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월 20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1.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복지정책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여성가족과 마. 아동보육과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은 허은 국장님의 상 중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복지정책과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입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택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진석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연희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이선희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최찬옥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김부일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김제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조정식위원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위원장 남용삼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작년에 이제 감사 또 올해 예산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많은 질의와 토론을 했어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이제 올해 처음 업무보고 하는 날인데 지금 어쨌든 뭐 여기 주요 사업들을 많이 가져오셨는데, 뭐 사실은 지금 대통령 선거 때문에 주요 후보들이 복지 관련된 공약을 많이 내놓잖아요. 모니터링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일부는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제 뭐 여기서 정치를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시대가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기존에 우리가 복지 관련 법체계에서 지자체에서 이제 국가 위임사무 수행하는 것도 있고 우리 독자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다양한 지금 여러 후보들이 공약을 내는 것들이 누군가 당선이 되면 실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복지 쪽에 있는 그런 우리 공직자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좀 보셔서 시대가 이제 전환되는 상황에서 그런 점들을 좀 캐치해 가지고, 지금 앞으로 작년에 세워진 올해 예산들을 정확하게 진행하시면 되는데, 가운데에 또 우리가 추경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 대통령 바뀌고 지방선거 있으니까 또 바뀌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모니터링들을 좀 많이 하고 계셨다가 우리시가 그래도 전국 지자체 중에 차지하는 위상이 있잖아요. 복지 지출도 가장 많은 지자체로 좀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시행착오 없이 또 그리고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한 해가 되시기를 좀 기원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안녕하세요?
○마선식위원 혹시 요즘 우리 과장님, ABN뉴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ABN은 못 봤습니다.
○마선식위원 못 봤죠? 이제 우리 코로나가 정말 장기화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도,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지쳐 있는 상태예요.
요즘 이제 우리 ABN뉴스를 보면 우리 복지에 관한, 특히 신규 사업이 포함된 성남시 무연고 및 취약계층 사망자 공영 장례 지원 내용 같은 거라든지 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편의점들을 통해서 업무협약을 맺는 것들, 그리고 이제 특약 사업으로 해서 사회적 가족 실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 ABN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소상히 잘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러한 것들을 스크립을 충분히 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이 갈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홍보할 건지 이런 대안들을 내놓으셔야 돼요. 요즘 ABN뉴스를 쭉 보다 보면 그전하고는 이제 뉴스 방식 자체가 달라졌어요. 상당히 흥미롭게 방송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캐치해서 과장님이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특수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2022년도도 우리 성남시민들이 정말 우리 직원들을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이러한 정책을 잘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위원 총괄 질의예요?
○위원장 남용삼 아니요.
○이준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전년도하고 그리고 운영계획하고 올해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 점 간략하게 특별한 정책이나 운영 방향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작년도 2021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복지관 관장님들하고 모여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논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구체적 사업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또다시 이제 올 1월에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고요.
현재 저희들이 여기 주요업무계획에도 좀 나와 있는데요, 심리 방역 서비스를 이제 저희들이 코로나 블루와 맞춰서 적극적으로 좀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공모 사업으로 행안부에 신청을 해 갖고 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 블루와 연결시켜서 갈 것이고요, 이번에 교부 사업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자체적으로도 새로운 시책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개발된 사업들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특수 시책으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국비만 지원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 시비도 같이,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거는 국비,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이준배위원 전액 국비로?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여기서 제시된 것은요.
○이준배위원 그러면 다 일관되게 지급합니까, 아니면 선발을 해서 뭐 어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저희들이 지금 사업 계획을, 이거에 맞춰 갖고 사업 계획을 지금 받았습니다. 받아 갖고 10개 사업, 그러니까 10개 복지관 사업을 받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비슷한 액수, 그러니까 동일한 액수를 이렇게 지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를 들면 몇 개의 사회복지관에 그거 하겠다 뭐 이런 계획안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지금 받았습니다. 9개 복지, 10개 내지 9개 복지관을 받았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뭐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현재 우리가 복지관이 10개 복지관인데 분당사회관을 빼고 9개 복지관을 다 받았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1군데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여기는 저희들이 이제 교부금을 지급하는 그런 복지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그래서,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꼭 필요한 지금 정책사업인 것 같고요, 잘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한번 또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반갑습니다.
○박경희위원 27쪽에 신규 사업 관련해서 이제 재가 의료급여 시범 사업 추진인데 국비를 거의 받아서 하는 사업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 됩니다.
○박경희위원 공모 선정이 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박경희위원 이게 국가,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커뮤니티케어 그 사업의 일환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추진 계획을 보니까 1월부터 6월까지는 이제 여러 무슨 평가를 거치고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하는 그 준비기간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미 작년도에 시행을 했고요, 이것도 올해 것에 대해서 차후에,
○박경희위원 작년에도 그럼 공모 사업으로 해서 선정돼서 됐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작년에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 갖고 이미 구축되어 있는데 2021년도 거를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재설정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평가에서 선정이 안 되면 이 사업을 또 진행을 못 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것은 그 말이 아니고요, 이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자체평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이제 예산에 대해서 실행하는 거는 6월부터 수행을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 수행하는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또 자체평가 해서, 재평가해서 방향도 새로 결정도 하고 이런 어떤 수정작업을 거친다는 말씀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 이 사업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우리시가 지금 현재 인프라를 가지고 최대 실시할 수 있는 게 25명입니다.
○박경희위원 25명?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이제 그 사업을 1년간 했던 거에 대한 평가를 올해 하고 이제 진행이 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박경희위원 예, 그렇고.
30쪽에 심리 방역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제 추진 계획이랑 내용은, 주요 내용은 조금 나왔습니다.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에 다 이제 이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박경희위원 이게 전액 국비로만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건 이제 국비 사업 1억을 받았다, 받아서 그것에 대한 사업 계획이고요, 조금 전에 이준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했듯이 이게 9개 복지관에다가 사업을 전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전체를 받아 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예정에, 이제 곧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국비 사업에 별도고요. 그다음에 자체 사업들, 자체 또 저희들이 교부하는 교부금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사업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이쪽으로도 더 편성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편성할 예정이시고. 그러면 예산은 1억이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거는 추가가, 이건 추가적으로 국비 사업으로 더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신규 사업 성남지역 자활센터 건립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쭉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자활센터는 현재 지금 상대원에 성남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자체가 접근성이 좀 용이하지 못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전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제도 폐지도 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제도가 변화되면서 수급자가 많이 늘어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더 수용하기 위해서 여수동에 있는, 지금 이제 안나의 집이 있는 데 그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다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 부지, 올해는 부지 매입을 하고요, 2022년도 10월부터 이제 기본설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 갖고 2026년에, 2026년 12월 정도에 개관 이전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지역에 자활센터가 지금 이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2개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만남자활 하나하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만남자활과 성남자활 2개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있는데 그러면 2개를 합쳐 가지고 한다는 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아닙니다.
○박영애위원 여기에 이제 성남자활을 이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지금보다 규모를 더 크게 해서 짓겠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전보다 규모가 클 수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또 다른 데 만남자활에서는 또 다른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만남자활은 지금 현재 공공건물, 공공건물을 하나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래 갖고 거기 양지동에, 양지동의 동사무소로 쓰던 건물을 지금 현재 만남자활이 쓰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근로도 하지만 어떻게 복지관처럼 다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식사 제공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복지관은 아니고요, 근로자,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노동할 수 있는.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만들어준다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박영애위원 일터, 일터라 하면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게 어떤 일이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현재 보면 30개 정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자체 사업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택배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시트를 그러니까 세척해 주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식판을 또 세척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공간이 없어 갖고 밖에서 전부 다 임대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집중화시켜서,
○박영애위원 그거를 1군데에 모아서.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1군데.
