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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12월 7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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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3.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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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바.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주차지원과
      라. 도로과
      마.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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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부서별로 상정된 안건 전체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에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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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림  강봉수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교통도로국장 강봉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남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손용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임철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조명환 도로과장입니다.
  김근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양기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교통도로국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교통도로국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교통도로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정오표 끝에 실음-참조4)

(교통도로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안광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수 교통도로국장님한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올해 신규 사업들이 좀, 내년에 신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계획됐던 것들도 있고 민선 8기 들어와서 이제 공약 사업이나 역점 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민선 8기에서 새로 하는 사업들은 몇 가지, 어느 정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신규 사업 중에서, 내년에 해야 될?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현재 공약 사업으로 추가로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 없고요. 거의 대부분이 그 전에 하던 거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 안광림  마이크 좀 켜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를 거쳐 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와야지만 본격적으로다가 예산 투입이 되고요. 아직까지는 뭐,
○이준배위원  이거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이거 민선 8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이번 본예산안에서는 이제 시스템 구축비만 들어갔고요. 이게 이제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라 가지고 보건복지부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이준배위원  그게 이번에 조례로도 올라온 거죠?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조례 이번에 안 올라왔고요, 1월 달에 아마 조례 올릴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1월 달에, 예.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1월 달. 그래서 조례 통과 되고 그래야지만 이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먼저 이렇게 수립해서 편성을 해도 되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시스템 구축비만 이제 해 놓는 거고 일단 보건복지부,
○이준배위원  아니,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시스템 구축비 5억 6000만 원을 해 놨다가 안 되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어르신들 교통 요금 지원해 주는 거는 타 시군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다른 데 보면 화성이나 광명이나 이렇게 보면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그런 사업들을. 졸속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우려스러워서 하는 거고.
  신규 사업이 내년에 몇 가지가 있죠? 몇 가지에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신규 사업은 도로과의 희망로 잔여 구간 확장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부분 교통기획과 같은 경우에 거의 하던 사업, 유지관리라든지 아니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그런 사업입니다, 대부분.
○이준배위원  제가 총괄 질의하는 거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세부적인 거는 아니어도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파악을 하고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셔서 우리 의회에 예산에 관해서 의결을 받으셔야 맞는 거지 신규 사업이 몇 가지 사업인지도 파악이 안 되시면 어떡합니까.
  토지정보과에 메타시티 성남 디지털트윈 프로젝트는 어떤 사업이죠?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가상의 공간에서 현실 세계를 실현을 해 가지고 어떤 건축물 건축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미리 이제,
○이준배위원  이거는 언제부터 추진된 사업이에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이거 금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민선 8기 들어와서 한 거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아닙니다. 이게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세부적인 거는 과에서 한번 질의할 수 있도록 할게요.  
○위원장 안광림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얼마 전에 도촌역사, 도촌야탑역사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회의원, 양당 국회의원을 모시고 한번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국토부하고 관계자분들하고요. 시민들이,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걸 보고 계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그 과정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그때 원래 계획은 윤영찬 국회의원님하고 안철수 국회의원님하고 그리고 이제 국토부하고 저희 성남시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그날 국회에 윤영찬 국회의원님이 과방위 쪽에 무슨 긴급한 사안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시고 대신 보좌관님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얘기 나온 거는 안철수 의원께서는 도촌사거리 경유노선 반영 없이 기본계획안 확정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그리고 윤영찬 의원과 협력을 해서 광주시 국회의원을 설득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광주시 국회의원과 협의가 된다 그러면 일단 기본계획안을 기준으로 해서 확정 고시를 하고 실시설계 때 선형을 도촌사거리를 경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국토부에서 명시적으로, 도촌사거리를 경유하는 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어떤 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전제를 한 다음에 기본계획 고시가 돼야 된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 말씀, 맨 끝에 성남시의 그 말씀. 그 말씀 꼭 잊지 마시고 그대로 실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다음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남한산성 순환도로. 이거 진짜 올해도 또 한 200억 이상 들어가요, 돈이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위원장 안광림  이거 지금 좀 어떻게, 이거 감사원이나 뭐 이거 청구된 거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저희 자체적으로다가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고요.
○위원장 안광림  예, 그 감사 결과 통보 받은 거 계세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위원장 안광림  받은 거 있으세요? 그것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조우현위원  나한테도.
○위원장 안광림  예, 그리고 우리 조우현 부위원장, 아니, 도시건설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거는 여야 구분 없이 이건 이렇게 공사가 오래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전부 다 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출 좀 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기에 대해서 조우현 부위원장님 또 할 말 계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하시죠.  
○조우현위원  우리 10여 년 동안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천재지변이나 어떤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늘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늘어지면서 이렇게 공기가 뒤로 밀리면서 시민들의 삶에 불편을 주고 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일을 한다면 누가 앞으로 시민들이 그런 큰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게 공기가 또 늘어져서 내년 10월에 준공을 한다 그랬는데 12월로 또 공기가 한 150일 정도 늘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더 이상 내년, 내후년에도 분명히 이거,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이거. 분명히 내년, 내후년에도, 내년에도 분명히 준공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공기가 딱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핑계는 지금 뭐 이번 8월 8일 수해로 인해서 8월 뭐 그랬고 또 동절기 공사를 못 해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수해야 그런다 치고 동절기 공사야 당연히 잡혀져서 공기상에 절감될 수 있게끔 편성을 했을 텐데 동절기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따져 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주면서 시민들의 안전과 시민들의 삶의 행복추구권을 이렇게 짓밟아 가면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 민원도 안 들어주면 이거 뭐 우리 성남시가 우리 관에서, 시민들을 편하게 해 주는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장님께서 좀 관심 가지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의하실,
○조정식위원  잠깐만.
○위원장 안광림  있으세요? 조정식 대표님, 예.
○조정식위원  이 철도 기금 요약서 있죠.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조정식위원  아니, 이게 제가 이거 물어봐야 되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거 안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안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에 네모 박스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이라고 쓰여 있고 설치 개요, 설치 근거는 또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철도건설기금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안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기금 요약서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자료 확인)
  저희, 지금 좀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저희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게 없거든요?
○조정식위원  아, 그래요? 이게 뭐 정오표가 있었네, 나눠 줬나 보네. 오타였나 보네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게 뭔가, 하여튼 간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신 관계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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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차량등록사업소

(10시 23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양기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입니다.
  장기간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일 등록팀장입니다.
  김동규 검사팀장입니다.
  장순분 의무보험팀장입니다.
  정진선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정범용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인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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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교통기획과

(10시 28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성남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기획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교통행정팀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한웅구 교통정책팀장입니다.
  변윤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세엽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양윤기 트램사업팀장입니다.
  김남원 철도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기획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남 교통기획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자료 보면요, 71쪽 보시면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 설치에 주민참여예산 해 가지고 3억 예산 잡으셨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여기는 어디 지역인가요? 지역은 안 나오고 그냥…….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아직,
○박주윤위원  아직?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저희가 대상지는 아직 선정을 못 했고요.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되면 총 설치할 수 있는 건 한 12면 정도 됩니다.
○박주윤위원  12면 정도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래서 본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연초에 현장 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좀 요청드리는 게 일단은 학교 앞이나 이런 좀 위험지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데 아직도 미비한 점이, 미비한 데가 많죠, 안 돼 있는 데가?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 데를 기준으로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고요. 가능하시겠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 데 먼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74쪽 보시면요, 우리 교통질서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이런 데 우리 지원금, 보조금 나가는 거 있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여기는 보조금 어떻게 나가는 건가요? 인당 얼마씩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총 보조단체는 한 8개소 정도 되는데요. 교통 계도 안전장비 및 활동비 지원 명목으로 저희가 지원을 갖다가 최저 1937만 원에서 최고 28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게 안 그래도 여기 보면 좀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도 보이는 것 같고요. 또 뭐 이렇게 SNS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봉사하시는데 사실은 개인 시간도 반납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데 한번 가 보셨어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지금, 저희도 같이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또 코로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해서 하는 활동은 조금 올해까지는 좀 미비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저희가 단체 분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했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렇죠, 열심히 하시죠. 그러니까 좀 나가셔서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애로 사항도 듣고 그리고 또 지원해 줄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좀 지원 많이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 단체별로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이거 보조금에 대해서 사용에 대해서는 감사 같은 거나 아니면 그런 거 하고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보조금 예산 심의할 때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하고요. 저희가 보조금도 정산서를 제출받아서 적정하게 지출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건 안 그래도 이런 단체 같은 데는 원래 잡음이 많이 있고 서로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요즘 회원이 많이 빠져나가거나 충원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또 이분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많이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기도 하고 하니까 좀 뭔가 보람됐다, 이걸 하면서 내가 지역사회에 좀 일조를 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뭔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격려도 많이 해 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부위원장님 먼저 손드셔 갖고 먼저 드릴게요.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0쪽에 보면 우리 태평사거리하고 교통사고 잦은 지역에 개선사업이 있어요, 시설비 개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여수교차로면 이쪽 같은데, 시청 앞에. 굉장히 정체도 많이 되고 또 신호체계가 좀 바람직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개선하려고 좀 계획이 잡혀져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지금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한 건데요. 특히 여수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저희가 여기에 교통사고가 좀 이게 자주 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도 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수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상하 양방향으로 해서 무인단속, 과속단속 CCTV 설치할 계획도 있고요. 태평역사거리도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해서 개선할 계획인데 저희가 이런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을 갖다가 정확히 확정을 한 건 아닌데 이러한 부분을 주로 할 거고요. 저희가 도로교통공단에서 이 개선안에 대해 갖고 기본 설계를 한 후에 저희한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희가 통보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보니까 이게 우리 여수교차로 같은 경우는 지금 버스 정류장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28억 정도 들여서 해 놨는데, 저기 우리 저쪽에 어디인가요, 저기 동화다리 쪽에서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우회전하는 차량하고 우회전해서 또 바로 좌측 버스 정류장 안쪽으로 1차선으로 진행하는 차량들 그 차량하고 또 우리 모란 쪽에서 여수 시청 방향으로 우회전해서 이렇게 오는 차량 그다음에 직진하는 차량, 엉켜 가지고 아침에 좀 불리하고.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우리 대형 교통사고 나 가지고 3명이 사망을 했어요, 거기서요. 공교롭게도 제 아시는 분이 또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그래요. 그렇게 그 시간이 애매하다 보니까 직진 차량 그다음에 직진해서 우회전 차량 또 우회전하는 차량 이렇게 엉켜 가지고, 지금 또 문제는 거기가 대로변이다 보니까 굉장히 속도가 특히 심야 시간에 11시 반 이후에는 속도를 굉장히 빨리 달립니다, 버스들도 그렇고. 특히 승용차, 택시 할 것 없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사고가 버스 사고가 난 거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택시 접촉 사고 났습니다.
