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2월 1일(월)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소관99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심사된 안건
1. 건설교통국소관99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ｏ 재난재해관리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ｏ 도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ｏ 교통행정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ｏ 차량등록사업소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1시02분 개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월 4일까지 4일간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9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99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장의 간부소개와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재난재해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시고 시정업무계획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 도로과장 이종남
.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 차량등록사업소장 전문선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9년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전 공무원은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리면서 분야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재난재해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기본현황 이외의 세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는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보고 5페이지 기구 및 정.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재난재해관리과 소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ｏ 재난재해관리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재난재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대장1천 소하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그래서 이근연 위원님께서 그럼 얼마인줄 알고 용지매입비를 책정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현재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대략 들어가는 면적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넣고 만약에 이게 가감이 있게 되면 저희가 사업비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기존에 만약에 10m인데 12m로 늘려야 된다면 2m 들어가는 부분은 따로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성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실예를 들면 재난재해관리과니까 재난재해관리과에서 금년에 하천만 하지 밀집지역에 대한 수해로 인해서 집을 덮쳐가지고 죽을지 말지 하는 데는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하천과라고 하지 뭐하러 여기에 재난재해관리과라고 해놓아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중동 뒷산에 조그마한 공원인데 공원을 조성해 놓고는 그냥 집까지 다 묻혔다고 해도 하나도 안되고, 산 고친다고 1,500만원 해가지고 왜 그것을 공원관리사업소에 사업을 줬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왜 준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가 그런 사업을 하는 곳입니까?
또 1,500만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줬으면 어떻게 판단했든지 다 써야지 13백 얼마를 쓰고 나머지는 쓰지도 않고 사업은 엉망으로 해놓았어요. 한번 거기 가 봤습니까?
대원공원의 재해대책복구비로 1,500만원을 책정했는데 사업 마친 다음에 결과를 가서 누가 확인했는지 확인한 사람좀 나와보라고 그래요. 사업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최종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사업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최소한 위원들이 관심있는 거, 조금 전에도 오인석 위원이 얘기했지만 시의원은 동네 구석구석 다니면서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해 주고 민원을 접수해서 시에 반영하는 거예요. 그게 주 임무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 때, 지난 번 업무보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위원이 말한 내용은 누가 얘기했든지, 어떤 지역이 됐든지, 무슨 사업이 됐든지 한 건도 안 올라와 있어요. 이 상태로 업무보고 받겠습니까?
위원장님! 업무보고 이렇게 못 받습니다. 우선 이 업무보고는 지난번 우리가 예산 승인해 줄 때 다 나온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슨 업무보고를 받겠어요. 이 중요한 시간에, 그래서 요청합니다. 최소한 이전 회기 업무보고 때 일어난 사항은 고사하고라도 감사 때 일어났던 사항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을 제안하면서 일단 그 자료를 다시 가지고 와서 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하고 이 업무보고 중지를 요청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국장님! 과장님! 이 업무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오늘 업무는 통과시켜 주고 2월 4일날 구청이 오전에 끝나고 오후에 부족한 추가 업무보고는 그때 받겠습니다.
자연형 하천이란 말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온 지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중앙부서나 건설연구원 같은 데 가보고 그랬더니 아직까지 거기에서도 확실한 공법이라든가 그런 게 공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 친화적인 활동이 많이 이뤄지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부산, 아산, 서울 이런 데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을 저희가 견학을 하고 자료를 얻어오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 하천 여건에 맞는 공법을 도입해서 성공을 한 게 있고 실패를 본 게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기왕에 자연형 하천 공법을 도입한다면 성남시지역에 우리 하천에 맞는 공법을 도입해서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계획 하에서 올해 연구용역에 작년 12월달에 예산 세워주신 연구용역비를 가지고 예산 연구용역을 받아서 거기에서 옛날 우리 성남에 있는 하천의 생태 분포라든지 식생이라든지 거기에 살고 있는 어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과연 우리 성남 지역에 맞는 식생이 뭐고, 거기에 공법이 돌망태 공법이 맞겠느냐, 아니면 돌상자 공법이 맞겠느냐 그러한 것을 시범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지만 맞는 공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형 공법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도시화 되기 이전의 하천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그게 자연하천인데,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자꾸 콘크리트로 바르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자연 친화적인 게 못 되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하는 뜻에서 하는데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고 하니까 자연형 그러니까 옛날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서 해보자 하는 뜻에서 자연형 하천이란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자연 친화적인 하천 환경 조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적용이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대장1천 소하천 정비공사는 경사도가 높아가지고 자연 친화적인 공사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제가 먼저 정책토론회에서도 교수님들이 자연 친화적인 것을 말씀하셔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작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용인시는 사실 무분별하게 개발해 놓아서 그 때 당시에 건축자재, 생활쓰레기, 흙더미가 전부 쓸려 내려왔는데 용인시는 전부다 옹벽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하나도 안 봤어요. 그런데 성남시 지역은 자연 친화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돌망태, 석축으로 해놓았습니다. 성남시쪽은 전부다 무너져서 농경지가 황폐화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실종돼서 아직까지 찾지 못하는 이런 현실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것은 분당의 탄천살리기 같은 거, 경사가 심하지 않은 지역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동막천, 대장1천 소하천 여기는 자연형 하천으로는 적용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그 사람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우리가 주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계획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안됩니다. 우리가 연구해서 과장님! 잘 들으세요. 