○박영애위원 그렇게 하면 충분하게 1군데서 다 해결할 수가 있네요, 그죠? 이렇게 이게 완성만 되면.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이거 완성되면 많은 사업을 함께 이렇게 모아서 임대료 같은 걸 아낄 수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분산시키지 않고 집약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박영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특수 시책 지금 이제 진행 중이신데요, 대상자하고 뭐 이렇게 선정 기준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어디, 어떤 사업 말씀하신,
○한선미위원 지역사회 중심 복지안전망 구축, 특수 시책.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이것은 신사각지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새로운 사각지대가 발생된다고 예상해서 저희들이 예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발견되는 위기 가구나 또 이런 어려운 가정 애들이 전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이제 1000가구라는 얘기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쭉 지금 매년 비교해 봤을 때 한 1000가구 정도가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3개 구 분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분포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발생되는 대로 저희들이 합니다. 중원구와 수정구는 비슷한 발생률이고요, 분당구는 좀 적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도 지금 이제 특정되어 있지 않고, 계획은 잡아 있지만 실체는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는 않은 상황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니, 대상자와 이것이 발생되는,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대상을 놓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업 내용은 지금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상세 내역 나중에 갖고 와서 따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공약 사업으로 수진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1월부터 설계 공모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하 2층, 지상 4층의 건물을 짓는데 이 지하를 더 팔 수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현재 저희들이 이 예산을 이렇게 지금 잡아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이 사업 지하 2층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그런데 지금 그 앞에 이제 수진1동이 재개발이 되고 하면 수요 용역이 많이, 수요자가 많이 생길 거고, 또 그 지역이 항상 보면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하를 조금 더 파 가지고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고 여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장애인복지과
(10시 32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이호일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입니다.
장애인복지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주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종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세열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장애인복지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신규 사업 2건, 특수 시책 2건, 공약 사업 4건, 주요업무 2건으로 총 10건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 페이지 47쪽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전성남 음성독서기 보급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보급되는 지역사회 소식지 비전성남이 카세트테이프 방식으로 제작되어 불편함이 따라서 음성독서기를 보급해서 편리하게 시정 소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남용삼 이호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신규 사업에 보면 이제 착한 셔틀 플랫폼 사업이 15개 노선, 15대가 이제 곧 시행이 돼요. 이러한 내용들이 좀 홍보가 잘돼야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마선식위원 홍보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올려놓고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은 다 드렸죠?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마선식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본 위원이 대표연설에서도 이 내용을 정확히 짚어서 좀 넣었지만 모든 장애인들이 근로를 위한 출퇴근용만 쓸 게 아니고 더 필요하다면 늘리고 확대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을 위한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동 수단은 꼭 우리 정상인들만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잘 챙겨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마선식위원 우리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전성남 음성독서기 보급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거 신청자가 현재 지금 100명이 들어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지금 이제까지 한 20년간 카세트테이프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도 생각하시다시피 이게 너무 구식이고 불편해서 새로운, MP3와 비슷한 그런 음성독서기 방식으로 해서 시각장애인들을 보다 더 편리하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바꾸는 겁니다.
○마선식위원 이 보급을 어떻게 해요, 보급을?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보급 자체는 저희가 내용은 공보관의 시정 소식지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칩에 입력을 해서,
○마선식위원 아니, 아니, 음성독서기를 어떻게 보급을 하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구매를 해 가지고 저기 시각장애인협회에 거기다 이제 맡겼기 때문에요, 거기서 이제,
○마선식위원 시각장애인협회에 이제 맡겨서 주신다 이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그런 방식으로.
○마선식위원 금액은 크게 많지 않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약 100명이 신청을 했는데 성남에 전체 시각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전체 시각장애인이 3500명 중에요, 그중에 심한 분들이 약 한 1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1000명 중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20년간 해 보니까 약 100명 정도가 신청을 합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더 신청하라고 홍보하는데 보통 100~120명 사이입니다. 그래서 120명 정도 준비는 넉넉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거 어쨌든 보니까 지금 소요 예산이 크게 많지를 않아요, 시비 자체가. 그래서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확대 보급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쪽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헬스키퍼 배치 사업 이걸 보면 제가 이게 우리가 그동안 이 사업을 우리 직접적으로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작년에 이제 처음 하려고 했었는데요, 코로나가 또 심각하다 보니까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하는 사업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이거는 또 여기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조직에서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성남시의 어디 노인정이나 이렇게 방문하면서 하는 그런 사업도 다른 데서 하는 게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시에서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우리시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시에서는 아니, 뭐 건강보험센터라든지 어디 다른 데서, 어쨌든 간에 어르신들한테 안마를 해 주고 갔다라는 얘기를 제가 노인정에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시하고 업무하고는 관계없는 부분, 개인적인 활동인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있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디 시각장애인협회에다가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시각장애인협회에,
○박영애위원 협회에다 넘겨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박영애위원 제가 보니까 수혜 대상을 770명으로 잡았고 소요 예산은 2600만 원인데 1인당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을 얼마, 몇 명 정도로 모집하실 예정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3명 모집해 가지고요.
○박영애위원 아, 3명을 모집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4시간씩 8회 이런 식으로.
○박영애위원 아, 그런 식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박영애위원 예, 그거 안마 자기 하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그거 어떻게 선별을 하지?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그게 국가자격증이 있잖아요.
○박영애위원 국가자격증 가진 사람은 성남시 수요 조사는 해 보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작년에,
○박영애위원 많이 없지 않아요? 얼마, 몇 명 정도 되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전체적으로 자격증 있는 분은 저기는 모르는데요, 3명이 이제 작년에도 뽑았었고 올해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작년에는 하지는 못했지만 뽑았었고, 지금도 그럼 그 사람을 이용한다든지 다시 모집을 한다든지 대책을 가지고 있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박영애위원 이거는 뭐 이제 안마고 또 서로가 안마를 하더라도 마스크를 하고 안전거리 유지, 안마는 안전거리 유지가 힘들기는 하지만,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그렇게 한다고 해도 가까이 있다 보니까.
○박영애위원 예, 그럴 수도 있네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박영애위원 그렇게 또 이걸로 인해서 좋은 사업하면서 불상사가 안 일어나게끔 조치를 취하시면서, 이게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47쪽 아까 말씀, 마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성독서기 보급이요. 이게 이 독서기가 그냥 비전성남의 안에서 쓰는 그 보급용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내용은,
○박경희위원 다른 거는 추가가 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내용은 비전성남 내용만 들어갑니다.
○박경희위원 내용만?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박경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음성독서기계잖아요. 이 기계에 다른 거를 입력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일종에 라디오 종류인데, MP3 라디오 종류인데 다른 것도 이제 내용은 비전성남 소식지 말고도 충분히 넣을 수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충분히 넣을 수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수반된 소요 예산은 1억 3000은,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아니, 1300.
○박경희위원 아니, 1300은 그냥 그 기계값인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박경희위원 예, 기계값이고 그러면 이 음성을 녹음하거나 하는 그 인력은 누구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인력 녹음 같은 관계는 이제 일단은 저기 공보관에서 비전성남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프로그램 그걸 칩으로, 칩으로 이제 장애인협회에서,
○박경희위원 넣으면?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담당자가 칩으로 이제 그걸 다 다운받아서 그다음에 100명 또는 120명에게 전달해 주고, 그다음 달에는 그걸 회수하고 새로운 거를 또 주고 이런 방식으로 드리고,
○박경희위원 예, 그러니까. 그래서 2대가, 1집당 2대가 필요한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박경희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거 이제 그 칩을 넣으면, 그 내용을 넣으면 음성으로 변조가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거기다 녹음,
○박경희위원 음성변조가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녹음 기능만 하고요, 라디오 거기에 버튼이 있잖아요. 버튼을 누르면 이제 나오게끔 그런 겁니다.
○박경희위원 되어 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음성은.
○박경희위원 그러면 크게 뭐 이렇게 기능이나 기술이 이렇게 필요하지는 않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그래서 이걸 도입한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비전성남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추가해서 사업을 조금 더 늘려보시지, 이게 비전성남이 1달에 1번 나오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박경희위원 그럼 1달 동안 이거 계속 듣는 게 아니잖아요. 소식지가 한번 오면 한번 듣고 뭐 며칠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1달 동안 듣는 게 아닌데, 비전성남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좀 이 기계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거도 좀 생각을 해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그것도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더, 이미 저기 장애인협회하고도 얘기했는데요, 시각장애인협회에 얘기했는데요, 다른 홍보 사항들도 항상 넣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얼마든지 다른 거 활용이 가능할 거 같은데 비전성남만을 위해서, 이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더 활용을 좀 더 할 수 있게 해야죠.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주요 사업 안에 있는 거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장애인 활동 보조 바우처 사업의 투명성 확보라고 했는데 이게 바우처 사업이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이게 제목 설정이 좀 잘못됐는데요, 저도 이제 나중에서, 한 7개월 전에 와서 보니까 이제 투명성 확보라고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의구심이 갈 정도로 제목을 적어놔 가지고, 이게 공약 사업인데 공약 사업 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제목을 이런 식으로 잘못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투명성 확보라는 말 대신 운영이라는 말로 이제 앞으로는 시정하려고 합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뭐야, 총사업비가 나와 있고,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조정식위원 4600만 원,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아니요, 4600, 아니, 464억입니다.