○조우현위원  택시하고 버스하고 이렇게 접촉 사고가 났는데 택시는 버스가 너무 과속을 해 가지고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리고 우리 돌아가신 분들이 세 분이나 계시는데 좀 이런 부분들 신호체계를 좀, 거기가 좀 문제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몇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좀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그걸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쪽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는 거는 매년 하고 있잖아요, 이거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한 1600명 정도 잡아 놓으셨는데 그 정도는 반납을 하시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이게 도비 50%하고 시비 50%로 해서 예산안은 16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한번 보니까 한 1275명 정도 반납을 하셨고요. 2021년에는 1549명 계속해서 느는 추세고,
○조우현위원  좀 늘어나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올해 기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7일 자 기준했을 때 1420명이 반납을 했습니다. 계속 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우현위원  이 부분은 홍보가 좀 잘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장롱면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운전면허 있는 고령운전자 대상이잖아요, 65세로.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죠? 65세 할 것 없이 ‘운전 안 하겠다, 나는. 나는 면허를 반납하겠다, 면허를 따고 나서’ 이런 분들까지 확대해서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러냐 하면요, 교통사고의 주 원인이 보면 초보운전이나 운전미숙이에요, 잘못하면. 특히 여성운전자가 장롱에 가지고 계시다가 운전을 해요, 어떻게. 그러다 보면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운전은 처음에 젊어서는 의욕적으로 면허를 소지해서 운전을 하려고 자주하시는 분들은 잘하십니다, 운전을, 보면. 그런데 안 하다가, 물론 이제 다 안 하시다가, 장롱면허에 계시다가 운전을 하시면 굉장히 큰 위험한 사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을 꼭 65세 말고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 중에 면허를 반납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확대하고 또 홍보 부분에서도 좀 넓혀 주시면 더 큰 극대적인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지금 면허 반납을 추진하는 게 사실은 저희 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하고도, 경찰청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또 협의를 해 보고 그렇게 나아가 보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거 65세 우리 어르신들 면허 반납하는 거보다 기존에 남녀노소할 거 없이 모든 분들, 나는 면허 있는데 운전을, 면허가 없으면 운전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면허가 있으면 피치 못할 상황에, 음주운전을 누가 옆에 했는데 운전 좀 해 달라 한다든가 동행을 했을 때 그랬을 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큰 사고로 잘못하면 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좀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극대화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좀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우리 철도 기금 있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부터 적립하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지금 처음으로 올해부터 적립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요, 언제부터 쓰여질까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지금 볼 때는 내년부터 이제 기금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금이 내년,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 연장 같은 경우에 예타를 만약에 통과하게 된다면 그 예비타당성조사 다음 단계인 기본계획 수립 이때부터 저희가 이제 반영할 생각으로 그렇게, 사용할 생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지금 궤도, 궤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계획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많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기금을 얼마까지 조성한다고 했죠?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실지 필요한 비용은 저희 같은 경우에 한 9000억이 좀 안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조례상에서도 현재 한 5년까지는 계속 적립을 하는 걸로 돼 있고 저희가 한 2026년까지는 매년 700억씩 하고 2026년도에 900억 하는 걸로 해서 한 3000억 정도 조성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3000억 조성하고 그다음에 봐서 더 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기금이라는 게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받는 걸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저희가 어쨌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러면 이게 기금운용이라는 게 적립만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래서 저희가,
○조정식위원  이게 좀 쓰여지면서 적립을 해야지 괜히,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일반회계에서 기금만 모아 놨다가 다른 데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좀 이 분석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철도라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측면들을 조금 합리화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사업 기간이 길다 보니까 사실은 그 사업에 실제 필요한 시기부터 또 그 사업에 얼마가 들어갈지 장기 전망 이런 부분도 사실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금은 내년부터 700억씩 적립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 사업별로 해 가지고 진행 상황이라든가 실제 필요한 시기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잘 살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예치되는 거잖아요, 어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예치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요새 이자율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자율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잡아 놓은 이자는 한 2.15% 정도로 해서 잡아 놓은 건데요, 15억 정도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정기예금 이자율을 확인해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그냥 여기 농협하고 거래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 현재는 농협하고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지금 뭐 거의 기본이 5%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많이 올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기준금리도 있고 계속 금리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기금 적립을 잘하시고 이자율도 좀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10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부분, 107페이지요. 그 뒷 페이지에 보면 수입들이 많이 있는데 108페이지에 보면 무단방치차량 폐차 대금 이런 거 중에 버스 승강대 위탁수수료라고 나와요. 이거 지금 뭐예요, 이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이게 이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 대중교통과인데,
○조정식위원  대중교통과구나.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버스 승강대를 관리를 주면서 아마 거기에 뭐 이렇게 홍보성 그런 광고물 들어가고 해서 위탁을 주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광고 수입이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기 보면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과태료 이런 거 많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많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에 보면 추상적으로 20건, 10건, 10건, 5건, 30건 이렇게, 50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그냥 평균 잡은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과년도 평균 해서 저희가 예산 반영한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냥 이 정도만 과태료를 매기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런 건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건 아니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 실제 기준으로 해서 한 거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다음 페이지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을 3500건, 1000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평균 잡은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실제 기준해서 잡은 겁니다.
○조정식위원  가만 있어 봐, 이거는 교통기획과인가요? 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좀 차별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이거는 경제교통과인가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경제교통과하고 같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 부과는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요금을요. 매우 혼잡한 지역하고 혼잡한 지역하고 덜 혼잡한 지역하고 나눠야지, 이게 매우 혼잡한, 중심 상업이나 역세권이겠죠? 이런 데도 4만 원이고 그렇지 않은 데도 4만 원이면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아니, 뭐 주차 요금도 1급지·2급지·3급지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주차 요금은 급지별로 해서 금액이 틀립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좀 조정을 하세요. 그래서 역세권 같은 데 굉장히 혼잡한 데는 더 올리고 그다음에 주택 같은 데 이렇게 한가한 데는 더 내려서 사람들한테 선택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과태료 부분이 이게 법적인 사항도 있고 해서,
○조정식위원  뭘 과태료 법적이에요, 서울 가면 더 비싼 데도 많고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은 그거 법으로 정한 거예요, 과태료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어린이보호구역도 법으로 해서 과태료를,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가 지방자치하는 데잖아요. 왜 조례로 정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건 자동차관리법하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별화를 둬야지 혼잡한 데가 덜 혼잡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검토가 아니라 좀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기준을 세우든지 하셔야죠. 맨날 검토만 하다가 시간 다 가겠는데.
  그런 게 좀 있고요. 전반적으로 좀 약간 총괄적일 수 있는데 우리시의 교통정책이 대중교통 우선, 그러니까 우리가 택시나 버스, 자전거 활성화 이런 거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글쎄 상대적이지만 주차 민원은 많은데 주차장을 여기저기 계속해서 돈 들여서 짓는 거는 시대적으로……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좀 안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런 교통기획과가 전반적으로 성남시의 도로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래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거를 사명감을 가지고 이 성남시 교통 부분을 좀 사명감 가지고 임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피할 수가 없다고요. 자가용 운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노인들한테 버스 요금 보조하는 거 좋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진짜 필요한 학생, 대학생 아니면 직장인 이렇게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자가용 운행이 좀 억제되는 거는요, 미세먼지에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물론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반적으로 바뀌어 나가면 탄소배출이나 이런 거 줄 수 있겠는데 도시의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요, 개인들한테 ‘자가용 운행을 자제해라’ 이게 안 된다고. 제도나 구조를 바꿔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조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강상태위원  해야 할 일이 많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많습니다.
○강상태위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요약해서 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선 2021년도에 우리 교통기획과 명시이월 사업들이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제가 한 8건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7, 8건 되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디까? 약 130억 정도가 대충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이월 사업이 많은 이유가 뭐 다 이유가 있겠지만 효율적인 예산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이고.
  다만 그중에서 대부분은 어려운 사정들이 있죠?
    (조우현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주가 교통사업 특성상 국도비 보조금이 좀 많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 내시되는 시기나 자금 집행 시기가 하반기에 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공사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한 적이 많습니다.
○강상태위원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예산을 좀 더 유효적절하게 편성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선 69쪽 좀 보실래요?
  어린이교통교육장 시설 개선 이것도 명시이월된 거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에서 이게 좀 많이 줄었어요. 어린이교통시설 그 여건이 굉장히 취약해서 이걸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이 시설이 개설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굉장히 좀 오래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97년도인가 그때 하고 그 후로 개선이 안 된,
○강상태위원  마이크 이렇게 좀 대고 얘기하세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97년도인가 그때 하고,
○강상태위원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8대 의회에서도 우리 최미경 의원이 중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일들인데.
  이건 이월이 된 주된 이유가 뭡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어린이교통교육장에 들어가는 총사업비는 한 32억 정도 됩니다. 지금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7억 1000만 원은 어린이교통교육장 내의 체험시설 제작 설치 비용이고요. 저희가 이월 예산이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 한 7억 7000 정도 발생을 했는데 사유는 저희가 각종 절차 이행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디자인 심의라든가 또 도시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공원조성계획 변경 이런 부분이 걸려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 이월된 예산이 있고 해서 이제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7억 1000 정도 예상이 된다 이거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면 합치면 한 15억 가까이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저희가 그 전에도 또 확보한 예산이 좀 있어서 전체 예산은 건축비 쪽으로 해서,
○강상태위원  그렇게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축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계획안을 다 고려해서 한 거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계획안 고려해서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준공은 어느 정도 시점으로 보면 돼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그 공사 착공은 지금 실질적으로 12월 2일 자로 저희가 착공계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체험시설 제작까지 완료되는 그 시기를 고려할 때 2023년도 한 7월경 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내년 7월 정도.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 스쿨버스 안전체험을 포함해서 어린이교통교육에 매우 유익한, 필요한 장소거든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서둘러서 완료를 좀 하시고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기왕 이렇게 하실 때 좀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어디 유사한, 다른 지자체에 이런 교육장 있는 곳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지금, 예, 수도권 인근에도 좀 있고요. 저희가 좀 괜찮다고 한 데, 시설이 좀 잘됐다고 한 데도 견학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인천이라든가 시흥 쪽 해서,
○강상태위원  벤치마킹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벤치마킹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디어디 다녀오셨어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인천하고 시흥 쪽하고 제가 직접 갔었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실지 거기 운영 상태라든가 또 내부에 체험시설이 설치된 현황 이런 부분을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때요, 우리가 이 정도 예산 들여서 하게 되면 거기에 손색없는 그런 교육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 같던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잘 구성을 해서 좀 이렇게 어린이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다음에 71쪽. 이게 주민참여예산들이 몇 건 있어요. 그렇죠? 바닥 신호등 설치.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기 시작한 거는 2021년도부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강상태위원  그게 우리 예산이었어요, 아니면 그게 특조나 특교를 가지고 한 거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런데 드디어 이제 우리 주민들이 지금 이런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도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떤 견해냐고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현재 그 바닥 신호등이 한 42개소 정도 설치가 돼 있는데요. 저희가 실지 설치를 하고 보니까 저희가 판단하는 그런 것도 그렇지마는 실지 횡단보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보행사고나 또는 그 차량에 대한 보행자 사고가 저희가 볼 때는 감소시키는 데 현저하게 기여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 사용자가 현재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휴대폰을 그냥 보통 횡단보도 신호 대기 기간 동안 보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물이 설치되기 전에는 그냥 옆 사람이 갈 때 부지불식간에 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게 신호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상태위원  과장님 장점만 말씀하시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웃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예산편성을 해서 승인해 줬으니까 장점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지역들은 대부분 다 가로등이 설치돼 있죠? 횡단보도 그거.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횡단보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가로등이 다 설치돼 있잖아요, 횡단보도 등이.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강상태위원  세금으로 보면 이거 이중과세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경쟁적으로 혹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한 이유는 다른 지역에 돼 있는데 우리 지역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 지역도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어떠한 심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이제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이게 그렇게 시도가 들어온 것 같은데,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제가 볼 때는,
○강상태위원  그렇게는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제가 볼 때는,
○강상태위원  과연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가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교통법규도 굉장히 강화가 돼서 신호 불이 켜져 있으면 차량이 운행을 못 하도록 돼 있어요. 아셔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저희가 이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과도하게 그렇게 바닥에까지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그러면 다 할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교차로 별로 다 하는 건 아니고,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이거 관리 문제는 생각해 봤어요? 시설 관리 문제 이런 것들은.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관리 부분도 연간 예산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저도 운전해 보니까 이게 특히 야간 같은 때 시인성 효과가 있어서 지금 이제 우회전 차량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면 물론 좋지요, 다 해 놓으면. 다만 예산 투입 대비해서 효율성이 그만큼 있는지, 이게 과도한 예산 낭비 사례는 아닌지 이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냐 이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지금 초창기라서, 지금 저희가 앞으로도 전체를 교차로별로 다 설치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요. 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계속 들어오면 어디는 허용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게 형평성 차원에서 맞아요? 저는 그런 것들까지 정책적인 고려를 어떻게 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설물이 앞으로도 이제 설치,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종전에는 우리가 특교나 특조 가져와서 이렇게 했던 그 기법에서, 저는 그런 것도 그렇게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도의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노력해서 가져와서 자기 해당 지역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가서 봤던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는 왜 안 돼 있지? 이거 우리 합시다’ 이거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위원님 우리가, 저희가 좀 이렇게 꼭 필요한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거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고 이게 형평성 차원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과연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해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고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교통법규도 굉장히 강화가 돼서 지금은 운전자들도 이제 그런 걸 위반하게 되면 과중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나 이런 예산들이 남발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들 앞으로 어떤 뭐 복안이 있어요, 그러면?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참여예산 할 때도 그렇지마는 좀 이렇게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검토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아까 이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런 부분 받아들여서,
○강상태위원  잘못하면 업자들의 농간에 다 이게 놀아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래서 설치 장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해서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구가 이제 봇물처럼 터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준안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주민참여예산의 어떠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철저하게 검토하시기 바라고 그 대안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검토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리고 이제 73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불법주차 단속하는 팀이 따로 있고 견인하는 팀들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실상은 어떤 불법주차가 이렇게 돼 있는데 견인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도 아시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강상태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때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이제 견인하는, 견인 운영은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차량의 위치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견인할 때 적시에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도시개발공사하고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차량 자체가 어떠한 그 하는 위치가 다른 차량에 피해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도 사실입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면 운영 인력 16명인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16명이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실제 견인 업무에 종사하는 숫자는 몇 명이에요? 그리고 견인 차량은 몇 대고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견인 차량은 8명이 하고 있고요. 아, 견인 차량은 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상태위원  8대.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8대이고 1톤이 1대, 2.5톤이 6대, 5톤이 1대가 있고요. 저희가 16명이 견인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견인이 효율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어떤 견인 차량이라든가 인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또 하나의 문제점, 견인 차량을 갖다가 그 얻다 적치해 놓을 그 장소 문제는 어떤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지금 사실은 저희가 성남동 대형 주차장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원활하지 않은 부분은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책이 전혀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필요한 그런 대책들은 전혀 우리 과에서 검토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견인 차량을 하는 부분 외에 좀 이렇게 성남동 대형 주차장에서도 일반 주차 이런 공간에서도 견인 차량을 갖다가 적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이죠. 그렇잖아요. 불법주정차 끌어다 놓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장기 방치 차량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전혀 지금 손길이 못 미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실질적으로 장기 방치 차량은 이제 계고 붙이고 하는데 그런 시간은 또 이게 법 쪽에서 정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걸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강상태위원  구청별 인력이 2명이, 그게 두 사람인가 한 사람인가 근무하는데 그나마도 2명 구청별 인력 배치돼 있는 게 결원되기 일수고 뭐 1명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적발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대부분 민원에 의지하고 있고 이런 형태예요. 그리고 이렇게 신속하게 그런 조치들이 잘 안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위탁을 주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견인 그, 도시개발공사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머리 맞대고 방안을 좀 모색해야 하고요, 추가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할 거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강상태위원  두 번째는 우리 적치 장소, 이 확보 방안도 조속히 좀 마련해서, 지금 거기 견인 가면 다 포화예요.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정리 좀 부탁,
○강상태위원  그런 조치를 적절하게 잘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대책도 좀 수립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장권 위원님, 내용 기세요?