그 사람들 대학교수니까 그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공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놓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쪽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용역이 제대로 됩니다. 돈 맡겨줘버리고 그대로 보고서 받아가지고 대학교수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한 그대로 하면 이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왜 검토 잘못했느냐, 결국은 우리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공부좀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요업무 보고라고 예산사업비 여기에 올린 것 같아요. 앞으로는 비예산사업이라도 유인물에 올려주면 참고가 되는 거예요. 비예산사업은 안 올려놓으니까 결국은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혹시나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면 비예산사업이 유인물에 되어 있다면 그냥 알 수 있고 읽어만 봐도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장1천 소하천, 외동1천 용지매입비가 4억 2,000만원, 4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배정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천 부분은 얼마가 있고,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아마 토지 매입에 얼마만큼 들어갈 것이다, 개인 소유가 얼마 있는데 거기의 공시지가가 얼마니까 예산을 얼마를 투입할 것이다 하는 그런 계획도 들어가 있어야만 아 여기는 하천 보수하는데 일반 개인 땅이 얼마만큼 들어갈 것이고, 또 들어가게 되면 용지매입이 얼마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데 지금 4억 2,000만원, 4억 그러면 여기서 합산해 보고 어떻게 땅을 사서 하천 부지는 얼마고 개인 땅은 얼마 들어갈 것이다 하는 산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거기는 국유지가 없고 전부다 농경지, 사유지가 되기 때문에 대장1천이 편입된 면적이 12,507㎡가 됩니다.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재해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대장1천 이쪽은 저도 잘 알아요. 과연 이런 데까지도 자연 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자연 친화적이라는 것은 옹벽이나 이런 것 보다는 훨씬 구조적으로 약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하천이 좁은 데입니다. 좁고 주변이 전부 농지예요. 자연 친화적인 하천 조성을 너도나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기술적인 면,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어떤 역학적인 문제를 잘 분석을 해서 자연 친화적인 조성을 할 데는 하고 안 할 데는 옹벽으로 치고 이렇게 구별이 되어야지, 자연 친화적인 하천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금년에 다시 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계용역을 물론 잘하는 업체한테 줬겠지만 이 업체들이 설계를 해왔다고 해서 그대로 시공을 했을 때 다시 발생하는 문제요인,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만 믿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기술을 향상해서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설계가 돼서 왔다고 그래가지고 이 설계만 믿고 그대로 시공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것을 저희 기술진들이 전부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서 자연 친화적인 하천이 건설되어야지 정말로 견고하면서도 보기도 좋게 되는 것이지, 자연 친화적으로만 너무 치우치다가는 엄청난 사고가 또 발생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면밀히 용역설계가 와도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특히 물 흐름의 힘,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꼭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셔서 실지 시공할 때는 꼭 그것을 감안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ｏ 도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1시27분)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도 총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중동∼하대원간 도로개설공사 그 부분에 보면 '남북간 도로개설로 도심교통 소통 원활 도모' 그랬는데 중동에서 한신아파트 쪽으로 넘어가는 그 길은 불편한 길 아니예요?
새마을연수원 진입로 확장공사건에 대해서 여기 사업비가 97억원인데 보니까 시비가 41억이란 말이죠. 국방부 부담이 38억인데 지난번 2대 때부터 쭉 계속사업인데 그 때는 국방부 부담으로 이 사업을 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비 41억을 이렇게 책정을 해놓았단 말이에요. 2대 업무보고 때는 국방부 부담으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전 업무보고서 다 가지고 계시지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 건에 대해서 아마 97년도 업무보고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도 우리 입주자들에게 국방부 부담으로 한다고 팜플렛까지 작성해서 홍보한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시비와 국방부 부담이 엇비슷하게 오히려 시비가 더 많이 되어 버렸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분당이 예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는 겁니까? 이게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기본 자전거도로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것을 답변을 해주셔야지, 왜 구시가지는 안되어 있는데 분당만 해주고 이런 말이 나오게 하느냐구요.
그렇게 된 것은 토개공에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시 당국에 책임이 80% 이상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토개공에서 계획을 세울 때 시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주고 설계같은 것을 검토해 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토개공에서는 자기들이 돈 안들일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체킹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분당 사람들이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신도시에 과천만 해도 자전거도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분당만 없어요. 보완하는 의미인데 여기 보면 98년 12월 23일날 2차 공사 발주를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99년 3월 5일날 정비공사 착공을 6개 노선에 할 건데 이 6개 노선이 어디어디죠?
또 한가지는 지금 중동∼하대원간에 쌍굴 뚫는 거 있죠. 쌍굴은 쌍굴이죠. 그런데 중동에 삼남아파트라고 있어요. 3개 동이 있는데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하고 그래서 아마 거기 공사하는 데가 태영건설이죠. 태영건설에 이 사람들이 쫓아가서 무슨 얘기가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때서 아차 해가지고 거리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은 삼남아파트하고 굴착을 하는 데하고의 거리가 70미터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같이 기술적으로 상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70미터면 한참이라고 생각되는데 주민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엊그제 거기 통장, 그리고 주민입주자 대표 그분하고 면담을 했었어요. 시에도 쳐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해결해 준다고 막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입주자대표하고 통장하고 또 거기 반장들도 있어요. 그분들하고 유지도 좋고 태영건설이 와가지고 시에서 입회하고 해서 안전성에 대한 설명회를 한번 해주면 좋겠다, 빠른 시간내에 가능합니까?
나머지는 2월 4일날 오후에 진지하게 한번 토의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우종수 위원님.
도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ｏ 교통행정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사항)
하여튼 4일날 오후에 하기로 했으니까 그 때 하기로 하고, 계획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어떻게 어떻게 관리하고 누가 주차할 것이고 그 계획까지 가지고 나오세요.
더 질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은 99년 2월 4일 오후에 다시 청취하겠습니다.
ｏ 차량등록사업소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하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성실하게 보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2월 2일은 제3차 위원회가 개최되겠으며, 도시주택국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우리 위원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나운채
우종수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차양등녹사업소장 전문선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도로과장 이종남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하천관리담당 이정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차재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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