○조정식위원 464억이면 바우처 사업이잖아요, 활동 보조고. 그러면 이게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사한테 가는 거예요, 이 400억이?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이렇게 됩니다. 성남시에 이제 제공 기관이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에 1507명 정도의 이제 활동사가 있습니다. 그 활동사들이 중증장애인한테 직접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1507명은 어떻게 뽑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이분들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정식위원 그 자격증 관련된 내용 좀 보고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조정식위원 이 선발은 어떻게 하는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선발 자체는 우리시에서 하는데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니까 그것도,
○조정식위원 그러면 담당 팀장님한테요, 이거 선발하고, 이게 글쎄요, 뭐 중증장애인한테 바우처, 활동 보조 바우처가 되는 거 같고,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조정식위원 활동하는 분들이 그러면 하루에 시간당 뭐 1만 4800원이고, 공휴일은 이런데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 거예요,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시간적으로 봐서 이제, 그러니까 활동 등급을 받은 중증장애인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는데요, 활동 등급 시간이 있습니다. 자기의 건강이나, 건강이나 경제적 상황 보통 이런 걸 봐 가지고 개인 개개인마다, 저기 15등급이 60시간에서 1등급은 480시간까지 있거든요.
○조정식위원 1년에?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아니, 저기 1달에요.
○조정식위원 1달에?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그거를 갖다가 대상자가, 중증 대상자가 그걸 갖다가 쓰는 겁니다. 1시간 쓸 수도 있고 더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러면 이제 1달에 중증장애인 1급이 480시간을 쓸 수 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1급은.
○조정식위원 카운트는 누가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카운트는 이제 바우처카드로 긁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남습니다.
○조정식위원 시스템에 남는다는 게,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에.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걸 등록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이제 사용 전에, 사용 전에 등록을 하고 바우처에 입금을 시키고, 자기가 쓸 거.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시간에, 낮 시간은 뭐 1만 4800원 그리고 밤에는 2만 2200원 이렇듯이 미리 충전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바우처카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이 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거 같아 갖고,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그거 좀 팀장님하고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래서 1507명?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1507명의 활동사.
○조정식위원 예, 그래서 그 1507명 관련된 리스트를 한번 줘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아, 리스트요?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누가 활동지원사이고, 이게 뭐 이 사람들이 등급에 따라 몇 시간을 해서 얼마를 바우처로 가져가고 그런 내용하고, 아까 선발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게 이제 이분들이 하여튼 간 등급에 따라서 시간을 채울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조정식위원 채우는 것은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내용을 좀 제 방, 저한테 좀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야 투명한지 아닌지 저희도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죠? 하기야 하신다는 거고, 운영을.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조금 이제 저도 같은 거 질문이기는 한데요, 활동가들이 이제 어쨌든 이 비용을 지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활동가들이 하루에 근로하는 시간, 아마 우리 이제 조정식 위원님도 그게 궁금했던 거 같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한선미위원 예, 이제 그거 관련된 것까지 해서 저도 같이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한선미위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성남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을 보면 여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주 이용자들이, 대상자분들이 어떤 분들이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주 이용자는 이제, 물론 전체적인 장애인 가족이 이용하지만 그중에서도 주 이용자는 발달장애인들입니다.
○한선미위원 약간 분위기가 이제 그쪽이 더 이렇게 활성화되니까 좀 치우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중요성이 돼 있어서, 가장 발달장애인들이 중요하니까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라는 거는 과장님 기준이신 거고요, 발달장애인분들도 그렇고 모든 장애인들은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하십니다, 그죠? 그런 편견을 가지고 대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주 대상자는 이제 발달장애인분인 거 같은데, 여기 이용 현황들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여기 이제 만족도 조사한 거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혹시 이제 여기 참여할 때 자부담 비용 부담되는 게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여기도 가족지원센터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제 소득 기준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다릅니다.
○한선미위원 예, 일단 그 현황도 주셔서 설명 좀 나중에 이제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다음에 이제 착한 셔틀 플랫폼 사업 추진이 신규 사업인데요, 15개 노선에 15대 셔틀버스가 운영이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노선이 어디, 경로, 그 노선 경로하고, 이 15대가 어디로 어떻게 이동을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일단 15개 노선인데 일단 지금 장애인 근로자들이 약 한 300명 되는데 300명들이 이제 집 가까운 데 약 한 200m 근처 그 내에서 탈 수 있도록 코스를 정했습니다.
○한선미위원 하여튼 이거 이제 운영 사항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자체만 갖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이제 장애인 나들이 전용 차량 조이누리 운영도 나와 있는데 이제 공약 사항이에요. 이 관련된 것도 조금,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운영에 연관된 거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됐을 거로 여겨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잡았던 예산 처리는 이제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하고, 그다음에 이번 연도에 추진하는 거 세부 계획,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비도 하셨을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우선,
○한선미위원 아니, 지금 말고요, 따로 와서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착한 셔틀 플랫폼 이거 용역 계약 체결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지금 회계과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심의 중에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이준배위원 공고는 다 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공고해 가지고 서류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이게 특수한 우리 저기잖아요. 차량 이게 일반차량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일반차량이 아니고요, 쉬는 버스들, 쉬는 시간대 버스들 갖다가 아침에만 한 2시간 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요. 이 차량이 많이 없을 거 같아 가지고.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드뭅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 안전 관계도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안전 관계도 충분히 배려해서요, 도우미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뭐 좋은 사업이니까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우처 택시 사업도 잘하고 계시죠? 올해 예산이 좀 증액이 많이 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잘하시고. 장애인 복지 택시 관련해서도 좀 서비스 불만이 있던데 관계 부서는 아니지만 협조를 해 가지고 한번 파악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이준배위원 이용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불편해하던데.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장애인들이 다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그쪽 교통기획과 민원도 저희 쪽으로 많이 오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 이게 이 바우처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장애인 복지 콜택시가 이용자가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 이 택시 바우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취지가.
○이준배위원 그렇게 해서 신경 좀 같이 한번 써 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있습니다. 한 7개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대략 한번 말씀해 줘 보시죠, 뭐뭐.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거, 또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게 특별한 게 있으면 한두 가지라도 말씀해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꽃춤이랄지 장애인 문화 행사가 한 7가지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문화예술과로 넘겨서 거기서 예산 세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뭐 서로 간에 업무 협조가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복지관에서 아마 같이 할 수 있는 게 또 좋을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그래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조례도 작년에 통과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시죠, 같이.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료에 있지 않은데 뇌병변 장애인 용품 지원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이게 예산이 다 마감이 돼 가지고 늦게 신청하신 분들이 좀 민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일단은 도 사업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데요,
○이준배위원 전액 도비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아, 그거는,
○이준배위원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한번,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추가적인 부분은 도에서도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세우고 그랬습니다, 내시로 해 가지고.
○이준배위원 이것도 예산하고요, 작년에 했던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또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감사합니다.
다. 노인복지과
(10시 56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김용미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안녕하십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용미입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힘쓰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혜숙 노인치매팀장입니다.
김건규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신진규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노인복지과 소관 공약 사업과 주요업무는 제외하고 신규 사업 1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남용삼 김용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4쪽에 성남형 어르신 일자리 1만 개 마련인데 여기서 볼 때 어르신, 그러니까 이 1만 개 중에는 경로당 노인 일자리 사업도 포함되는 부분이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경로당 안전 지킴이 일자리 사업 포함된 인원수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각 노인지회에다가 일단 돈을 내려보내고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게 노인지회를 통해서 가는 일자리 사업 수는 한 몇 개 정도가 조성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환경 지킴이, 경로당 안전 지킴이 등 해서 한 3~4가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3~4가지로 해 가지고. 그러면 한 경로당에 몇 분 정도로 이렇게 구성, 그거까지는 어떻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그거까지는 제가,
○박영애위원 잘 모르겠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인원수까지인데 회원 수가 많은 곳은 좀 많고요, 대략적으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얼마씩 하시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한 12만 7000원부터 한 30만 원 선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그렇게. 그것도 노인에 계시는 분은 특별하게 뭐 다른 계층에 관계없이 노인으로 계시면 다 해당되는 부분인가 봐요?
