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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3월 7일(목)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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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시장 시정연설
  1.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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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식에 앞서 지난 2월 13일 자 인사 발령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입니다.
  지난 2109년 2월 13일 자 국장급 인사 발령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영 행정지원과장이 평생학습원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으며, 이균택 평생학습원장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으로 금년 5급 파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2월 13일 자 인사 발령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3일 자 평생학습원장으로 발령 받은 김기영입니다.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 은수미 시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석 의장님과 강상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선도적 추진을 위해서 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 된 성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김기영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인사 시 승진으로 새로 부임하신 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의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 발령자에 대한 인사를 마치고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개식)

○의사팀장 김남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방송주악에 맞추어 1절을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문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어제 경칩이 지나고 새봄이 다시 찾아와 활력과 생동감 넘치는 계절이지만,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미세먼지와 봄마다 찾아오는 황사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만반의 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먼저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3·1운동 기념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고귀한 민족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로 만들어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2월 22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2019 자치 분권 시행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시행 계획에는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주민참여예산의 적용 대상을 현재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요 사업 및 예산의 집행과 평가 등으로 확대되며, 광역단체 5개 시도를 시범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지방 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현장 주민 중심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자치 분권의 핵심은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등 법제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우리시도 관련 법령 개정에 대비하여 발 빠른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는 특례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의회와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남특례시’는 행정안전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현행 특례시 지정 기준은 인구수 100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5년 인구수 98만 명을 넘었으나, 2019년 현재 인구는 95만 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인구가 줄어든 것은 재개발 사업이 주된 원인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성남에서 주거가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정구와 중원구의 인구는 1993년 55만 명이었으나, 현재 46만 명으로 9만 명이 광주, 용인 등으로 전출하여 우리시 인구는 감소한 반면, 인근 용인·광주시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그동안 시 집행부가 시민들의 주거 정책에 무관심했거나 의지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신혼부부와 근로자들의 행복 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재개발 등으로 주거 터전을 잃은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에서 공공주택 확충 등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만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분당구 인구수는 50만 명으로 자치구를 능가하는 규모이고, 판교테크노밸리는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발전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행정 수요가 요구되고 있으며, 행정력의 한계로 인한 분당구 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갈수록 증가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 행정 운영을 위해 특례시 추진과 함께 분당구 분구는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1공단 부지 조성사업도 우리시의 산적된 현안 사항으로 1공단 부지 조성 계획은 공원과 법조 단지의 조화로운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성남보호관찰소는 청사 확보가 어려워 2013년부터 시민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보호관찰소 업무는 현재까지 성남시청과 수원보호관찰소,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등에 업무를 분산 배치하고 있지만 보호관찰 대상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남보호관찰소가 포함된 법조 단지 조성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야탑동 소재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의장이 회기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의회의 위상은 곧 시민의 위상입니다.
  우리가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회의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때 시의회 위상이 바로 서게 됩니다.
  오늘부터 개최되는 이번 제243회 임시회는 일정이 다소 짧지만 시민들께서 맡겨주신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끝으로 시의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
  봄철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과 번영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사팀장 김남영  이상으로 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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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34인)
  박문석  강상태  강신철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신한호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윤창근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조정식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이한규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임승민
  분당구청장  박철현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권동연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평생학습원장  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