐고요, 그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관계직원과 대화)
○조우현위원 아니, 그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우리 본청의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사적으로, 사익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공익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그거 사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조우현위원 주민들이 필요하고 우리 공사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건의할 수도 있고 또 읍소할 수도 있고 또 위에 보고를 올려서 예산을 책정받아서 다시 증액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로 뭐 감사를 하고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일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럼 공무원들 월급만 받아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아니,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이미 종결 처리했고,
○조우현위원 문제가 없는 걸로 해서 종결 처리한 거는 잘하신 거고요,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에서 흠집을 낸다든가 어떤 이상한 방향으로 감사를 하니 어쩌니,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본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본청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게 아니고 12월 17일 날 본 위원이 얘기한 건이 몇 가지 있어요. 우리 본부장님 직원 교육 관련돼 강제 동원 지시한 건이라든가, 일부 직원 편애한 건이라든가, 고위 간부 갑질 폭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점들, 그다음에 서현동 사고 당시 직원 회식 강요한 사실, 그리고 확대간부 그다음 날 해야 되는데 못 한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장님이 지시해서 확인하고 하셨냐 그 얘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직원들 강제 동원 문제라든가 서현동 사고 때 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는 일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앞뒤 정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판단해 본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이 지인들을 시켜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고 해서 강사료를 지급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날 있고 바로 즉답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원래 기획본부장이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무 강의와 회계 강의를 인력 기부로 이렇게 받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제가 그날 그분들이 교육 직전에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러 왔길래 재능 기부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이분들 강사로 초청해서 교육을 받는데 정당한 교육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제가 강의료를 지불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원래 재능 기부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제가 수당을, 강의료를 지불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따라서 강의료가 나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뭐 어차피 강의를 하셨으면 강의료를 줘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사적인 공무로 성남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8조에 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차별하여서도 안 되고 특혜를 줘서 안 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본인이 교육이 끝난 후에 본인 입으로 본인이 말씀하세요, 직원들한테 소개하면서.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지인이다라고,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 그래요,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연에 의해서 이렇게 지장을, 영향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이 건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어떤 혜택을 받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하여튼 어떠한 경우에도 가급적 이러한 연과 관련된, 지연·학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인연에 의한 행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뭐 본인에게 어떤 혜택이나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공무원 행동강령 제8조를 위반하거나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 제가 홈페이지에 보니까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령 제10조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럼 본인에게 혜택이 없으면 계속 이렇게 해도 관계없다, 그냥 넘어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들리네요,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여튼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그런 행정이 아니더라도 어떤 공식적인 관계가 아닌 비공식적인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업무를 하는 게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요. 일단 이거는 이쯤 하시고요, 우리 사장님께서 좀 철저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시고 앞으로 차후라도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 2월 28일 날 상임이사 공개 모집 공고문에 보면 응모 자격 기준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다섯 가지 중에 우리 상임이사에 입회하신 분의 세 번째 항목이 포함될 것 같아요. “종업원 100명 이상의 상법·민법·특별법상 법인사업체에서 상임임원 또는 본부장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있는 자”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으로 해서 아마 우리 임원들이 도시개발공사 사업본부장님이나 기획본부장님이나 이렇게 들어오신 것 같아요, 다 다른 특별한 저기가 없고.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3번, 종업원 100명 이상의 상법·민법 법인사업체 상임임원 또는 본부장에서 2년 이상 경력인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신문에. 2023년 4월 24일 아주경제신문에 우리 박 모 본부장이 공식 취임했다 하면서 97년 HDC현대산업개발에 입사를 했고요. 그다음 HDC현대아이파크몰 이사 대우를 거쳐 2021년 모두투어 상무를 역임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정책지원관,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근데 공사 기획실에서 보도 업무를 만들어서 낸 거기 때문에 보니까 모두투어 상무를 역임했다고 하는데 여기 모두투어는 종업원이 9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회사예요. 그리고 재직 기간은 1년 7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죠. 맞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조우현위원 그리고 HDC현대아이파크몰, 여기는 이사 대우로 돼 있었는데요, 여기는 종업원이 177명 정도 되는 회사예요. 근데 이사 대우는 2015년 12월 17일 베일리 신문 기사에 보면 이사 대우로 승진한 분이 우리 박 모 본부장님으로 나와 있네요, 여기에.
그런데 자료를 정확하니 검토해 보니까 이사 대우는 이사에 준하는, 인정해 주는 공사로, 인사실이나 임원추천위원회 결정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사 대우는 이사가 아니에요. 오래 근무하신 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이사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고 해서, 이사 대우로 준한다 해서 이사 대우라는 직함을 준 거지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는 이사라는 직책은 없습니다.
