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7일(금) 10시
의사일정
1.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o 인사발령사항 보고
o 대표연설
1.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김윤환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23분 개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수 분당보건소장께서 특별휴가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함을 알려드립니다.
o 인사발령사항 보고
행정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7일 자 국장급 인사발령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병 건축과장이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으로 승진 발령되었고,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이 재정경제국장으로,
이희일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이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이상 2025년 1월 7일 자 인사발령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상진 시장님께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이라는 보직을 받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행복합니다. 시장님께서 또 다양한 업무를 저에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 부분도 많이 감사드립니다.
이덕수 의장님, 안광림 부의장님 또 여러 의원님들 응원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늘 새로운 업무에 대한 설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 추진 방향, 추진 목표, 과제들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 푸른도시사업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덕수 의장님과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공원과 녹지가 조화롭게 어울리고 시민 생활 속 명품탄천이 되도록 시의회와 소통하면서 최선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에게 승진의 기회와 중책을 맡겨주신 신상진 시장님과 이진찬 부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덕수 의장님과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품격 있는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인사 시 승진과 영전으로 새로 부임하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의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민영미 의원 등 열세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25년 2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1월 17일 의장께서 발의한 징계요구서 2건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22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11건을 포함한 총 33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성남시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2024년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2025년부터 2029년도 성남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및 제49조(예산의 전용)에 따라 2024년도 4분기 예산변경(이용·전용·이체) 및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총칙 제7조에 따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간주예산 편성 보고가 있어 의원님들께 기배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경희 의원님과 이영경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강설이 예보돼 있어 원활한 제설 작업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3개 구청장, 교통도로국장 등 제설 업무 담당 부서장들에게 업무에 복귀해서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3개 구청장, 교통도로국장 등 제설 업무 담당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국장 퇴장)
o 대표연설
(10시 32분)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상진 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입니다.
(화면 제시)
750년 전통의 영국 하원 회의장 바닥에는 마주 보고 앉아 있는 여야 앞자리를 기준으로 붉은색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과거 토론이 격해서 칼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를 대비한 이 붉은 선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의미합니다.
의회민주주의의 종주국 영국 의회는 아무리 격렬하게 싸우고 신랄하게 비판해도 국가 위기 상황,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여야 상관없는 한 몸으로 싸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 우리 성남시의회에 붉은 선은 없습니다. 그래서 싸움의 끝은 없고, 시민은 피곤하며, 협상의 정치는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화면 제시)
한자어 ‘위(爲)’의 사전적 의미는 ‘이롭게 하거나 돕다.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정치인은 시민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입버릇처럼 말하곤 합니다.
성남시민을 위하고 계십니까?
시민을 이롭게 하는 정치, 하고 계십니까?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저 또한 진심으로 송구하고 엄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화면 제시)
2025년 1월 탄핵 이후 골이 깊어지는 정치 양극화의 책임을 묻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되었습니다.
야권 28%, 언론 19%, 대통령과 여당 27%. 양 진영 모두 각자의 셈법에 맞지 않으니 과표집과 설문 오류를 지적하며 이젠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조차 믿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지방의회는 어떻습니까?
정부 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지방의회는 신뢰도 최하위, 10명 중 9명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24년 12월 3일, 우리는 비상계엄의 폭풍 속에 오로지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 분열을 경험하며 경제는 멈추고 국민은 정쟁의 판돈으로 던져져 여전히 안녕하지 못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가 희망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제공한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의 대표연설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제시)
2021년(자구 정정: 2001년)부터 전국 대학교수 1000명의 추천과 투표로 ‘교수신문’은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합니다. 그해의 정치사회상이 고스란히 투명한(자구 정정: 투영된) 지난 10년을 관통하는 이 사자성어 중 마치 현재진행형처럼 이어지는 몇 가지 ‘말’을 뽑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21년 사자성어로 선정된 ‘묘서동처(描鼠同處)’ 중국 당나라 구당서에서 유래된 말로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21년 여야는 입법·사법·행정 할 것 없이 서로 불공정하다는 시비가 끊이지 않고, 대장동 개발 사건,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공직자와 민간이 연합한 불법과 탈법이 난무했을 때였습니다.