(남용삼 위원장, 박경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노인 소일거리는 노인이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시고요,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그리고 연금 수급자에 한해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있어서 작은 12만 7000원, 8000원짜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일자리는 그렇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또 한 가지, 신규 사업에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61쪽에 산성동 다목적복지회관 승강기 설치 및 환경 개선 지금 이제 하나 진행을 합니다,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영애위원 우리 다목적복지회관이 지금 조성돼 가지고 설치된 지가 대부분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다목적복지회관이 91년도부터 설치됐기 때문에 지금 30년 이상이 거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때 설치한 숫자에 세월이 가면서 이전을 한다든지 확장을 한다든지 어떤 변화가 돼 있는 거는 몇 건이 돼 있는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23개였는데 중간에 없어지거나 이렇게 신규로 되고 이런 가감이 돼서 지금 현재는 20개소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20개소. 3개소가 없어졌네요, 그죠? 결과적으로.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영애위원 여기는 참 오래전부터 항상 진행이 되어 오는 얘기인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근절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부지라든지 이런 게 힘든가 봐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지금 시유지 요청들이 가끔 있기는 한데 꼭 필요한 곳도 있는데 부지를 저희가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박영애위원 그렇죠. 이미 구성돼 있는 것도 다른 데 복지관을 다 옮기고 또 자체를 어떻게 있는 걸 또 그대로 유지를 해야지 다른 방법도 없는 부분이고, 그때부터 항상 보면 어린이하고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 관계, 2층, 1층 관계 내지는 아까도 여기도 보시다시피 엘리베이터 승강기 문제가 굉장히 항상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없다,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고 일단은 20개소가 운영을 지역사회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죠. 한참 여기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게 필요에 의해서, 위험하고 또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유지를 하겠다는 의지들이 많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참 엘리베이터 설치가 이렇게 잘됐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법적으로 불가하고 부지가 협소하고 그래서 설치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네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좀 안타까운데 이것도 그래도 최대한도로 불편함이 없도록 더 연구하고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성남형 어르신 일자리 1만 개 여기 또 공약 사업이더라고요. 성과는 어떤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지금 어르신들이 이제 소일거리로 하면서 본인 용돈도 쓰시고 그리고 또 손자한테 용돈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좀 더 확대돼서 이렇게 확장시킬 새로운 사업, 그거에 대한 대안도 좀 찾고 계시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기존에 하던 일자리 사업도 굉장히 종류는 많기는 하지만 앞으로 또 이렇게 현시대에 맞는 IT 쪽이라든가 이런 자격증이 있으신 분을 우리 일자리 쪽으로 좀 끌어들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복지관하고 시니어클럽이 이제 운영체계가 조금 달라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되게 이제 많이 다른데 복지관에 어르신 일자리 참여형보다 사실 시니어 일자리 부분이 참여하는 빈도가 굉장히 확장성도 높지만 다양성을 많이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시니어클럽이 전체 우리 성남에 몇 개가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시니어클럽은 성남시에 성남시니어클럽, 분당시니어클럽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2개. 이 2개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이제 시장형하고 공익형 참여하고 계시는 분포도가 어떻게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어르신들이 대부분이 또 시장형보다는 공익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많습니다.
○한선미위원 시니어클럽이 위치가 다 어디에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수정시니어클럽은 수정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있고요, 분당시니어클럽은 구미동 쪽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현황 좀 상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주시고요, 시장형과 공익형도 이제 다 건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걸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사업 내용별로 이렇게 현황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노인치매원스톱상담콜센터 이게 지금 면접관 채용은 다 됐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지금 콜센터 직원이 기간제 근무자라서 1년 단위로 저희가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작년 12월 1일 자로 채용이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채용 자격은 어떻게 돼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채용 자격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아니면 또 간호사라든가 상담사 자격증 있는 이런 대상을 통해서 저희가 공고를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사회복지사 1급이에요, 2급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제가 그거까지는, 1급인지 3급인지는 정확히 지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고요, 사회복지 그리고 노인복지 관련해서 전공을 하거나 아니면 상담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교육을 좀 잘 시키셔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상담사들이 업무적으로나 아니면 관련 부서하고 연계가 많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걸 충분히 숙지를 시키시고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또 보건소하고도 잘 업무 협조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근무는 상담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상담 시간은 휴일 빼고요, 저기 공무원 정규 근무시간하고 동일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어서 교육과 홍보 또 네트워크 관련해서 잘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산성동복지회관 승강기 설치는 이거 거의 한 4년 만에 된 거 같은데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웃음) 예.
○이준배위원 이거 어린이집 있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어린이집이 현재 있고요, 저희가 설치 계획은 외부에다가 승강기를 붙이는 형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러면 1층은 관계가 없고요, 어린이집 있어도 3층, 4층,
○이준배위원 전반기 때 이거 죄송하지만 이거 설계가 죽어도 안 된다고 막 해 가지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그래 갖고 고민하고 고민하고 여러 부서 또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1개소가 지금 설치 가능한 걸로 판단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아주 고생하셨네.
이거 전반기 때 강신철 의원님 지역구라서 강신철 의원님이 선거공약이라 그래 가지고 2년 동안 내내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다른 상임위로 갔거든요. 말씀 좀 드려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그러니까 원래 안 된다고, 설계상 안 된다고 막 그러던데.
강신철 의원님한테도,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외부로 하는 방법을 좀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잘 추진해서 어른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양시설 지금 관련해서 이제 담당하시잖아요. 지도 점검하시잖아요. 요양시설 관련해서 작년에 특이 사항이나 올해 또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면회는 전혀 안 되는 거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요양시설이 면회는 성남시 자체적으로 한다, 안 한다는 할 수 없고 중앙에서, 재난본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비대면 면회만 가능,
○이준배위원 지금 비대면 면회는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접종률이, 부스터샷 접종률이 꽤 높은데 통계한 거 있나요? 아니면 요양시설에 계시는 요양 종사자나 어르신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조사자 통계로 보면요,
○이준배위원 집종을 많이 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종사자들은 지금 한 93% 이상 접종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꽤 많이 했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그리고 어르신들은 질병이 있거나 또 거부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한 91% 이 정도 완료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제 어르신들 건강 상태에 따라서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취약계층이고 그러기 때문에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3차 접종까지 이렇게 파악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예전에 우리 백현동 물방울공원이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물방울공원이요.
○이준배위원 거기 경로당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 계획이 어떻게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지금 백현동 물방울공원은 아직 공원관리과에서 시기가 안 됐고요, 저희가 공원 내에는 계속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 그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받으면, 공원 내에는 경로당이 거진 어렵다는, 타 지역으로 알아봐 달라 이런 공문을 저희가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준배위원 주차장은 언제 설치가 들어가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주차장은 2022년이나, 아, 올해 말이나 내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주차장 하여튼 건립할 때 검토해 주신다고 했는데 주차장 건립도 좀 늦어지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그건 저희 부서 업무라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해 달라고 그러니까 주차장도 안 해 버린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이거 어르신들이 그래도 해 달라고 하니까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는지, 이거 강제로 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궁내동 다목적복지회관 신축인데 이게 지금 추진 상황에서 보면 작년 12월 27일 날 공사 착공됐다고 써 있어요. 이거 맞는 얘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기 해 갖고 내일, 저희가 다음 주에 펜스 작업을 합니다. 그거 철거에 의한 작업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다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그럼 공사가 착공이 됐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착공됐다고 볼 수는 있죠,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식위원 그러면 저번에 이제 이게 증액이 되면서,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변경 심의? 이 기간이 꽤 걸린다고 그랬는데 금세 됐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저희가 완료됐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담당하시는 팀장이 누구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조정식위원 이거 뭐 설계도가 있을 거 아니야.
○복지시설팀장 신진규 예, 설계도 나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설계도 가지고 한번 오세요. 이게 착공을 하면 착공을 한다면 알려줘야지.
○복지시설팀장 신진규 예.
○조정식위원 그냥 소리소문 없이 하면 어떡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성남시 1인 가구 중에서 이제 요즘은 청년 1인 가구도 있고 또 중년들도 혼자 사시는 1인 가구가 많고, 그중에서도 이제 우리 어르신들, 노인들, 노인들 1인 가구는 특히나 독거노인이라고 이름을 굳이 붙여서 독거노인 1인 가구가 있는데, 이분들이 사시면서 가장 힘든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노인복지 하시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외로움이 제일 클 거 같습니다, 혼자 사시니까. 외롭고 그리고 또 질병이 있을 때는 또 그게 누군가 옆에서 케어해 주실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위원장대리 박경희 그렇죠. 아플 때가 가장 혼자 사시는 분들, 노인들,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혼자 살다가 아플 때가 가장 이제 힘들고 그럴 텐데 특히나 노인들은 아플 때 병원 가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병원 가는 것도 병원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들이 대형 병원을 많이 가는데 노인들이 가기에 참 힘들어요, 여러 가지 이제 수납하고 진료받고 이런 과정들이.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혼자 사는 1인 가구나 1인 가구 중에서 어르신들이 제일 많겠죠. 어르신들 병원 갈 때 같이 이제 동행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들어본 적은 있고요, 저희가 야탑동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방문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거기서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다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이제 독거센터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은 다 대부분 거기 등록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안 되신 분이 있으면 자격이 되는지는 일단 신청을 해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가능할 거 같은데 일반적으로 수급자가 아닌 분들도 혼자 사시잖아요, 다 수급자만 혼자 사는 게 아닌데. 이제 이랬을 때 이분들을 병원을 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시범 사업들이 서울에는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 수급자.