사장님, 안 그렇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이따가 설명할 기회를 드릴게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공사에서 이사 대우를 이사로 간주해서 채용한 것인지, 알고. 아니면 공사 임원추천위에서 했겠죠, 물론. 그래서 이거를 공식적으로 시의 감사과에다 확인을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상 이사라고 하는 게, 임원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 등기부에 등기돼 있는 등기 임원이 있고 또 대기업들은 통상 그런 등기 임원은 한 6, 7명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등기 임원은 아니지만, 업무상으로 소위 말하는 부사장부터 상무이사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등기 임원은 아니면서 그런 이사에 준하는 그런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저희들이 여기서 상임임원을 지칭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이사로 국한하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사 대우의 경우에는 본인이 분명히 경력증명서에도 그때 임추위 할 때 자격 서류에 이사 대우로 있는 서류를 제출했고 공사와, 그 당시 공사 인사 부서와 임추위에서 1차 서류전형 합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아이파크몰에 확인을 한 결과 이게 아이파크몰에서 이사 대우도 임원으로 본다는 그런 그쪽의, 아이파크몰의 어떤 입장을 전해 듣고 아마 임추위에서 서류 요건에 자격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 아마 임추위에서 서류 합격자로 그렇게 처리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사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뭐 제가 들은 얘기지만 성남시의 고문변호사 다섯 분한테 이걸 다 얘기를 해서 적격성 판정을 받았는데 자격이 없는 걸로 나온 것 같습니다, 비공식적이지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임명권자의 의지로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이거는 잘못된 처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사장님 혹시 유연근무제 하고 계시는 거 알죠? 우리 공사에서 유연근무제 하고 계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조우현위원 유연근무제 몇 분이나 하고 있어요, 신청하신 분들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한 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유연근무제 하신 분들 중에 물론 뭐 이렇게 다른 일정으로 본인이 정말 유연근무제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유연근무제를 신청하신 분들도 있겠죠, 개중에,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조우현위원 그러나 정말로 육아라든가 이런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유연근무제를 신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유연근무제를 한 사람들한테 폄훼를 한다든가 그러면 누가 유연근무제 신청할 수 있겠어요? 요즘 굉장히 저출산으로 인해서 힘든데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 남자들도 육아휴직 있잖아요, 우리 남성들도. 그래서 유연근무제 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불이익을 준다든가 고가 평점을 낮게 준다든가 이런 불평등한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정부에서도 유연근무제라는 거를 많이 권장하고 있고, 다만 저희 공사에서 유연근무제가 당초의 취지하고 맞지 않게 조금 운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연근무제에 따른 시간에 근무한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상황보고 없이 다는 그런 걸 하도록 했는데 조금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유연근무제 신청할 때 사유가 명확하면 신청을 허가를 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 상황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평소와 같이 그냥 부서장이 업무 직무태만 여부, 이런 거는 부서장이 평소와 같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유연근무제가 원활히 시행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우리 사장님께서 꼼꼼히 좀 챙겨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오신 지가 한 100일 되셨잖아요,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조우현위원 한 100일 되셨으면 업무 파악이 다 되셨을 텐데, 옛말에 예전에, 이전에 우리 사장님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그 사장님들이 별명이 뭐라고 했냐면, 공사 직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바지사장’이라 그랬어요. 왜 그런 얘기를 들었겠어요? 밑의 분들이 본부장이 그냥 다 휘두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냥 결재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지사장이라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사장님 100일 정도 되셨으니까 사장님이 틀어쥐시고 각 부서, 개발본부, 기획본부, 사업본부, 각 운동장 이런 시설도 꼼꼼히 챙기시고, 우리 혹시 사장님, 직원들하고 일대일 면담 혹시 해 본 적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정기적인 면담은 한 적이 없고요, 노조에서 가끔 제 방에 와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건의할 사항 그래 갖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검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혹시 소원수리라는 얘기 들어봤죠? 우리 군대에서 쓰는 용어잖아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조우현위원 면담할 시간이 없으시면 각 부서의, 각 본부의 밑의 직원들한테 사장님께 하고 싶은 얘기를 해서 이렇게 좀 올리라고 해 보세요, 어떤 내용이 오는가. 무기명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지금도 그런 시스템이 무기명으로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저한테 직접 올리지 않고 오히려 시장실 핫라인을 이용하고 이런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시장실에서 시장님한테 그거 핫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뭐 수백 개씩 들어오시는데 우리 직원들 고충은 우리 시장님이 들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 사장님이 들어줘야지. 그렇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제가 파악하면 또 당연히 그거는 제가 현황을 파악해서 고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요즘 최근에 부서의 부서장들 방을 없앤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아마 기획 부서에서 그거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옛날에도요, 우리 황호양 사장님이 계실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분도 원래 공직자 출신이었는데, 아무튼 모 본부장이 얘기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그 양반이 나가고 나서 다시 원위치됐거든요. 이건 행정 낭비고 예산 낭비예요, 이거.