(화면 제시)
2014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성남시의회 7대에서 9대까지의 언론 빅데이터를 살펴보았습니다.
총 2795건 월평균 58건,
2018년 7월부터 8대 의회는 총 5417건 월평균 113건,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의 9대 의회는 총 4553건 월평균 147건의 언론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8대 의회에서 보도된 전체 기사의 44%가 2021년 한 해에 집중되었는데 바로 ‘대장동 사건’ 기사였습니다.
9대 의회 총 4553건의 기사 중 1832건 40%의 키워드는 ‘고소·고발·검찰·파행’ 등과 같은 부정적 키워드였습니다.
성남시민은 지난 몇 년 동안 각종 언론을 통해 쏟아지는 수천 건의 사건 사고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탄핵의 시계와 이재명 구속의 시계가 맞물려 돌아가는 지금 성남시민은 더 얼마나 많은 여의도 축소판 성남시의회의 뉴스를 접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9대 의회 절반도 남지 않은 지금 여야 대립의 한복판에 서 있는 유일한 지방의회로서 성남시민이 마주하는 정치가 ‘묘서동처(描鼠同處)’가 아닌 ‘생생지락(生生之樂)’의 정치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기다려 봅니다.
(화면 제시)
2020년 교수신문이 발표한 올해의 사자성어 ‘아시타비(我是他非)’는 원전이 없는 신조어입니다. 말 그대로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흔한 말로 ‘내로남불’을 뜻한 사례의, 한자로 만든 새로운 말입니다.
(화면 제시)
케이팝(K-pop) 문화 확산 덕에 국제 통용어로 영어사전에 실린 우리말 중 도저히 대체할 영어 단어가 없어 발음대로 실린 대표적인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뉴욕타임즈가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보도하며 ‘내로남불’을 그대로 사용한 후 대한민국 정치의 꼬리표가 된 이 말은 2020년 한자어 ‘아시타비’로 재탄생했습니다. 모든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고 서로를 상스럽게 비난하고 헐뜯는 소모적 싸움만 무성한 2020년과 2025년, 기시감이 들 정도로 같거나 유사합니다.
민선 6기에서 민선 8기 우리는 3명의 시장을 만났습니다. 민선 8기 신상진 시장께 야당 의원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무능·불통의 시장, 본회의장 불참에 대한 시의회 무시 논란, 불요불급 예산 낭비, 부적절한 SNS 등으로 뭇매와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의 신상진 시장을 비난했던 야당 의원 중 혹시 민선 5기·6기의 이재명 시장 재임 시절 의회 회의록을 읽어보신 의원님들이 계신지 이 자리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한때 ‘조적조’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조국의 적은 조국, 오늘 조국의 말이 어제 조국의 말을 덮는다는 비웃음 섞인 말입니다.
(화면 제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비리는 차치하고, 잦은 외유와 행사로 본회의장 참석은 절반, 그것도 불필요한 출석이라며 지방자치법을 운운하고 단체장의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기했습니다.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유로 야당 의원 이름을 본인의 SNS에 일일이 새겨넣은 덕에 해당 의원들은 문자폭탄을 맞았습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화면 제시)
이재명 시장 재임 기간 내내 성남시 전체 예산 대비 자체 사업비 지출은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올랐고, 사업을 확정하고 언론에 보도 자료를 뿌린 후 뒤늦게 의회에 추경안으로 상정된 예도 부지기수, 의회 권한을 침범한 사례도 차고도 넘칩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님들이 비난하는 민선 8기의 실정은 지난 민선 5·6기 이재명 시장의 박제된 ‘기록’과 ‘검색 결과’로 충분히 덮고도 남습니다.
(화면 제시)
민선 7기 은수미 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는 가장 많은 현금이 확보된 시기였습니다. 성남시는 가장 많은 현금이 확보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365의 ‘재정분석종합보고서’를 보면 현금성 자산 증가율이 100%가 넘어도 성남시의 관리채무비율,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은 저조했고, 세수오차비율 역시 평균도 못 미쳤습니다.
