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분당시설물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23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신시가지도시기반시설물설치현황과하자발생에따른조치현황과향후인계대책청취
심사된안건 1. 분당신시가지도시기반시설물설치현황과하자발생에따른조치현황과향후인계대책청취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홍양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분당시설물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한국토지공사 분당직할사업단 단장 이하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분당신시가지를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금일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1. 분당신시가지도시기반시설물설치현황과하자발생에따른조치현황과향후인계대책청취
○위원장 홍양일 금일은 지난 2차 회의시 결정된 분당신시가지 도시기반시설물 설치현황과 하자발생에 따른 조치 현황, 그리고 향후 인계 대책 등을 토지공사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공사 분당사업단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더불어 인사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안녕하십니까? 토지공사 분당사업단장 유웅렬입니다. 저희 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직원들을 소개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 부 소 개)
·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 품질관리부장 육해봉
· 공사부장 김광수
(인 사)
저희 분당신도시 설치 현황에 대해서 사업단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고 분당신도시 시설물 설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자발생 및 조치사항과 합동점검 중인 시설물에 대한 조치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안정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인물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홍양일 사업단장님, 쭉 읽는 것보다 개요만 하고 질문에 들어가지요.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예, 알겠습니다.
(보고자료)
○최오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적사항같은 것은 우리 단장님께서 왜 지적이 되었는가 말씀을 해주시고 넘어가야지요. 지적사항을 유인물로 넘어가면 안 되지요.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보도블럭 침하 131건 하면 131건을 다 말씀드리면,
○최오균위원 대충 그래도 거기에 대한 아우트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위원장 홍양일 이것은 우리 최오균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일단 개요설명을 들은 다음에 세부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 때 질문 들어가는 과정에서 자료요청을 하든지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하세요.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럭 침하 등 131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강주동위원 위원장님, 지금 대충 유인물을 쭉 검토해 보았는데 이런 식으로 다 낭독하고 보고받아야 하는 의미가 없고 유인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공문 보낼 때에 한국토지공사 사장으로 우리가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체 언급도 없이 분당지사장이 쭉 낭독을 한 데 대해서도 해명을 해주셔야 되고, 또 경기사업단장이 배석을 해주어야 되는데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분당토지공사 지사장이 와가지고 현황 하나 갖다놓고 낭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모든 시설물이 뭐가 어디에 있다, 뭐가 어디 있다, 지하차도, 보도블럭, 육교 쭉 얘기했지만 거기에 뒷밭침되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도면이라도 갖다놓고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지, 지금 이 유인물 하나 낭독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자료 하나도 안 왔습니다. 백데이터 이거 하나 들어와가지고 특위에다가 보고하겠다고 사업단에서 왔어요? 정회하고 여기에 백데이터 전부 자료 다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합시다.
○최오균위원 동의합니다.
○강주동위원 이것 듣자고 특위 만들어서 보고받는 것입니까?
○안정연위원 이 자료가 먼저 우리 시에서 제출한 자료보다도 미약하다고, 현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에서 한 것보다도 더 세밀하게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부족해요. 오늘 이것 가지고 회의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강주동위원 자료를 주어야 검토가 되지, 전체 총괄적인 도면도 없고 어디가 어디인지, 쭉 읽어나가면 전혀 의미가 없는 자료를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료 전체 분당 개발할 때부터 부분적인 자료, 구간별로 자료 전체 가지고 와서 여기 갖다놓고, 한 부씩 특위 위원들한테 제공해주고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합시다.
○위원장 홍양일 우선 의견을 모으기 전에 분당직할사업단장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경위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 본사 사장은 바쁜 일정 때문에 못 나오고, 그래서 직할사업단장하고 경기도 지사장하고, 경기도 지사장에 대한 얘기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직할사업단장하고 경기도지사장하고는 동급입니다. 더군다나 경기도 지사장이 분당신도시 개발에 대한 책임이 없고 직할사업단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이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사 사장이 참석치 못 한 대신에 직할사업단장이 나와서 보고하는 것으로 양해를 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나중에 정책적인 질문이 있을 때 직할사업단장이 답변 못 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장께 참석을 재요구하기로 하겠습니다.
두번째, 이 자료 건은 제가 봐도 좀 부실하기 그지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개요적인 것을 묻고 세부자료를 하나하나 이 자리에서 요청을 하고 업무보고를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개괄적인 자료를 다시 보충해 와서 회의를 진행할 것이냐를 우리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회의)
○위원장 홍양일 분당사업단장 앞으로 나오세요. 특위위원님들께서 제출자료가 미흡하다고 그러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위원장인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자료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대충 다 아시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해서 개괄적인 것만 정리를 해왔습니다만 이틀간 여유를 주시면 성실하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알겠습니다.
○안정연위원 자료를 보충하겠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왜냐 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것에 맞는지 그것을 답변해주세요.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먼저 번에 문서로 받았을 때는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지 저희도 잘 몰랐고 개괄적 현황만 보고를 드리고 추후에 그럼 보완을 해주시는 것인지 그런 것을 알고 저희들이 개괄적인 것만 작성을 했는데 구체적인 것까지 작성해 달라고 그러시니까 그런 것은 도면을 첨부해서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정리를 해서,
○안정연위원 지금 우리가 하자가 생긴 데 있지 않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예.
○안정연위원 하자가 생긴 부분에 어느 위치 그런 것을 갖다가 다 넣어서 나와야,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그렇게 상세하게 하려면 저희가 한 두 개소가 아니고.
○안정연위원 예를 들어서 지하도하면 위치가 어디고, 위치 같은 것이 나와야 우리가 나중에 현장을 답사할 때도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도면, 필요 없는 도면은 관계 없겠죠. 예를 들어서, 천장이 떨어졌다, 형광등이 없다 이런 것은 도면이 필요 없고 도면이 필요한 것은 거기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해주세요.
○위원장 홍양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공사측에서 제출된 자료가 성의 없이 무성의하게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일치된 공통된 의견입니다. 물론 더 자세한 것은 다음 보고회에 들으면서 자료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이고 우선 토지공사측에서 좀더 성의 있는 보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은 들어가시죠.
그러면, 위원 여러분, 토지공사측에서 2일간에 시간을 더 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날짜를 다시 지정하겠습니다. 2일 후에, 어떤 날에 우리가 속개를 했으면 좋을지 의견들을 말씀해주세요.
○석규섭 위원 이틀간의 시간을 달라면 26일 오전 10시 30분에 합시다.
○김숙배위원 오후에 하죠.
○위원장 홍양일 오전에 해야 끝내지,
○석규섭 위원 오전에 질문사항 안 되면 오후까지 연결해서 밤까지 하더라도,
○석규섭 위원 26일날 오전 10시 30분으로 합시다.
(「26일날 10시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임봉규위원 26일 오전 10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양해하에 26일 오전 10시에 다시 토지공사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에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홍양일 최명근 이태순 최오균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유인갑 석규섭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수환○토지공사출석직원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열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품질관리부장 육해봉 공사부장 김광수○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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