아니, 부서장들도 민원인이나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면 상담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 동장님들 그럼 동장님들은 동장실 다 없애면 좋아하겠네요, 우리 본청에서도? 그렇잖아요.
부서장님들은 부서장님답게 개인 크게 사무실이 필요가 없잖아요. 미팅도 하고 외부에서 온 손님들 접대도 하고 상담도 받고 이래서 필요한 거지 이런 것을 효율성이, 그러면 우리 사장님실도 없애고요, 같이 그냥 사장님, 본부장님 세 분이에요? 세 분 다 같이 이렇게 근무를 하세요, 그렇게. 그럼 좋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소하니 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우리 사장님이 ‘바지사장님’ 소리를 안 듣게끔 앞으로 정말 우리 도시개발공사 혁신하시고 틀어쥐시고, 앞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할 일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앞으로 백현 마이스도 있지만 공공임대사업장도 해야 되고 각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받아서 하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조우현위원 하여튼 우리 사장님한테 할 얘기는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여기서 해 봤자 뭐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우리 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더 똘똘 뭉쳐 가지고 성남시 발전과 성남시민에 대해서 봉사할 수 있는 계기로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40분을 쓰셨습니다. (웃음)
사장님, 사장님 오신 지 몇 개월 됐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100일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100일 정도 됐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위원장 안광림 100일 정도 됐어도 도시개발공사가 가장 사고 접수가 안 된 기간이었어요. 그전의 사장님 오실 때는 그냥 온갖 뭐 이런 거 많이 있는데 그래도 사장님 오셔 갖고 그래도 곳곳에 많이 다니고 시장님하고 소통도 자주 하시고 그리고 백현 마이스도 좌초될 걸 그래도 정상적으로 끌어내시고 대장동 사업도 그렇고, 그래도 좀 정상화 추진하시는 데 100일 동안 하여튼 노력 많이 하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도 얘기 좀 할게요. 과에서 하려다가 총괄 질문 때 하죠.
우리 아까 사장님께서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진 목적이, 설립 목적이 살기 좋은 성남 지역사회를 만들기와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위원장 안광림 예, 이것이 우리 설립 목적, 이걸 정확히 명시돼 있고요,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좀 안 되는 게 뭐냐면 시민들의 각종 체육시설 대여 문제예요, 체육시설 대여 문제. 그러는데 시민들은 주말에 각종 많은 활동을 하기 원하고 또 연휴 기간에, 황금 연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체 휴일도 지정해 갖고 휴일이 하여튼 길어지고 있잖아요, 추세가. 그러다 보니까 경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해외나 이런 국외 나가기 경우보다는 집 근처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가족들과 같이 모임도 하고 친구들과 같이 체육도 하고 하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연휴 기간에, 연휴 기간. 그럼 추석, 설 연휴 때 이렇게 연휴 때 이런 거에 대해서 개방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기본적으로 직원의 근무일이 직제에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제에는 설날, 저희들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은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체육관의 경우에. 다만 설날 연휴하고 추석 연휴만 휴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직제, 우리 내부 규정에 정해져 있고 그래서 만약에 추석 연휴나 설 연휴 때 연휴 기간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게 하려 그러면 일단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노조 대표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그전에 며칠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일단 노조에서 굉장히 강하게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우리가 강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설 연휴에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규정보다 더 상위 게 사실은 설립 목적인데, 상위 규정이 설립 목적인데 시민의 복리증진, 시민들의 행복,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먼저 해야 되기 위해서는 노사 간에 합의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근로기준법에도 그날 근무하면 대체 근무라든지 아니면 금전 보상,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당연히 근무를 하게 되면 1.5배 수당이 나가는 거는 당연하고요, 일차적으로 노조하고 노조 대표와 서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서 한번 검토를 노조하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뭐 수영장, 빙상장 이런 거는 좀 개방이 어려워도 테니스장, 탁구장 이런 거는 개방이 가능하다고 봐요, 사실은.