(화면 제시)
그래서 민선 8기 신상진 호에서는 ‘부채 감소, 자산 증가’라는 성적을 거뒀으니 비록 지표상 숫자라 보이지는 않아도 칭찬할 만한 전반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원칙, 상식과 진실은 ‘아시타비’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공과가 있다면 성남시민이 투표로 평가할 것이고 그것도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진 전임 시장의 공과를 입조심 좀 한다고 망각할 시민이 있겠습니까.
(화면 제시)
흔히 좌우 진영을 설명할 때 새의 양쪽 날개를 비유합니다. 한쪽 날개로는 제대로 날 수 없으니 양쪽 날개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2019년에 선정된 올해의 사자성어는 ‘공명지조(共命之鳥)’였습니다. ‘한 몸에 두 개의 머리가 있는 새’를 뜻하는 것으로 ‘목숨을 공유하는 새’를 의미합니다. 한쪽이 죽어도 자신은 살 수 있다고 믿지만, 어느 한쪽의 죽음은 남은 하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공멸’하는 정치 말고, ‘공명’하는 정치를 합시다. 그것이 성남시민이 34석의 성남시의회 의석을 거의 절반의 비율로 나누어 준 뜻 아니겠습니까?
(화면 제시)
‘성윤성공(成允成功)’ 이 말은 교수신문에서 발표한 올해의 사자성어는 아닙니다. 얼마 전 신상진 시장이 선정한 2025년 시정 운영 사자성어입니다. ‘성윤성공’은 진실을 다해 목표했던 일을 끝까지 완수한다는 뜻으로 진심과 노력을 다해 성과를 얻어 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 의정 목표와도 맞닿아 있는 이 말은 저는 반가웠습니다.
저는 뼛속까지 체육인입니다. 학생 선수에서 전문체육인으로 성장했고, 체육인 단체를 이끌며 의정활동을 시작한 올바른 정책이 견인하는 건강한 시민 삶의 질이 성남시가 전국 1위 재정자립도를 유지하는 것보다 우선이라는 가치를 믿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2006년 5대 의정을 시작으로 2014년 6대 의정을 마치기 전 문화복지위원장을 역임하며 성남시체육진흥재단 설립 조례를 발의했지만 그때 당시 보류되었습니다.
2023년 9월 9대 의정에서 두 번째 조례를 발의를 추진했고, 역시 보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집행부와 협의 부족, 시장 패싱 논란을 덤으로 얻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9조(자구 정정: 제76조), 지방의회의 조례안 발의권은 법률에 근거를 둔 권한으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어도 법률의 하위 규정으로는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기관의 협의 또한 관례와 편의이지 법률로 명시된 과정은 아닙니다.
단체(자구 정정: 단체장)의 행정기구 조직권이 고유 권한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조례안 발의마저 제한한 것인지는 법제처와 대법원 판례에서도 개별 사안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체육진흥재단, 법률적으로 ‘행정기구’의 범주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2024년 7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는 세 번째 체육진흥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네 번째 체육진흥재단 설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시장님!
성남시 체육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시청이 체육진흥의 실행조직으로서 재단이 필요하다는 이 뚝심을 진심으로 좀 알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화면 제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 그리고 낡고 노후된 관리 부재의 공원 체육시설, 총 348개의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의 다원화, 성남시 초중고 학생선수 운영 종목과 연계율이 낮은 직장운동경기부,
(화면 제시)
지역별 체육시설 격차 해소에 대한 정책 부재 등 산적한 체육 현안 해결과 방만한 공공체육시설 운영, 변화무쌍한 도시 체육의 체육 행정 설계가 고작 37명의 체육진흥과 직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게다가 체육회 소속 각종 종목단체, 지역별 생활체육 활성화, 각종 민원 대응까지. 그래서 과 정원의 두 배가 넘치는 현원을 확보하고도 행정 수요 확대와 고도화는 요원합니다.
(화면 제시)
성남FC는 어떻습니까?