○위원장대리 박경희 수급자가 아닌 분들도. 일반 그냥 혼자 사시는 1인 가구도 아플 때 병원을 동행해 주는. 그런데 아마도 이제 거의가 노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실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시범 사업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성남시에서도 이 사업을 좀 실시할 수 있는지, 뭐 어렵지 않을 거 같아요,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이상입니다.
다른 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여성가족과
(11시 16분)
○위원장대리 박경희 다음으로 최진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입니다.
여성정책과 다양한 가족의 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주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장호 가족정책팀장입니다.
강신진 다문화팀장입니다.
김예경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 사업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박경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여기 특수 시책에 성남시 치과의사회 이렇게 이제 협력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이 있는데요, 딱 특정 지어서 추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저희가 이제 작년에 치과의사회에서 치과 위생관리원이 부족한데 여성들도 일자리를 갖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같이 치과 병원에서 고용을 하고 우리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어떠냐 하는 제안이 들어와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인력 양성은 어떤 형태로 추진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인력 양성은 여기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또 치과 병원에서 실습도 하고 그래 갖고 거기에 양성을 하게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이제 병원과 연계시킨 게 420개소라는 얘기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420개소의 병원이 있는 거고요, 작년에는 20명 교육을 시켜서 13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한선미위원 이게 이제 약간 치과 하면 다른 의료하고 달리 좀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돼서 치위생사인가, 하여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시에서 양성으로 가능,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그 부분에서는 행정관리 이쪽이고요, 치위생 이런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좀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올해에는 그러면 몇 명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저희가 올해는 한 80명 정도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면 수업이라든가, 실습은 사실 대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애로 사항도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 하여튼 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요 사업으로 여성비전센터하고 성남산업진흥원과 어떤 차이점이 있죠? 우리 여성비전센터에 대해서 이제 좀,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여성비전센터는 여성 창업이라든지 이제 여성 능력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저희가 산업진흥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창업을 지원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여성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여성에 특화돼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제 너무 우리 여성비전센터가 어쨌든 후발 단체잖아요.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범위에서 사실은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을 전혀 못 느끼겠거든요. 유사 사업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창의적인 거라든가 약간 혁신적인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 줘야 되는데 저는 좀 그런 게 덜 느껴지고 덜 전달이 되어지는 거 같아서, 이게 우리 여성비전센터의 홍보 부재인지, 아니면 안에 이제 독창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심히 항상 느끼는 거예요, 항상. 초창기에도 여성비전센터 설립된 시기부터 이 부분을 계속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크게 변화되어 있는 거를 잘 못 느끼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여성비전센터가 창업에도 중점이 있지만 또 다른 사업들 창업 역량 강화도 하지만 다른 사업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성들의 네트워크라든지 창업 활성화 이런 4가지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조금,
○한선미위원 창업 성공 사례 관리도 하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창업 성공, 지금 2년 미만의 창업자들이 있어서 크고 있는 중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 여성비전센터를 거쳐서 입주 기업부터 시작을 해서 창업까지 사례 관리하고 있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민간 자원 연계 관련되어 있는 창업도 지금 굉장히 주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여성비전센터에서 국가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공모 사업 관련되어 있는 예산 확보하는 부분의 그런 사업들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국가 지원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지역난방공사랑 협업을 해 갖고 사업비 사업 자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이제 거의 100% 시비 사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재원 마련하는 부분도 그렇고 여기가 지금 월 우리 임대료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지불하면서까지 이렇게 차별화되어 있지 않은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좀 심도 깊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안에, 여성비전센터 하면 정말 ‘아, 거기는 이거.’ 하고 특화되어 있는 게 분명히 있어줘야 된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저희가 이제 비전센터를 개소하고 이렇게 사정상 코로나19라는 그런 게 닥쳐서 적극적으로 여성들의 네트워크라든지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한 점이 있는데,
○한선미위원 그런 상황은 비단 여성비전센터만은 아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그런 부분들 매번 지적해 주셔서 제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염두에 두고 계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좀 발전된 게 덜 느껴지니까.
어쨌든 이 관련된 거 성공 사례 나중에 설명 좀 다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치과의사회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은 잘하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시립의료원하고 얘기를 해 보고 또 분당서울대병원 원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면 지금 이제 간호사 인력들 굉장히 모자란데요. 이게 이제 치과협회만 문제가 아닌 거 같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의사협회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런 데하고 다 한번 수요 조사를 해서 진짜로 경력 단절 여성들 일자리 창출에 과연 이런, 간호사는 아니고 뭐 간호조무사? 이런 과정들이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간호사 인력이 굉장히 지금 모자라다고 그런 거 같아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 시립의료원도 이직이 뭐 100명 이상 돼서 간호사 수급이 굉장히 어렵대요. 적극적으로 하셔도 상당히 의미 있지 않을까. 나중에 보고를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저희가,
○조정식위원 다른 협회도 있어요. (웃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보육교사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번,
○조정식위원 제 얘기는 의사협회도 있다, 치과의사협회도 있다, 한의사협회도 있다. 약사는 모르겠어요, 약국은 상황이 어떤지.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치과만 하니까 또 다른 데서 뭐라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요양보호사의 문제 또 돌봄 문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경력 단절 여성들이 여러 가지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상의 제한도 있더라고 보면. 파트로 일하고 싶다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사실 저도 맨날 하는 얘기가, 우리 아이 돌보미 사업이 여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아이 돌봄 저희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아동보육과.
○조정식위원 아동보육과인가?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아이 돌보미 사업은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여성가족?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맡았고,
○조정식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이제 집으로 파견되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아이 돌보미.
○조정식위원 아, 그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사업이라서 저희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조정식위원 그 부분도 보면 저는 이제 마을 안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하라는 그런 취지로 계속 발언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게 마을…… 뭐라고 해야 되나, 마을공동체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유기적으로 뭔가 협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많이 있고 뭐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2단계 조성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성친화도시 1단계를 한 거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1단계를 한 겁니다. 1단계를 이제 잘 실천을 해서 1단계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서 2단계 지정을 받아서 22년부터 26년까지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저희도 같이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여성가족부가 존폐 위기에 있는 건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알고 있습니다. (웃음)
○조정식위원 이거는 진짜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근대화, 산업화 속에서 여성들에게 과중한 짐을 지은 거잖아요, 육아 부담이라든가 가사 부담이라든가 심지어는 이제 일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타나는 여러 가지를 보완하려고 여성가족부를 만든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논쟁 속에서, 글쎄요, 양성평등부로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여성가족과장님으로서 할 말이 많을 거 같은데 좀 어려우시니까 고민은 좀 하고 계셔라 이런 거죠. (웃음) 여기서 또 얘기하자고 그러면 민감도가 있을 수 있어서 나중에 차나 한잔하실 때나 좀 하고.
2단계 준비 잘해 주시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게 여성비전센터하고 여성인력개발원이 계속 수정구에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불균형이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사실 성남에 공공시설 재배치라는 그런 개념도 있더라고.
서울 중구청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중구청에서는 공공시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균형적으로 분포하게 막 위치를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복지관하고 뭘 바꾸고 그러면서 균형을 잡더라고요.
우리는 뭐 장소적 한계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이게 편파적으로 갈 수 있는데, 어쨌든 비전센터나 인력개발센터가 위례나 저쪽 수정구 어디 태평동인가요, 어디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태평동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너무 이제 좀 이렇게 치우쳤다. 그래서 센터는 거기지만 마치 우리가 이제 그런 데도 다 교육이잖아요, 웬만한 게, 그죠? 그런 측면에서 분당 쪽이나 이쪽의 남부 쪽이나 판교 쪽에 건물을 임대해서 프로그램은 가동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그래서 저희가 2026년 정도 개장을 할 예정으로 여성비전센터를 구미동 쪽에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구미동 아니에요, 금곡동이지.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아, 금곡동 주차장 부지.