○김장권위원  잠깐만, 짧아요.
○위원장 안광림  짧아요? 예, 그러면 김장권 위원님까지만 질의 듣겠습니다.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철도 기금이 지금 이제 새로 조성을 하잖아요. 700억이네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이게 리모델링 기금이 1위였는데 이제 철도 기금이 1위로 올라가요. 여기가 시금고인 농협에 예치를 하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현재는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들어오면 농협에서 시금고에 예치했다가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 이런 쪽으로 위탁 운용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러면 그 기금을 700억을 이제 2023년도에 조성하는데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지방세에서 몇 프로가 나오는 겁니까? 재원이 어디서 나오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일반회계 쪽에서 기금을 하는 거고요. 매년, 저희가 현재까지 계획을 한 건 2026년까지 해서 3000억 정도 기금을 조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700억씩 하고요. 저희가 2026년에 900억 해서 한 3000억을 정도 조성하는 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러면 이게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지금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지금 시금고에다가 예탁을 하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조례가 저희가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이게 지금 그 차이점이 여기는 공공기금으로서 공공 철도 기금으로도 사용하게 돼 있는데 리모델링은 사업, 비영리사업 이런 기금 종류하고 약간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700억 정도를 은행이자 지금 현재 제일 센 곳이 정기예금이 한 6%, 5% 가는데 5%만 해도 30억에 1년이에요. 그러면 한 5년만 해도 상당히 많은 이자가 발생하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위원  자료 요구만 좀 할게요. 여기 과는 끝난 거죠?
○위원장 안광림  아니요, 안 끝났어요. 오후에 아직 김보석 위원님도 질의할 게 있어 갖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추가 질문할 위원님, 김보석 위원님 아까, 예, 질문하십시오.
○김보석위원  과장님, 교통 소통 및 보행 문화 개선에 관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중기계획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기본계획은 언제 수립됐었나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2020년 4월에 수립됐습니다.
○김보석위원  20년이요. 그러면 지금 중기계획으로 좀 중요한 방향성이 있습니까? 기본계획에서 좀 구체적으로 부문별로 나왔을 것 같아 가지고요. 추진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교통안전 기본계획에서 나온 사항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방향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보석위원  교통정비 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보석위원  70페이지입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저희가 성남시 도시교통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건데요. 저희가 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교통 체증이나 교통이 좀 이렇게, 많이 교통량이 증가돼서 불편함을 겪는 지역을 개선 방안도 찾아보는 그런 용역도 저희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영향 평가나 수요 관리나 이런 측면도 그러면 포함되어서 들어 있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영향 평가도 들어있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김보석위원  뭐 교통,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교통량 조사나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교통유발금 부과해 주시거나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되어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도시교통 중기계획 수립 용역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그런 용역입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교통정비 촉진법 때문에 이거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보석위원  예, 관련해 가지고 유발금 부과했던 그런 내역이나 이런 것도 혹시 있는지가 궁금 일단 했고요.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김보석위원  계획도 앞으로도 없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저희가 이 용역 자체가 저희 시의 도시교통 현황 및 전망이나 투자 사업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그다음에 다른 도로나 대중교통, 주차 등에서 하는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이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김보석위원  예. 그래서 또 한 가지 좀 질문드리고 싶은 맥락이 정비계획 수립 때 장래에 교통 수요 예측한다든지 교통성 검토가 이루어져 가지고 정비계획 수립 때에도 이게 같이 좀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저희 시의 전반적인 사항을 갖다가 다 조사를 하고요. 특히 저희 지금 보면 판교 지역 같은 경우에도 교통이 그 후에 많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이제 많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도촌사거리라든가 이런 교통혼잡 지역에 대해서 교통 개선 대책 수립하는 것도 용역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정비계획 수립 때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은 전혀 계획이 일단은 없으신 건가요,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계획에 대해서 반영이 된다는 거는 위원님 죄송한데 어떤…….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좀 방향성이 정비계획에도 적용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여러 가지 그런 방향성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김보석위원  예,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김보석위원  그리고 그 지방도시 교통정책 심의위원회 이런 거에도 성남시가 지금 참여해 가지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 교통정비 촉진법 관련해서 지방도시 교통정책 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참석하면서 그런 지하철들끼리의 어떤 교통정책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시도 교통정책 심의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직접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김보석위원  이거는 지금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저희가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가 저희도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 시에서만 하는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는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질의드렸던 그 내용 첫 번째는 좀 주요하게 교통유발되는 시설에 대해서 영향 평가나 수요 관리 측면에서 이런 분석이 됐을 때 교통유발금이나 이런 좀 관리의 측면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궁금했었고, 앞으로 정비계획이나 중요한 앞으로 재건축이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 장래의 그런 교통 수요에 대해서 또 예측하고 그런 데이터를 제공해서 정비계획이 더 잘 짜여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께서도 신경 써 주시고 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기획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기획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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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중교통과

(14시 16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손용식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협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전정수 버스노선팀장입니다.
  박성만 버스시설팀장입니다.
  이용행 택시행정팀장입니다.
  이동수 물류교통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대중교통,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용식 대중교통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손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시는데요. 대중교통과가 정말 이 이름처럼 아마 시민들의 손과 발이 돼 주는 곳인데 요즘처럼 많이 대중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좀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최근에 우리가 버스운행 체계를 다시 재정비했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1월 1일을 기해서 준공영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그거 봤을 때 상당히 만족스럽기도 합니다마는 여전히 다 100% 만족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는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거는 연도별로 계속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계속 지속적으로 좀 판단을, 관측을 해서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끊임없이 좀 모색을 해 주십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13쪽을 좀 보시면 과장님 최근에 서울시에 이어서 우리시에서도 개인택시 부제 해제를 했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에 대한 파급효과가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지금 시행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요, 일단은 저희가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일단은 버스, 아니, 택시가 좀 많이 눈에 띄고요. 그래서 그 효율성에 대해서 저희가 따져 보기 위해서 일단 콜센터 거기다가 자료를 한번 수집하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일정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그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이런 쪽들이 보면 부제 해제를 하더라도 젊은 기사들이 많이 없어서 야간 운행 같은 걸 다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어서 그렇게 부제 해제해도 영향은 미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그거에 앞서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개인택시가 3부제 운영을 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따라서 같은 동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택시들의 여러 가지 운영 수익에 대한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제 해제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분들에 대한 어려움·고충, 직접 운행을 하고 있는 기사들뿐만 아니라 또 택시 법인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애로 사항도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는데.
  지난번에도 행감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처우개선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우리가 7만 원 지급했던 걸 6만 원을 새롭게 이제부터 추가 편성을 했네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게 그런 차원의 어떠한 대책의 하나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이것도 그런, 이건 기사에 대한 대책이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운수업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그분들이 건의했던 내용, 감차 추진이라든가 아니면 차고지에 대해서 이거에서 지금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저는 이제 부제 해제에 따른 우리가 어떤 대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그때,
○강상태위원  부제 해제에 따른 이제 법인택시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한 어떠한 대비책을 다각도로 이렇게 좀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종사하는 우리 운수 종사자뿐만 아니라 그 업계에도 이걸로 인한 소위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려운 환경에서 더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대비책을 좀 세워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장콜 있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장애인복지택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법정 대수가 몇 대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법정 대수는 52대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80대 운행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걸 더 뭐 증차를 하거나 그럴 계획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차량, 그 80대에 대한 증차보다는요, 일단은 그 차량 자체가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타는 차량이기 때문에 기존에 20년도에 휠체어를 안 타신 분들에 대해서 운송을 못 하게 했다가 한번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 시가 패소를 했는데요. 그래서 휠체어를 안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과에서 복지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별도로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좀 참고해서 그런 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택시, 그거를 저희가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장애인복지택시 안으로 우리가 이제 성남시내버스에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타 지자체에서는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도개공에 좀, 도시개발공사 여기에 좀 위탁을 많이 하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현재 차량이 성남시민버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내년부터는 차량을 신규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떤 제한 면허를 둬서 시로 좀 단계단계로 끌어와서 장기적으로는 우리도 도개공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위탁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로 점차 이제 전환을 시키겠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일단은 그 현재 운영하는 업체랑 그렇게 협의를 해서 방향은 그렇게 지금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스스로 시에서 고용 창출이나 이런 문제도 해결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아주 잘 검토를 하신 것 같아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때 그 계획을 좀 세워 보세요, 구체적으로.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거는,
○강상태위원  구체화시켜서 우리 위원회에다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장애인택시 차량 구입비 지원 있잖아요. 이게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원 대상이 이게 17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17대입니다, 예.
○강상태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이게 내년도에는 17대를 대체를 해야 되고요. 24년도에는 29대를 교체해야 됩니다, 만기가 돼 갖고요, 차량 내용연수가요.
○강상태위원  이런 과정부터 아까 이제 우리가 위탁에서 도개공으로 전환하는 그런 로드맵이 여기에 담아진다는 얘기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계획도 한번 잘 세우셔 갖고 우리한테 얘기 좀 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이게 있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이 예산이 5억 6000이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저희가 교통카드 전산시스템을 일단 구축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거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전산시스템 구축하는 데 5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서버를 저희가 운영해야 되는데 임대하는 데 60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강상태위원  이거에 이제 별도로 지원하게 되면 추가되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건 한 49억 5000 정도 되는데요.
○강상태위원  49억 5000.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거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승인 받으면 그때 별도 추경에,
○강상태위원  그런데 아까 이제, 예, 그렇잖아요. 보건복지부 승인. 우리가 이제 이런 복지사업을 새롭게 하거나 또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협의하게 돼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 사업, 이 예산 자체, 이거 세워서 지금 협의했습니까? 협의 절차는 어떻게 됐나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협의 절차는 지금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했고요. 거기서는 1월 중으로 일단은 회신해 주겠다 이렇게 구두상으로는 약속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회신 아직 못 받았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아니요, 회신은 따로는 받은 건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런데 이게 저희가 추진하는 게 지금 타 시군 사례 같은 경우에는 50억 미만은 다 승인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저희가,
○강상태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가 법적 사회보장기본법에 신규 사업 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의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들이 어떠한 법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법이 아직 제대로 준수가 안 돼 있고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이 예산은 적법 절차가 미비됐기 때문에, 법적 절차가, 삭감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지금 일단 구두상으로는 받았으니까요,
○강상태위원  삭감하시고 그다음에 추경에 편성하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러다 보면 좀,
○강상태위원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의가 끝난 이후에.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이게 구축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려 갖고요.
○강상태위원  아니,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그런 법적 절차가 이렇게 밟도록 돼 있으면 밟아서 올라와야죠. 이거 협의도 받지 않고 예산 벌써 올려서 의회에 승인하라 그러면 의회에서 그런 절차가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승인해 주면 이거 우리, 맞아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일단 구두로는 저희가 답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문제없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거 하도록 돼 있는데 안 지키고 와서 해 주면 해 주겠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죠.
  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위원님 이거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집행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받은 다음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먼저 협의해 오세요. 그래야 예산을 주죠. 그러면 이게 보건복지부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협의가 안 되고 이러면 어떡해요? 그냥 위법으로 할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아니, 위법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승인이 안 난다 그러면 내년 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되고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날지 안 날지 모르는데 예산으로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지금 현재 타 시군에서도 다 하고 있고 이게 시스템 구축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보건복지부 승인 나면 바로 시스템 구축 작업에 들어가고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래서 이거 차제에 이렇게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학생들도 하고 예를 들어 중학생까지 하자라든가, 그다음에 대상도 왜 70세냐고요, 70세. 이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뭐 60, 50 되는데. 저도 받고 싶어서 그래요. 왜 저는 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그래요? 내후년에나 70 이상이 되는데.