연간 관중 5만, 5승 11무 20패, 리그 최하위는 당연하고 당장 1년 운영조차 쉽지 않은, 예산 심의 때마다 도마 위에 오르곤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성남FC 이미지 분석보고서에는 ‘조작·불법 후원금·수사’와 같은 부정 이미지가 연관 키워드 67.6%입니다.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살리자는 겁니다. 상처는 감추지 말고 고름을 짜 내야 새살이 돋듯 문제는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방비하는 것이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시 전체의 일관된 체육 행정 정책 확산과 중장기 로드맵에 기인한 실행조직이 필요하다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성남종합운동장의 프로야구장 리모델링과 기업구단 유치의 소구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수정구에서는 실내체육관이 들어서야 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 집 앞의 체육공원이 흔한 풍경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산적한 체육 행정 수요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민선 8기 출범 시기 공약사업에서도 성남시체육재단 설립이 있었지 않습니까? 비록 22년 10월 부서 검토로 삭제되긴 했지만 향후 프로야구단 유치를 계획하고 성남시를 스포츠 중심도시로 만들고자 하신다면 더욱 전문적인 실행조직의 필요성이 당연할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은 시장님과 저의 ‘성윤성공’이 가리키는 방향엔 성남시민이 있다는 것, 그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2025년 첫 번째 대표연설이기에 마음은 무겁지만 진심을 담아 성심을 다해 글을 썼습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비롯해서 우리시는 지금 변화 발전의 재도약 전환기에 놓인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도심 재개발은 또 어떻습니까? 5년 후 2030이 되면 원도심 건축물의 90% 이상 30년 이상 노후 건물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주택 노후화만큼 열악한 도시 기반 시설과 피폐해지는 원도심 주민의 주거복지는 또 다른 이중 삼중의 지역 문제로 깊어질 것입니다.
(화면 제시)
가장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소매판매액지수가 21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하여 최악의 지표를 보였다고 합니다. 성남시 전체 사업체 수 중 도소매업이 27%, 숙박업(자구 정정: 숙박음식업)이 12%, 전체 40%의 사업체가 21년 만에 최악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시정을 맡고 있는 시장님과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어려운 국면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3조 8298억을 확정하며 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 공기업 등의 방만한 예산 운영과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비록 최종 확정은 되었으나 깊은 우려와 반대를 표명했던 사업 진행은 더욱 심도 있는 계획과 완결성 높은 실행이 되도록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시장님께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대표연설을 준비하며 경기도 시군의 예산자료를 비교해 보니 예산재정 규모 상위 6개 시 중 성남시 공무원 인건비 비율이 전체 예산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시민의 행정 수요와 단위사업 수가 상대적 우위인 성남시가 공무원 인건비 비율이 낮다면 일손이 부족하든가 인건비성 경비가 열악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시장님의 ‘성윤성공’을 위하여 성남시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복지 등을 좀 더 살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립니다.
(화면 제시)
여당의 ‘여(與)’는 한자어 ‘더불어 여, 같이할 여’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전에는 정권을 잡은 내각을 구성한 정당을 의미합니다. 야당은 그 반대로 정권을 잡고 있지 않은 정당, 그래서 야당의 첫 번째 역할은 감시·비판·견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당의 ‘여(與)’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바로 현 정부의 편을 들어 그 정책을 지지하는 정당이라는 뜻입니다.
(화면 제시)
민선 8기 시정의 성공을 지지합니다. 오로지 시민의 안녕을 위한 ‘성윤성공’의 한 해를 위해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이준배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준배입니다.
희망찬 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성남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고, 국가의 혼란과 성남시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질 것입니다.’
지난 2024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격변의 한 해였습니다. 민생 경제는 위기에 처했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흔들렸습니다.
어려울수록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삶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며,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한 해 동안 성남시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었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헌정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저버리고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권력을 남용한 혐의로 탄핵 심판과 내란죄 기소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회 가세요」하는 의원 있음)
(○민영미의원 의석에서 - 여기가 국회입니까? 국회 가서 하세요, 국회)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국회 가라.)
(장내 소란)
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국민과 국회, 법치주의를 배반한 행위입니다.
(「조용히 해!」하는 의원 있음)
예로부터 ‘군주민수(君舟民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면 제시)
‘임금은 배요,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거센 물결이 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군주민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 국민의 분노를 초래했고, 결국 탄핵이라는 거센 파도를 맞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지 않고 계엄을 정당화하려 한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폭거였습니다.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이재명은 6·3·3 이행하라. 선거법 이행하라, 이재명은.)