○조정식위원 아니, 하여튼 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이제 기획이 돼 있는 건 아는데, 2026년이면 앞으로 4년도 더 남은, 4년 남았죠. 그게 좀 늦어지면 2027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그 4년 동안 손 놓고 있어라 뭐 이런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이게 이제 아까 경력 단절이라든가 우리가 신중년이라는 말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하려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구미동 무지개사거리에서 위례까지 간다고 그러면요, 가는 데 1시간 걸립니다. 그런 측면을 좀 배려해 주시고.
비대면 이제 병행 여성 교육을 활성화하겠다, 의미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보면 요새 유튜브 보다 보니까 정말 수만 가지가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글쎄 뭐 직접 촬영하고 콘텐츠 만들고 이러는 것들이 또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온라인 콘텐츠들을 많이 제공하는 것도 좋지 않나.
보통 우리가 지금 서울인가 강남구인가 보면 아이들은, 이제 학원 방송을 강남구가 뭘 한 거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뭘 또 그렇게 하겠다 그런 거는 좋은 콘텐츠들을 하여튼 간 사 가지고 많은 사람이 봐라 이런 거 같아, 그죠?
그런 측면에서는 만약에 비대면 병행 여성 교육을 활성화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쨌든 채널이 있는 거고요, 유튜브가 됐든 뭐 아니면 홈페이지 안에 있는 콘텐츠가 됐든 그래서 다양한 것을 마치 넷플릭스 안에 수많은 내용이 있듯이, 우리가 이런 여성 교육 관련돼서 여러 가지들을 많이 온라인 콘텐츠를 확보해서 그거를 구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은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저희 여기에 있는 대면, 비대면 교육은 이제 여성복지회관에서 하는 교육을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나올 수 없을 때 온라인교육으로 실시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심지어는 분당노인복지관도 온라인교육을 해요. 어르신들이 저기 뭐야, 그거를 뭐라고 그러는 거냐, 이게. 줌인지 뭔지 뭐 이런 거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쌍방향 실시간으로도 가능한데 이제 어차피 유튜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 요가만 하더라도 치기만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가령 여기 여성복지관에서도 진짜 거기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오프라인 교육 위주였잖아요. 그러다가 그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한번 해 보자 이런 건데, 우리 성남시가 만약에 94만, 95만이라고 그러면 여성이 더 많아요. 그러면 학생들 빼고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있는 분들이 대개 있죠. 그러니까 좀 약간 세련된 그런 온라인 콘텐츠몰을 구축할 필요도 있다. 오프라인 교육이야, 뭐 오프라인에서 하면 더 현장감 있고 좋죠. 그런데 이제 지금 코로나라든가 또 비대면에 익숙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 보시라. 이거는 우리 이제 평생학습과에서도 관련된 내용이고 많이 이제 온라인시대 그런 부분에서의 시의 어떤 정책 방향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금 강사가 못 오니까 수강생 데리고 쌍방향으로 한번 줌으로 해 보겠다. 뭐 그런 거에 대한 인프라를 만들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방송국을 따로 만들 수도 있고, 그게 이제 현장에서 그냥 강의실에서 그냥 하잖아요. 음질도 안 좋고 이게 보조 인력이 화면을 잡아줘야 되고 막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진짜 방송국 안에서 제대로 촬영하지 않으면 질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민을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성복지관에서 한다 하니까 고민해 보세요, 그 뒤에 팀장님 누구 계실 거 아니야. 누구예요? 고민하시고요.
○복지관운영팀장 김예경 예.
○조정식위원 한 보름 있다가 제 방에 오세요, 한번.
○복지관운영팀장 김예경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말로 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 이게 뭔가 백업을 받아야지. 아시겠죠?
○복지관운영팀장 김예경 예.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주요업무 중에 다문화자녀 사회적응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이거 잘, 뭐 좋은 사업하고 계시는데 이게 작년에 한 실적이라든가 기대 효과 이런 거 있으면 좀 먼저 알려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작년에 저희가, (자료 확인) 작년에 저희가 총 16기를 진행을 했고요, 17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있는 프로그램처럼 올해 추진 계획이랑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20명을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이준배위원 이제 저는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적응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 사례 관리는 혹시 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사례 관리라면 적응 못하는,
○이준배위원 예, 이제 적응을 어느 정도에서 하고 못하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다문화가족 자녀가 우리 성남시에 전체적으로 통계가 나왔나요? 몇 명 정도 있는지 혹시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통계 나와 있습니다. 3200명 정도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 3200명 중에 이제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가 20명인데 이러한 수요에 비해서 좀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한번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문화 청소년들이 입국을 해서 어렸을, 어린애들이 주로 있다가 지금은 많이 커서 중고등학생도 되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학습 외의 프로그램들을 하려고 저희가 공모 사업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이거는 어디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이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이준배위원 어쨌든 저는 이런 다문화가족의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늘어났으면 하는 거고, 그리고 피해 사례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민원도 작년 초엔가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그래서 학교에서 뭐 선생님들이 또 이제 걔 국적을 부른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가 교육청에 협조 요청을 보내서 이런 민원도 있고 이렇게 무심히 하는 말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많다는,
○이준배위원 과장님, 하여튼 죄송하지만 여기 피해 사례 관리를 해서 어떻게 좀 하고 있는지 자료를 한번 알려주시고,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 이제 올해 프로그램 하면서. 그리고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을 한다고 하면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 봐도 좋겠다 이런 의견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외국인지원센터에서도 많이 관리를 하지만 외국인 관련해서 지금 우리 성남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줄어들었습니다.
○이준배위원 많이 줄어들었죠?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이준배위원 그분들의 어떤 지금 현재 생활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 외국인센터에서 파악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생활 여건이?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이제 외국인들이 저희 한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어떠한 불편함, 어려움 뭐 이렇게 어떤 피해 같은 것들을 받았을 때 언어가 안 통해서, 언어가 잘 안 통해서 그런 어떤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자조모임 회원들을 대상으로 통역 서비스를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준배위원 자조모임 통역 서비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이준배위원 하여튼 이거 좋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함께 또 신경 써 줄 수 있는 부분들 지도 점검해 주시고, 그러니까 위탁, 수탁자한테 좀 같이 신경 쓰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등록 외국인 현황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미등록 외국인 현황을 이렇게 딱 정확하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도 뭐 몇 명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은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백신접종 때문에 그거 하고 있었는데, (관계공무원과 대화) 경찰서에서 한 1000명 정도,
○이준배위원 1000명 정도?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이준배위원 꽤 많네요? 미등록 외국인도 꽤 많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외사팀 쪽에서,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말씀드린 이유는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국내에 체류하고 성남시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이거 담당 과에서만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점검해 보고요, 제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따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수고하셨어요.
○위원장대리 박경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과의사회 협력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진행이 돼서 취업이 13분이 되셨죠?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위원장대리 박경희 되셨고, 1기 수료가 8분이 수료를 하셨는데 애초 신청 인원은 몇 분 정도 됐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신청은 20명 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20명? 20명 중에서 8분이 수료를 하셨고 13분이,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취업을 하셨고.
○위원장대리 박경희 취업을 하셨고. 이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취업 연계에 대한 지원이고 이제 교육을 시켜드리고 연계해 주는 것까지고, 그리고 어떤 해당 치과면 치과 병원에 이걸 지원금을 주거나 보조금을 주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그건 이제 취업 장려금이라고 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취업을 하면 취업, 실업 여성의, 경력 단절 여성이 취업을 하면 취업 장려금을 업체에다 주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1인당 80만 원 정도 한 3개월간 유지를,
○위원장대리 박경희 취업한 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위원장대리 박경희 취업한 분에 대해서 80만 원을 주고, 급여는 급여대로 또 따로 나오고?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급여는 이제 치과의사회에서,
○위원장대리 박경희 치과의사,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치과 병원에서 주는 거죠.
○위원장대리 박경희 병원에서 직접 주시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위원장대리 박경희 그러면 직업교육훈련 받는 동안에도 뭐 이렇게 좀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개인,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그런 건 없고요, 그냥 교육을 이제 시켜드리는,
○위원장대리 박경희 교육만 좀 하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위원장대리 박경희 그리고 ‘캄보디아 어린이 교실 운영’ 이 앞에 굳이 ‘인재 양성’을 붙인 이유는 뭔가요? ‘인재 양성 캄보디아 어린이 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그게 이제 이중언어를 우리 한국어도 쓰지만 캄보디아어를 계속 잊지 않고 쓰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캄보디아나 다른 외국이랑 이렇게 교류를 할 때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인재 양성이라는.