  그래서 형평의 논리도 잘 맞지 않고 그다음에 법적 절차가 미비해서 제가 삭감을 하자는 거예요. 뭐 문제 있습니까? 제가 주장하는 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런 건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주장하는 게 당연히 맞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삭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 22쪽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예산 5억 6000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삭감 요청이 있었고.
  같은 의견이세요, 조정식 위원님? 같은 의견?
○조정식위원  아니, 의견도 있고 이게 첨부를 하자면 올패스 청년 사업이 있어요. 거기도 어제 왔대요, 어제. 어제 협의가 왔대요, 어제 심의하는데. 그래서 그 복지부 협의 문제 가지고 사실 내부적으로, 이제 그러면 협의가 났냐 안 났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실갱이를 했더라고. 그런데 왔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절차를 좀 지켜 줘야지 믿어 달라는 거로 되겠냐 이런 부분들을 졸 말씀드리고.
  저는, 가만 있어 보자, 다른 거 얘기해야죠.
  하여튼 간 유류보조금, 유류세 연동보조금, 11페이지요. 이거는 언제까지 할 예정이에요? 이게 300억 정도 되는 거죠? 365억.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365억인데요. 이거는 매년 시행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매년 시행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전부 그 리터리터 보니까 이게 다 경유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이게 경유랑 LPG 이렇게.
○조정식위원  LPG하고요. 그래서 비판적 사고로 보자면 이게 화석연료잖아요. 여기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다라는게 사실 어쩔 수 없겠지만 상당히 비판을 좀 받는다.
  그래서 천연가스버스 CNG하고 이거하고 다른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다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기버스 도입을 좀 더 빨리하든지 하면서 이런 걸 줄여야 되지 않냐.
  그리고 우리 혹시 대중교통과에 소송 들어온 거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현재는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면 노무 문제로 들어온 거 이런 거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저희한테 직접 들어온 건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중장년층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이 사업은 그냥 버스회사에다가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버스회사가 아니고요. 이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저희가 여기가 도비 50%, 시비 30%, 자부담 이렇게 20% 해서 도에서 산정해서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럼 그 금액을 저희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 도에서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돈만 넘겨주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누가 신청자, 거기 가서 버스 면허를 따 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접수는 보통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같은 데 일단은 그전에는 그냥 신청자만 하면 여기 한국교통공단에 가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받으면 대형 면허 발급할 때도 어느 정도 일정 보조를 받았는데 이게,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가서 운전면허를 따 오는 거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양성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시험 따는 거는 따로 시험을 보는데 여기서 양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운전도 가르쳐 주고.
○조정식위원  아, 그러니까 가르쳐 준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조정식위원  알았고요.
  특별회계상으로 버스 정류장 관리보수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조정식위원  버스 정류장 바꾸는 데 6억 6000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6억 6150입니다,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 정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20개소, 10개소, 20개소, 20개소 이렇게 하나요, 평균적으로?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재공사나 시설, 편의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조정식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런 사업들이 국도비 보조로다가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도비 있잖아요. 그게 내려오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뭐 만약에 동 몇 개 몇 개 찍어서 거기에 있는 개보수 다 하겠다, 이런 게 되냐 이거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현재로서는 따로 이렇게 공모하거나 이런 건 없어 갖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경기도 특조금 있고 보니까 국회의원이 또 따 오는 게 있고 뭐 많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거 만약에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 갖고는 쓸 수 있을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거는 가능하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그건 나중에 의논 좀 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안녕하세요?
○김종환위원  화물차, 좀 전에 유류세 연동보조금 중에서 고속버스, 일반버스, 화물차 이런 거 기준은 어떻게 산출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요,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예산 얼마 이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5000대 대수를 어떻게 지정하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5000대요?
○김종환위원  화물차 같은 경우 5000대로 되어 있고요, 버스 같은 경우는 60대, 고속 같은 경우 213대 이렇게 돼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이게 그, 잠깐만요. 일단 그전에 전년도라든가 어떤 실적을 감안해 갖고 국토교통부에서 그 실적을 감안해서 이렇게 내려줍니다. 몇 대 몇 대 이렇게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김종환위원  이게 성남시 관내에 운행하는 차들인가요, 이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럼 어떤 걸 기준으로, 그냥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아니요, 일단은 그분들이 유류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그 해당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으면 거기에 이만큼 할인이 되는 거고 그 주유소인가요, 거기에서 취합을 해서 청구를 하는 겁니다.
○김종환위원  그럼 이게 성남시 관내하고 상관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우리 관내에 있는 주유소에서 주유,
○김종환위원  관내에 이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관내, 사실 지금 버스터미널이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일반버스하고 우등버스가 변동이 생기고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운행도 줄었을 텐데 이거는 그동안에 계속 같은 금액을 지급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같은 대수하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이거는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 시비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여하튼 버스하고 택시나 아니면 버스, 버스 같은 경우 저희가 내년 사업으로 지속사업으로 해서 내년 이어서 ITS(지능형 교통 시스템) 서비스가 시작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김종환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연동되는 거를 지금 교통기획과하고 연동해서 회의도 하고 하시나요? 지금 보면 최첨단으로 바뀌는 걸로 전 예측을 하고 있는데. 교통 흐름, 신호, 램프 제어, 교통 상황 모니터링 그다음에 버스전용차로, 불법주정차 위반 이런 것까지 다 통제할 수 있는 걸로,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가능한데.
  버스를 무작정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몇 명 타고 몇 명 내리는지 저희가 체크 다 가능한가요, 현재?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거는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체크 가능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김종환위원  그러면 그 인원에 비례해서 지불하나요, 아니면 그냥 일정…….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어떤 부분,
○김종환위원  버스한테 지원하는 금액들이. 지원사업이 여러 개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시내버스 재정 지원 같은 경우는 일단 경기도에서 매년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 버스에서 해당 노선별로 손실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손실 비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비율만큼 지원하는 거고,
○김종환위원  그럼 저희는 따로 파악하는 게 없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게 공신력 받은 자료입니다.
○김종환위원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그냥 지급한다고요, 예.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김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버스터미널에서 폐업한다고 처리 접수됐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김종환위원  사실 이거를 인지한 게 결국은 작년 12월 달, 11월 달이었을 텐데 물론 그때는 휴업이었지만 이제 폐업으로 바꿨고 그동안에 어떻게 운영할지 논의되거나 진행된 사항 있으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 7월 달 하순 정도에 제가 와서, 제가 7월 21일 자로 왔는데 7월 하순경에 그 터미널 사장님이랑 관계 직원 세 분이 오셨어요. 오셔 갖고, 일단 영업이 어렵다.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손실 금액의 전체를 좀 지원을 해 주든가 시에서, 아니면 어떤 뭐 준공영제라도 이렇게 하자,
○김종환위원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쉽게 그런 판단이 어려우면 사실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거를 실시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미리 정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지금까지 시간이 1년여 가까이 흘렀는데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타당성 용역보다는요, 저희가 공무원이 업무를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현행법상으로는 그 터미널에 해 줄 수 있는 거는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그 손실에 대한 일부 보조, 일부 보조라든가 그것뿐이 지금 해 줄 수 있는, 시에서는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손실 보상이 전액 보상이라든가 준공영제 이런 거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서 기존에 작년 말에 1억 3000만 원을 지급해 줬고, 특별지원금으로.
○김종환위원  금액은 사실 단기적인 거고 사실은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종환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 질문드렸듯이 경기도하고 국토부에서 그거 임시버스터미널 허가할 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근래 안전이 강화됐고 그다음에 이태원 사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게 난 허가가 안 난다고 봐요. 왜냐하면 도로 노상에서 쭉 서서 사실 일반인들 태우고 내린다는 자체가 국토부나 경기도에서는 나는 불호로 보거든요.
  좀 전에 법률적인 근거로 해서 모든 공무원들은 행동한다고 하셨는데, 진행한다 하셨는데 그거 그쪽에서 진행하라고 허가 떨어지기 전에 그러면 진행을 못 하시겠네요,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거는 그쪽에서 따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일단은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김종환위원  어떤 게요? 임시터미널 할 때 경기도나 국토부 허가 안 맡고 그냥 진행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터미널이요?
○김종환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터미널은 일단 그 터미널 자체는 지금 임시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김종환위원  임시는 그쪽하고 협의 안 해도 그냥 상관없는 얘기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노선이나 이런 거는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시설 자체에, 그 시설이 아니고 승하차나 박차장 이런 거는 저희가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결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한 얼마 남았죠? 지금 한 20일 정도 남은 거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렇죠, 한 20여 일 남았습니다.
○김종환위원  다 이상 없이 진행하고 계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일단 시민 불편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다음 주…… 앞으로 계획안을 이번 주 중에 작성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본회의 전에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1·2동, 은행1·2동, 중앙동 출신 조우현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16쪽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 관한 게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10억이 넘네요, 그게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어떤, 몇 페이지,
○조우현위원  10억이 아니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16쪽?
○조우현위원  예, 이게 지금 100억인가? 100억. 100억이나 되네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103억입니다.
○조우현위원  구체적으로 이거 어떤 지원, 교통수단 운영 지원하는 거예요? 전에처럼 버스가 파업했을 때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도 있고 그럽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거는 장애인복지택시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택시를 80대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승무원이라든가 상담원, 차량, 관리비, 운영비 이 내용입니다.
○조우현위원  여기 장애인복지택시 차량구입비나 이건 따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그쪽,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 구입비는 따로 있는데요. 이거는 운영에 대한 경비입니다, 인건비라든가.
○조우현위원  이게 1년에 100억이 넘게 들어가네, 103억 정도, 104억 가까이 들어가네요, 이게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이게 금년 같은 경우는 한 83억이었는데요. 이게 연료비라든가 또 인건비가 좀 늘어나 갖고.
○조우현위원  올해 택시가 좀 늘었어요? 복지택시가 올해,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대로입니다. 80대,
○조우현위원  올해는, 내년에는 좀 늘 예정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내년에는 느는 건 아니고 17대가,
○조우현위원  교체.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우현위원  그래요. 이게 특별,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모르겠네요. 이걸 복지택시 운영비라고 이렇게 좀 해 놨으면 예산안 설명 내용에 했어야 되는데 전혀 뭐가 없어 가지고 좀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런데 이게 법상으로 특별교통수단이라고 명칭이 돼 있어 갖고요.
○조우현위원  그래요.
  그리고요, 12쪽에 보면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금액이 꽤 크네요? 한 7억 2300, 7억 3000 정도 되네요. 이거는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사업이라는 거는 주로 우리 버스,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자구책이나 아니면 서비스 개선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이거를?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서 매년 1년 동안 운영 상황이라든가 서비스 개선 이거를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손실금과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이게 평가를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기사님들의 불친절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항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운전 그, 경영 평가랑 그리고 서비스 평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요. 경영 평가 같은 경우는 운전직 고용안정 상태라든가 차량 현대화라든가 재무건전성 그리고 민간 협력 이런 분야를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서비스 평가 같은 경우는 고객 만족이라든가 운영에 따른 안정성과 신뢰성 이런 거를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서 평가를 해서 각 시군으로 내려줍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이거를 평가해서 등수를 매겨서 지금 1등은 얼마, 2등 얼마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렇게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일종의 이게 상금이나 마찬가지네요, 이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상금보다, 인센티브는 상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운송 경영은 부족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서비스 개선사업이니까 상금을 받아서 서비스 개선을 더 하라,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뭐 그런 쪽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런 쪽이 좀 강합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저 혹시 이거 경영 평가, 평가 기준 항목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박주윤위원  21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이 있는데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박주윤위원  광역은 광역버스를 이용했을 때만 가능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이거는 광역버스뿐만이 아니라 마을버스도 되고 시내버스도 되고 다 해당이 됩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그냥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로 보면 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단 이용하기 위해서는 앱을 깔아야 됩니다. 앱을 깔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 모바일 깔고 또 집에서부터 집이건 사무실이건 일단 800m 이상은 걸어가고, 앱을 깔면 자동으로 걸어온 길이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버스를 탑승하면, 그리고 카드를 결제를 하면 자동으로 차감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게 도보도 가능하고 자전거도 가능하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그럴 때는 그냥 출발할 때 앱을 누르고, 출발 누르고 도착하면 도착 누르고 이러면 적용이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자동으로 적립이 됩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게 월 몇 회 사용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거는 월 한 44회까지이고요.
○박주윤위원  44회까지, 예.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리고 그 기준은 월 15번 이상을 이용해야 되고요.
○박주윤위원  15번 이상 이용해야지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는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러면,
○박주윤위원  그리고 주소지가 또 제가 보니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확인이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게 비용 부담이 해당 시군 시비가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앱을 깔고 등록할 때는 주소지를 확인을 해야지만 어차피 시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 시민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가능한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전국,
○박주윤위원  사용 지역이 전국인데 제가 지금 인터넷 찾아보니까 알뜰교통카드가 전국에서 사용 가능하다로 이렇게 뜨는 게 있는데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는 이 제도를 운영안 하는 시군이 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좀 안 되고요.