(장내 소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및 탄핵은 필연적 결과이며, 국민의힘이 이를 옹호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오만과 독선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장내소란)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이재명 구속하라!)
(「국힘 의원들 퇴장시키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성남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해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며 헌정 질서를 흔들던 순간, 과연 성남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박명순의원 의석에서 - 국회 가서 하세요. 여기는 성남시입니다.)
(○성해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장내 소란)
(「듣기 싫으면 나가시라고요!」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은 지난번 예결위에서 보니까 부시장은 잠자고 있었다고 했고, 시장 역시 잠자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발언중지!)
재난 문건조차 한 통 없이 시민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장내 소란)
의장님!
(장내 소란)
(「발언 중지시키세요」하는 의원 있음)
(「예의를 지키라고, 예의를!」하는 의원 있음)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발언중지!)
(○성해련의원 의석에서 –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장내 소란)
아니 이것이 의회를 제대로 운영하는 겁니까, 이게?
(○성해련의원 의석에서 –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퇴장 명령하셔야지요.)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퇴장시켜 주세요.)
(○성해련의원 의석에서 – 대표연설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정숙을 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세요.
그리고 의정활동은 이렇게 방해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발언의 기회를 가져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법과 원칙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규칙 지키라고.
(○김장권의원 의석에서 – 시정에 맞게 하라!)
예, 여러분께서 지키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시정에 관련된 말씀을 하세요, 시정에 관련된.)
(○김장권의원 의석에서 – 시정이 아닙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현재 우리는 이러한 극단적 정치 대결과 이러한 결과를 이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도 겪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그런 재난에 대해서 서울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남시에서는 재난 어떻게 보면,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 신상진 시장 그리고 부시장에게 상당히 유감을 표하면서 이러한 성남시민의 안위와 안녕에 대해서 더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또 지난 SNS에서 대통령 탄핵과 계엄 사태를 왜곡하며 ‘좌파 혁명’ 운운하는 등 갈등을 조장했습니다.
(화면 제시)
이것이 과연 성남시를 책임지는 시장이 할 말입니까?
국민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는데 이를 폄훼하고 왜곡했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지방정부 수장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시민 분열을 조장하는 말을 중단하고 시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성남시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성남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성남시민의 안전은 성남시를 책임지는 우리 모두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최근 발생한 야탑동 화재는 우리에게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재난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과 철저한 점검일 것입니다.
야탑동 사고 화재, 점검과 대응 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번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 그리고 인명사고 없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성남시 곳곳에서는 노후 건축물과 화재에 취약한 시설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시민들이 사용하는 대중이용시설, 소규모 상가 그리고 주거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소방 점검, 안전 취약에 대한 화재 교육 예방(자구 정정: 화재 예방 교육) 그리고 화재 대응에 대한 고도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도 폭설이 내렸는데요, 폭설 피해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올겨울 기록적인 폭설로 성남시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설 작업이 미흡해 시민들의 출퇴근길이 불편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설물 붕괴 사고도 있었습니다.
(화면 제시)
특히 성호시장 천막 구조물 붕괴 사고는 시설물 관리와 안전 점검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제설 및 재난 대응 정책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천막형 구조물 등 취약 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기상 재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제설 장비, 자재를 확충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시설물 도입을 위해 대응 구축을 해야 합니다.
(물을 마시며) 국민의힘 의원님들 소리 지르다 안 지르니까 목이 메네요, 갑자기.
(웃는 의원 있음)
(○김장권의원 의석에서 – 시정 얘기하면 소리 안 질러.)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김장권 의원님.)
(○김장권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세요.)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셔요.)
(○김장권의원 의석에서 – 시정 얘기만 하세요, 그러면 잘 들을 테니까.)
정숙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세요, 의장님.
품위를 유지를 합시다.
또한 ‘제설 자원봉사단’ 운영을 하여 이면도로와 보행도로를 보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설 시 버스 정류장과 환승 구간의 제설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고 대중교통 정보서비스를 마련해 실시간 운행 상황을 안내할 것을 우리 시 정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김장권의원 의석에서 – 뒤에 조용히 하라고요!)