○위원장대리 박경희 이 캄보, 이제 이 어린이 교실을 운영한 이 어린이들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은 없는 거잖아요. 이거까지인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이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제 따로 뭐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문화나 예절 이런 교육들을 시킴으로써,
○위원장대리 박경희 그럼 캄보디아를 굳이, 여러 다문화가 있는데 선정한 배경은 MOU 체결 때문에 여기를 굳이 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주한캄보디아대사께서 이제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그쪽에서 교과랑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하겠다 그래서 그게 참 좋은 생각이다.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자국의 언어를 잊어버리거나 자국의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잊지 않고 같이 배움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미지랑 또 자국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같이, 같이 갖고 가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이게 그러니까 이제 첫 사업인 거죠? 올해 첫 사업인 거고.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베트남어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베트남어도 이거와 똑같은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위원장대리 박경희 그러면 지금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30명으로 파악이 된 건가요? 전체가 30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캄보디아 어린이가 30명.
○위원장대리 박경희 어린이가 30명이고, 그중에서 이제 30명 인원이 이제 신청을 받아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다 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신청을 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위원장대리 박경희 이거 관리를 좀 잘해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지역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기 어린이 교실 운영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계속 연계하는 사업이나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86쪽에, 86쪽 가정폭력 방지 이제 지원 강화 사업인데 이 추진 계획에 보면 성폭력 피해자, 여성 폭력 피해자 주거지역 및 안전 지킴이 약국 사업 추진이 있어요. 이게 굳이 안전 지킴이 약국이 여성 폭력 피해자를 위해서 있는 약국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여성 폭력을 당하면, 가정폭력이나 당하면 이제 약국에서 약을 사거나 그럴 때 어떤 약사님들은 그 동네에 계속해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변화된 모습이라든지, 외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상담소나 아니면 경찰에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안전 지킴이 약국으로 약사회랑 협약을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원장대리 박경희 야간 약국하고는 다른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야간 약국이랑은 좀 다른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그래요. 이것도 그러면 올해 첫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2021년에.
○위원장대리 박경희 그러면 안전 지킴이 약국을 통해서 뭐 들어온 그런 피해자들에 대한 건수나 상담이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그거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 말에 시행을 해서 홍보물이라든지 안전 지킴이 약국이 있어서 이런,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들을 지금은 홍보하는 시기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홍보고. 글쎄요, 이제 없는 거보다는 낫겠지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실 것 같고 그러네요.
저는 또 여기까지인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아동보육과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김순신 아동보육과 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순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지연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강수희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조현경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최윤실 보육정책팀장입니다.
김정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은 총 10건으로 주요 사업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 성남형 아동 친화적 놀이터 리모델링 시범 사업입니다.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노후 놀이터 2개소를 아동 친화적 놀이터로 리모델링하여 기존과 차별화된 놀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착공부터 자문단 컨설팅을 지원하여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아동 친화적 놀이터 설치로 성남시가 전국,
○조정식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자료로 하고요, 질의.
○위원장 남용삼 예,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김순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이게 신규 사업에 아동 친화적 놀이터 여기 지금 삼평동에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첫 개소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한선미위원 1개소? 그럼 이후에 또 추진 계획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지금 현재 저희가 1개소를 더 추진하고자 공고 예정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공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한선미위원 그럼 지금 전체 몇 개소 정도를 계획 수립하시고 계시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일단 저희가 아동 친화 도시를 조성을 하면서 놀이터에 대한 기능 요구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고요, 당초 2개소로 해서 작년부터 추진했는데 신청을 안 하셔서 작년 12월에 1개소 봇들마을 7단지가 들어와서 지금 설계 용역 중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자부담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선뜻 나서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계획은 2개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홍보는 어떤 형태로 하셨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홍보는 저희가 아파트 관리동에 안내문 보내드리고요,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좀 의견 있으시면 신청을 지금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지금 이제 시비 100%, 2억인데 2억에 또 자부담 2억 이런 식으로 해서,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그러니까 놀이터당 저희가 1억, 1억 해서 2개소니까 2억을 잡았고요. 그런데 이제는 공동주택에서도 자부담 50%기 때문에 1억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한선미위원 예, 일단 알겠고. 여기 봇들에서의 반응은 어땠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공동대표 위원님이 좀 호의적이셔 가지고 관심이 많으셔서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해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선미위원 기준은요? 이렇게 공모하는 기준.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공모하는 1차 기준은 저기 세대수가 일단은 많아야 되고 자부담 능력이 있는 곳이어야만 되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뭐 이렇게 평형이라든가 뭐 이런 건 전혀 상관없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한선미위원 그럼 이게 지금 실내를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실외,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아니요, 실외의 놀이터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실외.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대형도서, 저기 장난감 도서관 여기가 너무 이렇게 끝 쪽으로 몰려 있거든요. 수정구종합복지관인가요? 거기가 참 진입하기가 엄청 곤란해요. 그 동네 사는 사람도 거기에 복지관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후미지고 구탱이에 들어가 있는데 이쪽을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저희가 공간이 다른 데 특별히 할 곳이 없었고, 여기가 옛날에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물이었기 때문에 활용 저희가 또 계속, 그것도 옛날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있던, 이용했던 분들도 관심이 있으니까 그쪽을 좀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제 또 결국은 그러면 분당이나 판교지역 주민분들의,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이용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떨어지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아이들 유형이나 선정을 하실 때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할 이제 세대, 나이가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그렇죠.
○한선미위원 그 분포도를 혹시 좀 확인하셨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저희는 분포도는 지금 조사된 거는 없는데요, 아이들이 가지고 놀 만한 장난감은 연령대별로 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령층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장난감을 좀 다양하게 준비해서 부모님들이 쉽게 구매를 못 하시는 그런 장난감을 구매를 해서 저희가 대여를 해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차후 저희가 진행이 되면 연령층이 어떻게 대여하고 있는지 통계자료는 저희가 뽑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이제 장난감은 말 그대로 다양하게 몇만 점도 우리가 예산이 된다라고 그러면 수집을 해 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제가 이제 여쭤본 분포도는 이 지역에 이 대상자들이 얼마만큼 또 분포가 있는지, 그러면 거기에 적절히 맞춰서 좀 가까운, 접근성이 용이한, 또 주차가 편리한, 대중교통이 이렇게 원활한 이런 쪽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쪽은 지금 자가 아니면 거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택배나 이런 걸로도, 배달이라든가 이런 걸 대행을 해 주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일반 장난감은 저희가 택배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대형 장난감은 아직 물건이 커서 차의 트렁크 정도에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택배는 지금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렇게 되면 정말 자가로만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향후 또,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또 추가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택배가 가능한지 여부도 하고요, 크기에 따라서 저희가 구분을 좀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큰 거는 어렵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장난감 도서관 개관을,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하고 나서 진행,
○한선미위원 추가 계획을 또,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추가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제 대장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오고, 거기도 좀 다자녀들이 꽤 많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연령대가 미취학아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지금 이제 국공립 유치원인가요? 거기도 인원이 지금 다 포화상태거든요.
일단은 조금 향후 적어도 우리 성남시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이 정도는 좀 분리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접근성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수정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분당까지 와서 그거를 해 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점을 좀 확보할 필요성 있을 거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제 대개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물론 형편이 안돼서 이용하시는 건 아닐 거거든요. 이제 연령대별로 자꾸 크니까 순환시켜서 다양하게 접해 주고 싶어서 하는 건데, 하여튼 좀 이거 관련돼서도,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좀 계획이 수립이 되면 공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한 3주 됐는데 업무 파악 거의 다 하신 거 같아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공부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다함께돌봄 다 파악하셨을 테니까, 지금 이제 은수미 시장님 공약이 32개였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박경희위원 몇 개가 됐고, 지금 진행 중인 거는 몇 개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지금 현재 다함께돌봄센터가, 센터로 저희가 고민하는 게 29개고요, 학교돌봄터는 3개를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19개 운영하고 올해 위탁 4개 하면 23개가 올해 안에 정확히 이제 스물,
○박경희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32개는 다 완성을 못 하겠네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그런데 학교에서 혹시라도 의견이 들어오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 중인,
○박경희위원 뭐 개수 채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너무나 또 짧은 시간에 여러 개의 센터가 개설된다는 거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수를 채운다의 의미는 아니고, 1개의 센터가 설치가 되더라도 좀 더 잘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거에 유념하시기 바라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설치 장소가 결정이 되면 다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냥 들어가는 것은 없잖아요, 그 시설을 이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공사를 하는 곳은 어떻게 이제 저희가 선정해요? 수의계약은 아닐 테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저희가 공개입찰 해 가지고, 공사 파트에다 해 가지고 저희가 업체를 갖다 공개 모집해 가지고,
○박경희위원 합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박경희위원 그럼 지금 뭐 스물 몇 개가 한 업체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거기 업체 선정할 때는 기준이 뭡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기준이 일반적인 공사 기준에 적합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할 때 세금을 체납하지 말아야 된다. 뭐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
○박경희위원 예, 알겠고.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이제 많이 설치되다 보니까 곳곳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거 파악하고 계세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어떤 민원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그러니까는 공사를 뭐 이렇게, 공사 비용이 조금 당초의 계획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지금 상황이 좀 생겨서요, 그 부분이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비용 문제?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박경희위원 비용 문제보다도 이제 여기는 다함께돌봄이라는 특수한 인테리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거기에서 휴식 공간도 있고 공부하는 공간도 있고 그리고 식당이 또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어린이 식당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어린이집 식당이 있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 같은 곳을 리모델링하거나 설계하거나 했던 그런 전문 업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고려는 하셨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동선이나 리모델링이 공간구성이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에 맞지 않다는 민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박경희위원 그런 파악이 지금 안 되시면 안 되죠, 다른 건 다 되셨는데.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진행되고 있는 공사 현장은 좀 가 보셨어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서현동 좀 가 봤습니다.