○박주윤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데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게 그리고 또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마일리지 혜택이 조금 더 있는 것도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일반 같은 경우는 보통 최소 미만이 250원부터 절감이 되는데 저소득층은 350원부터 이렇게 좀 약간 100원 정도 이렇게 좀 더 절감이 되고 그리고 약간 좀 비싼 버스 그거는 일반은 450원이 절감되지만 저소득층은 한 650원까지 일단 절감이 됩니다.
○박주윤위원  혜택이 많은데요. 이거 얼마나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이게 언론에 보도 나온 거 보면 좀 약간 홍보가 덜 됐다고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박주윤위원  덜 됐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일단 한 열흘인가 보름 전에, 한 3개월 전에도 한번 홍보를 했지만 한 열흘이나 보름 전에 대대적으로 시 홈페이지건 각종 매체를 통해서 집중적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주윤위원  홈페이지 말고도 다르게 홍보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이만한 혜택은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다르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저희가 홍보 매체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리고 또 비전소식지도 있고 또 SNS, 블로그, 여러 가지 매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보관실 협조를 요청해서 다양한 매체에 홍보할 수 있도록 요청해서 홍보가 돼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몰라서 혜택 못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공부 많이 하셔서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한 가지만 좀 더 하고 할까요?
○위원장 안광림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사송동 제2공영차고지 건립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됐나요, 안 됐나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번에는 반영 안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안 됐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운중동 공영차고지는 판교특별회계로 예산이 세워졌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거 실시설계, 예.
○강상태위원  도촌동 공영차고지는 특별회계, 그것도 환경영향평가?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환경영향평가 요청했습니다. 27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사송동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사송동이요? 그거는 아직 협의 중에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그때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추경으로 갈 거라는 얘기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추경으로도 가능하고요.
○강상태위원  이거 계획을 지난해부터 이렇게, 금년부터 쭉 계획을 세웠는데 본예산에 탑재 못 한 이유가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일단 수자원공사 쪽에서 저희가 관련돼서 국비도 받는 상황도 있고 그런데 그게 수자원공사 쪽에서 아직 협의가 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완료되면 그때 저희 시도 같이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계획처럼 그렇게 빨리 안 되네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좀 약간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도촌동 버스 공영 차고지 건립과 관련해서는 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거 달랑 뭐 2700 세웠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또 소액만 이렇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이거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53조에 보면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과 별도로 분리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별도로 분리해서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강상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울 때 그다음에 투융자할 때 이거 다 그렇게 그런 계획으로 돼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 안이랑 별개입니다, 이거는요.
○강상태위원  별개로.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예산 확보가 그렇게 안 되면 사업 차질이 굉장히 예상되는데요. 과장님 일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본예산에 탑재를 못 하면.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본예산 담았다가 또,
○강상태위원  이런 경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예산 부서에서 우리가 이게 지금 당장 실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추경으로 가라라든가 이런 케이스인지 아니면,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런 건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사업 자체가 지연이 돼서 예산편성 자체가 지금 미루어지고 있는 건지 그걸 제가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어차피 뭐 예산 부서랑은 상관없고요. 일단은 그 기관 간에 협의 과정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되고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하시기는 한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은 이제 이런 과업들이 순조롭게 되려면 예산 확보가 가장 전제가 돼야 하는데, 과장님 일을 잘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은 그렇게 추진이 잘 안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협의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미 국도비 내시 그다음에 민간투자 내시까지 다 돼 있는 사업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아직 내시는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약속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협약만 지금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협약만 돼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상당히 사업이 지연이 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과정이고요.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틈틈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 진행 상황 체크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14페이지 보세요.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자료 14페이지 보시면 노선버스 운행 중단 시 대체교통수단 운행에 따른 손실 지원이 있어요, 3억 6200만 원.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위원장 안광림  이거 한번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시민버스 그거 내용 말씀이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시민버스 그 내용인데요. 저희가 그, 자료 좀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18일 날 일단은 성남시민버스가 그때 방만 경영 때문에 운영이 중단돼 갖고 3개 노선 12대가 운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개선 명령을 통해서 일단 3개 노선 4대에 대해서 추가 투입을 했고요.
  관련해서 그 해당 노선을 운영할 업체를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1단계로는 1개 노선만, 일단 마을버스 1개 노선만 응모를 해서 1개 노선은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했는데 그 성남시내버스랑 KD 버스가 각 노선 1개씩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선 전체는 저희가 다 공모는 돼 있는데 이게 차량을 전기버스라든가 이런 거 새로 충원하다 보니까 저희가 명령한 거는 12월 말까지 완료를 해서 운행하는 걸로 일단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이거 예산편성 했을 때는 그렇게 명령을 했었는데 일단은 버스가 약간 지연이 될 수 있다 그래 갖고 일단은 저희가,
○위원장 안광림  지금 정상화돼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지금 정상화하고,
○위원장 안광림  다 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시민기업은 시민이 주주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그런 회사가 왜 망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너무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안광림  이거에 대해서 시에서 지휘·감독하는 거 없었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거는 고용노동과인가 어디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도 안되고 최초 목적대로 운영도 안되고 결론적으로 시민이 주주도 아니었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위원장 안광림  안에 내부적으로도, 결론적으로 이런 부실 덩어리를 다시 또 성남시민의 돈으로 또 메꿔 갖고 인수받아서 또다시 재노선 공모해서 다시 나눠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런데 그 취약지나 교통 불편 지역에 대한 시민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시에서,
○위원장 안광림  아니, 지금 시민버스가 운영되는 지역에서 취약지구가 어디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거기도 약간 교통이 좀 불편할 수가 있어 갖고요. 거기는,
○위원장 안광림  (한숨) 이게 한두 개 역 사업을 시작한 경우는 그럴 수가 있겠지만 이게 적자 노선이 아니었잖아요, 이제까지 노선 보시면. 그렇잖아요, 과장님. 이게 적자 노선이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일단 거기서는 운영의 경영 상태가 안 좋아서 폐업했기 때문에요.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3억 6200만 원 이거에 대한 손실은 어디서 회수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손실은 저희가 시내버스가 운행하면, 대체버스 운행하면 거기에 대한 손실금을,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손실보상 하는 거지만 결론적으로 시민기업 버스회사가 방만한 경영으로 망해서 시민들의 교통을, 발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대체 노선을 투입시킨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비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원인 제공한 이 기업한테 우리가 뭐 구상권 청구나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런 개념으로는 보는 거보다는요, 저희가 반디버스라든가 어려운 지역에 시비를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이 과에 얘기할 문제는 아니지만 시민기업 이렇게 양성해 갖고 이런 식으로 관리할 거면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이런 식으로 관리해 갖고 성남시민들 1년 넘게 이 노선이 1시간에 1대, 하루에 1대 다녀 갖고 얼마나 민원 전화 많이 받았습니까. 이거 개선해 달라고, 개선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이거 청산하는 방법도 어렵게 만들어 놔 갖고 청산 제대로 안 돼 갖고 1년 넘게 끌고. 시민들은 그동안 얼마나 많이 고생했어요.
  과장님 이 전화 엄청 받으셨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전화 많이 왔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운행 안 하던 거에 대해서 3개 노선에 4대씩, 노선별로 4대씩 투입해 갖고요, 일단 배차 간격도 많이 줄어 갖고 지금은,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한 게 그거예요. 시민기업으로 되어 있는 기업들 전수조사해서 최초 탄생 때부터 지금 현재 운영되는 상태까지 제가 한번 감사를 요구하려고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저희가 시민버스는 이제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다른 청소 용역들 몇 개가 있어요. 이게 시민기업하고 또 뭐가 더 돼 있었죠? 시민기업도 돼 있었고요. 사회적기업인가? 뭘로도 또 돼 있었,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전에 사회적기업이라고,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한번 해야 돼요. 이게 일반 시민들이랑 대중에 대한 서비스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관리되다가는 이거 제2의, 제3의, 계속 나올 겁니다, 아마. 이거 시민기업도 아닌 시민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다음에 두 번째, 16페이지 보세요. 공공, 장애인택시 운영 있죠? 특별교통수단 인건비 및 운영비 밑에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위원장 안광림  거기 보면 승무원 116명, 상담원 11명, 사무직 4명인데 사무직 4명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무직 4명이 누구, 뭐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 안에서 민원도 처리하고 일반 인건비도 줘야 되고 그리고 일반 사무도 처리하고 그런 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일반 회사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무직 두고 있지 않아요, 일반 회사들도. 이게 방만, 그다음에 상담원 11명, 승무원이 116명이면 상담원 11명이면 1명에 10명씩 담당하는 건데.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이게 24시간 운영하다 보니까요, 이게,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승무원도 24시간이고 상담원도 24시간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명이 10명 담당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좀 건수나 한번 따져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장애인에 대한 처우 개선은 많이 해야 되지만 필요 없는 예산은 줄여 갖고 장애인들한테 진짜 필요한 데에다 더 투입시키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동의하세요?
  자,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17페이지 보시면 콜센터 운영 해 갖고 상담원 11명, 운영비 인터넷, 무전기, 전화기 사용료 등 이렇게 돼 있어요. 무전기 사용 세대는 이제 끝나지 않았나요? 우리가 뭐 카톡이나 전화, 인터넷 전화 다 있는데 이 무전기까지 운영, 무전기 운영비가 한 얼마 정도 들어가세요, 과장님? 이제는 통신수단의 변화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제는? 이게 10년 전에 무전기 썼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2023년 시대에 무전기 썼다는 거 보면…….
  무전기 사용 이거 금액이 나온 게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지금 제가 좀 못 찾아서.
○위원장 안광림  17페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17페이지 무전기요?
○위원장 안광림  예, 콜센터 운영 맨 위에 보시면 상담원 11명, 운영비 해 갖고 인터넷, 무전기, 전화기 사용료 등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인터넷, 무전기…….
○위원장 안광림  이거 옛날 거 자꾸 베껴 쓰지 마시고요. 한번 현실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요즘에 무전기 뭐 카 무전기 해 갖고 차에다가 다 싣고 다니는 것도 제한될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이게 무전기가 일반 그런 무전기 개념은 아니고요.
○위원장 안광림  뭔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무전기, 요즘은 다 카톡으로 주고받고 다 한 대요. 다 하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것도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효용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18페이지 봐 주세요. 18페이지를 보면 맨 밑에 이차보전금 해 갖고 일반택시 장기근속자한테 개인택시 할 때 이자 융자해 주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지금 법인택시 감차 부분하고 이게 지금 맞물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감차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장 안광림  지금 우리 택시 수가 성남시가 많아요, 적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많습니다. 백칠십,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많은데 법인택시는 감차를 주장하고 있고 지금 일반택시, 법인택시 중에서 15년 이상 한 사람들은 일반택시를 또 하겠다고 그러고 있고요. 이거를 원만하게 잘 조정하셔야 되는데 지금 법인택시 감차 계획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법인택시 감차 계획은 저희가 내년 초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대를 감차를 할지는 위원회에서 일단 논의를 하고요. 그 나온 수량에 대해서 일단 경기도에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택시는 성남시가 계속 초과되고 있는데 감차는 안 시켜주고 지금 일반택시 계속 뭐 나오니까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거는 일반택시 계속 나오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일반택시를 수량은 동일하고,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수량은 동일한데 줄지는 않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줄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다는 건데 법인택시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많이 해요, 감차도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고 있고. 그리고 적정 부분 본인들이 금액도 수용할 생각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법인택시도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 때에도 좀 빠르게 해 주세요. 법인택시 다 도산한 다음에 감차시켜 주면 뭐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일정대로, 경기도 협의 일정도 있고 국가 또 예산 반영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대중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중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중 사무관리비 5억 6000만 원에 대한 예산편성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림  일단,
○강상태위원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표결 선포하고 나면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못 하기 때문에 선포하시기 전에,
○위원장 안광림  아니, 충분히 얘기가 됐으니까요. 그만하시고 표결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잠깐만 진행을, 저는 이거 표결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본 사업은 매우 좋은 유익한 사업 맞습니다. 그런데 누차 얘기했듯이 이거는 이제 ‘어르신’이라 하면 우리가 노인복지법에도 65세 이상부터 어르신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우리가 전(錢)이 급박한 이런 대상층도 있습니다.
  그런데 70세 이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까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70세 이상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는 과정을 보면 법적 절차를 다 거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원 어떠한 법적 근거도 안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사회보장기본법도 현격하게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협의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삭감을 주장했던 이유는 그러한 요건을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그런 절차를 다 이행한 후에 추경에 반영하든가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표결에 부친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결국은 이제 다수당의 어떠한 횡포 내지는 우리가 시민적인 배반 행위입니다. 시민들이 저희를 선출할 때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이런 요건을 제대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것들에 대한 어떠한 심의를 철저히 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적인 우세를 앞세워서 이걸 표결 처리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위원회가 그렇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강상태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급성도 있고요,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이라는 단순한 시스템 구축안이었고 과거에도 무상교복이나 산후조리원 여러 가지 예도 있었고 해서.