(장내 소란)
탄천 교량 정비, 철저한 감독과 안전점검이 필요합니다.
2023년 4월, 정자동 정자교 붕괴 사고로 한 분이 숨지고 한 분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후화가 아닌 성남시의 안전 관리 부실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사고 후 성남시는 탄천 교량 18개소의 정밀안전진단과 정비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입니다.
성남시는 교량과 도로로 연결된 도시로 교량 안전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철저한 점검과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안전기준 준수와 부실시공 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성남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성남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안정한 정국 속, 성남시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심각한 경제위기와 정치적 혼란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속에서 시민들의 삶은 날로 팍팍해지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버티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의 계엄 선포 이후, 국민들은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위기 속에서 불안정한 심리를 겪고 있습니다. 투자심리는 위축되고, 소비는 둔화되며,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이 경제위기로 직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시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민생 안정이야말로 시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성남사랑상품권 확대는 경제위기 속 지역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경제가 불안할수록 지역 경제를 지키는 정책이 더욱 중요합니다. 성남시는 성남사랑상품권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해 왔지만 민선 8기부터 발행액이 줄어 민주당은 지속적인 상품권 추가 발행을 주장해 왔습니다. 다행히 올해 1분기 5000억 원 특별 발행이 추진되어 지역 경제에 활성화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단순한 소비 촉진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선순환의 핵심 정책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원 예산을 삭감하여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즉각적인 소비를 유도해,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는 검증된 정책입니다. 중앙정부가 외면하더라도 성남시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성남사랑상품권을 확대하고 사용처를 넓혀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생지원금 지급으로 국민 불안 심리 완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계엄 선포 이후 국민들은 경제적 불안뿐만 아니라 생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생경제 회복지원금을 통해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성남시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전국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성남시 지자체에서 성남사랑상품권을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제안합니다.
우리 시장님 여기 계시니까 민생지원금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25만 원씩 지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촉구드립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시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입니다.
중앙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계엄으로 인한 국민 불안 속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남시는 단순한 행정을 넘어 시민의 삶을 지키는 책임 있는 시정을 펼쳐야 합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민생 안정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성남시가 모든 시민이 함께 잘 사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남시 가로쓰레기통 설치 사업,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성남시는 깨끗한 거리 환경과 시민 편의를 위해 가로쓰레기통 1500개를 설치 사업을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일수록 신중한 계획과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성남시는 무분별한 투기와 악취 관리 문제로 가로쓰레기통을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규모 설치계획은 시민들의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가로쓰레기통이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 것인지 혹은 오히려 무분별한 투기와 관리 비용 증가로 환경을 해칠 것인지 과거 철거의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급한 대규모 설치, 시대적 역행이 될 수 있습니다.
가로쓰레기통이 많아질수록 무단 투기 위험이 커지고 가정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까지 버려져 악취와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2025년 성남시 자원순환과 예산만 해도 유지관리 비용이 15억 원으로 설치 비용 12억 원보다 더 많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무조건적인 확대보다 ‘단계적 시행과 효과 분석’이 먼저입니다.
성남시는 2024년 36개소에 시범 설치를 진행해 왔지만 효과 분석과 시민 의견 수렴 없이 1500개라는 대량을 한꺼번에 설치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우선 일이백 개 정도 추가로 설치를 해 보고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또한 타시군 사례를 참고해서 전담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가정용 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한 투입구 조절 등 자동압축기능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화면 제시)
쓰레기통이 늘어나면 도시의 미관 훼손 우려가 있는 만큼 서울시처럼 장애 예술인 작품을 활용한 디자인 프로젝트를 참고해 성남시도 미관을 고려한 디자인을 택해야 합니다. 이런 접근은 예산 낭비를 줄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하는 데 필수적이 될 것입니다. 도시 미관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에게 지속 가능한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명품탄천 사업, 주민 의견을 반영한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성남시가 추진하는 명품탄천 조성사업은 시민의 삶을 높이고,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행정 성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우려를 표합니다.
시민이 원하는 탄천은 체육시설이 아니라, 자연 친화적인 공간입니다.