○박경희위원 서현동 말고 다른 데도 좀 가 보셨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아직 못 갔습니다.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우리 이거 끝나면 아까 스물몇 곳 중에서 다 가면 좋고, 현장을 좀 다녀보시고요. 지금 이게 이제 불과 2~3년 걸린 거잖아요. 2~3년 걸리면서 그냥 개수 늘리기에 급급해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금 제대로 듣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인 거 같고요, 현장에 가서 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시고 고충이 무엇인지 확인을 좀 하시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 이제 등록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까지인가요, 다함께돌봄은?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지금 다함께돌봄이 1교실당 저희가 2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실 2개일 때는 40명이고요.
○박경희위원 40명. 그러니까 맥시멈이 40명까지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교실이 3개면 60명도 또,
○박경희위원 아,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아직은 계획은 안 하고 있지만 요구가 있을 시에는.
○박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35명~40명까지가 맥시멈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확인하시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박경희위원 그건 이제 평수에 따라 다를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그 평수를 고려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30평인 곳에도 40명, 뭐 50평, 60평인 곳에도 40명.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박경희위원 그 기준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학교, 올해 초등학교를 상담을 하면서 저희가 느낀 점인데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이제는 3.3㎡당 1명당 기준을 둔다고 했는데 어머니들이 교실은 하나밖에 없는데 굳이 우리는 정원을 조금 학교 측에서 만일에 돌봄터 지역적으로 해서 아동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교실은 없을 경우에 조금 거기서 몇 명은 더 오버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일단 최소한 확보 공간을 좀 넓히기 위해서 3.3㎡당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으로 해서 아동이 너무 많아서 조금이라도 공간이 있으면 몇 명이라도 더 추가로 정원 조정을 해 줄 때에는 저희는 고민을 해서 그렇게 좀 결정이 된 거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추가 인원이 생길 경우 정원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원이 늘어나는 것도 1명, 1명이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40명 기준했지만 1명, 1명 늘리다 보면 50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막 그냥 요구한다고 해서 늘려줄 것인가. 왜냐하면 시설의 문제도 있고 시설 규모가 갖는 적정한 규모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인원에 해당하는 교사 인원수도 있고 할 텐데 이게 지금 완전히 어그러져 있는 상태인 거 같아요, 인원들을 들어보면.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기준을 세우시고. 그리고 여기가 다함께돌봄센터의 가장 큰 특징이 아이들이 센터에 있으면서 입출입을 자유롭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방과 후에도 오고 방과 전에도 가고. 그런데 이제 이 관리 인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5명이라는 인원 가지고, 5명이라는 인원은 그거까지는 생각하지 않은 인원일 텐데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학원을 다녀요. 왔다 갔다 할 때 출입 관리를 해야 되는 교사 인력에 대한 문제도 좀 생각하지 못한 것인데, 이런 것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공간 설계할 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대로 위탁업체하고 좀 같이 설계과정부터 그리고 공사 진행할 때도 그런 의견들을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 여기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도 집행부에서 좀 하셔야 되고. 그냥 공사한다고 그냥 놔두고 민원 올 때나 한번 가 보고 그러면 안 되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점검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 좋겠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제가 좀 자료 요청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질문한 내용하고 관련돼서.
센터 하자 현황, 하자가 지금 이제 계속 나오고 있을 텐데, 2~3년 되니까. 센터별로 하자 현황 그리고 하자 한 곳에 대한 보수를 어떻게 했는지 보수 결과도 자료로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박경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메모하셨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박경희위원 메모하시고, 그 이십몇 개 지금 하고 있는 곳, 진행되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 현장 방문하셔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제 다함께돌봄 교사 인원 적정수가, 인원이 지금 뭐 보통 4명, 5명 또 조리사까지 6명 이렇게 보통 있는데, 또 시간도 한 두 사람 정도는 그 시설장하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반일제.
○이준배위원 종일 하지만 다 4시간 정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2가지인데, 적정한지 그거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추가 근무가 가능한지 이거 아시는 대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교사의 적정성은 지금까지는 이제는 3년 됐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들이 계속 있는 상태가 아니라 중간에 학원도 갔다가 또 1~2시간 빠지고 하다 보니까 최소 그 시간대, 저희가 시간대 정원을 보고 있거든요. 그 시간대,
○이준배위원 그렇죠, 보통 오후에 이제 하니까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시간대 20명이 있느냐, 시간대를 정원을 보고 지금 등록은 안 돼 있지만 애들이 잠깐 와서도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대 인원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센터장은 기본적으로 1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종일제 1분 계시고 시간선택제 2분이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하면 충분히 좀, 센터장님도 관리 일을, 그러니까 복지관처럼,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적정선 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까 얘기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고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관리 측면도 들어가고 또 예산적인 측면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좀 파악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는 일단 말씀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어제 이제 제가 조례 할 때 설명을 못 드렸는데, 부재중이어서. 국공립 어린이집 올해 개소가 몇 개 예정이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저희가 11개 지금 신규 위탁하고요, 14개, 11개 신규 지금 위탁 좀 올라왔습니다.
○이준배위원 어제 11개 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그다음에 14개는 재계약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12월 달, 아, 2023년 1월 달 거까지 한 거 같아요, 어제 보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1월 달, 왜냐하면 오픈하게 되면 공고하는 날짜를 미리 몇 개월 전에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 같이 올린 거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목이 아파 가지고 길게 못 하겠네요.
그런데 1년 치를 이렇게 다 하는 게 맞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를 저희가 또 공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로 하면, 저희가 어린이집이 너무 좀 많아 가지고요, 때를 놓치면 공고 시작하고 맞지를 않아서 아무래도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올린 거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공고를 해서 어떻게 이제 몇 개를 한꺼번에 공고를 해서 할 예정이시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그 날짜가, 공고 날짜가 시기적으로 저희가 최소한 1달 전에 공고해서 서류 받는 시간이 2~3개월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 맞춤에 있을 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상반기 또 공고하고 하반기 공고하고 그 날짜에는 맞는 개수로 저희가 세워야 됩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잘 맞춰서 하시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꺼번에 올라와서 어제 궁금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세요.
그리고 또 1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5개, 6개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심의를 하잖아요, 공고해서. 심의를 하다가 보면 1~2곳에 몰려요. 2~3곳은 또 얼마 안 되고 막 그러한 게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작년 거 보시면 되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실력 있고 좋은 원장님,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이 1곳에 좀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기술적으로 한번 풀어보는 방법과 여러 가지 연구해 보시죠, 이거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추후에 제가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장난감 도서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까 우리 한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택배 서비스와 차량을 이용한 배달 서비스도 한번 검토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위원장 남용삼 그리고 이제 수요자가 많이 있어야지 장난감 도서관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수요가, 수요자 중심의 편의시설을 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해서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많은 학부모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위원장 남용삼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별도로 또 소독기나 체온계 지원사업은 없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아직 계획은 못 잡았습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지금 보면, 어린이집이나 보면 체온계가 비치돼 있지만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체온계하고 소독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장난감 이거 관련된 거 있죠? 대여 기간하고 비용이 있죠? 그것도 나중에 자료 좀 해서 부탁드릴게요.
○아동복지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순신 과장님을 비롯한 복지국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3개 보건소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한선미○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출석 공무원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아동보육과장 김순신○기타 참석자 복지시설팀장 신진규 복지관운영팀장 김예경○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박민호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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