  일단은 가부 결정을 위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중 사무관리비 5억 6000만 원 예산편성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중 사무관리비 5억 6000만 원 예산편성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 똑바로 드십시오.
○강상태위원  반대가 아니라 삭감을 하는 거죠.
○위원장 안광림  예, 삭감하실,
○강상태위원  삭감안을 지금 반대한다, 반대한다는 내용,
○조정식위원  아니, 여기서 지금 저기 한 거 아니야?
○강상태위원  내용이, 전혀 내용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표결하는 것은 표결,
○조정식위원  삭감안을 먼저 표결하는 거 아니야, 삭감안을?
○위원장 안광림  예산편성에 대하여 삭감을 원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세 분, 예.
  거수를 안 하시는 분들은 기권을 하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 위원 9명 중 출석 위원 7명으로 가부 정족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7표 중 찬성 4표 그다음에 반대 3표로 기권 0표,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럼 대중교통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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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차지원과

(15시 37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주차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임철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임철  안녕하십니까? 주차지원과장 임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차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재식 주차행정팀장입니다.
  박재석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도일 주차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 주차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1·2동, 은행1·2동, 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보니까 은행동 199-1번지 은행공원에 주차장 새롭게 하시려고 예산편성을 해 놓으셨네요? 실시 용역비를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전에 이거 안 하시는 걸로 했던 거 아닙니까, 원래?
○주차지원과장 임철  은행동 건은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는데요.
○조우현위원  본예산에 아직 안 돼 있어요, 이게?
○주차지원과장 임철  이게 지금 은행동 제5공영주차장 예산은 수해 복구비입니다, 그게.
○조우현위원  아니, 199-1번지.
○김종환위원  그거 중장기 계획안입니다.
○조우현위원  중장기 계획안에 들어 있는 건데 이게 집행부하고 잘 조율이 된 겁니까, 이건?
○주차지원과장 임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우현위원  예.
○주차지원과장 임철  (자료 확인)
○조우현위원  5억 400만 원.
○주차지원과장 임철  이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만 받아 놓은 거고요. 예산은 아직,
○조우현위원  예산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일반회계?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조우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94페이지, 95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공유사업 4개소 한다 그런 거죠?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죠? 이게 이제 부설주차장들 하고 하는 거죠?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일반 소유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중에 공유 주차에 협약을 맺은,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시설 투자를 해 주고 거기에서는 이제,
○주차지원과장 임철  주차면을 공유 면 수를 제공하는 겁니다, 시에다가.
○조정식위원  그럼 몇 개나 하는 거예요, 그거?
○주차지원과장 임철  저희가 현재 9개소에 943면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조정식위원  거기서 뭐 주차장이 남아서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뭐 혜택 때문에 해 주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일단은 주차장 공유라는 데에 협조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공유, 그러면 요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요금은 무료입니다.
○조정식위원  무료다?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부설주차장, 그런데 글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 그냥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차 가지고.
○주차지원과장 임철  누구라도 들어갈 수, 그러니까 무조건 불특정 다수한테 개방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사전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정식위원  아, 사전 등록으로 그런 사람들만?
○주차지원과장 임철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렇겠죠. 이거 뭐 개방해서 요금도 안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개인형이동장치(PM) 보험 가입이 있는데요. 이게 뭐 킥보드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킥보드.
○조정식위원  우리가 자전거 보험은 있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자전거 보험은 따로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카카오도 타면 보험 가입비가 있어요, 카카오모빌리티도. 그러면 이 킥보드도 이렇게 타면 보험이 자동 가입돼 있는 거 아닌가? 이중 보험 가입되는 거 아니에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이게 저희도 킥보드를 누가 소유하고 있고 이런 게 특정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성남시민이면 다 보험 대상이 가능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개인이 갖고 있어도 다다?
○주차지원과장 임철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킥보드만 하고요.
○조정식위원  영업용은,
○주차지원과장 임철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킥보드는 그 업체별로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개인 소유?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조정식위원  개인형이라고 있구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선 수고 많으시는데요.
  주차지원과에서 우리 공영 주차장은 위탁을 도시개발공사에 맡기고 의뢰하고 있죠? 위탁하고 있죠?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강상태위원  도시개발공사 지금 공영 주차장, 기타 여러 주차장 운영 실태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 다 체크됐나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행감 통해서 나왔던 의견들은 현재 위원님이 주신 제안 사항 포함해서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갈 거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지금 위탁을 맡고 있어서 도시개발공사에 행감 때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부서는 주차지원과입니다. 그렇죠?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면 두 가지만 제가 확인할게요. 우선 각종 주차장에 운영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다. 특히 우리 주차하는 주차장에 관내에는 굉장히 부족하죠?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부족합니다.
○강상태위원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주차 실태조사 용역 결과가 나왔죠? 작년인가 뭐 했죠?
○주차지원과장 임철  아니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강상태위원  결과 언제 나옵니까?
○주차지원과장 임철  이게 이제 준공 기한이 12월, 이번 달 23일입니다.
○강상태위원  23일.
○주차지원과장 임철  그래서 최종보고회를 의회 끝나면, 지금 회기 중이라 의회 끝나면 일정을 잡아서,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중간보고회까지 했나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중간보고회 해 가지고 이렇게 했던 어떠한 중간 체크 사항은 어떤 게 있나요? 우리가 등급으로 따지면 평균 몇 등급이나 되던가요? 주차 몇 등급? 예상을 하는.
○주차지원과장 임철  주차 등급이라고 말씀하시면…….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 4등급, 5등급 있으면 5등급은 굉장히 예를 들어서 취약한 경우를 이야기할 거고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저희가 숫자 통계상으로 보면 현재 지금 성남시 주차 상황이 자동차 등록 대수 비교해서 130%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주차면은 충분히 확보된 걸로 수치상 나오는데 이게 대부분 저희는 아파트가 많은 관계로 아파트 부설주차장하고 일반 업무용 시설 부설주차장이 많은 관계로 실제로 공영 주차장 면 수나 아니면 주택가의 어떤, 아니면 상업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주차 상황이 열악한 거를 알아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가장 나쁜 등급이 나오는 지역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지역들은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할 텐데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주차 여건이 굉장히, 주차장 여건이 지금 만족스럽지 못하지 않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그 운영하는 제도가 상당히 어떠한 시민들에게 좀 유용하게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과장님 지금 운영하는 제도는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일단 공영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적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공영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서 보면 일단,
○강상태위원  제도상의 운영 문제 말씀하는 거예요, 제도상의 운영 문제.
○주차지원과장 임철  제도,
○강상태위원  월정 주차 제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임철  월정 계약 주차를 현재 지금 보면 관내 주민이 80%고 관외 주민이 20%로 나눠 가지고 현재 좀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요. 향후 이게 계약기간이 지금 2년 단위로 있어서 2024년에 갱신이 되는데 그때는 이게 전액 100%까지 검토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여건상 과도기 단계를 좀 둬서 90%까지는 성남시민들한테 계약권을 주고 외부에 10% 그다음 그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100%까지 개선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강상태위원  본 위원도 제가 이제 네 번째 의원 활동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는 처음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들어와서 그 내용을 실태를 적나라하게 파악하고 상당히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주차난이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외지인들에게 20%를 할애해 줬을까. 이런 제도를 다년간 이렇게 운영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운영해 왔을까.
  제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배척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장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기타 노상 주차장이나 노면 주차장 이런 것들도 시민의 불편을 감소시키면서 우리가 주차공간 해소를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몇 킬로를 주차해 놓고 걸어가든가 하면 딱지 뗄 거 각오하고 주차를 해 놓고 가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 100% 다 했을 때 그 혜택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올 텐데 그것을 외지인들에게 줘서, 외부 차주들한테 줘서 그분들에게 그런 혜택을 받게 하고 우리 시민들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거는 좀 많이 잘못된 운영 제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집단이기주의가 아니고 우리 시민의 혈세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먼저 이용이 되고 여유가 있는 것들을 할애를 해 주는 건 좋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깜짝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순차적으로 프로테이지를 줄여서 100% 우리 주민들에게 할애하겠다, 이 얘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주차 요금 활성화 문제를 우리가 검토 좀 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얼마씩 받고 있죠?
○주차지원과장 임철  지금 1급지 기준으로 해서 월 정기 정액은 6만 원이고요. 시간 주차는 30분에 400원에서 1시간에 한 1000원 주차 요금 받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건 공영 주차장이고 또 노상 주차장이나 거주지우선 주차장은 어떻게 됩니까?
○주차지원과장 임철  거기는 3만 원입니다. 월정액이 3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시간 주차는 30분에 200원부터 해서 1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월정 주차 문제는 이 공영 주차장뿐만 아니라 노상·거주지우선 주차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매일 대게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 해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출근 근무자나 이런 사람들 할애하는 건 낮의 시간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 요금 체계도 그렇고요. 아까 다양하니 우리 시민들에게 개방시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개방시키고 또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곳들은 탄력적으로 개방도, 좀 문을 더 열어 주기도 하고, 그렇죠?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강상태위원  여러 가지 여건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이 해야 할 몫이에요. 그래서 이 현실화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좀 축적이 돼서 또 부족하면 그런 시설도 확충을 하고 해야 하지 않겠어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부족한 공영 주차장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내년에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약된 거주자 주차장도 주간에 비어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강상태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만들 때 그 해당된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만들었던, 만든 취지들이 있어요. 작금에 와서는 그런 취지들이 다 무색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형평성 논리 이런 것에 의해서 반경 몇 킬로에 있는 사람이 다 댈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그건 거주자 우선 주차의 본기능을 다 상실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심각하니 고려를 하셔야 한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운영 제도도 ‘도시개발 등에서 잘하고 있으려니’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가서 주민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청취하시고 그렇게 해서 또 도시개발공사의 의견도 듣고 해서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 관리주체인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그 시설들은 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들이에요. 어떨 때는 가 보면 공영 주차장에 화장실도 시건장치가 채워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걸 강력하게 문제 제기해서 다 오픈은 시켜져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다 그 관리자들 편의 우선 주의로 이렇게 운영하는 사례들도 빈번해서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간과하지 마시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5년 단위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하죠. 우리 교통도로국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돼 있는게 총 몇 건이죠? 31건 맞습니까,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는데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특히 주차지원과가 19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돼 있는 건데 그중에서 지금 2건만 금년에 예산이 탑재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예산이 아직 미반영이에요. 이렇게 아까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들이 특히 많은데 예산 반영이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주차지원과장 임철  지금 자료에는,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는 특히 23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개의 주차장만 지금 예산이 계상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2022년도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은 했는데 설계나 기타 행정절차 진행으로 해 가지고 본공사 착수를 못 해서 명시이월시킨 사업장이 몇 개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몇 개나 됩니까?
○주차지원과장 임철  그 사업장이…….
    (자료 확인)
  5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5개. 그러면 결국에 12건은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저희는 아직 중기에는 지금 사업을 심의를 받아서 잡아 놨는데,  
○강상태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임철  현재 남아 있는 데는 농촌동 지역에 있습니다. 고등동, 신촌동 쪽에.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야말로 장기예요, 장기. 그런 데도 예산이 이제 많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 이미 탑재돼 있는 예산이 이월된 게 좀 많이 있나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지금 장기 미집행 부지 중에는 현재 금년도에 예산 실시 인가 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산편성된 게 2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그렇습니다, 2개소.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 좀 제출하시고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사송동 제2공영차고지 건립 계획이 있는 거 아시죠?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그거는 이제 대형 차고지죠?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제2공영차고지가 대형 차고지입니다. 사송동에는 제1차고지가 아래편에 있고 지금 이 제2차고지가 논의되는 곳이 수자원공사죠?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수자원공사 부지입니다.
○강상태위원  거기 그쪽에도 주차장이 확보돼 있는 부지가 좀 있나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그쪽 사송동 쪽에는,
○강상태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제2공영차고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 파생된 어떠한 교통혼잡 또 주차난 가중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제2차고지 조성하기 전에 별도로 주민 주차 대책을 요구했는데 주차지원과하고 협의가 좀 됐나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강상태위원  없어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그,
○강상태위원  대중교통과에서는 주차지원과에 그거에 대한 검토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데.
○주차지원과장 임철  그게 구체화시킬 만한 어떤 내용이 없다는,
○강상태위원  국장님, 그 내용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이게 대중교통과에서 주차지원과로다가 일단 그 제2공영차고지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위원님들 지적하시고 그래 가지고 주차 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포함을 시켜 갖고 지금 검토를 해 달라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에서는 전혀 그걸 인지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임철  아니, 위원님, 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협의된 건 없는데 기본적인 거 저희가 그 내용, 그 협의에 대한 문서는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결과물이 아직은 없다는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전달은 받으셨나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강상태위원  과장님, 행정도 염치가 있어야 하고 행정이 기술이 있어야 하죠. 그렇죠? 그 지역에 제1공영주차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제2공영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그 사송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선제적으로 행정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
○강상태위원  주민들이 제2공영차고지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들이 과하다고 할 겁니까?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을 위한 배려를 고려하고 그런 것들을 추진해야 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님비 현상을 많이 목격하셨죠?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거를 적당하니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대안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고도의 행정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용역에 적당하니 그렇게 하고 대안이 나올까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일단은 저희도 땅을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가용할 수 있는 토지 자체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또 비용도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자원공사 관로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또 저희 금곡동에도 수자원공사 관로 부지를 이용해서 저희가 토지 임대를 해서 주차장 조성한 것도 있고요. 그래 가지고 그런 방향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고려하고 있는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용역 결과는 금년 말까지 나옵니다.
