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8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17일(수)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청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수정구청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중원구청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분당구청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수정구청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중원구청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00분 개의)

○간사 김두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8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의 97년도 제2회 추경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분당구청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간사 김두일  그러면 먼저 분당구청의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분당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분당 부구청장 성낙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제60회 정기회 기간 중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무경제위원회 정재의 위원장님과 김두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60회 정기회에 상정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간사 김두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에서는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분당구청 지적과장 김남열입니다.
  예산서 45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지적과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간사 김두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준민위원  추경예산에서 보면 2억 8,000인데, 이게 원래 2억 8,000으로 1회 추경에도 올라왔는데, 1회 추경을 할 때 이것을 미리 일하실 것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올리셨어야 되는데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2회 추경에서는 삭감이 되는 이런 현상이 생겼단 말입니다.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있고 내년에도 2억 2,000을 세워놨는데요,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개인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진행도에 따라서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잘라놨다가 연말에 다시 공사가 나오면 평가할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유보를 해놨다가 최대한 12월에 와서 삭감한 것입니다.
○전준민위원  한 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하는 것일텐데,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되풀이는 되는데요, 업무량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전준민위원  이것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제가 봐서는, 내년도에도 또 봐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는 충분히 그렇게 큰 액수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나름대로 그만큼 행정의 내실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앞으로 말씀하신 내역을 참고삼아서 충실하게 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준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두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지적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청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간사 김두일  다음은 수정구청의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수정구 부구청장 조수동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무경제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간사 김두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징수과장  징수과장 나광일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수정구징수과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간사 김두일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지적과장 김용구입니다.
  저희 수정구의 지적과도 분당구와 동일합니다.
    (수정구지적과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간사 김두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수정구 지역경제과장 김영렬입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간사 김두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징수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징수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원구청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19분)

○간사 김두일  다음은 중원구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중원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중원구 부구청장 송기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재무경제위원회 김두일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10일 우리 구의 98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저희 구의 제2회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은 딱 한 건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의 개발비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료가 1,145만 6,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중원구의 97년도에는 형질변경 등 개발비용 신규부담 부과할 대상물이 하나도 없어서 이것은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간사 김두일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지적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요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열한 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8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정재의  김두일  박용두
  나운채  전준민  이인순
  강부원  김원희  최연옥
  임봉규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수정구징수과장  나광일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열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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