탄천은 성남시민의 소중한 자원이며, 휴식과 여가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명품탄천 사업은 테니스장, 축구장 뭐 게임장, 파크골프장 이런 체육시설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이러한 시설이 아닙니다. 자연 친화적인 속에서 편히 쉴 수 있는 녹지 공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위주로 추진되면, 녹지가 훼손되면 또한 특정 소수만 이용하는 시설이 많아 너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비 오는 날 운동시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탄천은 강우량이 많아지면 범람 위험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스포츠 경기장 등 시설이 탄천 둔치에 조성되고 있어, 우천 시 시민들께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 제시)
특히 비 오는 날 운동시설이 침수될 경우 안전 대책에도 매우 민감합니다. 운동시설 관리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은 또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예산 문제에서도 심각히 우려가 됩니다.
운동시설보다 시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품탄천 사업이 홍수 피해 예방과 생태환경 복원이라는 본래 목적을 외면한 채, 체육시설로 방향이 왜곡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명품탄천 사업, 이제는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성남시가 지금이라도 명품탄천 사업의 방향을 조정하고 체육시설 조성을 대폭 축소하고 녹지 공간을 확대해 주실 것을 우리 시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탄천이 본래의 생태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원 사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탄천은 성남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행정의 성과 중심이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탄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성남시의회에서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성남시 청년사업과 과학고 유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성남시는 청년지원사업과 과학고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신중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올패스(ALL-Pass) 사업은 자격증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하지만 집행률이 저조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대상 확대보다 실효성을 높이고 성남 청년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과학고 설립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지만 과도한 예산 투입과 일반고 지원 부족 우려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쟁 유발로 예산 부담이 커진 만큼 균형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과학고가 일부 학생만이 아닌 성남시 전체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분배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 AI를 활용한 미래 선진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AI 기술은 행정·교육·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미래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단순한 도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AI,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AI 기술은 행정 혁신을 넘어 공공 데이터 분석을 통해 행정 서비스를 자동화하고,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민원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빅데이터 기반 정책 최적화를 지원하며, 교육 분야에서는 AI 맞춤형 학습 등 시스템 도입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AI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통해 교통체증을 줄이고 스마트 공공시설 관리로 행정 효율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AI를 활용한 성남시 행정 혁신이 필요합니다.
성남시는 AI를 활용한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AI 기반의 도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교통·환경·안전·복지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공공 부문에 있어서도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AI 인재 양성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성남시는 AI 인재 양성을 위해 AI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내 기업들이 AI 기술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AI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 펀드 조성과 창업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성남시가 AI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스마트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변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야탑동 이주단지 문제, 성남시는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국토부의 야탑동 이주단지 조성계획 발표 이후 1500가구 규모의 개발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환경 파괴, 교통 혼잡, 교육 문제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이에 성남시는 국토부에 조성 취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대체 부지를 검토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성남시는 국토부 책임만 돌리고 있는데 국토부하고 또 입장이 좀 다릅니다.