○강상태위원  금년 말까지 나오는 거죠?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도가 빠르게 진행될 거 아니겠어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이거는 이제,  
○강상태위원  국장님이 지금 살고 있는 집 앞에 그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국장님이라면, 거기 사신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할까요? 그 사송동에도 주차장 부지로 책정되어 있는 부지가 일부 있죠?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사송동에는,
○주차지원과장 임철  미집행 부지가 2건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부터 매입을 해서 온전한 공영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정도는 우리가 제2차고지 조성함에 있어서 우리 행정이, 우리 과가 부서에서 배려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 땅 소유자를 설득을 해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 수립한 장소 목적에 부합하게 주차장 조성 건물을 지어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그거는 아마 온전한 대책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지 매입을 서둘러서 거기에 공영 주차장 조성하는 것도 그래도 그나마 주민들에게 하는 최선의 행정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2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데 부합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그런 결과물도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진행된 내용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을 저에게 그냥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한 추가 질문을 좀 할게요.
  과장님, 제가 전에 늘 얘기했죠? 시유지를 활용한 공영 주차장 왜 안 하느냐. 결론적으로 공영 주차장 확보하는 데 토지매입비가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시유지 내의 불법 건축물, 있는 시유지를 적극적으로 좀 도시계획과에다가 토지 변경 요청해서 회계과에서 그 계약 해지하면 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뭐 한 2건 정도 하셨었죠?
○주차지원과장 임철  지금 나눔주차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유지에다가 주차장 확보하는 사업을 각 구 경제교통과 주관으로 지금 진행하는 게 있어서 상당 부분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그래서 향후 좀 적극적으로 시유지 실태 상황을 조사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각 구청별로 종합하셔 갖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현재 현황이 있으니까요,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렇게 하시고.
  제가 질문한 김에…… 9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95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95페이지.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위원장 안광림  개인용 이동장치 시설 주차장 유지관리예요. 이거 주차장 유지보수비. 그러면 주차장 현재 확보하고 있는 데 유지보수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차지원과장 임철  금년도에 새롭게 47개소에 대해 54개의 거치대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주차면도 도색을 하고 라인도 그려 넣고 해서 그게 이제 진행, 사용하면서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좀 처음으로 세우게 된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요? 그런데 개인용 이동장치의 가장 큰 특징은, 특성은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세워 놓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그 위치에서 타고 가고 그게 가장 특성 아니에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그런데 이게 가장 PM 관련 민원 중에 무분별한 주차장, PM의 어떤 무질서한 방치로 인한 민원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거치를 할 수 없는 곳에 그냥 사용자가 아무렇게나 두고 가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 사업이 도에서 시군에 그 예산을 편성해 주면서까지 설치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이에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위원장 안광림  도비 지원 사업이에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아니아니, 이 거치대 설치 사업은.
○위원장 안광림  아, 거치대 설치 사업은.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위원장 안광림  유지관리 비용은 시비로 하는 거고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이게 최초 도입했던 목적을 그때 은수미 시장 때 했을 때 그때 위원들한테 보고했던 내용하고 지금 전혀 다르게 가고 있으니까 좀 그러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첫째로 계획 수립한 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그게 잘못됐다기보다도 이 거치대를 설치해서 어떤 좀 질서를 잡아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민원이 많은데 최초 계획했던 사람은 이거 잘못 계획했다는 거죠. 이게 PM의 가장 장점은 아무 데나 본인이 타고 싶은 대로 타고 가서 놓고 가고 그런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게 도로 구석이라든지 통행에, 보행에 방해가 안 되게끔 세워놔야 되는데 그냥 넘어뜨려 놓고 그냥 방치해 놓고 가니까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계속적으로 홍보 교육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 교육을 게을리하는 바람에 또 다른 시비를 들여서 또 이런 걸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공영 주차장 내년도에 몇 개 세웁니까? 주차타워, 타워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내년도에.
○주차지원과장 임철  타워라고 말씀하시는 게 건축물, 주차 건축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안광림  건축물, 예.
○주차지원과장 임철  그런데 현재 지금 조성 중인 거는 공원 지하에랑 어린이 놀이터 지하에 들어가는 거 2개소가 현재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편성이 돼 있고요.
○위원장 안광림  거기에 어떤 시설이나 센터, 상업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시설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현재 지금 그런 시설이 들어가 있는 데는 하대원동 18번지에 현재 지금 설계가 마무리돼서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인데요. 거기는 건축물로 들어가고 사무실 공간으로 일부 들어가는 게 있고 대부분의 주차장 현재 지금 계획하고 있거나 건립하고 있는 데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러니까 하대원 시설에 대해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하대원 시설 주차장의 주목적이 뭡니까? 모란5일장 대리, 대차 주차장 아니에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그런 목적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차지원과장 임철  아니, 그런데 거기가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상당히 모란장하고 거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 야당일 때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때는 아니라고 했고. 지금 와 갖고 이렇게 바뀌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과장님하고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할게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추가 질문 더 계십니까?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잠깐.
○조우현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은행동 제5공영주차장 예산에 보니까 이게 도비하고 국비가, 국비를 받아서 지금 하는 거죠, 이게?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재해복구비가 내시가 돼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예비비를 통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공사 발주는 했는데 국도비 내시가 됨으로써 이제,
○조우현위원  이게 완공이 언제쯤 예정하고,
○주차지원과장 임철  금년 12월 말이면 다 끝납니다. 현재 지금 한, 지금 예정은 12월 20일 정도에 끝내는 걸로 돼 있는데 거의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요새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 일어나 가지고 레미콘 수급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거기 제5공영 옆에 석축 공사하는 거는 녹지과에서 하는 거죠? 이거 주차지원과가 아니죠?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그거는.
○조우현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시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했던 사업들이 소규모 주차장을 많이 했잖아요. 수정구나 중원구에, 본시가지에 20평 분양지를 사서 그 주위에 있는 분들 뭐 2대든 3대든 4대 이렇게 돼 가지고 면 수를 내서 했고.
  그런데 이제 또 본 위원이 보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출근할 때 열쇠를 딱 잠가 놓고 가요, 다른 차를 못 대게. 이게 굉장히 좀 불합리한, 아무리 그렇게 싸게 주차를 월 주차 3만 원, 4만 원 대고 있는데 낮에 잠깐 와서 대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써 놓고 ‘6시 이후에는 차량을 주차하면 안 됩니다’라든가 이런 거를 써 놓으면 되는데 그냥 다 열쇠를 잠가 놓고 가요.
  이런 걸 좀 계도해서 월 주차 하실 때 도시개발공사에 지시를 해서요, 그거 좀 공유할 수 있게끔, 좀 개방할 수 있게끔 이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그거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도개공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2024년, 2년 후에 갱신할 때는 그 공유 참여자를 별도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 면에 대해서는 주간에는 그 소규모 주차장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 개선을 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전체적으로 그거를 좀 다 공유할 수 있게끔 낮에는 비워 놓고 야간에 뭐 6시 이후에라든가 이럴 때는 비워 주면 되니까 그렇게 이거 홍보나 계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 구간에 있는 그 주차면 수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 그리고 우리 여기 주차지원과 또 그리고 그 당사자인 조합 측하고 함께 이렇게 토론을 하든가 해서 한번 만나 가지고 우리 도시정비과장님이 주관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때 같이 한번 만나서 대안을 세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이나 조우현 부위원장님 말씀 듣고 저도 사실 놀랐는데요.
  사실 주차면 하나가, 하나 만드는 데 평균적으로 8000만 원, 1억 정도 드는데 지난번에 제가 누구한테 질의했을 때는 일반 장기 주차, 월 주차가 없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물론 일부겠지만. 그런데 지금 들어보면 3만 원이 요즘…… 주민들이 대는 거는 괜찮아요. 주민들은 괜찮은 거 같고 아까 개선 방안 좀 제시해 주시고요. 외부인들이 그렇게 6만 원 이거 대 가지고는 저희 주민들이 주차장 요구가 끊길 수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특히 상권 지역에 있는 데는 저는 제 생각은,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는 월 주차를 아예 없애고 시간 주차만 하고 시간을, 사실 상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통 식사하는 데 한 3시간 정도 전후면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후에는 할증을 붙여서라도 다른 분들이 와서 대야만이 사실 활성화가 되는 거잖아요. 야탑 쪽에 가 보면 거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안 돼요, 거기 공원 밑에 주차장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통행이 안 될 정도로 저녁에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야간에 회사 끝나고 와서 식사하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월 주차나 장기 주차하는 건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시간 넘으면 할증을 붙여서 평상시에 200원이었다면 그때는 한 2000원씩 때리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차장은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야탑 지역에 주차장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사설도 있고 공영도 있지만 계속 모자란 상태고 가면 갈수록 더 모자랄 거예요, 포화 상태가 되고.
  저는 상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것도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심도 있게 논의 한번 해 주십시오.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검토,
○주차지원과장 임철  지금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그런데 또 양면이 있습니다. 거기 또 거주하시는 일반 주민들도 계셔서 그거를 월 주차를 일방적으로 그걸 폐지나 제한을 하게 되면 또 역민원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업 지역은 대신에 저희가 이제 좀 탄력적으로 월 정기 면 수를 좀 최소화하고 이제 일 주차 위주로 가기는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없앤다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거는 좀 전의 주민들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는 하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준다는 건 결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명분 아래 공영 주차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그건 부합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상가에 계신 분들이 집에서 오실 때 거기다 월 주차 해 놓으면 상가 주인들 외부에 계신 분들이, 우리 성남시민들 말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와서 주차해 놓으면 사실 일반 상인들은, 아니, 그 손님들은 주차할 데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 보면 야탑 골목 보면 주차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쪽에 보면.
  그거를 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 1대 주차하는 데 만드는 데 1억씩 드는데 그걸 어떻게 다 부담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주차지원과장 임철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도 거론됐던 내용인데 성남시청이나 분당구청 같은 데 주말에 무료죠?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무료.
○김종환위원  그것도 시간제한을 줬으면 좋겠어요. 주말이니까 좀 넉넉하게 주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주말에 더, 저희 주말에 일 있어서 나와 보면 주차할 데가 더 없어요. 이것도 운영 방안을 다시 고려해야 되지 않나, 재고려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시설 가는 거면 사실 5시간이나 이렇게 되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시간 오버되는 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반드시 부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많은 분들이 공평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남시청이나 분당구청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시죠? 어떻게, 어떤 용도로 이용되는지.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야간이나,
○김종환위원  그런 말씀,
○주차지원과장 임철  휴일에 개방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환위원  그렇죠, 주말에.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주말에 골프 가는 사람들이 여기서 만납니다.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그런 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종환위원  많습니다, 사실은.
○주차지원과장 임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대상 관리 부서인 분당구청하고 저희 시청 회계과한테 전달을 해서 어떤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거 관련해서 현재 성남시 관내의 모든 공영 주차장의 월 주차 현황을 좀 저한테 뽑아 주시고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김종환위원  그 주차 요금 부과 변경 계획안도 좀 작성하셔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주차 요금 현실화 방안은 현재 지금 기본계획을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요금 인상 시기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왜 그거를 더 검토를 하죠?
○주차지원과장 임철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또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기적인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구체화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여하튼 그거 그 계획안까지, 그것도 계획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을 정해서 그 내용까지 넣어서 보고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하여튼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주차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차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차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임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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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도로과

(16시 18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명환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명환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명환입니다.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승 도로행정팀장입니다.
  박상훈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권병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기남 기술심사팀장입니다.
  백영숙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며칠 안 남으셨죠?
○도로과장 조명환  예.
○위원장 안광림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공직 생활 몇 년째 하신 거죠?
○도로과장 조명환  군대 생활 포함하면 한 37년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37년, 오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한 말씀만 해 주세요.
○도로과장 조명환  하여튼 이 자리에서 감사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지막으로 하게 될 날이 먼일인 줄 알았는데 세월이 벌써 흘러서 이런 날이 오게 됐습니다.