시민들의 눈높이는 그런 거예요. 수영장이야 안전요원이 배치되고 수질도 관리해야 되고 여러 사람이 근무하는, 그러니까 그렇다 치지만 테니스장 이런 거는 개방해도 되는 거 아니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저희들도 체육, 그러니까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 야외 체육시설의 경우에 예컨대 테니스장이라든가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방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검토를 했는데, 그게 만약의 경우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 또 그게 저희들한테 공사에 영조물 책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야외 시설도 개방을 하려면 저희 직원이 출석을, 그러니까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고 하여튼,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빙상장, 직원들 쉬는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체육관마다 제가 다른 걸로,
○위원장 안광림 빙상장. 빙상장 우리 성남에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관계직원과 대화)
○위원장 안광림 빙상장 달랑 하나예요, 저희.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위원장 안광림 휴일 날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휴일에 가면요, 관리자가 없어요. 왜? 쉰다고 없어요. 그런데 운영은 돼요. 동호인들 나와서 하고요, 선수들도 운동 다 해요. 자기네가 켜고 끄고 하면서 다 한다고.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거랑 다르잖아요. 안전요원이 배치돼서 그거 정확히 해야 되는데 휴일 날은 직원이 쉬어야 되니까 그날은 그냥 동호인들하고 너네들이 알아서 관리해라. 그러고 그날 출근 안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안광림 그거를 시의원들 3명이 가서 직접 확인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관계직원과 대화)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래서 안전관리자가 없는데도, 아까는 사장님께서 그랬잖아요. 안전관리자가 없어 갖고 안전사고 발생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동의합니다. 그럼 거기는 똑같은 논리로 적용했을 때는 왜 그렇게 하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그거는 쉬는 날의 경우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서 대관을 하기 때문에, 대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똑같아요. 테니스장도 사전에 대관해 주시면 되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아니요. 일반 국민을 상대로 저희들이 대관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광림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대관했더라고요. 거기 일반 클럽들이요. 일반 클럽들한테. 제가 직접 가서 명함까지 받아 갖고 왔어요. 그런데 관리자 어디 있냐 했더니 “오늘 쉬는 날이라서 원래 문 안 여는 날인데 우리끼리 와서 켜고 끄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개개인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그분이 시설을 이용하는 걸 그걸 대관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대관할 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 클럽, 테니스 클럽하고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테니스 클럽이 그거 쓰겠다는 거예요. 축구 클럽에서 쓰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대관업무 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빙상장을 일반 시민이 1명, 1명이 아니라 클럽에서 운영해서 대관하는 거랑 테니스장을 일반 클럽에서 대관하는 거랑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빙상장을 그렇게 운영하는 게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빙상장을 어떻게 일개 클럽에서 스위치 올렸다 내렸다 하고 다 합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위원장님, 제가 잘,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권혁주 인사전략실장입니다. 잠깐 답변,
○위원장 안광림 실장님, 들어가세요. 누가 나오라고 그랬어! 이렇게 시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이요! 누가 나오라고 했어요! 아니, 지금 사장하고 얘기하는 중이잖아요, 지금이요!
누구 허락받고 나왔어요? 얘기해 봐요. 누구 허락받고 나왔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위원장 안광림 너무나 준비가 안 된, 오늘의 도시개발공사의 자세가 너무 안 좋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뭐 위원들이 질문하면 다 뒤에 가서 답변해 줘야 되고 뒤에서 다 서류 갖다 줘야 되고. 심지어 조우현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예결위 때 다 했던 내용인데 그것도 숙지 못 하셔 갖고 뒤에서 자료로 갖다 줘야 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리고 시민을 위한 도시개발공사 아닙니까? 시민의 위에 있는 도시개발공사가 아니라 시민한테 봉사하는 도시개발공사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 취지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시민한테 사랑받는, 시민을 위한 이런 도시개발공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똑바로 준비하시고요, 2월 달에 업무보고 제가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받을 테니까 날짜 통보하면 그때 다시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사장님부터 업무 철저히 파악하셔 갖고 제대로 좀 하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위원장 안광림 그리고 회의 올 때는 회의 진행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도 담당하는 게 사장님이세요. 의회에 어떻게 누가 답변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거 사전에 다 교육받고 좀 오십시오. 사장님이 답변 못 하면 아무나 올라와 갖고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이런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도 최소한의 법규와 도덕, 도덕과 규정이 있는 집단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던 그런 버릇 여기서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월 달에 다시 할 테니까 날 잡히면 다시 와서 보고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위원장 안광림 이상으로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에 대한 2024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있을 예정이오니 도시건설위원회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림 조우현 강상태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재개발과장 김인현 재건축과장 신진규 시설공사과장 김혁수○기타 참석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관리사업본부장직무대행) 정영복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체육도서관사업단장직무대행) 김동환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한주동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조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권혁주○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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