성남시는 국토부와 어쨌든 협력해서 야탑동 이주단지 계획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선도단지 물량에 대해 피해가 없도록 명확한 정책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야탑동 주민들에게 이 사태에 대해 우리 신상진 사장은 공식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의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신축과 이주단지 문제 모두 시민의 삶과 직결된 만큼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접근과 신상진 시장의 시 정부의 행정이 필요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협의회와 시민과 함께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성남시 철도망 확충, 신속하고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성남시는 교통광역(자구 정정: 광역교통)의 중심 도시로 철도망 확충이 시민 편의와 지역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하철 8호선 연장, 도촌야탑역 신설, GTX-A 환승센터, 월판선 조기 개통, 백현마이스역 유치 등 철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적 문제와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신상진 시 정부에서 공약이기도 하고 역점 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아직 경제성 B/C값 상향을 올리기 위한 그런 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의회와 협력해서 교통 대책을 세워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명확한 정책과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연장은 모란-판교를 연결하는 핵심 노선으로 교통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면서 진척이 안 되고 또 구간별로 추진되면서 속도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교통 수요 증가에 따른 실효성을 재평가해서 경제성을 확보하고 모란-판교 그리고 오포 구간을 연계하는 경기도 및 국토부와 협력해서 추진 방안을 신속히,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촌야탑역 신설로 시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성남시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기본계획에서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이 미반영되면서 도촌야탑역이 신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교통 혜택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토부와 조속히 협의해서 도촌사거리 통과 노선을 반영하고, 경제성 분석을 다시 수행해 장기적인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GTX-A 성남역 환승센터 건립, 이것 또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 정부에서 이것 또한 조차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GTX-A 성남역 개통으로 철도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환승센터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환승센터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나눠져 있지만 지금 추진이 거의 뭐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버스 이런 부분만 돼 있고 나머지는 돼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버스 정류장과 택시를 설치하고, 중기적으로는 나들이공원 환승센터 건립을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복합환승센터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토부와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월판선 사업 지연을 막고,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월판선은 시흥 월곶역에서 판교역을 잇는 동서축 교통의 핵심 노선으로, 공사 기간이 2016년에서 2028년으로 길어져 준공이 4년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원판교역 신설 관련 타당성 용역을 조속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용역비 예산이 반영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해 주시고요. 또한 국토부와 협의해서 조기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교역 중심의 연계 교통망을 미리 준비해 개통 이후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우리 신상진 시장과 시 정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백현마이스역 신설로 도시개발과 연계한 철도망 확충이 필요합니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신분당선에 백현마이스역을 신설하는,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아직 착수되지 않아 사업의 진행 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신분당선 노선 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국토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백현마이스 개발사업과 철도 인프라 구축을 연계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높여야 합니다.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정상화, 시민과 상인들의 노력이 만든 결실입니다.’
성남종합버스터미널 폐업 3년 만에 정상 운영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고, 상인들은 생계의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터미널 정상화를 간절히 기다려온 시민들과 상인들의 오랜 인내가 있었기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상화가 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셨고 어쨌든 환영하는 바입니다.
(화면 제시)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정상화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집행부에서 더욱더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많은 고생들을 해 오셨죠. 상가 주민들, 피해 주민들께서 시청 앞에서 몇 달 동안 시위하고 우리 시 집행부에 간담회를 요청하고. 아직 우리 시장께서는 그 상인들을 안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시민들의 피해를 좀 파악하시고 그리고 시민들과 적어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할 줄 아는 그러한 시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지구 지정 이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분당구 발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성남시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분당구 4개 지역을 선도지구로 선정하며 본격적인 재건축·정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시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아직 선도지구 선정……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선도지구 선정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1분을 더 드릴 테니까 정리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더 주세요.
그리고 또 발언을 추가로 주신 이덕수 의장님과 또 우리 의원 여러분!
나머지 자료는, 제가 나머지 부분은 좀 자료로 하고요.
선진 의회를 이제 좀 이끌어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 정용한 대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9대 전반기에서부터 후반기까지 이러한 우리 의회의 모습을 보면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그래서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회에서 선진 의회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필귀정(事必歸正)’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곧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부화수행(附和隨行)’ 원칙 없이 남의 의견을 따르는 태도에서 벗어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성남시의회는 바뀌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변화의 시점에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혼란과 불신이 아닌 신뢰받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24분)
그러면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김윤환 의원 등 7인 발의)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윤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윤환 의원입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건승과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뤄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의 건은 정책 결정자이자 행정의 감시자로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 운영을 통한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청취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 과정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 의원(34인)
이덕수 안광림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수정구청장 전경만
중원구청장 손용식
분당구청장 신정주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복지국장 김순신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환경보건국장 허은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도서관사업소장 권순창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사팀장 이상준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조현령
주무관 문주현
주무관 홍재연
주무관 권수현
주무관 김석찬
주무관 김민주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자구 정정 처리 사항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신청: 정용한의원(2025년 2월 24일)
• 자구 정정 내용: 2021년 → 2001년
투명한 → 투영된
제79조 → 제76조
단체 → 단체장
숙박업 → 숙박음식업
• 신청: 이준배의원(2025년 2월 24일)
• 자구 정정 내용: 화재 교육 예방 → 화재 예방 교육
교통광역 → 광역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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