  제가 혈기 왕성했던 20대 후반에 공직을 시작해서 인생의 절반을 여기에서 보내고 아직도 청춘 같은 60대인데 이제 새로운 시작을 또 준비하게 됐거든요. 하여튼 그동안 같이해 주셨던 선배·동료·후배 공무원들이나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시의원님들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 남은 인생을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제2의 멋진 인생 꼭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번에 제설 작업 도로과에서 총괄이잖아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위원장 안광림  하여튼 두 번 정도 눈이 온 것 같은데 거의 퍼펙트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조명환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준비도 많이 하셨고 아마 과장님께서 준비해 놨던 거 후배들이 열심히 잘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조명환 도로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공직 생활 마무리 이렇게 하시는데 소회가 많으시겠습니다. 그래도 또 질의는 해야 되니까요, 양해해 주시고.
  과장님 희망로 도로 확장공사 계획 있으시죠?
○도로과장 조명환  예.
○조우현위원  그런데 당초에 지금 280m였던 거 아니었습니까, 이게요?
○도로과장 조명환  그렇죠. 이제 230m였었는데요,
○조우현위원  예, 230m.
○도로과장 조명환  저희가 그 계획 세울 때 미처 도시정비과 쪽이랑 협의가 좀 덜 돼 가지고 나중에 그 보고드리면서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상대원2구역에 그 일부 구간이 공원로 확장공사에 들어가 가지고 그 구역을 제척하고 신흥주공하고 단대오거리 있는 그 사이에 110m 구간만, 희망대공원 있는 그 구간만 110m에 한해서만 실시하게 됐습니다.
○조우현위원  그 나머지 구간은 상대원동의 재개발 상황을 봐 가면서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도로과장 조명환  아니, 그거는 이제 재개발구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조우현위원  하는 걸로 이게 이미 가르마가 타진 거죠, 그러면?
○도로과장 조명환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는 건 구간만 130m 구간만 하시는 거고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저기 자전거도로가 보니까요, 자전거도로요. 자전거도로가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자전거도로 관련해서요, 보니까. 보니까 뭐 20억이 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그중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보니까.
○도로과장 조명환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들어가는,
○조우현위원  34페이지에 보면.
○도로과장 조명환  들어가는 게 전부 다, 자전거에 들어가는 거를 다 활성화 사업이라고 전체적인 통칭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돼 있는데 그 외에 이용에 관해서 정비사업 추진비 그다음에 거치대 그다음에 자전거 수거 및 운반 용역, 보관소 세척, 이용시설 정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포장.
  그리고 또 여기 대왕판교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돼 있고요. 이거 대왕판교로 자전거도로는 아직 정비가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새로 하려면,
○도로과장 조명환  거기는 인도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인도 정비공사하면서 대왕판교로 그 시흥동에 있는 인도도 정비를 할 계획은 갖고 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또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같이 그 예산을 조금 절약하는 면에서 시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우현위원  다른 보니까 지금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대표님처럼 탄소중립이나 녹색성장을 위해서 많이 자전거를 이용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갑자기 지금 자전거 예산이 올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서, 다른 때보다. 그래서 의아하고 해서 자세히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었다, 그런 좀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도로과장 조명환  앞으로도 자전거 정비 예산은 조정식 위원님도 계시지만 꾸준히 확장해 나가고 또 정비해 나가야 되는 게 앞으로 추세가 맞을 거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러니까 아무튼 자전거가 가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지원과 할 때도 다른 위원님께서. 자전거를 공유 자전거가 있고 또 개인 자전거가 있어요. 그런데 공유 자전거가 본 위원이 항상 얘기를 하지만 아무 데나 타고 방치해 놓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교통사고 그리고 보행하는 데에 굉장히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요. 이거는 주차지원과하고 우리 도로과도 함께 이렇게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도로과장 조명환  예, 충분히,
○조우현위원  이거에 대해서도 꼭 대책을 좀 세워 주셔야 됩니다.
○도로과장 조명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남한산성 순환도로에 대해서 공기가 또 연장됐죠?
○도로과장 조명환  공기 연장 요청이 수해 복구하고 그다음에 철근과 레미콘 그다음에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한 150일 정도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기술 심의까지를 검토하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조금 더 일단 더 날짜에 대한 산정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고 일단 반려시키고 예정돼 있던 기술자문위원회를 일단 연기를 시켰거든요, 보류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감리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라고 이제 다시 공문 제가 어제 날짜로 별도로 지시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들어왔었던 그 내용은 일단 보류된 상태입니다.
○조우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요, 2023년도 10월 준공은 어렵습니다, 이게. 2024년도까지 돼야 아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공기가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러나 순환도로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일단은 그 부속물 정리가 잘 안돼서 도로가 지금 이렇게 꾸불꾸불하니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안전망 설치된 거를 좀 가드레일을 양쪽으로 쳐 가지고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그쪽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좀 제공해서 부분적으로 개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쪽도.
○도로과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너무나 굉장히 그냥 10년 이상 피해를 보는, 그 주민들도 공사장의 소음이나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고 있지만 거기를 그 도로를 거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면 빨리 공기를 앞당기는 것도 좋지만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가드레일을 좀, 임시 가드레일 많이 돼 있잖아요? 거기를 좀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분들이,
○도로과장 조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 공직자나, 우리 선출직 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숙고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고 꼭 해 줘야 되는 거, 꼭 필요한 부분이 주민들이 뭔가를 보고 꼭 생각해서 그분들의 욕구에 맞게끔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도로과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관계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조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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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토지정보과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근자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근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현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연수 지적팀장입니다.
  우정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희정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정기헌 드론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자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50페이지에 드론 군집비행 통합 운영, 드론 라이트쇼 행사 용역비 이게 올해는 얼마였어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올해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150%를, 아니, 1억 5000을 늘린 거네?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조정식위원  이거 뭐 이렇게 네 번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저희가 올해 해 보니까요, 그게 한 10분이었는데,
○조정식위원  10분?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조정식위원  10분에 5000만 원?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배터리 사용 기간이 10분이라 쇼가 10분인데 해 보니까 호응이 너무 좋고요, 특히 초등학생이 너무 아쉽다고 막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번에 23년도에는 시민의 날 50주년 행사도 있고 해서 저희가 토요일마다 부산에 광안리 드론쇼처럼 매주,  
○조정식위원  그거 어디서 할 건데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지금 계획은 탄천 올해처럼 종합 저기,
○조정식위원  이거 드론이 몇 대가 출연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드론 올해 500대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500대?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조정식위원  이게 그러니까 2억짜리 행사면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 막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다 검토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검토한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조정식위원  이게 행사성인데 이렇게 네 번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두 번만 하면 안 돼요, 두 번만?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지금 계획은 또 율동도 있고 희망대공원도 있고 새로 이제는 좀 나눠서 하는,
○조정식위원  여기저기서 보여주고 싶다?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호응이 너무 좋아 가지고요.
○조정식위원  그거야 뭐 신기하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예산을 쓰는 건데 이게 또 행사성이잖아, 결국은.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행사성이었는,
○조정식위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뭔가 진짜 실익이 뭐냐 그런 게 좀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도 드론을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시에서 해야 될 일도 있는데 이 드론 군집비행을 한 번 하다가 네 번 한다, 이 부분이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지 궁금해요. 과장님이야 좋겠지, 뭐. 기자가 이거 네 번이나 하냐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지금 자치단체에서 드론쇼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요. 뭐 부산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군 단위나 시 단위도 계속 드론쇼는 확대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하는 것보다 탄천뿐만 아니라 뭐 율동공원이나 희망대공원 같은 데가 이제 광범위하게 시민들이 좀 같이 이렇게,
○조정식위원  희망대공원? 거기 한창 공사 중 아니에요?
○위원장 안광림  다 끝났어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그 위에는 계속,
○위원장 안광림  다 끝났어요.
○조정식위원  괜찮나요?
○위원장 안광림  예.  
○조정식위원  재건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재건축 공사가 내년도 한 8월인가 9월이면 끝납니다, 완전히.
○조정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제가 그거 좀 질의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남시에 축제 예산으로 들어가는 돈이 연간 한 몇백억씩 돼요, 각 동네마다 뭐마다. 그런데 사실 다 그거 소모성이고 없어지고 그거 다음날 되면 기억도 못 하고. 그리고 늘 하는 얘기가 “성남의 축제가 뭐가 있습니까?”라는 얘기를 매번 듣고 있습니다. 우리 판교의 막강한 기술력과 판교의 많은 우리 성남의 첨단 기업들이 합쳐서 이 드론이라는 어떤 축제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요.
  지금 마이크 잡은 김에 과장님, 50페이지에 보시면 공간정보시스템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있죠? 50페이지.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위원장 안광림  이게 어떤 위원회예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저희가 공간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거든요. 용역을 주면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평가를 하는데 그거 공고하고 제안평가서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평가하는 그런 심의 수당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요? 그러면 회의할 때 회의록이나 어떤 자료가 좀 있겠죠.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회의록 당연히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것 좀, 뭐 비공개예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아니요, 괜찮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 여덟 분이 누구예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저희가 이제,
○위원장 안광림  위원장이 누구예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위원장은 저희가 3배수로 해서요, 그래서 7명을 선발하고요.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민간 위원이에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그렇죠.
○위원장 안광림  다, 여덟 분이 다 민간이에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뭐 관계 교수분들이나 관계 회사 분들이겠죠?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거 이름은 필요 없고 어디어디 뭐 그렇게 나머지 것만 좀, 이름은 필요 없고요. 주시고.
  그런데 이분들의 회의 참석수당이 다른 참석수당보다 굉장히 높아요, 25만 원. 이거는 뭐,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그거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성평가 세부기준에 심의위원 수당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거는 어떤 심의위원 기준이라는 거죠? 거기에 어떻게 명시돼 있어요? 제가 아직 그 심의 규정을 못 봐 갖고.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1시간 초과에서 2시간 미만이면 25만 원, 또 1시간 미만이면 시간당 그렇게 금액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요?
  그다음에 51페이지 보시면 그 실내 3D측량장비가 있어요, 1억 원.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위원장 안광림  이거는 하실 말씀이 좀 계실 것 같은데요, 과장님. 1억 원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이거는 저희가 이제 메타시티 성남 디지털트윈 사업으로 저희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 중에서 3D로 저희가 이제 실내 건축물이나 또 그 데이터 구축할 때 그 장비가 금액이 1억 원으로,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랑하시라고 제가 시간 드린 거예요, 자랑하시라고. 이번에도 애 많이 쓰셨고.
  제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과장님, 공간정보시스템이요. 그게 지금 몇 년도부터 저희가 통합 유지관리를 한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공간정보시스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저희가 개발했고요. 지금은 이제 개발 단계는 다 끝나고 유지보수만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좀 성과나 그런 실적 관련해 가지고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김보석위원  그리고 좀 주된 궁금증이 저는 공간정보시스템이 다른 부서와 연계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좀 추진되고 있는 게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저희가 하는 공간정보시스템에서는 제설 관련이라든가 생활지리포털이라든가 또 부동산 정보라든가 기타 그 시스템이 다 이렇게 있어서 내부,
○김보석위원  그 행정정보시스템 연계 외에 도로관리시스템, 도시계획시스템 이렇게 좀 공간정보가 성남시에서 연계가 되는 계획이나 방향이 있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저희가 내부 직원들한테 매년 관계 공문을 보내서 이 시스템을 내부 직원만 이용할 수 있게 권한을 주는 어떤 도시계획이나 내부망의 직원용도 있고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지리포털 시스템으로 해서 성남사랑상품권 매장이라든가 기타 도면이라든가 일반시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정보도 있고 다양하게 저희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 데이터가 어떤 범위인지 구체적으로 어쨌든 알고 싶고 앞으로 좀, 그 도시계획과에 사실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잘 연계가 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과장님께서도 저에게 방향성에 대해서 자료로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7쪽 좀 보겠습니다. 47쪽 맨 밑에 보면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계획이 잡혀 있죠.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국가지점번호는 저희가 산악이라든가 해안에 사건 사고나 재난이나 대비해서 지점번호가 있습니다. 저희 성남시에는 168개의 국가지점번호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거를 매년 저희가 20%씩 25년 동안 조사하게 돼 있어서 내년도 저희 계획이 24개를 조사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게 행안부하고 합동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자체별로 따로 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지점번호에 대해서 위임을 했는데요, 이거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임이 됐고요. 저희가 조사하는 거는 24개 그거는 별도로 저희 할당 목표치입니다.
○박주윤위원  일단 이건 조사만 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만약 이게 이제, 옛날에 있던 걸 그대로 지금 조사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박주윤위원  이 조사를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선진화됐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그렇죠.
○박주윤위원  다른 걸 접목을 시킬 방안 같은 것도 있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이제는 조사를 해서 사실 훼손이 된 지역이 있다든가 또 실제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지역에 나가 보니까 망실이 됐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또 그거를 보고를 해서 또다시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게 활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은 핸드폰이, 휴대폰이 업그레이드돼 가지고 큐알코드로 이렇게 위치를 잘 알 수 있다든가 이런 건 안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그거는 아니고요.  
○박주윤위원  아직 안 돼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박주윤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이렇게 눈으로, 육안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조난이나 당했을 때 그런 것도 한번 연결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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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안광림  조우현  강상태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주차지원과장  임철
  도로과장  조명환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섭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